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4일(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홍정임 의원 - 김재승 의원 - 윤재숙 의원
- 유금렬 의원 - 백광철 의원 - 김기용 의원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 홍정임 의원 - 김재승 의원 - 윤재숙 의원
- 유금렬 의원 - 백광철 의원 - 김기용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 의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광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우리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셔버린 양반들이 부럽습니다. 매를 먼저 맞아버려야 되는데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떨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좀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쭉 동료 의원들이 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다른 시군에서 우리 장흥군이 가장 의회 운영을 잘한다고 칭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동료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또 우리 군수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집행부를 지적하고 군수님 잘하십시오, 또 실과에 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이 잘되기 위해서 건의 드리는 것이고 대안을 제시해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군정질문 과정에서 아픈 말을 하더라도 우리 군이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널리 접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행정복지위원회는 4건을 질문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관광실에 원사 제향 부분하고, 두 번째는 행복민원과에 돈사 부분을 여쭸고, 세 번째는 재무과에 청사 신축 부분을 여쭸고, 네 번째는 보건소장님께 감염병 예방 부분, 독감하고 대상포진 부분에 대해서 여쭸는데,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쭉 질문하신 것을 듣고 제가 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 전반에 대해서 2023년도에 우리가 집행했던 부분을 면밀히 다섯 분이랑 같이 앉아서 봤기 때문에,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십시오. 대안을 제시해 드려야 되겠어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 백광철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님께 군정질문서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장흥군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 그런 부분을 어차피 대안을 제시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장흥군은 예산은 7,000억 시대죠? 7,000억 시대인데 명시이월금이 1,189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사고이월금이 344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더라고요? 그리고 반납금액이, 국·도비 사업 미시행으로 반납금액이 78억 4,000이었습니다.
우리 실과의 팀장들께서 왜 이렇게 반납을 하고 사고이월이 많을까, 그걸 분석해 봤어요. 해봤더니 어느 실과는 미수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손처리가 안 된 미수금이, 아예 그 실과로 가면 일을 안 하고 뒷짐 지고 앉아 있다가 발령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업무 추진이 안 되는 그런 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군정질문 과정에서 기획실장님은 우리가 싱크탱크고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건의 드려봐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마침 군수님도 자리에 계시고 또 경리담당관이신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또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면 의회가 승인하면 아마 면제도 될 수 있고 탕감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례를 쭉 살펴봤더니, 우선 사례를 네 군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댐 관리기금 열두 분이 3,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융자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농신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는 게 아니라 인우보증이 서 있어요, 한 23년 돼버렸는데.
그런데 일부는 10% 내고 안 내버린 사람도 있고, 성실하게 납부해 오신 분은 두 분 계시고 분할납부를, 또 두세 번 넣고 안 내버리신 분도 계시고, 이 부분을 무작정 이렇게 놔두고 가다가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양반이 아주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되더라.
이 부분 조례를 쭉 찾아보고 법을 전문위원들하고 찾아봤더니 조례상에는 절대 원금은 탕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조례상에는.
이자가 원래 1%인데 10%로 과태료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기금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심의를 거치시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인우보증 서신 분들이 파산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면제할 수 있는 길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금하고 이자가 있고 연체이자가 있는데 아마 연체이자가 많다, 그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 백광철 의원
예, 10%가 돼 있기 때문에. 농산과도 그렇고, 농산과는 125분이더라고요? 원금은 26억 3,000인데 이자가 24억 9,000이 밀려 있어요. 94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런 경우가 돼버리니까 고추장이 밥보다 많아버리니까 아예 그냥 손 놓고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파산선고를 당해가지고 돌아가셔버린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또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기금위원회를 여셔가지고,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면제를 한다든지 탕감을 결정하시면 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되더구먼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도 있고.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먼저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 조례별로 한번 공론화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면제를 한 사례도 있었어요, 보니까. 환경과도 보니까 미수금이 6억 5,000만 원 있는데 장평농공단지 해양쓰레기 창고에 저장해놓았던 거 국비하고 군비로 우선 보조해서 쳤는데, 이 부분은 아직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만 계속 재산조회를 했는데 법에 보니까 이사들도 다 조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촉구할 건 하고 과감하게 징수할 건 하고 또 압류할 건 해서 업무 추진을 과감하게 하셔야, 업무 인수인계서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다행인데 후임자가 와서 업무 추진을 제대로 하겠더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정리하지 않고서는 그 실과에 발령이 나면, 아이고 그냥 어떻게 나 임기 내에 이것 어차피 안 되니까 자리만 지키다가 다른 데 발령 갈 준비만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회의장 내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위원회를 여시고 운영위원회를 여셔가지고 의회에다 승인 요청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실까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문화관광실장 추상이입니다.
○ 백광철 의원
우리 문화관광실장님 인기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의원님마다 안 부르신 분이 없이 다 부르신 것 같아요.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겠죠?
본 의원이 질문하기는 장흥군에 원사가 몇 개 정도 있고 또 제향비를 도지정문화재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쭸는데, 금년부터 지원을 하시겠다고요? 도지정문화재 7군데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인근 시군에는 전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흥군에 원사가 35개 정도 있다고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총 49개 있는데 제단이 14개소 있고 실제상 원사는 35개소가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장흥군에 사액서원은 몇 군데나 됩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어디어디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연곡서원하고 예양서원, 충렬사.
