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서별 보충질문, 군수·부군수에 대한 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 부서별 보충질문, 군수·부군수에 대한 질문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 의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과 농촌활력사업소장의 불참계가 제출되었습니다. 불참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 의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서별 보충질문, 부군수·군수에 대한 질문을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서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님이... 나오세요, 군정질문 기간에 주민복지과하고 사전에 보충질문에 대한 아마 질의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본 질문했던 실과에, 본 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지에 없는 내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의원
행복민원과에 그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 과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질문이 빠져서 오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행복민원과장 임연오입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의원 돼서부터 서부권과 동부권의 발전 차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본 의원이 느끼기에도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8대 때부터 건의 드렸던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동사항은 전혀 없고 우리 군에서 그쪽 발전방안의 대책 같은 것도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또 행복민원실에 질문을 드렸는데, 서부권 발전방안 강구 내용 중에 만원주택과 서부권 공동주택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는 왔어요. 본 의원이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과장님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신혼부부 출산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24년도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에 응모하셨죠?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사실은 의회나 군수님, 부군수님이 열정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저희도 열정적으로 하고 싶었고 그에 맞춰서 출발도 저희가 빨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번에는 안 되게 됐습니다.
○ 윤재숙 의원
여러 가지 사정을, 지금...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누구보다 저희 군이 저 스스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계획도 잡았고 의회에서 동의서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또 그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도 잘했는데 도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예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윤재숙 의원
서류만 보고? 서류만 보고 그냥 결정해 버렸어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 윤재숙 의원
서류만 보고?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피드백 브리핑도 안 하고?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저희가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과장님 다음 25년도에 재응모하실 거죠?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면 다음에 또 잘되기 위해서는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왜 그렇게 했었는가를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인지하셨어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 윤재숙 의원
왜 그렇게 심사가 이루어졌는가는 알고 계셨나요? 파악을 하셨어요, 지금? 결과에 대해서?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 윤재숙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다시 응모하신다면서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올해 왜 안 됐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죠?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서부권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쪽 기양리 밑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8대 때도 그쪽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고령화된 노인인구도 많고 오래된 주택도 많고, 거기에다 어느 정도 공동시설을 할 수 있는 연립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 건의를 제가 여러 분에게 받았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변이 또 노령인구 되신 분들이 자기 주택을 가지고 싶어 하지, 공동생활의 관리비도 들먹이고 그러던데 사실 연립은 관리비 거의 없습니다. 저도 연립에 살아봤는데 연립은 관리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쓰는 대로 아껴 쓰면 저렴하게 나가는 거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하고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쪽에 너무 오래된 집들도 많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공동시설을 하나 꼭 해주십사 연구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번에 만원주택이 떨어졌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 윤재숙 의원
그래서 만원주택을 그쪽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떤가, 본 의원 생각이 그래요. 학교도 있고 또 우리 관공서도 가까운 부분이고.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억 정도를 주고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놓은 곳이 지금 방송국 부지입니다.
그러면 또 서부권으로 하더라도 1억이라는 돈이, 군 관리계획 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면 다세대주택을 못 짓거든요.
그러면 군 관리계획을 지금 있는 상업지역이 됐든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됐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다 보면 비용도 들고, 또 질문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서부권 발전방안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열정적으로 작년 2월부터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이 지금 질문하신 만원주택하고 서부권 공동주택 신축할 방안이 있느냐, 그걸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원주택이나 서부권, 우리가 추진할 그 부분은 저희가 만원주택을 할 때 여기 답변서에도 썼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윤재숙 의원님께서 서부권이 취약하다 그 말씀하셔가지고 답변내용에도 있다시피 법원 뒤에 우리 군 토지 있는 부분하고 또 올라가다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도 검토를 했지만 그 부분은 서부권 지역 동동리 남동리 주민들이 너무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어렵지만 방송국 부지를 선택한 계기가 그렇게 돼서 그랬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런데 방송국 부지를 결정했을 때는 서부권에 별로 연구 안 하셨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 땅을 사놓았으니까 거기다 급하게 한 거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일단은 면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단은. 면적이 우리가 4,000∼5,000㎡, 그 확보 면적이 필요하고 일단 전제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면적 부분에서 우리가 더 급하고 또 있는 것이 그 부지밖에 없어가지고 선택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결과론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만원주택을 할 때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나는 너무 급하게 준비 없이 서둘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국 자리를 사놓으니까,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덜렁 빨리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방송국 살 때 만원주택 지으려고 비싸게 돈 주고 산 것 아니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 윤재숙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한쪽에다 뭐시기에다가 만원주택을 지어버린다면 다음에 큰 프로젝트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놈을 또 쪼개서 쓴다고.
처음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 계획서를 가져왔을 때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보자. 그러니까 우선 급하니까 하겠다고 그래서 만원주택이 사실은 시급하고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못 했는데, 기왕에 떨어졌으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나는 서부권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서가 너무 심해요, 차별이.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면 금방 우리 동동리 쪽에 주차장 말씀하셨죠?
저는 그 부분 반대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인구청년정책과와 지역경제과에다가 계속 건의 드렸던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향 그쪽이거든요. 기양리 쪽 골목길, 동동리 골목길, 이쪽 기양리 골목길.
그런데 거기다 만원주택 현 건물을 덜렁 지어버리면 안 어울릴 거예요. 크리에이터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도 생각해서 거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밑으로 서초등학교 쪽 앞쪽으로 공원 밑으로 가보면 저는 부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가 사놓은 땅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데 제가 가봤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읍사무소 뒤에 말씀하신가요?
○ 윤재숙 의원
아니요, 아니요. 서초등학교 밑으로 기양리입니까, 예양리입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있지 않습니까, 공원 밑에?
안 가보셨구나? 거기 한번 가서 보시고 현지 답사해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쪽 방향으로 해주시라고 제가 건의 드리려고 이 질문지를 준비했던 겁니다.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집행부 차원에서...
○ 윤재숙 의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잘 검토해보고...
○ 윤재숙 의원
동부만 계속하지 마시고 서부도 똑같은 우리 군민이니까 청결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 관리계획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적극 검토해볼랍니다.
○ 윤재숙 의원
아따, 쉽게만 찾아가도 안 되잖아요? 쉬운 땅에 돈 1억 들여가지고 군 관리계획 변경했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우리 동서 평등을 위해서 똑같은 조건 환경을 다소 그분들에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아, 집행부에서 우리 서부권 사람들 생각하고 있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해줄 필요도 있고 또 그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평등하게 합시다, 과장님.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 윤재숙 의원
예, 말씀하세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공동주택 부분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서부권에도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빈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부권 발전방향은 이 공동주택을 떠나서 그래도 저희가 기획실에서 5개 분야 12개 실천과제라고 해가지고 26명으로 구성된 T/F가 있어요.
그중에 내용을 보면 읍성 남문고개 탐방로 조성사업이라든가 서부권 콘텐츠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을 갖고 서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질문한 부분은 한번 검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기왕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읍성로 쪽 산책을 읍사무소 뒤에서 신흥 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걷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을까요? 읍성로에 그림 그려놓고 한번 관리하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한번 해놓고?
그 정도로 무관심하고 계셨어요. 페인트 다 헐어가지고.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아무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 정도 관심 안 가졌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시고 기왕에 해놓은 거 페인트라도 다시 좋게 하고, 거기 뭐죠? 읍사무소 뒤에 고물상이 지저분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제 보니까 정리가 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입구 들어가는, 읍성로로 들어가는 그 뒤의 산책로도 정비하시면 주민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길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페인트가 다 헐어가지고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이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것부터라도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알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복지과에 보충질문 드리는 것은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시설들을 담당하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보훈회, 또 장애인 총괄업무도 다하고 계시더구먼요.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조사도 하시고 일이 참 많아요.
어려움이 많으시죠? 민원도 많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군민들과 바로미터, 즉 가장 기초·기본이 되는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연결체, 즉 디딤돌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동의합니다.
○ 윤재숙 의원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자활이라는 뜻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맞나 보세요.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또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나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맞습니다.
○ 윤재숙 의원
맞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윤재숙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우리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 질문 드리게 된 거예요.
과장님, 자활센터에서 크린케어 세탁사업 추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윤재숙 의원
크린케어 세탁사업 추진 총예산이 얼마나 되던가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저희들이 1억 2,600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렇죠? 1억 2,600이죠? 그런데 1억 2,600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자료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공모사업 한 3,000이고 나머지 사업장 환경 개선하고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료, 시설투자비, 장비 비품 구입 등으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 사업비가, 전남광역자활센터에서 이미 3,000만 원 예산을 받아왔어요, 이 크린사업을 하겠다고.
그리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5,000만 원 받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요청했더군요, 우리 군에. 그래가지고 1억 2,600이에요, 사업이.
거기에 몇 명 정도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받으셨나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5명이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윤재숙 의원
그분들이 그전에 뭔 사업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청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청소사업을 했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윤재숙 의원
이 사업 언제부터 계획 세운지는 알고 계세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작년 11월에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5개 권역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 윤재숙 의원
그렇죠? 작년부터 준비했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윤재숙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획서가 이미 1월부터 계획이, 준비가 다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됐어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당선돼가지고 3,000만 원까지 이미 다 받아왔는데.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저도 1월에 와서 작년 11월에 공모 채택이 됐는데 장흥군이 안 됐더라고요. 안 된 이유는 기존 일반 세탁사업을 하고 있는 곳 네 권역 순천, 목포, 화순, 완도가 지정돼가지고 했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도 부지나 땅이 열악해가지고...
