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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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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22일(수) 10:00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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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기본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정원은 운전원 5명을 포함해서 29명이며 현원은 27명으로 부과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징수담당, 경리담당, 교통행정담당, 재산관리담당으로 총 6개 담당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2016년도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완결 4건,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결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담당 신설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자로 세외수입징수담당을 신설하여 각 실과소별 과년도 체납액 3,396건에 11억 1,800만 원을 인계·인수 받아 9월말 현재까지 1,341건에 3억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였고 사망말소자, 시효소멸,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1억 1,2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징수율 올리기를 강력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200억 원보다 29억 원이 더 많은 229억 원 세입이 전망됩니다.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상승,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분양 증가 등으로 도세는 10억 원이 증가한 97억 원이 징수 전망되고 군세는 주민세 세율 인상과 재산세 건물․토지 과표 인상, 법인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목표액 113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가한 132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8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으로 개별주택 13,108호에 대해 조사요원을 활용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을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각종 조세부과 및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읍․면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읍․면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읍․면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수규모와 세정여건이 유사한 2개 권역으로 나누어 12월 중순에 평가하여, 우수 읍․면에 대해서 12월 종무식 때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지난 3월부터 체납처분 사전예고 및 번호판 영치 예고를 실시하여 1,757건, 2억 5,100만 원을 자진 납부하였고, 생계형 번호판 영치 시 민원을 최소화 하였으며, 향후에도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등 체납처분 일정을 사전에 홍보하고, 자진 납부 유도와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지방세 환급금 직권 지급제도 활성화입니다. 2016년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매년 발생하는 지방세환급금에 대해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환급계좌 사전 등록, 위택스와 연계한 원클릭 환급 시스템 운영 등으로 환급 대상 2억 3,800만 원 중 2억 3,200만 원을 환급하고 미환급금 600만 원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10쪽, 맞춤형 징수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등 도내 최상위권 유지를 위해 징수 목표액을 도 목표보다 상향 설정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97.2%로 도 목표인 95%보다 상향 달성하였으며, 1월에서 9월까지 추진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또한 도 평가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징수율 올리기를 강력 추진하여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 확보와 함께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11쪽,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는 10월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 이율이 높은 중장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약 9억 원을 수입하였으며 연말까지 총 13억 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12월 중 군 금고 세입금 관리 및 지급 업무 적정성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금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 체납자 각종 보조금 수령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 또한 각종 보조금 교부결정시 징수담당을 경유토록 하여 체납이 있는 보조사업자는 교부 제한을 통하여 현재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187건, 8,700만 원의 체납액 완납을 유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조금 제한 및 납부 독려로 세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7년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124억 2,800만 원을 부과하여 113억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0억 1,4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0.9%입니다. 그 결과 이월체납액 상반기 징수실적 평가에서 도 전체 2위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 대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 방침에 따라 그동안 결산서 제출과 교육,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현지실사를 심사 받았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세입 확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제도 추진하여 내년부터 교부세 산정 자료로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점관리 세목이 개별부담금 등 6개 세목으로 확정하여 운영실적에 대해 12월 중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상위그룹 목표로 중점관리 6개 세목에 대하여 징수율 제고, 제도개선 방안 발굴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계약의 공정‧투명성 제고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계약 추진실적은 총 2,245건에 612억 원으로 그 중 1,514건은 전자입찰 또는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나머지 731건은 군에서 수의계약 체결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계약체결 이전에 78건의 계약심사를 통하여 2억 원의 예산을 절감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회계․계약․감독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정, 지방회계제도 전반, 공사감독공무원의 역할, 부실공사 방지 등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계약 행정구현을 위해 모든 계약이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공개하고, 소규모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관내업체 계약 및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로 금년에는 각종 공사대금 등 대가 지급 알리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급기한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것을 3일 이내로 단축 지급하고, 인건비와 사회복지관련 각종 급여 및 수당 등을 법정 지급기준일 준수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군 의회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군 의회 1차 정례회 때 결산승인 후 고시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 회계연도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연도 내 예산집행 극대화로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흥읍 시가지의 불합리한 도로여건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보행자 안전위협 등 군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금년에는 우체국 옆 부지에 총사업비 8억 원으로 400평 규모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도 지특사업인 주차환경개선사업비 9억 5,000만 원 등 19억 원으로 건산리 일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희망 네바퀴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입니다. 교통약자인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확대 등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교통약자 콜택시 1대를 금년 4월에 추가 구입 완료하여 현재 4대를 운영 중입니다. 의원님들의 개선요구에 따라 주민복지과의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늘어나는 이용객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교통약자들의 콜택시 이용불편 해소 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복 실은 100원 택시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100원 택시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선정대상 기준을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로 마을에서 승강장까지의 거리 500m를 300m로 완화하여 금년에 추가로 발굴 선정된 용산 묵촌마을 등 3개 마을에 대하여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등 주민들이 교통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군민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중앙로, 건산로 등 3개 구간에 홀․짝수일 일면주차제 시행 및 고정식 CCTV를 활용한 상시 단속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고정식 CCTV 단속실적은 1,249건에 5천여만 원으로 징수율은 77.4%입니다. 적발 건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제고로 처음 도입 시보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고정식 CCTV 2대를 설치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영업용 택시 감차보상사업입니다.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사업의 경영 활성화와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감차대상 10대 중 6대를 금년까지 감차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택시감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노후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장흥교통 버스 보유대수는 2016년 말 기준 총 23대로 이중 내구연한 초과 등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3대에 대해 소형 신규차량으로 대․폐차하였으며 내년에도 5대를 대․폐차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운수업체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적자노선 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 등 관내 409대의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9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수업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확충사업입니다. 교통시설물은 승강장 및 표지판 426개소와 교통안전시설물 166개소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어촌버스승강장 신설보수 30개소, 농어촌버스 표지판설치 7개소,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 겨울철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관련 시설물 확충 및 개보수를 통한 교통사고 사전예방 등 주민 교통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조성입니다. 군 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2016년 12월 30일자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년 12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 수입금 등으로 50억 원 이상 확보하여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기금 적립이 끝나는 2021년 이후 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군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청사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읍․면 청사 신축 및 개보수 공사입니다. 금년에 총 19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청사 신축 및 개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장평면 청사 신축공사는 6월에 준공하였고, 안양면 청사 신축을 위하여 설계비 등 2억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장흥 등 6개 읍․면에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주민 이용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군 청사 및 군민회관 개보수 공사입니다. 총 2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군 청사 소규모 보수 공사 등 13건의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였고, 군민회관 외벽 오일스텐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산사업소 사무실 설치는 조직 개편 및 사무실 위치가 확정되면 공사를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4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만 4,080필지, 2,925만 1,000제곱미터로 금년 대부료는 2,800만 원을 부과하여 2,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12월까지 징수 완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17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부적합재산 22건을 2억 4,600만 원에 매각처리 하였으며, 또한,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 토지 10필지와 건물 4개소를 용도 폐지하여 임대나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 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물품관리시스템 및 공용차량 운영내실화입니다. 현재 정수물품 962점과 비정수물품 4만 5,59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태그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물품의 운용 및 변동사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하여 9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신규차량 4대, 대체차량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노후차량 3대는 공개입찰 매각 처리하여 860만 원을 군세입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징수를 보면 우리 장흥군에서 세외수입과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서 2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코 22개 시․군에서 양호하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계시면서 징수담당계가 하나 신설이 됐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신설해서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다 더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작년에 90.9% 정도로 올렸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98.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체납액이 3억 8,800만 원 정도 돼 있고 결손처분이 4,100만 원이 돼 있는데 결손처분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망자입니까? 아니면 받지 못한 무재산입니까? 체납에 대해서는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4,100만 원.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결손처분 대상을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을 때 체납자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판명되었고 또 저희들이 사정이 있어서 공매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그 금액이 우리가 징수할 체납금액에 조금 미달돼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납이 납부할 금액이 부족할 때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4,100만 원.
○ 유상호 위원   
   네. 4,100만 원을 지금 11월 1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4,100만 원이 결손이.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4,1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크는데 작년에 9,500만 원을 결손을 했어요. 많이 개선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지방세라할지 세외수입 체납징수한 데 사실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지금 4억 9,500만 원에서 행안부 목표액이 38%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안부가 38% 보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1억 8,800만 원?
○ 재무과장 장공준   
   과년도분.
○ 유상호 위원   
   네. 그래서 이제 현금징수가 3억 1,400만 원이 돼 있고 결손이 4,1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 비교표를 보면 81.8%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지금 8% 본다 하더라도 우리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는 꽤 양호한 쪽으로 이렇게 되서 우리 시상금 받은 것도 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세외수입은 아직 시상제도가 없어서.
○ 유상호 위원   
   지방세.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지방세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 유상호 위원   
   네. 3,000만 원.
○ 재무과장 장공준   
   3,000만 원 금년도에 받은거.
○ 유상호 위원   
   네. 잘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1위를 하면 얼마나 포상비가 나옵니까? 시상금이? 똑같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아니. 이제 순위에 따라서 틀리고 포상금도 순천시나 큰 시하고 우리 군하고 바로   경쟁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규모가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거기도 세외수입 규모나 뭐 인구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시단위하고 저희 군단위하고 분리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 유상호 위원   
   그럼 시단위는 시단위고 군은 군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이 말이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전남에서 1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쩌십니까? 조금 징수계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 재무과장 장공준   
   종합적으로 세수규모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1위는 저희들이 하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해서도 한 상위그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 유상호 위원   
   못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군단위는 거의 뭐 저희들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행정추진사항이 지금 나와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한번 해주실랍니까? 자동차라 할지 부동산, 채권 이런 것에 대해서 압류한 것 이거 다 자료 있죠? 자동차가 지금 328건에 7,000만 원이 지금 아마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127건이고 그리고 채권이 2건 해서 600만 원, 예금이 13건 해서 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476건 해서 3억 1,400만 원을 행정제재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제재를 해놓고 이분들이 자기 재산을 같이가.. 이거 세금 내고 풀라고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부동산 금액이 더 크면 바로 납부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만 이렇게 재산들에가 압류가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개인.
○ 유상호 위원   
   금융기관에서도 다 같이 하시더라고요. 2중, 3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 재무과장 장공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관에서 먼저 선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참가를 해서 같이 이렇게 세금을 받도록 하고 저희들이 먼저 할 경우 공매처분을 의뢰를 해서 또 지금 저희들 공매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가 자동차만 해서 328건이면 이거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은 거의 뭡니까? 뭐 때문에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겁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할지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제재했던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그거는 이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있고 지방세는 차량을 소유자가.
○ 유상호 위원   
   대포차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소유자가 있는데 사용은 다른 가족들이라든지.
○ 유상호 위원   
   일종의 대포차도 우리 장흥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비슷하긴 합니다마는 여기서 저희들이 자동차 여기 기록된 건수 382건에 이거는 자동차는 소유자가 운행을 안 하고 다른 형제간들이라든지 실질적 운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차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하고 보험도 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손이라든지 처리를 못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건수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장흥군에도 대포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소유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한 번 해봅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하면 빨리 자동차도 공매를 추진할 수 있으니까 빨리 빨리 공매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이제 지방세외수입 체납도 이게 조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3년치를 이렇게 보면 2016년도는, 지방세외수입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도에는 2,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는데 지금 11월 현재 지방세외수입 결손처분이 1억 1,200만 원이거든요. 또 체납액은 8억 5,200만 원이고 93.7%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원인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건이 각 실과소마다 여러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많이 나눠져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가 재무과 전체가 하는게 아니라. 그래갖고 작년까지는 해당 실과소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체납액 관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채권관리가 제대로 안 될뿐 아니라 결손처분 해야 될 대상들이 결손처분 못하고 있고 이러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세외수입징수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각 실과소에 체납돼 있는 것만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결손처분 해야 될 내용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 유상호 위원   
   그런 것이 조금 많이 이렇게 발생됐다.
○ 재무과장 장공준   
   전에 했던 것 보다.
○ 유상호 위원   
   1억 1,200만 원이 결손처분 이렇게 왔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 자료에 보면 이제 물론 우리 재무과 소속이 아닙니다마는 해양수산과에 2억 1,500만 원짜리 한 건이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체납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흥군 재무과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 소관이라 해갖고 그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아니,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받았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체납액으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재산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지금 해놓고 지금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이것도 보면 아마 고생한 흔적이 조금 수고하셨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광주에 있는, 또 장성에 있는 이런 토지를 추적을 해서 아마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압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1,500만 원도 지금 현재 시가로 보면 꽤 많은 금액이 이렇게 시가로 돼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 1, 2월 달까지는 처분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실적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저희들이 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경매를 하는데요. 10월 달에 저희들이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에다가 그래서 광주지방법원에서 낙찰이 될 경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는 아마 전액은 안 되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억 1, 2천만 원 정도.
○ 유상호 위원   
   아,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전액은 안 되고. 그러더라도 우리 재무과에서 고생한 흔적은 분명히 이렇게 보입니다. 열심히 했다는 모습은.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절반 정도는 이렇게 체납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수합니다. 우리 재무과가. 전남 22개 시․군에서. 그런데 이런 결손처분이라할지 또 체납이라 할지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담당계가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을 해서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18페이지에 군민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이게 지금 올해 고정식 CC 카메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놨는데 중앙로에 교통은 잘 지키고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CC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가 제가 모르지만 잘 지키고 있는데 지금 많이도 이렇게 단속이 되네요. 그렇게 홍보하고 우리 저기 뭐시기에다 해놔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사실 징수율도 꽤 높은 편입니다. 17.7%이면. 처음에 이제 몇 달 돼도 안 했는데 이제 우리 군수님이랑 과장님한테 조금 항의 전화 같은 건 안 오고 그럽니까? 이건 왜 이렇게 하냐고?
○ 재무과장 장공준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오죠?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이 이제 증거가 확실하게 동영상으로 처음 차댈 때부터 끝나고 나갈 때까지 증거가 확실하니 기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면 거의.
○ 유상호 위원   
   잘 낸다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럼 다른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뭐 과장님 성가시게 하는 것 없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저한테까지 안 올라오고 교통계에서 정리를.
○ 유상호 위원   
   교통계에서 잘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 중앙로가 조금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주차가 되다 보니까 좀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CC 카메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켜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또 군민들한테 어쨌든 단속에 금액을 부과한 것도 우리 장흥군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한다고 봅니다마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내야 할 세금은 아닙니다만 또 하나의 부과이기 때문에 군민들도 약간은 불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징수률이 굉장히 좋고 또 이런 문화는 우리가 스스로 지키면서 단속에 안 걸릴 수 있도록 단속 위주로 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단속예방 위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군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저도 당연히 단속보다는 사전에 홍보하고 예방해서 주정차를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단속을 하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고정식 CCTV 단속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우리 법규상은, 법령상은 5분입니다. 5분. 주정차 위반이. 그런데 저희들이 15분 정도 여유를 주고, 15분이면 간단한 일은 보거든요.
○ 유상호 위원   
   네.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좋은 날, 쉬는 날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 유상호 위원   
   네. 예방 위주로 좀 궤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21쪽에 지금 장흥군 청사건립 기금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흥군의 집행부에서는 매년 50억씩을 이렇게 이상 적립을 시킬 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장흥군민들은 토론회라 할지 설명회라 할지 설문조사라 할지 의견수렴을 먼저 한 것이 절차가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군민들은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토론회나 설명회나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을 지금 아직 못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런 경우에는 못한다기보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 재무과장 장공준   
   그게 아직 때가.
○ 유상호 위원   
   기금이 그러면 적립이 되면 합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때가 좀 이르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 50억씩 계획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한 50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60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계산을 하고 10년 이상 이렇게 적립을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5년.
○ 유상호 위원   
   네. 5년.
○ 재무과장 장공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5년 정도는 적립을 해서 한 250억에서 300정도 적립이 되면 그 이후에 그런 절차들을 군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해가지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그걸 군민의견 수렴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하고 우리 장흥군하고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5년 간 250억을 기금을 적립해놓고 이 정도 있으니까 우리 장흥군에서는 청사를 지을 란다. 이렇게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거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고. 그런데 장흥군민들이 어쩔 때는 지금 장흥청사를 지을라는데 일단 군민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 청사가 꽤 오래 됐죠. 40년 됐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40년 됐죠. 그런데 이제 미안합니다마는 강진 같은 데는 정말로 불편하거든요. 의회까지 같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 현재 본원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썩 나쁘진 않다. 우리 공무원들 공무하는데 조금 비좁긴 하더라도 행정 보는 데는 불편한 점은 조금 없다 하는 것이 군민의 대다수의 어떤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흥군에서 우리도 조례가 통과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란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신다 하니까 이것은 우리 장흥군 입장하고 군민의 입장하고 상이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 절대로 돈을 250억을 맡은 다음에 군민들한테 설문조사할 겁니까? 설문조사라도 우선, 네 가지인데 의견수렴, 설문조사,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하고 의견수렴은 두 가지 것은 기금하기 전에 먼저 한 번 시행해보는 것도 군민들 의견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한 번 해봅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회를 군청사를 짓는다고 지금 단계에서 별도로 개최하기는 그렇고 군정소개를 한다든지 뭐 연두순시 때라든지 이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니까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한 번 말씀해봅니다. 혹시 다른 의견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고향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향우들이 고향에다 내는 세금이요?
