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7일(금)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재승 의원 - 윤재숙 의원 - 유금렬 의원
- 백광철 의원 - 홍정임 의원 - 김기용 의원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 김재승 의원 - 윤재숙 의원 - 유금렬 의원
- 백광철 의원 - 홍정임 의원 - 김기용 의원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 의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정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임 의원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 홍정임 의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장흥 낙지 명성 되찾기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올해 1월 군정 주요 업무보고 때 신규·역점사업으로 장흥 낙지 명성 되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그렇습니다.
○ 홍정임 의원
당시 1회 추경에 3억을 편성해서 1억은 낙지 친어를 수매하고 2억은 식당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일단은 1억만 확보했습니다. 낙지 친어 구입하는 것으로요. 2억은 나중에, 차후에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아직 안 세우고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홍정임 의원
그 사업은 예전에도 비슷한 사업 했던 것 알고 계시죠? 리모델링사업?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홍정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 사업은 그때 당시에 몇 년 안 가고 다 망했어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집 한 집도 없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맞습니다.
○ 홍정임 의원
똑같이 하려면, 읍면별로 그냥 식당 몇 군데 리모델링 지원해주고 낙지전문식당이라고 간판만 붙이게 하면 또 얼마 못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홍정임 의원
그러면 2억 예산은 언제 세우실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저희들이 일단은 낙지 친어, 알이 밴 낙지 공급을, 바다에 방류해서 일단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것이,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한 개체수를 늘리는 것이 일단은 최우선이다.
그리고 개체수를 늘린 낙지를 가지고 활성화가 되다 보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장흥의 브랜드도 너무 미흡하다. 장흥 낙지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도 개발해서 장흥 낙지의 특수한 하나의 상표 등록을 해서 장흥 낙지가 활성화되면 제가 봐서는 금년은 조금 그렇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저희들이 회진이나, 대덕에 골프장도 생기니까 대덕이나 아니면 낙지가 생산되는 곳에 리모델링이나 식당을 개발해서 낙지촌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 홍정임 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장평면의 경우 보면 JNJ 골프장 때문에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홍정임 의원
아까도 방금 회진이나 대덕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앞으로 대덕에는 골프장이 생기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홍정임 의원
골퍼들이 진출입하는 지역에 진짜 낙지특화거리를 조성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처럼 관산에 몇 군데, 장흥에 몇 군데, 회진에 몇 군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은 전남에서 낙지 생산량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낙지특화거리가 없어서 소비도 덜 되고 홍보도 안 되고 또 장흥 낙지는 많은 양이 외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낙지를 우리 군에서 전량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럼 과장님, 우리 전라남도에서 낙지전문식당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영암 독천도 생각나고요.
○ 홍정임 의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홍정임 의원
이미 독천은 낙지전문식당으로 독보적이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홍정임 의원
우리 군도 꼭 독천처럼 낙지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독천에 가면, 저는 아직 요즘에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아예 ‘장흥산 낙지’ 그렇게 써져 있대요. 홍보하고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우리 군에는 그런 특화거리가 없는데 독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낙지 명성을 살리려면 낙지거리 조성에 관한 내용도, 용역은 그러면 맡기셨습니까? 아까 브랜드는 한다고 하셨는데.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4월 23일 2,000만 원 예산을, 23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8월 20일 결과물이 나옵니다.
○ 홍정임 의원
아니, 그거는 그냥 브랜드 개발하기 위해서 하고 낙지 명성 살리기 프로젝트 용역도 세웠느냐, 그 말씀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저희들 내부계획만 세웠고요. 용역을 그렇게 거창하게 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낙지를 이번에 금어기 때 방류하기 위해서 매입하지 않습니까? 업체도 선정이 됐고?
매입을 해가지고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가 낙지 금어기예요. 그때 방류를 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장흥에 있는 득량만이 무산을 하기 때문에, 산을 안 치기 때문에 바다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지가, 갈수록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완도나 고흥, 목포에서 많이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1억 예산 중에서 일부를 해가지고 어민들 통발이나 연안복합 배에다가 장흥 낚싯배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깃발을 제작해가지고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잡으러 올 때 눈치가 보이고, 실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내에서 어디든지 우리 장흥도 고흥이나 목포 가서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하나의 상표를, 깃발을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민 어민들이 낙지를 잡는 표시를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것을 방어하면서 우리끼리 잡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 홍정임 의원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용역 안 하시고도 자신은 있으십니까? 낙지 명성 살릴 자신 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자신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장흥 낙지를 이용해서 우리 장흥군만의 맛과 특색을 살리고 또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골퍼들과 관광객들이 장흥에 가면 특별한 낙지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는 인식이 박히게 딱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군의 낙지 생산량이 전라남도에서 1, 2등 가죠? 맞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홍정임 의원
과장님 계실 때 지금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말씀 답변을 잘해주셔서 과장님 계실 때 꼭 낙지특화거리를 만들고 또 낙지 명성 되찾기 프로젝트도 성공하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게 한번 해봅시다. 많이 몰려오게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렇게 할 수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 홍정임 의원
믿어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감사합니다.
