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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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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25일(금) 10:00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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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6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12건 중 완결된 9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승마체육공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승마체육공원은 1단계 사업을 20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반정리와 실내․외승마장 조성을 2015년도에 마무리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클럽하우스, 마방, 창고 설치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계획변경 미승인으로 공사가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우드랜드, 로하스타운, 통합의학센터와 연계하여 승마장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악취제거제 살포용 기계장비 및 시스템을 지원하는 악취저감사업을 2농가에 대해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12월 중에 미생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특화작목과 소득작목 육성방안 강구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과 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2개 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작두콩, 블루베리, 레드향 등 읍․면별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0쪽,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농촌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업인월급제 시범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농가에게 매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월급을 5개월 동안 지급해 주고, 발생이자를 농협에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346농가에 약 15억을 지급하였으며 12월에 그에 따른 발생이자 3,350만 원을 농협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12쪽, 귀농어·귀촌인 농어촌정착지원입니다. 귀농어업인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지원을 위해 주택수리비, 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 3개 사업에 1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하여 활력 있는 농어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도시민유치 9월 기준으로 해서 222가구에 356명 유치했던 것을 보고 드립니다. 13쪽,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어·귀촌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도시민전담센터 운영, 체험, 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더 많은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귀어·귀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농산업창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장흥, 강진, 영암 3개 군이 연계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2015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6억 2,6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교육, 실습, 견학 등 5개 분야에 3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1억 5,800만 원을 참여농가에 대한 지속 상담, 관리 등 농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소득보전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 및 품목별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3개 사업에 117억 9,900만 원을 12월 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6년 쌀 고정직불금은 ha당 진흥지역이 107만 6,000원이며, 비진흥지역은 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유기생태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유기생태농업 실현을 위하여 단지별로 규모화, 조직화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친환경 농업장려금 등 3개 사업에 50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7쪽, 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벼 재배농가 5,062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26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혼합유기질 비료공급과 PP포대 지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등 4개 사업에 2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환경친화적 자연순환농업 지원입니다. 화학비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토양 내 유기질 함량을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과 유기질 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62억 6,500만 원을 영농기 이전에 지원하여 적기영농을 실현하였습니다. 19쪽, 시설원예･원예작물 재배 다양화 추진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 육성하여 소비 수요를 창출하고, 작목전환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원예시설의 현대화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통해 품질개선과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13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시설원예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및 비닐하우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조량 등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활용,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6억을 지원하였으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강화 및 청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차단 등 방역활동을 강화해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4개 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분뇨에 대한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축사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창의사업입니다. 우리군 1등 산업인 한우 가치화를 통해 장흥한우 명품화와 축사 환경 정비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거쳐 14억 2,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승인 후 1차년도 사업으로 친환경 공동축사 기반구축과 환경정비에 3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한우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25쪽, 장흥한우 향토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 향토자원인 한우를 활용하여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주체인 장흥한우 융·복합 산업화 사업단과 협의를 통한 한우 부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 및 관광자원을 융합하여 토요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겨울철 유휴 농지를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자 조사료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0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3,200ha의 조사료를 재배, 3만 6,000톤을 생산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7쪽, 정남진장흥한우 명품화 판매 활성화 추진입니다. 한우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우수혈통 보존 및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우량정액공급, 한우등록사업, 쇠고기귀표장착비 등 6개 사업에 5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형질보존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가축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오리 등 기타 가축물에 대한 지원으로 미생물 효소, 면역증강제 및 축산기자재 등 3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타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관심과 축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가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9쪽, 친환경 축산정책 추진입니다. 정부의 주요 축산정책인 동물복지형 녹색축산과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천적을 이용한 해충구제 사업, HACCP 컨설팅, 인증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매 실과마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보면 농업축산과에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조성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행하고 계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금년까지 13억을 예치.
○ 위등 위원   
   얼마를 예치할 계획이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50억 사업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 위등 위원   
   지금 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시행을 농가들 제대로 못하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앞으로 빨리 하셔서, 시정연설은 우리 군민들 앞에 약속입니다. 바로 할 수 있도록 더 각고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올해 또 시정연설에는 농업인월급제 딱 한 가지 가지고만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군은 농업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에 달랑 농업인월급제 하나 가지고만 내년도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연설은 우리 군민들 앞에 약속이고 하겠다는 비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축산과에서도 지금 우리 한우도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고 여러 가지 가축농가들도 힘이 드는데 그러한 설명은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깝고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런 것은 좀 심각한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앞으로는 다양한 농업 비전을 제시하고 발굴해서 시정연설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발굴을 해서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을 담당하고 있는 군수께서 시정연설에 농업축산과에 달랑 내년 같은 경우는 농업인월급제 관련된 것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다음 벼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벼경영안정자금 대책 세웠습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 얼마 세웠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못 세웠습니다.
○ 위등 위원   
   없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각 언론사에, 매스컴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 계속 벼경영안정자금대책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도 보면 전남 새뜸이라 할지 이런 데 보면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원 지원. 해남, 화순, 무안 같은 경우는 이거와 지금 별개죠. 저 서해안 쪽은 수발화가 발생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이런 지자체장들이 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무슨 일을 농업축산과는 하고 계신지 본위원로서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에서도 시급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벼경영안정자금이라 할지 여러 가지로, 예전에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상토사업 같은 경우도 1억이라고 하면 크겠지만 우리 장흥군 전체 농가에 배당하게 되면 각 농가당 불과 극소수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미리 준비가 되고 계획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상토사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게 의회에서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정책이 수립이 되고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인지 본위원으로서는 이 문제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장이라도, 정리추경 때라도 벼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예산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으신지 이 자리를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물론 농가들의 어려운 실정들은 저 역시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하도 경영안정자금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22개 시․군 전부 예산들을 한 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지자체사업으로 하는 예산 중에서 우리 장흥군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순위에 있는가. 그래서 쭉 봐본 결과 지자체 사업 7개 사업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유기질 비료사업이나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 또 PP포대나 또 월급제, 농산물 최저가격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예산을 보니까 22개 시․군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농가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 답변은 굳이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 벼경영안정자금 외에 다른 시도에 안 한 사업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가들한테 도움 좀 되고 있다.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도 벼경영안정자금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나주도 17억, 화순 7억, 강진은 38억, 영암은 10억, 영광도 10억, 진도도 6억, 지금 이 외에도 자료를 받아보면 굉장히 많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우리 농가들 여름철에 한해 또 수확기에 갑자기 잦은 비로 인해서 수확량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이 벼경영안정자금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흥군은 그런 데로 낫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래도 벼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장흥군에서도 얼마라도 좀 세워야지 이게 본위원이 각 언론사나 신문에 스크랩 해놓은 것 보면 과장님이 내가 주라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봐서라도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올해 정리추경 때라도 벼경영안정자금 좀 확보를 하셔서 농가들 좀 힘든데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위원님이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저 역시도 노력해서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축사 수분조절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했고 금년 군정질의 때도 했던 내용입니다. 가축분뇨 발생 주요가축이 한우, 양돈, 양계, 특히 오리 등 4개 축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4개 주요 가축의 사육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한우가 4만 8천 두 정도 되고요. 양돈이 만 7천두, 또 양계가 84만 4천수, 오리가 약 69만수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한우 등 4개 축종에서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을 과장님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약 34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분뇨가 적은 양은 아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굉장히 많죠? 지금 4개 가축분뇨가 연간 약 343천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34만 3천톤.
○ 위등 위원   
   34만 3천톤이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34만 3천톤입니다.
○ 위등 위원   
   이러한 가축분뇨를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저희들 처리공장이 있습니다. 축협, 정남진농협, 관산농협, 전남산업재해 이렇게 퇴비 공장을, 한우를 처리하는 퇴비 공장이 있고요. 지금 그것이 한 연간 10만 5천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양돈하고 양계, 양돈은 지금 회진 두레농장 거기서 이렇게 전담해서 처리하고 양계하고 오리는 보성에서 이제 분뇨처리를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나머지는 이제 자체 처리해가지고 퇴비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 위등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이거 이제 환경산림과에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 두레농장 말씀하셨는데 두레농장에서 우리 농가들, 특히 돈사 그쪽에 제대로 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봤을 때 좀 농가들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번에 중간에 한 번 이렇게 좀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돈농가하고 잘 협의가 돼가지고 원만히 지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한 업자와 농가들에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않도록 각고에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연간 가축분뇨 발생 3분의 1만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는 걸로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가축분뇨가 특히 기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어떤 날은 악취가 덜 나고 어떠한 날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납니다. 이런 악취저감을 위해서 그때 본위원도 축사수분조절제를 좀 충분하게 지원 좀 해주면 좋겠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악취저감 수분조절제 충분히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으며 더더욱이 우리 귀농․귀촌자들이 청정장흥을 귀농하고 싶어도 이러한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됩니다. 과장님 수분조절제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지금 현재 수분조절제는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12톤 정도 연간 이렇게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족해서 저희 과에서도 이 사업에 워낙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농산어촌창의사업으로 거기에 이 사업명을 접목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3년간에 약 4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공급하는데 금년에 이제 이 사업계획이 좀 늦은 이유가 사업내용을 좀 변경하고, 변경을 전라남도에다 변경신청을 요구했는데 좀 늦어져가지고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희망 농가를 파악해가지고 12월 중에는 공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제가 수분조절제에 대해서 질문한지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획을 못하고 지금 그러고 계신다는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사업내용이 변경 돼가지고 이게 저희들 자체승인이 아니라 전라남도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을 받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위등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창의사업으로 3년에 걸쳐 축산농가에 지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 빨리 해주셔야만이 악취저감하는데 굉장한 효과를 보고 또 축산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꼭 하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건 꼭 해야 됩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예산까지 서 있으니까 꼭 하겠습니다. 지금 깔짚하고 미생물까지 다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아무튼 우리 축산분야 사업 예산 중 한우를 제외한 기타 가축지원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내년도에 1억을 세워놨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5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부담 50%, 보조 50% 했었는데 내년도는 또 예산부서에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1억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자꾸 우리 실과에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안 된다. 기타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들은 모두가 기획감사실 할 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돈 있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안 계신가요? 돈 있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이런 농업축산과에도 굉장한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각 과에서 이러한 예산들을 올리지 않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저희들이 더욱더 이런 신규사업이나 축산농가나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예산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올해 우리군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를 했으며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작년에 비해서 약 120%, 정확히 따지면 121%가 이렇게 증가가 됐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무재해 발생지역 특약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무사고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입됐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이 제도가 잘 돼 있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된 제도기 때문에 많이 증가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벼재해보험 외에 다른 품목 가입 실정 혹시 파악해본 적 있으신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과수작물이 약 51농가 정도 배, 단감, 떫은감, 참다래 이런 쪽이 되겠고요. 그것이 한 37ha 정도 이렇게 가입을 해졌고요. 또 밭작물 29농가에 6.8ha, 또 하우스 및 시설작물이 59농가에 11ha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위등 위원   
   본위원이 아까 벼경영안정자금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해처럼 이렇게 농사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 재해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도 했는데 예산부분 충족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실태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시정연설에도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힘들어 하는 이런 사업들은 시정연설에 들어 있어가지고 꼭 하도록 돼야 됩니다. 과장님 아무튼 그 농업경영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관내 농가들이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서 좀 안정적으로 농업경영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재해보험은 계속 더 들어야 됩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꾸 어떤 해는 게릴라성 폭우가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벼뿐만이 아니고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작물에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또 모르고 계신 농가도 있기 때문에 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좋은 상품들은 우리 농가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고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이것 충분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은 최근에 이제 우리 장흥에도 비켜가지 마란 법은 없습니다.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장흥에 들어왔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없습니다. 아직까지.
○ 위등 위원   
   아직은 없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전라남도는 보면 해남이라 할지 지금 서해안 쪽에, 서남해안 쪽에만 좀 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년년마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올해는 아직까지 우리 청정지역 장흥은 안 왔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혹시 오기 전 미리 예방방역 같은 건 할 의향 없으신지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AI나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저희들 전남에서도 해남하고 무안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전업농가 지금 AI에 관련해서는 지금 61농가입니다마는 전화예찰을 하고 또 공동방제를 실시를 하고 지금 소독약품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독약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예산 확보된 것이 적어가지고 긴급 기획감사실에서도 예비비까지 투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또 생석회나 이런 것을 공급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네. 과장님 다행히도 우리 장흥은 아직까지 안 왔고 또 우리 지금 아까 61농가라 그랬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등 위원   
   이 농가들이 날만 새면 잠만 자려고 하다 보면 지금 불안, 초조, 긴장입니다. 초동대응해서 우리 장흥은 올해, 또 2017년도에도 AI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우리 장흥군이 되도록 전라남도에서도 참 AI 예방만큼은 참 장흥이 선도적으로 잘했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AI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 각고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식이 아니고 미리 이런 것을 예방을 하게 되면 충분히 AI에 구제가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과장님 각고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군이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과장님 묻겠습니다. 우리군 올해 사업량과 사업예산은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유기질 비료가 저희들 29억 정도 됩니다. 지금 예산이.
○ 위등 위원   
   약 29억 정도 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등 위원   
   지금 유기질 비료 국비사업은 우리 관내 업체 외에도 관외에서 많은 물량이 우리 관내로 지금 들어온 걸로 본위원은 파악했습니다. 맞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저희들이 지금 27개 업체가 관내로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그러한 외부업체가 우리 관내로 들어온 것 좋은 현상일까요? 안 좋은 현상일까요?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물론 저희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가 이렇게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공급했으면 워낙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임의대로 통제를 못한..
○ 위등 위원   
   그럼 우리 유기질 비료 관내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관내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저희들 축협, 정남진농협, 관산농협, 전남산업, 목인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 위등 위원   
   그럼 아까 이게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지역 업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관외 업체를 어떤 뭐 제지할 수 있는 방법, 전혀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우리 관내업체를 더 공급하는데, 확대하는데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 같은 건 할 수 없는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는 국비가 33%, 또 우리 군비가 33%, 자담이 33%로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다음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에서만 된다고 하면 자체 군으로 해서 한정돼 가지고 공급을 하겠는데 국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되고 그래서 제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관내업체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방금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 가지 법 제도상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대 몇 비율로 하신다 할지 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또 공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업체를 전혀 못 오게 하진 못하더라도 우리 관내업체를,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위원이.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저희들 금년 한해 공급한 것이 2만 8천, 2만 9천 건 정도 되는데요. 관외업체에서 한 것이 한 6,500톤 정도 그리고 약 23% 되고요. 관내업체가 공급한 것이 2만 2천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내업체에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가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과장님 꼭 신경써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 의하면 이러한 공급률 저조에 따른 대책으로 17년도에 유기질 비료 사업 지출 중 추가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추가된 부분은 농협으로 또 사업포기물량 조사결과를 받아가지고 6월 달과 10월 달에 추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월 달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고 12월 달에 추가로 이렇게 공급할 농가가 있다고 하면 추가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그렇게 공급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장흥은 유기농과 친환경으로 승부를 가려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다 보면 농가에 힘은 듭니다. 무기농, 유기농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도,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라 할지 유기기관 서로 과에서 협력을 해서 우리 장흥군이 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주요 농자재 인상과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쌀값 하락 등 벼경영안정자금입니다.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가 적기에 농가에 이것도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장흥군에 귀농귀촌자들이 굉장히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22개 시․군에 보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귀농귀촌자들이 왜 갑자기 우리 장흥군을 겁나 꺼려할까요? 더 늘어나야 되는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이 굉장히 피크였고 금년에는 조금 소강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도 지금 현재까지 222농가가 이렇게 귀촌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지금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 6억 정도를 다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우리군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귀농․귀촌자들하고도 서로 대화를 해보고 만나보면 이분들 나름대로의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어느 지역은 좋더라. 어느 지역은 이러더라. 어느 지역 가니까 행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서비스가 좋더라. 여러 가지 본인들이 조사를 합니다. 하물며 더 작게는 우리 장흥군을 보더라도 10개 읍․면에 귀농․귀촌자들 모임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야, 우리면은 우리 어디 이러더라. 다 이렇게 정보교환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 일환으로 제가 보면 지금 전라남도에 곡성군이 2년간에 걸쳐서 1개면 인구유치를 했습니다. 약 1,400여명의 가구수는 약 395세대 정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곡성군에서는 아예 귀농․귀촌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농․귀촌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 지역이 외부로 봤을 때 참 좋은 지역이다. 청정이다. 또 살기 좋은 곳이다.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 귀농․귀촌도 농업축산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곡성 정도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 전라남도의 장흥군이 그래도 살기 좋은 곳, 그래서 본위원이 전자에 이야기했던 아까 악취문제라 할지 여러 가지 이런 귀농․귀촌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장황하니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과장님 각고의 노력과 심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곡성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벤치마킹해가지고 좋은 점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 위등 위원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 점은 다시 한 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접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우리 농토전남장흥은 첫째 목표도 농어민 소득증대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중점시책 내용은 쭉 봐도 어느 하나 뺄 수가 없이 아마 다 중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1차산업의 어떤 경쟁력 확보라든지 6차산업을 발굴해서 고소득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이런 것을 잘하면 우리 장흥군의 군민들은 대부분 소규모 농어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러죠? 이분들이 다 같이 잘 살면 우리 장흥군의 어떤 행복지수라든지 군민의 만족도는 향상이 됩니다. 그런 중심의 아마 우리 농업축산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해년마다 이렇게 봐보면 정말 사업부서에서는 일을 많이 하시려고 그런지 아니면 의지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삭감을 하거나 그러면 뭔가 포커스가 잘못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장흥군이 다 잘 살자고 이렇게 하는데 왜 모든 것은 그래도 예산인데 예산분야에서는 이렇게 증액이 안 되고 정말 내년 그대로 답습이 되는가. 그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분명 사업부서에서는 일할 내용이   많이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많이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부서하고 어떤 조정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있는데 우리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차피 우리 장흥군민이 다 같이 잘사는 방법, 예를 들어서 어떤 소규모 전시적인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흥군 자체에서 배제를 하고 정말 아마 전향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사업을 발굴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쌀값하락이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화작물이라든지 소득작물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군 실정에 맞는 특화작목이 우리 만약에 농업축산이 생각했을 때는 소득작목이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제일 현실적으로 1등 사업이 된 것은 한우고 축산업 쪽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원예특작작물을 개발해가지고 소득증대를 시켜야 된다고..
