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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실과소 :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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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27일(화) 10:00
장   소 : 장흥군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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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복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 군수는 한우전문과정조합원 교육 참석하시고 부군수께서는 제26회 백양제 참석, 기업지원과장은 투자의향기업 MOU체결, 총무과장은 강진 3대대장 이･취임식 행사참석, 주민복지과장은 유치면 한마음 경로잔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는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이상 3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우리과는 농정담당 등 6개 담당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사항 총 9건중 완결된 7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금 회수를 위한 조례개정에 따른 미환수금 회수 철저입니다. 미회수액 15억2,700만원 중 2014년도에 회수한 액은 6,100만원으로 합동징수반 편성운영 등 다각적인 회수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미회수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축산유통시설 유치방안 마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육가공시설 투자업체인 (주)가나안푸드는 업체 자금부족 및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중단 상태에 있으며, 2016년까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민간투자업체 유치 및 국비사업으로 한우전문 육가공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쪽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지원 등 3개분야에 5억1,9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농촌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귀농･귀촌인 안정적 농촌정착지원입니다. 최근 사회적 여건 변화와 농어촌에 대한 관심으로 도시민의 귀농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꾸준히 귀농인구가 증가하여 9월 현재 94가구 151명이 귀농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정책자금으로 4개 사업에 8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 수리를 위해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유입정책과 연계하여 많은 도시민이 귀농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어민소득증대 융자금 지원입니다. 농업개방과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가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이용하여 경영안정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8명에 14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벼 재배농가 5,363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27억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유기질 비료공급과 PP포대 지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등 4개 사업에 26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소득보전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쌀시장 개방확대에 대비 쌀생산농가 소득보전 및 생산이 감소하는 품목별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3개사업에 85억8,700원을 12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쌀 고정직불금은 비진흥지역은 ha당 72만7,000원, 진흥지역은 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유기생태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유기생태농업 실현을 위하여 단지별로 규모화, 조직화하여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63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 지원입니다. 화학비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토양내 유기물 함량을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과 유기질 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74억9,600만원을 영농기 이전에 지원하여 적기영농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고소득 파프리카 수출원예 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수출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문 원예경영인 육성과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장평면 청용리 일원에 3.3ha의 유리온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3,000만원이며, 공정율 90% 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예전문단지가 조성되면 수출액 또한 약 5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쪽 일반원예단지 시설품질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일반 원예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온실 현대화, 다겹보온커텐 지원,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 등 3개 사업에 28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시설원예･원예작물 재배 다양화 추진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 육성하여 소비 수요를 창출하고 작목전환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사업, 엽연초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5개사업에 3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7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강화 및 청정화 유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6개사업에 8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차단 등 방역활동을 강화해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3개사업에 1억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축사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말 산업 육성기반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31농가에서 114두의 말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 슬로시티 승마장 등 승마 체험시설과 승마 동호회 결성, 승마트래킹 코스 개발 등 승마 기반시설 확충과 마방, 마필구입 등 말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4농가에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한국마사회를 통한 외국산 전문승용 번식마를 12월 중 도입하여 농어촌의 새로운 체험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승마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승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안양면 기산리 일원에 1단계로 20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공승마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실내승마장 및 기반공사는 금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기반조성 및 토목공사 예정은 90%이고, 실내승마장 막 구조물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클럽하우스 등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등을 방문하여 17억원을 확보해서 승마체육공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 및 보리 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비 구입, 제조 운송비, 종자대 지원 등에 119억8,600만원을 지원하여 4,055ha에 조사료를 재배, 8만5천여 톤의 양질의 풀사료를 생산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한우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우수혈통 보존 및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수정란이식사업, 우량정액공급, 한우등록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0억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형질 보존 및 관리를 통해 양적인 면보다 고급적인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지원현황 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한우농가에 지원해 온 사업으로   2013년도 지원대상은 한우 큰소와 송아지로 지금까지 피해직불금으로 3,193농가에 4억500만원을 폐업지원금으로 88농가에 5억7,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한우 암소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피해직불제 1,450농가 5,249두, 폐업은 40농가 215두를 사업신청 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를 12월중에 확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타가축 지원사업 입니다. 돼지, 오리 등 기타 가축에 대한 지원으로 축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역증강제 및 기자재, 종균 구입 등 3개 사업에 2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타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 축산정책 추진입니다. 정부의 주요 축산정책인 동물복지형 녹색축산과 생태형 단지축산 시책에 부응하여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천적을 이용한 해충구제 사업,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흥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오늘 불참 공무원중에 한우에는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도 않으면서, 한우 전문화과정 교육가시는 사유가 무엇인지 군수님 알고 계신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우리 장흥군의 새로운 한우사업에 대해서 조금더 이렇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한우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가시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채은아 위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이런 교육은 가능하는거죠? 