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일   시 : 2016년 11월 30일(수) 14:13
장   소 : 소회의실
(14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저희들이 상임위별로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날 강평의 날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미스가 좀 있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김전환 과장님을 잠깐 답변석에 앉히셨는데 이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행정복지에서 지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서로 오해가 없이 처음 하는 감사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왔고 또 군수님 총괄답변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본청에서 할 때는 총괄 여섯 분의 위원이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상임위 상관없이 총괄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행정복지하고 산업경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산업경제에 대해서 군수님 포괄적인 답변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자꾸 자리가 바뀌는 이런 현안이 있는데 오늘 다 이해를 우리 위원님들이 해준다고 하면 같이 자연스럽게 이따가 우리 군수님이 총괄답변을 듣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실과소 감사 중 답변한 사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실과소를 지정해주시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석으로 나왔을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군수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일단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한 장흥군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총괄적으로 제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총괄적인 답변이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또 다른 사항, 이 내용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고 다만 한 가지 양해해주실 것은 이제 답변을 드릴 때 제가 이제 세부적인 어떤 수치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군수의 어떤 의지라든가 그런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수 김성입니다. 먼저, 이번 225회 정례회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정책대안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채은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곽태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회기는 각 상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 첫 해라는 의미가 있으며, 상임위원회 설립취지에 맞게 심도 있는 지적과 심의의 전문성이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채은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곽태수 산업경제위원장님의 양해가 있다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군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행사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박람회 수익사업과 관람객 120만 명 산출근거, 박람회장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수익성은 총 35억 원을 목표로 해서 33억 3,500만 원으로, 95.3%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입장권과 임대료는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했으나,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기업후원이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후원금은 당초 2억 6,000만 원 목표에서 4,300만 원 실적에 그쳐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람객 120만 명에 대한 산출방법은 관람객이 박람회장 입장 게이트 통과 시 관람객 수를 집계하는 계수요원이 계수기를 가지고 매일 카운팅했습니다. 물론, 일부 카운팅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나 약간 허수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행정의 어떤 신뢰성을 가져야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작년 물축제부터 이번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때 되도록이면 추상적이고 허수적인, 그리고 전시적인, 그리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로 행정 신뢰성 일환에서 카운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개막식 입장객, 각종 공연 및 행사 참가자, 전시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각 분야별 운영요원, 재입장하는 관람객들이 여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은 121만 4천명이 방문했으며, 이 중 유료관람객은 79만 5천명이고, 무료관람객은 개막식 참석자 5만 4천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5만명, 공무수행 3만 6천명, 종사자 1만 9천명, 자원봉사자 5, 500명, 세미나 2만 3천명, 행사공연 3만명 등 41만 9천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객과 체험자 수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었던 것은 체험관에서도 다하는 것을 합해서 방문객으로 카운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방문객수와 체험자수는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람객 체험자 수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행사장 내 관람객이 박람회 부스에서 총 261만 8천명이 체험하였으며, 주제관 93만 9천명, 통합의학관 2만 3천명, 뷰티미용관 9만 2천명, 스트레스통증관 4만 8천명, 만성성인병관 5만 4천명, 건강증진관 20만 2천명, 국제관 5만 5천명, 산업관 99만 9천명, 청소년 체험존 20만 5천명이 체험했습니다. 다음은 주제관을 비롯한 박람회장 사후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지로 지속 활용하고, 그 필요성에 따라 4 내지 5년 마다 국제행사 개최지로 검토 하겠으며, 주제관은 통합의학센터와 연계하여 교육 및 연구, 세미나 유치 등을 통한 각종 회의와 교육장소로 활용하여, 통합의학정보를 상시 교류할 수 있는 통합의학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활용하겠으며, 또한, 낙후된 군민회관의 기능을 대체하여, 전국 단위는 물론, 도내 각종 행사, 유명 컨벤션, 세미나 유치 등을 통한 다목적 회의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람회장 부지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체육시설과 캠핑공간 등 다목적 야유회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박람회장의 사후활용과 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타 박람회장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풍력발전 건설사업은 2015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발전사업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2016년 8월 12일과 13일에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와 산지 일시 이용신고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장흥풍력발전 반대대책위 위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자 