○ 유상호 위원   
   네. 우리 9월 12일 날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4개 정당, 국무총리, 청와대. 그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께서 9월 20일경에 또 발표를 하셨어요. 어떤 발표를 하셨냐면 고향세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재정을 해서 2019년도에 시행을 할란다. 이렇게 이낙연 총리님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우리가 농어촌지역 아닙니까? 우리 전남에서 나가서 사시는, 타지에서 나가서 사시는 우리 전남 출신이 약 162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서 사시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조금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나가서 사신다. 고향세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건의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세가 서울에 사시는 분이 나는 서울시에다 세금 안 낼란다. 내가 내야 할 세금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나는 서울시에다 안 내고 내 고향 장흥에다 낼란다. 하는 것이 고향세이거든요. 기부금형식으로. 아시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그 10만 원을 우리 장흥에다 냅니다. 자기가 낼 세금입니다. 따로 세금을 당신한테 부과한 게 아니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서울시에다 나는 안 내고 나는 전라남도 장흥 내 고향에다가 낼란다. 이렇게 해서 10만 원을 냅니다. 10만 원을 내면 이 돈이 우리 장흥군으로 들어옵니다. 장흥군으로 들어오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우리 장흥에 낙후된 지역도 개발도 하고 또 농업특산품을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분이 우리 장흥에다 10만 원을 내준 감사의 표시로 해서 약 40% 정도를 고향의 농․특산품을 그분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하는 식으로 그분이 이쪽에다 기부를 해주시면 여기서는 농산물을 제공을 우리 장흥군에서 40% 정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좋잖아요. 세금을 내 고향에다 내는데 쌀이 하나가 오네. 소고기가 한 근이 오네. 이래서 내년에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고향세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 세정이 2대8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지방분권이 확실하니 되면서 6대4로 세금이 골고루, 어려운 우리 전남에 꽤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나의 예가 지금 일본 같은 데가 2015년도에 1조 5,000억 정도가 고향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도, 작년에가 2조 8,000억 정도가 우리나라 돈으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은 고향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셔서 혹시 도회의나 중앙회의에 갈 때는 고향세는 꼭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이나 간부회의 때도 좀 이야기를 해서 꼭 해주시기를 건의도 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간부회의 할 때도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고향세에 대해서는 이야기만 들었고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 반대가 심해서 어려울 것 같고 국세중에서 일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국세에서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금이 고향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가서 이것을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나는 내 고향에다만 세금을 다 낼란다. 이런게   나오면 중앙정부의 살림살이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것을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꼭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흥군과 우리 재무과에서도 정부를 잘 알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대통령한테 바란다 한 그런 내용 있으면 그쪽으로 좀 많이 올려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고향세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이 잘해드린 것은 맞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그에 대해서 잘 하시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잘 해서 3,000만 원 정도의 시상금도 받은 것은 공무적인 일이고 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감사합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의회동, 별관, 차고, 구 선관위, 군민회관 정도 되는데 16년도에 보면 1억 8,700, 17년도 9월까지가 1억 4,900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저도 이제 의회동 있으면서 어쩔 때는 여름에 냉방을 했는데 밖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문을 닫습니다.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분명히 환기를 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는가 모르겠는데 에너지 절감을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가면 아마 비슷한 수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우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금 LED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구를 LED 다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똑같다.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과에서 아마 간부회의나 각 실과에 에너지 절약 좀 합시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봤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저도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LED 전등을 바꾸면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전기사용료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밝기도 밝고 수명도 길고 그런 다니까.. 사실 이제 여름에는 저희들이 온도를 28도에 맞추라고 그러고 겨울에는 18도에 맞추라고 사무실 온도를 그렇게 지금 지시도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도 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겨울에 18도면 사무실이 엄청 추워서 사실 일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20도 이상 올라가야 할 것 같고. 여름에는 28도에 맞추라 그러는데 28도 갖고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저희들 그 대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되 개별적으로 쓰는 난방기구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사용하고 있는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 간부회의 때나 이야기를 해서 좀 직원들 독려해주기를 요청할 때도 하고 그런 것은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LED로 많이 바꿨는데도 전기세가 사용료가 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그만큼 또 다른 추가시설들이 많이 계속 늘어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들이.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났어요.
○ 왕윤채 위원   
   과장님 LED, 에어컨들은 절전형입니다. 전기가 더 안 나오는 요즘 신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분명 직원들이 근무하신 공간, 28도는 더워서 근무 못합니다. 솔직히 하면. 18도 추워서 못합니다. 그건 낮추세요. 낮추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방금 개인 전열기구 쓰신 분들, 그다음에 냉난방 해놓고 문 열어놓으시는 분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솔선수범하면 전기가 좀 절약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무과에서 업무보고 할시 좀 적극적으로 동참 해 달라. 이렇게 좀 하시고 각 실과에도 전기도 비교 한 번 하셔서 연차적 비교도 그런 것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에너지절약을 캠페인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직원들 춥고 덥고 하는데 그 온도는 적정해야 됩니다. 28도는 저 같아도 근무 못합니다. 낮춰야 됩니다. 민원실도 그러죠. 그런 것은 처우개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 징수율 98% 정도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징수방법을 보면 보조금 제한하는데 자동차 같은 건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렇게 하는데 보조금 정도 받으실 분들은 얼마나 돈 내라하면 바로 내겠죠? 그런데 이분들 얼마나 체납자가 많이 있겠습니까? 보조금 받을 사람 체납자 많이 있든가요?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각 다른 실과소에서 보조금을 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놈 선정하기 전에 징수계에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보조금 결정제한을 했던 직접 했던게 65건 정도 저희들이 한 것으로.
○ 왕윤채 위원   
   그분들한테 징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받으신 분들 그렇게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인허가는 더 많을 것 같은데 무슨 인허가를 제재하실 방법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법적으로 조례에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무슨 인허가.
○ 재무과장 장공준   
   인허가 관계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좀 둘 수는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폭을 좀 넓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지연 미가입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일반적인 방법이 그다음에 폐차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거 받기가 쉽지 않죠? 날마다 그 원부를 뜯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10년 이상된 차들은 또 그냥 폐차를 해버리면 또 영원히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수 담당계가 생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손놀림이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습적으로 하신 분들은 안내문자 좀 보내고 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는 행정이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뭐 지연이자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지금 얼만데 이자가 계속 불어납니다. 이런 안내문은 한 번 보낸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지금 어쩝니까? 보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은 계속해서 일정 애초에 징수해야 할, 납부해야 될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체납처분하기 위해서는 계속 독촉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계속 보내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차량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 해야 될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또 공문을 보내서 몇 월 며칠부터는 이렇게 저희들이 차량 압류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고 자동차 관련해서 징수율이 좀 낮잖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래서 좀 더,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분명 계장님들 다 잘하십니다마는 윤양현 계장님 속전속결로 업무처리를 하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안전계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그때 우리가 교통신호라든지 안전시설을 예산집행을 하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경찰도 많은 업무를 보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의뢰가 왔을 때만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평면교차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평면교차로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엊그저께 윤계장님이 아주 속전속결로 2, 3일만에 처리해주셔서 거기가 지금 주민들이 안심이 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전수조사 한 번 한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다음 CCTV 설치운영을 쭉 하고 계시는데 홀짝으로 도로에다 표시를 해놨잖아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게 잘 준수가 됩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문제점 없습니까? 어쩝니까? 현재까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장공준   
   가끔 가다가 그 글씨를 못 봤다고 하신 분도 한 달에 한두 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고 몰랐다고 해서 위법을 한 것을 저희들이 봐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은 거의 정착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도로에 홀짝을 해놓고 또 거기에 지도하신 분들도 계셔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차량도 즐비하게 대 놓으면 이제 어떤 사람 모르고, 외지 사람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암 가시면 O,X 로 해놨어요. O, X. 예산 확보가 된다 하면 우리 가변 도로 O, X 처럼 그렇게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벤치마킹 눈여겨보시고 예산확보 된다하면 그런 방법도 길바닥에 써 놓은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국이 지금 포항지진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혹시 관리하는 그런 것 중에 민방위 대피소 혹시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민방위 대피소는 지금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대피할 만한 시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지정은 돼 있어요. 학교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지정은 돼 있는데 그 건물도 내진설계 안 돼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것도 한 번 우리가 이즈음에 와서는 생각을 한 번 해 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 정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항지진을 보고 우리 군민 전체가 놀랐을 텐데 그분들 이렇게 체육관으로 옮기는 것 보고 아, 거기는 안전했기 때문에 아마 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군도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번에 지진의 울림을 보고, 굉장히 2, 3층에 계시는 분들은 1층에 계시는 분들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2층부터는 굉장히 놀래가지고 여성이나 아동, 노인들은 머리가 그날 종일 아팠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물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행정건물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대피시설이 어디가 안전한가 정도는 관리하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주로 대피시설로 많이 지었는데, 우리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학교 건물이라든지 그런 대피시설로 지정된 건물부터라도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렇게 해가지고.
○ 재무과장 장공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 국가에서도.
○ 위원장 채은아   
   지금 현재 민원실에도 올해부터는 신축건축물을 지을 때는 1층부터 내진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상대피소 기본물품 정리도 있죠? 기본물품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관리하라는 물품목록도 가지고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비상대피소에.
○ 위원장 채은아   
   물품목록.
○ 재무과장 장공준   
   있는 물품을 저희가 지금 관리를 안 해봐서.
○ 위원장 채은아   
   그것까지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 재무과장 장공준   
   아마 민방위분야에서.
○ 위원장 채은아   
   아, 네. 그건 행정지원과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효율적인 우리 공공자금 이자수입 증대를 2016년도에는 13억을 하셨고 2014년 예정을 14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말 9억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13억이 될 거라는데 그거 가능하십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거는 이제 예치기간이 12월 달로 돼 있는 것들 계산이 바로 나오니까 그것은.
○ 위원장 채은아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주민복지과장 방해권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원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8개 담당으로 각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3건 중 2건은 완료를 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흥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인상 검토 및 향후관리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 묘지사용료는 현 조례상, 관내거주자는 20만 원, 관외거주자는 30만 원이며, 사용기간은 1회에 15년씩 3회까지 연장하여 묘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도내 타 시․군 공설공원묘지의 사용요금 평균 40만 원대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 이를 현실화 시키고자 사용료 100% 인상 개정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묘지 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무연고 묘역을 연고자 묘지와 자연장지로 정비하여 부족한 묘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학관련 단체 및 인근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묘지수급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 및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현재 전체 인구대비 약 6%인 1,618세대 2,226명으로 생계․교육급여, 그리고 양곡, 월동난방비 지원 등 지금까지 총 7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복지급여 자격유무 확인 조사결과, 부적격으로 자격 중지된 220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및 현물지원을 통해 갑작스런 지원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들의 생계안정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보장급여 수급 적격성 조사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기존 탈락자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입니다. 읍․면을 복지서비스 제공 핵심기관으로 운영코자 장흥읍을 비롯한 6개 읍․면에 운영비 지원과 함께 서비스 차량 지원, 그리고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직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2018년에는 읍․면 맞춤형 복지제도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복지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용산, 안양, 회진면 등 3개면에 팀 설치와 전담인력 등을 추가 배치, 지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 민간 후원기관과 연계한 군민복지 향상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을 비롯한 11개 사회복지 후원기관 단체와 적극 교류를 맺어, 관내 저소득층 아동 주택개보수 사업 등 30억 원이 넘는 후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정남진 희망 메신저 Help-Day 날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 354가구를 발굴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의 고액기부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지속적인 관리로 후원을 유도하고, 또한 착한가게 및 정기기부자 등 사회복지 후원자 발굴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재능기부 등 나눔을 실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분야 공모사업 추진과 복지재단 등의 외부 후원을 적극 이끌어내 군비 절감은 물론 군민복지 향상에 힘써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창업의 연계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현재, 지역자활센터의 희망나르미 양곡배송사업 등 11개 사업단에 국도비를 포함한 16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2년부터 6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단 발족 후 3년이 경과된 희망나르미 사업단 등 2개 사업단은 자활기업으로 창업 또는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2,500여명으로 금년에도 진료비 총 119억 4천만 원을 지원하고, 급여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장기입원환자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와 또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급여사용 교육을 통해 진료비를 전년대비 약 37% 줄였으며 이밖에도,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동스쿠터, 휠체어 등의 보장구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의료급여 비용 부당청구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해서 의료급여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노인 복지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1.5%로 초고령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10,900여명에게 254억 원의 기초연금 지급을 비롯하여 장기요양보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등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 지금까지 30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시설 점검과 아울러 각 프로그램별 개선방향을 검토 보완해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등록경로당은 총 403개소로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비롯하여 냉․난방비, 양곡지원 등에 총 27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쾌적하게 경로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134개소에 대해 11억 원을 들여 방수, 도배장판 등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로당 물품지원으로 157개소에 2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구입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이용 회원 수 등에 따라서 운영비와 정부양곡지급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상호 형평성을 유지하여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흥공설 공원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군 공설공원묘지 내 각종 시설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군비 9,100여만 원을 들여 신묘역 석축 보완사업, 벌초 풀베기, 배수로, 화장실 등을 보수 정비하였으며 또한, 자연장지 신규 조성과 무연고 분묘의 정비를 통해 부족한 묘지공간을 확보하고자,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등 이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등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공원묘지 내 무연고 분묘 2,070기 처리에 따른 지역 동학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석대들 전투 희생자 등에 대한 학술용역 추진과 군 관리계획변경을 통해 무연고 분묘 정비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건강하신 노인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환경정화 활동, 주정차 단속 등에 24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1,081명이 각종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신규 일자리 발굴은 물론 K-water 등 타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난 8월부터 4개월간에 걸쳐 60여명이 댐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참여자격 변동대상 확인 및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1월에 개관한 노인복지관은 등록회원 600명에, 일일 평균 200여명의 이용으로 지금까지 연인원 4만 4천여명의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의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6개 분야에 22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어학, 댄스, 컴퓨터, 서예, 탁구 등 18개 강좌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道 공모 프로그램으로는 지난주 道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시니어합창단, 바리스타, 남성요리교실 등 4개의 프로그램이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및 건강증진실 운영, 그리고 휴게실 설치 등으로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재단 기금조성 1차 목표는 오는 2020년까지 3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18억 5,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군비 출연금과 노인복지기금 통합으로 4억 4,200만 원의 기금이 적립하였으며 금년 1월, 노인복지관 개관식 등에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재단 이사회를 개최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는, 1억 원의 예산 범위에서 복지사업을 시행하면서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기금 모금과 함께 알찬 사업계획 수립으로 내실 있게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4,046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활동을 위해 장애연금 및 수당, 그리고 일자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38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달 12월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나들이 행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그리고 내년부터는 시각장애인들의 맞춤형 이동서비스 지원을 위해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개관 12년째 맞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독거노인 등 결식노인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 그리고 각 읍․면 순회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운영, 차량을 이용한 이동빨래방 운영 등 9개 사업에 9억 600만 원을 지원 위탁받아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빈곤가정 결연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였으며 또한, 12월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복지관 시설외벽 및 창틀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아동들을 위한 각 읍․면 소재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센터운영비, 아동급식비, 공부방 운영 등에 7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그룹홈 운영을 위해서도 3개소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의 거취 및 안전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함께 사회복지 후원단체와 연계해서 우리지역 불우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청소년수련관 등 6개 시설에 사업비 7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방과후 아카데미와 체험활동, 청소년 상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써 왔으며, 청소년 상담센터, 수련원, 문화의 집 운영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공간으로서 수련시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다음은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등록 자원 봉사자 수는 155개 단체 10,989명으로 올해에도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등 크고 작은 지역행사에 연인원 1만 8천여명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성과와 보람을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 미소드림 나눔봉사단 등 3개 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서 53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자원봉사와 연계한 서비스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봉사자 역량교육 등에도 힘써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나눔 실천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복지 향상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요보호 대상 아동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가정위탁 아동지원을 비롯하여 아동급식,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등 16개 사업에 6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불우 아동들이 소외감 없이 생활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시책 등을 적극 개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제일 보듬나눔이 어린이집 신축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에 따라 민간시설인 제일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착공한 제일 보듬 나눔이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지금까지 국도비와 전경련후원금 5억 3,5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장흥읍 건산리 제일교회 아래에 연면적 450평방미터에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순조롭게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본 어린이집 신축은 내년 2월에 준공해서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사각지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언어치료 등 40개 프로그램에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을 방문 주거환경개선, 공부방 지원, 장학금 지원 등 외부자원 공모사업을 통해 3억 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민간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국공립, 법인, 가정어린이집 등 18개소에 보육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비롯해서 장흥읍 관음어린이집 지붕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한 아동 768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한 아동 311명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 등 총 5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영유아들의 건전한 양육은 물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시설 안전점검 등 행정지도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여성 참여, 남성 공감 양성평등 사회실현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의 특산물 판매 촉진 및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창업교실 및 남성요리 교실 운영,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 등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 의식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k-water 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등 2개 단체에 5,400만 원을 후원받아 어르신 공경의 날, 다문화가정 앨범제작, 노래교실, 저소득층 희망 사다리사업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생활안정 및 역량강화입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286세대로 그들의 생활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및 자녀 언어발달 교육지원, 통역 번역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말과 글을 익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시장 다문화 음식거리 운영, 인터넷 사용요금지원, 다문화가정 한마음 대회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빠른 적응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군 국가보훈단체는 대한 상이군경회를 비롯하여 8개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6.25전쟁 등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명예수당을 매월 4만 원에서 5만 원씩 1만원을 인상해서 500명에게 2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충혼탑 보수공사 및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몰군경미망인회원에게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타 시․군의 지급 사례검토와 관련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 필요한 저소득층 641명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3억 3,300만 원을 신속히 지원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등 외부 지원처와도 적극 연계하여 위기가정의 조기발견 신속대처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기부식품 제공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결식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소외계층에게 음식 푸드뱅크 기부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4만 9,000명에게 1억 2,100만 원 상당의 기부식품 제공과 아울러 안부살피기 시책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부물품 후원자 발굴로 어려운 소외계층의 결식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가사 간병방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사, 신체수발, 신변활동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서 장흥지역자활센터 등 4개소에 업무를 위탁하여 지금까지 43명에게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어 지원인력 인건비 등을 추가 확보해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목돈마련 저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목돈마련 저축 지원사업으로서 현재까지 79명에게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우리 장흥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방해권 과장님 이하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주민복지과에 여러 가지 좀 행정사무감사에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의 및 답변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 총 예산은 약 643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 노인복지예산은 약 360억 원, 그다음에 5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과장님 맞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 위등 위원   
   그에 반해서 아동복지예산은 약 96억 원 정도,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더욱이 보육예산도 빼고 나면 실제로 아동복지지원 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약 4%, 약 25억 원에 불과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노인복지예산의 경우 기초연금지원액이 노인예산의 70%를 차지한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이것도 군정질의 및 답변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미래의 주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동들한테.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우리 노인복지에 비하면 좀 미약하지 않은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 노인들에 비해서 아동들의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노인들 인구수하고 아동 인구수를 보면 노인들 인구수는 1만 2,600여명 아동들은 한 5,000명 되는데 인구수에 따른 예산도 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기초연금이 지금 상당히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동들에 비해서 노인들의 예산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작금에 보면 언론매체나 국가적으로 보면 아동들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다 보니 탈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 좋은 속담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노인복지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인복지는 중요하죠. 어르신들 건강, 또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공부도 보면 거의 입시위주 공부입니다. 인성교육은 거의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느냐. 비단 이것은 우리 장흥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노래가사처럼 하는 이야기가 날만 새면 각종 사고 속에 보면 우리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 리더자들도 마찬가지고 성추행, 성폭행, 어른들 학대, 이런 게 노래 가사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옵니다. 이게 과장님 왜 그럴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인성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핵가족의 병패가 바로 여기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각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다 보니 내가 낳은 아이들하고도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갈수록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혹시 우리 아동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의 청소년에 대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 예산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 아동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지금 감성체험 프로그램을 취약계층 아동들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금 시킬 계획에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 그런 내용으로 저소득층,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드림스타트에서 아이들 개별특성과 가정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보건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방과 후에 가정 보호가 부족한 시설, 애들을 위해서도 꿈키움 오케스트라든지 클래식 음악과 교육기회를 제공해줘서 애들의 인내력과 그런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단일국가 파기가 됐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다문화 돼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아동들이 다문화도 굉장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아까 내가 서두 인사말 했을 때 우리 장흥군에 여러 가지 노인, 아동복지,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큰 중대차 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아동에 대한 좋은 획기적인 더 발굴을 해서 대한민국의 롤모델이 돼가지고 우리 장흥군에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번 좋은 기획을 해서 정말 정서적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 안정감 있고 더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유상호 위원이나 저나 현재 향교장입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을 상대로 우리 향교에서도 또 성균관 유도회에서도 인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빈약합니다. 이유인즉슨 방금 말씀드렸던 예산 투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거기 가서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또 방금 답변한 과정에 저도 관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가서 작년 한 여름에 에어컨도 안 되고 고장 났을 때 지금 수리를 했습니다만 제가 40분 아이들에 대해서 꿈과 희망과 인성교육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전부 다 편지를 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명도 받았고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아동에 좀 신경을 써보자. 하는 게 굉장한 주장을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관심 갖고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앞으로 우리 미래를,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꿈나무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갖고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날 휠체어로 떠나는 여행 해가지고 휠체어 장애인들이 장흥군에 또 전라남도에 각 요소에 장애인들이 좋은 관광명소라 할지 지역에 다니면서 보완해야 할 점, 또 시설을 더 좋게 해야 할 점, 이런 것을 기자들하고 또 저도 같이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그게 관산 정남진 전망대에서 제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이 다음 시간에 문화관광과나 안전건설과나 우든밸리 사업소나 다 공통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언어장애, 신체장애, 지적장애, 또 아예 걷지도 못한 이렇게 장애인 기구를 가지고 다녀야 할 이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적 혜택보다는 비장애인과 차별을 없애 나가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흥군의 각종 음식점이나 시설물, 도로 환경 등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의시설 적정 설치했다고 과장님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고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지금 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 100이라는 숫자를 놔뒀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약 60% 정도, 본위원이 봤을 때 됐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우리 정부차원에서나 우리군 차원에서도 많은 시설과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굉장히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기구를 가지고 다닌 장애인들한테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좀 이따 계속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소득보장이나 재활 등 복지증진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만 이제는 사회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좀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지금 보시면 우리 군에 장흥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일들이 지금 각종 건축 관련 인허가 시에 장애인들 편의시설 사전에 검토하고 또 승인관련 기술지원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편의시설 전수조사 또 실태조사 모니터링을 수행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좀 개보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군에서도 자꾸 홍보하는 게 우드랜드와 토요시장, 관산 정남진 전망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 위등 위원   
   특히 우드랜드 같은 경우는 무장애 데크를 설치를 해서 며느리 바위까지 장애인들도 등산할 수 있도록 데크가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봤을 때 과장님은 장애인들이, 그 데크를 휠체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등산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는 가득 했는데.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혼자 단독으로는 산행하기가 어렵고 옆에 보호자가 반드시 따라야만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현재 시설로는.
