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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실과소 : 경제정책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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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1월 25일(수) 10:00
장   소 : 장흥군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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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화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사랑나눔봉사대 행사참석과 병원 진료 등으로 김성 군수, 문화관광과장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는 경제정책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이상 4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서 지난번 토요시장 재도약을 위한 군민 대토론회 시 우리 시장업무담당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발언하여 군의회와 위원님 여러분께 누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무분장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사항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업무담당은 지역경제, 마케팅, 도시계획, 농촌개발, 수계관리 5개 담당입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요구 처리한 사항은 공통소관 2건을 포함해서 총 13건으로 10건은 완료하고 3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사업과 농촌개발사업 권역별 사업예산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보조금 회수조치와 함께 3년간 보조사업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5개 권역 20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권역운영관리위원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관리하고 분기별 점검과 운영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각종사업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설계변경 주요 원인은 시공 중에 현장 여건 변화와 주민 건의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마을대표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흥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고시 면적, 인구 등에 따라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매년 13억여 원 정도를 배분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연 2회씩 이용 및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석전시관 운영관리 및 활성화 대책은 수석전시관 홍보를 위해서 군 홈페이지 게재는 물론이고 영암군 경계와 부산면 사거리 등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시설물 주변 제초작업과 화장실 보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영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은 2009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마는 매출부진과 반품 등으로 인해서 납품업체들의 기피로 금년부터 판매장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영천휴게소 운영업체가 교체돼가지고 농․특산물 판매장을 아예 폐쇄하고 커피숍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고읍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주민이용 편의시설은 관찰 데크, 산책로, 데크 쉼터 등은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이용 등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산간척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배수펌프장 설치와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방문 건의해서 금년 3월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확정되어서 현재 기본조사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는 2016년 말까지 년도별 사업시행지구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삼산지구가 2017년도 사업시행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확대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에는 도비보조사업 등 포함해서 총 67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 방안은 장흥․강진․영암 3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부장터는 금년 상반기 4월에 우리군 주관으로 운영하여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하반기는 12월에 강진군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과 추석 명절 수도권 직거래장터라든가 백화점 등 전문유통업체 특판행사 등을 23회 운영하였으며, 장흥몰 등 전자상거래 운영도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통해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토요시장 운영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요시장 상인들의 자생노력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소비자보호 리콜 서비스제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46건의 상품을 교환해 주거나 환불 조치하였으며 토요시장 공연비와 개장 10주년 기념행사 경비 등으로 3천여만 원을 상인회에서 부담하였고 또 상인회 자체적으로 시장경영혁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점포대학 운영, 공동마케팅사업, ICT 마켓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장흥서초등학교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명절 불우이웃돕기 등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휴업 중인 구쁘한우 등 한우음식점 2개소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그리고 상설시장 점포 3개소는 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서 운영자를 모집하여 사용허가 하였으며, 10월 중에 점포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4개소와 무단휴업 중인 한우판매장 2개소에 대해서는 정상운영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한까지 정상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안양농협 로컬푸드 판매장은 2013년 6월에 2천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서 판매장 홍보 간판과 전단지, 포장재 등의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고 2013년 7월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판매부진으로 2013년 11월 판매장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다음 토요시장 주변상가 불법건축물 처리대책은 불법건축물 8개소에 대해서 열린민원과에서 2차 이행강제금 1,8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구거 용도폐지와 또 군 관리계획 재정비시 현재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특화작목 재배농가 급냉저장고 지원은 금년에 최초로 복분자, 블루베리 등의 특화작물재배 영농조합 등에 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화작물 재배농가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토요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사업으로 16억 6,700만 원을 들여서 노점 비가림 시설과 배수관정비, 화장실 증개축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요시장 지붕 및 아케이트 보수공사와 특수산품 판매장은 앞에 토요시장 배수관 정비 사업 등은 발주해서 12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어머니 텃밭 장터 등 노점 비가림 시설과 화장실 증개축 사업은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입찰의뢰 하였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덕읍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 4,600만 원 들여서 시장 장옥 재건축과 지붕 막구조 공사,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는 8월 초에 끝났습니다마는 지붕 막구조 공사 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시장 바닥 균열 등이 우려돼가지고 시장 바닥 공사 등은 막구조 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정을 조정하여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낙찰차액 등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종기층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인 시장 간판설치공사라든가 또 점포 배정 등을 12월 중으로 마무리해서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덕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한 시장 주변 도로정비사업도 내년 1월까지 완료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상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차별화된 관광명품 전통시장운영입니다. 먼저 토요시장 개장 10년째를 맞이해서 토요시장을 찾는 고객들에 대한 신뢰제고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금년 1월부터 토요시장 소비자보호 리콜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장 10주년 기념행사시 풋프린팅 행사, 사진전시회, 계절음식 시식회 등 다채로운 행사 운영은 물론, 지난 19일 토요시장 재도약을 위한 군민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도 하고 반성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포토존 제공을 위한 토요시장 캐릭터 조형물 설치와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점포대학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쇠퇴해져 가는 상가 활성화 등을 위해 칠거리 문화벼룩시장과 용산 마실장 등을 운영하였으며, 회진시장 화재장옥 복구와 천관산 관광시장보수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군민이 행복한 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8명과 공공근로 67명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직업훈련교육 21명을 실시해서 90%인 19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올렸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포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우수 농․특산물 유통 경쟁력 확대입니다. 생산자 브랜드 인지도 제공과 농․특산물 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4개 생산자 단체에 8,400만 원과 포장재 디자인개발 사업비로 1개소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제식품박람회 등 직거래 판촉업체에 대한 부스비와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APC와 무산김 주식회사 등의 수출이 완료되는 대로 수출물류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특산물 산지 인프라 확충 및 식품산업육성입니다.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을 위해 청매원의 유기 매실 가공공장시설 등 친환경 인프라구축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공모에 선정된 관산 프롬웰의 장류 가공공장시설 사업 등은 12월 중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67동과 급냉저장고 지원사업은 모두 완료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고객확대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은 한마음 2․5․4 농부장터와 명절 수도권 직거래장터 등 총 23회를 운영하여 7억 5,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수도권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은 36개교 160톤을 납품하였고, 소비자 산지체험행사는 2회,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61개교에 9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입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용역비 11억 8,700만 원을 들여서 용도지역 및 군 계획시설 정비와 토지적성평가, 수치지형도 제작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현 군 계획시설과 용도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통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등을 작성 중에 있으며, 장흥, 관산, 대덕읍 수치지형도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과업에 포함된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상위 지침이 개정되어 가지고 2017년 5월 1일까지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군 비도시지역 전역에 대해서도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해야 함에 따라서 과업 범위와 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변경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주차장과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2건의 연결도로와 다목적 복지센터,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그리고 간판 및 벽면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사업 최종년도로써 18억 2,800만 원을 들여서 복지센터 건립과 전선지중화, 간판정비 사업 등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회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버스승강장과 도로정비, 만남의 광장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7억여 원을 들여서 야외의 공연장과 우회도로 개설, 주민 어울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되며 기본계획에 대한 도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5억 9,5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과 도로정비,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장흥읍 기양리 기양골과 건산리 다릿거리, 유치면 봉덕 새터마을의 경관 개선과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5억 4,800만 원으로 복지센터 건립과 주차장과 쌈지공원 조성,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추진입니다. 1억 7천만 원을 들여서 관산 일요시장에서 주조장간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고, 또 석대들에서 국도 23호선 간 도로 등 2건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솔뫼아파트 앞 도로는 토지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만은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공모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농식품부 2016년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공모코자 현재 장흡읍을 대상지로 해서 시가지 전선지중화하고 중앙로 도로정비, 주차장 조성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과 전문가 그룹자문, 또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9억 7,900만 원을 들여서 공공수역의 수질과 수생태계 관리 보존 등을 위해서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습지공간 형성과 데크설치, 황토포장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공사 마지막 연도인 내년에는 4억 원을 투입해서 조경공사와 휴식시설 등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매생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입니다. 2010년부터 금년까지 6년 간 총사업비 60억 8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2014년까지 48억 2천만 원을 들여서 매생이 공동작업장 설치와 내저 작업로 정비, 다목적센터 등을 신축하였고, 금년에는 신리 갯벌체험로와 분토 안길포장 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학동 새뜰마을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5억 4,300만 원을 들여서 노후주택과 마을경관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5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주택수리라든가 마을담장정비, 위험축대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장흥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장흥댐 수변구역지정으로 인해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위해서 금년에는 일반지원 사업으로 33개 사업에 6억 4,300만 원, 직접지원사업으로 777명에게 7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망, 전출 등으로 미집행한 직접지원비 8,600만 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서 일반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장흥댐 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한 5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기반조성 등을 위해 금년에는 읍․면별로 수몰면적과 인구수 등에 따라 4억 6,800만원을 배분하여 37개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흥군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극구 반대를 했었죠? 이게? 광고협회다가 탈부착 위탁하는 것을. 왜 반대를 했냐면 물론 이제 우리군 전 직원들이 이 업무 외에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왠지 우리군청 직원들이 다른 사람한테 업무를 떠맡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극구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됐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금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잘 되어지지 않고 감시감독이 잘 안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차 운전을 안 하고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는 돌아보진 않았지만 별로 걷는다는 게 좁죠? 시야는? 그런데 너무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럴 적에 10개 읍․면에 전체를 봤을 때, 전체 보지도 않았지만 내가 군청에서 우리 집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이 이렇게 많을 때 과연 각 읍․면이고 전체를 조사를 해보면 얼마나 많을까 그런 깊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흥에가 광고사가 12군데 있죠? 네. 13군데인데 한 군데는 빼고 12군데에서 광고협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탈부착을 별도로 위탁을 했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모든 게 이제 현수막 지정 개시대를 민간위탁관리업무 계약서를 보면 목적이 뭐였냐면 현수막 지정 개시대 위탁관리운영은 건전한 광고문화정착을 도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면 터미널 부근에 가보면 정말 말 못할 나무가 불쌍할 정도로 줄에 끼어가지고 거의 이제 내중에는 뜯어내도 못할 정도로 끼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간판 뒤에 보면 줄이 그냥 끊어가기만 하고 줄을 풀지를 않고 줄렁줄렁 매달려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을 못 했다고 보고 또 제3조 관리운영에 보면 제3조 3항에 위탁자는 현수막 설치신고와 현수막의 부착 및 철거를 대행한다 했습니다. 제대로 대행, 철거를 안 했죠? 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3조 6항에 1조를 보면 개시기간 만료 광고물은 의무적 철거, 현수막 개시대의 청결 유지, 불법현수막 정비 및 상습불법 임의자 행정 조치 의뢰, 현수막 지정 개시대의 노끈이나 철사 등 제거 이랬습니다. 이걸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사실상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금년,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 김복실 위원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 김복실 위원   
   그런데 벌써 1년도 안 됐지만 이렇게 안 돼 있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데 이제 실정을 보면.
○ 김복실 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군 직원들이 해야 할 것은 제9조 지도감독, 이란에 보면 갑은 을을, 을로 하여금 위탁관리운영의 의무를 다하도록 운영사항을 수시로 감독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개시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상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에게 시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으로 하고, 또 심지어는 보면 이제 내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이 광고물 밑에 보면 몇 월 며칠까지 이제 부착하는 기간이 써있고 검인을 받았다는 도장이 찍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군에다가 얼마 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증지대로 3천 원 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복실 위원   
   탈부착 거기서 이제 7천 원이면 4천 원이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탈부착 배부로 해 갖고 7천 원.
○ 김복실 위원   
   7천 원 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복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제대로 돈은 받으면서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 랍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또 그리고 내가 전소 이렇게 보니까 광고물 검인이라고 하는 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복실 위원   
   그것이 안 찍힌 것이 있더만요. 그러면 우리군 세외수입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불법광고물입니다. 정당하니.
○ 김복실 위원   
   검열을 안 했던 거.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안 받고, 신고를 안 하고 이렇게 부착하는 부분.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사실상 도시 같은 데는 아파트 분양 같은 거 하면 과태료 물 것을 감안하고, 감수하고 이렇게 부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게릴라 게첨이라 해가지고 잠깐 이제 휴일이라든가 그 사이에 직원들이 단속 그런 부분을 갖다가 피해서 붙여, 그 효과도 대단한 모양이데요. 그리고 이제 도시 같은 데 보면 부착 안 하고 인력 사가지고 손에 들고있고
○ 김복실 위원   
   저도 그   내용을 감안합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이거 바로 우리 집 아파트 앞에 열흘도 보름도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단속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 붙이는 것도 그만큼 자기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검열을 안 받은 광고물이었습니다. 날마다 출근하면서 보면 저거 언제나 뗄까? 한 보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단속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사실상 이제 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갖다가 발견을 하면 저희들이 위탁업체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터미널 앞부분도 바로 이제 지난 주 토요일 날 저희 철거했어요. 보면 이제 혹시나 바람 불고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무에다 묶어놓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히 단속하고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심지어 12개 광고사 자기들도 알면서 검인 도장을 안 찍고 불법으로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기 광고협회에서도. 이제 외지에서 온 것 말고도. 그러면 이 서로 상도덕상 룰이 깨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건 철저하니 협의할 때 나가서 강력히 광고를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럼 사실 보면 누구나 하지 말자 해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 검인도 안 받고 세외수입이 줄어들죠? 만약에 그것을 그냥 했을 경우에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물론 이제 검열 안 받고 이제 그 잠깐 붙이는 것도 효과를 누리면서 붙였던 것이 매일 같이 한 보름도 넘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된다는 것은 근무태만입니다. 우리 직원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보면 사실상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10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금년에 신고건수가 한 700여건이 증이 됐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만큼 이제 감독이라든가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었다는 소리고 또 여러분들, 위원님들께서 다니다 보시면 작년하고 좀 다른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예 도로 횡단 해가지고 가로질러갖고 게첨한 그런
○ 김복실 위원   
   네.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에 과태료는 얼마 정도 된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마 현수막이 이제 규격에 따라 전부 틀린데요. 매당 17만 원이에요.
○ 김복실 위원   
   상당히.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건 상당합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도 늘릴 겸 단속도 하십시오. 그럼 우리 세외수입도 늘어나겠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단속.
○ 김복실 위원   
   단속하기로 했으니까 한 번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하세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금년에 2건 부과를 했습니다만.
○ 김복실 위원   
   아니, 이것이 정착이 될 때까지 최초부터 엄중하니 단속을 해야 만이 정착이 되지 처음 해놓고부터 그렇게 느슨했다면 앞으로 더 느슨해집니다. 앞으로 정말 광고사 협회에 내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가지고 진짜로 범칙금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철저하니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런 계보를 하고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해갖고 행정조치, 그랑께 아파트 분양 우리 장흥군 붙이고 다닌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속 해가지고 4건 지금 청문 중에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무튼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감사합니다.
○ 김복실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온저장고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잘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해도 너무 했어요.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13년도에는 도비, 군비, 자부담 매칭 해서 10대, 10개 읍․면에 1대 꼴이 됐겠네요. 그럴 때는 너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좀 확대를 해라. 그랬을 건데 그런다고 군비, 이제 도비 좀 매칭을 해서 도비에서 좀 많이 따오지 그걸 전혀 않고 순수 우리 군비를 들여서 또 55대에다가 급냉 저온저장고는 뭣이 그렇게 시급해서 또, 그것도 단가도 비싸요. 그건 1,200만 원 짜리고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복실 위원   
   이것도 또 3대 또 해가지고 전체 10대까지 포함하면 1년에 67대. 아까 보고서에 말씀 하셨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67대.
○ 김복실 위원   
   이게 총 거의 한 4억 가까이 됐는데 자부담 빼면 한 2억 넘겠네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복실 위원   
   여기만 이렇게 줬다면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산림과에서도 14년도에 35대, 15년도는 23대, 농축산과에서 또 14년도에 13대. 그래도 금년에는 안 했네요, 농축산과는. 해양수산과에서 14년도에 28대, 15년도에 38대. 총 장흥군에 몇 대가 들어갔냐면 131대가 들어갔습니다. 1년에. 그것도 감안해야죠. 늘려도 너무 늘렸습니다. 이게 퍼주기 시작하면 장흥 4만 인구가 계속 줘도 목이 말라 하지 흡족하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야지 1년에 55대나 이렇게 늘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순수 군비입니다, 이거. 해도 너무 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 전에는 사실상 제가 못 느꼈습니다. 이제 면장을 하다보니까 가장 농가에서 필요한 것이 이것이 이제 보면 과수, 채소를 2ha미만 소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대규모, 100평짜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사업으로 이렇게 도 농촌진흥기금이라든가 우리 농정과에 있는 농업인 소득증대 특별회계 거기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융자사업으로 지원했는데요. 이런 이제 소규모 행사다 보니까 보면 지금 상당하니 과수라든가 농가에서 채소 같은 것 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화작목으로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출하라든가, 출하조절이 되야 돼요. 해놓고 전부 물거져불고 해가지고 상품가치가 떨어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 김복실 위원   
   다 압니다. 과장님 중간에 말 막아서 죄송한데요. 솔직합시다. 우리.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복실 위원   
   이게 감이라든지 과수 저장은 맞습니다. 그 외에 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7, 80%는 가정 냉장고처럼 쌀 저장, 고춧가루 저장, 김장 저장. 저 집에 있는데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전부 그겁니다. 솔직히 저도 갖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쌀이고 뭐이고 1년 내내 마구 갖다 넣어놓고 농촌 또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세도 쌉니다. 다 갖고 싶어 하는 소망이 다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어떻게 보면 농가에 가장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 김복실 위원   
   네.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무분별한 하게 풀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꼭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말 맞습니다. 맞지만 그 외에 또 그렇게까지 필요치도 않은데 가정에 필수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목적이 많다 이 말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1년 내 생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수기때라든가
○ 김복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저소득자나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읍사무소에나 읍면사무소에다 보고 해놓고 3년, 4년, 5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맞지 않게 먼저 우선순위로 가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걸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소득자나 힘없는 사람들, 수년 동안 해놓고,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라는 말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었죠? 부탁 안 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우리 예산이 적어서 10개 읍․면에 30대 나오면 한 읍․면에 3대인데 4, 50대가 밀려 있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누구는 했던데.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을 지켜주시고 그걸 나물하고 싶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잠깐 말씀드릴 랍니다.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얼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읍․면에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한 2, 3농가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신청을 할 경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기준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더 포함해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무튼 룰을 잘 지켜주시고 또 현장을 가본다든지 이 사람이 대농가를 짓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잘 하셔서 적소적소에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네. 다음은 토요시장 한우숯불구이 음식점 구쁘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쁘라는 뜻이 무엇이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입맛이 당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구쁘라는 명칭은 당초에 공고할 때 미 경산우 인가요? 그것을 미 경산우 라든가 처녀우, 새끼를 안 낳은 소, 그런 식당을 하기 위해서 구쁘 명칭을 썼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토요시장 총사업비가 9억 3,900만 원이네요? 당초에 이게 7억이었어요. 당초에 7억.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복실 위원   
   거가 지저분하고 또 아래층이 비좁아서 확장 시키고 그 건물을 지은 것은 잘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2억을 증 했을 때 저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가가 높아지면 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또 뭐 건패율 어찌고 해가지고 몇 분의 몇 이렇게 하면 또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임대해서 운영하실 분의 부담이 더 막중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그때 2억을 증한 이유가 뭐였냐면 차별화하고 일반 토요시장의 고기, 다른 고기집보다 구쁘라고 하는 것은 처녀우, 정말 당기는 그런 어감을 주기 위해서 간판 이름도 그렇게 붙였고 차별화되고 명품적인 집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2억 더 증하는 이유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또 불판 있지 않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숯불 불판.
○ 김복실 위원   
   네. 숯불. 참숯으로 해서 불판을 해서 맛깔스럽게 고기를 해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걸 지켜내지 못하려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핑계를 지었냐면. 들어온 사람들 임대자가 불판까지 다 하려면 많이 부담이 가니까 군에서 해준다. 그 핑계 삼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끝까지 지켰습니까? 지금 끝까지 지켜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그 부분은 숯불구이 전문으로 하는 부분 좀 문제가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처음에 3년 계약을 해갖고 했을 때 낙찰자가
○ 위원장 김화자   
   김복실 위원님.
○ 김복실 위원   
   거의 3억 가까이, 한 300만 원 정도
○ 위원장 김화자   
   김복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하는 실과장님께서는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지 말자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복실 위원   
   지금 이제 원래 270 정도였으면 300 가까이었고 그 다음에는 80만 원 정도였고 지금은 49만 원 정도로 내려갔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구쁘요?
○ 김복실 위원   
   네. 그 운영자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구쁘는 지금 당초에 기존 월 277만 원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 김복실 위원   
   그니까 277만 원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번에 새로 운영자는 91만 원입니다.
○ 김복실 위원   
   끝에까지 말을 못했네요. 그다음에는 49만 5천 원, 그다음에는 91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복실 위원   
   그러면 그건 잘한 일입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명품을 지키고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죠. 누구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복실 위원   
   돈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내가 메뉴판을 봤습니다. 전부 서민적인 메뉴로 거의 만 원에 가까운, 한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구쁘라는 말을 다 모를 겁니다. 구쁘라는 뜻이 뭐지? 이렇게 물었을 때 처녀우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처녀우 것이라고 하고 가보면 소고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죠. 그래서 간판부터 바꾸든가 이왕 그렇게 지켜내지 못 했다면... 루이비똥이라는데 알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김복실 위원   
   똥이라고. 그게 왜 세계적으로 명품화 됐냐면 그만큼 손해를 보면서도 절대 세일을 안 합니다. 절대 정가를 지키고 있지 절대 싸게 판 적도 없고 세일 하도 않고 차라리 소각시킨 답니다. 그렇게 해서 명품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듯이 우리 행정에서는 단 1, 2년도 못 지켜보고 그냥 업자한테 돈만 들여서 막대한 예산낭비로 2억이나 추가해서 만들어서 이 사업을 누가 하든지 간에 잘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업자한테 맡겨놓고 바라만 보다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하지 맙시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흥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댐은 매년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13억 9천을 받아서 사업내용으로는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수질오염 강화, 유경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본 위원이 2014년에 질문했던 것과 연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사업 외에 특별지원비를 혹시 장흥군에서 받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지금 복지회관. 특별지원사업비로 했고요.
○ 채은아 위원   
   얼마 받고 계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게 7억.
○ 채은아 위원   
   그거 매년 확정된 금액이시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닙니다. 특별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상 피재 옆에 습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조성하려고 공모신청을 했는데 지금 거기는 손을, 수자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힘들다 해가지고 안 됐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지금 댐이 언제 준공되셨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2000.
○ 채은아 위원   
   2006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과장님. 2006년 준공됐는데 저희들이 매년 특별지원사업비로 시․군 공모한 경험은 매년 있으신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네. 그럼 공모했는데 결과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우리 장흥군에?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세 번인가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세 번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복지회관 작년에 공모한 것 그거 말씀하신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리고 친환경 정미인가.
○ 채은아 위원   
   작년에 복지회관에 공모 4건 하신 거 말씀하시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전혀 알려주지 않은 사항이시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2013년엔가 했습니다. 지금 복지 그것은 유치 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아까 친환경 정미소 하고. 거기 반월 상수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게 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지금 매년 우리가 특별지원사업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공모를 잘못하셔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모에 열정이 없으셔서 지금 예산을 못 딴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공모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군민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금년에도 피재 할 때 현장검증 나갔을 때 부군수님도 참여하시고 군수님께서도 현장까지 나오셔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여건상 거기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흥댐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댐 지역발전기금을 우리가 조성한 목적이 있었죠,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그 목적을 알고 계신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수몰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생활향상을 위해서, 생활수준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고 왔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기금을 융자해주셨죠, 지금?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주민들한테? 지금 얼마나 회수를 못 받고 계신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3억 2,700만 원.
○ 채은아 위원   
   융자금 상환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주민들한테 한 번 물어봤는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실태조사를 9월부터 한 달 이상을 쭉 했습니다. 개인별로 하는데 지금 외지로 나간 분이 3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 아직 못 만났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제 소득이 없어가지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제 대부분 표고재배를 많이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했대요. 그래갖고 뭐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몇 년 전에 뭡니까? 종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상당히 이제 다녀보면 이렇게 뭐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연체이자 이런 걸 감면해주면 연차적으로 상환해 가겠다 하는 말도 있고 그렀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은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추진할 그런 부분입니다.
○ 채은아 위원   
   우리 장흥군 농업인소득증대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11조 1항에 관련해서 우리 소득증대사업에서도 이자감면제도를 했었어요.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왔는데 혹시 과장님 이 조례가 필요하시면 제가 이따 다시 그쪽에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이 뭐냐면 2003년 이전 융자금 중 채무자의 미상환에 한하여 원리금 전액을 일시 상환할 경우만 연체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이 근거조항에 의해서 빨리 우리 지역개발기금도 융자를 해주신 걸 회수조치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 의견을 탐엄 하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관련 법제처에 하여튼 질의회신 같은거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계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정책과는 5개 담당으로 나눠져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5개 담당 중에 수계관리계가 하나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수계관리계의 업무는 저희들이 사무분장 사무명에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그다음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및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그다음에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장사무명에 맞춰서 지금 수계관리계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주민지원사업도 거기서 한다고 돼 있던데 본 위원이 주민지원사업 심의위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사업계획을 선정, 심의, 시행하는데 담당직원이 출장 안 오는 건 뭣 때문에 출장 안 오신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사업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장이 유치면장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구성됐는데 이제 어떤 저희들 어떤...
○ 채은아 위원   
   수계관리계는 유치면에서 진행만 하면 모든 걸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요. 그니까 그 관계는 우리 유치면에서 사전에 협조가 돼야 되는데 좀 그런.
