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조사특별위원회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4년 7월 29일(화) 14:00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조사특별위원회)
1.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의 건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시 법률 관계의 자문을 위해 자문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장흥읍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정웅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변호사님은 강진군 출신으로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일의 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고 끝나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인선거의 증인은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책임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장에서 증인들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선서! 본인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선서인 이재희.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방금 낭독했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같이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오신 우리 전무님들께서도 우리 의원실로 좀 안내를 하셔서...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먼저 김복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감사실장님. 수고하시는데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2차서류를 보면 추진협약서가 그 다음에 쭉 보내왔던 내용이 지금 말하자면 제3조 최초 분양개시 공고 후 3년까지 미분양 토지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지분의 전체 미분양 토지를 매수 분양 하겠다는 그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김복실 위원
최초에는. 맞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김복실 위원
그러고 나중에 실무내용 그 경위 이 내용을 쓰게 된 동기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이제 2008년 1월에 전라남도 장흥군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협약을 맺습니다. 이 내용에는 갑은 전라남도 을은 장흥군 병은 개발공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병이 개발공사가 토지분양 업무 및 기업유치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2009년 1월 당시에 실무협약서인데 이 내용은 저도 이제 그러니까 직인 날인이 되려면 결재라인이 돼있어야 됩니다. 결재를 맡아서 직인이 날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실무협약에 대한 결재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2009년 1월 21일날 전라남도에서 이 직인이 찍어진 것을 첨부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실무협약을 맺자고 공문이 옵니다. 그럴 때 이 내용을 인지를 하면서 이게 뭣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전남개발공사가 남악 이 앞선에 임시회 때 드린 이야기입니다만 남악 신도시를 분양을 해가지고 그 대금으로 지금 바이오산단 해당산단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 분양실적이 미비하여 공사채를 발행을 하려고 그때 당시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1차에 승인을 못받고 반려가 됐다. 그런데 타지차체의 그 사례를 보니까 이 지자체가 인수한다는 그런 문항을 넣어가지고 협약을 맺으면은 승인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실무진들하고 결재 우리 군의 의사결정을 않고 직인만 찍어주라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공사채 발행 용도로만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됐답니다. 그래서 1월 21일날 그 접수가 됐길래 즉시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군수님까지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그 조항을 빼야된다, 그러고 다시 1월 23일날 그러니까 그때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실무협약안을 전남개발공사로 우송을 하게 됩니다. 2월달에. 그 2월달 거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니까 2009년 1월 23일에 서류를 보면 이렇게 돼있고. 나중에 또 보면 2010년 2월 8일에도 봐도 그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측에서 보내는게. 그리고 또 나중에 실무협약 자료가 2012년 5월 15일자 보면 거기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은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임시로 써주라 이래서 급하게 했다 이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김복실 위원
그래서 그 뒤로 이것은 무효고 다시 해주라는 회신은 몇 번 보냈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개발공사에 2차 공문을 촉구를 했죠. 1차하고 2차 촉구.
○ 김복실 위원
1차, 2차 촉구 보내고. 지금까지 답변이 없단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아니요. 그 뒤에 저는 떠나버려서 잘 모르겠는데 쭉 감사자료를 보니까 실무진들끼리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한 내용을 봤고. 또 최근에 와서는 그쪽에서도 실무팀들이 바꿔지고 그러니까 마치 그때 당시 그 날인 된 것을 영하라는 쪽으로 그렇게 공문을 보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군에서는 이것은 정식절차를 밟지 않은 원천 무효다, 이런 회신된 내용을 늦게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면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는 3년 후에 미분양 된 것을 군에서 책임져라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지금은 잘 모르겠으나 여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 김복실 위원
주장을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2008년 1월 16일날 3개 기관에서 추진협약서가 작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로 기초로 해서 실무협약이 2009년 1월에 이루어 졌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이루어 졌다고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합의를 한 내용이어야만이 협약인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자기들 주장이지 군에 어떤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실장님 저는 그래요. 그거는 어찌 됐든간에 이것은 김정웅 변호사님 자문서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원초적으로 잘못된 계약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인수를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 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왕윤채 위원
분명 실무자의 잘못한 것은 거기가서 그 후에 저희들이 논할 수 가 있는데 1월 9일날 2009년 1월에 실무협약을 하면서 그 중요 막대한 것을 어찌 그냥 직인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냥 의례적인 절차로 생각을 했냐? 저는 참 의심스러운 것이 과연 그 우리가 어떤 법정을 갔을때라든지 우리 얘기를 증명을 보이려면 증인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증인이 우리들 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실무협약서를 보면은 추진협약서에 들어있는걸 기초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실무협약서를 준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 이후에 돼있던 2012년도 것을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쭉 한번 보니까 우리 관계자분들이 분명 처음에 기준에 좀 안됐다, 지방채 발행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좀 더 세밀하게 했었으면은 해서 주면은 이런일은 없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덧붙여서 실장님 소관이 아니었겠습니다만은 2012년 5월 15일 7월 1일자를 보면은 우리 군에서 개발공사에 계속 공문을 보내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거는 잘못됐다 한 것을 우리의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장흥군 대안은 뭐냐?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물어볼거 아닙니까? 우리측 대안이 공동부담으로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잘 안맞다는 이야기죠. 자 2009년 1월부터 우리가 실무협약을 해서 자 이거는 지방채 발행으로만 들어갔지 그 외에는 아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왜 2012년 5월에 와가지고는 이제 공동부담으로 가냔 얘기에요? 그거 안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거 우리 일은 어떻게 보면은 장흥군에 비해서 산업단지 같으면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가 안이하게 대처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것이. 그래서 이것을 그때당시 계셨던 분들이 좀더 일을 섬세하게 했었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본의원은 그럽니다. 어찌됐든간에 이것은 우리 장흥군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변호사님 자문서에도 나오듯이 정말 우리의 책임을 실무자의 어떤 잘잘못은 차후에 우리가 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이것은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입증을 해야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 분들은 정말 그때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자료가 미진한거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실장님은 추진협약서 기초, 실무협약 그다음에 중간의 관계. 그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걸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지금 판단에 제가 물론 상당히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그러나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직인 찍어진 실무 협약서는 무효입니다. 이건 정당한 절차를 안 밟았고 또 그것을 찍을 당시에 물론 결재라인도 없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위증에 의한 사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사채 발행용으로 날인을 받아가지고 그걸가지고 나중에는 마치 이것이 실무협약서인양 주장을 해가지고 이대로 이행을 해라! 이것은 사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이 부적절한가 모르겠지만 아쉬운 사람은 개발공사입니다. 우리 군이 아쉬울건 없어요. 우리 군이 만약에 우리 공채라든가 이런 것을 빚을 냈다 하면은 우리 군이 당장 급한 입장입니다만은 지금 급한 입장은 개발공사에요. 개발공사가 정 우리가 안받은다 하면은 법정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의 모든 기록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법적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보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 생각대로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변호사님 자문서 내용대로만 된다면은 머리 아플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안됐을 때 과연 그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기로 했다! 누가 믿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것은 사실관계 입증은...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사실관계 어떻게 증명할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때 당시에 모든 증인들이 있고.
○ 왕윤채 위원
증인이 전부 우리 식구 밖에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뭐 한다면은 법에서 판단을 하겠죠. 나중에. 만약에 다툼이 있다하면.
○ 왕윤채 위원
(말겹침으로 청취불능)의한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책을 정확히 하시란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자 우리 증인은 우리 식구만 있고 법에서 판단하겠다! 법에서 판단 잘못하시면 어떻게 하실란가요? 그럼? 우리가 유추 해보면은 좀 그런게 된다 얘기에요. 좀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이렇게 증인도 있고 그러니까...흔한 뭐 약관하나 어디 지방채 발행에 쓰도록 하게 한다 그런 조항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거 문서로 하나만 있었으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러니까 이제 지나놓고 지금에 이 쟁점이 되니까 그런데...
○ 왕윤채 위원
실장님이 제 얘기는 실장님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이건 어떻게든지 전남개발공사에서 맡아야 된다. 거기로 떠 넘겨야 된다 이게 목적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렇죠.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대안을 세울 때 그렇게 두루뭉술 해갖고는 안될거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실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장흥군에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언론 보도에 나가고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당시에는 실장님이 담당부서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다른 부서로 옮겨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군민이 알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있을 때 혹시 우리 장흥군하고 전남개발공사하고 관계 공무원끼리 한번 접촉을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렇게 장흥군에 이렇게 많은 여론이 퍼져있다. 우리가 실무자가 했든 실장님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 무효다. 하고 이렇게 그쪽 전남개발공사하고 어떤 우월한 그런 하나의 뭔 서류나 같이 이렇게 한번 접촉해갖고 한번 갖고 오실 의향은 없을는지. 서로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자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 행정의 업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직접 머시기는 아니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증인석에 서서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만은 설사 제가 이걸 공직에 떠나서도 무한책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됐을때는. 그러나 현행 담당부서가 있는데 제가 나서서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합니다. 그 판단은 현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판단해서 우리 군민들의 방금 그렇게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은 아까 명쾌한 답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도 그런 머시기를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머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봐서는 거기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시원한 답은 지금 안주리라 봅니다. 자기들도 어떻게 하든 과거에 실무협약서 그 내용에 직인이 찍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그 담당자들도 아닐 것입니다. 몇 번 바꿔졌는데 어련히 이 직인 찍어진거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답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시는데 개발공사에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은 정말 이것 때문에 방금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그런 사항을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너희가 달라! 지금도 아직도 우리 군민들이 해소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질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이제 최근에 그때당시에 우리 지역 출신으로 도의원을 지내셨던 김창남 의원님이 별도 이렇게 또 찾아 오셨대요. 그때당시에 속기록, 간담회 석상에서 했던 이야기. 이런 것을 자기가 얼마든지 증인으로 해주시면 증인에 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방금 도의원을 말씀하셨는데 2009년 1월 19일날은 과장님으로 계셨죠. 기업지원과로. 그때 도의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창남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사장님, 위원 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거기서 제가 지금 조금 몇가지만 읽어 드린다 하면 김창남 의원님 앞에 것은 다 나왔기 때문에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라는 것은 3년 후에 미분양된 토지는 장흥군에서 인수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개발사업본부장인 이경연씨가 예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시 김창남 의원이 장흥군에서 원하지 않으면 그런 협약은 하지 않겠다.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하니까 개발사업본부장이 다시한번 또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남 의원님이 사장님도 그러시죠? 하니까 전남개발사장님 이동진씨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분도 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또 한 장짜리에도 장흥군에서 원하지 않는 협약은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했는데 이렇게 도에서도 우리 도 의원님이 장흥군의 열악한 재정을 봐서라도 이것이 3년후에 미분양 된 것을 우리 장흥군에서 인수해라 할 때 이게 굉장히 도의원님께서도 자기도 판단을 할 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전남개발공사 사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했던 사항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벌어진 일입니다만은 이것은 수습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까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고민해보고 우리 장흥군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라 보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행정심판이란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선 소송가기 전에 들어가는 법률적인 어떤 검토죠? 행정심판을 한번 받아서 해서 답이 안나오면 행정소송이라도 가서 우리 장흥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장흥군민들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것을 해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럼 부의장님 하나 먼저 저희군이 행정심판청구를 한다든지 소송청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굳이 아쉬울 머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모든 금전적인 이자라든가 부담은 다 개발공사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어떤 액션이 와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때 저희들은 충분한 오늘의 행정조사위원회도 거기에 대한 대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이 조사기간동안에 정말 저희들이 미숙한 업무 처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드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유상호 위원
실장님 지금 생각하시기는 이제 우리 군민들은 굉장히 큰걸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우리 장흥군에서는 크게 잘못한 점이 없다, 결재라인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지방채 발행하는데 그때 필요해서 직인하나 찍어줬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해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맞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맞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죠. 제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바깥에 우리 군민들은 자세하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 하듯이 이 다음에 준비하는 단계라고 해서 성실하니 답변해주시고 또 군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고 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위원장 김화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아니요.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연타해서 그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립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서 하는 것이지 마치 여기가 감사장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실무협약안을 작성한 사람은 어느 기관에 누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최초 실무협약안이요?