○ 홍정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산림휴양과장 한성수입니다.
○ 홍정임 의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친수공간과 사방댐 조성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대덕 천관산 계곡하고 또 관산 장천재 계곡에 친수공간 설치를 제안 드렸었는데 대덕은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분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담당 직원이 현장까지 내려오셔서 직접 확인까지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장천재에 있는 사방댐은 깊이가 깊어서 들어갔을 때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또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 내에 있는 계곡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불법입니까?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사방댐은, 장천재 계곡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장안사에서 내려오는, 마을로 내려오는 계곡에 사방댐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장천재 계곡이라고 하고 장천재 계곡 앞에는 없지만 장천재 계곡하고 장안사 계곡하고 합류점, 그 밑에만큼 또 한 개 있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우리 관산에서는 거기도 장천재 계곡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 사람들이 여름이면 장천재 계곡에서, 사방댐에서 물놀이하고 놀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노란 줄을 쳐놓고 펜스를 설치해도 위험하게 몰래 들어가서 놀고 또 쓰레기도 다 버리고 가고, 그러면 천관산 등산객들이나 운동을 다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장천재 계곡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후에 유원지로 변경해서 재해도 예방하고 더불어 여름에만 개장하는 그런 물놀이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지금 장천재 계곡은요. 천관산이 전남 도립공원입니다. 자연공원법상 전남 도립공원 구역 내에서는 취사라든가 물놀이 행위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사방댐 하류 부분에 대해서는 친수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물놀이시설은 안 돼 있지만 또 다른 방법들도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새로운 친수공간을 장천재 계곡하고 또 우리 장안사 계곡하고 합류지점에다, 저번에 우리 담당 팀장도 내려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간이 아주 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 친수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다 보면 그것을 유원지로도 변경하고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치산협회라든가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리고 영암 기찬랜드 아시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홍정임 의원
영암 기찬랜드가 성공하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도내에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물놀이나 휴양시설을 갖춘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추진하고 있고 인근 강진만 해도 초당림, 그리고 세 군데가 있고 친수공간을 활용한 물놀이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기찬랜드는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는 곳을 산림 훼손 방지와 홍수 조절을 위해 친수공간을 만들고 저장된 물을 물놀이에 이용하자는 계획으로 2008년 준공된 후에 매년 여름철이면 30일 정도 운영하는데도 4, 5만 명이 몰려오는 그런 명소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 홍정임 의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십시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강진 보은산 V랜드, 해남, 또 있습니까?
강진 덕룡산, 강진 초당림, 저렇게 잘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화면 잘 보셨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잘 봤습니다.
○ 홍정임 의원
어떠십니까? 느끼신 게 많으시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저희도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세외수입도 열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홍정임 의원
이곳들도 처음에는 친수공간으로 시작해서 물놀이하고 노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유원지로 변경해서 이렇게 물놀이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제가 제안 드린 이유는 우리 군은 여름에 무더위를 식히고 즐길 만한 장소가 수문해수욕장밖에 없고 또 우리 군 대표축제인 물축제를 빼면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천관산 도립공원에 관광객이 연 2만 명 정도 오는데 물놀이시설이 조성돼 운영된다면 여름철만 해도 2만 명이 넘게 찾아올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암이나 강진은 하는데 우리 장흥군이라고 못 할 이유는 없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사방댐을 비롯한 사방시설은 주 목적이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입니다.
○ 홍정임 의원
과장님, 재해예방시설인 것 다 알고 계십니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그러나...
○ 홍정임 의원
그렇지만 여기도 다 아까 화면 보셨다시피 그것도 맨 처음에는 재해 예방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저렇게 물놀이시설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군도 힘드시겠지만 추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저희가...
