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실과소 : 전 실과소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10:00
장 소 : 장흥군청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복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승중 부군수는 2014년 통합의학박람회 결과보고회에 참석하셨고, 기업지원과장은 통합의학박람회 결과보고회 및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업무협의차 가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국외 연수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실과소 감사중 답변한 사항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윤채 위원께서 질의한 예산 균형집행 정책을 꼭 이행해야 하는지와 예산전용 및 부기변경 집행자제, 그리고 중앙부처 예산확보 시 직원들 출장경비 대책, 중앙부처와 협력 방법 등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왕윤채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 중 예산 균형집행 정책을 꼭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균형집행은 행정자치부 주관 시책으로 관행적인 하반기 예산 집중집행을 방지하고 2월 불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시책입니다. 특히 급여성 경비, 행사실비 등은 균형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목표액은 상반기 52%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작년 균형집행 목표액은 1,145억 원으로 집행 제외 대상액을 빼면 본예산의 약 37.5% 규모였습니다. 또한 균형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에서 각종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함에 따라 추진한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연간 사업 대부분을 발주함으로써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하반기는 일감이 없고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외주업체 및 장비 인력의 외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상반기 52% 목표는 조기집행이 아닌 균형집행 차원으로 하반기에도 48%의 사업이 발주됩니다. 우리군은 국도비에 의존하는 재정여건상 국가시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2015년에도 정부시책으로 재정균형집행이 시달되면 추진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정분야사업이 시기별로 편중돼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실적 위주의 집행을 지양하고 모든 사업을 고르게 집행하는 등 균형집행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부기변경자제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의회에서 최종 승인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나 부득이 집행과정에서 상황의 변동 또는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행정의 연속성 및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이라는 제도에 의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정례회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이 있어 그 이후에는 가급적 전용 및 변경승인을 자제하고 있으며 승인을 하더라도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사전에 매주 개최되는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 의회에 보고 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 한편 예산의 변경 및 전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예산확보 시 직원들 출장경비 대책과 중앙부처 협력방법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한 출장공무원에 대한 출장경비 대책은 현행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집행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것은 출장에 따른 교통비, 식비, 일비 그리고 숙박비 외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에 국도비 예산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예산지원을 통해서 개인이 부담했던 경비는 최대한 보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또는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유대관계 등 인적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중앙부처에 대한 체계적인 인맥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금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전 직원이 공유하면서 주기적으로 안부를 전하고 각 부서별로 관리토록 해서 예산확보에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윤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왕윤채 위원입니다. 그간 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회의에 질의한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고려를 충분히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어떤 사항을 보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조기집행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수도사업소 우리 김문호 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 있어요. 여러 부처를 다녀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시냐, 그렇게 했을 때 대형 사업이라든지 조금 금액이 큰 사업들은 아마 12월부터 연구를 하셔서 5월 이전에 공사가 실시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의 규모가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숙원사업들은 조금 하반기에도 같이 맞물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경기를 전혀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상반기 때 한 번에 공사가 발주가 되다 보면 장비 업체들도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이 많다 보니까 다른 일을 또 못하는, 또 넘치는, 넘쳐서 흘려보내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은 아마 실장님도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분명 중앙정부의 어떤 균형발전 그것도 따라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지역을 먼저 생각하면서 지금 중앙로상가 그 다음에 건설업이라든지 하신 분들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한 번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지난 9등을 했잖아요. 22개 시군에서 조기집행 9등을 했는데 조금 더 뒤로 좀 퇴보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정 좀 해서 하여간 우리 지역경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충분히….
○ 왕윤채 위원
검토를 하실 게 아니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위원님.
○ 왕윤채 위원
그 다음에 예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전용이나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전용을 한다고 해서 위법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예산의결서 나왔는데 한 분야 목을 세부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는 목을 약 한 30% 이상을 전용이나 변경을 합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군정 홍보 부분에서 그랬죠. 이것은 의회 기능을 좀 무시하는 기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치 숙고를 했고 의회에서도 의결했던 사항인데 한 10% 정도나 전용이나 변경했으면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30% 이상을, 본예산의 30% 이상을 전용 변경했다 이것은 의회기능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집행해선 안 됩니다. 그러잖습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예산이 이 정도 폭넓게 전용이나 변경돼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의회 승인을 다시 제도적으로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을 정도로 이 정도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하여튼 방금 위원님 말씀 중에 전체 예산의 30%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 왕윤채 위원
아, 그러죠. 예.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리고 특히 법적으로도 정책 과목, 그러니까 정책 과목으로 입법 과목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과목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 간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그 사업의 추진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는 합니다. 그것도 그러나 금액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과 충분히 공감을 한 뒤에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 이전이라든지 경상보조 이런 것은 목대로 그대로 지출되는데, 우리 기획실에 그때 본 위원이 지원했던 홍보물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전용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데 또 목을 달아서 전용을 한단 말입니다. 변경을 한단 얘기죠. 그럼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란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 관리관계인하고 직원들 출장비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그 다음에 몇 년 안에 될 수 있는 것, 그런 내용만 있지 예를 들어서 1차년, 2차년, 3차년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우리 인맥관리를 하면서 그 분들하고 할 것이, 그 분들도 자리이동을 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 분도 퇴직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고향에 계신 분이 중앙부처에 들어가서 앞으로 지금부터 30년을 공직생활에 있으면서 우리 고향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 어느 데로 가겠냐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단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2~3년 안에 그냥 닥쳐서 그냥 출장 가서 이것 좀 해 달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1차 년도에는 어느 정도 2차년 어느 정도., 우리가 현 집행부 의회가 바뀌더라도 다음 사람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놔야 된단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언정 그것은 기획실에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맥을 인프라를 구축할 때도 과연 그 분들이 어느 보직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갔으면 그 분이 앞으로 30년 하는데 과연 그 분들하고 퇴직하신 분이 그 분들한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인맥관리를 하시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제가 애프터, 애프터가 아니고 비포, 사전에 구축해 놔야만 그 분들이 순수히 물려가면서도 후배들한테 장흥군에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추진해 가는데 좀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분들의 어떤 개인신상정보에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말 그 분들의 어떤 인적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해 놓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시설 쪽에 계신 분들 중앙부처 출장을 자주 가잖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출장 가는 과정에서 규정대로 다 지출이 되잖아요. 