○ 윤재숙 의원
과장님, 잠깐만. 언제 확정이 됐다고요, 공모사업이? 안 됐다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작년 것, 작년 것 안 된 것 설명해 드립니다. 23년 11월에 저희들이 안 된 것 먼저, 과정을 설명하시라고 해서.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23년도 것 말고 올해 24년도 것 안 되는 것을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그러면...
○ 윤재숙 의원
그러면 23년도에 안 되는 이유를 알았으면 24년도 1월부터 계획이 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었거든요?
사업 제안이 1월부터 보고가 됐어요. 그럼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알고 있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 오셨죠, 1월에?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윤재숙 의원
그때부터 사업장 확정하고 기자재 배치, 사업 진행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모사업 3,000만 원 받아오고 나머지는 자활복지개발원에서 5,000만 원 받겠다고 하고 우리 군에서 1,000만 원 임대료 보태주십시오, 그러고 계획서가 올라와 있더군요. 그런데...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저도 설명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안 된 것을 알고 저도 1월에 막 와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지만 3,000만 원만 갖고 자재비만 살 수 있고 모든 땅이나 임대나 이런 것은 다른 공모를 알아보면 좋겠다 해서 수자원공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2월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세탁사업장 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수자원공사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출, 수입이 발생되는 데는 어렵겠습니다.” 그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5개 권역으로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4개 권역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 권역은 장흥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남겨진 상황인데 그 권역에 장흥군이 안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군 입장에서는 3,000만 원의 공모사업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도 광역, 중앙 광역까지 해가지고 사업비 5,000만 원 끌어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끌어온 단계가 작년에 5개 권역에서 4개 권역만 해주고 1개 권역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산을 5월에 저희들한테 선정해주고 6월까지 정산해 주라는, 긴박하게 왔어요.
그래서 6월에 정산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1억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센터장님께서 저번 5월 23일 저한테 오셨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보류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나 다시 신청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올해 할 때 대상자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임대로라도 급하게 하려고 했는데 임대했던 곳이 근저당 설정도 되고 절차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저희들 보류된 것이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 입장에서 다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달라요.
좀 다르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공모사업을 따다가 줘야 할 판이에요.
지금 국비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안 내려오는 것 알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윤재숙 의원
그전의 청소사업비도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만둘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고용하기 위해서 청년들이니까, 다시 고용하기 위해서 보다 더 자존감이 높은 전문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1월에 이미 군수님이 알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군수님도 오케이 한 것으로, “좋은 사업이다.” 오케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됐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안 됐다고 그러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데 질문 드렸던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변명같이 들리거든요?
왜? 거기 우리 자활도 준관공서나 마찬가지잖아요, 준공공기관이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해서 일은 하지만 국가에서 인건비 받아다가 그 사람들 자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작년에는 떨어졌지만, 작년에 떨어져서 올 1월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광역자활센터에서 예산까지 받아와서 확보해 놓았는데 그다음 절차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진행이. 뭣이 그렇게 까탈스럽게 잣대를 댔는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분 다섯 사람들이라도 여기에서 머물면서 청소하는 사업보다도 전문, 우리 여기 소방안전센터도 있고 특수 크린 세탁사업 한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환경이? 여기에 다 본부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됐다고 하니까 너무 의아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준비가 차근차근 되고 있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았거나 뭔가 잣대를 너무 그냥 댄 것 아닌가...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그건 아니고...
○ 윤재숙 의원
그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정착하고 장흥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 도우려고 저희들도 애를...
○ 윤재숙 의원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아니, 적극 돕고자...
○ 윤재숙 의원
현실로 나타나야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까지 정산한다는 것에서 자활에서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윤재숙 의원
저도 들은 바가 다 있고 과장님한테만 들었겠습니까? 실무자한테도 들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잖아요? 의원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데 과장님 말이 100% 지금 안 맞아요.
내가 여기서 다 번복할 수는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사업이 오면 우리 장흥군의 청년들 아닙니까? 특히 더더군다나 저소득 아닙니까? 자립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여기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가르쳐 주고 안내를 해주고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지, 까탈스럽게 잣대만 대고 있으면 이런 일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부족했던 부분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협력 잘해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자존감 있는 일을 더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알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 내년에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웃음) 예, 있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나는 질문 드리기가 무서워. 몇 달 있다 가셔버리고 그러니까 이것 참말로 인계인수가 잘돼야 되는데 대답 여기서 딱 해놓고, 제가 5분 발언한 게 이 내용이에요. 가셔버리면 그다음이 또 그렇더라고요. 이것 진짜 문제거든요?
과장님, 꼭 그거는 이 사업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여기는 솔직히 국비로 다 인건비 거의 80% 충당되잖아요? 우리 군비도 조금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잘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명심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예.
○ 윤재숙 의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왕윤채
윤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죠?
이상으로 부서별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부군수·군수에 대한 것은 질문하신 의원님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윤재숙 의원님 한 분만 신청하셨기 때문에 윤재숙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시면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천영
부군수 이천영입니다.
○ 윤재숙 의원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업부지 부동산 소유법인 과점주주 여부 및 취득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렸는데 답변서가 왔는데 부군수님 제가 읽으니까 작년 상황하고 똑같은 답변서가 왔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세기본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특별징수의무자나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한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그 밖에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그렇습니까?
○ 부군수 이천영
우선 고의적으로 해서 탈세가 염려돼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은 세법 80조에 조사권 남용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일단은 실시하고 또 82조는 대상 선정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대상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의, 탈세, 그런 부분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밖의 여론이 제가 질문 드린 바하고 똑같이 여론이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것을 세무조사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부군수님 징수관 책임자잖아요?
○ 부군수 이천영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우리 장흥군의 세무가 굉장히 어렵죠, 자립도도 6%고?
○ 부군수 이천영
예.
○ 윤재숙 의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면 우리 서민들은 투명하게 다 모든 게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세금 탈루 하나도 할 수가 없죠, 우리 서민들은?
○ 부군수 이천영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런데 좀 있는 분들은 보니까 법인을 통해서, 뭐라 그러나? 세무... 뭐라 그러지?
○ 부군수 이천영
과점주주.
○ 윤재숙 의원
아니, 조언을 받아가지고, 세무사를 통해서 조언을 받아가지고 밖에서는 말이 무성한데 법적으로는 근거가 우리 부군수님이 보시기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그래서 이럴 때는 세무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 뭐하면 도에다가도 요청할 수 있게 세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올해도 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도 여전히 그 전 부군수님과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서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부군수 이천영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 윤재숙 의원
예?
○ 부군수 이천영
방금 공정 과세 실현과 납세자 권리 보호라는 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탈루 혐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증거가 발견됐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이렇게 자료 봐가지고 과점주주 50%밖에 안 되니까 대상이 아니다, 그것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보기에, 그분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다... 뭐야, 세무사를 통해서 다 피해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잘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다 방송 보고 언론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6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여론이죠? 물증은 없으니까 물증에는, 세무 뭐시기에는 정확하게 50%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서가 그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에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그것도 한번 해보는데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부군수 이천영
저희들이 지방 재정 확충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 윤재숙 의원
해야죠?
○ 부군수 이천영
예, 그래서 저희들도 5월 21일 국세청에서 자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분율 변동이 없어서...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았다니까요? 그분들이 뭣 하러 옮기겠어요? 지금 공사가 다 그대로 진행되고 우리 군에서 협조 잘해주고 있는데?
○ 부군수 이천영
저희들이 현재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체육용지로 바꿔졌을 때 땅값이 많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 낼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과점주주가 돼서 초과됐을 때는 체육용지에 용도지역이 바꿔지기 때문에 더 많은 취득세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윤재숙 의원
군 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땅값 오르니까 그렇습니까?
○ 부군수 이천영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면 그때는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부군수 이천영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렇습니까?
○ 부군수 이천영
예.
○ 윤재숙 의원
그래서 지금 두고 보자? 만약에...
○ 부군수 이천영
현재는 변동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그때도 50%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부군수 이천영
초과됐을 때만,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바꿔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득세 별도로 받습니다.
○ 윤재숙 의원
취득세만?
○ 부군수 이천영
예.
○ 윤재숙 의원
난 참 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에게 관대한지,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론이 저렇게 난리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러는지, 저는 참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부군수 이천영
더 주의 깊게 봐서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조사권 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하시겠어요?
○ 부군수 이천영
예,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 윤재숙 의원
변동이 없으면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 부군수 이천영
예, 구체적인...
○ 윤재숙 의원
변동이 없으면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 부군수 이천영
예,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경찰서 수사도 인지수사라는 게 있는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작년도에 질문 드렸고 올해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 부군수 이천영
우리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사권이라든가 남용을 했을 때는 기업 활동에 저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윤재숙 의원
남용, 남용, 남용 하시는데 그분들이 불법, 불법을 할 수도 있어요.
