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10:05
장 소 : 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실과소 감사 중 답변한 사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실과소를 지정해주시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석으로 나왔을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현안해결방안 및 운영방향에 대해 본위원장이 김성 군수께 총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 교도소 수감동 매입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종합정리시간에 군수님께서 농업관련 예산의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특별벼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 어민들의 피해발생으로 잠정 중단된 신마항 화물선 분쟁과 관련하여 강진군수와 협의 및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 전라남도와 협의를 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흥 제주간 정기여객선 재운항 방안 및 항로와 관련하여 완도군과 양식장 면허 등 분쟁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성입니다. 먼저 이번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 각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해안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효율적인 대안을 주신 채은아 행정복지위원장님, 곽태수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2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장흥교도소 부지 일원에 전남소방본부를 건립하기로 의결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미 도의회가 예산안이 짜져 있는데 사실 이제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돼야 내년부터 본격적인 국비지원과 예산, 또 사업이 추진될 건데 우리 이충식 도의원님이 지금 예결위 간사로 있어서 어제 도의회에서 2018년도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2억 1,000만 원이 실시설계비로 반영이 되어서 마침내 전남소방본부가 장흥군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추진에 굉장하니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을 위원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과 군민들 간절한 바람과 협조로 이루어진 소중한 열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 곽태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교도소 수감동 매입 후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해 10월 27일 장흥 교도소 부지 중 노역장 부지 건물 1동을 포함한 토지 8필지, 4만 6,492제곱미터를 14억 9,000만 원에 한국자원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역장과 인접해 있는 수감동 부지 6필지, 3만 9,995제곱미터와 지하벙커 및 감시대 등 42개 시설로 돼 있는 교정시설과 창고, 8,245제곱미터를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매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장흥교도소 수감동 드라마 및 영화 촬영지로 활용하는 대부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당초 보존계획을 변경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재산처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매입신청 시 재산의 성질 및 사회정책상 장흥군에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면 매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 매각승인소요 기간이 매수 신청일로부터 약 5개월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매입하는 그런 기간과 예산을 확보를 감안해서 일단 1년 동안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하려고 이번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흥 교도소 수감동 부지에 대한 매입절차가 완료가 되면 뉴콘텐츠 플랫폼 전시관, 그리고 세계속의 한류문화관, 그다음에 생활 속의 갤러리관, 정통 문화융합미디어공예관, 역사문화스토리관, 레지던스 스튜디오, 휴식이 있는 문화카페, 야외 정원광장 및 공연장 등의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 문화예술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본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쌀값에 대한 벼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그리고 농업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장흥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농업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과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어떤 피부에 닿는 것은 나름대로 미약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75%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장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바탕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된 소득작물과 틈새작목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기후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특색있는 작목들을 발굴해서 농어업에 대한 소득증대와 우리 지역만의 어떤 차별되고 특화된 농업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쌀값이 대폭락함으로 인해가지고 농어민들에 대한 고충이 있어서 작년에 벼경영소득안정자금으로 도와 군비를 포함한 27억 원과 별도의 우리군에서 벼특별소득안정자금 10억 원을 포함해서 약 5,000농가에 ha당 19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는 11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17.7%가 오른 80kg 한 가마당 15만 3,000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쌀 벼경영안정대책비는 농업재해 등 쌀값하락요인이 발생하거나 금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쌀값이 하락할 경우 예산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 장흥 제주간 여객선 재운항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월 새창마린과 MOA를 체결을 한 후 장흥 제주간의 여객선 운항사업은 선사측에서 선박 매입가가 상승함에 따라 무리한 투자로 판단하고 사업중단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지난 11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추진사항에 대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우리군에서도 11월 13일 신규선사 유치방안 및 항만개발필요성 및 여부 검토를 위해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선사를 유치한 다음에 연안항 지정 후에 국비를 이용한 항만을 개발하자.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선사 유치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항만에 맞는 선사유치를 하려면 일단 항만시설이 보강이 돼야 된다. 약 100미터 정도, 30미터 정도 더 나가려면.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군비로 40억 정도 소요가 되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해놓고 그다음에 선사유치를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 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항로유지를 위해서 일단 화물선을 유치하자.