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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실과소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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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10:00
장   소 : 장흥군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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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복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 군수는 노인회 연찬회에 참석하셨고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은. 군수님 계시네요. 기업지원과장님은 국제행사업무 워크샵 참석, 주민복지과장은 2014년도 경로당 임원 회계교육참석, 해양수산과장은 어장확대 개발관련 어문협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 로하스조성사업소로 2개 직속기관과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 진행과정에 있어서 본의원이 드릴 말씀이 있으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복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부군수님, 총무과장님, 10개 읍면사무소 전원전부 켜 주시고. 16개 실과 전원전부 켜 주십시오. 오늘 이 방송이 실 중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전건설과 감사하는 과정에 유상호 위원께서 질의한 다음 왕윤채 위원 하시기 전에 위원장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하셨던 발언은 뭐이냐면 뇌물을 받았는갑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뇌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뇌물이란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뇌물을 공인이신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때는 정확한 근거와 받았든 줬든 그 근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공인으로서 이 감사장에서 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4만3,000 장흥군민이 장흥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을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특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이시라는 분이 김복실 의원께서는 굉장히 적절한 발언이신거 같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담지 않았다면 감히 그말을 할 수 없는 뇌물이라는 발언입니다. 그에 대해서 뇌물을 준 사람은 누구고 뇌물을 받은 나는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한 10개 읍면에서 다 보고 있는 이 실황 중계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명명백백 본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김복실 의원의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안전건설과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소리는 이거는 명백하게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뒤에서 후원해주는 후원자 남편도 없고 가족도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16개 실과 외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 또한 담당 공무원들 또한 여기 위원이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뇌물을 받았는갑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명확하니 밝혀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한 영구보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제가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마이크를 끄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다분히 본의원 김화자 의원한테 대한 어떠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복실   
   위원장으로서 마이크를 끄고 그냥 그 없습니다 하는 소리로 개그스럽게 농담으로 실실 웃으면서 의원으로서 장난치는 모습으로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잠깐만요.
○ 위원장 김복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깜만요. 말씀 다 한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예. 이거 지금 방송되고 있죠? 방송되죠? 됩니까? 총무과장님?
○ 위원장 김복실   
   예. 그래서 왕윤채 의원님 먼저 발언하게 해놓고 제가 마이크를 끄고 이제 방송이 다른데를 비추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전에도 위원들게 사투리 말을 쓸때도 우리 얼마나 웃으면서 서로 장난쳤습니까? 그래서 의원으로서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할줄 모른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 왕윤채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안들림.
○ 김화자 위원   
   마이크 켜십시오.
○ 왕윤채 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복실   
   말씀하십시오.
○ 왕윤채 위원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화자 위원님. 오해소지도 있는거 같고 그런거 같습니다만은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얘기를 하고 다시 개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김화자 위원   
   아니요. 정회를 하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충분히 의사 진행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김복실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뇌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깐요. 지금 현재 어떤 오해소지도 있는거 같고.
○ 김화자 위원   
   아니 그게 오해입니까? 안들으셨어요? 왕윤채 의원님은?
○ 왕윤채 위원   
   예.
○ 김화자 위원   
   이거는 우리가 농담의 자리에서는 농담을 할 수 있고 별소리를 할 수 있지만은 공인된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의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뇌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내부적인 문제 같으니까. 지금 이건 의원들간 내부간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 김화자 위원   
   아니 그것이 어떻게 내부적인 문제입니까?
○ 위원장 김복실   
   자! 뇌물을 먹었냐고가 아니라 뇌물먹었어? 이렇게 농담으로.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데.
○ 김화자 위원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위원 특위가 농담의 자리입니까?
○ 의장 곽태수   
   예.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개인적인 발언들은 좀 삼가 주시고 위원장님 선에 의해서 거수해가지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이게 뭐입니까? 지금?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차분하니 대화하실 것은 하시고 답변하실건 하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되신다면은 좀있다 다시 정회를 해서 답변을 정리해서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 안끝났습니다. 이제 분명 위원장님이나 김화자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뭐 공직자라든지 10개 읍면의 군민들이 다 들어야 할 내용도 아닌거 같고 우리 내부적인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하고나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제가 위원장님께 제시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충분히 왕윤채 의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 위원장 김복실   
   거수를 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미 위원장의 자질은 확인이 된거 같습니다. 왜냐면 자, 거수를 하고 할 상황이 아니라 최소한 어저께 김화자 의원이 했던...
○ 위원장 김복실   
   위원장으로서 말 막습니다.
○ 김화자 위원   
   위원장이 했던 말은 적절한 말이고 김화자 의원이 한 것은 부적절합니까? 이것은 어저께 공개석상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내부적인 일입니까? 아니면은 장흥군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했던 말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감사위원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한 2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전건설과 감사 중 동료의원인 김화자 의원님께 본위원장이 발언한 ‘뇌물 받았냐’ 하고 우스갯소리로 묻는 말에 대하여 본인의 부도덕한 소치로 실언되었음을 김화자 의원님께, 군민들과, 진의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감사중에 김화자 의원님께 자질을 언급한 부분에서도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과 사무분장입니다. 정원 30명중 현원 27명으로 농촌지도사가 3명이 결원입니다. 조직은 농촌지원과에 4개 담당과 농업축산연구과에 3개 담당이 있고 각 읍면에 10개 농업인상담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7건에 대해서는 5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으로써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및 조례를 제정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조례는 지난 2월 4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3억원을 확보하여 내년도 사업장 신축에 따른 사전준비와 내년 연초에 필요한 필요불급한 임대농업기계를 금년에 구입하여 임대사업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 방문을 통해서 임대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내년도 국비지원시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초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방제 업무 위반에 따른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업무를 일원화 하였으며 앞으로 중앙과 도의 방침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의 신속보급과 현장 애로기술 해결 전문 소득작목 생산단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 실천기술 개발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작목개발과 유용미생물 배양실과 한우 육종단지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인 교육 내실화와 지도공무원 자질 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쪽 2013년 주요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은 현장 방문의 날로 운영하고 직원 1인당 20명의 멘토와 멘티를 지정하여 농촌지도사업의 동반자로서 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매월 농업기술 소식지를 발간하고 농가에서 손쉽게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농가전화기 부착용 스티커를 배부를 하고 50대 틈새 소득작목 재배력을 발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농업의 현안 과제를 발굴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면서 지역 농업기술 한단계 끌어올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 하는 등 농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직으로써 발전되도록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가 현장교육을 위한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지역 특화 소득작목의 신기술 연구개발과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토종 작물인 선비잡이 콩 등 20종과 약용작물인 잎당귀 외 20종 등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정하여 자원 전시포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은 딸기 우량묘 조직배양묘 3,000주를 공급하였습니다. 요즈음 각광 받고 있는 향기식물을 이용한 원예 치료실을 보강 식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소득원 발굴과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전문 농업인 양성 고객 맞춤형 교육입니다. 지역농업을 주도하는 유능한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10개 과정 4,7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해온 농업인대학은 한우 말산업반과 유기농업반 등 2개과정 81명을 1년과정으로 운영하고 2011년부터 운영해 온 농업아카데미는 농산물 유통 MBA과정 30명을 금년에 처음으로 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과수 전정사 과정 32명을 전문가로 양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농업 정보화 교육, 전통 발효차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금년도 중앙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상금 200만원과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개설과 교육 수료자 학사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수 증명서 발급 등 농업인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명품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품목별 유기농업 실천 교육을 90회에 거쳐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250톤 생산규모로 지난 8월 28일 확대 준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정밀 토양관리를 위해 3,296점을 검정을 해서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작목별 현장기술지원 TF팀을 5개팀 25명으로 구성해서 현장 활동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농 모델 교육농장을 50개소 육성하고 지역 특산물인 청태전과 특용작물 등이 명품 농산물로 생산되도록 기술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우수 농산물 생산지역으로써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자 벼 냉수온탕침법 등 종자소독과 벼 병해충 정밀 예찰을 위한 예찰포를 운영하고 추석 전 조기 출하와 각종 태풍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조기재배를 지난해보다는 16%가 증가한 1,446ha로 확대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단지 3개소 150ha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벼 이삭도열병이 이삭이 패는 시기에 잦은 비와 병 발생에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적기 방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생되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를 교훈삼아서 발생요인을 정밀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러브미로 인증된 명품 아르미 쌀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우리 밀 가공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 등 차별화 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 종합 분석실 운영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토양분석실과 쌀 품질 관리실을 운영하여서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필요한 토양 검정 4,570점을 검정을 실시했고 중금속까지 분석영역을 확대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쌀 품질관리를 위해 원료곡에 대한 DNA 분석, 단백질 함량, 완전미 비율, 식미치를 수시로 분석해서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를 해서 사전 대책 또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 분석 기자재인 분광 광도계를 구입을 해서 정밀 토양분석으로 해서 작물별 시비 처방서에 의한 적정 시비관리가 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맞춤형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통해서 저비용 친환경농업을 위해 미생물 공급 확대와 공급 미생물 종류를 다양해서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아서 지난 8월 28일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330㎡ 규모로 확대하여 연간 250톤 생산이 가능하고 미생물 종류 또한 3종에서 6종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만 공급하던 것을 매일 분양하도록 하고 농업인에게 매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농가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토착미생물과 자연농자재 생산 교육장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비용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산균과 효모균은 가축용 보조사료로 등록을 해서 축산농가에까지 확대 보급하고 가급적이면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대표 브랜드 육성과 기후변화와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 도입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최고품질 과채생산 시범단지를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천관 원예 작목반을 집중 육성을 해서 최고품질의 딸기 생산 기반을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소득 기능성 과실인 블루베리 생산 시범사업장 2개소를 집중 육성하고 딸기 재배에서 가장 힘든 앉아서 하는 중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게끔 서서 손쉽게 작업 할 수 있는 고설 수경재배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의 따뜻한 기후적인 조건과 환경을 살린 무가온 비가림 참외단지 조성을 위해 8농가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려 에너지 절감형 작부체계를 확대 보급하고 아열대 과수 안전생산과 이용하지 않고 있는 하우스에 재배할 수 있는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용작물과 약용작물 확대를 위해서 지역 내 재배 가능한 특용작물을 발굴하여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기술 지원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북부지역 중심 생약초 등 생산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한계농지를 이용해서 약용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과 토종 작물의 소득화를 위한 재배 매뉴얼 작성과 농가 교육장으로 5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규모는 적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알맞은 틈새 작목 50개 품목을 선발해서 재배력을 발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GAP 인증 확대를 위한 농업인 교육과 약용작물 특성화 전문단지 육성은 물론 농업인 고령화에 따라서 노동력 절감형 실버농업 육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의 전략 작목인 버섯 안정생산을 위해서 국내 육성 신품종인 표고의 농진고, 느타리의 몽돌, 새송이의 새곤지 확대보급을 위해 14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표고 원목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표고버섯 균상재배 확대 노력을 해서 35농가를 집중 육성을 하고 2018년까지 70농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종균 분양센터를 정밀 관리를 해서 우량 종균이 지역내 보급되도록 또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를 정밀 분석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재배면적 확대와 기술 향상에 주력하여 버섯이 우리 지역 특화작목으로 자리메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양잠은 과거에는 농가의 주 소득원이었고 우리지역 또한 주산지역으로 명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잠업이 쇠퇴함에 따라서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에가 건강식품은 물론 인공고막이나 인공 뼈를 만드는 의료분야까지 이용이 확대되는 등 고부가가치 블루오션 산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까지 기존 20ha에서 40㏊로 확대를 하고 금년에는 오디재배 기술과 오디 뽕잎을 이용한 누에키우는 기술, 꾸지뽕을 먹인 동충하초 개발 등 농가소득 작목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한해 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양잠산업이 소득작목으로 정착되도록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원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증연구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신소득 작목인 레드향 실증재배와 체리나 구아바, 파파야 등 아열대 새로운 작목의 지역 적응성과 재배기술 연구를 위한 실증재배를 실시한 결과 제주도와 우리 지역 남부지역은 비슷한 조건을 갖추었지만 주야간 온도차, 토지의 성질 등 제주지역보다는 아주 당도가 높은 매우 품질이 좋은 상품생산이 가능해서 남부지역인 대덕과 회진, 관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의 경쟁력있는 대표작목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장흥축산 명품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지역 한우 명품화를 위한 품종개량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한우 육종단지는 현재 경산우 84두와 어제 저녁에 태어난 송아지까지 포함해서 20두 그래서   104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미돼지의 연간 출하두수를 올리기 위한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어미돼지 한마리당 연간 18.9마리 정도 새끼 돼지를 생산합니다만은 이것을 20두 이상으로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의 악취 제거와 사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초균과 유산균 등 생균제 27톤을 공급을 해서 지역의 환경개선과 육질개선 효과를 거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 부산물을 활용한 발효사료화 제조 시스템구축과 우량 송아지 경매행사를 오는 12월 18일날 개최해서 관내 축산농가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3모작 작부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입니다. 2012년부터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있는 논이용 조사료 생산 3모작 작부체계 개발 연구사업은 금년에 마지막 마무리 실증연구로써 장흥과 회진지역에 3.4㏊를 조성하였습니다. 조생종 벼를 수확한 후에 하파귀리를 심고 수확한 이후에는 다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청보리를 심는 작부체계입니다만은 이런 3모작 연구사업을 수행한 결과 1모작 대비 80%, 2모작 대비 35%의 소득이 향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3개회 1,288명을 지역 농업을 이끌어가는 선도자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과학영농 연찬교육을 분기별로 72회 2,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17개회 571명을 전문 농업기술을 겸비한 기술자로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4-H회원의 농심배양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 학습단체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농업을 지키고 가꾸어 가는 농업인단체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규모가 적은 영세농이나 귀농인들이 농기계 구입과 이용에 따른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한 이후 농업기계 임대 사업의 규모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운영조례가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 국비지원이 확정되었고 신규 사업장 설치 부지가 확보되어서 지역 농업인과 의원님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흥 청태전 산업 자원화 클러스터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향토산업으로 선정되어 금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청태전을 스토리가 있는 최고 명품 발효차로 육성하고자 그동안 제조기술의 표준화와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과 패키지 개발 등 산학관연이 동참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태전 홍보 체험을 위한 공동이용 집중화 시설을 마련하고 품질 고급화와 다양한 응용제품 개발을 위한 성분분석, 발효기술 표준화 등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태전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과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전시행사와 대회에 참가한 결과 국제 슬로푸드 재단의 맛의 방주에 등재가 되었고 금년에는 세계적으로 500개 품목에 지정되었던 프레시디아에 선정됨은 물론 일본 시즈오카에서 개최한 세계 녹차컨테스트에서 최고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청태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지리적표시 등록 등 마무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내 유망자원인 전통자원 맥잇기 사업입니다. 지역에 산제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해서 농가 소득과 농촌문화 전승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발효 아카데미 발효차 전문가 60명을 양성하고 지역 전통식품의 자원화 사업을 위해 군비를 투입하는 등 생산기반 구축과 실용 상품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유망자원 맥잇기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역 내 전통자원이 6차산업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강소농 표준 모델 육성을 위해서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427농가를 육성해 왔습니다. 그동안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담당 매니저 지정 또한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등 단계별 교육을 실시를 하고 맞춤형 정밀 컨설팅을 8농가를 선정해서 집중 육성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도사 1인당 20명씩의 농가를 지정을 해서 규모는 적지만 강한 농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지역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소비자 맞춤형 가공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등 이를 통해서 농업 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효 가공식품인 천연 자연식초의 상품화를 통한 창업 지원을 통해서 발효 및 저장 시설과 가공장비를 지원하고 포장재와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응용상품 8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연간 1톤의 천연식초를 생산해서 금년 첫해이지만 5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고된 농작업에서 벗어나도록 작목별,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보급을 하고 농기계의 기능 개선을 통해서 작업 효율을 높이고자 관산 수동은 밭작물 기계인 관리기, 수확기 등 7종 15대를 공급을 했고 대덕 도청지역은 버섯재배 지역입니다만은 종균접종기와 종균 파쇄기 등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계를 지원을 해서 농부증 예방과 작업시간을 관행 대비 400시간에서 53시간을 줄이는 아주 좋은 효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정남진 국화 전시회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와 함께 개최한 제6회 국화 전시회는 지난해 보다 1주일을 연장하여 14일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목부작과 석부작으로 실내 전시관을 특색있게 운영하고 외부에는 통합의학박람회장과 연계한 외부 전시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최한 결과를 보면 국화 개화 특성상 통합의학박람회 기간인 10월중에 개화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작품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국화 전시회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입니다. 토요시장, 우드랜드 등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우리 지역 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꾸미기 위해서 페츄니아 등 10만본을 키워서 탐진강변 꽃화단 조성과 걸이화분을 설치하고 읍면에는 가로 환경 조성용으로 분양하였습니다. 또한 물축제장에 관상용 호박 터널 350㎡를 조성을 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기간동안에도 화분을 이용해서 환경조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봄꽃 생산과 탐진강변에 8,250㎡의 유채밭을 잘 조성을 해서 군민과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이용되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돈이 되는 농업, 농업인이 행복하고, 찾아오는 장흥 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지도 사업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농업소득사업 및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2012년, 2013년, 2014년 농업소득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개발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 소득사업은 우리 지역이 지금 취약한 부분들이 생산품목에서 원예품목에서 주류 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50m 이상 된 품목들이 뭐 양파랄지 이런 부분을 제하고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저희들은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6차 산업화해서 농예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쪽으로 하고요. 또 말씀드린바와 같이 버섯은 원목 재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표고버섯 배지재배를 통한 그런 면적확보를 위해서 버섯의 명성을 유지를 해야되겠다. 또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이 농업의 문제점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자체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생약초 특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용작물이나 한약초 확대를 위한 그런 연구사업과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연구개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연구결과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버섯이랄지 영지버섯을 땅에 묻어서 재배하는 방법을 통해서 상품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고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중재배를 통해서 좀더 좋은 훌륭한 상품이 나올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고. 특히나 각종 된장이랄지 고추장 발효식품에 관련돼서는 우리 지역이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지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군 농가에 지금 보급해본 사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채은아 위원   
   서류로도 지금 결과가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제출해드릴수도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장소는 어디에다 한번 해보신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지금 장소 기 투자된 거를 말씀하신가요?
