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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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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23일(수) 10:00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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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열린민원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린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열린민원과장 방해권입니다. 금년도 열린민원과 행정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6명을 포함해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7월 복합민원계가 일반민원과 복합민원으로 분리되어 기존 5개 담당이 현재 6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지적사항의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처리요구건수는 총 7건으로 현재까지 6건을 완결하고 1건은 추진 중으로 각 사안별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마을의 지적도 제작배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82개 전 마을에 지적도를 제작해서 배포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 배부한 도로명 주소 안내도로 대체 활용토록 하고 이달 말에 별도 도로명 주소 소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제한 방안 강구 결과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조례를 지난 해 연말 개정해서 별도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관보존과 청정지역유지를 위해서 사업신청 시에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회진지역 토속 채취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토속채취장은 지난 2000년 최초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 5월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연장 허가신청이 있어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연장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복구와 동시에 인근 민가에 비산먼지, 소음 등의 민원예방을 위해서도 토속채취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분쟁인허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안양 수락리 양계사 건축 불허가 취소 소송 건으로 지난 해 6월 15일 진입도로 확보계획 미흡, 그리고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리하였던 바 본 민원인이 7월 2일 광주지방법원에 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금년 1월 우리군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 원정오리 축사 2차 준설 건축허가는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민원협의를 통해 지난 해 12월 16일 허가처리하여 금년 9월에 준공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큰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지문인식의 불편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군 읍․면 민원실 내에 무인민원발급기의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잦은 고장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흥읍 무인민원발급기를 지난 6월에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지문 재등록 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에 이용안내문을 부착해서 각종 증명서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수시점검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의 지도 단속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는 1차 자진철거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금년에도 10건의 1,443만 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내 부설주차장 중 특히 상가구역 내의 부설주차장이 당초 주차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건축사 협회와 합동지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내권 교통혼잡 해소와 매연방지를 위해 불법건축 행위 단속과 병행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가 미등록 토지의 신규등록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해안가 공유 미등록 토지는 총 150필지에 17만 8,859평방미터로서 현재 재방,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부처 해양수산부와 미등록토지 지속결정협의결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013년부터 수해에 걸쳐 해양수산과의 해양수산부와 협의토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별다른 협의결과가 없어서 지적공부등록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전에도 해당 부서에 협조공문을 추가로 발송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강화입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7월부터 복합민원담당을 일반민원과 복합민원으로 분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2,000여건의 복합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외지인들에 의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신청과 축사신축난립을 억제코자 불허가 처리하였던 바 이의제기 및 소송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에 적극 대처코자 조정위원회 활성화와 정기적인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해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추진입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시로 친절마인드 향상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연가, 출장 등 부재 시에도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업무인수인계, 점심시간 당번제 운영 등을 통해 업무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강사 초청 친절교육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활성화입니다. 지난 100여년 동안 본인의 의사확인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인감증명서 대신 2012년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만으로도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홍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도 해당 유관기관 등에 협조공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입니다. 주민등록사함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처리코자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등록 일제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전입신고, 90세 이상 고령자 파악, 사망의심자 등에 대해서 거주 및 생존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에 거주지 변동 미신고자 등 914명에 대해서 정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될 수 있도록 주민제도 및 통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총 대상 토지는 총 17만 5,918필지로서 토지가격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표준시가를 8.6% 상향조정하여 개별토지가 5.9%가 상승되었으며 또한 조정에 대한 26건을 접수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상․하향 조정하는 등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2차 특별조치법 생산문서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난 1997년 1차 1차 특조법 시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관련생산문서 중 1993년부터 2년 간 시행한 2차 특조법의 관련문서의 전산화를 위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로 8만   문서 중 일부를 DB 구축과 검수를 현재 마쳤습니다.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기 구축된 개별공시지가 데이터와 연계 통합해서 안전한 문서관리는 물론이고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토지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승한 토지가격의 일정비율을 부과징수하기 위해서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대상 사업 23건을 발굴 고지하여 준공된 6필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개발이익이 특별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도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준공 후에 산출명세서 등을 접수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읍 도시계획지역 내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설치된 상수도, 하수도 등의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자지도를 만드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9억 2,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량 255km 중 12%에 해당하는 31km를 대상으로 그동안 공공기준점 27점을 설치 관측하여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구조와 편집을 완료하였고 현재 용역결과물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심사를 의뢰한 결과 적정 판정되어 다음날 12월 초까지 1차분 공사를 모두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측량기준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역 동경측지계 좌표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등록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안양, 장평, 유치면 70,950필지를 대상으로 기초자료 조사 및 현지조사를 완료하였고 좌표 변환에 필요한 500 공통점을 선정하여 GPS 관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달 말까지 변환계수를 산출하여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12월까지 변환된 좌표의 적정성 여부를 현지 검증을 통해 선포확인 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생활화 정착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관내 166개소에 대해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였고 253동의 건물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변경, 폐지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의 사용률 제고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물축제, 박람회, 전통시장, 마트 등의 다중집합장소에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주민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주택개량사업 94동, 빈집 정비 27동을 배정하여 현재 47동을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착수 물량에 대해서도 사업 계속 독려하고 이달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회수하여 다른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는 등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기초수급자 1,662가구에 대해서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175세대 임차가구에 기초주거급여비 7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160가구에 수선유지급여비 8억 원을 지원하여 지붕계량, 단열공사, 도배장판을 교체하는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무결성 지적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연차사업으로서 부동산 종합공고시스템에 기 등록된 지적, 임야도 상의 오류 자료를 정비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는 용산, 안양, 장평, 유치면 지역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장동면과 부산면 지역으로 대상으로 589도협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장동면 지역의 잔여분에 대해서도 정비 마무리해서 부동산 종합공고시스템 탑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제조사업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와 상이한 안양면 지천지구 401필지에 대해서 현재 측량을 마치고 경제결정위원회의 심의결정 후 12월 말까지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는 확정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착수 및 조정분 지급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현재 개업 중인 부동산 중개업소는 21개소로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특히 봄, 가을 이사철에 집중 단속한 결과 영업정지 1건, 현지 경고시정 2건을 조치하였고 중개사의 소양교육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중개업협회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민원실에는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체결 실거래 금액을 신고하는 제도로 금년에 실거래 신고 건수는 총 4,385건 중 부적정이 327건으로 재조사되었고 실거래 지연 신고 건에 대해서는 382만 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부동산 매매계약 시 허위, 또한 지연신고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 교체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본청과 읍․면 민원실에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인 도로명 주소 열람시스템의 내부연한 초과 및 잦은 고장으로 관련 저장장치 및 터치 모니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11개소에 대한 저장장치 및 본청 용산, 부산면의 모니터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열람 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안내 소책자 제작. 본 사업은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노인 등 취약계층의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등 제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편집 완료하여 발간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달 말쯤에는 제작이 완료되면 마을회관, 경로당, 읍․면 민원실에 배부,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물 상세주소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상세주소랑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번호와 층 호수를 말하며 부여대상은 원룸, 다가구 주택, 상가 등으로서 지금까지 34건에 80통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으며 주민홍보를 위해서도 상가 등 현지 방문 신청 안내와 재산세 고지서를 활용한 주민홍보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물 대장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인 본인이 등기부를 정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행정에서 촉탁등기를 대신해주는 행정서비스로서 지금까지 신고건수 242건 중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건 외에는 100% 촉탁처리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서비스 내용을 군 홈페이지 반회고 등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열린민원과 중점 추진시책 목록을 봤습니다. 분명 업무보고에도 나왔고 감사자료에도 다 나왔는데 추가된 자료에는 네 가지가 돼 있거든요. 이중에서 정말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도로 및 지하시설 물 전산화사업이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 사업은 연속사업이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 시책을 발굴해서 연속으로 시행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열린민원, 글자 그대로 열려 있는 민원은 정말 민원인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어서 정말 서비스처럼 이렇게 잘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는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친절하게 빨리 베풀어주면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위원은 민원처리 마인드 제도 운영,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10월 말 현재 67%로 증가하고 우수 공무원 시상도 하셨다 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이고 우리 장흥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정말 다른 모든 직원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왕윤채 위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말 잘 수립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현상이 인구감소라든지 도시에서만 나타난 공동현상, 지금은 시골에서 시골인구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면 도시하고 우리 역전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16년도 121동에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택개량사업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민원인의 자본에 의해서 개량을 할 수가 있고 빈집 정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빈집정비를 하실 때 어떤 점에 관점을 두고 하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물론 저희들이 이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신청 받은 양을 우리 예산 관계상 다 수용할 수는 없고, 특히 도로변, 또 마을 내에서도 도로에 가까운, 보기 흉한 그런 집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빈집 정비를 하실 때는 정말 경관디자인도 한 번 보셔야 될 거라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동네 보이지 않는 데 있는 정비 같으면 그냥 텃밭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자연으로 돌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분명 도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자체 군비라도 늘려서 먼 훗날 정말 빈집 하나 정비하는 것이 우리 관광지로도, 우리 귀농하신 분이라든지 장흥을 찾으신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빈집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주택개량을 32동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이제 읍․면에 가면 주택개량을 하려고 신청하신 분 계시고 제가 장흥 우리 민원실에 주택개량을 해서 민원인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문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 민원실 잘합니다. 제가 뭐 공개적으로 잘한다, 잘한다 해야죠. 그런데 읍․면에 가보면 뭐가 문제냐. 한 번 신청을 해놓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버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포기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회수를 11월 달에 하신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늦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행정에서, 민원실에서, 우리 열린민원에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그분들의 어떤 성향을 빨리 파악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좀 아쉽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회수하면 겨울에 건축을 안 합니다. 엄동설한 어디 가서 신축을 한다든지 개조를 한다든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정말 처음에 빈집 주택개량사업 할 때 시기적으로 9월까지 안 하면 이건 회수다. 이렇게 해서 정말 다른 분들, 대기하신 분들한테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할 수 없으면 내년에 다시 사업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도 그러고 우리 공무원의 어떤 누수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좀 그런 것을 몇 월까지 해라. 그렇게 삽입할 수 있어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사업부터는 반드시 상반기 내에 착공, 늦어도 9, 10월 안에 미착공 할 경우에는 사업을 반드시 회수한다. 그런 조건을 사업계획서에다 분명히 명시를 해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착공완료 될 수 있도록 내년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시책을 바꿔 나간 것이 아무래도 정말 공무에 어떤 누수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귀농, 귀촌자 주택 슬레트 처리 대상 있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왕윤채 위원   
   슬레트도 골치거리입니다. 지금 보면. 정말 처리하는데 많은 예산 들지만 그래도 하나씩 해나가는데 올해 처음 사업을 하셨는데 17년도 예산을 보니까는 5,700정도 예산이 편성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을 안 하셨어요? 슬레트 처리대상 도로 및 관광지 주변 빈집 정비 사업해서 슬레트 처리대상 사업을 안 했습니까? 귀농, 귀촌자.. 아니, 민원처리과에서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나왔던데요? 본위원이 보니까 2017년도에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2016년도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을 왜 없었는가. 내년에 처음 할 것인가.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걸 지금까지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금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예산편성이..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아까 빈집 정비라든지 같은 경관 디자인, 그다음에 자연으로 돌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엄청 필요한 건데 16년도 예산이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17년도 서 있고. 그래서 사업부서의 어떤 사업을 하는 의지하고 연관 됐었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런 것도 빠짐없이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알았습니다.
○ 왕윤채 위원   
   다음 우리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대상사업을 하고 있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왕윤채 위원   
   분명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신체적 여건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이 또 신축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 LH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사업하고 계시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몇 분 이렇게 만나보면 상당히 좀 속전속결 도와줘야 되는데 분명 또 예산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몇 개월 기다려라, 겨울에 못하니까 봄에 하라. 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방법이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저희들이 LH하고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장애인복지사업은 주무부서 주민복지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마는 여기 예산서 보면 국비가 760만 원. 아주 적습니다. 그러죠? 이런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면 정말 유관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군비라도 다시 좀 확보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 보면 거동도 불편하신 데 집도 좀 누수가 생기고 또 한파에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부서와 좀 업무적으로 협약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및 가동현황인데 허가가 65호, 가동 3호, 허가 취소 8호, 대기 54호인데 지금 허가를 받고도 가동을 안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자기들의 개인 사정에서 그런데 지금 허가일부터 3년 안에 사업을 하면 되는데 좀 지체된 사업이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대기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허가상에. 지금 대기하시는.. 54호 정도가 대기하고 계시는데. 태양광.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사업을 착공을 못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갖고.
○ 왕윤채 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고 대기를 하는 거예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렇죠. 허가를 받고 지금 사업을 착공 안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민원이 걸려서 지금 가동 못하신 데도 있죠? 민원사항에 걸려서.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민원사항..   지금 부산 부영지구, 거기 지금 소송이 지금.. 우리가 불허가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송해가지고 승소하면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부산 부영지구가 지금 걸려 있고..
○ 왕윤채 위원   
   용산 계산 마을 같은 데는 어쩝니까? 거기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거기도 지금 저희들 앞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발전, 축사신축 이 사업만큼은 최대한 저희들이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크게 보탬이 되지도 않고 그것은 사업자의 돈벌이 수단,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많이 이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경관을 또 많이 헤치고 지역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의가 지금 불허가 처분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가 태양광 관련 조례가 제정됐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는 조례제정대로 하면 되는데 그전에 사업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문제예요. 민원이 걸리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신청하신 분 중에서 원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신단 말입니까? 그렇죠? 다른 사업을 할라 했는데 나중에 태양광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업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발본색원 하셔서 정말 그분들은 민원인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영리목적이 우선이지 어떤 주민과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골라서 정책이 바르게 가서 우리 군민들이 성가심 없이 편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민원을 좀 해주시기 바라며 하여간 민원실은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귀찮음이 우리 민원인한테, 우리 군민한테 행복을 준다 생각하시고 하여간 격무지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사무실에는 아마 과장님 확인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방청객이 지금 한 세 분이 와 계십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아까 뵀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뵀어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유상호 위원   
   저분들이 아마 부산면 용반리에 계신 아마 장흥 풍력발전소단지 반대추진위원회 대책위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부산면, 유치면, 장평리 3개 면 경계 병무산이라고 그러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유상호 위원   
   거기 513.7m에 아마 거기다가 한국서부발전소에서 7기를 지금 풍력발전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지금 장흥군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7월 27일 날 공문이 하나 왔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유상호 위원   
   공문을 보면 전기사업 풍력발전전남지역 허가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알림으로 해갖고 일반 통보로 온 것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82차 전기위원회심의 2015년 7월 24일에 걸쳐서 아래와 같이 전기사업, 풍력발전소입니다. 허가하였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자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고 대표자는 조인국으로 돼 있습니다. 발전소명은 장흥풍력발전소. 현재 여기 공모상으로 보면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산 22번지 일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결정에서 허가내용은 설비용량, 20메가와트, 사업준비기간 허가, 허가일로부터 2017년 6월까지 한다. 라고 총사업비는 5,395억 정도 이렇게 된다. 허가일은 2015년 7월 25일 이렇게 해서 우리 장흥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해서 우리 열린민원과로 왔습니다. 여기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공유를 했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유상호 위원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 부산면 주민들이 이걸 언제 알았느냐 하면 반대   지난 7월 27일 날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사업설명회 할 때 그때 우리 부산면 주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 장흥군은 언제 알았어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공문..
○ 유상호 위원   
   접수할 때 그때 장흥군이 알죠? 우리 장흥군의회에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장흥군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 알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 2009년입니까? 2009년에 아마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에서?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2010년에 최초로 이제.
○ 유상호 위원   
   2010년도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우리군하고 또 교정협회하고 한국서부발전하고 MOU를 체결한 것이지 최초.
○ 유상호 위원   
   2010년에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우리 주민들 이렇게 반대를 하냐면 풍력발전소 7기 조성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환경파괴라 할지 소음, 저주파, 축산농가 피해가 예상되고 반대   발족을 해서 현재도 지금 제가 알기는 최근에도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반대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우리 인근 부산면 주민들께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들 의견청취와 이렇게 전기사업법에 돼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25조2의1항에 보면 전기사업추진사업자는 기초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법대로 안 했다는 것이 지금 주민들의 반대원인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주민들 의견서를 전혀 안 물어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기업지원과에서도 이제 말했습니다마는 장흥군에서는 과연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많이 하고 반대를 하는데 꼭 장흥군에서는 허가를 해줄 것이냐. 쉽게 말해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서부발전소에서 전기발전허가를 필요한 우리 장흥군에서 해줄 수 있는 허가조건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경관심의 문화재지표조사, 그리고 환경영향성검토가 우리 장흥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적으로 주민의견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이건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군민들이,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은 추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부산면이나 이런 분들이 대책 이걸 하지 말아라. 우리 지역에 별로 이익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한 다섯 가지 어떤 군에서 내줄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안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적정하니 합법적이면 해줄 수밖에 없는 법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너무나 궁금합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뒤에 우리 방청석에 우리 부산에서 오신 주민들도 계시는데 산자부에서 작년 7월 17일 전기사업허가가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우리군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건축허가, 여러 가지 이제 인허가 사항들이 우리군에서 해 주어야만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런 사업들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들은 최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도 방침도, 우리 또 군정방침에도 청정, 농어촌 지역조성, 그리고 이제 방침에도 부합되게끔 저희들이 관련 법 검토는 물론이고 인근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준비 중에 있는 지자체 사례 등도 충분히 벤치마킹해가지고 최대한 억제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장흥군민들이 원하는 환경적인 문제는 군민의 편에 서서 일해주시면.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우리 열린민원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내용에 네 건의 어떤 인허가 이거에 대해서 왔습니다. 지금 장평면에 허가조건이 접수일이 올해 4월 25일 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평면 65번지 해갖고 6,260평방미터 해서 5동입니다. 본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지금 해갖고 대표자는 장평에 사신분 입니다. 지금 건축허가 통보를 불허가 처분을 7월 28일 날 했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그리고 10월 24일 날 행정심판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24일이면 이제 내일이네요. 지금 여기 대표자께서는 행정소송을 지금 안 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현재는 행정소송을 재소 안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재소를 안 하고 행정심판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행정심판 결과 보고 아마 할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하면 이분이 안 하시지 않을까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글쎄요. 그분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안 했으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니까요. 저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장평면에서 지난 여름에 약 버스로 두어대 이상의 주민들이 오셔서 반대시위 한 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 익히 보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분도, 장평에 돈사를 신청하신 분도 우리 장흥군의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 보상을 많이 받아서 우리 장흥으로 이렇게 온다. 왜 장흥으로 오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장흥이 접근성도 좋고, 고속도로 가깝고, 광주 시내 가깝고, 그리고 일단은 제일로 매력적인 것이 토지 값이 싸다. 땅 값이 싸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 장평 북부 쪽으로 주로 이렇게 많이 오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장평 토석허가도 지금 신청했다가 일단은 사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했는데 과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토지소유자하고 사업을 신청했던 사업자하고 아마 보상 문제 가지고 좀 합의가 지금 안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포기할라니 내가 토지라 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어떤 기계라 할지 이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대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러다 보면 다시 그리고 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또 가능성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어째요? 완결된 걸로 이렇게 보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이제 본인의 어떤 사업형편,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재사업 신청 시에는 또 그때 가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열린민원과라 이렇게 좀 민원성 이렇게 좀 곤란한 점들이 전부 다 우리 과장님한테 다 옵니다.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장동 양계사하고 장동   마을 사육허가하고 있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장동 양계사는 혹시 우리 과장님 현장에 한 번 안 가보셨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두 번 가봤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랬어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유상호 위원   
   그럼 최근에는 한 번 가..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
○ 유상호 위원   
   못 가셨죠? 지금 한 번 가면 무슨 도로변에..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플래카드.
○ 유상호 위원   
   플래카드하고 깃발하고 셀 수도 없이..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유상호 위원   
   그걸 좀 많이.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많이 보았습니다.
○ 유상호 위원   
   사진을 찍어가지고 행정소송 할 때 제출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 관내에서도 면사무소 주변에도 지금 반대대책위에서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불과 며칠 전입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에서 행정심판은 소송에서 이겼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저희들.. 원고 기각처분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을 지금 해놨는데 7월 24일 했는데 이건 지금 언제 날짜로 돼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것은 다음 공판 일정이 지금 잡히면 판사님이 현장을 한 번..
○ 유상호 위원   
   오실 거예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오시기로 지금 이야기 된 걸로 지금 그렇게..
○ 유상호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장흥군 변호사 있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유상호 위원   
   안 모 변호사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유상호 위원   
   그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잘 알고 계십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과장이 아마 우리 주민들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이 변호사님을 접촉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보성분입니다. 자기 보성서 안 하고 장흥하고 보성하고 경계지역인 이쪽에 와서 좀 꽤 커요. 면적이. 쉽게 말해서 양계사로서는 꽤 큰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장흥에 들어왔을 때 해발 350에서 400고지에 이렇게 위치 돼 있을 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바로 옆에 있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좀 문제가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산지훼손이 지금 불법행위로 돼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제가 파악하기로 사업주가 지금 환경산림과에 사전 허가도 받지 않고 산림훼손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서가 지금 접수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 받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 유상호 위원   
   면적이 보면 6만 평방미터, 한 2만 평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면적을 이렇게 훼손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너무나 무분별한 사람 같아요. 사전에 산림훼손 허가 받지도 않고 이렇게 임의로 무단으로 이렇게 불법행위를 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 유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방금 부산면 풍력발전단지로부터 장동, 장평에 있는 이런 돈사라 할지 양계사, 그리고 마을사육장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 과장님 민원성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게 제일로 많이 이렇게 민원성이 있어요. 사실 좀 곤란한 점이 있고 또 형편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흥군민들이 원하는, 장흥군민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장흥군민이라 하면 저 역시도 조금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 다 외지에서 우리 장흥의 땅값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장흥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조금 깊이 인식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꼭 승소를 해서 주민들의 원망과 실망을 듣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아무튼 주민들 입장에 서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작금에 와서 우리 장흥군에 아파트 신축 많이 하고 있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그분들은 개인 사업이지 우리군에 얼마 큰 도움 주고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 위등 위원   
   세금문제. 그러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도움이..
○ 위등 위원   
   사업은 이윤의 목적입니다. 돈 벌기 위해 사업하지 봉사하려고 사업하지 않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물론입니다.