측에서 발전사업 설치장소와 발전용량을 변경하기 위해 2016년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12월 22일에 있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 때,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우리군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허가가 날 경우에 개별법 인허가 신청 시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림사권 관광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6기 취임과 동시에 관광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흥을 장흥권, 정남진권, 보림사권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균형 있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장흥권에는 탐진강과 토요시장, 우드랜드를 벨트화 하기 위해 탐진강 내 다목적 물놀이장과 분수터널을 설치하는 탐진강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탐진강 수변을 일주하는 탐진강 수변 도닐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남진권에는 우산도 관광지 민자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망대 테마파크, 테마숲 조성, 전국에서 봄이 가장 빨리 오는 지역 이미지 선점을 위해 야생화 꽃 단지를 조성해왔으며, 내년에는 천관산 일원에 공예태후를 현명한 어머니의 표상으로 이미지화하여 어머니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림사권은 보림사와 휴양림을 연계하여 개발하기 위해 사찰 문화재 정비사업과 보림사 주변 청태전 T-로드 조성 및 자생차 단지를 복원해왔으며, 댐 수몰지 산악 레포츠 기반조성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보림사 주변에 친환경 주차장 시설과 심천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림사권은 천년고찰 보림사 외에도 사찰 주변에 비자와 녹차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고, 장흥군의 귀중한 역사 문화의 자원입니다. 유치 자연 휴양림과 심천공원을 연계한 보림사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드랜드, 토요시장을 잇는 우리군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은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태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행정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과 대안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제22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람 있고 값진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마무리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혹시 마무리 말씀을 듣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군수님의 종합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실과장님들의 충분한 답변도 있었고 대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장흥군의 책임자로서 다시 한 번 소견을 밝혀 주신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보림사권 관광개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장흥권 개발, 정남진도 개발, 보림사권 이렇게 했을 때 삼각편대가 편성이 되면 분명 장흥을 찾는 분한테 아마 즐거운 테마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림사권은 보림사를 중심으로 장흥댐, 그다음에 휴양림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군수님 말씀 중에서 보림사의 어떤 친환경 주차장이라든지 T-로드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등한시 했던 정말 저기는 어찌 보면 종교적인 문제에서 등한시 할 수 있던 그런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우리가 귀중한 자원을 좀 등한시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없잖아 해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보림사를 정말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보림사 찾을 수 있는 근거 거리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다른 관광지에 가서 보더라도 사찰 주변은 정말 가로수가 좋다든지 특색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야를 염두에 두셔서 보림사권을 개발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장흥군 관광발전에 대해서 관광자원 발굴 및 현재 우리가 축제 관련해서 물축제, 그다음에 박람회,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세 권역을 정말 육성을 하는 용역을 한 번 줘봤으면 어쩌겠느냐. 하여간 관련 부서나 이벤트 사에서 해년마다 변화를 줘서 물축제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장흥의 대표 관광지를 만드는데 용역을 한 번 줘보는 게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에 대해서 군수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네. 왕윤채 위원님 좋으신 제안도 장흥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장흥에 우리가 냉정하니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장흥의 인구 적습니다. 재정자립도 낮습니다. 거리상으로 굉장하니 남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게 군수를 비롯한 우리 집행부, 또 위원님들의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고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요즘 시대는 이제 어떤 거리상이나 어떤 인프라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그 지역에 갔을 때 좀 특색 있고 차별화 되고 좀 더 희소성 있고 좀 더 즐기지 못한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소비 관광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착안하여 우리 장흥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그 장점이 부각되는 부분들이 관광객들에게 선호하게 만들고 찾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단순하니 요즘에 1차산업에 대해서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시대는 이제 1차산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2차산업, 3차산업 합한 융․복합 6차산업을 추구하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과 농업에 대한 융․복합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어떤 가치창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취임하고 나서 권역별로 장흥권, 정남진권, 보림사권을 관광의 어떤 테마지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장흥에 대한 관광 용역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다만 방금 보림사권에 대해서 좀 더 차별화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좀 주셔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보림사권을 중심으로 한 유치 휴양림, 그다음에 정남진 리조트, 이런 형태로 좀 묶으면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큰 틀 안에서의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림사권을, 특히 보림사를 어떤 형태로 해서 단순한 사찰의 의미를 떠나서 관광지로서의 복합적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 자원화하고 그 관광자원화 된 것이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그 