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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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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22일(화) 10:00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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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제7대 의회 하반기 출범과 동시에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2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소 직재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실과소별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요구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본위원장에게 요청하시면 본위원장이 요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실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3개 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장께서는 실과소에 돌아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사무분장,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본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 중에서 완결 7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평가단 공정성 확보 및 민간인 참여 방안 검토입니다. 당초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군정평가단을 금년 1월에 민간인 4명이 포함된 위원회로 재정비하여 2015년도 군정업무평가를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군정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실과소 제공 및 창의적 기획ㆍ조정은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의 업무계획과 정책자료 공유는 물론, 각종 수상ㆍ평가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였고,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하여 상ㆍ하반기에 홍보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여비 편성 시 차등 편성은 실과소 인원 및 사업량을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과소 중앙부처 방문 시 기획감사실 기관공통운영 여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실과소 재정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집행 불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시 전액 감액 조치하였고, 보조사업 등 변경분과 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최대한 제한하여 명시ㆍ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실과소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였으며 전년대비 교부세 174억 원, 특별교부세 23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233억 원과 공모사업 6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 20건에 대해서 563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확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재정을 연계하여 주요사업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박람회 종합관광안내소 등 운영 및 필수인원, 각종 소모품 구입에 대해 군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실과소 자체예산을 활용토록 하였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간담회시 산단 입주기업 불편사항을 수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현장발굴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기업이 규제와 관련된 개선사항 의견을 청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흥교도소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5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임대계약을 완료하였고, 12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한 후 군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군정의 동반자인 의회와 집행부가 아름다운 동행으로 상생체계를 구축하고자, 의회 의안 처리절차 및 의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전 직원교육을 추진하였고, 군 재정여건, 박람회 추진상황, 노력항 운항재개 방안, 통합의학센터 위탁운영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로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활발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에서 1위를 하여 포상금 3,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체계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는 주요업무 및 공약사업 등 담당별 핵심업무 178건에 대해서 상반기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평가는 내년 1월에, 읍․면 종합평가는 금년 12월에 실시해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정부3.0 추진입니다. 연초에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발굴해서,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사업으로 주민소통 콘서트, 은퇴 후 노인 일자리 지원 등 6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부3.0에 대해서 공유하고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기획ㆍ조정입니다.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의 업무계획 및 정책자료는 물론, 각종 수상ㆍ평가자료를 수집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서는 수시로 홍보하고, 정부3.0 우수성과 및 협업 우수사례집 등 정부시책 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생활환경이 비슷한 이웃 시․군이 생활권을 구성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2014년 3월에 강진, 영암, 완도군과 함께 전남 중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16년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상생나무 행복디자인 사업이 선정되어 농산물 유통망 구축, 스포츠 마케팅,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신청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입니다. 조기집행 우수공무원, 자활사업 활성화 선진지 연수, 장흥현 특산품판매장 설치, 물축제 벤치마킹 등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선진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군민의 마음을 찾아내는 군정자문단 운영입니다. 금년 8월에 우리 지역 출신 교수 모임인 장흥교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군정자문단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공과 전문분야에 맞춰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을 정기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정책과 인센티브 홍보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축제와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KBS 전국노래자랑, 동네스타 전국방송 내보기를 동시에 유치하여 홍보효과를 거양하는 한편, 박람회 로고송을 제작 활용하여 박람회 붐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주말 연휴기간동안 박람회와 연계해서 우리군 축제를 집중 홍보하였고, 6시내고향, 생생정보 등 전국 방영 TV프로그램과 정부서울청사 및 인천, 부천 등 39개 지자체 전광판을 활용해서 군정 홍보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드론을 활용해서 항공사진을 확보하고 영상을 제공하여 매력적인 장흥의 사계 및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입니다. 지방채는 교부세감면지원 104억 원, 노력도 종합개발사업 56억 원 등 총 160억 원을 발행하였으나 금년에 전액을 상환해서 부채 없는 군으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채 전액상환으로 군비 8억8,900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우리군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로 인해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결과, 보통교부세는 1,585억 원을 확보하여 전년 대비 174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3억 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323억 원, 공모사업 68억 원 등 지역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조기집행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4억2,000만 원의 포상금 및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70개 사업에 233억 원이 기재부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활동과 중앙부처 인맥관리로 국고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관리 제도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재정운영에 대한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무분별한 투자방지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해서 6건에 277억 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은 12건에 3억5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재정 집행 효율성을 제고해서 상반기 전국 조기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 등을 통해서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 향상시책 적극 시행입니다. 우리군 자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매년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독특한 아이디어로 직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민원인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군 청렴 정도를 자가진단 반영한 적이 있으며, 부서간 청렴활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부서평가제를 도입, 12월에 자체평가 계획으로 청렴향상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금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공감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또한 문제해결 위주의 선택․집중 감사와 예방감사로 직원간 소통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6개 읍․면에 종합감사, 평상시 예방위주의 복무감사, 일정금액 이상 사업의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과 공직기강이 해이지기 쉬운 연말연시 기강확립을 위해서 복무 감사를 통해 예방감사 위주의 공감 감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 현황은 415건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등의 사유로 79건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부당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수 위임조례 및 규제완화 조례 등 신속하게 정비해서 자치법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여의식 제고를 통한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3,865개소에 대해서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부터 9월까지 표본 200가구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장흥군 자체 사회조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1담당 1건 이상의 규제개혁을 발굴해서 전 직원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등을 실시하고 6명에 대해서 표창,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11대 분야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를 개최해서 생활 속 규제,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토요시장 내 1대의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 운영 중에 있으며, 행복에너지 충전의 날을 운영해서 영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먼저 16년 정부합동평가 전남 1위, 16년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체계 우수기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민선5기 큰 프로젝트 사업 마무리에 온 힘을 다해주신 것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기획실은 군정전반에 관한 중추적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다소 직접적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부서는 글자 그대로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종합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지금 현재 역점추진사항을 여러 가지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기서 한두 개로 고른다 하면 역점추진사항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산확보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요? 그 하나가 무조건 예산확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네. 지금 역점추진사항을 쭉 보면 예산확보는 분명 그럽니다. 그건 필수죠. 필수. 필수에서 정말 예산이 있어야 우리 군민의 행복을 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마는 저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 아마 이 역점추진에 아마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사업에 7억이 아마 배정이 된 것 같아서 그것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무슨 공모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을 쭉 해오는데 좀 불합리한 것이 좀 많이 있어요. 즉, 말해서 다른 실과하고 좀 추진방향이 틀립니다. 그다음에 군수님의 어떤 시정연설하고도 엇박자 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장흥군이 가야 될 입장, 인구 늘리기 사업도 필요하단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해요, 인구 늘리기 사업을? 그것 지금 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금은 변경해서 인구 지키미라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지키미요? 늘리기는 안 하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분명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또 우리 빠져나가는 대신에 늘리기 사업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럼 지키기만 하신다는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기업유치는 기업지원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금 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 실과소.
○ 왕윤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업유치를 이따 시간 되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1부서 1기업 유치하는데 한 건이 없습니다. 전 부서라는 말은 실장님 거짓말이에요. 그다음에 기업유치로 인해서 포상 받은 사람이 네 사람밖에 없어요. 포상금도 조금 합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 기업유치로 인해서 인사고가를 받은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본위원이 15년도에 사무감사 때 기업유치활동계획에 계획서 있었습니다. 역동적인거. 그래서 상당히 어디, 어디 하셨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디, 어디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한 것 그대로 베껴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이런 사항.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인구도 늘리고 기업도 유치하고. 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산단이 지금 산재 돼 있죠? 자, 우산도 같은 데 민자유치가 아직 안 들어왔죠? 여러 가지 우리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것이 기획실에서 전혀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인구 지키기만 생각하셨는데 기업도 그냥 지키기만 하시랍니까? 아니면 유치를 하는데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시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인구 늘리기에는 6년 연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 정부평가 교부세와 상관 됩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사회가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똑같이 정부 시책사업으로 장흥군 특수시책으로 인구 늘리기를 추진했는데 공무원들 반발이 심합니다. 전과자를 만든다든가 굉장히 심한데 그러면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인구 늘리기 하니까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럼 약간 변형해가지고 인구 지키기를 하자. 변해간 모델입니다. 아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직자들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가지고 저하고 군수님이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 왕윤채 위원   
   실장님 인구 늘리기,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인구 늘리기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거는 방금 실장님 말씀한 공직자 반발이라는 것은 그건 인구 편향 임시방편, 편향적입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인구 늘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기업유치하는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사업계획 플러스 예산은 그대로 수용을 합니까? 아니면 많이 삭감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대로 해줍니다.
○ 왕윤채 위원   
   그대로 해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기업지원과는 아주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고만. 어제 같은 경우에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은 기업을 50% 정도 유치하겠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1억1,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입지보조금이 1억 정도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입지보조금 아직 사용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군수님은 50% 정도 기업유치 하련다. 시정연설했는데 주무부서나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도대체 무엇을 갖고 그럼 기업유치 하는데 공을 들일까요? 설명을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시기에 맞춰서 그것을 우리 삭감한 게 아니고 추경 때 반드시 예산이 지출이 가능하다면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지 삭감한 게 아닙니다.
○ 왕윤채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을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기업지원과에서 처음에 예산부서에 과연 예산 얼마로 올렸는가. 그 자료를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건 그 실과에 이야기하고..
○ 왕윤채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실장님 봐 봐요. 추경에 할 테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거이 역동적이라 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50% 할란다. 기업지원과장도 군정의 최선 목표는 기업유치다. 이렇게 하면서 군정질문에 50% 한신다고 했어요. 본 실과장도. 과장님도. 그런 사항에서 예산부서에서 작년보다 예산을 삭감했다. 이건 뭔가 언발란스 하잖아요. 다음에 추경을 세우겠다. 이건 말이 안맞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산을 확보하면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지출한 내역에 맞춰서 해준 것이 삭감.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산 기준을 어디다 놓고 삭감했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 왕윤채 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산서를 보고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집행도 못할 예산을...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원래 4억 제가 6,000정도 작년인데 3억 8,000정도 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렇게 못해요.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2016년도 예산안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일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은 예산이 없어 일을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집행할 예산을 본예산을 세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실장님 봅시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면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산이 쥐꼬리만한 예산 가지고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업유치는 틀리죠.
○ 왕윤채 위원   
   아니, 입지보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업유치 사업설명회 갔는데 천만 원, 2천만 원이고 가는데 그럼 입지보조금이 3억씩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위원님 기업유치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은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근데 삭감됐다는 이야기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 왕윤채 위원   
   지금 입지보조금을 전남도 개발공사에서 올려야 되겠지만 군자체적으로 입지보조금을 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러니까요.
○ 왕윤채 위원   
   우리는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다시 한 번 약속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기업유치를 못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책임자로서 감히 건방진 이야기인데요. 이건 반드시 해드립니다. 반드시요. 그런데 아까 삭감됐다는 말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입지보조금을 삭감했다는 것은 3억 가지고 입지보조금 안 되면 10억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행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러니까 추경을 3월달에 할 계획이에요. 지금 예산 집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는 폼으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자기들이..
○ 왕윤채 위원   
   예산서 뭐예요? 이거?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추측한 예산이지.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가 다음에 추경에 또 할 수가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산이 없어서 기업유치를 못 했다는 말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근본적으로 기획실에서 정말 우리가 기업유치에 얼마나 공력을 들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맞는 예산서라는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얼마든지 예산 뒷받침 해준다니까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말은 못한다 그 말입니다.
○ 왕윤채 위원   
   처음부터. 자, 기획실에서. 군수님이 그러면 50% 공장을 유치를 할란다. 예산 없이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것은 50%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지.
○ 왕윤채 위원   
   그러면 할 계획이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 예산을 12월 달에 집행할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두 번째 집행할 때..
○ 왕윤채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럽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과 그다음에 잠깐만, 잠깐만. 말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안 됩니다. 이거, 안 돼.
○ 왕윤채 위원   
   이야기를, 잠깐만요. 사업이라는 것은 멀리를 안목과 그다음에 재정적 뒷받침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그냥 내가 이렇게 할란다. 다음에 예산 없으면 어쩌실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니, 그러니까 기업유치를 예산이 없어서 기업유치를 못한다는 말은 안 맞다 그 말이라니까요.
○ 왕윤채 위원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실에서 그럼 기업유치에 대한 공력을 들인 적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니, 얼마든지 뒷받침해준다니까요. 얼마든지.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기업유치, 기획실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우리 장흥군의 정말 장흥군이 살아갈 동력은 기업유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한 번 해야 할건데 노력해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획실이라는 것은 기획실 본연의 업무가 있고 기업유치라는 본 기업지원과에서...
○ 왕윤채 위원   
   군정전반의 중추적 역할은 그럼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것이 전반에 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을 기획실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수립도 하고 그다음에.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얘기하는데요.
○ 왕윤채 위원   
   월중회의도 하고 간부회의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산이 없어서 기업유치를 못한다.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 왕윤채 위원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예산확보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예산을, 예를 들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찌 기업유치를 합니까? 밑천이 있어야지. 밑천이.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 위원님 얼마를 해줘야 예산확보가 된 거예요?
○ 왕윤채 위원   
   자, 봅시다. 작년에 입지보조금 3억이었습니다. 3억에 한 게 안 됐어요. 그럼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입지보조금 더 주자.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저번에 분명 사업부서에서는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렇게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협업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업지원과장 한번 불러 보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기업유치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나는 그 말이에요.
○ 왕윤채 위원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지 예산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 결과가 나왔다면 얼마든지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기업유치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실정에는 안 맞다 그 말입니다.
○ 왕윤채 위원   
   실장님은 자꾸 한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그럼 모든 사업부서에서 사업 올리는 데에서 다 해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러죠.
○ 왕윤채 위원   
   다 해줘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금 실과에 올라오면...
○ 왕윤채 위원   
   말이 안 맞는 이야기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러면 실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 왕윤채 위원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예산을 다 올린다고 해서 다 해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필요한 예산은 다 해줬어요. 한 번 물어보세요. 실과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정규모에 맞게 하는 것이지...
○ 왕윤채 위원   
   장흥군 예산이 결산 예산이 연 3천 8, 9백 되는데 무슨 해준 걸 다 해줍니까?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다 마찬가지에요.
○ 왕윤채 위원   
   아, 진짜 잠깐만요. 자꾸 한 말씀만 하는데 얼마나 군정전반 중추적 역할하는 기획실에서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예산을..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니,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줘야...
○ 왕윤채 위원   
   제가 다음부서에 기업지원과인데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물어보세요.
○ 왕윤채 위원   
   얼마를 올렸는데 어떻게 됐는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불러서 한 번 물어보세요. 지금이라도.
○ 왕윤채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도비나 공모사업하면 이제 분명 예산확보에서 노력을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16년도 174억 보통교부세 증액 됐습니다. 17년도에 전년대비 154억이 감액 됐어요? 이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지금 감액 잡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산의 감액은요. 각 실과에서 이제 공모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해가지고 예산확보가 꾸준히 되면 되는데 올해 끝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진 겁니다.
○ 왕윤채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예산을 우리가 국도비라든지 공모를 할 때에는 국가 정책방향과 사업명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렇죠.
○ 왕윤채 위원   
   그럼 우리군은 이에 맞춰서 발굴한 사업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 왕윤채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군민들이 알겠습니까? 지금 있는 사업 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국가정책방향과 사업명에 맞는 것이 전부 사업이 맞다. 예산이 있은 게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실장님 중점시책에 예산확보만 이야기했는데 돈만 가지고는, 분명 돈이 있어야 전부 합니다마는 그래도 시책개발을 할 때에는 발굴한 사업이 있잖아요? 본위원은 그거를 물어보는데 지금 하는 것이 다다. 좀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는 창조경제라든지, 6차 소득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콘텐츠로 많이 갑니다. 그에 맞지 춰서 우리가 가는 사업이 도대체 뭐냐는 이야기예요. 민선6기 들어와서 정말 민선5기에서 한 사업을 꼭 꾸준히 마무리하려고 고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6기에서 민선6기만의 색깔을 낸 것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어머니 품속에서 언제까지 품속에 있을 것인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민선6기에 맞는 현 정권과 맞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발굴해서 군민의 어떤 행복생활추구권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금 저는 판단을 한다면요. 위원님께 그렇게 기획실장한테 물어보면 저는 답변을 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저는 장흥군의 정부시책으로 하는 국도23호선하고 회진항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군정 자체에 맞게 하는 사업이고 그러나 국도23호선, 장흥군의 미래를 봐서 국도23호선, 노력항 개발이라고 하는데 국도23호선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서 용역이 들어갔거든요. 영암에서 나주구간 23호선 용역이 지금 들어가서 그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 7건 제가 올라갖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쉬운 게 노력항 개발입니다. 노력항 개발인데 제주간 배를 띄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의회도 상당히 회사에 부정적이었습니다마는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반드시 배를 띄어야 된다. 장흥군의 미래를 보고 했을 때 반드시 저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데요. 하다가 미직 미직해 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선이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장흥군의 특색 있는 사업이 뭐냐고 물었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실장님은 저는 그 부분은 생각이 저하고 같네요. 지금 맞는 발굴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가 70년대는 우리가 보면 산업화, 그다음에 90년대 정보통신, 2000년 문화콘텐츠라고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3년 치를 쭉 봤는데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민선6기가 시작하면서 한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이 확정된 것이 15년도에 탐진강 명소화사업이라든지, 장흥교도소 부지매입이라든지, 황칠나무 산업화단지 조성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몇 개 있습니다. 공원. 공원이 우리 테마공원 있고 그러는데 이 콘텐츠가 과연 맞느냐. 분명 기획실에서 전부 관장하는 사업은 아닌데 16개 실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온 것은 그 전에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해서 변화가 없어요. 문구 몇 개 고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 실장님이 모든 것을 통솔하진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할 수 있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장흥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특출나게 앞으로 전진을 못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서 실장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개발을, 시정질문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장흥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광개발을 할란다. 그것은 15년도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시정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남진권, 그다음에 탐진강권, 중앙권. 그다음에 유치, 작년에 있었던 유치보림사 권이 없어져버렸어요. 그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실장님은 보림사를 종교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문화관광단지로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죠.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그런데 본위원은 종교적 개념을 떠나서 보림사는 관광지로 보셔야 됩니다. 보림사처럼 천혜자원을 갖춘 사찰이 없어요. 정말 좋습니다. 머렉 그레이 군수가 오셔서 장흥을 오셨는데 두 번을 보림사를 갔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그다음에 보림사 옆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시․군에서 탐을 내는 야생 녹차밭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군은 이렇게 자생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에서 왜 이렇게 보림사가 빠져버렸는가. 혹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왜 뺏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기획실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문화관광콘텐츠 보림사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회진에 회령진성이 있습니다. 회령진성이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거를 용역을 해야 돼요. 용역을. 용역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자꾸 군수님하고 해서 실과 그 과에다 용역을 하라고 해도 예산을 세워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자, 어제 하여간 15년도에 시정연설에 정남진권, 회령진성, 그다음에 어제 이야기했던 천관산 동백숲, 가치가 있는 개발할 가치가 있고 정말 장흥의 어떤 관광동력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탐진강 관광 명소화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은 예산만 들어오면 다 해준다 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보림사권 개발합시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개발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정말 보림사권은 보물이 8점, 국보가 2점, 지방문화재 120점, 그다음에 야생녹차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것은 정말 장흥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도 충분히 정말 토요시장, 우드랜드를 거쳐서 보림사를 갈 수 있는 충분한 개발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아까 침에 못한 사업은 없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필히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주무과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공모사업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은 단순비교만 해보겠습니다. 15년도에 보면 49건 신청에 41건 확정돼서 193억. 16년도가 141건 신청해서 95건이 확정인데 이것은 적은 초록어린이 69건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5건, 59억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59억 중에는 국도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아니, 우리 군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도비는 3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11월인데 각 실과것 쫙 봤습니다. 한 건도 공모가 안 된 사업도 실과도 있고 그나마 한두 건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거 어쩝니까? 실장님? 예산확보 하는 데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인데 이 공모사업 이렇게 안 돼갖고 분명 12월 달 결정되고 내년 1, 2월에 결정된 사업도 있겠는데 남은 기간에 어찌, 방향을 어쩝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작년 대비해서 한 120억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공모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공무원들 이것은 깨달아야 되거든요. 지금 장흥 공무원은 장흥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탈락이 됩니다. 빨리 깨쳐나가지고 중앙부처 컨셉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장흥의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계속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 내용을 실장님은 두루 부처를 다 거쳐서 많은 것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머릿속에만 있으시면 안 되고 그것은 정말 전 부처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래야 됩니다.
○ 왕윤채 위원   
   공모사업은 적극적인 참여동력 부여와 공모성과보고 라든지 부서별 대행계획수립 등 치밀하게 대응합니다. 그런 건 요즘 한창 많이 나오는 블루오션 전략, 정말 미래가 가치가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남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것, 이것이 공모사업의 어떤 근간인데 우리 공모사업 16개 실과소 해놓은 것 보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토씨만 몇 개 바꾸지 별 의지가 없어요. 이래서 16년도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이 어머니 품속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이라든지 파격인사도 필요하는 거에요. 공모사업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과 우수공무원 발탁해서 업무성과를 북돋아준다든지 이런 메리트가 있는 좀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군은 좀 약하다. 이래서 하여간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100% 국비사업도 있죠? 공모사업?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100%..
○ 왕윤채 위원   
   100%짜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100%는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15년도에 6건 신청해서 4건이 됐습니다. 2억 7,000만 원이 확정됐네요? 15년도에? 그나마 100%짜리입니다. 63억 신청해서 2억 7,000만 원 확정했고 16년에는 실장님 말씀처럼 없네요? 4건 신청해서 제로입니다. 제로. 갈수록 국비 100%는 없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블루오션 전략을 펴서 정말 이런 사업, 국비 보조가 높은 것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좀 역량을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때 실장님 올라가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국회의원 만나고 어떤 지역사람도 만나고 그러죠? 올해 몇 번 가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번 갔습니다.
○ 왕윤채 위원   
   성과는 있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저는 이제 아까도.
○ 왕윤채 위원   
   쪽지예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차후에.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다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평균으로 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구 늘리기 사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공직자들이 이렇게 죽고 살고 일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교부세 관계로는 저희 기획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맡은 일은 교부세 관계입니다마는 다른 실과가 예를 들어서 삼산 간척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거의 30억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과가 얼마나 일을 안 하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도와주겠다 해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장흥군 현실이 그렇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아무리 기획실장이 이야기를 한다 해도 공무원들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하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실과가 막 바둥바둥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투쟁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제가 가서 또 힘닿는 데까지 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한 분이 다 어떻게 통솔할 수는 없는데 움직이지 않는 분이 있으면 움직이신 분은 포상을 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800여 공직자가 다 같이 안 움직이면 움직이는 공무원들을 정말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라도 좀 일하게끔 다 일할 수는 없잖아요? 다 유리창 닦습니까? 닦는 사람만 닦아요.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인접 군에서 쪽지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향우,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갔다가 서울시에 가셔서 우리 사업이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당신이 예산을 서울시 예산에 반영 좀 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는 단체장도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그냥 국회예산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장흥에 이런 사업있다. 이거에 대해서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예산을 편성 좀 해 달라. 그래서 예산편성을 받아갖고 오는 이런 단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은 정말 본받아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사고이월을 최고 줄인다고 해서 사고이율 명시이월을 매 감사 때마다 지적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의 정의를 보면 불의의 재해 및 관급자재 불출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고이월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고이월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토지매입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군에 보면 좀 더 매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봤을 때 어쩌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래서 아까 예산편성 많이 변형을 시켰습니다. 공무원들이 위원님께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쭉 그렇게 해왔거든요. 아까도 11월 달에 할 일을 본예산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11월 달에 가서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거든요. 이런 예산체계로 해서 추경 이야기를 하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거든요. 본예산이 예산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 다른 게 6월 안에 쓰지 않은 예산은 거의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어요.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을 거에요. 위원님들이 그 숙원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예산에 세워놓고 12월 달과 11월 달에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가급적 안 세웠어요. 그런 것이 예산 편성에서 아까 불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개선해 나갈 단초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왕윤채 위원   
   정확히 이런 것 같습니다. 사업은 예를 들어서 편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월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일을 못한 거예요. 불가피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팀에서는 이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일을 못했다. 그런 것은 패널티를 주세요. 꼭 예산을 다음에 삭감하지 말고. 그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우리 감점제도 있더만요. 공도 있고 감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명시이월은 사고이월 많이 남긴 부서장은 정말 감점이 되면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월이 많으면 주민들이 정말 직접적 수혜가 있는 사업이 늦어져서 상대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고 주민의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월된 금액이 퍼센트가 40.9%입니다. 그래서 지출 원인행위 387억에서 162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저가 전문적인 것을 그런 지식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월한 사항에서 보니까 뭐 국도비 다 포함돼서 이렇게 있는데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의 한두 개는 이월 안 해도 될 사업도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정말 일을 못한 그 담당자는 잘하신 분들은 정말 포상을 주고 또 못하신 분들은 인사의 어떤 가감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다같이 800여 공직자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공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끊었다가 다시 할까요?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와 정책실명제인데 본위원이 2년 전부터 이제 계속 이거를 군정질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답변도 그때마다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정책실명제는 잘하고 계시데요. 원하는 대로 정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해서 정말 5억 이상, 10억 이상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는 방식이. 그러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이념을 구현하는 제도가 주민참여제도입니다. 분명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엄청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실행을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반상회하고 읍․면 우리 위원 순방 때 나온 사항이죠. 그러면 제가 그걸 다 봤는데 전부 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제를 봤을 때 숙원사업. 반상회에서 반상회 가보면 별로 사람도 안 나오더만 거기서 무엇을 적어가지고 오는 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참여해서 한 번 위원회 열고 바로 반영하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읍․면장한테도 해도 될 사항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이유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투명한 예산체제에서 정부시책사업인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하면 많이 할 것 같아도 의외로 안 하더라고요. 의외로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안 하더라고요. 올해 예산은 제가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위원님들 발굴하지 못한, 제가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해서 이번 예산반영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변화가 아닌가 하는데 생각보다도 안 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우리 장흥군에서 주민참여는 그냥 형식적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실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전부터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잘한 데 벤치마킹해서 잘한 데는 1, 2월에 읍․면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회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컨설턴트를 배치해 주민참여예산 발굴을 위한 지역역량강화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워크샵이라든지 벤치마킹을 들어서 발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숙원사업, 소규모적이고 지역적인 사업이 아니라 정말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소득사업의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 정말 우리 대다수 농어민들이, 대다수 장흥군민들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정말 우리 지역에 발전적인 것이 된다. 모태가 된다. 이런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기획부서에 계신 분들은 정말 제대로 해서 아이디어는 여러 군데서 모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생각지도 못한 것이 순간적으로 아이디어에서 발굴돼서 정책에 입안이 됩니다. 그런 것은 그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공청회라든지 정말 다수의 어떤 사람들을 군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야기를 잠깐 빚나갔는데 우리 박람회 때 지금 역량, 기획실 주관으로 소통하는 주민소통콘서트를 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좋았습니다. 강사진도 좋았고 본위원도 봤는데 분명 이해는 합니다. 농번기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안 했겠다 생각하는데 너무 안 왔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동원된 사람도 있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한정이 50명입니다.