○ 왕윤채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우농가가 상당히 저변에 확대하다 보니까 우리 장흥군 소득을 올리는데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제 원예특작, 그러면 지금 뭐 작두콩이라든지 무슨 가지, 오이, 이런 상품을 정말 시험재배를 잘 해서 정말 우리 실정에 맞게 기술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인근 농협 같은 데서 이런 사업을 또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농협조합원도 우리 군민, 우리 군민도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대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에 사업을 가끔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 2017년도 농협사업을 보면 특화작목을 지자체하고 50대 50으로 매칭으로 하자. 이런 사업이 있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사무가 끝나고 이런 사업들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공유하셔서 정말 어떤 사업을 하는데 특화소득사업을 하는데 5천만 원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2,500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2,500 내라. 그러면 그 혜택을 누가 보느냐. 우리 군민이 본다.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더 고민해서 한 번 별도로 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농협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협력사업을 해 준다하면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회에서 특화소득작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은 담당자선에서 한 번 더 연구하셔서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감사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한우등록사업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는 등록사업을 하는데 도비하고 매칭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도비 없이는 군비로는 못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제 금년부터 이렇게 유전자 검사나 동일성 검사 이렇게 명품화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도비가 생겼는데 이게 수요조사를 해보고 금년에 해본 결과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는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그래요. 과장님만 그 자리 계실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장흥군 시스템 전부가 그럽니다. 우리가 정남진 장흥한우가 뜬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접군은 그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한우 판매를 했는데 투자된 예산범위를 보면 우리가 못 따라 갑니다. 그것은 자체 군비를 세워서 우리군 한 발 앞서 가려고 정말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왜 우리 농협분야 1차, 6차산업에 이렇게 예산이 더디게 가는가. 왜 꼭 도비만 와야만 우리 군비는 매칭을 세우는가. 이것이 우리군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우리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기획실장 계시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우리 소규모 농어업인들이, 농업인들이 정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은 우리가 심도 있게 정말 이분들한테 어떤 것이 원하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 횡성한우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 갈 수 없이 국제 글로벌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러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농식품부 주관 ICT 융․복합 공모사업자로 돼서 전국 어디에 컴퓨터만 있는 데서 어느 한우 바코드만 넣으면은 횡성한우 나타나게끔 그렇게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가공, 2차 부산물 가공 시설도 이미 지금 준비 중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횡성한우를 따라 갈 수는 없지만 모방은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잖아요? 우리 정남진 장흥한우가 유명하니까 인접 군에서 우리 것을 모방해서, 창조도 어떻게 보면 모방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진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도비가 있어야만 군비를 세운다. 도비를 가져와라. 그러면 군비를 세워줄게. 이런 예산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정말 힘드시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볼라 하는데 의회에서 협조 좀 해 달라.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농토전남 우리 장흥을 건설하는데 전부 농민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어째 그냥 모른 체 하겠습니까? 함께 가는 우리가 될 테니까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우 브랜드를 보면 우리 이제 강진 이야기를 할랍니다. 강진은 현재 우리보다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치고 올라오니까 눈에 좀 걸립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착한한우예요. 착한한우. 참 이름이 좋더라고. 착한한우. 그래서 착한생산, 착한품질, 착한가격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 소비자들한테 신선감을 주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착한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생산하고 그다음에 착한품질 하는데 가격은 농업축산과,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보건소 협업을 해서 가면 우리가 착하게 생산된 한우를 품질도 좋은 품질, 가격도 소비자가 신뢰하는 대로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금 이제 우리 축산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우 등록이라든지 기초등록이라든지 선형검사라든지 검정검사 등 전에 저번에 말씀드려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실시를 해서 정말 종축개량협회에 전부 등록이 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우리 어떤 소비자가 이런 한우 바코드로 봤을 때 어떤 계보로 인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량한우구나. 그러면 우리 뭡니까? 우리 송아지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정말 혈통이냐, 아니냐. 그러다 보면 정말 고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농가소득 올라간다. 이것은 딱 산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정말 도비에 매칭하지 마시고 2017년도 예산에서 보니까 조금 합니다. 솔직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더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추경이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사업을 한 번 하고 싶다. 그러면 추경도 세워서 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장님 임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소득사업인 한우가 정말 명품화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 역시도 이렇게 큰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시책이나 새로운 이렇게 사업들을 발굴 못한 것은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위원님께서 이제까지 지적을 하셨던 대로 좋은 아이디어나 정보를 주시면 또 저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축산과가 이월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분명 하시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월된 중에서 과수 전동가위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자가 없어서 그냥 명시이월이 됐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동가위라든지 시설원예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이월이 발생을 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전동가위는 당초 예산에서 소량으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마는 나중에 도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져가지고 이월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요조사를 이렇게 받아보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선호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저가 민원실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정을 빨리 빨리 하게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신청자가 왔다. 사업을 안 한다. 11월 달까지 끌어버리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사업 신청자한테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초까지는 사업결정을 하고 없으면 다른 사업에 발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또 혜택 볼 수 있도록 이런 아마 유기적인 협력자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명시나 사고가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제 해년마다 나온 이야기고 또 우리 위등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귀농귀촌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귀농 귀촌자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그분들한테 창업자금이라든지 주택구입이라든지, 신축자금 이런 정착지원금을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 하는 말씀은 소농업인 육성시스템, 즉 말해서 우리가 와서, 자본을 많이 가지고 귀농 귀촌하신 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소농업인 육성, 이런 교육과 사후관리가 정말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농업축산과 하고 기술센터가 병행해서 풀어나갈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귀농 관련해서 해년마다 8월이 되면 아트팜 쇼 창농귀농박람회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2016년도 8월 28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군은 지금 한 번도 안 가셨죠? 참여를 안 하셨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다른 박람회를 참여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서울에서 하는데 상당히 저는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쭉 한 번 봐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60개, 귀농․귀촌 관련기관 50개 참여하는데 우리도에서는 8개 시․군이 16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여한지 어려운지 알고 이쪽에 박람회 관련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냥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에서 귀농․귀촌 홍보상담이라든지 귀농인 생산 농･특산물 전시홍보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왜 꼭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경제정책과에서 농산물 특판장에 가서 우리가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서울을 가면 서울에 한정된 구간이죠. 그런데 여기는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전국을 두루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충분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도 한 번씩, 내년에는 17년도에는, 특별한 절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사업부서 의지만 있으면 한 번 가셔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정말 우리가 배울 것이 뭔가. 이런 것도 한 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전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전국 부수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장흥을 조금 더 특화되면 아까 우리 위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가 귀농농가 줄어든다 하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아마 좋은 벤치마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17년도에는 필히 가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시간 되시면, 시간 되는 게 아니라 꼭 한 번 가봅시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로하스타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반절정도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귀농보다는 귀촌 쪽으로 봐야 되겠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귀촌하시면 특별히 사후관리 그런 것 없습니까? 귀농․귀촌계에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신 분, 귀촌하신 분 전부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제가 이제 기획실에도 종합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입하신 분들 따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 우리 귀농․귀촌계에서는 특히 우리 로하스타운 같은 데 전입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은 별도로 정말 미팅할 수 있는 시간, 군민과 대화, 귀농․귀촌민과 대화시간을 많이 가셔서 장흥을 좀 홍보를 하고 장흥에서 이런 연수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비전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마 그분들한테는 정말 생명부지 왔는데 정말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그 사업에, 또 군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런 것도 실천합시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거의 안 돼 가지고 로하스타운 보니까 1년이 됐는데도 서로 모릅니다. 그런 장소를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 알 건데 자체적으로도 안 만났지, 행정에서도 등한시 했지, 그냥 오세요. 그러고 관리 안 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간보조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인데 이제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완결 그렇게 나왔어요. 완결. 이건 다 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받으면 최하 5년 정도는 목적사업에 준해야 되죠?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분기별 1회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설하우스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아열대 사업 관련해서 보조를 받으신 분들이 목적사업 외에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제보를 하면서도 좀 더 확대를 할란다. 그래서 일단 내가 사업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그 선에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좀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우리 과장님이 보고 하신 것처럼 분기별 1회, 우리 직원들이 바쁘시면 읍․면에 산업계를 통해서 점검만 했으면 우리 군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진 않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예시설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전부 전수조사하시면 아마 상당한,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분만 이렇게 지금 전수대상이 돼서 지금 사업목적에 쓰신 분을 우리가 적발했습니다마는 아마 나머지 분도 하시면 또 위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범법자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당하신 분들, 전수조사에 정말 적발되신 분들은 원상복구를 하시든지 보조금을 환수조치를 내리세요. 그렇게 하실랍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대여섯 농가가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3차까지 계고를 해가지고 원상복귀 명령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안 됐을 때는 보조금 회수조치까지.
○ 왕윤채 위원   
   1차, 2차, 3차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못하면 이거 법의 심판대로 가면 바로 직방입니다.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3차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법에까지도 갈란다. 이러신 분들이에요. 그래야 쓰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우리 잘못도 많습니다. 왜.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잘못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1차, 2차, 3차 담당 주무관님이나 계장님들도 3차까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차 언제까지 원상복귀 아니면 보조금 환수, 강하게 조치를 내리세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 장흥군 행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농업인소득증대 융자금 상환내역이 이게 작년에도 나오고 해년마다 단골메뉴로 나옵니다. 결손처리 할 것은 결손처리하세요. 20년 된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받을 수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사실 받기가 힘듭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고 뭐 전혀 무재산이고 그러면 압류해 놓은 것도 없죠? 채권확보 해 놓은 것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저희들이 체납자 파악한 결과, 개인회생이 8명도 있고 파산이 15명, 사망이 6명, 상환해제가 92명 정도 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 가압류가 45명 됐네요. 지금. 압류 진행이 지금 112명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하여간 20년 되신 분들, 사망 되신 분들은 자동 뭐, 사망 되신 분도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사망 되신 분이 6명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 재산에 뭐 채권확보 할 수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 왕윤채 위원   
   상속된 재산 있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정리할 것은 정리하세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정리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정리하셔서 괜히 뭐 이렇게 보고 사항에 계속 올라오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에 지난해는 한 5건 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아직 공모사업 확정된 건 없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신청, 그런데 신청도 두 건밖에 안 했더라고요. 왜 두 건밖에 안 했습니까? 공모사업 신청할 것이 없어서 안 했을까요? 16, 17 공모사업 신청도 두 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두 건이 그대로 아직 미선정됐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요. 분명히 12월 달에 평가해서 공모가 확정이 될 겁니다마는 되도록 또 노력하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노력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15년도에는 그래도 신청도 많이 했고 5건이 확정이 됐는데 16년, 17년 없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지자체가 있습니까? 그러나 조건은 똑같고 주어진 시간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한 발 앞서 가서 정말 우리 농민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정책안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시․군보다 더 한 발 앞서 갈 수 있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2016년, 17년도 우리 농업축산과가 정말 진일보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다 같이 혜택 보는 그런 일을 진척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서류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무슨 서류입니까? 죄송합니다만.
○ 유상호 위원   
   지금 안 보이죠? 그런데 이게 서류를 내가 한 번 조금 냉정하니 따진다 보면 주웠다고 그럴까요? 박람회장에서 이거 아마 이 자료를 제가 주라 했는데 이 자료는 저한테 안 오고 이것을 박람회장에서 한번.. 장흥군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 시․군의 자체사업 현황도 나와 있어요. 군수님한테 아마 보고 했던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수님한테. 그런데 이런 자료는 군수님한테는 드리고 왜 우리한테는 안 주는 건지. 이건 거의 쓰레기 같이 생겼죠? 낙서도 되고 이걸 주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주라 했더니 아마 이 서류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가 모르지만 안 오더라.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각 시․군에 2016년도 자체산업현황으로 해갖고 군수님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텐 잘 안 오더라고요. 참고해주시고 필요하시면,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볼 필요는 없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요구했는지를 잘 판단을 못 했는가 봅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식량 작업도가 몇 %인지 아시죠? 지금 현재 2015년 23.8%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쌀 작업도는 몇 %인지 아십니까? 쌀 작업도는 작년까지도 100%가 안 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처음으로 101%가 지금 달성이 됐습니다. 올해. 101%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곡물은 약 5% 선으로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나머지 95% 정도는 거의 다 외부에서 수입해서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 식량 안보 하는데 굉장히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식량 작업도를 끌어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농지가 망가져 버리면 그거 회복하는데 10년에서 한 20년 걸리기 때문에 우리 식량이 한 번 무너진 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군에서야 그러겠습니까마는 정부에서는 경기도 면적만큼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전부 다 해제시켜버릴 란다. 이런 내용 신문지상 보고 아셨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한 번 무너져버린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이 굉장히 큰 문제가 도래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친환경농산과 직원 분들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 하나의 예로 우리 필리핀이 세계에서 3모작에서 4모작이 가능했던 국가입니다.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근데 농업이 좀 그래도 세계 미작연구소가 전부 다 필리핀에가 전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필리핀 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쌀보다는 공업으로 가자. 해서 쌀 산업을 조금 배제를 시켰죠. 그래가지고 1, 2년 후에, 그리고 10년 후에는 필리핀이 쌀이 수입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린 예가 신문지상을 보고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식량 작업도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장흥서도 꽤 심각하니 쌀만 지금 작업도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2016년 대비 2017년 본예산서를 보면 다른 실과에는 꽤 많은 최고 23억까지, 27억까지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우리 친환경농산과만 7,9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해년마다 이제 조기집행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들이 크고 굵직한 것들이 하반기에 주로 집행하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미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6월 말로 조기집행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할 것들이, 하반기 집행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려고 예산을 다 못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16년도에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이라 해가지고 지금 올해 2016년에 25억 1,000만 원 정도 써졌거든요. 그런데 현재 본다 하면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5,800만 원이 덜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것도 추경에 확보해야죠.
○ 유상호 위원   
   지금 이게 이제 보고서에 보면 38억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럼 편차가 한 13억 정도 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그럼 이건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겠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 대비 이것을 한 번 물어본 겁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당초 예산에 세워놓게 되면 조기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것을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올해 쌀 농사 짓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농민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쌀값이 하락이 많이 돼가지고 정말 농가들이 시름이 많죠.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여름에는 유례없는 가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물론 농산과나 우리군 전체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가뭄 대비 적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는 유례없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수확기에 볏짚이랄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발 맞춰서 다른 시․군은 벼 가격 하락에 따른 특별대책, 쉽게 말해서 종합대책협의회를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는 아마 쌀 대책협의회 구성 같은 것 한 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농민회에서도 저번에 군수님과 면담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쌀 대책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좀 운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경제정책과에서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저희들이 좀 해주라 하고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점검해본 결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9월 달에 2015년 대비 2016년 쌀값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가동을 시킨 것입니다. 부군수님 단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장흥에 있는 생산된 쌀을 공직자와 함께 이렇게 한 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보자. 물론 우리 장흥은 통합국제의학박람회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적응이 못 됐으리라 봅니다마는 약 20만 포대를 강진군에서는 이렇게 판매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농가직거래를 위해서 택배비도, 이제 그러니까 택배비 같은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하고 유기적인 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하면 택배비도 우리 장흥군에서 좀 많은 농가들, 선도농가들한테는 지원이 돼서 쌀 좀 많이 타 지역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흥농협도 생산조정제 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합니까? 몇 ha 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정확히 8.7ha요.
○ 유상호 위원   
   8.7ha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인근 시․군에서 약 17ha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너무나 쌀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생산조정 일을 120ha까지 늘립니다. 생산조정제 할 때 우리 전남도나 장흥군에서 생산조정직불금이라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얼마씩 드립니까?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ha당.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300만 원.
○ 유상호 위원   
   네. ha당 3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쌀을 재배하지 않고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우리 전남도와 장흥군에서 300만 원씩은 지원하는데 이게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니 우리 전라남도만 하는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행을 물론 도비가 좀 퍼센트가 약합니다. 군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런 시행을 생산조정제를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논에다가 콩 재배를 한다할지 아니면 사료작물을 한다할지 이런 전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1년생 전환작목도 유리하지만 불안정한 답에는 과수나 단연생 소득재배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더욱더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걸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비교분석표를 쌀 재배한 수확량이나 금액보다도 다른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결코 쌀 재배한 것보다도 뒤지지 않는다. 이런 비교분석표를 만들어서 농가한테 배부를 해야만이 따라 오지 무조건 타 작목을 해라. 그래갖고 소득에 쌀이 1ha에 한 7, 800만원 나온다. 그러면 타 작목을 재배했을 때 더 작게 이렇게 나오면 접근을 안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접근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 하나의 예가 전라북도 부안하고 김제를 올라가서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죠? 거기 현장방문을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는 콩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일반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아주 좋은 땅에다가. 어째 여기는 왜 이렇게 하지? 왜 타 작목을 이렇게 하지? 그래서 행정에 면사무소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행정기관에서 물어보니까 우리 전남도나 장흥군처럼 생산조정비 직불금을 지원 안 한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왜 그러면 소득이 맞춰 나오느냐. 소득이 되니까. 일반 식량작물 벼농사 짓는 것보다 낫다 보니까 그걸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거기는 직불금이 안 가는 데도 하는데 우리 장흥이나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3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ha당. 그러면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꼭 비교분석을 해서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교분석표를 작성해가지고 내년 연초 새영농교육 그 교육기간이 시간이 많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올해 지사님 오셨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장흥 읍사무소에.
○ 유상호 위원   
   네. 그때 우리 과장님이 지사님 오실 때 우리 마을 공동건조장 지원사업을 해주라. 이렇게 해서 도비 2억 내려왔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2억.
○ 유상호 위원   
   그래서 군비 2억 세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4억갖고 했는데 이걸 지금 시행은 아마 우리 본 군에서 9월 말경에 아마 시행을 한 것 같아요. 농가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이게 몇 %나 완공 됐다고 그럽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10개.
○ 유상호 위원   
   10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10개 공급해가지고 안 한 면이 장흥, 대덕, 유치, 부산면이 안 해가지고 다른 용산, 안양, 장평 해서 2대씩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50%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말 까다롭게 우리 장흥군에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아니, 저 역시도 그것은 굉장히 까다롭게 일을 시킨다. 공동마을 건조장이라 해가지고 땅을 사서 마을에다 기부를 합니까? 이전등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설계를 내서 그리고 공장을 지어서 건조기가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일이.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사업이다. 내가 가을 끝나고 수확기 끝나고 하니까 유일하게 장평만 1대 수확기에 제대로 가동을 해서 하고 있지 나머지 읍․면에서는 지금 잘 시행도 안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선까지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 부드럽게 그걸 하라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꼭 드린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기존에 창고가 있는 사람들한테 개당 한 500만 원씩 지원해주면 자기들 창고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보급을 많이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쌀이 특등이 안 나온 이유가 또 있어요. 올해 지금 우리 장흥군의 특등은 뭡니까? 특등은 몇 % 나왔습니까? 좀 작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지금 작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내가 검사원한테 물어 봤습니다. 왜 이런 특등이 안 나오느냐. 너무 나락을 쉽게 우리 전라도는 볶은다 이 말입니다. 너무 건조를 심하게 한다. 그러면 왜 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냐. 그것은 건조 기계 콤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건조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건조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나락을 베서 내일 다시 나락을 베서 건조기가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온도를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건을 한 거죠. 너무 온도를 높여서 빨리 만들어, 건조를 하기 때문에 급건이 돼서 특등이 안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옛날에는 그냥 검사원들이 가마니 검사해서 이렇게 벼를 보고 이렇게 육안으로 검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도입 방법이 생겨가지고 벼를 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작은 뭐라 합니까? 방아라 할까요? 작은 방아 찧듯이 이렇게 기계에다 넣어서 찧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망에다 받아서 이렇게 선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빠져 나간 싸래기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다 보니까 급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농인들도 할 말이 없죠. 급건 했는데 나락을 건조기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등이 안 나온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건조기가 많이 보급이 되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급건 하지는 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이영상 계장님이 그전에 몇 %나 했어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저희들이 10동 나갔었는데요. 지금 건축물이라 설계를 또 해야 되고 농지전용까지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50%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업은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마을 공동사업으로 이렇게 준 것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창고까지 있어야만이 거기다가 건조를 시키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수매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것 말고 다른 이제 또 도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자체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들을 전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수확기 다 끝나버렸는데 아직 건조기가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의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또 우리 친환경 농산과에서는 내년에 건조기 사업을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해서 약 8억으로 해서 약 80개를 이렇게 도입을 할란다. 이렇게 돼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신청 받아놓은 것입니다.
