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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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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24일(금) 10:00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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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해양수산과장 서형빈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정원은 16명이며 현원은 14명입니다. 이 외 별도관리 인원으로 청경, 행정실무원, 환경실무원, 계약직 등 10명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6건으로 완결 4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고수온 피해어가가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복구대상 12개소에 복구비 2억 3,700만 원을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노력항 ↔ 성산포간 항로 내 불법양식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시군 정책간담회 시 건의하였고, 합동점검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김 산업연구소 및 수산식품 수출단지 우리군 유치는 현재 정부에서 설립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우리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조류 종묘배양장 설치는 2018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에 김 종묘 배양장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내년에 착공예정입니다. 폐 어구 수매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 적극 검토는 올해부터 폐 통발 수매단가를 1개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부표 폐어구 재활용방안 강구는 미역양식에 주로 사용되는 친환경부표는 상당량이 재사용되고 있으나, 파손되거나 부력이 떨어진 부표는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계속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업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재산보호를 위해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하고 어선양승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다목적 인양기 4대를 설치 추진하였으며, 이 중 3대는 설치완료 되었고 1대는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어선양승기는 16대를 공급 추진하여, 이 중 12대는 공급완료 되었고 4대는 11월말까지 공급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용실태 수시점검과 노후시설 정비로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낙지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은 정남진 수산물위판장의 운영 활성화와 낙지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낙지포획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낙지 주생산 시기인 2월부터 6월까지 92톤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낙지포획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어선해난사고 예방과 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어선의 기관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기관 교체와 어군 탐지기, 레이더, 플로터 등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노후기관 교체 3대 등 22대에 대해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해파리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3~4년 전부터 득량만 내에 보름달물 해파리가 대량 출현하여 어선어업 등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 따라 국비를 보조받아 해파리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어선 17척을 이용 해파리 제거작업을 시행하여 어선어업 보호와 휴어기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국비를 지원받아 해파리 제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어선의 폐선촉진과 적정 수준의 어선보유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노후어선 15척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한 후 해당 어선은 폐선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장흥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 지정입니다. 장흥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는 우리군의 득량만 해역을 정부로부터 청정해역으로 인정받아 득량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용역을 추진하여 지난 9월 27일에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심의를 통과,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청정해역 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정해역특구 지정을 계기로 청정해역을 계속 유지 관리하는 한편, 지역생산 수산물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30일에 어업인 등 군민을 모시고 장흥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 선포식을 개최하고 우수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지원받아 폐타이어 등 노후되고 양식에 적합하지 않은 양식시설을 제거하여 어장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관산 죽청, 신월, 고마, 장환 어장 약 300ha에 대하여 폐타이어와 지주 등 179톤, 굴 패각 등 400톤을 제거하고, 어장 바닥 경운 100ha, 꼬막 모패 6.6톤 살포 등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복원사업의 효과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해조류양식 기자재 및 우량종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대표 수산물인 김, 미역, 매생이 등 해조류의 기자재와 우량종묘를 공급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무산김, 매생이, 미역 기자재와 김, 미역 우량종묘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부표는 현재 공급 중입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주요 패류양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패류종자 살포와 패류 세척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패류종자 살포는 키조개, 새꼬막, 꼬막, 바지락은 완료하였고 가리맛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패류 세척장은 수문어촌계와 장환어촌계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16쪽, 무산김양식 감시 CCTV 보수공사 및 개설입니다. 무산김 양식어장 관리 및 어선 안전조업 등 CCTV를 통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어업인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CCTV 보수는 5개소 10대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용산 상발과 관산 고마에 신설하는 CCTV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입니다. 친환경 무산김 생산 어가에서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을 때 소요되는 인증수수료를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장흥무산김(주)에서 무산김 생산 22어가를 대표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비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장흥 무산김 인증 띠지 공급 사업입니다. 타 지역 생산 김이 장흥무산김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흥무산김생산자협회에 매년 김 띠지를 제작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띠지 674만장을 제작하여 1차로 586만장을 배부 완료하였으며 잔여 88만장은 김 생산 시기에 맞춰 배부할 예정입니다. 19쪽, 장흥낙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수산물의 지적재산 등록을 통해 지역특화 산업 육성과 고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키조개, 김, 매생이, 꼬시래기를 등록 완료하였으며, 미역은 현재 등록심사 중입니다. 올해에는 장흥낙지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을 등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하여 11월 중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내년 상반기에 등록 예정입니다. 20쪽, 수산동물 질병예방백신 공급사업입니다. 수산생물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관산 정남진 친환경 수산을 비롯한 6개소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넙치 양식어가 1개소에 열교환기와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양식어가에서 양식장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 내 준공 완료토록 지도와 독려하겠습니다. 22쪽, 매생이 편의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에 인력에 의존하던 매생이 생산, 세척, 포장 과정을 기계화하여 노동력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매생이 세척시설 20대, 매생이 발 자동인양채취기 30대, 매생이 진공포장기 2대 등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원 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어민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보험에 가입한 어업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납입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정남진수산 등 넙치 양식장 4개소에 지원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재해보험에 많은 어업인이 가입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습니다. 24쪽, 양식어장 관리선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해조류 양식시설물과 어선어구 등에 고압세척기를 활용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하도록 다목적 고압세척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해조류 양식 어촌계 11개소에 20대를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25쪽,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플락 양식기술을 이용하여 친환경 흰다리새우 양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해수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에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었으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성 재검토 후 사업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포기서 제출 후 국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26쪽, 양식어장 갯벌진입로 공사입니다. 마을공동어장 진입을 위한 콘크리트 포장 진입로 개설로 어업인의 용이한 어장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회진 선자 바지락 양식장과 옹암 매생이 양식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공사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7쪽, 수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산 수산물의 포장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수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관산 고마수산 등 7개소에 박스, 비닐포장 등 포장재를 지원완료 하였고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으로는 소포장재 11개소, 진공포장기계 3개소 등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준공 및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낙지유통시설 건립사업입니다. 활낙지 축양 및 직판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건립을 통해 낙지 가격 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덕 신리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추진 하였으나 사업부지 관련 민원제기로 현재 대체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대체부지를 마련하여 시설 건립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29쪽, 수산물 공동저온저장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산지 수산물의 공동저장을 통해 수산식품의 수급조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90평 규모 2개소를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옹암어촌계와 신리어촌계로 사업자를 확정하였으나 신리어촌계의 사업포기로 2차례의 사업자 재모집을 통해 대륙식품(주)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옹암어촌계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선정된 사업자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0쪽,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20평 내지 80평 정도의 중규모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현대푸드 등 사업대상자 4개 법인을 선정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3개소는 연내 완공토록 지도하고, 추가 선정 사업자 1개소는 내년 상반기내 완료토록 지도하는 한편,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어업인이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건립하여 어패류 등 지역특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통해 안정된 유통망을 구축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량 60개소의 지원대상을 확정하여 현재 41개소가 준공되었고, 19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잔여사업 19개소는 11월 중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32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입니다. 우리지역 생산 수산물의 단순 가공에서 탈피하여 고차 가공제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반영된 2개소와 명시이월사업 1개소 등 3개소 모두 사업대상자 선정 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지도, 독려 하겠습니다. 33쪽,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대덕읍 신리에 매생이, 간고등어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군소유 자산으로, 준공 후 어촌계에 위탁운영 등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입니다. 해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어족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감성돔 54만미, 전복 7만미, 대하 300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류효과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해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품종을 계속 방류 할 계획입니다. 35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을 위해 4개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남진키조개공동체에는 2014년부터 키조개 종패살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키조개 종패 25만 7천미를 살포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어 육성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어장 경운 및 오폐물 인양 등 정화사업을 통해 연안어장의 환경의 보전과 개선으로 수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대덕 덕촌 지구와 회진 대리 지구 141ha를 대상으로 침적폐기물 수거 처리 및 바닥갈이 등 정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업인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적조 방제사업입니다. 유해성 적조 발생 시 황토살포 등 방제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다행히 올해에는 유해성 적조 미발생으로 사업비를 방제장비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 후 순환펌프 등 장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8쪽,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우량종묘, 수질환경개선제 지원과 외래어종 퇴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수면 우량종묘 공급과 수질환경개선제 지원,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토하 내수면 양식 시범포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완료토록 지도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입니다. 가족중심의 휴양, 레저 등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안양면 수문리 일원에 캠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을 완료하였고 편입토지 사전 기공승낙도 90%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전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12월 초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연안해역 보존 및 주민이용 호안도로 개설 사업으로 올해에는 회진 이회진지구와 용산 상발지구, 안양 수문지구 등 3개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회진지구는 공정률 90%로 12월 초에 공사 준공예정이며, 상발지구는 지난 9월에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수문지구는 호안정비, 양빈, 비사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 실시설계 협의 및 전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년말에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42쪽,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노력도 서편도로 개설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도로 일부구간 개설 및 포장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제3차 도서개발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제4차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노력도는 현행법령 상 도서개발계획 대상지에서 제외될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후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현재 개설 중인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군비를 확보하여 일부 마무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로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9,800만 원을 투입, 해양쓰레기 417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생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깨끗한 해양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마을공동어항 27개항 중 노후되거나 이용에 불편이 많은 어항을 대상으로 보수보강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본예산 5개소, 1회 추경 8개소, 2회 추경 5개소 등 18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완료 8개소, 공사 중 5개소, 설계 중 5개소로써 공사중이거나 설계중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의 지방어항 보수보강은 안양면 수문항에 대하여 방파제 30m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사 착공 및 준공하여 어업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어항안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어항을 이용하는 어민과 낚시객의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차막이 68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년말까지 어항내 안전표지판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하단의 다기능 복합부잔교 설치사업은 어선의 접안여건이 열악한 다기능어항에 복합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관산 죽청항, 장환항, 산동항, 회진 장산항, 노력항, 안삭금항 등 6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지속 설치하는 한편, 기존 설치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장흥-제주간 여객선 운항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 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장흥고속해운이라는 신설회사에서 노력항→제주항 간 여객선 운항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가 있었습니다. 선박은 2,300톤과 2,500톤 두 척 중 한척을 도입할 예정이며 제주까지 소요시간은 2시간입니다. 추진일정은 12월 선박도입계약 후 2월까지 운항면허 취득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취항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선사측 요구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완료 후 별도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먼저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지정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당장 여기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현재 약 10개 분야에 300억 가량의 사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국비에서 주느냐. 그건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청정해역특구지정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금 주는 건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5년간 특구운영을 통해서 우수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때 약간의 사업비가 있기는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이제 우리 수산물 브랜드는 이 브랜드를 달고 나갈 수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제 이것은 분명 사업비를 가져와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요즘 소비자들은 청정해역 브랜드 가치가 높습니다. 솔직히 그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 계통에 중점을 두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잘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노력도 우리 여객선 문제는 여기 위원장님 플러스 우리 부군수님, 전 장흥군민이 다 걱정하는 안이어서 자세히는 묻지 않겠습니다. 방금 언뜻 보고 보니까 재취항 관련해서 선사하고 또 협의를 하신다 했잖아요.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 질타하고 싶은 마음 없어,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해가 갈수록 취항조건이 안 좋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다 보니까 갈수록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그런 현상인데 그렇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하여간 신규회사하고 지금 미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놓고 우리 해양수산과장 물러나더라도 한 번 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2017년 1회 추경에 노력항 홍보 1억을 세웠습니다. 그 1억 지금 쓰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일단 노력항 관련 예산은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공공요금 정도의 예산만 우선 집행하고요. 또 관리예산도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1억 홍보비를 우리가 1억을 1회 추경 했었는데 이 잔여금이 다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쓰셔버렸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다 남아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거 쓰시면 안 돼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왕윤채 위원   
   어느 정도 선사가 결정되고 그때부터 합시다. 그래도 늦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존에가 4,500, 본예산에 4,500, 1회 추경에 5,000이 섰어요. 터미널 보수까지. 이 비용 9,500 예산 남아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노력항 관련 시설비는 지금 꼭 필요한 사업만 하고 있고 9,500은 그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남아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 비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사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집행해도 늦지 않겠느냐 이것도 이월하십시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위생용품 렌탈 사용료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최소 경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지금 공공요금 정도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지금 노력항이 한 3년 됐는가요? 3년간 지금 계속 취항을 못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라도 아껴서 정말 다음에 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다만 안전과 관련해서 파손된 부분은 주민안전을 위해서 일부 보수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최소경비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우리 과장님 판단해서 정말 우리 어민들 안전 외에는 그대로 이월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산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업을 개발하실 때 어가나 법인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장흥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련다. 이렇게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를 세우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왕윤채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사업하시라 하고 교부결정이 진행이 되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제 이를 테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 사전에 하실 수 있는 분을 좀 찾아가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알아보고 또 공모도 하고 해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사업이 먼저 내려오면 그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군비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이제 어가나 법인하고 미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모든 사업을 그분들한테 맡기는 건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대부분 공모를 읍면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요.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가 결정이 돼갖고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미역장재배치 사업에 물어볼라 하는데 이런 사업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결정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을 해야 맞죠? 그냥 그대로 놔둔 건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분명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고 어민들과 어떤 협의점도 찾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도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역어장재배치 사업에서 2회 추경에 사업비 목변경을 실시했어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그랬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을 6월경에는 할 예정이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왕윤채 위원   
   그때 기획실장이 그랬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목만 변경하면 되니까 우리는 사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런데 그것은 저도 솔직히 저부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들이 우리군 보조사업을 처음 하는 분들이 아니고 당연히 그 정도 사업은 군에서 이렇게 관리감독 하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 아시는 분들인데.
○ 왕윤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은 이제 말이 많아집니다. 책임회피가 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아니, 저희들이 책임회피가 아니고.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 이야기 합시다. 간단히 얘기 합시다. 자, 예산이 우리가 2월 달에 시설민간자본 목변경을 하련다. 주민한테 통보가 됐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목변경을 하련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구두로 얘기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자, 우리 17년도 본예산에 섰을 때는 어민들은 이제 예산이 섰다고 우리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목을 변경하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통보했겠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왕윤채 위원   
   통보 안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 예산이 3월 달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이제 물론 사업진행 하겠다고는 이제 통보는 돼 있죠.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이제 1회 추경이 됐을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2회 추경시에 목변경을 해야 된다는 사항도 구두로 통보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3월 이후에는 통보를 해놓고 그냥 그분들은 접촉 안 합니까?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그 사업을 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우리 군 감독 하에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7, 8월경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해버렸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 4, 5, 6, 7 사업할 때까지는 한 번도 접촉을 안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아니요. 저도 노력어촌계 분들 뵌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들은 바가 없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하겠다 그런 부분은 전혀 들은 바가 없었고.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촌계 일지를 보면 장흥군하고 미팅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업무를 그렇게 하셔놓고 지금 와서는 군에 알리지 않아서 우리 잘못이 없다. 이게 말이 됐습니까? 그렇게 사업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의 사업은 당연히 군에 감독 하에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 왕윤채 위원   
   자, 과장님 봅시다. 다시 반복돼서 이야기할 랍니다. 3월 달에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가 목변경을 할랍니다. 어민들한테 통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민들은 그 전에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분명 그분들이 사업을 한두 번 해본 건 아니겠지만 이분은 노력도 어촌계 전부 하신 분들이 아니고 미역만 하신 분들, 미역어장재배치 하신 분들 그분들만 해당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력주민이 다 아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일지를 보면 여러 번 미팅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냥 군에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순순히 어민들 잘못이다. 이것은 말이 맞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어민들이 할 때까지 냅둡니까? 그동안 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책임회피하실라면 되겠습니까? 사업비가 섰으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한 번쯤 점검도 하고 그래야지 가만히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은 보조금교부결정이 나가야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 왕윤채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사업이.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보조금교부결정이 나가기 전에 자기들이 임의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노력어촌계에서 7, 8월 달에 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3, 4월, 5월, 6월, 7월 초까지 한 번도 안 만나셨냐고요. 자, 예산이 어느 집행이 어느 정도 성립이 돼 있으면 이 예산을 이분들이 사업을 한다냐, 안 한다냐 군에서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할 의무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러니까요. 교부결정을 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죠. 그런데 교부결정이 나가기 전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교부결정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예산만 성립 돼 있고 교부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혀.
○ 왕윤채 위원   
   예산이 성립이 돼 있으면 분명 교부결정은 나중에 하는 건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여러 차례 만났을 건데 그런 이야기가 오갔을 텐데 우리가 아직 2회추경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도관리감독을 해주는 것도 우리 수산과의 담당의 의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이렇게 과장님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담당팀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혀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 왕윤채 위원   
   미팅하면서 그럼 이야기만 하고 현장은 한 번도 안 봤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군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분명히 이제 6월 달에 2회추경이 될 것 같으니까 4월, 5월에 어떤 이야기가 교감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수협에서도 이것을 다음에 영수증처리를 거부한 이유도 그런 것 갔고 우리 문제점이라고 수산과에서 이야기한 것이 군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부를 할 수가 없다. 분명 그러죠. 사업이 이미 진행됐는데 어떻게 교부결정을 합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떤 사업이 성립이 되면 집행하기 전까지는 몇 개월 있으면 왜 사업을 못하고 있는가 여러 번 만났으면 지도관리도 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군에 알리지 않았으니까 우리 책임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수산에서 무슨 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한테 어떻게 어드바이스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가 그 부분들은 먼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건 없다는 것이고요. 몇 차례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전달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에게.
○ 왕윤채 위원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증거가 없어서 어쩌신가는 모르겠는데 분명 직원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7, 8월 달에 사업을 하실 때 한 번이라도 보셨을 건데 사업 중지를 내렸어야죠. 교부결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태만도 될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 안 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 과장님은?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물론 저희가 명확하게 알았다면 당연히 중지결정을 내렸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이고요.
○ 왕윤채 위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장흥군 수산업이 인근 수산업보다 참 뒤지고 있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 성실하게 잘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 하나를 검토해 봤을 때 좀 더 내 일처럼 어민들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제가 이따 위원장님이 다른 또 말씀하실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은 오셔서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주민숙원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는데 이것은 엄연히 봤을 때는 우리군에서 업무지도 관리감독을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손 놓고 일하세요. 뭐하러 일을 하십니까? 뭐하러 출장 다니십니까? 뭐하러 어촌계 가가지고 사업점검을 한 가 안 한가 그런 것도 한 번씩 하셔야지 발품은 안 파십니까? 예산 세워놓고 다음에 교부결정 올 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그것이 행정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왕윤채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일 안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업무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일을 했는데 억울하죠.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답변을 정말 그 부분은 좀 미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좀 올바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창태 계장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저도 현장을 가보고 했으나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물려 있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아마 이걸 철거를 해버리고 사업을 시작해버렸던 어떠한 이런 사업이에요. 실은.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왕윤채 위원이 지금 묻는 말에 과장님 답변이 전혀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은 좀 뭔가 우리도 일을 함에 있어서 좀 홍보부족이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미리서 알려서 전혀 손 못 대게 해야 되는데 교부가 되기 전에 지금 사업이 시행이 돼버린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공감은 해줘야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저희도 그런 사례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도록 이미 직원들께 교육을 시켰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사전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보고서에 보면요. 내수면 양식어가 활성화지원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군비가 한 1억 1,500정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담이 한 6,500만 원 됩니다. 지금 토하내수면 양식시범포 조성을 군비와 자담으로 이렇게 지금 선정해 갖고 조성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할 수 없는 단계가 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2개소 선정 돼 있고요.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유상호 위원   
   어쩝니까? 지금 토하가 강진 하면 내수면 양식으로서 강진군은 굉장히 잘한 걸로 해가지고 겨울철 되면 언론방송에 좀 꽤 많이 다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그런데 우리 장흥도 청정지역이 북부는 바다가 안 껴 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산이 많이 있고 물이 맑아서 좀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더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쩝니까? 지금 올해 지금 이것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넘어가면 이월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일단 내수면 부분은 저도 어려서부터 탐진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자랐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하양식장은 1개소는 11월 말쯤이면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1개소는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저희가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업은 영농교육 이라고 그래요. 수산과에서는 무슨 교육을 합니까? 어업교육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영어업.
○ 유상호 위원   
   영어교육을 하죠? 그러면 그 이장님들 회의 때나 아니면 어떤 우리 수산과에서 요청해서 교육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아니요. 이제 어업인들은 어촌계 위주로 많이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요. 어촌계 이렇게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쪽은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우리 수산과학원 장흥지원, 또 품질관리원 그런 쪽 전문기관에서 하고 저희 군에서는 이제 그런 기술교육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혹시 과장님 영어교육을 전문가들이 내수면양식 쪽에 우리 장성에 수산물 내수면양식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아마 베테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 수산과에도 교육을 전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쪽에 장동, 장평, 유치 부산, 장흥 이쪽으로 이렇게 바다가 없는 내수면양식을 해서 혹시 이장회의 때나 이때 토하라 할지 미꾸라지, 자라 또 지금 최근에 징거미새우 양식에 대해서 꽤 언론매체에 많이 홍보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야를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초에 우리 수산과에서도 북부로 내수면양식에 대해서는 한 번 교육을 같이 병행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 내수면양식 쪽에 좀 더 사업을 확대하고 또 도비나 국비 사업도 있어서 좀 참여하도록 홍보를 해봤지만 자부담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참여가 없어서 아쉬운 면이 있었고요. 지난 7월에도 미꾸라지 양식어가에 대해서 한 번 교육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서 내수면 쪽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한 달에 한 번이면 이장님들 교육 다 합니다. 회의합니다. 그렇죠? 읍․면에 연락을 하면 언제 이장회의를 한다.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계획하고 맞춰서 수산과장님이나 내수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씩 해주고 그리고 군에서 이끌어주면 그쪽으로 따라 가지 않겠는가. 소득이 되는데 왜 안 따라 가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한 번 추진해보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한 번 해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 1,000만 원 섰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유상호 위원   
   이건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어떱니까? 허가권자만 하는 겁니까? 탐진강에?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아니요. 탐진강이나 저쪽 저수지 쪽에 베스라든지 블루길 같은 어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쪽은 그쪽에 내수면 허가가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잡다가 그런 외래종 같이 잡히고 혼액이 되면 이제 저희들한테 그것을 보상을 받고 있고요. 탐진강 쪽은 아마 레저 쪽으로 하는 분들이 낚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건 뭐 물어보니까 현장에서는 내수면 양식에 어떤 허가권이 있는 사람 위주로만 이렇게 한다. 나는 이제 어느 사회단체에서 이것 좀 한 번 해봐라. 바로 탐진강 쪽에서 살고 있고 어렸을 때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그쪽으로밖에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내수면 어업 자체가 지금 허가도 어렵고, 허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없는데.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래서 이제.