기존대로 지출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본위원도 연구를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를 출장비로 올린다, 이거는 공무원 규정법도 안 될 것 같고 포상금을 조금씩 더 지원해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출장비를 배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 출장비만 쓰고 나오죠. 내려올 때는 허무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업을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예산을 따오고 하면 내가 투자한 만큼 포상비도 받는다, 이런 뒤가 보장이 되면 충분히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게 포상비란 얘기죠. 그러면 포상비라 해서 금액을 많이 준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적정수준, 정말 그 직원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의 것을 하면 어쩌겠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에서도 보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다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아니, 우리 왕윤채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방금 저도 위원님이 또 제안을 하신 내용 중에 하나 좀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우리 군의 어떤 프로젝트 이런 자료를 방금 관리하는 우리 대상 향우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꼭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같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사후의 관리문제, 이 분들이 퇴직하더라도 그런 인맥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경비라든가 이런 것 사후에 포상제를 둬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 문제는 성과포상제운영규정을 저희들이 마련해 있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안 됐는데,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런 성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 경비는 이렇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제가 여기 우리 사무감사실에서 어떤 말씀을 안 드려도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충분한 그런 고초가 있다는 걸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 최소의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감사합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윤채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남진 장흥물축제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왕윤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남진 장흥물축제와 관련하여 시설비 및 대형가수 위주의 이벤트 비용의 과다지출에 대한 대책과 향후 물축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축제의 시설비의 과다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대 등의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영구적인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구적 시설물 설치는 장소 이전을 전제로 해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민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물축제 시설물 설치 대상지 선정, 그 다음에 예산확보 등 제반여건을 충족하기에 다소 준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형가수 위주의 이벤트성 비용 과다지출에 대해서는 인기가수 초청 등의 지출을 줄이고 가족 단위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해서 지역민이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감과 동시에 소모성 비용의 최소화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물축제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과 여기 계시는 공직자 위원님도 다 고민은 아마 한 가지일 겁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7회를 마치고 8회를 가는 과정에서 좀 더 실속형으로 가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투자비를 줄이는, 시설투자를 줄이는, 그래서 고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우리가 모색할 때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주무부서에서는 해야 되고요. 그러면 실속하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벤트성은 우리가 뭐 어떤 정말 인기 있는 가수가 온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 가수의 어떤 인기도에 따라서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장흥의 멋을 가지고 평상시도 올 수 있는 이런 실속형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축제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성립 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 세워놓고 의회까지 의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축제발전위원회에서 토의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예산 성립 전에 우리가 축제발전위원회에서 다음 물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토의를 하자고 했는데 올해도 아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예산규모도 예산을 증액할 거냐, 감액을 할 것이냐, 축제발전위원회가 있으니까 허울 좋게 위원회만 놔두지 말고 거기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도 있잖아요. 그 분들 고견을 들어서 정말 축제가 축제답게 갈 수 있는, 이 분들 의견을 세심히 들으면 본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도 대표축제로 가는 과정에서 정말 물축제가 정말 실속 있고 정말 장흥군민한테 즐거움을 주고 평소에도 관광객이 우리 장흥을 찾아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거듭 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정말 축제발전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예산 성립 전에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그 축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말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고 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회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축제의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설물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본무대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고 특히 중앙로의 상권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저번에 9월 말경에 축제평가를 했습니다. 금년도 축제평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군수님께서도 필요성을 느끼시고 영구적인 시설, 매년 또 시설비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영구적인 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특히 부잔교를 대체할 수 있는 다리, 그 다음에 수영장 설치 같은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김화자 위원입니다. 방금 물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란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대 때 화천 산천어축제를 갔다 왔어요. 축제를 갔다 온 것이 아니라 그 축제의 운영 구성에 대해서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5대 때부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있다, 그렇게 질타를 했었는데 산천 거기를 방문한 뒤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거기는 40억 정도를 계속 투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축제가, 잘 된 축제 하나는 10개 기업이 부럽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10개 기업 유치하는 것보다 성공한 축제 하나가 지역경제에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크답니다. 그래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처음에는 고충이 많았겠죠. 지역민한테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가냐면 춘천에서 돈을 대준답니다. 왜냐, 가는 길에 거기서 춘천의 음식물을 먹고 가요. 또 오는 길에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상생하는, 우리 지금 군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생하는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저는 우리 왕윤채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축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1대, 2대 할 때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대형버스가 아주 사정없이 댔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요새 아이돌이었습니다. 아이돌 그 하나로 인해서, 그럼 그 아이돌이 옴으로 인해서 아이스크림 하나도 먹습니다. 그게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거예요. 불행으로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역 상가들한테 제가 한 번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여론조사를 하니까 한 가게에서는 매출이 2천만 원 이상씩 오른대요, 물축제 기간에.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것이 없었다. 물축제를 처음에는 반대한 사람들도 많아요. 많지만 지역 경제를 또 본다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상지 선정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우리 지금 천변 아니고 다른 데로 옮길 의향 있으십니까? 혹시 심천공원 그쪽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직 거기까지 그 부분은 안 됐습니다마는.