유인책이 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은 한 번 이번 빠른 시일 내에 내년에 보림사권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을 좀 의뢰해서 정말 특색 있고 차별화된 그런 관광지로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장흥군의 큰 프로젝트 사업인 국제장흥통합박람회를 일단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의학센터도 또 저희들이 안고 가야 할 그런 중요한 숙제고 앞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진행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그러면 장흥에 이제 가장 큰 것은 기업유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항간에 인구 늘리기, 또 인구 지키기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유치 하는 과정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경제적인 수요창출도 될 뿐더러 그다음에 인구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이 되면 인구 지키는 데에도 아마 일조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뭐 일정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정말 기업유치에 군수님 이하 어느 정도 주무과에서 분명 열심히 합니다. 주무과에서 열심히 안 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무과에서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군수님 자체 또 역량을 발휘하면 훨씬 더 많은 더 효과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와 인구 늘리기, 어떤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장흥군이 살기 좋아서 찾아올 수 있는 방안, 이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그렇습니다. 인구 늘리기, 요즘에는 이제 인구 지키기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인구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00만 원 정도 재정의 수입이 되니까 2,000명이라 하면 20억이죠. 우리군에서 20억이면 열악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순히 인구 한 사람이 지방교부세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숫자에 대한 배정도, 정원에 대한 배정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에서 대한, 과에 대한 배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인구 한 사람이 미치는 부분이 정부가 평가하는 요인에 한 열 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인구를 지키는데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또 인구 늘리기가 아니고 지키기로 인한 부작용도 일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공직자들이나 주변 또 이장님들, 사회단체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고 또 때론 불만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대로 인구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것 좀 감수해가면서 우리가 가자.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가 그리고 반드시 그 목표가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거라면 주변에 조금은 고통과 또 아픔이 있더라도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구 지키기 위한 일환도 그에 대한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지금 오전 11시에 방금 농공단지에 대성산업의 기업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13,000평 부지에 150억 투자해가지고 일자리가 한 50명 정도, 1년 매출 약 200억 정도 매출이 되는 그런 준공식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고정적 인원들도 한 7, 8명 정도 고용해서 쓰고 있고 또 장애인들, 우리 장흥에 있는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이런 요청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기업유치는 지역의 인구 늘리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과 공업이 병진하는 우리 장흥.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바이오산단을 또 조성을 하고 농공단지를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서 우리 장흥군이 분양률이 한 19.7% 정도, 약간 저조합니다. 목표 달성에. 그러나 이제 또 강진 옆에 바이오산단에 비하면 강진은 또 2.8%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장흥군은 굉장히 높지만 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바이오산단의 분양률은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려가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바이오산단의 분양률을 50% 목표를 잡고 그 5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 모든 공직자와 또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반드시 분양률이 50%를 달성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 증가와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간 군수님의 일정 중에서 기업유치에 관련 시간은 많이 할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장흥군 관광을 제로베이스에다 놓고 정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군수 김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33일간 성공적으로 끝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우리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받으실 용역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산업연구원에서 용역하여 박람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잘한 일이라 할지, 잘못된 사업이라 할지 구체적으로 분석된 자료가 나와야 군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4년, 5년 후에 다시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할 때 이게 토대를 삼아서 통합의학박람회가 보다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해서 광주 전남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줄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나온 자료를 어떻게 보면 장흥군이 알 수 있는, 공개를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군수 김성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박람회에 대한 염려 하는 차원에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100% 다 성공했다고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100% 만족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운영하면서 진행이 되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보완 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장흥군이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기반시설도 전혀 돼 있지 않은 곳에,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제행사에서 그나마 약간 부족하고 아쉽고 또 운영에 비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예산 속에서 아무것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도 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하니 만족해하고 그다음에 성왕리에 끝났다고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냉정한 객관적인 평가와 군민들의 평가가 필요하다면 군민공청회를 통해서 평가도 받고 좀 더 우리 군민들에 대한 다수의 어떤 의견도 경청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또 필요하다면 군민공청회를 개최하겠으며 다만 용역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한 용역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끝난 다음에 그것을 용역을 주는 것은 어쩌면 용역회사를 이렇게 오히려 특혜 주는 것 아닌가. 