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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6월 5일(수)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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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재승 의원   - 윤재숙 의원   - 유금렬 의원
      - 백광철 의원   - 홍정임 의원   - 김기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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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 김재승 의원   - 윤재숙 의원   - 유금렬 의원
      - 백광철 의원   - 홍정임 의원   - 김기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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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홍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왕윤채 의장님이 득량만 강진만권 행정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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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 부의장 홍정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제1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성실하게 의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제가 지금 38년째 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38년간 우리 장흥군민을 위해서 봉사해주신 점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감사합니다.
○ 김재승 의원   
   이번이 마지막 군정질문인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군정질문 마지막... (웃음)
   제가 과장으로 와가지고 군정질문은, 작년의 행정사무감사하고 금년의 군정질문이 처음입니다, 과장 돼가지고.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이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은 대덕읍장을 하시고 나서 재난안전과로 오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재난안전과장을 잠깐 하면서 마무리 못 한 일들이 많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의 말씀드리고, 마무리는 많이 하셨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제가 공직자 생활하면서 옛날에 건설과 있을 때부터, 민방위과 있을 때부터 그 업무만 한 10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도 어느 정도 재난업무라든지 건설업무라든지 민방위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할, 안전체험관이라든지 큰 사업이 있어가지고 마무리하고 갈란다, 이런 취지에서 1년 반 남겨놓고 대덕읍장 하다가 올라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업무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일이 재난안전과에 있지 않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그래서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우리 최용길 과장님 같은 분이 맡아주셔서 든든했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제안 드릴 건 제안 드리고 싶어서 군정질문 신청을 했습니다.
   기양리 하천기본계획 변경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군정질문 때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25년 9월쯤이면 하천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한다. 고시가 되게 되면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그럼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영산강청에서 탐진강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2026년 2월까지,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각종 행정절차가 많아가지고, 수자원공사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2026년 2월에 완료가 되면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제방으로 해가지고 하천 제방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쪽 기양리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주택지는 제외시킬란다.
   저희들이 2번 가서, 제가 또 2번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늘 댕깁니다마는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한 3,028㎡ 정도 되니까 900평 정도가 됩니다. 그쪽이 제척되면 그 땅이 전라남도 땅입니다.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용도폐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 김재승 의원   
   그럼 영산강청에 과장님도 2번 가시고 팀장님도 여러 차례...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팀장님은 여러 차례 갔습니다.
○ 김재승 의원   
   여러 차례 방문하셨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네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래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저희들이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 금년에 또 가가지고 하니까 자기들도 관심을 갖고 잘하더라고요.
○ 김재승 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26년 2월 이후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30년 넘게 우리 군민들께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다면 찾아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음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일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알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다음은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4월 30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했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은 이 내용을, 그럼 5분 자유발언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 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전체적으로 천원버스가 아니라 전 군민들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주라.
○ 김재승 의원   
   그러면 혹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거나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완도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완도하고 봉화, 청송, 경북에 2군데하고 전국에서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 군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걸 무료로 하면 승객들이 많이 택시를 안 타지 않습니까? 택시 승객들이 줄어들어버려요.
   택시 관계 거기서도 민원이 생기고 또 일반 예산이, 감당치 못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지켜보고 인근에 있는 완도군에서 저걸 하고 있으니까 장단점을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지역민들하고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지역민들의 의견이 합치됐을 때 시행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잠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영상 잘 보셨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3억 8,000이면 우리 군하고 비슷하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우리도 한 3억 그 정도.
○ 김재승 의원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3억 5,000...
○ 김재승 의원   
   아주 비슷한 지자체거든요?
   저는 물론, 지금 국비 지원대상이 아니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촉구 건의안을 한 거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더 한번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완도군 말씀하셨는데 완도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영암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영암군도요.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역-장흥 직통버스 노선 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거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2023년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2023년 군정질문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한정면허 요건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한정...
○ 김재승 의원   
   한정면허 요건이?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한정면허는 제가...
○ 김재승 의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화면 보시고 말씀하시죠.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거든요?
   17조1항1호가목3을 보면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한정면허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셨죠? 확인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그다음 이 조문이 만약에 어렵다. 그런다고 하면 시행규칙, 시행규칙 17조1항1호예요. 1호 나목입니다.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도 한정면허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셨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그리고 법 제50조를 보면 1항에서는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시도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시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 보셨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7월에 와가지고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도비 100%로 보조금을 해가지고 나주역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기존에 저쪽 진도, 강진, 완도, 해남, 그쪽 4군데에서 한번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반발이, 나주 택시지부에서 얼토당토않은 한 달에 택시 한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라고 얼토당토않은 말해가지고 노선 신설이 좌절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리니까 아마 장흥도 올리면 또 나주 택시부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제3, 나주역이 아닌 광주에 있는 송정역으로 해주라, 건의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송정역 하니까, 다른 지역 송정역으로 해주라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도 담당 팀장님이 와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역지자체가 다른 광주로 할 경우에는 장흥군에서 50% 이상, 들어가는 비용의 5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한 번 더 검토해보자. 한번 노선을 신설할 방법을 여러 가지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시는데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전화로 받았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공문으로 요청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방문했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러면 버스업체하고 얼마나 소통을 해보셨어요? 버스업체하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버스업체하고는...
○ 김재승 의원   
   안 해보셨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버스업체하고도 안 해보셨고, 그래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영상 한 번 더 보실게요.
   잘 보셨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광양시에서는 23년에 2억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타당성 연구용역을,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에 KTX 정차역을 요구 중이랍니다. 우리 장흥군은 용역 안 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2023년 과장님 답변 중에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셨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그런데 올해는 추진 안 하고 계신 거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지금 저희들도 도하고 우선 접촉을 해야 되니까...
○ 김재승 의원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는 추진을 안 하셨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이것은 과장님 우리 군민들, 향우분들, 그다음 장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인구 감소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겠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김재승 의원   
   그러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어쨌든 과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니까 앞으로 방금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대로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인수인계 잘하셔서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알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농산유통과장 김근입니다.
○ 김재승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퇴직하실 두 분한테 질문을 드렸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공직생활 오래하셨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농산유통과장 김근   
   소회 한 말씀 하십시오, 마지막이신데.
○ 농산유통과장 김근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는 선배 공무원들, 동료, 후배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김재승 의원   
   재난안전과장님과 마찬가지로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보다는 제안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내 봉사단체 농기계 지원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작년에는 40대 지원하셨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재승 의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올해는 51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22명을 선정했습니다.
○ 김재승 의원   
   예산이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김재승 의원   
   예산이 왜 준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추경 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 몇 가지가 발굴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진입이 어렵다든가 그다음에 위탁 수탁 면적을 과대 신청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선정기준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김재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대상자 선정은, 중대형 농기계는 저희들이 금방 말했던 경작 면적 5㏊ 이상, 그다음에 자부담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지원하는데 농기계 한 대에 보통 4,000에서 5,000, 6,000, 7,000 갑니다.
   그래서 자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친환경 인증면적이라든가 청년농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점을 주고...
○ 김재승 의원   
   자료를 봤습니다, 과장님.
   중대형 농기계는 신청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소형 농기계는 읍면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습니다.
○ 김재승 의원   
   소형도 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농업인이라든가 친환경 여성농업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농이나 귀농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읍면의 실정에 맞게끔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러니까 청년·여성·고령농업인, 귀농인에게 가점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귀농인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고향을 지키고 있는 의용소방대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봉사하시는 분들, 고향을 지키는 분들은 가점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래요, 그렇게 검토하셔가지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리고 이건 질문 안 드렸었는데 이번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장흥군, 수출 500억 원 달성 목표” 이렇게 돼 있는데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지금 수출유통팀을 구성해가지고 하고 계셔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런데 수출유통팀에 좀 더 많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을 편성해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과에 있는 수출 유통 관련된 것을 다 모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거기까지 확대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원래 농·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수출유통팀 그러면 아무튼 군에 있는 모든 상품을 수출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래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승 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여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단순히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서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장흥군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정임   
   김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숙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숙 의원   
   윤재숙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산업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경제산업과장 유양선입니다.
○ 윤재숙 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경제산업과에 청년 창업 지원사업 현황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계획,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등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답변서가 왔어요. 잘 봤습니다.
   그중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공모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아주 세세하게 왔더군요.
   본 의원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서 그들이 창작 능력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가 경제... 산업과예요? 경제산업과여서 그런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대한 답변만 많이 왔어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소상공인 청년 육성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도 청년이지만 소상공인 육성 관련 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행안부 로컬브랜딩 활성화사업,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윤재숙 의원   
   지금 경제산업과에서는 계속하던 사업이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윤재숙 의원   
   사업의 성과는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어요. 설명자료에서 보면, 답변서에 보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우리 장흥의 소상공인들과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나 리모델링비 그런 걸 지원하는 데 그쪽 위주로 사업을 많이, 공모사업을 하셨더라고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그랬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트렌드가 조금 변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본 의원이 시선만 조금 돌려서 관심 있게 보면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어느 부분을 찾아다니고 있는가 경제산업과에서는 그걸 빨리 인지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한발 놓쳤잖아요? 크리에이터 육성사업도 거기서 안 하니까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지금 스타트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개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려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교육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맞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렇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윤재숙 의원   
   지금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선호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기존에...
○ 윤재숙 의원   
   과장님 잠깐만, 우리 장흥의 저번에 수료한 크리에이터들 말고 크게 넓게 보면 전국의 크리에이터들이 로컬, 로컬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지역이니까?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선호하고 찾아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저희들이 주로 전에는 이태원이라든가 홍대, 그다음에 전주 한옥마을,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 윤재숙 의원   
   거기는 성공사례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각종 ‘리단길’이 생겨가지고, 황리단길, 경리단길, 그렇게 생겼고요.
   전국 골목상권이 한 114개소 되는데 전남에 6개소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목포, 여수, 순천, 나주하고, 구례하고, 무안하고, 6개소만 골목상권이 지정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만 들어봐도 우리 지역 공부를 덜하신 거예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찾아올 건가를 염두에 두고 답변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 윤재숙 의원   
   지금 전국 단위 현상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우리 장흥군의 발전을 요구합니다. 그쪽에 물론 벤치마킹 가셔가지고 우리 장흥에다가 접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장흥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큰 전국 성공사례를 공부하고 계시는데 접목이 돼야 되죠. 접목이 안 되면...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장흥의 사례로 말씀드리면요. 동헌터가 있던 장원아파트라든가 이쪽에 우리 문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가 있는 그쪽을 제가 전에 장흥학당 강사님 모종린, 골목상권 최고권위자인 모종린 교수님하고 현장에 1시간 동안 답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토요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는 동동리 이쪽, 장원아파트 그쪽 전체, 옛날의 동헌터가 있고 역사적인 전통에 대한 부분들을 계승할 수 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쪽을 이야기하시고, 교수님께서도 거기다가 당신께서 농담으로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북카페를 먼저 하시겠다. 그래서 로컬 앵커로 자체에서 하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 윤재숙 의원   
   만약에, 제가 모 교수님을 조금은 아는데 지금 윤 정부에 들어서 인수인계, 뭐죠? 그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지방시대위원회 거기에서...
○ 윤재숙 의원   
   그런데 그분의 국정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동동리 쪽을 말씀하셨는데 동동리도 좋죠. 가보면 동동리 긴 골목이 얼마나 정비가 잘돼가지고 깔끔해요? 봄에 가보면 그 위에 산에서 녹색이 쏟아지면서 너무 맑고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와 보면 저는 기양리 예양리 그 골목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크리에이터들이 찾아가는 거는 적산가옥이나 옛날 한옥, 아니면 양철지붕이 보존돼 있다든지, 그리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 다른 지역과 차별화돼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답변서에다 그렇게 해줬으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질문을 안 했을 텐데 답변서에는 그 말이 없었고, 과장님하고 교수님하고 현장방문 갔을 때도 제가 질문지 보내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 내용은 없어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풀어내야 제대로 하는 거지, 머릿속에만 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답변 부분이 아쉬웠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경제산업과, 맨날 바뀌어가지고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과에서는 정말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들이, 금방 교수님이 자기가 먼저 뭐 하신다고 그랬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북카페.
○ 윤재숙 의원   
   북카페 하나 시작해 놓으면 선두 역할을 하면, 그거에 우리 과장님 최고의 목표를 두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전국에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환경을 보존해 주고 옛날 걸 지켜준다면 나는 전국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여기를 꼭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봐도 우리 저쪽 서부권은 너무 좋아요, 골목상권 활성화하기에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골목상권이 아니라 상권 사업가들만 얘기를,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장님 답변해 놓은 것 보면.
   앞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돼야 되겠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윤재숙 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서에 써놓았어요.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이 매우 어렵죠, 우리 장흥에?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그렇습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맞습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 그래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그래서 저희들...
○ 윤재숙 의원   
   잠깐만, 과장님 이거 시행령이 하달된지 알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이것...
○ 윤재숙 의원   
   대통령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안 보셨어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골목상점가 지정에 관한,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우리 과장님 시행령 안 보셨어요. 시행령이 언제 내려왔느냐 그러면 24년 4월 23일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보신 것 같으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그래가지고 “2024년 4월 23일 일부 개정” 그렇게 왔습니다.
   제2조의2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그래가지고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아요.
   그런데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정할 때 30개 점포가 아니 돼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윤재숙 의원   
   과장님 이걸 모르고 놓치고 계시잖아요, 지금?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세부적으로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재숙 의원   
   그렇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앞으로...
○ 윤재숙 의원   
   이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하셔가지고 조례 제정할 때 만약에 이것 안 보시고 넘어갔다면 조례 제정에 30개 점포를 정했으면 우리 장흥 지역에 소상공인 30개의 점포가 들어갈 골목이, 한 번에 돼 있는 골목이 어디가 있겠어요?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될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발 빠른 데에서는 신안이나 구례, 함평, 화순은 이미 20개로 조례 제정을 했어요, 과장님.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답변서를 보고는 제가 실망을 했거든요. 경제산업과가 청년크리에이터 육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현재 육성교육도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해버렸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생활권 단위사업이 사실은 각 부처에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상권 활성화에 대한 생활권 사업이 있고요. 행안부에는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국토교통부에는 도시재생사업, 우리 14억짜리 하는 것...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과도 많이 내고 계셨다고. 우리 청년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인건비, 리모델링비, 건축비 그런 것 지원을 많이 한 성과를 인정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 빠르게 빨리 적응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앞으로 변화에 맞춰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기왕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이 23년도하고 24년도에 있어가지고 성공사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겠어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곡성...
○ 윤재숙 의원   
   곡성이라고 써져버렸네.
   (장내웃음)
   곡성을 안 써놓아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관심이 있는가.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알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다음 화면 넘겨보세요. 이것 하나입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죠. 저렇게 뚝방에 뚝방마켓 해서 한 사람과 지역 공무원의 성공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23년도 방문객이 22년도에 비해서 9만 6,000명이 늘었어요. 2배가 늘었어요, 두 배가.
   지금 저것도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가지고 저 뚝방마켓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25년도 생활권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역사업으로 10억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알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엄청난 돈이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윤재숙 의원   
   그래서 저렇게 국비도 따오고 관광객도 늘고 나면 그 이외의 간접효과는 더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문 받으신 적 있죠, 로컬 브랜딩 연계사업?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셨어요? 25년도 사업인데?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브랜딩 연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 또 공문을 정확하게 파악 안 하시고 계시네. 5월 28일까지 수요조사를 하라고 왔어요. 그런데 놓쳤잖아요?
   수요조사를 먼저 우선 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겠죠, 신청을 하면.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는 수요조사도 안 하고 그 공문을 놓쳐버렸어요.
   기획홍보실에서도 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놓쳤고, 일자리경제산업과에서도 똑같은 공문을 보냈는데 28일까지 놓쳤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사업은 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추가로 다른 부처 사업이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실래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윤재숙 의원   
   국정 방향을 과장님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로컬 브랜딩 지역 연계, 서울에서 우리 지역에 연계돼 있는 창업가가 나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제산업과에서는 옛날에 하는 식으로 계속 그 사업만 갖고 보고, 많이는 하셨어요. 여러 팀들에게 성과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준 사업이 2,000만 원, 그다음에 3,000만 원, 그래가지고 5,000만 원까지도 잘하면 준다고 제가 답변서를 잘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성공 안 하고 2,000만 원이 끝나면 그분이 여기에 머무를까요? 아니잖아요?