○ 위등 위원   
   사업가들도 그걸 좀 감안해서 지금 보면 장흥읍 지역에 신축 공동주택 현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것 장흥 미르채 인가? 아파트.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위등 위원   
   적잖이 210세대, 그다음에 그 외에도 또 있는 324세대, 기타 소규모로 짓고 있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위등 위원   
   착공 준비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374세대, 이건 큰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보면 그 인근에 사신 분들 공사현장에 다닌 차량, 소음, 먼지 이런 것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그리 안 해도 지금 현재 지금 신축 중에 있는 미르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변 인가로부터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 계장 포함해가지고 거의 날마다 지금 현지에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분진, 교통사고위험 그런 데다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어제도 우리 행감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말고 미리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미리 예방을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가 원만히 좋지 않겠는가. 또 사고도 나지 않으면 곧 우리 장흥군 행복지수 높이는데도 일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아마 우리 민원과에 우리 건축 쪽에 담당하신 그런 계가 있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위등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미리 방지를 하고 인근 우리 똑같은 장흥군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민들한테도 절대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론 지금 대형 아파트 하고 있는 그런 위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탐진강변 4차선 확장공사,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도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서 파헤쳐가지고 공사한다고 이쪽 구간, 저쪽 구간 막아가지고 가지 못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다 우리 군민들은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양보하고 다 배려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제 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앞에 도로하면서 덧씌우기를 하면서 엄청 소음 많습니다. 이야기 안 듣습니다. 지금 공사하신 분들은 거기에 박사라고 하면 저는 박사하고도 남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도 안 좋고 지금 혹시 이제 우리 열린민원과장하고 별개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기 때문에 이해해주십시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위등 위원   
   지금도 그 공사를 하고 몇 번 시정조치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됩니다. 소음. 그 근처에 사시는, 계명아파트 사시는 주민들한테도 물어보면 압니다. 특히 낮 시간은 그래도 차들이 많이 다니고 소음 이것저것 때문에 덜 나지만 특히 깊은 야밤에는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잠이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뭡니까? 맨홀뚜껑 소리에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아파트 짓는 건축도 마찬가지, 미리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주면 좋겠다. 과장님 그거..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아무튼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올해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조례를 새로 우리 장흥군도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위등 위원   
   우리 이제 안전점검 예산차원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될 단계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면, 주거환경면,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대두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 1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등 위원   
   네. 한 번 파악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해놨는데 우리 장흥군에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이 다음 달 초에 우리 장흥군도 내년도 예산 심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병행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을 세우셨는지, 본예산 안 세우셨으면 내년 2017년도 추경에라도 꼭 예산확보를 해서 이제 우리 장흥군도 안전하게 주거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저희들이 아직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최소한 편성해가지고 어떤 열악한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편리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 장흥군도 지금 아파트가 오래 돼가지고 지금 관리를 해야 될 아파트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좀 생각하시고 아까 우리 단독주택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이야기 드렸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관심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과장님께 질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풍력발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장흥군에 허가가 떨어지는 날짜가 언제죠? 그거?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5년 7월 27일 날.
○ 위원장 채은아   
   7월 27일 날 허가서가 떨어졌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위원장 채은아   
   그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로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전에?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떤 행위라든지..
○ 위원장 채은아   
   공문으로 허가서 전에 또 서류로 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때 지금 제가 보고 받아서 알기로는 당시 개발행위 산지전용 그런 허가 사항을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을는지 그 여부를 한 번 조회한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7월 7일 자로 전기사업허가신청관련 의견조회라 그래서 개발행위나 민원 등을 7월 14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라고 이렇게 공문이 하나 왔어요. 그럼 거기다가 개발행위 법망만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민원을 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민원, 주민의견 말씀입니까?
○ 위원장 채은아   
   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주민의견 수렴해야 맞겠죠.
○ 위원장 채은아   
   그러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럼 여기 지금 안에 개발행위나 민원까지 겸해서 조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장흥군에서 이거를 대처를 못해서 지금 7월 27일 날 지금 허가가 난 겁니다. 그거 맞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위원장 채은아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런데 그것은 풍력발전소, 아까도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산자부에서 전기사업허가가 났다 해서 풍력발전시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산지전용.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채은아   
   지금 정부에서는 발전사업허가 단계까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지금 여론을 들끓지 않으면 개발행위나 모든 허가단계는 처리해 주실 거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정방침이 그렇고 또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 주무과 의견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재차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 위원장 채은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7월 7일 날 통상자원부로 회신을 할 때 민원사항을 충분히 적어서 올려주셨으면 그 다음에 7월 27일 날 통상자원부에서 바로 허가서 왔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거 맞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주민의견들을 제대로 수렴이 좀 소홀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지나간 일이고 또 지나간 사항인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풍력발전에 대한 기본방침은 의지는 이렇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렇게 좀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우리 열린민원과는 우리 장흥군의 얼굴입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리고 군민의 행복지수와 체감온도를 가장 맞받고 있는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에서 이 하나의 소리를 처리 잘못 해가지고 지금 부산면, 유치면, 장평면, 장동면 모든 주민들이 지금 분투하고 있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이것은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한 거 아닌가?
○ 위원장 채은아   
   여기 지금 회신을 제가.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잠깐요. 그거 열린민원과에서 잘못한 걸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주무계장 답변 한 번 드려봐.
○ 위원장 채은아   
   네. 말씀하십시오.
○ 복합민원담당 김근   
   네. 금방 산자부 공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자체도 상당히 반감이 많습니다. 산자부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발전시설 허가를 내주려면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면 민원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지역주민, 지역수용도를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지금 일련의 그런 행위를 보면 발전시설사업에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문은 우리가 흔히 관계 공무원들은 관계법 검토만 할 뿐이지 그런 민원 등,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수렴 이렇게 구체적 명시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민원 등 이렇게 공문을 이렇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관련법 이 풍력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들어가야 되는가. 개발행위, 산지전용, 이런 부분만 검토했을 뿐이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이 역시 열린민원과로 접수된 서류를 해당 기업지원과에 혹시 이첩한 적은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허가사항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채은아   
   아니, 지금 허가신청관련에 대해서. 7월 7일자 온 공문에 대해서.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7월 7일자요?
○ 위원장 채은아   
   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7월 7일자 무슨 공문이 왔어요? 민원관련 그거 말씀입니까?
○ 위원장 채은아   
   네. 이것도 지금 기업지원과에다가 알려주지 않고 열린민원과에서 바로 지금 회신한 거죠? 지금? 이 공문 과장님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봤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이거 보셨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래서 답변을 지금 열린민원과에서 다 하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열린민원과에서 8급 직원 최범준 직원하고 녹지 7급 조한욱..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누구요?
○ 위원장 채은아   
   최범준. 그다음에 조한욱.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작년도 아니야?
○ 위원장 채은아   
   2015년 7월 7일자. 그러니까 7월 27일 날 허가나기 전에 장흥군에 회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2015년이에요?
○ 위원장 채은아   
   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2015년은 제가 못 봤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이거 못 보셨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제가 오기 전인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채은아   
   오기 전에도 과장님이 전부 다 업무를 받으셔야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아니, 공문을 직접 못 봤다니까, 보고만 들었지.
○ 위원장 채은아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7월 7일자 공문을 확실히 보셔서 장흥군에서 대처를 했다면 7월 27일 날 허가서가 바로 왔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아무튼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건에 대해서 논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중요하지 기 허가판정이 난 것은 허가취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못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크게 행정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란을 보이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개발행위라든가 산지전용허가, 문화재 지표조사, 건축허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당장에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불허가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한다는 기본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점만 좀 중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겠고요. 그다음에 2016년 8월 12일 날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서는 민원실에 접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무과에 바로 접수한 겁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것은 아무튼 안전건설과에 지금 접수가 되어가지고 신고수리해 준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러면 8월 13일 산지 일시 이용허가 신청을 어디에다 접수한 겁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것도 열린민원과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거 접수한 거 맞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랬다면 지금 허가신청 난 지번은 어디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허가신청.
○ 위원장 채은아   
   허가가 난 지번.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지번이요?
○ 위원장 채은아   
   장소. 장소가 어디십니까? 지금?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지천리 22번지?
○ 위원장 채은아   
   산 22번지죠?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위원장 채은아   
   글믄 8월 13일 날 산지 일시 이용허가신청을 할 때 지천리 산 22번지로 들어왔나요? 산 용문리 4번지로 들어왔나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다음에 같이 용문 4번지하고 지천 22번지하고 두 개 필지가 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두 개 같이 들어왔죠?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부산면 산 22번지와 용문리 산 4번지로 들어왔을 때 왜 두 가지의 장소가 들어왔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허가난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 위원장 채은아   
   왜 두 가지가 들어왔을까요? 과장님?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것은 말입니다. 거기 앞으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진입로.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지질조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이라고 목적은 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풍력발전을 세우는데 당초에는 지천리 산 22번지에다 전 7기를 세우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검토해 본 결과 거기다 세울 장소가 안 돼서 용문리 산 4번지로 옮겨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면적이 용문리는 10,984평방미터가 들어가고 지천리는 274평방미터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산업자원부에서는 지금 부산면 산 22번지는 버리고 용문리 산 4번지로 옮겨야 할 판이에요. 그런 걸 알면서도 장흥군에서는 묵인해 준 겁니다. 지금.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런 사항도 허가사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번, 위치가 추가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산자부에 한 번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이의신청해서 지금 부산면민이나 유치면민들의 민원을 잘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일단은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면민과 유치면민은 불행합니다. 과장님.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불행은 뭐 불행합니까? 앞으로 허가여부에 판단해서 행･불행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불행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 면민들 한 번 만나보셨어요? 과장님?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지금 거기 면민들도 지역주민들, 원주민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몇 분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계시는 걸로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런 기본자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알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10분만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기본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정원은 운전원을 포함해서 29명이며 현원은 25명으로 부과, 징수, 경리, 교통행정, 재산관리 담당 등 5개 담당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 2015년도 처리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완결 1건,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 및 체납액 징수 대책은 보조금 교부결정 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체납자 보조금 교부제한을 통해 9월 말 현재 91건, 3,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 16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예고문을 발송하고 각종 재증명 발급 시 업무연결을 통해 체납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액 현금징수 수납관리는 10개 읍․면에 대해 30만 원 이하의 현금징수 시 영수증서 발급 및 수납관리대장 작성을 의무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서를 일괄 제작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상계좌납부 등 납세자 편의 서비스 이용을 적극 유도하고 세무 공무원의 현금징수를 최소화하는 등 현금징수 수납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흥읍 중앙로 등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에 대하여는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교통체증 의심지역인 중앙로 등 4개 구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 시에만 반쪽 효과가 있을 뿐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내년도에는 중앙로, 관산로, 장흥로 등 3개 지역 11개소에 상시단속이 가능한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가 없는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솔 소속차량 차고지 유치 및 구 제암산 휴게소 임시 주차단속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다솔회사 납품차량은 53대로 영암 신북소재 유한회사 승진 로지스틱스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기본 숙소 등 제반시설을 갖춘 차고지가 필요하나 적정부지가 없어 현재 제암산 휴게소를 장기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할 사업구역 외 지역차고지는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터미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한 개인 사유지는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업체를 독려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적정부지확보 후 이전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미 이행시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으로 주 사무소 관할 행정기관인 영암군에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방안 강구입니다. 재산관리사무는 총괄 재산관리반과 재산관리반으로 구분되어있고 총괄 재산관리반은 재무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0필지, 5,859제곱미터를 1억 8,3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100원 택시 확대운영방안으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6개 읍․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확대를 위해 대상 마을을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유치면 운월1구, 1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교통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감액방안 및 운행노선 관리만전을 위해서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개선명령이행에 따른 보상금 지원이며 금년 상반기 교통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용객이 저조한 노선에 대해 운행횟수를 4회 감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위해 운행노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가보조금 집행 철저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은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대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지급대상은 버스 23대, 택시 88대, 화물차 310대이며 사업자가 주유 후 카드결제를 하면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지급한도에 따라 자동 정산되며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단시간 반복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등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유형별 실시간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토요시장 이용주민을 위한 버스 운행노선 증차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장흥교통 차고지가 장흥읍 사안리로 변경되어 터미널에서 차고지로 이동 시 토요시장을 경유하도록 개선하여 남부지역 주민들이 토요시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에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95억 원보다 28억 원이 더 많은 223억 원으로 세입이 전망됩니다. 공동주택거래 및 가격증가, 건물 토지 과표인상 및 신축 분양 등의 증가로 도세는 19억 원이 증가한 106억 원, 군세는 재산세 과편성,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목표액 108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한 117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다음 8쪽, 공평관리 시설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으로 개별주택 13,541호에 대해 조사요원을 활용하여 특성조사를 실시, 가격을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고 각종 조세부과 및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읍․면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읍․면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읍․면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세수규모와 세정여건이 유사한 2개 권역으로 나눠 11월 중순에 평가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선 12월 정례조회시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체납액 최소화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등 전남도 시책목표에 초과달성과 지방세 징수 분야 도내 최상위권 유지를 위해 징수목표를 도 목표보다 상향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96.7%로 도 목표인 95%보다 상향 달성하였으며 1월에서 9월까지 추진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또한 도 평가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3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징수율 올리기를 강력 추진하여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 확보와 함께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세외수입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실과소별로 산재해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부서별 징수 전담 책임제 실시,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공공자금 적기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10억 원 확보 등 세외수입 내실화를 통한 자주재원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월 체납액 상반기 징수실적평가에서 도 전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금리인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공공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은 연말까지 당초 목표 10억 원보다 초과한 13억 원의 수입이 전망되며 정부 합동평가대비 현 년도 과태료 징수율 또한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징수율 60% 이상을 목표로 부서별 과징사항 공개 등 책임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하반기 특별징수기간 운영, 1천만 원 이상 고객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주고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상속재산 채권자 대외등기 체납처분입니다. 미등기 상속 등 보존등기 회피 재산에 대해 채권자인 군에서 대외등기를 한 후 재산압류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1월부터 4월까지 체납자 가족관계 기초조사 및 취득분석을 실시하여 취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38명에 대해 대외등기 체납처분 예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중 37명으로부터 3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1명은 대외등기를 추진 중에 있어 등기가 완료되면 압류 및 공매 절차를 진행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 고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공과금 자동이체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과금 자동이체를 한 번에 신청하여 주민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읍․면 민원실에 원스톱통합 자동이체신청서를 배치하였으며 10월 현재 1,19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계약의 공정 투명성 제고입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계약추진실적은 총 2,415건에 617억 원으로 그중 1,572건은 전자입찰 또는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나머지 843건은 군에서 수의계약 체결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계약체결 이전에 25건의 계약심사를 통하여 1억 원의 예산을 절감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회계계약감독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회계 제도 전반과 공사감독 공무원의 역할, 부실공사 관계 등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계약경쟁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계약행정구현을 위해 모든 계약이행과정을 전산시스템에 공개하고 소규모 공사, 용역, 물품계약 시 관내 업체계약 및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로 금년에는 각종 공사대금 등 대가지급 알리미를 158건에 대해 시범 운영하였고 또한 지급기한을 첨부일로부터 7일 이내를 3일 이내로 단축지급하고 인건비와 사회복지관련 각종 급여 및 수당 등을 법정지급기준일 준수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 간 군의회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군 내 1차 정례회 때 결산승인 후 고시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 회계연도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연도 내 예산집행 극대화로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영업용 택시 감차사업 추진입니다. 택시이용객 감소에 따른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사업의 경영활성화와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리군 택시감차 목표대수는 2019년까지 10대로 작년과 금년에 각 2대 씩 4대를 감차 완료하였으며 남은 6대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택시감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화된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입니다. 장흥교통 버스 보유대수는 2015년 말 기준 총 23대로 내구연한 9년 초과 등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2대에 대하여 소형 신규차량으로 대․폐차 완료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운수업체 경영안전지원입니다. 적자노선 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 등 421대의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 경영재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6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수업체 경영안정에 차질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시설물 장비확충입니다. 교통시설물은 승강장 및 표지판 418개와 교통안전시설물 166개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 신설 보수 24개소, 농어촌 버스 표지판 설치 24개소,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관리시설물 확충을 통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 등 주민교통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소외지역 제로화를 위한 100원 택시 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지난 해 5월부터 6개 읍․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100원 택시사업은 월평균 1,105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률이 97.8%로 주민이 만족하는 교통수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100원 택시확대를 위해 전수조사 한 결과 신규 선정된 유치면 운월1구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파악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군민 중심의 선진교통문화정착은 장흥읍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481건, 2,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문화질서 확립을 위해 군･경 모범운전자의 합동으로 정지선 지키기, 안전띠 착용, 신호등 준수 등 캠페인 활동을 매월 전개하고 있으며 탐진강변 주차장 활용 증대를 위하여 읍․면 이장 및 사회단체장 중앙로 상가 주민들에게 문자 알림 홍보를 실시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하여 주차장 적정부지 확보 노력 및 고정식 CCTV 설치 운영 등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랩핑 홍보입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된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방문객 중심의 최적의 교통 환경조성 및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하여 버스, 택시를 활용한 자동차 랩핑홍보비로 143대, 1억 9,700만 원, 바이오산업단지 및 구 남도대학 운동장 등 2개소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3,110면에 2억 7,000만 원, 고속버스를 활용한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동영상 홍보에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과태료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시스템운영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하여 도입한 번호판 영치 시스템운영으로 8건에 1,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 중 토지는 2만 3,336필지, 2,834만 3,000제곱미터이며 건물은 503동에 22만 2,000제곱미터입니다. 대부료는 2,400만 원을 부과하여 2,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200만 원은 12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소규모 군유재산 30필지 5,859제곱미터를 1억 8,300만 원에 매각처리하였으며 무단 점사용토지는 변상금 22건에 308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 9건에 3,658제곱미터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용도폐지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임대 및 매각 추진코자 하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내실화입니다. 공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하여 총 94대를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군의회 의전차량 1대를 대체구입 하였고 노후차량 6대는 공개 입찰 매각 처리하여 5,500만 원을 군세입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청사관리수행입니다. 군 읍․면의 노후청사시설을 보수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금년에는 본청 노후배관교체공사, 의회동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 군 청사보수에 1억 4,800만 원, 관산읍 옥상방수 공사, 대덕읍 LED 전등 교체 및 보수공사, 장평면사무소 신축공사 등에 17억 4,000만 원, 청사 응급개보수 3,000만 원 등 총 19억 1,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평면사무소 신축공사는 11월 중에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12월 중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흥군 지진계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해 추진한 장흥군 지진대책시스템 구축사업은 11월 말까지 국민안전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지진으로 인한 재난상황의 정확한 인지 및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교통혼잡이 심한 우리 주차장 부지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용주차장이 장흥읍내에 전체 몇 개나 되죠?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그 이전에 천변주차장 이라든지 있습니다마는..
○ 위등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위원이 위원 돼가지고 하는게 천변이면 어디 천변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이전에부터 있었다 그 말씀이고.
○ 위등 위원   
   그러니까 천변주차장이 어디 천변이에요?
○ 재무과장 장공준   
   장흥 탐진강 천변..
○ 위등 위원   
   아, 강변입니까? 천변입니까? 거기가.
○ 재무과장 장공준   
   강변? 강변이라..
○ 위등 위원   
   앞으로 용어 바꾸세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등 위원   
   이야기하세요.
○ 재무과장 장공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저희들이 덕인식당 앞에 70면 주차장을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현남 팰리스 앞에 47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작년부터 한전부지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전 측 반대로 못 했고 금년도에 이제 주차장 부지 마련을 위해서 사업비 8억 원을 확보를 해서 제7안식일예수재림교회 부지 543제곱미터를 매입해서 36면을 확보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 감정평가가 엊그제 나와서 6억 3,800만 원 감액평가가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측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교회 자체에서 지금 매매를 이 가격에 할 것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회 자체에서. 협의가 완료 되면 저희들에게 그 가격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 매입을 해서 바로 주차장 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리고 공용주차장 몇 개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 설명이 아니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더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라 할지 과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 읍내 중앙로, 건산로 인근 이런데 항상 주차난이 심해서 저희들도 소규모라도 주차장을 계속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전 부지 같은 경우에 참 좋은 위치입니다마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한전 부지 옆에 저희들이 신라장 부지가 한전 부지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 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가를 대충 알아보니까 한 31억 정도 들어야 매입을 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희들 이제 사실은 안식일교회 부지도 부지 매입비 7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7억 원을 확보를 해서 군비는 한 1억 원만 가지고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장 그 부지 정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세를 요구해가지고 확보를 할 수 있는대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군비로 하더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계획은 안 섰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을 하게 되면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곳을 우리가 먼저 제도화해서, 만들어서 외부에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 대부분 보면 다른 지역이 어떻게 했는가, 누가 했는가. 그걸 보고 모방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많이 보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비교를 하게 되면 별로 우리 마음에 썩 들진 않습니다만 또 비교를 서로 해야 발전이 됩니다. 인근에 가까운 거리에 한 번 예를 들겠습니다. 강진 같은 경우 또 주차난이 우리 장흥군 이상으로 중앙로라 할지 번화한 도로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간 중간에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참 주차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우리 장흥군 중앙로 같은 경우 인도도 없습니다. 이거 뭐 말 그대로 애물단지입니다. 사고율도 많습니다. 또 우리 근무시간 내에 어르신들이라 할지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괜찮습니다. 특히나 우천 시, 우리 공직자들 일과 후 퇴근시간 시, 아침은 덜 그렇습니다. 밤이라 할지 다녀보면 정말 우리 군민도 짜증이 나는데 모처럼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나 무슨 업무 보러 왔을 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우리 장흥군민의 A/S가 아닌가 하는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일과 후 시간에도 이제 단속하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LG마트 앞에 한때는 그 논 있는 것을 사가지고 주차장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과장님 맞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등 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이 다 게으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무슨 업무를 보러 가면 내가 업무를 보러 가면 대문 앞에 나부터 차를 대려고 그럽니다. 다섯 발 이상 안 걸으려고 그럽니다. 차가 없으신 분들은 아예 거기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준비하고 가는데 차를 소지하신 분들은 금방 가니까, 금방 가면 거기 무슨 장애물 없으면 좋은데 장애물 있으면 또 장시간 시간을 허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LG마트 앞에 그 논도 좋지만 방금 설명하셨던 덕일식당 앞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 공직자 차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청 내 주차장도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면 우리 본위원들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몇 바퀴 돌다가 저 먼 곳에 세워놓고 올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데 우리가 심의를 기울여야 될 때가 됐다. 하는 차원에서 현남팰리스 앞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이제 아마 우리 장애우들을 위한 건물들을 이제 우리군에서 차근차근 신충을 하게 되고 그런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신체장애인협회가 쓰고 있는 건물도 이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뒤 주차장이 있는데 그 건물이 가려져가지고 없는 줄 알고 사람들 많이 안 갑니다. 그것도 이제 과장님 생각해볼 때가 됩니다. 그 살고 계신 분들 쫓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장애우들을 여기 한 건물에 가시게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재무과장 장공준   
   장애인, 신체장애인이고 지체장애인이고 지금 도 장애인복지회관이 건축을 하고 있어서 아마 거의 준공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건축을 처음에 시작할 때 복지과에서 그때 이야기가 들어와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단체들을 신체장애이고, 지체장애이고 그쪽으로 같이 복지회관 한 건물에다가 같이 해야 될 것이다.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거기 이제 신체장애인협회 건물이 지금 그 부지를 제가 지금 위치는 압니다마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 위등 위원   
   우리 재산관리에서 안 한 가요? 지금? 원래 거기 전 군수시절에 그 도로를 내면서 그 건물도 원래는 뜯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못 안가 몰라도 제가 안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당장 안 뜯어도 되니까 누구 좀 주자 해서 했던 게 지금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살고 계신 분들을, 장애우분들을 어디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장흥군에서도 우리 장애우 복지 문제차원에서 그러한 건물들 이제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축이 빨리 좀 되도록 해서 그런 다수가 사용하는 그런 장소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7일안식일 교회도 아직 진행 중에 있죠? 확정이 아니죠? 아직?