○ 채은아 위원   
   예. 2012년, 13년, 14년.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거는 저희들이 이쪽에 용산, 안양부터 시작해서 대덕, 관산 그지역에 고루 이렇게 형평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신청하는 농가들을 엄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농업기술개발 사업이라 해서 2012년부터 13년까지 뭐 블루베리 수확 재배기술 확립도 하셨고 느타리버섯 종균 접종기 이런 연구도 하셨던데. 용역비를 3,000만원이나 쓰시면서 하셨던데 이거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지금 느타리버섯 기계랄지 그런 것은 폐면기를 배합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지역에서도 한 10ha정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품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하는 재배기술 적립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미 레포트로도 작성이 돼서 재배 매뉴얼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보고 자료에 의하면 농업소득사업 기술개발 보급현황 이래가지고. 사유를 보니까 사업내용에 가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뭐 베드벤치시설, 방풍망 설치 이런 사업비로 많이 쓰셨을땐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이제 베드시설이랄지 방풍시설은 가장 과수농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방풍시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히나 또 거기에 덧붙여서 체폐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방조망 시설들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보급이 조금 안돼서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서 실질 시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포장을 하기 위해서.
○ 채은아 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기술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방풍망 설치 보급하는데가 농업기술센터가 아닌거 같아서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지금 방풍망도 시험연구사업 차원에서 지금 방풍망으로 하냐 방풍림으로 하느냐. 방풍망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방풍망 코의 크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같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전액 도비로 하시는거 아니죠?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도비하고 일부 시군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죠. 그럼 어떤 사업비는 국비를 받고 어떤 사업비는 도비를 받는지 그게 궁금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이제 도비와 국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의 사업들을 금년에 사업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따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서 지역특성이랄지 물량에 따라서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도와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시군에 우리 시군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따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채은아 위원   
   본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으면 농가에 어떻게 기술보급을 해야됨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시설물을 보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이제 요즘 농업의 주소는 물론 새로운 기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첨단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채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시설물 지원보다는 저희들이 될수 있으면 기술개발 연구쪽에 앞으로는 방향을 또 바꿔서 이렇게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군에 2015년 예산에 장흥군 청정 우리밀에 예산반영을 많이 하셨던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이제 이게 밀이 2010년도에 맥류가 이렇게 보리가 수매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류 재배 면적이 한 1,500ha 가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한 950ha 정도 사둔 계획이 있는데. 특히나 그 밀은 수입밀에 의존해 있고 그래서 우리밀 산업 연합회에서 수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재배나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밀이 지금 현재 한 70ha 정도 우리 지역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특성화 시켜서 이미 구례쪽이랄지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가공시설, 밀가루 만든다랄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취약해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반이랄지 여건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밀 쪽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확대하고 가공까지 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군에 70ha 밀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래서 내년에 생산단지 조성비로 1억이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고, 가공유통 사업비로 2억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 70ha 가공하기에 있어 2억을 가공사업을 하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글쎄 이제 저희들이 대규모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200ha 까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분공장 시설들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분이 되어야만이 가공업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 한다라하면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래서 제분형태 공장을 소규모쪽으로 이렇게 가공처리 할 수 있게끔.
○ 채은아 위원   
   아니 먼저가 생산단지 조성을 많이 해 놓고 가공공장은 그 다음이어야 되는데 내년에 우리밀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으시고 내년에 또 가공공장을 또 내년에 반영하셨어요. 그럼 내년에 지어놓고 다 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거죠?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확정됐습니다만은 제분공장 설치해도 기존에 70ha에서 생산된 물량을 지금 현재 수매로 해서 4만2,000원에 보조금 3,000해서 4만5,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70ha 하면 밀이 얼마나 생산되는가요? 생산량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보통 한 430kg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 채은아 위원   
   그러면 가공공장에 우리가 지은 가공공장은 하루에 소화량이 얼마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한 280톤 정도 300톤 가까이 생산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본 의원 생각은 날마다 세워놓는거 아닌가? 지금 우리 쌀공장도 많이 세워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채은아 위원   
   소장님 좀 잘 반영하셔서 또 우리 농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또 하나의 건물이 서있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채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우려로써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소장님, 농업농촌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십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온난화가 꽤 많이 높아가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나라도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21세기는 일부만 빼놓고 전부다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기상청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는 아열대 작물이 많이 들어와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남부지방에서도 제주도와 비슷한 환경조건에서는 천혜향이랄지 레드향이 재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천혜향이 우리 남부지역에 들어온지 얼마나 됐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천혜향이 들어온 것은 작년 3년정도 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처음으로 작년 일부 좀 수확을 하고 금년에 이제 수확의 일부 면적에서는 가능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 유상호 위원   
   그럼 천혜향하고 레드향하고 같이 한 3년전부터 시험 재배를 해 보신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이제 시험재배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들어왔던 것들을 묘목으로 갔다 심기도 했지만은 그게 같은 탱자나무 대목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고적갱신을 해가지고 수확기를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상품을 한번 본거 같은데 제주에서 나온것하고 우리 남부지역에서 나온것하고 상품의 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주도를, 지구온난화 때문에 제주도를 가끔 이렇게 가서 재배농가들을 봅니다. 근데 역시나 제주도도 지금 천혜향이랄지 레드향 쪽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귤이.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서 관리를, 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을 빼고 당도를 높이는. 근데 이제 품질자체를 예를 들어서 천관봉만해도 우리 한라봉이라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천관봉.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사업을 통해서 물관리 기술이랄지 이런 부분만 보완이 된다라고 한다면 고품질의 천혜향이나 레드향이 생산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몇농가에서 시험재배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지금 천혜향, 레드향은 3농가 시험재배를 들어가 있고, 아열대 과수 일부 한 5개 품목에 대해서도 금년에 시험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소장님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21세기 변화에 따라서 아열대 작물이 우리 남부지방에도 적응이 되고 있어서 좋다는 이런 말씀인데. 과연 그게 지금 염려되고 있는 부분이 남부지방에도 한파가 올때는 거기까지도 내려가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유상호 위원   
   근데 그 한파에 아마 재배원가가 더 많이 들고 제품이 조금 질이 떨어져서 상품성이 없어져 버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은 한번 안하셔 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지금 우리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시기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가 되고 있지만 우리 농업에서 작물쪽에서는 그 기상관계에서 극저온, 이렇게 온도가 평균기온은 높아가지만은 겨울철에 한파가 기후변화 때문에 이상기온 때문에 아주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아열대 작목들을 무가온적으로 있게 합니다만은 임시보완시설을 비닐하우스를 쓰더라도 기름을 떼거나 전기난방을 하지 않고 그런 한파에 대비한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소장님, 우리 장흥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이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전남도나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대표적인 작목입니다. 그다음에 표고버섯 다음에 버섯종류가 한 16가지에서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버섯이 꽤 많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유상호 위원   
   뭐 새송이랄지 느타리랄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표고버섯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버섯이 돼 있는데 느타리나 새송이나 기타 물론 상황버섯도 전국에서 제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섯기반을 갖고 있는 우리 장흥에서 표고하고 상황버섯을 제외한 나머지 느타리나 다른 종의 버섯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또 시험사업을 하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표고야 생표고는 전국의 7위, 건표고는 전국의 1위 그런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표고를 제외한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버섯종균 사업장, 안양에 있는 부분들. 또 문00 이가 금년에 이제 큰상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능이랄지 새품종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품종들을 확대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특히나 이제 육호부 때문에 문제가 있어 금년에 농촌진흥청에서 3가지 품종이 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느타리나 표고랄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년에 시범계획을 해보니까 표고를 제외한 느타리랄지 송이들은, 새송이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걸로 나타나서 앞으로 그런 특이한 버섯도 우리 지역에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사업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소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농협은 굉장히 벼량 끝에 몰려있습니다. 세계적으로 FTA가 전부다 체결이 돼서 제일로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작목이 기초농산물 1차 산업이 농산물, 축산물. 이렇게 농업분야에가 최고 많이 피해가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니 대응하고 수입농산물에 대응해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채소나 아니면 축산물을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되는데. 채소 재배 작목에 대해서 면적 그리고 또 도입할 수 있다하면 FTA 방어를 위해서 도입할 수 있다면 가능한 작목이 소장님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지역의 농업을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령화 때문에 실버농업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생산품목이 우리 지역은 다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품목 생산으로 해서 소면적 재배랄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노령화가 된다라고 하면 크게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품목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별로 저희들이 북부지역은 틈새작물로 해서 산약초랄지 또 양념 채소랄지 이런 부분들을 재배를 또 하고. 또 저희들은 과수와 틈새작물이라고 표현은 합니다만은 아무튼 전업농, 기업농으로 가실수 있는 사람들은 가지만 나머지 노령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재배면적, 방금도 기초농산물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상추랄지 애호박이랄지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품목개발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런 소품목이지만 지역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외부에서 지금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소비되고 있는 품목도 대단히 많고. 토요시장에 지금 할머니들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말 좋은 농산물로 판매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집중을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시장조사라할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소비자가 원하고 있는 작목이 뭐인지, 채소가 뭐인지 잘 파악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농업농촌에 대해서 쌀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한해에 벼농사를 저렇게 벼면 이삭핀 시가 8월달에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날이 많이 있었어요. 한 20일 정도 와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평균기온도 24.3%. 한 27~28%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27~28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23.3% 밖에. 전년보다 3도 이상이 낮았고. 햇빛 쪼이는 시간이 전에보다 약 130시간이 적은 관계로 이삭 도열병이 적기방제가 안돼가지고 우리 장흥군에 피해가 전체적으로 한 2,000ha가 넘게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서 또 2,000ha 에서도 또 50% 이상 피해를 보는 것이 친환경 무농약이랄지 유기농에 농사를 지으실 분들이 친환경 자재, 친환경 농약이 전혀, 친환경 자재가 전혀 효과가 없어서 이삭 도열병이 심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소장님도 농어민의 이런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도 엄청 어렵게 농사를 지은 한해였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 자재인 농약이랄지, 농약이라면 좀 이상합니다. 친환경 자재의 효과가 떨어진것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약은 친환경 자재를 약을 쳤을 때 어느정도 효과는 나와야 되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이제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병해충 제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화학농약은 방제가가 85% 이상만 되면 농약으로 인정이 되는데 친환경 자제에는 방제가가 60%만 되도 이렇게 정부에서도 고시되는 품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제가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간에 친환경 자재의 특성상 화학 농약에 버금갈 수 있는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병해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예찰에 의해서 예방위주로 또 친환경 자재는 뿌려야 되기 때문에 병발생이나 충발생 이후에 뿌리기 보다는 예방위주로 하고. 특히나 또 유용미생물 쪽에서도 병해충에 대한 내성을 키워준다거나 작물이 우선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재배적인 경중적인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면서 친환경 자재의 약효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화를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우리 군 벼 식재 면적이 얼마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8,585ha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8,000ha가 조금 넘죠. 제초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군에서 우리 군에서 우렁이 농법을 많이 권장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유상호 위원   
   효과는 얼마나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우렁이는 제초제, 화학 제초제 보다도 논을 정밀하게 고르고 물관리만 잘해준다라고 하면 98% 까지, 화학농약보다도 훨씬, 제초제 보다도 효과가 높은 것이 우렁이 농법입니다. 특히 이제 옛날에는 치폐쪽을 요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폐를 정말, 논고르기 작업이 문제고 물관리가 문제입니다만은 이것만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일반 농사를 짓고 있는 벼농사에 있어서도 또한 우렁이는 권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군에서도 제초제는 친환경 농사뿐아니라 기존 답에도 이렇게 100%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으 98%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말씀하신거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최고 좋게 효과가 나왔을 때.
○ 유상호 위원   
   예. 최고 좋게 나왔을때요. 근데 제가 볼때는 논둑 둑높이. 논둑을 높이는, 논두렁 조성 위로 둑을 높이고. 물을 제대로 댄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110%를 댄거 같아요. 10% 왜 더주냐면 우렁이가 다 먹다가 먹을것이 없으면 벼를 다 먹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렁이 농법은 우리 농가에서 굉장히 훌륭한 제초제다. 천연제초제라서 그래서 이건 확대 보급을 꼭 해야된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동감입니다.
○ 유상호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쌀 생산절감도 엄청나게 됩니다. 화학 제조제 보다도 효과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확대 보급을 농업축산과하고 연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니까 잘되더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통계 사무실에서 보면 우리 금년도 지역별 담보당 쌀 생산량이 전국이 약 520kg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풍년이라고 정부 발표는 다 들어서 아시겠는데 우리 전남만 478kg입니다. 조금 작아요. 근데 또 우리 장흥군이 약 2,000ha가 넘으면 도열병으로 인해서 약 450kg. 전남 평균보다도 28kg 이 적습니다. 이렇게 적다 보니까 농가소득의 소득작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병충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예찰하신다 했으니까 예찰좀 해주시고. 전남 평균 수량으로 올리기만 해도 약 2,386톤 정도가 추가로 생산이 돼서 우리 농가에 우리 장흥군 농업에 약 45억이란 소득을 증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쌀농사 담보당 수량이 낮은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좋은 지적... 저희들이 지도사업이 미치지 못했던 그런 결과하고 해서 지역에 수량이 낮은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난 쌀 종합평가를 하면서도 이부분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좀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이 타지역보다도 수량이 낮은 이유가 뭐냐? 근데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특히나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이모작이 차지하는 비율들이 한 4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근 보성이랄지, 화순은 지금, 강진만 해도 38%, 보성만 해도 30%, 고흥도 30%. 그래서 이모작을 하다보면은 수량이 일모작보다는 한 10~15% 정도 감수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들이 소들이 한우가 많기 때문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재배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자운영이나 녹비작물 땅에 비료를 주는 녹비작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335ha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토양관리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벼도 이탈리안라이그라스도 좀더 소사료로 가버리고 그게 유기물 투입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지력을 높이는 쪽에 강구를 해야 된다. 또 친환경 농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땅을 살리지 않고 지력을 높이지 않고 친환경 농업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물 함량 또한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에서는 유기물 함량을,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은 한 3.0% 정도 되어야 됩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한 2.5%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이제 품종에서도 가장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품종이 저희들이 새누리, 황금누리가 주력 품종이고 또 일미벼만 700ha 정도 재배가 되고 있고. 조생종 또한 재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생종을 재배하게 되면은 추석전 출하로 해서 농가가 재해예방이랄지 수치가격을 좀 높일수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수량들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품종쪽에서도 지금 한 580~590kg에 나가는 품종들이 대단히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미벼 같은 경우는 522kg 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품종들을 바꿔가는 문제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금년 봄에 저희들이 굉장히 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건매육성을 해야 된다. 검토한 주수 줄여야 됩니다. 포기당 포기수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실정이어서 금년 새해 실용화 교육때, 겨울철에 실시하는 교육때 문제점 중심, 우리 지역에 기술적으로 개선해야 될 중심으로 교재를 만들자 해서 아무튼 수량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맞습니다. 저기, 포기수 줄이자, 아니면 주수 줄이자. 이것은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적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병충해도 없고 굉장히 기존에 뭐 한 식재하면 뭐 20개 이렇게 들어간 것을 뭐 10개 미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효과를 보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장님이 보다더 1월달부터 영농교육이 시작이 되면 그 문제도 심도있게 농업인들이 와 닿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금 자운영 말씀하셨는데, 자운영 지금 우리 장흥관내에서는 재배를 안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일부 기존에 떨어진데서 좀 나지 전체적으로 모표를 땅을 거름지게 하는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자운영의 효과는 어쩝니까? 만약에 재배해서 지력을 높인다고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친환경 농업에서는 유기농업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천상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다라고하면 자운영이랄지 이런 부분쪽으로 심어서 태양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근데 왜 자운영씨가 우리 농가에 공급이 안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도부터는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에 이제 볏짚을 묶어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들이 그겁니다. 전남이 친환경 농업의 메카인데 이 논에 하얗게 건포 쌀 베지를 만들어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그만큼 토지 수탈이 되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럽게 그런것들이 받아들여서 내년도 부터는 친환경 농업인증을 위해서 이렇게 재배하는 단지랄지 포장에 있어서는 그 볏짚을 그대로 토양으로 환원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녹비작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때문에 자운영쪽이나 녹비작물들이 좀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친환경 단지 유기농업단지에서는 반드시 이런 녹비작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니까 지금 소장님 녹비작물로 귀리나 청보리 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저희들은 작년보다는 해어리비치 그리고 화공과 작목인 호밀이나 또 보리도 지금 녹비작물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녹비작물 쪽으로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해어리비치가 수입종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해어리비치는 수입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 토착됐던 품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자운영 씨는 어떻게 어디서 수입해 들어옵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재배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이게 국내에서는 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다 수입. 해오리비치도 마찬가지, 자운영도 마찬가지. 전부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운영이 공급이 안되는 이유가 수입종이라 해가지고 지금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안들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귀리나 청보리나 이쪽으로 이제 우리 국산제품으로 써라 해서 썼는데, 이게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보리를 갈고 나서, 아니, 쌀을 수확하고 나서 다시 이걸 베토기로 갈아야 되는 그런 조금 불편한 일들이 또 더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자운영은 그냥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뿌리는것처럼 추석전후해서 한번 뿌려버리면 겨울에 이게 추위에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유상호 위원   
   강해서 녹비작물로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수입종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는거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어차피 해오리비치나 귀리나 이런것도 다 수입품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친환경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하면은 자운영이 우리 농가에서는 훨씬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 평화뜰에 그 뭐입니까? 상습적으로 흰잎마름병이 매년 발생을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한 20년 전까지 이렇게 된다고 소장님 조금 상부에서 지천받고 그럴... 왜 4차선 옆에서 이렇게 나락이 익기도 전에 벌써 잎이 말라서 죽어버리냐? 이런 현상이 나타난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복실   
   시간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대답은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흰잎마름병은 평화뜰을 비롯해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에 의해서 전염을 하고 세균성이기 때문에 품종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해품이랄지 신드리아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품은 같은 평화뜰에 지금 금년에 최종포를 마련을 해가지고 한 11톤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품종들로 해서 흰잎마름병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소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거기가 또 시범 기술센터 시범포도 있고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발생되고 4차선 타고 가면 나락이 다른대로 파라니 좋은데 거기는 전부다 노라니 죽어버린거에 대해서 품종을 잘 선정해서 그쪽 농민들과 연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안하도록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과학영농을 위해서 토양분석을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유상호 위원   
   지금 분석자료를 기초로 해서 시비처방이나 토양계량기가 필요하는데 토양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갖다 줘야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인력이 있어서 어떤 친환경 저기는, 우리 센터의 직원이 나가서 갖고 와서 분석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지금 논밭 토양은 저희들이 표본추출 해가지고 하고.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가져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무료로 이렇게 토양분석을 하고 있고. 또 농가에서 저희들이 흙토람이라고 한다는, 그 농촌진흥청이 입력을 합니다. 그 흙토람 전자프로그램을 농가들이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거기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역의 토양성분이랄지 작물에 의한 시비처방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강화해서 농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결과는 농어민들한테 통보해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시비 처방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발부를 해주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유상호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식량자급도가 얼마큼 떨어진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곡물가격은 상승에 떠나서 기본식량, 기초 농산물은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경지이용률이 좀 높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모작으로 경지이용률을 지금 105% 뿐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125%, 130% 까지 되도록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료작물 증축을 위해서 삼모작 작부체계 실험도 했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것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모작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욱더 농가들과 밀접하게 관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2012년 통계를 보면요 곡물작업도가 지금 우리 22.8% 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까지는 곡물작업도를 30% 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될란가는 모르겠어요. 전체 곡물수요 7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쌀은 지금, 쌀도 2000년 초에는 작업도 되고 남았습니다. 근데 쌀도 86%로 떨어져 있고 밀도 0.7%입니다. 또한 경지이용률도 지금 매년 떨어져서 102%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소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삼모작, 그동안 연구를 삼모작 작부체계를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해 나갈란다. 이렇게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삼모작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남부지방에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북부쪽으론 이게 지금 삼모작 하기는 조금 기온차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남부쪽 중심으로 하고. 북부쪽은 아무튼 이모작에 밀이랄지 보리랄지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정읍의 쌀보리 아시죠?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찰쌀보리.