   지역자원을 잘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청년들이 머물러줘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맞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한번 SNS 올리고 페이스북 올리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장흥이 홍보되면 크리에이터들이 찾아온다, 그 말이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국정과제 절대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저는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은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조금 남았습니다.
○ 윤재숙 의원   
   조금 남았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윤재숙 의원   
   앞으로 계획 잘 잡으면 할 수 있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윤재숙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고생하셨습니다.
○ 윤재숙 의원   
   다음은 건설도시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 윤재숙 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설도시과에 관심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 역사카페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고 이번에 별로 진척이 없어서 또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역사카페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답변서는 봤어요. 그런데 공정률이 38%데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지금 현재까지 해서 45%인데 그전에...
○ 윤재숙 의원   
   여기 답변서에는 38%로 나와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 윤재숙 의원   
   많이 했어요? 그동안 며칠 만에 많이 했어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윤재숙 의원   
   진즉 좀 그러고 서두르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했을 건데.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좀 늦었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윤재숙 의원   
   완공은 언제... (웃음) 과장님들이 저기서 이 질문 똑같이 하니까 계속 웃으니까 제가 웃음이 나오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금년 8월 30일까지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 윤재숙 의원   
   8월 30일이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근대화 건물이 어느 정도 보존이 돼요? 어느 정도 보존이 됩니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사각형에서 2분의 1은 허물어진 것으로 제가 본 것 알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면 궁금해요, 저희 의회에서 그 건물을 인수하는 조건이 보존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반은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형태로 보존이 될까 참 궁금합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구)조흥은행 건물은 역사적 보존가치도 있고 칠거리에서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벽체 기역자 부분까지 해서 존치를 하고요. 그리고 지붕은 그동안에 건물이 유실돼가지고 지붕을 다시 하는 것으로, 벽체는 양쪽 일부만 철거를 하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이고요. 건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아니, 지붕은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지붕은 슬라브로 나가버립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지붕은 빔으로 해가지고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사진과 같이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윤재숙 의원   
   기왕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다 지붕이 철거되어 버렸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윤재숙 의원   
   이게 거의 일본식 건물 공법으로 된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윤재숙 의원   
   제가 아까 우리 팀장님께 들었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실 때, 제가 거기를 갔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윤재숙 의원   
   헌다고 그래서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2분의 1은 헐어졌고 한 면 벽지 남은 데가 포클레인으로 탁 파가지고 보니까 일본식 공법으로 탁 나와 있었어요. 대나무로 돼가지고 안에 공기가 통하게.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그 건물을 보존하기로 했으니까 원형까지는 안 되잖아요? 이미 2분의 1은 누가 지시를 해서 헐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분 책임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막 헐어버렸는지, 헐어졌으니까 그 공법을 우리 방문객들에게 ‘아, 정말 이거는 80년 된 오래된 건물 일본식 공법이구나. 이런 건물이 존재했네?’ 저는 한번 보여준다고, 아까 팀장님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좋습니다. 설계 시공사와 얘기를 해서 일부 구간은 투명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아주 신기해할 것 같아요.
   제가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계속 담당 실과소에다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로컬크리에이터들이거든요.
   ‘여기 정말 오래된 건물이 있네?’ 그래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기회와 빌미를 주자는 거죠. 그거는 꼭 보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그렇게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리고 8월 30일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러면 어느 분들이 입주를 할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저희들이 준공 끝나면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가지고...
○ 윤재숙 의원   
   공모를?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런데 공모할 때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공모를 하실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동안 주민역량강화를 교육받은 사람이나 컨설팅 받은 사람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 윤재숙 의원   
   무슨 컨설팅?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역사카페나 장흥읍 칠거리 도시재생사업 전체적으로 주민협의체에 관여했던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윤재숙 의원   
   좋으신 생각이신데, 거기의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잘 운영되면 좋긴 좋겠죠? 애정도 더 많이 있을 것이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윤재숙 의원   
   그런데 분명히 우리 군에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딱 정확하게 방향성을 줘야 문제가 없을 거고 말이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공모할 때 평가 점수 배정안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거기에 골목상권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계속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윤재숙 의원   
   그것에 정책을 맞춰줬으면 같이 그쪽으로 골목상권이 하나둘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걸 유념해 주시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믿어도 되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그때 공모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리고 또 제가 그 뒤에 걸어보면 플랫폼, 청년창업플랫폼 건물 뭔가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쳐져 있어요, 포장이.
   거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청년창업지원플랫폼 공사라고요. 전체 한 3층 건물로 해가지고 1층은 창업지원센터 창업인 쉼터, 2층은 창업교육장 세미나실, 3층은 창업인들 체류공간, 이렇게 3층 건물로 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렇게 전문가적인 말씀을 하시면 우리 주민들은 그 말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조금 풀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1층은 뭐 하는 곳?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1층은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운영하면서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쪽에 장소를 제공해주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윤재숙 의원   
   연세 제한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그런 건 아직 제한 없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래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대부분 청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 윤재숙 의원   
   대부분 청년인데 제한은 없다, 공모사업에?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지역에 있는 작가나 예술인, 청년, 이런 위주로...
○ 윤재숙 의원   
   그러면 2층은요? 1층은 그거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2층은 교육장입니다.
○ 윤재숙 의원   
   아, 교육장?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세미나실.
○ 윤재숙 의원   
   3층은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3층은 그분들이 거기서 일부 체류해서 숙박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윤재숙 의원   
   그래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윤재숙 의원   
   거기를 자꾸 제가 지나다니면 주민들이 이거는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요. 그런데 저도 몰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야, 의회에 별로 설명 안 했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칠거리 도시재생사업 할 때 그때 설명을 했는데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게 몇 년 전입니까? 22년도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면 2년이 넘었는데 의원님들이 그때 한번 설명 딱 설명 들으면...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척사항이나 변경됐을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윤재숙 의원   
   주민들은 과장님한테 안 묻잖아요? 의원들한테 묻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 윤재숙 의원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하실 때 들어보니까 벌써 삼십몇 년 근무하셨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웃음) 38년째입니다.
○ 윤재숙 의원   
   와, 많이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올해 군정질문이 마지막이라고 아까 소회를 말씀하시던데 무사히 38년 근무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웃음) 감사합니다.
○ 윤재숙 의원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제가 직접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흥 읍내 연접교차로 효율적인 신호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렸어요.
   일단 영상을 한번 띄워주세요.
   과장님, 여기 어디신지 아세요? 저희들이 차로 가면서 찍었거든요?
   파란 신호등에 가서 금방 내려갔어요. 50m도 못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빨간불에 걸려 버렸어요.
   신호등이 바로 교차했을 때 갔어요. 50m 안 된 거리에서 빨간불 사거리가 또 걸렸어요. 보셔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저쪽 터미널 쪽으로...
○ 윤재숙 의원   
   파악 못 하고 계시구먼, 우리 과장님?
   여기를 현장에 가서 직접 촬영했고, 또 미래2차아파트 앞에 농협 주차장 사거리 있죠? 우리 할리스 커피숍 있는 데?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윤재숙 의원   
   제가 수창에 살지 않습니까? 거기를 맨날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딱 거기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리면 서요. 그러면 큰 남부관광도로인가요? 거기 사거리 신호등 또 있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하나로마트 거기...
○ 윤재숙 의원   
   예, 주유소 앞에. 그런데 신호 바뀌어가지고 갔는데 딱 이런 상황이 또 생기더라고요.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 먼저 여기 사거리는 어디냐면 장흥고등학교입니다. 코아루에서 나오는 거리하고 장동·장평에서 넘어오는 거기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걸려서 섰는데, 파란불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있죠.
○ 윤재숙 의원   
   거기서 걸린 거예요, 50m도 안 된 거리에서. 과장님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우리가 경찰서하고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거리하고 사거리 구간 연동으로 돼가지고 있는 데는 조정하기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서로 해가지고 앞에 차량이 많았을 때는...
○ 윤재숙 의원   
   그거는 이해를 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그거는 이해하는데 보통 갔을 때...
○ 윤재숙 의원   
   아무도 없는데 갔는데...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사거리와 사거리 구간으로 연동이 되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800m 이내에서, 800m 넘어가면 그것은 안 된답니다. 800m 이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경찰서가 하는데 삼거리하고 아까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이쪽 커피집 있는 데 사거리, 삼거리하고 사거리는, 삼거리는 한 60초 주면 사거리는 한 80초, 좀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조정할 때 아까 60초를 80초로 해가지고 시간을 줬을 때 그거는 조정하기가 어려운데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시간을 좀만 더 늦춰가지고 60초를 70초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는 됩니다.
   이거를 그전 몇 년 전에, 저 오기 전에 민원이 행원리 앞에서, 행원리 마을 앞에 신호등하고 저쪽에 장흥IC 들어가는 데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하고 해가지고 연동되게 해주라. 삼거리에서 막 나오면 행원리 앞에서 다시 또 신호등이 걸리니까, 행원리 마을 앞에서 걸리니까 민원이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그걸 했답니다. 그때는 행원리 앞에서 삼거리, 저쪽에 IC 들어가는 삼거리, 장흥IC 기술센터 앞에.
   그런데 기술센터가 생기면서 진입로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거기가 사거리가 되니까 초가 한 20초 정도 늦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맞아요, 거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와 사거리 연동된 데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데 삼거리하고 사거리 되는 데는 연동하기가 조금, 조정하기가 어렵다.
   아무튼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과장님, 제가 이 민원을 전직 경찰한테 받았습니다. 일반인한테 받은 게 아니고.
   전직 수도권에서 경찰 근무했던 분이 기양에서, 여기서 살고 계시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윤재숙 의원   
   그런데 전직이 경찰이라 진즉 하고 싶었는데 좀 어렵더래요. 거기가 출퇴근을, 부인을 시켜주는 거리예요. 성질이 났겠죠.
   그러면서 “의원님,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답변해버리면, 그러면 그분은 경찰 허투루 근무했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 윤재숙 의원   
   적극적으로 안 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진 송출 보셨지만 제가 직접 가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진짜 50m도 안 갔는데 신호가 동시에 했는데 거기 가서 막혀버리면 일반인들이 짜증나지 않겠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윤재숙 의원   
   시정하시겠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알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한번 해가지고 경찰서에...
○ 윤재숙 의원   
   과장님 언제 나가신다고 그랬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금년 말입니다. (웃음)
○ 윤재숙 의원   
   금년 말입니까? (웃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웃음)
○ 윤재숙 의원   
   그러면 6개월 남았습니다. 그 안에 전수조사 해서 이런 민원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윤재숙 의원   
   하셔서 빨리빨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빨리해줘야 됩니다. 경찰이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우리 행정에 뭐라고 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알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꼭 잘해주시고 전수조사 해서 이런 데 불편한 것 없이, “신호등이 벌써 떨어져 버리네? 가려고 하니까 떨어져 버리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윤재숙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없도록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알겠습니다.
○ 윤재숙 의원   
   다시 한번 38년의 공직생활을 축하드리고 제2의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감사합니다.
○ 윤재숙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감사합니다.
○ 윤재숙 의원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은, 군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행정이 놓칠 수 있는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질문하고 건의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실한 답변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정임   
   윤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금렬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금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금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난안전과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 유금렬 의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아까 두 분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38년 동안 그전에도 과장님 하시기 전에 재난업무에 10여 년 고생하시고 우리 장흥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중대재해에 대해서 제가 전 과장님한테 군정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거는 지극히 우리 장흥 지역을 사고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초석으로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알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사업장 관리는 잘되고 있는가,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교육과 홍보.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2020년도에 시작을 했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22년 1월 27일 자로...
○ 유금렬 의원   
   그래가지고 확대 적용이 24년도...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금년 1월 27일부터.
○ 유금렬 의원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했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유금렬 의원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초에는 50인 이상 사업장하고 그다음에 50억 원 이상 사업이 되는 그런 지역만 되는데 금년 1월 27일 자로 5인 이상 사업장하고 그다음에 5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우리 지역에도 지금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다 됩니다.
○ 유금렬 의원   
   그리고 50억 미만도...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미만 사업장도...
○ 유금렬 의원   
   건설 현장에도 모두 적용을 받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유금렬 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교육도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하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이나 아니면 현업 부서, 공무원이라도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해당이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년 상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월에 교육을 했고요. 하반기 당겨가지고 6월 말경에나 하반기 교육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실과소별로 주무 팀장님이 감독관이 돼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 기간제나 현업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장에서는 공사 현장 감독이 직접 사업하기 전에 안전사고 교육을 하게끔 책임감을 주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우리 장흥군 공무원들 전 직원들이 전반기에 한 번 받았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3월에 받았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리고 후반기에 또 한 번을...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후반기 내일모레 6월 말경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교육을 당겨가지고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이거는 의무교육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안내 차원에서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터졌을 때는 교육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고용노동청이나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 그게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을 해놓고 해야만, 공무원들도 연찬을 해야만 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 유금렬 의원   
   우리 담당 실과 팀장님들은 의무교육이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감독관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감독관에 대해서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책임이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팀장님 교육은 또 따로 시키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팀장님 교육은 우리가 한 번에 시키고 따로 팀장님들이 현안 사고가 잘 일어나는 미화요원이라든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담당 팀장님들이 한 20여 분 주요 팀장님들, 그분들은 특별하게 가가지고 노동청에서 공단에 직접 가가지고 의무교육도 받게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우리 군수님 교육은 의무교육이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유금렬 의원   
   군수님 교육을 내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군수님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작년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수료증도 받았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군수님.
○ 유금렬 의원   
   틀림없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유금렬 의원   
   알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제가 전라남도 확인을 해봤더니 몇 개 지역이 있더라고요, 24년도부터 시작해서?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유금렬 의원   
   그래서 이것이 이웃 군에도 이렇게 중대재해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고 그래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에도 최근에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1건 있더라고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유금렬 의원   
   완도, 진도도 있고 진도는 어때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진도 다리 보수하다가 다리에서 추락해가지고 금년 5월에 사망사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남원을 봤더니 남원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고가 1건 있데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남원 사례가 우리 사례하고 비슷한 사례입니다.
○ 유금렬 의원   
   거의 100%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해서 아시면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남원 사례는요. 우리같이 위험수 제거를 하다가, 위험수 제거를 하다가 원래 위험수 제거 작업을 시키려면 공무원들한테 아침에 보고를 해요.
   공무원들한테 “오늘 여기 작업할랍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작업을 하는데 그날 보고 없이 그냥 임의로, 보고 없이 작업자가 임의로 기계톱 작업하다가 기계톱에 의해서 작업하다가 사망사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지고 그걸 조사해가지고 경찰서나 노동청에서 조사해가지고 고의성이 없다, 최종적으로 고의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마 중대재해 처벌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지시해야만 연결돼가지고 공무원이 작업을 지시해가지고 하는 작업에 대해서 책임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한테 보고 안 하고, 남원 같은 데는 보고를 한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오늘 어디 작업할랍니다.” 보고를 안 한 상태에서 임의로 작업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아니다, 고의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 유금렬 의원   
   우리 장흥 같은 경우에는 실무 과에서 작업을 하다가, 아침에 작업을 하기 전에 보고가 들어왔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보고가... 예, 보고가 들어왔는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작업지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법을 찾아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보니까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유금렬 의원   
   다행히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지역은 보고가 들어왔을 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오늘 작업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미 사고는 났지만 그래도 「산업안전보건법」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노동부에서 나오셔서 진행이 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안전교육이나 안전 안내자료, 관계철, 전부 노동청에다 제출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제출하고, 산림과는 산림과 계통대로 관련 서류 전부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됐는가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아직까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사건이 장성에서 예초기 사고 1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진도에서 노후 다리 사업하다가 노후 다리에서 추락, 공사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사망사고가 진도에서 있고, 그다음에는 작년 7월에 화순 정수장에서 가스 질식사고로 해가지고, 그놈도 아직 안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것까지 해가지고 조사하는 중이라 아마 약간 지연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까 남원 사례를 보면 10개월 만에 그것이 됐거든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 유금렬 의원   
   1년 정도 소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래도 예상은 물론 우리 군에서 안전조치를 최대한 했다, 그 말씀을 드리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유금렬 의원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 불의의 사고로 불미스럽게 사고는 났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사고가 안 나게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중대재해팀에 팀원이 몇 명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팀장님 한 사람하고 간호직 7급 한 분하고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두 분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직원 하나, 계장 하나 이렇게...