○ 유상호 위원   
   신청 받아놓은 게 있죠. 그래서 이 건조기 사업은 한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한 번 다시 한 번 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리고 검사하는 방법이, 벼 검사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특등이 나오게 할라면 저온으로 천천히 말려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건조기 사업이 꼭 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라도 쌀 좋습니까? 쌀 맛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좋은 쪽에 속합니다.
○ 유상호 위원   
   좋은 쪽입니까? 아닙니까? 롯데상사에서 도정공장을 한 400억을 들여서 할라 그랬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전국에서 최고 좋은 밥맛이, 쌀 맛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라남도 무안 쌀이 최고 좋다는 정확한 분석이 롯데 그룹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리 쌀이 좋다는 것이 건조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베서 18%대로 그냥 놔놓기 때문에 밥맛이 좋고 우리 전라남도는 식량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공공비축미가 많다보니까, 이게 건조기가 말리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밥맛이 떨어진 것이지 우리 전라도 쌀이 결코 쌀 품질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그때 필요한 양, 한 달에 한 번씩 찍어서 먹으면 우리 전라도 쌀 정말로 좋은 쌀이라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건조기 사업 이거 하실 때 또 복잡하게 농지전용하고, 설계 빼고 이렇게 다 하라고 할랍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최대한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우리 PP포대 제공해드리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올해 3억 5,300만 원이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3억 5,300만 원 입니다.
○ 유상호 위원   
   내년도 2017년도는 조금 증액이 됐던데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예산은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지금.
○ 유상호 위원   
   입찰은 누가 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재무과에서 대행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재무과에서 대행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그때 우리 농산과 직원은 누가 참석을 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 참석을 않고.
○ 유상호 위원   
   거기서 그냥 일괄식으로 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이장자치회에서 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 유상호 위원   
   이장자치회서요. 2015년도에는 이제 어떤 지역이라고 상표를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화순에 영인산업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올해는 목포에 있는 도림사업에서 했습니다. 올해 현장에서 농민들이 쌀을 갖다가, 나락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포대가 찢어져버리고 까져 버리고 이렇게 불량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계장님도 현장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가격 단가를 적정성 미만은 떨어지게 않게끔 이렇게 입찰을 붙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면장갑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면장갑도 실이 20개가 들어가느냐, 30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더 튼튼하고 더 짱짱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PP포대도 이렇게 보면 조금 저가로 하면 개수를 많이 늘여갖고 저가로 하면 아무래도 면장갑처럼 실이 폴리에스테르가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양이 적게 들어가서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질이 더 떨어지죠? 그리고 더 얇고 1년 써버리면 전부 다 터져버리고 햇빛 보면 다 갈라져버립니다. 이것을 입찰 최저가를 한 번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여기에 보면 또 우리 위등 위원도 말씀했던 상토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8억 9,000만 원까지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이 됐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2억이 줄어들어버렸습니다. 다시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6억 9,000인데 내년에는 7억 9,000으로 이렇게 할란다 하고 1억 반영 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1억 올리는데 한 3년 걸리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죄송하고요. 농가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생산절감비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우리 유기농 농자재 녹비작물이 지금 공급되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헤어리비치 2.8톤 녹비보리 1.6톤, 호밀 2.3톤. 올해 2016년도에 처음으로 자운영 3.6톤 도입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걸 지금 없었던 품목인데 이것이 3.6톤이 들어온 것이 이게 어떤 일이 에요? 과장님 이거 이야기를 자운영 이야기는 우리 농가에서 전부 다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랬죠? 자운영. 자운영이 녹비비료나 아니면 경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작물.
○ 유상호 위원   
   경관의 어떤 밀원수나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농민들도 굉장히 선호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추위에 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한 번 뿌려버리면 굉장히 편하고 봄 되면 꽃이 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녹비비료가 확실히 됩니다. 그런데 헤어리비치나 녹비비료, 호밀은 한 번 재배한 농가 봤어요? 굉장히 이거 뿌려놓고 다시 작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잘 안 하고 거의 사장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자운영이 지금 비싸요. 과장님이 작년에 답변 할 때 중국에서 자기 물량도 없다. 농업기술센터에도 말했습니다. 물량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국내로 못한다. 그리고 가격을 배가 올랐다. 그러더라도 농가에서는 이렇게 자운영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올해 참 이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이거 헤어리비치라 할지 녹비비료라 할지 호밀 같은 것 좀 자제를 해주시고 자운영 쪽으로 이렇게 농가부담이 되도록 선호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봉업자들, 양봉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19쪽에 보면요. 보고 자료 19쪽에 보면 엽연초 생산기반조성이라 해가지고 22ha에서 4,200만 원이 지원이 된 것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4,200만 원 그게.
○ 유상호 위원   
   사실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이거 사실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자담이 있습니다. 군비 50%, 자담이 50%.
○ 유상호 위원   
   아, 그걸 안 써놔서.. 원래 4,000만 원 아니 2,000만원 아니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2,000만 원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죠? 그런데 왜 200만 원이 붙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2,100만 원.
○ 유상호 위원   
   2,100만 원으로 안 써져 있던데. 지금도 2,000만 원 써져 있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래서 국비 50%, 자담 50% 해가지고.
○ 유상호 위원   
   이것도 좀 해갖고 했어요? 정확하니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2,000만 원인데 자담이 좀 더 들어가가지고 총사업비로 4,20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한 것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자담이.
○ 유상호 위원   
   올해도 2,000만원이고, 이건 계속 한 10년 동안 2,000만 원 머물러 있습니다. 내년에는 2,500이라도 좀 올려주셔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가가 더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면 농가 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올해 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볏짚 때문에, 소 사료, 소 볏짚 그리고 내년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한 20에서 30% 정도가 소 볏짚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수입 풀로 대처할라 그래요. 그런데 쿼터량이 또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입 풀이 벌써 kg 당 60원이 올라버렸더라고요. 60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kg에 60원이면. 보통 막 20톤, 30톤, 50톤 이렇게 100톤씩 와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대처하는 방법은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현재까지는 구상을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번 실태파악을 해봐가지고 다른 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올해 군정질문 때 축산사업소 말씀드렸거든요. 군수님께. 그런데 이건 적극적으로 2017년도에 로하스타운이 마무리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소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거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총무과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많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축산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이렇게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축산사업소가 우리 장흥군의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이렇게 네 가지 분야 중에서 축산업이 조수익이 약 3천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최고 많이 올린 1차산업 품목이기 때문에 꼭 축산사업소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또 군수님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한 가지만 워낙 다들 관심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에 위등 위원께서 먼저 말씀했습니다. 농민회하고도 간담회 한 번 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간담회 내용이 무엇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민회하고 한 것이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벼경영안전자금이 또 나옵니다. 농민회에서도. 물론 위등 위원이나 우리 왕윤채 위원, 그리고 저 역시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협의할 때 유기질 비료를 11억을 한 번 증액할란다. 이런 이야기도 됐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최초 2013년도에 PP포대와 유기질 비료, 이 관계를 농민단체에서 16억까지 예산을 확보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축분 퇴비가 이렇게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100%로 지원을 했을 때 혼합유기질을 좀 선호를 했었는데 지방제정법 14조에 의해서 이렇게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는 가축분 퇴비를 굉장히 이쪽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혼합유기질에서 가축분 퇴비로. 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굉장히 남거든요. 남다 보니까 그것을 불용처분하고 했었는데 다시 그것을 원상복귀 시켜주라. 농민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1억, 이렇게 PP포대 5억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유기질 비료가요. 현장에서 농민들한테 현장에다 갖다 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이런 예산들이 올해 특수한 농업사항이기 때문에 벼경영안정자금을 우리 장흥군도 특별히 이렇게 한 번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벼경영안정자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우리 강진군에서는 한 4년 전부터 자체로 해갖고 38억 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장흥을 뺀 인근 시․군이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건의하고 그리고 또 농민회에서 2차의 간담회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 군수님은 우리 장흥이 가장 살기 좋은 장흥으로 만들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거든요. 저는 가장 잘 사는 장흥을 만들겠다. 이 마인드가 훨씬 더 낫습니다. 잘 살아야만이 사람이 오죠. 인구가 오죠. 인구가 안 빠져 나가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벼경영안정자금은 올해 확보할 수 있도록, 정리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여러 위원님께서 또 농민단체 모든 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 또한 군수님한테 다시 다각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요. 농민회 면담 2차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할 때도 다시 한 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한 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마 우리 장흥군 의회가 2016년 7월 1일부로 상임위가 구성이 돼서 오늘 농업축산과를 상임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은 수지만 오늘 감사 내용을 보니까 참 전문성이 그래도 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그런 흔적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각자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지금 축산, 또 어떻게 보면 벼경영안정대책비, 대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또 농민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어떠한 듣고 애로사항을 또 현장을 보고 오늘 하는 그런 생생한 지금 행정사무감사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성실하니 답변해주셔서 감사 먼저 드리고요. 제가 한우 주민 주식회사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래서 그게 보조금 회수조치가 내려져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저희들이 지원했던 차량부분에서.
○ 위원장 곽태수   
   얼마입니까? 그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게 2,400정도 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차량 말고 지원한 액수는 없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홍보비하고 간판비 이렇게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관리기간이 다 지나버리고 차량만이 이제 관리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남은 기간 계산해가지고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근데 지금 압류만 들어가 있지 회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회수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니요. 지금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회수는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지금 기간 몇 년 지났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1년 정도 지났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아니죠. 지금 제가 묻는 말은 압류 들어간 날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실효가 되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요. 어차피 이거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어차피 마모가 되면 폐차장 가야 되는데 폐차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지금 저놈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기지 않는 이상은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취지에서는 정말 한우 주민 주식회사 좋은 과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떠한 경영에 잘못 되다 보니까, 좀 경영에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지금 삐꺽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서류 올리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할 것은 과감하니 털어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에서 가볍게 터치를 한 겁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해는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농업을 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름에 정말로 비가 안 와가지고 전 군민과 공직자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밭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해결하고 나니까 수확기철이 또 왔는데 수발현상이 나서 수매는 해야 쓰겠는데 생산량은 떨어지고, 생산량 떨어진 것도 좋습니다. 수매물량이 줄어드는데도 쌀값은 폭락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이런 어려운 시기인데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벼경영안정대책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쌀이 무너지면 우리 장흥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사업으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장흥군은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6개 시․군이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이제 인근 시․군 비교하면서 강진을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강진하고 저희 장흥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강진을 아니 들먹일 수가 없죠. 강진은 38억이나 지원이 되고 있어요. 계장님 아시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인근 시․군 강진보다 우리 장흥이 훨씬 농업분야 쪽은 모든 분야에서 앞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앞서 가서 벌써 38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 단돈 10원도 없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참 그렇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변동직불제 있고 또 도에서 추진하는 경영안정자금 있고 그러는데 저 역시도 농가 정말 좀 달래주고 그런다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못해 경영안정대책비라도, 아니라도 다른 긴급지원이라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농심을 좀 달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군수님한테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 위원장 곽태수   
   네. 과장님 이제 오늘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또 길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최소한 1, 20억은 저희들도 긴급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군에 행정이 왜 있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군민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고자 이래갖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과장님에게 주무과장이니까 정말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의 아픔을 어루 만져주고 내년에 다시 또 농업에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추경예산 이거 확보하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과장님 그렇게 반드시 하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유기질 비료하고 PP포대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원장 곽태수   
   상토지원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아주 들어와서부터 상토지원금을 늘리자, 늘리자 했는데 정말 이제서 조금 1억 올라갔다는데 1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38억, 강진은 벼경영안정자금 지원하고 있는데 1억 가지고 지금 뭐 이야기할 부분 아닌데 지금 유기질 비료하고 PP포대가 사실 현장에 가서 보니 PP포대는 더 증액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량이면 충분히 농민들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남아요. 이제 많은 사람은 창고에 보관해놓고 못 써버린 사단이 발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떠한 개선할 부분이 좀 있겠다. 개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실명을 써서 준다든지, 그 양만큼 써가지고 내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나와야지 이거 무작위로 주다 보니까 남은 사람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난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더 지원 안 하고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이런 예산은 조금 줄여도 될 것 같고요. 올해 좀 늘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더 늘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다음에 이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가 PP포대가 10% 보조가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그러면 유기질 비료는 지금 30%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30% 자담.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부분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유기질 비료가 한 4억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4억 4천정도.
○ 위원장 곽태수   
   네. 그건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감사는 올해 걸 가지고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되는데 이건 뭐 30%, 10% 해봐야 PP포대 하나에 800 얼마 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580원 정도 하고요. 40kg짜리가. 그리고 톤백이 8,700원 정도.
○ 위원장 곽태수   
   아, 8,700원. 그러면 10%는 800원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돈 얼마 안 되니까 정말 농민들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냥 100% 보조로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도 사실 30%인데 다음에 1, 20%라도 좀 낮춰서 10%나 20% 이내에서 자부담 비율을 주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지금 PP포대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비축미고 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다 혜택이 가기 때문에 솔직히 그것은 10%를 이렇게 군수님한테 해가지고 자부담 10%로 했고요. 유기질 비료는 지금 가축분퇴비, 혼합 유기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비사업인데 33%를 자부담하고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한 유기질 비료는 100%를 준다 했을 때 이게 모순이지 않느냐. 그래서 3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위원장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만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건 국비사업하고 자체사업 분명히 분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사업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도 액수를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정말 뭔가 해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구나. 적지만 그런 마음이라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좀 펼쳐줘야 되지 않겠냐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정말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다고 하면 농업 앞으로 누가 지을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정말로 농업인 소득지원, 다른 데 보조금도 지원하는 데 굉장히 좀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우리 유상호 위원님 강력하니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벼경영안정자금 반드시 내년에 추경에 더 확보하셔서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사실 할 게 많은데요.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걸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또 중복이 될 것 같고 아까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 적은 예산 가지고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귀농․귀촌을 이렇게 유치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과장님을 일시로 해서 우리 주무계에서 굉장히 적은 수가지고 고생한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고서 제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귀농․귀촌이 전국에서 어느 도가 제일 많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경남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경남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다음에 우리 전남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다음에 전남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럼 전남서는 귀농․귀촌이 누가 제일 많아요? 어느 군이?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영광입니다. 영광.
○ 위원장 곽태수   
   영광이 굉장히 많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원장 곽태수   
   그 이유는 뭡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핵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원되는 그런.. 여기서 나타나진 않지만 이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또 해안과 연계돼가지고 광주 인근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영광이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면 반대하고 막 그랬는데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사고가 났을 때는 지원하는 지원금이 많이 갑니다. 어떠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을 거예요. 영광은.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것은 교통의 중심지라는 것이에요. 영광은. 그래서 굉장히 도시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기업유치도 영광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현상이고 귀농․귀촌자도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이 지금 귀농․귀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내부에는 그만큼 고생한 우리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세 가지로 보는데요. 영광을 빼고는 그래도 우리 장흥이 그래도 22개 시․군에서 또 한 2등정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 겁니다. 또 귀농․귀촌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사실 강진군에 비교하면 한 3.5배 정도 적더라고요. 많은 게 아니라. 적은 데도 이렇게 실적을 내는 것은 굉장히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귀농․귀촌․귀어는 굉장히 필요하다. 또 우리군이 굉장히 인구수 증가하는데도 약 자료를 보니까 꽤 많은 인원이 2,000 몇 백명이 지금 현재 귀농․귀어를 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 면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귀농․귀촌․귀어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 인구증가하는데 굉장히 효자종목을 하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예산을 좀 더 지원하시고 좀 해서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제 귀농․귀촌계 만들어놓고 예산 없으면 일 못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원장 곽태수   
   돈이 없으면 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전국 1위는 안 되더라도 전남 1위정도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겠다. 올해 2016년도에 뭐 상 받은 거 있죠? 자료에 보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저희들 우수 시․군으로. 귀농․귀촌 관련해서.
○ 위원장 곽태수   
   네. 우수 시․군으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우수 시․군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상금 200만 원..
○ 위원장 곽태수   
   아, 그랬어요. 감사장입니다마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제 귀농체험관이 안양 기산에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이제 저도 거기를 가보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짧게 하겠습니다. 이 체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귀농․귀어․귀촌자가 이리 올 수 있게끔 거기에서 좀 체험을 하고 일정기간 거주하는 그런 곳이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거기서 있으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해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투입을 한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체험관 사용료가 지금 얼마죠? 보면19,800원.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19,800원.
