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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7월 10일(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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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1. 2024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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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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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왕윤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28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29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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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 위원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2024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4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6월 2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제29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입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추계는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므로 지역경제 상황이나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 특수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현실에 맞도록 산정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제2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24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역 검토결과 보고 드린 2023년 본예산 대비 전액 누락 편성된 세입예산 중 다음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에도 전액 누락 편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총괄부서는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입예산의 추계 및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전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운용 중임에도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정책연구용역 심사를 받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 6건, 5억 9,450만 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용 및 재정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규모별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 건수 과다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출 건수를 비교해 보면 정기분 승인 요청 건보다 긴급하게 취득·처분할 수시분 승인요청 건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매년 예산 편성용으로 수립·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취지에 맞는 정기분 승인안 위주의 계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대비 수시분 승인 요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예산규모의 1%의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뒷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주택사업, 농어민소득증대사업 등 3개 특별회계는 예비비 편성한도액을 초과 편성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되고 있는 것으로 매회 예산안 검토보고 시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항이나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향후 특별회계 조성목적에 맞는 계획성 있는 세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난해 제정·시행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을 활용하는 방안 등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예산입니다.
   우리 군 기금예산은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8개 기금에 686억 449만 원을 조성하여 금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금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10억 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6,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각각 예치금과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그 밖에 6개 기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끝으로, 예산 설명자료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근거 여부를 떠나 제출된 예산안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단순 오타·오기뿐만 아니라 사전절차 이행 여부 미기재, 소요재원 기재 착오, 소요예산 산출기초 누락 등 설명자료가 부실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누락되는 상황이 매 예산 심의 때마다 전 부서에 걸쳐 관행처럼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고 신중한 자료 작성을 통해 불필요한 질의답변 등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윤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69억 5,900만 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세부사업별 내용은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하단 공익사업 활용을 위한 우산리 토지보상 관련 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 및 환경정비사업 등에 따른 사업비 3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역동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정남진 물축제 및 통합의학박람회 매스컴 홍보를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기관공통운영 예산입니다.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연구용역비 등 기관공통예산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악성민원 해소 및 소송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바이오기업의 원료 생산 및 시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위원   
   실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읍면별 슬로건 디자인 개발이라고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추경 때?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미 교부 완료된 것 아니에요? 읍면별로?
   그런데 무슨 또 슬로건 디자인 개발해가지고 2,000만 원 지원한다는 건지, 그 설명을 해보실래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일단 저희들 예산으로, 미리 다른 예산으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읍면에 한 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싶으면 그냥 아무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그 사항은 아니고요.
○ 윤재숙 위원   
   그러면?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일단 먼저 안을 해서 개발을 먼저 하자는 취지로...
○ 윤재숙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밑에 189쪽 읍면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거는 읍면별로 잘한 팀한테 시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저희들이 읍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시상을...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읍면 직원들한테 이 평가를 하겠다, 혹시 의견 수렴 같은 건 해봤어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저희들이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 평가는.
○ 윤재숙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윤재숙 위원   
   우리 읍면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 의견은 감안이 됩니까?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읍면의 일부 직원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군에서 행정을 하면서 정확히 읍면을 평가해서 우리가 군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서 일정 부분 예산을 평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래요? 막무가내로 억지로 한다고 해서, 자발적인 면이 있어야 발전적으로 방향이 되고 일도 즐겁게 해야 성과가 나오는 거지 마지못해서 끌려가면 별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 직원들한테 그렇게 부담까지 줘가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 그게 맞는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해서 읍면의 직원들도 군청 청내에 있는 직원들만 직원 아니잖아요?
   우리 읍면 전 직원이 다 우리 군민의 직원들이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알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189쪽에 보면 장흥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에 또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실제 많은 관광객들이 장흥을 와도 관광지에 장흥을 홍보할 수 있는 물품이나 제품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번 개발을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윤재숙 위원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가 몰라도 문화관광실 소관 아닙니까?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문화관광실 소관도 있고요. 저희들도 한번 이렇게 해서...
○ 윤재숙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물론 각 실과소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도한다는 건 참 좋은 취지인데, 뭐죠? 우리 직원들 뭐시기에 맞지 않게 여기저기... 뭐야, 발령 내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관광과에서 할 일이면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에서 나는 뒷받침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광실 일도 기획실에서 하고 경제산업과 일도 인구정책과에서, 이건 도대체 뒤죽박죽이어가지고 군민들이 헷갈리고 우리 의원들도 헷갈려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해주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실 일은 문화관광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방 데에서 하면 도대체 어디가 주무 부서인지 헷갈리잖아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 윤재숙 위원   
   맞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관광과에서는 관광제품을 물축제 홍보용 위주로 개발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군정 전체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어떻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윤재숙 위원   
   맞으면 이런 건 배제하시고 어드바이스해주는 쪽으로 기획홍보실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주무 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직원들도 헷갈릴 것 아닙니까? 이거는 기획실? 문화관광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컨트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알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다음에 또 기획홍보실에 뭣이 문제가 있는 게 많네요.
   음주운전 없는 부서 포상,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죠? 그렇죠?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음주 안 하면 시상을 6개 부서에다 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나는 이건 너무 밖에서 들으면 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은 당연히 음주운전 하면 안 됩니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또 6개 부서에다만 시상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근거로 6개 부서에다 준다고?
   33개 부서에서 6개 부서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뭐야, 음주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6개 부서만 줄래요? 이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저희들이 한번 청렴 차원에서 10년 치 분석을 해서 시책 차원으로...
○ 윤재숙 위원   
   정확하게 산출기초도 안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두리뭉실. 기획실장님 왜 그러십니까?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그런 부분은 앞으로...
○ 윤재숙 위원   
   시정하시겠어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사업 있죠?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윤재숙 위원   
   그거는 관외 소재에 있는 기업도 되는지, 관내 것만 준다는 건지, 설명 한번 해보시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관내에 우리 천연자원연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윤재숙 위원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그건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건 사업비로 해서 천연자원지원센터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천연자원센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시제품 개발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 윤재숙 위원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돼.
   우리 천연물 소재지 연구소에다가 저희들이 매년 연구비를 지원해요, 운영비랑.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건 어디다 준다고요, 1억 3,000을?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천연자원연구센터한테 이 돈을 줘서 연구센터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을 한 4개 정도 선정해서 그 기업들한테 이걸 지원하면서 시제품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관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산단에.
○ 윤재숙 위원   
   관내에 기업이 몇 개나 되는데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4개 업체 정도 선정해서...
○ 윤재숙 위원   
   아니, 금방 기획실장님이 4개 업체 선정해가지고 1억 3,500 준다고 했어요. 그 말은 금방 들어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4개를 선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모르시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근거가 없어. 예산서를 전부 보니까, 몇 개를 내가 뽑아서 보니까 전부 다 두리뭉실해요.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왜 세외수입을, 예견된 세외수입을 왜 누락시키세요? 세입 편성할 때?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세입을 산출한 겁니까? 매년 그래요, 매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 때 지적했으면 추경에는 그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래서 우리 장흥군은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돈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세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아예 편성을 안 해요.
   이러면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그냥 다른 데 정기예탁 하세요.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예산이 얼마 안 돼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가, 그런 세입예산이 어디에 있다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 답변은 매년 나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명심하세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문화관광실장 추상이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왕윤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95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우리 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64억 1,83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7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옛)장흥교도소 활용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과 연계 장흥영상스튜디오, 즉 영화 또는 드라마 실내촬영 세트장 조성을 위해 인근 부지 2필지를 매입하고자 4억 2,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제2회 장흥 문학상 시상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림사, 천관사, 신흥사 등 관내 전통사찰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시 운영되는 장흥 락 페스티벌에 3억 원, 방송사 연계 물축제 축하공연 및 방송 송출에 1억 원 등 총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입니다.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군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보면 관광진흥관리가 있습니다. 9,3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미국 측과의 관계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저희들은 다음 기회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9,300이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장흥여행 콘텐츠 개발사업에 군비 매칭분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운영에 5,000만 원, 전남 야간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물축제 시 글로벌 워터월드 운영에 1억 원, 지구마불 남도여행 프로그램 제작에 1억 원, 여긴 어디 전라남도 제작 지원에 2,000만 원으로, 전라남도 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202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2024년 손석우 가요제 개최에 1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장흥축제관광재단 운영에 필요한 전자결재시스템 구입에 2,150만 5,000원, 사무실 운영 비품 구입에 3,000만 원 등 5,1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납부코자 9,449만 3,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탐진강변 어린이용 물놀이장의 노후화된 바닥 보수 등 수변공원 기반시설 유지 및 보수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내 화장실 및 샤워실 등 개보수와 어린이 물놀이시설의 바닥 보수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송년 콘서트 운영에 5,000만 원,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에 2,000만 원 증액 계상 등 우수공연 유치 및 프로그램 운영에 총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문예회관 대공연장 객석 바닥을 교체하는 데 1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상단 부분 회령진성 복원사업 관련해서 회령 남문지 추정부지 1필지를 매입하여 발굴 및 복원을 통해 회령진성의 축조 및 상태를 규명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홍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임 위원   
   실장님, 203쪽에 수변 관광시설물 유지 및 보수하고, 또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시설 보수를 보면 물축제가 내일모레인데 바닥 보수를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축제, 혹시 위원님들께서 운동이나 하다 보시면 매년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영장 안에 보면 약간의 페인트칠을 해놓은 데가 한 번씩 군데군데 약간 뭐랄까요? 파열됐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고 약간 보수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 시설비로 세워진 금액으로 하고 있고, 지금 어린이 물놀이장 같은 데 보면 탄성포장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마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축제 끝나고, 안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 안 되면 올해 하반기 때 해서 내년도 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홍정임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무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저희들이 1회 추경에도 했지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솔직히.
○ 홍정임 위원   
   그리고 바닥 페인트는 비도 안 오고 건조할 때 페인트를 칠해놓아야지 물을 가두면 안 벗겨집니다. 그런데 페인트 칠한 지 얼마 안 돼서 물을 가두면 금방 또다시 들떠서 벗어져요.
   그걸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1회 추경에도 있고,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1회 추경에도 있고 했는데 왜 이제 세우는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1회 추경에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도...
○ 홍정임 위원   
   그런데 안 됐어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안 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있는 시설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축제 할 때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홍정임 위원   
   다음에는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기, 건기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우기 때 이렇게 페인트칠을 하면 금방금방 벗어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알겠습니다.
○ 홍정임 위원   
   그리고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이, 홍보물이 어떤 것입니까?
   400만 원씩, 한 작품당 400만 원씩 다섯 작품이, 그러면 400만 원이면 엄청 큰돈인데 무슨 홍보물 제작입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몇 쪽인가요? 몇 쪽?
○ 홍정임 위원   
   203쪽에.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203쪽이요?
○ 홍정임 위원   
   예, 이게 400만 원 홍보물이...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자체공연 말씀하시죠?
○ 홍정임 위원   
   예,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런데 그 경우는 공연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는 기능도 있고 초청장이나 그런 것 제작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홍정임 위원   
   그런데 한 작품당 400만 원이면, 그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이에요, 인쇄물이에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 홍정임 위원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설명자료에 자세하게 쓰여 있으면 저희들이 질문을 안 드리는데 지금 설명이 자세하게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 작품당 400만 원인데, 실장님 그것 기억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공연할 때마다 매 공연에 플래카드도 있고 포스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홍정임 위원   
   그런데 왜 한 작품당 400만 원이라고 기재를 해놓으셔서.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 홍정임 위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 홍정임 위원   
   다음에는 설명자료에도 자세하게 적어주면, 설명자료를 보고 이해가 되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재숙 위원님.
○ 윤재숙 위원   
   실장님, 윤재숙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 195쪽에 보면 풍물 고읍마당회관 기와지붕 수리 등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지금 관산읍 소재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옆에 건물이 있는데...
○ 윤재숙 위원   
   어디 옆에가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청소년 문화의 집 입구에 보면 예전 (구)터미널 쪽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고읍 풍물 그쪽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매년, 매년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예전에 방촌 풍물패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저도 관산읍에서 건의가 들어오길래 깜짝 놀랐죠. 저희 건물인지 몰랐어요.
○ 윤재숙 위원   
   아, 이게 우리 군 건물이에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그것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가 있거나 그랬을 때, 태풍이라든지 있을 때 문제가 오면...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군 건물이라고 해야 질문이 안 들어가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윤재숙 위원   
   자부담도 하나도 없이 100% 군비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뭔 집인가 궁금하잖아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군 소유가 맞아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2010년도부터 저희들...
○ 윤재숙 위원   
   그런데 물이 새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물도 새고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196쪽에 보면 행복전남 문화지소 사업 4,000만 원 반납을 했어요. 무슨 사업인데 뭐가 안 돼가지고 반납을 해버렸어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반납은 아니고...
○ 윤재숙 위원   
   그럼 뭐예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원래 2022년부터 3개년간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 윤재숙 위원   
   예?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2022년부터 3개년간 사업이었어요, 4,000만 원씩 해가지고.
   매년 평가를 해서 잘하면 주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은 와서 알아보니까 문화공작소에서 이것을 받아서 했는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 윤재숙 위원   
   문제가 있었어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뭐가 있냐면 친인척하고 문화공작소 대표하고 관계 부분 있잖아요? 계약 부분이 약간의, 소규모인데 물품 구입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지적당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 도에서 편성을...
○ 윤재숙 위원   
   환수당한 거예요? 환수예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환수는 아니고 편성을 안 해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지금 정리한 거죠, 마이너스로.
○ 윤재숙 위원   
   도에서 예산을 안 줘버려가지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래서 결론은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이 또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금 절반이 지나갔는데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 관리는 문화관광실에서 하나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사전에, 제가 그 사업을 조금 알아요. 저희들한테 직접 단체에 다니면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 것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우리 작은 문화 개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윤재숙 위원   
   그래서 괜찮은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걸 사전에 알았더라면 사전에 관리가 됐더라면 반납을 안 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 문화관광실에 일손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손이 안 미칩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아니요, 이거는 정산을 그다음 해에 받기 때문에...
○ 윤재숙 위원   
   정산 보고 알았어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리고 또 점검이 나왔을 때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계속 문자나 구두로 얘기했지만 소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잖아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저도 그렇죠.
○ 윤재숙 위원   
   도비 줬는데 주민들이 활동을 하고 주민들 만나고 다니면서 여러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사업은 도비니까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이 돼드리면 어떨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 윤재숙 위원   
   그 생각을 해서 관리를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혹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전남문화재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쪽으로 충족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실장님 말씀도 좋은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사전에도, 사후관리보다도 사전도 관리가 됐더라면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알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일손이 부족하면 인원 충당해 주라고 하십시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윤재숙 위원   
   198쪽에 보면 장흥군 문화달력 제작이라고 2,000만 원 있어요.
   이것 우리 매년 했어요? 뭔 문화달력이에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문화원에서 제작하는 건데 매년 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예?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매년 했습니다, 달력.
○ 윤재숙 위원   
   그런데 문화원에서 예산, 우리가 예산 주잖아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우리가 준 것으로.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또 해놓았어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사회단체가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문화달력.
   문화원 달력 제작이 삭감돼서 올해 추경에 계속, 다른 부분도 작년에 대비해서 삭감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해주라고 하도 그러고, 또 회원들이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셔서 해준 것이지, 2021년, 22년, 23년 다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편성이. 그런데 올해만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 윤재숙 위원   
   매년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다른 예산은...
   제가 문화원 예산을 봤습니다. 문화원 예산을 봤는데 정말 삭감돼야 할 부분은 삭감 안 하고 삭감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을 다 삭감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프로를 정리해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편성 당시에?
   그래서 그랬고, 나머지 1회 추경 때도 저희들한테 계속 작년 것 빠진 것 해주라 했지만 저희들이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고 해가지고 계속 미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2회 추경에 또 올리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쪽 의견도 존중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진행한 겁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 달력은 문화원 회원 수가 많으니까 발간을 해서 문화 회원들한테 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 때 문화원 예산을 보니까 여행경비는 좀 줄여도 돼요. 그런데 여행경비는 하나도 안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정작 해야 할 사업들은 삭감이 다 돼서 제가 그때 문화관광실 전임 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예산서다. 고통분담을 한다는데 여행비는 하나도 안 줄이고 문화원에서 정작 해야 할 사업들이 다 삭감돼서 제가 저번에도 꼭 필요한 사업 하나 1차 추경 때 말씀드려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문화원 회원 수가 많으니까 달력 정도는 해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문화관광실장님께서 그쪽에서 고통분담을 한다면서, 진정 문화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군민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문화관광실에다 얘기하면 계속 그렇게 끌려가실 겁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렇게는 하지 않고 올해 제가 본예산 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저도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꼭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문화원 사무국장 및 보조원 인건비가 1억 2,334만 4,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0% 인상이라는 게 제가 좀...
○ 위원장 왕윤채   
   1,200, 1,200.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1,200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 윤재숙 위원   
   1,200이요? 어째 이라고 읽어버렸다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웃음) 그런데 저희가...
○ 윤재숙 위원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갑자기 10% 올리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분들 월급이 어떻게 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 부분도 계속 저하고 얘기를 옥신각신했습니다, 1회 추경 때부터.
   그런데 그때 1회 추경은 지나갔지만 보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 다른 시군하고 어떻게 돼 있는가.
   보니까 최저시급도 안 받고 있더라고요, 장흥군이?
○ 윤재숙 위원   
   지금 현재 사무국이?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리고...
○ 윤재숙 위원   
   그래서 10% 올렸어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것만큼이라도 보전을, 그래도 보전이 다 안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문화예술회관 노후 장비 및 시설보수 해서 203쪽에 보면 1억을 편성했어요. 기존 8,000, 그다음에 이번 2회 추경에 1억을 편성했는데 여기 보면 바닥 교체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오래됐지 않습니까? 2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왕윤채   
   저는 대공연장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죠. 지금 대공연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오래돼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용역품 납품을 봤을 때는 70억, 80억이 들어야만 전부 용역해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7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도 했고 1회에도 했지만 보완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근무자들께서 직원들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음향, 음향이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방음 자체도 안 돼요.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음향시스템도 안 좋고 방음시설도 안 좋고.
   그다음에 또 뭐가 안 좋냐면 의자 배치가 앞뒤 간격이 너무 좁아요. 요 근래에 4개 군 합창페스티벌 하신 것 보셨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위원장 왕윤채   
   제가 3개 군을 다 가봤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제일 불편합니다.
   보성 괜찮죠. 고흥은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방금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음향, 방음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 바닥 해가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닥이 문제가 아니라 음향과 방음, 그 시설이에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의자 앞뒤 간격을 넓혀야 됩니다. 이거는 좁아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예산 1억을, 이것 뭐 게 눈 감추듯이 1억 감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시 편성하세요, 문제점이 뭔가 봐가지고.
   그렇게 해야 맞지,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회간을 다시 새로 신축할 수 없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죠.
○ 위원장 왕윤채   
   없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신축하기는 어렵죠.
○ 위원장 왕윤채   
   신축할 수 없어요. 그러면 10억이 들더라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짜실하게 1억 편성하다가, 8,000 편성, 2억 편성, 표시도 안 납니다.
   이 예산은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 위원장 왕윤채   
   1억 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요? 다시 편성하세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런데 지금 다시 편성을 저희들도 고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1회 때도 그랬고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고 그 금액들은 너무 큽니다, 솔직히.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그것은, 실장님...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래서 지금 현재...
○ 위원장 왕윤채   
   잠깐만요. 실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이렇게 짜실하게 매년 1억, 이건 뭐 표시도 안 납니다.
   손을 보려면, 고흥 한번 봐보세요. 고흥 이번에 아마 10억 가까이 투입한 것 같아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거는 외관이고 실제상 실제상 방음이나 음향 같은 경우는 그 금액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거의 충족하려면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우리가...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했을 때는 분명히 우선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 위원장 왕윤채   
   그런데 바닥을 보수해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외부의 용역을 우리가 협조하면 예산이 또 편성됩니다.
   그리고 방음이라든지 음향을 할 수가 없어요. 공연 자체를 못 해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위원장님, 어쩔까요? 차라리 내년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안 좋은 방음하고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는 의자 같은 걸 하고 그렇게 하면...
○ 위원장 왕윤채   
   아니, 용역을 줄 때 의자 앞뒤 간격을 넓힐 수 있는가, 한 줄을 빼고 넓힐 수 있는가, 그러면 바닥이랑 같이해야 됩니다.
   지금 바닥 해놓고 나중에 의자 간격을 넓혀야 되겠다 했을 때 한 줄 빼고 할 수 있는 방안, 있는가 없는가부터 검토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불편해요. 공연장이 이거는 중간에 끼어 앉아 있으면 곤욕이에요, 곤욕.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보성이나 고흥 같은 데는 가보니까 아주 널널하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고, 기획실장님도 우리 장흥군의 문화예술, 문림의향, 르네상스 원년이라고 이렇게 해쌓는데 예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고흥에 한번 갔을 때 우리하고 많이 다른 걸 느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련해서 예산을, 심도 있게 용역을 해서 한번 리모델링할 계획이 어떠냐고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한다고 했어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위원장 왕윤채   
   하여간 우리 부군수님도 한번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형채   
   총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왕윤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30억 7,97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9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중간 부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2,000만 원, 전화외국어 위탁교육비로 500만 원, 하반기 군민과의 대화 행사비로 500만 원, 직원 위탁교육 운영을 위한 각종 교육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상단 부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으로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비 지원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중간 부분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은 노후된 행정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용 PC 구입비 6,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마을방송 음영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대덕읍·회진면의 마을방송 음영지역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대덕읍 155가구, 회진면 117가구의 가정용 스피커 설치비용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입니다. 2020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등 19건에 710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 슬로건 디자인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314만 원인가요?