○ 유상호 위원   
   예. 거기 보리쌀은 어떻게 가공판매하고 계시는지는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유통루트랄지 그것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죠. 근데 지금 거기서 보리쌀이 1kg에 1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그럼 소량이, 세대나 저는 조금 늦게 시행했는데. 우리 보리고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우리 소장님 세대는 전부다 보리고개 아시죠. 그때 보리를 어떻게 해서 먹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보리하고 순전 꽁보리밥으로 먹고 이렇게 한거 아니겠습니까?
○ 유상호 위원   
   보리를 한번 쪄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석짝이라고 합니까? 바구니에 딱 올려놨다가 다시 밥할 때 다시 쪄서 밥을 해먹었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유상호 위원   
   그 향수를 정읍 농산과에서는 적용을 시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유상호 위원   
   올벼쌀 찌듯이 거기는 보리를 쪄요. 보리를 쪄가지고 말려서 방아를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소비자들한테 파는 이게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먹으면 부드러우면서 옛날에 향수를 자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판매가 kg에, 1kg 하면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리를 겨울 월동 재배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장님 시범재배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축산과와 같이 연대해서 좋은 곳을 벤치마킹해서 받아 들이고 더 좋은곳은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농업농촌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2쪽입니다. 전문 농업인양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은 물론 전문농업분야에 대한 지식의 체계화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2007년부터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해 오고 계시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위등 위원   
   지금까지 보면 생약초, 발효차, 한우, 친환경 농업, 말산업 등 지역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품목별 기술교육을 1년과정으로 100시간 이상 교육을 추진하면서 이론과 실습이 조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올해도 하셨고요. 물론 본의원도 과수정전반을 이수를 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 과정 참여자의 대부분은 귀농인으로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교육 실시로 전문농업인 양성이라는 교육목적과는 본의원이 봤을 때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질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감사에 경제정책과나 농업축산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장흥군 농업을 선도할 정애의 신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목적에 맞는 적정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농업인 전문교육시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용하고 교육희망자 신청을 받을 때 마을지도자의 확인이나 추천을 받아 접합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농업인 전문교육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것인지 소상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대학 과정은 농업아카테미하고 1년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인들이 굉장히 처음 이렇게 농업에 접하면서 교육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 대학 과정에 금년에 한우말산업과정하고 전정사과정하고, 아니 친환경유기농업과정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유기농업과정에 귀농인들이 굉장히 몰립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그분들이 깨끗한 농산물을 먹고자 해서. 근데 아무튼 그래서 하다보니까 귀농인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또 지역의 농업인들이, 수준 높은 농업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귀농인들반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동안에 전문가 과정들은 저희들이 농업아카데미로 해서 대학원과정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만은 수준에 맞는 그런 전문과정을 설치를 해야되겠다 해서 금년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서 좀더 적절한 우리 지역농업인들이 필요한 전문과정을 신설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마을 지도자 추천확인 관계는 저희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귀농인들에 대한 인성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지도자랄지 이장님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입학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알다시피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귀농귀촌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잘 서로 업무적인 것을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그런 우리 귀농귀촌자들 특성, 성격 또 그런분들이 갖고 계신 많은 노하우도 있습니다. 이런걸 접목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우리 장흥군 농업교육 발전하는데 또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방금 답변해도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입니다. 국화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았던 정남진 국화전시회는 2010년부터 5년간 통합의학박람회와 연계 개최로 축제의 시너지효과 증대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합의학박람회와 병행을 하다보니 우리 기술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여건은 많은 저하됐다고 본의원은 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에서도 함평이나 영암이나 화순, 해남, 진도 등에서도 국화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인접군 강진의 경우 금년부터 소국을 생산하여 시가지 환경정비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국화전시회가 통합의학박람회 부대행사로 진행하면서 관산까지 작품을 운반하고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투자대비 효용가치 및 희소성이 감소되고 있을뿐 아니라 직업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작목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술센터 시험 연구포장이 국가를 키우는 포장으로 변질되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농촌지도 업무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국화전시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이제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31쪽 업무자료 보시면 사진도 수록돼 있습니다. 그 사진의 내용을 보면, 저도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여기 수록돼 있기 때문에, 국화꽃이 피는게 아니고 개화하려고 다 파란색입니다. 사실. 통합의학박람회 오신 관광객들도 정말 아쉬워한 점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2016년 국제통합박람회는 방금 내가 지적했듯이 9월중에 개최되므로 국화의 개화 생리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다면 본의원의 생각은 국화전시를 계속적으로 꼭 해야되는가? 폐지하기도 아까울순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부대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꽃묘를 생산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국화하면 매번 의원님들에게도 꽃이 안핀 부분을 질타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만은 작물의 생리상 11월달에 국화전시회가 있는 것이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빨리 피는 품종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는 햇볕 조절을 해야되는 시설들이 필요하고. 문제는 아무튼 이제 국화는 통합의학박람회와 떼려야 뗄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방금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전시회를 이대로 끌고 가기에는 부하도 있고 또 성과문제도 있고. 그래서 방금 이제 작품을 운반하는 과정에 비용들이 엄청나게 듭니다.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국화전시회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개최방향이랄지 2016년도에 통합의학박람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개선방안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바와 같이 6년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개선방향이 이제는 뭐인가 수고했던 대가도, 효과도 보셔야 됩니다. 이번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노력한 것은 보입니다. 그러나 통합의학박람회하고 연계를 하다보니 우리 기술센터에 노력했던 그러한 표현은 잘 역력히 안 나타나집니다. 이런것들을 올해는 이렇게 했더라도 또 연속적으로 하시지는 마시고 뭐인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정말 우리 장흥에, 제가 어제도 그제도 했습니다. 앞으로 6차산업으로 가야될 관광상품화에 걸맞게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거기에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명품한우에 대해서 축산명품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술보급하는데서는 기술센터에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우 육종단지를 지금 운영을 하는데 예산은 한 1억. 올해는 2억4,000 내년은 1억4,000 정도 되겠습니다만 입식자금이 빠져서 그런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올해 토지구입비로 9,9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육종단지를 일반 수정사들이나 일반 농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가? 소장님 입장에서는?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기술보급을 우량송아지를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 축사농가, 일반 수정사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글쎄 이제 뭐 딱히 수정란 이식센터 육종단지가 저희들이 목적은 어찌됐든간에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해서 품종개량에 좀 이바지를 해야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울수 있는 교육의 장이 아니고 어떤 그 시험연구사업 차원에서 우량송아지를 빼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다른 지역보다는 사용기술이랄지 이런 부분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런 기술을 일반 번식우 농가한테, 축산농가한테 보급을 하면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저희 농업축산연구과가 있기 때문에 축산기술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교육이랄지 연수를 통해서 방금 왕윤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까지 저희들이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산들여서 직영을 하면서 축산농가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정책이면은 한번 고려대상이 됩니다. 분명 우리 맞춤형 정액을 농가에 보급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아마 기술관도 기술에 대한 보급을 더 잘해주면 될 거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해도 그럽니다. 내일모레 경매행사에 55두가 출두하는데 기술센터가 12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처음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금년에 이제 송아지가 생산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어리고 해서.
○ 왕윤채 위원   
   우리 장흥군에 5만2,000두 정도 송아지가 있는데 전부 이거는 암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저희들 분양을 행사해 나가는 것들은 암소가 아니고, 이상하게 어제 저녁에도 낳았는데 숫송아지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20마리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전부다 암송아지는 개체가 좀 좋기 때문에 전체를 다 내기보다는 지역에서 또 후보축으로 또 키워야 되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육종단지에서 12두를 출품을 하는데 어느 세월에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이 송아지가 경매시장 가면은 장흥에서 장흥 우리 축산농가 산다는 보장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아닙니다. 이번에 자격조건을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로 한정을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한정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는데 농가에서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육종단지에 대해서. 그런 여론을 좀더 들어보시고. 자, 육종단지를 확대를 하실것인가 축소를 하실것인가? 아니면은 중단을 하실거냐? 이런 것은 좀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 축산농가와 입을 같이 맞출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러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명품한우로 가는데 있어서 우량송아지, 좋은사료 이것만 갖고는 안된더란 얘기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조례에 보면은 농가맞춤형 전문컨설팅이라든지 자동급유시설현대화 시설개선으로 인해서 정말 명품한우를 만든다 이런건데. 생산만 하지말고 어떻게 사육하면은 자, 명품한우가 나온다! 그 연구 한번 안해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제 왕윤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요즘에도 마블링하는 그런 육질보다는 육량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이제 근본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한우경매행사에 우리 장흥의 소가 왜 하나도 입상을 못했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취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한우 사육기술이 높여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과학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산하에. 그래서 거기 분야에 각 건설팅을 분야별로 내노라하는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 초청을 해서 수시로 전문성 있는 교육쪽으로 방향을 좀.
○ 왕윤채 위원   
   제가 그 한우반에 저도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은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것, 보이는 식 위주의 교육,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교육보다는 너무 교과적인 교육이 만이 있었습니다. 그럼 명품한우로 가는 과정에서는 똑같은 우량송아지 고급사료를 먹이는 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농가마다 첨가하는 사료가 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군에 브랜드가 없죠? 표고한우를 만든다. 그러면은 과연 표고하고 연관이 있는가? 이런것도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될 사항같고. 자, 소를 생산을 잘하는 농가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소를 키우다 보니까 좋은 명품한우가 나오냐? 이런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지금 저희들이 그런 온전한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어찌됐든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앙하고 연계해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우리 지역에 대입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장흥에서 축산농가보면 소를 맞춤형으로 잘 키우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것을 교육할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해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농가에 보급돼서 정말 장흥에 명품한우가 출품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육종단지에서 생산만 하지말고 단계적으로. 자 이런 자료를 첨부, 첨가를 하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에 맞는 소가 나오더라. 이런 것을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 것이 없어서 저도 교육을 받은 것이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쭉 이렇게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수하게 잘 키우신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해서 정말 우리 전 축산농가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간단하니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농촌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6차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6차산업 지금, 내년부터는 6차산업이라고 명명 좀 바뀌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위원   
   사업의 특성은 같지만 명칭이 6차산업으로 바꾼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장흥 유망한 전통자원이 맥잇기 이게 있습니다. 한과나 시제음식, 송편 이게 이제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6차산업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좀 이게 어찌됐든간에 사업포기가 돼가지고 다시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의의로 없어가지고 지금 거기 한과하고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어찌보면 그것도 공모로 1차 가공을 하기 때문에 6차산업 개념안에는 들어갑니다만은 하여튼 사업으로서는 약간 미흡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면 한과하면 창평한과입니다. 담양한과고. 그런데 이게 소규모로 하는 것 보다는, 저는 제안하나 드릴랍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흥에 원종씨앗. 우리 장흥에 원종을 한번 키워봐야 합니다. 이거 이제는. 농촌기술센터 역할이 뭐입니까? 지원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농촌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장흥군에 깔려있는 원종씨앗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토종.
○ 김화자 위원   
   토종. 원종이요. 토종씨앗을 한번 개발보급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엔가는 개복숭아라고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위원   
   그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보니까 장흥의 유망한 전통자원 맥잇기. 이것은 진짜 언발의 오줌누기 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주기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제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위원   
   거기에 보면 제5조 2항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는 농촌기술센터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직영을. 그러면 직영을 한 것과 위수탁을 한것과 어느게 더 낫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위수탁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협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쪽에 있는 기존의 창고 시설이랄지 인력을 활용하는게 어쩌겠냐? 근데 이게 순수 돈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민들에게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이익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관을 했을때는 다시 우리 군비부담을 해줘야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만 저희들이 보강이 되고 한다면, 어찌됐든간에 직영하는 체제가 우리 농업인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럼 그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직영을 한 것과 위수탁을 한 것과 어느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낫겠는가? 왜 그러냐면 여기보면 임대농기계의 출범후 입고시간이, 물론 농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지만 공무원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위원   
   그렇다 보면 오후 5시는 일을 한창 할 시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해야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농번기, 성수기때는 뭐 야간에까지라도 근무를 해서라도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근데 그것은 처음에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한데 나중에 진행을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위수탁을 해줬을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감수를 하는데 직영을 할 때는 공무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인건비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지금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특히나 농촌기술센터 이번에 많은 사람을 충원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에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좀 지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김화자 의원님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번 쭉 이거 분석하기 위해서 파악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농협이랄지 민간단체 위수탁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안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위수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 김화자 위원   
   근데 타시군에서는 농협에서 위수탁을 하고 있던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아닙니다. 그것은 농기계 임대사업 벼농사형 기계 그것만 지금 하고 있지.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제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예산에 국도비가 확보가 확실히 됐습니까? 확정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농식품부를 몇차례 방문하고 도하고 해가지고 이미 가내시 받았습니다.
○ 김화자 위원   
   확정적으로 가내시 온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왜냐면 농촌기술센터 예산이 까딱하면은 본예산에 딱 내시가 되어가지고 어떨때는 기금에서 안내려온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공문까지 받아서.
○ 김화자 위원   
   그래서 공문까지 했던 옛날에 다른 사업도 그랬는데.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남진 국화전시회 개최 해가지고 설명자료 31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수 공약란에 보면 소모성 과다인력투입으로 축소 및 폐지를 한다 그랬어요. 국화 축제를. 근데 내년 예산에도 지금 1억2,540만원 정도가 들어와있어요. 근데 지금 2,643만원이 더 증이 됐거든요.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올해는 추경에 이제 반영을 시킨 것 때문에.
○ 김화자 위원   
   그래서 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축제를 소모성이라고 해서 줄인다고 했는데 아니면은 폐지를 한다 했는데 이거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국화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송비랄지 세팅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1억 이상씩이 들고. 금년에도 뭐 수송하고 세팅하는 비용만 해도 한 6,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차라리 이게 국화전시회를 통합의학박람회도 해야되고 이렇게 한다 라고 보면 방금 강진에서도 하고 있는 시가지 조성용이랄지 가을에 경치를 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화전시회는 좀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관계는 별도 이렇게 저희들이 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업무간에 실과소간에 업무가 업무연찬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통합의학박람회를 기업지원과에서 한번은 쉰다고들 합니다.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위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괜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말씀 드린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농촌기술센터에서 자주 소득사업을 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비근한 가까운 예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뭔 비파, 비파사업을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위원   
   2008년도 정도에서. 비파사업을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장뇌삼을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비파는 5년이 되면은 수확철이 다가옵니다. 5년이 되면 약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장뇌삼은 10년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곳에서도 비파나 장뇌삼은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 저절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년에 보면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야생더덕마을 조성사업을 한다해갖고 자부담 포함해서 70% 군비 포함해서 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연 또 이 야생더덕을 어디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솔직히 우리가 말씀을 하십시다. 한다했습니까? 아니면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북부지역에 특작목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또 산악지대로 구성이 돼 있고 해서 그부분을 시범적으로 더덕을 좀 특산산품화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북부지역의 소득작목을 뭘로 할 것이냐 고민 끝에 지금 시도를 한번 해보는게 좋겠다. 더덕 시장들이 또 규모 좀있고 해서 그렇게 아이디어들이 나온것이지.
