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0월 18일(금) 09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장흥읍 동교3길 주변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
3.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8. 2025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9.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10.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장흥읍 동교3길 주변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
3.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2025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9.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0.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장흥군수 제출)
(11시 45분 개회)
○ 위원장 홍정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장흥읍 동교3길 주변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
(11시 45분)
○ 위원장 홍정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읍 동교3길 주변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과 장흥읍 동교3길 주변 주차장 부지 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시행계획」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보완 수정하였고 기타 법률용어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의2제1항의 “별표 7호”를 “별표 6호”로, 같은 항 “별표 8호”를 “별표 7호”로 하였으며, 안 제17조의3제1항3호의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중 상위법과 중복되어 동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3항을 “장애인 전용구역의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흥읍 동교3길 주변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읍내 정하아파트 주변 교통량 증가와 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타워 주차장을 확보하여 장흥읍 시가지 상가 이용객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5월에 공유재산 부지취득 심의를 하였고 6월에는 2025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25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 4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6월까지 주차타워 실시설계 등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0억이 예상되며 2025년에는 보상금 등 30억, 2026년에는 주차타워 설치 등 20억이 연차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2필지에 865㎡이며 약 261평입니다.
건물은 1동 연면적 2,400㎡에 4층 5단으로, 주차 가능 면적은 70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해당 지역은 정하아파트에 인접하였고 중앙로와 장흥로와 연결되는 장흥읍 시가지 식당과 주점 등 밀집지역으로 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상가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므로, 주차장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 승인안 등 2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읍 동교3길 주변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읍 동교3길 주변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가 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으로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를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생활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좁은 동교3길 확장, 보행로 확보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읍 동교3길 주변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광철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고요. 한 가지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개발이익환수제라는 법을 아세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들어봤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들어만 봤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백광철 위원
도시에서는 도시계획법에 개발이익환수제법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지금 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인근의 상가가 이익을 보게 돼 있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주변은 그렇습니다.
○ 백광철 위원
주변이 이익을 보게 돼 있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백광철 위원
우리 경리담당관님 부군수님, 개발이익환수제법 아시죠?
우리 장흥군도 이미 읍내 소재지에 이렇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새로 도로를 내거나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맹지가 도로에 접해지거나 아니면 지가가 상승된 경우는 거기에 대한 50%라든지 20%를 환수합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법이. 한번 찾아서 참고해 보세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여기다 주차장을 해놓으면, 첫째 승리사진관 뒤의 안집은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주택인데도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될 것이고, 안경인가? 옛날 정 군수 조카, 안경 옆의 상가는 바로 주차장 옆이 되고, 푸른길이라든가 만리장성이라든가 그런 데 식당들은 이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땅값이 배로 올라갈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한테 호당 얼마를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상가가 분명하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 있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환수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50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지어가지고 그 주위 상가 부자 만들어줄 일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 점을, 법을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나중에 찾아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예, 윤재숙 위원님.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여기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에 국비가 50% 내려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주차환경개선 해가지고 땅 매입비 해가지고 국비가 50%….
○ 윤재숙 위원
그래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내년에는 땅 매입비만 해가지고 30억을 현재 해가지고 5:5로 해가지고 국비 50% 군비 50% 그렇게, 다른 사업은 땅은 자체적으로 매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차환경개선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5:5로….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5:5로 해가지고, 우리는 50%만 군비 넣으면 됩니다.
○ 윤재숙 위원
그것 참 좋네요. 타워로 지을 거예요, 타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타워로 일단은….
○ 윤재숙 위원
2층?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윤재숙 위원
거기가 그러면 평당 얼마 계산하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평당 저희들이 가감정 해보니까 전체 건물까지 해가지고 한 21억 정도 나옵니다. 861평입니다, 거기가…. 아니, 261평입니다.
○ 윤재숙 위원
261평에 타워가 가능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검토했는데 다 가능은 합니다.
○ 윤재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차 거기에 타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아요. 거기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그것은….
○ 윤재숙 위원
진입로를 어디로 볼 거예요?
정하아파트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리도, 거기도 좁아요. 차 두 대 겨우 비키고.
그러면 취락 쪽으로 나가는 길도 그렇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거기가 코너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색지대 건물….
○ 윤재숙 위원
알아요, 어디인지는 알겠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옛날 코다리집하고 전체….
○ 윤재숙 위원
아는데 진입할 때 차가 많이 다닐 텐데 교통량이 주차하기 위해서, 거기 주차장만 딱 만들어놓을 게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입을 편하게 할 수….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진입도로도 도시계획 부서하고, 건설과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일단은 사놓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할랍니다.
○ 윤재숙 위원
땅을 일단 사놓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왜냐하면 내년에는 땅 사가지고 내내년부터는 건물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은 주차타워 건물 승인을, 의회에다 다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차타워를.