○ 재무과장 장공준   
   감정평가까지만 끝나서 감정평가가격을 이렇게 나와서 이 금액에 우리는 매입 이 금액밖에 못 준다.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의를 지금 이번 주 정도까지는 해서 연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에도 특별교부세 7억을 가지고 오셨다 했는데 참 칭찬 드립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하십시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래서 다음에 좀 많이 들더라도.. 그래서 지금 그런 돈, 예산이 가능할 것 같아서 신라장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조사를 해보면 어제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조사해본 바 전라남도에 제일로 자주 안 온 시․군 내가 물어봤더니 장흥군입니다. 이거 내가 전라남도 민원국이나 관련부서에 자료를 내가 지금이라도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실과장님들이 굉장히 일을 지금 등한시 하고 있다. 본위원은 개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신라장 부지. 그 뒤에 공터 보셨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등 위원   
   그 뒤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우리 제7일안식일교회 36면 정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약 100면이 넘는 그러한 부지가 됩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현재 추상적으로 신라장 부지를 하게 되면 30억이 넘는 큰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신라장 영업 안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영업소실보상금액, 기타 등등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기회는 온 것 같습니다. 30억도 많지만 지금 영업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우리군에서 사도 우선 당장 큰돈이지만 사놓으면 우리군 자산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차장도 해소가 상당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굳이 한전 거기를 안 하시더라도. 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자신 있게 답변 한 번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 요청을 일단 안 잡아서 해가지고 확보된 것도 맞춰가지고 소유자가 또 관외에 있는 분들이 한 세 분 되더라고요.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제7일안식일교회도 중요하지만 꼭 그 신라장 그쪽은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매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입질 시킵니다. 과장님 꼭 그것은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 차원에서, 또 도 차원에서 이건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주차장 문제는 가슴앓이입니다. 우리 장공준 과장님 재무과장 계시는 동안 내가 이 일 하나 했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이거 꼭 추진하십시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100원 택시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100원 택시를 전라남도지사의 이거 특별사업으로 해가지고 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제한 때문에 승강장에서까지의 한 500m거리를 했는데 거리제한 때문에 굉장한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거리제한을 다시 우리군에서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거리제한을 500m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500m이상 떨어져 있고 군내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법규에 맞는 그런 마을만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각지에서 뭐 우리 군수님 생각도 그러시고 가능하면 좀 확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도 꼭 거리 때문에, 400m, 500m 때문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마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조사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대상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예산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제 현재 우리 법규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조례 규칙을 좀 개정하더라도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분야도 있고 다른 시․군 예산을 몇 십억 씩 쓰는 데 있습니다. 시단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은 도군 합해가지고 1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지금 적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도록..
○ 위등 위원   
   지역주민, 우리 군민 어르신들이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선호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골에, 우리 주위에 보면 장흥군도 노령인구가 많이 계시잖아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등 위원   
   거의 보면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또 조그만 짐 하나 들고 가시더라도 젊은 사람들 문제가 안 되지만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나 힘이 드십니다. 그래서 아마 100원 택시는 좀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막아져 있는 게 거리제한 때문에 더 확대를 못하고 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예산 무서우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 위원 다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과에서 손을 안 벌린다고 그랬습니다. 돈 많다고 그러대요.
○ 재무과장 장공준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예산계 돈 안 주시면 우리 의회에다 이야기하십시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쳐들어가서 쏴 붙여 불라니까. 걱정 말고 우리 위원님 빽 믿고 하십시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등 위원   
   우리 위원들 그런 거 할 일입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우리 실무부서하고,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아무튼 버스가 아예 못 들어가는데 400m, 500m이내여가지고 못하는 그런 마을은 아마 찾아서 저희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등 위원   
   그러니까 거리제한도 좀 완화시키시고 본위원이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우리 실과소에 욕된 이야기가 아니고 과감하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어제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토지, 작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장흥군 청사부지를 무상양수 받은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참 잘한 일이신데 이제는 우리군에서 소유 받는 건축물이나 토지 이런 것도 매각, 양수, 용도폐지 할 건 하고 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도나 개인소유 이런 것 빨리 2017년도에는 빨리 정리를 해서 더 알차게 살림할 수 있도록 계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뭡니까? 재산관리계 직원을 따로 좀 받아서 군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 생각 있으면 방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저도 지금 여기 재무과에 와서 보니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503동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건축물이나 토지 등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재산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운용을 다 우드랜드 우드랜드, 이렇게 운용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각 실과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건물 전체를 갖다가 관리를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저희들도 전에 총무과에다가 건의한 게 우리 건축직 이라도 한 명이라도 줘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다면 건축물 이렇게 우리 공유재산관리, 건축물이 503동이나 되는데 그걸 관리하는데 운용 자체는 각 실과소에서 하더라도 저희 이제 등기라든지 아무튼 소유권이전 관계라든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건축직 하나를 이제 요구를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흥군 전체적으로 인력형편이 좀 안 돼서 지금 못해 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총무과 인사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가능하면 우리 재산관리계에 건축직 한 명이라도 배치를 받아서 운용 자체는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위등 위원   
   그러니까 운용관리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우리군 공공건물들을 관리하고 있는 과가 거의 다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수의탁 하셨던 그 기간이 또 도래가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죄 없는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간담회 때 보면 왜 그거 계약기간 넘었느냐. 계약 법적으로 하면 예를들어 60일 전, 90일 전 공고해서 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본연의 업무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위원들한테 질타당하고 어떤 직원들이 재미있게 신바람 나서 일하겠습니까? 과장님 그거 안 느꼈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방금 작년에 제가 군정질의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이거 주무부서하고 과장님 상의해 봤습니까? 보셨으면 금방 그런 답변 나올 수가 없죠. 작년에 내가 이 이야기 했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위수탁 기간.
○ 위등 위원   
   아니. 군소유 건축물이나 토지. 어디 과를 만들든지 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예시를 했는데 따로 우리 재무과가 다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군 재산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좀 한두 명이라도 받아서 재산관리에다 놔둬가지고 우리군 건물을 제대로 좀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방금 각 청사 자꾸 리모델링 소리, 공공건물 해주고 나면 수의탁 하시는 분들 자기 돈 안 쓸라 그럽니다. 전부 다 우리군에다 의존합니다. 이거 철저히 관리만 하면 공무원 둘이 놔두더라도 1년이면 그 공무원 급여값 좀 빠진다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개인사유지 위에다 건물 지은 게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A라는 사람의 땅인데 여기다가 내가 갑자기 뭔 이번에 뭘 해야 되겠다. 이거 뜯어내시오. 이제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만. 혹시 그런 일도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유지에 우리 공공건물이 지어있고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빨리 매각을 하고 또 건물들도 있으면 용도폐지 할 것은 해서 우리군으로 빨리 이관했으면 좋겠다. 심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관련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꼭 우리 군소유 재산을 특별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저도 우리 장흥군 땅이 아닌 부지에 우리군 건물이 이렇게 많이 서 있는지를 이번에.
○ 위등 위원   
   모르셨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등 위원   
   특히 수도사업소 소관이 많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음에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관리를 누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관리했다면 아마 이런 것은.
○ 위등 위원   
   그러니까요. 없었을 겁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시정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협조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은 깊이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건 바로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각 실과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제가 더 심각성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안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뻔히 우리 군재산도 아닌데 지역민들이 원하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그 땅 위에다가 공공건물을 지었습니다. 누가 허가를 했고 누가 인가를 다 해줬습니까?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특정한 땅이 없어서 그런 데다가 모른 척하고 건물 지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용을 보면 그런 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16개 실과 전체가 다 이건 바꿔야 될 문제입니다. 옛날 속담에 곰은 누가 부리고 재미는 누가 보더라도 자기들 낫 세울건 다 하고 그다음 후임자들은 그때 내가 안 했으니까 몰랐다. 그냥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장흥군청 800여 공직자들도 방금 했던 이런 이야기는 잘 귀담아 들으셔서 확실히 건물 지을 자리가 적절한가, 토지가 어쩐가, 해도 되겠는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야지 죄 없는 후임자들만 불이익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강조하는데 군소유 건축물은, 또 토지는 매각할 거 빨리 매각을 하고 지금 심각한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유치 한옥 민박이라 할지, 유치 뭐 우리 한옥, 민박이랄지 물과학관 이런 건물들도 지금 우리군에서는 참 아킬레스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꼭 숙지하셔서 우리 특별관리 할 수 있는 직원을 선택하시든지 과를 넘기시든지 이거 하십시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저희들이 아까 건물이 502동이 많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있는 부지하고 우선 건물하고 우리 장흥군 소유 건물이 있는 부지들 전부 일단 전수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지금 몇 년이나 되셨죠? 꽤 많이 되셨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이상 많이 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많이 됐죠? 왜 그걸.. 우리 과장님 신상에 대해서 물어볼라고 한 것이 아니고 7대 의회 들어서 후반기 들어서 상임위라는 조직이 이렇게 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7대 전반기에는 우리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했어요. 전 과장님들 다 대기시키고. 그런데 이제 7대 후반기 들어서 상임위 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과장님 과만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소감은 어떻습니까? 이걸 물어볼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일종의 여론조사입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좀 회의실에서 넓은 곳에서 이렇게 나가서.
○ 유상호 위원   
   자기 업무 없을 때도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죠?
○ 재무과장 장공준   
   이제 각 실과, 전 실과소에서 다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사실은.
○ 유상호 위원   
   그러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해당사항도..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맞긴 하죠. 장흥군 공무원, 그리고 간부 공무원으로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 파악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 유상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상임위 제도가 지금 처음 해보시지만 상당히 어떻습니까? 지수로 본다면 꽤 좋은 지수로 이렇게 나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사항에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솔 소속차고지 유치에 대해서 이거 지금 제가 한 3년 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12월까지 적정부지 확보 및 법인 이전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계장이나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암산 휴게소 임시 주차장에가 지금 가건물이 하나 서 있어가지고 그물망이라 할까요? 차량이 한 5, 6대가 들어가게 이렇게.. 아마 여름용인가 겨울용인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름에 아마 오리가 햇볕에 너무 뜨거워서 아마 넣어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건물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걸 한 번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승진 로지스틱스 물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장흥군에 법인도 옮기고 또 적정한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에 보고 있으면 정말 거기가 더럽다고 할까요.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겨울이 되면서 또 AI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꽤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현장 한 번 확인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법인이 우리 장흥으로 옮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4대라는 이런 차가 이렇게 우리 장흥으로 오면 세금도 올려서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지금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제일로 많은 부서가 지금 3개 부서가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지방세..
○ 유상호 위원   
   세외수입. 2015년도에 지금 아마 군정질문 때 나온 말입니다마는 해양수산과 소관이 지금 감사지적해 가지고 변상금을 못 받은 게 2010년도입니다. 3억 9,5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렇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이제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는 꽤 많이 이렇게 실적이 작년에는 3억 8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6년에는 9,900만 원 정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그 반대로 기업지원과에는 2015년도에는 4,9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억 3,000만 원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재무과에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4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부서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내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재무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뜬금없이 물어본 것 아닙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맞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과 소관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되고 아직 징수가 안 된 것 같아요. 22.7%입니다. 해양수산과 소속 세금이.
○ 재무과장 장공준   
   그게 이제 세 사람한테 환수하도록 돼 가지고 그 당시 과장 하셨던 분이.
○ 유상호 위원   
   매년 세외수입 체납에 보면 13억에서 한 15억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맞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그 정도는 우리 장흥군에서 세입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해양수산과 22.7%밖에 안 되는 해양수산과 소관 육상전복양식장 어업손실보상금을 부당 지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장공준   
   어업손실보상금이요?
○ 유상호 위원   
   네. 부당해가지고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인데 지금 2016년이거든요. 그럼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돈도 아니고 3억 9,5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혹시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이건 이제 징수를 책임을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과장님한테 부과된 게 2억 1,500만 원이거든요. 2억 1,500만 원인데 그 부분을 이제 징수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다 정리를 해 버려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한테만 지금 징수를 매달 이렇게 납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두 분 것 합해서 지금 한 1억 5,000 나왔는데 그 부분은 매달 저희들이 급여에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아, 과장님 거예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 당시 해양수산과장. 그 당시. 지금 이제 퇴직하셨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퇴직하셨죠? 그럼 그분이 뭐입니까? 지금 현 법률로는 저촉이 안 됩니까? 재산이 있어도 회피를 한다 할지 도피를 한다 할지 이것은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회수할 수 있는 법령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 당시..
○ 유상호 위원   
   그 당시에는 법령이 정해지기 이전 사업이다. 2010년도인데.
○ 재무과장 장공준   
   그때 당시 과장님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 유상호 위원   
   찾을 수가 없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일단은 결손을 하고, 결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이후에 5년 동안은 매년 관리를 하거든요. 혹시 재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손을 해야 될 대상인데.
○ 유상호 위원   
   과장님 결손을 한다고 하면 결손을 해야 우리 감사실장도 오셨지만 이런 게 패널티가 안먹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더 확보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패널티가 받습니다. 이거 맞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해양수산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결손처리로 갈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환경산림과는 굉장히 양호하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가 올해 왜 이렇게 또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버렸을까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또 받았는가는 모르겠어요. 나한테 자료 넘어올 때는 지금 현재 이럽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그것은 이제 체납액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아직 미수납액.
○ 유상호 위원   
   미수납액?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금년도에 받아야 될 돈입니다. 금년도에 받을 돈인데 아마 이게.
○ 유상호 위원   
   연말까지 가면 거의 많이 징수가 될 것이다.
○ 재무과장 장공준   
   산단 관련.
○ 유상호 위원   
   연말까지 가면.
○ 재무과장 장공준   
   징수될 거라고.
○ 유상호 위원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네. 이제 그렇다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이제 관리하고 계신 우리 재무과 과장님. 과장님 관련 세액도 이렇게 2003년 이후, 2003년 이후입니다. 4억 5,3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방법을 지금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찾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재무과에 지금 교통관련,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그 저희들이 징수를 이렇게..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군정질문 때 말씀하셨냐면 매년 15억 정도 이월체납이 발생하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징수전담조직 설치한 것에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저 역시도 이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서울 같은 데는 뭐입니까? 무슨 기동대라 하죠? 세납기동대라든가? 38기동대. 그런 기동대가 있어가지고 세금전담만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가지고 꽤 많이 실적을 올리고 있고 또 액수가 많은 사람들은 성명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과장님 노력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장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입법예고에 보면 우리 재무과에 세외징수 담당 한 분이 내년에 아마 설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요구를 하셨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요구를 하셔갖고 이렇게 공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17년도에 재무과에 세외징수 담당이 이렇게 배치가 되시면 우리 과장님이 이분하고 같이 우리 장흥군에 체납세액을 100% 하는 게 되겠습니까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과장님이 징수담당계장님을 요구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필요하겠다.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이 이제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무직들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체납처분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그때그때 진행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담당자들 바뀌고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세 체납, 국세체납 징수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액징수전담팀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인사부서에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인력 조정사항이 안 됐다가 이번에 군수한테 별도 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인사 조직개편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된다고 하면 각 실과소에서 이제 본래 부과했던 그 해에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도록 하고 그게 이제 체납 돼서 이월되어오면 그 부분은 재무과로 이관을 받아가지고 체납액만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세외수입체납액이 줄지 않을까. 저희는 한 50%이상은 지금 13억에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도 이런 체납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덜어질 것 같고 아무튼 이 계는 신설을 저희들이 안 함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도 더 많이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 예산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아무튼 신설되면 열심히 자료 운영을 해서 체납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 우리 과장님께서 요구한 대로 장흥군에서도 세외징수담당을 이렇게 배치를 해준다 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세입체납이 조금 한 50%는 줄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잘 운영해서 체납이 없는 우리 장흥군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중복된 내용들은 빼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중점 추진시책을 전 실과를 제가 받아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다 했지만 그래도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고 있는데 지방세 올리기가 주 그거죠? 그러죠? 보고 사항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또 재무과는 하나 더 하신다면 공정한 배분입니다. 그러죠? 그것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먼저 과태료 건에서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해서 빼고 자동차 관련해서나 세외수입 갖고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년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의 전반적인 징수율은 한 24%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죠?
○ 재무과장 장공준   
   과태료?
○ 왕윤채 위원   
   네.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24%고 그다음에 16년도 올해 발생한 것은 한 50%. 그러죠? 그럼 50% 이분들은 이제 점점점 불량채권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과년도는 한 15%밖에 안 돼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기업들은 연체를 안 하기 위해서 연체를 엄청 독려를 합니다. 분명 그것은 사기업의 어떤 이익창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이제 군행정은 좀 소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년도에 과태료 징수율이 15%밖에 안 되면 이제 그분들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제 내다내다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이제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요? 이제 결손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자, 결손처리를 하는데 결손처리 내역을 한 번 쭉 봐봤어요. 그래서 방금 수산과라든지 경제정책과라든지 기업지원과 말고 재무과 관련, 자동차만 보니까 결손처리를 16년도 168건 했습니다. 2,600을 하셨는데 소멸시기가 있어요. 전부 이제 결손이 소멸시기잖아요? 그러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소멸이 몇 년이에요? 소멸시기라는 것은 몇 년이라고 정해진 거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5년..
○ 왕윤채 위원   
   5년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5년만 되면 소멸시킨다는 이야기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안에 아무런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다른 차량에 대한 대체압류를 하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소멸하고 나서 이 경제활동하신 분이 다른 차를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다가 또 대체압류 합니까? 안 합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 왕윤채 위원   
   소멸되신 분은 영원한 면제 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압류를 해놨는데 그 차가 소멸됐을 경우에요?
○ 왕윤채 위원   
   네. 아니, 우리가 체납이 되면 압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압류가 됐으면 소멸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장공준   
   압류를 해놓으면 그건 소멸이 안 되고 납부 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압류해 놓은 차는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자동차가 본인 소유 없어서 소멸 시키는 거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자료 요구하신.
○ 왕윤채 위원   
   결손 내역에 보면.
○ 재무과장 장공준   
   결손한 내용에 대해서..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5년 안에 압류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가.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봐 봐요. 이것이 또 공직의 어떤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소멸시기가 6년짜리도 있고 8년도 있고 15년도 있고 그럽니다. 소멸시기가 그래요. 본 것 중에서 A라는 사람은 부과는 15년 전에 했는데 소멸은 16년에 됐어요. 그러면 15년 동안 방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런 것이 허다해요. 6년, 8년. 5년이라 했는데 그럼 5년 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안 했으면 진작 해오지 뭐 15년 동안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서 소멸을 하세요? 인자 어디 느닷없이 나타났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 그게.
○ 왕윤채 위원   
   안 그러면 압류를 해 놓은 것은 압류를 해서 10년 되면 폐차를 해서 본인 재산 없으면 폐차는 되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지금 차령초과로 지금.
○ 왕윤채 위원   
   그러고 그다음에 다른 대처는 또 할 수는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분이 어떤 경제활동하고 있으면. 그러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소멸시기에 이분들은 전혀 경제활동도 안 하고 압류할 것도 없고 그러신 분들이 5년 지난 시점부터는 우리가 노력했는데 못 받으니까 소멸했다. 이겁니까? 지금?
○ 재무과장 장공준   
   이제 지금 여기에 결손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압류를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애초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5년 안에 압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실무자들 업무가 소홀해가지고 미압류되고 5년이 경과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내용을 왜 이렇게 됐나 좀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여기에 부과 결손된 내용들이 전부 다 2010년 이전에 부과된 내용인데 저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업무 자체가 그 전에 2006년 이전에는 민원실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재무과에가 있다가 민원실에 갔다가 민원실에서 다시 재무과로 2006년에 업무가 다시 왔고 그다음에 2011년에 또 다시 재무과에서 또 민원실로 업무가 다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2014년에 또 다시 이렇게 재무과로 업무가 민원실에서 다시 이렇게 민원실하고 재무과하고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업무가 사실 하다보니까.
○ 왕윤채 위원   
   그건 행정의 어떤 누수구만요.
○ 재무과장 장공준   
   행정누수라고 하죠.
○ 왕윤채 위원   
   우리 장흥군의 13년간 결손금액을 보면 5억 3,400, 14년도. 15년도에는 1억 3,700. 16년도 아직 미도래 됐으니까 2,600인 것 같아요. 도래 되면 또 억 단위가 넘어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압류할 수 있으면 진작 압류를 했어야 되고 압류할 수 없는 것이었으면 정말 노력을, 압류한 거 없으면 노력 얼마나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랬으면 5년 이내 하기로 했으면 5년에 했어야 되는데 자꾸 장부상만 복잡하게 하는가 어쩌겠는가 모르겠는데 6년 소멸시에 8년, 15년 그러고 언뜻 봤을 때는 여기 장흥에서 경제활동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어찌 이분들 결손 되게끔 만들었냐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분명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민원실에 갔다가 이리 왔다 이관되다 보니까 담당자의 어떤 혼선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약간의 어떤 근무태만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채 징수율은 아까 상당히 높아서 시상도 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과태료 어떤 체납 건에서 결손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하실라 하면 빨리 빨리 하시든지 안 하실라면 기어이 받아내서 정말 우리군비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기발주는 우리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분명히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경제상황을 꾸준히 알 거예요. 우리 장흥군에 조기발주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장흥군 실정으로 봤을 때는 그냥 중간쯤 가면 좋을 거다. 생각하십니까? 소신 있는 답변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 재무과장 장공준   
   제 생각으로는 조기발주, 조기집행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중앙에서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과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뺀다면 지금까지 그 이전에 조기집행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때 집행이 한 40% 정도나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말에 가서 일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월 시키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기집행을 위해서 독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적어졌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과하게 하는 부분만 좀 뺀다면 기본적으로는 강하게 조기집행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도 조기발주는 계속 해야 된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조기발주 지금처럼.
○ 왕윤채 위원   
   그럼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 어떤 게 있어요? 문제점 없어요? 조기발주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 재무과장 장공준   
   이제.