○ 유상호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안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점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가 최대한 수면은 하고 있고요. 가급적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자료에 보면 2,500kg을 수매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외래어종 베스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유상호 위원   
   2,500kg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 사실 이거에 보면 이렇게 지금 보고에서는 2,500kg 수매완료를 했고 처리를 어디다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자라양식장에 저희가 먹이로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먹이로 공급하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빠진 것이 이렇게 해서 주면 혹시 지금 이게 우리 수산과에 있는가 모르겠지만 사진대지라 할지 증빙자료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들이 현장 가가지고요. 그 무게 개근하고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그쪽에 전달하고 그렇게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증빙자료가 다 있다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500kg까지 이렇게 많은 외래어종을 퇴치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언론 신문? 장흥신문이라 할지 장강신문이라 할지 우리 전남도신문도 나와도 괜찮겠죠? 언론방송에 한 페이지도 안 나와 있어요. 25kg가 아니고 2,500kg나 잡았는데. 이런 부분은 열심히 일하고도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건 내가 보기에도 우리 과장님을 못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은 너무나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진짜로 잡았는가. 아니면 종이로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는가. 몇 kg 잡았는지 모르겠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절대.
○ 유상호 위원   
   절대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홍보부분은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이 다 알 수도 있고 1급수인 탐진강이 외래어종 퇴치하는데 우리 장흥군 수산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500kg라 하면 이것 고기가 2,500kg면 작은 양입니까?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 부분에선 약하다.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잡았던 증빙자료를 시간이 되는 대로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500kg를 한꺼번에 저희가 받아들인 게 아니고 연중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 유상호 위원   
   날짜별로.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몇 십 kg씩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요즘은 뭐 손에 전부 다 스마트폰이 다 있잖아요. 사진.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들 현장 나가서 다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따로 살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것 갖고 촬영했으면 어마어마한 사진 분량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어업에 대해서 전자에 말했던 바다가 없는 이쪽에 5개 읍․면에 홍보도 좀 잘하시고 이렇게 외래어종 퇴치하는데 실질적인 증빙서류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매년 정남진 물축제하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매년 맨손 민물잡기 하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유상호 위원   
   이거 고기 어디서 갖고 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가 사들인 것도 있고요. 또 우리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서 직접 기른 것도 있고요.
○ 유상호 위원   
   직접 기른 건 메기 한 종밖에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데서 구입해갖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장어 같은 경우는 일부 우리 양만협회에서 기탁해 준 것도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기탁해서 장어는 받고 나머지는 어디서 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나머지는 저희가 외부에 있는 양만장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저기 경상도 쪽에서 오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광양으로 제가.
○ 유상호 위원   
   경상도 쪽이던데. 광양이에요? 광양하고 광양은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사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데 사실 우리 탐진강 내수면 연구소가 있어요. 가서 보면 정말 어디 못지않게 잘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는 장성과 민물고기 내수면 양식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어를 내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지역의 저수지라 할지 맑은 강이랄지 거의 치어를 그냥 무료로 이렇게 분양해준 것 같은데. 그리 안 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치어 받아서 저희가 방류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우리 장흥에 내수면연구소에 양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분명 붕어나 잉어 같은 거는 굉장히 쉬운 것 아닙니까? 어려워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 내수면 연구소에서 붕어, 메기, 잉어, 꺽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물량이 전부 다 우리 장흥군 내수면에서 와갖고 돈이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타 시․군에 가서 구입해갖고 오니까 이쪽에 활성화가 안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내수면양식장이 있으면서도 다른 동네에서 고기를 구해온 것은 사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없다 하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전남도 내수면양식장에서 무료로 치어도 분양해주고 그러면 도입해서 갖고 와서 양식해서 길러서 매년 하는 물축제 맨손잡기 고기에 이렇게 이쪽에서 구입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하다보면 기술도 또 늘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가 그런데 물고기 잡기 체험장에 방류할 어종은 좀 성어여야 되는데 우리 수산연구센터 시설이 성어까지 그 물량을 다 키우려면 좁습니다. 그래서 치어로까지만 키워가지고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잉어까지도 우리가 해보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 다 물량을 대기에는 성어를 키우는데 기간은 약 2년, 또 수조가 많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는 그렇게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많이 구입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슬기 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안 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다슬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몇 가지 요인 때문에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수산과장 와가지고 탐진강하면 은어하고 다슬기인데 우리 탐진강연구센터에서 다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다슬기 또 은어까지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치어 방류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준비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양식을 해가지고 실적이.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탐진강 내수면양식장연구소가 생긴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연구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처음에는 다슬기, 은어를 하다가 또 중간에 다른 어종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슬기 쪽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담당팀에서도 그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다슬기를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과장님 좀 노력해주시고 정남진 물축제 맨손잡이 물고기 부분도 사실 다른 데서 구입해갖고 오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물론 양식하는 시간이 좀 길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장흥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구입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비율을 과장님 계실 동안에라도 이렇게 높여 가면서 양식기술도 같이 높여 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내수면양식을 위해서.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했고 군정질의 때도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고수온 피해어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 일입니다만 한 2년 됐나요? 작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키조개, 꼬막.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고사가 되고 어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민들한테 100%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줬지 않느냐. 참 그때 날씨도 덥고 그런데 다들 고생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고수온뿐만이 아니고 바다에도 여러 가지 온도 변화가 앞으로 이런 재앙이 닥칠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혹시 과장님 2018년도에는 고수온 피해어가 이런 걸 미리 파악해가지고 우리 어가들에게 절대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복안이나 방법 혹시 대책 세운 것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일단 작년에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발생이 저층, 저수심 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수심 쪽은 언제든지 그런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어서 가급적 피해서 깊은 곳으로 이렇게 이식한 분들도 있고 혹시나 하고 얕은 곳으로 이식한 분들도 많은데 작년에 그런 피해가 발생하다보니까 올해도 사실 여름에 상당한 고수온 경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게 작년에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하다보니까 수심이 낮은 곳은 입식을 않고 수심이 깊은 곳 위주로 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수온이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도저히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수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입식할 때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입식하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관련 연구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본위원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 장흥은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속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기후에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거라고 모색해볼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산업특구에 맞는 걸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아무튼 앞으로 지금 우리 장흥은 청정지역이라고 소문 나 있고 지금 여기 아마 위삼섭 부군수님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AI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리 장흥은 없다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는데 나중에 이러한 일이 터져가지고 우리 장흥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외부로 비치는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다. 올해도 지금 AI가 아직 안 왔습니다만 지금 밤낮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미리 큰 사고 나기 전에 예방 미리 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 아니겠는가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도 자꾸 또 이야기합니다. 해파리. 이것도 일시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해년마다 해파리 바다도 지금 문제가 많죠? 거기에 곁들여서 해양 쓰레기 제가 연연히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해양쓰레기는 어떤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오느냐 따라서 중국 쓰레기가 여기까지도 오고 또 가깝게는 고흥, 보성, 강진 쓰레기가 우리 장흥으로 왔다가 또 이 쓰레기가 밀려나갑니다. 이거 제거를 하면 되는데 각 마을에서도 이제 생활쓰레기도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수산과에서도 좀 예산 같은 것 절약하려면 안내방송 글귀 같은 거 해서 우리 장흥에 5개 읍․면에 주로 해안가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또 어촌계장님을 통해서 미리 생활쓰레기는 버리지 못하도록 안내방송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 어떠신지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현장을 가보면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게 이 해양쓰레기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냉장고, 세탁기 같은 생활쓰레기도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쪽 어민들한테 말씀드리면 이거 외지에서 갖다 버리는 겁니다. 외지에서 차로 갖다 버린답니다. 주민들이 갖다 버리는 것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고 이제 마는데요. 주민들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요. 또 그렇게 외지에서 갖다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CCTV를 활용해서 단속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이제 바다 쓰레기도 거기에 통발이라 할지 이런 호롱줄 같은 것 우리군에서도 회수에 오면 오죽하면 얼마씩 보상까지 해주겠다. 이런 시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 바다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또 우리 어민들이 안 버려야 되죠. 회수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생활쓰레기는 저도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해 보면 최근에 관산에서 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나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바다 청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가서 보면 음식쓰레기까지 버립니다. 그러면 음식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관산인데 회진 분이 거기 와서 버리겠습니까? 유치분이 와서 버리겠습니까? 그런 생활쓰레기들은 대부분 보면 그 지역 인근마을 주민들이 사실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몽을 하고 이것을 잡고 하다보면 우리 생활쓰레기는 가급적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 아니겠는가 본위원 생각해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잘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은 저번에 우리 군정질의 때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수산과에 어선어업지도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지금 현재 안양 사촌항에 정박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요즘 같이 해조류 양식시기에는 거의 매일 저희가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해보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담당자께서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계신다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 계약직으로 선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 병가 중 기간 동안은 계약직 선장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는 이상 없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요.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다는데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이 해안선이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법어업단속, 양식어업지도, 적조예찰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운항을 안 해버리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어민들한테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리고 이 어업지도선이 지금 우리 장흥군에 연령이 오래 돼가지고 새로 교체를 그때 할 의향이 없냐고 한 번 했었는데 그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것이 지금 저희 지도선이 99년도에 건조해서 18년, 19년 째 되고 있습니다. 20년이 되면 보통 교체를 검토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저희 어업지도선의 엔진을 한 번 교체한 바가 있어서 제가 직접 탑승해보면 당장에 이렇게 운항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어서 이렇게 잘 관리하면 앞으로 몇 년간은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업지도선으로 이제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교체를 검토는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교체하려면 최소한 20억 내지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국비나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지금 원칙적으로 국비나 도비에서 어업지도선 교체는 안 해주고 있거든요. 다만 어떤 특수한 사업과 연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도 있겠어서 그 부분을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 계속 강구하고 나중에 그게 안 된다면 군비로 투입해서 몇 년 뒤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등 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가급적 우리 열악한 우리 군 예산에 의존하지 말고 혹시 배를 새로 구입을 할 경우 국비나 도비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배를 교체하더라도 약 20억에서 30억 든다 그랬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등 위원   
   그 예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혹시 수산과에서도 연차적으로 우리 배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한 3년이나 5년 주기로 해서 조금씩 비축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당장 20억, 30억을 하려고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차적인 예산 세우는 방법 과장님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 방법은 저희가 검토는 저는 안 했습니다마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 위등 위원   
   본위원이 금방 이야기 드렸던 불법단속, 양식어업지도, 적조예찰 수시로 출동을 해야 되는데 또 출동을 하다가 배가 아까 엔진이 고장이 나버렸다. 배가 이상이 생겨버렸다.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우리 과장님께서 예측을 하시고 그러한 예산을 미리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 예시를 드렸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것도 강구 한 번 해보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잘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관심사입니다만 아까 과장님도 우리 장흥서 제주간 여객선 현황실태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도 했고 지금 다른 회사가 사업계획서 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등 위원   
   지금 그거 어느 정도 이 전에 했던 선사와는 재정이라 할지 회사 규모라 할지 그건 어쩝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신설회사여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열악하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거여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지금 대응 검토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여객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일곱 분 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벌써 여객선 문제로 과장님 세 분 바뀌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 이제 서 과장님 오셔서 서 과장님도 자신 있게 제주에 가는 여객선 문제는 한 번 꼭 해결을 하시면 좋은 이미지가 남을 겁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선사가 운항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여기에 대한 여객선이 다니게 되면 우리 장흥 지역에 미치는 여파, 관광객, 경제적인 효과 기타 등등 많은 유발되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도 관심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등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지정이 돼서 30일 날 선포식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좋은 특구를 만들었는데 우리 여기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나 가격경쟁력 이런 게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더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 장흥군에 어업농가에 더 좋은 사업이 혹시 구상하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가 청정해역특구지정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진행하던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3개 분야에 10개 단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특구위원회에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부가가치 종자, 생산, 방류, 또 산지가공시설 확충, 또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 종합유통센터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바이오 배합사료공장도 국비지원이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다면 아마 어민들에게도 상당한 효과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정되기 전 지금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즉 FBC 건립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거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확정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회 예결위까지는 증액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기재부 동의만 되면 거의 확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 위등 위원   
   지금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우리 장흥에 건립이 되면 굉장한 이것도 전라남도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좋은 사업입니다. 꼭 이것도 아까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기가 쉬울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꼭 이거 성사할 수 있다고 과장님 이것도 각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에 또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한참 이야기하시다가 지금 잠잠하긴 합니다. 전복조문 배합사료 가공시설 건립 공장.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증액요구가 들어가가지고요. 예결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기재부 동의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두 가지 다 합쳐봐야 국비로 한다고 하면 예산 큰 예산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 두 가지는 성사시킬 수 있겠다. 본위원은 확신하는데 과장님 자신 있게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 부분은 제가 수산과장 맡자마자 기재부 해수부 쫓아다니면서 정창태 계장님과 같이 추진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예결위에 증액까지는 큰 산은 넘어있는 상태니까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이것 꼭 성사시키십시오. 성사시키면 굉장히 좋은 또 효과가 나리라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사항 있으면 하겠습니다. 장흥군이 발전이 되고 우리 군민이 더 복리증진에 일이라고 하면 우리 의장님 이하 우리 장흥군의회에서도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해드릴 겁니다.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 며칠 전 장흥 무산김 마른김 협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지금 장흥군 무산김 공장이 장흥군에 지금 몇 개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26개인데 지금 김공장 1년에 며칠 정도 가동합니까? 그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연간 약 한 100일에서 120일 정도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26개 업체가 다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물론 이제 26개 업체 내에서도 좀 규모가 큰 업체, 또 소규모 업체도 있을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맞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거기에 26개 업체에서 김 공장을 약 100일 정도, 120일 많게는 운영을 하는데 약 얼마정도 연매출 올리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제가 알기로는 약 400억 원 내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26개 공장에서 약 120일 정도 하면.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3개월에서.
○ 위등 위원   
   3개월, 4개월 되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등 위원   
   약 4개월 정도 해가지고 26개 업체에서 약 400억 정도 매출 올린다 하면 어마어마한 우리 장흥군에 효자상품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맞습니다.
○ 위등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아이러니도 했었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지금 자꾸 우리 군에서 홍보하기를 한우, 무산김 이렇게 하죠? 표고버섯, 10대 종목에 들어있습니다만 지금 무산 마른김 협회에서도 우리 수산과에 요구사항이 있죠? 애로사항?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계속 해서 여러 가지, 여러 사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습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습하기 때문에 제습분야에도 좀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냉동보관 부분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사업을 개발을 해서 지원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물론 우리 장흥군에 여러 가지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큰 소득을 올린 업체는 한꺼번에 예산을 다 투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어업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증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 수산과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워서 한꺼번에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평균 데이터베이스를 빼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 마른김 중에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식약청에서도 가끔 대장균이 나오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용용수의 정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수시설이라든지 우리 사업자가 직접 투자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이 가끔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자는 의지가 약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제가 어제 기업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올 11월 초에 우리 기업인협회 회원님들과 같이 미국 워싱턴 카운티 다녀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 무산김이 홍보가 잘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선호를 한답니다.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방금 이런 우리 장흥의 효자종목은 더 육성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장흥군이 더 부자가 되고 또 행복지수가 높지 않겠는가 하면서 오늘 장흥신문 배부되면 사설에 장흥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 라고 사설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안 보셨으면 제가 이따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 위등 위원   
   저도 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저는 봤습니다. 자, 우리 동료 위원 여기 계십니다. 또 우리 안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장흥은 10개 읍․면이 공교롭게도 5개 읍․면은 해안가가 있고 5개 읍․면은 내수면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종사하는 예산들이 내륙의 예산에 몇 배가 더 들어갑니다. 이 자리를 기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런 것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셔서 방금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었던 무산 마른김 협회 약 120일 정도 26개 업체에서 약 400억 정도 매출 신장한다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혹시 수산과에 예산 같은 것 물론 적소에 활용을 해야죠. 그럼 그렇게 하리라 믿으면서 혹시 수산과에 예산 같은 것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수산과에서도 힘을 내서 더 우리 어민들이 종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각고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참고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항 중단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2015년도 10월 달에 오렌지호가 중단이 된 이래 지금 근 2년이 넘도록 취항을 못하다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MOA 추진해가지고 취소했던 세창마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세창마린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세창마린 이 회사가 금방 될 것 같았어요. 장흥군에 어떠한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또 어떠한 마린보이 사업까지 여러 가지 해안레저 시설까지 해서 금방 뭘 천억 대, 이천억 대 이렇게 할 것 같이 한 때는 저희들 마음을 들뜨게 하고 군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그런 준비도 없이 배가 선사가격이 높다고 해서 포기를 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접근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제가 그 분을 만나 뵀습니다. 만나 봬서 쭉 이야기를 좀 해 보니까 가장 큰게 이분도 해운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컨설팅을 좀 받으셨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컨설팅에서 해운쪽 전문가라는 분들이 아, 그냥 배만 사면 운항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깊이 들어갈수록 배 사기도 어렵지만 무슨 선령의 문제, 또 면허취득의 문제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그쪽에 대해서 지쳤다고 그래야 될까요. 불신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배 운항을 사업하려던 계획을 살짝 약간 접고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을 하나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피스텔 사업입니다. 오피스텔 건립해서 분양하면 곧바로 끝나지 않습니까? 다행히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도 다시 시작이 되고 해서 이분 오피스텔 사업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고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자기도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금 현재 다른 회사랑 접촉은 하고 있지만 그분도 계속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나중에라도 투자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분은 사업가로서 어떠한 영향력은 있는가 모르겠는데 선박, 해운 항만 쪽에는 사실 관심이 없는 분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리조트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천억 대 건축해서 굉장히 부풀렸죠? 그런데 사실 그분 사업가가 재무상태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자기도 우리 장흥군에 왔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해요. 물론 중국 뉴커들이 제주도 안 온다고 해서 그 사업가가 금방 사업이 망하고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어렵다 해서 급하다 해서 사업자가 없다 해서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또 이렇게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또 거짓을 또 하고 계속 이런 반복돼야 되겠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또 30억을 해준다.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우리 위원님도 고민해서 심의해서 예산 세워놓으니까 그나마 사업자가 포기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도출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집행부는 무슨 일 하고, 군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 바닷가에 나가면 5개 읍․면에 가서 배 이렇게 뜹니다. 금방 약속하고 또 와서 틀림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는 배가 원점으로 가버렸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은 행정에서 좀 안이하게 접근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항로가 이제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고시를 해가지고 연장을 해왔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이제 이것도 고시해서 만약에 제외가 돼버리면 지금 현재는 여기 내용 보면 합의각서를 근거로 해서 지금 연장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일단은 매년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신규선사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관련해서 여수항만청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규선사하고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일단 내년 6월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 전에 어떤 결과를 달라. 이제 이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내년 6월 정도면 어떠한 이게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지 꼭 온다는 것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가급적이면 6월 안에 선사가 정해져가 배가 운항하는 게 우리군으로 봐서는 최선책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국가연안항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300억이라는 국가예산이 오는데 이 돈이 온다 해서 1년에 300억 다 투자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원장 곽태수   
   지정은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게 지금 연안항 지정을 되려면 그만큼의 현재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객선이나 화물선이 운항이 되고 있어야만이 연안항 지정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큰 계획에 의해서 연안항 항구 먼저 건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항은 사실상 기존에 오렌지호와 같이 이렇게 운항이 선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객선 운항이 먼저 선행이 돼야만 연안항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정말 저희들은 가야 될 길은 정말 앞에 지금 보이는데 가기에는 장벽이 가로서 가지고 못 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다 해서 지금 기존 경제적인 사업의 마인드가 있는 이런 회사도 들어와서 지금 10월 27일인가 못하겠다고 손을 든 상황인데 이제 신규업자가 지금 어떻게 우리 장흥분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후배 되고 이렇습니다마는 잠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을 다시 재 유치해서 선사를 확정한다면 이것은 원점에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30억 우리가 지원한다 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이제는 세창마린하고 했을 때 이야기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상임위에다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저희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진행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노력항에서 화물선이 지금 뜰 수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모래운반선 같은 경우는 밑에 깊은 수심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운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난번에 신마항에 들어갔던 제마에이스호 같은 경우는 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지금 모래 화물선은 여기 자료에 보면 약 2천톤급이거든요. 제마에이스호 여기는 약 4천톤급이에요. 4,200톤. 굉장히 이것 두 배 되거든요. 그런데 2천톤급인데 노력항에 접안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화물선을 우선 제마에이스호 같이 이런 큰 배는 아니더라도 거기 좀 밑에급으로 해서 화물선이라도 우선 다니게 하면 어쩝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화물선쪽도 좀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우선 모래운반선도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객선 운항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객선 운항이 당장에 어려울 경우에 저희가 화물선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여객선 운항의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쪽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지금 모래운반화물선이 이렇게 취항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이제 이게 기간을 어느 정도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2년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한 달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분은 현재 저희한테 22개월 운항계획을.
○ 위원장 곽태수   
   22개월이면 거의 2년인데.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2년 가까이 됩니다.
○ 위원장 곽태수   
   만약 모래화물선하고 지금 우리 정기여객선이 다니면 이게 서로 겹치면 어떤 현상이, 혹시 불편함은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이제 배 들어오는 데는 서로 시간을 교차시키면 불편함은 없겠지만 이제 물양장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화물전용 물양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존에 여객선 탑승하기 위해 대기했던 주차장이라든지 탑승객들이 주차했던 곳을 물양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여객선을 운항하게 된다면 그런 물양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 운항 시에는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혹시 허가를 하더라도.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일단 화물선이 모래화물선이 뜨면은 우리가 이야기 하는 덤프 차량이 가서 거기서 선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덤프 차량이 이제 물양장에다가 부어놓고요. 크레인 같은 걸로.
