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장흥군의회사무과
피감사실과소 : 전 실과소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10:00
장   소 : 장흥군청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화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실과소 감사 중 답변한 사항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실과소를 지정해주시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석으로 나왔을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 질문할 사항은 실과소장 질문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 군수님 질문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군수님 하시기 전에 제가 홍보계장한테 한 번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홍보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장님께서는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정례회가? 언젠지도 모르시죠? 2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뒤에서   20일까지 가르쳐 주지 마시고. 물론 발언대에 나오시니까 좀 긴장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긴장을 푸시고. 자, 11월 20일부터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10일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홍보계에서는 단 한 줄도 어느 지면상에 장흥군 행정사무감사위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보도된 바 없습니다. 또한 호남 TV에서만 여기 와서 취재를 해갔기 때문에 호남 TV에서 몇 번 나왔지 언론매체에서 단 한 줄도 나온 곳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 이시영   
   저희 홍보계에서 하는 일들이 군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종합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홍보계에서 홍보를 하고 보도 자료를 작성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보통 주관실과에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아서 그것을 가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언론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래서 홍보계가 뒤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언론사에다가 배포를 하고 보도자료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실과의 자랑하기 위함이고, 군수님 동정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런 것을 보도하기 위함이지 장흥군 행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금 장흥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은 단 한 줄도 안 나왔다는 그럽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몰랐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는 장흥군을 잘못된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 장흥군의회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변명하시지 말고 예산은 8억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예산을 쓰면서까지 행정전반에 관한 것을 이렇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장흥군의 행정의 모순이 나왔었고 안 좋은 모습들이 밖으로 나건겁니다. 다음부터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홍보계장님. 단 한 줄도 안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인데 위원님들이 마음씨가 좋아서 제가 나쁜 내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몇 년 동안 10년째 지금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로 단 한 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을 존중을 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더 하실 말씀있습니까?
○ 홍보담당 이시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홍보계에서 직접 쓰는 비율도 지금 상당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물축제 때.
○ 위원장 김화자   
   아니, 지금 물축제 홍보나 무슨 다른 홍보 그런 것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미국에 워싱턴에 갔을 때는 홍보계장께서 단 실시간으로 다 전송을 했습니다. 위원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홍보계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장흥군에 지금 가장 숙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무원 연수원 유치입니다. 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번 질문을 했죠? 이 앞전에 기획감사실 할 때?
○ 홍보담당 이시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TF팀이 운영을 하고 있느냐. 또 이에 대해서 장흥군에서는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느냐. 낱낱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실과별로 선심성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것이 아니고, 어디 무슨 한 번 행사를 했니, 무슨 체육대회를 했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참 위원장으로써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더라. 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홍보담당 이시영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원 유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유치의 주관적인 부서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김화자   
   이렇습니다. 제가 홍보계를 말씀을 드렸지 놈의 어디 기획실 감사 어디 한지 몰라서 말씀 드린 거 아니잖아요. 홍보계장님 오늘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계는 우리 장흥군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획실, 남 탓 하지 마시라고요.   
○ 홍보담당 이시영   
   아니요. 제가 탓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체계를 잠깐 설명을 드린겁니다.
○ 위원장 김화자   
   체계를 몰라서 제가 지금 홍보계장한테 질문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 홍보담당 이시영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기획계에서.
○ 위원장 김화자   
   부군수님한테 질문할까요?
○ 홍보담당 이시영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니까 하고 있던 부분이 뭐냐고요. 뭘 했냐고요? 무등일보에 뭐 김현복 번영회장이 조금 나온 거. 나 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군수님이 어디 가서 아침 모닝 뭐에서 나왔던 거. 그런 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장흥군의 지금 우리 장흥군민이 어떤 소득사업을 올릴 수가 있고 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공무원 유치입니다. 연수원 유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달라는 것이지 지금 홍보계장을 질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 홍보담당 이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런데 지금 내가 조직개편, 조직구조를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했을 때는 다음에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홍보계 역할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홍보담당 이시영   
   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군수님도 없습니까? 군수님도 없어요? 군수님?