○ 왕윤채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중앙부처하고 어떤 손발도 맞추기 위해서 해야 한다.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장공준   
   그 전에는 선급금을 과하게 줘가지고 나중에 그 업체에서 부도를 낸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선급금을 줄 때 기왕에 보험을 다 이렇게 들도록 해서 이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요. 이제 공사비 자체를 기간을 정해놓고 6월 안에 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해서 집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소신 있는 답변이 아니신 것 같아요. 공석에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체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보면 지역소규모 공사는 90% 이상 상반기에 발주를 하고 7대3입니다. 하반기 발주물량 감소로 하반기 영세업체 경영난 발생.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러면 자체부서에서 영세업자 경영난 발생, 그러면 경영난이 좀 발생한다. 이거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안 좋은 것을 주무부서에서 괜찮으니까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경영난 있는 사람은 계속 어려우라는 이야기냐. 이거는 소신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조기발주는 물품구매라든지 정말 우리 군민하고 시급을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대형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기발주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소규모 사업이 언뜻 보면 395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분배해야 정말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장흥군이 된단 말입니다. 자본가는 어쩔 수 없이 조기발주하나 하반기 발주하나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재무과에서 보고한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기발주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직접적 건의 좀 하시고 실무부서에서 기획실이나 군수님한테 보고 하세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고를 합시다. 그런 아마 소신 있는 발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관내 업체에 골고루 추진하고 있죠? 수의계약.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가능하면 이렇게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려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혹시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업체 잣대로 딱 나눠서 어느 업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한두 개 더 갈 수도 있고 일을 못하신 분들은 패널티가 있죠? 혹시 패널티 같은 건 있습니까? 민원발생 했는데 부실공사를 했다. 그런 거 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부실공사라든지 지체를 했다든지 공사준공 이런 부분은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직적으로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패널티가 특별하게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 왕윤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모두에 공정한 분배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봐서 분석을 전부 해보니까 띠지 붙은 거 있죠? 띠지. 띠지 붙은 것이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입니다. 수의계약 건인데 이제 본위원이 보면 저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 그래요. 이 띠지 붙으신 분들은 그나마 혜택을 보신 분들이에요. 공사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러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분들이 그렇다 해도 많은 특혜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를 했겠다 생각은 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띠지가 앞으로 좀 적게끔 좀 더 해주시면 정말 다 같이 또 분명 경쟁에서 밀려나서 아까 모두에 말한 것처럼 민원, 부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조금 다 같이 어떤 불평불만 없이 장흥군의 일선 업체들이 장흥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아시겠죠? 과장님 보셨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저 이거 일일이 다 봤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읍면 세정업무 종합평가를 하는데 누가 하죠? 재무과에서 합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재무과 평가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저번에 체납액 징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일지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관계에 말이 좀 나왔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계장님 계실 때 그 이후로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아마 교육도 여러 번 하시고 지금부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잘한 데가 있습니다. 아주 FM대로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절차 잘하신 읍면이 있는데 거기는 그때 답변은 약간 16년도 업무평가 때 가점을 줄란다. 그랬는데 생각 있으십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제가 가르쳐 줄게요. 관산하고 회진입니다. 어찌 좀 생각 좀 하실랍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랍니까? 잘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10개 읍․면을 정말 FM대로 조사해놓은 것 쫙 봤잖아요. 그래도 일지 쓰고 현금을 수령했을 때 일지를 쓰고 수납하고 이런 관계 제일 잘한 데가 관산하고 회진이에요. 좀 참고하십시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작년에 이제 그때 거론이 돼가지고 관산하고 회진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읍․면은 안 받았던 부분을 보충을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한 50만 원 정도씩이라도 해서 작년 말 보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어떤 방법이라든지 열심히 이렇게 잘하신 분들은 그에 대한 감사표시는 해주는 것이 또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조직을 통솔하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운수업체 경영안정지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100원 택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원 택시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원 택시 이용하는 비율이 98% 정도 됩니다. 그러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100원 택시를 계속 늘려가는데 우리 동료 위원도 100원 택시 늘리는데 거리제한 때문에 우리가 지정하기 힘들다. 그것은 뭐 주무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군민도 고민하고 우리들도 또 고민합니다. 그러는데 지금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게 뭐냐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승객감소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뭔 이야기가 되냐면은 대중교통, 운수업체 우리가 경영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자기 자가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100원 택시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죠? 지금 한 60대 되신 분들은 거의 자가용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100원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 점점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사람 점점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아까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예산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운수업체들 경영지원을 해주는 돈을 거기서 절약해서 그것을 100원 택시로 늘리면 된다.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어쩝니까? 제 생각이 좀 그럴듯합니까? 아니면 생각이 틀립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은 벽지오지노선 버스가 지금 안 들어가는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이라도 버스를 저희들이 매년 이용률 조사를 하는데 버스를 들어가는데도 이용률이 워낙 적은 마을은 저희들도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금년에도 저희들이 4개 노선에 좀 축소를 시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곳은 버스를 줄이고 그러다 보면 버스가 이제 못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500m가 꼭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 조정을 해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 왕윤채 위원   
   지금 우리 장흥군의 문제점이 우리 주무계장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참 노력을 많이 하시대요. 노사관계에도 정말 개입해서 정말 우리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부 노력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게 한 8억 5,000정도 됩니다. 군비지원 비율이 몇 %냐. 92%예요. 92%. 그다음에 비수기 노선 손실보상은 한 73%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비용을 점점 줄여야 되냐면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동네가 있어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는 100원 택시로 인해서 거리제한으로 인해서 지정을 못 받은 데입니다. 그런 동네가 몇 동네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장동, 장평, 부산, 관산, 대덕, 회진, 장흥, 용산 해서 12개 마을입니다. 운전하신 분들, 그 외분들이 판단했을 때 정말 버스가 일주일에 한두 번, 공차로 지나간 동네가 열두 마을이에요. 그러면 이런 동네는 100원 택시를 못한 이유가 거리제한 때문에 그런단 이야기죠. 그러면 벽지노선이 줄어들면 우리가 8억 5,000을 도비로 지원하는데 군비가 줄어든단 이야기죠. 그럴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 가지고 100원 택시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 고령화가 늘어가고 예를 들어 버스를 타실 분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해서는 당초에 다른 마을은 그 전에는 버스들이 다 왔다 갔다 해서 교통편익을 봤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못한, 버스가 안 들어간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이제 그만큼 손해를 보고 살았다. 그런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도 100원 택시가 이제 된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벽지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줄여서 100원 택시 쪽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다. 그런 의미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버스운행 업체하고 관계라든지 우리 또 택시 수요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각 마을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부분은 금방 방금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벽지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줄이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남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운수업체도 자체적으로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러죠? 이렇게 우리 행정이 가면 자동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선을 조정한 데 있어서 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 관, 노사 대표들이랑 해서 어느 구간은 어떻게 조정을 하자. 이런 점에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꼭 좀 그렇게 해결방안을 모색하십시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유재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분명 청사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장흥군 청사가 39년 됐어요. 본청이. 그러죠? 그래서 그때 우리 공직자 수하고 지금 공직자 수하고 그다음에 어떤 민원의 어떤 양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려고 관련조례가 입법예고 돼서 의회로 올라온 것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방향은 본위원은 그럽니다. 이제 앞으로 리모델링비를 보니까 본청 소규모보수공사 내년에도 1억 2,200. 그러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 정도 서있고 올해가 19억을 했다 했습니다. 분명 건물이 노후화 돼서 예를 들어서 방수, 도색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리모델링. 대덕읍사무소 내년도 5,000만 원 리모델링 돼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대덕읍사무소 리모델링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표시가 나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제고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덕읍사무소가 8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죠? 근 30년이 금방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정말 리모델링이 최선이 아니고 좀 불편하더라도 군청사, 그다음에 면청사도 신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리모델링 하시려면 예산 2, 3억 가지고는 돼도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한 번 실시설계 해보면 나오도 않습니다. 예산을 한 5억이나 6억 세워서 한 20년 더 쓰게 리모델링하시든지 아니면 시원하게 그냥 신축으로 가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짧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 지금 군청사는 빼고 이제 읍․면 청사 10개 중에서 최근에 리모델링을 거의 다 한 번씩은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한 곳이 안양, 장평, 유치인데 아까 장평은 내년도에 이제 신축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안양면 같은 경우에는 89년도에 건축을 했고 유치면은 2001년도에 건축을 해서 유치 같은 경우는 좀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청사 현 상태라든지 안전진단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보수보다는 아까 리모델링을 하려면 좀 테가 나게 한 5억을 투자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는다면 소규모 방수라든지 이런 공사는 매년 해나가되 오래된 건물들은 신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청사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양면 냉동창고. 그것이 지금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 넘어왔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그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요? 그거 정리를 좀 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 왕윤채 위원   
   저번에 보니까 읍․면하고도, 면하고도 뭔 이야기한다 했는데 이것 좀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임대를 주시든지, 철거를 하시든지, 매매를 하시든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것은 별도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계획이 안 섰으면 계획서 한번 이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평면사무소 신축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인데 용역을 실시라고 했는데 왜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1,600이라는 돈이 또 들어갑니까? 그 문제가 뭐 있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장평.
○ 왕윤채 위원   
   면사무소 청사. 실시용역관계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런데 이제 당초보다 나중에 주민의견들 들어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검토비용이 또 예산에.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십시오.
○ 재무과장 장공준   
   그래가지고 공사총액이 변경되다보니까 설계비가 좀..
○ 왕윤채 위원   
   우리가 장평면사무소를 그때 12억. 14년도에 아마 정리추경에 세웠을 거예요. 그러죠? 아마 정리추경에 아마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한 번에 하실 때 했으면 아무래도 예산절감도 되고 좋은데 이렇게 좀 민원이 있다,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충분한 시간에도 불과하고 1,600이라는 돈을 더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좀 내가 봤을 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고 이 정도 실시용역은 우리가 계약심사를 안 받아도 됩니까? 이거는 관계없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용역.
○ 왕윤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분야는 어느 우리 재무과만 그런 게 아니라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데 분명 국도비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신 분들은 그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순수군비를 가지고 하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충분하니 검토해서 설계도 딱 나와야 되는데 설계도 자주 변경을 하면 괜히 군비만 더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이런 분야는 좀 앞으로는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이 있죠? 주민복지과에 있습니다.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라고 그래요. 콜택시. 그래서 이것도 분명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주민복지과에서도 상당히 그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재무과로 업무이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은 주민복지과에 있습니다. 아시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오늘 당장 지금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검토하셔서 아마 조례개정이 아마 재무과 소관이죠? 그러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재무과에서 이걸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교통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차량구입은 저희들이 해서 주민복지과로 줘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위탁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요. 사실은 이제 정수라 그러면 5대인데 5대가 필요한 데 지금 3대로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업무는 지금 검토를 주민복지과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차를 사주고 하는 데서 같이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 아니면 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장애인 쪽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복지과에서 하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런 것은 아무튼 검토를 다시 해..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입장이 난처할 때는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22개 시․군에서 한 7, 80%는 재무과 교통행정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니까 복지계하고는 업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2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 및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우리과 직원은 정규직 32명과 계약직 23명 등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1건 중 9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김복실 의장님께서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시 민간단체후원금을 확보하여 추진해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7억 원 중 국도비 3억 6,500만 원을 보건복지부의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군비 1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민간단체후원금은 지난 7월에 호반건설과 업무협약을 통해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김화자 위원님께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에 따른 목욕티켓 지원사업을 재추진해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사업 폐지지침에 의하여 재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 품 같은 복지장흥실현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충족과 군민의 행정지수향상을 지키기 위해 11개 후원기관과 교류를 맺고 작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26억 원의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남진 희망메신저 헬프대회를 통해 소외계층 967가구를 발굴하여 5억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고 특히 우리군에는 1억 원 이상의 고액기부자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한 명을 신규 발굴하여 1억 원의 기부약정을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군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자는 4명입니다. 앞으로도 복지재단 등 외부 후원기관을 방문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8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558평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대강당, 미니게이트볼장, 군 노인회지회 등이 설치운영 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이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다음 달에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라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흥 분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물은 115평 규모로 12월 중에 준공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사업은 7명의 직원이 연 3억 5,000만 원의 도예산으로 우리군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만족도를 한 차원 높여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세부사항 내용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내년에 건물을 신축하고 2018년도에는 장비를 보강하여 2019년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올해 1월부터 중앙부처 및 외부 후원금 확보에 주력하여 현재 총사업비 7억 원 중 5억 6,500만 원을 외부자원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군 장애인 중 가장 큰 욕구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작업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듬이 나누미 어린이집 신축 추진입니다. 민간시설로 유일한 제일어린이집을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축사업비 10억 7,000만 원 중 후원금 5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를 확보, 장흥읍 건산리에 연면적 126평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승인을 받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지난 10월에 5억 3,500만 원의 후원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부지 기부체납을 받고 푸르미 보육재단과 건축협약 후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푸르미 보육재단이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장흥군으로 이전할 시점은 내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한 보육 인프라 확충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 내실 있는 통합사례 관리추진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외에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통합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역자원 1,661건과 5,245명의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26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헬프 대회를 통한 가전제품 지원,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침대지원, 중증 독거노인의 재래식 화장실 변기 교체 및 안전손잡이 설치, 시력교정 안경지원과 사시 환아 수술 등 그늘진 곳에 온정을 베풀고 소외된 곳에 사랑이 묻어나는 복지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후원자 등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저소득층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참여하고 남성이 공감하는 남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여성단체 특산물 판매 촉진 및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역량강화교육 및 취업교실 운영 등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역량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해피앨범제작 배송사업 등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과 희망사다리 사업 운영을 통해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5쪽, 다양한 가족이 어울리는 문화조성입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족은 283가구로 사업비 5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한국어 교육, 사회참여기회제공, 인터넷사용요금 지원 등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사회참여기회제공을 위해 토요시장 다문화 음식거리를 운영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남성 노래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업무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등록자원봉사자는 155개 단체에 10,316명으로 금년에 물축제와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연인원 3만 200명이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위해 발대식 및 친절교육,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박람회 기간에 일반인 및 군인, 학생, 공직자 가족 등 4,509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문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나눔실천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비는 594명에게 3억 7,5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19명에게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정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로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친교, 여가활동 등을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군 등록경로당은 402개소로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난방비, 양곡 지원 등 사업비 13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41개 경로당을 개보수하였고 부산 수성당   등 4개소를 신축하였으며 태양광 설치 및 건강기구 보급사업 등 경로당의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용 회원수에 관계없이 운영비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등 경로당 지원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읍․면 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로당 이용회원수에 따라 운영비와 정부 양곡 등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1/4분기 경로당 운영비가 2월에 지급되어 애로가 있어 개선하라는 채은아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 1/4분기 경로당 보조금은 금년 12월에 신축을 받아서 내년 1월 초에 지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복지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복지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5세 이상 10,8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239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 170가구에게는 화재 및 가스 등 안전알림장비를 설치하는 작업에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사업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기요양보호사업 추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가사지원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중 시설에 입소하신 68명, 가정에 계시는 147명의 어르신들에게 시설,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후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8개 보훈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6․25 전쟁 등 참전 유공자 분들께 명예수당을 매월 4만 원씩, 50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충무탑 보수공사 및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 시설 관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등 6개 시설에 사업비 7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방과후 아카데미와 체험활동, 청소년 상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써왔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공간 제공을 통해 수련시설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시책추진입니다. 지난 10월 청소년축제 즐겨락을 개최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11월에 청소년을 우리군 정책수립과정에 참여시키고자 청소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청소년 시책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이 우리군 정책에 참여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비를 포함하여 9개 사업에 6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 이동 빨래방 운영, 노인일자리, 여성기술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장흥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연계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현재 읍․면 자활근로사업에 7억 원과 자활센터 8개 사업단에 1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자활사례 관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담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2년부터 5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여 자립기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인구 대비 6.7%인 2,731명으로 생계급여 및 교육 급여 등으로 75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확인조사에 따른 복지급여 자격 중지 166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및 현물지원,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갑작스런 상실감 최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및 물동지원을 통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2,652명으로 인구대비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로 8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건강생활유지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에 4,700만 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사례관리 체계 강화로 장기입원자와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고위험군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여 의료급여 재정안정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 재활복지증진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4,161명으로 인구대비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으로 25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해 2억 6,300만 원, 1급부터 3급까지 등록장애인 활동보조 및 장애아동발달 재활, 부모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해 6억 100만 원 등 총 34억 2,300만 원을 장애인복지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 소득지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환경정화활동, 주․정차 단속 등 1,168명에 사업비 21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토요시장 어머니 텃밭과 짚공예 시연 및 제작판매 사업은 정남진 토요시장의 명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자원 공사 등 타기관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노인일자리를 확대추진하고 사업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 등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어린이는 편안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환경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8개소에 보육료 및 보육 종사자 인건비 등 총 4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평가행정시설의 재확인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활용활성화입니다. 방과후 돌봄으로 저소득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9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외부 공모사업으로 9,900만 원의 후원물품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관산, 안양 지역 아동센터 차량 2대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확보한 사례로 우리 지역아동의 안전귀가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후원사업을 확보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업무추진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3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아동이 소외감이 없이 생활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10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 그룹홈 지원, 아동급식사업, 아동 아이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아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사각지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언어치료 등 40개 프로그램에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을 방문 주거환경개선, 공부방 지원, 장학금 지원 등 외부자원공모사업을 통해 5억 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전년도에도 시정연설하셨고 올해도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또 방금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 말 그대로 복지 쪽에 거의 업무가 되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과 아이들이 다수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정부지원이나 여러 가지 법 제도 내에서 혜택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를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실 것인지, 이분들한테 어떤 복지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복지사각지대는 지금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인데 특히 수급자 신청을 해가지고 탈락이 된 사람, 또 수급자로서 선정이 돼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다가 또 여러 가지 부양가족이라든지 그런 소득 때문에 탈락이 됐던 사람, 그리고 조손가정, 또 한부모 가정, 이런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 사례관리사들이 지금 또 따로 공무원이 임용이 돼 있고 사례관리사라든지, 또 복지안전망이라고 이장님이나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또 집배원, 검침원 이런 사람들이 복지안전망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을,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던 분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드리면 저희가 후원기관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또 공모사업을 통한다든지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그런 한사랑 모금회라든지 금액이 있고 그런 자원들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후원기관 방문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주택신축, 또 개보수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생리용품이라든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여 그분들한테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도움을 안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아동, 조금 이따 아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적이랄지 보통 탈선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고 입법을 하는 아이들 조사를 해보면 거의 보면 대다수가 조손가정이나 이혼가정이나 가정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의 탈선이 훨씬 많습니다.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앞으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을 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앞으로 장차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또 나와서도 우리 법을 지키면서 국가에도 공헌하고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특히 복지사각지대 놓여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더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탈선하거나 이러한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법에 이탈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제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복지사각지대 놓여 있는 이러한 가정, 아동들을 더 관리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해주시겠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등 위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복지시책, 복지정책, 복지예산이 있는데 거기 일부 조금만 떼어서라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아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여건 상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질적 향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사시는데 굉장히 살아가시는데 많은 국가적인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서 참 복지정책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굉장한 삶의 질이 높아졌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우리 또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성장해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이런 복지정책에 이제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작금에 와서 보면 우리 국정에 혼란을 비추고 있는 이런 인물들도 보면 어려서부터 정서적으로 올바른 인성교육,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거의 진학식 위주로 하다보니까 인성교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는 잘해도 또 밖에 나오면, 이것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인성교육이 올바르지 못해 가지고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입법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각종 범죄가 앞으로 더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입시위주로만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아동 때부터서 올바른 인성교육을 좀 시키는데 우리군에서는 이제 타 시․군에 비해서 먼저 이런 시책을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귀감사례가 되는 그러한 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동의합니다.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문제가 학교 다니다가 안 다니고 위기아동들이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라 해가지고 교육청, 경찰, 보건소, 학교,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또 지도하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드림스타트에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저소득층, 또 특히 한부모 가정 이런 아이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지도도 하고 또 오라 해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확대를 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시책을 더 개발을 해 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두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 복지사각지대와 아동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복지 쪽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네. 왕윤채 위원입니다. 하여간 중점 추진시책 23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마는 주민복지는 정말 우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서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우리 온 군민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부서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데 분명 23가지 중에서 어느 시책 하나 빠질 수 없는데 최근에 정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뭐였습니까? 가장 역점적으로 하신 사업은요? 하나만 고른다 하면 뭐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추진했던 게 복지인프라 구축을 했다는 게 가장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복지관 건립을 하고 특히 3억 5,000만 원이나 운영비가 매년 들어가는 그런 금액을 돈으로 재확보해서 운영하는 노인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저희가 또 유치했다는 것, 또 그리고 지금 후원금이 2014년도에는 14억을 저희들이 외부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21억으로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26억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왕윤채 위원   
   네. 남들이 보면 꼭 짜고 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조목조목 전부 다 지적을 할 겁니다. 잘한 거는 잘하셨다는 할 건데 우리 과장님이 또 정말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셨구나. 그래서 성과 좋았구나. 정말 다른 사업시책도 연이어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우리 고독사 하신 분이 최근에 있어요? 관내에 있습니까? 고독사.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고독사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 왕윤채 위원   
   본위원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물어봤던 사항이고요.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들 중에서 우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거기 사업에 고독사하고 관련된 사업도 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거기 보면 예산편성을 보면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15, 16, 17 이렇게 예산편차가 있는데 이런 편차가 있는 것이 어떤 시책의 중요한 점이 바뀌어서 편차가 있는가. 지금 2015년도 예산, 16년도 예산, 17년도 예산 좀 틀려요, 각자. 종사하신 분들도 다 틀리고. 도우미들이, 돌보미들이. 이런 이유가 특별한 게 있어요? 이런 예산의 편차가 있다는 것이?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산편성을 이제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게. 당초에 이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대상자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줄어들고 하는 저희 사정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에서 내시하는 그런 예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들은 어떤 독거노인 수에 따라서 예산이 또 좌우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집행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 왕윤채 위원   
   집행에서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15년도에가 우리가 4억 6,500만, 16년도는 8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5억 4,500, 17년도에는 5억 2,900, 이렇게 예산변화가 조금씩 있어서 과연 이건 독거노인에 대한 그런 것도 편차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우리가 지금 45명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 변화는 그러면 지난 연, 15년도에는 43명.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17년에는 44명입니다.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책의 큰 변화는 없는데 16하고 17하고 예산차이가 한 2천 얼마이니까 인원이 들어와서 그런 다냐. 그럼 예산이 줄면 인원을 줄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생활관리사 인원을 예산이 많으면 더 했다가 예산 적으면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관리사는 일정한 인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독거노인관리사는 저희들이 이제 도로 보고를 합니다. 몇 명.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17년도 예산이 줄은 것은 인원이 한 명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독사 하신 분이 요즘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일반 시골에 가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회관에도 출입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출입도 안 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그중에 하나만 혜택을 받아도 고독사는, 아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는 고독사, 쓸쓸하게 운명을 하시는 분이 안 나타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건설과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회관은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 기간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거의 같이 쓰는데 경로당 사업비로 인해서 우리가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그래서 16년도 예산을 3억 4,000, 17년도는 4억 3,100, 지금 9,100이 증이 됐어요.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은 분명히 이제 누수라든지, 주로 누수입니다. 누수 불만이 있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생각이 있어서 증액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외적인 경로당을 수리해서 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하신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올 예산말입니까?
○ 왕윤채 위원   
   아니. 내년 예산.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 지금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올해도 지금 한 3천만 원..