○ 윤재숙 위원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데 거기 너무 복잡하니까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달랑 땅만 사가지고 복잡하게 만들면 오히려 아니한 것만 못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입로가 어느 한 도로는 2차선이 정확하게 뚫려가지고 진출이 용이하게 돼야 거기가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그놈 해놓고 복잡해버리면 그 상가에도 안 좋을 건데 만약 진출입 출구를 다시 만들려면 예산이 엄청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주차장 세운다고 하면 거기 땅들이 과연 얼마를 주라고 할란가, 50억 가지고는 아니 될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거기까지 계산해 봤느냐 이 말씀이고 지금 땅값을 얼마, 감정 아직 안 해봤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안 해봤습니다. 가감정으로 한 21억 정도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21억….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건물까지 해가지고.
○ 윤재숙 위원
21억 나누기….
거기가 이백몇 평이라고 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261평입니다. 한 800만 원 정도….
○ 윤재숙 위원
261평, 100만 원 조금 못 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평당 1,000만 원?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1,000만 원이 약간 못 됩니다.
○ 윤재숙 위원
와….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820만 원 정도 됩니다.
○ 윤재숙 위원
우리가 1,000만 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백광철 위원
삼미수퍼라고 있어. 그 건물만 사버리면 바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 윤재숙 위원
삼미수퍼, 경리학원 자리하고?
○ 백광철 위원
그렇게만 사버리면 바로 돈 얼마 안 들이고 들어올 거예요.
○ 윤재숙 위원
거기를 생각하면 짧겠네요.
○ 백광철 위원
제일 짧은 거예요.
○ 윤재숙 위원
1,00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게,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은 좀 밖으로 빠져도 되지 않느냐….
○ 백광철 위원
거기가 어차피 주차장….
○ 위원장 홍정임
위원님, 발언권 얻어가지고 말씀하십시오.
○ 백광철 위원
아따, 죄송합니다.
○ 윤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 위원장 홍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장시간 주차보다는 상가를 자주 이용하시는 단시간 주차를 원칙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주차된 것 단속하세요, 안 하세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민원 나오면 그때그때 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수시로.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거의 안 하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어디 공영주차장 가면 자동차단기가 있어서 시간이 오버되면 돈을 부여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기 주차는 관리인이 가시면서 차를 빼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목적이, 주변에 오신 분들이 쉽게 이용하게끔 했는데 자기 주차장으로 써버려요, 만년 주차장으로.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완전히 자기 집 한 채, 골목길 집 한 채 가지고 자기 전용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 이런 효과를 봐요.
단속을 하셔야 되고 안 하시려면 공영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지역이 복잡한지는 무지하게 압니다. 아는데 여기다 주차장 만들어놓고 관리 안 하면 그 지역은 완전히 자기들 전용 주차장이 돼버려요. 그러면 일 보러 간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4층 5단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 정말 생각 잘해야 됩니다. 거기 3층, 4층에 주차해놓고 일 볼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밤에는 가도 못합니다. 여성은 올라가도 못 해요, 3층, 4층. 올라가는 길이, 우리가 타워를 보면 진입하는 도로가, 주차장이 타워에는 그렇게 폭이 넓지가 않아요. 운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시내 같은 데는 급한 업무를 보러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우리 지역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면으로 하면 한 30면 정도 나와도 단면 30면만 가지고도 왔다 갔다 장기 주차만 안 하면 충분히 가능한 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보고서는 4층 5단으로 해놓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공영주차장 지금 장기 주차하는 것을 집중 단속하세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거기 주거하고 있는 사람 하루 종일 주차하라고 공영주차장 만들어준 것 아닙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저희들도 강진을 한번 가봤습니다. 엊그제 제가 강진 영랑공원 있는 데하고 시장통하고 두 군데를 가보니까 3층까지 있는데 3층에는 주차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1층이나 2층, 2층에도 반절 정도 거기만 1, 2층 정도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주차 설계를 별도로 해가지고 내년에 이것이 오면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부지 취득만 오늘 승인받는 것이고 나중에 건물 취득계획서는 별도로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장흥군의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단속할 계획인가, 장기 주차 대책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윤재숙 위원
저 토론 있어요.
○ 위원장 홍정임
말씀하십시오, 윤재숙 위원님.
○ 윤재숙 위원
지금 수인장학회 자리, 저희들이 그때 굉장히 비싸게 땅 승인해 줬잖아요? 거기 주차장 만땅 찬 것 봤어요, 여러분? 거기 주차장 비어 있어도 길거리에다 다 대거든요?
그런데 261평을 평당 1,000만 원씩 주고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 조금 밖으로 빼도 되잖아요?
○ 백광철 위원
두 채 합쳐가지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두 채 합쳐가지고….
○ 윤재숙 위원
그러면 단면으로 하면 거기가, 과장님 몇 대나 댈 수 있게 나오던가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단면으로 하면 30대 정도….
