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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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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24일(목) 14:00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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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제7대 의회 하반기 출범과 동시에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실과소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본위원장에게 요청하시면 본위원장이 요구하여 제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실과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장흥군 환경산림과 문재춘.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 계획에 따라 환경산림과, 경제정책과 두 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실과소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 금년 1년간 추진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7쪽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5건 중 8건 완료, 추진 중 7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표고버섯 수출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사업비 확보방안으로는 금년도 정남진 농협에서는 표고버섯 수출과 관련하여 aT센터로 부터 사업비 2,500만 원을 받아 해외 수출, 시장조사 및 판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aT센터, 산림청, 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중앙회와 우리군이 두 차례에 걸쳐서 수출 애로사항 해소방안과 그리고 골든시드 프로젝트 동향 및 연구방향을 우리군 정남진 장흥 농협 현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목표고 조성단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수출을 주도하고 수출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황칠산업화단지 기존 식재작업장 확인 추진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용산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17농가가 황칠산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대표 임산물인 표고버섯 이외 장흥황칠 브랜드 개발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 임산소득자원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 하산에 식재된 황칠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만, 산동 주민들이 지엽 수확 목적으로 과도하게 전정을 하는 바람에 일부가 맹아 발생이 되지 않고 고사되었으나 용곡, 두룡 등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잘 생육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표고버섯 경쟁력 확보방안을 위하여 장흥원목표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유림 표고자목 공급은 산림청에 단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군유림 내 분포된 참나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참나무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도23호선 확장공사 이식 가로수 활용방안으로는 탐진강에 식재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도로공사 완료 후 4종, 27그루를 탐진강 둔치 내 재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비용은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관산 솔치재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검토에 대하여는 국토관리청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의 연차사업계획에 우선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관산도립공원 주차장 쉼터조성 및 사유지 매입방안입니다. 금년에 벤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비가림시설은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유지 매입은 토지주 희망가와 매수 추정 감정가격에 차이가 있어 장기적으로 협의를 한 후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산불감시요원 복무사항 감독 철저를 위해서 근로계약 시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정보 단말기를 소지토록 하여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근무기간 중 복무 집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불 감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개 농가에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손해사정법인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피해농가가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농가에 177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적극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림 생태계, 재난 재해 등 6개 분야, 38개 세부시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매년 세부시행과제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저감시키고 분야별 적응역량을 향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 이후 시설물에 대한 부과는 폐지되었고, 경유 차량에 대하여 연 2회 15,000여건에 약 4억 원 가량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안내장 발송, 관허사업 제한, 납부독려, 결손처분 등 징수 강화를 위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이행평가입니다. 탐진강 수계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할당된 오염총량의 범위 내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부터 3단계 총량관리 계획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15년도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3단계 오염총량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내 개발사업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기,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2,358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체 1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1,40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지도 관리하여 청정고을의 이미지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대상은 50동을 선정 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35동을 철거하였으며 11월 말까지 나머지 15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샤워장 임차 설치입니다. 물 축제 및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기간 내 이동식 화장실 등 20개소를 설치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5쪽, 그린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일일 20톤 용량의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장흥 회진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700톤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되어 이 가운데 40%는 소각처리하고 49%는 매립하였으며 11%는 재활용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장흥 만들기의 선두에서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생산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발전과 매립시설 유휴부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으로 금년에 약 8,500만 원의 세외수입 및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환경보존 및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벌채지역과 재해우려지, 경관보전 필요지, 주민 희망지 등을 대상으로 조림 270ha와 숲 가꾸기 2,330ha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관광발전,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산림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53명을 고용하여 야생녹차밭 100ha와 제암산·천관산 임도변 숲 가꾸기 100ha, 주요 도로변 풀베기 및 칡덩굴 제거를 실시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군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조림 숲 가꾸기 사업으로 연간 4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관리입니다. 도심 생활권내 녹색쉼터와 녹지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도2호선 관문 나들목인 금산IC 주변 공유지내 마중숲 과 장흥여자중학교 명상 숲, 로하스타운 주변 마을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일환으로 고속도로 가로경관 확충과 국도77호선에 편백나무, 녹나무, 홍가시 등 우리군 이미지에 부합되는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수형관리와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월동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녹색관광 자원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금년도 나무은행 운영은 주민과 완도수목원 기증 등 나무 1,111그루, 공공장소에 1,018그루을 활용하였고 나무은행 내 보유수목이 37종 1,500그루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장, 보림사 진입도로, 도시숲, 우드랜드, 장동·부산·유치 가로화단 조성에 소나무 등 1,018그루를 식재 이식하여 1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국도2호선 졸음쉼터 조성사업지 등에서 조경수를 나무은행 부지로 이식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헌수 유도 및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정남진권 푸른 숲 조성사업입니다. 정남진 일원 300ha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방풍·경관·생태보전의 목적으로 다양한 숲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및 농촌경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해안 방풍림 9㎞, 생태 환경 숲 8.4ha에 해송, 후박 등 3대 상록 난대수 위주로 3만 9,000그루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생육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2017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천관산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명산입니다. 금년도 탐방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등 2억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데크설치, 위험구간 노후시설 정비와 등산로 보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전국 최고의 다도해 조망 가치가 있는 천관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23쪽,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진화대 및 기계화작업단 42명을 운영하고, 등산로 입산통제, 무인감시 카메라 활용과 권역별 산불진화 헬기임차 운영으로 산불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였고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보호수를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하고,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보림사 비자나무림 정비와 폐군사시설인 해안초소 철거 및 주변 산림을 복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없는 장흥군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대덕, 관산, 안양 등 해안가 지역을 대상으로 솔잎혹파리, 솔껍질 깍지벌레 등 여러 가지 산림병해충에 대한 종합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접한 보성, 벌교, 무안 등에서 재선충이 발병됨에 따라 우리군은 감염 의심목 조기발견을 위해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용함은 물론, 관내 제재소 및 조경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우리군의 천관산, 억불산, 사자산 등 수려한 산세를 만끽하고자 군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등산 애호가들이 연중 찾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데크 계단 및 식생매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등산로 주변 풀베기와 잡관목 제거로 쾌적하고 걷기 좋은 등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산로 정비와 숲길 조사를 병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등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우리군 산림휴양 최적의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유치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최근 계속 늘어나는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야영장 및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휴양림 이용객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으로 휴양림 이용객 증진과 함께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사방사업입니다. 집중호우나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안양면 비동리 등 관내 총 7개소에 대하여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사방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방사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임도사업입니다. 임업생산성 향상과 산불 및 산림병해충 예방 등 산림관리 기반시설로 추진하고 있는 임도사업은 금년도에 장흥 성불지구 등 관내 8개소에 간선임도 및 작업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총 10.23km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관리 기반시설로써 역할은 물론, 산림휴양 및 레저 등에도 이용될 수 있는 다목적 임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브랜드인 장흥표고 산업 활성화와 임산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47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군의 기후에 맞는 표준 시설하우스 개발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 선진 재배기술 보급 등 임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표고버섯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재배사 개발지원과 노지 원목표고 재배단지, 관수시설 등 현대화 지원사업과 신규 임산소득원 개발 및 집단화, 규모화 등을 통하여 임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장흥군 산림과에서 최우수상 상 받은 거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아직.
○ 유상호 위원   
   수상은 안 하고 그냥 결정만 됐습니까? 무엇입니까? 내용이?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평가가 아직 우리 개별과 분야로는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장흥군으로만 나온 겁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장흥군 지금 우리 부분에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왜 물어보냐면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서를 보면 우리 산림과에가 예산이 일을 잘해서 그런가 꽤 많이 늘었어요. 23억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엄청난 증가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무슨 소득개발 사업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일을 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따갖고 왔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산림소득분야 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약 절반 이상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표고라든지 임산소득분야에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능력이라 봐도 되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죠.
○ 유상호 위원   
   그래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산림병충해 방재를 지금 하고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좀 열심히 하시고 올해 솔깍지가 지금 문제가 되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재선충이 지금.
○ 유상호 위원   
   네. 재선충.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보성, 벌교, 그다음에 무안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장흥은 좀 어째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은 아직 청정지역입니다마는 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최근에 화목보일러 위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유입이나 반입 돼 가지고 화목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조경수 하나 이동할 때도 전부 생산지 확인을 해주고 제재소라든지 전부 외부에 반입, 이동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원래 옛날에 어르신들 말에 손톱 밑에 가시든지 모르고 등잔 밑이 어두운지 모른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다가다 보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가 의회동 이죠? 의회동 주위로 해가지고 조경수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위원   
   치자나무, 소나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 그쪽을 아마 보행을 안 하셔가지고 그랬는가 모르는데 치자나무의 병충해하고 소나무에.. 누가 소나무에다가 기름을 칠해놨지. 그래요. 그래서 기름칠한 것이 아니고 아마 병충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병충해 방제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공시설물이라 할지 군청주변에, 또 의회라 할지 이런 데에도 한 번 가로수라 할지 확인해가지고 병충해가 있으면 방제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꽤 심각하니 많이 이렇게 병충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말씀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저희들이 군청이라든지 공공기관, 마을 보호수, 가로수에 대해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 유상호 위원   
   근데 왜 의회동만 미워서 안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한 번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군의 표고산업과 도시 숲,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분야가 전라남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는 선도 시․군이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산림과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매진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임업발전과 관광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이 표고가 아마 전국에서 1위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건표고 생산.
○ 유상호 위원   
   그러죠? 지금 이제 배지버섯이 나오면서 생표고에서는 다른 시․군에서 지금 밀렸다고 봅니다. 그런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이제 생표고를.. 건표고는 단연 1위입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군이 잘 살기 위해서는 미래를 보고 훌륭한 자연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해서 관광군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올해 경북 영천,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경북 영천에 산림욕장.. 거기가 어디예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경북 영주입니다.
○ 유상호 위원   
   영주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영주에 다스림이라는 국립산림치유원을 개장을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것이 지금 동시에 쉴 수 있는 시설이.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한 2천명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예산이 1,50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유상호 위원   
   혹시 과장님 거기 갔다 오셨나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저도 가려고 날짜만 보고 바빠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저 역시도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숲속의 집이라 하면 우리 우드랜드가 빠지질 않는데 경북 영주에는 지금 얼마나 산림면적이 좋고 산림이 좋아서 한 번에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로 이렇게 산림청에서 집중 1,5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는데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장흥군에도 이제 잘 사는 미래를 본다고 하면 도지사님도 방침이 전남의 숲, 이렇게 숲 가꾸기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 장흥군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시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우리 장흥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 1차 산업이 절반이 넘고 2차 산업은 거의 5%, 통계상으로 보면. 그리고 3차 산업 숙박, 식음료 이런 것 같은 데요. 그래서 어차피 1차 산업을 특화하면서 관광산업, 3차 산업을 좀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러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전 군을 아름다운 공원화하고 가로변을 가꾸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을 높임과 동시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산림환경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국도는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국도는 안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국도는 이제 국도관리청에서.. 보성..
○ 유상호 위원   
   지방도 하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지방도는 전라남도에서 하고요.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군도..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제 위주로만..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날씨가 이제 아시겠지만 풀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잘 자랍니다. 풀베기 사업이. 그래가지고 지금 일반 군도로 이렇게 다니고 보면 물론 읍․면당 한 7, 800만 원씩 이렇게 줘서 풀베기 작업을 이렇게 시키는데 워낙 고온다습 해갖고 비도 많이 오죠, 고온이죠. 그러니까 풀이 이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또 물론 칡넝쿨도 아마 빨리 자란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관 저해라 할지 교통방해라 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회가 아니고 한두 번, 세 번은 풀베기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또 수반이 되겠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상당히 아쉬운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외부를 이렇게 가보면 역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지자체는 가로환경이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 저희들은.. 그래서 1년에 지금 두 번, 물축제를 앞두고 한 번, 도로변 정비를 하고 추석 전에 정비를 하는데 봄철, 장마기 이전에 그런 민원도 많이 왔습니다. 도로변 정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읍․면에 돈 한 1년에 700만 원 주면서 그 전체 다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저희들이 요구를 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반영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강진군 같은 데는 아마 인력으로 안 하고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것을 지금 지나가다 봤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지금.
○ 유상호 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군에.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임도나 도로변 가로수 풀베기를 그렇게 포크레인으로 하는데. 그 생력적인 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성과물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단지 이제 사업비가 우리가 1회를 더 추가하려면 좀 더 들어갑니다. 그걸 기계로 하면 많게는 하루에 80만 원, 적게는 60만 원 달라고 하는데 그 물량을 어차피 사람으로 하면 다섯 사람, 일곱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우리 장흥에 건설장비, 그런 포크레인 장비가 없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우리군에도 있는데요. 우리군은 좀 비싸게 주라고 합니다. 70만 원, 80만 원 달라고 하고 보성은 6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보급이 되면 지금 포크레인처럼 50만 원 대 정도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더 생육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고속도로 IC에서 내려와서 다솔로 가는 4차선 도로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위원   
   거기에 조경을 아마 반송이라 그럽니까? 그게 좀 많이 심어져 있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이제 그 도로개설은 이제 건설과에서 해서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인계는 아직.
○ 유상호 위원   
   못 받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못 받은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급해서 좀 주변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인계가 안 된 걸로.
