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9월 4일(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
4.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
5.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
4.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5.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0시 38분 개회)
○ 위원장 홍정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조례안 2건,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시 39분)
○ 위원장 홍정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이동지원센터 설치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교통약자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기능 등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위원회 명칭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제10조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임의규정인 “할 수 있다”를 의무규정인 “해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11조의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중 동조 제4호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15조에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현행 수탁자 계약 위반 등 해지사유 발생 시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변경하였으며, 제16조제3항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을 군내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로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8월 2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및 특별교통수단 접근권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 및 운행지역을 기존 전라남도 내에서 광주광역시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조례안 제16조제3항제3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관할구역은 물론 경계 인접 시군, 인근 광역시를 포함시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까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다만, 출발지 또는 목적지를 장흥군으로 한정한다.”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군민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님도 보고했습니다만 16조제3항3호에 관련된 내용 같은데, 광역시까지 확장한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에서 콜 할 수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에 갔어요. 그러면 그다음 날 내가 교통약자 콜 할 수가 있죠? 이용하련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왕윤채 위원
장흥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귀가할 때, 그러면 차가 광주까지 나를 데리러 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한가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대부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면 병원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1시간만 기다리시오.” 해가지고 내려올 때도 그 차 타고 대부분 그렇게….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시차를 뒀을 때 3, 4시간 진료하면 그 차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다시 내가 콜 하면 차는 오죠?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출발지 또는 목적지를 장흥군으로 한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내가 콜 했는데 보성에서 내려달라. 보성에서 내려줄 수도 있겠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광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는 목적지를 장흥으로 일관되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 전문위원 김태주
조례상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이 장흥군민으로 한정된 부분이 없음에 따라서 이용대상자가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이렇게 규정만 돼 있지 장흥군민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만이라도 출발지를 장흥으로 하든 목적지를 장흥으로 하든 이렇게 둘 중의 하나는 장흥군을 경유해야 된다는 게 제 검토의견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해당자가 출발할 때는 장흥에서 콜을 할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내가 보성에 있어. 보성에 어떤 이유로 갔어. 보성에서 광주를 가야 돼. 그러면 차 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보성에서도.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출발지를 장흥으로 해놓아버리면, 이것도 안 맞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그런데 그 이전의, 종전 조례에 보면 출발지를 장흥군내로 한다고 해가지고 출발지를 무조건 장흥군내로, 종전의 조례는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장흥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출발지를 장흥군과 전라남도·광주시, 출발지를 광주시, 도착지도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성에 있어. 보성에서 콜을 해서 내가 나주 병원을 가야 돼. 할 수 있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할 수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나주에서 내가 다시 데려다 주라고 해, 우리 군민이다 보니까 보성까지, “출발지까지 데려다주고 당신은 가세요.” 이것도 할 수가 있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왕윤채 위원
그렇게 확대하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확대하는데 저희들이….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구체적으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전라남도와, 그전에는 어떻게 돼가지고 있냐면 우리 장흥군의 인근 광역시까지 넓히니까 “인근 광역시로 한다.”고 돼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까지 다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광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장흥군만, 군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이번 조례에 정해놓은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만, 장흥군만 하면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광역까지 했을 때는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광주에서 있을 때 장흥으로 귀가를 해야 되는데 귀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할 수가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왕윤채 위원
출발지 목적지가….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보성콜택시를 호출해야 됩니다.
○ 왕윤채 위원
출발지 도착지가 상이하더라도 우리 군민 중에서 교통약자는 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거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광주에서 만일 장흥 사람이 하면 도에 광역콜센터가 있습니다. 광역콜센터에서 보성콜택시를 호출해 줍니다. 그놈을 타고 가야 됩니다, 보성은.
○ 왕윤채 위원
보성은 그쪽에서 해주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보성콜택시.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콜택시만 이용한가 했는데 보성은 그러면 광역 전남도 콜택시….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전라남도에서 보성콜택시로 연결해가지고 해줍니다.