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토론한 결과 제2안으로 심의결과 통과가 됐습니다. 의결했습니다. 군비 일단 먼저 지금의 항만시설로는 선사측에서 거기에 맞는 배라든가 또 배가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입지여건 자체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맞도록 일단 항만시설 보강하자. 30미터를 더 나가자. 그래서 군비 40억을 투입하고 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 여객선 선사유치를 병행하는 그런 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여객선 운항 의사를 보이고 있는 선사측에서는 노력항 진입이 불편하다든가 또 낮은 수심, 선착장 연장이 짧아서 운항이 어려움과 항만시설 확장과 준설공사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선사측에서 제기해 왔기 때문에 제2안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장흥고속해운이라고 선사측에서 재운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그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선사측 요구사항은 검토완료한 후에 향후 추진일정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마항 제마에이스호 운항에 따른 어민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제가 인근 완도나 강진에 대한 면담은 있었는지, 또한 전라남도와 협의는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마에이스호가 항로가 큰 화물선이 다니기엔 항로 자체가 너무 좁고 또 그 좁은 항로로 다니다 보니까 기존에 허가가 돼 있는 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장흥군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두 차례나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따르는 우리 주무관이라든가 계장,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그 피해사항들을 정확하니 파악하고 또 피해어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강진과 그리고 완도와 완도하고 장흥은 공동적으로 그쪽의 어장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협의를 통해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강진과 선사측에 강력한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완도 군수하고는 통화 못 했지만 완도 담당자하고 신마항에 대한 화물선에 대한 우리 지역 어민들에 대한 피해를 강력히 항의한 바 있고 완도 쪽에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다는 국장님이나 통화를 통해서 군 간의 갈등의 여지가 있는 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그런 형태로 한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마에이스호는 그 부분에 대한 그런데 선사측에서나 또 그 항만노조쪽에서는 항로 자체에 불법시설물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장흥군하고 완도군은 불법시설물에 대한 그것들을 조사해서 정리를 해주라. 이런 강한 요구가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그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불법시설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고 다만 어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정당한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려면 우리가 철저하니 준법을 지킨 다음에 요구를 해야 그 요구가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지금 어민들한테 그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마에이스호가 지금 신마항에서 출발을 지금 잠시 보류해서 완도항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과 선사측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항로를 통해서 지금 운항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든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민들에 대한 우리 지역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미흡한 부분을 세세하게 지적해주신 위원님들에게는 제가 마무리 말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더 보충질의하려면 마무리 말을 끊고.
○ 위원장 곽태수
군수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를 물어본 이유는 군민이 최대의 관심사이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자체장이신 김성 군수님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는 게 옳겠다. 하고 이런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방금 군수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농업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농업축산과장이 없어서 지금 공석이어서 정확한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되고 또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수매하고 이럴 때 빈자리가 크게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벼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 2017년도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5,300농가에 이렇게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군수께서 올해도 한 번 검토는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 방금 말씀하신 15만 3,000원 쌀값이 20년 전의 쌀값입니다. 정확하니. 작년에는 25년 전의 쌀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른 것이 아니라 원 위치로 올라가려면 18만 8,000원까지 가야만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예시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까지 올라가도 못해요. 이거 조금 올라갔다 해서 올랐던 것이 아니고 그 목표액에 아직도 가려면 멀었다. 그리고 올해는 37년 만에 쌀 생산량이 397만 톤으로 아마 최저의 쌀 생산량이라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의 쌀값하고 또 쌀도 많이 생산되었다고 보지만 37년 전에 수확량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매년 농사지을 때 생산비를 매년 5%씩 올라줍니다. 이렇다 보니까 역으로 계속해서 농민들이 이중으로 역마진을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 시군은, 내가 예를 안 들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도 언론보도에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장흥군도 2017년부터 4,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18년도 4,000억 시대는 충분히 올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군수님 말씀하신 75%가 1차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어려움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더 안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용기 있는 결단을 꼭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는데 좀 이바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국가하고 간에 농업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사회들이 국제정세를 보면 다 나타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은 우리 장흥군에서 어려운 농업농촌, 어촌, 산촌을 같이 동반 성장시키는데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꼭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김성
이것에 대한 답변.
