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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실과소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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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26일(목) 10:00
장   소 : 장흥군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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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화자   
   오늘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살아생전에 민주화의 선구자 역할을 하셨고 또한 그토록 염원하셨던 국민 통합과 화합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고인의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돈협회 행사 참석, 시군 규제개혁 추진사항 우수사례발표,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국비확보 등으로 김성 군수, 서은수 부군수, 농업축산과장, 박람회사무국장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 이상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보건소장 고영욱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정원 61명, 현재 현원 59명이며 행정 실무원 23명, 공중보건의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 방문사업, 예방의약, 보건의료, 위생 건강증진 6 담당이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사항은 8건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출산장려금 신생아 양육비 적극 지원을 위해 수혜자 의견조사 등을 실시, 의견을 반영한 지원 방법, 지원 수준을 검토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유치 관련은 관련 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 추진하였으나 설치기준 미충족 사유로 유치가 부적합 하지만 계속 검토사항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이사랑 카드시행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 대상자가 적어 지자체 단독 카드발급이 어려워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를 활용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직무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기 지정된 금연마을 사후관리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상담실 운영과 금연 성공자 54명을 흡연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수질검사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은 목욕탕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7개소에 수질검사를 실시, 기준에 적합 통보 되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홍보 및 의약품 관리 폐기처리 철저에 따른 조치사항은 약국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분기 1회 회수 소각처리 하였으며, 수거함은 약국, 아파트 등 87대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200개를 더 추가 설치하여 폐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당번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 수시 지도점검관리 철저에 따른 사항은 병원급 응급실 운영실태 및 당번 약국 점검을 강화하고 약사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명절이나 휴일 야간에 주민들의 진료 및 의약품 구입 등에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예방대책 마련 지도 감독철저는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법령 준수 이행하도록 사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였습니다. 항생제 등 약물 오남용이 심한 병․의원 지도 및 개선은 병․의원 33개소를 대상으로 항생제 22%이상 과다 처방 및 사용한 의료기관은 없었으며, 추후 정기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연계,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행정지도를 철저히 실시, 항생제 오남용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군민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일환으로 금년 사업비 3억 2천만 원으로 노후화된 치과이동버스 등 10종을 교체 보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9쪽 공공보건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방 중심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 및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공중보건의사들의 직무교육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운영실시하고 방문보건사업 지역 담당제를 확대 운영함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보건기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정남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인 자살 및 정신, 우울 질환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주민의 우울증 스트레스 예방과 생명존중 자살예방 캠페인 등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방문건강 및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맞춤형 방문보건을 위해 3,000가구에 전문 인력이 직접 질환별 맞춤형 방문, 심혈관 질환 관리 및 예방 홍보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겨울철 독거․허약 노인건강관리 및 안부 살피기를 강화하여 건강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5대 암 9,228건, 4,728명에게 조기 검진 적극적 실시로 검진율 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암 조기검진과 암 의료비 지원 40명, 암 환자 226명을 집중 관리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17명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수검률을 높이고 암 환자 등록 및 치료비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2015년 암 환자 수검율이 도내에서 최상위입니다. 13쪽 치매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대상자에게 1차 선별, 2차 진단검사와, 3차 정밀검사를 통해 의료비 지원 및 추구관리를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약물 대상자 422명 중 315명에게 6,027만 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급속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노년기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 장애인 재활을 위해 재활치료실을 운영하여 자조모임 및 운동교실, 방문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며, 2차 후천적 장애발생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재활원과 연계, 장애 발생 예방교육을 84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상 기능 및 삶의 질 평가를 실시하여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연중 증가 추세에 있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감시활동 및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144명의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 운영과 63개 감염병 감시기관의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수인성, 식품매개 및 쯔쯔가무시증 등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신속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청정 장흥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지원과 많은 격려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6쪽 특정 감염병 질환자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결핵환자 44명, 한센병 4명, HIV 8명 등 총 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약지역 이동검진과 중학생 결핵검진을 10회, 1,216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 HIV등 예방홍보교육을 실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친환경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각종 해충으로부터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자율 방역단 296개를 구성 운영하여, 동절기 유충구제, 해빙기 일제방역, 축사 및 하수구 등 취약지 방역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셀프 방역시스템을 구축, 자가 방역 소독에 활성화를 하였고 동절기 유충 구제 조기 실시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18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의약품 오남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105개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개소를 사법당국에 고발 및 업무정지를 실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건전한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을 도모하였고 학생, 교사, 의용소방대원 등 580명에게 6회 심폐소생술 교육실시와 제세동기 일제 점검을 실시, 꼭 필요한 응급상황 골드타임의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구강보건 및 치과이동차량 운영확대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치과이동차량 등을 이용한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의치사업 22명, 3,500만 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을 실시하고 치과이동차량 운영은 주 3회에서 주 4회로 총167회, 2,604명에게 확대운영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과이동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국가 예방접종 및 임시 예방접종을 23,166명에게 실시하여 전남 평균 84.9%, 우리군은 95,6%로 현재까지 전남에서 접종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확대운영에 따라 병․의원 15개소와 위탁체결 무료독감 13,409명에게 접종을 실시, 조기접종을 완료했습니다. 21쪽 한의약 및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 주기별 대상자 특성에 맞는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방 월경통사업으로 장흥여중 외 7개교 76명의 학생에게 한방진료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아토피․천식 생활환경 개선 및 자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6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2016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체험관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출산장려시책 추진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사업비 6억 2,973만 2천 원, 신생아 양육비 등 10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출산장려시책 일환으로 첫째아 7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5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성관리는 물론 영유아 건강관리 등 출산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함으로써 하나 더 낳기 분위기 확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3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 설치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등 37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성장 발달단계에 맞추어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수탁기관을 공모 7월 1일부터 업무시작으로 그동안 위생관리가 소홀하였던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지도강화 및 영양관리로 식생활 습관 개선과 단체 급식 신뢰회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24쪽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관리입니다. 식중독, 불친절, 부당요금징수 등 위해 요인 사전방지를 위하여 846개소의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를 점검하여 2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친절서비스 자율 실천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영업자 위생 교육 510명을 실시하였고, 횟집, 집단급식소, 토요시장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식중독균 간이 킷트 검사를 실시, 집중 감시 하였으며,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우려를 집중 점검하고 업주별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 우리군 방문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 부정․불량 유통식품 안전관리 입니다.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위해업소 58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단 방치된 식품 자동판매기 등 26개소를 영업신고증을 철회 하였으며 우리군 유통식품 161건을 수거검사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용 월 2회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위해업소에 부정․불량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굴구이 등 계절음식점 지도점검을 통하여 무신고 및 불법영업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입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에게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 금연성공 향상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를 제정, 금연 지도원 3명을 위촉하였고, 금연 클리닉에 674명이 등록 참여하여 6개월 금연 성공자가 현재 121명입니다. 연말까지는 200명으로 금연 성공자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연시설 1,106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금연교육을 실시, 금연 성공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비만 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주민건강 수준을 향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건강관리 상담실 764명, 운동지도실 200회에 3,200명,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과 경로당 운동교실 96개소에 6만 132명이 참여하였으며, 아쿠아, 걷기동우회 운영으로 지역별, 계층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대학 총동문회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경로당 운동교실을 확대하여 군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영양 및 비만예방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상자 100명에게 영양 보충식품 제공과 개별 상담 영양교육을 실시하였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어린이 꿈나무 건강교실 운영, 영양관리 및 식생활 습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양플러스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대상자에 대한 최종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군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나 외국 여행 등으로 인해서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요즘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군은 어떻게 예방하고 있고 홍보교육은 얼마나 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지금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지금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가지고 설사 환자나 그런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 채은아 위원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쪽으로 통보를 해줍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오염된 국에서 다녀온 사람들은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 채은아 위원   
   아, 이쪽 보건소로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러면 그 설사 환자나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또 치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채은아 위원   
   글믄 외국에 갔다 오지 않고도 감염병에 걸리신 분들 계시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아십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각 병의원에서 설사 환자나 감염병 발생하면 신고를 의무화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 채은아 위원   
   그 신고체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병원에 환자가 갔다. 그러면?
○ 보건소장 고영욱   
   그러면 진료를 하고 바로 의사가 저희들 보건소로 팩스나 군청 전화로 통보케 돼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것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만약에 어긴다. 병원에서.
○ 보건소장 고영욱   
   관계법에 의해서 병원 아마 과태료 부과합니다.
○ 채은아 위원   
   과태료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과태료 부과 얼마 받게 돼 있는가요?
○ 보건소장 고영욱   
   100만 원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 채은아 위원   
   200만 원하게 돼 있는데 장흥군에서 어기는 병원 있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사실 부과 안 했습니다. 지금 처벌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보고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금년에도 쯔쯔가무시병 같은 것도 감염이 되면 다 보고 해요.   
○ 채은아 위원   
   보고 철저히 잘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보고를 철저히 잘 하셔서 우리가 초동대처에 심각한 구멍이 생긴 예방법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감염병 예방법도 생겼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이제 언론에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 폐결핵 관련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봤는데 우리군은 지금 그런 감염병 실적이 혹시 있을까요?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 군에는 그런 학생이 없습니다. 있을 때는 저희들이.
○ 채은아 위원   
   아니. 근무자.
○ 보건소장 고영욱   
   없습니다.
○ 채은아 위원   
   교사, 교사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없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거 한 번 다 검사를 해보셨나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 채은아 위원   
   보건소에서 나가서 교사를 다 검진을 해보셨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교사들까지는 검진을 못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교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다. 이런 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안 해보셨어요?
○ 보건소장 고영욱   
   근데 저희들이 결핵검사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나 양호교사 있지 않습니까? 조리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6개월마다 보건증을 실시를 합니다.
○ 채은아 위원   
   아무튼 사전에 점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이제 간단한 건데 소장님 우리는 어렸을 때 전염병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요즘은 감염병 이렇게 이야기하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그럼 전염병과 감염병의 차이는 뭡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옛날에는 전염병이라 했는데 감염병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감염병이라고 써야 맞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그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는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감염병은 미처 숙지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어서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다음에 우리군에 의료기관 지도점검 시 행정처분된 병원 있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위반내용이 뭘로 행정처분 됐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지금 저희들이 의료기관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하고 하나는 부당 의료비 청구입니다.
○ 채은아 위원   
   글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양급여 부당청구한 병원은 우리군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홍보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요양급여 부당청구해서 얻은 수익을, 말하자면 우리군에 좋은 일했다. 이렇게 광고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작해주시고요. 또 요즘은 마약사범 단속실적이 우리군도 있는가요?
○ 보건소장 고영욱   
   지금 마약사범 단속이 아니라 저희들이 검찰 주관으로 해가지고 강진, 장흥 양귀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5건에 173주인가? 적발을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래가지고 그 2015년에는 1건, 2014년에는 2건이 지금 있죠? 마약, 마약. 양귀비.
○ 보건소장 고영욱   
   네. 양귀비가 금년에 5건입니다.
○ 채은아 위원   
   올해 5건이에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글면 제가 서류로 했을 때는 1건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서 지금 그것도 좀.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또 단속한 건이 있고, 검찰주관 합동으로. 또 경찰에서 별도로 단속을 또 합니다.
○ 채은아 위원   
   그것이 50주 미만, 50주 이상, 100주 이상 이렇게 단속할 수가 있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우리 의약품 판매업소 약국 있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약국마다 지금 가격차이가 많아요, 그것이. 약품마다 가격대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 가격결정을 어떻게 하신가요?
○ 보건소장 고영욱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가격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표시를 부착을 해가지고 보이는 데 부착을 하게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봐서 이용하는 손님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종전에는 가격을 전부 다 제조업자 표시를 합니다. 지금 약을 우황청심환도 일반의약품이죠? 이거 일반의약품 맞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네. 그런데 종전에는 제조업자 다 표시하게 돼 있는데 현재에는 약국 등 최종판매자가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어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 약은 어디서 샀는데 지금 가격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네?
○ 보건소장 고영욱   
   그것은 별도로 표시를 떼었습니다. 떼어.
○ 채은아 위원   
   보건소장님이 떼셨어요? 갖고 오시면서?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닙니다. 우리 보건의료계에서 제공하면서.
○ 채은아 위원   
   그런데요. 우리 군민들이 약은 말하자면 종전에 제조업자가 표시한 걸로 알고 약이 비싼지, 싼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최종판매자가 가격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홍보는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고영욱   
   그래서 저희들이 의약품이 한 50품목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인터넷에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50종 품목을 전부 다 가격 표시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소장님 우리군은 초고령 시대에 접어들어서 인터넷 못하신 분들이 35%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로 약을 많이 사고 계십니다. 그렇게 홍보하면 안 되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알았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싸게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비교 선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고 알려줄 의무가 있으세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판매자 가격 표시 사후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같이 불시점검도 하고 그래서 적발됐을 때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저기 지금 가격표시제는 일반의약품은 다 하게 돼 있죠?
○ 보건소장 고영욱   
   그렇습니다. 모든.
○ 채은아 위원   
   모든 의약품 다 하게 돼 있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일반의약품까지 다 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소장님 저희들이 약을 사러 가면 보통 두통약이나 배 아픈 약들은 전부 3천원 이내는 다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고가인 만 원 이상이다. 그건 전부 다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싸게 산지, 비싸게 산지 모릅니다. 군민들이.
○ 보건소장 고영욱   
   표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마 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 채은아 위원   
   아니, 안 돼 있어요. 제가 약을 사봤으니까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지. 그거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안 돼 있을 때는 행정처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 보건소장 고영욱   
   제가 과태료 50만 원 부과합니다.
○ 채은아 위원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또 업무정지까지 하게 돼 있어요.
○ 보건소장 고영욱   
   그것이 업무정지나 쉽게 말해서 위반사항에 따라서 각자 다릅니다.
○ 채은아 위원   
   아무튼 군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한방병원이나 일반병원에 물리치료실 많이 있어요, 지금. 물리치료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물리치료실 가서 보면 너무 좁은 공간에 여러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물리치료 하러 갔다가 공기오염이 돼서 더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소장님도 한 번 경험해보셨을까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해봤습니다.
○ 채은아 위원   
   치료사들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건강검진을 해서라도 다른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군민의 행정증진에 더욱 열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감사합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 보건을 아주 담당하셔서 전체적으로 노력하신 직원 여러분들 다 수고하신다고 먼저 칭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 들어갑니다. 25쪽 보면 불량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도 했고 지금 요즘 세대는 외식문화가 발달 돼서, 저희들도 물론 그렇습니다. 식구는 적지만 아침에 대충 떼우고 나오면 점심, 저녁을 거의 밖에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부로서 염려스러운 것이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죠. 그러면 집 밥이 그립다는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식당 업소는 대부분 이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장사죠. 그러면 장사는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쓴다든지 웰빙 식품을 쓴다든지 그럴 염려는 없겠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물건을 구입을 할 때 좋은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윤을 남기기 위하면 아무래도 더 싼 물건을 구입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또 이제 그런 물건을 함부로 팔지 않을까 염려돼서 제가 한 번 자료도 요청했고 당부 드리고 했습니다. 구구절절 말씀 안 해도 제가 말씀 잘못 나가면 또 상점에서 또 반항을 하겠죠? 구구절절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건강 먹거리 판매를 하는 업소에 잘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전부 이제 받아봤는데요. 새롭게 정말 우리 584개소를 단속을 한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래서 이제 자료 받아본 결과 시니어들 2명하고 모니터요원 활동,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11명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13명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담당직원과 이분들만 모시고 전체 감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먼저 칭찬 드리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자료를 보니까 예산서를 봤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자기 일 팽개치고 무료로 이렇게 할까 의구심이 나서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식품위생감시원은 200만 원 하고 시니어 감시원 2명인데 86만 8천 원이었습니다. 정말 이 금액 가지고 몇 번이나 단속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한 사람당 5만 원을 주더라도 4번인데 11명이서 4번 이상 무료로 했을 리는 없고 이것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우리 장흥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2번 정도 이상. 여기 보면 12회를 했다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1조, 2조, 3조, 4조를 하면서 12회를 했다는 말인지, 1년 내내 12회를 했다는 말인지 납득이 안 가서 질문 드립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연중입니다.
○ 김복실 위원   
   연중이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김복실 위원   
   연중 1회밖에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지도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그렇게 할랍니다.
