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장흥 힐링테라피센터 등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2.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장흥 힐링테라피센터 등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2.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유금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 힐링테라피센터 등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4시 00분)
○ 위원장 유금렬 의사일정 제1항 장흥 힐링테라피센터 등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님이 병가로 인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농촌활력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 농촌활력팀장 정익주입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9-227호 장흥 힐링테라피센터 등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장흥힐링테라피센터 등에 대하여 주민 주도의 복지시설 운영과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을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으로는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조성 중인 장흥힐링테라피센터와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다거점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흥읍 건산리 702-1번지 덕인 주차장 부근 행복숲 부지에 공사 중인 장흥힐링테라피센터는 지상 3층 신축 건물로, 1층에 생활공예전시관, 북카페, 어린이놀이방, 2층에는 사무실, 동아리실, 마을방송 스튜디오, 3층에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구축된 생약초뷰티테라피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거점센터 2개소는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에 위치한 이로우미 테라피 운주점으로 테라피센터 1동, 교육장 겸 카페 1동이며, 장흥읍 우드랜드 소금찜질방 내 이로우미 테라피 우드랜드점에는 피부관리실 및 진단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방법으로는 의회 동의 후 수탁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으로, 장흥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5인 이상의 상근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적법인 및 단체로 제한경쟁 입찰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주민 자립을 위한 주민 주도 복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의사일정 제1항 장흥 힐링테라피센터 등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5월 2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4년 5월 3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가 재상정된 것으로, 장흥힐링테라피센터와 다거점센터 2개소에 대하여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함에 있어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당시 동의안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은 수탁자 자격조건에 있어 7인 이상의 상근인력을 5인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시설 운영 수익금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관리와 관련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테라피센터 3개소를 관리·운영할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인력 및 조직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테라피 분야 유사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자를 모집하여 운영함은 물론,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감사 실시와 성과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에 대한 사무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용 위원
정익주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감사합니다.
○ 김기용 위원
위탁을 해주자, 이 말이죠?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런데 그때 보고하러 오실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흥군비가 위탁을 줘가지고 투입이 되냐 안 되냐, 그게 큰 관건이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서 위탁을 줬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장흥군비를 또 확보해가지고 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추가 운영비나 인력 지원에 대한 지원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한경쟁 입찰을 공고할 때부터 그런 조건을 명시할 거고 입찰자가 선정되면 위탁협약서에도 명시해서 최소 5년 계약할 때 아예 명시를 해서 추가 지원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물론 국·도비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군비도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정확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시해서 잘 주십시오.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리고 군비 투입 안 되게 잘 관리하십시오.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재승 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난해 교육 중이시라 그때는, 이 안건이 올라와서 부결됐을 때는 안 계셨어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그렇습니다.
○ 김재승 위원
그때 왜 부결됐었는지 말씀을 다 들으셨나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그 내용은 전달받았습니다.
○ 김재승 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어차피 수탁자를 모집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모집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어요. 명시가 돼 있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저희가 위탁, 제한경쟁을 입찰 붙일 예정을 갖고 있는데 제한경쟁의 조건이 첫째 우리 군 시설물이니까 장흥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여야 된다.
두 번째, 최소한 충분한 전문인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근인력을 일정 이상 보유해야 된다.
세 번째, 혹시나 운영비보다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해서 수익이익금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금은 다시 주민한테 환원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으로 계획했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7인 이상의 적합한 단체가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는 5인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 김재승 위원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피부 마사지를 하시는 인력...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테라피스트.
○ 김재승 위원
테라피스트, 테라피스트 분들이 지금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김재승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하시는 분들께서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을 안 부른다든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해버린다든지 이런 피해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우리 장흥군민들 아닙니까?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약간의 부당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정당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든지 또 이런 위탁기관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갑질 사례가 없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모색하셨어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 사람과의 관계라서 그런 불협화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었는데 지금 현재 위탁받은 단체와 별개로 테라피스트들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단체와 그 테라피스트 법인 간에 상호협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을 배제하거나 하는 사항을 위탁받은 단체가 할 수 없도록, 그래서 테라피스트 별도 법인들이 스스로 순서를 정하거나 인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센터를 위탁받은 단체가 테라피스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들었습니다.