○ 위원장 곽태수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강진에서 저도 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내년에 벼경영안정대책비로 50억을 별도로 세운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돈 있으면 100억 세우면 좋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농업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항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봉책으로 끝나는, 그리고 전시적으로 주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 그 받는다는 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내 자력갱생으로 어떤 것을 통한 그런 어떤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그런 것을 가져야만이 진정한 영속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농민이 어려우니까,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보조금을 통한 이런 것은 진정한 농업경쟁력을 갖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런 형태가 아닌, 일시적 방편이 아닌 정말 지속가능하고 오랫동안이고 또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거절해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보조금 관계는 보조금에 대한 의미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자금이 부족하면 그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는 보조금의 의미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그냥 단순히 내가 어려우니까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건 정부에서 도와주고 이런 쪽으로 지금 개념이 흘러가고 있는데 벼안정대책비도 농가가 어렵고 쌀에 대한 가격이 20년 전인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산업의 어떤 구조가 변하고 식생활에 대한 문화가 변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강진 같이는 안 되지만 세상 누가 보기에도 강진은 너무한 거예요. 내년 선거를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는 표 얻을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아니, 그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장흥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세워야 되는데, 농민단체 저한테 오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방금 농민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사실 벼경영안정대책비라는 게 전라남도에만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없어요. 다른 시․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농도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도 군비가 60% 들어가고 도비는 40%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거 외에 별도 작년에 우리가 또 군비로 10억을 세웠고 올해 이제 좀 보고 저기한다면 정리추경이든 내년 추경이든 해서 최대한 농민들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 유상호 위원
네. 농업분야에서 조금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자력갱생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산업구조입니다. 사실 반도체나 자동차는 생산원가, 그리고 대출이자 전부 다 원가를 제한 나머지 100원이었으면 나는 나라에다가 130원으로 팔아야 되겠다. 이익을 남겨서 팝니다.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요. 그런데 농업은 지금 나락을 수매를 지금 거의 80에서 90%는 끝났습니다. 어제 쌀 가격이 3만원씩 해갖고 중간정산이 됩니다. 이건 1년에 한 번 농민들이 수매를 해서 지은 농사인데 그것도 결정을 못했다가 12월 말이 다 되어야 만이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거기에 따른 부채, 농기계 가격이라 할지 농약가격이라 할지 12월 말이면 전부 다 부채를 상환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농업의 현실이고 우리 장흥군도 나라도 한다하지만 사실 스위스 같은 데는 직불금이 218% 됩니다. 일본이 12%, 미국도 10% 돼요. EU가 한 30몇 %로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4%밖에 안 됩니다. 결코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알아주십시오.
○ 군수 김성
직불보조금이요?
○ 유상호 위원
네.
○ 군수 김성
우리가 4%밖에 안 된다고요?
○ 유상호 위원
정책에서 나온 것은 4%입니다. 스위스가 아까침에 말한 것은 식량자급도 218%고 EU가 39%대 이 정도의 직불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많이는 아니다.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우리 군수님이 강진같이 많이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흥에 맞게끔, 또 장흥 1차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장흥군에서 성의를 다했다. 이 정도면 우리 장흥군에서 어렵지만 같이 어려움을 나누자. 이런 대비하는 마음으로 한 번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유상호 위원님 어떤 마음으로 질문 하시고 그 질문의 내용이 또 농업을 직접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의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고충이라든가 처절함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농가들한테, 그러나 어떤 선심성의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저는 안 할 랍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다 망하는 길이에요. 군도 망하고 농업도 망하고 농민도 망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그 속에서 아까 보조금에 대한 개념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 수없는 우리가 농업농산 뭐 비료부터 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그리고 국가에서 농업직불금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농민들에게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주는데 또 이게 군에서 또 다른 벼안정대책을 군비로 또 마련한다는 것은 이건 계속해서... 좀 더 그런 돈을 방금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자생 갱생하는 이런 쪽에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기반조성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아무튼 고민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네. 왕윤채 위원입니다. 군수님 우리 수감동을 문화예술종합관광으로 만들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대단한 용역은 아직 거치지 않으셨죠?
○ 군수 김성
네. 그렇죠. 지금..