○ 윤재숙 위원
30대 나와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10평에 1대 정도….
○ 윤재숙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만 사서 50억 가지고 계산한 게 아니라 우리 진입로는, 거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또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물 사야 되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전체 50억이 아니라 아까 땅 가감정 해놓은 것만 2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건물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 윤재숙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입로 땅은 아직 계산이 안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좋게 주차장 해놓고 진입로가 나쁘면 별 효율이 없지. 진입로도 없는데 누가 얼마나, 복잡하게만 주민들한테 그 상가 쪽에다 불편함만 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50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군비가 25억….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단면으로 짓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방통행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일방통행?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아까 전에 삼미수퍼, 거기가 물레방앗간 해가지고 밑으로 지금 수로 있습니다. 다 국가 땅입니다, 전부. 아마 삼미수퍼도 반절 정도는 국가 땅으로 돼가지고 있을 겁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코다리찜 그 밑에도, 물레방앗간 여기가 있으면 거기도 국가 땅 좀 있지 않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길 밑으로 수로가 있기 때문에 국가 땅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물레방앗간이 이렇게 있었고 삼미수퍼가 국가 땅에 들어있다면 거기 코다리찜 자리도, 우리가 사고자 하는 그 자리도….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거기는 안 들어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윤재숙 위원
왜 그럴까?
그래서 나는 너무나 비싼 돈을 들고 중앙에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뭐죠? 저번의 폭우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쓸 돈도 많이 있잖아요. 재난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내려온 것도 아니더구먼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앞으로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해야 돼요?
나 여러분들 의견에 나도 따르긴 따를래요마는 위원님들 생각은 어때요?
왜 말을 안 해요? 해줘버려요?
아니, 나는 진짜로….
○ 위원장 홍정임
왕윤채 위원님,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 윤재숙 위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고 하면 나도 그거야 뭐….
○ 백광철 위원
토론순서니까 말해도 돼요?
○ 위원장 홍정임
예, 말씀하십시오.
○ 백광철 위원
이건 이미 승인된 거예요.
○ 윤재숙 위원
어디가 승인됐어요?
○ 백광철 위원
주차장 부지로.
○ 윤재숙 위원
언제요?
○ 백광철 위원
지난번에 보고해서 이미 승인이….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오늘 승인은 뭐예요?
○ 백광철 위원
공유재산 심의도 이것 다 된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5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다 의결이 됐습니다.
○ 백광철 위원
공유재산 심의도 됐고.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오늘은 예산 승인이에요?
○ 왕윤채 위원
아니, 의회에는 처음이고 공유재산만 승인이 됐죠.
○ 백광철 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됐어.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지금.
○ 왕윤채 위원
공유재산을 전에 하잖아요, 우리 전에. 우리가 부결하면 부결되는 거예요.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나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차장에다 그 30대를 위해서.
○ 백광철 위원
거기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 윤재숙 위원
복잡하긴 해요. 그런데 나는 도로까지도 같이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돈이 추가로 또 들잖아요? 단면으로 하면 예산이 더 줄어드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그렇죠, 반절로 줄어듭니다.
○ 윤재숙 위원
2층 안 하고 3층 안 하면?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반절 정도 줄어듭니다.
○ 왕윤채 위원
거기가 제일 복잡하니까….
○ 윤재숙 위원
복잡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 해주자는 뜻이면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나도 동의할래요. (웃음)
○ 백광철 위원
땅 한 평도 없소마는 해줘야 돼요.
○ 윤재숙 위원
와따, 1,0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주차장 해준다고 하면….
○ 백광철 위원
그 주위 땅 다 1,000만 원짜리 돼버린 거예요.
○ 윤재숙 위원
그렇잖아요.
○ 백광철 위원
그래서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해가지고 조금 받아내야….
○ 윤재숙 위원
그거를 환수, 위원님….
○ 백광철 위원
가능해요, 법 있어요.
○ 윤재숙 위원
아따, 그런 걸 어떻게 잡아가지고 환수를 하겠소?
○ 왕윤채 위원
상가 주인들 거기다 장기 주차 못 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단속하셔야 됩니다.
○ 윤재숙 위원
그 동네는 다 주차하기 좋겠구먼. (웃음)
○ 위원장 홍정임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읍 동교3길 주변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2시 08분)
○ 위원장 홍정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농산유통과장 고동일입니다.