과장님! 혹시 추경에 예산을 올리실려고 지금 교육가신거 아닌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추경에도 올릴수 있는 사업들은 좀 올려가지고, 축산농가에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게 알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명품한우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한우사육 두수와 사육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군에 지금 현재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지금 2,300여 농가에 52,000두가 지금 사육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사육율은 어떻게 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사육율은 지금 전국의 한 16.9%가 되고요. 우리 전남에서는   한 11.3%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우리군 주 경제원은 한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농가소득에 한우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우리 장흥군에 한 50%정도 되지 않겄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장흥군에 농업소득으로 5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 명품한우 육성사업으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2013년도에는 약 105억원정도, 2014년도에는 한 120억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2015년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2015년은 한 74억정도 되는데요. 나중에 기금과 전라남도 기금과 또 도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금년 수준과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2014년에도 도비하고 기금이 합해져서 지금 120억이 된 것 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거는 2015년에 가보면 알겠죠?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군수님 시정연설중 명품장흥한우 생산기반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명품한우 육성사업 신규사업이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명품한우를 육성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우량종자 공급과 수정란 이식 해가지고, 또 조사료도 고품질 조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장흥의 명품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 채은아 위원   
   그니까, 과장님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거냐고 여쭤봤는데 한다고만 하면 과장님 어디서 돈 가져올 재간 있으세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것은 축산농가 한우농가와 한우단체 이런 것들을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이나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귀담아서 또 필요한 사업들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본예산도 넣지도 못하신데, 과장님 무슨 능력으로 추경에 넣으신다고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축산발전기금 같은 것을 우리가 도에서 많이 가져와가지고
○ 채은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축산농가 2,300농가를 지금 사기치고 계신거에요? 하시도 못할걸 괜히 하신다고 지금 폼만 재시고 계시는 거지 지금... 예산도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려고 맨날 한다고만 말씀하신 거에요! 담당 과장으로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시던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반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들 축산발전기금에서 도에서 좀... 도와 협의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져올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나 군수님하고 협의 해가지고 또 기획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장흥군은 2015년도 추경을 언제쯤 하게 된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제 추측으로는 한 3~4월달에 있지 않겠냐 하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과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추경할 재원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거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축산농가에 어떻게 하면 신바람을 불어 넣을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생산기반 중에서 고품질 우량한우를 맞춤형으로 생산해내고 우수한 혈통의 조모우 생산을 위해서는 한우 유전자 센터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 역시도 유전자센터 설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2015년도 예산편성을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조해가지고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과장님! 과장님은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수님이 의지가 없으세요. 군수님이 의지가 있으시도록 과장님이 잘 보필하셔서 한우농가 2,300농가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한우 혈통 등록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우 혈통등록사업은 좋은소, 좋은 등급으로 이어져 농가에 이득을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그러면, 한우 혈통등록 예산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지원단가는 혈통이 6,000원, 고등이 8,000원 두당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16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운영을 16개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 16개 수정사협회에서
○ 채은아 위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론 남부지역은 축협에서하고, 북부지역은 한우협회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3개 관산, 대덕, 회진은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장흥, 용산, 안양, 장동, 장평, 유치, 부산은 한우협회에서 이렇게...
○ 채은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축협이나 한우협회나 이원화가 되어서 지금 농가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일처리가 원스톱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농가에 불만들도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일원화 시키는게 바람직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느쪽이든 농가가 원하는 대로 옮겨줄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것도 농가 협의를 거쳐서 농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런쪽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거 검토 하셔야 됩니다. 농가에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한도에 묶어놓고, 축협이나 한우협회로 지정해 놓으면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군 맞춤형 지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농기계 지원 사업비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한 1억7,000정도 2014년에 되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6,500가구 정도 됩니다. 농가 정도 됩니다.
○ 채은아 위원   
   우리군 농가수는 5,817농가입니다. 우리군은 5,817농가 중에서 금년도 도에서 맞춤형 농기계사업 지원 배정내역을 보면 137대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군은 22개시군에서 배정기준은 몇 번째로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좀 미미해가지고, 밑에 밑에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채은아 위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22개 시군애서 21번째로 뒤애서 2등입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2013년보다 무려 101대가 감소됐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각 읍면애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요구를 전라남도에다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수요조사가 좀 잘못됐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00대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도에서 배정된. 배정하는 이유가 있죠? 배정 내역표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그러면 배정할 때 어떤 수율에 의해서 배정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신청을 각 시군에 이렇게 도에서는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적게 서게되면 그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삭감시켜야 되는 시군별로 공이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저기 배정은요. 신청량 기준 60%, 농가수 기준 20%, 경지면적 기준 20%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장흥군은 2014년도에 150대를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하는 양도 22개 시군에서 가장 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건 좀 행정의 미스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 채은아 위원   