○ 왕윤채 위원
계획이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
○ 군수 김성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 군수 김성
지금 용역을 의뢰하려고 그럽니다.
○ 왕윤채 위원
수감동 용역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수감동 내구연한은 괜찮습니까? 리모델링한다는 이야기죠?
○ 군수 김성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괜찮아요? 우리..
○ 군수 김성
제가 그것을 물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한 번 받아봐야 되겠죠.
○ 왕윤채 위원
종합적으로. 그것이 기본인 된 상태에서 문화예술종합공원을 만든다. 혹시 이제 그 용역의 타당성결과가 나오면 대형프로젝트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군수 김성
뭐요?
○ 왕윤채 위원
대형. 좀 크게 좀 하자는 이야기. 판을 좀 크게 벌리자.
○ 군수 김성
대형 프로젝트.
○ 왕윤채 위원
네. 대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흥의 어떤 토요시장 항시 나왔던 이야기가 우드랜드, 탐진강 종합개발사업. 그러면 하나에다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는 같습니다.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든다. 그런데 좀 규모화가 소규모가 되면 그냥 스쳐지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머물 수 있는 공간은 과감하게 투자 좀 하셔서 돈이 안 되면 채권 좀 발행해서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를 하실 때부터 좀 규모화 해서 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군수 김성
저는 이제 저희들이 방금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도 내리고 그렇지만 이제까지 장흥군 영역을 제가 보면 대부분 탁상공론식의 용역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만큼 용역을 철저히,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용역기관과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보고를 제가 철저히 받으려고 그럽니다. 과업지시시서도 철저히 내리고. 그래서 정말로 장흥에 장흥이 내놓을게 사실 제일 큰 게 우리가 자연환경은 그냥 갖추고 있는 자연환경이고요. 가장 내세울 수 있는게 문림의향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 문림의향에 정말로 상징적으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장흥이 정말 문림의향의 고장이구나. 문림의 고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교도소 수감동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이 실감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구상하고 있고요. 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면 소형보다는 대형작품이 나왔으면 그래야 우리 그것이 우리 장흥군에 하나의 또 하나 볼거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군수님도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봤을 때 용역은 용역사의 어떤 용역비를 먹기 위한 자기들 입맛의 프로젝트, 어떤 계획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하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규모는 1억 정도 할란다. 크게 좀 할란다. 판을 크게 벌릴 라니까 좀 더 이런 쪽을 해달라. 하면 아마 좋은 그림이 그려질 거라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 군수 김성
네.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그것이 좀 저기가 되면 1단계로 그렇게 하고요. 2단계 사업으로 많은 관광객들이나 또 장흥의 상징물이 되면 랜드마크가 그쪽에 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아파트들이 또 들어오고 입지가 포위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는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금 거기까지를 다 포함한 문화예술종합복합공간으로 구상이 돼야 된다고,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을 크게 벌리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력항의 40억은 아직 구상이죠?
○ 군수 김성
이제 선사측이나 선박이 거기에 맞는 오고는 싶은데 그 방금 이야기해드린 항이 선착장이 너무 좁아서 배를 대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꼭 규모가 지금 같은 규모로는 이익이 안 난다는 것 아닙니까? 좀 더 큰 배가 들어와야 자기들의 어떤 수익구조가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온다면 30미터 더 나가주겠다. 이렇게 지금.. 동시전략이라고.. 양면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주무과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 교도소 수감동을 이제 매입할 계획으로 해서 공유재산승인관리계획을 오늘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의지가 정말로 방금 이야기했던 통이 크게 갈 그런 계획이라면 구체적인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돈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매입한 데 이 앞전에 14억 들어갔지만 지금 이번에 다시 수감동 할라고 생각하면 약 얼마가 필요하느냐. 22억, 23억 또 필요합니다. 이놈 인테리어, 리모델링하고 문화스토리가 있는 어떤 문화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돈, 이거 내가봐서 100억 가까이 들어가야 이게 좀 뭔가 우리가 구상하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군청사 건립기금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다음에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또 지금 벼경영안정자금도 더 하자.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저농산물 기초가격보장, 그것도 또 돈 모금해야죠. 할 게 굉장히 많지 않느냐. 지금 노력항 또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만약에 추진한다면 40억, 이런 돈들이 내년에 굉장히 많이 또 들어가는 그런 한해가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된 것도 가능한 가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말로만 이렇게 큰 판을 벌려놓고 실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청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안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하고 지방재정중기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가 지금. 