○ 위원장 곽태수   
   48평방미터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다음에 21평방미터형이 8,800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체험관 사용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지금 2016년도 11월입니다. 그런데 150만 원으로 이렇게 굉장히 액수가 반절도 안 된다. 전년도. 그래서 이걸 내가 많이 해서 이걸 체험관료를 올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영업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관료가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 곳인데 제가 오늘 묻는 이야기는 이분들이 정말 지역을 알기 위해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귀농․귀어를 준비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사실 본래의 목적에 안 맞게 그냥 하룻밤 숙박하는 곳으로, 숙박업소로 전락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좀 더 관리를 하셔서 정말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다시 한 번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정말 귀농․귀촌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우리 장흥군 한우에 대해서 또 우리 위등 위원님께서도, 또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흥한우야 전국에서 최고 가는 한우다.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 전국 두수가 굉장히 한우 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두수도 줄어들고 있고 우리 장흥군 한우도 약 지금 5만 5천두에서 지금 4만 7천두로 약 7, 8천 두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우농가가 올 한해로 봤을 때 10월, 9월 달까지는 굉장히 황금기였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우 가격이 좋은 게 1년 파딱했죠. 1년. 한우를 사육하는 비육우 같은 경우는 2년을 사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 해당된 것도 아니고 그 시기에 나가는 사람만 조금 재미를 보고 그 시기에 안 나가면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남은 한 마리 팔았을 때 300만 원 남았는데 나는 지금 50만 원도 안 남는, 이렇게 편차가 나옵니다.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재해보험 대책으로 해서 뭘 들듯이 한우도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놔둘 수 없다. 우리 장흥군의 제일 효자종목이 1위가 뭡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한우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한우잖아요? 그런데 한우인데 한우 예산을 이렇게 보면 제가 한우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한우 예산 우리군에서 단돈 10원도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당연히 국가적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만 지금 하고 있지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정말 한우 농가를 위해서 앞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래서 정말 우리군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전남에서 1위를 사육하는 그런 군이다 하면 거기에 걸맞게 한우에도 뭔가 지원을 해서 정말 한우가 이제는 두수가 많이 가고 전국에서 몇 번째다, 전남에서 첫 번째다가 아니라 고급육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품질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축산농가 혼자 힘으로는 어렵잖아요. 행정과 축협과 농업기술 모든 단체들이 합쳐도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지금 주장했던 게 한우 유전자 연구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 유전자 연구센터가 지금 3년 전부터 표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관산 부평으로 지금 거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씨암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기로 정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원장 곽태수   
   의회 와서 보고도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그쪽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행정적인 것은 다 마무리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기술센터에서 당초 그리 들어가려 했던 것이 면적확대와 또 시설확대, 사유두수 확대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는 안 하기로 하고 거기다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좀 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는데 1차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했고 2차 다시 한 번 행정감사가 끝나면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그게 안 됐었을 때는 제2차 방안으로 다른 부지를 좀 선정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제 용산이나 또 다른 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모르면 축산농가까지 큰 농가를 대상으로 한 번 거기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과장님 우리 매년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급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량을 하려면 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주창한지가 의회에 입성해가지고 계속 제가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는 요구로만 끝나버렸지 행정에서 움직이고 거기에 걸맞는 어떠한 일들을 한 것은 지금 결과물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한우 유전자 연구센터는 우리 김성 군수님께서 한 번 해보겠노라. 해서 안양 월계에서 또 안 돼가지고 관산으로 이렇게 또 갔습니다마는 자꾸 지역주민이 반대하면서 이걸 일을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해야 되고 개인이 축사하는데도 500두, 600두 키우고 하는 데도 하자가 없는데 지금 기 있는 데서 행정적으로 정말로 잘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도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행정에서 좀 나서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설득을 하시고 정말 설득해서 안 된다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장소를 옮긴다든지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인지 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로 이제는 제가 뭐 길고 짧은 소리 안 하겠습니다. 축산 쪽은 제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고급육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급육이 전국에서 우리군이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 고급육 1등급 출현율이 1위였습니다. 지금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올해 자료를 보니까 2위고 3위하고도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우리군이 한우 두수만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전국에서 최고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원이 없었는데 그나마 장흥군 축산농가 열망이 공구역도 좋고 열망, 또 한우 사육하는 과정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투자를 농가들이 많이 했죠. 이런 과정 때문에 그나마 그걸 지킨 것이지 행정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줘가지고 한 것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등 위원님께서도 수분조절제, 환풍기, 선풍기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사업으로 진작 이것도 했어야 합니다. 언제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수분 조절제는. 한 번 하다가 이 사업이 아마 중단이 되고 쭉 몇 년 간 지금 없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한 6, 7년 전에 했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그때 이거 한 번 했었는데 뭐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올 때 이런 예산도 확보해서 아까 보니까 수분조절제 같은 농산어촌개발 시․군창의사업으로 뭐 3개년간 4억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 초에 나온 이야기가 아직까지 지금 표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주무과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올 초에 나와 가지고 진작 이거 보급이 됐어야지 지금까지 이러고 4억이 한꺼번에 안 나가도 올해 1, 2억은 나가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4억 가져 와서 그럼 자고 있다는 이야기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국비사업, 어떠한 사업을 보조사업 가져왔으면 신속하니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바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보면 안개분무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 인근 시․군에 해남이나 저기 어디입니까? 지금 AI가 발생이 돼 갖고 있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해남, 무안.
○ 위원장 곽태수   
   지금 현재는 오리에 한해서 축종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또 계속 확진이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새 떼가 이동하다 보면 이제부터 굉장히 또 이런 게 추우면 이게 오잖아요. 추울 때. 따뜻하면 이게 병이 안 오는데 추우면 이 병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럴 때 오기 전에 미연에 사고는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다 계획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도 준비를 지금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안개분무시설도 굉장히 좋거든요. 적은 가격에 100% 보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부담 들어가잖아요? 이런 시설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을 아직까지 자체사업을 한 번 안 한다는 것도 정말 저는 우리과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안개분무시설 돼 있는 농가들 자기 개인사비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세해서 못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직까지 자체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건 내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참고하겠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답은 잘 하는데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죠. 이번만큼은 추경예산에 반드시 이거 안개분무시설, 이거 한꺼번에 다 하면 좀 액수가 나오잖아요? 올해 연차적으로 한 3년 안에 전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올 1년은 얼마, 많은 돈 안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생각 외로 싸더라고요. 이 가격이. 이건 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인근 시․군 자체예산 한우 것만 봐도 여러 가지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남에서 최고라는 우리 장흥군이 한우 예산 보면 최하위에 있습니다. 이건 자료가 다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농업분야에 원예라든지 모든 부문이 다 예산이 적습니다. 농업부문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농도 우리군이 이렇게 농업예산에 등한시 하고 있다 보면 우리 장흥 토요시장 어쩝니까? 전국 처음에 벤치마킹 1호 대상입니다. 지금도 아마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토요시장이 썩어가고 있어요. 상가가 썩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마음이 해이해져서 우리 장흥 토요시장이 전국에서 최고 전통시장이다. 어떠한 자부심만 갖고 있고 이놈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1위를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흔적들은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있을 때 인근 시․군 자꾸 강진 이야기하는데 강진 마량 놀토. 얼마나 전국에서 지금 갑자기 짧은 시간 1년 만에 전국 최고 관광명소가 돼버렸어요. 이렇듯이 자만하고 있을 때 우리 장흥군 한우가 전국에서 최고다. 이러고 있을 때 타 시․군은 예산 투자하고 노력해서 앞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셔서 우리 과장님 정말 농업과 축산분야에 한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사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 많이 있잖아요. 같이 이런 부분에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농업분야, 축산분야는 좀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물어볼랍니다. 지금 쌀 밭 직불금 신청자 중에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원장 곽태수   
   관외농업인들이? 관외거주자 자료에 보면 약 한 228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관외에서 우리 장흥군의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자, 물론 오신 분도 있겠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또 더러 상당수는 사실 서울서 농사짓기 위해서 여기다 땅을 사겠습니까? 자료에 보면 외지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투기성 농지를 매입했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농업을 한다고 양도세 혜택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다수가 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직불제 신청자 중에 약 4% 정도가 도시농가들이나 관외 경작자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보게 되면 1ha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일 경우, 또 관외 주소지에서 300평 이상이 이렇게 경작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직불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로 이렇게 농지전용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색출이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포상제도 운영을 하고 또 시․군간 교류단속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제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원장 곽태수   
   이분들이 나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1년 12달 지켜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제대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분들이 옴으로 해서 땅 토지 상승요인이 되고 정말 선량한 농업에 종사하고 싶은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반드시 부정적인 수령을 해 가신 직불금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직불금 제한을 둡니다.
○ 위원장 곽태수   
   5년 간 직불금 해봐야 투기성 목적을 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액수를 떠나서 정말 이런 부분에 우리 직불금 정말 부정적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올 연말 되면 우리가 농업직불금 또 나가야 되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정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빨리 신속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 관계도 11월 말경에나 이렇게 지급을 해가지고 혹시 누락된 농가가 있다고 했을 때는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급될 수 있도록, 농가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남입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 여러 위원님께 2016년도 해양수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해양수산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 여름 유난히 덥고, 고수온 등으로 어업인들께서 시름하고 계실 때 현장을 방문하여 위로해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 해양수산발전을 위한다는 각오로 개선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담당별 사무분장,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 요구하여 완결 5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패류양식 생산량 감소에 따른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패류생산량 증대와 어촌계 공동소득을 위해 최근 5년간 종패구입비 15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패류 종패살포사업비 8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고수온으로 키조개 등 패류어장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폐사된 패각처리를 위해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죽청․신월․고마․장환지구 갯벌생태계 복원을 위해 내년에는 국비 8억 원을 지원받아 소득과 직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사업 조속히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11일부터 올해 5월 27일까지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해수인수관 증설, 캐노피설치, 활어수조 및 배수시설 추가, 노후전기시설 전량 교체하여 준공검사 후 해수량 부족해결 등 시설개선으로 큰 호응을 받았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에 7,000만 원을 추가 투입하여 중매인 판매시설 리모델링 및 위판장 내부수조 보수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력항 재개 시 신중히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JH페리에서 운행했던 오렌지호가 올해 2016년 9월 29일자로 운항면허를 반납하여 타 선사 유치를 위해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마무리되면 별도 협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산김 주식회사 수출량 저조, 수출량 확대대책, 품질개선 및 판매촉진 요구사항입니다. 무산김 주식회사의 수출실적은 4억 2천여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59% 상승하였으며 홍콩, 대만 등 해외식품박람회 참가지원과 판매 촉진 및 홍보활동 등에도 적극 지원하여 수출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수면양식 활성화 대책 요구사항입니다. 장평지구 미꾸라지 양식어가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기술지도하여 양식장 질병발생 원인규명을 하였으며, 2017년도 배수면 양식 활성화를 위해서 토하양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강진 옴천 토하양식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적조방제와 해파리 구제사업 지속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적조방제 사업은 2016년에 국비 1억 3,500만 원을 확보하여 황토구입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해파리 제거사업 또한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해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등 위원님께서 바다쓰레기 및 생활하수처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해양쓰레기는 2016년도에 2억 원의 예산으로 10월말까지 258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생활하수는 2017년도에 수도사업소에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생활하수 유입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어업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수산물인양기와 어선양승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는 4대에 2억 5,000만 원으로 회진면에 3개소, 대덕읍에 1개소를 12월 20일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어선양승기는 10대에 2,500만 원을 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낙지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27톤으로 1억 6,200만 원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운영활성화와 낙지어선어업인의 출어비용 경감을 통한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낙지미끼용 활참게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된 낙지자원 보호를 위한 포획금지기간 및 통발 갯수 제한사항 이행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기관대체, 어군탐지기, 레이더, LED 작업등 설치 등 4종의 지원사업으로 LED 작업등을 제외한 3개 품목은 지원완료하였으나 LED 작업등은 야간 선상작업 시 필요한 장비로 관내 대부분 어선이 주간 작업을 이유로 1척에 2개만 설치하고 사업 포기하여 LED 작업등 국비 1,088만 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해파리 제거사업입니다. 해파리 제거망을 이용한 해파리 분쇄작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지난 7월 중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되어 8월까지 12척의 어선으로 해파리 568톤을 구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파리의 효율적 구제방안을 위해 고흥, 보성군과 공동으로 장비개발 등 연구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연안어업 감척사업입니다. 올해는 11척을 감척대상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을 투입, 지난 9월 2일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감척대상 어선으로는 선령 6년 이상으로 1년 이상 소유한 어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조류양식 기자재․우량종묘 지원입니다. 무산김, 매생이, 미역 기자재와 고밀도 부표공급지원으로 11억 7,900만 원, 김․미역 우량종묘 공급지원비 3억 4,200만 원 총 15억 2,100만 원을 지원완료하였으며, 아울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내년에는 친환경부표 공급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패류양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패류양식어장 활성화를 위해 키조개, 새꼬막, 꼬막, 바지락 등 4종에 3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량종패를 공급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득량만 청정해역 특구지정 연구용역입니다. 득량만 해역이 타 해역에 비교하여 수질오염도, 해역건강도 등 우수성을 확보하여 득량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고급브랜드화를 위해 용역비 2억 원을 들여 보성군과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말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보고회를 거쳐 12월 중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차 가공제품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4개소에 38억 5,6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2개소와 사고이월 된 1개소는 올해 준공완료하였습니다만, 2016년도 본예산 1건에 대해 신청자격이 미달되어 재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원자격에 적합한 지원자와 산단입주 희망자를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매생이 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어촌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1개소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지연사유로는, 당초 사업량 1개소를 2개소로 도에서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2개소 중 대덕읍 내저어촌계에서 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여 대덕읍 신리어촌계 1개소로 사업량을 1개소로 재변경승인 받았습니다. 2016년 실시설계용역 중 핵삽 인증대비 부실내용이 발견되어 용역수정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설계수정 완료 후 지난 11월 23일 계약발주 의뢰하였으며 사업착공 및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지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 및 저장으로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난 8월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어패류 등 지역특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확충사업으로 소형저장시설 21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21개소 중 19개소는 현재 완료하였고 2개소는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관리 설비지원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핵삽시설 의무화에 따라 핵삽시설 인증 구비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15년에 명시이월한 1개소에 5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시설공사는 마무리하였으나 현재 핵삽 인증절차 진행 중으로 인증 완료할 때까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정남진 수산물위판장 노후 및 해수취수량 부족으로 위판장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 5억 원을 투입하여 해수인수관, 해수정화탱크, 활어수조 확충, 캐노피 설치를 완료하여 활어위판장 기능을 회복하였습니다. 위판장 외부 노후화된 판매시설은 올해 추경에 확보한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판시설 리모델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짱뚱어 종묘생산시설 지원입니다. 급감하는 짱뚱어 자원량 회복을 위해 짱뚱어 종묘생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1월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동절기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사고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수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 무산김 띠지 공급에 4,500만 원, 포장재 지원으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산김 띠지 공급은 유출 및 도용방지를 위해 김 생산 순기에 맞춰 3차에 걸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육상양식어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열교환기, 히트펌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10억 9,240만 5,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1개소는 신청자 자격미달로 재공고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이월사업 3개소는 12월 중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적재산 등록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명성, 품질 등에 기인한 우수한 수산물의 지적재산 등록으로 등록된 수산물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고 상품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종으로 지리적표시등록과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으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2017년 중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건강한 우량종묘 방류로 자원회복 및 어업인소득증대를 위해 올해는 1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감성돔 등 4종에 56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어업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해역에 알맞은 경제성 있는 품종을 방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조성 등 자율적 관리로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자율관리어업을 성실히 수행한 우수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키조개공동체 1개소에 8,000만 원을 투입해 키조개 종패 13만미를 살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8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안양 사촌에서 용산 상발에 이르는 424ha 패류양식어장 및 공유수면에 대해 3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폐기물을 수거하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당초 1차 정화사업으로 1억 원으로 용산 상발지구 200ha를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나 이후 국비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현재 안양사촌, 율산, 용산 남포 패류양식어장에 대해 2차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적조 방제사업입니다. 올해는 적조특보발령이 조기 해제됨에 따라 적조방제 사업국비 1억 3,500만 원에 대해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 일부 육상 양식어가에게 액화산소탱크 설치사업으로 대체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2017년 적조피해 발생에 따른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황토 3,435톤을 구입하여 적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라와 미꾸라지 우량종묘 공급과 뱀장어 양만장에 수질환경 개선제 등 8,1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1쪽, 어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용산면 남상천의 노후된 어도시설 개보수사업 1개소에 1억 2,500만 원을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위수탁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 12월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가족 중심의 체류형 관광기반 여건조성을 위해 안양면 수문리 일원에 50억 원을 투입, 오토캠핑장, 해안누리길, 해양레져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올 12월에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로 쾌적한 해양환경조성 및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해 올해 2억 원을 투입, 해양쓰레기 258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발생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해양환경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회진지구는 올해 7억 6,000만 원을 투입해 해안도로 1km에 대하여 개설 및 보수추진하며 12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2차사업 잔여물량인 300m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발지구는 선착장 100m 보수와 통수시설 3개소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5,000만 원을 들여 올해 마무리하였으며 상발선착장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 원을 투입, 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발지구 연안정비 100m와 통수시설 3개소는 2017년 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 추진입니다. 올해는 노후어항을 대상으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산서항 등 5개 항에 군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마을공동어항은 27개소로 모두가 열악하고 부실하여 보수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군 재정여건상 일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비를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마을 공동어항이 보수․보강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쪽,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노력도 서편도로 240m를 개설하는데 20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국비 인센티브 포함 5억 원을 투입, 서편도로에 대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방어항 보수․보강 추진입니다. 관산 장환항 준설 8,115루베 준설하는데 2억 원을 투입, 올해 12월까지 준공처리하겠으며 대덕읍 신리항은 1억 원을 투입하여 해수소통구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어항 안전시설설치와 노력항 주차장 부지 확장공사입니다. 어항안전시설은 차량추락 등 인명피해 사고예방을 위해 용산 남포항과 회진 이회진항에 군비 3,000만 원을 투입, 차막이 420개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노력항 주차장 부지 확장공사는 군비 3억 원을 투입, 주차면적 100대분 부지를 개설하여 올해 6월 완공하였으나 아스콘 포장 예산 9,000만 원이 부족하여 2017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장흥노력항 운영중단에 대한 대책추진입니다. 먼저 오렌지호 중단 배경으로는 2014년 세월호 사고와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이용객 감소가 이루어져 적자폭도 증대되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오렌지호는 선령 20년 가까운 선박으로 기관이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으로 기관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과 운항 중단된 후 재개항 협상시에도 기관 교체비를 포함한 손실지원금을 과다하게 우리군에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어 대화그룹 자체에서 기관 교체한 후 올해 9월 29일 날 운항을 면허 반납한 후 부산 대마도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해서 우리군을 떠났습니다. 중단 배경으로 그렇고요. 노력항 중단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우리 노력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군비와 기반시설에 투입된 노력항 운항 중단위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내년 전반기까지 선박 유치에 실패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 노력항과 제주 성산항로 폐지가 예상되며 이후에는 완도 주변 이후로 양식장 진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도23호선 제4차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SOC사업 추진에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 보류 중인 연안항 지정심의 또한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오렌지호로 인한 45만명의 유동인구 상실로 지역경제활성화를 크게 저해시키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JH페리 면허 반납은 올해 9월 29일 날 면허가 반납되고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JH페리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관 교체비라든가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지원이 너무 과다하게 저희들한테 지원해서 저희들하고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부산 우리 향우분들도 저희들이 4, 5회에 걸쳐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향우께서는 11월말정도에 운항결정을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고 유광마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다시, 이 유광마린은 이 밑에 나옵니다만은 당초에 카페리호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카페리호는 배의 선체 길이가 110m이상이 되고 수심이 5m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노력항은 그러한 선박을 수용할 수 없는 여건에 돼 있습니다. 이러한 여객선 유치에 따른 문제점이 밑에 써 있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유광마린하고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다시 유광마린에서 현재는 쾌속선을 다시 투입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향후 계획으로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사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JH페리호가 대화그룹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해운사업으로는 1, 2순위를 달리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가 우리 장흥 노력항에서 결론적으로 적자를 보고 철수를 했다는 그런 소문이 나서 새로운 선사가 과연 여기 들어오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을 갖고 미온적으로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사들이 그러한 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요구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는데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우리 장흥군 수산시책은 어디 지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연에 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딱 정해졌죠? 그렇습니까? 예산 폭만 줄었다, 늘었다 그러지 기본사업은 거의 8, 90% 정해졌습니까? 과장님 봤을 때 어째요? 장흥이 그럽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100% 라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과장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되셨는데 우리 장흥 수산의 새로운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과장님 소신대로 이야기해도 되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온지가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기존에 지금 이미 예산이 다 정리 돼 있었고요. 제가 오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와서 느낀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고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이 저는 상당히 지금 취약하다. 전반적으로. 해조류 양식분야라든가 어선어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가공시설 사업이라든가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상당히 지금, 기초시설 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해양수산과는 분명 조직시스템도 말미에 말씀 드릴랍니다마는 그런 조직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정말 우리 장흥수산발전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점시책을 좀 보면 분명 해년마다 해온 사업들이에요. 그러죠?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인데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발굴하는 사업은 해년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뭐 블루오투 하고 두 가지. 올해는 공모사업 같은 확정된 것도 지금 현재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올해 지금 한 가지 있고요. 지금.