○ 유상호 위원   
   우리군 관문에 대한 상징물 같은 어떤 조경수,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특색을 살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 있고 부자 동네는 대경목, 여러 가지 소나무라든지 느티나무, 대경목을 조경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단지 우리 남부수종 위주로, 상록수 위주로 겨울에도 푸른 잎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이제 조경을 특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부 사람들이 선호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수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겨울에도 잎이 사철 푸른 나무 위주로 그렇게 조경을 해가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소나무도 우리가 볼 때는 반송이랄지 이런 것도 가로수목으로 그냥 푸르고 이렇게 또 소나무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상징하는 마음속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다솔로 가는 그 반송이 많이 고사가 돼서 처음에 조경할 때, 심었을 때 나무 수와 지금 세보면 약 30% 정도 전부 다 고사가 돼서 파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 기회가 되시면 과장님 현장 방문해서 보식을 하고 거기도 가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길이 좀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유관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잘하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15년도에, 16년도에 그렇게 공모사업 확정은 환경산림과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16, 17은 1건이거든요. 3억 1,500 숲속의 전남 만들기. 지금 공모사업이 지금 발표가 늦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은 주로 산림소득사업입니다. 그래서 표고, 배지라든지 집단재배시설 이런 부분인데 이제 전국적으로 배지표고가 좀 과잉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표고가 조금 가격하락 그런 조짐도 있고 또 경쟁력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사업 버섯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수의조절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금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럼 버섯관련 산림 숲 가꾸기 이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다른 사업은 예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단지 버섯관련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만 지금 응모를 안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지역주민과 남은 시간에 정말 소득사업 연결된 공모사업 있으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대신 지원사업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걸로.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방금 유상호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중복된 것 같아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가로수는 전 군지역을 공원화하고 소득증대,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수는 그 지역의 어떤 또 하나의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맞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가장 잘사는 고장, 잘사는 나라는 역시 주변환경, 도심 공원, 가로 공원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될 것 같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미 도로변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는 가로수라든지 공원조성이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그것을 다시 제거하고 새로 보식을 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닌데 새로 조성할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데는 정말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디에 가보면 그 지역을 갔는데 어떤 풍경이라든가 가로수가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여러 가지가 심어져 있을 때는 별로 인상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단일 나무로서 어떤 군락을 이루는 그 구간이라든지 그 공원이라든지는 상당히 인상이 오래 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철 푸른 나무도 좋은데 또 철따라 변하는 오색 단풍이라든지, 봄이면 정말 피어나는 꽃이라든지, 이런 것이 머릿속에 가장 또 인상에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한 우리가 담양에 메타세콰이길은 20년 전에는 거기가 도로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거 하나로 인해서 주변 관광단지가 생기고 어느 지역의 축제보다 연 인원이 더 많이 온 데입니다. 그다음에 남이섬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메타세콰이어 그 거리를 걸었을 때 그것은 영원한 후손들에게 물려줘도 정말 아름다운 보배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로수식재를 2016년도에 이제 이렇게 구간별로 계속 하셨어요. 하셨을 때 과연 우리가 철따라 구간별로, 또 장소별로, 적은 예산이지만 경관디자인팀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꽃이 피는 가로수도 좋을 것이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진 것이 좋고 가을에는 단풍이 우거진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올해 16년도에 사업을 하신 것 보니까 고속도로 가로경관, 뭐 행운지구라든지 가로변 호계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편백나무 단일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이것은 잘하신 거예요. 다른 보는 관점에 틀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러 수종을 심는 것보다는 단일수종으로서 먼훗날 10년, 20년이 갔을 때 이 거리는 또 아름다운 거리로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로수를 심을 때는 여러 수종이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구간 구간을 정말 하나의 어떤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가로수를 식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요즘 들어서 생각나는 가로수는 지금 용산에서 안양까지 오는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다음에 경치 좋은 거리가 안양 또 종려나무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보림사 입구로 가면 단풍나무가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구간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유상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마중숲이 있는 그쪽은 현재는 구도로입니다. 그쪽은 사람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주로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산단도로에서 장흥IC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가로수를 이제 어떤 나무 수종을 선택할 때는 정말 10년, 20년에도 우리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복안을 이야기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야기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인데 참 아쉬운 것이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단위 들어가면서 4차선에 중앙분리대 녹지대가 없고 녹연에 충분히 확보돼서 가로수 없는 지역은 우리 장흥이 유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순지에서 들어오는 4차선도 그렇고 향양에서 들어오는 4차선도 그렇고 나무 하나 심을 공간이 없어요. 중앙분리대에다 녹색벨트 하나 조성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우리 산림자원 조성법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도로건설부서에서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가로수를 심도록 돼 있는데도 예산관계탓 뭐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색 있는 다양한 꽃도 보고 또 잎도 보고 사철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또 용산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가 좋습니다만 11월 10일 전후해서 피크가 될 텐데요. 마찬가지 거기도 국도77호선이 전라도 천년계도 기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이어서 은행나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제가 건설과 내일 이제 질문을 또 할 것이고 그전에도 안전건설과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도로를 신규 개설할 때 절개지 같은 데 좀 여유공간 놔둬라. 그래야 가로수를 심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명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철따라, 그다음에 구간별로, 어떤 장소에 따라서 정말 거기에 맞는 가로수라든지 어떤 꽃이 이렇게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공원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중숲 조성도 있고 어울림터 조성도 하셨고요. 마실터 조성, 그다음에 녹색 쌈지숲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마중숲은 소나무가 식재돼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거기는 참 소나무가 잘 식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소나무 두 군락지가 있는데 양쪽 군락지 사이가 잡풀이 무성하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잡풀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안 그러면 고속도로다 보니까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금계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양귀비꽃도 있잖아요? 그것도 씨를 뿌리면 충분히 파종을 해서 꽃이 필 것 같은데 거기 땅이 괜찮습니까? 어쩝니까? 거기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게 다년생을 심어서 한 1년 정도 관리해서 활착만 돼 놓으면 매년 관리가 쉬운데 이제 예산 타령만 해서 뭐합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번..
○ 왕윤채 위원   
   우리 능력 있는 기획실장님은 기획계장 잘 전달하세요.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 검토하실 겁니다. 거기에 지금 마중숲을 잘해놨는데 지금 풀이 있어서 정말 소나무가 빛을 발하는 정말 사철 푸른 소나무 빛을 발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연구 좀 하셔서 정말 아름답게 다시 조성해 주시고요. 그 옆에 있는 녹색 쌈지숲 같은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잘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단일 숲이 있고 거기는 여러 가지 수종을 또 이렇게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멋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이 없으면 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꽃씨를 파종을 하자. 이래서 한 번 그런 군락지도 만들어보면 전 지역이 공원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로하스타운 진입로하고 그다음에 명품 가로수길, 거기가 홍가시하고 영산홍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도 그럽니다. 우리가 홍가시하고 영산홍이 그건 키도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은 것 같고 우리 장흥을 찾는 분들이 워낙 뇌리에 팍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하스타운 같은 데는 어차피 우리 힐링하는 그런 코스 아닙니까? 그다음에 명품가는 숲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여기다가 봄에 활짝 피는 꽃수종이라든지 키도 좀 크고. 차라리 정말 단풍나무를 좀 심었으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거리는 홍가시나 영산홍보다도 키도 더 커질 것이고 10년, 20년 되면 그늘터널도 될 것이고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데 이미 이제 식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어떱니까? 다음에 어떤 보식을 한다든지 다른 장기적인 면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거기에 지금 영산홍하고 홍가시, 가시먼이 심어져 있는데 이 나무도 내년 봄부터 꽃을 필 것이고 또 새싹이 나면 1년에 조정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2에서 3회, 4회까지 또 아름다운 꽃잎이 특색 있을 겁니다. 그 크기는 저희들이 전정하기 나름이니까, 수종을 가꾸기 나름이니까 부의장님 맞도록 키가 크면서 아름답게 잎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자, 우리가 계속 과장님 전국 유명한 관광지를 가보면 그래도 진해, 그다음에 무슨 벚꽃이 전부 터널형식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장흥만 보더라도 솔치재 가면 짧은 구간입니다.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군데군데 있음으로써 아마 전 지역이 공원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식재된 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로수 심을 때는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따라서 좀 수종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로변 풀베기도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연 1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2회로 늘리신다 하니까 2회로 늘려서..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3회로 늘려야 합니다.
○ 왕윤채 위원   
   3회로.. 네. 3회로 늘리셔서 그 예산은 800만 원, 1회에 800이면 읍․면에 2,500정도 주면 또 이제 읍․면에서는 어느 사회단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서로 간의 봉사하는 마음에서 또 그분들 하시고 또 그분들의 어떤 노력의 대가를 지역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 정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남진 푸른숲 조성사업에 최근에 본위원이 한 번 다녀갔습니다. 여러 번 갔는데 방풍잎이 그런 데로 현재까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굳이 뭐 한두 나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전부 그거는 하자를 할 겁니다.
○ 왕윤채 위원   
   그건 관계없죠. 그런데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 본위원이 그것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사이 공간을 좀 뛰어났길래 이 길은 뭔 길이냐. 그러니까 산책로 형식으로 좀 설계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직원 얼굴은 누군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좁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이거를 놓기 위해서 여러 군데 벤치를 갔는데 이 정도 미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가가 하신다니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이제 바닥은 나무 뭡니까? 부스러기. 그것이 좀 있고 폭이 거기에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그 한 줄만 뺐었으면 한 3m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닥만 정리해 놓으면 우리 전망대하고 그다음에 도로변하고 그쪽으로도 자동차도 다닐 수가 있고 그 밑에서는 우리가 산책하듯이 자연스럽게 다닐 수가 있는데 한 번 과장님도 가보셔가지고 거기를 과연 우리가 산책을 할 수 있겠는가. 한 번 보십시오. 보셔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실랍니까? 거기?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원래 방풍림 목적과 또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MTV라든지 뭐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5m 이상 이렇게 띄어놨거든요. 그런 목적입니다. 그것을 또 너무나 띄어버리면 또 나무가 이제 바람에 서로 의지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산책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맞는데 제가 보니 여기 무슨 목적이냐 그러니까 산책 목적인데 지금 현재 그 공간은 산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공간이 벌써 나무가 조금씩 크니까 옆을 침범을 했고 바닥 노면도 그렇지만 아마 거기는 산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그때 설명을 했던 직원 이야기가 생각나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나무가 조금 크면 이제.. 지하고라 그러는데요. 이제 나무가 첫 번째 주 가지가 나무 성장이 좀 높혀 질 겁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시고 처음 목적대로 거기가 산책로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처럼 그러면 전단을 해서 하여간 그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주요 명산 관리에서 데크설치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작년에 사자산 데크설치 이렇게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데크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할 때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가 파손이 돼야 유지 하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이제 원목일 경우에는 야외에서 원칙적으로 한 2년만에 한 번 오일스텐 처리를 해주면 반영구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전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이제 우선순위 따져서 시급한 데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문제가 됩니다마는 사전에 방어를 하면 우리가 상당히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수명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오일스텐을 정기적으로 발라주는 것이, 주로 우리는 어디를 주로 관리하느냐 하면 억불산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억불산 우리 말레길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날마다 사람이 제일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요. 하여간 예산 확보에 좀 전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방안인데요. 제가 이제 본면만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율산 같은, 안양에 있다 보면 여다지에가 화장실 있고 그다음에 장재도에도 있고 용곡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리가 다 틀려요. 율산 여다지는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장재도 하고 용곡은 안양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부서에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관리가 안 됩니다. 자꾸 민원이 오거든요. 그러면 옆에 계시는 공공근로자들 가서 민원이 오면 그때 가서 청소를 하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를 70여개를 하는데 보면 저희들은 사실 예산관리비가 천여만 원 가지고 전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줘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최소한 3억 5천, 4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너무나 큰 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계절적으로 편중해서 조금 사용하고 또 비수기에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그렇게 과연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방향으로 좀 개선해서 가야 되는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이제 만약에 용역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못할 것 같으면 같은 면, 같은 인접에 있는 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면에서 관리한다든지 좀 유관부서와 같이 협의하셔서 같은 화장실인데 부서가 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장흥군 전 지역을 공원화해서 정말 관광인프라 구축하고 소득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하여간 환경산림과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정말 노력을 하셔서 정말 더더욱 빛나는 2017년 장흥군이 되기를 빌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질문 중에 동료 위원과 중복된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만큼 그 분야에 중요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매 실과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 또 올해 시정연설 제가 집에 가면 기본 3번씩 읽습니다. 오늘 이틀 됐는데 6번 읽었죠. 전년도에 시정연설에 보면 우리 환경산림과 내용이 없습니다. 올해는 9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조금, 석 줄입니다.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특색 있고 차별화 된 전라도 천년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도심생활권 유휴지 녹지공간에 도시숲, 경관숲, 소득숲 등을 조성하여 숲속의 장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시정연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숲을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전라도 천연숲은 우리 대덕에서부터 안양까지 해안도로 819호 지방도로입니다. 그다음에 국도77호. 그래서 그 부분을 전라남도 계획하고 저희 계획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특색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만들려 그럽니다. 그다음에 도시숲, 소득숲, 경관숲 이 부분도 앞에 질문을 주신 두 위원님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답변 드렸던 그런 내용대로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숲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방금 시정연설에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실과별로 다 업무보고가 됐을 것이고 또 이렇게 보면 군수가 시정연설 하신다는 것은 그 당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 꼭 하겠다. 시기적으로 못할 수도 있지만 하시겠다고 우리 군민들 앞에서 선서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시간 이후라도 업무를 좀 미리 파악을 하셔서 시정연설에 우리 환경산림과도 많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도 정말로 좋은 도시숲 그런 걸 좀 만들려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좋은 장소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돈을, 우리 군비가 아니더라도 정말 너무나 공간이 우리 장흥 같은 경우는 없는 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형편을 최대한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장흥군 10개 읍․면별로 읍․면목이 있고 읍․면목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혹시 그 지역에 특색 있게 나무와 꽃을 심는다면 예를 들자면 관산에는 읍목이 동백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어느 지역에 그 읍․면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읍․면목들을 또 읍․면화를 식재하는 방법도 그 지역 가면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긴 이러구나. 또 중요한 지역은 우리 군목, 군화를 군락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이 제안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심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읍․면에 많은 돈은 못 주더라도 돈 2천만 원씩이라도 줘도 읍․면 자율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 번 시도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라도 좀 예산 한 번 올려라.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재원이 됐든 간에 내년에 한 번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한 번 꼭 하십시오. 그거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학생들도 내 동네, 내 지역에, 내 군에 누가 갑자기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이거 숙지도 할겸 여러 가지 좋은 효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착안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책자에 보면, 굳이 책자 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6페이지에 전년도 본위원이 했던 관산 솔치제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검토 문제 본위원이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 계속 유관기관에 촉구하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실질적으로 당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도 또 거기하고 접촉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조금 우선순위가 뒤로 미뤄지겠다. 그 이야기는 더 필요한 데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결론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실질적으로 그쪽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지금 솔치재 그 도로를 새로 4차선 해놓은 도로는 야생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운전자들이 그 동물 피하려다가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물을 보고 운전자가 하다못해 좀 비약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개구리만 보더라도 그 깔리고 가고 싶은 운전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들, 특히 길거리 보면 야생고양이라 할지 여러 가지 이름 모를 살쾡이, 하여튼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꼭 야생동물 이동통로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 드는데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전년도에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또 다시 행정감사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유관기관하고 잘 접촉하셔서 그건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한 번 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 바로 그 밑에 또 추진 중인데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장 사유지 매입 및 쉼터조성. 이거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자만 3개 놔둬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 의자가 아닌 그때 내가 본위원이 설명했죠. 쉼터로 지붕이 있고 좀 길다라니 한 50여명이 앉을 수 있는, 그 관광객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숫자가 하면 좋겠지만 그 버스로 와가지고 식사하거나 그럴 때 다른 제품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본위원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촉구를 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내년에는 틀림없이 100%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전달과정에서 그런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사업을 해서 물론 우리 장흥에 제일 유명한 명산이기 때문에 외부인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그다음에 그 옆에 특산품 판매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많이 못합니다. 과장님 활용을 거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 활용을 많이 안 한 이유가 있겠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등 위원   
   여러 가지 바람막이, 여러 가지 시설, 부적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르신들이 하기 좀 힘들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판매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처량하게 파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에 어차피 새로 신설을 하면 좋겠지만 도로변 쪽으로. 아니더라도 그 특산품 판매장을 좀 샷시로 칸막이를 하신다 할지 그럴 생각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 부분도 현장을 한 번 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없으면 이거 설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좀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이 들어집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현장을 한 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 때도 했습니다. 위생이 첫째입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이 지금 현재 72개가 우리 군에 공중 공공화장실이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등 위원   
   그런데 보면 부서별로 관리한 화장실 다 틀리죠? 어떤 화장실은 읍․면에서, 어떤 화장실은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또 어떤 화장실은 경제정책과에서, 어떤 화장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인근 지역에 있는 화장실들은 예를 들자면 안양이다. 관산이다. 가까운 데는 차라리 읍․면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효율적이고. 예를 들어 장흥읍 같은 경우도 탐진강변에 이동식 화장실 있죠? 이런 것은 차라리 장흥읍으로 이관해버리면 좋지 않겠는가. 혹시 이런 과장님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읍․면에서 한다는 것도 읍․면 직원들이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 일자리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담당직원이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가서 이렇게 직원들이 직접 하는 방법, 그런 방법. 예를 들어서 토요시장은 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경제과에서 하고 도립공원은 환경과에서 하니까 환경과 직원들이 하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 관리용역은 안 주더라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으로 배부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성수기에는 배제를 시키고 성수기만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아까 적은 예산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택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첫 행감했을 때도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은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저희들도 어디 관광을 가게 되면 제일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숙박, 식당, 화장실 이 3개는 약방의 감초처럼 평가가 됩니다. 사소한 것인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장흥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부 손님들한테 더 청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면에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예산을 그쪽에 투여를 해서 과장님 더 화장실 문제도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특히 관광철이나 또 우리 장흥군에 큰 행사철에 보면 잘했다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시기만 되면 이러한 불쾌감이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방금 위생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중복됐지만 이야기 드린 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월별수거 및 판매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보면 비닐이나 스티로폼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단가가 이제 워낙 저가로 떨어져버리니까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 뚝 떨어집니다.