○ 유금렬 의원   
   과장님 생각은, 사실 이런 사고도 앞으로 높아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런 안전교육이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는 대체적으로 많이 높아지는데 직원 2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안전관리직 한 사람 정도는 같이 보충을 해가지고, 안전관리직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관리직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해가지고 업체를, 우리가 사업비 책정해가지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점검을 꼭 다녀야 되거든요, 중요한 데에?
   위험한 데 아까 현업 부서 같은 데 늘 점검해가지고 지적해가지고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보완해라, 이런 것을 꼭 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가서.
   그런데 지금 상태는 직원이 부족하니까 안전관리직 대신 예산 세워가지고 보건안전공단에서 인력을 우리가 수당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꼭, 안전관리직이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에 배치돼가지고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우리 산업안전법에도, 법을 봤더니 산업안전법 제17조하고 산업안전법 제18조에 보니까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의무사항입니다, 300명 이상은.
○ 유금렬 의원   
   그러니까 보건 담당자 한 명하고 산업안전담당자 한 분은 꼭 장흥군에 배치돼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우리 장흥군에서는 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 누구 나오셨는가요?
   앞으로 계획을...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안전관리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 분. 보충해가지고...
○ 유금렬 의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보건관리직하고 안전관리직 두 분은 반드시 최소한 인력입니다. 최소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관리직 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직을 꼭 채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건의도 많이 합니다마는 내부 인사상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반기부터는 어떻게든지 보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유금렬 의원   
   우리 부군수님 앉아 계시는데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안전재해팀에 사실상 근무자가, 사실상 전문 근무자가 한 명인데, 꼭 의무조항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 부군수 이천영   
   안전관리직이 있는데 그동안 힘들다고 해서 다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아마 이번에 3명을 저희들이 지금 공개 채용해서 일단 들어오면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런데 지난번 군정질문 때, 작년 군정질문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고 이번 기회에 또 이 내용을 짚고 있는 겁니다.
○ 부군수 이천영   
   다 그만둬서 그렇습니다.
○ 유금렬 의원   
   부군수님,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천영   
   예, 알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이 내용은 군정질문지에는 없는데 사실상 군수님께서 장평에 오셔가지고 면민과의 대화 시간에 장평 둑방길이 벚꽃나무로 심어져가지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광대보...
○ 유금렬 의원   
   예, 거기에 산책로 식으로, 명품숲길 사이 산책로 식으로 산책을 많이 하는 코스가 있어요.
   둑방길인데 거기를 장평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맨발걷기 코스를 만들어 주라고, 산책로를 만들어 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군수님 답변이 그거는 둑방을 담당하고 있는 재난안전과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재난안전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평면하고,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 구간을 먼저 정해가지고 장평면하고 해가지고 구간을 정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방 둑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황톳길이 산책로죠? 산책로를 도비가 50%인 시설관리유지비가 있거든요?
   도에다가 50% 보조로 도비를 건의해가지고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임기 때 추진을 하실 수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장담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사업비를 우선 따가지고...
○ 유금렬 의원   
   믿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 38년 동안 많은 업적도 쌓으시고 그랬는데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재난안전과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고맙습니다.
○ 유금렬 의원   
   다음은 경제산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경제산업과장 유양선입니다.
○ 유금렬 의원   
   수고하십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얼마 전에 장평농공단지에, 직원들하고 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농공단지 앞에 오신 일이 있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그렇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 부분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군정질문에 넣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평농공단지는 사실상 레미콘 업체 2개 업체가 들어서 있고, 그리고 시멘트와 관련된 블록이나 플륨관 구조물 회사가 5개 정도 있고, 그리고 또 환경에 관계된 폐기물 처리업이...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2개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2개 있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유금렬 의원   
   그래서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서 우리 장평농공단지는 거의 혐오시설들로만 채워져 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주위의 이장님이 사진 한 커트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와 계시죠?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집행부석에서) 예.
○ 유금렬 의원   
   이 사진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 부분은 장평 봉림천인데 농공단지에서 흘러나오는, 배수구에서 나오는 시멘트 물하고 상류 쪽에서 나오는 냇가의 하천 물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또 있는가요? 더 있습니까?
   사진은 이장님이 작년 5월에 한 번 찍어서 보관하고 계시고 저 부분은 아마 가을에, 작년 가을에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저한테 보내주셔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농공단지를 한번 순회했어요. 보니까 과연 저것 원인이 어디서부터 발생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 봤습니다.
   폐수관로 처리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시멘트 물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배수로를 통해서 냇가로 흘러나오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사실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역 주변에 차를 주차해 놓았더라고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농공단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도로에다가 놓고 출퇴근해서 보니까 차가 거의 지붕이 하얘요.
   그래서 만져봤더니 분진가루가, 아침에 세워놓았다는데 오후에 보니까 분진가루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 심각한 문제구나.’
   과장님, 안에 들어가 보셨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저희들도 농공단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업체 애로사항 청취도 있지만 거기의 시설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 점검 때문에 다니고 있는데, 잠깐 있더라도 교행하는 차량들이 5분에 한 대꼴 정도로 대형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분진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저 부분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사실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자체 농공단지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일 300톤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과정의 오폐수 같은 것은 폐수처리장으로 해가지고 최종 정화해서 방류가 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수로로 해서 300mm 관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봉림천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유해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도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만 같이 합동해서 이 부분들은 다시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이상 유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보고 내년에는 그런 관련 사업으로 해가지고 오폐수관로 적정관리를 해서 기술진단이라든가 노후 관로 등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인근 농수로로 오염수가 유입하지 않도록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니까 환경지도운영 실태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영산강 환경유역청하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2월에 점검을 한번 받았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유금렬 의원   
   실적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그것 자료는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는 안 나왔습니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 유금렬 의원   
   자료 한번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유금렬 의원   
   그때 방류수까지 검사 다 했는가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전부 다 분기별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총인, SS, 이렇게 각 항목들이 다 있어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래서 어제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다녀보고 그래도 시멘트 공장이고 레미콘 회사인데 안양이나 장동에 있는 레미콘 회사를 가봤어요.
   그쪽은 사실상 배수로 처리가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입하면 회사 정문에 있는 바리케이드 부분을 통해서 도로를 그라우팅 해가지고 배수로하고 연결해서 공장 내부에 있는 모든, 공장 내부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물들도 전부 흡수를 해서 처리하게끔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평은 옥당레미콘도 그렇고 퍼스트도 그렇고 사실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5개 시멘트와 관련된 회사들도 내부에 있는, 공장 내부는 몰라도 외부에 시멘트 일하면서 나오는 분진가루, 시멘트가루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공장 내부에서 배수로를 통하지 않고 거의 도로를 통해서 그렇게, 또 도로를 통해서 나오다가 저런 냇가로 뿜어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유금렬 의원   
   또 세륜장 있죠? 다른 데는 세륜장이 있어가지고 레미콘차가 거기를 지나면서 세척을 해서 시내 읍내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다 하고 있는데, 장평농공단지는 한 군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도 없어요, 가동도 안 하고 있고.
   차량들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뺑 돌아서 좋은 길로 해서 시내로, 장평 시내로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정말 이거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는 것은, 물론 지도점검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5억인가요? 그 사업 거의 마무리됐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지금 90%, 95% 정도 돼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농공단지 내부에 있는 이런 배수시설을, 오폐수시설을 정확하게 이 사업에서 해가지고 제대로 깨끗한 거리를 농공단지 내부에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다음에 꼭 용역사업이나 응모사업이 있으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금방 영상 띄워준 것 잘 보셨죠?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예.
○ 유금렬 의원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시멘트와 관련된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적치물 같은 것은 한 달 이상 보관을 야외에 할 경우에는, 한 달 이상 야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덮개를 하게 돼 있죠?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예.
○ 유금렬 의원   
   장평농공단지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 좀 해주실랍니까?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지금 장평농공단지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하천에서 나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사업장이라고 말씀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차량이 운행하면서 도로변에 먼지라든가 흙먼지들이 있어가지고 빗물에 유입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빗물에 의해서 유출될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제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주변의 이장님들부터 이 민원이 많이 접수됐죠?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최근에, 제가 직접 접수는 못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장님을 만나고 현장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도 한번 의원님하고 이장님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이장님 말씀으로는 신고를 계속, 작년에 비만 오면 저런 사고가 많이 나고 계속 저것이 비가 다 그쳐도 계속 며칠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 답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과에는 이 사고가 접수됐는가 싶어서...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하고 또 우수기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평소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농공단지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1년에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특별히 농공단지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때 경제과장님 며칠 전에 농공단지에 가서 민원인들한테 지탄받고 그럴 때 과장님은, 환경과장님은 안 가셨는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그때 제가 다른 데에, 장성인가? 관외출장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현장방문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래서 몇 분이 그분들 말씀으로는, 저도 그때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런 것뿐만 아니고 비산먼지가 그 주변에 많이 날려서 밑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빨래를 해가지고 야외에다 빨래를 못 넌다고 그럽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그 부분은 직접 저도 한번 챙겨가지고 직접 같이 동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농공단지 내부에 최근에 언제 들어가셨는가요?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최근에도 한 일주일 전인가 10일 전인가 한번 갔습니다. 폐기물 업체라든가 점검하면서 직접 제가 갔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 가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장들, 폐기물 업체라든가 점검을 제가 직접 팀장하고 담당자랑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농공단지 가실 때는 조금 전의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자주 거기에 대해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역민들하고 잘 소통도 하고...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알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애로사항 뭐가 있는가 확인도 하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두 실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알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농산유통과장 김근입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도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한 20일 남았습니다.
   (장내웃음)
○ 유금렬 의원   
   20일 남았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유금렬 의원   
   공직에, 우리 장흥군청에 몇 년 근무하셨는가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한 35년 되지 않았나...
○ 유금렬 의원   
   주로 농산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죠? 축산과에도 계셨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농산과에서 한 25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그렇게...
○ 유금렬 의원   
   조금 전에 김재승 의원님이 고생하셨다고 소회도 말씀해 보시라고 해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과장님 우리 장흥군 농업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감사합니다.
○ 유금렬 의원   
   단 며칠 안 남았어도 그 기간 동안에라도 우리 장흥군민들한테 장흥군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감사합니다.
○ 유금렬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장흥군 임대형 스마트팜을 위해서 북부지역에다 유치해서 부지매입비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본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으로 지자체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팜을 지어서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면서 청년농이나 지역 농업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봉동지구 약 한 28필지를 저희들이 주민 설명을 해가지고 설득을 얻어서 지금 감정평가가 끝났고 토지 매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거기 감정평가 전에 동의는 다 받았는가요? 100% 받았는가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두 필지에 대해서는 못 받았는데 그분들도 잠정적 동의는 하셨습니다. 모두가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 유금렬 의원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 지금 진행이 더 안 됐네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가족들하고 조금만 더 상의를 해본다고.
○ 유금렬 의원   
   문제점이 뭐예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가족들하고, 반대하는 가족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잘될 것처럼 얘기하던데...
○ 농산유통과장 김근   
   잘될 겁니다.
○ 유금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다른 지역은 다 부지가 됐는데 가운데 그 필지만 안 되면 사업 진도가 늦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잘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마치고 나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인수인계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임대형 스마트팜 국가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지난 3년 전에 저희들이 한번 안양 비동지구를 선정했는데 거기는 산지였습니다.
○ 유금렬 의원   
   아니, 그 이후로. 봉동에 대해서 부지 매입이 거의 되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형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잖아요? 지역 특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유금렬 의원   
   전국에서 13개 했고...
○ 농산유통과장 김근   
   2군데 남았습니다.
○ 유금렬 의원   
   2군데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준비 단계고, 그전에 국가에서 하는 스마트팜 응모하신다고 안 했는가요? 지역 특화 임대형, 이것 말고.
○ 농산유통과장 김근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요.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이게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이고 그전에 했던 것이 혁신밸리였습니다.
   혁신밸리였는데 전국 4군데 선정을 하고, 그것은 교육적 성격이 강하고 이것은 소득의 개념이 강하고, 조금만 더 설명 드리면 농식품부 스마트농업팀에서는 금방 했던 혁신밸리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그다음에 기재를 해놨습니다마는 스마트팜 육성지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임대형 스마트팜은 5㏊인데 육성지구로 전환이 되면 선정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10㏊ 이상으로 그렇게 규모 있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스마트팜 농업을 우리 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 유금렬 의원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 이 부분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뜻으로 한번 다시 되짚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알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통해서, 임대형 스마트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북부지역의 소득사업과 연계를 하게끔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하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구 유입정책하고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유입정책하고도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보자, 의원님들 그렇게 주문을 하셨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 부분도 같이 놓치지 말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유금렬 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준영구 논두렁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 세워졌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예산 세웠습니다.
○ 유금렬 의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수요조사 했고 시범사업 계획은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 진도가 없어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저희들이 아쉽게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를 모집해서 하반기에 벼 수확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가을철이 끝나면 바로 시범사업을?
○ 농산유통과장 김근   
   바로, 예.
○ 유금렬 의원   
   계획은 지금 다 섰는가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다 섰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러면 이거를 지역 시범사업으로, 지역 샘플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면 단위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실 겁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선정기준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과다하게 신청이 돼버리면 사업비가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구간이 예를 들어서 경지 정리된 논 30에 100m짜리 하면 한 700, 800만 원 들어가거든요?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가로세로 해가지고.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필지밖에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단화로 해야 될 것인지, 분산을 할 것인지, 그 부분만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정확한 시행지침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른 지역의 시행지침 본을 뜨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지구에서는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잘돼서 거의 전 군 농토의 약 70% 정도 영구 논두렁 조성사업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그런 선도지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차질 없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알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산림휴양과장 한성수입니다.
○ 유금렬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겨울철 기상이변을 통해서 유치 지역의, 장흥군 전체 지역의 표고버섯에 발생해가지고 재산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현장실사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그리고 버섯산업연구원, 방송인들, 그리고 의회에서는 산업경제 쪽에서 갔었고, 또 많이들 가셨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유금렬 의원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셨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지난 1월 3일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청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 후로도 몇 번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우리 지역의 그걸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연년이 기상이변을 통해서 그런 재산 피해가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오래전에 그런 사고 한번 또 있었더라고요? 있었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있었습니다. 15년도, 16년도에 있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때 15년도에, 그때 이런 대책을 세웠으면 2023년 겨울에는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건데, 물론 100% 안 나게 할 수는 없지만 대응책을 잘 마련했으면 피해는 최소화했을 건데 그런 예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그때 농가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줬는가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그때 피해액이 128농가에 192만 본 정도 피해를 받았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피해 대상으로는 첫째 간접으로 해서 융자 지원, 그리고 두 번째 직접 지원으로 해서 농약대라든가 직접 지원으로 해서 예비비를 풀어서 농약대를 지급하는 지원,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경영안정대책 융자지원금은 128농가에 7억 4,300만 원 정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직접 지원으로는 농약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인당 한 54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풀어서 6,900여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때 현장에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 부분들을 농가들도 다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도움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다소 위로 차원에서 보상을 한 것 같은데, 문제가 다른 농작물이나 농사짓는데 쌀이나 그런 품목들은 다 농협을 통해서 보험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보험 가입해서?
   그런데 유독 표고만큼은 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 장흥군에서 노력을 해주라는 농가들의 주문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의가 잘되고 있는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지난 1월에 군의회 차원에서 원목표고버섯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전남시장군수협의회 건의를 한 바 있고요. 저희 과를 주축으로 해서 버섯산업연구원과 생산자협회를 통해서 생산비, 원목 본수, 재배면적, 순회평가 방법 등 미비한 객관 자료들을, 증빙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2월에는.
   그리고 3월에 들어서 3월 21일 여수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농업정책보험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농림부의 담당 사무관들 만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객관 자료 증빙자료 만들었던 것들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전남도를 통해서 농림부의 건의사항들을 공문으로 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8일은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했습니다마는 농업정책보험 광역지자체 순회설명회 참석해서 그때 당시에는 표고연합회 임원들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보험금융원하고 농림부 담당 팀장님께 건의한 결과, 농림부에서 그리고 보험금융원에서 답변을 저희한테 이렇게 해왔습니다.
   재해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는 격년제로 하는데 23년도에 이미 했기 때문에 25년도 3월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25년도에 수요조사 할 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타 품목과 함께 건의서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 유금렬 의원   
   23년도에 수요조사를...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한 번 했었습니다.