○ 채은아 위원   
   유치면에서 계속 협조를 해도 수계관리에서 한 명도 안 오신다고 제가 갈 때마다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 채은아 위원   
   담당과장으로써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대답 한 번 해보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것은 이제 그 과정이...
○ 채은아 위원   
   이 업무 외에도 수계관리에서 계속 업무할 게 또 있습니까? 이 분장사무명 외에?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여기에 써진 것, 대표적인 것만 써 놨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수계관리계에 직원이 몇 명이세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명입니다.
○ 채은아 위원   
   네 명이나 되시면서 이 댐 관련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이나 심의선정하는데 당연히 와서 설명도 듣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듣고 가서 반영도 해야 될 수계관리에서 한 번도, 제가 다섯 번째 회의를 갔는데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면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그때는 필히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제가 구두로도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회의 참석차 가는데 수계관리계에서 누가 가냐고. 그래도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입니다. 이거 담당과장으로써 철저하게 한 번 지도를 해주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세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 부분은 반드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참석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은 방향인지 가지고 오셔야지. 참석도 안 하신 분들이.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때 이제 주민사업설명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가 있는 목적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해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 하향식,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상향식 지금 그런 체제로 모든 것이 다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율성도 보장돼야 되지 않겠나. 관에서, 군에서 또 특히 이 사업 하시오. 저 사업하시오. 물론 기준은 반드시 세워가지고 참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맞습니다.
○ 채은아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탐진강변 수변공원은 어디 과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설치는 어디서 하셨어요? 처음에 설치하실 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탐진강 자연형 하천사업으론가 설치했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계명 아파트 앞에 세계인의 얼굴상 표지판 걸어놓으신 것 과장님 보셨을까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봤습니다.
○ 채은아 위원   
   거기에 어떻게 써져 있느냐 하면 목조 조각상 63점, 솟대 67점 이렇게 정확히 걸려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목아박물관 관장이 중요 무형문화제 108호 목아 박찬수 선생님께서 직접 조각 작품을 배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한 번 보여드릴까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과장님 거기에 목 조각상하고 솟대가 몇 점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개수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설치가 좀 오래 돼가지고 장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넘어지고 위험해가지고 몇 개 철거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내년에 통합의학박람회도 있고 해가지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퇴색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간판은 퇴색되지 않고 정확히 서 있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말고 인제 이렇게...
○ 채은아 위원   
   깨끗하게 이번에 새로 하셨더만요. 또.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목조 조각상도 없고 솟대도 없는데 본 위원이 가서 세 봤는데 목 조각상 8점 있고 솟대는 한 점도 없습니다. 그럴 거면 그렇게 중요 무형문화제이신 분이 이렇게 주셨는데 관리도 못할 것 같으면 뭣하러 받으셔서 그 간판에 붙이시느라고 돈, 예산 꽤나 들었겠더만요. 새로 하셨더만, 그것도 간판. 그렇게 기증 받아서 관리 못할 것 같으면 기증 받지 못하세요. 어제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저희들 연예인들 조각상 기증 받으신다고 엄청나게 띄우시던데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목아 박물관장이 기증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증하셨을 것 같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습지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시설물 설치한다든가 아까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관리부서인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할랍니다.
○ 채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설치를 어디서 했냐고 여쭤봤습니다. 설치하신 데는 따로 있고 관리하시는 데는 따로 있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깁니다. 설치할 때는 그분한테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받으셨는데 관리하신 분은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앞으로는 설치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생태습지공원에 설치할 때 기왕이면 우리가 다른 시설물을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정확한 대장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마지막 질문 할랍니다. 우리 우수농수산물 유통 경쟁력 확대 중에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우리 포장재 지원사업을 24개 생산자 및 단체에다 8,4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우리 장흥의 대표 브랜드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과장님은 우리 장흥의 대표 브랜드라 함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뭐 아르미 쌀 이라든가 옛날에 뭐 대표 브랜드는 미쉘위 그걸로.
○ 채은아 위원   
   뭐 이제 우리 정남진도 대표 브랜드가 될 것이고 한우도 되고 표고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대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브랜드가 있고 또 10개 읍․면에 대표 특산물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특산물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포장재 지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농가에 지금 지원만 해버리고 지금 어떻게 제작하는가 그것은 경제정책과에서 당연히 받아보시겠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글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통합포장재를 군에서 제작하는 것은 어쩔까 하는 대안을 한 번 제시해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 통합포장재요?
○ 채은아 위원   
   네. 왜냐하면 우리군에서 이제 통합으로 디자인을 제작을 한 번 합니다. 우리 뭐 장흥의 대표 브랜드라 할지, 10개 읍․면 대표 특산물을 넣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관 단체에서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AI 파일을 한 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파일이 없다 보니까 제각기, 말하자면 복안 자체가 없도록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조금 얻어다 여기 시․군에서 조금 갖다, 저기 시․군에서 갖다. 그렇게 하고 또 광고사 나름대로 디자인을 제작하다보니까 장흥에 특별한 디자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통합디자인을 먼저 제작을 하셔서 기관단체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AI 파일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 장바구니, 스티커 이런 거에다가 그런 걸 일괄제작해서 한 번 배분하는 원칙을 한 번 해보시면 소관 과장님들 의견 어떠신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저 아까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가 하나, 생산단체 규모에 따라서 차등 이렇게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농가에 나간 그런 부분은 생산품목이 가지각색 아닙니까? 감자, 토마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포장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상표라든가 브랜드 해가지고 어떤 우리 장흥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디자인을 개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장흥군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군 홍보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장흥군 전체가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 채은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또 외부에 나가서 통합디자인을 보면 스토리텔링하기도 쉽습니다. 그게. 그래서 꼭 이번에는 통합디자인을 한 번 제작해서 AI 파일을 한 번 준비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토요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열린토론회를 했습니다. 토요시장이 장흥군의 대표 브랜드로 돼서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상인들의 어떤 피나는 노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시장을 비판은 자주합니다마는 그것은 발전적인 비판이지 토요시장이 잘못돼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더더욱 정말 10주년을 계기해서 더더욱 토요시장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섭니다마는 재도약하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빌면서 엊그저께 우리 간담회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여가 생활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먹고 보고 즐기고 이런 코스가 개발되는데 우리 장흥 같은 경우는 먹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깨끗한 청정 해역에서 나온 수산물도 홍보하고 또 한우거리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 그다음 표고버섯도 있고 정말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좀 풍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것이 한우가 정말 우리 대표 브랜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고, 우드랜드라든지 대표적인 곳. 천관산, 제암산. 이런 곳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즐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공공승마장이 또 들어와서 아마 3박자 고루 갖춰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토요시장은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상인들만 너무 자기들 이익만 챙겼다.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마는 요즘 상인들도 자조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본인들도 더더욱 열심히 하려는 그런 눈빛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행정에서 잘못한 게 뭐냐. 그런 걸 봤을 때 과장님도 분명히 엊그저께 토론회하고 느낀 것이 많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함에 좀 미흡했다.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너무 끌려 다녔다.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 이런 것이 10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좀 미비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 중에 다양성, 정말 우리가 소고기만 먹지 어떤 문화적인, 문화관광시장으로 역할을 못 했다. 이런 점도 나오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단속이 너무 미비했다. 이런 것. 어차피 자유시장에 맡겨놓으면 장사를 잘 하시는 분, 사업을 못하신 분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그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저는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토론회 끝나고 과장님 생각으로 행정에서 가장 미비했던 게 뭔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행정에서 좀 미비했던 부분은 사실상 전문 이렇게 순환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전문성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어떤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데 아까 볼거리, 놀거리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하지 않겠냐. 그러려면 아까 타 지역, 잘 된 곳 벤치마킹이라든가 이걸 자꾸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상인회 그런 화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행정이 좀 조력역할을 잘 했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좀 불협화음이 생긴 부분.
○ 왕윤채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우리 이렇게 10배 정도 성장을 해왔는데 그런 정확한 청사진 제시를 해줘야 하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교육을 좀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비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토요시장하면 그래도 일단은 소고기가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 외 문화적인 공간. 뭐 할머니 장터라든지 우리 공산품을 파신분, 수산물을 하신분 같이 어울려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소고기를 중심으로 놓고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아이템을 제공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항시 먼저 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상인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단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경제정책과에서 토요시장 상인들이 어떤 장사를 하는데 서로 상인들끼리 소통이 안 되다보면 잘잘못이 나옵니다.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잘못한 점을 신고를 한다. 어디다 신고합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 그에 따라서.
○ 왕윤채 위원   
   그럼 경제정책과에서는 어떤 신고를 받으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대부분 신고 받으면 불친절이라든가 아까 품질이 안 좋다든가 또 가격 관계, 품질관련 그런 부분에 많이.
○ 왕윤채 위원   
   상인들 입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임한 상인들 입장에서 전화를 하면 전화는 세 바퀴 돈다 한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도 오지 않는다. 이런 것이 그러니 상인들끼리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럼 경제정책과에서 토요시장을 주간업무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처리하고 어떤 부분은 타과에서 처리한다. 그래서 서로 유관이 돼야 되는데 부군수님 거의 관계가 안 돼요. 동일성 검사를 한다 칩시다. 그것은 이제 축산과에서도 또 질문 하겠습니다마는 동일성 검사 같은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못하죠?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호객행위를 했을 때, 호객행위는 식당과 축산물 밖입니다. 식당은 어디서 하죠? 보건소에서 하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보건소.
○ 왕윤채 위원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식육점은 농업축산과에서 합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소고기 판매점이 초창기에는 29개점이었죠? 지금은 23개점인데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다보니까 정말 약삭빠른 사람들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정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 있는,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소매집적 그런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23개 소고기 판매점이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이런 것을 행정에서 가교역할을 해줘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 토요시장에서 리콜 제도를 하는데 리콜은 사후입니다. 사후. 사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후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죠? 사전에 정말 점검할 수 있는 것, 전부 점검하고. 노점상 단속, 그다음에 동일성 검사, 그다음에 호객행위, 이건 전부 비포예요. 우리가 리콜 서비스까지 가기 전에 이미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점검을 못하면서 다음에 가서 리콜 서비스 해봤자 뭔 필요 있습니까? 이미 불만은 최고에 올린 시점에서 리콜 서비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분을 다시 마음을 돌리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여간 행정에서 정확히 할 때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신 상인 위주로 해서 정말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끌려 다니지 마시고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행사 프로그램이 좀 단순하다.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6, 70년대 가수들이 왔죠? 근해 노래를 불렀죠? 처음에 서막이 좋았습니다. 좀 좋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오면 너무 식상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날마다 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관광객이 봐서도 그런 노래자랑, 그런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문화의 날을 지정을 해서 구적대를 초청을 해서 음악회하는데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행정에서 아이템을 내놓고 그다음에 상인들과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토요시장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것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문화관광시장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과장님 직거래장터,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농수산물이 천대받아서는 안 됩니다. 글죠? 우리 소고기도 대표 브랜드이지만 장흥에서 생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가장 외지 관광객들이 토요시장을 방문하시는 80%가 관광객입니다. 토요시장 상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 정말 우리 특산물이 팔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분명 우리가 특산품 판매장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장흥군에 거주하는 농어민 단체, 그다음에 글죠?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서 직접 공급하고 신선한 채소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걸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관광과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양교도 정말 우리가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양교를 좀 활용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문화관광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도 유관부서하고 좀 아이디어를 잘 점목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군정질의 답변 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면 정말 젊은 사람의 색감에 맞게 메뉴도 개발하고 젊은 사람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분명히 작년 군정질의 답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군정 답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 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때 토론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유치해보려고 하는 데요. 사실상 이제 점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른 쉽게 안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설시장 점포에 젊은 짓다부엌인가 식당 이렇게 해갖고 외국 음식, 그런 거 전부 토론회 석상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청년상인 그런 육성차원에서 그렇게 보면 빈 점포가 이렇게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이렇게 거기다가 우선 가점을 부여해가지고 그런 청년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또 생각한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점포 주인들이 거의 6,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교체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빈 점포가 나왔을 때는 아까 그런 부분에 아까 직거래 직매장이라든가 아까 청년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토요시장은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이,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아이디어에서 청년들 입감에 맞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공간이 없어요. 우리 계약 조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직계 비속까지 가죠? 글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것도 토요시장 상인들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아들로 받아놓고 아들이 직접 하면 재임대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런 단속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정말 청년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아들까지 내려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들이 직접 안 하고 재임대를 준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인회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했을 때 얼른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들데요. 그래서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지금 철저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정말 상인회가 더 확실하게 되면 상인들 스스로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그런 것을 정보제공이라든가 행정적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총 동원해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재임대가 된다. 분명 비공개로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이왕에 행정달인도 계시고 그러니까 토요시장 달인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 받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10월 달에 실태조사를 싹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상인들 역할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 보고서에 있었는데 주차장 같은 데는 우리가 분명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군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데 주차장이 좀 부족한 데 상인들 스스로 차를 서초등학교로 빼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도 스스로 상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니까 행정에서도 칭찬을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객 위주로 주차도 하고 본인들 차들은 스스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광고 같은 경우도 수시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상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상인회에 가면 이런 분들 참 잘하더라. 우리 저분처럼 같이 일하자. 이런 것이 행정에서 해줄 교육이란 이야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하신 분들은 정확히 인센티브 주세요. 정말 맛집으로 선정도 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도 같이 해주면 아마 토요시장이 같이 성장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우리 정말 우리 토요시장이 앞으로 20년, 30년 영원히 함께,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우리 토요시장에 외지 관광객이 80%라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광고를 보면 좀 역동성이라 할까, 생동감이라 할까, 미각을 자극하는 그런 광고사항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광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분명 주말에는 스크린에서 좀 광고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일에도 365일 광고, 우리가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지금 1년도 아직 안 남은 사항입니다. 그런 광고도 관광객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광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상인들하고 저 박람회 때 다른 안을 또 이야기를 할랍니다마는 토요시장 상인들하고 좀 이야기해서 실내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봐라.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머리를 자주 굴리다 보면 좋은 대안이 나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감사합니다.
○ 왕윤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재산 및 우리가 일반재산이 부군수님 그럽니다. 공유재산 이야기가 우리 김복실 위원님도 자주 말씀하십니다마는 좀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미리 좀 파악해서 지금 안양면 운흥리 746번지 저온저장고를 지금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매각 아니면 임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다 저희들 행정절차를 군정조정의회 걸쳐서 군수님 결심 받아서 지금 총괄재산 부서인 재무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분명히 이제 늦게 아셨습니다마는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이 건물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여년 동안 방치된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더 전부터, 이 건물이 95년 3월 9일 날 설립이 됐어요. 사업개시가 됐는데 20년 넘게 하다가 사업을 몇 년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방치되고 있어서 정말 화재의 위험도 있었고 정말 미관상도 좋지 않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이 민가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우리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은 빨리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정리해서 임대를 주든지. 그럼 임대받으신 우리 기관이라든지 농어민들은 효율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정말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못하겠다 그러면 과감히 용역 예산을 협조해서 전수조사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저기 2014, 15년도에 올해까지 해서 우리 장흥군에 마을반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두 군데 지금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이 돼서 사업하고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소득은 얼마나 되고 파급효과나 또 2016년, 계속해서 계속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마을반찬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도 보조사업입니다. 이제 보조가 7천만 원, 자부담이 3천만 원 그렇게 하는데 도비가 2천, 군비가 5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14년도 사업인가 해가지고 장동 2013년도 수화 영농조합원이라고 거기 장동 거기 한 군데하고 지금 2014년도 사업인데 당초 대덕 부녀회에서 할라다가 포기해가지고 지금 선정된 데가 이월사업해가지고 금년에 장평. 장평 연동마을회에서 지금 반찬사업해 갖고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화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그렇게 두 군데 다 절임배추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수화 영농 저기 연동, 금년에 한 데는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수화 영농법인 같은 데는 4, 5천 정도 1년에 이렇게 한 모양이대요. 그래 갖고 또 부수적인 효과는 뭐였냐면 성수기 때는 한 1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농촌 고용창출이라든가 농가소득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저기 혹시 장흥군 자체 예산으로 소규모, 이건 대규모죠. 소규모 사업을 해서 마을에서 이렇게 법인 정돈 아니더라도 부녀회나 마을 중심에서 할 수 있는 우리군비 예산으로 저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우리 장흥군은 10개 읍․면이 약 80%를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온차를 본다하면 장동, 장평이 조금 해발이 좀 높습니다. 150, 200 고지 이렇게 되는데 배추가 참 맛있다고 그렇습니다. 해남이나 나주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배추보다 장동, 장평에서 갖고 온 배추가 오래가고 찰지고 맛있다. 이런 내용이 소비자한테 누누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동에 오신 형수씨도 다른 배추는 놔두면 물이 되어버리는데 장동 배추 먹다보니까 정말 찰지고 맛있다. 이런 내용을 해요. 그 원인은 아마 지리적인 여건상 장동, 장평이 조금 해발이 높아서 단맛, 기온차가 많이 커서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원하고 있는 주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절임배추사업, 그리고 하나의 예는 우리 김전환 면장님 계실 때 배추절임사업을 한 분이 지금 정미숙씨라는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담배 후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1년 농사 지어놓은 것보다도, 자기 본인이 그래요. 1년 농사 지은 것보다도 전문농사 지은 것 보다 더 한 달 절임배추하는 것이 훨씬 더 소득이 낫습니다.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장흥군에서는 어떤 위주로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럼 그분들이 물론 판매망까지 갖고 있습니다. 현재 친지, 동창, 거기서 또 퍼져 나가서 퍼져나가서 이렇게 확보가 충분히 되고 있더라고요. 거의 한 좀 2, 3년 하다보면 천 명 이렇게 판매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쪽 북부쪽에는 콩 재배를 많이 합니다. 밭에다 콩 심으면 콩 나죠? 한 번 가공을 하면 메주가 됩니다. 다시 가공을 하면 된장이 돼요. 그리고 또 가공을 하면 된장과 장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바로 농민들이 1차 산업으로 이렇게 바로 팔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100가마니를 판다 하면 한 2천만 원, 지금 시중가가 떨어져서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1차 가공, 농한기 때 농가에서 1차 가공량만 하면, 1차 가공입니다. 메주만 만들면 바로 배가 또 소득이 올라갑니다.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된장을 만들면 또 배가 또 튀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이렇게 부락 단위로,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장흥군민이 원하고 필요함에 따라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것이 이제 6차 산업으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가공 1차 산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공해가지고 유통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이렇게 6차 산업으로 가는데요. 사실상 보면 이제 그 수요가 문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절임배추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 지역에서 너나 나나 다 해버리면 나중에 판로문제라든가, 물론 아까 사실상 보면 저도 이제 봐보면 개인이 아까 절임배추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기금이라든가 지금 이제 도에서 도 사업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구성된 법인, 5인 이상 구성된 법인형태로 반찬사업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 그리고 아까 절임배추 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메주라든가 장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데 법인설립 해가지고 5인 이상 그렇게 했을 때 경우에는 이제 반찬사업도 있고 또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사업.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한두 명이 하는데 이것 다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지금 이제 반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들이 하다가 이렇게 한두 명 빠져버리고 하면 사유화가 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 번 재정문제라든가 또 그런 부분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원리 원칙만 따진다고 하면 법인 이런 쪽만 이렇게 지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법인 외에 시골분들이 만들기는 조금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조직도 꽤 큰 조직입니다. 새마을 조직으로써. 각 마을마다 2, 30명 이렇게 다 분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성 장흥군수님께서도 건물보다는 소득사업예산에만 지원하겠다.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과장님 거기다 발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확실히, 확실히 이렇게 확보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검토만 해년마다 검토만 하면 뭐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산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보면 이제 그 지원기준이라든가 그것이 문제가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 유상호 위원   
   꼭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한 번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김복실 위원님이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하나 준 것은 강진 군동에 큰 메주 마을이 있다. 그걸 모델로 삼아서,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장흥군에 소규모라든지 이렇게 한 번 만들어봐라. 이런 내용으로 주신겁니다. 이것도 참고 한 번 해서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메주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마을기업, 마을기업도 보면 연 1억 지원이 됩니다. 도 예비마을로 지정되면 2천에다가 신규면 5천, 그다음에 재선정되면 3천 이렇게. 그런 부분도
○ 유상호 위원   
   이미 성공단계에 성장기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저도 한 번 가봤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 유상호 위원   
   굉장히 한 천 가마니 정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을 가공해서 팔자. 이런 내용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성과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바로 계획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다음은 이 앞전 10주년 토론회 때 아마 우리 진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촌사람 같은 느낌을 받은 사람이 한 분 우리 당주님께 건의하는 사항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야채 파는 데, 채소 파는 데. 비가림 시설이 없다. 이 이야기를 아마 토요시장 생길 때부터 이 분이 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 부분은 장동분인지 모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장동에.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우리.
○ 유상호 위원   
   영농후계자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직접 장흥에다 팔고 있는 순수한 장흥제품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월중 보고회할 때, 장동에서 할 때 거기서 건의했고 또 엊그저께 토론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군수님도 보셨고 현장을 해보니까는 저기. 우리 만남의 광장 맞은편에 개인 건물 앞에 거기서 매대를 깔고 팔고.
○ 유상호 위원   
   네. 팔고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팔고 계시더만요. 사실상 지금 어머니 장터랑 그쪽 부분을 해갖고 지금 막 구조로 이렇게 할라다가 앙케이드를 설치하려다가 우리 전통시장 이미지에 안 맞다. 분위기를 안 살린다 해갖고 우리 토론회를 거쳐서 파라솔 형식으로 이렇게 비가림 시설을 전부 설치합니다. 한 37개인가 설치할 계획인데요. 사실상 그쪽에 이쪽 우리 장옥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군 유지이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데 그 상대편 그쪽은 앞에 건물 소유주들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그랬으면 앙케이트 형식으로 설치해도 되는데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설치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점 등록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노점 자리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아까 사유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 유상호 위원   
   그래서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장동분이라 물론 거기에 계신 야채 파시는 분들도 같이 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군에 나와서, 그 분 이장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장흥 장하고 가끔 가다가 보성 장도 가는데 보성은 늦게 주말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앙케이트가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 채소, 이런 것이 전부 다 비 안 맞고 쉽게 말해서 시장 보러 오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비 안 맞고 장을 봐서 바로 차로 이동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늦게 시작한 전통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시장은 처음에 할 때 앙케이트 시설이 안 돼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파라솔 시설로 지금 시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할. 입찰 의뢰 해놨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파라솔 시설하는데 10년 걸리네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그게 이제 행정절차를 걸쳐서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파라솔하고 같이 건축공사가 우리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언제까지나 착공을 해서 언제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입찰의뢰 했으니까 이제 내년 봄에는, 보고 드렸다시피 내년 2월 말까지.
○ 유상호 위원   
   아, 꽃 피고 새 울 때는 되겠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2월 말입니다.
○ 유상호 위원   
   2월 말. 그러기 전에?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유상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앙케이트 설치가 안 되더라도, 사유재산 때문에 파라솔은. 이렇게 과장님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될 사업인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요. 설계해갖고 저기 도, 설계심사 받고 그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유상호 위원   
   파라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건축공사, 파라솔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건축공사하고 같이 겸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제 내가 수출물류비에 대해서 한 번 환경산림과장한테 말씀했어요. 과장님 그 수출물류비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된 거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유상호 위원   
   빨리 빨리 합시다. 지금 얼마에 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1,400만 원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1,400만 원 정도 파프리카하고 표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표고.
○ 유상호 위원   
   했습니다. 과장님 쌀 아시죠? 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무슨 쌀?
○ 유상호 위원   
   우리 먹는 쌀. 모르십니까? 쌀 아시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유상호 위원   
   혹시 곡물 작업도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우리 국내 곡물작업도. 식량 작업도. 한 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쌀 작업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이렇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쌀 작업도 30%.
○ 유상호 위원   
   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30% 아닙니까?