또 괜히 소중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떠한 것이 좀 전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서는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쭉 백서를 발간 할 겁니다. 그리고 군민공청회는 반드시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역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의회와 저희들이 심사숙고 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에 담양 대나무 박람회 하는데 광주 전남산업연구원 송태화 교수한테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신문에 이렇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긍정적인 일, 또 잘못된 일, 그리고 우리 박람회 때 우리 군민들이라 할지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제일로 이용을 많이 했던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니 잘 나와 있어서 분석하기 좋았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도민들도 대나무 박람회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장흥군 국제통합의박람회를 통해서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라남도의 어떤 도민도 다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장흥 국제통합의박람회는 정말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 이런 것이 자료로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군수 김성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박람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씨앗을 하나 뿌린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지금 박람회 하는 훨씬 더 진한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러나 이제 앞으로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앞으로 국제통합의박람회, 통합의학이 장흥군에 가져오는 어떤 산업적, 그리고 지역적인, 어떤 경제적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다면 그것과 같이 해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까지를 같이 해서 용역을 한 번 맡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력항에서 제주 성산포로 가는 우리 오렌지호가 지금 운항을 안 하고 있는지가 작년 10월 26일부로 아마 결항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1개월 째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도 어제 해양수산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러나 이제 군수님의 의지는 정확히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렌지호가 우리 장흥에 취항이 되면서 장흥 토요시장과 우드랜드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이바지 한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이상 장기적인 표류를 하다 보니까 항간에 뭐 무슨 회사에서 온다, 어떤 회사에서 온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만 나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군수님이 명확한 답변을 한 번 주시고요. 또 국가항, 연안항 지정 문제도 과연 이렇게 계속 표류가 되다 보면 이게 언제까지 연안항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오늘 군민들 앞에서 속 시원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김성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관광의 시대, 특히 중국의 요커들이 많이 이제 대한민국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국의 요커 들에 대한 앞으로가 갈수록 이제 많아질 거라는 그런 예측, 거기에 대비해서 제주도는 성산포 제2의 공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그리고 제2공항이 들어서면 성산포항과 장흥 노력도항의 뱃길은 상당하니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길로 아마 부상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노력항과 성산포항에 다니는 여객선이 장흥군의 어떤 지역경제라든가 또 관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년 6개월 정도 중단돼 있는 노력항의 선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군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노력항과 성산포항 자체가 빨리 개항이 돼서 정말 우리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 불식시키고 또 지역의 많은 경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렌지호를 띄웠던 선사 측에서 여러 가지 5년 동안 운행하면서 적자 폭이 너무 크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건데 그걸 적자를 감소하면서 운행할 수는 없다 해서 일단 작년 12월달에 중단을 했습니다. 방금 곽태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또 연안항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연안항은 국비를 100% 받아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어떤 또 이익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배를 띄워야지만이 연안항도 같이 개발되고 또 그것이 지역의 관광도 많이 활성화시키리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장흥의 어떤 그러한, 일단은 모든 선사들이 하여튼 배가 거의 대부분 적자다. 그래서 새로 어떤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피하고 있고 두 번째 장흥이 이제 노력항을 반드시 띄우려고 한다, 그리고 연안항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이 정보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저희 장흥군에 이제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렌지호에서 제가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오렌지호에서는 55억을 3년 동안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선사 측에서도 5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좀 해보는데 우리도 그냥 선사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으면 서로. 그러면서 또 다른 선사측도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만큼 저도 많이 답답해하고 많이 안타까워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군민들과 의회에서 그런 염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항과 그다음에 성산포항에 대한 다시 개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군수님 생각에는 이게 내년 2017년 몇 월까지는 가능하겠다, 언제까지는 서로 접선을 해서 어떤 실마리를 풀어보겠다는 대충 짐작 가는 달은 있어요?