○ 김화자 위원   
   그니까 이것은 잘 생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북부쪽에 소득작목이 없다해가지고 전년도, 그 전년도에 미나리를 4억5,000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미나리를 소득작목으로 한다고. 그것은 물론 농촌기술센터가 아닙니다만은. 그랬는데 비파를 한다해서 지금 비파가 있습니까? 비파 없어요. 용산에 어디 마을에서 하우스 해놨는데 비파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회성 소비성으로 없어지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장흥군에서 이제는 지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나 더덕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집에서 해보면 이렇게 옮겨줘야 됩니다. 한번씩 보색을 해줘야 되는데. 산에다 어디다 뿌려서 누가 하겠습니까? 장흥군에 물론 타지자체도 마찬가지일겁니다만은 고사리한다 해갖고 전체가 고사리를 다 해버립니다. 꾸지뽕 어제 말씀, 우리 유상호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꾸지뽕이요? 해남서 대단위 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뉴스에 보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농가소득이, 한동안은 복분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복분자가 시들어져요. 있는 소득작목이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와 연구를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꼭 더덕을 해서, 더덕 이거 5,000만원 이거 하면 얼마나 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정말 깊이깊이 해서 지도와 연구와 또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이 토요시장 사진 공모전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기본현황으로 보건소 직원은 정원61명으로 현재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건행정, 방문사업, 예방의약, 보건의료 위생, 건강증진 6담당이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무료예방접종 주민홍보 강화 등 9건입니다. 주요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렴 백신예방접종 주민홍보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폐렴구균은 2군 전염병이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2013년 5월부터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65세 이상 어르신은 12,342명으로 접종율은 7,008명 57%로 이는 전국 47.5%와 전남 55.4% 보다 높은 접종률입니다만 앞으로 미접종자에 대하여 반상회보, 마을 방송, 유선,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서 폐렴 감염 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접종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의 이용률 감소에 따른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공보건 기관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개선 및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여 주민과 함께하는 1차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후의료장비 교체, 직원 직무교육 강화, 주민 만족도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보건기관 이용률이 향상되도록 더 노력 하겠습니다. 관내 자판기 위생 관리 철저히 하라는 시정 사항은 현재 운영중인 식품 자동판매기는 68대로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자판기 내부청소 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경과재료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2개소를 자진폐업토록 하였고 장기휴업중이거나 자판기가 멸실된 7개소는 행정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절 음식점 및 무허가 음식점 단속지도를 강화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절 음식점 무신고 불법영업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내 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관산, 대덕, 용산, 안양, 회진 해안지역 굴구이 집을 직접 방문 지도하여 4개소를 신고토록 유도하였으며 앞으로도 무신고 영업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청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실을 조속 설치하라는 시정사항은 금년도 6월 군청 환경산림과 건물동 앞에 경량 철골구조동을 흡연실로 설치하였으며, 금연 서포터즈 전담 인력을 활용하여 계도홍보하여 건전한 금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보급실천 활용방안에 대하여서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운동지도자 75명을 활용하여 경로당 79개소와 복지관 5개소 총 84개소에 주2회 실버체조, 발목펌프, 요가,   댄스 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 강구하라는 사항은 보건소 자체 채용 기간제 근로자는 13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복 지원, 산업시찰, 직원 한마음대회 참여, 퇴직금 연단위 적립 및 복지 포인트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장기근무 사업인부에 대한 고용 탈락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 사업자체가 통합운영사업으로 실제적으로 고용탈락된 직원은 없었지만, 현재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11명과 정신건강보건사업 인력 2명 총13명으로, 2년 이상 보건사업에 기여한 기간제 등 비정규직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유기적인 고용개선과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자살 통계율 증가, 자살증가에 따른 분석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살률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3명으로 전남도 6번째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자살 예방을 위한 어르신 우울검사, 청소년 생명존중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해서 장흥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생명존중 프로그램 등 자살예방, 정신건강 대책을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반영,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 매4년마다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토록 되어있어 금번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2015년부터 2018년의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5기 추진성과로는 44억 국도비 확보와 2년 연속 전국 보건사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제6기 계획으로는 보건사업 추진목표를 명확히 진단하여 주민공청회,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군의회 동의를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건강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동안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신축사업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시설현대화와 장비개선 등을 완료하여 농어촌지역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보건의료 수준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1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효소면역검사기, 치과 유니트 교체 등 보건의료 장비개선을 통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정남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인 자살 및 정신 우울질환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등록된 정신장애인 145명의 집중적인 관리와 우울검사 6,105명, 재가장애인 사례관리, 청소년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자살예방, 어르신 우울 및 치매 예방을 집중 관리하고 예방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학생 감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존감과 인성을 갖춰 건전한 정신이 형성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체험 프로그램 1,245명, 정신건강 교육 769명, 감성개발프로그램, 해피콜 친구맺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참여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 자살예방,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만성질환 취약계층에 가장 필요도가 높은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 추진을 위해 4,100가구 9,07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가암 자조모임 10회, 거동불편 허약노인 관리, 경로당 순회진료, 심뇌혈관 질환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한냉질환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방문보건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암 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및 우리군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환자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 암환자 262명, 희귀 난치성 18명, 치매환자 등록 1,05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 등 만성신체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며 25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활 및 작업치료 2,255명, 건강지능 향상프로그램 운영 814명, 교육 755명,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34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및 수준높은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 생활능력증진에 기어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 수인성 질환 및 신종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세균감염에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계절성 질환에서 가을성 열성 질환으로 에볼라와 메리스 등 신종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기피제와 손토시를 지급,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시체계 및 질병 모니터 요원을 구성 운영하여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생물테러 대응훈련도 전남도 시범훈련으로 실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5쪽, 「사계절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유해 해충을 유충부터 성충까지 연막에서 분무 위주의 친환경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을단위 자율 방역단 296개 반을 구성, 취약지를 대상으로 동절기 유충구제, 해빙기 일제방역, 축사 및 하수구 등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특히 시범적으로 어린이집 12개소에 모기퇴치 식물을 활용한 친환경 방역을 실시하여 호응이 좋아 내년도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의약품 오남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약업소 9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 시정공고 조치하여 부정ㆍ불량 의약품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정부3.0시책으로 의약업소 15개소에 대한 의료서비스 정보제공으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7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으로 한방관절염 예방 클리닉, 기공체조교실, 노인요양시설 한방진료, 한방육아교실, 아토피 캠프운영,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였고 특히 통합의학박람회시 사상체질검진 및 상담, 한방차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치아사랑 구강관리」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하여 치과이동차량 등을 이용한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틀니 46명 5,300만원, 어린이 불소도포 2,080명, 치과 없는 읍면 중심으로 치과이동 차량 진료 102회, 어린이 인형극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의치 수혜자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BCG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독감 등 임시예방접종을 2만2,562명에게 실시하여 국가예방접종률이 전남평균 90.1%이나 우리군은 95.6%로 현재까지 전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 홍보를 강화하여 적기에 완전접종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편백나무 숲 우드랜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전남대 병원 및 한국 아토피 피부염 학회의 협력으로 도농 협력 아토피 캠프를 11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토피 환아 프로그램 운영과 도농협력과 아토피 천식 자녀와 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여 아토피 없는 청정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원」입니다. 임신 ․ 출산 ․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사업비 6억3,600만원으로 신생아 양육비 등 12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는 첫째아 178명, 둘째아 이상 269명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초음파 산전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과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성관리는 물론 영유아 건강관리 등 출산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출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관리」입니다. 영업자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식중독 등 음식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절서비스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점검,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물축제, 장애인 체육대회, 통합의학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시 사전지도점검으로 민원과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친절서비스와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유해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인 마트 및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 집단급식소 자동판매기, 마트 등에 대하여 위생 감시를 강화하고 4대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한기를 이용한 떳다방 점검 및 굴구이 등 계절음식점 지도점검을 통하여 무신고 및 불법영업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 절주 ․ 운동 ․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금연 247명, 프로그램 참여 1만4,982명, 교실운영 2,603명 등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운동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을 10회 실시하여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영양불균형 해소 및 지도자 역량 강화와 건강대학 총동문회 한마당 행사를 개최, 군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강장수 100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 복지관 등에 민간운동지도자를 파견하여 운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로당 83개소, 복지관 5개소에 운동지도자를 주 2회 이상 파견하여 연 5만5,257명을 지도하였으며 목욕탕 유료비 및 운동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임산부 영 ․ 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상자 84명에게 영양보충 식품 제공 및 개별상담,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최종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영양지원서비스에 만족도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강도시 핵심리더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건강지킴이와 핵심리더역할을 수행할 보건소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으로 33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전문과정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운영하여 17명이 국가공인 생활체육지도자 3급을 취득하였고 통합의학박람회시 시 ․ 군 보건사업 경연대회에서 생활체조 부문 최고상인 동백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건강 리더자로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및 역할수행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8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터 만들기」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마을단위 참여 유도형 사업으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를 공모하여 건강한 마을 4개소, 건강한 직장 5개소, 건강한 학교 3개소를 선정. 흡연자를 등록 관리하고 금연을 실천하고 주1회 이상 운동실천과 건강 상담 등 주민 참여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 우수마을과 직장은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여 시상 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출산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산은 요즘은 국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시행을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우리 스스로 정책을 입안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2030세대들이 제가 농업축산과할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귀농6년차에 1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귀농을 할 때 아마 출산정책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요즘 경쟁사회에서 우리군도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15개 전라남도 군을 조례를 봤는데 장흥군은 중간수준, 그런다해서 지원대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장흥군은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될 그런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냥 뭐 출산산모들이 결혼하시면 아기를 안낳는데 어쩔꺼냐! 이거는 통하지 않는거죠. 좀더 우리가 사전에 홍보도 하고 장려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 농어촌 신생아 업무지원금하고 2015년도 보면은 15년도가 줄었습니다. 자, 소장님!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좀 줄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신생아 양육비는 줄지 않고 그대로 조례상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 왕윤채 위원   
   그런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에서 그 지원한 첫째, 둘째, 셋째는 그대로 간단 얘기입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줄었죠? 한 10% 정도 좀 줄었나, 7% 정도 줄은거 같은데?
○ 보건소장 김기만   
   금년도 예산하고 15년도 예산에 비해서 말씀하십니까?
○ 왕윤채 위원   
   예.
○ 보건소장 김기만   
   지금 현재 저희들 폐렴예방접종이 당초에 기타 예방접종으로 어린이들 돼 있던 것이 금년 5월 1일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준 비가 예산에 반영을 안한겁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출산장려정책은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죠? 출산율이?
○ 보건소장 김기만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성 한명이 평생 나을수 있는 아기수죠? 그죠? 그게 출산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몇 명정도 되죠? 출산율?
○ 보건소장 김기만   
   1점 한...
○ 왕윤채 위원   
   1.7명정도 되죠? 통계에 나온 자료가 1.7명입니다. 우리 장흥은 어느정도 입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우리 장흥이 한 1.4정도입니다.
○ 왕윤채 위원   
   전남도 평균이 1.52명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남도는 7년연속 전국1위 출산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귀농, 귀촌이 영향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30세대. 그래서 출산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럼 전남도가 1.52명인데 전남도에서 상위 5개군이 전국의 10위 안에 들어요. 그 군이 어디냐면은 해남, 영암, 강진, 광양, 함평입니다. 이 군들은 공교롭게도, 이 군들이 우리 장흥보다 지원장려금이 훨씬더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 보건소장 김기만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5개군이 전국 10위 랭킹안에 드는데 장흥보다 장려금이 훨씬더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수동적으로 움직일게 아니라 일단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죠? 어쩌십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이 신생아 양육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갖고 주고 있는 사항이지만 필요하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남만 지금 하고 다른 여타 시도는 거의 축하금 정도만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만 유독 신생아 양육비가 과열, 서로 군간에 과열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이것이 인구 출산이랄지 인구 증가정책에 도움이 크게 된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인근 강진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더 많지만, 양육비 지원이 많지만, 저희들은 한 1년에 한 250명 정도 출산을 하고 강진같은 경우는 320명 정도 1년 통계가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강진이 우리 장흥군보다 인구는 더 적습니다. 이게 양육비만 타먹고 지나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원위치가 되버립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우리 국가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이건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인구 머시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조례를 개정해서 그냥 아에 주지마세요. 주지 않은데도 있습니다. 담양, 곡성 같은데는 양육비 지원이 없어요. 그러면은 본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은 뭐 별로 이거는 출산에 장려가 없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세요.
○ 보건소장 김기만   
   담양 같은 경우도 한 140명...
○ 왕윤채 위원   
   자, 방금 강진 말씀하셨는데, 강진이 첫째 120만원, 둘째가 240만원, 셋째가 420만원.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했다시피 전라남도만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국 1위 출산율이에요. 자, 전남도에서 이농현상 때문에 많이 갔다 다시 귀농, 귀촌합니다. 그런 자료에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출산정책도 된단 얘기죠. 아니 그런데 소장님은 이게 별로 도움이 안된다! 정부에서 하는데로 할란다! 그럼 조례를 개정해서 아예 주지 마세요. 뭐하러 3억이란 돈을 쓰십니까? 소장님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정책을 피는데 조례를 뭐하거 개정을 했어요?
○ 보건소장 김기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 왕윤채 위원   
   소장님요. 소장님 말씀은 출산정책에 장려금이 필요없다 그러면은 2014년 6월 30일날 조례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 하세요! 아니 소장님이 예를 들어 보건소 책임을 지고 계신분이 인구를 증가하는데 출산도움이 안된다 그러면 할 필요 있겠습니까? 소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데 되겠어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 뭐 돈이 남아돌아서 하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첫째아 평균 출산지원금이 자, 얼마인지 아십니까? 15개 시군이? 111만9,000원입니다. 그다음 둘째아 출산지원금이 174만원입니다. 셋째아 출산지원금이 411만원입니다. 자, 장흥군이 지원하는 것의 평균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소장님은 전남에 계실게 아니라 타 도에 가셔서 하셔야지, 뭐 전남에 계시면은 전남의 정책대로 도에서도 지원 해주죠? 지원합니까? 안합니까?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도에서 지원 합니까? 안합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30만원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러죠? 도에서도 그렇게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가 있고 지원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출산장려금에도 나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면 소장님은 정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정을 하세요! 인구가 예를 들어서 증가하는데 제가 귀농, 귀촌하시는 2030세대에 물어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장흥을 선택한 이유가 모든 지리적 여건과 지원혜택을 보고 온단 얘기죠. 그러면은 젊은 얘들은 신생아도 본단 얘기입니다. 그런걸 전혀 무시하고.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도 지금 할까말까 하는데. 주무부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게 되겠습니까?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금액을 삭감하세요. 그 혜택안되는 정책을 뭐하러 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잘 알겠습니다. 왕윤채 의원님의 머시기를 제가 답변...
○ 왕윤채 위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시라고요. 전국 출산에 해남, 영암, 강진, 광양, 함평이 전국에서 정말 탑 10위 안에 듭니다. 공교롭게도 거기는 지원이 많습니다. 강진 틀렸어요. 강진 우리보다 많습니다. 소장님 생각이 옳다면은 조례를 개정하세요. 개정을 해갖고 그렇게 홍보하세요. 장흥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첫째는 얼마에요?
○ 보건소장 김기만   
   첫째는 30만원입니다.
○ 왕윤채 위원   
   둘째는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150만원.
○ 왕윤채 위원   
   셋째는요?
○ 보건소장 김기만   
   400만원.
○ 왕윤채 위원   
   자, 우리 전라남도의 평균이 제가 아까, 본의원이 말한 지원대상은 비슷합니다. 임신 그다음에 무슨 프로그램 있죠. 그러나 출산 장려금에서 표시나요. 첫째아가 제일 적은데가 무안입니다. 30만원줍니다. 해남이 첫째아 300만원 줍니다. 둘째아가 최저가 무안이 30만원입니다. 보성이 360만원입니다. 셋째아는 최저가 무안이 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함평이 1,200만원입니다. 제가 방금 이거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소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와 비슷한 군단위 15개 시군을 봤을때는 지원장려금을 충분하게 고려해주고 한사람이라도 출산을 더 하게끔 신생아 탄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단 얘기죠. 그런데 우리 주무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다 보니까 앞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소장님은 지원할 생각이 없겠네요?
○ 보건소장 김기만   
   그 지원할 생각이 없다는 그게 아니고요. 왕윤채 의원님의 말씀에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의 먼, 꼭 이것이 먼 앞날을 보고 했을 때 과연 필요한 시책이냐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말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하여튼...
○ 왕윤채 위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정책은 국가적인 문제라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분명히 많은데도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다음에 지원방법도 우리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주죠? 그죠? 자, 셋째아 400만원을 6개월 단위로 100만원씩 끊어서 주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왕윤채 위원   
   자, 이런것도 잘 하는 시군 같은데는 400만원을 주더라도 2년에 거쳐서 우리도 주는거죠? 20만원씩 매월 20번 주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입니다. 그런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상위 잘한데를 보니까 조례상을 보니까 매월 줍니다. 매월! 매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준다 그러면은 50만원씩 20개월 준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지원을 한단 얘기죠. 이런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입장이고. 지금 우리나라 현재인구가 유지하려면 몇 명을 나아야 하는지 아세요?
○ 보건소장 김기만   
   한 2.1명정도는 낳아야 합니다.
○ 왕윤채 위원   
   맞습니다. 2.1명이에요. 일본도 50년 뒤에는 1억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일본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신생아가 43만6,000명이 우리나라 태어났는데, 첫째가 52%, 둘째가 34%, 셋째가 10%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이상 신생아가 적은 이유는 직장과 경제적 부담 이런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조례상을 보면 셋째가 가장 많이 지원하는데 본의원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둘째를 지원을 많이 해야되겠다. 둘째도 안낳는데 셋째를 누가 낳겠냐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째부터 낳아야 셋째를 날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둘째부터 지원금을 좀 넓혀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보성 둘째아 360만원, 해남은 3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으로 앞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우리군과 가까운 분만산부인과 병원이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강진.
○ 왕윤채 위원   
   의료원이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공공산후 조리원이 지금 농어촌 지역에 서서히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죠? 확장해 가고 있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왕윤채 위원   
   그것을 어디서 하십니까? 어디서 시책하죠?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단계적으로 해 오고 있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왕윤채 위원   
   우리군은 어쩝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우리군도 지금 현재 분만 취약지, 분만 병원도 신청했다가, 2년 연속 신청했다가 강진의료원 때문에 안됐고. 분만 산부인과도 지금 저희들이 복지부에 신청해갖고 그것도 지금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산모 관계는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지금 신청을 지금 할 계획으로.
○ 왕윤채 위원   
   지금 전라남도에서 공공산후 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출산장려금 이거에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안하신거에요. 좀 하십시오. 그리고 행복카드가 있는지 아십니까? 행복카드란거 아세요? 행복카드?