없는데 우리는 사업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발란스가 안 맞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프로젝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중장기계획에가 전혀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4천억 시대를 열면서 거기서 돈 50억, 80억, 100억 어디서 빼면 되겠죠. 다른 데 사업 덜하고.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강진도 지금 88억을 더 이번에 벼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약 7,000 농가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50억을 더 세워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진군이 아직 예산이 통과 안 했습니다마는 50억을 더 요구해놓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의회에서도 그걸 과연 받아 줄 것이냐. 지자체장 의지대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의회에서도 하겠죠. 그러나 이제 아니다 했을 때는 물론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선심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자체 옆 강진하고 우리 장흥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인근 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깝고도 먼 지자체가 강진입니다. 옆에 비교를 자꾸 인접군이다 보니까 우리 장흥군하고 강진군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수님도 정말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덕도 강진 마량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합니다. 강진 분토에서. 이거 뭐 나와가지고 이거 하니까 오십시오. 대덕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강진군은 이거 주는데 왜 안 주냐.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우리 강진 분토에는 이번에 10동이 나왔다. 동네에가. 그런데 장흥 분토는 1동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지자체장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재원마련이 제일 급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군수 김성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것이든 돈이 있어야 어떤 사업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강진의 50억 벼경영안정자금을 준다고 해서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군정의 사정이 있는 거고 우리는 또 방금 우리대로 사정이 있는 겁니다. 재정수요가 어느 쪽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방금 얘기한 교도소 부지도 매입 안 하고 청사도 새로 안 짓고 그냥 하면 그런 대로 줄 수 있죠. 그러나 이 군의 행정은 현재의 어떤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편성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항에 처음부터 안 했으면 뭔 40억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157억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미 이루어진 행정의 행위고 그걸 어떤 형태로든 간에 행정의 지속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어떤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데 장흥 교도소 부지는 일단 매입은 우리가 군비로 하지만 리모델링하고 문화종합 공간으로 하는 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100억 예산 신청을 할 계획으로 2019년도 예산에 지특사업으로 저희들이 5대5 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 50%, 군비부담 50% 해서 그런게 2019년도 국비지원 요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청사 매입에 대해 청사에 대한 신축은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 예산 구조는. 그거는 한번 내년에 저희들이 국도비에서 이런 청사건립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민간이 타당성이 있다면 들어와서 밑에는 이제 자기들이 청사로 몇 층까지 쓰게 하고 밑에는 뭐 상가 놓고 또 위에는 뭐 아파트로 해서 이렇게 전립하는 LH 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군비가 얼마만큼 청사를 위해 확보돼 있느냐. 그것도 평가기준에. 그래서 최소한 거기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군비 청사건립기금을 준비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만약에 내년에 공모사업에서 안 되면, 또 우리가 공모사업 한다해서 민간투자자가 청사를 지어주는데 수익성이 없다거나 그러면 탈락하겠죠. 근데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들어오면 어쩌면 이제 우리가 군비를 굉장히 절약하면서 신청사를 또 지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탈락됐을 때는 방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꼭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량 신마항과 관련해서 사실 여기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신마항 건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장흥군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제마에이스호 취항이 되면서 또 우리 장흥군을 침범해서 어가들에게 피해를 지금 줬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1차 피해, 2차 피해. 이렇게 줬는데 제가 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량 신마항이 건설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게. 예견된 일이었는데 사실 강진군에서, 뭐 제가 직책은 다 빼고요. 강진군수와 장흥군수가 만나서 한 번이라도 이것에 대한 강진군수가 우리 이렇게 할라니까 우리 장흥군수님 어찌할 것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 군수 김성
없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없죠?