의안번호 9-271호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8일 제정되어 7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로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마늘, 양배추 산지 폐기 및 쌀값 안정 등 세 차례에 대해서 43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55억 6,600만 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 및 용어, 존속기한 등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존속기한 연장, 지원대상 변경, 지원한도 신설, 기금운용위원회 위촉위원 조정 등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당초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남 도내의 17개 시군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명을 사용하고 있어서 조례명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 이하에 “기초농산물”을 “농산물”로,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조2항 기금의 존속기한 “2024년”을 “2029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5조 지원대상 변경입니다. 지원대상의 품목 변경입니다. 당초 “양파, 감자, 양배추, 마늘, 고추, 쪽파, 배추, 콩, 벼” 9개 품목을 “관내 생산 농산물로 위원회에서 정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5항 삭제입니다. “벼 소득 또는 시장가격이 30% 이상 하락할 때 지원” 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8조4호 신설입니다.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0조제4항 신설입니다. 기금의 지속적 운용을 위해 “기금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를 신설하여 기금의 조성 목표 달성 및 지속적 관리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제11조제5항 신설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반영사항으로 위 신설사항은 현 운영위원의 임기가 2026년 4월 2일까지라 이후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목표액 100억 원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가격 하락, 산지 폐기 등 관내 농업인의 어려움 발생 시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말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 예정에 따라 2029년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대상 품목을 “기초농산물 9종”에서 “관내 생산 농산물”로 변경하면서 조례 제명을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 지출 시 기금 총액의 30% 이상을 초과 집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5년 내 100억 원 이상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기간 내 기금 지출 등을 감안하면 1년에 10억 원 조성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기금 조성액과 기금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용 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제7조5항에 보면 벼 소득 또는 시장가격이 30% 이상 하락할 때만 지원을 한다고 되어가지고 있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다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시 제외라고 했어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안 든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그렇게 크게 지금까지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까다롭고 실제적으로 받는 금액도 너무 적고, 우리가 자동차보험 하듯이 할증도 많이 생기고 또 예를 들어서 멸구를 저기했는데 낟알 수를 세지 않습니까? 그 무게로?
그래가지고 저기하면 보험 직원이 생색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저기고 보험료 많이 수취해가지고 해보면 60% 이상 안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50%에서 55% 그 사이만 보험료를 지급해주지, 절대 60%도 안 넘어가요. 자부담금 20% 빼버리고 또 자부담률 20% 빼버리고 또 지금까지 해놓았던 그 부분, 그리고 단지 그 필지 수로 보면 필지에 대한 무게가 선정되어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1220번지다, 1220번지가 1,200평이다. 그러면 그 1,200평에 대한 딱 킬로가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00kg다 그러면 그 킬로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부담률 20%, 재해 20%, 이렇게 감을 하니까 40%가 일단 감이 돼요.
그래서 그 보험료율이 그렇게 안 받아지는데 실제적으로 저기를 해버리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시 제외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기하고요.
여기는 그러면 우리 저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올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해충 방제비가 지원됐지 않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까, 이것도 똑같이 들어갑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먼저 지원 사례를 보면 21년도에 병해충 방제비로 19억 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항목이라든지 지원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화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보험, 이 부분이 국비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혹여 거기 부분이 미진하다, 또 거기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을 때 이런 기금을 통해서 일부나마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금년의 이 부분은 삭제 건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벼 소득 쌀 가격 부분이 국회에서도 논의 중에 있지만 거기까지 확대를 했을 때 기금 운용에 있어서 저희 부서 관할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 있고 운영기금이 목표액 100억 원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삭제 부분은 다른 항목으로 지원해줄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의 건으로 넣어놓았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러면 벼를 삭제한다, 이 말씀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기초농산물에서 벼를 삭제한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실제적으로 위원회에서 벼를 삭제하는 것을 결정하신다고 그랬죠, 위원회에서?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전체 농산물이니까, 벼도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벼농사 인구가 많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벼를 지원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농산물이라는 소리를 빼고 농산물로 이렇게 한정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농민단체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심의 과정에 충분한 토론 거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리고 방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초농산물기금이, 100억이 차려면 아직 멀었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현재 55억 정도….
○ 김기용 위원
그 기금을, 그래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김기용 위원
그런데 그 기금의 총액, 그러니까 100억에 대한 총액이 아니고 기금 총액에 대한 30%,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저기하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알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자꾸 미뤄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30억만 있으면 너무 많은 숫자가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피해를 봤는데 30%만 지원된다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100억을 채워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알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재숙 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보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넣었는데 보상을 받을 때 너무 까다롭다, 그거잖아요? 보상은 적고?
그러면 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작죠? 내가 생각한 게 틀린가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자동차보험하고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고를 많이 냈을 경우에는 보험 할증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년마다 보험을 계속 수령했을 때 청구해서 본인이 혜택을 보면 점차적으로 그 비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농민 전체가 재해로 인해서 보상을 받으면 전체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그 얘기예요? 보장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아닙니다. 개인별로입니다.
○ 윤재숙 위원
개인별로?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농가별로.
○ 윤재숙 위원
농가별로?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내가 신청을 해서 계약을 해서….
○ 윤재숙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그 보험료를 산출하나요?
