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장흥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0월 18일(금) 09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 정비 등을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2.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개정 등을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
4.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5.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
9.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
10.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12.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
13.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구)KBS방송국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14.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 정비 등을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개정 등을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9.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0.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1.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2.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3.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구)KBS방송국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14.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09시 16분 개회)
○ 위원장 유금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 정비 등을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개정 등을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09시 17분)
○ 위원장 유금렬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 정비 등을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개정 등을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63호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 정비 등을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를 운용하여야 하므로, 존속기한 만기 도래한 3건은 연장하고 1건의 특별회계는 신규로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상위법 취지와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2029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64호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개정 등을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부서장 직위 명칭 등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고, 정부합동평가 대비 경쟁제한 규제 정비 등을 위해 15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15조까지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직위 명칭 등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였으며, 그중 안 제6조와 제13조는 정부합동평가 대비 경쟁제한 규제 정비 등을 위해 지역 제한 문구를 삭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 정비 등을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 예산 중 존속기한이 2024년 말까지 만료되는 3개 특별회계와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1개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9년 말까지 일괄 연장 및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개정 등을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추진된 우리 군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조례상의 부서 명칭을 현실화하고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개선과제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상정된 2개 자치법규의 경우 관내 생산 자재나 제품의 우선 사용 및 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우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 정비 등을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지금 조례 변경….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존속기한 변경.
○ 윤재숙 위원
존속기한만 하는 거죠?
○ 위원장 유금렬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 정비 등을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개정 등을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윤재숙 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재숙 위원
지금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13페이지에 있는 “우선 구매 규제 삭제”, 그 얘기거든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윤재숙 위원
“도지사는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공공기관에 필요로 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있는데 ‘우선’을 삭제하자고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윤재숙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를 싹 검토해서 경쟁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에 제한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도 지금 17개 시군 중에서 다 하고 한 3개 시군이 남았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이건 「전통시장 상점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과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인데 ‘우선’을 빼버리면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 데서나 구입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이 있다고 해서….
○ 윤재숙 위원
법적 규제가 없으면 자유스럽잖아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냥 빼지 말고 하면 어때요? ‘우선’이라는 말은….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이거는 왜 그러냐면 위원님,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례를 보고 싹 일괄 정비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해버리면….
○ 윤재숙 위원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이걸 시정하라고?
이 ‘우선’이라는 말을 빼라고 왔냐고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윤재숙 위원
어디 한번 보여줘 보시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정부합동평가 과제에 다 이게 들어서 이걸 안 해버리면 나중에 저희들이 불이익 받습니다.
○ 윤재숙 위원
공문이 왔어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자료를 건네며) 보도자료 빼가지고 왔습니다만….
○ 윤재숙 위원
(건네받은 자료를 보며) 건설 자재 장비 우선 구매 지자체 운영….
뭔 말이에요, 이 말이?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자료를 건네며) 여기 공문도 이렇게 도에서 왔고요.
○ 윤재숙 위원
이건 자치법규 애매한 부분을 시정하라는 건데….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우선’하고….
○ 윤재숙 위원
‘우선’을 빼라는 말은 없잖아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뒤에 첨부문서 한번 봐보십시오.
○ 윤재숙 위원
어디? 한번 찾아줘 보세요.
(기획홍보실장, 윤재숙 위원 자리로 이동해 함께 자료를 보며 직접 설명)
이게 내려온 거예요? 우선을 삭제하라고?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윤재숙 위원
우리 군에서 골라낸 것 아니고?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아닙니다.
○ 왕윤채 위원
권고사항인가 강제사항인가, 그 얘기를 시원하게 하시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이건 강제사항입니다.
○ 윤재숙 위원
강제사항?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윤재숙 위원
이게 강제사항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상위법에서….
○ 백광철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해봐. 이건 강제사항은 아닌데, 권고사항인데?
○ 위원장 유금렬
그러면 윤재숙 위원님, 추가 질문을 좀 더….
○ 윤재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그리고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경제산업과에 한번 물어봤는데 ‘우선’을 뺐다고 해서 구매 안 해주고 그것은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윤재숙 위원
그래도 ‘우선’이라는 말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조금 더 자유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그런데 위원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개선 안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행정….
○ 윤재숙 위원
그러니까 강제사항인가 권고사항인가 보고 강제가 아니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놔둬도 된다, 그 말이죠.
○ 백광철 위원
강제사항은 없어요.
○ 윤재숙 위원
강제사항 없습니까?
○ 백광철 위원
강제사항 아니고 앞에 공문에는 ‘우선’이라는 말도 없고.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삭제하라고 뒤에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윤재숙 위원님, 질의 더 있는가요?
○ 윤재숙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없어요?
○ 윤재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강제인가 권고사항인가를 보고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은 강제사항이 아니면 ‘우선’을 굳이 뺄 필요 있느냐, 그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 위원장 유금렬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지침에는 ‘우선’이라는 용어를 빼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죠?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저희들 공문이 내려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한다고 해서, 문구가 강제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동이 돼가지고, 정부합동평가와 연동이 돼서 이걸 만약 개정 안 하면 저희들이 점수를 못 맞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지금 우리 군까지 해서 몇 개 군이 이 조항을, ‘우선’이라는 용어를 빼야 된다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지금 전남에서 5개 시군 남아서, 2개 시군은 정리를 했고 3개 시군 이번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이번에 5개 시군에서 2개 군은 했고 3개 시군만 남았는가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위원장 유금렬
이것 만약에 ‘우선’이라는 이 조항을 삭제 안 했을 때 우리한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죠?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불이익 있다니까요? 정부합동평가에서 이 점수를 저희들이 못 맞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업체가 장흥 갖고만 영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영업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안 해주면 다른 시군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다른 시군한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제한이라….
○ 위원장 유금렬
강제조항이 아닐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소기업·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우리 지역 물건을 먼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항을 놔두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취지로….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위원장님, 이건 조례를 개정해줘야 됩니다. 우리 재무과나 경제산업과 물어보니까 지역업체 보호하는 것은 ‘우선’ 들어갔다고 해서 해주고 없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에 있으면 지역업체 다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구 빼더라도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남아 있으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개정했는데 우리 군만 안 했을 때는 우리 군만 타깃이 돼서 오히려 더 역차별 당할 수 있다….
○ 위원장 유금렬
3개 군은 아직 통과를 안 했잖아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안 되면 정부합동평가에서 불이익을, 패널티를….
○ 위원장 유금렬
패널티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위원장 유금렬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윤재숙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더 하실 생각 있습니까?
○ 윤재숙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예, 말씀하십시오.
○ 윤재숙 위원
강제사항이 아니면 우리 지역에 우리…. 뭐지? 우리 군민 입장으로서 지역 생산품을 사주자, 그 뜻에서 얘기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다 시정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또 안 하면 불이익이 온다고, 우리 제일 무서운 말이 불이익이잖아요?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잘 쓰는 말이 급할 때는 불이익, 불이익이 온다고 하니까 시정해 주십시다. (웃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토론 말씀 다 하셨죠?
백광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 백광철 위원
사실은 법의 5대 원칙이 있죠?
5대 원칙, 말씀해 보세요. 법의 5대 원칙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그것은 제가….
○ 백광철 위원
지금 조례는 헌법, 법률, 명령, 대통령령이죠? 조례, 규칙이거든요?
이거는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여기에 보니까 제8조죠? 제6조?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6조하고….
○ 백광철 위원
6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이거든요?
이렇게라도 이게 없다면, 또 “군수는 지역민의 우선 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참고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선 고용을 빼버리고 ‘우선’을 다 지워버리면 순천에다가 방풍림 사업 하듯이 다 줘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지역업체라든지 또는 하다못해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외지 사람들 다 채용해 버리겠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위원님….
○ 백광철 위원
이걸 갖다가 꼭 이렇게 권고사항을 가지고 의무사항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쭉 공문을 보니까?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 백광철 위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위원님….