○ 왕윤채 위원   
   9,1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대부분 회관도 그렇습니다마는 노후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왕 위원님께서도 전에 지적을 하시고, 올해. 그 사업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소규모로 이렇게 안전손잡이라든지 진입로, 경사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자자란 사업들이 계속 지금 수요가 늘어납니다.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지붕 보수. 이런 것들이. 이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 왕윤채 위원   
   맞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정말 맞춤형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은 회관에 자주 가다보면 회관을 이용하신 분들 일거수일투족을 봅니다. 그분들이 뭐가 제일 불편한가. 작년에 보니까 회관 계단을 올라가는데 옛날 경로당들은 계단이 높아가지고 직립보행을 못합니다. 어르신들이 네 발로 가게 돼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복지정책이다. 건물만 새로 지어주는게 아니죠. 그렇다 해서 안전건설과에서 건물 새로 지어주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정말 어떻게 봤을 때는 옛날 화장실, 정말 관절도 안 좋으신 분들이, 90세 되신 분들이 불편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신다. 이것도 정말 불편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새로운 건물만 지어준다고 해서 복지혜택을 주는게 아니고 정말 가려운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했으면 그에 대한 정책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지금 다른 경로당 외부 보수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소규모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전수조사해서 어디가 가장 어려운가. 그런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다가가는 복지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지금 있는 사항이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시고 만약에 추경이라도 그것이 좀 우리가 전수하다보니까 너무 많다. 그러면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이것도 복지부서의 할 일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22개 시책 중에서 이런것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이런 점을 정말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제 방금 독거노인도 질문지에 빠진 것 같은데 우리 군수에게 바란다. 그   중에 한 사람도 70세 이상 무의탁 자가 주택자 중 거동이 불편하면 정말 화장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군수한테 바란다. 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정말 물 샐틈 없이, 정말 어려운 이웃이 우리가 다 함께 같이 가는 그런 복지 서비스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애인 처우개선하면 지금 이제 분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죠? 과장님 무엇, 무엇입니까? 장애인 하면 우리가 처우개선 할 것 있잖아요? 우선 시설 같으면 장애인복지관 이야기도 나오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무슨 연합회 사무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아마 시책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직업제안시설 공모사업에 아마 확정되도록 노력하시는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좀 편차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민간보조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은 된 것 같은데 아직 입금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할라고 한다, 지원하려고 한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장애인은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설입니다. 복지관도 그렇고 재활작업장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분들이 써야 될 사무실이라든지 지금 현재 6개 단체가 아직 연합회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년 12월 5일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없어서 그게 지금 가장 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 또 해결하는 것. 또 그분들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가죽공예라든지 목공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장애인 직업재활은 어디다가,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당초 계획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분관 2층에다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요청이 엊그제 1층에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치도 여러 가지 지금 2층, 또 수련관 옆에 있는 또 우리군 유지가 좀 있고 궁전예식장 옆에 있는 군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는 아직까지 알고만 있을 뿐이지 군수님께 아직 보고를 안 드린 사항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층에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장애인 분관 현재 그 자리 1층에다가도 가능합니다. 50평정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나중에 군수님 결심 받아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런 사항 있으시면 제가 잠시 후에 장애인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마는 어떤 사항을 결정을 하시기 전에 가능하다면 의회하고 같이 동행하실 것, 동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 사항 같으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 번쯤 같이 공유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련해서 수입 지출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서 후원금을 받기가 쉽진 않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15년 21억, 16년에 26억 4,6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함을 전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제 공직자들은 적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호응도는 떨어졌어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은 노력을 안 해서 떨어졌을까요? 어찌 판단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것은 이제 그 전에 했던 사람들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도 원만하니 작용을 하고 또 발굴을 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것도 많이 차이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한 우리 주민복지과죠?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그분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제공도 하고 그분들 또 우리가 지원이 됐으면 감독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우리 9개 사회복지시설 중 유독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15년에는 6억 3,600, 16년은 4억 7,400인데 74% 수준이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떨어진 것이. 그런데 이 9개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유독 장흥종합사회복지관은 막대한 예산을 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분명 복지적인 일도 많이 합니다마는 15년도에 4억 4,240만 원, 16년도에 2억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더 많은 10%가 64%가 떨어졌어요. 장흥사회복지관이. 이거는 뭐 숫자는 다음에 보셔도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분명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후원금이 7억 6,200, 그다음에 16년도는 6억 9,900입니다. 그러면 분명 예산하고 그다음에 후원금하고 떨어진 비율은 거의 63% 똑같아요. 그럼 언뜻 보니까 예산이 좀 떨어지니까, 지원이 떨어지니까 후원금도 떨어졌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노력을 별로 안 했다. 이런 또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우리 장흥군에서 한 번 더 이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 우리 장흥군 순수 예산, 후원금 말고. 그 예산은 또 3억 3,000이었습니다. 그런데 17년도 장흥군 지원할 예산 편성이 4억 3,700. 그러면 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종합복지관이 후원금이 없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년 사업은 순수군비를 한 1억 정도 더 증액을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다른 사회복지관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유독 장흥사회복지관만 그래요.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복지의 어떤 후원금이 좀 떨어진 것이 단순히 어떤 노력 때문에 그러는가, 아니면 어떤 리더의 리더십 때문에 그러는가. 이런 것도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왜 그랬을까 한 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후원금을 받은 기관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 기관보다 많은 이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수행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을 한다든지, 대부분 지정기탁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정배 씨가 이렇게 5,000만 원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전부 공동모금회로 기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금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적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그 실적이 잡힙니다.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많은 것이고 후원금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러한 지정기탁 금액들이 차이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은 것이고 이제 군에서 지원금이 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좀 오래된 사람들, 그동안에 반영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온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거의 전부가 인건비는 아닙니다. 시설비라든지 이런거 다 운영비 포함이 되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건 안맞죠. 3억 3천에서 1억이 늘어난 것은 그건 안맞죠.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부족하고 다른 시책이 있어서 우리가 증액을 했다. 이거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후원금은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써야 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후원금이 지금 토탈 해서 1년간 쓴 돈이 15년도에 7억 6,000, 15년 6억 9,000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군비를 빼면 나머지 후원금이 4억 4,000입니다. 4억 4,000인데 15하고 16을 비교하면 16년도에는 4억 4,000했는데 16년도에는 현재 연말이 돼서 모르겠어, 2억 8,0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 시기가 이제 미도래 돼서 그런가 연말에 왕창 막 2억이 와분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편성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내년 예산은 증액이 돼 있어요. 군에서 지원해준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 뭐 일도 안 하고 후원금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군비가지고 사업하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명 사회복지, 종합복지관이 전부 후원금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군비가 가야 될 사항인데 군비가 갑자기 1억이 늘어서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장흥군 후원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느냐. 이런 것도 한 번 연말에 가서 점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후원금 중에서 과연 후원금을 쓸 수 있는 것이 경로당, 불우이웃, 합동결혼식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그중에 파악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처가 복지관으로 돼 있고 품명이 주유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주유상품권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량은 분명히 아닙니다. 많은 수량은 아닌데 분명히 적고 많고를 떠나서 4억 4,200 중에서 경로당, 불우이웃 왜 주유상품권을 어디다 줬는가. 그것도 사용처가 복지관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혹시 파악 한 번 해보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왕 위원님께서 저한테 한 기억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유상품권 만 원짜리 100매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차량연료비로 써라. 그 주유상품권은 복지관 차량 6대에 주유비로 썼습니다. 연료비로.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5월 18일 날 주유상품권 5장, 5월 20일 날 11장, 5월 22일 날 10장, 6월 1일 10장, 5장. 또 4장도 있습니다. 4장. 차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4장도 있고 1장도 있습니다. 만 원짜리 한 장 줬다는 것도 좀 이해가 얼른 안 갑니다. 차량이 적은 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지급됐으면 일률적으로 쫙 가야 되는데 조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량을 보니까요. 5장, 4장 있는데. 이제 목이 우리 복지관 차로 써라. 그랬으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관에 종사하신 분들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는데 어차피 후원금을 내신 분은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우신 분을 도우라고 후원금을 내신 분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도 지원을 받고 후원금도 받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 일상경비로 써버렸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도 일상경비 그냥 주유를 써라. 그렇게 썼다 치더라도 이것은 정말 우리가 23개 시책 중에서 주유권을 줘도 충분히 받을 사람 있습니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썼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관리하신 분들, 그분들 경비로 썼다 하니까, 유류비로 썼다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사회복지, 기관 차량입니다. 기관 차량. 개인차량이..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기관 차인데 우리 경비를 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후원금을 받았던 사항에서 군비에서 좀 더 어려운 분들과 같이 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복지관 주유상품권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 다음에 이런 것이 오면 자체적으로 소비하지 말고 정말 어려우신 분한테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지 어떤 분이 봤을 때 주방세트를 줬다, 김 세트를 줬다. 이거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복지관에서 써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금방 하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분명 우리 장흥군의 어르신들 숙원사업이고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 준공까지 많은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잠깐 짚고 넘어야 될 사항이 분명 주민복지과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장흥군에 전부 사업부서들이 어떤 일을 하시면 군수님은 의회와 양쪽 수레바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에서는 동행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상 있으면 왜 사전에 이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고민들, 이야기도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안 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산은 지금 운영을 보시니까 직영을 하신다 해서 3억 8,700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사항이 정말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위탁을 줄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애직업재활시설하고 장애인노인복지관을 따로 간담회 때 보고 한다 했습니다마는 이미 예산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건데 의회에 이야기도 않고 이렇게 한 번씩 했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직영으로 결정하기까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셨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먼저 노인종합복지관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고 위치, 방향, 정문 방향 어디로 돌리고 그런 것까지 할 때는 위원님들께 소상하니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특히 방향 같은 것은 의장님께서 지금 또 말씀해서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같이 했는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 못 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의원간담회 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소상하니 보고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좀 시기가 늦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이걸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이걸 지금 안 해본 복지법인에다 줘야 되는데 아직 그만한 운영을 할만한 우리 관내에 법인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본 뒤에 직영을 한 1년이나 2년 정도를 해서 안착을 시킨 뒤에 위탁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직영을 한다 했을 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17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시설장하고 일반직은 우리 직원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 물리치료사, 사무, 조리원, 조리보조 이분들은 다시 인원을 또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군에서 인원을 확보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분들은 물리치료사, 사무원들은 군청 직원이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하시다가 만약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군에 다니다가 위탁으로 하면 직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이. 그러면 직원을 어떻게 뽑으신다는 이야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이런 경우는 저희 인력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저희들이 최대한 사회복지사라든지 정규직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 확보를 하고 조리원이라든지 그런 영양사, 조리원 이런 경우는 이제 기간제로, 그런데 조건부 기간제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1년 단위로만 하고 또 다시 1년 단위로 한다든지, 그렇게 뽑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리 가는 조건으로 그렇게 뽑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한다. 그러면 능력이 됩니까? 저는 본위원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건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한 번 해본 뒤에 면밀하니 여러 가지 방법을 위탁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복지관이 어쩐다 이런 이야기는 드리기가 좀 너무 성급하고 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조건 같은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정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다른 단체가 와서 운영하면 경비가 배는 들 겁니다. 그러나 기존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요. 장흥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복지관 같이 운영을 한다. 못할 이유가 없다면 아마 모든 지원차원에서는 경비 절감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중요한 일 있으면 한 번쯤 의회에 간담회 때 먼저 보고를 하시고 결정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 심의한 과정에서 이거 안 된다. 예산 이거 다시 한 번 해봐라. 이러면 어쩔 겁니까? 11월 달에 준공하고 나서 사업을 안 할 겁니까?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행정과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하여간 훌륭한 사업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의회가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6개 실과소의 모든 과장님들 다 모시고 이렇게 예전에는 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유상호 위원   
   전반기 때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가동이 되면서 내 과, 자기 과의 과장님하고 직원들만 이렇게 배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위원이라서 이렇게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과장님들은 군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열심히 일하셔라. 이런 취지에 아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네 분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떠십니까? 상임위원회 도입이 그런 데로 괜찮다, 아니면 이게 말씀.. 진실한 소감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물어본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상임위는 설치 목적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만 말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군정의 공백도 없고 전에는 이제 실과장님들이 다 배석을 하고 그러면 결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현장 행정이라든지 관외출장이라든지 갈 수는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군정 원활하니 추진을 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솔직히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 앞전 재무과장님한테도 한 번, 두 분한테도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자 읍․면별 현황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탈락자 현황과 개선방향이 있어요.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이 있고 또 주요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자 구제 및 개선방향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849가구로 해서 책정이 되어갖고 약 82억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정확한 것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맞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선정기준과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한 탈락자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우리군 수급자는 1,849가구에 2,731명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선정기준은 본인이나 배우자, 본적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소득, 금융재산, 재산, 여러 가지 이제 소득인정액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소득인정액이 어느 수준 이하일 때는 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지원은 소득인정금액에 따라서 제일 많이 혜택 보는 게 생계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그다음에 이제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소득이 많을수록 지원액이 적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좀 해주고 있고 탈락 가구수는 작년에 472명이고 올해 74가구 이렇게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5년도에는 472가구나 이렇게 됩니다. 올해는 74가구 그러는데. 작년에 특별히 2015년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탈락한 원인이 뭡니까? 또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다 들어가서 보면 저분은 나보다 잘 사는데 왜 난 떨어지고 저분은 돼야 이런 민원성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엄청나니 많이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좀 많은 가구가 탈락이 됐어요. 그 원인은 아마 분석해서 자료로 나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일제조사기간이 6월하고 12월입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상․하반기 한 번씩 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2016년 74가구가 이렇게 탈락된 것은 전반기에 실시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올 12월 달에 가봐야 탈락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씀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유상호 위원   
   네. 그런데 이걸 지금 과장님도 이왕 이렇게 수급권자에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리라고 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예금이 좀 있다라 할지 아니면 자녀들이 좀 잘 산다할지 그것 때문에 전산자료에가 아마 다 뜨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대부분 탈락이 이제 부양가족들 금융재산이라든지 취직을 해갖고 있다든지 갑자기 자식들이 안 하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재산에 뜨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가 넘어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우리 장흥군으로 넘어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놈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군 반영을 해야 됩니다.
○ 유상호 위원   
   아픔이 있더라도 자료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탈락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생계급여라 할지 의료급여, 또 주거급여, 또 교육급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과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면 신규수급자들도 발굴하는데도 굉장히 지원합니다.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유상호 위원   
   또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가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고 탈락하신 분이 아마 74가구나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를 굉장히 원망하고 우리 장흥군에도 원망과 함께 우리 과장님한테도 찾아와서 애걸복걸, 아니면 협박까지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에도 탈락한 74가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주셨는지, 구제방향을 해주셨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당에 가서 보면 저분은 나보다 잘 사는데 저분은 왜 되고 나는 떨어졌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 유상호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사실상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자식들이 와가지고 현금으로 줘 가지고 현금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재산은 안 뜨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아, 안 뜨니까 안 나타나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안 나타나고.
○ 유상호 위원   
   위험하니까 예금하면 바로 뜬다 이 말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서 할 때 가급적이면 수급자 어르신들한테 현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생계급여를 해줍니다. 긴급생계. 긴급생계급여는 한 석 달 정도는 1인당 40만 원, 2인당 한 8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석 달 정도는 지원을 해줘요. 그동안에 자립해라. 또 나가서 현장에서도 안 되겠다 하면 석 달 정도는 더 추가로 해줄수 있는데 최장 6개월 정도는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한 번 나가면 이제 2년 안에는 지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긴급생계를 석 달 정도는 탈락자에 대해서는 1인 40만 원, 2인 가족일 때는 80만 원 정도 그래가지고 석 달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최장 6개월까지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 저희들 꾸준히 관리를 해가지고 현물 지원이라든지 차상위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또 의료비도 지원도 해주기도 하고 꾸준히 그런 분들이 최근에 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과장님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올해도 우리 장흥군에서는 긴급생계급여로 해서 떨어진, 탈락하신 분 16가구에 대해서는 약 2,016만 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이제 차상위계층에서 본인 부담금 경감으로 해서 한 4가구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 우선 돌봄으로 해서 현물지원은 보통 몇 가지, 무엇, 무엇 해주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정기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우리 이불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좀 비축을 해뒀다가 그런 분들이 긴급상황이 발생이 된다든지 그런 분들, 탈락자들 이런 분들이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가서 지원해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 지원을 받다가 안 받으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지원을 받게 된 분들은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고 좋겠지만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방법이 더욱더 절실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 동절기가 오죠? 이런 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이 느끼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고독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장흥군 복지과에서는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조금 있으면 완전히 동절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 동절기 때 정말로 차디찬 방안에서 이렇게 기름 값이 아까워서 보일러를 못 떼고 있는 분들도 아마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흥군에는 아직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마는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를 보면 고독사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가끔가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또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우리 장흥군에서는 집배원, 그리고 경찰, 그리고 마을이장님들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빠짐없이 돌보고 있지 않느냐. 안부 묻기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절기가 오기 전에 또 한 번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군은 지금 낫습니다마는 보성군 같은 데는 거의 만장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군민들을 그 공원으로 지금 못 모시고 있고 완도군 같은 데는 아예 지금 가족 수목장으로 이렇게 다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완도군은. 그리고 완도군은 지금 가족 수목장으로 하면 약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사용료는 그렇습니다. 잔디나 관내 사람들은 40만 원, 관외는 80만 원, 관리비는 따로 받고 15년만 이렇게 임대를 해줍니다. 우리 장흥군에도 어떻게 보면 분묘를 공원화 시켜서 군민 정서 생활과 국토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고자 내가 볼 때는 지난 1979년에 약 2만 2천평 정도 규모로 실시해 현재 장흥읍 금산이라 합니까? 거기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유상호 위원   
   거기에 약 5,200개 정도의 매장이 돼 있다고 이렇게 감사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앞으로 매장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과 앞으로 어느 정도 매장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보고를 기 드렸습니다마는 2만 2천평 정도 중에서 지금 현재 매장된 게 약 6천 개 정도가, 총 매장이. 6,000기 할 수 있는 면적, 매장 기수입니다. 현재가 5,100기가 지금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가 약 한 760기. 남아있는 이제 할 수 있는 면적이 760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우리가 사용하는 양이 약 한 130기 정도, 평균. 매장이 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몇 년 안 남았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러니까 한 5년이 남았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4년에서 5년이면 저희 나머지 769기 저것이 다 포화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그 공설공원묘지는 포화상태가 될 때 우리 과장님 어떤 대안이나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래서 지금 무연고 묘지가 2,070기가 있는데 그 면적을 정비를 하게 되면 약 한 1,300기 정도를 일반묘로 봤을 때 1,300기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0기면 약 10년 아닙니까?
○ 유상호 위원   
   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남아있는 769기하고 정비하면 10년 쓸거하면 15년으로 앞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묘지 무연고 묘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내년부터 앞으로 2, 3년 후에 정비하게 되면 묘지 쓰는데 앞으로 15년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판단이 들어집니다.
○ 유상호 위원   
   무연고 묘지 정비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아마 묘에나 이렇게 발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게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 계셨던 분들 그쪽으로 모신 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유상호 위원   
   이분들이 2,700기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무연고다. 그런데 민원성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 안 할 수 있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무연고 묘지는 다 표기가 돼 있고 그때 당시 사진으로 다 촬영하고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무연고 묘지 정비를 하면 납골을 해가지고 한 묘지에다가 15기에서 30기 정도를 집단 이렇게 같이 합장하다시피 그렇게 매장을 하게 됩니다. 민원문제는 이전에 민원문제가 발생이 됐더라면 옛날에 이장할 당시에 많이 그때 민원 있었거든요. 그때 다 해소가 됐고 지금은 전혀 그런 민원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전혀 민원성이 발생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700기 정도는 매년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노령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130기 정도는 약 4, 5년이면 700기가 다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무연고 묘지 2,700기 정도를 재정비해서 내년에 설계용역을 하신다고 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한 5천만 원 설계용역을 하면 거기서 어떤 대안이나 방법론이 나오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시 4, 5년 뒤에도 우리 장흥군민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그쪽에다 모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지금 위쪽에 자연장이 있습니다. 자연장.
○ 유상호 위원   
   위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위쪽에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납골을 해갖고 자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앞으로는 이제 특히 이렇게 매장보다는 자연장 위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묘지 수급은 약 향후 20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공원묘지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자격이 있죠? 뭐 이웃동네에서도 이웃시골에서도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렇습니다. 주소지를 여기다 첫째 둬야 되고 그분들은 주소지, 그렇지 않으면 본적지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소지가 있든 본적지가..
○ 유상호 위원   
   장흥군에서 태어났던 본적지라 할지 장흥군에서 살고 계시고 주소지가 있어야만이 우리 장흥 공동묘지로 가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유상호 위원   
   네. 지금 사용료를 보면 우리 장흥군에 지금 군민들이 20만 원 정도 되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본적지가 계신 분들이 30만 원.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30만 원.
○ 유상호 위원   
   지금 과장님도 지금 현장에도 가 보셨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유상호 위원   
   공원묘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유상호 위원   
   저도 지금 친척들이나 다른 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쪽으로 좀 모시는데 여러 번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전국에서 저런 좋은 명당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동의합니다.
○ 유상호 위원   
   굉장히 좋은 묘지가 우리 제암산 자락에 이렇게 딱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풍수지리나 뭐 이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마는 거기서 보면 장흥시가지가 한 눈에 들어오고 또 장흥의 젖줄이라는 탐진강이 이렇게 유유히 흐르는 것을 보면 아, 이게 바로 명당이 아닌가. 그리고 남향으로 이렇게 막 보고 있어서 좋다고 봅니다. 이런 전국에서도 빼놓지 않는 명당인데 서울 관내 이쪽에서는 진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4, 500만 원 씩, 10년 이내에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무연고 묘지를 정비하고 또 한다고 하면 한 20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한 번 해보는데 지금 어쩝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현재에는 묘지사용료 요금이 사용료가 2002년도에, 14년 전에 책정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군이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적어도 최고는 아니어도 중상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풍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아주 자리가 좋다고 다들 풍수하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담입니다만 좌우지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묘지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금 이제 아마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들의 산들이라 할지 밭들이 한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의 공원묘지로 오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보다 더 이왕 묘지로 관리 되어갖고 공원묘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요금을 조금 더 받아서 공원화를 시켜서 좀 더 좋게, 더 멋있게,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나무도 많이 심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오시는 자손들도 훨씬 그 돈 낸 만큼 충분하니 돈 낸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다. 불만불평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4년에 했다고 그랬어요? 사용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2002년.
○ 유상호 위원   
   2002년 이요. 그러면 14년이나 지나니까 지금 정도는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검토해서 내년에는 개정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이것도 한 번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형편 좀 한 번 맞춰보시고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초수급자들 탈락한 분들 동절기가 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혹시 빠진 데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고 장흥 공원묘지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훨씬 더 잘 되고 있다. 현실에 맞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 제일의 명당이다. 이런 것이 소문나서 좋을 일이야 있겠습니까? 많이만 오시겠죠. 그러더라도 멋있게 이렇게 자손들이 봤을 때 멋있게 공원묘지를 설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군에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 관련에 대해서 어쩝니까? 책임보험 관리실태는 지금 다 가입돼 있는 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책임보험은. 다 돼 있는 걸로 그렇게.