○ 위등 위원   
   미흡하죠?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굉장한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또 하는 이야기들은 이동로에서 각종 시설물 출입구로 가는 접근성, 경계 턱 등이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노면바닥이 휠체어 이동 편리가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화장실 등 그 어떤 것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없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주차장에서, 지금 우드랜드 이야기입니다. 매표소 이동하기까지 경사 또한 높아 우드랜드 안으로 진입조차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 한 사람당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부축해 가도 갈똥말똥합니다. 과장님. 그러죠? 또 거기에 곁들여서 무장애 데크. 턱만 없다뿐이지 경사가 너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장흥군청 청사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제 1층 이상 올라가는 장애인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렇죠.
○ 위등 위원   
   또 거기에 우리 없어서 안 될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층층마다 더더욱 1층에도 열린민원과가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장애인 화장실 별도로 없습니다.
○ 위등 위원   
   없죠?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군에도 발 빠르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그날 본위원과 19명의 우리 휠체어 장애인들과 모니터링 했던 결과들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저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과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장애인들을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특히 이제 우리 장흥군청 같은 경우도 군청 건물이 노후되고 바로 전 시간에 우리 재무과에서도 앞으로 장흥군청 청사 새로 건립 준비 단계에 있고 합니다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상황실도 2층이죠, 회의실도 2층이죠,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장애인들이 우리군에 큰 행사가 있고 그러면 굉장한 애로와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과장님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에 이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노인 돌봄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기본서비스와.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종합서비스.
○ 위등 위원   
   종합서비스로 나눠지는데 지금 아까 여기 우리 과장님도 주요업무보고에도 다 이야기됐습니다. 지금 우리 서비스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 상관없이 실제 혼자 생활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시고 일상적 위험에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로 한 노인으로 볼 수 있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장흥 같은 경우 만 65세 이상 월 소득이, 가구 평균 소득입니다. 150% 이하인 가구. 노인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에 A, B등급을 받는 노인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 위등 위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주된 사업 내용은 안전확인서비스, 생활교육, 서비스연계와 조정이고 간단한 안부도 묻는 사업이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군에 4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수요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우리가 지금 서비스 수요자가 1,100여명.
○ 위등 위원   
   서비스 수요자 약 286명 정도 되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요자가 과장님 1,160여명. 그럼 노인기본서비스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우리 지금 서비스관리자, 특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3명 있는데 그분들 인력들은 46명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방문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22개 시․군에 비하면 우리 장흥군에서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이게 위탁이 아니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 위등 위원   
   지금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장․단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아무래도 군에서 직영으로 하면 군 예산이라든가 인력 확보 측면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들한테 더 다양하니, 더 친절하니, 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탁하면 위탁기관에서 우리 직영만큼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서비스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요. 장점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대상이 용이하고 더 체계적이고 하지만 단점은 인력관리가 어려운 게 장․단점으로 나눠지겠죠?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22개 시․군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곳입니다. 다섯 군데.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위탁인데 방금 장단점을 두고 봤을 때 위탁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위탁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러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22개 시․군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이 17개 시․군 직영이 우리 군을 포함해가지고 5개 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지금 아시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부터 13년까지 지금 위탁기관을 장흥 지역자활센터하고 장평 재가장기요양기관, 정남진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3개 기관에다가 위탁을 줬거든요.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한 시․군당 1개소로 운영을 원칙으로 그렇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 중에서 한 군데서 해야 맞는 것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상 하면. 그런데 서로 이제 양보를 안 하고 서로 할란다.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럼 좋다. 우리 군에서 놔두고 바로 직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14년부터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직영을 해놓고 보니까 위탁으로 운영할 때보다도 전라남도 평가가 있는데 지금 14년도는 전남에서 9위, 15년도에는 전남에서 2위, 전국에서는 12위,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남에서 4위, 전국에서 16위. 이렇게 상당히 어떤 성과가 위탁할 때 보다 직영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그 답변에 좋은 말씀입니다만 장․단점 봤을 때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하게 되면 체계적이고 더 관리는 잘 하겠죠. 그런데 그만큼의 인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 아까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위탁했으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직영을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닌 가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런데 현재 직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관도 현재 직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1, 2년 직영을 해보고 지금 타 시․군에서 노인복지관을 상당히 위탁으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군도 노인복지관으로 위탁할 경우에.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도 아까 사회복지관이라 할지 자활센터라 할지 지금 현재 위탁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했을 때 지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장차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또 장점이라고는 또 민간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기업경제활성화도 될 수 있다고 또 장점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도 생각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예. 그런 것을 한번 더.. 아까 노인복지회관 우선 첫 시작이니까 그것도 우리군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언젠간 그것도 아마 위탁 들어올 겁니다. 그런 것 생각해서 같이 한 번 연계해서 이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아까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후 및 지원입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2013년도에 장흥군 노인 노역비 및 이․미용 지원조례 해가지고 거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례 돼 있습니다. 그때 2013년도에 해가지고 2014년도, 15년도인가 보훈대상자, 또 월남전쟁 참석했던 분들한테 이발비, 목욕비가 지원이 됐다고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 위등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그 뒤로 개정도 아직 안 돼 있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 위등 위원   
   그대로 돼 있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 위등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용비 나갑니까?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안 나간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이 관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흥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가 지난번 2013년 1월부터 지금 공포 시행 중에 지금 있어가지고 본사업을 13년, 14년 2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자, 참전 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분기에 지금 이용권, 6매를 지급을 했는데 2014년 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노인기초연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별로 목욕료, 이용료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당을 수당성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다 보면 이중, 삼중으로 중복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재해라. 권고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우리군에서도 그 이후로 지금 이 목욕료, 미용료, 이용권을 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중앙지침에 그렇게 이중 지출이 되다 보니까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렇죠.
○ 위등 위원   
   그런데 개정을 안 하고 놔두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봤던 분들이 밖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찾아봤더니 작년에 이 조례를 지금 폐지하기 위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했는데 그때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부결이 됐더라고요. 계속 조례를 좀 유효하게 시행했으면 쓰겄다 그런 뭐시기가 있었는가 모르는데 상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 돼가지고 현재 유효하게 지금   붙잡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주신다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노인 예산 중에서 기초연금, 이것이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노인연금, 기초연금 그걸 받아가지고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이런 데 쓰라고 준 돈인데 또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용료, 목욕료 준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 위등 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를 보면 방금 장흥군 노인목욕비나 이․미용은 노인들. 어르신들 국한된 것이고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 드린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입니다. 이게. 노인복지와 별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도 자료를 보니까 장흥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조례 안에가 국가유공자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르신들은 이중 혜택을 보니까 이걸 좀 우리 조례를 손질을 하든지 국가유공자 따로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 이야기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 위등 위원   
   잠깐만요. 국가유공자도 물론 여기에 노인 연령으로 있는 분도 계시겠죠. 계시지만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일을 했던 분들인데 따로 해줘야,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상정을 했는데 부결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됐지 않는가.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지금 보면 참전유공자라든가 국가유공자, 또 참전유공자는 이제 아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당을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년부터는 인상할 계획에 있고 또 국가유공자들 연금을 또 별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런 이용료, 미용료 이것만 해도 연 다 합해놓고 보면 예산이 9,000만 원, 1억 가까이 소요되거든요. 아무튼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아까 27페이지에 설명했던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이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만들어놓고 시행을 했다가 안 해버리니까 처음부터 안 했으면 반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주다가 안 줘버리면 서운하다 그러고 안 준 걸 또 주면 좋아라 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 위등 위원   
   시행을 하시든지.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하든지 아무튼 양단 판단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고려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 위등 위원   
   지금 드림스타트는 제가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목적이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장흥군에서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니셰프 아동 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 아동업무와 조직들이 통합이 이제는 필요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우리군은 드림스타트 업무가 아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희망복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업무가 분장돼 있는지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드림스타트 업무가 아동담당으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이제 4개월 남짓 됐습니다만 이제 서서히 업무가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그런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연말에 검토해가지고 다시 기획안에 분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려야 알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관심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알았습니다.
○ 위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삼복더위 여름철, 엄동설한 겨울철이 되면 우리 주민복지과에는 긴장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요즘에는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시고 우리 장흥군은 현재까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매체에 보면 자꾸 이렇게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여름 땡볕에 밭일이나 다른 거 하실 때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뉴스에 접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과는 이 계절이 오면 긴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긴장하면서 근무하시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그렇습니다. 사회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 속에서.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사각지대에서 우리 장흥군은 발굴도 하고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에 따른 지원방향이 공적으로 내려온 부족 재원이 조금 못하는 대상자들이 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과에서는 민간자본 확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해 우리 복지과에서 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발굴방향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 복지과에서는 하고 계시는지 이건 좀.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층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인적 안전망 구축일환으로 복지위원들을 이장 자체단이라든가 부녀회장, 집배원, 전기검침원 이런 분들을 복지위원으로 위촉을 지금 해놓고 있고 특히 또 각 10개 읍․면 마을별로 이장을 복지이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또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사각지대 이런 행정기관에서 직접 발굴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분, 주민들 제보라든가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 신고, 이런 사항들을 통해가지고 사각지대 발굴하고 있고 또 이제 더욱더 좀 그런 것은 우리 통합사례 관리사가 두 명 있는데 이분들이 가정방문이라든가 직접 어려운 계층들을 상담을 통해서도 발굴을 하고 있고 특히 매달 지금 셋째 주 수요일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는 것 Help-Day 그 날을 운영해가지고 2015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책들을 운영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나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렇게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사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집배원이 거의 어떻게 보면 우편물 있으면 거의 날마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검침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외딴 집이든지 아니면 홀로 계시는 분들한테 갈 수 있고 그리고 제일 가까이 계신 분들이 아마 마을 이장님이실 거예요. 방금 복지이장 임명을 해서 280분 이장님이 누구보다도 우리 복지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장님이 제일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을 살피는데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은 아직 사각지대 놓이신 분들이 불명예스러운, 아니면 어떤 불만스러운 이런 것은 아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 복지과나 복지이장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모르게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장흥군에서는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지금 여름철이라 할지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으면 또 방법도 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흥에는 그런 아픈 추억이 발생 안 하도록 이런 방법을 한 번 하겠다. 하는 우리 과장님의 복안은 없으신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방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한 사회적인 시스템 수단들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크게 그렇게 지금 현재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긴급 발생 그런 사항시에는 우리 긴급지원제도,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년 이때가 되면 우리 뭡니까? 사랑의 열매라고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언론매체를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어금니 아빠라 하시는 분 한 분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 유상호 위원   
   이분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그분을 위해서 꽤 많은 성금을 지원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알고 봤더니 정말 일어나서 안 되어야 할 사건이 또 발생을 하고 또 기금이 온 어떤 모금액이 고급승용차랄지 이렇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데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어려운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고자 했던 정말로 국민의 불우이웃돕기 어떤 모금을 해서 줬는데 그분은 상상도 못하는 이런 행위로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줬습니다. 이런 실망감이 지금 국민 대다수가 우리가 저 어려운 분을 도와준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목표는 지금 100억이면 100억, 10이면 10억 세워놨을 것입니다. 우리 장흥군도 세워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국민들이 접근하는 올해 강도는 조금 약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어려운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목표액을 확보를 할 수 있을런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지금 모금실적이 현금이 1억 5,600만 원, 현물이 지금 1억 4,800만 원 해서 3억 4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도 지금 현금과 현물 포함해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모금할 예정입니다. 지금. 12월 연말 집중모금 기간을 통해서 한 1억 5,000만 원을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모금하고 각 이렇게 기부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모금한 돈들이 또 물품들이 현금, 현품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제대로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 지급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이중, 삼중으로 지급되는, 수혜가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투명하게 사실 또 기부하신 분들이 투명하게 써있는지 이걸 또 알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다른 데로 흘러가서 정당하니 사용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못하도록 이것도 투명히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기초수급자 신청이 10월 말 현재 212가구거든요. 그리고 29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22가구 중에서 2가구, 그리고 175명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90가구에서 115명 정도는 탈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혜택을 따뜻한 손길이 못 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탈락하신 분들을 우리 장흥군의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지금 저희들이 수급자 90가구 115명이 탈락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으로 한 20가구,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한 것이 한 15가구, 그리고 8가구 정도에는 긴급지원을 연계해가지고 지금 이분들에게 월동 난방기 지원이라든가 특히 희망복지 지원계와 연계해서 민간자원후원 물품지원을 이 사람들이 좀 혜택을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나머지 못 하신 분들이 조금 또 소외감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옆집에는 나하고 비슷한데 생활수준이 왜 저 집은 받지. 하고 또 수급자들이 받은 분들이 그쪽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읍․면 복지팀이라 할지 우리 복지과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자세하니, 친절하니 답변을 해서 그분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찾아보면 아마 아들이라 할지 자녀들한테 이런 어떤 예금이 많이 있다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자녀들이 또 좋은 직장이 있어서 또 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저 집이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는 안 되는지 이런 내용을 본위원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면사무소 복지팀과 우리 장흥의 복지과에서도 그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다시 우리 복지과에서 긴장하는 입동이 지나서 오늘이 소설인가 됩니다. 눈이 오는 절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따듯한 마음이 골고루 가서 이 겨울 한철 따뜻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층 더 힘써주시고 노력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아무쪼록 월동기를 맞이해가지고 어려운 계층들을 월동기를 잘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중복된 이야기인데 우리 노인복지관에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저는 지근에서 보니까 이용객이 상당히 많고 아주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지금 현재 아까 보니까 참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일 한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1년도 채 못 됐는데 한 5만 명에 가까운 그렇게 많은 노인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가서 봅니다마는 노인의 천국이다고 표현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생각은 불편사항이 전혀 없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대단히 좋은데 그런데 이제 말사면 종사고 싶다고,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지금 우리가 휴무를 하고 있는데 노인들 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좀 운영을 해줬으면 쓰겠다. 라고 자꾸 건의가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토요일, 일요일도 쉬어야 또 그다음 열심히 충전해서 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하면 다른 부서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면 그다음 주 월요일 또 쉰다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또 월요일 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휴일은 좀 쉬고 있는데 일부 또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어놓고 계속 좀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 왕윤채 위원   
   네. 그것도 경청을 한 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전망대나 문학관 같은 데도 토, 일하고 월요일 날 쉬죠? 휴무를 하죠. 우리 계장님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안전문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르신들은 단순하게 그냥 문만 개방만 해 달라. 우리가 장기, 바둑, 당구 이제 이쪽에 취미를 붙여버리니까 주말에 갈 데가 없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고충도 좀 잘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화장실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데 이제 지하에서 처음부터 할 때부터 지하에가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하에서 국악 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1층까지 넘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올라와야 될 그런 불편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영하고 위탁, 과장님 2, 3년 더 해보고, 처음에 노인복지관 개관할 때는 1년 정도 한시적으로 해보고 그리 안 하면 위탁을 할란다 했더만 지금 직영이 잘 되니까 과장님은 또 차분하니 2, 3년 더 할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잘 되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나온 이야기 같은데 작년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까지 최대한 2년 해보고 어떤 타 시․군 사례라든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또 지금 직영이 잘 되면 직영도 해야죠. 근데 또 직영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면 또 위탁으로 하는 방향도 타 시․군 사례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저희 군도 위탁 한 번 하는 방향도 검토도.
○ 왕윤채 위원   
   직영할 때 문제점이 인원 관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5명 중에서 17년 1월 1일자로 임용되신 분들이 네 분 기간제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 2, 3년 하면 무기계약 전환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죠? 이런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죠. 직영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료를 주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도 잘 하잖아요. 못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분들도 우리하고 위․수탁 관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직원들 네 분 어쩔 거예요? 이제. 무기계약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건비 상승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 자체가 올라간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직영과 위탁이 어느 것이 낫느냐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2, 3년 계속 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년 한시적으로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한 번 보고회를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결정을 빨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우리 소규모 시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로라든지 요즘 좌변기,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업들 많이 해주시죠? 그런데 경사로라든지 좌변기가 작년 후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쭉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요? 좀 예산 확보 좀 하십니까? 오래된 회관들이 계단이 있어갖고 불편해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러니까 각 경로당의 노인들 특히 휠체어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경로당 계단 이용하는데 지금 불편함을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 요구를 좀 했습니다마는 재정에 좀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내년 본예산을 확보를 현재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경사로를 각 읍면 노인 경로당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요. 에어컨이라든지 전부 지원해줬죠? 그다음에 냉장고도 지원해줘서 경로당이 지금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아질까 싶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옛날 경로당들이 조금 보행을 하는데 불편이 많다. 이것이 가장 피붙이에 느낄 수 있는 어른들 불편함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새롭게 우리가 경로당 가보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들이 점심식사 도우미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그것까지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0대, 80대가 경로당을 점심때 안 가버려. 왜 안 가느냐. 설거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280개 노인당에 어떻게 사람을 다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80도 젊어요. 90, 100세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먼둥먼둥 쳐다보고 있고 집에서 식사하고 오시고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노인 일자리 있죠? 그러면 각 마을에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2, 3시간 일하거든요. 풀매요. 그래서 그분들을 경로당에다 배치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차피 그분들도 2, 3시간 일하시면서 어떤 일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차라리 자기 회관에 가서 한 번 봉사활동, 또 식사도우미하면 또 어쩌겠느냐. 우리가 고령화 사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차후에 복지차원에서.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예. 다각적으로 한 번.