○ 유금렬 의원   
   한 번 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그걸 몰랐는가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23년도에는 발생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올해 발생됐기 때문에 그때 수요조사가 빠졌었죠. 건의는 못 했었습니다.
○ 유금렬 의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면 미리서 예측을, 옛날에 한번 사고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재빠르게 품목 수요조사 신청을 빨리했어야 될 텐데 한번 놓쳤네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유금렬 의원   
   25년도에는 놓치면 안 되겠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25년도에는 결단코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꼭 이번 기회에 수요조사에 넣어서 표고가 보험 처리를 통해서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소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금렬 의원   
   다음에 이게 처리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유금렬 의원은 꼭 지켜볼랍니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유금렬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장흥군민 여러분!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재난안전과에도 주문을 했듯이 조금 있으면 무더위나 아니면 집중호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재난이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장흥군민 모두가 사고 없고 안전한 장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정임   
   유금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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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군정질문을 오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제 순서가 바뀌었대요. 4번 타자가 된 것 같아요, 4번 타자. 만루 홈런의 4번 타자 한번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양이 많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를 나름대로 챙기다 보니까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총 11개 과인데 9개 과에 총 14건을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과에 석동 남상천, 부산교에서 장흥댐까지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준설사업, 부춘정 앞에 용호정 앞에 준설 문제 이 2건이고.
   경제산업과에 2건 장흥농공단지 효자리 황토캐슬 부도난 것 입지보조금 문제를 질문 드렸고요. 또 삼산 간척지의 태양광 문제, 변전소 용량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제가 물었고요.
   농산유통과에 4건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직접 배정 문제와 가루쌀 등 타 작물 재배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작년도에 비해서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여쭸고요.
   또 국·도비 이월액, 반납액이 많더라고요? 그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삼산 간척지에 농어촌관광휴양지 조성을 계속하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었고,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의 체납자 131명이 원금은 16억 9,800인데 연체이자로 해가지고 10%를 적용해가지고 24억 5,500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여쭸고요.
   수도사업소에는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12명에 대한 어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고, 축산과에 2건 조사료 생산지원비 84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가시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여쭸고,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을 군이 5억씩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은 21년부터 결산검사 하면서 보니까 20년부터 지원했더라고요? 25억을 그동안에 지원했는데 성과표까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에 2건 면세유 급유시설 부분, 또 어업인 면세유 급유시설 부분과 어업인 유류탱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서가 오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여쭐 것이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 배합사료 직불제 문제 지급현황, 또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황금연못 사료가 되겠죠? 부가세 수납이 어떻게 됐는지, 환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쭸고.
   산림과에는 우드랜드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여쭸고, 나무은행 기증수목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 그걸 여쭸고요.
   여덟 번째로 건설도시과에 평화2구 마을 진입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계신가, 또 저수지 관련 사업 검토 3건이죠?
   그다음에 로하스타운 부분, 2025년에 개촉지구가 해제되면 우리 장흥군이 자체 개발을 어떻게 해가실 것인가 그 부분을 여쭸고요.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배달서비스 부분, 배송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부분 군정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총 14건에 대해서 실과대로 차분하게, 어차피 오후에는 본 의원 혼자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차분하게, 답변하실 때도 준비를 착실하게 군민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난안전과장님부터 나와 주십시오.
   저도 차분하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재난안전과장 최용길입니다.
○ 백광철 의원   
   재난안전과장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석동 남상천, 석동 소위 말하면 교도소 밑에 있는 어북제라고 그러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백광철 의원   
   어북제 저수지가 일제 때 막아놓은 건데 우리는 속된 말로 사투리로 문행기라고 그러는데 물넘이죠, 물넘이?
   거기가 흙수로로 돼 있어서 작년도에 우선 물넘이를 조금 구조물로 하셨어요. 연차사업으로 해가신다고 하셨고, 거기서부터 자울재 막 들어가면 자연하천이 있죠? 석동마을 앞으로 거쳐서 남상천까지 척산 앞에까지?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척산을 거쳐서...
○ 백광철 의원   
   그동안 사실 남상천은 김광준 도의원 하실 때 김인규 군수하고 이충식 도의원이죠? 그분들이 220억을 들여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했고, 봉황천을 16억 들여서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석동천을 어떻게 개선해달라, 주민들 민원이 많았어가지고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건의 드린 바 있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백광철 의원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그다음에 부춘정 앞에 섬이 생겼다고 그랬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백광철 의원   
   우리가 황주홍 국회의원 시절에, 그 양반이 참 일을 잘하셨다고 지금 평가가 나와요. 탐진강 하구부터 독실포까지 황주홍 국회의원 시절에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께서 건설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예양교 다리도 새로 놓으신 것이고 부산교까지는 그런 대로 어떻게 정비가 됐어요.
   부산교에서 장흥댐 밑에까지가 전혀 준설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돼 있고, 또 그 경치 좋은 부춘정 앞에가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섬이 돼 있고, 또 용호정이라고 하는 경치 좋은 최씨들 정각이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백광철 의원   
   용반리 뒤에, 도로가 높아져가지고 경치가 요새 버려버렸는데 옛날에는 소가 빠져 죽을 정도로 소였다고 그래요.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거기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했던 곳인데, 작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소가 전부 다 메워져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어차피 국가하천을 우리 장흥군이 지금 위수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백광철 의원   
   어차피 장흥군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100% 국비로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계셨던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부산면에 있는 부산교에서, 장흥댐 아래에서 부산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부산교 아래에서 시내, 장흥 건산리 하천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동안에?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그래가지고 부산교 위에서, 장흥댐 아래에서 부산 쪽에는 약간 소홀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용반리 앞의 용호정하고 부춘정 앞에 퇴적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제거했으면 좋겠다, 주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영산강청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 백광철 의원   
   하셨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많이 했는데 중장기 탐진댐 정비계획을 국가적인 것으로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반영을 해야 전체적으로 되니까 거기에다 반영해주라, 이렇게 건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잡목이 지금 많이...
○ 백광철 의원   
   퇴적토가 쌓인 섬이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퇴적토도 있고 지저분하니까 퇴적토 준설비나 잡목제거비를 부산면으로 배정해가지고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고 퇴적토 준설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탐진댐 기본계획 영산강청에서 수립하는 거기에다 반영토록 해가지고 반영이 되면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지금 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주민들 일부가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보고하셨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일부 주민들은 부춘정 앞에...
○ 백광철 의원   
   부춘정 앞에 섬이 원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오히려 나무가 커 있는 것이 경치가 좋게 보인다, 준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 외가가 부산 금장입니다. 어려서부터 외가에 다녔고 부산 초대 의장을 하셨던 김유선 전 의장님 바로 밑에 동생이 제 이숙이에요, 사실은. 이모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제가 다녔던 데입니다.
   이숙이 옛날에 보면 목포에서 외숙이 경찰을 하셨는데 깡이라고 있어요, 깡. 깡을 갖고 와가지고 튀면 물이 소가 돼서 폭포가 올라가서 은어가 하얗게 깔리면 우리도 어려서 수영해서 들어가 잡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거기가 깊은 소고 아름다운 호수였는데 어디가 섬이 원래 있었다고 하는지, 그분은 아마 그 지역에서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분일 것이다.
   용호정도 마찬가지고 황정숙 부산면장하고도 통화해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부산면장께서는 우선 잡목을 싹 제거하겠다.
   그 설명을 드렸더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춘정같이 아름다운 경치를 무슨 섬이 쌓여있는 것은 지금 댐을 막은 뒤로, 장흥댐을 막은 뒤로 홍수가 져도 물이 많이 못 내려오니까 쌓인 것이지, 원래 있었던 섬이 아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홍수가 질 때는 싹 밀고 내려가 버리지, 댐이 막아버린 뒤로는 수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쌓이고 쌓인 거거든요? 용호정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제대로 보고하셔가지고 준설을 하시고 정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계획을 반영해가지고 영산강청에 반영이 되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해가지고 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국비 100%를 가져다가 해야 되겠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백광철 의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백광철 의원   
   그렇게 신청을 아직 하신 것은 아니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방문해가지고 건의를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반영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할란다...
○ 백광철 의원   
   앞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백광철 의원   
   우리 최용길 과장님이,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6월 말에 정년하신 줄 알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연말이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6개월 남았습니다. (웃음)
○ 백광철 의원   
   (웃음) 6개월 남았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연말입니다. (웃음)
○ 백광철 의원   
   계획서는 접수하실 수 있겠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백광철 의원   
   38년을 근무하셨다고, 지금까지?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웃음)
○ 백광철 의원   
   정말 인품이 훌륭하셔요. 항상 조용하시고,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원이 나와가지고 막 목소리 크게 하고 그러면 윽박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나 봐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혹시 본 의원이 옛날 재난지원금 때문에 말을 좀 과하게 했다면 사모님한테 가서 전하십시오, 대단히 미안해했다고 사과드리더라고.
   저는 얼마나 우리 최 과장을 사랑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잘 들었습니다. 모인이 동영상을 사모님한테 보내가지고 사모님이 그 동영상을 보고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본 의원이. 의원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힘든 자리입니다. 개인감정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전 군수가 재난지원금을 그때 이미 1인당 10만 원씩 주기로 잡았다고 하셨는데 그걸 자꾸 딴소리하시니까 죄 없는 우리 재난안전과장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따지고 몰아붙이고 그랬던 것이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백광철 의원   
   그랬던 것이지, 전혀 우리 둘 사이는 그런 악감정이 없다.
   사모님한테 이 동영상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 백광철 의원   
   행여라도, 이제 정년을 12월 말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인생의 2막을 잘 열어 가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다음에 석동에서 교도소 아래 정비 관계, 용산면 거기 관계는 저희가 석동마을 앞에서 상류 쪽으로 제가 2번이나 갔는데 거기가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지저분해요. 석동마을 앞에서...
○ 백광철 의원   
   교도소 가고 보니까 그러데요.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교도소 쪽으로 지저분하니까 800m 구간을 저희들이 용산면에다가 잡목 제거하고 퇴적토 준설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그놈으로 깨끗하게 지금 설계해가지고 6월에 지금 막 착공한답니다. 착공하면 800m 정도 석동마을 앞에 그쪽이 깨끗하게 정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의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비는 도에 건의해가지고 도에서 확정되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제가 성격이 좀 급하죠? 그 부분도 여쭸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최 과장께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명하시기를 기산천 지금 현재 여암리까지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국가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일지라도 도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양쪽으로 농로를 새로 내야 되고 80년 수량, 100년 수량을 적용해가지고 다리도 높여야 되고 까딱하면 석동이라든지 척산은 마을 들이 좁은데 그렇게 대대적으로 해버리면 그 마을에서 혹시라도 논 다 들어간다고 반발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방하천을 새로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도비 군비를 들여서 하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이 맞죠?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시급한 부분을 용산면과 협의해가지고 용산면에서 제일 잘 아니까, 용산면과 협의해가지고 시급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그때그때 그 부분만 도비 확보해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렇게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 정리해 놓으시고 정년 하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우리 재난안전 전문가이신데 장흥군의 인재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경제산업과장님께서 나와 주실랍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유양선입니다.
○ 백광철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 제가 2건을 여쭸죠, 질문을?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백광철 의원   
   장흥농공단지 효자리에 있는 것이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의원   
   황토캐슬이라고 하는 소가 핥아먹는 염분 덩어리죠, 염분 덩어리?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단미사료, 황토 블록입니다.
○ 백광철 의원   
   그 공장을 유치해 왔는데 이 자료를 다 제가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과장님들도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신중해야 되겠더라.
   우리 군청의 과장 하셨던 양반이, 농산과 쪽 과장을 하셨던 양반이더구먼. 장흥축협에 이 사업을 같이 끌고 오셔가지고 17억 융자를 받았더라고요, 장흥축협에?
   광주에 있는 빌딩 5층짜리를 담보로 잡았다가 풀어주고 이걸로 담보 교체하는 과정에서 뭣이 잘못되었어요. 부도가 났어요, 이 회사가.
   그래가지고 장흥축협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바 3억만 신용보증재단에, 농신보에 보전이 되고 14억 손실이 나게 생겼답니다, 장흥축협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군은 피해가 없는가, 이 자료를 제가 다 요구했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우리 장흥군이 얼마 입지보조금을 줬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저희들이 1억 2,147만 원을 줬습니다.
○ 백광철 의원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했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도비 보조금 8,098만 원, 군비 보조금 4,049만 원 해서 지원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거 유치했다고 상사업비도 받으셨던데 174만 원인가, 맞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사업비 0.1%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근거자료를 확인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유치심의회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서류를 받아보니까 절차상 본 의원이 발의했지만 상사업비를 가져왔을 때 포상금에 대해서 옛날에는 2배로 물게끔 했더니 반발이 심해서 1:1, 만약에 잘못됐을 때 상사업비 받은 것 100% 도로 반환하게 조례를 만들어놨죠?
   그런데 이거는 그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가지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해요. 맞습니까? 상사업비 회수가 안 되던데?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지금 사실은 회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사업 자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다음에 사업을 건물까지...
○ 백광철 의원   
   생산을 한 번도 안 했던데?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생산은 못 했는데...
○ 백광철 의원   
   시설 하다가 준공도 전에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시설을 다 해가지고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17억 정도 서류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투자유치심의회를 할 때...
○ 백광철 의원   
   그래서 상사업비는 회수를 못 하게 됐다고 보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백광철 의원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174만 원 상사업비 회수는 못 하고 1억 2,147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백광철 의원   
   1억 2,147만 원의 입지보조금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 장흥군비로, 도비도 일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에 보험 들었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저희들이 이행보증증권을 분양계획 체결 시 110%로 해서 1억 3,360만 원 그렇게...
○ 백광철 의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를 봤더니 100% 보전이 안 되고 2,900만 원 장흥군비가 손실 나던데 맞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보조금을 환수하면 전액 환수하는 부분하고 부분 환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 환수를 할 때는 교부조건을 위반한다든가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전액 환수를 하고 사업이행기간 5년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 백광철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군정질문의 자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그래서 저희들이...
○ 백광철 의원   
   2,900만 원 장흥군비가 손실 나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 백광철 의원   
   다 100% 환수가 안 되던데, 보험 처리가?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보조금 환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 백광철 의원   
   날짜 따지고 뭣 따지고 해서 결국은...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날짜를 따지기 때문에...
○ 백광철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2,900만 원 군비가 손실 났어요. 맞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지급을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백광철 의원   
   이 말씀을 구태여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산단이라든가 농공단지에 사업자를 유치할 때는 입지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유치하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백광철 의원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도 택배비라든지 실제로 우리 군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돈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그렇게 감히 건의 드립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두 번째입니다. 삼산 간척지의 태양광 문제, 사실 관산에 850농가가 조합원 형태로 가입을 했더라고요?
   햇빛연금 식으로 850농가가 삼산 간척지에다가 조합원 식으로 해서 회사와 조인(join)을 했는데 지난번에 군수님에게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여쭸더니 군수님께서는 호당 7,800만 원씩 융자를 받게 될 것이라고 회사의 상무가 말씀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뒤로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아니어요.
   호당 부담은 없고 그 농지 자체를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땅을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회사가 그 시설은 하고 연차적으로 농안 쪽이라든지 신평 쪽이라든지 좀 거리가 먼 데는 차등을 적용해가지고 햇빛연금을 삼산 간척지가 가까운 농민들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됐더라고요, 내용이?
   이 부분이, 지금 농산과에서는 여기다가 계속 스마트팜을 하시겠다고 주장하시는데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는 태양광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농·축·임산물 복합시설을 단지화 하기 위해서 농어촌융복합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2028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백광철 의원   
   태양광이 어렵다?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백광철 의원   
   현재는 그 회사가 하는 것으로 얘기하던데요, 농민들하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추진하려는 것이 집적화로 해서 40MW 이상으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 같은 예를 보면 주민들이 자기 자본의 30% 이상이라든가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주식 채권으로 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태양광을 만약에 여기다가 한다면 스마트팜을 우리가 포기하고 또 스마트팜 우리 의장님도 의원님 두 분하고 가셨지만, 농어촌공사를 가셨지만 농식품부를. 10㏊ 이상, 스마트팜은 10㏊에 3만 평 이상은 안 된다. 최대 20㏊ 6만 평 이상은 안 된다. 그건 수요공급의 균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태양광 문제로 발전소를 풍력이라든지 했을 때 지금 그동안에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변전소를 증량하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어렵던데요. 5MW밖에 여분량이 없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MW 중에서 초과된 게 22MW가 초과됐습니다.
