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0월 15일(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1.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윤재숙 의원 외 5인)
   4.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결의안(김기용 의원 외 6인)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재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백형배   
   의사팀장 백형배입니다.
   먼저,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 유금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과 계획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결의안」 등 총 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특별회계 일제 정비 등을 위한 4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 등 승인안 8건 등 총 23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지난 10월 11일에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9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0일 회의를 개회하고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02분)
○ 의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03분)
○ 의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서명해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용 의원과 윤재숙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서명하실 의원으로 김기용 의원과 윤재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윤재숙 의원 외 5인)      처음으로
(10시 04분)
○ 의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재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의원   
   윤재숙 의원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흥군에서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대해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확인·점검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 복리 향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장방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이며, 대상 사업장은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등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결의안(김기용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10시 06분)
○ 의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4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용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용 의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결의안.
   해양쓰레기는 우리 해양 생태계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 생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수산업, 도시 이미지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신속히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해양쓰레기 하나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십만 개의 미세 오염원, 즉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의 밥상까지 침투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를 넘어 식품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결국 인간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그 피해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거 및 처리된 해양쓰레기의 양은 2013년 4만 6,000톤에서 2023년 약 13만 2,000톤으로, 10년 만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해양쓰레기 증가는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수거한 쓰레기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90%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는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재정적, 인력적 부담을 떠안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 책임을 지자체에만 전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해양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국비가 보조되고 있으나, 급격히 증가한 해양쓰레기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을 50% 감소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관련 예산은 오히려 대폭 삭감되었다.
   2024년 해양수산부 예산을 살펴보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이 2023년 대비 47.9% 감소한 상태이다.
   정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구 예산을 확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개발, 처리 기술개발, 수거 지원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처리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해양 환경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류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을 지자체에만 전가하지 말고,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을 지자체에 과중하게 지우지 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언제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와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노력에만 의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대한민국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여, 후손들에게 깨끗한 해양환경을 물려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수중 드론, 자동화된 해양쓰레기 수거 선박 등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문 장비를 개발 및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정기적인 수거 작업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쓰레기 분류 및 재활용을 위한 전용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미세 플라스틱 제거 기술 등의 혁신적 처리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과학적이고 신속한 수거 방법을 찾아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안전한 수산물 관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증액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수거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2024년 10월 15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부의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일곱 분 모두가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 14분)
○ 의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10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29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3.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4.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5.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 출석의원(7인)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