나 두 번 받았어, 보험 혜택을. 그러면 개개인별로 다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그 부분이 다 시스템상으로 돼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이 부분 조금 이해가 부족했거든요?
저렇게 보장받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보험료를 조금 올려가지고 보장범위를 넓혀주라. 그러면 보장 혜택을 좀 더 크게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윤재숙 위원
나 그거를 질문 드리고 싶어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제일 처음에 우리가 농협의 재해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보상을 받을 때는 거의 80%까지 지원을 받는다.
○ 윤재숙 위원
피해보상을?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금액은 서로….
○ 윤재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동차보험은 3년 되면 벌점이 감되잖아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똑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 윤재숙 위원
우리 농협도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똑같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자꾸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제가 의회에 막 들어왔을 때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보장받기가 너무 어렵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대한 피해를 봤다고 농업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100만 원이나 200만 원, 그 정도만 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도 생각하기에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보상을 더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얘기를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없어요?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험 가입 요율을 정했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사항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 윤재숙 위원
그거는 정부에서 농협에 휘둘려 가니까 그래요, 휘둘려서 가니까.
지금 이 보험 전부 농협에서만 하죠, 농협에서만?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인보험에 대해서 좀 아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보험료를 많이 내면 보상을 많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 묶어놓고 자기들 손해 절대 안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정해버리면 우리 밑에서는 할 말 없죠?
그러면 그거를 개정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가 들어가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부분 저희들 나름대로 농협하고 이렇게….
○ 윤재숙 위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개정을 하려면 범위를.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되겠죠.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윤재숙 위원
잘 모르겠네.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해야 되나? 농협하고 우리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아닙니다.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이미 정해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 윤재숙 위원
그럼 밑에서 계속 건의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윤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 많이 노력하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알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우리 농민들이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예.
○ 윤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정임
질의하실…. 예, 김기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기용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요. 논 10단지를 벌고 있어요. 그런데 1단지가 멸구를 싹 먹었어. 그러면 이 1단지를 신청하면 10단지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율이 이 1단지만 보험이 내려간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10단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이 1단지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10단지가 다 똑같이 내려가 버려요, 요율이.
○ 윤재숙 위원
계산을 그렇게 해버리는구나. 내가 10단지 처음에 보험을 넣었는데 1단지 해가지고 보상이 80%나 나와야 되는데 이 전체로 같이 계산해 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 김기용 위원
그리고 그 신청한 부분이 1단지만 신청을 했는데 내가 농사짓는 그 부분이 10단지를 전부 다 똑같은 저기로 봐버려요.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10%밖에 보상이 안 되는구먼?
○ 김기용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아우성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금액도 적고, 그리고 한 번 신청해 버리고 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3년 저기하는데, 그 요율이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말씀했습니다마는 킬로를 딱 정해놓았어. 이 논에는….
○ 위원장 홍정임
김기용 위원님, 조례 관련된 것만 질의하시게요. 지금 보험 이야기하면 우리 1시간 더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게요.
○ 김기용 위원
조례에서 저거를 빼냐 안 빼냐 그 문제가 보험하고도 문제가 되니까 저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 위원장 홍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2시 26분)
○ 위원장 홍정임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 군은 2002년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를 신설한 후 22년간 변동이 없었으며, 그동안 폐기물 종류가 다양화되어 품목별로 수수료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의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종량제봉투 관인 및 미사용 크기 삭제 사항으로 안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와 일시다량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전자제품류와 가구류, 생활용품류, 기타류로 크게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수수료는 크기별로 수수료를 다양화했으며 소형폐기물의 경우 수수료가 낮아지고 대형폐기물은 수수료가 다소 높아졌습니다.
또한 크기가 일정한 폐기물들은 수수료가 대체적으로 낮아지거나 이전과 동일하고 신규 폐기물들은 타 시군 부과기준을 참고하여 부피와 비중을 고려한 우리 군 자체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흥군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시설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과 불법 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제5조의2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폐농약,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신설하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등을 현행화한 것으로, 2024년 5월 29일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본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2시 33분)
○ 위원장 홍정임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정입니다.