○ 왕윤채 위원   
   지금 확정된 건, 지금 12월 기준에서는 없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니, 있습니다. 1개소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언제 했습니까? 자료 올 때까지는 안 됐었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 그래요? 저희들 1개소는 있고 지금.
○ 왕윤채 위원   
   뭔 건을 공모 하셨어요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우 바이오플랍 사업 1개소하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 한 가지 150억 짜리 사업이 하나 지금 저희들하고.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방금 과장님 말씀이 우리 장흥은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또 가공시설에 좀 취약한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군비로만 충당할 수 없는 거고 해양시책은 국비가 보조가 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라면 해양수산조직이 좀 탄탄해야 되고 그 조직 속에서 정말 훌륭한 정말 진취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수산위판장을 현대화 사업 5억을 마쳤습니다. 5억을 마쳤는데 마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좀 수렴이 덜 돼서 늦게나마 그 이후에 추가예산으로 지금 일부 진행을 했고 지금은 마무리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매인 어업장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설계 마무리하고요. 인제 지금..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매인장 영업장이 리모델링 잘 되면 우리 수산물 위판장은 이제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현재 봤을 때에도 지금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것이 어떤 문제예요? 그것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거기 현재 손님들이 왔을 때 그쪽이 공간이 좀 적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좀 예를 들어 거기 앉아서 소주를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거기서 바로 즉석에서 싱싱한 회를 썰어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2층에도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식당도 지금 휴업 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과장님은 제대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해결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위원   
   지금 해결 좀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저희가 지금.
○ 왕윤채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지금 하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래서 그쪽에 아까 먼저 말씀드린 부지가 지금 협소한 문제는 그쪽에 매립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휴업 중인 식당 문제는 저희도 지금 10일 전에 그쪽에 그 문제 때문에 출장을 가서 그쪽에 수협하고 그쪽 어촌계장님하고 또 기존에 운영하셨던 사장님하고 제가 직접 면담을 해서 빨리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뭔가 저희들 확인하고 왔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꽤 됐는데 어떤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 해결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에 따라서 그것은 또 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수산위판장 문제가 팬션에 오신 분, 낚시에 오신 분, 그냥 일반 관광객, 오셔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접 수산물 위판장을 가면 수산물 위판장 옆에는 정말 식당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싱싱한 횟감을 즐기고 갈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2층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죠? 군에서 임대료 받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군에서는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임대료가 500만 원 아닙니까? 아, 군에서 받은 게 아니라 대리어촌계에서.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대리어촌계.
○ 왕윤채 위원   
   아니, 수협에서 300만 원 뭐예요?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수협에다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협에서 지금 어촌계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지금 우리군에서는 임대료 전혀 안 받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우리는 위판장 내 포함돼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산물 위판장이 500만 원 받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받잖아요. 그 말은. 그런데 수협에서 300만 원 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리에서 200만 원 내요. 맞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대리어촌계에서는 2층 식당을 제3자한테 제가 금액을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얼마에 또 임대를 줍니다. 재임대를.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리어촌계에서 야물게 차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될 건데 대리어촌계에서는 다시 재임대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식당을 잘하시면 좋은데 지금 휴무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그래서 관광객이 불편하고 이 불편한 것은 고스란히 장흥 수산물 위판장 이미지에 정말 실추하는데 기여를 하신 분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다 해서 이제 중매인 영업장이 거기서 음식을 팔 수 있느냐. 팔 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없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위원   
   이것이 우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저는 그 대리어촌계 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실마리도 보입니다. 대리어촌계에서도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식당을 안 하신다. 임대기간이 한 5월인가, 6월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 중매인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중매인한테 그럼 운영권을 줄란다. 이런 조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틈을 이용해서 2층 식당을 좀 빨리 정상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 어업인들한테 소득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매인들이 고기를 사서 싱싱한 횟감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냥 대리어촌계하고 만나서 일하기 힘들다.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대리어촌계 분들은 상당히 전향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밀착 관리하셔서 정말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낚시터가 지금 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그렇게 썩 잘 되고 있진 않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태풍 볼라벤 오기 전에는 그때 정산서를 보면 대리어촌계에서 팬션하고 낚시터에서 한 7,500정도 이렇게 수입도 올렸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한 두세 명 있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위원   
   그런 사항인데 지금은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리어촌계에서도 보니까 이거를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군에 반납해버리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대리어촌계에서 3,500만 원 먼저 줍니다. 우선 활동비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중에 결산하다 보면 3, 400만 원 수입.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장 고민할 것이 앞으로 낚시터하고 해상 펜션돔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혹시 그런 법안이 있으시면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대형 해상펜션이 가격이 너무 비싼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일에 32만 원이고 하루 묵는데. 주말이 36만 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 아니면 거기 누가 지금 현재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개인들이 고가를 주고 들어오기는 어렵고요.
○ 왕윤채 위원   
   아니, 과장님 장기적으로 과연 그 돔이 그 자리에 필요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시느냐 이야기예요. 그 해상돔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해상돔은 저는 100%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볼라벤 태풍 때도 해상 펜션하고 낚시 공원까지 전부 유실된 사례가 있었고 또 내년 여름에도 태풍이 왔을 때 과연 그 시설물이 보존 한다는 것도 저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육상으로 해상 펜션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마을하고 협의만 잘 된다면 우리 장흥군 관내 다른 태풍에 대해서 안전한 해상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한 번 운영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하고 또 돈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음에는 그쪽에 해상펜션을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해상 낚시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육상에다가 펜션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그쪽은 맞다고 저는.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급 됐습니다마는 정말 대리 위판장 옆에 바로 해변가도 엄청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인데 정말 우리가 자연재해 가장 취약한 해상에다 해놔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구조물은 지금 철거를 못한 상황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수산과에서는 장기적인 복안으로 정말 우리 사업기간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법안은 지금부터 밑그림을 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조류 양식기자재 우량종묘지원 사업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배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신청량, 실제량, 그다음에 확정량 이런 형식으로 나눠지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는 분명 수산조정위원회에서도 좀 더 거론합니다. 심도있게 거론합니다마는 정말 처음에 신청량에서 실제량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발품을 한 번 더 팔면 정말 공정하니 배분이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정말 그래야만 우리 어떤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정말 힘   없는 분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척사업 추진세부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감척은 지금 국비, 군비 같이 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감척사업 대상이 어디죠? 감척사업 대상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감척사업 대상이 어디..
○ 왕윤채 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 대상자요?
○ 왕윤채 위원   
   대상자는 누구로 기준이 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현재 선령이 6년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상 어업인은 그 어선을 1년 이상 소유하는 것 사람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이상만 되면 무조건 감척 대상이 될 수 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연안에 이것은 감척사업 진행 지침안 있죠? 과장님 갖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여기 사항을 보면 연안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보다 어선척수 또는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상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 그다음에 조업실적 60일 이상은 조업실적을 평가를 해주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선령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 3년 전에 옆 사람 선박 있었어요. 선령이 약간 미달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2, 3년 전에 이것을 내 명의로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이제 선령이 어느 정도 됩니다. 되면 감척 대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2, 3년 안에 투자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배가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준이 제가 이 문제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담당자는 무조건 선령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선령이 될 수 없는 것이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보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건 강제사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3항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 어선을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도 되고 참고사항이에요. 거기 1번이 선령이 오래된 어선, 그다음에 규모가 큰 어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장흥군에서 꼭 선령만 따집니까? 이 조항 때문에 선령만 따진 거예요?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2, 3년 된 폐선을 사가지고 와서 운행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감척대상으로 해서 투자가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군은 이 조약으로 인해서 선령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모르는 어떤 근거조항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니, 그건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이 조항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이런 조항은 바꾸세요. 이것은 제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할랍니다마는 왜 바꿔야 되느냐 또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 어항 연안어선 감척사업 내역을 보면 11척이 감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하가 6척이에요. 그다음에 이중에서 5년 이하가 4척입니다. 그다음에 5년에서 10년이 2척. 이것은 보유기간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선령은 20년부터 27년인데 A라는 분이 2년, 3년간 보유했습니다. 자기가. B라는 사람은 3년 7개월 보유했습니다. C라는 사람은 4년 5개월 보유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5년 보유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되신 분들은 선령도 20년이 넘고 내가 보유한 것도 10년, 13년 되신 분도 있고 15년 되신 분도 20년 되신 분 있고. 12년, 18년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척 대상이 돼야 피해가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해.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감척을 해야 되는데 아, 저 집은 어디 가서 배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나보다 더 먼저 감척을 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법에 대한 모순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조항을 잘못 해석한 탓이에요. 우선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조건 했다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법은 좀 합법해야 된다. 그래서 선령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바꾸면 선령도 10년 이상이 된 거, 내가 배를 보유한 것도 10년 이상 된 거, 이러면 어느 정도 정말 불평불만 없이 선의의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연근해역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볼랍니다.
○ 왕윤채 위원   
   우리 조항이 없으면 지침에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꼭 해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규칙을 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우리 감척 대상자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말 민주사회는 공평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분배입니다. 이걸 연구를 하셔서.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감척만 받기 위해서 몇 년간 한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방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할 랍니다.
○ 왕윤채 위원   
   그것도 하셔서 수산조정위원회 할 때 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은 우리 고 수온으로 인한 폐류가 좀 피해가 많이 발생 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뭐였죠? 아까 폐류살포 사업비 8억 3,000 이것이 대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니, 그건 아닙니다.
○ 왕윤채 위원   
   그건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특히 기존에 그 정도 %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고수온에 의해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해주자는 군수님 말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고수온으로 폐사된 폐각을 저희들이 지금 수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지금 1억 5,000만 원을 처리비를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우선 급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피해복구 지원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피해지원금이 지원될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 고수온으로 인한 폐류 피해는 아직 양이 얼만지, 어떻게 피해보상 할 건지 아직 그건 안 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정해졌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있어요? 군비로 지원할 게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군비로는 지금 내년도에 아까 종폐 살포비는 지원합니다.
○ 왕윤채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금액은.
○ 왕윤채 위원   
   여기 3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키조개, 피조개 폐류양식어장 개발지원이 한 3억 추가 됐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지원한다는 이야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비로.
○ 왕윤채 위원   
   군비. 아니, 그러니까 올해 고수온으로 인한 폐류 피해액이 나왔냐는 이야기예요. 산정된 액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나왔습니다.
○ 왕윤채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5억 1,300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것은 어디 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자료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사.
○ 왕윤채 위원   
   5억 정도 피해를 봤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 피해보상은 도에다 얼마 요청했다 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전부 해양수산부까지 올라갔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거는 어가에서는 한 2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제 요구한 대로는 다 되겠습니까마는 정말 피해보신 어가에서 아픔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20억을 요구했는데 5억 정도 요구할란다. 이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니, 5억은 확정됐습니다.
○ 왕윤채 위원   
   확정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집행을 최대한 빨리 해서 이런 것은 조기집행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조기집행 하셔서 하여간 그 아픔에 그나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력항은 우리 전 위원님들 전부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J페리가 적자로 인한 철수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상대 선사하고 이야기할 때 J페리가 지금까지 장흥에서 회항했던 그런 날 있죠? 왜 회항했는가. 기관고장. 뭐 예를 들어서 적자는 본인들이 자초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대응전략으로 좀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분명 노력항 배를 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력항의 장점을 빠른 시간대 제주도 도착이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장흥 우리군 재정실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구한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당당하게 또 우리 요구조건을 요구하시고 또 안전장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노력도 어항 추진사항, 문제사항을 과장님 보고 하셨기 때문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우리 수산조직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 6급 팀장님들, 계장님들 아마 정년하시면 장흥군 수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올해 네 분이 새로 오셨는데 이분들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우리가 근거를,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마 5, 6년 후면 그러지 못한 또 현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미래 수산조직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좋은 역량도 발휘하시고 또 이에 대한 대책도 분명 제가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자.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런 대책 뭔가 연구하셔서 정말 우리 장흥군 수산 조직이 정말 우리 수산업 어민과 함께 탄탄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그다음에 잠깐만요. 낚시통발 그물코 관련해서 지금 거의 그물코 조정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직 안 됐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직 안 됐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위원   
   용역 지금 추진하신다 그랬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도에서 지금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3개 군에 2,000만 원씩 공동분분담해서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지금..
○ 왕윤채 위원   
   지금 그것이 거의 18미리로 될 것 같습니까? 20미리로 될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것은.
○ 왕윤채 위원   
   아직 용역 해 봐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지금 어민들은 18미리 원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위원   
   통발협회에서는? 이것도 이제 어민들의 요구사항인데 그런 것 잘 수렴하셔서 우리는 어차피 이제 어민들하고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잘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사항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대리 수산가옥 관련,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다 위임받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수리 다 끝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등 위원   
   네. 아무튼 자꾸 반복됐던 일들이지만 바다에 대한 시설인지라 대리 그쪽은 나가서 보시더라도 상당히 태풍이 심한, 또 파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지형적으로도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됐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도 두 차례나 갔고 또 문화관광과, 우리 해양수산과 같이 또 동행해서 가서 봤기 때문에 해양수산가옥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드려도 더 이상 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수산과에서 이제 특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그다음 아까 고수온 폐류 문제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 관심사인데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 노력항에서 제주 성산항 가는 여객항로 운항계획에 대해서 아까 문제점까지 다 과장님께서는 들춰냈습니다. 그 문제점 중에 계속 문제만 안고 갈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해법을 찾아서 조기운항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자꾸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겹친 데라고 지금 파악을 해보면 처음 그 항로를 개설할 때 항로를 하기 위해서 거기 불법 어장 하는 곳들 전부 다 주변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등 위원   
   그런데 지금 작금에 와서 보면 또 그런 분들이 꼭 그러리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보상요구를 하고자 다시 거기다 미역이라 할지 여러 가지 시설물 점점 침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당목이라 할지 금일 생일도 그쪽에 항로를 침범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계획, 이거 불법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맞습니다.
○ 위등 위원   
   그건 완도와 우리 장흥군과 도와 빨리 협력을 해서 어떤 선사가 내일이라도 안 나타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항로에 불법 들어온 어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본위원도 같이 동행을 해서 여러 선사를 만났습니다만 우리 수산과에서도 더 많은 선사를 만났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선사측에 왜 노력항에서 성산항 빨리 출항을 못하고 빨리 사업계획이 잘 안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곁들여서 같이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흥 노력항은 현재 저희들이 위등 위원님하고 부산도 여러 번 갔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JH페리라는 오렌지호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자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자체 결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배는 현재 선령이 20년 된 배로서 기관을 교체해야 되는 배입니다. 기관교체비가 약 2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연래 지금까지 운항이 중단 됐기 때문에 연간 손실액하면 30억은 이상으로 자기들이 보고 있어서, 그런데 30억을 주라는 것도 그 배에 가까운 협상금을 저희들한테 주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협상을 결여를 시키고 올해 9월 29일 날 면허를 반납토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그런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항로 내에 지금 현재 미역 양식, 다시마 양식이 한참 설치 중에 있어서 완도 금일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업 지도선을 지금 계속적으로 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유자 파악해서 지금 전라남도 합동단속 때 같이 단속해서 철거해주도록 공문으로 정식 요청해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쪽 수시로 앞으로 더욱더 불법시설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계속해서 어업 지도선을 투입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도에 가는데는 JH페리는 저희들하고 일단락 됐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타 선사들하고 지금 2개 선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선사는 현재 배를 지금 일본에서 선령 12년 된 배를 지금 구입해 와서 지금 부산에 정박해 놓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얼마 전에 그쪽 선사 대표된 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내부적인 조율을 해서 조만간 어느 정도 MOA를 체결하는 밑거름까지 지금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장흥 우리 향우분께서는 우리 장흥 박람회 때 오셔가지고 우리 군수님하고도 독대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노력도 운항을 좀 도와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우분들 앞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선하고 다시 향우분하고 말씀을 나눴고 이번 달 11월말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시원한 답변은 아니지만 지금 두루뭉술한 답변입니다. 지금 과장님과 본위원과 같이 선사측에 만나러 다녔을 때 우리 장흥군의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환경산림과 시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과장님도 그 선사 대표자들과 이야기했던 공통된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본위원이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광주에서 장흥까지 오는 SOC 도로 여건, 또 장흥터미널 기점으로 해서 노력항까지 가는 도로 여건. 두 번째, 노력항이 다른 항구에 비해서 개발이 돼 있지 않다. 여러 가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즉, 숙박이라 할지 식당이라 할지 여러 가지 이런 기반시설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획감사실 할 때도 했고 환경산림과도 했고 여기에 우리 노력항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력항도 그 용역에 들어있는데 이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마무리 될 도서종합개발이, 2017년 올입니다. 마무리 될 예정인데 2018년부터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등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거기에 우리 수산과에서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지침에 연륙 10년 된 경과된 도서는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 노력도 기본계획 반영여부 및 이에 대한 우리 수산과에서 혹시 대책이나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거기가 제한구역으로 묶어져 있어가지고 이것은 우리 수산과에서만 할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노력항 문제 때문에, 선사 문제 때문에 큰 문제점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한개발지역 해지해야 되는 것. 이게 경제정책과에서도 하고 싶어도 노력리를 이러이러한 사업구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노력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산과도 결부가 되고 또 환경산림과에 환경산림청에도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한 군이기 때문에 유관부서와 협력을 해서 풀어야 될 크나큰 숙제입니다. 이게 풀어지면 선사도 빨리 유치할 수 있는 기반여건이 됩니다. 지금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 정남진 우산도 건 개발 빨리 빨리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여건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화관광과와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제가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수산과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한 핵심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우선 지금 노력도 도서개발사업이 지금 3차년 사업이 끝나고 4차 개발사업에 들어가는데요. 4차사업 2018년도부터는 지금 10년이 경과한 도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침에서 제외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 위등 위원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노력도가 내년부터는 10년이 경과한 도서에 저희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하고 수차례에 걸쳐서도 협의를 했고 또 중앙부처에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에 저희들이 팀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 지금 노력도 항이 이러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있어서 개발할 여지를, 해야 된다는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지금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지금 장흥군에서 대표적인 우리 노력도가 성공사례로 발표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서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 시에는 긍정적으로 편입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노력도는 현재 산지보존제한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어떤 선사하고 저희들이 취항을 했을 때 숙박시설이 지금 그쪽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조건부로 한 번 우리 군에서 이걸 숙박시설을 하고 취항을 해라.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해줄란다. 조건으로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마는 그쪽 노력도는 거의가 8, 90%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하는데 있어서 산지보존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지금 만약에 그 개인들이 개발할 경우에는 지구단위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용역비가 보통 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개인들이 방금 말씀하신 제한구역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력도 배가 취항이 되고 그쪽이 개발된다면 우리군에서 노력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개별로 용역을 하기에는 어려운 걸로.