○ 백광철 위원
안 그래도 인구가 자꾸 줄고 하는데 지역에서 우선 고용도, 또는 우선 사용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지, ‘우선’ 뺀다고 해가지고 없다고 해가지고 안 할 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은, 실무자들은 보면 정확하게 조례에 있는 문구대로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위원님,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도 금액이 크면 도내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큰 것은 전국구로 풀고 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합동평가에 이 문제가 들어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제 정비를 하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백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우리 김기용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 김기용 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제가 보면 ‘우선’이라는 이 문구는 굉장히 좋은 문구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반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드론을 구입하는데 드론 구입을 전라남도로 묶어놓았어요. 묶어놓으니까 비싸게 받아버려요.
그런데 중국 제품이 한 60% 들어가는데 중국에서 직수입 해가지고 하는 그 드론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로 이렇게 딱 묶어놓고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한 드론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받아요. 그래도 항의할 수 없고 그걸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저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풀어야 될 것 같으면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런 부분들이 규제 대상이 돼버린다고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 장흥군이 규제를 받았을 때 역차별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규제를 풀고 ‘우선’ 이 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장흥군이, 장흥군민들이 정말로 다른 물품만 계속 살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다음 토론하실….
예, 왕윤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토론시간이니까, 여기 문구를 보면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우선’이 들어가도 뒤에 ‘권장’이 들어가니까 강제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을 빼고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우리 지역을 하게끔 강제성인데, ‘우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권장’이 있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상품을 100% 이용하게 한다면 ‘우선’도 빼고 ‘권장’도….
아니, ‘우선’은 놔두되 ‘권장’을 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우선’만 뺀다고 했을 때는 뒤에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이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어차피 입찰하는 것은 전국 입찰이고 자재라든지 소규모 직거래를 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뒤에 ‘권장’을 그대로 삽입한 상태에서는 ‘우선’이 크게 존재가치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유금렬
그러면 왕윤채 위원께서는 ‘우선’이라는 문구를 빼도 무방하다?
○ 왕윤채 위원
‘우선’이 있어도 뒤에 ‘권장’이 있으니까,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된다.” 별로 크게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설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윤재숙 위원님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다시 하실 얘기가 있어요?
말씀하시기 전에 실장님, 정부합동평가 평가항목이 이것 때문에 말씀으로는 패널티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정부합동평가 점수를 얘기해줄 수 있나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정부합동평가에 필수 조례하고 이런 조항 도에서 공문이 와서 이걸 개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걸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그래서 점수가….
○ 위원장 유금렬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 안 시킴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는다고 했는데 점수 배정에 얼마나 차이를 둘까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정량평가에서 한 1, 2점 감점을 맞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조금 후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데, 윤재숙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지금 두 분은 원안가결을 해주자고 얘기가 나왔고, 두 분은 우리 백광철 위원님하고 윤재숙 위원님은 그래도 한번 ‘우선’이라는 문구를 놔둬야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차 윤재숙 위원님 토론을 마무리하시고 결정하게요.
○ 윤재숙 위원
6조에 보면 군수는 지역민의, ‘우선’은 빼고 ‘고용과’는 들어가요? ‘고용과’도 빠져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우선’만 빠집니다.
○ 윤재숙 위원
‘우선’만 빠지고 그러면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는 그대로 간다, 그 말씀이죠?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윤재숙 위원
왕 위원께서 얘기하신, 뒤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이 빠져도 특별히 차이는 없을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있어요.
○ 위원장 유금렬
그러면 윤재숙 위원님은 ‘권장’이 있으니까 ‘우선’ 문구를 빼도….
○ 윤재숙 위원
특별한 차이는 많이 없을 것 같다.
○ 위원장 유금렬
우리 지역에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 윤재숙 위원
아니, 불이익이 없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유금렬
백광철 위원님은?
○ 백광철 위원
우리 왕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 위원장 유금렬
동의하십니까?
○ 백광철 위원
앞에 ‘우선’이 빠져도 뒤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다 빠지고 제1항에 가서 “군수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살아나요?
○ 윤재숙 위원
살죠.
○ 백광철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군수는, 제1항에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살아납니까?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우선’ 자만 뺍니다.
○ 백광철 위원
‘우선’만 빼면?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백광철 위원
‘우선 사용’하고 ‘우선’만 빼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백광철 위원
그런다고 하면 우리 왕 위원 말씀이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살려줘도 돼요, 통과하셔도.
○ 위원장 유금렬
알겠습니다.
‘우선’이라는 용어가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우선이라는 글자를 빼도 뒷부분에 가서 권장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우선’이라는 내용만 빼도 되겠다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토론 끝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개정 등을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09시 42분)
○ 위원장 유금렬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형채
총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의안번호 9-265호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과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지원대상을 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지원금액을 연 1회 20만 원의 바우처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였으며, 제5조는 지원내용으로서 학습·직업·기술·예능 분야 학원, 독서실, 문구점, 안경점, 서점 및 그 밖의 학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6조부터 8조까지는 학습장려금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사용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가맹점 등록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12일 제28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초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습장려금 지급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어 보류되고 2024년 2월 1일 철회된 의안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재상정된 것으로, 「교육기본법」에서 전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권리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내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습권 보장과 교육 여건 격차 최소화 시책 마련 규정 및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따른 장흥군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을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정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제외한 부분이 교육기본법과 본 조례의 제정목적 등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학생들의 경우 특별한 소득이 없어 자칫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만큼 표현된 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광철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주면 전체 학생을 다줘야지, 120% 이하인 자에게만 준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소득분위를 나눠가지고?
○ 총무과장 김형채
백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당초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주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지급을,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전라남도 출생수당 광역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 중에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서 보편적인 원리에 조금 어긋남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식으로, 기준점을 설정해라, 기준중위소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보고를 올렸더니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 백광철 위원
여기에 보면….
○ 총무과장 김형채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주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 백광철 위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건 잘하셨는데 120%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 총무과장 김형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면 가구소득 없이 전체적으로 다 주려고 했는데….
○ 백광철 위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원래 교육지원법을 보면 소득분위로 나누거든요?
8분위 이하를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10% 놓고, 여기에서 말하는 120%는 뭐예요?
○ 총무과장 김형채
소득기준으로 해서 120%, 120% 기준으로 중위소득으로 해가지고 구분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 백광철 위원
100%면 100%지, 120%는 또 뭐예요? 1,000%에 대한 120%예요?
○ 총무과장 김형채
우리 소득기준에서 120%, 기준중위소득 그렇게 해가지고….
○ 백광철 위원
최대점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소득기준에.
최대점이 몇 프로인데 120%냐,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 보세요.
200%에 대한 120%예요? 아니면 1,000%에 대한 120%예요?
100%면 100%고 80%면 80%지 이렇게 표현해놓고, 1,000%에 대한 120%라고 하면 12%밖에 안 되거든? 그렇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총무과장 김형채
그 부분 관계는 우리가 국민기초…. 가구소득…. 지역의료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산정기준에 의해서 120%로 소득기준을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광철 위원
구체적으로 써놓아야지, 이렇게 보면 1,000%에 대한 120%면 12%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교부에서….
○ 총무과장 김형채
건강보험료….
○ 백광철 위원
문교부에서 주는 제도는 소득분위 8분위까지만 지원하거든? 장학금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건 8분위도 아니고 120% 해놓으니까 100%에서 20% 오버한다는 얘기인지, 추가한지는 얘기인지, 1,000%에 대한 120%면 12%만 준다는 말인지, 나중에 완전히 고무줄이네, 잣대가?
설명을 해보세요, 명쾌하게.
○ 총무과장 김형채
(주무관에게 내용을 듣고) 저희가 이 기준을 설정할 때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 백광철 위원
120% 이하인 가구에게만 해준다고 하니까….
○ 총무과장 김형채
예, 건강보험료 가구소득 기준을 잡을 때 120% 이하로 잡았다….
○ 백광철 위원
상한선이 몇 프로냐, 이 말이에요. 몇 프로에 대한 120%예요?
○ 총무과장 김형채
상한선이 180%까지 나와 있습니다.