○ 왕윤채 위원   
   연구 좀 하시고요. 경사로는 전수조사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작업장하고 협회 사무실, 즉 말해서 복지센터가 지금 17년 6월 12일 날 군의회 의견도 수렴하셨고 8월 23일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고 11월 8일 또 의원 간담회 때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찬반이 있을 수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리라 믿고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과장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에 17, 18년도 우리가 할련다. 그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중기지방재정은 뭐 그냥 폼으로 해놓은 건 아니죠? 그래서 하여간 중지를 모아서 모든 걸 할 때는 장애인들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그렇죠.
○ 왕윤채 위원   
   그러죠. 어느 의견보다는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꼭 내년에는 장애인 복지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지혜 발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알았습니다.
○ 왕윤채 위원   
   대답 더 크게 해주십시오. 하여간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계장님 참 담당자 4년간 연합회부터 만들면서 지금까지 많은 고충을 느끼실 건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하여간 잘 좀 적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생애주기별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를 다 다루시는 우리 주민복지과장, 전 직원들은 함께 오셨는데요. 아무튼 장흥군을 위해서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군에 아동 친화도시 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지정받기 위해서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우리군은 군단위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도 한 번 지정 받은 적 있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러면 이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재지정을 위해서 와서 보니까 왜 하고 탈락됐나 봤더니 제일로 지금 많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얼른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우리군은 이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여성 상위직이 잘 아시다시피 한 명도 없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성친화도시로서 지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각종 프로그램들이. 그런 것들이 특히 미비하고 또 얼른 기억나는 게 각종 우리 군에는 그런 위원회, 여성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그런 각종 위원회에 우리 여성참여비율이 낮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지정이 탈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채은아   
   네. 제가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과장님 드릴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요즘 시․군에는 고령화친화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이쪽 지금 전라도 쪽은 없는데 이렇게 만들면 뭐하냐 이겁니까? 만들어서 관리를 해서 우리가 그 이 친화도시를 만들었으면 우리 군민이 그에 대한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만들어놓기만 하고 예산은 배분 안 하면서 그것만 만들어놓으면 뭐.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거를 아무튼 만들어놓으시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관리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아동이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리고 이제 지난 주 주말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학예회 과장님도 오셨었죠? 오셨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이들 대상자가 저소득계층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런데 그 학예회를 보고 과장님 뭘 느끼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렇습니다. 저소득계층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참여했다는 것.
○ 위원장 채은아   
   네. 많이 참여하고 그런 건 참 좋았죠.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 학창시절을 본다면 저희들이 정말 어린 시절을 돌아다보면 우리 학예회라 할지 운동회라 할지 소풍 가는 날 그런 걸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예회를 한다거나 유치원에서 학예회를 한다면 학부모님들이 다 가서 가족 전체에 말하자면 그날의 가족전체의 날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부모님들 오신 분 계셨지만 나홀로 와서 당당하게 하는 것 보고 너무 애들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었는데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그날 학예회, 발표회 하는데 아이들 유니폼이라 할지 아니면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갖고 와서 함께 했다면 아이들한테 배가 더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군에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조례가 지금 없어요. 과장님. 그런 조례들도 만들어서 정말 지역아동센터도 다 우리 장흥군민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듬어서 그 아이들한테 행복감을 배가 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리고 과장님 또 맞춤형 복지차량 보급 어떻게 돼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지금 우리 군에 맞춤형 복지차량이 지금 4대가 보조사업으로 국비하고 포함해가지고 한 7,3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차량을 현재는 지금 재무과에 구입 의뢰해가지고 조달 요청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우리가 맞춤형 복지차량을 보급하는 거는 우리 복지대상자 방문상담이라 할지 사례관리라 할지 여러 가지 안부살피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 예산 세운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복지관 차량이 안 내려가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아무튼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국비가 지금 1회 추경에 지금 3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지금 예산에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또 2회 추경이 지금 9월에 있었는데 산림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1,400만 원 국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2회 추경에 9월이다 하다보니까 추경에 늦게 반영하다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진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매년 정부합동평가가 있는데 정부합동평가에 전기차 가솔린 차 1대 구입하면 반드시 전기차를 1대 구입할 수 있도록 1대1로 매칭할 수 있도록 그래야 높은 정부합동평가를 받는데 이것을 이제 높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차를 제때 구입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한 번에 4대를, 전기차 1대, 일반 승용차 가솔린 차 3대 그래갖고 4대를 구입하려는데 정부합동평가를 의식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칭 비율로 하다보니까 전기차 구입을 못 했는데 아무튼 지금 재무과에다가 이것 금년에 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입조달의뢰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채은아   
   원래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원래는 각 읍․면으로.
○ 위원장 채은아   
   그러면 1대의 전기차는 장흥읍으로 배치한 가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전기차는 장흥읍으로 지금 배치하고 가솔린 차가 3대는.
○ 위원장 채은아   
   읍면으로?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대덕, 관산, 장평.
○ 위원장 채은아   
   장평. 알겠습니다. 올 내에는 차량이 내려가서 정말 맞춤형 복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문화관광과장 이승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우리 과는 5개 담당으로 사무분장 되어있으며 10개 외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8개 외청은 직접 운영관리하고 2개 외청은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총 7건 중 완결은 2건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5건 입니다. 먼저, 보림사 인근 관광자원화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림사 관광권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친환경주차장 설치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문화재청 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으로 국비 지원 가내시확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상힐링센터는 힐링센터 건립사업은 법적 규제사항과 아울러 사찰측의 대상지 변경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도 관광지 야생화길 관리 철저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 시비, 관수, 약제 살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야생화의 식생 특성상 만족할 만한 효과는 식재 후 3년 정도이며 앞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유명․우수 공연 유치입니다. 2017년 문예회관은 4개 기관 5개 분야 7개 사업 13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개 기관 4개 분야 6개 사업 12건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그동안 9건은 운영완료 되었고 1건은 내일 수상한 집주인 연극을 공연할 예정이고 2건은 12월 중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동계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리조트 축구장 조성,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교체 등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군립테니스장 하드코트 포장 사업은 18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동하계 전지훈련 추진유치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여 5종목 38팀을 유치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적극 추진하여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 재정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국보승격입니다. 현재 보물1254호인 목조사천왕상의 국보승격에 관한 사전선행 절차인 전문가 검토 및 기타 조건, 그리고 적격여부 등을 문화재청 및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후 국보승격 용역 및 예산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로 관광객 실측 검토입니다. 현재 우드랜드 등 유료관광지는 입장권을 통해서 관광객 실측하고 있고 물축제는 문화관광축제 관광객 집계 지침에 따라 집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2회 추경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토요시장부터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장흥 문학관광 기행특구 활성화 방안강구입니다. 교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역사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장흥주요문학인 인물사진 설치는 6개소에 11월 말까지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제7회 장흥 한국문학특구포럼과 제9회 이청준 문학제를 많은 문학인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관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 방문체험학습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조기에 완료하여 문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생활문화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중요문화재 보수정비 등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은 국가지정, 도지정 및 향토문화재 등 총 75개소 중 41개소를 중요문화재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보수가 시급한 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전통문화유산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재난안전관리사업 등 총 23건의 보수정비 완료하였고, 장흥향교 명륜당 보수정비사업 등 9건의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여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보존 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림사 친환경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보림사 친환경 주차장 설치사업은 현재 주차장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18년 보림사 주변 문화재정비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되었습니다. 2018년 사업으로 시행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보림사권 관광자원화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동학기념관에서 토요시장까지 역사․문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이 작년에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교촌리 일원에 국비와 군비 등, 총 4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동학답사길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추진위원회 1~3차 시행 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예비계획이 변경 되어서 도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단계인 중규모 사업은 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발전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4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장흥문화원을 비롯한 총 41개 문화예술단체, 46개 사업에 6억 26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중 3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문학동 시감 시화전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문림의향의 고향으로서 문화예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남진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민 문화 사랑방 정남진도서관에서는 체험형 동화마을, 독서교실 등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00여명의 우리 지역 아동들에게 문화적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금년 장서 2,500여권을 구입하여, 총 8만 7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24시까지 야간 운영으로 어느 지역 도서관보다 아이들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루 평균 300여명의 이용자들이 정남진도서관을 찾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들이 도서관을 문화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천관문학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못했지만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체험학습을 상시로 운영하였으며 영화 보는 날 운영과 느린 소망 우체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문학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부터 다양한 문학관 체험프로그램과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고 예년보다 더 활성화 시켜서 많은 이용객들이 다시 찾는 문학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최입니다. 2년 연속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선정된 장흥 물축제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기관․사회단체, 자원봉사자, 공직자, 군민들의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3페이지 축제의 성과는 올해는 물축제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군 대표축제로서 특별전시관 운영 및 개막식 간소화를 통해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기 위하여 발돋움을 하였으며, 그늘막,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방문객 편의 제공, 그리고 야간 EDM 풀 파티 등 야간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 내실화에 노력하였으며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문제점이 개선할 사항도 다소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은 신규 프로그램인 버닝세러데이는 중앙로 상인과 관광객 참여가 저조하여 프로그램 보완 및 물축제 의미와 부합하는 명칭 변경을 통해 활성화하겠으며 다른 부분도 개선보완하여 제11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남도관광을 선도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각종 여행박람회 참가,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관광 홍보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우리군 관광자원 및 각종 축제·행사를 병행함으로써 장흥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였고 그 결과 편백숲 우드랜드를 웰니스 관광 25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장흥관광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사업 부분으로 추진 중인 테마숲 공원 조성사업의 공정은 토목, 조경, 건축공사 등 93%이며, 앞으로 공원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숙박시설, 오락시설 등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이며 탐진강변에 다목적 물놀이장, 음악분수, 분수터널, 바닥분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분 음악분수, 징검다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다목적 물놀이장 등 탐진강 문화공원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보물인 탐진강을 물축제 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머니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이며, 관산읍 옥당리 일원에 테마형 공원 조성과 엄마가 생각나는 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 완료하였으며 경계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공원부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8년 2단계 사업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흥댐 심천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심천공원 일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합물놀이대, 수생태 계류시설, 열매수원, 토굴야영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1차분 조합물놀이 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한 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60회 전국 여름철 종목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3군 상생 정책협력 사업일환으로 제60회 전국 여름철 종목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6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8일간 장흥, 강진, 영암군에서 5개부 239팀 2,0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초등부 경기로 남초부 36개팀, 여초부 20개팀 총 56개팀 선수, 부모 등 8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5억여원의 직접적 경제효과를 얻었습니다. 2018년 대회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지역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12회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올해로 열두 번째로 치뤄진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는 2월 19일 탐진강변 체육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등 총 4개 종목에 3,373명이 참여 신청하였으나 AI 및 구제역 여파로 대회일정을 5월 21일로 연기하는 바람에 당초보다 37%가 감소한 2,109명이 참가하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체육회 및 육상협회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내년도 대회일정을 4월 15일로 확정하였으며, 대회 홍보를 통한 전국 마라톤 동호인 참가 유도는 물론 교통대책, 자원봉사자 모집, 안전사고 예방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일러 개보수와 회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8억 6천만 원의 사업비을 들여 시설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립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등 5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조속히 마무리하여 군민 건강증진은 물론 활력 넘치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특성을 살리는 스포츠 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단위 3개 대회, 도 단위 9개 대회,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등 29개 대회 총 41개 대회를 유치․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주 11월 25일에 개최하는 장흥군배구협회장배 전국 남․여 배구대회 및 장흥수영연맹회장배 청소년․동호인 수영한마음 대회 등 각종 대회를 지원하여 군민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겠으며 내년에도 전국․도단위 체육행사 유치 및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우리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소규모 전문극단 활동을 지원하고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문극단이 문예회관 내에 상주하면서 공연작품의 제작과 발표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개 공연을 4회 운영하였고 오는 11월 하순 경에 상주단체 합동공연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문예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입니다. 공연비를 71%까지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자체 기획공연 및 민간․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6건을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내일 오후 7시 30분에는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지원사업인 연극 수상한 집주인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연극은 코미디라는 대중적인 장르에 기반하여 현대인의 지친 삶에 웃음과 여유라는 치유를 선물한다는 힐링 코미디 연극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관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강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문예복지제고 및 문예회관의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검무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힙합댄스 교실․한국 무용교실․연극아카데미․발레교실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8일에는 아카데미 교육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표하는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군민공연예술경연대회 및 자체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끼와 예능을 가진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2회 군민공연예술경연대회를 지난 11월 10일에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자체 기획공연은 12월 14일에 대중문화에 소외된 군민들을 위하여 대중가수를 섭외하여 송년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문화관광 관련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18년도? 내년하고 또 비슷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금년에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 왕윤채 위원   
   좀 우리가 안 오른 건 사실이죠? 과장님 와서 보니까 어쩌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모든 사업이 예산이 충분하면 그만큼 할 수 있는데 군재정 형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제 분명히 이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뿐만 아니라 군수님도 그것을 빨리 깨우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400미터 계주라 하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잘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0여년을 보면 우리 장흥군이나 인접군을 비교해보면 저희들이 1번 주자는 아마 제일 빨리 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능력보다는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물축제라든지 거의 10년에 맞춰서 갑니다. 토요시장이라든지 우드랜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10년 전에는 1번 타자로서 아주 뛰었는데 그 뒤에 이제 2번, 3번, 4번 주자가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가 좀 덜 뛰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우리 과장님도 오셔서 문화관광쪽에 많은 획기적인 발전은 합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큰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면 4번 주자로서 충분한 역할하지 않을까, 역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전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우리 장흥군 용역에 보면 저 기획감사실에도 209건 중 67억 이랬는데 그 중에서 상사업비 말고 조금 블루오션 전략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문화관광과 3건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정남진 장흥관광 전용 SNS 개설운용을 용역비 1,800가지고 해서 각 축제 및 행사에 페북으로 전부 라이브중계를 하는 것 이런 것은 잘 한 것 같아요. 시대 감각에 맞게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장흥 스토리텔링, 여행 110선 콘텐츠 개발 2,600만 원 돈 드는데 이 관계도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죠? 이 사업이?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지금 현재 마무리 돼서 연말에 책자를 발간 계약을 해놨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책자를 발간해서 어디에다 배치할 겁니까? 아니면 관광 회사에 배부도 하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각 기관단체라든지 또 여행업계, 외부 기관단체들, 지역의 사회단체 각 기관들에 배부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현재 4천부를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런 사항도 그 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운 걸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콘텐츠 개발용역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용역을 마쳤으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지금 저희들이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으로 해서 내년 초에 바로 국비지원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하고는 틀린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그것하고 틀립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생태테마파크 콘텐츠 개발용역이 아주 아이디어를 잘 내놓으셨는데 예산확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물축제, 지금 기존에 하는 물축제를 커버를 좀 할 수가 있죠? 이런 개발이 되면?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물축제 하는데 기반시설을 많이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이제 용역 그때 결과보고를 보니까 생명의 길이라든지 수변놀이터, 감성쉼터 등을 석대보 쪽에서 하련다. 아마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지금 그래서 그 구간은 물과학관 앞 물과학관과 병행해서 독실포에서 신흥교 구간 그 사이가 좀 탐진강 명소화 사업은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가 좀 소홀한 부분입니다. 그 위에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 왕윤채 위원   
   이따 축제 관련해서, 물축제 관련 그때 다시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여간 이런 블루오션 전략, 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아주 잘하시고 있는 것 중의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원 사업계획을 보면 과장님 문화원 사업계획 쭉 보면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문화원은 문화회원들이 1년에 3만 원인가 낼 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렇게 빈약하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이제 문화원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10%로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 보니까 우리 지방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보면 문화관광과는 자원봉사 및 공익사업은 10%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자부담 및 적용대상이 또 있어요. 내에가.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제외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화원에서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을 대상으로 탐방을 가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회적약자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런 부분이 좀 조례상에 정확히 명칭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도 자주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자부담 부문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적용 재사업 해가지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이라든지 장흥군 문화예술인 대회라든지 문림의향 장흥향교 청소년 문화체험이라든지 문예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 장흥전통인문학 문화강좌라든지 이 정도 사업은 굳이 자부담 안 해도 10%선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굳이 자부담을 여기다가 부과를 하는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는데 이제 과장님도 축제발전위원들이 하신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생각을 검토할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의견을 과장님 생각 좀 들어보시고 또 의견이 맞으면 그렇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군민의 날은 보림 문화제 5월 1일 날 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축제발전위원 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갈수록 인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정말 군민의 날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억지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5월 1일 우리 장흥군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날짜를 좀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내년, 내후년까지 문화관광과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계실 때 어떤 초석을 닦아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날이 5월 1일 날 하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병행해서 많은 분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군민 참여라든지 각 기관 사회단체 참여율이 저조하다. 발전위원회에서 날짜를 변경했으면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제발전위원회라든지 군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그 부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한 번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5월 1일이 장흥군하고 관련성이 없다 하면 그 부분은 많은 주민들, 군민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변경이 가능하다하면 한 번 검토추진해보도록.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축제발전위원회에서는 일단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은 주무과로 들어갔어요. 주무과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변경을 할 수 있으면 5월 2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내년 초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검토 추진.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요즘은 고를 만들 때도 인조 짚새기도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그것이 가볍고 좋긴하죠.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가볍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장행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 생각 어쩌요? 만약에 과장님이 하시면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탐진강에서 또 이렇게 문화회관 쪽으로 해서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아마 생각하신 가요? 아니면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저도 관광과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행렬의 성격이 보면 기관사회단체에서도 어떤 자기의 단체의 특색을 살린다든지 어떤 의미를 갖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데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천변에서 경찰서 앞으로 지나가서 가는 것은 시가지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군민의 날 일정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보고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맞습니다. 가장행렬은 시가지에서 하는 거지 변두리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가장행렬 하려면 궁전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그건 그렇고.. 만약에 간단하니 한다면 집결지를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동학농민기념관으로 해서 남외리 교촌리입니까? 그쪽으로 쭉 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본 행사장에 들어와야지 2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지쳐서 어르신들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각계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폐막식도 배구경기가 늦게 끝나갖고 좀 엉망이었죠? 솔직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장 군민의 날 꽃은 체육대회 400계주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400계주 끝나고 바로 폐막식 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사전에 스포츠는 그 전에 예선전을 하시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시든지 해서 가장 흥이 좋으실 때 그 자리에서 내년에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시간조정이라든지 종목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그다음 면민의 날 같은 데는 행운권 상품도 있고 그러는데 군민의 날 그런 것 못합니까? 범위가 커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원칙적으로 경품을 주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선거법에 위배된 부분이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면민의 날은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면민의 날은 좀 다른.