○ 유상호 위원   
   너무 작소. 이렇게 풍년인데, 조금 올립시다. 이렇게 풍년이어도 쌀 작업도는 지금 올해 농촌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풍년이어도 95% 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쌀값이 내려가고 쌀이 이렇게 흔하게 된 것은 밥쌀용 쌀을 약 3만 톤을 수입하고 또 공공비축미라 할지 아니면 가공쌀을 많이 수입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장님 왜 내가 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냐면 뜬금없는 쌀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우리 쌀 수출하는데 아니, 쌀을 수출하는데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번에 전남도에서 19일 날 대중국 쌀을 한 번 수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쌀이 무엇이냐면 중국산 부유층을 겨냥한 유기농 쌀을 수출할 계획이다. 유기농 쌀과 기능성 쌀을 중심으로 고급화, 차별화, 전략을 통한 중국 부유층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 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에서 유기농 쌀들이 생산된 면적이 350ha이며 생산량은 1,130톤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걸 전남도에서는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RPC, 쉽게 말씀드려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중국 쌀 전문업체를 육성을 하겠다고 1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전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발을 맞춰서 빨리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강진 영동농장에서는 전남도하고 지금 협의와 관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장흥군에서도 농축산과하고 경제정책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장흥군에 1,130톤이나 되는 유기농 쌀이 대중국 수출할 수 있도록, 또 전남도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쌀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이 좀 신경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도에서도 수출 희망 가공자, 신청도 받고 해가지고 우리 RPC, 장흥 정남진 RPC가 신청을 했는데 불행히도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 유상호 위원   
   안 됐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지금 10개 업체인가, 중앙에다 올린 모양이데요? 거기서 또 선정 돼야 되는데 우리 대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좀 빨리 입수를 해가지고 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신경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내려왔는데 우리 장흥은 안 되고 강진은 되고 담양 되고 몇 군데는 됐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쌀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민감한 사항이고 또 없어서는, 우리 민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식품입니다. 식량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농업축산과나 경제정책과, 그리고 우리 장흥 부군수님, 군수님 그렇게 관심을 둬서 여기에 발 맞춰서 우리 쌀이, 장흥군 쌀이 전남에서 친환경 면적이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면적입니다. 굉장히 많은 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면적에서 생산된 쌀을 국내소비도 좋지만 대중국 부유층을 위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떨어졌다 하니까 별로 이렇게 무엇을 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깝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있고 앞으로 대비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공격적으로 한 번 전략을 짜서 꼭 장흥 쌀도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이 대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한 번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도 감사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산간척지를 막아가지고 그 주변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접적인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히 우리 장흥 이쪽은 장마가 안 져 가지고 불행 중 참 다행이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큰 태풍이 와서 그쪽에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그쪽 둑이 상당히 큽니다. 삼산2구와 삼산3구 사이인데 굉장히 둑이 크고 지역주민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계와 우리 경제정책과 농촌개발계에서 서로 협심을 해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참 잘하셨다고 먼저 칭찬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천이 되어있는 이래 처음으로 하전정비를 하셨다고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반대로 본 위원이 칭찬을 많이 받았고 이 칭찬을 우리 공직자들한테 제가 환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재난재해가 일어나기 전 위기 방어를 하고 큰 대형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것도 예산문제 때문에, 그나마 예산문제 때문에 반절도 채 못하고 지금 끝났습니다. 거기가 무엇이냐 하면 갑자기 갈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1차적으로 조금 정비를 했습니다. 조금.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과와 안전건설과에서는 그간 이런 하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용산에 남상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천정비를 이제는 우리 10개 읍․면에 면면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 하천도 아직 반절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한 번 현장 방문하셔서 그것을 보시고 나머지 구간도 내년도 장마가 있기 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 보면서 또 그 정비가 끝남과 동시에 그 옆에는 배수펌프장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건 차후에 우리 과장님과 저와 동행해서, 현장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왕윤채 동료 위원님도 자꾸 군정질의 때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책상업무가 아닌 현장업무를 하시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해소될 일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다음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여러 가지 온라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흥 쇼핑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전국 우체국 망을 거쳐서 우체국 쇼핑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 혹시 실행하고 계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이제 우체국 쇼핑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고요. 우리 이제 전자상거래협회에서 장흥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직거래 지역센터를 전자상거래협의회 사무실에라든가 우리 토요시장 특판장 2층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면 농가 직거래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통신판매라든가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체국 쇼핑이라든가 그런 데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했던 우체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가기업이고 또 정부망을 이용한다면 아마 저렴한 경비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장흥 우체국에서도 우리 장흥군에서 하는 일들을 더 많은 협조를 해주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우체국 쇼핑몰에도, 또 우체국 인터넷 판매도 다양하니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우리 동료 위원 김복실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도 저번 군정질의 때 했던 이야기들인데 지금 전년도까지 해서 과장님 우리 10개 읍․면에 저온저장고가 몇 개 연연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총 보유대수는 저온저장고 공급사업으로 갖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 보유개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하는 농가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32농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이제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대지원을 해나갈 방향입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저희들 행정사무조사에 보면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10개 있습니다. 10개. 장흥군에 몇 개 읍․면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10개 읍․면입니다.
○ 위등 위원   
   우리 경제정책과만 얘기입니다. 수산과도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마는 10개 읍․면에 한 대씩 해주다보니 아마 과장님도 면장 나가보셔서 이 고통을, 읍․면장 고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저온저장고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단, 아까 김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만족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반면에 선호하는 농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인근 군에 강진과 보성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흥은 올해 67개 정도 했다고 그랬는데 게임도 안 됩니다. 지금 내년에 몇 대 정도 혹시 편성 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내년에는 도비 포함해서 군비 자체적으로 60대 정도 되고요. 도비로 11대.
○ 위등 위원   
   내가 우리 김복실 위원한테 이걸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순수한 우리 군비로 많이 출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혹시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해봤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김복실 위원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군비로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귀농, 귀촌자들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 특용작물, 즉, 말해서 블루베리라 할지, 딸기, 토마토, 이런 작물들은 장시간 제대로 저장을 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이런 농가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분명히 전년도에 약 120개 정도 예산을 세우십시오. 제가 이야기했는데 반절 정도뿐이 못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희망했던 농가들이 아까 받지 못한 약 200 몇 개 농가라고 그랬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내년도에 올해보다 더 배는 더 증가하십시오. 제가 책임을 지고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농가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제외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제가 일일이 찾아뵈면서 이 예산 세웁시다. 제가 앞에서 투쟁할 정도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감사합니다.
○ 위등 위원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농가를 위해서 우리 김복실 위원과 상춘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신 군비로만 하라는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 김복실 위원도 인정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저온저장고 사업은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군에 많이 배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사실입니다. 제가 더 강하게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인접 군에는 제가 갯수를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까딱하면 기절할까 무서워서. 우리군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건 농가들이 지금 좋아합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인접 시․군도 이렇게 보면은 자체에서 군비사업으로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가장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희망 받았던 농가 200 몇 농가 지금도 있다는데.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게.
○ 위등 위원   
   매년 해도 부족하니까 차근차근, 다는 못하지만 이건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 지금 올해 안으로 배를 더 세우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이것은 해주실 겁니다. 각 지역에 또 가시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감사합니다.
○ 위등 위원   
   제가 이건 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아까 왕윤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요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장시간 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은 뭘 오래하면 좀 식상해합니다. 좀 새로운 것, 새로운 패러다임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벤트도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못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 한 업체에서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굉장히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또 식상해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이벤트 회사에 계속 하실 거라면 좀 프로그램을 좀 바꿔보고 다양한 다른 이색적인 것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할려고 보면 빛과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게 또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환으로 제가 제안을 저번에 군정질의 때 했습니다만 이벤트 음향기기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음향기기를 우리군에서 처음 구입할 때는 좀 예산이 든다고 그래요. 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음향기기 관리한 사람을 새로 하나 취업이라 해야 합니까? 한 분을 더 해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답니다. 조금만 이 지역에 그런 손재주 있는 분들, 또 전자제품에 만지고하면 충분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향기기를 좋은 걸 하려고 하면 무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껏 하면 2년이면 음향기기 값은 빠진 답니다. 그러한 돈을 좀 모아서 이벤트 하는데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은 생각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도 작년에도 검토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영하는 우리 일반 이렇게 엠프 같이 말만 하고 껐다 켰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문 음향기사가 있어야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도 인건비도 대단하고 하루에 2, 30만 원씩. 최하가. 그렇게 된 모양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번에 왕윤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공연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하려면 그런 음향장비가 필요하겠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현대화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남으면 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해가지고 많은 그렇게 평상시도 이렇게 야간, 예를 들어 토요일 주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인이라든가 또 이렇게 보면 재능기부로 해가지고 뭐 연주하러 다닌 분들도 있고 춤도 추고 많은 동호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항상 그렇게 토요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력이 넘치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아무튼 이벤트 문제는 조금 이제는 개설 좀 해볼 때가 됐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토요시장, 장흥시장과 이제 대덕 현대화, 관산은 이미 오래전에 일요 관광시장 됐습니다만 일요 관광시장 아닌 밖에 지금 상가들이 굉장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농간의 차이, 인구 감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중소기업청에 가면 그런 국비가 있습니다. 우리 관산 상가에 자부담 얼마 하고 우리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간판 주변정비 이거 혹시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관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 현대화 사업 하면서 간판정비가 다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거리에 있는 부분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간판 정비 그 부분도 이번에도 관산읍 전체적으로 그렇게 간판정비사업 하려고 추진위원회까지 갑자기 공모신청했어요.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좀 반강제적으로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신청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안 됐어요. 보면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집행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할 때 일률적으로 싹 간판정비 싹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위등 위원   
   그것은 이제 과장님 잘못 보신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일요 관광시장 그 주변 돼 있습니다. 거기 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가지 우리 도시 디자인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관산읍 소재지 상가 전부 간판정비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하니 의지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추진해왔습니다마는.
○ 위등 위원   
   내가 관산 상가번영회나 번영회 측에 또 관산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쪽 간판들이 말입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영화에 촬영할 정도로 70년대 간판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간판정비를 안 하고 나중에 우리나라 영화제작이나 드라마 제작할 때 거기 와서 했으면 돈도 절약되고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러나 그건 본 위원 생각이고 지금은 계속 현대화로 같이 발을 맞춰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판주변정비도 우리 경제정책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20%. 20%이상 자부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반대가 상당히.
○ 위등 위원   
   그니까 20%도 내기가 싫다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고도 하셨습니다.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본 위원도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두 번이나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지금도 지지부진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16년 말까지 해서 마무리됐다고 돼 있는데 그걸 좀 빨리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좋은 농지에 지금 그때 우리가 물어보면 비가 많이 와도 장마가 져도 침수가 안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거기 가서 보시더라도 침수가 안 된단 보장이 있겠나 하는 생각 가져 봅니다. 고읍천 생태하천복원 내년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그 안에 단축을 해서, 예산 다 돼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이제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 위등 위원   
   돼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그니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사업비가 4억 원은 아직 교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 연초에 우리 균형집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밖에 안 되니까.
○ 위등 위원   
   여기서 장황하게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빨리 조기에 완공하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하여튼 사업비만 내려오면 바로 추진해가지고.
○ 위등 위원   
   누가 보더라도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이라 그랬는데 쇠파이프로 지금 뭡니까? 다리라고 합니까? 데크라고 합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데크요, 데크.
○ 위등 위원   
   생태하천이에요. 데크를, 파이트를 안 보이게끔 감춰 주시든지 누가 가서 보시더라도 사업의 기준에 안 맞습니다. 앞으로 아마 지천의 대상이 될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면 파이프로 한 부분은 지주가 파이프죠. 그것은 수중에 거기다 박기 때문에 부식되고 그런 부패가, 하기 때문에.
○ 위등 위원   
   그 이름이 생태하천복원입니다. 생태하천복원.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러면 그 색깔이라도 도색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워메? 무슨 말씀이요. 그거 하지 마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쇠파이프가 지금 이렇게 보이면, 어울리도록 그렇게 해갈랍니다.
○ 위등 위원   
   아무튼 이거 생태하천 타이틀대로 나가셔야지 그 이야기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제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칭찬했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왜 여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4쪽 말이지요? 지금 이런 명시이월 사업부분은 이렇게 수가 많습니다. 대덕읍 전통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한 사업이 안 끝나면은 그에 부속으로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다 명시이월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덕 전통시장이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막구조 공사가 나중에 이제 금년에사 사업비가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 사업 수가 많습니다.
○ 위등 위원   
   그렇게 답변 나오리라고 저도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제가 우리가 첫 시작이 기획감사실의 행정감사했으면 처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부군수님 우리 16개 실과에다 공통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앞으로 이 전엔 안 했지만 실과별로 계속 이야기를 내가 감사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누적이 되고 많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 마음 자세를 좀 가다듬자, 더 기강확립 좀 하자. 부군수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부군수 서은수   
   네.
○ 위등 위원   
   업무를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정말 현재 우리 청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들을 겁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밖에 듣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우리가 줄이면 우리 공직자들 기왕지사 고생하시면서 칭찬받고 잘했다고 격려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왜 고생하시면서 질타 받고 안 좋은 이미지 받고 우리 지역에 가급적 장흥군 홍보가 대한민국에 지자체 귀감이 되는 홍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우리 귀에 거슬린, 시선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여기에 계신 본 위원들도 전부 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과별로 각심을 해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부군수 서은수   
   위원님 어제도 그 지적 한 번 하셨고요. 전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한 가지 제가 어제 우리 두 분 실과장님의 한 가지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상반기 때도 예산 조기집행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흥이 물론 뭐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조기집행을 위해 노력을 했고요. 또 하반기도 저희들이 예년에 없이 노력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월하더라도 년도폐쇄기를 2월 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좀 넘어가더라도 1월 달 말이나 최종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을 갖다가 결정하고 했을 텐데 올해 정부가 지방예산도 국회처럼 똑같이 통일을 시켰습니다. 12월 달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엊그제 한참 우리 실과에서 한 2주 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갖다가 막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예산제출 하다보니까 올해 조금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 다른 실과들, 특히 이제 다른 실과에서도 조금 있다는 것 좀 양해를 구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명심하고 일할 거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에서 이제 이런 걸 총괄적으로 시․군을 내다보는데요. 저희 장흥이 예산집행 실적이 한 11번 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11월 아마 초순까지 어떤 실적이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아무튼 2016년도부터서는 이러한 사례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군수님 이하 16개 실과에서 더 각별히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고 기왕에 칭찬 받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기대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장흥 공용터미널 앞에 신호등 체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터미널 앞에가 계속 교통이 많이 체증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작금에 와서 아마 다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장흥병원 앞에 인도가 있습니다. 장흥병원 주차장이 협소해서 지금 도로변에 차들이 많이 서 있고 대형차들, 버스들이 많이 다닌 길목입니다. 계속 그 근처가 차들이 지금 정체현상이 날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긴 안전건설과가 아닌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그거 앞에 5거리를 회전교차로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바꿀 의향이 없으신지 소신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회전교차로 경우는 보면 이제 지금 십자교차로 신호등이 설치된 그런 부분에 사실상 거기도 보면 교통량이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교통신호체계 뭐 교통신호 대기시간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빠져나가는 시간이, 대기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환경적인 면에서 좋겠고요. 또 천천히 회전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도 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도 이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인가요? 그런데 우리 장흥교 옆에 거기 설치할 때도 경찰서라든가 사전협의해서 문제점을 진단해가지고 검토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 아마 타당성 검토를 할 겁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맞습니다.
○ 위등 위원   
   앞으로 우리나라 장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신호체제가 점점 없어지고 해외를 나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교차로 한다는 것은 공원이 하나 들어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교통난 해소도 되고 미관상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터미널 앞에 신호체제는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우리 장흥군에 회전교차로 두 군데가 되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우리 장흥교 옆에 하고 그다음 장동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있고요.
○ 위등 위원   
   오히려 회전교차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 분명히 국도비 가능합니다. 제가 파악 다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시일 내에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당부 드립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저도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아까 교통량이 그렇게, 회전교차로는 교통이 많은 지역에서만 오히려 빠져나오지 못해 가지고 오히려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데요. 우리 터미널 앞 같은 경우는 좀 적당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회전교차로를 해놓으면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관내 농림축산식품 유기농인증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업체가 지금 12개인가.
○ 위등 위원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은 안 받아도 됩니다. 저한테 자료 있습니다. 왜 내가 물어보냐 그러면 지금 유기농인증업체들이 우리 장흥 관내에 여러 개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7개, 7개 업체입니다.
○ 위등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와 전국에 홍보할 만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계속 늘어나게크름 우리 인체에 바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전국 친환경콘테스트 입상한 우리군에 업체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친환경 콘테스트 그 부분은.
○ 위등 위원   
   없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렇게 보면 우리 이 앞전에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11월 달에 청태전이 세계 차 콘테스트에서 대상 받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무산김도 작년인가 몇 년 전에 브랜드대상도 받고요.
○ 위등 위원   
   이러한 업체들을 계속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요즘은 건강시대입니다. 우리 군민이 아닌 국민들도 건강에 좋다면 그 지역에 와서 보고 사가고 먹고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기농이라 할지 친환경 콘테스트 입상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군 농가에 이미지 제고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걸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다음은 용산면 운주리 생약초 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약초 전시관이 시설계약과 시설물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현재 지금 생태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옛날에 저희 과가 마케팅과였을 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지금 이관돼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제가 용산 면장 할 때 보면 거기 쇠똥구리 그런 관련하고 또 생약초 전시 해가지고 사진도 붙여놓고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그 건물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과로 이관 돼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요. 지금 체험마을은 우리 로하스타운사업소에 거가 있고요.
○ 위등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이분야 연구를 하다 보니 생약초 전시관이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약초 전시관과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하고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로하스타운 개발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위등 위원   
   아니,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로하스타운 개발담당이라고 하면 그러면 생약초 개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그거 말씀 드릴라고요. 지금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거기서 총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보면 경관조성이라든가 생태학습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 사업에 전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업무를 어느 과에서 보느냐 이런 부분은 사무분장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련해서 그 업무를 로하스타운 개발계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부군수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할 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물 과학관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의 관내에 이러한 공공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의 때도 했던 이야기들이 이러한 건물들을 관리소를 만들든지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저번 부군수님이 답변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한 번 연구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분명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생약초 전시관 보니까 민간자본금으로 건물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는 땅은 군소유지입니다. 건물은 마을 소유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럼 마을에서 건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몇 십년 전 법으로 한다는 우리가 이 군 단위인데 내가 건물 오래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 것이다.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분명히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잠깐만요. 생약초 전시관 이 건물뿐만 아니고 다른 건물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을 각 실과에서 부군수님 한 번 이런 기회에 취합을 해서 이러한 불편한 건물과 땅들이 없도록 정리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해봅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서은수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취지를 알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는 방향은 특별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 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방금 우리 경제정책과에 이야기했을 때 일반 생약초 전시관이 왜 로하스 쪽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위원님 큰 틀에서 보면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로하스에 가 있다는 그 자체도 저도 별로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우리 또 왜냐하면 그것은 농림부에서 농산어촌개발이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많은 그 사업비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사업들인데 다만 그러한 저도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반드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불가피하게 했다는 배경은 저도 조금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군에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 수라든가 이런거 도에 행자부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마음대로 조직을 갖다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로하스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조금 이관, 비슷한 사업을 갖다가 붙이는 어떤 그런 불가피한 배경은 이해는 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반드시 진행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김성 군수님도 취임하시자마자 가급적 공공건물들을 많이 지양했다 했습니다. 물론 생활에 편리한 건물 신축도 하고 지어야죠. 지어놓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각 마을에 가서 보시면 마을회관, 구형됐다고 놔두고 비어있고 신건물 지어놓고 따로 있고 경로당. 남자경로당 해놓으면 또 여자경로당 지어주라고 합니다. 특히 화장실, 실내 화장실 실외 화장실 해주라고 그렇습니다. 아마 조만간 얼마 안 가서 우리나라 복지정책 잘 돼가지고 이런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아마 각 마을에 복지목욕탕으로 전환해주십사. 아마 금방 돌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 해놓고 관리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생약초 전시관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각 실과에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애물단지 같은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 생약초 전시관 지금 보면 사후관리계획 10년이 경과로 인해서 행정기관의 관리대상에 제외된 건물입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이 건물을 예를 든 겁니다. 이 건물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물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 건물에서 공공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이 건물을 사용하다가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잘못 돼가지고 사람들이 있다가 건물 붕괴가 됐다. 사람이 다쳤다. 인사 사고 났을 때 우리 행정에서 이런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될는지, 바로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앞으로 우리가 심각성을 가져야 될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재난재해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공건물에 필요치가 않다면, 우리 김복실 위원도 그 이야기를 누누이 합니다. 매각을 하든지 없애든지. 행정에서 손을 띠어줘야 그 건물이 차후에 무슨 대책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말에 이게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왕윤채 위원   
   과장님 단속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관 과가 세 개 과죠? 경제정책과. 보건소, 농업축산과 그래서 합동단속을 갈 때 가더라도 전화는 하나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상인들이 그걸 알아야 될거란 이야기죠. 무슨 이상이 있으면 노점상, 호객행위, 뭐 동일성 이런 검사 있으면 전화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전화가 지금 없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잠깐만요. 시간도 없고 그니까. 지금 그것을 결정하지 마시고 유관 우리 과하고 상인연합회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냥 빚을 갚는 것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한 전쟁의 발단도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공직자의 말 한마디는 이 소도시에서 파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군민이 모인 열린 공간에서 사실이 아님에도, 또한 사실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마이크를 잡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그 장소가 열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본 위원에게 잘못됐다고 하셨기에 문병길 계장의 악의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 오늘 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의 달인이신 문병길 계장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병길 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계장 문병길   
   경제정책과 지역경제담당하고 있는 문병길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문병길 계장님.
○ 지역경제계장 문병길   
   네.
○ 위원장 김화자   
   저는 6대 때 위원을 했습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의회에 그 실과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뭐 문화관광부 주최 토요시장 이렇게 해서 보고가 들어왔을 뿐 본 위원도 알기로는. 2014년도 예산에는 단 1원도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병길 계장님께서는 엊그저께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 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하셔서 이렇게 뭔 악의가 있이 하신 것은 아니고 메모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대에 문병길 계장님을 부른 것은 또 다른, 정말 또 다른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나 우리 문병길 계장께서는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국무총리 표창까지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상황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계장 문병길   
   네. 제가 토요시장 업무를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보다가 다른 부서로 전전해오다가 2014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토요시장에 열정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대토론회 시 앞으로 토요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용어를 잘못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 위원장 김화자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말을 이렇게 공무원의 말 한마디, 공직자들의 말 한마디는 굉장한 파장이 있습니다. 요새 아주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SNS. 특히나 지역 이 소도시에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특히나 본 계장님께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버려서. 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해버려서 우리가 할 수 없었다. 이건 토요시장 상인들이 누구를 봐도 이런 의회를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다음부터는 예의 조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경제계장 문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방금 위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쇠똥구리마을 건축물은 2005년도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2006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어떻게 됐느냐하면 우리 정책 마케팅과에 계장으로 계셨던 이승주 계장님 그때 자리에 계셨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김이문 과장님이 과장을 하실 때 겁니다. 어떻게 됐냐. 조재환 과장님이 마케팅 과장을 하시고 김이문 과장님이 정책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건축물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한 번 가보십시오. 그 건축물이 한 지번에가 두 과가 건축물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쪽은 쇠똥구리 마케팅, 한 쪽은 환경산림과에 표고버섯 저온저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위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볼 때는 그 말씀 같습니다. 그런 건축물이 지금 땅은 군유지일 겁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은 그 마을로 돼 있을 겁니다. 지금 다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을 사용기간이 2005년부터 2015년 말로 끝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그 끝난 것을 그 마을은 쇠똥구리 진짜 한 마리도 없어요. 그대로 놔두시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고민해달라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 위등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네.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아직 못하셔가지고 유기농 뭐 전국대상을 친환경 관련해서 수상을 한 것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김화자   
   있습니다. 장흥군에서 유일하게 은상을 받았습니다. 제14회 전국 친환경 콘테스트에서 물만 부으면 술이 된다는 것이 은상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장흥에 귀농을 해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수미진.
○ 위원장 김화자   
   네. 수미진. 물만 부으면 단죽이 된다고.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단술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와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이거 하나 알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장소가 아마 없을 겁니다. 할 만한 장소가.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농촌생태마을, 그런 경우여서 특히나 용산 쇠똥구리 마을은 말 그대로 친환경마을입니다. 옛날부터. 적토미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컨셉 만들려면 정말 좋아요. 스토리텔링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하여튼 쇠똥구리 마을 거기 운주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업체가 없어요. 장흥은 무산김 유기농 아닙니까? 녹색 사업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장흥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 장흥군이 유기농으로 거듭날 수 있고 친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도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로드맵을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전반적으로 파악 해가지고요. 관리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국비 확보를 위해 박람회사무국장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무분장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농정담당 등 6개 담당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 중 완결은 16건이고 1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후관리철저입니다. 2014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53건에 168억 1,900만 원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절 시 보조금 회수조치 및 3년간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농어민소득증대 융자금 회수 철저입니다.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체납자 및 보증인 337명에게 상환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후,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20명에 대해 1억 1천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자 19명, 보증인 93명에 대해 추가로 재산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보조․융자사업 제한과 군지출금 상계처리 등을 통해서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0쪽,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보육교사 특별수당 및 농가도우미 지원 등 3개 분야에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농촌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장평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보육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장동, 장평, 유치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공모사업 및 전경련 등의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공모에 응모하여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에 어린이집 준공 및 차량구입 등을 통해서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12쪽,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금 지원입니다. 농업개방과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가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이용하여 농업 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7명에 5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농가주택수리비, 귀농창업자금, 주택자금 등 4개 사업에 7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 귀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4쪽, 소득보전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과 생산이 감소하는 품목별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하기 위하여 쌀 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3개 사업에 119억 3,200만 원을 12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5년 쌀 고정직불금은 비진흥지역에 ha당 80만 7천 원, 진흥지역에 107만 6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5쪽, 유기생태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유기생태농업 실천을 위하여 단지별로 규모화, 조직화하여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친환경 농업장려금 등 3개 사업에 46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6쪽, 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벼 재배농가 5,183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27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혼합유기질 비료공급과 PP포대 지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등 4개 사업에 2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지원입니다. 화학비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을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과 유기질 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54억 6천만 원을 영농기 이전 지원하여 적기영농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시설원예･원예작물 재배 다양화 추진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 육성하여 소비 수요를 창출하고, 작목전환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소득작목을 중점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딸기 재배시설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유류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농업시설에 적용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열 냉난방 사업 등 3개 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쪽 시설원예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및 비닐하우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조량 등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활용,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4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시설원예 투자 비용절감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가축 전염병 차단 및 청정화 유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차단 등 방역활동을 강화해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분뇨에 대한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축사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승마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승마산업육성을 위하여 안양면 기산리 일원에 20억 8,200만 원을 들여 실내외 승마장 조성 등 1단계 사업을 올해 4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클럽하우스 등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농식품부 국비 12억 원을 확보하였고, 정리추경에 군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남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 및 보리 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 제조 운송비, 종자대 지원 등 11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4,100ha에 8만 2천여 톤의 양질의 풀사료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다음 25쪽,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우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우수혈통 보존 및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우량정액공급, 한우등록사업, 쇠고기 귀표장착비 등 4개 사업에 3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창의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확정되어 4년간 44억 2,400만 원이 우리군 1등산업인 한우산업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다음 26쪽,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지원현황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한우농가에 지원해 온 사업으로 2014년 지원대상은 한우 암소로 지금까지 피해직불금 1,450농가 5,249두에 2억 4,600만 원을 지급완료 하였고, 폐업지원금으로 40농가, 220두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중소가축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오리 등 기타 가축에 대한 지원으로 축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생물 효소, 면역력 증강 및 축산기자재 등 2개 사업에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타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중소가축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친환경 축산정책 추진입니다. 정부의 주요 축산정책인 동물복지형 녹색축산과 생태형 단지축산 시책에 부응하여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천적을 이용한 해충구제 사업, HACCP 컨설팅 지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흥군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군에 말 산업 육성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장흥군에 등록된 승마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31농가 128두로 지금 등록됐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 31농가 128두 보유하고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그 승마를 지금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다 사육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대리 사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대부분 본인들이 사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행정마 같은 경우는 대리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행정마, 경주마 지금 몇 두 가지고 계세요? 장흥군에?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네 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행정마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행정마를 보유하고 계신 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군에서 이렇게 말 산업을 독점 추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제 마주로 이렇게 등록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그 행정마가 경주마죠?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경주마도 있고 승용마, 작년에 경주마는 폐사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승용마.