○ 백광철 위원
180%?
○ 총무과장 김형채
예.
○ 백광철 위원
그럼 180%에 대한 120%예요?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 총무과장 김형채
건강보험료….
○ 백광철 위원
최대치가 몇이에요?
○ 총무과장 김형채
지금 최대치가 180% 기준중위소득에 나와 있는데요.
○ 백광철 위원
180%?
○ 총무과장 김형채
예.
○ 백광철 위원
그러면 180%에 대한 120%라고 기재를 해야 알지, 여기다 120% 해놓으면 100%….
○ 총무과장 김형채
그런 취지가 아니고 건강보험료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기준을 잡을 때 소득기준이 있는가 본데요.
○ 백광철 위원
그러면 그 앞에다 전제를 해야죠. 정확하게 이 조례는 소득분위 120% 이렇게 해놓은 것보다는 전제를 달아야 돼요. 국민건강보험보증공단에서 산정한 120%라든지 그게 뭔지 나와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 총무과장 김형채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는 국민의료관리공단에서 소득기준을 잡을 때 180%가 나오는데 저희는 120% 이하로 잡았어요.
120%인데 이 120%는 가구별 120%입니다, 가구별. 가구별 120% 이하요.
(장내소란)
○ 위원장 유금렬
다른 위원님, 시간이 되시면 질의를 하시고….
○ 백광철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
○ 위원장 유금렬
백광철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기회를 드릴게요.
○ 백광철 위원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 위원장 유금렬
잠깐만요. 끝나셨어요?
○ 백광철 위원
나는 다 했어. 머리가 이해가 안 가.
○ 위원장 유금렬
그러면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왕윤채 위원
왕윤채입니다.
과장님, 좀 쉽게 설명을 하세요. 건강관리공단에서 기준한 사람을 초과해서 지원해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120%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80% 기준이 아닌 것 같고 120%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5명을 줘야 되는데 100%가 5명인데 거기서 20% 추가해서 더 준다, 그 내용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120%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가 3만 원 이하만 이렇게 100명을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20%를 추가해서 더 준다는 얘기인가….
○ 백광철 위원
전제가 붙어야지, 그러면.
○ 왕윤채 위원
그 설명을 해보세요, 120%가 뭔 뜻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0%라는 것은 기준치가 100이에요. 100에서 20%를 초과해서 줄랍니다, 상향해서 줄랍니다, 그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김형채
그 부분은 소득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로 잡을 때 그것까지는 제가 고민을 안 했습니다마는….
○ 위원장 유금렬
뒤에 팀장님들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동원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형채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유금렬
120%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그것만 설명을 해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김형채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을 가구별 소득기준으로 해서 잡을 때 120%로 잡는데 방금 하신 말씀대로 100을 잡고 120%냐, 그런 취지로 물어보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 위원장 유금렬
왕윤채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끝났어요?
끝나셨으면 윤재숙 위원님 먼저 신청했으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하기는, 내 말이 맞는가 틀린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가구당 소득기준이 1년에 4,000만 원으로 생각합시다. 그 기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4,000만 원의 20% 초과해도 준다, 그 내용 아니에요?
그 말이잖아요? 소득기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소득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면 20% 초과해서 6,000만 원까지는 준다, 그 가구 내에 해당된 가정은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인 것 같은데, 소득기준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위원장 유금렬
답변 요구합니까?
○ 윤재숙 위원
예.
○ 위원장 유금렬
설명하세요.
○ 총무과장 김형채
가구별 소득기준을 국가에서 잡을 때 4,000만 원인지 5,000만 원인지 그 내용 금액 기준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구별 소득기준을 잡아서 120% 이하를 국가에서 잡는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 말이에요.
(장내소란)
4,000만 원인지 5,000만 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유금렬
잠깐만요. 윤재숙 위원님 답변 다 들었는가요?
○ 윤재숙 위원
잠깐만요. 정리를 해야죠.
○ 총무과장 김형채
그러니까 방금 국가에서 기준을 잡을 때 가구별 소득기준이 4,000만 원이 맞는지 5,000만 원인지 그 금액까지는 모르긴 모르지만….
○ 윤재숙 위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기준의 20% 초과해서 준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려 버리잖아요, 아주 쉬운 말을?
○ 총무과장 김형채
4,000만 원인지 5,000만 원인지 그 금액을 나는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 윤재숙 위원
이제 알았어요.
(장내소란)
○ 위원장 유금렬
윤재숙 위원님 질의가 대부분 다, 대부분 다 동일한 것 같은데 추가 질문은 조금 이따 하시고 김기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김기용 위원
과장님 우리가 가장, 위원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100%를 준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명을 기준으로 놨을 때 5명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20%라는 것은 그러면 2명이나 3명을 더 줄 수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저기로 했을 때, 그 소리인 것 같은데 그것을 어렵게 얘기해버리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1명이라도 더 주겠다 해서 120%로 한 것 아니에요?
○ 윤재숙 위원
12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준다고 돼 있잖아요?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20%를 추가로 주는 거예요.
○ 백광철 위원
저 기회 주세요. 저한테 발언권 주세요.
저한테 발언권 주세요. 인터넷까지 찾아봤어요.
○ 위원장 유금렬
일단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광철 위원
인터넷까지 찾아봤더니 이 조례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소득기준이라고 넣어야 돼. 소득기준을 100%로 봤을 때 인터넷에는 50%까지가 중위소득이여, 50%까지가.
그러면 중위소득 50%에서 20%를 더 준다, 그 말이여. 50%를 100으로 보고 7명까지 주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여기다 소득기준, 여기에 기준중위소득 그러지 말고 소득을 넣어야 돼, 소득을. 소득기준 중위소득까지.
○ 총무과장 김형채
위원님 말씀이 이해도 되지만….
○ 백광철 위원
찾아보니까 그러네.
○ 총무과장 김형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표현을 할 때 문구상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대로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국민연금법….
○ 백광철 위원
인터넷에도 공식용어가 기준중위소득이라고 돼 있대요. 그러니까….
○ 총무과장 김형채
예, 기준중위소득으로 돼 있어요.
○ 백광철 위원
이해를 그렇게 시켜줘야지,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게 해야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백광철 위원
우리가 전문위원님하고 찾아본 바는, 나중에 그렇게 설명하세요, 누가 물어보면.
100을 봤을 때 50까지가 기본소득이고, 중위소득이고, 거기에다 20% 더 준다고 하니까 7명까지 더 주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이? 2명 더 초과해서, 20% 초과해서?
○ 총무과장 김형채
가구의 소득기준입니다.
○ 백광철 위원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100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을 50으로 보고 120%까지 준다 그 말은 한 2명 초과해서 더 주겠다는 얘기인데, 다만 아쉬운 것이 지금 20만 원 주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소득 분위별로 나누고 우리 조례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30만 원 주는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걸 뺐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것이고 주면 다 초등학생까지 줘야지, 왜 중·고등학생만 주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걸 부결시킨 거거든요, 이유가?
위원님들이 판단하세요. 주려면 초등학생까지 다 줘야지….
○ 총무과장 김형채
방금 백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중·고등학생 기준을 잡을 때 제일 처음에 다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보편적 원리에 너무 많이 과다한 부분을 잡았다. 쉽게 얘기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한 부분을 주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 백광철 위원
우리 관내에 학생 수가 많지 않거든요?
○ 총무과장 김형채
예, 그렇죠.
○ 백광철 위원
실제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중·고등학생 다 합쳐봤자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무슨 소득기준 따져가지고 70%만 주고 30% 안 주고 초등학생 빼고,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소.
○ 총무과장 김형채
제가 제일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편적 원리에 너무….
○ 백광철 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통과시켜줄 것인가….
○ 위원장 유금렬
질의 끝나셨죠? 추가 질의 있어요?
예, 추가 질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재숙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하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학습장려금이 나왔을 때 우리 장흥군에 거주하는 중·초·고등학교 다 준다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거절당한 거예요. 그거는 선거법 위반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 총무과장 김형채
예.