○ 총무과장 김형채   
   예.
○ 유금렬 위원   
   지금 이것 도비죠?
○ 총무과장 김형채   
   예, 도비입니다.
○ 유금렬 위원   
   어떤 슬로건 디자인 개발이에요?
○ 총무과장 김형채   
   이 부분은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해가지고 전국 읍면동 현장평가를 해서 우리 부산면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 유금렬 위원   
   어디요? 부산면?
○ 총무과장 김형채   
   예, 거기에 따른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읍면에 브랜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건 브랜드를.
   부산면도 선비의 고장 브랜드 개발을 할 계획이고 또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브랜드 개발비용입니다. 벤치마킹 부분도 일정 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 유금렬 위원   
   브랜드 개발로 공모사업을 한번 했죠? 그걸 총무과에서 했는가요, 기획실에서 했는가요? 읍면 단위에다가?
○ 총무과장 김형채   
   별도로 안 했고 도 산하에서 읍면동 현장평가로 부산면이 응모를 해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별도 슬로건은 기획실에서...
○ 유금렬 위원   
   기획실에서 읍면에다가 슬로건 개발 응모를 하라고 해서 200만 원씩 준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형채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금렬 위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부산면 선비의 밥상이 된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형채   
   그 부분하고 별개로 이건 전라남도에서...
○ 유금렬 위원   
   그래요?
○ 총무과장 김형채   
   예.
○ 유금렬 위원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부산면 선비의 밥상을 갖다가 전라남도에다 응모를 해서 당선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 총무과장 김형채   
   별개입니다.
○ 유금렬 위원   
   별개입니까?
○ 총무과장 김형채   
   예.
○ 유금렬 위원   
   슬로건 개발은 사실상 기획실에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형채   
   현재 슬로건 개발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부산면의 사업계획 신청을, 전라남도 현장평가를 할 때 사업 신청을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 유금렬 위원   
   그러면 10개 읍면 다 한 것이 아니고 부산면만 해서 도에다 올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형채   
   예, 그렇습니다.
○ 유금렬 위원   
   그런데 디자인 개발로 314만 원 너무 많이 준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무슨 디자인 개발을 한다는 소리예요?
○ 총무과장 김형채   
   부산면에서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현장 벤치마킹 포함된 비용인데...
○ 유금렬 위원   
   도비로 오려면, 도비를 그래도 몇천만 원 가져와서 제대로 슬로건 개발을 해야 되는데 314만 원은 너무 적게 준 것 같아.
○ 총무과장 김형채   
   전체적으로 읍면에 장려상은 500만 원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 유금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에,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210페이지?
   1,000만 원 이거는 시설비인가요, 교육비인가요?
○ 총무과장 김형채   
   이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 신청을 할 때 일정 부분 부산면에서도 방금 현장평가 별개입니다마는 1,000만 원이 읍면에서 부산면에 들어올 때 현장평가 벤치마킹을 하겠다, 이런 부분의 사업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설비는 사업 성격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도하고 협의해서 부산면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용을 포함해서 도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 유금렬 위원   
   그러니까 으뜸마을 만들기, 자료 설명서에서 보니까 이게 교육비인 것 같아요. 워크숍에 대한 교육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시설비 부대비로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시설비가 맞는지 한번...
○ 총무과장 김형채   
   시설비가 맞습니다.
○ 유금렬 위원   
   맞아요?
○ 총무과장 김형채   
   예.
○ 유금렬 위원   
   설명서에는 워크숍 교육비라고 쓰여 있길래.
○ 총무과장 김형채   
   예, 그러니까요. 사업계획 신청이 그렇게 들어와서 도에 사업 신청을 그렇게 해놨는데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 변경을 해서 사업 성격으로 사업 추진할란다, 그 말입니다.
○ 유금렬 위원   
   그리고요, 알았습니다. 원도리 공영주차장, 그거는 새마을지회 작업장이죠?
○ 총무과장 김형채   
   예, 그렇습니다.
○ 유금렬 위원   
   그 작업장 진도는 어떻게, 공사는...
○ 총무과장 김형채   
   전체적으로 지금 콘크리트 포장해가지고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금렬 위원   
   기초 골조는 올라가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형채   
   예.
○ 유금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25대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설명서에.
   거기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가요, 부지가?
○ 총무과장 김형채   
   전체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면 주차면수가 25대 정도 나올 계획입니다.
○ 유금렬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작업장에서 쓰는 주차장인가, 아니면 그 주위의...
○ 총무과장 김형채   
   주위의 전체적으로...
○ 유금렬 위원   
   마을 주차장인가.
○ 총무과장 김형채   
   마을 주차장, 우리 군 차고도 있고 전체적으로 25대입니다.
○ 유금렬 위원   
   그러면 새마을작업장도 쓰고 마을도 쓸 수 있게끔 25대 주차장을?
○ 총무과장 김형채   
   어쨌든 마을뿐만 아니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주차할 수 있는 25대 주차공간입니다.
○ 유금렬 위원   
   아스콘 포장이 2,500인데 무슨 설계비가 500만 원이나 들어가요?
○ 총무과장 김형채   
   실시설계비 5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줘야 될 겁니다. 단가 산출하면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 유금렬 위원   
   3,000만 원 사업 가지고 설계비를 500만 원 줘버리면 뭐로 사업한다는 소리예요?
   설계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형채   
   그렇죠, 설계비의...
○ 유금렬 위원   
   공사비의 몇 프로?
○ 총무과장 김형채   
   전체적으로 제외비용 포함하면 공사비가 100원이다 생각했을 때 제외비용 한 30% 정도 되는데요.
○ 유금렬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3,000만 원 공사에, 아스콘 포장공사에...
○ 총무과장 김형채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위원   
   설계비가 500만 원이에요, 설계비가.
○ 총무과장 김형채   
   전체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는데요.
○ 유금렬 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형채   
   아니요, 설계비가 500만 원인데 최대한 아껴서 시설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위원   
   이해가 안 가. 설계비를 500만 원 줘서 2,500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한다는 소리가 우리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이치가 안 맞는 소리 같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유금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아스콘 포장 3,000에 설계비 500이면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 총무과장 김형채   
   그 부분도 의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시설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그렇게 하세요. 간단한 것은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자체 설계할 수 있어요.
○ 총무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에 본예산 대비 총 10억 800여만 원이 증액된 44억 8,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관내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최초 전입축하금 및 결혼장려금 지원비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6월 말 현재까지 전체 기정예산액 1억 9,000만 원 중 1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는 잔액이 1,700여만 원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8쪽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부동산 임대차 확정대상자가 297명입니다.
   9억 4,400여만 원의 소요액 중 기정예산 2억 1,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2,8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추진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입니다. 전 직원 인구늘리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우수부서 및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결혼장려금이 갑자기 6,000만 원 세워졌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이것 맞아요? 차수별 차이가?
   자, 봅시다. 1차에 73쌍이에요. 보세요, 217쪽.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설명자료 말씀하신가요? 217쪽?
○ 윤재숙 위원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세요. 보면 1차에 73쌍이에요. 그런데 2차 인원이 6쌍으로 줄었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어떻게?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저희가 결혼장려금을 작년, 그러니까 2023년 6월 이전에는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이...
○ 윤재숙 위원   
   23년도 6월 이전에?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6월 이전에는 50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 윤재숙 위원   
   500만 원을 지급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그런데 그게 일시불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신청할 때 200만 원, 그다음에 1년 후에 200, 마지막 해에 100만 원 이렇게...
○ 윤재숙 위원   
   3년 차 걸쳐서 준다, 그 얘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이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600만 원으로,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인상합니다.
○ 윤재숙 위원   
   증액됐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증액을 해서 6월 이후분에 대해서는 각 20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분할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 신청 시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회차도 다르고, 이런 이유 때문에...
○ 윤재숙 위원   
   말이 안 맞는데? 지금 200만 원씩 분할해서 주니까 73쌍으로 늘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73쌍이에요. 그런데 2차는 6쌍으로 줄었어.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여기 보시면 1차,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급을 하는 1회 차 대상에 73명이고 그다음에...
○ 윤재숙 위원   
   2회 차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2회 차가 여기 보시면 6쌍...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왜 6쌍이냐고, 갑자기 푹 줄었냐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시기에 따라서, 결혼이 월별로 다를 것 아닙니까? 신청 시기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차이가...
○ 윤재숙 위원   
   아이고, 과장님! 결혼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A, B가 결혼하는 것은 1년이 가도 한 쌍이고 2년 차에도 이분이 한 쌍이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그 부분은요, 이제...
○ 윤재숙 위원   
   그런데 뭐 월별이 다르다고 쌍 수가 늘어납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저희가 지금 구조상으로...
○ 윤재숙 위원   
   아니, 이것 토털을 낼 때 6개월은 6개월, 분기별로 한다든지, 연차로 한다든지, 그 토털을 냈을 것 아니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또 여기에는 도비가 결혼축하금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원되는 200만 원이 여기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 200만 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결혼을 해서 장흥군으로 최초 전입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추가로 20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 600만 원에다가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1차 연도에 도에서 받든 군에서 받든 A라는 부부가 어쨌든지 1번 수혜를 보잖아요? 2번을 보든 3번을 보든 한 쌍에 대해서 수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73쌍이냐고?
   그러면 200만 원 줄 때 한 쌍, 우리 군에서 500 줄 때 한 쌍, 그렇게 막 플러스한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제가 설명하기가 좀,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도 힘들 것 같은데...
○ 윤재숙 위원   
   이거는 이렇게 데이터를 내놔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또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그 관계는 저희가 끝나면 바로...
○ 윤재숙 위원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별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별도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봐가지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이해가 갈 수 있게 자료를 내놔야지, 이렇게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게 내놓으면 시간도 가고 그렇잖아요, 낭비되고?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자꾸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산출이 되는지, 데이터가 나오는지...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저도 이것을 살펴봤는데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자료를 보지 않으면 힘든 그런 측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저한테 와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218쪽에 보시면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의 1억이에요.
   7,200만 원이 늘어가지고 거의 1억이, 9억 4,000이... 9억 4,000인데 7억 2,000 증감이 갑자기 됐어요. 수요가 갑자기 늘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아니요, 이게...
○ 윤재숙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작년 3월에 조례에다가 반영해가지고 6개월 후부터 신청을 하도록 됐습니다.
○ 윤재숙 위원   
   신청을?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 윤재숙 위원   
   이쪽으로 전입해놓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전입하게 되면 6개월 후에 최초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치를 소급해서 주게 되겠죠? 6개월이면 30만 원씩 최대 180만 원을 소급해서 주고...
○ 윤재숙 위원   
   월별로 주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월별로, 월별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초 지급 월이, 9월부터 저희가 지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 윤재숙 위원   
   6월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9월이요, 9월.
○ 윤재숙 위원   
   9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3월에 조례 개정이 됐고 9월부터 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아까 서두에 설명 드린 바처럼 금년에 확정일자를 받은 인원이 297명입니다.
○ 윤재숙 위원   
   우리 전입 오신 분들이?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297명.
○ 윤재숙 위원   
   확실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 윤재숙 위원   
   그 자료도 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알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리고 그래서?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그래서...
○ 윤재숙 위원   
   10억 가까이 돼서 추경에 이렇게 7억 2,000만 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갑자기?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소급 적용해가지고 주니까 금액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 그 말이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297명인데?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297명, 그래서 이것을 산출해보면 9억 4,700여만 원 총 소요액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미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2억 1,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 윤재숙 위원   
   예.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그래서 부족한 부분, 7억 2,8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기정액이 2억 1,600인데 갑자기 7억이 늘어버리니까 의아하잖아요, 위원으로서?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매년 10억이 예상됩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전입 인원은 저희가 명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힘들지만...
○ 윤재숙 위원   
   그렇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 윤재숙 위원   
   10억 정도 예상을 합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참고로 제가 전출 관련 말씀을 드려보면 6월 한 달 평균을 보니까 139명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을 갔고 149명이 저희 군으로 새로 전입을 했어요. 전출입으로 보면 10명이 는 거죠.
○ 윤재숙 위원   
   전반기 때?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아니요, 전반기 때가 아니라 한 달만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 윤재숙 위원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변동이 심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예측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이 관리감독을, 이분들이 6개월 이상 지나면 6개월 받다가 또 가버릴 수도 있겠네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우리는 6개월 기준 주거를 하면 준다는 조건이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 때는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혹시 부정수급 관리는 하시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 윤재숙 위원   
   잘하고 있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 윤재숙 위원   
   잘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안양동초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안양동초를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동초등학교 매입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 윤재숙 위원   
   25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나 봐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당초의 매입목적을 보면 귀농인들이라든가 청년 관련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매입목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다른 각도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다른 각도로?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폐교부지를 어떻게...
○ 윤재숙 위원   
   또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저희가 보니까...
○ 윤재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25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반영 안 돼서 계획 변경하실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지금 현재는...
○ 윤재숙 위원   
   생각하고 달라졌잖아요, 지금?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 윤재숙 위원   
   그래서?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장흥교육청에 물품보관소가 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 윤재숙 위원   
   그거는 우리가 교육청에다 돈 주고 샀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샀는데 물품보관소를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 조건에 돼 있더라고요.
○ 윤재숙 위원   
   (웃음) 돈 비싸게 다 주고 샀는데 뭔 또 물품보관창고까지 공짜로 줍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어디다 가지고 갈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서...
○ 윤재숙 위원   
   그건 그쪽 사정이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조건에다가...
○ 윤재숙 위원   
   아니, 솔직히 말해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엄청 비싸게 팔았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감정가보다 더 훨씬 비싸게 우리가 샀잖아요. 자기들 감정이 다시 나왔다고 그랬는데, 창고 임대료 받으세요. 뭐 맨날 다 봐줍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봐주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윤재숙 위원   
   계약서 누가 썼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썼는데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 윤재숙 위원   
   계약서를 교육청과 어느 부서에서 썼는데 그런 조건으로 해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하여튼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 윤재숙 위원   
   계약서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그쪽에서 싸게 배려를 해줬다면 몰라. 그때 제 기억에도 엄청 비싸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고를 썼으면 임대료를 내야지, 교육청 예산도 많은데 뭐 우리한테 그렇게 계속 요구사항만 많습니까?
   계약서도 같이 가져오시고.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알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우리 과장님 저한테 설명할 게 많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 윤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늘리기 추진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우리 설명자료 5쪽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오기·오타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관심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 홍정임 위원   
   거기 보면 5,000만 원인데 여기 6,0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소요재원 거기 한번 봐보세요.
   5,000만 원이 맞습니까, 6,000만 원이 맞습니까? 설명자료에...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5,000만 원이 맞습니다.
○ 홍정임 위원   
   그런데 6,000이라고 돼 있고, 담당 직원 한번 봐보세요.
   제대로 파악하시고 진작 오셔가지고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제대로 올려주든가 해야지, 아무도 오기·오타가 나온 것도 모르시죠, 지금?
   저희들이 오기·오타 신경 쓰라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홍정임 위원   
   그런데 오타가 나왔는데 오타 나온 것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고.
   그거는 수정하시고, 우리 실과소나 읍면 직원들이 본연 업무에도 바쁜데 인구늘리기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지금 직원들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목표인원은 950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950명은 정규직하고 공무직까지 포함한 직원들이 최소한 1명씩은 전입을 한번 시켜보자 하는 목표고, 그걸 저희가 강제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직원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하니까 실과소별로 원 팀이 돼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노력을 해보자 하는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처럼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는 보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전출은 지난달에 139명이었는데 전입은 149명, 10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효과는 저희가 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홍정임 위원   
   효과는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본연의 업무로, 너무 과중한 업무로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직원들이 그러는데 너무 강요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린 거고, 그러면 작년에 평가결과나 직원들의 평가결과 전입실적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했던 것, 부서나?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나와 있습니다.
○ 홍정임 위원   
   가지고 계셔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작년에 4,200여만 원을 우수부서 그리고 직원들에게 포상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 홍정임 위원   
   평가결과도 다 나와 있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 홍정임 위원   
   결과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맨날 평가기준이나 전입실적 이런 것으로 너무 부담 주지 마시고, 인구정책 개발이나 아니면 출산·양육에 대한 그런 우수 직원 포상도, 그런 것을 개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인구늘리기 해가지고, 그러면 올해만 딱 끝나버리잖아요, 인구늘리기 하면?
   그러지 말고 좋은 인구정책을, 이쪽으로 인구늘리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정책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 홍정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알겠습니다.
○ 홍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초 문제에 있어서 교육청 부지 학교를 매입했을 때는 목적을 제시하죠, 계약조건에?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어떤 용도로 쓰련다. 그래서 목적에 위반이 됐어요. 목적을 벗어나면 환원을 해야 되는 그런 계약조항도 있을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아니요, “다른 용도로 쓰겠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원래 학교부지는 매입하면 목적 외에 쓰면 다시 환원해야 된다든가 그래야 됩니다. 계약조항에 있어요. 그것 보시고 정책을 입안하시라는 얘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리고 교육청에서 창고부지를, 우리 장흥군에 보면 어떤 협약서며 계약서며 전부 그냥 저자세로 쓰신 것 같아요.
   그 계약서를 우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배부하세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리고 윤재숙 위원님한테 자료는 충분히 제출하시고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예.
○ 위원장 왕윤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행복민원과장 임연오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도비 1,535만 2,000원, 군비 1억 7,966만 1,000원 등 총 1억 9,50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우리 과 예산액은 63억 733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계 노후화로 작은 장애가 발생하여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는 무인발급기 군청 1대와 장흥읍 2대를 교체하기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 윤재숙 위원   
   제가 할까요?
○ 위원장 왕윤채   
   예, 하십시오. (웃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세요. (웃음)
○ 윤재숙 위원   
   왜 안 하십니까?
○ 위원장 왕윤채   
   안 하시면 하세요.
○ 윤재숙 위원   
   제가 과장님 궁금한 게,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1,439개소를 전수조사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용역하고 작년에 직원들이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그 대상 대수를 가지고 이번에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래가지고 2,158만 5,000원이 든다, 그 소리죠?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한 개당 계산 좀 해보시오. 얼마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약 1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윤재숙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그런데 그 개수는, 지금 예산액은 도비하고 3:7 매칭사업비라 이렇게 하는데...
○ 윤재숙 위원   
   도비 600만 매칭돼 있구먼?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매칭사업인데 그 돈 비율에 맞춰서 개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한 것이 2,400이고 그 뒤에...
○ 윤재숙 위원   
   우리 건물 정비사업 하는 데 하나가, 이것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게 1만 5,000원 해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그게 한 8,000∼9,000원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미리 그 사람들한테 준비해놨다가 도로명 신규라든가 변경된 사항은 우리가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계상은 개수에서 약간 차이 있고 실질적인 조사 건수가 이것입니다. 사실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금액에 맞추는 것은 1만 5,000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 윤재숙 위원   
   지금 계속 우리 실과장님들 답변이 두리뭉실해요,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8,000원, 9,000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1만 5,000원으로 계상해놓은 것은 도비 금액 나온 것에 매칭된 것 7,000원, 8,000원 계산해가지고 하면 더 많은...
○ 윤재숙 위원   
   몇 대 몇이어서...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3:7입니다.
○ 윤재숙 위원   
   몇 대 몇이어서 이렇게, 600만 원하고 1,500이구먼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이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1,500 세웠다, 그 말씀이에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개수는 정확한 개수고 이 개수를 다르게 늘리기가 뭐해서...
○ 윤재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1만 5,000원 내 생각에는 너무 비싸다고, 어디다 용역을 줄 건데 1만 5,000원씩...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여기서는, 장흥·전라남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 윤재숙 위원   
   없어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에다, 외지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도 안 한다고 합니다. 개수가 많으면 자기들이 하는데 신규는 특히 안 한다고 하고 이 용역비 보수는 한꺼번에 주니까 하는데 나머지는...
○ 윤재숙 위원   
   1,400개인데 뭐 적어요? 적지도 않구먼?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그게 보수비만 그렇지, 신규사업을 우리도 부탁해야 되거든요. 신규 들어오면 1건, 2건 이렇게 들어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보수하면서 신규 1, 2개씩 해줄 수도 있는 건데...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그 건하고 보수비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노후화 10년 이상 된 것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고...
○ 윤재숙 위원   
   어차피 돈 줄 것 아니에요? 신규도 한두 건이 있으면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업체에다 우리가 단골로 맨날 사업을 주면 그렇게 서로 편리를 봐줘야지, 한두 개라고 안 하면...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똑같지는 않습니다.
○ 윤재숙 위원   
   보수하고 신규하고 또 달라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용역을 주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금액이 큰 것은.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신규 하는 업체와 보수하는 업체가 또 달라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 윤재숙 위원   
   왜 그런다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신규는 건수가 적습니다, 건수가.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탁합니다.
○ 윤재숙 위원   
   보수하는 데에다 주면 안 돼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 윤재숙 위원   
   보수하는 업체에다 같이 주면 안 돼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그 부분은 또 용역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볼랍니다.
○ 윤재숙 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요새는 QR코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음성안내도 하고 응급구조 할 때 도움이 되게 하는데 그런 건 연구해 보셨나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번호판에 QR코드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왜 설명서에 안 써놓았소? 그러면 내가 이 질문을 안 하지.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웃으며) QR코드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제발 우리 위원들이 알게 써놓으세요. QR코드 박았어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 윤재숙 위원   
   그러면 긴급사항이 생길 때...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다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다 나와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점번호판이라고 해가지고 산에 있는 것도 다 돼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건 몰랐습니다. 안 써져가지고 몰랐어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죄송합니다.