○ 위원장 곽태수   
   다시 이중으로.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싣는.
○ 위원장 곽태수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모래운반선이 다닌다 해서 사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없다.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지역주민이 이쪽 노선이 모래화물선 하나 싣기 위해서 덤프트럭이 굉장히 많이 다녀야 돼요. 하루에. 굉장히 차 운행에도 지장을 줍니다. 덤프차 많이 다녀가지고 좋을 일 없거든요. 이것 좀 신중하니 해보시고 또 노력항이나 경로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먼지만 날릴 뿐이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이것은 불허처리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배가 빨리 취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빨리 갈라고 보니까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준비하고 있는 거북이가 우승하더라고. 토끼는 빨리 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과장님이 정말 빨리 가되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다니면서 지역군민들에게 거짓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선사, 정말 신규 선사가 있다 하는데 이 선사가 정말로 아까 위등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재무구조가 되는 것인가, 운항할 수 있는 선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정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거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는가. 지금 경제적인 상승효과 배 값이 오르다 보니까 아까 보고 자료에도 보면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는 배 값이 이렇게 올라갔죠? 배 가격이, 상승이?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다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이게 이런식으로는 맞는 것인가. 이런 것도 정말로 심도 있이 과장님이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물론 지자체장 우리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하겠지만 의회에 와서도 꼭 군수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에 오면 집행부에서 해놓은 걸 따라 가라는 식밖에 안 되거든요. 의회에 와서도 사실 의견을 한 번 물어보고 모든 걸 검토하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예. 일단 여객선 운항 관계는 저희도 최대한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들겨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선 운항 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항로 유지하고 노력터미널 시설 관리에서 많은 애로사항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그것이라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바고요.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또 지역주민들 불편하지 않은 방안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마량 신마항 화물선 운항 관련해서 10월 23일 날 우리 왕윤채 부의장하고 위등 위원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항의집회 하는데 도에까지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가서 현장도 보고 저희도 같이 좀 항의집회도 같이 해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기까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늦장대응을 했다. 사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행정과 행정이 서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서로 해서 어떠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마량 신마항 건설할 때부터 강진군이 우리 장흥군을 배척하고 사실 우리 장흥을 무시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도 지금까지 해결 안 돼서 법적으로 지금 투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이 관계에서 우리 장흥군도 대처를 잘못 했고 강진군은 우리 장흥군을 무시했고 전남도는 또 어떻게 했느냐. 위에서 조정해야 되는 상급기관에서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잘못된 우리 행정의 전처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다. 공문으로 보낸 건데 답변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의 어촌계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직접 가서 몸으로 뛰고 해야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버튼 하나 누르면 달나라 갔다 오고 우주로 달리는 이 시대에 예전처럼 가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뛰어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군 의회나 우리 행정이 왜 있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대신 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몇 년 전 신마항 건설 관련해서 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건 지금 진행 중이고 얼추 마무리가 거기는 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제마에이스호가 운항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정말로 피해가 1차 피해, 2차 피해가 나줬잖아요. 정말 저희군으로 봐선 다행스런 일이다. 그래서 1차 피해 약 3억 원 정도 피해가 났는데 이 피해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 완도 해경에서 이제 조사는 완료했고요. 다만 선사측에서 처음에는 직접 보상을 검토하다가 이게 보상 금액이 1억에서 1억 5천, 현재는 3억까지 이렇게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하겠다. 그런데 보험은 아시다시피 특히 해운회사 쪽의 보험은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또 금액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예를 들어 증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최대한 우리 피해어민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이를테면 어떤 증빙자료를 만든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가들이 걱정하는 게 뭐 말은 해상보험으로 한다는데 보험이라는 게 충분히 나와 버리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제 사실 거기에 의존하다가 아, 우리는 5억 생각하고 있는데 1억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군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삶의 터전인데 거기에서 장흥군민도 아닌 외부 강진군 사업하기 위해서 온 제마에이스호가 와서 우리 어장을 침범해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줬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 나서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행정에서 같이 해주시고 지금 물론 어촌계에서 나서가지고 도로 항의방문하고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저희들이 거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답변들이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가 어디에서 출항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지금 현재는 완도로 귀항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거기서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임시적으로 지금 상황보고 완도에서 다시 또 마량 신마항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제가 지금 현재 신마항에 배가 안 들어가게 되니까 신마항 항운노조원들이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신마항 항운노조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여러 군데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해수부에서 상당히 골치 아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도나 해수부에서 신마항을 건설해놓고 계속해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운항을 시키려고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회사 선사측하고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이렇게 복잡한 지역에 자기들은 가급적 안 들어가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면에서 신마항 쪽이 확실히 좀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선사가 화물 운송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화물선이 위탁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 계속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과장님 정확히 보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도 우선 임시적으로 다급하니까 운항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완도에서 지금 출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아마 저희들 피해보상 되고 어느 정도이게 또 잠잠해지면 신마항으로 다시 반드시 옵니다. 저 사업 300억, 몇 백억 들었습니까? 저 물양장 해놓고 저게 배 안 뜨겠습니까? 반드시 재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해운업에서 지금 1차 피해, 2차 피해가 나다 보니까 골머리가 아파. 그러면 이건 우리는 더 난리를 쳐야 됩니다. 더 강력하니 대응하고 야 저기 안 되겠다. 우리 뭐 골치아픈데 저기 가서 운수업해야. 이 생각이 해운사가 들 정도로 우리는 계속 떠들어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사실 우리 어촌계 우리 어민들은 사실 방법은 잘 몰라요. 그러면 좀 우리가 자료 수집해서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더라 하는 것을 좀 과장님이 착안해 주셔가지고 정말 제마에이스호가 만약 신마항에 못 들어오게끔, 저 선사는 우리는 안 되겠다. 갈란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오거든요. 그렇게 좀 과장님이 이번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완도로 갔다 해서 방심하고 있다 보면 다시 와버려요. 그 생각하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은 했고요. 심지어 해경이나 도에서도 장흥군이 어민들하고 한 편이다. 그런 말까지 저희들은 당연히 어민들하고 한 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행정기관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민들에게 저희가 간접적으로 좀 제시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더 한 번 관심을 갖고 이번 일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우리 장흥군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유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수면 양식어업 사업 중 외래어종 퇴치사업 관련 증빙자료를 금일 오후 15시까지 군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기정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정원 39명으로 현원 24명입니다. 5명이 결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건수는 10건 중 4건은 완결하였고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추진 중인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 수문 한옥마을 및 한옥마을 미 입주자, 한옥신축 적극 추진입니다. 분양은 22동 완료하였고 한옥신축은 7동이며 금년도 신규 신축 7동은 전라남도 한옥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2018년도 신축예정입니다. 잔여 미건축 8동은 2018년도에 신축가능토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장흥휴게소 내 지역 특산품 판매장 적정위치 선정 적극 노력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장흥휴게소는 총 사업비 312억 원 투입하여 작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15%입니다. 토목공사가 끝나고 건축공사 시공 전에 위치를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적토 및 잡목으로 인한 재해 위험 하천전수조사 및 정비방안 마련입니다. 하천정비 대상지는 읍면 전수조사 결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 우선 시급한 하천을 퇴적토 잡목제거 등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지 농지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삼산간척지 배수로 사업은 54억 원을 계획하며 사업내용은 배수펌프장 설치와 삼산호 준설을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기본계획승인을 받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독려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으로서 소멸성으로 가입에 기피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담당자 교육 및 주민복지과와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반상회 및 이장회의를 통해서 가입홍보 한 결과 전년대비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오수처리 시설설치입니다. 로하스타운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500톤 규모로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추진하여 각종 행정협의절차를 거쳐서 2018년도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6페이지,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2016년 말 가로등 수는 7,174등이며 금년 예산액은 7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신규 가로등 설치 7,1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읍․면에 1억 4,800만 원을 배정하였고 가로등 전기안전진단결과 부적합 분전함 10개소와 가로등 주 48개소 발견되었는데 보수공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가로등 수는 7,415등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241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가로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군민의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 내 재난종합상황실을 원격시스템 하고자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7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하여 상황관제시스템 수문관측시스템 재난종합상황실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 29일에 사업설계를 승인하여 착공하였고 예정공정에 맞추어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인계인수를 받아서 기술이전교육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유치면과 부산면 2개 읍․면으로 금년 사업비는 9억 7,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유치면 시가지 환경정비 3건, 부산면은 호계 용수로 정비 등 4건을 완공하였고 앞으로 2018년 사업대상지를 실시설계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로 확포장 및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로 금년 사업비는 49억 6,700만 원이며 지금까지 군도 2호선 금산 3구 진입로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군도 농어촌 도로 안전시설사업을 정상 추진하였고 앞으로 2018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장흥 효성 어린이집 진입도로로 1억 원을 투입하여 4월부터 6월까지 공사 착공 및 완료를 하였으며 2018년 대상사업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운영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 간 운영하였으며 시가지 도로, 상습 설해구간 9개 지구를 중점적으로 적설량에 따라 재설장비를 가동하였고 설해대책 기동반을 운영하여 적기에 재설작업을 함으로써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안전한 재설작업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장방문 건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333건 114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건의시설사업, 소규모 시설보조사업, 도비지원 숙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고 2018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합복지관 유지관리 및 다목적 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총 30억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복지회관 유지관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관산목욕탕 리모델링 및 대덕 다목적회관 신축 2건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장평 광평 지구, 녹양지구 2개 지구에 총 사업비 6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장평 용강, 회진 진목, 대덕 보문, 안양 기산 저수지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35억을 투입하여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산 부평지구, 대덕 신리지구, 회진 덕산, 장산 지구 등 3개소에 총사업비 31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 내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2014년 9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총사업비 33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총괄 공정률 92%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28일 완료할 예정으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공관리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장평면 청룡리내에 하동저수지를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4월 영농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장로 확포장 및 소규모 농업기반사업입니다. 10개 읍․면 109소에 대해 42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기계화 경작로 등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률은 96.7%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입니다. 10개 읍면 67개소에 대해서 7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 흑수로 구조문화 사업, 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 농업기반 시설 계량사업, 저수지 및 방조제풀베기 사업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삼산간척지 지내에 1억 9,700만 원 투입하여 지금까지 노후시설물 보수, 시설물 공공운영비 지급, 승수로 및 배수로 준설 등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유지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장흥군 일원에 사업비 19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준설, 대형관정개발, 수리시설물 보수 등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대형관정개발 2차분 7공을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준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장흥군 일원에 사업비 7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260공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10월에 변경교부결정 결과 관정개발 215공으로 축소되어 시공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내년 한발에 대비해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안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내안천은 지방하천으로 총사업비 96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지금까지 금년 2월에 실시설계 및 토질조사용역을 착수하여 각종 행정 협의절차를 거쳐서 금년 11월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공사를 착공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평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평화천은 지방하천으로 총사업비 9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14년 12월에 총괄발주하고 금년 9월에 최종 준공을 하였으며 11월 중에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해지하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배산천은 지방하천으로 총사업비 73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3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6월에 총괄 발주하여 금년 10월에 최종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평촌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평촌천도 지방하천으로 총사업비 54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2016년 6월에 총괄 발주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90%로 금년 12월 총괄 및 준공 예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 지방하천유지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샛강 보존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장흥 덕제 소하천정비사업, 용산 운기 소하천 정비사업 등 2개소로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예정 공정일 내에 준공 후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탐진강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탐진강은 우리군 구간은 장흥댐 하류에서 강진군 경계까지이며 하천시설 정비 및 환경정비 등 3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산교에서 평화천 구간 퇴적토 준설 및 하천정비를 위해 익산청을 방문하여 10억 원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천유지관리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지방하천 45개소와 소하천 116개소 등 총 16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하천 잡목제거 및 소하천정비, 하천유지보수,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26개소에 사업비 19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대덕 옹암 사면재해위험지구를 준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대비 풍수해 보험가입입니다. 가입 물건은 주택과 온실이며 금년 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가입건수는 2,212건이며 전년대비 38% 증가 가입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가입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로하스타운 전체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로하스타운 개발계획 변경용역사업으로 사업비 2억 46만 4,000원으로 작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주변여건을 반영한 개발계획변경사항이며 지금까지 2016년 2월에 로하스타운 개발계획변경용역을 시행하여 공공시설, 개발 불부합 토지 제척, 주택단지 계획, 도로선형, 상업지역 및 공공시설 등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위해 전라남도 경관디자인 PM 자문협의를 받아 각종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8년도에는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로하스타운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분양계획은 157세대 계획하였지만 금년 말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후에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1차 43세대는 건축완공과 43세대 입주하였고 2차 39세대는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0% 공정률로 내년 2월에 토목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로하스타운 산단 연결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도로개설 2km에 도로폭은 16미터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8월에 산단 연결도로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하고자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각종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로하스타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비동리 일원에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용량 500톤과 하수관로 7km입니다. 지금까지 5월 달에 착공하여 예정공정에 따라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하수종말처리장 공법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관련법 절차에 따라 각종 행정협의절차를 거쳐 내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로하스타운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단지 내 외 연결도로 공사로 사업비는 7억 8,500만 원이며 지금까지 금년 5월에 로하스타운 연결도로 착공하여 정상추진 하였으나 전남도의 실시계획승인 지연에 따라 공사가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내에 전라남도와 재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예정공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로하스타운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43세대 단지 내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금년 6월에 어린이 활용공간 확인검사 1차사업을 준공처리하였고 2차사업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11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 처리코자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로하스타운 입주민 소득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내에 운영녹지회 고사리 재배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 투입하여 지금까지 금년 3월에 사업부지 정비작업 및 정상 추진하여 현재 잡초 제거나 퇴비살포 등 생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2월까지 관리법인을 설립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로하스타운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안양면 비동 기산리 일원에 70만 평 부지에 사업비 159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총 보상실적은 469필지 70%를 매입하였으며 금년도 보상실적은 토지와 지장물 등 4억 2,100만 원과 로하스타운 연결도로 개설 사업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과장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런 말이 옛날에 나왔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13년째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년 되어야 준공이 될까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로하스타운 말씀하실까요?
○ 유상호 위원   
   아니요. 이양에서 유치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올해까지 23년째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래서 제가 이번에요. 전라남도 상임위가 저희 유치이양 도로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가서 김기태 위원장님 모시고 외부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군수님 뜻과 군민의 의견들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위원장님께서도 늦어도 2019년까지는 완공을 하겠답니다. 왜 저렇게 늦어졌냐면 종점부분에 있는 선형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금년 12월이면 거의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사업비가 잔액 남은 게 48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200억 원 이상 확보할 걸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2019년 내에는 반드시 준공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선형이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선형은 지금 현재 이양 농협 앞으로 반드시 가는 당초 설계는 돼 있는데 이양 삼거리 농협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바로 옛날 기존 국도로 직진해가지고 바로 현재 국도29호선과 연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완료 됐으면 2019년이면 된다. 15년 정도 걸리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렇습니다. 2년 정도 내에.
○ 유상호 위원   
   더 불편하게 다녀라.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하여튼 그 점은 죄송합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철저하니 관리를 해서 2019년 내에는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좀 길었어요. 지금 그 물론 전라남도 예산도 없고 국비도 확보가 안 돼서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우리 장흥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4차선이 그쪽에 연결해줘야 우리 장흥 접근성이 제일로 좋은 아마 도로망이라고 이렇게 아마 과장님도 생각하실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길이 벌써 13년째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2018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있어서 2019년에는 선형 설계변경도 해서 2019년도 된다. 우리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될까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믿어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하도 속아서 새로운 과장님 각오에 대해서 확실하니 한 번 말씀해주시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된 것은 아니 된다고 반드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이제까지 공직생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의회에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전남도 이충식 도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 말씀드려가지고 김기태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반드시 저하고도 사전에 한 30분 정도 이야기 나눴었고 반드시 저건 2019년 안에 준공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건설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민이 유일하니 탈 수 있는 광주 서울가는 4차선이 빨리 준공이 돼야 만이 교통량도 늘어날 것이고 관광객도 좀 들어올 것이고 또 우리 장흥군민이 타지로 나가는데 교통이 원활해서 어떤 사고 위험에도 덜 빠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돼 있는 장흥서 광주 가는 4차선 연결도로가 2019년까지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희망을 가져보고 우리 교통망 확충에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 유상호 위원   
   믿겠습니다. 250억 확보했다고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내년도에 한 200억 이상 투입할 계획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저게 남은 공사비가요. 450억 가까이 돼 갑니다. 이 사업에 정확하니 그 당시에 설계상 돼있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이 가물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장흥댐 저수량이 얼마나 되신지 아시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지금 현재 군관리 저수지가요. 거의 좀 60% 이상 차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저수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뭄에 대비해서 12월 달에 좀 있으면 12월 달입니다마는 연내에 내년 가뭄 대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철저하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걸 철저하니 좀 준비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우리 과장님 마음이 편하게 할라면 12월 달에 돈이 좀 많이 와서 이렇게 장흥댐에 우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갖고   좀 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장흥댐이 비상 걸린 줄 알고 있습니다. 26%밖에 안 돼 있어요. 서남부권 7개 읍․면에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보면 소형발전기도 지금 중지에 이르렀다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남권 관리공단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리 장흥지역이 가물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내년도 한발에 대비해서 12월 달에 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올해 지금 연초에 농번기 때 꽤 가물었습니다.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장흥군에서 그래도 대형관정도 많이 착공을 하고 그랬습니다. 소형관정이 49개가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내용은 우리 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어떻게 된 사항인가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웃 군에서 쉽게 말해서 장흥 사람들이 보성 갈 수도 있고 보성 사람이 장흥 올 수 있고 이런 이야기가 교류가 되다 보니까 49공이 포기하는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건. 그런데 이제 이쪽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가서 보면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굉장히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습니다만 잘 알고 계십니까? 어쩝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제가 와가지고요. 상세히 가뭄 관계 해갈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 지역에 지하수 개발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도 현재 심도가 100미터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소형관정은 20미터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0미터 파가지고 물 나오는 관정이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가뭄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읍면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시켜가지고 지침 다시 또 전달을 했고 현재 저희들은 관정에서 소형관정 13공이 개발이 돼 있는데 나머지 관정은 실질적으로 시공하고자 하는 책정 업자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120만 원 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게 1공 처음에 들어와서 파다 나온다면 모르지만 세 번, 네 번 파도 나오지 않는데 그분들이 계속 소형 개발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형관정으로 중점 개발했고 앞으로 현재 중형관정과 소형관정 개발되지 않는 것은 군수님까지 결제를 맡았습니다마는 금년 정리추경에 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향을 해가지고 대형관정으로 지금 현재 개발하고자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60만 원이 지원되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대형관정이? 본인부담이 60만 원, 120만 원 주니까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한발 돼서 관정 개발은 많이 해야 되고 돈 120만 원 갖고는 안 판다고 전부 다 포기하고, 업자들이 그럽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파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그 돈하고 해서 300만 원을 농가에서 지불하니까 이거 파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도 거기에 맞춰서 50대50 매칭을 갖고 있더라도 이 정도 선을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쪽에서는 150만 원이 지원돼서 자기돈 300만 원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120만 원 갖고 아마 이건 10년 전의 이야기, 그 정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어렵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60만 원 주면서 이거 파라 하니까 파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리고 군수님 결재 받을 때 이 정도는 해줘야만이 가뭄 한발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내년에 아마 현재까지 과장님 마음을 편하게 해줄라면 가을, 겨울에 비가 좀 많이 오든지, 눈이 많이 오든지 해갖고 마음 편하게 해드릴 것이고 만약에 비가 눈이나 이렇게 안 오면 과장님 마음 바쁘게 아마 업무에 좀 뛰어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오자마자 한해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는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 조율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장평 우산지구에 가장 10개 읍면 중에 한해가 좀 더 많았던 지역이 장평이거든요. 신규저수지를 개발하고자 만일에 그 저수지가 막아진다면 우산에서부터 지금 삼정 그쪽에까지는 거의 해결될 수 있도록 큰 장흥에서 가장 큰 저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보다는 영구적인 저수지를 신규 사업으로 책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전남도하고 농식품부에 다니면서 반드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 점은 너무나 좋은 의견입니다. 내가 한 번 물어볼라 했는데 워낙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농사를 짓게끔 하려면 저수지 신설이 돼야 됩니다. 용산 지금 예산 서 있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용산 상금지구.
○ 유상호 위원   
   네. 상금.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상금지구는 네.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할 겁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마 거의 확정이 돼있고, 장평우산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기만 지금 예산 올라왔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저희들이 이번에도 농림부를 한 세 번인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전남도나 농림부 협의를 좀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노력한 결과라 한다면 그게 국회에서 좀 돼야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 유상호 위원   
   그것은 아마 우리 국회의원도 그 부분은 잘, 현장에 오셔갖고 잘 알고 있어서 아마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한 번 해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지표수 개발은 관정개발은 한계점이 지금 우리 장흥군에 약 7, 8천개가 돼 있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 유상호 위원   
   소형과 대형이..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투자해서 저수지 신설이 최우선적으로 좋은 답이라는 것을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 드렸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도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고자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때 계장으로 계실 때 이게 순천 목포간 고속도로 장흥 휴게소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제가 군 번영회 사무국장할 때 같이 추진했던 분의 한 명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때가 꽤 오래 됐는데 이제 착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욕심을 내자면 본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지역특산품 판매장 메인 위치에다 꼭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도 각종 출장이라 할지 우리 관외를 나가시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면 각 지역특산품 판매장이 메인 휴게소 외에 다른 건물 하다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용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과장님 성사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이제 요즘 장마나 홍수가 게릴라성 폭우가 옵니다. 순식간에 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우리 장흥군에 지방하천이 아까 45개, 소하천이.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116개소입니다.
