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조사특별위원회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4년 8월 19일(화) 14:00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조사특별위원회)
1.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의 건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와 그동안 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자료들을 보시면서 추가로 더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위원을 대표해서 위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위등 의원입니다.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그리고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를 2014년 7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더 심도있는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이 당초 2014년 7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29일간의 일정이었던 것을 2014년 7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14일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과 전남개발공사에서 받은 답변서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조사 2차 회의시 관계공무원들게 질의하고 답변한 회의록을 보면서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전남개발공사에 질문서를 송부하여 8월 11일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답변서 내용이 집행부 관련증인들이 답변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 기업지원과에 추가 질문서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는 한번씩 검토를 해보셨을 것이고 또한 여러번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하셨을텐데, 우리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와의 답변과 질의를 했던 그런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좀 뭐 성의도 없는 답변이었고 우리가 저희 장흥군의회에서 질문서를 보냈는데 답변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의가 없는 답변이었고. 그래서 추가로 오늘 지금 다시 질의목록을 정리를 해서 또 보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갖고 계시죠? 두장. 그래서 다시 해서 그래서 시간을 지금 우리가 회의기간을 연장을, 사무조사 기간을 연장했던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같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없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은 1월 22일날 장흥군 부군수실에서 사무관들 관리자들께서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줬다, 실무협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때 그 담당 입안을 했던, 최초 입안을 했던 그 주무관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강신대 계장도 그때 주무관으로 뭐라고 했냐? 이것은 정식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이재희 현재 실장님께서도 그때 과장으로서 그것은 그 장소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하니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또 다시 답변이 오더라도 여기 범위내에서는 결코 벗어나지 않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이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예. 말씀을 하십시오. 마이크 대고.
○ 유상호 위원
우리 김정웅 자문변호사님께서는 안오십니까?
○ 위원장 김화자
오늘 무슨 재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면으로 이것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 유상호 위원
아. 이건 지금 우리가 만든거죠?
○ 위원장 김화자
예.
○ 유상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만. 또 우리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자세하니. 우리 왔던 답변서를 저쪽에다 보냈을거 아닙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왔던 것을. 그분이 보셔가지고 어떤 것이 여기가 잘못됐고. 이제 우리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변호사인 눈으로 본것하고 우리 눈으로 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만은. 지금 이런 내용이 장흥군 답변하고 전남개발공사 답변하고는 완전 상이하게 틀려서 이건 어떻게 된거이냐 하고 다시 2차 목록을 해서 아마 위원장 명으로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날 재판이 있어서 못오신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자문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가는게 좋겠다 하고 이렇게 자문도 받아보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법적인 상식을 우리한테 전달해줬으면 참 좋았을텐데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것은 이제 이것을 우리 22일날 다시 조사특위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자문변호사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때 오셔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담당자께서는 전남개발공사에서 21일까지, 21일은 타이트 한다 하지만은 자기들은 다 자료를 갖고 있을테니까 21일 안에 오늘 보낸 질문서를 답변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문서로.
○ 유상호 위원
지금 우리 특위위원회에서는 전남개발공사 2차 질의목록을 지금 전남개발공사로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 위원장 김화자
예. 오늘 보낼거에요.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2014년 8월 11일날 우리한테 왔던 답변서가 의문점이 추가로 많이 있어서 이걸 다시 심도있는 내용을 회신을 바란다고 다시 보내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건 참 우리 역시도 1차 답변서를 보고 이것이 장흥군의 답변하고 개발공사 답변하고 완전히 틀려서. 어떤 내용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더 이상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또 전남개발공사가 계속 이렇게 오리발 내듯이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니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 특위에서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에 이 공을 넘길것인지. 이런 것도 심도있게 해서. 결과가 계속 14일간 연장이 됩니다만은 행정특위위원회를 조사를 장흥군에서 했는데 이걸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심도있는 그런 내용이 꼭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우리 집행부 직원들 말씀에 의하면 임시로 공사채 발행하기 때문에 도장이 우선 직인이 필요해서 해달라 했다 이부분은 전혀 없네요. 답변서에 보면. 그게 전혀 없고. 우리 집행부 담당직원들이 말씀했던 그런 내용은 그냥 삼켜버리고 자기들이 이익되는 점만 이렇게 이거는 진짜다 이렇게 해 온다면 위증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삼인대조를 해서 밝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쪽말 듣고 이쪽말 듣고 하면 서로 다르니까 어떤게 말이 맞는지 우리가 모를뿐더러. 앞으로 더,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퍼뜨려 놓으니까 마치 옳다구나 하고 주장을 더 강하게 하는거 같아요. 전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때는 급하니까 우선 그래서 그때 담당주무과장님은 출장중이셨고 밑에 아래 직원이 이게 좀 의문점이 있다 3항이. 그리고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했을 때 이거는 정식적인 계약이 아니고 우선 공사채 발행 때문에 임시조치를 하는 것이니까 우선 하자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답변서에 보면. 그래서 아무튼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제 이게 전남개발공사가 위증을 하고 있는지 장흥군이 위증을 하고 있는지는 이거는 누구도 모를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언론적으로 장흥군의 입장에서 우리는 장흥군 의원이기 때문에 장흥군 입장에서만 지금 바라보고,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일 뿐이지 전남개발공사에서 강력하니 이렇게 나온다면 먼저 우리 장흥군, 물론 조사특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흥군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죠? 담당자들한테. 답변서 보여줬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 장흥군에서도 우리도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노선까지는 가지않으려고 합니다. 어진간하면. 왜냐면 어진간하면 장흥군청 공무원이 안다치는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면은 어쩔수 없이 저희 특위에서는 사법처리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그러기전에 이재희 기획실장이 휴가를 갔다오셔서, 지금 휴가갈 상황이 아니에요. 솔직히 딱 말해서. 지금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한번만 해당산단 이거 한건으로만 해서 진행이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라면 이해를 합니다. 우리 장흥군 집행부도. 근데 그해에 2009년도 그해에 12월달에 또 그런 행위가 벌어졌어요. 어디다 내놔도 우리 장흥군이 굉장하니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는 최초의 입안자들인데. 자 당신들이 그 답변서를 봤느냐 했으니까 봤다 그래요. 그러면 위증으로라도 당신들이 고발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특위에서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어쩔수 없을때는 사법요구를 해야되거든요. 우리 장흥군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금액이 1,400억정도가 되요.