의안번호 제9-275호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수도요금과 수수료, 그 외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준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기준을 정비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4조제1항제5호의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인 가구”에서 “2명 이상인 가구”로 변경하고, 조례 제45조의 수도요금과 수수료, 그 외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54조제2항제1호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시설 운영사업의 세출항목을 “수도시설비”에서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과 수도시설 현대화사업 등 시설 개선 사업, 그 밖의 수도 공급, 홍보 등에 관한 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조례 제56조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 예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로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을 당초 “수도시설비”에서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 수도시설 현대화사업 등 시설 개선 사업, 수도 공급·홍보 등에 관한 사업”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본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2025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2시 37분)
○ 위원장 홍정임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과 2025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74호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용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위치·기능 등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공지원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이 시설 및 장비 사용을 지도감독하고 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가공시설의 사용허가·공동브랜드 관리 등으로 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공동브랜드 사용은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을 이수한 자로 허가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하며, 가공장비 사용료는 장비 취득가액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지역 농업인의 농외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284호 2025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출연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2025년 출연 신청액은 21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예산은 진균류 상용화센터 운영비와 신규 연구사업 추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의 2025년도 출연금 총예산액은 21억 4,000만 원으로 연구원 운영비 13억 원, 진균류 상용화센터 운영비 2억 8,000만 원, 신규 연구사업비로 원목표고 스마트팜 수직재배시스템 개발사업 등 5건에 3억 6,000만 원, 계속사업 연구비로 장흥표고를 활용한 건강먹거리 상품 추가 개발사업 2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버섯산업연구원 운영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로는 표고버섯 신품종 흥화 3호·4호를 출원하였고 원목표고를 활용한 표고빵 개발과 기술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지적재산권 95건, 기술이전 10건, 기술상담 및 성분분석 300회 지원 등으로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25년에도 표고버섯 등 지역 특산자원 활용과 산업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구원 일반운영비는 13억 원으로 원장과 책임급 4명 등 정규직 직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10억 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3억 원입니다.
다음 6쪽 진균류 상용화센터 운영입니다. 진균류 상용화센터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3,000평 부지에 공장동과 기업동 1,000평 규모의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생산 장비 가동 및 시험 생산을 통한 안정화 후 2026년 6월부터 본 생산을 진행하여 2028년에는 자립화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진균류 상용화센터 운영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연구원 3명과 일반직 3명 등 정규직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 7,000만 원과 시설유지비 등 기본경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신규 연구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원목표고 스마트팜 수직재배시스템 개발사업은 25년부터 26년까지 2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25년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원목표고의 재배 패러다임 전환 및 스마트팜화를 위해 원목표고의 수직·밀식재배법 적용시험 및 특화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9쪽 표고 신품종 스마트 생산이력체계 구축사업은 우리 군 표고버섯 신품종인 흥화 1호·2호의 차별화된 육성 및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개체 식별 유전자 마커 및 생산·유통 검사체계를 구축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약용버섯 산업용 신품종 개발사업은 25년부터 27년까지 3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동충하초 등 약용버섯 3종을 선발하여 육종 모본자원 확보 및 교배육종을 진행하고 기능성 소재 산업화로 우리 군 버섯산업의 다변화를 통한 신소득 창출 및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장흥 특화빵 개발 및 유통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개발된 표고빵, 표고샌드 등 장흥 특화빵을 관내업체를 통한 제품의 판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원목종균 자동접종시스템 시범사업은 25년부터 26년까지 2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원목표고 종균 자동접종장치 시스템 보완 및 고도화를 통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자동접종목 재배농가 시험포를 운영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연구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장흥표고를 활용한 건강먹거리 상품 추가 개발사업은 24년부터 25년까지 2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원목표고, 표고균사를 활용한 육류 혼합, 식물성 대체육 개발 및 장흥특산 표고쌀빵 및 샌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건강먹거리 시제품 보완 및 추가 개발과 소비자평가 반영 표고쌀빵 및 샌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5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내 건립한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기능 및 관리·운영, 사용신청 및 방법, 사용자 의무 및 책임, 공동브랜드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에 앞서 장비 시운전 및 시험생산,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가공장비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확대해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작물을 가공하여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산물 가공 및 농업인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버섯산업의 육성과 기술을 지원하여 군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 군에서 설립한 연구원에 대하여 그 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환경에 적합한 버섯 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교육, 국가 연구개발 공모사업의 지속 추진과 노후 시설 보수 등 버섯산업연구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해서는 군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 출연 요청액은 전년보다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000만 원으로, 2025년 6월 준공 예정인 진균류 상용화센터 운영비 2억 8,000만 원, 연구사업비 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 금액의 적정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시 운영비 적정 여부, 연구사업 추진 효율성 및 운영 자립 방안 등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쭉 보니까 5조에 가서 운영위원회 남녀 성비가 60%를 넘을 수 없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14조하고 16조에서 사용료 징수를 얘기하고 있고 또 16조에 가서는 사용료를 미납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고 15조에 가서 사용료에 대해서 조건이 나와 있는데 사용료를 얼마 징수하겠다, 아니면 어디서 결정하겠다,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5조에서, 5호쯤에 가서 5조의 1항, 2항, 3항, 4항….
사용료 있어요? 이걸 정하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원회에서 정한다든지 예를 들어 그 조항이 들어가야 맞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들어가야지, 사용료를 누가 정하는 게 없어, 이 조례에.
그래서 5조의 2항, 4항5호 정도에다가 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들어있어요, 어디에?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죠?
(「여기 15조에...」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15조에? 사용료만 있는데 사용료를 누가 정하는 게 없어.