○ 김재승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우리 장흥군 관내에 주거지를 가진 우리 군민들이시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김재승 위원
군민들께서 아는 분들이 오시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하고서 하시는 분들인데, 또 그분들이 기분이 좋고 그래야 관광객들 오셨을 때 웃는 얼굴로 서비스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김재승 위원
우리 장흥군의 얼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됐는데, 방금 우리 김기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물 유지보수비용은 충분히 테라피센터를 운영해가지고 피부관리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카페, 어린이놀이방,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까?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저희가 손익분석을 하고 있는데 1차 가안 나온 게 세 군데 지출이 약 5억 2,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익이 6억 1,000으로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 김재승 위원
한 달에?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1년에요.
○ 김재승 위원
1년에 9,000만 원?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 김재승 위원
1년에 9,000만 원이면 유지보수가 다 됩니까?
유지보수비용이라는 거는, 제가 여쭤볼게요. 수도세, 전기세 다 포함입니까?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시설관리운영비라 하면 각종 공과금을 비롯해서 수선유지비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시설운영관리비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전기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힐링테라피센터 3층짜리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기를 128KW 태양광으로 사용할 예정이라서 운영관리비 측면에서 큰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계산된 겁니다.
○ 김재승 위원
그래요? 위탁기간은 아까 5년이라고 하셨나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김재승 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는 그 기관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탁받은 자가 다시 추가 연장을 요구할 경우 사업결과를 검토해서 재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까지 건물들은 무수하게 많이 지어놓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해년마다 예산은 점점 늘어나서 투입이 되게 되고 또 세월이 흐르면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위탁받은 단체에서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잘하셔야 돼요. 관리감독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군수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건축물이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 저희가 농림부 쪽이나 해수부 공모사업을 주로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이 점을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지침에다가 못을 박아서 주민들의 서비스 기능시설을 확충해주는 것은 주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서비스 기능시설의 운영관리비를 계속 지자체한테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서비스 기능시설에는 앞으로 주민들의 무조건 주도적 자립관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자립관리를 위해서 일부의 소득시설을 넣어가지고 시설운영관리사를 뽑을 수 있는 구조로 지침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용산 기초생활거점이 준공됐지만 헬스장이나 당구장, 카페를 통해서 운영 수입을 발생시키라고 법인까지 구성돼서 이제 주민들의 편의시설들은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서 직접 소득을 내고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도하고 계속 관리할 생각입니다.
○ 김재승 위원
그럼 장흥군 힐링테라피센터, 여기 힐링테라피센터에서 발생하는 1년에 9,000만 원의 수익으로 운주점하고 우드랜드점 다 같이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세 군데를 같이 한 번에 계산한 겁니다.
○ 김재승 위원
본 위원은 하여튼 우리 팀장님 말을 믿을랍니다. 믿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장흥군 미래를 위해서 팀장님께서 철저하게 계약단계에서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재승 위원
계약서나 이런... 뭐야, 내용들은 의회에 한번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공고일자 잡혔을 때.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권고안이라든가 협상안 나오면 바로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승 위원
그러십시오. 공고하시기 전에 보고하십시오.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알겠습니다.
○ 김재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광철 위원
청소년수련관인가요, 우드랜드에 있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 백광철 위원
그때 당시에 60억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결국은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수입 하나도 없이 세도 못 받고 나간 뒤에 보니까 우리가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우를 범했거든요? 그랬죠?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 백광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장흥군 힐링테라피센터 세 군데, 운주, 지금 곡자조합 자리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차장...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리고 우드랜드, 어찌 보면 수십억이 투자된 건데?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총 70억이 투자됐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렇죠?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보면 소득을 낼 수 있겠어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를 할 때 정부의 공모 정책목표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1차 생산물과 2차 가공, 3차 서비스업을 융복합한 6차 산업, 그러니까 융복합산업을 기획 공모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옛날 노무현 정부 신활력사업에 생약초를 이용한 헛개를 유행시켰지 않습니까? 그걸 모티브로 해서 똑같은 생약초를 하되 다만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뷰티산업으로 한번 발전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 때는 생약초를 이용한 피부관리산업, 뷰티산업으로 기획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취지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부관리, 마사지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 음지가 돼 있고 또 양성화돼 있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피부관리를 지자체에서 체험관광을 만들어서 우리 장흥으로 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관광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체험관광 상품을 만들자고 기획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도 있고 또 실패할 요인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남들이 안 하는 체험관광 상품을 만든다면 성공할 수 있는 요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광철 위원
처음에 계획은 체험관광을 목적으로 했죠?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우리 군내 자체 인구들이 체험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그 말씀은 맞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기본계획을 기획하면서 네 가지 꼭지 아이템 중에 마지막으로 주민의 생활화·문화화를 같이 넣었습니다.