○ 백광철 의원
예양서원은 아니고 강성서원이 사액서원.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아, 죄송합니다.
○ 백광철 의원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임금이 현판을 써준 데입니다. 사액서원이고, 또 두 군데가 대통령이 써준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해동사하고, 거기가 예양서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광철 의원
아니, 아니.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아니에요?
○ 백광철 의원
해동사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안홍천 씨한테 써주신, 그래서 사액서원이라고 우깁니다, 해동사 안씨들은.
그다음에 반계사가, 대통령 박정희가 써주신 서원입니다. 정일권 씨가 이북의 함흥분인데 12년 동안 국무총리를 하시면서 장흥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 아마 장동면사무소에 정학렬 씨가 근무하실 때 모시고 가서 같은 정씨라고 해서 대통령한테 이것 좀 써다 달라고 부탁을 한 바가 있다고 해요. 대통령 박정희의 글씨입니다, 반계사는.
기양사는 국무총리 김종필 씨 글씨고요. 문화관광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훗날 우리 장흥의 보물이 되겠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럴 것입니다.
○ 백광철 의원
관리를 잘해 가시고요. 자료를 충실하게 이렇게 다 사본까지 제출해 주셨어요.
일곱 군데 도지정문화재는 제향비를, 제수비를 얼마 정도 지원할 계획이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저희가 지금 인근 우리 전라남도 시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3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50만 원 한 데가 있고 거의 80만 원을 많이 하고 100만 원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 백광철 의원
보성은 150만 원, 강진도 150만 원입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지금 현재 파악으로 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이 50만 원.
○ 백광철 의원
그래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백광철 의원
확인 잘하셔가지고 최소한 제수비용이라도 지원해야 우리가 문화유산을 지켜갈 수 있겠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감사합니다.
○ 백광철 의원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행복민원과장 임연오입니다.
○ 백광철 의원
어제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찮으세요, 이제?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괜찮습니다.
○ 백광철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디스크 협착 때문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본 의원이 행복민원과에 여쭙기를 월계 돈사 부분에 대해서 여쭸죠?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답변서를 충실하게 내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들어보시기도 하고, 특히 로하스타운의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한번 사실대로 말씀해 보시죠.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네 번에 걸쳐서 소송...
○ 백광철 의원
차분하게 말씀해 보세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단계를 거쳤고요. 지금 마지막 관련 사항은,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사 신축 시 이전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두 번째로는 로하스타운 주변 친환경재배단지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세 번째로는 대규모 축사 집단화 심화가 우려된다. 네 번째는 통행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이 예상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업자 측이 반대하여 돈사 신축을 허가하는 판결을 받아 건축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우리는 어찌 됐든 금액보상 판결을 위해서 신경을 썼었습니다, 사실은. 금액으로 보상해주라. 그래야 서로 어느 정도 피해가 없고 서로 협의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했으나 마지막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판결을 우리가 지게 되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여쭙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8년 동안 소송 대비하고 하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시고 고생하신 줄 압니다.
허가를 내준 다음 날 안양면에서 로하스 주민들이 군청 앞에 와서 데모를 했죠?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 자리에서 민원실장도 답변하시고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행정심판에서 사정재결을 결정해줬기 때문에 양측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합의를 유도했는데, 보상합의를 유도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수님께서.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하셔서 군수님께서 분명하게 재판부에서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주민들 앞에서, 이 답변서가 잘못된 건가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제가 알기로 사실은 사업자 측에서, 우리가 유도도 했고 계속 조율했습니다, 팀장님이. 그랬는데 법원 판결할 때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것은 우리 요구를 못 받아들이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에 판사가 나왔을 때, 또 행정심판을 하기 위해서 판사가 나왔을 때도 주민들과 왕윤채 의장님과 같이 가본 일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장성효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흥군에 8년 동안 재판해 오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대표자로 나와가지고 합의를 유도해 보거나 중재를 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성의 없을 수가 있느냐? 일방적으로 업자만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행정을 성의 없이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업자가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의 희망을 보았었거든요. ‘아, 잘하면 저 사람들의 목적이 꼭 돈사를 짓는 목적보다도 이렇게 되니까 합의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런 기대를 걸었었는데 업자가 그렇게 반대해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 이중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약간은 저도 사실은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행위팀장님이 네 번 그분을 만났습니다, 직접 공식적으로. 우리가 찾아가고 완도도 두 번 찾아가고 이 앞에는 벌교, 판결하기 전에 벌교도 찾아가고 의장님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만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때 말하고 가서 별도로 면담하면 그런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약간...