15조에,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과 가공지원센터 활용도 증대를 위해 가공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가공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징수할 거죠?
이 사용료를 위원회에서 정한다든지 5조에다가, 5조5항5호쯤에다가 하나를 넣으세요, 조항을. 5조5항5호에다 넣으면 되겠어요.
거기다가 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야 돼요. 거기에다 조항을 넣어놔야지, 누가 만들 거예요, 이걸? 조례에 없는데?
15조 사용료에 근거해도, “대부 및 사용료”라고만 했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놓고 14조, 16조에 가서는 사용료를 미납하면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사용료를 정한다는 단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조례 자세히 살펴보세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쭉 훑어보니까 그러네요?
5조5항5호에 한번 삽입을 시켜보면 어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별표에 별도로, “가공장비 사용료 산정 기준표”에 이렇게….
○ 백광철 위원
기준표만 첨부가 됐지, 이 조례에서 누가 정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가 돼야 돼요. 위원회에서 정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든지, 그런 근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별표만 있지, 쭉 살펴봤더니 그러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5조5항5호쯤에, 지금 4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위원
5호쯤에다가 별도로 위원회에서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만 넣어놓으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홍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왕윤채 위원님.
○ 백광철 위원
답변해 보라고 하세요, 가능한가 안 한가?
○ 왕윤채 위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공센터 교육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 왕윤채 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품을 생산하고 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상품 생산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할 거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금년도부터 시제품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조례안이 늦었어요, 늦어. 조례안이 늦어서 지금 동료 위원들이 그러는데, 저도 검토할 것 많은데 시간은 없고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빨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여쭤볼게요.
12조 시설의 사용에서 1, 2, 3, 4항 보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 제조원은 공동법인을 설립·등록할 수 있다.”
참 이것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나온 상품은 장흥군수가 인정한 상품인데 별도 공동브랜드를, 공동법인을 설립해서 자기들끼리 또 뭣을 할 수가 있어요. 상표도 자기들 상표로 붙일 수가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가공센터는 장흥군 군수가 인정하는 농·특산품이 생산돼서 전 군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상품들만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공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갔는지 4항이 됐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14조 사용허가의 제한 또는 취소는 관리규정을 철저히 하셔서 운영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18조 공동브랜드 관리는, 공동브랜드 관리는 이 상품에 대해서 브랜드 하나가 첨부되는데 제조는 홍길동, 그러면 공동브랜드가 또 돼요. 그러면 공동브랜드 어떤 걸 쓰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지금 공동브랜드는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는 별도로 브랜드를 만들지 않고 산들해랑으로….
○ 왕윤채 위원
장흥군 특산품 공동브랜드 산들해랑 쓰셔야 됩니다. 다른 것 쓰시면 안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그걸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것만, 12조 1, 2, 3, 4항에 “제조원은 공동법인을 설립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이거는 우리가 가공센터 사용을 할 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가공 제조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법인이 여러 개 되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조원은 홍길동, 그다음에 예를 들어 공동브랜드면 산들해랑, 그다음에 장흥군수가 인정한 제품, 이러면 되잖아요? 뭔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그런데 교육을 받고 나서 법인에 가입을 하지 않는 농업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고 제품 제조원 상표를 붙이기 위해서는 법인에 가입을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왕윤채 위원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은 법인대로 가고 장흥군은 장흥군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법인이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모일 수 있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등록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대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법인에서 자체 산들해랑 붙이고 또 자기들만의 어떤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할 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조례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이 되겠습니까? 특별한 것 없으면 이거는 삭제해야 맞습니다. 이걸 왜 놔둬요?
본 위원은 이것 삭제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답이 없으면 삭제가 옳은 것으로 알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광철 위원
이대로 통과해 주시려면 전문위원님이 지금 갖고 오신 대로 그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삽입 가능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위원
삽입해서 통과해 주시려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릴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별표 갖다 붙여놓고 말이 안 돼요.
○ 왕윤채 위원
다시 한번, 토론시간이니까요.
○ 위원장 홍정임
말씀하십시오, 왕윤채 위원님.
○ 왕윤채 위원
다시 한번 소장님께 묻습니다. “제조원은 공동법인을 설립하여 등록할 수 있다.” 그랬는데 꼭 이 4항을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나중에 저희들이 가공센터 운영을 할 때 가공센터 관리는 센터에서 하지만 농업인들이 사용을 했을 때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에 농업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왕윤채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지. 그러면 예를 들어 법인에 등록 안 된 사람은 나 혼자 어떤 우리 장흥군의 특산품을, 법인에 가입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애플망고가 있어. 그다음 블루베리가 있어. 그럼 내가 가서 사용을 할란다, 법인에서 자기들만 딱 사용하고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그런 개인적인 농가들은 사업자 등록 제조번호 허가를 받아야만 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식품제조허가업을 법인으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 왕윤채 위원
나 이해가 안 되네.