관광객의 체험관광도 중요한 가장 큰 대목이었지만 뷰티테라피 문화를 주민한테 보급도 필요하다. 우리 주민도 힐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테라피의...
○ 백광철 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하셔봐.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주민 보급도 계획을 담았습니다.
○ 백광철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걸 부결시킨 이유는, 교육 가셔서 모르실 거예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자세히는 모르고 내용만...
○ 백광철 위원
약 70억이 넘게 투입을 해가지고, 소득분기점이 어디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군에서 한 1, 2년 정도 운영을 해본 뒤에 연간 인건비 투입된 것은 얼마고 소득은 얼마고 손익분기점을 보자. 그래서 부결시켰던 거거든요?
한번 우리 군이 자체 운영을 해보자. 우리 장흥에는 농촌활력센터도 있고 신활력센터? 신활력센터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또 자활도 있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테라피스트 우리 지역에 젊으신 분들 교육을 많이 시켜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소득분기점이 어디쯤 되는지 그러고 나서 세를 바꿔놓든지 아니면 소득 창출이 안 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신활력센터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자활에다가 맡기든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공모 위탁 방법에도 보니까 공개 모집 공고를 하겠다고 하셨네?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 백광철 위원
누가 운영계획을 갖고 오면 그중에서 운영계획이 훌륭한 법인에다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기획한...
○ 백광철 위원
원래 취지하고 안 맞는데?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원래 취지가 저희는 공모사업을 따오면 그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농림부에서 승인 맡아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이 사업이 민간 주도로 시작해야 된다고 정책목표가 잡혀 있었고 민간 주도에 사후관리까지 정책목표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도 주민 사후관리를 하겠다, 민간 주도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승인이 받아진 상태입니다.
○ 백광철 위원
마침 이런 사업을 중간관리하기 위해서 신활력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농림부가, 민과 관이 협력해서 했던 사업이 관이 빠지면서 민 스스로 움직이면서 도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답니다.
그래서 관은 다른 일 때문에 빠지더라도 민을 끌고 갈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의무화해서 저희 군에 신활력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침이, 중간지원조직이 민을 끌고 사업 완료 후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겁니다.
○ 백광철 위원
운영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에 저도 동감이거든요?
이건 현재 새로 지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에요. 한 2, 3년 운영하다 보면 다시 또 리모델링해야 할 거고 시설은 점점 낡아져 갈 텐데 처음에는 소득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익도 창출해낼 수 있겠죠?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감가상각도 생각해서 리모델링비용도 점점 비축해야 되고...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이렇게 운영하려면 신활력센터에 어차피 우리가 봉급도 주고 있고 하니까...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법인에다가 위·수탁할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차라리 신활력센터가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자활이 하든지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저희가 공고를 하는 이유는 법적인 절차 때문에 그렇고요. 수의위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 백광철 위원
위·수탁을 공고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고 조건을 그렇게 내면 되지 않습니까?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내면 자활이나 센터밖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 백광철 위원
그러니까, 마침 우리 지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활력센터하고 자활이 있으니까 자활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던데, 장흥 자활이.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될 거고 젊은 청년들도 고정적으로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공고할 때 비영리 법인만 입찰에 참여하게끔 해서 자활이나 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새 건물이니까...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걸로 기획을 짜보시죠?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하시겠다고 했죠?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위원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문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쭐랍니다.
민간위탁을,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 있죠?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그 조례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수의계약은 저희가 일반 주민복지시설, 일반 주민편의시설의 용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저희가 하는 사업이요. 개발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은 주민한테 수의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주민을 위한 시설이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수익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0%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의위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 입찰로 공고를 한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지금 현 상태로는, 지금 구조로는 위탁을 할 때 공고를 먼저 해야 되죠?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진행해 주시고, 진행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면 얻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시켰던 이유를 아마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 건축을 해놓고 테라피센터가 지금 두 군데, 거점이 두 군데 있고 또 장흥읍에 한 군데 있고 그래서 세 군데나 되는데 사실상 이걸 운영하려면 예산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산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기세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들면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실험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공고해서 위탁하겠다는 그런 방향이 설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절차를 밟으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면 위탁하는 사람도 수익이 나게끔 철저히 감시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다른 자세한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꼭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예.
○ 위원장 유금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 힐링테라피센터 등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4시 26분)
○ 위원장 유금렬 의사일정 제2항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수도사업소장 서회정입니다.