○ 위등 위원   
   군수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군수님 죄송하지만, 아니 죄송은 아니네요.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군민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우리군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업무는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조차 모르고 있고 어떤 업무는 분명히 이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한 부서에서 분장되어 있었으며 비슷한 사무가 몇 개과에 나눠져 있는 등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무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관리가 제대로 됐겠는가 행정에 문외한 군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또한 각 부서마다 할 일은 많은데 공무원 결원이 많다고 아우성의 소리를 많이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뭐라고 우리 군수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날로 행정 여건이 변화하고 상급기간 조직체계도 바뀌고 어떤 사무는 신설되고 또 어떤 사무는 폐지되기도 하는데 작금의 우리군청 조직은 2007년도 전면개편 이후 약간의 부분개편이 있었지만 거의 그 조직형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서별 정원은 그대로이고 어느 부서는 그야말로 일에 쪼들려 죽을 지경입니다. 어떤 부서는 한가한 편입니다. 공무원들 간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군수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 제35조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대한 조직분석 및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기업지원과와 경제정책과,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환경산림과, 열린민원과, 그밖에 군청 전반적인 직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유사 중복되거나 폐지, 신설 업무 등을 행정환경변화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정 개편하여 그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의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죠.
○ 위등 위원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군수님께서 실과소장님께 대해 질문할 것은 위원님들께서 없다고 그러셨죠?
○ 군수 김성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군수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위등 위원님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위등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군수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 장흥 현안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군수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흥군이 올해 업적으로 생각한다면 장흥군청 청사 부지와 의회동 청사 부지를 무상으로 정부로부터 양여받은 것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도 되지만 장흥군의회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우리 장흥군에 자꾸 있었으면 경사스러운 일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2015년 업적으로 생각하면 군수님 굉장히 좋았고 즐거웠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일하다보면 옥에 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죠? 도 감사 받으셨죠?
○ 군수 김성   
   네.
○ 유상호 위원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약 37가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군수님께서 물론 지도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을 하다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조금 축소화되고 좀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님이 지도 관리를 좀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지금 방금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 공무원 연수원. 이것도 우리 장흥군에서는 사활이라고 하면 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들이 전부 다 도 공무원 연수원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공무원 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의회도 있고 또 장흥군민도 또 출향 인사님도 이렇게 계신다는 것을 알 아 주시고, 힘을 같이 합쳐서 이번에 여름에, 지난 여름에 조금 아픈 추업입니다마는 벼 정선시설 한 250억 짜리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좀 유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일들을 한 번 교훈을 삼아서 공무원 연수원은 꼭 우리가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우리 2016년 장흥에는 개군이래 어떤 분이든지 다 말씀하시는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국도비, 또 지방비 이렇게 해서 많이 투자가 됩니다. 이 예산을 전부 다 투자해서 쓰는 것도 좋긴 하지만 또 알차게 아껴 쓰고 빌려 쓰고 해서 장흥군 재정에 조금 더 남겨주면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16년도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알차고 꼭 성공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 당부와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실과장님 개별적으로 질문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10명의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그중에 또 10명을 모태 놓으면은 또 상하가 나눠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10개의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 못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또 지적을 하고 그래야만 또 두 가지 더 발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감사가 치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도 많은데 왜 못한 것만 갖고 그래.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못한 것을 다시 또 대안을 만들어보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이야기는 검토라든지 이런 예가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고 정말 다음에 다시 액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군수님께는 내년에 이제 우리가 국제행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돈이 쓸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시정연설도 하셨다시피 83억 정도가 감소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민들한테 그냥 고통분담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내년에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은 채권발행을 해서라도 정말 숙원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허리띠만 졸라매고 그냥 가실 건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군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일단 먼저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서 쟁점 된 사항들을 같이 함께 제가 답변.
○ 위원장 김화자   
   군수님 답변석에서 해주시기.