○ 위등 위원   
   그래도 그 쓰레기는 회수를 가야 되는데. 특히 명절 뒤에 보면 이러한 쓰레기들을 사실 우리 미화요원이 안 가져 가시더라도 일반 수집하신 분들이 가져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부피만 크지 돈에 직접 연관이 안 되니까 안 가져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를 한 번도 수거하지 않게끔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과장님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런 쓰레기를 좀 잘 회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음식 쓰레기 같은 경우. 작년에 행감 때도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식당이라 할지, 병원, 음식가게, 또 급식센터 등 이런 데 쓰레기통을 보급하기로 했었는데 보급이 됐나요?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분리수거함을 꼭 필요한 데는 전부 공급을 했고요. 또 음식물도 마찬가지 우리가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전부 공급했고 개인업체라든지 다중 집합소에서도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칩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 45개 정도가 우리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지금 그 공급이 안 된 업소들이 꽤 또 있을 겁니다. 왜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장흥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은 지금 안 되고 있죠. 차량 문제 때문에.
○ 위등 위원   
   지금 장흥읍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도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시가지를 걸어 다녀 보면 특히 야생고양이나 개들이 음식 비닐봉지를 놔두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짐승들이 터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쓰레기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 경험 없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예.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특히 음식쓰레기문제는 비닐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좀 예산을 따로 하시더라도 통을 좀 구해서, 아니면 우리군에서 5대5로 지원을 한다랄지 그런 방법도 좀 택해서 과장님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용기방식은 저희들이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대형용기를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소형용기 그건 오래 놔두면 변질 관계, 소형용기는 또 파손, 분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천관산 도립공원 아까 운영관리 설명하셨을 때 케이블카 설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케이블카를 지금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설치를 많이 하려고,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진즉 우리 천관산도 도립공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도와 또 이런 환경단체가 걸림돌이 많이 됩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하려고 과장님 이렇게 이번 설명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간단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우리 천관산이 굉장한 호남의 5대 명산, 유명한 산이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영남지방에서는 우리 장흥은 몰라도 천관산 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시기가 봄, 가을로 또 한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보기에는 등반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좋은 점이 연대봉 정상에서 보면 다도해가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그렇게 다도해 섬이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저도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만 외국의 유명한 항구라는데도 가 봐도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천관산은 희귀 야생 동식물이 사는 그런 산은 아닙니다. 사실은. 전부 화강암 암반 산이고 일부 이제 동백숲, 비자숲이 있습니다마는 남쪽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전혀 희귀 야생동물이나 이런 게 서식하지도 않고 훼손에 큰 문제나 그래서 자연환경, 환경단체들도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남진 타워라든지 천관산을 활성화시키고 진짜 좋은 다도해 전경을 관광자원화 하면 분명히 승산이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전라남도 공원계획에다 반영을 해 달라. 이제 그렇게 요청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이건 본위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올 4월 달에 우리 출향향우께서 서울에서 이낙연 지사님께 정중하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지사님도 우리 도에 문화관광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이 여자분이라 그래요. 제가 아직 못 만났습니다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내용을 지사님도 대충은 알고 계시고 지시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탄력적으로 우리 천관산 오는 관광객 인원수. 앞으로 투자가치성. 이런 걸 타당성조사를 한 번 해봐라. 지시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그쪽 연결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가 설치 가능성이 되고 이뤄진다면 우리 정남진 그쪽에 민자를 투자하실 분들이 서울에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작년이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관산 읍민들이 돈을 거출을 해서 가로수 종려나무 심어놓은 것 알고 계시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등 위원   
   그런데 그 농가에서 논둑에 논두렁 불지르기 랄지 농약을 잘못 해가지고 군데군데 바람에 쓰러진 종려나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옮겨서 좀 식재 좀 하자. 했었는데 하셨나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쪽에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 위등 위원   
   없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등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걸 좀 해야 됩니다. 저기 삼산 간척지 쪽에 쉽게 말하자면 그쪽에 푸른숲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이쪽 넘어졌거나 고사된 쪽 옮겨서 좀 거름주기도 해가지고 바로 좀 시행합시다.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좀 힘들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욕심 같았으면 저희들이 정말 많습니다. 담당자 뿐만이 아니고 몇 개 업무를 혼자서 날마다 현장 가야되지, 서류 만들어야지 그래서 손길이 못 미쳤는데요. 내년에는 빠지지 않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이제 노력리 개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력항에서 성산항 가는 배가 지금 중단 돼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제가 해양수산과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선사들을 만나보면 우리 지역에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장흥 공영터미널에서 이 노력리까지 도로 문제, 여건 그다음에 노력리에 너무나 기반시설이 안 돼 있다. 이 두 가지는 선사 업주들 만나신 분들마다 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력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 묶어져 있죠? 과장님. 아마 우리 주무계장님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신 것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노력리 개발문제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우리군에 예산계에다 요구를 하시든 용역을 좀 해가지고 좀 풀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도 노력도가 그렇게 개별제한구역으로 계속 돼야 되느냐,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법에서 완전히 목적사업을 가지고 풀어야지 여기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거기가 관광단지가 들어선다든지 안 그러면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이제 의제 처리가 되는, 제한이 풀리는 그런 경우지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거 풀어주시오, 산림청에다 풀어주시오, 갖고 와서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당위성은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유관 과하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어느 과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노력항 개발 어떤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래서 알기 쉽게 말해서 예산, 계 모든 것이 다 나와서 부서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 위등 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 환경산림청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산림청에?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꼭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만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림청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무슨 군에서 관광을 한다. 수산 쪽에 무슨 다른 하게 된다. 또 경제정책과 하게 된다면 유관 우리 과들하고 좀 협력을 해서 풀 수 있도록..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런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 위등 위원   
   이거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 지금 노력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연륙교가 되다 보니까 과잉투자 때문에 묶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세월이 흘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개발제한구역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과에서도 각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개발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그다음 정남진 푸른숲 아까 조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번에 사업 올해 설명했을때 본위원이 이야기 드렸었는데 중간중간에 쉼터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 이거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쉼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마지막으로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표고버섯 재배하신 분들한테 종균을 공급해주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등 위원   
   거기에 보조도 해주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군에서 표고버섯 종균 보급 받으신 농가들한테 무슨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어떤 말씀을.
○ 위등 위원   
   지금 표고버섯 종균이 내가 기술센터에도 이야기하고 농업축산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종균이 질이 떨어진다. 특히 배지버섯 같은 경우는 종균이 안 좋아서 생산이 안 된다. 오히려 손해다. 장흥군 돈 너무 허비고 아깝다. 농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표고버섯이 특히 이제 북부쪽 위주로 많이 됐는데 지금은 귀농귀촌자들과 남부쪽에도 버섯 농가들 굉장히 더 늘어났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이제 하신 분들, 본인들 기술문제도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기후문제도 있을 것입니다만 특히 남부쪽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종균이 너무 안 좋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이거 한 번 개선 하십시오. 지금 이거 종균 구입지원현황을 보면 290인가가 있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 의하면 약 48%이상 내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종균 한 번 더 과장님 파악 해보십시오. 안 들으셨으면. 그리고 대한민국에 표고버섯 우리 장흥군에가 얼마나 양을 많이 재배합니까? 몇 %차지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전국의 26%정도..
○ 위등 위원   
   제일 많이 하고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등 위원   
   지금 강진 표고는 얼마나 난지 아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제가 강진 통계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 위등 위원   
   안 해보셨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등 위원   
   남의 동네 해볼 가치성도 없습니다. 오늘 광주일보에 보면 광주신세계에서 30일까지 올 마지막 호남 물산전 생산자 실명제를 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흥에 판매한 내용 한 구절도 장흥 안 들어있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왜 환경산림과에 이야기하느냐. 강진 표고가 들어있습니다. 강진 표고.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제가 강진..