의안번호 9-235호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의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 중인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계약기간이 금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현재 수탁 운영 중인 유치면 번영회 영농조합법인에게 재위탁 및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유치면 송정리 172-3번지 외 3필지에 위치한 시설물로 휴게소, 주민휴게실 등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를 위해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면제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설명 드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의사일정 제2항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5월 2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5월 3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변관망시설을 준공 후 2008년에 장흥군에 관리 전환한 것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수탁 운영 중인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및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물을 준공하여 장흥군에 무상 기증했던 당시 장흥댐 수몰민에 대한 지원사업 취지는 이해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사용허가 방법과 사용료 부분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선량한 수탁자의 관리 의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 체결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재승 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다 들으셨죠?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 김재승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제출한 사진은 우리가 찍은 거죠? 그렇죠?
지금 본 위원도 여기 여러 번 가봤거든요, 지나가다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느꼈을 때는 우리 장흥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이 그렇게 많이 비치가 안 되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렇게 느꼈고, 그다음에 이 사진은 언제 이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물론 유치면의 번영회, 지금은 면민회가 됐겠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들르셨을 때 들어가시면 설명을 잘해주셔야 되고 “우리 장흥군의 특산품이 이것 이것입니다.” 친절하게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게에 앉아가지고 오시면 “알아서 사시오.” 이런, 별로 썩 우리 장흥군의 특산물을 알리는 역할이 안 보였다.
제가 가다가 한번 들러봤어요, 안에도 들어가보고. 그런데 그런 걸 한 번도 제가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특산품판매장 가면 장흥에서 나는 특산품뿐만이 아니고 공산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직원휴게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재승 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유치면에서 나는...
○ 김재승 위원
주민휴게실이요?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직원휴게소가 지금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직원휴게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이 안에, 특산물...
○ 김재승 위원
판매장 안에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따로 있습니다. 활용 안 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유치면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양봉, 그다음에 버섯, 이런 것하고 방문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안도 마련해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지금 소장님, 오늘 보고를 하실 때 사실은 그런 방안이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몇 번 가보셨어요, 여기? 소장님? 판매장 몇 번 가보셨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거기 들를 때마다 자주...
○ 김재승 위원
자주 가셨어요?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자주 갔습니다.
○ 김재승 위원
뭐 느끼신 것 없으세요, 가셔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장흥군 특산물판매장이 맞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너무 외졌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 김재승 위원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외져가지고.
○ 김재승 위원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냥 위탁 줬다고 해서 모른 척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 관리에 대해서.
특산품판매장 자체를, 이 부분은 안에 리모델링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배치가 잘못돼 있어요. 배치도 잘못돼 있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셨을까요?
본 위원은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운영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감독이 지금까지 소홀하지 않았나.
아무리 위탁을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장흥군의 관문이고 얼굴이잖아요? 여기가 그냥 동네 대폿집같이 운영되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가서 보고 특산품판매장이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승 위원
위·수탁 주실 때 위·수탁 계약을 하실 것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 김재승 위원
위·수탁 계약에 대한 계약서 작성은 다 돼 있나요?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저희들이 낸 것은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서 낸 거거든요?
○ 김재승 위원
그래요?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 김재승 위원
그럼 아직 우리 의회에는 제출이 안 된 상태네요? 심의위원회 아직 거쳐야 되기 때문에?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 김재승 위원
그럼 다 제출이 돼 있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제출돼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그때 아마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랍니다.
사진에 보니까 우리 소장님 자료에는 있는가요? 주민휴게실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진 보고 계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주민휴게실이라고 하면 관광객을 위한 휴게실인지 아니면 유치면민을 위한 휴게실인지,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주민하고 직원휴게소로 옛날에 사용했다가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유금렬
휴게소에 막 진입하게 되면 정면에 있는 바로 특산품 코너로 가기 전에, 특산품 코너로 가기 전에...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오른쪽으로 사무실 개념으로 하나가 있죠?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 위원장 유금렬
이게 주민휴게실이죠?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주민휴게소인데 옛날에 카페 하려다가 거기가 수변구역이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으로 있거든요?