○ 채은아 위원   
   다 승용마인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채은아 위원   
   아, 그러면 그 승용마는 경주에 참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글믄 그걸 그럼 행정마를 길러서 사육을 해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제 승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작년 12월 달에 정남진 사랑이 경주마가 있어가지고 부산 경마장에서 이렇게 경마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배앓이를 해서 작년 12월 31일 날 폐사를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그것은 폐사를 했으니까 놔두고요. 그럼 이 경주마들 혹시 보험이 혹시 들어 있는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 승용마요?
○ 채은아 위원   
   승용마, 지금. 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이제까지는 보험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험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 채은아 위원   
   그럼 2016 예산에 지금 보험 확보 하셨을까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6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 채은아 위원   
   다행입니다. 경주마 우리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에 들지 않아 가지고 보험금도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던 그런 사태가 있어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 말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지가 아주 중요한 데 우리 장흥군에 지금 초지가 육성된 곳이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일부 사육농가에서 또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같이 초지를 조성하고 있고요. 지금 회진 같은 데도 지금 초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 채은아 위원   
   전에 어떤 보고 사항에서 삼산간척지 이용을 해서 초지를 한 번 조성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것은 무용지물 되어 버린 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저희들이 한우하고 말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초지조성하고 말을 사육하기 위해서 72ha 당초는 삼산간척지 임대를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염기가 많고 또 재배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조사료 생산을 지금 못하고 있고 금년 결심을 맡고 또 협의를 맡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재배 않기로, 조사료 재배를 않기로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결정 난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이것에 연계해서 우리가 이제 장흥군에 승마체육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채은아 위원   
   조성하고 있으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채은아 위원   
   그럼 승마체육공원은 현재 공정률로 따지면 몇 %로 봐야 될까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전체 44억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20억이 넘게 지출했기 때문에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승마체육관은 언제 준공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내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준공을.
○ 채은아 위원   
   내년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채은아 위원   
   2016년도 12월 말. 네. 그럼 이제 승마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면 이것도 아마 위탁하시려고 생각하신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직접경영과 위탁경영을 두 가지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탁 쪽으로는 좀 많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우리가 이제 위탁하는 데도 우리군에서 지원할 예산은 또 있어야 되겠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될 수 있으면 지원이 안 가는 것 안에.
○ 채은아 위원   
   안 가는 범위 내에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지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백방으로 검토하고 견학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 그래요. 이거 우리가 말 산업도 하고 승마체육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22개 시군에서는 앞서 가는 지금 승마공원 동호인이 있는데 우리군에 승마동호인 수는 얼마로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현재 지금 동호인이 일반 주민들이 운영하는 동호인과 저희 공직자가 운영하는 동호인, 두 개가 동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81명 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대대적으로 확대될 그런 조짐이 보인가요, 아니면 어쩌신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암만해도 말 산업 그 승마 체육공원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러면 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에 한 번 방문했었는데 대덕 승마고등학교를 한 번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승마고등학교를 지금 우리군에서 지원 상태나 그다음에 승마고등학교 현 운영상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학생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진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학생이 100여명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 승마 육성사업비도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이제 저희들이 항상 염려되는 게 그겁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또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승마산업이 저희들도 전라남도에서 신안, 담양, 장성 지금 하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 또 2016년 12월에 준공을 한다니 또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군에 승마체육공원이 아무튼 신안이나 담양, 장성을 따라 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아무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감사합니다.
○ 간사 위등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유상호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도 표창 받은 거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전라남도에서 농정평가 우수기관으로 받았습니다. 해당된 실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기 간단하니 두 가지만 한 번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한 번 말씀드릴게요.
○ 부군수 서은수   
   네.
○ 유상호 위원   
   저기 우리 지난 의회사무처에서 읍․면 순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6월 달에 우리가 다녔나요? 그런데 거기서 대다수 읍․면에 계신 군민들께서 상토 좀 많이 지원을 해주라. 이 이야기는 여기에 계신 우리 일곱 분 위원들이 공동으로 같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기획실에서도 한 번 지원이 되겠다. 하고 하나보다 했는데 지금 못자리 시기가 넘었다. 못자리 시기가 넘었는데 그때 또 지원이 돼야 되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 했는데 2014년도에 약 8억이었어요.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예산이. 그런데 올해 지금 조금 더 올라가지고 5,301농가에 약 7억 천 정도가 돼있습니다. 이러면 뭐 이것이 작다고 않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의 약 7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원을 하면. 그런데 보성이나 강진 정도는 약 90%까지 이렇게 지원이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10개 읍․면 이장 자체장님한테는 다는 안 했습니다마는 여섯 분한텐가 전화를 했더니 아, 3% 좀 부족하다. 이 이야기가 이장을 대표하는 6, 7개 이장 자치 회장님한테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최근에도 이장자치회 모 면에서는 상토 좀 늘려주라. 장흥군이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쉽게 말해서 그냥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들도 장흥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왜 장흥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일을 못하고 있느냐. 이런 질타를 하고 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군수님 그래서 2016년도 우리가 상토 예산을 이게 5,301농가에 들어가면 1억 정도만 증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렇게 큰돈이 아닙니다. 5,300농가면 두 분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만 명이 남은 인구수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군수님 시원스럽게 한 번 답변해주십시오. 2년 내내 지금 상토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서은수   
   우리 부의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또 그 말씀을 저희들 그동안 상반기 때도 몇 차례 또 집행부 측에 그렇게 간곡하게 현장에서도 우리 농어민들의 어떤 어려운 여건, 올해는 더군다나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곡한 뜻이었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볼 때 한 가지는 우리 부의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라든가 지금 우리 또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우리 살림을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각종 보조사업이 개편이 된다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이런 상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전액 보조했던 보조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패턴을 갖다가 꼭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가급적이라면 일부라도 우리 농어민들도 조금씩 자부담을 갖다가 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 유상호 위원   
   부군수님 물론 중앙정부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예산만 해양수산과 여기에만   지금 2016년도 예산 보면 깎아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 장흥군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업 1차 산업, 농업해양, 임업, 축산업에 대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관광과 이런 것도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장흥군민도 어떻게 보면 장흥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방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내년 국제의학통합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고통 분담을 같이 나누자. 이런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과하고 해양수산과는 더 많이 깎아졌더라고요. 해양수산과하고 우리 농산과가 약 3억 정도가 깎아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다 생산비 절감에 따른 이런 비용이 다 이렇게 깎아졌습니다. 이건 더 증액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계속 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이건 상반기 때도 내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시원하게 답변해주시면 안 될까요?
○ 부군수 서은수   
   이제 부의장이 원하시는 지금 속 시원하게 하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우리 이제 각 지역에 거의 뭐 예산규모는 인근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3천억 정도의 일반회계를 수준인데요. 그렇게 보면 저희들도 우리 농업만 아니고 또 비근한 예로 관광 쪽에 했던 문화관광 쪽의 예산을 살펴봐도 우리가 사실 장흥이 이렇게 예산이 많진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집행부도 안타깝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장흥으로 봐서는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다른 재정형편, 아까 그런 대규모 행사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건에 맞는 예산투자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이제 우리 여건이라는거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걸 한 번 저희들이 돌이켜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박람회가 끝나고 났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농축산 분야에 투자되는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다른 시․군들 하고도 한 번쯤은 또, 아까처럼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느 부분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야 되느냐 그런 것도 고려를 할 필요도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아까 제가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100% 보조라는 부분 예산 분야는 우리가 조금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논의를 깊이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유상호 위원   
   저도 역시도 아직 2016년도 예산은 자세하니 안 봤습니다. 올해 2015년도 예산이 약 110억이 보통 교부세에서 깎아졌죠? 지금 총괄을 보면 2016년도 보면 약 101억 정도 또 이렇게 조금 덜 세워졌더라고요. 맞죠?
○ 부군수 서은수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2년이 되면서 지금 우리 장흥군에 약 200억이 넘은 이런 예산이 지금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라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예산심의 할 때서 이제 말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군정을 이끌어가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정말 힘들고 고통이 따르겠다. 요구하는 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제가 이제 공모사업이나 어떤 사업이 줄어들 수도 있고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어떤 환경변화에 따라서 또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실 행감장에서 부군수님한테 이렇게 의원이 이것 좀 한 1억 정도 올려주라. 이게 말하기가 조금 쑥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픈된 자리라 한 번 1년 동안 내내 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오픈시켜서 우리 부군수님한테 시원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확정된 말씀은 못하시고 조금 어렵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쩌십니까?
○ 부군수 서은수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흔쾌히 우리 부의장님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1억이라 보면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뭐 개인, 법인단체 이렇게 준 데도 엄청나게 많아요. 5,300 한 농가에 지불한 금액인데 100평부터 3만 평까지 골고루 이것은 지급이 됩니다. 한 사람한테 이렇게 특정인한테 이렇게 된다고하면 저도 맞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장흥군민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군수님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PP포대 예산이 4억 5천이 섰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4억 5천 섰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고 집행이 4억 2,800 썼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4억 2,800만 원 썼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것이 PP포대는 지금 여유가 있고 좀 남습니다. 이것도 이장 자치회장님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PP포대 어떠냐. 또 어떤 이장님은 PP포대를 좀 줄여라. 줄여서 농민들이 필요한 데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이 여기도 줄어들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은 3억 9천인데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니까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자부담 제도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지금 벼 건조기 사업을 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그래서 PP포대에서 이런 말씀하기 그럽니다. PP포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좀. 어떤 이장님은 창고에 쟁여있다 그러고. 작년에 또 유언비어가 돌았죠? PP포대를 보급했는데 이 PP포대를 농민들이 팔아서 그 장사가 갖고 간다. 아마 낙찰을 못 받은 분의 어떤 소행이고 유언비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목을 변경해서라도 PP포대는 좀 농민들한테, 농가들한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라도, 금액 목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부군수님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은수   
   네. 그 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서은수   
   네.
○ 유상호 위원   
   전자는 조금.
○ 부군수 서은수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은 그럴 겁니다. 아까 상토부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은 예산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쓸 거냐.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지금 특히 올해부터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정부 살림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고 정부 살림이 여의치 않다는 것은 사실 시․군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거기에 변명만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그것을 더 늘려서 우리가 7억에서 8억을 늘려 갈 거냐, 아니면 7억을 가지고 저희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겠냐, 조금씩 자부담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 번 깊이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PP포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이 남는다면 그 예산을 갖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쪽 우리 농업분야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국비, 도비, 군비 보조금 예산을 지급하여 이익창출 못한 업체가,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와 농가들은 과장님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익을 못 보는 업체나 단체,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한 번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비와 도비, 군비를 보조를 해서 사업을 농가 이익창출을 하라고 지원해줬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더 잘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가축분뇨는 원료로 하여 만든 가축분 퇴비를 이야기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우리군의 가축분 퇴비 생산공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우리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축협하고 또 정남진 농협, 관산 농협, 목인산업, 전남산업, 건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영은 생산중단에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영업 정지상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정지상태입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이러한 업체에서 연간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약 2만 4,500톤 정도 됩니다.
○ 위등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관외업체 퇴비가 관내에 공급되고 있다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저희들이 신청량을 조사하다보면 관외업체에서 이렇게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돼있는데 한 전체 물량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우리가 관외로 이렇게 나간 것들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가급적 우리 관내업체들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관내업체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관외로도 많이 나가도록 해주시고 관외업체는 가급적 관내업체들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경험과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외업체에 대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제재방법은 혹시 없나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게 저희 관내에도 이렇게 관내업체도 관외로 나가기 때문에 또 이게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돼버리기 때문에 농가 자율에 이렇게 맡겨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내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업체 제품들도 좋은 점을 홍보를 하셔서 우리 관내농가들이 가급적 우리 관내업체 것을 하도록 더 많은 권유와 협조 바라면서 또 관외로 나가는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는 그것들도 그 업자들한테 이러이러한 장․단점을 잘 이야기를 해서 좋은 점을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더 많이 소득증대 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금년도 우리군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을 보면 3,730농가에 2만 8천 톤. 보조금이 약 28억 4,800만 원으로 포당 2천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2천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공급되고 있는 퇴비 중 불량제품이 공급되어 농업인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공급지침 매년 2회 이상 품질검사를 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지금 비료품질 검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만 이렇게 검사를 하기가 힘드니까 시․군 교류를 해가지고 연 2회 씩 상․하반기 이렇게 교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협 비료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하면 농협이 6% 이내로 공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관내 농협의 유기질 비료공급 수수료는 몇 %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현재 5%를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하면 150원 정도 포당 이렇게 받는 걸로...
○ 위등 위원   
   한 포당 그러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등 위원   
   한 포대가 20kg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20kg입니다.
○ 위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금년도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된 비료가 146만 포 공급이 됐는데 수수료가 대략 2억 2천만 원 정도 농협에서 이익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익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농민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등 위원   
   반대로 생각하시면. 여기에 수수료가 농민들이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수수료를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 있으신지 소신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수수료를 받아서 지역의 환원사업을 하고 또 조합원들에게 배당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5%다 보니까 좀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수료 조정을 한 번 농협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나 3%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농가한테 많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도 농협을 위한 농민입니까? 농민을 위한 농협입니까? 농협이 왜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민을 위한 농협이 돼야죠.
○ 위등 위원   
   그러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등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농협직원들은 저한테 상당한 안 좋은 이미지를 받겠지만 우리 농가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등 위원   
   지금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농가들한테 다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에 대해 농협 수수료가 보관, 관리 등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나 현 실태를 보면 업체에서 농가에게 직접 공급한 규모가 더 많습니다. 농협의 역할 등 비료공급 문제점들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협에서 이렇게 업체가 직접 공급을 하고 그 관리나 또 전산 관리나 또 대금결제나 퇴비공급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농협에서 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농협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상생기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고 우리 농업축산과에도 우리 각뜻이 어렵고 방금 좀 전에 우리 유상호 위원님도 말씀을, 상토와 관련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농민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내가지고 더 농가에 소득과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은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미생물에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장흥군은 인구보다 소가 더 많다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좋은 현상일는지 안 좋은 현상일는지. 우리 각자가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가축이 더 많이 있다고 좋은 홍보로 자랑을 하셨는가 저도 아이러니 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무분별한 하게 지어진 축사시설로 인해 가축 분뇨 발생으로 주변 마을 및 외지인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가축을 키우신 분들은 들으면 좀 서운하실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 발생의 주요 가축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한우, 양돈, 양계, 오리 이 종류가 주 종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주종이라고 생각하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등 위원   
   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가축 분뇨 발생 주요 가축 4개의 주종이라고 하셨는데 사유 득수 알고 계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지금 한우는 4만 6천두, 양돈은 2만 2천두, 양계는 약 96만 수, 오리는 74만 수   정도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이러한 축종 중에 연간 가축 분뇨 발생량을 과장님께서는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으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34만 톤 정도.
○ 위등 위원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 퇴비공장은 몇 개나 되며 연간 몇 톤을 우리 관내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퇴비공장은 4개가 관내에 있습니다. 축협 경축자원화센터하고 정남진 농협하고 관산농협, 회진 액비유통센터 4개소에 있고 10만 톤 정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가축분뇨의 처리 미생물 생산업체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기술센터까지 포함해서 3개소입니다. 기술센터하고 녹양하고, 녹양 바로테크, 엠비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이렇게 3개 업체가 있는데 방금 전 과장님께서 4개의 축종 농가에 이 3개 업체에서 전체 미생물로 인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악취제거라 할지 각종 환경 청결하게 할 수 있다고 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충분치는 않을 겁니다.
○ 위등 위원   
   이러한 가축분뇨로 인해 악취발생을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고 청정인 과거에는 우리 장흥을 아껴놓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는 어머니의 품 같은 우리 장흥 고장입니다. 이러한 장흥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예산 등을 더 지원을 해서라도 미생물을 더 투여를 해서 이러한 청정 장흥, 아껴놓은 땅, 어머니 품 같은 우리 장흥을 더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귀농, 귀촌자들이 더 우리 지역을 찾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로하스타운 조성에 더 많은 인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러한 망라해서 어떻게 이런 청정 장흥을 할 것인가. 한 번 소신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 미생물에 대해서는 금년 군정질의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시군 창의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거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이 2016년부터 3년간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축사 환경 정비 사업인 수분깔짚제와 미생물 공급 사업 계획에 저희들이 한 4억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3년간 이렇게 전 축종에 공급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첫 해인 내년에 한 번 해보고 그게 부족하다면 예산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일반 농산어촌개발, 시군 창의 사업 등 2016년도부터 3년간 걸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즉 깔짚입니다. 이러한 미생물 공급에 4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예방이 되고 방지할 수 있습니까? 이 금액이면?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1차적으로 내년도 1년 한 번 쭉 실태파악을 하고 공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깔짚도 부족하고 미생물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다시 농식품부에 변경을 해가지고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더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무튼 이 분야는 우리 과장님이 군비뿐만이 아니고 이건 환경에 이제 앞으로 점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아마 국도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국도비를 더 확보하시더라도 내년에 1차적으로 4억을 가지고 시연을 보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늦은 것 같지만 또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시연해보시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도비 좀 받고 추경을 해서라도 정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정 우리 장흥,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장흥으로 귀농, 귀촌자들이 더 많이 와서 좋은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우리 청정 장흥군이 되도록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원예특작 분야 농가 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흥군 대표 소득산업인 한우와 벼농사, 표고버섯 외에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지금 기존 읍․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딸기나 토마토, 특용작물을 위해서 시설 개보수나 하우스 신축 등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농업축산과에서도 지금 우리 지역이 이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좀 시간이 되더라도 10개 읍․면별로 무슨 특용작물 하고 있는가 한 번 소상껏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남부 쪽에는 딸기부터 토마토, 지금 남부라고 하면 관산, 대덕, 회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양파, 또 쪽파, 그런 것들을 하고 안양 쪽에서는 쪽파하고 감자가 주로 재배를 하고 또 용산 쪽에는 딸기 재배하고 장동, 장평 쪽에는 이렇게 작두콩, 또 부산 쪽에는 지금 여주 정도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장흥읍 쪽은 없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장흥읍 쪽은 특별히 이렇게 내세울 것이 부족합니다. 오이 같은 것이 일부 농가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 10개 읍․면별로 방금 과장님 소상껏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쪽 지역도 이거하니까 저쪽도 한다.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지역별로 한 번 특화작목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소상껏 내가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딸기나 토마토에 대한 지원대책 방금 말씀하셨던 안양면에 쪽파, 금방 쪽파하고 감자 이야기하셨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등 위원   
   용산이나 장평은 지금 블루베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블루베리도 일부 귀농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진부터 관산까지, 용산까지, 장평까지도 다 블루베리는 일부 농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이러한 또 다시 아열대 작물이라 할지 이러한 작물들 말고 또 새로운 소득작물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방안 없으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기온이 온난화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와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대덕, 회진 쪽은 레드향 쪽으로 또 용산, 관산은 비파하고 애플망고 쪽으로 부산은 여주, 패션플루트하고 또 장동, 장평은 작두콩을 더 확대재배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별로 차별화시켜가지고 한 번 해볼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네. 과장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방금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농어민들은 벼농사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우리 농가에 소득작물 육성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건 어느 지역이나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 또 귀농, 귀촌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선별을 해서 더 우리 지역에 농가소득증대 하는데 더 많은 힘을 써주기를 바라고 농가예산을 더 지원한 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과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은 우리 부군수님께 좀 무게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공직자들 다 수고하신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늦은 것이 빠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호도 우리 장흥군과 공직자들이 뼈저리게 코피 터지도록 일을 하고 좋은 칭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이야기라고 받아 들어주시고 부군수님께 지금부터 질문 올리겠습니다.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 중앙부처 감사 사법기관 수사에 관련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관산읍 옥당리에 국비 24억 원, 군비 24억 원, 사업자부담 24억 원 등 72억을 들여 부지 2만 1,806평방미터 건축면적 3,797.41 평방미터입니다. 이 규모로 사상의학 체험랜드가 조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상의학관, 유리온실, 한방진료원, 약선요리체험장, 사상의학 아토피 체험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사업대상자나 대표가 모두 다섯 차례나 바뀌었고 사업장을 드라마 세트장으로 사용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게 임의로 사용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추진과 준공처리를 하다 보니 현재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본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는데 사상의학 체험랜드가 보조금 지급 목적에 맞게 조성된 시설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보조금의 결부결정을 취소하고 국비 24억 원을 반납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번 달 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사업자인 전라남도와 간접보조사업자인 장흥군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민간사업자가 국비와 군비 48억 원을 반납하지 않으면 사업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군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은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사업을 큰 대규모 지역에 어떤 좀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군 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발생하지 않아야 될 어떤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에서 현장 확인을 보고 나서 보조금 교부 일정 취소를 하다가 8월 말에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군에 대해서는 저희 군 나름대로의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보조금 교부 그 사이에 지난 8월 말에 보조금 교부 일정이 취소가 돼서 지금 현재 그런 와중에 또 수사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경찰 수사가 전남도경에서 이제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 업무를 갖다가 지금 서류를 갖다가 지금 가지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렇게 되고 이 이후에 어떠한 아까처럼 법인의 어떤, 여기에 생긴 어떤 법인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군에서 어떤 문체부의 이야기대로라면 목적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은 여기에서 수사에서 이렇게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당면한 것은 저희들한테 떨어진 문체부에서 24억 그 반납 문제가 제일 우선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한 가지는 다만 이제 저희들은 이의제기를 했고 보조금 교부 일정 취소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소송을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를 상대로. 너무 과하지 않는 한. 물론 그 잘잘못은 우리가 수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가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하면서 이 이의를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물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었습니다마는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감사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전개될 것을 조금이라도 예측을 한다면. 그러나 문체부에서 이것을 수사 쪽에서, 저도 가서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우리군의 이야기를 충분히 문체부 담당자라든가 담당사무관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라리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간다면 우리가 감사의뢰를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명쾌하게 정리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싶다는 이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는 부득이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좀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 위등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군수께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장흥군과 공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사업 추진 시 의욕만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 부군수 서은수   
   네.