   그죠? 행정의 부재죠.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농가 홍보를 안했던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다보니까 그런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양을 많이 해가지고, 한 700대 정도를 신청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읍면에 철저히 해가지고 보다 농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가수는 5,817농가, 한우농가는 2,300농가, 어가는 1,000농가입니다. 이중에서도 해양수산과는 어떻게든지 어가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축산과를 담당하신 과장님은 예산을 하나도 반영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책임을 지시고 한우 농가에 신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유상호 의원입니다. 부임 받은 신데 시간이 얼마 안되셨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으로 본청에 근무하신지는 이번이 처음이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유상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벼 재배 재해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이 벼 재해보험을 드는 이유는 뭐이라고 생각 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이 피해를 받았을 때 보험으로 이렇게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안정화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유상호 위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는 우리군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재배 농가는 약 1,740농가에 4,200㏊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약 10억5,000만원 정도 되고 있어요. 보험회사는 어디 보험에 드신지 알고 계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농협 재해보험에
○ 유상호 위원   
   농협 NH보험에 들고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유상호 위원   
   지역 농협에다가 가입을 합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그리고 우리 국도비･군비 이게 지금 지원이 돼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한 몇 프로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이렇게 지원 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국도비가 80%, 자부담이 20%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에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 우리 장흥군 농가에서 1,635농가가 들었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실랍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2013년도에는 도열병이 발생했으나, 그때 당시는 도열병이 평가기준에 안들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농가만 이렇게 혜택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장흥군에 농가가 재해보험을 1,635농가가 들어서 약 10억2,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가입을 했을 거에요. 그리고 작년에 벼멸구가 좀 심했습니다. 벼멸구가 심했는데, 표준기준이, 평가기준이 어떻게 됬는가 모르지마는 여섯 농가밖에 선정이 안됐어요. 여섯 농가 선정이 되가지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약 1,990만원 정도 2,000만원도 채 안됩니다. 투자하는 보험료는 많은데 보상이 너무 적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도 같은 데는 볼라벤 태풍과 이런 것들이 좀 재해가 겸하다 보니까는 그때는 보험이 118농가에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보상 받은 것은 그때 당시에 118농가에 7억2,000정도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될수 있으면 품목 선정을 잘해가지고, 농식품에서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많은 지역주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지금 1,740농가에 약 10억5,000만원 정도 가입돼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근데, 우리 지금 장흥 관내에 지금 목이삭 도열병이 약 2,000㏊가 넘게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벼 재배면적에 23.5%정도가 돼요. 근데 최근까지 또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제일 피해를 많이 입었던 목이삭 도열병은 가입보험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우리 장흥군에 흰잎 마름병만 12월달에 이렇게 지원이 될 예정으로 돼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피해는 제대로 목이삭 도열병으로 해서 약 2,000㏊가 피해를 봤는데, 거기서 보험회사에서 자기가 불리한 목 도열병 약관은 빼버리고, 이게 우리 농가에 피해만 가중되는 보상을 받아야 할 벼 도열병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 농가만 손해가 되고, 보험회사만 살찌우는 이런 결과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최근 뉴스에도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보험가입은 선진국형이다. 대한민국이. 근데 보상은 최하위! 중국보다도 못한다는 방송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근 과장님! 최근 국회에서 또 방송에서 벼 이삭도열병 피해구재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언론매체에서 다 알고 계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것을 잘 인식하셔서 농가에 소득하고 이렇게 직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냐면? ㏊당 농약비로만 약 10만원, 3,000평에 1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농가단위 피해율이 50%이상 적용일 때 안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50%이상 피해가 된 농가에다는 정부에서 생계지원비로 91만원으로 지정이 됩니다마는 50%미만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해봐라. 이렇게 해서 피해율이 50%이상된 농가는 아마 우리 전남에서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점도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도 다 수확을 해버리고 없어서 기준할 수 있는 평가가 없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50%이상을 상향을 안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잡다 보니까 생계지원비로 91만원 받을 농가는 전라남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기만 번드르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농약대 ㏊당 10만원 정도, 이정도밖에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도나 중앙정부에 회의 참석하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참석하시면 재해보험에 대해서 벼 목이삭 도열병에 대해서 꼭! 피해대상에서 될 수 있도록 강력하니 좀 건의좀 하시고, 어쩌겠습니까? 회의가시면 뭐 도나 중앙에 가시면 벼 이삭 도열병에 대해서도 가입을 시킬 수 있는 평가기준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쓰겄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현재 피해품목 선정에 있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협손해보험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품목선정을 합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목도열병이 제외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벼 이삭 도열병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8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몇군데 읍면에서 인제 자꾸 이렇게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또 협의결과가 들어오는 읍면도 있습니다마는 생계지원비도 있는 것으로 됩니다.
○ 유상호 위원   
   50%넘은 생계지원비가 될수가 있는데도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있는데도 있습니다. 주로 남부지역에 많이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론 조사 들어오기 28일까지니까 들어오게 되면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할수 있다고 하면 생계지원비도 지원이 될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군에 긴급 병충해 방제비가 있는지 아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유상호 위원   
   얼마인지는 모르시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유상호 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시죠? 한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2,000만원 갖고 5,810농가에 이렇게 배분해서 긴급 병충해 방제 작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해 같이로 얘기치 못한 돌림병이 발생이 했을때는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방제를 해가지고 농가에 최소한 피해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유상호 위원   
   예, 여기서 하신 말씀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벼 생산비 절감사업에 대해서 10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벼 생산비 절감사업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는 PP포대, 혼합유기질비료 이렇게 해서 꽤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또 벼 육묘용 상토공급지원에는 6,054농가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8,178㏊에 7억2,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00평당 4포정도 이렇게 돼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마 이 앞전에 했던 분들은 전부다 인지하고 감시했던 사항입니다. 때가 그때가 철이 못자리 할 철이라 농가마다 마을마다 다니면 벼 육묘용 상토를 좀더 공급해주면 좋겠다. 전부다 아마 그 당시에 나오셨든 분들은 들었던 사항일겁니다. 상토가 부족하니 상토를 좀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PP포대 포장재는 지원이 5억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5억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PP포대는 우리 지금 현 한 5,000~6,000농가에서 PP포대는 현재 사항으로 봤을때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여유가 있어요. 많이 여유가 있는거는 아니어서. 그래서 인제 상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인제 할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상토에다가 한 1억정도를 더 이렇게 추경에나 본 예산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혹시 만약에 안되면 제가 지금 이장차지회 회장님들한테 한 두서너분들한테 전화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PP포대는 좀 남으니까 PP포대에 재원을 좀 줄여서라도 상토에다가 이렇게 한 10%나 한 20% 더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최근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벼 육묘용 상토에다가 한 20%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PP포대에서 약 1억 정도는 이쪽으로 항목을 옮겨서 해도 괜찮다는 이장 자치회쪽에 말씀들을 들었고, 그런 농가도 들었습니다. 