○ 부군수 이천영
그런 불법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권 발동을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불법을 할 때 근거 나오게 합니까? 모르게 하지?
일반 잘사는 기업인들 보면 다 모르게 전문가들 통해가지고 다 모르게 하지, “나 불법 하요!” 그러고 나옵디요?
○ 부군수 이천영
우리 직원님들이 능력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찾아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재숙 의원
(웃음) 직원들이 능력이 있어서, 직원을 믿습니까?
○ 부군수 이천영
예, 믿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런데 왜 본 의원은 의원인데 직원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자꾸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믿게 해주십시오.
○ 부군수 이천영
예.
○ 윤재숙 의원
잘 살펴보십시오.
○ 부군수 이천영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보충질문도 하고 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자활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기금을 모으고 본인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잘 감안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장흥이 따뜻하구나. 우리들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는구나. 살 만한 곳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재숙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에 대한 질문은 유금렬 의원님, 백광철 의원님, 김기용 의원님 세 분이 질문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금렬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장흥군수님께, 김성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통성명이나 좀 합시다.
○ 군수 김성
예, 장흥군수 김성입니다.
○ 유금렬 의원
반갑습니다.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유금렬입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군수님 장흥군 상을 타셨데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셔가지고, 그것도 2년 연속 받으셔가지고 경사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군수 김성
감사합니다.
○ 유금렬 의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천관산 등산학교 국비가 80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장흥군과 군수님의 업적 중에서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도가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군수 김성
거기 등산학교는 국비가 40억이고요. 나머지 40억 중에서 도비가 40%죠? 그리고 우리 군비가 60%입니다, 40억 중에서. 그렇게 해서 결정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축하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지나다니면서 늘 보고는 있는데 체육인재개발원 진도가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의 건축에 대해서는 많이 진도가 나가서 곧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 업적 중에서 호국원이 유치돼서 아마 이것 또한 우리 장흥군의 큰 업적 중의 하나로서 군수님 공약 중에서 연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성과에 큰 획을 아마 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면에 사실 이런 좋은 국책사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우리 장흥군의 유동인구가 그래도 1년에 약 500만 명 이상 육박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장흥군을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사실 우리 장흥군의 교통 인프라가 사실상 취약하기는 합니다.
목포권에서 장흥을 찾는 데, 순천권에서 장흥군을 찾는 데는 큰 불편사항 없이 진입할 수 있으나 광주권에서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광주권에서 우리 장흥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은 도로 사정 때문에 아마 큰 불편을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도 29호선을 타고 오다 보면 이양에서 일단 지방도 839호선이 시작되는데 지난번에 건설과장님 말씀대로는 올 6월까지는 준공이 되겠다고 도에서 의견을 물어서 답을 해줬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지금, 아마 제가 어제 그 부분을 다녀왔는데 일단 공사가 중지됐어요. 그리고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이양으로 접근하는 도로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완공이 되고 우리 장흥군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방도 839호선 그 부분이 지난 2023년도 2월에 전라남도 지방도 관리계획 5개년 기본계획 안에는 전라남도 10위권으로 포함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진도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에게도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 큰 설계비 확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이따가 영상을 보시면 군수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장흥군뿐만 아니고 보성이나 화순이나 영암 같은 데를 보면 꽃단지 조성 경관작물이 참 보기가 좋아서 관광객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장흥군은 아마 경관작물이 기산리하고 선학동마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되더라.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 답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군수님께 질문은 안 드렸는데 문화관광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장동 반계사가 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정략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 말씀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수님,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답변과 아울러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 영상을 보여주실래요?
(10시 4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4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까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타 시군의 도로 사정 진도 상황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군수 김성
안 봐도 제가 직접 거기는 가봤고요.
○ 유금렬 의원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0시 4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6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보셨죠?
○ 군수 김성
예.
○ 유금렬 의원
방금 본 영상은 얼마 전에 영암군에서 유채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 식재를 했는데 꽃 개화시기가 안 돼서 축제는 못 한 것 같더라고요?
하도 꽃이 만발했다고 해서 한번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영암군하고 우리 작목반하고 그리고 관계 농협하고 세 부서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아마 어렵게 어렵게 수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내용을 도출해서 약 한 100만 평, 눈 시야에서 거의 보이는 부분은 다 기더라고요?
100만 평이면 그래도 100만 평 중에서 몇 농가가 반대를 하면 저런 작품이 안 나올 텐데 어떻게 해서 100만 평 유채꽃을 다 조성했는가, 그 부분에 관심 있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협하고 행정을 돕기 위해서 우리 작목반하고 굉장하게 애를 많이 써서 100% 중간 중간에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유채꽃을 저렇게 재배하겠다고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애를 썼다는 그런 결과물이었지 않느냐, 우리 장흥군도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봄에 꽃피는 시절에 특산물 축제를 계획하고 있고 여름에는 꽃 재배가 어렵습니다마는 물축제에도 다소 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을에 통합의학박람회 때도 많은 꽃들이 만발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흥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하는데 그래도 볼거리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군수님, 세 가지 답변을 일괄로 다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군수 김성
유금렬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답변 자료라든가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정책적 의지이라든가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유금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광주에서 장흥 간, 특히 봉림삼거리에서 배산IC까지의 4차선 확장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장흥은 장흥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다른 어떤 산업을 통한 장흥의 부흥을 꿈꾸기에는 굉장하게 상황 자체가 열악하고 한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흥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역사자원을 잘 활용해서 말 그대로 문화·관광·예술 부흥을 깨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흥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높이겠다.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예술에 대한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하고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유치하겠다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말 그대로 도로 IOC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흥군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실질적으로 전남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교통을 보면 한반도 제일 끄터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B/C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은 장흥군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다행히 경전선이 목포에서 부산까지 가는 철도가 놔지고 또 도로도 목포에서 부산까지는 고속도로가 돼 있고 산업화도로도 돼 있어서 부산과 목포를 잇는 IOC는 충분하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대로 서울을 중심으로 광주를 거쳐서 장흥으로 오는 인프라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수없는, 거기에 대해서 노력 안 한 것 아닙니다. 특히 광주에서 완도까지 4차선 고속화도로가 될 때 민선 6기 때입니다마는 청와대를 통해서 국토부 장관, 차관까지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4차선 도로가 되려면 하루 교통량이 7만 5,000대 정도가 돼야 되는데... 7,500대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4,500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금정IC는 내기로 했는데 거기서 4차선 주장을 해버리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요원할 것이다, 이렇게 차관의 답변에서 “광폭 2차선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광폭 2차선으로 사업이 추진될 기회를 가지고 있고요.
방금 봉림에서 배산 확포장은, 원래는 거기가 국도였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보성의 국도를 승격시키면서 그 국도를 지방도로 격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4차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선되자마자 제가 2023년도 지사님을 그전에 만났죠. 만나서 봉림과 배산의 4차선 도로를 건의했을 때, 지사님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무슨 거기 4차선 도로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유일하게 4차선 도로가 돼 있지 않은 것은 장흥군이 유일하다. 이것을 설득시켜서 일단 2023년도 2월 도로건설계획에 반영은 돼 있고 확정고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비 10억을 반영해주라,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장흥군의 도로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방금 금정에서 장흥까지 광폭 해야 되고, 그다음에 늑용삼거리에서부터 유치 장흥까지, 또 도로가 없던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합니다만 두 가지를, 늑용삼거리에서 장흥까지 가는 것이 지금 10억 원 반영돼 있는데 제가 6월 12일 건설교통국장과 면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최소한 30억을 반영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봉림삼거리에서 배산IC까지의 실시설계 10억 원을 반영해달라, 그것을 건의하러 6월 12일 면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 공직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의 접근성이 가장 앞으로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철도의 시대인데 철도도 어떻게 하면, KTX를 장흥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이런 사업은 IOC 확충에 대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군민들에게 4차선 확포장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관작물입니다. 장흥군의 경관작물은 네 군데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안양 기산마을하고 회진 선학동마을하고 관산 옥촌마을, 옥촌마을은 준경관시설이고 그다음에 부산 용반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관작물,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관광객들은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꽃을 통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꽃을 통해서만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광지의 꽃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오고 또 관광객을 찾게 하는 유인책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경관작물은 우리 군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방금 얘기한 대로 농가들이 첫째는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관작물에 대한 직불금 자체가 일반 경관작물이 아닌 농작물에 비해서 직불금이라든가 소득에 있어서 조금 더 열악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농가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은, 잘 아시겠지만 관광지가 아닌 곳에 경관작물 해봐야 뭔 의미가 있겠어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영암 유채꽃 얘기를 했는데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게 된 계기도 월출산이라는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월출산을 찾아서 볼거리까지 제공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경관작물도 장흥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중심으로 경관작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흥군은 제가 생각한다면, 경관작물을 해야 한다면 천관산 밑쪽 일대 전체에 경관작물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수없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한 대로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꺼리는 부분도 있고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주요 장흥군 관광지의 경관작물을 받아서 신청한다면 방금 얘기한 대로 유관기관 농협이라든가 법인체라든가 작목반을 통해서 협조가 된다면 관광지를 중심으로 경관작물에 대한 식재를 통해서 지역의 볼거리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각 읍면에서 시도하는 면 단위의 축제, 유금렬 의원님도 장평이니까 호도축제, 키조개축제, 버섯축제, 표고버섯축제.