○ 위원장 유금렬
여기가 거의,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네? 거의 문이 잠겨 있어.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이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그래서 이 공간을 유치면에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휴게소를, 휴게실을 만들었는데 외부인들이 오면 이게 주민휴게실인지 관광객을 위한 휴게실인지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할 염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휴게실이라고 만들어놓았는데 문을 잠가놓고 있으면 이 양반들이, 우리 관광객이 여기는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인데 휴게실이라고 만들어놓고 못 들어가게 하면 외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 열쇠를 채워놓지 말고 어차피 유치면민들이 사용하기가 1년에 몇 번인데 몇 번 사용하고 있을 건데 개방해서라도, 물론 그 옆에서 커피를 판매하죠. 판매를 하는데 커피를 마실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 안에 탁자 있고 조그마한 테이블이 있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 커피를 먹어봤는데 전망 좋은 자리도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주민휴게실이 지어진 지가 한 3년 되어가지고 깨끗해요. 관광객은 거기를 선호하고 거기 가서 먹고 싶어 하는데 잠가져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관광객이?
휴게실은 사실상 장흥의 관문에 있는 장흥의 얼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녀온 사람들도 그래요. 휴게실이 좀 이상하다. 휴게실에, 물론 댐이 있기 때문에 식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법상으로 다른 조리 같은 것은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거라도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사실상 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심의위원회 들어가 봐서 아는데 돈 많이 있어요.
물장사 해가지고 비만 오면 돈이 차고 그러는데 소장님이 수자원공사 가서 공모사업도 많이 따서 이런 데도 우리 장흥군 돈 안 들이고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서 관광객 선입견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죠?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그리고 우리 소장님, 지금 계약기간이 6월 말인데 벌써 올리셨어요? 의회 동의안을?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동의안은 빠른 건 아닙니다, 6월...
○ 위원장 유금렬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회기 때 처리 안 해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많이 늦었죠?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많이 늦었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그리고 우리 김재승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한다고 합니다. 질의하십시오.
○ 김재승 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공교롭게 위원장님하고 저만 지역구가 그쪽이거든요?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맞습니다.
○ 김재승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주민휴게실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공간이?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 김재승 위원
확실해요?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맞습니다.
○ 김재승 위원
주민휴게실입니까, 아니면 장흥댐 청소용역 협동조합에서 사용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지금은 휴게실로...
○ 김재승 위원
협동조합 없어졌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장흥댐을 청소하는, 청소하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사무실이 있어야 장흥댐하고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여기에서 개소식까지 했었어요.
개소식까지 해서 이 사무실을 활용해서 장흥댐의 부유쓰레기를, 폐기물을 우리가 유치면민들로 형성된 협동조합에서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그때...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그 사업이 있습니다.
○ 김재승 위원
저도 다녀왔거든요, 여기 할 때? 그런데 그 사무실은 사용 안 하고 그냥 휴게실로만 이렇게 놔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그때 그 당시에 카페로 한다고 했다가...
○ 김재승 위원
카페는...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그게 안 된 바람에 그 이후에 이렇게...
○ 김재승 위원
카페는, 카페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장님, 카페는 우리가 검토를 잘못해가지고 예산만 몽땅 투입해놓고 다 못 쓰게 된 것이고, 예산 버려버린 것이고요, 그것은. 그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러면 이 협동조합이 없어졌습니까? 그렇게 활동 안 합니까, 지금?
뒤에 얼른 보고 드리세요. 제가 아직 이걸 몰라가지고.
(수도사업소 주무관 집행부석에서, 협동조합이 생겼다가 지금은 활동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유치면 번영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번영회 사무실로?
(수도사업소 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 김재승 위원
그러면 또 번영회 사무실로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런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번영회 사무실은 따로 있었거든요? 유치면 번영회 사무실은? 그런데 번영회 사무실로 바뀌었어요?
참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굳이 이렇게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는...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자주 보고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 김재승 위원
잘하셔야 된다,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그러겠습니다.
○ 김재승 위원
이상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자주 찾아뵙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런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소장님, 그때 유치면민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수자원공사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창립했잖아요? 그때 사무실 개장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한 번 딱 쓰고 문 잠가놓고 유치면민들 쓰라고 이렇게 잠가놔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5년에 한 번씩 계약하죠?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5년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그러면 우리 장흥군 관리 조례에 위탁 말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줄 수 있는 조례는 없는가요? 100% 위탁료를 면제해서 줄 수 있는 조례?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현재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하고 얘기하고 필요하면 타 시군 사례도 조사해서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 위원장 유금렬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 위원장 유금렬
어차피 우리가 위탁료 감면해서 위탁을 해줘야 되는데 꼭 5년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 동의가 사실상 있어야 위탁료가 전액 면제되죠?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그래서 조례 검토를 실무진에서 해서 보고를 나중에 한 번 더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부군수 이천영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 농촌활력팀장 정익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 전문위원 김태주
- 의사팀장 백형배
- 주무관 문명미
○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유금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