○ 윤재숙 위원
그래서 한정을 둬야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 안 하니까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 대상이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빼고 소득기준 120%까지 중학교 고등학생들 준다, 그 얘기잖아요?
○ 총무과장 김형채
맞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 말을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질의 끝났는가요? 추가 질의 없죠?
추가 질의 안 계시죠?
중위소득 12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용어, 이 자체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수정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자꾸 위원님들은 120% 얘기를 들먹여요?
120%는 금방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기준점 100%에서 20% 조금 더 준다, 중위소득에서 2명이나 3명 더 준다는 소리예요.
○ 백광철 위원
70%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유금렬
예, 오가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질의가 끝났죠?
○ 백광철 위원
토론도 끝났죠.
○ 위원장 유금렬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 있어요?
토론 있어요?
○ 백광철 위원
토론했잖아요?
○ 위원장 유금렬
그러니까 질의를 질의대로 하시고 토론은 토론시간에 하셔야 되는데 전부….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구 수정안을 내고 싶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기준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에게 학습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곧 자녀에게 준다는 소리가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문구를 보면?
○ 총무과장 김형채
가구한테 주는 겁니다, 가구한테. 중위소득 가구한테요.
○ 위원장 유금렬
자녀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형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요.
○ 위원장 유금렬
그러니까 가구라는 내용이, 가구라는 표현이 빠진 것 같아요.
○ 백광철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이 2, 3명 있으면 2, 3명 다 준가?
○ 위원장 유금렬
그렇죠. 과장님 잘 봐보세요. 120% 이하의 자에게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구의 자녀에게로 준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장내소란)
○ 총무과장 김형채
이 부분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잡을 때 소득기준 가구니까 가구에 주는 겁니다, 가구에.
○ 위원장 유금렬
가구라는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형채
가구에 중·고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2명, 3명 있으면 다 줘야죠, 중·고등학생이.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기준중위소득 가구 개념이니까….
○ 위원장 유금렬
그러니까 여기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가구라는 낱말이 빠지기 때문에 내용이 어색해요.
그래서 수정안에 보면, 수정안을 우리가 “가구의 자녀에게”로 그렇게 수정하고 싶은데….
○ 총무과장 김형채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별 상관없죠?
○ 총무과장 김형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동의하죠?
○ 총무과장 김형채
예.
○ 백광철 위원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 총무과장 김형채
가구의 자녀에게….
○ 위원장 유금렬
“가구의 자녀에게” 하면 모든 자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형채
가구의 자녀에게.
(장내소란)
○ 위원장 유금렬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진행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지원대상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자에게”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건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금렬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의 건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유금렬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행복민원과장 임연오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1건의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66호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전문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3월 폐지되었음에도 그동안 기반시설부담금 반환 등에 대비하여 특별회계를 존치하였으나 우리 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 기존 법령이 폐지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별도로 설정하고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변경된 사항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유금렬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9-267호, 제9-268호, 제9-269호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보훈명예수당 지급범위를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268호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 향상을 통해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함양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 참전명예수당 지급범위를 월 9만 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인상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호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지급범위를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269호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치금의 통계목 편성에 부합하는 자활기금으로 회계 변경 및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조항 이동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 변경, 안 제1조·제3조·제4조는 상위법 개정 조항 반영, 안 제14조는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먼저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번 도내 22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원금액을 10만 원 이상의 상위 수준으로 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2쪽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권 회복과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참전유공자수당 및 유족수당 인상을 통해 유공자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훈명예수당의 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액에 대한 추가 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8쪽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특별회계로 운영해 온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라고 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기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회계 예산이 기금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의 편성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 윤재숙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할래요.
○ 위원장 유금렬
예, 질의하십시오.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을 위해서 수당을 많이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 그 말이죠, 수석님?
그러면 그분들 국가에서 나오는 수당 없습니까?
이건 우리 군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나오는 수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있죠? 얼마가 나오죠, 다 다르겠지만?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개별로 다 다르고….
○ 윤재숙 위원
이걸로 생활을 만족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그래도 받으시면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재숙 위원
아따, 당연히 많이 주면 좋죠. 좋은데 나는 여기서 우리 검토보고가,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이분들이 수당 안 받나, 국가에서?’ 그 생각이 들어서, 받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윤재숙 위원
이건 우리 군에서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의원이 6년 됐는데 세 번째 인상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번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아마 16년, 18년, 22년 이렇게….
○ 윤재숙 위원
네 번째, 세 번째 올라오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윤재숙 위원
매년 3만 원에서 5만 원, 5만 원에서 7만 원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0%씩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월급 인상이 매년 얼마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 윤재숙 위원
몇 프로씩 오르나요, 공무원 급여가?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3%도 안 됩니다.
○ 윤재숙 위원
3% 안 되죠? 매년 이렇게 3, 40%씩 올라오길래 우리 공무원들 인상도 너무 적은데 이것 너무 심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3만 원에서 5만 원 올릴 때도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별로 안 될 거다. 그러면 7만 원씩 나가면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됩디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지금 3개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그 3개 안건 다 해서 1년에 1억 4,300 정도 더 소요되고….
○ 윤재숙 위원
1억?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1억 4,300, 3개 다 2만 원씩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 윤재숙 위원
1억 4,000이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1억 4,300 정도 되고, 매년 평균 저희들이 15명 정도 사망하시고 줄어든다는 통계를 내서 비용추계도 다 삭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올려서 1억 4,000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올려서.
○ 윤재숙 위원
두 반데 아니에요? 세 반데예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세 가지입니다. 보훈대상, 참전유공, 유족수당, 이렇게 3건 2만 원씩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22개 시군의 평균치를 정해서 했기 때문에….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국가에 공헌한 바가 커가지고 국가에서도 위로를 해주고 우리 군에서도 위로를 해준다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이 많이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국가에 대한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 윤재숙 위원
그 말이 우선이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은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그런 기준에 비해서.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과하게 한 번에 많이씩 올리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쭤볼랍니다.
지금 현재 5만 원을, 국가보훈대상자가 장흥군에 몇 명이나 돼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지금 230명 있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230명이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위원장 유금렬
그리고 5만 원 지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22개 시군 중에서 3개 군만 5만 원 지급하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아닙니다.
○ 위원장 유금렬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위원장 유금렬
5만 원 지급한 군이 몇 개 군이나 돼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3만 원도 1개 있고 5만 원은 11개입니다. 저희는 중간 정도….
○ 위원장 유금렬
지금 5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위원장 유금렬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위원장 유금렬
그러면 7만 원 이상일 때 7만 원 지급하는 시군이 몇 개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함평, 광양시….
(팀장이 건넨 자료를 보고) 죄송합니다. 이건 상반기 자료여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7만 원으로 평균 다 올렸고요. 고흥이나 보성이나 이런 데는 8만 원으로 돼 있고 어느 정도 저희들 7만 원으로 했고 저희 군의 소득이나 재산에, 우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2만 원 정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중간 정도 잡는다고 평균을 잡았는데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처음에 올렸을 때보다 개정되고 했던 내용들이 더 있어서 5만 원이 저희 장흥군하고 완도군, 신안군 이렇게 5만 원 받고 있고 구례군이 6만 원이고 나주나 화순, 강진, 무안, 진도 이렇게 7만 원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제가 보기에는 이왕에 올리려면….
○ 윤재숙 위원
(웃음)
○ 위원장 유금렬
이왕에 올리려면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예우를 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다른 시군처럼, 10만 원이 그래도 여러 개 군 있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담양, 곡성, 영암, 영광, 장성 이렇게 있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럼 한 100만 원 줘부시오?
(장내웃음)
○ 위원장 유금렬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에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또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이 한 말씀 한다고 그렇게….
○ 윤재숙 위원
죄송합니다. (웃음)
○ 위원장 유금렬
위원장도 질의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왕윤채 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 위원장 유금렬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중복이 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아니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 또는 월남 참전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로 지급을 하고요.