○ 백광철 의원   
   초과돼버렸다?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2년치 한 46MW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2MW 정도 초과돼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 지금 초과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재생에너지로 지금 우리가 RE100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특히 전남은 도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빨리 변전소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한전에다가 요청해서 촉구해야 되는데 한전의 계획은 2030년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변전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30년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전에 알아보니까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한 9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도 군 차원의 촉구건의서라든가 군수님 한전 방문 건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건의서를 보냈습니까, 보낼 계획입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지금까지도? 이게 상당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변전소 증설 문제가 대두된 것인데 지금까지도 준비만 하고 계시구먼요?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그전에는 몇 번 방문했습니다마는 서류로 해서 그 부분들하고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
○ 백광철 의원   
   기왕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해당 실과장이시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 백광철 의원   
   군수님도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 실과장께서 촉구를 하시고 일을 추진하셔야 되겠죠?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군수님도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 백광철 의원   
   빨리 서둘러서 구태여 이 태양광이 삼산 간척지가 아니라도 우리 장흥군의 건물 위에라든지 축사 위에라든지, 또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차원에서라도 태양광 발전은 계속해가야 되거든요?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흥군이 산이 많고 야산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은 태양광밖에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객지에서 오신 친구들이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 담당자들께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한전에서 증설이 안 되는, 변전소 용량 때문에 못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일은 추진을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그 일을 추진 적극적으로 하실 것으로 믿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김근   
   농산유통과장 김근입니다.
○ 백광철 의원   
   우리 김근 유통과장이 벌써 6월 말에 정년 한다고, 20일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입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실질적으로 휴가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 3일이나 남았습니다.
○ 백광철 의원   
   3일?
   (장내웃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본 의원이 죽어라고 일하라고 따지고 건의해봐야 결국은 3일 동안 일할 수도 없겠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할랍니다.
○ 백광철 의원   
   그러면 인계인수서는 작성해놓고 있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백광철 의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군수님이 저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인수인계서가 각 실과마다 팀장마다 전부 인수인계서를 만들어가지고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기로 했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백광철 의원   
   그것 진행하고 계십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인수인계를 하실 걸로 믿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농산과의 팀장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농산과에서 나오신 팀장님 몇 분, 몇 양반 오셨어요?
   한 양반, 두 양반, 서무팀장님하고 두 양반만 오셨어요? 세 양반?
   세 양반 오셨구먼. 그럼 또 우리 일 잘하시는 팀장님들이 듣고 계시니까 인수인계서를 철저히 과장님이 하실 것으로 믿고 지금부터 건의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많이 했어요, 농산과에. 6월에 그만두시는지, 정년 하시는지 알았으면 한두 가지만 물어볼 것인데 너무 많이 물어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업무는 업무고, 또 우리가 누대를 장흥에서 살아왔고, 또 우리가 나중에 인생 제2막도 장흥에서 뼈를 묻을 사람들 아닙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윗대를 알아보면 사돈 되던데 남도 아니고, 이렇게 다 얼크러져 있단 말이에요, 지역사회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정년 하신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너무 나락 타 작물 재배 제대로 안 했다고 너무 제가 혼을 많이 냈죠? 서운했죠, 그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아니요, 괜찮습니다.
○ 백광철 의원   
   많이 섭섭하셨을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아닙니다.
○ 백광철 의원   
   업무상 그랬던 것이지, 무슨 개인감정 있었겠습니까? 그걸 거울삼아서 남은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인수인계서 작성하시고 나중에 후임이 오시더라도 허가권 담당하실 때 유명하셨지 않습니까, 민원실에?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작년에 문제됐던 것 직접 배정 문제, 올해도 가루쌀이라든지 타 작물 옥수수라든지 신청 받데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받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올해는 작년의 우리가 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가루쌀 신청이라든지 옥수수 신청량을 미리 파악하시고 또 중앙에서 별도 배정이, 추가 추곡 수매가 오더라도 사전에 확보하셔가지고 이장들이 결국은 우리 군에서 하든 농림부에서 하든 농식품부에서 하든 전부 이장 손을 통해가지고 면사무소 산업계장하고 조절합니다, 매상량을.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백광철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 계시지만 분명히 인수인계서를 보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 작물 재배 인센티브는 직접 배정을 하게 됩니다, 직접 배정.
   그런데 여기서부터 논란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자체에서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세부지침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세부지침을 마련해달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비축 미곡 이것 배정을, 특히 인센티브 배정을 하는데 그것을 자유롭게 전환한다든가 그게 상당히 행정에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폐가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심었어요, 내가 본인이. 거기에 특별히 추가 물량을 확보했어요.
   내 마을에서나 내 주위에서 나락을 확보 못 하면 해남 가서 사와도 되겠네? 다른 군에 가서 사다가 매상을 해도 되겠네?
○ 농산유통과장 김근   
   그것은 안 되죠.
○ 백광철 의원   
   그건 안 되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백광철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지침 계획서라도 작성해놓으셔야 되겠죠?
   한 가마니에 몇천 원씩 더 붙여먹기 위해서 타 군에 가서 사다가 나락, 여기다 매상한다면 그건 안 되게끔 지침서를 마련해야 되겠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백광철 의원   
   본 의원은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의원님께서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이것을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문서로 남기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반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반납.
○ 백광철 의원   
   신청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타 작물로 재배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이 이 사람이 50마지기가 있어요. 타 작물 50마지기를 다 받아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그렇죠.
○ 백광철 의원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안배할 때 논 50마지기 농사를, 지금은 농지원부가 엑셀을 누르면 나와 버리니까 50마지기를 짓고 있는데 30% 이상은 타 작물 재배를 못 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50% 이상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당신 나락을 다 매상하고 추가 물량까지, 나머지가 오버됐을 때는 당신 면 내에서 해결하라든지 마을 내에서 해결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받을 때?
○ 농산유통과장 김근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지, 문서로 남기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광철 의원   
   아니죠. 산업계에서 받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 농산유통과장 김근   
   그러니까 산업계 내에서 이장님하고...
○ 백광철 의원   
   타 작물 신청을 받을 때 논 10마지기 짓는 사람이 10마지기를 다 신청하면 안 받아줘야죠, 쉽게 말씀드리면.
○ 농산유통과장 김근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런 것부터 체계 있게 하셨으면,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이제 모 심고 있으니까, 타 작물은 아직, 가루쌀은 7월 중순에 심는단 말이에요. 이제 못자리합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옥수수도 아직 안 심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아직 안 심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체계 있게 하셨으면, 그 말씀입니다. 그건 가능하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백광철 의원   
   두 번째입니다. 국·도비 이월액이 너무 많습디다, 농산과가. 반환 현황도 그렇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농산과 농업보조금시스템 체계가 조금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이 많고 도 연계사업이 많은데 책정을 꼭 늦게 해주거든요, 도에서부터 농림부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 보조사업자가 늦게 결정되고 이런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들도 몇 번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미리 예산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전년 12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소 1월, 2월에 이렇게...
○ 백광철 의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를 다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특작계죠, 특작계?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백광철 의원   
   애플망고 하우스 70%가 보조데요? 30%가 자부담이에요.
   업자를 열 명 선정하셨는데 일곱 분은 완료를 했어. 그런데 세 분은 지금도 완료를 안 하고 진행 중이고 반납할 계획이더구먼요. 맞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아니요, 반납은...
○ 백광철 의원   
   아직은 반납을 안 했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백광철 의원   
   그 양반들이 자부담 30%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던데 맞습니까?
   반납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그 사업을?
○ 농산유통과장 김근   
   아니요, 반납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 백광철 의원   
   그것도 지금 북부에 치중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북부에.
   이 말씀을 구태여, 요새는 개인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사업을 신청 받을 때, 우리가 하다못해 농기계 반값을 지원받더라도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예비후보 선정하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예비후보?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백광철 의원   
   열 명을 신청 받는다면 한 열다섯 분이나 열너덧 분 해서 만약에 포기하신 분이 나오면 그다음 예비후보가 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백광철 의원   
   그래가지고 어렵게 가져온 70% 보조사업을 반납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 팀장은 아예 손 놓고 있던데, 일 안 하고? 반납할 것이라고 하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백광철 의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백광철 의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그건 또 보겠습니다. 그 맥락에서, 그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고 대안을 그렇게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삼산 간척지에 농어촌관광휴양지 조성을 계속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2조 6,000억이데요, 자그마치?
○ 농산유통과장 김근   
   그 사업비는 오해가 있습니다. 당초에...
○ 백광철 의원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보고에. 삼산 간척지 신동까지를 계속 농어촌관광휴양지로 조성하겠다고 보고서가, 옛날에 한물 가버린 포기한 사업을 그대로 보고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이번 답변서...
○ 백광철 의원   
   응, 답변서에.
○ 농산유통과장 김근   
   이번 답변서에 금액은 저희들이...
○ 백광철 의원   
   신동 간척지 사진까지 와가지고 다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투자액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삼산 간척농지를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소유로 가져와야 쓰겠다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 농업기반과 간척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는데 그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공공성 투명성, 이것을 가져오면 매각을 하겠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반드시 매입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일밖에 안 남았다는 양반하고 논쟁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웃음) 참 내가 생각해도 묻고 있는 본 의원도 웃음 나요.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거기의 법인들이 풀을 심고 있지 않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백광철 의원   
   본인들이 포기각서를 써주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저희들이...
○ 백광철 의원   
   지자체 아니라 뭐라도 현재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임대를 받았잖아요, 임차를 했잖아요?
   그 양반들한테 포기각서를, 동의서 안 받아오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만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임대 농업인하고 임대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제시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가 계약당사자니까요. 농어촌공사에서 중간에 국가사업이라든가 지자체사업이 있을 때 토지를 매입한다 했을 때는 그 즉시 임대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전부 다 썼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 각서가 있다는 말씀이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에다가...
○ 백광철 의원   
   그 양반들의 얘기는 또 그게 아니던데.
○ 농산유통과장 김근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 백광철 의원   
   그 계약서를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태양광을 할 때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태양광 추진하는 회사, 그 양반들하고는 모종의 동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여쭤보는 것인데, 군에서는 매입을 하더라도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서에 단서가 있으니까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장흥군은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임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편적으로 군에서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관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또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군에서 매입을 한다면 동의하겠다고...
○ 백광철 의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양반들한테 우선적으로, 스마트팜을 했을 때?
   그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또 주겠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그것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이 농지를 가져오게 된다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백광철 의원   
   동의를 하겠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백광철 의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으로 체납자가 131명이에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체납자 내역을 봤더니 1994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체납자예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때는 이 양반들이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농지 구입 자금도 있고 보니까, 소득증대사업이니까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처럼 농신보가 있거나 신용보증기금이 있는 게 아니고 시아시 보증을 섰더라고요, 서로? 이 사람이 서로 시아시 보증을 섰어, 개인이.
   사망자도 있고 돌아가신 분... 사망자 표현 미안합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파산선고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미 객지로 이거해버리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돼 있던데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일단 농어업인 소득증대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1994년 당시에 융자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 백광철 의원   
   94년 당시에?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94년부터. 그랬는데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체납자 관리를 하면서 일부 징수도 했고 상환도 했고 그러는데 장기간 하다 보니 사실적으로 담당자가 업무 과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 납세자가 납부 의지를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망자, 이주자, 아무것도 없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많이 있어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조례에 의해서 실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를 할 때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홍보실장을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이 부분이 농산과뿐만 아니라 수도사업소에 유치댐 기금도 있고 해양수산과에도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못 살았지만 지금은 배가 아파서 못 산다는 사회예요.
   “나는 내동 할부금을 다 착실하게 냈는데 안 내고 지금까지 버틴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버리면 나는 뭐냐? 나는 그동안 낸 거 그러면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나도 반환해주라.” 이걸 염려하시는 담당자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작은 것이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려면 민법도 공부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등기법을 보고 근저당법을 봤더니,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개인 간의 사채는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 채권행사 안 하면 소멸돼 버립니다. 관과의 채무 관계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탕감도 가능한 것입니다.
   근저당법에 의하면 20년이 지나면 소멸 사유가 됩니다. 20년 동안, 근저당은 한 개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20년 이내에 압류를 했어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는 3년밖에 시효가 안 돼요. 3년 동안 압류해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면 소멸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법이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직권말소 할 수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 대신 3년 동안 압류기간 동안에는 채권기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대로 답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행정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이걸 더 잘 아시겠지만 담당자들이 지금 현재 고욕을 치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들이 얼마나 고민이 있느냐 하면 이 과에 갔을 때 “이것 참 머리 아픈 일이다.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착실하게 일하신 분들은 독촉장 보냅니다. 또 압류하겠다고 통보 보냅니다. 압류합니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또 10년이 된다고. 법이 그래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조례를 다 찾아봤더니 관리위원회가 있더구먼. 관리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나 파산자의 경우는 면제나 탕감해버린 사례도 있더라고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더구먼요.
   그래서 본 의원이 기획홍보실장을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 소급 입법은 안 되잖아요, 법이?
   현재의 법이지, 과거에 내신 분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때는 이미 사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을 적용해가지고 현재 이분들을 이런 법률적인 합법적인 사유가 있어서 심의해가지고 면제해 주는데 마음은 불편하시겠지만 그분은 모범 사회생활 하신 분이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명분은 안 되고 현재의 체납자 중에서 10년 시효가 됐다든지 관리시효가 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근저당 시효가 20년이 넘었다든지 우리가 압류했지만 3년이 넘었다든지, 이런 사유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 요청하면 합법적으로 면제 사유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이걸 떠안고 후임 공무원들 오신 분마다 머리 아프게 발목 잡아놓을 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아까 20년이라고 하셨는데 30년 됐습니다. 94년이면 금년도가 2024년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해방이 막 돼가지고 면답논이 있었습니다, 면답논이. 우리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북은 무상몰수 무상배분이어요. 우리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배분이었어요, 그 당시 광복 20년을 보면.
   처음에는 유상몰수로 4㏊ 이상은 소유를 못 하게 했죠, 개인은. 그러고 전부 다 국가가 환수했어요, 농지개혁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논을 면답논이라고 주고, 요새 농어촌공사에서 20년 상환 분할상환으로 주듯이 지금도 등기를 떼어보면 그때 당시에 담보 근저당 서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두 번, 세 번 내버리고 자기 논 되어버린 사람 많아요. 마을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크게 봐야 한다. 행정을 우리가 제대로 꾸려가려면. 법에도 그런 눈물이 있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장흥군이 모범사례로 심의위원회 심사 한번 거치시고 의회에다 승인 요청하시면 의장님하고 의원들이 상의하셔가지고 과감하게 털고 갈 때가 됐다, 이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의원님, 정말 좋으신 의견입니다. 정말로 공감도 되고...
○ 백광철 의원   
   의회가 이 말을 안 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공감도 되고 정말로 좋으신 의견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한번...
○ 백광철 의원   
   한번 연구해 보셔야 돼요.
○ 농산유통과장 김근   
   철저히 해서...
○ 백광철 의원   
   자꾸 미뤄놓을 일은 아니더라, 그 말씀이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백광철 의원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지금 131명의 원금이 16억 9,800인데, 내야 할 돈이 16억 9,800인데 1%짜리 이자가 연체를 하면 10% 과태료가 되죠? 연체이자가, 맞죠?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 백광철 의원   
   이자가 현재 서류상으로 올라온 게 24억 5,500만 원이에요. 원금보다 2배가 더 많습니다, 현재.
   원금이 정말 탕감 안 된다면 이자라도 과감하게 탕감을 해서, 과태료 부분을 연체이자 부분을. 우리가 한번 현명하게 대처할 때가 됐다, 그렇게 감히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감사합니다. 한번 철저히...
○ 백광철 의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김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찾아보시면 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근 농산과장님, 38년?
○ 농산유통과장 김근   
   35년 했습니다.
○ 백광철 의원   
   35년 동안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정말 특히 허가업무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 민원실에서. 또 농산과에서 아까 25년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아이고, 감사합니다.
○ 백광철 의원   
   이다음에 정년 하시고 만나면 그때 내가 소리 지르고 뭐라고 했던 것 술 한잔 사드릴게.
   (장내웃음)
   들어가십시오.
○ 농산유통과장 김근   
   예, 감사합니다.