○ 김복실 위원
이 앞전 특위에 의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두 번이나 그 계약은 무효니까 다시 하자고 공문을 2번이나 보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죠. 집행부가 맞는지 전남개발공사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를테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2번이나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진실적으로 그거는 정식적인 협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낸거 아닙니까? 근데 그쪽에서 답변을 2번이나 묵살시키고 안했다는 것은 자기들은 그걸로 밀고 나가려고 그랬는지 그 속셈은 모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는데까지 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쪽이 맞는지 우리는 모르죠. 지금. 우리 특위에서는. 그분들이 또 여기 호출을 시켰을 때 전남개발공사가 이앞번에 또 불참을 해버렸잖아요! 안왔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질문을 안받는 상태에서 서류로만 이렇게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어떤 쪽이 맞는지 우리가 판가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위치에서는. 될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장흥군이 집행부가 좌우지간 우리가 이렇게 들고나서는 것은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잘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함이지 어떤 직원을 잘못되게 한다거나 그런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도있게 아무튼 깔끔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머리좀 모아보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근데 이제 김복실 위원님. 충분히 그것은 2번이라고 말씀을 하실 상황이 아니라 이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남개발공사에서 온 답변서에 보면 있습니다. 1월 22일날 실무협약을 자기들은 정식적으로 장흥군 부군수실에서 실무협약을 했습니다. 근데 2월 25일날 1개월 후에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할 때나 모든 행위가 진행이 될 때는 매매계약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매매계약서에서 도장을 찍으면 그걸로 끝난거에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답변서 위주로 하거든요.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최종적인 궁극적인 것은 우리 장흥군이 단돈 1원이라도 우리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이 2009년 2월 25일날 주문요구를 그 바항을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버렸어요. 장흥군에서는. 연타로 1월 22일날해서 그다음에 실무협약이 이거 잘못돼 이면계약이라도 있었다면 저희들이 할말이 있어요. 근데 아무 이유없이 그러고는 흘러갑니다. 아무 이유없이 흘러갔어요. 그리고나서 정말로 장흥군에서, 제가 이 소리까지는 정말 안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위원회고 우리 식구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년 4개월이 지났어요. 연타로 한것도 아니고. 1년 4개월이 지난 2010년. 이제 그때는 집행부가 바뀌는 상황이었거든요. 6월30일날 또 요청을 합니다. 이거 지워주라고. 그렇다면 우리 장흥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잘잘못은 나중에 법에서 판결을 하겠지만 장흥군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연결해서 했든지 아니면 이면계약이라도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차 도장찍어주고 보니까 이게 큰일 나버린 거에요. 그 사이에 내부결재로 군수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 수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지금, 더 심각한 것이 그다음에 또 가만히 있어버려요. 2번했다는데.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월 22일날 했으면 바로 공사채 발행이 됐으면 장흥군에서는 어떤 제스쳐라도 나갔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 사이에 2009년도에 12월달에 또 농공단지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 버렸어요. 이거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바로바로 했더라면. 그다음에 또 다시 또 실무협약 요청을 언제 했냐? 2012년도 5월, 그때 말씀하셨던 산단조성사업에서. 그때는 뭐이냐면 땅값내리기 위해서 간거에요. 땅값 내리기 위해서 가면서 거기다 옵션으로 이거 바항이 잘못됐으니까, 바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 승인절차가 미비됐으니까 이걸 발라주라, 그래놓고 또 냅둬부렀어요. 그래서 올래 6월 23일날 제가 최초 인지를 하고 바로 자료 요구를 했더니 6월 25일날 마지막으로 이거 또 실무 이행 협조요청을 한거에요. 장흥군에서는 전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진짜 저도 모르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법에서만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했어요. 장흥군에서. 그 과정에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나온 과정에서 농공단지 사건도 그대로 물려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연구를 해서 알아봤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 그말은 맞더라고요. 군수 관인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 승인절차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다.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군수관인이 들어간 것으로 간주를 했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전남개발공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관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승인절차를 받은지 알았다. 그럼 이거 하나로만 끝났으면 되는데 12월달에 그 행위가 또 진행이 됐었거든요. 또한 관인부에 왜 하필이면 그 두사건만 관인부에다 사인을 안해놓고 갖고오냐 이거에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에요. 최종적으로 하자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뭐 다른 것은 더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하니 지금 심각하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단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가장 큰 것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녹음이 되버리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시고 우리가 사담으로라도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흥군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3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22분 정회)
(15시00분 속개)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서와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8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 출석 조사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의 사 담 당 조국선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서명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