수없이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과연 그 지역에서 하는 축제가 진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인가, 아니면 동네의 축제로 전락하는가.
저는 각 읍면민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거기에 겸해서 하는 것이 맞고 장흥의 특산물들을 함께 모아서 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생산농가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봄에 특산물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시도하려다가 준비 상황이 조금 미비하고 또 각 지역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과의 공감대 형성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내년에 특산물 축제가 된다면 탐진강변에서, 탐진강변 주변으로 꽃을 식재해서 특산물 축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소득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동 반계사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흥군은 역사적 자원이 풍부한 것 중에서 반계사도 임진왜란에 큰 공로를 세웠던 정경달 장군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뜻을 기려서 도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서 어떤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걸림돌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걸림돌 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제거해서 반드시 장동 반계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서 장흥군이 임진왜란의 말 그대로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기폭제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특히 저희들이 4개 군 강진, 장흥, 고흥, 보성 이순신 장군의 유적에 대한 4개 군이 같이 합동,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서 했던 흔적을 저희들이 같이 공동 개발하고 공동 용역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개별적으로 각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언젠가 한번 민주당 당사를 방문하신 일이 있거든요?
○ 군수 김성
예.
○ 유금렬 의원
그래서 장동분 한 분이 지방도 839호선에 대한 4차선 사업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장흥군이 정말로 광주권에서 4차선 없는 지역으로 낙인 찍혀가고 있는데, 도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도지사님 답변이, 그때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2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그렇게 시원치 않더라고요?
○ 군수 김성
부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건의할 때도 무슨 거기에서 거기까지 4차선이냐,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 유금렬 의원
그러니까 답변 내용이 지금 현재 광주에서 영암까지 강진까지 고속도로가 시행되고 있고 약 1조 2,000억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진에서 완도까지가 2차 사업으로 1조 3,000억 들여서 사업이 곧 될 건데 장흥 사람들은 영암으로 강진으로 약간 돌아다니면 될 건데 왜 4차선을 또 해야...
○ 군수 김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유금렬 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 군수 김성
예,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유금렬 의원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 우리 장흥군도 4차선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을 같이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도 많이 노력을 해서 도지사님 고정관념을 깨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2월에 지방도 5개년 기본계획 안에 장흥군 839호선을 관리하겠다고 해서 사업 진도가 꼭짓점이 찍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찰나에 군수님 분발하셔가지고 설계비를 꼭 좀 이번 추경에 받아오셔가지고 설계라도 일단 들어가고 늑용삼거리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김성
예, 아마 그런데 예산이 장평 봉림에서 장동 배산까지 실시설계 10억이다, 이렇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라남도 전체 도로에 대해서 통째로 200억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배정되게 만드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6월 12일 국장 만나면 철저히 얘기할 거고요.
그때 당시 방금 말씀한 대로 4차선 거기서 나는데 무슨 또 장흥에 그걸 해, 고속도로 나는데. 아마 국장님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게 굉장히 봉림에서 4차선 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그때 당시 건설국장하고 상당히 많이 언쟁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22개 시군에 4차선 도로가 돼 있지 않은 곳이 장흥이 유일하다, 이 논리로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서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전달하고 또 확정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리고 국장님이 바뀌셨죠?
○ 군수 김성
예, 바뀌었습니다.
○ 유금렬 의원
부군수님, 국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유... 과장님이신가요? 유 씨 분이?
○ 부군수 이천영
(자리에서) 아닙니다.
○ 유금렬 의원
아니에요? 도로국장님은, 그래서 도로...
○ 부군수 이천영
유호규 국장입니다.
○ 유금렬 의원
그렇죠?
○ 부군수 이천영
예.
○ 유금렬 의원
도로국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그래서 부군수님이 장흥군 부군수님으로 막 오실 때 먼저 우리 부군수님 고향이 어디인가를 물어봤더니 청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책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양 톨게이트 부분에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방도 설계비라도 빨리할 수 있게끔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번에 부군수님하고 저녁을 드시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부군수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 부분의 꼭 숙제를 조기에 풀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 군수 김성
예.
○ 유금렬 의원
그리고 우리 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선학동마을은 그런 대로 꽃 재배가, 유채꽃하고 가을에 메밀꽃이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산리에 보면 통합의학박람회 주변에 꽃단지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관광객들이 왔는데 꽃이 만발해 있으면 선입견부터 장흥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받쳐줘야 되는데 기산리에 유채꽃단지가 조금 협소해요.
그래서 이 권역을 넓혀서라도, 그래도 통합의학박람회 계절도 좋고 꽃 피는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을 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장소로도 좋은데 장흥읍이나 아니면 안양 입구 그 주변에다가, 가까운 주변에다가 꽃단지 해서 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군수 김성
그쪽 마을이나 농가들이 동의하면 저도 기산마을을 중심으로 꽃단지 경관작물 재배를 동의한다고 하면 거기는 확대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리고 반계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반계사는 회령포 축제에 있어서 마하수 5부자하고 반계사 정경달 장군의 업적은 이순신 장군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우리 장흥군의 고유 문화유산이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분들의 업적이 서려있는 곳인데 사실상 군수님 문화·관광 르네상스로 선포하시고 해동사 이후에 우리 장흥군의 문화를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하고 발굴해서 회령포 문화축제가 우리 이순신 장군의 업적뿐만 아니고 주변에 이순신 장군을 도왔던 그런 장군들의 업적까지 같이 포함해서 반계사가 꼭, 아마 보성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계사하고 정해룡 고택하고를 같이 묶어서 문화재 등록으로 신청을 할란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담당자는, 가능성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심사위원들 중에서 아마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답을 풀어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 군수 김성
혹시 의원님이 어떤 것 때문에, 반계사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심사위원이라든가 어떤 것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아세요?
○ 유금렬 의원
전라남도 이상석 주무관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사실 심사위원들의 심사보고서가 아마 5월 말경에 도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이상석 주무관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공포는 못 하나, 첫째 반계사가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주변 정리나 그 주변 관리가 너무 전혀 안 되고 있더라.
그리고 문중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그래도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아, 그래도 이쪽 지역의 문화재급이 되겠구나.’라는 평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그때 1차 심의는 2018년도인가요? 그 무렵에 1차 심의를 올렸는데 아마 그때는 반계사 건축에 대한 문화재급 지정은 약 50년 이상 돼야 한다는 기준에 연도기준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 연도기준에 도달을 못 하고 건축양식이 고고학적인 그런 학술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사기준에는 연도기준이 폐지됐으니까 아마 주무관께서는 반계사의 유품 8점이 진주박물관에 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반계사가 정경달 장군의 옛날에 전해 내려오는 추상적인 업적들을 총괄해서 그런 내용까지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않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반계사를 정해룡 고택하고 묶어서 심사하게 되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는데 50:50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이 50%를 채워주시면 아마 반계사가 도문화재로 지정이 될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군수 김성
건축 보존관리가 안 돼서 반계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데 원인 중의 하나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심사위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김창남 의원님 도의원 때 도지정문화재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대로 건축이 50년 이상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조건에 안 맞아서 그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체 건축연한이 폐지되거나 그랬다고 하면 충분하게 저기되고요. 다만 정경달 장군님에 대한 유품이 있는 곳이 경상도죠? 경상도 어디인가요?
○ 유금렬 의원
경상도 진주박물관.
○ 군수 김성
진주?
○ 백광철 의원
(앉은 자리에서) 구미.
○ 군수 김성
구미, 구미박물관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 박물관에 있는 건가요?
○ 백광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선산도호부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 군수 김성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나요? 거기가 혹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유품을 이리 가져오는 게 과연 쉽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가져올 수만 있다면 결국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정경달 장군의 이때 당시 업적과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유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유품들에 대해서 혹시 미달돼서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러면 지정이 되려면 구미박물관에 혹시 저장돼 있는, 그곳에 보관돼 있는 그것을 우리 장흥으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 부분들로 탈락이 된다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전라남도의 이상석 주무관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반계사 내에 유품이 보관돼 있었더라면...
○ 군수 김성
그렇죠, 그렇죠.
○ 유금렬 의원
심사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하셨을 텐데 아쉽다는 얘기를 해요.
○ 군수 김성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구미에 보관돼 있는 정경달 장군의 유품 자체가 과연 이전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그쪽에서 이미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했지 않겠느냐.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옮기는 것을 그쪽에서 인정해 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유금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하고 정씨 집안들하고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도난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CCTV가 없어서 도난을 당했는데 몇 가지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것을 보관해야 쓰겠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장흥군에 박물관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경달 장군이 선산부사로 있을 때 혁혁한 공을 세워서 아마 그쪽 유명하신 대학교수님이 정경달 장군의 반계사를 와가지고 “유품이 전라남도 문화재 164호로 지정돼 있는데 그것을 진주박물관에서 보관할 테니까 유족들이 허락을 해주십시오.”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정씨 집안에서는 사실상 그냥 놔두면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승낙을 했다는데 지금도 2년에 한 번씩은 진주박물관에서 보관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흥군에서 박물관을 통해서 보관하게 되고 관리만 잘하고 할 수 있다면 집안에서 협약서 쓸 때 장흥군으로 보내줄란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 군수 김성
예를 들어서 도지정문화재로, 전라남도 도지정문화재로 돼 있으면 그래도 명분이 있잖아요, 장흥으로 가져오는 데?