○ 윤재숙 위원
나는 금방 소장님 말씀 듣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법인 안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교육을 안 받으면 기계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교육을 꼭 수료해야 된다고 저번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윤재숙 위원
그러면 교육을 수료한 자에 의해서 법인을 만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윤재숙 위원
그럼 교육 안 받은 사람은 법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 사용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원 허가를 받을 때 이 법인으로 해서 받게 되면….
○ 윤재숙 위원
식품허가 받을 때 법인이 있어야 허가가 돼요? 식품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명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겠다, 지금 그 사항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가 참기름을 짜러 가려고 합니다. 깨를 가지고 갔어. 내가 식품허가를 못 받으면 깨 못 짜요? 참기름 못 짜요?
법인 등록이 안 됐어. 장흥군민이야. 내가 참기름을 짜러 갔어. 내가 식품허가를 못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느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그러면 이게….
○ 왕윤채 위원
사업자가 없으면 안 되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저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가 소비하는 것은 기존의 상권들하고 충돌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자가 소비하는 것은 기존의 예를 들면 방앗간이나 이런 데서 제조를 하도록….
(장내소란)
○ 왕윤채 위원
이것은 장흥군민 누구한테나 혜택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규칙이 있다고, 생산을….
○ 백광철 위원
법인 허가 받아가지고 상품 등록을 갖고 와야 돼.
○ 왕윤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다른 데서 운영하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14조에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예요.
문호는 개방하되 여기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이 상표권도 주지 않고 여기에서 모두 파는 거예요.
그러지, 예를 들어서 개인은 안 되고 무조건 공동법인만 한다? 특혜예요, 이거는.
장흥군민 누구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개방을 해야 됩니다.
○ 윤재숙 위원
그때 소장님이 개인이 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들해랑 상표를 붙이고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 그 말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윤재숙 위원
개인이 소비하는 것은 안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자가 소비하실 분들은, 저희가 전체를 다 받아버리면 기존의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충돌 문제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가 소비하실 분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방앗간에 가서 참기름을 짜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겁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산들해랑 상표를 붙일 수 있는 법인만 온다, 그 말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법인이 됐든 아니면 개인이더라도 식품제조 허가를 받아서 갖고 있는 개인들은….
○ 백광철 위원
판매 목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와서 가공을 해가지고 갈 수 있다, 그 상황입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 결과, 백광철 위원님으로부터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제3항제5호 “그 밖에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그 밖에 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 백광철 위원
예,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 위원장 홍정임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 백광철 위원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제목만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아야 돼요.
○ 위원장 홍정임
9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안 읽어도 되겠죠? 그 밑으로 들어가니까.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건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광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의 건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3시 06분)
○ 위원장 홍정임
의사일정 제9항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산림휴양과장 한성수입니다.
저희 과 안건은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유치자연휴양림은 1996년 7월 1일 개장하여 2003년까지는 군 직영으로 운영하였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8차에 걸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재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9차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9차 민간위탁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 선정하고, 위탁료 산정은 휴양림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의거 시설사용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0월과 11월에 민간위탁자 공모 공고를 14일간 시행하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선정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위탁시설 인계인수 절차를 밟아 25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의사일정 제9항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유치자연휴양림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지금, 뭐죠? 24년도 수탁료가 4,000만 원이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지금 월…. 아니, 월이 아니라 연 4,000만 원입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25년도부터는 1억 2,000으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아닙니다. 1억 2,000은 3년간….
○ 윤재숙 위원
3년 치예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나 깜짝 놀랐어요. 4,000만 원에서 1억 2,000으로 올려버린다고 하는 줄 알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장흥군수 제출)
(13시 10분)
○ 위원장 홍정임 의사일정 제10항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283호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이유는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지난 9월 30일 군의회 의원간담회 시 이미 설명해 드린 사항이므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관산읍 옥당리 일원에 사업면적은 14만 3,00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국비가 150억 원, 지방비가 10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3개 분야 복합편의시설과 주택 정비, 생활 기반시설 사업으로 총 7개의 단위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모 선정 규모는 전국에서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현재 전남에서는 7개 시군이 참여해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지난 2월에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지역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역특화사업 계획으로 공모사업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뉴빌리지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토부의 협의와 전문가 컨설팅을 여러 차례 추진하였으며, 금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뉴빌리지 사업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0일 관산읍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설명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9월 30일 의원간담회 설명 및 실과소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 공모사업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적격성과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완료한 후에 금년 12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뒷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의사일정 제10항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장흥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절차인 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수요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공청회, 의원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출석공무원
- 부군수 이천영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 수도사업소장 김선정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이인흠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 전문위원 김태주
- 의사팀장 백형배
- 주무관 문명미
○ 회의록 서명
- 위원장 홍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