○ 군수 김성
자기 땅이라고, 내 땅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 위원장 곽태수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강진군의 행정이 우리 장흥군을 무시하고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우리가 힘이 세면 강진군에서 와서 사정해야 맞잖아요. 해야 되는데 느그들 이렇게 한마디로 차로 졸칙이죠. 우리는 갈란다. 이렇게 밖에 저희들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피해가 발생이 되고 어차피 저희들은 화물선이 떠선 안 된다. 우리의 입장은 이렇게 단호하거든요. 이쪽 어가들 입장은. 그런다 하면 이쯤 돼서는 강진군수도 그러고, 사실 강진군수가 먼저 장흥군수님에게 좀 만나자. 이렇게 먼저 와야 그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강진군에서 우리 장흥군수님에게 어떠한 이야기 없다는 것은 아직도 저분들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정말 저렇게 많은 몇 백억 사업을 투자해놓고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화물선을 재개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그냥 잠시 완도로 가서 저분들이 운항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런다면 뭔가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지자체장이나 양 군의 의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정말 그러면 우리 장흥군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이러이러한 조건이 안 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수님께서 좀 해주셔야 우리 장흥군민들이 그래야 군수님을 믿고 따르고 행정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가들이 보는 눈은 군수님이 전혀 안 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군수님이 정말로 협의를 좀 해주셔서 이런 부분이 해결의 실마리가 좀 나왔으면 쓰겠다는 겁니다.
○ 군수 김성
제가 보기에는 협의에서 어차피 평행선을 달릴 거고요. 그쪽에서도 신마항 자체를 건설해가지고 건설한 이유 자체가 이제 화물선을 띄우기 위해서 그랬다고 본다면 자기들의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신마항 자체, 건설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신마항의 어떤 건설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뢰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정말 저 신마항이 왜 저기에 들어섰는가. 그 과정부터 그리고 어떤 감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한 강한 입장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강진군이나 또 완도군하고는 저하고는 어차피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라남도라든가 해수부에 강력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그런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정말 군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답입니다. 군수님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군민들에게 정말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흥 제주간 정기여객선 운항과 관련해서 벌써 2015년도 10월 달엔가 아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운항이 안 돼서. 그럼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잠정적으로 취항을 못하고 있는 폐쇄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노력항을 자주 가 봅니다. 가보면 참 사람 손길이 닿아야 윤기도 있고 무엇이 움직이는 모습이 들리고 좀 뭔가 갔을 때 생동감이 넘치는데 지금 가서 보면 도깨비 시장도 그런 도깨비 시장이 없어. 그래서 도로변에 풀이 나가지고 이렇게 있고 군데군데 시설물이 파손돼 있고 굉장히 쓰레기가 난무해 있고 이렇게 지저분한데 빨리 이제 취항하는 게 저희 군으로 봐서는 옳은 답인데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던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선사유치해가지고 연안항 지정을 받아서 운항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접안시설 40억을 보강을 해서 선사를 찾자. 이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저희 의회는 사실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서운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행기관인데 사실 의회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우리 위원들의 뜻은 어떻게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가지고 같이 행정하고 의회가 가야 되는데 우리 간부 공무원들하고만 이야기 딱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 앞전에 또 다른 거 하나 있었죠. 제가 질문 하나 했던 게 그 내용이 좀 시끄러웠던 것 같던데. 이 집행부에서만 결정해버리고 의회는 모르니까 이제 자꾸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딴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결정하기 전에는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좀 상의가 좀 돼서 또 대행기관인 우리 위원들은 또 지역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의회 집행부에 전달하고 좋은 방안들을 찾고자 이렇게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유기적인 체계가 안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 채은아 위원이 발의해 놨습니다만 조례도 MOU, MOA 같은 경우도 뭘 했다는데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군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접안시설로 이렇게 이제 40억을 접안시설 보강을, 그것보고 접안시설이라고 하죠? 접안시설을 해가지고 선사를 찾겠다. 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하기로 한 선사에서 포기를 10월 말로 해가지고 다시 지금 우리 장흥에서 아까 장흥, 회사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 군수 김성
장흥해운이요.
○ 위원장 곽태수
아니, 장흥해운이 아니죠. 새로 할라고 한 회사가 뭐죠?
○ 군수 김성
장흥고속해운.