○ 왕윤채 위원
대답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예, 백광철 위원님.
○ 백광철 위원
지금 나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헷갈려요. 이것 한계를 분명히 짚고 가야 돼요.
우리 왕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전에 원문을 보면 16조3항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3호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지역은 출발지는 군내로 하며” 반드시 장흥군에서 출발해야 한다. “목적지는 전라남도 내로 한다. 다만 운행 대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광역시” 인근이면 광주시밖에 없거든, 광역시는?
“도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백광철 위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은, 지금 왕 위원 질문 내용이 일리가 있다는 것은 광주에서도 출발할 수도 있고 광주로 불러서 타고 올 수도 있고 보성 가서도 콜 하면 여기서 가가지고 태워가지고 올 수 있고 그렇게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백광철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말씀은, 다만 광주까지 갈 수는 있되 그 출발지는 장흥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야겠다는 거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백광철 위원
전라남도에서 운영한다면 광주광역시라든가 보성, 화순 차를 불러가지고 장흥으로 타고 오는 건 좋지만 장흥에서 광주 병원에 가가지고 1, 2시간 기다리다 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다음 날 퇴원을 해. 그다음 날 장흥에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와라, 이건 안 맞는데?
○ 윤재숙 위원
안 된다고.
○ 백광철 위원
그건 안 되지.
○ 윤재숙 위원
광주를 불러야 돼, 광주권.
○ 백광철 위원
광주 것을 불러야지?
(장내소란)
그러려면 우리가 개정안에다가 “다만, 출발지는 장흥에 한해야 한다.” 이걸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에 광주나 목포에서 장흥콜택시 전화해가지고 “나 데리러 오시오.” 안 갈 수가 없잖아?
○ 윤재숙 위원
그건 안 된다고.
○ 백광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다 한정을 넣어야 된다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확대만 해버렸지, 광주에서 불러도 되고 목포에서 불러도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다만, 목적지는 몰라도 출발지는 반드시 장흥이어야 한다.” 이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동의합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개정을 하세요, ‘동의한다’로.
출발지, 목적지는 몰라도 출발지는 장흥이어야 한다. 그 단서조항을 넣어야 돼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기존의 조례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 백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정임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요.
콜택시를 이용하신 분이 광주에서 콜 하면 콜택시는 전남도로 전화로 가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전남도로.
○ 왕윤채 위원
전남도에서 배정을 해주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거기서 배정해 줍니다.
○ 왕윤채 위원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주에서 내가 장흥을 가련다. 그러면 전화를 하면 전남도 종합센터로 갈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거기에서 장흥, 그러면 장흥 차를 부를 것 아니에요? 보성 가면 보성 차를 부른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왕윤채 위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 아까 백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출발지는 무조건 장흥으로 하고요. 출발지와 도착지도 장흥으로 한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도착지 도새 장흥으로 오지 않습니까?
출발지와 도착지도….
○ 왕윤채 위원
아니, 도착지는 의미가 없는 것이 내가 콜센터에 보성 갈란다 하면 보성콜택시를 불러준다면서요, 전남도센터에서? 그렇게 맞죠, 뒤에?
○ 교통행정팀장 김미란
예, 맞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그것도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맞죠?
○ 교통행정팀장 김미란
예.
○ 왕윤채 위원
의미가 없지. 도착을 장흥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의미도 없죠.
○ 백광철 위원
출발지를 장흥으로 한다고 단서조항에 들어가야 맞아요.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보성에서 출발하면 보성 차가 자동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출발지를 장흥으로 한다, 전남도에서 관리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김기용 위원
출발지를 나주로 한다고 하면 팽야….
○ 왕윤채 위원
나주로 하면 나주 차가 갈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 백광철 위원
그건 도에서 배정을 해야지.
○ 왕윤채 위원
도에서….
○ 백광철 위원
우리 장흥군의 조례는, 장흥 사람은 출발지를 장흥으로 해야 된다고 들어가야 맞아요, 단서조항에.
