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장흥군 조례는 장흥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것이다. 내용에 따라서는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발의

  군수, 재적의원의 1/5이상 연서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 공포

  이송되는 날로부터 20일이내 공포함

※ 효력발생은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예산이란, 우리군의 한 해동안 살림규모로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ㆍ확정하며 결산은 군수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산안처리절차

  군수,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 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안 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 본회의 심의·의결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 이송

  의결된 예산은 3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 승인요구

  군수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작성,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 첨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 본회의 심의·의결

  의결(승인)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에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또한 집행기관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감사(조사)대상 자료요구

  감사(조사)3일전까지 자료요구

• 행정사무감사(조사)실시

  감사기간 : 9일

• 시정 및 개선요구

  본회의에서 의결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요구

청원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주민은 군의회 및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다음 사항을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인의 성명, 주소, 서명날인 후 의회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서를 접수하면 이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되, 의장은 반드시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회가 채택한 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송하면, 군수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 청원서 제출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의원 1인 이상 소개)

• 청원수리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불수리

• 본회의 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함

• 본회의 심의·의결채택

  청원 소개의원 청원 취지 설명

•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 군수에게 이송
• 군수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처리결과 청원인에게 통보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