○ 보건소장 김기만   
   잘 모르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세자녀 이상이면은 행복카드란게 있습니다. 행복카드는 농협 BC카드사와 제휴로 이루어져 행복카드 참여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거나 자녀가 인재육성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행복카드란게 있습니다. 이런것도 좀 숙지하셔서 정말 국가적으로만 내둘게 아니라 정말 잘한 시군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구정책에서 그 친구들이 단계적으로 지원해줬을 때 신생아가 태어나서 정말 우리 장흥군에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행복카드라든지 이런것도 사전에 홍보좀 하셔서 정말 젊은 우리 친구들이 마음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을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삼포세대. 삼포세대가 뭐냐면은 연애, 결혼, 출산 그거를 포기한 세대를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언뜻 보니까 우리 청에도 선남선녀들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소장님도 그런것도 좀 하셔야돼. 인접군과 정말 자매결연만 할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짝을 찾아주는 이런 모임도 한번씩 주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군에는 삼포세대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안할란다. 이런 세대가 없어서 정말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미래발전적인 장흥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국가정책만 믿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됩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할 것이고 우리 장흥군은 우리 장흥군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 출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언과 질책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거의 유사한 질의같아서 생략을 하고 저는, 감사자료 책자 13쪽에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에 비해 2014년도 실적이 감소했는데 우리 소장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 모두들 얘기가 예산이 감소가 된건 다 좋게 생각하는데 이건 감소가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책자를 보고 본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보건소를 이용한 이용객이나 진료소는 약간 지금 현재 평균으로 봐서 10월말 평균으로 봐서는 증가를 했는데, 보건지소만 지금 현재 감이 되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치 보건지소하고 회진 보건지소 이용객이 더 많이 감이 됐길래 제가 원인을 분석을 해봤는데 유치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선의 집. 거기에 저희들이 한방보건진료라 해갖고 주1회씩 거기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주민 상당히 제주농장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용하는 지소 이용률이 떨어진거 같고 안온거 같고. 그래서 유치보건소는 약간 떨어진거 같고요. 회진 보건지소는 의원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진 성모의원하고 고려의원 2개가 있는데. 여기서 장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시에나 진료가 빨리 시작해야 8시, 8시 반에 진료가 시작되는데 거기는 6시반, 7시. 경쟁적으로 두 의원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로 많이 몰려서 현재 우리 보건지소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또 가서 현지를 가서도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런거 같습니다.
○ 위등 위원   
   맞습니다. 이번 우리 소장님, 통합의학박람회때 많은 고객들이 늦게 오픈을 하고 빨리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적인 것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들었습니다.
○ 위등 위원   
   들으셨죠. 자, 방금 우리 소장님 좋은 답변 해 주셨습니다. 인근에 회진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이분들도 요즘 의사들도 선의의 경쟁입니다. 업무시간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없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장흥군은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그 어른들 취향에 맞춰서 의사들이 더 빨리 문을 열고 늦게까지 진료를 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 모든 직업이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은 상당한 횡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왕윤채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닙니다. 과거에는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라 합니다. 바로 이런것도 우리 우려의, 우리 보건소에서 접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방금 본의원이 질문을, 질의를 했던 답을 우리 소장님이 정확하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유치와 우리 장흥군 10개 읍면에, 유치와 회진을 예를 들어줬던 사례를 보면 그 다른 읍면들에도 물론 의원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의원들이 병원들이 문을 더 아침일찍 열어줍니다. 또 그지역의 5일장날 빨리 엽니다. 또 토요일날도 더 늦게 업무를 봐 줍니다. 그러다보니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장흥에도 이렇게 정부에서 더 값질있고 서비스를 잘 해줘야 할 우리 보건소에 각종 방문객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그런데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런걸 알고 계셨지만 미리 접목만 못하고 계셨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쩌십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될수 있으면 빨리, 요즘 근무도 빨리 하면 빨리 퇴근하는 머시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하여튼 읍면 지역의 주민들의 머시기에 맞춰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본의원은 공무원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더 빨리 나와서 늦게까지 있으라는 이 요구까지는 안드리겠습니다. 그 근무시간 내라도 좀 더 친절도를 높이신다라면 우리 장흥군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찾는 우리 군민들이 더 용이하게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기관은 1차 의료기관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특히 못했단 얘기는 아닙니다. 더 잘하시라고 공중보건의사 등등 친절도 향상과 주민을 섬기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도록 더 지속적으로 직무교육과 사기양양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장흥군민들이 더 건강하게 힐링할 수 있고 질병이 있기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더 의료서비스에 소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소, 진료소 하여튼 저희들이 해서 주민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하튼 친절한 보건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5쪽과 96쪽에 있습니다. 금연마을 지정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2년 5개 마을 6개월동안 이상 흡연자가 80명, 2013년 91명중 60명, 2014년도에는 60명인데. 유지속적으로 금연자들을 관리하는 실적이 있는가? 또 금연지속 실천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관리상황과 상사업비 시상금 사용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지금 위등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금연마을 지정에 따른 저희들이 예산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2012년, 13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연마을 지정해가지고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10개 읍면에 공모를 받아가지고 10개마을 선정해서 10개월동안 운동이랄지 금연, 절주 이런걸 망라해서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잘한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사업이 끝나면 시상을 준 목적이 열심히 하고 또 담배 금연 같은 경우에도 담배를 한사람이라도 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머시기로 해서 시상금을 주고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게되면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1년동안 저희들이 금연관리를 합니다만은 그 후에는 또 이렇게 금연마을로 지정돼가지고 하면 또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 위등 위원   
   금연 시작을 했으면 사후관리 끝가지 하도록 해야지 사후관리 안해버리면.
○ 보건소장 김기만   
   금연 자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1년간은 금연하도록 계속 하고. 또 금연, 그 어려운 금연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금연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1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금연자만 관리를 하지 금연마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등 위원   
   그러니까 금연마을이 금연자 똑같지 않습니까? 시상은 받아먹고. 우선 돈 받을 욕심에 했고. 목적은 돈받을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개개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었지. 포상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관리를 해주셔야지.
○ 보건소장 김기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이고 그래서 상사업비를 줘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 위등 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 금연실천마을 지정하여 시상하는 것도 좋지만 내실있는 사후지속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보실 때 이 사업의 목표면서 건강실천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지 않겠습니까? 매년 지정하여 마을수만 실적위주로 늘게 아니라 기 지정됐던 마을을 더 지속관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군민이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더 군민이 건강하는데 힐링이 될 거 같습니다. 소장님 더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 없습니까? 예. 채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목욕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복지회관 목욕탕은 현재 몇 개를 운영하고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7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6개 운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의 욕수는 지금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소장님 아실까요?
○ 보건소장 김기만   
   목욕탕 욕수는 지금 현재 목욕탕에는 지하수를 사용한데가 있고 상수도를 사용한데가 있고.
○ 채은아 위원   
   있고 그러죠. 지금 회진 같은데는 수돗물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목욕탕의 온수하고 욕조수 수질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온수에 대해서는 수질기준이 5개 항목인걸로 알고 있고 욕조수에서는 3개 항목을.
○ 채은아 위원   
   혹시 소장님 항목까지는 기억하기는 좀 어려우시죠?
○ 보건소장 김기만   
   항목이 5개 항목이 책도, 탁도, 과망간수산칼륨 소비량, 폐하, 대장균군.
○ 채은아 위원   
   그렇습니다. 소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군 복지회관 목욕탕은 1년에 몇 번 수질검사를 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김기만   
   목욕장은 1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하도록.
○ 채은아 위원   
   정기검사 1년에 1회 하게 돼 있죠. 지금.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채은아 위원   
   그럼 수돗물을 이용하신데도 매년 1회 하게 돼 있는가요?
○ 보건소장 김기만   
   수돗물을 하게 되면, 온수는 수질검사를 안합니다만은 욕조수에 대해서는.
○ 채은아 위원   
   그러죠. 근데 본의원이 우리 군 2012년, 2013년, 2014년 대비해서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검사결과서를 자료요청 해달라고 했었는데. 오늘까지 지금 그게 검사 결과보고서가 안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 보건소장 김기만   
   당장! 바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검사결과는.
○ 채은아 위원   
   소장님이 확인하신게 아니라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 보건소장 김기만   
   죄송합니다.
○ 채은아 위원   
   안오는 것은 안한걸로 지금 간주해도 될까요?
○ 보건소장 김기만   
   아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채은아 위원   
   검사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혹시 소장님, 이 목욕장업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수질검사를 안했을때는 1차적으로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고요. 2차, 3차 계속안하면 영업정지 10일 해가지고 4차까지 안하면 폐쇄까지.
○ 채은아 위원   
   목욕탕은 우리 건강하고 관련이 많이 있으므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군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질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폐의약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폐의약품 수거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저희 보건기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약국까지 저희들이 폐수거함을, 폐의약품 수거함을 제작해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비치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연간 수거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제가 정확하게 수거실적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은 한 1년에 2번씩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1년에 2번 수거하고 계신가요? 남은 약은 일반쓰레기나 하수구에 버리면 항생물질 성분이 하천과 토양에 남아서 생태계 교란과 식수오염을 가져올 수 있다는걸 소장님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채은아 위원   
   의약품 처리를 어떻게 방법을 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김기만   
   그걸 저희들이 수거함에 의해서 수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적출물 처리업체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 채은아 위원   
   아니.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수거함은 제약회사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약국에 갖다 놉니다. 수거함을. 약국이나 지정된 업체에다가. 그럼 약국에서 모아가지고 보건소로 다 운반하죠?
○ 보건소장 김기만   
   저희들이 수거함도 제약업소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해가지고 보건기관이랄지 제작해갖고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 지자체에서 소각처리 한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것이 맞는지 소장님이 파악하신 것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 보건소장 김기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수거해갖고 위탁처리를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채은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한번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소장님께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이거 시행한지 상당히 한 10여년.
○ 채은아 위원   
   보건복지부 2009년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군은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우리군은?
○ 보건소장 김기만   
   바로 그때부터 2009년부터. 저희도 한 10년 됩니다. 2009년인가.
○ 채은아 위원   
   우리군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연세가 드신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내시기 불편한 분도 많습니다. 그에 반면 집집마다 먹는 약이 넘쳐납니다. 유통기한이 넘은 약부터 장기간 보관한 약, 잘못 방치하면 약물오남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수거함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소장님의 노력이 필요한데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집집마다 약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장님?
○ 보건소장 김기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한 폐의약품 수거함을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오시는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약, 혹시 오래된 약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그러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 맞춤형 방문 보건 요원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정방문. 그 요원들이 가서 오래된 약은 수거해갖고 오고 또 그렇게 오래된 약 있으면 달라그래서 수거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소장님 이거는 홍보를 더 하셔야 될거 같아요. 소장님은 홍보를 하셨다는데 지금 우리 폐의약품을 이렇게 수거해서 보건소에서 소각처리 하는 방법을 전혀 군민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 보건소장 김기만   
   예. 다시 더 한번 철저히.
○ 채은아 위원   
   지금 홍보를 더 하셔셔요,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 소각처리하는데 연간 우리군에서 예산은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김기만   
   이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적출물 처리하는 업체하고 위탁계약이 지금 돼 있어서. 큰 돈은 안듭니다.
○ 채은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폐의약품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약류나 의약품 이런 것을 약국에나 의료기관에 다 있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위원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마약이나 향전같은 경우에는 이중처분에 보관관리하도록. 그리고 또 수불부를 기제하도록 그렇게.
○ 유상호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하지 않나요?
○ 보건소장 김기만   
   저희들은 정기점검은 연1회이상 하도록 돼 있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점검합니다.
○ 유상호 위원   
   2014년도에는 의료기관하고 의약품 업소하고 5회에 걸쳐서 99번을 했습니다. 토요일, 아니 일요일날 쉬는 약국들이 많이 있죠?
○ 보건소장 김기만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가지고 당번대 약국이 있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위원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운영상태가? 우리가 일반마트에서도 상비약은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약국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 버러니까. 근데 이렇더라도 장흥군의 보건을 위해서는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있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그건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당번약국을 정해가지고 순번제로 이렇게 쉬는날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상비약품 취급하는 것도 저희들, 24시 편의점?
○ 유상호 위원   
   예.
○ 보건소장 김기만   
   14곳, 14개소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 상비약품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당번 약국이 안 지켜질때는 우리 소비자는 아프신 분들은 응급센터로 들어갑니다. 병원 응급센터로 들어가면 몇 천원이면 살 약은 거기서 진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요일이기 때문에 원가를 꽤 많이 지불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당번약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 좀 해주시고 가격표시가 위반이 좀 많이 있죠? 왜그냐면 같은 똑같은 약인데 약국마다 가격이 다 틀려요. 그건 왜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일반 다소비의약품, 일반의약품입니다. 거기가 전문의약품이 아니고. 그것은 약국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거 저희들 사실 인정을 하고 있고.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공개를 지금 합니다. 정부 3.0 시책에 따라서 좀 싼데가 있고 비싼데가 있고 그러는데 약간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국에 약값을 공개를 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좀 싼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조금 비싼데는 다른, 같은 장흥 관내에서 약국마다 가격이 틀리면 이건 조금 지도좀 해서 지도감독을 해갖고 동일하게 같은 약국, 같은 제품 이런데 가격차이 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도감독이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그런 머시기가 없도록 저희들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업소마다 서로간에 머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또 납품하는 업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잘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공개를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싼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공개도 한 것도 좋지만 약사님들하고 미팅은 가끔가다 하시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위원   
   그때 동일약품에 대해서는 같은 가격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소비자들이 혼란이 안오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혹시 양귀비나 대마 단속한 일 있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양귀비는 저희들이 주관으로 한게 아니라 검찰청 주관으로 하고.
○ 유상호 위원   
   합동 점검하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위원   
   그거 몇 회에 합니까? 횟수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양귀비나 대마가 발생할 때 그때 합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보통 봄철에 합니다. 4~5월. 이렇게 해서 검찰 주관으로 해서 약 한 일주일간. 보통 한 4~5일. 이렇게.
○ 유상호 위원   
   우리 장흥에도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 보건소장 김기만   
   지금 현재 양귀비는 재배를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도 양귀비를 일부러 재배한다라기보다. 양귀비는 또 성격이 한번 재배를 일부러 안해도 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인근에서 하던 것이 날아와서. 또는 옛날에는 소를 많이 키다 보니까 소 설사할 때 굉장히 말을 잘 듣는다 해가지고 가정에 한두주씩 심어가지고 했는데. 그것들이 떨어뜨린 포자들이 당해, 그다음해, 3~4년 후에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데. 일부러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가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되지만.
○ 유상호 위원   
   몇주를 넘으면 단속대상이 됩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지금 현재 한 10주 이상은 입건을 해가지고 하고 50주 이상이면 보통 검찰에서 기소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한두주는 상비약으로 가정에서 심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그거는 허용이 안되지만 검찰에서 기소는 안하지만.
○ 유상호 위원   
   홍보를 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위원   
   단속은, 이게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해요? 땅에 숨어져 있는데.
○ 보건소장 김기만   
   검찰하고 저희들 군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같이 단속반 편성해서.
○ 유상호 위원   
   뭔 정보가 있어서 이거 한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그러지 않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냥 무조건 지나다니면 양귀비가 보여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각 가정을 방문하고 대부분이 집에가 있지 밖에 야외에 제보를 하는 머시기는.
○ 유상호 위원   
   지금 최근에 첨단장비가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항공기랄지 다른 헬기랄지 위에 다니면서 꽃을 촬영해서 뭐 잡아낸다. 그런 말도 있는데.
○ 보건소장 김기만   
   우리 군에는 그렇게 대단위로 재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정보없이도 이렇게 단속을 잘 하신다 하니까 대단하십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발품으로 소위 그런 것은 적발합니다.
○ 유상호 위원   
   아, 발품으로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약국, 약방, 의원이 없는 읍면이 꽤 있죠? 어디어디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의원이 없는데는 유치, 부산, 안양, 용산, 장동.
○ 유상호 위원   
   약국은 조금 고급약품까지 이렇게 처방약품까지 할 수 있는데. 약방까지 없는데도 꽤 있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위원   
   어디어디 읍면에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약방 없는 곳도...
○ 유상호 위원   
   약국이나 약방이 하나도 없는 곳이 많이 있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위원   
   내가 보기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도 없고.
○ 보건소장 김기만   
   안양도 없고. 장동.
○ 유상호 위원   
   용산 약방 있나요?
○ 보건소장 김기만   
   용산도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면 보건진료소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크겠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차량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읍내로 이렇게 큰 병원으로 옮기수가 있습니다. 옮겨가고 바로 치료 받아서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이동수단이 없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활을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보건진료소에 가면 친절하니 잘 해줍니다. 그리고 약값도 굉장히 싸요. 천원밖에 안받아요. 그렇죠? 얼마 받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진료소까지 무료로 돼 있고. 그 이하는 600원 본인부담금.
○ 유상호 위원   
   아, 본인부담금 600원이에요? 제가 천원이란 것은 잘못알았네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약이 잘 든다고 그럽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왠지 약값을 600원 밖에 안받아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약성분이 시중약에 비해 성분미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파심에. 지금 우리 장흥관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로 들어온 항생제랄지 일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쓰고 있는 약품은 복지부에서 보건소 약 딱 품명까지 이렇게 해서 내려줍니다. 그 이외에는 못쓰도록.
○ 유상호 위원   
   아, 보건소에서 지정해서 어떤 약이...
○ 보건소장 김기만   
   복지부에서.
○ 유상호 위원   
   복지부에서 이 약은 이렇게 쓰고 저 약은 저렇게 써서 이 약품은 복지부에서 진료에서 쓰는 약이다. 이렇게 내려 준다 이말이죠?
○ 보건소장 김기만   
   복지부에서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을 미리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도내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소는. 지소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현재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가 있고요.
○ 유상호 위원   
   소장님 혹시 진료소 약 한번이라도 조금 불편할 때 드셔보셨어요?
○ 보건소장 김기만   
   저도 필요할 때 급할때는 진료소 약을.
○ 유상호 위원   
   괜찮하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위원   
   저역시도 괜찮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보건기관의 약이 대부분이 굉장히 좋은걸로 사용을 합니다. 제약회사 성분이, 약이 좋은 약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약을 쓴거 아니고 좋은 약을 쓰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의원이 없는 의원과 약방, 약국, 약방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건진료소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저선입니다. 보건소장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장흥군민들 보건에 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항생제에 있어서. 항생제가 뭐입니까? 항생제가 치료하는데 약품이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염증치료를.
○ 유상호 위원   
   우리 장흥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 보건소장 김기만   
   저희들이 파악한걸로는 그건 만약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바로 심평원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버립니다.
○ 유상호 위원   
   공문이 온걸 보셨어요?