○ 왕윤채 위원
그분들이 국가보훈대상자 아니에요, 다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 중에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없냐는 이야기예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보훈명예수당은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따라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기준이 다릅니다, 자격기준이.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족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하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 왕윤채 위원
국가보훈대상자하고는 중복이 안 된다?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질의 끝나셨는가요?
○ 왕윤채 위원
예.
○ 위원장 유금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를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바꿨거든요? 차이점이 뭐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저희들이 최초 자활사업을 할 때 특별회계로 시작해서 기금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예치하지 않습니까? 여유자금을 예치하면 특별회계에서는 1% 정도밖에 예치를 못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예치한 금액이 84%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기금 관리로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래서 기획실에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변경을 하고 원활하게 집행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사전적으로 보면 기금은 특별회계와 큰 차이는 없으나 운영상 자율성이 다소 높음. 즉 말해서 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그러니까 그것을 높여 주기 위해서 기금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획실에서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가,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비비를 저희들이 적립하는데 1% 이상의 예비비를 적립하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법 테두리로 들어가려면 기금으로 변경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으로 변경한 겁니다.
○ 왕윤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마 자활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기금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회계 변경하고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변경하는 절차….
○ 왕윤채 위원
상위법에서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가라는 법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왕윤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 기획실장 답변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뭣 한다고 이렇게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 위원장 유금렬
기획실장님, 답변하실랍니까?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위원장 유금렬
답변하십시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이건 의회에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특별회계 일제 점검을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12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폐기된 것도 그대로 정리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문제는 특별회계다 그러면 매년 예산을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실과소에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예산 편성도 않고 정리추경에 잠깐 올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 특별회계의 목적대로 사업을 못 하고, 또 예치금액을 보관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금으로 해서 하도록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과에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답변 잘되었는가요?
○ 왕윤채 위원
예, 하여간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가는 것은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또한 원론적인 얘기는 자율성도 보장되는 것이 기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놓으신 것처럼 “예산의 편성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기금으로 갔을 때는 자율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율성은 주되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저희가 아까,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기금 적립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든 권한을 민간위탁이라든지 전부 권한을 부여했을 때 관리감독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 쭉 봤을 때 아동센터라든지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적으로 그냥 서류적으로 정비하면 이상 끝이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빗대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부여하되 하여간 예산이라든지 결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라는 얘기예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활기금을 우리 장흥군만 특별회계로 관리했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초창기 때는 특별회계로 하다가 전환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이번에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타 시군도 그랬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그랬다가 전환을 많이….
○ 위원장 유금렬
타 시군도 그러면 전부 개정을 해서 다시 일반기금으로 관리를 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를, 좀 늦은 것 같네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좀 관리가 더뎌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실수했습니다. 정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유금렬 의사일정 제8항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9-276호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로, 출연예정액은 3억 원입니다.
해당기관은 우리 군의 지역 전략산업인 생물의약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기능성 특산자원 산업화, 기업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와 우리 군은 매년 도는 8억 원, 군은 3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는 출연금을 활용하여 우리 군 농가소득 증대 및 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연자원연구센터의 운영 지원과 지역 생물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출연금 3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립되어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천연자원 연구센터에 대하여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 일부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 금액의 적정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유금렬 의사일정 제9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추상이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의안번호 9-277호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5년 장흥축제관광재단 운영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출연기관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39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장흥축제관광재단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 설립의 사전절차는 종료되었으며, 재단 직원 2명에 대해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법인개요, 운영방향, 운영계획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단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첫 번째 축제 및 관광 종합계획 수립·시행, 두 번째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최 및 운영, 세 번째 팸투어·박람회 홍보 등 관광마케팅 사업 추진, 네 번째 미식관광 사업 개발 및 운영, 다섯 번째 가칭 특산물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여섯 번째 장흥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구축, 일곱 번째 한국관광공사 축제·관광 공모사업 추진, 여덟 번째 축제·관광·문화 관련 군 위탁사업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총 수입예산은 49억 1,264만 1,000원으로, 문화관광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수익에 9억 5,200만 원, 재단운영비와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수익 39억 6,06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먼저 출연금 사업예산입니다.
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 1억 9,023만 4,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390만 원, 관광 홍보 행사 참석·송크란축제 공식 방문 등 여비로 3,440만 원, 업무추진비·4대보험 등 복리후생 등의 운영비로 5,010만 7,000원이며, 자체사업비는 재단 자체사업 운영비로 정남진 장흥 물축제 25억 원, 가칭 특산물축제 5억 원, 관광콘텐츠 구축 2억 원, 기타 관광진흥사업 운영에 4억 3,200만 원 등 총 36억 3,200만 원입니다.
재단에 위탁 운영할 사업으로, 문화관광축제인 물축제에 국비를 지원하는 축제 행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9억 5,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예산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은 한 3쪽 분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단 직원 2명과 대표이사를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하여 내년 물축제와 가칭 특산물축제를 사전 홍보하는 등 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0월 중에 추진하기로 한 재단 현판식은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신활력센터 사무실 이전 지연으로 재단 사무실 운영이 늦춰져 대표이사의 임기가 시작되는 2025년 1월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흥축제관광재단의 명칭을 장흥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여 우리 군 주요 축제와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사업을 재단에서 운영해 업무에 대한 연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리 군 문화·예술·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개최 및 관리하는 축제와 문화·관광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장흥축제관광재단의 운영 인력 인건비 및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 금액의 적정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재단 조례는 23년도에 제정됐는가요? 22년도인가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22년도에 제정됐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왕윤채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왜 재단을 출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재단 설립만 해놓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재단을 출범시킬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임 과장께서.
그러면 지금 관광재단을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피부로 느낀 거예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왕윤채 위원
어떤 점에서 느꼈어요? 어떤 점에서 느끼셔서 갑자기 하시려고 하는가.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지금 문화관광재단 이 말은 한 2020년도부터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전에도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설립을 해가지고 전문성 있는 대표이사하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공모사업에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훨씬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공모사업이나 관광공사 같은 데 보면 제외가 됩니다, 우선순위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저희들이 다른 관련, 문화·관광·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하고 외부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훨씬 더 강화돼가지고 저희 장흥군에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왕윤채 위원
실장님, 설립할 때는 당장이라도 재단 설립이 우리 장흥의 관광을 부흥시키는 것처럼 했었는데 막상 설립을 해놓고 보니까 추진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안 했던 사항이에요.
도내 타 시군 상황도 보면 5, 6군데가 재단 설립돼 있어요. 그리고 강진군 같은 데는 재단 설립이 진작 됐는데 별로 실효성을 못 느낀다.
지금 강진군은 재단을 해체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어봤고….
○ 왕윤채 위원
지금 그럴 겁니다. 강진군은 강진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진작 했는데 별로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강진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에서 보니까 약 3억 5,000 정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을 재단에다 위탁을 맡겨서 하는 건데 분명히 디테일한 면에서는 추진력이 좋게 하겠죠.
그러나 그 외의 예산이 언뜻 보면 한 3억 5,000 정도는 인건비하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대표이사 인건비하고 이렇게 돼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사무실 운영비하고.
○ 왕윤채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어차피 파견이 한 5명 되고…. 아니, 파견 3명, 신규 2명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까? 얼마나 준비를 하셨을까?
그래서 지금 관광재단 출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됐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예전에 다 됐고….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설립 말고 이렇게 우리가 승인하고 출연을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셨냐고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출연 관계는, 그거는 안 했는데….
○ 왕윤채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출연은….
○ 왕윤채 위원
잠깐만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정말 이런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일단은 출연을 하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재단이 운영되면 예산 부분에서, 전문위원 지적했다시피 예산 부분에서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현재 우리 문화관광실에서 운영한 관광프로그램이나 재단에서 운영한 것은 괜히 인건비만 더 들어가지, 지금은 3억 5,000인데 더 늘어날 거예요, 계속. 인건비만큼 큰 변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한 겁니다.