○ 김복실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온 장흥군민이 총 나서서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는데 첫째 또 보건소가 막중한 힘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숙박이나 식당, 위생에 관한 계획있습니까? 내년도 어떻게 보낼 것인지?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지금 숙박업소 부족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인접 군인 강진이나 보성이나 저희들이 숙박업소 한 1,000객실이 있습니다. 부족할 때는 그쪽 숙박업소를 이용을 권장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사전 지도점검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28쪽 영양 및 비만 예방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정갈하게 사진까지 첨부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2013년도에 내가 관내 학생들 국민체육향상센터를 이용해서 수영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체육센터면 수익성보다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수영장을 가볼 적마다 어린이 풀장이 놀고 있는 것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어차피 물은 댑혀져 있습니다.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닙니다. 놀고 있는 저 풀장을 우리 장흥군민 어린이들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청과 합의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하고 내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수영은 딱 9월 2일에서부터 10월 2일이면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했더라고요. 어린이들 데리고. 그 외에 영양 비만에 대해서 엄청난 활동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엄청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아쿠아 수영강사가 부족해서 강진강사로 대처하는 점이 또 아쉽다 하는데 굳이 어린이들은 어린이 풀장에서 이렇게 키가 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굳이 꼭 그렇게 안전요원이라든지 데리고 간 선생님이 지켜보면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앞으로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집, 더 확장해서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더 활용했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16년도에는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합의해서 꿈나무 아쿠아 수중교실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또 학생들까지 또 활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몸소 제가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 여론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학교 학생들 체육시간 일주일에 세 번 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전체 학생은 안 하더라도 지금 각 학교마다 3학년으로, 점점 확산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3학년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놀고 있는 우리 수영장을 문화관광과와 시간 타이밍을 맞춰서 조절해가지고 쉴 수 없이 돌아가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가 군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임하고 또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많은 자료를 요청하는데 분명히 이제 성실하게 자료제공을 잘 해주신 관계공무원 고맙습니다. 제가 보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출산정책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보건 담당자 소장님 이하 그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책자를 본 위원실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걸 보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보고서보다 더 잘해갖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22개 시군을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보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보건의료 담당자, 우리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는 분명 우리가 귀농, 귀촌, 귀어라든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도 같이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원사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저도 영업을 하다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알뜰합니다. 그래서 장흥을 선택하는 기준 중의 하나도 출산정책도 들어가나 봅니다. 지금은 실버 세대만 귀농, 귀촌하는 게 아니고 청년 세대, 정말 젊은 친구들이 창농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도 출산장려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하셨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왕윤채 위원   
   작년하고 틀리게 첫째가 없으면 첫째 70만 원, 그리고 둘째는 150에서 200, 셋째는 400에서 500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 우리 적은 예산에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산지원금하고 출산정책하고 출산율은 비례를 한다. 타 시군에 봐서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출산장려정책을 쭉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우리는 모성건강관리라든지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장려시책을 합니다. 예산지원사항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자체 세입 결산액, 즉 말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거기에 대비해서 자체 출산지원사업을 봤는데 우리군이 낮습니다. 그 금액에   우리군은 평균 한 5억 정도. 그래서 0.38% 정도 되고 강진이나 보성, 기타 군들은 10억. 10억 해서 1.79, 0.79 이런 형식으로 우리 시군이 높은 것 많이 지원사업을 한 것 같지만 타군 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다는 현실이 저도 개인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의료담당님께서 이렇게 연구해서 보낸 자료에도 그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계돼서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프로그램이 홍보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는 걸 떠나서 프로그램 홍보, 그런 시책 있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는 홍보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을 지금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까지 해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내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지원사업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분명 제가 아까 침에 지자체 세입 결산액 대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많은 데라고 해서 많이 주는 것 아니고 그것 대비해서 비교해 봐도 우리군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런데 프로그램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최근까지 출산증가세입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1분기는 1.5%, 2분기는 2.9%가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출산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군은 어쩝니까? 지금? 우리군은 전년 대비해서 출산율 어째요?
○ 보건소장 고영욱   
   좀 늘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28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는 지금 1.2명이고. 또 전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1.49명입니다. 그중에서 해남이 2.43명으로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장흥군을 찾으시는 분은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것도 내가 장흥을 가기 위한 근거자료가 된다. 이것을 좀 명심하시고 이렇게 보고서를 훌륭하게 작성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연구한 것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분명 보건의료담당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태아교육은 있냐.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시책에는 태아교육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남 시군에서도 그렇게 잘한 데는 없어요. 그런데 담양 같은 데 가서 들어보면 그 추성경기장 옆에는 거기가 산모들이 가장 즐기는 코스다. 산책할 수 있는 코스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정평이 나있습니다. 행정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람이 인성을 갖추는데 태아 때부터 엄마가 좋은 교육을 받고 정말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훌륭한, 더 인자하신 이런 태아가,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라든지 책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태아에 대한 그런 교육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태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기존 보건소 부근에,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얼마든지 공공기관의 사무실이 많습니다. 그런 사무실에서 같이 교육도 하고 또 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초청할 수 있는 강사 있으면 강사를 초청을 해서 좋은 생각, 좋은 음악도 들으면서 감상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장소를 한 번 가보시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통합의학박람회가 끝나면 주제관 부근에 정말 워킹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이 될 겁니다. 아마 조경도 괜찮고. 그런 공간을 앞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좀 더 용역보고서 작성하듯이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지금 예비 아빠, 엄마 교실도 운영하고 또 태교교실이나 다문화가정 건강엄마교실, 또 건강한 임신, 행복한 육아교실 해가지고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보건소 운동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우간 프로그램 여러 개가 있는데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왕윤채 위원님 말씀따나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끝나면 그쪽도 활용방법도 하고 저희들이 또 편백 숲도 산책로 개발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하여간 출산장려시책은 추진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산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군이 예산은 그렇게 많진 않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관리 철저를 말씀드리는데 날로 장흥은 음식문화가 상당히 발달이 잘 돼서 정말 미식가들이 많이 찾는 우리 장흥입니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될 때는 위생이 조금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릇 대충 해도 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시장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토요시장 스스로 그럽니다. 상인들이 보건소에다 신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소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장흥군의 아름다운 식당으로 만드시려면 유관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내 부서 아니라고 그냥 등 돌리지 마시고 같이 협력해서 잘 좀 위생관리 철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토요일 날 해서 지금 평상시도 운영합니다마는 토요일 날 관광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나 위생계 직원들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작년도 행감 때 이야기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진료소에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대비인력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운영인원을 보면 14년도에 11개 진료소에서 월 평균 250명, 15년도에는 11개 진료소에서 월 평균 2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은 마을에서 200명, 250명이 이용을 했다는 것은 진료소를 상당히 많이 찾는 우리 주민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진료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가족처럼, 요즘은 회관까지 다니면서 운동도 시키고 가정에 방문해서 또 의료행위도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체인력 수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인력운영상황을 봐서, 안 그러면 간호직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결원이 생겼다. 관산, 삼산 같은 데는 상당히 진료소가 제일 크잖아요. 결원이 생겼다. 대체인력을 보낸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바로 가갖고 어떻게 거기를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는 한 분 정도는 여유인력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에 대한 소장님도 작년에 행감 때 들어보셨으니까 기억이 날 겁니다. 그에 대한 우리 소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사실 진료소 인원 문제는 왕윤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산 상발에 진료의원이 10월 중순 경부터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청에서 지금 화, 목 오후에 진료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3개월 근무하고 간호직 공무원 시험을 봐갖고 그쪽으로 공무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안이나 완도, 진도에, 그쪽에 유효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자치단체장들이 그 인원을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 왕윤채 위원   
   소장님 작년에 그 말씀을 거기에 앉은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타 시군에서 대체인력을 이렇게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유인력은 한 분정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직 바로 가서 거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상발에 진료소장님이 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맞는 이야기고요. 빠른 시일 안에 대체인력 정도는 한 분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교육 착출 할 수 있도록.
○ 왕윤채 위원   
   타 시군에서 인원을 드리겠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어렵습니다. 교육을 이수 해갖고 항상...
○ 왕윤채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하여간 강조합니다. 하여간 미리미리 사전에 애프터가 아니라 비포 로써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말 우리 군민의 어떤 복지증진에 정말 하나라도, 한 치라도 오차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발병해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였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혹시 소장님 메르스 마지막 환자가 언제 사망한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어제, 그제 사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38번 째 환자가 사망.
○ 유상호 위원   
   마지막 환자가 사망하셨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합병증으로 인해서 메르스 환자가 마지막으로... 현재 메르스 종식 선언은 지금 아직.
○ 보건소장 고영욱   
   안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직 안 해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지금 12월 23일경에 종식 선언을 한다고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마지막 사망자가 끝으로 일정한, 세계보건기구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승인을 안 해줄까요?
○ 보건소장 고영욱   
   아마 WTO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 해야 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지난 봄에 정말로 메르스가 온 나라를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경제, 문화, 심지어 중국 관광객들까지도 감소하는 등 경제, 문화가 굉장히 위축이 됐어요. 우리 장흥군에서는 메르스 초기대응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인근 군에, 보성에서 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 장흥보건소에 있는 응급차량이 환자를 광주 모 대학병원으로 이렇게 이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제 그 응급차량이 다행히 메르스 균을 우리 장흥군으로 옮기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장흥군 보건소에서는 혹시 인근 군에서 우리 장흥군민들을 위해서 혹시 우리는 구급차량을 제공하지 못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그것이 도에서 저희들 특수, 저희군은 특수구급차입니다. 2009년도엔가 국제 로타리에서 저희들이 기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전라남도에서는 최초로 우리가 구급차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지금은 특수구급차가 도내에 22개 시군인데 한 11개 시군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성과 장흥은 도에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보성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파견 나가서 이송을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파견 나가는데 도에 지침상 또 그것을 도에서 기증을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 보건소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환자이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겠네요?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죠. 구급차는 도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국제 로타리에서 제공.
○ 유상호 위원   
   국제 로타리에서 제공을 해준 차량이고 특수차량이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일반 응급차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죠?
○ 보건소장 고영욱   
   안전 구역이 돼있습니다. 특수구급차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구급차는 통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다행히 우리 군민들도 이렇게 환자이송을 그것을 하셨다고 그래서 혹시 그 구급차에 균이 우리 장흥 쪽으로 오면 어쩔까. 그리고 또 장동, 장평 지역은 보성 시장들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성당이나 교회에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전수조사도 아마 보건소에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다보니까 구급차까지 이렇게 줬는데 혹시 균이 오면 어쩌지? 하고 이렇게 장흥군민도 불안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로타리클럽에서 완벽한 우리 장흥군에 있는 보건소 응급차도 완벽한 차량 이겄내요? 어떤 차량 보다 더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 구급이 딱 돼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 드렸고요. 아마 저희들이 환자 후송할 때는 환자후송이나 또 예비환자들은 이럴 때는 저희들이 갔다 오면 반드시 소독을 실시합니다.
○ 유상호 위원   
   갔다 오면은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갔다 오기 전에.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 갔다 오기 전에 저희들 소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군까지 전염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소장님 철저히 그런 일이 또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서 장흥군민의 보건에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올 봄에 장흥종합병원 입원실이 거의 다 쉽게 말해서 꽉꽉 들어차서 입원실 빈틈이 없다. 이런 말씀 좀 들으셨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게 지금 독감이 한 번 유행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2014년도에 독감백신 내용을 보면 12,430개를 구입하셨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무료접종이 9,950개고 유료접종이 2,413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입원실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 보건소장 고영욱   
   지금 저희들이 독감을 다 접종했다 해서 감기가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걸리더라도 좀 수월하게 지나간다는 차원이지 독감 접종을 맞았다 해서 전부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장흥지역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좀 그런 일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모든 것이 유행을 타기 때문에 저희 군도 그러면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합니다.
○ 유상호 위원   
   거의 비슷할 것이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확인을 못하시고 그럼 추측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저기 그러면 폐기된 것이 7도수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폐기를 왜 7개를.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지금 병의원이나 약을 지금 13,440개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12,000개요.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 저희들이 총 해서 접종 2015년도 보면.
○ 유상호 위원   
   아니, 2015년 말고요. 2014년도요. 15년은 지금이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14년도에 발생해가지고 올해 봄에 이렇게 되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무료용은 무료만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유료를 접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처분 시킨 겁니다.
○ 유상호 위원   
   무료용은 무료에 적용된 어르신들만 주고, 예방을 하고 유료용은 나머지 내가 안 사서 쓰면 남으면 폐기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남으면 폐기한다?
○ 보건소장 고영욱   
   남으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또 혹시 접종이나 가정시 오염될 수 있으니까 접종 끝나고 폐기 시켜버립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7도수란 말이 몇 개예요?
○ 보건소장 고영욱   
   7개입니다. 7명분 입니다.
○ 유상호 위원   
   7명 분이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걸 접종을 못하시고 폐기를 시켰다 이 말씀이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남으니까 폐기시켜버린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다면...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거 접종은 무료로 어르신들 몇 세부터 이렇게 해드립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65세 이상 무료를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 65세 어르신들이 9,957분이 이렇게 계십니까? 지금 복지부.
○ 보건소장 고영욱   
   12,000 제가...
○ 유상호 위원   
   복지부 수하고는 또, 복지부에서 나온 어르신들 수하고 또 안 맞아서.
○ 보건소장 고영욱   
   12,500 몇 명인가...
○ 유상호 위원   
   12,000.
○ 보건소장 고영욱   
   12,506명입니다.
○ 유상호 위원   
   15,000.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예방접종 무료를 65세를 하고 유료를 해서 장흥군에서는 2014년도에 12,430분에서 7개를 폐기처분했어요. 그러면 지금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수치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어르신 숫자하고 이렇게 수치가 좀 안 맞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있나요?
○ 보건소장 고영욱   
   그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12,506명 중에서 복지부에서 그렇습니다. 80% 이상을 접종을 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2% 접종을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올해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올해도 소장님 2015년에도 여기에 지금 201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13,444개를 구입했어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65세 넘으신 분이 소장님 말씀처럼 15,000분이 되시면...
○ 보건소장 고영욱   
   12,500명.
○ 유상호 위원   
   13,444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12,500명입니다. 65세 이상이.
○ 유상호 위원   
   우리 장흥군의 어르신이.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중에서 저희들이 65세 이상을 10,000명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 유상호 위원   
   10,000명을 하시고 나머지는 유료로 주신 분들, 그러면 일반인들, 장흥군민들이 나는 예방을 위해서 맞겠다. 할때는 유로로 이렇게.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구입은 전부 다 보건소에서 공급합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보건소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또 병의원, 금년에 처음 병원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니까 병의원에서 전부 다 올해는 했는데 소장님 어떤 의원을 가면 약이 이미 한 일주일만에 다 쉽게 말해서 동나버렸다고 할까요, 없어요. 다 소진이 되고.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가면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병원으로 갈지, 어떤 병원에 독감백신이 보급 되었다고 우리 군민들이 모르니까 노인들은 물리치료라든지 조금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가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물어보면 이미 떨어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올해 독감은 약이 떨어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병원을 물어보니 다른 병원은 500, 600개가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지금 15개 병의원에서 접종했는데 6,000개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많이 소요된 데가 있고 또 금년에 김성훈 이비인후과가 늦게까지 소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며칠간 병원을 문 열어놨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닫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저희들이 또 지금 병원 독감접종은 전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의가 왔을 때는 어느 병원이 몇 명분 남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걸 좀 철저히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작년에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7개 몇 개 이렇게 안 남아서 폐기처분했습니다마는 올해 지금도 맞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독감예방은?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병의원이 혹시 계시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수집을 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못 맞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4년 올 3월, 4월에 종합병원에 감기, 독감으로 해서 우리 장흥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은 입원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소장님 어쩌십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그렇게 할랍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네. 다른 질문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병원이 폐업 한 번 하셨죠?
○ 보건소장 고영욱   
   지금 폐업아니라.
○ 유상호 위원   
   휴업?
○ 보건소장 고영욱   
   휴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업무정지를 해놨어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혹시 우리 보건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하기 전에 우리 장흥보건소에서 혹시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걸 관리를 할 순 없나요?
○ 보건소장 고영욱   
   어렵습니다. 그것은.
○ 유상호 위원   
   그것은 어려워?