○ 백광철 의원
업자가 그러면 이중 플레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 백광철 의원
그 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을 사실은 제가 전부 봤었어요. 1심부터 다 봤는데, 이 재판은 우리가 대법원까지 지게 된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조례를 입법고시도 안 한, 담당 공무원이 실수를 했어요. 입법고시를 안 해버린 거예요. 현재 그 양반이 우리 군청에 과장을 하고 계시데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재판에 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1심에서 장흥군이 압도적으로 이겨 버리니까 2심에서 소홀히 했고, 또 대법원에서는 기각을 했고 2심에서 장흥군이 지게 된 이유가 공무원의 실수는 장흥군의 실수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공무원이 입법고시도 않고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장흥군의 실수로 보고 업자 측을 승소하게 해준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직무를 수행하시는 데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법 판결문을 보면서, 그 양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름 거명을 차마 못 합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해 가시는 데 있어서 공직자들이 이걸 귀감으로 삼아야 되겠더라, 좋은 예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여쭙니다. 그날 주민들 앞에서 우리 군수님도 약속하시고 과장님도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저는 참석을, 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군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앞으로 추진위원회 대표까지를 포함해서 협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래가지고 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합의는 못 한다. 단, 업자를 시켜서 업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온다면 판결에 의해서 합의 봐줄 수가 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구성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위원회는 사실 구성을 하지는 못했는데 판결, 사실상 우리가 허가해준 부분이 우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빴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협의체를, 방금 군수님이 답변하셨던 말씀대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6월경에라도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 보고 그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이 뭔가 한 번 더 들어보는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민원과장님, 행정심판위원회나 재판하는 데 가보신 일이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저희...
○ 백광철 의원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저는 안 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실무 팀장들만 보냈죠?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4명 갔습니다.
○ 백광철 의원
지금 답변 자세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장흥군의 대표이신데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데모를 중지시키고 보냈는데,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위원회 구성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백광철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월경에 저희가 찾아가서 안양면 대표하고 우리 군하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5, 6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면민회장이나 이장자치회장이라든가 체육회장하고 저희 군 직원하고 가서 한 번 더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주민들의 불만이 그런 것이거든요? 행정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군수님은 의지가 강하시고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밑의 실과장들은, 실무자들은 성의 없이 하는가, 이 말이에요.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진즉에 한 번 정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서 거기의 대표자도 참여하게 하고 단계적으로 해가가지고 업자를 설득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야 되겠죠?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예, 그렇게...
○ 백광철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가실 겁니까?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그렇게 할랍니다.
○ 백광철 의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하실랍니까?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그렇게 하십시오.
○ 백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 군수 김성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할까요?
○ 백광철 의원
예, 군수님... 의장님?
답변하십시오.
○ 군수 김성
돈사 문제는 말 그대로 안양 한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흥군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불허가 처분했지만 어떤 형태든 우리 공직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든 간에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패소해서 합리적인 방안은 뭐냐 했을 때는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업자 측의, 손해배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손해배상의 문제를 제기하면 협의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장흥군이 이제까지 직무를 소홀히 해서 계속 소송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시간 낭비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거는...
○ 백광철 의원
그런 차원은 아니죠.
○ 군수 김성
아니죠. 그건 별도에 대한 문제가 돼버리니까, 다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업자 측에서 허가권에 대해서 장흥군하고 협의를 해서 법원의 판결, 우리가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 백광철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군수 김성
그렇잖아요?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쪽도 동의를 하고 만약에 허가권자만 동의를 한다면 우리 장흥군도 법원의 어떤, 이제까지 이 사람이 영업 못 하고 또 허가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장흥군이 얼마만큼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만 결정이 된다면 나는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
○ 백광철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수님.
○ 군수 김성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과정은, 협의체 구성은 지역 주민들한테 장흥군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고 또 우리 추진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협의체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지금 허가권자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허가가 난 뒤에도 우리 팀장님께서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접촉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라인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그걸 설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합의서를, 법원에다가 제출한다는 합의서를 써서 우리 장흥군에서 그쪽에 넘겼어요, 지금.
그래서 서로 거기에 대해서 본인만 사인해주면 법원에다 제출해서 법원에서 판결하면 판결된 대로 저희들은 집행을 하면 되니까요, 예산은. 우리는 그러지 않고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 백광철 의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
○ 군수 김성
그러니까요. 얼마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근거 없이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 장흥군은, 우리 군청의 의지는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장성효 씨가 우리의 그런 안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라인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 민원실장께서 이게 에러예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군수님은 노력하고 계시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답변을 상세하게 해줬으면 더 쉽게 얘기가 진행됐을 텐데, 군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실무 과장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이걸 질타한 것입니다.
군수님이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해배상 차원은 아니고 허가권에 대한 포기하는 조건으로 비용은 합의하에 할 수 있다, 그거는 재판을 통해서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선례가 완도 고금도에도 있고 약산에도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진행이 되게 과장님하고 실무진들하고 군수님 뜻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십시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 재무과장 오병찬
재무과장 오병찬입니다.
○ 백광철 의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은, 질문 드린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흥군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죠?
○ 재무과장 오병찬
예.
○ 백광철 의원
또 청사신축추진위원회에 우리 의원 네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중에 저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오병찬
예.
○ 백광철 의원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밖에서 우리 주민들을 만났을 때 정종순 군수 시절에 청사 신축에 대해서 가장 목소리를 크게 제가 반대했던 의원으로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밖에서?