인근의 축제 많은 보성군도 재단이 없어요. 그렇죠? 강진군은 재단을 설립했는데 별로 실효를 못 느끼고 있다는 그런….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런데 강진군은 지금 현재 그런가는 몰라도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 왕윤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런다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때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해남도 지금 설립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대표 축제로 가는 데는 거의 다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부에서는 우리도 재단을 해서 뭔가 다른 변화를 줘야 된다. 공무원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런 또 수요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물론 인건비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광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도 솔직히,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충원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재단이 있으면 우리 장흥의 관광이 부흥될 것 같아서 설립을 했어요. 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왜 출범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상조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 정도 충분한 준비 내공이 쌓였느냐, 나는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현재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이사진만 구성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니까 의회에서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얼마나 자신을 가지고 하실 거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재단 자체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준비가 얼마나 철저히 돼 있는가, 그리고 안 돼 있으면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철저히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출범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저희가 상반기 때 기금 승인할 때도 한 번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9월에 저희들이 현판식을 하겠다….
○ 왕윤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준비가 안 됐어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가 모든 지역 축제를 하나로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한 지가 2년 전입니다.
그러나 1년간 그냥 허비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막상 하려고 보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표 축제 물축제는 꾸준히 잘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외 축제에서 과연 재단에서 어떻게 운영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프로젝트가 별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뭡니까? 지역 축제 하나로 뭉칠 거예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내년에는….
○ 왕윤채 위원
그건 감사 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거는 할 겁니다, 그것은.
○ 왕윤채 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4, 5월에 할 것인데 언제 준비할 거냐….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안은 결정이 돼가지고 다음 간담회 때 저희가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지금 승인안이니까 그거는 다음 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은, 그래서 재단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설립도 해서.
그러나 지금 그만한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가, 그것을 제가 점검했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윤재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윤재숙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지금 현재 인력 채용공고 냈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윤재숙 위원
그 공고안을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없으면….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나중에 제가….
○ 윤재숙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를 한 분 공개모집 하고, 대표 재단이사입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세 분의 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윤재숙 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임금이 굉장히 나와 있던데, 그러면 대표이사 한 분은 급여가 나갑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대표이사도 나가고 직원 2명도 마찬가지죠.
○ 윤재숙 위원
2명도 나가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윤재숙 위원
그러면 그 공고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대표이사는 아직 공고를 안 했고 직원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안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거는 홈페이지에 공고도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윤재숙 위원
대우가 굉장히, 저는 대표이사님은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급여가 나가네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상근이기 때문에….
○ 윤재숙 위원
상근직이기 때문에?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단.
○ 윤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관광재단 명칭 변경은 제가 건의를 그때 했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이사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의결해가지고 바꿀 겁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왜 그러냐면….
○ 윤재숙 위원
지금 현재는 안 바꿔졌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면, 또 도에서 이게 엄청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저희들이 재단 승인 받는 데에도 1년이 걸렸습니다, 도에서.
○ 윤재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출발하고 그다음에 변경하겠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윤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광철 위원
고생하십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원래 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면 장흥군의 축제를 봄가을로 묶기로 했어요. 그런데 현재 장평호도축제나 키조개축제나 회령포축제는 반대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안양 키조개축제는 가장 저희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고….
○ 백광철 위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거의 거기에서는 몇 사람만 그랬었고 장평은 상반기 때, 장평하고 저희랑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는 합한다. 하든 안 하든 합할 것이다. 그래서 또 올해는 한번 그러면 면민의 날하고 같이 운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 백광철 위원
원래 계획은 축제관광재단을 설립했던 목적이 난립되어 있는 축제를 봄가을 축제로 묶어서 탐진강변에서 우리 특산물도 소개하고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현재 흐름이 가는 데 보면 장평호도축제는 죽어도 반대하더라고요.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고 결국 또 회령포축제는 회진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양키조개축제하고 또 5월에 하는, 철쭉제인가요? 제암철쭉제?
이게 참 유명무실화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만약에 봄가을로 합병이 안 됐을 때 이 재단이 설립되면 인건비가 대표이사 얼른 보니까 연봉 한 7,000 되고, 5급 사무관 대우구먼. 그리고 직원 둘은 9급 대우인데,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좋아요.
이분들이 관장을 할 텐데 그러면 회령포축제라든지 키조개축제라든지 호도축제도 관광재단에서 관리할 겁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 백광철 위원
합병이 안 되더라도?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원래 호도축제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산물이라고 해가지고 산림휴양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리고….
○ 백광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해해요. 이렇게 되면 결국 물축제 하나 관광재단에서 하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건 아닙니다. 관광재단이 축제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사업들 내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 백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의 관광상품화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관장 축제는 물축제만 주도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지역에, 지금은 번영회장을 군민회장이라고 하데요? 군민회장이 주도를 해서 했는데 거기는 자원봉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강진은 재단 설립했다가 해체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해체하려던 것이지, 지금 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보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축제팀장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우리 장흥은 재단을 안 만드느냐, 그런 의견들이….
○ 백광철 위원
그때는 다 난립이 되니까 합병을 하라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아니, 난립은 아니었죠.
○ 백광철 위원
합병을 하라는 뜻이었는데….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리고 이거는 축제를 통합하기 위해서 축제재단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축제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때 당시 회의록이 다 있는데?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발기 부분에 보면 우리가 축제 이것을 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축제재단을 만드는 취지가. 그 축제를 통합하기 위한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 백광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관광재단을 만들어도….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 쪽으로 더 확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 그 부분을 더, 저희들이 장흥에 있는 그 부분들을 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 백광철 위원
혹자는 지금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하면 장흥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대단히 이건 오해 없이 들으세요.
문화관광실장은 우리 공무원이 발령을 낼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향토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별정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해요, 우리 지역의 문화를 위해서는.
그러면 축제관광위원장을 그런 용도로 문화관광실장 역할을 다하게끔 사무관 대우를 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간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 물축제만 위주로 축제 위주로 간다고 하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 의문이 듭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물축제가 물론 주는 되지만 다른 데 저희들이 관광재단을 보면 축제뿐이 아니라 관광 다른 진흥 같은 전부 그런 사항을 합니다.
대표 축제가 있는 경우는 축제가 한 4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그 대표 축제가.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관광 그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주, 보령 이런 쪽은 재단 설립한 지는 오래 됐어요. 그런데 그 규모는 더 커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쪽은.
이렇게 한번 재단이 설립을 해가지고 절차도 이행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안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한번 이렇게 재단을 설립했으면 추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모든 시책이나 사업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 백광철 위원
아니, 말길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
축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민들 지식층에서 하는 말이라니까요?
문화관광실장이 지금 서기관이잖아요? 문화관광실장님 발령받아가지고 한 1, 2년 하다가 늘 바뀌어버리고 바뀌어버리고 하니까 우리 장흥군의 문화 마인드 홍보효과가 없다.
정말 축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할 바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축제를 주도하는 그런 정도의 사무관 대우보다는 축제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을 정말 우리 향토문화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지역의 마인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초빙해서 문화관광실의 업무를 지역 향토문화에 대해서까지 그쪽이 주도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 말씀은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아까 축제관광재단 운영계획에 보면 사무분장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관광 진흥이나 그 부분들이 많습니다, 축제는 일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진흥팀의 업무가 거의 7, 80% 그쪽으로 갑니다, 축제재단으로.
○ 백광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게 중요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관광실장 그렇게, 그런 새로운 바람도 필요하지만 전국의 어느 지자체든 간에 그것은 없습니다, 그 상황은.
그러니까 재단 대표이사를 뽑아서 그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이미 재단은 설립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 백광철 위원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런 목표로 기왕에 설립은 할 수밖에 없다면….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설립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등기까지 다 났습니다.
○ 백광철 위원
그렇게 생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들은 많이 합디다.
문화관광실장님, 임무를 뺏긴 것 같아서 싫어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아이고, 뭐 제가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닌데 그러겠습니까?
○ 백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어요?