좀 될수 있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인제 바꾼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상토공급이 원활하게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될 때 이렇게 차선책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상토공급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봐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유상호 의원님같이 좀 이렇게 사업비를 돌려서 쓰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마, 전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거에요. 아마 그렇게 때문에 이걸 상토사업으로 조금 확장시킨 것은 이웃 강진군은 거의 30%를 더 증액해서 상토사업을 한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생산비 절감사업이 바로 직결로 연결될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수용하시겠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수요조사를 한번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한번 해보시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도 내년 4월달까지만 공급이 되면 되니까 좀 시간이 없어도 좀 빨리 빨리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처리해 주시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명품 장흥한우 우량정액공급 사업에 대해서 지급방법과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데로 말씀한번 해주실랍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명품한우 우량정액공급은 지금 현재 1억정도 예산이 편성되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두수당 10,00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10,000원은 뭐 자기부담 5,000원, 군비 5,000원 그러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본 위원이 인근 시군별로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14년도 6월말 기준으로 한우 사육두수를 조사한 결과 장흥군에가 약 52,000두를 우리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군이 약 44,000두, 영암군이 41,000두, 함평군이 37,000두를 사육하고 있고, 한우우량정액 공급지원사업 지원액 보조 및 자부담을 포함해서 우리 장흥군은 2억입니다. 1억은 자부담이고 1억은 군비입니다. 그리고 강진은 5억입니다. 인근 군에서. 그리고 영암군은 2억2,00이고 함평군은 2억으로 조사됐는데 100% 2억이 보조입니다. 전남도에서 한우를 제일로 많이 사육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사육두수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지원액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있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앞으로 한우사육 농가에게 혜택을 볼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우우량정액 지원 공급지원 사업비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우농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근데 지금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말로해서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없는 예산에 이렇게 쪼개서 장흥군민에게... 근데 2013년 인근 시군별 우량정액 지원 및 현황을 보면요 우리 장흥만 수정사협회로 주고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16개 수정사협회로 주고 있죠. 강진, 영암, 보성, 화순, 함평군들은 전부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 강진같은 데도 2억5,000, 자부담 2억5,000 해갖고 약 5억이 예산이 서져있어요. 근데 강진에 비하면 좀 작고, 함평은 100%가 2억2,000이 군보조고, 담양, 장성도 약 한우 암소 번식우 농가는 농가에서 20,000원만 주면 수정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 장흥은 지금 두당 40,000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50,000원씩을 받다가 여기서 10,000원이 지원이 돼서 자부담 5,000원과 군에서 주는 5,000원이 돼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걸 보면 앞으로 장흥군이 전라남도에서 소는 제일로 많이 키우고 있고, 전국에서도 16%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밑소 관리가 돼야 되는데, 밑소를 관리가 안되면 우량한 송아지 종자가 탄생을 않습니다. 송아지 종자가 탄생이 안되면 거세우를 키운다고 할지 비육농가에 바로 직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 예산 또한 지금 우리군이 두당 10,000원씩으로 해서 굉장히 적고, 다른 인근에 비해서 적다고 하시는데, 이것 또한 다른 강진, 영암, 보성, 화순, 함평까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런것도 좀 두당 단가를 좀 올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겄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것도 한우협회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인제 부임한지 얼마 안되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우리 농산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유상호 부의장님도 한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우리 한우주민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장흥군에 생산 농산물 중에 제일로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품종이 뭣인지 알고 계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한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등 위원   
   예, 우리 장흥은 농･축･수협･임협 이렇게 되는데 쌀보다도 한우를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게 한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우주민주식회사 설립당시 그 대표 인사말과 군수님이 말씀 하셨던 것 짤막하게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표 인사말 중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길게는 내가 다 못하고요. 참고하시라고 하겠습니다. 국내 시군 단위로서는 한우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장흥군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브랜드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우리나라 대표 한우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기위해 노력하겠다. 대표 인사말 중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그때 당시 우리 군수님 인사말에도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한우산업이 장흥한우주민주식회사 설립을 계기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농가 등이 모두 주식 1주 갖기 운동에 동참해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장흥한우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장흥한우 명품브랜드화와 대규모 축산단지조성, 한우종합타운 등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법인체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관내에서 직접 사육하고 있는 생산 농가 등 주민을 주주로 설립된 유일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최초 언제,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과장은 오신지 얼마 안됬지만 안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한우주민주식회사는 주민들이 최초로 이렇게 설립한 주식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0월 3일경에 이렇게 출범하여 한 201명으로 19억정도 이렇게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렇게 설립된 주민주식회사가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돼있는지 과장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사실 주식회사가 운영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저역시도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위등 위원   
   검토만 하실게 아니라, 빨리 정상화 돼야 합니다. 우리 정남진 장흥한우주민주식회사는 우리 장흥군의 한우를 사용하여 장흥군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중간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고 전임군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회사 설립때 장흥군 행정에서 관여를 하여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회사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와서는 나 몰라라 하고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 위등 위원   
   어려우니까! 밑터진 항아리에 물 붓기니까 해봐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것은 아닙니다. 항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농업을 또 하고 또 뭐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우리군이 또 뭐랄까?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항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자! 관심도가 얼마였는지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정남진 장흥표고주식회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에 우리 정남진 장흥 무산김주식회사 잘 아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위등 위원   