○ 위원장 김화자
예.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리니까 저희 아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1월 21일 2009년 1월 21일 시행된 전남개발공사 거기 문안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작성을 했을겁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 기관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 기관에 누구인지는 그것은, 시일도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팀장라인에서 아마 작성을 했으리라 봅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다음에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간에 실무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러니까 체결을 아직 안했어요. 한번도. 그 장소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 했듯이.
○ 위원장 김화자
명확하니 해주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직인만 들어가 있지 장소는, 여기 당초 실무협약이 아닌 아까 전라남도...
○ 위원장 김화자
추진협약서는 2008년 1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렇습니다. 1월 16일인데.
○ 위원장 김화자
그거는 협약서 MOU 아닙니까? 협약서는 갑은 전라남도고 을은 장흥군이고 병은 전남개발공사입니다. 그건 MOU 체결하는 실무협약서입니다. 아니 추진협약서. 단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실무협약서를 몇 년 몇월 며칠에 최초로 했냐 그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개발공사에서, 제가 인지한 것은 개발공사에서 공문이 시행돼서 이렇게 실무협약을 체결코자 하니 날인해서 해주라 하는 그 공문이 접수한 날 알았어요.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저희들이 산단조성을 할 때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이 주체는 어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당연히 전남개발공사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죠. 전남개발공사가 주체가 되는데 실무협약서라고 해지는 관인이 찍어있는 장흥군의 실무협약서에는 장흥군이 주체가 돼있습니다. 갑으로 돼있어요. 그럼 갑과 을의 사이는 굉장히 중요한거거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는 공공기관입니다. 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맞죠? 산단개발이라는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모든 절차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근데 산단조성이 한창 진행중에 실무협약서를 체결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전남개발공사에서 가라고 말하자면은 저희들이 말하는 쉽게 말하는 가라로 해주라 했던 그거 아닙니까? 관인을 찍어달라고. 그거죠? 정확하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렇다면은 실무협약서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볼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볼때는 실무협약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무협약서 제5조를 보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5조입니다. 양기관의 실무협의의 명단은 돼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아니요. 그런 것은.
○ 위원장 김화자
아무것도 없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위원장 김화자
또한 일자별 실무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지금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없는 것이 실무협의회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위원장 김화자
전남개발공사에다가 실무협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라 했을때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찍어주라해서 찍어준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관인을 찍었을 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이제 그때 당시는...
○ 위원장 김화자
관인을 거기서 전남개발공사에서 만들어서 찍은겁니까? 장흥군에서 찍어준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저희군 직인이 맞은거 같아요. 이것은. 물론 제가 안찍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머시기는 모르나 저희군 직인이 맞은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 실무협의회 명단이 그럼 전남개발공사 실무회의 명단 한번도 받아 본일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없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달라고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없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지금 가장 큰 쟁점중에 하나는 실무협약서 제3조 제1항 바목을 보면 최초 분양시 공고후 3년까지 미분양이 됐을때는 그 토지가 발생했을 때 을로부터 사업지분의, 을이라 하면 전남개발공사입니다. 전체 미분양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 이렇게 2009년 1월에 갑 장흥군수 이명흠. 을 전남개발공사사장 이동진. 이렇게 각각 관인이 날인돼 있습니다. 여기서 장흥군이 실무협약 제3조 1항 바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실무협약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입니다. 제1안에는 사업준공 후 3년 이내까지 미분양 용지가 발생시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이 공동부담을 한다. 제2안, 사업준공 후 5년 이내까지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시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이 공동부담을 한다. 제3안은 사업준공 후 5년 이내까지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시 장흥군이 인수. 이렇게 돼있습니다. 장흥군이 전남개발공사와 실무협약에 대비하면서 제3조 제1항 바목을 전략으로 세운 협약안 1안, 2안, 3안 중 하나도 장흥군의 의도대로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틀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그때 당시의 실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화자
그것이 2012년 5월 24일이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화자
담당과장이 아니었다고 그 말씀으로 갈음하시려고 하는데. 정말로 참으로 굴욕적인 협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안드십니까? 지금 제가 읽어준 것을 봤을 때. 그땐 담당자가 아니시라고 했으니까 그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것은 정말 저희 어떻게 보면은 군에서는 수용하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안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이런 있을수도 없는 협약에는 또다른 말할 수 없는 이면계약이 바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남개발공사가 안전행정부로 지방채 발행을 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줘야 관인을 찍어줘야 하는 이런 의혹을 숨길수가 없을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효력발생을 주장하면서 그걸 주장한다면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자 전남개발공사에서 관계자가 장흥군을 방문을 해서 관인을 찍어주라 했습니까? 아니면 장흥군 관인을 날인을 어떻게 해서 거기 전남개발공사에까지 갔습니까? 아니면 장흥군에서 전남개발공사를 방문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제가 나중에 인지한 걸로는 거기 개발공사팀장이 왔다고 그럽니다. 장흥군에.
○ 위원장 김화자
그래요. 전남개발공사팀장이 오셨다고 했는데 그 관계자 소속이 어딥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전남개발공사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소속이 있을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소속이 지금은 아마 그때 당시에 팀장은 이현웅 팀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마.
○ 위원장 김화자
아니 그때. 그시절에.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때가 산단 해당산단 개발팀장이었을 겁니다.
○ 위원장 김화자
최초 입안했을때요. 이현웅 팀장입니다. 그 직급은 뭐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직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직급은. 그러면 이현웅 직급은 모른다 했습니다. 이름은 이현웅인데 그 이현웅 팀장이나 공무원이 왔을 때 전남개발공사에서 직원이 왔을 때 그럼 과장님 하실 때 그때 배석 안하셨어요? 그러면 이현웅씨를 누가 만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실무진들이 만난거 같아요.
○ 위원장 김화자
그니까 실무진 우리 누굽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담당했던 강신대 계장하고 이제 정종훈 실무자 아니였는가.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그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우리 과장님이 없는, 그때 그 시절에 과장님입니다. 지금은 실장님이지만은. 그 실장님이 없는 자리에서 그 직원 둘이가 해버렸을까요? 즉 관인을 찍어 줘버렸을가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것을 제가 인지를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우리 실장님께서는 장흥군에 강신대 그때 그당시 계장과 담당이었던 정종훈님을 찾아왔다 이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위원장 김화자
그다음에 실장님한테 보고를 안하고 자기 둘이만 만났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러니까 그 관계는 그때 당시에 그 머시기로는 나중에 하여튼 보고를 받은거 같아요. 나중에.
○ 위원장 김화자
빨리 빨리 진행을 할랍니다. 그때 이현웅이라는 전남개발공사 직원이 강신대 그때 계장과 정종훈이를 찾아온 이유를 다시한번 명확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기억을 못하겠고. 나중에 이제 그런 일로 이렇게 오고 아까 1월 21일날 그런 공문이 접수가 돼서 이것이 뭔 사단이라냐 이런 식으로 제가 챙겼던 것이지. 저한테 찍어주라고 했으면 그거 안찍어 줬을 겁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래요. 그렇다면 2009년 1월 23일날 내부결재란에 장흥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서 안을 내부결정 협약서 바목을 삭제 해달라고.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내부결재에서.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러니까 1월 21일날 전남개발공사에서 직인 찍어진 안으로 협약안이 왔어요. 공문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안된다. 그것은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식 빼가지고 결재를 한것이죠.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했던 것은 오늘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전남개발공사 이현웅 팀장인지 담당자인지 모르겠지만 장흥군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요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채무부담 이행을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분명하니? 그런데 이거는 우선 임시방편으로 전남개발공사에서 찍어주면 우리는 제일 첨에 되돌아왔기 때문에 두 번째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그랬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러니까요. 그건 모르겠고요. 나중에 그런 것은 인지를 합니다. 제가. 아까 안전행정부가 아니고 그때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인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공사채. 공사채를 발행 할라고 갔더니 분양대책에 대한 뭣이 없다고 그렇게 해갖고 그걸 찍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인지 한겁니다. 제가 그래서...
○ 위원장 김화자
그럼 장흥군의 지휘체계는 실무과장이 있는것도 불구하고 담당계장이나 7급인 담당자가 마음대로 직인을 관인을 찍을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건 안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안되죠? 반드시 안되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위원장 김화자
그런데 전남개발공사 이현웅씨가 장흥군 관인을 날인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인지를 했어요.