○ 왕윤채 위원   
   환경 실무자들, 일하시는 공공근로자들 이분들도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주민참여에서 평상시에 어떤 그런 공청회나 이런 게 있었으면 더 호응도가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획은 좋았는데. 앞으로 주민참여제는 정말 우리가 원론적으로 한 번 해봅시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그렇게 합시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렴도를 보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청렴도가 떨어지는데 일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청렴도, 청렴도 이야기하면 좀 죄송한 점도 있는데 통계가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서 입장권은 29억 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판매가 26억 6,000억 어치에요. 그런데 우리 사전판매는 군 산하 공직자와 장흥군민들이 22억을 팔았습니다. 22억. 책자 안 보셔도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83%, 즉 말해서 사전판매 26억 6,000 중에서 22억 어치를 우리군 공직자, 군민들이 팔았습니다. 자,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흥군 청렴도가 12, 13, 14, 15. 이렇게 보면 14년도만 중하죠. 그다음에 전부 다 하예요. 하. 그래서 내부, 외부가 전부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청렴도는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일이 징계 받고 이런 내용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좋은 생각 있으면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청렴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다 하는 거라는데요. 괜히 공무원이 밉습니다. 공무원이 괜히 준 것 없이 공무원이 미워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그리 안 하는데 이제 답변할 때 답변할 때 엇방향 답변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무부서에 부조리가 있다는 게 작년에도 상당히 나왔는데요. 지금 세무부서에 부조리가 있을 수 없거든요. 인허가 부서에 부조리가 있다. 뇌물을 받는다. 이런 답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은 군민들이 아까 이야기한 공무원이 밉다. 반대로 저는 이제 기획실에 이런 얘기를 많이 압니다. 장흥군청 공무원 같이 힘 있는 공무원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인기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실과 중앙에 가도 장흥군청 공무원 같이 이렇게 힘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아주 군민을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리 안 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봐도 너무 군민을 무시합니다. 무시 하고 함부로 해버리고, 안 된다 해버리고, 아주 사정없이 뭐라 해버리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 하면 지금도 공직자하고 군민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아 가지고 청렴도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변하면 아까 청렴도 효과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뇌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공무원과 군민의 마음이 소통 됐을 때 청렴도가 나는 높아진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 운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전화 친절하게 받는다고 해서 이게 친절한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공무원 스스로가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흥군청에 이제 저는 그런 평을 하거든요. 실과에 있으면 야물고 군청 실과에서 좀 나오면 좀 더 덜야물고 군청 밖에 나면 아주 좀 더 야물고 군 경계만 넘어서면 아주 약한 우리 장흥 공무원이다고 이야기를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열심히 일한 공직자 발탁이라든가 또 일하는 공직자 문책인사 라든가 청렴도 이것은 만약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내가 군수라면 그런 걸 과감하게 해나가는 공직자들 바꿔나갔으면 청렴도가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청렴도를 높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조기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경제활성화입니다.
○ 왕윤채 위원   
   경제활성화가 상반기에는 되는데 하반기에는 또 안 되는데 또 역차별을 받으신 분 계시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러니까요. 지금 무장 불만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공사를 다 해버리니까 일시적으로 몰려버리고 나머지는 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 이게 장흥군의 시책, 정부의 시책입니다. 대한민국 다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로서 불만을 내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저는요. 조기집행은 경기활성화라고 그랬는데 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예산을 투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직자 심리가 그래서 그런가 모르는데 자기 때 하는 일은 다음에는 괜히 안 하고 싶은 거죠? 혁신에 변화를 안 줄란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2010년, 11년 한 거예요. 그러면 경기 좋을 때는 경기 활성화 될 때에는 조기집행 안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공직자 심리인가 모르겠는데 장점보다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춰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자, 중앙정부나 전남도 지방단체는 조기집행을 해서 하면 장흥에서 돈을 버나, 광주에서 돈을 버나, 순천에서 돈을 버나 똑같은 사람들 돈을 버는 거거든요. 글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중앙정부나 전남도는 손해가 없어요. 그러나 장흥군에 있는 식당과 그다음에 장비업자 이분들은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상반기에 몰리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 할 건데 몰리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 장흥은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 장흥군이 1,330억의 목표액에서 집행이 1,59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 달성해서 전국 최우수 기관, 수익이 1/4분기 6,000만 원, 상반기 6,000만 원, 상사업비 3억, 그래서 4억 2,000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잘하신 건데 이것이 매년 보장된 사항도 아니고 그에 대한 4억 2,000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산성립 전 설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장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데 행정효율성 마저도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이자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금융이자도 또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업체에서는 선급금을 싫어합니다. 돈을 목돈으로 받을려고 하지, 선입금 안 받고 싶은데 우리는 일부러 줘요. 그다음에 지역건설업체 자재수급 및 인력장비나 지역상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나마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폐단이 많은데 굳이 우리 실정에 맞추자. 중앙정부는 일단 생각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우리 실정에 맞췄을 때 지금 현재 7대3 아닙니까? 글죠? 조기집행이 7대3입니다. 7대3인데 5대5로 갔으면 좋겠다. 한 번에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 소규모공사가 약 90% 이상이 조기발주합니다.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것은 상반기 때 소규모 공사는 우리 건설업체 사람들 거의 다 하잖아요? 글죠? 그럼 그분들은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논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군민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기집행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짧막하게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조기집행은 아까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종합시책인데요. 그런다면 아까 5대5로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차등 있게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이 순위에 못 들은 데는 아까 사고가 나거나 그런 예산집행 못해서 한건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조기집행은 국가의 시책인데 굉장히 중앙에서 엄청나게 챙기거든요. 고생하면서 기왕이면 순위가 좋은 게 맞다라고..
○ 왕윤채 위원   
   그런 게 실장님 22개 전라남도 조기집행 시행에 보니까 잘 사는 시․군이 있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도 조기집행 안 합니다. 한 50대 50정도 하데요. 그 정도합니다. 그 정도하는데 우리가 뭐 상사업비 욕심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렇죠.
○ 왕윤채 위원   
   글죠? 그 폐단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의 어떤 문제점에 보면 거기에가 그렇게 자체 문제점이,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거, 지역경기활성화에 저해된다. 재무과에서 집행한 데서, 기획실에서 이제 하라니까 하겠죠? 계획서 오니까. 그렇지만 재무과에서 자체 평가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를 하여간 보셔서..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래서 부 단체장들이 맨날 와서 대책보고 하고 안 고생해요?
○ 왕윤채 위원   
   그리고 대안으로는 차라리 5억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 국책사업 한해서는 조기집행을 하고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기집행을 5대5 정도 수준으로 가서 상사업비 안 받으면 어쩝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하면 직접적인 수요, 간접적인 수요 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인 것에 4억 2천 받았다 치더라도 간접적인 것, 정말 우리 지역건설업체 단체, 그리고 지역상가 골고루 배정됨으로써 우리 장흥군민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훨씬 더 조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두루 봐가면서 2017년부터는 조기집행에 조금 너무 현안이 안 돼서 하여간 중간 정도만 갑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구 늘리기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인구 지키기라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거 안 하면 더 고생해요.
○ 왕윤채 위원   
   인구 지키기 하지 마시고 인구 늘리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흥군에 지금 현재 인구가 9월 말 현재 인구가 4만 명 정도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3,049명이 줄었습니다.
○ 왕윤채 위원   
   1월 1일 기준해서 4만 3천이에요. 그래서 2만 9천 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3,048명.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지금 군단위로 봐서 인원감소가 제일 많은 데가 장흥군입니다. 글죠? 분명 지금 현재 공무원 노조에서 이야기하시니까 실장님 파악해서 아실 거예요. 과연 인구 늘리기를 왜 하느냐. 정말 연말에 12월 달에 늘려가지고 1월에서 3월 사이에 쫙 빠진 인구를 왜 하느냐. 요즘은 개인정보동의 관계로 인해서 엄청 힘듭니다. 올해도 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실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세게 안 할랍니다.
○ 왕윤채 위원   
   세게 안 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살 한다면 어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자연적으로.
○ 왕윤채 위원   
   그것이 가장 어려운 답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실장님이나 군수님이 나는 강요한 적이 없다. 그냥 가볍게 할란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800여 공직자 중에서도 그건 근시안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인구 늘리기 사업은, 한 명 정도는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몇 명을 부여를 해라, 알아서 해라. 그럼 알아서 한다는 것이 몇 명이냐. 그런 것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니, 이제 직원들.. 안 하고요. 이장님하고 읍․면장하고만 할라고요.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자, 봅시다. 우리가 인구 늘리기에 관련해서 아까 인구 지키기 하신다 했는데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기획실 있죠? 기획실에서 발행한 거 있죠? 우리 지원조례 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시면 알겠죠. 그러겠죠. 한 번 시간나면 보셔요. 일반전입자라든지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가 이런 쭉 나와요. 출산장려 귀농자. 우리 장흥군에가 인구 늘리기 가장 좋은 조례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기획실에가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있고 주민복지과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장흥군 귀농업인 지원조례, 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가 조례사항을 제대로만 좀 더 활성화시키면 인구는 지키는 것은 맞습니다. 인구는 지키는 것 맞는데 인구를 지키면서 늘리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2017년도 홍보예산이 6억 정도 됩니다. 6, 7억. 그리고 중기지방계획 보면 홍보예산이 48억이에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실장님은 인구 지키기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는 외지 사람이 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가지 않게 만드는 것도 홍보예산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인구 지킨다고 했으니까. 글죠? 그러면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을 지켜봅시다. 전입한 사람. 우리가 로하스타운이라든지 전입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두세 분을 모시고 왔는데 후회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왜? 소통이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홍보분과 에서도 이런 지원조례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일반전입자 전기요금,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 교통상해보험, 보험금, 개인균등한 주민세, 대한적십자회비 등, 실장님 일만 하면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조례대로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 자동차 번호판 교체 2만 원인가 지원해줍니다. 이거는 너무하다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입자에 대해서 정말 홍보부서에서 장흥군수 명으로 편지도 보내고, 전입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편지도 보내고 우리 장흥군에 이런 시책사업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도 해서 감사편지도 보내고 이러면 아까 인구 지키는 방안도 된다는 이야기죠? 글죠? 대답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네. 그래서 하여간 지원조례에 나온 대로 좀 17년도에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 늘리기에서 아까 공무원노조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구 늘리기에 우리가 특별히 말하면 교부세가 올라간다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교부세는 그렇게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도 인구 늘리는 과정에서 정말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자.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방향을 좀 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또 인구 늘리는 시책 중 하나가 청년이 돌아오는 시책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분명 서울시는 청년실업으로 인해서 청년수당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장흥군 청년발전기본조례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7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청년능력개발이라든지, 청년의 생활안정이라든지, 청년문화활성화방안 등 연구할 대목이 많습니다. 글죠? 그래서 유아정책 및 노인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면서 정말 청년들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받침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청년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는 실장님 법안 있으면 간단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읍면장할때 장흥읍장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 귀농해가지고 이번에 우수군으로 상도 타고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흥읍사무소에서 느끼는 사항인데요. 그 사람들이 귀농하고 인구가 청년이 돌아오고 싶어도 땅이 없습니다. 땅이. 읍장할 때 맨날 하루에 20건 씩 전화가 땅을 좀 사 달라. 땅이 없어요. 내가 직접 다니면서 땅 좀 팔라고. 그래도 땅을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집 지을 땅이 없습니다. 또 나머지는 땅에다 집지어도 자기가 경작을 논 같은 걸 사지를 못해요. 그것이 가장 저해요소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기업유치, 그것이 중요하죠. 청년실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우리 실장님 안목은 장흥군의 16개소 다 보시니까 그런 말씀드렸고 경제정책과에서 청년상인 창업한다고 해갖고 구석지에다 뭐 좀 해놨는데 장사가 되겠습니까? 보여주기 그런 시책은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그건 관련부서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청년이 돌아오면 인구 지키기 됩니다. 실장님 돼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정책도 개발해주시기 바라고. 자,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에서 봄, 겨울 생생한 삶의 현장 및 자연의 멋을 촬영하여 주요 언론사에 제공한다. 요즘 홍보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우리가 간혹 가다 철따라 중앙일간지에 보면 봄 됐으니까 가보고 싶은 것하고 여름 돼서 가보고 싶은 곳 인접군은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전혀 안 나와요. 우리 장흥에 분명 6시 내고향 이런 데는 나오는데 중앙지에는 안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남을 벗어나서 정말 중앙지에 이것도 홍보예산에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솔직히 옆에 군이나 대동소야하지 우리 장흥군이 뒤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홍보에서 얼마나 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관광협회라든지 중앙언론사에 얼마나 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여름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여름에 가장 좋은 축제 뭐냐. 중앙지에 대문짝하게 실린단 말이에요. 여러 곳이. 전남에 몇 군데. 그런데 장흥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저는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런 쪽에 홍보예산을 열심히 두고 내년에는 정말 가보고 싶은 곳, 장흥이라는 것을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것을 또 몇 가지 빼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하여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행복을 하여간 추구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하여간 기획군정 전반에 중추적 역할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내가 한 번 더 정말 노력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우리 장흥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늘 군민과 함께 하는 기획감사실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감사합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중앙정부에 많이 다니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민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장흥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장흥군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2015년도에 패널티를 받아갖고 우리 장흥군이 한 110억 정도 우리 예산이 삭감이 됐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흥군민들이 왜 우리 장흥군만 이렇게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 지금 보고서에도 말씀하셨던 증감이 약 173억 7,2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죠? 올해? 그래서 올해는 자금이 없다는, 예산이 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덜 나오고 그리고 또 예산이 좀 넉넉해서 우리 장흥군에 부채 현황도 약 42억을 남아있는 부채도 갚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2017년도 예산규모가, 총규모가 3,15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2016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3,027원인데 대비 3.61%가 줄어들었어요. 군으로 환산하면 약 118억 정도가 덜 확보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 실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국비 확보가 안 됐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까도 답변 드렸는데요. 아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올해 끝나는 게 많습니다. 거의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작할 사업이 없죠.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 유상호 위원   
   이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국비에서 줄었다고 봅니다.
○ 유상호 위원   
   실장님 작년에도 아마 행감 때, 군정질문 때도 아마 했을 거예요. 이제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인근 시․군이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장흥군보다 약진해서 꽤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70% 넘은 공모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것도 있고 통합의학박람회 끝나버리면 그 예산이 빠져버리면.
○ 유상호 위원   
   통합의학박람회는 2016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것이 빠져버리면..
○ 유상호 위원   
   그것이 지금 57억하고 도비가 38억하고 이것이 빠져서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놈하고 아까 공모사업 거기 끝나버린 것하고..
○ 유상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박람회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율로 따지면 작은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게 빠졌지만 우리 장흥군민들이 볼 때에는 118억이라는 어떤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조금..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긍게 그래서 그럽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추경이 있을 것이고 우리 장흥에서도 2017년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각고한 노력으로 꼭 미진한 부분은 꼭 채우고 또 각 실과소에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장흥군 발전하는데 국비예산을 국도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우리 친환경농산과장한테 하여야 할 일인데 전체적인 어떤 우리 국내 문제고 장흥군도 문제입니다. 또 우리 장흥군이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76%가 됩니다. 꽤 많은 분인데 올해 대풍년이었어요. 대풍년이어갖고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약 25년 전의 가격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벼경영안정대책비라는 것이 다른 시군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도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건 우리 농산과장님도 굉장히 아마 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말씀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실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실장님이 알고 나서 군수님한테 보고가, 물론 농산과장님도 보고를 하셨겠지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통을 같이 나누는, 분담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장흥군이 인근 시․군에 딱 둘려서 우리 장흥군만 빠져 있습니다. 나주, 보성, 화순, 강진, 영암, 영광, 진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장흥군만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보성군 같은 데만 해도 약 32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성군. 바로 옆에입니다. 강진군은 38억이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농산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진, 화순도 있죠. 옆에 영암도 10억을 해놨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인근에 있던 분들이 다른 시․군 사람들도 더 만날 기회도 많이 있고 이야기 나눌 기회도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흥군은 왜, 왜 이렇게 다른 시․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장흥군만 이렇게 못하고 있느냐. 이런 몰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이런 부분은 장흥군에 그래도 감사실장이시고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만이 우리 장흥군에 1차 산업에 종사하신 농업, 농촌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어쩝니까? 우리 실장님, 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좀 협의해서 정리추경 때라도 조금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저도 농촌 실정을 잘 알아가지고 올해 예산을 하면서 부군수님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농업예산을 안정자금 예산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니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시각은 안정자금을 처음에 우리군이 시작을 안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정자금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예산이 지원해주면 어쩌겠냐.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유상호 위원   
   좀 다른 방향으로 뭐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어제인가, 그제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대비해서 주무과에서 원하는 예산, 그것을 다른 분야에도 거의 50%를 증을 시켰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주무과 의지가 약해요. 그 무엇입니까? 흙 있잖아요. 흙.
○ 유상호 위원   
   네. 상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상토. 그것도 주무과는 6천인가 더 증액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억을 증액 시키거든요. 그런데 주무과 의지가, 주무계장을 내가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안정자금 이것도 다른 시․군 좀 알아봐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머리 뜩뜩 긁어버리고 가 갖고 안 와버리더라고요.
○ 유상호 위원   
   실장님. 아마 우리 12월 달에 정리추경을 할 것입니다. 그런다 하면 영암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10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 보성군이 또 갑자기 이렇게 3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강진은 이미 38억을 해주고 인근 우리 지역을 감싸고 있는 화순군도 7억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흥군만 가운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농업, 농촌 1차 산업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만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워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 유상호 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군수님한테 직접 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다시..
○ 유상호 위원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유상호 위원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유상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우리 장흥군 청사 지금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그러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조례했죠.
○ 유상호 위원   
   조례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모 신문에 우리 장흥청사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방향지시도 아마 해서 지상에 보도된 적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유상호 위원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자세하니 청사 관련..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사실은 부채를 상환하면서 군수님이랑 내가 서울가면서 부채상환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채상환 다 했거든요. 부채상환을 안 하고 그것을 청사건립 요구를 올해 한 40억 정도를 할까 고민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중앙부처를 다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올해는 한 50억, 60억 정도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올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내년에, 내년에.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올해는 지금 이제 이미 다 끝났으니까. 내년부터 지금 10년 계획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게 예산이 확보가 빨리 되면 빨라지죠. 한 400억 정도 되면 지으면 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청사가 좁아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혹시 군민들의 어떤 여론이라 할지 아니면 군민들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이장자치 회장단이 10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혹시 이렇게 여론에서 한 번 우리 장흥군 청사가 이러니 이번에 한번 시작해 보겠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공식적으로는 안 들어봤는데요. 지금 아까 인구 지키미... 11월 달에 한 번 이장회의 때 제가 가서 직접 인구 늘리기죠 그거 하면서 청사관계도 한 번 물어볼라 그래요. 한 번 여론을 들어보려고요. 그런데 제가 만난 대다수는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인구 지키기, 인구 늘리기 하실 때 실장님 나가신다 하니까 그때 나가시면 이장단들을 다 만나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이장단.
○ 유상호 위원   
   그럼 겸해서 우리 장흥군에 그래도 행정을 도와주시는 이장단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여론도 이렇게 들어보시면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러죠.
○ 유상호 위원   
   아니면 이건 조금 우리가 지금 청사에 대해서 조금 1, 2년 더 늦쳐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군민들한테 좀 기금 좀, 기부 좀 받을까요?
○ 유상호 위원   
   그것도 인자 실장님 능력껏 하시고, 그래서 청사 짓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년에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소득개발이랄지 장흥발전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산재돼 있는데 돈이 60억씩 이렇게 기금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적립돼 있을 때 필요한 요소에 꼭 갈 수 있는 돈이 막아지지 않겠는가. 아니면 삭감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흥군이 올해 큰일을 다 했거든요. 내년도에 커다란 예산이 들어갈 사업이 없어요. 지금. 올해 다 해결해가지고. 통합센터 20억, 그걸 빼놓고는 돈 들어갈, 크게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올해 다 해 버려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방향만 좀 생각한다면 기금은 몇 십억은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내년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유상호 위원   
   네. 좌우간 다시 재말씀드립니다마는 읍․면에 순방하실 때, 군수님하고 순방하실 때 꼭 그런 부분도 읍․면의 여론도 한 번 들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유상호 위원   
   다른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서 4쪽에 보면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예산절감방안 강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박람회 조직위에 지금 질문하고 물어볼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우리 기획실에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완결로 돼 있습니다. 국제장흥통합박람회 개최에 따른 예산현황 그래가지고 기재부 승인안이 190억입니다. 국비가 57억이고 도비 38억, 군비 60억, 그리고 자체수익금이 3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실과소하고 조직위 예산반영이 한 69억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도비 5,000만 원 포함해서 이런 것입니다. 이걸 190억에 이걸 합쳐보니까 총 250억 1,5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과소에 지금 5개 실과소에가 12억 1,6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조직위 56억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아마 지금 우리 장흥군민들이 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언론매체에서는 190억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어떤 데는 200억이 넘은 예산을 이렇게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박람회 조직위에도 정산이 지금 안 된 상황이라 우리가 정확한 정보는 지금 확보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실과에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실과소 5개에서 12억 1,600만 원 쓴 내역하고 조직위에서 쓴 56억 9,900만 원 이 내역은 지금 실과소에서 완결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우리가 좀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시간이 언제까지 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결로 돼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장에 이렇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이거 합친 예산이 맞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절감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써져 있는데 박람회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서 예산을 절감했다. 소모품 구입은 예산의 실과소에서 일반예산을 사용해서 좀 절감을 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 이래서 일반 예산을 절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써져있는데 예산절감은 얼마나 된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더 들어갈 돈은 안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유상호 위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한 번 했는데, 내가 실장님한테는 아마 말씀을 못 드리고 사무국장님한테 전에 이런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광주 유니버셜 대회, 유 대회 알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유상호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8,000억이었습니다. 8,000억이었는데 빌려 쓰고 아껴 쓰고 절감해서 국비, 시비 합쳐서 약 2,000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나오고 발표가 됐습니다. 광주 유대회. 국제대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경북에서 열린 군인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라고 해갖고 122개의 국가에서 참여했던 약 2주의 체육행사였는데 여기도 자체예산이 숙소를 지으려다 보니까 자체예산은 100억대에 편성이 왔는데 숙소를 지을라 보니까 600에서 7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불과 한 달 사용하기 위해서 문경시비를 7, 800을 이걸 넣어야 되겠느냐. 해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고 아이디어를 내서 카라반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이걸 구입해서 20일 간 사용하고 다시 재판매를 한 겁니다. 인터넷판매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내에 전부 다 팔려버리고 없어요. 이렇게 절감해서 35억 들어가고 65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고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인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절감이 얼마 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대략 정산을 아직 안, 대략 한 번 받아봤거든요. 어제 기자들도 파헤친다, 어쩐다 해서 조직위에서 한 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권 판매 35억을 세입을 잡았는데 거기서 한 1억 6,500정도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요.
○ 유상호 위원   
   입장권 판매에서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세입 중에서..
○ 유상호 위원   
   그것은 이제 뭐...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없죠.
○ 유상호 위원   
   그것은 이제 조직위원회에다가 사무국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있어서 우리 실장님이 보고 있는 예산절감은 얼마나 됐냐 했더니 거의 그 정도 선이다.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럽니다만 이런 행사를 하면서 모범적인 사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러니까요. 정산 한 번 제대로 받아봐야..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이제 기왕 나왔으니까 말하겠습니다. 작년에 국제행사가 우리 전국에서 대나무 국제행사도 열렸고 충북 괴산군 유기농 엑스포도 열렸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여수 국제엑스포도 열렸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사실 끝나고 나서 공무원들에게, 아니면 고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죠. 그분들에게 우리 연수 보내고 이런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래서 우리 시끄럽잖아요.
○ 유상호 위원   
   네. 그래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것도 우리 실장님 좀 다른 시․군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아시라고 제가 이건 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실장님 어떻게 보면 기획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두뇌 은행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장흥군이 5년이나 또 10년 후에 장흥군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만드는 데가 기획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긍게요.
○ 유상호 위원   
   장흥군 발전을 위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꼭 면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꼭 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노력을 중요시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장흥군 재정이 많진 않지만 잘 배분해서 각 지에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장흥군에 1차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7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과 각 산업에 모두 다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차디찬 운목에도 따뜻한 훈기가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5페이지를 보면 중앙부처 신규사업 공모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갈라면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차적인 사업도 있겠지만 연차적인 사업이 아닌 사업들은 지금 빨리 확정이 됐어야 됐는데 계속 추진 중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니, 지금 중앙부처 국회가 지금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국회.