굉장히 저한테 불평불만이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당신도 물 먹어버렸냐?” 이렇게 항의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사이트에 올라오면 다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정을 답변서에 충실하게 설명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 재무과장 오병찬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을 위해서 지난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조례 조성부터 해가지고 쭉 해오다가 그와 관련해서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지난 2023년도에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신 청사 위치를 어디에다 할 것인지 최종 결정이 2023년도 10월 18일 현 위치에다 하는 것으로 결정돼가지고 거기가 결정된 다음에 청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 위치에다 그대로 의회와 본 청사를 그대로 앉힐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지난번 2차 추진회의 할 때 5월 며칠입니다마는 그때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 건물은 현 위치에다 짓고 그다음에 의회동은 산림조합에서 매각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인근 부지에다 짓는 것으로 최종 확정을 지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셔 버리네요?
○ 재무과장 오병찬
예. (웃음)
○ 백광철 의원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가 드려야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 장흥군의회에서 재무과하고 같이 남해도 선례가 있어서 가봤고 익산시도 가봤고 충남 예산도 가봤고 다 가봤죠?
○ 재무과장 오병찬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런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16년이 걸려가지고 도로 그 자리에다 짓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결정이 됐고, 또 익산은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나가기도 했고, 예산은 그 자리에다 짓고, 이런 사례를 다 보고 최종 결정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오병찬
예.
○ 백광철 의원
우리 의회에서만 자꾸 집행부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할 것이 아닌 것 같다. 추진위원 30명을 남해군은 구성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했더라. 이주단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주단지까지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30인을 우리도 구성했죠?
○ 재무과장 오병찬
예.
○ 백광철 의원
각 읍면의 대표자 한 분씩 열 분하고 전문가 집단 열 분하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 여섯 분하고 의회에서 두 분밖에 안 넣어준다는 걸 네 사람이 들어가고, 30명의 회의에서 공청회를 하자, 또 주민설명회를 하자, 그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지금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오병찬
예, 맞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런데 저한테 용산 목욕탕에서 만난 관산분이 그렇게 퍼부어요, 저한테. “아니,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이냐?”
“아니, 여보시오.” 내가 그랬어요. “주민들께서 그렇게 이장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공청회 나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라고 해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보를 했어도 안 오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하십니까?” 했더니 왜 주민투표를 안 했냐고 또 공격을 해요.
주민투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의원들이 주장했더니 거기 30분의 의원들이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고 얼마나 또 공격을 해버렸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투표에 의해가지고 숫자에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청회 결과를 놓고 이 자리에다 짓기로 결정한 거죠?
○ 재무과장 오병찬
예.
○ 백광철 의원
그런 절차가 전부 합법적으로 30명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의회에서 승인하겠죠, 나중에.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면 싸움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인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을 실무자 과장께서 하시고, 이런 과정을 보심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겠더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그렇게까지 말씀 나왔죠? 중앙로를 4차선으로 내려면 1,000억이 들어도 안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군청 방향을 약간 바꾼다면 국도 23호선, 강변도로에서 4차선을 내는 방법도 제안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나로마트 옆으로 낼 것이냐, 아니면 (구)농협 자리 지금 모텔 있죠? 무슨 모텔입니까?
○ 재무과장 오병찬
예, 하나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 모텔 옆으로 이렇게 낼 것이냐, 두 개 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그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어차피 통과가 됐으니까 산림조합을 통해가지고 지금 우리 농산물검사소까지를 전부 다 매입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의회를 그쪽에다 짓고 통과된 것은 어차피 원안대로 남향으로 뒤쪽에다 군청을 짓고 가능하면 지하를 1층만 파고 지하 2층까지 안 하고 그렇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했죠?
○ 재무과장 오병찬
예.
○ 백광철 의원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씀까지 드린 바가 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다만 짓고 더 이상 확장을 안 하고 향을 바꿨을 때 서향으로 앉혔을 때 강변도로에서 4차선이 필요했던 것이지, 앞으로 동파 앞에 지금 상가들도 매입할 계획을 선을 그어 놓으셨길래 코아루아파트 앞 로터리에서 동파 앞에까지만 4차선으로 내버린다면 남향에 동문이면 더 좋겠다,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도 나왔죠?
○ 재무과장 오병찬
예, 좀 거론된 것 같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 점 여러 가지를 잘 한번 실무진들하고 건설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장흥의 청사를 짓는데 지역 발전도 경제적으로 좋을 것인가, 그 말도 했죠?
○ 재무과장 오병찬
예.
○ 백광철 의원
강변도로에서 오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다. 만약에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4차선을 내서 동파 쪽으로 온다면 그 앞의 상가들을 다 살 계획이 있다면, 그랬을 때 우리 장흥의 지역 발전이라든지 균형 발전이라든지 경제성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도 나왔죠?
○ 재무과장 오병찬
약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 백광철 의원
건설과에서도 참고하시겠다고 했고.
○ 재무과장 오병찬
예,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이런 말씀들을 구태여 다 누누이 드리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께서 앉아 계시고 하니까 군민들을 설득해가시고 이해시켜 가시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병찬
예, 알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재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 보건소장 박옥란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 백광철 의원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문서를 드리기는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장흥군이 대상포진이라든지 독감을 다른 시군보다 먼저 무료로 맞혀주자고 제안했었고 한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은 인근 시군이 더 오버해서 앞질러 가버리고 우리 군이 뒤처져버리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다가 5,000만 원 예산 잡으셨다고요? 60세 이상만 독감을?