○ 위등 위원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듯 조그마한 성과를 쫓다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입법한 행위로 인하여 지금의 사태가 찾아왔다고 봅니다. 부군수께서는 장흥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보조사업 중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전, 사업 중, 사업 후 나눠서 세심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부군수께 한 가지 더 권고하고자 합니다.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민간보조사업도 군에서 감독할 수 있는바 사상의학 체험랜드처럼 보조사업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필히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감독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은수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 생각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반드시 그렇게 이행을 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뭐 군 자체 투자사업 하고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떤 보조금이 투자되는 이상 똑같은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우리 위원님께 간곡히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우리가 사전에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서 큰 사업까지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또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이 사상의학 체험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만 나오면 더 가슴 아픕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더 가슴 아프시리라 믿지만 제가 마지막 당부했던 이야기처럼 우리 부군수님도 혹시 우리 장흥을 떠나실 때 후임 부군수가 오실 때 이러한 것은 인수인계를 공무에 연속적일 수 있도록 잘 파악하시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추후도 이러한 불이익과 이러한 일이 가지 않도록 미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4만 여 우리 장흥군민과 소득,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우리 군민의 소득창출에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신 우리 농업축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꼭 못해서 저 본 위원이 짚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발로 뛰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우 관계, 그다음에 귀농, 말 산업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짚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우는 우리 장흥의 대표 브랜드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말 두수가 아니라 양질의 정말 한우를 길러낸 것으로 정말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우리 농업축산과 또 행정의 공무원들,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같이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품한우로 가는데는 한우 개량사업이라든지 친환경축산, 축산사업소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축산 직렬로 간다든지 축산업을 이런 것이 좀 필요하고 개량사업에는 우리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정란 이식이라든지, 명품 우량 정액공급이라든지 한우 검정사업 지원사업이라든지 한우등록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를 빌면서 한우등록사업이 우리가 기초 등록, 혈통, 고등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좀 미진합니다. 미진한데 우리 과장님이 지난 군정질의 때 답변이 앞으로 만 두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한 1,760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사업부서에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좀 칼질을 해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과장님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내년도 1차년도에 한 번 실시를 해보고 정말 수요가 이렇게 급증한다고 하면 추경에 또 예산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우등록을 먼저 하고 나서 그래야 수정란이식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기초등록이 없는데 모계부계 서열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우 명품화로 가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돈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우는 우리 군민의 실질 소득과 연결 되니까 이건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에 없던 한우 ICT 융복합 공급사업. 분명히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이것도 준비를 도비, 국비를, 군비와 같이 사업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여서 그에 대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모든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정말 우리 한우 농가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잘못한 것 지적을 하면 친환경축산인증농가에 대한 그런 예산지원이 국비와 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도에 예산심의 할 때 5억이 올라있는데 의회에서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예산이 섰는데 올해 한 것 보니까 38%밖에 달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는 분명히 이제 우리 사업부서만 문제는 아닙니다. 이 친환경으로 등록된 소가, 인증 받는 소가 출하할 때 가격을 그렇게 특별히 혜택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것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아주 귀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그 사업부서에서도 이것을 정확히 좀 봤으면 분명 16년도 예산서도 봤습니다마는 좀 예산은 높게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38%밖에 안 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80%, 100% 계속 하려면 출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냐. 그런 유통체계도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에서 지금 현재 38%인데 앞으로 2016년도는 과장님이 한 몇 %정도까지 이렇게 올리겠는가 한 번 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한 50%이상, 60% 이렇게 달할 수 있도록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출하할 때, 정말 출하할 때 우리 친환경 장흥 소가 이래서 브랜드가 나와야 됩니다. 브랜드가 나와서 친환경 인증 받은 소다. 그랬으면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도매급으로 가버린다. 이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거 우리 축산계에, 과장님도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축산계 담당하시는 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토요시장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DNA 동질성 검사 이것은 우리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든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 시료를 채취해서 그쪽에 의뢰하면 됩니다. 이것은 의지만 있다면 돼요. 이제 이런 예와 본 위원도 잘 모르는데 상가에서 민원 제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안 해도 아마 담당계는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합니다.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장흥에 있는 소는 100% 한우입니다마는 한우냐, 수입육이냐, 젖소냐 이런 것도, 육우냐, 이런 것도 아마 구별을 해줘야만, 또 등급. 그것만 구별할 것이 아니라 등급을 또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시장 상인들끼리 불신의 벽이 쌓여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집 등급은 정확한데 느그 집 등급은 틀리다. 그러면 저가 방송이다 보니까는 피치 못할 말을 못할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하셔서 철두철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관련에 보면 2,800정도가 우리가 축산계, 농업축산과에서 2,800정도 세외수입이 있어요. 체납된 것이.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이 관계 알고 계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한우 주민 주식회사 그것 때문에 2,800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약 1억 정도 그렇게 차량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 한우 주민 주식회사가 당초는 한우 판매장이었습니다만 지금 장어 판매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 위반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회수한 금액입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그때 차량지원 했던 거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차량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건물은 얼마, 아마 우리가 채권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다행히 지금 차량을 보니까 가압류가 지금 안 들어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빨리 가압류를 해서 그거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권에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오늘 날짜로 가압류 의뢰를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귀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이 지난 7월 20에, 언론보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귀농과 귀어, 귀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 어민 및 귀촌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말해서 중앙정부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종합적인 계획, 즉, 말해서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는 그에 맞춰서 세부적인 것, 정말 소프트적으로 우리가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중앙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쪽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국적으로 귀농을 지금 시작한지가 2005년부터 아마 시작이 됐을 겁니다. 2005년부터 지난 10년간 2014년까지 보니까 처음에 1,240가구였는데 지금은 38배, 4만 6천, 우리 장흥 인구가 귀농, 귀촌, 귀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을 우리가 한 5년 단위로 살펴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해서는 4배,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전국 비교입니다. 6배 정도 귀농, 귀촌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귀농, 귀촌, 귀어 조직개편을 해서 작년 11월부터 됐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0년, 11년, 12년, 13년보다 2015년도에 귀농하신 분들이 한 4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 계에서 관련 우리 과장님도 엄청 고생한 흔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에 대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정말 우리가 전국은 정말 이렇게 많이 발전해 가는데 귀농, 귀촌 가는데 우리 장흥이 그쪽에 소외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청춘에게 농촌은 평생 장 블루오션. 그래서 요즘은 대학생들, 그다음에 3040세대들이 창농도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아이템이 뭐냐. 우리 정책자금지원 지금 하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글죠? 창업자금도 지금 하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홍보돼서 정말 그분들도 젊은 친구들이 창농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건 분명 경제정책과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좀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주거신축 신축전에 지원사업이 없죠? 집을 수리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는데 신축을 하면 지원이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신축에도 자금이 들어가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융자금으로 들어갑니다.
○ 왕윤채 위원   
   아, 융자금.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5천만 원까지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우리 원주민과 똑같이 융자한다는 이야기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 기준에 준해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원주민이나 귀농하신 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해줄 것은 귀농하신 분들이 처음에 여기가 낯설잖아요. 그래서 원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는 행정에서 이끌어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원주민이죠. 원주민도 중요한데 또 오신 분들은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마음가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로개척은 이런 형식으로 한다. 요즘은 대형 백화점들이 현대백화점, 이마트 같은 데서는 직거래장터를 자기들이 틉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현대백화점 200개 영농단체하고 직접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영농단체는 한 10%에서 15%정도 더 받고 또 백화점은 중간상인이 없어서 정말 질 좋은 상품을 또 싸게 공급받고 이런 것도 우리 장흥군이 해 나가서 이런 청사진이 귀농, 귀촌, 귀어하신 분들한테 박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우리군 농업 여건을 충분히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유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양재동 아트센터에서 창농, 귀농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혹시 다녀오셨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못 갔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뭐 바쁘셔서 못 갔죠? 안 가신 게 아니고. 가세요. 이런 거 가셔서 한 번 이번에는 정말 볼거리, 들을 거리, 먹을거리가 정말 풍부했고 정말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대단히 우리 귀농, 귀촌을 염두에 두고 창농을 염두에 두고 대단한 자리입니다. 이런 데는 꼭 참석을 하셔서 우리가 부스를 마련하면 더 좋죠. 부스를 마련한 데가 전남이 강진, 영암, 그다음에 곡성, 전라남도 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가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인 박람회 가서 부스만 쳐다보고 온 그런 행사가 이번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행정력을 정말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쪽에 예산 좀 지원해서 정말 우리 장흥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번에 가서도 국제통합박람회도 설명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것을 좀 더 앞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면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다음에는 말 산업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군에서 말 산업이 필요한 이유가 혹시 과장님 소신 있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힐링 쪽으로 이렇게 많은 수요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건강과 힐링을 주제로 한 수요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토요시장, 우드랜드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하고 로하스타운까지 연계해서 승마 체육공원까지 이렇게 활성화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승마는, 하여간 관광인구가 많거나 우리가 식용으로 해도 관광이죠? 말을 산업하신 데는 레저. 글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레저관광. 그다음에 농가 수익이 있냐, 없냐. 이것을 우리는 따지고 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는 데서는 이걸 따져야 되는데 우리 장흥의 축산의 대표는 한우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대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까 침에 나왔던 한돈, 그다음에 양계, 그다음에 오리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글죠? 이렇게 해서 대표 브랜드로 가면 분명히 이건 농가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말은 레저관광에 주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장흥군에는 공공승마장이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글죠? 그래서 공공승마장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라남도에 승마장이 얼마 있느냐 하면 14개 시․군에 24개의 승마장이 있습니다. 글죠? 알고 계시죠? 말은 344두, 인력은 47명, 승마 인원은 561명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승마장은 장흥과 영광만 있습니다. 나머지 22개 승마장은 전부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들도 아마 승마장을 한 번 견학을 해봤는데 그렇게 썩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된다. 그렇게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흥군 입장에서는 우리 정말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군민의 어떤 소득창출이 우선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마에 관련해서는 좀 정말 우리가 공공승마장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 그 정도가 충분할 것 같으면 승마에 관련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승마장에 방금 전에 채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장흥에 사육된 등록된 승마수가 네 마리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네 마리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마리인데 구입원가가 7,150만 원입니다. 글죠? 연 관리비 2천만 원.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2천만 원.
○ 왕윤채 위원   
   네 마리는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참 안타까운 것이 정남진 사랑이 폐사가 됐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네. 글죠? 이 말이 구입가가 5,600만 원. 그다음에 위탁비 보험료가 4천만 원, 경마에 출전해서 상금을 3,700을 벌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정남진 사랑이 경주에 출마해서 얻는 것이 뭐였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좀 안 돼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장흥군을 알리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네 마리도 지금 장흥군을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니요. 거기 정남진 사랑은 경주마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승마장에 입점을 해가지고 거기서 경주를 계속 해왔었고 정남진 사랑으로 해서. 다른 네 마리는 승용마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2012년 7월 달에 구입을 했죠? 그리고 2013년 12월에 퇴출 돼서 2014년 12월 31일, 근 한 2년만에 폐사를 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이런 것 또한 그렇습니다. 분명 정남진 사랑이 경기에 출전해서 우리 정남진 장흥을 알리는데 공헌을 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어떤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간인 위탁하고 있는 네 마리 있죠? 네 두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 네 마리는 공공승마장이 완성되면 그쪽으로 옮길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옮길 겁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공공승마장이 글자 그대로 레저로서는 우리는 토요시장, 우드랜드 즐길 수 있는 것은 공공승마장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이 얼마나 확장이 될런가. 그것은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5년도 19년 작년에 안을 보면 38억으로 보고 했거든요? 글죠? 그래서 14년도부터 16년 38억을 할란다. 그런데 올해 16년 2020년 안을 보면 74억이에요. 그렇게 14년도에 19년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말 사업 관련해서 공공승마장 사업이 44억 8,200이면 1단계, 2단계 사업이 완성이 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완성이 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9년 이거 잘못 표기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을, 승마사업확장을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왜 중기지방장기계획이 이렇게 나왔어요? 19년까지 해서 74억이 이게 뭔 말이에요? 작년에는 16년으로 해서 38억으로 딱 해놨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국비 10억 가져왔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12억 가져왔습니다.
○ 왕윤채 위원   
   12억 가져왔죠. 우리 군비 12억 세우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24억 가지고 1단계,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마무리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왜 2016년, 2020년 안에 보면 19년까지 14억으로 또 표기가 돼 있냐고요. 이건 뭐 특별한 뭐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건 뭐 오타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오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어떤 중기지방계획을 올리면 계획서는 검토 않고 그냥 그대로만 기재를 한 것 같아요. 계획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정확히 보시고 정말 어떤 방향, 우리가 중기 지방재정장기계획을 세우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게 잘못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죠?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농업과 연계한 사업들을 간혹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농협과 같이 해서 농협도 우리 군민이고 정말 군민도 농협 조합원입니다. 글죠? 이렇게 하는데 농협과 연계한 사업이 좀 더 권장하고 싶은 것은 농협에서 부담한 자부담을 또 중앙에서 또 가져오더란 이야기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농협중앙회 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관하고 같이 농협하고 단위조합하고 사업을 했을 때는. 그래서 하여간 우리 지역농협들과 같이 좋은 사업 있으면 연계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개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농협의 충분한 좋은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우리 정말 4만 3천여 장흥군민과 실질적인 농업 우리 경제적 창출하는 주무 과 여러분들 힘내시고 하여간 2016년도 우리 장흥 농업축산과 정말 장흥군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등 위원님께서 부군수님께 질문하셨던 것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들도 공감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다보면 각 실과소에 전적으로 엄청 많은 국도비나 보조금을 군비 이렇게 법인 또는 개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우리가 일일이 기억을 할 순 없어도 얼핏얼핏 보다보면 각 실과소마다 똑같은 이름이 더러 보입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이 몇 년 만에 다시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이 또 규정이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김복실 위원   
   5년만에 한다든지 각 실과소마다 다르겠지만 또 더러는 우리가 장흥 원주민이기 때문에 파악을 할 줄 알죠.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고 또 자기가 시작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가 사업 실패를 하고 자기 가족 중에 누구를 또 내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눈에 보여요. 사실. 그런데 일일이 우리가 다 이렇게 따로 거기만 중점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위등 위원님께서 전수조사 하는 김에, 전수조사 하라고 했었듯이 이것까지도 이중으로 보조금을 타가는 일이 없는가. 또 이렇게 규격은 틀릴지라도 보조금으로써 사업명칭이 또 다르면 이렇게 저온저장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자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도 또 중복되지 않았는가 이것까지 전수조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흥군민들이 전부 그 일부 몇 명 사람들한테 몇 억씩, 억억 하면서 갑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전체 해봐야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토를 해주면 장흥 농사짓고 있는 전 군민이 조금 십시일반으로 몇 푼 안 가는 혜택을 본다고 2년 동안 저렇게 부르짖으시는데도 부군수님 대답을 안 하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마는 저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옛날에 지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상토가 뭐다냐. 나 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못자리 하는데 그 위에 뿌리는 그거라는데 우리는 그때는 나무로 밀고 그랬던 시절하고 틀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온저장고 농민들이 그렇게 다 선호를 하고 위등 위원께서 더 많이 늘려서 많이 주라 했는데 어째서 각 실과별로 내가 산림과,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경제마케팅과 이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14년도에는 13대를 거기는 또 냉장고가 컸는가 또 한 천만 원짜리네요? 다른 데는 6백인데. 그래서 13대를 했는데 15년도는 하나도 없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온저장고는 경제정책과에서 일원화 시켜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사료돼서 저희들 농업축산과에서는 안 합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귀농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귀농 창업자금 그것으로 인해서 지원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복실 위원   
   행여 이걸 보고 우리 장흥군은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기업이나 돈을 버는 그런 쪽에다 신경을 쓰고 농업에다 힘을 더 안 쓰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나 싶은 생각이 안타까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사업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 김복실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없었습니다마는 불법농지전용단속 실적에서 봤는데 아마도 저는 토속채취를 산림과에서만 한 줄 알았더니 농업축산과에서도 했네요? 그런데 전이라 하면 밭이죠? 밭에서 했기 때문에 이 과에 소속돼 있는가 모르지만 그 관산에 토속체취를 5,000평방미터에서 형사고발 했다는데 그냥 직감적으로 참 좋은 돌이 나왔는갑다. 벌금을 내고라도 계속 팔란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허가를 맡은 데에서는 열린민원과에서 하고요. 불법농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했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나갔다가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일차적인 계도를 하고 했습니다. 원상복귀 명령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어지지 않아 가지고 형사고발
○ 김복실 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래가지고 형사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받았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럼 지금 중지했나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다 중지했고요. 원상복귀도 다 된 상태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 밑에도 또 임시주거비 및 공방 용도로 또 사용하고 있다는데 거기도 다 마무리했나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거기도 관산인데 공방 용도로 사용하고 임시 주거, 임시 집을 더 지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이 두 군데가 좀 고질적으로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나중에, 나중에 잘하십시오. 시간, 더 이상.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최대한 단속해가지고, 지도 단속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무튼 우리 장흥군은 농협국가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디가 아픈지 조목조목 찾으셔서 어루만져주듯이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 랍니다. 우리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물론 이제 참 자리가 그렇습니다마는 왜냐하면 해주라는 소리 같아서. 지금 이거는 감사장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 번 여쭤볼 랍니다. 우리 지금 탐진강변 꽃 거리 조성사업으로 그 전년도에 2,500이었는데 2천만 원 들어와 있어요. 꽃 거리 만든다고 했어요. 이것을. 내가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 꽃 거리를요. 10억이 넘어요. 장흥가. 꽃 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농민들이 정작 하고자 하는 것에서 소외되는 농민들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전혀? 상토분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농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한 번 해봐야 되겄다. 했는데 그 외에 소요된 것은 없습니까? 장흥군에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들이 그런 점이 없도록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못 챙기는 부분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과장님이 못 챙기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는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예산담당도 계실 겁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협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못 봤을 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서를 항상 미리서 주라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서 다 보고 오니까. 그런데 유일하게도 북부 쪽에 사업소득으로 할 만한 그 기반을 조성하고자 장동, 장평에서 보리를 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50% 지원을 해줄 테니까 좀 이렇게 해달라.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군민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가장 선호한 것이 보리쌀입니다. 그다음에 양파입니다. 농약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겨울을 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하니 건강식에도 좋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예산서를 찾아봐도 단돈 2,800, 2,500인가 얼마 되지 않은 그 금액이 없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이 안 올리셨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군수님께서 하지 마라 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군수님께서는 소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빠진 것 같은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니요. 확실하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원예 경쟁력사업, 남부쪽입니다. 소득작목육성 1억 3천, 엽연초 소득작목 이것은 작동입니다마는. 소득유망 아열대 식품, 버섯재배소 2,500만, 소, 하다 못하면 꿀벌까지 다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다음에 사료작물 종자대까지 해서 종자대가 2억 2,500이 나가요. 물론 줄어들었지만. 그런데다가 귀농인 주택 수리비까지 줍니다. 왜 장흥에 어느 군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장흥에서 뿌리를 박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보릿고개를 넘겼던 장흥군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 장동, 장평에 농가들이 소득 작목이 나올 것이 없어요. 왜. 농한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리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종자대 비슷하게 해서 2천 얼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빠져있어요. 다른 건 다 있습니다. 한 번 예결위 할 때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을 못하게 합니다. 하물며 꽃을 10억이나 심은 장흥군에서, 10억을 넘게 심은 장흥군에서 보리, 사람이 먹고 싶다하는 그 보리쌀을 못하게 한다는 건 이것은 잘된 행정일까요? 못된 행정일까요? 이것은 행정부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군수님 한 번 다시 한 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들이, 저희들이 꽃을 심은 것은.
○ 위원장 김화자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들이 뭐 꽃 식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 위원장 김화자   
   탐진강 강변 꽃 거리 조성 2천만 원 있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것은 저희들 물축제 때 양 다리에.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물축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농민들이 필요하다는 그것은 왜 못해 줍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50분에, 15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신운용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해양수산 기본현황, 기구 및 정원, 담당별 주요 기능, 2015년 해양수산분야 예산 현황을 연초 업무보고와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신다면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지적건수는 13건으로 이중 11건은 완결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신다면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은아 위원님께서 오렌지호 정상운영을 위한 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금년 현황분으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김화자 위원장님께서 연안항 지정을 위해서는 연구용역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기본계획에 우리 장흥 노력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12월 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연안항 지정과 관련해서 해양수되산부로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라는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수산물 육지인양에 따른 노동력 해소와 작업시간을 절약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8대 중 현재 7대 설치하고 있으며 1대는 사양변경으로 인해서 재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는 총 9억 원을 들여서 9대를 제작하고 있으며 11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선양승기는 40대 중 35대는 설치 완료했으며 5대는 추진 중으로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서 어선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10척으로 7월까지 감척사업 희망어선 모집한 결과 45척이 신청했으며 이중 적격대상 어선으로 10척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폐선처리 어업허가 폐지, 폐업지원금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낙지미끼용 활참게 지원 사업입니다. 낙지 포획을 위해서는 미끼로 쓰이는 칠게가 있어야 되는데 국내 칠게 생산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3억 6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8,170톤을 99어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낙지 자원량 유지를 위한 무허가 통발어업 단속 등 낙지 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어선기관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선기관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어업경영여건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후기관 교체 5대를 완료했으며 초단파 무선기 17대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LED 작업등 60개와 자동소화기 2개는 희망자가 없어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소화기는 내년부터 2톤 이상 어선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까지 자동소화기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모집해서 완료를 기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득량만 내 해파리 제거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수온상승 등 복합 요인으로 인해서 득량만 내 해파리 대량 출현해서 어업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파리 주의보가 15년 6월 11일 날 발령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국비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부터 8월 13일까지 어선 11척을 동원해서 해파리 406톤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무산김, 매생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무산김, 매생이 마케팅 홍보와 기반시설 구축해서 사업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2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매생이 가공공장 1개소, 사업비는 7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포장재 개발 5종, 박람회 참가지원 8회, 라디오, 다중집합장소와 같은 와이드 광고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기업체, 개발제품이 대내외적으로 잘 팔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와 또 저장, 그리고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해서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개소고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1개소는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10월 15일 추가 확정 예시됨에 따라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했으며 현재 사업자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쪽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고 사업비는 5억입니다. 현재 1개소는 신리어촌계에 매생이 공동가공시설 재생사업으로 11월까지 설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개소 3천만 원은 옹암어촌계에 매생이 세척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해조류 양식 기자재 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 수산물인 김, 미역, 매생이 등 해조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각종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무산김기자재 공급사업은 12개 어촌계 등 총 29개소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매생이기자재 공급사업은 6개 어촌계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미역기자재는 10개 어촌계 등 16개소에 공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고밀도부패는 어촌계 9대, 개인 11어가에 공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패류양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패류양식장 우량종묘 공급으로 어촌계 양식장의 패류양식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키조개, 새고막, 피조개, 바지락, 고막 총 5종에 대해서 36.7ha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어장 밀식방지라든가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수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김, 미역 등 친환경 수산물에 대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수출포장재 지원 3천만 원, 수산물규격출하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포장재는 2개소 중 1개소 완료한 바 있고 규격출하 지원사업 포장재는 6개소 중 5개소는 완료를 했고 1개소는 11월 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육상양식어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95kw이고 사업비는 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개소에 대해서 216kw를 지원해서 공사 중에 있고 3개소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사업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잔여물량 3개소에 대해서는 11월 중 사업자 확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어류, 패류 등 지역특산물 저장능력향상을 위해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46개소로 이중 39개소는 준공했고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득량만 청정해역 특구지정 용역추진입니다. 득량만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수산물 차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득량만 청정해역 수산물 특구지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0월 5일부터 17년 3월 27일까지 18개월입니다. 현재까지 9월 16일 용역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용역기관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이고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10월 27일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되었고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기한 내에 차질 없이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특구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산물위판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정남진 수산물위판장이 노후 돼서 해수취수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원을 들여서 위판장 내․외부 시설 등 개보수 작업과 해수라인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10일 시공업체 선정을 의뢰한 바 있고 내년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관리 설비지원사업입니다. 수산식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HACCP 지원을 통해서 위생적인 수산물이 소비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고 현재까지 사업자가 모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자가 포기한다고 해서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9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개선하여 어업 생산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회진 신상어촌계 360ha, 관산 신월어촌계 1ha, 총 361ha에서 해양쓰레기, 폐기물 등 88톤을 수거해서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성이 저하된 노후어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적조방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유해성 적조가 발생해서 타 시․군은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15년 9월 2일 날 적조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황토 2,800톤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업 피해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라, 미꾸라지 등 우량종모 입식과 고품질 뱀장어 생산을 위한 수질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우량종묘공급 사업으로 금년도에 자라, 미꾸라지 공급한 바 있으며 10개 뱀장어 양식장에 수질 환경개선제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32쪽입니다. 어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하천의 농사용 보에 내수면 소하성어류의 이동통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자원량을 증강하는데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산면 남상천 개들보를 대상으로 어도시설을 하고 있고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건강한 우량종묘 방류로 자원회복과 이로써 어업인 소득증대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감성돔, 점농어, 전복, 대하를 방류하였으며 방류 물량은 53만 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안해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한 방류 품종의 다양화 등 방류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조성과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 공동어촌계에 3억 9천만 원 지원한 바 있으며 키조개 공동체에서는 키조개종패살포 50만 미, 남포공동체에서는 새고막종패살포로 64톤, 사금공동체에서는 어장관리선 1척을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는 총 5억이고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해양쓰레기수거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사업, 해양쓰레기 위탁처리사업,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지금까지 42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한 바 있고 12월 말까지 관내 어촌계 해안가를 대상으로 집중 수리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어항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최근 선착장 인근에서 운전미숙이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빈번하게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산 사금항, 안양 용곡항, 관산 산동항, 회진 노력항에 차막이 420개를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이회진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회진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연안정비 600미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 착공 예정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마을공동어항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마을공동어항 27개항 중 노후어항을 대상으로 보수보강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어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7개항 중에서 5개항 정도를 거점항으로 개발해서 중점 개발해나가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12월 중에 마무리되겠습니다. 또 마을어항 보수보강사업으로 회진 장산항 120미터, 신상항 126미터를 완료한 바 있으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확보해서 삼산면 우산항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 또한 내년 6월 말 완공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08년부터 17년까지 10년간 사업으로 도로개설 3.74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9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개설 200미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3월 30일 날 착공해서 11월 30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지방어항을 이용하는 어업이나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삭금항은 2억 원을 들여서 항내 준설로를 완료했고 해수 소통구를 설치완료했습니다. 덕촌항에 대해서는 2억 원을 확보해서 방파제 보수보강을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업무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삭금항 준설 공사를 위해서 도비 400만 원,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양식 시기와 맞물려서 공사를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양식이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1쪽 노력항 주차장부지 확장공사입니다. 노력항 부지가 실질적으로 성수기 때는 부족한 편입니다. 금년도에 3억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실시설계를 했고 11월 달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에 공사 1차분에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력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사유치 등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당면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렌지호 임시운항 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오렌지호는 2010년 7월 2일 날 취항했고 지금 운항중인 선박은 4,114톤, 선령은 19년 됐습니다. 승선인원과 차량은 825명이고 차량은 85대입니다. 년도별 탑승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 평균을 내보면 탑승객은 34만 5천명, 차량은 5만 5,48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항중단 배경입니다. 14년부터 15년 10월까지 누적적자가 53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사 측에서는 경영난 이유로 비수기인 내년 3월까지 운항을 중단 결정하기로 했고 또한 임시검사 지정에 따른 선박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항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로인한 문제점입니다. 오렌지호 장기 운항 중단으로 운항 재개시 향후 이용객 감소가 필연적으로 따를 겁니다. 따라서 정상화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운항중단과 관련해서 거기에 임대시설이 있는데 임대시설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노력항 터미널 근무자 업무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또 운항중단에 따른 선사에서 채용하는 직원 443명이 직장을 일실하게 됐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노력도에 인근 펜션이라든가 주유소, 식당 등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선박고장 재발방지 및 조기개항을 위해서 선사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JH페리가 다시 재개 돼서 운항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와 별도로 대체 선사 유치 또한 검토 중에 있고 긴밀하게 접촉해 나가고 있습니다. 터미널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계획 검토해서 2개월 치를 무상 감액한 바 있습니다. 노력항 근무자에 대해서는 우선 해양수산과로 재배치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방금 오렌지호 관련하고 수산물위판장 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수산물 수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렌지호가 지난 5년 동안 운항을 하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한 15억 3,400정도가 세외수입이죠? 그런데 지출을 보니까 우리 인건비가 네 분인데 이분들이 오렌지호 노력항만 근무하는 인원들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오렌지호가 취항하면서 채용된 인원들이고 거기에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해양수산과로 방금 재배치한다고 했는데 일 업무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일단 한 사람은 현장에서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현장근무를 하고 한 사람은 탐진강 센터 건물관리 및 청소, 한 사람은 우리 사무보조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과 결원이 3명이어서 이분들이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분명히 이분들 능력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겠느냐. 이런 것이 또 문제점이 대두가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뭐 노력항에서 근무했는데 사업부서로 오셨을 때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을 보니까 광고비까지 쭉 보니까 한 12억 4,300.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노력항을 위해서 직접적 수입은 2억 9,100정도는 아마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이루 말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노력항에 이제 우리 그 JH페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노력항을 개발하면서 너무 성급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같은 생각 같이 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JH페리하면서 우리가 너무 짝사랑 했다. 너무 아쉬웠다. 장흥에 투자도 없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53억 정도 적자를 봤다는데 그것은 장흥군에서는 우리가 노력항을 개발하면서 160억 정도 들어갔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161억.