○ 보건소장 고영욱   
   네. 의원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가 자료가 전부 다 있습니다.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 할 수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전혀 모르고 계신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례가 또 혹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또 될 수도 있다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장흥군 병의원에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좀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지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고 우리 장흥 의료보험공단이라고 그럽니까? 지사라 그럽니까? 장흥에 있는거. 거기서도 조금 철저하니 하고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네요? 거기 의료보험공단, 장흥에 있는. 거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장흥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유상호 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 역할은 여러 가지가 중점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품안전관리, 식중독 예방관리,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관리, 또 친환경 방역활동관리 등 하는 일이 장흥 건강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또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각 읍면마다 있습니다마는 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재정립하여 예방중심으로 포괄적인 이런 서비스를 군민들한테 제공해야 되고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는 최고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장흥군이 건강한 장흥군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장흥 보건소는 최선을 다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님 각오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고영욱   
   열심히 할랍니다.
○ 유상호 위원   
   열심히 할랍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꼭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건강한 장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님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 아마 우리 장흥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선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어제 오후에 들었습니다. 결과를.
○ 위등 위원   
   축하드립니다. 이런 것은 더 많이 알려서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열심히 일한 결실이 아닌가 우리 다른 실과들도 이러한 좋은 일들이 계속 있기를 빌면서 우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페이지에 보면.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마 보건소장 잘 아시니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용객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지금 감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아침 일찍 병원 문 열기도 전 어르신들이 속된 말로 새벽부터 나와서 문도 안 연 병원 앞에 쪼그려 앉아계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저는 지나가다가 안에 병원 문을 이러이러한 시간에 여는데 이렇게 일찍 나와 계십니까? 더 있다 나오시지. 아니, 빨리 해야 된다고. 어르신들 빨리 하고 집에 가서 할 일도 사실 없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이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도 뭡니까? 따뜻하게 한 거 몸을.
○ 보건소장 고영욱   
   난로.
○ 위등 위원   
   난로도 있고, 찜질. 그게 어렵네요. 그 다 있는데 그리 가시면 되는데 그리 안 가시고 꼭 병원에 가서만 하실라 그래요? 또 보건소에서도 보건지소장이나 진료소장님들도 충분히 그 정도는 다 하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보건소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을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좀 미비해서 안 가시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기피를 한다기 보다도 안 가시는가. 또 방금 내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가 더 이용객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소장님 거기에 대한 소신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지금 사실 2014년과 2015년도 환자가 6,700명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 예상이 6,700명으로 축소가 됐는데요. 지금 한방 선생님, 4월 달에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4,200명이 감소되고 또 저희들이 치과에서 지금 3월 달부터 치과 진료를 않습니다. 치과 의사가 부족한 관계로. 그래서 한 9,200명 해가지고 또 약 한 5,100명 그리고 또 이번 병의원에서 최초로 독감무료를 또 했습니다. 그 인원수가 아마 빠져가서 그러지 않느냐. 실은 외과는 한 천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 위등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보건소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 주위에 이용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굳이 병원까지 안 오셔도 우리 가까운 인근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가서 아까 뭡니까? 몸 따뜻.
○ 보건소장 고영욱   
   네. 찜질.
○ 위등 위원   
   찜질 이런 것을 거기서 하셔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장거리에 버스 타고 오셔서 일찍 오셔서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책자 86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장흥군 관내에. 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장흥군 관내에 지금 실내외 커피자판기라 할지 음료수 자판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몇 개정도 될까요?
○ 보건소장 고영욱   
   지금 현재 59개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개수를 시험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책자에는 제가 얼추 보니까 약 121개 정도 지금 수록 돼있습니다. 개수가, 자판기. 지금 그 자판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보통 우리 지역에 보면 풍습이 식사대접하고 마무리 커피 대접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바꿔져가지고 식사를 하고 나면 거의 식당 같은 데서도 차를 좀 끓여주는 식당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 보면 자판기에서 빼다 주고 있거든요.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장님?
○ 보건소장 고영욱   
   각 가정집에 있는 것은 식당업주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밖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 자판기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 지금 현재 방치된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20, 30개 정도 영업철회를 했습니다.
○ 위등 위원   
   그것도 아마 소장님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나의 위생이기 때문에 혹시 실외, 야외 자판기 같은 것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있는 것은 보기에도 안 좋고 또 거기서 혹자 저렴하니 그것을 먹다가 혹시 이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항상 우리 뒤에는 무슨 사고가 일어날 것인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아마 지금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아까 우리 왕윤채 동료 위원님이나 김복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점 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도 오늘 질문 자료 있지만 아까 먼저 하셨기 때문에 더 뭐 생략하겠습니다. 숙박업소에 대해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흥군 숙박업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지금 강진이나 보성에 비해서 3개에서 5개 정도 부족합니다. 적습니다.
○ 위등 위원   
   적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위등 위원   
   혹시 이런 숙박업소들이 영업을 하시다가 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 받았던 혹시 그러한 업소들 있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아마 이런 것도 우리 지도단속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업소들도 편안하고 이렇게 영업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 물축제가 8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 돼 있고 3년 연속 문화관광체육부 선정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음달 12월 달에는 또 심사를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의하면 유망축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제 우수축제로 아마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장흥군에 이제 브랜드화 된 축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반면에 내년도부터서는 다소 우리 지역에도 축제들이 아마 통폐합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물축제 등 각종 축제 행사시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대한 관리는 소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각종 축제나 행사시 좀 친절과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요금표 게첨이나 침구류, 베개, 이불 같은 것, 위상상태 등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점에서는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들과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하거나 또 영업장 청결상태를 사전에 지도점검해가지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가 국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제일로 머릿속에 신경 쓰는 게 잠자리와 먹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에, 어느 나라에 가서 우리가 즐거운 여행을 하고 좋은 행사에 갔는데 제일 머릿속에 남는 게 먹고 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는 잘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잘해주십사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을 했더라도 그쪽 지역에 가서 말 그대로 좀 거론하고 싶지 않은 바가지요금,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굉장히 마음속에 서운하고 다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바가지요금 때문에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분 불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아마 이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것도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언제, 내년에 우리 개군이래 처음으로 하는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 앞으로 더 큰 행사를 앞두고 혹시 외국 관광객이나 우리 국민들이 장흥에 오셨을 때 더 편안하고 정말 좋은 음식, 다시 한 번 어머니 품 같은 정남진 장흥 가고 싶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서라도 우리 소장님 이하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은 여러 가지 업무에 지치고 힘들겠지만 우리 장흥군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걸 더 철저히 소장님 해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다짐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요. 바가지요금이나 또 불친절하다는 말을 안 듣도록 직원들하고 열심히 지도점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랍니다.
○ 위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해주실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합니다. 내년 2016년도부터 국가지정 예방접종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내년에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6대 때 저희들한테 발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로타 바이러스하고.
○ 위원장 김화자   
   로타 바이러스는 지금 국가지정으로 하고 있고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위원장 김화자   
   내년부터, 2016년도부터 예방접종이 국가지정으로 해서 하나 지금 159조인가? 국회에서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아직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요?
○ 보건소장 고영욱   
   자궁경부암.
○ 위원장 김화자   
   그렇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위원장 김화자   
   우리 참 공무원께서 잘 아셔서 언능 메모를 전달해 줘서 다행입니다. 자궁경부암은 2가 백신, 4가 백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남자분이라 잘 모르신가 몰라도. 2가 백신, 4가 백신이 있는데 접종을 세 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할 때 말하자면 지금 15만 원이 들고 있어요. 병의원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일부는 2개 사업 하는 것이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지금 2가 백신 같은 경우는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안내를 잘 해주셔가지고 빨리 홍보를 해주십시오. 출생을 했다 해서 돈 100만 원 더 주면 뭐합니까? 우리 장흥군은 유일하게도 전국에서 예방접종을 빨리 시작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모르고 있는 분들도 이제 거의는 없지만 거의 한 5%정도는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의원 발의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국가지정 예방접종 이것은 자궁경부암이 옛날에는 39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45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무료로 국가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위원장 김화자   
   안내해줘야 될 것이 1차 백신 한 뒤로 4가 백신은 2달 후에 또 백신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4달 후로 하거든요. 2가 백신은 1차 접종을 한 다음에 1달 뒤에 접종을 합니다. 우리 지금 쯔쯔가무시 그런 예방접종도 1달 뒤에 다시 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1년뒤에?
○ 보건소장 고영욱   
   2,3회에까지 하고.
○ 위원장 김화자   
   1년 뒤에 하고 있는데 2가 백신은 그다음에 두 번째 하고 나서 다섯 달 뒤에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필히 알려줘서 이것은 저는 이제 전문용어 의약품을 서바릭스가 말하자면 4가 백신, 가실 백신이 2가 백신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굉장하니 주부들한테 또 여성들한테 아홉 살부터 가임기 여성, 쉰다섯 살까지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홉 살에서 열세 살, 열여섯 살 그 사이가 굉장히 효능이 좋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장흥군 여성들이 자궁경부암, 특히 엄마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못 맞히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것은 빨리 보건소장께서 홍보를 하십시오. 어떤 방법이냐. 동네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고시공고라든지 이것이 빨리 나옴과 동시에 해주시고 만약에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됐다면 장흥군에서는 이것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게 할랍니다. 지소, 진료소 이용을 해갖고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 위원장 김화자   
   지소, 진료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안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의 홈페이지라도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 때,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가능했을 때고, 안 됐을 때는 우리 예방접종에 좀 더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됐어요. 이거 해봤자 얼마 몇푼 더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필히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서울에 다나 병원이 예방접종에 주사기를 잘못 사용해서 24원 된다면서요? 어제 들어보니까. 접종을 잘못해서 C형 간염이 굉장히 지금 퍼져 있습니다. 거기 갔던, 우리 장흥군에서도 그러지 마라는 법이 없는 게 조그만 병원, 장흥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마는 조그마한 병의원들이 만약에 주사기를 다시 썼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 추세를 봤을 때 진도, 호남권 지역, 그다음에 장흥도 들어갑니다. 여기가 암이나 C형 간염 보균자들이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흥군에서 보건행정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좀 발 빠른 행동을 해주라 했던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네. 불미스러운 일은 처음부터 차단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발 빠르게 좀 관리감독을 잘하십시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업무보고에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금연캠프를 장흥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흥군의 금연캠프 국가에서 지정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의료시설이 우리 장흥군에 어느 병원입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 군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위탁을.
○ 위원장 김화자   
   제가 소장님 그 말씀 하실지 알았습니다. 내가 애지간하면 큰소리 안 할라고 했는데 또 큰소리 하게 되네. 장흥은요. 김성훈 이비인후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김성훈 이비인후과에서 금연클리닉을 가려고 하니까 김성훈 이비인후과에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약을 먹고 가야 되는데 김성훈 이비인후과에 컴퓨터에 그게 깔아져 있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뭐하셨습니까? 이겁니다. 바로. 관리감독 안 한 겁니다. 인구는 4만이 무너졌습니다. 애기 더 낳으라고 하면 뭐할 겁니까? 낳을 사람이 안 낳는데. 첫째, 국가에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줘야 할 것이 보건소의 행정입니다. 김성훈에 한번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전남대 병원에서, 전라남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250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무료입니다. 누구 담배 피우나 안 피우나 잡으러 갈 것, 장흥군부터 좀 봐보십시오. 누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가. 그건 안 보셨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위원장 김화자   
   공공장소에 아무데나 담배 피우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공무원들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금연캠프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광고도 안 보셨어요?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지금 전대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장흥도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다. 얼마나 높냐? 가서 보니까 종합검진을 해주더랍니다. 거기에서 한 분은, 영광 분은 심근경색을 잡아냈답니다? 그 종합검진을 받다가 보니까 심근경색이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장흥군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지 뭘 했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까? 금연캠프? 솔직히 말해서 잡은 것이 금연캠프입니까? 아니면 군 내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못 잡은 것이 금연캠프입니까? 어느 특정 인물들은 담배를 피워도 되고 어느 아니면 아닌 겁니까? 우리 장흥군에도 흡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중앙부처, 보건복지부라도 알아서 어디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겁니까? 제가?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 그렇게 할랍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 위원장 김화자   
   그렇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위원장 김화자   
   이거 몇 달 됐습니다. 무료로 해준답니다. 무료로. 장흥군민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동네 이장님들도 계실 겁니다. 빨리 홍보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무료랍니다. 그 약이 한 알씩 먹는데 그 약이 엄청 비싸답니다. 70 몇 만 원 인데 그것도 무료로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거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데 장흥군에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특히나 청정지역이라는 장흥에서? 보건소장님 내중에 차 떠난 뒤에 손 흔들어봤자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물론 보건소 업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 장흥군에서 막 잘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상 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군민이 편하고 군민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의료시설이 어딘가? 그것도 좀 더 한 번 확인해보시고 가서 보니까 안 깔아져가지고 몰라 불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장흥군이 지금 건강한 장흥이라고 할 수 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시고 관리도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장 김화자   
   하실 수 있겠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위원장 김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안녕하십니까?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과 사무분장입니다. 정원 30명 중 현원 26명으로 농촌지도사 4명이 결원이며 조직은 농촌지원과에 4개 담당과 농업축산연구과에 3개 담당이 있고 10개 농업인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6건에 대해서는 13건을 완료하고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밀 지원사업 특성화 방안 및 가공시설 설치 적정여부 검토는 우리밀 생산단지의 조성과 파종연시회 등 맞춤형 교육, 포장디자인 개발을 추진하였고, 12월 중에 농가보급형 제분가공시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한우육종단지 운영 내실화 및 사육기술 보급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우 육종가 분석을 통한 계획교배, 우수혈통 농가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한우 명품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교육, 기술보급 등 다양화를 위한 대책 마련사항은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컨설팅과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보급 등 시범사업을 통하여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주요시책 목표 및 추진사항과 다음 페이지인 12쪽 2015년 주요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 새소득원 개발 6차 산업 육성시범입니다. 회진면 선학동 마을에 메밀 가공공장 설치와 14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추진한 자연밥상꾸러미사업, 농촌교육농장 2개소 조성 및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으로 관산에 맥류 가공시설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유망자원을 발굴하여 농업인의 새소득원을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태전 문화콘텐츠화 및 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장흥 청태전을 최고 명품 차로 육성하고자 발효아카데미 전통 발효차전문가 심화과정을 운영하였고 청태전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정남진 물축제, 국제농업박람회, 국내외 차 박람회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결과 금년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개최한 세계 녹차 컨테스트에서 금상을 차지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동안 농촌진흥청사업인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15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대덕 천관양파영농조합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던 결과 농작업 시간을 관행 300시간에서 53시간으로 줄이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농부증 예방을 위하여 건강체조보급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농업의 강소농 표준모델 육성사업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487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강소농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22명의 담당 매니저 지정과 자립역량향상을 위한 기본, 심화, 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모임체 운영 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대학은 금년에 유기농업 심화반과 아열대 과수반 과정을 80명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농업아카데미는 농촌관광․마을리더과정과 유기농업기능사과정을 개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농업 정보화 교육,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귀농․귀촌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의 전문지식습득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농업발전업을 선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등 3개회 1,212명을 지역 농업을 이끌어가는 선도자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과학영농 연찬교육을 실시하였고 품목 농업인 연구회 12개회는 동일분야의 농업인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은 신규 임대사업장을 마련키 위해 장흥읍 행원리에 200평 규모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또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관리기 등 총 131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장흥경찰서와 함께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였고 야간 반사판 부착 등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종합 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양검정은 4,496점을 실시하였고 장흥 쌀 브랜드 명성 유지를 위한 DNA 분석 등, 쌀 품질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병해충 정밀 예찰 및 적기 방제입니다. 병해충 발생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병해충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등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예찰포에 무인포충망 예찰시스템도 도입하여 과학화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벼농사의 먹노린재 등과 파프리카 및 완숙토마토 응애 등 농작물 병해충 사전예방 및 방제를 위해서 국비 50%를 포함, 3억 4,800만 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맞춤형 유용미생물 농업현장 공급입니다. 미생물 종류를 3종에서 유산균, 효모균 등을 6종으로 다양화시켰고 미생물 공급체계도 매일 분양으로 전환하는 등 꾸준한 개선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는 토착미생물과 자연농자재 생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시범입니다.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을 실증 연구하고자 관산읍 등지에 1ha를 시범재배를 하였습니다. 시범재배 결과 찰옥수수를 육묘하여 이식하는 조기재배가 노지고추에 비해서 10ha당 소득이 160만 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생태마을시범입니다. 안양면 수양리 일대에 13ha 규모에 유용미생물 이용 및 친환경농자재 사용과 현장교육 등 시범요인을 투입한 결과, 수량 향상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모델을 개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26쪽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단지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의 신속한 보급과 밭작물의 기계화 하는데 목적을 둔 시범사업입니다. 관산 외동리 일원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인 남풍찰 수수재배단지 13ha를 조성하여 기계화 일괄작업 등 기술을 투입했던 결과, 현행 20 내지 60%에서 40 내지 80%로 기계화율이 향상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27쪽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모내기 등 노동력을 절감하고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기를 보급하여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올해에는 장동면과 회진면에 2개소 총 22ha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ha당 63.1시간에서 40.8시간으로 35%의 노동력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내년에도 국비사업이 확정되어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청정 우리밀 가공산업화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년간 추진되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입니다. 매년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1년차인 금년에는 우리밀 재배단지 121ha 조성과 밀 가공시설 구축, 천년밀당 브랜드 개발 및 선도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돈이 되는 소득 작목 안정생산기반구축입니다. 최고품질 과채생산 시범단지를 천관 원예작목반를 대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추재배에 획기적인 일라이트부직포 이용한 생력재배 시범포를 조성, 재해에도 안전하고 다수확을 할 수 있는 신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시설원예 난방비절감 종합패키지 시범사업을 관산읍과 회진면의 2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특작 및 약용작물 확대재배를 위하여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인산 우량묘 자체생산단지시범, 버섯 국내 육성품종 확대보급 시범, 고사리, 작약, 우슬 등 경쟁력 높은 GAP 약용작물 시범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GAP 인증 확대 및 약용작물 특성화 전문단지 육성과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형 실버농업육성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틈새 소득작목 특화단지조성을 위해서 무화과, 구아바, 쪽파, 꾸지뽕 등을 틈새작목으로 육성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4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멜론 실증재배를 하여서 농가로부터 하우스 쉬는 기간에 가능성 있는 틈새작기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3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확대보급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신소득 작목을 육성하고자 아열대 대표작목인 레드향 재배 시범포 2ha를 조성하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참다래 해금 재배시범 1개소, 블루베리 분화재배 시범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열대 과수 지역 적응성과 재배기술을 위하여 연구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유망 틈새 화훼단지 조성입니다. 무가온 재배가 가능하여 우리도에서 경쟁력 있는 화종으로 적극 추천하고 있는 알스트로메리아 재배를 위해서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북부지역에 위치한 장평 화훼작목반 3개 농가를 대상으로 4,126㎡에 8,12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백인동 농가의 경우 9월 하순부터 수확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운영입니다. 한우 육종단지는 경산우 68두 등 총 9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량 혈통송아지를 생산하여 관내 축산농가에 분양하였으며, 국내 육성 신품종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채종 실증 연구사업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종단지도 사료 급여체계를 발효사료배합기를 이용한 자가사료 제조급여 방식으로 처리하여 생산비 절감 및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한우 육량증가와 육질개선 신기술 보급입니다. 한우 도체중 예측 육량마커 유전자형 빈도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교배 계획을 수립에 활용토록 11농가 900두를 대상으로 채혈을 이용한 유전자분석을 하고자 축산 과학원에 의뢰하여 DNA 분석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저등급 및 비선호부위를 육질이 부드럽고, 맛 또한 좋게 개선하고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적정 숙성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적용하는 신기술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3일 군의원님과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16~21일 숙성된 부위의 시식을 겸한 평가결과,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36쪽입니다. 축사 에너지절감 현장진단 기술보급을 위하여 적외선 열화상카메라를 확보하였고 저희 센터 축산연구사를 컨설팅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수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양봉농가 소득 다양화를 위한 양봉산물 생산확대 보급 연구사업입니다. 블루베리를 첨가한 크림꿀 및 스틱형 액상꿀 등 5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육종한 우수 여왕벌을 양봉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이상 끝으로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범포 사업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시범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근 3년간 지원된 예산이 총 얼마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81개소에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61억 8천만 원이 3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 위등 위원   
   네. 3년간 6,666억.