○ 김화자 위원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입니다. 모든 축제의 접근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가족단위 축제를 하겠다고 했어요. 가족단위 축제라는 것은 10개 읍면에서 소규모로 하는 축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국제적인 것을 갖고 가기 위해서 대단위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저는 까딱 잘못하면 가족단위 축제로 간다면 지역축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제가 어제 어디의 장소를 가서 그걸 보고 느꼈는데, 우리 장흥군 축제는 어느 축제가 됐든 간에 군데군데 예산만 들여서 축제만 할뿐이지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이용할 줄을 몰라요. 상품화를 하지 않는다고요. 비근한 예로 하나를 들자면 호두 있잖습니까, 호두 우리가 축제, 내년 예산에서 3,600이 품평회라고 써졌는데, 그 호두 품평회만 하면 뭐합니까. 그 호두로 작은 가령 하나 여자들 브로치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영구 지속적으로 있는 축제와 연결해서 우리 지역 상품이 특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또 하나를 더 덧붙이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장흥군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서 정말 가족 단위 축제가 아니라 대규모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축제에 드는 예산 갖고 말은 안 합니다마는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에서 약 1억 4천 정도가 줄어서 왔어요. 그 돈 없어도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번에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률적으로 예산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10%씩 줄이다 보니까 물축제 예산도 1억 4천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초에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축제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또 새로운 저희들이 인기가 좀 덜한 참여도가 떨어진 그런 프로그램은 일몰제로 폐지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국제적인 축제의 면모를 갖춘다면 저는 일본의 오오무타 축제를, 축제는 구마모토 부루 축제, 오오무타축제 다 좀 많이 가본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오무타 축제를 가서 보면 군수께서 가장 지향했던 군민의 화합과 단결입니다. 그 축제를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 군데, 우리 축제 담당하신 분들은 진짜로 세계적인 축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 축제인가 한 번씩 가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오무타 축제를 가서 보면 전 거기 시민이 다 나옵니다. 하다 못하면 거기 의회 위원까지도 그렇게 나와서 같이 동참하는, 시찰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민이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난다면 당연히 국제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화상품, 우리 장흥군에서 나오는 특산물로 인해서 특화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와서 그냥 먹고 싸고 놀고 가버리면 거름 쓰레기만 치우는 형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답변 드릴까요?
○ 김화자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단위 축제는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다양화 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 김화자 위원
아니, 가족 단위 축제가 어린이들 얼굴에 페인팅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가족단위 축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민이 모두 나올 수 있는 것, 가족 단위는 몇 개 가족이 있나요? 그럼 또 공무원 가족만 죽습니다, 다 데리고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10개 읍면 한 번씩 저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민이 동참하는 으쌰, 으쌰하는 그런 축제로 가서 정말 밖에서 보는 장흥군의 축제가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어디 지금 도랑 하나 조금 물 좀 막아가지고 하는 축제가 아니라 도랑 축제가 아니라 정말 물축제다운 면모를 좀 갖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금 그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면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게 다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충분히 보강을 하고.
○ 김화자 위원
특히나 장흥 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흥 시내에 있는 분들께서 장흥 다리 밑에 무엇 하고 있다, 이것만 바라보고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저 예산 해갖고 물에다 다 쏟아 붓는다, 뭐 어쩐다, 어쩐다 이런 것보다는 군민이 정말 단결된 모습, 화합된 모습이 거기서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장흥 특산물을 갖고 상품화할 수 있는 것, 그래 가지고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릴게요. 김화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산천어축제 때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었을 적에 저도 느끼고 본바가 있습니다.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호두나 버섯 모양의 등을 만들어서 각 상가에 달면 어떨까요? 이 생각이 순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산천어축제 때 각종 고기 종류를 철사로, 가는 철사로 지주대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창호지를 바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도 호두나 버섯이나 우리 장흥의 특산품 모양새를 만들어서 각 상가에 등불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우리 장흥의 특산품 광고도 되고 또 각 주민들의 상가 주인들도 다 같이 물축제에 참여한다는 그런 기분도 들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아무튼 좋은 의견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물축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연중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축제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과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소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재무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복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복실
예.
○ 김화자 위원
재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렵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살 때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준과 받지 않아도 될 기준이 있는데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기준을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면적은 1,000㎡ 이상일 때하고 돈으로 생각했을 때는 10억 이상이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 김화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팔 때는 기준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팔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우리 장흥군에서는 굉장히 불법적인, 그냥 동의 없이 행해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팔 때.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JNJ 관련해서 골프장에다 우리 장흥군청 공유재산을 팔면서 장흥군 의회의 승인을 받지를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재무과 직원들 안 나오셨어요?
○ 재무과장 이순임
군 관리계획변경을 해가지고 한 것이.
○ 김화자 위원
군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 하에서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 의지대로 팔았는지, 물론 현임 군수는 아닙니다마는 의지대로 팔았는지, 또한 학교 부지를 많이 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부지가 1,000㎡ 반드시 이상이 됩니다. 10억은 안 될 지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5대, 6대, 7대에 거쳐 오면서 보면 단 한 건도,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난리를 치고 삽니다. 그 다음에 팔 때는 전혀 의회 승인 없이, 누구 의지대로 그렇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흥군 공유재산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사고 팔 때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라고 지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장흥군 공유재산이 1,000㎡가 이상이 되는 공유재산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아, 제가.
○ 김화자 위원
군수가 하라고 하면 합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 김화자 위원
전혀 의회에 다 승인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아니,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니고요. 10억 이상일 때만 승인을 ….
○ 김화자 위원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똑바로 말씀하셔야죠. 10억 이상만 아닙니다. 10억 이상 아니면 10억 이하니까 살 때 2억 7천이면 2억 7천대로 그냥 의회 승인 안 받고 살 수 있잖습니까. 요는 1,000㎡ 이상이라니까요.
○ 재무과장 이순임
거기는 1,000제곱 ….
○ 김화자 위원
안 된다고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10억 이상이 안 되고 1,000제곱 ….
○ 김화자 위원
과장님, 확실하니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 재무과장 이순임
예, 제가 잘 ….
○ 김화자 위원
과장님이 그때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른다고 말씀해주셔야지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확실하니 지명을 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지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살 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삽니다. 요는 내년 예산에도 또한 우리 의회에도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살 때는 그렇게 해서 삽니다. 팔 때는 의회도 모르게 군민도 모르게 살짝 팔아버려요. 그럼 팔 때 지금 현 시가대로 우리가 교도소 부지를 사려고 하니까 이 앞전에 말씀하셨죠? 현 시가대로 산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팔 때는 공유재산 지금 현재의 시가대로 판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인가 그대로 해서 팔아요. 이런다면 우리 장흥군에서 복덕방이지 뭡니까, 복덕방도 아주 손해난 복덕방.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늘 가셔서라도 장흥군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와 또 팔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검토해서.