그동안에 구미박물관에다가 보관을 의뢰했다면 도난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옮겨주기만 한다면 저희들이 반계사에다가 CCTV도 있고 도난 방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가장 우선적인 거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려면, 업적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유품들을 실질적으로 반계사가 보관하고 있어야 도지정문화재로 받는 데 묻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될 건데, 유품들이 다른 데 보관돼 있기 때문에 반계사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한번 집안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군수님, 우리 문화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문중에서 그 부분을 참작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보유할 수 있다면 노력 한번 해줄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미래를 위해서 유동인구 500만 명의 관광객이 모일 수 있도록 군수님 더욱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 군수 김성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유금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금렬 의원
군수님께 대한 군정질문을...
○ 의장 왕윤채
아니요, 아니요. 그냥 들어가세요.
○ 유금렬 의원
마치겠습니다.
○ 군수 김성
이거는 원안으로 해놓고 가시오.
○ 의장 왕윤채
놔두시오, 그냥. 그냥 놔두세요.
유금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에 그대로 계시고요.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바로 질문하십시오.
○ 백광철 의원
(등단하면서) 예, 그러겠습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동안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본 의원이 군수님께 두 가지를 여쭸어요. 수문권 관광허브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신다고 하셨고 답변을 충실히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장흥 수문∼득량도∼녹동까지를 담당 공무원들과 군청이 애를 쓰셔가지고 지금 지방도 845호로 확정이 됐습니다. 2026년까지 국도 77호선으로 승격이 돼야 국비 투입이 되게 돼 있는데, 다행히 군수님께서 여기에 덧붙여서 노력도에서 금당도까지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문금주 국회의원님도 그 점까지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두 가지 다 하나하나씩...
○ 백광철 의원
예,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보고서를 충분히 저는 봤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 군수 김성
그러고 나서 보충질문 하실 거죠?
○ 백광철 의원
추가 질문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 군수 김성
예, 일단 수문권 관광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문해수욕장은 우리 장흥군에 있는 유일한 해수욕장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아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2008년인가요? 2008년도에 수문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서, 소규모 우수 해수욕장으로 2012년도에 지정되어서 사업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문해수욕장이 유일한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장흥군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안데크라든가 몽골텐트, 공원 조성, 이런 것들을 해왔고 또 수문해수욕장에 야간경관시설을 5억 들여서 추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문해수욕장이 그동안에는 회천 보성해수욕장하고 거의 버금갔는데 도로 자체가 외곽도로가, 수문해수욕장을 경유하지 않고 외곽도로가 들어섬으로써 오히려 수문해수욕장이 수문권의 관광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보성으로 유입돼버리는...
○ 백광철 의원
율포.
○ 군수 김성
오히려 우리 장흥을 위한 외곽도로가 아니라 보성을 위한 외곽도로가 돼버린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역의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것은 개인적으로 불편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조금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협조해줄 것은 협조해 줬으면 고마웠을 건데 그런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도로는 형상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수문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고 또 거기에 50억 들여가지고 수문 블루투어 오토캠핑장을 통해서 머물러 가는 수문권을 만들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40억을 들여서 수문권역에 해상공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해상대교와 해상전망대, 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요. 2025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수문해수욕장은 남부권 해안, 남부 해안권 개발사업인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 명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문에서 또 정남진전망대를 통해서 회진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을 중심으로 하는 은하수로드길인데요.
여기의 구체적인 사업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디어 파빌리온이라든가 전망대라든가 로드길, 그래서 말 그대로 해안선을 타고 가는 관광객들을 유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게 만들고 지역에 대한 경제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재도권 권역 거점 개발사업은 올 말에 준공될 계획이 있는데 95억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재도 권역에 해상카페가 들어서고 그리고 해상산책로 등이 조성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지났나요? 민자 유치를 통해서 206억 정도를 들여서 숙박시설과 펜션 등 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지금 답변에 빠져 있던데 봐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했던 뉴딜300 사업도 89억 원이 거기에 투자되면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문권이 특색 있는 해안 거점 관광의 메카로는 왠지 부족한 것 같고 관광 그런 것들이 의례적이고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특색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중에서 해상공원이 설치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다른 데는 없는 차별화된 관광자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흥 수문∼고흥 녹동 간 연륙교 사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섬과 섬을 잇는 SOC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서 대교들이 많이 들어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섬과 섬을 연결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불편도 해소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경제 개발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 관광객 유치, 이런 목적으로 섬들이 많이 연결됐는데 지금 장흥과 고흥 간에는 득량도가 말 그대로 해상대교가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인적·물적에 대한 낭비가 너무 많이 심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도로로 돌아가면 지금 85km 정도 가는데 아마 10km 정도만 다리가 놔지면 14km로 대폭 축소가 돼서 71km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80분 정도 걸리는 것도 14분 정도면 고흥으로 갈 수 있어서, 고흥으로 가면 바로 고흥에서 여수까지 연결돼 있어서 말 그대로 해상 물류에 대한 도로망의 구축, 그리고 또 남부권,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상도와 이어지는 그런 남부권 관광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또 많은 출마하는 국회의원, 또 자치단체장, 군수, 도의원, 군의원, 이런 모든 분들이 고흥과 장흥의 득량도 연륙교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26년도에 이것에 대한 용역이 실시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 국토간선도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2026년도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함께 연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국토교통부만 되는 게 아니고 기재부까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이 가시적으로 국도로 승격이 되면 국비로 100% 하니까 지방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그걸 열망하고 있는 군민과 도민들에 대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얘기한 대로 노력도에서...
○ 백광철 의원
금당도.
○ 군수 김성
금당도 연륙교 사업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장흥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만 놔지면 금당도, 약산, 금당 이쪽 사람들 전부 우리 지역으로 유입을 시켜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그게 이어지면, 저는 행정구역 개편이 언젠가 이루어지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흥군이 행정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군수님 답변을 충실히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다 문서로 봤지만 우리 군민들께서,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아야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 군수 김성
예.
○ 백광철 의원
그래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기왕에 군수님께 추가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의 화두가 국립 의과대학이지 않습니까?
○ 군수 김성
예.
○ 백광철 의원
군수님은 이 문제로 도지사님도 만나서 저녁을 하신 줄 알고 있고 또 목포대학 총장도 만나신 줄을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우리 장흥군이 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문금주 의원은 하십니다. 순천 쪽에서 엄청난 콜을 보낸다, 문금주 의원께서.
그 부분은 목포 쪽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순천 쪽에서 의과대학을 못 주겠다. 또 목포 쪽에서는 순천 쪽이 그렇게 원하지만 치우친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장흥의 남도대학이 지금은 도로 기증을 해서 도 재산이지만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남도대학이 관리하고 있는 교육시설이지 않습니까?
또 통합의학병원도 국비 250억을 갖다 지어가지고 군비 70억을 지원해서 5년간을 지원했는데, 1년을 연기했는데 최근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10억이 적자 났으니까 군에서 10억을 보전해주라.
군수님께서는 약간 반대하셨지만 지금 그쪽의 사정에 기울어 계신다, 그 정도 소문이 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된다면 장흥의 우리병원이나 장흥병원이라도 종합병원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익을 못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군민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지엽적인 얘기고 마침 국비를 투입해놓은 통합의학병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국립의과대학에 내년도 학생 200명을 요청해 놓고 있답니다.
시설이 없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마침 남도대학하고 목포대학하고 클러스터대학으로 합병을 전격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언론을 보면?
그래서 이미 목포대학이 관할할 수 있는 시설이 됐다. 그래서 우리 문금주 국회의원께서는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노력하겠다, 도에서는 윤명희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5분 발언까지 지금 했거든요, 윤명희 의원께서?
우리 장흥군이 전라남도의 어느 지역이라도 40∼50분 이내 코스니까 1시간 이내 코스니까, 또 마침 순천 노관규 시장이 장흥분이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이 기회에 국회의원도 생각이 같으시고 도의원도 생각이 같으시니까 함께 힘을 보태가지고 우리 장흥군 남도대학을 목포대학 부설이 됐든 순천대학 부설이 됐든 아니면 국가 국립대학으로 의과대학을 만들든 캐스팅보트를 유지해 가시면 어떨까 하고 여쭙니다.
○ 군수 김성
그거는 조금 이따 김기용 의원님께서 남도대학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니까...
○ 의장 왕윤채
예, 그때 하십시오.
○ 군수 김성
같이 제가 답변 드릴게요.
○ 의장 왕윤채
그렇게 마무리하십시오.
○ 백광철 의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 군수 김성
예.
○ 백광철 의원
동영상을 제가 가져왔는데 생략할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전남의 화두가 남도대학하고 마침 통합병원하고가 지금 현재 국립 의과대학 화두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왕윤채
백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용 의원
군수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 군수 김성
아니요, 괜찮습니다.