○ 윤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7쪽 중간에 재난안전과 소관 폭염대책비 교부세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에 재난안전과 소관 조정교부금 예산 장흥읍 행원1구 배수로 정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보조사업으로 165쪽 중간에 재난안전과 소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약콜택시 운영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이상동기범죄 대응 인프라 구축, 고읍천 정비 등 15개 사업에 2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안으로 저희 과 총예산은 205억 900만 원으로 금번 2회 추경에 3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아랫부분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용역비 등에 2,600만 원, 229쪽 민방위 운영비 1,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비 5,000만 원, 장흥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고읍천·분토천·장평 광대보 제방 포장 등 하천유지보수비 1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탐진강 국가하천 홍수위시스템 보수, 탐진강 산책로 탄성포장 등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30쪽 아랫부분 용산 봉황소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등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재해 응급 복구 1억 2,000만 원 장흥읍 영전2구 석동소하천 설계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특별교부세 폭염대책비 2,600만 원은 무더위쉼터 간판 교체와 살수차 운영비이며, 도비 지원 노후 강우량기 교체비 900만 원은 유치면 옥상에 있는 강우량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232쪽 특별조정교부금 장흥읍 행원1구 배수로 정비 3,500만 원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장평 노선지구 재해위험지구 감리비 3억 6,000만 원, 고읍천 지방하천 정비 도비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33쪽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2,300만 원, 노후 공영버스 구입비 추가분 1,100만 원, 바우처 택시 도비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하단부 바우처 택시 군비 1억 5,000만 원, 교통신호기 전기 사용료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상단부 주차단속카메라 등주 설치 및 수리 2,000만 원은 중앙로 공사 이후에 전주가 지하로 매설되기 때문에 전주 부분을 철주로 해가지고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236쪽 상단부 방범용 CCTV 도비 지원사업 3억 4,000만 원,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2억 원, 마을 주출입구 CCTV 신규 설치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하단부 도비보조금 반환금 2023년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 도비 반납 3,600만 원은 작년에 재해구호 가구가 미발생으로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번에 평가를 받으셨데요? 군청 청사에 플래카드 크게 한 장 걸어져 있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유금렬 위원   
   그게 뭔 평가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나 공공기관별로 전국에 대해서 부문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1등 해가지고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 유금렬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장흥군 개청 이래 최초로 재난과에서 큰 평가를 받아가지고 전라남도에서 1등을 했다고 그런 소문이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도 했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민안전체험관 유치, 그다음에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그다음에 자연재해위험 진단평가라고 있습니다. 진단평가에서 최우수 전라남도에서 1등을 받고요.
   그다음에 기관장 인터뷰가 30% 차지하거든요? 기관장 인터뷰,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인터뷰 금년 1월에 행안부...
○ 유금렬 위원   
   평가항목이 100가지가 넘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그런 성과가 있어가지고... 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 유금렬 위원   
   이 상을 평가받기가 엄청 까다롭다고 얘기 들었어요. 재난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아마 세밀한, 각 요소요소의 평가가 아마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큰 상을 받으셔서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반면에 사실 우리 종합평가를 해놓은 부분에 있어서 세입 부분에 가서 재난안전과 항목이 지금 4가지나 돼요.
   왜 본예산에 세입을 안 잡고 또 1차 추경에도 안 잡아져서...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중간에 도비예산 같은 경우는 도 1회 추경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추경에 들어옵니다, 세입이.
○ 유금렬 위원   
   아니, 하천사용료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수입금, 여객화물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이런 것들은 23년도에는 본예산에 다 세입을 잡았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유금렬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1차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고 2차 추경에도 없으면 언제 세울 거예요? 세입을 언제 잡을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금렬 위원   
   본예산에 안 넣었다고 평가에 나와 있어.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작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 유금렬 위원   
   작년에 지적을, 지금 2번 지적한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2번 지적을 했는데 검토평가 종합의견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어.
   그런데 그때도 재난안전과에서 평가 몇 개가 세입에 누락됐다고 알고 있는데 또 이번에도 최고 4개, 4개 항목에 다른 과들은 한두 개인데 재난안전과에 세입 안 잡은 것이 4개 항목이나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재난안전에 대해서 그 부분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체크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세입이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알겠습니다.
○ 유금렬 위원   
   그리고 설명서에 보니까 주차장 실태조사 관련 수립용역비가 2,300만 원 들어있네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주차장법에 의해서 매년 3년 단위로 용역을 해가지고 주차장 전체 해가지고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국비예산 도비예산 올릴 때 필요합니다, 그 용역 자료가.
   그래가지고 금년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3년이 다 찼기 때문에 내년부터 올해 용역 한 것으로 내년부터 3년간 이 용역을 갖고...
○ 유금렬 위원   
   그럼 우리 장흥군도 매년 3년마다 이 용역을 했던가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했습니다.
○ 유금렬 위원   
   그럼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사업을...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그 용역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유금렬 위원   
   도 사업이나 국비사업 신청할 때 이 결과물에 의해서 사업이 내려온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그 결과물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용역결과를 뒤에다가 첨부해가지고 올리라고 합니다, 도에서.
○ 유금렬 위원   
   그래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그것 때문에...
○ 유금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장흥군에 주차난이 엄청 지금 중앙로하고 건산로 쪽, 터미널 쪽, 군청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알고 있습니다.
○ 유금렬 위원   
   민원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장흥군청의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유금렬 위원   
   그럼 앞으로 주차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서 용역을 할 것인가.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장흥 읍내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저희들이 기 위원님들한테 확정이 되면 보고하려는데요. 취락식당 앞에 양마니식당 거기에 한 250평 정도 매입해가지고 5:5로 저희들이, 국비가 50% 땅 살 때 다른 사업하고 달라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 5:5로 해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 유금렬 위원   
   그러면 거기는 250평 그냥 매입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매입해가지고 주차타워를...
○ 유금렬 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매입이 될지 안 될지?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땅을 사주시오.” 하고 건의했습니다.
○ 유금렬 위원   
   그래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그래가지고 소유자 동의서를 뒤에다 첨부해가지고 도에다 올려야 해줍니다. 동의서까지 받아가지고...
○ 유금렬 위원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세우겠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5층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두 번째는 터미널 주위가 있는데 터미널 주위도 심각하잖아요?
   거기도 지금 저쪽에 신라복집, 거기서도 주인 말 들어보면 제일 처음에는 안 판다고, 안 판다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긍정적으로 물어보고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는 2차로, 여기가 확정돼가지고 땅 매입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신라복집 그쪽으로 해가지고 터미널 주변에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유금렬 위원   
   그러면 터미널 주위의 주차도 타워주차 식으로 그렇게 용역이 진행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울랍니다.
○ 유금렬 위원   
   그때 가서?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우선 여기는 타워주차장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위원   
   우리 장흥군청이 청사 이전 문제로 공사가 시작될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유금렬 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겠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그렇습니다.
○ 유금렬 위원   
   그 부분이 공사기간 안에 빨리 용역이 끝나서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타워주차 지원사업들이 와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알겠습니다.
○ 유금렬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대체적으로 바우처 택시라든지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소소하지만 자동차 등록번호판 660만 원을 지원하네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백광철 위원   
   연간 600대예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연간 600대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전에는 차량 등록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 백광철 위원   
   한 대당 1만 1,000원을 우리 군이 지원하니까 도비 30% 군비 70%로.
   여기서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이건 삭감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이 많아요. 왜 우리 장흥군에서 만든 등록번호판이 1년도 안 돼서 녹이 나 버린다는 거예요, 누렇게.
   장흥군 차량이 외지에 나가면 우세스럽다는 거예요. 뭔가 재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군비와 도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한 번 정도 현장에 가서, 번호판 제작소에 가서 너희들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담당자는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점검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장흥 번호판 제작소에서 만든 차들 넘버를 보면 누렇게 녹슬게 녹이 나 버려요. 여러 사람이 지금 그 말을 하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것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세요?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재숙입니다.
   229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이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229쪽이요?
○ 윤재숙 위원   
   예, 300만 원이 있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아, 예비군이요? 예, 예.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전투형 무전기네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도비 100%로, 무전기 6대 사라고 매년 이 정도 도비 100%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 윤재숙 위원   
   도비로 전투형 무전기 사라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무전기 6대 사가지고 군부대에 주는 것으로...
○ 윤재숙 위원   
   6대 값이 300만 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윤재숙 위원   
   싸네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웃음)
○ 윤재숙 위원   
   이게 100% 도비예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100% 도비입니다.
○ 윤재숙 위원   
   안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전쟁 대비합니까, 우리 장흥도?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웃음) 예비군만 저희들이 지원하니까 군대는...
○ 윤재숙 위원   
   도에서 사라고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그냥 주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래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윤재숙 위원   
   아, 전쟁 준비하는가 보구나. 궁금했어요.
   우리 군비로 300만 원 해가지고 전투무전기 사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국방부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알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도비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4억 7,000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4억 7,000, 예.
○ 윤재숙 위원   
   4억 7,000이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다 하려고 4억 7,000을 3억 증감해가지고 세운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지금 1억 원은 옥당소하천하고...
○ 윤재숙 위원   
   옥당?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옥당소하천하고 저기 용산 상흥소하천이 2년 전에 폭우 쏟아졌을 때 유실돼가지고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를 복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왜 설명서에도 잘 안 써놓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두 반데 하기 위해서 4억 7,000이 든다, 그 말이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거기하고.
○ 윤재숙 위원   
   저는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길래. 뭉텅이로 돈 세워놓고 그냥 돈 쓰고 그러는 줄 알고 물어보려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하천에 그런 데 해주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무너져가지고 그런 데를 해주라고...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설명계획서에다가 어느 어느 곳에 소실돼 있으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써놓았으면 이런 질문 안 할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알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232쪽 한번 보십시오. 장흥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이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총사업비가 14억 3,200만 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3개 연도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억씩 해가지고 15억 당초에 세워가지고, 금년에 마무리 용역을...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내가 보기에, 시설비가 맞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용역비라 맞습니다, 설계비.
○ 윤재숙 위원   
   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용역비가 시설비로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용역비 시설비가 맞습니다.
○ 윤재숙 위원   
   시설비가 맞아요, 용역비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3개 연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시설비가 맞습니까, 용역비가 맞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종합사업계획 안에 있는 용역은 시설비로 편성이 가능한데요.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은 사업내용이 설명자료나 예산내용에 어떤 사업에 포함된 시설비인지 그런 게 표현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에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시설비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목이 맞는지.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맞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 윤재숙 위원   
   설명서를 제대로 쓰세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알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이해하고 넘어갔을 텐데 자꾸 설명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참고로 자연재해 종합계획 용역에 들어있어야 우리가 행안부 가서 하천 사업비 50% 국비 사업비를 따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용역이 6개월간 중지된 상태입니다.
   당장 내년에 이 사업비를,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따올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꼭 금년에 마무리해가지고 내년도에 하천 사업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얼른 서두르지, 급한 데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추경까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이게 3개 연도로 하게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얼른얼른 서둘러서 국비 따올 수 있으면 따다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계속 수고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감사합니다.
○ 윤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병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병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된 4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사업입니다. 지난 6월 1차 정례회 시 부산면민의 숙원인 전통 선비의 밥상 구현과 특산품 판매장 및 만남의 광장 조성 등 먹거리 종합타운 구축을 통해 미식관광 및 북부권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지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설명하실 때 공유재산 토지매입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추경예산서에 올렸어요.
   상임위에서 통과된 게 원칙입니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게 원칙입니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 제대로 승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오병찬   
   원래 정석은 그렇겠습니다만 상임위 통과를 해도 예산 편성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상임위가 통과됐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방망이가 쳐져야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원칙과 뭣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그런가,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상임위가 통과되면 예산을 올려도 된다?
○ 재무과장 오병찬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재무과장 오병찬   
   예.
○ 윤재숙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오병찬   
   공유재산 관리...
○ 윤재숙 위원   
   상임위에서 통과됐더라도 본회의장에 상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의장 권한으로도. 우리 또 위원들 뭐시기에서도 상정 안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 그건 두 번째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승인 가결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올려놓고 승인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통과해 주라고?
   그래서 그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오병찬   
   원래는 하면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 예결위 통과시키고 이제까지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안이 반영돼서 편성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죠? 세입에서 세외수입 같은 것 편성...
○ 재무과장 오병찬   
   예, 지방세 분야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맞죠?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고 있으면 그게 누락이 돼요. 예견된 건데, 1년 전부터 변함없이 예견된 건데 누락이 돼서 아마 기획실에 예산을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장한테 제가 “잘 좀 보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획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 얼마, 당해 연도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하잖아요?
○ 재무과장 오병찬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렇게 하면 전년도 예산을 참고하고 할 텐데 제로로 오면, 0으로 오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전혀 점검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인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인 제공은 재무과예요. 세외수입 지방세 관련해서는 세입을 제대로 편성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 재무과장 오병찬   
   예, 금번에도 2회 추경할 때 저번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각 실과소의 세외수입 분야 파트는 실과소에서 입력을 해야 점검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과소에서 부군수님까지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앞으로 빠진 실과소를 얘기하세요, 애로사항을.
○ 재무과장 오병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러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오병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세외수입 누락돼가지고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재무과장 오병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는 148억 1,9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9,1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45쪽 중간 부분에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비이며 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부분에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대한체육회 세부협약에 따른 10월부터 시운전 운영되는 것과 관련으로 관리운영비 지원보조금 3억 원과 인재개발원 내에 장흥군 홍보관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중간 부분 장흥 야구장 건립공사입니다. 도비 매칭사업비로 군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상단 부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연맹회장배 수영대회 등 7개 대회 참가비 1억 200만 원과 장흥군 체육행사 교류전 등 13개 대회 개최비 1억 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아리랑컵 국제탁구대회와 영호남 산악대회 유치비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질의 좀 하세요.
○ 윤재숙 위원   
   질의하지 말고 삭감하려고 해요.
   (장내웃음)
○ 위원장 왕윤채   
   질의할 건 하셔야죠. 읍면장 하시다가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감각을 위해서...
○ 윤재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왕윤채   
   질의 좀 하시오.
○ 윤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재숙 위원   
   (웃으며) 윤재숙입니다. 제가 질문 안 하고 그냥 삭감하려고 했는데.
   체육인재개발원, 245쪽에 보시면 체육인재개발원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있어요.
   그러면 체육인재개발원 속에 국가 땅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거를 내준다, 그 얘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그 대상 부지는 사실상 당초에는 2단계 대상 부지였습니다. 체육인재개발원 2단계 대상 부지였는데 지금 사실 현재는 장흥군 군립야구장 대상 부지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우리 야구장 들어가는 데 거기 대부료 낸다는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거를 무슨 근거로 해서 내요? 근거가 뭐 있소? 우리가 내야 할 근거, 뭐 자료가 있어요? 아니면...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와 임대계약을 했고요. 지금 올해 4년 차...
○ 윤재숙 위원   
   임대계약을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예, 4년 차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 윤재숙 위원   
   그랬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예.
○ 윤재숙 위원   
   설명서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가지고 대부료가 뭔가 궁금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설명서에...
○ 윤재숙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과장님, 체육인재개발원 관리운영비 지원 3억을 해요, 우리가.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예.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가 3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서에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성의가 없이 돼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체육회와 장흥군에서 실무협약을 2번 했습니다. 최초 2020년도에 우리가 건립사업을 유치하기 전에 건립을, 대한체육회 인재개발원을 유치하기 전에 2020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최근 4월 상반기에 체결을 한 번 더 했는데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억씩 7년간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번 4월에 변경하면서 6년간, 10억을 삭감하고 6년간 10억씩 6년을 지원하겠다.
○ 윤재숙 위원   
   10억씩 6년?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10억씩 6년, 당초에는 10억씩 7년을 지원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 윤재숙 위원   
   1년 삭감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예, 1년 삭감을 하되 지원조건이 올해 10월부터 시운전 운영을 합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운영비를, 아마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가 봐요, 대한체육회에서.
   그래서 우리한테 3억을 먼저 선지원 해주면...
○ 윤재숙 위원   
   25년 치를?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예, 다음 연도에는 10억에서 3억을 뺀 7억만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대신 시운전을 운영하게 되면 관리운영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조경사업이 많이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경을 옮기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3억 원을 10월, 11월, 12월에, 그러니까 3억을 그 기간 동안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원하기 전에 세부 사업계획을 받아서 의회에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매년 6년간 우리가 10억씩 운영비를 줘야 된다고 협약서에 그렇게 써져 있다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예, 당초에는 7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보고가, 위원님...
○ 윤재숙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억씩이나 6년간을 지급하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제가 잊어버렸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위원님, 대부분 우리들이 관공서를 유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의회 승인을 안 받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사전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 윤재숙 위원   
   사전보고가 돼 있어요, 10억씩?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 윤재숙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못 들으셨다고 하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최근 4월에 한번 또 의원간담회 때...
○ 윤재숙 위원   
   의장님이시니까 더 보고를 받으셔야 될 텐데 안 받으셨다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위원님, 4월에도 변경되면서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했더라고요?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MOA로, 2020년도에는 MOA로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변경계약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 윤재숙 위원   
   10억씩이나 주고 운영비를, 대단히 돈이 많네요. 알겠고요.
   MOA를 체결했다고 하니까, 의회에 보고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예,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리고 248쪽 화장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은데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어디든지 가보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동화장실에는 누가 딱, 우리 뭐죠? 탐진강변의 화장실 관리하는 환경관리과에서 그렇지 않으면 엄청 이것 힘듭니다.
   운동장에다 해주고 노인당 앞에다 해주라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해주면 가서 보면 내가 몇 반데를 봤는데 철문으로 잠가놓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쉽게 하고 쓰레기 버리고 가고 아무렇게나 화장지 변기통에 넣고 가서 막혀가지고 어떤 데서는 제발 이것 철거 좀 해달라고 얘기 들어와요.
   이것 화장실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언제 할까요? 차분하게 하죠.
   14시에 할까요? 1시 30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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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왕윤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06억 6,29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8억 7,546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14억 5,192만 원으로 총 329억 9,030만 1,000원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306억 6,29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8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입니다. 농촌취약계층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맨 아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지자체와 민간기관 간 협업을 통한 복지자원 연계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위원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53쪽에 보면 안보회관 환경개선비 1,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안보회관에 전자제품 어떤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재향군인회가 있는 안보회관에 기존의 비품들, 컴퓨터와 프린트기가 10년에서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 윤재숙 위원   
   컴퓨터하고 뭐하고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컴퓨터, 프린터기, 이런 부분들이 10년에서 15년 돼서 올해 컴퓨터 3대하고 정수기, 그다음에 복합프린터기, 이런 것을 구비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윤재숙 위원   
   물품 사주는 게 환경 개선인가?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했고 이번에, 이게 민간자본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안보회관에 전자제품이... 과장님 이해에는 그게 환경 개선으로, 일의 능률이 아니고 환경 개선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근무환경 개선으로 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전자제품을 차례차례 다 바꿔줘야 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우리 보훈회관 있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윤재숙 위원   
   보훈회관 전자제품도 그러면 다음에 다 바꿔줘야 되나, 우리 군에서?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이제 구입을 했기 때문에 10년 후에나 이런 부분들은, 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제품이 필요하시다면 바꿔줄 필요는...
○ 윤재숙 위원   
   수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해줘도 된다? 전자제품 교체해줘도 된다?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윤재숙 위원   
   그래요? 어디다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나 이해가 잘 안 되네?
   아무리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걸 우리 군에서 전자제품 다 새로 교체해줘야 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디서 근거해요, 그런 거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사무를 할 수 있는 사무관리 비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저희들 경로당 비품 지원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 윤재숙 위원   
   무슨 법적... 뭐야, 시행령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설명서에도 그게 안 나와 있고 그래서.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법적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 윤재숙 위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259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이건 삭감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보전지출금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셨네요? 2억 5,514만 8,000원을 반환했고, 260페이지에 도비 3,189만 4,000원을 반납하셨어요.
   왜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하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26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백광철 위원   
   259페이지하고 26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인데, 이건 정말 서민들한테 생계급여면 굉장히 중요한 돈인데 어떻게 업무를 보셨길래 2억 5,514만 8,000원의 국·도비를 반납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반납이 아니라 증이 되는 건데요.
○ 백광철 위원   
   반환금인데?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아, 죄송합니다.
○ 백광철 위원   
   반환금인데?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죄송합니다. 제가...
○ 백광철 위원   
   또 그다음에 260페이지에 3,189만 4,000원?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이게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집행하고 저희들이...
○ 백광철 위원   
   돈이 남아서 돌려줬다는 것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그렇습니다.
○ 백광철 위원   
   이 말씀은, 이게 지금 삭감 대상은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어떻게 업무를 보시길래 국고 보조, 도비 보조가 내려온 것을, 생계급여 아니에요? 기초생활 생계급여?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저희들이...
○ 백광철 위원   
   이런 경우를 어떻게 반납하고 있을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저희들이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상을 하고 그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데, 저희들은 수급자 수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거나 예상보다 덜 집행됐을 때는 반환금이 발생되나...
○ 백광철 위원   
   돌아가셔서 수가 줄어서 그런다?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그리고 중간에 전라남도와 협의가 돼가지고 이거를 사전에 조율해주면 좋은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당초에 세워진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2억 5,000이라는 돈을 못 쓰는 형편인데, 이거를 중간에 정산하는 과정에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 정산 중간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금년 예산이 아니라 2023년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작년도 예산에서...
