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9월 6일(금)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1.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
6.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
10.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
11.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12. 산지 쌀값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0.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
11.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2. 산지 쌀값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왕윤채 의원 외 6인)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재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등 총 12건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해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거나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백형배
의사팀장 백형배입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산지 쌀값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1.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2.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0시 02분)
○ 의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금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대관 시 추가 사용료 부가 근거 삭제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의 집 폐지 및 공연장 사용시간을 현실화하되 공연장 야간 사용시간의 경우 현행과 같이 18시부터 22시로 수정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금고의 중도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관련 조문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신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사업비를 출연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0.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
11.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0시 07분)
○ 의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홍정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임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정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기존 전라남도 내에서 광주광역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결산서 작성과 제출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비 출연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과학영농 종합기술관 신축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1항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산지 쌀값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왕윤채 의원 외 6인)
(10시 12분)
○ 의장 김재승 의사일정 제12항 산지 쌀값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왕윤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산지 쌀값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쌀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는 투쟁을 전개하며 정부에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0월 산지 쌀값이 한 가마당 21만 7,552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24년 8월 말 기준 한 가마당 17만 6,628원으로 19% 이상 폭락했습니다.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비료·농약 등 농자재 비용과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는 증가하여 쌀 생산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들의 소득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한 가마니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였고, 2024년 6월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값 하락세를 막기 위해 쌀 5만 톤을 추가 매입하는 등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했지만 쌀값 하락 대책으로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추가 매입 5만 톤은 농민들이 주장하는 15만 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이고, 이런 단발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정부는 양곡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양곡의 매입 등 양곡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면 2022년 당시 4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쌀값 대폭락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흥군의회에서는 2022년 10월에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2023년 4월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였으며, 2024년 3월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촉구 건의하는 등 매년 쌀값 안정화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고, 그 결과 쌀값 하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농촌 경제의 근간으로, 쌀 산업이 흔들리면 농촌의 인구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또한 위협받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장흥군의회는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쌀값 하락 방지와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생산비를 반영한 수확기 쌀값 23만 원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15만 톤 이상을 시장에서 즉각 격리하라!
하나, 정부는 초과 생산 쌀에 대하여 의무 매입하도록 「양곡관리법」을 즉각 개정하라!
2024년 9월 6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김재승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일곱 분 모두가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 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접수된 안건을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3.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4.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5.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6.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7.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8. (재)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9. 2025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0.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1. 그린환경센터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2. 산지 쌀값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김성
- 부군수 이천영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 총무과장 김형채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 재무과장 오병찬
-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 농산유통과장 고동일
- 축산정책팀장 안미경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 보건소장 박옥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 상수도팀장 안진옥
- 농촌활력팀장 임철진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이인흠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 전문위원 김태주
- 의사팀장 백형배
- 주무관 이재철
○ 회의록 서명
- 의장 김재승
- 의원 유금렬
- 의원 백광철
- 의회사무과장 이인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