○ 군수 김성   
   이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객선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카페리호, 여객선하고 화물까지 같이 싣는 이런 형태인데. 카페리호 측에서는 이제 배가 들어오려면 거기가 지금 70m정도 밖에 안 되죠? 방파제가. 그리고 카페리호가 들어오려면 거기가 50m정도가 더 나가야 된 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20m의 선착장이 확보가 돼야지만 배를 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선사측은 지원을 해달라는 말은 안 합니다. 다만 그 항을 시설해주라. 그런데 이제 그 항을 50m정도를 더 나갈라 하니까 한 5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53억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거기에 다시 그것을 50m정도 나가려면 공사 소요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배가 다니게 되면 어차피 연안항 개발할 것인데 50m 또 나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괜히 이제 그냥 사장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하나 있고요. 여객선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50억 주겠다. 하면 협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50억이라는 돈도 우리군 재정에 굉장히 큰돈이고 또 군민들의 어떤 혈세를 통해서 우리가 군정이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되도록 이면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최대한 내년 상반기 내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2010년 7월 2일 날 아마 제 기억에는 이 배가 오렌지호가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5년 간 취항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해왔는데 지금 막상 1년 이상 장기표류하다 보니까 군민들의 시각이 결코 좋은 시선만은 아니다. 행정에서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오해의 소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신 있게 답변 주셨으니까 이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니 정말 취항이 돼서 지금 5년 간 다니면서 보니까 약 35만 명 정도 연평균 인원이 다녀갔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속하니 빨리 취항이 돼서 다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김성   
   제가 한 가지 유상호 위원님께서 벼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6년도 우리 본예산에 보면 우리 장흥군이 22개 시․군 중에서 2016년도 본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15위입니다. 16위정도 되는데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2개 시․군에서 4위입니다. 결코 장흥군이 농업을 도외시하거나 소외시키면서 예산을 짜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니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벼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올해 너무 이제 쌀값이 폭락되다 보니까 이 아픔들이 모두가 다 느끼실 겁니다. 특히 유상호 위원님께서는 직접 농사를 또 많이 짓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에 대한 쌀값 폭락으로 인한 고통을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느끼는 것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벼경영안정자금 대책위가 한 7개, 지금 보성은 지금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됐는데 이제 추경을 하면 반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보성이 되면 7개 시․군, 그러지 않으면 6개 시․군인데요. 이렇습니다. 이런 벼경영안정자금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 쌀값 폭락에 대비해서 국가는 직불제라는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쌀값의 소득의 85%까지를 직불제로 지급해줍니다. 15%, 100%의 가격에 달성하지 않은 85%까지를 직불제를 통해서 가격을 보존해주는데 직불제 지급하고 나서 전라남도에서 또 벼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해줍니다. 이거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쌀값에 대한, 그래서 정책에 대한 좀 중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복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저희 전라남도에서 우리한테 벼안정자금 대책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약 28억 정도 됩니다. 28억 중에서 거기 60%가 우리 군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한 17억 정도 되죠? 그런데 다시 이제 도에서 하고 있는 것, 벼경영안정자금을 또 하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벼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해주면 이 정책의 어떤 성향 똑같은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중복돼서 지원해주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단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농업 예산이 결코 적은 건 아니다. 처음에 조합장들도 오해를 하더라고요. 장흥군 마치 안한 것처럼. 그래서 안양조합장님이 자기가 예산안 뽑아봤대요. 그랬는데 우리 장흥군이 네 번째로 농업 예산이 많은 거예요. 조합장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렇게 우리 장흥군이 농업 예산이 많은지 몰랐다. 수긍을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 번 어떤 것이 서게 되면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근본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게 개인들한테 돌아가면 얼마나 돌아가겠느냐. 그것보다는 진짜로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장흥에 정말 앞으로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보자. 그런데 이제 당장 아프니까 상처나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약을 발라야 된다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제가 올해는 예산이 다 통과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한다면 방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강진이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농업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벼경영안정자금 38억 원, 보성은 지금 안 했는데 32억 정도 한다고 지금 그럽니다. 지금 보성에 농업예산이 전남에서 1등입니다. 비율로 보면. 강진이 3등입니다. 이러다보면 우리가 마치 포위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하는데만 갖고 저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강진이 없는 것들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없습니다. 강진. 청소년 수련관도 없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수련관 있습니다. 물 과학관, 그다음에 천문대, 통합의료센터 다 없어요.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없으니까 방금 소프트적인 이런 쪽으로 예산이.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그런 하드웨어 쪽에 예산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복지부분이 좀 혜택을 본다면 좀 혜택을 보고 농업이 조금 피해를 보면 피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유상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농민들의 고충을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이름을 바꾸든지 어떤 형태로든 그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벼 경영안정비는 사실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타 지자체는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자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치단체라는 게 뭡니까? 정말 농가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세워서, 올해는 타 년도하고 틀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한 번 세워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것을 연속성으로 해서 올해 세웠으니까 내년, 후년에도 또 세운다. 이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세워줘서 우리 농가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세워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 군수 김성   
   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 군수 김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선언에 앞서 위원장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부분의 공직자가 군정에 대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원활한 감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산회)

○ 출석위원 : 4명

○ 불출석위원 : 0명

○ 출석공무원 : 9명

○ 의회사무과    

○ 서명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