○ 위등 위원   
   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래서 그놈이 확정되면..
○ 위등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것도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겠네요? 예산이 안 되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니죠. 추경까지.
○ 위등 위원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한다하면 추경 때, 추경 때.
○ 위등 위원   
   긍게 추경 때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이런 사업들을 자꾸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난 군정질의 답변이나 또 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자꾸 국도비가 예산이 안 되고 매칭사업이 된 사업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가급적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안 넘기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 위등 위원   
   말한 겁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종합감사자료를 보면 거기에 직렬직급 불부합 전보임용인사부적정 뭐 이런 우리 총무과의 인사에 전라남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총무과에도 이제 이따 감사하겠습니다만 어느 특정부서에 장기 근무한 직원들은 좀 순환보직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 번 강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해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인사부서에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 기획실은 16개 실과 총괄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중복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자꾸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인데 언론분야, 홍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큰 개군 이래 국제행사도 있고 그랬는데 전년도 비해서 올해 홍보비가 삭감이 됐어요? 전년대비. 여기 보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행사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미흡하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실장님 인정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홍보.. 저희군 홍보는..
○ 위등 위원   
   48페이지에 보시면 군정홍보 광고 및 지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015년도와 2016년도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올해 2016년 12월 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보시면 전년도 대비에 그냥 나타나집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개군 이래 큰 행사도 있고 했는데 왜 이렇게 홍보비가 삭감이 됐는가.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많이 주면 일을 할 것이고 예산 없으면 일 안 할 것이고. 좀 야속 된 말로. 예산이 있어야 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근데 왜 홍보비가 삭감이 된 이유를.. 그럼 결론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 열심히 하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12월 말까지 하면 비슷할 겁니다. 이거 10월 말까지입니다.
○ 위등 위원   
   그럼 그 안에까지 무슨 홍보를 많이 할, 자료가 많이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렇죠.
○ 위등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앞으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홍보시대입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을 이 다음 달 초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만 이 홍보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감사합니다.
○ 위등 위원   
   자꾸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야기를 드리지만 무슨 일을 하라고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시․군에 우리나라의 어느 무엇을 했는가 보고 우리가 기획을 하고 착안하는 게 아니라 모방하고 따라 가는 우리군 입장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 같은 경우는 실장님 좀 더 여유 있게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을 널리 알리는데 많은 효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집니다. 작금에 와서 보면 실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장흥군을 외부에 가서, 광주만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집이 어디요. 그럼 장흥입니다. 장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던 시대가 실장님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불과 얼마 안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이렇게 홍보가 잘 됐던 이유는 우리가 장흥을 많이 알리기 됐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PR, 홍보였습니다. 한 번 이런 것도 실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포괄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홍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감사합니다.
○ 위등 위원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주민복지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어르신들한테 복지정책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좀 하위, 못 되고 있죠.
○ 위등 위원   
   어른들한테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어떤 면이 하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노인당 가보면..
○ 위등 위원   
   그럼 반대로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우리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동복지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어른들에 비해서.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차라리 아동복지에는 더 잘된 것 같아요. 노인복지보다.
○ 위등 위원   
   아동복지 어떤 의미에서.. 그럼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는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경로당에, 겨울철 경로당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다. 아동복지는 오히려 잘 돼 있다. 하셨는데 그 차이점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애들은 하는데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인복지 왜 안 됐다고 생각하냐면 주민복지과에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노인당 보수만 하는데 10년 전에도 500만 원이거든요. 지금도 500만 원 올립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이 변경 됐을 거예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라 해가지고 해주는데, 또 그것도 있고 겨울 되면 기름을 지원하거든요. 기름 한 드럼만 더 부어주면 노인 따뜻하거든요. 근데 되게 인색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당 가면 장흥군은 다 고쳤습니다마는 지금도 곰팡이 막 껴 있어요. 곰팡이 막 껴 있는데도 전혀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노인복지 잘못, 대단히 잘못 됐어요. 돈 안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진짜 인색한 것이 장흥군입니다. 그다음에 그쪽 부서의 사람들이 노력도 덜하고, 군수님께서도 그쪽에 좀 예산을 증액시키라고 하는데, 많이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잘못 됐고 어린이는 우리가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장흥교육이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교육청 예산도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100% 다 확보를 해줬습니다마는 더 잘 됐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 위등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장님하고 또 반대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경로당에 겨울 난방비, 아니 온방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온방비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겨울철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가셔보면 알 겁니다. 가면 경로당이 찜질방입니다. 그런 면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노인당이 따뜻해야지..
○ 위등 위원   
   아동들 문제는 지금 보면 뭡니까? 이혼가정, 조손가정 아이들, 또 편모, 편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군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반적으로 소홀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러죠.
○ 위등 위원   
   작금에 우리 국정혼란 많이 지금 듣고 있죠? 특정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은, 서른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 때부터 정서적으로 이런 아이들한테 올바른 인성교육과 좋은 교육을 시키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 장차 직장에 들어가든 어디에 있든 더 좋은 환경 속에 직장생활을 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각종 아이들이 더 탈선과, 탈선을 하더라도 상당히 고차원적인 탈선, 어른들도 헤아릴 수 없는 탈선행위가 점점 우리나라에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도 거기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학생 같아요. 내 아들, 자식은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 꾸지람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그럴 때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내가 꾸지람을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올 보복감.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안 한 이유들 많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그건 애기 때부터서 정서적으로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됐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저는 아이들보다도, 아동보다도 어른복지는 좀 더 상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가급적 이야기하면 다른 시․군에 하는 것 봐서 하겠다. 그런 개념을 파기를 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획기적인 이런 아이템을 내 가지고 아동복지에도 신경 써줬으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간단한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렇게 하도록 주요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이것도 주민복지과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보면 토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리콜제 서비스 제도를 하겠다. 했다. 라고 했는데 그 성과가 있었으면 한 번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제가 몇 건인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등 위원   
   포괄적으로, 못 했더라도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걸 하면서 상당히 시책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적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등 위원   
   좋았으면 지금 우리 장흥 토요시장이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미지 브랜드 가치가 높여 졌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현실에 와서 보면 우리 장흥 토요시장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더 나아가서는 출향 향우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장흥 토요시장도 이제 위기에 왔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 위등 위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 일환으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더 제도화해서 잘하기 위해서 리콜제를 했는데 과연 리콜제가 잘 되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가, 결과물이 나왔을까 하는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장님 이것도 주무부서와 잘 협조해서 정말 이제는 우리 토요시장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더 활성화되고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에 창출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흥군 이미지가 혁신되고 바꿔집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장흥군 알릴 수 있는 상품 내놓으라면 무엇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자꾸 이야기하는 우드랜드, 토요시장, 또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왕윤채 동료 위원 하신 말씀이 유치 보림사는 사찰입니다. 사찰인데 이제 관광으로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이템을 찾아보고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토요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 연구, 모색 다 하고 중앙부처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인들은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협조한 만큼의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하고 계시나 한 번 이것도 심사숙고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실장님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같은 생각입니다.
○ 위등 위원   
   아주 시급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리콜제 내용 속에는 우리 장흥을 알리는 어느 부서고 어느 자리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서비스, 서비스 다르다. 엄청 나옵니다. 곧 친절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더 해야 됩니다. 1등이라는 자리는 없습니다. 항상 1등은 없습니다. 우리 인접 군에 이것도 나중에 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강진, 우리 장흥군민이 비교 많이 합니다. 또 반면에 또 강진군민들이나 우리 장흥을 제외한 타 시․군에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장흥군을 부러워하신 분도 없잖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에 와서 보면 강진군과 우리 장흥군에 발전된 변화 모습, 지금 2016년도 이 시간까지 보면 우리 장흥군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2016년 동안 결과물 내놓고 보면.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 집행부도 긴장감을 더 가지고 실장님이 아까 우리 치부 입니다. 아까 무슨 이야기하셨느냐. 우리 공직자들 너무 일 안 한다. 우리 장흥군민들도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더 내가 심각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장흥군수님께서 선거법에 연류돼 있으니까, 선거법 무슨 연류가 뭐 관계가 있습니까? 16개 실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군수는 군수고 우리 군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들이 더 오히려 혼연일체 돼서 단합되고 국비라도, 도비라도 하나 더 받아와야 할 시기에 자꾸 해이됐다. 공직자들 기강이 난이해 됐다.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실장님 그거 많이 느끼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장흥군청 대문 밖에 나가게 되면 너무 너무나 잡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국제통합박람회 끝나고 나서 평가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미국 여행 다녀왔던 이 사건들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장흥군에 좋은 이미지로 홍보가 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꾸 우리 장흥군에 좀 안 좋은 홍보가 되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우리군의 한 사람으로서.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죄송합니다.
○ 위등 위원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 마음을 굳건히 잡수시고 우리 군민을 행복지수 높이는데 내가 군수다. 내가 의원이다. 의장이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더 본연의 업무에, 좀 임무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군민의 한 사람과 본위원으로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간곡히.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보면 공무원들이 더더욱이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도 못한다고 하면 퇴보심나고 하고 싶은 일이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실장님이 더 우리 군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잘하신 분들은 분명히 잘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해주시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과감하게 채찍질로 고쳐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총무과에도 1부서 장기근속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내가 이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유상호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벼경영안정자금.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올처럼 농사짓기가 어렵고 올해처럼 농사짓기가 까다로운 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비 좀 와달라고 했던 여름 한 해가 많아서 고통스러웠죠. 수확시기에 오지 마라는 비가, 궂은비가 자주 와서 이 시간까지도 고통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농업축산과 이야기를 합니다만 벼 경영안정자금 타 시․군, 도에도 지금 예산확보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장흥군도 아까 상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상토 1억 하면 큰 것 같이 느껴지지만 농가에 배당된 돈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다른 돈이 좀... 우리 장흥군은 농업이 주이지 아닙니까?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본위원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지역농가에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를 만들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그거 한 번 실행했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실행했습니까? 실장님. 실과에서?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안 한 걸로..
○ 위등 위원   
   안 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제도만 만들었지 아직 안 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이것도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안 됐다고 할 것 같습니다. 기금...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산 신청이 안 들어와요.
○ 위등 위원   
   그니까 각 실과에서 예산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실장님이 어떻게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실장님도 책임 회피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맞습니다.
○ 위등 위원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실장님은 이 15개 과의 총괄 메인입니다. 안 들어오면 반대로 촉구를 해서 아니,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군민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예산 안 올리느냐. 왜 사업 안 올리냐, 왜 이거 안 하고 있느냐. 그 실장님 업무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이것도 한 번 실장님 깊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올해 같은 경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제도가 실시가 됐더라면 좀 농가들도 조금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렇죠.
○ 위등 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 벼농사, 마지당 얼마 손실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까 50%..
○ 위등 위원   
   네. 제가 알기로 마지당, 200평 당 농사짓는데 10만 원씩 농가들 지금 손실입니다. 소농이면 진짜 죽어야 될 판이고 대농가들도 농기계 값도 안 나옵니다. 이게 어떤 특정 농사짓는 사람만 이야기해서 좀 송구스러우나 그래도 아까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흥군은 농업이 주 위주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좀 계속 했습니다. 그건 우리 실장님도 잘 헤아려서 우리 농가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이낙연 도지사님께서 선거공약에도 100원 택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우리 장흥군에도 100원 택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 위등 위원   
   이런 좋은 반응이 나온 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시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도 많은 홍보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이것도 과에 내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사상의학체험랜드 보조금반환 다 정리가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 국비는 반납을 다 했습니다만 군비는 안 하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감사원 감사 지금 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이 사상의학체험랜드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정리가 되면 어떻게 차후에 활용할 계획이신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실장님 마음속에 그런 강구방안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런 걸 군수님하고도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활용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활용계획이. 그리고 정리되면 확보된 땅은 매매를 할 그런 계획 같더라고요.
○ 위등 위원   
   그 법인에서요? 아니면 어디서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군.. 군..
○ 위등 위원   
   소유를?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분만큼을 매각할 그런 계획갔더라고요.
○ 위등 위원   
   우리 군수님 매각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도 보고 또 군수님도 시정연설에 어머니 테마공원?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테마공원.
○ 위등 위원   
   하신다고 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거기는 테마공원은 절 있는 데 거기다..
○ 위등 위원   
   어디 절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관산.. 뭣입니까? 천관산 절인가. 정안사. 거기다 할 것 같은데요.
○ 위등 위원   
   정안사는 그 임씨들 개인 소유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 소나무 있는데 그..
○ 위등 위원   
   소나무.. 그쪽 말씀하신가요? 저번 모 얘기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장천재.
○ 위등 위원   
   저기 장천재 주차장 위에 옛날 관광농원 숙박한 데 거기라고 그러는데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 일원이..
○ 위등 위원   
   일원이 다 기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거기 다..
○ 위등 위원   
   그래요. 거기 말 표현이 내용에 보면 어머니 테마공원, 관산 그러니까 우리 동료 모 위원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30억은 괜히 30억 이야기하셨죠? 하시다 보면 30억 더 들죠?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러죠.
○ 위등 위원   
   20억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20억.
○ 위등 위원   
   20억 땅값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테마공원 해가지고 성공된 지자체와 실패된 지자체 비교해서 하시게 된다면 정말 우리 의회에 확실한 계획과 기획을 내놓으십시오. 괜히 테마공원 한다고. 저도 내 지역이니까 찬성을 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 예산을 적소적소에 오해가 안 가도록, 어머니 테마공원 조성하실 때 그 문화관광과에 또 나도 이야기합니다. 실장님 예산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저도 그걸 차라리 공예태후가 임금님 세 분을 배출했던 그런 분이시고 우리나라에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저도 경기도 이천을 이것 때문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 보시고 기왕에 하시려고 했을 때 정말 그래. 또 하나의 장흥에 아까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우리 장흥 앞으로 내놔라 어디 가볼까. 우드랜드, 토요시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이것도 간곡히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그다음 한때 우리 실장님도 이야기하셨던 한전 연수원 유치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간략히 이야기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12월 20일경에 가부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12월 20일..
○ 위등 위원   
   12월 20일경요? 거기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금 광주시하고 한전하고 관계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요..
○ 위등 위원   
   12월 20일.. 가부 결정 됩니까? 기왕에 이 일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시겠지만 어떤 방법을 하든 여기에 어떤 직원을 시켜서라도 성공이 되면 그 직원 특진하도록 그런 생각도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해야 됩니다.
○ 위등 위원   
   하실 계획이.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분명히 실장이 못하시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있으시거나 우리군민이 계신다면 이것은 무조건 인센티브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래야 됩니다.
○ 위등 위원   
   할 만한 그런 일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꼭 부탁합니다. 저도 이것 파악 많이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어떻게 하든지 관철시키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한전노조에서 4개 지역 선정을 해가지고 거의 파악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만 되면 정말 우리 장흥군은 획기적인 발전이 도모되리라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이게 꼭 해야 될 만한 또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전라남도 공무원 연수원 강진으로 뺏겼습니까? 그리 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리 갔죠.
○ 위등 위원   
   갔죠? 그러나 우리 군민은 뺏겼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오해 아닌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대신해서 더 좋은 것, 이 시설 우리가 가져왔다.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은 더 피나는 노력을 해주시기..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행감 장소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에 전년도 우리 군수님께 시정연설했던 내용들을 이제 행정사무감사니까 한 번 묻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개최를 다 하고 나서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미국 여행 갔다 온 걸로 인해서 굉장히 희생이 됐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금 군민여론이 박근혜 정부만으로 들끓고 있죠. 잘못 됐다고 봅니다.
○ 위등 위원   
   앞으로 시기적으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은 세워줬던 건 사실입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 거기 군을 책임지는 우리 군수님도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하기 위해서 어제 시정연설하셨습니다.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우리군을 위해서 지키겠다. 하셨더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겠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식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도 잘 판단해서 이런 일이 좋은 일 해놓고 마지막에 사소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희생이 돼버리고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자꾸 밖에 나오게 되면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개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우리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이걸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간곡히 주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특색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2016년도 이거 특색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인프라 확실히 구축이 됐나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전년도 군수님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올해 2016년도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 아닙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실천하지도 못하고 지킬 수 없는 일을 군민들 앞에서 이것 허위 약속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챙겨 보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올 2016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이거 군민들한테 이래야 되겠습니까? 다음 이것도 지금 제가 하는 것은 2016년도 시정연설 내용입니다. 실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행복공동체 복지장을 만들겠다.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이것도 실장님. 올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감사한 자리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실적이 지금 없는 걸로..
○ 위등 위원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무겁죠? 제가 여기 있는 자료 그대로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시정연설 한 것 듣고도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군민들 앞에 약속했던 거라도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것도 하셔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일감만 늘어나 있고. 물론 우리 군민들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 개군 이래 첫 있는 국제행사를 하다 보니 거기에 전체 힘을 쏟다 보니까 조금은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실과에서는 군수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과에서 다 챙겼어야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다섯 번째,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농수축 임산업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과 제가 이야기했던 벼경영안정자금이라 할지 상토라 할지 이런 게 여기에 모두 포함됩니다. 올해 이게 됐습니까? 집행부 군수와 군민들 앞에서 본회의장에서 했던 약속들인데 예산도 이게 됐습니까? 여섯 째,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확고히 하고 장흥군의 미래를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어제 시정연설 했고 작년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이오산단 50% 입주시키겠다. 무슨 이야기까지 작년에 하셨느냐. 우리 공직자들이 하시게 되면 승진내지는 한단계 인센티브 해주겠다. 이거 기업지원과 자료 다 해왔습니다만 장흥농공단지 입주 한 달 됐죠? 장평농공단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장흥 바이오산단 지금 우리 이것도 돼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올해 이것도 작년도에 군수님이 약속했던 부분이 올해 또 이어갑니다. MOU만 체결했지 실제 입주 몇 개 했습니까? 암담합니다. 실장님. 또 하나, 로하스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우리 제주 노력항에서 성산항 가는 선사들 제가 3개 선사를 저도 만났습니다. 저도 우리 의회에서 했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과 저도 제 사비 출현해서 제주도로, 부산으로 기본 내가 네 번 이상씩 다녀왔습니다. 선사측 하신 이야기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핵심 포인트가 광주서 장흥 오는 도로 23호선 여건 문제, 장흥터미널 기점으로 해가지고 노력항까지 가는 도로 여건 문제, 두 번째, 다른 항에 비해서 노력항이 기반시설이 없다. 실장님 아실 겁니다. 우리 민간이 노력항에 노력리에 펜션을 20억 이상 투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개발행위, 제한구역 묶여져가지고 안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경제정책과 제가 며칠 전에도 만나갖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왜 공무원 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해도 신찬한 판국에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누구를 보고 어디 가서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군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제한개발지역 묶어져 있는 것을 용역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실장님은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할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실과에서 이럽니다. 이래. 이러다 보니 군 대문 밖에 나가면 있는 잡음, 없는 잡음 나오게 됩니다. 이번 2016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머리띠 짜매고 좀 땀 좀 더 흘려야 될 판국입니다. 아까 실장님도 내년에, 올해는 큰 사업들이 국직국직한 일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장흥군에 많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우리 장흥군 발전이 되려면 정말 투자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못하셨다면 저라도 우리군 의회에서 의회 있는 역량을 받쳐서 군발전해가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군수님 하신 말씀처럼 쌍두마차가 돼서 수레바퀴가 돼가지고 이런 일에는 우리군에서도, 의회에서도 될 수 있도록 선동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합시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마지막 일곱 번째,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과 공무원, 군민 교육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교육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 공무원들도 뭔가 새로운 비전과 아이템이 있어야지 우리 장흥군 성 안에 있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강사들, 초대를 좀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행정도 서비스입니다. 친절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모 위원도 그러셨지만 전화 잘 받는 것도 친절이요, 오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친절입니다. 앞으로는 이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서비스 시대입니다. 실장님 제가 했었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자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군과 군민과는 소통과 현장행정으로 군민의 생활불편을 해소가 된다고 작년도 군수님 시정연설 내용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조목조목 짚었던 이야기들을 실장님이 몇 % 이행이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몇 %, 나 답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어제했던 시정연설, 내년 행감 때 아, 잘했다. 박수갈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정연설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우리 간부들하고 더 한 번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기강이 해이해졌다면, 기강이 확립되면 직원들도 자기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군 발전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 장흥군민의 삶의 향상을 시키는데, 행복지수 시키는데 정말 따뜻한 난로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장흥군하면 언제 어디서나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이라는 단어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따뜻하고 포근하기만 한 어머니 품속에만 있어야 하는지 본위원이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우리군 차원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금 부정청탁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사회가 제가 판단하는 부정부패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군민과 공무원이 더 소통하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쪽에 자구노력을 공직자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렇습니다. 실장님 공직자들은 부정부패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군민 전체는 군청의 지금 문턱이 높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맞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 문턱을 낮추셔서 군민들이 느낌이 공직자가 부패 비리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지역특화 발전특구 관련해서 두 개 특구가 지정된 거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어떤 것이 지정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금 관광특구하고.
○ 위원장 채은아   
   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생약초 한우특구하고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길 특구가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관련사업 추진실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런데 이제 관광특구는 제가 문화관광과장한테 이야기했거든요.
○ 위원장 채은아   
   2006년에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때..
○ 위원장 채은아   
   아, 2008년에 했습니다. 이거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거기에 지금 특별하게 지금 한 것이 실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산이 거의 없을 건데요.
○ 위원장 채은아   
   그럼 특구만 지정해놓고 아무 추진도 하지 않으려면 이거 특구에 지정할, 특구 했다고 전에 우리 이명 군수 하실 때 엄청나게 신문보도에 많이 났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니까 그때 중앙정부가 특구를 이렇게 지정한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할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특구만 지정했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있는 게 아니고 자구노력은 군에서 한다고 하면은 개발한다고 하면 군 자체예산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지금 안 돼 가고..
○ 위원장 채은아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군청사업이.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구만 지정했다고 그때 바짝 신문지상보도에, 뉴스에 모든 보도를 내놓고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거 활성화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네. 그래야 우리가 장흥 토요시장 생약초 한우특구라 할지, 관광문화 기행특구라 할지 이런 특구를 연속성 있게 한 번 해주시는 것도 우리군의 심장인 기획실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러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네. 다음은 실장님 우리 LED 전광판 세워놨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LED 전광판 왜 세웠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군정 현관에.
○ 위원장 채은아   
   네. 군정 현관에.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홍보, 군 홍보.
○ 위원장 채은아   
   홍보 때문에 세우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글면 그 홍보 때문에 세웠는데 누가 볼까요? 그거? LED 그거 누가 볼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군민, 관광객.
○ 위원장 채은아   
   거기는 LED 전광판을 세워야 하는 곳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서서 지켜볼 수 있는 곳에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 위원장 채은아   
   그랬는데 왜 거기다 세우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잘 안 돼 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 위원장 채은아   
   실장님이 잘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저는 이제 좀 더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 위원장 채은아   
   본위원이 아침에 군청 정문으로 딱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다보면 전광판까지 몇 분 걸린가 날마다 세워봅니다. 15초 걸립니다. 현관까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규모를 크게 해서 다중 집합장소, 또 관광객 많이 다니는데.
○ 위원장 채은아   
   당연하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런데.
○ 위원장 채은아   
   아니, 그거를 설치할 곳에 설치하지 않고 군청 현관에 설치했죠? 처음에 설치할 때 우리 대형 플랜카드 건다고 설치했어요, 안 건다고 설치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적어요.
○ 위원장 채은아   
   안 건다고 설치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몇 개 걸어져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 이런 것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는 그만큼 우리 군정의 업무를 담당해줘야 되는데 안 걸어야 될 거를 걸어놓고 거기 목적도 없는 곳에 LED 전광판 설치돼 있어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조기집행 관해서 2014, 15, 16 이자수입이 우리군에 얼마 있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이자수입이요?
○ 위원장 채은아   
   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파악을 못 했는데.
○ 위원장 채은아   
   2013년 20억, 2014년 15억, 2015년 14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이자수입이요?
○ 위원장 채은아   
   네. 지금 현재 이자수입 얼마 돼 있습니까? 8억 5천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8억 5천이요?
○ 위원장 채은아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이 느끼는 입장은 어떨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까 왕윤채 위원님.
○ 위원장 채은아   
   상사업비 많이 받아서 미얀마 갔다 오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그건 잘 된 일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미얀마요?
○ 위원장 채은아   
   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까 이제 해외탐방 그런 쪽에서 보면 잘 된 것이고요. 아까 조기집행 경제활성화를 보면 잘못된..
○ 위원장 채은아   
   예산을 쓰실 때는 군민의 입장에서 쓰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러니까요.
○ 위원장 채은아   
   조기집행 자리에서 상사업비 받으고 포상비 받아서 미얀마 간 것, 군민이 하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렇죠.
○ 위원장 채은아   
   이거 이자수입 현황만 만들어놓지 마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기획실 군민의 마음을 찾아내는 군정 자문단 운영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어떤 취지에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군정 자문단은 이제 군정을 군민의 소리를 더 듣고 행복지수라든가 높이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이거는 군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군정 자문단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신 것 아닌 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여러가지 그분들도 전달하죠.
○ 위원장 채은아   
   네. 그래서 취지는 좋습니다. 목적은. 우리 지역출신 전문가 및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지방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이건 좋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속적으로 해야죠.
○ 위원장 채은아   
   말로만 하시는 거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니죠.
○ 위원장 채은아   
   아니, 예산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산이요?
○ 위원장 채은아   
   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산 없다는 말 안 했는데요.
○ 위원장 채은아   
   아니, 예산서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 운영하는데요?
○ 위원장 채은아   
   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 운영하는데는 실비보상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실비보상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이거 지금 우리가 분기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8월 18일 날 한 번 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분기는 언제 하십니까? 분기에 한 번 하시면 4/4분기에 한 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12월 달에..