○ 왕윤채 위원   
   그건 읍․면장이 주관하고 이거는 군수님 주관. 아니, 문화원장이 주관해서 가는건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우리가 사람을 보듬고 있는 방법은 어떤 기대심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심리가 뭐냐. 송아지라도 한 마리 내놓으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잘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본위원은 그럽니다. 마라톤도 좀 해서 마라톤이 들어오고 나머지 400계주 딱 끝내고 폐막해버리면 강강술래 그 많은 사람이 하면 훨씬 더 우리 장흥군민의 축제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군민의 날에 대해서는 경기 플러스 운영방법 다시 한 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검토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물축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탐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할 건데 우리가 어느 축제라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상기후가 많죠 그렇죠? 우리 물축제를 잘한 축제예요. 잘한 축제인데 다른데 보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연기를 하고 행사를 취소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2016년 문화관광 축제 종합평가보고서에 보면 문체부 인정받은 43개 대표 축제 중에서 7.4% 만이 날씨에 관계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축제들은 폭염이라든지 폭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못하거든요. 제가 전국을 언뜻 보면은 벚꽃 안 핀 벚꽃 마라톤 축제가 경주에서 있었고요. 얼음 얼지 않은 얼음낚시축제가 화천 산천어 축제라든지 평창 송어축제라든지 하천이 모두 말라버려 은어 축제를 못한 데가 영덕 황금 은어축제라든지 폭염으로 연기한 함양 삼산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연기하거나 무산이 됐을 때 이제 그 축제에 대한 관광객 신뢰도의 회복이 어려워져버리죠?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상기온이 왔을 때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방금 콘텐츠 개발을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콘텐츠 개발용역을 했잖아요. 이런 국비가 확보가 되면 군비의 비율을 높이시더라도 물과학관 주변으로 고정시설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워터풀장 같은 경우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콘텐츠 개발용역을 하실 때 국비 요청할 때 이상기후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광양 매화축제라든지 의성 산수유 축제를 취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물축제는 물이 컨셉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물이 좀 부족해서 축제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물이 필요하지만 그 물을 적은 물로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방금 명소화 사업에서 수영장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물만 가지고 수영장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석대보 위로 해서 150억 정도 투자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하면 그런 부분 콘텐츠들이 물 과학관하고 운영이 되면 꼭 하천수가 흐르지 않아도 물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이번에 명소화 사업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병행해서 할 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워터풀장 같은 것 개장이 되면 우리 탐진강에 물이 잠깐 적게 급수가 된다 치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서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부속시설이나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연계 콘텐츠가 필요하다.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니까 홍천강 꽁꽁축제는 얼음이 얼지 않아도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올해 또 부교를 설치했다. 이런 것도 하천이 얼지 않아도 부교에서 낚시는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날씨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축제가 이런 쪽으로 해서 아무리 축제를 잘해도 개선할 점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할 점이 한두 개 발견되면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다른 콘텐츠를 개발하면 우수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계자분들이 고생한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좀 더 아이디어를 보태서, 모아서 도 대표축제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행사를 그분들이 자주 하셔서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태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행사를 변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10회까지 운영을 계속 해왔는데 사실상 그래요. 공모를 응모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년도에 공모신청을 할 때 그 부분을 보완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 봤을 때는 가장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선정되고, 선정되고 그렇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대행사를 한 번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의견들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 주변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신들은 몇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응모하지 마시오.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공정거래법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한 번쯤은 바꿔볼 필요성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우리가 이제 바꿀 의지만 있으면 그분들의 제일 약점을 우리가 심사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을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분들은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만 내 뜻과 상관없이 모든 것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소비자 눈높이부터 관광객 눈높이 변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쫓아가려면 기존에 그대로 했던 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제트나 바나나보트 같은 경우도 그분 같은 것도 보니까는 바로 얼마에 일일 얼마에 계약을 해버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옵션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놀이기구 타는 사람이 점심시간이 어디 있으며, 쉬는 시간이 어디 있으며, 자기 할 것 다 해버리더라는 이야기예요. 두 시간씩 쉬어버려요. 점심시간을. 이래도 일당 나오고 저래도 일당,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행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기본 플러스 성과급, 옵션을 놔둬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 얼마 주고 나머지 한 대당 얼마씩 줄 테니까 해라. 그러면 훨씬 더 친절하게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더라. 제가 작년에 거기 앉아있어 보니까 타러 왔어요. 점심시간이라니까는 그냥 표 던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이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느끼는 물축제의 좋은 점도 많지만 그로 인해서 나쁜 것 하나가 들어가버린다.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용역사한테 통해서 모든 것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내년에 계획수립할 때는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제관이나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폭염에 잠시 쉴 수 있는 데 그렇죠? 그런 장소는 올해 했던 장소도 괜찮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더 사람들 많은데 장소를 위치를 설치 할 수 있으면 거기다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특산품 판매장이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그분들도 쿠폰도 우리가 하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옛날 축제보다 훨씬 더 자기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도 더 좋은 장소에서 올해 해봤으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내년에 축제할 때는 아시다시피 처음에 4차선 공사가 완료되고 그러면 기반이라든지 인프라가 훨씬 더 금년보다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편안히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리고 향토음식점도 읍민의 날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분들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 부분도 이야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읍․면의 날이라든지 향토음식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분들도 신나게 장사를 해야 하는데 별로 흥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가려고, 경쟁률이 치열해야하는데 경쟁률이 치열해야 하는데 경쟁률이 없단 말이에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세세한 배려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여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탐진강 테마파크 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는 유료화로 많이 가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도 유료화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관광문화 분야에 전문직을 군 차원에서 한 분이라도 좀 채용을 해서 관광만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계장님들, 직원님들 잘 하시는데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2, 3년 가셔버리잖아요. 그러면 연속성이 또 끊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 계실 때 하여간 업무 뭐 실과장 회의하면 그런 것도 보고 좀 하셔서 한 번.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맞습니다.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여담을 말씀 드리면 군수님께도 우리 전희석 씨가 지금 6년 째 축제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축제달인을 한 번 만들어봅시다. 희석이한테는 미안한데 10년 근무 축제 업무를 봐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생각은 그래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러죠. 문병길 달인 있잖아요. 그분 한 1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있고 다시 처우 개선해주고 그분에 대한 인사적으로 이익을 주시면 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보니까 축제의 달인 나왔었는데 전국에 한 명 있더라고요. 제2호 축제의 달인 우리 전희석을 만들어볼라고.
○ 왕윤채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예.
○ 왕윤채 위원   
   그렇게 자신감을 좀 심어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국화향연축제를 저는 도로변에 가면 하도 써져 있길래 한 번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국화송이는 우리가 장성이나 함평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조화가 있더라고. 거기가 원래 남산공원에다가 국화를 심어놔서 고목도 있고 아주 적지만 참 조화 있는 축제다. 한 달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분명 광주 근교권이다 보니까 훨씬 더 사람도 많이 오죠. 그래서 우리 물축제도 이렇게 좀 조화롭게 물 하나 플러스 자연의 어떤 이용, 장흥 관내 이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하고 같이 접목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디 식재할 일 있으면 지금부터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침에 석대보 같은 데 거기에 조금 우리가 명소화 사업 할 때 그쪽으로 이런 테마로 콘텐츠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공원 만들어놨죠? 벤치?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그 관리 누가 하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거기는 저희들이 요즘은 우리 장흥군 행정의 좀 맹점이라 할 수도 있는데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건설과에서.
○ 왕윤채 위원   
   거기 건설과에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건설과에 들어가 있는.
○ 왕윤채 위원   
   시설은 잘 해놨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 하신 분들이 아주 여성들분이 하고는 싶은데 위험하다. 그런 것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기획계장님은 그거 한 번 보세요. 어디 부서인가. 그래서 그것 좀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명소화 사업할 때 추진이 되면 감안해서 하도록.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우리 장흥군 문화관광은 제가 아까 400m 계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오셨고 뒤에 계신 분들 우리 기획계장님도 신선한 아이디어로 지금 4번 주자가 우리 강진이나 인접 군에 역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강진보다 뒤지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10년 전에는 우리가 훨씬 더 나았는데 참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예산의 10%는 문화관광에 투자하잖아요. 우리는 7%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것은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뭐니뭐니해도 돈이 있어야 축제가 있는데 그렇게 축제가 된단 예기죠. 그래서 연계사업을 쭉 1번, 2번, 3번, 4번 주자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쭉 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대답이 별로 안 큰 거 보니까 안 하신다는 이야기.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흥군 문화의 발전 한 단계 업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승주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촌 유물전시관이라 할지 우리 군 관내 문화재 관련 학예사를 두도록 돼 있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학예사를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방촌 유물전시관이라든지 동학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예사가 있어야 원활하게 안정적 관리가 가능 하는데 사실상 우리군에는 문화재 학예사가 없습니다. 관리하는 데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원래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학예사가 없다 보니까 우리 방촌유물전시관 같은 경우도 지금 도에 정식적으로 등록지정이 안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죠?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학예사가 없어서 등록 신청을 못한 게 아니라 박물관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1종 박물관이 있고 2종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1종 박물관은 큰 박물관들이고 2종은 아까 말한 전시관이라든지 동학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시설요건이 있습니다. 방촌유물전시관 같은 경우 다른 시설 여건은 다 돼 있었는데 한 가지 가장 문제되는 것이 등록을 할 때 유물전시가 기증이라든지 매입자료가 60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방촌유물전시관에는 저희들의 소유가 17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60점이 되려면 약 43점이 부족한데 대신 이제 기탁되는 것은 약 790여점이 있거든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박물관 등록하는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기증을 만약에 해주신다. 예를 들어서.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해주신다 해서 60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학예연구사를 채용해서 등록신청을 하면 도에다 하면 선정이 될 것이고 우리 동학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학기념관도 지금 유물이 20점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위치거든요. 거기도 제2박물관 등록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동학기념관하고 방촌유물전시관이 제2박물관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예연구사가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유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 위등 위원   
   학예연구사도 있으면 박물관 등록하기가 더 용이한 건 사실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자격은 충족은 시키죠.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지금 방촌유물전시관, 동학기념관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지금 방촌 같은 경우도 유물들을 많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시는데 많이 안 내놓고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방금 기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소장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방촌유물전시관에다가 내 소장하고 있는 고증 자료라 할지 물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도난, 화재,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지금 안 내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내놔버려도 훨씬 넘칩니다. 과장님 내가 누구라고 해서 감사장이니까 익명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되려면 기증을 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하려면 노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시설도 보완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학예사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더 믿고 신뢰성을 가지고 유물을 기탁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학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한 번 기증 의사 있는 분을 한 번 만나서 진짜 기증의사가 있다. 그러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학예연구사도 채용을 하고 기증을 받아서 박물관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등록을 해놓으면 저희들 현재 군비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기증의사가 있고 한다고 하면 한 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도에 등록을 하자는 이유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군 재정가지고만 어려우니까 학예사를 청원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됩니다. 또 그리고 학예사를 각 분야별로 사실은 다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흥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채용을 해서 그 관리를 좀 하면 좋겠다. 문화재 관리라 할지.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잘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유물전시관에 자문위원회 구성이 돼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돼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 자문위원들 역할 잘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문위원회의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안건을 상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해서 아까 전에 말씀한 것 기증하실 분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 좀 접촉도 해보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 위등 위원   
   바로 그겁니다. 자문위원회가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으면 우리 장흥군에 각 실과소에 무슨 임원들이 구성 많이 돼 있는데 유야무야 형식적으로 기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그런 임원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방촌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한 성격이 있지 않느냐. 제가 보니까 위원 돼가지고 가서 봤더니 자문위원님들이 방촌분들 위주로 거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의 특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을 활용을 잘 했으면 방금 아까 그 유물 같은 것, 더 많은 기증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유물전시관이 뭡니까? 지금 생존해계신 분도 거기 물건을 놔두는 거 유물전시관입니까? 아니면 큰 작품이라 할지 고전적으로 꼭 이것은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말 그대로 유물전시관이기 때문에 유물들을 전시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전시할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의 작품들을 아마 전시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한 번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철거가 필요성이 있으면 본인들한테 돌려주고 유물들을 전시하는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작품들도 아예 전시. 유물전시관이죠? 그러니까 어디 폐기처분하고 따로 창고에다 넣어놓으라는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누가 거기서 혹시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해설가들이나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장흥군의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과장님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왕윤채 부의장님도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유상호 위원님도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할 때 신년사하고 군수님 시정연설문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다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신년사에 보면 우리 군수님께서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를 전남 남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천혜의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신년사에 우리 군민들 앞에서, 본회의장에서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정연설에도 8페이지를 보면 우산도 관광지 민자투자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 공모절차를 통해 우선 협상지를 선정하고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상가시설을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민자 뭐 된 것 있습니까? 과장님? 된 것 있으면, 또 추진 지금 돼 가고 있는 것 있으면 여기서 자신 있게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다각적인 민자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한전연수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공부문에 투자한 사항 90% 이상은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한 숙박시설이라든지 오락시설들을 민간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직 사실상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한전연수원 같은 경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한전대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순위가 밀린 것 같아요. 현재는 확정된 한전에서 계획이 없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른 민간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한전연수원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우리 장흥군은 지금 무슨 일이 확정도 안 됐는데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런 형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의 신뢰성이, 행정의 신뢰성이, 행정의 서비스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군수님 이상으로 저도 한전 연수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전본사에 물론 저보다도 훌륭하신 지인들 많이 계셨습니다만 그쪽에 저도 굉장한 밀접한 분들이 좀 계셔서 저도 매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을 군민들 앞에서 바로 바로 하게 되면 군민들은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우리 의회의 역할도 대단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하고는 별개지만 우리 지금 노력항 선사 문제도 지금 거기에 비슷한 성격입니다.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문화과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을 추진하고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군민들 앞에 자료를 내놨으면 좋겠다.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앞으로는 그렇게 확정될 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귀하게 꼼쳐 놨다가 팍 터뜨리는 게 낫지 팍 터뜨려가지고 안 돼버리면 얼마나 군민들 실망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한전 관계도 별도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른 어떤 계획이 수립될 때는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소방본부가 확정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동료 위원들 똑같습니다. 우리도 밖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궁금한 것 물어보면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 그대로 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지금 우리 비단 우리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민자유치를 못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본위원이 봤을 때 본위원이 사업가라 할지라도 사업가는 이윤이 목적입니다. 봉사도 아닙니다. 봉사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입가루 뿌려주고 그런거 합니다. 사업가들은 절대적으로 돈에 보이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맞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산도 개발한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어느 투자가가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좀 잡수쇼. 할 정도 해놔도 지금 올똥말똥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민자투자 대표사라 하면 지금이라도 나 거기다 콘도 짓겠습니다. 유람선 띄우겠습니다. 골프장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하겠습니까? 지금 그 분위기를 우리가 빨리 빨리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오지 마라 해도 오지 않겠는가. 지금 자꾸 민자투자하려고 물어보신 업체들 많이 있죠? 있지만 막상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이제 그것은 사업하신 분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가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 위등 위원   
   쉽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거 손을 댔기 때문에 내가 공교롭게도 내 지역구여서 그런 건 이야기는 아니지 어차피 손을 댔기 때문에. 지금 정남진 전망대 타워도 지금 이제 각 층층마다 볼 거리를 지금 다 했죠? 다 층층마다 돼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이런 일들 좀 하고 또 올해부터서 저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어렵게 예산해줬습니다만 올해 이제 장흥군 해맞이 메인 장소가 거기지 않습니까? 우리 물축제도 마찬가지, 다른 축제 다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2년 전에도, 올해도 가서 보면 그것이 그것이면 사람들 빨리 식상해 합니다. 요즘 모든 축제나 모든 음식이나 의류나 사이클이 유행 금방금방 돕니다. 작년에 와서 봤는데 올해 그대로 있으면 안 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패러다임, 무엇인가 새로운 걸 추구하면 아, 역시 다른 지역 틀리구나. 한 번 오고 싶어 하고 또 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행히도 큰돈이지만 또 사업을 하려고 보면 큰돈 아닙니다. 올해 이제 해맞이 행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빛과 병행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은 잘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올해 예산도 이렇게 많은 예산 아닙니다.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인근에 22개 시․군에서도 이제는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빛과 조명으로 많은 행사가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래서 올해 LED 등을 하는데 앞으로 조금씩 보완을 해서 그런 것도 하게 되면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그러면 민자투자자들이 또 생각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산도 전망대 올라가는, 양쪽 아치서부터 올라간 양쪽 도로벽 있죠? 인조잔디를 좀 식재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올해 예산 세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사실상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조잔디를 자연환경에다가 심는다는 건 우선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야생화라든지 천연잔디 그 부분은 보완해 가기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맞이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저희들이 진짜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서 설치해서 그 효과가 좋고 성과가 좋다 하면 내년에는 더 투자하고 업그레이드해서 그쪽이 전망대쪽이 우리 장흥의 관광명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 위등 위원   
   아니, 꽃잔디 그게. 한 번 과장님 상상 한 번 해보십시오. 양쪽에 빽빽하니 있으면 여기 여성분들 계시는데 그 차가지고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걸어서 사진도 찍고 어디 가면 와 좀 소리나게끔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이제 꽃잔디 아까는 인조잔디.
○ 위등 위원   
   꽃잔디, 꽃잔디. 내가 말 잘못.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런 자연적인 야생화라든지.
○ 위등 위원   
   꽃잔디 심게 되면 그 주변에 잡초도 안 납니다. 또 그 꽃이 오래 갑니다. 보기에도 분홍색이다 보니까 양쪽에 빽빽이 심어서 그런 것 좀 좋지 않겠는가. 야생화보다도 훨씬 생명력도 강하고 오래 가기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한 번 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런데 그 부분도 거기 꽃잔디 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면 종합적인 예산이 연차사업에 서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주변 환경하고.
○ 위등 위원   
   그럼 종합적인 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것은 한 번 검토해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바로가 아니고.
○ 위등 위원   
   바로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가능하다면.
○ 위등 위원   
   가능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설계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 위등 위원   
   그 설계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징역가면 내가 갈게요. 대신.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한다고 해야지 돈도 안 드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여기서 또 한다고 해놓으면 또 그러잖아요.
○ 위등 위원   
   잘못되면 징역 내가 간다니까요. 위원이 그 정도 배짱 없이 이거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런데 또 꽃잔디가 거기에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 위등 위원   
   맞아요. 아이참. 과장님 빌빌 하지 마시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검토하지 하시고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군정질의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문예회관에 유명 우수공연. 예전보다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문예회관 관리하고 있는 주무계장님도 오신 것 같은데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나 하더라도 와, 소리 나게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드리는데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강진에 공설운동장에서 케이팝인가 뭔 팝인가 했죠? 큰 행사.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우리 과장님 그 했던 결과물 이야기 안 들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들었습니다.