○ 위원장 채은아   
   다 됐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원장 채은아   
   사회복지시설은 법적의무화 사항이기 때문에 다 가입됐을 걸로 압니다마는 혹시 경로당에 대해서는 혹시 미가입 돼 있는 곳이 있을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쩌십니까?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보셨을까요? 경로당?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경로당 시설도 법적으로 다 가입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다 가입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관해서 우리 개인정보관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 것인데 혹시 우리군에 위반사실이 혹시 있는 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작년엔가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는데 두 건인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올해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원장 채은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해서 아니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원장 채은아   
   공무원 징계가 2012년에 비해서 우리 2015년에 30배로 지금 증가됐다는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원장 채은아   
   다음은 혹시 과장님 우리군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혹시 있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시간연장형요?
○ 위원장 채은아   
   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시간연장형은 7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지금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원장 채은아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 그건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를 국가에서 시간연장형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따로 채용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운영이 잘 된가를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점검을 나가서 저희 잘 하라고 지도점검을 하긴 합니다마는 실제 저녁 7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하거든요. 시간연장형이. 시간연장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시간대에 나가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느냐. 그건 뭐 직접적으로 교육은 하고 지도점검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상태는 현지에 가서 못해 봤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혹시 과장님 시간연장형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용 가능하신 가요? 그거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시간연장형은 이제 아동..
○ 위원장 채은아   
   법적으로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아이들이 더 어리다 보니까 언어전달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하고 선생님들하고 관계에. 저희들도 유아를 길러보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관에서 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주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관에서 신경 쓸 부분이 있으시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우리 부정수급 어린이집 혹시 우리 관내에 있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부정수급 어린이집..
○ 위원장 채은아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 부정수급으로 단속된 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점검은 저희들이 계속 합니다마는 아직은..
○ 위원장 채은아   
   아직은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적발된 일은 없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다행입니다. 글믄 혹시 시간제 보육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으신가요? 시간제 보육?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시간제 보육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기관도 없고 시간제 보육은 이제 어린 아이들 보통 하지 않습니까? 아이돌보미 같은 것들을 자활해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아, 그럼 아이돌봄 서비스에 연계해서 시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시간 돌보미 그걸 많이 활용을 하죠.
○ 위원장 채은아   
   아,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원장 채은아   
   글믄 시간제 보육은 제가 가정양육에는 6개월에서 36개월만 해결하면 되는데 아이돌봄 서비스가 이것만 연계해서 한 가요, 아니면 더 이상의 아이들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더 이상의 아이들도 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글믄 아이돌봄 서비스는 몇 세까지 가능한 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들이 잠깐 이제 시간제로 맡겨놓고 간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나이가 몇 세죠? 만 12세까지..
○ 위원장 채은아   
   확대적인 서비스네요. 이건.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금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인 경우는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아동만 하게 돼 있거든요. 글믄 아이돌봄 서비스는 훨씬 확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 주부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혹시 정남진 사랑봉사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과장님 우리군에서 정남진 사랑봉사대는 지금 5회 운영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원장 채은아   
   예산도 얼마 운영하고 계신가요? 2,350만 원.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런다면 저희들 봉사대원으로 저도 늘 가보고 있습니다만 봉사대원이 120명이 참여를 해요. 저희 참여위원이. 그런데 봉사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봉사수혈을 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것에 가장 가슴 아프거든요. 그건 주무과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수혜대상자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죠?
○ 위원장 채은아   
   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사례관리를 통해서 후원기관들하고 연결해서 할라고 보면 꾸준히 저희들이 사례관리사들이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나와 봐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냐, 아니냐. 그 사례발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수혜대상 발굴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줘야만이 우리 정남진 사랑봉사대가 정말 꽃피는 봉사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정남진 사랑봉사대가 더 활성화 있게끔 주무과장으로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다음에 아까침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로당 회원수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원이라 했는데 그 차등지원할 때 어르신들이 장흥군민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군민 아니어도 됩니까? 이거 어떻게 차등지원 하실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현재 노인경로당이 다섯 분이 계시는 데도 똑같이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이런 것들이 똑같이 가고 1년이 3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다 합치면. 그리고 50분 운영하는 그러한 경로당도 그렇고 그것을 차등을 둬서 적은 데는 적게 하고 똑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데는 많게 주고 그렇게 할라고..
○ 위원장 채은아   
   글믄 우리 관내 주민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그 경로당에 방문하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닙니다. 주소지를 우리 장흥군에다 둬야 됩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아들, 딸들이 원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을 아들한테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도 지금 옛날 주민이라 해서, 마을 주민이라 해서 지금 경로당에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런데 이렇게 차등지원 하다 보면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인구늘리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주소를 다른 데다 두고 혜택은 여기서 본다는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식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주소를 이쪽으로 와서 혜택을 받도록 해야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회원수를 저희들이 판단할 겁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혹시 이걸로 인해서 여태까지 동거동락 했던 어른들이 또 반목이나 사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런 점 조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조심해서 좀 관리해주시고요. 또 우리군 TV 수신 대상자요. 대상자가 여러 분이시죠? 근데 우리군에서는 몇 분이나 되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TV 수신?
○ 위원장 채은아   
   네. TV 수신료. 면제대상자.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면제대상자는 수급자를..
○ 위원장 채은아   
   네. 그러니까 이제 1년 해봐야 3만 원밖에 되지 않은 돈이지만 이걸 본인들이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같은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하기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급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다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연결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가서 신청하고 안 해도 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아, 그렇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전에는 안 했는데..
○ 위원장 채은아   
   그러면 우리군은 다 지금 수신면제 받고 있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렇죠.
○ 위원장 채은아   
   받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원장 채은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과장님. 받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 있었는데 없어져버렸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4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총 17건 중에서 완결이 12건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5건입니다. 먼저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노후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군민회관 5거리에서 향양IC 구간 노후 관광홍보안내판 5개소를 교체를 했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학기념관에서 토요시장 역사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 시 영회당을 포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영회당 일원을 포함하여 남외리, 충열리, 교촌리에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마을주민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주민자율관리책임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자문화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으로 정자시설을 보수보완하고 정자관광코스투어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탐진강변 정자를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우드랜드와 연계한 억불산 며느리 바위 등 관광자원 활용방안으로 며느리 바위 등 구전설화를 발굴하여 관광상품화 하고자 장흥문화원 주관으로 설화조사를 추진 중에 있어 조사가 완료되면 DB를 구축하여 보전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림문화재 추진 시 고싸움 전승방안으로 금년 3월 고싸움 보전전승위원회에서 고싸움 시연을 결정을 하였고 내년도 보림문화재는 고싸움 등을 복원해서 더욱 풍성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 관련 한류스타 조각동상 초상권 침해 검토 등 완료된 12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중요문화재 보수정비 등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 중요문화재인 국가지정, 도지정, 비지정 등 52개소를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림사 범종각 지붕보수 등 18건을 보수정비완료 하였고 존재 고택 초가 이엉 잇기 등 14건은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보전전승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교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동학사적지 주변마을과 영회당을 연계하여 동학기념관에서 토요시장까지 역사문화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이 금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내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교촌리 일원에 국비와 군비 등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동학 답사길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4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작은 영화관 정남진 시네마 운영활성화입니다. 지난 해 10월 19일 개관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총 7만 6,852명이 정남진 시네마에서 신작개봉영화를 관람하였고 1일 평균 204명이 영화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들 소외계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서비스 지원 및 관람료 할인을 통하여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있고 연말에는 위탁업체인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영화관 수익금 일부를 우리군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회원별 영화정보서비스 제공, 문화누리사업 카드사업과 연계한 저소득층 관람 등 정남진 시네마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학관광기획특구활성화입니다. 2015년도까지인 특구지정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을 했고 전국유일의 문화관광기행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비록 중단이 되었지만 국립한국문학관 유치활동을 통해서 전국에 장흥문학을 홍보하였고 특구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문학관광기행특구 관광활성화방안 조사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계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풍부한 문학자원을 활용하여 도정 2대 프로젝트인 남도문예 르네상스에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장흥문화원을 비롯한 총 33개 문화예술단체에 7억 1,94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45개 사업이 지금까지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6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문림의장의 고향으로서 문화예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남진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민문화사랑방인 정남진 도서관은 금년에 장서 2,000여권을 구입하여 총 8만 1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으로 어느 지역 도서관보다 면학 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금년 1월에는 문체부 공모사업인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대덕읍 구 위스타트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열람실, 서고 등 작은 도서관을 조성완료하였으며 대덕읍에 관리전도하여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들이 도서관을 문화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천관문학관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안동대, 동신대 등 문학지망 대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장흥문학특강을 실시하였고 군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동화나라, 한국화 배우기, 영화 보는 날 운영, 바리스타 양성 생활문화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학관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문체부 승인이 나는 데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제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선정된 장흥 물축제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기관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공직자, 그리고 군민들의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장 내에 종합안내시스템과 체험료, 통합 발굴시스템 구축, 그늘막을 추가하는 등 방문객 편의제공에 노력하였으며 야간 EDM 풀 파티 등 야간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은 향토음식관 이용 저조 및 인기 프로그램 체험객 집중으로 인한 대기시간 문제 등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보완을 통해서 내년도 제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군민에게도 만족감을 더욱 많이 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3개군 국제관광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장흥, 강진, 영암지역 관광분야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개최된 행사로 남도관광에 대한 관심 집중 및 지역이미지 부각에 기여하였다고 보며 금년도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병행하여 홍보함으로써 국제적 참여는 물론 내국인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18쪽, 남도관광을 선도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관광지도 및 스카프 제작, 각종 여행박람회 참가, 정남진 장흥관광, 전용 SNS 운영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우리군 관광자원 및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병행 홍보함으로써 장흥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탐진강에 다목적 물놀이장, 음악분수, 분수터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장이 하천인 관계로 사전에 국내외 사례조사를 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천관리청인 익산청과도 협의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보물인 탐진강을 물축제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입니다. 2018년까지 공공기반시설을 완료할 목표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계류지, 테마숲 조성 등 총 공정률은 80%가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보상은 89%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경, 전기통신, 테마숲 공원 조성과 함께 민간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자원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남진 야생화 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산도 관광지 사업으로 조성될 테마숲 공원과 연계하여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관광명소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야생화의 조기 활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 잡초제거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야생화 생태학습장으로도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남진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정남진 테마파크 조성은 그동안 비어있던 전망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각 층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볼거리, 체험거리 등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우리군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장소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홍보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인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올해는 정남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와 안양면 게이트볼장 개보수 등 읍․면 게이트볼장 정비를 하였으며 회진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도 조기에 완료하여 어르신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특성을 살린 스포츠활동 육성지원입니다. 금년에도 군민건강증진 및 우수선수발굴을 위해 전국단위 체육대회와 도군단위 체육대회 등 총 15개 대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는 물론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초․중학교 축구팀, 사이클팀 등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민종합예술제 및 자체기획공연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지난 11월 11일 군민종합예술제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체기획공연은 12월 중에 시행 예정으로 대중문화에 소외된 군민을 위하여 대중가요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이라기보다는 12월 1일 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입니다. 금년에는 한문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연극 아카데미, 규방공예교실을 운영 중이고 자체사업으로 가족단위 미술교육 프로그램인 군민문화예술 창작축제인 당신도 예술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K-POP 댄스교실, 우리 전통춤 교실을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지역의 소규모 전문극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문극단이 문예회관 내에 상주하면서 공연작품의 제작과 발표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3개 공연을 5회 운영하였고 퍼블릭 프로그램으로 발레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연극 공예태후의 제작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쪽, 방방곡곡 문화관광공모사업입니다. 공연비를 90%까지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민간 및 국립 예술단체 우수공연을 유치를 하였습니다. 12월 중순경에 국립예술단체 지원사업인 연극 타조소년들 공연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네. 왕윤채 위원입니다. 2016년 장흥 관광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은 보시면 11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1년을 이끌어오면서 가장 역점두고 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시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이 과장님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업무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더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 예술사업과 또 관광 활성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육업무에서도 금년에는 굉장히 시기였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체육단체통합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했던 사업입니다.
○ 왕윤채 위원   
   네. 하여간 군민의 어떤 생활에 맞춰서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군민의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상품도 중요한데 문화관광은 정말 21세기를 이끌어갈 우리의 중요한 큰 프로젝트라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이것이 우리 정말 큰 동력이 될 것 같은데 장흥에 정말 내놓으라한 우리 문화관광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분명 요즘에 물축제로 인해, 통합의학박람회, 우드랜드, 토요시장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표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지금 전국의 축제들은 군을 떠나서 세계화, 글로벌화 가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그러죠? 벤치마킹 다녀와서 알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분명 우리 지역에 자원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가사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도자기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차문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품화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장님 축제는 왜 하는 거예요? 각 지자체 축제를 왜 할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최근에 축제의 효과성 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축제는 지역을 알리고 지역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맞습니다. 축제를 하는 이유는 소득입니다. 군민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지역을 알리는 것이고. 그것이 수단이 되겠죠. 그다음에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야만 군민의 소득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축제가 물축제가 있습니다. 물축제를 해년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득하고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해년마다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과연 물축제가 우리가 얼마나 소득이 관련있냐? 그러면 제일 하기 좋은 이야기가 간접적인 효과가 얼마다. 35만 명이 왔으니까 플러스 얼마이다. 그것은 어느 축제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정말 축제를 함으로써 정말 축제 기간에 얼마나 실질적인 우리 군민의 소득이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벤치마킹을 다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에서 하는 축제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강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 축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전국..
○ 왕윤채 위원   
   대표적인 것.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돼 있는 축제는 진주남강축제와 우리 장흥 물축제라고 봅니다.
○ 왕윤채 위원   
   산천어 축제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산천어..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평창 송어축제. 그러죠? 그러면 우리 장흥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4개 정도 있다고 봅시다. 더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축제들은 대표축제가 된 축제도 있고 우리처럼 우수적인 축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산천어 축제라든지 유등축제는 글로벌화 돼 버렸어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축제는 경제적인 간접효과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함으로써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그 안에서 특산물을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똑같은 강에서 하는데? 분명 축제 주제가 틀립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축제는 그러지 못한다. 그런 현상이요. 그래서 우리 축제를 과연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정말 축제를 함으로써 소득 올릴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 법안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똑같은 진주 남강축제나 화천 산천어 축제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축제들은 굉장히 개최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흥 물축제는 이제 9회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축제들 많이 제치고 우수 축제까지 단기간에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는 물축제가 그만큼 세계적인 글로벌 축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평가위원들의 소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제 과장님은 분명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반시설이 안 해놓은 상태에서 기반이 열악한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어떤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데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산천어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고 미국 시인이 선정한 겨울철 7대 불가사리입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진주 유등축제는 일본의 키타미시와 러시아의 옴스크시에서 방문해 함께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유등축제가 우리 물축제하고 거의 비슷하죠? 더 오래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더 오래됐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유등축제나 산천어축제로 가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우리 강변에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소득창출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소득창출은.
○ 왕윤채 위원   
   과장님 그냥 돈만 이렇게 해서 인원 동원해서 갈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산천어 축제 같은 게 입장료가 없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산천어 축제는 입장료가 12,000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8천 원. 유등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평창 송어축제도 12,000원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상품권을 줘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상품권을 줘서 거기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농산물 상품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12,000원 주면 상품 5,000원 주면 실질적으로 7,000원 주고 3,000원 어치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축제하고 또 틀린 점이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낚시하는 홀이 15,000개를 팝니다. 15,000개. 그러면 한 회당 5,000만 원씩만 번다하면 얼마냐. 7,500만 원이에요. 수익입니다. 수익. 상품권 다 주고도 예를 들어 5천 원만 번다. 그러면 거기서 반만 잡자. 너희들 허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3,750입니다. 하루에 이 정도 수입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23일 간 합니다. 그렇죠? 우리 7일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방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14억, 15억. 그런데 이거 실과 예산 빼면 1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예산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경제적 수익이 얼마 있냐.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탐진강 명소화 사업, 나는 과장님이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명소화 사업에 같이 연관해서 거기가 뭐 수영장도 들어가고 고정시설해서 축제 기간 외에도 사용하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지 않으면 이 축제를 과연 오래 끌고 갈 것이냐. 돈 주고 사람 동원하고 뭐하고 왜 그런 것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죠. 그다음에 국고보조도 줄어들죠. 그러면 어떻게 나갈 겁니까? 대표축제로 만들려면 지금쯤 고심을 해야 되는데 탐진강 명소화 사업에서 과연 물축제하고 점목할 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렇지 않아도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셔서.. 지금 탐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물론 물축제와의 연계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름철, 그다음에 또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어떤 고정시설을 한 번 하자는 이런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2018년까지 지금 금년에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8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던 축제와의 연계성, 그다음에 기타 토요시장과 우드랜드의 벨트화, 이런 여러 가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익산청하고 협의는 끝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익산청하고 지금 저희들이..
○ 왕윤채 위원   
   아까 보고 자료에는 아직 협의 중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익산청을 방문을 해서 저희들 의견을 전달했고 거기에서 약간의 또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국가하청이다 보니까 과도한 시설물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실시설계하는 단계에서 지난주에 한 번 더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거기 관련 국장님께서 현장을 나오신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좀 바쁜 관계로 주말쯤에나 될 것 같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장흥 탐진강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산천어라든지 유등이라든지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지리적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심을 못 봐요. 과연 탐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적으로 충분히 재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분명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 안 나와서 제가 안타까워서 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물축제 같은 경우도 해년마다 이제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업그레이드 하고 새로운 변화 주고 지난 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하는 그런 청춘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 아주 좋은 내용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빨리 그 탐진강 명소화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정말 분명 우리군이 잘한 것도 인접 군에서 벤치마킹 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이 잘하다 보니까 인접 군에서는 우리보다 더 먼저 앞서 갑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고 한 번 더 고심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물축제 하는 데서 우리 공공디자인 들어보셨습니까? 공공디자인?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 공공디자인 우리 계명아파트 그림이 사람이 그린 거죠? 계명아파트 용 그려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건 사람이 그렸죠? 화가가 그렸죠? 요즘은 기계로 그림을 그린 것이 공공디자인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한 번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기계로 그린 건..
○ 왕윤채 위원   
   기계로 근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런데 공공디자인의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그러죠? 요즘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입지조건 안 좋아도 기계가 다 합니다. 우리가 실사에서 광고사에 가면 실사로 플랜카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물축제를 하실 때 관광코스를 개발할 때 시대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같은 것도 한 번 좀 벤치를 하셔서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것 있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저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물축제를 차라리 없애버리자. 저는 이제 갑자기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보니까 지금 강진이 지금 갈대축제를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을 강진 방문의 해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갈대축제를 만든 이유는 우리 장흥 의학박람회 같이 만들었죠? 어부지리도 있습니다. 의학박람회 손님을 모셔야겠다. 그런데 갈대가 좋든 나쁘든 통합의학박람회가 잘하든 못하든 첫째 좋은 조건은 날씨입니다. 가을이라는 것이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디를 한 번 갈까나. 그렇게 검색하다가 통합의학박람회도 올 수 있고 갈대축제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행사 내용이 좋아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단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갈수록 날씨는 뜨거워지고 정말 이렇게 소모성으로 물축제하려면 차라리 없애버리자. 정말 우리가 고정시설도 해서 영구적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안 하려면 차라리 통합의학박람회하고 통합을 해서 정말 시기 좋은 가을이 하는 게 어쩌겠느냐. 그것이 대표축제로 만들어 가보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의 개인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번씩 검토하셔서 앞으로 장흥에 대표축제가 한 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물축제를 세계적인 글로벌 축제로 정말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회째입니다마는 그것도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축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러한 아무튼 세계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말 더 만족스러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다음에 소모성 축제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물축제가 지금 당장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장흥에 많은 관광객을 유입을 시키면서 간접적인 경제파급효과가 있고 또 앞으로 소득과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는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마는 물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계를 시켜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론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아까 축제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소득하고 연결했습니다. 소득. 우리 소득이 별로 안 이뤄집니다. 안 이뤄지고요. 자체 체험장은 우리 1억 3,600이죠?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은 통합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축제장에도 있는데, 특산품 판매장이 우리는 조금 천대를 받아요. 천대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왜 우리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구체구를 가보면 거기에 하루에 3만 명에서 5만 명이 온답니다. 구체구를 가는 동네. 그런데 가는 길이 엄청 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나올 때는 어디를 나와야 되느냐 하면 입구와 출구가 틀린 것이 출구는 한 100m정도 되는데 그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간이음식점을 통과해야만 내가 주차장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를 가는데 10시간 걸쳐서 갔는데 그 사람들은 사시는 어떤 문화는 우리보다 떨어지시는 분인데 관광을 위해서는 도가 트신 분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거기 아니면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물축제 특산물 판매는 9회 동안 봐보십시오. 군에서 마지막 오란 게 갑니다. 음식점. 음식도 어디 귀퉁이에 해 놔가지고 직원들한테 가서 먹어라, 뭐해라.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센터에다 해놓고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왜 이 생각을 못하지. 이게 소득사업 아닙니까?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축제 중에서 보면 산천어 축제 이런 데는 중간에 음식을 하신 분들이 상금을 내놉니다. 횡성 축제도 마찬가지고. 왜.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또 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정말 입점하신 분들이, 정말 특산품 판매하신 분들이 내가 정말 상금을 내놓을 정도로 이 정도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분명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멀리 안 왔습니다. 정말 21세기는 문화관광시대로 우리가 말로 여러 번 합니다. 장흥의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개발 좀 하시고요. 축제가 나온 김에 계속 연속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금 연 5천만 원씩 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금년에 예산을 그 정도 세웠습니다만 작년에는 천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통합의학박람회 때문에 5천만 원을..
○ 왕윤채 위원   
   17년도는 5천 세웠죠? 내년 예산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내년 예산 세웠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우리가 잘 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다 보니까 인접 군에서는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한 발 더 뛰어요.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축제의 어떤 문제, 장기적인 발전은 우리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연 4번 하게 돼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예산서는 4번으로 돼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정도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축제발전위원회요?
○ 왕윤채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연 두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두 번 합니까? 예산서는 네 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축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면 이런 것도 서너 번씩 하시고 정말 물축제에 대한 공청회도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청회도해서 정말 발전적인 대안을 내놔 봐라. 아이디어는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이지 한 사람이 다 아이디어를 내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런 것도 좀 생각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도관광을 선도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3개 군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지금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장흥, 강진.