○ 위원장 채은아   
   12월 언제 하셔요? 계획도 없는데. 계획 있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계획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인자서요? 글믄 군정 자문단이 다 그 시간을 비워놓고 오신 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시간을 한 번 구해봐야죠.
○ 위원장 채은아   
   이런 거 하나, 하나를 챙기셔서 실장님이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본위원이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군은 공무원 연구모임이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없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없죠? 우리군에서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도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 참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책을 통한 연구모임을 하나쯤 가져서 공무원 사이에서, 저희들 의회도 넣어주시고 해가지고 이런 연구모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포상비 받아서 밖으로 나가고 그런 사업보다는 이런 책을 통한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옛날에 취미클럽을 해가지고요. 활성화를 했는데..
○ 위원장 채은아   
   취미클럽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러니까요.
○ 위원장 채은아   
   취미클럽은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공부하는 클럽이 있어요. 일본어 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안 돼 더라고요.
○ 위원장 채은아   
   안 돼 던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실장님 신경 쓰시면 잘 될 겁니다. 저기 중앙부처까지 가셔서 저기 우리 사업비를 많이 가져오는 역량 있는 실장님이신데 실장님이 신경 안 쓰시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책 읽기를 별로 싫어 한갑죠.
○ 위원장 채은아   
   한 번 해주시고요. 실장님 그리고 우리군에 홍보대사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홍보대사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언제 있어요? 작년에 우리 2016년도 홍보대사 없어버렸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여자가수. 김정연이 가수 있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는.
○ 위원장 채은아   
   홍보대사는 왜 만듭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이번에 박람회 관계로 갑자기 만들었어요.
○ 위원장 채은아   
   그러니까 군정을요. 이렇게 집안일도 갑자기 할 수는 없어요. 일개 가정에서도. 우리 김성환 홍보대사 있을 때 왜 김성환 홍보대사 그만 두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산을 잘라버렸다는데요.
○ 위원장 채은아   
   글믄 지금 김정연이 예산 있습니까? 2016년 예산 없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없어요.
○ 위원장 채은아   
   없는데 어떻게 예산도 없는데 홍보대사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내년에 준다고 해서 돈...
○ 위원장 채은아   
   외상으로? 외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 군정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지금 위촉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언제였지.
○ 위원장 채은아   
   위촉기간이?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9월.
○ 위원장 채은아   
   9월부터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갑자기 된 겁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리고 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대사라 하면 누구라도 아, 그 사람이 누구더라. 알 정도의 연예인이 돼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맞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김정연이가 누가 알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러니까요.
○ 위원장 채은아   
   저도 김정연이를 몰라서 한참 찾았습니다. 6시 내고향 리포트입니다. 이 사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버스 타고 다니고.. 나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세상에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시죠. 실장님. 네? 그리고 내년 예산은 홍보대사 운영비로 1,800만 원 세우셨대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내년에.
○ 위원장 채은아   
   내년에? 그런데 이거 위촉기간이 2016년 9월부터 시행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뭘 해 달라 그러면 이렇게 안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필요해서.
○ 위원장 채은아   
   뭐가 이렇게 급해서, 내년에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하면 될 것 같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박람회 기간에 필요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채은아   
   김정연 씨 박람회 기간 몇 번 왔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한 번인가, 두 번인가.
○ 위원장 채은아   
   연예인 한 번, 두 번 오면 다 우리 장흥군에 홍보대사 해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한 번 왔다네요.
○ 위원장 채은아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채은아   
   이해를 못합니다. 실장님. 그거는. 그리고 실장님 우리 2016년도에 기획실에 차 하나 사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차요?
○ 위원장 채은아   
   네. 무슨 차 사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차 이름이 뭐죠? 카니발.
○ 위원장 채은아   
   그 카니발 살 때 목적이 있었죠? 왜 사려고 했던.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저는 그 차를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거든요.
○ 위원장 채은아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근데요. 쭉 나 오기 전부터 하게 됐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 위원장 채은아   
   실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집안에서, 제가 주부다 보니까 집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차를 하나 사려고 그러면 차를 어떻게 써야 될 용도라 할지, 목적이라 할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군수님 중앙부처 다닐 때 차선.
○ 위원장 채은아   
   1차선 타야 되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걸 다 아마 그런 목적에서 산 것 같아요.
○ 위원장 채은아   
   그럼 군수님이 중앙부처 몇 번 가셨는가. KTX 타고 가시는가,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가, 여기 카니발을 타고 가셨는가 그걸 먼저 서류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무튼 그때는 필요해서 한 것 같은데.
○ 위원장 채은아   
   지금은 필요 없어서 지금 재무과에 가 있는 거죠?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저 와서는 중앙부처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 차 필요 없다고.
○ 위원장 채은아   
   실장님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면밀하게, 기획실은 장흥군의 심장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엇박자 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반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반성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이상으로 위원장 질문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왕윤채 위원께서 요구하신 기업지원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요구한 예산요구자료와 유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박람회 관련 실과서 및 조직위 예산 집행관련 요구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업지원과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버섯산업연구원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우리 과 정원은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담당은 기업지원, 투자유치, 통합의료산업 3개의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4건은 완결, 그리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결된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업무관련입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방안 마련 대책으로 매주 1, 2회 기업방문 투자독려, 그리고 기업체 사업계획 파악독려 등 금년에는 4개에 기업 33,040㎡을 분양하여 2.7%의 분양률이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단 제8차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을 6월 30일 완료하여 유치업종을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여 투자유치대상을 넓혀 보다 원활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대책에 대해서는 투자실현기업 담당 공무원제 운영으로 21개 기업을 선정하여 견문보고서 작성 및 애로사항 청취로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입주기업의 생산제품 구매와 홍보활동도 추진하여 산단입주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22건에 3억 원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투자설명회 개최에 대해서는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기업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기업인 초청 투자 설명회 1회, 그리고 수도권 시행사, 건설사 관련업계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그리고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부동산 투자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300여명의 투자희망자와 투자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장흥통합의학센터, 그리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주변 및 바이오산단부지 주차장 등 주변 조경공사, 그리고 장흥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노력,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의학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현재 통합의학센터 건립은 기반조성사업 90%, 건축공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 말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별 추진공정 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병원 선정은 3차에 걸쳐 지난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공모한 결과,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원광병원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협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비진료 개시 및 개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버섯산업연구원 활성화 방안으로 장흥 특산품 품질인증제도 구축사업과 지역특화 표고버섯 종균 보급사업, 그리고 현장적응성 시험재배 및 표고 가공품 개발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장흥표고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산업연구원 관리업무를 업무관련 담당부서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이번 조례규칙개정이 있습니다만 반영하지는 못 했습니다.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천재 잔디구장 복원 조치사업은 지난 11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의학센터는 안양면 로하스로 121번지에 연면적 9,203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센터위탁병원 운영자 선정 심사결과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원광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협약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합의학센터로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문화의 융합공동체 역할 제고 등 통합의료계를 선도하는 네트워크 중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으로 산단분양 촉진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 역점시책 중 하나인 장흥바이오산단 분양률 50% 달성을 투자유치목표로 세우고 기업유치에 사활을 건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조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MOU 체결 9건, 투자실현 5건의 성과가 있었고, 1부서 1기업 투자유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산단분양을 촉진하고자 투자설명회 2회, 투자박람회에 참여하여 약 300여 명에 투자설명을 하였고, 노후산단 내 타깃기업 선정 홍보물 제작 발송, 그리고 전남개발공사에서는 3개의 분양대행사 선정해서 분양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단분양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제인 PM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4개 기업, 3만 3,040제곱미터를 분양하였고 장흥농공단지는 1개 기업에 2,206제곱미터, 그리고 장평 농공단지는 3만 2,701제곱미터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8차에 거쳐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유치업종을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향후 명칭변경은 정남진장흥산업단지로 명칭변경은 사업시행자간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소송분쟁으로 지연되고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업․민간인․공무원 투자 인센티브입니다. 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과 투자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융자금 이자보전금을 3개 기업에 지원하였고, 기반시설 지원으로 1개 기업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투자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에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공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군민, 공무원 모두가 기업유치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갖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기추진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7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25.1㎞ 관로 설치공사를 통하여 3,355세대에 도시가스공급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0.1㎞ 관로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현재 2,610세대에 가스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 잔여구간 조기공사를 추진하여 가스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계획에 없던 지역에 가스공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민들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사전보고 한 후에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국비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노후가스시설을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840가구에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95%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민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바이오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00톤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문업체에 위탁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장흥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입주업체에 폐수종말처리비용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위탁운영관리업체를 새로이 선정하고 바이오산단, 장흥·장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를 통합하여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장흥농공단지는 시설용량 1일 300톤으로, 현재 시설관리는 바이오산단 폐수시설 운영대행업체인 코엔텍에서 1년간 운영관리대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산단과 농공단지 폐수시설의 통합 운영관리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역시 산단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입주업체에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군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으며,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평 제2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제2농공단지 부지조성은 2012년에 시작하여 금년 6월에 준공완료 하였으며, 토지분양은 콘크리트 관련 제품생산 기업인 대성산업과 전체면적 36,694㎡를 분양 완료하고 금년 9월에 공장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장등록 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대성산업 공장 준공식이 전라남도 행정도지사님을 모시고 11월 30일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시간되시면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장평 농공단지 입주업체 오·폐수 처리를 위해서 처리용량 300톤으로 47억 5,800만 원 사업비 전액을 국비지원으로 금년 11월 2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시설운영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폐수종말처리시설 통합해서 위탁운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흥농공단지 분양 및 관리입니다. 장흥농공단지는 2015년 8월 준공하여, 분양촉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유치업종을 2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분양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농공단지 분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 지급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출연하는 기금으로 금년에도 6,65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금년 우리군 중소기업 5개 기업체에서 10억 5,000만 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지원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향토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안양면 기산리 장흥식품과 용산면 관지리 정남진 아카데미 2개 업체에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적정추진 여부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표고버섯 향토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장흥 표고버섯 건강디자인 식품사업은 2014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국비 14억 4,500만 원, 지방비 9억 원, 자부담 6억 원 등 총 29억 4,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0월 주식회사 씨원을 자본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현재 장흥바이오산단에 입주하여 금년 11월에 설비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시제품 생산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이 끝나면 시제품 생산 및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버섯 생산 농가 및 관내 표고버섯 가공식품 생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천관산 축구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장 부지로 사용되었던 천관산 도립공원 잔디구장을 원상 복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맹암거 설치 및 천연잔디 식재, 음수대 2개소 등을 설치하였으며, 주민소통과 화합의 장소 및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내년부터 관산읍으로 이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산업연구원 추진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장흥 특산품 품질인증제도 구축사업입니다. 장흥 특산품 품질인증제도 구축사업은 장흥 원목표고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장흥표고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따른 사후 품질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원목표고버섯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등 원목표고의 우수성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장흥 원목표고의 특수성분을 분석하여 우수성을 홍보하고 품질인증 및 관리체계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원목표고 생산농가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장흥 표고버섯 재배기술 선진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7억 6,000만 원으로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표고 신품종을 개발하고, 재배 선진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년간 우수종균을 개발하고 5에서 6년간 지역 적응성 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종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적합 품종 18균주를 개발하여 농가재배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지도 및 신품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기술과 우수 국산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남부지역 표고버섯 적응성 시험재배와 신품종 개발을 위한 우수 표고 육종 소재개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4억 2,500만 원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버섯연구센터 등 4개 기관과 협력 추진하여 국제수준의 우수한 표고 신품종을 개발하고 국산 품종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산품종 지역적응시험 15품종, 그리고 농가 시험포 10개소 및 품종 전시포 1개소를 구축하였으며, 국내외 표고 유전자원을 분석하여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구명하고 표고 조미료 등 가공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종균을 대체할 우리 지역에 맞는 국산품종 시험재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뒤쪽에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장흥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방청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장흥풍력건설사업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풍력건설사업 추진사항 해갖고 산업통상자원부 풍력발전허가 통보내역으로 해갖고 사본이 산업통상부 자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거 보면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182차 전기위원회 심의 2015년 7월 24일을 거쳐 아래 전기사업 풍력발전소를 허가하기에 알려드리오니 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산업통상부에서 장흥군으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보면 허가사항을 보면 사업자 대표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조인구이고 발전소 위치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장흥풍력발전소.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산 22번지 일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가결정은 허가내용 설비용량 20메가와트, 사업준비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17년 6월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5,395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가일은 2015년 7월 27일 날 아마 이게 허가가 나서 산업통상부로부터 우리 장흥군수한테 내려온 공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장흥군도 몰랐고 주민도 몰랐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 이걸 지금 숙지하셔서 알고 계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한테 2015년 7월 27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7월 27일 날 열린민원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원과에서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송이 그 뒷날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허가가 난 사항은 저희들이 그때 알았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저희들이 허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이 허가신청을 하는 줄은 저희들이 사실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이게 그래서 우리 장흥군민이라 할지 장흥군의회라 할지 또 우리 풍력발전소가 들어오는 부산면, 유치면, 장평리 군민들은 전혀 몰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나서 허가사항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지금 경계를 이루고 있는 3개 읍․면에서는 그 위치가 우리가 산으로 말하면 병무산 약 해발 513.7미터 능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리도 이제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은 거의 결사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전력 자회사인 서부발전에서는 7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은 환경파괴, 소음, 저주파, 그리고 축산농가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해서 반대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건립반대위원회가 생기기도 하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갔습니다마는 사업설명회 때 아마 우리 본 군에 계장님께서도 아마 참석해서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대대책위는 지난 9월 27일 날 한국서부발전회사에서 사업설명회를 열면서 주민들도 이렇게 처음 알게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업허가 난 후에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고 힘으로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해서 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기사업법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5조2의 1항 상에 보면 전기사업추진사업장은 기초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거 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생략한 채 그냥 추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군민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전기발전위원회에서 전기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해가지고 바로 내려버리면 지방자치제는 상위법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걸 반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 풍력사업이 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부발전도 하나의 민간사업자입니다. 우리군 허가사항이 아니고 서부발전에서 사실상 저희들 협의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신청해가지고 아마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군 민원실에 조회를 했어요. 사항을. 그랬는데 조회를 하는데 민원실에서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답변을 하시면서 법적인 문제만 해서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가가 7월 27일 날 났는데 우리군에서 이 허가사항에 대해서 다시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어떤 불허가 처분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상황에 가서 관련법 검토를 민원실에서 할 겁니다마는 저도 그래요. 주민들 입장에서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마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장흥군에서는 이제 해야 할 마지막 막아야 할 어떤 개발행위도 방금 말씀하셨던 서부발전회사에서 전기발전사업허가에 필요한 우리 장흥군에서 해줄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이 개발행위허가하고 산지전용허가, 그리고 경관심의,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 그리고 환경영향성 검토단계 까지 이것은 의무적으로 우리 장흥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3개 면에 걸친 유치면, 장평면, 부산면. 의무적으로 주민의견서가 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주민의견서가 안 들어오면 이건 물론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해야 할 허가 단계입니다마는 이걸 안 하게 되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기업지원과장님하고 열린민원과장님하고 이걸 같이 협조를 해서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쩝니까?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떻게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이 사업이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이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보면 공고공람이라든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에 해당되지 않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서부발전 측에서 이의를 신청했을 때 참 곤란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하고 협조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다음 군수님 뜻도 알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우리 장흥군수님도 풍력발전소 외에 태양광발전소라할지 기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모든 사업은 군민들의 편에 서서 전부 다 불허가 처분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마 용반리 주민들이 군수님 면담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혹시 가셔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나로 마트 앞에서 용반리 주민 한 세 분이 지금도 반대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장흥에 오고 가는 장흥군민들을 위해서 풍력발전소의 부당성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안 하고 이렇게 산자부에서, 전기발전위원회에서 이거 내준 것은 주민의견서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의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여기에서 최근까지도 반대서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책위에서도 장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번 반대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지나가다 저도 혹시, 저는 다른 문제 때문에 한번 거기를 갈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중에 혹시 반대 서명하는 거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도 봤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랬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봤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아시겠지만 이 풍력발전시설 소기의 원인규명과 주거지와의 거리설치기준을 마련해주라는 건의안을 채택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서를 보냈어요. 글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뭐라고 답이 왔냐 그러면 이 전기사업법 발전소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이 법을 만드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더욱이 이 법률에 위임 근거 없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허가지침을 신설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입니다. 현재 이 풍력발전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힘든 것이 어떻게 이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근거만 있으면 그걸 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찾아와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법적인 제한하는 근거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자기들이 신설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또 보냈거든요. 도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하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우리 군민들,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는 것,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허가취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혹시 과장님 지금 반대추진대책위원회가 생긴 뒤에 혹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결사반대쪽으로만 이렇게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는 우리 생활 속에 단 1초도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전기이기 때문에 무슨 대책위하고 면담을 해서 혹시 만나서 뭐 대화 나눈 적은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 대책위에서 와서 군에 와서 저하고도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고 또 우리 담당계장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분들이 군수님 면담도 했고 의장님 면담도 다 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다른 요구조건은 현재 상황은 없고 이제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만 있거든요. 어떤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을 때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에서는 절대 안 된다. 결사반대. 이런 상황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제 일부 주민들은 또 보상을 바라는 부분도 있어요. 전체 100% 다 반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대책위에서는 다른 요구조건은 없이 결사반대한다. 이 이야기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우리 장흥군에서 반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항이나 법에 대해서는 미미한 다섯 가지 정도 개발행위, 관심의, 문화재 지표조사라 할지 환경영향평가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반대를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주민들은 이제 반대를 하지만 이것을 허가하는 부서에서는 법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어렵냐 글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축사라든지 태양광, 저희들이 그런 부분 주민의 편에 서서 불허가 처분을 많이 했어요. 아시다시피 한 건도 없이 전부 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허가, 불허가 처분 하는 것은. 저가 봤을 때는 이 상황도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됐다. 했을 때는 저는 100% 진정소송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서부전력회사에서 장흥군을 상대해서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들어올 것이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사실상 여기서 말씀 드리는데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서부발전에.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포기할 의사 있느냐. 없답니다. 그럼 불허가 처분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소송하겠다.
○ 유상호 위원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하고 일치가 될 란가. 반대를 해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해서 법리적인 어떤 판결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할란다.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당연하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국가에서 산업통상부에서도 지금 그 신재생에너지법이 생겨가지고 풍력발전소라 할지 태양광, 이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약 2020년까지인가. 약 40조, 42조원 정도를 아마 투입을 하겠다. 그러면서 화학연료. 석탄이라 할지 원자력 발전소를 전국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이런 지금 정부의 구상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방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용반리 병부산에 이렇게 온다는 것은 7개 갖고 경쟁력이 없는데 왜 구태여 7개 이것 갖고 경쟁력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작은 기수를 갖고 용반대로 올려는지 다른 데를 보면 약 20개에서 30개가 들어와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과 7기입니다. 아주 작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장흥 지천리에 이렇게 됐는지는 아마 그분들이 전기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지 확인이라 할지 제가 알기로 1년 정도 바람이 가는 길, 바람이 부는 양,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쪽이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있고 우리 장흥군민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용반리 우리 부산면민들은 전체적인 반대다. 이렇게 나왔을 때 열린민원과하고 개발행위조건하고 그리고 군수님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하고 해서 열린민원과와 협조해서 우리 군민을 위한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법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참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군수님도 강조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지 어떤 개인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서 최상의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어떤 아픈 마음을 이렇게 꺾지 마시고 같이 보듬고 가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학센터가 2017년 개원을 목표로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몇 % 입니까? 지금 준공예정일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의학센터요?
○ 유상호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현재 저희 12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 유상호 위원   
   아, 90%, 지금 90%네요. 공정률이. 공정률이 90%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위탁운영기간 심사에서 지금 일단은 학교 법인 원광대학교 쪽에 지금 더 가깝게 돼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일단은 원광학원 측으로 선정은 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선정은 돼요? 이제 협의만 남아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거기에 대한 협의를,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협약서만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장흥군 의회에서 알고 있기는 거의 10억 정도 차이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옛날에 이제 간담회에서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보고 드린 그 사항으로 이 10억 내에서 플러스 알파냐, 마이너스 알파냐 이런 부분은 3개년이 지나면 4년, 5년차 되면 어느 정도 운영정상화 됐을 때 나옵니다. 그때 상황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 어려운 부분이 생겼을 때는 10억 범위 내에서 또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운영이 잘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이 벌었다.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럼 지원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은 협약서 상에 명시를 할 겁니다.
○ 유상호 위원   
   명시를 하실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한 가지 우리가 9월 29일 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막식을 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통합의학센터 박람회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보건복지부 소관이면 최소한도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국제통합의학박람회인데 46개 국가에서 참여한데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조금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오셔야 않았나. 그리 안 하면 차관, 국장. 그런데 실장님 말씀해보시죠. 누가 내려오셨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때 담당국장님이 오셨습니다.
○ 유상호 위원   
   담당국장님 내려오셨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이건 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시골 동네에서 동네 행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장관님이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에서도 사전조율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국무총리가 오시네, 국회의장이 오시네, 장관이 오시네 했었는데 이런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정 때문에 아마 못 오시고 국장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은 박람회 사무국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담당국장이..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전자에 이렇게 물어보냐면 작년에 대나무 국제박람회는 문체부 장관이 담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도 똑같은 어떤 사업 규모로 보면 더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걸 보면서 나는 느낀 점이 과연 이것이 통합의학센터 건립해서 사업을 했을 때 RNG 사업을 과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장흥통합의학센터에다가 과연 줄까? 보건복지부 장관도 관심이 없고 차관도 관심이 없는데 장흥 시골에 저 사람들 하는 것에 관심을 줄까? 이런 노파심이 좀 들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정부에서 관심이, 보건복지부 관심이 없다면 200억 이상을 장흥에다가 국비를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 일정문제는 아시다시피 장흥도 국회의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못 왔지만 화순에서 그 뒤에 하는 행사는 또 일정이 맞아서 또 화순을 다녀가시고 그랬거든요. 장관님이 참석을 안 했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니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에 통합의학이라는 것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남 쪽에 대구, 그리고 호남 쪽에 우리 장흥, 그리고 충청도 쪽에 청주에 올해 금년부터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통합의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꼭 필요성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 유상호 위원   
   잘 될 것이죠? 혹시 내년에 2017년도 사업에서 R&D 사업 혹시 장흥군에서 확보한..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현재 R&D 사업비가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로 R&D 사업을 지정을 해줬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주는 게 아니라 통합의학 진흥재단으로 줘가지고 1차,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다시 받아오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R&D 사업이. 현재 이 통합의학 관련 예산이 16억이 지금 현재 국가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는 지금까지 다 해서 R&D 사업이 거의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청주는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장흥으로, 의학센터로 16억이 다 올 가능성이 높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다 올 수 있게.
○ 유상호 위원   
   다 올 수 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다 올 수 있도록 해야죠. 누가 또 알겠습니까? 중앙부처에서 또 5억을 저쪽에 띄어주면 또 10억이 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 유상호 위원   
   그 사업이 안 오면 통합의학센터의 사업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리 안 하면 요양병원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요양병원은 맞지 않고요.
○ 유상호 위원   
   올 봄에 말씀했다시피 그 R&D 사업이 안 오면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장흥 보건소도 국가에서 인정해준 기관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보건소는 국가기관이죠.
○ 유상호 위원   
   그러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 유상호 위원   
   나는 거기도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인병원 말씀하셨죠, 대구.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나도 이거 몰랐는데 통합의학박람회할 때 이거 있더라고요. 이거 한 번 갖고 와봤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치유의 목적이고 의학의 목적이고 연구개발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치유의 목적이죠. 치료해서 돈도 벌고 해라. 여기.. 이 앞전도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는 후원이 보건복지부로 돼 있고 대구광역시, 그리고 대구 카톨릭 의학대학하고 대구 한의대 있는데 한의대는 빠졌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당초에 전인병원이 2개 기관이 통합의학 해가지고 이런 일반 대학하고 대학병원, 그리고 한의대학원 이 2개 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운 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하나의 대학재단에 일반대학병원, 그리고 한의대가 같이 있는 병원을 찾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원광대학교 잘 됐는데 원광대학교는 보니까 일반대학병원 의대가 있고 한의대가 있고 한의대 병원이 있고 치대 병원 있고 대체의학까지 다 있어서 거기를 저희들이 선정을.
○ 유상호 위원   
   대구에는 이렇게 카톨릭 의대도 있고 대구 한의대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대구시 인구가 250만 명입니다. 장흥군 인구가 3,200명이 떨어져 갖고 지금 한 4만 조금 넘어요. 그리고 통합의학센터는 의료보험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료실비도 안 됩니다.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병원비를 내고 와야만이 통합의학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과연 이게 늘 말씀드린 과연 이게 치유를 받으러 올 분들이 우리 장흥에 많이 계실까. 이런 염려가 되고 대구 같은 데도 250만 명의 인구가 있으면서도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가 병원 전인병원이 지금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의 결산을 보면 2, 3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장흥으로 이렇게 와 있을 때 이게 군비 20억 들어갑니다. 그러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한다 하면 70억에서 80억 5년 동안 들어가는데 이것 5년 간 끝나고 MOU 체결해서 5년간 끝나고 과연 이분들이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진짜로 전남 장흥이 치유의 어떤 의료 패러다임 메카중심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먼저 했던 치료의 개념을 갖고 병원을 열었던 대구 전인병원도, 통합의학진흥원이라는 전인병원도 이렇게 지금 적자를 보고 허덕이고 있는데 과연 원광대 한의대에서 들어왔을 때도 저희들이 연구개발을 위해서 계속 연구개발을 하면서 적자 폭을 자기 재단에서 물어내면서 하겠는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 못하겠다. 하면서 장흥군에 다시 운영비를 요구하면서 못하겠다 이렇게 요구 왔을 때 우리 장흥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통합의학센터가 걱정하시는 것은 위원님도 당연히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걱정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통합의학센터는 장흥군민을 위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군민들이 일부는 이용도 하시겠지만 외부 사람들 이용하고 그리고 원광대학교에서도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타당성조사라든지, 재정분석을 모든 부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 군에서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다른 부분 부담해서 운영이 가능하겠다. 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좀 늦어진 것이 원광대학교 측에서도 어떤 하나의 대학병원이 온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원광학원이라는 재단에서 이사회 취임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 토의를 전부 거쳐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래요. 당연히 자신감 있이 잘 될 것이다. 하면 좋지만 최선을 다하면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광 이사장님께서도 통합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병원 원장님께서도 우리나라 통합의학을 선도할 수 있는 이유까지 유학 가서 논문도 많이 있고 자기만의 기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덜하셔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믿고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 원광대학교 측에서도 3년을 보고 있거든요. 3년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것이다. 사실상 그러잖아요. 병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 가게를 해도 막 시작해갖고 돈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년이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원장님께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들이 일부 연구해놓은 것도 마무리만 하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를 못하는 것이 연구라는 것이 글잖아요. 특허를 내기 전에는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누가 알면 거시기 하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믿고 한 번 해 볼만 하다.