○ 김화자 위원
이게 다시 감사장에서 논의가 되지 않도록, 또 이게 감사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 관련 각 실과 관련해서도 공유재산을 팔 때 기준을 어떻게 했는가 팔 때 똑같이 1,000평방㎡라면 이것 잘못된 거죠. 장흥군에서 군민한테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본청 외에 9개 읍․면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청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 단위 청사를. 군민과 가장 가깝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공무원들이 좀 활력을 불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사관리를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10개 읍․면 중에서 한 번도 고쳐지지도 않고 리모델링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해준 것도 없는 게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도 있고 올해 예산에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남부 쪽 청사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내년에 또 들어와 있어요. 분명하게 그때 청사가 공사를 한다고 해갖고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와 있는데, 장평면만 청사가 한 번도 수리가 안 돼가지고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밑에 서고 창고가 있는데 그 서고 창고에 서고가 다 버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형평성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장흥군에서는 그렇게 한쪽 지역으로 치우치는지. 오늘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말씀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지금 질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셔서라도 예산부서와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내년에 어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군데가 청사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내가 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들어와 있어요. 또 우리 장흥군 이것 아셔야 될 것 있습니다. 군수님. 막 지어놓은 건물을 갖다가 7천만 원을 또 세워서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요. 막 지어놓은 건물을. 또한 전년도에 1억을 들여서, 그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겠어요. 올해 예산이 또 들어왔으니까. 1억을 들여서 주변정비와 그 시설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또 그 똑같은 내용으로 1억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은 좀 바꿔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전년도 예산과 그 시설물이 지금 수리가 된 지 얼마나 됐으며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지, 한 번 준 데 또 주고 또 주고 이런 것보다는 두루두루 10개 읍․면이 공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실과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재무과장님 끝났죠?
○ 위원장 김복실
그러니까 재무과장 들어가시고 무슨 과인지 말씀하시고.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안전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복실
예,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번 군정 질의답변 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도 조례제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지고 그래서, 마침 오늘 아침 광주일보에 기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담양 펜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전남 숙박시설이 안전불감이 지금도 여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도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들 중에서도 오래된 아파트들, 근 30여년 된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우리 장흥군에도 펜션, 우리 우드랜드가 성황이 되다 보니까 그 근처에 펜션도 많고 또 우드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절기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각종 화재사건이랄지, 지금 여기 신문내용도 보면 건물을 무허가로 증축을 했다랄지 이러한 탈법 건축물이 우리 장흥군에도 없기를 바라지만 또 없으란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 우리 김화자 위원께서도 토요시장에 관련하여 한 10여 채 불법건축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렇게 큰 대형사고가 나기 전 제가 엊그제 우리 행정감사에도 말씀 올렸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들을 미리 우리 군에서도 아마 조사를 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 가지 우리 조직개편이 좀 늦어져가지고 자리를 서로 인사이동이 늦어서 혹시 그런 쪽에 좀 소홀히 됐다면 우리 장흥군에도 이렇게, 올해 화두가 안전입니다. 우리 장흥군민들이 좀 편안하고 불안 속에 생활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이런 건물들을 확인을 하셔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사고가 나지 않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런 걸 미리 한 번 조사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담양 펜션사고 화재발생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총체적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시설로 보면 약 한 219개소를 우리가 건축, 그 다음에 건축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증축이라든지 전기 이런 여러 가지 소방 이런 내용을 총망라한 부서별로 지금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제도 중간점검 회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종합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는 한 건의 안전사고도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행정의 어떤 기틀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2월 한 15일 그 정도 가면 우리 군에서 정말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고 안전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련을 할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 이번 연말이 가기 전이라도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흥군이 계속적으로 더 발전이 되고 또 지금 거듭 발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저도 또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참 다른 지역에도 편백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이 먼저 선제압을 해가지고 우드랜드가 우리 장흥군에 참 표면적인 상품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만에 하나 사고 한 건만 나게 되면 미치는 영향은 일파만파입니다. 미리 그러한 일이 없도록 특히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이하 우리 안전건설과 소속의 우리 공직자들은 꼭 화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반이 침하돼 가지고 건물이 기울어진다는 등 여러 가지 각종 재난재해 사고들이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또 특히 동절기가 돌아오고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도 피해가 없고 또 외국 관광객이 오셔서 참 장흥 가니까 정말 안전하고 참 좋더라, 쾌적하더라, 참 친절도 좋더라, 이런 게 우리가 돈을 쓰지 않고 우리 관광 상품화하고 우리 장흥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아무튼 앞으로 우리 공직자를 믿고 우리 군민이 정말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실과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각 실과소에 민간위탁시설물과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흥군에는 군 소유 건축물 중 민간 위탁된 시설물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관리 기간이 경과하고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시설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설물들을 파악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상호 부의장, 왕윤채 위원, 위등 위원, 채은아 위원께서 질의하신 명품한우육성과 장흥군의 말 산업 관련하여, 그리고 김화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5년 장흥 전통가무악 전국제전 개최와 관련하여 김성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성입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 그리고 김복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수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위원님들의 살아있는 현장감각과 주민들과의 폭넓은 접촉과 교감이 녹아있는 질의와 지적과 대안제시를 보면서 장흥군 의회의 높은 수준과 위원님들의 전문성에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명품한우육성과 말 산업 그리고 김화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국가무악제전 개최 여부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김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청사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회진과 관산의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2천만 원, 3천만 원 아마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은 안 하셨지만 관산 복지회관 목욕탕에 대한 1억이 아마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진의 뒤에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는 사무실 자체가 리모델링을 하면 각 사회단체들이 모두가 거기 나와서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회진 발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또 운영비는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하겠다, 그래서 사무실을 그런 모든 사회단체들이 와서 수시로 회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음 쓰겠다, 그런데 그 공간이 필요하다, 뒤에 비어있는 청사 옆에 비어있는 청사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자치회장님들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 2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관산읍사무소 뒤에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 지소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도 건물이 작년에 얼마 전에 리모델링한 건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곳도 관산서도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해서 그걸 사회단체들 회의하는 데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회진에서 먼저 사회단체장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3천만 원, 그건 1, 2층을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사업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1층을 그런 형태로 쓰면 2층은 방금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지역발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시로 회의하는 것 때문에 3천만 원 계상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1억은 지금 위등 위원님이 더 많이 잘 아실 겁니다. 목욕탕 자체가 전부 시설이 복지회관 지어진 지 오래돼 가지고 거기서 녹물이 나옵니다. 