○ 백광철 의원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수도사업소장 서회정입니다.
○ 백광철 의원   
   우리 서 과장님은 도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죠?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 백광철 의원   
   오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보니까 쭉 보고서도 보고 답변서도 보니까 행정을 깔끔하게 하시데요, 잘하시더구먼.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감사합니다.
○ 백광철 의원   
   아주 인품도 훌륭하시고 항상 선해요, 보면 편해요. 마치 집안 동생 같아.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웃음)
○ 백광철 의원   
   저만 느끼는 감정인가요?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고맙습니다.
○ 백광철 의원   
   우리 수도사업소도 보니까 유치댐 발전기금이, 여기는 수는 많지 않데요? 12명 있데?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12명.
○ 백광철 의원   
   12명?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 백광철 의원   
   12명 중에서 두 분은 이미 돌아가셨데요, 보니까. 그러고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은 두 분이더구먼. 그러고 나머지 여덟 분은 한 번 내고 말아버리고 두 번 내고 안 내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데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농산과하고 똑같은 경우.
   아침에 제 방에서 이 부분을, 우리 기획홍보실장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드려서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알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금방...
○ 백광철 의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말씀하셨다시피 법률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또 특별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우리 해양수산과에도 있고 이 내용이, 또 우리 농산과에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머리 맞대서 정 뭐하면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도 받으시고 해서 심의위원회 거치셔가지고 그렇게 크게 한번 털고 갑시다.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예, 감사합니다.
○ 백광철 의원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소?
   (장내소란)
   벌써 한 시간 되었어요? 갈 길이 무지하게 먼데?
   미안합니다. 차분히 해도 되죠?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어요.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14건이나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고동일   
   축산과장 고동일입니다.
○ 백광철 의원   
   반갑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금액이 보니까 토탈 합쳐서 8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데요, 군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도비도 일부 있는데.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다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면 단위는 확인을 못 한 바였어요.
   84억의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조사료 생산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업무 추진 지원비가 없더라는 것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사실 이걸 질문 드렸던 것은 우리 축산과에 업무 지원 추진비를 한 3, 4,000이라도 잡아라, 이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야 올리실 때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경리담당관이 결재해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걸 질문했었는데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읍면 단위에 3,700만 원이 지원되더구먼요? 맞습니까?
○ 축산과장 고동일   
   예.
○ 백광철 의원   
   업무 추진 현장 확인 인건비로.
○ 축산과장 고동일   
   군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금액이 3,800만 원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군하고 같이 3,800?
○ 축산과장 고동일   
   예, 인건비로 책정돼 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사일리지를 만들고 있는가, 곤포를 만들고 있는가, 비닐은 32번 이상 감고 있는가, 발효제는 넣고 있는가 안 넣고 있는가, 이런 감독을 해야 되겠죠?
○ 축산과장 고동일   
   예.
○ 백광철 의원   
   또 반전기까지 지원했으니까 제대로 뒤끼고 있는가 안 뒤끼고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축산과에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또 본 의원도 그렇고 자꾸 지적을 한 뒤로 상품이 매우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장흥군이.
   연결체 업자들한테는 아주 본 의원은 죽일 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 양반들하고 감정 있는 것 아니고 어차피 축산이 우리 지역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고동일   
   예, 감사합니다.
○ 백광철 의원   
   그래서 좋은 예로 용산 어동에 소를 많이 키우시는 분, 장 회장이 있어요. 장 회장이 있으신데, 그 양반의 사례를 제가 예로 들어드립니다.
   연결체 업자가 풀을 묶는데 요새 잘 뒤끼고 반전기로 뒤끼고 잘 말려서 다행히 비가 또 안 오니까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발효제를 안 넣는대요. 그렇게 넣으라고 해도 안 넣는대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밤에 작업을 하는데 발효제 통을 트랙터 밖에 나와가지고 통에다 붓기가 성가시다, 작업하다가. 그래서 못 한다.
   발효제를 넣은 것하고 안 넣은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발효제를 넣은 곤포는 향기롭습니다. 소죽을 쒀놓은 것처럼 향기로워요.
   그런데 발효제를 안 넣고 곤포를 만들어놓은 경우는 썩어가지고, 그래도 소는 먹긴 먹는다대요. 그 사람의 소 밥 주는 옷에까지 배가지고 같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못 할 정도예요. 마치 송장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개선해가야 되겠더라는 차원에서 아까 장 회장의 사례 드렸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고동일   
   예.
○ 백광철 의원   
   장영철 회장인데 그 양반은 소를 많이 키우시지 않습니까? 그 양반은 어동 앞의 논을 미리서 산대요. 이 배미에서부터 이 배미까지 자기가 먹일 양을 미리서 돈을 주고 사요, 논 주인한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자기가 자기 트럭으로 발효제를 직접 통으로 싣고 와요. 그래가지고 작업하는 데 지켜 서서 직접 자기가 부어요.
   놀랍게도 그 집 소막에 가서 보면 소 등이 번들번들해요. 그리고 전혀 소똥 냄새가 안 나요. 소막에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다가 저감제를 사용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한대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발효가 제대로 된 사일리지를 먹였더니 곤포를 먹였더니 소가 더 살도 잘 찌고 건강하고 소똥 냄새가 안 난다, 발효가 돼버린다, 이 말씀이거든요?
○ 축산과장 고동일   
   예.
○ 백광철 의원   
   어차피 우리 장흥군은 소가 사람 수보다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장흥 주요 사업의 한 축인데, 이제 축산과가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 가야 되겠더라.
   발효제를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지원 액수를 좀 더 늘리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묶을 때 직접 지켜서 넣게끔 그렇게 해보실 요량은 없습니까?
○ 축산과장 고동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 백광철 의원   
   매뉴얼대로.
○ 축산과장 고동일   
   예,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형태의 사일리지 제조지원비로 명칭이 나왔거든요?
   사일리지라는 기준점이 풀 건조를 시켰을 때 거의 40%대가 됐을 때를 우리가 사일리지라고 그러거든요?
○ 백광철 의원   
   수분이.
○ 축산과장 고동일   
   수분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발효제를 넣었을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발효가 잘됩니다. 처음부터 곤포 감는 둘레까지 거의 한 430kg 정도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보시면 거의 건초에 준하는 수준에 사일리지라는 명칭보다는 건초 수준으로 돼 있는 것은, 이거는 수분이 거의 한 20% 이하대로 내려가거든요? 여기다가는 발효제를 아무리 넣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발효가 미미하다.
   일단 지침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효제를 첨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연결체 업자들이 넣기 싫으니까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 축산과장 고동일   
   예, 물론 그런 경향도 있겠죠?
○ 백광철 의원   
   그런데 장 회장 말씀을 들어보면 수분이 40% 이하로 떨어져도 발효액을 잘 넣었을 때 확실히 발효가 된대요. 마치 소죽 쒀놓은 것처럼, 딱 쪄놓은 것처럼 된답니다.
○ 축산과장 고동일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향긋하게 냄새가 나고, 그래서 사람도 냄새가 기분이 좋을 정도로 향긋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 축산과장 고동일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왕에 우리가 축산업을 영위해 가야 되니까, 또 우리가 군에서 군비 84억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 지원을 안 하고 있다면 구태여 뭐 하러 우리가 관여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행정의 지도 계몽이겠죠?
○ 축산과장 고동일   
   예, 그렇게...
○ 백광철 의원   
   그런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한번 이왕에 추진해 가시는 사업이니까.
○ 축산과장 고동일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축산과장 고동일   
   예, 그런 방법으로 경영체하고 협의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사업을 해가시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연결체 업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연결체업을 해가지고 벌었는지, 아니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시작했겠죠?
   거의 다 보면 옛날 지역의 토호들이더라고요, 토호들.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자존심도 강하고 명령적으로 하면 반발 나오더라고요.
   말씀하더라도 지도하더라도 사정적으로 협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살살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지역에서 사업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 축산과장 고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권위 의식을 가지고 가서 명령적으로 하면 엄청난 반발이 나오더라고요, 뒤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시대가 대농민 사업을 하는데 명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고동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두 번째입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축협에다가 매년 우리 군비 100%더구먼요? 5억씩을 지원하고 있죠?
   21년부터 지원했다고 서류에 나오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 20년부터 갔더구먼, 20년부터.
○ 축산과장 고동일   
   예.
○ 백광철 의원   
   그러면 올해가 24년이니까 금년까지 5년이 갔어요. 25억이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싹 찾아봤어요, 본 의원이. 우리 장흥군의 조례에는, 다른 시군의 조례는 모르겠어요. 농·축협에 직접 지원하는 근거 조례는 없던데 어떻게 이게 지원됐는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조사료 첨가거든요? 5억 지원비가 2억 5,000...
○ 축산과장 고동일   
   사료 첨가...
○ 백광철 의원   
   축협 사료를 먹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장에다가 축협 자회사가 있는 회사에 약품을 우리 군비 2억 5,000, 약품비만 축협에서 2억 5,000.
   본 의원이 사실은 축협에서 제대로 분담했는가 안 했는가까지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분담은 했더구먼, 확실하게.
   5억의 약을 사가지고 5억을 그 사료공장에다가 지원해 주더구먼요?
○ 축산과장 고동일   
   예.
○ 백광철 의원   
   그 약을 미세하게 첨가한다는데 우리 영상팀이 한번 틀어봐 주실랍니까? 조사료 부분의 첨가제, 축협 첨가제 부분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결과표가 나오죠? 또 그다음 틀어보세요, 첨가제 지원을.
   또 그다음 틀어보세요. 자, 이것이 결과표입니다. 사료를 일반 사료로 이 첨가제를 지원 안 한 소하고 지원한 소하고 차이가 없어요. 80%, 80.1%예요.
   그러면 이걸 지원했을 때 우리가 5억씩 들여가지고 연간 지원했을 때 2억 5,000은 우리 군비 약값이고 나머지 2억 5,000은 운송비더구먼.
   출하할 때 일부 운송비 부담, 또 소 입식할 때 부담, 이런 부담인데 이렇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1등급 확률이라든가 A+가 많이 나왔다면 농가에 간접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실무 담당 팀장님이 작년에도, 김기용 의원님이 결산검사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결산검사 하신 위원님들께서 이걸 지적하셨더구먼요. 그래서 알았죠. 그 양반이 올해 또 결산검사를 같이하게 됐으니까.
   작년에 이걸 사실 지적하려고 했는데 하도 사정하고 해서 1년 치 결과를 더 보자 하고 살려줬는데 올해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여전히 성과표가 변동이 없다.
   그런다면 축협 사료만 먹이는 축산인들에게 일부 지원이잖아요, 정남진 한우?
○ 축산과장 고동일   
   예.
○ 백광철 의원   
   군비를 매년 5억씩 들여가지고 지원할 방법이 있을까, 지원해야 될까. 형평성의 원칙도 어긋난다. 축산인들이 다 알게 되면 전체 다 지원해 주라고 달려들 것이다.
   농가에 직접 지원은 몰라도 간접 지원이지 않습니까? 약품을 사료에다 첨가해가지고 축협 사료만 먹이는 농가에만 5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담당자님도 같이 결산검사위원께서도 이것은 금년부터 예산을 안 세울란다고도 하시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고동일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준 결과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100%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일반 축산농가들도 그런 부분으로 시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우라는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먼저 한우농가에 한우가 개량된 다음에 이런 사료, 발효사료가 됐든 배합사료가 됐든 사료를 공급해서 등급으로 나오는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축산농가들도 따라줘서 전남권 내에서도 1등급, 전체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82%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다른 시군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굉장히 높이 지금 최근에 올라와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성과가 있다?
○ 축산과장 고동일   
   예, 전반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 백광철 의원   
   제가 받아본 자료는 81% 이상 안 넘어가던데? 80%하고 81% 나오던데.
○ 축산과장 고동일   
   작년 기준으로 2022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82%까지 평균치가 올라가 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첨가제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 만약에 첨가제 하나로 어떤 등급이, 75%짜리가 85%로 갑자기 올라버린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 사료 회사에서 공급한 사료가 그쪽으로 쏠림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물론 축협에서 저희들 악취 저감 부분도 들어있고 다른 상황도 있어서 공급을 하지만 중단한다는 그것보다는 2026년이면 미국 소고기에 대해서, 또 28년이면 호주에서 무관세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과연 장흥군에서 이런 부분으로, 축협이 물론 특정 지역의 업체로 말씀하셨는데 축협 사료가 공급됨으로써 다른 업체의 사료도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예 안 세우는 것보다는 일반 농가들이,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판매업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장흥군에 한우가 많이 사육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협의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 부분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이번에 다섯 분이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 축산과장 고동일   
   예.
○ 백광철 의원   
   전부 회의 과정에서 검토하고 이거는 현재 모든 근거 조례라든지 비교했을 때 축협 사료만 먹이는 축협 사료 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다, 군비 가지고 하는 것은.
   이 금액을 차라리 우리 축산인들 전체에게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그 담당자도 작년부터 고민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울란다고까지 하시는 것을 확인했어요. 잘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게 본 의원 혼자 생각도 아니고 위원들이 그래도 다 우리 고위 공직을 지내신 분들이고 전문가들이신데 그 양반들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축산과장 고동일   
   예, 충분히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그전부터 장흥군의 브랜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군정, 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계속하는 그 부분에 2017년, 2020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한우농가들한테 얼마만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근거에 의해서 했다.
○ 백광철 의원   
   그 조례를 확인했는데요. 그게 장흥군의 축산농가 전체에게 지원되는 것이라면 이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축협 사료 먹이는 축산농가만 지원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 축산과장 고동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 백광철 의원   
   참고하십시오.
○ 축산과장 고동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심도 있게 보시고 한번 참고하십시오.
○ 축산과장 고동일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우리 축산과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연체이자 나가거나 미수금이 많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데요?
○ 축산과장 고동일   
   예.
○ 백광철 의원   
   현재까지 잘하고 계시데요. 항상 든든해요, 과장님.
○ 축산과장 고동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실랍니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 백광철 의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를, 네 가지를 질문 드렸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백광철 의원   
   답변서를 충실히 잘 봤습니다. 어업인 면세유 급유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장재도 장흥대교라고 그러죠, 정남진 장흥대교?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백광철 의원   
   장재도에서 용산 남포로 다리를 놓고 보니까 수산인들이 그동안에 회진까지, 수협 본점까지 가가지고 면세유를 가져오기가 수문이라든지 용산의 어업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완도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신안도 그렇고 수협에서 주유기를, 주유 저장시설을 중간지점에 하나 정도 할 수도 있다.
   용산 남포에다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죽청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수문까지 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시간적·경제적 효과가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백광철 의원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유류탱크를 지원했으면, 그렇게까지 어가에 배가 기름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답변서에는 유류탱크 지원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산과에서 뺀 자료거든요?
   농산과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농업용 유류저장탱크를 급유기까지 지원사업으로 132만 원씩 38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농산과는 되는데 해양수산과는 안 되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제가 알기로는 농산과에서, 저도 자료를 받아보기는 38대라고 봤는데 저는 13대로 들었는데 330만 원, 단가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60%인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어업 분야는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경유는 수협에서 일괄적으로 안양까지 다 배달해 줍니다.
○ 백광철 의원   
   경유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그렇죠. 그런데 휘발유 같은 경우는 위험물 취급관리법인가에 의해서 분소를 두면 좋은데 분소를 두기가 상당히 어렵다. 수협에... (기침) 죄송합니다.
○ 백광철 의원   
   인력 배치상?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수협에 분소를 설치하려면 경유나 휘발유 저장탱크를 설치해야 되고 그에 따른 직원도 2명 정도 파견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광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길래 수협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저는 원래 20L짜리 열 말, 쉽게 말해서 열 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계획상은 마력 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통 다섯 말을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 의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하셨길래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소형 어가들도 보면 다섯 말 주는 곳도 있지만 열 말까지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확대해서 주고 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안양 수문 쪽이나 아니면 용산 쪽에다가 정남진대교가 생겼기 때문에 분소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수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통 한 10억 이상 든답니다.
○ 백광철 의원   
   돈이?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10억 이상 들고 경제적으로 맞지 않고 수협 사정상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추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단, 어민들이 공급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때그때 바로바로 필요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수협에다가만 떠넘길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50%나 지원하고 수협에서 또 30%나 지원하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지금 현재 안양에, 제가 통계를 보면 장흥군 수협에서 1년에 판매하는 금액이 휘발유 경유 해서 한 48억 정도 판매합니다. 거기서 휘발유가 한, 휘발유 경유 절반 절반씩 판매하고요.