○ 백광철 위원   
   1년 동안에 우리 장흥군의 인구가, 기초생활보장자 수가 한정돼 있을 텐데 많이 돌아가셔버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1년 동안에 재산이 늘어가지고 기초생활보호자에서 탈피한 건지...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그런 것도 있고 도에서 예산을 높게 책정을 잡아가지고 반납금이 많이 발생된 사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백광철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알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가능하면 반환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18억 3,2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2,12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는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하단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로 개보수가 필요한 21개소에 대하여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복구비 5,000만 원으로 긴급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가운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자체 부담금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3억 4,547만 4,000원, 1억 8,96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 군립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국비사업으로 2억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남진노인요양원 누수 및 결로현상에 따른 외벽 단열 창호와 배수관 교체사업입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어린이집 사업 기금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 7,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국공립 동화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단열 보강 및 환기장치 설치 등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하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아동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주민들한테 나가는 3KW가 750만 원인데 이거 안 들고 하던데 왜 이렇게 높이 계상돼 있나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몇 페이지, 혹시 페이지 수...
○ 윤재숙 위원   
   270페이지예요. 우리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3KW 1개짜리가 너무 금액이,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이거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경제산업과와 협력해서 경제산업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사업입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이 산출기초는 누가 뺀 거예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산출기초는 도 계획에 따라서 도에서 산출기초를 내려준 겁니다.
○ 윤재숙 위원   
   도에서?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위원   
   도에서 이렇게 높이 책정해 줬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사업부에서 주민들한테 3KW짜리에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교하니까 너무 비싸서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이 돼 있나 물었는데 도에서 이 금액으로 하라고 책정이 돼 있었다?
   그러면 이것 국비요, 도비요, 군비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도비사업입니다.
○ 윤재숙 위원   
   100% 도비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아닙니다. 도비사업하고 군비가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5:5 매칭이에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3:7입니다.
○ 윤재숙 위원   
   예? 크게 말해 보세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잠깐만요. (웃음)
   (자료를 보며) 3:7입니다.
○ 윤재숙 위원   
   어디가 3이여? 도가 3이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도가 3, 군이 7입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30밖에 안 주면서 뭐 이렇게 비싸게 책정해 놓는다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원래 도 사업이...
○ 윤재숙 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업자 선택은 누가 하는데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경리계에 계약 의뢰해가지고 할 겁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책정이 돼 있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이것은 한번 설계 과정에서...
○ 윤재숙 위원   
   절약해가지고 다른 데 한 반데라도 더 해드리면 좋잖아요?
   내가 보기에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그러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절약해서 다른 한 반데라도 더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위원   
   271쪽에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사업 있어요. 당초에 1억 5,000이죠, 이게?
   1억 5,000 세웠다가 삭감을 4,700만 원 했어요. 그랬나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도비사업 말씀이십니까?
   공중목욕장 개보수사업은 당초에 1억 5,000 도 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삭감돼서 왔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래서 도에서 확정내시 삭감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삭감해 버렸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저희 그...
○ 윤재숙 위원   
   그랬구먼? 4,700을 삭감해가지고 9,200만 원 해놓았잖아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도비 신청할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개보수 개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거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래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처음에는...
○ 윤재숙 위원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려고, 필요한 것은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당초에는 회진면 공중목욕장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도에 요구했었는데...
○ 윤재숙 위원   
   이것 회진면 한 반데입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원래는 그랬습니다.
○ 윤재숙 위원   
   예, 그런데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그런데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진에서는 조금 더 줄여도 되고, 그래서 추가로 용산면하고 장동면 개보수해서 세 군데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9,200만 원으로?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위원   
   그런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1억 5,000에서 9,282만 4,000원을 빼면 5,717만 6,000원이 나오거든요? 그 나머지 잔액은 어디 갔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계산을...
○ 윤재숙 위원   
   계산이 잘못됐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이거는...
○ 윤재숙 위원   
   내가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맞아, 계산이.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1억 5,000에서 9,282만 4,000원을 빼면...
○ 윤재숙 위원   
   5,717만 6,000원이 나와야 돼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2차 복사하면서 여기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5,700으로 나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내 자료에 4,700으로 나와서, 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산을 때려봤더니 차이가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이거는 우리 쪽 실수입니다.
   그러면 273쪽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있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여기도 산출이, 제가 계산이 틀린가 한번 보세요.
   2,000만 원을 추경에 증해서 5,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24년 6월 현재 195건이 나갔어요. 195건이 나갔는데 쓴 예산은 2,985만 원이에요.
   그러면 159건을 나눠보니까 한 건당 15만 3,000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에는 2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이건 또 뭔 차이예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20만 원을 계산한 건데...
○ 윤재숙 위원   
   잘못됐어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오타가 나가지고 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재숙 위원   
   잘못됐죠? 이런 것 하나하나 오타 신경 써서 하세요. 보고서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죄송합니다.
○ 윤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복지과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어떻게 약 6억 5,000 돈을 반납하셨네?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코로나 정국에서 안 그래도 윤 정부가 예산을 적게 내려와서 노인일자리도 많이 지원 못 한다고 하고 “우리 군비를 도비하고 보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군수님도 인사말을 하고 다니셨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하고 다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국고 보조금 반환금 한번 보십시다.
   282페이지에서부터 노인아동과하고 주민복지과가 이렇게 되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제대로?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어떤...
○ 백광철 위원   
   2023년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가서 9,510만 원 반환했어요.
   또 2022년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4,800만 원을 반환했어요.
   2023년에 기초연금사업을 4억 27만 8,000원 반납했다고 국·도비를, 보고하셔요.
   2022년도에 부모급여(영아수당) 5,300만 원 반환했고, 또 2023년도 학기 중에 중식 지원사업 점심값 4,130만 원을 반환했다고 여기에 기록을 쭉 보고하셨어요.
   이거는 뭐 이미 반환해버렸으니까 지금 추경예산에서 삭감할 명분은 아니지만 지적 안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업무를 보셨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반환금 6억 5,000만 원 정도를 2022년하고 23년도에 국고 보조가 내려온 것도 반환했는가?
   학생 수가 1년 만에 줄어가지고 점심을 안 줬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책정을 해가지고 중간에 사망을 했다든지 또 병원을 가셨다든지 중도포기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사항이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이나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해줘야 될 대상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책정을 할 때 추정해서 내려오는데 아까 복지과에서 말한 것처럼 딱 맞춰서 배정하게 되면 혹시 더 들어가게 될 경우 지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하게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지, 이게 일을 안 해서 반납한 돈은 아닙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비를 과감하게 줄여버려서 노인일자리가 줄었는데 김영록 도지사하고 김성 군수님께서 “도비하고 군비를 늘려서 오히려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렇게 PR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서류에 보고된 것은 거꾸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군비를 태우기가 싫어서 반납한 것인지, 정말 일자리... 일자리가 줄었어도 오히려 늘렸다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맞아버리니까 담당 과장님한테 여쭙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갈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그러니까 일을... 맞습니다, 일자리를 늘려서 한 것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더 오히려 늘렸잖아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늘려서 했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반납이 성립되죠?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중도포기자라든지 사망자라든지 병원에 가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백광철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추경예산 예결위니까,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돼서 이렇게 줄었고 일자리 실제로 늘어난 것은 얼마나 늘어났는지 2022년도 23년도 코로나 정국 이후로, 우리는 지금 현장에 가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중앙에서 예산을 줄여서 내렸지만 우리가 군비를 태워가지고 더 보태서 일자리를 많이 늘렸습니다.” 하고 다니셨고 군수님도 그렇게 인사말씀을 행사장에서 하고 다니셨거든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군비를 더 늘린 게, 군비를 별도로 지출한 게, 추가 편성해서 일자리를 늘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다가 일자리를 더 배정해달라, 그런 노력을 통해서 배정을 통해서 매칭을 했지, 추가로 군비를 매칭 외에 투입한 것은 아니고요.
○ 백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추가로 배정을 요구해서 일자리를 늘렸는데 왜 돈은 4억씩이나 반납했는가.
   전체 합치면 2년 동안 6억 4,000만 원이 반납됐는데 그 내역서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4억은 기초연금입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러니까 기초연금도 이렇게 1년 만에 많이 차이 나버릴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내역을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초창기 때 일자리를 선정하고 부여했는데 그분들이 임무 수행을 안 해서 결산하니까 돈이 남아서 보냈다, 이 내용이에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런 거예요?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러면 그때그때 대체를 안 한 거예요, 추가로?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고도 남은 돈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석 달 만에 두 달 만에 안 하고, 바로 사망이 됐다 그러면 다른 대체인력을 얼른얼른 투입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남을 것 같은데 그러십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투입을 하고도 저희 인구수가 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 위원장 왕윤채   
   알겠습니다. 하여간...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아무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래요. 우리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백광철 위원님이 방금 요구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을 예결위에, 또 백광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예.
○ 위원장 왕윤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경제산업과장 유양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9억 5,518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4억 1,362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전통시장 지원관리입니다. 소송비용 부담금, 공공요금, 토요시장 행사운영비 등 총 8,8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가운데입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도비입니다. 2024년 전라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따른 도비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하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43여 가구 주택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6,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상단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2024년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농어촌지역에 LPG 저장탱크 및 배관을 설치하여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1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토요시장1길 지중화사업입니다. 장흥읍사무소부터 장흥대교까지 770m 구간에 전선,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으로 8억 3,17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중간부에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토요시장에 있는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에 누수 발생에 따른 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부에 투자기업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 및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한 이차보전금 1억 3,000만 원, 그리고 디자인숲 등 4개 기업 군 입지보조금 9억 4,581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투자기업 지원 도비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2억 6,426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2쪽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수질 TMS 정도검사비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관리 용역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7,204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위원   
   유양선 과장님,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그런 대로 가는데 297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297페이지요?
○ 백광철 위원   
   예, 2021년도 융복합 지원사업 반납금이에요. 1억 2,221만 4,000원을 반납하셨네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백광철 위원   
   이걸 설명해 주시고, 끝부분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액 반납.
   보조금 환수액 반납?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3억 1,000만 원이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주세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2021년도 융복합 지원 반납금은 저희들 바이오산단에 자연앤푸드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융복합 지원사업을 완료했는데, 그때 화재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있었지만 전체가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반납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반납금으로...
○ 백광철 위원   
   반환을 요청받아가지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위원   
   회수해서 반납했어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백광철 위원   
   그 회사에서 회수해서?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백광철 위원   
   또 그 밑에...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그 밑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액, 여기는 주로 산단이라든가 농공단지에 폐업이라든가 미가동이라든가 경매가 된 업체가 모아푸드, 황토캐슬, 발해, 에이엠티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전부 저희들이 환수해가지고...
○ 백광철 위원   
   환수해가지고 반납했다?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백광철 위원   
   그건 어차피 법 절차에 의해서 했겠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위원   
   여기는 거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실란가 안 하실란가는 몰라도 질문 안 하시니까 한 가지 경제산업과에 여쭤볼 게 있어서, 민원이 하도 접수가 많이 돼서.
   지금 우리 중앙로에 통신시설 지하 매수사업 하셨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중앙로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 백광철 위원   
   아니, 경제산업과에서 온누리사업인가? 곡자조합에 그 사업까지를 2016년도에 공모하셨죠?
   그래가지고 정종순 군수 때는 일을 아예 안 해버렸잖아요, 4년간? 그래가지고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위수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던데?
   어떻게, 그 당시에 공모를 같이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전에 다 들어봤기 때문에 저 사업이 우리 장흥군청의 공무원들이 토목직이라든지 도시계획 전문가가 건설과에 아주 많으신데 왜 경제산업과에는 토목직 전문가라든가 도시 전문가가 없는데도 공사를 저렇게 해가지고 큰 비가 오면 난리 나게 생겼다고 그러거든, 저게? 배수 문제도 그렇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어디를 말씀하시는...
○ 백광철 위원   
   중앙로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그건 농촌활력사업소입니다.
○ 백광철 위원   
   농촌활력사업소 사업이여?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백광철 위원   
   나는 경제산업과인 줄 알았네?
   농촌활력사업소에 물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289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도비가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자체사업으로 960만 원이 또 돼 있어요.
   편성돼 있죠? 보셨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윤재숙 위원   
   자체예산, 자체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군비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이걸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당초 도비가 안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도비가 와서 저희들이 여기다 도비를...
○ 윤재숙 위원   
   그럼 이것 삭감해도 되겠어요? 960만 원은?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본인들의 화재사고를 위해서 화재보험을 넣어야 되는 건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 자체예산 세워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960만 원은 그럼 필요 없으니까 삭감해도 되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저희들이 화재공제보험 지원료는 수시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사용할지 몰라서 삭감하는 것은...
○ 윤재숙 위원   
   말 크게 하세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화재 발생에 대한 부분들은 수시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놔놓으면 좋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예비비로 놔놓자고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혹시 무슨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요.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장옥들이 엄청 싸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화재보험까지 개개인 상가에다가 우리가 화재보험까지 넣어줘야 됩니까?
   그분들도 의무는 지켜야죠. 본인들이 해서 다 개개인 가게에서 화재보험 넣어가지고 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예산이 미리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입을 유도해야지, 우리 군비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화재공제는 우리 토요시장 장옥에서 몇 가게나 업체가 가입했고 안 돼 있고 그건 아셔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왜 별도로 합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수치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재숙 위원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이런 거는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데이터 잡아가지고 데이터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우리 군비는 뭐...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 윤재숙 위원   
   경제산업과에서 막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윤재숙 위원   
   그렇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그런데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 윤재숙 위원   
   다음부터는 좀 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산출하시고, 그분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의무라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할 건 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알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295쪽 한번 보실래요? 보니까 장흥군 일자리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라고 2,150만 원이 섰어요.
   그러면 정책연구용역은 했습니까? 종합계획 연구용역 하기 전에 정책연구용역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은데, 왜 안 하고 이렇게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를 세웁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저희들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계획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기 위해서...
○ 윤재숙 위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죠. 정책연구용역부터 잘해가지고 그다음에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시켜야지, 기초기본은 하지도 않고 걸음마도 안 하고 달리기 뛰려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당초에 일자리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별도로...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 윤재숙 위원   
   기본기초부터 잘하시자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알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이런 기초기본부터 잘해 나가야 그다음 일 진행이 수월하게 되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막 뛰어가면 위원들이 질문하게 되잖아요. 의심스럽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가 싶고.
   이거는 그대로 잘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95쪽에 또 보면 투자유치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3,000만 원이 서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산단 분양률은 몇 프로나 돼 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지금 68.3%입니다.
○ 윤재숙 위원   
   68.3%?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윤재숙 위원   
   지금 각 부서에 준다고 그랬어요. 1부서 1기업 투자유치보다 내 생각에는, 68% 그러면 올해 지나면 70%는 넘겠네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지금 74%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각 부서에다 주지 말고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부서에다 이것도 한 사람 담당하게 만들면 그 사람도 과중한 업무가 있을 텐데 부담주지 말고 이 정도 선에서는 68%, 내년에는 70% 넘어갈 것 같으니까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담당해서 다른 부서에 맡기지 말고 하는 게 어때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 윤재숙 위원   
   아직 2년간 실적은 전혀 없죠, 다른 부서에서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다른 실과에서는 참여율도, 다른 업무들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저조하기 때문에...
○ 윤재숙 위원   
   거 봐, 부담주지 마세요. 이제 68% 돼 있으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 충실하시라고 하고 경제산업과에서 열심히 하세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그래도 당근을 줘야 다른 실과에서...
○ 윤재숙 위원   
   당근 줘도 안 하는데 뭐 예산을, 그래가지고 이게 다 사용되지도 않고 불용될 건데 또 불용처리 하실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좌우지간 많이 공정한 투자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잘 지급됐는가.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윤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답변하실 것이 다음에 자료를 준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위원장 왕윤채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기획실 예산실에 설명할 때 필요성을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할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아까 답변 제대로 못 한 것은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농산유통과장 고동일입니다.
   먼저 305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회 추경 633억 4,746억 600만 원 대비 62억 3,994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695억 8,7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터는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1,936만 원 증액된 2억 8,556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촌 왕진버스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1,6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촌지역 주민 농업인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코자 금년 7월경에 편성되면 용산농협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306쪽 농업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2억 5,654만 원 증액된 8억 6,441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업 인력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88명에 대해서 1년 차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 이렇게 3년 동안에 1인당 전체 3,6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 숙소 리모델링입니다. 도비사업 지원으로 해서 군비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5,000만 원 증액된 2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한 택배비,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은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1억 6,258만 원이 증액된 5억 3,258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에, 또 학교급식 납품용 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1억 7,607만 원 증액된 6억 3,4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체 635건에 대해서 건당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도비사업입니다. 12억 9,262만 원 증액된 21억 6,2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역을 마을 및 들녘 단위로 단지화해서 공동방제비용, 농자재 구입비용을 직불금 형식의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전체 2,115㏊를 저희들이 친환경 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2억 2,272만 원 증액된 26억 8,772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서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5,290㏊에 대해서 136만 1,000포를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6,000만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중대형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서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을 도모코자 합니다. 수요가 많아서 당초 20대 계획에서 24대 지원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9쪽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국비사업입니다. 4억 500만 원 증액된 12억 1,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3개소 관산농협, 북리영농, 햇살영농 해서 세 군데에 전체 장흥군에는 9개 법인에 530㏊를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현재 재배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국비사업입니다. 1억 5,5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탄소 영농활동, 즉 중간물떼기라든지 논물 얕게 걸러대기 이행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5개소 501㏊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은 2월 호우 농업피해 재난지원금 도비사업입니다. 1억 6,3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는 기 지출에서 도비하고 군비 편성해서 농약대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9억 200만 원 증액된 24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팜 사업 공모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비용입니다. 최소 8월까지 부지 매입 등기를 완료하고 9월경에 공모사업 신청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27필지에 대해서 5,505만 5,920㎡를 매입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 원 편성해서 마늘, 양파 종구라든지 밭작물 농자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입니다.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44억 9,296만 원을 편성했는데 당초 목표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용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아닙니다.
○ 김기용 위원   
   305쪽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국비하고 군비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의료서비스인데?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당초 군 지부라든지 농협 계통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가 금년부터는 농협 계통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조해서 진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사업 위치가 용산면 일원만 딱 한정돼가지고 있나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금년에는 용산면에서, 용산농협에서 신청을 했고 지역 농협별로 순회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위원   
   연차적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재작년에는 아마 2022년도에는 정남진농협에서 추진했고 연차적으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위원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지역민들이 농협에서 주관을 하다 보면 조합원 위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데에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리고 농업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306쪽에요. 관산농협에서 할 때 5,000만 원 예산을 작년도에 세웠나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금년에 군비로 해놓았다가.
○ 김기용 위원   
   그걸 그대로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군비는 저희들이 감액하고 도비로 해서 관산 지역에다가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래요? 거기가 (구)보건소 자리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그런데 (구)보건소 자리에다가 하면서, 저도 한번 거기에 가봤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남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양쪽으로 딱 나눠져가지고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의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하기가 힘들겠던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1차적으로 예산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군비 부분도 살려보고 싶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단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다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래요. 리모델링비가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저기에는 적혀져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도비 5,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도비 군비 같이해서.
○ 김기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군비가 30%, 70%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중에 책정됐다, 이 말씀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같이 포함해서...
○ 김기용 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이 삭감됐다, 이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직원들이 다시 한번 가가지고 업자를 한번 데리고 가서 어느 정도 선에 될 수 있는가, 그것도 미리 알아보고 예산을 세워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5,000만 원 이 앞에 세워놓았으니까 그 돈 가지고 해야 쓰겠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족하면 공사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음에 또다시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알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그리고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에 대한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1%,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06페이지입니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농업정책자금을 사용하는 자금에 대해서 1%를 공제한 초과된 금액 부분 중에 1%까지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 김기용 위원   
   수산과하고는 다른가요, 그 금액이?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거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 김기용 위원   
   대출이자 정책자금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나가는 재원이 달라서.
○ 김기용 위원   
   그러면 이자 지원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하고 농산과하고?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게 실제적으로 수산과에서 지원한 금액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면 농업정책자금 이용 농업인들이 차별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전 위원들한테 보내줘도 괜찮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다 알아야 되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알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의료비 지원이 있네요? 돈은 175만 원인가요?
   30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의료비 지원.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저희들이 금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따라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한 거기에 따른 도우미 비용입니다.
○ 김기용 위원   
   기간제 채용하는 그분들에게 의료비 지원이에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그런데 175만 원을 7명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7명 해가지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잠깐만요.
○ 김기용 위원   
   부기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제가 그거는 잘못했네요.
○ 김기용 위원   
   부기를 잘못하셨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아니요, 잘못 알고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본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다가 혹여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도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7명에 대해서 예산만 일단은 편성했습니다.
○ 김기용 위원   
   도비예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 같이하는 사업인데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 김기용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하단에 보면 175만 원 7명 했는데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거기는 전체 명당 20만 원 정도 계산해서 7명 해서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러면?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2×7=14 해서...
○ 김기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돈이 남나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아직 남고 부족한 것은...
○ 김기용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신규로...
○ 김기용 위원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신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7명 부분을 한다고 하면 140만 3,500원 정도 드는 돈이네요? 7명 20만 5,000원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그런데 175만 원 이 부분을 7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알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리고 택배비 및 물류비 지원 308페이지에 보면요. 본 위원이 저기 할 때도 이 품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게 5,000만 원 증액됐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군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했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런데 어떤 품목에 대한 택배비 지원사업인지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쌀 부분 택배가 가장 많이 나가기 때문에 미곡 쌀 부분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물량을 쌀로 한다, 이 말씀이죠? 농산과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거의 그쪽으로...