○ 왕윤채 위원   
   장흥, 강진.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영암.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하룻밤 숙박을 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숙박을 하는데 장흥에서 숙박을 했을 때 장흥에서 숙박을 하고 영암을 가더만요, 보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그러면 장흥을 어디를 들리느냐. 조식,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그러고 영암을 가버립니다. 이 차는 영암 가버려요. 그러니까 장흥에서 주무시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하나 보고 영암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강진에서 숙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조식을 하고 도갑사, 강진 갈대 숲, 영랑생가, 오감도, 가우도, 서울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아니, 영암에서 숙식할 때. 그다음에 강진에서 숙식하면 장흥으로 오는데 강진 갈대숲하고 다산초당 들렀다가 정남진 토요시장, 편백숲 가고 서울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개 군이 가장 놓고 보면 강진이 제일 으뜸이에요. 강진은 투데이, 이튿날 여행을 하나, 다른 데서 여행을 오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은 어디 있느냐. 딱 세 군데 밖에 없어요. 세 군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그다음에 편백숲, 그다음에 정남진 시장. 이것이 우리가 벌써 뒤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위원님께서 코스를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장흥에서 영암으로 왔을 때 코스가 먼저 장흥에 도착을 합니다. 장흥에 도착하면 토요시장, 그다음에 전망대, 우드랜드를 들려서 보림사를 들리고 여기서 석식을 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조식을 하고 동학기념관 들렸다가 영암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정남진 우리 그 전망대하고 보림사를 간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토요시장, 전망대, 우드랜드, 보림사 들려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동학기념관 들려서 영암으로 가는 코스. 그 코스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본 것은 이튿날 째를 봐서 이야기를 한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전반적 흐름을 보면 강진한테 뒤져요. 우리 관광코스가. 첫째 날, 둘째 날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약간 좀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망대하고 보림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승원 선생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동이 돌담길 같은 경우도 도시 사람들이 좋아할 코스예요. 영암에 보면 영암 구림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돌담길을 걸으고 있으면 가을철 같은 때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까우니까, 토요시장하고 가까우니까 식사하고 워킹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되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방금 보림사를 이야기했는데 보림사에 쭉 보면 문화재급만 지원을 합니다. 지금 가만 보면. 글죠? 문화재에서 지금 받은 금액만 하는데 보림사를 우리 과장님은 사찰로 보십니까? 문화관광단지로 보십니까? 솔직히 보시면 뭐로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사찰로도 국내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산보림의 하나 중의 아닙니까? 인도, 중국, 한국.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광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제가 기획실에 이야기했던 반복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군수님 계시는데 우리가 정남진권, 장흥 탐진권, 그다음에 보림사권, 중기지방재정에 보림사권은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보림사를 보면 이것은 정말 문화가치가 있고 정말 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기술센터에 또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거기 우리 지역은 1300년 고려시대 때부터 차문화가 발달한 데가 우리 장흥이에요. 그래서 거기 야생차가 약 2만 5,000평에서 3만 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는 데가 어디냐. 신흥가 있습니다. 신흥.. 그런데 이 자생하고 있는 야생차를 우리는 그냥 일반 잡초 보듯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시각이 서로 틀려요. 그러면 보성이나 다른 데서 오신 분들 이 좋은 걸 놔두고 왜 이렇게 썩히느냐. 장흥에 좋은 땅에 야생차가 이렇게 있는데 왜 개발을 안 하느냐. 이 상품화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것 사찰로 보면 절간이니까 우리가 불교이니까 이렇게 보면 거기 갈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충분한 관광자원이 있으니까 분명 올해 공모사업도 보시니까 보림사가 무슨 문화재청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보림사권을 개발할 수 있는 관광여건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신 있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야생차 한 번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자주 봤죠.
○ 왕윤채 위원   
   자주 봤습니까?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뒤쪽에 비자림 쪽에..
○ 왕윤채 위원   
   아니, 그 절.. 위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뒤쪽, 뒤쪽. 비자림 속에.
○ 왕윤채 위원   
   네. 그럼 보시고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좋은 자원입니다.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거기 이제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도 이야기하니까 T-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문화관광차원에서 좀 한 번 더 보시고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참고로 거기 보림사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최근에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친환경 주차장 조성으로. 그래서 보림사도 사찰로만이 아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좋은 자원, 정말 유용하게 정말 우리가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인데 우리 위등 위원도 관심이 많고 전 위원들의 관심인데 본위원도 관심이 많습니다. 280억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예년하고 비해서 올해 보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가꿔 놓으니까 민자유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관광지 조성사업 민자유치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지금 민간투자업자 현황이 있는데 지금 민간사업공모자를 10월 31일 날 했다고 그랬습니다. 공모자가 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희들이 지금 모 기업체에서 투자사업제안이 들어왔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투자가 실현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올 7월 달에 사업제안서가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검토한 결과, 이것을 일단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공모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경쟁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30일까지 1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서 다른 어떤 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때 그 기간에 공모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를 12월 20일까지로 재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는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접수가 되면 내년 1월 달경에는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뭐 항간에 기관 어디 연수원도 그런단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기는 상당히 노력 끝에 많이 정말 아름다운 전망대로 가꾸어서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하여간 민간사업자가 정말 참여하셔서 정말 지금은 50% 찬성이죠? 우리가 지금 성공이죠? 100% 사업조성이 될 수 있도록,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이런 데다 역량을 최대한 가야됩니다. 과장님 출장을 가면 이런 데만 가셔버려야 돼. 그러잖아요? 다른 계장님들 어디 다른 데 가시고 과장님은 계속 민자유치 다니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거기 야생화 심었죠? 야생화 10억 어치 심었는데 내년 예산 보니까는 3천만 원 정도 운영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갔어요. 야생화 고사리처럼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직원한테, 직원들 근무 잘하대요. 직원들 칭찬할랍니다. 그런데 근무 잘하는데 직원들 물어보니까 지금 겨울철이라 그러지 봄이 되면 새싹이 돋습니다. 죽어버리면 어쩔 거냐? 그러니까 100% 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10억을 야생화를 해놨는데 관리비 한 용역비가 3천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내년에 고사리 돼버리면 이거 난리 납니다. 그런 일 없도록 관심을 하시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 테마파크를 제가 층층이 다 가봤는데 옛날 우리 추억을 더듬어 보끔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VTR 했고 그랬는데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것이 좀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 직원한테 엘리베이터 가동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동을 안 한대요. 아니, 그러면 7층, 9층까지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어디 엘리베이터 말씀하신가요?
○ 왕윤채 위원   
   그 커피숍 올라가는, 테마파크.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 왕윤채 위원   
   아니, 엘리베이터 서지를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층별로.
○ 왕윤채 위원   
   네. 층별로. 9층에 갔다가 층별로 테마파크 해놨잖아요. 지금. 보니까. 멋있게 해놨더만. 장소가 좀 좁아서 그렇지 잘해놓으셨는데 거기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엘리베이터가 서지를 않아 버려요. 엘리베이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제가 말씀 드릴까요?
○ 왕윤채 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습니다. 1층에서 9층까지 올라가는,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안쪽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층별로 이렇게 서도록 돼 있거든요. 안쪽에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두 개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 직원이 몰라서 그랬나 보네요. 그 직원 내가 칭찬해놨더만 몰랐고만. 제가 직원한테 그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선다. 그러면 쓰겠느냐. 홀짝이 가능하냐.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내려오는 길만, 홀짝으로 해라. 1, 3, 5, 7로 해라. 그것이 조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2개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거기를?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9층까지 전망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고 그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를 그렇게 잘해 놨는데 거기에 우리 접근이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에서 하는 기획공연지원 사업공모 민간사업에서 잘하네요. 잘하고 이번 16년에도 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17년도 또 공모사업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공모사업 많이 했어요. 건수로는. 이제 그중에 문화예술관련사업이 많습니다. 문화 관광 쪽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담당자 고생하셨고 그런데 이제 무슨 기획공연이라든지 우수공연들 하는데 이제 전부 그럽니다. 누구나. 조금 유명한 사람들 오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항시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공모사업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정말 우수공연도 유명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공연도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피숍 같은 데 전망대가 그것은 이제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커피 한 잔 먹어보고 피숍에서 바다를 보면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관산이나 대덕에 이렇게 지인들, 이분들은 내가 전망대 가는 거 아니고 커피 마시러 가는데 왜 내가 입장료를 내야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직원은 하도 충돌이 생기니까 이제 얼굴을 알아요. 그래서 아신 분은 좀 탄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주무부서에서도 연구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토요시장 칠거리 앞에 고싸움 조형물 있죠? 조형물.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벼룩시장 있는데. 그 소관이 문화관광과 맞죠? 그 어디 소관이여?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장흥읍..
○ 왕윤채 위원   
   우리 벼룩시장에 조형물, 고싸움 조형물.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어디 소관이여?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걸 관광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좀 많이 보수가 필요해서 일단 다 뜯어냈습니다. 뼈대만 놔놓고. 지금.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거기 과장님도 대답을 정확히 못하시는데 그 관광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관광과에서 했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관광과에서 관리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짚으로 했죠? 처음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짚으로 하다 보니까 풍파에 이제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촬영 같은 것 하면 소품에 보면 짚이 아니고 나일론보다 더 강한 섬유가 있습니다. 섬유.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폴리에스테르라 그럽니다. 그런 섬유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걸로 만들면 반영구적으로. 그게 완전 짚 같이 생겼답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런 걸로 만들어서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검토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또 이쯤에서 하고 또 중간 중간 서로 해결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수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장흥군 문화와 관광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진일보하시길 빌면서 하여간 군민을 위해서 문화관광과가 최선을 다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들어가기 전에 방금 동료 왕윤채 위원이 이야기했던 재질은 완도 청산도 가면 지붕을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거기가 그 재질입니다. 전년도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했던 내용, 올해 했던 내용 먼저 보면서 하겠습니다. 전년도 시정연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특색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시겠다. 거기에 탐진강과 토요시장, 우드랜드를 벨트화 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체계형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하셨는데 그 성과가 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 부분이 아까 왕윤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탐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토요시장, 우드랜드를 이렇게 같이 벨트화 해서 탐진강변도 지금도 예쁘지만 우리 장흥군의 보물로서 정말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금년부터 추진을 하신 거예요?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5년도 시정연설, 1년 전 연설이에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연차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왜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느냐 그러면 저도 강가 쪽에 생활하다보니까 한 동네 무당 영한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 동네에 좋고 잘한 것 잘 모릅니다. 자꾸 내 동네에 더 좋은 것 있는데 자꾸 남의 동네 가서 보고 아, 우리 동네 이러더라. 칭찬합니다. 제가 있어 보면 우리 장흥군민들보다도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 특히 감탄하십니다. 습지공원, 잠깐 돌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대 광활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그마한 장흥에 오셨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군민들한테 하면 칭찬을 합니다. 저는 직접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 탐진강을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한다. 이런 개념을 파괴를 시키고 이것도 하나의 관광이기 때문에 토요시장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탐진강을 더 아름답게 더 가꾸게 되면 더 좋은 우리 장흥 이미지 브랜드가 되지 않겠는가. 이거 천혜 대한민국에 가도 이런 강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첫째 물이 깨끗하죠. 서울 한강에 비하면 정말 한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다음 요즘 과장님 이제 관광테마가 어떻게 바꿔진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체험관광 이런쪽으로..
○ 위등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관광을 대한민국에 조기에 퇴직자들, 또 우리 건강이 굉장히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을 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시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회사나 공직의 퇴직자들이 직장에 다닐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퇴직하시고 나서 내 메인 집은 놔두고 1년에, 예를 든 겁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고. 내가 지금 강원도 사람인데 내가 전라도를 자주 안 갔다. 그래서 미리 인터넷 같은 데 보고 그 지역 군청이나 시청에 연결을 해서 내가 그 지역에 이러이러한 지역을 가서 봐야 되겠는데 안내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1년 단위로 그 지역에 원룸을 계약을 합니다. 임대로.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1년 살면서 지역의 관광을 다 합니다. 보통 1년 넘으면 또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또 부산 끝나면 강원도로 갑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도 지형은 좁지만 직접 눈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캠프카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세 번째, 요트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네 번째, 사이카, 동호인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유형이 단순한 우리 이제 자가용이 제일 많겠지만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빨리 찾아서 이분들 맞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기반을 우리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우리 탐진강도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서 캠프촌이라 할지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우리 지역에 그게 바로 친절입니다. 내 지역에 가면, 그 지역 가면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친절하더라. 그 하나 가지고 상품화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단지 우리 문화관광과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장흥군민이 다 나서서 해야 할 이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관광이 꽃인 것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우리 지역에. 문화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참고로 제가 지금 탐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의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 용역을 하실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십사 미리 이야기 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그다음 동학기념관과 장흥향교, 문화예술회관, 토요시장을 연계하는 역사문화테마거리로 조성하시겠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되고는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더 좋아진 건 없습니다. 우리 한 가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 올렸지만 지금 우리 향교도 문화재로 등록돼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렇죠.
○ 위등 위원   
   운동장 쪽에서 비근한 예입니다. 운동장쪽에서 향교를 들어가려면 도로변 옆에 임로석이 있습니다. 그 충렬 승강장 옆에. 그런데 경찰서 쪽에서 이쪽 올라오다 보면 정남진 골프연습장 벽에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쪽에서 올라오는 임로석이 위치가 안 보입니다. 아까 간판정비 하신다 그랬습니다. 노후간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이러한 일환으로 그 임로석은 큰 돈 안 들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건 문화재로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향교 출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단한 그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작년 시정연설인데 군수님 말씀인데 이런 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 답변 드릴까요? 제가?
○ 위등 위원   
   좀 이따 한꺼번에 하세요. 그다음 천관산 정남진 연결하는 휴양관광 중심 개발에서 기존 공예태후 생가, 정안사, 장천재, 효자송 연결하는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어머님 품 같은 테마공원 하시겠다 했는데 우리 본의회에서도 어머님 테마공원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입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걸 느끼셨죠? 그리고 테마공원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 20억?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10억입니다. 내년도에.
○ 위등 위원   
   어떻게 10억 가지고 테마공원을. 천억도 한다고 해서 지금 저기할 텐데.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전체 사업비가 30억입니다.
○ 위등 위원   
   30억.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30억인데 2년간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그것도 예산이 그 정도 안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 10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 20억. 그래서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과장님 거기에 좀 이따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산도 관광조성사업 지금 현재 들어간 게 거기 예산 전부 다 30억입니다. 야생화길, 그다음에 테마파크, 우산도 관광조성. 약 30억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지금 30억을 거기 타워빼고 입니다. 빼고 30억인데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어디 30억이 들어갔을까 할 정도로.. 그러면 어머니 테마공원 이거 공예태후 이런 다시 명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말씀드릴까요?
○ 위등 위원   
   그거 답변 한 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어머니 테마공원은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군수님 모시고 일부러 못 갔습니다마는 경기도 쪽에 갔을 때.
○ 위등 위원   
   경기도 이천 말씀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닙니다. 기웅박골이라는.. 그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오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정의 슬로건이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이고 또 우리 장흥에 또 가장 내세울 만한 게 또 그런 우리 경관이라든가 포근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머니 테마공원은 돈을 많이 들여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예산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좀 군민들이, 아니면 향우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도, 공간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아무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30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사업비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지금 그쪽은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공예태후가 탄생한 생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거기 또 방촌마을은 우리 경상도 쪽에 화회마을보다도 문화적인 유산,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방촌마을을 전통문화마을로 만들면서 당동 공예태후 생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더 넓게 뭣인가 하나 장흥 가서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장흥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수식어처럼 풀어먹은게 뭐였습니까? 토요시장, 우드랜드 아닙니까? 토요시장, 우드랜드. 토요시장요? 심각한 환경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위등 위원   
   없다고 하는게 아니라 문제가 엄청 있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에서 이 정도 해줬으면 어린 아이도 뱃속에 낳아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홀로서기를 합니다. 상인들도 이제 홀로서기 할 때가 돌아왔어요. 언제까지 우리 행정에서 뒷바라지 해줄 것이며 언제까지 할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위등 위원   
   이런 것들을 정신적인 계몽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 문화이기 때문에, 관광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장흥에 기행특구가 있죠? 문화기행특구.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해년마다 우리 장흥에서 전국문학인들 모시고 워크샵도 하고 관광도 하고 세미나도 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많은 우리 출향향우 문학인들도 만나봅니다. 우리 장흥 이렇게 안 된다. 심각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 과장님한테 직접 이야기 드렸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그중의 한 분을 우리가.. 지금 광주에 계시는데 그분이 문학인으로서 보고 듣고 다른 지역에 세미나, 워크샵, 연찬회, 기타 등등 행사에 가서 들었던 것을 내가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과 그쪽에 했던 걸 비교를 해서 한 번 이야기 해주겠다. 한 번 이야기 듣고 기회가 되면 만나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말만 기행특구 해놓고 아마 전국단위로 우리 장흥군 출신 문학인들이 제일로 많이 있고 자료도 많을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이건 있는 자료 그대로 살려서 이게 바로 문화이고 관광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이걸 우리 해야 됩니다. 문학관광기행특구 어떻게 앞으로 더 활용할 것이며 발전방향 한 번 생각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학적인 자원으로 보면 전국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많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적인 차원을 문학뿐만이 아니고 관광과 연계 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곧 완료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문학이 또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아이러니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장흥을 알리고 또 문학 쪽에 큰 거목이 됐던 한강 작가. 지금까지도 자기 출신지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건 이제 뭐..
○ 위등 위원   
   가슴 아픈 이야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개인적인...
○ 위등 위원   
   실예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이라 할지라도 자기 태어난 원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왜 그런가 원인분석해서 이런 분들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 좀 잘못된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그다음 우리 보림사에 아까 자꾸 했던 우리 왕윤채 동료 위원도 말씀 많이 했습니다. 보림사는 사찰이면서 관광 쪽에 치우쳐 있는 그러한 유명한 사찰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세계 3대 사찰에 하나 들어가는. 거기 명상센터 템플스테이를 한다 했습니다. 지금 효과 좋습니까? 많이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기존에 템플스테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약간 지금 요사체 바로 앞쪽에 거기다가 하고 있는데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문화재청하고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을 먼저 갔느냐 하면 그쪽이 국비보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70% 정도가 국비보조인데 그래서 그걸 한 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보수사업은 가능한 데 신축사업은 어렵겠다. 그래서 다른 사업만 이렇게 저희들이 좀 반영을 시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군수님도 몇 번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땅을 기부체납을 저희 군으로 해야 됩니다. 사찰 땅을. 그런데 조계종 쪽에서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좀 진척이 어려운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지금 보림사 주지스님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땅을 장흥군에다 기부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보림사 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보림사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명상센터 지어서 보림사로 위탁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 사업비 확보는 금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힘은 드시겠지만 지금 전국단위 대형사찰, 유명사찰 가서 보면 템플스테이 많이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께서도 작년도에 첫 시정연설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당장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건이 수반될 겁니다만 더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과장님 템플스테이는 꼭 이루어지도록 *** 아주 좋은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이제 다양한 관광자원에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역사와 문화,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장흥에 유명한 옛날부터 정자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우리 장흥에 유명한 옛날부터 정자가 있는거 알고 계시죠. 이거 복원 내지는 좀 살려서 스토리텔링하게 되면 관광이 될 것 같은 본위원 생각 들어지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관광이라는 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저도 욕심은 전체를 다 해 가고 싶은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뒤쳐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정자문화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 그건데 저희들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재는 보존차원에서만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용은 좀 안 되고 있는데 외부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이 정자라 할지 과거에 제사 모신 사당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신당. 이런 게 오래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돼 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훼손되고 그런 게 있는데 예산수반 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장흥군에 지금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건물도 썩어가지고 집이 좀 무너진 지금 우리 지역도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좋은 자산인데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이것 좀 관리를 해서 이게 역사도 스토리텔링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구 단위로 묶어가지고 하게 되면 스토리텔링 말 만들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천관산, 기암괴석 많이 있다고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그 기암괴석들 전설, 유례 야담 많습니다. 이것 책으로 만든다 할지 차후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거 한 번. 천관산 같은 경우도 등산객 많이 오시는데 여러 가지 모임에서 오시는데 내 몸이 불편해서 못 올라가신 분도 많습니다. 그럼 등산 갔다, 천관산 갔다 내려오게 되면, 억불산도 마찬가지고 사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흥군의 유명한 산들. 그 밑에다가 조그마한 공원식으로 주차하기 그런 장소에다가 좋게 사진 찍어가지고 밑에다가 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신 분들도 지루하지 않고 이 이야기도 내가 작년에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특히 천관산 주차장 같은 경우. 내 동료는 산에 갔다 오니까 지루한지 모르는데 못 가신 분들 지루해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럼 앉아서 쉬면서 그것도 보실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한 번 병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작년도 시정연설이었고요. 올해 시정연설에 보면 탐진강 일원에 다목적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음악분수를 하신다 그랬는데 다목적 물놀이장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정연설 나왔습니다. 바닥분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음악분수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탐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80억 규모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설계 내용대로 한다면 이제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한 번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후면 탐진강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사업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토요시장 앞쪽에 그쪽 강 내에다가 스크린 분수, 음악분수를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약 한 30m 폭 정도 규모로 해서 스크린 분수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영장은 그쪽이 지금 현재 군민들의 각종 행사장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그쪽 고수부지가. 다음에 비가 조금 더 많이 오게 되면 침수가 되게 돼 있고 그래서 당초에 수영장을 그쪽으로 하려다가 수영장을 지금 위쪽, 물레방아 있는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물레방아 쪽으로 이렇게 하고 바로 그 밑에 바닥분수, 그다음에 유수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수영장도 지금 현재 물축제 때 사용하고 있는 수영장보다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세 칸으로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앞에 지금 강 안에 습지 있습니까? 풀 옆에 좀 많이 나 있는, 억새 나있고 한 데. 거기는 생태데크로드로 이렇게 깔아서 쭉 생태관찰도 할 수 있는 로드를 만들려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 사업계획의 범위입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수를 설치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음악분수,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거 외국에도 가면 많이 봅니다. 저는 좀 다른 데하고 특색 있게 좀 해보자. 없는 거 하자. 내가 작년에 제안했습니다. 분수터널 하자. 음악분수 해놓게 되면 그 1년 사용할 시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달이나 되겠습니까? 며칠 되겠습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보기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분수터널은 우리 물축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장흥 물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크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시를 합니다. 토요시장이 있기 때문에 장흥대교와 예양교 사이를 먼저 해봤다가 이 지금 우리 강 물 내려가는 폭이 90m라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 정도 됩니다.
○ 위등 위원   
   그럼 45m, 45m하면 터널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4차선이 되고 토요시장도 차 다니면서 여름이면 그거 틀어놓으면 지나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한 번쯤 머물고 싶은 충동이 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 봐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호응도가 좋으면 또 예양교에서 동교다리까지, 또 호응이 좋으면 동교다리에서 석대보까지. 이렇게 좀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명명하기에 메여 있습니다. 수식어로 세계에서 제일 긴 분수터널.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아마 세계적인 관광객들 오지 않겠는가. 음악분수라 할지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면서 차별화 했으면 좋겠다. 또 그 분수터널은 물속에다가 파이프를 해놓고 고장 나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 위등 위원   
   이 사업에도 분수터널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여기에는 바닥분수, 음악분수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어디가 분수터널.