   유일하게 이렇게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본 의원 조사에 따르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정남진 장흥표고 주식회사와 무산김 주식회사에는 여러 채널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장흥군에 우리 지명의 이름을 걸고 설립된 한우주민주식회사 경영 상태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언급했던 한우주민주식회사를 제외한 표고버섯과 무산김에는 이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인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주민주식회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국도비가 들어있는지? 군비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지?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한우주식회사는 저희들이 당초 한 5억 정도를 홍보 간판비 제작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운영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돈을 자부담감이 없어서 1억만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고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표고재배 신축이나 톱밥배지나 포장재 같은 것을 지원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고 돈은 한 15억정도 이렇게 지원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산김 같은데는 물류창고나 포장재 기계시설, 홍보장비 설치 등 한 7억정도 이렇게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정말 주민한 설립한 주식회사인데 저도 나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금 비대위가 구축돼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자구책을 마련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도와줄 생각이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금방 답변중에 무산김이 얼마 정도 지원됐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받는 그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료요청한바로 보면 무산김과 제가 금액은 정확하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우주민주식회사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면 무산김과 표고버섯이 훨씬 더 금액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산김 같은 경우는 몇 십억입니다. 하번 우리 과장님 그것도 파악해 보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11월 3일날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 하는데 여기까지는 아마 우선 본연의 업무도 다 파악 못했는데, 타 업무까지 파악하실 것까진 없습니다. 이거 왜 이 얘기를 내가 강조하냐 그러면 한우주민주식회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제 경제정책과에 행정질의 때도 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동료의원들도. 지금 우리 장흥군에 그냥 한우라고 이름을 하면 큰 문제가 안됩니다. 정남진 장흥한우라고 브랜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토요시장도 지금 어렵습니다. 이제 한우가 잘 되가지고 지금 우리 장흥을 벗어나서 전국에 나가서 할려고 하는 한우주민주식회사 1호가 광주에서 하는데 이 어려운 봉면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한우가 쓰러지게 되면 정말 우리 장흥군에 농가는 두 번째요. 장흥군 이미지는 실추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장흥군의 제1의 소득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관심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대표이사 인사말, 전 군수님의 인사말 내가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 생각만 그렇게 갖고 계시면 안됩니다. 실천이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1초가 다급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장흥군 행정의 도움으로 설립된 회사가 이렇게 대도시에서 판매점을 개설하고 홍보를 하고 장흥 이미지를 알리고 있는 이 유통까지 하면서 우리 장흥한우 이미지를 더 알리는데 예산지원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비대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범했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왔을때 적극적으로 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정말. 뭐 과장님때 이걸 만든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뭐 과장님한테 질타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제 이 과거를 거울 삼아서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그래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냥 한우주식회사라고만 하면 큰 문제가 안됩니다. 본 의원이 언급했다 싶이 명칭이 정남진 장흥한우란 우리 지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장흥한우, 장흥표고버섯, 장흥무산김 세가지 품목중 군에서 포기한다라면 어떤 품목을 포기 하시겠습니까? 세 개다 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축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업무에 더 충실하리라 믿습니다만 특히, 여러 가지 우리 농업축산과에 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또 민원도 제일로...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민원도 제일로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장흥한우 주민주식회사를 살려내는데 더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8쪽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귀농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인구늘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의하면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인구는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곧 우리 장흥군의 경쟁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는 교부세 산정 자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방세정을 키우는데 큰 밑거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직업인의 조기은퇴와 농촌에 대한 관심으로 귀농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장흥군도 함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귀농인구는 얼마나 된지 파악하셨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2011년 기준해가지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10월까지 통계가 되겠습니다. 679가구에 1,280명정도 지금 현재 귀농해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예, 이렇게 많은 귀농인구가 우리 장흥에 오게 된 것은 우리 장흥군이 도시민의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소문이 나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론에 난 내용을 보면 장흥군을 귀농 1번지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와서 생활하면 그렇게 체감하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 귀농귀촌 담당계를 조직개편에 신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직신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귀농인에게 빨리 우리 군민과 융합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재 우리군에서 귀농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저희들 군에서는 세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농가주택 수리비 그다음에 구입비 그다음에 창업자금 이 세가지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2014년도 금년에 지원한 예산은 혹시 얼마나 된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3개 사업에 약 8억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 보조금은 한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원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54농가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예, 우리군에 귀농하신 분들이 조금전에 679가구로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종사하고 계신 분야는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여러분야가 있습니다만 주로 종사하는 분야가 수도작, 그리고 버섯, 원예정도 이렇게 이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귀농관련 업무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고, 예를들면 지원은 행정에서 하고 교육은 센터에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귀농귀촌계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로 단일화할 의향은 없의신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지원사업과 상담 뭐 그런 것 들은 우리 행정에서 했고,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 위등 위원   
   기술센터에서 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 귀농귀촌계 담당이 생김으로써 이것을 일원화 해가지고 정말 활기차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합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우리 행정에 와서 업무를 보면, 또 다른 업무들도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산 되가지고 이 과로 가라. 저 과로 가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지금도 우리군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니 모르고 한 마을에 살아도 아직도 마을 주민들과 융화가 덜 되어서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꼭 그렇게 하나로 좀 하셔서 이 업무처리 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0쪽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 현장방문 때도 다녀왔습니다. 안양에 승마체육공원. 즉 공공승마장 조성한데 다녀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고에 승마체육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1원하나 예산이 안서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성하실는지? 그리고 지금 그 옆에 로하스타운조성을 하고 있고 2016년도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거기서 한다고 그랬고, 센터가 세워지게 됩니다. 로하스타운 설명이나 통합의학센터 설립한다고 다 보고할 때 이러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용이하다. 좋다. 이렇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이 1원도 안서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조성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당초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체육시설법에 의해서 좀 확장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8억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차년도에 20억원을 실내승마장하고 토목공사를 이렇게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족분 18억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서있습니다. 