○ 왕윤채 위원
그것이 없어도 보성에 있으면 전남도 중앙센터에서 하니까, 그것 좀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법제처에서 준칙안 개정하라고 나온 것이 구체적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장흥군 해가지고 이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출발지를 장흥으로 해야 된다, 도착지를 장흥으로 해야 된다, 이 문구가 없어도 전남도 센터에서 이용자에 한해서 알선해주면 콜을 해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장흥분이 만약에 보성 가 있다. 그러면 보성 차를 탄다면서요? 그렇게 해줘요? 그거를 정확히 대답해 보시라고.
아니면 장흥분이 보성에서 출발하련다, 그러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우리 차가 가는가, 보성 차가 가는가.
그것이 결정돼야 우리 장흥으로 출발지 단서를 달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가능하면 단서를 달 필요도 없이 전남도에서 보성 차를 콜 해주면 가능한가, 그것을 설명해 주라니까.
○ 백광철 위원
잘해야 돼, 이거.
○ 왕윤채 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되면 팀장이랑 같이 상의를 얼른 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라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주무관에게 내용을 듣고) 출발지는 백 위원님 말씀대로 장흥군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걸로 하고, 도착지는 의미가 없으니까.
○ 백광철 위원
출발지는 장흥에서, 장흥 사람은 장흥에서 출발을 해야지.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지금 전남도에 한번 알아보셔서 방금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을, 출발지를 장흥에서 하는데 만약에 장흥을 벗어났을 때는 이분이 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보시라니까?
방금 대답은 전남도에서 통제하니까 보성에서 출발하고 광주에서 하면 광주 차가 온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그거를 답변 주셔야 돼.
광주 가서 시차를 뒀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다음 날 내가 출발을 해야 돼, 병원 일이 늦어서. 그렇게 했을 때도 콜택시를 광주 걸 타는가 장흥 걸 타는가, 그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는 얘기예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주무관에게 내용을 듣고)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 왕윤채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 위원장 홍정임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미란
교통행정팀장 김미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광주를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병의원을 방문하기 위해 가시는데, 저희 교통약자콜택시가 총 8대 있는데 신청하신다고 해서 다 관외로 신청해버리면 관내 이용자분들 제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예약제로 해서, 병원에 가시는 경우에 사전예약제로 해서 1대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셨을 때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태우기 위해서 거기서 대기를 하다가 오는데, 출발지만 하게 되면 광주에서 콜을 했을 때 도착지가 장흥이지만 광주이기 때문에 출발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관내에서는 광주에서 만약에 보성을 가신다, 그러면 아까….
죄송합니다. 이건 똑같은 문제고 관내에서, 그러니까 전라남도 관내 보성에서 장흥을 오시겠다 그러면 전라남도 콜센터로 전화가 가기 때문에 등록은 전라남도에 동일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성콜택시가 연결돼서 장흥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홍정임
잠깐만요. 사전예약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보성에서, 미리 그 전날 해놔야 되겠네요? 보성에서 출발할 거라고?
○ 교통행정팀장 김미란
아니요, 전라남도 것은 상관이 없고 광주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전라남도 것은 상관없고?
○ 교통행정팀장 김미란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광주에서, 저 발언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전예약제로 해서 시간을, 내가 가서 병원 일을 보니까 5시간 걸린다. 그러면 5시간 대기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김미란
예, 하루 안에 끝나는 것은 대기하십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광주까지 확대하려면 그런 대안을 세우고 하셔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1박을 했을 때는?
○ 교통행정팀장 김미란
지금 현재로서 1박을 하셨을 때….
○ 왕윤채 위원
1박도 예약을 하면 되겠네요?
○ 교통행정팀장 김미란
돌아오실 때 가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갔다가 당일 날 오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광주까지 확대하려면, 그러면 전라남도는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 관계가 없잖아요? 전남도에서 콜을 하니까?
○ 교통행정팀장 김미란
예.
○ 왕윤채 위원
광주까지 확대하고 싶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주까지 확대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대안을 세우셔야지….