그러면 왕윤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 왕윤채 위원
실장님, 어떤 제도든지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관광재단 설립을 의회에서도 동의했으니까 설립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서로 이해가 공유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출범이 늦은 상황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관광실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왕윤채 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동소이, 거의 똑같은데 현행은 이렇게 하는데 재단이 출범함으로써 우리 장흥군의 관광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바로 출연금 예산을 승인한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물축제 외 각자 각개전투로 각 읍면의 축제 다 해. 그러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출범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내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안에 특별한 것 있어요? 변화된 것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지금 관광공사에 있는 사업들하고 도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축제를, 물축제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각 시군에서 재단을 우리보다 훨씬 더 관광문화로 앞서가는 데도 이렇게 재단을 출범 안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있죠.
우리보다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자원이 좋은, 지금 시 단위는 한 군데도 없어요, 재단 출범한 데가.
거기서 못 해서 안 했겠습니까? 이중적인 일이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교분석도 정확히 하셔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시 단위 있는 데가 없어요.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하나도 없어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저는 그렇습니다. 시 단위는 다른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덜 신경을 쓰고 군 단위에는 지금 현재 그쪽에 하는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것은 한 번 더 계획을 자세하게 올려줘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것은 다시 분석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석해서.
○ 왕윤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별도 보고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다 의결해놓고 나서 보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결 전 사전에 예를 들어서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승인안은 계획이 조금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할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님께서는 출연금에 대해서 승인을 보류해 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백광철 위원님?
○ 백광철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동의합니까?
○ 백광철 위원
그 이유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축제를, 그 이유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류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축제를 봄가을로 합병해가지고 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더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백광철 위원님은 출연금에 대해서 보류하자.
윤재숙 위원님, 어쩝니까? 말씀하실랍니까?
○ 윤재숙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기권이에요?
○ 윤재숙 위원
예.
○ 위원장 유금렬
김기용 위원님?
○ 김기용 위원
장흥축제관광재단이 설립됐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종료는 다 됐습니다.
○ 김기용 위원
종료를 했죠? 그러면 이 기금은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단에다 주겠다, 이 승인안이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렇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 축제를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하자는 얘기니까 이것은 승인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기금 운용을 잘못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재단도 출연됐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볼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보류해가지고 저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부분은 승인을 해주고 나서 차근차근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잘못된 부분을 따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윤재숙 위원님, 하실 말씀 있는가요?
윤재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 윤재숙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축제관광재단 이미 시작은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의 원 목적에 봄가을로 축제를 단축화 시키자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통합이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려니까 두 분이 다 그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그리고 아직 공고가 안 나갔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설명을 드릴랍니다.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축제재단은 설립이 됐는데 출연금에 대해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앞으로의 출연금이 성립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이 안 하게 되면.
이게 사전절차 아닙니까, 본예산 성립을 위한?
○ 백광철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뭔 예산을….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왜 준비가 안 돼요? 다 준비가 되고 사업에 대한 잠깐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면 안 되죠. 다른 모든 게 등기까지 절차가 완료됐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 백광철 위원
보류하시고,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 위원장 유금렬
알겠습니다. 다른 찬반토론이 없으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1시 07분)
○ 위원장 유금렬 의사일정 제10항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형채
총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278호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번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로, 2025년 인재 육성 장학사업 추진 및 기금 적립을 위하여 12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매년 장학사업으로 인한 지출이 많아 기금 조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안정적인 장학기금 운용을 위해 군비 10억, 고향사랑기금 2억 총 12억 원의 군 출연을 통해 장학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 군 출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출연 금액의 적정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제한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가 삭제되어 금년부터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시행 중임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장학회를 통한 사업 추진과 직접 시행하는 방안 중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고향사랑기금사업 중 출연금의 경우 기금 총괄부서에서 출연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2.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3.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구)KBS방송국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11시 11분)
○ 위원장 유금렬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구)KBS방송국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병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병찬입니다.
저희 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79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5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319만 8,000원을 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3년도 지방세결산액은 266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0호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25년도 본예산에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및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의 출연금으로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5년도 우리 군 금고 협력사업비는 총 9,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2,000만 원과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4,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군 협력사업비는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총 3억 6,000만 원으로, 매년 9,000만 원씩 지원받고 있으며 농협에서 7,000만 원, 광주은행에서 2,000만 원 각각 출연토록 21년에 약정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협력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은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1호 구)KBS방송국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부지는 2020년 11월 6일 장흥지원 (신)청사 부지의 교환 목적으로 장흥읍 건산리 7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흥지원에서 법원행정처와 협의한 결과 24년 2월 7일 (신)청사 선정 보류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본 부지를 향후 각종 공모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구)KBS방송국 부지를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건립 공모사업과 25년도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에 제공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공모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목적을 현 공모사업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출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3쪽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금고 지정 시 약정된 협력사업 경비를 장흥군 나눔복지재단과 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7쪽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구)KBS방송국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2020년 7월 23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장흥지원 신축부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지의 사용목적을 현재 부지 내에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과 2025년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공모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방법에 따라 사업추진 배경, 필요성, 사용용도,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군 공모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에 활용이라는 포괄적이고 단순한 변경 계획만 제시되어 있는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백광철 위원
내용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가야겠어요.
○ 위원장 유금렬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광철 위원
이거는 우리 의사과에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단위를 100만 원으로 고치세요. 2만 원, 4만 원으로 해놓았어.
실수죠? 깜짝 놀랐어요.
원문은 100만 원으로 돼 있구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구)KBS방송국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재숙 위원
윤재숙입니다.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지원청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사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사가지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자리형, 그거는 공모사업이 확정됐죠? 일자리형 주택 그거는?
○ 재무과장 오병찬
예, 그거는 확정됐습니다.
○ 윤재숙 위원
그리고 만원주택은 공모사업에 응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거기 땅을 해가지고?
○ 재무과장 오병찬
예.
○ 윤재숙 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 일자리형 주택사업을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만원짜리 공공주택사업도 여기다가 한다고 하길래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 좋은 땅들에다가 소소한 사업에다가 써버리면 다음에 정말로 필요하고 큰 프로젝트가 오면 우리 땅은 없잖아요, 마땅한 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비싼 땅을,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 장흥군에 아파트가…. 뭐야, 안 맞아, 안 맞아.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안 맞아요. 인구는 안 되는데 지금 짓고 있는 것도 분명히 미분양이 많이 나올 것이고, 지금 현재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들도 매매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팔지 못하고 전세 주고 나가고 새 아파트로 이전하고, 지금 자체에서 순환되고 있는데 이게 다 안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조차도 주택을 계속 짓겠다는 뜻이잖아요?
○ 재무과장 오병찬
예.
○ 윤재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필요할 때 그 딱 목 좋은 데다가, 긴급하지도 않은 공모사업에다가 쪼개서 써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 재무과장 오병찬
예.
○ 윤재숙 위원
그렇잖아요? 저는 이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끝나셨습니까?
○ 윤재숙 위원
예,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이거는 생각해서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위원장 유금렬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광철 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그때 이걸 우리가 한번 토론한 일이 있죠?
○ 재무과장 오병찬
예.
○ 백광철 위원
32평, 33평형이 장흥에서 분양가가 3억대예요. 3억 2,000대거든, 신규 아파트가?
그런데 이거는 7평, 8평짜리가 지금 3억 5,000대거든? 가성비가 안 맞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윤재숙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지금 임대아파트가 장흥에 분양이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류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30% 보조, 국고 30% 보조받으려고 70% 군비를 부담해가면서 7평짜리 9평짜리 13평짜리를 짓는 데 38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땅값 별도로 38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호당 3억 8,000이라는 얘기거든?
가성비도 안 맞고 정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만원짜리 주택을 하려면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화순이 그렇잖아요?
새로 짓는 아파트들 분양을 받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옛날 아파트라든지 헌 아파트를 화순군이 떠맡아준 거거든요? 리모델링비용을 투입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영아파트를 떠맡았잖아요?
우리 장흥군도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대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5,000만 원도 안 가더구먼? 장흥군이?
