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조사특별위원회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24일(목) 11:00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조사특별위원회)
   1.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의 건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7월 15일에 본의원 등 3인의 의원에 발의되어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한편 잘못된 사항을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곧 장흥군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도 장흥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감독인데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 간에 체결된 해당 산단 분양과 관련한 실무협약서에는 모든 행위가 장흥군의회 승인을 득 할 것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한 장흥군이나 장흥군의회 승인도 받지 않는 실무협약서로 빚을 낸 전남개발공사나 지방채 발행의 최종 심사권자인 안전행정부나 모두가 장흥군민을 짜고 친 고스톱 판의 들러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흥군의회는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해당 바이오산단과 실무협약서의 진실을 밝혀내서 장흥군민께 보고를 하는 것이 장흥군의회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본의원외에 두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14년 7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 기간중에 집행부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장흥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기업지원과장,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군의회 전문위원, 대덕읍 개발담당을 2014년 7월 29일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검토하시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추진사항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를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물론 전문위원 자격이지만은 이 원인을 제공을 했던 관계 공무원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배석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가 좀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이 자리를 배석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증인으로 29일날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심도있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29일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여기를 배석을, 오늘도 배석을 한다고 오셨는데 제가 배석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그때 그 행위를 했던 자로서 이 자리에 같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계장, 그 주무계장이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위원장 김화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향후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일정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 조사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의회사무과    

○ 서명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