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장흥군의회사무과
피감사실과소 : 기업지원과, 총무과, 열린민원과, 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23일(월) 10:00
장   소 : 장흥군청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호 기획감사실장과 김문호 수도사업소장은 신병치료로 인하여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흥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자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흥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의회가 군민을 대표해서 집행부가 추진하였던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소신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가 군 행정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의 장으로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각 실과소장께서는 타 실과소에 대한 감사에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 후 부군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으며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실과소장 등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선 가운데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선서 또는 증언 거부시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은수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부군수. 서은수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은수   
   부군수 서은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 지역현황 문제 해결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던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평가를 받는 시간이라고 사려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군정에 경제적 제고를 위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들이 심도 있게 모색 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위로와 협조를 통한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과 설명을 드릴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인 실과소장을 차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백형갑 총무과장입니다. 강신대 열린민원과장입니다. 이재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장공준 재무과장입니다. 김성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재춘 환경산림과장입니다. 노희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전환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신운용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광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고영욱 보건소장입니다. 제해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기정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안길환 농촌지원과장과 김영모 농업축산연구과장입니다. 참고로 장승호 기획감사실장과 김문호 수도사업소장은 병가 등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군은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계획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업지원과, 총무과, 열린민원과, 재무과 이상 4개 과에 대해 공개로 진행하되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동안 군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출석요구를 받으신 관계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업지원과 기본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연구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3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담당은 기업지원담당, 투자유치담당, 통합의료산업담당으로 3개의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분장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11건이며 완결이 4건,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이 7건입니다. 먼저 버섯산업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원 버섯종균 배양공급대책은 관내 점유율이 높은 일본종균인 모리 290을 대처하기 위하여 국산종균 지역 적응성 시험 중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범 농가에 공급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원장 공모 채용기준 완화 대책으로 2014년 12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인 자에서 7년 이상인 자로 완화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연구원장 채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추진으로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과 장흥 표고 재배기술 선진화 사업을 통하여 버섯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섯기능사 시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4회, 2015년도에 6회 실시하였으며, 연구원 내방 지역주민들에게 실기시험을 대비하여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흥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 12명, 2015년도에는 14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의학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운영병원 선정, 장비구입 사항 등 협약 철저와 관련하여 먼저 통합의학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은 2015년 3월 센터운영 조례공포 및 위탁운영 동의 의회 의결을 통하여 3월 25일 위탁병원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운영비에 대한 예산, 법적제도 등 국가적인 지원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전남대병원, 원광대병원, 동국대병원 등 9개 대학병원을 비롯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비구입은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병원과 협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예산지원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2015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회의를 4회 개최하였으며,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를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 운영 시 농가소득 증대방안 강구 및 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표고버섯 우량종자 배양공급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수종균은 개발에 2년, 지역적응성 시험에 5 내지 6년을 거쳐 농가에 보급하게 됩니다. 2017년부터 국산종균 위주로 배양 공급할 예정입니다. 버섯재배 및 지원관리부서 일원화 방안은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군 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제품을 활용한 수익창출 방안은 현재 3개 연구기관에서 132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65건이 등록되었습니다. 그 중 13건이 기업에 기술이전이 되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현재 연구 중인 제품에서도 기술이전 등으로 연구원뿐만 아니라 지역기업들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서는 버섯산업연구원은 출연기관으로 보조금 지급조례와는 별개이며, 군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은 군으로, 연구원 자체 공모사업 결과물의 소유권은 연구원으로 처리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장흥군에 12건, 연구원에 46건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바이오식품산단 협약 사항의 원인무효 여부를 전남개발공사에 문서화와 대책마련과 관련하여서는 2014년 11월 14일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내용으로 전남개발공사에 공사채 발행용의 실무협약서는 부존재하므로 미분양 토지를 인수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으며, 2014년 11월 27일 전남개발공사에서 실무협약 이행 재요청 통보가 왔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거쳐 산단조성 추진배경, 협약사항, 직인관련 등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5월 26일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금융비용 및 간접비 증가로 재무건전성 악화 실정으로 기 체결한 실무협약 조속 이행 협조통보가 와서 2015년 5월 29일 우리 군에서는 최초 3자 추진협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전남개발공사는 조성용지에 대한 분양업무 및 기업유치의 책임, 산단 분양 적극 추진 사항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2015년 6월 3일에도 공사채 발행용 목적의 실무협약서는 부존재로 이행할 수 없음을 재통보한 상태이며, 감사원 감사결과는 아직 통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산단 입주 부도업체 입지보조금 회수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3월 31일 우리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입주하였던 주식회사 HTTN이 2015년 4월 21일자로 임의경매 처리되었습니다. HTTN에 대한 지원보조금은 2013년 3월 25일에 지급한 입지보조금 6,590만 천 원입니다. 이에 2015년 11월 5일 보조금 환수명령 조치를 취하였으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성-임성리간 철도공사 재개시 역사를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입구로 유치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평화리에서 산단입구로의 역사 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공사 추진 시 산단 입구에 화물을 상․하차 할 수 있는 교행차선의 간이정차역사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지급확대 등 투자유치 총력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성과급 지급은 12월에 대상자를 선정, 심의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금년부터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투자금액의 0.03%에서 0.1%까지 확대해서 민간인은 천만 원, 공무원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군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사활을 걸고 있으며, 1부서 1기업 이상 유치 등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금년 5개 기업이 투자실현을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유치로 산업단지 분양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 및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의학센터는 안양면 기산리 로하스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18,494㎡에 건축연면적 9,203㎡, 지하 1층, 지상 4층, 총 사업비 295억 원으로 통합의학적 진료, 연구, 교육 및 임상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의학센터는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20%의 공정률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7월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실공사예방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행사기간은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정남진 장흥 물 축제와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박람회는 내년 국제박람회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프리 박람회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물 축제와 연계해 개최지를 변경함에 따라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만, 행사규모가 전년대비 축소되어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참여기관은 37개소, 총 관람객 25만 명이 찾아 6만 명이 진료를 체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참가기관, 협회 등을 통하여 박람회를 홍보하고 버스 외부 광고, 홍보탑 설치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2월 중 정산 및 최종결과보고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박람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투자유치 활동으로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방안입니다. 먼저 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120만 6천㎡이며 분양가는 평당 32만 8,474원입니다, 현재 16개 업체에 193,695㎡를 분양완료 하였습니다. 장흥농공단지는 149,760㎡이며 분양가는 평당 26만 9,950원입니다. 현재 1개 업체에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장평 제2농공단지는 장평 농공단지 내에 46,752㎡를 추가로 조성하여 완료되었으며 지난 11월 11일 분양공고가 이루어졌으며 분양가는 25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개별입지를 포함해서 114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51개 기업의 실현되었으며 이중 16개 기업이 바이오산단에 투자하였습니다. 2015년 투자실적입니다. 총 2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중 5개 기업이 바이오산단에 투자하였습니다. 투자규모는 15,438㎡, 투자금액은 180억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1부서 1기업 이상 유치사항입니다. 바이오산단 분양률 50% 달성을 목표로 전 공직자가 비장한 심정으로 1부서에서 1기업 이상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추진상황 보고회 5회, MOU 체결은 8회, 22개 기업, 타깃기업은 88개, 그중 5개 기업이 투자실현으로 이어졌습니다. 타깃기업 투자유치 진행상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실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제이엔피 등 6개 기업에 11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격려와 투자실현기업 융자금 이자보전금 지급 등 투자기업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2월 중에 ｢1부서 1기업 이상 유치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투자유치를 독려하겠으며, MOU 체결 후 미실현기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더욱 집중하여 산단 분양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 16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8년이며, 전체 사업조성면적은 289만 2천 평방미터이며, 분양대상면적은 120만6,000㎡, 평당 분양가 32만 8,474원입니다. 지금까지 다솔기업 등 16개 업체 19만 3,695평방미터를 계약하여 분양률 16.1%이며, 8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78억 원으로 국비 713억 원, 전남개발공사 1,465억 원을 투입하여 신설하였습니다. 7차에 걸쳐 묘덕사 구역계에서 제척 등 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8차 변경을 6월부터 유치업종 6종에서 10종으로 변경확대 및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남도에 7월 10일 자로 준공인가를 신청하여 11월 말에는 2단계 사업을 우리군의 의견을 반영, 준공인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차 31종의 지적사항을 제출하였고, 현재 최종 확인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3단계 체육시설인 골프장 사업은 현재 국제건설과 전남개발공사 간 소송 진행 중으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흥농공단지 분양 및 공공시설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 8일에 착공하여 2013년 1월 9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8월 7일에 준공인가하였습니다. 분양대상 및 분양가격으로 산업용지는 조성면적 15만 평방미터, 4만 5천 평 중 3만평이고, 평당 가격 27만 원이며, 현재 자연의 선물 1개 업체 유치로 분양률은 2%입니다, 총사업비는 11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분양촉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올해 2차례에 거쳐 미분양 토지의 인수방법, 분양가 인하, 입주업체 분양대금 이자율 인하 등 실무협의를 추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치가능 업종을 2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자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올해 7월 22일 추진하여 도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완사항으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어 11월 말까지 승인토록 협의 추진하여,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는 업체 유치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분양활성화에 대한 실무협약을 재추진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평 제2농공단지 분양입니다. 장평 제2농공단지는 2012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4년 8월에 총사업비 39억6,800만 원이 투입되어 조성완료 되었습니다. 조성면적은 46,752㎡이며 이중 분양면적은 36,431㎡가 되겠습니다. 분양단가는 평당 25만 5,700원이며 지난 11월 11일 분양공고를 하였습니다. 분양 유치업종은 비금속광물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으로 3종입니다. 장평 제2농공단지도 분양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장평농공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유입하여 지하수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일일 처리용량은 300톤이며 47억 5,800만 원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입니다. 시설용량은 300톤이며 총 사업 4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 2일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31일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축공사는 올해 3월 완료하여 9월까지 6개월간 시운전을 완료하였고,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 준공 할 계획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 2억 7천만 원이 영산강청으로부터 책임감리비로 배정되어 2단계의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탈취시설 및 시험기자재 사업비로 변경협의 추진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자체 직영관리가 어려워 전문업체로 운영관리 대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금년 10월 23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하였고, 앞으로 군의회의 동의 의결을 득한 후 민간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기추진입니다. 장흥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2010년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 수급계획 확정발표에 따라 2011년에 전라남도에서 고시 되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07억 8,7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 6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전라남도, 장흥군,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해양도시가스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사업량은 25.1km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우선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장흥읍내 일부 공동주택 등 1,857세대 도시가스 공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는 금년 4월 2일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7km의 배관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0월 30일 점화식을 갖고 일부 구간에 대하여 도시가스가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는 나머지 구간 인입배관공사 8.1km 및 읍내 가정집 내관공사는 시공업체에서 ㈜해양도시가스에 기술검토 및 시공계획서 접수 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2019년까지 주거밀집지역 단독주택과 추가 수요처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표고버섯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장흥 표고버섯 건강디자인 식품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차사업이며,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 도비 1억 8천만 원, 군비 7억 2천만 원, 자부담 6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사업 예비지구로 선정되어, 2014년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추진하고 있었으나, 2014년 9월에 자본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4회에 걸친 재공고를 통해 금년 10월에 자본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11월 3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시기가 많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금년 안으로 생산시설 건립공사 및 표고제품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8월까지는 상품을 제조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연구기관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천연자원 연구원과 한방산업진흥원 추진사업은 우리 군비가 지원된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버섯산업연구원 추진사업입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은 2013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8년간 국산종균 자급률 70%, 수출액 5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비 4억 9,500만 원으로 현재 연구 중인 사업입니다. 발효기술 집적화를 통한 골든케어 의․영양식품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3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비 6억 6,200만 원, 우리군 3억, 또 전라북도 임실군 3억을 투입하여 장흥 및 임실의 특산물을 이용한 유가공 제품 개발 및 버섯을 이용한 아미노산 함유 노인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제품 개발 4건, 특허출원 3건, 기술이전 3건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흥 표고재배기술 선진화 사업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에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국제 신품종보호동맹이 2009년에 버섯품목으로 확대된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에 재배 적합한 표고 신품종을 자체 개발하고, 표고품질 및 생산량 저하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고 재배환경 분석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산 종균의 지역적응성 확대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산 우수종균을 지역에 보급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비 및 협력기업의 지원을 받아 버섯재배 및 가공사업,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특허 출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천연자원연구원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30억여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부담액은 3년에 걸쳐 총 1억 5천만 원입니다. 참여지자체는 전라남도, 우리군, 완도군이며, 주식회사 새롬 등 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및 제품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홍보 등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및 등록 13건, 상표등록 4건 및 기술이전, 투자유치, 수출계약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물 의약품 CMO시스템 구축사업은 본 사업은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에 천연물의약품 임상, 비임상 시험원료를 위탁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바이오산단 내에 건축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준공하여, 12월부터는 시설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한방산업진흥원 추진사업입니다. 한방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한 시니어케어 식의약제품 개발사업이 금년 4월에 완료가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9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4곳, 참여기업 9개사, 대학 6개교, 연구소 2개소가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노인성질환 개선을 위한 제품개발 사업입니다. 특허출원 3건 및 제품개발 5건 등 성과를 거뒀으며, 2016년에 우리군 기업에 기술이전 및 기업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방산업진흥원은 기존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국가 기관인 한약진흥재단으로 2016년 1월에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시면 본 위원장이 관련부서에 요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받는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가 정확한 명칭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글죠. 그러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요건을 좀 완화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8차 개발변경승인신청을 했습니다. 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환경에 폐가 안 되고 주민복지에 폐가 안 된 사업이면 정말 세재혜택을 주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유치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분양률이 16.1%로 지금 말씀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현재 분양실적이 지금 현재 16개 업체에서 지금 분양을 했다 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가공은 8개 업체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8개 업체.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뭐하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현재 땅 구입 대안을 해놓고요. 설계를 한다든지 기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 왕윤채 위원   
   이분들 입지보조금 아직 안 나갔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입지보조금은 이제 공장이 등록된 후에 주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 관리를 지금 우리가 말은 16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8개 업체밖에 공장 가동 안 하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그냥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우리하고 정식 계약을 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토지매입 계약을 다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더 공장 가동을 안 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촉진조례 제 26조를 보면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 때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사업개시 일부터 7년 이상 영유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날 때는 군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2011년 12월 13일 개정됐습니다. 그러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다른 업종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업종이 바뀌었다. 이런 거예요? 다른 업종이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 공장에 입주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입주승인을 받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그 공장에 생산하는 제품이 어떠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겠다 하고 신청을 합니다.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 업종이 우리 산단에 들어와도 가능하다 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 제품이 판매가 부진하다든지 안 됐을 때는 다른 품목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 왕윤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자를 생산하는 처음에 할라 했다.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 장흥의 특산품을 생산한다. 이것도 다른 업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러죠. 그거는...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변경승인을 해줍니다.   
○ 왕윤채 위원   
   해주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임의매각을 했을 때는 안 되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을 받으면 어쩝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근저당 설정의 관계는 이제 관계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관계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말씀 하기전에 우리 상위법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보면 사후관리기관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글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우리가 7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보시고 5년을 주면 오히려 입주하신 우리 기업들이 조금 실적부담을 덜 가질 수 있습니다. 7년을 목표로 하면 7년 간 내가 여기서 계속해야 된다. 그런 부담이 있는데 5년 해놓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상위법 보시고 5년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잘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께서 먹튀족, 그 용어를 써가면서 분명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것처럼 2013년 3월 25일 날 6,509만 원 정도 입지보조금 받은 HTTN, 구 해뜰날 회사가 지금 현재 임의매각 됐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경매됐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됐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가 좀 안 된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15년 4월 21일 날 임의경매 했습니다. 글죠? 그다음에 6개월 동안은 사무감사 분명히 지적했으면 한 번 더 관심을 봐야 되는데 분명 우리 현재 답변석에 계신 과장님 소관 아니었습니다마는 4월 20일 임의경매까지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죠. 알았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그 경매 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글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그랬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둘러봤으면 임의경매까지 안 가서 우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필요가 없죠. 그럴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지적 할때만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뭐 다 계신 실과장님 다 맡으라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번 보완하겠습니다. 그러고 다 끝나면 돌아서버리면 잊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4월 20일 날 임의경매 됐어요. 그러면 보조금 환수는 11월 5일 날 했습니다. 임의경매 할 때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4월 달에? 몰랐어요? 주무부처에서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알고 있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왜 환수명령을 11월 5일날 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러니까 이제 그 입지보조금 관계가 지금 보조금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회수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자문도 구하고 하다보니까 좀 환수를 좀 늦게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꼴이 되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입니다. 과연 이것이 나 개인적인 채무였으면 이렇게 하겠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우리 재산은 우리 군민의 것입니다. 한 번 좀 노력하셔서 정말 발바닥에 정말 저분들이 근저당 설정이 얼마나 됐는가. 우리가 등기부등본은 수시로 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출이 많이 됐으면 한 번쯤 관리를 하고 우리가 입지보조금 가지고 전혀 그분들을 관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방문하고 공장이 잘 돌아가는가, 또 그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군민들 있으면 이야기 들어보면 회사 상태를 알 거 아닙니까? 월급이 잘 나오는가? 그럼 안 나오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가지고 대체를 해야지. 못 도망가게.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입지보조금은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금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잘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는 환수 가능성이 거의 없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거봐요.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면서 분명 기업지원과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 쭉 보면 정말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을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지보조금을 만약에 우리한테 주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 소송 거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이 신용불량자 등록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신용불량자는 저희들이 최대한 모든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압류할 수 있다든지 하면 압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께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신용정보 이런 예로 회사도 있고 그럽니다. 사전에 우리가 좀 못할 것 같으면 이왕에 저분이 우리 장흥을 떠날 분 같이 감지가 되면 우리 스스로 안 된다 하면 신용정보회사라도 좀 도움을 해서라도 꼭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최선을 다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선정에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협약을 22개 했고 투자실현은 5개 기업입니다. 투자실현이 5개 기업이면 이분들하고는 계약을 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투자실현은 계약이 된 기업이 투자실현기업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만 됐다는 이야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매입계약하고 지금 설계를 하는 기업도 있고요.
○ 왕윤채 위원   
   정말 우리 개별입지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유치에 정말 많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지금 5회 투자설명회를 가셨는데 가시는 예산들은 충분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투자설명회 5회 가셨는데 설명회 가실 때 그때 예산은 충분하시냐는 이야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올해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충분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대부분 투자설명회를 하실 때 정보는 어떻게 입수를 합니까? 컨설팅 회사를 합니까, 아니면 나름 지인 소개로 받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컨설팅 예산을 이용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컨설팅 이용하지 않고요. 지인들이라든지 수도권 향우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 정보를 많이 듣고요. 또 전라남도 투자유치담당 하는 데서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워싱턴에 갔을 때 저희가 있는 자리에 서울마곡지구 개발담당과장이 오셔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한심합니다. 한심해.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동원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왔냐, 컨설팅에서 연락왔다고, 분명 마곡지구 기업유치, 그거에 관련돼서 왔는데 보니까 동원된 사람들. 그래서 기업유치를 하시러 가실 때 이런 사항도 정말 이분들이 그냥 자리만 메꾸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인가 면밀히 좀 파악해주셔서 설명회가 끝나면 실은 맨투맨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밀착관리를 하지 않으면 설명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관광지 가면 관광상품 설명해놓고 거기서 또 한 사람 맨투맨 밀착관리 안 하더랍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으면 우리 특산품 선물 주고 설명회 끝나고 그다음 나머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가능성 있을 기업이면 정말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정말 맨투맨 관리, 밀착관리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산이 부족하시면 보조예산 좀 많이 주셔가지고 기업유치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합의학센터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립한 지 6월 달에 완공한다는데 가서 보니까 건물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리도 좋고 정말 치유하기에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장소 있을까. 정말 시야가 크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12월까지 병원 선정이 가능하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 왕윤채 위원   
   아니, 안 됐다 글믄 안 됐다 이야기합시다. 여기 뭐 장흥군 뭐 다 실과장님 다 계시고 부군수님, 군수님 다 계시니까. 좀 우리 기업지원과장만 고생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닙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정말 12월까지 어쩝니까? 전망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가능하면 12월 말까지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군수님도 대구까지 출장 갔다 오셨고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 왕윤채 위원   
   부군수님 답변 좀 하실랍니까?
○ 부군수 서은수   
   우리 위원님 염려 많으신 걸로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집행부도, 저도 잠재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제일 큰 현안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의 어떤 방식이 동국대, 그다음에 원광대 이런 병원을 이제 노크를 하면서 기존에 하여튼 국내적 유수의 큰 병원, 양방과 한방을 갖춘 병원을 가지고 이제 그간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는 그 병원들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다음 주에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 번 양·한방 우리 통합의학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한 번 절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위원님 조금만 지켜봐주십시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이 장흥군은 국책사업들이 우리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다 같이 합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병원이 통합의학센터가 운영돼도 우리가 매년 지원한 운영비가 꽤 되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현재 확실히는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데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전임병원을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운영상태를 2개월 됐는데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약 3억 정도 적자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 왕윤채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한 10억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그 다음에 운영이 안 되면 우리군비에 상당한 또 악영향 미치는 공공의 어떤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변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통합의학센터, 국제의학박람회 그러니까 제가 박람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약초 동산, 산책길을 조성을 하더라도 정말 일반수종을 좀 신중히 해서 유관부서와 좀 협의해서 약초가 되는 그런 아마 동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시설투자 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조경사업 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년 국제통합박람회 때 우리 산단부지에 주차장이 들어설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주차장 주변에도 본 위원 생각은 그럽니다. 9월 달부터 10월이면 아직 가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 미분양 지역에 좀 꽃으로 가꾸면 어쩌겠느냐. 그런 거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식재를 해서 정말, 뭐 그런다 해서, 꽃 심는다 해서 산단 분양에 지장 없잖아요? 글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모든 것이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에 맞춰서..
○ 왕윤채 위원   
   꽃이 뭐 예산 얼마 되겠습니까? 좀 그런 쪽으로 해서 환경을 허허벌판보다는 꽃으로 가꿔놓으면 장흥군의 이미지도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검토 마지막에 꼭 그렇게 합시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하여간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신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더더욱 힘을 내주시고 전남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좀 우리가 아쉬운 건 이제부터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향, 홍보계 좀 생각해주고요. 중요한 것은 입지보조금입니다. 먹튀족, 정말 입지보조금만 떼어먹고 도망가니까 사후관리 좀 잘하시란 말입니다. 한 번 계약 했다 해서 그냥 당신은 우리 편, 그렇게 정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한 번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과 또 미팅도 한 번 해보고 공장 사정이 5년 동안은 착실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통합의학센터, 정말 건물뿐만 아니라 정말 병원이 잘 운영되도록 나머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투자유치활동 전개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일환으로 우리 산업단지 분양을 높이고자 1부서 1기업 유치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금년도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1부서 1기업 이상 유치를 해서 현재 실과소 읍면 3개 연구기관이 전부 해가지고 지금 현재 88개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2개 기업가와 투자협약이 진행됐고 그중에서 5개 기업은 분양체결을, 계약을 체결을 완수했습니다. 8개 기업은 입주승인을 했기 그 부분도 곧 계약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 요즘 들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다보면 수도권과의 원거리 문제, 지리적 문제라든지, 수도권 입지완화라든지 고용인력 확보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최대한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바이오식품산업단지를 8개 기업이 지금 유치되어서 가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7개 가동하고 한 개는 지금 준비하는 단계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까 HTTN이 부도가 돼 가지고 선일바이오에서 경매를 받아서 지금 현재 공장 준공 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채은아 위원   
   그럼 가동을 한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가동을 하기...
○ 채은아 위원   
   하려고 준비단계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거의 준비가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가동...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8개 기업이 유치는 됐는데 7개는 가동을 하고 1개는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맞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투자협약을 지금 2008년부터 현재까지 114개 기업 투자협약을 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 산단에 몇 개 기업이 지금 투자협약이 돼 있는 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전체, 114는 전체고 산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22개 기업이 협약을 해가지고.
○ 채은아 위원   
   지금 산단에 63개의 기업이 투자협약이 돼 있고요. 투자실현은 51개 기업에서 바이오산단에 16개 기업이 지금 투자실현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저희들이 이거 2015년 1월 8일자 광주일보 기재 내용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유테마파크회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한 번 투자유치계획이 있었죠?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때 그 신문으로 보면 신문내용에 중간쯤에 전남도와 장흥군의 미온적인 자세로 무산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근데 그 미온적인 자세로 무산되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계신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미온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에 기업 파트너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파트너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8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할 분들이 30억 파트너 기업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그 회사의 신용문제지 저희들이 소홀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는 지금 지자체와 투자유치 초기에만 열성을 보였을 뿐 우리 장흥군은 초기에만 하려고 하는 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대처하든지 그냥 유명무실 넘어가버리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데..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래서 우리 그. 그러고 나서도 그 외국회사에다, 어쨌든 우리 파트너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외국회사가 지금 장흥군에 유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계 회사에가 우리가 어떤 해명이라도 있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제가 직접 가서 서울 가서 한국 주재사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가서 보니까 사무실도 800억을 투자한다는 기업이 사무실 면적이 한 3평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직원 딱 한 명 있었어요. 저희 거시기로는 신뢰성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 기업에 800억을 투자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다녀와서 보고를 드려서 제가 봤을 때는 실현성이 의심이 된다.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 뒤로는 지금 현재는 연락이 없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5년 군정질문 때 전남개발공사에 분양의 주체임을 강조시킨다고 하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채은아 위원   
   그럼 주체임을 강조시켰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 유치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현재 유치한 실적은 사실상 없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주식회사 한라하고 풍암식품이랑 두 개 회사를 투자유치협의를 해가지고 주식회사 한라는 한 만 평정도 되는데 저희들하고 입주 승인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풍암식품은 저희들이 두 번 정도 면담 했는데 2,000평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6년 초에는 아마 분양계약이 거의 다 확실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꼭 분양계획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4월 16일부터 우리 감사원 결과 처분사항이 무엇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근께 감사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가 시달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개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한 쪽 기관에 대해서 일방적인 처분요구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개발공사하고 장흥군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분요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감사원에서 감사 처분요구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난번 말씀하실 때 분양률은 50%까지 달성하고 우리군과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책임분양을 하겠다. 미분양 토지는 공동부담해서 10개년 계획 수립 하겠다. 계획수립을 하셨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런 부분이 서로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다가 땅을 매입해라.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작년 중반쯤에는 계속 이슈화 됐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로는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도 대략 땅 매입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고 그리고 저희들은 협약서가 부존재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나서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다가 또 전남개발공사에서 또 땅 가져가라고 그러시면 그때서야 또 서둘러 사시려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저희들이 사실상 협약서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무엇을, 무엇을 하자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분양이 많이 된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보면 투자협약이나 투자실현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입주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게 가장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공무원 민간인 성과급 지급하게 돼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채은아 위원   
   2014년은 몇 건이나 지급하셨을까요? 2014년은 공무원 4분, 민간인 2분 이렇게 지급했어요. 근데 2015년도에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2015년, 금년 연말에 조사해가지고 이제..