○ 군수 김성   
   아니, 여기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답변 드려야 될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쟁점 된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지켜야 될 점과 또 위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수 김성입니다. 먼저 이번 216회 정례회 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심도 있는 정책 제안과 좋은 의견을 주신 김화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 행정사무감사 동안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해야 되는데 재경장흥향우회 등 각종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운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등 위원님과 그리고 김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유상호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들을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각 부서에서 할 일이 많은데 공무원 결원이 많다고 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와 조직개편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은 정원이 565명으로 그동안 박람회사무국 파견 16명, 그다음에 휴직 12명, 퇴직･전출 12명 등 40여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10월 20일 신규 공무원 36명의 인원이 임용되어 현재 현원 555명으로 결원이 10명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휴직 복귀 예정자와 신규 추가배치 등 금년 간 6명이 충원될 예정이어서 우리군의 인력부족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인력관리는 경력 공무원의 타 지자체의 전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금 장흥군에서 나름대로 어떤 경력을 쌓고 일에 좀 익숙될려고 하면 자기 고향이 어쩐다, 또 신랑이 거기에 근무한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장흥군을 빠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 좀 보냈습니다. 또 그쪽에서 기관에서 받아주면.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장흥군에 정말 경력직, 또 나름대로 경험을 가진 이런 공무원들이 타시도로 전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급 공무원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도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주로 많은 7급들이 이제 타 시․도로 전출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것을 최대한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신규 임용돼서 5년 동안은 절대 타 시․도로 전출되지 않게끔 뭘로 바꿔났죠? 규칙으로 바꿔놨나요? 규칙으로 해서 5년 동안에 여기서 근무한 전에는 절대 타 시․도로 전출이 어떤 이유이든 간에 안 되게끔 했고 만약에 5년 이후에 또 타 시․도로 전출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1대1 교류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 제가 혹시 임기 동안에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서 우리군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직계의 기강과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인력관리는 경력공무원이 타 지자체 전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우리군에 임용된 직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 등 사기양양책을 최대한 강구하여 신경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인력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지금 도시계획과 이런 디자인관계, 도시경관관계, 그리고 건축 등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수 직렬의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는 이러한 특수직렬에 대한 인력충원계획을 되도록 이면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민선6기 출범으로 출발했다는 정책공약 업무실현과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조직의 업무에 대한 재분배와 신규조직신설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11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개편 당시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실과소 의견 조정 등을 통해서 3개과의 명칭을 변경했고 그리고 6개 담당을 신설했으며 10개 담당은 명칭변경 및 일부 유사 중복 및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 28개소를 담당 업무 간 상호 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개편된 조직의 자생력을 최대한 배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직운영 상 미흡한 부분이나 재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계속 될 경우 부서 간 업무를 재분석하여 적정 조직을 재설계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외부용역이나 별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 감사에서 37가지나 지적됐다. 좀 더 이런 부분에 철저히 기해서 이런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몇 가지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들, 인사에 대한 채용문제에 대해서 어떤 절차의 어떤 생략, 미숙한 이런 부분들도 지적됐고 그게 언론에 보도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도적이었거나 또 어떤 특정인을 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그것도 나중에서 알았고 그런 것들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라는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37가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는 그런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노력하겠으며 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도 지적한 37가지가 지적된 것은 타 시․군에 지적된 사항들보다 훨씬 더 적고 그전에 2013년 도 감사에 지적된 때는 저희들이 68가지가 됐습니다. 절반 정도가 도 지적사항에 감소됐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공무원 교육연수원 문제는 방금 김화자 위원장님께서 지적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전 두 가지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인구 늘리기하고, 또 하나는 도 지방 공무원 교육원의 유치문제가 가장 가까이, 근시일 내에 가장 시급하고 현안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 공무원 연수원 유치는 굉장히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 지금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자기들이 나름 마련한 5가지의 어떤 기준을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객관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맞춰서 거기에는 5가지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조건에 충족할 수 있고 또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또 이낙연 지사님의 스타일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낙연 지사님의 철저한 그런 경향으로는 매니적이지를 가지고 있고 또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나 집단행동 하는 것을 굉장히 이분이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하니 철저하시고 또 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지적 우월감도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자존심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압력에 어떤 힘에 의해서거나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하니 공무원 교육원 유치하는데 저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굉장한 전략과 전술을 좀 저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집단행동은 하지 않지만. 