녹물이 나오고 물이 아예 중단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임시로 그 목욕탕에 물을 대주는 사례들이 며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끊임없이 군수실로 전화를 통해서 또 아니면 찾아와서 또 읍사무실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그 안의 복지회관 안의 목욕탕 안의 오래된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 리모델링을 위해서 1억을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장평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만약에 보관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에 젖고 이런 누수현상이 있었다면 그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명품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장흥의 한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의 브랜드화 되어 있고 장흥 하면 한우가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농가도 2,223개 농가가 한우를 키우고 있고 사육농가가, 전국의 사육량의 1.9%, 전남의 11.3%를 차지하고 우리 군의 경제소득원의 약 50%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한우는 장흥의 어떤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품산업육성은 어쩌면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당연한 어떤 우리들의 필연적인 숙원이자 반드시 우리들이 명품한우로 거듭 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품한우육성을 위해서 첫째 기반 산업과 생산기반 산업, 가공 유통 판매에 대한 부분들로 조성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반은 일단 환경친화적인 축사개선대책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축사가, 옛날에는 그냥 어떤 소득의 창출에 대한 의미를 가졌지만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 환경을 중시하는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우리 장흥의 환경의 어떤 이미지를 오히려 감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축사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기반확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 장흥군에서 앞으로 해야 될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될 그런 대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환경 어떤 축사를 통해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또 명품한우육성에 반드시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이 저는 환경친화적인 축사에 대한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는 우리 군에서는 이런, 혹시 지금 보니까 빈 축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이런 빈 축사들은 신규로 어떤 농가라든가 귀농인들한테 축사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활용터로 알선하고 또 그런 축사에 대한 개․보수를 하는 데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환경친화적인 축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내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친환경축사단지 조성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마을 안에 있는 축사와 주로 도로변에 있는 축사,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 주변에 있는 축사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전하기 위한 내년도 본예산에 3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안양면 월계단지에 대규모 친환경축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30억이 지금 반영되어 있고 그 용역 속에서 내일 2차 용역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약간 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농가가 있습니다. 다섯 농가인가, 여섯 농가가. 그 분들하고 어떤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큰 물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품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장흥의 한우 자체가 명품한우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우량정액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량정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의 9천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5대 5 사업입니다. 군비가 50%, 자담이 50% 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우량명품한우가 나와야 된다고 저한테 몇 차례 건의를 해서 내년에 혹시 추경에 저기되면 1억을 더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통한우 등록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수정란 이식사업도 반드시 명품한우를 만드는데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추경에 1억 정도를 수정란 이식사업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어떤 농촌에서는 1차 산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이미 농촌은 6차 산업의 기반으로 가고 있고 6차 산업으로 가야지만이 농촌에 어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가공 유통 판매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는 육포공장이 있는데 육포공장이 최첨단시설들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생산량이라든가 질에 있어서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육포생산라인시설 개선사업으로 이번 정례 추경에 2억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육가공센터가 설립이 돼야지만이 방금 농가들이 안심하고 또 생산하고 그걸 좀 더 좋은 가격에 우리가 가공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장흥에 육가공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유전자센터 건립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어떤 업체가 용산에 들어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고품질 우량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수한 종목우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축산력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아마 어떤 지역의 주민들 간에 또 이런 분들이 아직 다 마무리가 좀 안 된 것 같고, 또 군하고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오겠다는 그런 회사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정말로 그 유전자센터가 우리 장흥의 한우를 명품한우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리고 주민들과의 이해가 잘 되고 또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주민주식회사를 우리 위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한우주민주식회사는 2011년도 10월 3일 날 주주 201명이 참여해서 민간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출자금은 제가 듣기로는 19억 정도 들었는데 이 분들이 운영에 있어서 너무 조금 소홀하고 경영에 있어서 너무 방만한 경영을 통해서 지금은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비상대책위원을 설립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을 찾아왔습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한우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부터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을 저희들이 무산김주식회사와 또 표고유통공사 사례를 얘기하면서 지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업은 국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당연히 군비가 부담되는 매칭펀드 식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우주민주식회사는 그런 부분들을 생략한 채 오직 민간들, 출자자들을 통해서만 설립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의 지원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좀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대표들이 와서 몇 차례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발에 암 덩어리가 지금 존재하는데 암을 수술하지 않고 거기다가 무슨 어떤 약을 투여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먼저 그 암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말로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필요한 약을 달라, 주사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출자자나 또 군민들이 ‘아, 이제 한우주민주식회사가 정말로 각고의 자구책 노력 끝에 저렇게 정말 우리 한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그때 도와줘도 되겠다’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기꺼이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남진 표고주식회사 설립의 지원을 뽑았는데요. 무산김주식회사가 200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군비가 최종적으로 21억이 시설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시설비 포함 운영비로. 시설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비로 20억 1,200만 원이 무산김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시설비로 들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국비지원에 대한 매칭펀드 식으로 지원된 겁니다. 2012년부터 2014까지 운영비로는 2억2,300만원이 지원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진 장흥표고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2013년도에 당연히 국비 8억 지원, 도비 3억 4천, 군비가 부담액이 3억 6백만 원, 자부담이 6억 8천만 원입니다. 그때도 당연히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부담이 된 매칭펀드 식으로 장흥군에서 3억 6백만 원을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운영비로는 농림사업 텃밭표고재배회사라든가 텃밭 대지라든가 규격 출하포장지에 3천 5백만 원이 운영비로 지원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산업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9월에 국내 말 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말 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말 생산 및 육성 등 말 산업 기반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매년 3억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 산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충분히 어떤 레저라든가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산업이라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레저에 대한 개인의 어떤 취미활동 선호에 대한 취미라든가 레저 활동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에 대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되고 본인들이 그걸 즐기는 것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중적으로 장흥군에서 육성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약간 견해는 좀 달리합니다. 일단 개인의 레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존중을 하지만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주민과 위화감조성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가축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면 일원의 승마체육공원의 1단계 사업이 마무리했고 지금 2단계 사업인 클럽하우스 마방이라는 부대시설 예산 등이 약 1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비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나 또 지어졌고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곽태수 의장님과 모든 위원님들도 그랬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황주홍 위원님께서 예결위 소위 들어가 계셨으니까, 저도 그러고 의장님도, 제가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제가 의장님하고 사이가 지금 불편해졌습니다. 