○ 왕윤채 위원   
   충분하게 지원을 전부 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도 지금 기관실을 투자를 하는데 자기들 53억 정도를 적자를 봤다. 이것은 그분들 경영스타일, 즉 말해서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운행만 했고 정상적 운행 속도만 지켰으면 절대 이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2011년, 12년도가 최대 성수기였습니다. 40만, 30만 원씩 했고. 그런데 자기들이 2014, 15 이럴 때는 아마 운항시간도 1시간 40분에서 2시간 10분 정도, 그다음에 결항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좀 돈을 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2014, 15는 자기들이 경영을 잘못한 거예요. 실은. 그래서 운항일지를 한 번 봐보니까 200명 승객이 탑승을 했고 차량도 33만 대인데 운항일을 보면 1,637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2010년 7월부터 지금 날짜 계산해보니까 일자가 1,860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223일을 결항한 거예요. 분명 그중에는 정기검사도 포함 돼 있겠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왕윤채 위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다 해서 7달, 우리가 5년간 7달을 결항을 했다. 이것은 선사측에서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금 대책안을 보니까 운항시간을 최대한 지키게끔 그렇게 해서 배를 수리해서 빠른 정상운행을 하게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저는 차라리 노력도항에 우리 오렌지호 안 다닐지언정 이 선사하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저도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 번은 짚고 넘어갈 상황이 왔습니다. 이 선사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이 배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진짜 들어온다고 그러면 뭐 신주선을 가지고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시간이 좀 일단 2시간, 2시간 10분 그래 돼도 결항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배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지 또 임시방편으로 고쳐갖고 들어오면 이런 사태는 불 보듯 재연될 겁니다.
○ 왕윤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모든 원인제공은 JH페리에서 해갖고 우리가 다시 아쉬워서 다시 빨리 배를 고쳐서 4월부터 띄워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어떤 이유든 간에 운항을 안 했을 때는 위약금을 좀 물어라. 우리가 좀 강하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못하겠다. 그럼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가서 정말 노력항에 아까 그 연안항지정으로 해서 한 2, 3년 안에는 연안항지정을 받는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이 되면 국비를 가져와서 또 더 멋지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연안항지정이 되면 화물선이 올 수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좀 이따 나올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어판장 같은 경우도 어민들 사이에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2, 3년을 쉬었다가 정말 영구적으로 노력항이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선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질질 끌려갈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이참에 분명 오렌지호가 안 다님으로써 노력도에 계신 우리 민박업체가 지금 6군데가 되죠? 그 민박 글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주변까지 하면 노력도 4개 있고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민박업체도 상당히 타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 관광, 그다음에 장흥군 이미지에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정말 자기들은 곶감을 빼먹고 후에 자기들은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재투자를 했으면 이런 꼴을 당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우리가 완도, 해남, 목포에서 이길라고 버텼으면 이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처음에 접근할 때 성급했다. 이건 교훈입니다. 이건 교훈이니까 한 번 보시고 다음 선사를 우리가 재계약하든지 이분들하고 재계약할 때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었으면 좋겠다. 우리 요구를 하면서 좀 당당하게 맞섰으면 좋겠다. 이 관계를 충분히 좀 아시고 해주시고 또 이런 관계에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패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류사업을 쭉 보면 우리가 137건에 1,530이면 이 1,530이 뭡니까? 면적이죠? 1,530이면, 거기 기호가 빠져있길래. ha로 하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ha수.
○ 왕윤채 위원   
   ha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관산이 34건, 대덕 8건, 용산 14건, 안양 71건, 회진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면 저는 상당히 이럽니다. 우리 아까 침에 농업분야에서도 상토에 대한 예산이 깎여요. 왜 도대체 이런 것이 점점 깎이는가. 그러면 우리 수산에는 해조류, 어선류, 그다음에 패류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패류사업은 13년도 보면 차근차근 깎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정말 내가 사업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는 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잘랐는지. 이걸 한 번 봅시다. 13년도에는 1억 9천입니다. 글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왕윤채 위원   
   군비만, 순수 군비만. 그다음에 14년도는 1억 6,200, 그다음에 15년도에 1억 2,400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깎이는지 그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일단 담당과장으로써 패류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한 부분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 욕심 같아서는 이제 패류 양식이 기타 업종에 비하서 소득도 높고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이유 간에 깎인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나마 패류양식이 요즘 좀 사업비 종패 살포하는데 자부담이 50%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어민들이 요구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부족으로.
○ 왕윤채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지금 생각이 상반되는데 어민들이 50% 요구를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안 주니까 안 하고 지금 목매여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좀 안 되는, 그다음에 우리 패류사업이 안 돼서 우리 장흥군 브랜드가 없다하면 저 이 이야기 안 합니다. 키조개는 장흥군 브랜드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장흥군 바지락 회도 괜찮아죠? 글잖아요. 우리 바지락 무침만 해도 관광객 오시면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데도 같이 개발해서 지원을 했으면 지원 폭을 넓여서 지금 예산과와 좀 더 정말 교감을 해서 소통해서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생산량이 감소를 합니다. 그 감소하는 이유는 우리가 키조개 같은 경우는 바다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뭐 종패나 구입하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자연이 해결해주라. 그런 상황인데 바지락 같은 데는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땅을 뒤집어서라도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방법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바지락은 전반적으로 서식지가 모래하고 자갈이 섞은 갯벌 바지락이 있고 또 이제 뻘 밭에서 사는 물 바지락이 있는데 우리가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에 사는 바지락은 이렇게 갯토 경흠만 해줘도 바지락이 많이 나오고 그 위에 모래 살포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사업을 하면 종패 확보도 되고 성장률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런 거 갯토 그런 사업을 한 번 해보시지 안 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다음에 다시 또 재질문 하겠습니다. 정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어민들의 어떤 정말 자원이 계속 고갈되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그러면 어디서 우리 소득을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득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수산물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안 하는 이유 간단히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왜 지금까지 안 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본 예산에 지금 국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 자담 2억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자담 부분을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경 때 확보를 하기로 했고 확보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공유수면 점 사용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청하고 해영이용 협의하는데 좀 장시간 걸렸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대리어촌계에서 거기에 좀 시설을 보강을 하려다 보니까 대리어촌계에서 주차장 공간이 좁아진다고 반대 아닌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전건설과도 계시고 사업부서도 많이 계신데 의회에서 예산을 본 예산에서 3억을 세웠고 4월 추경에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총액발주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인데 이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었지 않느냐. 주차장 말씀하시는데 현지에 가보면 주차장 뒤로 어느 정도 갑니다만 불과 얼마 가지도 않아요. 그 건물 뒤로 밀리는데 있어서.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제가 작년부터 들었던 주민들, 내가 녹취를 해왔습니다. 아침에 내가 가가지고, 어판장 가가지고 잠깐 들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녹취 좀 틀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렇게 하십시오.
○ 중매인    
   *** 라는 게 좀 어찌될지 몰라. 그란디 막 그날, 그날 사갖고 그날, 그날 빼낸 것처럼 하는데 그날 못 빼내면, 그날 또 다 빼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다음에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리 낙지가 제일 비싸요. 지금. 다른 데보다.
○ 왕윤채 위원   
   아, 여기 장흥 낙지가?
○ 중매인    
   네. 장흥 낙지가 제일 비싸요.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도 수입낙지 터져불지, 저기 뭐야. 남해, 삼천포, 저 뭐야. 목포 낙지가 싸면 우리 낙지는 들어가도 못해요. 그니까 우리 낙지는 말을, 뭐 하자면. 무식하게 그냥 땜빵용이여. 말하자면. 그런 낙지를 우리가 유통하는 과정에서 깨끗한 물로 이렇게 상품가치 있게 보내야 되는데 매일 꾸중물을 갖다가 거의 반을 비실거려갖고 죽이다시피 보내니까. 물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저장도 할 수 있는 그 뭐야. 여분의 탱크.
○ 왕윤채 위원   
   탱크. 네. 탱크가 너무 좀 지저분하단 이야기죠?
○ 중매인    
   이제. 물이 안 깨끗하니까 지저분할 수밖에 없지만은 물만 공급 잘 되면 진짜 우리가 좀 더 비싸게 사줄 수 있어요. 말하자면.
○ 왕윤채 위원   
   하나 더 틀겠습니다.
○ 어민    
   가둬놓은 고기들이, 그러면 첫째 제일 그 영양가가 온 것이 누구한테 오느냐만이 어민들한테와. 자, 고기를 사놨는데, 중매인들이 사놨는데 고기, 물 이 살이 나빠 가지고 고기가 죽어부러. 그러면 중매인들이 오늘 사놓은 놈을 내일 죽어불믄 암만 해도 중매인들도 손해가 안 날랑게 그 단가가 어민들이 그 뒷날 와서 고기가 2천 원 하는 게 천원밖에 안 한달말시. 결론적으로는 어민들한테 피해가 와. 그래서 여그 물 탱크를 다시 설치, 관을. 즉 말해서 지금 5백이면 한 더 늘여가지고 큰 놈 해가지고 나간 것도 저 바다로 나가야 맑은 물이 들어오면 고기가 잘 살고 어민들 피해가 없고. 1차로 어민들, 2차로는 우리 중매인들, 3차로는 수협에 수수료도 적게 올라. 가격 단위가 싸면. 그래서 오늘, 내일 얼른 해주라는 것은 아니라. 우리군에서 의원들이 해가지고 여그 관 좀 묻어서 저 멀리 맑은 물 뽑아올리게끔 해주십소소. 하고 그냥...
○ 왕윤채 위원   
   음질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일부러 녹취를, 인터뷰를 한다고 했으면 음질을 좋게 할 것인데 언젠가 아침에, 새벽에 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했기 때문에 음질이 좀 안 좋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여자 분은 중매인입니다. 중매인은 오늘 잡은 우리 장흥 낙지는 틈새낙지입니다. 내가 얼릉 그걸 좀   봤는데 수입낙지나 남해, 목포, 여수 낙지가 쏟아지면 장흥낙지는 갈 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이 적기랍니다. 지금 그쪽에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비싼 가격에 갈 수가 있는데 오늘 낙지를 경매했으면 오늘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급되는 물이 좀 깨끗해야만 상품에 가치가 있어서 비싼 값으로 사줄 수가 있는데 물이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탱크라 했죠? 탱크도 좀 지저분하고 물이 좀 공급이 잘 돼서 우리 수산 어판장 가면 물이 넘치잖아요? 줄줄줄 흘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신선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를, 낙지를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데, 이것이 중매인 여자의 요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어민입니다. 고기를 직접 잡아갖고 오면 어민은 뭐냐. 이제 의회에서 가서 너가 좀 해 달라. 의회에 가갖고 이 내용에 보면 결국은 말해서 깨끗한 물이 와야 우리가 가격을 더 받으면 우리 어민들한테 실제 소득이 올라가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리어판장에서 취수하는 과정이 대략 몇 kg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지금 현재 400미터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400미터, 400미터 나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왕윤채 위원   
   지금 관이 지금 몇 미리짜리예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지금 관이 200미터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어민들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하면 500미리 정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가 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다 속에 빠져있으면 홍합이라든지 다른 게 붙잖아요? 그다음에 2, 3년 안에 청소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런데 우리 상태는 그것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물이 지저분하니까 그 뭡니까? 마개를 잠궈 놓고 있었어요. 물을 틀어보니까 물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 상품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이 불만인데 의회에서 본예산을 세워줘도 아직도 사업을 못하고 있으면 이래야 쓰겠습니까? 그다음에 12월 달에 사업 하신다고 했죠?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할 거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왕윤채 위원   
   12월 달에 낙지가 상당히 고가에도 팔리고 많이 잡히는 날로 맛이 좋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민들 지금 한참 좋을 때 그때 공사하면 되겠습니까? 한 7, 8월 달에, 이럴 때 진작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에 행정적 문제도 있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업무를 하는데 다른 핑계, 저런 핑계, 지킬 것 다 지키면 언제 일할 겁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 곽태수 의장님도 계시고 위등 위원님도 똑같이, 아마 어판장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작년부터 물에 대한 공급이 계속 나왔어요. 그럼 작년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3억이라고. 그러면 얼른얼른 일을 뭐가 과연 급한가. 이런 것을 들어보고 했어야 됐는데 너무나도 안 됐다. 이것은 정말 사업부서에서 잘못한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니, 위원님 말씀도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일부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결국 2억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 발주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면 4월 달에 5억이 확보됐죠 이상 됐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왕윤채 위원   
   추경 됐죠?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월달 한달 뭐하셨습니까? 이야기를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추경 확보해가지고 바로 현장조사해가지고 6월 달부터 실시설계.
○ 왕윤채 위원   
   내가 전문가한테 한 거 읽어보니까 이것은 빨리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무쪼록 이것은 건축공사하고 해수라인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랍니다.
○ 왕윤채 위원   
   그리고 대리어촌계에서 주차장 문제를 약간 후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수협직원들도 마찬가지, 이것은 제가 봐서라도 이것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그분들하고 우리 거기가 뭡니까? 위판장이나 거기가 낚시공원이 있으니까 대리어촌계는 이익을 보잖아요? 봅니까? 안 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때문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리어촌계 같은 데는 우리가 위판장이라든지 우리 정남진 낚시공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있어서 자기 어떤 어촌계의 어떤 수익사업이 되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판장이 현대화 되고 더 좋아지면 관광객이 더 오면 어촌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니, 저희들도 그런 논리로 접근을 했는데 어촌계에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다보니까.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럼 반대하면 계속 안 하실 랍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종 조정안이 나가지고 설계를 마쳐가지고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갈증이 나서 세웠는데 1년이 걸려요. 글죠? 사업 하는데 1년, 이런 사업을, 예산을 세워줬으면 세워준 것도 어민들을 위해 세웠으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우리 어민들 불만은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진작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 한 게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들 예산이 어쩐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치 접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것은 의회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에서 정말 예산이 확보되는데도 주차장 문제, 어차피 어민한테 들어갈 이익인데 이런 것을 주관부서에서 해결을 안 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담당직원으로써는 정말 다시 한 번 내가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해주시고 공사가 최대한 빨리 돼서 정말 어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다음에 수산물 수출현황을 보니까 14년도, 15년도를 봤습니다. 무산김 주식회사, 주식회사 무산김 맞죠? 지금 참여 어가는 110어가 수로 올 봄에 아마 뭡니까? 소득배정을 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주식배당.
○ 왕윤채 위원   
   주식배당 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수출량이 이렇게 민간기업보다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부서인데 수출량을 보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거 어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지금 장흥 무산김은 설립한지가 2008년도 설립해서 꽤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국내내수 판매 위주로 이렇게 영업 기준방침을 세워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시장이 해외시장이 넓어지다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을 작년부터 좀 눈을 돌린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국내내수뿐만 아니라 사업이 안정화되려면 수출이 필요하다고 적극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도 박람회 참가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영방침상 그 전에는 수출 쪽에 눈을 좀 안 돌렸던 것 같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민간기업은 죽자 살자 뛰어다니고 약간 공익성 있는 기업은 이래도 월급 나오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8년이라 했는가요? 주식회사 설립이?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왕윤채 위원   
   2008년인데 지금 참여어가는 가장 많고 주식배당도 했다고 했는데 기타 민간기업들 보면 수출량이 30톤도 있고, 정말 엄청난 58톤도 있고, 엄청난 137톤도 있고, 그다음에 5만 8천 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산김이 12.6톤, 그다음에 15년도는 1.4톤, 무산김 주식회사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래갖고 어찌 수입을 냈는가 모르겠습니다. 국내 판매만 해가지고 수입을 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지금 대형 이마트하고 온라인 판매 해가지고 지금 주 소득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출물량은 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저희 저번에 국제통합박람회 관련해서 위원님들 미국을 갔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가장 여기서 인기 있는 게 김이랍니다. 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무산김도 미국, 그다음에 미국이 많습니다. 다른 업체도.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김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도 좋습니다마는 수출도 같이 병행해서 정말 신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위판장 이야기 다음 마지막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위판장 가는 길목에 안내판 있어요? 대리위판장이라고 회진서부터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왕윤채 위원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장흥관광도시, 관광지도에 위판장 그려져 있습니까? 안 그려져 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왕윤채 위원   
   글죠?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위판장이 대리에, 분명 장흥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매출 면에서 보면 물론 마량이나 또 율포나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아까 침에 중매인이라든지 어민이 어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신선한 우리 수산물이 경매가 되면 중매인이 더 온다는 이야기죠. 중매인도 오면 우리 장흥 낙지가 정말 상품화 돼서 정말 전국으로 가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하여간 큰 목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1년 전부터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아직도 안 돼 있고 아직 사업발주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은 잘못 됐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잘 좀 새겨듣고 바로 사업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서, 우리 장흥군 예산서를 보니까 해양수산부가 계속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 간단하니 원인.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작년에 본예산에 지금 저희과 국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149억이었고요. 올해는 110억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39억이 차이나는 이유는 작년에 도에서 이만한 예산을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구두로 알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에 허수가 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많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내시가 안 된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도나 국도비나 여기에서 공모사업이라 할지 비율이 높은 그런 사업을 좀 많이 가져와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복남 씨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내수면?
○ 유상호 위원   
   네. 장평 기동리에 계시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유상호 위원   
   이분이 토하를 시작을 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이분이 거기 새우 종자도 강진 옴천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kg에 10만 원인가 한다고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쉽게 말해서 물 반, 고기 반 해서 10만원씩인가 꽤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산지에, 산지 바로 밑에 어떻게 보면 논을 못해 먹은 거기 위에 다랭이 마을이라고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다랭이 마을.
○ 유상호 위원   
   그쪽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과장님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제가 못가고 우리 직원을 보내가지고 왜 그렇게 옴천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 원인분석을 좀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미꾸라지는 수온이.
○ 유상호 위원   
   아니요. 미꾸라지가 아니고 새우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물이 너무 차가지고 새우가 물에 안 맞는 거예요. 즉, 수온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계곡물을 받아서 하는데 그 물이 차가워서 토하하고는 안 맞는 그런 물이라 그래요. 수온이 너무 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물을 쓰지 말고 다른 뭐 관정을 판다든가 아니면 장소를 바꾼다든가 우리가 기술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이 분은 자기 자본으로만 순수하니 지금 했나 봐요. 그리고 오늘 통화를 했는데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거기다 저수지 같이요. 받아서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워낙 물이 차가우니까 그 물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서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큰 저수지 밑에 그쪽으로 한 번 해볼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시면, 기술적인 것을 도와주면 된답니다. 물론 예산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죠? 우리 지역은 아니고 강진 지역에 있었던 말이 잘 나옵니다마는 강진 지역은 2016년에 토하사업을 해서 약 30억을 투자한다는 말씀 들어봤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지금 제가 의회 답변자료 준비하면서 신문 스크랩들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강진군에서는 특화사업으로 투자하고 토하 가공공장 설립한다고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그쪽에 옴천에서는 거기도 1급수입니다. 거기도 장흥댐 위에 있는 상류지에요.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같은 지역인, 거의 해발이 내가 볼 때는 비슷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이제 과장님 말씀 물이 너무 차서 그런다. 원인이. 이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해수면 양식 연구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유상호 위원   
   거기에 어떤 물에 대한 수집이라 할지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그분이 토하를 사육할 때 어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걸 분석을 해서 그분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분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서 아, 이것이 안 좋아서 안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희망을 갖고 하지 않겠는가. 조금 지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몇 번을 했는데 안 된다. 과장님은 안 나가 보시고 담당 직원이 현장에 가셔서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시간 되시면 이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장흥읍 장동, 장평, 유치, 부산은 거의 산 밑에는 1급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밑에 토하가 옴천을 비교한다고하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리고 토하는 우리 기성세대들, 이분들은 다 좋아하는 민물양식에 어떤 양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그분한테 가셔서 한 번 좋은 지도 감독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이 한 2억 정도 내수면 양식으로 확보하신다고 또 계획하고 계시죠? 어쩌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내수면 양식에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를 했고 물론 군수님께 그렇습니다마는 예기치 않게 제가 우리 과에서 희망하는 예산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한 번 내수면 사업은 필히 또 가야 우리들이 안고가야 될 사업이고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확보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라남도 민물고기 연구소를 직원들을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 유상호 위원   
   장성인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적치판정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전반적으로 적치판정을 받아서 토하 선생님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거기에 맞게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내수면 우량종묘 지원대상자로 해갖고 뭐입니까? 자라하고 미꾸라지하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원을 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유상호 위원   
   50대50 매칭으로 해서 자라는 장흥읍이 됐고 미꾸라지는 부산면에 한 군데 법인에 이렇게 지원이 됐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분들 뭐 부산면에 되신 분들 어째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이제 한 번 실패를 하고 지금은 저희들 우리 탐진강센터 연구소들하고 같이 이제 양식에 대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기술축적이 좀 덜되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 쪽에서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부산 호계에서 하고 계신 분도 기술이 아직 약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직 생물이라 좀 기술, 고기를 키우다 보면 최하 한 5, 6년 정도 키워야 경험이 축적이 되고 또 양식장 관리에 맞게끔 수온조절이라든가, 먹이조절 이런 것이 경험이 쌓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무상 종묘는 어디에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도에서 이제 저희들 올해 종묘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도내 전체 분량의 22%를 저희들이 장흥으로 가져왔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3만 미 정도 들어 왔던데.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183만 미인데. 이 자료 가지고. 이 자료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자료 뿌리기 전에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필요한 데 있으면.
○ 유상호 위원   
   아, 3만 미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 미꾸라지 말씀이십니까?
○ 유상호 위원   
   네. 미꾸라지. 미꾸라지 3만 미가 올해 무상공급을 했어요? 종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장평인데 제가 성함을 정확히. 김재명씨?
○ 유상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잘못됐어요. 또 실명을 하셨으니까 말씀 드립니다. 장평에 그분은 군비 900, 그분의 자담 곱해서 1,800만 원 어치를 그분은 구입을 해서 종묘를 들였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 이렇게 주고 무상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인공분양이 쉬운 거.
○ 유상호 위원   
   누구 줬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김재명 씨 추가로 더 드렸습니다.
○ 유상호 위원   
   추가로 드렸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이 사업 말고. 네.   
○ 유상호 위원   
   혹시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직 못 가봤습니다.
○ 유상호 위원   
   미꾸라지 살아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확인을 못해서.