○ 교통행정팀장 김미란
기존 조례에는 인접 광역시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광주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한 겁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광주까지 하면, 그러면 사전예약제로 했을 때 당일은 5시간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것 참말로 불합리한 거예요.
콜택시가 5시간 기다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응급실 사정이 안 좋아서 그다음 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게 불가능하구먼, 보니까?
불가능하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구먼요, 그러면?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오시냐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119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김미란
사전예약을 해놓으시면 타실 수 있지만 당일 날 신청해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 제도에 광역을 포함했을 때는, 1박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조례를 벗어나도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세우셔야죠.
○ 교통행정팀장 김미란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시간은 하루인데 7시간, 8시간 기다린다 칩시다. 그러면 그 외적인 많은 시간 소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도 대책을 세우셔서 운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지금 난맥이 있어요.
전라남도는 문제가 없는데 광주광역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 교통행정팀장 김미란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백광철 위원 어차피 규칙을 만들 것이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내부방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
(11시 00분)
○ 위원장 홍정임 의사일정 제2항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입니다.
의안번호 9-261호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장흥군 결산감사 결과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 제1장 총칙을 신설하는 것과 제19조 전단 중 “해당 회계연도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6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254호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내 과학영농시설과 이원화되어 시설관리상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내방 농업인의 불편 호소로 (신)청사와 연계한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농업인 만족형 농촌지도 사업을 추진코자 연구·생산 기능 강화를 위한 과학영농 종합기술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산물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 유용미생물배양실 등 과학영농 종합기술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8억 원으로 재원은 국비 균특사업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 위치는 장흥읍 행원리 1271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이며, 건축면적은 1,650㎡ 2층 건물 한 동입니다.
위성사진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자원 환경보전 및 친환경 농업 육성과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등 지속 가능한 과학영농 분석 기반 구축으로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의사일정 제2항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8월 2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산서 작성과 제출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8월 22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과학영농 종합기술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과학영농시설의 분산 및 노후화에 따른 농업인 이용 불편을 해결하고, 과학영농 종합관 신축으로 친환경·고품질 등 농정 수요에 대응은 물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영농현장 기술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소장님, 국비 확보가 지금 안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2025년도에 균특사업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계획?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왕윤채 위원
국비 확보해서 58억을 투자한다, 이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그래서 25년, 26년 연차적으로 국비 확보를….
○ 왕윤채 위원
국비 확보할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할 수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무슨 건물 짓는데 58억이나 들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웃음) 과학영농 실험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사업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에 유형별로 공사비를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산출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의회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 청사 신축할 때도 의회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의견 많은 것을 저희들이 대안 제시했는데 막상 신축을 하고 보면 의원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건물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정말 치밀하게, 저희들이 세심하게 분명히 소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무슨 건물 짓는데 58억이 드냐, 좀 의아스럽습니다.
아직 국비 확보도 안 됐으니까 다음에 국비 확보되면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할 시간이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왕윤채 위원
한번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국비 확보하고 보고를 드리고요. 설계할 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세부적인 것을, 58억인데 어떤 쪽으로 건물을 짓는데 58억이 드는가 다음 간담회 때라도, 10월 간담회 때라도 보고 다시 한번 하시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거는 조례안이 만약 승인되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위원
동료 위원님 질문에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위원
균특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미리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지원금을 받는 것이 균특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균특자금이라면 먼저 군비 투입하겠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아닙니다. 저희들은 진흥청 소관으로….
○ 백광철 위원
균형특별자금이 균특자금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그런데 저희들은 진흥청 사업예산을 균특사업비로 내려주면 거기에 지방비를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 백광철 위원
국비 확보를 하신 뒤에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위원
1,650, 이 수량 1,650이 무슨 뜻이에요? 평방미터도 아니고 제곱미터도 아니고?
1,650평방미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이거는 건축면적입니다.
○ 백광철 위원
건축면적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평방미터라든지 세제곱미터를 넣어야지, 1,650이라고 하면….
○ 김기용 위원
평방미터 돼 있구먼.