○ 위등 위원   
   물론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 남단에, 정남진 조금만 동네에서 이런 큰 행사 한 번씩 하게 되면 지역을 알리는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강진 케이팝 젊은 친구들이 장흥서도 표를 못 사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SNS로 엄청 정식적으로 우리가 돈을 안 주고 홍보 안 했어도 그 젊은 친구들이 SNS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했던 이런 것들은 과장님 참 좋은 상품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문예회관에도 저번에 내가 말씀 드려서 더 좋은 우수공연, 또 우리 장흥군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거기서 하고 하니까 물론 접근성은 좀 안 좋습니다. 문예회관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꾸 그 이야기 해봐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문예회관 활용도를 좀 높이고 우리 장흥의 문화도 무엇인가 한 번 역시 장흥이구나. 하는 모습 한 번 보여줄 의향은 없으신지.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우리 지역을 알리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마는 허나 문화예술 공연으로서 알리는 방법도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그래서 문예회관에 이제 공연예술들을 응모해가지고 유치해서 공연을 해보면 참 좋은 공연, 옛날 같으면 인순이라든지 유명한 가수 이런 분들이 와서 하면 표를 못 구할 정도로 인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것이 어떤 한계성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최우수 프로그램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엔 더 많이 될수 있도록.
○ 위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강진 케이팝 같은 경우도요. 수도권에서 이걸 보려고 반대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미리 전날, 전전날 와가지고 강진에서 숙박하고 먹고 그러한 간접적인 경제효과 유발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무슨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사람 온 숫자 데이터베이스, 또 경제효과, 많이 실적 올리기 위해서 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한 번씩 하게 되면 참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한 번 최우수 공연들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용산에 월성조선백자 도유지 복원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책자에도 아까 있는데 본위원이 올해도 내가 몇 번 갔는데 그 주변에 풀베기만 하지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중요한 문화재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개발은 했는데 앞으로 거기가 사적지 지점을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적지 지점이 되어야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아직 사적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빨리 사적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 위등 위원   
   그래서 아까 학예사를 빨리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강진 같은 경우는 청자 가지고 전국 뭐 유명축제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청자축제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 장흥도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큰 그림을 그려보자.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이거 꼭 백자도요지도 좀 얼른 추진을 해서 그대로만 놔둘 게 아니라 좀 학술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도 보면 문화재나 고전적인 굉장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각 사우, 사단, 제단 이거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오래 돼가지고 목재건물 지금 오래 돼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건물들이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도 안전을 해야 됩니다. 지진에 우리나라도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서도 했었고 또 안전건설과도 할 겁니다만 이러한 좋은 우리 지역에 유물들이 한 순간에 무너져버리거나 훼손돼버리면 다시 복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미리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보고 또 하기에도 위험스러우니까 그런 것도 좀 사고 난 뒤에 수습하지 말고 우리 미리 예방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예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돈도 더 덜 듭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쪽으로 신경 써볼 의향 없으신지?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저희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정문화재라든지 비지정문화재 보수라든지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예산 타령한다고 그러는데 문화재 보수 하는 데는 다른 일반 보수하는 것보다 예산이 배 이상 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수 국도비 확보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피해 안 나고 복원 원상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이 과장님 답변에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재라든지 고전적인 것이 망가져버리면 방금 예산이 배는 더 듭니다. 더 들기 전에 자꾸 보완하고 수리를 해서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축제 관련돼 저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차례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이제 우리 장흥의 물축제도 무엇인가 하나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지라도 했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요즘 SNS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두바이도 가고 몇 군데 갔습니다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우리 탐진강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음악분수를 한다 그래요. 음악분수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너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 음악분수 이제 앞으로 우리 장흥도 하려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좀 차별화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방금 말했듯이 돈이 많이 듭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되겠죠. 본위원은 그 일환으로 분수터널 했으면 좋겠다. 간단하면서도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가 예시를 든 겁니다. 우리 장흥대교 예양교 다리를 좀 하든지 어느 한 구간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 해서 좋다고 하면 또 연장, 연장을 해서 세계에서 제일 긴 분수터널. 예를 들자면. 이런 명명을 스토링 해서 기네스북에 올리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세계 3대 음악분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우리나라 목포에 있는 거나 인근에 있는 것 차별 없습니다. 음악분수를 하려면 세계 3대 분수보다 더 잘해야만이 찾아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오겠죠, 보러. 분수터널 하게 되면 마치 이제 우리 탐진강변에 거기가 또 4차선으로 돼 있고 또 토요시장 쪽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잠깐잠깐 틀어놓으면 지나가다가 또 차로 가다가 시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면 어린 아이들이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쉬었다 가자고 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예시를 든 겁니다. 누차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쩌신지 답변 한 번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위원님 생각은 참 좋으신 생각인데 사실상 예양교나 동교를 이용해서 분수터널을 설치하는 것도 탐진강 명소화 사업 하는데 검토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상 강폭이 다리 길이는 넓더라도 강폭이 좁습니다. 분수터널 하는데 실용성이 많지가 않다. 사실상 분수터널은 다리를 이용한 터널은 이번에 들어있지 않고요. 그래서 명소화 사업하는데 지금 현재 예양강에 있는 분수를 보완을 하고 그래서 지금 동교다리 인근은 빛을 이용한 다리, 그리고 저희들이 수영장 만드는 데다 흐르는 분수라든지 터널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치를 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명품 분수, 수영장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상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명소화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급니까? 하면 하는 거죠.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덕실포 입니까? 석대보?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석대보.
○ 위등 위원   
   거기 민자 누가 하시려고 한 거 있죠? 연계해서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연계해서 하는데 사실상 터널분수는 좀 어렵지 않은가.
○ 위등 위원   
   아, 내나 어렵지 않다니까요. 언제 제가 자료 한 번 해가지고 같이 한 번 보내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아니, 그거 음악분수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른 지역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장흥 탐진강 같으면 충분히 합니다. 강폭이 몇 미터인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십시오. 또 자꾸 이야기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제가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제10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개최를 올해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10회라 해서 조금 더 강하게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올해 총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이야기하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틀리는데 저희들이 정식적인 예산은 군비 15억하고 우리 우수축제 해가지고 1억 3,000 해서 16억 3,000이 공식적으로 들어간 예산입니다.
○ 유상호 위원   
   시설비는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시설비는 거기 다 포함돼 있죠.
○ 유상호 위원   
   시설비 4억이 들어있죠? 과장님 보고자료에 20억 3,0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다고 써놓고 이걸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어찌 보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물축제하고 관련도 됩니다마는 종합적인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한 공식적으로 물축제하고 관련된 것은 16억 3,000이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
○ 유상호 위원   
   다른 시설은 무엇이데요? 어디다 뭐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기반시설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기반시설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어디다 기반시설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다 했죠. 그것까지 다 하면.
○ 유상호 위원   
   거의 다 합쳐서 물축제 비용으로 들어갔던 총예산이 얼마냐 물어 봤어요.. 그럼 보고 자료에 나온 것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20억 3,0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16억 5,000만 원이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것은 우리가 물축제하고 관련된 것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기반시설, 시설비까지 하면 20억 3,000이 맞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모두에 과장님 말씀하듯이 언론마다 지금 물축제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이 틀립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는 13억 6,000만 원 나와 있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14억 4,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나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신문사에나 언론에서 물어볼 때 그냥 이렇게 근거 없이 말해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말할 때는 16억 3,000을 이야기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왜 이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광주전남에 나온 언론이고 이것도 한 가지 언론이에요. 신문인데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건 정보를 제공할 때 과장님 말씀처럼 이건 16억 5,000이다. 이렇게 해서 말고 우리 보고에서는 20억 3,000만 원이다. 이렇게 딱딱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 하더라도 16억 5,000만 원이면 우리 장흥군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대강. 대강 몇 %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7%에서 8% 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죠? 7% 정도 되죠. 재정자립도가 7%인데 광주 전남에서 우리 장흥군이 축제 예산을 최고로 많이 쓴 것도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많이 쓰고 있죠? 광양 매실축제 같은 데는 약 3억 5,000, 6,000밖에 안 씁니다. 그러고도 약 90만 명이 다녀갑니다. 그리고 경제파급효과는 3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보는 것은 뭐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생각이 다 틀린데 저희 물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축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억, 20억 이렇게 드는 경우고요. 그런데는 기존의 자연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마는 축제라는 것이 다 장․단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직접 들어가는 돈도 거기에 대한 수익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런 파급효과 그런 부분도 지역이미지 제고라든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장흥군의 대표적인 축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유상호 위원   
   축제의 가치가 안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남진 물축제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30개 정도 전라남도에서 축제를 하는데 돈을 가장 많이 쏟아부었다 이 말입니다. 관광객 수치도 신문마다 다 틀리고 우리 보고 하는 내용마다 다 틀려요. 이게 왜 보도자료를 주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 나갑니까? 우리 신문마다 여기서는 약 10만 명 차이가 납니다. 우리 장흥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하고 신문보도에 나오는 언론매체하고는 10만 명이 덜 온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우드랜드를 빼고 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드랜드까지 하면 47만 명이 방문객이 들어왔다. 그리고 수입은 1억 3,100만 원정도 되죠? 그런데 전라남도 축제가 무늬만 화려하고 31개 축제 중 흑자를 보는 축제가 한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함평 축제가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함평 축제, 나비축제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국화축제하고.
○ 유상호 위원   
   네. 국화축제가 유일하게 광주 전남에서는 흑자를 거기는 냅니다. 10억을 투자했으면 10억을 넘은 수익을 내고 있어서 여기는 축제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수입도 내고 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쪽 계산방법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게 아닌데 거기는 국화를 처음부터 키워서 하는 경비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흑자가 난 것이고요. 그때 행사 자체의 경비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화 처음에 삼목해서부터 전부 하는 것까지 다 하면 그렇지 않고요. 대한민국 축제 중에서 흑자 나는 축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드린 두 개 축제하고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금년에 첫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축제가 흑자가 난 축제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반시설물이 없어갖고 투자비가 많이 든다 그랬거든요. 고정시설물을 왜 우리 장흥군은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못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래서 이제 금년에 명소화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수영장이 완공이 되면 그것은 임시수영장 같은 시설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고정시설물이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한강이나 섬진강에 고정시설물이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홍수 날때는 다 철거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고정식이나 이동식이 있으면 옮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시 세팅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흥은 고정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면서 대행업체만 배불러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저희들도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탐진강 명소화 사업을 하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 익산청을 가는데 익산청 관리하는 하천에 우리 같은 시설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답니다. 이분들이 겁나 보수적이에요. 허가를 안 내줘요. 허가만 내주면 금방 하겠는데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고 이쪽 관할에 하천에다 어떤 그런 영구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는 것 저희들이 많은 고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되면 저희들이 과감하니 고정시설물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게요. 고정시설물을 꼭 해야 됩니다. 벤치마킹 한 번 가보실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저희도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 유상호 위원   
   그러실까요? 수영장 고정시설물 들어간다 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야외무대를 뜯었다 지었다 다시 하죠? 가까운 회진면만 가도 야외무대가 고정시설로 돼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장흥군 회진면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고정시설물이 들어가야만이 예산이 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렇죠. 저희들이 물축제를 하천에서 하다 보니까 하천 내에는 익산청 허가를 시설물들을 나무 하나 심는 것까지 허가를 받습니다. 나무를 어느 지점에 무슨 나무 심는 것까지 허가를 받는다.
○ 유상호 위원   
   서울 한강도요.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왜 우리 장흥군은 못합니까? 과장님이 익산청을 열심히 다녀가지고 장흥군에 이렇게 홍수 조절용 다목적 댐까지 있지 않습니까? 댐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돼있고 다목적 댐이 있기 때문에 홍수조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정시설물이 설치가 돼서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탐진강 명소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익산청에 가서도 그런 설명을 합니다. 한강에는 이런 시설, 다른 데 다 돼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이쪽에는 자기들이 관할 하천에는 아직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해야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해준다 그러거든요.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과장님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우리 장흥군 노력이. 좀 열심히 해서 물축제 예산이 20억이 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정시설 해놓으면 사실 조금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덜 들고 크게 효과를 놀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야지 계속 대행업체만 배불러 주는 뜯었다 다시 지었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더 심도 있게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 물축제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네. 지금 최우수축제로 어쩝니까? 12월 달에 선정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11월 29일 날 다음 주에 도에서 심사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를 할 것인데 그때 보고 하면 도에서 문체부로 올라갑니다. 문체부에서 최종적으로 12월 중에 선정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유리한 방향에 있었는데 지금 문체부 방향이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최우수 축제 일몰제를 해가지고 세계 축제가 일몰제에서 빠져 나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일몰제를 로비를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일몰제를 없애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우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도에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체부에서는 아직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아니, 어려운 것은 아니고 문체부 방침이 최우수 축제가 지금 있는 축제들이 세 개가 일몰제에 지금 걸려서 자동적으로 다른 대표축제로 간다든지 아니면.
○ 유상호 위원   
   강진 청자가 일몰제에 걸려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진도도 기고 그런 데요. 문체부에서 일몰제를 없애네 마네 실무선에서 지금 자기들이 거시기를 하고 있어요.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확정적인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 유상호 위원   
   11월 29일 날, 12월 달 연말도 얼마 돼도 안 한 데 지금부터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아직 확정이 안 돼서 11월 29일 날 하는 것은 도에서.
○ 유상호 위원   
   네. 도에서 보고하고 문체부에서는 12월, 내년에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아니, 12월 중에 하는데 아직 그 지침이.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일몰제가 될지 안 될지를 지금도 모르고 계신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날마다 연락은 하는데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문체부 방침은. 바로 되면 최선을 다해서 최우수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것까지도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우리 최우수축제로 하기 위해서 군수님도 방금 오셨습니다마는 군수님 이하 장흥군민들이 정말로 장흥 봉사로 하면서 최우수축제 한 번 받아보자. 이게 우리 장흥군의 목표예요. 그럼 이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문체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날마다 파악을 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다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문체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다니까요. 모른 것이 아니라.
○ 유상호 위원   
   확정이 안 됐다고 우리 계장님이 중순에 한다 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12월 중순에.
○ 유상호 위원   
   그니까요. 아니, 이건 장흥군민, 공직자와 4만 명이 이거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최우수축제를. 과장님 전달 좀 해주십시오. 저는 못 들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일몰제를 실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회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을 못 했답니다.
○ 유상호 위원   
   확정 못 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그럼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50대50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
○ 유상호 위원   
   안 없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장흥군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안 되면 이거 과장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어찌할 겁니까? 책임져야죠.
○ 유상호 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최선을 다해야죠.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이것은 최선을 다해갖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 의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철저히 분석을 잘 하고 문체부하고 업무협약도 잘 하면서 꼭 최우수축제로 장흥 물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열정은 다 알죠? 우리 장흥군민의 열정은?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군수님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갖고 무료로 교통봉사 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런 것도 다 했고.
○ 유상호 위원   
   개막식도 아주 간소하니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중순에 한다 하니까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작년에도 시정요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감사에도 나왔던 보고 자료입니다. 2페이지 보면 보림사 관광에 대한 관광자원화 필요성에 대해서 야생차밭과 활용대책 이렇게 해서 내년에 2018년도에 13억을 들여서 올해 지금 설계합니까? 실시설계? 주차장 친환경.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설계는 해서.
○ 유상호 위원   
   문화재청에 지금 가내시까지 됐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승인까지해서 가내시 돼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내년이면 전부 다 완공하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일부 문화재 지역이라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런데 이제 늦은 감은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 되어가지고 허가 받는데 문화재청에 엄청난 것이..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이제 그래도.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절차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순조롭게 할 것입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순조롭게 가죠? 기왕에 이렇게 친환경주차장으로 하실 계획이 우리 과장님 어떤 법안으로 이렇게 친환경 주차장이다.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신지 잠깐만 내용에 대해서 좀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말 그대로 다른 데 포장하듯이 이렇게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경관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문화재청 승인을 받습니다. 문화재청 승인 다 받았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현재 그러면 지금 설계내용은 우리 과장님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설계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 유상호 위원   
   아, 지금 모르고 계시고?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친환경주차장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승인은 돼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승인은 됐죠? 어떻게 보면 우리 보림사 주차장이 대한민국에서 제1호 친환경주차장이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다른 지역도 친환경으로 해놓은 데 많이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니, 다른 시․군 이미 주차장이 다 완료가 됐잖아요. 우리 장흥군만 늦게 가면서 친환경주차장으로 이렇게 지금 요구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1호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에서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야죠. 친환경주차장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친환경주차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보면 다른 지역도 많이 잔디 블럭이라고 도청에도 가보면 주차장 잔디하고 블록 같이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맨땅이 아닌 잔디하고 같이 있는 그런 주차장들은 어찌 보면 이쪽 지역에 사찰 주차장은 1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주차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그걸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친환경이면 잔디 블럭에 있는 것도 좋지만 또 거기에 하나의 가드라인을 산수유나무라 할지, 아니면 사철나무라 할지 우리 장흥을 상징할 수 있는 동백나무라 할지 이런 걸로 설치를 하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푸르고 더 친환경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그런 부분도 주위 경관하고 맞춰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데크만 깔지 말고. 데크로 가드라인 만들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살아서 움직이는 산소를 내품을 수 있는 나무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 우리 장흥군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책자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의 분야를 보면 우산도라 할지 탐진강이라 할지 어머니 테마공원이라 할지 장흥 물축제라 할지 정남진 관광자원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림사권의 관광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우리 보림사는 주차장 해놓고 관광명소는 안 만들고 놔둘 겁니까?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보림사가. 말만 동양의 산물이라 하지 말고 이제 보림사까지 4차선이 곧 아마 완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접근성이 좋습니다. 자, 보림사 와서 절 구경하고 심청공원에 가서 놀다가 토요시장에 와서 탐진강 보면서 소고기 먹고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보림사 주차장만 놔 놓고 관광명소는 안 만들고 그냥 가만히 놔둘 겁니까? 이걸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중장기 계획에 빠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런 부분이 중장기 계획에는 빠졌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그건 아니고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명상힐링센터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면 사찰에서 사찰 외부에다 해주라, 내부에다 해주라 막 이런 부분들은 또 내부에 설치했을 때 문화재청 허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절차가 참 복잡해요. 그리고 또 사찰에서 하면 자본보조 사업으로 자부담 부분이 또 있거든요. 전부 한다 해서 군비, 국비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 부담 능력도 부족하고 불국사 같은 데 가서 보면 잘 해놨는데 그런 데는 절이 부자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잘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데는 1억 자부담 하라 해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앞으로 명상힐링센터 설치하고 나면 복원사업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거 중장기에 넣어버리세요. 올해는 늦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넣어야지. 사실 야생차밭이 어디가 제일 많이 있어요? 장흥군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보림사 뒤에도.
○ 유상호 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태전이 우리 6차산업으로 해갖고 장흥군을 알리는데 꽤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지금 청태전 시음장이 토요시장도 없고 장흥 시내 어떤 찻집에도 없습니다. 들어오면 여기 장흥IC 들어오는데 전시 공장인가 거기는 하나 있죠? 그러면 청태전을 알릴 수 있는 보림사에다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한 번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야생녹차밭도 보면서 청태전도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사갖고 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관광명소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만 해놓고 4차선은 다 놨는데 거기 안 들리고 전부 다 강진이나 보성으로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찰을 어떻게 보면 유적지, 사적지이지만 또 개인소유입니다. 조계종 소유이기 때문에 전부 국비로만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 30%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100억짜리 사업을 넣을란다. 그러면 그 30억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고 저희들이 협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좌우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려고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있는 문화재만 보수해주라, 보완해주라. 이런 것만 하지 새로운 사업하기가 참 솔직히 어렵습니다.