○ 김기용 위원   
   90% 정도 합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90% 좀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넘을 수도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지원대상은 어느 어느 부분에 지원이 되나요? 지금 우리 RPC 부분하고 개인 도정공장...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개인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출하한 택배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위원   
   장흥군 전체 도정공장에서 신청하면 다 주나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거의 지역별로 따로 큰 안배는 없이 장흥군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해서 나갔고.
○ 김기용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택배비 물류비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장흥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외부에다가 팔았을 때 택배비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돼야지, 장흥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외부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장흥에서 도정을 했다고 해서 그 택배비나 물류비를 지원하는 그게 맞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어떻게 보면 좁은 생각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군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업체라는 부분이 장흥군 관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혹여 그 물량 확보를 다 못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관내 물량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안내하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장흥군비로 농산과에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아주 저렴하게 나락을 사다가 도정해가지고 택배비 물류비 이런 것 전부 다 받아서 비싸게 장흥군에서 생산된 쌀인 것처럼 팔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천에 가면 이천쌀이 있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이천쌀이 실제적으로 경기도 이천하고 서울시민이 한 3일 정도 먹으면 다 소진된다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365일 이천쌀을 팔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전라도에서 갖고 가서 그렇게 팔고 있거든요? 거기는 택배비나 물류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쌀들을 그렇게 비싸게 팔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대덕천관농협이나 용산농협이나 안양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원료를 구입해가지고 다른 데다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서 구입을 해가지고 장흥에서 찍으면 좋은데 조금 비싸다고 해가지고 안 사고 다른 데 싸니까 사가지고 도정해가지고 물류비용 다 받고 택배비 받고 그렇게 팔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지양시키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제재를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장흥에서 생산된 쌀을 많이 파는 데는 인센티브 조금 더 줘서 택배비나 물류비를 더 주고, 장흥쌀을 많이 구매 못 해가지고 덜 파는 데는 적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그런 개인 RPC에서 이런 판매고가 높았을 때 점차적으로 장흥군 물량도 추후적으로는 소비라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지도하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꼭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장흥에서 생산된 원료를 많이 살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그리고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인데 이것도 이 부분에서 괴리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전남쌀이라고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된 쌀이니까 그걸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아무리 전남에서 도에서 받아다가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도 장흥쌀 위주로, 장흥에서 생산된 원료 위주로 하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으로 장흥군에서 생산된 벼를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택배비 저기에서 설명자료 하단에 보면 산출기초 해가지고 26만 6,290포대네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2,000원씩 주면 얼마예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그 금액 5억 3,200만 원 산출 나옵니다.
○ 김기용 위원   
   그게 산출된 기준이 틀린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 것하고?
   맞아요? 308페이지?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제가 확인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산출된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산출된 이유가?
   26만 6,290포대라는, 이게 그냥 외부로 팔려나가는 것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그렇죠. 택배로 해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미돼가지고 도에다가 저희들이 판매실적 통보하고 거기서 예산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 김기용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확히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알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리고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에서요. 315페이지입니다.
   증감이 2억 2,272만 4,000원인가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그러면 유기질비료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유기질비료... 예, 이 사업으로는 유기질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런데 친환경 유기질비료에서 유기질비료만 공급한다, 이 말씀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그러면 따로 또 관내에서 생산된 비료는, 퇴비는 공급한 자료가 있나요? 토양개량제 사업.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지금 국비로 해가지고 별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그 위에 보면, 따로 국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군비 부분으로 편성돼 있는...
○ 김기용 위원   
   그러면 국비로 가져온 것은 관내에서 생산된 업체에다 주는 것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지금 국비 지원 부분은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따로 구분 제한은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말씀하신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관내 생산제품으로 한해서 지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위원   
   이 부분은 유기질비료 친환경 하는 사람만 주는 것이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친환경 하는 사람도 있고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체 5,290㏊ 정도니까 친환경 반절 이상은 더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 김기용 위원   
   일반 답들은 안 주고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위원   
   일반 답도 주는 것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제목을, 퇴비 명칭을 친환경 유기질비료로 명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단계까지 유기 단계, 무농약 단계 했을 때는 별도로 추가적인 다른 지원으로...
○ 김기용 위원   
   양을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다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기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너무 친환경, 물론 친환경을 장흥군에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답이라고 해서 굉장히 차이점을 많이 두고, 너무 많이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답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흥군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지, 꼭 친환경만 한다고 해서 너무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알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리고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장려금 지원은 몇 헥타르인가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지금 100㏊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위원   
   100㏊인데 2만 원인가요, 20만 원인가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헥타르당 20만 원...
○ 김기용 위원   
   20만 원이에요? 2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구별이 잘 안 돼서.
   하여튼 간에 20만 원씩 100㏊면 그렇게 하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그리고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이 5,000만 원 있네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이게 몇 헥타르입니까? 320페이지.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헥타르로 딱 구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밭작물 부분으로 해서 마늘, 양파 이 부분을 지원하는데 일부 사업비 지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러면 마늘, 양파 두 가지만 합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아니요. 다른 부분도 준비는 하는데 대부분 품목이 마늘, 양파 쪽으로, 그 부분이 고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래요.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이니까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우리 장흥군민들이 소득을 많이 내야만 장흥군이 편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잘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설명자료가 부실한 것은 맞습니다. 솔직히 확실하게 명확히 구분해서 “이러이러한 작목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저기를 했다고 하면 질의를 안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세세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마지막으로 논벼 왕우렁이 지원사업인데 올해 우렁이 때문에 피해가 심각하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지금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런데 왕우렁이 지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도비 군비 해가지고 되는데요. 이 부분을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북부 쪽만 지원하고 남부 쪽은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에 자주 건의 드리고 금년이나 작년같이 왕우렁이로 인한 피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법을 건의 드리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논의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대체 제초방법이 확연히 나오면 그런 부분으로 하겠는데, 우선은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다른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심하게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래요, 실제적으로 지금 왕우렁이를 우리가 보급하면서 친환경 농업에다가만 보급하지 않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일반 답도 옛날에는 보급했는데 거의 일반 답은 이제 안 가져가요, 피해가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보급을 하면 수거하는 비용까지 돼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거기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 김기용 위원   
   안 돼가지고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그러면 계속 보급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구먼.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지금 수확시기에 발맞춰서 왕우렁이 부분을 수거하는 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해보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긴급 자원으로 예비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그쪽으로 계속...
○ 김기용 위원   
   워낙에 농민들의 아우성이 심하니까 예비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요.
   실제적으로 남부 쪽 같은 경우는 전 면적을 해줘야 돼요, 전 면적을. 지금 하나도 빠뜨린 곳 없이 우렁이가 완전히 논 바닥에 쫙 깔려가지고 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옛날 우리 토종 우렁이 같으면 진짜로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그리고 직원들께서도 문제의식은 파악이 됐으니까 약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이미 저기하고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늦게 심은 가루쌀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루쌀도 날씨가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장마철이라 물을 전부 다 빼놓고 있으니까 물 담아진 곳만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돌아다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약제 같은 부분도 구입하셔서 전 농가들한테 나눠주면 농가들이 그것을 충실히 살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우렁이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꼭 그렇게 하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알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농산유통과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저도 농사짓지만 처음 들어보는 소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서 319쪽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이라고 해가지고 1억...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1억 5,500만 원.
○ 유금렬 위원   
   1억 5,500,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실래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농식품부에서 탄소중립 이 부분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금년부터 진행하는 사업인데...
○ 유금렬 위원   
   금년 사업이에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금년부터 새로 하는데 법인별로 50㏊ 이상 규모화를 해서 그 농가가 중간물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얕게 걸러대기, 이런 것을 이행하는 이 부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 등록 농가에 대해서 중간물떼기는 15만 원 헥타르당, 또 얕게 걸러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16만 원에 운영비 성격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유금렬 위원   
   그런데 물론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중간물떼기도 하고 물 얕게 걸러대기도 지금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왜 굳이 50㏊를 규정해서 50㏊에 대해서 단체나 민간 보조사업으로 돌리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유금렬 위원   
   그러면 일반 소농가들은 여기에 참가를 할 수 없는가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지금 금년에 처음 국비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규모 단지화를 해야 운영에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 유금렬 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100% 국비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유금렬 위원   
   도비는 없는가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없습니다.
○ 유금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이, 이 시범사업이 내년에는 어때요? 확장이 될 것 같아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아마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들도 이런 부분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더 늘리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금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금년사업인가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유금렬 위원   
   금년사업은 지금 현재 거의 가루쌀 이외에는 모가 성장을, 아마 영양 성장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빨리 심은 논들은 지금 땅이 안 보이게 다 돼 있고 일부 가루쌀만 이제 심어가지고 물 얕게 대기하고 걸러대기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업이 늦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금년사업으로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이 딱...
○ 유금렬 위원   
   대상 사업자는 이미 내정이 돼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사전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 다 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 유금렬 위원   
   수요조사 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유금렬 위원   
   그러면 사업체는, 단체는 어디인가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대덕에 한 군데, 용산에 한 군데, 안양 두 군데, 회진 한 군데, 이렇게 단지별로 대표자들 전체적으로 501㏊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 유금렬 위원   
   그 지역에 50㏊ 이상 초과된 데를 선정하는가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거기에 참여농가가 기본적으로 16농가에서 50농가까지 있지만 그렇게 참여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4개...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5개.
○ 유금렬 위원   
   5개 지역?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4개 읍면에 5개 법인.
○ 유금렬 위원   
   1억 5,500으로 5개 지역 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다, 이 말이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유금렬 위원   
   그래서 이것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물론 남부지역에 대규모로 짓는 사람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 북부지역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 있다는 것 홍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유금렬 위원   
   북부에도 사실상 농사를, 권역별로 50㏊ 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부에다 5군데를 편중했다는 소리가, 그래도 이런 좋은 사업을 홍보하려면 남부에도 하나 주고 북부에도 하나 주고 해서 그 지역마다... 이게 참 국가에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 같아.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이 사업 그래도 효과를 보려면 그렇게 진행해야 옳은 것 아닌가? 맞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읍면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유금렬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옥현   
   축산과장 김옥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5,000만 원 이상 세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1회 추경 200억 300만 원 대비 2억 4,400만 원 증액하여 202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스마트축산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네 농가에 대해서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3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후화된 거점소독시설 개보수에 따른 사업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중소가축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질병에 취약한 가축 축종 양돈, 염소, 양봉에 대한 방역 강화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36쪽 중간 부분 장흥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 일부 미교부로 인해가지고 2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흥승마체육공원 관리입니다. 당초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마방 개보수 미반영 사업과 관리비에 따른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 축산과장 김옥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위원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옥현   
   감사합니다.
○ 백광철 위원   
   336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정남진 장흥한우 출하운송료 지원에 4,5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 축산과장 김옥현   
   예.
○ 백광철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장흥축협에다가 2020년부터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군에서 5억씩을 지원했더라고요, 매년?
   그럼 축협하고 장흥군이 50:50이더라고요, 결산검사 할 때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그 5억 장흥군이 지원한 돈을 가지고 축협이 5억을 출연해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사료첨가제 5억어치를 사더라고요, 5억어치를.
   그러면 축협에서 2억 5,000, 장흥군에서 2억 5,000이겠죠? 5억 지원한 데서?
○ 축산과장 김옥현   
   예.
○ 백광철 위원   
   나머지 2억 5,000은 송아지 입식운송비, 또 출하운송비가 거기에 축협에서 지급을 하게끔 우리가 축협으로 보조해 주더라고요?
○ 축산과장 김옥현   
   예.
○ 백광철 위원   
   그런데 이건 이중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축산과장 김옥현   
   지금...
○ 백광철 위원   
   그렇게 이미 브랜드화 사업 정남진축협 장흥한우 브랜드화로 정해가지고 우리 군이 이미 축협으로 5억씩을 매년 20년부터 25억이 지원됐어요, 금년까지.
   그런데 어떻게 된 속인데 여기다 딱 정남진 장흥한우 사료구매자금도 이자보전은 이해를 해요,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떻게 운송비로 출하비용으로 또 4,500을 추경으로 올리는가,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축산과장 김옥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5억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백광철 위원   
   축협으로 주던데?
○ 축산과장 김옥현   
   예, 5억 해서 축협에서 위탁사업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정산하다 보니까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들을 당초에 1억 세워가지고 9,000으로 돼 있었는데, 정산하다 보니까 성과가 한 5,000 정도면 충분히 사업에 대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하운송료를 의외로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4,500에 대한 부분을 밑으로 예산 변경했던 부분입니다.
○ 백광철 위원   
   추가로 더 준다?
○ 축산과장 김옥현   
   5억 사업에서 이자차액보전 4,500 줄이고 출하운송료로 4,500을 한 겁니다. 안의 사업내용을 변경한 겁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러면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화 된 법인에 5억을 축협으로 지원해준 것이 세부내역서예요? 5억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예요?
○ 축산과장 김옥현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의 변경사항입니다.
○ 백광철 위원   
   이 부분은 장흥축협이 위수탁을 하고 있던데? 우리 군이 5억을 지원해주면 축협에서 5억을 자부담 해가지고 축협에서 집행을 하고 있던데, 우리 장흥군은 축협에 5억을 줬으면 그걸로 끝이지, 여기서 뭘 더 늘려주고 내려주고 해요? 집행을 우리가 안 하는데? 축협으로 위수탁 해버렸는데?
○ 축산과장 김옥현   
   그 안에서도 한우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쪽으로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 백광철 위원   
   이걸 추가로 더 주라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억 별도로?
○ 축산과장 김옥현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사업비 변경내역을 조정한 겁니다, 사업비 안에서.
○ 백광철 위원   
   축협이 위수탁을 맡았는데 우리가 해준다? 군이 해준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받아본 자료는 결산검사 때 다 전문가들이 앉아서 확인을 해본바, 팀장이 누구시죠? 팀장 나와 보시라고 하세요. 설명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 위원장 왕윤채   
   잠깐만요, 위원장한테 허락 받고 나오세요.
○ 백광철 위원   
   예, 위원장님.
   허락 요청합니다. 끗발 좋네. (웃음)
○ 위원장 왕윤채   
   (웃으며) 팀장님 나오셔서 백광철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정책팀장 안미경   
   축산정책팀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 5억 사업 중에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작년도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자보전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운송료 지원사업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일부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목이 달라서 이 부분을 이번 추경 때 정리해서 같은 5억 사업비 중에 약간씩 사업비를 위아래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삭감을 하고...
○ 축산정책팀장 안미경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러면 그 모든 사업이 우리 군은 5억을 축협으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 축산정책팀장 안미경   
   예.
○ 백광철 위원   
   축협에서 집행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그러면 그런 내용을, 축협이 50% 자부담이니까 축협도 5억을 대고 우리 장흥군이 5억을 대서 그 사업이 10억 사업이었어요.
   심지어는 사료에다 첨가하는 첨가제를 축협 자회사 약품회사 두 군데에 납품하고 있어서 납품 확실하게 했는가, 축협이 자부담을 잘했는가까지 자료를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축협에서 조정을 하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조정을 해준다?
○ 축산정책팀장 안미경   
   지원할 수 있는 출하운송료하고 이자보전차액은 목이 다릅니다. 목이 달라서 축협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변경을 안 해주면 그것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럼 축협도 4,500을 대는가요?
○ 축산정책팀장 안미경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50:50이니까?
○ 축산정책팀장 안미경   
   예.
○ 백광철 위원   
   우리가 추경에 통과시켜주면?
○ 축산정책팀장 안미경   
   예.
○ 백광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봅니다. 결산검사 자리에 그때 당시 팀장이셨죠?
○ 축산정책팀장 안미경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오셔가지고 작년도부터 이걸 안 세우려고 했는데 금년도까지는 할 수 없이 세웠다. 내년도부터는 정남진 장흥한우 법인단체에 지원되는 브랜드사업은 안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안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내년부터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부터? 지금 현재 축산인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장흥군에 소 키우는 전체 축산인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축협 사료를 먹이는 정남진 브랜드한테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의 데이터를 다 받아봤더니 등급 차이가 없어요. 등급이 더 올랐다든지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등급차이도 없는데 왜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축협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다른 축산인들이 “우리는 뭐냐? 5억을 군이 지원해주는 것이 전체 축산인들한테 사료 이자라도 보전해 준다든지 지원해 주면 좋은데 왜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로만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계속할 거예요? 내년도 예산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 축산과장 김옥현   
   이 부분은 금년까지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실적들하고 그동안 집행해왔던 부분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내년에 계속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 당초 취지하고 맞게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 가겠지만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맞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 백광철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통박에서 한우 융복합? 한우협회에서 운영하는...
○ 축산과장 김옥현   
   예, 융복합사업.
○ 백광철 위원   
   융복합사업 했죠? 그것도 오늘 아침에 축산인들을 우연히 만났는데 일부러 교육 안 가신 분도 많던데, 그것도 굉장히 불평이 많던데요?
   왜 장흥이 한우 전체 축산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한우 융복합사업을 그렇게 지원했으면서 또 그걸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축산인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장흥한우협회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던데, 축산인들은?
   축협하고 장흥 축산과가 직접 지원하면 되지, 왜 그렇게 층층이 옥상옥이 돼 있는가.
   그리고 혜택 보는 사람들만 보고 있고 전혀 혜택을 못 보는 축산인들도 있고 그런 불평이 많더라, 이 말씀을 꼭 축산과 할 때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우리 김옥현 축산과장님께서는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지역의 형편도 다 우리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신중하게 해서 과감하게 안 세울 건 안 세우고, 올해까지는 기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이 그 사업이라면 5억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면 삭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올해까지는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년도에는 우리 장흥군이 이렇게 어려운 판에 축산인들 전체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모르지만 특별한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한우 융복합사업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축산인 전체를 봤으면 좋겠다. 그 말을 전달해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실랍니까?
○ 축산과장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우협회나 많은 축산인들을 만나면서 이야기 의견 청취하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아침에 격하게 장흥군 한우협회 없어져야 한다고 그러더라니까? 왜 축산과하고 축협이 하면 되지, 이렇게 옥상옥으로 여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다른 데는 굶어죽고 이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잘 귀를 열고 들어보시고 정책 입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 축산과장 김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방금 우리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4,500 목이 변경된 거죠? 같은 통예산에서?
○ 축산정책팀장 안미경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목 변경은 축협에서 요구해서 된 거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 축산정책팀장 안미경   
   축협에서는 이대로 이 안대로 해가지고 사료첨가제랑 전체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정산을 받아보니까 이거는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래서 요구했다?
○ 축산정책팀장 안미경   
   예.
○ 위원장 왕윤채   
   알겠습니다. 하여간 합리적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30억 6,276만 4,000원에서 127억 830만 원이 증가한 357억 7,106만 4,000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도 전환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사업비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낚시산업 활성화 신규사업입니다. 침체된 관내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낚시객에게 1만 원권 장흥사랑상품권을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와 348쪽 상단부에 수문블루투어 진입로 토지 매입 및 카라반 래핑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억 4,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넘겨서 350쪽입니다. 중간 쪽에 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사업으로 목 변경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1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쪽 351쪽 하단 및 352쪽 상단 친환경 유기수산물 직불제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31억 1,5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 352쪽 중간부터 354쪽까지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 경상보조사업입니다. 국비 총 25억 원과 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17억 5,000만 원 해서 총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서 김산업 진흥 및 수출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분야에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주요사항은 김 브랜드 홍보비, 그리고 우리 군 출연 종자인 흥초 1, 2, 3호의 대량 보급을 위한 위탁배양비, 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그리고 군 직접사업과 친환경 기자재 및 우량종자 지원, 어업인 선진지 견학 등 민간 경상사업비입니다.
   그다음 쪽 354쪽 상단부에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어업인에게 정확한 해양환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김 양식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그리고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김 양식 자동화설비 지원사업, 김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관내 수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공장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전남도 지방어항 개발계획에 따라서 시설 현대화 및 매립을 통해서 어항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8,3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이회진항 어항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3년도 국·도비 예산 교부에 따라서 4억 7,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성장촉진개발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기존 개설도로의 보수와 미개통 구간에 대한 환경 및 재해 등 제반 인허가 취득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기 개설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중간부터 359쪽까지 보전지출입니다.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사업 등 21건에 국고 보조금과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등 32건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억 3,3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345쪽에 보면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사업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그것 오늘 출발하지 않았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실은 출발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출발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12일까지니까요.
○ 윤재숙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출발했는데요.
○ 윤재숙 위원   
   출발했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윤재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 얼마 줍니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산을 얼마 주냐고요?
○ 윤재숙 위원   
   얼마 줬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일단은 1,000만 원 줬습니다.
○ 윤재숙 위원   
   일단은 1,000만 원 줬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오늘 출발했는데 추경예산서에다 500만 원 증액으로 오늘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기존에 1,000만 원 있었고요. 500만 원을 추가로...
○ 윤재숙 위원   
   출발했는데? 끝났지, 뭐 500을 지금...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12일까지거든요, 사업기간이? 2박 3일간 가니까요.
○ 윤재숙 위원   
   참 우리 과장님 편리해서 좋다.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이미 출발했는데 500만 원 추경에 해서 주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1,000만 원 예산은 서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섰는데 지금 오늘 500 증액됐잖아요, 추경에?
   그런데 이미 출발한 팀에다가 미리 출발하고 가불로 해줬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이 예산이 실은 12년 전부터 1,000만 원이었거든요, 12년 전부터? 그래서 개인별로...