○ 위등 위원   
   16개소가 있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 위등 위원   
   지금 조금씩은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도 인근에 읍면에 나가시다 보면 하천들이 요즘 갈대가 많이 우거져가지고 그것도 영농을 하시는 분들의 비닐이 날려서 갈대 사이에서 껴가지고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흐를 때 거기가 역류가 돼 버리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예산 소요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소하천 이런 곳들도 갈대를 계속 좀 제거 좀 해줘야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래서 그건 저도 지금 이제 도하고 자꾸 와가지고 쭉 하천을 돌아보니까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짜 보기 사나울 정도로 갈대가 얄밉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남도 하천 유지관리 보수비를 이충식 도의원하고 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은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가져와야 되고 소하천은 저희 군비를 좀 더 확보해가지고 반드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좀 하면 오히려 예산도 덜 듭니다. 요즘 이야기하게 되면 거의 100% 다 실과별로 예산타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고 예를 들어 논둑이 터져버렸다. 하천에   둑이 무너져버렸다. 그거 다시 수리하게 되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거 봐서 또 우리 농가들도 다 열악하고 어려운 데 그런 안전에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본위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올해 장마가 많이 올해는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없으면 다음 해는 꼭 장마가 거의 경험상 보면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가 한해가 좀 심했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소형관정 문제 과장님 민원적인 이야기가 많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면허라 합니까? 자격증이라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이제 착정업자의 면허가 있어야.
○ 위등 위원   
   무허가 업자한테 하다 보니까. 군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고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신청했던 농가들이 거의 반납을 한 상태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이 관정사업을 하시게 되면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지는데 과장님 혹시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제가 유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요. 현재 저는 내년도 혹여 한해가 지속이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형관정 개발은 전혀 안 씁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정 업자가 파고자 하는 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안 하는 것이죠. 주민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하수 끄집어 올리려면 소형관정 돈이 120만 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심도 100미터 200미터 끌어올리겠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 위등 위원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말로만 주민들한테 인심 쓰는데 행정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대형관정 개발 안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내년도에 한해가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나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혹시 한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장마, 한해 없다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미리 이런 것도 대비 좀 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소형관정도 올해 같이 너무 가뭄이 져가지고 급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좀 보완을 해서 민원 해소하는데 노력 좀 했으면 좋겠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에 또 아까 보고도 있었었고 제가 경제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관산읍 삼산간척지 배수펌프장 설치. 이것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도 그쪽을 잘 아실 거예요. 삼산간척지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서 시공자체 삼산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건 사실이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와가지고요. 결론적으로 저게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금번 올해 7월 1일자로
○ 위등 위원   
   올해 업무가 이관이 돼버렸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이관이 됐고 저희들이 9월 하순경에 서류를 받았어요. 저는 그러기 이전에 와가지고 쭉 돌아봤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좀 많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현재 시스템 자체가 참 노후화 된 것이 아니라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만에 하나 저게 한해가 들어가지고 만일 용수공급이 안 됐을 때는 어쩌겠습니까? 문제가 있고 더더욱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중호우가 떨어졌을 때 그 관리측면에 문제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철저하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게 이제 배수펌프장도 지금 농림식품부에 약 60억 정도 지금 국비를 과장님 오시기 전 이야기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3년 됐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김병원 계장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위등 위원   
   이전에 계셨던 문영백 전 계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제가 거기까지 가서 서로 보고 했는데 거기 또 과장님 보시면 삼산간척지는 비 조금만 오면 전체 논들이 침수돼 버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 위등 위원   
   또 거기 벼를 지금 못 심게 하다가 조사료? 풀씨 심는데 물 조금만 침수돼면 풀 다 녹아버립니다. 아주 농가들 민원제기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도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거기도 하천에 맨 처음에 없었거든요. 어느 순간 갈대가 우거져가지고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돼버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 위등 위원   
   작년에도 비 조금 왔을 때 그쪽 다 침수돼가지고 굉장한 농가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확실히 삼산간척지는 물론 거기는 농어촌기반공사 소관입니다. 그러나 어쩔 것입니까? 강진땅도 아니요 보성 땅도 아닌 우리 장흥군 땅인데.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와 우리 농어촌기반공사 잘 좀 협력을 해서 삼산간척지 농사 짓는데 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거기 지금 농림식품부에 배수펌프장 예산 했던 것 지금 이제 시행계획지구로 선정됐죠? 아직 안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여기가 기본계획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예산 빨리 옵니다. 그래서 현재 배수펌프장하고 배수로 준설관계를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잖아요. 가능하면 늦어도 2019년에는 공사가 발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 과장님은 해 내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안전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 위등 위원   
   최근에 포항에 지진 일어났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 위등 위원   
   우리 장흥군도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안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엔가 제가 안전관리 조례도 해놓고 했는데 조례만 해놓고 한 번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장흥군에도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라 할지 이런 안전검사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2018년도 이런 쪽 예산 세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제가 와서 보니까요.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도 지금 현재 안전지진과 관련돼서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 다세대주택이지만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련 부분들이 너무 무방비 상태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등 위원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래서 하여튼 제가 왔기 때문에 철저하니 이걸 분석을 하고 예산은 제가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 관련된 부서들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재산 관련부서. 그 부서에 예산을 세우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하고 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해나가도록 내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주택관련 부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나 지금 현재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하여튼 제가 한 번 찾아다녀보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된다면 그분들하고 협의해 나가서 진단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고요. 하여튼 공공시설물 관계는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진단해서 처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공공시설물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번에 포항 같은 데도 보면 우리 장흥 포항과 장흥 비교를 한 번 해봅니다. 예시니까. 지금 여기 우리 바로 뒤에 보면 장미아파트 있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 위등 위원   
   또 경찰서 뒤에 장원아파튼가 있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 위등 위원   
   또 구보건소 앞에 한빛아파트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한빛. 네.
○ 위등 위원   
   이러한 다세대들이 좀 오래 됐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그런 건축물들도 안전하다고 지금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장흥군민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장흥군에서도 하고 있는 게 인구증가 또 인구유입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이 그렇게 불안정하게 되면 우리 많은 주민들이 장흥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좀 대책 세워서 예방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석대보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수상안전체험센터로 민자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자투자 하실 분이 오셔서 보니까 좀 퇴적토가 많아요. 그러면 이건 퇴적토 준설하는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해주셔야 되겠죠? 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이제 저건 하천이 국가하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리면서 서두에 내년 물축제뿐만이 아니라 탐진강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 정도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전남도하고 익산청을 두 번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야기 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가 오게 되면 석대보 그 부분부터 현재 저희 평화천까지는 반드시 정비를 해내겠노라고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예산이 어떻게 저희가 따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지고 오게 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볼라고 생각은 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퇴적토는 시간이 되면 또 퇴적이 되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런데 저게 이제 실질적으로 하천이 이제 탐진강이 정부정책으로서 지금 장흥1지구, 부산1지구 나눠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하산까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산구배 아니겠습니까? 퇴적이 안 되려면. 그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가 된다고 한다면 퇴적은 그렇게 쉽게 되진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이론상인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장흥댐 있어서 큰물은 좀 적게 달라듭니다마는 한 번 홍수가 지게 되면 우리는 하류 쪽에 속합니다. 그렇죠? 상류 쪽에서 퇴적물이 엄청 쌓이다 보면 또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배수통과 물이 흐름을 또 봐서 퇴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에는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물흐름 보면서 한 번 퇴적하면 다음에 퇴적이 언젠가 또 되겠죠. 그러나 그 시차가 2, 3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10년, 20년 단위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참고로요. 이제 저희가 익산청하고 협의를 할 때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천에 설치된 보들이 전부 다 고정보 아닙니까? 콘크리트로 그렇기 때문에 퇴적이 더 되고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게 이제 이번에 우리 군의결로 보냈습니다마는 가동보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가동보가 지금 고무보 하고 지금 현재 부동천 내려오게 되면 유압보가 있습니다. 고무보는 바로 20cm 이상 원류가 되게 되면 도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내 있는 일부 퇴적된 부분들이 다 씻겨 내려가죠. 앞으로 저게 방금 하천정비를 하지만 그런 시설물들을 그런 개념으로 정비를 한다면 유지관리에 효과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석대보 위에 수변공원 조성해놨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주무과에서 안 하셨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저희들은 한 것은 아니고요.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그것 했으면 주간만 통행하는 게 아니라 봄, 가을에는 야간에도 아주 잘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가로등이요?
○ 왕윤채 위원   
   네. 야간에 아예 가로등 자체가 없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가로등은 세워져 있는데 혹시나 저게 어떻게 보면.
○ 왕윤채 위원   
   아니요. 수변공원 저 저녁에 가면 가로등 없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아, 수변공원에요?
○ 왕윤채 위원   
   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하천 제방에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수변공원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거 할 수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좀 저게 아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방에다는 지금 현재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 왕윤채 위원   
   그 가로등도 조금 우리 탐진강 여기처럼 좀 이쁘게 해놓으면 거기도 다음에 물축제 할 때도 거기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거든요. 제가 봄, 가을에 민원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서치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치로 했을 때는 좀 미관상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거기다 직접 설치를 하시는 것이 태양열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그렇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축사양성화를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내년 3월 24일까지 인데 잘한 군, 이따 제가 농업축산과에 주무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걸리는 것이 구거하고 도로하고 임야가 걸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하천.
○ 왕윤채 위원   
   네. 하천. 그다음에 하천하고. 그래서 이제 농업기반공사에 걸린 부분은 저희도 민원을 좀 해결했는데 우리 군하고 연관돼 있을 때 다른 시․군에서 매각을 바로 바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도로라든지 구거가 몇십년 지내왔는데 지금까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매각을 해줘요. 그러면 농가는 굳이 뜯지 않고 건패율만 맞춰서 설계변경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늦었습니다. 3월 24일까지 날짜가 얼마 없는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발생을 차후에 하면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대덕, 회진, 안양 저 뜻도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정부정책으로 축사를 양성화 시켜주는 어떤 기간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크게 법에 누가 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사고로 검토를 하라고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어요.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지금까지.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저도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지금 내가 농업기반계가 됐든, 재난관리계가 됐든 그다음에 서무계가 됐든 간에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봤어요. 실무자들은, 주무관들은 법리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 하지마는 그래도 저는 그럽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크게 법에 문제가 안 된다면 양성화 조치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 왕윤채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비탈 같은 필요 없는 도로 같으면 매각을 해주면 농가는 그냥 좀 적은 비용으로 양성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바로 저는 용도폐지조치를 제가 해가지고 매각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 장흥휴게소, 자울재 터널 이런 할때 홍보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데 우리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나온 이야기인데 순천에서 장흥으로 출발 광양 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남해고속도로요.
○ 왕윤채 위원   
   고속도로 입구에 순천 지나면 뭘 그려진지 아십니까? 혹시 보셨어요? 입구에가 순천 지나온 터널에가 그림이 딱 하나 있어.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터널입구에요?
○ 왕윤채 위원   
   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갈대가 그려 있습니다. 갈대. 관광버스가 저한테 했는데 그다음 벌교 오면 뭘 그려졌냐. 벌교. 벌교는 뭡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녹차.
○ 왕윤채 위원   
   꼬막이에요. 꼬막. 벌교는 꼬막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보성이 녹차.
○ 왕윤채 위원   
   장흥은 뭐가 그려있는지 아세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표고가 그려져야 맞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제가 과장님도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철쭉이 그려져 있어요. 철쭉. 철쭉.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아, 장흥에요.
○ 왕윤채 위원   
   한 번 유심히 봐보시면 그래서 주로 장흥을 찾는 관광버스들이 우리 지역 관광버스 기사사장님들의 말씀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흥하면 표고가 나오든지 다른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한우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철쭉이 그려져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자울재 터널이 내일 모레 완공을 할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어떤 입구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그랬을 때 요청 한 번 하세요. 그래서 그쪽, 남해안 쪽, 남부 쪽에 좀 한우, 이것이라도 그려서 오신 분들이 유심히 본 사람들 그것까지 봅니다. 그것 좀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아, 그건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장흥하면 표고였잖아요. 철쭉이 그려져 있어요. 자세히 한 번 봐보세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아,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로하스타운 관련 민원은 워낙 많이 했으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건 파악하셔서 여기서 거론 않겠습니다. 좀 챙겨주시되 오수처리장을 18, 19년도에 50억을 들여서 완공을 하신다 했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 왕윤채 위원   
   과장님은 한 번 한다면 하신다 했으니까 18년도 예산을 2억 세웠는데 나머지는 언제 세워갖고 어떻게 사업을 19년도에 마무리 한다는 복안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저는 그렇습니다. 저게 50억을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처리용량이 일일 500톤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 세대 수가 2018년 되면 110여세대 됩니다. 2018년도 말이 되면.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이번에 설계를 할 때 지수를 정해야 됩니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그렇게 된다면 많은 돈 안 가지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희들 국비 사업 예산 가져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내년 착공한데는 문제가 안 되도록 꼭 사업비를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거는 국비로 할 수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국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환경부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없고요.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원인자.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원인자부담 원칙에 이렇게.
○ 왕윤채 위원   
   국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지역개발사업 개념으로 해가지고 행안부 쪽이나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군비로 한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건 민원사항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제가 지금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11년부터 17년까지 7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택지만 개발해놨지 주택을 시공을 못합니다. 그렇죠? 못한 이유 알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13년 3월 13일 날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고시를 전라남도에 4만 1,103평방미터를 했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거 설계 안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실시설계 완료 및 시행계획 승인을 장흥군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4만 4,732평방미터로 했어요. 그러면 약 한 3만 3,500평방미터가 차이가 나는데 승인고시는 4만 1,000으로 해놓고 끝에 떼겠습니다. 계획승인은 4만 4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래서 제가 이전이라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랍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로하스타운 소장할 때부터 줄기차게 해왔던 부분이고 이번에 건설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이번에 10월 달에 끝났어요. 그 다음에가 개별로 제가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주택은 12월부터 착공을 할 겁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다른 전에 있었던 행정은 제가 말씀 안 드릴 랍니다.
○ 왕윤채 위원   
   승인고시를 해놓고 시행계획승인을 서로 면적 틀리게 할 수가 있냐? 그것이 문제 같고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할 수는 있는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준공때..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15년 4월 15일 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착수했는데 17년 9월 17일 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해서 공사중지처분 명령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받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용역착수 한 것은 안 했다는 이야기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용역은 했는데 저 업무가 지금 농어촌공사로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하잖아요. 그 용역도 농어촌공사에서 했고 업무협의도 농어촌공사가 합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과장님 이걸 자료를 제가 한 번 다시 과장님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반공사 준공도 4만 4,612평방미터예요. 다 틀려요. 다 틀려서.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마을정비구역 지정변경신청은 했죠? 했는데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에서 증가된 면적은 로하스타운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 지역이후로 전원마을 지구로 변경협의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영산강환경청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32세대가 주택 신축이 지연이 됐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분명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지금 1, 2년을 소비를 하고 있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미 터졌고 대책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결이 다 끝났고 12월부터 건축이 들어갑니다. 이게.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영산강요구는 이미 이제.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다 끝났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면 법적행정처분 감수하기로 하였다 했는데 그에 대한 우리 행정처분 뭐예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태료를 내야 되겠죠.
○ 왕윤채 위원   
   군비로 어차피 되겠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건 군비가 아니고요. 위수탁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줬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한 나오게 된다면 농어촌공사.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도 주무과하고 해결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협의 끝났습니다.
○ 왕윤채 위원   
   협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로하스타운도 개발계획변경이 됐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개발계획변경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금년 12월 달에.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이것도 같이 한다고 했는데.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벌써 돼버렸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아니요. 국토계획심의위원회, 이 부분은요. 현재 개축지구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아니고 개축지구가 변경확정되기 전에 농어촌정비법으로 시행했던 공고되었던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법하고는 좀 연관이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시는 분이고 그러죠? 해결사 역할을 잘하시는 분이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 분야는 그러면 모든 행정절차 다 마무리돼서 12월부터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 이거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이번에 준공승인까지 해줬고요. 이제 12월부터는 개별적으로 주택이
○ 왕윤채 위원   
   들어 갈 수 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따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으로부터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이 되고 우왕좌왕하고 갑자기 온 지진이라 굉장히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됐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그러면 지진이 왔을 때 대피하는 대피소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대피소는 지금 현재 내적으로 건물 내는 17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외는 운동장으로 하는 것은 13개소로 지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게 공공시설물들, 학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그리고 외 지역은 운동장, 공설운동장 이렇게 30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지정이 돼 있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지금 이제 홍보가 돼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이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제가 와가지고요. 재난대응 한국훈련이라고 이번에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SNS라든가 앞으로는 반상회라든가 이 부분을 통해서 지진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과장님 이번에 지진이 나니까 막상 저도 그때 2층 건물에 있었는데 굉장히 움직이는데 저도 당황해서 내려가야 되나, 안 내려가야 되나. 또 위원 체면에 또 그러잖아요. 내가 대피하고 이거 당연히 대피해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가고 한참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다 하면 지진이 올 때 최소한 우리가 대피하는 숙지요령 정도는 군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걸 홍보를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다음에 이제 대피소가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되면 간판으로 해서 대피소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간판 설치돼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게 이제 제가 가서 예산한번 챙겨봤더니요 도비가 와 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이번에 늦게사 왔습니다. 예산이.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바로 그 방금 대피소 간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지금은 안 됐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안 됐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반드시 설치해가지고 정말 군민들이 아, 여기가 대피장소구나 하는 것을 오고 다니며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올해 마을 신규사업 회관, 건축 몇 개나 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착공 안 한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얼른 제 머리에 직감이 됩니다마는.
○ 위원장 곽태수   
   네.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과장님이 제가 서두 꺼내니까 벌써 아셔버렸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으로 주는데 보조금비율이 80대20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사실 연약한 마을에서 1억 하는데 2천만 원 자부담 내라고 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건데 저희들이 조례로 그렇게 정해버렸거든요. 저희들이 정하면서 이건 그때 안 된다. 했는데도 한 번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우리가 다시 손을 대더라도 해보자 해서 했는데 지금 올해 한 군데도 회관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자부담 비율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고 이제 자료를 쭉 이렇게 22개 시․군을 빼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20% 자부담인데 10%만 줄였으면 쓰겠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아, 자부담을요?