○ 보건소장 고영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6천.
○ 위등 위원   
   아, 6억 6800만 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66억.
○ 위등 위원   
   66억.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자부담 포함했습니다.
○ 위등 위원   
   민간자본금으로 일부 농가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료를 보면 2015년에는 5억 3,6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따라 시범포 대상 농가에 많게는 7,6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좀 너무 과다하게 지원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 국비사업과 기술원 도비 그리고 자체 군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은 이제 시범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저희 군비 사업은 우리가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앞으로 이건 시범사업이니까 혹시 이러한 것들도 종자대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쩌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위등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이니까 종자나 재료비 위주로 하면서 성과를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비, 도비는 시범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요인에 따라주고 군비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시범포 시행으로 성과가 있었다면 여기에 대표적인 작물 소장님 한두 가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저희가 틈새작목, 소득작목 지금 저희 장흥군의 큰 관점입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30ha 정도 단지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2013년부터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 대응이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갑류인 레드향을 2ha 식재를 해서 현재 생육상태가 매우 좋아지고 내년부터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들이 다수 선호하고 있는 고추재배 일라이트에 대해서 말씀 약간 드려보겠습니다. 고추재배 시 풍수해에 따른 피해가 증가되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라이트부직포 이용 시범사업이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물론 조기재배기 때문에 서리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요. 가냉지 보다 30% 이상 수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 위등 위원   
   어제 농업축산과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굉장한 기후변화가 심하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 농가들의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발 빠르게, 말 그대로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들을 농가들에게 더 보급육성해서 농가소득에 창출할 수 있도록 소장님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면서 이 성과 있는 작물에 대해 어떻게 확대보급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들은 그야말로 시범포이기 때문에 성과 있는 작목들을 한 해 더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산시켜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 전파하고 그리고 농어민들의 교육 등을 통해서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말 그대로 농업축산과는 별개 문제로 제가 부군수님 계실 때 이야기할라고 그랬는데 내일 내가 부군수님께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기술센터이니까 말 그대로 농가들한테 좋은 기술을 빨리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 연구실적 사업예산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사업비로 국비 포함 약 7개 사업에 약 1억 8,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위등 위원   
   연구실증 사업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위원님 설명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00% 국비에서 시행하는 출현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군에 맞는 작목은 우리 군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국비사업경우 예를 들면 서로 예산 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연구사업을 주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협약조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지금 연구사업비와 아까 시범포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은 새로운 품종 및 그야말로 새로운 농업기술보급 확산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범농가를 반드시 지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농가에 자부담을 부담합니다마는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연구실증 사업은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사업을 지역의 실적에 맞겠는가 검사해보는, 검증해보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군에서 어떤 작물보급을 위한, 단삼 같은 경우 어떻겠습니까만 맞는가 하는 것이 바로 검증해본 사업이 연구사업입니다.
○ 위등 위원   
   저희 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면 시범포 사업과 연구사업비 등 사업들이 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서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농가에 소득증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좀 군민들도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예산은 성립에서부터 집행까지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는 농어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맞추어진 예산이라고 조금은 의구심을 나한테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예산은 예산편성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술센터소장님은 소신껏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예산 편성을 보면 저희들이 종자대가 얼마, 재료비가 얼마, 비닐값이 얼마, 쭉 나열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술센터에는 자체적으로 연구기능이 있고 자체 시범포를 운영해야 되고 또 청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향이 보일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농어민을 위해서 편성하는 시범사업들을 확대를 하고 특히 국비확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방금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급적 군비출현금도 국비확보를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군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앞서 가는 우리 말 그대로 기술센터는 연구행정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위등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우리 장흥읍에서 관산 방향을 자꾸 오가다 보면 지금 몇 년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간은 평장 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송산 뜰과 평장 뜰 그 사이에 자꾸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기술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농업축산과도 마찬가지, 여기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쪽 뜰에 몇 년간 벼멸구가 하필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 옆에 벼멸구가 몇 년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벼멸구는 한 번 일게 되면 1년 농사가 순간에 망치지 않습니까? 그쪽에 벼멸구 예방대책과 앞으로 영원히 벼멸구 서식하지 않는 방법 더 강구할 수 있는 우리 기술센터에 연구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사실상 금년은 기상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좋아서 병해충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목도열병 때문에 우리 농가도 피해를 봤고 제작년에 벼멸구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직원으로써 상당히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가슴을 아파하는데 정말 벼멸구는 저희 자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서 날아오는 병해충입니다. 그래서 평화리에 예찰포가 있으니까 거기서 포충망을 철저히 해가지고 상의하면서 저희가 위원님 다른 군에는 많이 확산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병해충 방제 지원비를 3억 5천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예찰이 되면 그 지원을 방제비를 투입해서 방제토록 하면서 깨끗한 들판을 만들어보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특히 올해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기후도 좋았고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따라서도 있었지만 올해 우리 장흥군에 참 대풍을 이뤘습니다. 대풍을 이뤘는데 더 대풍을 이룰 수 있었는데 농사 수확기에 우리 10개 읍면에 곳곳에 순간에 벼멸구가 와가지고 굉장히 또 소득을 망치는 이러한 올해 사례가 또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벼멸구보다 도 하얀 흰잎마름병이요.
○ 위등 위원   
   이렇게 우리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 맺었던 결실을 순간에 망치는 경향이 올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건 해년마다 있는 일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힘들게 지었던 농사가 더 대풍이 되고 수확을 더 올리는데 우리 소장님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마 다른 읍․면이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관산에 우리 학생들 정서적으로 함양을 하고 또 예전에는 제가 그거 사실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 때 국가 축제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을 하지 말고 다른 데로 돌리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올해 관산 같은 경우 고등학교부터 초등학교까지 좋은 코스를 우리 소장님께서 참 어떻게 아시고 꽃을 보급해가지고 굉장히 학교 측이 좋아합니다. 혹시 내년에도 큰 돈 안 들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서적으로 이것 참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들어져서 혹시 소장님도 그 사업을 좀 해가지고 우리 각 학교에 많지 않습니다. 혹시 보급 했으면 좋겠다, 참 잘했다 하는 이야기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청정 우리밀 가공산업화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밀에 대해서 다뤄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앞편에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밀 가공산업화 기반조성 사업공모에 됐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김복실 위원   
   다행입니다. 밀에 대해서 제가 6대 의회 때 수차례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소장님께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실천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모에 선정돼서 예산에 대해서 좀 걱정 없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분가공시설은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지금 현재 12월 22일 날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만요. 대덕 월정마을에 남태만 회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네. 잘하셨네요. 가공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 등 상품개발을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위원님 저희가 브랜드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안이 나왔거든요. 먼저 직원들을 첫째로 의향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농어민들 의향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브랜드명을 천년밀담으로 우리 장흥 브랜드명을 정했습니다. 공예태후 탄생지인 우리 장흥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천년 보림사 천년고찰 하면서 밀이 옛날 우리 밀 그런 추억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천년밀담으로 해가지고 현재 브랜드를 저희들이 만들었으며 두 번째 이것을 시안까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밀은 그렇게 이제 상품개발로 했고 또 이제 식품화 하는 것은 아직 개발하지 않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저희가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그때 식품화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정말 빵도 만들어보고 그런 것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 김복실 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잘 하시기 바라면서요. 제가 그때 밀에 대해서 다룰 때 지금 기억으로 외국밀은 열대지방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병충해 때문에 엄청 농약을 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사계절이 뚜렷해서 월동기한에, 겨울에 자라기 때문에 병충해가 하나도 없어서 농약 칠 필요도 없이 재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군민들은 일부는 우리 국민들이 일부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몰랐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게 파고 보니까 외국밀은 그런 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전량 수입을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밀을 먹었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밀이 사라지고 외국밀이 싸기 때문에 그걸로 전체 다 외국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밀이 그정도로 수입해 오는 과정에 방부제 때문에 몇 년을 싱크대 밑에 놔둬도 좀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밀 사다가 단 몇 개월이면 그 한 해를 못 보내고 좀이 납니다. 이걸로 정말 벌레를 먹지 않는 밀을 우리가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방부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다 모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밀을 필히 이렇게 확보해서 식량 전쟁이 참 무서운데 점점 우리 쌀 개방한 것도 좀 염려스럽습니다. 밀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만큼 많이 재배를 했었고 자급자족을 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외국밀이 들어와서 싸다는 관계로 우리밀이 전량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부활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 발전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청태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앞서 가고 또 무수히 상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밀 생산가공에 대해서 가공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주부들한테 어떻게 해먹을 건지 이제 식품개발을 해서 교육도 시키면서 또 현장교육으로 만들어보고 또 체험활동도 프로를 앞으로 생각했다가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신기술개발실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신기술 매년 우리군에서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채은아 위원   
   올해는 몇 건 정도 신기술개발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에는 5건을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5건을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채은아 위원   
   글믄 그 5건을 했는데 우리가 5건을 해갖고 바로 그때 농가에 접목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금년도에 온난화 작목 연구 접목은요. 이제 저희가 플루트나 푸른 같은 서양자두입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좀 더 시일이 가기 때문에 농가에 실증하고 있지만 레드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숙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이면 결실이 가능하거든요.
○ 채은아 위원   
   레드향도 올해 신기술개발 하셨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작년부터 저희가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누애 같이 생긴 혹시 초석잠이라고 위원님 보셨죠?
○ 채은아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것도 저희가 했으며,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양봉농가들이 위원님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꿀이 결정이 돼잖습니까. 설탕 같이. 그게 설탕이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이 자칫 오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크림을 첨가하는 그런 아이템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역에 블루베리가 많이 있는데 블루베리를 이용한 것.
○ 채은아 위원   
   이것은 지금 농가에 접목을 안 해보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이건 우리가 금년도 개발 해가지고 1월 달에 제가 새해 농업실용화교육 때, 양봉교육 할 때 그때 기술지도 하면서 이것은 농가에게 우리 지금 시식회나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토요시장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채은아 위원   
   그래서 매번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농가에 얼마나 보급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한 번 소장님 간략하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농가에 보급한 결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저희가 정말 레드향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레드향 같은 경우는 만감귤, 제주도 감귤로 생각하시면 되잖습니까. 우리가 천혜향 같은 게 있었는데 레드향을 한 농가를 시범포를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농가들이 우리 지역에 많거든요. 왜 많냐면요 가온을 시키지 않습니다. 무가온. 그걸 인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확대를 합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더 한 번 해보자. 정착시키자 해가지고 국비사업을 저희가 받습니다. 1억을 받고 군비 1억을 합쳐 가지고 2억 가지고 레드향 단지를 만들면서 그런 확대보급 시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 채은아 위원   
   글믄 소장님신기술을 매년 이렇게 네다섯 건씩 개발을 하시는데 지금 사장돼버린 신기술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몇 건 있습니다만 왜냐면 저희들은 이 기술이란 것이 100% 다 실용화 되지 못하는게 사실상 기술 아닙니까?
○ 채은아 위원   
   그러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장이란 표현이 이상한데 잠시 더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이 시험부터 결과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해서 다 가지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가지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채은아 위원   
   자료가 별로 가져온 게 없어서 한 번 질문 드려봤던 거고요. 다음 질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제농업박람회를 올해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채은아 위원   
   국제농업박람회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22개 시군에서 전부 다 부스를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 번 갔는데 우리군 부스에는 어떤 특산물로 만들어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들은 컨셉을 치유와 힐링으로 우리가 했거든요. 당초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접목시키고자 했는데 통합의학박람회 부스를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 사계절, 산과, 강과, 호수,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장흥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소중한 자산인 청태전을 이번 기회에 세계에 알려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첫날, 둘째 날 외국분들이 다수 참가를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청태전 우리 다인들 직접 투입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때 차도 끓여드리면서, 우리 외국으로 영어나 중국어랑 일본어로 된 책자를 나눠드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컨셉이 이번엔 힐링과 치유의 장흥으로 하자.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 채은아 위원   
   소장님 근데 치유와 힐링 장으로 만들어 놨다. 그랬는데 관광객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보면 저희들이 세련되지 못한 점은 있었을 겁니다. 옆에 다른 시․군보면 높고 새로운 아크릴로 해가지고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을 건데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특색을 갖는.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부스를 만든 이유를 머물러서 많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보면서 장흥에 가고 싶다는 치유, 힐링을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목적이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죠.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마음에 들지 않게 하려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매년 썼던 기자재를 이용해갖고 하나마나한 부스를 왜 만드십니까? 그것 보고 장흥에 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딱 떨어지게 하시고 보면 아, 정말 장흥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해줘야지. 맨날 하는 그 나물에 그 밥 하실라면 하지 마시는 게 낫습니다. 이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좀 더 연구 좀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가서 봤더니 농업기술센터에 관계된 회원들만 몽땅 참가를 시켰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위원님 그런데는 생활개선회의 날입니다. 무슨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 그날 모여서 행사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스에 가서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소장님 뜻대로 치유와 힐링을 연관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부스만 비어있었죠? 저희들이 20분 기다렸는데 직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 쪽이 아니고 다른 쪽 아닙니까?