○ 위원장 김화자
찍고 난 뒤에 받았습니까? 아니면 찍기 전에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찍고 난 뒤에 받은거 같아요.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상급자로서 책임감은 못 느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러니까 당장 그 조치를 했죠. 인지를 하고 1월 21일날 공문이 접수 안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장을 한다고 그런 보고를 받고.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다시 우리 안을 결재를 맡아서 개발공사로 보낸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우리는 거의가 다 압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는 잘 알고 있을겁니다. 전남개발공사가 단 한군데도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 식으로 지금 실무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타시군과 타산업단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것은 장흥군이 산업단지 이것이 제대로 실무협약서 안대로 간다면 1,036억이라는 큰 지방채를 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36억입니다. 1,036억이면 우리 올해 7월 25일부터 우리나라에 노인연금을 지급했던 그 노인연금을 몇십년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한번만 했으면 괜찮습니다. 농공단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실무협약을 할 때는 실장님께서는 안계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아니 그때 제가 했고요. 물론 그것이 우발적 채무부담행위라고 그런 표현을 나중에 들었습니다만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어떻게 보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절차상 하자는 한번이면 끝나야 됩니다. 절차상 하자는 2009년도에 다 이루어 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사업으로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서기관까지 가셨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전남개발공사와 해당 바이오산단은 한번만 끝났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하는 것은 계획적이고 아주 무자비한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계획적이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전남개발공사 한번해서 그 뜨거운 맛을 지금 보고 있을텐데 그 해에 또 농촌공사를 지금 하고. 농촌공사도 사실 78억4,000만원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는 다음에 또 의논을 하겠지만 지금 해당 바이오산단 이것만 갖고 말씀을 하셨지 농공단지 갖고는 아직 말씀을 안드린 겁니다. 왜? 한번만 실수는, 가령 실수를 하더라도 한번 합니다. 일반인들이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전세계약서를 하나 하더라도 실무자 당사자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런 일이 의회도 모르고. 의회를 모르겠다면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인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답변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화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께서 아까 조그마한것들 있다고 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전부 훑어 본 바. 실수라 그랬죠? 근데 우리 의회에 보고 안한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의회에 보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보고를 안한 것은 아니고 그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남개발공사의 그 관계는 원천무효고 그건 처음부터 분양 채무부담한 것은 안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농어촌공사의 아까 그것은 나중에 저도 알았어요. 대대적으로 감사원 감사가 2013년에 이루어 지면서 자자체가 무분별한 산단을 해가지고 재정적인 부담은 안은다. 그래서 그것이 우발적 채무부담행위다. 그런데 이것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그때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 김복실 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 전에는 몰랐죠? 사실 실수하였던 것이 복이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우리 의회의 승인이 있었다면 고스란히 다 우리가 떠안게 생겼는데 의회에다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나.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보고는 했어도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아차 실수로 장흥군은...
○ 위원장 김화자
김복실 위원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퇴장을 해야됩니까?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전략사업소 하셨던 박광규 소장님께 질문. 잠깐만요. 다음은 박광규 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앞서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실무협약이 이것은 날인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바로 인지하고. 여기 서류에도 보면은 개발공사 측에 분양관련해서는 공문은 빼고 그렇게 보냈어요. 2009년 2월 25일날 보낸 공문들이고 2010년 6월 30일 날도 장흥군에서 개발공사한테 그 협약이 잘못 됐으니까 회신을 달라! 이런 요지로 그 사항에 그 부채 미분양 됐을 때 그 분야는 빼고 지금 보냈습니다. 근데 2012년 8월 3일, 2012년 12월 28일 쪽을 보면은 공동부담이란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한발 물러나는 그런거죠? 그전에는 그전까지는 우리 실무협약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하다가 12년 8월 3일날 실무협약서에 보면 또 이것을 공동부담으로 바뀌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12년 9월 18일날 개발공사에서 다시 회신이 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안오니까 다시 보낸거 같은데 또 12년 12월 28일날 또 보냈습니다. 왜 공동부담이 갑자기 나왔죠? 그때는 과장님 소관인거 같아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답변드릴까요?
○ 왕윤채 위원
예.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로하스타운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방금 왕윤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실무협약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어찌됐든 개발공사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이 될지 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주장하는 내용이 관철이 될지는 최종적인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도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냐? 저는 인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정하지는 않고. 어찌됐든 최종적인 것은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테이블로 개발공사를 끌어내서 거기서 최종적인 안을 도출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그 안을 우리가 일단은 제시를 한겁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은 방금 의회에 의결해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공동부담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와가지고 어떤 체결을 했다 칩시다. 그 의회에서 다시 의결이 안되면 그것도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그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물론 결론적으로는.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2009년 협약서가 의회 의결도 없이 직인이 지방채 발행할 때 날인됐다고 인지를 했는데 업무가 이제 이것이 서로 소통이 안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무안때 그러면은 이 안을 가지고 의회에 먼저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한 상태에서 의해야지. 또 단독적으로 공동부담하자. 그러면 거기서 응해가지고 공동으로 했다 칩시다. 그럼 그래도 할 겁니까? 또? 이건 아니잖아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이르면 그렇지만 개발공사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전자까지는 아무튼 그 자기네들이, 물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되풀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의 그 일단 우리군의 안을 수정해서 제안을 한번 해 본것이고 또 전국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 그렇게 제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발공사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올까? 어떻게 보면 탐색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대안을 한번.
○ 왕윤채 위원
업무에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밀고 가야하는데 중간에 실과장이 바뀌셔서 또 안이 바뀌어서 공동부담이 나왔다. 그럼 개발공사입장에서는 한발짝 물러 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또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응해서 그렇게 체결해버렸다. 그럼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시점에 왔을 때 공동부담이면 또 500억입니다. 500억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난단 얘기죠. 저는 참 의아한 것이 왜 이렇게 업무의 연관성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해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울것인가 그런 분야도 우리 과장님 많은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 공동부담액을 봤을 때 그럼 개발공사에서 왜 그때 당시는 공동부담을 했냐 그럼 지금와서 개발공사에서 공동부담하자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좋다 공동부담하자 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대안을 우리 군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 공문서 상에도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최종적인 것은 우리 의회의 최종 의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될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먼저 하는 것이 먼저 선결과제였습니다. 그당시에.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조만간 저희들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했었지만 워낙 개발공사에서 완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그 문제가 아직 결말이 안난거 같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분명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을 하는건 분명히 있어요. 확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안을 가지고 제시해도 협상테이블로 끌어당겨가지고. 거기서 덜컥 하자 그래버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그렇지만 그때 가서는 우리도 의회 보고를...
○ 왕윤채 위원
개발공사가 어디 개인 조그마한 회사입니까? 절대 자기들도 하고 나오면은 대안을 가지고 나오지. 과장님 생각도 개발공사가 우리가 미끼 던지듯 물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업무의 연관성이 좀 더 안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 때 정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000억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에서 그거는 만약 이자를, 분양할 때 까지 이자를 감당하면 4%만 한다 하더라고, 몇 %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 4% 해도 30억, 40억 아닙니까? 그런 돈이면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 봤을때는. 거기에 공동부담 반절이다 그러면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을 제시를 할 때 분명 의회의 절차상 밟을 수 있는건 의회의 절차 밟아서 사전에 의회하고 일어나는, 이 안을 공동부담하는거 의회도 그때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당시 의회에서 알았습니까? 이거? 2012년도? 의회에는 통보는 못 했을꺼 아닙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그당시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 왕윤채 위원
내부죠? 거봐요. 그럼 내부적으로 해놨다가 다음에 의회에서 다시 의결 안해버리면 이거 뭡니까? 이거 잘못 됐잖아요. 모든 것이 좀 이런 안이 있으면 어차피 의회의 의결해서 확정된 사항 같으면은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러면 어떤 대안을 세우기가 나았을꺼 아닙니까?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참 언뜻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왜 공동부담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 전남개발공사에 어떤 빌미를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어쨌든간에 하여간 우리가 처음 의회의결도 안됐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도장 직인이 지방채 발행을 했다 이렇게만 되면은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하여간 우리 과장님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대안을 세워야 될거 같습니다. 대안을 좀 세워야지 왜 공동부담. 공동부담 이거 마음에 걸려요. 대안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한번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지금 하실겁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이게 5대의회 때부터 해왔던 사업이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김복실 위원
저는 6대 의회때 중간에 간담회때 보고를 받았었는데. 단지 실시협약서 같은거 이번에 처음 보거든요? 그때당시에 못봤기 때문에. 근데 단지 조성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에서 미분양 토지에 대한 조성원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인수하고 실시 협약을 종료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중간에 뭐 1차, 2차, 3차 늘 이렇게 협약서를 입맛에 맞게 바꿨더라고요. 좀 부적잘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 이거 말고라도 다른 내용도. 근데 이 내용은 끝가지 계속 있더라고요. 이 내용 있는거 아셨어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그거는 이미 종결된 부분으로 저는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 내용이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관계자 분들이. 지금 장흥 농공단지 아닙니까?
○ 위원장 김화자
맞습니다. 그거 보고 말씀하십시오. 농공단지입니다. 그거는.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대로 물어봐 주시고.
○ 김복실 위원
아, 내가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광규 소장님. 중간에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산단조성사업소장으로 그때 발령이 나셨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위원장 김화자
근데 우리 실무협약서 제3조 제1항 바목의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지금 바이오산단이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제가 2012년 초에 제가 그 부분을 인지를 했었습니다. 2012년 초에.
○ 위원장 김화자
그래요. 그러면 그 실무협약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행위는 뭐였습니까? 소장님께서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그래서 그 내용분석을 들어갔더니 보니까 너무 실무협약안이 일방적인 개발공사의 의견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바로 우리 내부적인 검토를 한 후에 개발공사를 첫 출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수정해서 확실하게 실무협약안 종결을 하는 것이 필요치 않느냐 라는 우리 군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5월달에.
○ 위원장 김화자
그렇다면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 실무협약 소관부서의 장으로서 그때 2012년 연초에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체를 했다면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그당시에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이 문제는 어찌됐든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 놓은 후에 의회의 보고가 들어가는 것이 제 판단에는 옳다라는 이런 결정을 제가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빨리 조기에 종결을 지어보자 하는 것이 지금에까지 아마 온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혹시 내부적으로 보고하지 말라는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그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그당시에 군수께 보고는 했을꺼 아닙니까? 내부결재라인을 통해서. 그때 군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어찌됐든 이 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천무효이니까 이거를 우리 군 의견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자. 이런 하나의 지시를 하셨고. 우선 이거를 갖다가 외부에 보고를 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의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래요. 그러면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간에 해당산단관련 실무협약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저는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우리 박광규 소장께서는 실무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기업지원과장직을 맡고 계셨다면은, 기업지원과장이 아니시고 산단조성사업이었어요. 근데 실무협약서 맨 처음 입안을 하셨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입안을 하신 그 담당자였다면 제3조 제1항 바목을 어떻게 정리하셨을거 같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글쎄 여기서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군에 미치는 앞으로의 영향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짚어보고 추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본 실무협약서대로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간에 협약이 그 협약사항이 이행된다면은 장흥군은 꼼짝없이 1,036억원이라는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글쎄 지금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난 상황에서 어찌됐든 그거는 개발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최후적으로는 어떻게 그것이 판결이 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나지 않는 방안으로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 위원장 김화자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조금전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160일이 넘었기 때문에, 180일. 그니까 그 사업이 행해진 뒤로 180일이 넘었고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물건너 간겁니다. 이거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것은 알아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공단지가 또 그런 상황으로 전개됐다 이겁니다. 78억4,000만원이라는 재정부담을 또 안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농공단지 실시협약서를, 실무협약서를 보셨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위원장 김화자
그거는 또 언제 보셨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그것은 제가 2013년 하반기로 기억을 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랬을 때 그거를 보시고 나서 또 우리 소장님께서 어떠한 제스쳐를, 행위를 했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정상적인 결재를 득한 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그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 무슨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았다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우리 장흥군이 78억4,000만원이라는 재정부담을 안게 될 때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까? 안 받게 돼있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법적으로 받도록 돼있다는...