   안양 같은 경우는 휘발유가 한 1,280드럼,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한 2억 5,000 정도 되더구먼요.
   그래서 거기에 인원 2명이 포함되면 보통 못해도 3,000만 원, 6,000만 원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이지 못하다, 적절치 않다 그래가지고 수협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수협에서도 상당히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섯 말 주는 것을 열 말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더...
○ 백광철 의원   
   지금까지는 해양수산과장께서 수협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말씀 안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못 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수협이 알아서 하라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백광철 의원   
   방법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농산과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수협하고 자부담 조금하고 해서 매칭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유류탱크를 하나씩 만들어 준다든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백광철 의원   
   세 번째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 배합사료, 직불제 문제 지급현황.
   수산인도 직불금이 나와요. 105만 원씩 헥타르당 나왔데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백광철 의원   
   작년에는 105만 원씩, 106만 원씩 나왔더구먼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맞습니다.
○ 백광철 의원   
   6,000만 원까지 나왔더구먼, 60㏊까지 나왔더구먼?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백광철 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갑자기 64만 원이 됐어. 직불금이 규정돼 있기를 중앙에서 헥타르당 딱 105만 원이라고 박혀 있는데 왜 64만 원만 주느냐, 지금 이 민원이 대두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료를 다 받아봤더니, 그때 말씀은 여기 답변서에도 그렇지만 수요는 늘고 중앙의 예산은 적게 내려오고 그래서 안배 배분하다 보니까 그랬다, 그 말씀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 부분을 그렇게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업무보고를 하세요. 딱 규정이 105만 원으로 못 박혀 있는데 농업직불금도 딱 정해진 대로 나온다, 국비가.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무조건 예산을 줄일 일은 아닌 것 같다.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대정부 질문이라도 해야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렇습니다. 저도...
○ 백광철 의원   
   따져야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저도 강력하게 우리 군에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나 해수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면 이런 부분은, 농업직불금은...
○ 백광철 의원   
   고정인데.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헥타르당 고정해가지고 변동까지 나오는데 어업인들은 갈수록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생산량도 줄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하나의 보상을 해줘야 될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64%, 우리가 신청한 금액의 64% 해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31억 1,500만 원이 나와서 금액은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 면적의 54%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작년보다 10%가 감돼가지고...
○ 백광철 의원   
   수산인들이 그걸 이해 못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왜 딱 못이 박혀 있기로는 105만 원으로 헥타르당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매년 주느냐? 이건 우리 해양수산과가, 실무자가 또 해양수산과장이 지금 뭔가 업무 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중앙에, 해수부에 건의하셔가지고 규정으로 정해진 돈은 내려오게 해주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건의 드릴 수밖에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건의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백광철 의원   
   네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황금연못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이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백광철 의원   
   32억을 우리 군비가 12억, 국비가 20억, 32억을 보조했어요. 사업계획서도 처음의 목적은 우리 지역의 어분, 또 지역의 농산물 부산물, 표고 꽁다리, 이런 걸 지역에 생산되는 어업인 또는 농산물 부산물을 활용해서 짓겠다고 특허 수준이라고 지원한 것 아닙니까?
   자부담 20%, 80% 보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업계획서 내용으로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두 번이나 현장에 의회에서 나갔어요. 다 확인했죠. 칠레산 어분 갖다 하고 있더구먼. 그래서 “그다음에는,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우리 관내 농산물 부산물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 갔더니 배 째라데? “그거 인증이 안 된 것이니까 못 해요. 차라리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시든지 고발하시든지 하세요.” 그렇게 배포가 좋으시데, 그 양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하도 그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얼마나 사업을 제대로 하는가 하고 싹 제가 따져봤어요. 자료를 전부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32억에 대한 부가세 환급 2억 9,090만 원인 것 보니까, 도까지 제가 확인해 봤어요. 2억 9,090만 원이면 32억에 대한 한 87%밖에 안 되더구먼.
   지금 모든 보조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 20%를 먼저 통장에 넣어주면 사업은 우리 군이 관에서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업자가 사업을 하잖아요.
   아마 그게 87% 정도에 사업이 된 것 아닌가. 그래서 3억 2,000이 아니고 2억 9,090만 원이더라, 부가세가. 이 양반이 환납해야 하는 돈이, 맞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걸 지금 현재 추징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저희들이 추징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지금도 검토만 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아니요, 아니요. 고문변호사 통해서 검토를 했고요, 작년에. 검토를 해서 검토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금은 당연히 환수하는 게 맞다.
○ 백광철 의원   
   변호사도 맞다고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1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잘 아시다시피 광역 도경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수사를 지금 하는 과정이고요. 아직도 안 끝났고요.
   그래가지고 해수부에 저희들이 또 정산서를 보냈습니다. 환급금에 대한 부분도 다 보냈고, 정산서를 보냈는데 해수부에서도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지만 해수부 의견은 2억 9,09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게 맞다는 의견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백광철 의원   
   답변이 왔어요, 그렇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답변은 안 왔는데요. 구두상 그렇게 자기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이 지금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그 내용을 한번 주시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정산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해주겠다.
○ 백광철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보조금지원사업법에, 국고 보조나 지방 보조비를 받은 사업장은 담보를 사용할 수가 없던데?
   담보 제공이 안 되던데, 10년 이내에는?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담보 제공은 안 되는데요. 운영상 저희들한테 담보 승인 요청을 하면 판단해서 담보 승인을 해줍니다.
○ 백광철 의원   
   그러면 장흥 해양수산과에서 여수 율촌지점에 가가지고 15억 6,000만 원 담보 사용하라고 승인해 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담보 제공한다고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해줬습니다.
○ 백광철 의원   
   해줬구먼,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해줬습니다.
○ 백광철 의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이것이 문제예요. 법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사업자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여기서 승인해줘 버리니까 정 군수 때 일이죠, 정 군수 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사업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 준공을 한 후에...
○ 백광철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수 율촌 농협지점에 가가지고 이 사업장을 담보로 해가지고 15억 6,000 융자를 냈어, 지금. 담보 제공하고, 이것도 불법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런데 그 담보 제공을, 담보를 자기가 함부로 국가재산에, 보조사업 재산에 대해서 담보를 자기가 스스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위법입니다.
○ 백광철 의원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네,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그래서 우리 군에, 이게 지금 해수부에서 도, 도에서 군의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 보조금 건에 대해서는 하도 많으니까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라.
○ 백광철 의원   
   그러면 군수가 승인해 줬구먼?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담보 승인에 대해서 해라 했는데...
○ 백광철 의원   
   군수가 승인해준 사항이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21년 5월에 준공이 됐고요. 21년 11월에 승인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해준 것으로 그렇게...
○ 백광철 의원   
   군수님이 해줬어? 군수님 명의로?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장흥군 명의로 해줬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래서 여수 율촌 농협지점에 가서 15억 6,000을 담보로 뺐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정확히 말하면 18억입니다. 18억인데...
○ 백광철 의원   
   그건 최고액이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20%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18억을...
○ 백광철 의원   
   근저당액은 그것이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근저당을 그렇게 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 부분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경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왜 저는 알고 있느냐 하면, 이 부분을 제가 제일 먼저부터 제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뭘 알겠어요? 동료 의원께서 자료를 저한테 제보해 주셔가지고 의원 처음에 되자마자 참 겁이 없었죠, 본 의원이.
   그때 혈기가 좋았던 모양이야. 겁이 없이 덤벼가지고 했는데 저는 빠꾸 기어를 넣을 줄 몰라요, 성격이. 그래서 계속 앞 기어만 넣고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협박도 많이 당했고 회유도 많이 당했고 그렇지만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따졌는데 고지가 바로 보이는데 여기서 말 수는 없죠.
   누군가는 이걸 끝까지 따져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 군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의원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황금연못 사장하고 저는 별로 알지도 못하고 무슨 감정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엄연히 이건 잘못한 위법을 찾아냈고 현재 잘못하고 있고, 의회에서 안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저희 행정에서도 아까 환수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환수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압류 조치는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압류 조치는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경의 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행정법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2차, 3차 보내고 난 다음에 대집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당연히 법으로, 부가세 10%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백광철 의원   
   국비 20억 군비 12억인데 환급금을 자기가 먹으면 안 되죠. 그거는 당연히 국가에 반납해야죠.
   법이 그런 것이라고 설득을 시키고...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잘 진행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 백광철 의원   
   이거는 한 번 이렇게 따졌기 때문에 제가 의원을 하고 있는 한은 안 따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따질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예, 정리 잘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잘하십시오. 우리 해양수산과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지금은 환경산림과가 아니고 산림휴양과죠?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십시오.
   말씀을 하셔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잠깐 물 한잔 먹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목 축이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산림휴양과장 한성수입니다.
○ 백광철 의원   
   한성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반갑습니다.
○ 백광철 의원   
   처음에는 목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무서웠다고 그러데? 그랬습니까?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웃음)
○ 백광철 의원   
   지금은 친해졌지 않습니까? 친구의 매제이고 돌아가셨지만, 맞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제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셨다고.
   지금 상당히 아까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던데 마음고생 많으시죠? 그 부분은 동료 의원들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드랜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방소멸기금 50억, 또 우리 군비 15억, 65억을 들여서 하고 있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66억 3,000만 원입니다.
○ 백광철 의원   
   1억 3,000만 원 더 들었습니까?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백광철 의원   
   66억 3,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백광철 의원   
   이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청도 프로방스를 갔었잖아요?
   청도 프로방스를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점멸등 꾸며놓은 게 개인이 운영하는, 우리 우드랜드보다 작지만 잘하더라.
   관광과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더니 지금 우드랜드팀장이 그대로 하시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김태형 팀장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김...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태형 팀장입니다.
○ 백광철 의원   
   김태형?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백광철 의원   
   김태형, 그 친구가 대단한 사람이더구먼. 마침 거기에 일당으로 일하시던 한 분이 전기기술자 출신이 있었다면서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백광철 의원   
   재료만 사주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료만 사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동영상을 보내줘서 우리 의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그것이 계기가 됐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지방소멸기금 50억을 투자해서 억불산 정상까지 말레길을 통해서 며느리바위까지 경관 조성을 해놓으면 국도 2호선을 타고 보성으로 가든지 목포 쪽으로 가든지 밤에 보면 봇재 500m짜리 트리보다는 몇십 배가 될 것이고 멋진 경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2의 우드랜드 리모델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 땅도 많이 사고 있고 억양사도 지금 샀고 이제 군부대 밑에 안규광 씨 계사도 사게 되고,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흥군이 지금 현재 우드랜드 쪽에다가 개발의 아주 획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꾸려 가실지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가 주관하고 있으니까.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총사업비는 1단계에서 16억 3,000만 원, ‘위로의 빛’ 구간인데요. 음이온폭포, 그 구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네 구간에 대해서 50억, 지방소멸기금 50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1단계 사업은, 전기공사나 이런 공사들은 거의 81%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수효과가 있는 그런 미디어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2단계 부분은 지금 현재 50억에 대해서는 올해 금년도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제안평가위원들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 구매 계약서를 공고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안서 평가위원들에 의해서 제안서를 모집해서 제안서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 따라서 50억 가지고 하는데 48억 정도는 전체적인 총괄 금액으로 제안평가를 하고요. 2억 정도는 관내 전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일반 입찰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우리가 심의위원들이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설명을 와서 용역회사가 할 때 며느리바위 정상까지 전기시설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요새는 승강장에도 보면 조그맣게 태양광 하나 해가지고 전기가 감당이 되니까 점멸등 정도라면 군데군데 태양광을 설치해가면서 하면 더 경비도 절감될 것이고 관리에 돈도 안 들 것이라는 얘기했었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렇게 가고 있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장흥읍하고 가깝고 아마 그게 공사가 완공되면 토요시장하고 연결하고 안전센터까지 들어오고 하면 거기가 별천지가 되게 생겼어요. 잘 꾸려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를 여쭸죠? 나무은행의 기증수목 관리 명단을 봤어요. 현재 기증수목이 거의 다 갈 데 가고 그렇게 많이 안 남아있데요?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지금 최근 기증수목을 보면 22년도에 2명에 대해서 8그루 정도, 그리고 23년도에 3명에 대해서 714그루, 그리고 24년도 올해 들어서 2명에 대해서 700그루 정도가 기증됐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무 기증수목을 받아만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장부도 없고 “내가 나무를 기부했는데 내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 전화 한 통화 없더라.” 그런 민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 백광철 의원   
   그 뒤로 관리대장을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를 기증했던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전화라도 드리고 합니까?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저희가 나무를 기증했던 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기증식을 못 하면, 기증식도 가끔 합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그 작년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습니다.
   못 하게 되면 감사 서한 공문을 보냅니다.
○ 백광철 의원   
   맞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나무를 기증하신 분이 “내가 나무를 은행에다 기증했는데 내 나무가 어디 공사판으로 가는 것 같더라.”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했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내가 기증한 나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주기적으로 감사장이라도 보내드리고 안내장을 보내드리면 그분들 마음이 흡족하시겠죠?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렇게 한번 관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휴양과는 여기까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와 주실랍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 백광철 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장님은 원체 일을 깔끔하게 잘하시니까 그동안에 많이 안 물어보고 또 격려해 드리고 그랬어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번에는 달라야 되겠어요. 너무 많이 물어봤죠, 제가?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마음이 불편하시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아니요, 괜찮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쭤보고 물어보고 답변서를 내주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 우리 군민들이 들어보고 알 것이다, 그런 생각도 있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첫 번째 제가 여쭤본 게 평화2구 마을 진입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금년 1월 1일이었죠? 평화 연말에 마을총회를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평화 주민들께서 “들어보니까 백 의원이 문금주 의원 운동한다면서? 한번 모셔갖고 와봐.” 거기서는 “데꼬와봐.”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 바쁜 양반을 금쪽같은 시간을 사정해가지고 모시고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주민들이 유일하게 읍내에 있는 동네인데 지금도 농로가 마을 진입로다. 이게 2차선이라도 안 되겠느냐. “당신 국회의원 되면 마을 진입로 하나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 안 돼도 이건 지방도이기 때문에 농로입니다, 농로.” 그러면서 “도비 지원 가지고도 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일이 시작됐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 한번 띄워봐 주실랍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가 평화 들어가는 진입로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빨갛게 되어있는 선, 지금 이 도로가... 올려보세요. 더 올려보세요.
   지금 이 도로가 평화 들어가는 굴다리까지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지금 빨간 선 그어진 데는 교행지라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2차선을 목표로?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165m에 대해서 교행지를 4개소 할 계획입니다.
○ 백광철 의원   
   그런데... 아니, 올려보세요, 내리지 말고.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 마을 평화2구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래 로터리 옆에 건물 형태 있는 데가 (구)방송국 자리예요, 원래 (구)방송국 자리.
   제방 둑으로 내려가면 파크골프장 옆에 평화3구 마을회관 뒤로 골목길로 푹 꺼져서 들어가가지고 일직선으로 가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평화2구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되면 도저히 대형차도 못 들어오고 하니까 로터리에서 지금 마을 뒤로 논 세모배미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그리 직선으로 도로를 내놓으면 그 옆의 논들도 개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지금 현재 평화3구에서 평화2구까지 가는 도로는 농어촌도로 210호선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또 평화2구 이장님께서도 저희 건설과를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평화3구에서 2구까지 165m 구간은 아스콘 포장만 먼저 하고 교행할 수 있는 교행지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장흥대교 앞에 회전교차로에서 평화3구로 가는 도로가 기존 도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을 검토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회전교차로에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교통안전공단에다 의뢰했더니 그것은 어렵고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에서 평화3구로 들어가는 주 진입로 하나로 해가지고 거기서 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단에서...
○ 백광철 의원   
   일단 제방 둑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갈라지게끔.
○ 백광철 의원   
   좀 넓혀서 로터리는 또 만들 수는 없을지라도 다시 군민회관 쪽을 보고 갔다가 꺾어서 들어가거라, 그 말씀이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로터리에서 직접 내려가면 고차가 심해서 안 된다, 그 말씀이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렇게라도 해가실 요량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지금 현재 그 앞에 삼각형 부분 논 소유자 승낙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 동네 이장님께서도 조규모 씨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조규정 씨입니다.