○ 홍정임 의원
추진하는 데 고생도 많겠지만 해놓고 보면 보람도 되잖아요, 그렇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친수공간을 먼저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다른 방법도 가미해서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친수공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그렇습니다.
○ 홍정임 의원
그래서 장천재 사방댐,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장천재 계곡과 장안사 계곡 그 밑에 또 사방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홍정임 의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지 말라고 펜스를 쳐놓고 노란 줄을 쳐놓아도 여름마다 들어가서 물놀이하고 놀고 있거든요? 거기가 아주 위험한데 지금은 나뭇가지로 막아놓았어요, 못 들어가게.
그런데 거기가 항상 여름만 되면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차라리 안내판을 크게 붙여놓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붙여놓고 한 10m만, 조금만 난간 설치를 해주면 들어가서 놀 수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안내판을 붙여놓고, 그거는 합법적으로 안 되지만 어차피 뭘 막아놔도 펜스를 쳐놔도 몰래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 부분을 놀게 해주라, 그 말씀이에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물놀이시설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놀이시설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공간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잠시 발 담그고 쉴 수 있는 주변 정리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또 우리 천관산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도 2명 있습니다. 두 분이나 계시니까 한 분은 거기에 책임자로 두시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담당 실과,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저번에 담당 우리 팀장님도 오셔서 그쪽을 보고 가셨거든요. 하도 관산에서 민원이 많아서, 본 의원한테만 민원을 넣은 게 아니라 관산읍사무소에도 민원을 넣었어요.
와서 다 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차라리 놀 수 있게끔 하고 안내표지판만 제대로 붙이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의견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알겠습니다.
○ 홍정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함께해 주신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군민들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 차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홍정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용 의원
농산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농산유통과장 김근입니다.
○ 김기용 의원
김근 농산유통과장님, RPC 및 개인도정공장 관내·외 벼 매입현황 및 RPC 및 개인도정공장 보조금 지원 현황에 성의 있게 답변서 보내주신 데 대하여 잘 보았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RPC와 개인도정공장 관내·외 벼 매입 비율은 어떻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지금 우리 군에 정부 지원 RPC가 2개소 있고 그다음에 일반 상업용 정비소가 21개소, 그다음에 산단에 미풍 정미 도정공장이 1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RPC에서 거의 95% 정도는 관내 벼를 매입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업용 정비소는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거의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이런 쌀에 대해서는 약 총생산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일반 상업용 정비소는 가공료만 받기 때문에 그것을 추산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미풍 도정공장은 관내에서 아직 계약 재배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계약 재배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계약 재배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관내 벼와 관외 벼의 비중이 정남진농협은 96.4%, 용두농협은 85.15%입니다. 맞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맞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러면 RPC에서 관외 벼를 가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그것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생종 벼를, RPC를 운영하다 보면 수익성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벼라든가 이런 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흥농협 RPC는 광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동광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것 조생종 벼 조금 매입하고 또 우리 쌀을 그쪽에서 대신 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기용 의원
RPC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개인도정공장의 경우 관외 벼 현황은 더 심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풍이라고 했죠?
관내 벼를 매입하여 가공한 실적이 3년간 24톤밖에 없어요. 관외 벼는 무려 213톤을 가공하였습니다.
물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관내 벼 매입이 효율적으로 보이시나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이제 신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존에 RPC 업무를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 김기용 의원
과장님, 그 말씀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대덕 천관농협, 관산농협하고 장흥농협은 RPC가 있으니까 저기하지만 용산농협 또는 안양농협,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매입한 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벼를 전체적으로 우리 정남진 RPC에다 다 내놔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아닙니다.