○ 유상호 위원   
   믿고 한 번 해 볼만 하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상호 위원   
   원광대학교에다가. 근데..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도새 협력 했스니까.
○ 유상호 위원   
   근데 왜 경기도 일산병원은 빠져버렸을까요? 먼저 통합의학에 우리 장흥군하고 MOU 체결 같은 것을 먼저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동국대요?
○ 유상호 위원   
   네. 동국대. 거기 같이 좋은 병원도 또 없잖아요. 다른 병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뭔가 안 맞아서, 아니면 원거리여서, 산업경제연구원에서 보건산업연구원에서 너무 원거리라고 또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해 놨어요. 너무나 원거리다. 우리는 산수 좋고 공기 좋고 이런 것은 좋은 장점으로 보지만 수도권하고 너무 원거리다. 동국대학교에서는 그런 맹점 때문에 아마 조금 뒤로 후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동국대 일산병원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 동국대는 불교 조계종의 하나 거시기입니다.
○ 유상호 위원   
   재단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상황에서 저희들하고 거의 다 한 상황에서 총무원장이 바뀌면서 거기도 보니까 정치적인 입장이더라고요. 총무원장이 바뀌면서 그 계열에 있는 모든 재단의 위원들이 전부 다 싹 100%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들은 것이지만. 그러면서 그 전 집행부에서 했던 시책이라든지 어떤 사업들을 모두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 중단됐지 다른 여기가 원거리고 사업성이 없어서 중단한 건 저는 아니다고 봐요.
○ 유상호 위원   
   좌우간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우리 과장님 일단은 원광대 쪽으로 우리 지금 장흥군에서는 그리 가까이 해서 지금 곧 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통합의학센터는 공정률이 90%이기 때문에 곧 준공을 해서 마무리할 것이다. 그리고 R&D 사업은 16억이 있는데 대구병원은 이미 다 가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흥군에서 열심히 하면 우리 장흥군 통합의학센터한테 이리 갖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리고 청주는 이제 시작해서 아직 못 간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왜 기업지원과에 통합의료담당이 거기가 배치 돼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제가 담당이.. 그건 저도..
○ 유상호 위원   
   혹시 과장님 주사기라 할지 비타민제라 할지 잘 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잘 모릅니다.
○ 유상호 위원   
   모르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우리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꼭 저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 왜 통합의학 왔을 때도 통합의료 산업담당이 기업지원과에 있을까. 보건소에가 없고. 그 생각은 가졌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또 이 통합산업이라는 것이 꼭 보건소만 있으면 잘 되고 기업지원과에 있으면 덜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조직구성상 군수님께서 그래도 어느 부서에 있으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겠다 해서 기업지원과에..
○ 유상호 위원   
   조직구성상 보건소 소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이것이 제대로 전문성을 갖춰갖고 제대로 일을 잘 하죠? 그리 안 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
○ 유상호 위원   
   이거 통합의학박람회와 통합의학센터가 생긴 과정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장흥에 한방과 생약자원이 조금 많이 생산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천연자원연구원이 우리 장흥으로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기능성 물질하고 신약개발 이런 것을 상품화를 하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 보고를 한방과에서 아마 이쪽에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까 장흥에 한방생약초 특구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게 탄력을 받아서 조직개편이 되고 TF팀이 생겨서 기업지원과로 이렇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제가 알기로는 한방특구가 먼저 지정이 돼서.
○ 유상호 위원   
   그니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래갖고 이제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이제 1회부터 계속 장흥에서 해 오다가 그래서 이제 그럼 통합의학박람회를 하니까 통합의학센터를 정부에서 이쪽에 호남지역에 건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그러면 장흥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생약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좋고 또 박람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장흥에 통합의학센터를 설립해서 통합의학의 앞날의 거시기로 만들어보자. 해서 장흥으로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자에 물어봤던 통합의료담당이 기업지원과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 유상호 위원   
   일 잘하고, 못하고 있다는 말 안 하는데 일 잘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통합의료산업담당이 지금 현재는 병원을 설립 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 있으나 마찬가지로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통합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든 의료를 지도 감독하는 보건소 쪽으로 가야 맞지 않는가. 저도 위원님 같은 그런 같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장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지금 돼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여기 그러면, 알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알고 계시겠죠. 여기에 보면 우리 담당 신설계가 한 7개가 생기는데 우리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담당계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나는 지금 통합의료산업담당계가 우리 보건소로 이렇게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할 때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기업지원과에서 보건소로 이렇게 통합의학 담당계장님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 부서가 그쪽으로 가서 전문성을 갖추고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계속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이 부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있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가서 전문성을 갖춘 게 훨씬 낫다.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낫다 이야기입니다.
○ 유상호 위원   
   개인적인 말씀은 과장님 말씀이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나 군수님 생각에는 아직은 기업지원과에 있는 것이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낫겠다. 생각해서 아마 그대로 놔둔 걸로 알고 있고요.
○ 유상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과장님 이것은 더 과장님이 총무과장이랄지 군수님 만나 뵙고 이 부분은 통합의학박람회로 의학센터는 보건소로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우리 기업지원과에 떨어져 있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건의해서 그걸 제자리로 가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이제 알겠습니다. 거시기 해서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군수님께 위원님 생각들이 이런 것이 있더라는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여기서 그리 보낸다, 어쩐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네. 아니, 저는 이제 그쪽으로 하면 전문성이 있지 않겠는가. 과장님 대신해서 통합의료산업담당 우리 계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까요. 이게 지금 이거 12월 달에나 일부개정이 되면 감염병 예방담당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문희 계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의학센터를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으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장흥군민이나 우리 장흥군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 통합의료산업담당 고문희   
   고문희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원광대 병원하고도 한번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광대 병원이나 다른 대학병원 갈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군청과 사업소의 차이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이 됐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저희가 이제 한 5년 정도 위탁을 받아서 정상화가 돼서 자생력이 생겼을 때는 어디를 가도 스스로 살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박람회 할 때도 그랬잖아요. 시․군에 가서 홍보하고 그러실 때도 보건소로 가면 어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보건소는 의료에 대한 부분이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을 건립하고 정상화를 하는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군청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많이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위탁받은 기관에서도 저희가 이제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다음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첫 번째 위탁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적어도 3년 정도는 기다려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답변을 우리 계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이제 제 이야기는 질문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 계장님 솔직한 마음속에 있던 내용도 들어봤고 또 행정기구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뜻도 다 들어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통합의학센터가 어떻게 보면 장흥군에 박람회는 이제 끝나서 언제 다시 국제박람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박람회는 하겠지만요. 통합의학센터가 제자리를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혼을 다 보탠다. 이런 마음으로 꼭 성공시키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감사합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우리 장흥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가장 유용하게 잘 쓴 것이 엊그저께 써먹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뭐 써먹었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주차장.
○ 왕윤채 위원   
   주차장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정말 기업유치가 돼서 주차장이 없다. 이럴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지금 군정질문 답변에 주차장 주변에 가을 들꽃 좀 심자. 그러니까 과장님 자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어째 유관부서하고 협조가 안 돼서 그랬습니까? 꽃 하나 없고 그냥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장흥을 찾으신 분들 많으셨는데 좀 더 의학박람회도 보고 정말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민둥산 쳐다보는 그런느낌이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남긴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잘 하셨는데 못한 이유가 있어요? 업무협조가 서로 안 됐습니까? 아니면 답변만 잘 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공무원이 핑계를 대라면 예산핑계를 대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꽃 하나 심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건데 그때 실은 예산확보가 다른 부분에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해서 꽃길조성은 다른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습니다만 꽃길조성만큼은 못 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 왕윤채 위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계장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말만 했으면 예산을 다 준다고 했습니다. 전 시간에. 그런데 또 이렇게 기업지원과장님하고는 협업이 또 안 돼요? 우리 장흥군이. 톱니바퀴가 잘 안 굴러간 것을 제가 느낍니다.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의 중점시책을 말씀 해 달라 그러니까 11개를 냈는데 이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 과 업무는 투자유치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 통합의학센터입니다. 남들은 통합의학센터가 더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투자유치가 저희 과 업무의 중추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요. 통합의학센터는 우리 유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실무진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좋은 윤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더 잘되리라 믿고 중점시책은 투자유치입니다. 글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때 군정질의 답변에도 민선6기 군정의 최우선 과제는 투자유치다. 이걸로 선정을 하고 자신 있게 앞으로 50% 정도 하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그럴 때 21개 업체였어요. 5월까지가. 그런데 지금 현재 22개 업체. 노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성과가 좀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못하신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사실상 투자유치한다는 것이 공무원이 이런 자리에서 급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1부서 1기업 유치, 또 투자설명회,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초기에 제가 왔을 때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투자의향을 가지고 저희들을 방문하고 저희들 같이 했었는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 기업에서는 사실상 찾아오신 분도 없고 저희들이 가도 같은 조건에 뭐하러 여기까지 와야. 이 먼데까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고요. 요즘도 경기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돈을 갖고 있어도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 같은 경우 수십조원을 사내보유금으로 갖고 있는 상황, 이런 중소기업들은 또 자금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11월, 12월 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정적이진 않지만 약 3만 평 정도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그런 계획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군수님께서는 50% 달성 목표로 세웠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에 호응을 못 했고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목표는 한 30% 정도를 채우려고 하는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적인 요인으로는 국가적 도시 규제완화, 경기침체가 됩니다. 그럼 내적인 원인은 우리군이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대가 어려우면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안을 내셔야 되는데 옛날 그대로 방식을 그대로 접근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50% 메뉴는 단골메뉴예요. 지금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1부서 1기업 유치, 타겟이 65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유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유치한 거 없습니다. 1부서에서 기업유치하는 거. 그다음에.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잠깐 들어봐요. 열심히만 해서는 안되죠. 예를 들어서 시대의 상황을 보고 정말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정말 이런 일은 우리가 유치해야 됩니다. 정말 안을 내셔서 예산부서라든지 군수님을 설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물 흐르듯이 그냥 유유히 흘러가는 것이 문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한 공무원 기여자로 보면 2014년까지 네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포상금 줬는데 차비도 안 되는 비용을 드렸더라고. 보니까. 그다음에 2015년, 16년에는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발을 딱 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대의 변화가, 규제가 완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 기업유치하려니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자 비근한 예로 영광 같은 데는 입지보조금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50% 이상 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리적 여건은 우리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만큼 우리는 더 노력하고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집행부 기획과하고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남개발공사에서 분양대행사로 3개 업체를 선정을 했다 그랬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어떤 이분들한테 분양여건을 다양화해서 정말 할 것 같았는데 실적은 있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개발공사에 촉구공문을 많이 냈어요. 아시다시피 협약을 할 때. 분양은 그쪽에서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협약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대행사를 지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사실상 그분들 실적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 기업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것을 유치를 해야 그에 대한 몇 %를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 한 건도 없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명 주무부서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예산도 부족하고 내 뜻대로 해보고 싶어도 안 되는 고충은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이제 기업이 입주되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유입, 그래서 시골의 어떤 공동화 현상도 안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보상태가 있다. 그럼 우리가 22개 기업유치 된 것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말은 22개 됐다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공장 가동한 게 몇 군데냐. 몇 군데입니까? 일곱 군데입니다. 일곱 군데. 정상적으로 공장가종이 일곱 군데고 공장 건설하고도 입지보조금을 수령 안 한 기업 네 군데,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글죠? 계약만 허울 좋게 했어. 그러면 입지보조금 공장을 가동해야 줄 건데 돈도 안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준공과 착공 미정인 기업이 실현가능성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계약금 조금 주고 준공과 착공도 안 하는 기업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단 이야기죠. 그다음에 준공예정 미도래는 네 군데인데 네 군데는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22개 공장 투자성향을 가진 기업 중에서 우리는 22개를 했다. 19.1%다.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공장가동한 데는 일곱 군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만 공장은 또 안 돌리니까 그걸 제가 어째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왜 공장을 안 돌리는지, 왜 준공을 안 하는지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짧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입주계약하신 분들, 또 MOU 체결하신 업체들 수시로 가서 만나서 면담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다 기업들마다 다 사유가 다 있습니다. 어떤 자원이 부족하네, 아니면 경기가 활성화 안 돼서 생산해봤자 적자만 나네. 그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업체마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저희들도 그래요. 얼른 가동을 하고 준공을 해서 산단에 건물들이 좀 들어와야 저희들도 보기도 좋고 저희들도 생색도 내고 위원님들한테 몇 개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 장평산단에 같이 해주니까 고맙다 했다시피 준공식하면 또 위원님들 초청하고 그럴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하고 또 MOU 한 데는 최대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과장님의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봐서는 정말 충분하다 생각되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기업유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협업이 안 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이렇게 할란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일을 안 한 게 예산을 안 준다. 주무부서는 예산이 없은 게 우리가 안 한다. 투자유치설명회 가면 예산이 좀 지원이 돼야 되고 입지보조금도 안 되면 좀 증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언발란스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군수님은 시정연설 50% 할란다. 50%가 단골메뉴예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는 동상이몽이지 않느냐.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렇지 않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 생각을.. 그러면 이번에 2017년도 예산서를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지금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1억 1,600이 삭감됐어요. 그중에 입지보조금 1억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을 할 것이 없어서 지금 현재 주무부서에서는 예산을 그것만 올렸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해 볼라고 정말 예산 올렸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그 대답을 해보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입지보조금이 어떤 때 지급이 되느냐 그러면 공장이 준공이 돼서 등록을 하면 입지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상 보셨겠지만 3억을 요구한 것은 맞습니다. 3억을 요구했는데 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면 더 시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당장에 상반기에는 3억이 다 필요로 않기 때문에 우선 2억 해놓고 추경에 1억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깎은 것은 아니고요.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 맞춘 것 같은데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 그건 아니고요.
○ 왕윤채 위원   
   우리 예산실장님께서는 일을 안 한 게 안 했다. 내가 돈이 들어왔으면 얼마는 했다. 이런 답변인데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뭔가를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다음에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예산 세울란다. 예산을 세워놓고 뛴 사람하고 다음에 내가 뛰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 되겠다.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출발시점이 틀립니다. 그러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우리 장흥군 행정이 이렇게 엇박자가 돼야 쓰겠느냐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부서하고 손발이 안 맞더라는 이야기예요. 군수님하고도 안 맞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라든지 경제활성화가 꿈인데 우리가 중소기업 성장지원에 관한 것도 보면 예산이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 16년도 예산도 7,530만 원, 17년도 예산도 7,53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성장지원에 갈수록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예산확보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현장설명회 홍보물이라든지 무슨 사회기업육성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글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기업육성이 지금 현재 사업종료가 세 군데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정말 이런 기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고용창출 이렇게 같이 협업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예산도 그냥 그대로. 예산 좀 증액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육성할 재원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쩝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 사회적기업은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경제정책과에 마을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은 저희들한테 있는데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사회적기업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해야 그럼 도에서 평가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예비 사회적기업, 또 인증된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국도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홍보를 그렇게 해도 신청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홍보 많이 하고 또 사회적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했더라도 안 하고 싶어. 왜 그러느냐. 자, 사업이 종료된 사회적기업 세 군데를 보면 그다음에 현장진행, 우리가 장흥군에 직거래장터라든지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그다음에 특산물 코너에 가도 이런 기업들하고 같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하나하나 그것이 문제예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다른 시․군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좋은 아이템 있는가, 없는가 점검도 해야 되고 상품을 개발하는데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게 어떤 사회적기업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건 알고 있어요. 좋은 제품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소득으로 연결된 마케팅이 개척이 돼야죠? 그것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게 된 동기는 내가 이런 신청을 해도 내가 판로가 막막하다.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좀 아이템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아마 우리 행정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이 저희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 법에가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제 하나의 조건이 법인체를 구성을 해야 돼요. 법인체를. 그럼 법인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거든요. 주민들이. 법인을 구성한다는 건. 구성원이 이사장부터 몇 명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솔직히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리고 우리 장흥군은 기업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 특산품 판매 코너 가면 행사를 하면 장흥군 특산품 천대를 받아요. 희안한 동네가 우리 장흥입니다. 다른 동네는, 다른 시․군은 정말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것, 자기 지역에서 자란 것을 자랑하는데 우리 지역은 통합의학박람회도 그러죠, 물축제도 그럽니다.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구실을 만들려면 사업을 안 해버려야죠. 공모를.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대표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 규칙에 21조에 나온 겁니다. 지원대상과 지원한도가. 지금 연간 조례를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3억 원이거든요. 연간 3억 원. 글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여기에 쭉 보면 5억 받은 데도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부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담보물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주기 때문에 딱 얼마란 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 왕윤채 위원   
   아, 3억으로 규정돼 있어, 3억. 중소기업운영기금 조례시행규칙에 연간 3억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에가. 그런데 이제 다른 사업체를 보면 연마다 받았습니다. 연간 3억이면 담보 능력만 있으면 해년마다 3억 씩 해서 2년이면 6억, 3년 9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우리가 자료에 나온 거니까 쌍용석재산업(주) 는 2016년 9월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례상하고 안 맞는 사항이거든요. 연간 3억이 한정됐는데 안정자금 왜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들어갔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사평가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운영비라든지 또 시설비 이렇게 해서 아마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운영비.
○ 왕윤채 위원   
   그것은 아직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것은 평가는.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거기서 도에서 심사평가해가지고 신청액에 맞춰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5억을 주고 3억을 주는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만 오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그럼 우리 군비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대신 이제 군비는 우리는 이제 도로 중소기업육성출연금을 1년에 6,650만 원씩 납부를 합니다. 도에서 그 돈을 22개 시․군을 전부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을 해요. 거기서 대출해주고 또 이자지원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접수는 그럼 우리 이쪽으로 안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우리한테 거치지 않고 바로.
○ 왕윤채 위원   
   바로 도로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이거 뭐하러 이거 감사자료에 넣었습니까?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감사자료는 이제 요구하니까.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걸 한 번 알아보시고 저 조례는 3억으로 한정 돼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5억을 받았는가. 결과를 위원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기업지원과 역할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유치가 가장 관건입니다. 군 행정에 정말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도 나무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기업유치 하는 데는 민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완도 쪽은 리조트 하나 유치하는데 특진할 정도로 이 정도로 처우개선, 정말 혜택을 줍니다. 글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통비 조금 주니 어느 공직자가 그걸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 시간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가산기준 점수에 48명 중에서 기업유치로 가산점을 받으신 분이 안타깝게도 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한 분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누구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장평 제2농공단지 전체 분양.
○ 왕윤채 위원   
   바이오산단 이야기입니다. 한 분도 안 계시고요. 하여간 2017년도에는 전 공직자가 신바람 나서 기업유치 하는데 행정적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기획실장 분명히 그랬습니다. 공석에서. 일이 있으면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한다 했으니까 우리 기업지원과 관계자 되신 분들 정말 실탄은 충분합니다. 힘을 가지고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기업지원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질문 중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공통된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장흥군 현안문제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동료 위원들과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핵심이다. 생각을 하시고 반복된 질문이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우리 통합의학센터입니까? 통합의료센터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현재 일부에서는 의료센터, 의학센터합니다마는 정식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지금 현재 정식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료센터로 가야 되냐, 의학센터로 가야 되냐 고민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세한 거 아니더라도 통합의학센터는 무엇이고 통합의료센터는 무엇이고 정의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통합의학센터나 의료센터나 같은 말인데 의학이라는 것은 연구가 비중이 높은 것이고 의료센터는 치유가 비중이 높은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통합의학이나 통합의료나 똑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 위등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추진하려고 하신 내용 중에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했는데 의학센터로 가시고자 하는 비중이 많습니까? 의료센터로 가시고자 하는 비중이 많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도 의료센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낫지 않는가.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하는 것은 전체 의료가 주는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료하고 의학하고 같이 가는데 현재 대구는 통합의료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다 통합의학으로, 연구중심으로 돼 있는데 연구중심으로 하다보면 운영상의 어떤 거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 위등 위원   
   동료 위원이 자꾸 통합의학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합의학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의학센터라고 합니다. R&D 사업을 하는데 의료센터로 가든 의학센터로 가든 관계는 없습니까? R&D 사업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러죠.
○ 위등 위원   
   그니까 제가 왜 묻느냐 그러면 책자에 보면 통합의학센터 건립관련 해놓고, 장흥통합의료센터 개원식. 우리 위원도 헷갈리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런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아이러니 헷갈릴까. 우리가 획일적으로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명칭이 확정이 되면.
○ 위등 위원   
   확정을 여기도 보면 의학센터건립 관련 했으면 동일하게 장흥통합의학센터 개원식 하시든지 본 타이틀을 통합, 의료센터건립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통일, 이런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 입장에선 두 개 다 병행해갖고 같이 한다는 이 내용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밑에 장천재 잔디구장 복원조치 돼 있는데 완결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 자주 갔습니다. 잔디를 깔기 전 평탄작업이 잘못 돼가지고 제가 비오기 전, 비온 후, 동영상을 다 찍었는데 시간상 내가 보여주진 않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물배수를 잘 하라고 그랬는데 신의 세트장 있는 쪽은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 반대쪽은 평탄작업은 그런 대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며칠 후로 갔더니 못 만나고 또 며칠 후에 갔더니 잔디를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신 분들한테 물이 이렇게 많이 고였는데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위에다 바로 식재를 했느냐, 아니면 그 평탄작업을 잘 하고 했느냐. 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괄된 사업, 기업지원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전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돈만 보내주고 감독들이 소홀합니다. 우리 기업지원과뿐만이 아닙니다. 16개 실과에 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실과별로 무슨 사업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라 그러면 자꾸 가서 감리가 있는 것이고 감독관이 분명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있죠? 근데 자꾸 감독들을 많이 안 합니다. 이유인즉슨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다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단지. 그래 나중에 차후에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놓고 우리 장흥, 우리 군내에 시설물들 잘못될 수가 있고 또 차후에 시설 다 끝나고 나서 열심히 일했던 우리 공직자들, 평가 받아야 되고 안 좋은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기업지원과뿐만이 아닙니다. 전 실과에 이거 공통 이야기인데 자꾸 한 번 담당 일이 있으면 직원들 시켜서 자꾸 이런 일들을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 전 시간에도 내가 기획감사실 했는데 우리나라 보통 일들이 과장님도 인정할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사고 터진 뒤에 수습을 하거든요. 사고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음수대 2개 설치했다는데 음수대 2개 어느 쪽, 어느 쪽 설치돼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번에 거시기랑 이쪽하고 저쪽 반대쪽.
○ 위등 위원   
   그러니까 이쪽은 어디고 저쪽 반대 어디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쪽 입구 쪽하고 반대 저쪽 산 있는 쪽.
○ 위등 위원   
   산 있는 쪽하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다 됐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수 좀 안 된 부분은 그때 말씀하셔서 우리 공사감독, 군에서 직접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서 바로 보완하고 또 잔디식재를 했고요. 음수대는 지금 현재 관급자재인데 다른 모든 부분 다 됐습니다. 오면 놓기만 하면 됩니다.
○ 위등 위원   
   그러니까 아직 100% 완공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100%는 아니고 음수대 오면 놓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기반시설은 다 해놨습니다. 관로라든지 다 묻어지고.
○ 위등 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이전 선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7대 의원은 의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섯 의원은 현장경험 의원들입니다. 발로 뛰고 눈으로 본 위원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잘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건 단편적인 모습들입니다. 혹시 위원들이 어디 가서 안 봤겠지, 대충했겠지.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그건 절대 아니고요.
○ 위등 위원   
   하지 마십시오.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도 다 타당성이 되고 이유는 됩니다. 관급자재다 보니까 다 됐는데 이래, 이래.. 저희들도 이해는 하지만 이거 군민들 앞에서는 우리 의회가 누굽니까? 우리군민들의 대변자여, 심부름꾼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집행부도 질타를 받지만 부지런히 우리 지역주민들 대변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고도 위원들한테까지 지탄받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리고 저번 본위원이 예산추경 할 때 했는데 장천재 잔디구장에 서치라이트, 새로 신설을 안 하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시설에다가 보완을 하기로 했는데 그 보완하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서치라이트는 사실상 지금 보완을 하면 예산만 들고 솔직히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안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신설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 안 했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도 거기 이제 장천재 잔디구장 복원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이거 장담합니다. 앞으로 이 잔디구장 엄청 관산읍민들 외에도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서치라이트는 여기 동료 위원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5억 예산 했다가 차후에 지난거 보고 하자. 그것도 왜 한꺼번에 많이 하느냐. 절약하는 차원에서 당부차원에서 한 번 해보자. 이제 잔디구장도 거의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서치라이트가 과연 해도 좋겠는가, 안 해도 되겠는가를 다시 한 번 가서 보셔서 지역주민들과 더 한 번 이야기 듣고 이건 조치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도 납득이 가도록 하시면 이것도 제가 적극 나서서 설득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줄 테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랍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저도 현지 가서 보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너무 낡았고 또 전선이 오래됐기 때문에 누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쓰는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검토해보니까 요새 나온 LED 등으로 하면 한 9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맞습니다. 우리 행정에 반복된 일입니다만 현장에 가야 답이 있습니다. 보고만 받고, 전화 받고 누가 어쩌더라. 그게 아니고 우리 16개 실과 다 똑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보시고 과연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는가. 또 우선순위를 이건 빨리 해야 되겠는가, 차후에 해도 되겠는가. 그걸 잘 고려해서 업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9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및 산단 분양촉진입니다. 작년도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0% 바이오산단 분양하겠다. MOU 몇 개 작년에 체결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50% 목표를 잡는 것은 하나의 목표인데 최선을 다해서 50%가 분양이 됐으면 저도 솔직히 큰소리 치고 할 것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 최선을 다했지만.