○ 위원장 김화자
채무부담이행을 할 때에는 받게 돼있지 않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규 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 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바이오산단에 어떤 문제점이 전문위원님 지금 직인문제 실무협약서 문제죠?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왕윤채 위원
앞시간에 기획실장님이 직인을 찍을 때 본인은 사후에 연락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인해서 행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되가지고 했다는거 대단히 잘못 됐다고 죄송스럽단 생각이 듭니다.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직인관련 해가지고 왕윤채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좀 시간이 돼서 그러는데 한다면은 사정을 공사채 발행 그런 것이 좀 자금이 어려우니까 공사채 발행해서 하니까 좀 급히 서울을 갖고 올라가야 되겠다.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서류를 갖고 왔길래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서류를 갖고 왔길래
○ 왕윤채 위원
그분이 누가 가져왔습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이현웅팀장이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문 없이 실무협약서만 그렇게 가져온 것으로 제가 보니까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얘기를 듣고 우리 실무자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 하면서 제가 서류를 넘겨준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근데 1,000억대가 넘은, 1,000억이 아니죠. 지금 엄청난 어떤 토목공사를 하면서 안전장치도 안해놓고 지방채 발행 한다고 해서 그냥 도장을 찍었다. 얼른 납득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무라인의 과장결재도 올라가고 그 외의 상의도 하고 뭐 의회에 보고도 안된 것은 이미 다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 아니었을까요?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 산단을 유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겁니까? 어쩐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문위원 강신대
제 생각으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개발공사의 지시하에서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위수탁 받아가지고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그 물건 조사를 다 이미 맞쳤습니다. 맞친 상태고 저희들이 인제 개발공사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언제쯤 주겠느냐? 자꾸 주민들은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개발공사에서 되면은 자금이 되면 된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동안에 전남개발공사에서 자금사정이 원활치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확보차원에서 갑자기 그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왕윤채 위원
2008년 1월 16일날 추진협약서의 안이죠. 안에는 미분양 됐을때는 그것이 빠져있죠?
○ 전문위원 강신대
예, 정식적으로
○ 왕윤채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는 그것이 실무협약서에는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실무협약서 2009년 1월에 협약한 것은 미 분양 됐을때는 장흥군이 인수한다 그렇게 들어가 있잖습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인 날인해준 것만 그 내용이 들어 있고요. 저희들이 정식적인 절차에서 군수님까지 결재 맡아서 정식적인 절차에선 그 사항이 없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온 사항인데 그걸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다 결재를 맡아가지고 그 사항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아직까지 개발공사에서 답변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생각해서는 조성사업 실무협약서가 어쩝니까? 이것이 뭐 우리 장흥군에서는 무효다! 그렇게 전문위원님도 생각 하십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예, 저는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원천무효를 주장하기에는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이 그 직인날인 아닙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왕윤채 위원
개발공사에서는 직인을 찍어줬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도 증인이 있다. 증인이 전부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왕윤채 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님은 직인을 찍어준 당사자로서 원천무효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개발공사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그래서 저도 그부분을
○ 왕윤채 위원
이현웅씨를 양심선언하게 만들랍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그냥 지방채 발행하기 위해서 그냥 실무과장 보고 없이 그냥 찍어버렸다. 이건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이거는 보기에는 장흥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엄청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된 부분이잖아요. 그에 대한 대안을 어떤 형식으로 생각 하십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김창남 의원님께서 도 회의록이 있다. 도 회의록이 있다고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창남 의원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서주시겠다. 그렇게 확답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개발공사에서 소송까지 할란가 안할란가 모르겠지마는 만약 하신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요 지금 현재 우리 초미의 관심사로 있고 우리가 정말 이걸 안해서는 안될 상황이고 분명 어떤 실무선에서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을 개발공사에 떠 넘겨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하여간 대안을 지금 이시간에 지금 어떤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좀 추상적인 답변이 되시는데요. 좀더 연구를 하셔서 이거 좀 대책을 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원장 김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이게 지금 워낙 큰것이라 아마도 이렇게 관심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미 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직인 날인한 것은 원천무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원천무효라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만 알고 계신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이렇게 인지를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서류가 되어있을지라도 무효로 갈수 있다. 이런 것이 같이 인지가 되어 있는지? 근데 인제 본다고 하면 우리 변호사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건 무효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고 회신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왔는데 자꾸 이렇게 미 분양에 대해서 장흥군에서 책임지겠다. 인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천무효가 될수 있도록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열심히 노력해서 군민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서 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들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미리 알고 미리 대안을 세워서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미리 한번 추진해갖고 결과물이 갑은 갑이고 을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아마 안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장흥군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장흥군민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예, 위등 위원입니다. 이 앞시간에도 실장님과 얘기 충분이 했습니다만 그때 직인을 날인을 강신대 당시 실무자가 직인하셨죠?
○ 전문위원 강신대
직인은 제가 날인은 하지 않고요. 실무자가 한 것으로 그렇게.
○ 위등 위원
실무자가 그럼 정... 그때 실무자가 정...
○ 전문위원 강신대
종훈
○ 위등 위원
정종훈씨가 했던거였어요?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등 위원
그러면 그분이 지금 우리 강신대 그때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현웅 전남개발공사 팀장이 개발공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급하니까 유도를 하면서 빨리 직인을 찍어달라 그런 얘기를 했을거 아닙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등 위원
그때 그러면 그 정종훈 실무자한테 뭐 보고를 안받았습니까? 찍어줘야 된가! 안찍어도 된가!
○ 전문위원 강신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 위등 위원
그러면 뭐 군수님도 모르셨을까요? 그때 당시!
○ 전문위원 강신대
아마 거기까지는 제가...
○ 위등 위원
과장도 모르시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협약서가 원천무효다라고 그러시는데 또 직인까지 전남개발공사에선 답변을 해주라고 해도 답변을 지금까지 안해준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도 몇 번 독촉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현웅팀장님하고 처음에 산단을 시작할 때 그때 상당히 손발이 잘 맞아가지고 그때 잘 그렇게 서로 협조해가면서 어려운 상황도 해결하고 저희들이 진짜 산단조성하면서 각종 인허가 보는데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 업무만 받더라도 서울 농림부에 25번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끝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의욕이 앞서가지고 상당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현웅 팀장이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하여튼 그 외부적인 관련에 의해서 서로 그런 것이 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등 위원
근데 여기 실무협약서를 보면 제6조에 보면 협약서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놨거든요. 방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당시는 정적이었지, 모든 기록은 지금 서류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등 위원
근데 그 서류 남아 있는것도 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을 때 직인 함부로 찍을순 없잖아요?
○ 전문위원 강신대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자금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를 믿고 저희들이 그쪽 공사채만 발행하겠다. 믿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준 것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강신대 전문위원님 생각에서는 현재 미분양 토지는 원천무효라고 그랬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도 이걸 장흥군청에 끝까지 안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제 생각으로는 장흥군에다가 전적으로 할수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 의회 회의록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저희들이 2013년도에 보면은 감사원에서 전국 39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채무보증사례를 감사를 했는데 이웃 군 같은 강진 같은 데는 그 사항이 적시가 돼있습니다. 아마 의회 의결되고 그랬는데 우리 군 같은 데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한 사항이 전혀 없고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도 그부분은 자기들이 끝까지 생각않고 또 만약에 이 서류를 자기들이 제출을 했다고 하면은 감사원에 제출을 했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우리 장흥 해당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지적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 위등 위원
하여튼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 왜 의원님들한테는 뭐 업무상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었는지 그때 의원들한테도 얘기만 됐었더라면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서 행정사무조사 할 필요가 없었을거 아닙니까? 그때 왜 의원님들한테 그때당시 보고를 안했을까요?
○ 전문위원 강신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용으로만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듣고요. 또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1월 21일날 전남개발공사에서 장흥군으로 실무협약을 그렇게 하자고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는데 당초에 자기들 안에는 미분양 토지 3년안에 인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가지고 한 사항은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회에다가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항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 위등 위원
하여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 위등 의원 본인도 우리 직원들한테는 피해도 없고, 그런 피해가 없길 위한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원천무효라고까지 주장을 해 주신다면 좋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심을 지금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우리 실무협약 안을 작성한 사람은 어느 기관의 누구였습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실무협약 안 작성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전남개발공사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전남개발공사에서 실무협약 안을 지금 이것이 몇 건이거든요. 실무협약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진사항이 아니고 실무협약입니다. 추진협약서가 아니고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원장 김화자
2008년도 1월달에는 추진협약을 했는데 그것은 MOU체결이기 때문에 할말이 없는 것이고, 실무협약에 관련해서 우리 전남개발공사에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원장 김화자
그럼 장흥군에서는 아니다. 그런 전남개발공사 어느 기관의 누가 했습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이현웅팀장님이 실무 팀장해가지고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장흥군과 그럼 전남개발공사간에 실무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장소는 어디었습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실무협약서 체결은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럼 장흥군이 참석자와 전남개발공사 참석자도 없겠네요?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원장 김화자
실무협약서 관인만 찍어줬을 뿐이지?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원장 김화자
그럼 실무협약서 관인은 누가 찍었습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제가 말씀 다 드렸다시피 제가 그 내용을 듣고 그래서 실무자한테 그 사항을 넘겼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는 모르셨어요?
○ 전문위원 강신대
그 사항은 아마 그때...
○ 위원장 김화자
과장님은 모르게 그냥 둘이 해버렸어요?
○ 전문위원 강신대
그때 저도 거기까지는...
