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일   시 : 2016년 11월 30일(수) 14:00
장   소 : 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일정으로 그동안 실과소 감사 등 답변한 사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실과소를 지정해주시고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왔을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농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6년이 우리 장흥군에서 큰 행사를 했고 또 2016년이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사지으신 분들은 여름 가뭄 때문에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들어와 가지고 잦은 비 때문에 수확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고 수바라 랄지 아니면 또 소에 대해서 볏짚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볏짚 확보가 어렵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내년 봄에 생산해야 할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씨를 아마 제대로 파종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종을 못해서 내년에 소 먹일 풀이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분석하길 한 20% 정도는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부족하면서 지금 한진해운까지 어떤 사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쿼터량이 묶어져가지고 지금 풀이 원활하게 지금 수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240원 했던 이 풀 값이 지금 60원이 올랐습니다. kg당. 그러면 한 컨테이너에 한 50톤씩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사육농가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 이거 하나가 문제가 되고 또 김영란법이라는 이런 법이 생겨서 한우를 키우는 농가한테 답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기온, 일기도 안 좋아서 어떤 사료작물의 문제도 있거니와 또 소 가격까지도 추석 이전 대비 약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하락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늘 말씀하셨던 22개 시․군에서 소를 제일로 많은 기르는 군이 우리 장흥군이다. 지금 한 4만 7천두를 보는데 먹을 풀이 부족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한 번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거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올해 퍽이나 농사짓기가 어려운 시기였다. 그리고 쌀은 25년 전 가격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농민들한테 고통이 많이 가고 있다.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흥군도 자체적으로 벼경영안정자금 확보할 수 있겠느냐. 또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지도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대안방법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솔직한 소신을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먼저 사료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잦은 비로 해서 물론 사료 살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 번 살포 면적이나 작황문제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본 결과를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보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의 쌀값 폭락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동직불금도 나가고 또 경영안정자금 도비로 해서 나가는 사업비들 있는데 또 우리군에서도 경영안정자금으로 나간다 했었을 때는 하나의 보조 가지고, 지원사업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수매를 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앞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체 다모였을 때 한다고 보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금 해야 할 말씀입니다마는 실장님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장흥군에 있는 지금 인구 중에 농업, 임업, 어업, 그리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6%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흥에 1차산업이 활력있게 안 돌아가면 우리 장흥에 있는 어떤 서비스나 상업하시는 분들께도 이렇게 경제가 좀 안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산업이 잘 되면 아무래도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읍내나 시내 나와서 필요한 물건이라 할지, 필요한 제품을 또 구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장흥군이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습니다. 보성도 있고 강진도 있고 영암도 있고. 그런데 이쪽 지금 가까운 시․군에서는 이제 좀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아마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많이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시․군에서 다 안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나주 같은 데가 한 17억, 그리고 보성이 약 32억을 예상해놓고 화순이 지금 7억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강진은 몇 년 전부터 38억이라는 많은 돈을 했고 영암이 이번에 10억 했고, 영광이 10억, 그리고 진도가 6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인근 시․군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농민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우리 장흥은 그것을 확보를 못해서 안 해주나. 이런 민원성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이 자리에 또 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체적으로 한 번 협의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어렵게 농사짓는, 1차산업에 종사하신 분들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전해드린 것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분야는 저희들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지금 현재 6개 시․군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성 같은 데는 이제 추경이나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 예산은 좀 늦었으니까 내년도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쭉 이런 사항들을 보고 드려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좋은 의견을 꼭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충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종료선언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부분의 공직자가 군정에 대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원활한 감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4명

○ 불출석위원 : 0명

○ 출석공무원 : 9명

○ 의회사무과    

○ 서명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