○ 채은아 위원   
   지금 조사된 건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지금 현재 이제 12월 말이 되면 저희들이 모든 것 분석해서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12월 중에.
○ 채은아 위원   
   성과급 지급할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 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있습니다. 올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투자유치도 5개 기업이 실현되고 그랬기 때문에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장흥 농공단지를 이야기하겠는데요. 장흥 농공단지 지금 자연의 선물 1개 달랑 업체가 들어와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글믄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농어촌공사에서도, 자기들도 이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의 투자유치가 사실상 여기서 죄송합니다마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흥 농공단지도 지금 현재 2개 업종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5개의 업종으로 확대해서 투자유치 할 수 있는 기업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발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해놨습니다. 승인이 되면 이제 아마 이달 말 경에나 12월 초에 될 건데 분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 채은아 위원   
   아니, 저희들도 분양을 잘 할 것 같으면 한국농촌공사에 부탁을 안 하죠. 우리가 분양이 어려우니까 한국농촌공사에 부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장흥군의 큰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분양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농촌공사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 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농공단지 분양하고 사업하고는 또 별개라 좀 어려운 점이...
○ 채은아 위원   
   과장님 과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읍면 정비사업이나 농어촌개발사업이나 전원마을 단지 같은 것도 전부 다 우리 한국농촌공사에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 농촌공사 이만큼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장흥군에 대해서 이렇게 분양 업체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농촌공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서 실무협약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여기 계시는 해당 실과장님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우리 농어촌공사 장흥지수에다가 무조건 위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에서 배만 불려주고 우리군에는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 장흥군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들도 감지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 아, 한 가지 더. 지금 산단내의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가로등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하고 계신 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인계받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인계받지 않은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인계받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인계 안 받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인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글믄 지금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저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은 12월 말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받습니다.
○ 채은아 위원   
   글믄 지금 미비한 요금은 다 그럼 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있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장흥 농공단지의 공공시설물은 준공인가가 낮기 때문에..
○ 채은아 위원   
   아니, 바이오산업단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바이오산업 1차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하수종말처리장도.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하수종말처리장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 채은아 위원   
   관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도시가스 공동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의 에너지비용절감과 군민 편의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하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 들어온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나 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현재 일반 사업체들이 당초에 한 12개 업체정도 왔었습니다. 현재는 다 가고 사업성이 안 맞아서. 한 5개 기업 정도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우리군에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설치비용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채은아 위원   
   처음에 있는 12개 업체와 지금은 5개 업체, 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 알고 계시죠,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지금 자유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업체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윤을 많이 번 부분은 더 많이 견적이 나올 것이고 적게 벌면 적게 나오는, 그런 현재 저희들이 주위에서도 군에서 공정가액을 정해서 발표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시다시피 공사를 저희들이 배관공사를 해놓으면 실내공사할 때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로가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느냐, 아스콘 포장이 돼 있느냐, 아니면 흙 도로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틀리고 또 배관에서 계량기까지 거리, 또 계량기에서 공사 집안 내부 내선공사에 이 모든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 채은아 위원   
   과장님 그것을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책정할 때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있을 거예요. 다 업체들마다. 그 기본계획 내에서 가격표를 받으셔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군에서 그 업체별 가격표를 받아가지고 장흥군의 우리군 홈페이지라 할지 아니면 반상회 회보 시 때 그 기본적인 계획표라도 알려주셔야 군민들이 아, 이건 내가 이것을 속고 하는 건지, 안 속고 하는지 기본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사실상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자재에 대해서 폐 파이프라든지 이런 자재의 공급가격은 물가정보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심사가 됩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주민들이 물가정보지 보고 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할때 검사를 하는데.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가정에 가는 업체별 가격표를 군에서 수합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가격을 설정할 때 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나 반상회 회보 때 좀 알려주시라 그런 뜻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이제 한 번 제가 검토는 해보겠는데 각 가정마다 가격이 다 틀리는데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반상회 때라도 알려주시라고. 군청 홈페이지에 어려우시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런 부분은...
○ 채은아 위원   
   아니, 군에서 도시가스공급 3,355세대 시공하겠다. 해놓고 주민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느그들이 100만 원에 하든 200만 원,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이거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채은아 위원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해서 얼마나 도로가 많이 해체돼 있어요. 과장님. 그것을 다 장흥군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군에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 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이제 지금 시공업체라든지 공급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각 가정에 백이면 백 모든 가정의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것을.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을 결정할 때 그 업체들도 12개 업체, 내지 5개 업체들도 최소 처음에 결정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알려주셔야죠. 왜냐하면 나는 A업체에서 했는데 100만 원에 했다. 나는 B업체에서 했는데 150만 원에 했다. 글믄 군민이 다 속은 느낌이 들잖아요. 내 제대로 주는 가격을 했더라도. 그래서 그 기본가격표는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긍게 이제 저희들이 해양도시가스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계서랑 신청이 해양도시가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해양도시가스에서 모든 설계라든지 가격표를 검수를 해가지고 그것이 정확하고 맡길 때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가 시작이 되고 그 공사가 시작이 끝나면 다시 해양도시가스에 승인신청을 하면 모든 시설이 완벽하니 됐는가 해서 공급이 그때 되기 때문에.
○ 채은아 위원   
   만약에 승인이 불허되면 다시 재시공해야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러죠.
○ 채은아 위원   
   그러면 누가 감내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이제 시공업체에서 다시 해야죠.
○ 채은아 위원   
   시공업체만 힘든 게 아니라 그 가구들도 힘들어요. 지금 날마다 시공한다 해도 집주인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 재시공 떨어지면 과장님이 가서 대기하고 계실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채은아 위원   
   전부 다 바쁘신 우리 주민들이 그러기 전에 이거 각 업체별 가격표를 먼저 꺼내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피파이프로 한다든지 쇠파이프로 한다든지 그 가격표 결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죠. 주민편의차원에서.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검토해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채은아 위원   
   세 번째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은 지금 2015년도 예산을 얼마 투자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우리군에 3억 지원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2016년도 예산은 얼마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5억 계상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갑자기 2억이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버섯연구원이 사실상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속 3억의 출현금을 해줬기 때문에 운영상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비라든지 인건비 상승 모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데 원장 선출도 못하고 그런 운영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원가분석을 하고 실은 운영비라든지 계산해보니까 5억 5천은 있어야 원활하게 버섯산업연구원이 운영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 하면서 내년 예산을 5억을 계상 했습니다. 버섯산업진흥원은 그것입니다마는 천연자원연구원이라든지 한방산업진흥원은 똑같이 3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는 도에서 또 9억에서 10억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군비만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죠. 버섯산업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책정 필요하다고 하셔야지 계속 3억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버섯산업연구원이 연구한 것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 채은아 위원   
   연구원장을 계속 채용을 하신다 해서 과장님이 욕심 부리느라고 지금 연구원장까지 겸임하신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솔직히 아닙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실 거면 버섯산업연구원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연구직도 있고 연구원도 있는데 왜 기업지원과장이 계속 보듬고 앉아있어서 연구도 안 하시면서. 이번에 예산 5억 세워서 제대로 연구하실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상황인데 관련부서에 일원화해라. 하는데 사실상 저희 과에서 어디, 기술센터로 주시오. 환경산림과로 주시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부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서은수   
   의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충분하게 사전에 어떤 예산 연구할 수 있는 여력을 갖다 주면서 어떤 연구성과를 갖다가 기왕지사 저희들이 맞는 거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또 바람직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채은아 위원   
   제발 매년 무늬만 버섯산업연구원이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성과를 내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부군수 서은수   
   네.
○ 채은아 위원   
   대한민국 통합박람회의학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통합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우리 고속버스나 택시에 래핑광고 하신다고 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랬습니다.
○ 채은아 위원   
   뭐 하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아직 못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국제통합박람회 지금 래핑광고 하신다는 이야기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장흥군에 소속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택시는 한 90여대 되고요.
○ 채은아 위원   
   장흥군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채은아 위원   
   장흥군청.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군청 차요?
○ 채은아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정확하니 제가 대수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 채은아 위원   
   91대 가지고 있습니다. 91대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장흥군청 차량이라도 래핑하세요. 장흥군청에 소속된 차량도 래핑을 안 하고 계시면서 뭔 버스나 고속버스에 래핑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흥군에 소속돼 있는 91대 차량, 장흥군청 공무원 800여 차량 한 번이라도 래핑광고 하셨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군청 버스만 하고 다른 부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왜 못하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군청 공무원 차는 개인 차량이라 솔직히 못했고요.
○ 채은아 위원   
   아니, 다른 식으로 다 하고 계세요. 장흥군청 공무원이라고 표내기 싫어서 안 하신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아닙니다.
○ 채은아 위원   
   그거는 안 하더라도 장흥군청에 소속된 91대 차량은 하셨어야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 부분은 생각은 솔직히 못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 채은아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 물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91대 차량에 래핑광고 하세요. 다른 데에 버스나 택시에 광고하지 말고 우리군에 있는 차량에라도 같이 하셔야 돼요. 뭐 예산이 없다. 그런 거 이야기 하는데 안 통하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채은아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 공정가격이 각 가내에서 설치해야 하는 비용을 혹시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사실상 저희들이 협약서에서 안 하고 해양도시가스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도 거기서 하고요.
○ 김복실 위원   
   그러면 해양도시가스에서 다른 업체에다 또 주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업체에다 주지는 안 좋습니다.
○ 김복실 위원   
   해양가스, 도시가스에서 일괄 다 한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작은 기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실내라든지 자부담으로 했었던 그 부분을 우리 해양도시가스에서 다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해양도시가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도시가스시설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수용가 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이 시설 공사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겠다.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해양도시가스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해양도시가스에서 설계내역이라든지 공사상황 이런 걸 전부 검토해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공사 잘 됐는가. 그것을 이제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스가 누수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모든 부분이 합격이 됐을 때 해양도시가스에서 가스밸브를 열어주면 그때부터 가정에 공급이 됩니다. 근데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각 개인 가정의 공사비는 이제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개인들은 입찰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서로 틀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 받아라, 얼마 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는데 이렇게 다른 시군도, 지금 같이 하고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알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가격을, 공시가격을 정해 주면 쓰겠다 하는데 아까 전에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사실상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한 10%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하셨듯이 최소한 각 가정에 거기는 몇 미터 구간이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낼 순 없지만 아파트는 다 똑같은 세대고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각자 이제 솔쇠나 수창, 이렇게 다를지라도 설계만큼은 150세대가 일괄 똑같이 가격이 나올 것이고 이제 말하자면 주공은 주공대로 똑같은 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작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자치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잘 되리라고 이제 믿고, 주민들은 모두 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봤을 때.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다시 문의를 하고 와야 되는데 안 하고 왔지만 그 계량기는 기본적으로 나올 것이고 계량기 부착과 기존에 있는 파이프에 페인트만 칠하고 갑니다. 그래서 불과 30분도 안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각 세대별로 정확한 가격은 모릅니다만 거의 10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 각 가정에 와서 무엇을 바꿀지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한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너무 덤탱이를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공정한 가격을 기본적인 가격에 너무 우리 주민들한테 덤탱이 씌운다든지 하루 일당이 그분들이 기술자들이 얼마고 그러면 두 명이서 왔을 때 몇 세대를 하면 합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이 가격이 얼마고 재료값이 얼마고 이걸 따졌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겼다는 건 우리 주민들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아까 몇 세대입니까? 3,000세대들이 조금씩의 가격을 많이 산정이 됐다면 얼마나 군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그래서 이걸 일괄 공정가격을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아파트 같은 모든 아파트 다 가격이 틀릴 겁니다.
○ 김복실 위원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왜냐하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그 입찰가격에 의해서 공사하는 것인데 저희 군에서..
○ 김복실 위원   
   그런데 이제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입찰을 했겠지만 아파트 내에서도 뭘 한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그렇게 한가보다. 해놓고 보니까 결과물이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란 말씀을...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11쪽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이번에 11월 13일, 14일 날 장흥 국제통합의학학술대회를 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틀간의 총 경비가 얼마 정도 소요됐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통합의학학술대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지 않고 박람회사무국에서 한 사항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에 써져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산지원을 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국제학술행사는 처음에 계약이 1억 6,600정도에 계약이 아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든 것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정산이 되어봐야 확실한 금액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틀 동안 경비가 1억 6천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원래 학술행사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 김복실 위원   
   물론 그분들이 교수진들 경비겠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외국영사들이 오고 그럴 때는 체재비라든지 모든 경비를 다 지원을 해줍니다.
○ 김복실 위원   
   그날 참가위원이 총 몇 명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까? 13일과 14일.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한 500여명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 김복실 위원   
   13일 날 동원된 인원이었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어요.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랬었습니다. 군청 공무원들도 많이 가고.
○ 김복실 위원   
   군청 공무원들도 별로 안 됐고 그날 학생들이 광주에서 광주대, 광주여대생들을 동원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몇 명 안 됐습니다. 그 전원 예술회관 꽉 차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한 5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럼 과장님 방금 500여명이라 했는데 학생들이 500여명 왔다고 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
○ 김복실 위원   
   버스 한두 대도 못 됩니다. 그러면 그 동원된 인원들한테 자발적이었나요? 아니면 경비를 지급해가지고 왔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사실상 답변 드리기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럼 13일 날은 학생들이었다고 치고 14일 날은 또 어떤 분들이 참석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일반 주민들도 많이 왔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왔고 그랬습니다.
○ 김복실 위원   
   정말 한심스러웠던 게 1억 6천정도 경비를 들여서 교수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장흥에 사회단체가 총 몇 개 단체라고 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한 30여개 있을 거라고.
○ 김복실 위원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김복실 위원   
   정말 차원 높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패티킴 가수가 그랬습니다. 관객이 많으면 기술발휘를 더 잘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김복실 위원   
   지원된 그 동원들이 정말 그 보건소에서 동원을 시켰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내가 잠깐 갈 때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 교수님들이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그걸 딱 봤을 때 정말 이건 정말 예산낭비고 우리가 좀 더 순간에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사회단체가 아까 30여개 된다고 그랬죠? 그분들이 하는 일들에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여개 단체에 이럴 때 학술대회 좀 참가해주라고 공문을 띄웠더라면 한 단체에 5명만 왔더라도 몇 명 되겠습니까? 사회단체는 다 젊습니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참석은 못할지라도 자기 이․취임식 때나 가서 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군에서 장흥군민들이 전부 다 동원한다는 입장에서 참여하도록 해야죠. 과장님. 이제 생각해보면 잘못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서 다음 행사 때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우리 정말 개군 이래 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처음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김복실 위원   
   그럼 온 국민들이 다 합심해서 치러야 되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부터 발을 담가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나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잘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각 실과장님도, 이 기업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소 과장님들 다 연계되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지금 시기적인 아주 긴급 상황입니다. 총 비상이 걸렸다 하는 생각으로 치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감사하는 내용에 중복된 것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은 좀 보충 질문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버섯종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우리 군정 질의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버섯종균이 우리 장흥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은 투자와 또 기술연구를 해서 좋은 종균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자료요청한 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40페이지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이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굉장히 더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자료는 좋아졌지만 그 농가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직도 우리 장흥군 종균배양하는데 기술연구가 더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쩌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공급되고 있는 버섯종균은 일본 모리사290 제품하고 유지로 품종이 주로 공급이 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지금 유포브 해가지고 신품종 보호동맹이라고 그것이 발효되면서 종균에 대해서 많은 정부에서도 위기감을 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시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데 적응성 시험이라든지 앞으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부터는 시범농가에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산품종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버섯연구원에서만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라든지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을 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버섯종균들이 처음부터 우리 지역은 일본에서 수입한 종균이 좋다고 계속 소문이 나돌다 보니까 지금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즉,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버섯 그러면 우리 내륙쪽, 유치 쪽에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금에 와서 보면 귀농, 귀촌자들이 우리 장흥에도 많이 증가가 돼 가지고 남부에도 버섯을 지금 재배를 많이 합니다. 노지 재배 내지는 하우스 재배, 또는 톱밥 재배.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농가를 다녀보면서 대화를 나눠본 결과 우리 장흥의 종균도 굉장히 질이 높아졌다. 이런 또 남부 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홍보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표고버섯 그러면 우리 장흥에서도 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단계에 놓여 있는데 종균부터가, 종자가 좋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표고버섯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자가 나오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방금 왕윤채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군정질의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표고버섯 연구소를 소장이라 합니까? 기업지원과에 중복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고버섯 관련된 업무는 기업지원과 하지 말고 하나 신설을 하든지 다른 쪽에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시를 해줬는데도 그러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명백하게 확고부동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생각에 동감을 하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기 업무를 다른 데로 넘길라 한다하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상. 내 업무를 다른 데로 준다는 걸 떠나서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희들은 기술센터에서 지원관리하고 있는 버섯종균분양센터가 안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버섯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버섯연구원에서는 공급된 종균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검사, 기술지원 종균개발 이런 것을 실시를 하고 버섯종균분양센터에서는 종균공급을 전담해서 이원화 해가지고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라든지 세계적인 종균공급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갖고 어떻게 업무를 이리저리 하는 건 사실상 제가 어려워서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각 관련부서하고 총무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란다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등 위원   
   어렵진 않잖아요. 방금 답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지금 농촌기술센터에 버섯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원화 시키면 좋다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일원화해서 거기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행정감사 때, 군정질의 때 이야기를 해줬는데 더 강한 표현을 내가 안 쓰겠습니다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제가 이원화라는 것은 업무를 이원화가 아니고 종균하고 공급관리하고를 나머지 이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 위등 위원   
   그건 아니죠. 한 군데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공급은 공급을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개발연구해서 생산을 해놓으면.
○ 위등 위원   
   아무튼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차후에 버섯연구소에 대해서는, 버섯에서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우리 버섯농가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라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년도 아직 원채 못 남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군 이래 처음이고. 또 아직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통합의학센터 건립되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거기 운영병원이 1년도 아직 못 남았는데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통합의학센터 운영병원 선정 문제도 빨리 선정을 해서 센터가 시작되기 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동료 위원들도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갔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업은 이윤이 목적입니다. 돈이 안 되면 어떤 기업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소득에 돈벌이가 안 되면 정말 기업들은 헉척입니다. 특히 기업지원과장이기 때문에 그걸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산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산단 입주기업이 몇 개 업체가 지금 들어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8개 기업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장흥 국제산단이라 그러죠? 부산면에 있는 거?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거는 부산에 있는 장흥농공단지.
○ 위등 위원   
   농공단지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거기 기업 몇 개 들어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거기에는 1개.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바이오산단이 지금 정남진 장흥산업단지로 개명이 안 됐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개발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승인이.
○ 위등 위원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승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 위등 위원   
   이유야 어쨌든 지금 이러한 바이오산단에도 MOU 체결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그러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금년에만 22개 기업과 투자유치 체결했습니다.
○ 위등 위원   
   본 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MOU 체결 후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본 위원이 파악해보면 국가산단도 약 30% 수준입니다. 외형적인 MOU 체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투자에 역점을 두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더 추진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장흥산단, 또 바이오 산단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소신껏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군수님께서 민선 6기 최우선 과제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이 50% 목표로 금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기업 1부서 이상 유치라든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사실상 아까 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장기간 불황되고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고용인력확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불리한 여건이 많이 금년 들어서 더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노력한 만큼 기업유치성과를 내지 못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다 누구나 일을 열심히 해서 일한 만큼 성과가 있으면 보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직원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모든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도 미안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마찬가지로 바라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장 2015년도 들어서 기업유치로 출장을 몇 회나 다녀오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횟수라고는 좀 이제 제가 이야기하기는 횟수, 구체적 숫자는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저희들이 서울 가서도 한국투자신탁이라든지 그 전국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자 한 50에서 100여명 모아놓고도 제가 투자설명회도 한 번 해보고 참 시골에도 올라가서 해보고 했는데 다 어렵다는 생각도 하고 그분들도 많은 관심들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 바이오산단에 대해서. 그런데 투자결정을 섣불리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산단들이 지금 몇 개 조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정확한 숫자는 제가, 죄송합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치열한 경쟁입니다. 제가 이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때문에 몇 번을 다녀오셨냐고 하니까 불과 서울에 한국투자 한 실예를 들으셨는데.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한 번 예를 든 것입니다. 6번 다녀왔습니다. 6번.
○ 위등 위원   
   지금 6번, 한 달에 6번은 가도 부족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일반적 출장을 간 것은 자주 갔는데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가서 하려면 그쪽에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기업유치는 별스런 소리를 해도 또 직무가 그렇기 때문에 16개의 실과에서 기업지원과장이 더욱 코피 터지도록 더 부단한 노력이 있었을 때 타 과장들도, 우리 공직자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말로만 노력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면서,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못 했다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지만 아무튼 MOU 체결도 좋습니다. 그러나 MOU 체결했던 결과는 뭡니까? 기업유치를 끝까지 하기 위한 MOU 체결 아닙니까? MOU 체결을 하고 나서 기업이 안 와도 법적 하자는 없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없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서 MOU 체결도 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다녔으면 결과는 기업이 우리 바이오산단에 지금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개발공사와 우리 장흥군과 지금 바이오산단이 빨리 빨리 기업유치가 안 되면 과장님 어찌 되는지 알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이런 1초가 지금 촉박한 시간입니다. 본 위원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해서는 또 안 될 일 없습니다. 우리 과장부터서 더 심기일전해서 기업유치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경이 적응이 잘 안돼서 조금 이렇게 내려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2015년 11월 19일 현재 기반공사 공정률은 몇 %나 되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의학센터요? 네. 50% 됩니다.
○ 유상호 위원   
   의학센터 건립 건축공사는 몇 %나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한 20% 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비 총액이 295억.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295억입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총 사업비에 대해서 처음에는 301억 정도에서 조정협의를 3차에 거쳤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최종적으로 조정된 금액이 295억입니다.
○ 유상호 위원   
   조정협의를 최종적으로 3회를 거쳐서 295억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조정협의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설계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아, 그리고 나머지 6억 정도는 차액이 발생하는데 6억 정도는 어떻게 사용처를 알고 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요. 이 사업이 295억으로 사업을 합니다. 당초에 300 몇 억 있었던 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계획은 폐기가 되고요. 그래서 295억에 대해서 국비 70%, 나머지 30%는 도 15%, 우리군 15% 이렇게 해가지고 295억을 배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처음에 하신 말씀은 301억으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했어요. 조정위원회에서 295억 정도 되겠다. 이걸 다시 이렇게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래서 이제 금액조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301억 정도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 계약심사라든지 하면 모든 돈이 최종적으로 공사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로 가서 현재 이 공사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이 금액이면 된다. 저희들은 이제 되도록 이면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많은 공사를 하려고 하지만 중앙에서는 필요 없는 좀 거시기한 부분은 자꾸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최종설계금액이 295억으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295억에서 군비를 추가로 더 의학센터에 대해서는 안들겠죠? 확실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내년도 예산만 마지막으로...
○ 유상호 위원   
   295억 정도에서 더 이상 추가로 장흥군비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실 랍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현재.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 2016년 7월 중에 아마 준공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7월 중에 준공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준공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보면 이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거 아마 오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의학센터 의학 운영자 선정을 여기는 2016년 12월에 이렇게 선정이 된다고 돼요. 이거 오타죠? 맞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업무보고서예요?
○ 유상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관련 보고 사항에 우리가 한 장짜리 준 거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위탁자 공공 운영자 선정은 2015년 12월 말로 이렇게.
○ 유상호 위원   
   그렇죠? 12월 말인데.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모든 행정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16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참고자료가 그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업무보고서에 보면 15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준공이 되면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장흥군에서 지난 2015년 3월 4일 위탁운영조례재정을 위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맞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3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의학센터 조례공포에 대해서 3월 16일 날 또 회의를 했습니다. 맞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위탁운영동의안도 군 조정위원회에서 3월 16일, 의회에서는 3월 23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맞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장흥군에서는 위탁병원을 공고를 합니다. 위탁병원 공모를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업설명회를 참석기관 전남대병원, 원광대병원, 동국대 의료병원까지 이렇게 세 개 병원을 찾아가서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장흥군 의학통합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 와서 같이 운영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모 결과 재정지원 불확성으로 지금 이 세 개의 병원에서는 응모를 안 한다고 손을 뗐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다시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많은 수고를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현재 위탁운영 관심기관 9개 기관을 또 3월 10일부터 지금 15년 11월 현재까지 지금 전남대병원,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일산병원, 일산 동국대 병원은 우리 위원님들도 가셨는데 가서 그때 참여한다고 들었어요.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6월 달에 다시 일산병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일산병원에서는 안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구두로 접수가 됐습니다. 의회사무과로. 그리고 경주 동국대 병원도 있고 분당 차병원, 대전 을지대병원, 자생한방병원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이상하다는 말은 안 맞고.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안 되다보니까 이제는 요양병원까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저희들이 의학센터 운영기관 선정하기 위해서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은 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비 문제입니다. 운영비. 운영비가 말했다시피 병원을 막 개설해서 흑자를 낸 병원은 대한민국에 그분들 이야기로 한 군데도 없답니다. 몇 년 한 5년간은 경영수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시골까지 와서 병원을 운영하겠다 관심들은 많이 있는데 직접 단계에 가면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니요. 저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요양병원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의 흑자가 될까. 의료진은 얼마나 들고 또 의료 인력은 얼마나 들고 이런 부분을...
○ 유상호 위원   
   그럼 의학센터가 아니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것은 아니고요. 요양병원에서 운영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경영수지가 어떻게 나오고 또 대학병원에서 했을 때, 아니면 일반병원에서, 한방병원에서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요양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의학센터 선정은 부군수님 말씀하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 군에 가장 예산부담이 적게 들고 또 운영병원이 활성화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다가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과장님 사실 우리 지금 의학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운영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고문희 계장님이 불철주야, 쉽게 말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요양병원이라는 이런 단어가 우리 의회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다보니까,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요양병원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 유상호 위원   
   네. 저기 과장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경화 원장님 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원장님은 제가 잘 모릅니다.
○ 유상호 위원   
   혹시 만나 본 적도 없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는 못 만나 봤습니다.