○ 유상호 위원   
   문체부나 문화재청에 국도비가 꼭 내려올 때 장흥군비나 사찰의 어떤 비율로 이렇게 딱.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국도비 100%로는 안 줍니다.
○ 유상호 위원   
   국도비 100%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 한 번 찾아는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한 번 찾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그리고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림사 관광명소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꼭 넣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약속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16년 17년 우리가 3개 군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이라 해갖고 3개 군 협력사업으로 많이 해서 장흥, 강진, 영암 3개 군의 관광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인근에서 볼 때 2017년은 강진 방문의 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2018년은 영암 방문의 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2019년은 올해 관광도시 강진 이렇게 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개 군이 이렇게 함께 가는데 우리 장흥군은 어떤 프로젝트를 크게 그려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우리가 현재 방문의 해 지정을 하면 저희들도 2019년은 장흥군 방문의 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은 2019년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보면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이거를 이제 강진 방문의 해 이것 때문에 관광을 많이 온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를 크게 그려 놓으니까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에 관광을 가고 싶은 곳 하면 강진이 제일 먼저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고자 하는 사람도 늘고 또 오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을 주도하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크게 한 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래서 우리 인근에서 방문의 해라 할지 올해 관광도시 강진이라 할지 이런 프로젝트를 크게 그리다 보니까 자꾸 장흥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문화를 책임지는 관광과장님께서는 좀 큰 프로젝트를 한 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리고 이제 또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그러면 2017년, 18년 한국 관광100선에 선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남진 토요시장을 딱 방문을 했어요. 그럼 종합관광안내도를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주에 가서 한 번 저도 발품을 팔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특판장 바로 내려가는 길에 거기 이렇게 우드 색깔로 있더라고요. 우드 색깔로 있는데 보니까 그걸로 해서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한우점을 찾아가겠다. 그것갖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탐진강이라 할지 동학기념관이라 할지 이런 노선을 그려놓은 로드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토요시장을 정말 방문했을 때 누구인가 물어보지 않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관광안내도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특판장 안에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특판장 안에까지 가서 관광안내도를 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시장이 2015년도에 한국관광 별로 선정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오신 분들, 관광안내도하고 해설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금년 말에 토요시장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사가 상주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 위원장 채은아   
   하신다면 어디다 하실 계획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특판장 부분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 위원장 채은아   
   그럼 특판장에 안에다가 설치 하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아니, 밖에다가 할 겁니다.
○ 위원장 채은아   
   밖에다 따로 새로 신축해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별도로 지어서 할 겁니다.
○ 위원장 채은아   
   아, 지어서.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그래서 거기에 관광객이 요즘은 계측을 해야 됩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은 부분은 주차장에서 4개소 입구에 계측기도 설치하고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우리 지역 토요시장을 찾아오신 분들한테 편리함, 그리고 불편함 느끼지 않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 말까지 안내소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걸 2018년 예산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예산 세워졌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아,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채은아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우리 토요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리고 이제 우리 남도한바퀴라고 과장님 한 번 들어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채은아   
   남도한바퀴. 근데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남도한바퀴에서 강진과 목포를 연계해서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차량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우리 지역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어디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우드랜드도 오고.
○ 위원장 채은아   
   매주 옵니까? 매주? 매주는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지금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채은아   
   남도한바퀴도 저도 장흥에 오는 차량을 봤는데 매주 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적은데.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노선이 맞을 때.
○ 위원장 채은아   
   그래서 그것을 매주 올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준다면 혹시 우리 관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그런데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데 오고자 하는 사람들 찼을 때 오기 때문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9경9품9미 아무튼 알차게 만들어봤잖아요? 그걸 우리 지금 군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계속 저희들이 9경9품9미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구조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해서 홍보물이라든지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다른 시․군에 가봤더니 버스 정차대에도 가니까 9경9품9미를 다 이렇게 해갖고 기다리는 시간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다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또 장흥을 방문하는 우리가 버스를 타고 터미널 같은 데도 우리가 장흥은 어디가 갈 곳인가. 라고 봤을 때 거기다가도 아마 이렇게 그려놓는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지금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되면은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6년 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정원 58명, 현원 58명입니다. 현재 행정실무원 24명, 공중보건사 23명 등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 건강증진, 진료의약, 감염병 관리, 가족보건, 위생, 정신보건 등 7담당이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사항은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요시장 위생업소 친절서비스 강화 및 관내 음식점 투명마스크 지원방안 검토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자 위생교육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중점 실시하였으며, 특히 토요시장중심 외식경영아카데미를 별도로 수행하고 매주 소비자 감시원과 함께 친절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결과 음식점 관련 토요시장 민원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또한 반투명 마스크 1,000개를 구입하여 업소 당 2개씩 배부․착용할 수 있도록 G도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진검사 홍보 강화 및 타 시․군 선도 출산장려시책 지속 발굴입니다. 임신12주 이내 산모에게 풍진 무료 산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기형아 출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였으며, 전남 최초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전액 지원 하는 등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출산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 번째, 관내 의료기관 관리감독 철저는 병․의원 44개소에 대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여부, 물리치료실 위생상태, 마약류 사용 실태 등 정기 및 교류단속을 실시하여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한 의원, 약국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였습니다.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심사강화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모범업소 선정은 지난 10월 중 2016년 24개 기존 업소와 신규 신청업소 9개소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2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기존 업소 중에서도 5개 업소는 보류 판정해서 2월 중 재심사하도록 결정하기로 심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약 등에 유해물질함유 환불 대상제품 처리방법, 주민 홍보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내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 20개소에 대해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유해물질인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 졸리논, 메틸 이소티아 졸리논 대상제품 판매여부를 점검해서 저희들이 아모레퍼시픽 치약 환불 방법 등을 반상회보 및 마트 중점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건강증진센터 이용 시간 연장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직장인 및 야간 운동 희망자를 위해서 건강증진센터 운영시간을 20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 그룹 피티교실, 난타교실을 운영하여 통합박람회에서 시연하는 등 건강증진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 활력 있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직원 역량강화 교육의 정기화 및 부서 간 업무공유 등 보건사업 활성화 추진과 직원 화합시책을 추진하여서 활력 있는 보건소를 운영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는 질적인 건강의료서비스 제공과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평가 대비 우수사례 추진과 자체 평가회 개최를 통해서 보건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이용편의와 주민친화도 향상을 위해서 노후된 북부통합보건지소 건물 변경공사 등 보건기관 시설개선과 말초혈관 혈액순환 검사기 외 의료장비 11대를 확보 등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로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2018년 사업비 4억 8,500만 원을 확보하여서 삼산ㆍ대천보건진료소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및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1,456가구에 전문인력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질환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였고, 경로당 순회 진료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 등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허약노인 동절기 낙상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과 질환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건강기능 향상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동교실, 방문 재활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립재활원과 연계한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교육을 34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재가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청소년 한방 월경통 진료사업, 성인 중풍 관절염 예방교실, 부부건강클리닉 등 각 연령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입니다. 주민 주도적 신체활동 참여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힘썼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총 6,796명, 운동지도실 5,146명,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5개소와 경로당 운동교실 93개소 6,772명이 참여하였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주간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낮 시간대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여 건강증진사업 참여 대상자를 다양화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수행, 6개월간 건강위험군 6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영양 및 비만예방 사업입니다. 평생 건강관리의 기틀이 되는 영양관리 및 식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비만 및 영양교육을 40회 2,711명, 건강한 학교 만들기, 어린이 튼튼 건강교실 운영 등 영양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영양교육, 요리실습, 인형극 공연 등 다양하고 친근한 방법으로 지역 어린이들의 식생활 개선과 비만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영양 및 비만사업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청소년 및 군민의 금연 동기부여 및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 향상을 위해 금연 클리닉에 43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이동클리닉, 금연 힐링캠프,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6개월간 금연 성공자가 현재 102명입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1,154개소에 대해서 금연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과태료부과 3건, 지도 점검 140회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및 청소년대상 금연 힐링캠프를 4개소 231명 실시하여 금연사업을 극대화 하였으며 월 1회 금연캠페인 및 지역행사 연계 캠페인을 실시하여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클리닉 운영,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및 금연지도단속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의료웰니스 관광 인프라 환경조성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남문화관광재단과 연계하여서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몽골 의료기관 단체를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과 우수 의료자원을 결합한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의료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입니다. 보건소 민원실에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설치하여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14회 680명이 체험하였고, 관내 군민 및 유치원생, 초․중학생 28개소 1,50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초동대처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검진율 3,266건을 달성하여 전남 3위의 검진율을 달성하였고,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암환자 50명, 희귀난치성질환자 1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특정암 관리를 위해 갑상선 및 전립선 검사비를 208명에게 지원하여 암 발생 사전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 5대 암 미검진자에 대한 유선안내 및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검진 독려로 수검률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105개소에 대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여부, 마약류 사용실태 등 내실 있는 지도․점검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및 약국에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건전한 의약품 판매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친절 진료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직원 민원 응대 친절 교육을 월1회 실시하였고, 민원실 환경개선 및 건강한방차 제공, 제증명 서류 우편 발송 등으로 민원인 편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감염병 및 특정질환자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15명의 질병 모니터 요원과 46개 감염병 감시기관의 보고체계를 확립하였고, 지난 3월 3차례의 고병원성 AI 살처분 시 신속․정확한 대응과 철저한 대상자 관리로 인체감염대응분야 우수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비축물자의 적정관리 등 감염병 및 생물테러 신속대응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해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결핵의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노인, 학생 등 6,967명에게 이동 결핵 검진과 집단시설종사자 888명에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센, HIV 등 총 97명의 만성 특정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 및 초동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 입니다. 효율적인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각종 유해물질을 구제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감염병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을 자율방역단 291개소를 구성하여 취약지 2,330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유충구제, 해빙기 일제방역, 하수구 등 취약지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정화조, 웅덩이에 서식하는 모기 유충을 구제하여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집단 면역수준을 높여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BCG 외 21종 2만 1,341건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 및 미접종자 추적관리를 통하여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율 전국 2위, 정부합동평가 지표 폐렴예방접종률 전남 1위, 영유아 예방접종률 전남 2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접종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적기접종 실시로 감염병 사전예방과 주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 및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모성건강을 위해서 임산부 영양제 지급과 난임부부 15명에게 3,2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여 8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하여 양육비, 보험료, 축하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사 이용료 전액을 6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드랜드를 활용한 숲 태교교실 운영 등 모자보건교실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산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선도적인 출산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 영유아 1,066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사업, 꿈나무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초․중학교 2,638명을 대상으로 이동진료 등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당뇨질환자들의 구강합병증 치료 및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자 구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 당뇨병 환자 98명의 구강건강을 개선하였으며, 4개 보육시설에 불소용액 자동제조기를 설치해 영유아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관광과 연계한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외국인, 노약자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입식테이블 16개소 설치와 앞치마,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고,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전남 교육을 우드랜드 목재 산업지원센타에 유치, 10회 631명을 교육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 실시하고 위생교육장을 유지하여 전남의 중심지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외식경영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음식점 영업주의 경영노하우 전수 및 우리 군에 맞는 음식 문화를 개발, 발전시켜 음식의 장흥화를 만들어 내고 스마트세일즈, 친절나비효과, 고객 응대 현장 모니터링, 청결 등을 교육하여서 한수위의 영업마인드를 제고하고 지역 외식업 문화를 주도하는 리더를 양성하고자 외식경영 아카데미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업주 마인드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에 맞는 영양교육과 신메뉴 개발 등을 통하여서 어린이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을 순회 관리하여 장흥의 미래인 건강한 어린이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으로 식품위해사고 및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트륨 줄이기, 개별찬기를 사용하는 좋은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문화개선을 적극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숙박 및 음식점 친절서비스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과 토요시장의 지속적인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장흥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관광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위해식품 제조 판매 단속강화로 관련업소 339개소를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였고, 특히, 식품 제조 가공업소 107개소의 점검을 강화하여 유해식품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향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9명의 지속적인 활동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부처 합동단속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은 구 보건소 자리에 시설규모 335㎡, 소요예산은 설치비 6억 500만 원, 운영비 11억 9,200만 원 등 총 17억 9,700만 원으로 설치예정이며, 지난 10월 30일 전문인력 5명을 채용하여 보건소 3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전남도 최초로 임시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단계적 치매 조기 검진과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및 진단을 실시하여 치매 고위험군 및 환자에 대한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예방적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인지지도자를 양성하고, 전문기관과 MOU 체결 등 치매관리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정남진 정신건강 증진센터운영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재가환자 사례관리를 실시와 사회적응 훈련, 생애주기별 우울증․스트레스 관리교육,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정신보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과 징수현황 있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보니까 한 몇 건이 되는데 성실하니 잘 납부하신 분도 있네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216만 원 정도가 지금 못하고 있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건 무슨 내용으로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 보건소장 김규중   
   어제부로 전액 납부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어제부로 다 납부했어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100% 다 징수 완료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보고서가 어제 나왔으면 이것이 다 되었을 것인데 이 앞전에 나와 가지고 제대로 안 되었구만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100% 다 했어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다행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8페이지에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현황이 우리 장흥군에가 105개 정도 되네요. 그렇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지도 단속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44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30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기타 업소도 31개소나 됩니다. 그리고 위반업소도 지금 3개소와 자체적으로 2번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우리 장흥군에 오셔서 직접 이렇게 점검을 합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그 해당 의료기관은요. 심평원에서 의료보험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돼서 보건복지부에 통보돼가지고 저희들한테 반대로 행정처분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 받고 저희가 사법처리까지 해서 한 번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물론 정기회, 수시, 교류단속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주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물리치료 행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물리치료 행위가 단순 찜질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청구액이 얼마 된다. 그러면 물리치료 행위를 더 많이 한 것처럼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과다.
○ 유상호 위원   
   과다 청구.
○ 보건소장 김규중   
   실제보다도 과다 청구한 겁니다.
○ 유상호 위원   
   과다 한 거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이걸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점검해서 잡은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현재 심평원에서 자기들 청구 들어온 것.
○ 유상호 위원   
   실사가?
○ 보건소장 김규중   
   실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제보에 의한 경우도 있고. 과거에 2015년, 16년에도 저희 지역에서 한두 개 의료기관이 꼭 그렇게 적발됐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제보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심평원에서나 이렇게 어떻게 너무 오래 진료했던 내용하고 또 청구금액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 할지 이래서 심평원에서 진료기록부를 보고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심평원이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연락을 취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지도감독을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요?
○ 보건소장 김규중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사기 재사용이라든가 하는데 사실은 청구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허위로 했던 부분을 저희가 지도점검하기는 의료 청구 허위사실을 제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건이.
○ 유상호 위원   
   지금 또 한 군데 이제 약국인데 거기도 유효기간이 넘은 약품을 판매를 한 거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이것도 과징금이 꽤 많습니다. 이건.
○ 보건소장 김규중   
   170만 원.
○ 유상호 위원   
   네. 17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 보건소장 김규중   
   이것도 어제 전액 납부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어제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다 낸 겁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아니,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의 일치고요. 자발적으로 여기는 170만 원 바로 납부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아까 벌금은 지금 한 병원은 다 납부된 겁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여기도 전액.. 체불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조금 그래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무서워서 바로 해야지 이건.. 물론 우리 장흥 보건소가 너무나 많은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정기에 한 번 갖고 이렇게 단속한다는 것이 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자꾸 발생하다 보면 우리 장흥군민들이 건강에 바로미터가 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요. 신문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도 주사기 재사용한 데가 도시권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도시권에만 사용하고 한 번 더 사용하고 아낄라고 그랬는 줄 알았더니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실 조금 못 믿을 병원이잖아요. 그런다고 이걸 공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심히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지도 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보건소장님의 위치입니다. 보건소장님 각오 한 번 말씀해주시죠.
○ 보건소장 김규중   
   의약 이게 이제 저희가 지도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 지역내 어려워서 교류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년도, 전전년도부터 계속 위반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하니 항상 예방위주로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장흥에도 사실 약품에 마약류를, 쉽게 말해서.
○ 보건소장 김규중   
   향정신성 마약용.
○ 유상호 위원   
   마약류 이것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 병원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제 수술할 때나 이럴 때. 지금 취급업소가 21개나 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의원들까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혹시 마약류에 대해서는 간간히 언론 매체, 또 잘못 사용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또 빼내서 다른 데다 사용한다.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에는 지금 아직까지 발생하지는 않고 있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프로포폴, 수술할 때나 내시경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니 관리하고 사용하고 남은 것.
○ 유상호 위원   
   남은 잔량을 어떻게 갖고 옵니까? 병원 가서.
○ 보건소장 김규중   
   용기에 담아져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입회하에 제가.
○ 유상호 위원   
   보건소에서 폐기를 하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남은 잔량을 그럼 가서 지금 보건소에서 가셔서.
○ 보건소장 김규중   
   병원에서 마약관리는 환자 수술이나 이런 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구입할 단계서부터 저희들한테 사용 신고를 하고 나서 구입량을 정확하니 하고.
○ 유상호 위원   
   투입하고 남은 잔량을.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저희들 모아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입회하에 폐기합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장흥서는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문제는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네. 이것도 시․군 교차합동 점검을 하네요. 이것도 워낙 사실 사안이 발생하면 큰 사안이기 때문에.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장흥군 교차로 한 번 하셨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소장님 비급여진료비용 고지에 대해서는 의료법 45조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의료기관 이용할 때 의료급여부분이 있고 비급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비급여부분은 가격차이가 같은 동네 진료에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병원 입구에 그것을 가격표를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3, 4년 전에 제가 규격화 해가지고 통일 시켜가지고 각 병원에다가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그다음에 이용객이 볼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을 게시를 가격표를 딱 하게 돼 있습니다. 해놨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이것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보건소에 보면 3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지금 하실 계획이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지금 사실은 임시개소를 해서 운영 준비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동동리 에다가 지금 하고 있죠? 아니, 동교에다가? 치매안심센터 운영.
○ 보건소장 김규중   
   구 보건소에다 지금 시설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임시사무실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3층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임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동교 1길 13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어디예요?
○ 보건소장 김규중   
   거기가 이제 기존에 구 보건소 건물에가.
○ 유상호 위원   
   아, 거기가.
○ 보건소장 김규중   
   1, 2층은 정신보건센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치매안심센터는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곧 설계에 들어가서 1층은 치매안심센터, 2층은 정신센터 이렇게 같이 해서 운영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거기가 선관위도 있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선관위가 지금 자리가 있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 유상호 위원   
   어쩝니까? 선관위 있으면 안 불편합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선관위가 나가줬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마는. 저희가 몇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선관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가 지금 하여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우리 새정부 들어서 치매안심센터를 우리 새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우리 장흥도 전에는 약 7, 8,000만 원 예산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는 9억으로 이렇게 꽤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새정부 정책에 맞춰서 우리 장흥군도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흥에 장동쪽으로 가다 보면 주간치매센터라고 있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그것은 어쩝니까? 우리 장흥군의 보건소나 이쪽에 지도감독을 안 받습니까? 개인 민간인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로 지금 돼 있는 걸로 보건소하고는 사실 의료행위가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로 지금 알고 있고요. 거기 수용자들은, 이용자들은 주로 이제 치매환자 중심으로 해서 재가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가가지고.