○ 채은아 위원   
   아, 치유와 힐링을 같이 연관해서 통합의학박람회까지 다 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통합의학박람회는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무튼 저희들 가서 정말 실망했거든요. 가서 보고. 아무튼 국제농업박람회하는 동안에도 노력하시는 직원들도 계시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중식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기술센터 감사를 마치고 정회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중식 후 기술센터 감사를 속개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농어민 상담소 관리현황과 유용미생물 관련, 그다음에 장흥한우 육종단지 순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농어민 상담소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정보교환 및 교육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가로 다른 역할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들이 이제 기술센터 기능들이 정보교환의 장이지만 새로 기능들이 많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유용 미생물이 보급된 그런 안내 홍보의 장소나 또 농업임대사업소 홍보장소나 그리고 학습단체 회원들의 장소활용 등 그런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거기에서 농어민 상담소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농민들이 시청, 보고 듣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지도소 소장님들이 전달을 하잖아요? 장동하고 장평은 매일 지금 소장님들 지금 가시는데 그 외에는 지금 두 개 군씩 나눠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적재적소에 정말 내가 의견을 구하고 하실 때는 소장님 안 계셔서 기타 일반 농약사에서 정보를 얻는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거 파악을 해보시죠? 그래서 농번기 때라도 조금 지도원을 좀 파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소장님도 한 번 들으셨으니까. 그러면 올해,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위원님 필요 없는 것은 말 좀 안 되는 이야기고요. 반드시 상담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담, 사실상 상담을 저희가 선배 공무원들을 우선 하고 있는데 3명 정도로 예산이 확보 됐거든요. 불가피하게 인원을 약간 축소시켜야 될 것 같고 그 어려운 점은 우리 직원들을 읍․면 담당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도 참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 자리로 배치하면 업무에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분명 지금 현재 세 곳은 퇴직자 공직자로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제가 모니터링 해보면 그분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가셔서 매일 정보교환도 하고 혹시 SNS 같은 것 보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그렇죠.
○ 왕윤채 위원   
   농사 정보는 SNS로 보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죠.
○ 왕윤채 위원   
   아, 그런 건 정확히 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자, 그다음에 유용미생물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유용미생물 배치돼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지금 상담소는 유용미생물을 우리가 그...
○ 왕윤채 위원   
   안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안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70년 된 옥수수라든지 사과라든지 이거 박물관도 아닌데, 거기 박물관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배치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샘플 말씀하시죠?
○ 왕윤채 위원   
   아니, 샘플이 먼지 탁탁 나는 샘플을 왜 배치를 하세요? 그거 박물관으로 할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어디 농업기술센터 박물관 차라리 그렇게 배치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어쩝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건 저희들이 당장 고쳐야 할 사항이고요.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 유용미생물에 이렇게 있는데 유용미생물 작물 하나도 없고 빼빼 말라있는 옥수수 둬봤자 뭐하냐는 이야기예요. 시정 하실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제가 바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정비를 하세요. 요즘은 그런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박물관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하나 해 놓으시고 거기 상담소는 필요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신제품이 나와서 유용미생물이 이러이러한게 나왔는데 어디어디에 좋다, 활용해라. 그다음에 틈새작물 이야기 나왔습니다. 6차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법. 우리밀 먹거리 자연밥상 어떻게 차려준다. 자, 자연밥상 이렇게 차려지니까 지인들 있으면 홍보를 해라. 이런 샘플을 갖다 놔야지 빼빼 말라 비뚤어진 옥수수를 왜 갖다 놓습니까? 정리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유용미생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은 75톤 하고 그다음에 작물용 84%, 축산 및 환경개선률 16% 그렇게 보고서가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본 위원은 유용미생물 준공을 할 때 그때 자료에 보면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 쭉 보면 농업축산, 농업축산, 농업축산 아, 축산의 어떤 악취는 제거되겠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기술센터 너무 믿어서 그랬는가. 본 위원이 정말 연구를 좀 안해서 게을러 그랬는가 이렇게 믿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축산 악취에 대해서. 그런데 축산 및 환경개선율 16%, 그다음에 지금 시험운행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랬죠? 아까 뭐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질화세균.
○ 왕윤채 위원   
   질화세균. 그러면 유용미생물이 작물에만 해당이 되고 우리가 쉽게 봤을 때는 악취제거가 좀 심한 편인데 악취제거를 해야 될 편인데 거기에는 거의 연구가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작물에만 그렇게 아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처음에는 아미노산액비나 광합성 같은 것 작물 쪽에 비료성분이 맞춰졌는데 기능을 개선을 하는 거죠. 6종으로. 그래서 지금 가축종까지 확대, 처음에 작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가 맞췄는데 축산용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할 때는 봐봐요. 농업축산, 농업축산 거짓말을 해서 만든 거 예요. 아닙니까? 이거? 고초균이 축산하고 관계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닙니다.
○ 왕윤채 위원   
   관계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잖아요? 고초균이 없으니까 지방세금으로 벌써 실험을 하고 밖에서 민간이 생산하는 제품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술센터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성능검사를 본인들이 의뢰해서 하니까 우리 공인기관이냐, 아니냐에 틀리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유용미생물을 생산했으면 축산농가에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우 육종단지 있으니까 축산에 지금 현재 연구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갖고 와서 실험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악취가 빨리 제거가 된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든, 농업축산에서 하든 보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장흥군에 소가 4만 6천두까지 됐는데 장흥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혐오감이 뭐냐. 악취입니다, 악취. 언젠가 이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억불산 밑에서 산책을 하는데 우드랜드 오셔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왜. 악취 때문에.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된단 이야기입니다. 빨리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고 우리 것이 안 되면 남의 거라도 갖다가 써서 기술제휴하고 그렇게 해서 보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 것을 고집할 수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서로 간에 정말 우리 것이 훌륭하다면, 좀 성능이 우수하다면 남의 것 쳐다볼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 것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남의 기술도 의뢰를 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 해주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생각.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축산용 유용미생물이 악취제거용이 됩니다마는 지라세균이라는 것을 금년부터 시험 재배, 시험배양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공급을 했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육종단지에 이것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두 번째.
○ 왕윤채 위원   
   자, 그러면 쓰고 있는데 성능이 어쩝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좋습니다.
○ 왕윤채 위원   
   좋습니까? 왜 보급 안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러니까 내년부터 할 겁니다.
○ 왕윤채 위원   
   빨리 빨리 하세요. 뭐하러 아껴놓습니까? 지금 저희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육종단지에 좋다고 결론 나왔으면 지금부터 써야지 뭐하러 내년부터 해요. 돈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닙니다. 바로 하면 되고요.
○ 왕윤채 위원   
   바로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악취제거를 위해서 지라세균 뿐만 아니라 고초균이나 우리가 배양하고 있는, 그 균주를 같이 혼합해서 하면 훨씬 효과 높거든요. 그런 상승효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관내에 정말 우수한 미생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상생을 잘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쪽 균하고 저희들하고 균주가 좀 틀리거든요. 우리들은 이제 바실러스 균주가 있는데 주로 상생을 해가지고 접목을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제가 전문용어라 여기 자료가 있는데 전문용어라 저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하고 같이 기술지원을 해서 얻을 건 얻고 그다음에 줄 것은 주고 궁극적 목적은 뭐냐. 우리 축산농가라든지 양계 농가라든지 이런 분한테 보급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삶의 질이 향상됐으면 좋겠다. 이거이 목적 아닙니까? 아, 육종단지 됐으면 바로 바로 보급해야지 아껴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잠깐만. 내 부서에서 안 된다. 그러면 과학 부서에서, 이거 기술센터가 뭡니까? 연구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죠.
○ 왕윤채 위원   
   그럼 타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평소에 연구도 잘하시고 활동량도 넓은지 분명히 압니다. 아니까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위원님 저희가 기술센터에 우리가 가까운 MBN이나 우리 녹양테크나 정말 우수한 미생물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미생물도 정말 우수하니까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육종단지 보면 이거 암수 구별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육종단지는 암소가 많이 나오는 거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런데 참 아이러니.
○ 왕윤채 위원   
   언능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이러니하게도요. 작년에 수놈이 많이 나왔는데.
○ 왕윤채 위원   
   작년에도 수, 아니. 작년에도 암소가 별로 안 나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올해 암소들이 많이 낳았더라고요.
○ 왕윤채 위원   
   잠깐만요. 암소가 12마리죠?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송아지요?
○ 왕윤채 위원   
   네. 수소가 26마리 나온 것 같은데. 잘못 된 거야? 38두 중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암소 비율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육종단지 목표는 뭐냐. 고급 정액을 써가서 정말 혈통 한우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거기에서 1세, 2세, 3세 정말 고등까지 가는 그런 우수한 소를 생산하는 데가 육종단지 목적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수소는 바로 시장에 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6, 7개월 정도 되면 팝니다.
○ 왕윤채 위원   
   별 필요가 없어요. 수소가 나온 것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율이 작년에도 암소가 11마리밖에 안 낳았어요. 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이건 암소 구별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죠.
○ 왕윤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4만 6천두 중에서 축산농가 중에서 거세우를 많이 키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글죠? 우리 토요시장도 앞으로는 거세육이 더 맛이 좋습니다. 그런 시장도 우리는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당도 아마 빨리 개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육종단지에서 사양관리를 어떻게 하니까 거세우가 우수한 품종이 나오더라.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하시라는 이야기야. 다 팔지만 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다보면 평균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세하고 거세를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비육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마무리, 육성해서 마무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단계별로 어떤 배합사료, 어떤 건초, 그다음에 첨가물은 무엇을 했는데 이런 우수한 소가 나오더라. 이런 데이터가 좀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있어야만 한우의 고장 장흥이란 브랜드가 맞지 않느냐. 그러지 않겠냐. 기술센터에서 해야지 그냥 사양관리 해가지고. 암소면 하고 수소는 그냥 팔아 불고.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거세우라도 우리 농가 중에서 거세 사용하는 데가 훨씬 더 많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글잖아요? 농가수입은 거세우가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줍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술센터도 자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또 감사장이라서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이제 수소를 거세우를 저희가 연구시험 하기까지는 인력적인 거나 모든게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시범 사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정말 장기적으로 안목에 봤을 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감사장에서 분명히 대답하는 입장에서 어려우면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다음에 가서 함흥처사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열 가지가 지정이 되면 정말 한두 가지, 서너 가지는 자, 이거 필요하다. 생각되면 바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정말 기술이 보급돼서 우리 군민의 어떤 실질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방향을 기술센터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은 그럽니다. 아까 틈색작목 잘하셨어요. 우리밀이라든지 꾸러기밥상이라든지 아열대 식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더 박차를 가해주시고 정말 우리 장흥군이 6차 산업 가는데 우리 기술센터가 막대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간단 간단하니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은 임대사업이 도입이 되면서 노동력 절감과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기계 구입이 지금 올해 조달청 구입으로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대부분...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약 임대사업이 약 5억 2천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맞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우리 작년 계획안에 어떻게 보면 농기계 구입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실질적인 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을 보니까 지금 예방차원에서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의회에다 보고 할 때는 이 종류를 하겠다, 이 기종을 하겠다 해놓고 실제 구입은 농민들이 요구했겠죠. 이것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하니까 그 기종을 빼버리고 다른 기종을 넣어갖고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요. 이걸 기종을 바꿀 라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바꿔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저희가 이제 보고를 의회에 수시로 드리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소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수시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장흥군은 미리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미리 철저하니 임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은 들어가 있고, 임대사업소, 신축이 지금 우리 장흥읍에 행원 에 신축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 실적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대략 80% 정도.
○ 유상호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80%정도요.
○ 유상호 위원   
   80%?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그럼 지금 격납고나 이런 것은 다 완벽하니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여기에 보면 문제점하고 애로사항이 또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거 문제는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이제 부지가 좀 넓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적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조경부분이나 아니면 앞에 운동장이 넓기 때문에 관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요원들이 더 필요한 데 지금 2인 1조로 4명이 필요한 데 지금 현재 그런 요원들이 4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확보를.
○ 유상호 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공사에 신축공사비가 지금 8억 1,500만 원정도가 필요한 데 기 지금 확보된 예산이 약 5억 5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족분이 한 2억 6천 정도 되고 있거든요. 신축현장이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정비실, 주차장, 교육실, 방금 하는 뭐 조경이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지금 북부지방에 있는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러 가려면 현재 지금 용산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용산에가 물론 지금 현재 임시저장하고 있죠.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용산에 있고 우리 센터에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센터에 일부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일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지금,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센터에 한 번 방문해서 보니까 우리 소형농기계가 지금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소형농기계를 왜 내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업축산과에서 올해 2015년도만 해도 약 300대를 우리 장흥군 농민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형농기계를 구태여 구비를 해서 이렇게 해놔야 되겠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지금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의 농림식품부의 방향이 대형농기계는 농협 농기계 은행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여성친화형 농협 농기계, 소형농기계죠. 밭작물 위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농기계는 확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밭작물 그런 건 좋은데 뭐 애초기라 할지 뭐 이런 뭡니까? 엔진톱이라 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임대가 되는 사업에 지금 들어갑니까? 어지간한 농가에 장흥 군민들은 농민이 아닐 때 애초기 한 대는 전부 다 집에 다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 구입을 해야 되겠느냐. 농업축산과에서 이미 내년에는 300대를 공급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300대를 보급을 했는데 꼭 농기구에 필요한 그런 기종이 뭐인가 그것을 적극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기술상담소 소장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농민에게 필요한 것을 꼭 이렇게 구입해서 필요한 요소에 잘 쓸 수 있도록 또 생산비절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저희가 기종 선정 할 때 농민들에게 의향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더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 청태전 녹차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지금 올해로 2015년도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금상을 받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2014년도는 대상을 받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최고금상 받았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2014년도는? 그런데 왜 2015년도에는 상이 이렇게 조금 한 단계 낮춰졌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게 평가를 받는 건데요. 그 반열에만 오른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적인 녹차대회에서.
○ 유상호 위원   
   그래요. 반열만 오른것도 성공했다고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청태전이 국제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흥군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뭐입니까? 6차 산업. 창조경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창조경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최초로 6차 산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걸 지금 이거 받아들인 것을 정말 저 역시도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계속 다른 분야에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영광군은 보리하나, 보리하나 갖고 6차 산업 해서 국비 30억을 확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국비 얼마 확보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2년 동안 국비 5억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군비는 얼마 투입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5억입니다. 50%.
○ 유상호 위원   
   50 대 50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군수님이 50대 50은 좀 많다고 그렇게 이렇게 평가 안 합니까? 2대 8이나 이렇게 좀 해야 만이 군비가 조금 덜 적용이 되고 이렇게 될 것인데 50대 50, 2016, 2017년도에까지 지금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그렇죠.
○ 유상호 위원   
   그게 지금 6차 산업이 마무리가 되면 과연 우리가 세계적으로 수출할 물량 예상량이라 할지 혹시 국내에서 소비할 예상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예측해본 적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들이 이제... 짤막하게 답변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소득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와 연결된다면 소득이 한 100배 정도 할 겁니다마는.
○ 유상호 위원   
   100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한 6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몇 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600%. 60억 정도
○ 유상호 위원   
   그래요. 좌우간 이런 기술센터에서 물론 우리 질타를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잘한 점은 잘해서 더욱 신기술이 우리 농민들에게 전수가 돼서 농가 소득에 올리는데 이바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줄이겠고 좌우간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입니다. 쌀은 풍년이 됐지만 폭락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소장님 수매를 하면 선지급금이라고 알고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선지급금이 얼마 된지 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1등급은 5만 2천 원.
○ 유상호 위원   
   5만 2천원 선지급금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이게 지금 시중에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촌경제연구소나, 농림식품부에서 5만 2천 원이 지금 못 가니까 시중쌀 값이 못 가고있으니까, 형성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4만 9,060원 할 때도 있었어요. 정부에서 수매가격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그 수준으로 떨어져서 다시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반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가능하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농민들은 풍년이지만 즐거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 기술과 새로운 보급을 많이 보급하여서 우리 농가에 소득에 큰 보탬이 되도록 우리 소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예. 전직원과 혼연일치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지금 비파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위원장 김화자   
   10년 전에 비파를 장흥군은 비파 때문에 난리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파가 지금 어느 정도 수확철이 됐습니다. 비파가 5년 이상이 되면 수확이 되고 10년이 됐을 때는 상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비파 어떻게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지금 사실상 대덕 쪽하고 용산 쪽은 현재 단지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도쪽 같이 그렇게...