○ 유상호 위원   
   못 만나 보셨죠? 이쪽으로 오셔서. 저기 지금 여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원장 고경화 원장님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제가 조금 봐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려할 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전문 인력, 특히 의사인력 확보 측면에서 여기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의료시설로 설립 시 전문 인력, 특히 의사인력 확보난의 발생 우려가 된다. 또 통합의학분야는 타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통합의학 분야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진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상 상주 인력, 특히 의사 인력을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고 연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과장님 알아먹겠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나와 있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의료시설로 운영이 될 경우 지리적 한계로 인한 의료인력 확보문제. 환자 확보도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환자 확보. 그래가지고 초기 투자비 증가, 주변 병원과 경쟁구도를 형성함 등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향성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흥군은 지리적 한계가 있지만 숲, 바다, 자연 등 대도시에 없는 장흥만의 치유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강점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흥은 지리적 여건상 통합의학센터의 전문 인력. 여기 또 나옵니다. 의사인력을 말한 것이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료시설 또 말하자면 센터 건립을 운영상의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경화 박사님이 우리 장흥군에 준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다 보면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그 의료장비는 지금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의료장비는 아직 구입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약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50억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부대비가 73억입니다. 설계비, 감리비, 의료장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료장비가 33억으로 지금 분석이 돼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50% 이렇게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장흥군 통합의료센터 인력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 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직은 병원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인력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수립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말한 그 보건연구원에서 해놓은 것에는 수를 엄청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 수는 인건비를 과다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운영관리 하는데 지금은 거기에 나온 거 보면 의사가 내과, 가정과, 세 명, 한의사가 두 명, 기타 간호사 조무사, 약사, 조제보조, 방사선, 임리병리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연구직, 교육직, 요법 치료직, 전문코디네이터, 의무기록지, 전산실, 행정기술팀 까지 해서 총 115명이 있어야만이 의학센터가 돌아갑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도 이걸 봤는데 뭐 요법 치료직 27명, 행정기술 18명 이런 부분은 정상화 운영됐을 때의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지 초기에는 이렇게 많은 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 많은 115명이라는 인력을 총원해가지고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계획입니다. 수립연구 계획인데.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운영초기에는 다 거기에 맞춰서...
○ 유상호 위원   
   우리 장흥군도 통합의학박람회 등 의학센터를 할때도 기본계획수립연구에 바탕을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시작한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 수나 인력 수는 좀 줄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또 개원초기에 보면 일산 동국대병원 가서도 그랬어요. 그 동국대병원장님께서 개원 초기에 한 5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듣기 좋아할 소리고 우리 채은아 위원이나 김복실 위원이나 한 번씩 이 의학센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개원 초기에 쉽게 말해서 개원초기에 지금 의료수입합계가 한 53억, 그리고 의료비용 합계가, 비용입니다. 인건비 등. 이것이 한 72억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8억 정도 나옵니다. 아까 침에 과장님은 3억 정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왕윤채 위원님은 한 10억 정도..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3억은 전임 병원에 갔을 때 그 정도 두달 운영했는데 나왔다 그 이야기고요. 두달 운영했던 개인병원에 3억이 적자가 나왔다. 그 이야기고 아까 왕윤채 위원이 1년에 한 10억 정도는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한 것은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억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제가 말씀 드렸던 겁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의학센터를 지어놓고 지금 유지관리비, 그리고 인력계획을 보면 사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저게 될라고 보면 전문의나 박사님들 모시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모시고 올라오면 돈이 어지간한 돈 가지고는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리상 멀어서 상주할 수 없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이 또 계속해서 장흥군에서 통합의학센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적자보험이 커서 중간에 그만 둬버릴까. 이게 불안하니까 거기에 지금 금 밟고 있는 데서 과감하니 못 버리고 올 수 없다는 이렇게 내용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장흥에 정말로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국비지원 통합의료센터 건립형황이 대구에도 하나가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대구에 지금 전임병원이 지금 운영.
○ 유상호 위원   
   전임병원이 되어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거기 3억 적자 난다고 그랬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가서 문의했을 때 두 달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억 정도 적자를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런 지금 센터건립현황에 대해서 대구통합의료센터입니다. 이것은 대구시 남구 대도동 카톨릭대학 내에가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이렇게 돼 있어요. 대도시 한복판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인구가 우리는 4만에서 5만 정도인데 대구시 인구는 150만 정도 될 거예요. 이런 데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3억이 적자가 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합의료진흥원에 참여하는 기관이 대구 카톡틱대하고 대구 한의대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설립형태가 어떻게 돼, 재단법인으로 되고 있어요. 재단법인으로 되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정말 잘해놓고도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고 있어요. 복지부가. 복지부가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고 대구시와 대구 카톨릭대학재단, 대구 한의대재단 등 공동투자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 내에가 산하 연구시설비 수익 사업체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의료 제공한 모델이 현대의학, 한의학, 재생의학, 보안대책 의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켓이라는 5대 난치병 질환으로 보는 폐암, 간암, 뇌졸중, 중증치매, 당뇨병 등 이것을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재단법인을 세워서 복지부가 관리운영주체가 되었어도 이렇게 대구 한 복판에, 인구가 150명이 상주하는 복판에도 지금 과장님 출장 갔다 오시니까 3억이 적자가 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럼 우리 장흥군은 지금은 운영주체 병원도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할지 우리 장흥군과 우리 장흥군민과 우리 장흥군 의회에도 고민이 상당히 따릅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제가 뭐 해결은 안 됩니다마는 우리 장흥군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들이 복지부가 관리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복지부를 찾아가서 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늘 말씀드려서 대구하고 똑같은 어떤 이런 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장흥에 있는 저 의학센터는 흔히 말하는 상중에 거문고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과장님 복지부 한 번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셔서 방법이 없으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라도 운영주체를 우리 장흥군이 아니고 복지부가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보시지 않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부의장님 이야기 충분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전임병원이 이제 운영주체가 복지부라고 했는데 복지부가 운영주체는 아닙니다. 복지부가 현재 운영주체는 아니고 병원 재단법인에서 해가지고 카톨릭 의대하고 대구 한방병원이 같이 해서 하는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카톨릭 의대의 양방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한의대에서는 한의사를 파견근무를 하는 식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치유센터라든지 통합의학 관련된 부분은 아직 개설은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양방 위주로 돼 있는데 초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통합의학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람이 아프면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이나 큰 대형병원을 먼저 갈라고 하지 그런 생소한 병원은 잘 안 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렵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해놓으면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모든 부분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부군수님도 지역병원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찾아보겠다 했으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
○ 유상호 위원   
   사실 이게 지금. 건축비 이것 지원, 정부로부터 국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다고 보면 우리 장흥에 쉽게 말해서 일반 대학병원이 하나 있다할지 아니면 한의원 병원이 있다할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했어야 맞은 것인데 우선 지어놓고 한 번 가보자. 가보면 되겠지. 하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보건복지과에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내년이 안 되면 조금 장기간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복지과에서 재단 관리 운영주체가 되고 그리고 전남도와 전남대학교 그리고 도시대 한의대학 이렇게 연계해서 재단개설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부의장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운영 병원 선정할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존 전라남도 내에는 대형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이 환자 공유가능성이라든지 환자들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위탁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여기 요양병원 이곳은 이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요양병원이라는 어떤 서류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하나의 우리가 이 경영수지라든지...
○ 유상호 위원   
   어렵다고 하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 그건 아니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 유상호 위원   
   아니, 운영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준공 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통합의학센터 연구지원사업 해갖고 R&D 추진사업 있죠?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국비 5억, 도비 5,300, 군비 9천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 7,100만 원 이래가지고 7억 1,400만 원을 확보해서 한국 통합의료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연구도 하고.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지금 R&D 사업은 5억 국비가 확보 돼 있는데 위탁병원이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탁병원이 선정되면 바로 위탁병원하고 같이 R&D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하여간 위탁병원 선정됐으면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됐을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부분...
○ 유상호 위원   
   도비 확보는 하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다 했는데..
○ 유상호 위원   
   5,300만 원?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명시이월해서.
○ 유상호 위원   
   군비는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군비는.
○ 유상호 위원   
   9천만 원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확보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 유상호 위원   
   민간자본은 그분이 선정이 되면 그분이 와서 하신다 이 말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렇죠. 그 병원에 같이 자기 자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내년에가 2016년이 더 문제입니다. 국비가 30억이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계획입니다. 30억.
○ 유상호 위원   
   30억?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16년, 17년 해가지고.
○ 유상호 위원   
   네. 16년, 17년에 3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군비도 5억 3천이고 도비도 3억 정도 되고 민간자본이 4억 2,800만 원 정도 돼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놨을 때 약 642억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국비, 지방비, 민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이게 가능한 연구지원사업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600이 아니고 60.
○ 유상호 위원   
   아, 64억. 네. 64억. 지금 64억.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저 또 다른 데 병원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전임병원이 지금 40억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두 개의 병원을 지금 운영을 통합하려고 하는 운영병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방침은 대구하고 장흥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R&D 사업을 주는 걸로 현재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위탁병원 선정되고 운영하다보면 R&D 사업이 확보하는 데는 대구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건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 저희들은 운영병원이 개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중앙부처하고 방문했을 때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의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계획에 의해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대구 통합의학센터도 R&D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은 대구하고 양쪽에 운영을 할 텐데 같은 형평성에 맞춰서 같은 방향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맞춰서 계획을 세워 놓은 계획입니다, 계획.
○ 유상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지금 운영업체가 선정이 12월 말까지 안 되면 내년 우리가 9월 28일부터 시작하죠? 준비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비 이것까지 확보하려고 보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통합의학센터 연구지원 사업도 이것도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말로 수고하십니다. 우리 고문희 계장님도 다시 한 번 말슴드립니다만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계셔요. 전부 다 기업지원과에 계신 분들 수고하신단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꼭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흥군과 장흥군민 우리 장흥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참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해주셔서 좀 감사하고요.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총력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채은아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우리 김복실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 장흥군 천연가스에 관련된 자료를 주라고 해서 이쪽에 자료가 다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장흥군 천연가스공급에 의한 공급업체하고만 간담회를 여러 번 했죠? 공급업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역주민들 설명회도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주민, 지역분들한테도 공급업체에 대한 여기서 어디서 어디까지 와서 어디까지 들어갑니다. 이 설명만 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 다른 부분도.
○ 유상호 위원   
   다른 부분 뭐 하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급하고 가정용 공사관계도 전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같이.
○ 유상호 위원   
   공사 관련도 설명 하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왜 거기 관리운영에 대한 주택 1개 당 예산이 얼마나 된 것을 왜 지도감독을 안 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 유상호 위원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없어서 안 한다 하셨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 그것이 아니고.
○ 유상호 위원   
   관련해서 할 것이 없어서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다. 그건 아니죠. 군비가 들어갔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그랬어요. 군비가 들어가고 개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침에 다른 시군에 그런 예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부군수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서 나온 도시가스 시공업체. 공급업체가 아니고 시공업체 자료가 1차, 2차. 내가 1차 없고 2차 자료 있고 3차 자료 있고 4차 자료 있습니다. 5차는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김복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소비자가 원하는 그 내용이 이 군에서는 철저하니 하고 있다고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철저하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우리 장흥 기업지원과에서 시공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나, 부군수실에서도 한 번 한 예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요. 부군수실. 그런데 공급업체하고만 우리 과장님은 회의를 많이 간담회를 했지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공업체하고는 이렇게, 이렇게 시공업체에서 하겠다. 하면 과장님은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만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엘보라고 그럽니다. 사진에. 엘보라고 그래요. 이게 군에서 나가서 확인한 결과 중국산으로 싹 발견이 된 것입니다. 왜 중국산을 사용했느냐.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는 감시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국산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철저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내부시공 완료구간, 실제 적용한 결과 6개 업체 모두가 중국산으로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군민들을 위한 것은 조금 도외시하고 공급업체하고만 했지 않느냐. 시공업체 간담회는 월례회를 만들어서 우리도 하죠? 공급업체하고는 월례회를 만드는가 모르겠어요. 여기는 시공업체 간담회, 월례회를 매번, 매달 넷째 주 수요일 날 5시에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및 단독주택, 도시가스 수요조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가 및 단독주택 공급계약. 실측 주보 날마다 제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주보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방금 전에 두분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영업용, 단독주택, 공급계약 실적 주보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 놔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시군에 없다고 그래요? 다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가보면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김복실 위원이나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단독주택 시설공사 시공공사비를 어떻게 하겠냐. 과장님 방금 전에 아니, 거기 업체하고 그렇게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않느냐. 가격이 110만 원부터 140만 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군에서는 상가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을 4천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영업활동 시간에 상가에 홍보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비 적정한 산출을 군에서 했어요. 기본 140만 원. 3개 추가 시 40만 원, 부가세는 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장흥군에서는 이거 가만 놔둔거에요. 100만 원에 할라면 하고, 200만 원에 할라면 하고, 시공업자하고 단독주택 주민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도 명확하니 기재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서까지 이렇게 딱 해져있어요. 최소한 2년 간 시공업체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거 하기 전에 한 번 물어봤어요. 이게 왜 장흥군에서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법령에 나온 것도 없고 이건 그냥 우리가 해당사항이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가스업체하고 주민들하고 할 일이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시공업체에 대표 간담회도 4차례 합니다. 4차는 모르겠어요. 제가 5차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 주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군민을 위해서, 시공업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군민들을 위해서 싹 해놨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시설하는데 이렇게 정확하니 나와있습니다. 불량시설 한 걸 전부 다 사진 찍어서 시공업체에게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해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이렇게. 이건 이렇게 잘못 됐다. 불량시공이다.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 앞으로도 3천 세대 정도 지금 아직 덜 끝났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직 시작단계입니다.
○ 유상호 위원   
   시작단계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도 이제 그 정도 세분화는 못했는데 저희들도 주민들 회의해가지고 공동주택의 개별투자비, 공동투자비, 세대 간 투자비 이런 금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단독주택일 때 사용시설투자, 시설분담금들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가정용 가스공급은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그걸 검토해가지고 저희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막 시작했기 때문에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것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더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이제라도 이렇게 바로 시인하시고 다시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겠다 하니까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46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3천 세대에 이분들이 비용 한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이걸 우리 장흥군이 주체되어서 관리감독하고 자, 이 제품 이렇게 써라. 이렇게 불량시공은 안 된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 군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장흥의회도 그렇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군민들 살림의 질을 높이는데 한층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장흥군에서 개군 이래 가장 큰 메가톤급 이벤트 행사인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군 이래 가장 큰, 크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건축물을 가장 돈이 많이 든 건축물을 장흥군에서 내년이 짓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장흥군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지금 행사가 치러지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관, 관련부서와 협력 하여서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할 때 해당 바이오산단 지금 공유지에다가 꽃을 심으라 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에서 내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사장 경관조성사업비로 5억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업무연락을 해서 제대로 된 우리 장흥군에 정말 행사다운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특히나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래핑 광고가 있습니다. 이 래핑 광고가 이번에 장흥군에서 11월 21일, 22일 LF 왕중왕전이 아마 장평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김화자   
   그거 뭡니까? 골프대회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김화자   
   그 골프대회는 전국에 방송을 몇 번을 방송을 하냐면 어제만 해서도 하루에 세 번 이상씩 SBS에서 방송을 합니다. 골프인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것은 거기에 가셨던 분들이 4천명이 동원이 됐답니다. 동원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은 동원이라 늘 동원이라고 하니까 동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4천명 갤러리가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곳 한 곳에서도 내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한다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가장 알리기 쉬운 그곳에 원고 하나라도 있었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사실상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이 국제박람회 홍보는 상부 홍보팀에서 하는데 주간업무에서 봤을 때는 홍보를 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여기서 답변을 하기 좀 곤란하고요. 그 부분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신경 써서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왕중왕전이 연달아서 전년도 하고 올해 온 이런 일은 없답니다. 1년에도 올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게 됐는데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기회가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쳤습니다. 장흥군에서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서은수   
   당초에는 저도 이 업무가 이게 어제 왕중왕전은 우리 문화관광과 쪽에서, 스포츠 쪽에서도 업무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정보를 저도 늦지 않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그 부분을 갖다가 뭐 제가 업무 영역에 관계없이 스포츠 마케팅 쪽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좀 활용하자고 그것이 스포츠 마케팅 아니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박람회 쪽을 이야기를 계속 홍보를 하는 걸로 제가 돼 있었는데.
○ 위원장 김화자   
   변명하지 마십시다. 부군수님.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아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돈도 들지 않는 산에다가. 돈 안 듭니다. 왜 장흥군에서는 돈 들여서 광고를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채은아 위원님 말씀하셨죠. 왜 래핑을 구내 차들은 안 하냐고. 아주 지적하신 거예요. 특히나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관, 예산만 많이 방만하게 세워서 없애지 말고 그리고 과장님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 10쪽을 한 번 봐보시겠습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 및 기반 조성에 있어서 우리 유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센터건립비용이 295억 5,1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김화자   
   정확하니 얼마 들어갑니까? 통합의학센터 건립하는데 있어서?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현재 예산 295억 5,100만 원, 최종 금액은 조정된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기반조성은 거기로 안 들어갑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기반조성은 밑에 14억 7,400만 원이면 별도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래서 총금액이 3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310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310억이나 들어가는 이 통합의학센터 건립기반조성에 밑쪽으로 보면 향후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원래는 정말로 메가톱 급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한파가 올 예정이라고 늘 기상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사분야별 공정계획을 보면 구조물을 12월 토공 한다고 했고 조경을 내년 6월 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언제 시행이 됩니까? 언제 시작을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9월 29일부터 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9월 29일이죠?   그럼 6월 달에 조경을 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것은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마무리가 6월 달에 된다고 했더라도 그러면 나무가 그때 지주대 세워서 세워놓을 것 아닙니까? 가장 준비성이 없이 보이는 게 12월 달까지 해서 그럼 토공도 마무리가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니, 계획은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계획입니까? 기반조성 사업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토공이 12월 달에 토공이 확실하니...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구조물은 12월 달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토공이라든지 조경만, 조경부분은 6월까지 해서 마무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쫓기는 행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잠시 정시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기업투자유치, 통합의학박람회 참여 병원 및 단체방문, 전국 초중고 나이키 클럽 리그 왕중왕전 시상식 등 참석관계로 김성 군수, 서은수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박람회사무국장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총무과장 백형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5년 주요업무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사항입니다. 총무과는 행정, 서무교육, 대외협력, 정보통신, 과학, 통합관제 등 6개 담당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입니다. 처리요구는 12건 중 완결 10건, 추진 중 2건으로 완결 처리된 이장단체 보험, 기간제 근로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사기진작 대책 강구, 인사 사전 예고 준수 및 인사 시 보안관리 대책 마련, 기간제, 무기계약 직원채용 및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 시 인사 원칙준수,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 인사 시 인센티브 필요 등, 모바일 조직도 변경 시 자료정비,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철저, 119 종합훈련장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 물 과학관 활성화 대책강구 등은 완결처리로 구분하였으나 위원님들 외의 처리요구사항과 유사 사례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에 준하여 계속 관리 검토하겠으며 추진 중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하단 두 번째입니다. 마을 일제방송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9개의 마을 262개 마을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군 재정형평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추진을 위해서 추경예산 중에 예산확보를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소유 공공건물 적정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우드랜드 관리사업소 신설 사항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실현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실현 및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운영 사전예고제와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공개하는 등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피․격무업무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비정규직 인사에 대해서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운영에 있어 성과관리로 자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감안한 보직임용과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입니다. 공직자로 첫발을 내딛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그간의 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규공무원의 조직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10월 20일 신규직원 36명과 가족 50여명 등을 초청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뜻 깊은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였으며,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행정실무교육과 우리 지역 바로알기 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규 임용공무원이 담당업무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우리군에 훌륭한 공무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창의군정 및 친절마인드 향상 위탁교육입니다. 군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능력향상과 직원 간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간 일정으로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행정과 군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단체 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이장 연합회 능력배양 워크숍 및 안전교육, 그리고 이장자치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장의 복지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장단체 보험은 2015년 7월 23일부터 2016년 7월 22일까지 1년 간 메리츠 화재보험과 3,2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재까지는 40명 3천 281만 천원을 보상 받는 등 이장님들의 복지향상에 기여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11쪽, 중앙부처 업무협력 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의 신속한 정보수집을 통해 국비지원 및 공모사업 등을 위해 중앙부처와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하여 강진, 영암군과 공동으로 세종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별로 우리군과 관계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관심정도 등 진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군에 전달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 금년 한 해 동안 탐진강 명소화 사업 등 7개 사업, 162억 원의 예산확보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세종사무소를 통해 군 인지도 향상과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에 적극 활용하여 우리군 현안사업에 국비 예산확보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내실 운영입니다.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의 현재 총 기금은 123억 4,200만 원으로 민선 6기 김성 군수님 취임 이래 11억 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학사업으로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등 7개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인재육성에 다각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모금과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산하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기금기탁과 지역 내 많은 분들로부터 기탁금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말을 기준하여 기탁금 현황을 보면 215명에 1억 9,200만 원이 기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학금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기금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미래지향 공교육 강화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정산을 12월 중에 철저히 실시하여 우리 군의 공교육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 후생복지 시책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7억 9,500만 원 배정과 단체보장보험 가입 외 취미클럽 및 동호회 운영에 5개 단체, 1천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원 화합을 위한 군 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부서별 능률향상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 장흥 민간 자율참여 역량 강화입니다. 안전 장흥을 만들기 위해 민방위대 59대, 의용소방대 22대, 자율방범대 1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민방위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을지연습은 읍면별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체험 훈련으로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화재나 산불, 폭설 등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안전한 장흥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자율참여를 통해 대원 출동태세 확립 및 사태발생 시 대처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활성화 및 출향향우 협력관리입니다. 자매결연 단체는 국내 7개 단체, 해외 5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으며, 21개의 향우회 4,885명의 회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중국 절강성 장흥현, 위해시 평화병원, 광화병원, 해대병원, 경제기술개발구와 MOU체결 하였으며, 10월 14일에는 미국 워싱턴 카운티 관계자 9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절강성 장흥현에서 현장 등 7명이 우리군을 답방했는데 답방 결과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논의되어 경제분야 교류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자매 결연 도시와 지역대표 축제 시 상호방문, 영호남지역 토요시장 장보기 등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7개소와 3개의 번영회 등에서 4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10개 읍면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읍면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SNS 활용 농․수산물 홍보 활성화입니다. 농어민이 직접 SNS를 통해 생산품을 홍보하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마케팅을 위하여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4기 95명을 교육 실시하여 직거래회원 4,000여명, 온라인 주문 450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블로그와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과학관과 공동마케팅, 활발한 홍보활동, 명절맞이 특판행사, 농부장터, 토요시장 특판 행사 등으로 2억 7,2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상품개발과 오프라인 판매의 적극 추진, 성과분석을 통한 우수마을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정보화 마을의 자립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8쪽,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5월부터 25개 마을에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광대역망을 확대하여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등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및 9개 읍면에 2,500만 원을 들여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미래부 정책에 의해 내년도부터 사업이 중단될 예정입니다만, 지역 통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내 주요 관광지 등에 추가 구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19쪽, 체험여행의 중심지 정남진 과학관 운영입니다. 과학관 홍보를 위하여 광주․전남 유치원 및 초등학교 19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였고 743개소에 우편물을 발송하여 수학여행, 소풍장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 26종을 개발․운영하여 92개 단체 등 3만 1,162명 관람 중 2,637명이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권, 도서관․학원․아파트단지 등에 SNS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과학관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흥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지난 4월 문화예술회관 내에 사업비 8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범, 어린이보호 등의 CCTV 288대를 통합하는 등, 장흥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5월 6일부터 관제요원 17명이 24시간 4조 3교대로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으며,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지속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어머님 품 같은 장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의군정 및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위탁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지금 저희들이 민간인 위탁교육으로 실시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우리가 기간을 2기 운영하기로 돼 있었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언제, 언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사실은 2기를 다 운영을 못하고 이번에 1기 50명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수문 안단테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채은아 위원   
   당초에 지금 2기, 1기당 50명 씩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과장님.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왜 지금 1기 운영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1기 운영 예산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그 몫이 일반... 제가 그것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기당 50명 씩 당일 코스로 하려고 했던 것을 1기 50명 1박 2일로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12월 2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 채은아 위원   
   당초에 1기 50명을 1박 2일로 운영하시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는 50명을 1,500만 원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어디다 쓰시려고요?
○ 총무과장 백형갑   
   1,500...
○ 채은아 위원   
   어디에 쓰실 계획이에요?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그 예산은 상황을 봐서 불용하든지 별도 여건이 발생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당초에 우리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직원들 친절마인드 향상을 하고 조직 비전 속에 직원 개인 비전을 이렇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조직문화를 활기차게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맞습니다. 고객만족 친절마인드나 조직비전, 활기찬 조직문화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탁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1기 운영을 안 해서 지금 우리 친절마인드에 많은 점수가 깎였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물론 그 위탁교육은 상반기에 실시를 못했다 할지라도 내용을 정례조회 때 친절강사를 초빙을 해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실상은 이제 군수님께서도.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저희들 여기 회의실에 전 직원이 몇 명쯤 들어오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한 250에서 300명.
○ 채은아 위원   
   전 공직자는 몇 분이신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현재 본청, 읍면까지 하면 565명입니다마는 일용직 하니까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들 지금 전체 기간제 다 하면 800 공직자인데 저희들 친절교육 아침에 내용을 한 번 하신 거는 250명밖에 안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친절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교양도 되는 거예요. 친절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비전도 되는 건데 이것을 한 번 하기로 해 놨으면 운영을 해야지. 처음에 위탁교육을 할 때는 방대하게, 군정질문 때 어떻게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현대 또는 삼성인력개발원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에 위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세워놓고 1기 때는 운영도 안 하시고 2기 때는 송원리조트에다 하신다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강사는 어떻게 오신가요? 강사? 강사는 누가 오셔요?
○ 총무과장 백형갑   
   강사는 이번에 서울에서, 서울업체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갖고 할 것입니다.
○ 채은아 위원   
   검증된 강사인가요? 검증된 강사예요?