○ 위등 위원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표고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언제부터 우리 표고농가가 장흥의 효자 농가로 돼 있는데 강진표고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을 가서 물어봐도 강진은 상호를 제가 예기하기가 청림이라는 개인이라는 법인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마케팅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전국 유명 판매처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좀 하고 또 일부 배지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신문 한 면 오늘 나왔다고 그래서 외부의 어느 지역에서 장흥표고, 강진표고 그러면 강진표고라는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배지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중국이 모든 표고의 70% 내지 80%를 생산 소비를 하고 있고요. 배지표고도 마찬가지, 다른 모든 버섯 종류가 다 그렇습니다. 기술력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일본, 한국 이것은 사실 조적지열 이고요. 그래서 지금 배지버섯을 중국에서 배지를 많이 가져오는데 이거 법상 다 배당이 된 배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생산만 하면 국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 법에 맹정도 있고 또 우리 기술력이 중국산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산 배지도 충분히 수지는 맞출 수 있는데 우리 생산농가들이 온습도 관리, 생산의 기술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다 일일이 다 지도를 못해 드린 점 저희들도 책임이 있긴 있는데요. 버섯 종균이 아주 문제가 있다. 그것은 조금 우리 주민들이 관심 좀 갖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버섯종류가 일본에서 가져온 종균을 갖다가 배양하고 해서 지금 키우는게 대부분이고 우리 국산 개발해 갖고 산림 품종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 지금 좀 세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자꾸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버섯은 품종 하나 개발하는데 실증 여부까지 끝내려면 최소한 7, 8년, 10년 이상 걸려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지만 지금 뭐 우리 산림조합중앙회라든지 산림과학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장흥 버섯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으니까요. 좀 기다리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위등 위원   
   네.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좀 시원합니다만 우선 농가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그 이야기 안 하려다가 배지버섯 같은 경우는 중국 종균이 훨씬 낫답니다. 이야기 다 들으셨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여기 강진표고 신경 쓰지 말라. 과장님 전 시간에 우리 국제통합박람회 이야기 했었습니다. 2년 간 33일 간 하면서 마지막 판단 한 번 잘못 해가지고 언론에 질타를 받다 보니까 잘했던 것은 다 묵과되고 한 순간에 잘못된 것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이런 걸 알아가지고 발 빠르게 판매하는데 신경 쓰셔야 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홍보들은 우리군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흥표고 좋고 대한민국에서 얼마 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인정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그런 맥락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공교롭게도 강진표고가 나와서 환경산림과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도 버섯 같은 경우는 더 각고의 노력과 신경을 써야 된다. 본위원 이렇게 생각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단 지금 환경산림과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먼 곳도 아니고 1시간 거리인 광주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외부 사람 구매하러 오신 분들이 장흥표고 안 좋아서 그렇지 않느냐. 처음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과장님 이런 것도 신경 쓰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도 그 소리 들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변명 같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점심 먹고 아마 시작해서 굉장히 좀 지루하고 좀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성실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등 위원님께서 케이블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대봉에서 정남진 전망대까지 약 6km 구간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 케이블카 설치를 하면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소요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 부분까지 어떻게 조달을 ..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이제 저희들은 지금 구상단계인데요. 공원계획에 반영이 돼야 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원계획에다 반영해달라 요청은 해놨는데 이름은 장천재가 됐든지 우리 이용객이 많은 부분까지 1차하고 정남진 타워까지 그러면 2차하고 그러면 거기까지 총 연장이 직선으로 한 6km 되고요. 장천재 기준으로 한다하면 2km 정도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저기 지난번에 통영도 한 번 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저기 케이블카도 여수도 타보고 몇 군데 타봤는데 사업비는 보니까 통영은 2000년도 초반에 했는데 그게 한 1.9km 정도 되는데 돈 한 250억 들었고요. 강원도는 보니까 그게 한 4km 정도 되는데 450억 계획을 하고 있고 저기도 절대 공사 난공사지역은 아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민자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300에서 50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게 안되겠냐 이런 생각을, 지금 전혀 이거는 추산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몇 백억을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해보겠다. 이런다고 하면 물론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고 국도비 사업이나 우리 군비 사업이 투자가 됐을 때 이게 이제 문제는 만약 우리군에서 또 관리를 한다.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사실 우리 천관산에 찾아온 우리 등산객들을 1년으로 놓고 보면 거의 주말입니다. 주말. 그러면 지금 정남진 타워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정남진 관광타워로 조성돼 있느냐.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단순히 케이블카 한 번 타기 위해서 관광객이 온다.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긍정적인 또 답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좀 신중하니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 재원 부분부터 관리하는 측면까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1년 연중 관광객이 꾸준하니 이렇게 올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차후 관리까지도 깊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은 좀 고려를 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저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군 직영사업이라는 것은 어렵다. 이것은 민자유치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나라 관광 패턴이 주말이 대부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몇 군데 자료도 좀 보고 가보니까요. 그 시설이 있음으로써 통영 같은 경우도 1년에 100만 명, 평일날 가봤습니다. 평일날도 꾸준히 그렇게 오고 있고요. 와서 여수도 마찬가지, 해남도 마찬가지, 대둔산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케이블카 사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여기도 이제 개발은, 뭐 구덩이를 파면 개구리가 모여든다고 개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과장님 케이블카는 저는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기암괴석도 있고 정말 볼거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사실 적은 나라지만 케이블카가 너무 남발해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여수도 있고 해남도 있고 이러는데 과연 얼마나 오겠느냐. 케이블카 타러. 타보기 위해서. 그럼 천관산을 찾은 관광객은, 등산객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직접 자기가. 그러지. 산 위에 정상, 구룡봉에서 우리 다도해를 보기 위해서 케이블카 타고 물론 가신 손님들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한 번 면밀히 신중하니 검토해서 물론 사업계획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의회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다음에 아까 우리 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이기 때문에 단일표고에 대해서 말을 아니 할 수가 없죠. 전국 최대의 생산량을 갖고 있는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은 많이 하는데 사실 생산을 하려면 참나무가 있어야죠? 그런데 실은 우리 장흥군에서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참나무를 다 베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참나무가 다시 이렇게 우리가 성목으로 자라기까지 기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조림사업에도 여러 가지 품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참나무는 그 안에가 지금 없어요. 물론 어떠한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 내용 한 번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말씀 맞습니다. 참나무가 지금 사실 굉장히 저희들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참나무를 표고작물을 하기 위해서 25년이 지나야만 이제 벌채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수요가 많아서 정부에서도 20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20년이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수요가 있어서 참나무가 이제 고갈 돼서 저희들이 식재를 해봤는데 사실 살기는 잘 삽니다. 그런데 식재를 하면 그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나 느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포트에다 담아서 심는 방법, 또 상수리로 파종을 하는 법. 파종을 하면 또 잘 살고 잘 크는데 멧돼지가 훼손하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식재는 어렵고 인제 보육작업 천연이 보육이라고 그러는데요. 맹아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나머지 가꾸는 방법, 이제 천연림으로 가는 것을 가지치기 가꾸는 방법. 그 방법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숲 가꾸기로 해서 지금 잡목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지금 그러면 식재한 데에서 맹아가 나온 놈을 관리하겠다 지금 그 말씀..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이제 그렇게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저는 또 관리를 해야 된다. 식재를 좀 해서 지금 황칠도 북부쪽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안 된다 했는데 황칠도 지금 잘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참나무가 아마 우리 장흥군은 다 어느 곳이든지 참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다. 기후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조림사업에 한 번 넣어가지고 같이 사업을 남부서부터 북부까지 좀 이렇게 널리 해가지고 지금 표고도 지금 우리 장흥군 전체가 다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유치만 전유물인 것 마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소득이 생기니까 전체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목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유림에서 벌채를 해서 가져오고 지금 어렵게 운송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좀 더 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유휴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분명히 그것은 가능하겠더라.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유휴토지에다가 이렇게 경운을 해서 고추 심듯이, 감나무 심듯이 하면 빨리 성장해서 분명히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한번 내년에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공이 되기까지 한 20년 이상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작해줘야지 이걸 차일차일 밀다보면 앞으로 장흥군은 계속 생산비가 올라갈 것이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죠.
○ 위원장 곽태수   
   굉장히 원목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갖고 가서 우리 다음 후세들에게 이런 좋은 나무를 주는 것도 우리들이 할 일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휴토지를 한 번 활용을 해서 실험해보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유휴토지 계획을 우리 실무진 이미 세우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한 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짧게 물을라 합니다. 이건 좀 그러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도대체 뭡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환경개선부담금은요. 옛날에 이제 일정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160제곱미터 이상 그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유차량 그것은 결국 환경오염 주범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 부담금을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신형 그런 차들은 또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우리 SUV에 부과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지금 시설물에는 안 하고 자동차에만 부과를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원장 곽태수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시설물분하고 자동차분하고 이렇게 보니까 시설물분은 총 체납금액이 2,458만 원 정도 되고요. 자동차는 2013년 1기분부터 2016년 2기분까지 이렇게 체납현황을 보니까 약 1억 7,8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굉장히 담당직원이 힘들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자료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설물분에 보니까 장흥에 안단테가 있습니다. 약 2,000만 원 정도 지금 체납을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이제 건물분에 대해서 체납이 지금 그렇게 많이 돼 있어서 그걸 분할납부를 하든지 좀 조기납부를 해 달라. 저희들이 계속 하고 면을 통해서도 면담도 하고 합니다마는 경영이 좀 뭐 하니까 지금 미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2,450 중에서 거기가 2,000만 원 차지하고 있어요. 시설물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언제 것입니까? 몇 년도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년도는 지금 4, 5년 정도 계속.
○ 위원장 곽태수   
   굉장히 오래 됐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체납 계속 밀려 온 겁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게 물론 그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도 없잖아 올 작년 여름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내용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추징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추징을 합니까? 우리군에서?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지금 가서 여러 차례 면담도 하고 독촉하고 또 안양면장이 직접 가서 또 하고 저도 전화로 관리하시는 분한테 분납이라도 좀 하자. 여러 가지로 하였습니다마는 납부는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라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행정적인 절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이제 뭐 국세처분 체납에 의해서 저희들이 압류하고 공매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이런 모든 자동차들이라든지 시설물에 압류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매부분까지는 진행을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다고 하면 처음부터 애초에 부과를 안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니 추징을 못하겠으면 부과를 그때 당시에 안 했어야죠. 그 업체를 생각한다면 그런데 행정적인 부과는 해놓고 체납액으로 약 2,000만 원 이렇게 체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앞으로 이제 우리군에서 모든 체납액은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은 안 내도 된다.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장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또 볼랍니다. 그래서 빨리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수, 정남진 리조트입니다. 장흥군수 앞으로 돼 있는. 여기도 70만 원이 체납이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러니까 운영자가 교체가 되면서 그분이 이제 체납을 하고 있다가 다시 운영자가 교체가 되면서 그분이 그만두게 되니까 그걸 납부를 안 하고 그냥 떠난 경우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걸 당연히 받았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후임자,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이 이거 낼 수는 없잖아요. 전임자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에서 내든지 장흥군수가 내든지 이건 정말 내야지 자료를 누가 보더라도 나 지금 도에서 나오고, 중앙부처에서 나온 감사반들이 이 자료는 안 봤는가 모르겠어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또 마을단위로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마을단위로도 안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 자동차분 같은 경우는 보면 사망자, 또 이주자, 행불자, 명단을 제가 쭉 본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개인 명함을 참 제가 발표할 수가 없어서 명함을 안 냅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전부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찾아가면 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직원들이 좀 노력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1년에 그게 만 5, 6천 건 이상인데 사실 뭐 직원 혼자서 그것을 징수하러 다니고 서류 부과하고 독촉고지서 발급하고 오면 상담하고 징수결의서 정리하는 것만 해도 사실 현장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에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지금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결손처분을 할 건 하고 지금 읍․면별로 저희들이 내부적 순위까지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한 번..
○ 위원장 곽태수   
   과장님 결손처리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결손처리를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이제 확실하게 모든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나중에 혹시 뭐하면 다시 또 이제 부과를 해도 되니까요.
○ 위원장 곽태수   
   이런부분은 우리군의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다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결손할 것은 해줘야지..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지금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곽태수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체납액수가.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제가 초선 같으면 지금 오늘 감사장에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직원들은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건 관심을 갖고 결손처리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단을 보니까 전부 주실 분이에요. 전화만 한 통화하면 주실 분들인데 직장인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영어조합법인 대표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회수하는데 노력을 좀 소홀히 했다. 본위원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묻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나중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정말로 어느 정도 노력한 흔적들이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해결하겠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경제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는 정원 19명에 18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업무담당은 지역경제, 마케팅, 도시계획, 농촌개발, 수계관리 5개 담당입니다. 다음은 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총 14건으로 7건은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 관리 및 불법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 관리는 주 1회 이상 위탁업체를 방문하여 현수막 접수대장, 불법광고물 정비대장, 검인관리 상태, 게첨현황 관리대장을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읍․면 광고물 담당자로 하여금 현수막 게시대 게시물의 검인 유무 확인, 게첨기간 만료 확인 등을 실시하여 옥외광고협회로 하여금 철거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금년에는 코아루를 포함, 4개 업소에 247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서 완납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단행해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매주 월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읍․면 담당자와 옥외광고협회 공동으로 주말동안 설치된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신고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관내 미신고되거나 기간이 경과된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일제조사와 미신고간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72개 업소가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국도비 확대방안 강구 및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은 금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12동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저온저장고 설치희망농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서 도에 제출하는 등 소형저온저장고 국도비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2, 3명의 공동 희망농가라든가 특화품목·특용작물 재배농가, 그리고 친환경 및 GAP인증농가 등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서 읍․면심의회에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추천하면 군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국 시장공략을 위한 쌀 수출 검토는 작년 11월에 정남진RPC에서 추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중국 측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 선정을 한다는 농식품부의 방침에 따라서 선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전준비와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흥댐 지역발전기금 미회수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등 주민부담 경감 방안강구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발전기금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융자금에 대한 감면 조항이 없어서 개정코자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무자력하거나 이행가망이 없는 등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등 타 부처라든가 금융기관 등에 문의해서 연체금 및 이자감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댐 관련 주민지원사업 특별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주민지원사업 심의시 담당부서에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환경청 수계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특별지원사업의 수질개선사업이라든가 주민의 복지증진 등 생산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민지원사업 심의시에는 업무담당들이 참여해서 주민지원사업 내용 설명과 아울러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 추진 시 통합 디자인 제작활용은 금년도 포장재지원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8,200만 원으로 34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농가를 대상으로 대표브랜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흥군 CI가 채택되어서 포장재 제작 시 디자인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반찬사업과 같은 마을중심 주민소득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마을반찬사업은 장동 방이석교산촌 생태영농조합법인이 1억 원을 들여서 공동작업장과 배추이절기, 자동세척기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2017년 내년에는 소규모 마을반찬 가공업체의 생산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총사업비 1억 원을 들여서 3개의 업체에 절단기라든가 분쇄기, 포장기계 등의 기계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삼산간척지 주변농지 침수피해 사전대비를 위한 하천 정비사업은 화단정비 및 갈대제거 사업비를 내년도 본에산에 반영해서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5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삼산간척지 배수개선사업이 2017년도 사업 시행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농림식품부와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기술품질원에 수시로 방문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배수개선사업 시행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터미널 앞 회전 교차로 설치검토입니다. 장흥읍 터미널 앞 도로는 5개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써 신호체계가 복잡하고 차량대기 시간도 길고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어서 회전교차로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실시를 위해서 안전건설과 협조해서 2018년도 지역개발사업에 반영되도록 전남도에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마는 사업반영이 불투명하고 또한 철도역까지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회전교차로 위치 결정 등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노선이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에서는 2018년 시행 예정인 장흥터미널 앞부터 철도역까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 회전교차로를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청을 지속 방문해서 건의하는 등 회전교차로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직거래장터 운영 관련 우체국 쇼핑몰 활용 방안 검토는 현재 우체국 쇼핑몰에 우리 지역 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농가에서는 우체국 쇼핑몰 입점하기에는 서류가 복잡하고, 1년 내내 납품이 가능해야 하고, 기 등록된 상품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는 등 입점이 상당히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협의회와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 장흥군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실시해서 장흥몰 활성화에 우선 주력하고 점차적으로 우체국 쇼핑몰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소재지 상가 간판 정비 등 활성화 방안으로 내년 7월 예정인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자부담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내년 초부터 사전 주민동의서와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읍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조기 완료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3년간 추진한 고읍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 29억 7,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최종적으로 조경공사와 휴식시설 및 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난 10월 11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정비 등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 홍보강화 방안은 현재 관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는 7개 업체에 31개 제품으로, 토요시장 특산품 판매장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홍보물을 비치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장 입점을 희망할 시에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또 각 지역 식품박람회 판촉전 참가에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요시장 관련 부서 간 원활한 업무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토요시장 민원관련 주무부서는 저희 지역경제담당으로써 토요시장과 관련된 민원은 대부분 저희 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문의사항 발생 시에는 최대한 자체 해결 조치하고 조치결과라든가 부득이 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거나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쁘한우관에 대해서는 구쁘한우의 수급이 불가능하여 구쁘한우관의 상호를 변경하는 방안으로 점포주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입점 시 각 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홍보하는 등 그동안 홍보비용이 상당히 투자되었고 또 영업에 영향이 있을까 봐 염려되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재임대 등 실태조사 및 단속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상인회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는 개인 간 점포매매가 이루어진 1개 점포에 대해서 사용허가 취소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상인 창업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016년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교육, 그리고 점포 인테리어 등을 실시해서 지난 10월 22일에 10개의 청년점포를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상설 공연이벤트 차별화를 위해 올해 1월에 공연 대행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프로그램 내용의 지속적인 평가를 위해서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사기간인 10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에 야간공연을 실시하였고, 문화동호회 및 학생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희망자 조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공연을 위해서 재능기부 공연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연장 전용 음향기기 설치는 정부 3.0 모범지자체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들여서 스피커, 앰프 등의 상설공연시설과 행사운영 및 장비보관을 위한 음향조정실을 구축하여 음향기기시설을 완비하였습니다. 