○ 위원장 곽태수   
   네. 자부담 10%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잘못된 게 마을회관을 여기 1억 2천 줬으니까 우리도 1억 2천 당연히 세워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례로 좀 손질을 해야 되겠다. 왜. 마을 규모라든지 인구수를 보고, 인구수가 첫째 많아야 회관 크기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인구수는 없는데 마을만 크게 합니다. 그러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한 번 다시 손질을 하게끔 저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한 번 이걸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셔서 합리적인 조례를 좀 다시 이번에는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이걸 지금 물어본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렇게 한 번 추진해보실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그 부분을 저도 이제 와서 느낀 부분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그 토지까지 사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막대한 돈이 이렇게 마을에서 부담이 돼야 된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뭔가 모르게 추진할 때 애로사항이 좀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 들어서 한 번 조례 관련 부분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시군을 보니까 80대20, 20% 자부담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100%, 아니면 10%입니다. 그다음에 차등지급을 하긴 하는데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은 좀 우리군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를 다시 재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짧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농업축산과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장흥 공공용승마장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제척을 했죠? 요청을?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 위원장 곽태수   
   과장님 주무부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이 승마장이 올 12월 말로 준공을 합니다. 제척도 안 돼 있고 지금 개발행위 변경도 안 돼 있는데 준공을 한다는 건 왜 내가 물어보냐. 과장도 없습니다. 그 과에는. 또 이 내용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 직원들이. 그래서 여기에 주무과니까 내가 이거 물어보니까 짧게 말씀을,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준공이 되면 어떤 우리가 행정에서 불합리를 받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이제 행정의 불합리가 아니고요. 저게 불법적으로 시설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와서 분석해 본 결과로 봤을 때는 법리연찬이 좀 잘 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게 지금 준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준공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저게 우리가 개축지구 지금 법에 의한 어떤 그런 절차가 아니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가지고 도시법 따라가지고 허가받아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고 단지 저게 어떻게 보면 개축지구 내에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법 적용이 잘못 됐다고 방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만일에 제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바람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된 부서가 있고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행위가 변경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위원장 생각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하는 이유는 뭐냐. 간단히 물어봤어요. 하는 이유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반납을 해야 됩니다. 올해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고 하겠다. 지금 그거거든요. 준공을.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것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래서 난 이건 안 맞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거론을 한 번 해본 것이고 이것은 이따 질의를 할 란가 안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주무과니까 그것도 지금 과장이 안 계시니까 좀 그런 것도 업무연찬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안길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과 사무분장 상황입니다. 정원 30명 중 현원 28명으로 2명이 결원이며 조직은 농촌지원과에 4개 담당, 기술보급과에 3개 담당, 10개 농업인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건에 대해서는 4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4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남부지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는 2018년 부지 확보 후에 국비사업 신청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밀 생산단지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들녘별 쌀경영체와 연계하여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괄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개소, 64ha를 조성하고 생력작업 수확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작업 생력화를 위한 일관작업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장흥군 대표작목 레드향 단지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공모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식재면적 확대 3ha, 우량 접목묘 생산, 작목반 공동선과장 설치, 생력화장비 설치 등 레드향 기반조성과 감귤연구소와 MOU체결, 현장기술교육 등 농업인 역량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장흥군 레드향 공동브랜드 향그레를 개발하였습니다. 향후, 6차 산업화를 유통․가공시설과 실용화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레드향이 장흥 대표작목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전국 제일의 1지역 1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블루베리가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저비용 조기수확 재배단지 4ha, 토경재배 전환으로 수확 후 상품화율 향상을 위한 선별․저장 일관시스템 11개소, 농가형 가공시설 1식을 구축하였고, 블루베리 빵 등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시식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장흥 블루베리 공동브랜드로 개발한 베리품애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험농장 등 6차산업화 모델을 개발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11쪽,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맞춤형 신기술확산입니다.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농가 수준별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실시 하였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클로렐라를 활용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단지 조성, 과채류 문제 병해충의 미생물적 방제 시범, 시설원예 맞춤형 생육환경조절 시범, 부직포 이용 고추 다수확 생력재배 시범을 운영하였습니다. 12쪽, 고품질 특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틈새소득작목 특화단지 조성 시범, 기존재배사활용 농산버섯 소득화작목 기반조성, 유휴지 이용 GAP 약용작물 시범, 오디뽕잎 활용 누에사육 기술시범 3호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우수사례로 장흥생약협회 북부작목반이 GAP 인증시설을 구축하여 작약 등 고품질 약용작물 300톤을 생산하고, 동우당제약과 계약체결을 통해 안정적 농가소득을 확보하였습니다. 13쪽, 기후온난화 대응 틈새소득작목 육성 시범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대응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신소득 작목 개발 정착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천황대추, 커피, 포포, 미니사과 등을 시험재배하였고 체리 등과 같은 고소득 유망과수 생산시기를 앞당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 농업․농촌 이해를 통한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사를 33명을 농업농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활 속 원예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다양한 원예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동물치유농업․틈새가축 애완동물 사육 시범입니다. 농업의 치유기능 상품화로 농업인 소득원 개발을 위해 치유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치유농업 체험장 조성 축사 개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계란, 예완동물 판매로 농가소득 30% 향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6쪽, 장흥한우 유전자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장흥군 암소사육은 2만 4,888두로 전체 사육두수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사육 한우의 육질은 1+이 37.2%로 전남,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육량 B등급 이상은 61.5%로 전남 66.2, 전국 70.1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장흥한우 유용 유전자 분석 및 DB화, 교배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농가가 육량위주의 계량을 하도록 유도,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축산물 부가가치 향상 시범입니다. 목장형 유가공 상품화 시범 1개소, 육가공품 부가가치 향상 기술 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판매하고 남은 잉여 우유 또는 비선호 축산물을 활용 식품가공품을 개발 판매토록 기술지도 하였습니다. 18쪽, ICT활용 오리 사육시설 개선 모델 시범입니다. ICT 기초기반 구축을 통한 오리 사육시설 자동화, 작업 생력화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오리사 창문개폐, 점등, 환풍기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정전, 화재 시 경보알림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노동력 점감 및 소득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19쪽,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국비 지특 예산 확보로 2016년부터 노후 농업인 상담소 4개소를 신축하여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 해결로 군에 대한 신뢰도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및 편이장비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장비 및 편이장비를 보급한 결과, 농작업 재해가 예방되고 농업 피로정도가 질적으로 경감하였고, 사업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장흥청태전 명품화 육성입니다. 장흥청태전을 최고 명품 발효차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태전 인적역량강화를 위한 전통차 전문가양성과정 2개 과정을 운영, 장흥의 차문화 저변확대를 도모하였고, 차관련 박람회 참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청태전의 판매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4일 청태전 나들이 축제를 개최, 문화콘텐츠로서의 면모를 재조명하고 고품격 문화 장흥의 이미지를 한층 높였으며 8월에는 장흥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 관내 7개 학교에 청태전 보급과 홍보효과를 동시에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불특정 소비자들의 청태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산업화 가능성 등 명실공히 장흥의 명품으로 거듭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22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 및 6차산업형 소득활동 육성시범 사업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과 6차산업형 소득활동 육성 시범,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등 3개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제품 상품화, 가공장비 지원, 제품 브랜드화, 홍보마케팅 등을 시범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3쪽, 지역농업의 강소농 표준 모델 육성 사업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11년부터 총 567농가의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소농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17명의 담당 매니저 지정과 자립역량 향상을 위한 기본, 심화, 후속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였고 농가 맞춤형 컨설팅 및 자율적인 모임체 운영 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 농업인 품목별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수요자인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대학과 아카데미 과정을 장기 과정으로 운영하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현장에서 실시하는 여름철현장영농교육과 귀농인 영농정착 현장실습 및 기술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이끌어가는 유능한 전문 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 활성화를 위한 조직력 강화와 회원 확대에 주력하고 14개 품목농업인연구회를 집중 육성하여 자질향상과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농업의 리더로서 역량배양에 주력하겠습니다. 26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 사용 교육입니다. 장흥읍 행원리에 마련한 임대사업소는 현재 50종 15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준공식 이후 임대실적은 전년대비 188% 증가한 602건을 임대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해소 및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굴삭기, 지게차, 로더 면허증 취득 교육을 이달말까지 4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입니다. 물과 꽃이 어우러지는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 및 쾌적한 도심 환경관리를 위해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에 봄꽃 분양, 장흥교, 예양교 등 연도변 꽃거리를 조성하였고, 탐진강 예양교 인근에 연중 꽃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통합의학박람회장 내 국화꽃 단지를 조성하여 박람회 행사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28쪽, 생산비 절감형 재배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농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벼 생산성 향상 재배단지 및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단지를 각 15ha씩 조성하였으며 휴일없는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 및 신규 직원 병해충 현장 교육 등을 실시하여 병해충 적기 방제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29쪽, 잡곡류 생산 기반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밭작물 작업체계 구축과 답 이용률 향상으로 농가소득 보전과 잡곡 시장 선점을 위하여 고품질 잡곡 수확 후 처리시스템 시범단지, 맥류 재배단지, 찰옥수수 조기재배 단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밭작물 수확 기계화율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0쪽, 친환경 안전농산물 실천 기술 지원입니다. 논 이끼제거, 고추탄저병 예방,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유용미생물 85톤을 농업현장에 공급하였고 친환경인증, 쌀 직불제 지원 등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검정 및 쌀 품질관리실을 운영하고 자연농자재 자가 제조기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운영입니다. 한우 육종단지에는 현재 82두의 우량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산된 92두 혈통 송아지 가운데 56두를 우리군 축산농가에게 분양하였으며 국립축산과학원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목초 신품종 이용 촉진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풀씨 종자 600kg을 15농가에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공기관 임대 등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시료작물 확대생산 신기술 투입 시범입니다. 간척지 활용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항공파종 재배기술 시범 4개소, 81.3ha 동하계 사료작물 작부체계 연계 조사료 최대생산 시범 2개소, 4ha를 추진하여 간척지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과 옥수수 수확 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혼파 재배로 수확량 향상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농기계사업이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다시피 거의 약 192%가 증이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우리 농민들이 임대농기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방금 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 남부에도 내년에는 확대시행을 할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농가 생산비원가 절감하는데 우리 소장님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지금 직원이 둘이가 근무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두 분이 지금 근무하는데 가군입니까? 나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지금 나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나군으로 돼 있죠? 그러면 올라가면 다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임대사업소에 농민들 운영한 횟수가 작았는데 1년이 지나다 보니까 200% 이렇게 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군에다 놔놓고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바깥에서 자격증 있고 하면 일반대리점에서도 꽤 많은 임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들어와서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때는 1.5배 정도로 이렇게 지급이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당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면 1.5배가 아닌 일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최저임금으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 유상호 위원   
   최저임금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5,300농민들을 위해서 농번기 때는 토요일, 일요일 쉬고 농사짓든 않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농번기 때는 바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토요일, 일요일 쉬면서 나오지 마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주면서 또 일시키기도 우리 소장님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예를 들으면 10월 달이 추석이었죠? 한 열흘간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버리니까 이분들은 받은 봉급이 정말로 눈물 나게 이렇게 작아져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5,300여 농민들을 위해서는 꼭 임대농기계 사업소가 있어야 되고 이 사업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두 분이 우리 기준 임금으로 이렇게 처분이 바꿔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우리 경리관이신 부군수님 와 계셔요.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느끼고 있는 사항, 그리고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 우리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 그리고 이건 어떻게 개선해서 이분들한테 처우개선 할 것인가. 이게 좀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분들 만약에 안 하고 가셔버리면 소문이 나면 누가 그 임금 받고 와서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임대농기계 와서 일하실 분들은 일단 자격증이 한두 개는 다 있어야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 유상호 위원   
   국가자격증이? 이런 분들이 와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하면 지금 이쪽에 북부에 있지만 남부까지 이렇게 할라고 보면 임금문제가 봉착이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간단하니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군입니다. 다군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기간제로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로 전환을 해야만이 처우개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본청에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행이 지금 안 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분들이 일탈을 하면 일단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만 하지 말고 우리 소장님, 여기 부군수님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이 자리에서 좀 저 역시 또 확답을 받고 싶어요. 이건 진짜로 처우개선이 꼭 돼야 된다. 내가 지난 여름에도 우리 부군수님한테 한 번 전화로 이렇게 말씀 드렸던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처분이 안 돼 있고 우리 부군수님은 처분이 됐을 건데요. 하고 저하고 한 번 만나서 그런 가벼운 인사도 나눈 적 있습니다. 부군수님 처우개선이 되어야만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앞으로 잘 돌아갈 것이고 잘 돌아가야만이 남부에 임대사업소가 생기더라도 문제없이 운영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좀 시원하니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 위원장 곽태수   
   네. 부군수님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위삼섭   
   저도 현장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문제들은 다른 직원들하고 형편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출 때 가능한 부분이고 처우개선 문제는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오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위원님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소장님. 부군수님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감사합니다.
○ 유상호 위원   
   저 역시도 이런 좋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앞으로 우리 농촌을 위해서 또 1차산업에 롤모델이 자꾸 탄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시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일된 이야기인데 본위원도 작년에도 했고 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유상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임대사업 우리 농가들 선호도가 어쩝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선호도가 지금 특히 귀농하신 분들은 아주 좋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그 임대기계 효과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우리 임대사업소 정비하신 분들이 조금 관리를 잘하고 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다 해 놓기 때문에 성능은 아주 좋은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소장님이 보셨을 때 임대농기계를 대여를 하고 가서 갖고 오면 소장님 판단할 때 고장률은 어쩝니까? 내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소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하기 전에 우려했던 것하고 지금 농가들에 기계를 대여하고 반납했을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지금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어떤 농기계는 심각하는 그런 농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우리 농가들에 소형농기계는 농기계 반값이라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고가의 농기계들은 그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농기계는 몇 종류 정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종에 152대가 있습니다.
○ 위등 위원   
   50종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152대.
○ 위등 위원   
   152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일반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선은 없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좀 고가다. 값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그런 것은 한 30% 정도.
○ 위등 위원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되고 소형위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 위등 위원   
   소형위주로 했을 경우는 각 농가에서도 그런 농기계들은 어느 정도 구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요? 고가를 구입했을 때는 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 많이 지출되니까 안 할라고 그러는데 또 그런 농기계들을 또 고가일수록 수리비도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고장이 나면. 또 임대를 해갔는데 우리 임대해 보면 우리 센터에서 그 농가까지 배달해줍니까? 농가에서 화물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임대를 하고 다시 반납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농가에서 갖다가 사용하고 반납을 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이제 우리 북부 쪽에 행원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남부 쪽도 나눠서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그쪽에 농가들도 굉장히 이걸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에 있죠? 격납고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용산에서 크게 활용도가 좀 떨어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 위등 위원   
   협소하기도 하고 기계도 노후 됐고 또 거기 관리하기에도 좀 떨어지고 물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남부에 5개 읍․면에 중간지점에 땅 구입해서 해놓으면 좋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유는 예산 문제죠? 예산?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안 할라 그런 거 아니라 예산 때문에 지금 주저주저하고 계시고 또 대덕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땅을 우리 기부체납 하겠다. 하는 지역도 없잖아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대덕쪽 넘어 가게 되면 또 우리 남부의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진 면도 없잖아 있는 것도 같고, 여건상.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모든 것을 지역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적당한 데다가 임대사업소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본위원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남부 쪽 농가들 상당히 이걸 빨리 그쪽에도 있으면 좋겠다. 많이 선호를 하고 지금 우리 행원 쪽에 농기계 임대를 남부 쪽에 우리 장흥군 10개 읍․면 봤을 때 남부라 하면 우리 편의상 안양면까지 회진까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이쪽에서 많이 지금 대여를 하러 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용산 같은 경우 가서 보면 거기 인근 거리니까 기계 필요하시면 용산 분들은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귀농, 귀촌자들이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소형을 위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저 위원 되면서부터 쭉 이야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길환 소장은 임기 동안 이거 꼭 성사 한 번 시킬 수 있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꼭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 위등 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장흥의 대표작물을 지금 레드향을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레드향 하기 전에 무슨 작물이었죠? 대표작물?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마땅히 장흥의 대표작물이 없다 보니까 레드향을 대표작물로 선정해서 지금 계속 해서..
○ 위등 위원   
   그러니까 레드향 하시기 전 대표작물 놔두더라도 레드향을 하기 전 우리 장흥에서는 무슨.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블루베리를 위주로 했습니다.
○ 위등 위원   
   또 그 전에는요? 블루베리하기 전 우리 장흥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토마토, 딸기.
○ 위등 위원   
   또, 또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또 복분자도.
○ 위등 위원   
   또 있죠? 또 우리 장흥에서 자꾸 했던 각 농가마다 나무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비파 좀 했습니다.
○ 위등 위원   
   비파도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제가 왜 묻냐 그러면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장흥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보면 이러한 모든 과일류들도 유행이 금방 민감합니다. 소장님 그것 느껴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방금 다른 지역에 거론하지 맙시다. 범위가 넓어지니까. 방금 소장님과 제가 이야기했던 얼마 전에 비파는 뿌리부터서 줄기, 버릴 것 없이 다 좋다고 우리군에서도 엄청 지원을 해줘가지고 아마 우리 장흥군 한 농가에 다섯 그루 이상씩 심기도 했을 거예요. 단지로도 하는 데도 있었지만. 그거 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한 5년.
○ 위등 위원   
   그런데 지금 비파도 다 좋은지 아는데 지금 소장님 이 농가들 다녀보고 출장 다녀보시면 거의 선호를 안 해버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일부 대덕에서는 지금 재배를.
○ 위등 위원   
   조금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토마토, 딸기하고 복분자. 이것도 이거 좋다네. 그러면 바로 인근에 또 누가하다 보니까 금방 또 유행 넘어지고 블루베리가 좋다고 엊그저께 불과 며칠 전 같아요. 또 블루베리 좋다고 그 난리 쳤는데 블루베리 그게 또 뭐죠? 블루베리 비슷해가지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아로니아.
○ 위등 위원   
   아로니아. 또 블루베리가 좋다고 해갖고 아로니아가 당분도 좋고 성분도 다 좋은데 우리가 식용하기가 좀 까다롭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가공을 거쳐야 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이제 레드향 같은 경우도 지금 제주도에서 먼저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기후변화 때문에. 아마 본위원이 이 품평을 보면 레드향을 재배를 하게 되면 상당한 초기투자가 많이 들죠? 이것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하우스를 필히.
○ 위등 위원   
   해야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지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많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제주도 가서 보면 레드향의 비슷한 과일들이 귤, 거기도 차근차근 보면 밀감부터 시작해서 거의 비슷비슷한 과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이렇게 봤을 때 본위원이 앞으로 장차 또 레드향 가지고 과연 몇 년간 우리가 여기서 될런지 아이러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말 그대로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연구도 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거기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과일들을 우리가 더 육성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그런 생각해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작목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어차피 농가들의 소득증대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보급을 하고 또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다한 지원을 했는데 안 돼 버리고 또 파헤쳐버리고 방금 전에 했던 비파니 토마토, 딸기, 복분자, 블루베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용가치, 소득증대에는 굉장히 저하되고 있다. 고생만 많이 하시지. 이러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소장님. 그래서 한 번 이런 것도 각고의 연구 노력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 앞에 큰 미르채인가 아파트 지금 올라가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 기술센터 바로 앞에 유리온실, 비가림하우스 다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그 아파트가 짓게 되면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거기는 연구만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 무슨 작물 했으면 좋겠는가. 연구해가지고 결과물을 농가에도 보급도 하기도 하는데 그 아파트들을 이렇게 고층 들어서게 되면 일조량도 부족할 것이고 거기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할 텐데 소장님 그거 한 번 매일 출근하시면서 그거 안 보셨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파트업자와 이야기를 해서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이주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해봤는데 소장님 혹시 연구해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우리 기술센터 청사를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남도대학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에는 기존 있는 그 건물 리모델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또 요즘은 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는 그런 작물이 많습니다. 새롭게 신축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소장님 좋은 답변이신데 지금 유리온실이나 비가림 하우스가 공공건물이 아니고 소장님 개인 것이었으면 그런 답변하시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군 재산입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 앞전에 우리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도대학을 우리군에서 받아가지고 기술센터도 협소하니까 그리 옮기고 뭣도 옮기고 한다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유리온실이나 비가림하우스 이게 소장님 개인 것이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겠는가. 고심 안 해봤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고심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부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그 업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됐습니다.
○ 위등 위원   
   아파트 허가 나버렸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 위등 위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죠. 물론 소장님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노력이 결과에 나왔을 때 무언가 효과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본위원도 상당히 좀 안타깝고 업무에 좀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이렇게 됐던 것을 거울삼아서 여기서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니까 이야기 드린 겁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일들이 물론 기술센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우리군에서도 건물을 짓고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먼 장래도 보고 해야 되는데 방금 이런 것들은 우리 기술센터 앞에 유리온실과 비가림하우스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는 문제가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물생육이.
○ 위등 위원   
   안 되고 연구하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 위등 위원   
   그러면 그걸 그 업자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될 부분입니다. 더한 것도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앞으로 더 그 업자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저는 우리 기술센터 충분히 그걸 처리를 하시리라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저도 가서 물어봤어요. 아무 결과물이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지금 아직 완공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각고에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보상을 받아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라면 충분하니 좀 해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 미르채인가 회사가 아주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상당히 부자 회사라고 그러던데. 소장님 그건 꼭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우리 두 위원님들이 기술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중복된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또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우리 본위원은 예산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8년도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우리 국도비나 추경에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가. 17년에는 54억 본예산에 들어와서 아마 결산예산까지 가면 60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18년도가 42억이에요. 지금 본예산에.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나 더 확보할 예산이 2, 30억, 본위원은 100억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야만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실증해서 실험해서 영농기술개발해서 또 교육도 하고 농가보급해서 소득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관조성도 지금 할 수 있는 과가 없어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요즘은 아름다운 도시를 꿈꾸다 보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다행히 저는 기술센터 우리 전문직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지도직이 15분 정도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도관인가요? 지도관이 두 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배테랑이 됐다는 이야기죠.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럽니다. 5년 이상 근무하시면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업을 발굴해 낼 건데 문제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듣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예산확보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초적 일이 우리 장흥군 농업에 또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산 확보에 같이 좀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항이 겹치는 질문인데요. 분명 훌륭한 엔지니어를 만드려면 우리 유상호 위원 이야기처럼 처우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과 또 상의를 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기계 이제 임대사업을 한 번 봐보면 16년도에 513일에서 393건을 하셨고 17년도에는 837일 그다음에 61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농기계 임대사업에 좀 우리 군민들이 호응도가 좋다. 그것은 호응도가 좋은 것은 임대사업을 운영을 잘한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남부에 임대사업소가 하나 하련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현재 추진 중이잖아요? 그럼 23억인데 여기서 이제 국비가 9억이고 도비가 2억 9,0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만약에 국도비 확보가 안 돼도 남부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국도비를 확보를 하려면 부지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부지는 군비로 한다 치고. 그러면 만약 국도비가 확보가 안 돼도 최종적 23억은 우리 군비로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추진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를 합니까? 아니면 부지만 사놓고 한 번 추진하다가 안 되면 다시 없었던 걸로 할 것인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내년 2018년도 추경에 이렇게 부지를 반영을 해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국비를 이렇게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산면에 있는 농기계 임대가 11종에 11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소장님 어떻게 임대를 하실 거예요? 매각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이제 장기적으로 남부지역에 임대사업소가 설치가 된다면 그쪽으로 전부 농기계를 옮기고 매각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용산은 실용도가 좀 떨어지죠? 활용도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봐서 그럽니다. 남부에 일단 안 생기더라도 이건 매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나서 다음에 남부에 어떤 부지 매입되고 국도비 확보 되면 신규로 사업을 한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축사들 있고요. 농업창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은 매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여론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 왕윤채 위원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추진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관조성은 우리 기술센터가 도맡아서 합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의 무슨 행사라든지 총망라해서 많이 화초 가꾸기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평상시 소장님 소신대로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평상시는 경관조성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우리 했으면 좋겠다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쩌세요? 만약에 예산이 지원되면 평상시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지금 경관조성용으로 1년이면 봄, 가을, 여름해서 2만 번 정도를 자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생산한 것을 각 행정 읍면 사무소, 또 도로변에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왕윤채 위원   
   옛날에는 새마을과라는 데서 했어요. 그랬죠? 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주무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예산 확보해서 기술센터에서 좀 하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초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이 특화작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좋고 이렇게 하다보면 과잉생산 돼서 또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16년대 아열대 과수 농가는 기후변화대비 작물재배현황을 보면 16년 17농가에 2억 4,400, 매출이. 17년에는 45농가 7억 2,400, 이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이 좀 늘어나니까 농가도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블루베리, 레드향 이렇게 하잖아요. 천황대추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18년도 예산을 한 번 보면 특화작목 육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예산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본예산에서 54억 대 42억 10억 정도 빠졌는데 그 대부분이 아마 특화작목 예산이 적용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한 것은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 과정에 천황대추 같은 경우에는 천황대추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경기도 광주에 계시거든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경북 영천에서 천황대추를 이미 생산 판매를 합니다. 그러죠? 성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묘목을 농가에 배분해서 이것이 3년 동안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을 크다 보면 문제는 또 과잉생산이 돼버려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은 천황대추가 인기가 좋은데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침에 우리 지도사님들 15분, 지도관 5분 정도 계신다 했는데 이런 것을 먼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런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애플망고는 들어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이야기는 많이.
○ 왕윤채 위원   
   들어봤죠? 애플망고가 나오는데 애플망고가 기후조건이 우리하고 맞습니다. 해남이나 장흥하고. 그것은 햇빛과 해풍이 있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애플망고를 재배하는데 품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천황대추도 많고 블루베리, 레드향 이렇게 나오는데 남보다 한발 앞장서서 우리가 특화 작물을 만들려면 남이 재배하지 않는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실증하고 실험해서 먼저 다른 시․군보다 먼저 성공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우리 소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쭉 계시면서 그런 품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연구 좀 하셔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아까 농기구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차량을 구입했죠? 3.5톤 차량?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차량은 구입이.