이것 해소하려면 안양면 일원에 있는 승마체육공원에 대해서 국비예산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전화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기쁜 소식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가 12억 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과 사업진행을 통해서 5억은 군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황주홍 위원님께서 어제 전화 오고 이 내용에 대한 보고도 있었으니까, 어쩌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특히 교부세가 줄어들고 JNJ골프장에 대한 세수가 감소됨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늘은 우리 장흥을 외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황주홍 위원님께서, 정말 3선을 해도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계수조정 소위에 들어가서 우리 군에 많은 그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말 산업 12억 우리 국비로 확보됐고 심천공원의 태양광에 대한 사업이 3억, 정남진 테마파크 조성하는 데 7억, 정남진 푸른숲 육성하는 데 5억, 통합의학센터가 다만 R&D사업으로 저희들이 20억, 30억을 요구를 했지만 R&D라는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연구개발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 짓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일단 5억이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흥 용산 간 국도사업이 기존 예산보다 27억이 추가돼서 100억 정도가 된 것 같고요. 대덕 용산 간에 대한 도로도 5억이 신규로 반영이 됐습니다. 산지수산물가공시설 3억, 그다음에 모령지구 개선사업 약 2억 정도 해서 원래 당초 계획에 없던 우리 군에 약 70억 정도의 예산이 이번 황주홍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소위를 통해서 우리 군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황주홍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가무악제전,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무악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가무악제전은 16회를 했습니다. 국비가 없고 도비가 전혀 없는 우리 군비로 항상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무악제전과 관련된 유사한 행사를 전국 자치단체 157개 지자체라든가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대통령상이라고 하는 표창도 28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소성이 전혀 없습니다. 특정 계층에 한정된 예술경연은 군민의 관심도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동원된 흔적만이 보입니다. 군민들의 참여보다는 공연 관계자나 심사위원들의 잔치가 아니냐는 그런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16회까지 오는 어떤 전통, 그동안 가무악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 및 전국가무악추진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다만 제 판단으로 그런 생각으로 해서 2015년도에 가무악제전 예산은 제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된 것은 아직 아닐 겁니다. 황주홍 위원께서 간사로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보가 된 것으로 확정적으로.
○ 군수 김성
아, 확보 어제 저녁에 거의 결정….
○ 김화자 위원
아, 확정됐답니까?
○ 군수 김성
예, 확정된 걸로 지금.
○ 김화자 위원
확정됐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 군수 김성
다만 안 된 것이 지금 십망 보상관계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성 목포 간 철도 그 부분이 조금 거의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군민은 알 권리가 있고 또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원래가 그 다음 해의 예산서를 한 두세 번을 보고 감사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3대까지 걸쳐서 오면서 보니까 정말 군수께서 고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칭찬일색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하기 어려운 군수로서 선거직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삭감, 그 다음에 가무악제전에 대해서 삭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의회 위원으로서도 정말 좋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말 산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억이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온다면 군비 5억을 추가해서 안양 기산에 있는 말 시설물을 그것을 지금 완성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군수 김성
예.
○ 김화자 위원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의 말 산업 관련해서 이러거든요, 항간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에서 하라고, 하라고 해갖고 한 것은 망합니다. 군민이. 군민이 피해를 봅니다. 관에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관에서 하라고, 하라고 해갖고 한 것은 싹 망해요. 왜 그러냐. 이것이 계속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말 산업에 말 형태를 만들어놓고 저희들도 그 시설에 너무 방만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시설 운영비용도 지금 만만찮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말 우리 장흥군에서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시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 산업 관련해서는 여기서 끝인가 아니면 그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좋은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기관이고 단체고 행사고 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재정상태,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단체보조금 깎기 쉽지 않습니다. 선출직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 업무추진비 20%를 깎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로 삭감을 하는 그런 형태 속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남한테 어떻게 고통분담을 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단체나 어떤 위원님들의 그런 고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참 다 다양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업들을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예산이라는 게 우리는 수반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을 예산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박사학위 받을 때도 행정학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강의를 끝없이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심의되어야 하는가를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예산서를 볼 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정말 한 3일 동안은 거의 정말로 하나하나 토를 달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예산을 짰습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거기에 보기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건 정말 안 해야 되는데, 이건 삭감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어떤 그런 고뇌 속에서 그런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통을 감수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흥은 이미 브랜드화 되어 있는 걸 저는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명품으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흥에 이미 표고, 예를 들어서 표고도 희소성이 있고 특화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미 장흥은 축산에 있어서는 저는 한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한우를 좀 더 명품화 시키고 세계의 어떤 질 좋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소득이 증대되는, 또 다른 말 산업을 육성을 하면 이게 지금 도대체 장흥의 특화되는 산업은 어떤 거야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고, 자꾸 그런 형태로 가다 보면 어느 한 것도 정말 특허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저는 생각을 솔직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레저에 좋고 또 타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취미라든가 레저를 어떤 누구도 그거를 억제할 수는 저는 없다고 그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어떤 레저활동 충분히 권장합니다. 그리고 방금 주민의 어떤 소득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라면 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또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군민들의 어떤 위화감에 대한 조성과 그리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보니까 마방을 짓는데 50% 군에서 보조를 하고 말을 사는데 50% 보조하는 이런 형태,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그것만 키우는 사람, 오리도 키우는 사람도 있고 돼지도 키우는 사람도 있고 소도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 때마다 50%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축사를 짓는 데 50%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른 산업과의 어떤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방금 얘기한대로 장흥에 어떤 군민들이 그 산업을 말을 키워가지고 그걸로 승용마를 만들고 경주마를 만드는데 있어서 거기에 하니까 어떤 방금 우리 지금 한우 있잖아요. 우량한 품종을 만들겠다 해서 어떤 우량 정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방금 한우와 마찬가지로 형평에 맞게 지원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말 산업 육성법을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안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가면서 우리 군에서 진짜로 방금 얘기한대로 말 산업이 또 하나의 어떤 장흥 지역경제활성화나 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들은 검토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그렇다면 안양에 지어진 말 체육공원인가 거기는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국비가 지금 12억이 나오고 군비가 5억을 투여를 해서 한다면, 아니면 길이 아니면 아니 간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강력한 의지로 이것을 하나의 레크리에이션 레저활동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말 산업을 해서 우리 장흥 군민이 또 그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양 체육공원에 관련해서는 그 운영방안이라도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지어놓고만 산중에 거문고를 만들 상황이 되어버릴 지금 현상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말 관련해서 또한 장흥군은 말 산업, 말 산업 해가지고 특화고가 대덕종합고등학교가 말산업고등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물론 리더가 바뀌면 바뀔 수가 있지만 그렇다면 체육공원을 만들어놓고 그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앞으로 조달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수 김성
사실 처음부터 거기에가 말 산업 승마체육공원이 안 들어섰으면 제가 할 필요도 없죠.