○ 위등 위원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본위원이 파악해본 바로 의하면 지금 민자로 펜션을 한 20억 정도 이상 투자를 하려고 하는 민자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지구단위 용역이 안 돼 있고 산지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꼭 수산과에만 일관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환경산림과의 산림청도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거기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야 만이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산지보존제한구역도 해제가 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우리 김충남 과장님 오셨는데 아직 1년 못 되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제가 이따 마무리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김충남 과장님이 또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로 이것은 해결하시리라 본위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아마 노력항도 마찬가지고 또 노력리도 더 발전이 될 겁니다. 과거에 제한구역 묶여놨던 것은 연륙교를 놔 가지고 무기한 투기 때문에 막아놨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는 노력리도 개발해야 될 시기가 왔다. 시기적으로. 과장님 이것은 유관 우리 과 잘 협력을 해서 풀어만 지면 아마 선사도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오실 겁니다. 이번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장흥도 바다를 키워야 됩니다. 앞으로 노력항이 단지 제주도 성산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국과도 교류를 해야 될 때가 됐고 그것만 개발이 되면 금당팔경 그 지역도 우리군과 완도군과 여러 가지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무궁무진입니다. 배가 다니게 되면 장흥군에 미치게 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 토요시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계성이 됩니다. 이거 꼭 우리 과장님 이거 한 번 각고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바다 해양쓰레기. 이건 끝도 없습니다. 그나마 올해 우리 장흥군에 보고를 받아봤더니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해안가 있는 지역에 그래도 장흥은 굉장히 바다 쓰레기 청소를 하는데 상당히 잘했다. 도에 그런 평가를 받았다니 참 우리 수산과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해양쓰레기는 더 우리 장흥으로 올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해양쓰레기 예산과 했던 실적, 또 내년에 어떻게 더 할 것인가를 한 번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2016년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사업명칭이 일부 변경이 있어가지고 담당자 착오로 201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공교스럽게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2회 추경예산으로 군비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여름에 태풍 차바 왔던 재해 쓰레기 피해복구 사업비 7,800만 원을 국비 50%, 군비 50%로 확보하여 정리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33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관내 해안가 환경보존에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 확보하고 1억 5,000, 해양쓰레기 수거하는데 있어서 지특이나 군비에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올해 또 국비를 받으셔서 갯벌 생태복원 사업일환으로 그쪽에 또 관산 죽청지구에 해안가 쓰레기를 내년에 약 국비 8억 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내년에 철거하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참 이런 일들은 참 잘했다. 우리 군비도 아닌 국비를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참 수고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무튼 해양쓰레기 문제는 본위원이 자꾸 강조를 합니다. 이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해파리 문제. 해파리도 연연이 문제가 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해파리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과장님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해파리 예산은 충분하니 돼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우리 장흥군의 무산김이, 또는 다른 시․군에 김 생산량에 비해서 우리 장흥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라남도에 11개 시․군에서 김 생산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 장흥군은 11개 시․군에 김 생산량과 매출액이 몇 위정도 된다고 생각 들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전라남도에서 11개 시․군에서 지금 김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저희 장흥군이 지금 생산량으로는 6위가 되겠습니다. 생산량으로는 6위고 생산금액으로는 5위가 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도 하위권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중에 무산김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하는 곳은 우리 장흥밖에 없습니다.
○ 위등 위원   
   장흥밖에 없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앞으로 건강이 최고입니다. 어제도 우리 행감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돈을 잃은 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건 조금 더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건 다 잃은다고 그랬습니다. 무산김은 좋은 종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장흥군에 계속 여러 가지 민원제기를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이런 상황 속에서 본위원이 몇 위냐, 판매량 얼마냐 물었던 것은 아마 과장님도 기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전라남도에서는 김 산업 연구소와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약 예산이 1,700억 정도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이거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 이걸 이렇게 청정으로 하고 무산김으로 하는 우리 장흥으로 김 산업 연구소와 또 바이오산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본위원이 유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포부 한 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방금 위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에 지금 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국 생산하는 김의 80%를 우리 전라남도에서 생산하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려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남도에서 어제도 도지사님께서 국회예결위를 방문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수산연구기관이 지금 동부 기관에 지금 거의 치우쳐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든가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가 그런 모든 정부 해양수산기관이 지금 부산 쪽, 동부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우리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김 연구소는 우리 전라남도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예산이 지금 확정된 상태가, 지금 어려운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라남도에서도 국회의원들이나 계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된다면 이것이 저 힘뿐만 아니라 우리 군수님이나 또 위원님들 다 힘을 합해서 우리 장흥이 무산김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이게 되면 장흥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과장님 아직 정부차원에서도 확정은 아닙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하려고 보면 법률도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전라남도에도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아직 지금 숙제가 많이 남아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런 정보를 우리가 빨리 알고 먼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빨리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도 이 내용을 듣고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보면 이건 정치적인 색이 많이 띕니다. 물론 과장님 혼자서만 할 일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전라남도로 와야 되고 전라남도에서도 우리 장흥으로 왔으면 참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차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이건 참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 바이오산단 입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과장님 잊지 마시고 꼭 숙지를 하시고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이건 꼭 중요한 우리 장흥군의 사업이라고 연계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장흥군과 중국 장흥현과 기업인 협회 서로 기업교류를 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거기에 품목 뭐, 뭐 가신지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장흥 수산물 중에서는 김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여기서.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무산김.
○ 위등 위원   
   막걸리, 무산김, 표고분말가루 한 다섯 종류 갔습니다. 그중의 김이 갔는데 유일하게 김만 다는 아니고 어느 한 업체가 클레임 걸려서 빠꾸를 당해버렸습니다. 첫 처음체결을 했었는데. 과장님 이거 과장님한테 책임은 없으시겠지만 우리 수산과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를 상대로 했는데 처음 보냈는데 클레임이 걸려서 이게 반품이 돼버렸다. 이거 크나큰 이슈입니다. 과장님 중국에도 김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분들은 김을 건강에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김이니까 먹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김이, 또 장흥군의 김이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건강에 좋다는 그런 스토링을 해서 그런 클레임이 걸리지 않도록 이건 우리 수산과에서 더 염려하고 각고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싱싱장터라 해가지고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해산물로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시음식도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여수 피조개, 해남 송어 전복찜 해가지고 싱싱장터 광주대학교 호텔 외식 조리학과 교수가 이걸 초밥의 달인이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도 우리 해산물로 해서 우리군 지하식당에서 한 번 이런 비슷한 행사 한 번 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 외부로는 안 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외부로는 이제 저희들이 그런 레시피라든가 샘플을 저희들이 토요시장, 토요시장에 현재 식단이 좀 단조롭고 그래서 토요시장 상인회장님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토요시장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장흥에서 방금 개발한 해초비빔밥을 한 번 이쪽으로 선보여서 상품화 한 번 해보십시오. 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 위등 위원   
   네. 맞습니다. 앞으로 토요시장도 그냥 상품 판매하는 게 아니라 또 먹거리로도 우리 장흥군에서 한 번 변화하겠다. 당당하게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꼭 장흥군만 국한할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장흥군 우리 토요시장에서도 하시지만 외부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청정해역인, 또 곧 우리 득량만에 청정특구를 할라고 지금 용역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등 위원   
   금방 용역 결과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환으로 우리 청정해역에서 나온 음식을, 새로운 음식을 개발을 하고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어민들한테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이런 사업은 좀 발굴해도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하고 새로운 걸 개발을 해서 하시게 되면 아마 좋은 사업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장흥 노력항에서 제주 성산항 여객항로 정상적으로 빨리 운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노력항 개발문제, 또 우리 전라남도 김 산업연구소와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우리 장흥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각고에 노력해주시길 본위원이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4월 21일하고 9월 12일하고 불법으로 우리 득량만이라 할지 회진항 이쪽으로 해서 이강망, 3중망으로 해서 불법어업을 많이 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이강망, 삼강망 불법을.
○ 유상호 위원   
   안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몰라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한 척의 배가 6군데, 8군데 돌아다니면서 수산물을 남획을 했습니다. 자료 주니까 아시겠네요? 들어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건 아닙니다.
○ 유상호 위원   
   그건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해앙수산과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득량만 갯지렁이 양식장 이렇게 해서 이건 지금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전혀?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이강망.
○ 유상호 위원   
   이강망, 3중망이 4월 21일 날 배 한 척이 6군데, 8군데 돌아다니면서 수산물을 남획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법어업지도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신다? 그리고 9월 12일 날 득량만 갯지렁이 양식장을 또 불법으로 또 채취를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남도하고 시․군 관계자가 합동단속을 벌였다 하는데 이것도 모르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그런 민원은 수시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혹시 4월 21일 날, 9월 12일 날 지시 안 내렸어요? 이거 불법단속하니까 해양수산과장 당신이 가서 한 번 점검을 해봐라. 이렇게 말 안 나왔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군수한테 바란다. 하고 이렇게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갖고 처리내용이 불법어업단속 조치를 했다. 이렇게 처리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날은 전남도에서 시․군 관계자 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근절 조치를 했다. 이러고 나와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 하면 이건 그냥 군수한테 바란다. 해놓고 여기서 워드로 쳐서 그냥 띄우기만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고. 이거 예산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단속 예산은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천만 원..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저기 어업 지도선 운항 여비밖에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주무계장님 단속 예산 없습니까? 작년에도 천만 원 있었고 내년에도 천만 원 있고 여기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여비만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여비가 천만 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단속.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합동단속여비는 지금 말씀하셨던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단속하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이런 조치를 못 했다 이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니, 그건 아닙니다.
○ 유상호 위원   
   여비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갯지렁이는 주로 야간에 하기 때문에 도 합동단속이라든가 우리 시․군에서 나가면 검거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이건 어떻게 보면 처리내용까지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 장흥 군수 홈페이지에 올라왔을 때 그냥 이렇게 워드로 이렇게 쳐서 단속조치 했습니다. 이러고 한 결과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장흥군에 관심 있는 사항이니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노력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됩니까?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현재 올해 11월 달에 지정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심의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10월 27일 날 운항이 중단된 바람에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올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 연안항을 예산도 삭감을 했고 또 연안항 지정도 제한할란다. 이렇게 2016년도 해양수산부 방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단이 돼서 안 했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2017년도 연안항 지정 방침과 연안항 기반 개발사업비가 해양수산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이것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언론매체에 봤을 때는 연안항 지정과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탐진강 민물고기 방류사업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어종이 방류하는 어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뱀장어는 안 할 것이고 잉어, 붕어, 은어, 그리고 저기.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뱀장어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일부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뱀장어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뱀장어는 지금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도에서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우리군에서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군에서는 이제 붕어, 잉어.
○ 유상호 위원   
   붕어, 잉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미꾸라지.
○ 유상호 위원   
   미꾸라지. 그것을.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자라하고.
○ 유상호 위원   
   자라하고. 그걸 우리 양식한 어가에 이렇게 공급한 물량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것도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또 방류도 하고 있습니다. 붕어, 연어, 메기, 잉어, 미꾸라지, 꺽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꺽지랑 이렇게 방류를 한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이 물량은 어디서 갖고 오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지금 미꾸라지 하고 붕어, 잉어, 메기는 자체 지금 우리 연구센터에서 지금 종묘생산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까 말씀드린.
○ 유상호 위원   
   과장님 방류된 어린 물고기가 확인은 안 되겠지만 몇 %나 생존하는지 확인이 안 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지금 확인을 못 했고요.
○ 유상호 위원   
   못 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도 자체적으로. 탐진강에 베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베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 양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베스 제거작업도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방류된 토종 어린 물고기가 베스 때문에 장흥댐에서 장흥으로 흐르는 베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린 토종 물고기 베스 먹잇감으로 다 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베스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베스 퇴치 노력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군비 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올해 1,250kg를 지금 베스를 제거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거 누구한테 용역을 주고 누구한테 예산을 줍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고 먼저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어업인 두 명이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가지고 베스 퇴치를 한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올해 몇 kg 잡았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1,250kg요.
○ 유상호 위원   
   1,250kg? 그건 어디로 갑니까? 사료로 갑니까?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사료로.
○ 유상호 위원   
   사료로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올해 500만 원 예산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그러면 지금 1,250kg라 하면 작은 물량은 아닙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우리 토종 물고기, 좋은 물고기를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많이 탐진강에 방류를 해봤자 전부 다 베스의 먹잇감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베스를 퇴치 안 하고는 어린 물고기 방류 사업의 의미가 없습니다. 장흥댐에 베스 있습니다.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많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이게 상류까지 베스 어린 종자가 다왔습니다. 엄청나게 왔어요. 이 베스가 물론 이게 지금 우리 어종이 아닙니다만 어디서 들어온지, 또 누가 갔다 풀었는지 이 부분 모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옛날에 수산청 시절에 국민 단백질 보강하는 차원에서 수입해서 팔았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랬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베스를 이제 돈 500만 원 갖고 어떻게 퇴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완전히는 어렵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계속 해서.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계속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베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물고기를 과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계속해서 탐진강에다 방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도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면 베스를 퇴치를 먼저 해놓고 우리 토종물고기를 방류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방류한 물고기가 우리 자체로 몇 종이라 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저희들이 붕어, 잉어, 메기, 미꾸라지. 이렇게는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붕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잉어, 메기, 미꾸라지.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종묘생산용 친어를 어디서 구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친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친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재료비 종묘생산 친어 구입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쏘가리 친어도 있고 그런데 다슬기 묘초도 구한다 해갖고, 이것이 합쳐서 4,200만 원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어요. 이거 전부 다 전남도에서 운영한 장성 내수면 양식장에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닙니다.
○ 유상호 위원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우리 지금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입을 한다고 했다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 그것은 이제.
○ 유상호 위원   
   친어 구입..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전라남도에서 구입한 건 아니고요.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내수면 어업인들한테 구입을 합니다. 우량종묘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 유상호 위원   
   우량종묘를 갖고 있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은 내수면 우리가 연구센터에서.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제가 착각했습니다. 도에서 한 줄 알고.
○ 유상호 위원   
   도에서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꺽지는 우리 수산연구센터에 지금 많이 양식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많이는 않고 종묘생산하기 위해서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한 몇 kg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50마리 갖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50마리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50마리 있는데 꺽지 사료비가 475만 원 들어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꺽지가 지금 종묘가 50마리고 지금 현재 친어가 종묘가 50마리고 육성용 새끼가 150마리가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쏘가리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유상호 위원   
   치어 사료도 1,075만 원 있고 친어 사료도 1,2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꺽지 사료가 475만 원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마리, 150마리, 꺽지 키우는데 사료비가 475만 원 들어간 것, 이거 근거 자료 다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연구센터에?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나중에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민물고기 잡이 체험행사 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어디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 여름에 하는 물축제 때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물축제 때 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물축제 할 때 예산 얼마 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 거기 뱀장어하고 붕어, 잉어, 그다음에 메기하고 하는데 저희들 3천만 원.
○ 유상호 위원   
   3천만 원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수용비하고 체험장 정비도 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가지고 총계가 얼마예요? 3,900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3,900만 원이고 올해도 3,900만 원, 내년에도 3,900만 원 돼 있어요. 2014년도에는 4,950만 원 서 있었고. 한 천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은 메기 말을 하는데 메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체험 어종이 뱀장어, 잉어, 붕어, 은어로 이렇게 4개로 돼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 메기는 위원님 저희들이 자체생산 한 걸 저희들이 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자체, 우리 장흥군에 탐진강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연구센터에서 충분히 길러서 우리 물축제 때 민물고기 잡이 체험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고기를 이렇게 3천만 원 씩 따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서 민물고기 물축제 때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연구센터가 이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민간인도 아니요. 우리 장흥군에서, 장흥군의 행사를 위해서 사용한 물고기를 연구센터라는 이런 양식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고기를 사다가 체험 물고기 쓴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붕어나 아까 잉어나 미꾸라지 등은 지금 우리 탐진강이라든가 이쪽에 우리 고유   토종붕어를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방류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 유상호 위원   
   방류가 아니라 물고기 잡아서 체험행사입니다. 잡아가지고 일정한 입장료 내고 잡아서 집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붕어는 지금 우리가 탐진강 연구센터에서 그 정도로 키우려면 한 2년 정도는 키워야 됩니다. 이제 물축제로 쓰려면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2년 정도 키운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물축제하고 2017년도는 물축제 안 할까요? 2018년도.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속적으로 키워야.
○ 유상호 위원   
   지속적으로 키워야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되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
○ 유상호 위원   
   혹시 1년 살고 다 죽은 고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래서 아까 말한 토종 어류방류를 위해서 지금 탐진강이라든가 우리 장흥댐이나 특히 또 우리 남산청이라든가 매년적으로 무상으로 방류를 하고 있어서 어린 치어를.   
○ 유상호 위원   
   이것도 좀 조사를 해보면 과장님 우리 전남도에서 장성 내수면 민물고기 연구소에서 예산이 전남서 꽤 많이 서 있습니다. 이걸 장흥군에서 원하면 무료로 갖다 줍니다. 무료로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 진짜로 맞는 말인지 아니면 장성 내수면 양식장에서 갖고 와서 공급해서 이것이 같이 체험장으로 들어간 것인지. 그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 물축제는 장흥군이 있는 한 거의 매년 할 것입니다. 그렇죠? 매년 할 것인데 우리 탐진강에는 1급수의 탐진강 민물고기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슬기, 뱀장어는 안됩니다. 잉어, 붕어, 은어, 은어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메기 이런 양식하기 쉬운 어종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봅니다. 거기 철갑상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철갑상어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철갑상어입니다.
○ 유상호 위원   
   철갑상어도 방류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안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관상용으로 들어왔어요? 그걸 왜 키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것도 지금.
○ 유상호 위원   
   하는 척 할라고 키우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나름대로.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장흥군에서 필요한, 우리 해양수산과이기 때문에 장흥군에서 필요한 우리 토종 어류를 계속해서 이렇게 길러서 우리 물축제 때도 사용하고 그러면 물고기 재료비에서 3천만 원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센터에서 한 고기, 그리고 거기서 이윤이 남으면 각 읍․면에 있는 저수지라 할지 아니면 방류한다 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죠. 해놓고 사료비는 3, 4천만 원씩 쓰면서 지금 고기는 이쪽에 가서 민물고기 체험행사 때 한 번 쓰자. 물축제 쓰자 하면 없다고 하면 없어서 다른 데서 사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축제는 계속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고기도 계속 키워야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위원장이 간단하니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왕윤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해조류 양식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원장 곽태수   
   무산김, 미역, 다시마 이거 굉장히 우리군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종자 보급은 어디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각 미역양식업자나 김 양식업자들이 완도나 이런 다른 군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사가지고 오니까 굉장히 불편함도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우수한 종자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감소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어가에게는 안 좋은 일만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전부 타 지역에서 이렇게 구입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게 타 지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저희 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조류 양식이라든가 그런 데서 종묘배양장 할 수 있는 배양장이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1개 전라남도에서 장흥군만 유일하게 무산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묘 배양장이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에서, 또 해양수산부 2017년도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내년에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도 작년에 했습니다. 장흥에 지금 이렇게 해조류가 선진 군인데 종묘 생산할 수 있는 배양장이 한 군데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 장흥군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도 요청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이 방금 그겁니다. 해조류 종묘배양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정말 우리군에서 이렇게 많은 생산을 하고 있으면서도 종묘배양장이 없어서 어가들이 어려움을 겪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수한 종자를 마음대로 내가 필요한 적기에 이렇게 가져오지를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지역에 놔놓고 우수한 종자를 생산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이 우리 2017년도 방금 무슨 사업이라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해양수산부 해조류 종묘배양장 건립공모사업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공모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원장 곽태수   
   정말 노력하셔서 이 사업이 와가지고 정말 이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됐으면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군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원장 곽태수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통발 어구농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어가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50어가 조금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50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원장 곽태수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니, 150어가.