○ 위원장 김화자
근데 관인대장에 2008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09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사이에 관인대장에 관인대장이라하면 우리가 오늘 이것을 뭐에 쓰겠으니까 관인을 찍어야 될거 아닙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원장 김화자
근데 왜 누락이 됐을까요?
○ 전문위원 강신대
...
○ 위원장 김화자
그거 관인을 돌른거 아닙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직인 날인관련 된 것은 제가...
○ 위원장 김화자
그다음에 실무협약서를 보면 장흥군이 갑으로 돼있어요. 실무협약서에. 전남개발공사가 을로 돼있거든요.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원장 김화자
그 산단조성의 주최는 어디에요?
○ 전문위원 강신대
전남개발공사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죠?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주최가 전남개발공사면 주최가 갑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주최가 갑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차이는 굉장한 거에요. 모든 개발공사는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주최는 갑이 되어야 됨에도 불과하고 어떻게 된 것이 실무협약에 장흥군이 갑이 돼있어요. 그건...
○ 전문위원 강신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근데 그 잘못된 것이 실무협약이 몇 번을 그렇게 돼있습니다. 몇 번을 돼있고. 또한! 농공단지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실무협약에 보면 농공단지와 장흥군간에 아니 농촌공사와 장흥군간에 실무협약에 보면 장흥군이 갑이에요. 그러면 장흥군이 주최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원장 김화자
그다음에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는 공공기관입니다. 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맞죠? 두 공공기관에 전남개발공사나 장흥군이나 공무원 아닙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원장 김화자
그 산단개발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모든 절차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행위입니다. 왜냐면? 그런 실무협약을 3년뒤 미분양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장흥군이 떠 안느냐? 안 안느냐? 이런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니 장흥군에서는 을인 입장이 됐던 갑이 됐든 간에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었고 연구를 해봐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아닙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보낸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했죠?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원장 김화자
검토를 철두철미하게 한거죠?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원장 김화자
근데 이런 사항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산단조성이 한창 진행중이었어요. 그때가. 2008년도부터
○ 전문위원 강신대
보상업무가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보상업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실무협약서를 그때사 체결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린겁니다.
○ 전문위원 강신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산단이 조성된 배경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지사님께서 중남부권에 너무 이렇게 약하니까 하나의 시단위를 할 목적으로 인구늘리기 여러 가지로 해서 중남부권에 산단을 하나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 도 지역개발과에서 아마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장흥, 강진, 보성 그때 몇 개 군이 그렇게 타당서 조사를 했는데 제일 나은 지역이 장흥군으로 타당성 조사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어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장흥군에서 장흥군을 지정해놓고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 전남개발공사가 상당히 자금 확보에서 문제성이 없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으로 도청이 무안으로 가가지고 그 남악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분양도 처음에 상당히 그렇게 잘되었는데 갑자기 금융사건이 일어남으로해서 분양이 안됐습니다. 분양이 안돼가지고 그 찰나에 우리군 같은데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지시를 받아가면서 물건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된 상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자꾸 주민들께서 그러면 물건조사를 하면 돈을 언제 주냐? 자꾸 나가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전남개발공사에다가 여쭤봅니다. 근데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처음에는 걱정하지마라! 걱정하지마라 했는데 자꾸 목소리가 낮아진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왜그러냐? 그랬더니 토지가 분양이 안돼서 자금확보에 좀 어렵다. 그러면서 기채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야 하냐고,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됐는간에 빨리 돈을 줘야된다. 그렇지 안하면 우리 주민들이 아주 전남개발공사 쫒아가서 난리를 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찬나에 전남개발공사에서 갑자기 행안부에서 기채승인 신청을 합니다. 기채승인을 근데 기채승인 신청을 하면서 보면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기채승인을 하면서 1차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서류로 이렇게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자체에 의견을 좀 갖고 오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른 것이 아! 이것이 그러면은 본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실무협약서가 필요하겠냐 그래가지고 그 당사자 의무사항 란에다가 살짝 그 사항을 넙니다. 미분양 토지를 그렇게 넣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실무협약 제5조를 보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운영 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양 기관의 실무협의회 명단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전혀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요구사항도 없고요. 전혀 그런 것은...
○ 위원장 김화자
아니, 거기 요구사항이 아니라 장흥군은 있냐고요?
○ 전문위원 강신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지금 가장 큰 쟁점중의 하나인 실무협약서 제3조제1항 바목을 보면은 최초 분양 개시 공고후 3년까지 미분양 토지가 발생하는 경우 을로부터 사업지구내에 전체 미분양 토지를 매수분양 이렇게 2009년 1월에 갑 장흥군수 이명흠, 을 전남개발공사 이동진 이렇게 각각 관인날인이 돼있어요.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관인은 그 직원이 찍었다고 그랬죠?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시께요. 직원이 한번 했으면 괜찮은데 농촌공사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서에도 관인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겁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은 사실상 전남개발공사와 실무협약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과하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농촌공사에 제시하면 저희들 의견 검토해서 결재를 맡아서 다시 보내주고 또 부족하면 서로 이렇게 저렇게 몇 번 오가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거기도 미 분양 토지가 그렇게 나와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적고 또 그 당시에는 부산면이라든가 서로 그렇게 분양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써주고 또 부산면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그 마을주민들이 한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크게 문제를 생각을 안했습니다. 분양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화자
한번 실무를 하면 두 번은 안해야 됩니다.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원장 김화자
그것도 의회에 보고 했습니까? 농공단지 조성한다고. 제가 산 증인입니다. 조성한다고만 보고를 해서 처음에는 150억이라는 것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5대때 무지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어쩐다고 해가지고 그때 최초 위반자가 이재희과장과 강신대계장이고 정종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이거 채무부담이 78억4,000이란 것이 발생을 할건데 분양이 인제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가 116억을 들여서 지금 조성은 해놨는데 단 한건 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2년이 됐습니다. 인제 도래됐습니다. 이거는 꼬빡 없이 장흥군에서 채무부담 이행을 해야돼죠? 78억4,000이란 돈을!
○ 전문위원 강신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이 안돼있기 때문에 부산 농공단지 준공이후부터 2년후에 돼있을 겁니다. 근데 채무부담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마는 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의회 동의 없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이제사 알았습니다. 예산외의 의무부담의 행위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아가지고 이제사 알았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2013년도에 그때사 저도 이 사항이 지적이 되가지고 했던걸 알았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2009년도에 거기도 어차피 농공단지도 조성이 됐어요. 거기도 보면 2년후에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돼있거든요. 이건 행정의 부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해서 78억4,000만원이란 돈을 지급을 할것인가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정말로 우리가 굴욕적인 협약을 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2009년 1월 19일 10시7분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담당 이동진 개발공사 사장이 계속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장흥군에서 분양도 하겠다. 뭣도 하겠다. 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다. 실무협약을 했다 했거든요. 근데 실무협약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월 23일날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그쪽에서 공문요청 온 것이 1월 23일
○ 위원장 김화자
그니까 그 공문을 먼저, 도의원 그때 도의원이신 김창남 의원은 아셨다고요. 이렇게 됐는데도 지금 6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하다보면은 피해도 있을수 있고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전남개발공사 관계자가 장흥군을 방문해서 장흥군 관인 날인을 하게했는데 그 날인을 할때는 장흥군은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그때 당시에 실무자하고 저하고 셋이
○ 위원장 김화자
누구하고요?
○ 전문위원 강신대
이현웅팀장하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기억을
○ 위원장 김화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오셔서 전남개발공사 관계자가 이현웅팀장이라고 하셨죠?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원장 김화자
무슨과였어요? 소속이 어떻게 됐어요?
○ 전문위원 강신대
개발사업본부
○ 위원장 김화자
개발사업본부장?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원장 김화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늘 자주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것은 엄밀한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이
○ 전문위원 강신대
아니, 저 팀장이
○ 위원장 김화자
팀장이. 이현웅씨께서 직급은 팀장이죠?
○ 전문위원 강신대
예.
○ 위원장 김화자
그 날짜가 정확한 날짜가 언제에요?
○ 전문위원 강신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이현웅팀장 혼자 오셨습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혼자오셨어요?
○ 전문위원 강신대
저희 사무실에 방문은 혼자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그때 과장님은 배석 안하셨습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그때 과장님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과장님 모르게 지금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지금 관인을 도용을 해서 찍어줘버린 겁니까? 사무실까지 갖고 가서! 아니에요? 사무실까지 관인을 갖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찍었을거 아닙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아마 우리 실무자한테 얘기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직인 날인 관계된 것은 제가 정확하니...
○ 위원장 김화자
예, 이현웅팀장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장흥군을 찾아와서 관인을 찍어주라고 해달라고 했던 것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신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자 우리 그... 전남개발공사 이현웅팀장이 장흥군 관인을 날인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했습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제가 기억하건데 실무자한테 제가 실무자가 그 당시에 사실상 저는 온 정신을 실무진인 산단 그 현장에 이렇게 가서 있어야 될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여기 와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실무진
○ 위원장 김화자
실무진이 언제 그 관인을 날인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찍어 달라고 했습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그래서 저... 이현웅팀장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서류를 우리 정종훈씨한테 실무자한테 제가 이렇게 넘긴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너무 오래 돼서 그런가 하여튼 제 기억은 그렇게 난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김화자
예,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전문위원이십니다. 자! 이 상황이 우리는 우리 행정조사 특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금액 1,036억과 78억4,000을 우리가 안느냐 안안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단돈 1원도 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조사특위를 했던 것은,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자! 장흥군에서 어떠한 제스추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저희들이 이 부분에 실무협약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도 개발공사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웅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당신이 떠난다 해서 모른척하면 안된다. 지금 후임자가 진선화 팀장으로 지금 돼있는데 아마 지금도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없다해서 그렇게 얘기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는데 개발공사에서 이 공사채 발행 요구를 해왔던 것을 미분양 토지에 대한 것으로 쓴다 하면은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인정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또 인정을 안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도 솔직히 자유롭지 못하다, 떳떳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 위원장 김화자
장흥군에서 개발공사를 상대로 행정,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특별하니 법적 조치를 한다는 그런 것은...
○ 위원장 김화자
그쪽에서 와서 이제 이렇게 사 가거라 어떻게 해서든지 장흥군에서 떠 안아라 그럴 때 할겁니까? 아니면은 다 퇴직한 뒤에 이제 우리는 그때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실무적인 원천적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만 다 잡아먹어불고 없애 버리고 그때가서는 우리는 끝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 전문위원 강신대
아닙니다. 이 앞전에 6월 이십며칠인가 전남개발공사로 공문을 확실히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전남개발공사에 본 위원이 6월 23일날 인지를 했습니다. 최초. 인지를 해서 24일날 자료요구를 하니까, 26일날 전남개발공사에 보냈거든요. 이건 원천무효기 때문에 실무협약에 대해서 다시 해야된다. 했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 답변이 옵니다.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단계에 이르렀으나 당초 실무협약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산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무협약이 계획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협조요청 드린다했어요. 그래서 장흥군과 우리 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장흥군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들어오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퇴직하고 난 뒤에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장흥군은 정책실명제가 돼있고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강신대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훈 계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2008년 1월 16일날 그 추진협약안이 있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예.