○ 김화자 위원
그러죠, 당연히.
○ 군수 김성
그런데 제가 참 힘든 게 그겁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인데 행정의 연속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임 군수님이 해오셨고 또 거기에 기예산이 투자됐는데 정말로 개인의 어떤 생각만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방금 행정의 연속성 또 거기에 투자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그런 땀 이런 것들도 전혀 도외시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기왕 예산이 투자되어 있어가지고 또 그것이 로하스타운을 조성하는데 커다란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형태로 건의하고 말씀드리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반영을 안 했지만 다행히, 저는 사실은 12억까지 가져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 5억이나 되면 되겠다, 그랬는데 다행히 그런 부담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사실은 드립니다. 다만 제가 제일 문제가 사실은 운영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장흥군에 처음에 하는 사업이나 건물을 짓는 거는 커다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이 몇 백억이 들어가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어떻게, 이 운영비란 평생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한 부담인데 저는 승마체육공원이 지어지면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하겠다,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일단 말산업고등학교가 또 전남 대덕에 있고 또 말 산업과 관련된 동호인들이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말과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그 운영에 대한 주체를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도 아예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는 저도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운영을 그런 형태로 넘겨서 위탁이 돼서 운영하겠다면 최소화 군의 비용이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먼저 일단 그런 기관들과 단체들의 의견들을 먼저 수렴해 보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그렇다면 왜 제가 운영비 재원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장흥군에는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놓고도 민간위탁 하면서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또 로하스타운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또 날 거예요,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우리 6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시설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돈이 군비가 투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수준인데 집행부에서 더 질문을 하지 않고 예산 할 때 말씀하도록 하고 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고뇌하시는 모습, 또한 선거직으로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축제를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것, 이것 진짜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뇌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말 산업은 우리 장흥의 미래의 지향적인 사업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 산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행정의 연속성이 이렇게 딱딱 맥이 끊는다면 다음에 군수께서 계속 하시겠지만 3대 하고 난 뒤에 또 이렇게 군수께서 지향했던 것을 딱 잘라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자칫 군민의 눈에 비칠 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물론 아까 군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의 오차도 없이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빠르게 발 빠르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군수 김성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건물들에 대한 정말 관리비나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간위탁 할 게 있으면 민간위탁하고 팔 게 있으면 매각할 게 있으면 매각하라고 그럽니다. 차라리 그냥 줘도 되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방금 민간위탁을 해놓고도 군에서 지원이나 시설 개․보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봐보니까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어떤 공장을 짓거나 이런 형태가 되면 그 보조.
○ 김화자 위원
5년 동안.
○ 군수 김성
예,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매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그런 것들도 지금 종합적으로 건물들에 대한 것들도 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참 되도록이면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집행부가 보는 시각들이 많이 차이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각이 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형태 속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정말 간과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 역시 틀리구나.’ 그런 부분들은 저는 위원님들은 어쩌면 저희들 행정 집행부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의견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저희들이 정책에, 정말 우리들이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저희들이 군 행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전부 군의 미래와 군민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거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간과해 버린 것들은 잘 참작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곽태수 의장님께서 군수님께 질의하실 말씀 있다 하시니까 잠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은 아닙니다. 군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어떠한 그런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오늘 이 시간까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이 어차피 저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몇 가지 말 산업과 한우 산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 산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이 인수위 시절부터 말 산업의 말 마자를 못 꺼내게 해가지고 우리 전 공직자가 말문이 닫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방금 군수님이 말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셨는데 일단 군수 정도면 사실 군민과 말과 관련된 사람과 기관에 추진했던 부서나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좀 듣고 경청하셔서 말 산업이 장흥군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가, 아니면 말 산업이 장흥군에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가, 행정에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는가, 등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군수님 생각에 아니다 그것은, 이러니까 옆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말을 전혀 못합니다. 인근 예로 내가 이것부터 사실 군수님하고도 많은 제가 다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 간 말 교육을 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직원들한테는 좋은 어떠한 행사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직원들은 일주일 간 가서 참 힐링하고 오고 말과 관련된 어떤 그런 느낌도 같이 체험을 하고 오는데 이런 부분도 군수님의 생각에 아니면 아닌 걸로 끝나버립니다. 물론 군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말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산업을 내가 방금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장흥군에 저게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것도 군수님이 한번 검토를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주무과하고 검토가 돼서 정말 말 산업에, 도대체 말 산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다가 뭘 얼마나 지원을 해주라 하는가, 아까 군수님 말씀 맞습니다. 마방하는 데 50%, 말 사는 데 50% 그건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 이명흠 전임 군수께서 말 산업 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50대 50%로 이렇게 줬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지금 아는 바에 의하면 마사회나 농식품부에서 50%, 70% 지원을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군비 20%, 자부담 몇 %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마사회에서 50% 나오면 본인부담도 50%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군수님이 정말로 어느 정도 관심만 가져주시면 주무과에서 충분히 국비를 가져와서 군민들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사업비가 매칭비율로 나오지 않습니까. 군비가 없으면 마사회에서 돈을 또 지자체에 안 줍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수님께서 정말로 군수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 어떠한 축종 간에 형평성이 안 맞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리고 축종이라 해봐야 우리 장흥군에 한우, 말, 한돈 이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모든 사업이, 우리 김성 군수님께서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업에 모든 걸 똑같이 비례해서 할 겁니까? 처음에는 아까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자체에서 나서가지고 되는 사업이 별로 안 되더라 그랬는데 안 되기만 하겠습니까? 또 열심히 하면 되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수님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니까 이게 말 산업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진다, 본 의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말 산업의 미래가 굉장히 저는 밝다고 봅니다. 저는 축산농가입니다. 제가 한우를 사육하고 지금 18년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한우에 대해서는 애착이 강하고 정말로 나는 장흥군 한우도 우리 군수님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데 시정연설에도 한우에 대해서는 문구로 치면 열 말 있습니다. 열 말. 한 줄도 아니고. 