○ 위원장 김화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고, 남의 동네는 하지 마시라고. 장흥만 말씀하시라고.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기대치가 좀...
○ 위원장 김화자   
   장흥에 대덕에 파비스 공장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러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지금 뭐 한 번이라도 돌려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저희 쪽 일은..
○ 위원장 김화자   
   아니지만 그때 친환경 농정과 그다음에 기술센터 그 집은 기업지원과에서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흥군 그렇습니다. 틈새작물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1억 3천인가 얼마 내년 예산 세워졌죠? 얼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위원장 김화자   
   1억 2천인가? 틈새작물소득 구아바가 우리 장흥에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구아바 대덕 쪽에 시범재배.   
○ 위원장 김화자   
   아니, 대덕 쪽, 대덕 쪽 하시지 마라고. 장흥군 관내를 보고 말씀하시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남부 쪽.
○ 위원장 김화자   
   왜 남부 쪽으로만 치우치냐고.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친환경농정과에. 6차 산업 좋습니다. 밀도 좋습니다. 남부 쪽 관산에서도 지금 보리 많이 나오죠? 장동, 장평에서도 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쪽에 관심 가져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저희가 보리 쪽, 맥류쪽에.
○ 위원장 김화자   
   맥류라하지 말고 아무리 예산서를 뒤져봐도 맥류는 없었습니다. 밀밖에. 많은 농가가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바로 6차 산업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또한 우리 사료작물에 있어서 저는 소를 안 키워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케나프라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케나프, 네.
○ 위원장 김화자   
   케나프하고 그다음에 라이그라스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죠.
○ 위원장 김화자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케나프는 여름작물이고요. 라이그라스는 겨울작물이거든요. 동계작물. 그런데 케나프는 아직 저희들이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실증재배를 하겠습니다만요. 수량성은 훨씬 케나프가 낫고요. 영양가치는 라이그라스 나은 걸로.
○ 위원장 김화자   
   그렇습니다. 여름작물을 제가 알고 물어본 겁니다. 농수산부에서도 이걸 기피합니다. 특히나 장흥은 농림지역입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어디다 심으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일단.
○ 위원장 김화자   
   여름작물을? 어따 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농가에.
○ 위원장 김화자   
   농가, 그러니까 농가 어디, 500만 원 예산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선정할 겁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니, 시범사업 아직 선정이 아니라 케나프를 누가 농가에서 하실만한 것이 있냐고. 특히나 농림수산부에서도 이거는 기피하는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안 좋은 것을 심어서 축산농가가 피해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이그라스가 영양가가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라이그라스가 좋으면 라이그라스로 가는 거예요.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소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도 케나프는 별로 환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흥군에서는 농부들도 앞서 가지 뒤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물론 예산은 그러지 않습니다. 250, 250이니까요. 군비. 그런데 그것을 꼭 어디다 심을 거예요? 어디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거 케나프 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세한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 장흥에 유기농으로 속한 집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있습니다. 대덕 쪽에.
○ 위원장 김화자   
   대덕 쪽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위원장 김화자   
   내년에 유기농 시범단지라 해갖고 예산이 2억이 나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위원장 김화자   
   이거 70% 부담이 우리 지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도비, 군비.
○ 위원장 김화자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것은 또 30%를 자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 위원장 김화자   
   이거 확실하니 합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위원장님 시범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어느지역이라고 말하긴 그래도 유기농을.
○ 위원장 김화자   
   아니, 유기농으로 소를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서요? 그럼 거기를 줘야 될 거 같은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선정이 되면 면밀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김화자   
   면밀히가 아니죠. 유기농으로 키우는 소가 장흥군도 아닙니다. 육종단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기농 아니지 않습니까? 사료먹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그렇죠.
○ 위원장 김화자   
   유기농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한다면 거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 정해놓고 준거 한 거 아니에요? 2억이라는 예산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김화자   
   검토하지 말고 확실하니 답변하시라니까요. 검토, 우리는 검토 때문에 망쪼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위원님 내년 1월 달, 2월 달까지 기달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결과가 나올 겁니다.
○ 위원장 김화자   
   결과가 아니라 유기농으로 하시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럼 당연히 거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사업 심의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화자   
   왜 거기 주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결정사항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의주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농촌기술센터는 연구부서입니다. 연구를 잘 하시고 사업을 하시지 말고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감사장에서 답변 잘한다고 해서 그건 잘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군민한테 어떤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나 축산농가한테나 틈새작물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 좀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많은 농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셔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여기서 감사장에서 대략 안다고만 하시지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조정인협의 유치자연휴양림 정밀실태조사 용역 보고회 등으로 총무과장, 환경산림과장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이 감사에 출석 답변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항에 따라 상수도담당이 수도사업소관업무를 하고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계장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담당께서는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담당 이경현   
   상수도담당 이경현입니다. 김문호 수도사업소장님을 대신 해서 보고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정원 13명, 현원 12명이며 상수도, 하수도, 위생환경 담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 요구건수 총 8건 중 4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으로, 먼저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 후 노면정비 및 사후관리 대책마련은 사업별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사 전 구간에 대해 반폭 이상 포장 할 수 있도록 추진을 검토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게 계속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 해안지역 상수도 공급계획 및 식수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중복되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발생 오니케이크 처리방법 및 재활용 대책마련입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오니케이크는 필요 농가에 무상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84톤의 오니케이크 발생으로 79톤을 49농가에 반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2014년 체납액 8,900만원 대비 2015년에 7,400만원으로 체납액이 21% 감소시켰습니다. 납부독려 및 단수예고 등을 통한 단수 실시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 철저 및 수질검사결과 장흥군 홈페이지 공개 검토에 대해서는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연 6회 실시 후 군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물탱크 관리 철저 및 수질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 물탱크 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노후도 및 광역상수도 미반영지역 3개소를 선정, 그중에서 콘크리트 1개소는 교체 완료하였고, FRP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리사업 지체상금 소송결과 군 부담액 처리대책 건에 대해서는 우리군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따라 우리군이 유리한 조건에서 공탁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약수터 정수시설 정기점검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군 지정약수터 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주변환경정화 등을 수시점검 하고 있으며, 약수터의 안내판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년1회 자외선 살균필터를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녹원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관산읍 해안지역의 상수도 부족과 지하수 고갈에 따른 염수 유입으로 먹는물 수급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관산읍 18개 마을, 그리고 용산면에 2개 마을을 대상으로 75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금년 7월에 1차분 공사를 발주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 최대한으로 수해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력 추진하여 반복되는 갈수기 식수난 해결 및 주민 보건위생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용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미 공급지역인 용산면 11개 마을, 그리고 안양면 6개 마을을 대상으로 60억 원을 투입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 7,900만 원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내에 대덕 연지정수장 광역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가로 반영해서 금년 6월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고갈 및 수질악화로 생활용수 공급이 불편한 지역 식수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8쪽 장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1억 원을 투입, 장동면 7개 마을과 부산면 5개 마을을 그리고 로하스타운 지구를 공급목표로 신규 예산 확보한 사업으로 2015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현재 공정률 95%를 보이고 있으며 사전환경성 등 행정협의를 추진해서 조기에 본 공사 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영전, 송암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사업입니다. 장흥읍 영전, 송암마을을 대상으로 6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7세대 176명에게 급수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달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군도 23호선 용산–장흥 간 국도 공사 때문에 현장 여건상 도로횡단 상수관 매설 지연이 불가피해서 현재 국도 현장과 협의 중에 있어서 다소 지연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총사업비 575억 원을 투입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 중인 사업으로 블록구축 및 관망정비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누수탐사용역 등을 추진해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 31억 5,900만 원과 군비 158억 7,400만 원 등 총 190억 3,300만 원을 위탁대가로 기 지급하였으며 매년 평균 29억 원을 계속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시스템구축 등 서비스 질 개선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군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상수관로의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및 노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 옥내급수관 개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등 2억 7,700만 원을 확보해서 대상가구 161가구에 대해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10개 읍․면에 122가구, 16개소에 대해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자의 소요 세대가 없어서 새로운 사업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노인, 아동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까지 누락분을 추가 조사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장평면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평면, 장동면 일원 10개 마을의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환경저해 요소의 개선을 위해서 일일 210톤 규모 처리시설로 총 사업비 73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4개년에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9억 9,900만 원이고, 1차분 사업을 10월 발주하였습니다. 당초에 장동 80톤, 장평 130톤 규모의 기본계획을 경제성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통합처리계획으로 변경코자 재원협의를 하였으며 107억 5,900만 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17년 예산 신청 시 16년 총사업비를 변경 추진하여 정화조 설치 및 분뇨처리 비용 등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장흥읍 기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내 BTL 사업구간을 제외한 노후관거 정비사업으로써 원도리 등 12개 마을에 총사업비 65억 1,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차분 50억 8,500만 원은 원도리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3차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5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안양면의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구 악취와 정화조 설치비용을 절감하고자 안양면 기산리 외 13개 마을에 총사업비 80억 8,400만 원을 투입 2014년 6월부터 3개년에 거쳐 추진할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33억 3천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85%에 해당합니다. 내년 1월 3차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예정 공정일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용산 용인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용산면 용인, 그리고 접정마을에 대해 생활하수 및 오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총 사업비 28억 원으로 금년부터 3년간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중 기본계획상 미 포함된 용산 인암마을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하여 추진해줄 것이 요청돼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공단, 전라남도와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경제적 검토안이 타당하여 현재 용산 인암마을까지 포함하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재원협의 및 인가 등 행정협의를 거쳐 하천 수질개선 및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하수도 개보수 및 개설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주택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재산보호와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상반기에 4개소, 하반기에 4개소 등 총 8개소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쾌적한 정주생활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7쪽 하수관거 임대료 지급입니다. 민간이 선투자하여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하천수질개선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의 하수관거에 대해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임대료는 752억 7,3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임대료는 37억 6,400만 원이며 분기별 9억 4,100만 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에 맞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 2011년부터 20년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총 위탁운영비는 442억 4,500만 원입니다. 하수관거 BTL의 운영비는 분기별로 7천만 원, 연간 2억 8천만 원이며 성과평가를 거쳐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BTO 운영비는 월별로 1억 6,100만원, 연간 19억 3천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19쪽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총 대상시설 31개소에 대하여 2014년부터 3년 동안 년간 3억 2천만 원을 투입해서 상류지역 6개소, 8,700만 원, 하류지역 25개소, 2억 3,300만 원으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및 위탁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법정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분뇨처리노후시설 2차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 내 노후시설을 현대식 기계장비로 수리, 교체하여 분뇨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8,400만 원 중 2차분 3억 2,500만 원의 개량사업을 8월 중 완료하였으며 발생되는 분뇨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적 처리 및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 분뇨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장흥읍 흥성로에 위치한 분뇨처리장은 하루에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액상부식 공법처리 시설물로 91년도 최초 가동 이후 금년까지 4번의 개량사업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4,678톤의 분뇨를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와 올해엔 국비 7억 4천 2,100만 원을 포함하여 14억 8,400만 원을 투입, 분뇨처리 노후시설을 개량하였으므로 수질오염 사전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계?   
○ 유상호 위원   
   상수도계요.   
○ 위원장 김화자   
   상수도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제대로 앉아 계시죠? 상수도 계장님. 우리 이경현, 맞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답변할 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장흥댐 있죠?
○ 상수도담당 이경현   
   네.
○ 유상호 위원   
   장흥댐이 준공이 되면서 우리 장흥 농어촌 지역도 이제 아주 물이 깨끗하고 맑은 물이 지금 상수도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15년도에 주요사업을 보면 2014년부터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해서 지금 상수도 개설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원지구, 용산지구, 장동지구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이 공급이 돼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이지만 같은 면이고 그렇지만 어떤 지역은 상수도 공급이 되고 또 계획이 있고 어떤 지역은 계획서에 누락이 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는 사항인지 일을 같이 할 때 같은 지역에서 같이 처리를 해야 비용 절감이라 할지 이웃 간 이웃동네 간의 어떤 위기감이라 할지 위화감이 없을 텐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안 되고 이렇게 같은 지역인데 그렇게 빠져버리고 누락되는 사항이 왜 그렇습니까?
○ 상수도담당 이경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를 개설하는 데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계획을 하고 5년에 재검토를 하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산골짜리 마을이나 마을이 깊숙할 것 같은 경우는 미공급 지역으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약 36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계획을 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지금 저희가 금년도, 내년 이렇게 계획 잡은 데가 거의 2025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앞으로 상수도 보급이 안 된 데는 앞으로 10년 후로 있어야만 가능하겠네요?
○ 상수도담당 이경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1회 추경에 3천만 원을 해서 우선 총괄발주를 하고 1차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외 2개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데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 공급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5년마다 그럼 정기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포함될 수 없습니까?
○ 상수도담당 이경현   
   저희가 이제 이걸 하게 되면 2017년경에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로 5년인데 그때 다시 재검토 들어갑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재검토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그때 지금 이렇게 좀 해주시라고 원을 해도 누락된 데는 지금 가능성이 없다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상수도담당 이경현   
   환경부에서 그동안의 방침은 전국에 농촌마을 상수도를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80%까지 도달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은 더 가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이제 그때 가면 여건이 더 바꿔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다시 계획을 세우면 또 다른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80%를 잡고 있지만 같은 지역에서 이쪽 지역은 안 들어오고 이쪽은 들어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서 환경부나 장흥군이라 할지 국비를 좀 확보해서 상수도가 같은 지역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계장님 조금 어렵겠지만 어려운 일을 해내는 데가 우리 장흥군 공무원이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담당 이경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광역상수도 공급받은 관로가 매설된 데에서 가정급수를 안 한 지역이 몇 %정도나 됩니까?
○ 상수도담당 이경현   
   지금.
○ 왕윤채 위원   
   대충 약 몇 % 돼요?
○ 상수도담당 이경현   
   지금 많지는, 많이는 않습니다마는 안 한 데는 한 3% 이하.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지금 3% 이내에도 그분들이 작년에 민원이 발생한 것 중의 하나가 광역이 본 관로는 들어가 있는데 가정급수를 안 하다보니까 계곡수 라든지 지하수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모터가 고장 나고 수질검사도 해줘야 되고. 작년에 보니까 모터가 고장 나서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를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수선비는 본인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자꾸 민원이 부딪치다 보니까 규제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광역 상수도 들어간 지역은 1년 안에, 6개월 이내에 가정수 무조건 해야 된다. 강력하게 좀 데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십니까?
○ 상수도담당 이경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했는데도 기존에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자가 관정을 쓰고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가 관정이야 어찌 못하겠지만 마을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현재 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에 좀 더 열을 올려가지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를 들어서 모터가 고장 났는데 또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쫓아오면 또 해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읍․면에 강력히 이야기해서 정말 행정에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 6개월 이내, 1년 이내 유해기간 두고 그런 것들은 절대 지원 안 한다. 우리 이장님들한테 강력하게 좀 교육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통신문이 있으시면 발송하셔서 인지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담당 이경현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수도는 하수도, 상수도는 상수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위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전 하수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 계장님.
○ 위원장 김화자   
   하수도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담당 심우성   
   하수도계장 심우성입니다.
○ 위등 위원   
   우리 소장님이 안 계신 연유로 우리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시설운영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현황을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담당 심우성   
   현재 우리 장흥군에는 대형 하수시설과 또 소규모 하수시설이 있습니다. 대규모는 500톤 이상으로서 장흥, 관산, 대덕, 회진 있고요. 나머지 읍․면에 마을 단위가 지금 31개소가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하수도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공공하수도에 대해 가동일과 시설물 준공일로부터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죠?
○ 하수도담당 심우성   
   네.
○ 위등 위원   
   그럼 우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대규모가 4개소에, 마을 단위 소규모 방금 31개소에 있다고 했는데 기술진단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시설에 개선사항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하수도담당 심우성   
   네. 기술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하고 있어요?