그런데 저 각오는 또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제 의견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이 사업은 2단계, 3단계를 사업을 완료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난대로 농식품부나 마사회 또 문광부를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예산확보에 열심히 한번 노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짖도록 하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농식품부에서 모 서기관이 왔길래 이런 부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안을 잘 마련해가지고 계획서를 잘 마련해가지고 한번 와바라까지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가지고 예산을 확보 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 군비는 한푼도 넣지 마시고, 우리 국비로 하십시오. 지금 한우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공변에 처해있는데 한우도 정리가 안돼 갖고 있는 이 상황에 말을 또 뛰어들어가가지고 본 의원은 상당히 염려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우도 지금 살리냐? 마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흥군 생산 농산물 중에 1위가 한우인데, 우리 장흥군을 벗어나서 대표자나 전 군수님 인사말에는 국내뿐만이 아닌 외국까지 장흥한우 브랜드화 시키겠다 했는데 제 1호로 한우주민주 해가지고 그것도 가까운 인근에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 정리도 안됐는데 지금 승마가 지금 문제입니까? 앞으로 행정에서도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뭐 하나 정리가 딱 되고 또 시작하면 좋은데 무슨 공모사업이니, 국가에 무슨 돈 있으면 매칭 그랜드로 해가지고 굉장히 예산낭비가 많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첫날 우리 행정감사할 때 우리 왕윤채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장흥군 재정 자립도가 낮다고만 우리가 낙담할게 아니라 어떻게 좀 절약하려고 하고 알뜰히 해서 우리 행정하는데 또 우리 군민들한테 좀 힐링이 될까! 우리 과장님 그쪽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왕윤채 위원입니다. 잘사는 부농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농업축산과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과장님은 오늘 주제가 또 어느정도 의원들끼리 뭐 통일한건 아닌데, 좀 답변하기 좋게 귀농, 한우 그런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한우쪽을 좀 얘기를 할랍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은 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기에 앞서 14쪽 보면은 농업인 소득증대 융자금 상환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융자금을 어디서 융자를 해주는 거죠? 농업인 소득증대 융자금 사항이 감사자료에가 있어요. 감사자료에가. 그래서 93년도부터 2014년가지 10월 30일 기준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보면 미 상환된 금액이 41억, 지금 연체가 15억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융자금 어디서 해주시는 거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2002년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했고, 지금은 그 후에 2003년도부터는 농협에서 직접 융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결손이 생기면은 군에 군 수입에 결손이내요. 그런거에요? 결손이 발생하면?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관리를 하셔야 된 것이 지금 15억인데 94년부터 보니까 2002년 20년전부터 10년사이가 15억입니다. 건수는 166건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불량 농민을 또 생산하는 그런 또 효과가 되는데, 지금 어찌 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쯤은 우리 뒤에 뭐 담당계에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상환할 방법을 농민들하고 접촉을 하시는가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 영원히 불량으로 돼있는가?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작년에 조례를 좀 개정해가지고 내년 2015년까지 이렇게 원금상환하고 이자를 했었을때는, 아니 원금을 상환한다고 했을때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조례가 개정돼 있고요.
○ 왕윤채 위원   
   돈을 빌려 쓰신분은 빌려 쓸때는 좋고, 또 이자를 갚을라고 하면은 또 못 갚습니다. 이중에서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못 갚으신 분도 계실겁니다마는 그러나 연체가 돼다보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때는 포기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농민은 우리 농산과나 농업축산과나 장흥군에 불만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인제 우리 또 성실한 농민이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또 자기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이거 적극적으로 관리하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하여간 내년 15년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 조금 유해를 좀 주시더라도 좀 혜택을 주시더라도 원금상환이라도 할수 있게끔 아니면 분납으로도 해가지고 꼭 정말 금액이 약 15억이란 돈이 상환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면 말고 안주면 마는 이러면 안된단 얘기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귀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 우리 위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흥군 인구 늘리기 위한 방법중에는 뭐 귀농･귀촌 그 다음에 출산 이런 정책이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뭐 1,200정도 13년 최근만 보더라도 560분들이 귀농을 하시는데, 우리 그 장흥군 농업, 어업인 지원조례가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그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그거 한번 보셔보셨습니까? 조례 한번 봤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못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귀농이라하면 타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자중에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을 귀농이라고 조례에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어찌되는게 이 조례상에 하등에 이상이 없는데 지원 자금을 못 받으신 분이 계세요. 분명 그때는 우리 귀농･귀촌계도 없어서 업무를 보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조례상에 2조3항에 해당되는데도 불과하고 지원을 못 받으신 분이 한 두분정도 있습니다. 그거 파악 안됐겠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죄송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 이유가 국가 법령에 따라 타 시에 오신 분은 농업에 관계 있어도 안된다. 이것이 주된 이유였어요. 장흥군 조례가 있는데도 불과하고, 왜! 2014년도에는 국가 법령에 따라서 지원이 안된다고 했냐? 이거는 같은 법을 우리가 뭐 국가 법령이 상위법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례로써 우리가 지원을 해줄 사항인데 뭐 중앙정부에서 조례를 무시하고 상위법을 적용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행정을 했을까? 좀 의아심이 들거든요.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이것이 제가 본 의원이 얘기 한 것이 어쩌게 생각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 왕윤채 위원   
   이런 분들이 장흥에 오셔서 그분들은 장흥에 오면 장흥군 조례를 봅니다. 그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조례를 보는데, 자! 내가 위법한 것도 아니고, 여기 해당되는데 왜! 나한테는 지원 안해주냐? 오자마자 장흥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좋겠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이것 하여간 염두하셔서 이런일이 있다는 것을 현재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그 다음에 귀농하시면은 뭐 지원이라든지, 아까 세가지가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뭐 주택 창업자금, 주택수리비 지원, 그다음에 구입비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뭐 순서가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지원하고 그런거? 아니면 자기가 본인이 선택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거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선택을 하게 돼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창업자금은 선택하는 거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신청해가지고 자기가.
○ 왕윤채 위원   
   선택을... 그런데 2014년도에 장흥군에 창업자금을 받으신 분이 24분입니다. 24분인데 저온저장고가 14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온저장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일이라든지 그죠? 농산품을 생산해서 저장용도로 쓰는 건데 24분중에서 14분이 저온저장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제가 봐서는 그냥 주라한께 준거지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한번도 안한 것 같애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 왕윤채 위원   
   꼭 필요하신 분한테 줘야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24분한테 언뜻 파악해보니까 블루베리를 저온저장고 블루베리를 키우신 분, 재배하신 분, 그 다음에 2~3분 빼놓고는 특별히 저온저장고가 필요가 없는데 받았단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차라리 어떤 목적에 타당을 조사해서 정말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창업을 할지, 그쪽이 창업이니까, 저온저장고야 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거 아닙니까? 다른 그 안을 제시해서 이런쪽으로 해보고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걸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지원해 줬어요. 좀 그래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과장님이 앞으로 15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렇게 하실 거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적정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 또 어떻게 안맞은 것들은 좀 배제를 해서 이렇게...