○ 김기용 의원
아니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기용 의원
그러면 미풍이나 이 부분은 그런 농협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걸 계약 못 했다, 최근 3년 동안 계약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풍 대표자를 만나서 작년부터 관내의 생산농가하고 계약을 하든지 금방 말씀했던 RPC가 없는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장흥 관내 벼가 아닌 관외 벼만을 가공하고 있는데 군에서 보조금 얼마나 주나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우리 산단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 김기용 의원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관내 벼는 하나도 안 사고 무려 3년 동안에 24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냐 하면요. 관내 벼는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관외로 나가고 있어요. 관외로 나간 그 벼를 매입해야지, 관외에서 물류비용도 있는데 따로 사서 들여가지고 장흥군에서 가공해가지고 장흥군에서 지급한 택배비라든지 포장비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가지고 장흥군민의 혈세를 그렇게 활용하면 쓰겠어요? 그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미풍 대표자하고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덕 쪽 또는 관산 쪽 농가들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관내 벼를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래요.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 장흥군에는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농협에서 벼를 매입해주지 않으면 어디다 팔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신다면 농산과에서는 그쪽에다가 관내 벼를 사게 요청해야지, 관외 벼는 218톤 사고 관내 벼는 24톤 사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실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인센티브라든지 저기를 안 줘야 맞습니다. 산 만큼만 줘야죠. 그래야 관내 벼를 사지, 그냥 택배비, 포장재, 판촉비용, 이런 것을 기존대로 이렇게 주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이 없어요. 싼 벼 매입해다가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특히 포장재 지원사업, 행사 물류비 지원사업, 먹거리 개발사업, 장비 지원사업 등은 군비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용 의원
군비사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농산유통과에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장흥 관내 벼를 매입·가공할 수 있도록 독려·권유해야 되겠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용 의원
꼭 그렇게 하시고, 도비 매칭사업 역시 군비가 소요됩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도비 매칭은 도비를 갖다가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 100%인 줄 알아요.
실제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몇 프로죠? 한 10%에서 30% 내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군에서 일을 안 한다고 해요. 도비 100% 갖다가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조하셔서 활용하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과장님,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계시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기용 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께 건의하는 것은, 6월 말로 퇴직하시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기용 의원
휴가 빼고 그러면 오늘 하루 남았네요?
(웃음) 퇴직하시더라도 유통팀장에게 꼭 전달하셔서 관내 벼와 관외 벼의 매입비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 비율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으시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맞습니다.
○ 김기용 의원
각 개인도정공장도 관외 벼와 관내 벼 매입 현황을 유통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기용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34년 하셨나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35년 했습니다.
○ 김기용 의원
35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아이고, 감사합니다.
○ 김기용 의원
파이팅 하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김근
감사합니다.
○ 김기용 의원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 김기용 의원
방요한 해양수산과장님,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현황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현황에 답변서를 성의 있게 보내주신 데 대하여 잘 보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문제점을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국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포함하여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저희들이 이번에 2월 15일 해가지고요. 시군과 수협중앙회, 그리고 시군 수협과 해서 해수부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협에 1개소당 5,000만 원씩 해가지고 전국에 2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우리 장흥수협에서는 아직 그런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산세가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그런 국비사업 5,000만 원짜리 2개 했고요.
저희들이 또 해수부에다 리모델링 회진에, 리모델링사업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국비 4억 원을 신청해가지고 앞으로 계절근로자가 많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 4억 원을 올 4월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해수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 국가 예산의 1%도 안 되거든요, 해수부 예산이?
그래서 해수부 내에서도 상당히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침체돼 있는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국비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래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우수 시군 벤치마킹 다녀오신다고 하셨는데 다녀오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아직 못 갔습니다.
○ 김기용 의원
아직 못 갔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자료만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완도군을 갔으면 좋겠어요, 가까우니까. 완도군은 해양이니까 그쪽에는 각 읍면 단위로 다 해가지고 한 4,000명 넘게 들어오신 줄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완도가 2023년도에 1,489명, 올해 상반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89명 중에서 농업인은 43명인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어업인으로 돼가지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정책실, 22년 9월 직제개편에 정책실에 일자리창출팀을 만들어가지고 직원 4명이서 그 모든 하나의 농업과 어업인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 김기용 의원
지금 현재 보면 완도군 같은 경우는 각 읍면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장흥군도 농업은 관산농협에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서 각 읍면으로 나눠지겠죠.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5개 읍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도에서 지금 올해까지 해서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5개 읍면에서 하고 있으니까 공공형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저기에 보면 2022년도에는 1명도 안 왔어요. 2023년도에는 19농가 2명 왔어요, 우리 장흥군에. 2024년도에는 6어가에서 12명 왔어요. 완도는 4,000명이 넘는데 솔직히 12명 가지고 되겠어요?
과장님 정말로 이 부분은, 그리고 일자리는 심각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노인당에 가서 보면 옛날에는 노인당에 그렇게 사람이 안 모였어요. 노인정에 이렇게 사람이 안 모였는데 지금은 본 의원 마을, 우리 수동마을만 봐도 여성분들이 한 40명 정도 날마다 와서 화투 치고 놀고 있어요.