○ 왕윤채 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구입하러 임대하러 오면 인력이 부족해서 대여를 그렇게 못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유상으로 할 거냐, 무상으로 할 거냐. 소장님 어떤 법안을 갖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그런다 하면 유상으로 해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
○ 왕윤채 위원   
   유상으로 했을 때는 운송화물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영업용 넘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영업용 넘버를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도관님 생각했을 때 유상으로 했을 때는 그 법이 없어갖고 그냥 유상으로 하면 운송법에 걸립니다. 그럼 이제 무상으로 하면 뭐가 문제냐. 이제 뻔히 예측이 되죠. 세척도 안 하고 반납할 것이고 어떤 분은 어디 있으니까 가져가버리라.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기계도 훼손이 되고 이런 대책을 세워, 유상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란 넘버를 행정에서 사용 한다는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무상으로 했을 때 빌려 가신 분하고 어떤 서약을 할 것이냐. 반납은 어디 장소다. 우리 하차한 장소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벌금을 낸다. 이런 쪽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쪽에 연구해서.
○ 왕윤채 위원   
   연구를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문제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몇 가지 질문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적으로 계시는 지도사님, 지도관님들 한국 우리 장흥의 농업기술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시고 해서 하여간 우리 농가소득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삼섭 부군수님에게 간단히 답변 마이크를 한 번 넘겨보겠습니다.
○ 부군수 위삼섭   
   남부 임대사업소 설치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도 설치해 달라, 관산도 설치해 달라.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어디다 하는 게 가장 적정한 것인지 우선 관산에다 할 것인가, 대덕에다 할 건가 좀 명확하니 돼야 어디다 부지를 확보할 것인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부지만 확보되면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사업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행원에 있는 임대사업소도 제가 도에 과장할 때 지원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부지만 확보하면 국비사업은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아까 무상으로 할 건가, 유상으로 할 건가 우리 농기계를 배달해줘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해주고 또 갖다 주려면 또 인력은 보강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영업행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인력보강이라든가 또 지금 차는 구입해 놨고, 어떻게 해야 될가는   하여튼 기술센터하고 잘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지금 오죽 답답하면 위삼섭 부군수님께서 또 자진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고향이 대덕입니다. 우리 위등 위원께서 방금 대덕이 외진다 어쩐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발언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역구가 남부이기 때문에 남부 지역의 어디로 가든지 간에 좀 적절한 곳에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방금 부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토지, 위치가 지금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갈팡질팡 하는 이런 상황 같은 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관산 가셔서 관산 분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어떤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거론을 하는데 대덕은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그때 방역했던 돈을 모아가지고 이러이러한 큰돈을 모아서 땅을 매입해놓고 적절한 데 쓰자. 한 게 이번에 농기계임대사업에 하면 저희들이 이 땅을 무상 증여 할란다. 지금 이런 상황에 돼 가지고 요구하게 된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관산에. 그러면 대덕에서 그런다 하면 관산도 적절한 땅을 대라. 그다음에 우리가 돈 주고 살라 해도 관산서 지금 땅 부지를 못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자꾸 이 상태로 흘러가면 지역적으로 괜한 감정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쪽에서 땅을 주겠다 하면서도 유치할라 하는데 안 된다 하고 여기는 땅도 없는데 이리 줘야 된다 하고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느 쪽에 하든지 간에 빨리 결정을 지어주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부지가.
○ 위원장 곽태수   
   얼른 결정이 돼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산에 하나 대덕에 하나 뭔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용산에 있었는데 제 구실도 못 했고 지금 현재 보면 장흥센터에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 가져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죠. 그도 조금 더 가까운 데다 놓고 할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지 이것은 어떠한 지역의 편차를 떠나서 소장님이 빨리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다음에요.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대덕에 고향의 강이 준공이 돼가지고 이번에 우리 통합의학박람회 하면서 국화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덕 고향의 강으로 좀 줘가지고 지금 그걸 식재해서 지금까지도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예쁜 마음이 드는데 이게 또 보니까 대덕읍 입구에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좀 가능하다면 화분 거리라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통합의학박람회 행사하면서 남은 국화도 거기에 놓으니까 굉장히 반응이 지금 좋더라고요. 보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 위원장 곽태수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건 뭐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이런 것은 이런 자원을 좀 이용해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화분거리라도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좀 거기도 설치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남진 한우 육종단지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이게 뜨거운 감자죠.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놓고 매번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축소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군의 모든 굵직한 사업 몇 백억 들어오면 로하스타운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추진은 로하스타운 하는데 한 가지 사업도 된 게 없고 그러면 지금 한우육종단지도 어떻게 보면 유전자 연구센터를 거기에다 유치한다고 또 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못해 버렸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두입니까? 82두 사육하신다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래서 지금 50 몇 두 정도 분양이 군민들에게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혈통송아지는 56두 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그래서 어떻게 저도 그 소를 한 번 받고 싶은데 저한테는 기회가 안 돼서 지금 못 받는데요. 사실 우리 장흥군 한우 두 수가 지금 2017년 약 10월로 봤을 때 4만 7,000두 정도 됩니다.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4만 7,000두 되는데 이 4만 7,000두를 가지고 한우 계량을 한다는 것은 육종단지에서 계량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건 우리말로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이거. 지금 몇 두 있죠? 82두 가지고 우리 장흥군의 4만 7,000두 정도 되는 한우계량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보고에는 차질 없이 열심히 추진해서 노력하겠다. 이제 소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내가 다시 재차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육종단지를 매각하죠? 할 계획이죠? 앞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임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각보다도 본래 취지가 설립할 때 한우를 육종하기 위한 그러한 곳을 했기 때문에 매각보다도 임대 쪽으로 그렇게.
○ 위원장 곽태수   
   소장님 이제 임대도 좋은데요. 본위원장의 생각은 저도 한우 농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 매각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된다면 매각을 해야지 임대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시간이 흘러가면 철제가 다 썩고 모든 기계도 다 마모가 되고 할 건데 이게 임대 줘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이게 육종단지로서 어떠한 기능을 못할 것 같으면 매각하는 게 원칙이죠. 거기에 남아있는 이런 기계는 또 저희들이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각할 때 꼭 굳이 그것까지 같이 매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우 유전자 연구센터라든지 한우 계량 하는 사업이 앞으로 장흥에도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지금 이런 기계를 쓸 데가 없으니까 임대로 우선 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신가 모르겠는데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매각으로 반드시 가야 맞습니다. 임대는 안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적극 검토해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정말 이걸 매각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는 뭡니까? 연구입니다. 연구. 연구해서 군민들에게 어떠한 교육도 시키고 소득창출 하는데 앞장서는 이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규모 가지고는 연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 내 암소 키우면서 이놈 계량이나 한다고 하면 개인거나 모르지만 장흥군 전체를 이것이 육종단지로서 기능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을 하시고 정말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앞으로 한우 사업소가 이제 또 발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앞으로 이런 시설은 좀 규모 있이 해가지고 유치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소장님 매각 꼭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축산과장의 공로연수로 인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농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담당 정봉식   
   농정담당 정봉식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우리과는 6개 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13건 중 완결된 11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농어업소득증대융자사업 행불, 무재산자 결손처분 추진사항입니다. 결손처분은 채무자 및 보증인 모두가 사망하거나 무재산,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소득증대 융자사업 체납자 134명에 대하여 지난 6월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사망 13명, 개인회생 19명, 파산자 1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85명, 보증인 98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생약초·한방특구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창의사업 및 장흥한우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토요시장 메쯔거라이 거리 조성, 한우관련 체험·홍보 및 육가공 시설 등을 구축하여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생약초·한우특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농번기철 가사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1인 10만 원씩 1,408명에게 발급 배부하여 건강관리, 문화활동을 지원하였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비를 64개마을에 200만 원씩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162명, 출산여성농업인 11명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4개 사업에 5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복지사업에 해당된 여성농업인이라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유상호의원님 제안에 의해서 추진된 제도로서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농가에게 매월 30만 원에서 150만 원을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지급하고, 발생이자를 농협에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도에 최초 도입하여 시범사업으로 346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일상생활에 도움 되는 등 호응이 좋아, 2017년에는 612농가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612농가를 대상으로 매월 6억 1,400만 원씩 7개월간 43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과 인근농촌,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작업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천관농협에 설치하여 총사업비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기준 운영실적은 85농가에 2,115명을 인력지원 해 왔으며 앞으로 구인·구직자간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기에 인력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귀농어·귀촌인 농어촌 정착 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그 사람이 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어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기준 236가구에 307명의 도시민을 우리군으로 유치하여 주택수리비 등 4개 사업 42농가에 9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어민 및 귀촌인이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역이주 방지를 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어·귀촌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도시민전담센터운영 등 3개 사업에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시민 체험활동에 255명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3년차 사업으로 추후 재공모를 통해 귀어·귀촌인이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행복생활권 농산업창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장흥, 강진, 영암 3개군이 연계한 사업이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산업창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총사업비 6억 2,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교육, 실습, 견학 등 4개 분야에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마지막 3년차 사업으로 사업참여농가에 대해 지속적 상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소득보전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쌀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직불제 등 3개 사업에 117억 5,900만 원을 11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급하기 전에 지급대상자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지급대상필지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누락농가가 발생하거나 부정수령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조치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16쪽, 유기생태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가소득보전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장려금 등 3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사업비는 46억 6,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10월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99개 단지를 신청 받아 21개 단지가 완료되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552ha를 신청 받아 950ha가 완료되었습니다. 직불금은 2,200ha를 신청 받아 이행여부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친환경농업 장려금, 인증비, 직불금 지급에 따른 이행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부정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에 12월말 이내에 지급하겠습니다. 17쪽, 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농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분의 일부를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벼농사를 재배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경영안정대책비 등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완료하여 연인원 18,842농가에 49억 3,500만 원을 지급완료하였고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 지원한 비료 등이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 지원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자연순환 농업 정착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등 4개 사업에 자담포함 57억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토양개량제 5,350톤을 장흥, 용산, 안양에 공급완료 하였고 친환경유기질비료 28톤은 공급중이며, 녹비작물,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4,976ha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양개량제 및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적기살포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하고 녹비작물 적기파종 지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원예작물 재배 다양화 추진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 및 작목전환 확대를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원예작물 재배사업으로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152농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까지 사업을 완료한 130농가에게 3억 9,200만 원을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22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완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 품질개선과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사업으로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28농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까지 사업을 완료한 19농가에게 8억 1,000만 원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9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완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시설원예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및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사업으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등 4개 사업을 63농가에서 추진하여 왔고 현재까지 사업을 완료한 36농가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27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및 청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하기 위하여 가축 질병 16종에 대하여 예방사업을 추진해 왔고 소 브루셀라․결핵 체혈 검사 2만 7천두, 구제역 예방백신 137두 분량을 구입하여 전업농에게 지원하고 영세농에 대하여 4만 3천두씩 2회 일제접종을 실시 하였으며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2만 5천두 분량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활동 등을 더욱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3쪽,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양질의 퇴비로 자원화 하는 자연순환농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3,600만 원이며 지금까지 가축분뇨 살포 지원사업과 악취 저감 시범사업을 완료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6개소, 액비저장조 36기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개 사업이 사업계획과 취지에 부합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창의사업입니다. 장흥한우 명품화와 축사환경 정비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에 거쳐 친환경 공동축사 구축사업, 축산환경정비사업, 장흥한우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9억 2,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1, 2차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환경정비사업 메쯔거리 테마조성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공동축사 시설구축 사업이 부지확보에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차 년도에는 지연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3차년도 사업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장흥한우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 향토자원인 한우를 활용하여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네트워크, 연구개발, 홍보 마케팅, 육가공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16년부터 17년 11월 현재까지 한우를 원료로한 메뉴 3종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업체 선정 협의 중에 있고, 황칠한우 숙성육과 브랜드를 개발중에 있는 등 한우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브랜드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2018년부터 19년까지 1, 2차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냉동창고, 즉석가공 및 포장장비 도입, 특히,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한우산업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겨울철 유휴 농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 제조운송사업 43개 경영체에 1,875ha, 기계장비 5개 경영체, 종자대 162톤, 생산전문단지 25개 경영체 등 총 4개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조속히 사업 완료를 독려하고 정산서 제출 받아 철저히 검토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쪽, 정남진 장흥한우 명품화 및 판매활성화 추진입니다. 한우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우수혈통 보존 및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우량정액공급, 한우등록사업, 쇠고기귀표장착비 등 9개사업에 1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형질보존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중소가축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오리 등 기타 가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축산업균형발전지원사업, 양봉산업 및 축산장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중소가축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친환경 축산정책 추진입니다. 정부의 주요 축산정책인 동물복지형 녹색축산과 생태형 단지축산 시책에 부응하여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고자 천적을 이용한 해충구제 사업, HACCP 컨설팅 지원, 인증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총괄답변은 농정담당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해당 업무담당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계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셔 가지고 계장이 답변석에 서 있습니다. 공공비축미는 우리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유상호 위원   
   올해 우리 계장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셔갖고 아마 업무에 전체적인 것은 아마 파악이 잘 안 됐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과장님이 공석 이어 갖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PP포대 사업 하셨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제품이 어디서 들어왔죠?
○ 농정담당 정봉식   
   세일산업이라고 무안 농공단지에 있는 세일산업에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 유상호 위원   
   무안 농공단지에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베트남에서 배타고 들어왔습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사업자는 무안 농공단지에 있는 세일산업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유상호 위원   
   제품은?
○ 농정담당 정봉식   
   제품은 사업자가.
○ 유상호 위원   
   우리 국내에서 제작 안 한 것이죠?
○ 농정담당 정봉식   
   제가 사업자로부터 들었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좌우간 조금 늦었기도 하고 무안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세일산업에서 하는데 작년부터 아마 우리 국내제품이 안 들어오고 아마 베트남산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공개입찰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경쟁입찰, 공개입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2회 입찰 공고를 했었는데 2회 다 낙찰이 돼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거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 유상호 위원   
   수의계약으로 돌렸어요?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유상호 위원   
   낙찰이 안 된 거예요? 된 건데.
○ 농정담당 정봉식   
   유찰 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유찰 되었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전부 다 얼마였죠?
○ 농정담당 정봉식   
   총 예산액은 5억을 세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우리 장흥군 농가에 들어가는 PP포대 예산이 지금 거의 3년치 이 정도를 보면 3억 5,000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왜 이렇게 우리 장흥군에서 제시한 것을 너무나 이렇게 낮게 제시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됐겠죠?
○ 농정담당 정봉식   
   저희들이 입찰 의뢰를 하기 전에 관련 단체나 업체에 견적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견적이 낮게 들어와 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저희들 재무과에서 공고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게 공고가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참여를 못하고 한 개 업체만 이렇게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한 개 업체만 했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유상호 위원   
   2, 3년 전만 해도 우리 가까운 화순에서도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화순 제품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목포항으로 우리 여수항으로 이렇게 이제 베트남산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우리 장흥군의 어떤 나락을 수매를 하는데 공공비축미나 하는데 알곡은 국산이고 포대는 베트남산으로 써야 되겠습니까? 이거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예산도 넉넉하니 5억 정도를 세워갖고 있었어요. 이러면 우리 국내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민의 세금도 늘어나고 이런 데 구태여 외국산을 사용해서 우리 농가에 공급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적기에 빨리 했다면 모르지만 좀 늦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유상호 위원   
   늦은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계장님 이건 좀 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금년에 공급이 좀 지연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민원처리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상반기에 가급적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하셔갖고 국산으로 할랍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베트남산으로 할랍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업자에.
○ 유상호 위원   
   이쪽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국산으로 제품을 주라. 왜 우리가 여기서 한다 해서 우리가 혹시 베트남에서 우리 장흥군에 와서 표고 3억 원 어치, 4억 원 어치 안 사가잖아요?
○ 농정담당 정봉식   
   그게 이제 우리 도내에는 톤백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전부 다 수입입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유상호 위원   
   40.
○ 농정담당 정봉식   
   40kg짜리는 제작을 하고.
○ 유상호 위원   
   나머지 800kg하고 1,000kg짜리는 전부 다 수입해서 쓴다. 그거 사실이에요?
○ 농정담당 정봉식   
   시설이 없는 걸로 사업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 유상호 위원   
   아, 무안 세일산업만 그럽니까? 아니면 화순에 영일물산도 그럽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세일산업은 도내 기업들이 그렇게.   
○ 유상호 위원   
   다 우리 전남도에 있는 기업이 1,000kg짜리는 경쟁력이 없어서 생산 안 한다. 그럼 40kg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1,000kg짜리는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기계만 더 키우면 되는데 이거 저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유상호 위원   
   그거 사실에요?
○ 농정담당 정봉식   
   제가 이거 사업자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사업자 말만 들었다. 현장 확인 안 하셨죠?
○ 농정담당 정봉식   
   현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몇 군데 이렇게 우리 도내에 있는 제품공장을 이렇게 현지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샘플을 주라고 하든지 해갖고 알아봐야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도 쌀값은 조금 올랐습니다만 아직 안정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PP포대는 3억 5,000이면 됩니다.
○ 농정담당 정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3억 5,000이면 되고 또 나머지는 지금 우리 이쪽 장동, 장평, 유치, 부산, 장흥읍, 안양 이쪽까지는 거의 다 디에스씰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쪽으로 전부 다 산물 벼로 그냥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에 말했습니다. PP포대 좀 아껴서 상토에다 좀 지원해서 상토 비율을 높여 주라. 여러 번 말했는데 이렇게 잘 안 들어요. 지금 일반농가에 가면 PP포대가 정말 한 번 아무 농가나 가서 한 번 샘플 조사 한 번 해보세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 좀 하시고 그것은 좀 시정해주십시오.
○ 농정담당 정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2017년산 공공비축미 시장 매입 배정표 있죠? 이것도 우리 정 계장님이 하십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올해 장흥군에 몇 십만 kg 왔습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11,195톤 배정받았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kg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000. 네. 1,119만kg 정도 왔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 자료에 보면 왜 우리 경지면적이 보성하고 장흥하고 결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약 300만km 정도가 보성하고 강진하고 이렇게 덜 오고 있어요. 이거 문제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지금 도에서는 배정을 할 때 전년도 실적을 반영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70%로 반영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이렇게 저희들이 실적이 적었기 때문에 배정량이 적고.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작았고 계속 작았다는 말입니다.
○ 농정담당 정봉식   
   제가 듣기로는 10년 전에 우리군에서 매상 실적이 좀 적은 걸로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매상을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10년 뒤로도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전년도 실적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10년 정도 된 것 아니에요?
○ 농정담당 정봉식   
   금년에는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해서 타 년도에 비해서, 타 시․군은 감소를 했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 3%가 더 돼서 증이 돼서 왔습니다. 금년부터 시정해 나갈 걸로 도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춘봉 씨가 누구예요? 서은수씨는 누구십니까? 도 농정국장이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유상호 위원   
   이춘봉 씨는 친환경농산과장이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몇 번이나 우리 농산과에는 이 분들을 만나러 도에 출장 가십니까? 출장내역서 있습니까? 도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흥군 농업축산과 같이 도청에 안 온 과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22개 시․군에 최고 안 온답니다. 제가 이것까지 확인했어요. 왜 안 갑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보성은 230만kg가 산물 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흥은 26만 7,000kg예요. 10배 차이입니다. 10배. 산물 벼가. 그러면 제일로 작은 곡성, 22개 시․군에서 제일로 작은 곡성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곡성이 24만kg 정도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출장 안 갔고 도청에 안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서은수 농정국장이 장흥군 부군수를 하셨어요. 찾아가서 이런 내용은 시정을 받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은 잡아서 하고 그리 안 하면 사정을 하든 해가지고 이걸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기록을 보면 정말 이거 문제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산물 벼가 우리 계장님 산물 벼가 얼마나 편합니까? 바로 논에서 탈곡해서 바로 하니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걸 비어서 다시 짚을 싣고 와서 건조기에 넣어가지고 다시 꺼내 갖고 저울질 해서 다시 나갑니다. 이게 엄청나게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10분의 1 차이가 이렇게 나버리면 이건 진짜로 문제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7월 1일자로 오셔가지고 여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못 됐을 거라 생각 합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장흥군에 부군수로 계셨던 그분이 농정국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런 일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보성이나 강진군도 우리의 배가 더 많이 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좀 우리 계장님이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농업분야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를 않습니까? 안 되면 부군수님 한 번 같이 올라갑시다. 하고 모시고 올라가셔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이야기하면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올해 2017년 산 공공비축미하고 시장 격리고 지금 현재 수매는 다 받고 있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아직 정산은 못해 주고 있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국가에서. 우리 장흥군에서 못한 게 아니라.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지금 언론보도를 한 번 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우선 지급이라기보다 중간지급을 해준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공문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내려온 것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한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공공비축 시장성이 중간정산을 3만 원씩 11월 말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확정금액은 12월 25일까지 가격을 조사한 후 12월 31일까지 일괄지급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계장님 혹시 전국 보급종이 쌀이 지금 2016년도에 쌀 자립도가 101%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수입쌀이 들어오다 보니까 쌀이 지금 남아돌아가거든요. 우리 소비하신 분들은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식량자급은 이제 쌀만 갖고 할때는 이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조금 수확량이 많은 품종은 또 제외를 시킨다고 그래요?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아마 정부발표에 보면 새누리 운광벼는 제외를 시킬 란다. 이렇게 발표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누리 대체 품종으로는 대보하고 새일미, 하이아미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흥군도 선정을 하셨죠?
○ 농정담당 정봉식   
   최근에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새일미하고 신종진하고.
○ 농정담당 정봉식   
   두 가지 품종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셨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유상호 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농부들은 1년에 한 번 농사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수매해 가면서 한 푼도 안 주고 이렇게 11월 달까지 거의 수매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격 정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민이 꽤 무시당한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계장님께 하겠습니다. 사실 11월 11일 날은 무엇입니까? 우리 농민의 날이죠?
○ 농정담당 정봉식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1996년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식 기념식입니다. 우리 11월 11일 날 세종시 컨벤션 센터에서 이낙연 총리까지 와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농어민의 날에. 그런데 우리 장흥은 75%정도가 1차산업에 종사하는데 우리 장흥은 농업인의 날 안 합니까? 우리 강진은 한 것 같은데.
○ 농정담당 정봉식   
   강진에서 농업의 날 행사한 것은 도 주관으로 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별도로 10일 날 한농하고 한농연 하고 농업단체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우리 과하고 한국농촌공사, 농협 이렇게 기관단체가 모여서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체육의 행사 겸 해서.