○ 유상호 위원   
   거의 다 폐사 되었다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 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공급만 문제가 아니라 이분에 대해서도 폐사가 된지도 모르시고 또 이게 군비도 약 900만 원 들어갔고 자부담도 900만 원 해 갖고 1,800만 원 사업입니다. 이분도 열정적으로 중국산이 지금 국내에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산 미꾸라지를 사육을 해서 공급을 하고 소득 올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엇이 안 맞아서 한지도 지금 모르시죠? 다 폐사한지도 모르시니까. 공급만 하고 지금 한 번도 안 가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유상호 위원   
   기술센터 같은데는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이거 공급만 하고 지도는 안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당연히 지도도 해야 되고 또 현장기술이 애로가 있으면 기술 애로도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어떤 원인으로 폐사되었는지도 아직 확인도 안 되고 있겠고만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분 군비, 자부담 1,800만 원 받아 갖고 다 폐사되었을 때 우리 장흥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보상체계 그런 것은 확립되지 안 돼 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안 돼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하여튼 올해 사업은 입식을 해갖고 실패를 했다고 그러면 실패한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재발방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정말로 저는 이쪽 내수면 양식에 과장님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이쪽에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안 가셔봤다 하니까 장평 한 군데 토하, 거기 가는 길에 장성 내수면 양식 연구소 직원이 오시면 이분한테도 한 번 모시고 가서 왜 폐사가 되는가 원인을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분도 미꾸라지 사육하는 데 대해서 기술 이런 것을 전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그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만에 하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분양하는 데만 우선이 아닙니다. 일단 분양을 해서 그분이 살려서 상품 가치가 돼서 팔아서 소득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막 갖고 와서 이렇게 폐사가 되다 보면 그분은 더 하고 싶은 의욕이 꺾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참고로 김재명 씨가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올해 또 미꾸라지를 1.5톤을 출하를 해가지고 소득을 본 부분도 있으니까 폐사라든가 출하라든가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교육 좀 잘 좀 시키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 번 과장님 가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유상호 위원   
   부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3페이지에, 안 보셔도 됩니다. 명시사고, 계속비율사업, 우리 해양수산과도 여러 가지 여건 상 이 사업들을 그때그때 못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 내용들은 부군수님께 전전 시간부터 누누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과도 이점 깊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차기 년도부터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년, 저번 군정질의 때 제가 말씀, 해파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해파리는 그냥 한 번에 다 끝나는 거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해년마다 이어지는 일이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앞으로 더 많이 발생 할걸로
○ 위등 위원   
   발생했으면 했지 더 줄어들지 않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추정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이러한 해파리 문제, 또 적조 문제, 우리 장흥군에서도, 특히 과가 해양수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론 올해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했다는 이야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우리 장흥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 우리 동료 왕윤채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던 회진 대리에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 문제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예산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도 우리가 각성과 반성을 해야 될 문제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가서 중매인이나 어업 종사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불만이 꽤 많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의회에서 예산 안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어느 노래에 가사처럼, 유행가처럼 우리 밖에선 다반사입니다. 이런 것도 아까 왕윤채 동료 위원이 심도 있는 이야기 해드렸기 때문에, 저도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왜 그런가를 또 현장에 가보시고 또 종사하신 분들하고 긴밀한 이야기가 돼서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소득증대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위등 위원   
   다음 검토 18페이지에 보면 무산김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우리 토요시장에 장흥군 특산품 판매장에 저도 여러 번 갑니다. 특산품 판매장에서 제일로 잘 팔리는 품목이 무엇인지 파악 안 해보셨을 겁니다. 안 해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바쁘셔서 그랬으리라 믿겨집니다. 우리 장흥 특산품 판매장에 가면 우리 장흥군에서 제품을 만드는 게 꽤 많이 진열돼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제일로 많이 잘 나가는 게 무산김, 두 번째 우리 장흥 육포라고 그랬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미식가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김을 선호를 합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장흥 무산김 참 좋은 브랜드죠? 우리 인체에 좋은 김이죠? 지금 인근에 있는 강진이나 해남이나 완도에서도 우리 무산김을 욕심을 내고 이 명칭도 좀 바꿔 달라. 라고 하면서까지도 우리 무산김을 추월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더 각고의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네.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제는 우리 바다의 효자종목인 우리 무산김도 더 좋은 개발, 우리 음식식단에 세계에서 제일로 김, 그러면 장흥 무산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김에 대한 연구와 판매와 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합니다. 이제 저희 무산김은 아주 국내적으로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이제 무산김이 장기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무산김은 당연히 생산해야 되고 이 생산된 김을 친환경적으로 가공해서 이것을 소비자가 안전하다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와 더불어서 김 구울 때 좀 김 구운 기술이 타 시․군보다 저희군이 좀 앞서있습니다. 자꾸 이제는 기술개발도 필요하고 또 지금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다보니까 올해도 김 작황이 안 좋습니다마는 종자개발 같은 것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 수산 쪽은 우리 수산과 식구들이 본 위원보다도 더 해박한 지식과 상식과 노하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의 한 번 제안대시로 참고하시라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위등 위원   
   음식도 유행입니다. 우리 옷도, 의상도 유행에 자꾸 변화되는 것처럼 맛도 유행이 많이 따릅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의 무산김이 계속 이제 생산을 가공해가지고 거기에 또 하나 가공하죠? 소금을 뿌려서 먹기 좋게 하는데.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조미김 만듭니다.
○ 위등 위원   
   조미김 만들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네.
○ 위등 위원   
   지금 세계적인 나라마다 입맛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A라는 나라는 어떤 입맛이 맞더라. B라는 나라는 어떤 입맛이 맞더라. 이것도 한 번 연구개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지금 작금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러 원시적인 김, 조미료를 안 치고 있는 또 그런 김을 선호를 많이 하는 풍토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을 이제 연구하는 데도 그 나라마다 특색을 맞추어서 그 나라의 입맛에 맞춘 김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법도 이제는 우리가 한 번 연구 분석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맞습니다. 모든 김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그 물건을 찾는 소비자 기호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향토 산업도 하고 있고 여러 나라까지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주요 수출대상국,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런 쪽에 소비자 기호나 트렌드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런 것을 업체한테 전파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위등 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도 무산김을 가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업자들하고 자꾸 미팅을 하고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 또 그런 쪽에 연구를 하신 분들 초빙을 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행정에서도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35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바다환경조성입니다. 아까 해파리처럼, 또는 녹초처럼 바다의 쓰레기는 바다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해양 쓰레기가 우리 지역으로 왔다, 다른 데로 갔다가 또 우리 지역에 계속 머물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 보면 그나마 바다 쓰레기 청소라 할지 이런 것이 예산이 좀 더 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날로 갈수록 바다의 환경에 상당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과장님께서도 더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쾌적한 바다환경조성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시 또 예산이 다 수반이 됩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라면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바다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 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수자원과 상수원 보호 관련에 대하여 우리 수산과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도 대안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득량만 수산자원 보유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청정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역의 수질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 실태를 보면 안양면, 용산면, 일부 지역의 경우 현재 1일 130톤의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않고 방유하고 있으며 장흥군 하수도정비 계획에 의하여 상수원 보유구역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유치면과 관산읍의 경우에도 1일 약 180톤의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않는 상태로 방유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정수비용 증가 등 군민생활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함구적인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되는데 2016년도 용역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일괄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해양쓰레기는 전반적으로 육상 기 있는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생활폐기물이 흘러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 바다에서 조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이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해양쓰레기는 어차피 조업 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저희들이 치우지만 육상 기 있는 오염물질은 공공하수처리라든가 개인하수처리장이 완벽하게 정비될 때만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바닷가 쪽에 이런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수도 기본계획 같은 데 보면 공공하수처리 시설 계획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계적으로 환경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내륙에도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청정 장흥에도 탐진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물을 먹고 하는 물속에 이러한 폐수들이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더 큰 손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방지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안전건설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분장사항 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분장사무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요구건수는 11건으로 완결 10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포 광양 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적극 추진입니다. 부산면 호계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마지막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는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6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사용 중인 가로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로등을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가로등 요금절감을 위해서 LED등을 구입 설치한 바 있고 앞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지보수체계를 군에서 읍․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한 장흥 만들기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적극 대응하고자 다중 이용 건축물 안전점검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종합상황실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취약시설 및 안전점검과 재난대응훈련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추진입니다. 7개 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용산, 장동, 장평면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유치, 부산면으로 18억 8,300만 원을 투입, 농촌생활환경 기반시설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추진입니다. 7개 노선에 4.1km로 9억 5,900만 원을 투입 7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포장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3개 노선 2.7km에 2억 6천만 원을 투입, 3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6억 8,600만 원을 투입 도로변 풀베기, 사리부설 등 9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장흥초등학교 등 5개소에 1억 6,800만 원을 투입 CCTV 8대를 설치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48대를 통합관제센터에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현장방문 건의사업 등 95건에 23억 7,600만 원 투입, 모두 완료하였고 자체 설계를 통한 9,7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편입이 예상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선 기공승낙서를 징부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복지회관 시설관리입니다. 복지회관은 3건에 2억 9천만 원을 투입, 관정, 목욕탕, 옥상방수 등을 하였고 다목적회관은 안양의 경우 5억 원을 투입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용산은 8억 7천만 원을 투입, 금년 11월 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건립사업입니다. 관산, 안양면에 16동 8억 5,300만 원을 투입,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취소 6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옥건립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해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덕 내저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억 4,500만 원으로 금년에는 8억 8,800만 원을 투입, 준설, 제방축소, 이설도로 등을 하였고 내년도에도 잔여사업비를 투입 제방축조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용산면 원등리에 유치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4,7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7,500만 원을 투입, 호안공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도 잔여사업비를 투입하여 제당포장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장흥읍 성불․사안리, 대덕 신리 일원으로 20억 6,2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12월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성불․사안지구를 착수하여 농로포장, 용배수로 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대덕 신리지구는 내년도에 착수하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1억 8,800만 원을 투입, 기본비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용배수로 농로포장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15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4개 지구에 3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을 투입 용강제, 진목대제, 보문제 등 제방정비를 시행하였고 내년도에는 안양 기산저수지를 신규사업으로 착수해서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 대구획 경기정지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장평면 광평리, 장동면 조양리 일원으로 총사업비 49억 2,900만 원으로 2017년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동 조양지구는 금년에 2억 5천을 투입, 용수로와 배수로를 실시하였고 광평지구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8개 지구에 10km, 8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금년 안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31개소에 8억 4천만 원을 투입 농로포장과 토사 용배수로를 정비하였습니다. 18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8개소에 4억 7,800만 원을 투입,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저수지 및 방조제 풀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 대형관정 개발 등 2억 400만 원을 투입, 금년 안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쪽, 평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5억 2천만 원으로 2017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67%로 하천정비, 교량공사 등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산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현재 공정 94%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장흥읍 덕제 등 3개 리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2억 4,600만 원을 투입, 3개 지구에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투입, 하천시설 정비 및 관리,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 금년 10월 달에 교부 결정된 1억 5천만 원은 하천시설을 정밀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입니다. 현재까지 1,518건을 가입시켰고 1,496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수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읍․면 이장회의, 반상회, 군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과속방지턱 많이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과속방지턱은 어떤 곳에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과속방지턱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속도가 빨라가지고 어떤 인명사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차량과 차량의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합니다. 국도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군 도로라든지 농어촌 도로, 시내 시가지 도로 이런 곳에 설치를 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이제 본 위원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폭은 3.6미터, 높이는 10cm, 이렇게 흰색과 노란색으로 약 45내지 50cm 폭으로 반사장 도료를 이용해서 도색해라 이런 지침이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 지침에 맞춰서 우리군에 시설한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런데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작년에 우리 위등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 관리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비정상적으로 설치된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조사를 해보니까 7개소가 있다고 조사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규격대로 하는데 이제 일반 주민들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냥 사정해가지고 설치한 그런 가로등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체로 설치 해버리면.
○ 채은아 위원   
   과속방지턱입니다. 가로등이 아니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 과속방지턱. 수정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도에도 전수, 일괄 한 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일괄 한 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우리 솔뫼 아파트에서 중앙로터리회관 앞쪽으로 오는 방지턱, 과장님도 차량을 운전하셔보니까 알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봤습니다.
○ 채은아 위원   
   5미터 간격으로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채은아 위원   
   그 방지턱은 지금 땅에서 얼마 정도 높이가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높이가?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원래 규격은 10cm입니다.
○ 채은아 위원   
   10cm죠? 그런데 지금 거기는 본 위원이 운전한 결과로는 아무리 못해도 30cm, 40cm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글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지 도로를 비롯해서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을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도로 관리주체별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해서 부적격한 예를 들어서 그런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일괄 내년도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턱이 높아서 차량을 운전하는 차량 소유자들한테도 위험이 있으니까 그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하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은 우리 건설과 옆 본관을 지금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설과 전 직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24시간 상시근무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무로.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이 혹시 재난상황실에 급한 위험이 있어서 그쪽으로 바로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글쎄요. 이제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건설과장으로 자리로 옮겨서 그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별도로 이제 어떤 재난에 대표적인 전화가 있는 줄로 처음에는 알았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는 119의 대표전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9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접수가 돼가지고 관할 소방서, 그리고 해당 지자체로 이게 전수 통보가 되도록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 채은아 위원   
   그게 자동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 본 위원은 우리 재난상황실에 위급 전화를 따로 지금 놓고 계신 걸로 알고 군민들이 알 권리가 좀 있겠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좀 해주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19에 사건신고를 하면 소방본부에서 바로 세이프원으로 바로 통보가 된다 그 말씀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맞습니다.
○ 채은아 위원   
   우리 생활정보전화번호부에 우리 재난상황실 번호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고 한 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더 정리해서. 사실상 보통 주민들은, 군민들은 119 그러면 거의 불이 났을 때 신고를 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많은 노인 분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확실하게 읍․면 이장이나 반상회 이런 회고를 통해서 119에 전화를 하면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신고자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내용들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가로등 전수조사 및 적정관리 대책마련에 권역별로 해서 전기요금 일괄 납부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이랬는데 벌써 1년도 가기 전에 업무보고에 6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보면 다시 또 유지보수 체제를 군에서 읍․면으로 바꾸겠다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추진하는 이 가로등 업무를 군으로 전환했던 목적은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그리고 예산절감을 한 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하에 이 관리 전환을 읍․면에서 군으로 했던 것인데 실제 1년 간 이 자체를 운영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게 역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면밀한 분석, 또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다시 이것이 읍․면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순간적으로 단계별 새 업자한테 맡아서 하면 대부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잡아놓은 고기 어디 가냐. 좀 나태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도 좋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바로 그 점.
○ 김복실 위원   
   네. 그래서 새 업자한테만 주는 것보다도 골고루 여러 상인들한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했다하면 좋은 점으로 선택해야 맞겠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전환하고자 합니다.
○ 김복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행복마을 조성사업에서 16동 했는데 6동이 또 취소를 했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다시 희망자 추가모집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렇게 다시 누가 할까요? 취소했다는데 또 선입견에 사람 심리가 그러잖아요. 다 너도 나도 많이 와 하면 군중심리로 몰려가는데 또 이제 취소했다 그러면 또 이게 선입견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난곡을 해쳐 가시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이 교부결정을 우리군에서 취소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행복마을 이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종전에 도 한옥조례가 2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재정이 돼 있었는데 문제는 그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평 이상, 그다음에 민박관 배치,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제시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래도 그런 정도를 받고 한 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금년에 도 한옥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삭제하고 도비는 1,500만 원을 지원을 하되 15평부터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년에는 안 짓겠다. 그리고 차라리 재신청을 해서라도 내년에 짓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모집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복실 위원   
   네. 원활하게 잘 채워지길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아까 써 놓고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가로등 관리현황을 보면 13년도부터 14년, 15년까지 쭉 10개 읍․면에 가로등 수가 적혀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보면 13년도부터 14년, 15년 점점 증가를 했다면 새로 공사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텐데 그것도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전부 가로등 수가 틀려요. 그 수치가 틀리는 건 어떤 이유인지 납득이 안 가고 사실 12대, 10대 미만 이런 숫자는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유치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15년도 차이가 233등이나 차이가 나요. 이럴 때는 어떤 이유였는지 그냥 그 전에 했던 사람이 주먹구구식으로 했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글쎄요. 제가 금년에
○ 김복실 위원   
   이번에는 과장님이 아주 철저하게 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 이후에가 됐나 좀 납득이 안 가서.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사실 군에서 가로등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한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읍․면 직원과 우리군과 그다음에 한전까지 동원해서 최종적인 6,733동을 확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불일치한 사유가 서너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금년 2014년까지는 신규로 설치하는 이 가로등과 읍․면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해 달라, 또 새로운 어디, 어디, 장소가 갑자기 생겨서 해 달라 해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주민불편해소를 한다고 해 놨다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전에 신고가 돼야 되고 또 가로등 관리대장에 비치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바쁜 업무 관계로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큰 요인 중의 하나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복실 위원   
   앞으로 아무튼 간에 그 숫자상으로 너무 차이가 나면 좀 의구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확성을 좀 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면 매년 딱 결산을 하고 한전하고 삼자일치 시켜서 하여튼 대장관리에.
○ 김복실 위원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문제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네. 그리고 저기 감사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32건이나 설계변경을 했고 2015년에는 49건이나 했습니다. 이 설계변경 한 이유를 보면 천태만상이에요. 민원 현장 여건 반영해서 그랬네, 적어서 그랬네, 어쨌네. 대부분 보면 국비나 도비로 채웠다면 그래도 아무 말 않겠는데 거의 보면 군비로 증가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이거이 내가 합계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수억이 될 것 같은데.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그렇게 안 됩니다.
○ 김복실 위원   
   몇 천만 원씩 다 보태면 49건이면 엄청나죠? 억대 가까이 되겠는데요? 이런 재원은 또 어떻게 메꿉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런데 위원님 저는 객관적으로 설계변경은 많이 할수록 저는 유능한 토목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 김복실 위원   
   그런데 예산이 따르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꼭 설계변경을 한다 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설계변경 하는 과정을 보면 증 되는 부분도 있고 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네. 그렇습니다. 증 되는 게 훨씬 많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우리가 설계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추정치를 갖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 지하가 이렇게 들어가는 매설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시공하다가 계획과 현장이 불일치했을 경우에.
○ 김복실 위원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기 전에, 그런 것도 수년 해봤을 것인데 왜 딱 맞게 이렇게 하질 않았나 이거고 우리 위원들이 제일 싫어한 것이 돈 추가로 더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네. 끝으로 각 공사현장 조목조목 제가 많이 돌아봤습니다. 사실 그런 쪽으로 무식한 것 같아도 눈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조목조목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초가 잘못돼서 벌어졌든가 아니면 시멘트가 좀 부족했던가 하여튼 들떠있든가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아주 오래됐다면 세월이 지나서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별로 공사가 얼마 되지 않았던 부분도 그런 곳을 더러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사 뭐라 합니까? 다시 고쳐주는 그 기간.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하자보수기간.
○ 김복실 위원   
   하자보수기간. 네. 하자보수기간이 이제 있어서 다시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잘못 되면 깨진 그릇 맞추기입니다. 세멘 같은 것을 이렇게 붙여도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한 번 해보면.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기초적인 것이 잘 감독이 안 돼서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독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하여튼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우리 장흥에 지금 저수지의 저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약 평균 68% 정도 됩니다.
○ 유상호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부족한 수량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평년에 비하면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타 지역에 비한다면 우리군은 저수율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전남도 평균이 약 45%로 나와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전남도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모르시고. 지금 충청도 그쪽은 굉장히 지금 가물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내년도에 가뭄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위원   
   우리 장흥도 한발대비 용수로 개발사업을 내년에 약 2억 4백만 원 정도 들어서 충분하고 대형관정 5개소를 개발을 합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장흥에도 대형관정 이게 수리에 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모내기하는데 모내기할 때 적기 영농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가동을 할라고 보면 대형관정이 지금 우리 장흥에 지금 317개 정도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300건이 넘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300건이 넘죠? 지금 1990년도에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한 20년이 다 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입니까? 수중펌프라든지 관이라 할지 이게 많이 지금 녹아있다고 할까요? 지금 수리를 해야 할 단계입니다. 올해 우리 장흥에도 조금 한발이 왔을 때 대형관정을 수리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왔을 거예요. 많이 왔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사실 그 민원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 유상호 위원   
   시달렸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위원   
   그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시달리기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수리해서 적기에 영농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경미하게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돈 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정도의 그런 하자가, 하자라기보다도 고장 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된 것은 이제 어떤 사업장 경미한 부분 좀 위탁을 해서 보수를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글믄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내년도 좀 가물겠다. 이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겨울에 눈이나 눈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저수율이나 용수가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형관정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좀 올해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건설안전과에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적기에 과장이 우리 장흥군에서 이렇게 수리해줘서 적기에 영농하신 그런 분들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또한 고마움도 표시를 합니다. 그렇듯이 내년에도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재원을 확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글쎄요. 참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대형관정을 보수하고 하는데, 또 농사짓고 하는데 예산을 안 세워주려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흡족하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많은 협조를 좀 해서 내년도에는 그나마 좀 숨통이 틔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좀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냐 하면 최근에 이제 눈과 잦은 비가 오니까 지금 방송에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도에서는 금강입니까? 금강에서 물을 받아서 또 어떤 애당 저수지인가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위원   
   뭐 23km인가 이렇게 도로를 내서. 그렇듯이 지금 우리 한반도도 그렇게 썩 이렇게 우기가 많은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세계 기상학자들은 약 30년 만에 이렇게 오는 주기적인 어떤 가뭄의 주기에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에 이렇게 가면 저 역시도 답답하고 우리 과장님도 답답할 것입니다. 물론 또 예산을 다루고 있는 우리 장흥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있으면 요소요소 적시에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텐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형관정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형관정입니다. 이것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네. 그것은 일곱 분 위원님들도 가뭄에 대해서는 가물면 바로 농민들이 위원들한테 제일로 먼저 말한 것 같아요. 면사무소나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하시고 군부님한테도 말씀하겠지만 제일 가깝게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일로 말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꼭 확보해서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사진 아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어디십니까?
○ 유상호 위원   
   이게 지금 저수지인데 저수지 물을 우리 과장님이 싹 퍼가 부렀을까요? 이게 우리 저기 장동면 북교리 정암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정암제. 여기 아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내용은 제가...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겨울에 물이 하나도 없어져버렸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그 사항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담당계장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보성 임진강 철도 건설사업이 사실 2003년도에 착수를 해가지고 이게 진행과정에서 아마 그 공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런 누수현상에 의한 저수지 고갈이 됐지 않는가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더라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한 번 말씀 해보실랍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그 경위를 그러면 아는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게 이제 2003년도에 공사를 착수를 해가지고 쭉 진행하다가 2006년도에 공사가 일시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 저수지 물이 점점 줄어든다는 장동 북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이 과정을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60%정도의 저수율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한 관정, 두 공정도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두 공으로 이게 서로 합의가 됐었어요.
○ 유상호 위원   
   2008년도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2008년도에. 8월 달에. 6월 달에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8월 달에 이제 관정 두 공을 개발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엊그저께 우리 부의장님도 가셨지만 해남서도 이제 철도공사가 다시 재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부터서 공사가 착수가 되는 과정에서 60%까지 있던 저수지 물이 갑자기 하나도 없다고 다시 재차 민원이 접수가 된 겁니다.
○ 유상호 위원   
   한 방울도 없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수지 그러면 사수량은 있을 수 있는 법인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제 담당계장이 현지 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1차적으로 육안으로 볼 때 재당이나 사토에 의해서 빠지는 물은 아닌 것 같고 이건 분명히 지금 정암저수지하고 터널하고 이격거리는 100미터고 지하로는 40미터 관통을 합니다. 밑으로. 그런데 이제 이 굴착과정에서 진동에 의한 어떻게 보면 그 지반 교량에 의해서 지질이 바꾸어지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미세하게 균열에 의한 물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바닥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물이 철도공사로 인해서 전부 다 이렇게 증발되고 없어요. 이걸 지금 우리 북교 주민들과 장동 주민들과 우리 장흥군에서 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당연하죠.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위원   
   그럼 철도시설공단하고 거기 SK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한 번 만나본 적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우리 담당계장이 저한테 보고를 해서 이제 엊그저께도 민원제기가 2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런 현상에서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으려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철도시설 관리공단에다가 공문을 1차 띄우겠습니다. 띄우고 그다음에 동시에 우리군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현장소장, 감리단 4자회의를 현장에서 개최를 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대처방안을 1차 강구를 하되 공문은 아까 말씀과 같이 띄어놓고 시설공단을 방문을 해서 앞으로 이 처리방안에 대해서 깊숙이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디 말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공문으로 요청을 받아서 어떻게 이것을 강구할 것이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번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사항을 보고 제2차 우리군에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섣불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또 말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심증은 가지만.
○ 유상호 위원   
   우리 토목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저는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확실하게 저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확신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철도가 거기가 지질이 아마 이게 화강암인가 이쪽 일거예요. 그러다 보면 화약 같은 이런 것을 터트리면서 아마 지반들이 조금 이렇게 갈라지고 틈이 생겨서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소장, 공사 감리단, 철도시설공단, 우리 장흥군, 그다음에 주민 장동면민들과 이 문제를 협의할 때 이걸 조금 이따 할란다, 조금 이따 할란다. 그럼 영농시기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좀 빨리 서둘러 주시고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장동면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만약 이게 저수지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대체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가 떨어져 있지만 밑에 철도 터널하고는 40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 100미터를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저수지도 다시 건설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과장님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부의장님께 이렇게 저는 한 번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대형관정이 관계급수로 커버할 수 있는 건 3미터정도밖에는 못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정암 저수지를 물을 활용해서 쓰는 그 몽리면적이 한 17ha 정도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7ha 정도면 관정으로 해서 거의 다섯 공정, 여섯 공정도 이것을 개발해, 이 문제는 앞으로 유지관리입니다. 전기요금이며 수중모터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할거며, 그래서 근본적인 이게 해결방안은 저수지를 고치든지, 아니면 대체저수지를 개발을 하든지. 그래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할 때 우리 부의장님이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한 번 주민들하고 한 번 가보시는 것도 어떤지, 한 번.
○ 유상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 현장방문을 하자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더라도 만들어서 과장님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도움을 좀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이 문제는 우리 장흥군에서 철저하니 조사를 해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피해가 갈 수 없도록 꼭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명시사고 계속비 이게 12월 말까지 다행히도 안전건설과에서는 완공 예정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등 위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데 더 잘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서에 20페이지에 보면 샛강 보전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안 펴 봐도 됩니다. 제가 할게요. 관산 내동이라 하면 방촌마을입니다. 지금 앞으로 방촌마을이 우리 장흥군에서 문화전통마을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샛강 보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약 30% 진행 됐다고 지금 됐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때 설명회할 때도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소하천 정비사업이 문화전통마을로 가기 때문에 그걸 저도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자연석이라고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등 위원   
   척축을 쌓을 때 발파석이나 그런 돌로 하지 말고 말 그대로 문화전통마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먼 장래를 봤을 때 지금부터서 그 척축을 다 끝나고 척축 마감할 때 자연석으로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 위등 위원   
   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저도 설계 당시부터서 전 구간 그렇게 안 했지만, 전 구간은. 그 인가하고 가까운, 예를 들어서 농경지 쪽은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인 돌로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육안으로 바로 이렇게 가시권에 든 그런 구간은 자연석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대덕 고향의 강 그 사업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말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설계단계부터서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용역사하고 우리 담당계장님 하고 해서 그 부분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제가 설계를 초기부터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등 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쪽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 아마 공사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서. 밑쪽 농로 있는 쪽은 제가 저기하더라도 그쪽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렸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등 위원   
   경제정책과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을 자주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 다행히도 큰 장마가 우리 지역은 안 와서 다행이었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안전건설과 아마 보니까 재난관리계죠? 재난관리계와 경제정책과, 농촌개발계에서 같이 협심을 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농가들이 좋아합니다. 그 하천 생긴 이래 삼산간척지에 접근해 있는 다 하천입니다. 삼산간척지 공사 잘못돼가지고 비만 조금만 오면 그 물들이 그 농경지로 전부 다 침수가 됩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놨고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장마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장마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돈이 부족해서 하다가 중간에 좀 멈췄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분명히 이거 내년 상반기에 장마 지기 전 깨끗하게 주신다면 아마 그쪽 지역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장흥군 10개면 하천에 여기를 앞으로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은 우리 위원들도 의아심을 가졌는데 지금 탐진강변 4차선 확장공사 하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등 위원   
   확장공사 하시게 됐는데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에 지금 있는 도로에서 약 1미터 정도 넓히실 계획이죠? 계획이?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그 예양교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양교는 지금 저희들이.