○ 김기용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김기용 의원입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이끌고 계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나 며칠 전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 군수 김성
감사합니다.
○ 김기용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 군수 김성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 김기용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군수님께서 관산 권역사업을 크게 정남진 권역, 천관산 권역, 소재지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군수 김성
김기용 의원님께서 남부권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관산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남부권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관산·대덕·회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산은 정남진 통일기원탑을 한 권역, 그다음에 천관산 권역에 또 한 권역, 그리고 시내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후화돼 있는 그것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서 장흥군이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정남진 통일기원, 원래는 정남진 기원탑이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 1월에 저희들이 거기를 정남진 통일기원동산과 통일기원탑으로 명명을 바꾸고 통일기원 해맞이 선포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남진 타워가 10층으로 돼 있는 게 전부 그 안의 시설도 오래됐고 또 시대에도 안 맞고 이래서 저희들이 30억을 들여서 균특사업으로 신청해서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과 통일동산 사업을, 기원동산을 했는데 통일기원동산은 사업이 마무리됐고요.
통일기원 전망대는 말 그대로 올해부터 아마, 전망대는 아마 2024년도 말이면 아마 제작 완료가 돼서 거기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왜 통일이 필요한가,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많이 머물러가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산읍 도시재생사업은, 원래 계획은 200억 사업이었는데요. 정부가 120억으로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총예산을. 국가 재정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거는 소재지 정비사업인데요. 2024년도 올해 9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산읍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도 7월 이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지정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관산읍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관산 HUG벨트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전라남도와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천관산 권역에 대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2024년도 올해 8월 말에 기본계획이라든가 그것이 완료되면 전라남도하고 기본계획 확정이 최종적으로 제출되지는 않았는데 내년에 도하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달라는 것을 실무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건데 크게 용역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 사업 같으면 일단 산림과 쪽 둘레길, 천관산 일대의 둘레길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밑쪽으로는 말 그대로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땅도 매입해야 되고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운동장으로,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공립 서부권 등산학교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따로 축구장을 제공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덕은 골프장이 민자 유치로 960억 들여가지고 골프장이 유치를, 그동안에 많은 반대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과연 끝까지 가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서도 한국투자신탁인가요? 거기에서 의향서를 끊어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확인도 시켰고, 또 대덕읍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도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설득이 돼서 주민들도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해서, 우리 군에서 넘겨서 전라남도에서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구했는데 환경청에서는 빨리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산림청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그것이 넘어오면 장흥군에서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 이것을 전라남도에다가 신청해서 말 그대로 대덕도 골프장하고 리조트가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대덕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회진은 회령진성 복원과 역사 테마 관광 명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135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문이 3개가 있는데 동문하고 북문하고 남문이 되겠습니다. 북문 쪽만 1차적으로 복원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사업비 50억 들여서.
그런데 거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남문하고 동문하고 저희들이 복원하려고 할 때 토지 소유자들, 그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령진성 편입토지 보상금이 불용액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13억이나, 그분들이 동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이 사실은 지지부진했는데 앞으로도 회령진성의 역사적 가치라든가 또 회령진성 복원을 통해서 장흥군이 말 그대로 명량대첩 기폭제로서의 인식을 시키려면 각인이 되려면,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반드시 회령진성 복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긍정적으로도 반응을 하고, 또 일부 올해 추경을 통해서 그쪽 남문 쪽인가요? 그쪽에 토지 판다는 데가 있어서 1억 5,000 정도 매입할 예산도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회령포 관광자원화 사업은 말 그대로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36억 정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장소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처음에 여수 항만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 동의를 안 해가지고 장소를 회령진성 위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저쪽 배수관문 있는 쪽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문화관광실에서 관련 팀장이 수없이 여수 항만청을 다니면서 설득한 끝에 여수 항만청에서 가지고 있는 회진항 앞에, 거기다가 말 그대로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 역사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청준 선생 문학관은 토지가 거의 매입 완료됐고요. 또 지난번에 서울 가서 이청준 사모님한테 그 과정을 쭉 설명했고, 그래서 이청준 선생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15년 동안 장소를 이리 해야 되는가 저리 해야 되는가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선학동에다 하기로 하고 토지 매입을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이양사업이나 균특사업을 통해서 이청준 선생 문학관 완공을 하면 선학동이 유채꽃 메밀꽃과 더불어서 말 그대로 관광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우리 지역이 단순히 즐기고 그냥 보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역사적 의미도 되새기고 하면서 품격 있는 그런 관광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하고 우리 군하고는 동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군수 김성
예, 그렇죠.
○ 김기용 의원
동행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군수님의 지금까지 프로젝트가 정말로 훌륭하게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큰 테두리에서 하셨으니까 소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립 서부권 등산학교가 확정되어서 80억짜리를 하죠?
○ 군수 김성
예.
○ 김기용 의원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잔디구장 부지에 설립되는데 다목적 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목적 구장을 어디다 하실 것인지, 관산읍민들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 군수 김성
다목적 구장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의세트장 있잖아요?
○ 김기용 의원
예.
○ 군수 김성
그쪽 밑의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관산읍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 군수 김성
거기에다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용 의원
꼭 그쪽에다 하실 수 있도록...
○ 군수 김성
다만 다목적 구장을 야구장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일단 야구장이 2개 건립되잖아요, 체육인재개발원 그쪽에?
그래서 저는 장흥군의 체육과 관련해서 체육의 중심, 또 체육을 통한 관광 활성화, 체육이 하나의 옛날에는 스포츠의 개념이었다면 단순한 그런 거였다면 요즘에는 관광과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가장 우리 장흥이 체육의 메카로서 발돋움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다 흩어져 있다는 거죠. 공설운동장 따로 있고 종합체육관 저기 따로 있고 인재개발원 저기 따로 있고.
이래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책을 결정하고 이럴 때는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이제라도 저는 집적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야구장도 저쪽 산 위에다 하기로 돼 있었어요. 하려고 했는데 체육인재개발원 옆에다가 하기로 해서 앞으로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선다면 체육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으로 집적화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은 정말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산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이 딱 그거 하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구장을 그래도 우리 장흥군에서 활성화시켜가지고 80억짜리 등산학교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잔디구장 그것 하나 있었는데 없어지면 저기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실하게 정하셔서 군수님이 다음에라도 답변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집행부석을 보며) 여기 스포츠과장 와 있죠?
지금보다 조금 더 넓게 하세요, 만족하실 수 있도록.
○ 김기용 의원
그리고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삼산 간척지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관산에서 최고 말이 많은 곳이 그곳인데요.
삼산 간척지 활용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 군수 김성
삼산 간척지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간척했던 목적이 대체농지 조성의 일환으로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상상으로, 또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있는 거고 또 그 목적에 맞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장흥군에서 아무리 구상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승인해 주지 않거나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림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는 삼산 간척지가 대체농지 일환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시설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 의원님들도 다녀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되도록 염도가 높아서 농사지을 수 없는 그런 곳도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태양광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농림부에 대한 입장이 농업과 관련된 시설은 매각도 안 해주고 승인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과 관련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거기다 대단위 스마트팜단지를, 스마트 첨단산업단지를, 농업단지를 구상했는데 그것도 일정의 면적 이상은 스마트팜도 안 된다고 농림부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 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저희들은 일괄 매입을 해가지고 장흥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동의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는 얘기잖아요, 그 계획하에서?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팜하고 또 스마트 양식 수산물, 양식단지, 그다음에 종자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얘기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관광레저라든가 이런 것도 일절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안 되는데 태양광은 되겠느냐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태양광은 아무리 제가 승인을 해줘도 배선용량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태양광과 관련된 용량이 제로입니다, 한전에 알아보니까. 그전에 갈 때는 5MW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떨어졌어요.
만약에 그 용량이 남아있다면 산단 분양은 바로 돼버립니다, 100%. 그런데도 용량이 없어요.
그러면 송배선로가 없는데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들이 변전소 하나를 신설하려면 50억, 7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면 한 10년 후에나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자기들이 그러면 변전소를 짓겠다, 이래요.
변전소 하면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량을 장흥 한전 변전소로 보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세이브를 해가지고 또 필요한 곳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광주·전남·제주권은 그 용량 자체가 다 생산된 양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다른 데로 보내줘야 돼요.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서울·경기 이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필요한 곳에?
그런데 그 선을 내려면 지금 정부가 한 70조를 들여서 그 선을 한다는데 그건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여기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는 광주·전남·제주는 충분하게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남은 것을 보내려면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 자체가, 정부가 저번에 산자부에서 발표한 게 약 70조를 들여서 한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광주·전남 쪽으로 많이 오면 RE100을 통해서 할 텐데 그것만 가지고 기업들이 광주·전남으로 이전하기는 어렵다 하는 입장입니다.
또 태양광만 가지고는 절대 기업이 이익을 낼 수가 없다고 해요,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러면 어떻게 할래?”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간척지 안에다가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동시에 해야지만 그나마 이익이 조금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밖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방금 한전의 배선과 용량 자체가 안 돼 있다, 그런 것이고 또 만약에 설령 하더라도 자기들이 변전소 자체를 짓더라도 한전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지금 안 되어 있고 또 받을 선을 끌어야 되는데 지하도로를 타고 파헤쳐오면서 선을 내야 되지 않을까, 고압선 못 하니까.