○ 윤재숙 위원   
   하시려면 1차 추경에 하시든지.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 윤재숙 위원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어떻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우리 윤재숙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 윤재숙 위원   
   이해하고 공감하면 뭐 해?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저희들이 12년 전부터 1,000만 원인 것을 계속하다가 실은 이 이야기가 5월에 나왔습니다, 5월에 어촌계연합회에서.
   그래서 개인별로 한 30만 원씩 걷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걷어서 간다고 해가지고 추경 할 때 없어서 했는데, 일정을 늦추라고 했는데 일정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확정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이 예산을 개인들한테 준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가가지고 식대 같은 걸 다 끊습니다. 일상경비,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가서 사업비 전체 카드로 긁어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예산 자체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1,000만 원 이하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1,000만 원 이상을 쓰든 이하를 쓰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오늘 출발한 단체에 예산 승인도 안 받고 500만 원 다음에, 그것보고 뭐라고 하나? 쓰고 난 다음에 준다고 지금 올리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느냐, 나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오늘 만약에 끝났다고 하면 모르지만 12일까지 일단은 일정이 있으니까요.
○ 윤재숙 위원   
   그건 과장님이 마음대로 편리하게 생각하는 거지, 어찌 예산서가 통과도 안 됐는데 이미 출발한 단체에다 500만 원 세워가지고,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기존에 1,000만 원 예산이...
○ 윤재숙 위원   
   의회의 예결위를 엄청나게 무시해 버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아이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 윤재숙 위원   
   그런 거구먼, 내가 보니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만약 당초에 예산 자체가 없었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 윤재숙 위원   
   아니, 1,000만 원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기 예산에, 당초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지금 잘했다고 그렇게 계속 이기시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 윤재숙 위원   
   예산 승인도 안 됐는데 이미 출발한 데다 나중에 또 500만 원 추가로 준다고 지금 올린 것 아니에요? 만약에 1,000만 원 안 썼으면 500 불용처리 할 거예요?
   그렇게 주려고 했으면 미리 1차에나 해야지, 아니면 올리지를 말든가. 그래야 욕을 안 먹을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정산해가지고요. 우리 직원이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현장 가서 정산해가지고 1,000만 원이 더 나올지 1,000만 원이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산 자체는 현장 가서 우리가 식비 같은 것도 9,000원에 해서 숫자대로 할 것이고 하니까...
○ 윤재숙 위원   
   이런 예산서는 처음 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만하십시오.
   354쪽 한번 보시겠어요?
   354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8억이 섰어요. 도비하고 군비 14억씩 해가지고.
   이걸 어디에다 어떻게 무슨 가공단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갑자기 2차 추경에 올라온 건데 기정액도 없이?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일단은 올해 예산이 실은 확보가 됐는데 1회 추경에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예산 자체를.
○ 윤재숙 위원   
   도비는 확정됐는데?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도비 확정이 늦게 왔죠.
○ 윤재숙 위원   
   어디다 뭣을 할 건데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윤재숙 위원   
   어디다 뭣을 할 건데?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우리 지금 현재 산업단지에 20억짜리 사업이 있거든요? 20억짜리 사업 2개가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뭔 20억짜리?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쉽게 말하면 수산물 가공할 수 있는 공장하고 그리고...
○ 윤재숙 위원   
   그전에 한 것 있잖아요? 제8대 의회에서 가공단지 하나 또...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업체가 여러 군데 있죠.
○ 윤재숙 위원   
   우리 군비 지원돼가지고 한 게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러니까 그 지원을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법인이 별도로, 여러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들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6:4로.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에다 28억짜리 가공단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6:4로...
○ 윤재숙 위원   
   무슨 가공단지?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일단은 그...
○ 윤재숙 위원   
   해산물이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오징어도 있고요. 그리고 조개류 같은 것을 급랭시켜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해수부 통해서 도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 윤재숙 위원   
   제가 8대 때 산단에다가 수산물 가공단지를 세운 것 알아요. 그때도 저희들이 반신반의하면서 현장방문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2차로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또 수산물 가공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 군비가 14억, 도비 14억 갖고 오셨다고 군비 14억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획서를 언제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예산서에 보니까 기정액이 하나도 없이 2차에 바로 28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사업이 이제 도에서 확정돼가지고 내려와서 이번에 바로 넣은 겁니다.
○ 윤재숙 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조금 이따 끝나면 바로...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알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가져오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윤재숙 위원   
   346쪽에 보면 수산업 정책자금이자 차액 지원사업 아까 농산과에다 질문을 동료 위원이 하셨는데, 농산과에서는 1% 제하고 초과분 1%까지만 지원을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1% 본인 부담하고 3%가 되더라도 4%가 되더라도 나머지 전체 이자를 지원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 이해가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아닙니다.
○ 윤재숙 위원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저희들이 2%, 정책자금 2%거든요? 2%인데 2%면 1%는 본인이 부담하고 1%에 대한 부분만 우리 군에서 차액분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죠.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설명서가 잘못 쓰였나? 1%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한다,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농산과하고 차등이 심하게 된 거예요.
   그것 확실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우리는 2% 정책자금...
○ 윤재숙 위원   
   1%만 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렇죠, 1%만 줍니다.
○ 윤재숙 위원   
   농산과하고 똑같이?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에 보면 낚시객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9,000만 원을,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윤재숙 위원   
   9,000명에게, 그러면 1인당 1만 원이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오신 분한테 어떻게 1만 원을 주려고 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 방법을 저희들이 보면, 문화관광실에 보면 버스회사에서 관광객들 데리고 오면 그 회사에다가 주지 않습니까?
○ 윤재숙 위원   
   관광차에다 주려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렇듯이 낚시, 이게 뭐냐 하면 선주들한테 주는 겁니다.
○ 윤재숙 위원   
   선주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왜 그러냐면 낚시 선주들이 사람을, 외지에서 낚시객을 데리고 오면 완도해경에 다 등록이 됩니다. 오늘은 4명, 내일은 3명 이렇게 등록되거든요?
○ 윤재숙 위원   
   아, 신원까지 확인되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장흥사랑상품권을 주게 되면 이분들이...
○ 윤재숙 위원   
   1인당 1만 원씩 준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렇죠. 이분들이 장흥에서 밥을 먹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입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뭐야, 산출근거는 해양경찰에 등록된 사람만 한정해서 준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그렇죠.
○ 윤재숙 위원   
   별도로 주는 건 아니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그렇죠.
○ 윤재숙 위원   
   확실한 사람에게만 주네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윤재숙 위원   
   그런 게 정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 정산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선주가 정산서를 보내야 되겠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정산은 선주들이, 낚시협회가 실은 고톤·저톤 낚시협회 세 군데로 있었는데 이번에 낚시 활성화를 시키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가 낚시협회를 일원화시켜라, 그래가지고 올 2월에 고톤협회, 저톤협회를 다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낚시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강진 마량은 지금 현재 1인당 2만 원씩 주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우리 1만 원 적어가지고 쓰겠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런데 마량은 어쩔 수 없이 선주들이 배를 데리고 가니까 오는 건데, 마량에서 노력도까지 오는 데 거의 한 20분 이상 걸리거든요?
○ 윤재숙 위원   
   20분?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20분 정도 걸려요, 배가. 그렇기 때문에 여건으로 보면 회진하고 마량하고는 비교가 엄청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아침밥값 식으로 해가지고 1만 원만 지원해 주게 되면, 점심밥값으로 1만 원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노력도로, 장흥으로, 회진으로 엄청나게 올 것이다.
○ 윤재숙 위원   
   이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그리고 기존에 외부에 있는 선단들도 이렇게 해주면 회진에 낚시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보니 완도나 다른 데에서도 장흥으로 배를 가지고 온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선주들한테 낚시객을 많이 모시고 오라는 뜻으로 선주한테 준다, 이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그렇죠.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정산은 선주한테 받아야 되겠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렇죠. 낚시협회를 통해서 다 받을랍니다. 개인별로 받으면 성가시니까, 낚시협회가 있으니까요. 낚시협회를 통해서 전체 다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뭐야, 해양경찰대에 등록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의심은 안 하겠는데 부정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근거는 해양경찰에 등록이 된 사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렇죠.
○ 윤재숙 위원   
   그러면 확실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렇죠.
○ 윤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348쪽에 보면 블루투어 캠핑장 유지보수가 1억 증액됐어요, 갑자기.
   이 말이 뭔 말이에요? 1억이 왜 갑자기 증액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캠핑장이 지어진 지가 지금 한 4, 5년 됐거든요?
○ 윤재숙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4, 5년 됐는데 주변에 배수로도, 비가 오고 그러면 배수로나 아니면 전기시설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캠핑장 래핑도 깔끔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색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이게 그러면 보수비예요, 보수비?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보수입니다.
○ 윤재숙 위원   
   지금 해년마다 보수비가 들어가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입은 어느 정도 산출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수입으로 따지면 솔직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저희들이 수문어촌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보내고 난 다음에 회진 수문어촌계에다가 실은 관리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직원이 총 6명 있거든요?
○ 윤재숙 위원   
   거기가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365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이고 아니면 계속 새벽까지 6명의...
○ 윤재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 수는 얼마나 돼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잘할 때는...
○ 윤재숙 위원   
   인건비라도 나오나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한 달에 1,300∼1,400 정도 들어오거든요?
○ 윤재숙 위원   
   인건비는 나와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인건비는 1인당 200만 원씩 잡고 2×6=12, 1,200이거든요?
   운영비나 아니면 전기세나 수도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 윤재숙 위원   
   그렇죠, 관리비가 있어야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실은 마이너스죠. 그런데 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수문어촌계에다 주게 되면 쉽게 말하면 사람도 적게 쓰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런데 8대 때 계장을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윤재숙 위원   
   그때부터 수문어촌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못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운영한 것이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지금 현재?
○ 윤재숙 위원   
   운영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운영.
○ 윤재숙 위원   
   적극적으로 운영이?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23년 1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 윤재숙 위원   
   여기도 물 먹는 하마가 또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래서 관리위탁을 주는 게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중에 심천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투입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산해보고 민간위탁 줘가지고 차라리 전기세라도 주면, 전기세를 주고 민간위탁을 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수문블루투어도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번 경제성 분석을 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재숙 위원   
   기왕에 해놓은 거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적인 측면 계산을 잘하셔가지고, 잘해놓아서 관광객이 이용을 해주면 다행이고 거기서 큰 소득은 창출하려고 생각은 이미 글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고 외부인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계속 이렇게 물 먹는 하마들만 지어가지고, 수산과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시고, 진짜 군비가 너무 많이 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본 위원은 안타까워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저도 많은 공감을 합니다.
○ 윤재숙 위원   
   353쪽에 보면 김 생산성 향상 연구용역비가 2억 서 있어요. 서 있죠?
   지금 2차 추경에 갑자기 선 거예요. 기정액 하나도 없고, 보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윤재숙 위원   
   거기하고 그 밑에 보면 장흥 김 브랜드 이미지 개발용역비가 1억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 하기 전에 정책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던데?
   2개 다 미실시 했어요? 왜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이 사업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번에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공모 신청했던 하나의 프로그램, 공모 신청했던 14가지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김산업 진흥구역을...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좋은데, 김산업 발전을 위해서 용역까지는 좋은데 정책연구용역을 먼저 하지, 왜 그런 건 다 빼먹고 건너뛰어서 하느냐, 그 말이지. 절차를 밟지 않고.
   돈이 많아서 갑자기 3억을 추경에 세웠습니까? 장흥군 돈 많아서? 그런 것 아닐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이것은 저희들이 해수부에 공모를 하면서 김 생산성, 그리고 쉽게 말하면 김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거나 어느 지점이 더 생산성이 많느냐 하는 그런 상당히 전문적인 용역이거든요?
   그런 용역이고 우리가 무산김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무산김 자체가 지금 현재 무산이라는 게 어디 지명이라는 식으로 여태까지 와 있어서 무산김을...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용역비 지금 추경에 세우면 바로 용역 맡길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맡길랍니다.
○ 윤재숙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윤재숙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절차 무시하고 용역 한다고 하면 갑자기 예산 세워가지고 용역 맡겨버리고 그럴래요?
   사전절차를 잘 밟으시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실수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윤재숙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서 절차를 잘 밟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알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런데 또 50억짜리 사업이,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50억 사업이 있는데 설명자료가 너무 미비해요, 돈이 50억인데.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윤재숙 위원   
   설명자료가 너무 미비하다고.
   50억이 투자되는데, 공모사업 50억짜리가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윤재숙 위원   
   뭔 사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전국에서 김산업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유통부터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지자체를 선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실은 했었어요. 작년에는 전국에서 세 군데 됐습니다.
○ 윤재숙 위원   
   우리가 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서천하고 해남하고 신안하고 해가지고 우리 군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 윤재숙 위원   
   그래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래가지고 올해 신청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흥, 진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고흥이나 완도, 해남... 고흥, 완도 그런 데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흥이 선정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선정돼가지고 이 사업을...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도 써주시지.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저는 홍보가 잘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 윤재숙 위원   
   저는 전혀 처음 들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래요?
○ 백광철 위원   
   뉴스를 안 보셨구먼.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웃으며) 죄송합니다. 홍보를 제가 덜한 것 같습니다.
○ 윤재숙 위원   
   저는 처음 들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아, 그러셔요?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질문이, 50억 사업인데 뭔 사업인데 이렇게 50억짜리를 써놨나.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죄송합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런 것 보고도 좀 해주십시오.
○ 백광철 위원   
   뉴스에 나왔어.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알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뉴스에 나왔다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눈 뜨고 뉴스만 틀어놓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알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 했는가는 몰라도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렇습니까?
○ 윤재숙 위원   
   오셔서 한 번쯤 보고해 주셨으면 축하도 해주고 그럴 건데.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죄송합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50억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7억 5,000, 그리고 군비가 17억 5,000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우리가 17억 5,000?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윤재숙 위원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군비가 한 35% 정도 들어갑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김이 어업인들한테는, 그쪽 어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잘되기를 바라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설명도 좀 해주시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알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입 딱 다물고 혼자 계시지 마시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웃음)
○ 윤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관리과까지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쉽시다. 머리 아파요.
○ 위원장 왕윤채   
   지금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총 15억 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7,710만 원이 증되었고, 군비는 14억 7,280만 5,000원이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 생활쓰레기 처리 운영입니다. 먼저 장흥읍 환경실무원 휴게소 주변 정비사업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쓰레기 수거차량 발판 부착이 금지됨에 따라 후방 저상형 차량 4대 구입을 위한 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자원순환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도비 100% 3,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4,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장흥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소모성 부품 교체시기가 도래되어 재료비 1억 2,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장흥군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신규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국비만 확보되어 군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죠?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25분...
   16시, 정정하겠습니다. 16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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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왕윤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산림휴양과장 한성수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6억 5,81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379억 1,862만 원입니다.
   사업 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민간정원 보완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2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보조금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탐진강 경관조성관리입니다. 주민건의사업으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탐진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봄축제 붐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장흥읍 49개 마을이 참여하는 마을정원 조성사업 1억 원, 기양연산길 걷고 싶은 장미꽃길 조성 1억 5,000만 원으로 총 2개 사업에 군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동화 속에 온 듯한 분위기 조성 등 탐진강 경관 관리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4쪽 하단부 공립 천관산등산학교입니다. 지난 3월 공모 선정된 공립 천관산등산학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총액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산림소득증대 기반 조성사업으로 제13회 장평 명품호도축제 추진을 위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규모 맞춤형 임산물 가공유통시설입니다. 지난 3월에 선정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별장 및 건조기 등 임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73쪽에 보시면 탐진강 향기숲 마을정원 조성이라고 1억이 세워졌어요, 추경에.
   그러면 16명 인부가 8개 팀으로 장흥읍 49개 마을에 33개 정원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렇게 33개 정원을 조성하는 게 1억으로 가능하겠어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49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8개 팀으로 나눴습니다. 33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개 구역입니다.
○ 윤재숙 위원   
   33개 구역?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구역으로 나누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3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윤재숙 위원   
   33개 하는 데 그러면 1억 가지고 얼마짜리 하신다는 거예요? 얼른 계산기 때려보시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저희가 인건비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1일 단가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1일 단가만 적용하고요.
○ 윤재숙 위원   
   주민들이 참여해서?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적용을 하고, 나머지 꽃 구입이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들로 해서 충당이 됩니다.
○ 윤재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재료대가 얼마나 가는가 한번 계산, 1,000만 원은 인건비고 9,000만 원은?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꽃이라든가...
○ 윤재숙 위원   
   33개 마을에.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전반적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해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1개소당 한 300만 원꼴밖에 안 됩니다.
○ 윤재숙 위원   
   300만 원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꽃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정원...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윤재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관리는 마을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주민 참여형 마을정원 그 뜻인데, 그러면 마을공동체사업은 농촌활력사업소에서 하잖아요?
   또 총무과에서도 해요, 총무과에서도.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탐진강은 전체적으로 산림휴양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을...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이 말이에요? 탐진강에다가 각 마을 공원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마을 주민, 그러면 유치 정원을 만들려면 유치 주민이 와서 거기다 꽃 심고 관리해야 되겠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장흥읍 주민들 위주로 해서 49개 마을.
○ 윤재숙 위원   
   장흥읍 49개 마을?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윤재숙 위원   
   그래가지고 탐진강변에다가 자기 마을 관심 갖게 한다, 그 얘기예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아, 탐진강 관리는 산림휴양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구나?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윤재숙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은 농촌활력사업소에서도 하고 동네 가보면 으뜸마을 총무과에서 500 내지 300 줘가지고 하더라고요? 중복되길래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탐진강에다 했다, 그 말이구나?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탐진강 향기숲공원 주변 쪽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제가 건의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농촌지도소에다가 탐진강 그쪽에 꽃을 계절별로 심을 수 있도록 건의해놨어요. 그러면 중복되겠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그쪽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 윤재숙 위원   
   제가 그쪽에 맨날 산책을 하잖아요? 저녁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없는 부분이 있고 공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꽃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연구해 봅시다, 제가 그 건의를 했어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 윤재숙 위원   
   하셨어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윤재숙 위원   
   그럼 어떻게 서로...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꽃 관리는, 꽃 조성은 거의 대부분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런데 탐진강 향기숲공원이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구역 내에 조성이 될 것입니다.
○ 윤재숙 위원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어요. 내가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질문 드렸는데, 이해는 했는데 중복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얘기 잘하셔가지고 주민 참여형 공원 조성을 부분부분 한다, 그 얘기잖아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런데 내가 이 표현 쓰면 어떨는지, 조잡하게 하지 마세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조잡하게 하지 말아. 초등학생들 정원 만들어놓은 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크게 보시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돈 1억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부탁드리겠어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374쪽에 보면 용산 월림마을 손해배상 판결원리금 및 소송비용이라고 2,5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자율이 12%라고,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22년도에 위험수목 제거사업으로 해서 집 주위에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대나무를 방화벽 형식으로 해서 제거사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나무를 제거하면서 일부 해송하고 삼나무가 몇 그루 들어갔습니다.
   동의는 이장님하고 주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지에서 사시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외지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 형님하고 받았어요, 동생분한테 해서.
   저희는 형님 도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소유자분의 도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는데 당사자가, 소유자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는 동의한 적이 없다 해서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 윤재숙 위원   
   언제 판결이 났어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윤재숙 위원   
   언제 났어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전체적으로 판결문은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왜 연이율이 12%예요? 사채 같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이율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 윤재숙 위원   
   못 해보고 이렇게 써놨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손해금을 12% 한다고 하니까 어디서 근거해가지고 12%를 썼는가?
   2,500이 맞기는 맞소?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2,500 맞습니다.
○ 윤재숙 위원   
   맞아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배상금 2,500 맞습니다.
○ 윤재숙 위원   
   2,500 주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500이 나왔는지는 모르시네요, 과장님?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산출기초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것까지 아시고 설명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알아보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374쪽에 공립 천관산등산학교 있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윤재숙 위원   
   그게 언제 확정이 됐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 윤재숙 위원   
   24년 3월에?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윤재숙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하고 중기지방 재정계획 심의를 마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80억짜리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80억인데요. 투자심사를 7월에, 이달 안에 신청할 겁니다. 도에서 신청하라고 지금 공문이 와 있습니다.
   투자심사 신청을 하고요. 11월에 저희가 중기 반영을 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안 하고 그냥 용역 줘버리려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올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 공모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립이 아니라 국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공립으로 바꿔지다 보니까 준비를 못 했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국립과 공립?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국립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 윤재숙 위원   
   공립은?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공립은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운영비 또 들어가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운영비가 일부 들어갈 겁니다.
○ 윤재숙 위원   
   일부요, 전체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저희가 도나 건의해서 운영비를 따오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직접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재숙 위원   
   뭣만 오면 운영비가 다 우리 처신이 되네요. 그때 우리가 할 때는 전부 국비로 운영한다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그때는 국립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여기 결정되고 난 다음에 공립으로 바뀌었소?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아니요, 공립으로 작년 12월경에 예산을 세우면서 공립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 윤재숙 위원   
   왜 그렇게 변경이 된다요? 국립으로 했으면 끝까지 국립으로 줘야지, 공립하면 또 운영비가...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저희도 국립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속초라든가 보은이라든가 밀양이라든가 이런 등산학교들이 아직은 운영상 미약하다 해서 여기도 국립보다는 공립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해가면서 국립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80억 원 전부 다 국비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아니요, 40억 원이 국비고요. 16억 원이 도비, 24억 원이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총 보조가 70%, 군비가 30%입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까딱하면 또 운영비까지 우리가 떠안게 생겼구먼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등산학교가 와서 우리 군에 뭔 혜택이 있어요?