○ 보건소장 박옥란
지금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 백광철 의원
예.
○ 보건소장 박옥란
저희가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감염병으로부터의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부터 감염병이 아무래도 면역력 저하됐다는 측면에서 영유아나 어린이, 그리고 임신부, 그리고 가장 면역력이 저하되고 약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전문가들은 적극 권장하는 추세에 있고, 그럼으로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그 대상자들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50세 이상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고자 했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60세 이상에서부터 6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백광철 의원
5,000만 원? 5,000만 원 잡으셨다고?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백광철 의원
사실 독감 같은 경우 생계곤란자들은, 65세 이상은 무료잖아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백광철 의원
또 국비가 지원돼서 무료인 경우도 있고, 다른 시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세 이상은 무료로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기왕에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50세 이상을 무료로 맞혀주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실 수 없겠어요?
○ 보건소장 박옥란
저희들이 50세 이상에서부터 64세까지 대상 인구의, 보통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전체 대상이 다 완전 접종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70∼80%로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서 약간의 예산만 더 추가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백광철 의원
크게 예산이 더 오버될 것 같지는 않던데?
○ 보건소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건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시행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백신비도 저렴해서 그렇게 되고 계속 추구하는 14세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접종에 들어갈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때는 예산이 많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 백광철 의원
지금은 복지시대가 되기 때문에 인구만 늘리겠다고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 전체 인구를 독감 정도는 무료로 맞혀준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예산을 확보해 가셔야 할 겁니다, 앞으로.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포진도. 우리 장흥군이 그동안에 50%를 부담했어요?
○ 보건소장 박옥란
예, 작년까지는.
○ 백광철 의원
이 부분도 65세 이상은 또 무료로 국비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안양면의 경우는 농협에서 50%를 부담해 주거든요. 농협에서 그런 배려를 해서 8만 원인데 4만 원밖에 안 내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크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군민들을, 대상포진 한 번 맞으면 예방접종 안 맞아도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 백광철 의원
얼마 안 남은 군민들인데 18만 원인가 되더구먼요, 본인이 직접 맞으려면?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백광철 의원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십시오.
○ 보건소장 박옥란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광철 의원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옥란
예.
○ 백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군정질문은, 본 의원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왕윤채
백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남진 장흥군민 여러분!
왕윤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흥군민의 복리 증진과 ‘어머니 품 장흥’ 건설에 힘쓰고 계신 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기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 김기용 의원
김주호 기획홍보실장님, 성실하게 답변서 보내주신 데 대하여 잘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읍면 연도변 풀베기 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 현황 및 업체 선정 기준 마련에 대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 연도변 풀베기 사업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사업자 선정 시 업체별 자격요건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읍면에 당부하겠다고 했는데 업체별 자격요건과 사업수행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읍면에 당부하겠다고 했는데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구두로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지금 현재 읍면에 보면 두 가지 종류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읍면 사회단체하고 계약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법을 검토해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사업비가 1,500만 원 이상이 되면 전문업체하고 전문 건설업하고 계약을 해야 맞고요. 그다음에 1,500만 원 이하는 일반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편의상 읍면에서는 사회단체하고 전문업체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중대재해법이 있어서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전문업체의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작업을 할 때 신호수 정도 배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작업하는 사람의 안전장비 착용여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읍면에 서면으로 전달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한 읍면별 사업자 선정 기준을 봐봤거든요? 비슷한 읍면도 있고 다른 읍면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체를 선정하는 게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데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김기용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흥읍은 사회단체 6건입니다. 업체 선별을 하나도 안 했어요. 관산읍은 전문기업 7건입니다. 사회단체 하나도 안 줬습니다. 대덕읍은 전문기업 2건, 사회단체 4건입니다. 용산면은 사회단체 2건입니다. 안양면은 사회단체 2건입니다. 장동면 사회단체 4건. 장평면 사회단체 5건. 유치면 전문기업 1건, 사회단체 4건. 부산면 전문기업 3건입니다. 회진면 전문기업 8건, 사회단체 1건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읍면별로 이렇게 따졌을 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옳다고 했다 하면 전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 김기용 의원
지금까지 쭉 관례대로 사회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해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업체로 바꿔버리니까 각 읍면 단위 사회단체에서는 난리도 아니에요. 안 하는 데서는, 특히 관산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이게 운영을 해야지,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을 갑자기 이렇게 전문업체에다 다 줘버리고 이러니까, 다른 타 읍면도 5개 읍면은 전문업체에다 준 게 하나도 없어요. 2개 읍면만 전문업체에다 주고 그래도 나눠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계약업무는 읍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 업체를 해야 한다, 아니면 전문업체에 해야 한다, 이 얘기는 여기서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 김기용 의원