○ 총무과장 백형갑   
   그런데 요즘에는 강사풀들이 저희들이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에 현대인재개발원과 또 생산성 본부, 금호인재개발원 이런 데하고 실시 했는데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외부 강사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씁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인력풀들이 강사풀들이 경관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역량도 있고 그런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저희들은 한국진료교육개발원이라는 곳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인력, 강사풀이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강사를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 있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비어있으니 우리 위탁교육장으로 쓰시는 거 어떨까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관외로 안 가고 이렇게 안단테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도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했을 때 이점과 또 안단테나 이런 곳을 다른 어떤 시설, 지원된 시설을 활용해서 했을 때 이점들을 파악해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우리 관사에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들 1박 2일 코스 가시면 하루 교육하고 그날 저녁에 다 도망가 버리십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평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 기관별 설치된 재난예방, 범죄예방, 어린이보호 등 CCTV를 통합관제하기 위해 7월에 우리군에 설치하셨습니다. 개소식 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그동안 실적이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지금 CCTV 관제센터에서 학생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관제요원들이 발견해서 경찰관 초범 출동해가지고 조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CCTV 53건에 대해서 영상정보를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25건의 사건을 해결하고 나머지 28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초등학교 주변이나 우범지역에 어린이보호지역 CCTV 화질이 많이 밝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우리군 관내에는 초등학교 앞에나 공원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장소에 27개소에 69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내에 98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9대에 대해서는 55대는 고화질로 돼 있고 나머지 14대가 저화질인데 그것을 이제 교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있는 98대에는 약 50% 정도가 고화질이고 50%가 저화질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내에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별도 이것을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서 고화질로 전체 100%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CCTV 관제시스템이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하고 지리적 정보시스템하고 두 가지가 있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그럼 우리군은 지능형 영상시스템으로 하신가요? 지리적 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하신가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은.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은 우범지역을 설정하고 스스로 움직임을 감지해 관제센터 모니터에 자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리적 정보시스템은 전 지역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을 지리적 정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떤 걸 우리가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현재는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은 아직 완전히 구축이 지금 아직 못 되고 있고 현재 지리적 정보시스템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 정도만으로도 가능합니까? 저희들?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물론 그게 지금 예산확보해서 이것을 이제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왕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할 거면 하나마나한 센터보다는 확실한 지능형 영상화시스템 빨리 교환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본 위원의 대안으로는 어린이, 학생,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개방해서 CCTV 관제체험을 한 번 시켜보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활용이 가능하다면 한 번 학생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무래도 범죄예방도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저희들 CCTV 관제센터에서 움직임을 이렇게 체감한다면 범죄 하실 분들도 아, 거기에 찍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민원 맞이 친절 3S 운동을 하겠다,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저도 와서 보니까 이제 작년에라든가 민원인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캠페인도 하고 그랬던 것을 기억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실질적인 것이 그게 시책을 중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책 자체는 중단하고 있다할지라도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날 직원교육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실과장님들이 자체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 채은아 위원   
   실과장님들이 교육을 시키시고 있다고요? 실과에서?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친절, 이제 친절을 강조하죠.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친절하게 해라. 이 말로 강조하는 거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강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게 해서 들을 직원들이 어디가 있어요?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말씀하신 3S 운동이라든가 이런 특정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내년도부터는 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총무과에서 이렇게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놓고 지금 제가 세 번째 질문하는데 두 번째는 지금 안 하고 계신 대안입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실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연초에 보고 됐던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제가 3S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웃으면서 맞이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라. 이겁니다. 3S 운동.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저희 민원부서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이렇게 3S 운동을 잘 하고 계시다고 주무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이제 군수님께서 실상은 직원들이나 일반민원인이나 상관없이 부속실까지 나오셔가지고 배웅을 하고 그러거든요.
○ 채은아 위원   
   군수님만 그러세요.
○ 총무과장 백형갑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실과장님들도 많이 그렇게 앞에까지 나오고.
○ 채은아 위원   
   실과장들만 그러신다고요.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아마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런 상태를 이렇게 파악하면서 몸에 체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이 시책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직도 사무실에 가면 일부 직원들은 무성의하게 민원을 응대하고 민원인은 세워놓고 본인은 앉아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친절이 몸에 베이도록 철저히 교육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저도 그것을 사실은 그랬어요. 지금 민원인 의자를 직원들이 앉는 의자보다 좀 더 좋은 의자로 좀 배치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민원인의 옆자리에 앉았을 때 의자를 직원들 의자보다 좀 더 고급스럽게 해서 앉히면 민원들이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봐서 제가 이제 환경산림과로 근무할 때도 그것을 한 번 시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원인 출입이 잦은 부서에는 그렇게 하도록 한 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시도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꼭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 5급, 6급 출장내력을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출장내력을 보는데 출장 목적은 있는데 출장 다녀와서 목적에 대한 성과, 이런 게 기재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기재해 놓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사실은 이제 중앙부처 방문해서 출장이 한 번 방문 해가지고 성과가 바로 나타난 것은 거의 드뭅니다. 한 건을 가지고 수없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 채은아 위원   
   과장님 그러죠. 그런데 우리 제가 5, 6급 중앙부처 출장내력을 받았습니다. 중앙부처에 출장을 단 한 번 가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 총무과장 백형갑   
   아마 이제 실무자 처음 서서 다 했을 것입니다.
○ 채은아 위원   
   실무자도 가신 분이 안 계세요. 제가 지금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할 수도 있어요.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아니, 저기 중앙부처에 가시지도 않고 중앙부처에 내려오는 자료만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본다면 무슨 장흥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의 보면 중앙부처에 출장을 한 번밖에 안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 총무과장 백형갑   
   아마.
○ 채은아 위원   
   저희들 지금 16개 실과 5급, 6급 중앙부처 출장 갔다 온 걸 제가 서류로 받았는데 전 실과에 4장입니다. 중앙부처 갔다 오신 내력이.
○ 총무과장 백형갑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뽑았는가 우리 직원한테 한 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화자   
   네.
○ 채은아 위원   
   2015년 6월 22일 기업지원과, 2015년 5월 19일 문화관광과, 2015년 5월 28일 농업기술센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화자   
   네. 채은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세 개 과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이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에 바란다. 총무과장 다 읽어보시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네. 확인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그 부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제목이 올라왔는데 청원경찰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청원경찰은?
○ 총무과장 백형갑   
   청원경찰은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관리한다거나 일반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죠? 청원경찰은.
○ 총무과장 백형갑   
   그다음에 청원경찰복을 입고 해야 되고.
○ 채은아 위원   
   맞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이런 게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청원경찰은 상업장의 경비를 담당하도록 되어있고 시행규칙에 청원경찰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우리군의 청원경찰은 몇 분이신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군의 청원경찰은 다 그 업무에 맞게끔 하고 있는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실상은 현재 3명을 제외하고는 그 기관 경비와 겸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원경찰복을 착용하지 않고, 1명을 제외하고는 청원경찰복을 착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철저하게 지도해주시고요. 지금 청원경찰에 21분이 계시는데 자연적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 또 그 자리를 메꾸시려고 청원경찰을 또 모집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 채은아 위원   
   아니, 21명 청원경찰이 있는데 그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열일곱 분이에요. 근데 뭐하는 데 또 모집을 해서 그 업무도 안 하는데 또 모집을 하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아니, 이제.
○ 채은아 위원   
   자연 퇴사를 하면 그 자리를 메꿀 필요는 없는 거죠.
○ 총무과장 백형갑   
   시설경비나 이런 것은 그대로 이제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청원경찰복을 안 입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지.
○ 채은아 위원   
   아니, 지금 청원경찰의 본연의 업무를 안 하시고 계신 분이 본 위원이 봐서는 열일곱 분인데 뭐 하러 다시 재청원 하셔요?
○ 총무과장 백형갑   
   그 본연업무에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그렇게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해외연수자 여비 쪽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해외연수자 지원할 때 직급에 상관없이 지원한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그냥 자기 업무에 의해서 지원한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해외연수 여비는 직급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여비는 차이가 있는데 그 대상자가 갈 때. 5, 6급이 가는 조건인가요, 아니면 하위직 공무원이 가는 조건인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그건 이제 중앙부처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특별히 상위직, 5, 6급, 하위직 이런 구분은 없이 계획이 내려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죠. 그런데 우리군 현황을 보면요.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저희는 5급 이상 직원이 28분인데 9분이 가셨고요. 6급 이상 직원이 169명인데 36명이 가셨어요. 그러면 7급은 169명 중에서 9명이 가셨습니다. 8급 156명 중에서 11명이 가셨어요. 기타 직급에 지금 우리가 전체 기간제가 213명 중에 8명이 가셨어요. 이걸 말하자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저도 이번 자료를 이렇게 파악하면서 직급별로 한 번 구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이제 4, 5급에서 1년 동안 9명 간 비율이 약 12%정도 갔더라고요. 그리고 6급이 한 42%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어찌 보면 6급 이하 분들이 많이 가신 것은 그만큼 그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너무 실과장급에서 많이 갔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 채은아 위원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번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6급이 많이 갔는데 실상은 6급들이 그 업무를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담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6급분들이 많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7급 이하 공무원들은 경력이 우선 짧습니다. 현재 7급이 5년 안에 7급이 될 수가, 지금 현재 인사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년 안의 분들이 물론 하위직도 다녀와서 새롭게 견문을 넓히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 공원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조정을 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급을 중심으로 해서 7급 이 정도가 5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좀 현재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상위직에서 갔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에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6급이 많이 하신가요, 7급 이하가 많이 하신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지금 실질적으로 6급이 책임을 지고 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책임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해외연수로 인해서 자리를 공백기를 비워버리면 누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그런 것은 이제 보완을 하고 실과장이 보완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가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장흥군에 우리 공직기강을 확립하여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원 중앙부처, 전남도 감사 여러모로 감찰하고 있는데 매년 발생되는 공직기강해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우리 공직사회에서 친절과 기강은 정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친절, 아까 위원님께서 친절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직기강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연말연시에 특히 공직기강 확립되도록 감찰활동을 더하고 점검과 이런 것을 충분히 하도록 해서 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고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공직기강이나 친절에 대해서 교육도 안 하시고 도대체 총무과에서 뭔 일을 하실라고 그러신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앞으로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제가 보니까 처음에 인재육성기금도 저희들 150억을 맞춰서 열심히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123억이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 2015년도에 얼마 지금, 11억 하셨다고요? 11억 증자 하셨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이제.
○ 채은아 위원   
   그중에서 군비가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군비가 이제 8억입니다.
○ 채은아 위원   
   2015년 이야기합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작년부터 금년까지 8억 해서.
○ 채은아 위원   
   군비로 지원하셨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은 밖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얼마 가져오신 겁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3억 정도 됐습니다.
○ 채은아 위원   
   150억을 맞춰서 하신다는 분들이 3억 받아오셔요?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150억 규모로 확대한다는 것은 군비를 절감을 해서 출현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10월 달까지 매월 기탁자들이 천만 원 이상 기탁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향우회 쪽으로 장학금 기탁을 이렇게 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계획만 세워놓지 마시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뭘 해본다고 하시지도 않으면서 뭐 하라고 하면 예산 타령이나 하시고 또 하시다 보면 중도에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거 안 하시고. 이렇게 되풀이되는 행정하지 마시고 이왕 하실 거면 주민들이 공감되는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이 꼭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채은아 위원께서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해서 150억 책정 잡았다고 나무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본 위원은 몇 년 전에 8, 90억일 때 100원 모으기 해가지고 100억을 돌파하고 지금은 120억이 지금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150억을 예상을 하면 그리다 못 그리면 고양이가 될지라도 호랑이 그리는 포부를 갖는 것 당연합니다. 잘했다고 나는 칭찬 드리고 싶고 제가 인재육성장학회 임원입니다. 지금 노인회관 건립기관과 지금 인재육성장학회 모금과 같이 곁들이다 보니까 다소 저조한 모습이 보입니다마는 이번에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엄청 많은 숫자가 명단을 제시했을 때 보고 마음으로 감탄했습니다. 박봉한 월급에서 조금씩 짜투리 떼어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게 해온 것을 보고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서명에 앞장서는 모습이 정말 흐뭇했습니다. 더 많이 참석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은 하셨지만 명쾌한 답이 아니므로 다시 묻겠습니다. 우드랜드 관리사업소를 우든밸리 사업소로 신설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와 협의를 한 세 번 했다는데 그 결과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백형갑   
   우든밸리 사업소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소를 수도사업소와 로하스타운사업소 2개 사업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든밸리 사업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은 우리 편백숲 우드랜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휴양과 힐링 관광명소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목재전문 산업화단지가 건축이 됨으로 일개 계가 이렇게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든밸리 사업소 신설을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전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4월 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전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도에서 계속 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상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타당성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반드시 우든밸리 사업소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우드랜드 관리 직원이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 총무과장 백형갑   
   우드랜드가 총 56명 정도 제가 환경산림과장 할 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김복실 위원   
   그렇습니다. 우드랜드 사업소만 해도 56명인데 이번에 감사자료 요청으로 우드랜드나 산림과나 산림과 소속을 봤더니 너무 광대하고 과장님 한 분으로써는 도저히 통솔하기가 어렵겠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버섯산업연구소도 지적했듯이 함께 조직개편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에 속한 위원회가 몇 개인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위원님 개소수를 제가 개수를 정확하니.
○ 김복실 위원   
   총 11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채은아 위원께서 공무 국외연수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중에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와 공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부 위원회 명단을 살펴봤더니 이 두 위원회는 외부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간부 공무원들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국외여행이나 공적심사위원회는 국외여행은 장흥 공무원 국외여행 운영규정이라든지 그 규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는 장흥군 포상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할 때 전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 위원들을 방금 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부 위원으로 아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과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무심코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그 국외여행이나 공적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운영할 때 봐보면 아주 다급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래서 유득이 지금 공무원으로만 돼 있는 그 위원회가 군정조정위원회나 몇 군데 내부적인 업무를 처리를 할 때는 공무원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조례차원에서 공무원님들도 많이 하라고 돼 있다고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조례가 지금 우리 공무원으로만 지금 규정이 돼 갖고 있어요.
○ 김복실 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 돼 있다고 치고 그러면 그 위원회를 열지 않을 때는 서면으로 하죠?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또 뭘까요?
○ 총무과장 백형갑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가 포상조례 같은 데서 서면 심사를 할 때 보통 포상이 우리군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포상한 게 아니라 관련 각 업무 대상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 업무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관련 과에서 대개 이제 단수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서면심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복실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흥군 공적심사위원회 현황을 보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있이 해서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업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이렇게 돼 있고 장흥군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 현황보면 거기도 위원장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열린민원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을 할 때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렇게 한다하면 이 실과장님들은 자기 과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은 머리에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에 들어오지 않았던 과장님 과는 좀 제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위원회를 열었을 때 공무원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돈이 실비가 안 나가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밤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것을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고루 공무원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저희들이 이제 그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선정을 합니다. 다수가 이렇게 신청이 될 그런 표창 공적을 심의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공적심의를 하고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무과 직원이 해당이 되면 저는 그 심의의결권이 없어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과에 있는 직원이 이제 있게 되면 그 공적심의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의결권이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해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갑자기 공무원이 내일까지 공적대상자를 추천해라.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 김복실 위원   
   그럴지라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방금보면 전부 공무원을은 사내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외부인은 갑자기 오라고 하면 그건 안 되겠지만 전부 실과소 공무원으로 돼 있으니까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되니까 전부 될 수 있으면 열려서 공정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로만 보더라도 불만의 씨앗이 싹틀 우려가. 겉으로만 봤을 때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서면심의를 최대한 저희들이 지양을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 공무 국회연수가 대부분 보면 벤치마킹 면목으로 나가죠? 그래서 아까 기획실에다 내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은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봤습니다. 전부 한 2013년도에 보면 214명이 나갔고, 2014년에는 118명, 2015년에는 138명 이렇게 해외를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벤치마킹 명목으로, 안 그러면 축제추진위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약간 있고 거의 보면 벤치마킹을 앞세워서 그렇게 갔으면서 과연 이 많은 수가 1년에 한 번씩 갔다 와서 벤치마킹으로 우리군에 덕 된 것이 뭐가 있느냐. 자료 한 번을 줘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는 하나도 없고 전부 이제 갔다 오면 당연히 써야 할 기행문 조로 쓰는 그 제출서를 싹 받아놨다고 합니다. 전부 받아만 놓으면 뭐합니까? 그만큼 견문은 높였겠죠. 보이지 않는 견문은 높였겠지만 차라리 사기진작 면에서 갔다 왔다 이렇게 하지 벤치마킹으로 간다 이렇게 허울 좋은 간판을 내세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군민들이 더 많이 압니다. 벤치마킹 간다고 간판을 내세우고 전부 외국에 놀러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기진작 면에서 간다 차라리 그러면 군민들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명칭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예전의 군민들하고 지금 현재 군민들하고 다릅니다. 너무나 차원이 높고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천리를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옛날 구식적인 것을 그대로 보듬고 나가지 말고 좀 더 앞서가는 정말 신빙성 있고 또 사실적인 것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되고 차라리 거짓말한 것보다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울 좋은 간판을 내세워서 많은 외화낭비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투명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다음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 후생복지시책에 대해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시행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업무능률향상을 위해서 군 산하 공무원 체육대회는 참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취미클럽 포상금 내역을 한 번 자료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리 안 하겠지만 2014년도에 보면 전체 합계금이 6,010만 원 지출이라고 써져 있습니다마는 총 15개인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14개에 4,600만 원. 2014년도에 지원 됐습니다.
○ 김복실 위원   
   네. 4,600만 원.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상하게 탁구동호회도 두 번, 야구동호회도 두 번, 축구동호회도 두 번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한 번 지출 받는데는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산정을 어떻게 해요? 좀 회장이 좀 야물고 당차고 그러면 더 많이 주고 좀 흐지부지 하면 좀 덜 주고 그럽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2014년도에는 특별한 어떤 기준을 설정을 안 하고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차라리 금년도에는 1인당 20만 원, 도지사기 이상일 때 1인당 20만 원, 연 1회 4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고요. 기타는 일반 체육동호회 지급은 군수님 결재가 되면 1인당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1회에 1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기로 기준을 아마 설정을 공문시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5개 클럽에 1,410만 원만 집행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준을 계속 유지해서 좀 공평하니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취미클럽을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취미클럽이 이런 기준에 적합할지라도 1인이 한 번만 이렇게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옛말에 공것이라면 양재물도 큰놈 먹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서로 많이 받을라 하겠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고루 쓸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늘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 천문과학관이 늘 나옵니다. 천문과학관과 물 과학관. 정말 6대 의회 때 물 과학관을 끝까지 반대하고 지켜내지 못한 것이 발등 찍고 싶습니다. 사실. 최초에 30억 집행을 한다고 해서 10원도 지원 안 하고 하기로 결정만 내주면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최초에 30억에 한다고 했습니다. 60억 까지 뛰었습니다. 60억이 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투자해놓고도 자꾸 우리 위원들이 그게 뭐냐. 하고 질책할 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고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예산만 더 많이 듭니다. 이거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이 맞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현재 과학관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따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에 30억에서 60억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이 과학관은 지역 인프라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 고려를 해주시면 어쩔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의 인프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흥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시설로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익구조를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관내에, 도내나 광주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관람객 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학교들이 수학여행 코스로 이것을 설정을 해서 다녀가고 하는 것이 실적으로 나옵니다마는 체험료나 관람료를 가지고 인건비는 사실상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 돈 들여서 수학여행을 시골인 장흥으로 오겠습니까? 이보다 시설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죠.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천문 과학관이나 물 과학관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물 과학관과 천문과학관을 얼마 정도 수익을 올리고 얼마큼 적자를 보고 있는가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전체 다 말할 순 없고 15년도 하나만 보더라도 프로그램 뭐 에코 만들기, 잔디인형 만들기, 물 로켓 만들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11가지 중에 구입금액이 984만 6천 원어치 사다놓고 체험료 수입은 6백 9,4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300만 원정도는 재고량 있다 치더라도 입장료 수익이 93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재고량 숫자도 적혀 있습니다마는 이 단가 이익을 어떻게 손실을 메꿔 나가고 어떻게 잘하겠지만 의심이 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자가 불 보듯이 뻔할 것이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답시고 물자를 더 많이 사다가 재고 늘려놓고 체험료 수익보다는 훨씬 재고량이 쌓여있고 입장료 수입은 저 바닥으로 돼있고 참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이렇게 끌고 나가다가는 물 잡아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실과장님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것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뜻으로 다시 거론한 겁니다. 앞으로.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 김복실 위원   
   다시는 건물 짓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건물 짓습니다. 해마다 보면 또 짓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정말 이게 내 돈이다 생각을 하고 내 사업이다 생각한다면 이렇게 했을까, 과연. 여러분들 군청에 과장님으로써 계시다가 때가 되면 떠납니다. 이게 떠났을 때도 내 사업이라 하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전부 이건 내 사업이다 생각을 하시고 국비, 도비 가져왔다고 우리 군비 조금밖에 안 듭니다. 하면서 사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앞으로 건물 지을 때라든지 다른 사업을 유치할 때 좀 더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소방서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총무과에서 119센터라 할지 아니면 지역대라 할지 아직 파악을 못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의 다 10개 읍면에서 부산면만 빼놓고 거의 다 차고지와 사무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부산면만, 소방서에 사무실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늦게 지금.
○ 총무과장 백형갑   
   네. 부산은 못 가봤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잘 찾아봐야 보입니다.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위치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에 따르면 부지도 다른 사람 명의에 돼 있고 빌려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빌려 쓰고 있는 땅 면적이 약 50평인데 건축면적은 15평이에요. 15평이고 블럭으로 1997년도에 아마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장흥 10개 읍면에서 부산면만 차량도 없고 작은 사무실만 하나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과장님 부산면도 현대식 차고지와 무선시설이 갖춰진 사무실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10개 읍면, 부산면을 제외한 다 있으면 부산면에도 119 안전센터, 장흥센터에서 커버능력을 봐서 센터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약 200평 정도만 확보가 되면 건축비는 전남소방본부에서 전남도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약 200평 부지만 이렇게 마련해 주면 전남도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장동면 의용소방대가 준공을 했는데 전남도에서 3억 3,5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사업이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제가 위원 하기 전부터 노력을 해서 올해 1월 달에 준공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장흥군에서 부지만 확보가 되면 건축비는 전남소방본부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맞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부산면에도 화재와 지진, 풍수해 등 재난사고와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여 생명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과장님 골든타임 이야기 많이 들었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유상호 위원   
   작년에 세월호 사건부터. 그래서 우리 부산면에는 응급차량 및 소방차가 하나도 배치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과장님 부산 지역대에 부지 예산을 한 번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9 안전센터하고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 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부산면에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기대해도 되겠죠? 과장님 말씀에.
○ 총무과장 백형갑   
   예산이 이제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건 물론 도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마는 나중에 또 군비가 또 이렇게 투여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 유상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군비는 우리가 부지만 마련해주면 모든 예산은 도 소방본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 총무과장 백형갑   
   네.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과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되고 200평이라 하면 돈 얼마 안 들고 부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119 소방서와 협의하여서 확보할 수 있도록 꼭 당부 말씀 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다음은 이제 이것도 소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119 종합훈련장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미 13억 7,700만 원을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용지 매입 도로개설 용역비로 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전남도가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 부지를 다 마련해 줬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아래 억불산 그쪽에 하단부에 그렇게 있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유상호 위원   
   여기에 이제 119 종합훈련장 및 소방안전체험장이 설치되기로 돼 있고 올 연말부터 설계가 끝나서 내년이나.
○ 총무과장 백형갑   
   금년 아마 말에 발주 될걸로
○ 유상호 위원   
   네. 발주를 한다고 그러죠? 국비 60억, 훈련장 36개, 안전체험장 2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우리 장흥에 훈련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한 150명 씩, 추정치입니다. 1일당 150명 이렇게 와서 우리 우드랜드,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해서 119소방 종합훈련장이 광주 전남에서, 광주는 있습니다. 전라남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이제 발주를 해서 명실공히 훈련장과 소방 안전체험장이 우리 장흥군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을 찾은 일반사람들이나 아니면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 한 가지 더 이렇게 한 번 묻겠습니다. 장흥에서 불이 나면 왜 강진 소방서가 출정 하나요?
○ 총무과장 백형갑   
   당초에 소방서 설치 계획이 장흥, 강진 합동으로 지금 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소방서를 시군당 1개소를 이렇게 지금 설치하려다가 아마 이낙연 지사님 공약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시죠? 이 내용은 우리 장흥에도 소방차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진 소방서에 지휘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거기 지휘를 받아서 오게 돼 있어요. 장흥에는 119 안전센터가 2개가 있고 또 지역대가 7군데나 있고 의용소방대가 약 500명이 넘은 숫자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5분 후에 도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그 과장님도 잘 아시고 국감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소방서가 없는 지역이 전국 시․군구 232곳 가운데 40군데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전라남도가 10군데를 차지하고 있어요. 소방서 미설치률이 22개 전남도에서 10곳이 없어서 45.5%정도 가장 높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미설치 지역 10곳 중에는 무안, 장성, 완도, 고흥 네 곳은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군, 장흥, 함평, 진도, 신안 여섯 군 아직 현실적으로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도지사 공약 아시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유상호 위원   
   모든 시군에 소방서를 지사님 임기 내에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장흥군에 전남소방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장흥군에 소방서가 설치된다면 장흥군 소방청사 신축계획을 지금 강진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는 지금 2018년도까지 네 군데 설치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아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장흥군의 소방환경이 이렇게 된다고 보면 향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로 개정은 2009년 4월 2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소방청사 건립부지는 시․군에서 제공을 하게 돼 있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축청사 부지를 우리 장흥에서 이렇게 제공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소방청사 신축 건축비를 약 50억을 확보할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저도 그와 관련해서 앞서 저희하고 의용소방대 업무가 있어서 챙겨봤더니 저희 군에도 2019년도에 개설하기로 해서 2019년도에 부지를 제공한 걸로 도에다가 제공 의사를 이렇게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방서에서도 바이오산단 쪽에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 저희도 바이오산단 쪽에 용도변경이 돼서 한다면 그쪽에가 좋겠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말고 2018년도까지 하는 것 말고 2019년도에 우리군이 꼭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꼭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 여기에 우리 소방서가 신축이 되면 소방관 증원이 지금 현재 61명이에요. 49명이 더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확보가 지금 16대인데 약 13대가 더 증가 예정입니다. 고가차라할지 굴절차, 화학차. 이번에도 사고가 나서 소방장비가 없어서 귀중한 생명을 잃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꼭 우리 장흥에 빠른 시일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장흥군 예산이 바이오산단 들어가면 평당 지금 30만 원 정도 하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유상호 위원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평수는 약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5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장흥 119센터가 평화마을 가기 전에 거기가 부지가 약 600평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장흥군 땅이에요. 건물만 전남도 것이고. 이게 지금 그쪽에 한 600만 원, 100만 원 선 안 가나요?   
○ 총무과장 백형갑   
   아마 그 정도로.