이렇게 관심을 축산 정책에 안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말 산업에 대해서 오늘 군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 군수님도 이해를 하신 것 같고 나름대로 고뇌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분명히 받습니다. 또 황주홍 위원 사실 12억 어제 저녁에 결정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오죽 고뇌를 했겠습니까. 사실 제가 부탁도 했습니다, 황주홍 위원에게. 이것 해주십시오, 장흥군의 말 산업이 위원님의 어깨에 달렸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도 가서 부탁을 하시고 서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 5억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은 12억이 와서 아마 우리 지자체 승마공원은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잘 완공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군수님이 조금 더 폭넓게 주무과에게 지시를 해서 말 산업이 과연 우리 장흥군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가, 또 만약에 정말 말 산업이 우리 장흥군에 불합리하다면 왜 말 산업이 우리 장흥군에 맞지 않다는 것도 군수님이 분명히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시겠다 하면.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가지고 어떠한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조금 더 개방을 하셔서 말과 관련돼서 조금 더 좋은 마음으로, 사실 블루오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더 관심만 가지시면 좋은 부분도 보일 수 있는데 안 좋은 생각만 갖고 접근하다 보니까 좀 이랬지 않냐, 본 의장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우와 관련해서 유전자, 한우유전자연구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렵니다. 지금 이명흠 군수 시절에 용산에다 한우유전자센터를 건립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6대 때 8억이 들어왔는데 그때 6대에 의해서 8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던 이유가 좀 있었죠. 그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부지 매입하는데 8억을 좀 썼으면 쓰겠다, 우리 지자체 돈으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죠. 왜? 그 분들은 기자재 사용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자재가 뭡니까, 회사에 필요한 어떤 기자재 쓰고 1년이나 2년 하다가 우리 철수할란다, 그러면 우리 군비 8억이 날아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럼 우리가 8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땅 부지 매입비로 이놈을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은 좀 그 회사에서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와가지고 사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8억에 대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자, 안 하자가 아니라 한우유전자연구센터는 장흥군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 소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우나 승마도 소득종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군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우유전자연구센터는 수정란 이식을 통하여 우수한 유전자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한우사업이 없어서는 결코 장흥의 한우가 명품한우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군수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한우 품종을 개발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고급육 출현을 우리 장흥군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농가는 생산을 해야 됩니다. 생산. 농가는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고 우리 지자체나 축협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유통을 해줘야죠. 그러면 생산을 할 때 그냥 생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급육 출현하는데 생산을 농가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장흥군이 사실 전국에서는 굉장히 고급육 출현은 1등급 이상이 70% 이상 나오니까 굉장한 군입니다. 그건 저도 정말 우리 장흥군 축산농가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그렇게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한우유전자연구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ET바이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전라북도 장수에 기거를 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 장흥군에 6대 때 와서 정말 약속했던 사항들이 지금에 와서 김성 군수체제가 오니까 그게 없어져버렸다,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장흥에 와서 용산에 땅까지 부지 매입까지 해놨는데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또 군수님을 한 번도 찾아 안 왔다는 것은 이 회사도 문제가 있지만 중간에서 노력하는 우리 공직자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교롭게 또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연계성 있는,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사실 사무감사가 끝나고 인사가 이루어져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어떤 연계성이 있으면 대답들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갑자기 자리가 이동이 돼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감사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명쾌한 해답을 받기라는 것은 답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과장님들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답을 시원시원하게 참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한우유전자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가 군에서 돈을 지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 장흥군의 명품한우를 육성하기 위한 그 길잡이를 해주라는 것이죠. 이런 회사가 또 관심을 갖고 우리 장흥에 들어오신다 하니까 올 수 있게끔, 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군수님이 한 번 검토를 해주시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제가 의장으로서 사실 다시 한 번 군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말과 관련되는 어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그러나 이 견해도 대화로써 풀어나가면 안 될 일이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군수님도 이런 부분에 좀 더 확인을 더 주시고 여론수렴을 하셔서 올바른 정말 군정을 이끄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군수 김성
아니, 의장님.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해줘야 예의지. 그것이.
○ 의장 곽태수
예, 답변하십시오.
○ 군수 김성
일단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부터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어떤 입장표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 산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제가 말하고 무슨 원수 졌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또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감정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말을 좋아하신 분들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가까운 그런 관계인데 다만 방금 장흥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약간의 시각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저라고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단체나 또 우리 집행부나 위원들의 의견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공직자들한테 말에 대해서 어떻게 타지 마라,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 말 산업이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가져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고 또 미래의 어떤 가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그걸 마다하는 사람 자체가 오히려 장흥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이나 처음은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방금 제가 얘기하는 다른 가축과의 형평은 저의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ET바이오텍에서 유전자센터 그 부분은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용산 두암마을에서 그 분들이 마을 공청회 하는 데에서 잠깐 보고 그 뒤로는 접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전자센터가 우리 장흥의 한우를 명품장흥으로 만들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런다면 조금 더 우리 그쪽에 연락을 해서라도 한 번 만나보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 저희들이 고뇌하는 것이 전부 장흥을 위한 거고 군민을 위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충분히 저도 헤아려듣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행정사무감사하시는 데 오랫동안 정말 장흥의 미래를 위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충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종료 선언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옥의 티라면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및 장흥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공무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사업소장은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불참하게 된 사유서를 12월 4일 목요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이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다 군민에 다가서는 그리고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원활한 감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와 함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장흥군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윤승중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 총 무 과 장 박해영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 재 무 과 장 이순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 건 소 장 김기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이승주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서명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