○ 왕윤채 위원
그이후에 2009년 1월 21일자 협약서가 됐죠? 그때 2009년도에 협약서가 작성됐죠?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예. 협약서가 왔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이현웅 팀장님이 가져오셨다고 실무 그때 계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예.
○ 왕윤채 위원
그럼 실무 그 협약서를 다 검토하셨어요?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그러죠. 그때 가져오신 것은 그 협약서를 가져와가지고 저하고 한게 아니라, 저는 출장갔다 들어왔었는데, 그때 불러가지고 직인을 찍어갖고 오라고 해서 대충 뒤적여 보니까 그 미분양 토지에 관한건이 있어서 제가 이거 있으면 어렵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 왕윤채 위원
아 그 협약서 상에 미분양, 5조 바가 미분양이 있거든요? 그걸 인지를 하고 이의를 제기했단 얘기입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예.
○ 왕윤채 위원
누구한테 하셨어요?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그때 계장님이 저한테 불러가지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했는데 계장님 말씀이 그때 당시 계장님이 이것은 공사채 발행하는데 쓰는 용도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 왕윤채 위원
과장님도 알고 있었을까요?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근데 방금 그때 담당계장님은 직인을 찍고 난 후에 인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종훈 계장님은 직인을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단 얘기 아닙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 기억이 확실하겠죠? 그죠? 기억이 확실합니까?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지금 그 추진협약서는 언뜻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부칙 1조 1항에 보면은 장흥군 해당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은 유효하며, 추진협약입니다. 1월 16일에 했던거. 동 협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상충되는 당사자의 의무와 기타사항은 2009년 1월 21일날 한 본협약에 따른다. 부칙 1쪽에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거죠.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거 같은데. 그러면은 같은 중복된 질문이고 그럽니다만은 대형사업을 하면서 대충이란 말도 하시더만. 대충 보시고 그냥 명시된거 이거 읽어보고 보고하고 바로 직인을 찍었다.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붕 떴습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 왕윤채 위원
그런 분위기는 아니였어요?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저는 그때 당시에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스터디하는 중이었고 실무자 권한의 그때당시 중요한 사항들은 계장님들이 많이 챙기는 실정이다 보니까 행정자체가 충분히 검토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그럼 계장님 입장에서는 그때당시에 직인을 찍어서 지금 분양이 우리가 100% 되버려서 했었으면은 좋은것도 그때 퇴각했던것도 약간 불리해도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당장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때 하셨던.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지금에 와서 본다 하면 그때도 강경하니 안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현웅 팀장이 분명 지방채 발행을 하자. 이래서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도장을 찍었단 얘기 아닙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그걸 계장님이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그 도장을 계장님이 주셨어요?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아니요. 서류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이고 그때 직인을 다시 찍어갖고 가서도 또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계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이현웅 팀장도 그 옆에 서 있어가지고 공사채 발행하는데로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그 도장을 찍고 협의해서 찍어주고 나서 이것이 또 잘못됐다고 인지를 했죠? 우리가 3년 미분양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했죠? 그렇지 않아요? 2009년 1월 20일날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 드리고 지방채 발행한다해서 도장 찍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잘못됐단걸 인지를 하셨잖아요?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어떤걸?
○ 왕윤채 위원
아니 분양을 하는데, 최초 분양후 3년 미분양 토지 발생했을 때 이 안이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있지 않습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검토가 아니라 서류를 받아가지고.
○ 왕윤채 위원
보셨다했죠?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뒤짚으니까 그 조항이 있어서.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이랑 상의했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그 이후에 이거 지금 문제가 된거 같아서 개발공사에 계속 우리는 이거 원천 무효다 그 얘기를 진행한거 아닙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행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그 이후에, 그 이후인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협약서 자체는 저희들이 성립안한걸로 보고 있었고요. 나중에 정식협약 체결을 하자고 공문이 왔습니다. 전산으로 전자결재로 해서 공문이 왔고, 저희들이 그게 왔을 때 그때 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항을 삭제를 해갖고 저희들이 전자결재로 해서 전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계속 구두상으로 왜 체결안하냐, 그 조항 빠진 상태에서요. 하니까 거기서 답변이 없어서 공문으로 한번 더 촉구했고 그 다음에 일이 없었기 때문에 협약 체결이 안될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었습니다만은 그건 간단한 사항이 아니었고. 같은 말로 체결을 다음에 할 거라 이렇게 있는데. 실은 현실은 그렇게 안돼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장흥군에서 이거는 안된다고 공문을 계속 보냈고 12년도가 연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하여간 그때 담당자로서 지금 이 안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고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이거는 협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됩니다. 그죠?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협약이 안됐다고.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안됐다고 인정을 해야되잖아요? 그죠?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예.
○ 왕윤채 위원
그것을 좀더 연구를 하셔서 실무담당자고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하셔서 대안을 좀 빨리 찾으시라고요. 지금 어떤 대안이 있어요? 생각하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우리 그 협약이 안됐다 그렇게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그때 당시 이현웅 팀장이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분은 우리편이 아닌데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 우리끼리 우리식구들끼리 장흥군청 관계자만 우리편이고 우리의 증인들이고 그다음에 이현웅 팀장은 저쪽에 개발공사 팀인데. 그 사람이 증인하겠다 그러면 그 무책임한 얘기죠. 하여간 대안을 좀 생각을 하세요.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정말 이거는 당장 실무자 입장에서 주무계장님하고 주무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정말 현명한 대안을 빨리 찾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계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실무협약안을 작성한 사람은 어느기관 누구였습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개발공사 이현웅 팀장이 갖고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간에 실무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체결 장소는, 체결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체결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전남개발공사에 이현웅 팀장께서 그냥 무작위로 협약서를 실무협약서를 갖고와서 직인을 찍어달라 이거죠?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그거죠?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그것은 계장님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나중에 직인을 찍어갖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 위원장 김화자
우리 정종훈 계장님께서는 2009년 1월달에 직책을 옮겼다 그랬어요. 실무를 아직 스터디하는 과정이라서. 우리 계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죠?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예.
○ 위원장 김화자
전남개발공사에 일하는 사람이나 장흥군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나 모두 공무원이라 생각합니다. 맞죠?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예.
○ 위원장 김화자
예. 맞습니다. 우리 계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계장님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실무담당이었지만 계장님이 때문에 산단개발이라는 것은 가장 대형프로젝트였어요. 대형프로젝트인데.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하면서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가 철두철미하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이행이 잘 됐습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거기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화자
이행을 못했죠?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못했었고 대비를 못가졌고. 산단조성이 한창 진행중일 때 이 실무협약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2008년 1월 16일부턴가 됐으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예.
○ 위원장 김화자
그랬는데 그 실무협약서를 가져와서 이현웅 팀장이 따로이 체결한 이유는 따로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중복된 발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린겁니다. 실무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그 이유가 도장을 찍어주라 했던 것은 관인을 찍어달라 했던 것은 따로 이유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공사채 발행.
○ 위원장 김화자
발행을 위해서. 명확하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명확한 발언을 하나도 숨김없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무협약서 제5조를 보면. 보셨어요? 혹시 실무협약서 다 보셨어요?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예. 보고 왔어요.
○ 위원장 김화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장흥군 실무협의회 있었습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전남개발공사는 있었습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없는데 실무협약 그 개발팀장인가 그런 이현웅 팀장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도장만 하나 찍어 주라.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예.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도장만 찍어주라 해서 찍어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진행이 됐는데 전남개발공사 관계자가 장흥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현웅 팀장이. 그때가 언제에요?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정확하니 그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장흥군 관인 날인을 하기 위해서 장흥군을 방문했는데 정확한 날짜나 시간 이런 것은 잘 모른다고요?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예.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전남개발공사 담당자가 왔을 때 이현웅 팀장이 왔을 때 그 관인을 찍어서, 어디서 관인을 찍었습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관인은 총무과에서 찍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총무과에서 찍었습니까? 그럼 관인부에 작성을 했어요?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글쎄, 그것이 기억이.
○ 위원장 김화자
관인부에가 누락돼있습니다. 하필이면. 1월 19일날. 관인부에 1월 19일부터 22일, 23일까지 관인부에 단 한건도 없어요. 유일하게도 기업지원과만. 또한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을 하면서 까지도. 그럼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 실무협약서는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농공단지는 농촌공사에서.
○ 위원장 김화자
그럼 실무협약서에 관인은 누가 찍었습니까? 그것도 그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행위가.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제가 실무자였기 때문에 제가 찍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럼 그것도 과장이나 계장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그건 결재를 득해서 찍었던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결재를 받아서 한 것이에요?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예.
○ 위원장 김화자
전남개발공사 이현웅 팀장이 장흥군 관인을 날인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계장님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습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계장님이 저한테 그것을 줬습니다. 직인좀 찍어갖고 오라고.
○ 위원장 김화자
직인 찍어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예.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그건 언제, 과장한테는 언제 보고가 됐어요?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과장한테는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과장한테는 보고한 기억이 없고. 계장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직인을 찍어갖고 와라.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지를 몰랐습니까?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크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공사의 담당자 오셨을거에요. 예. 뭐 저희들이 감사장소는 아닙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오신 담당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사 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농촌공사와 장흥군과의 양해각서가 있었습니다.
○ 농어촌공사 차장 박병영
예.
○ 위원장 김화자
양해각서가 있는과 동시에 실무협약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게 예산이 2년뒤에 미분양시 사업준공 후 2년뒤에 미분양시는 장흥군에서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인수하는 조건이 돼있는 것이 현찰로 유일하게도 현찰로 기재가 돼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농촌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이렇게 시간을 좀 내게 했습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겁니다. 농촌공사 관련되신 어르신분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과 양해각서를 씀과 동시에 실무협약을 진행이 됐는데 그때 실무협약서를 작성하셨던 농촌공사 담당하신분은 누구였습니까?
○ 농어촌공사 차장 박병영
퇴직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때 그분의 직위는 뭐였습니까?