○ 왕윤채 위원   
   어차피 귀농오신 분들은 우리들하고 생각이 좀 틀릴수도 있고 또 그럽니다. 막무가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귀농하셔서 귀촌하셔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먼저 감지를 하고, 또 그분들 분명 뜻대로 해줘야 되겄지마는 그보다 좋은 사항이 있으면은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주란대로 그냥 줘버리면 안된단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별 효과를 못 보죠. 내가 지원 해준거. 그거 좀 명심해서 정말 타당성 조사를 해주셔서 고려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귀농하신 분들이 원주민들과 소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나왔습니다. 분명은 내가 우리 한동네에 지금 살아도 동네에서 불협화음이 생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에서는 귀농하신 분들 성격이 까다롭다 뭣하다 그렇게 투정하지 마시고 정말 꾹 참고 그분들이 장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게 그겁니다. 교육같은 것도 상당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교육 한다지마는 아까 방금 과장님은 인제 우리 귀농･귀촌계에서 전반적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주나 전북에 가면은 귀농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에요. 그냥 저온저장고 하나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장흥에 와서 어떻게 해서 내가 10년, 20년을 살아갈 것이냐? 이런 창업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이런거를 더 원할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쪽으로 혜택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귀농이란 말을 잘 안씁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 타 시군에서는 창농이라는 말을 써요. 창농! 창농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하여간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장흥군에 오셔서 창농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요즘 2030세대가 6년세 귀농･귀촌하는 것이 몇배 정도 되냐면은 한 14배 정도에요. 2030세대들. 요즘 도시에서 있어도 시골에서 어떤 창업할 수 있는 단순히 귀농이 아니죠. 창농이죠! 창농하는 세대가 14배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사례를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각종 기술로 무장한 젊이들이 농업에 가세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접근을 달리하면 농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신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농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친환경 달걀생산 협동조합인 어디어디에서 닭은 양계장에서만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닭은 닭답게 사는 닭, 친환경 축사에 볏짚을 깔고 햇빛도 받고, 야생 들풀과 토착 미생물을 발효시킨 사료를 먹여서 친환경적으로 사육하여 생산되는 달걀을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달걀시장 규모가 과장님 혹시 얼마정도나 될 것 같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파악을... 죄송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이거는 뭐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물어본겁니다. 약 한 2조원 정도됩니다. 2조. 그래서 이런 창농하신 젊은 2030세대들이 우리나라 달걀시장 판도를 바꾸겠다. 이것은 좀 있다 한우하고도 아주 밀접이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오시면은 귀농에 대한 박람회도 가실 것 아닙니까? 가실거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가실 때 혼자만 가지 마시고 예기하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정말 이런 분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져오신 분들이 우리 장흥에 올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한참 요즘 많이 유행하는 6차 산업 이런 것이 6차 산업인거에요. 이것이 생산도 하고, 공장 견학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귀농･귀촌에 각별한 귀농･귀촌계가 생겼기 때문에 정말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정말 우수한 분들이 장흥에 오셔서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원래 우리 장흥은 장흥사람보다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성공 다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죠? 다 하시드라고, 그래서 아마 귀농하신 분들이 꼭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다음은 한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한우가 52,000두 정도 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그중에서 암소가 몇두 정도 되신지 아세요? 암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암소가 26,000두 정도.
○ 왕윤채 위원   
   그죠? 26,000두 한 50%정도 되죠? 20,000두 좀 넘죠? 그러는데 토요시장에서 소비한 소가 자료에 보면 한 6,200두 정도 그 정도 되죠? 그러면 나머지 소들은 전국 시장으로 팔려 나가잖습니까? 그러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토요시장에 우리가 한우가 약 한 26,000두 정도 되는데 암소가, 장흥토요시장은 우리는 암소죠? 거세는 판매를 안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그죠? 근데 26,000두 중에서 토요시장에서 소비된 것이 몇두나 되죠? 근께 토요시장이고 뭐고 장흥군에서 소비되는 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6,000두
○ 왕윤채 위원   
   아니 26,000두에서 우리 장흥군에서 소비한 두수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제가 알기론 토요시장에서 거래한 것이 6,000두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는 금년은...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6,000에서 7,000두 사이 된다고 봐요. 우리 읍면까지 다 하면은. 그런데 문제는 그 6,000두 7,000두가 장흥에서 사육한 소들이 아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그잖아요? 근데 장흥에서 사육한 소가 장흥소가 안좋아서 그런게 아니라, 장흥에서는 보통 암소 3산이나 4산을 지금 소비를 하죠? 도축을 하잖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흥에서 생산된 소는 우리가 장흥에서 전부 소비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정말로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렇게 갑니다. 자! 우리 방금 우리 채은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그 전부 세 의원님 말씀을 다 하셨는데, 명품한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인제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은 명품한우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수정란 이식사업이라든지 우량정액공금, 한우등록사업, 뭐 소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본 의원이 봤을때는 좋은 상품도 좋은 씨도 정말 좋은 시를 제공해야 된건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종을 만드는 과정이 두가지죠. 후천적으로 정말 좋은 품종을 만드는 길도 있단 얘기죠. 그잖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 후천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애요? 명품한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좋은 종자를 개량해서 정말 송아지를 키우는 과정, 정말 후천적으로 명품한우는 만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우량정액공급과 한우등록사업 그리고 수정란 이식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1차적으로 우리 그 의원님들이 질의는 1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본의원이 봤을때는 환경입니다. 방금 제가 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흥은 지금 현재 축산농가와 정말 축산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분들 노력에 의해서 소가 52,000두까지 마리수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참 우리 지방 경기가 좋았죠? 경기가 좋은 상황인데 지금은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지금 소사육하신 분들 엄천 힘듭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명품한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량종자도 좋지만은 우량종자를 어떻게 사육 할 것이냐? 