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조사특별위원회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4년 9월 2일(화) 14:00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조사특별위원회)
1.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의 건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조사했던 자료들을 보시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지난 5차 회의시 검토했던 자료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정리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15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복실 위원
8쪽에 보면요. 4번째줄 동그라미. ‘그로인해 장흥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실시협약 한 내용에 따라 준공일 2013년 1월 9일로부터 2년 경과시 미분양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면 78억원의 예산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 내용이 그 위에 동그라미 속에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군”에서는 미분양 토지에 대한 조성원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인수하고’ 이 내용과 흡사하므로 이걸 빼고 따라서 장흥군이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서는 군의회의 정당한 승인절차 없이 이루어진 행정행위로 원천무효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재협약 추진이 요구되므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이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가 위상을 좀 높이고 우리 의회에다 일절 말 없이 행해져버렸으므로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하면 우리 의회에...
○ 위원장 김화자
아니, 잠깐만요. 내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어디라고 그랬어요? 8쪽에.
○ 김복실 위원
8쪽. 장흥 농공단지 조성단지 실무협약 행정절차 미준수 내용에서.
○ 위원장 김화자
지금 바꿔졌는데... 아. 예. 김복실 위원님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그것을 한번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더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곽태수
(마이크 사용안함)안들림.
○ 위원장 김화자
왜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냐면 1,036억원은 실질적으로 실무협약이 모든 것이 정말로 아닌 실무협약이었고 농공단지 78억은 말하자면은 정말 중대한 과실을 범했던 것이 장흥군의 행정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1,036억원의 지금 예상치가 미분양 토지가 지금 이 현시점에 발생했을 때 1,03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민들도 어느정도는 알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36억원을 내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원칙적으로 한다면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실무 이거 실시협약이거든요? 거기하고 바이오식품산업단지조성 실무협약 이것을 따로 했어야 돼요. 우리가. 행정조사특위가. 사무조사특위가. 그런데 지금 사안이 두 개가 그해에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큰 사안이고 그러니까 의회 승인절차가 안됐다는 것 그거 하나만 똑같은 것이지만 그 외에는 약간의 사업성이 좀 다르거든요. 처음에 해당 바이오산단 실무협약은 정말 말도 안되는 것으로 이루어졌던 상황이고 농공단지 바이오식품산업단지조성사업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부결재에 의해서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직인을 관인을 찍어줬던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더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복실 위원
7쪽에 보면 그러나 장흥군 관계공무원은 2009년 1월에 전남개발공사 팀장이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 용도로만 제출할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협조요청을 하면서 직인을 날인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전남개발공사에 사실확인을 위한 질문서를 2회 발송하였으나 답변내용이 미흡하였음’ 이렇게 단정을 짓는거 보다도 보다더 우리군 집행부에서 이거는 공사채 발행 하기 위해서 찍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이거 무효니까 다시 확인을 하자 이러고 수차례 공문을 보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살리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전남개발공사에 사실확인을 위한 질문서를 2회 발송하였으나 답변내용이 미흡하였음’ 이 줄을 빼고. 그 다음에는 장흥군 담당공무원들의 진술이 세부적인 점, 전남개발공사 팀장이 제출한 목적으로 했던 그 밑에다가 우리 담당자가 수차례 전남개발공사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발송이 이루어진 점, 이런 내용들을 더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렇다면 방금 우리 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그 말씀하셨던 부분, 7쪽에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조성 실무협약 행정절차 미준수 이것에 대해서 밑에서 여섯 번째가 장흥군 담당공무원들의 진술이 세부적인 점, 이후 담당자가 수차례 전남개발공사에 재실무협약을 요청한 점 이런 것을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 왕윤채 위원
예. 왕윤채 의원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왕윤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왕윤채 위원
방금 김복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 두 기관 간에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남개발공사에서도 정말 상당한 지적을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그 김복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원회에서 전남개발공사에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2회 발송하였으나 답변 내용이 미흡하였음을 삭제하고 장흥군 담당공무원들의 진술이 세부적인 점, 이후 담당자가 수차례 전남개발공사에 재실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 발송이 이루어진 점, 전남개발공사의 진술과 달리 공사채발행이 1차 부결 후 2차 심의를 거쳐 2009년 2월 13일 최종적으로 승인된 점, 2009년 1월 22일 대책회의가 개최되지 않은점, 2009년 1월 19일 도의 업무보고시 미분양 토지매수에 관하여 장흥군이 원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강조하지 않겠다는 진술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전남개발공사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이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단 문구를 여기에 삽입을 하면은 아마 그 지적사항이 좀더 매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왕윤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하는 방향,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행정절차 미준수에 관련해서 이 난에 대해서는 김복실 위원님과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보완변경을 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조금전에 김복실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행정절차 미준수에 관련해서 8쪽 중간부분에 보면 ‘그로인해 장흥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실시협약한 내용에 따라 준공일 2013년 1월 9일로부터 2년경과시 미분양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면 78억원의 예산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것을 김복실 위원께서 ‘따라서 장흥군이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체결한 실시한 협약서는 군의회의 정당한 승인절차없이 이루어진 행정행위로 원천무효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재협약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에 대해서 보충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 문구를 이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는게 옳으시다고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이 문구를 정정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간사이신 위등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위등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14년 7월 16일,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에 걸친 서류조사와 관계공무원 증언 청취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추진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을 위해서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전남개발공사의 실무협약서에 장흥군수 직인을 날인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장흥군 관계공무원과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제시된 실무협약서의 작성절차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두기관이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만일 전남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협약서에 따라 미분양 토지(1,043,095㎡)를 군에서 매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장흥군에서는 1,036억원의 예산이 요청되는 초유의 재정악화 사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흥군은 2009년 1월 21일 장흥 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부서장이 같은 해인 2009년 12월 11일에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 농어촌공사 측과 실시협약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흥군은 장흥 농공단지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미분양 토지에 대한 조성원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실시협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지금 현재 미분양 토지 95,962㎡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작금의 전남개발공사, 한국 농어촌공사와 장흥군의 불성실한 협약체결로 인하여 장흥군 역사 이래 초유의 재정악화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장흥군의 미래 또한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 그리고 한국 농어촌공사간의 원만한 재협상 요구를 촉구하며, 장흥군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군민에게 크나큰 불행이 초래되지 않도록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장흥군에 요구합니다. 장흥군에서는 장흥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통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어려운 난국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오늘의 초유의 사태를 유발시킨 관계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계획과 관련 기관과의 재협상 등 처리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9월 23일까지 본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하여 작성된 결과로서 향후 집행부에서 조사특위 활동 중 나타난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제204제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폐회)
○ 출석 조사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의 사 담 당 조국선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서명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