○ 백광철 의원   
   조규정 씨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또 조규동 씨가 계시고, 그 양반들이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토지 주인들한테까지도 사정하시고 거의 반승낙을 받으셨던데, 협조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대차 마을 진입로가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명색이 장흥읍인데 저기가, 마을 진입로가 이래가지고 되게 자존심 상하다고 하더라고요, 평화2구 마을 양반들이.
   참 점잖은 동네인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주민들 숙원사업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좀 많아요, 건설과가. 할 수 없습니다, 나오셨으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괜찮습니다.
○ 백광철 의원   
   저수지 관련 사업 검토 부분이죠? 비동지구 저수지가 56억 7,000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의원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데.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지금 준설 일부 하고 있고요. 저수지 앞부분에 용수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고 주민들이 칭찬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는 로하스타운을 개발하다 보니까 토사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준설을 해달라고 했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4,000만 원짜리, 흙이 밀려 내려왔으니까 쳐내주라는 것 아니었어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그래가지고 이걸 건설과에서 통 크게 차라리 포강을 넓히자, 밥그릇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남바우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비동저수지 몽리답이, 좀 높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월암저수지 물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품으면 몰라도. 또 그런데 농사를 짓는 몽리지구 답주들은 월암저수지 물을 품어가는 것은 용서가 안 되데요. 용납이 안 돼요.
   거기는 청송까지 가야 되니까 운정들까지, 여기는 동계 앞에서부터 들 자체가 높으니까 비동저수지하고 기산제 저수지하고만 해라, 이 말이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그래서 몽리답을 동계 앞까지, 기산까지 넣어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준특사업으로 해내셨데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우선 군비를 내고 균형발전기금으로 균특사업으로, 정말 일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께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부산 지천 교도림 인근 농업용수 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작년도에 재난안전과에다가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재난안전과에서는 100% 국비가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건밖에 안 된다, 전국에서. 매우 어렵다.
   또 용수가 600만 톤밖에 안 된다면서요? 3,000만 톤이 되어야 국가 100% 지원이 된다고 해요. 차라리 건설과에서는 10% 군비 자부담이 있다면서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100%짜리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국비 100%로?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이거는 그렇게 논리 전개를 하십시오. 제가 자료 조사를 다 해봤더니 김선홍 씨라고 용반리 이장님께서 처음에 민원을 주셔가지고 시작이 된 것인데요.
   유치댐을 막기 전에는 용반리 들이 수리 안전답이었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호정 앞의 보에서 수통만 열면 물이 아주 냇물처럼 들어왔는데 댐을 막고 보니까 심층수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트는데 농업용수를, 심층수라고 하는 깊은 물이 내려오면 17도 이하랍니다, 한여름에도.
   대차 지천마을에 샘이 하나 있는데 물이 아주 총알처럼 내려오는데 발을 한번 담가보세요. 바늘로 막 쑤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다냐 하니까 물 온도가 낮아서 그렇고, 금장 고랑에서 내려온 관한에서 내려온 금장천하고 용계천이라고 해가지고 장동 쪽에서 내려온, 만년 앞에서 내려온 물이, 삼합이 합수되는 데가 효자리 앞입니다.
   효자리 앞에 거기 가면 수온이 27도에서 28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락이 온도로 크는 것이 때문에 수온이 27도 28도 나오는 곳은 나락이 잘 풀리고 아주 시커멓게 잘 크는데 댐에서 나온 물을 논에다 넣었더니 수통 부분은 가을이 돼도 퍼래가지고 안 익는대요. 이게 온도 차이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댐을 막을 때는 보조댐을, 농업용수 확보하고 우리 탐진댐 탐진강천 지표수 유지를 위해서 보조댐 하나를 막아주기로 했더랍니다, 원래 계획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론된 데가 바로 교도림 골짜기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산 확보가 안 됐든지 흐지부지돼버렸고, 그다음에 제가 번영회장 할 때 보니까 지금 금능리라고 화순 금능리 가서 보면, 거기는 엊그저께 유금렬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큰 파크볼장 된다면서요, 거기가?
   지금은 코스모스 심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그 금능리 동네를 버려버렸다고 걱정했거든.
   이명박 대통령이 할 때 저류지라고 해가지고 영산강 댐이 폭우가 오면 범람을 하니까 우선 물을 가두는 데라 해가지고 논을 전부 매입을 국가가 해가지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흙을 파내버렸거든.
   그런데 거기다가 요새 들어보니까 한 번도 물이 잠겨있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한 15년 동안 광주를 다니면서 보면.
   그래서 이 동네 버려버렸다 그랬는데 전국에서 파크볼 가장 크다면서요, 거기가? 파크볼 대회를 거기서 다 하게 되면 그 동네는 하다못해 식당, 찻집이 대박 날 것이라고 우리 유금렬 의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웃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거기나 마찬가지로 용반리 들을 그 저류지로 막겠다고 건설과장이 그 당시에 오셨어요. 번영회 회원들 모아놓고 그때 제가 안양면 번영회장을 할 때인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용반리 들은 제와몰이다, 제와몰. 옛날에 초가집 짓고 살 때도 거기는 기와집만 있었던 데다, 몰이니까. 제암몰이다, 거기가 제암몰. 기와집만 있던 동네다. 들이 넓어서 부자가 사는 데다. 그런데 그 들을 없앤다고? 목숨 걸고 반대다 해가지고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우리 농업 담당 공무원들이나 또는 건설과 공무원들이 그동안 관심을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지표수 문제도 그렇고 탐진강 유지지표수 문제도 그렇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그 계획을 세워 가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100% 만약에 국비로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지금 농림부에서는 전국에서 매년 1개소를 선정합니다, 사실은.
○ 백광철 의원   
   1개?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1개소요. 그리고 전액 국비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에는 뭐랄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경제성이나 시급성, 또 그 지역의 가뭄 피해 기초자료 같은 거나 이런 걸 수집해가지고 근거자료를 명확히 만들어서 내년에 한번 신청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아직 신청한 것은 아니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금년에 농림부를 갔더니 지역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동안 가뭄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리고 농작물 그동안에 피해 났으면, 가뭄에 의해서 피해가 났으면 그 근거자료를 다 가져와봐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농산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근거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백광철 의원   
   자료를 착실하게 준비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보고서를 만드십시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장흥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탐진강 지표수 유지가 안 돼가지고 퇴적토가 쌓인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또 농업용수에 이런 피해가 있다는 부분을 잘 한번 논리 전개하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그렇게 하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충분히 우리 박신주 과장님은 수문 득량도, 그때 도면 치고 시나리오는 제가 드렸지만 그때 보고 놀랐어요. 또 중앙에도 상당히 손이 많이 닿으시던데 노력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기대해도 되겠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세 번째 용산 계산리의 둠벙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자료. 처음에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렸던 것 있죠?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가 원래는 어이제랍니다, 어이제. 자유당 때 만들었던 저수지인데, 그다음에 그 밑에 들을 한번 찍어봐 주십시오. 계산초등학교 윗부분입니다.
   들들이 거기는 완전히 포곡 물도 제대로 오지를 않고 저기가 완전히 소위 말하면 메밀이나 심어 먹어야 할 정도로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옛날에 울력으로 자유당 초기에 저수지를 인력으로 막았는데 둑이 부실해가지고 물이 다 새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이영민 전 농촌지도소장 하시는 양반이 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의? 저하고 향교 동임장이신데 총국장 일하셔서 잘 알죠. 능력이 출중하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그 양반이 인간적으로 한번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몇 번 면사무소에 제출을 하고 했다. 저기다가 둠벙을 좀, 둑에 물이 안 새도록 그라우팅을 하면 된다고 하데요?
   그라우팅도 하고 포강을 조금 키워서 물이 좀 더 많이 담길 수 있게 한다면 농한기에 물을 저장할 수 있다면, 물론 묘가 하나 가까이 있어가지고 묘는 지금 이장하기가 어려우니까 묘를 놔두고 그 주위에 동의서를 받는다고 합디다.
   그분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거기가 건답들이니까 농한기에, 홍수 우수기에 물을 가두어 놓으면 소형 관정이라도 지하수 수위가 높아져서 물이 더 잘 나오지 않겠는가.
   그 둠벙에서 물 댈 수 있는 양은 그렇게 퍽 많지 않더라도 지하 수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갔다 왔습니다.
○ 백광철 의원   
   둘러보신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일단은 지금 현재 잡목이 우거져가지고 저수지라고 하기에는...
○ 백광철 의원   
   전혀 관리가 안 돼버려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전혀 안 돼 있고 또 물도 현재...
○ 백광철 의원   
   다 새버리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하나도 없습니다.
○ 백광철 의원   
   어이제도 폐지돼 버렸대요, 중간에.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그래서 그쪽 일부는 소하천으로 돼 있고 또 일부는 개인 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잡목 제거를 먼저 해보고, 그러고 나서 물이 새는 부분을 찾아서 일단은 매트 같은 것을 깔아가지고 먼저 물을 채워 보렵니다.
   물을 먼저 채워보고 그래도 물이 빠진다 그랬을 때는 아까 말하셨다시피 그라우팅을 해보든가 이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개인 답 소유자한테 면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승낙을 먼저 해주면 그런 다음에 절차들을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 부분은 그 양반이 행정 능력도 출중하신 분이고 충분히 뒷바라지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양반이 다녀가신 뒤로 전화가 24번인가 왔더라고 그래요, 익제라고 하는 토목 담당이. 핸드폰을 놔두고 논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못 받았다고 하시면서, 사실 둠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위 높이는 효과만 있지, 그 둠벙에 물 담아가지고 논에 물 잡을 수는, 크게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거는 아까 지하수위 높여주는 효과로 둠벙을 살려주시고 저수지로, 기회가 되신다면 대형 관정 하나를 거기다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요새는 파이프로도 묶고 하니까 그런 건의를 해주시라고 일부러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대형 관정이라도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로하스타운이 2025년 되면 개촉지구가 해제된다고 그랬어요.
   개촉지구로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쭤보고 군정질문 할 때 여쭤본 결과치가, 답변들을 종합해 보면 사자산을 로하스타운을 만들고 개발촉진지역으로 묶었던 이유는 도로를 낸다든지 하수도를 낸다든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셨죠?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개발이 안 되니까 개발촉진지구로 묶어놓고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도로도 내고 간선도로도 내고 상하수도 사업 택지 조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25년이면 개촉지구가 해제된다면서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해제가 되기 전에는 우리 장흥군 마음대로 개발을 못 한다. 우리가 택지를 거기다 놔두고도 만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구)방송국 자리 땅 사 놓은 데다가 들이대고 그랬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개촉지구가 해제된다면 우리 장흥군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지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이 2012년에 지정됐고요. 개발사업 완료가 2025년까지입니다.
   총 개발 지정 면적이 65만 6,000평이거든요? 그중에서 개발 면적이 19만 평입니다. 한 29% 정도 개발했고 나머지 한 46만 5,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해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해제가 되면 앞으로 민간 투자사업자를 유치해가지고 본 사업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우리 장흥군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가지고 직접 개발이 가능하네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해제가 되면?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지금 로하스타운의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왕윤채 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추궁을 많이 당합니다.
   한 면에 군의원이 둘이나 있으면서 우리는 장흥군에 속아서 온 것 같다. 개발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공기도 좋고 한다더니 뭔 돼지 돈사가 들어오지를 않나, 그 양반들 말씀에. 우리는 막대한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 우리는 뭐냐, 도대체.
   당신들 군의원 뽑아주니까 대체 뭣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맨날 퉁사니만 맞습니다. 퉁사니만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여쭙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해도 될까요? 개촉지구가 해제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우리 장흥군이 개발을 더 해갈 수도 있고 공모사업을 끌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예.
○ 백광철 의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아이고, 감사합니다.
○ 백광철 의원   
   나오셔서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감사합니다.
○ 백광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제 아홉 번째 과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입니다.
○ 백광철 의원   
   이진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진 소장님한테 한 가지 감사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농촌지도자비를 앞에다 세워가지고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고 옮겨라, 말아라, 논란이 있었어요.
   결과야 어떻게 됐든 간에 슬로시티 팀에서, 관광과에서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의원   
   일단은 군비를 들여가지고 지도자비를 4-H비 쪽으로 옮기셨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의원   
   우리 지도소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괜찮습니다.
○ 백광철 의원   
   지도자회한테 부대끼고 또 의원들한테 부대끼고, 많이 힘드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괜찮았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래도 결과가 좋으니까 경비야 들었지만, 슬로시티 조형물을 거기다 해놓으니까 목포 갔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또 다른 우리 장흥군의 멋이 있던데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감사합니다.
○ 백광철 의원   
   칭찬을 할 건 해드려야 되겠어요. 잘하셨습니다, 그거는.
   지도자 회원님들한테도 잘 설명을 하십시오. 4-H비 옆에다가 같이 세워놓으니까 더 멋지던데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의원   
   더 사이도 좋게 보이고, 그렇게 잘 말씀드리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배달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분명하게 “임대사업소 조례를 만들어 드렸는데 한 건이라도 배달된 사례가 있느냐?” 하고 물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의원   
   그랬더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어.
   그 당시에 “그러면 한 번도 주문이 들어온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3건 주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랬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의원   
   “그런데 왜 배달을 안 했습니까?” 하고 물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의원   
   그랬더니 그때 답변이 “배달 장비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나중에 동영상을 저는 다시 보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5톤짜리 차량을 사게 되면 배달할랍니다.” 그때 그러셔서 “예산 올리셔가지고 5톤짜리 준비하십시오.” 했는데 끝날 무렵에 “1톤짜리 차량은 3대나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배달 차량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1톤하고 2.5톤 차량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2.5톤도 있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의원   
   “그 차량 가지고 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성의만 있으면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를 작년 23년도에 시행했던 부분을 다 보지 않겠습니까? 봤더니 15건을 2023년도에 배달했다고 또 나와 있어, 서류 보고서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담당 팀장님, 마침 자리에 계시네요?
   아니, 소장님은 1건도 배달 안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15건을 배달했는가 하고 의혹을 가졌어요.
   제 방에 오셨죠? 물어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의원   
   또 그때 올 때는 9건으로 줄었어, 서류가. 그래서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요?” 내가 물어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 백광철 의원   
   그랬더니 그때 답변하시기를 “왕복 배달서비스 한 사람이 중복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홉 분입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이용한 농가는 아홉 농가이고요.
○ 백광철 의원   
   반복을 했을 때는 2번이 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편도로 계산했을 때는 15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의원   
   사무실에서 그것까지 다 따질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서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앞으로는 5톤짜리 차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본 의원이 확인해 보기는, 사실은 대형 트랙터나 대형 기계를 배달 원하지 않아요, 별로.
   귀촌하신 분들이 관리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형 농기계를 주로 배달서비스로 원하죠.
   기왕에 하시게 된 것 서비스 좋게 기분 좋게 해주시고 운영을 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기왕에 하신 것 운영을 잘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를 9개 과 14건을 물어보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간부 공무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많이 지루하셨죠?
○ 김기용 의원   
   (앉은 자리에서) 예.
○ 백광철 의원   
   많이 지루하셨을 겁니다. 우리 김기용 의원은 “예.” 그러네?
○ 김기용 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죠.
○ 백광철 의원   
   (웃음) 지루하셨을 겁니다.
   나름대로는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백광철 의원의 군정질문 산업경제위원회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왕윤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백광철 의원 말씀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우산리 32번지 14필지는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회부 중이고 아직 심의 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어디요?
○ 의장 왕윤채   
   우산리 32번지 그거는...
○ 백광철 의원   
   현재 결정 난 건 아니죠?
○ 의장 왕윤채   
   예, 지금 현재 심의...
○ 백광철 의원   
   공유재산 심의만 끝났지?
○ 의장 왕윤채   
   예, 그거를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되죠.
   참고로 저는 반대했습니다.
○ 의장 왕윤채   
   그럼 오늘 군정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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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     의  장  왕윤채      부의장  홍정임      의  원  김재승      의  원  윤재숙
•     의  원  유금렬      의  원  백광철      의  원  김기용

○ 출석공무원

•     군수                김성
•     부군수              이천영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     총무과장            김형채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     재무과장            오병찬
•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     농산유통과장        김근
•     축산과장            고동일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     보건소장            박옥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     전문위원            김태주
•     의사팀장            백형배
•     주무관              이재철

○ 회의록 서명   

•     의장                왕윤채
•     의원                윤재숙
•     의원                김기용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