○ 위등 위원   
   그냥 설명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전체 보수를 통해서 1.5미터. 즉, 하천기본계획에 거의 가깝게 그렇게 아마 올리는것 같습니다.
○ 위등 위원   
   다리도요? 예양교 다리?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등 위원   
   그럼 예양교 다리를 전부 다 다시 새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지금 그 다리를 슬러브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그대로 올리고요. 교각이나 교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높이가 약간 조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는 걸로.
○ 위등 위원   
   그러면 있는 기존에 2차선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등 위원   
   현재 있는 도로하고 턱이 질 텐데 그건 다리를 건너가실 때 인도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거기는 제가 알기로 평면교차로 방식으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등 위원   
   아니, 지금 있는 도로는 더 낮아질 것이고 새로 강쪽으로 하는 도로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리도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등 위원   
   다리도 높아지면 걸어서 거기 시장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들어서요. 방금 우리 도로계장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지금 구 보건소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옛날에 가구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순천국도유지에서 일정 면적을 지금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 위등 위원   
   그 건물 매입을 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거의 아마 그쪽을 매입을 해줘야만이 예양교를 승상하면서 거기에 평면교차로가 들어섰을 때 도로손상과 교량손상이 되는 그 높이가 평면교차로로서 이렇게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에서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버스터미널에서 예양교를 건너서 시장을 보러 가시는 어른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 다 거길 이용하죠? 거의? 장흥터미널에서 가신다면.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등 위원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널거여? 인도는? 사람이 건너가야 되는데? 4차선인데?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횡단보도가 거기에 생기는데요.
○ 위등 위원   
   과장님 깊이 생각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저도 도로계장한테 이야기는 간략하게 듣긴 들었습니다만 4차선을 하게 되면 차량속도도 빨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4차선 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걸 지금 더 깊게 생각할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위원님 이 문제는 사실상.
○ 위원장 김화자   
   잠깐만요. 과장님. 위등 위원님 지금 담당 도로계장께서 앞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을 해주시는 게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십니까? 과장님? 괜찮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따 다 끝나고 나중에.
○ 위원장 김화자   
   잠깐만요. 계장님 그럼 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담당 김대중   
   김대중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질문하십시오.
○ 위등 위원   
   금방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담당 김대중   
   지금 예양교를 전체 보수를 하고요. 보수를 하게 되면 1미터 정도 순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대해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신호등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 예양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 위등 위원   
   그쪽에 그러니까 새로 도로가 신설이 될 도로는 기존 도로보다 높이가 더 높여진다고 그랬는데 낮은 도로는 그러면 사람이 건너다닐 때 어떻게 건너다닐 거예요?
○ 도로담당 김대중   
   거기는 평면으로 맞춰집니다.
○ 위등 위원   
   같이요?
○ 도로담당 김대중   
   네.
○ 위등 위원   
   그렇게 됩니까?
○ 도로담당 김대중   
   네.
○ 위등 위원   
   그러면 비가 왔을 때 현재 있는 도로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 도로담당 김대중   
   네.
○ 위등 위원   
   그러면 이쪽에 가옥들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침수가 안 되나요?
○ 도로담당 김대중   
   그걸 현장에서 지금 발견을 하고 전체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제가 그쪽 도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대부품   바로 옆에 보면 예양메기탕인가 뭔 탕집있죠?
○ 도로담당 김대중   
   네.
○ 위등 위원   
   식당? 그 뒷골목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도로가 높아져버리고 그쪽 지대가 낮아가지고 비만 오면 그 밑에 집들, 몇 집 안 되지만 침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항의도 많이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도 수수관망입니다. 제가 거기 살면서 얼마나 저도 힘이 들었던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 이야기들은 사적인 이야기 같으니까 제가 안 드립니다. 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내가 그 밑에 제 어머님 집이라 할지라도 화가 납니다. 비가 와가지고 창고에 나락이 다 젖어가지고 먹지 못할 정도로 됐습니다. 어디다 하소연 못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 평면 교차로 돼가지고 있는 도로 좀 넓혀진다. 지금 그 옆에 옛날 정남진 가구점 그 집을 사더라도 그 옆에 지금 다 가옥이고 상가이지 않습니까?
○ 도로담당 김대중   
   거기에 지금 하수처리계획이 별도로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저 밑에 예양메기탕인가, 거기도 하수 해가지고 탐진강 물이 흐르게 만들어놨어도 불구하고 비 좀 오면 요즘은 장마가 게릴라성 폭우입니다. 순간 쏟아집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 도로담당 김대중   
   전체적인 계획 도로를요. 위원님. 왼쪽으로 보면 왼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옹벽을 치고요. 전체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의 비는 하천 쪽으로 쏟아지게끔. 그래서 그 부분이 땅이 적기 때문에 그 교행지 교차로 부분을 지금 땅을 살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설명해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네. 계장님 들어가주세요.
○ 위등 위원   
   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묻는 것은 그런 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후도 잘 설계를 하셔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라 뜻으로 한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평면 교차로 하시더라도 4차선 해가지고 자꾸 신호등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차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하면 차 또 멈춰야 돼요. 밤늦은 시간? 나하고 내기를 합시다. 밤에 그 신호등 차 몇 대나 있는가. 문제될 겁니다. 한 번 잘 고려하십시오. 미리 내가 예측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권을 연결하는 도로망. 즉, 국도, 지방도 구축 정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국도구간은 실시설계비 공사구간이 6개 사업장, 지방도 구간이 3개 사업장 총 9개 사업장에 대한 크고 작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등 위원   
   특히 이제 장흥 유치 간 선영개량 공사는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SOC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안전건설과장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군과 광주권을 연결하는 국도 및 지방도 도로공사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좀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도시권하고 우리 장흥권하고의 도로망 여건이라 할까요? 이것을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랍니다.
○ 위등 위원   
   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사실 우리군은 동서축으로 보면 도로망 자체가 좋습니다. 동부권, 서부권. 그러나 남부측으로 보는 도로망은 사실 끝자락에 위치한 우리 장흥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주로 접근하는 이 국도 23호선, 지방도 이것은 아주 도로 여건이 그렇게 흡족하지를 않다는, 이러다 보니까 교통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으로 해서 이것을 비용분석을 해보면 항상 수치가 낮아가지고 이 개발을 하더라도 후순위에 있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 받는데, 국비 지원받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유치부터서 대덕, 연지 삼거리까지 이제 구간, 구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 하셨던 그 국도하고 지방도에 대해서 간단간단 말씀 드릴랍니다. 우선 국도는 이게 이제 23호선인데 강진하고 천안, 약 한 390km 중에서 우리군이 해당되는 것이 이게 지금 59km, 약 한 60km 정도가 우리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부터서 장흥까지 3.9km인데 이게 지금 한 494억 투자계획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아마 1월이면 계획상으로는 지금 용역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천변 4차로 이게 정확히 장흥교에서 장흥대교까진 데 한 800미터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 220억, 금년 10월 달에 지금 공사 착수 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보셨죠? 그다음에 장흥서 용산간 이게 이제 지금 공설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에서 자울재 터널해서 용산 어산까지 약 5.7km인데 이게 한 354억, 이게 지금 전체적인 공정은 한 47%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 어산에서 녹원까지 이건 이제 한 3.5km, 150억 정도 투자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에 개통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 녹원에서 대덕 연지 삼거리까지 이게 한 12km 정도 나오는데 이게 498억이 총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금년 12월이면 이 공사까지도 지금 착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도는 지금 우리군에 한 3개 구역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우리 유치 이양간. 한 17km 되는데 이게 지금 투자액이 한 2,100억입니다마는 상당히 도비를 가져오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6%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유치 도암. 이게 한 10km 되는데 847억, 이건 한 70% 공정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포 장재, 이게 3.2km인데 324억, 이것도 지금 공사, 그리고 보상을 동시에 지금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려면 SOC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해양수산과에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노력항이 빨리 이렇게 안 되고 오렌지호가 저렇게 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SOC 사업이 지금 우리 지역이 완만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미치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호남고속철도 있죠? KTX.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등 위원   
   광주 송정리역에서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도시 쪽으로 와서 우리 장흥군 유치 구간을 잇는 약 25km 구간은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운전자 시야확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 도로를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광주 송정리역, 나주 혁신도시에서 우리군 유치 구간에 대한 도시 및 유치 전략차원에 중장기도로 혹시 정비계획이 있는 것인지,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군으로 봐서는 국도 23호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수도권하고 광주권을, 광주권의 그 도시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시급한 도로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용편익분석을 해보면 항상 이게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거의 갖고 있진 않아요. 우리군은 정말 시급하고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두 가지 방안에서 검토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도로 선형개량 사업이 있고 하나는 이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치 밤재 삼거리에서 영암 금정까지는 한 4km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1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나주 빛가림 도시에서 우리 장흥 여기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5km 정도인데 이게 약 한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이제 중앙부처에 아시는 여러 분들을 좀 인맥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일단은 상부 기관의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위해서는 내년도도 중요하지만 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또 한 번 올라가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고 정말 반영이 조기에 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꼭 그렇게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하셔서 우리 장흥군의 발전에, SOC 사업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은 지방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39호선입니다. 화순 이양에서 방금 이야기하셨던 장흥 유치를 연결하는 지방도 839호선 공사가 2007년에 착공되어 현재까지 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연장 17.4km 중 유치 보림사 삼거리에서 장항 마을간 4.5km에 대해서 2013년에 부분개통으로 많은 차량이 원활히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에는 약 6km 화순 청풍면 이만리 에서 신리입니다. 구간에 대해서도 부분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는 총사업비 2,17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299억 원을 투입하였고 앞으로는 880억 원을 더 투입하여야 한다고 해서 완료된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 조기완공을 위해서 어떤 대안책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방법이라면 딱 한 가지입니다. 자주 전남도에 쫓아다니면서 돈을 배정 해 달라.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보고요. 사실 집행부에서도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수없이 정말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지방도 사업이 단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저런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도와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연초에 우리 전라남도 지사님 오셨을 때도 정식 안건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방비는 좀 확보해가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이 지역출신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저 유치 이양간 도로에 대해서만큼은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해주고 계시고 도움을 주시니까 나름대로 또 이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감사의 표시로 또 도 방문도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등 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이러고 돼 있고 물론 도비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각고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열심히 뛰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은 우리 장흥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번영회사무국장 시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갖고 있던 국책사업이었습니다. 이 장흥고속도로 휴게소 문제만큼은 본 위원이 처음부터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분야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군정질의 때에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또 군수님 새해 연두 인사 말씀, 또 과장님도 이걸 빅뉴스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미 확정돼 있는 이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도 올해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답이 없고 포크레인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여기 유득히 우리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서해안 행담도 휴게소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등 위원   
   그 휴게소처럼 양방향이 아닌, 아니. 양방향 통합형 장흥 휴게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과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언제 끝나는가 이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사실 우리 위등 위원님께서 우리 장흥 휴게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애정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원래 계획은 7월 달에 착공이 되는 걸로 군수님께서 그때 도로공사를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확답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쪽에 휴게소 부지 중에 일부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 이게 인제 경지정리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진흥구역에서 해지한 문제, 그리고 농지전용 문제가 이게 이제 태클이 걸려서 사실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는 아마 틀림없이 착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12월 초에 착공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제가 자신합니다.
○ 위등 위원   
   제가 왜 관심을 갖느냐 그러면 우리 각 실과마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장흥에 나온 특산품 이것도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에 지역 이익 창출해야 됩니다. 그 휴게소가 들어서게 되면 그 옆에 우리 장흥군 특산품 코너도 하나 만들기로 확정돼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또 우리 장흥군민 인력창출이 되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등 위원   
   여러 가지 이익이 됩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 그것도 지대하게 빨리 하루라도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건설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이거 몇 개 실과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누누이 이야기가 됐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또 다시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하여 훼손된 도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읍 시가지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장흥 지금 작금에 시가지 보면 도시가스 관로공사, 광역 상수도 관로 공사, 오․폐수 관로공사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하여, 또 과가 틀리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 금방 공사하고 또 다시 또 완벽하게 해놓고 또 뜯고 합니다. 이 도로를 파헤칠 일이 있으면 아예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글쎄요. 사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도로굴착을 한 번 해가지고 한 번에 지하구조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재정 지원 문제나 행정 추진과정을 본다면 사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선진국 같은 데는 지하에 공동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언제, 어떤 시기에 사업을 하더라도 그 공동구를 활용을 해서 이런 전기나 가스나 수도, 이런 하나의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짜투리 예산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뭐 한 5억 지원하면, 내년에 5억 지원, 그래가지고 계속 도로굴착을 다시 해가지고 또 다른 사업이 후속사업이 들어가는, 이런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이유는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우선은 지금 자체사업이라면 사업을 시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불용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성립시기나 그다음에 성립 시기 이후에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공사 추진하는 시기, 그리고 이제 발주하는 기관마다 다 다르다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니까 당신 갖다가 관로 묻으시오. 한 데서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굴착관련해서 최소한 도로 본다면 내년도에 저희가 도로에 어떻게 보면은 도로굴착을 해서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부서별, 기관별로 한 번 일제히 조사하겠습니다. 해서 사업시기나 그다음에 도로노선이 같은, 보면 이제 일치한 부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도로굴착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기에 하니까 한 번 그쪽에서도 이 사업시기하고 한 번 맞춰서 사업을 하면 어쩌냐 하는 정도의 협의를 통해서 도로굴착이 최소화 되는 방향에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그렇게.
○ 위등 위원   
   군민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 위원들도 방금 과장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타 부서들도 도로를 좋게 해가지고 아스팔트 포장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6개월도 아닙니다. 2개월도 안 돼서 그 도로 금방 해놓고 또 파헤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서로 계획에 착오가 있을 뿐이다. 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런다 할지라도 아마 이런 것은 우리 장흥군부터서 바꿔가지고 우리 장흥이 먼저 롤모델이 돼서 다른 지역들이 이걸 벤치마킹하러 오시도록 이것도 한 번 시작해보면 어쩔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안양에 로하스타운 진입도로 지금 개설공사합니다. 현재 공정률이 약 80에서 90%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죠? 과장님? 그러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정확하게 몇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 도로 지금 새로 했는데 거의 다 끝났다고 하고 있을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로하스조성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 위등 위원   
   네. 지금 예를 든 겁니다. 거기에. 거기 또 광역상수도 및 도시가스 관로공사가 매설되면 곧 그것도 뜯죠? 도로. 하실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직 그거 굴착, 저희들한테도.
○ 위등 위원   
   아니, 제가 미리 지금 예측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각종 관로공사를 위해 계속해서 도로가 또 파헤쳐진다면 우리군의 행정신뢰도는 떨어집니다. 지금 로하스타운에 현재 입주하신 분들, 우리군청 홈피, 군수한테 바란다. 창에도 불편한 사항을 여러 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것 안 보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제가 안전건설과장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이.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그리고 장흥군 도로 점용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1조의 2 점유물의 종류를 보면 전주, 전선,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매수시설 등을 설치할 때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도 많이 방대 하시겠지만 이 도로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건설과장께 제가 이것을 공통으로 이야기해드린 겁니다. 이건 안전건설과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16개 실과에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다고 서로 밀어 넘기지 말고 어느 한 부서에서 종합하여 공사일정 등을 조정, 동시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불편사항 해소도 되고 아마 예산낭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안전건설과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도로유지관리 업무에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참고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저수지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우리 담수율이 지금 한 60%다 그랬죠? 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이 지역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가정 하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수지가 115개인데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81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공개한 것이 34개고. 그런데 81개 저수지 중에서 73개가 70년 이전에 축조된 겁니다.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노후저수지 관리, 그다음에 보강, 정비보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수지 준설이 필요하죠?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면 보강도 좀 하고 정비도 잘 하는데 그런 노후화된 저수지를 아직 한 번도 아직 준설 안 한 저수지가 한 47, 8개 되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준설 안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예산입니까? 아니면 준설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산의 문제죠.
○ 왕윤채 위원   
   예산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예산만 있으면 47, 8개 다 준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렇죠.
○ 왕윤채 위원   
   그럼 전수조사 해보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거의 다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전수조사 해 보셨냐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 다 이미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다 해놨어요? 어느 저수지마다 특색이 있고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다 답이 나왔냐 이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다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런 자료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수지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까지 줬으면 이렇게 전수조사 해서 예산만 있으면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수지는 정비, 보강, 70년대 이전이라면 우리가 지금 한 45년이죠? 글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약 45년 정도.
○ 왕윤채 위원   
   한 번도 준설 안 한 것이 46개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우리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안양 해창 저수지 같은 데는 지금 저수지가 만들어진지가 한 47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도 준설 안 한 걸로 들어가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위원   
   거기 이제 이유가 가시연꽃 때문에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가시연꽃이 젤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예산만 세우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가장 시급한 것이 내가 봐서는 예산보다 가시연꽃 아닌가.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런데 이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이제 이게 야생생물보호 가시연꽃 2급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게 영산청에서 자꾸 이것을 제동을 겁니다. 제동을. 그래서 종전까지는 저수지 준설 자체를 아예 불허했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통보가 온 것을 보면 환경전략영향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준설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이제 보면 47개 전수조사를 왜 했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분명히 예산이 없으니까 민원 들어온 것부터 먼저 했을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나 여기 27ha, 해창 저수지 밑에 농경지가 27ha입니다. 27ha인데 야생생물, 방금 말씀하신 가시연꽃이 분포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본 위원도 거기서 태어나서 자주 가다 보면 옛날에 저수지 반절 정도는 가시연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 수렴, 일반 연꽃이 거의 점령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기가 야생생물이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농민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현장을 가서 보면 가시연꽃이 거의 없어요. 글자 그대로 멸종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6일 날 민원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환경청, 영산강 환경청 답이 시설물 관리자가 장흥군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글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위원   
   시설물 관리자가 전략영향평가 후 사업추진 가능해도 됩니다. 회신이 왔어요. 그러면 저가 좀 아쉬운 것이 읍․면사무소에서는 예산문제가 있어서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죠. 모든 민원이 있는 데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머지 안 한 47개 저수지를 전수조사를 다 해서 민원이 오기 전에 현장에 가서 보면 답이 있습니다. 가시연꽃 몇 조금이나 되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 농지, 그 밑에 있는 농지가 27ha가 많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다른 저수지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조사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라면은 전략영향평가를 우리가 심사를 실시이후 준설이죠? 그러면 용역비가 듭니까? 안 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당연히 용역비가 듭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럼 용역비는 내년 봄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어떻게 뭐 확보를 하실 용의 있으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내년도 영농급수가 또 문제지 않습니까? 준설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부서하고 이번 정리추경 때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현재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문제를 군수님께 다시 재차 또 말씀드리고 예산부서에다도 강력히 좀 지원건의를 요청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까 우리 유상호 부의장님도 장동 저수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0년 전에 건설한 우리 저수지 47개, 전부 토사로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진단 및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정말 준설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전수조사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으니까 확보하셔서 내년 봄에는 말끔히 정리가 돼서 정말 농사지으시는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좀 도와주십시오.
○ 왕윤채 위원   
   다음에 다랭이 논이 우리 그 장흥군에 농지 면적의 약 9,700ha정도 되죠? 자료 안 봐도 됩니다. 그다음에 다랭이 논이 약 한 그에 3.5%, 340ha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현재 다랭이논은 기계경작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당연히 안 되죠.
○ 왕윤채 위원   
   안 되다보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귀농하신 분들 가만 보면 그쪽에 정말 자연을 벗 삼아 찾아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거기를 가고 싶은 데도 다랭이 논도 있고 좋아서 가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농로가 없습니다. 자전거길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우리가 다랭이 논을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것이 된단 말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복안은 한 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형평성의 원칙에 보더라도 이런 하나의 계곡지의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군비를 이렇게 지원받아서, 군에서 어떤 혜택을 줘가지고 농사도 좀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다랭이 논이라 해가지고 좀 불편한 것이 사실 용수로나 배수로, 농로 이런 하나의 지원을 거의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방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군 전체적으로 볼 때도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도 그런 실태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일시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1년에 2억씩이라도 한 번 단계적으로 시급한 데부터서 이렇게 용수로가 됐든, 배수로가 됐든, 농로가 됐든 하나의 이런 농업기반시설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정리추경 때 이것도 좀 요청을 해놨습니다.
○ 왕윤채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자연은 가급적 보존하는 게 좋습니다. 다랭이 논을 경지정리할 필요는 없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그것은 그 자체의 멋 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정말 운치도 있고 정말 우리 귀농이 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있으면 정말 거기에 용․배수로라든지, 농로라든지, 기반시설 할 수 있는 그래서 장흥에 이런 데가 있다. 그것도 어떤 미적으로도 미적 감각 살려서 장흥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그다음에 SOC 사업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마는 경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축제 때 보면 무지개다리가, 무지개다리 있죠?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진도라든지 어떤 대교의 불빛, 진도대교 보면 불빛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SOC사업을 할 때 우리 장흥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린다든지 이런 경관 디자인도 그냥 대충하려면 하지 마시고 정확히 정말 멋을 강조할 수 있는, 우리 장흥을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한 번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번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부동천 장흡읍 교회 앞에 지금 현재 교량을 건설 중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위원   
   도로하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왕윤채 위원   
   작년에 제가 농로라든지 일반도로를 건설할 때 직각으로 하지 말고 부채꼴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 왕윤채 위원   
   그니까 일반적인 농로나 예를 들어서. 아니, 그 교량요. 농로에 교량이나 일반도로 다리를 놓는데 좀 부채꼴로 해야 턴하기가 좋은데 그걸 직각으로 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가각처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느냐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적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 예산 조금만 한 200 더 세워서 코너에가 부채꼴로 그려지면 좀 더 차량통행이라든지 농기계 통행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우연찮게 부동천 장흥교회 앞을 지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한 번 보십시오. 도로가 직각으로 거의 됩니다. 그러면 사고위험도 있을 것이고 아마 진입하기도 좀 성사십니다. 전남도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전남도에서 한 것은 우리가 건의 좀 할 수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어차피 우리가 건의를 하면 도에서 반영하면 유무는 결정하겠죠.
○ 왕윤채 위원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이 하나, 하나 건설해 놓은 것이 다음에 보수를 안 하면 그만치 경제적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사업부서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미리미리 발견을 해서 정말 군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게끔 사업설계를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앞전에 우리가 행정 방문도 갔었어요. 저기 자울재.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원장 김화자   
   덕재 주민들 지금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해결방법이 나와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글쎄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마을에서 사실 회사에다가 지금 요구하는 조건들이 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마을이장께서 아직은 조금 그것을 수면 아래로 놔뒀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께 그 부분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어쩔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이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 굉장하니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장흥군민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불편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공사는 진행 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현재 계속 공사는 추진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래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원장 김화자   
   금이 가고 그런 상태로 있어서 덕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괜찮다고요? 수면 아래로 내려놓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제가 여기서 그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현재 수치는 말하지 마라 해서. 그 회사 입장하고 주민들 입장이 현격히 상반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회사가 보수원칙을 좀 고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비도 좀 검토하는 쪽으로 선해가 돼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감지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비뿐만 아니라 마을에 어떤 발전기금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좀 저희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 그렇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래서 지금 우리 장흥에 굵직굵직한 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모든 분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은 장흥군민 모두가 관심거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도 23호선이 숭상이 1미터 50이 된다면 저희들 키보다 조금 작아요. 그렇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상가와 상가들 옹벽을 친다면서요? 상가 쪽으로? 천주교 쪽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하천 쪽으로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김화자   
   이거 우리가 올라갈 때는 오른쪽, 그러니까 가구백화점 있는 쪽으로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원장 김화자   
   옛날에 가구백화점 있는 쪽으로 거기가 이렇게 거기 길도 올라갑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거기도 일부 한 20미터 전방부터서
○ 위원장 김화자   
   얼마나 올라갑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거기가 약 한 1미터?
○ 위원장 김화자   
   그렇게 된다면 굉장한 높은 거리입니다. 상가가 죽어요. 그러면. 길을 위해서 상가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저희 순천국도에서도 그 가구백화점 면적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 그러니까 가구백화점을 매입을 하고 안 하고가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로도 싹. 아까 우리 위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물이 높으면 밑으로 흘르게 돼있는데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 거기는 위원장님. 거기는 그대로 놓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요? 천주교 있는 쪽은 그대로 놓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원장 김화자   
   그 밑에 쪽으로만 올린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 교량 하는데, 거기 이제 교량.
○ 위원장 김화자   
   교량 놓는 데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그 부분만 평행 교차로를 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입하고 이쪽에서 나오고 하는 것이.
○ 위원장 김화자   
   네. 장흥의 경제가 지대한 역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 절대 그런 .
○ 위원장 김화자   
   그렇습니다. 길이 하나 남으로써 용산 같은 경우가, 안양 같은 경우가 특히나 그런 예가 됩니다. 길을 외곽도로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 마을로는 지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경제가 죽습니다. 장흥군민이 그러다 안 해도 사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 편하자고 사람이 피해를 봐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잘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관련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감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감하신 경제정책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시정을 지양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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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

•     유상호,  김화자,  김복실,  왕윤채,  위등,  채은아

○ 위원아닌 출석의원

•     곽  태  수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장흥군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서은수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     총  무   과  장        백형갑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     재  무  과  장        장공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     보  건  소  장        고영욱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직무대리김선재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김보회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서명하신 분

•     위 원 장              김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