김화자 위원장님께서 TF팀. 명실공히 이렇게 TF팀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단체라든가 번영회라든가 유기적 그런 관계 속에서는 저희들이 서로 업무협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개별적인 어떤 거,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지사님한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공무원 유치하는데, 교육원 유치하는데 좀 필요하다는 그런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또 교육원과 지금 같이 또 우리 원장님께서도 여기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고, 또 장흥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공개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유기적 관계를 갖고 그쪽의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 공무원 연수원 유치는 어느 한 사람이 군수 혼자의, 공직자 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또 향우와 어떤 군민들의 협조가 있어야지 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장흥 공무원에 대한 장흥군의 유치 타당성에 대해서 전 직원 회의때 전 직원을 상대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고 10개 읍․면 마을 이장들을 상대로 해서 그 논리적 당위성과 타당성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도 공무원 교육원이 후보지에 군민들이 그쪽으로 와야 되는, 저희 지역으로 와야 되는 논리적 타당성과 근거 자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어떤 누가 그쪽으로 보내주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실시한 바 있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교육으로 끝난 게 아니라 준비된 장흥에서 공무원 교육원 새 희망을 열자는 그런 휴대용 리플렛을 저희들이 제작해가지고 공무원하고 사회단체, 임직원, 향우회에 배포하였고 번영회와 협조해가지고 우드랜드, 터미널, 그리고 우리군청 앞, 그리고 주요 토요시장 이런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곳에 유치를, 공무원 교육원 유치를 염원하는 그런 플랜카드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김화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월 19일 자 광주일보에 게재된 강진군 전면홍보에 대한 것은 다산교육원과 유적지를 홍보하는 간접적인 홍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하니 정성적 평가에는 상당히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보도를 보고 또 뉴스를 보고 그것이 어떤 정량평가를 하는데 어떤 점수로 되지는 않지만 강진은 다산정약용의 선생의 사상과 공무원들이 교육하는데 굉장한 적지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심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도 우리 장흥에서 교육권과 관련된 그런 교육과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왹규 선생님의 교육과 관련된 어떤 사상이 있는가. 백광원 선생 또 모든 사람들 지금 현재 작가들 다 했는데 우리 장흥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고 다만 저희들이 20주기가 되는 장흥학당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들을 홍보도 했고요. 그걸 또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관광, 문림의향의 고장이라는 것도 또 거기에 추가해서 그런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신문 기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번영회장이 이야기했던 무등일보의 기재라든가 제가 KBC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또 내일경 2, 3일 내로 제가 전남일보에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보도가 될겁니다. 중앙지 하고의 또 이런 보도관계 때문에 우리 특히 한승원 선생님 같으신 분이라든가 또 문화원장이라든가 또 유명한 우리 장흥 출신이 아니더라도 어떤 유명한 교수들이 전남 공무원 연수원에 대해서, 교육원에 대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중남부권으로 이전이 돼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동서, 전남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그것이 가장 환경과 어떤 여건들이 좋다. 이런 글들만 이렇게 보도해줘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 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김화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남 공무원 교육원 유치는 어쩌면 우리 장흥군에 가장 현안 사업이자 중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누구가, 저는 장흥군민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유치해서 우리 장흥군이 정말 문림의향의 고장과 더불어서 또 힐링과 웰빙의 어떤 고장과 더불어서 교육의 어떤 고장으로써도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장흥군에 어떤 관광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님께서 채권 발행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개최가 되고 군비가 100억 이상이 투자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그쪽에 투자되다보면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군민들이 더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지금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런 채무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채무 때문에 재정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문제가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지금 당분간 채권을 발행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운영해 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그때는 의회와 논의를 해서 채권발행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장님께서 우리 장흥 교도소 부지매입에 대한 땅 1평 갖기 운동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또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장흥 교도소는 1975년도에 게층된 이후로 40년 동안 장흥읍에 소지하면서 도시미관도 해치고 또 장흥에 중심지로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장흥군민들의 애환이 깊은 곳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입장과 지역발전의 염원을 담아서 보상차원에서 법무부에 장흥 교도소 부지를 무상양여를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무상양여가 정 어렵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정역사박물관이라든가 호남권 솔로몬 로 파크 조성을 제한한 바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무부에서 국유재산법에 무상양여 법적근거가 없다. 