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0월 22일(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5.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 정비 등을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6.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개정 등을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7.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
   8.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9.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
   13.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15.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
   16.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17.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9.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24. 2025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25.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26.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김기용 의원 외 6인)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재숙 의원 외 5인)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윤재숙 의원 외 5인)
   5.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 정비 등을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개정 등을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1.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2.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3.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5.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6.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7.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8.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9.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0.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1.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2.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3.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4. 2025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25.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26.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장흥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재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등 총 26건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해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거나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백형배   
   의사팀장 백형배입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처음으로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김기용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재숙 의원 외 5인)      처음으로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윤재숙 의원 외 5인)      처음으로
(10시 03분)
○ 의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용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기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원 전원이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군정 주요사업장 11개소를 방문하여 사업 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은 2025학년도 유학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했으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축공사는 가공장비 사용에 따른 이용 농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관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문화의 집 목적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의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장흥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장흥군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견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안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9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21개 부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부의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 정비 등을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6.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개정 등을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7.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8.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9.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0.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1.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2.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3.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5.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6.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0시 08분)
○ 의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 정비 등을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개정 등을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유금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 정비 등을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4년 말까지 만료되는 3개 특별회계와 명시되지 않은 1개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9년 말까지 일괄 연장 및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개정 등을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시 변경된 일부 부서의 명칭을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개선과제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관내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자에게”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기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전라남도 및 우리 군 관련 조례에 따라 천연자원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상위법에 따라 매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은 군 금고 지정 시 약정된 협력사업 경비를 장흥군 나눔복지재단과 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6항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구)KBS방송국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계획된 향후 활용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고,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재단 출범에 앞서 추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 정비 등을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개정 등을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8.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9.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20.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21.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22.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23.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24. 2025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25.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26.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장흥군수 제출)      처음으로
(10시 18분)
○ 의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홍정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임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정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읍 동교3길 주변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9년까지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제명, 지원대상 변경 등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21항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2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로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은 2025년 운영할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9조제3항제5호 중 “그 밖에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그 밖에 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우리 군에서 설립한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하여 그 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5항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민간 운영관리자를 재선정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안 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접수된 안건을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5.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 정비 등을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6.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개정 등을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7.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8.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9.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10.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11.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12.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13.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1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15.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16.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17.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18.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19.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20.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21. 장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22.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23.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24. 2025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25.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26.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홍정임

○ 출석의원(6인)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