○ 유상호 위원   
   그러죠? 그러다 보면 한 6억 정도가 이쪽에 만약에 매각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정치를 보면 한 6억 정도. 그러면 장흥 바이오식품단지 현재 30만 원 정도니까 5,000평쯤 하면 약 15억 정도가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119센터를 두 개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매각이 된다면 군의 예산도 혹 이렇게 줄진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우리 바이오식품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유상호 위원   
   덕분에 한 5,000평 이렇게 또 분양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저희들도 그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하려면 방금 말씀대로 바이오식품산단 부지도 이제 분양이 될 뿐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므로 훨씬 더 군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어떻게든 착공이 되도록 그 전에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접근성이, 교통이 사통팔달로 연결 돼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유상호 위원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4차선이 이렇게 다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거기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흥에도 꼭 소방서가 2019년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장흥군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꼭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네.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군정질의 때 제가 자금수혜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우리 장흥군에 여러 가지 기업유치 겸, 또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인재들하고 자꾸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장흥에 이러한 기업들도 있다. 또 연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인력채용도 되고 기술자문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해주십사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그렇게 했던 학생들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DB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바로 여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 수집이 이용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을 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수혜 부모들까지 협의해서 한 번 추진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계셨죠? 또 두 번째는 다 이거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나왔습니다만 직원들이 자리를 인사이동 있으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 장흥군의 아주 폐단입니다. A라는 과장이 B라는 자리로 가게 되면 A라는 과장이 이렇게 주십사 업무에 연속성을 해달라고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군정질의 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총무과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마 16개 실과소의 공통된 이야기가 아닌가. 여기 앉아계신 본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장흥군의 중요한 정책이 들어서면 당연히 업무 연속이 돼야 되는데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앞으로 이것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제가 분명히 7월 달에 이걸 내가 했습니다. 또 이전 과장이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고 안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계장이 알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총무과장이시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오전에 기획감사실 제일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등 위원   
   다음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만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4년 7월 말 기준, 2015년 11월 기준해가지고 증･감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올해 2015년도 우리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금 기금 총 목표액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 얼마였죠?
○ 총무과장 백형갑   
   금년에 11억이었습니다.
○ 위등 위원   
   목표달성 다 됐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등 위원   
   그 11억 가지고 충분하게 장학금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물론 이제 이게 일시에 150억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일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약 120억이 넘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1년에 한 11억 내지 15억을 이렇게 하다보면 150억 목표는 달성이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내에 고액기부자들뿐만 아니라 향후회를 통해서 기부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달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도 이제 인재육성장학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장학기금이 이율이 싸가지고 지금 장학기금의 이자로 특기 장학생들이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 또 우리 장흥군 출신인데 출항해서 우리 장흥을 널리 알리는 이런 우수 인재들한테 장학금을 수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등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율이 싸다 보니까 장학금 수계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출현금을 많이 또 충당을 합니다. 사실이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등 위원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금 우리 힘을 덜 수 있다면 지금도 안 늦었기 때문에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이 앞으로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우리 중앙부처 업무협력 사무소, 세종시에 있는 사무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개 군 상생협약이라 해서 3개 군을 같이 출현을 해가지고 세를 얻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올해 시작했는데 업무에 무슨 효과를 얼마나 봤는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업무보고서에도 적출이 돼 있습니다마는 탐진강 명소화 사업, 부잔교 설치, 청사 무상양여사업,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등 해서 약 160억 원의 정도 예산을 유치하는데 세종사무소에서 말하자면 심부름도 하고 또 관련 공무원과 이렇게 간담회도 하면서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종사무소의 설치는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충분하게 효과를 거행하고 있는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생각보다 많은 큰 효과를 얻었다. 이걸 내용을 보면 항목을 보면 7개 항목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강진이나 영암은 얼마나 했는가요? 파악했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세종사무소에 나가있는 신창근 계장이 그 역할에 중앙부처하고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했다고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큰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군에서 더 군 발전을 위해서 사무실까지 얻어가지고 강진, 영암, 장흥 더군다나 3개 군입니다. 우리 장흥군이 더 으뜸으로 더 많은 사업 할 수 있도록, 또 중앙부처와 우리 군과 유기적인 그런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야기 드린 부분입니다. 더 많은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올해보다도 내년은 또 강진이나 영암군도 많은 우리군의 예산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은 13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후생복지시책 구간입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전 반대입니다. 요즘은 모든 상업과 행정과 모든 게 슈퍼형에서 마트형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꾸 우리 위원들도,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직자들 수고한 것 충분히 알고 돕고 싶을 정도로 동정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양한 프로그램 있고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직원들 사기진작하는데 또 건강해야 일을 잘 합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기회에 보면 각 실과별로 단합도 잘 되고 단합이 잘 되고 화합이 잘 된다면 곧 업무추진 한 데도 더 큰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후생복지에 대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방법이 있다거나 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병행해서 사기진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진작 후생복지시책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발굴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취미클럽 관계가 예산의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아마 정원가산 업무추진계획을 이렇게 정리하기로 아마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포상금을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포상금을 않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복실 위원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여러 취미클럽에 가입이 돼 가지고 제가 업무 볼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미활동 관장 해가지고 가던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서 지원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제가 정부 군정질의 때 그랬습니다. 해외공직들 연수문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사를 해보면 꼭 가신 분들이 더 많이 가고 했습니다. 물론 업무가 그렇게 연속성이 됐기 때문에 했다라고 또 이야기가 될 겁니다만 많은 공직자가 여러 가지 경험을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느낀 바를 우리군 행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는 방금 우리 공직자들 이게 후생복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단위도 보면 이제 벤치마킹 하러 가가지고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계기를 삼아서 직원들 간에 서로 좋은 우리 읍․면의 발전 방향과 군의 발전방향이 근래 나오지 않겠는가. 다른 지역에도 한 번 가서 보고 좋은 것은 좋은 액기스 뽑아다가 우리 장흥에 접목한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거 꼭 직원들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이 더 관심을 갖고 직원들에 더 힘을 실어서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잘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더 나아가서는 인사에까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총무과소가 7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연연이 했던 이야기지만 특히 올해 더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증원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무기계약직 대폭 증원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 재정 여건상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백형갑   
   네. 무기계약직은 지금 법률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이 아마 발효가 돼가지고 2년 이상이 계속 기간제 근무자로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2년에 도달 돼서 이렇게 바로 해주지 못하고 3년에 도달 됐을 때 이제 우선 경력제 순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3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금년에 인원이 지금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된 것은 대상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5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년 이상이 16명이 있고 2년 이상이 5명, 그래서 21명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본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총 인건비 속에 이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된 부분이 그것입니다마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고용해지를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단계를 저희들이 이렇게 밟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은 몇 % 인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무기계약직이 138명이 행정실무원으로서 138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55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약 20% 좀 넘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 위등 위원   
   그 숫자로 과장님 생각은 많다고 보시죠?
○ 총무과장 백형갑   
   전체적으로 이제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소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용해지를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소화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지금 작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시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등 위원   
   그럼 22개 시․군에 우리 장흥군은 얼마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들.
○ 총무과장 백형갑   
   저희군이 시․군별로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을 봐봤더니 저희군이 좀 많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 위등 위원   
   최고 상위권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등 위원   
   방금 과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총액 인건비 증액으로 지방교부세 패널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00%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460억 정도가 지금 총액 인건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 98% 정도 되기 때문에 패널티 적용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이제 전환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심각할 정도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런다고 봅니다.
○ 위등 위원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총무과장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적정 인원 유지관리방안에, 방금도 이야기하셨지만 앞으로 이 심각한 이 일을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실 것이며 인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신 있게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54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 임의로 고용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안고 가야 됩니다. 54명, 이분들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간제 말고 일시사역인부도 지금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의 대책을 이제 사업이 종료되면 바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맞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서두에 도내 행정과 요즘에 모든 일들이 슈퍼형에서 마트형으로 내가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군민들 모든 욕구사항에 민원은 더 방대해졌습니다. 거기에 곁들여 모든 장비들, 좋은 장비들도 많이 나왔지만 과거에 비하면 모든 또 인력도 부족한 거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걸 안고 가야 될지. 인사를 좋게 받았던 분들은 극소수다 보니까 말이 없지만 인사를 제대로 안 받은 직원들은 불만이 더 많고 이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부작용적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권자는 한 명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인사가 만사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의 불평등, 인사의 불만족, 이런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부터서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면 좀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인데 이것이 올해 처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쭉 해오셨어요?
○ 총무과장 백형갑   
   올해 처음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아주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서 칭찬 드립니다. 36명인데 이분들 주소하고 혹시 숙식은 어디서 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이번 36명은 지금 장흥에서 대부분 다 원룸을 얻어서 귀거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것이 정확하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저가 안양면에 어떤 모르신 분이 방을 청소하고 그러길래 알아보니까 안양면에 배치받은 여직원이, 광양인가 순천 사는 것 같은데. 집을 얻어서 주소도 옮겨서 거기서 숙식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도외지에서 출퇴근 할려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 친구가 이렇게 정말 건전하게 장흥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구나. 아주 마음속으로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교육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사전에 교육해서 정말 주소 옮기고 여기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위원님들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몇 십억이라는 돈은 적다면 적고 크다면 엄청난 큰돈인데 우리 장흥군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김복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같이 참여해서 일심동체 같은 심정,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출현금이 인재육성장학회위원회에서 8억으로 우리가 출현하신다 했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예산서를 보면 한 5억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는 언제 확보하실 랍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현재 5억만 당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투자한 것은 정말 아낌없이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은 어느 사업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하는데 있어서도 다음에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있을 때 가급적이면 확보를 해놔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만 우리 장흥군청 조직상의 직렬과 직급이 불부합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좀 파악이 되셨어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직렬 불부합된 부분들이 이제 좀 몇 명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6급을 근속승진을 하다보니까 근속 승진자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좀 직렬에 불부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직에는 간호직, 의료 기술직들은 사실은 보건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 중의 하나로 이러고 봅니다.
○ 왕윤채 위원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이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정질의 할 때도 농업 8급이라든지, 해양 8급, 건축직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6명 중에서는 농업 1명 오고 나머지는 없어요, 또. 분명히 이유야 있겠죠. 뽑고 싶어도 또 안 오니까 또 못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참여해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기업 마인드는요. 예를 들어서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출목표를 줍니다. 대출을 어찌 합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러나 목표를 줍니다. 그러면 목표를 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인사에 어떤 직렬, 직급이 불부합 하다는 것은 이미 과장님도 인지하셨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알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지난 제가 군정질의 하는 것을 속기록을 좀 봤습니다. 제가 관심분야는 과장님들이 답변한 속기록을 봤는데 지방공무원 임용직 제17조에 의거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분명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그 과장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했다. 물 흘러가듯 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런 답이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가 정확한 표현은 안 썼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 전라남도 감사에서 5월 6일 날, 5월 8일 날 똑같은 사항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직렬과 직급이 불부합, 전보임용 이상 시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뭐였냐. 앞으로 정기인사 시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규정해서 전보 임용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불과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군정질의를 하니까 이런 거 다 감쪽같이 감춰버리고 지적받던 건 잊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 정말 거기에서 대답하시기에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본인이 대답을 정확히 했으면 검토하겠다. 실시하겠다. 했으면은 가급적이면 정말 차후에는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전에 지적받은 것 있으면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임자가 그렇게 길을 터놔야만 후임자가 오시면 또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눈길을 가는 그런 자세로 정말 직렬, 직급 불부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투명하게 이렇게 잘못 됐다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맞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그래서 서로 신뢰가 좀 구축되도록.
○ 왕윤채 위원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서로 대안이 뭐냐. 이런 쪽으로 연구를...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하다보면 직렬이나 직급이 불부합 사항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맞춰서 두부모 자르듯이 직렬, 직급을 다 맞춰가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황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또 지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드리고.
○ 왕윤채 위원   
   우리 장흥은 전라남도 감사관이 똑같은 지적을 했고 또 본 위원도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저가 그거 보고 지적한게 아니라 이번에 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앞으로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두 기관에서. 그런 거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 인사 변경 금방 하시겠죠? 우리 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가급적 전문이 요하는 복무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외 직원들은 안정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폭넓은 시야를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 직원들의 어떤 시야를 넓히고 정말 우리 장흥군 미래를 보는 입장에서 교육 같은 경우도 지방에서 하면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아침에 다 가버립니다. 이런 교육은 예산만 낭비입니다. 그때도 주무과장님의 대답은 현대나 삼성인재개발원에 연계를 해서 그런 교육을 하겠다. 그럼 우리 직원들 얼마나 시야가 넓혀집니까?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창농, 2015년 이런 대회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꼭 해당 부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 직원들도 가서 한 번씩 견학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야가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민간위탁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창의력을 함양시키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다음으로 낼모레 각 읍․면에 장기근속자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보조사무원이라든지, 그냥 일반사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5년 이상 한 부서에 오래 계신 분들이 한 86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 부서가 내 마음에 들면 상대방은 그 부서는 가보고 싶은데 또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어디 한직 같은 데는 누가 가라 해도 안 가겠습니다마는 또 그 분들은 내가 너무 이 자리에 너무 오래돼 나만 침해 받는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해야 이래서 순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 또 오래 있으면 투명성이 결여됩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저 본 위원이 보니까 재무업무 보조라든지 사무원들이 오래 근무하신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다음에 한 부서에 5년 이상 86명 계신 데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인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마 과장님 복안이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읍․면 이제 사무보조, 행정실무원들이 사실은 장기근속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속칭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무자들은 자기 읍․면에서 이렇게 출신자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오래 근무한 분들이 계신데 무기계약직 전환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까운 읍․면 간 이렇게 교류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1부서에 5년 이상 계신 분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86명...
○ 총무과장 백형갑   
   그다음에 이제 그 1부서 5년 이상 근무자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 교류가 됐고요. 제가 이제 자세한 한 번 데이터를 봐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농촌기술직에 지도직이나 보건소에 보건의료, 간호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건축직이나 이런 특수 직렬에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보건소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을 통해서 업무가 이렇게 교대로 바꾸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사파트에서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근무자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인사는 만사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도 좋아합니다. 내가 싫어하면 상대방도 싫어합니다. 그러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직원들을 골고루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보다보니까 민원실에 일반민원과 복합민원은 좀 분리를 해 달라는 업무보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의 어떤 건축직 직원도 우리군이 제일 부족합니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직개편 할 때 타 유관 부서와 상의해서 그런 고충도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열린민원과에 작년에 사실은 복합민원기를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복합민원기를 설치하면서 민원계를 설치를 해서 그쪽에 지금 일반민원과 복합민원이 같이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량을 조사해서 윗분들 결심을 얻어서 이렇게 분리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업무를 좀 조정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복합민원은. 네, 말씀하세요.   
○ 총무과장 백형갑   
   건축직 관계는 실상은 정원이 지금 현재 시설직에서 건축직이 지금 건축파트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직이 그 전에 읍․면에 토목건축 배정된 게 지금 건축직을 토목직에 많이 흡수를 하고 현원은 정원하고 지금 건축직은 지금 7명으로써 완전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저희들이 건축직의 애로를 위해서 충원을 해주십사 하고 시설직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충원을 해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건축직 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원에 여러 가지 그런 애로가 사실은, 아까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건축직 자료가 있습니다만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직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민원실에, 복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장에 가지를 못합니다. 서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는데 어느 주택인데 도로가 점유가 돼 있어. 민원이 들어가면 그 집은 헐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랬냐 하면 현장을 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좀 파악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CTV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 보면 열일곱 명인가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열일곱 명입니다.
○ 왕윤채 위원   
   참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젊은 친구들 어디 활동도 하고 차라리 밖에서 좀 돌아다니면 좋은데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 또 야간도 하잖아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얼핏 보니까 급여는 이번에 4.84% 정도 인상이 되니까 타 시․군하고는 비슷한데 우리 장흥군 기간제하고는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인상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상여금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여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그런 방향, 그런 방법도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기말수당 상여금은 있습니다. 관제센터직원들도 있고요. 이제 봉급은 전체적으로 다른 직원들하고 이렇게 최대한 맞춰서 이제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하기 때문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휴게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총무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나 채은아 위원께서 직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채은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본연의 업무라는 것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의 기능으로 있을 때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이 총무과에도 있을 수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연의 업무라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청원경찰은요. 지금 각 시설관리와, 현재 첫째 시설경비가 주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저희군에 청원경찰 수요인력이 약 24명 정도 이렇게 지금 된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경찰서에서는 그야말로 경비업무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조금씩 담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능하면 청원경찰들이 시설경비뿐만 아니라 복장까지 이렇게 차려입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이제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정질문 때 본 위원도 말씀드렸어요. 건축직이 장흥군에 7명입니다. 거기서 계장님이 몇 분이십니까? 담당자가?
○ 총무과장 백형갑   
   지금 6급이 3명.
○ 위원장 김화자   
   건축직이 가장 소외를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지금은 이제 건축직이 별도로 건축직만 떨어진 게 아니라 시설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이...
○ 위원장 김화자   
   시설직으로 포괄이 됐어도 토목직은 그렇게까지는 적진 않습니다. 비율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건축직 계장 만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무엇이냐면 직렬에 맞게 지금 재무과에 우리 건축직 있습니까? 이건 지금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흥군의 행정은 어찌된 일인지 인사는 만사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무과에 계셔야 될 건축직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근께 영선 업무를 하는 건축직이 건축계에서 같이 겸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재무과에 건축직이 겸직을 한다고요? 열린민원처리과에 계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게 겸직하고...
○ 위원장 김화자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특히나 우리 장흥군은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통합의료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건축직,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 건축직 있습니까? 있어요?
○ 총무과장 백형갑   
   건축직 소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 위원장 김화자   
   열린주민복지과는요?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각 시설을 있는 데를 다 건축직을 배치하기는 실상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건축직이 시설물을 관리할 때 종합해서 하는 그런 아마 그 업무를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한 사람이 그 시설물 관리해서 그쪽에 배치하기는 또 업무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이 현재 정원이 7명으로 현원이 찼습니다마는 정원조정을 통해서라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열린민원과에서 입찰을 합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리계가 열린민원과에 있습니까? 이거는 재무과에 건축직 없는 건 우리 장흥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빨리 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경리계에는 건축직이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니, 경리계 재무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에 건축직 있어요?
○ 총무과장 백형갑   
   없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없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김화자   
   지금 이런 주소입니다. 장흥군이. 그래서 백형갑 과장께서는 총무과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시적소에 좀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직을 사실은 건축직을 늘리려면 지금 타 직렬을 감을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정원이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축직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충원요청을 했는데 건축직에 합격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적에 능력성과중심의 인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능력성과중심의 인사라는 것이 뭡니까? 장흥군청에 정말 어린 나이에 입사를 해서 23년이 넘도록 계장이 안 된, 6급이 안 된 분들이 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흥군은?
○ 총무과장 백형갑   
   지금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 체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장흥군뿐만 아니라 이건 여러 가지로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9급으로 들어오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김화자   
   9급부터 7급까지는 정말 일사천리 빨리 갑니다. 그런데 7급에서 정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불이익을 당해야 되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가령 처음에 1등이었는데 3등, 4등으로 밀려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총인건비지만 다시 바뀌었죠. 기존인건비제로.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김화자   
   기존인건비 바뀌었는데.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기존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장흥군이 기존인건비제로. 그랬는데 우리 장흥군이 100%가 약간 못 된다고 그랬어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김화자   
   98% 정도, 100% 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넘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약 25억 정도가 1년에 증이 됩니다.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크게 이제 호봉 수가 올라가고.
○ 위원장 김화자   
   그렇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김화자   
   일반 공무원들은 호봉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자들은 호봉이 올라갑니다.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1년에 약 25억에서 30억은 반드시 장흥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가 약 1억 2천 정도 국비가 나오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김화자   
   급여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김화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올해 우리 국정감사도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조원진 국회의원이 요구자료를 해서 거기를 보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비정규직이. 고용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기간제법 이후, 기간제법 2007년 7월 1일부터 나왔어요. 기간제 법 이후 정규직 전환현황을 보면 가장 미비해요. 앞으로 우리 장흥군도 마찬가지로 기존인건비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가장 비굴한 예가 무엇이냐면 9급으로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했을 때 초봉이 약 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얼마입니까? 3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어느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무기계약직이 무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규직들이. 가장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소적소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함은 비정규직인 직원들도 유능한 직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말해서 건축직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토목직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적시적소에 배치를 해줌과 동시에 빨리 우리 장흥군이라도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적게 들어가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제안 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정규직 전환 관계는 현재 현행법상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광산구는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임기제.
○ 위원장 김화자   
   광산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2010년도에 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우리 김성 군수께서도 반드시 저는 해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의지의 차이입니다. 특히나 우리 장흥군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부 인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다보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능력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 현 사회에서 가장 듣기 거북한 말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다문화가정, 뭐 귀농인. 이 사람들 뭐 외지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이라도 군수의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기존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서 들어온 분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가. 그럼 일하고 싶겠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산구청에서 어떻게 했는가 한 번.
○ 위원장 김화자   
   한 번 봐보십시오.
○ 총무과장 백형갑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2010년도에 선거공약에 있었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법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 위원장 김화자   
   특채가 불가능하지 그 지금 특채만 불가능하죠. 도에서 일괄해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장흥군에서 요구를 하면 건축직 몇 명, 토목직 몇 명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렇지만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우리 장흥군이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사업인부 총 합쳐서 84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된 것은 우리 교부금이 110억 정도 깎이기 때문에 패널티 적용이 여기서 받습니다. 우리 500억 넘어갔습니다. 읍면 합쳐서.
○ 총무과장 백형갑   
   작년까지는 이제 패널티 적용을 안 받았는데 금년에 이제.