○ 유상호 위원   
   네. 저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줬습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그 부분은 따로 지원이라기보다 각 기관별로 부담을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농산과에서도 부담을 했어요?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랬습니다.
○ 유상호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 보면 전체적인 어느 특정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 따르면 농촌지도자회도 있고 4H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친환경단체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식 기념일 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도 우리 계장님 조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음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지 많이 요구도 안 할 거예요. 우리 농업 종사하신 분들은. 적당하니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각계 단체하고 그래도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날이고 이낙연 총리께서도 기념식을 해가지고 훈 포상까지 다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해야만이 우리 장흥의 농업을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산업 훈포장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독려하면 더 열심히 농사를 짓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 농정담당 정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좀 잘해주십시오. 우리 계장님한테는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제가 축사양성화과정하고 그다음에 한우등록사업 관련, 그다음에 천관산 승마트래킹코스 갔거든요. 서무계장님 답변 하실 랍니까? 아니면 한우계장님 같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랍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한우계장이 답변하는게 좋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한우계장님이 답변석으로 오셔서 앉아서 하실 거예요?
○ 위원장 곽태수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봉식 계장님 그대로 답변석에 앉아계시고요. 일단 왕윤채 위원 질문을 하십시오. 질의를 하시고 답변이 내가 도저히 못 하겠을 때 다음, 주무계장에게 발언대로 나오시게 이렇게 할랍니다.
○ 왕윤채 위원   
   위원장님 두 분이 동시에 해서 바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곽태수   
   그럼 우선 질문을 먼저 하세요. 발언대 좀 이따.
○ 왕윤채 위원   
   축사양성화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15년 3월 25일 시행에 앞서 축산농가의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해기간을 두는 것이 우리 축사양성화 관련 법이죠? 그렇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무래도 한우계장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 위원장 곽태수   
   저기 이정우 계장님이 발언대로 일단 나오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정봉식 계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이정우 계장님부터 축산과 관련돼서는 이정우 계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편하신 분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년 3월 24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의 경우에는 시설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한다. 이러죠? 맞죠?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 왕윤채 위원   
   본위원도 이 축사양성화 과정 3년간 진행해 왔는데 이제야 거론하게 돼서 저도 상당히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솔직히 그럽니다. 그전에 민원인도 가끔 있었는데 알아서 우리 군에서 홍보하고 또 TF팀도 구성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신 줄 알았는데 제가 잘 된 사례를 쭉 한 번 봐 봤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상당히 기관끼리 TF팀을 형성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계장님 우리 장흥군도 이 무허가 양성화 추진 TF팀 구성했습니까?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지금 건축사협의회 하고요. 그리고 행정으로서는 건축계장하고 환경지도계장, 그리고 축산계장, 테스크포스팀.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끼리 TF팀 구성해서 어떤 결과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그 결과물은 주로.
○ 왕윤채 위원   
   협의한 내용이 우리 농가에 어떤 혜택을 줬다.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그런 혜택은 주로 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지침에 의해서 그 사항을 이행하도록 홍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된 사례를 보면 이행강제금도 인하를 했고 그다음에 공지 있는데 다행히 우리 장흥군의 건축법 조례는 공지가 적용이 안 돼요. 공지가 적용되는 데를 인하를 해준 그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TF팀에서 다 나온 거죠. 그다음에 건패율 완화였는데 우리군도 지금 건패율이 60%로 좀 완화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있고 그다음에 건축사협회하고 해서 설계비 완화, 이렇게 했었는데 본위원이 지금 감사를 하면서 민원실하고 안전건설과에 문의를 해보면 각자 따로 따로 놉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민원이 걸려서 한 번 가보니까 쓰지 않은 비탈인데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서 도로를 뜯고 있었습니다. 축사를 뜯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뜯어야죠. 도로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TF팀에서 어떤 업무협조가 됐으면 도로를 뜯지 않고 거기를 바로 용도폐기해서 매각을 해줬으면 그분은 이행강제금만 물고 그다음에 신설계해서 충분히 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지금 양성화하는 데 가장 문제가 뭐 걸리죠? 걸리는 뭣, 뭣이죠?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대부분 건폐율 초과부분이 많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건폐율은 분명히 초과되면 땅을 옆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구거입니다. 그다음에 임야, 도로, 하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구거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을, 이제 하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 소하천 나눠지니까 이쪽에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법대로만 하지 말고 농가편의를 봐주면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것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제 3월 24일까지면 넉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넉 달도 우리가 좀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아까 안전건설과장님은 도로에 관련된 것 있으면 적극 협조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관부서와 하시고 또한 구거가 보통 6미터로 돼 있습니다. 2미터 정도 돼 있고 양쪽 사이드 2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구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농어촌공사 정중앙 지사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 구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좀 무상양여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건축계 답변은 뭐였냐. 장기사용승낙서만 받아갖고 오면 우리는 허가를 내줄란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가 영업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장흥지사에서 답변이 한 달, 두 달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중앙에다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년간 관리해 왔는데 앞으로도 특별히 쓸 것 같지 않으면 사용승낙 해주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구거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타 기관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데 우리군에서는 정작 무엇을 하셨는가. 되묻고 싶었거든요.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이번 11월 20일경에 지금 읍․면에 다시 재신청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신청조사를 받아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구거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양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3년에서 32개월이 흘렀습니다. 진작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 우리 농가에서 뜯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대처를 못 했다. 이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본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타 기관에서도 사용등록 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우리 농가한테 하는데 그걸 못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 왕윤채 위원   
   계장님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농가에서는 구거, 도로는 무조건 뜯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을 방문하신 분들은 이제 농어촌공사 소속은 이제 안 뜯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읍․면에 홍보를 하셔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우리 한우는 위원장님도 많이 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등록사항만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간혹 가다 우시장을 한 번 가봅니다. 아침에 가보거든요. 그래서 송아지 경매가격도 보고 그러면 거기가 기초후 혈통, 고등 이렇게 써진 송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에 물어봅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어쩌십니까? 그러니까 그 살려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한우등록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기초후 등록이 전부 몇 호나 돼 있습니까?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우리가 총 사육 두수에 대해서 2,571두가 등록 돼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토탈 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암소가 54%이니까 약 2만 5천두 되겠죠? 2만 4천두나 정도 암소만 우리가 기초후 등록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토탈하면 몇 두나 돼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16년도에 18,000두 이거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2,571두인데 문제는 제가 기초우 등록을 기본적으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비 핑계를 많이 대는데 도비 기껏 해봤자 400, 500오거든요. 그러죠?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군비라도 좀 세워서 등록을 일괄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더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앞주 우시장 축협조합장님 계셔서 근 1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축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기초등록을 본인 예산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 맡긴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셨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실태 좀 파악하셔서 하여간 품질계량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량으로 과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등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우리 ET 바이텍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정란이식이 지금 할듯 할듯 말다가 결국 안 된 것 같은데 요즘 좀 앞서 가는 데는 또 맞춤형 계약 교배를 합니다. 기초우 등록 종축계량사업소에 등록돼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액을 가져와서 계약교배를 해서 그것을 이식을 하는 이것은 이제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 한우 등록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흥에서 계속 그분이 사육을 하면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 송아지가 우리 장흥군민한테만 팔릴 수 있게끔. 그러면 그분한테 또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해가면은 계량하는데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제가 현장 가니까 생균제도 악취제거 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생균제 역할도 크더라.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하셔서 하여간 정책이 있어야만 우리 농가에게 수익이 갑니다. 그렇죠? 사업은 발굴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균제도 지원사업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질문을 가겠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도 점검을 같이 좀 하시게요. 장흥군에 전시행정입니다. 그다음에 혈세낭비인데 천관산 승마트래킹 코스가 2012년 우리 계장님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2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3.3km. 지역은 대덕읍 연지리 산 109-2번지입니다. 자, 사업목적은 승마산업 육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요자, 즉 말해서 여기 봤을 때 우리 말산업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 행정인데 제가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학교에서는 애초에 거기를 트래킹코스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와서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승마트래킹 만들련다. 한마디로 명의만 빌려 달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니까 처음에는 승마트래킹 코스가 이제 길이 이 정도 이렇게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됐을 거예요. 처음 이 길은 저희들도 한 번씩 가보면 자갈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갈길은 그나마 차라도 다녀요. 근데 처음 조성목적을 이런 형식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는 차량이 통행이 안 됩니다. 제 차가 4륜구동 차인데 저도 가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과연 2012년도에 이렇게 사업 가지고 승마 육성해서 산업육성을 했는데 관리를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죠. 학생들도 한 번도 안 타보고 동호인 한두 번 타보고 그대로 방치해 놨습니다. 그냥 자갈길로 놔뒀으면 차라도 다닐 건데 승마트래킹코스를 하다 보니까 마사하고 잔디를 식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배수로 관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10월 3일 자 언론에 보도됐는데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봤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혹시 가보셨어요?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가봤습니다.
○ 왕윤채 위원   
   계장님도 가보신게 이거죠?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이건 순수 군비죠?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용도폐기 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1, 2년 하다 안 됐으면 바로 환경산림과로 넘겨서 환경산림과에서 둘레길을 만든다든지 임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관리했으면 이렇게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흥군의 전시행정의 하나입니다. 일부분.. 그래서 이 관계를 부군수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방문하셔서 거기를 어차피 승마트래킹코스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이 푯말만 아주 멋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길은 아주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푯말도 없애버리고 환경산림과로 이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주무계에서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18년도 업무보고 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요. 지금 우리 유치에 자전거 트래킹 코스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예산을 다시 부활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 듣는 이야기가 거기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때 국비가 2억 5천이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위원님들 다 반대했습니다. 하도 국비라 하길래 승인해줬는데 거기도 지금 듣는 이야기는 재구실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계장님이 사업하는 것은 아닌데 관련돼서 질문 드렸으니까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가셔서 한 번 대책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네. 위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 반면 계장님들이 답변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건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 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농업축산과가 상당히 우리 장흥군하고 밀접한 관계고 중요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중앙부처나 도에 출장을 작년 대비 올해는 얼마나 더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덜 갔습니까? 아니면 거의 안 갔습니까? 특히 농업축산과는 우리 장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 농정담당 정봉식   
   작년 대비해서 좀 작년보다는 좀 덜 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 위등 위원   
   일이 없어서 덜 가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다 해결해버렸기 때문에 업무가 없어서 못 간 것입니까? 또 자료를 보면 지금 중앙부처에 간부급들 만나러 가시면 과장님이 가셔도 잘 만나줍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네. 사전약속을 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오라고.
○ 위등 위원   
   그런데 협의를 했을 경우 과장님이 안 가시고 계장님이 가셔도 잘 그분들이 만나주고 시간 할애해주고 하십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이제 그런 분들 만날 때 한두 번 만나갖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장님들이 먼저 가서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면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장흥군에 18갠가 17개 실과소 되죠? 전체 해당된 얘기인데 특히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농업축산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계장님들이 그 역할을 더 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훨씬 고위층에 계시면 우리 군수님이 가셔도 잘 안 만나줄 때가 많다. 서로 미리 몇 번 연락을 취해서 가도 안 만나줄 때가 많다. 여러 가지 일정상, 업무상.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무관들도 갔어요. 주무관들도. 이거 나 깜짝 놀랐습니다.
○ 농정담당 정봉식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실 때 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물론 수행해서 가시겠죠. 여기 출장 목적 하다 보면 누가 어떤 부서가 누가 가는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과장이 가시면 계장이 당연히 수행하시겠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주로.
○ 위등 위원   
   그런데 목적이 아닐때는 이거목적이 아닌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계장이 바쁘고 과장이 바쁘셔서 주무관들 갖다 와서 이거 서류 좀 갖다 줘라. 아니면 여기 보면 공모사업 있으니까 나 바빠서 못 가니까 주무관 니가 가서 기다렸다가 그 공모사업 따와라. 하고 보낸 겁니까? 공모사업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주무관급 이상으로 해서 출장을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출장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아니, 여기는 주무관 누구, 아무개 누구, 누구 이렇게 다 나와있어요. 제가 전년도 것도 자료를 요구할려다가 지금 작년, 2016년, 2017년만 봤습니다. 2017년도 아직 한 달이 남아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출장 횟수도 더 작습니다. 아까 계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장흥군은 다른 군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의존을 하지 않으면 업무에 마비될 정도죠?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네.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 위등 위원   
   방금 전자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우리 농업축산과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위삼섭 부군수님도 도에서 오셨습니다만 저도 도에 관련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해 보면 이건 우리 장흥군의 전 실과에 거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농업축산과장이 안 계셔서 또 우리가 긴장을 한 번 해보자 하는 마음에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 농정담당 정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정말 우리 본위원이 봤을 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이거 우리 의회에서 조례 해줬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몇 년도치 목표를 얼마 세웠습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목표액 50억입니다.
○ 위등 위원   
   몇 년?
○ 농정담당 정봉식   
   10년입니다.
○ 위등 위원   
   10년. 올해는 얼마했죠?
○ 농정담당 정봉식   
   지금 현재까지 23억 모금.
○ 위등 위원   
   약 23억 정도 됐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그 품목은 몇 개 품목이죠?
○ 농정담당 정봉식   
   8개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혹시 올해 지원이 됐거나 그건 있습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그런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 위등 위원   
   아직 없죠? 장흥에는?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위등 위원   
   앞으로 이것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은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배추 값이라 할지 이런 게 지금 농작물이 굉장히 폭락입니다. 그래서 8개 품목이 양배추, 양파, 쪽파, 고추, 마늘, 배추, 콩, 감자 이렇게 8개 품목인데 정말 우리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힘들어서 1년 동안 수확을 했는데 이렇게 힘든 수확을 전부 다 또 어르신들인데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좀 잘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올해 산물 벼 같은 경우는 어쩝니까? 수매가?
○ 농정담당 정봉식   
   올해 산물 벼는 7,777일 가마를 했습니다. 40kg짜리로 해서.
○ 위등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10개 읍․면에 보편적으로 등급도 잘 나옵니까? 지금? 수매하고 있는데.
○ 농정담당 정봉식   
   지금 현재까지는 어제까지 해서 특등이 지금 38% 정도 나왔습니다.
○ 위등 위원   
   또 어느 지역은 더 등급이 안 나와 가지고 시끄러운 지역도 없잖아 있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 정말 우리 장흥군은 농업이 주 위주다 보니까 더 우리가 각고의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벼재배 농업인 특별소득안정자금도 있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아까 내가 산물 벼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 안 됐을 때는 계장님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7억하고 특별안정자금으로 해서 10억 그래서 38억 지원을 해줬습니다.
○ 위등 위원   
   농가들 어느 정도 만족해 하십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농가에서는 많이 좀 흡족하게는 생각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물론 줘도 줘도 부족한 게 지원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농가들 허리 좀 필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 본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귀농귀촌자 정착문제입니다. 우리 장흥에도 귀농귀촌자들이 꽤 많이 계시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위등 위원   
   이거 자료에 보면 3년 간 자료 내용 보면 약 885농가에 1,280여 명입니다.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적은 숫자는 아니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작금에 와서는 우리 귀농귀촌자들도 여러 가지 행정에 요구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금 차근차근 나타나고 있죠? 귀농귀촌자들? 귀어는 수산과에서 하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귀농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위등 위원   
   하여튼 원주민들과 마을 주민들과 빨리 믹서가 안 되고 또 이런 귀농귀촌자들이 대부분 보면 집단의 마을에 같이 조성도 돼야 되는데 그냥 외딴 데 홀로 계시고 또 마을에 협조도 부족하고 많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작금에 와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해소시키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일자리도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 중에 이제 해주고 있는 게 표고버섯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죠?
○ 농정담당 정봉식   
   지금 표고버섯 목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창업자금이나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본인 자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갈수록 귀농귀촌자들이 여러 가지 불만족, 그것은 비단 우리 22개 시․군에 장흥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분들이 어느 특정인 지역에 계시다가 귀농귀촌을 하셨는데 어떤 분은 A라는 분은. 예를 들어서 구례로 가셨다. 어떤 분 화순으로 갔다. 어떤 분은 같은 수도권에 계시다가 C라는 분은 장흥에 오셨어요. 이런 분들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우리 군은 내가 사는 데는 이러 이런 거 하더라. 잘해준 것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흥군도 22개 시․군에 귀농귀촌자들한테 잘한 사업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에 대한 불만족만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우리 전문직으로 우리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다각도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합니다. 며칠 전 우리 귀어하신 분 우리 장흥에 TV 방영한 것 한 번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못 봤습니다.
○ 위등 위원   
   저기 회진 쪽에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정착을 잘 하시고 우리 귀농귀촌자들 모범이 되지 않은 분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사례들을 잘된 사례는 더 발굴을 해서 힘들고 하신 분들한테 좀 귀농귀촌자들 여러 가지로 행정서비스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 농정담당 정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이정우 축산계장님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이정우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계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다름이 아니고 축산사업소가 원래는 10월 달에 개설이 될란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었죠? 그런데 우리 장흥군의 형편상 못하고 내년에 1월 1일자로 축산사업소가 되죠?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우사업이 우리 장흥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차산업에서 제일 높습니다. 약 3천억대가 가까이 되죠?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렇게 한우사업이 우리 정남진 장흥한우 명품화 사업해서 약 12억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우는 약 4만 7,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왜 축산사업소가 되면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계장님을 오시라 했습니다. 혹시 올해 한우 능력평가하신거 알고 계십니까?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함평서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니, 전국.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전국은..
○ 유상호 위원   
   전국 모르시죠?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 유상호 위원   
   아, 모르십니까? 거기에 천안에 경기도 천안에 사는 유인상 씨가 한우자조금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우 한 마리에 6,336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kg당 12만 원씩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월 26일 날 시상을 했어요. 그런데 총 12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우리 장흥이 전라남도에서 소를 제일 많이 키웁니다. 전국에서 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상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이건 좀 뭔가 한우사업에 소는 많이 키우는데 육질이나 육량 쪽에서는 다른 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기술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사업소가 개설이 되면 유전자사업이라 할지 한우계량사업이라 할지 혈통한우를 잘 관리를 해서 최소한 축산사업소가 생긴 이래 대통령상까지 바라겠습니까? 소 한 마리에 6,336만 원까지 나온 것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특별상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노력은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내년에 생기면 가야 되지 않느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장흥도 전남에서 1위로 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런 한우품질능력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또 그쪽으로 사업소가 생기면 계장님 그리 가십니까? 그러죠?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 가시면 이렇게 소장님하고 같이 우리 한우 장흥한우발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열심히 좀 해주시라는 뜻으로 발언대에 오시라 했습니다. 잘 좀 해서 우리 장흥군의 명품한우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삼섭 부군수님에게 간단히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우계장님 우리 장흥군의 한우 두수가 아까 몇 두라 했죠?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4만 7,000두 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우리 장흥군민이 4만이 무너졌는데 우리 한우는 4만 7,000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치는게 사람 숫자보다 한우 두수가 더 많은 곳이 우리 장흥군이지 않느냐.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수가 많다고 자랑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방금 유상호 우리 위원께서 방금 간단히 질의를 해주셨지만 우리 장흥군의 소득과 경제를 살리는 품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한우가 제일 높습니다. 40%로.
○ 위원장 곽태수   
   그렇습니다. 약 40 몇% 50%에 육박한 게 한우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 귀어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이 우리 장흥에 오셔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 뭐겠습니까? 축산입니다. 축산. 이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귀농귀촌할려면 일단 땅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우산업은 그렇게 많은 땅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한우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고부가가치산업, 이게. 그런데 제가 딱 석줄만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흥 한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우량정액공급과 우량한우등록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명품한우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라고 딱 세줄 나옵니다. 이거 어디에 나온 대목인 것 같습니까? 김성 군수님께서 2018년도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에 18페이지입니다. 장으로 보면 18페이지 장인데 방금 이야기한 장흥군의 소득에 40 몇%를 차지한 한우 산업에 대한 언급이 딱 세줄 나온다는 거예요. 세줄. 이건 김성 군수님이 한우산업을 포기했든가 아니면 주무계에서 이 사업에 관심이 없었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님?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앞으로 이제 한우사업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잘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잘못한다 하겠어요? 말은 다 했다 하는데 적극적인 마케팅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계에서 과에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에게 그러면 우리 위삼섭 부군수님 직이 무슨 직입니까? 농업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과 축산을 대변하는 우리 부군수님 오셔서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과 관련된 예산서를 보면 참 어안이 없어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축산을 포기한 군이 돼 갖고 있어요. 지금 4만 7,000두로 아직까지는 우리 전남에서 장흥군이 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자료를 보면 나주가 앞서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3위로 쳐져 있어요. 지금. 이제 전남에서 소가 제일 많이 사육한 곳이 장흥이 아니에요. 그 소리는 아, 옛날이어. 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시군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고급육을 계량을 해서 고급육을 사육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자료 요청한 이 요청에 보면 등급 출현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2개 시․군 것이? 장흥군이 단연 70 몇%를 앞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3, 4년 사이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장흥은 제자리고 타 시군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등급출현, 1등급 이상 출현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장흥에 버금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흥은 아, 옛날이어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 한마리 출하하면 얼마 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결국에는 저도 축산농가로서 보니까 악순환이더라 그 말이에요. 조금 잘 받으면 송아지급이 비싸게 또 사야 됩니다. 다시 재투자 돼버리고 이런 악순환인데 우선 팔았을 때 아, 많이 받으니까 이건 아닙니다. 정말 고급육을 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잠깐 봤는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등록사업비, 이런 거죠. 우량정액공급, 뭐 이거 전부 다 소고기 이력제 이런거 전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근 강진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30마리   미만 사육농가 한우 암소입니다. 한우 진료비를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30마리 미만 농가는 좀 영세 농가겠죠? 30마리 미만은 한우 거세육을 사육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가 암소다 그 말이죠? 암소농가인데 이게 사실 도태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적정한 시기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도태, 순산 할 때는 거의 야간, 새벽, 이런 무렵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인 난산과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료비 50%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남에서 최초로 강진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웃 군에서. 또 강진군은 출하 장려금도 줍니다. 등록 장려금도 줍니다. 우리군 줍니까? 출하 장려금 우리 군에서 주기로 했죠?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 위원장 곽태수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작년에 시도했다가 그것이 축협에서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게 이제 축협만 의지하다보니까 그런 게 벌어진 건데요. 같이 그 사료와 관련 있는 대리점도 같이 한꺼번에 해서 일단 공청회를 한 번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 사업줘야지 준다고 말만 해놓고 그 사업 유야무야 올해 다 넘어가버리잖아요. 이것도 제가 거짓하게 되는 겁니다. 축산농가에 회의 자리에 가서 올 안에 여러분 출하 장려금 돈 액수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다녔는데 유야무야 또 돼버린 겁니다. 이거 또 거짓돼요. 이렇게 일괄성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암소농가에게 또 인근 시군은 또 CCTV도 지급을 해줍니다. 50% 지원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영세농가예요. 이런 농가들은. 암소농가들이. CCTV를 해서 도태율 줄여야죠. 그런데 우리군은 아예 손 놓고 있는 이런 실정에 와 있다는 거예요. 축산농가는 느그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우리 소득의 사업의 40% 이상을 육박하는 경제적인 원동력을 갖고 있는 한우사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지금 아까 우리가 돈을 저축하잖아요. 왜 저축합니까?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을 때. 어려울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 대비해서 하는 건데 그나마 축산농가들이 좀 제대로 고급육 생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 지금 이번에 수분조절제 지원했던 사업이 무슨 사업으로 지원했죠?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시군창의사업.