그에 따라서 행정재산인 장흥교도소는 용도폐지해서 2015년 8월 28일 날 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인 자산관리공사로 자산을 이관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미래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위해서 대단히 부지가 필요함을 감안해서 장흥 교도소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당분간 농업기술센터의 농업 신기술 연구 전시라든가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흥교도소 부지를 매입하기에 앞서 노후화된 교도소 건물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고 지금 건물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영화 셋트장 이라든가 또 방금 교정박물관 여러 가지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물상태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젼혀 없는 걸로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그냥 그 상태로 매입을 하면 매입하는데 건물비용이 약 10억 정도 들어가고 철거하는데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20억 정도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물을 사고 건물까지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까지 매입해서 철거하는 비용이 20억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건물을 아예 기재부에서 그 건물을 철거해주라. 그러고 나서 우리들이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재부와 자산관리공사에 강력히 지금 건의해 놓고 있고 또 물밑으로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철거비용을 기재부에서 반영을 해준다면 철거된 이후에 그 부분을 당장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매입해서 정말 우리군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신기술연구소라든가 체험장, 그리고 또 정 안 되면 주말농장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겠고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런형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땅 1평 갖기 운동, 군민과 향우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애향심을 키우고 열락한 군 재정을 감안한 참으로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국내의 사례를 보면 광주 무등산과 영월댐 건설에 따른 동강 영천 비무장 지대 등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의 자산에 대해서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차원의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장흥교도소 건물은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라기보다는 활용성이 없음에 따라 철거해야 될 노후화된 건물이고 교도소 부지는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보기 드문 거재 필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활용해야 됨에 따라 군에서 일괄 매입을 하되 군 재정 여건상 기획재정부하고 이야기가 된다면 약 5년정도 분할상환을 통해서 매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위원장님께서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해서 노인복지재단 군 출현금은 2016년도 예산에 전무하라는 그런 질책과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장흥복지재단은 2012년 12월 12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2015년까지 약 10억 원의 출현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노인복지재단과 사업 내용이 중복되고 일몰제 적용에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됐습니다. 그 폐지된 기금조성비 3억은 노인복지재단으로 복지재단으로 출현할 계획에 따라 2016년도 군 출현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되면 원활한 복지관 운영과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고 또 오늘의 장흥을 있게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충분한 출현금을 출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노인복지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라든가 그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지원화하여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군의 재정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자치단체는 교육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지원해주지 못한 그런,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지원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시골에 만약에 교육에 대한 지원마저도 교육환경에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면 정말 우리 군단위, 시골단위는 더욱더 미래가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위해서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뇌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의 하나로 인재육성장학기금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간에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그리고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고자, 그리고 되도록 이면 많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인재육성장학기금을 통해서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나 타 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한 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흥군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부존자원도 없고 분단 돼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OECD국가에서 그래도 수출국 약 10위권에 들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그게 가장 커다란 원인은 우리 부모님들의 정말 허리띠 졸라매는 그런 희생과 그리고 저는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미국의 사례만 봐도 저는 그렇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어떤 투자는 저는 단순히 지금 현상에 대한 투자보다는 미래에 대한 장흥의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인재육성장학금에서 내년에 투자된 것이 조금 제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그쪽 부분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재육성장학금이 편성돼 있다는 것을 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주시고 노인복지기금도 그런거에 맞춰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기금들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자 또 위원장님께서 농협과 연계한 장동, 장평 쌀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2,800만 원 예산에 반영 안하면서 꽃길조성 10억은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은 쌀보리 주산지로서 금년도 약 900㏊ 이상 재배하고 있습니다. 