○ 위원장 곽태수
네. 사실 그런 것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지금. 모르고 이제 감사장에서 우리가 이번에 어디서 듣는 이야기로 이거 있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항상 의회는 늦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회가 사실 먼저 알아야죠.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저는 급하다 해서 빨리 가는 것보다는 이제 어차피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좀 더 준비해가지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늦어버리면 항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완도 이쪽에서 야금야금 나옵니다. 지금. 우리 오렌지호가 안 다니니까 지금 항로 그쪽 방향에 지금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침범을 해요. 양식장이.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3년, 4년 걸려버리면 더 이제 침범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또 분쟁의 소지가 오고 그다음에 연안항 지정 받으려면 300억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뭔가 배가 다녀야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한다면 이게 만약 그러면 장흥고속해운인가 저 회사가 배가 다닌다. 그리고 접안시설도 할 수 있습니까?
○ 군수 김성
동시에 진행을 해야죠.
○ 위원장 곽태수
그게 동시에 가능합니까? 접안시설이?
○ 군수 김성
지금 장흥고속해운에서는 지금 접안시설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접안시설로도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수익구조가 나오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업체들을 좀 더 내실 있고 튼튼한 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할라면 선사 측의 요구에 의한 우리들의 끌려가는 그런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초이스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라면 나름대로 이런 접안시설이 충분히 갖춰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게 같이 동시에 가능하다면 2안으로 검토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조속하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사실 배가 뜸으로 해서 일자리창출도 거기에 관련돼서 40명 이상 유발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회진도 이렇게 보면 침체돼 있어요. 배가 다니면서 남부권 이 도로도 도로지만 다니는 차량대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적인 관광벨트가 활성화되는 굉장히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확실하니 또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조속하니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접안시설을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예산이 안 세워지고 있는데 예산 세워야죠, 또 발주 해야죠. 이거 하면은 이게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년에 또 넘어갑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 배 취항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 3, 4년 또 걸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빠른 결정을 내렸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군수님께서 마무리 발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네. 방금 장흥 집행부에서 어떤 거를 안건을 저희들이 결정하고 그러는데 왜 의회에서 먼저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제가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참 좋은데 제가 이렇게 쭉 행정을 해보다 보니까 저 혼자의 어떤 정책결정보다는 우리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안전장치가 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정책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결정돼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면 얼마든지 정책에 대한 변경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그런 것을 신속하게 이러이러한 안건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됐는데 의회에서도 한 번 논의해주십시오. 라든가 이런 거를 충실하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원님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봐도. 노력항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많은 관광객을 유치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에 많은 기여해왔는지 또 그것이 중단됨으로써 얼마만큼 그 지역과 또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침체돼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하는, 저는 사실 폐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 가지 논의할 때도 폐쇄까지도 고민을 안 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력항이 앞으로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고려하고 장흥의 어떤 미래를 생각할 때는 좀 우리에게 부담이 있지만 좀 고통이 따르지만 감수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런 속에서 이런 안들이 나왔다는 걸 좀 이해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들, 주요한 현안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봐서도 노력항은 재기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또 앞으로 더 저기할라면 또 연안항으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가 다녀야지만이 연안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좀 저희들이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런 결론 내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장기적으로는 또 그래야 될 겁니다. 도로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력도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이 좀 돼서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루어져야지만이 거기에 뭐 리조텔이든 숙박업소든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거기서 가고 오고하는 그런 것도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는가. 도로도 순환도로도 다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도서개발사업 기간이 만료돼서 이번에 군비를 6억을 통해서, 순환도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무리 순환도로를 통해서 원활하게 하면 노력도 개발계획변경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항하는데 있어서 선사들도 이익되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형태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미흡한 부분을 세세하게 지적해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군민들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소득사업의 확대와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 노인복지향상, 공직자의 친절도 제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원종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이 있어서 최근 전북 고창, 순천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염려가 되실 겁니다. 우리군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및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충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종료 선언에 앞서 위원장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부분의 공직자가 군정에 대해 소신을 갖고 일하는 가운데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원활한 감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4명
○ 불출석위원 : 0명
○ 출석공무원 : 10명
- 군수 김성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 농업축산과 농정담당 정봉식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노희규
- 수석전문위원 조국선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오병찬
- 주 무 관 백형배
○ 서명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