○ 위원장 곽태수   
   네. 한 200어가 이상 안 되나요? 200어가 정도 이상 될 것 같애요. 그런 자료정도는 오늘 감사장이니까 좀 뽑아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몇 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발이 굉장히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통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폐어구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위등 위원께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해서 매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황폐화시키는 것은 정작 주범은 폐어구이지 않느냐. 정말 이거 심각성이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거 수거를 어떤 방법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 지금 폐어구 통발 수매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어디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폐어구 통발수매.
○ 위원장 곽태수   
   폐어구 통발수매에서 어떤 조건으로 수거를 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수협에다가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협에서 위탁해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원장 곽태수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폐통발 1개에 500원 해서 2,000만 원 이상 세워놨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사실 이제 500원이라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 500원이었던 건 아니죠? 어가 입장에서는 사실 500원 주고 수거하려면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인상을 좀 해야 된다.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한 900원 정도 인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인상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인간의 심리가 어떠한 물질적 보상을 해주면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500원 준다는데 10개 주우면 5천 원입니다.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바다가 황폐화되고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 폐어구가 굉장히 바다 밑에서 환경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이거 500원을 조금 더 인상하는 방안을, 사실 이거 돈 많은 돈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적은 돈인데 사실 우리군은 적은 돈을 아끼고 큰돈은 팡팡 쓰는 경향. 예산이 있어요. 우리 부군수님. 정말 어떻게 보면 큰돈 하나 안 쓰면 이런 작은 민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조금 더 인상해가지고 정말 폐어구를 수거를 해서 바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어구실명제라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어구실명제가 왜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어떻게 보면 통발을 우리가 부설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다 뭐 허가번호를 이렇게 아마 통발에다 표기를 하게 돼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래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 관리가 지금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실질적으로 실명제 단속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어구실명제 제도가 나온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2000년도 중반, 2006, 7년도 내 기억에는 그 전부터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나온지가 오래됐는데 이 좋은 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이걸?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산이 없다든지, 표기하기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구실명제에 대해서 예산은 전혀 전무하죠? 지금?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이걸 해야죠. 좋은 정책으로 나와 있는데 과에서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가들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표기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고 정말 이거 회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제도로 해서 바다를 황폐화를 막자고 하는 건데 이걸 법적으로 하자 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잘못 됐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원장 곽태수   
   이건 정말로 한 번 행감장에서 드린 말입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확보해서 어가들에게 홍보해서 어구실명제를 반드시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한 번 해보시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알기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이게 지금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따르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좀 더욱더 세부적으로 관리하도록 보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 위원장 곽태수   
   네. 이제 뭐 이게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어렵다는 걸 압니다. 이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도 그렇게 썩 지원하는 부분이 빈약하고 그래서 아마 기피하고 있는데 사실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부표라든지 깃발을 제작해야 되니까. 이런 돈들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으나 굉장히 저는 그때 이걸 보고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중앙부처에서 안 하니까 관심이 좀 덜하니까 우리군도 안 하고 중앙부처에서 이거 해라. 해양수산부에서 해라. 하면 또 하고 이런 행정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 제도는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 이걸 검토해보시고 정말 우리군에 적합한 제도인지, 아닌지 이것도 한 번 과장님 판단해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좋겠으나 제가 신마항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마항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신마항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차원에서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게 법으로 가가지고 지금 아마 판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반경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보상을 해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런 사항은 어느 누구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이걸 이제 우리군에서 손을 놔버린 것 같고 도 해양수산과에만 의존하는 지금 형국으로 돼버렸거든요. 정말 우리군에서도 이런 것은 우리 지역군민을 위하고 어가를 위해서 어촌계를 위해서 우리군이 행정에서 나서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 부분 한 번 더 챙겨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챙겨줘서 지금 손을 놓고 일을 못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잖아요? 지금? 가서보면 폭탄 맞은 것 같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에게도 힘을 좀 실어줄 수 있게끔 정말 이것도 행정이 시간은 흘렀지만 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구나. 하는 느낌은 꼭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다음에 아까 해양쓰레기에 보통 보면 올해 한 2억 정도 예산 세워서 지금 집행을 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원장 곽태수   
   아직 집행이 다 됐습니까? 덜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서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내년도에 1억 5,000 정도.
○ 위원장 곽태수   
   1억 4,700 인가, 제가 얼른 보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1억 5,000도 안 되게 더 줄어져 있더라고요? 왜 줄은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사업은 아직까지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아, 추경에.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해양수거 작업은 또 해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표, 플라스틱 통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건 사실 바다 속에서 안 가져 옵니다. 어가들이. 그 가져오면 귀찮잖아요. 당장 어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쓰레기 어디 있으면 주워가지고 집으로 안 가잖아요. 왜 안 갑니까? 그거 갖다 보관하고 처리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표도 플라스틱 통이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서 정말 예전에는 우리가 휘발유 가격이 높아질 때 굉장히 이거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걸 회수를 해서 그냥 가져오라 그러면 안 가져오잖아요. 또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kg 단가로 해서 뭐 얼마를 준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가져오면 kg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촌계 어디 한 군데 모아서 나중에 kg으로 떠온다든지. 그러면 어촌계 자율적으로 취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우리가 좀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것은 올해 누락돼가지고 못 했습니다마는 친환경부표 사업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새로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것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방금 말씀하셨던 예전에 사용했던 폐스티로폼이나 사용 중인 폐스티로폼 50% 이상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유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 연안항 지정 방침 및 개발사업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다음주 월요일, 28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6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건수는 17건에 완결 7건, 추진 중이 10건입니다. 건별로 처리결과를 보면 먼저 부적합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및 정비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287개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5개소가 부적합 대상입니다. 3개소는 철거 후 재설치를 하고 2개소는 주민 건의에 따라 철거를 하였고 28개소는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발생 시 119 전화신고 등 행동 요령 홍보를 강화하라는 사항은 소방서와 재난종합상황실간 실시간 상황 메시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있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가입확대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반상회보와 이장회의 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수문지구 행복마을조성사업 적극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분양대상 22동으로 한옥이 6동이 완료되었고 2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4동에 대해서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개정완화사항에 대해서 중점 홍보를 하고 있고 최대한 입주안내를 시켜서 빠른 시일 안에 수문지구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보수 시 읍․면과 유기적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라는 사항은 2015년도에 기 계획을 읍․면에 통보를 하였고 현재는 읍․면에서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부실시공예방과 준공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금년도에도 15회에 걸쳐 공사감독관, 공사관계자에 대한 수시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사업시행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노후 대형관정 유지보수 계획수립 및 적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은 우리군 대형관정이 323공입니다. 작년까지 39공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25공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 원을 투입해서 20공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성에서 임성리 간 철도개설 공사와 관련한 정암저수지 누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저수지 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보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산 내동 소하천 정비구간 내에 방촌마을 구간 373m를 자연석으로 석축 시공하라는 사항은 설계에 반영해서 기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교에서 장흥대교 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주민 불편을 해소하라는 사항은 현재까지 20건을 접수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처리를 하였습니다. 매주 1회 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유치 이양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조기완공 노력하라는 사항은 이 사업은 2019년 12월까지 끝내는 사업으로 2,179억 원이 소요가 되겠고 현재 6km를 시공하여 부분개통과 곰치터널 굴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 적극 건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 혁신도시에서 유치 구간 도로정비계획을 반영하라는 사항은 2015년도에 위험도로 개량 5단계 사업 기본계획에 건의를 하였으나 예비타당성 미달로 제외가 되었고 다른 대안으로 국도23호선 접속구간인 영암 금정 IC에서 장흥 유치간 위험도로개선사업에 건의한 결과, 금년 12월 달에 기본계획용역이 발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장흥휴게소 조속 착공과 관련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312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현재 삼한기업으로 낙찰회사가 결정이 되었고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 포장 훼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동일노선 굴착 시 실과소별 간 굴착시기를 조정하고 있고 도로복구 시 최소 반폭 이상 복구하는 조건부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70년 이전 축조된 저수지 중 미준설저수지 47개소 준설대책은 금년도에도 9개소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랑이 논 농로기반시설 연차적 추진은 전체 대상지구가 48지구에 342ha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 원이 되겠고 작년과 금년 사이에 7건에 1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농로와 배수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천 행원교 가닥처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장흥 용산 간 도로개설 덕재 구간에 대한 민원 해결을 노력하라는 사항은 먼저 덕재 교차로 관련 민원 건은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발파에 따른 주택피해 보상요구 건은 시공사와 주민 간의 보상 의견차이가 워낙 커서 현재 협상에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먼저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 가로등수는 7,174등으로 금년에도 215등의 신규 가로등 설치와 1,581개소의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생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입니다. 감전사고와 화재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55가구에 300만 원을 투입, 누전차단기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9쪽, 군민과 안전한 장흥 만들기 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비코자 재난취약지역과 노후시설물에 대한 전기점검을 실시하고 군민 안전의식변화를 위해서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시특법 및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그리고 화재와 지진에 대비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점검과 훈련을 지속 추진하겠고 특히 내년도에는 재난통합모니터링 시스템구축사업을 실시해서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45억 원을 들여 179건에 마을 안길, 마을 회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영농기철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목적회관 건립 및 종합복지회관 유지 관리입니다. 9억 2,000만 원을 투입, 안양 다목적 회관 신축과 관산 종합복지회관 등 5건의 복지회관을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관산과 안양면으로서 총 133동 중에서 23동은 마무리를 하였고 10동도 금년 말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유치면과 부산면으로서 18억 원을 투입, 면소재지 가로숲 길과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9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가지 환경정비사업과 용수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10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확포장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1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4천만 원을 투입, 유치초등학교 앞에 보행로, 보호 울타리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 내저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33억 원을 투입, 제반과 이설도로, 여수로를 추진하였고 내년 11월 달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8억 4,000만 원을 투입, 제방 포장과 파라펫 시공을 하였고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장흥읍 성불 사안리, 대덕읍 신리 일원으로 20억 원을 투입,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수원공을 설치하겠습니다. 성불 사안지구는 금년 말까지, 대덕 신리지구는 내년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장평 용강제 외 3개 지구로서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 여수로 정비, 제반정비 등을 실시하였고 기산을 제외한 기 준공하였고 기산지구는 내년 12월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장평면 광평, 장동면 조양지구로서 총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해서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수원공 등을 개발하겠고 조양지구는 금년 6월 달에 마무리를 하였고 광평지구는 2019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소규모 농업기반 사업입니다. 13억 원을 투입 36개소에 농로포장, 용배수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4억 4,000만 원을 투입, 35개소에 누수 저수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한발에 대비한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8억 원을 투입, 저수지 준설 9개소와 대형관정 개발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천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95억 원을 투입해서 하천정비 2.7km 도량 6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89%로서 내년 12월까지 모두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19쪽, 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75억 원을 투입해서 하천정비 1.7km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4%로서 내년 6월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2억 원을 투입해서 하천정비 2.5km를 하겠습니다. 덕제 소하천을 제외한 월평 내동은 기 준공을 하였고 덕제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유지관리입니다. 1억 8,500만 원을 투입, 하천시설과 풀베기 등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남은 잔여예산은 하천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평촌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54억 원을 투입, 하천정비 1.6km 도량 6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4억 9,400만 원을 투입, 15개소에 하천유지보수, 소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대상지도 사전에 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입니다.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총 1,599건의 보험대상자를 가입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반상회와 읍․면 이장회의 홍보를 통해서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방금 주요업무보고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 약 31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제 오랫동안 고난 끝에 거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빠르지 않느냐. 오히려 더 휴게소를 더 휴게소답게 하기 위해서 각고의 고난과 고생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간략하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군민들한테 언제쯤, 어떻게, 또 거기는 본위원이 군 번영회 사무국장할 때도 이 내용은 먼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 특산품 판매장도 어느 지역에다가 본 건물에다 넣을지 따로 넣을지 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흥 지역에 휴게소가 설치된 그 자체는 우리 장흥군의 위원님들의 관심도 컸었고 또 우리 군민들의 정말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서라도 고속도로공사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기에 착공을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데 현재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부산면에서 관련 주민들하고 보상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 생각에는 모든 것이 아마 내년 1월 초, 아니면 빠르면 금년 말, 예를 들어서 그쪽에 이제 나름대로 어떤 행사 일정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휴게소 내의 로컬푸드라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특산품.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휴게소를 들리다 보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로컬푸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적으로 어느 한 귀퉁이, 모서리에 있지 그 중간, 메인 이런 데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고속도로 김천에 있는 본사를 찾아가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고속도로 본사하고 아마 협의를 잘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 가진 사항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 같은 것이 좀 널리 국내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과장님 고속도로 들어간 진입로가 양방향입니까? 한 방향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일방향.
○ 위등 위원   
   일방향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등 위원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장흥 특산품, 그게 꼭 고속도로를 다니신 우리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이 메인에 있어가지고 가급적 우리 특산품이 잘 보이고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택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꼭 그거 할 수 있겠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하여튼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지난번부터서 그렇게 같이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하여튼 좀 힘이 부족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 위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꼭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는 7년여 정도 지금 걸렸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주무계장님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그나마 더 좋은 위치와 우리 장흥 특산품이 좋은 장소에 안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잉태를 했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합니다. 아무튼 꼭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등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큰 비는 안 왔지만 잦은 비는 왔습니다. 재작년에도 큰 비가 좀 왔습니다. 차후년도에도 큰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천정비사업을 이제는 우리 장흥군에 전체 해야 될 때가 됐다. 자꾸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자꾸 드리면 사고 나고 큰 재앙이 있는 뒤에 우리나라는 보통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우리 장흥군에서는 올해처럼 농가들도 농사짓기 힘들고 했는데 혹시 장마가 돼서 하천이 범난하거나 하천이 터져가지고 그러한 농사짓는데 또 농가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또 미리 우리군에 삽으로 막을 것 포크로 막는 것 있죠? 예산도 덜 들이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내년부터서는 장흥군 전반적인 하천정비 그러면 큰 하천이 됐든, 작은 하천이 됐든 거기에 갈대와 억새들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또 특용작물 하신 비가림 하우스, 특히 비닐에 걸려 있어가지고 물이 역류를 하거나 물이 제대로 원활히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작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꼭 이것은 예산 좀 수반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면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좀 조사해가지고 시기적으로 먼저 좀 하천정비를 해야 될 구간 정리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간곡히 이야기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글쎄요. 참 저도 건설과장으로 와가지고 제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가는 과정은 정말 또 제일 힘듭니다. 항상 이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하는데는 이게 선순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후순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편성이 안 되고 아주 잘 했을 때도 또 소액의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참 관리할 물량은 많고 예산은 적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아무튼 내년도에 그래도 그나마 예산이 약 한 3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속에는 단위사업도 있지만 포괄적 예산도 일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시급한 구간부터서 정비를 해 나가겠고 사실 저번에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0개 읍․면에서 약 한 7억 원 정도가 우선 시급하다. 이렇게 소요예산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 때라도 또 일부 확보해가지고 정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지금 저희들 요구자료에 보면 하천 장흥군에 약 116개가 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만 10개 읍․면에 보고를 받아본 결과, 시급한 쪽부터서 바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 서류 추진 중에 있는 시정요구사항 5페이지에 보면요. 유치에서 이양간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 지금 조기완공을 위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까지 기 확보, 1,299억이 투자가 됐고 내년에도 198억 원이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거기 재를 피재라고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곰치제 라고 그럽니다.
○ 유상호 위원   
   곰치제라 그래요? 저쪽 너머가 곰치제 아니요? 화순하고 장흥하고 경계를. 거기가 곰치제 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저기..
○ 유상호 위원   
   이 보림사 내려가는 데까지 그 재를 뭐라고 그래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거기는 피재 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죠. 피재죠. 거기서부터 장흥으로 오는 그 장흥댐 때문에 4차선이 하기가 좀 난해하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이제 모 신문 언론에도 좀 그런 것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장흥댐 때문에 그쪽으로 4차선이 도입이 안 되면 사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장흥으로 오는 4차선이 없는 데가 우리 장흥뿐 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4차선 연결이 돼 있는데 다 보성으로 돌아오고 영암군으로 돌아와야 만이 4차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 유치간 봉림 삼거리 간 도로가 확포장 돼서 4차선이 완공이 되면 봉림 삼거리에서 장평, 장동을 거친 산업도로로 연결을 하면 한 10k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장흥으로 오는 4차선이 연결이 돼서 완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타당성이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저는 유상호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출장을 갈 때마다 비단 봉림 삼거리에서 장동 그 구간을 연결하는 것도 우선 급하지만 지금 피재에서 지금 우리 심천터널로 오다 보면 늑용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이게 지방도가 아니고 이게 뭔 하나의 호적 없는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역출신인 위방안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엄청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갖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그 장흥댐이 1급수 댐이어가지고 그걸 공사 할 수 있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다른 데도 보면 다 공사를 하더라고요. 다른 타 지역도.
○ 유상호 위원   
   타 지역도 하더라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나름의 어떻게 보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 다 조치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도 4차선이 아직 연결이 못 됐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위원   
   거기까지, 늑용 삼거리까지 오더라도. 거기 구간이나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이제 도의 방침에서 해서 나쁠 건 없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장기로 보면 장동산업도로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빨리 완공이 돼서 되었으리라 아닌가 이렇게 돼요. 되었으리라. 그런데 그게 지금 4차선 도로가 장동은 고속도로가 이제 인터체인지가 지나가고 또 철도역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도로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연결했으면 우리 장흥도 광주까지 가는 4차선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도 같이 타당성검사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적극 뛰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70년, 80년대 쭉 오면서 마을에 이렇게 샘을 먹다가 공동샘을 먹다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를 많이 도입했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위원   
   간이상수도를 많이 도입한 다음에 지금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광역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우리 장흥 같으면 장흥댐 같은 데서 이렇게 식수용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놨던 일반상수도 관정을 파갖고 있는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관정이 많이 있어요. 이걸 타 용도로, 기왕 파 있는 상수도를 타 용도로, 쉽게 말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한다할지 공업이 없으니까. 이런 농사지을 때 기반시설을 이렇게 편입을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이 몇 공이나 되고 가능한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먼저 이 문제는 우리 안전건설과하고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7공은 그런 용도에서, 식수용도에서 농업용 용도로 지금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받았는데 또 이제 추가로 얼마 전에 이제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한 8공 정도가 그런 관정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식수용은 그래도 20톤이 나오든 30톤이 나오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 호수에 맞게끔 관정이 좀 취수량이 적게 나와도 관계없지만 그래도 농업용수라하면 최소 저희들이 지금 기준 하는 게 대형관정 그러면 100톤을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8공 중에서 100톤이 넘는 것이 딱 2공 있고 나머지는 20톤, 30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관정은 저희들이 만약에 희망한다 했을 때 농가에서. 그런 정도의 관정은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고 다만 이제 100톤이 넘으면서도 목리답이 가령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한 3ha이상 정도 되는, 또 그다음에 농업용수로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적합한 그런 하나의 관정이라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과감하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농사짓는데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100톤이 아마 안 나오더라도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소형관정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100톤이 안 나온 상수도 수도사업소 해서 폐공이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그 관정을 안 받는다, 못 받겠다. 하면 이제 부서에 자체판단을 거치겠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는데 종전에 파놨던 관정을 또 유지관리하려면 그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아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방금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100톤 미만이라도 현실적으로 조금 농사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좀 재검토해보라 이런 말씀이지 않아요?