토요시장 홍보 광고물 정비는 2015년 한국관광의 별에 등극하였음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토요시장 강변도로 아치 구조물에 LED 홍보간판 등을 설치하였고 추가로 예양교 아치 구조물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채소전 비가림시설은 토요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7억 6,100만 원을 들여서 상설시장 주변과 5일시장, 민속광장 등에 아케이트, 막구조, 대형파라솔, 어닝 등을 설치하여 토요시장 환경정비와 아울러서 상인과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는 장흥군 시장운영관리 조례에 농수산물 직매장 설치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축산과 등과 협의하여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설치할만한 규모의 빈 점포가 발생하지 않아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설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고객맞춤 관광명품 토요시장 육성입니다. 고령화가 되어가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모한 토요시장 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청년점포 10개소를 개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고객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연무대 전용음향시스템 설치와 위생봉투를 제작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토요공연 이외에도 내실있는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하고자 정남진 장흥 물축제 행사기간 동안 공연과 코리아 세일 페스타 확정사업에 선정되어서 통합의학박람회 행사기간 동안 토요야간공연 등을 상인회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상인회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자생력강화를 위해 친절교육과 점포대학을 운영하였고, 옥외행사로 치러진 읍․면민의 날에는 우리 왕 위원님께서 역할이 컸습니다마는 읍․면당 2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객 주차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상인차량에 주차문화개선 스티커를 부착하고 또 교보생명과의 시장 활성화 MOU체결, 서초등학교 장학금 지급 등 사회환원 사업 등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융합형시장 육성사업공모에 토요시장이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억 6,000만 원으로 특화음식 개발 및 판매점포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명품관광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운영입니다. 천관산 관광시장은 ICT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덕읍 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작년 12월 준공 마무리하여 내년 1월 15일 24개 점포를 재개장을 하였습니다. 용산시장과 장평시장은 중소기업청 국비지원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20억과 12억 원을 들여서 시장건물과 고객 편의시설 등을 확충․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산 마실장과 칠거리문화벼룩시장은 기관사회단체 참여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토요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6,700만 원을 들여서 지붕 및 아케이트 보수, 배수관 교체,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완료하였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억 200만 원으로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아 공연장 주변정비와 강변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덕읍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총 46억 4,6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장 건물 재건축과 어물전 비가림시설, 간판설치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시장주변 도로정비공사는 12월말까지 완료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나와 이웃을 위한 바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35명과 공공근로 70명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1억 3,400만 원을 들여서 청소전문가와 상담복지전문가 25명을 양성하여 현재 60%인 1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행정자치부형 과 전남 예비형에 2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전남 청년인턴제를 통해서 2개 기업, 인턴 5명에게 장기근속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소득을 창출하는 유통기반구축입니다. 총 5개 사업에 총사업비 14억 4,800만 원으로 지금까지 농특산물포장재 지원 34개소, 소형저온저장고 102동,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육성사업 1개소, 마을반찬사업 1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소형저온저장고와 급랭시설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6쪽,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특산물 직거래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마음 농부장터와 수도권 직거래장터 지원에 18회, 정남진 장흥몰 홈페이지 재구축, 장흥몰 택배비 및 택배상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지원센터 설치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장소선정을 완료하였고 직거래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와 장비 등을 구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인증과 판로확대를 위한 GAP인증 교육과 인증비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62개교에 5억 8,200만 원을 비롯해서 학교급식 쌀 소비자 산지체험과 샘플쌀 제작,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GAP인증 확대를 위한 GAP인증 교육과 홍보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장흥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말까지 14억 5,100만 원을 들여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과 군계획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인 수치지형도 제작과 교통성·환경성·자연재해취약성 검토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토지적성평가서는 LH 검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최종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도출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최근 일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고시됨에 따라서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까지 추가 검토 중에 있어, 과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 입안절차를 진행하여 금년말까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0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차장과 게이트볼장 조성,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은 작년 말까지 완료하고 올해 2016년에는 총 58억 7,900만 원을 투입해서 다목적복지센터 건립, (구)복지회관리모델링, 전선지중화사업, 시가지 간판 벽면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회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15억 원을 투입해서 버스 승강장 설치, 만남의 광장과 야외 공연 사업 등을 금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2017년, 내년에는 21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실내다목적센터, 우회도로개설, 주민어울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중심도로정비와 전선지중화사업, 체육공원 조성, 용강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과 중심도로 폐기물처리, 체육공원 등의 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30%입니다. 내년에는 28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중심도로 아스콘포장과 삼거리 회전구간확보, 전선지중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농식품부 지역창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흥읍 기양골 10억, 장흥읍 다릿거리 5억, 유치면 새터마을 5억 원, 총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2016년, 금년 3월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서 현재 세부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는 대로 발주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5억 원을 투입해서 기안골 주민복지센터 건립, 다릿거리 생태주차장조성, 유치새터 명품가로수길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1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서 솔뫼아파트 앞 도로 개설과 대덕 도청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완료하였고 장흥 영회당 간 도로개설과 석대들 간 도로개설은 현재 7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읍·안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공모입니다. 2018년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사업으로, 장흥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통합지구로 120억 원, 안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일반지구로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말 공모신청을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이 두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현장포럼과 예비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전문 컨설팅업체와 용역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선학동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5억 4,300만 원을 들여서 노후주택정비와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사업비 10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서 노후주택정비, 노후담장정비, 위험축대정비,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을 안길포장과 조경공사 등을 추진해서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봉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15억 8,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2017년부터는 노후주택정비와 노후담장정비,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우산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2016년 9월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2017년 1월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각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등을 발전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지 및 농촌마을종합개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삼산간척지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5천만 원을 들여서 양수장 펌프수리와 배수갑문 및 제수밸브 보수 등을 실시하여 용수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 시설물 유지관리는 덕도권역 미불용지 보상과 수문권역 해맞이공원 데크보수 등에 2,300만 원을 투입해서 관광객 및 이용자의 안전 도모를 하였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읍천 생태하천복원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9억 7,900만 원을 들여서 공공수역의 수질과 수생태계 관리 보존 등을 위해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까지는 25억 7,900만 원을 들여서 습지공간조성과 데크설치, 황토포장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공사 마지막 연도인 금년에는 4억 원을 투입해서 조경공사와 휴식시설 등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10월 11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태습지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장흥댐 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있는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 5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기반조성 등을 위해서 금년에도 읍․면별로 수몰면적과 인구수 등에 따라 4억 4천만 원을 배분해서 37개 사업 중 29개 사업은 완료하고 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흥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장흥댐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위해 금년에는 일반지원 사업으로 28개 사업에 7억 2,300만 원, 직접지원사업으로 645명에 6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4년부터 우리 관내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이 식재료로 지금 보급되고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우리 관내가 60..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2개.
○ 유상호 위원   
   2개 그렇죠? 우리 장흥군에서 공급학교 6억 6,4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친환경 식재료가 지금 우리 관내 조합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이 체결이 돼서 지금 들어가고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제 매년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 유상호 위원   
   공모를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래서 공모를 하는데 작년엔가 한 번 하나로 마트에서 용산농협하고 같이 응모를 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고요. 지금 용산농협만 매년 공모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용산농협만? 지금 친환경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무농약.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무농약 이상.
○ 유상호 위원   
   무농약 이상? 그럼 2018년부터는 유기농 이상으로 이렇게 갑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도지사님 특별지시로 해가지고요. 도 방침이 유기농으로 이렇게 공급하도록.
○ 유상호 위원   
   품목이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유기농 제품으로 한다는 것이 꽤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다 생산이 조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된 물량은 다른 시․군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대부분 우리 장흥군 내 생산 농산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원칙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만약에 이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없거나 부족할 때는 도내 친환경 농산물로, 그다음에 도내에가 없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품 확인서인가? 첨부해가지고 타 시․도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타 시․도에서 공급하는 건 어떤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산농협을 통해서.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용산농협이 공급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책임을 지고 관내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책임 하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유상호 위원   
   이게 지금 쌀도 지금 이제 친환경 무농약에서 지금 유기농으로 가고 있는 아마 전환기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쌀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25년 전까지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떨어져 있는 쌀값이 지금 비중이 제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마 쌀값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나머지 차액은 그러면 만약에 연말에 달성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른 품목으로 넣어줍니까? 아니면 이월해서 넘기는 것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보면 친환경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소고기라든가 이런 특식 있지 않습니까? 특식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소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고기 같은 건 안 들어갑니까? 애기들 성장발육에 있어서..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게 이제 또 자기들이 자부담이 있잖아요. 40%를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또 학교급식, 우리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이제 친환경 식재료 공급사업이고 또 일반 학교급식공급사업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아이들은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영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고아미라는 쌀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애들 성장에 꼭 발육에 필요한 쌀 제품들, 그게 이제 아마 장동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해서 약 한 만 평에서 만오천 평 정도 재배를 하는데 재배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까다로운 쌀을 하느냐. 보통 이제 무농약 이상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애기들 성장발육에 굉장히 좋아서 그 쌀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유기농이든지 이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린이들 이유식 있죠? 그쪽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재계약을 했을 때 용산농협에서 우리 쌀을 구입할 때 이런 쌀도 있는데 이런 쌀도 애기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쌀값이 워낙 저하되니까 유기농 쌀이든지 친환경 쌀이든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런 것이 애기들 성장발육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고아미는 아마 특수미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대중적은 아직 못 되고 있다. 이런사항이지만 우리 장흥군에서도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용산농협에서만 이렇게 입찰을 해서 하는 남은 조합은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겠죠. 생산자 단체는 어쩝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니까 사실상 다른 농협이라든가 단체에서 이렇게 응모를 안 하는 이유는.
○ 유상호 위원   
   물량도 작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물량도 작고 또..
○ 유상호 위원   
   금액도 작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어떻게 보면 식재료 공급하려면 농약 잔류검사 장비라든가 기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비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포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포기한 농협이나 단체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 용산농협이 그것은 우리의 노하우만 있다. 그래서 조금 제품을 무관심하게 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철저하니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을 식재료이기 때문에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경 많이 쓰고 교류교차단속을 굉장히 자주 하고 분기에 최근 1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지적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를 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교차감독을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철저하니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9페이지를 보면 ARC 운영 실태 및 예산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남진 농협에서만 참여하고 다른 농협은 참여 안 합니까? 혹시 개인 영농조합법인도 참여 안 하고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제 공손출하 단체가 있어가지고요. 참여는 하는데 이 APC는 특별히 정남진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위탁관리한 그런..
○ 위등 위원   
   그럼 정남진 농협에서만 위탁관리 거기서 다 합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그럼 품목 네 품목뿐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제 이 부분은 버섯하고, 농가들이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손출하도 작년까지는 파프리카도 하고 있는데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별과정에서 흠집이 생기고 해가지고 질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좀 기피를 하고 있고요. 표고버섯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APC 활용하는 것은 농가에다 소득증대 창출하고 또 원활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네 품목 가지고 농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영농조합법인들도 있는데 참여율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APC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고 과장님 생각 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여기에 APC에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물품들은 어떻게 보면 다수 농가가 대량으로 생산된 그런 물품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량으로 된 그런 부분까지는 APC에서 취급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위등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농민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농민을 위한 농협이 돼야지 아무리 경제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입맛에 맞춰서, 구색에 맞춰서 농협 운영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취급하게 되면 아까 선별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소규모 하는데 APC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출하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정남진 농협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 APC 운영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농가들도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농이 됐든 대농이 됐든 그 농가를 위해서 농협이 좀 일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뭐 쉽게 말하자면 알짜배기 노른자위 이런 품목만 받고 안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그런 사유를 규명해가지고 하여튼 APC에서 최대한 모든 농산물 갖다가, 많은 농산물을 갖다가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것을 좀 과장님 바로 이런 게 우리가 행정에서 농민들한테 해줘야 할 이게 바로 우리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이제 행정사무감사 책자 처리결과 보면 현수막 게시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 때도 이 불법현수막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가 제도화하고 조례를 해서 그나마 지금 거리에 보면 그래도 과거보다도 참 많이 좋아졌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고 또 현수막을 거는 업체들 물어보면 게시대가 지금 부족해서 그런다. 또 우리 행정에서는 게시대를 더 증설하고 싶어도 그만한 여건, 땅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경비가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시가지를 좀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불법 현수막들 계속 철거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보면 수거보상제라고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물론 22개 시․군 다는 아니지만 사실 극소수입니다. 이거 우리 장흥군도 수거보상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불법광고물 철거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여수, 순천, 해남, 광양 4개의 시․군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수거보상제에 대해서는 지금 행자부에서 광고물 조례개정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이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도록 그런 규정이 마련돼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조례개정 때 그 사항까지 넣어서 할랍니다마는 사실상 이제 보면 그 운영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이 있는 시․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두 달만에 계획했던 사업비가 전부 다 바닥나고 그런 모양이양이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조만간에 저희들도 보호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돼 가지고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조례가 개정 돼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도 아까 수거보상제 그 사항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바로 조례를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인제 여러 가지 행자부에서 조례개정하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한 가지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같이 일괄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 위등 위원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시간단축 하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삼산간척지 주변 농지침수피해. 이건 지금 해년마다 문제가 되고 올해도 좀 문제가 됐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그나마 올해는 비가 자주는 왔지만 한꺼번에 많은 비는 안 왔어도 올해 좀 그쪽에 농가에 좀 피해가 되도록 물이 고였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걸 오래 전부터서 해소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하신다고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에 하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지금 아까 기본계획..
○ 위등 위원   
   2017년도에..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 사업시행지구로 선정되냐, 안 되냐 이제 그것이 문제거든요. 몇 백건 되는 모양대요. 순위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내년도 사업시행지구로 선정되도록 지금 이제 국회도 다녀오고 계속 농식품부 방문해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건 이제 과장님의 업무의 능력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 내년까지 해서 과장님 능력이 충분하시니까 되리라 믿습니다. 하시겠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이거 분명히 가서 보시면 하셔야 됩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무산김 하신 농가, 어촌들하고 삼산 간척지하고 언쟁도 많고 이거 민원 제가 여기서 시간상 다 생략할랍니다. 과장님 충분히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다에 무산김 종사하신 분들하고 삼산 간척지 그 농사 지신 분들하고 분쟁도 많고 언쟁도 많고 그렇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몇 번 농어촌계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 위등 위원   
   지금 또 바다에 무산김 하다보니까 또 시작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우리 주무계장님 제가 안 봐도 아마 코피가 계속 흐를 겁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고생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직원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장흥읍 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아까도 설명도 하셨고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이제 철도 경전선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직 좀 지지부진 한 것 같습니다만 거기 회전교차로 해야 됩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꼭 그건 하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도로 그 선형이 아직 안 잡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기왕이면 아까 철도공사 진입도로 낼 때 그 사업에다가 포함 시켜가지고 우리 군비 절약 차원에서.