그리고 늘 말하지만 원래 우리 경찰서 뒤에 장원봉 동헌 자리에다가 장원아파트 지어놓았잖아요?
○ 재무과장 오병찬
예.
○ 백광철 위원
리모델링했습디다, 가서 보니까. 거기 4, 5,000 이하예요, 가격이. 장미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파트들을 헌 아파트들을 팔아가지고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판매가 안 된 경우는 군이 차라리 인수하든지 1억 이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또는 헌집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읍내에 만원주택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70% 군비를 들여가지고 이 좋은 땅에다가 이 땅을 용도 변경하는 것은, 목적을 바꾸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임대아파트 100세대 짓는 데 380억이 들어가는데 30% 보조받고 70% 군비 부담해서 7평짜리 9평짜리 12평짜리? 12평이죠? 13평이던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아파트가 우리 장흥에 안 그래도 지금 백몇 세대가, 한 200세대가 지어져 있는데 신중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오병찬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라든가 행복민원과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제가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는 단순히 취득목적이 교환 목적에서 공모사업으로 활용하련다는 그런 목적을 바꾸는 승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나중에 보고를 하실 때 한번 그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백광철 위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마침 재무과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듯이 법원이 강진에서 땅을 줄 테니까 강진에서 유치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장흥군이, 정종순 군수가 유일하게 한 가지 잘한 건 저는 이걸 잘했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7,300평 됐죠? 이걸 그렇게 비싸게 안 샀어요, 싸게 샀어요.
○ 재무과장 오병찬
예, 60억.
○ 백광철 위원
지금은 아무리 못 가도 100만 원 더 갈 거예요. 재산가치가 높아졌으니까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잘한 것이 나는 정 군수가 이거 하나는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법원행정처에다가 알아보니까 절대 법원을 옮기지는 않겠다. 다시 짓게 되면 그 자리에다 짓겠다,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것이거든요? 지원장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는 법원 목적으로는 이 땅이 아니다. 그럼 이 땅은 어차피 우리 군 소유니까 놔둬도 나중에 어느 용도로 써도 쓸 수가 있을 텐데 구태여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임대아파트 100평을, 100세대를, 7평 9평짜리를 지으려고 하는, 단순히 공모사업 해가지고 30% 지원받는 것을 욕심내는 것 같은데 70%가 국비고 군비가 30% 부담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이것 N분의 1로 나눠봤더니 7평짜리 8평짜리가 3억 2,000꼴 나온다니까요? 그 얘기 했더니 도시, 서울이나 광주 건축비를 계산해서 그런다대?
이거는 불 보듯 보인다, 뭔가가 보여요.
그러면 건축비가 장흥은 더 쌀 테고 땅값이 싸니까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안 하는 게 낫다. 나중에라도 화근이다, 이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끝나셨습니까?
○ 백광철 위원
예.
○ 위원장 유금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용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공공임대주택 100호 해가지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수가 너무 적은데, 예를 들어서 100호 해가지고 328억이 들어간다고 저기가 됐네요?
그런가요? 380억입니까?
○ 재무과장 오병찬
328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기용 위원
그러니까요, 328억 원.
그러면 100호면 3억 2,000…. (웃음)
○ 백광철 위원
호당 3억 2,000이라니까?
○ 김기용 위원
3억 2,000에서 한 3억 3,000 정도 되는데, 7평이 3억 3,000이면 그것이 말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오병찬
자료를 줘서 받은 것을 보니까 328억 중에서 군비가 51%, 융자가 25%, 그다음에 보조가 24% 그렇게 돼 있네요.
○ 김기용 위원
아무튼 간에 그 금액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장흥의 아파트값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3억 정도는 30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금액 가지고 땅값이 들어가든 어떻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샀을 때 하는 말이에요.
3억 2,000 정도면 한 3, 40평 그 정도를 개인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7평, 8평, 10평 이렇게, 20평 미만으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3억 2,000, 3억 3,000 정도 들어간 금액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아요.
○ 백광철 위원
의회가 그걸….
○ 위원장 유금렬
백광철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얘기를 하더라도 질의시간에는 질의가 끝난 다음에, 끝나셨어요?
○ 김기용 위원
아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안 맞을 것 같아서 저도 약간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금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광철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백광철 위원
왕 위원도 똑같으신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재숙 위원
저도 부결, 말이 너무 안 맞아.
○ 백광철 위원
의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도마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 재무과장 오병찬
위원님, 이거는요. 우선 용도를 변경해 놓아야….
(장내소란)
○ 위원장 유금렬
답변석에서는 조용히 하시고 토론순서입니다. 저희들끼리 토론합니다.
백광철 위원님, 변경안이 사실상 공모사업 부지 활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반대를 하십니까, 아니면 공공임대주택 100호….
○ 백광철 위원
임대주택도 반대하지만….
○ 위원장 유금렬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합니까? 그것을 분명히….
○ 백광철 위원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것도 반대예요.
○ 위원장 유금렬
이 자체를 지금, 이 안을 반대하십니까?
○ 백광철 위원
적어도 7평, 8평짜리 임대주택을 우리 관내로 오시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할 말로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유입정책을 쓴다면 꼭 장흥읍에다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용산 소재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안양면 소재지라든가 관산읍 소재지 땅에다가 값싼 땅에다 지어도 얼마든지 출퇴근 가능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노른자의 땅을 사놓은 데다가 이걸 하려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통과시켜주면 무조건 공공임대주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건 부결시켜야 됩니다.
○ 위원장 유금렬
이 사업 변경안 자체까지도 반대한다?
윤재숙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동의합니까? 백광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해요?
○ 윤재숙 위원
예.
○ 위원장 유금렬
김기용 위원님, 동의합니까?
○ 김기용 위원
예.
○ 위원장 유금렬
왕 위원님, 생각 정리되셨으면 한번….
○ 왕윤채 위원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토론시간이니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할 때 우리가…. 아니, 안 켜도 돼, 토론이니까.
토론도 녹화가 된가?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예.
○ 왕윤채 위원
다시 할랍니다.
전문위원님,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한다고 공모를 할 때 이 토지에 하는 게 조건부인가요? 집행부에서 그랬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저희한테 승인안 들어온 거는 없고요. 간담회에서 여기에다가 하겠다.
○ 왕윤채 위원
아니, 정부에다가 보조사업을 국토부에 딸 때 토지는 여기다가 할랍니다, 그 조건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거절해 버린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되겠네요?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저는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다른 데에다 하더라도 이 안을 한번 보류해서 다음에 한번 논의를 더 할까요?
○ 백광철 위원
부결해야 돼요.
○ 위원장 유금렬
부결해요?
○ 윤재숙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얼토당토않은 계산이 나오잖아요?
공모사업의 기준에 보면 금액에….
켜라고? 토론인데 켜야 됩니까? (웃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실에 맞지 않은 계획서다, 이 말이에요, 공모사업이다.
지금 임대주택 신규가 들어가는데 3억에 34평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9평, 열몇 평, 스무 평 미만짜리를 어떻게 3억에 들어갑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너무 비싼 가격의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는 굉장히 좋은 땅이잖아요, 큰 부지고.
그래서 장흥군에서 정말 큰 프로젝트가 왔을 때는 나는 거기를 아껴두자, 그 말이죠,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을 해줘버리면 그 공모사업까지 승인한 것으로 되니까 나는 현재 그 관리계획 승인이 공모사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같이 부결시키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합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부결 쪽에 의견이 다소 많은 것 같아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구)KBS방송국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1시 36분)
○ 위원장 유금렬 의사일정 제14항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9-288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5년 예산 편성에 앞서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출연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은 조성목표액을 100억으로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10억 원을 연차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은 2024년 주민공익사업, 청소년특기지원사업, 희망보금자리사업 등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지역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및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출연금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소외계층은 물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등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 금액의 적정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금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출석공무원
- 부군수 이천영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 총무과장 김형채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 재무과장 오병찬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이인흠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 전문위원 김태주
- 의사팀장 백형배
- 주무관 문명미
○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유금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