실장님, 실장님! 그것을 지적하라는 게 아니고 기준을 만들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업자한테 주려면 전문업자한테 주든지, 각 읍면에다 저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읍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10개 읍면의 기준이 다르니까, 컨트롤타워를 자청하고 계신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읍장님들은 어느 읍장은 전문업자한테 다 줘버리고 어느 읍장은 사회단체에다 다 주고 있고, 5개 읍면은 사회단체에다 다 줬습니다. 2개 관산하고 부산면만 전문기업한테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기업한테 주기도 하고 사회단체에 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단체한테 조금씩 줬을 때 지금까지 예로 보면 그것 갖고 그래도 장흥군 행정이라든지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조금 벌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말썽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사회단체에다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하면 읍면 단위에서는 기준이 마련됐으니까 이걸 못 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의원님께서 기획홍보실로 질문해서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계약업무는 재무과에 계약부서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 업무만 하기 때문에 한번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기준 관계는 나중에 읍면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요구한 읍면별 사업자 선정 기준을 보니까 비슷한 읍면도 있고 방금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다 다른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관산읍은 「지방계약법」 제9조, 2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용산면은 군 감사 지적되어 사업면허가 있는 사업자에게 계약을 하고 있고, 부산면과 회진면은 2022년 2023년에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 금년부터는 관내 사회단체 및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읍면은 사회단체 구간별 수의계약 또는 사업대상지를 잘 알고 정비 경험이 있는 단체나 기관을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실과소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는 누가 하십니까? 기획실장님이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전체는 하지만 분야별로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계약업무는 재무과에서 전문적으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기준 마련은 한번 재무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래요. 재무과장님께서도, 물론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됐느냐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실제적으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장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누가 해주고, 컨트롤타워가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업체도 주고 사회단체도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자꾸 업체만 전문적으로 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사회단체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 의원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왜 예년에 했는데 우리는 안 주냐,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다른 것 하냐, 우리도 봉사하고 있고 그 돈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봉사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읍면장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행정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법령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군도 법령에 적용이 돼서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사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 한계 문제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장 고유권한 사항인데 어느 업체를 해라, 어떤...
○ 김기용 의원
아니요, 업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정을.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사회단체를 해라, 아니면 전문업체를 선정해라, 이 얘기는 할 수 없고 법령에 준해서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해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용 의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분명히 하라고 확실하게 내려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10개 읍면 중에서 5개 읍면은 사회단체에다 주고 나머지 읍면은 전문업체에다 주니까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전체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정확히 명확히 해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읍면장 고유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그런 말이, “왜 다른 읍면은 이렇게 하는데 관산만 이러느냐? 회진만 이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그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좌우지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읍면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무쪼록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홍보실에서 읍면하고 잘 협의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기획홍보실장님,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문화관광실장 추상이입니다.
○ 김기용 의원
추상이 문화관광실장님, 걸음걸이를 많이 해서 살도 빠지겠네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웃음) 좋습니다.
○ 김기용 의원
제가 이 저기에서 행정복지는 마지막 순서로, 한 분도 질의 안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죠? 다 질의하셨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김기용 의원
존재감이 뽐나겠습니다. (웃음)
추상이 문화관광실장님, 성실하게 답변서 보내주신 데 대하여 잘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방촌유물전시관 관리 및 운영 현황, 2022년 기록화 용역 누락 부분 보완 추진 현황 및 계획, 비지정문화재 등록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1년 전 군정질문 때 방촌유물전시관 문화재 기록화 누락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2년 기록화 용역 후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기록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가요?
2023년 6월 대비 현재 기준으로 얼마큼 보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지금은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어떤 기증자나 기탁자에 대해서 누락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자료를 같이 취합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방촌유물관 명예관장이신 위성 관장님이랑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시 역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진행했던 분량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 말 안으로 이거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래요. 지금이 6월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얼마큼 보완이 됐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실장님께서 모르신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아직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주셨던 그런 부분을 서면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리고 2022년 기록화 용역 이후 신규 기증·기탁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이나 돼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신규로...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공부 안 하셨네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죄송합니다.
○ 김기용 의원
그것도 신규 기탁자가 없으면, 신규 기탁자를 파악 못 하셨다고 하면 그것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본 의원도 방촌유물전시관에 기증된 비지정문화재 기록화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성 관장님 계실 때 정리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대로 필요하면 관련 용역을 실시해서라도 위성 명예관장님과 대조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방금 말씀하셨지만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그때 2018년도인가요? 그때 당시에 저기를 하셨죠? 용역을 줘서,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용역을 줘서 기록화를 했는데 거기가 누락이 너무 많이 됐어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저희 관리카드를 봤더니 기탁자, 기부자 누락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촌에 계신 분들 것도 그럴 것이고 또 출향 향우들 것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반드시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래요. 실장님, 장흥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리고 다음은 비지정문화재 등록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등록문화재가 101건인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지금 장흥군의 등록문화재 말씀...
○ 김기용 의원
예.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108건입니다.