   운영해 보면, 한다고 가정하면 뭐가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 군에 도움 되는 것이 뭡니까?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등산학교를 하다 보면요. 지금 계획 저희는 일반 등산인들, 동호인들을 위한 등산대회가 있을뿐더러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겁니다. 교육수강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학교 스포츠과의 전문과정들을 여기다 일부 접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깝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월림 건도 그렇고 의회에 보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동안에.
   소송 중이었는데 지금 1심에서, 장흥법원에서 졌구먼?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백광철 위원   
   그런데 포기해 버리고 그냥 줘버리고 항소도 안 하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 소유자가 도장을 안 찍었다고 했는데...
○ 백광철 위원   
   내용은 아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 서로 합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사회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이장님과 형님이 민원을 내서 한 것인데 이렇게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항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서로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데 졌다 해가지고 연 12% 이자 물려고 한다고 하니까 막 퍼주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퍼주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그분하고 원 소유자하고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 백광철 위원   
   적어도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지역사회 일이니까 의회에 보고를 한 번 정도 했어야 되겠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그것은...
○ 백광철 위원   
   의원들이 나서서라도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뭐 이왕에 이렇게 결정됐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천관산등산학교 같은 경우도 그래요. 80억 국비 100%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공립으로 변해가지고 우리 군비 24억이 들어가고, 관산읍민의 날 갔더니 축구장에다 짓겠다고 군수는 일방적으로 선언했어요, 장소를. 의회에 보고 한 번도 없었어요.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주무 과에서 군수님께 보고하신 겁니까? 계획을?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추진과정에 있는...
○ 백광철 위원   
   누가 결정했어요? 천관산등산학교를 축구장 운동장에다 하겠다고 결정을 누가 했어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저희가 했습니다.
○ 백광철 위원   
   과장님이 하셨어?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저희가 다...
○ 백광철 위원   
   산림과에서?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 백광철 위원   
   적어도 우리 장흥군에는 위원회도 있고, 지역개발위원회도 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또 그 상위에는 항상 군의회가 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사업을 결정할 때 있어서는 “공모사업을 이렇게 냈으니까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의해야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읍민의 날 가가지고 거기다 발표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산림과장님이 직접 다 결정하시고 산림과장이 사과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주무 과에서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또 의회에다가 이렇게 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야지, 의회가 들러리입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이 사업 안 된다고 부결하면 어떻게 하죠? 반납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반납해야 돼,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수 채용할 겁니까, 앞으로?
   등산학교라고 해가지고 정규학교도 아닐 텐데, 등산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산행교육 시킬 것 아닙니까?
   여기 와가지고 납부금 내고 숙식 제공 자기들이 투자해가면서 학교 다닐까요, 등산학교?
   구체적인 계획안 보고를 한번 하세요, 의회에다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고 교수진은 어떤 분들이 할 것이고, 만약에 수지타산이 정 안 맞고 우리 군에 안 맞다면 반납해야죠.
   무작정 이렇게 돈 먹는 하마로 우리가 다 떠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고하실랍니까, 자료?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졌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 백광철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면...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백광철 위원   
   1억 올라온 것 삭감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의회에 보고도 없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해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아니, 기본계획을 수립...
○ 백광철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 의회가 승인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군에 뭔가 앞으로 장래성이 있고 발전 지향적이어야지 승인하고 동의하는 것이지,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승인도 없이, 그러고 그 밑에다가 신의세트장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축구장을 또 만든다데?
   우리가 천관산 HUG벨트 어머니 품 공원에서 제척시켰거든요, 의회가? 땅값만 13억 3,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때. 건물 별도라고 해가지고.
   항간에 들리기는 사십억이니 이십몇억이니 그러는데 그때 그것 제척할 때 분명히 현장에서 말했어요.
   국비 25억을 반납한 사건이 있고 전 이 군수가 그 사건으로 구속된 일이 있다. 신중해야 한다. 산을 더 많이 개발하도록 하고 여기는 제척했으면 좋겠다. 제척한 것 아니에요, HUG벨트에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천관산등산학교를 축구장에다 짓기로 읍민의 날 선언하고 그 뒤에 들어보니까 그 밑으로 신의세트장을 매입해가지고 축구장 만들고 한다데?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가 뭣 하려고 존재하죠?
   나중에 계획을 제대로 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해 주십시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이것은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서서.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기본계획...
○ 백광철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의회에...
○ 백광철 위원   
   안 되면 반납하면 되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의회에 보고할...
○ 백광철 위원   
   이렇게 수익성이 없는 거고 지역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떠안아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 백광철 위원   
   24억을 군비로 부담해가면서!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1억을 세우는 겁니다.
○ 백광철 위원   
   그렇다면 한 번 정도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올리고 하면 되겠어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백광철 위원   
   죄송하니까 이번에는 이것 삭감할 테니까 다음에 보고하시고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러면 반납하세요.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사업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신을 가지고 편성했죠?
   그러면 말씀도 있는 그대로 자신 있게 하시고 그래야 돼요. 잘된 것은 안대로 하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돼요.
   공립으로 됐을 때는 기본계획에서 공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인원 채용, 전부 모든 것을 우리 군이 해야 되죠? 그렇죠?
   국립 같으면 나라에서 다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운영비부터 무슨 프로그램 운영, 전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지금 공립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공립은?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런데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해볼란다, 이 내용이에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일단 세부적인 것은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이 공모사업 관련 관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으므로 건설행정팀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장 김봉열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께서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사업 공모 발표를 위해 세종시 출장으로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1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건설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314억 8,713만 8,000원에서 82억 9,8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97억 8,5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반영된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규 교체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7,100만 원,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으로 총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에서 384쪽까지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주민건의사업 해결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10개 읍면에 총 66건의 사업비 1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주민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3개 읍면 3개 마을에 대한 마을회관 및 유선각 보수공사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군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군도 10호선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장평 병동 농도 201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차량 안전사고 위험 해소 및 도로 확장사업을 위해 추진 중인 장평 병동 농도 201호선 확포장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군 계획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료비 500만 원, 노후된 군 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군비 4억 원, 장흥 토요시장 강변도로 정비를 위하여 조정교부금 2억 원 등 총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흥고에서 남부관광로 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관리비 및 측량 수수료로 총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제23호선에서부터 (신)군 청사 간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군 청사 신축에 따라 국도 23호선에서 군 청사로 진입하는 4차선 도로 개설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장흥읍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3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비 1,817만 4,000원, 도시재생 창업지원플랫폼 신축공사 사업비 10억 4,000만 원 등 총 10억 6,1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면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인 장평면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선정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오거리 녹지공간 조성 및 홍보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군민회관 오거리 안전지대에 군정 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 결과에 따른 추가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에서 389페이지까지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장흥 영전1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1건에 4억 원,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총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주민 영농 편익을 위해 수리시설 운영요금 2,000만 원, 관산 옥당3구 대형관정 보수공사 등 9건에 9,000만 원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공급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송암지구 등 5건에 3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점검결과,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연산제 보수를 위하여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해 우심지역인 장평 양촌리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7개 읍면 12건의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보전지출입니다. 장흥읍 도시재생사업 LH기금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 400만 원과 원금 상환 10억 4,000만 원 총 1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재숙입니다.
   388쪽에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라고 1억 8,000이 서 있어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11건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장평 축내하고 용산 묵촌하고 대덕 연지하고 대덕 신리 4개소만 농어촌공사에다 위탁공사를 맡겼단 말이에요,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이유는 뭐예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이 구간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지가 82개소 정도,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45개소 정도...
○ 윤재숙 위원   
   되는데 이 4개 지역은 농촌관리소에서 관리해야 할 구역이다, 이 말이죠?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국비로 해야지, 왜 우리 군비로 합니까?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농어촌정비법에」...
○ 윤재숙 위원   
   맞을 수가 있으면 맞아야죠.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이것을, 「농어촌정비법」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서 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는 사업비가, 지금 아시다시피 국비가 전혀 없는 상태고 현재 도비만 일부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뿐만 아니고 모든 시군에서도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모든 피해는 우리 군민이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네들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 군비가 투입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돈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대서 해라?
   농어촌공사에서 돈을 겁나 많이 벌고 있는데 우리가 봐도 장흥 공사, 우리 농어촌공사에다 거의 다 위탁 주잖아요? 공사를 다 맡기잖아요?
   돈 벌어서 우리 지역에다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공사도 좀 해주지, 자기들 돈만 벌어갑니까?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앞으로 저희들이...
○ 윤재숙 위원   
   왜 우리 군은 이렇게 물렁하게 합니까?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물렁한 게 아니라, 물론 저희 군만 그런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군이 약간 물렁할 수도 있지만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고 또 저희 군뿐만 아니라 22개 시군이 다 같이...
○ 윤재숙 위원   
   아니, 농어촌공사면 국비로 해야지, 반도 아니고 전액을 다 우리가 줘가지고 또 공사는 거기다 하게 만들어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모든 공사에 저희 군비를 전부 다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일부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
○ 윤재숙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1억 8,000 속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댄 것 하나도 없고 순수 군비죠?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일부 아니잖아요? 전액이잖아요, 전액?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다른 사업장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 윤재숙 위원   
   어디가 있습디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재숙 위원   
   없구먼.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아니요,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팀장님이 파악 못 한 거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죄송합니다. 제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재숙 위원   
   내 생각에 농어촌공사에서 장흥군 공사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군민에게 환원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민이 불편한 부분은 자기 지역은, 자기들이 관할하는 지역은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관산 죽청 쪽에 갔는데 거기 물, 바다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방파제 말씀하십니까? 배수로?
○ 윤재숙 위원   
   해수 들어오는 것 막는 데 있잖아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 윤재숙 위원   
   거기가 그때 큰물에 아주 난리가 났죠, 그쪽에?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맞습니다.
○ 윤재숙 위원   
   농지가 다 침몰돼가지고 제가 가봤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기더구먼?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맞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이거 뭐죠? 이물질 한 번을 제거 안 해줘가지고 그게 막혀가지고 그 난리가 나더구먼.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진짜로 너무 심해요, 심해. 장흥군 농어촌공사는 너무 심해. 우리 군이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요. 뭐 이유 있어요, 끌려갈 이유?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그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윤재숙 위원   
   없어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 윤재숙 위원   
   그런데 군민은 이해가 안 되는데?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강력하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돈 다 해주고 다음에 또 강력하게 한다고 그래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줄 건 주면서...
○ 윤재숙 위원   
   (웃으며) 줄 건 주면서?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재숙 위원   
   줄 것 주고 얻을 만큼 또 얻어 와야 될 것 아니오?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군 입장에서 군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건설도시과 제가 계속 이것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알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팀장님 388쪽에 보니까 군민회관 오거리 녹지공간 조성 및 홍보 전광판 설치 기정예산 1억 2,000, 2억이 편성됐거든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자세하게.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이 건은 작년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상사업비 2억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거리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거기다 전광판, 4면으로 된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설계를 막상 해보니 돈이 부족하게 나와가지고 녹지공간하고 그다음에 6.6m 높이의,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6.6m 높이의 4면 홍보 전광판,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보건소 앞 LED 전광판도 지금 교통에 지장이 돼서 이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광판을 또 한다는 말이 맞아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그래도 그 부분은...
○ 위원장 왕윤채   
   녹지공간은 이해가 되는데 도로 안전상 LED가 반사되고 그럴 건데 회전로터리에, 맞습니까?
   그러고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저번에 군수 토크쇼 할 때 어떤 군민께서 로터리에 분수를 설치하자 그럴 때 군수님 답변이 교통에 지장 받는다, 이렇게 해서 안 했거든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런데 화순을 한번 가보시면 화순 시내는 군도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오거리 있어요. 거기도 보면 분수가 설치돼 있어서 야간에 조명이랑 같이하는데 교통에 지장을 안 주더라고. 로터리 주변에 아주 서행하게끔 안전장치를 했어요.
   전광판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지금 실례로 뭐가 있냐 하면 칠거리에 그때 표고버섯...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거기다 LED 했을 때 과연 그게 맞는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녹지공간 조성은 이해가 되는데 LED 같은 경우는 그걸 운전하면서 얼마나, 쳐다보면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그래도 거기가 로터리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들이 서행하게 되고...
○ 위원장 왕윤채   
   그래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그다음에 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장흥 남부와 북부로, 그다음에 터미널, 병원, 많은 우리 장흥군민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이...
○ 위원장 왕윤채   
   그럼 보건소에 있는 전광판은 어떻게 할 거예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가...
○ 위원장 왕윤채   
   보건소 앞에 것은?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보건소 앞에도...
○ 위원장 왕윤채   
   그것도 있고 저기도 있고?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어차피 다른 방향의 우리 홍보영상이 표출되니까...
○ 위원장 왕윤채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보건소 앞의 전광판도 무용지물인데 로터리에다 한다고 한 것은 하나는 철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획을 그렇게 짜셔야 돼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보건소 앞의 전광판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여기 오거리 같은 경우는 홍보가 가장 잘되는 곳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알았습니다. 설명 들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백광철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 백광철 위원   
   김봉열 대리, 팀장이 지금 대리하신 거예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위원   
   담당 팀장은 아니시지만 이왕에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국도 23호선에서 (신)군 청사 간 진입도로 개설비라 해가지고 용역비 보상비 10억을 올리셨어.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위원   
   원래 우리가 군 청사 회의를 가서 들어보고 건의도 했지만 지금 하나로마트 옆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군 농협 뒤로 할 것이냐, 두 군데를 놓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겠다 했어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위원   
   지금 10억이 올라온 것 보니까 어느 정도 노선이 정해진 모양이죠?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지금 현재 노선은 크라운모텔 위쪽으로 해서 여기 주사랑교회 쪽 골목길, 왜냐하면...
○ 백광철 위원   
   그 골목길을 넓혀서?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현재 우리 군 청사가 이 뒤쪽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입도로가 뒤로 나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는 것이...
○ 백광철 위원   
   맞아요. 내려면 뒤로 가느니 딱 그것이 맞긴 맞겠더구먼, 보니까.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건의도 했었는데 이건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그렇지만 도로가, 그래서 우선은 용역비하고 보상비 일부만 편성을 한 거고요. 전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군 청사에 맞춰서 도로도 같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 백광철 위원   
   그것은 왜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가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산림조합 자리를 살 계획이 없었을 때는 방향을 서향으로 앉혔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산림조합 자리까지 사서 의회 건물을 저쪽으로 짓는다면 동파 앞에 옛날 문철성 씨 어머니 약국 자리라든지 지금 문영식 씨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사죠?
   그때 보니까 앞으로 거기도 매입할 계획으로 노란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물었었죠?
   그것도 앞으로 상가를 더 매입할 계획이다. 농산물 검사소 자리 옆에 새로 지어버린 건물을 3층으로 지어놓았는데...
   (회의장 내 휴대전화 진동 울림)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죄송합니다.
○ 백광철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장흥군이 균형개발을 생각하고 동파 앞의 건물들을, 상가를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이 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어차피 외곽도로가 인터체인지에서 나가가지고 오얏리돌솥밥이 지금 고향갈비가 됐나요? 고향갈비에서 지금 장흥고등학교 앞으로 코아루아파트 앞에 로터리를 만들어서 4차선을 냈단 말씀이죠?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 백광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남향으로 앉히기로 됐어요. 결정이 됐어요.
   가장 향이 좋은 게 남향에 동문입니다, 동문. 그러면 코아루아파트 앞의 로터리에서 동파까지만 4차선을 내버린다면 그 나머지 옛날 중앙병원 자리, 지금은 인쇄소죠?
   그 앞으로 산다면 전체가 다 우리 군청으로 진입이 돼버리기 때문에, 4차선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중앙로하고 4차선 안 내도 우리 장흥은 균형발전이 돼간다.
   지금 코아루아파트, 줌파크아파트, 미르채, 교도소도 233억을 투자하고 있고 이제 해당산단하고도 연결돼야 될 것이고 강변 짧은 데에서 오는 것보다 경제적 효과가, 개발효과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랬을 때 엄청난 우리 장흥군의, 장흥읍의 발전계획을 늘려갈 수가 있다. 터미널에서 균형이 말이죠.
   그 정도도 한번 도시계획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계획은 잡아놓으셨을지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중하게.
   그러면 동서 균형발전도 되면서 장흥읍이 정말 아파트단지도 있고 해당산단하고도 직접 연결돼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까지, 지금 군민들이 결정돼 버렸으니까 말을 못 하지만 군청을 이 자리에 짓기로 했기 때문에, 군민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미친놈들이라고 그래요, 미친놈들이라고. 이 자리에다 도로 짓는다고, 밖으로 과감하게 나가지.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돼서 이 자리에 짓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파에서 코아루 구간, 이 구간도...
○ 백광철 위원   
   어차피 4차선을 내야 되니까.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어차피 4차선 내야 되지만 이쪽은 국도 23호선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도에서 우리 군청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 백광철 위원   
   그 점도 좋지만 앞으로 항차 그것도 생각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위선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위선주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입니다.
   2024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총 124억 9,300만 원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73억 4,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설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계목 간 조정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상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4년 국토안전관리원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장동보건진료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더 쾌적하고 건강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4,0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하단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추가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기존에 균특 전환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치매치료비 대상 환자 범위가 중위소득 120% 이하였으나 140% 이하까지 확대하여 치매환자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중간입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지원입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의료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지원하고자 병원 민간위탁금 5억 원과 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보건정책과장이 보고한 407쪽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고 혹시 소장님한테 답변을 원하시면 소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406쪽에 보면 인건비 230만 원이 추가 증액됐어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라고.
   그런데 우리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다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왜 보건소에서 특별히 세운 거예요? 뭔 내용이에요, 이게?
○ 보건정책과장 위선주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말씀하실까요?
○ 윤재숙 위원   
   예, 무기계약근로자.
○ 보건정책과장 위선주   
   무기계약근로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을 감해서 공무직이 있는데 그 사업에 공무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변동해서 증한 것입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쓰게 돼 있다? 국비로?
○ 보건정책과장 위선주   
   예.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이건 국비 아니잖아요? 군비 230만 원 세운 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위선주   
   지금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30만 원을 감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저희가 23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동일한, 변동은 없습니다, 금액의 변동은.
○ 윤재숙 위원   
   변동은 없고 전환해서 쓰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위선주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목을 바꿔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했다, 자체에서?
○ 보건정책과장 위선주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질의하라고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통합의료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0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협약을 해서 지금까지 5년간 20억, 20억, 20억, 5억, 한 70억을 지원했고 또한 그 이후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장흥통합의료병원 지원 5억하고 시설비 유지보수비 1,000만 원 계상이 됐어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분명히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것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필요한 근거, 왜 필요한가?
   방금 조례는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서에 보면 조례 근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 협약서는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5억이 왜 필요한가, 그것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 보건정책과장 위선주   
   1차 연도에는, 1차 협약 시에는 70억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 2차에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총 손익을 따져보면 현재까지 마이너스 2억 8,700 정도 저희한테 손익은 있었습니다. 아니,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년에는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쉬웠지만 2차년에는 저희가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1억 원이라는 적자가 있었는데요.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뀐 게 뭐냐 하면 1차년에는 의료장비가 다 무료로 5년간 하자보수가 되고 관리됐었습니다.
   그런데 2차년에는 저희가 모든 의료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 용역이라든지 교체의 건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통합의료병원이 의료병원시설과 의료장비는 군수가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그런 유지보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손익 계산을 제출한 것을 보고 판단해보니 의료장비 쪽으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1억 9,400 정도 일단은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금년에 파악을 해보면 저희가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데 용역비와 교체비라든지 이런 걸 하면 3억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 정도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5억 원을 지원 요구했지만 병원에 많이 지원이 없다 보니 어렵고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지원을 해서...
○ 위원장 왕윤채   
   과장님, 알았고요.
○ 보건정책과장 위선주   
   정상화를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러면 과장님, 이 비용이 전부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위선주   
   그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왕윤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시설유지 등” 했거든요? “등”?
   그래서 그 외에 운영비로도 쓸 수 있겠네요?
○ 보건정책과장 위선주   
   그렇지만 저희가...
○ 위원장 왕윤채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위선주   
   예.
○ 위원장 왕윤채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랍니다.
   분명 지원을 해줘야 맞는데 지금 현재 병원 운영이 너무나도 7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장흥군이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장흥군은 기로의 선택이 됐어요. 이 병원을 계속 협상파트너로 원광재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원점으로 돌릴 것이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원광병원이, 장흥원광통합병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매년 협약을 해서 예산을 줘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절이 될 건데 그 준비가 너무 미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업무 위수탁 협약서를 했죠? 협약을 2016년도에 하고 2022년 12월에 했는데, 그런데 이 협약서는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동의를 얻게끔 돼 있습니다. 동의 얻었어요?
○ 보건정책과장 위선주   
   저희가...
○ 위원장 왕윤채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얻었어요? 안 얻었죠?
○ 보건정책과장 위선주   
   동의는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동의 못 얻었죠?
   그런데 그때 2022년 12월에 협약서 참석하라면서 저한테 보고는 했는데 보고한 내용을 저는 끝까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병원을 운영하고 공인회계사에서 결산검사를 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재정적으로 운영비를 준다고 해서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협약서 쓰러 갔는데 저도 모르게 다른 문구를 거기다 삽입했습니다. 참 얼토당토않은 삽입을 했어요.