○ 백광철 위원
어디가 써져 있어?
○ 왕윤채 위원
위에 써져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사업규모에 건물 1,650㎡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러면 500평이거든, 이게 500평?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위원
평당 1,000만 원이거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위원
1,000만 원 잡고 500평이면 50억인데 58억은 또 뭐예요? 1,000만 원이 넘네, 건축비가 한 평에?
그러면 뭐 나면조로 지을 거예요, 콘크리트 시설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콘크리트 시설로 들어갑니다.
○ 백광철 위원
이 말씀을 동료 왕윤채 위원께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를 짓는다고 그렇게 몇 번 지적하고 했는데 어디 창고 지어놓듯이 지어놓고 있거든?
오죽하면 나중에 앞에다가 색깔을 넣어가지고 녹색도 넣고 빨간색도 넣고 하얀색도 넣고 덧붙이라고까지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위원
옆에만 해놓았데? 앞에는 지나가면서 지금도 저거 뭐 하는 건물이냐고, 말 사육장이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 디자인도 설계하는 과정이랄지 나중에 건물 할 때 의회에 와서 상의도 하시고, 부산면사무소 얼마나 멋져요, 설계가?
그런데 더 많은 73억이나 들인 돈이, 부산면사무소는 27억밖에 안 들었거든?
설계 자체를 센세이션 하게 세련되게 해야지, 한번 보세요. 장흥 관문에다가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쓰겠는가.
그런 것도 의회에서 지적해야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나중에 가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고 서로 상의를 해가시면서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땅이 세모져가지고 건물도 모양이 있게 나올란가 모르겠어, 내가 보니까. 귀가 이렇게 나가지고, 참고해서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땅이 완전히 세모 삼각형이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다음 간담회 때 세부적인 내용을 꼭 보고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1시 13분)
○ 위원장 홍정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유양선입니다.
의안번호 9-255호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군비 출연을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지속되고 매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및 제도권 자금 지원은 기업과 우량사업자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립도 저하로 고금리 대출 이용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촉진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보증재원 출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 지원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및 재기를 위한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군 출연금 납부총액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남신용보증재단 누적 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 공급은 총 2,830건에 658억 9,000만 원, 대위변제는 141건에 20억 2,700만 원입니다.
2025년 우리 군 출연금은 전라남도의 전남신용보증재단 5개년 출연계획에 따라 전남 시군 총 출연금 30억 원 중 1.5%인 4,500만 원이 우리 군에 배정되었으며, 이에 예산을 확보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본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증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8월 2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2025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건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와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출연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창업기업 보증 및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 새출발·재도전 등을 지원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홍정임 의사일정 제5항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선별장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장흥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1일 처리량 10톤의 재활용 선별처리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장흥군이 수집·운반하여 반입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선별하고 그 선별품을 처리·판매하며 선별작업자의 안전교육 및 작업장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400만 원이고 산출내역은 전문기관에 원가산정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직영 시와 민간업체 위탁 시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직영 시 대비 자활센터에 위탁할 경우 5억 1,700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선정방법은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수의계약 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인 자활센터 선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역 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자활센터 위탁 시 직접근로자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어 위탁비용이 절감되는 등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자활센터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탁자 의무입니다. 연간 재활용쓰레기 추정물량 2,000톤을 고려한 1일 25명 이상의 선별작업인력을 상시 투입하여, 선별인력을 상시 투입하여 선별작업에 임하고 선별작업자의 안전교육 및 작업장 내 안전관리, 그 외 관계 법령 및 조례,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군의회 동의 후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1월부터 5년간 위탁 운영을 시행하겠습니다.
첨부자료인 시설전경 및 현장사진,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활용 선별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의사일정 제5항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8월 2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8월 3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의 의회 동의 기한을 준수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 및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전남장흥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사무감독 강화를 위하여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부군수 이천영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이인흠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 전문위원 김태주
- 의사팀장 백형배
- 주무관 문명미
○ 회의록 서명
- 위원장 홍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