○ 위등 위원   
   그럼 50% 안 됐으면 거기에 몇 % 했습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물론 지금 현재 19.1%입니다. 분양이 19.1%.
○ 위등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제 국제통합박람회, 개군 이래 그 큰 행사 있다 보니까, 또 여기에 전력하다 보니까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기업지원과 본연의 업무는 기업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기업유치가 가장 큰 업무입니다.
○ 위등 위원   
   그러죠? 왜 본연의 업무는 뒷전하고 국제통합박람회 사무국이 또 있는데 너무 그쪽에 치중한 거 아니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는 또 저희들 업무대로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한다는 것이 어떤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투자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상 장흥까지 오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두세 개 업체가 연말까지 계약할 의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런가. 우리가 50% 목표를 잡았던 것은 일단은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 산단이 50% 분양이 되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나머지 50% 분양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50%까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50% 분양목표로 세웠던 것이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50% 일단 채우자. 그러면 앞으로 분양하는데 훨씬 수월해지니까. 그래서 세웠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정확한 명칭이 그냥 장흥 바이오산단입니까? 바이오식품산업단지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바이오식품산업단지입니다.
○ 위등 위원   
   그게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의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명칭이 식품산업단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식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먹는 음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식품 아닌, 다른 기업들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첫째로 보면 MOU 체결을 하셨는데 식품이 아닌 다른 업체들도 MOU 체결 많이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발란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러한 저해요인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지금도 우리는 바이오산단 그랬는데 우리 네이버나 우리 SNS에 들어가 보면 장흥은 바이오식품산업단지로 이렇게 표기되어 나와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맞습니다. 왜 다른 업종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식품만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에는 6개 업종만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10개 업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식품하고 관련된 것이 없고 왜 명칭변경을 아직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정남진 장흥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칭을 변경하려면 이것은 이제 개발을 하는 시공업체하고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개발공사하고 시공사간의 소송이 체육시설 때문에. 골프장, 체육시설 때문에 소송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변경을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해결되면 조속히 산업단지 명칭을 변경해서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전남개발공사하고 우리 장흥군과 장흥 바이오산업단지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언제까지 그 협약기간에, 협약서에 몇 년도까지 분양이 얼마까지 안 되면 우리가 위약금을 문다는 그런 협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체육시설 때문에 그쪽에 법적으로 분쟁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은 그거 쳐다보다가 우리군이 불이익 당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안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것도 작년에 뭐 몇 년간 그것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열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협약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받을 때도 주장을 했고 감사원에서도 그것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았고요. 협약은 아니고 그 협약서 상에는 분양공고의 3년 이내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장흥군이 인수하기로 했다는 그런 항목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 내에 공사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 2차까지는 했습니다. 3차는 아직 공사도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협약서가 있다 해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저희 군에서는 협약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 문제가 없고요.
○ 위등 위원   
   큰 문제가 없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분양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많은 면적을 분양하는데 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이 책자에 보면 기업유치 연도별 2014, 2015, 16.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도에 기업유치 했고 15, 16년도는 없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돼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15, 16년도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많지는 않은데..
○ 위등 위원   
   장평 농공단지 아니고요? 바이오산업단지 맞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2015년도에도.
○ 위등 위원   
   그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장평 농공단지 빼고 장흥 우리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여기 이 이야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러니까 발효 매직스하고 선일바이오 있습니다. 두 개.
○ 위등 위원   
   2년 동안 두 개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여러 건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3,000..
○ 위등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거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군 전체, 군민들이 관심사입니다. 물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일 안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국제통합박람회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본 업무에 다시 돌아가셔서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본위원이 한번 착안에 방법론을 한 번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길어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다니다 보면 각 지자체에서 인구증가 및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장흥에도 제가 한 6개 업체를 지금 직접 만나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냐면 산업단지이지만 공구 단지 내지는 수산기자재 단지, 우리 장흥으로 보면 이제 선거구도 장흥, 강진, 보성, 고흥 그러죠? 이쪽에도 해안 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완도, 가까운 진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수산기자재 단지를 여기다 우리가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분양을 한다 랄지 그러면 수산기자재를 장거리까지 가지도 않고 공장에서 지금. 공장도 들어오게 되면 생산도 할 수 있고 공장에서 직접 도매로 가지고 오면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게 되면 많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두 번째 농업기자재, 농업기자재 그러면 농사에 관련된 제품들입니다. 농기구라 할지 또는 농약이라 할지. 이런 단지를 만들어서 굳이 예를 든 겁니다. 우리 토요시장에 탐진공구 있죠? 어마어마 큽니다. 또 토요시장 내 이러한 철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지들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토요시장 활성화하는데도 서로 윈윈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토요시장도 엊그저께 용역팀들 이야기했을 때 이제는 우리 장흥 토요시장도 그냥 토요시장이 아닌 이제 무엇인가 차원 높은 문화콘텐츠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벤트 전통시장이 돼야 된다 그런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요시장 있는 농자재라 할지 이런 자재가 농공단지로 가게 되면 거기 또 자리가 빌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문화타워를 올린다 할지 이런 일석이조 효과도 노리지 않겠는가.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단지에 이런 기계 금속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업종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침에 탐진공구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 군데는 아시다시피 장흥대교 옆에 농기계, 동양농기계 이종재씨 거기는 지금 저희 산단으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4차선이 나면 거기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산단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를 하면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해서 유치를 하는데 그분들은 산단이 일단 평당 32만 8천 원이거든요. 땅값이. 우선 그 땅값 비싼 것만 생각하고 거저 주면 모를까 안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혹시 옮길 의향이 있으면 우리 산단에 재입주가 가능하고 어떠어떠한 지원이 있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면담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제가 한 6개 업체를 지금 조건만 맞으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조건이 말 그대로 돈이겠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한 번 제가 그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시간이 되면 제가 과장님한테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방법 모색해보면 참 좋은 방법이지 않겠는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 저희들이 인센티브 자료라든지 해서 위원님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적기업, 우리 사회적기업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군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예를 들자면 군 기여도라 할지, 고용창출, 판매매출 등 지금 사회적기업도 우리군에 지원 들어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니까 우리군 지원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 기업들은 우리군에다 기여도를 높여 줘야 되고 계속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인력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줬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사실상 사회적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 기업이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많이 있을 때는 4개의 기업까지 사회적 기업이 있었는데 현재는 2개의 기업밖에 안 남았거든요. 한 군데는 이제 인증 받아가지고 1년차고 하나는 예비 2년차인데 이 부분들이 어떤 수익을 많이 내서 저희들한테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면 장흥식품은 전통 발효장류,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정남진 아카데미는 체험교육, 유통, 판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자기들 자생력이 참 부족합니다. 군에 지원비, 인건비, 주로 인건비 지원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장흥식품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주로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국민기초 영세민들. 현재 약 8명 정도 기산리 주민들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정남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한 6명 정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미합니다마는 정부시책에 일자리를 하나라도 늘리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서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미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또 그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못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시켜서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유치죠? 자연 신덕마을. 그건 왜 그만 뒀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사회적기업을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3년 되면 종료, 사업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스스로 운영을 해라.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끝났습니다. 거기는.
○ 위등 위원   
   정남진 아카데미는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거기는 이제 아직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도에서 지원하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정남진 아카데미는 지금 예비 2년차가 있어요. 올해 2년차 하면 내년에 다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또 1년차로 다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개념으로 오는 사업입니다.
○ 위등 위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바이오산단이라 할지 또 장흥농공단지죠? 부산면. 거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렵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더더욱이 우리 군에 지원이 되어있는 이런 기업들을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실패가 안 가고 한 분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이런 것들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저희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또 지원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서 두 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문인력 지원해가지고 별도로 도에 보고 해서 한 명씩 전문 별도 인건비를 한 업체당 200만 원씩, 한 달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하고 그럽니다.
○ 위등 위원   
   이 사회적기업 꼭 우리 군에서 지대한 관심 좀 가져가지고 실패확률이 없도록 오히려 귀감이 돼서 더 사회적기업이 본위원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 장흥 농공단지에 거기 하나 들어와 있죠? 업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그리고 지금 장흥 농공단지도 들어온 업체들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현재 한 개 업체는 들어와서 가동하고 있고요. 한 개 업체는 지금 공사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계속 우리 여기는 농촌공사에서 또 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참 거시기 한 데 장평은 또 군에서 하고. 거기도 식품단지입니다. 식품. 아까침에 말해서 두 개 업체밖에 들어올 수 없어서 업종밖에. 그것도 저희들이 또 노력해가지고 5개 업종으로 또 늘렸어요. 그래도 이 농공단지 참 투자유치가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리는 합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 위등 위원   
   마지막으로 표고버섯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 군정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표고농가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늘어났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과거에는 북부쪽 위주로 표고버섯 했는데 지금은 귀농, 귀촌자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선호를 하시고 또 남부지방에도 많이 또 하시면서 원목만 하는 게 아니라 배지버섯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그런데 지금 표고버섯 농가들이 군 보조를 받아가지고 종균을 받는 농가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보조를 안 받고 우리 개인으로 사가지고 종균을 해서 하면 버섯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럽니다. 왜 보조를 해주면서 종균을 안 좋은 종균을 공급하도록 하고 특정 공급을 종자를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농가들한테 언성을 받아야 되는지 과장님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 부분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표고버섯종균 보조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지를 않고 임산물이라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위등 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장흥표고버섯 산업연구원 그거 안 맡고 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우리 버섯산업연구원에서 보조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위등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 아닌데 우리 연구에서 종균 개발하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하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돈은 집행 안 하더라도 연구는 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를 내가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으면 뭐가 바꿔져가지고 농가들한테 호응도가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원성을 받고 있고 특히 배지버섯 같은 경우는 더 난리입니다. 내가 그 버섯 갖고 오려다 놔뒀는데 배지버섯, 사실입니다. 종균을 개인적으로 중국산 종균을 사갖고 하면 버섯이 더 잘 나고 더 좋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정해준 업체 것을 쓰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과장님 이야기 안 들으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배지는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조지원사업 관계를 제가 변명한 것 같지만 우리 버섯연구원에서 그 사업까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버섯연구원에서 그래서 지금 품질인증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원목표고하고 배지표고의 차별성, 그리고 우리 장흥군의 원목표고의 우수성 등을 해서.
○ 위등 위원   
   그런 것만 연구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그것을 하는 단계에 있고 아까 전에 말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맞는 현장 적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국가하고 같이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하고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1년이 되면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이 끝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종균 표고버섯 종균은 대부분이 일본 종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곧 있으면 이 돈을 내야 돼요. 일본에다. 종균 산 가격을..
○ 위등 위원   
   로얄티를 줘야 된다 이말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로얄티를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그 품종을 현장 적응성 해가지고 품종도 북부지방에 맞는 것, 남부지역에 맞는 것. 그런 연구사업을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은 종균보조사업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 종균분양센터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이 분양하고 이 종균을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사실상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그래, 맞습니다. 작년,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군정질의 때 과장님한테도 내가 질문했습니다. 이 업무를 다른 사람 넘기든지 맡지를 마시든지 표고버섯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 표고산업연구원, 환경산림과, 기술센터 3개다 연관 돼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러니까 이제..
○ 위등 위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삥뽕으로 저 과로 넘기고 저 과 이야기하면 이리 넘기고 그렇습니다. 이건 장흥군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까 전에 감사자료 답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답변 자리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되는 부서로 업무이관을 시켜라 하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관시키고 싶다 해서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부서하고 이제 협의는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 위등 위원   
   이 다음 시간 총무과에 방금 이 이야기 본위원이 합니다.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군민들은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종균이라 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리라 다 믿고 있습니다. 내 업무가 아니다. 우리 과에 이거 아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 보조사업.
○ 위등 위원   
   아까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 이것은 돈을 주는데 종균은 우리 장흥군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장흥군 종균이 품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 이야기지 꼭 보조, 돈 갖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종균이 좋아야, 씨앗이 좋아야 좋은 품종이 나올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맞습니다.
○ 위등 위원   
   자꾸 책임회피 해. 안 그렇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군에서 우리 세금 갖다가 돈을 주면서 농가들 소득창출하라고 주는데 더 손해 봐야 되겠냐고요. 이게. 보조는 우리 기업지원과 아니더라도 종균이라 하는데 설령 버섯연구원에서 종균 개발을 안 한다 할지라도 유기적으로 서로 이야기는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위원 말이 틀립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 장흥군에 지금 버섯이 농가소득에 몇 % 차지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효자종목 중에 이것도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전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과에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도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직원들 일 안 합니다. 예산 올리라 해도 안 올립니다. 본위원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동료 위원 다 알고 계십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그런..
○ 위등 위원   
   뭘 하게 되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 위등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맡은 분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책임성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평생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잘 하면 내년도 초에 다른 데로 갑니다. 업무가 또 도로 제로페이스 돼요.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다른 본위원이 질타한다 그것이 아니고 종균 때문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좀 연구 좀 해주면 좋겠다. 표고농가에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한 번 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풍력발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풍력발전을 하려고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병무산 정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정확한 주소를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거기가 당초에는 부산면 지천리 산 22번지였는데 유치면 용문리 산 4번지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바뀌어 있는 상태를 언제쯤 알았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것은 안지는 저희들이 당초 허가는 아시다시피 지천리로 허가가 났는데 그분들이 허가를 받고 현장조사를 해요. 산지이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적을 다시 해보니까 용문리 산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거시기하기 어려운데 늦게사 알았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러면 지천리 산 22번지 일원의 면적과 용문리 산 4번지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면적은 지금 저희들한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니 제가 잘 모르겠고요.
○ 위원장 채은아   
   본위원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용문리는 10,984평방미터고 지천리는 274평방미터입니다. 지천리와 용문리는 몇 배가 됩니까? 면적으로?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천리가 274 갖고는 거시기가 하기 어려운 데요?
○ 위원장 채은아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류상. 그렇다면 지천리의 산 22번지와 용문리의 산 4번지는 왜 바꿨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는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지천리 지번으로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측량을 다시 해보니까 그 위치가 지천리 번지가 아니고 용문리 번지였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바꾼 걸로..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잘못 아셨습니다. 지천리 산 22번지는 교종협의회 땅이고 용문리의 산 4번지는 또 다른 분의 땅이십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건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채은아   
   그런데 자기들이 가서 보니까 땅이 용문리 산 4번지였다. 그것은 여기서 해야 할 답은 아니죠.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시기하면서 정확한 번지는 뭐시기 하는데 허가가 날 때 어떤 하나의 그 번지를 딱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허가라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디, 어디 몇 번지 일원. 이렇게 허가가 납니다. 일원.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저희가 2015년 7월 7일 자로 우리 열린민원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온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도 설치장소가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산 22번지로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우리 하고자 했던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거기가 장소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설치할 기수에 대해서 안 맞으니까 지금 장소를 변경한 겁니다. 맞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제가 잘. 안 맞아서 한 것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현재 허가는 지금도 지천리 번지로 돼 있고요. 아직 변경허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변경허가를 안 했죠. 지금. 그랬으면 우리군에서는 당연히 유치면 용문리 산 4번지로 모든 일괄서류가 들어온다면 반환을 해야 될까요, 계속 받아줘야 될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거시기 하는데 지금 현재는 허가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단계가 아니고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채은아   
   그러니까요. 과장님 2016년 8월 12일, 2016년 8월 13일,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서나 산지일식이용허가신청서를 용문리 산 4번지로 냈을 때는 우리군에서 대응을 산자부에 면리 변경 취득 후에 다시 해라. 하고 공문을 보냈어야 맞는 거죠. 어쩌십니까?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신고 했다는 건,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지금 2016년 8월 12일 우리 건설과에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서와 8월 13일 산지일식이용허가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그 주무과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부산면에서는 이로 인해서 얼마만큼 면민들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으시면 이것까지 알아보셔야지 이것까지 알려드려야 과장님 꼭 알라고 하실 랍니까? 이거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당연히 알아보셔야지 아직까지 확인 안 해봤다는 것이 당연하게 대답하면 안 되시죠. 이거는.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맞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리고 우리 풍력발전을 반대할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반대합니까? 지금?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주파가 가장 큰 문제고요.
○ 위원장 채은아   
   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거시기 주민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원인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니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의회에서도 오죽했으면 건의서까지 중앙정부에 제출을 했겠습니까? 도에 의결을 해서. 그렇지만 이 답변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중앙부처에서는 답변을 해버리기 때문에.
○ 위원장 채은아   
   2015년 5월 1일 자 우리 정기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각 지자체에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정부는 발전사업 허가단계까지는 주민의견을 사전에 모두 반영하지 않겠다. 그다음 지자체는 개발행위 허가단계까지만 지자체에서 모든 걸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단계를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맞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부산면에서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나하고 상관없는 듯이 뒷짐 지고 물러서서 그렇게 보고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아니죠.
○ 위원장 채은아   
   지금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법적인 검토만 해서 보낸 경위는 뭡니까?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사전 협의가 전혀 없이 보냈기 때문에 그 보낸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 못했다고.
○ 위원장 채은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까지, 지금 방청석에도 많이 와 계시는데 여기까지 됐을 때는 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방안은 세워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솔직히 업무를 핑계를 대고 어쩌고 저쩌고 삥뽕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일련의 허가관계사항은 민원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죠. 허가관계도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의견조율을 민원실로 했었고 민원실에서 자기들이 답변을 했고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왜 업무를 담당하냐면 전기사업에 대한 업무를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한테 나중에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하는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도 사실상 몰랐죠. 사전에 업무협의가 있었다든지, 협조를 했다든지 그런 거는.
○ 위원장 채은아   
   그럼 과장님 지금 서부발전 주식회사에다가 산자부에 면리변경취득 후에 하라고 공문을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뭐시기를 했어요. 산자부에다가 전기사업허가관련 질의를 했어요. 두 가지를.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기초조사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위치가 변경됐는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도 되느냐. 하고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 위원장 채은아   
   주민들이 알아본 바로는 면리가 바뀔 때는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변경허가를 득해야 돼요.
○ 위원장 채은아   
   지금 2017년에 풍력발전에 대해서 우리 강력한 법이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지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래서 지금 2016년에 모든 걸 처리하려고 지금 서부발전에서 더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래서 한 가는 모르지만 추진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채은아   
   그리고 우리 시․군에 지금 반려한 시․군도 여러 군이 있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여수 13기, 전라북도 장수 67기, 장성과 영광 16기 전부 다 불허처분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이제 불허처분한 데도 있고 승인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승인한 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는. 다 주민 반대에 의해서 불허처분 된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향후 장흥군 대책은 어떻게 하실 랍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편에서서..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지금 부산에 있는 면민이나 우리 장흥군민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책상에서 과장님들이랑 직원분들 한두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반대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병무산에, 우리 용문리 산 4번지에 풍력발전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맞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러죠. 허가 났으니까 들어오죠.
○ 위원장 채은아   
   애초부터 주민설명회를 거쳤거나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이렇게 애로사항은 없었을 텐데 행정에서 몇 사람의 잘못으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건가 잘 생각해보셔야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람회 다 끝나셨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채은아   
   국제통합박람회 끝나고 우리 박람회 개최 후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 주제관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논을 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 박람회 사무국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관을 의학센터로 위탁해가지고 회의실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답안은 곤란하고요. 박람회 사무국하고 이제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채은아   
   언론에 우리 김성 군수님께서 새로 건립한 주제관은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부나 기업 체한다. 또 통합의학센터와 연계해서 인재양성기관을 한다. 뭐를 한다. 이거는 글믄 김성 군수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했던 말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것은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군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겠죠.
○ 위원장 채은아   
   의견수렴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러면 혼자서 의견수렴 하셨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모르죠.
○ 위원장 채은아   
   본위원은 주제관의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통합의학센터에 연계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필요한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박람회 끝나면 보고회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박람회 사무국에서. 이제 아마 그때 그런 안건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채은아   
   11월 7일 자 본위원이 신문까지 다 오려왔습니다. 이거 군수님의 혼자 의견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아니라고 봐야죠.
○ 위원장 채은아   
   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군수님 혼자 의견이라고는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이 모르시면 혼자 의견이신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다른 분은 알 수 있잖아요.
○ 위원장 채은아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내 전부 도시가스 들어온 거 다 확인하셨죠? 지금 전부 다 많이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확인 됐는데 도시가스 사후 관로 문제입니다. 지금 온 도로를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 전부 파 뒤집어 놨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전부 복구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복구 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채은아   
   복구 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복구를 했는데 그 도시가스로 인해서 한 차선만 팠다 그래서 한 차선만 아스콘 포장을 해놨어요. 과장님 보셨죠? 그거?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런 과정에 우리가 일방통행인 도로에나 말하자면 여러 가지 도로에 그 도로에 글씨, 뭐라 합니까? 일방통행이다. 이런 글씨를 써 놨을 때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 다시 써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소에서 해야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때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채은아   
   네. 그것은 지금 현재는 지금 재무과 교통행정계에서 지금 다 쓰셨는데 그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안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2년에 한 번 써야 된다, 3년에 한 번 써야 된다 그런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 조례도 없고. 아무튼 희미해지면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도시가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희미해져버렸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도시가스 공사에 더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그거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제가 알기로는 다 써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채은아   
   그러니까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에서 다 썼어요. 우리가 통합의학박람회 안 했으면 아직까지 안 써놨을 것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 하느라고 장흥군 전체적인 것을 경관조성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지 통합의학박람회 안 했더라면 제 생각에는, 본위원의 생각은 아직도 안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아니고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상복구도 박람회 끝난 이후에 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렇다면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도시가스 우리가 팠던 그 한 차선만 포장한 이유는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가스 공사하는데 53%를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도비가 4% 정도 되고 우리 군비가 43% 정도 되는데 회사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자기들이 공사하지 않은 부분까지 하면 그만큼 회사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우리 군비도 그에 못지않게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할 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초 계획대로 그쪽, 다른 데 수로 같은 거 공사하면 판 데만 복구를,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한 쪽 차선이라도 포장을 하자. 그래서 한쪽 차선을 다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 차선을 다 하면 좋죠. 그렇지만.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전 시간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다 해줬을 텐데 주무과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서 지금 시행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쪽 차선만 포장해놓다 보니까 우리가 차량을 진입했을 때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맨홀들 있죠? 지금? 그 안에 맨홀들을 전부 다 끌어 안 올려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울퉁불퉁 소리가 납니다. 그럼 지나가는 차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은 엄청나게 충격이 있어요. 지금. 왜 그런 것까지 업무연결을 못하시고 예산타령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 그런 부분은 전부 깎아내고 포장을 했기 때문에 맨홀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맨홀을 올리려면 거시기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 위원장 채은아   
   아니, 그러니까 맨홀 올리는 거는 KT에나 여러 가지 부분에 연락을 하면 당연히 그쪽에서 맨홀 올려줍니다. 그 연락을 안 했으니까 맨홀을 안 올려주신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것은..
○ 위원장 채은아   
   그 맨홀로 인해서 얼마나 이렇게 차가 울퉁불퉁, 과장님 걸어 다니십니까? 차로 다니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걸어 다닙니다.
○ 위원장 채은아   
   차로 다녀보십시오. 오늘 시내 가셔서. 포장 해놓은데 과장님 일률적으로 한 번 전부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저녁에 가보세요. 12시 넘어서. 얼마나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맨홀을 한전이나 통신공사 하면 바로 해준다고 하는데 바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러니까 바로 해주게끔 해야죠. 잘 되는 걸로 뭐 때문에 우리 행정에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한번..
○ 위원장 채은아   
   그것이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리고 다음에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2016년 저희들이 5억 5,000 출연금 줬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2014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출연금 3억 줬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2014년 예산과 2015년 예산이 왜 차이가 났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때도 이제 예산심의 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상 버섯연구원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자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상승되는데.
○ 위원장 채은아   
   본위원이 알기로는 버섯산업연구원장을 모시고 온다고 해서 2억 한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것은, 그것하고는 아니죠.
○ 위원장 채은아   
   그때 우리 과장님이 버섯산업연구원장직이 욕심나서 2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절대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주라고 하면 주고 싶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아니, 2억을 예산을 더 세울 때는 버섯산업연구원장을 데려다가 더 활성화 있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버섯산업연구원이 설립된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3억밖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었죠.
○ 위원장 채은아   
   그러면 같이 가 있는 천연자원연구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천연자원연구는 도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3억 군비 출연을 해주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럼 거기는 만족한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것은.. 부족하죠. 거기도.
○ 위원장 채은아   
   그럼 거기는 왜 안 세워주고 버섯산업연구원만 2억 5,000 더 세우셔갖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천연자원연구원이 도비 지원을 받죠. 도비를.
○ 위원장 채은아   
   아, 그러니까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해서 2억 5,000 더 증액을 받으셨으면 그에 다른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러니까 이제 2억 5,000이 아니고 5,000은 다른 사업비이고 2억을 이제 증액을 했어요. 2억을.
○ 위원장 채은아   
   증액하셔서 더 만족하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좀 더 여유 있이 운영은 하고 있죠.