○ 유상호 위원   
   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저희들이 충분하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의 기본은 1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유지관리가 돼야 대형관정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적격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100톤이 안 된 관정이라도 우리 마을 주민들은 그것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쪽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없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일단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방법이 있으면 군민들이.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좋은 방법이라면 한 번 찾아보고.
○ 유상호 위원   
   가려운 데 있으면 긁어줘야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톤, 30톤 이런 정도는 사실상 위원님 그게 뭐냐면 일단 소형관정은 우리가 최대가 50톤이거든요. 그거는 지표수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20톤, 30톤 나온다. 이런 관정을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그 문제는 한 번 같이 공동으로 검토해볼게요.
○ 유상호 위원   
   네.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잘 협의해서 농민들의 농사짓는데 적용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보성서 임성리간 철도공사 하면서 철도터널이 우리 장동이 아마 제일 많이 km를 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터널 밑으로 지나가는 위에가 정암저수지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위원   
   정암저수지 그래서 누수가, 물이 새버리는지 아니면 위에 물이 안 내려와서 있는 것인지 담수가 되지 않아서 목리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군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가뭄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나오셨고 거기 레미콘 회사에서 물을 조금 많이 공급을 했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게 저도 지난번에 군수님과 한해때 정암저수지를 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 전자에도 수차례 이제 저수가 되냐, 단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비가 올 때마다 또 한해가 들 때마다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아직 시급한 결단을 내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봤을 때는 이게 이제 터널 위에가 방금 아까 위원님 말씀 같이 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영향권 안에 들어서 발파를 하면서 진동에 의한 또 지반이 교란되고 해서 그 균열에 의한 누수가 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전진단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1월 달 정도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다음 대책을 강구를 일단 하겠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미세한 균열로 인해서 물이 샌 것은 또 샌 것이고 또 우리가 비가 오면 그래도 물을 많이 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준설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난 한해때 도비하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지금 풀어서 준설 작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는 5천에서 6천 톤 계획을 준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한 8천 루베 정도를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놈만 준설이 된다면 말 그대로 한 8천 루베 정도는 더 담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사짓는데도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어느 한때는 물이 거의 한 방울도 없이 다 이렇게 누수가 된 적 있었죠? 사진 찍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다 해놨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게 도대체 철도에서 발파나 터널 작업을 안 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술적인 것은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검사한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해주시고 준설을 또 하더라도 혹시 물이 저수지에 안타고 또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목리민들을 위해서 2017년도에 대형관정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가 들면 이곳저곳 다 똑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이제 저수지를 믿고 농사를 짓는데 물이 아예 담수가 안 되는데 다른 타 지역보다 더 여건이 좋지 않는 상황 하에서 경작을 하니까 농민들의 그런 아픈 마음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국가적 사업이든 뭔 사업이든 간에 그로 인해서 지금 저수지가 누수가 된지 아직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영향권이 한 200여m까지 간다는 그 보고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본다고 하면 분명 저게 철도공사로 인해서 저런 현상이 발생했지 않는가. 저는 객관적으로 그리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보고서가 나오면 확실한 대안이 나오겠고요. 아무튼 내년도에 만약에 한해가 든다면 한해 대책비를 지원을 받든지 예비비를 풀든지 해서라도 그 문제가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굉장히 가물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위원   
   우리 장흥군뿐 아니라 거의 전국이 가물어서 농사짓는데 꽤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대덕 내저까지도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서 나락이 타 들어가는 것을 목격을 하고 대안제시도 하고 올해 계획을 철저하니 세워주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농사용 대형관정숫자가 약 300공이 넘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323곳인가 그럴 거예요.
○ 유상호 위원   
   323공이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그 수중모터로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게 수없이 고장이 잘 나잖아요? 고장 한 번 나는데 이게 우리 건설과에 돈이 많이 있으면 바로 바로 와서 수리해주고 할 텐데 아무래도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1공 하는데 600만 원 씩 꽤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건설과에서 빠른 대처를 위해서 고장 난 대형관정은 이렇게 수리해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농림식품부에서 가뭄대책비로 해서 우리 장흥군에 대형관정 몇 개 들어왔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2억 국비 지원받았습니다.
○ 유상호 위원   
   2억 들어오면, 지금 4개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5공입니다.   
○ 유상호 위원   
   5공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아니. 4공입니다.
○ 유상호 위원   
   4공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위원   
   이렇게 이제 하다보니까 대형관정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가뭄이 2016년에 왔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안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 좀 부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까 전자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진짜 이게 가뭄이 들면 건설과 어떻게 보면 전화가 불통 되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민원의 전화를 받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농민들로 봐서는 물을 적기에 대야 할 시기에 관정이 고장나가지고 정말 아우성인데 돈이 없다. 장흥군에 돈이 없어서 이 관정을 못 고친다하는 것도 참 창피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유지관리비용이 관정공수에 비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분명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1억 내에서 편성이 되거든요. 1억 내에서. 그러면 어떤 것은 관정이 한 번 고장 나면 거의 한 천만 원 정도 들고 또 어떤 것은 200에서 300도 들고 그러면 잘 해야 한 20공 정도에서 우리가 그런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이 좀 더 현행보다는 더 편성이 돼서 좀 적기에 이런   관정 같은 것을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과장님 우리 장흥군에 돈 없다는 말은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예산 신청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고 서류상 와 있습니다마는 자연재난대비 풍수해보험을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주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올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뭄만 있었고 태풍도 차바가 왔습니다마는 가볍게 왔다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남았습니다마는 재난에 대해서 어떤 풍수해라할지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좀 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장흥군민이나 이런 분들이 올해 태풍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 설마 또 이게 오겠느냐 하면서 보험가입에 조금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급자 분들이 약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1,751농가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 정도 된 걸로..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1,781농가입니다. 그래서 풍수해 가입을 보면 약 기초생활보장수급자님들은 898분이 들어있고 가입률이 51%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가입률이 42%밖에 안 돼요. 이래서 이제 올해는 다행히 태풍이나 어떤 재난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도 우리가 보면 기후온난화나 의해서 슈퍼태풍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언론방송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분들을 풍수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이건 선진국형 보험가입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한 번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 있는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참 이게 풍수해 보험이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아주 좋은 보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보험자체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일반인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보험이거든요. 보험료만 좀 이렇게 차등화 돼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이렇게 보험가입을 주저하는가.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게 태풍이 한 번 와가지고 이 보험의 중요성을 딱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2012년도인가 볼라벤이 온 이후로는.
○ 유상호 위원   
   네. 13년도에는 32억 정도 이렇게 지방비를 들어갔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태풍이 한 번 휩쓸고 가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우스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이 됐을 때 적은 보험료를 넣고 많은 돈을 탈 수 있다. 이런 것이 딱 머릿속에 박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어서 좀 가입률이 낮지 않은가. 제일로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그다음에 이것이 또 소모성 보험이에요. 1년 딱.
○ 유상호 위원   
   없어져 버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끝나버리니까. 소모성보험.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이 생활공간이 인제 이 보험가입 조건을 보면 이게 건축물 대장이 등재가 돼야 되는, 법적으로 이것이 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등재가 되지 않은 주택에서 살거나 살더라도 이렇게 창고 같은 데서 사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 실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또 법적으로 가입이 안 되도록 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고령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가지고 우선 돈 들어가는 것은 아깝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입률이 좀 낮은데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이 가입률 제고 차원에서 우선 주민복지과하고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온실하고 기초수급자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한 번 명단을 파악을 해서 각 읍․면에 관계 공무원 회의를 소집을 해서 1대1, 맨투맨으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가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대상자들이 좀 많이 늘지 않을까. 이것은 행정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큰 피해가 난 다음에는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한 번 위험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적인 모든 국민이라 할지 군민들이 듭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는 32억 정도 이렇게 지방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3,200만 원입니다.
○ 유상호 위원   
   네. 3,200만 원. 그래서 이제 2016년도로 이렇게 와서는 이제 우리 과장님 좀 일을 못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험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40%, 50%. 이런 문제는 만약에 강력한 태풍이나 이런 태풍이 왔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2017년이라고 해서 날씨가 정말 아무 풍수해 없이, 태풍 없이 이렇게 지나가면 퍽 다행이겠습니다마는 혹시 한 번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 든 것처럼 이렇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할지 차상위계층 이분들을 위해서 꼭 적극적으로 농축산친환경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우리 건설하고 부처간 협의를 잘해서 보험에 많이 들어서 이분들의 안전한 삶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건설 뒤에는 뭔 수식어를 붙여야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 사후관리.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에서도 사업부서에서 건설하고 사업부서 관리할 것도 있고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관리전환 시켜줘야 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저수지 문제라든지, 방금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그쪽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건설하면 선형계획 해서 정말 쭉쭉 빠지는 도로도 좋은데 조금 더 멋을 추구하자면 또 가로수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보면 도로 가드레인 넘어서 여유공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도는 국도가 개설 될 때 그런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군도는 앞으로 신규도로가 난다든지 선형계획할 때 군도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이제 국도나 군도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는 거의 이제 도로를 신설하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다 개설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또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양여금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기존에는 군도가 개설될 때 완전히 많이 이렇게 도로를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거의 이제 유지관리 쪽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새로 만약에 도로를 낸다고 하면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삭막한 것보다는. 그래도 가로수가 좋은 가로수 식재를 통해서 눈도 밝게 해주고 머리도 맑게 해주는, 그런 것은 참 좋은 일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기 개설된 도로 중에서도 그런 공간을 조금씩만 이렇게 고민하면 또 확보될 수 있는 공간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볼랍니다.
○ 왕윤채 위원   
   용산 우회도로는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이거 국도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위원   
   이런 데는 우리의 어떤 지자체 단체에 이야기는, 요구조건은 못합니까?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 국도에 한다 그러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글쎄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처음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사항이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제 생각으로 볼 때 도로를 새로 신설하면 나름의 도로 구조량에 맞춰서 폭은 얼마 이렇게 일단은 규정의 어떻게 보면 규정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도로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규정치 외에는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가 만약에 군에서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관철이 되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용산 우회도로는 우리 일반대지보다 좀 높은 데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데가 가로수가 들어가면 크게 농작물의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여유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좀 하셔서 정말 국도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저수지 준설을 계속하고 있고 해년마다 거론된 이야기입니다. 9개소를 진행 중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랍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준공을 하실 때 민원접수사항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리 사업부서에서 아, 이건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합니까? 어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제 저수지가 보면 저희들이 8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리가. 그런데 이제 그 저수지를 보면 저희들이 50년 이상 된 것이 한 30개소가 더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수지가 오래 됐다고 해서 꼭 이게 퇴적이 많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수지를 기준으로 상류 지역에 가령 어떻게 보면 토사유입이 많이 될 수 있는 지형적 여건을 갖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저수지가 막아 놓은지가 오래 돼가지고 한 번도 준설을 안 한 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저희들이 한해때 저수지 81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방금 저희들이 9개소 준설 대상지가 그중에서도 시급한 대상지라고 판단이 돼서 그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지금 준설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자체적으로 조사했다는 이야기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저수지가 분명 그래요. 저수지가 크다 해서 퇴적물이 많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는데. 그러면 제방끼리 200m 이상이면 이 저수지가 어느 정도 큰 겁니까? 적은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방 길이가.
○ 왕윤채 위원   
   200 정도 된다. 그다음에 높이가 한 15m된다. 그러면 큰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저수지가 꽤 큰 저수지.
○ 왕윤채 위원   
   큰 거죠? 제방이 200m. 그러면 본위원은 50만 평방미터, 제곱미터. 그 저수지는 어쩝니까? 50만 평방미터면 좀 큰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50만 평방미터면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 왕윤채 위원   
   네. 면적. 저수량이.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저수량이 50만 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 왕윤채 위원   
   50만 평방미터 이상. 네. 그러겠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50만.
○ 왕윤채 위원   
   면적, 면적. 저수량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위를 할 때 저수량이 50만 평방미터.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미방미터 즉 말해서.
○ 왕윤채 위원   
   미방미터.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즉 말해서.
○ 왕윤채 위원   
   그 정도는 저수지가 큰 거냐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굉장히 저수지가 큰 저수지죠.
○ 왕윤채 위원   
   엄청 큰 거예요? 우리 관내에는 그런 저수지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알기로는.
○ 왕윤채 위원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위원   
   네. 본위원이 저수지 준설사항을 보면 우리가 분명 이제 과장님이 꼭 오래된 것이 퇴적토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도 분명 그건 현실입니다. 어떤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70년 이전, 50년 이상, 제방끼리 200m이 6군데 있습니다. 6군데가 아직도 준설 한 번도 안 했다. 이거거든요. 이제 저수지 준설대상에 보니까 거기에 포함된 지역도 있고 거기에 포함 안 된 지역도 있어요.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수지 준설을 계속 해나가신다 하길래 그런 것도 참 오래됐고 그다음에 제방끼리 200m이상, 그다음에 6군데 정도 있는데 한 번도 준설 안 했다. 이런 것도 한 번 염두에 주시고 준설사업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도 어떻게 봐서는 지진에 안전할 수는 없다.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경주 지진 발생 때 장흥의 고층 아파트는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분명 이제 우리가 그 저수지도 언젠가는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저수지는 17,000개 정도, 그런데 내진설계는 1.4%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역은 50년 이상 오래 됐고 그다음에 현재 축조된 것은 내진설계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축조될 것은 무슨 정부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진설계 적용 예산확보 등 지진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중앙부처, 도 이렇게 조금 적극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이런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사항은 아닌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제방높이도 한 번 물어봤는데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은 총 저수량 50만 제곱미터 이상, 제방높이 15m 이상인 저수지의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토록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제방높이가 15m이상 되는 것은 우리 지역은 한 21개 저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만 제곱미터 저수량은 우리 지역에 없다 하니까 그나마 내진설계에서는 떨어진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농작물에 약간 피해가 있는 것은 이제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 지금 저수지 관리한 것 중에서 저수지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럼 또 민가로 있습니까? 민가? 저수지에 문제 있을 때 과연 민가한테 피해를 주겠다. 그런 지역이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그런 저수지를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저희들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데가 지금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6개소가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위원   
   이런 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점검 상 어려운 사항이죠? 그러죠? 그러나 시설물을 좀 보강을 해서 정말 다시 축조를 한다는 건 힘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미연에 좀 대비책을 강구하셔서 자연재해가 왔을 때 피해가 없도록. 지금은 또 이런 계획도 좀 필요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위원   
   네. 그다음에 농업용 저수지 수질문제도 지금 전국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받아 봤는데 지금 갈수록 수질이 전국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질이. 그래서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역들은 어쩝니까? 전국은 11년도에는 13.8% 저수지가 기준치에서 초과했고 2015년도에는 22.6%, 즉 말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수질 기준치를 넘었는데 우리 지역은 이제 어쩝니까?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저희들 저수지 수질과 관련해서 오염이 심해가지고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저수지는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저희들은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관리를 뭐 잘하셨다는 보시면.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마만큼 우리 지역 자체가 청정지역이다 라는 그런 하나의 조건을 갖고 있어서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준설하고 그러면 아마 수질이 개선되겠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당연히.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제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한데 분양은 다 됐다가 지금 가서 보면 5, 6채나 지금 한옥이 건축 돼 있죠? 몇 채가 지금?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6동이 돼 있고 현재 2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말씀하시죠?
○ 왕윤채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사항에 군수한테 바란다. 이 내용도 있습니다. 민원도 접수된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보조금 지원 받고 6개월 이내에 건축착공 안 했을 때는 보조금 취소결정 이거 있지 있습니까? 글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포기자가 발생을 이제 합니까? 지금 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포기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지하고 이게 한옥 분양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대지에 관한 분양은 지금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한옥을 분양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전에 2015년도 말인가, 자료를 좀 보고. 이게 이제 2015년도에 6동을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동을 짓는다고 대지분양을 받은 농가에서 한옥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동은 완료되고 2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6동은 6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대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별의 별 방법을 강구했는데 끝내는 건축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에 위반이 돼서 저희들이 불가피 지금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분양 재공고는 했습니까? 이제 그건 다시 분양 안 할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해야죠.
○ 왕윤채 위원   
   아직 재공고는 안 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열네 사람에 대해서 나름 지금 나름대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지를 조성해놓은 기반의 어떤 조건들, 이런 이제 조건들을 조금 내세우면서 미흡하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경제적 사정, 이런 것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금년 말까지 한 번 더 설득을 해보고 안 됐을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 왕윤채 위원   
   그거 이제 분양 재공고해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는 거죠? 다른 방법.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문제는 지금 대지분양을 받은 사람이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지분양조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옥을 착수를 안 한다면 그에 맞추어서 대지분양권 그 관계 자체를 취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 왕윤채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한옥마을 이제 조성사업이다 보니까 목적에 맞게 재분양 공고를 하고 그렇게도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여기다가 한옥을 또 싫어하시는 분 있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그냥 한옥 말고 나는 일반 주택을 지을란다. 다른 방향으로 지을란다. 이렇게 했을 때도 거기를 분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 아닌가 해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니까 이제 행복마을만 취소가 되면 한옥으로 건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이제 도하고 또 연결된 사항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대지분양 받은 대상자하고 한 번 재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언제까지 두고 놔둘 수 없는 사항이니까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아까 관정은 앞에서 질문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면 신규로 관정을 4공을 지금 개설했잖아요? 팠는데.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착정중에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착정? 물이 나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약 1공 성공하고 나머지 관정 3공에 대해서는 계속 실패, 실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성공할 때까지는 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왕윤채 위원   
   하여간 더 깊이 들어가겠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꼭 깊다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럽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우리가 아까 유상호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신규도 이렇게 해도 물도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답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수.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위원   
   보수에 조금 만전을 기해서 예산확보 잘 하셔서 필요할 때, 목마를 때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해주시고 때에 따라서 폐공도 많이 발생하죠? 폐공? 지하수 오염. 폐공이 우리가 관리를 못한 거면 다음에 또 새로운 관정 팔 때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폐공관리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오늘 감사는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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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 4명

•     곽태수    위등    왕윤채    유상호

○ 불출석위원 : 0명

○ 출석공무원 : 3명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이문
•     전  문  위  원        김보회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방지영
•     주    무    관        백형배

○ 서명하신 분

•       위   원   장    곽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