○ 유상호 위원   
   저녁에 나오.
○ 보건소장 김규중   
   퇴근하는 보내주는 형식으로 주간에 맡겨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도감독이 거기까지는 안 가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환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서 또 저희들이 안 빼놓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 보건소장 김규중   
   네.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저게 지을 때까지 우리 복지과에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보건소 지도감독 하에 있는 치매센터인가 했는데.
○ 보건소장 김규중   
   이건 아닙니다.
○ 유상호 위원   
   이건 확실하니 알겠습니다.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 또 한 군데 위에다 또 할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흥분이 아니시고 꽤 활성화가 돼 가지고 꽤 잘 되고 있더라고요. 치매에 아프신 어르신들이 아마 많으셔서 그런가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보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장흥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되면 우리 장흥의 보건소의 점검도 받고 치료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아마 그런 유사한 시설, 지금 현재 거기 이용객이 20명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처음에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요. 또 추가로 하실 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러한 시설들이 추가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장흥군에 지금 치매환자가 1,1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111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병원이나 수용돼갖고 치료하는 사람이 5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500분에 대해서 다양한 빨리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도출하고 나오면 이제 그런시설 보건소 안심센터는 장흥군의 치매컨트롤 타워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설하고 관리하고 하면서 진행하면.
○ 유상호 위원   
   워낙 치매가 국가적으로 문제기 때문에 새정부에서도 아마 치매안심센터라 할지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우리 장흥군 보건소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타 시․군에 못지않게 우리 소장님께서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또 소장님 능력에 충분히 그렇게 해 내리라고 믿습니다. 잘하십시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다음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환자가 우리 작년에 17년도에 꽤 많이 발생을 했어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여기 관내 병원, 대형 병원만 하더라도 약 584명 정도가 이렇게 양성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잘 하고 플랜카드도 게첨을 다 해서 작년에도 14,000명 정도의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사실 취약계층, 노인, 어르신들,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도 이렇게 독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인플루엔자가. 그래서 이걸 많이 하는 데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보면 보건기관하고 관내 병원에서 독감접종을 합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7,500원에 합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병원하고 의원에서는 2만 원에서 4만 원을 받습니다. 물론 백신 값하고 인건비하고 세금의 차이가 있고 그런다고 보지만 우리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은 거의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주는 백신을 맞을 거예요. 그렇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가 백신이 있고 4가 백신이 있어요. 그런데 3가 백신은 우리 보건기관에서만 이것이 접종이 가능하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4가 백신은 그러면 더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그겁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서 이게 3가 백신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접종을 하고 나머지는 병의원에서 이렇게 4가 백신을 놓은가. 이것은 무슨 차이가 나서 3하고 4가 차이가 뭡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정확하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기, 쉽게 이야기하면 독감접종이 종류가 3가 백신하고 4가 백신 두 종류가 있습니다. 4가 백신은 최근에 개발된 백신으로 보면 되고요. 지금 3가 백신은 지금 보건소에서 공통하고 있고 3가 백신하고 4가 백신하고 차이는 보통 이제 독감백신을 개발할 당시에 쉽게 하자면 예상해가지고 백신을 개발하거든요. 금년도에 이런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다. 해서 그 타입을 A, B, C 타입은 C타입을 잡아서 예측해서 백신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4가 백신은 세 가지 예측을 했다 하면 4가 백신은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4개의 백신을 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이걸 이제 상업적으로 사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성분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아니, 3가하고 틀리죠. 더 추가된 거죠.
○ 유상호 위원   
   추가 되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역할을 할 일입니다마는 4가 백신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아마 차츰 복지부도 4가로 갈 겁니다. 4가로 차근차근 가고 우선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건소 공급된 게 3가 백신.
○ 유상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보급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거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요즘에 뭡니까? 모 방송에 광고를 보면 4가 백신을 선전을 해요. 그래서 4가 백신은 뭐고 보건소에서 주는 백신은 무엇일까. 기왕 맞을 거면 4가 백신을 맞아라. 이렇게 광고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 보건소장님이 혹시 도 회의라 할지 중앙회 회의 갔을 때, 아니면 22개 시․군 보건소장님 회의 있을 때 기왕이면 4가 백신을 접종이 돼서 감기가 더 안 오고 입원을 더 안 하면 약값이 천 원에서 이천 원 더 들더라도 이게 훨씬 더 군민들한테 이익이다. 이 이야기를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차츰 이렇게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사실은 원가로 따져서 봤을 때 3가 백신은 지금 7,500원 정도, 7,530원에 정확하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가 백신은 17,500원이에요. 원가 자체가.
○ 유상호 위원   
   아, 그렇게 비싸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원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꽤 가격차이가 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접근하기가 조금 예산상에 따르기 때문에 그랬구나.
○ 보건소장 김규중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겨울에 이러한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다. 해갖고 예측해가지고 4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의 폭이.
○ 유상호 위원   
   거기는 이제 백신 값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장관이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 건의해서 그것은 확보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도 꼭 우리 소장님이 그런 이야기도 해서 생산이 많이 되고 많이 이용하면 원가가 내려가고 지금 소비가 안 되니까 원가가 또 비싸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예. 그럴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이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 이게 지금 사스나 이런게 많이 나오죠? 우리 지금 2017년도에 지금 겨울도 안 됐는데 발생한 것이 쯔쯔가무시라 할지 신증후균 출혈열이라 할지 렙토스피라증 이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보면 보건소 직원들이 영농 회의할 때라 할지 이장회의라 할지 이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방목적으로 해서. 그런데도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쯔쯔가무증 질환자들이 굉장하니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79명이나 장흥군에서 나왔습니다. 한 번 감염되면 치사율은 낮지만 2주간 입원치료를 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충분히 예방가능 하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는 하여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게 거의 8, 90%가 11월 중에 발생합니다. 농가들 수확철에 발생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보건소가 열심히 한 만큼 숫자가 줄어든다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지금 39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 유상호 위원   
   처음에는 약간의 감기증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가볍게 생각하죠?
○ 보건소장 김규중   
   예. 감기로 몸살로 생각해가지고 쉽게 생각하다가 이제 팍 퍼지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입원치료 해야 되고 힘듭니다.
○ 유상호 위원   
   다행히 뭐 사망하는.
○ 보건소장 김규중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그리고 또 이제 수두 하고 볼거리라 합니까? 유행성 이하선염? 수족구병, 홍역 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발생수가 약 60개나 돼요. 수두는 이게 지금 44명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와 접촉하면서 이렇게 같이 감염된 겁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네. 보통 이제 어린이집 단위에서 5, 6명으로 이렇게 감염되면 즉시 저희들이 가서 역학조사 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등교를 못하게끔 저희가 차단을 하면서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군이 낮은 편입니다. 발생.
○ 유상호 위원   
   아, 발생하는 게?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예방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네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여기에 보면 영유아 안전 접종률이 98.58%로 전남에 2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장흥은 1위 못합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1위요?
○ 유상호 위원   
   네.
○ 보건소장 김규중   
   1위 연말 가면 할 수 있을 란가 모르겠습니다. 98%인데.. 100%는 사실은..
○ 유상호 위원   
   어렵고?
○ 보건소장 김규중   
   하여튼 노력할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그러세요. 소장님 사실 우리 보건 체제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제공하는 의약품이라 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의료서비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플루엔자 같은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이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 보건소장님은 보건소가 건강해야 우리 4만 군민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명제 아래 올 겨울에도 사실 이제 감기가 유행하고 조류 인플루엔자도 유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해서 우리 장흥군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우리 장흥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김규중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노고에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명예, 돈, 건강 뭐가 최고였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건강입니다.
○ 위등 위원   
   당연히 건강이겠죠? 건강하게 되면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그렇습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아마 자료를 금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금연. 제가 예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업무보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장흥군 보건소 금연사업 예산을 얼마 책정하셨죠?
○ 보건소장 김규중   
   지금 이게 이제 군민건강기금에서 나온 돈입니다마는 3억 정도 됩니다.
○ 위등 위원   
   약 3억이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위등 위원   
   그 3억을 다 집행하셨습니까? 지금 오늘이 17년 11월 22일인데 불과 이제 한 40일, 올 2017년도도 엊그제 시작 같은데 벌써 이제 종착역에 서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다 금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을 거의 지금 다 소모가 됐어야 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잔액은 8,0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금연과 관련된 인건비도 거기에 많이 포함돼 있고요.
○ 위등 위원   
   아, 금연인건비도 들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금연지도자 인건비라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가. 그리고 저희가 금연성공이 보면 연말쯤에 굉장히 성공 많습니다. 금연성공하면 성공답례품을 5만 원 상당의 선물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제가 보니까 잔액이 좀 있고 그래서 구입이 좀 늦어졌는데 지금 당장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이제 예산은 우려하신 대로 이월하지 않고 거의 소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리고 우리 각종사업을 보면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기타 등등 있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위등 위원   
   본위원이 이것도 자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저런, 그래서 적소적재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직자들 고생은 열심히 또 일도 하시는데 명시이월 이런 게 자꾸 있다 보면 다른 데로 말을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일을 안 하고 좀 태만했다. 이러한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금연을 하는데 우리 조례에 5만 원 상당의 선물하도록 돼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5만 원 상당.
○ 위등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금연사업 지침에가.
○ 위등 위원   
   금연사업 지침. 중앙지침인가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중앙지침에 5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성공자에게.
○ 위등 위원   
   6개월 이상.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주게 돼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나도 담배를 피우다 끓을 건데 5만 원 선물 좀 받게. 그걸 몰랐네. 아무튼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불과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어서 왜 그랬나. 좀 의아심도 갑니다. 또 밖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잘하리라 믿지만 더 잘하시라고 한 번 감사장에서 지적을 해봅니다. 혹시 금연사업 외에도 물론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예산을 어렵게 수립을 했는데 그때, 그때 필요치 않은 예산은 없을 거예요. 그 사업에 적소 시간대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우리 각종 공중보건의사라 그러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위등 위원   
   지금 몇 분 정도 됩니까? 장흥군에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 보건소장 김규중   
   23명 있습니다.
○ 위등 위원   
   23명?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위등 위원   
   보건소에 몇 분 계시고 지소에도 다 계시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보건소에 일반의사 2명, 한의사 2명, 치과의사 2명 이렇게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재활의학과, 신경과, 산부인과, 인턴, 비뇨기과, 성형외과 기타 등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 의사도 노골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이컬러 쪽에 들죠? 직종 보면?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아직은.
○ 위등 위원   
   그게 지금 사자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권위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사자. 사자 나쁜 사자, 좋은 사자 쪽에 보면 어렵게 공부를 해서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약자들한테 조금 횡포라 할까? 좀 그런 것 우리 소장님 많이 안 느껴 봅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보의들 30년간 상대를 해보는 데요. 과거의 공보의들이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보의들은 쉽게 말하면 말을 잘 듣는다 그럴까요. 순진하고 그리고 이제 특성이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과거에는 공보의들이 자기네들끼리 융합을 해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이거 하지 말자.
○ 위등 위원   
   예를 들자면 노조가 이런 것처럼 본인들도 네트워크 해서 자기네들 위주, 편리 위주로 간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그러죠. 요즘 공보의들은, 젊은 사람들 다 그러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서로 간에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SNS나 이런 건 하긴 하겠지만 그런게 하여튼 저희가 공무로 인해서 과거에는 공보의 때문에 보건소가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 위등 위원   
   힘들었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힘들었는데 지금은 공보의들이 일부 말 안 들어가지고 힘든 경우는 저희가 거의 없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현제 우리 장흥에도 각종 의료기관, 또 보건소에 특히 보건소에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워낙 잘해주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 찾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통계도 다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르신들이 멀리 안 가고 여러 가지 교통편의, 또 어르신들이 걷기 굉장히 힘드시고 하니까 인근에 가까운 보건지소나 또 우리 보건소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오시면 이분들이 거의 병원, 보건소, 오신 분들은 기분 좋아서 오신 분들은 하루 방문객 중에 20명이 오셨다. 그러면 특별한 업무 외에는 내 몸이, 신체가 좀 안 좋아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람도 내 몸이 불편하면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고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잘해주고 있지만 또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은 더 받길 또 원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 사면 종 사고 싶고 계속 요구사항이 민원이 발생됩니다. 지금 다 그렇지 않지만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아까 공보이라 그랬습니까? 이런 의사들도 지금은 질적과 양적인 것 굉장히 좋아졌지만 이것도 인간사회인지라 개중에 몇몇도 그런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무시간 아닌 데도 자기 개인일로 퇴근해버린다 할지 치료를 받고 싶어서 일부러 그분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안 계셔. 하필 그날 따라. 다른 날 잘 계셨는데 이런 민원적인 일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물론 과거보다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좋아졌지만 이런 것도 소장님 각별히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공중보건의사 친절이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정말 만족시킬 수 있는 보건기관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수시로 저희들이 직무교육도 하고 친절교육도 하고 부모님 같이 더 따뜻하게 해라.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니 제가 과거에는 공중보건의, 불친절하고 뭐   특권의식 가지고 이러해서 불쾌하다 해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봐갖고 어디 불친절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라든가 그런 접수한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 위등 위원   
   지금 공보의 퇴근시간 몇 시죠? 출근시간?
○ 보건소장 김규중   
   공무원하고 똑같이 9시에서 6시로, 공무원 근무시간이랑 똑같습니다.
○ 위등 위원   
   더 빨리 퇴근하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거 아니죠?
○ 보건소장 김규중   
   그런 건 없고 저희들도 공보의들도 좀 빨리 하려면 저희들한테 외출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오후에 어디 가버리고 이래가지고 공석이라고 말썽이 많이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아무튼 공보의 그 의사들,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민원적인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위등 위원   
   과장님 요즘 이제 장흥군도 보니까 장흥읍을 제외한 데는 아직 좀 거의 못 미칩니다만 이제 식당들 가서 보면 식탁 위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보건소 캠페인이나 교육을 할 때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식탁 위주로 식당을 바꾸게 되면 지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 보건소장 김규중   
   저희들이 이제 입식테이블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 국제화 되고 외국인도 많이 오게 되고 관광객이 늘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노령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먹는 음식문화가 이제 가장 외국인들한테 불편하다. 이런 것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도 아마 이제 입식도입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군비를 좀 해가지고 업주들이 사실은 임대건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개선을 좀 기피합니다. 일단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면 이제 문화가 바뀌면서 신문화가 바뀌면서 편리하게 가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50% 음식점.
○ 위등 위원   
   아, 보조해주나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50% 보조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16개 정도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응은 되려 지금 내년도 저도 해주라, 나도 해주라 지금 해서 음식문화가 좀 바뀌게 되고 저 역시도 입식테이블 있는 데만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주들 성향을 보니까 입식테이블이 앞으로는 좌식 음식점이 줄어들고 점차 확대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보면 거의 장흥읍내 위주로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식당이.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위등 위원   
   지금 장흥읍을 제외한 읍․면 단위는 아직 그런 식당이 많이 보급이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돼 있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식당에 가보면 장흥읍을 제외한 관산, 대덕, 용산, 안양, 장동, 장평, 유치, 부산면 아직까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그분들이 방금 여러 가지 자기 식당구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데 안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읍․면에도 홍보 좀 하셔서 행정에서 50% 지원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식당도 많이 바꿔지고 굉장히 본위원도 봤을 때 더 상당히 괜찮다. 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그래서 제가 장흥읍만 한정한 건 아니고 모든 읍․면을 똑같이 홍보하고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 안에서 했고 지금 관산이라든가 회진에 업소 몇 군데가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아무튼 그렇게 되고 홍보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위등 위원   
   마지막으로 민감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도 많이 좀 밖에서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방역약품 지원사업 있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위등 위원   
   이거 쭉 제가 자료를 봤더니 특정업체들한테 위주로 많이 편성되고 그러는데 거기 약품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특별히 우리 군에서 그 회사하고 무슨 여러 가지 제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 보건소장 김규중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방역약품을 쓰다 보면 모든 약에는 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체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루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특정업체는 화순에 있는 업체인데 장흥 해당산단으로 지금 입주계약이 돼갖고 지금 돼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아, 계약이.
○ 보건소장 김규중   
   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라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화순에 있는 업체를 좀 데리고 오면서 저희가 좀 인센티브를 해서 거기 비중을 높였던 건 사실입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우리 바이오산단으로 확실히 입주가 됩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네. 대금 다 치렀습니다.
○ 위등 위원   
   입주만 된다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설들이 이것도 하나의 영업인지라 다른 업체들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온 것 같아서 저도 한 번 조심스럽게 지금 하는 겁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분양대금 다 잔금 치르고 계획이 있단 걸로 제가.
○ 위등 위원   
   언제쯤 올.
○ 보건소장 김규중   
   그래서 저희들이.
○ 위등 위원   
   일정은 없고요?
○ 보건소장 김규중   
   땅만 사놓고 그러면 되겠냐.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자꾸 내가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추호도 오해가 없는 업무에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과장님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우리 출산 시에 우리군에서 군비로 직접 지원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많이 있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위원장 채은아   
   그거 됐고요.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을 하면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준다고 해요? 출산한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출산 바우처 카드를 쓰는 요목이 정해져 있겠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바우처 카드 70만 원 쓴 사람이 없대요. 다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출산에 대한 지원비를 국민보험공단하고 이중으로 된 거는 좀 빼가지고 지원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거 한 번.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그것 제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제가 국민공단하고 해서 사업성격하고 저희 성격하고 해서 중복이 없도록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금 바우처카드 70만 원을 다 출산하시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요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거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또 우리 건강검진센터에서 우리 소장님 덕분으로 우리 피티 체조하신 분들 우리 전국에서 1등 하셨죠?
○ 보건소장 김규중   
   그룹피티요?
○ 위원장 채은아   
   네. 그룹피티. 그것은 우리 소장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년에 2018년도는 어쩌십니까? 그거?
○ 보건소장 김규중   
   그래서 지금 연말쯤 돼서 모든 사업을 그냥 무작정 할 게 아니라 한 사람들의 전후 달라진 것, 그다음에 이런 걸 평가를 좀 해서 계속 희망자도 좀 파악해보고 해서 이걸 좀 확대해야 쓰겠다. 무조건 막 양적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니 연말쯤 해서 평가를 한 번 해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 있느냐 하는 것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저희들이 보면 주간에는 정말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성을 위한 것, 남성을 위한 것, 아동을 위한 것. 이런 것이 많을 텐데 우리 직장인을 위한 야간에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획기적으로 건강증진센터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씩 하셨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위원장 채은아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직장을 다니는 여성으로써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것 귀담아 주셔서 꼭 내년에도 우리 여성이 행복한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관계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감사일정계획에 따라 11월 28일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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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 4명

•     채은아   유상호   왕윤채   위등

○ 불출석위원 : 0명

○ 출석공무원 : 4명

•     재무과장        장공준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     보건소장        김규중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노희규
•     수석전문위원        조국선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오병찬
•     주    무    관        백형배

○ 서명하신 분

•       위   원   장    채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