○ 위등 위원   
   네. 꼭 하십시오. 요즘은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신호등 교차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회전교차로 합니다. 우리 장흥도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잊지 말고 철도공사, 또 거기 장흥역이 들어서게 되면 위치선정을 잘 하셔서 꼭 거기 회전교차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고의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완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입장을 바꿔서 거기 가서 보시면 그게 지금 하천복원, 공원도 아니고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적잖이 29억, 약 30억이 들어서 그 공사를 했다고 해 놨습니다. 표시가 납니까? 그 결과물 한 번 과장님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갑시다. 앞으로 여기다 더 투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더 가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당초에는 60 몇 억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환경청이라든가 관련부처 이렇게 심사과정에서 사업성격이라든가 환경부분에 안 맞다 해가지고 캔슬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망대도 있고 전망대가 아니라 관망댄가 그런 관찰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들어서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생태하천 복원사업 성격에 안 맞다 해가지고 캔슬이 된 사항이거든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아마 한다 그러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관련 부서, 문화환경과하고 협조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또 다른 필요한 사업 있으면 저희들이 또 건의해서 가지고 와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그 생태하천 말고 거기에 습지공원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관리도 안 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 처음부터 거기해서는 안 될 지역 아니었습니까? 좀 위치선정도 그렇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 위등 위원   
   정말 이건.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소재지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또 이용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생태하천이면 기왕이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 체육시설, 운동이라든가 이런 뭐 조깅이라든가 건강관리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었으면 금상첨화일 건데요.
○ 위등 위원   
   지금 끝났다 할지라도 과장님 누가 보면 시선적으로도 또 활용도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본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각고에 신경을 좀 써야 할 그런 생태하천이 아닌가. 생태하천 쪽으로 보기도 애매모호하고 우리 산책로도 보기도 애매모호하고 이것이 공원이라냐, 어디 마을 뒤에 뒷동산 하나 깎으고 해놨다냐 좀 그러한, 더 심하게 말하면 흉물스럽다. 더더욱이 거기 4차선 도로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과장님 나무식재 해 진 것도 봐보십시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좋은 수종 좀 심으시든지 다른 방법을 좀 신경씁시다.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조성해놓고 앞으로 매년 그 관리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사소한 풀베기라도 이렇게 해야겠는데 저기 윗부분에 있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도 거기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라든가.
○ 위등 위원   
   기획감사실에 돈 많다 합디다. 그 말하면 될 겁니다. 다음은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 드릴 랍니다. 이 전 시간에 환경산림과도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세계백화점에서, 광주. 30일까지 호남물산제라 해가지고 우리 호남에 특색 있는 상품들 판매를 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서 우리 표고버섯이 우리 장흥군에 대한민국에 제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까지 소문도 나 있고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있는 이 효자종목인 표고가 왜 여기에 강진 표고가 들어가서 판매를 하게 됐는지. 여기에 보면 뭐 벌교꼬막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물건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신안은 우럭, 강진표고, 산지직송 신선 농축수산물 판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면에 보면 장흥이라는 글씨는 한 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수도권에 235장터 여러 가지. 253.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254입니다.
○ 위등 위원   
   254인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254. 죄송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또 출향향우들한테 가서 우리 장흥 특산품 판매 열심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지역특산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이거 업무에 바쁘셔가지고 놓치셨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아까 정남진 농협 APC라든가 표고 주식회사에서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각종 백화점 행사 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우리 표고 주식회사 참가 신청을 해가지고 백화점 담당자하고 실무자가 이렇게 조율 과정에서 거기서 요구한 사항이 너무 까다로운 모양이대요. 포장재를 갖다가 새로 제작해라. 자기들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게끔. 이제 그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포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바꿔서 강진 표고는 그런 걸 다 안 하고 했을까요? 그건 변명에 불과 같은 데요. 아예 그러면 안 했어야죠.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질타라기보다도, 또 질타면 질타겠죠. 우리 행정에서 기왕이면 우리 장흥군 농특산물이 외부에도 팔리고 또 우리 장흥도 알리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도 잘못된 부분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적인 우리 군민들이 보면 뉴스나 어디 보고 아, 그거 어쩌더라. 이렇게 해서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서 과장님 말씀드리기 때문에 추호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면 좋겠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행사들이, 저러한 행사들이 있다면 기왕이면 우리 장흥도 빠지지 말고 판매가 됐든 안 됐든 일단 출품하는 것만도 홍보입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하여튼 수입보다는 그런데 나가면은 아까 우리 특산품 홍보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홍보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위등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위등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업무보고도 없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없는데 지금 우리 중국 장흥현과 우리 장흥군 기업인 협회와 협약을 해서 지금 장흥현에 거기 우리 장흥 특산물 판매장을 지금 건물 다 지어졌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 이제 작년에 저희들 처음에 실무단이 한 번 다녀왔고요. 이번에 금년 7월 달엔가 또 2차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건물을 기 지어놓은 신축건물입니다.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왔습니다.
○ 위등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장흥군과 장흥현에서 교류한지 1년이 넘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작년도 9월 달에 서로 교류가 시작이 됐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네. 그런데 건물만 지어지고 지금 물건도 컨테이너 한 컨테이너만 지금 갔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제 그것도 시범적으로 중국 설맞이 해가지고요. 그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컨테이너 갔었습니다. 한 4,700.
○ 위등 위원   
   5,000만 원 정도. 다 판매가 됐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판매가.. 그때 한 품목만.
○ 위등 위원   
   무산김 중에 클레임 걸려가지고 그것만 한번 다시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판매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에다 해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출을 할라고 보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인 협의회에서 단체로 거기다가 직매장을 설치를 하면 그런 수출 절차 없이 좀 간소화해가지고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가소득증대라든가 이런 수출하기 위해서 개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 장흥특산품들을 좀 더 원활하게 관세라 할지 이런 걸 좀 덜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좀 축소화해서 우리 장흥군에 기업하신 분들이 더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우리 장흥에 나온 물건들을 국외에도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문을 열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건 사실이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물건을 그렇게 했으면 판매도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총무과, 3개 과에서 지금 관련돼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그런 업무는 대외협력 때문에 우리 총무과 대협력계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초 계약한 것이 금년 말까지 이렇게 확장계약을 하자. 금년 7월 달엔가 다녀온 결과. 그래서 임대료, 규모가 400평입니다. 400평. 400평인데 5년간 임대료 면제를 해주고.
○ 위등 위원   
   무상이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무상으로 5년간. 그다음에 여기 지방세 있지 않습니까? 장흥현 지방세. 지방세 감면해주고.
○ 위등 위원   
   이러한 좋은 여건에서 벌써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지금 그게 쉽게 한게 아니고.. 이렇게 저도 이제 작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냥 건물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입점해라. 이제 아까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검토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작년에 갔을 때는 한 100평밖에 안 됐거든요. 100평인가 150평밖에. 좀 좁다. 기왕에 할 거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다녀와가지고 아까 400평 규모의 그 건물, 그걸 소개 받아서 거기서 이제 가계약하고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그 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 건물만 지었지 안에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판매할수 있는 인테리어 하나도 안 돼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그 왜 안에 인테리어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지난 추경 때라도 예산반영해서 하기로 했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때 추경에 올렸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때 이제 결과가 안 나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그걸 계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약한 내용들이 지금 그렇게 벼락치기로 할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우리 자문도 많이 구해야 되고 과연 만약에 이렇게 덥석 가가지고 아까 뭐입니까? 임대 후 5년간 무상으로 해준다. 아까 그런 조건 제시를 갖다가 이행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신중하니 검토하느라고 지금 컨설팅도 받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요.
○ 위등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안에 인테리어비 올렸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그리고 지금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아까 두 번? 서로 왔다 갔다 교류하셨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그 교류하실 때 혹시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같이 가신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같이 한 번 동행해서.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같이 못 가셨습니다.
○ 위등 위원   
   같이 못 갔던 이유가 뭐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 부분은 이제 기업인 협의회에서 주관돼 갖고 했거든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차원에서 이렇게 갔고요.
○ 위등 위원   
   과장님 바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본위원이 3개 과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애매한 것은 너희 과, 좀 생색낸 것은 우리 과, 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장흥현의 심각성을 우리 위원들도 가서 보고 알았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더 촉구를 했을 겁니다. 과장님 이 시간을 기해서 우리 기획실하고 하시든, 우리군을 책임지는 군수가 하시든 이제 메인과 하나만 하자 하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 업무 주 거시기는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마케팅 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니까 마케팅 계에서 하시는데 이 예산이라 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걸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누가 같이 그냥 여행간 것도 아니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일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도 같이 동행을 해서 아,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 심각성도 느끼고 또 우리 과장님 어렵다 하면 같이 가셨던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촉구를 해서 우리 장흥군 발전이요, 기업인들한테 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미처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 위등 위원   
   앞으로 혹시 빨리 예산 세워서 그 안에 인테리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행정적으로, 또 국가 대 국가 업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빨리,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이지 않겠는가. 본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번 거기를 갔다가 아마 확인도 하고 방문도 해가지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엄청 남았습니다. 그때 꼭 이렇게 저희들 편하기 위해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중국을 우리가 짝퉁, 불량품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이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 뺏깁니다.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무상으로 해주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안에 함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그런 걸 잘 좀 파악 하셔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장흥군에서 가는 상품들이 원활하게 잘 팔릴 수 있도록 각고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저희들도 실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가장 정세도 그렇고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염려 많이 해가지고 지금 도 중기청이라든가 MOU도 체결했습니다마는 그런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자문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아무튼 이거 우리 장흥군과 장흥현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행정까지는 잘 침범을 못하고 모르시니까 서비스 좀 하셔서 정말 이 행사는, 또 이 일은 꼭 원활하게 성사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 중점추진시책 목록을 받았습니다마는 굳이 이거 제가 안 봐도 되는데 감사자료라든지 업무자료도 있는데 그래도 포인트가 무엇인가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맞춤관광명품 토요시장 육성, 1번이 됐습니다. 지금 토요시장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셨고 또 담당자는 그에 따른 10여년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토요시장의 현재와 미래, 몇 마디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토요시장 현실인가. 한 번 짧게 한 번 이야기하셔 볼랍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아시다시피 개장한지 11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것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또 한 사람이 중점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상인들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임계점에 도달해가지고 좀 위기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먹고 있는 저로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또 업무를 맡다 보니까 정말로 불안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제까지 쌓아온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그런 심정입니다.
○ 왕윤채 위원   
   솔매는 60년, 원래는 30년을 삽니다. 그러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60년 사는 방법이 30년이 지나면 산꼭대기 올라가서 부리를 바위에다 조숩니다. 새 부리가 나면 발톱을 뺍니다. 그래서 새 발톱이 나면 깃털을 뽑습니다. 그래서 30년 더 연장해서 60년 삽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시장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다시 재도약할 수 있을 그런 시간과 역량은 충분히 있으니까 힘을 내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제거차원, 그다음에 업무효율성 그러죠?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공무원의 안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민간위탁기관에 지금 줬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지금 현재 한 2년 됐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작년 2015년 4월부터.
○ 왕윤채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됐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어쩝니까? 지금 위탁하고 나서 더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사실상 개선이 저는 굉장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또 게첨하고 또 떼고 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정비를 하는데 사실상 조금 요 근래에 들어서는 대형아파트라든가 이런 분양광고 플랜카드 때문에 지금 실무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단속은 누가 하는 거죠? 불법 단속물? 단속은 협회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까 그 과장님은 담당자와 읍․면 협조로 해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철거는 누가 합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철거는 아마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그러면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을 1월부터 10월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4개 업소. 그래서 코아루 포함해서 247만 6,000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랬죠? 그럼 11월부터는 안 해버렸어요? 11월 1일부터는 왜 단속을 안 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 기간 동안은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통합의학박람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제 현수막을 갖다가 시가지라든가 이렇게 전부 다 부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덩달아가지고 한 부분도 상당히..
○ 왕윤채 위원   
   아니, 통합의학박람회가 10월.. 끝났잖아요. 10월 31일. 끝났는데 뭐 11월 이야기한 거야. 11월. 11월은 왜 단속을 안 하셨느냐. 이거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11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과장님 보고 사항은 매주 월요일 날 지정 불법광고 정비의 날 해서 직원과 읍면이 협조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게릴라식으로 점검한다 그랬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게릴라식으로 이제 부착해져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자, 이야기합시다. 코아루라는 아파트는 자본가입니다. 그러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자본가인 아파트인데 불법현수막을 단속을 한 번도 안 당한 것 같아. 본위원이 장흥읍내를 쭉 다녀보면 아마 천개는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무죄, 유전무죄 그러는데 이건 유전, 능력 있으면 부착하고 무전, 돈 없고 빽 없으면 철거당한다. 이것이 우리 장흥군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광고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어떤 이야기하느냐 하면 왜 코아루는 단속하라는 말을 안 하지. 참 입장 난처하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특혜입니까? 특혜 주셨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 것은 절대 없고요.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죠. 특혜가 아니죠. 그러죠? 과장님 특혜 아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업무태만이네?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붙여 있어요. 그다음에 11월 7일 날 어떤 민원사항이 있어서 광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인한테 그러면 저가 한 거 아니고 민원인한테 민원제기를 하세요. 민원제기를 했어. 그래도 코아루는 그대로 그 자리에 지금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특혜 아니고 뭐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코아루가 아니었으면 우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사 관련 현수막은 대한민국 사람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코아루 아파트로 인해서 이 옥외광고물 정말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버렸어요. 추락해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아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코아루는 그런 것 같아. 아, 이거 해봤자 1평방미터는 보니까 12만 원인가 그런 것 같은데. 8만 원인가 그런 것 같은데 돈 몇 푼 주지. 그러고 나서 뭔 천 개는 붙어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광고사는 플랜카드를 많이 만들어서 좋고 단속이 걸리면 또 붙이고. 그러면 일단 수입이 오르잖아요? 군은 그것을 수수방관해버리고. 그러면 이 업무를 그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쪽으로 행정이 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말 군민이 저기를 붙였다. 어느 단체가 붙였다면 이대로 놔둘 겁니까? 본위원은 정말 이거 현수막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첫 질의를 제가 2년 전에 했을 겁니다. 그러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이 코아루 아파트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거의 지정 됐을 때 다 붙였습니다. 부착을 했는데 이 코아루 아파트로 인해서 완전히 미관도 흐려질 뿐더러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이 코아루 아파트입니다. 이건 내일 당장 뜯을 랍니까? 안 뜯을 랍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 왕윤채 위원   
   많이 있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저도 지난번 일요일 날 부산 시골집에 가면서 보니까 시골구석까지 엄청나게.