○ 농어촌공사 차장 박병영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월 14일날 전라남도 도지사, 장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그 임수진 사장이 되겠습니다. 양해각서가 MOU 체결자체는 4월 14일날이었습니다. 2008년도 4월 14일날. 그리고 나서 실시 실무협약이 아닌 실시협약은 4월 14일날 하고 그러고 나서 2009년도 2월 10일날 타당성 검토를 장흥군과 한국농어촌공사에 검토를 해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2009년도 11월 26일날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 계획안은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건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투자하는 자체사업비,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 80억정도 됩니다만은 그때 이제 예산 자체에 의결해서 공사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사회에서 의결 종결을 시켰고 그러고 2009년도 12월 11일날 실시업무협의가 아닌 실시협약을 장흥군하고 우리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실시협약을 하기전에 장흥군하고 우리하고는 수차례 한 두차례 정도 협약서 안에 대해서 문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사전협의죠. 협의가 끝나고 나서. 그러고나서 최종적으로 2009년도 12월 11일날 협약서에 공동 장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해서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MOU 양해각서하고 실시협약의 어떤 그 내용 자체는 양해각서는 뭐 법적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시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장흥군과 우리 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결하기 전에 그 수차례 의견 검토를 했고 그러고 나서 직인 날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 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 근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있을텐데. 우리 후임 담당자들이 또 이렇게 숫자를 바꿔줬고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협약안을 나중에와서 검토해보니까 분양이 준공이 된 날, 지금 준공은 됐습니다. 공사 준공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괄로 해가지고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이기 때문에. 최종 준공이라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모든 준공을 말하는데 장흥군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준공하는 단계인데 약간의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걸 처리를 하고 난 후에 준공 체결이 되면은 그때부터 2년 이내에 분양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장흥군에서 현금으로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우리 농어촌공사에 인수를 한다 하고 그렇게 명시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지금 그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으셨을텐데. 우리 나오신분의 성함과 직책과 직위와 지금 농촌공사에서 업무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 농어촌공사 차장 박병영
저는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정식적인 팀자체는 없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팀장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3급 박병영 차장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잘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농촌공사와 농공단지 갖고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던 것은 아니고 해당 바이오산단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실무협약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실시협약서인 이 농촌공사것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제7조 2항에 돼있어요. 미분양 토지의 매입 등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맨처음 사업비가 116억정도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사 차장 박병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116억 소요돼가지고 지금 단 한건만 분양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어촌공사 차장 박병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럼 나머지는 얼마나 될까요?
○ 농어촌공사 차장 박병영
지금 현재 우리 장흥 농공단지가 분양 필지가 총 15만㎡. 15만㎡ 이상이 되면은 농림식품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14만9,890㎡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성면적이. 분양 대상면적이 9만7,000㎡고. 지금 현재 우리가 12단지에 대해서는 분양필지로 되어갖고 있고. 부대시설, 관리사라든지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 두단지로 되어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실 분양자체가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분양은 현재상태 한 2%정도 됐는데. 지금 한 그 우리 자연의 선물, 자연의 선물 이걸 좋아하는 법인에서 우리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트라이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이렇게 분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입주를 하고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장흥군하고 현재까지 7개 시군을 타 농공단지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분양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입주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확장 계획이나 또한 뭐 장흥 농공단지의 어떤 강한 메리트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함으로써 좀 분양을 기업유치를 해야될 상황, 이것도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되고요. 또 장흥군과 우리 농어촌공사는 한 35개업체 정도 방문하고 특히 전남여성기업인 협회도 방문했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분양 업무자체가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2년동안에 걸쳐서 어떻게 됐든 분양을 해야되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지금 뭐 기업지원과에서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있고. 이게 우리가 분양이 안됐을 때 이걸 병기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 이건 법적인 뭐 소송의 문제냐 아니냐. 이것은 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인터넷 매체라든지 또한 농공단지 홈페이지라든지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게시를 하고 있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도 장흥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걸 어떤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든지 장흥군이나 우리 농어촌공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분양이 좀 되고 온 군민들이 협조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그러면 준공이 어느시점이, 어느정도
○ 농어촌공사 차장 박병영
준공은 지금 우리가 전부 시설 하자부분, 하자는 아닙니다.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초.
○ 위원장 김화자
올 8월초죠? 2014년 8월초. 그럼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 농어촌공사 차장 박병영
예.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2016년 8월 초면은 2년이 도래가 됩니다. 그랬을 때 가령 말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됐을때는 장흥군은 장흥군에서 짊어지어야될 예산은 78억4,0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의회에 반드시 채무부담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이것은 집행부하고 일이겠지만 우리 농촌공사에서도 심히 좀 마음의 부담이 있지 않겠는가. 실시협약서를 할 때 의회 동의같은 것은 필요없었습니까?
○ 농어촌공사 차장 박병영
예?
○ 위원장 김화자
실시협약을 할때는 의회 동의 같은 것은 필요가 없이 그냥 진행이 이렇게 된가요?
○ 농어촌공사 차장 박병영
아마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그 실무담당자들이 농어촌공사의 자체 어떤 규정이라든지 농어촌 정비법이라든지 여기에서만 검토를 해갖고 추진을 하지 군의회 의결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마 인지를 못했다는 것보다는 거기까지 검토를 안한거 같습니다. 그 관계 자체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 위원장 김화자
근데 왜 단지조성 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뒤에 조성원가를 현금으로 지급으로 하는 것을 조건을 걸었거든요? 유일하게도 현금을 명시를 해놨어요. 헌데 이 실시협약서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현금으로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을 해야됩니까?
○ 농어촌공사 차장 박병영
저는 공사담당이라 거기까지는.
○ 위원장 김화자
실무를 실시를 했던 실무협약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다 이상하게도 꼭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조건이 단서가 붙어 있어요. 실시협약서를 보면 농촌공사에 완전히 유리한 쪽으로만 딱 해가지고 딱 장흥군에서는 직인만 찍어주고 안되면 우리가 사겠다. 이런쪽으로만 돼있는거 같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조성원가를, 조성원가죠? 그러기 때문에 조성원가라 하면 지금 얼마에요? 29만4,000원입니까?
○ 농어촌공사 차장 박병영
예. 29만4,000원
○ 위원장 김화자
평당 29만4,000원 정도가 되죠? 이렇게 해서 78억4,000만원이 되는데. 왜 굳이 현금으로 지급을 하라는 이유가 없었는지.
○ 농어촌공사 차장 박병영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제가 특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잘았습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에 이렇게 우리 장흥군의회 행정조사 특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 농어촌공사 차장 박병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감사합니다.
○ 농어촌공사 차장 박병영
예.
○ 위원장 김화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선재 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김승태 계장님 오셨어요? 다음은 김승태 계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계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김승태 계장님께서는 직인관련해서 관인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그때 그당시 담당하셨던 계장님이셨습니다.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남개발공사하고 장흥군하고 바이오산단을 하는데 직인이 결재라인도 없이 직인이 찍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원천무효화로 모과장님 하시고 다른 분들은 자기 선상에는 없어서 모르겠다 이런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종훈씨가 결재판을 갖고와서...(테이프 교체로 청취 불능)...총무과에서 직인이 1월 19일날 찍어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직인은 찍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찍으셨을까 이렇게 하는 의심이 많이 들어 주무 계장님이셨기 때문에 그 직인에 관련해서 정확하니 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담당 김승태
솔직히 직인을 사용하려면 관인 사용부에다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해야되는데요. 관리 사용부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마 등록 안하고 찍은거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등록을 안하고 이행을 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라고 돼있습니까?
○ 기업지원담당 김승태
엄밀히 따지면 관인을 관리하는 제 책임이죠.
○ 유상호 위원
근데 이게 직인이 찍어져가지고 돈이 뭐 일이백도 아니고 이거 잘못된다고 보면 전남개발공사하고 장흥군하고 직인하나 갖고 지금 어떤 절차상 이렇게 아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직인을 이렇게 하는데 주무 계장님이 안계셨고 또 담당 정종훈 계장님은 그때는 실무자였죠? 실무자는 그냥 가서 계장님이 찍어갖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찍었다. 이렇게 말씀 하고 있었거든요. 직인관리가 공사채 때문에 찍었다 그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전남개발공사는 공사채가 아니라 3년후에 미분양된 땅은 장흥군에서 인수해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정종훈씨는 인지를 해서 계장님한테 보고까지 했다 그럽니다. 아마 계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가 아니면 강신대 계장님이. 보고를 정종훈씨가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이렇게 인지를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그건 공사채 발행을 한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계장님은, 죄송합니다만 직인관리를 일반 직원이 관리합니까? 계장님이 관리합니까?
○ 기업지원담당 김승태
물론 사무분장에는 계장이 관리한 걸로 되어있지만은 거의 직원옆에가 직인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맡아가지고 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계장님도 모르고 찍어줬단 말이죠?
○ 기업지원담당 김승태
솔직히 말해서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걸 지금 없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정종훈 주사님이 갖고 오니까 찍어줬단 이야긴데. 이것이 지금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직인을 관리하실 때 계장님이 특별히 관리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좀 해주시고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시고 좀 주위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담당 김승태
아마 총무과에서도 이런 계기로 해서 아마 직인관리에 더 신경을 쓸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계장님께서도 직인을 언제 알았죠? 직인 날인이 된 사실을.
○ 기업지원담당 김승태
이번에 의회에서 자료요구하고.
○ 왕윤채 위원
이번에 아셨어요? 그때 당시 2009년 1월달에는 모르시고?
○ 기업지원담당 김승태
전혀 몰랐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직인관리가 잘 안된거죠. 직인을 찍었을때는 검토는 한번씩 안합니까? 우리 일반 회사에서도 인감사용계를 찍으면은 찍고 또 검토하는 관리자는 검토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직인찍으신지도 모르셨고. 이번에 아셨다고요? 대장을 보시고?
○ 기업지원담당 김승태
예.
○ 왕윤채 위원
조금 할말이 없습니다. 그때 알았으면은 사후관리를 같이 한다든지 대처를 같이 세울수도 그럴텐데. 그럼 이런일이 다른 부서에서도 있을수 있겠네요. 직인관리를 한번 찍었는지 아닌지, 관인을 어디다 찍었는지도 모르시면은 지금도 찾아보면은 무지하게 많겠네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장흥군을 대표해서 나간 직인이 바로 아까 종훈 계장님은 실무를 본지가 20일 밖에 안됐다 했거든요. 그러잖아요. 2009년 1월달에 와가지고 20일 됐는데. 아무도 모르신분에 그냥 실무자로 와서 윗선에서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그냥 직인을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파만파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우리 계장님이 그때 터치도 한번씩 해주고 그러면은 좀더 가지 않은 것을 미연에 방지했을거 같은데.