○ 위등 위원   
   아, 저희들 보고서에 보시면 분수터널 좀 들어있습니다. 지금 명소화 사업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탐진강 저기보면 탐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에 이야기를 해놨는데. 19페이지에 보시면 분수터널이 들어있습니다.
○ 위등 위원   
   이렇게 분산되다 보면 또 예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좀 표시 나게 나는 하자 그 이야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대규모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 위등 위원   
   네. 뭐 하나 하더라도 요즘 컨셉이.. 이번에 우리 조그마한 우리 동네에서도 국제통합박람회 했지 않습니까? 요즘 수식어가 국제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뭐 되지 않습니까? 제일 이야기 나와야 되고. 본위원은 그래서 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시정연설에 여러 가지 할 이야기 있습니다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회 때 우리 정남진 장흥 물축제 하고 난 결과를 그때 이야기도 하셨고 우리 동료 위원은 너무 더우니까 계절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한 더위에 이렇게 축제하는 행사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서 아마 했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집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강진 청자 축제하고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강진 청자 축제 가서 보시고 관광객들이 대다수가 우리 장흥 물축제로 와버렸다. 강진군민도 장흥에 오니까 더 낫더라.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 혹시 안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리고 이제 정남진 물축제가 이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한 단계 업등급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곧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특색 있는 대표축제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좀 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아무튼 축제를 업을 시키는데 우리 관계자들 다시 한 번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올해 물축제를 하고 나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꽤 나타났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예전에 비해서 외국인들도 더 많이 오셨고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물축제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며 또 메인무대. 수상 위에다 하다 보니까 재작년에 한 것에 비해서 좀 보완도 했지만 올해 하고 보니까 또 보완할 점이 또 나타났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또 거기 야간에 했던 7080 카페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EDM.
○ 위등 위원   
   EDM인가. 그런 것은 아주 좋았고 이런 거 하면 내년에 혹시 물축제를 한다면 어떻게 한 번 해보겠다. 살수대첩 같은 경우도 잘했다고 했지만 또 보완할 점이 또 나타났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이런 것을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저도 지금 여러 가지를 메모했습니다. 그 물축제 결과물을 더 한 번 연구분석을 해서 음식관이라 할지 우리 장흥 향토문화 특산품 하시는 분들한테 기왕이면 일주일이지만 우리 장흥군민의 물건들이기 때문에 더 활용도라 할지 위치선정 같은 것을 내년에는 좀 더 잘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무튼 물축제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축제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이제 우산도 관광조성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약 30억 정도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내년 봄 되면 우리 군수님 하신 말씀이 정남진이다 보니까 전국 단위에서 제일로 빨리 꽃이 필 수 있는 동네, 우리 정남진 장흥이다. 이걸 연계해서 하셨는데 내년에도 꽃이 피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봄꽃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봄에 이른 봄부터 그쪽에 꽃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환경산림과 쪽에 정남진 푸른숲 가꾸기 사업이 연차적으로 2년 째 됐고 앞으로 4년 계획인데 앞으로 2년 더 남았습니다. 저번 위원들이라 해야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그분들한테 그때 본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우선 군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남진 숲 가꾸기 할 때 우리 관광형 식재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부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산림과하고..
○ 위등 위원   
   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군비가 절약된 범위 내에서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과장님 각고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정남진 타워 이제 층층이 테마별로 했는데 그 벽에 보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도 내가 말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사실. 그러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기본 백광홍 선생님 모습하고 글을 계단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그런데 그 금당팔경이 그쪽에 전부 다 과거에는 우리 장흥군 땅이었다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 금당팔경을 보고 존재 위백규 선생님께서 시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모르신 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시..
○ 위등 위원   
   방촌 유물전시관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 위등 위원   
   그 시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같이 해놓으면 괜히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제 존재 위백규 기념사업회가 내일 모레 25일 날 첫 워크샵을 합니다. 민간단체로 해서.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거기 정남진 조형물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거기에 제가 2년 전에 중앙부처에까지 자료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우리군에서 호응도 안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거기가 과장님 가서 보시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흉물스럽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썩 잘 됐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위등 위원   
   그게 이제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그걸 좀 해수면으로 내가지고 제가 외국 가니까 어디였나.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쪽에 타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 건물을 내면서 그 도로에서 그리 들어간 길을 아크릴 뚜껑으로 해가지고 바다 속을 보이게끔 하고 그 건물이 360도 삥삥 회전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천천히 돌면서 시간을 천천히 돌면서 차 한 잔 마시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조형물 하면 됩니다. 한 번 과장님 추진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치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 위등 위원   
   네. 그 어렵지 않습니다. 해수부장관 승인이 아니고 거기는 도지사 승인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 위등 위원   
   쉽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공유수면 매립 또 면허 허가를 받아야 되고.
○ 위등 위원   
   쉽지 않습니다. 제가 2년전에 다 파악했습니다. 자료 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이제 동계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장흥에 많이 왔다고 그랬는데 실제 이제 스포츠 쪽은 우리 장흥은 인접 군들한테 뒤지고 있습니다. 현재.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한 군들이 있습니다. 이것 동계 스포츠 마케팅 전지훈련 유치 참 좋은 사업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이걸 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정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팀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군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전라남도에다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일환으로 야구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흥군에 축구 그러면 전라남도나 전국에서도 알아줬습니다. 요즘 축구 우리 장흥 떨어지고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실력도 많이 못 내고 있죠? 과거 전국 재패 몇 번 했었는데. 왜 그럴까요? 관심도가 떨어지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는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이해가 됩니까? 오늘 광주일보 오늘 13면에 나온 것입니다. 고흥은 지역 최초 거금도에 고흥군도 아닌 거금도에다가 49억을 들여서 야구단지를 조성합니다. 구장을 4개로. 그래가지고 전국 야구대회 유치 겸 동계훈련장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 24억 5,000만 원 받아냈습니다. 제가 이따 드리겠습니다. 왜 못합니까? 왜 우리 장흥은 못합니까?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말씀드릴까요?
○ 위등 위원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지금 말씀하신 심천공원에 있는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거기 지금 심천공원 저쪽 편에 수자원 공사 쪽에 축구장은 1년에 사용횟수가 거의 몇 번 안 됩니다. 이쪽 축구장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장흥군이 물론 더 많은 축구장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장흥군이 그렇게 떨어지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을 야구장으로 바꾸고 지금 현재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도저히 확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고 말씀하신 축구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쪽 심청공원 쪽에 축구장 두 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면 옆에 축구장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지금 뭐 전봇대 옆에 서져 있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축구장을 1면을 더 나중에 추가적으로 돈 많이 안 들이고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육회하고 다음에 축구동호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쪽 지금 현재 축구장을 없애는 대신에 이쪽에다가 더 집중적으로 3개 면을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래서 협의가 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 위등 위원   
   과장님 그 축구장이 야구구장 규격이 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그거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것은.
○ 위등 위원   
   확실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 규격은 나옵니다.
○ 위등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규격 안 나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정남진 개발에 대해서 민자유치. 리조트 한참 이야기가 나왔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지금 어쩌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12월 21일까지 지금 사업신청서를 제안서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무슨 제안서요? 리조트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거기에가 그 사업까지 그 포함이 됐습니다. 상업적인 위락시설까지, 리조트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현만 된다면, 투자실현만 된다면 대단위 어떤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 위등 위원   
   과장님 지금 리조트 문제도 우리군에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이것도 신문에 대규모 리조트 속속 관광전남 속도 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안 다솜리조트 같은 경우 제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게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마 이쪽으로..
○ 위등 위원   
   우리군은 진즉부터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아까 보고 드렸듯이 세부적인 사항을 아직 보고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내년 1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군수님도 아까 박람회 기간 동안에 창원까지 다녀오셨다는 말씀이 그런 사업하고 연계된 노력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 위등 위원   
   네. 아무튼 리조트 문제도 각고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물론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복합성이,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미처미처 다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밑에 실과계에서도 잘 해서 리조트만 들어와도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때 우리 간담회 때 보고를 했던 박림소 입니까? 그쪽 개발한다고 했다가.. 그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된 건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거는 지금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수상 스포츠, 레저스포츠 쪽으로 이렇게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MOU까지 체결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이 현재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그전에 취수장으로 사용을 했었던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이번에 경제정책과에서 도시계획변경 할 때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안 돼서 지금 개발 못하고 있는 가요? 투자 안 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 것을 우리군에서 민간단체들이 뭘 하신다고 한다면 좀 발 빠르게 협조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건 열심히 지금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어제도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회진 노력리에도 배를 띄우려고 하는 선사 측, 대표자들 만나보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력리에도 참 노력항에서 성산항 가는 항로는 참 좋은데 도로 SOC건, 노력도 주변이 너무 개발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개발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돼 있습니다. 행정적인 풀어줘야 할 일들이. 이거 우리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거 하려고 보니까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용역비야, 뭐야. 이런 게 있으면 가급적 우리 행정에서 민간단체들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행정에서 더 빨리 빨리 업무적인 것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문예회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 관리자들에 비하면 지금 문예회관 여러 가지 질 좋은 공연, 뮤지컬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문예회관 이미 건축 지어져 있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만 사실 너무 접근성 떨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문예회관에 더 좋은 공연, 양질의 질을 높이게 되면 더 많이 활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더 그걸 여러 가지 공연이라 할지 이런 것을 좀 더 차원 높은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 좀 가지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왕윤채 위원님께서도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는 담당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 사업이 또 배 이상으로 더 많이 확보됐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인 저도 더 관심을 갖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아무튼 첫날 기획감사실장한테 이야기했지만 돈은 많이 있답니다. 과장님이 요구를 안 해서 못 준답니다. 다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공연 가져오는데 돈이 부족하면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감사합니다.
○ 위등 위원   
   아무튼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두 위원님들 설명할 때는 군수님 계시더만 내가 할라고 하니까 가셔버려서 서운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열리면서 물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축제들 전부 다 축소화 되고 생략이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유상호 위원   
   자체로 한 데가 유치 표고축제는 아마 자체자금으로 한 것 같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축제가 지금 몇 개가 부활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축제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12월 중순경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키조개축제, 그다음에 장평 호도축제, 표고축제는 지금 그대로 작년도 수준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유상호 위원   
   개매기 축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개매기 축제는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원 안 됩니까? 혹시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수산과에서. 네.
○ 유상호 위원   
   어떻게 보면 장평 호도, 유치 표고, 안양 키조개, 관산 공예태후, 대덕 개매기, 회진 전어, 나머지 부산, 장동, 용산 없습니다. 없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유상호 위원   
   기왕 축제할라면 10개 읍․면 축제를 다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장흥만 가면 12달 내내 축제기간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해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무튼.
○ 유상호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전부 다 지역축제는 아마 물축제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행사나 축제성 예산이 2015년 수준으로 맞춰라. 하고 이렇게 최종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역축제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제장마다 가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군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안 하면, 참여를 안 하면 거의 축제는 썰렁하니 몇 사람 올동말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지 그걸 안 하면 차라리 3개 읍․면도 없던 축제를 만들어가지고 장흥군은 방금도 말했지만 1년 365일 계속 축제를 열고 있다. 한 번 와서 구경해봐라. 이렇게 가든지 그리 안 하면 물축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군 재정자립도가 몇 %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9% 내외로..
○ 유상호 위원   
   냉정하게 따지면 5.7% 됐다 6% 됐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재정자립도에서 광양시 같은 데 약 40%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축제 자금으로 18억 정도 써요. 그런데 우리 장흥이 한 20억을 넘게 쓰고 있습니다. 박람회 끝나고. 이건 22개 시․군을 뺀 나머지 군단위에서 우리 장흥군이 제일로 축제에다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누구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지, 과연 소득하고 연결이 돼서 소득창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즐기고 그냥 축제로 이렇게 일방식으로 끝나는 축제로 이렇게 변질이 돼서 가고 있는지 냉정하니 한 번 진단을 해서 평가를 한 번 받아봐야 할 때가 옵니다. 계속해서 장흥 군 인구는 올 봄만 하더라도 연초만 하더라도 4만 3천에서 지금 4만에 몇 백명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축제에 이렇게 가는 것 보면 나는 우리 장흥군이 소득이 올라가서 주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장흥군수님은 가장 살고 싶은 장흥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멘트가 틀렸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장흥군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신념이 더 앞서야지 가장 살고 싶은 아무것도 없는데 살고 싶은 대만 되면 뭐할 겁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군이 축제비용에 다른 전국적으로 따져 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걸 우리 과장님은 통합해서 조금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물축제로 통합을 해서 하나의 축제를 모범적인 축제로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무튼 축제 추진위원회할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또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또 각자 의견이 따라 분분하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축제 대표축제로 하나 놔두고 계절별로 하나 정도씩 있는 축제로서 이제 각 읍․면단위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추진하든, 아무튼 이제 물축제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는 지금 당분간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축제 특성상.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축제를 하는 그런 부분은 권장할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금방 없어질 그런 축제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더 많은 보완을 하고 조금 더 차별화를 시켜서 더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지역의 특산물 판매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이제 과장님도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지만 우리나라 같이 축제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전국이 축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 축제에 몇 개 빼고는 나머지 전부 중복성 있고 이런 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는 우리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에서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예산에 보면 회령 문화축제 해갖고 낚시, 전어입니까? 낚시축제. 신설이 됐어요. 지금 이게 예산이 1억 500만 원이. 도대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것인데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걸 깎아버려도 상관없습니까? 삭감해도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진에 지금 회령진성이 이순신 장군의 배 열두 척으로 명량해전을 시작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회진 쪽분들이 그쪽 회령진성의 그런 어떤 차별화, 이런 전략으로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산물 홍보, 판촉 이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이순신 장군 축제라고 보면 부산포에서부터 해남 진도까지 안 하는 축제가 없습니다. 이순신 한 분을 갖고. 그런데 우리 장흥군 이제 후발주자로 이순신 타이틀을 걸고 축제를 한 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늦은 축제도 되고 이게 과연 여기에 따른 축제가 대중성이 있게 전국 시군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게끔 하면 돈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동네 축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문제는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과연 우리 장흥에 있는 7, 8개 축제가 철쭉제라 할지 이런 것까지 합치면 10개가 넘습니다. 1년에 하는 축제가. 그러다 보면 이건 과연 어떻게 합리적으로 방법을 조치를 해서 우리 장흥군에 하나 축제를 하더라도 정말 멋진 축제가 될 수 있고 전국에 알려지고 방금 위등 위원님도 말했듯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돼야지 동네 축제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군민들을 위한 축제만 되면 아무런 홍보 효과라 할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유상호 위원   
   그래도 하실 것입니까? 예산이 있으면 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무튼 좋은 콘텐츠를 구상을 해서 정말 또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하면 그 부분도 한 번.
○ 유상호 위원   
   새로운 관광이 된다 하면 부산, 장동, 유치도 하세요. 용산까지 다. 전 각 읍․면 축제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좀 아픈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유상호 위원   
   저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치에 방금 우리 두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보림사라 하면 동양의 3보림입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보림사입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제에 비해서 우리 장흥군이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존관리와 현황이라 할지 보림사에는 국보급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림사 막 입구에 들어가면 초입 막 들어가면 목조 사천왕상이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하고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굉장히 놀래고 그런 문화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3보림이란 걸 맞게 이걸 국보로 승격할 지정이나 이런 계획이 없는지 우리 장흥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소상하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제가 알기로 보림사 목조 사천왕상은 조선 중기 때인가 그때 아마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지금 현존하는 목조 사천왕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귀한 보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조금은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국보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화재 전문위원들 쪽하고 연계를 해서 학술대회라든가 또 용역을 해서 거기에 그만큼 어떤 타당성을 도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 유상호 위원   
   문화재 전문위원은 어디서 옵니까? 도문화재 전문위원입니까?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도문화재 전문위원도. 중앙회 문화재청에.
○ 유상호 위원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분들이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내년도에는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어떤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바로 국보로 승격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렇게 사실 우리 장흥군에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아마 꽤 높은 지식을 갖고 있고 물론 중앙에는 더 높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노력을 해서 이건 꼭 우리 국보로 승격을 시켜도 누가 봐도 손실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된 사천왕상이기 때문에 꼭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지금 잠정 중단되어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하고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번에도 그것 때문에 저희 도 대표로 김석중 씨하고 광주에 있는 작가협회 회장님하고 같이 토론회를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광주에서. 그래서 저희 장흥군이 도에서는 인정을 하는 유일한 군으로 지금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 위원장 채은아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장흥군으로 하고 그다음 문체부에다는 어떻게 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그런데 문체부에서 지금 그때 아시다시피 워낙 과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중단을 하고 문체부 내용은 연말경에..
○ 위원장 채은아   
   연말말씀 하신 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연말경에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겠다. 국립문학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라든가 문학 활성화, 대한민국의 한국문학의 활성화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돼야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올해 또 우리 공무원 연수원을 우리 강진 인근 군에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것도 또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하늘 보는 그런 실격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실망감 주지 않도록 주무과에서는 귀 기울이고 있다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2017년 전라남도에서 밝힌 바 남도명품길을 식도락 증가에 따라서 우리 1시․군에 하나씩 했다는데 장흥군은 어디다 했습니까?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것은 농어촌개발공사인가요? 거기에서 농촌관광활성화차원에서 전국에 10군데를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로하스타운 사업소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광코스가 농촌관광코스가 아마 유치 반월에 장수풍뎅이 다음에 토요시장, 우드랜드, 이청준 문학길 이렇게 코스가 이어지는, 이 코스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이제 본위원은 이게 우리 관광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었더니 지금 우리 로하스타운 소관이라고 하니까요. 로하스타운은 관광에 대해서는 조금 덜 미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것도 좀 잘 챙기셔서 우리 관광 브랜드에 맞게끔 우리군에 음식거리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리고 혹시 우리군에 무인계측기 혹시 놔둔 곳 있어요? 우리군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무인계측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런데 이제 지금 무인계측기 놓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관광객 수를 허수다. 이런 게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지금까지 관광객 수를 집계하는 것에 있어서 문체부도 상당히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그 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물축제만 보더라도 작년에 39만, 올해 35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문체부에서 기준이 좀 그래서 앞으로 유인계측을 좀 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 관광객을 계측을 했으면 쓰겠다 해서 그 전에 우리 아시다시피 물축제 하면 70만, 80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싹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물축제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기가 예산상 좀 어려워서 주말에 한 번, 평일에 한 번 해가지고 그걸 평균치를 내서 35만이라는 숫자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을 곳곳에 거기서 네 군데에서 계측을 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계측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채은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인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개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런 부분도.
○ 위원장 채은아   
   그거를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계측하는 것보다는 그래야 우리도 지표도 나오고 표본도 있을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워낙 우리 만약에 물축제만 하더라도 통로가 많이 오픈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무인계측기가 한 통로나 두 통로만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 하면 그런 것이 좀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다른 관광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처음 장흥을 오신 분한테는 저희들 우리 장흥군에서는 토요시장에 가서 식사를 하고 우드랜드를 가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라도 지금 무인계측기를 설치를 해본다면 더 효율적이고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방재정계획수립하는 걸 보고 참 실망을 많이 했는데요. 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할 때 5개년 수립을 할 때는 우리 문화관광과를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5개년 수립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내놨을까 했는데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신규사업이요?
○ 위원장 채은아   
   신규사업은 어머니 테마공원 하나 올라왔죠,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내년도에 지금 2개.
○ 위원장 채은아   
   20억 이상 그거 하나였던.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20억 이상.
○ 위원장 채은아   
   네. 20억 이상 그거 하나 였던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세 군데인데 20억 이상은 그거 하나입니다. 어머니 테마공원.
○ 위원장 채은아   
   그런다 하면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좀 이렇게 폭 넓게 한 번 장흥군을 관광화 시키고 싶다. 이런 걸 한 번쯤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을 놓고 회의 한 번 해보질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장기 재정계획말씀하시죠?
○ 위원장 채은아   
   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 부분은 저희군이 관광지로서는 우산도 관광지를 지금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가 끝나게 되면 2021년부터는 장재도 관광지를 또 지금 거기가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 위원장 채은아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신 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10개 읍․면을 보다 보면 산으로 이루어진 면이 5개고 또 바로로 이루어진 면이 5개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러다 보면 바다로 이루어지는 면만 관광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었는데 혹시 산을 이루어지는 관광을 한 번도 테마로 생각해보시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라 하면 아직 대규모로 이렇게 지금 투자 할 저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적게는 작년도에 유치댐 주변 트래킹 코스 개발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 위원장 채은아   
   트래킹 코스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 랍니다. 과장님 그 트래킹 코스 몇 번이나 도보로 가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제가 도보로는 2년 전에 가보고.
○ 위원장 채은아   
   그러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습니다. 차량으로는 좀 다녔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지금 거기는 우리가 차량으로 움직일 곳은 아닙니다. 도보로 간다거나 트래킹이지 않아요. 말 그대로 트래킹 코스니까. 주무과장님께서도 지금 트래킹을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어떤 관광객이 와서 트래킹을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 볼만 합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트래킹이라는 그 자체는 걸어서 가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걸어서 거기를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자전거하고 또 걸어서.
○ 위원장 채은아   
   과장님 자전거로 가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산책길로.
○ 위원장 채은아   
   자전거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자전거로 못 가봤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러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놨으면 홍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 문화관광과 전 직원이 한 번 자전거 도로 트래킹을 해본다든가 이런 테마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셔야지 과장님 막말로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거기 좀 가봐라. 특별하게 해볼만한 말 없잖아요. 안 가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그런 경험을 한 번 해보시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우리 중국에 하얼빈에 가면 전부 우리 한국 국민이 다 들려가는 곳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원장 채은아   
   어디 들려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안중근 말씀하실까요?
○ 위원장 채은아   
   그러죠. 안중근 기념관에 다 가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원장 채은아   
   그러면 우리군에도 안중근에 연관된 사당이 하나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원장 채은아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장동 만년사.
○ 위원장 채은아   
   거기 만년사하고 지금 안중근 사당하고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과장님? 그거 한 번 찾아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저가 알기로는 지금 해동사가 안중근 의사의 사당으로.
○ 위원장 채은아   
   네. 해동사. 해동사. 해동사하고 하얼빈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하고. 그것은 지금 경도가 126도가 똑같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거에 그렇다든지 또 해동명월이라고 글씨 써있는 것, 이승만 대통령이 썼다는 것, 그것도 있고 또 우리 안중근 의사 영정이 두 점 있다는 것, 그다음에 친필 유무 복사본이 또 보관돼 있다는 것, 이런 걸 어필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안중근에 관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이순신에 관계된 것 찾고 있지 말고 새로운 걸 찾으셔서 정말 우리 장흥군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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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 4명

•     채은아   유상호   왕윤채   위등

○ 불출석위원 : 0명

○ 출석공무원 : 4명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     재무과장        장공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이문
•     전  문  위  원        김보회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방지영
•     주    무    관        백형배

○ 서명하신 분

•       위   원   장    채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