○ 위원장 곽태수   
   시군창의사업으로 했죠?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 위원장 곽태수   
   사실 그것도 국비사업 좀 가져오니까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개분무사업시설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간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업 지원해야죠, 이거. 제가 봐서는 농기계 포장 도로 하나 안 하면 이런 사업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 농가한테. 이런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고 친환경농정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하는 것은 그래도 농정과 없이는 우리 장흥군이 유지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원동력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부심 갖고 일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간 할애해서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정우 계장님.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우 유전자 연구소 같은 경우도 사실 농정과에서 여기서 추진하죠?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이것도 지금 유야무야 돼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방문했으나 ET에서 지금 등한시 하고.
○ 위원장 곽태수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특히 부지확보하고 예산확보하고 두 가지가.
○ 위원장 곽태수   
   부지, 예산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다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우유전자 연구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언제적부터 나왔습니까? 굉장히 ET바이오텍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유전자 연구소를 한다 해가지고 지금 한 3년 이상 됐습니다. 3년이 넘어간 걸로, 지금 4년째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직도 4년 이상이 흘러갔는데도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고 부지가 없으니까 예산을 더더군다나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말로만 계속 악순환 되는 겁니다. 내년에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거 어떻게 됐느냐. 내년 1월 달에 또 업무보고 할 때 또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로만이 아니라 주무 과에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러면 한우 계량 하는 건 뭡니까? 한우유전자 연구소밖에 없습니다.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건 수정관 이식해 갖고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각별하니 더 고심하시고 또 기획실이나 예산계하고 또 확실하니 이야기 좀 하시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 활용해서 이런 예산들을 빨리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지금 이영상 계장님을 조금 발언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우 계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입니다.
○ 유상호 의원   
   계장님 친환경적인 자연순환농법으로 해가지고 자운영이나 청보리는 우리 계장님이 지원 하십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작년, 2016년에도 자운영 공급했습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안 했습니다.
○ 유상호 의원   
   비싸서 안 했죠?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것이 원래 푸른들 가꾸기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도비지원, 몇 년 전부터 도비지원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급 안 하고 금년에 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금년에 얼마 했어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금년에 저희들이 393ha 푸른들 가꾸기에서 자운영이 그중에서 240ha를 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아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운영을 393ha했다고 유기농 공급.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아니죠.
○ 유상호 의원   
   자운영 공급 했다고 나왔는데? 완결했다고?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2016년이 아니고 2017년도.
○ 유상호 의원   
   2017년도 이것이 맞잖아요? 이것은 2016년도에 지적한 것이고. 이건 16년도도 했고 17년도 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헤어리비치.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헤어리비치하고 청보리라든가.
○ 유상호 의원   
   청보리하고 녹비보리는 2017년도에 했고 유기농 농자재 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완결했다고. 자운영 공급확대. 근데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셨어요? 자료에 없습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연도를 제가 착각했는가 모르겠지만.
○ 유상호 의원   
   그러면 여기에 이거 기록에는 보고 자료가 전부 다 잘못된 것일까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처리결과에 유기농 농자재 공급 및 자운영 공급확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93ha, 전년대비 289ha 증 이렇게 써져 있어요. 2016년도 공급현황, 104ha 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착각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기 계장님 올해도 자운영 공급했죠?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네.
○ 유상호 의원   
   얼마 했습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240ha 했습니다.
○ 유상호 의원   
   240ha, 10톤 했죠?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네.
○ 유상호 의원   
   헤어리비치는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헤어리비치를 저희들이 120ha 정도 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 정도 했죠?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네.
○ 유상호 의원   
   113ha에 7톤 정도 했습니다. 녹비보리 했고. 지금 우리 계장님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운영가격이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수입품인데 굉장히 단가가 5천 하다가 14,000원 대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전남도나 장흥군이나 어떤 다른 지자체에도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헤어리비치랄지 녹비 보리랄지 조금 다른 품목으로 이렇게 공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우리 계장님도 가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헤어리비치를 계속 이렇게 버리는 종자를 해야 될까요? 이것 나는 이제 중국의 자운영이 5천 원 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강진군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심어져서 있습니다. 그렇듯이 자운영은 꽃피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보라꽃이. 그리고 이것을 친환경이나 유기농 논에 일반 논에도 녹비작물로 거름으로 하면 친환경 거름으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헤어리비치는 사실 이게 뿌리면 큽니다. 그래갖고 벼 줄기를 타고 올라와요. 그러면 콤바인 가면서 다 베어버립니다. 이건 크기는 하는데 사용을 못합니다. 파종도 하고 생산도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경제성 면에서 그냥 헤어리비치를 하지 마시고 녹비보리나 호밀은 우리 국산이죠? 이것도 수입품입니다.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녹비보리나 호밀도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수입하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녹비보리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국산화가 못 되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네. 채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면 채종을 안 하고 있으면 녹비보리 호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거의 안 갑니다. 거의 다 버립니다. 오로지 자운영만 농가에서 선호를 해요.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는 농민들이 원하는 작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농민이 원하는.. 녹비.
○ 유상호 의원   
   품종을 중앙정부에서 정해갖고 내려옵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도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자운영, 그다음에 녹비보리 그다음 헤어리비치 이렇게 호밀 이렇게 해서 정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올립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계장님이..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그런 시스템입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하고 같이 도에 교육이라 할지 회의라 할지 중앙에 가면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품종이다. 이거 강력히 요구해야죠. 어차피 전부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네. 장흥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강진서 그렇게 헤어리비치가.. 올해 강진 시범사업으로 아마 경관작물 관계로 아마 올해 강진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만약에 자라더라도 이게 농가들한테 엄청나게 애를 먹어요. 그래서 친환경농가랄지 이런 것은 절대로 그런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은 제품이다. 자운영은 꿀도 생산을 하고 벌꿀도 생산하고 친환경 땅을 질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갖고 가격은 14,000원대에서 지금 5,000원 대로 떨어져 있다. 이런 것을 도에다 건의해서 군민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비지원 경관사업으로 2억 1,500만 원 짜리 사업 있었죠? 그래갖고 지금 집행이 1억 8,500만 원 정도 되고 공정률이 지금 84%입니다. 이거 작년에 2016년도에 사업인데 2017년 지금까지도 마무리 못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생산비 절감사업 말씀이죠?
○ 유상호 의원   
   네.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그것이 작년에 생산비 절감사업이..
○ 유상호 의원   
   계장님 보면 거의 지금 2년 돼서 이렇게 공문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읍면으로.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네.
○ 유상호 의원   
   내려보니까 무엇이 안 맞아요. 농가에서. 그러니까 못하고 다시 나오면 다시 이쪽에서 방향 틀어서 또 내려버리고 또 다른 걸로 하다보니까 이게 농민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돈 2억 1,500만 원 이걸 지금까지 사용 못하고 올해로 3년이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언제 그 사업비가 확보 되었느냐 하면 2016년도 정리추경에 도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재무과에 세입처리 해놨다가 2017년 본예산에도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읍면에다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 유상호 의원   
   계장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2015년 12월 22일까지 제출했다고 나왔어요. 뭔 2016년을 들먹이고 있습니까? 장흥군에서 나온 거 내가 만들었습니까? 계장님이 만들었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을공동건조장 사업 있었죠?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이거 우리 농산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담양군에 1억 들어가고 곡성군에 1억 들어갔습니다. 맞죠?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네.
○ 유상호 의원   
   이 사업 언제 시작했습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이 사업이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작년에 했죠?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네. 지사님 오셔가지고.
○ 유상호 의원   
   그렇죠?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네.
○ 유상호 의원   
   사업기간을 우리 장흥군에서는 설정을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달까지 마무리할란다. 이렇게 공문이 다 내려갔습니다. 이거 지금 왜 사업이 이러고 안 되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이 사업이 공동마을 건조장 사업 아닙니까? 건조장 사업인데 마을 주민들하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협의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마을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이 사업이 또 농지전용이라든가 창고를 또 짓지 않습니까? 농지전용이라든가.
○ 유상호 의원   
   왜? 행정을 왜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냐고요?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러니까 못한 거에요. 4억 배정돼가지고 불과 1억 2,000쓰고 지금 30% 했습니다. 30%, 2년 동안 30% 했다니까요. 4억 갖다 놓으면 한 40년 걸리겠네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에 현재 10개소에서 3군데가 마무리가 돼갖고 사업비가 집행이..
○ 유상호 의원   
   두 번 나락을 건조를 해갖고 지금 매상을 했습니다. 두 번 나락을 건조를 해가지고. 건조기 사업이. 도지사님한테 특별히 2억 받은 거 아닙니까? 자부담 2억하고.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네.
○ 유상호 의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지금까지도 2017년 말까지도 안 되고 지금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30% 했어요. 30%. 명시이월. 이거 말도, 얼마나 어렵게 해놨으면 농가에서 이 사업을 못하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내가 그때 대안을 한 번 제시했죠?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이거 정말 어렵다. 설계 빼야지, 논 사 갖고 다시 동네에다가 공동으로 이전시켜갖고 다시 설계 빼가지고 이렇게 할라고 보니까 이것도 둘이 이상 해야 되잖아요. 혼자는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러니까 이 돈을 받니, 차라리 건조기 하나 12,00만 원 갑니다. 500만 원 보조 받을라고 돈 2,000만 원 받을라고 이 고생을 하겠느냐. 차라리 내 돈 1,200만 원 주고 깨끗하니 사버릴란다. 신간 편하게. 행정의 간섭 안 받을라고. 그렇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왜 농민을 위해서 일을 이렇게 앞장서서 못하고 농민을 성가시게 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돈 2억이 지금까지도 사업비를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한 사업에 보세요. 우리 장흥군에서 2년 동안 5번이나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다시 선정해서 또 주라, 다시 해서 또 주라. 이 사람이 또 못하겠으니까 A가 못하겠으니까 B로 넘겨. 아, 나 이거 진짜 못하겠다. 다시 넘겼습니다. 장평에 딱 하나 준공됐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장평하고 지금 회진하고 용산하고 준공이 됐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니까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그것은 건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농지전용하고 설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행정절차상 필요한 것들..
○ 유상호 의원   
   조금 더 어렵게 해갖고 아예 못 받게 해버리지 왜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해 놨어요? 아니, 농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무계장님이 농가를 위해서 진짜로 앞장서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하나 하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해갖고 어떤 사람이 이걸 접근해서 일을 하겠어요? 그리 안 합니까? 계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되겠습니까? 이게? 2018년도까지 가면 마무리되겠어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지금 10개 중에서 8개는 금년 내에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8개는 금년 내에 사업비가 집행되고 관산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부득이하니 이월을 아마 시켜야 될..
○ 유상호 의원   
   2018년도까지 가죠?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2억짜리 사업이?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대단하십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 추경 때 곡물건조기 30대하고 농업용 지게차 12대 군수님한테 결정 받고 장흥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원안처리 됐죠?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왜 사업 안 하십니까? 왜 못하십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그 사업은 유기질비료 잔액 아닙니까? 유기질비료 사업 잔액인데 농업인 단체에서 그 사업을 건조기하고 지게차 사업을 다수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농업인들 의견이 모아진 것이 다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사업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 유상호 의원   
   이 계획을 기안을 왜 잡았습니까? 그러면? 미리 농민 단체하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이 재원은 어디서 갖고 왔어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이 재원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잔액입니다.
○ 유상호 의원   
   그것하고?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그것만 입니다.
○ 유상호 의원   
   그것만 기죠?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네.
○ 유상호 의원   
   그래갖고 3억이죠? 그러면 부군수님 사인도 받고 군수님한테도 사인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이 돼서 이걸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 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겠다 이 말이죠? 못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와서. 안 하겠다. 못하죠?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네.
○ 유상호 의원   
   왜 못합니까? 이거 사실 군수보다도 농민단체 힘이 더 쎕니까? 장흥군 집행부에서? 장흥군 의회를 그럼 뭐 됩니까? 하라고 해준 사업도 못하면 우리 이영상 계장님이 올린 사업을 어떻게 믿고 내년에 본예산에 통과를 해주겠습니까? 하라고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군수도 사인해주고. 그런데 왜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못하니까 다시 2018년도 사업에 똑같이 본예산에 3억을 또 올려왔습니다. 곡물건조기 30대, 농업용 지게차 12대. 이거 농민단체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거 못하니까 다시 본예산에서 2018년도에 또 확보를 할란다. 이거 위원들 이거 보고 있겠어요? 장흥군 의회가 이렇게 헐렁헐렁하니 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이거 불용처리 됩니까? 3억은? 안 됩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지금 현재 명시이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 유상호 의원   
   이월하면?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만약에 안 된다면 불용처리.
○ 유상호 의원   
   이건 이 목적에 다시 목을 또 변경하고 또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면 2018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다시 쓰고 다시 본예산에서 13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또 갖고 오실 거 아닙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건 행정에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군수 바보 만들었고 장흥군 의회, 의장, 김복실 의장 바보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준 사업을 이렇게 못하시면 미리 기안 잡기 전에 농민들 단체한테 물어봐서 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금 남아있는데 사실 3억 5,000이면 우리 장흥군 넉넉하니 씁니다. 5억 세워놨잖아요. 유기질비료 7, 8억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11억, 14억 해놨잖아요. 이렇게 남으니까 자기들 어떤 목이라고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에다 쓰면 안 된다. 장흥군의 5,300만 농가를 위해서 쓰게끔 해주라. 할 때 이거 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이미 협의를 했어가지고 이걸 안 하고 그쪽에다 목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안 하고 전부 다 시행될라고 할 때사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정말 얼마나 남들이 보면 웃긴다고 합니다. 장흥군하고 장흥군의회 웃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계장님이. 그랬고 내년 2018년도에 다시.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군수님 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처음에. 그 예산을..
○ 유상호 의원   
   다시 2018년도에 다시 예산을 3억을 똑같은 명목으로 또 올립니다. 이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계장님. 이런 일이 있어요?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건조기,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농민회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아, 제가 죄송합니다. 농민회에다 말 안 했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 유상호 의원   
   제 말씀은..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다수가.
○ 유상호 의원   
   제 말씀은 5,300농가에 고루고루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이걸 그쪽 농민 단체에서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기 전에 전자에 내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그러기 전에 이 문제를 그쪽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났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거 장흥군하고 장흥군의회하고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왔고 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계장님께서는 다시 2018년도 본예산에 똑같은 명목으로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여기다 또 올려놨어요. 그리고 또 다시 승인해주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김복실 의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말이에요. 장흥군의회에서는.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그 건조기 자체사업으로 또 한 것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건조기하고 지게차가 농촌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 유상호 의원   
   당연하죠.
○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지원사업이 있지만 군 자체사업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겁니다.
○ 유상호 의원   
   건조기사업하고 지게차 사업도 사실 우리 농산과에서 산물 벼를 보성에 절반정도만 이렇게 확보하더라도 이 사업은 이렇게 급하게 안 돌아가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왜 사업이 안 된되다 보니까, 산물 벼 사업이 많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전부 다 기계를 이용해서 벼를   말릴 수 밖에 없으니까.
○ 위원장 곽태수   
   유상호 위원님.
○ 유상호 의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이 내용 잘 들으셨죠? 이렇게 농업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지금 농업직불금을 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직불금이 4%밖에 안 됩니다. 다른 EU나 미국 같은 데는 10%가 다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잘 챙겨서 잘 해주시고 그리고 방금 우리 위등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벼경영안정자금 조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쌀값이 떨어져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 10억이라는 특별벼 경영안정자금을 1차 추경 때 10억을 확보해서 이 아픔을 같이 나누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쌀값이 한 3,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이 안정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장흥군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이 된다. 10억을 더해 준다고 해도 이웃 군인 강진보다 더 주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영상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잠깐만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곡물건조기, 지게차 사실 이것 예민한 부분이어서 오늘 거론을 안 할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질문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위원장 생각은 이건 집행부와 의회를 좀 무시했다. 예산 이놈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그러면 되는가 하고 말 한마디 하니까 그것에 대한 집행을 안 해버립니다. 이러면 앞으로 우리 예산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 예산 내년에 반드시 올해 예산 심의하면서 반드시 삭감입니다. 본위원장은 삭감하겠습니다. 이걸 합리적으로 한다면 이 예산은 우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의회까지 심도 있게 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예산 통과했으면 이것은 그대로 집행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야기한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그런 예산으로 한 번 또 하겠다. 확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이 예산은 거기에 써서는 안 되니까 써서는 안 된다 하니까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해 버린다 하면 앞으로 모든 예산 내 의견에 안 맞으면 그건 써서 안 된다 하면 다 스톱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영상 계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힘들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이런 예가 돼가지고 앞으로 다시 이놈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다른 목으로 또 세워서 다시 추진한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예산, 어느 단체에서 전부 반대해버립니다. 내 의견에 안 맞으면. 그래서 이런 것은 예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 담당자께서 업무상 출장 중이어서 우리 위삼섭 부군수님께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우리 계장님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답변 자체가 부진하고 했기 때문에 총괄해서 우리 위삼섭 부군수께서 덧붙여서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이 돼가지고 10월 19일 날 확진이 됐지 않습니까? 또 인근 순천만 철새도래지에서도 또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을 두고 지금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AI발생이 확진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우리 장흥군민이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 어떻게 저희들이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같이 말씀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위삼섭   
   네. 부군수 위삼섭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대책보고를 드리기 전에 참 저도 오늘 듣고 있으면서 참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적극적 행정과 소극적 행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맨날 말합니다마는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행정은 좀 소극적으로 해도 된다.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행정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하면서 축사 양성화 문제는 내년 3월 24일 이전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30농가 중에 8농가 됐습니다. 24농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진짜 정말 암담합니다. 22농가 농가별 대책 갖고 오라고 그렇게 강조도 하고 있고 하여튼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또 말한 우리 지게차하고 곡물건조기 지원 문제. 과에서 방침을 실무자들이 검토를 거쳐서 최종의견을 듣고 군수님 방침이 결정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법칙대로 가야죠. 이게 행정이 흔들리니까 자꾸 신뢰도 못한 거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또 아까 우리 천관산 승마트래킹, 유치자전거 트래킹 정말 진짜 이 해놓고 활용도 못하는 이런 것 그게 아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유상호 위원님께서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이 적은 것. 정말 진짜 이것 가지고 제가 도에 쌍시옷까지 하면서 올해 투쟁을 했습니다. 이게 이유야 잘 아시겠지만 또 구태여 여기서 언급을 하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의 잘못, 우리 군의 농어민들의 잘못으로 패널티를 받아서 우리 공공비축수매 물량이 대폭 축소돼서 이제까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배정기준을 도하고 협의해서 바꿔서 일년에 간년에 회복시키지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회복을 시켜서 다른 시군과 형편이 맞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 행정의 차이가 또 무엇이냐면 우리 최저보장가격 조례를 만들어서 적립을 하고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같은 배추 가격이 폭락했을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주산지는 정부에서 산지 폐기자금을 지어서 최저보장가격 해주면서 산지폐기 시킵니다. 그러면 비주산지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최저보장가격을 출현해서 기금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뭐든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할 때 상황이 발생할 때 안타깝지마는 좀 우리 농산과가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다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저도 관련 출신하고 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또 수혜가 가는 일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 발생과 관련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고 또 사회적비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AI 차단을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금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방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가의 인식이 하여튼 해야 되겠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여튼 농가 자율방역체계를 잘 갖추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영세 취약 농가 아무리 농가들이 잘해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영세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축협 공동방재단을 통해서 적극 방역토록 하고 특히 오늘도 방역을 하고 도에 국장님이 현지 점검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삼산에 철새가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삼산호나 탐진강변 등 이 철새가 많이 지금 모이는 데는 광역방제기를 또 광역 살포기를 활용해서 주 3회 지금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차량은 이동시에 가축시장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들려서 소독한 후에 소독 필증을 받아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이제 입식된 농가와 입식되지 않은 농가가 있습니다. 입식된 농가는 26농가가   입식 돼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입식 하거나 출하할 때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식이 안 된 농가에 대해서는 26농가가 입식이 안 돼 있습니다. 또 소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식요건을 갖췄는지 점검한 후에 입식을 승인해주도록 하고 작년에 발생한 다섯 농가는 지금 휴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휴지기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AI가 발생하면 따르는 고통과 사회적비용을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방역과 유입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방역과 관련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군민들이 합심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AI가 차단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고생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관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28일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9일 오전 11시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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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 4명

•     곽태수    위등    왕윤채    유상호

○ 불출석위원 : 0명

○ 출석공무원 : 6명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     농업축산과 농정담당        정봉식
•     농업축산과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담당  이영상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노희규
•     수석전문위원        조국선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오병찬
•     주    무    관        백형배

○ 서명하신 분

•       위   원   장    곽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