○ 왕윤채 위원   
   언제 떼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월요일, 월요일부터 인가.
○ 왕윤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돼요. 월요일부터 뗀 게 아니라 하여간 코아루 아파트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제가 우리 담당직원한테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법광고물 부착하게 되면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자진 철거하도록 먼저 전화연락을 한다든가 통보를 합니다. 안 떼면 지난번에도 부과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또 그렇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 일반인이 할 때도 먼저 이렇게 강제로 뗀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언제까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갖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과장님 안 되는 거여. 제가 아까 민원인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거기 전화하고 바로 몇 시간 후에 그 광고 현수막은 사라졌습니다. 철거가 돼버려, 철거가. 바로 떼가 버렸어. 그 옆에 코아루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거 확인을 해볼랍니다.
○ 왕윤채 위원   
   정말 이런 어떤 우리가 조례상으로 제정해갖고 법과 규정이 있으면 정말 규정대로 해 나가시고 약간의 어떤 누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꼭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불법광고물을 바로 철거를 하세요. 협회에다 이야기하셔서.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왕윤채 위원   
   그런데 바로 조치를 하셨는데 11월 12일 날 그 아파트는 분양광고를 했습니다. 그 이전은 자기들이 분양을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혹시라도 생각합니다. 그 이후도 계속 그 자리에 붙어있었습니다. 바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게시대 외에는 현수막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거야. 자, 궁전예식장 앞에 바위면 있죠? 바위면..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거기는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있어요. 있는데 행사관련 현수막만 협회에서 서로 양해를 구했어요. 자, 지정게시대가 더 이상 부착장소가 없으면 바위 면에는 무슨 행사관련은 우리 서로 붙이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건 광고협회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정해야지.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누수라는 이야기요. 과장님 그렇게 봤으면 과장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협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단속을 하고 있는 지정 부서에서 그걸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걸 확인하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불법광고물은 다시는 정말 어쩌다 한두 개 있는 것은 누가 얼마나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코아루 아파트처럼 이렇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무더기로 붙여놓은 방식, 그것은 게릴라식 단속이 아니라 게릴라식으로 부착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인원을 동원해서 제거를 하고 행정은 정말 규제를 해야 됩니다. 단속을 심하게 하세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토요시장 보겠습니다. 시장운영조례 제9조 사용공간 이전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전대나 매매, 이렇게 못하게 돼 있죠? 제 9조가? 지금 현재 우리 비일비재하게 적발된 상가가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한 군데 해가지고 아까.
○ 왕윤채 위원   
   한 군데는 취소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취소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직.
○ 왕윤채 위원   
   그대로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대로 빈 점포로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그다음에 이런 빈 점포들이 나와야 청년 상인들이 그 자리를 들어가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장이 설치가 되죠? 아까 보고 사항에는 자리가 없어서 농산물 판매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들어가야 되고 청년 상인들이 지금 재래시장 2층에가 지금 돼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거기 일곱 군데 있고요.
○ 왕윤채 위원   
   일곱 군데 있는데 장사 잘 되던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잘 되는 데는 있는데 지금 홍게 라든가 몇 군데는 좀 지지부진..
○ 왕윤채 위원   
   하여간 3억을 투자를 해서 청년 상인을 했는데 우선 갈 데가 없어 그리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 상인들이 좋은 자리에서 자기의 어떤 사업수단을 발휘하기위해, 소득을 올리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걸 앞으로 역점을 두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시장운영조례 지금 공청회 끝났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공청회 내용이 지금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입법예고한 사항을 구체적보다는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아까 점포 한 칸 사용 연접점포 한 칸에 특수통합 한다는 것이 규칙이 되어있거든요. 그 사항하고 또 저번에 한우판매업소를 점포에서 못하게 해서 금년 7월 달엔가 규칙개정한 그 사항, 예를 들어서 상호라든가 판매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변경할 때는 사전에 군수허가를 받아가지고 변경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권 이전 금지하고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개정해가지고 저희군은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으로만 이렇게 한정해서 승계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의견이 있어서 그 사항 조항을 없애버린다거나 아니면 배우자만 이렇게 승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의견수렴 결과, 사실상 지금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자만 한다는 그 사항은 좀 젊은 사람한테 해당되지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다. 그래가지고 당초대로 원안대로 이렇게 하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 왕윤채 위원   
   원안이 뭡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까 배우자하고 직계비속한테 승계하는 방향으로.
○ 왕윤채 위원   
   아니, 공청회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아니, 저가 상인들 만나보고 일반보고를 받아보기에는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배우자만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일반적인 전부 참석하신 분들이 종전대로 당초대로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의견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는데 정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청년 상인들은 영원히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지금 결판이 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보고 사항만 보고 다음에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옥에서 한우 판매하고 있는 업소 처리가 지금 가닥이 잡힙니까? 아니면 그냥 지지부지하고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것은..
○ 왕윤채 위원   
   그것도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되니까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없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그 방법이 없습니다. 개조할 때 예를 들어서 옆에 출입문 낸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에 신고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깊이 있게 이야기 들어가면 농업축산과하고 경제정책과하고 서로 정말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소통이 없어서 이 사단이 났던 겁니다. 그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이것도 우리 장흥군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토요시장이 왜 잘해야 되느냐 하면 강진의 한우가 지금 착한한우입니다. 착한한우. 그러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착한생산, 착한품질, 착한가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착한생산은 농업축산과 전담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품질이나 가격은 경제정책과하고 보건소가 담당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점을 두고 토요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요시장 상인회에서 보건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영업정지 당한 데 있죠? 영업정지처분 한 군데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우리한우인가.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거기 왜 영업정지 당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쉰 밥을 줘버려 가지고.
○ 왕윤채 위원   
   맞습니다. 하여간 이런 농업축산과에서 동일성 검사, DNA 검사를 하는데 100%한우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경제정책과장님께서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요시장은 제2의 도약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그다음에 비가림시설은 아주 예산은 6억이나 들었는데 그건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요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에서 무슨 추석맞이라든지 설맞이, 무슨 여름축제기간, 세일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있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업체들이, 그러니까 한우판매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참여한 업체들이 많은데 그 외 잡화라든가, 잡화가 아니라 우리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게 우리 그러면 상인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유가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그런 위기의식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이제 어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죠? 이제 교육과 어떤 정보제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100% 놓고 다음에 더 우리가 소득 올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시고. 그다음에 토요시장 상인회 지역사회봉사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다 고생하셨는데 이것을 또 전달하는 읍․면에서는 별로 주면 준 갑다, 안 주면 안 준 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점이 없도록 정말 선금을 내신 분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안 아깝겠습니까? 아마 받는 분 입장에서 좀 감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미진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의전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어떤 행사할 때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직거래장터, 직거래거래를 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직거래장터를 다니시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직거래장터에서 많은 판매액을 올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 그 고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로 품목이 표고, 김, 부각 이렇게 하는데 혹시 마을기업도 참여를 합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마을기업은 지금 장흥식품 같은 데서 참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하고. 그리고 또 우리김 부각이라고 해가지고요. 금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거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 왕윤채 위원   
   하여간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표고를 사가지고 우리가 가서 판다. 그것보다는 마을기업들의 본인의 상품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상품이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실 때는 실명으로 다 합니까? 상품에? 그냥 장흥몰 그럽니까? 아니면 판매자까지도 나온 거예요? 실명?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 장흥몰이라도 하더라도 포장에는 생산자 표기가.
○ 왕윤채 위원   
   포장도 좋은데 그 앞에 상품 판매자 앞에다가 실명도 거론하는 것이 표시를 해주면 훨씬 더 믿음이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거래 온라인 거래 가면 우리 정미소는 잘하신 데는 잘합니다. 그러죠? 도정공장은 쌀을 직거래를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은 이제 재력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렇지 않고 소규모 농가는 그거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17년도 이제 예산서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4,550만 원 있어요. 그거 있대요. 거기에 직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설치하실 랍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지금.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운영을 누가 하실라고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전자상거래 협회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장흥군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운영2항에 보면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된다길래 이거 참 아이러니컬하다. 왜 조례상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돼 있고 센터장도 직원을 파견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가 있어요? 수정하실 랍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사실상 강진 같은데 직거래 지원센터 같은 경우 군에서 직원 1명하고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초창기로 하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위탁운영형식으로 그렇게 할라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 왕윤채 위원   
   그래요. 직영이 나을 수 있고 민간이 더 나을 수 있는데 조례를 먼저 개정하세요. 그러면. 검토 한 번 하셔서 저는 민간경상보조로 한다길래 아, 이거 이상하다. 직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조례를 봐 봤습니다. 조례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말로는 농업과 연대해서 생산은 농민이 하고 군에서 농협에서 팔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실현 좀 가능합니까? 어쩝니까? 다니시다 보면?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사실상 이제 직거래 이 과정을 보면.
○ 왕윤채 위원   
   아니, 우리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생산은 뭐 우리 농어민, 판매는 군과 농협이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는, 수식은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주 이렇게 다녀보시니까 그 말이 현실성 있냐, 없냐는 이야기예요. 판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
○ 왕윤채 위원   
   힘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힘든데 군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잘하는 군은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어느 군은 출하시기별 기획특판을 하더만요. 그래서 봄철에는 지역행사와 발맞춰서 특산품, 여름철에는 농협과 맞춰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연계해서 판매고를 많이 올립니다. 그럼 우리가 직거래가 아까 우리 장흥몰에서 보니까 26개 업체 4,500올렸는데 이런 데는 한 20억, 30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홈쇼핑 거래 혹시 아십니까? 홈쇼핑 거래? 알아요? 우리 지역에서 홈쇼핑 하신 분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통신판매업 등록이 지금 280개 업체 정도 신청해가지고요. 홈쇼핑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밴더라고 압니까? 밴더? 밴더라고 들어보셨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들어보긴 했습니다마는.
○ 왕윤채 위원   
   밴더가 이제 보면 공급자입니다. 공급자인데 지금 장흥에서 밴더 업체를 통해서 생산한 품목을 배, 10배, 20배 판매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 이 밴더를 통해서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가면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나 물어봤어요. 아니, 어째 공판장으로 가는 게 어쩌냐, 이것이 어쩌냐. 물어보니까 밴더가 낫냐 그러니까 저기 공판장보다는 좀 낫습니다. 가격은 싸는데 3시간과 어떤 경비 같은 거 따지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주선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택배업체입니다. 택배업체들이 자기 택배물량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밴더업체를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어곡에 작두콩 하신 분 같은 경우는 택배회사는 잘하잖아요. 하루에 3개 정도 나는데 이 밴더에 가입해서 한 후부터는 100개에서 200개 나옵니다. 물량이. 그래서 박리다매로 인해서 수입이 훨씬 좋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택배업체에서는 양다래를 지금 소개를 해주고 또 RPC 소개해 주고 그다음에 생표고, 콩물, 두부, 다래 이런 것을 두루두루 하려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접촉을 해서 또 안 하신다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가격이 또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은 농가들은 조금 가격이 안 맞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줄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지금 17년도 예산 보니까 택배비하고 박스포장비가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큰 업체들은 우리가 이걸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장흥군은 RPC나 이런 데만 지원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정말 이런 밴더 업체들을 우리가 정보를 그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야 그분들이 거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미진한 게 있으면 택배비도 지원해주고 지금 현재 택배하고 포장비가 1,250인데 이런 비용은 1억을 올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느 우리 법인업체에다가 1억, 2억 줘봤자 개인 재산입니다. 그러나 이 소농가들한테 정말 우리가 택배비 정도, 500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 가겠습니까? 이 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직거래 담당하시는 분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민간 정부에서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택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데는 생산자가 판매자로 등록돼서 직거래를 합니다. 이런 것이 민간택배 업체에 다 나옵니다. 그분들이 농가에서는 택배업체하고 정보 준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농가소득 올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장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시 한 번 파악 하셔서 하여간 우리 직거래 하신 분들이 아까 전자상거래가 200호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밴더 업체를 좀 소개해주셔서 정말 우리 장흥 특산품이 정말 잘 거래가 돼서 농가소득이 좀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하시고 좀 사업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농가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분 있는데 우리가 친환경 쌀을 생산을 했는데 내가 쌀을 친환경쌀인데 도정공장 가니까 도정공장 박스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것이 친환경인지 나는 정말 쌀을 정말 성실하게 재배를 해서 수확을 했는데 이런 애로사항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한 번 청취하셔서 정말 그분들한테 그럼 고유브랜드로 갈 수 있게끔 포장지를 우리가 지금 20kg 있잖아요? 쌀 포대가. PP포대인가요? 20kg짜리를 개인한테도 지급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도정공장 브랜드로 가버리니까 이분은 자기가 정말 이렇게 무농약으로 생산했는데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정책적으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우리 솔뫼아파트 군계획도로 개설에서 솔뫼아파트 국도18호선간 국계획도로 개설,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종단 구배조정 및 소공원 파고라 설치 관계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셨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약심사를 안 받아도 됩니까? 여기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일정비율 설계변경할 때 30%인가 초과하면 계약심사라든가 이런거..
○ 왕윤채 위원   
   우리가 이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계약심사를? 이건 순수 군비잖아요? 이거 군비죠? 군비?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계약심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건 처음에 할 때 받았을 겁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계약심사라는 것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변경한데요.