남자 노인당에는 한 10명,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편하기는 편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 노인당에만 가면 사람들 다 만나 부러.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업에서도 정말로 바다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죽 힘듭니까? 그 많은 인원이 줄어들고 또 우리 장흥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돼서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계절근로자라도 오게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완도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업 인구도 많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 빨리 고민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계절노동자를 유치했는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꼭 다녀와 보시고 농업인구와 마찬가지로 어업인구도 고령화가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노동인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어업 노동 인력 문제에 대해서 꼭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그렇게 저도 말씀...
○ 김기용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저도 아까 홍정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올 연초에 낙지 명성 되찾기, 그리고 갈수록 노령화되는 어민들을 위한 계절근로자 확충, 이것을 제가 상당히 크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그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어민들의 애로사항이 제일 큰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이 없으면 어업활동도 못 하고 당연히 생산량도 줄고 소득도 줄겠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전담 팀도 만들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농업뿐만 아니고 어업인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고맙습니다.
○ 김기용 의원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신주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 김기용 의원
박신주 건설도시과장님, 수리계 조직 운영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답변서를 성실하게 보내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현재 농번기로 바쁜데 관내 저수량은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저수량이 지금 현재 농업용수 공급하다 보니까 60%에서 70%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김기용 의원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에서는 6월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걱정은 덜합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물 부족 현상은 올해는 없는 것 같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김기용 의원
하지만 재작년 가뭄으로 인해 많은 농가에서 물 부족으로 고생하셨는데 특히나 미지급... 미급이죠, 미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일 끄터리 논입니다. 논에 물이 없어 매우 힘들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용 의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고 물 관리를 위해 「수리계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현재 공포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수리시설에는 저수지, 취입보, 양수장, 대형 관정, 방조제, 배수장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벼농사의 경우 저수지가 중요한 물 공급수단인데 일부 농가에 의해 물 공급이 좌지우지되어 미지급... 미급이죠? 미급 농가들이 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뭄 시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수지에서라도 수리계를, 저수지부터라도 수리계를 조직하여 공평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수리시설 현황 63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수리계로 등록이 돼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해주셔가지고 체계적인 앞으로 물 관리도 하고 또 가뭄 대비도 하고 농업용수 확보하는 데 그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계 관리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다가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수리계 조직 구성이나 또 등록절차,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수지만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 김기용 의원
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저수지는 34개인가요, 36개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34개소입니다.
○ 김기용 의원
34개죠? 관리인이 지정되어 수당을 주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82개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81개소입니다.
○ 김기용 의원
81개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김기용 의원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81개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둠벙 빼고 뭣 빼고 그러면 한 40개 정도 되겠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그렇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 부분이 그렇게 저기 된다 하면 실제적으로 수당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 이장님들이 많이 하시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러니까 수당은 크게 안 주더라도 이장님들한테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권한을 안 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가서 수문을 틀어버려요,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물을 틀어놓고 가서 잠가야 되는데 안 잠가요. 자기 논에 물 차도 안 잠가버립니다. 계속 물은 흘러내리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해가지고 가뭄 때에는 특히 지금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관정 파주라는 거예요.
군에서는 관정 파줄 돈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김기용 의원
그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만 하셔도 실제적으로 몽리답,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물을 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수리계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례 제정한 지가, 작년에 됐습니까? 작년에 됐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금년 3월 7일 됐습니다.
○ 김기용 의원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늦었다고 생각해서 올 연말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그 조직원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서 무슨 일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 의견도 들으시고 그래서 그 의견들을 잘 종합하셔서 이런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읍면에 파악을 해가지고 읍면 이장님 회의할 때 홍보를 해서, 공문은 읍면에 보냈지만 저희 군에서 읍면장 회의할 때 다시 한번 파악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사실 지금같이 농번기 때 수리계 조직이 필요할 때이지만 한창 바쁠 때라 연말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연말에 수리시설, 장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조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무리 법이 좋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시 말씀하시지만 법대로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법대로 하시되 소신 있게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감사합니다.
○ 김기용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경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퇴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인수인계 잘하시어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건의하셨죠?
건의하신 사항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장흥의 발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군민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김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8분)
○ 의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부군수 군정질문과 부서별 보충질문 순서를 위해 6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2.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김성
- 부군수 이천영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 총무과장 김형채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 재무과장 오병찬
-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 농산유통과장 김근
- 축산과장 고동일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 보건소장 박옥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 전문위원 김태주
- 의사팀장 백형배
- 주무관 이재철
○ 회의록 서명
- 의장 왕윤채
- 의원 윤재숙
- 의원 김기용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