○ 하수도담당 심우성   
   네.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자, 또한 마을단위 일부 하수도처리시설에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하여 전기료, 납부비 등 운영비를 절약하여야 한다고 사려 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담당 심우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관련법에 따라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3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6개를 했습니다. 내년도 대상은 5개입니다. 그래서 기술진단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고요.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대상은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마을단위 공공하수시설 중 설치시기가 오래된 일부 마을에서 가정 오수관리에서 우수 중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불명수 유입이 가장 심한 대덕 신리 마을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관리를 교체한 바 있고요. 설치 10년 이상된 마을에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사를 일제 조사를 할랍니다. 해서 정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방금 답변대로 공공하수처리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아마 예산이 투여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겸 제안대시를 지금 해드린 겁니다. 예산을 좀 세워서 그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계장님 더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도담당 심우성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하수도 계장님. 우리 방금 위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장흥군은 5개 읍․면이 바다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참 그런 것이 안 들어와 있는 것이 아쉬운 면이 하나있는데 뭐냐면 지금 아무리 하수시설이 마을 단위별로 잘 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폐수나 이런 게 다 바다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군에서는 그런 것을 좀 발 빠르게 다른 시․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장흥군은. 특히나 반은 바다고 반은 육지인데 바다로 생활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종말이 좀 잘 돼야 될 건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하수도담당 심우성   
   현재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럼 하수도 기본계획은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관거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하수도담당 심우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런데 해양수산과장님 여기 계시죠? 해양수산분야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겁니다. 바다가 죽어갑니다. 이 생활폐수라는 것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세제라든지 모든 일반 세제들이나 샴푸라든지 부엌에 있는 주방세제라든지 빨래하는 세제라든지 전부 지금 주부들이 거의 비누 같은 건 쓰지 않아요. 세제를 쓰고 있는데 그 생활폐수가 전부 다 바다로 흘러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다가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아무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봐도 이것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눈앞에 보이는 마을 하수, 소규모 하수보다는 좀 미래적인, 지향적인 안목을 봐서 우리 바다를 살리고 해양을 진짜, 앞으로 우리 보루는 해양입니다. 우리 인류의 보루는 해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한 번 큰 틀에서 한 번 계획을 수립 한 번 해보실 생각을 한 번 가져보실랍니까?
○ 하수도담당 심우성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장 김화자   
   꼭 오늘 감사장에서 물론 소장님이 안 계시고 계장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답변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을 겁니다마는 미래지향적으로 한 번 나가는 큰 틀에서 꼭 그것은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여기 계시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좀 맡겨서라도 이 폐수가 너무 바다로. 우리가 한 번씩 가서 보면 너무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안녕하십니까.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과 사무분장입니다.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 정․현원은 8명이며 관리담당, 로하스조성담당, 개발담당 등 3개 담당으로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처리요구건수는 4건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로하스타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로하스타운 하류지역 배수시설 개선사업을 국비 5억 원을 포함, 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입찰업체간 소송으로 인해 공사 계약 및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이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철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진입도로 공사 지연에 따른 대책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하스타운 도로공사는 현재 주도로는 82%, 진입도로는 92%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박람회 일정을 감안하여 2016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주택의 다양한 모델개발 및 분양대책 강구입니다. 1단계지구 114세대 모델의 다양화를 위해 지붕색채를 구역별로 구분 시공할 계획으로 전남도청과 경관 디자인과와 협의하여 12월 초에 경관디자인 개선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여 디자인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민과 원주민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수시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하스타운 사자지맥인 원형녹지에 주변마을인 기산, 동계, 비동 마을주민이 참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고소득품목인 고사리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면적은 1만평 정도이며 사업비는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로하스타운 개발에 따른 원주민 피해, 소외감 해소를 통해 입주민과 원주민의 화합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로하스타운 개발계획변경입니다. 당초 개발계획은 주거용지 43.3%, 공원녹지 37.7%, 기반시설 14.7%, 공공과 사업용지 4.3%로 형성돼있습니다. 그동안 국제통합의학박람회나 통합의료센터, 기산전원마을, 공공승마장을 개발하고 있고 불부합 일부토지 제척, 저층빌라 도입 등 로하스타운 주변 여건 변화가 발생되어 로하스타운 개발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 개발계획변경용역비를 확보하여 1월에 착수하여 관련기관 행정협의를 거쳐, 2016년 내에 승인을 받아 로하스타운 및 주변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로하스타운 1단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57세대 분양계획으로 편입 면적은 24만 6천평방미터입니다. 로하스타운 시범단지 43세대 중 현재 35세대가 완공되어 30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41세대가 완공되어 입주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1단계지구 중 40세대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단지조성 시 발생한 문제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단계지구 마지막 세대인 74세대는 개발계획변경승인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8쪽, 로하스타운 주도로 및 1단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주도로 1,951m, 1단계지구 진입도로 300m 등 총 2,251m이며 총사업비는 55억 4,800만 원으로 총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예산 16억 원 중 국비 5억 지원이 확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가 예정되어 있고 군비 11억 원은 2016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로하스타운 도로공사는 주도로 82%, 진입도로는 92%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6월까지 완공하여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및 로하스타운 입주민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로하스타운 등 주변사업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은 용지보상 대상토지 666필지, 233만평방미터와 지장물 등 159억 399만 원 용지보상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토지 453필지, 지장물 41억 4,399만 원 등 총 126억 5,800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여 현재 75% 매입하고 있습니다. 주도로 및 1단계지구 진입도로 보상은 현재 97%,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편입부지는 91%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미보상토지는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도로 종점구간, 사망이나 미등기, 압류 등 토지에 대하여는 도지수용절차를 거쳐 매입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조성 및 주도로 공사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로하스타운 하류지역 배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로하스타운 및 통합의학센터 건립 등 개발사업으로 우천 시 홍수 유출량 증강에 의하여 하류지역 피해발생 우려가 예상되어 배수시설 개선사업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하여 2015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한 이래 주민설명회,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8월 20일 계약의뢰 하였으나 9월 9일 입찰과정에서 입찰업체간 적격대상자 지위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으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이 마무리 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우기철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로하스타운 주변 마을 소득사업 추진입니다.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인근마을 주민에게 직접적인 수혜 없이 로하스타운 조성에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일부 주민의 여론이 있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원주민과 입주민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대한 지적이 있어 마을대표, 민간사업자, 군은 고사리 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원주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고 준비를 위하여 주민과 함께 선진지 견학, 재배 기술교육 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에는 로하스타운 원형녹지 33,000평방미터를 활용하여 고소득품목인 고사리 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주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에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주민이 직접참여 하고 행정이 협조하여 고사리 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운영할 영농조합법인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향후에는 품목 및 사업장을 확대 조성하여 입주민과 원주민이 함께하는 소득생활을 바탕으로 화합과 소통하는 우수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로하스타운 홍보영상물 활용입니다. 로하스타운이 신문, TV 등 매스컴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 홍보되어 입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방문객에게 자체 제작 팜플렛 배부방식의 홍보만으로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다중에게 일시에 설명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영상물은 로하스타운 주변현황,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광명소 등 다이아몬드형 통합개발계획구상을 담아 10분 내로 제작하였고 사업비는 민간사업자 천만 원, 군에서 700만 원, 총 1,7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 관내 및 타 지자체, 귀농․귀촌센터 등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로하스타운은 물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일괄 위․수탁하여 안양면 수문과 기산지구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수문지구는 22세대 분양을 완료하였고 주택 7세대를 건축 중이며 기산지구는 32세대 분양완료 및 기반시설공사는 95%의 공정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문지구는 금년 12월 공공하수처리장 시동가동 후 분야별 합동점검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내에 잔여 15세대 건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기산지구는 내년 1월 기반시설 공사 준공 및 2월에는 분야별 합동점검 등을 거쳐 12월 내에 32세대 건축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 지역의 은퇴자, 귀농, 귀촌자 유입으로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는 등 농어촌 지역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민역량강화 농촌현장포럼 사업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자원을 찾고 지속가능한 방향 설정 등 주민 주도로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써, 장흥읍 남외, 충렬, 교촌, 장동면 만년2구 만수마을 등 4개 마을을 선정하여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장흥읍 3개 마을에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2017년 1월 장동면 만년2구 만수마을에서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마을 공동체의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주도 마을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농촌체험마을 소득증대사업입니다. 금년 3월 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비 7천만 원, 군비 3천만 원, 자부담 1천만 원 등 총 1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유치면 반월리 장수풍뎅이마을에 다목적 체험관 117평 건립을 준공하고 마을 입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목적체험관은 체험마을 관람객 방문 시, 풍뎅이 곤충 만들기 및 나무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에 활용될 예정이며 민박을 통한 주민 소득창출 등 발전이 가능한 마을로 평가받은 유치면 반월리 장수풍뎅이마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농촌체험마을 저변확대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사후관리 또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농촌체험마을 화재보험 가입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유치 반월 장수풍뎅이마을, 유치 운월 신덕마을 등 2개 마을에 안전사고 대응능력 증대 및 안전체험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 193만 6천 원입니다. 다양한 체험시설물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체험안전보험 8회 보험 등 가입으로 체험관광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체험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로하스타운에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진척이 빠르다고 생각하고 역동적으로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이나 지금 현안 문제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두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시설 개선사업이 예산확보 해서 잘되고 있다고했는데 약간 마찰이 있다고 했잖아요? 로하스 하류지역 배수시설 개선사업. 지금 약간 지금 안 하고 있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마이크 사용안함) 업체 간의 적격심사 과정에서.
○ 위원장 김화자   
   과장님 마이크가.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이 업체가 소송제기를 해서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1차, 2차 심문이 끝났습니다마는 3차 심문이 한 12월 중에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통합의학센터가 내년에 준공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류지역 배수시설이 하루라도 빨리 돼야 될겁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고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주도로,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무부서에서 12월 달에 포장을 하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타 부서에서는 거기가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대형 덤프트럭 장비들이 많이 다닐 건데 지금 농로를 포장해놓으면 그때 도로가 파손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비포장으로 놔둔 상태에서 내년 한 2, 3월 때나 포장하는 게 어쩌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 왕윤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먼저 기술측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들이 도로 구조상 노체부터 시작해서 노상, 보조기층 마무리되고 아스콘 포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남부지역이 제가 직원 때, 계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겨울에 동상방지층 즉, 땅이 얼어갈 수 있는 깊이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50cm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보조기층을 40cm 깔고 그 위에다가 12cm 내지 3cm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현재 시범방침을 지금 현재 기후조건 변화로 해서 이라고 해서 남부지역이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토공 노상위에 지금 보조기층이 15cm가 깔립니다. 15cm 보조기층을 깔아 놓은다고 한다면 위원님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만은 일반적으로 생각으로요. 금년 겨울에 눈 안 오고 날씨가 따뜻하다는 걸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상방지층에 대한 그 부분에 염려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땅이 한 번 얼려놓으면 그게 녹지를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포장을 않게 된다면 방금 15cm 보조기층 깔아놓고 땅이 얼었을 때 승용차도 못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겨울철에 현재 그래서 동결 그래서 동결심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상 때문에 저희가 포장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인근에 차량을 통행할 주민이나 사람들은 당연히 포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현재 저희 지역에 지금 기산지구나 지금 43세대, 기산 마을이나. 예를 들어서 차량이 다니고 그래서 비산 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시달림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두 가지 과제상을 들었을 때 반드시 포장은 금번 동절기가 오기 전에 포장을 본선 도로는 깔아야 된다. 단지 지하배설 문제 때문에 양 옆에 있는 인도는 제가 포장을 안 한 겁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시면 한 가지 더 우려, 분명 우리 소장님이야 토목에 전문가시니까 그건 확실한 신념이 있으니까 타 유관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십시오마는 그다음 한 가지 더 우려한 것은 그 중앙으로 상수도 관로가 가야 되지 않느냐. 방금 녹연 말씀 하시는데 녹연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수도?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현재 양 옆에 녹연이 한 3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한 쪽에 다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양 옆으로 나눌 겁니다. 상수도로, 상수도로. 한 쪽 인도에는 또 반대편 도에는 하수도 관로를 넣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중요한 것은 다음에 차후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가 또 한전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은 별도의 본선에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KT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KT는 이번에 약 한 8천 정도 들여가지고 군비 50%, KT 50% 이렇게 협의를 봤거든요. 아직 이제 개시만 남았습니다마는. 금번에 포장하기 전에 KT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전에 협의해보니까 사업비를 15억을 군비 부담으로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지상물 전주 놓을 때는 저희들이 기본거리 이내에 있다 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투여가 안 됩니다마는 만에 하나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로공사할 때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너무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방금 여러 가지 외선들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 하층에다가 약 한 3미터 상 박스를 넣어야 됩니다. 2곱하기 2 박스를. 그러면 그 박스 공사를 하면 보편적으로 미터가 거의 한 250에서 300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km 하다보면 그 지중화사업만 3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 예산 체계상이나 현재 업무상 그게 일원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이나 지중화 사업이 어렵게 되어가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포장을 했습니다. 녹연이 좀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또 책임소재가 분명히 따릅니다. 분명히 행위 행위 하시는데 국제통합박람회나 의학센터에서 다시 재포장해라. 이런 또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서 웬만하게 과적 못하게 하십시오. 과적을 안 하면 그 도로가 좀 견뎌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유관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우리 똑같은 군입니다. 그러잖아요? 통합의학박람회나 로하스타운이나 군비 예산이 들어가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부서가 하니, 내 부서가 하니. 군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서로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100% 신뢰합니다마는 다른 또 이하 유관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원만하니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로하스타운 분양이 지금 지지부진한데요. 1단계지구 1차 문의 지금 43세대, 거의 40세대 입주 예정자고 도로 포장은 다 됐죠, 조금? 그쪽 진입로는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300미터 진입도로는요. 우선 저희들이 기층만 깔았고요. 그당시에 한전 공사 사고로 인해가지고 구조물 공사를 못했던 부분 관계로 12월 안에 표층까지 다 마무리할 겁니다.
○ 왕윤채 위원   
   그 상수도 관로는 묻었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상수도 관로는 지금 현재 매설이 돼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그런 관계도 우리가 이제 전원마을 형식으로 로하스타운을 봤을 때 지금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고 그다음에 집이 좀 멋이 없습니다. 1차 사업소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그래서 특색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40세대를 1차지구, 2차 그 40세대는 방금 우리 소장님 보고에서 다양화로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초창기 때 투자협약 MOU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보면 민간사업자의 역할이 주택건설 설계 시 장흥군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권장해가지고 안 될 사항 같으면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정말 더 아름다운 숲속의 정말 아름다운 전원마을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그래서 전남도하고요. 경관디자인과하고 TF팀 구성을 지금 안을 짜가지고 결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본 도의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자문 위원들을 추천해가지고 디자인경관이라든가 디테일이라든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소득사업 같은 경우도 원주민하고 지금 주민들, 우리 지금 로하스타운 주민들 같이 참여를 시킬 거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우선 시범사업으로.
○ 왕윤채 위원   
   기산, 동계, 비동마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입주하신 분들을 그분들도 입장에서 어떤 노동력을 할란다. 그럼 그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야 맞단 얘기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이번에는요. 시범사업은 기존 마을 3개 마을 우선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입주민들 대상으로 소득이 있어야만이 그분들도 거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입주민들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계획변경 관련해서 공원녹지지역이 37.7%거든요? 그러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 승마장, 여가시설, 공원들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끝나면 그 주제관을 벗어난 그 외 지역은 아마 녹지공원으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마장이 문제예요. 승마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공승마장 외에 다시 개발계획변경해서 로하스타운으로 올 계획 있으십니까? 혹시 만약에 승마장에 이쪽으로 올란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승마장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산단하고 로하스타운은 직통로가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승마장을 연계한 부분을 지금 현재 도시민들이 승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승마장하고 로하스타운은 개별적으로 생각하되 레저 산업발전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주변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승마장은,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공승마장은 그 단계에서 머물고 있어도 얼마든지 로하스타운 입주민들이 내가 즐기고 싶다면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로하스타운 쪽으로 승마, 말이 달릴 수 있는 길을 개설한다. 이런 것은 하지 마란 이야기예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그건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그래서 그건 절대 차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로하스타운이 좀 쉽게 말하면 퇴색될 수가 있어요. 원칙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기본계획에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6페이지에 보면 로하스타운 전체 부지 개발계획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1일에 주거용지, 공원녹지, 공공시설, 상업용지, 기반시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2016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자료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로하스타운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발계획변경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이나 통합의학센터, 기산전원마을, 공공승마장 반영 및 불부합 일부토지 제척, 저층빌라 도입 등 이러고 이제 이런 것은 다시 이제 바뀌게 되니까 용역을 다시 한다 이 말이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추가로 근께 이게 헛돈이죠? 한다면은?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헛돈은 아니고요.