○ 김기용 의원
108건입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김기용 의원
그러면 지금 2023년 6월 기준으로 국가 지정, 도 지정 향토문화 이런 지정된 저기가 108건이라고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김기용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가 지정이 25건, 도 지정이 57건, 향토 지정이 19건 해가지고 101건인데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은 국가는 26건, 도는 60건, 향토가 22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본 의원이 잘못했는지 그것은 따로 한번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재 등록 추진하여 등록된 문화재는 108건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 부분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답변서에 보면 방촌유물전시관에서 2023년도 11월 기준 3건의 향토문화재 등록이 이루어졌네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김기용 의원
무엇무엇입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지금 위계룡 선생 초상 및 감실, 옥퉁소하고 철퉁소가 있는데 그거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작년에 지정했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것 3건이 맞습니다, 방촌유물전시관의. 이게 등록이 이루어졌으면 지금 방촌유물전시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김기용 의원
그래요? 보관은 잘하고 있겠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보관은 잘하고 있고 저희가 가서 보니까 수장고가 별도로 있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하나씩 역사적인 사료 가치로의 재조명을 하나씩 해가면서 추가로 일단은 향토문화재로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더 역사적 가치가 있으면 도 지정으로 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과정들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향토로 지정을 먼저 하고 또 도 지정을 하고 그러고 국가 지정...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신다, 이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이것 말고도 몇 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성 관장님 말씀은?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김기용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장님 계실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리고 2024년도에 2건을 추진하셨는데 장흥군 전체적으로 등록 추진한 문화재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지금은 저희들이 그 이후로, 심의회를 개최한 이후로 매년 개인이나 문중에서 추가로 들어옵니다, 방촌유물전시관뿐이 아니라.
그러면 그걸 모아서 1년에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건 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추가 등록을 하거나 심의회를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런 부분들도 정말로 열심히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번 질의에서 윤재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전문 학예사 지금 몇 분이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저희 학예사가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두 사람이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김기용 의원
그런데 학예사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1명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2명으로 저기를 했는데, 제가 윤재숙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1명을 더 충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됩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거는 저희가 매번 관련된 시설이 생길 때마다 할 수는 없고 한 사람이 두세 군데 관할하는 업무라든지 시설에 대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인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기용 의원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인력 낭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뭡니까? 정말로 그 지역의 학예사가 그 건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TV에 나와서 설명하는 데 보면 완전히 달달달 외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용 의원
한 가지만 저기를 하니까 그런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리고 우리 군 지정문화재들이, 우리가 만들어놓았던 그런 부분들 활용을 잘해야지 활용을 못 하니까 지금 관광객도 없지, 솔직히 안타까워요, 방촌 저기도.
우리 장흥 위씨 분들이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거기에다가 전체적인 문제를 갖고 했다고 하면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개인적인 일이라 좀 더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소홀했던 문화재 관리, 박물관의 기획·전시, 운영 전시회, 문화재 조사·발굴 등 학예업무에 대하여 보다 촘촘히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예사를 1명 더 채용했을 때.
지금 1명 충원된 학예연구사는 어떤 업무를 보고 있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지금 충원된 학예연구사는 원래 동학기념관 때문에 충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복합공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직원이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10월까지 완공될 때까지 일단,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시설 부분이 아니라 콘텐츠 부분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한 직원이 전에 근무했던 곳에서 약간 이런 업무 비슷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타 업무하고 같이 두 가지 정도 시설관리 부분하고 해서 그쪽 부분하고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실제적으로 실장님, 그래서 전문성이 더 결여되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신규 직원은 옛 교도소 거기에 가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김기용 의원
그러면 뽑을 때는 저기에다가 뽑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런데 약간의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 김기용 의원
그것이 탄력적인 운영입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왜냐하면 우리 부서를, 같이 업무를 총합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문화자원계 직원 학예사 한 분이 있는데 그 직원이 발굴·조사업무도 하지만 전반적인 문화재 업무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10월 넘어가면 그 업무에 더 본격적으로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어떤 인물이라든지 굉장히 물적·인적 자원이 많으니까 총합적인 관리 방안이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곳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흥군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108건의 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떻게 관광자원화해서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모색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김기용 의원
실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인데 그럼 방촌유물전시관 전문 학예사 없이 계속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거는 같이 그 업무도 병행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또 생각을 하냐면 박물관이나 문학관 같은 경우 하나 지어진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팀을 하나 마련해서 전반적인 분야를 총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은 우리 조상의 얼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반드시 후대에 남겨야 할 소중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용 의원
옛 교도소 조성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유물이 소장되어 있는 전시관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규 학예사가 교도소 조성사업에 전담해서 방촌유물전시관 관리가 어렵다면 추가로 더 1명 꼭 충원하시든지 그분을 다시 데려다가 그런 부분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래서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다음은 회령포 이순신 축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진면에서 주관하던 축제를 작년부터 군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소소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었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랬습니다.
○ 김기용 의원
실장님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답변해 보세요.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회진면 사람들 위주로 안 했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음식관이 됐든 다른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랬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해소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회진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올해는 그래도 좀 더 협조적이고 훨씬 더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용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전년도에는 회진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올해는 정말로 소통을 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올해부터는 추진위원회를 확대하여 회진면 사회단체장을 3명으로 추가하셨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게 했습니다.
○ 김기용 의원
실장님이 회진에 내려가서 간담회도 1월에 한 것으로 아는데 간담회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저희 팀장들 전부 갔고 실무자 갔고 저랑 갔었고 거기는 회진면장님, 면민회장님, 청년회장님하고 이장자치회장님 이렇게 같이하셨고 작년에 있던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했었습니다.