○ 보건소장 김기만   
   아니요. 저희들한테 한번도.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또 이게 의원에서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과다하게 쓰게 되면 과다하게 쓰게 되면 심평원에서 삭감을 해 버립니다. 그러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우리 장흥군에도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어 있는게 있습니다. 항생제 제일로 많이 쓰는 병원마다 쫙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이것이 방송과 지면에도, 언론 지면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써도 좀 내가 볼때는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언론 매체에 공개가 되고 나왔겠죠. 근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이걸 모르신다 하니까 좀 답답하시네요.
○ 보건소장 김기만   
   그건 저희들이 현재 이전 것은 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금년것만 지금 제가 심평원 자료를 보면요.
○ 유상호 위원   
   아, 금년도 것만 보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위원   
   지금 뭐 의료 약을 먹는 것이 올해만 먹고 내년에는 안먹습니까? 작년에도 안먹었고요? 다 먹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오남용이 너무 심해요. 지금 이게 복지부에서도 우리 정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내에 환자들이 너무 항생제를 오남용 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고. 해야 되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예. 그렇게 항생제를 많이 쓰고 있는 의원이나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많이 쓰지 않도록. 그건 항생제는 많이 써갖고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선 환자들이 순간 빨리 낫는다 해서 좋아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모 의원 환자들이 많다하면 대부분 얘기해보면 한방이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건 사실 환자들한테 좋은 머시기는 아닙니다.
○ 유상호 위원   
   그 지도감독을 우리 보건행정당국에서 해야된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항생제를 제일로 쬐끔 쓰는 곳이 두군데가 공개가 돼 있어요. 우리 장흥관내에도. 그 병원은 참 훌륭한 병원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다른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중앙로 한복판에서 무면허의료 행위 한거 있죠?
○ 보건소장 김기만   
   금년에 말입니까?
○ 유상호 위원   
   2013년 11월 20일자. 무면허를 한거입니까? 중앙로 한 복판에서? 간판이 버젓이 달아져서.
○ 보건소장 김기만   
   예. 김00 이비인후과.
○ 유상호 위원   
   알고 계시네요. 언제 발견? 최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언제 적발했나요?
○ 보건소장 김기만   
   그게 무면허가 아니고요. 거기서 같이 소위 말하면 페이 닥터로 근무를 했던 의사가 근무를 끝나고 나가서 그 의원의 보조의원이 간호조무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면허다 하고 고발을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일단을 무면허는 무면허 의료 행위는 맞죠?
○ 보건소장 김기만   
   근데 와서 심평원이랄지 조사를 한 후에 위법사항이 없다, 이거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 유상호 위원   
   근데 소장님, 의료법 제27조 1항에 무면허 의료행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소유예를 한게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로 모모 여기 병원이에요. 근데 소장님 이걸 잘 모르고 계셨다하면 이건 큰 구멍이 뚫어져 버린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제가 그 의원에 대해서... 간호조무사가 벌금 받은 사실, 조무사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 유상호 위원   
   조무사에? 이걸 이제 없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답답하죠. 당연히 진료는 누가 합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의사가 당연히.
○ 유상호 위원   
   간호사는 무엇을 해요?
○ 보건소장 김기만   
   이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죠.
○ 유상호 위원   
   보충 자료나 보조 역할만 하죠. 약은 약사가 주고. 근데 이런 우리 중앙로에 있는 한복판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지 몇 년이나 한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그게 간호조무사가 해야될 행위를 벗어나서 했다라고. 거기가 이비인후과 아닙니까? 그래서 귀 청각조사 하는 그걸 행위를 했다해서 벌금을 받은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머시기 해서 잘못 답변한거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적발처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적발이 됐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귀를 치료를 한지 목을 치료를 한지 아니면 간호사가 한지 아니면 일반 인턴이 와서 한지. 아니면 시골 암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한지. 이것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 보건소장 김기만   
   우리군에 하는 것은 권익위원회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와서.
○ 유상호 위원   
   그니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장님은 이걸 정확하니 알고 계셔서 이런 행위가 무료 면허 간호사가 했든. 의사말고는 다른 사람이 해서는 절대로 안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분이 치료를 하셔갖고 몇 명이나 무면허 치료를 받아갖고 후유증 혹시 뭐 나타난 것은 없나요? 후유증 같은 것은?
○ 보건소장 김기만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건 파악 못하셨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위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민들을 건강을 담보로 바쁜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의사의 할 일을 간호사한테, 간호조무사한테 넘기고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게 먼나라 다른 동네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알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도감독을 우리 소장님은 발품을 더 풀어서 양귀비 같은것도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적발한다 그러는데. 중앙로 한복판에 있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소장님이 지도감독을 철저하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사전 예방 지도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사전예방으로 우리 소장님의 역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좌우간 장흥보건 건강을 위해서 100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장흥 보고서에서는 질병예방과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의 역량을 발휘를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흥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장흥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일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추진실적을 보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으므로 우리 장흥 군민들이 병을 사전에 예방하게 되었고 병원을 찾는 일이 줄었으리라 믿습니다. 명예와 돈 다 이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두 건강, 보건소 전 직원들이 함께 우리 장흥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당부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채은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목욕장 수질검사 결과보고서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의원사무실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므로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수도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3명이며 상수도, 하수도, 위생환경 담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물로 더 행복한 군민을 생각하며 생활민원 1호인 먹는 물 공급과 생활하수 업무 처리에 매일 총력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 요구건수 중 총 7건 중 3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현재 추진중으로 회진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환경 조속 정비 건은 조경수 식재 및 자연녹지 공원화를 위한 소요사업비 1,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군 나무은행의 나무를 활용하여 시행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도법의 수도요금 감면조항 관련 조례 개정 검토건은 현재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5조의 감면조항이 명기되어 있고 공공시설물까지 감면의 확대 여부는 수도법상 감면이 어렵고 적자 운영중인 현재로써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건은 체납액과 관련, 연중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여 수자원공사와 함께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 단수 조치 및 징수가 어려운 사망자, 행불자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치면 광역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은 미공급지역인 신월리와   용문 마을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개설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마을상수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말산업고 실습장 부지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과 관련 광역상수도 전환이 되면 연지정수장 배수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축사 권장으로 추진되는 방목 목장 축산 폐수에 대한 오폐수 처리시설 건은 축산폐수 관련 부서인 농업축산과에 처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읍 동부권에 대한 하수관거사업 추진계획건은 현재 추진 중인 장흥읍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에 국비 4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원도리 1, 2구는 금번 사업에 포함하였으나 장흥읍 축내, 상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추후 환경부와 예산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녹원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관산읍 해안지역의 상수원 부족과 지하수 고갈에 따른 염수 유입으로 먹는물 수급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반복되는 갈수기 식수난 해결 및 주민 보건위생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자 금년도 신규사업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관산읍과 용산면을 대상으로 75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5월에 실시용역을 착공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수도 사업인가 및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내년 3월에 총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용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미 공급지역인 용산면 10개마을과 안양면 6개마을을 대상으로 6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15억원 공사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하였고 금년 4월부터 33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률 75%입니다. 또한 대덕 정수장 광역 상수도전환을 위한 추가사업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관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관산읍 3개마을을 공급 목표로 2012년 1월 착공하여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2억원으로 11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으며 지난 21일 통수식을 거행하여 관산지역 광역상수도가 처음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식수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옥내급수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9쪽,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총사업비 575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유수율 제고를 위해 지원된 사업비는 총 116억3,000만원의 위탁대가를 지급하였으며 매년 29억원을 계속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질 개선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군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상수관로의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143개 마을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4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장흥 우산마을 외 21개 마을상수도에 시설개량 및 수중 펌프 보수, 보안시설 설치 등 긴급보수비를 지원하였으며 재해나 고장으로 인한 단수시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1쪽,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 옥내급수관 개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등 3억2,200만원을 확보하여 대상가구 161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8개읍면 73가구에 대해 지원 하였습니다. 노인, 아동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침의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비 잔액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2쪽, 「장평면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평면·장동면 일원 11개마을의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등의 환경저해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일 210톤 규모 처리시설로 총 사업비 73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4년간 추진할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4,000만원이고, 4억원의 용역을 연말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정화조 설치 및 분뇨처리 비용 등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조기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13쪽, 「장흥읍 기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내 BTL 사업구간을 제외한 노후관거 정비사업으로 원도리 등 12개 마을에 총사업비 65억3,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6월부터 14억2,800만원으로 1차분을 추진하여 금년 6월 건산1구 외 8개마을을 완료하였고 금년 2차분 50억8,500만원으로 1월 계약하여 원도리 등 3개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4쪽, 「안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안양면의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구 악취와 정화조 설치비용을 절감하고자 안양면 기산리 외 13개마을에 총 사업비 80억8,400만원 투입을, 2014년 6월부터 3년간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1억3,700만원이며 현재 공정율은 15%입니다. 예정 공정일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관산 동두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산 동두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생활하수 및 오수를 적정 처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12억8,900만원으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관산 동두지구는 금년 국비 2억1,800만원으로 8월에 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보완공사를 추진함으로써 하천 수질개선 및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하수도 개보수 및 개설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주택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재산 보호와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코자 총사업비 2억원으로 상반기에 4개소, 하반기에 2개소 등 6개소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쾌적한 정주생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장흥군 하수관거(BTL) 임대료 지급」입니다. 민간이 선투자하여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하천수질개선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의 하수관거에 대해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임대료 37억6,400만원이며 분기별로 9억4,0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에 맞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 2011년부터 20년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총 위탁운영비는 442억4,5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 운영비는 분기별로 7,000만원, 연간 2억8,200만원이며 성과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하며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월별로 1억6,100만원, 연간 19억3,100만원입니다. 19쪽,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총 대상시설 32개소에 대하여 2014년부터 3년 동안 년간 3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상류지역 6개소 8,700만원, 하류지역 26개소 2억3,300만원으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및 위탁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법정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분뇨처리장 현황」입니다. 장흥읍 흥성로에 위치한 분뇨처리장은 일일 50톤을 처리할수 있는 액상부식 공법 처리 시설물로 1991년 최초가동 이후 3번의 개량사업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3,091톤의 분뇨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엔 국비 7억4,2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8,400만원을 투입, 분뇨처리 노후시설을 개량함으로써 수질오염 사전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분뇨처리노후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 내 노후시설을 현대식 기계장비로 수리 ․ 교체하여 분뇨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8,400만원입니다. 12월 이전에 개량사업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발생되는 3,091톤의 분뇨에 대한 안정적 처리 및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왕윤채 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 뒤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하실 때 관로를 매립후 복구를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노면이 아스팔트 정도는 보완을 해도 그나마 났습니다만은 시멘트로 돼 있는데는 관로 매립후 보완을 하는데 원상복구를 하는데 토사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까 아주 동네가 안좋습니다. 근데 제가 광역상수단 지역을 몇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로만 매립해놓고 그냥 떠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노면을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원인자부담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상수도과를 수도사업소에서 하니까 뭐 건설과에서 해달라 어서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관계, 광역상수도 한창 진행중인데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이제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사하면서 상수도 폭이 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폭이 좁은데는 아무래도 좀 보기가 싫고. 또 오래된 시설물은 더욱이나 특히 이제, 더욱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공사를 해놓은 부분이 연결된 부분,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옛날이 새마을사업을 해갖고 좀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겁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줄 때 그부분만 딱 줍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지금 하도록 협의, 우리 사업소에서는 예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포장해야 될 부분을 현지답사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예를 들자면 안양 지전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고 면사무소 앞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포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하여간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실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거기 제가 소장님께 드릴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장님 또 건설과도 계셨고 또 읍면장도 하셨고. 여러 부서를 다녀봐서 잘 아실거 같아서 제가 수도사업소 관계없는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기집행이 장흥군에가 계속 되는데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조기집행에 어떤 장단점, 조기집행의 필요성이 있는가? 그거 하나 소신있는 답변한번 부탁합시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기집행을 아까 왕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나름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이라면 국가에서 조기집행을 쭉 해오다가 지금 균형집행 이렇게 작년부터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조기집행 한 이유가 연말에 공사를 계속 하고. 왜그냐면 연말에 잔액이 남아갖고 공사를 많이 진행한다, 그리고 또 봄에 사실은 사업을 발주를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 지연되갖고 연말에 몰리고. 그래서 이제 국가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 권장할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군의 입장은 사업소 또는 각 실과에서 애로사항은. 단점을 그게 단점으로 보자면 말하자면 이게 전국단위 군의 평가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에서는 또 주무과, 주무실에서는 각 과별로 순위를 매기고 읍면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보통 한 3,000~4,000만원 짜리 한 100여건 이정도 되고. 한 또 10억 넘은 사업이 한 3~4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률을 높이려면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1월달에 예산 떨어지면 유치선정 해갖고 설계를 하려면 한두달 걸립니다. 또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재해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그다음에 지금은 또 도에 예산 설계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그놈 끝나면 또 토의승낙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받고나면 아무리 빨라도 5월, 5월초, 6월달 넘어가 버립니다. 대형사업들은. 그러면 그때서 이제 토지승낙후 착공하면 이게 연말에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러면 도저히 그 50% 집행률을 맞출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은 사업들은 한 20일이나 되면 설계가 되고 뭐 재해영향성 평가 뭐 그런 사업이 다 그런 농기 전용협의 이런것들이 거의 안받아도 될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적은 사업유지로 전체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적은 사업은 아주 성과가 바로 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연말에 가게 되면은 6월달 안에 적은 사업은 거의 정리가 됩니다. 아주 협의가 안된 사업이랄지 토지승낙이 안될다랄지 이런 사업 제외하고는 적은 사업은 완료되고 큰 사업은 그대로 남아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집행률이 다음으 50%라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연초에는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적은 사업들은. 그리고 대형사업들은 외부업체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업체들은 상반기에 일이 끝나갖고 할 일 없다고 하고. 또 읍면에서도 적은 사업들은 읍면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뭐뭐 하다못해 복사기 구입이라도 막 사전에 해버립니다. 6월달 안에. 그리고 또 화장지 이런 소모품, 뭐 복사, 토너 이런것까지 다 구입을 하다 보니까 6월달 안에 다 집행이 되버리고 이제 나중에 여름, 가을에는 거의 경기가 안살아 난다는 그런 현실로 지금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 보면 대형사업 위주로 발주를 하고 또 불가피한 사업이 있습니다. 농사짓기 위한 사업들, 용수로 이런 사업들은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조기발주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하고.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쭉 해나가면 집행부도 내가 볼때는 상당히 높여갈 겁니다. 집행부도 높아지고 대신 소규모 사업들은 어느정도 한 50% 만 집행하고 또 나눠서 집행해가면 이게 재정균형집행도 되고 또 아울러서 경제활성화도 되고 골고루 연중. 그리고 사업부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감독을 한 100건 잘잘한 사업도 다 나가봐야 되는데 못하고 설계만 하고 있으니까 감독하는 데도 또 애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좀 개선을 해가지고 큰사업들을 먼저 설계하고 미리 승낙도 받아 놓고 이렇게 추진되면은 편안하니 재정균형집행하면서 또 지역업체도 나중에 가을이나 여름이나 또 공사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예.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6쪽에서도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관산읍 해안가 마을은 대부분 지하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탁도가 높은 물이 유입되는가 하면 짠물 즉 바닷물입니다. 염수 등으로 빨래나 청소하는데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임에도 현재 다 참고 견디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세탁기를 사용하다보면 하얀 옷이 녹물이 들고 소금기로 인해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수리비도 많이 든다고 주부들은 언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전제품이 부식되어 수명도 짧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관산읍 장환리의 경우 마을관정이 고갈되어 지금은 천관산 부근에 관정을 뚫고 약 7㎞나 되는 관로를 연결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물과 공기는 우리 인간과 자연의 생명임에도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바로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잠시 잠시 잊고 삽니다. 우리 관산읍의 경우는 식수문제와 특히, 특히 우리 관산 복지회관 목욕탕 때문에 물에 소중함을 더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 관산읍장으로 재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보듬 더 통감하고 힘들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우리 관산읍 방촌 어은 산동마을에 장흥댐을 공급하는 통수식도 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물에 대해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우리 관산읍 해안가 지역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체방안으로 상수도 공급계획은 있는지? 또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추진할 것인지? 어느 지역 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갈수 있는지 세가지를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등 위원님 말씀대로 관산 특히 해변가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가뭄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고, 지하수 고갈 또 오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한대로 2년 10개월간 관산읍장을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41개 마을중 12개 마을만 상수도를 먹고, 29개 마을은 개인 관정이나 마을상수도를 사용하여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특히, 해안가에 접해있는 부분은 지하수 개발도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무려 천관산 밑에서 장환도까지 물을 끌어다가 먹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읍장할때도 저한테 찾아와서 장환도 등 죽청 찾아와서 세탁기를 해보니까 하얀 옷이 누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가 있고, 세탁기가 녹이 슬었다. 그런 얘기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제 관산에가 처음으로 3개 마을이 광역상수도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긴급히 필요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물을 공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하는데 아조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추진돼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건강 또 원활한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대한민국은 아무곳에나 땅만 파면 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물이 반대로 석유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했던데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 물이 많다는 우리 나라도 이제 물 때문에 이런 모든 우리 군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지금 마트나 슈퍼나 편의점 가면 우리 대한민국에 물이 많다는 물도 우리가 이제 사서 먹어야 할 이런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비단 제가 예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관산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장흥군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더더욱이 우리 군민들이 더 물에 대한 상수도를 더 염원하냐? 장흥댐을 막아져 있기 때문에 1개 면이 없어졌던 우리 장흥군민들에 피해자들입니다. 이런게 빨리 마음속에 해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자리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방금 당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관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 전체에 식수 해결이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질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더 힘을 기울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쪽입니다. 우리 장흥군 분뇨처리장이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액상 부식공법을 이용한 시설이며, 가공할 초반에도 전국 각지 약 97개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였던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혐오시설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오니케이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퇴비입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저희 분뇨처리시설은 희망농가를 인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80~100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균 20내지 30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후시설 개량사업으로 인하여 20농가에 75톤을 공급했습니다.
○ 위등 위원   
   자! 그러면 우리군은 어떠한 관계법령에 의거 이 퇴비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그게 규정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14조3항에 정하고 있는데
○ 위등 위원   
   예, 맞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폐기물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의거해서 유기성오니를 이용하여 부숙도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용이나 토양개량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주로 토양개량제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쉽게 말하자면 우리 옛날 그대로 퇴비방식이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게 인제 신법으로 공법이 되가지고 뭐 오니케이크 퇴비라고 그러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위등 위원   
   예, 다음 분뇨처리에서 발생하는 이 퇴비검사 항목 및 유해물질을 함유기준 이내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렇습니다. 예.