○ 김복실 위원   
   아니, 이렇드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또 바꾸니까. 그 전에는 생각지도 못 했던 돈이지 않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그건 아니고요. 방금 전 수도사업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두 계획은 10년 단위로 이렇게 개발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당초 기본계획상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더러는 일부 변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10년 단위로 계획단위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김복실 위원   
   네. 물론 이제 그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뭣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느냐하면 지금 전남교육연수원이 또 그리 또 간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 지정이 된다면 그걸 또 어디다 집어넣고 또 용역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용역을 하게 되면 거의 한 1년 가까이 갈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후차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듣기로는 금년 12월에 그게 확정이 되지 않느냐, 위치가. 이렇게 이야기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금년 12월 말까지 해서 확정이 되니까 용역하기 전에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감안하겠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만일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포함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주변마을 주민참여 소득사업 추진에 대해서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주변마을 주민 농경지 및 임야편입 개발에 따른 피해보상일환으로 로하스타운 운영녹지를 활용해서 원주민과 새로 오신 분들하고 친목도모, 또 서로 화합기반을 위해서 고사리를 심겠다고 했는데 꼭 그 사업 중에서 고사리 사업이 가장 중요했나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저희들이 이제 고사리 사업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주민도 원주민이고요. 입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이는 저희 현재 로하스타운에서 영구적으로 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입장은 원주민과 현재 입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사업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선 제가 올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실제로 고사리가 이렇게 소득이 좋은지 몰랐습니다마는 고사리가 거의 논농사에 한 10배 정도의 소득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단기적으로 부분인 것은 소득이 높은 고사리를 하고 내년도에 더욱더 앞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 김복실 위원   
   좋습니다. 물론 그 소득사업을 하신다는 게 반대의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6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선대 위원으로부터 장흥에 어디다 고사리를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귀가 시리도록 고사리를 산에다가 얼마큼 뿌려갖고 소득은 없고 이렇게 했다는 그 말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5천만 원이나 들였는데, 사업비를. 또 실패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전체 사업비를 마련해놓고 전체 하겠다 하고 작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일부분 한 10평 정도나 사서 정해놓고 일단 고사리를 거기다 한 번 뿌려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구잡이로 5천만 원어치 투자해서 전체 뿌려놓고 나중에 또 하나도 안 나버리거나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선대 위원으로써 또 고사리를 전체 뿌려놓고 수확 하나도 안 했다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저도 이제 고사리 재배 관계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제가 남원을 한 6번을 다녀왔습니다.
○ 김복실 위원   
   물론 이제 남원 이고 지리산 이고 그거는 잘 됩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복실 위원   
   우리 장흥에도 토질이 맞는 건지?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맞습니다. 맞고요.
○ 김복실 위원   
   날건지 시범을 한 번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그러니까요. 그 분을 모시고 제가 3회를 장흥을 방문했고 그리고 마을 우리 이장님들과 마을주민들 몇 분 모시고 또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동마을에 이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데요. 처음에는. 작년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하여튼 어딘가 모르게 한 번 개발해서 내년 한 해 재배방식을 바꿔서 하고 나면 위원님도 참 그 당시에 로하스타운 소장이 참 잘 생각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무튼 잘만 되면 엄청 좋은 소득이고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도 좋고 참 좋은데 염려스러운 것이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날 것인지 또 그 돈이 허사가 될 건지 이게 염려스러워서 시범적으로 조금 해보고 전체적으로 확산하면 안 될까 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하시리라 믿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감사합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 실패 없기를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농촌체험마을 소득증대사업에 여기 우리가 건물 짓지 말자, 항상 늘 들먹이는데 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장수풍뎅이 마을에 관광객이나 다목적 오셔서 체험을 하기 위한 집으로 만든 것 같은데 장수풍뎅이는 일시적으로 1년 중 여름 한 철 잠깐 나오고 여름방학 때나 학생들이나 또 주민들 참여가 할 것 같은데 1년 내내 그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공백기간에는 무엇으로 활용을 하는 건지.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이제 거기는요. 실질적으로 꼭 장수풍뎅이 마을로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유치에서 현재 소득이 되고 있는 표고라든가 각종 소득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연중에 찾아오는 체험객도 있습니다마는 민박형태의 그런 부분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체험 부분과 민박에서 4,300정도, 지금도 소득을 올린 바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중에 어느 일정 시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가능하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니까 연중 사용하는 것이 주로 민박이겠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민박하고요. 체험은 이제 가을이나 봄, 겨울에는 안 하고 거의 봄 이후, 여름철에 최고로 많이 오는 편이죠.
○ 김복실 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를 누가 합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거기 운영관리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120만 원의 관리비를 주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매달 120만 원을 그분들 인건비를 지출할 만큼 소득이 나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인건비뿐 아니라 거기 현재 체험학습 활동하는데 거기 부대적인 그런 경비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지칭하기 어렵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비가 연중 1억 천만 원이죠? 국비 포함해서, 군비 자담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 돈은 조달은 어디서 해요, 그러면?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현재 국비하고요. 지방비하고 자부담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 김복실 위원   
   그 운영비가요? 연간.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운영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약 4,300만 원 정도 현재 운영수익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생긴 소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죠.
○ 김복실 위원   
   앞으로가 지속, 말하자면 우리 군비 별도로 들어가는 건 없다 이 말이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열심히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무튼 간에 이 집만이 아니라 유치에는 슬로시티 끝나고 했던 신동 마을이나 이것저것 동네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관리도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걱정이죠. 우리군에서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안 오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 이렇게 수익사업보다도 장흥을 알리고 보이지 않게 그런 또 수입이 따로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보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지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 김복실 위원   
   원활하니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감사합니다.
○ 김복실 위원   
   이 앞 번에 제가 기업지원과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지원과에서는 돈만 지출했지 거기서는 관계는 로하스타운에서 관할했다고 하더라고요. 뭐였냐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학술대회 했었죠? 이 앞 번에 11월 12일.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13일, 14일 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13일, 14일. 이틀간 했었죠? 국제학술행사.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그 학술행사.
○ 김복실 위원   
   그 학술행사가 아닙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거기는 이제 기업지원과하고 박람회사무국.
○ 김복실 위원   
   네. 박람회사무국이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엊그저께 제가 종합민원처리과에 할 때도 좀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로하스타운은 정말로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개발행위변경을 해야 함에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개발계획변경이 아니고요.
○ 위원장 김화자   
   지구단위계획.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지구단위계획은 총체적인 개발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구상했을 때는 그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허나 어딘가 모르게   뭔가 좀 잘 못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도 뭔가 착각을 했는 것 같고 그 당시에도 행정을 추진했던 분들도 약간의 착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번에 취소하게 됐던 동기가 돼 있습니다. 우선은 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현재 사업시행자가 생각했던 그 개발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지구단위개발계획이 전년도에 한 번 변경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한 10억쯤 들었을 거예요. 그거 장흥군에서 해줬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 위원장 김화자   
   내부적으로 장흥군이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장흥군이 통합의료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합의학박람회를 거기다 합니다. 그다음에 승마체험장이 들어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어쩔 수 없이 변경된 거 아니에요? 장흥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바로 업자가 무엇을 착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장흥 와서 망하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장흥의 행정에 기분 맞춰주려고 온 것 아닙니다.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지부진하다고. 지지부진하지 않더라고요? 들어오려고 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구단위변경을 계획을 변경을 할 때 그도 경미한 변경으로 요청을 했어요. 7천 평이요? 그런데 그거 지구단위변경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그것은 이제 위원장님 지구단위가 아니고요. 방금 저희들이 40세대, 제가 40세대라고 개발계획 분양공고를 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 과정을 3개과가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행정이라는 것은 요즘에 법이 자꾸 바뀌어지다 보니까 한 번 더 두들겨 보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회신을 넣어놨는데 그대로 행위허가는 허가가능하다라고 넘어왔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허가가능한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12월 달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사업 소장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화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안 해주면 또 하겠습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장담을 잘하십니다. 그랬는데, 정말 능력 있는 소장님이십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잘 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자리가 요상한 데로 가서 이렇게 됐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안 해줍니다.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3일째예요. 우리 감사가. 근데 이렇다 저렇다 말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열심히 하려고 해봤자 뭐할 겁니까? 능력 있어봤자 뭐할 겁니까? 업무가 연결이 안 되는데. 특히나 우리 소장님.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위원장님 그래서요.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해온 공문이 있습니다. 온 내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거 있으면 뭐할 겁니까? 담당에서 안 해주는데.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그건 아니죠.
○ 위원장 김화자   
   사람 환장할 일이에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개발.
○ 위원장 김화자   
   저도 그때 내가 물어봤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소장님. 여기 계실 때? 제가 물어봤어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법대로 해도 된다고, 지금 법이 바뀌어서. 우리 장흥군은 이상하게 전 법을 적용을 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업자가 사업을 못해서 중지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중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개발행위변경 승인이 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저건 어떻게 보면 행정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한 3개월 정도 안이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자체 내부적인   
○ 위원장 김화자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언제 하는지 아시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 위원장 김화자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언제하신지.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받는 부분이 틀리죠. 여기에는 현재 3만 평방미터 미만에는 장흥군수가 허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화자   
   그런데 안 하껀데 집행부,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끝까지 버텨불 것인데.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이번에 행정사무 끝나고 나면요. 재차 협의를 해가지고 법에가 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가지 부분을 발취를 해갖고 왔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규정을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돼 있는데도 안 해버려. 이거 뭔 일인가 모르겄소? 응? 나 참 기가 막혀부요. 우리가 로하스타운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은퇴자 마을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 유능한 소장님들 다 거쳐 왔어요. 토목직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사업자 잘못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그것은 이제 위원장님 제가 별도에 군의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취소했던 그 내용을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이제 3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12월이에요. 12월, 1월, 2월. 딱 했어요. 그럼 4월, 5월 달 될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집 지을까요? 거기 민둥산에다가 우리 통합의학박람회 삘가니 해놓고 할라고요? 이 사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 로하스 타운 들어가는데 땅 매입이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아까 침에 안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무엇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죠? 아까 안 팔린 거 있으면.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토지수용 한다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용 그것을 나라도 안 줘요. 장흥읍예요. 여기에 모 위원 집, 그리고 사무실 옆에 두 평도 안 되는 땅도 철조망 딱 쳐놓고 안 해줘버려요. 개인사유재산이라고. 응? 그런데 여기가 11필지예요. 나도 안 해줘요. 안 해주면 어쩔랍니까?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그 땅을 좀 알아보니까 세 명이 소유주였더만요. 글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런데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세 명 있을 때는 땅 수용하기가 더 편해요. 그런데 두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승계상속을? 상속승계를 받았는데 애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셋이 있을 때 받은 것이 낫습니까? 엄청 많은 것을 받은 것이 낫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될 시기에 놓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위원장님 그것은 이제 법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제가 본선 4차선 도로도 토지수용에 대해서 11필지 수용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쉽다고 판단하지만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도새 공탁을 맡겨놓으면 법에 관련된 분들이 몇 명이 됐든 수명이 됐든 간에 와서 그분들 몫만 찾아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고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저희들은 공탁을 신청해놓고 나면 바로 공사는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화자   
   나라도 철조망 쳐버려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아, 그건 아니에요.
○ 위원장 김화자   
   내 땅인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법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를.
○ 위원장 김화자   
   법이요. 법이, 법이 왜 원주민을 보호를 해주지 않고 법이 행정에 편리할 대로 갑니까? 그러면 여태껏 그전에 로하스타운 소장님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두 분 다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매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것이 실시설계가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소장님을 믿습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위원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 위원장 김화자   
   걱정을 하지 마라는 소리를 지금 한 스무 번은 된 것 같아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그래도 제가 지금 도로를 다 뚫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화자   
   도로를 뚫어서 그것은 인정은 하나, 우리가요. 바늘은. 송곳은 끝에부터 들어갑니다. 그 끝이 무뎌져버리면 아무리 위에서 돌리라고 해도 안 되거든요. 조그만 그 땅 한 몇 필지가지고 지금 이것이 좀 사업이 좀 매끄럽게 안 풀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소장님을 믿습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반드시 제가 해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반드시 해 낸다고 그 소리 내가 너무 많이 들어놔서. 11쪽을 한 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김복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선배 위원이 접니다마는 용산에 12억 어치 고사리를 뿌렸었고, 2007년도에. 그다음에 장동 방이마을에 농촌사업을 해서 또 뿌렸고 또 하산마을에도 고사리를 약신 뿌렸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원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사업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2015년도 11월 달부터 2016년 4월까지 해서 고사리 할 것 아닙니까? 뿌릴 것 아닙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종근을, 저희들이 종근을 심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 예산이 5천만 원 있어서 지금 시작을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저 사안이 5천만 원을 내년 본 예산에 세워놓고요. 금년도에 이제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저희들이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종근을 넣어야 됩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2015년 11월부터 해가지고 2015년도 6월 달에 고사리 한다고 선정을 또 해놓고, 1년 전에. 선진리 어디로 가시면 좋냐면 대덕에 가면 좋아요. 거기에는 산 위에 밭에다가 고사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고사리를 늘 베어내면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네요. 그건 사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니 할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 땅에다가 할 겁니까? 첫째로 고사리를 수확을 하면 이것을 삶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조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고사리 수확철이 되면요. 우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건조를 해야 되는데 건조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창고 있어야 됩니다. 창고 있어야 되지, 그다음에 세척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고사리만 쫙 찌끄러 놓고 이것이 장동이요. 사슴키운데 가면 겁나게 많아요. 좋아부러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위원장님 고사리는요.
○ 위원장 김화자   
   그다음에 나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 예산도 없었는데 왜 6월 달부터 실행을 했냐고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실행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계획을.
○ 위원장 김화자   
   아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으면 이거 실행이죠, 뭔 돈으로 갔다 왔어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아니,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녀온 것은, 견학을 다녀온 것은
○ 위원장 김화자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도 없는데 예산 만약에, 나 봤어요. 4천만 원 군에서 지원해주고 자부담 천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 위원장 김화자   
   저 봤어요.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도 없었는데 어떻게 기간은 15년 11월부터. 자, 우리 예산 언제 들어갑니까? 내년 예산 12월 달에 들어갑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맞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정리추경 언제 들어갑니까? 하반기, 12월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올해.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위원님들이 이뻐.   
○ 위원장 김화자   
   아니, 이뻐한 것이 아니라 미워서 삭감할 거예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소득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화자   
   아니, 소득사업이 용산 가세요. 용산. 쇠똥구리 마을가면 산속에다가요. 그때 우리 현장방문 갔습니다마는 그때 담당, 그때 하셨던 계장님 하셨던 분도 여기 계시고 과장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거기 갔는데 산속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도 고사리를 12억어치를 뿌려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겠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런데 장동이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네.
○ 위원장 김화자   
   장동 또 방이마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해서 고사리 사업이 들어갔어요. 고사리 장흥에요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12억원 어치 우리 군민한테 사서 나눠주면 평생 나 죽을 때까지는 고사리는 안 사도 될거에요. 돈으로 줬으면.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위원장님 말씀 잘 착안 해서요.
○ 위원장 김화자   
   그니까 예산도 안 서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실현을 한다든가 예산이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실행이 된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고 왜 우리 장흥군이 늘 문제의 발단에 올라있냐면. 이제 물론 내일 기획감사실도 있지만 조기발주입니다. 조기발주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기발주보다 더 못하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계획을 해가지고 고사리를 만약에 안 해버리면 대덕 가면 그런 다니까요. 밭에다 해놨어요. 그러면 베어서 자기 집서 삶아서 해서 10만 원 이렇게 참 소득은 높아요. 그런데 좋은 발상을 하셨으나 예산이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고사리 저게 내년도에 재배하려고 생각하면 12월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금년 12월까지 부지가 정비가 돼야 내년 2월에 종근이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금년 하반기 때 추진 않게 된다면은 내년도 예산 성립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선 사업계획수립은 금년 하반기에 수립했던 것이고 내년도 종근 넣는 것은 내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소장님 우리가 지금 실과가 몇 개 실과가 있느냐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내일 한 2개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써야 되고 계획을 수립할 때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예산을 했을 때는 몰래 쓰지 말고 말씀을 솔직하니 해줘야 된다. 지휘 체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했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런 것이 여러 군데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 로하스타운 소장님으로 가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성공을 하고 싶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보호하고 또 들어오신 분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사리 단지를 하셨을 겁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쌈 채소나 하지 그러셨어요? 이상으로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관련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감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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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

•     유상호,  김화자,  김복실,  왕윤채,  위등,  채은아

○ 위원아닌 출석의원

•     곽  태  수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장흥군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서은수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     총  무   과  장        백형갑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     재  무  과  장        장공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     보  건  소  장        고영욱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직무대리김선재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김보회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서명하신 분

•     위 원 장              김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