저희는 또 회진에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회진면에서 올해 하겠다, 그런 의견이 나올 줄 알았더니 전혀 없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군에서 주관을 해라. 그런 대신 저희들이 회진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랬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 자기들의 참여, 또 위원들 추가 구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용 의원
고생하셨네요. 아무쪼록 금년에는 작년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또 회령포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지금 현재 회령포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립하는 위치가 한 3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위치 변경이 됐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소재지 있는 쪽에서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앞으로 개발하는 저기 안쪽 바다하고 가까운 쪽에 하고, 그런 부분들 계속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한쪽에서는 원하고 한쪽에서는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최종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바다 끝 쪽, 그쪽에다가 나중에 해수부에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공원 조성도 되는 데에다가 이순신 동상을 건립하기로 지금 결정이 돼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기용 의원
이순신 동상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업 대상지에 건립하는 것보다는 회진면 주민들은 물론 학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역사적 의미가 있고 상징성 있는 장소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리고 실장님, 본 의원이 실장님께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에도 없는 얘기인데요.
이순신 장군님이 12척의 배로 수많은 왜선을 물리칠 준비를, 우리 장흥 회령포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예.
○ 김기용 의원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영도력도 있었지만 임진왜란 때 우리 국민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장군님의 불굴의 나라 사랑 정신을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심신 미약, 자살 충동, 삶의 의욕 상실, 무기력함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런 성향이 많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기용 의원
실장님, 현대인들의 정신 치유공간을 우리 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님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황으로 전환시킨 스토리를 상설화시켜서 우리 군 보건소, 통합의학병원과 협력하여 전국에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관광도 즐기고 장흥 최고의 먹거리 삼합도 먹고 장흥의 특산물도 사가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어머니 품 정남진’, ‘통일 시작의 땅 정남진 장흥’을 만들면 본 의원의 생각은 전국에서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호국 순례라는 그런 부분을 장흥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기용 의원
예.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그래서 동학기념관하고 해동사하고 회령포하고 해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씩 추진해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가 됐을 때 그 루트를 호국순례길, 호국원까지 오면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추상이 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감사합니다.
○ 김기용 의원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수영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입니다.
○ 김기용 의원
백수영 스포츠산업과장님, 대한장애인체육회 남부해양선수촌 유치 현황, 추진경과 및 계획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서 보내주신 데 대하여 잘 보았습니다.
과장님, 언제 스포츠산업과장으로 발령 나셨죠?
○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작년도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 김기용 의원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해양스포츠 국가대표훈련원 유치를 위해서 국회, 전라남도,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기관 방문을 열심히 다니셨던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전년도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 해양선수촌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회는 군수님께서 방문하셔서 전년도에 활동을 하셨고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는 도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도하고 같이 방문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선수촌을 다녀와서 장애인선수촌에서는 선수촌대로 해양선수촌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요. 도하고 군은 저희들대로 같이 투 트랙으로 지금 활동을 하게끔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동향으로는 내일 도 강인중 스포츠과장께서 문체부 관련 기관을 방문하셔서, 국장님과 방문하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건의 드리는 순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결국 쟁점사항은 장애인 해양스포츠 선수층이 두텁지 못한 점과 활용도가 저조할 우려가 있어서 문체부에서 보류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입장을 문체부에서 수용해주느냐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용 의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그리고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중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예.
○ 김기용 의원
용역기간이 7월까지면 현재 계략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훈련원 유치를 위한 전략은 어떻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앞으로 저희 군이 입지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는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장애인선수촌이 그런 활동을 하는 사이에 문체부와 기재부, 국회 등을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협력해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도하고 장애인체육회 세 군데 기관이 함께 활동을 하면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부분에 대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만 하기에는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장애인선수촌도 그렇고 비장애인까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용역을 꾸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김기용 의원
좋은 생각이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기용 의원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공조해서 문체부를 설득해야 되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예.
○ 김기용 의원
문체부 입장이 전환되더라도 다른 시도·시군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체육인재개발원 유치한 선례도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예.
○ 김기용 의원
그 선례도 있는 만큼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지금처럼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기용 의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감사합니다.
○ 김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개선도 하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꼭 실천하시어 우리 장흥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집행부 공무원 많음)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의원이었습니다.
○ 의장 왕윤채
김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군수 김성
- 부군수 이천영
- 기획홍보실장 김주호
- 문화관광실장 추상이
- 총무과장 김형채
-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시영
-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 재난안전과장 최용길
- 재무과장 오병찬
-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 주민복지과장 문수연
-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 경제산업과장 유양선
- 농산유통과장 김근
- 축산과장 고동일
- 해양수산과장 방요한
- 환경관리과장 윤승탁
- 산림휴양과장 한성수
-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 보건소장 박옥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
- 수도사업소장 서회정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
-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 전문위원 김태주
- 의사팀장 백형배
- 주무관 이재철
○ 회의록 서명
- 의장 왕윤채
- 의원 윤재숙
- 의원 김기용
- 의회사무과장 문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