○ 위등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우리 환경속에서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노고를 재차 치하를 드리며 오니케익 이 부산물에 대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이 퇴비를 우리 장흥 군민들을 위해서 신청하신 농가에 더 애로사항이 없도록 공급하는데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된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4.2%입니다.
○ 채은아 위원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상수도 체납액이 주로 인제 사망이 됐다거나 이사를 갔다거나 또 나름대로 또 너무 어려운 가정 그런분이 체납이 되고 있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여력이 있는 분들은 거의다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단수를 한다. 막 우리도 단수를 하자. 어쩌자 이러고 있는데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낼 사람이 안낸 부분은 적극적으로 강제징수를 하고, 또 사망자랄지 또 행불자 또 받을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액처리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우리군 상수도 체납자들이 영세한 분들이 지금 많아서 단수를 했을 때 지금 생계 위험이 올수 있는 거를 대책을 세우고 계신다. 이거죠? 지금.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약수터는 몇 군대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약수터 4군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는 연 몇회 지금 하게 돼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약수터 수질검사를 4번씩 하고 있습니다. 4번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분기별 1번씩이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채은아 위원   
   그러면 하절기에도 똑같이 지금 분기별 1번씩하게 돼있는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하절기는 더합니다.
○ 채은아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하절기에 대해서는 인제 비가 많이 왔다던지 그럴때는 특별히 1번씩 더하고 있습니다. 한 2번씩은. 그래가지고 먹는 수질검사 해갖고 검사결과를 또 공개를 또 해놓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공개를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매월 하절기를 7월, 8월, 9월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하절기에는 매월 1회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요, 수질검사 결과를 지금 과장님께서 공개를 하게 됐는데 어디에다 지금 공개하고 계신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먹는 물을 뜨는데, 판에다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근데 인제 지금 장소가 약수터 장소 4군데 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장흥이 3군대하고, 대덕이 1군대 있습니다. 4군대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억불산에 지금 약수터 있는거 알고 계시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억불산에 2군데 있죠.
○ 채은아 위원   
   예, 근데 그 아래 약수터 아시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채은아 위원   
   이용자가 가장 많은데?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가장 많은데. 예.
○ 채은아 위원   
   거기는 지금 시설 게시판을 지금 보면 거의 작거나 훼손되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소장님 한번도 안가보셨죠? 지금?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아니, 날마다 운동하고 그걸 보고
○ 채은아 위원   
   근데 유심히 안보신 거죠? 지금...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문이 이렇게 적단 말입니다. 이 절지에다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크게 확대해 갖고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훼손되는 것도 염려하셔야 되요. 그거를 지금 분기에 한번 하시면 거기 노출돼 있는데가 지금 4개월 노출돼있거든요. 아니 3개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러니까 여름에는 7,8,9 1달에 한번씩 수질검사 해갖고 붙이고 나머지는 인제 분기별로 하니까 3개월에 한번씩 할거 아닙니까?
○ 채은아 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러니까 3개월동안 지난 동안에 인제 훼손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채은아 위원   
   그러죠! 예.예.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러면 훼손되면 다시 또 붙이고 그렇게 하고, 글 안하면 또 붙이는 방법을 또 개선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붙이는 방법을 개선하셔야 되요. 과장님! 왜냐면? 저희들은 수도사업소에서 잘 하셔서 깨끗한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억불산을 외지인들이 지금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 물을 먹어야 되는 물인지? 아니면 손을 씻고 가는 물인지? 그게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게시판을 크게 해서 훼손되지 않게 잘 해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혹시 이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있진 않나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공개 다합니다.
○ 채은아 위원   
   장흥군에 공개 하고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인제 거기다만 먹는 사람들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인제 홈페이지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파악한 결과로는 홈페이지에 한번도 게재한적 없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세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채은아 위원   
   그다음에 그럼 수돗물에 수질검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돗물!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상수도가 지방상수도 있고, 광역상수도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 상수도가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니까 수돗물은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수돗물! 수돗물은 그 정수장도 있고 우리 수도꼭지도 있고 수도관도 있죠?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니까 이렇게 나눠집니다. 알기쉽게 광역상수도는 장흥댐을 먹은 것이 광역상수도고 그다음에 지방상수도는 관산하고 대덕만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거기는 인제 소재지 대덕소재지 관산소재지는 지방상수도를 먹고 나머지 부분은 마을 상수도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가 다 틀립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 채은아 위원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 3가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 채은아 위원   
   그건 다 알고 계신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정수장 수질검사는 어떤 구분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정수장 수질검사요?
○ 채은아 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정수장 수절검사 온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해갖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인제 또 집에 수도꼭지랄지 이런 부분 검사도 별도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채은아 위원   
   그럼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지점을 정합니다.
○ 채은아 위원   
   장흥은 어디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아니, 분기별로 지점을 위치를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정할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먹는 물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장소를 거기서 지정해갖고 또 바꾸고 이럽니다. 그래서
○ 채은아 위원   
   장소는 공개 아니, 지정하는 업체는 공개하기 어려우신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아니, 업체가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업체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어디 지점을 정해갖고 위치별로 인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수도관 노후
○ 채은아 위원   
   노후지역 수질검사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별도로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는 별도로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한뻔에 합니다. 노후지역이 됐든 깨끗한 뭐 안전한 관이 됐든 간에 한뻔에 수질검사를 합니다.
○ 채은아 위원   
   법 근거에 의하면 그것도 나눠서 지금 하게 돼있던데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노후관 사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노후관이 정해졌는데 나름대로 그것을 신규관 노후관 따로 분리해서 일일이 검사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 채은아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채은아 위원   
   우리군에 지금 약수터가 4개 있다고 그랬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채은아 위원   
   혹시 부적합한 약수터는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없습니다.
○ 채은아 위원   
   만약에 우리군에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면 어떠한 사유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아! 우선 폐쇄조치를 바로 합니다.
○ 채은아 위원   
   바로 폐쇄하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채은아 위원   
   폐쇄한 다음에는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폐쇄해가지고 그 원인을 규명해야 돼겄죠? 사람이 먹을수 없는 물이 계속 나올경우는 인제 완전폐쇄를 하고 또 일시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월이나 8월, 9월달에는 막 물이 막 인제 암반수나 이것이 석간수나 그것이 다 약수터 아닙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온 물에 대해서는 또 수질검사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되면 인제 또 약수터를 또 다시 원사매고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정수장에서 안전한 물을 공급하더라도 각 가정에 저수조 물 탱크 가지고 있으신분 청소상태나 옥내의 배수배관 등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는 6개월마다 1회 청소하고 수질상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몇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음용수를 광역상수도 마을 간이상수도, 계곡수, 지하수 이렇게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헌데 인제 광역상수도는 뭐 수질을 그렇게 탓할것이 없는데, 계곡수나 지금 계곡수 같은 경우는 유치 같은 경우에 계곡수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하수, 지하수도 인제 장흥읍 관내에서도 지하수를 먹고있고, 특히나 간이 상수도가 장흥읍을 보더라도 송암 같은 마을이 그렇습니다. 부산면 용반리 같은 경우도 아직은 정리가 안돼있는 상태라서 그러는데, 마을 간이상수도에 물 탱크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간이 상수도의 물탱크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거의 30년 이상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식이 돼서 속에서 그 물 탱크 속에서 그거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상수도 물을 서남부권에다 우리 장흥군에서 다 이렇게 보내면서 정작 장흥군민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양질의 물을 먹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지금 장흥군에서 광역상수도 물을 몇 프로정도 먹고 계십니까? 3년전에만 해도 41%밖에 안됐었는데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현재 한 70%
○ 김화자 위원   
   70%면 거의다 된다고 보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위원   
   관산에 이번에 통수식을 한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질국질한데 읍면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장평이나 뭐 관산같은 데는 지금 통수를. 장평은 아직 통수식이 안됐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안됐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게, 간이 상수도에 물 탱크를 보면 나무뿌리가 뻗어나가서 부식을 합니다. 특히나 거기가 제일 가장 가까운대가 송암마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장흥군민이 왜! 양질의 물을 먹지 않아야 되는가? 그걸 심도있이 고민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민이 정말 좋은 물을 먹어야죠. 그렇게 하고 또한, 전년도에 보면 전년 재작년에 보면 지하수를 가정마다 갖고 있는 구경별로 있을 겁니다. 파악을 해서. 거기가 인제 공문이 와있더라고요. 공문이 와서 수질 뭐 검사를 개인이 했어요. 21만원씩인가 들어서, 저도 집에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21만원인가 들어서 수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폐공을 해야 되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위원   
   근데, 그에 대해서 음용수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장흥군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고 대책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수질검사를 하라고 해놓고 그다음에는 아무런 절차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물에 환경적인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부분에 잇어서도 우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반드시 정말 한번 더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체 상환금땜에 지금 법률적인 뭐 문제가 생긴 것이 있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거 뭡니까? 도대체! 왜냐면? 우리가 장흥군에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다 보니까 약 40%정도를 장흥군에서 부담을 해야되요. 지금 지체상금을. 지체상금이라고하면 저희들이 언능 쉽게 알아먹기 위해서 사업자가 무는 것이지, 왜! 행정에서 18억 정도의 돈을 약 18억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43억정도의 지체상금에서 장흥군이 40%정도를 문다면 이거는 18억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 금액을 자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거에요? 행정소송에서 이것은 문제가 발생을 한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수도사업소 와보니까 그게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사를 늦게했다고 43억을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 김화자 위원   
   받았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받았습니다. 이것은. 43억을 받았는데, 장흥지원에서 1심 판결에 6대4로 인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19억정도를 물어라. 그러니까 시공회사에서 억울하다. 43억을 우리가 BTL에서 지급하잖아요. 거기서 지급을 안한거에요. 안내니까. 그래서 43억을 받아놨는데, 문제는 거기서 2심으로 재판의뢰를 했습니다. 재판의뢰하고 우리도 항소를 했습니다. 헌데 인제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20%이자로 물게 됩니다. 20%로. 지든,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2심에서 1심같이 똑같이 떨어지면 20%를 이자를 물으라 이거에요. 인제 변호사를 만나보니까. 그래서 지는 원인이 뭐인가 봤더니, 이겁니다. 첫째 군 관리계획하는데 지연됐다. 글고 또 기성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놈을 뭐 500억이면 기성검사 400억하고 100억 남았은께 고놈만 해서 지체상환금 물어야 되는데
○ 김화자 위원   
   전액을 다 물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다 물었다. 그다음에 기공 승낙하는데 협조를 안해 갖고 공사가 지연됐다. 또 이런 등등입니다. 글고 사업량이 늘었다. 사업량이 늘었다하는 주요 골자가 4가지가 그것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좀 잘못됐단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들어보십시오.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업량이 는 것이 아니라,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공사비도 줄었고, 그런디 어느 공정의 는 공정만 갖고 주장을 합니다. 업자는. 줄어든 공정은 아예 얘기 안하고, 총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사업비가 줄었단 얘기는 공사량이 줄었단 얘기아닙니까! 그란디 어느 공정에 보면 터파기는 줄고, 또 뭐 포장은 늘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어느 공정만 따져갖고 넣은 부분만 주장하고 그리고 토지승낙이나 또 군 관리계획도 이럽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 이것이 저가로 잡았습니다. 무려 1둥하고 2등하고 100억정도 차이가 났을 겁니다. 공사비 차이가, 그러다보니까 누가 안들어왔습니다. 안들어와요. 하도급회사를 일정금액이상 하도급을 해야 하는데 하도급을 할 회사가 없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없으니까 선정을 못해갖고 공사가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촉구 공문도 군에서 계속 보냈어요. 촉구공문을... 그래가지고 촉구공문까지 보내갖고 착공을 늦었기 때문에 공사가 늦게 됐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그리고 아까 BTL, BTO사업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그 사업은 민간인들이 돈을 다 댑니다. 일단. 모든 공사를 끝내놓고 지자체한테 일정액의 임대료랄지 운영비를 받아가는 년차적으로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민간이 공사기 때문에 군 관리계획이나 토지 승낙은 당연히 회사에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거 아니에요.
○ 김화자 위원   
   그래도 결과가. 아니 소장님 충분히 알겠는데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 김화자 위원   
   일단은 지금 장흥 친환경에다 줘야돼죠? 아닙니까? 맞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렇죠.
○ 김화자 위원   
   장흥 친환경에다 줘야 되는데, 장흥군에서 BTL사업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우리 장흥군 부담액을 그놈 지하고 나머지만 줬다 이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지금 43억 우리가 받아불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결과는 고등법원에서 그거 아닙니까! 40%를 장흥군에서 물어라.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아니 1심에 그랬습니다. 1심에.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 2심은 안했어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인제 2심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항소해갖고 있죠.
○ 김화자 위원   
   그러면 1심에서 2심 장흥군이 만약에 진다면 그거 20% 물어야 됩니까? 그러면...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이자만 20%고
○ 김화자 위원   
   그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인제 그래서 문제가 있고, 인자 판결이 요지를 보면 아까 김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잘못했다는데 군에서 잘못한거 하나도 없다고 나왔어요. 전체 그 부분이 인정된다. 그러나
○ 김화자 위원   
   근데 왜 40%를 무라고 그래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긍께 판결문에 보면 그 회사에서 잘못한게 인정이 된다.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 김화자 위원   
   불쌍한께 해준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너무. 예. 맞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갑의 횡포다. 이렇게 해가지고 40%를 물어라 한것입니다.
○ 김화자 위원   
   장흥군에서 뭐. 소장님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마는 장흥군에서 더 피해를 보지 않는 한도내에서 빨리 조속한 해결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그러거든요. 지체상환금이라하면 누가봐도 업자가 물어야 되는데, 왜 장흥군에서 이것을 당하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역으로 보면. 역발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 채은아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흥에 약수터가 억불산에 바로 밑에것 있잖습니까? 맨 밑에 것.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위원   
   우리 김문호소장님께서 건설과에 재난관리과장으로 계실땐데 2007년도일겁니다. 거기다가 정수기를 달았어요. 정수역할을 하는 그거 기억나시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위원   
   5,000만원주고 달았는데 그것은 기능이 한번 달고 그냥 점검도 안하고 끝나분 것 아닐까요? 그거 지금 없죠? 없고 그냥 물만 펑펑나오죠? 수질검사만 한번씩 할뿐이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아래꺼
○ 김화자 위원   
   예, 맨 아래꺼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위원   
   그때 그것을 정수기를 정수역할을 하는 정수기는 아닙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아!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거 운영된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그거 말씀해 주셔야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아니요.
○ 김화자 위원   
   왜냐면? 장흥군민들이 굉장히 그 물을 선호하고 수질이 좋기 때문에 먹고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는 정수역할을 하는 기계가 달아져 있기 때문에 마음놓고 안심하고 드실수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때는 수질검사만 한다. 정수기 달아준거 말해줘야 되요. 정수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많은 사람이 물을 먹기 때문에 반드시 그 5,000만원인가 들여서 달았을 거에요. 정수역할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내를 좀 안내판에다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그 정수기능을 달았던 그 기계와 우리가 가정에서 정수기를 먹을때는 매월 서비스를 받습니다. 근데 그 기계가 한번 설치해놓고 내가 볼때는 한번도 그거 안왔을 것 같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그거 꼭 하십시오. 왜냐면? 그거 한번 달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달았는데 그렇게 하시고. 인제 뭐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소장님께서 계속 원도리 원도리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로 공사뒤로 온 공사만 해놓고 가정공사 지금 안들어가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그것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그것이 예산이 내년에 섰어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지금 아니요. 올해 예산을 갖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가정공사가!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럼 가정공사가 자기가 낼 것은 공사하면서 금액을 내는 거에요? 가정공사.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저... 상수도요?
○ 김화자 위원   
   하수도!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아! 하면서 하면서
○ 김화자 위원   
   하면서 그 가정들한테 그것도 안내를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우선은 지금 저기 남외리쪽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그러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거기 끝나면 넘어갈겁니다.
○ 김화자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고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안내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느닷없이 와서 하수종말 처리합니다. 그람시로 돈 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부분에 특히나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거든요. 또 공사하기 어려운대는 안해버려요. 그래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김화자 위원 또 채은아 위원님이 약수터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억불산 밑에 약수터 말고 그 위에 있는 약수터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위원장 김복실   
   거기도 뭐 전기시설로 해서 원적외선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런 물 장치가 돼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그래서 저는 잘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 억불산 등반을 아침이면 상당한 수가 매일같이 운동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꼭 쉬어가면서 물을 한모금 마시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어떤분이 저에게 그걸 좀 시달하게끔 시정하게끔 말씀하셨는데, 내가 깜빡하고 말씀 못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기가 누전이 되거나 하면 차단이 된데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위원장 김복실   
   그러면 그 원적외선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직수로 나오는 때가 많대요. 그래서 그분이 더러 자기가 손수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인자 전화 관리번호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면 정말 공무원이 불친절하드라. 이것 조금 잡아주세요. 언제 한번 그렇게 당부 드렸던 적이 생각이 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하니 당부 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도로변에 보면 우수관인가 하수관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빗물을 받아 내리는 것이 우수관이죠? 그런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우수관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그러면 거기도 거기서 취급을 한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위원장 김복실   
   그러면 더러 우수관이 이렇게 구멍 뚫어서 철망이 있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위원장 김복실   
   그래서 자동차가 대형자동차가 가는지 마는지 그걸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좋았을뻔 하는데 너무 약한걸로 해서 차가 지나가서 훅 휘어버려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아! 배수로의 스틸관
○ 위원장 김복실   
   예, 이렇게 구멍된 철망있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위원장 김복실   
   그래서 그게 인제 수차 말을해서 인제 우리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 하자보수 기간안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런 관밖에 안나와서 이런 핑계로 휘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꺼져불거나 그러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나중에는 또 우리 군에서 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그것을 완벽하니 좀더 센 철로 철망으로 했더라면 그런 휘는 것이 없었을 법한데 좀 그게 아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게 이렇습니다. 사실은 하중이 요즘 보통 저희들은 뭐 25톤 차까지 나와불대요. 그런데 과적해 갖고 실어버리면 왠만해 갖고 못 견딥니다. 그럴라면은 인자 뭐 40톤이상이 견딜수 있는 그런 자재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대형차가 안다닌대는 조금 강도를 약한걸로 해갖고 사업비 아끼기 위해서 그런갑니다.