신규 소득작목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히 북부쪽에 소득작목들이 잘 개발 되지 않고 육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용두농협 보리작목반의 어떤 추진의지와 그리고 북부지역 소득사업의 확충을 위해서 정리추경에 2,100만 원이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00만 원 요구했지만 저는 그 주체가 작목반과 농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흥군에 저희들이 40%를 요구했습니다. 농협 30%, 자부담 30%해서 이걸 농협과 그리고 우리군이 보조금을 30% 균일하게 하고 자부담은 40%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2,100만 원이 정리추경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 10억 원 부분은 내년도 국제통합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경관조성비로 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아시겠지만 지특 사업으로 정남진 관광특구로 지정된 정남진에 야생화길 조성사업비로 국비 3억 원에 군비 2억 원으로 해서 5억 원이 반영이 되어서 10억 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우리 장흥의 어떤 관문이고 또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탐진강변에 생태습지 꽃 식재 및 또 강변 사계절 화훼거리 조성을 위해서 매년 약 4천만 원이 편성돼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감소됐음에도 주민소득과 연계된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약 2%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심성이라든가 행사비 사업비는 줄이고 농어촌 군민소득증대에서는 되도록 이면 최대한 예산반영을 통해서 군민소득증대를 가져오고 그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박람회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통합박람회 성공적 이유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외국의 나라들이 몇 개의 나라가 참여를 하느냐, 그리고 관람객은 몇 명이 도대체 오느냐, 그리고 국제박람회 프로그램은 관람객의 어떤 눈높이와 소비자의 눈높이와 맞춰져있느냐. 그 프로그램 충실하느냐, 이 세가지의 기준이 내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약 40개 국가에 95만 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저희들 국제행사승인을 받기 위한거고 또 예산 때문에 약간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약 40개 정도 잡았으니까 한 20개 정도로 참여하면 되겠지. 95만 명인데 뭐 80만 명 정도 참여하면 되겠지. 그리고 약 4만 7천명 정도 외국인이 오게 돼 있는데 한 2만 명만 와도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은 국제통합박람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간에 40개 이상 외국인들이 와야 된다, 나라가 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를 약 80개 정도의 국가 정도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만 명의 목표를 150만 명 정도로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이 뛰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 대한 유치는 어떤 대사관이라든가 또 저희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어떤 교수들이라든가 병원들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관광회사를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외국의 병․의원이라든가 통합의학과 관련된 나라들 유치를 할 것이며 국내에 대한 관람객들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병원이 있는 대학교들, 그리고 모든 지자체, 그리고 종교단체라든가 노인회 긍 각 사회단체들과 어떤 형태로든간에 내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실시를 될 겁니다마는 유치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으라고 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체결한 것과 체결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참여하는데. 그래서 아무쪼록 국제행사인 만큼 외국의 나라들에 약 40개 이상의 나라와 관람객 95만 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혹시라든지 병원이라든가 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관계자들 있으면 저희군과 업무협약하는데 협조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위원님과 위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과 장례식장, 공동묘지가 청정 장흥을 경관을 해치고 주민혜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혐오시설로 조례를 제정 해서라도 방지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 정책에 따라 보존산지라든가, 농업진흥지역에까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설치가 각종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경우 일조량이 많고 땅 값이 저렴해서 타지역에 비해 태양광 발전 허가신청이 급증해서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임야에 대규모로 설치되기 때문에 산림훼손 이라든가 경관 침해 등 환경파괴로 친환경, 청정지역의 장흥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초래하고 있고 이미지에 타격이 있습니다. 세수확충이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고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다수의 민원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초기부터 청정 장흥지역의 경관을 훼손하고 주민혜택은 전혀 없는 혐오시설인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가 장례식장, 공동묘지에 대해서 설치제한을 강조하고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태양광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대규모 축사라든가 그리고 장례식장을 제가 취임 해가지고는 단 한 건도 허가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덕에 장례식장을 하려고 했던 것도 불허가 처리가 돼서 소송에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고 또 유치에 공동묘지를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해서 민원인이 또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는데 항소했습니다. 