○ 위원장 채은아   
   그러니까 버섯산업연구원을 여유 있게 운영하라고 예산을 더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래도 어느 정도 군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각종 사업이라든지 국가 R&D 사업, 프로젝트 사업을 따오면 버섯산업연구원에서 부담하는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국비에서 100%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 사업 하나를 따더라도 버섯산업연구원에서 부담할 예산이 있어야 그 사업을 따는 것인데 없으면 못 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애로점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뭔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 닿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년도에 2017년 예산도 똑같이 5억 5,000을 세우셨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러니까 그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간다고는 좀 어렵고요. 마찬가지 한방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천연자원연구원이 있지만 사실상 거기도 마찬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정부에 제출하고 국가 프로젝트 사업, R&D 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우리 장흥에 있지만 한방산업진흥재단, 천연자원연구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느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지역에 맞는 사업을 연구를 해서 그걸 정부에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지역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연구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이 이해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어렵게 버섯산업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피부에 군민들이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왕윤채 위원께서 요구하신 3억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현황 근거와 위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 2016년도 바이오산단 요구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럼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총무과장 백형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6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6개 담당에 정원이 29명으로   현재 48명이 현원 있습니다마는 박람회 파견, 장기교육, 신규자 등이 저희 과로 돼 있어서 현재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에 처리요구 한 사항은 11건으로 8건이 완결되었고 현재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친절마인드 향상 위탁교육 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진로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서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 몰입도라든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참여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여행심사 위원회와 공적심사 위원회 운영 시 공정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기준 준수 및 결격사유 검증을 강화하여서 공정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외여행은 30건에 148명을 심사해서 국외로 나갈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유사․중복, 신설, 폐지 등 행정환경 변화와 실정에 맞게 조직개편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특수직렬 공무원 결원해소를 위해서 보건진료원과 디자인, 농업직, 수산직 등 특수직렬 위주로 2016년도에 신규채용을 완료하였고 두 번째로 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원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무기계약제의 적정 인력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청원경찰 복무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장흥경찰서와 합동으로 정례 복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청원경찰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우든밸리 사업소를 신설하였고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열린민원과에 일반민원담당과 복합민원담당을 분리하였고 의회 전문위원 보강하였으며 후반기 조직개편을 위해서 현재 조례개정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을 외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혜자에 대한 정보구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의 장학기금 모금 활동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지 못하고 장학회 이사회를 주관 홍보활동을 10개 읍․면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수혜자에 대하여 DB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취미클럽 및 동호회 지원 시 형평성 있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취미클럽 및 동호회 지원 기준을 금년 2월에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개 단체에 8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기차고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시 형평성 있고 내실 있는 해외연수 운영을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가 대체적으로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과소, 읍․면에 대상자 선정 시 자체 선발기준을 준수토록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허가심의 시 대상기준 적격여부 등을 내실 있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군에 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19안전센터가 지금 토요시장과 우드랜드 등 관광객 및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119안전센터를 보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흥읍 관내에 현재 5,298평 규모로 지금 부지 계획을 수립하여서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이번 회기 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전남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관내 어린이 및 초․중․고 학생 현장학습시간 등을 활용하여서 통합관제센터 방문견학 등을 통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저화질 CCTV 화질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41만 화소의 CCTV를 200만 화소로 지금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6개소에 51대 중 14대를 초등학교 2개교 22대를 교체하였으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관제센터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제센터에 17명의 관제요원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휴게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인해서 금년 1월 통합관제센터 옆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휴게실, 체력단련실, 탈의실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사무소를 활용하여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정부정책에 신속한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인맥 720여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탐진강 명소화 사업 등 6건에 5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기여를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쪽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실현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실현 및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운영 사전예고제와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공개 등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사상담 및 소통창구 활성화를 통하여 인사운영의 문턱 낮추기에 힘쓰는 한편, 비정규직 인사에 대해서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청렴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운영에 있어서 성과관리로 자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감안한 보직을 부여하고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직장 내 상시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스포츠 중심 동아리 활동에서 탈피하여서 학습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군정발전에 참여하고 공무원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6년도 장흥군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계획에 학습동아리 상시학습 인정근거를 마련하여서 현재는 원예치료 동아리가 학습동아리로 승인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습동아리가 추가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관내 학생대상 우리고장 알기 체험활동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향토문화 유적지 및 관광지 등에 대한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지역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알기 체험활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16개 학교, 941명의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보림사, 우드랜드, 유치휴양림, 천관문학관 등 우리고장 대표 유적지에 대해서 현장체험 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역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광지 위주보다는 문학작가 및 문학공간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유적지와 관광지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의 문학의 향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우리고장 알기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행정과 군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단체 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및 이장 연합회 능력배양 워크숍 지원 등 이장의 복지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교류협력 사무소 운영입니다. 감사처리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개 사업에 55억 4,300만 원의 국비예산 확보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우리군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관심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우리군과 내교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시책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10억 7,700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취미클럽 및 동호회 5개 단체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화합을 위한 부서별 능률향상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12월 중에는 군산하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건강증진 및 군산하 직원으로서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지난해 9월 설립된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과 환경, 도로 실무원 및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된 민주노동조합 등 우리군에는 2개 노조가 설립이 되어있는데 이들과 민주노조와는 2회에 걸쳐서 단체임금교섭을 지금 개최하고 있으며 공노총에 대해서는 보성군에서 개최한 공무원노동조합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공무원 노조원들 간의 체력단련 및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오는 12월까지 공무원 노조와 단체교섭과 민노총과 임금협약 등을 잘 마무리하여서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총기금은 130억 6,500만 원으로 기금목표인 150억 원의 87% 수준입니다. 현재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등 6개 사업에 5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인재육성에 다각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성적우수 고등학생 해외비전 캠프를 추진하여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학금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지역 우수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미래지향적 공교육 구현을 위한 학교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초․중․고 무상급식 등 5개 사업에 7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정산을 12월 중에 철저히 해서 우리군의 공교육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에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47개 자치법규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도입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등 개인정보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안전 장흥을 위한 민간 자율참여 역량강화입니다. 안전 장흥을 만들기 위해서 민방위대 59대, 의용소방대 22대, 자율방범대 1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민방위 교육 3회 실시와 을지연습은 읍․면별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체험훈련으로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의용소방대가 참여하였으며, 연중 화재, 산불, 폭설 등 재난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산읍 자율방범 순찰차량을 구입하여 학생 보호구역 선도 및 폭력 예방 순찰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장흥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 및 출향향우 협력관리입니다. 현재 자매결연 단체는 국내 7개 단체, 해외 5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으며, 21개 향우회 4,885명의 회원을 DB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시에는 해외 우호도시인 미국 메릴랜드 워싱턴 카운티, 중국 절강성 장흥현에서 우리군을 직접 방문하여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빛내주었으며,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 일본 큐수지역 재일민단 등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참여, 공무원 동호회 간 친선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자매 결연도시와 지역대표 축제 시 상호방문, 영남지역민 토요시장 장보기 등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10개 읍․면에서 43개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읍․면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50세대 미만 영세마을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TV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대역망 구축을 위해 4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25개 마을에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 중에 있으며 1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광대역 사업을 확대하여 정보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강화입니다. 금년 5월 47명의 서포터즈를 발대하여 SNS를 통해 활발한 군정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한 라이브중계라는 새로운 홍보방식을 도입하여서 물축제, 통합의학박람회, 지역 관광을 널리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과학관 관람객 유치 및 학교 단체 MOU체결입니다. 과학관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전남 유치원 및 초등학교 190개소를 직접 방문하였고 743개소에 대해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27개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물과 천문 관련 이론 및 체험교육 등을 통해 2,568명이 과학관을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 SNS를 통한 홍보활동과 행사소식 정기 안내 등 MOU 체결단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서 과학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D프린터를 활용한 창의과학교실 운영입니다.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 9월에 3D프린터 5대를 구축하여, 3D모델링 교육, 출력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D프린터 활용교실이 홍보가 제대로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를 통해서 창의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CCTV 설치입니다. 범죄예방과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국·도비 1억 9,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총사업비 3억 8,600만 원으로 35개소에 72대의 CCTV를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어머니 품 같은 장흥건설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를 확보하여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5쪽에 보면 지금 우리군 소방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계속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전남 소방교육대가 우리 억불산에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아마 거의 준공이 다 됐지 않는가, 현장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소방관련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다 되었다.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사항과 2017년도 혹시 교육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방교육대가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5일인가 그때부터 5명이 우선 나와 가지고 지금 교육대에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의인력이 45명 정도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영요원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내려와서 15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소방교육대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걸로 봅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2017년 교육훈련계획 안에 이렇게 보면 전문교육 승인신청 예정이 소방관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래가지고 13회에 걸쳐서 약 350명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아마 그런 교육훈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직무와 관련돼서 교육훈련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과정에서 횟수는 32회이고 1,225명이 우리 장흥으로 와서 이렇게 아마 교육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교육대 정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운영요원이 15명 정도가 필요하고 소방공무원, 그리고 유․초등 및 대학생, 그리고 일반 군민들 해서 약 연간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내방해서 인근 식당이나 지역경제에 꽤 활성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전남 우리 장흥군 것이 아니고 전남도 것이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유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에 관련된 이런 교육장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유치하는데, 그리고 주무과장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성에서 목포 간 남해안 철도 건설로 인해서 평화리죠. 평화리에서 장흥군민회관까지 아마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목을 아마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아요. 아마 4차선이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 119안전센터가 그 평화리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119센터가 거의 반 정도 이상이 아마 철거대상이 돼 더라고요. 반 정도는 아마 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 장흥 땅이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건물은 도 땅이고. 보상을 받으면 땅 보상은 우리 장흥군에서 받고 철거는 도에서 철거보상을 받고 이렇게 해서 119센터에도 지금 이렇게 되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전계획을.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19안전센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과 부지가 이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철거가 될 사정이어서 현재 장소에 따른 119안전센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전계획을 위해서 지금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119안전센터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소방서까지 유치한다는 목표로 3천에서 5천 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심의계획이 올라오면 그게 잘 검토해주시리라 말씀 드리고 본예산에 약 7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도 잘 반영에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장흥군민이면 4만여명은 아마 우리 장흥서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휘본부가 강진소방서에서 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우리 장흥군민의 생명과 재난, 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데 다른 강진군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아무리 빨라도 10분은 걸리기 때문에 군민들 생명이나 재산 같은 것은 불과 5분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꼭 소방서까지 이렇게 설치해주기를 군민의 한 사람으로 또 기대해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전남 소방본부가 지금 목포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말로 지금 한 뭐라고 합니까? 전세를 한다고 할까요?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남소방본부가 만약에 우리 장흥으로 오겠다. 소방본부장님이. 장흥으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사실 우리 전남도의 중심을 잡고 있는 장흥군으로 오면 저는 퍽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 기관이, 본부기관이 우리 장흥군으로 하나 오면 두말 할 것도 없이 좋겠다.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 생각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남소방본부 측에서는 부지매입을 만 평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흥군에서 소방본부가 오는데 부지를 한 만 평 정도는 제공해줄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 번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도 소방본부가 온다는데 만 평 정도는 우리 장흥군에서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제공해주면 나머지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이제 100에서 200억은 아마 중앙국비로 할 것 같아요. 그런다 하면 이 정도에 유치하는 데는 꽤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그런 동향을 한 번 파악해가지고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게 옮길 계획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장흥군 의회에서도 측면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자세한 상황파악을 하셔가지고 꼭 전남소방본부가 장흥으로 올 수 있도록 군수님 같이, 장흥군민 같이 유치하기를 염원해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올 12월 달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올렸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추진 중이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유상호 위원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이렇게 바꿔지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담당시설계가 7개가 바꿔지더라고요. 재무과에는 세외수입 징수담당이, 그것은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말일 거예요. 거기 한 번 주민복지과에 노인복지타운 운영담당 한 분 있고 보건소는 감염병 관리담당, 그리고 이제 맞춤형 행복담당을 해갖고 용산면, 안양면, 장평면, 회진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은 기 돼 있죠?
○ 총무과장 백형갑   
   대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 비율로 이제 나눠서 이제 인구비율로 계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묘하게 읍 단위는 그 비율을 충족해버리고 그 면 단위에 이제 4개 읍․면에는 지금 충족이 안 되고 해가지고 기형적으로 면 단위에 지금 복지관련 계를 하나씩 4개 면에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복지부하고 지금 행자부하고 계속 연락을 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군에서 자체판단을 해서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 지금 되어서 복지과에서 저희들에게 변경 현재 열람공고기간 인데 그 변경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흥, 관산, 대덕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인구가 많은 안양면에 설치하고 이걸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저는 이제 맞춤형복지담당이라는 것이 읍 단위 다 있고 용산, 안양, 장평, 회진 있고 나머지 없다 보니까 3개 읍․면만, 장동, 유치, 부산만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도..
○ 총무과장 백형갑   
   결국에 이게 2018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 유상호 위원   
   전면적으로.
○ 총무과장 백형갑   
   그러니까요. 우선 읍 단위를 제외하고 용산, 안양, 장평, 회진 이렇게 4개 읍․면에 계를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돼서 뭔가 좀 안 맞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질의해서 이걸 자체적으로 판단해라. 그런 회신을 받아서 지금 다시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저희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더 알아보고 나중에 조례일부개정 할 때 우리 과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내용이 어떻게 가는 방법이 더 좋은가 최선의 방법이 뭔가 이렇게 한 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유상호 위원   
   좌우간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 소방서 관련해서 애쓰신 노력 끝에 소방교육대는 이미 완성이 돼 있고 준공이 돼 있고 소방서는 지금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소방본부가 올 수 있도록 한 번 총무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기구개편에 관한 것은 이제 우리 안이 최종확정이 되는 단계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56페이진가 보면 1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전부 다.. 56페이지가 아니고 56명이구나. 맞습니까? 거기에 5년에서 10년 근무자가 제가 헤아려봤더니 약 44명, 11년에서 15년이 약 8명, 16년 이상자가 37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다보면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단점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은 혹시 이렇게 장기 한 부서에 근무자를 순환보직인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하고 계시면 할 의향은 계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대개 2년 이상이 되면 전보계획을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개 부서에서 지금 5년 이상 근무자를 저희 군에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89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유를 한 번 쭉 봐봤더니 기술센터에 19명, 보건소에 29명, 이제 거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고 즉 말하자면 이게 타 부서로 옮겨갈 수 없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 외에 읍․면에 위생직하고 운전원들 몇 분하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사진기사, 이런 식으로 그 업무형평상 지적직, 세무직 이런 그 업무형평상 그 과를 떠날 수 없는 직원들이 대부분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보가 가능하면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지 않도록 한 번 조정을 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방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고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거의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직들, 또 환경미화요원 이런 분들이 주로 깁니다. 기능직, 운전원들. 이런 분들도 같은 전문직이지만 그 직위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줄 수는 있잖아요.
○ 총무과장 백형갑   
   그러니까 이제 위생직 같은 경우는 옛날로 말하자면 기능직으로서 소사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읍․면에 있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운전원은 이제는 정규직화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전보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전원 중에서 오래 있다거나 이런 분들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는 보건소에 보건직렬이라든가 농촌지도직렬 이런 분들은 전보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전보가 가능한 부서별로 가능한 인원은 최대한 발굴해서 전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보면 다는 아니지만 보건소직에 계시는 분들도 주민복지과하고 많이 교류가 돼있죠?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주민복지과에 한두 명 돼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기술센터에나. 농업축산과나 이런 부서하고 조금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전문성 인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특수전문성을 살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또 능률성, 책임성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한 번 이제는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바꿔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본위원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최대한 저희들이 전보 가능한 인력을 찾아서 전보하는 방법을 찾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서 내에서 업무를 이렇게 교체하는 방법을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개군 이래 처음 행사했던 우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있는데 끝났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으로 파견된 근무 공직자들이 고생도 했던 것은 과장님 사실이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이러한 직원들을 우리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우대할 것인지 혹시 그런 생각 복안 갖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저희가 지금 현재 공무원 결원이 약 16명 정도 있는데 지도서 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박람회 사무국에 실질적으로 23명이 나가있는데 거기서 12명은 현재 실과소 정원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명은 완전히 이제 파견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돌아오면 이제 결원 문제는 거의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을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어떻게 우대를 할 것이냐. 지금 저도 내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인사라는 것은 최대한 기존인력 중에서 이렇게 좀 이동 폭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인사요인에 꽉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직원들의 성향을 물어서 최대한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서 찾아서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우리 옛날 속담에 다섯 손가락 중에 다치면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고유권한 인사권을 갖고 계신 우리 군수 입장에서도, 또 총무과장님께서도 우리 800여 공직자 모두가 다, 전부 다 보면 다 훌륭하시고 다 인격적이고 다 일 열심히 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차별을 둬서 분명 인센티브를 좀 주면 좋겠다. 더 열심히, 공무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코피 터지게 일한 목적은 딱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꼭 우리 이번 계기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국제통합박람회 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 갈 때는 망설여지기도 했을 것이고 설레임도 있을 것이고 겁도 났을 겁니다만 이하 어쨌든 결과로 봤을 때는 무사히 큰 사고 없이 잘 치렀던 것만큼은 사실이 않겠습니까? 꼭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 파견된 직원뿐만 아닙니다. 실 예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총무과 직원 중에서도 정말 이 전 시간에 내가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바이오산단 그 어려운 기업유치를 따랄지 이런 군에 큰 공로가 있는 직원들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표범이 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옆에 사람들도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군정질의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만 약방에 감초처럼 하는 얘기들입니다. 물론 우리 총무과장도 인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굉장히 힘도 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고 공로가 있는 자들은 꼭 찾아서 인사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간곡한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금년에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정말로 그 어느 누구도 자원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곳에 가서 고생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해서 그 직원들에게 인사 상에 풍족하진 않더라도 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 이전 기업지원과, 다음 질문입니다. 기업지원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장흥군에 버섯산업연구원장이 기업지원과장하고 겸직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장흥군 표고버섯도 효자업종의 하나인데 지금 종균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본위원 이야기를 듣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장을 겸직을 안 한, 따로 전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버섯산업연구원이 지금, 제가 이제 버섯산업연구원 태동 동기를 한 번 말씀드릴게요. 버섯산업연구원은 사실은 표고버섯 때문에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버섯산업연구원이 표고버섯을 연구하기 위해서 탄생한 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데 버섯산업연구원은 원래는 농산버섯연구를 위해서 연구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립을 할 때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느타리, 팽이버섯 이런 농업버섯을, 앞으로 농업버섯에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버섯산업연구원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버섯산업연구원이 이제 연구기관을 천연자원연구원과 한방산업연구원은 전라남도 출연기관으로써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버섯산업연구원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이게 연구를 집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게 기업지원과로 버섯산업연구원을 이관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농산버섯이 한참 인기가 좋다가 농산버섯 인기가 딱 떨어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섯산업연구원이 자구노력을 위해서 우리 장흥군에 표고버섯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표고버섯을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버섯산업연구원이 꼭 표고버섯연구원처럼 인식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태생적으로 좀 어려움이 지금 버섯연구원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방금 제 생각에도 행정에 계신 분들이 연구원의 원장을 겸직을 한다는 것은 저도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견이 나오면 제가 직접 관리하는 소관은 아니지만 군수님께 충분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업지원과 감사하실 때도 저 사무실에서 들어보면서 버섯산업연구원이 묘하니 표고버섯연구원이 되니까 표고버섯종균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손을 대다 보니까 비전문가가 쉽게 말하자면 다른 일반 농산버섯 했던 사람이 갑자기 표고종균을 하다 보니까 표고종균에 불량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발생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래 태동 자체가 지금 연구원 내에서 어떤 자기 자생력을 위해서 업종을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 과도단계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새송이나 느타리나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바꿔져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 위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또 이 전 시간에 기업지원과에서는 보조금을 환경산림과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농업축산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원예특작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축산과 원예 쪽이나 느타리나 새송이 다 그쪽에 관련 돼 있고 지금 또 버섯산업연구원은 기업지원과에 관련돼 있고 또 환경산림과에 관련돼 있고 방금 말씀하신 기술센터, 4개 과에 소관 돼 있습니다. 좀 나쁘게 생각한다면 본위원이, 그게 아니겠지만 나쁘게 표현한다면 애매모호하고 내가 입장 곤란한 것은 아, 우리 소관 아닙니다. 저기 과입니다. 또 그 과에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이쪽 과입니다. 서로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런 것을 총무과이니까 앞으로 2015년도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움직여지지 않고 보고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장흥 버섯산업연구원뿐만이 아니고 방금 말씀했던 다른 연구원이나 이 유사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차근차근 또 총무과에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버섯산업연구원은 1차적으로 저는 정체성이 지금 사업을 이렇게 다각도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표고산업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완전히 자리매김하면 그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현재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기술력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불신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버섯산업연구원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측면에서 그쪽에 전문가를 더욱더 영입을 한다면 농산버섯이 아니고 표고버섯을 중점으로 해도 좋습니다. 우리군의 환경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련 과하고 우리가 저희 과에서 거기에 깊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어떤 방향이 제대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왜 내가 전 시간에도 또 짚으냐 그러면요 지금 통나무버섯은 큰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작금에 와서 이제 공간과 여러 가지 여건 상 투자비라 할지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은 배지버섯을 우리 장흥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북부쪽 위주로 표고버섯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리군도 실제 정책이 지금 귀농, 귀촌자들, 좀 남부쪽에도 많이 보급을 하고 또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고소득 효과를 올려야 되는데 이 종균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많은 농가들한테 직접 듣고 가서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기업지원과 틀리지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전문성 살려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깊이 생각 좀 해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 부분을 기업지원과장하고 더 한 번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개입할 부분이 있으면 개입해서 충분히 위원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위원 돼가지고 지금 몇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군 소유 관리재산. 제가 군정질의, 업무보고 및 청취, 행정사무감사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토지 이것 빼고라도 제가 자료 받아봤더니 건축물만 215개가 있습니다. 군 것이. 그 안에 전라남도 땅 외에 우리 건물이 서 있는가 하면 또 국가 땅 위에도 우리 건물이 서 있어가지고 앞으로 재산에 상당히 법적인 제도가 닥쳐왔습니다. 지금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등 위원   
   예를 들자면 관산 1호 관광시장이 오랫동안 지어져서 우리군 땅인 줄 알았는데 그 국가 땅 소유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사용료를 내든지 임대료를 주든지 지금 돈을 부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거기 또 관산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건 전라남도 땅 소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 소유가 되지 않은 국가 땅 기획기재부도 몇 개 있고요. 앞으로 이런 우리 재산들을 용도변경폐지 내지는 매각을 해서 우리군 걸로 만들든지 이런 게 재산관리계 라할는지 도라 할런지 관이라 할런지 제대로 없다보니까 우리 16개 실과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 지금 물과학관, 천문과학관. 예를 들자면. 여기 16개 실과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군 소유 건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건물들 관리하고 보니까 여기 직원들 본연 업무에도 바빠가지고 다시 수위탁이라 할지 해야 되잖아요? 60일 전? 90일 전? 공고를 해서 다시 임대를 한다라 할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죄없는 우리 직원들 가만 보면 우리 의회 간담회 때 와서 왜 빨리 했느냐, 안 했느냐.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누군가 한 사람이 책임을 지신다면 우리 업무의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군 재산관리 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그게 이제 재산관리체계는 지금 우리가 법상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재산관리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관리계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은 재산관리계에서 전체를 관리를 해요. 그런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별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왜 관련부서별로 관리하냐면 행정목적에 의해서 그 재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하고 좀 상반된 의견입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그 재산을 관리해야만이 해당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옛날부터 내려온 우리 군청도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였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에 공무원들이 국가재산과 군재산인가 그 특별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니 그때 당시 조금만 노력했으면 전부 전환이 됐을 것인데 그대로 관리하고 있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자체가 완전히 지방자치제도가 정립이 되면서 국가재산은 국가재산으로 가버리고 지방재산은 지방재산대로 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속히 우리가 매입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그 토지는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관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폐천 부지거든요. 그 폐천 부지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소유가 되어가지고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양여계획이 있는가 봐가지고 양여가 가능한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택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군에서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사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판단해갖고 거기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등 위원   
   바로 과장님 답변 속에 답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관리할 사람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군 재산을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원 틀은 그 재무과에서 하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하고 있더라도 누군가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전문성, 효율성, 책임성이 떨어진다.
○ 총무과장 백형갑   
   현재 행정재산은 그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관산 일요관광시장은 경제정책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 위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으려나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지금 총무과 과장님이 총무과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건물을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에요. 그래서 누군가 지켜있으면 된다. 그 아까 내가 관산 두군데 얘기만 들였는데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보면 사유지 재산 위에다 건물을 지은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사유지인데. 그러면 그 사유지 땅 주인이 나 개인적으로 쓰려니까 건물 치워라,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일 없겠습니까만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죠.
○ 총무과장 백형갑   
   그러면 또 매입해야 됩니다. 군에서.