○ 위원장 김복실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물론 거기가 차량이 무슨 차가 많이 다니는 건지 먼저 파악을 했어야죠. 설계전에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 위원장 김복실   
   근데 거기는 뭐 8톤차 10통차도 다니는데다가 그걸 설치를 함으로써 그게 휘지 안휘겠어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할 때 아! 여기는 교통차량이 어떤 차가 다니는 건지 미리 파악을 해서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법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예.예.
○ 위원장 김복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위원장 김복실   
   그럼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했다가 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안녕하십니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사무분장입니다. 보고서 제출이후 11월 11일자로 정원이 1명 감소하여 현재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정·현원 8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사업소 소관 업무기획 및 조정을 하는 관리담당과 로하스타운을 조성하고 개발을 하는 로하스조성담당, 전원마을과 녹색 농산어촌체험마을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개발담당 등 3개 담당이 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는 1건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으로 먼저 전체부지 세부개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부지 공공기반시설 및 입주민 편익시설계획과 단계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등 공공시설 부지 확보   전체부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반시설 예산확보와 입주민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입주민과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1단계지구 159세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총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양면 기산리와 비동리 일원이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600억원을 투자하여 1,500세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주택과 의료, 교육, 체육, 문화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귀농·귀촌 동향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폭 감소추세에 있으나 우리군 귀농·귀촌현황은 2013년 256가구 409명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개발구상으로는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자연속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편익시설을 제공토록 하는 등 건강과 환경이 결합된 도시의 성공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로하스타운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6쪽,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은 주거용지 43.3%, 공원녹지 37.7%, 기반시설 14.7%, 공공과 상업용지 4.3%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9월 12일 랜드러버스코리아 등 민간사업자 3개사와 컨소시엄을 통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8단계 블록을 설정하여 단계별로 매년 200~250세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은 협의보상이 원칙이나 협의가 안 될 시에는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 매각은 단계별 개발면적에 따라 매각을 하겠습니다. 전체 구역 중 1단계지구는 159세대이며 43세대 시범 지구는 내년 2월에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민과 지역주민화합, 그리고 소득창출에 무엇보다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투자협약 체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전남도와 장흥군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통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편입구역내의 토지매입, 행정인허가 업무지원,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지원, 단지 내 원형지 보존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 및 입주민 유치에 대한 홍보지원, 입주민 공공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민간사업자는 단지조성, 주택건축공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입주민 유치 및 택지에 대한 책임분양이며 우리군 지원 공공기반시설 외의 시설공사, 입주민 소득사업 개발 및 입주자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사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군에서 소유권을 넘긴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제도를 통해 사후 소유권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8쪽, 로하스타운 1단계지구 159세대 조성입니다. 시범지구 43세대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35세대 분양 계약을 완료하고, 민간 사업자가 8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모델하우스 37평, 홍보관 57평을 오픈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1단계지구 실시설계와 행정인·허가 협의중에 있고, 앞으로 43세대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입주를 목표로 토목공사를 진행중이며, 잔여 116세대는 2016년 10월 입주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로하스타운 1단계지구 중 43세대 분양 추진입니다. 택지와 건축공사 분양가격에 대하여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격을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우선 분양 원가는 택지의 경우 평당 58만7,000원 건축은 585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10% 이윤을 적용할 경우 적정 분양가 중 택지는 64만6,000원, 건축은 643만9,000원입니다만, 조기분양 및 지역경제를 고려한 결과 택지의 경우 30%를 감액한 45만2,000원, 건축은 19%를 감액한 520만원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여 현재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30평 A형 택지면적 228평의 경우 분양가격은 2억4,834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 로하스타운 전체부지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하스타운 조성부지 2,324,399㎡중 주거용지는 43.3% 공원녹지 37.7% 기반시설은 14.7% 공공시설과 상업용지 4.3%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지형상 단독주택건축이 곤란한 지역에는 저층빌라를 건립하고 2016년 국제통합의학 박람회 개최에 따른 공동시설 부지 확보와 현지여건과 불부합하는 경계지역의 토지를 제척하거나 신규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준비하여 각종행정 협의 후, 현지여건과 변화하는 주택컨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입주희망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11쪽, 토지보상 및 시범지구 매각입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의 용지보상 대상 토지 666필지 233만 평방미터와 지장물이 있으며, 보상소요액은 총 1백59억300만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 415필지 76억2,200만원, 지장물 34억7,600만원 등 총 110억 9,800만원의 투입 용지를 보상하였습니다. 43세대 시범지구 토지매각은 토지 8필지 2억5,127만1,000원, 지장물은 2억5,296만원 등 총 5억423만1,000원으로 매각하였으며, 계약금 2억5,211만6,000원은 10월에 납부하였고 잔금은 3년이내 분납하되 연이자 4%를 적용하여 완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겠습니다. 향후 미보상토지는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상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쪽, 주도로 및 1단계지구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주도로 1,950m와 1단계지구 진입도로 300m등, 총 2,250m이며 총 사업비는 58억8,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전라남도 계약심사 의뢰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도로 및 1단계지구 진입도로를 총괄 발주하여 1차 27억원의 사업을 시행하고 부족 사업비 31억8,000만원에 대하여는 국도비 우선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정된 공사기간내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입주민과 지역주민 소득창출입니다. 주로 도시생활을 했던 입주민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소득사업을 발굴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개발사업이 도래하지 않는 토지를 이용, 소득사업에 활용하고 1단계 지구내 15,000㎡의 농경지에 자연농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원형녹지지역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유실수 및 꽃나무거리를 조성하는 등, 펀드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물 판매 마케팅 전략으로는 농업법인을 통한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단지내 직매장 운영, 꾸러미사업, 회원제 판매망 구축은 물론 입주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살아갈수 있는 문화 조성 및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전원마을 조성 및 분양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일괄 위수탁하여 안양면 수문과 기산지구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문지구는 22세대 사업비 21억6,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금년까지 완공하고, 기산지구는 32세대 사업비 36억7,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수문지구는 공정율 99%이며 22세대 중 20세대를 분양하였고, 기산지구는 실시설계변경과 공사착공을 준비중에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이후 2세대가 추가 분양되어 32세대 중 25세대를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문지구는 12월까지 기반시설 및 하수처리장 공사를 완공하고, 기산지구는 11월 중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겠으며 분양을 마무리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분양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는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고향의 정이 살아있는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군 농촌체험마을은 정남진 해뜨는 마을 등 총 15개소입니다. 지난 8월 운영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운영중단 5개소, 지정취소요청 4개소로 나타난 바 있으며, 10월중에는 강원도 횡성 등 타 지자체 우수 농촌 체험마을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우리군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지가 왕성한 2~3개 마을을 특화마을로 지정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총괄입니다. 우리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금년도 12개사업, 152억7,5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했던 신규사업은 3개사업 9억6,000만원이며 계속사업은 9개사업 143억1,5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13개사업 133억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신규사업이 4억5,300만원, 계속사업이 127억5,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국비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 추진상황과 2015년도 사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국·도비 예산 추가 확보 등 각종 사업이 기간 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왕윤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단 사업을 하다보면 로하스타운뿐만 아니라 주 사업에 그쪽에만 여론이 관심을 하다보니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걸 잠시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하스타운이 약 70만평이 개발이 완료됐을 때 과연 그 주변에 미칠수 있는 영향 그거이 지금 혹시 생각해 놓으신거 있으십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당초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들인데,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시설계획은 서 있으나, 가장 먼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산지를 이용한 택지 개발이고 그러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배수문제가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그대로 자연 환경상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하면은 뭐 우수라든지 우수가 뭐 자연적으로 어떻게 뭐 지형에 따라서 흘러가겠습니다마는 인제 70만평이 개발이 되면은 염려되는 것이 과연 오수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우수라든지 생활하수가 집중화 된단 얘기죠. 그러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다보니까 그 물이 인제 안양면 사이로 흘러가는데 지금도 그 비동천이라든지 기산천이 평상시 집중호우 등으로 범람이 됩니다. 그 물이 홍거천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범람이 돼서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일어나서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하스타운을 개발한 그것만 볼줄알지 로하스타운이 정작 개발됐을 때 그 관계를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소잃고 또 외양간 고칠 것이냐. 해서 우리 개발소장님은 로하스소장님은 정말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계획대로 실시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겄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왕윤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 그게 현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지반을 흩트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름대로의 자연부분에 물이 떨어졌을 때는 흡수가 가능하겠지만은 택지개발을 하게 된다. 하면은 현재 떨어지는 물을 받아내서 우수처리 문제를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안전건설과와 현재 지금 기산천하고 홍거천은 지방 하천으로 돼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은 비동하천은 현재 소하천으로 돼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현재 전반적인 유역을 검토해서 가능하면은 지금은 예전에는 강우 빈도가 30년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하천은 30년, 지방하천은 약 80년, 국가하천은 100년 정도의 강우빈도를 적용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먼저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도달하기 이전에 배수로가 먼저 정비되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전임자들이 걱정해서 지금 도에 한 10억정도 배수공사비를 지금 건의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 예산이 확보돼서 크나큰 주변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거는 꼭! 돼야 됩니다. 동계 및 비동마을 배수로 등은 90년대 경지정리 기분에 맞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들어가는 입구는 넓은데 빠져나가는 것은 좁아서 결국 하류지역 주민들의 농경지의 침수나 재산피해가 염려가 됩니다. 이거는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검토대상이 아니고 정말 로하스타운이 정말 완성이 됐을 때 하류지역에 있는 농경지는 정말 보호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내년에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다음은 로하스타운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공사가 지금 좀 늦죠? 지지부진 하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와서보니까 공사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주도로 말고 진입도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 지금 보상 끝났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지금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로하스타운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적으로 2016년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현재 날짜가 확정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 기간내에 주도로인 간선도로와 로하스타운에 들어가는 지선도로가 아니되면은 좀 문제가 발생이 되리라 생각하고, 금년 12월중에 토지수용절차를 들어가도록 해서 기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할랍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소장님! 주도로 말고 주도로 말고 진입도로 180짜리 하나 있어요. 그 도로 파악 하셨냐고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180m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 추진하고 남은 끝 부분의 4차선도로 거기에서 180m 도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착공 했지만은 토지 승낙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삽질을 못하고 현재 공정 한 10%정도.
○ 왕윤채 위원   
   아니, 그 도로가 있어야 그쪽으로 진입을 할건데, 그 도로 없이 어떻게 가실랍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그래서 그 부분은요. 이번에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지금 현재 통합의료센터 그 앞쪽으로 지금 설계변경 조치를 하고 바로 금년 12월내에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내년 6월정도면은 그 도로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이죠.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군정질의에 또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이 도로 빨리 수용을 해라. 토지보상을 그라고 그 다음에 또 발주하는데 설계 빼는데 시간아 또 가는데 어느세월에 이것을 또 개설을 해갖고 준공을 할거란 말입니까? 이래갖고 뭐 통합의학박람회라든지 통합의학센터가 들어서겠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제가 자신있게 말입니다. 2016년도 7월까지는 전구간 22,50m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는 그 도로고요. 그 진입로 그거를 말하는데 그럼 넘어갑시다. 2.25는 예산 다 확보 58억인데 예산은 내년 예산도 확보했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내년에 예산을요. 금번 이번에 인제 행정사무감사때 군수 모시고 도에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지사님과 내년도에 10억을 확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내년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업이 5억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예산이 100% 확보 안되더라도 201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통합의학센터나 박람회 진입도로는 지장 없습니까? 이 도로 2.25가 들어가야 공사현장 차들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6년도 7월까지는 전 도로가 통행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죠.
○ 왕윤채 위원   
   이 도로 기반시설이 안되면은 로하스타운 플러스 의학센터, 박람회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도로 진입도로부터 시작해서 주 도로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그랗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행복마을 물어보겠습니다. 행복마을에 수문지구하고 기산지구 있는데, 지금 수문지구는 행복마을로 지정이 됐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그게 지금 행복마을이 아니고, 명칭을 전원마을이라고 이렇게...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행복 그 우리 그... 뭡니까? 박준영 도지사님 계실 때 그게 아마 행복마을로 된 것 같은데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행복마을은요. 택지는 전원마을 조성을 하고 행복마을 사업비는 지금 한옥으로 조성하게 되있기 때문에 건설과 행복마을계하고 지금 추진해서 하고있는 그런 사업 성격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수문지구는 행복마을 지원을 받죠? 도에서!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받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산지구는 어쩝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기산지구도 현재 지금 한옥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긍께 한옥으로 하면은 도에서 얼마, 군에서 얼마 지원을 받잖아요? 그걸 해결 하셨냐고요? 지금 도하고 협의 하셨냐고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아직 제가 업무본지가 한 20일 됐기 때문에요. 아직 그 업무까지는 도하고 아직 협의는 안이루어졌고요.
○ 왕윤채 위원   
   지금요. 기산지구는 기산지구에 아까 23분이 분양신청을 했고, 2분이 더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 분양하신 분들은 도에서 2,000만원, 군에서 2,000만원, 4,000만원 행복마을 자금을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는데 지금 인제 도 행정이 바뀌다보니까 뭐 현재 지금은 행복마을에 대해서 별로 추진을 하고 싶은가봐요. 도 행정이.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받아놔야 될겁니다. 그거 추진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음에... 어차피 우리군에서는 뭐 2,000만원 지원해준다 치더라도 도에서 2,000만원 가지고 다음에 민원소지가 충분히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보시고 도하고 각별히 유대관계 맺어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좀 따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로하스타운조성 사업중에 제척구간이 20만 평방미터가 있죠? 제척.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거 왜! 재척이 됐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지금 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지금 현재 수원백씨 현재 문중땅하고요. 광산김씨... 광산노씨 문중땅이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전체부분을 매입 할려고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좀 있었는가 봅니다. 현재 묘지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수원백씨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몇 차례 걸쳐서 묘지관련 부분을 정리를 하고 바로 조만간에 5억5,600정도 보상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광산노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럼 20만 평방미터는 아예 재척을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협의가 가능하단 얘깁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아닙니다. 그 면적은 제척하는 걸로 기 협의가 이루졌던 내용이고요.
○ 왕윤채 위원   
   거기가 전부 자기 선산 지역이란거 아닙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우리 일상 상식으로는 또 거기가 우리가 민간 주택이 건립이 되는데, 묘지가 가까이 있으면은 또 민간인 입장에서는 또 안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 관계는 또 어떻게 풀어가실 랍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묘지는요. 현재 실질적으로 이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사설 묘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저희 현재 기존
○ 왕윤채 위원   
   아니, 거기를 제척을 하셨다면서요? 재척을 하는데, 제외 농가 아닙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제척은요. 지금 저희 개발계획 구역 밖에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크나큰 문제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잘못 안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중에 묘지가 하도 많아도 이전하기 못해서 그 땅을 편입도에서 빼놓은거 아닙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지금 그 부분도 있지마는 본인들의 제각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 왕윤채 위원   
   아니, 그 문제 같던데. 제척하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수원백씨 같은 경우는요. 인제 사실적으로 저도 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약 한 1,000평방미터 정도에 사설묘지를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 그 묘지들을 그쪽으로 지금 옮기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 왕윤채 위원   
   아니, 보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20만 평방미터를 제척. 딱 그렇게 해놨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면은 사설묘지가 되면은 이전을 할수 있다 이겁니까? 그러면...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렇습니다. 제척 지구 내에다가 사설묘지를 하기 때문에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제척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했던 내용이거든요.
○ 왕윤채 위원   
   하여간 묘지 주변에 민간주택이 들어서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 잘좀 설계 하실때부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예.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본 위원이 1차 분양 43세대로 가봤고, 직접 다 소비자들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37평 그러는데 이제 2층으로 지으다보니까 실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도 랜드로버스 코리아 분양업체에다 그런 것을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2차 116세대를 할때는 꼭 2층만 고집하지 말아라. 1층을 넓게 쓰실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6세대를 다시 또 뭐 분양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1차 43세대 분양처럼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지말고 좀 다양한 집이 나올수 있도록 설계가 나올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줘야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제 와가지고 김○ 대표이사님과 만나서   3차례 지금 만났습니다마는 방금 왕윤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지금 43세대 기본 시범지구는 평수가 26평, 31평, 37평, 45평 유형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할수 있는 116세대에서는 방금 좀 규모가 적은 그런 부분의 유형을 서로 상의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좀 다양한 주택이 나올수 있도록 해주고요. 실은 이 컨소시엄 업체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3,600억 뭐... 나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한지 알았는데, 이렇게 뭐 격하시켜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어떻게 보면 뭐 집장사고 부동산 회사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서는 뭐 땅 짚고 헤엄치는 분양만 잘되면 땅 짚고 헤엄치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런 컨소시엄 업체들이 그냥 몸만 담그고 있다가 또 떠나면은 우리는 난개발 돼버립니다. 분명 환매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가서 또 우리가 또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꼴이 됩니다. 긍께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그 다음에 분양하는데 있어서 좀 상품도 걸고 경품도 걸고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게끔 좀 지도좀 편달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럽니다. 이 개발이 난개발이 돼서는 절대 안돼고, 또한 43세대가 입주를 하다보면은 원주민들과의 소통! 이 문제도 또 신경이 각별히 써야 됩니다. 분명 아까 소장님께서도 소득사업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신분들하고 원주민들하고 정말 우리 장흥군민 하나로써 잘 융합되도록 좋은 아이템 개발좀 해수지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입주민들과 기존 원주민들과의 그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적극적인 어떤 소득사업 개발을 해서 가능하면은 함께 상생할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일간에 걸쳐 집행부 부서별 소관사항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12월 1일 월요일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감사위원

•     유상호,  김화자,  김복실,  왕윤채,  위등,  채은아

○ 위원아닌 출석의원

•     곽  태  수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장흥군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윤승중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     총  무   과  장        박해영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     재  무  과  장          이순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  건  소  장          김기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이승주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서명하신 분

•     위 원 장              김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