○ 위원장 김화자   
   받을 겁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결산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 위원장 김화자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500억이 넘었습니다. 읍․면. 3개 읍과 면 단위를 합쳐서 보면 예산이 500억이 넘었거든요. 우리 사업예산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고 특히나 인사에 피해를 당하는 공무원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흥군이 4만 인구가 무너지기 곧 금방입니다. 무너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고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위등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세종시 파견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8평에서 125.2평방미터 현재 보증금이 4,800에 각 3개 군에서 82만 얼마씩 달달이, 보증금 4,800에 매월 80 얼마씩 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1년에 1,59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매월 132만 5천원입니다. 임대료가. 그래서 지금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거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거처까지 포함해서 혹시 132만 5천 원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렇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렇다보면 재무과에 보면 세종사무소 관사 114평방미터 매입비로 내년 예산에 4억이 서 있습니다. 그럼 이거 3개 군 합쳐서 4억을 주고 삽니까? 아니면 숙소는 우리 장흥군만 해서 삽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숙소를 지금 저희들이 월세를 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걸 우리 군 도새 군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 별도로 구입을 해버리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숙소, 우리 직원만 사용할 숙소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산부서 할 때 말씀이 나올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비정규직도 굉장히 능력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적시적소에 맞는, 토목직이 민원처리과에 가서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 보다는 인력을 좀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좀 이것은 필요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비정규직 이제 무기계약직에 자격증 보유사항을 한 번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배치하도록 한 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입니다. 열린민원과에서는 복합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공간정보, 건축, 총 5개 담당에 일반직 26명, 행정실무원 8명, 총 34명이 맡은 바 업무분야에서 공정하고 신속하며 친절한 민원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는 총 5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민원실 환경정비 개선사업으로, 안내데스크 및 자동문을 설치하였고, 분기별 화단정비 및 북카페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창구직원 12명이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하여,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제고하고 있으며, 시간대별로 다른 음악을 선곡해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가 아닌, 따뜻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 상대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군․읍면 민원 담당공무원들이 친절의 중요성과 친절마인드를 제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례조회 시 친절교육에 관한 동영상을 상영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친절 사례에 대해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며, 매주 월요일 회의 이후, 각 담당 주관으로 창구직원에게 친절 및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 세 번째, 민원창구 공무원 이미지 제고방안으로써 민원창구 직원 및 안내도우미 등 12명이 지난 10월부터 유니폼을 착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제고 및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원실 근무자 업무 신속파악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없도록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담당 부서의 업무 파악으로 민원인의 전화가 여러 부서로 돌아가는 사례 방지를 위해 업무연찬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장이 많은 업무 담당자는 대직 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 업무 처리의 공백을 방지하며, 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직접 통화 연결하여 불편사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매분기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수시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건을 적발하여 경고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부동산 중개업체에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신속한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처리입니다. 지난 해 11월, 복합민원 처리부서가 개설되어 10월 말 기준으로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 등 약 2천 건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환경직 신규직을 1명을 충원하였고, 민원인 심사관을 지정하여 매일 민원사무 예고목록을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고 있으며, 민원인 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5개 분야 10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표적인 소송 및 분쟁사례로는 학교법인 명진학원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지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심 원고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현재 원고항소 중에 있습니다. 8쪽, 연지리 장례식장 건축불허가 취소 소송 역시 1심 원고청구가 기각되어 고고가 항소상태에 있습니다. 안양면 수락리 양계사 건축불허가 취소 소송은 광주지법에 답변서와 준비 서면을 제출하였고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였으나, 규칙을 개정하여 외부민원인이 참가한 실질적인 민원조정*** 운영을 하고 업무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한 복합민원 실무심의회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일반민원계와 복합민원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가 과중되어 있으며 조직개편을 통한 일반민원계와 복합민원계의 분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9쪽, 열린 민원실 환경개선 및 친절도 향상입니다. 올해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안내데스크 및 자동문을 설치하였으며, 계절에 따른 화단 정비, 북카페 설치,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직원 친절역량 강화교육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주간회의 시 창구직원 친절 응대교육, 민원업무처리 시 민원인에게 바란다는 제도를 고지하는 등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원공무원 포인트제를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제고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접수건 4,802건 대비해서 단축률이 59.64%로 단축률이 지난해에 비해 7%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평가 완료하여 12월 조회 때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단축률 제고 실현을 위해 매일 아침 예고목록, 독촉목록을 발송하며, 매월 점검 후 지연처리 건에 대해서 사유서를 징구하는 등 관심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처리 시스템 사용 미숙으로 전산 상 미완료 처리건수를 줄이고,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운영하는 등 더욱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실시입니다. 우리군은 올해 1월,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기를 12대 구입하여, 신용카드 결제 업무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10월 말까지 9개월간 총 239건에 125만 5천 원의 금액을 결제하였으며, 순천시의 민원서류 수입 증지수수료 횡령사건 발생 이후, 우리군 증지수수료 징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창구별로 신용카드 이용 가능 안내판을 부착하고, 소액이라도 현금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안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감도장의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과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금융기관 등 37곳에 홍보를 하였고, 읍면담당계에 전파교육을 하였습니다. 본인 서명 발급률 실적은 인감발급 22,109건 대비 751건으로 발급률은 3.4%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등록 및 이전 시 의무 사용을 이행하겠으며, 각종 관내 축제 시 부스 운영 및 금융기관방문으로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도 실시입니다. 지난 6월 우리군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사망신고 건수 139건 대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건수는 30건으로 21.5%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 고령층 세대 자녀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전국 어디서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제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홍보한 결과,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어 상속인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등기신청 대행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변동사항 및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942필지에 대한 토지이동정리와 1,660필지의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오류자료정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등 지적민원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토지이동지 및 지적측량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은 물론 법원에 직접 등기촉탁 함으로써 1억 600만 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의 자동연계처리 등 현장 위주 지적행정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무결성 지적데이터 연속지적도 구축사업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의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량은 6,056도엽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에는 용산면과 안양면의 1,294도엽과 2014년 장평면에 906도엽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유치면 16개리 732도엽을 차질 없이 정비하고 했습니다. 다만, 2017년까지 본 사업을 모두 정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인력 및 예산부족에 따라 부득이 4년 연장한 2021년까지 마무리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신속․정확한 측량업무수행 및 정확한 토지등록으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쪽, 안양 지천지구 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170개 지구 6,225필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4년도에는 장평 두봉지구 294필지에 대해서 장흥군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록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지구인 안양면 지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전라남도로부터 지구지정승인을 받아서 대행자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재조사 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는 경계를 결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우리군 토지 239,859필지 중 과세대상토지인 175,207필에 대해서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공공용 토지 즉, 도로, 구거, 하천 등 2,973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여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와 개발 사업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토지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입니다. 201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26건이었으며 준공된 사업 4건에 대해서 산출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개발이익이 없었으며, 추진 중인 24건에 대해서도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제출된 산출내역의 대부분이 토목공사분야로써 전문인력 부재로 인해 부과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비용산정 전문 업체에 의뢰해야함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19쪽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1994년부터 생산된 개별공시지가 문서는 준영구문서로 종이문서의 약점인 화재와 물, 곰팡이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고, 5,600여권이 쌓여 있는 비좁은 문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1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5,646권에 대해서 전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보존문서 자동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한 열람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14년도 생산문서부터는 파일로 직접 다운받아 시스템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외국인 토지 등록․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우리군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은 95필지 387,211평방미터, 토지가격은 9억 300만 원입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등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는 물론 관리로 각종 세금 통계 산출에 정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21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매매계약이 이뤄진 모든 부동산은 실거래 가격이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토지거래 관리시스템 상 기준 지가가 12% 이상 상․하향된 가격으로 신고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적정으로 분류하여 집중 검토․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실거래 신고필지는 3,096건으로 이중 시스템에 의해 부적정으로 분류된 342건을 재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2년 동안 11건에 247만 7천 원을 부과하여 부동산 실거래 확립에 나섰습니다. 군민들이 부동산 매매계약 시 허위 또는 지연 신고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 없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로써 우리군 중개업소는 19개소로 중개사협회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3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15년도 개정된 중개보수료에 대해서 요율표를 우리군에서 제작 배부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공신력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표준지가 개선으로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표준지는 2,576필지로 실거래가 반영을 위한 협의 및 간담회를 2회 실시하여 임야 및 정남진 골프리조트 등 개발사업 추진지역의 표준지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4.14%로 상승되었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014년도에 61%에서 2015년도는 66.9%로 상승되었습니다. 특수토지인 JNJ골프장의 표준지가를 3만 6,000원에서 3만 6,5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토지세가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도 개별지가 산정 시에도 현실지가 반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등 안내시설을 340개소에 신규 설치하였고 240동에 대해서 건물번호를 부여 및 폐지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거리홍보와 물축제 홍보부스 운영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흥대로 구간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0월에는 특히 천관산도립공원 내 산악사고 발생 시 위치확인 등을 위해 국가지점번호판 55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상세주소 부여 업무 추진입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구성요소로써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번호와 층․호수를 말하며,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신청 안내 등을 통하여 97건에 210동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시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동처리제도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59건, 158동에 대한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배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소외계층 2,438세대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자석식 안내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 전 세대까지 추가로 제작배부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가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추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서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반 좌표로 변환하여야 합니다. 금년에는 경지정리 32개 지구와 용산면 전체 필지를 포함한 31,616필지를 대상으로 공통점 421점을 관측하고 변환계수를 산출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아름다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의 연차적 정비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노후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복리를 증진코자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총 68동 중 25동을 완료하고, 2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착수 22동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는 45동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건물 신축 및 빈집정비로 쾌적하고 깨끗한 농어촌 주거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완료 후 건축주가 사업실적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융자받았으나, 감정평가에 따른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여 내년부터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20년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수는 15개소 24동 438세대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직 공무원과 건축사 협회가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장흥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 9개 단지에 공동주택시설 개․보수비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으로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민주택자금 체납금 해소입니다. 2010년 2월 국민은행 대여금 2억 1,188만 2천 원 지급 이후 징수 및 공매 처분으로 7,780만 7천 원을 징수하여 현재 주택자금 체납금은 10건에 1억 3,400만 원입니다. 이중 분석한 결과 징수불가능한 건은 공가와 공매차액,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7건에 1억 1,529만 3천 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징수가능한 금액은 3건에 1,877만 7천 원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제3자 이전으로 사실상 2건에 1,477만 2천 원은 체납해소가 어려울 듯하며 나머지 1건 405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납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결손 처리하는 등 조속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는 시설 수급자를 제외한 기초수급자 1,751가구에 대해서 임차가구는 현금을, 자가가구는 현물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중 임차가구 1,322세대에게 월평균 9,5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 지금까지 총 9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자가가구 143가구에 대해서는 도배‧장판, 지붕수리 등 5억 2,300만 원을 자활센터와 LH를 통해서 주택개량을 실시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향상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운영하여 우리군에 주거취약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15년 우리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때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한다고 보고 하셨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채은아 위원   
   그거 지금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수기관 인증돼있다는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운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3월부터 그렇게 실질적으로 창구직원을 활용해서 일찍 그 분들이 나오셔서 민원실 환경개선겸 빨리 나오시는 분들이 추진을 해줘가지고 한 60여 건 정도 이렇게 실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앞전 군정질문 시에서 그게 좀 너무 비효율적이고 또 직원들께서 너무나 부담을 준다고 해서 한 번 제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중단하신 건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채은아 위원   
   그거 중단하신 그 대안으로 지금 그때 농공기 철이나 맞벌이 부부 생계 등의 이유로 근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대안으로 지금 장흥군청에서 어떻게 민원인을 처리하고 계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금 저희들이 대신 창구직원이 지금 사실상 민원관련 창구직원이 예를 들어 유치원에 다니는 애도 있고 해서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부터 하여튼 8시 이전부터 나와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빨리 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 민원무인발급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니까 등기부 등 필요한 등기부등본 관련된 것은 9시 되어야 열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들이 못한 민원은 좀 기다렸다가 하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군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채은아 위원   
   우리군에 몇 대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16개소가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16대 있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6시부터 지금 현재 7시까지 그렇게,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 채은아 위원   
   아,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또 법원에서 그게 열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9시 다 돼서 그렇게 열어지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우리군청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계신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24시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자동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퇴근시간 끝나면 활용도가 저조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활용도는 저조하더라도 지금 운영비는 돌아가고 있는 거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용하는 사람은 없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것이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군 민원발급기는 그런다 하고 나머지 5대는 어디에 지금 설치돼 있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금 노력도에 배 운행 관련해 하나 있고요. 장흥읍.
○ 채은아 위원   
   읍에 있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관산, 대덕, 안양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장흥군청은 민원실이 지금 개방돼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지만 다른 읍․면인 경우는 민원실 안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있으나 마나 한 무인운영기가 아닌가, 민원발급기가 아닌가 그런 본 위원은 그리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본청에는 지금 현재 통로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밖에다 내놓으면 어쩌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상 민원무인발급기 관리지침에가 이렇게 24시간 촬영할 수 있는 CCTV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직원이 직접 볼 수 있는 장소에, 적정 장소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침에가요.
○ 채은아 위원   
   그런다면 꼭 비싸게 구입해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놔둘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런데 이제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취지가 다중민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 우리 행정기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버스터미널이라든지 하나로 마트라든가 예를 들어서 노력도 항 같은 데 그런 데 좀 더 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범적으로 이렇게 본청에 하나 해주고 또 이제 장흥읍 같은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또 활용 하신분들 해서 아마 읍 단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안양 같은 곳은 타 읍․면에 비해서 많이 민원발급이 있어서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주민들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기를 더 넣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하나로 마트라 할지, 버스터미널이라 할지. 그런 검토 계획 있으신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하나로 마트하고 버스터미널이 구상이 돼 있습니다. 약속이 돼 있는데 사실상 그 하나 민원발급기 설치하는데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저희들도 그렇게 좀 감안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발급된 서류가 어떠어떠한 서류가 발급된다는 건 담당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채은아 위원   
   어떤 것이 됩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35종이 지금 발급되고 있는데 인감증명만 발급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발급 한 번 해보셨죠? 과장님.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채은아 위원   
   발급할 때 지문인식기 있었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지문인식.
○ 채은아 위원   
   지문인식으로 발급해보셨나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지문인식기에 가셔서 거의 실패를 하십니다. 왜 실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저희 또 그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행정자치부에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발급할 수 있는 지문이 주민등록 당시에 등록했던 그 지문하고 일치가 돼야 만이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마 자꾸 우리군만 그렇게 민원이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많이 갔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각 주민등록 발급할 당시 읍․면에 가서 주민등록을 재등록을 하면 바로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 채은아 위원   
   그 내용을 담당과장님, 민원과장님만 알고 계세요. 전 국민, 우리군민은 모르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갖다 놓으면 뭐해요? 우리군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접어 들어가 가지고 35%가 다 60세 이상이십니다. 그럼 그분들 쓰지 말라고 갖다 놓은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가셔서 전부 다 지문인식기에 대면 전부 실패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저도 가서 해봤더니 한참 망설여서 그것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갖다놓으면 뭐하십니까? 홍보를 하셔야지.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사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각 읍․면에 다니면서 홍보를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를 안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하면 수수료는 몇 % 감면되죠? 과장님? 50% 감면 됩니다. 그것도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이 수수료도 50% 감면되고 하기도 쉽고 아무 때나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리고 단순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에 지원하여서 군민에게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맞지 않을까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적도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도면.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적도면은 저희들이 구 지적도가 저희들이 서고에 보관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전산상으로 지금.
○ 채은아 위원   
   지적도면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군청민원실로 와야 되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민원실로 안 오고 지적도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적도면.
○ 채은아 위원   
   도면만 확인하려면. 지적도면을 확인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지적도면을 마을주민이 흔하게 볼 수 있도록 이장님들한테 배부해주면 어쩔까요? 과장님?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래서 이제 저도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장님들이 지적도면을 자꾸 직원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논 사고 이렇게 할 때 직원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전부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요.
○ 채은아 위원   
   한 번 해봤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두 번인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한 번 했는데 최근에는 아마 그런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시행했던 사업을 한 번 했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적도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을별로 지속적으로 한 번 배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것을. 그랬었는데 딸랑 한 장에다가 대상자 13명, 이렇게 딱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는 26건, 산출증명서 어쩌고, 저쩌고 써놨어요. 어떤 게 맞는 사항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개발부담금.
○ 채은아 위원   
   네. 개발부담금. 페이지 18쪽입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금 현재 4건은 금년에 지금 현재 들어와 가지고요. 2건은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금년에 사업 중에 있는데 대상이다 이말이 22건은...
○ 채은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대상자 13명, 이렇게 해서 딱 금액만 써서 보냈어요. 한 장에다가.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대상사업고지 26건이라고 해서 어떤 게 맞느냐고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나중에 보낸 자료가 맞습니다.
○ 채은아 위원   
   13명이 맞다고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17명이요.
○ 채은아 위원   
   17명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채은아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상자 13명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라고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화자   
   네. 개발부담금, 우리 채은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의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건데 2015년에는 부과하고 2014년에 부과 안 된 것 어떻게 해결했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사실상 이 앞전 군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 해 드렸습니다마는 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시장이 지금 현재 8건에서 1,180만 원인가를 2012년도에 부과하고 2013년, 14년도에 부과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15년도에는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토요시장도 부담을, 불법이행강제금이라는 것 때문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의해서 거기를 지금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영역증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가 건패율이 지금 현재 양성화를 하고 싶어서 건패율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 그랬는데 아마 최근까지 저희들이 경제정책과에 담당부서에서 확인해보니까 사실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한 1년이면 1,200만 원 정도로 여덟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부과하든지 그렇게 둘 중의 하나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어, 저희들이 고민에 좀 싸여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군민들하고 평등해야 됩니다. 토요시장만 그렇게 봐주시고 하면 안 되시고요. 전체 군민하고 평등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권에 보면 건축허가 시 때 건패율이 부족해가지고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지금 허가를 내주는 곳이 많이 있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부설주차장.
○ 채은아 위원   
   네. 그런 곳에 가보면 전부 다 거기 텃밭으로 만들어서 지금 텃밭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래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채은아 위원   
   단속을 하실라면 확실히 하십시오. 단속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다시 텃밭에 또 심어지고 그때 할 때만 철조망을 딱 거둬놓고 그 뒤에 가면 철조망 쳐서 텃밭으로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이왕 하실 거면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한 번 해보십시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하여튼 내년부터는, 금년은 다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12월에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분들이요. 차를 어디다 세우느냐 하면 도로에다 세우세요. 자기 차도.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대문을 딱 달아놓습니다. 대문 달아놓고 차는 절대 세우지 않고 밖에다 세워놓으세요. 이왕 단속하실 거면 그것도 함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저희들이 153개소 정도 되는데요. 일제히 조사해서 단속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산재되어있는 해안가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에도 많이 있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좀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군에서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그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도서가 해안가 토지에 대한 조사를 등록 하고자 5년 전인 2010년 5월부터 업무를 추진했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휴전선 주변 미복구 토지와 영해내 대한 미등록 조서는 물론 해안가 미등록된 토지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해안가 미등록 토지는 부산과 강원도를 제외한 8개 시․도에 약 3,786필지 24제곱킬로미터에 추정된다고 하였고 전남의 경우는 14개 시․군에 1,605필지에 6.3제곱킬로미터로 경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전남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지적공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지적공사에서 청약한 후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적공부등록을 하고 마지막으로 공고 및 국으로 보존등기절차를 거쳐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우리군 해안가 미등록 토지는 관산, 대덕, 용산, 안양, 회진 5개 읍․면 18개에 산재돼 있고 면적도 157필지에 면적은 약 5만 4,000평이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사된 미등록 토지현황이 이 조사가 맞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저희들이 조사된 결과는 157필지에 약 5만 4,000평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군에서나 이렇게까지 조사해 놓고 지금까지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토지가 미등록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용산, 남포 간 도로를 비롯해서 제반분야 이런 것이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2010년 5월부터 그렇게 등록하도록 지적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157필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적측량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 2월에 전라남도에서 매입지 등의 관할권과 관련한 업무통보를 우리군에다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매입지 등이 소관 자치단체 결정이 성결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해 와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도 행정과에다 일괄취합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해양수산부의 연안계획과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했다 해가지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지금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그 사실을 알고 다시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과장님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고 해서 현재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에서 결과가 통보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돼 있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유상호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4개의 시․군 중 강진, 해남 등 10개 시․군은 등록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을 포함한 여수, 순천, 고흥, 보성 5개 시․군만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당시 인근 시․군에 발맞춰 추진을 했더라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도 판단을 받고보니 진척이 안 되었다고 봐요. 지금 도에서 그렇게, 해양수산부에서 쉽게 말해서 테크를 걸고 있죠?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미등록된 시․군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기다려 보시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 약 5만 4,000평이나 되는 이 땅을 국가로부터 등록된 후 주민은 물론 우리군에게 양여가 된다면 필요한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물론 또 면적이 증가해서 지방도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여수, 순천, 고흥, 보성, 장흥 5개 시․군에서 업무를 협조하여 국토교통부에 적극 대처하여 조속히 등록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이 업무는 반드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안 돼 있고 특히 10개 시․군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을 필요한 강진 같은 이런데 5개 시․군은 아마 지침을 그 당시에 이렇게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침을 안 주니까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조속히 지금 현재 답이 내려 오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또 우리 장흥군 면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여수, 순천, 고흥, 보성, 장흥이 5개 시․군입니다. 이 시․군과 같이 연대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꼭 국토교통부로부터 5만 4,000평이라는 땅이 우리 장흥군에 등록이 되어서 지적공부와 등록하도록 과장님이 방금 말씀들으신 대로 업무협조해서 꼭 우리 2016년에는 5만 4,000평이라는 땅이 국가로부터 장흥군에 이렇게 양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접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과장께도 지난 7월 달에 우리 복합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아무튼 민원들이 오셨을 때 추호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위등 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부족한 전력에 대한 보충으로 한편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면에 자연파괴에 따른 경관 재해와 민원 발생으로 너무나 많은 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파악한 결과, 지금까지 우리군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약 150여 건, 이중 70%인 104건이 2차 개발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가동되고 있는 것은 45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관산읍이 최고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관산 쪽으로 이렇게 집중으로 이렇게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허가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아니, 장흥군에 10개읍면에 정남진, 다 장흥이고 남쪽인데 특히 왜 관산읍으로 집중되어 허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총괄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된 첫 번째, 햇빛이 적절한 장소에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태양광 발전시설업자한테 왜 그렇게 특히 장흥군 같으면 남부지역에 집중하느냐 물어봤더니 북위 34도선 정도로 해가지고 그것이 태양광 시설이 적정 장소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군을 비롯해서 무안하고 해남, 신안 이쪽 선이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에 최적절하다고 업자들이 관심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산 같은 경우는 타 지역하고 틀려 가지고 어떤 평지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관산 쪽으로 그렇게 발전시설업자들이 관심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태양광 시설업자들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정지를 봐 가지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지인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발전기금을 자기들이 사전에 무마하기 위해서 발전기금을 주면서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점으로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가지고는 남부 쪽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집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못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물론 법적으로 제도장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태양광의 몇 kw와 몇 kw에는 도 허가, 군 허가 기계도 틀리고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다녀보면 특히 경관을 해치는 게 도로변 옆이라 할지, 특히 관산 가서 보면 좋은 땅, 더더욱이 천관산 도립공원 옆에 그렇게 산을 깎아내려가지고 큰 비가 오면 굉장히 재해재난에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금지를 위해 군에서는 관련 혹시 조례개정 같은 것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해서 군수님께서도 누차 이야기하셨고 특히 또 저희들이 실과장님들 월요 간부회의에서도 토론과제로 나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첫째는 행위지침을 그렇게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군에는 행위지침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군수님께서는 조례에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조례에다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주고 또 경제정책과에서 주관 과가 되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다가 안을 주고 했습니다마는 경제정책과에서 사실상 이것이 규제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해가지고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상당히 시일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서로 법제체 에서는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소리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지침을 해도 괜찮다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경제정책과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를 아직 안 하다보니까 의회에 아직 그렇게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속히 이것도 빨리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행위허가를,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이 제정이 됐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태양광 발전 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여기 김성 군수님도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허가기준에 따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재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면 혹시 우리군에서 앞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허가가 어렵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그것은 이제 아직까지 이야기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지할 수 있는, 태양광 금지할 수 있는 것을 한 다섯 가지 정도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군수님께 최대한 경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리를 이격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로에서 주요도로 1,000미터 이내에는, 직선거리로 1,000미터 이내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주거 밀집지역이라든가 관공서,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한 500미터 이내에는 반드시 이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법제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지금 시설이 되어있는 그러한 태양광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래서 지금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특별한 관리대상은 없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산지전용을 해주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후관리기간이 저희들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산지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비, 하자보수 보증금 복구비를 예치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이제 우리 민원과의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장흥군 전체가 태양광으로 전부 다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렇게 포화된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군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포화상태입니다. 또한 답변하실때 경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민원도 계속 새로운 민원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것을 하려고 마음먹었더라면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빨리 차단하는 방법을 과장님 강구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게 태양광이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군에 재정수익과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됩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 위등 위원   
   이런 시설을 계속 우리 군수도 허가를 내주고 있고 주무과에도 방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이상 허가를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그렇게.
○ 위등 위원   
   확답하십시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더 이상.
○ 위등 위원   
   믿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잠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김복실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 김복실 위원   
   방금 위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태양광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은 소가 우리 인구보다 더 많다고 자랑 삼아 말씀하십니다. 위등 위원님과 저는 개발행위 소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담당직원들로부터 결제로 올라와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위등 위원님께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 번 담당직원한테 우사막이나 축사, 양계, 오리 이걸 또 가져왔을 때 가장 빨리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 민간인들에게 민원이 가장 발생되지 않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군민이, 원주민이 더 우선이지 일개의 따지고 보면 우리 농업 군입니다마는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가 훨씬 작다고 봅니다. 다른 생업에 비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원주민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장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현재 길가에 있는 그 생활편리상 가장 집과 가까운 곳에 우사막들 있습니다. 기존에 있으니까 그 옆에다 또 짓습니다. 그럼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사용허가를 또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전에는 이왕 지었으니까 놔두더라도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지 말고 우사막이 산속에 있다면 그래도 나무가 많이 있음으로써 오염방지를 빨리 더 공기정화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훨씬 관광객이 찾아오거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또 그렇게 경관을 해치지 않고 또 보기 싫고 또 지나가면서 도로변에서 100미턴가, 200미턴가 규정이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냄새가 납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문을 열어놓고 다닌다거나 그러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참 불쾌감을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민원실에서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것을 좀 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민원과 소속이 아니어서 지금 이 말씀 나온 지를 말씀드립니다마는 환경산림과 소속이랍니다. 환경정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환경산림과는 이거에 대한, 거리제한을 다시 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막아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도 어떻게 보면 자원개발차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장흥군의 토석채취허가는 난 되는 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구를 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길고 또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영원히 복구가 안 되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군의 토석채취 하는 현장이 몇 군데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금 회진에 있는 쌍용석재 한 군데.
○ 왕윤채 위원   
   가보셨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수시로 갑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저희들이 연락도 없이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본 위원도 이제 사무감사 말고도 자주 가는 길이라 자주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의 어떤 사업영위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허가난 사람이라 못하게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이 정말 그 지역에 선학동 지역에 정말 앞으로 관광객이 더 찾아오고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 석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재 현장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럽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아마 주민들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관련법에 보면은 산지관련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보면 재현장했을 때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나 그에 당사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가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쪽은, 산업현장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환경영향평가 받았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주민동의를 받아야만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이 환경영향평가 받았으면 도새 석상으로 허가 났을까요? 어쩝니까?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됩니다마는. 주민동의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으로 동의를 해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 곳이 지금 현재 개발이 돼서 진행이 됐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이제 개발이 된 거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연장이 됐을때 거기를 가보시면, 우리 폐석산 이야기해 볼랍니다. 덕제 폐석산 지금 복구 완료 됐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복구하면 거기 이행보증증서에서 복구도 준공을 때리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를 가보면 거기는 이제 3분의 2정도는 세월이 지나면 복구가 되겠데요. 그런데 우리 그때 위원들 현장방문 갔을 때 보니까 반절정도는 복구가 영원히 안 됩니다. 수직입니다. 그러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좋은 돌이 나오다 보니까 규정을 어기고, 규정상은 좀 계단식으로 하게끔 돼 있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나 수십 미터를 수직으로 좀 해놨으니 그게 복구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사전에 현장 가셔서 그것을 지적했으면 당신네들 다음에 복구할 때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으면 아마 그렇게 못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저도 이미 인자 복구가 끝난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수직절벽은 복구가 안 되고 그 밑에 나무 심어놓은 것은 숲이 울창해서 거기를 가리는 수밖에 없는, 그나마 거기는 인적이 뜸하니까 그나마 덮어도 됩니다. 그러나 회진 같은 데, 쌍용석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거기도 어느 정도 계단식은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돌이 많이 채취된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 가보세요. 그거를 지적을 하셔야 된다고. 당신들 이러면 과연 복구가 되겠냐. 그때 한 번 보자. 계단식으로 해줘야 풀씨가 날아와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현장 가서 보시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 회진 강산이 자원개발로 인해서, 이왕에 시작됐습니다마는 그럼 하루 바삐 복구되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지도단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위원님들 생각들이 공통점이 많습니다마는 태양광 발전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버섯 재배사로 처음에 허가신청을 하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개발 행위허가를 하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부딪히면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흉물로 남는 거예요. 우리 용산면 계산리 가보면 2013년 12월 29일 날 개발행위허가를 득했습니다. 버섯재배사로. 그런데 이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밀집지역도 되고 그러면 이제 후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마는 마을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서 지금 못하고 있다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15년 10월 7일 날 사업기간을 또 연장을 했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왜 연장을 한 거예요? 다시 끝까지 해볼라고 연장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 할라고 연장합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아니, 지금 현재.
○ 왕윤채 위원   
   허가, 연장을 그렇게 두 번, 세 번씩 하게끔 돼 있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개발행위 연장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거기를 가보시면 태양광발전소 하려고 해놓은 거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버섯재배사지만 실제로.
○ 왕윤채 위원   
   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아까 침에 주거 밀집지역 500미터, 이건 주거 밀집지역이죠? 주거지역이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영원히 안 되겠네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조례, 저희들이 공포가 되면 조항을 들어서 저희들이.
○ 왕윤채 위원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연장 되게 해주지 마시고 아까 위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야만 다음에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무과 의견을 보니까 17년 6월 30일까지 민원해결 및 사후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행정처분을 통해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 만전. 이 말은 또 회사가 보면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민원만 해결하면 또 해줄란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주거 밀집지역 500미터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후 주무의견을 안 써놨어야 돼,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민원과에서 제출한 주무의견을 보면 민원해결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십시오. 정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저희들이 이행보조금을 1,800만 원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니까 주무과 의견이 민원해결이 이렇게 민원인만 해결되면 될 수 있다는 그렇게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변에 1km, 주거 밀집지역   말이 안 맞는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한 가지 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흥군에 우리가 위등 위원님도 아까 침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14년, 15년도는 104개고만요. 그다음에 현재 가동된 것이 22개, 가동이 안 된 곳, 지금 현재 84개. 왜 가동이 안되고 84개도 이것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금 개발행위를 발전사업만 받아놓고 2차 개발행위를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 왕윤채 위원   
   2개, 4개 중에서도 편법으로 개발을 해놓고 태양광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태양광으로 지금 나온 거여?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전부 태양광입니다.