○ 위등 위원   
   이런 걸 빨리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또 농림부 땅도 있고 기재부 땅도 있고 도 땅도 있고. 지금 제가 토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토지도 짜투리 땅 많습니다. 지금. 도로 내면서 농지정리하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찾지도 갖고 있지 않은 땅도 지금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더 안 된다면 실과별로 지금이라도 우리군으로 빨리 매입, 매각 또는 용도폐기 해서라도 빨리 정리 한 번 할 단계가 됐다. 이 단계를 바로 2016년 다 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2017년 몇 월까지 해서 실과별로 전부다 파악해라. 그래서 이거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 부분은 재무과장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내일 재무과 하실 때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총괄 재산관리관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 번 수립하도록 한 번 해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과장님 전년도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보시면 일곱 번째 나온 내용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과 공무원 군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군민과 우리 공무원들 교육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주제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친절이라 할지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한 번 시행을 많이 했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인재육성 장학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군민교육이 지금 우리들이 이제 과거처럼 의식강화교육 이런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시대적으로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하는게 군수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인성을 깨우고 또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복지과라든가 보건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지금 관장한 데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그런 군민교육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에서도 사실은 금년도에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시책을 하나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현재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군민들에게 인식이 되겠느냐. 과거에 한 80년대 그런 시절에 그런 것보다는 군민들 자율의식이 완전히 향상이 됐는데 지금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한 걸 보류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해서 계속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상가교육은 경제정책과에서 토요시장 상가교육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체감하는 것은 좀 부족할지라도 지속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등 위원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이 교육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 군민들 마음이나 우리 공직자들 마음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는 예를 하나 내가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보면 지금 현재 잘하고 더 발전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칭찬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한 달에 지금 두 번씩 하고 있는 장흥학당 있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등 위원   
   아침에 조금만 내가 일찍 일어나면 와서 밥 먹고 아침 일찍 많은 사람들 만나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좋은 강의도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면 참 좋지 않겠는가. 지금 저도 보면 학당이 거의 나갑니다. 나가다 보면 또 우리 총무과에서도 안내문자로 들어옵니다. 휴대폰으로. 이런 것부터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우리 장흥군 김성 군수가 아닌 내가 군수다. 내가 장흥군의 홍보대사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그런 교육을 받아서 우리 장흥군을 널리 알리고 또 오는 관광객, 오는 우리 타 시․군분들한테 좀 더 친절, 서비스만 좀만 잘해주면, 인사 좀만 잘해가지고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돈 안 들고. 이러한 교육들을 많이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거기 곁들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군도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학교 통․폐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등 위원   
   예전에 한 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산고등학교도 이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산고등학교를 좀 특목고로 전환할 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 황주홍 국회의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성 군수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그것을 한국산림고등학교로 전환 한 번 해보자. 대한민국에 산림고등학교 한 군데 있다고 그래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이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거의 100% 취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그냥 단순한 산림고등학교 그러면 범위가 좁을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한 번 우리군 시책으로 과장님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관산고의 특목고 설립은 제가 환경산림과장 할 때 산림고등학교로 이렇게 특산화고로 만들기 위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영월에 산림고가 하나 있고 충청남도엔가 실고에가 산림관련 과가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과가 하나 있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개를 산림청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세 개까지 산림청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타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목재산업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산림청 목재산업과하고 협의를 제가 산림과장 할 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진행상황을 제가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관산고 동문이라든가 관산고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한다면 그런 방법을 추진을 해서 특성화고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장흥학당 관계는 지금 저희 군수님께서도 공무원들이 이 좋은 시스템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하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상시학습 교육시간으로 부여를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문자발송 계속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장흥학당 같은 그런 교육 시스템은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이렇게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군에서 찾을 수 있으면 최대한 그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참여하고 그다음에 일반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예산도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친절마인드에 관련된 연구하신 교수나 이런 단체에서 초빙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에도, 예를 든 겁니다. 문화관광해설가들은 우리보다 더 한 단계 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10개 읍․면에 읍․면 유례라 할지 마을 유례,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장흥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자원, 또 인적자원,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때가 되면 강의도 해가지고 우리 장흥을 알릴 수 있는, 사실 본위원부터 양심고백하겠습니다. 외부 손님이 오셨는데 어디 가서 안내를 하라고 하면 알아야 안내를 하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까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 좋지 않겠는가. 교육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지역의 미래자원은 향토자원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도 구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향토자원을 얼마만큼 경쟁력 있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토자원을 조사하고, 방금 마을 유례라든가 이런 것, 유례 속에 보면 굉장히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진면장 할 때 그 일환으로 마을 유례판 하고 지역 안내판을 한 번 적은 예산이라 어쩔 수 없이 조그맣게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향토자원을 집중조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의견 개진할 데 있으면 그 부분 최대한 개진해서 방금 우리 지역에 향토자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이렇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제가 기여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아무튼 소통과 현장 행정으로 군민의 생활불편을 찾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장흥군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총무과에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원활하게 됐을 때 우리군민과 우리관과 쌍두마차가 돼서 서로가 불통이 아닌 소통이 되면 우리 장흥군은 행복지수는 높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한 일들을 우리 총무과에서 충분히 우리 과장님은 하시리라 믿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우리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가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회의 때나 우리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 망라해서 정말 우리 장흥군민들이 불만족이 없도록 만족도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서 지난 군정질의나 사무감사 때 했던 것 점검하고 또 중점사항을 살펴가겠습니다. 지금 2016년 업무 중점추진시책 목록을 보니까 아홉 가지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가장 과장님은 중점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에서?
○ 총무과장 백형갑   
   저희 총무과는 특성상 조직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조직관리로 인해서 인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직원후생복지를 어떻게 해서 직원의 사기앙양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읍․면조직과 군민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 왕윤채 위원   
   방금 위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또 욕을 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점추진시책사업 1번에 보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실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했으리라 믿는데 제가 불특정 다수인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능력과 성과에 대해서 인사가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없습니다. 제가 뭐 많이 안 물어봐서 표본이 적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칭기즈칸이 중앙아시아 대륙을 점령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면 꼭 전리품을 나눠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지에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죠. 그러면 군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 성과라는 것은 보은과 보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과를 냈는데 정말 많은 분이 알 수 있게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래야만 나도 열심히 하면 정말 저분처럼 되겠다. 이것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실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직원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2015년부터 16년 직렬별, 직급별 승진자 162명 중 정말 능력과 성과에 대해서 인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과연 어쩝니까?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직원들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사를 하신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럼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위원님께서 방금 능력과 성과를 느끼는 직원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는 사실은 인사부서에서는 능력과 성과, 그리고 경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 인사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수요는 많은데 수요를 충족해주는 조건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가 다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 인사부서는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저희 인사부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과 성과와 또 경력자를 이해적절하게 조화를 맞추는 것이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없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인사를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요. 인사라면 어디가나 만족, 불만이 있기 마련인데 정말 표본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직자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자체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있습니다. 파격적인 인사가 있어요. 정말 일할 수 있는 공직기강을 마련해주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특별승진도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만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공직생활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하는 공직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중점을 두는 혁신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침 군수님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정말 우리 장흥군은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수혜 받는 직원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 우리 일반적으로 3D업종도 있죠?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도서에서 근무를 해야 다음에 승진기회가 됩니다. 도서지역. 그러면 우리가 통합국제박람회 파견할 때 직원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자체는 격무근무제라고 있어요. 격무근무제. 그래서 우리 격무근무제라는 것은 서로 가기 싫어하는데, 즉 말해서 복합민원실이라든지, 건축, 무슨 여러 부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잘한 지자체는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요. 어느 지역이 격무냐. 그래서 그런 지역을, 그런 부서를 정말 7급, 8급 때는 약 2년 정도, 8급 때는 1년 정도 이렇게 해야만 다음에 상관 진급할 때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서로 갈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겠냐. 정말 잘하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보은 해주고 정말 그에 대한 답례를 해주고 못하신 분들은 또 가감제도가 있으니까 감점을 줘서 다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도 우리 총무부서의 핵심적 인사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해봅니다. 혹시 격무제도 그 근무제도 들어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 군수님께서 언젠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모제를 한 번 해봐라.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특정부서를 놓고 공모를 해서 거기에 공모를 한 번 받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쪽에 나는 어떤 자세로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가.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한번 받아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격무부서, 사실상 격무부서라고 지정을 해놓고 운영을 하다보면 그게 이제 딱 돼야 되는데 또 그쪽은 현재 우리 습성상 지정돼 있는 그런, 지정이라기보다는 어떤 격무부서라고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서는 또 공무원들은 일종에 기피하는 부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군수님께 결심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격무근무지를 거쳐야만 다음에 진급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된다. 꼭 거쳐야만 된다. 이런 것이 아마 규정이 되면 아마 회피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 어떤 자세로 임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이런 아마 공직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제가 오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분명 열심히 우리 직원들 일합니다. 못한다고 해서 죄송한데 그러나 성과는 우리 공모사업이라든지 기업유치 이것은 엄청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2014년 외에는 정말 기업유치로 해서 성과를 받으신 분이 안 계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변화를 줘야 됩니다. 변화를 주지 않고 직원들한테 움직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변화의 기류에 우리 총무과도 같이 탑승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급과 직렬에 관한 인사는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5년 전라남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14년 군정질의 본위원도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의거 전보운용을 한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인사를 하시다 보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죠? 그러는데 16년 현재 현황은 어쩝니까? 직렬에, 직급에 좀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지금 이제 직렬별 승진 소요기간은 꽤 많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보건직렬이 장기간 근무했음에도 승진이 매우 뒤쳐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많이 해소되고 이제 몇 명에 불과하지 않고 직렬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직렬별 조정을 시장 군수자율에 이렇게 재량 행위로 이렇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정해 가면서 인사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저희군은 직급에 관한 것은 6급 직급은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구설치조례의 비율에 의해서 거의 더 이상 6급을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6급이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실정으로 항아리형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조직에 굉장히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조직자체가 그게 참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데 하위직들은 불과 저희 같은 경우 6급까지 올라가는데 한 15년에서, 빨라야 15년, 안 그러면 20년 걸리는데 지금은 10년에 6급까지 이렇게 내다볼 정도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행정운영에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거의 해소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하루아침에 모든 것 조정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몇 년 앞에서 보는 정말 선견적인 그런 인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직급, 직렬에서 안 맞은 것이 보건직 같은 경우에 안 맞습니다. 보건소가. 보건소는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8급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될 보직인가 모르겠는데 4명 정원에 하나도 없어요. 이제 보건소장한테 제가 물어볼 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직렬이 지금 상위직으로 올라가고 있고 하위직이 없어져 버린거에요. 그런 여건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전부터 쭉 해왔어야 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건직은 또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6명 정원에 11명이나 계세요. 보건직 6급입니다. 6급. 6급 되신 분들 참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장흥군 보건직은. 그다음에 보건진료직은 10명 중에 딱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용산 상발 같은 경우는 1명이 왔다가 못하고 또 가니까 지금 퇴직하신 분이 임시로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명 더 뽑으셨죠? 지금?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그분이 몇 급이에요? 지금 뽑으시고 교육하신 분이?
○ 총무과장 백형갑   
   9급으로.
○ 왕윤채 위원   
   9급입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그분은 교육 마치면 바로 진료소로 근무하게 됩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이제 이런 것이 좀 안 맞다 보니까 그 고려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인사가 돼야 되겠고 작년에 농업 7, 8급 사업부서가 좀 없었는데 올해 좀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보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이번에 농업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특수직렬에 대해서 금년도에 대폭 채용을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다시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5분발의도 하고 상당히 조금 관심 대상인데 수산직 이야기 한 번 해볼 랍니다. 지금 우리 수산직은 7급이 4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1명 있는 걸로 나오는데 1명 이분 수산직 아니죠? 그래서 7급 수산직은 없는 겁니다. 없어. 한 분도 지금 수산직 7급이 아니에요. 지금. 수산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8급이 3명, 9급이 4명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몇 년이 거치면 분명 9급에서 7급 올라가는데 한 몇 년 걸립니까? 정상적으로 간다면? 능력이 좀 있어서 간다면은..
○ 총무과장 백형갑   
   딱 5년이면..
○ 왕윤채 위원   
   5년이면 7급 갑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에서 7년이면 7급을 가는데 좀 꿈이 있고 좀 능력.. 꿈이 있는 사람은 여기 안 머뭅니다. 또 이제 다른 도로 간다든가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앞으로 5년, 6년 후에는 또 이 현상이 또 나옵니다. 이제 9급, 8급이 7, 8년 돼서 5, 6년 돼서 7급에 들어갔어요. 그럼 7급 4명이 돼야 되는데 수산직은 7급이 또 1명, 2명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수산과장 보직입니다. 그 보직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고질적으로 앞으로 두고두고 할 겁니다. 차라리 수산과를 폐지해버리든지,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이 보직은 그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대안이 쓰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고 군수님도 도에 가셔서 협의했다는 건 이야기는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우선 직원 전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한마디 먼저 드릴 랍니다. 지금 방금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우리가 임용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이제 현장에서 근무할 만하면 나가고 그런 부분,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지금 5년이 지나야 다른 데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도 일방적인 전출이 아니라 1대1 교류전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규정이 마련돼가지고 그런 이제 앞으로는 전출 자체가 어렵게 지금 규정이 마련이 됐고요.
○ 왕윤채 위원   
   그러면..
○ 총무과장 백형갑   
   그다음에 아까 보건직이 지금 많이 능력이 있어서 많이 바꿔졌다는데 그 이야기는 그것은 보건직들이 장기근속이 많다 보니까 직렬이. 그니까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7급에 있는 사람들이 근속 승진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6급이 많은 그런 실정이고 이제 수산과장 이제 직렬에 도에서 전입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 군수님께서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많은 고심을 하시고 도에 국장님하고 연결도 하시고 그런 방법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산과장까지 해서 저희군에 4명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행정직 과장들이 세 사람이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안 올라가서 지금은 여기서 세 분 다 퇴직을 할 그런 상황에서 우리군에서 그대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승진을 하게 됐는데 수산과장은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해갖고 다시 도로 전출을 해가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오죽했으면 군수님께서 차라리 나이 먹고 여기서 퇴직할 사람을 보내주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과제로 안고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 자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산과에서 수산직 공무원들이 정말로 지도력이 있어가지고 평가가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도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을..
○ 총무과장 백형갑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런 방법들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까지 수산 6급이 자체적으로 승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없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없었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앞으로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차라리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장담은 못 드리겠고..
○ 왕윤채 위원   
   수산과장을 어떤 방법을 하든지 자체승진이 돼야 맞는 것이고 도에서 불가피하게 받을 것 같으면 정 안 되면 행정직 받으시면 어쩌요? 행정직 받으면..
○ 총무과장 백형갑   
   그것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차라리 수산직을 주지 말고 행정직으로 주라. 그러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과별로, 도 수산부에서는 자기들 자리가 하나 줄어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또..
○ 왕윤채 위원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도까지..
○ 총무과장 백형갑   
   아니, 도에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직으로 전환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걸 최대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거는 정말 우리의 역할을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5개 읍․면이 또 바다를 끼고 있고 그래서 참 어업소득이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야 우리 장흥 경기에 활성화도 많이 되는데 하여간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여간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노력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노력하지 마. 노력해갖고 또 안 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 총무과장 백형갑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제도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다 안하겠다..
○ 왕윤채 위원   
   차라리 행정직을 받으시든지 수산직에 오시면..
○ 총무과장 백형갑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 왕윤채 위원   
   복수직 있잖아요. 그리 발령 내버리세요. 수산과 그럼 안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 면장 보내버리세요. 그냥. 그럼 되잖아요?
○ 총무과장 백형갑   
   인사 운영에 관한 부분이..
○ 왕윤채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강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축산사업소는 이제 작년에 우리 유상호 위원님 또 지적을 하셨고 본위원은 14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15년도에. 이 축산사업소의 업무보고 보니까 지금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로하스타운이 6월 말로 끝나죠? 그럽니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가?
○ 총무과장 백형갑   
   그건 이제 그때 가서..
○ 왕윤채 위원   
   협의 중입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연장을 하든지 종료를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할..
○ 왕윤채 위원   
   지금 축산사업소가 왜 들어와야 되는지는 아시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우리 행정도 업무 이원화 됐지, 밖에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이원화 됐지, 중구난방입니다. 기술센터에서도 한우 계량을 하고 축산과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업무효율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는 1월경에 결정.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 잠깐 설명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백형갑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립니다.
○ 왕윤채 위원   
   네.
○ 총무과장 백형갑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군수님께서도 자체 행정국장님하고 직접 두 번 정도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뭔가 축산사업소의 활력을 찾으려고 하는데 도가 지금 우든밸리사업소 엊그저께 설치해놓고 또 축산사업소 설치해주라 그러냐고 지금 실무진에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속된 말로 여기서 부군수님 계시다 가신 국장님 계시니까 1차적으로 신청을 할란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실무진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남에 축산사업소를 2010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강림적으로 어떻게 했는데 해남이 폐지된 걸로 이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축산사업소를 각 시․군마다 설치할라고 하는데 장흥만 이렇게 설치가 되겠느냐.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장흥은 한우가 주요산업이기 때문에 축산사업소가 꼭 필요하다고 실무진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관철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노력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남된 토요시장도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떤 활력소가, 동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놈은 그렇게 못해서 실패한 것이고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15년 우리 전라남도 감사에 근무성적평가 시 가산점 부여 부적정, 이거 왜 이렇게 가산점을 줬는데 왜 부적정적이란 지적을 받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부적정 관계는..
○ 왕윤채 위원   
   왜, 이유가 뭐예요? 왜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가산점.
○ 총무과장 백형갑   
   저희 이제 근무성적을 가산점을 주는 유형은 6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세수증대나 예산절감을 했다거나 표창을 받았다거나 정부 제안이나 투자유치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에 규정된 대로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인사위원회 거쳐서 적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적정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분명 가산점을 주면 동기부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필요한데 왜 지적을 받았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마 실과에서도 몰아주기 이런 것 같아요. 점수 아니고 가산점 이런 것 같습니다. 언뜻 보니까 예산확보, 세수증대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아마 지적을 받았지 않겠느냐. 투명성이 안 된 거죠?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그래서 금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가산점을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몇 %의 역할을 했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해서 많이 폐지를 시켰습니다.
○ 왕윤채 위원   
   수산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의 어떤 일할 수 있는 충분히 동력을 주는 거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 기업투자유치가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 투자유치를 해서 수혜를 받으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48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한 명이 없습니다. 기업투자유치. 그래서 이런 가점에 지금 보니까 투자유치가 100억 이상이면 3점, 그다음에 15억 이상 중앙부처 예산 가져 오면 2점 해서 투자유치 100억을 하면 가장 높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시 점검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살펴 주셔서..
○ 총무과장 백형갑   
   투자유치가 왜 없느냐 하면요. 착공까지 되어야만이 그 인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MOU 체결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공장설립 착공이 되어야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가점도 없고 투자유치 해봤자 별 볼일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쓴다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국내 교류활성화 출향향우 협력관리에서 총무과는 잘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잘하는데 저번에 박람회 때 그렉머레이 군수 오실 때 조금 어정쩡한 관계, 과장님도 안 느끼셨어요? 저는 워싱턴 씨티에서 머렉 그레이 군수 오셨죠? 일행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박람회 측하고 별로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아요.
○ 총무과장 백형갑   
   박람회 측 하고요?
○ 왕윤채 위원   
   아, 진짜 국제행사인데 그분들이 오셨는데 인사 말씀하시고 나중에 뭡니까? 단추 누르고 그럴 때. 그럴 때는.
○ 총무과장 백형갑   
   아, 개막식 버튼 누를 때요?
○ 왕윤채 위원   
   네. 소외된 기분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의전 자체를 총무과에다 맡겨놓고 모른 채 해 버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군민들이나 우리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협업이 안 됐는가. 이런 문제. 총무과 자체적으로는 의전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조금 안 맞더라..
○ 총무과장 백형갑   
   이번에 박람회 개막식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좀 이원화 지금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매칭이 일일이 제가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체크가 다 안 돼서 죄송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재육성장학회에서 해외비전캠프라든지 하면 방학 중에 안 가는 이유가 회계 때문에 그럽니까? 왜 그러죠? 애들이 지금 학기 중에 가잖아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학교는 방학 중에 가기를 원했을 것 같은데 일정이 왜 학기 중에 가느냐는 이야기예요.
○ 총무과장 백형갑   
   아니, 그게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때.
○ 왕윤채 위원   
   날짜가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학교에서 날짜를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제가 일부 학부모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전캠프도 있고 다른 또 연수도 있죠? 있어요?
○ 총무과장 백형갑   
   아닙니다. 비전캠프만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또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자부담 내고 군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던데. 군에서 그런데 학기 중에 가라. 그랬는가 봐요?
○ 총무과장 백형갑   
   아니,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학부모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잠깐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군수한테 바란다. 가 118건에 16건 해결하고 그다음에 추진 장기과제 1건씩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군수한테 바란다. 했는데 정말 민원을 24시간 이내에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군수한테 들어가고 이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은 담당이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없어던 걸로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어요. 해결해주라고. 그래갖고 이제 완결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정말 그분들 입에서도 나와요. 그 말이. 그러면 좀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군수한테 바란다. 민원이 접수되면 정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이 좀 몇 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질문을 간단하게 몇 가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명예군민증 수요대상자 지금 관리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명단은 저희들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하니 그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한 것이 제가 사실은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 위원장 채은아   
   우리가 우리군에서 명예군민증을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줬을 텐데요. 그 사람들을 우리군에서 흔한 말로 좀 이용해 먹는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전혀 현황이나 관리실태가 없다면 굳이 우리 장흥군에 명예군민증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그 부분을 좀 데이터베이스 해서 우리 군정소식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명예군민증을 줬을 때 우리군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할 거는 지금 유치면 송정리 복원에 관련해서 입법예고 해놓으셨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런데 지금 유치면민들이 29일 안에 입법예고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여기 군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치면에 회신 한 번 하셨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랬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네. 회신하셨을 때 주민여론수렴을 해서 하라고 해줘야 되는데 면장 회신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면장 혼자서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그 측면은 주민여론하고 같이 겸해서 면장이 저희들한테 이게 이제 신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인데 거기서 주민여론이 수렴 안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더 수렴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치 송정 관계는 참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정말로 애매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민은 살고 있는데 행정에서 관리하는 주관자가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조례로 본다면 우리가 30가구 이상이 되어야 행정리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단서에 법정리에 1행정리 원칙으로 한다는데 그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리에 1행정리는 30가구를 못 돼 더라도 한다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유치 송정리 부분은 저는 유치에다 요구를 할 때 그 사람들의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형태든지 저는 그 행정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 당사자가 유치면민에게 유치면민의 다른 분들하고 어떤 융화가 되든 안 되든 저는 행정지도는 할 수 있는 여건은, 장치는 마련돼야 된다 하는 게 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치면을 요구할 때 신풍리에 1개 반으로 하든지 용문리 1개 반으로   하든지 그 의견을 가지고 행정자체리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라 했더니 행정리로 별도로 설치해주라고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네. 그래주십시오. 민원을 제기하신 그분께서도 유치면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유치면 이방인으로 살고 계시다 보니까 유치면민들이 전체가 나서서 지금 이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리고 아까 이 앞 시간에도 저희 왕윤채 위원님께서나 유상호 위원님이 보건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보건소 지금 현재 현원이 지금 103명이죠?
○ 총무과장 백형갑   
   우리 이제 정원 상으로는 59명입니다. 그런데..
○ 위원장 채은아   
   글죠? 정규직은 59명인데 계약직 21명, 보건진료소 11명 이렇게 해가지고 103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건소 구조 특성상 담당 및 하부기관이 25개 부서로 구성돼 있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행정과나 보건사업과로 조직개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그게 이제 우리가 과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의 어떤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농촌지도, 기술센터는 하부기관으로 과 및 담당관을..
○ 위원장 채은아   
   직속기관임에도 담당 과가 2개가 있죠?
○ 총무과장 백형갑   
   과 및 담당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보건소, 보건기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단위는 또 보건소에 과가 다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력으로 본다면 보건소가 더 2배, 3배 가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인력운영상 형편에 맞지 않다. 저희들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건소 설치 양태를 이렇게 봐 보면 시 단위는 보건소에 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군 단위는 10만 이상이 됐을 때 그 보건소 과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채은아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소 1과가 된 시가 7개소가 있는데 부여군 같은 경우에 7만 인 경우도 지금 1소에 1과로 구성돼 있고 충남 예산군도 8만 인데 1소 1과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에 강화군도 6만 인데도 1소에 2과 3개소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없다는 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 총무과장 백형갑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그 관계를 한 번 도 조직관리 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서도 지금 보건소 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군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만 되어야만 과를 설치할 수 있다. 하고 도에서 내부적으로 잠정 기준을 그렇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군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보건관련 기관에서 도 조직관리계 하고 별도로 이렇게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장흥군만 이렇게 설치해주는 것 같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형편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한 번..
○ 위원장 채은아   
   그리고 과장님 또 우리가 댐 지원사업 업무를 본다든가 민원실 업무를 봤을 때 본인의 업무를 다하고도 여러 가지 경찰서나 검찰에 고발된 경우가 많이 있죠? 민원발생해가지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런 직원은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인감관련 공무원들은 보험을 지금 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공무상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들은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변호사비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지원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과장님이 좀 힘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런 부분도 복리후생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네.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2012년도에 부읍면장제도 지금 만든 거 있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채은아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부읍면장이요?
○ 위원장 채은아   
   네. 부면장이나 부읍장. 하고 있는데 폐지방안 검토사항도 있다고 해서 이거는 계속 진행하신 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저희들이 지금 폐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아,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채은아   
   또 과장님 이번에 1월 1일자로 인사를 하실 계획이시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럼 그 인사에 우리 여성사무관은 지금 내년에 1월 1일자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그 부분은 제가 장담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여성사무관이 지금 한 분 계신 분이 공로연수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대략 일반적으로 여성사무관 한 분 들어가니까 여성사무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반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인사가 현재까지 이제 여성분들이 인사고가에 충분히 지금 반영이 못 된 상태에서 군수님도 한 2, 3년 있으면 여성사무관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여성계장님들이 충분히 고가점수를 못 받은 거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백형갑   
   지금은 여성분들에게 고가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아니, 그러니까 전에 못 받았는데 지금도, 지금 2, 3년 후에 사무관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아야 2, 3년 전에 하실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백형갑   
   그런 부분은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건의만 하면 안 되죠.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 총무과장 백형갑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노력하신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전에 이 앞전 우리 군정질문 때 본위원이 여성계장들을 주요부서에 신청서를 한 번 받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 과장님 기억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럼 이번에는 그럴 계획이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행정계라든가 이런 데 한 번 공모제를 해보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검토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 꼭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믿어도 될까요?
○ 총무과장 백형갑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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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 4명

•     채은아   유상호   왕윤채   위등

○ 불출석위원 : 0명

○ 출석공무원 : 3명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     총무과장        백형갑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이문
•     전  문  위  원        김보회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방지영
•     주    무    관        백형배

○ 서명하신 분

•       위   원   장    채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