○ 왕윤채 위원   
   원 금액에 20%가 넘어가면 계약심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734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33% 증액 될때는 계약심사를 받았어야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예산 어디서 나온 거예요? 4,700은? 이 사항은 과장님 지금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분명히 이 도로가 민원이 좀 있어서 좀 변경이 되지 않았느냐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부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계약심사를 받고 정말 그래도 되겠는가. 했어야 됐는데 지금 그 도로는 있으나 마나 한 도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옆집 사람 주차장으로 돼버렸어요. 거기 차가 진행할 수가 없어. 왜 거기다가 공원을 설치해가지고 바로 바로 차가 진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민원제기 되어서 아마 그렇게 선형이 변경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계약심사를 받았으면 혹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데 계약심사도 안 받고 바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700이 어디가 됐는가. 이것은 내일 위원장님 우리 솔뫼아파트 국도18호선 군계획도로개설 설계 변경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내일까지 답변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략하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군수에게 바란다. 11월 18일 자 지금 언론내용입니다.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 방금 토요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군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읽으려면 조금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요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결국에는 구구절절하니 말씀을 많이 해 놨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점포운영권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간략하니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지금 이렇게 군수에게 바란다를 올렸거든요. 첫 번째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한 가족이 1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거 맞는 이야기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곽태수   
   한 가족이 1개만 해야지 2개, 3개 하면 안 되죠? 우리 전통시장의 어떤 취지에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족이 두 사람이 각자 1개씩의 점포를 임대해서 2개를 소유한 일이 있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건 제가 6대 때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또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2011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2011년도.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렇죠?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은 아닌데 이게 이제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문제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곽태수   
   네. 그래서 이제 모집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품목을 제한을 해가지고 품목을 써서 이 품목에 해당된 사람만 공고를 해라. 어떤 과에서 했던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 됐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이제 연접된 점포를 한 개에 한해서 점포를 통합운영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우리 규정에?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현재 규정에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하나로?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이걸 이제 하나로 봅니까? 두 개로 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그러니까 합쳤을 때 연접으로 통합을 됐을 경우에 하나로 보죠.
○ 위원장 곽태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묻는 내용이 연접된 점포 2개를 합쳐서 1개의 점포를 통합운영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3개까지 점포의 공간을 터서 통합운영 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죠? 지금..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 위원장 곽태수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이게 지금 합당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사항을 한 번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까 군수허가를 받아 연접점포 한 칸까지 흡수통합운영 할 수 있다. 그 조례가 2011년 1월 17일 날 신설된 거예요. 그 조항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점포가 면적이 굉장히 좁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식당한 부분에서 당초에 이제 2005년도에 개정할 때 당시에 이렇게 해갖고 그런 문제가 발생돼갖고 그때 전부 다 이렇게 연접점포들을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왔는 모양이대요. 아까 한우협회라든가, 국밥집이라든가, 철물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런 식으로 운영돼 왔었어요.
○ 위원장 곽태수   
   흑돼지도 그러겠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다면 두 개의 점포를 하나로 보고 이런다고 하면 두 개의 점포를 하나로 봤기 때문에 우리 군수가 이것을 승인할 수 있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럼 두 개의 점포를 갖다가 하나로 보고 재점포 하나를 또 터서 이렇게 흡수한 겁니다. 그러면 세 개의 점포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또 세 개의 점포가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다섯 개 점포를 통합해서 흡수해가지고 하나의 점포로 볼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지금 성립이 되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봐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에 아까 통합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신설해가지고요. 규칙에다가 시장점포배치도 그 부분까지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꾸더라도 이런 부분이 이제 어디하고 통합했는가 그 뒤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곽태수   
   공청회 때 그런 내용이 안 나왔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청회 때는 지금 칸수로 했는데 면적으로 이렇게 통합운영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칸수로 해버렸을 때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의 취지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통시장이 왜 지금 전통시장을 우리가 활성화시킬라 합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영세상인들 생계수단이라든가 또 우리..
○ 위원장 곽태수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이 운영하는 점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 개를 통합해버리고 하면 서민들이 운영하는 우리 시장 조례에는 저는 위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언합니다. 세 개를 통합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놈의 서민 점포냐. 우리가 전통시장 취지에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기존에 지금 현재 네 군데가 돼 있는데 이 네 군데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아마 아까 통합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은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넣지 않았는가. 또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면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세 칸을 갖다가 통합하게 해서 이 조항을 갖다가, 규칙을 정했는가. 이제 그걸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 위원장 곽태수   
   인제 가서 보면은 이걸 면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칸으로 계산해야 해야될지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칸이 예를 들어서 4평, 5평 이렇게 적은 칸. 예를 들어서 열 몇 평 정도 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이 서민점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작정 키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흥읍내이 있는 상가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비싼 건물 들여서 30평 들어가서 비싼 임대료 내고 영업을 하는데 토요시장은 3칸 터 가지고 30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민적인 점포라고 볼 수 있냐.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을 이제 와서 지금 네 군데 돼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 행정적인 절차상 할 수 있는 방법을 두개를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년마다 허가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허가를 받아갖고 영업을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세 칸을 통합해가 한 칸으로 인정해준 이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실은. 지금에 와서 과장님한테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주무과장이니까 당연히 이 소리 들어야 맞습니다. 전임자가 했더라도. 그런데 정말 이건 잘못 됐다. 그런데 잘못 된지 뻔히 알면서도 이걸 묵인하고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장치를 마련을 한다든지, 또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좋은 이야기들, 아니면 우리 행정적인 절차상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네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이전으로 한다든지, 양도, 양수를 한다든지, 승계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것을 인정을 못하겠다 한다든지 어떠한 이런 방법들이 앞으로는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여. 기존의 잘못된 절차를 갖다가 그냥 행정에서 묵인해버린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이 방법을 좀 강구해서 이런 내용도 군수에게 바란다. 이분에게도 아마 내가 봤을 때 이분 혼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러 사람 상인들이 합세해서 이걸 올렸던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방금 내가 했던 내용대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할 답변은 아니죠. 군수에게 바랬으니까. 그러나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본위원장이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이건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공청회 때 칸수로 하지 말고 면적으로 통폐합하자.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도 불합리하다. 타당성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칸이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면적에 맞춰서 다 해야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덕도 마찬가지고 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굉장히 싸잖아요? 우선 바꿔보자. 돈 그거 몇 푼 안 나가잖아요. 임대료. 어떠한 이런 심리. 하다 보니까 싸니까 임대료가 없으니까 가게는 늘려서 영업은 좀 크게 하자. 이런 마인드로 지금 그것을 통합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묵인해주고 해주면 이것이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진짜. 그런데 그걸 해왔던 사람들, 사실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자면 오늘 너무 길게 시간이 갈 것 같아서 거기까지, 그때 당시 과장님, 주무계장님, 실무자, 담당자 여기 지금 내용이 다 있어요. 있는데 내가 이것을 과장님이 다른 소리를 하면 제가 이런 근거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라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충분히 하시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잡아줘야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 칸씩 통합해서 운영하신 분들한테 이제 와서 내놔라. 그러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다고 하면 사후에라도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여. 그러면 이 다음 사람도 저기도 세 칸씩 해서 한 칸으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되냐. 이렇게 하고 또 나오면 세 칸 인정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도 대답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본 당사자는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다른 직계비속한테 준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건 안 되겠다. 예를 들어 이런 방안이라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자문을 구해서라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제가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승계를 하면 승계해줄 사람이 서류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승계가 돼야 되잖아요? 행정적으로? 승계할 때. 뭐 내 배우자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건 서류 없이 그냥 막 승계합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당연히 승계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승계할 때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점포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그땐 과장님은 아, 우린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점포를 운영을 합니다. 제가 제 명의로 해서. 그런데 제 아들이 와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저도 원래 쉽게 우리 아들 명의로 해주라. 소리 안 하죠. 제 명의로 있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것이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곽태수   
   대략 이런 식이이요? 제 명의로 있지만 내 와이프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분명히 틀려요.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놓치고 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 가족은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영업이라든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상대자가 실질적으로 또 다른 직장을 다닌다든가, 또 장흥군에가 주소가 없다든가 그랬을 때는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 위원장 곽태수   
   제가 여기서 이제 개인 이름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난해해서 제가 지금 개인 실명을 거론을 안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실명을 안 할 때는 과장님이 어디다 생각하고 머릿속에 염두에 둘 수 있는 점포가 있어요. 몇 군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실명을 거론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라니까 굉장히 저도 난해합니다. 그냥 상호 대고, 이름 대고 해버리면 아, 거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차마 거기까지는 내가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확인해서 한 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서류확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락동 시장 내에 가락몰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팔도마당이라고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곽태수   
   네.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만났을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의장하던 시절에 이분들이 저를 찾아왔고 또 군수님도 찾아뵀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흔적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도마당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시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 지금 많이 해주셨잖아요. 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장흥군몰에 대해서도. 그런데 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 상징적인 어떠한 가락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전국에 농･축･수 임산물을 가락시장 내 특산물로 통해서 이것을 수출도 해주고 유통도 해주고 판매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법인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만 봤지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1, 2, 3층으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팔도마당으로 이렇게 농업회사법인이 돼 있는 이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제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 입점을 하려면 지자체에서 2억을 출자를 해야 되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보증금으로.
○ 위원장 곽태수   
   보증금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보증서를 발행을 해주죠? 그러면 보증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돈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보증금.
○ 위원장 곽태수   
   네. 보증보험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면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그 돈은 저희들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몰을 왜 투자 안 하는 거죠? 올해 내년도 예산에 지금 그게 안 들어있던데.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상당하니 좋은 방법이겠다. 우리 지역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사실상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농가라든가 업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개별적으로 무산김 주식회사라든가 장흥몰이라든가 이런 데 이야기 해가지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장흥몰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한 것이 금년 추석 때 거기다 한 번 납품해갖고 입점 한 번 시켜서 봐보자, 추이를 봐보자. 그래갖고 결정을 하겠다. 장흥몰에서 일부 농산물이라든가 품목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아주 저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실상 가락몰 거기 1층에는 옛날 가락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장에서 1층에는 1차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저희 시․군은 이렇게 할라는 것은 2층인가 거기다가 부스해가지고 가공품만 이렇게 판매한다. 그렇게 돼있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 농가에서 직접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납품할 수 있는 가공품만 납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산김이라든가 표고 들어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만 하게 되면.
○ 위원장 곽태수   
   아니요. 전체 농산물이 다 들어가죠. 농수, 축산물이 축산물로 빼고는 다 들어가거든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거기가 옛날 가락시장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 위원장 곽태수   
   축산물도 들어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1층에다가는 고기가 전부다 거기다 차지를 해버린 모양이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18%에서 20%로 자기들이 장애인협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 대로 내린다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장흥몰 이제 우리 전자상거래협회에서 운영합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좀 전문. 실지로 해보고 경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본 결과 한 번 납품했는데 좀 실적이 안 좋아서 좀..
○ 위원장 곽태수   
   저한테 찾아올 때는 장흥몰 대표자도 저한테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마 그때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다음에 어느 한 품목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농･수･축･임산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걸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인근 시․군을 보면 우리 전남권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보성, 나주, 화순, 영광, 영암, 순천 거의 한 두 군데가 추경에라도 하겠다. 이런 확답을 주신 지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아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테리어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품목들을 아직 판매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연말이 지나야 인테리어가 끝이 나고 아마 이런 개장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이 굉장히 품목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장흥군의 대표 특산물을 막 갖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흥은 굉장히 천혜의 조건이 반농, 반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품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잘못돼서 소멸이 되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돈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서 확인해보시고 정말 이게 필요하겠다. 확신이 서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시간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입점을 해야 되는데 마냥 기다려준 것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우리군은 안 하겠다. 한다든지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장흥몰이라든가 무산김 주식회사라든가 생산자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군수님 결심 얻어서 그렇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군으로 봐서는 큰 역점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정비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곽태수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10년이 지나도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시설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효제 시행이 곧 2020년 6월 말일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4년이 채 못 남았거든요. 그래서 2020년 7월 1일부터는 자동 효력이 상실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제가 않겠습니다. 저번에 보고 할 때 단계적인 정비도 하겠다. 또 우선 필요하고 시급한 데를 먼저 하겠다. 해가지고 10개 읍․면에 나름대로 다 정리해서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놨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곽태수   
   얼마였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3억 5천.
○ 위원장 곽태수   
   3억을 했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3억.
○ 위원장 곽태수   
   3억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3억.. 사실 저희들이 지금 미개설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몰제 폐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폐지가 되면 땅값이 상승되겠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곽태수   
   그때 가서 우리가 그 땅을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하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이면 할 수 있는데 3억, 4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늦었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3년 얼마 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제 3억 하고 있으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 군에 큰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개설도로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거 전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한 데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내년 1년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억밖에 안 세웠는데 제가 봤을 때 30억 세워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순위로 한 12, 3개 정도 도로개설 그걸 갖다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6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도 그걸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다음 추경에라도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또 예산부서에서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이것은 예산을 반드시 더 확보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일몰제 시행되기 전에 바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하니 일몰제 폐지를 지금 다 해버릴 수도 있어요. 실은. 우리 용역에 보면. 제가 봐서는 이건 좀 놔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몰제를 적용시켜버리거든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어쩔 수 없이.
○ 위원장 곽태수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좀 더 아직 기간이 남아있죠? 내년, 언제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우리 재정비요?
○ 위원장 곽태수   
   네. 재정비.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내년 6월 말입니다. 6월 30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그 안에라도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 지금 우리군에서 국유지라든지 공유지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폐지를 안 했으면 쓰겠다. 이런 것은. 이건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 써서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시고 정말 3년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에 예산을 좀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우리가 뭐 줄 때는 초년도에는 50%, 2년도에는 30%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6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제 3억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사실 오늘 지금 부군수도 안 계시고 기획실장도 없습니다. 제가 아주 불쾌해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집행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경제정책과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16개 실과장님들도 배석을 안 하고 이런 편의를 봐주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작 집행부에서 책임질만한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이 이 자리에 오후시간 산업경제위원회 배석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정말 기획계장님 이런 일 벌어지면 저는 내일부터 감사를 안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집행부가 여기서 경청을 하고 듣고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만 보고를 받겠다. 그러면 우리도 서류상으로 감사하고 서류상으로만 이야기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아주 잘못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그건 질타한 내용은 아닌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되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래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특히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부군수님이랑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 저희들은 결심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본예산 재원상 하고 추경에 최소한 10억 이상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네.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일몰제 시행 전까지 그런 사업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할라는 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걸로 이 사업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수   
   우리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왕윤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18호선 군도로 설계지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데 이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태수   
   그럼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사무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소관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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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 4명

•     곽태수    위등    왕윤채    유상호

○ 불출석위원 : 0명

○ 출석공무원 : 2명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이문
•     전  문  위  원        김보회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방지영
•     주    무    관        백형배

○ 서명하신 분

•       위   원   장    곽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