○ 왕윤채 위원   
   태양광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개정에 저촉이 되면 안 하겠네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서 보겠습니다. 안양면 수락리 양계사 건축 불허 현장 인데, 피고죠? 피고측 답변서도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겁니다. 어떤 사업장은 내가 사업을 할라 하는데, 내 땅에서 할라 하는데 왜 못하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러나 요즘은 사람 사는 동네가 먼저 돼야 됩니다. 저도 그럽니다. 그래서 적당하니 정말 원활하게 민원이 해결됐으면 법정까지 가겠습니까? 안 가다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그 지역은 그것과 상관없이 사무와 관계없이도 정말 청정해역의 보고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껴둬야 될 그런 땅이고 만약에 그 지역에 대단위 어떤 축사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장흥군 입장에서도 손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간략하게 과장님 생각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금 현재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1심에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부장판사께서 현장검증을 나옵니다. 현장검증 나와가지고 2차 변론이 12월 10일 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정충수 검사장님이 공인 변호사로 있는데 마을에서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왜 내가 제외됐느냐. 나도 그 마을출신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동인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호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제가 근접에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직원 고생하는 건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때 불허 일자가 6월 15일이었고 불허 사유가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58조 부적합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피고측 주장을 저도 한 번 봐봤습니다. 거기가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실하다. 지금 그런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영향평가 내용 보면 막대한 토목공사로 인해서 하류 수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 보면 진입도로가 협소하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그래서 5,000평방미터에서 3만 평방미터 이내는 6미터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거기는 도로가 몇 미터 정도 나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금 현재 3미터로.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6미터로 할란다 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 동의를 다 받아야 되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 도로가 우리군 소유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서로 밀고 당기고 할 것도 없고만요. 보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 지금 현재 2만 1,000 평방미터 되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죠? 그 정도 되면 이 적용만 보더라도 우리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도 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사업자와 행정과 민원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원종오리 월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이제 건축허가가 됐습니다만 2차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축사부지를 한다고 지금 협의 중이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원종 오리가 분명히 농업법인들이 솔직히 들어오면 과연 그 지역에 얼마나 혜택을 주느냐. 보니까 재산세와 자동차세하고 536만 9,890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세수에는 확보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또 피해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고 그러면 원종 오리가 기존에 2만 3,911평방미터를 부지조성했고 이번에 할 것이 2만 8,434평방미터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 위배 안 됩니까? 도로상황이 어째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도로상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 도로가 그렇게 협소할 건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2차선 하는데 그 외에는 도로가 1미터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도로하고 지금 연접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그래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면 1차하고 2차 공장이 2개 플러스 안 합니까? 아니, 공장부지를 도로했을때 허가를 줄 때 1차는 2만 3,000평방미터, 2차는 2만 9,000평방미터 했을 때 따로따로 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합칩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따로따로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건 법의 어떤 맹점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게 합치게 되면 8미터 도로가 또 놔야 되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왕윤채 위원   
   과연 이런 관계도 과연 어떤 것이 우리의 정말 우리군민에서 좋은가. 거기에 그 사시는 분들은 불과 몇 분 안 되니까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동네 월암분들은 또 반대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면 호계에 있는 월만 단지도 목장용지로 이미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다 추가 축사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는 백골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추가 축사를 못 했어요. 왜? 우리가 어떤 법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민원이 일단 있으니까 일단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보시고 하여간 원종 오리도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민원에 정말 부합되지 않도록 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7쪽에 보면 신속한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처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장흥군이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사실상 여건상으로는 최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럼 인허가에 관련해서는 우리 장흥군에서는 사업자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사실상 모든 인허가 업무는 민원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민원이 관련된 것이 필히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좀 사업자 측에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럼 행정에서 혹시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은 없어요? 행정의 사업에 진행됨에 있어서 행정을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장흥군은?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 위원장 김화자   
   전혀 없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 위원장 김화자   
   로하스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하스타운이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올 6월 달부터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장흥군의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로하스타운 진행이 좀 지지부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본 위원이 국토해양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장흥군에서 담당공무원들께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로하스타운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승인이 났었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네. 전년에 그랬는데 장흥군이 굵직굵직한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취하가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된 것이 취하가 됐어요. 그러면 순수하니 장흥군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 용역비가 한 1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발행위를 변동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가 변경이 됐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이거는 확실하니 좀 해주셔야 지금 안양 로하스타운에 이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미국에 갔는데 한 분께서 여길 오셨다 가셨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양을 좀 받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거기가 난개발이 돼 있어요. 파헤쳐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내년 6월 달 이전에 거기도 2차 분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의 행정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건 엄연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구단위계획을 앞전에 취하를 해가지고 인가 실시계획을 지금 현재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실시계획 이라든지 지구단위 이 앞전에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주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도 아직까지 접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빨리 그 관계를 해결해 달라. 중앙정부에다가, 또 없으면 질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든지 아니면 해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내주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엊그저께.
○ 위원장 김화자   
   과장님. 지금 그게 과장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왜냐면! 인허가 관련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로하스타운이 장흥군의 이벤트성 행정으로 인해서 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통합의료센터가 거기 들어가고 거기다가 승마장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3,000세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840세대 밖에 안 되는데 계속 우리 로하스타운 소장님께서는 1,500세대라고 합니다. 3천명이. 1가구당 2명씩으로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흥군의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업주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승인을 합니다. 거기다가 개발행위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군에서 지금 경미한 변경으로, 우리가 물론 로하스타운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마는 경미한 변동으로 인해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승인을 받으려면? 1년 걸립니다. 과장님. 1년이 걸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려면 1년이라는 세월이 흘르는데 그 1년이란, 지금부터 한 번 계산을 해보십시다. 지금 준비를 해서 하면 1년이 걸리면 내년 11월 달에 지구단위변경이 승인이 납니다. 1년 걸렸을 때. 그래서 경미한 변경으로 요청을 합니다. 업체에서. 그랬을 때 과장님 경미한 변경이 무엇입니까? 단위를 줄인 겁니다. 7,000평 정도로. 그래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공무원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법대로 하면 된답니다. 그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 검토를 과장님 해주십시오.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행정에서는 그 전에 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을 때는 그것은 변경된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7,000평 이하로 했을 때는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승인이 가능하답니다. 사업을 하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강진군에서도 200세대의 로하스타운 조성을 하려고,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무안에서 600세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와 있는 것도 못 잡는다고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업자가 기다려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해야죠.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저는 했습니다. 했는데 법대로 하면 된다고 해서 그 법이 안 된다고 하니까 7,000평 이하로 했을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인해서 가능하답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그 주변경관은 돼도 안 하고 로하스타운 들어온다고 애드벌룬 띄어놓고 샴페인 터뜨리고 하다가 그건 어디로 갔습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주관부서에서 저희들이 협조오면은
○ 위원장 김화자   
   주관부서가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열린민원처리과. 열려있지 않습니다. 닫혀있어요. 그 부서가 여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부서에 왜 업무연락이 안 됩니까? 장흥군의 대형 프로젝트 아닙니까? 로하스타운이? 가장 밖에다 소문낼 때는 로하스타운 애드벌룬 띄어놨습니다. 장흥군의 행정에 부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 재무과 직원은 운전원 6명을 포함해서 30명이며 부과담당, 징수담당, 경리담당, 교통행정담당, 재산관리담당 등 5개 담당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2014년도 처리요구 사항은 총 20건으로 완결 16건, 그리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건은 완결하였으나 내용에 따라 계속 검토 추진해야 할 사항도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처리내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 중 4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7번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및 사후방안 강구는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시설물 관리 및 이용상태 등을 각 실과소에서 파악한 후 용도폐지 대상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에 우리 재무과로 이관해서 임대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의 관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선정 등 공유재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재산관리위임 근거와 관리기간 갱신 조항 등을 마련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부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15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철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상의 승인기준에 따라 가격기준은 취득 처분 모두 10억 원 이상이고 면적기준 취득은 1천 제곱미터, 처분은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의회 의결을 득하여 승인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도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16번, 읍․면 청사 시설정비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매년 시급한 읍․면 청사를 우선으로 시설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많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과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부산면사무소 주차장 설치, 용산면, 회진면 사무소를 개보수 완료하였고 장평면사무소의 경우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금년에는 건물을 철거만 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후 청사의 노후화에 따라서 잦은 개보수보다는 신축에 무게를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18번,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설치 등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교통체증 우심지역인 중앙로, 건산로, 장흥로, 장흥초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타워 설치는 한전을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검토하였으나 한전 이전이 취소됨에 따라서 우리 계획도 중지되었으며, 주차타워는 주차 공간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장기 과제로 검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181억 원보다 14억 원이 더 많은 196억 원으로 세입이 전망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 정하아파트 분양완료 등으로 도세는 10억 원이 증가한 85억 원이, 군세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과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체납액 최소화 등의 추진으로 4억 원이 증가한 111억 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쪽, 튼튼 재정 만들기 위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에 있어서는, 재산세 30만 원 이상 납세자 200명에 대한 과세내역을 정비하여 2,3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취득세를 과소 납부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사실상 취득금액보다 낮게 작성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사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세수를 증대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군세 관련 조례 4건을 금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아래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추진으로 개별주택 13,478호에 대해 조사요원을 36명을 활용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을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있어서도 내년 1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읍․면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읍․면간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읍․면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수규모와 세정여건이 유사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1월 말에 평가해서, 대상 1개 읍․면, 최우수 2개 읍․면에 대해서는 12월 정례조회 시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아래쪽, 지방세 등 고지서 초고속 인쇄 일괄처리시스템 구축으로 2004년도에 설치한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인쇄기가 노후화되어 지방세 고지서 및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출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쇄와 동시에 우편발송을 위한 봉함까지 가능한 초고속 인쇄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덜게 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금년 3월 도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상사업비 2,600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5월에서 8월까지 추진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또한 최우수상 수상으로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5,700만 원을 수상하는 등 우리군 지방세 징수분야가 도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징수율 올리기를 강력히 추진하여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확보할 계획으로 체납액 징수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군 세외수입 징수율은 87.4%이며, 미수납액은 16억6,300만 원입니다. 실과소별 징수 목표 설정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등 1,915건, 4억 3,200만 원의 체납처분을 단행하였으며, 특히 대부료 체납자는 사용허가 취소 등 압박을 통해 11건, 800만 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13쪽, 군 금고 운영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10월 말 현재 예치금액은 1,572억 원이며 이자수입은 7억 원으로 저금리 조기집행 등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총 15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지정된 군 금고 약정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운영할 금고를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1개 은행만이 참여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NH농협은행 장흥군지부로 지정하였습니다. 군 금고 세입금 관리 및 지급 업무 적정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하여 금고업무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14쪽, 계약의 공정‧투명성 제고입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계약추진실적은 총 1,977건에 821억 원으로 1,280건은 전자입찰 또는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나머지 697건의 소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으며 계약 이행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억 이상의 전문공사 등 총 34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준공된 사업장은 상․하반기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계약 행정구현을 위해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적 입찰 및 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소규모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관내업체 계약원칙을 고수하고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처리와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대금 등 대가지급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3일 이내로 단축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사회복지관련 각종 급여 등에 대해서 법정 지급기준일 준수로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 4,183억 원, 세출 3,154억 원에 대한 결산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군의회의 결산검사를 받아 지난 7월 정례회시 결산승인 후 결정고시 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다음 연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12월 31까지로 2개월 단축 변경됨에 따라 모든 세출예산이 연도 내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여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16쪽, 영업용택시 감차사업추진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매년 택시 탑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산업의 경영활성화와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총 92대 중 감차목표 10대에 대한 제3차 택시 감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년도별 감차 대수 및 보상금액을 확정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2대를 감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택시 감차사업을 매년 2대씩,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으로 장흥 교통버스 보유대수는 2014년 말 기준 총 23대로 이중 내구연한 9년 초과 등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3대에 대하여 도 군비를 지원, 신규차량으로 대․폐차 완료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운수업체 경영안정지원입니다. 관내 운수업체 보유 차량은 424대가 있습니다. 고유가와 적자노선 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확보된 유가보조금 3억 원은 전액 자동차 주행세로 지원되고 있는 바 정리추경에 확보하여 운수업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교통관리시설물 확충 및 관리운영입니다. 교통시설물은 승강장 및 표지판 409개와 교통안전시설물 16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승강장 신설 보수 18개소, 농어촌버스 표지판설치 13개소,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경찰서와 안전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교통관리시설물 확충을 통한 지역이미지 개선과 주민 교통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18쪽,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100원 택시운영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 5월부터 6개 읍․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월 평균 941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률이 95.4%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사항 파악 등을 통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19쪽, 군민중심의 선진교통문화정착입니다.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에 앞서 상가 및 주민에게 안내장 배부, 반상회보, 언론보도 등 계도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으며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하여 격주제 일면주차허용 및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224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문화질서 확립을 위해 군, 경, 모범운전자회 합동으로 정지선 지키기, 안전띠 착용, 신호등 준수 등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탐진강 주차장 활용증대를 위하여 읍․면이장 및 사회단체장, 중앙로 상가주민들에게 문자알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차장 적정부지 확보노력,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쪽,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 중 토지는 22,901필지, 2,810만 1,000제곱미터이며, 건물은 507동에 24만 6,000제곱미터입니다. 대부료는 2,500만 원을 부과하여 2,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100만 원은 12월 중에 징수완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소규모 군유재산 26필지, 28건을 1억 8,700만 원에 매각처리 하였으며 무단 점사용 토지는 변상금 13건, 84만 9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 61건, 1만 5,183제곱미터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용도폐지 대상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임대 및 매각 추진코자 하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사 개․보수 공사추진입니다. 군․읍면 노후 청사시설을 보수하여 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과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금년에는 주민복지과 사무실 확장 등 군청사 보수에 1억 5천만 원, 용산면사무소 등 4개면 보수에 3억 5,500만 원, 청사 응급 개보수 6천만 원 등 총 5억 6,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평면사무소 개보수 사업은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리모델링 공사가 불가함에 따라 건물철거로 변경처리하고 이후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 22쪽, 물품관리시스템 및 공용차량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는, 물품을 취득단계에서부터 폐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9개 실과와 3개 읍․면에 발행기와 리더기를 설치하여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토록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군 물품보유 현황은 총 995종, 3만 9,699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더기를 이용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하여 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0인승 버스 등 차량 6대를 신규 구입하였으며, 노후차량 6대 중 4대는 공개입찰 매각 처리하여 2,200만 원을 군세입에 충당하였고 매각 진행 중인 대형버스 등 2대도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개입찰 매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 중심의 선진교통문화정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한전 부지를 사서 주차장 타워를 하겠다는 소문이 한참 나돌았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소문이 나돌 때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이 가난한 장흥군이 또 재정 낭비를 얼마나 하려고 또 저것을 사서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할까. 엄청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또 안 하기로 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정평가액이 38억인데 또 주차타워를 지으면 또 얼마나 무수한 돈을 거기다가 들여서 타워를 만들 텐데 과연 타워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중앙로 모든 사람들이 그 주차장 타워를 이용을 할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효성교회 주차장 부지가,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엄청난 주차장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일요일 날은 교인들이 다 꽉 메웁니다. 평일 날은 몇 대 없습니다. 개방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개방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로 주민들이 상가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이든지 간에 가게 앞에다 대놓고 빨리 사고 나가는 그런 게 몸에 젖어있습니다. 사실. 우리 6대 의회 때 제가 수차례 단속을 요구했으나 모두 선거지이기 때문에 민심 사나워 진다고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또 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군정질문 시에 누누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전남에서 가장 세수입이 주차단속이 한 번도 없었던 게 저희 장흥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김복실 위원   
   군수 바뀌고부터 점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풀어놓기를 너무 풀어놨다. 점점 음주단속 합니다. 하고 경찰서에서 문자 보내듯이 우리도 각 상가에 불법주정차 단속합니다. 먼저 예시를 해놓고 딱지를 떼든지 자기 손해 본 것은 절대 우리군민들이 안 합니다. 만약에 불법단속을 하고 자기한테 결과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합니다. 아, 뜨거 하고 합니다. 지금 광주 같은 데 상가에 우리가 물건 사러 갈 때 양동이나 천변 주차장에다 해놓고 보통 15분, 20분 거리는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에 천변 주차장과 장흥 시내하고 5분 거리입니다. 그래도 안 합니다. 지금 효성교회 그쪽도 중앙로하고 바로 그 다음 블록입니다마는 2분 거리도 안 돼도 주정차를 안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다가 주차타워를 만들었을 적에 주변 가까운, 1분 거리 사람들은 할지 몰라도 만약에 주차타워를 했다면 2층, 3층에서 내려오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다행으로, 천만다행으로 이게 무산됐다는 게 정말 저는 기쁘고요. 우리 장흥 같이 천변에 주차장 넓은 데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불법단속을 하십시오. 10만 원, 5만 원, 20만 원 돈이 아까워서 갖다 할 겁니다. 대부분 중앙로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상가 주인이 먼저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당부 드리면서요.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제가 군정 질문 시 공유재산관련 실태조사와 소규모 보전 부적합한 재산, 즉 불용토지를 매각하도록 했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김복실 위원   
   금년에 실적이 얼마큼 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장공준   
   올해, 금년도에 1월부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유 재산매각은 토지 26필지에 대해서 1억 8,7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 전년도보다는 좀 더 실적이 올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소들 재산관리현황을 보면 2만 3,423건이나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26건을 했다 하면 1,000분의 1이나 했나요? 100분의 1이나 했나요? 머리가 안 돌아가네. 1,000분의 1이나 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아직 그게 이제 재산들이 저희.
○ 김복실 위원   
   제가 말할게요. 그런데 지금 쭉 자료를 보니까 각 실과소 별로 기업지원과, 총무과, 열린민원과 쭉 있는데요. 가장 건수가 많은 데가 안전건설과입니다. 물론 이제 도로 내고 남은 짜투리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18,690건이나 되고 경제정책과가 1,450, 환경산림과가 568, 지금 많은 데만 제가 부릅니다. 문화관광과가 525건,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가 536건, 보건소가 101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2만 3,423건이나 있는데요. 실과 담당직원한테 물었더니 각 실과소에서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올려주셔야만이 한다는 데 그 말 맞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맞습니다.
○ 김복실 위원   
   뒤에 과장님들도 말씀 들으셨어요? 각 실과소장 과장님들 빨리 빨리 용도 폐지해서 재무과로 넘겨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수 년, 수백 년 가도 재산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고 남은 짜투리 땅이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 잡종지로 있다든지, 아니면 이름 모를 사람들이 텃밭을 사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누구 집 앞마당으로 쓴다든지. 지금 그 큰 땅덩어리는 임대를 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옵니다마는 작은 땅덩어리들은 수년을 봐도 우리 재산권 행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산을 찾아야죠. 돈을 거둬서 해야죠. 그래서 놀고 있는 재산을, 잠자고 있는 재산들을 전부 찾아서 열악한 우리군 살림에다 보태쓰자고. 그리고 한 예로 보자면 최근에 하도 오래된 땅들은 이미 그 사람 소유가 돼버렸을 것입니다마는 최근에 여기 로하스타운 부지라든지 우리 필요해서 땅을 샀죠? 필요한 땅만큼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이미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땅 주인이 내 밭인 것처럼, 내 논인 것처럼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너 보상 받았으면서 어째서 네 것이냐? 아무라도 먼저 지은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싸울 수도 있죠. 그런 게 소소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불용토지들을 각 실과장님들은 빨리 전환해서 재무과로 넘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 실과소 과장님들   
   네.
○ 김복실 위원   
   합동으로 해보세요.
○ 실과소 과장님들   
   네.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다음 농어촌버스 운행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마는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행 실태를 보면 승객 없이 빈 차로 그냥 마구 다니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손실 보상금 등을 교통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손실보상금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우리군에서 장흥교통에 지원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은 2013년도에 연 14억 1,600만 원, 세부적으로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8억 8,600만 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5억 2,900만 원,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은 벽지노선은 61개, 비수익노선 14개, 그렇게 해서 14개 노선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연간 손실보상금이 약 14억 6,1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유치 골짜기나 장평 골짜기, 집 서너가구 밖에 없는 데도 항상 그 시간대면 빈 버스로 다니는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걸 어떻게 적당히 바꿀 수가 없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행횟수를 조금씩이나마 줄여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줄여가는 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도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해보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금년도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정을 해서 노선별 운행횟수 이용인원이나 교통량 조사를 용역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직접 사람을 사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이제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용역으로 추진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6,6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0.2명 이하로 나타났는데요. 노선이 8개 노선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마을주민들과 지난번까지 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해가지고 총 5회, 0.2명 이하로 타는 8개 노선 중에서 총 5회를 이렇게 감회를 하기로 마을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 정도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관리를 철저히 해서 손실보상금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요즘도 100원 택시를 잘 하고 있죠? 아까 보고 들었는데.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김복실 위원   
   가구수가 많지 않고 이용객이 적은데 그런데도 100원 택시로 돌린다면 어떤 것이 더 수익이 되고 손해가 더 적을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그게 이제 지역특성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워낙 적은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 곳은 100원 택시로 운영하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기준을 마을 현안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이고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그 기준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 기준에 맞는, 선정기준에 맞는 마을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이제 바로 즉시 추가로 반영토록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적어서 100원 택시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우리 재무과는 우리 장흥군 살림을 도맡아서 하시는 재정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필요 없는 것은 좀 더 지양을 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세외수입을 좀 늘려서 철저하니 잘 받으셔서 사람이 자꾸 이렇게 내야 되겠다는 신념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꾸 독촉을 안 하면 끝까지 오래되면 또 이렇게 내기가 싫어집니다.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것은 좀 더 철저하니 잘 받아내고 또 아까 내가 불법주정차 그것에 대해서 금년에 세외수입 보고 내가 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전에는 10원도 없었는데 아, 점차 늘려가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좀 부작용이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늘려 가면 사람들이 그만큼 더 발맞춰 따라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렇게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점점 더 조여 가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군민들이 다 함께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세 결손처리 후에 5년간 세무부서에서 재산추적관리해서 지방세 끝까지 징수하도록 돼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채은아 위원   
   올해 징수한 세무과 건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신가요?
○ 재무과장 장공준   
   무재산, 행불 이래서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결손처분을 부과했던 기간에 상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 후에 재산을 발견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이렇게 하도록 우리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저희들이 계속 결손처분 안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월체납액이 누적되고 또 독촉고지서는 계속 발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징세비용이라든지 행정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행정자치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징수불능분이 또 그렇게 이월될 경우에는 또 우리 행자부에서 또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요건이 된다면 바로 결손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 최소한 5년 동안 상․하반기로 나눠서 재산조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지금 지방세는 결손처분에 대한 금년도에는 259건, 3,990만 원, 한 4천만 원 정도 지방세를 수입을 했고 세외수입에는 91건에 1,600만 원으로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도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주간에서 1등도 하시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서 우수상도 하셔서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비율로 따지면 결손금액과 징수금액은 한 18%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지방세를 많이 걷는 우리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방세 체납자들 혹시 우리 인허가를 접수하는 업체가 있는가요? 그런 건 단속 안 해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인허가 저희들하고 이제 같이 저희 관급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인허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 채은아 위원   
   재무과를 경유하지 않아서 모르시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채은아 위원   
   인허가를 접수할 때는 우리 재무과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러죠? 어쩌신가요?
○ 재무과장 장공준   여기까지.
   우리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재산세, 지방세 완납증명이라든지 첨부를 이렇게 해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는데 일반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좀 누락될 수도 있어요.
○ 채은아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도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무튼 지방세 상습체납자들은 절대적으로 인허가 실적에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대안으로 선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각 실과소하고 저희들 협조를 하고 저희들한테 이제 협조가 들어올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에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들 협조를 받게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올라왔을 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체납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습체납자들은 받아야 다음에 체납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자체 재원확보, 세수확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군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14년부터 15년까지 우리군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건물이나 도로, 농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취득건수가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채은아 위원   
   몇 건이나 되십니까? 874건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건수로는 874건이고 금액으로 한다면 85억 8,600만 원 정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다. 그냥 진행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공공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도로나 여러 가지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이거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전체 부지를, 조그마한 땅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전체 부지를 다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부서 맞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다 매입해놓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어떻게 사용하신지 알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이제 잔여부지가 남으면 그것은 이제 사실은 본 용도에 쓰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이렇게 넘겨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 채은아 위원   
   공공시설물인 경우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공공건축물을 할 때. 그러는데 이제 도로나 농로나 이런 시설을 하고 나서는 전혀 재무과로 넘겨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짜투리 땅이 그대로 있는...
○ 채은아 위원   
   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땅을 지금 어디다 쓰고 있냐면. 자기 땅을 다 팔아먹고도 거기다가 자기 텃밭을 하거나 물건을 쟁여놓거나 그런 용도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면서 주민이 편익하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방치하다보니까 주민들끼리 분열이 양상 되고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과장님?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이 공공재산을 방치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14년부터 15년까지 우리가 취득건수가 874건이에요. 이것을 다 저희들이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나머지 짜투리 땅들을 전체적으로 빨리 매각하십시오. 빨리 처분을 해야지 처분 안 하고 장흥군에서 계속 놔두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세수확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세외수입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좀 전에 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실과장님들이 다 답변 하셨으니까 앞으로 잘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사용가치 없는 임야나 군 유지를 장기임대하거나 무상제공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에도 나서고 있다는 지방자치제도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에 발맞춰서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건 빨리 빨리 처분해서 우리 자체재원 세수확보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군정질문 때 군유재산 소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업용 차량 차고지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 영업용 차량 차고지 유치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 채은아 위원   
   전임 과장님께서 영업용 차량 차고지를 유지하겠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 공장 농공단지 차량을 이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다 했는데 지금 재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5개월.
○ 채은아 위원   
   5개월 되셨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인수인계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 재무과장 장공준   
   영업용 차고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다만, 다솔에 납품하고 있는 차량들 그 차고지는.
○ 채은아 위원   
   그럼 다솔에서 유한회사 승진로지스틱에 위탁하고 있는 차량 이쪽으로 등록하셨을까요?