그런 비용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750억 정도를, 변전소 만들고 선 깔고 여기까지 보내는 데 750억 정도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삼산 간척지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왕윤채 의장님과 홍정임 부의장, 그리고 저 셋이서 농림부를 다녀왔을 때도 군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태양광은 안 된다. 그리고 일정 부분만 해주지, 전체 매각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하셨기 때문에 군수님 답변이 정확하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산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퍼져서 로드맵을 확실하게 정해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실 때 우리가 스마트팜을 한다 하든지 조그마한 땅을 가져올 때 로드맵을 확실하게 정해서 홍보를 하고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의원님, 이렇게 할게요. (집행부석을 보며) 용역이 8월 말 정도에 나오는가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집행부석에서) 종료됐습니다.
○ 군수 김성
예?
○ 농산유통과장 김근
(집행부석에서) 종료됐습니다.
○ 군수 김성
종료됐어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집행부석에서) 예.
○ 군수 김성
그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섹터별로 저희들이 여기는 스마트팜, 여기는 수산물단지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친환경 축산단지는 조금 거기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방금 농림부에다가 신청하고 농림부에서 승인해 주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어떤 특정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는 먼저 우리가 이만큼 면적이 있으니까 스마트팜 하실, 신청을 받을 거예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 봐가지고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심사를 통해서 배정이 되는 거고요.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회사든 법인이든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신청해가지고 매입하고 그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관산 임도를 따라 걷다보면 운동을 하고 계시는 지역민들이, 대덕읍 연지리 뒤 임도에 산주인이 바위로 막아놓았어요, 임도 길을.
그러면 운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합니다. 문제가 되는 구간이 개인 소유라고 하던데 이왕 천관산 권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로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 군수 김성
예.
○ 김기용 의원
그러면 관산·대덕 이렇게 연결해서 임도 길을 개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김성
강 씨 그쪽에서 자기들한테 우리 군이 땅 매입을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둘레길 할 때 그런 장애요인들을 피해가면서 다른 쪽으로 둘레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또한 천관산 부평리에 있는 동백숲 잘 알고 계시죠?
○ 군수 김성
예.
○ 김기용 의원
국내 최대 면적으로 군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보셨겠지만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곳을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 군수 김성
당연히, (집행부석을 보며) 유네스코에 이것 신청 안 했는가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집행부석에서)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습니다.
○ 군수 김성
지정돼 있죠, 유네스코에?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집행부석에서) 예.
○ 군수 김성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김기용 의원님이 말한 대로 동백숲이 우리 장흥군 최대 군락지이고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최대 군락지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동백숲을 통해서 둘레길을 만드는데도 군락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거쳐서 동백숲, 그다음에 천관산 휴양림에 가면 비자림도 있잖아요? 비자림 한 1㏊ 정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천관산 속의 정원, 정원 속의 천관산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락지들을 조성해가지고 말 그대로 정원이 천관산을 품고 있다는, 좀 더 크게 그런 형태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동백숲은 그냥 단순하게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다. 와서 구경할 것이냐,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동백을 가지고 산업화할 수 있는가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동백을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크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료수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천연자원연구원이라든가 그쪽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통합 바이오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산업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보태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백은 굉장히 뿌리를 잘 내리거든요? 뿌리하고 뿌리만 잘라서 꼽아놓기만 해도 뿌리가 내려가지고 동백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관광 오신 분들한테 조그마하게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와가지고 ‘동백나무도 주더라.’ 이러한 아이디어도 제가 제공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관산에서 한참 그게 유행했어요.
○ 군수 김성
그래요?
○ 김기용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니까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군수 김성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어린 동백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묘목을? 거기서 파는 게 아니고 매입을 해야 되는...
○ 김기용 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걸 잘라서 그냥 꼽아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매입하는 돈이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 군수 김성
거기서 자르기만 하면?
○ 김기용 의원
예.
○ 군수 김성
방금 얘기한 대로 의원님, 거기는 접근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겸하고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방금 그런 행사도 추진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백숲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 김기용 의원
잘 고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지 권역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14년이 경과된 천관산 관광시장 현대화사업, 그리고 읍사무소 신축 건설로 볼 수 있다고 큰 테두리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아까 도시재생사업과 14년이 경과된 천관산 관광시장 현대화사업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충실히 해주셨기 때문에 읍사무소 신축 건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군수 김성
도시재생사업과 관산읍 청사 신축 관계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진단해본 것이 이다음에 해야 될 게 용산, 그다음에 관산 이런 형태입니다.
용산은 잘 아시겠지만 용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중학교가 통폐합되니까 중학교에다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을 우리 장흥군에서 매입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이 됩니다. 부담도 되고 면적도 너무 크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되도록이면 거기를 교육통합센터, 교육센터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사가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게 큰 면적이나, 용산은 사회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회단체들의 활용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청사 뒤쪽으로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끝나면 저하고 면담을 용산 사회단체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땅이 우리 땅은 아니잖아요? 교육청 땅이고 그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면적이 하도 넓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청사를 짓기에는, 우리 군 청사 짓는 데 훨씬 면적이, 5,000평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면 청사를 짓는 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부담을 들여서, 또 그걸 하려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실을 다 살려야 되는데 사회단체가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무료로 쓸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지금 용산에는 그런 사무실들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시기적으로 어떤 것이 더 빠르냐, 이렇게 봤을 때 관산 청사가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된다면 우선순위는 동시에 추진하거나 아니면 더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회령포의 역사적 가치에 따른 사업 발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회령포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득량만·강진만 권역 4개 군이 협력하여 이순신 장군 테마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군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백의종군 하시던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전함뿐인 전멸 상태의 조선 수군을 수습하여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왜선 133척을 물리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잠시 스쳐간 것으로만 보지 말고 회령포에서 전함을 수리하면서 고뇌하였을 이순신 장군의 불굴의 의지를 역사자원으로 삼아 힐링캠프나 치유프로그램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김성
아주 좋은 얘기인데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러려면 먼저 거점이 돼야 되잖아요?
○ 김기용 의원
예.
○ 군수 김성
그러려면 회령진성이 복원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있었던 객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원돼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방금 얘기한 대로 거기의 땅 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4개 군에서 용역을 줬는데 강진 같은 경우에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다만 인물이, 명량대첩에 참여해가지고 전사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진은 인물, 우리 장흥은 회령포, 이렇게 해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번에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각 군별로 분리하지 말고, 그러면 인물 하면 강진만 있고 우리 장흥은 없었느냐. 장흥 마하수 장군, 또 방금 얘기한 대로 정경달,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인물들도 같이 함께 포괄해서 하는 걸로 해라, 그렇게 주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순신 장군 동상과 역사공원, 그리고 회령진성 복원이 되면 그걸 통해서 힐링 치유하는 공간으로 충분히 조성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안의 콘텐츠는 그때그때 따라서 보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기용 의원
지금 회진에 재난안전지구로 설정된 14가구 그 부분 아시죠?
○ 군수 김성
예.
○ 김기용 의원
거기 땅 15억 주고 사신 것도 알고 계시고?
○ 군수 김성
예.
○ 김기용 의원
그런 부분들이 이주단지로 땅을 사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령진성 복원하는 데도 그분들이 땅을 안 팔았을 때 그쪽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쉽게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군수 김성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저희들이 13억 토지 매입에 대한 동의 때문에 불용액 처리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건이 많이 변화됐잖아요?
방금 얘기한 대로 이주단지도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그래서 십몇 개 단지가 재난지역으로, 14개 가구가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회령진성에 진입하는 주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주단지에다가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하는 근거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다, 복원하는 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다음은 지금까지 치유프로그램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통합의료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마음건강치유센터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이고 군청 공직자, 기관·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알리고 전국적으로 홍보했으면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마음의 병이 암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군청 공직자들도 격무민원에 시달리면서 힐링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일들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예, 마음치유센터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했어요. 특히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공무원들하고 단체하고 MOU 체결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 김기용 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저기했는데요.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활용방안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는 1995년 전문대학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장흥군민들이 쌈짓돈을 모아 약 7만 평의 학교 부지를 전남도에 기부채납 해 장흥캠퍼스가 세워졌죠?
○ 군수 김성
예.
○ 김기용 의원
1999년 개교한 도립 장흥대학이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해 2005년 전남도립대학 담양캠퍼스로 통합되면서 더 이상 학교용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군수님, 전남도하고 잘 협의해서 그 부지를 살 수 있습니까? 매입할 수 있어요, 우리 장흥군에서?
○ 군수 김성
매입하면 소득이 없습니다.
○ 김기용 의원
없어요? (웃음)
○ 군수 김성
우리 군비만 낭비됩니다.
○ 김기용 의원
본 의원은 매입을 해서 활용 가치를 더 높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매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 드렸는데요. 소득이 없다고 하면 다음에 소득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 군수 김성
예.
○ 김기용 의원
현재는 전체 건물 13동 중 후관 1동만 사용하고 있죠?
○ 군수 김성
예.