   제16조 회계 및 결산 4항에 보면 “통합의료병원 운영함에 따라 결산으로 확정된 자산·부채 및 손익은 군수에게 귀속되며” 이거는 있지 못할 일을, 이렇게 의회를 기만하고 우리를 속이고 이 내용을 삽입해서 협약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보면 2022년 2월 18일 조례가 일부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제5조 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2022년 2월 18일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무효입니다. 이 협약서는 무효예요, 그렇죠?
   사전에 의회 보고를 안 했으면 의회에 보고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통합의료병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는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의회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보고한 순간, 순간부터 협약서는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협약서를 우리가 인정 안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장흥통합의료병원 한방병원과 한 협약은 무효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음 감사 때 필요하면 자료 요청해서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지원금을 빼고 한번 쫙 보니까 17년도가 8억 6,000, 18년도가 13억, 19년도가 16억, 20년도가 13억, 21년도가 12억, 그다음에 22년도는 1억 9,400, 이거는 플러스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5년간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11억, 그다음에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는 6억 7,000, 플러스됐어요.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2억 5,000 정도가 마이너스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70억이 포함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얼마였냐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줬으면 72억이 마이너스된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병원이 과연 계속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파트너가 되겠느냐, 민간기업 같았으면 이거는 벌써 구조조정이 됐어야 될 병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 병원은 응급실이 없습니다. 이따 우리 지역병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지역병원은 응급실에서 1년에 4억에서 7억까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 병원은 응급실이 없는데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한한 것이 10억을 벌면 지출이 10억 됩니다. 22년도에 72억을 벌었는데 지출이 70억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분명 환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출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반비례해야 맞거든요? 많이 벌었으면 지출이 60%만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70억 벌었는데 지출은 90%, 거의 90% 같이 맞춰졌어요.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했느냐.
   그래서 무작정 지금 현재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보건소 주무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냥 주라는 대로 올해 5억 주고 또 내년에 5억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통합병원하고 협약도 다시 하시고 과연 통합병원이 우리 장흥군하고 파트너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 자구계획은 뭔가, 그러고 나서 예산을 아싸리 5년간 우리가 5억씩 줄 테니까 병원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시 의회하고 같이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 정리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도 늦게 오셔서 이 병원 관계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방금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지금은 우리가 이 기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앞으로 지원을 계속해줘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시점에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것을 정리하고 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위선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병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과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이명숙입니다.
   보건소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8쪽 중간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60세에서 64세 일반 군민 대상 독감 무료접종 확대 실시로 군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자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취약지 응급실 운영 유지와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보안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상단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에 의료인 등 인건비 지원을 통한 신속하고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비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상단 장흥군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예상 소요액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의회는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냐 하면 군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정말 불요불급한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표현했다시피 기침 한번 하니까 링거 꽂고 바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의료기관 운영 지원 관련에 대해서 예산 3억이 왔습니다. 그렇죠?
○ 질병관리과장 이명숙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래서 그냥 두 병원에, A, B 두 병원에다 똑같이 1억 5,000씩 준다, 이 내용이십니까? 그렇죠?
○ 질병관리과장 이명숙   
   예, 현재 예산 계상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다음에 그에 대한 근거, 예산을 과장님이 편성했으니까 편성하신 근거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가.
○ 질병관리과장 이명숙   
   저희가 예산 편성한 법률적 근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장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각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에 대한 제정현황 이런 것도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흥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전체 병원 운영비가 아니고 응급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결산을 봤을 때 연간 6억 6,00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장흥우리병원도 마찬가지로 4억 5,000 정도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장흥병원이나 우리병원에 공보의가 들어가서 같이 병원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흥우리병원에 응급실 의사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노력했지만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안 돼서 아마 병원 측에서 응급실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지 않았나 싶고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력이나 시설 부분들이 투입돼야 될 그런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보전해주면 우리 주민들한테 응급실 운영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면서 검토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런데 과장님, 본 의회에서 봤을 때는 별로 고민을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런 것이 나오냐 하면 분명 지원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장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어느 병원을 공모했다든지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병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종합병원은 장흥군에 장흥병원만 종합병원이에요. 그다음에 두 병원은 그냥 병원입니다.
   그러면 그 셋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공모에 들어와서 “여기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저희들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3개 병원이 우연치 않게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3개 병원을 우리가 동시에 해줘야 되는가?
   이러다 보니까 어떤 병원은 정말 군민들과 함께 가는데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병원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가슴이 아픈데, 그러나 또 우리가 포퓰리즘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비교는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비교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응급실 재정이라는 것은, 어느 병원이든 응급실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분명 A, B 병원이 전부 4억에서 7억까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나 일반 병실에서 수익을 내서 지금까지 A병원은 3년 통계를 보면 약 8억 1,000 흑자입니다. 그다음에 B병원은 8,100만 원이 흑자고, B병원은 4억 6,400만 원이 흑자예요.
   그리고 2021년, 22년 전부 흑자인데 23년도만 B병원이 약 1억 8,000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년, 5년 통계가 전부 흑자인데 그냥 한 해 내가 적자를 봤으니까 응급실을 지원해달라, 이것은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본 위원장이 장흥통합의료병원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만들어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 질병관리과장 이명숙   
   예.
○ 위원장 왕윤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지역 의료기관을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세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22개 시군 병원 자체 지원현황을 보면 시 단위는 거의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나주만 지원하고, 그러고 지금 현재 고흥·보성·화순·영광·강진·신안은 지원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담양·곡성·구례, 그다음에 영암·함평, 그다음에 장성·완도 여기는 지원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군에, 5개 군은 병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병원이. 그러니까 응급실이 어렵죠. 지원합니다. 이거는 근거가 충분히 되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2개 있는 병원도 2개를 지원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시군은. 병원이 2개면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한다고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해남 같은 경우는 해남에 병원이 3개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2개 있고 일반병원 하나 있는데 공모를 했어요, 공모.
   뭘 공모했느냐? 소아과도 있고 야간 진료하는 조건하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A병원이 3억 8,000을 지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2개 병원 있으면 무조건 응급실을 지원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군민한테 필요한 공모사업을 같이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민들에게 할 수 있는 대상포진, 독감,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서 병원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군민들도 혜택 보고 그 병원도 서로 자립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이에요. 전부 대책이 없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쭉 이렇게 일련의 자료를 보면 그래도 현재 병원은 내실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솔직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두 병원 중에서 정말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도와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똑같이 하지 말고 차별성 있게, 그래야만 우리 군민들이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질병관리과장 이명숙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응급실은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질병관리과장 이명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래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위원   
   우리 왕윤채 위원장님께서 근거자료를 대가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뜨리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첨언을 드립니다.
   40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군이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에 군비를 지원하는 사실이 있어요. 3억 9,9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어요. 1억 9,950만 원 곱하기 2개소.
○ 질병관리과장 이명숙   
   409페이지...
○ 백광철 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도비 1,170하고 군비 2,730으로 응급의료 취약지를 지원하고 있죠?
○ 질병관리과장 이명숙   
   예.
○ 백광철 위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손실이 났다고 해서 지금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의 설명은 우리 위원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 질병관리과장 이명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맞습니다. 제가 보완 설명하면 매년 3억 정도는 국비에서 취약지역, 우리 농어촌버스 손실했듯이 3억씩은 배정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에 따라서 2억 1,000을 받은 데도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만 말씀드렸는데 백광철 위원이 보충설명 해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의회의 뜻을 알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과장 이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7억 3,287만 2,000원보다 4억 3,674만 2,000원이 증액된 151억 6,961만 4,000원입니다.
   증액예산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으로 (구)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과학영농시설과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농업인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 유용미생물 등 과학영농 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역 농업 발전 선도 중추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설계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중간 부분 수목 양묘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수국 등 우량 묘목을 자체 생산하여 우리 군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묘 생산 운영 관리비, 재료비,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북부지역 새소득작목 육성 시범입니다. 북부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북부권 농업인 소득원 증대를 위해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2쪽 국·도비 보전지출로 반환금 9,42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축하해요.
   (장내웃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수도사업소장 김선정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35억 6,000만 원이며 금회 추경에 41억 7,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 상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수창아파트에서 장흥교회 간 노후 상수관로 교체를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장평·용산·부산면 일원 6개 마을에 상수관로 20.4km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2024년 전환사업 예산 조정 결과 2억 8,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운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유치면 5개 마을에 상수관로 21.1km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2024년 전환사업 예산 조정 결과에 따라 11억 4,300만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장흥 공공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 1,000톤을 추가 증설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9억 6,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장흥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장흥읍 우산마을 등 8개 마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10억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 인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대사업입니다. 용산면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110톤 증설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사업 1차 조정내역에 따라 40억 6,44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진 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회진면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10톤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억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관산 옥산·하발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대사업입니다. 관산읍 3개 마을 일원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4억 9,0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산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관산 공공하수처리장 1일 처리용량 200톤을 추가 증설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부산 심천마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부산면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30톤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8억 6,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434쪽 지방상수도 시설 개보수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43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설명자료를 보면 상수원 외딴집 지방상수도 개설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5억이 잡혀 있었어요.
   3억 5,0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8억 5,000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데, 외딴집의 정의가 과연 무엇이에요? 한 집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내에서는 사업 경제성을 검토해서 사업구역 내에 있는 데는 일반적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하는데 그 구역을 벗어난, 집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한 400m 이상 기준으로 저희가 외딴집으로 별도 사업 대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관산읍 영진카센타, 천관회관 일대거든?
○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예.
○ 백광철 위원   
   거기에는 천관모텔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외딴집이라는 개념하고는 안 맞거든요? 도로가이고 상수도가 바로 지나가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외딴집의 개념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기정액이 5억 잡혀있는데 3억 5,000만 원을 또 추가로 증액하는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외딴집이라는 개념은 본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도저히 상수노선 개설이 안 될 정도,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선로를 깐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도로변에 바로 지나가고 있고 수도관 들어가는데 거기가, 개설이 안 돼 있는 것도 아닌데.
○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관산읍의 경우 소재지권 내의 시가지에는 전부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금...
○ 백광철 위원   
   여기는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럼 모텔도 안 되고 천관식당도 안 되고 관산주류상사도 안 되고 영진카센타도 안 되고 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가요?
○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예, 현재 그쪽 연장이 59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개 상가 또는 주택이 그쪽에 있는데...
○ 백광철 위원   
   길 건너에도...
○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예, 현재 상수도 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그래서...
○ 백광철 위원   
   그 동네에 수도가 안 들어갔다?
○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예.
○ 백광철 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죠. 안 들어가는 데에 새로 넣어주니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몰라도.
   (윤재숙 위원을 보며) 이해하셨습니까?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바로 옆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투입돼야 되느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외딴집이면 금방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멀어가지고 8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바로 도로 옆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그거예요. 그래서 외딴집 정의가 무엇인가 질문 드렸던 거예요.
○ 백광철 위원   
   대덕으로 나가는 수로가 지나갈 텐데?
○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저희가 상수도 관로 구분을 할 때 지역 간에 연결해서 가는 본 관로는 광역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읍면 지역 내에 보급되고 있는 상수도 관로는 지방상수도로 정의하는데, 지방상수도에서 저희가 분기를 해가지고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은 지방상수도에서 590m 정도 떨어져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한 3억 5,000 정도 소요됩니다.
○ 백광철 위원   
   방촌마을에서 끌어온다?
○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소재지...
○ 백광철 위원   
   소재지에서?
○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예, 소재지에서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런데 5억이 기정 돼 있었는데 5억으로는 부족하니까 3억 5,000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아닙니다. 5억은 별도로 각 읍면에 대한, 외딴집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3억 5,000만 이번에 그쪽 지역 이쪽에?
○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예, 맞습니다.
○ 윤재숙 위원   
   8억 5,000이 아니고?
○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예.
○ 백광철 위원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 윤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장내웃음)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입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4년 의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편성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추경 세출예산은 3,603만 원이 증액된 157억 8,21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 하단부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하여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시설유지비를 5,000만 원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설명서에 자세히 안 적어져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건물에 어떤 보수를 하는 건지 설명서에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안 할 건데 그게 안 적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예전에 소도읍 정비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점차 바뀌면서 가장 많이 했던 사업이 읍면 단위, 읍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었습니다.
   저희 군은 밑에 쪽부터 해서 회진 대리권역, 대덕 매생이권역, 관산 정남진권역, 용산 남포권역, 안양 수문권역 5개 권역사업이 한 10여 년 전에 완료됐고 최근에는 장평 기초거점과 회진... 장평 소재지 정비사업과 회진 소재지 정비사업 등이 완료됐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현재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있지만 대수선이나 큰 노후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시설유지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 홍정임 위원   
   그러면 5개 지역을 다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전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 홍정임 위원   
   5개 다?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5개 권역과 2개 소재지 정비사업지구.
○ 홍정임 위원   
   그것도 다음에는 설명자료에 적어 주십시오.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알겠습니다.
○ 홍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위원   
   농촌활력사업소장님, 옛날에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 마을에서 자체 회의를 통해가지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설계도 하고, 그러고 마을이 직접 지출을 해가면서 사업을 했어요.
   요새 가만 보니까 작년도에 비동마을이 5억 사업 했죠?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4억.
○ 백광철 위원   
   4억인가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 백광철 위원   
   또 우리 기산마을에 4억이 됐데?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공모가 된 거예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마을만들기 사업이고요. 기존에 2019년도까지 중앙 공모사업이었는데 지방 전환돼가지고 균특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읍면 공모로 해서 군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위원   
   여기 5억 7,617만 7,000원이 잡힌 게 443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마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회의절차를 밟으면 업자를 입찰하는가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 백광철 위원   
   마을이 직접 했는데.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마을이 직접 했는데, 지금은 그 방식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똑같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마을의 사업계획서 세우고...
○ 백광철 위원   
   아이디어는 제공을 받고?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제공을 받고 다만 우리가 군 발주로 해서 군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위원   
   직접 공사를 하고?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거기다가 첨언을 드리려고 해요. 가만 보니까 명색이 의원 한다는 사람이 마을에 회의하는 데 가서 말하기 싫어서 난 안 나가고 집사람을 통해서 듣기만 했는데,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마을 주민들 아이디어에 한계가. 그래서 전문가들이 개입하셔야 되겠더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겨우 한다는 것이 어디 마을 벽화 그리고, 4억 사업을 가지고 헌집 대문 만들어주고 보기 싫다고, 안 그러면 돌담이나 쌓아줄 그런 정도 아이디어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장을 할 때 1억 사업을 가지고 마을에 시가비도 17개나 세웠고 그 당시에 소공원도 만들었고 마을가꾸기 해서 전국 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김인규 군수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5억을 가지고도 못 할 일을 했다.
   물론 우리 뒤에 문산에서 자연석을 실어다가 나중에 검찰조사도 받았지만 마을가꾸기 사업하는 데는 그것 산에서 캐온 것 아니고 서당 터에서 갖고 왔다고 하니까 봐주더구먼.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지만, 그렇게 해서 오늘날 유적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런 대대적인 아이디어를 획기적으로 내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촌활력사업소하고, 지금 백형갑 씨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데가 뭐죠?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장흥군 농어촌신활력센터입니다.
○ 백광철 위원   
   신활력센터죠?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 백광철 위원   
   신활력센터에 전문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합세하셔가지고 그 마을에 정말 돈 4억을 가지고 유익하게, 정말 훗날 봐서도 제대로 된 사업이더라,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겠더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신생 과가 돼가지고 애써서 해싸시는데 여기서 삭감할 의도는 없어요, 저는.
   단, 한 가지 건의를 꼭 드려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는 중에 처음에는 경제산업과가 옛날에 처음 공모를 했었거든. 중앙로하고, 지금 누리센터인가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곡자조합에...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힐링테라피센터.
○ 백광철 위원   
   실제로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 할 때는 경제산업과 관할이었거든.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리 물었더니, 나 창피해서 혼났네.
   (웃으며) 위원들이 거기 아니라고, 농촌활력센터라고 해서 웃고 넘어갔는데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지역누리사업인가요? 공모를 할 때?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백광철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죠?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공모사업 할 때 농어촌공사가 같이 합세해서 거기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같이 응모를 한 것으로 그때 보고를 들었어요. 맞죠?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 당시에, 응모할 때부터.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공모할 때...
○ 백광철 위원   
   가점이 있다고 그러던데? 농어촌공사가 같이했을 때?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저희가 2018년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준비는 제가 없을 때 해서 그 준비...
○ 백광철 위원   
   지금 김성 군수님이 임기 말년에 공모 들어가가지고, 결정은 정종순 군수 때 결정이 됐어요. 그때는 계획이 중앙로가 일방통행이고 건산로가 서로 일방통행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래가지고 데모가 나가지고 4년 동안 완전히 홀딩돼 버렸거든. 일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 군수님이, 다시 김성 군수가 되셔가지고 추진을 어렵게 하고 계시는데 위수탁을 줬더구먼, 농어촌공사에다가? 그렇죠?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지금 중앙로에, 모르겠어요. 제가 중앙로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11년인가 운영한 바가 있어요, 옛날에.
   상가 가지신 분들이 지나가면 불러요. 민원을 제기해요. “정익주 과장이 보이기는 하는데 정익주가 무슨 직이냐?” 이렇게 물어요.
   행정직 아닌가 했더니 공업직이 맞아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공업직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공업직 출신이라고 하데? 나 그래서 알았네?
   “아니, 도대체가 중앙로 공사하는 걸 보니까 큰비 오면 큰일 난다, 나중에 두고 봐라.” 그러거든요?
   수평도 안 맞고 도로가 높고 낮은 데가 있어서 지금 양쪽으로 지중화 전선 해놓은 데가, 우리 유금렬 위원께서 저번에 군정질문 할 때 짚으신 대목이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데.
   주민들이 하신 말씀이, 군수가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 품 장흥’ 한쪽은 딱까리가, 뚜껑이. 한쪽은 ‘정남진 장흥’, 그것도 막 민원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비가 오면 전부 그리 물이 들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배수구가 아니고 전선 지중화인데, 그렇죠? 홈이?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백광철 위원   
   홈이 이제 거기는...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홈이 배수로입니다.
○ 백광철 위원   
   그게 배수로예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 백광철 위원   
   그러면 전선은 어디로 들어가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전선은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 백광철 위원   
   공구리 밑으로?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공구리 밑으로.
○ 백광철 위원   
   이미 들어갔어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 백광철 위원   
   가게로, 전부 상점으로 물이 달려들게 생겼다고 난리던데.
   그때 가서 아마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거다. 도대체가 지금 현재 농촌활력사업소에 토목직이 제대로 있느냐, 도시계획직이 제대로 있느냐.
   또 관리감독하시는 양반이 나오셔서 정익주 과장이 혼자 애를 쓰고 하시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위수탁 맡아가지고 하는 업자들이 보니까 전문직이 없더라,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건설과에는 전문 건설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도시계획직도 있고 전문가들이 많은데 같이 합세해서 설계도 가담하고 해서 할 일이지, 나중에 큰 비가 와가지고 피해가 왔을 때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이냐.
   이제 포장해 버렸데, 오늘 보니까? 아스콘 포장해 버렸어요.
   지금이라도 그걸 짚어서 나중에 훗날 후회하지 않게 꼭 이야기해주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완공이 덜 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히 하십시오.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가로정비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방교통을 통한 인도를 개설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한 중심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사업이 선정되고 주민 반발로 일방통행을 하지 못하고 배수로를, 기존의 노면 하수도를 덮어서 인도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계획했었고요.
   또 도로가 너무 좁다 보니까 도로 폭상으로 인도만 내가지고는 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전선 지중화까지, 군비를 투입해서 전선 지중화까지 연계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도로상 노면수가, 비가 떨어지면 기존에는 노출된 배수로로 자동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배수로를 덮어서 인도를 만들다 보니까, 경계석에 맞춰서 인도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노면수는 또 다른 배수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두색으로...
○ 백광철 위원   
   그게 배수로예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그게 배수로입니다.
○ 백광철 위원   
   주민들은 그게 지중화 홈인 줄 알던데?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아닙니다. 그 배수로를 통해서 기존 하수도로 유입되는 방식이라서 침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러면 점포로 물 달려들 일은 없겠네?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없습니다. 오히려 더...
○ 백광철 위원   
   그걸 아주 염려를 많이 하던데.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잘못된...
○ 백광철 위원   
   이해 부족이었네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 백광철 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업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몰매 맞겠던데, 잘못하면?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지금 포장을 해놓았더니 이제야 마음에 든다는 주민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 백광철 위원   
   그래요? 이제 노선 색깔을 칠하면 되겠네요.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부군수님 종일 고생하셨습니다만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 빌려서 하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부군수 이천영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기에 다소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이번에는 원활히 통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이제 2024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위원장 왕윤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2024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백광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위원   
   지금 계수조정 끝난 거예요?
○ 위원장 왕윤채   
   예.
○ 백광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 윤재숙 위원   
   저 안 해요.
○ 백광철 위원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자기들 다 동의해놓고 나 오라고 했구먼.
   (윤재숙 위원, 회의장 밖으로 이석)
○ 백광철 위원   
   먼저, 제29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487억 969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332억 6,20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4억 4,7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군비사업 7건에 9억 9,4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위원장 왕윤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

•     왕윤채     백광철     김기용     윤재숙     유금렬     홍정임

○ 출석공무원

•     부군수                이천영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     총무과장              김형채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     재무과장              오병찬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     축산과장              김옥현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     건설행정팀장          김봉열
•     보건소장              박옥란
•     보건정책과장          위선주
•     질병관리과장          이명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수겸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     전문위원              김태주
•     의사팀장              백형배
•     주무관                이재철

○ 위원 아닌 출석위원

•     의장                  김재승

○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왕윤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