○ 재무과장 장공준   
   아직 그것은 여기다 이쪽에다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왜 못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하려면 장흥에다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기사들 숙소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서 여기다가 차고지 허가를 이렇게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부지 확보를 못하고 옛날 제암산 휴게소를 임차해서 지금 쓰고 있는 형편이라서 부지 확보를 앞으로 좀 추진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 채은아 위원   
   군정질문 시 때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노력은 하는데 지금 안 되는 건가요, 노력을 안 하셔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 재무과장 장공준   
   적당한 부지가 나와야 되고 또는 적당한 금액이 이제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제암산 휴게소 같은 경우는 부지조성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가격 자체가 워낙 많이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새로운 부지는 아직 물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 앞에도 제암산 부지만 있고 다른 물색을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장흥군에 영업용 차량 유치하는데, 차고지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00원 택시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100원 택시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쓰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도비 5천하고 군비 5천 쓰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죠? 그런데 우리 100원 택시를 시행을 언제부터 하신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우리 장흥군은 5월 달부터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2016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 돼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1년 예산을 도에서 1억으로 계산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당초에 처음부터 할 걸로 계산하고 1월부터 할 걸로 하고 이제 1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준비가 늦어서 5월 달부터 하게 됐거든요. 잔액은 아마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를 일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산이 거의 남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억 예산을 가지고 8개월 사용을 했을 때 100% 다 소모를 했어요. 그럼 2016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12개월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8개월에 그걸 지금 아직 다 사용은 아니고 12월까지 해도 남습니다.
○ 채은아 위원   
   95% 정도 사용했던데.
○ 재무과장 장공준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승차할 수 있는 표를 해당 마을에 줬을 것 아닙니까? 그 사용 비율이 95% 이상입니다.
○ 채은아 위원   
   아, 그겁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채은아 위원   
   우리 100원 택시는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편익 제공을 하는 100원 택시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욕심을 조금 내자면 하루에 한두 번 들어가는 군내버스, 여기에도 100원 택시를 원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당과장으로써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하루에 0.2인 이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마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계속 똑같은 질문만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군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지금 2014년도는 단속건수가 단 2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지금 222건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주민들의 반응은 지금 어떤지 혹시 과장님 살펴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이 이제 근무시간 중에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서 근무시간 중에는 각 중앙로나 건산로, 장흥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든지,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그 시간대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퇴근시간 대가 지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퇴근시간 대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안 하는 시간이 돼서 중앙로 같은 데는 도저히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앞으로는 퇴근시간, 6시 넘어서도 조금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퇴근시간도 굉장히 어렵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중앙로나 관산로 꽉 막혀서 거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터미널 앞에서 군청 앞까지 거의 1시간을 기다려도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 할 거면 좀 더 주민들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내버스가 지금 행정처분으로 3건을 650만 원 징수를 했던데 행정처분내역이 뭡니까? 군내버스.
○ 재무과장 장공준   
   시간대별로 이렇게 각 코스를 제대로 이렇게 돌도록 돼 있는데 가끔 가다가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 부분을 빼버리고 간다든지 이래서 신고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것입니다.
○ 채은아 위원   
   저희는 군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연로하신 어른들이시나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차내에서 반말이나 급정거 이런 사고는 있어요, 없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까지 이렇게 온 사례는 없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무튼 이용함이 용이하도록, 친절함이 베도록 많이 사전교육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6페이지 보면 완결이 됐다 그래요. 다솔 소속 차량 차고지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이것을 행감 때 다시 한 번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아마 과장님은 여기에 안 계시고 퇴임한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총 운행대수가 약 84대가 돼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께 설명을 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부지를 미확보해서 못한다. 하고 한지가 지금 1년이 딱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금은 영암에 내고 이거 무엇입니까? 우리 장흥 사람들은 매연하고 오리털하고 오물하고 이것은 다 우리가 마시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 제암산 휴게소에 임대를 해가지고 차가 거기다가 저녁에 보면 한 열 몇 대씩 이렇게 정차가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차고지 위반이죠? 자기 차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이건 단속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압력을 넣어야 돼요. 세금은 영암에다 내고 차고지는 우리 장흥 이쪽에다 내면서 숙식하고 그리고 오물은 여기다가 저녁에 한 번 다솔에다 나온 차를 따라 가보면요. 오물에서 나온 물이 쉽게 말해서 세차해서 나온 차들이겠죠? 이런 차들이 물에 엄청나게 오물을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생오리를 싣고 올 때는 오리털이 엄청나게 날려요. 오리털이 아니라 오리 오물까지. 이런 상황에 있는데 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차고지 단속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지금 그게 이제 개인 차고지, 아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주차를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바로 차고지를 바로 단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좀 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그쪽으로 출퇴근하다보니까 그쪽에 대형트럭이 열 몇 대가 딱 반듯하니 질서정연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흥으로 오면 군 재정도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구가 운전원이 온다든지. 거기에 넘버를 보면 전라북도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화물차들이. 그리고 다솔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또 53대나 돼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무과장이 이제 5개월 됐기 때문에 지금 현실 파악이 잘 안 되시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아직은 못 미쳤겠다. 그런데 여기다가는 지금 완결 그래가지고 해서 딱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아, 이건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고 영암에다가 세금 내는 것을 우리 장흥에다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차고지 단속을 해서라도.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간단하니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승진로지스틱스가 영암에 이제 소재를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법인을 장흥군으로 옮기든지, 안 그러면 그 회사 자체를 이렇게 옮기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장흥군에다 법인을 새로 설립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이제 여기 차고지를 여기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부분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일단 완결로 처리를 한 부분은 이게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세월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추진 중이라고 해야지 왜 완결이에요?
○ 재무과장 장공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제 추진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처신을 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꼭 우리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장흥군에 차고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자동차 주행세는 어디서 줍니까? 어떤 재원이에요?
○ 재무과장 장공준   
   주행세는 이제 저희들이 받는 게 주행세고 그 주행세로 유가보조금을 주죠.
○ 유상호 위원   
   아, 유가보조금을. 장흥군 세금으로 들어와서 지방비로 이렇게 내주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자료에 보면 과장님 2013년도는 전체적인 유가보조금이 있다 해서 18억을 세워가지고 17억 한 7천만 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17억을 세워서 15억 9,000, 1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거의 예산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 1억 정도. 올해 2015년도에 15억을 세웠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15억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된 금액이 13억 4,200만 원 정도 되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렇습니다. 13억 4,200.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부족분, 정리추경확보에 3억을 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과장님 어떻게 된 내용,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이게 이제 집행된 게 13억이 3, 4분기까지 나갔고요. 저희 이제 4사분기 분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본래 이제 자동차 주행세에서 100% 들어와 가지고 유가보조금으로 100%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보조금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금액이 좀 항상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런데 유가보조금은 기름 쓴 양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자동차 주행세가 10억이 들어왔는데 유가보조금을 9억만 신청을 했다. 차량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1억이 남는데 그것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또 유가보조금으로 밖에 못 씁니다.
○ 유상호 위원   
   계속.
○ 재무과장 장공준   
   그 돈을 이월해가지고.
○ 유상호 위원   
   이월해놓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다른 목으로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재원입니다.
○ 유상호 위원   
   다른 목으로는 쓸 수 없고 그대로 쓴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과장님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자동차 부탄가격이, 대한석유공사 자료입니다. 2013년 1월 달에 1,990원 했어요. 2014년에는 1,121원. 아, 그리고 2015년 10월 달에 보면 764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격 대비를 보면 2014년 가격 대비를 보면 357억이 들었습니다. 리터당. 이거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또 3억을 또 부족분을 하고 다른 데서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유도 2014년 1월 달에 1,70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달에 1,263원, 442원이나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이제 경유는 화물차나 버스 이쪽에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유가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예산은 계속 해서 18억에 유지하고 있다. 이건 지금 뭐가 잘못된 산출방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름 값은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 다 체험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져있어요. 그럼 이런 내용은 어떻게 처리해서 이렇게 결과가 발표가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그것은 기름 값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유류세가 붙어서 개인들이 사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세에 대한 보조를 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돈이 이제 주행세가 들어올 때는 울산광역시에서 각 자치자체별로 안분을 해서 이제 바로 보내주고 저희들은 각 회사나.
○ 유상호 위원   
   가격은 이렇게 떨어져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집행돼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정확한 자료가 좀 필요한 데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전부 다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운수업체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유가 보조금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산출해서 합니까? 실제 연비는 어떤 방식입니까? 실제 연비. 실제로 준 유가보조금 연비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실제 연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혹시 과장님 표준 연비제라고 아십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연비에 따라서.
○ 유상호 위원   
   표준 연비제는 이런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운행속도, 승객 수, 정류장 수, 교차로 수, 운영환경에 따라서 운영환경을 고려해서 산정한 노선별 표준연비에 따라서 연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표준 연료제도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장흥에서는 표준 연료제도가 무엇인지, 실제 연료비를 지원한 방식이 무엇인지. 아직 이렇게 조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 유상호 위원   
   못하셨죠?
○ 재무과장 장공준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돈을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주는 금액 자체는 국토부에서 연료 종류별로 이렇게 리터당 단가를 정해서 내려주면 그 단가에 맞춰서 사용연료량 이렇게 곱해가지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차곡차곡 쌓여있는 유가보조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지금 남아있어요? 금고에? 지금 부족분, 정리추경에 3억을 확보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장흥군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유가보조금에서 나온 돈으로 합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유가보조금.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총액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주행세로 들어온 돈으로 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냐고요? 과장님. 저기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가 좀 안 된 것 같고 실제 연비가 무엇인지, 표준 연비제가 무엇인지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위원장님께, 아니면 지금 우리 의회가 앞으로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안까지 조금 유가보조금이라 할지 기름 값이 떨어졌는데 이 내용은 왜 예산이 더 다른지 이런 내용하고 실제 연비하고 표준 연비제는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방금 우리 유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연말까지 하시지 말고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내년 예결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질문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도내 1위 수상,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우수상 수상.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보면 성실납세자가 한 14, 15년 두 개만 봐봤습니다만 87%, 그러면 13%가 납기 이후 수납부터 해서 정말 현 체납 거기까지 해서 13%가 된 것 같습니다. 재산세, 지방세 자료를 보니까 5만 원 이상 체납자가 1,008명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체납자 5만 원 이상 684명인데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더 훨씬 적은데 자동차 체납이 많습니다. 금액이. 지금 자동차 체납에 걸리신 분들 징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지로만 보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 재무과장 장공준   
   독촉장 보내는 건 기본이고요. 저희들이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그리고 차량등록부의 압류, 또 이런 것들을.
○ 왕윤채 위원   
   무엇을 압류한다고요?
○ 재무과장 장공준   
   자동차등록부에다가 자동차 차량을 매각이라든지 이전할 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주차위반 했다고 급여압류 들어온 그 내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차위반 10만 원을 했는데 급여압류를 했다.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못 들어봤습니다.
○ 왕윤채 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우리 이제 행정에서는 정말 지방세 체납을 많이 하시면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건지려면 바로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급여압류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좀 가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 압류하신다 했는데 압류만 해놓고 무슨 특별한 조치 취하십니까? 자동차 압류를 했다. 압류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낼 때까지?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보통 거의 그런 상태고.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압류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체납 하신 분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것 같으면 분명히 이제 그 차량을 이전할 때 그럴 때는 그걸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체납하신 분 중에 어려우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안 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대손이 가는데. 뭐 한 10년 지나면 말소 됩니까? 안 됩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차량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말소를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 재무과장 장공준   
   말소를 차령초과로 말소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못 받고.
○ 왕윤채 위원   
   그러죠? 일반 차량이 10년에서 12년 사이면 차량말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대체압류를 하는데 나한테 재산이 하나도 없다. 대체압류를 못하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압류한다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 압류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받아내느냐. 과감하게 번호판 영치한다든지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는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그다음에 급여생활자 같으면 급여압류 들어가세요. 제가 신문을 봤는데 10만 원 안 냈는데 급여압류 들어와서 상담하신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돈도 지키고 우리 군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체납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것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61조 2항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 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1항, 2항 보겠습니다. 1. 지방자치 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하고 해당사항이 없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우리 오지 아닙니다. 2항에 보면, 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맞죠? 그러면 장흥군청 기본조례 제18조로 보면 30만 원 이하 군세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현금수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더불어서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 부가징수 규칙을 보면 제15조 2항에 보면 현금을 수납할 때는 별지 40호 서식부터 별지 43호 서식까지에 따른 현금영수증서 원부에 따라 영수증을 납부자 또는 그 대리인에 교부하고 수납부 등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맞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재무에서? 징수하는 과정에서요?
○ 재무과장 장공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각 읍․면에 직접 확인을 제가 와서 지금 한 번도 못해 봤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은 현금수납을 하지 마라는 쪽으로 이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금수납을 했을 경우는 반드시 우리 조례규칙에 정해진 납부 영수증서를 발행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그 관리감독을 감사계에서 하십니까? 재무과에서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잘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걸 어디서 하신가요? 각 읍․면장이 관리하는 겁니까? 부산면에 계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산면에 계실 때?
○ 재무과장 장공준   
   부산면에서는 현금징수를 제가 알기로는 안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안 했습니까? 한 건도 안 했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건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우리 징수율을 높이자. 징수를 하자. 재무과에서 읍․면에 독려를 합니까? 아니면 무슨 과에서 하죠? 부군수님이 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재무과에서도 체납 징수 독려를 하고 주로.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상금을 걸어놓고.
○ 재무과장 장공준   
   주로 적은 금액들은 각 마을 담당직원을 해서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는 누가 주로 수납을 합니까? 읍․면 모든 직원들이 다 이걸 받은 거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마을 별 담당직원이 읍․면에 가면 다 있거든요.
○ 왕윤채 위원   
   주로 재정업무 보조직원이나 사무원이 주로 받죠?
○ 재무과장 장공준   
   이제 사무실 내에서는 그 직원을 통해서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압력하는가, 누가 압력하는가, 읍․면장이 압력하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보면 한 5천 원, 만 원 이내는 직원들이 그냥 대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현금을 못 받게 하면 안 받을 건데 그냥 징수율 높이게, 읍․면에 상금도 걸어놨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도 좋은데 그런 직원들 애로사항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시발이고 문제는 현금을 납부를 했는데 어떤 분이 다시 찾아갑니다. 내 분명히 돈을 줬는데 왜 또 주라 하느냐.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공개는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얼마를 주고 얼마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읍․면에 가서. 그래서 그 목격자도 있습니다. 담당계장도 그걸 봤습니다. 그랬는데 주민이야 공무원한테 돈 주는데 믿고 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체납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 세무공무원이 수납한 소액지방세 현황, 현금영수증 수납대장을 요구했는데 제가 늦게 읽었던 것은 자료를 차근차근 점검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관산하고 회진면만 왔지 나머지는 현금 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우리 16개 실과도 현금을 수납한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작성 안 한 겁니까? 부군수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산하고 회진만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면 현금관리대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안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담당과장님 대답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장공준   
   각 실과는, 방금 말씀하신 실과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했고요. 각 읍․면은 저희들이 이제 현금수납대장을 저희들이 보내달라고 지금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다른 읍․면은 지금 해당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직접 올라왔고
○ 왕윤채 위원   
   과장님 거짓말이죠. 제가 다른 면에 가서도 현금 내냐, 직원들 애로사항이 뭐냐,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읍․면장이 하도 쪼이니까 내가 5천 원, 만 원 이내는 내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은행가서 냅니까? 지로 있어요? 읍․면에 왜 관리대장이 없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을 현황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분명히 여기 현황을 보면 많은 돈은 없습니다. 분명 5천 원, 만 원짜리로 시작해서 큰돈이 한 10만 원 대, 그다음에 5만 원, 10만 원 그럽니다. 그러나 그 돈을 쓰는 직원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세요. 현금대장 우리 쓰지 말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현금을 받지를 말자.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세무공무원이 수납한 소액지방세 현황, 현금영수증 수납대장을 제출 안 하신 읍․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야기하세요. 이건 뭐 위조도 못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읍․면은 하나도 못 걷었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수상하는 읍․면이 있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5개.
○ 왕윤채 위원   
   작년에 징수율 높아서 수상한 읍․면이 어디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체납세 없는 읍․면.
○ 왕윤채 위원   
   네. 작년에 상금 있잖아요. 체납 잘하신. 어디,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안양, 유치, 장흥만 아니고 나머지 7개.
○ 왕윤채 위원   
   아니, 수상자가 아니냐고. 수상 읍․면이. 5개 아니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5개 읍․면이 아니고 장흥, 관산, 대덕하고 안양, 유치. 이렇게 5개 읍․면은 체납이 있었고 나머지 읍․면은 5개는 체납이 없는
○ 왕윤채 위원   
   아니, 체납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체납이 하나도 없어서 현금장부를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그것은 이게 좀...
○ 왕윤채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작년에 징수율이 높아져서 읍․면에 시상을 하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체납이 없는 마을 시상.
○ 왕윤채 위원   
   거기가 어디냐고요? 네?
○ 재무과장 장공준   
   아, 체납이 없는 읍․면.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징수율을 많이 받아서 징수를 많이 해서 상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맞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거기 어디냐고요?
○ 재무과장 장공준   
   용산, 장동, 장평, 부산, 회진. 이렇게 5개 읍․면이 체납액 없는 읍․면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 왕윤채 위원   
   포상을 받았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포상 받았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 대장 안 썼을까요? 그 읍․면은?
○ 재무과장 장공준   
   회진 같은 경우는 썼다고 보고가 들어왔고요. 나머지 읍․면은...
○ 왕윤채 위원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행규칙이라든지 장흥군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안 쓰려면 뭐 하러 만들어요. 그다음에 돈이라는 것은 적고 많음을 떠나서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공금 아닙니까? 공금. 그 주민이 읍․면사무소에 가가지고 이래, 이래갖고 내가 냈는데 왜 안 내냐. 그렇게 직원하고 싸움하는 경우가 있고 담당계장은 그것을 보고 있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요. 부군수님 이 관계를 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현금을 받지 마라든지, 징수율이 낮더라도. 우리가 현금을 안 받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로가 있죠. 그다음에 수납기관 같이 모시고 가죠. 그러잖아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런 방법 외에는 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사무소 왔다. 지로 써주고 농협에 가세요. 각 읍․면사무소 농협 지근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현금대장을 정확히 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결제라인에 사인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지 그냥 현금 받아놓고 유야무야 이렇게 있으면은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수법이 또 있냐면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 영수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면 체납 붙인답니다. 다시 돈 내라고 유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관계만큼은 아무리 적은 것이지만 적은 것을 만지다보면 다음에 더 정말 커지는 그런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관계는 주무과장으로써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각 읍․면 이야기하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버스 관련해서 남부권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칠거리 경유를 올해부터 합니다. 전임 재무과장님과 현 담당자께서 장흥교통하고 상당히 많은 미팅해서 안양서 오는 것은 2회, 용산 쪽에서는 5회 정도는 칠거리 경유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토요시장 가는데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부족해서 어떤 민원들 그러잖아요. 버스 기사님도 그러고 우리 군민들도 한두 편 더 증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데 그렇게 된 동기가 우리가 지금 차고지가 조금 장흥 우리 공업사 앞으로 이전 예정이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어차피 터미널을 경유해서 그 차는 차고지로 갈 바에 잠깐 한 300미터만 턴 하면 우리 칠거리 경유해서 서초등학교로 간다든지 문화예술관 앞으로 간다든지 운행하신 기사님들이 그 안을 제안을 합니다. 자기들 고통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주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흥교통은 차가 없다 그러면 여유 차량이 2대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들은 해줄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관계도 당장은 아닐지 모릅니다마는 이전과 동시에 이것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알겠습니다. 사안리로 차고지를 이동을 하면 도새 인제 장흥 터미널에 손님들 내려드리고 대기하러 또 가야 되는 차량들에 대해서 칠거리를 경유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터미널에서 장흥 칠거리를 경유하는 그 코스는 무상으로 해서 경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흥교통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요청했으니까 자료는 내일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흥군청 기본조례에 그다음에 부가된 징수규칙처럼 현금수납 할 수밖에 5천 원, 만 원짜리 현금수납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쩝니까? 대답 짧게 하십시오.
○ 재무과장 장공준   
   적은 돈을 납부를 하러 본인이 이렇게 금융기관을 가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불편하니까.
○ 왕윤채 위원   
   아, 그럼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저 다른 시․군도 30에서 50이 다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군도 이것은 5천 원, 만 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은 도저히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현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받는데 그 뒤처리만 잘하시면 된단 이야기죠. 장부 정확히 쓰고 그것을 옆에서 담당계장님이 봤다. 그럼 정확히 장부 썼는가, 안 썼는가 보고 입금 됐는가도 보고 이런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읍․면에서 세무지방세를 받는 사람들이 약간 공금횡령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관계는 어쩝니까? 주무과장님으로써 어떻게 하시는 게 나을까요? 현금을 받으시고 영수증을 제대로 쓰게끔 하실 랍니까? 아니면 현금을 안 받는 게 낫습니까? 한 번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장공준   
   비리라든지 실수를 예방하려면 현금을 안 받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에 본인이 이렇게 바로 와서 직접 와서 내도록 한다든지 이런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현금을 안 받도록 하되 소액의 경우에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담당직원이나 재무담당직원이 받도록 하고 우리 조례규칙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자료를 주시고 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정질문 때 했던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다고 돼 있고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번에 우리군청 및 외동 청사부지 무상양수를 받아내는데 큰 성과 낸 데에는 치하를 드립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여기 보면 지금 또 20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공유재산현황에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많은 토지와 건물들 있는데 이게 지금 16개 실과별로 전부 다 나눠져서 관리하다보니까 관리에 본 위원이 봤을 때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또 서로가 제가 아까 총무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두의 일인데 업무의 인수인계가 되고 인사이동이 돼 있다 보면 서로 업무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빈번합니다. 우리 각 실과에서 건물을 수탁했거나 위탁했을 때 의회 와서 며칠 전 이래, 이래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등 위원   
   할 때마다 우리 과장님들 엄청 힘든 모습 다 봤습니다. 이런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차라리 관리소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등청하면서까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각 과장들이 안 되니까 이것도 부군수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실질적인 내가 예를 들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있는 건물 그대로. 나중에 경제정책과나 또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에도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용산면 운주리 생약초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과거에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했다가 생약초 전시관이 로하스타운 조성사업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하고 이쪽 분야에 계속 연구하다보니 이런 일이, 폐단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생약초 전시관이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요 건물은 보니까 민간자본으로 신축이 돼 있고 부지는 현재 군 소유로 돼 있고 건축물은 마을 것입니다. 이 비단한 예를 들었는데 이 건물 하나만 보더라도 이 많은 장흥군의 건물들이, 또 땅들이 과거 몇 십 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오랫동안 이 땅을 경작하고 있었으니까 법대로 척토를 안 주고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신 어른들도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정리를 하다보면 입씨름과 논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건물들을 빠른 시일 내에 공공건물 관리부서를 만들든지 관리소를 만들어 관리하게 되면 관리도 더 잘 될 것이고 충분한 경비도 더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부군수님께 답변 드립니다.
○ 부군수 서은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비를 군 자체 예산보다는 국비나 도비에 많이 의존하다보니까 그것이 각 소관 부처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해왔고 또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중에는 일부는 시효시간, 우리 관리기간이 끝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것은 아직은 해당기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나의 어떤 사업부서로 일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군이 또 당면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또 전반에 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업무조직개편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같이 한 번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로하스사업소를 갖다가 영위하는 그런 것은 또 업무를 갖다가 지금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그 부분은 같이 한 번 검토를 그때 그 시점에, 조만간 저희들도 민선 6기가 지금 내년 상반기면 2년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의 어떤 사업소인데 로하스사업소가 있고 우리가 이제 조직의 어떤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조직 한도가. 그 안에서 지금의 어떤 패턴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또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필요한지는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등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빨리 검토를 하셔서 또 하나 더 실질적인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지금 물과학관 있죠?
○ 부군수 서은수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아마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물과학관 하고 총무과하고 무슨 관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건물들이 주위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걸 꼭 참작하셔서 혹시 조직개편 하신다 하니까 그때쯤 가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장흥군의 공공건물들을 이제 앞으로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드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이쯤해서 각 건물 리모델링 들어갈 때가 돌아왔습니다. 돈은 벌어주고 있지만, 효자라고 보지만 한꺼번에 돈이 투여가 되다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여가 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재무과장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흥군내 건설업체 토목이나 건축이나 여러 가지 철근 콘크리트 이러한 등록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 관내에 103개 업체가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저한테 보고에 들어온거 보면 166개 업체로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조경까지 다 해서 말입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전문건설업만 제가 금방 말씀드렸고 종합건설업하고 이제 이렇게 전기공사, 설계감리 이런 건 또 따로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 장흥군에 등록된 업체들이 좀 많다고 보시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등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 장흥군에 등록된 업체들이 전자입찰하기 위해서 주소만 여기다 놔두고 다른 지역에서 한 업체들도 이 사이에 들어있을 겁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등 위원   
   그래서 혹시 2014년 총 수의계약사업이 몇 개나 있었는지 과장님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넘어왔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 말씀입니까?
○ 위등 위원   
   네. 방금 우리 등록된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업체.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금년도에는.
○ 위등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218건 정도 있고 작년에는 한 300건, 302건.
○ 위등 위원   
   네. 맞습니다. 작년에 약 302건 정도, 올해는 약 218건 정도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중에서 2014년도에 특정업체가 몇 개 사업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죠?
○ 재무과장 장공준   
   특정업체.
○ 위등 위원   
   아무튼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마지막 말에 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군에서는 조기 발주를 지금 하고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등 위원   
   하반기에는 거의 큰 사업들이나 해야 할 사업들이 거의 없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전반기에 다.
○ 위등 위원   
   전반기에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군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재무과장 장공준   
   전국적으로.
○ 위등 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장․단점이 있습니다. 굴삭기라든지 포크레인 이런 장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꾸준히 사업이 돼야 되는데 기사를 데리고 있는 이런 업주들도 하반기는 거의 일이 없어서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고 또 공사가 이루어져야 여러 가지 식당하시는 분들, 자재판매하시는 분들, 365일 열두 달 간 장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은 것이 요즘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자들에 불만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자들은 특정업체만 사업을 많이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거 때 줄서기를 잘해가지고 그 업체에만 많이 준다. 이래가지고 사회 일각에서는 오해 아닌 오해와 업자들 간의 형평성 논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회수하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는지? 소견 말씀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수의계약을 할 때요. 2천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이제 입찰로 들어가는 거니까. 수의계약 할 때 저희들은 각 업체 명단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지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한 건씩 이번에 줬던데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지금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한 회사가 또 여러 공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철근도 갈 수 있고 석공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에는 좀 여러 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재무과 72페이지 보시면 업체들 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장님 금방 그럴싸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어떤 업체한테는 많이 가 있고 아예 아까 약 166개 된 정도 있는 업체 중에 한 업체도 안 간 업체도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밖에서 서로가 오해된 이야기라 할지 오해된 업주들이 없도록 과장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왕윤채 위원님께서 방금 요구하셨던 체납징수금 대장을 미제출된 읍․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산회)

○ 출석 감사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의회사무과    

○ 서명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