또 수락마을에 왕윤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양계장에 대한 허가여부도 저희들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허가해줘도 허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지만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흥 청정해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해서 지금 소송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태양광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이미 제가 올 때 112 군데가 이미 허가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와서 단 한 건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덕에 또 도서지역에 대규모 축사단지가 들어서게 됐는데 저희군에서 조정을 해서 민원인이 그 허가를, 축사를 짓지 않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미 조례를 이미 제정을 해서 저는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장흥에 대한 청정이미지를 살리고 정말 장흥이 앞으로의 미래가치는 정말 환경과 관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미래가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에 미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현장에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토대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기간에 제가 알지 못했던 행정에 대해서 많이 배운 그런 계기가 됐고 제가 전혀 또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또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군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1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에 의정활동에 보람이 있고 값진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화자 위원장님께서 홍보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저희들 그 부분분에 대해서 좀 간과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의회에서의 활동이라든가 또 행정감, 홍보라는 것은 어느 한 쪽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렇게 정말 이건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 같으면 혹시 보도자료를 취합을 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고 또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랜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군수님 거기 우리 늦가을 잦은 비로 우리 농수산물 피해 농가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히 우리군에 표고농가 재배농가라 할지 여러 농가들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발 빠르게 11월 27일 자에 전라남도에 기상이변 자연재해로 인한 표고농가 재배피해 농업 재직접금이라는 이렇게 공문 하나를 발송했더라고요. 발송했는데 그것은 그 산림청이라 할지 전라남도에 요청하는 건데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요청이 안 됐을 경우에 군에서 입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마이크 사용안함) 다른 위원님들 *** 채은아 ***.
○ 채은아 위원   
   아니요.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 위원장 김화자   
   군수님 앉아서 하십시오.
○ 채은아 위원   
   앉아서 하세요.
○ 군수 김성   
   정말 잦은 비로 인해서 우리군 농민들이나 또 임업인들, 그리고 수산인들까지 굉장히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이제 방금 잦은 비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서 특히 원목피해 농가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고. 작년에 같은 기준에 어떤 소득에 비해서 약 10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쪽파라든가 뭐 또 바다에서는 김이 이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작황이 안좋은 그런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표고버섯 그런 피해를 저희들이 감지하고 전라남도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피해보상에 대한 것들을 건의를 하고 전남도에서 거리해서 산림청으로 아마 이제 지원 또 요구를 할겁니다. 건의를 하고. 또 내일 저희들이 그냥 도에서 그냥 보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제가 환경산림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일 환경산림과장이 산림청을 방문을 해서 그런 어떤 표고에 대한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임업인들의 어떤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그럼 도와 산림청에서 그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표고가 지금(마이크 사용안함) 아직 채소농산물 기초농산물 거기에 안들어가 있죠?
○ 채은아 위원   
   안 들어 있습니다.
○ 군수 김성   
   안 들어있는데 안 들어있기 때문에 생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그 피해가 발생하면 임업 농가들하고 또 저희군에서 한 번 논의를 해서 다음에 뭐 종균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에 대한 또 군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상기온으로 여러 가지 농작물이라든가 또 수산물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면서 나름대로 중앙부처라든가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이라든지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참 감사드립니다. 군민을 대신해서 추진의 의지를 갖고 정리추경에 2,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은 군민을 장동, 장평 면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공무원 연수원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정말 군민의 염원입니다. 특히나 이게 문림의향입니다. 유치 타당성을 가지고 집단행동이나 힘의 압력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떨어진다면 군민의 상실감과 실망감은 어느 때보다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한 우리 2016년부터 5개년 중장기계획에 교도소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써있었습니다. 100억을 세워서. 그런데 내년 1년 예산 2016년도부터 시작 5개년 계획으로 세워졌는데 단 돈 1원도 안 세워져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 군수 김성   
   17년도에 세웁시다.
○ 위원장 김화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무튼 우리 군민의 모든 염원은 공무원 연수원 유치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보충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종료 선언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부분의 공직자가 군정에 대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회의의 의결을 걸쳐 집행부에 이송이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다 군민에 다가서는, 그리고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원활한 감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산회)

○ 출석 감사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의회사무과    

○ 서명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