○ 김기용 의원
장기간 시설물 방치 및 노후화로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주변 야생동물의 난립, 야간 범죄 및 환경 미정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교육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남도대를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 장흥군민들로부터 거세지는 현실과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장흥군의 미래 지역 발전 차원에서도 더 이상 남도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일단 김기용 의원님께서 남도대학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남도대학을, 처음에 남도대학이 유치될 때부터 제가 국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영권 의원이 교육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흥에 도립대학 하나를 유치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수없이 관계자들을 찾아다니고 동의를 받고 서약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립대학이 유치됐는데 도립대학이 2개이다 보니까 인구는 감소하고 통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2005년도에 6년 동안만 학교가 운영되고 통합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5년 폐교된 이후로 19년 가까이 저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6만 7,000평을 도에다 기부채납 했는데 기부채납 할 때는 대학을 설립하는 조건, 대학의 운영 조건으로 기부채납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상실됐기 때문에 저 땅을 돌려달라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사라. 땅 말고 건물을 가져가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국비가 125억이 들어갔고 총 해서 155억이, 교부세, 우리 군비 이렇게 해서...
사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낭비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또 우리가 가져왔을 때 사업을 유치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도의 재산으로 놔두자. 그리고 도를 어떻게 설득해 갈 것이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저기에다가 무엇을 얘기해 주라고 하면 또 장흥이냐, 맨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 올 3월에 제가 사회단체장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남도대학이 저렇게 방치돼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도에서 고민해주라, 저는 안을 세 가지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들이 말을 해야 훨씬 더 설득이 되잖아요? “저렇게 방치해두는데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도대체? 전라남도는 남도대학의 활용계획이 어떤 게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을 그때 당시 주재용 군 회장과 그다음에 위수미 센터장을, 일부러 제가 센터장이었지만 얘기를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서 거기하고 최기순 여성회장, 그다음에 김명환 문화원장, 저,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지사님이 기획관리실장한테 “남도대학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봐. 방안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질문할지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답변하려고 했는데, 답변은 제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는 전라남도 기록원 한참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여서 저는 장흥군을 수없이 보면서 공공기관 유치만이 지속 가능한 장흥을 담보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와야지만 인구 감소도 최소화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이런 생각.
왜? 그 기관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는 게 국가가 없어지거나 자치단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존재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를 제 머릿속에는 항상 1순위로 둬 왔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에 너무 공공기관이 많이 와버렸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기록원을 얘기하면 지사님이 “또 장흥이냐?” 이럴 것 같아서 사회단체한테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한테 안 물어봐서 제가 안 세 가지를, 첫째 전라남도 기록원을 장흥 남도대학에다가 활용하시오. 두 번째, 목포대학교하고 도립대하고 통합했으니까 목포대학에 우리가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토지가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어야지만 기본적인 조건으로 3차 산업이 가능한데 3차가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은, AI 4차 산업은 그렇게 자본도, 그리고 토지도,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4차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목포대학교에 AI와 관련된 단과대학이 장흥으로, 남도대학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걸 두 번째 안으로 제안했고 세 번째는 호남권에, 전라남도에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 많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센터를 여기에다가 건립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문화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안을 우리 기획실을 통해서 기획실장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한 달이 좀 못됐습니다. 지사님이 식사를 같이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평화마루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세 사람 군수만 자리를 하자. 그런데 수행원도 일절 없이 하자.
그래서 수행원도 없이 가서 지사님하고 세 군수하고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 다섯 분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쯤이나 저 남도대학에 대한 얘기를 꺼내야 될까, 내가 바로 꺼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너는 맨 보면...
어느 타이밍에 꺼내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들어갔는데 마침 화순군수가, 거기는 난을 산업화하려고 고민하고 있어서 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비가 1억 3,000인가 하는데 그 예산이 삭감됐나 봐요.
그러니까 화순군수가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협조를 안 한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바로 기획실장한테 “뭐 해, 그것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화순군수가 “아따, 지사님 요즘에 머리 아프시죠, 의과대학 유치 문제 때문에? 특히 동부권에서 그렇게 반발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나는 객관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동부권에서 저렇게 반발이 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딱 이 순간이다 그러고 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뭣 하러 지사님 그렇게 머리 아픈 일을 하시오? 그러지 말고 그냥 장흥에다 해버리시오, 지어버리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약간 웃으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의과대학이 하나의 대학이 설립되는 게 아니라 대학교 내에 의과대학 단과대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천대학교나 목포대학교 둘 중의 하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흥은 대학이 없잖아요. 4년제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남도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장흥군에 기록원이 왔으면 좋겠어요. 뭣 하러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 땅 사기도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시간이 엄청나게 낭비되는데 기록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어? 그것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도자료 잘 나가야 됩니다. 전라남도에 압력을, 압력까지는 아니지만 픽스를 시켜야 되니까.
지사님께서 그것 아주 좋은 안이다, “그것 아주 좋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도청에 주차난이 심해서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그러데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누가 “주차타워 위에다가 기록원 건물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흉물스럽게 오히려.” 그러니까 지사님도 그거는 동의했어요. 제안을 했지만 그거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전남기록원이 장흥 남도대학으로 오는 것에는 굉장히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안이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밑의 실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 지사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기록원만 놓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글로컬30 대학을,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소멸되어가고 대학생들이 없어지니까 글로컬30 대학을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일단 순천대학교는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비로 선정된 데가 목포대학교하고 동신대학교가 됐습니다. 여기서 2개 다 떨어질지, 아니면 2개 다 될지, 1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지정됐고 저희들하고 업무협약도 맺는데 순천대학교는 남도대학을 평생교육원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목포대학교 총장은 제가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포대학교 총장님께서는 단과대학 교수들한테도 지시를 했고 남도대학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라.
그런데 그 안에 나오는 게 장흥군에 바이오 산단이 있고 바이오와 관련된 천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니까, 그리고 농수산도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대학이 이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얘기하시고요.
동신대학교는 원광대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MOU 체결을 하자고 그랬는데 제 일정이 더블 돼서 못 간다고 그랬는데, 동신대학교는 한방과 관련된, 동신대학교 하면 한방이잖아요? 그래서 원광대학교는 한방과 관련된 그런 기관이나 대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왕 거기가 7만 평 정도 되니까 저는 지금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남도대학의 부지를 우리 장흥의 또 다른 하나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메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립 전남기록원뿐만 아니라 남도대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지는, 아직 학교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3개 대학이 서로 지금 구애 작전을 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장흥에 가장 유익한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나머지 부지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세 가지 안들을 다 관철시킬 생각으로 남도대학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군수 혼자만의 노력이나 또 공직자들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기관·사회단체장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동안 19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저 남도대학을, 이제까지는 애물단지였고 이제까지는 활용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는데 오랫동안 남겨놓은 부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흥군의 새로운 동력의 대학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백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학이 확정됐을 때 목포대나 어차피 순천대학교로 의과대학을 할 건데, 혹시 그 대학에서 분원이든 아니면 국립 의과대학에 대한 분원이나 또는 대학 내의 다른 실험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보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내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차근차근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장흥군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민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김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군수 김성
제가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총평 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 의장 왕윤채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네요.
○ 군수 김성
아닙니다.
○ 의장 왕윤채
(김기용 의원에게) 들어가십시오.
○ 군수 김성
제가 군정질문을 듣고...
○ 의장 왕윤채
알겠습니다.
장시간 군수에 대한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총평 한 말씀 하신다고 하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 군수 김성
존경하는 왕윤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있는 군정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도저히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또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특히 의원님들, 또 우리 공직자들은 장흥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어떤 것보다는 장흥군민들을 생각하고 미래의 후세들에 대해 장흥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장흥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당연한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저희들이 답변, 의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실과장들의 답변도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우리 실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의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또 안 된 것에 대해서 질책하면 명확하게 저는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왜 저걸 저렇게 답변하지?’ 그리고 ‘왜 저렇게 그냥 넘어가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안 되는 것을, 그 답변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충 굴러가는 식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기는 식,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나 명확하게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아까 몇 가지 제가 들으면서, 특히 오늘 들으면서 윤재숙 의원님께서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활센터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한 대로 예산상에 대한 문제, 6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못 하겠다고 했고 이 사업을 중단하고 내년으로 해주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도움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피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데, 다만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보다 명확한 의지와 분명한 태도를 갖고 저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원주택 마찬가지입니다. 만원주택을 지금 저희들이 KBS 부지로 하고 있지만 만원주택은 민원과에서만 하는 게 또 아니에요. 인구정책과에 관련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서부권에 대한 소외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거기 한곳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대로 서부권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나 저나 굉장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서부권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방자치도 존재하는 것이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과 누구나 다 소외받지 않고 평등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과에서도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6월 3일부터 실시된 군정질문이 우리 군민들한테 군정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흥군의 미래에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것도 더욱더 우리 군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대안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미흡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적기에 그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30분)
○ 의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2.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김성
- 부군수 이천영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 총무과장 김형채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 재무과장 오병찬
-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 농산유통과장 김근
- 축산과장 고동일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 보건소장 박옥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 전문위원 김태주
- 의사팀장 백형배
- 주무관 이재철
○ 회의록 서명
- 의장 왕윤채
- 의원 윤재숙
- 의원 김기용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