○ 기업지원담당 김승태
그때당시에 제가 아까도 좀, 옆에서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것인데. 직인관리를 제가 좀 소홀히 한거 같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이미 지난건데 지금도 이런 일이 직인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했을 때 타부서에서도 쓰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관리가 안되는 그렇게 돼있잖아요. 저도 이거 쫙하니 보니까 무슨 사소한 것 써놓은것도 있어요. 그러나 장흥군을 대표하는 직인이잖아요. 그러잖아요?
○ 기업지원담당 김승태
예.
○ 왕윤채 위원
관리가 조금 안된것은 사실이고 그것도 인정도 하시죠? 앞으로는 하여간 우리 장흥군의 그 직인이 사소한것도 정말 지휘체계를 밟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담당 김승태
앞으로는 철저하니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 안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관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제36조 제3항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우리 장흥군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을 이런 현상을 나옵니다. 물론 이 관인대장부는 3년인가가 기한으로 해서 폐기를 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기업지원담당 김승태
관인등록부는 3년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관인등록부를. 그런데 하필이면 복사를 해줘갖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사법적인 절차가 들어간다 하면은 이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관리대장이라는 것은 직인 관리부 누락은 장흥군 공무원으로서 직을 그대로 상실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간에 관리부에 누락된 것은 찍었던 당사자나 관리부 감독을 잘못했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실무자나 앞으로도 이러한 법이 없으리란 법이 없는 것이 두 번이 누락돼 있습니다. 하필이면 실무협약서 실시협약서 된 것만 누락이 돼있는 것이 물론 다른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장흥군을 말아먹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관인부 누락이 됐던 것은 어느누구는 책임을 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에 와있는거 같습니다. 관인부에가 관인사용부에가 이렇게 누락이 돼있는 것이 비단 이것뿐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역에는 공유재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 가서 관인 도장을 찍어서 팔아먹어버려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관인부에 누락이 된 것이 한번만 있었으면 되는데 관인사용부에 두 번이나 누락된 것은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아주 나쁜놈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담당 김승태
그때당시에 직인관리가 철저히 됐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직인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제가 장흥군의 모든 관인부는 믿을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모든 행정의 운영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관인부 누락입니다. 정말로 한번만 그랬다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실시협약서, 실무협약서가 할때만 어떻게 누락이 되냐고요? 옛날에 한번 장흥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재난관리과에서 종합민원처리과 고발하고 종합민원처리과는 지역경제마케팅과 고발하고. 이런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하는 우리 계장님께서는 이 업을 하고있지 않겠지만 직위를 갖고 있지 않겠지만 이것은 정말 경종을 울려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 김승태 계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우리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어제 뉴스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영암군에 특화산업단지라고 알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유상호 위원
근데 그게 지금 분양가가 ㎡당 6만원이더라고요. 한다면 18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지금 32만8,000원이죠? 바이오산단이.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유상호 위원
그리고 방금 농공단지는 24만원?
○ 위원장 김화자
29만4,000원
○ 유상호 위원
근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게 어제 나온 방송입니다. 거기도 전남개발공사에서 했는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본 군에서도 산업바이오단지가 분양이 안되니까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분양가를 좀 인하를 해줬으면 어찌겠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발신을 하는거 같아요. 그런데 분양가 인하는 안되고 있고 지금 산업단지는 아직 분양이 아주 미미한 분양으로 이렇게 돼있고. 거기가 또 부산 농공단지도 이렇게 지금 8월 1일이면 거의 준공이 된다고 방금 그러네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인근군에 비해서 월등하니 비싸버리면 교통이라할지 앞으로 SOC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워낙 뒤떨어지다 보면 분양가가 비싸다 보면 가까운데서 할라고 그러지 이쪽으로 구태여 오겠는가? 이쪽에서 얼마를 주면서 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지금 되어있고. 그래서 분양가 인하를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할 수 있으면 지금 기업과장님 말했는데 기획실에서 좀 해주셔가지고 분양도 되고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과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제가 영암 그 산단부분은 조사를 안해서. 영암이 산단은 아닌거 같고. 일반 개발지역에.
○ 유상호 위원
식품단지라고 하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개별적으로 개발한거 같은데. ㎡당 18만원정도 되는거 같은데 제가 그 뉴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정도라면은 보상비가 엄청나게 낮았든가 그랬겠죠. 실질적으로. 아니면은 공사하기 조건이 아주 좋았다든가. 아마 그 둘중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조사한바로는 강진산단 외에는 저희 분양가가 우리 군이 가장 저렴합니다.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강진이 저희보다 조금더 싸고. 나머지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 유상호 위원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현재 분양되고 있지 않은 우리 바이오산단이랄지 농공단지에 분양가를 낮출수 있으면 낮춰가지고 산업이 활발하니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근데 분양가를 대폭적으로 낮추면은 혹시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분양가를 낮추는 것 보다는 분양가를 낮추는 돈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기업들이 어차피 토지를 분양을 받으면은 그 토지가격은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담보설정이.
○ 유상호 위원
담보설정이.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담보가치가 하락돼버립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담보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인근군에서 그런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식품바이오 아마 산단같이. 과장님 조금더, 아직 뉴스를 못보시고, 저도 뉴스만 집에서 정확한거는 모릅니다. 그런 내용을 인근군에서, 우리 군에는 미분양 토지가 많이 남는데 산단이, 인근군에서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해버리면 우리 군에 타격이 올수 있는거. 이런것도 잘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왕윤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7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왜 일어났고 그다음에 협약사항은 다 보셔봤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다 봤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우리가 일년에 쭉 보면은 과장님도 쭉 보셨습니다만은 추진협약서부터 해서 실무협약서, 그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공방이 좀 왔다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무협약서 3조항 바에 우리 미분양됐을 때 과연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최초의 협약서에는 우리가 전부 토지를 매수분양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중간에가 이게 한번 2012년도에는 우리가 제안한 것이 반반하자, 공동부담하자 이런 형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에대한 답변도 들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오셔가지고 실무파악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과장님 아니었습니다만은 이걸 대안을 어떻게 생각 하셨을 것인가 한번 얘기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안이 있다라고 말씀드릴수는 없고 저는 제가 이 업무를 받았는데 법적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게 가장 맞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부분은 정책적 의사결정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에따라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법에따라 하시면은 우리가 먼저 소송을 걸어야.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저희들이 먼저 소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냐면 저희들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야, 저희들이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소송을 일부러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돈을 받을 자들이 소송을 저희들한테 먼저 해야지 저희들이 소송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미분양 되가지고 지금 바이오산단의 미분양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의 해 일리 없습니다. 금전적 손실이라든지 인적자원이 피해본거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미분양이 되가지고요?
○ 왕윤채 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피해를 봤다든가 뭐 저희들이 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은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인적자원이라든지 어떤 금전적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지금 상태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개발공사에서 알아서 처신하고 그때 소송, 우리는 같이 해야된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죠. 대응만 하면 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리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주무과장님은 준비는 또하셔야 될 것, 그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때 따라서 소송을, 어차피 소송 내용이 자기들은 인수해가라는 소송이든가 아니면 이게 무효가 될걸 전제로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든가, 뭐 둘중에 하나일 듯. 그런다면은 그때 공무원들이 이 소송을 수행하기는 벅차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본인의 얘기는 바이오산단이 어떤 절차적 문제도 있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안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된건, 그죠? 마찬가지죠? 분명 우리군 입장에서는 체결이 안되고 협약서로써 용도에 벗어났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그렇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본 우리 장흥군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연구좀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이 정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44대 장흥 군수직 인수위원회에 해당산단 실무협약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했을겁니다. 그때는 누가 그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했을까요? 해당산단관련해서.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해당산단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고 한게 아니라 산단사업소에서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 산단사업소에서 박광규 소장님이 했다 이말씀이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위원장 김화자
우리 실무협약서 제3조 제1항 바목의 내용은 언제 아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이내용을 아는 것은 제가 2012년도에 기업지원과장으로 왔었는데 그때 이 내용을 일부, 뭐 조그마한 실무협약서를 본 것은 아니고, 그때 그 보고전에가 조그맣게 있어서 그때 알았습니다. 2012년 한 5월이나 이정도면 될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2012년 5월이면은 녹색전략사업소 그때 해당바이오산단조성사업소 소장이 아는 그 시점하고 같이 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본인의 업무 직책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시죠? 직제가?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죠. 제 업무가 아니었죠.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이제는 7월 1일날 직제개편에 의해서 직제가 기업지원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신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그 실무협약내용을 2012년도에 아셨더라도 그내용을 이제는 파악을 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래서 제일 먼저 취한 행정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일단은 변호사 자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자문을 받았고. 거기에 관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중에 있고. 그리고 박광규 소장님이 보냈던 공문 철회하라고, 우린 철회하겠다 그 공문 지금 오늘 발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혹시 그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지 말라는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없었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런건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우리 과장님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그 업무의 직책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간의 해당산단관련 실무협약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저는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장래 채무에 대해서 부담을 하려면 우리가 돈을 받은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우리 그러면 김선재 과장님께서는 실무협약서나 실시협약서에, 또 농공단지가, 같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무협약서는 해당산업단지고 실시협약서는 농공단지인데, 실무협약서와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기업지원과장직을 맡고 계셨다면 실무협약 제3조 제1항 바목을 어떻게 정리를 하셨을거 같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마 저는 이 내용으로 절대로 협약하지 않았을겁니다. 만약에 제가 과장이었다면요.
○ 위원장 김화자
예. 본 실무협약서대로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 간에 이행된다면 장흥군이 꼼짝없이 1,039억을 그리고 농공단지를 78억4,000만원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허심탄회하게 말씀한번 해보십시다. 물론 행정조사 특위지만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농촌공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과장님도 담당자들도 합법적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농촌공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이 실시협약서가 합법적이었는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 부분은 당연히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 채무 부담하려면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의회의 동의없이 실시협약을 했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 위원장 김화자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받으신지 24일, 5일, 6일, 한 7,8일 정도 됩니다. 업무 이관을 받으신지. 이 지금 저희들의 행정조사 특위가 잘못됐다고 혹시 생각하신적은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전혀 그런생각 해본적 없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과장님이신 김선재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3차 회의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19일 14시에 개의하여 조사특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 출석 조사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 피조사기관 참석자
- 장흥군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박광규
- 전 문 위 원 강신대
- 기업지원담당 김승태
- 대덕읍 개발담당 정종훈
○ 참고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의 사 담 당 조국선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서명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