그러면 환경이 된단 얘기죠.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가야 하지 않겄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사는 동네가 되야지 소가 먼저사는 동네는 돼서는 안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장흥군을 쭉 돌아다니다 봤을때도 민가 옆에 소막들이 많습니다. 우사가 많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그런 소들이 어떻게 하면은 친환경단지로 들어갈수 있겄는가? 앞으로는 그것을 고민할때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닭을 닭답게 키우는 법, 볏짚을 깔고 친환경 사료를 주고 소를 소답게 키우는 방법 한칸에 4마리씩 5마리씩 해서 우량종자 키우는 것 하고 이런 우량 종자를 정말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키웠을 때 그것을 인터넷 홍보를 하고 아렇게 했을때는 우리 장흥한우는 명품한우 브랜드를 분명히 받습니다. 52,000두인데 장흥에 지금 한우 브랜드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죠? 없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우리끼리 정남진 장흥한우지 우리가 전국에 낼수 있는 브랜드는 없단 얘기죠. 그러면 우량 종자만 갖고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장흥에서 키운 소가 장흥에서 전부 소비를 하고 싶어도 시장 구조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없어요. 소가. 우리 소가 나빠서 그런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전국 시장을 봐야 된단 얘기죠. 장흥서만 도축된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전국 시장에 내놨을 때 정말 명품한우를 만들라면은 종자도 좋고, 환경에서 좋은환경도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홍보가 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믈링 찾질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약간 사육이 덜 되고 연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단백질 공급용으로 좋은거지, 그냥 마블링으로 그렇게 가지 않는단 얘기죠. 그래서 장흥군 한우발전은 두수를 줄이고 정말 우량소를 개발해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사육해서 전국시장에 내놔서 명품브랜드를 얻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본 의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한지 모르지만은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명품화로 가야되지 않냐는 적극적으로 저역시도 또 찬성하고 동참을 합니다. 그런 환경여건과 또 우량종자 사육 이런 것들이 잘 차별화 되게끔 해가지고 명품한우를 만들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다 명품한우를 만드는데 어떤 수단을 어떻게 하냐? 그런 것이 목적 아닙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럽니다. 민가 옆에 있는 소규모 축사들은 그런 자연 도태가 됩니다. 시간이 가면요. 그잖아요? 그런 축사들은 대투되고 그다음에 대단위 축사들은 정말 환경좋은 공기도 좋은 일거양득입니다. 민가도 좋고, 소도 좋고. 그래서 산속으로 갈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장려하고 그런쪽에 뭐 신규 시설에만 투자할게 아니라 자! 그런 산속에 있는 축사들도 리모델링비라든지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지원사업 이라든지 이런 정책방향을 약간 바꾸셔야 되지 않겄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인증비를 지원을 하죠? 축사에. 한우에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인증이라는 것이 인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증을 어떻게 하는 거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인증기관에 저희들이...
○ 왕윤채 위원   
   아니 인증이라는 거를 친환경 인증비를 하는데 친환경 인증이 뭐라는 얘기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축산물 인증은 무항생제와 유기축산이 2가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검사 해가지고 차별화 시키는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글자마저도 우리 그 무농약 친환경 쌀이란 같은 얘기죠? 그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인증은 방금 말씀하신 무항생제, 그 다음에 경영기록 전부 작성을 해서 인증단체에서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사육을 해야 맞습니다. 그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이 농가들이 좀 기록도 전부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잘 안해요. 착착 안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제 취소가 들어옵니다. 1년후에 그런거를 농가에서 전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뭐냐? 인증단체만 또 배를 불려주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친환경 인증비를 지원해 주면은 그냥 지원만 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인제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소들이 유통시장에 가서 유통에서 친환경 대접을 받냐? 또 그거를 못 받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의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우리 친환경 쌀이 일반 쌀하고 비교해서 크게 혜택을 못받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긴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가 판매하는 입장에서 판로에 나갔을때는 또 이것이 인정을 못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는 친환경인증비를 지원해 주면서 과연 그분들이 이왕 인증을 받았으면은 취소가 안되게끔 그렇게 관리좀 하시고 항생제 그다음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양을 급여를 했고, 어떻게 키웠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왕에 인증을 받았으면은 그 규칙을 지켜서 정말 또 판로를 개척도 해주는, 내 소는 인증을 받았으니까 좀이라도 더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냐! 고가의 출하가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것도 같이 또 개몽활동도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에프터서비스가 아니라 비포서비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다른 의원님들도 뭐 축산, 귀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면서 하여간 계속적으로 우리 농토 전남 장흥. 정말 농업에 종사하신 분이 대다수입니다. 정말 이왕에 고생한짐에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좀더 고생하셔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정말 부농이 될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1달도 못 되셨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업무파악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때 그전에는 마찬가지로 장동면에 계셨기 때문에 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농업농촌 농민들이 얼마나 고충이 심한지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장흥군에 장흥군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서에 FTA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농가가 어디라고 생각 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축산농가입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그렇죠? 근데 인제 축산농가인데, 피해보전 지원현황까지 다 있거든요. 지금 다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지금 장흥군에 FTA 관련돼서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축산농가도 지금은 인제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위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흥한우 주민주식회사입니다. 한우주민주식회사가 저렇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한우 주민주를 갖고 계시는 그 주식회사 리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확실하니 답변해주세요. 여기서! 군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한 축산농가들도 그렇습니다. 축산농가가 다 참여한거 아닙니다. 단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한우주식회사, 표고주식회사, 또한 무산김주식회사 똑같이 지원을 할라면 똑같이 해줬으면 이런 현상이 없을 겁니다. 또한! 한우주식회사의 리더께서 장흥군에 의뢰를 합니다. 10억을 달라고, 10억가지면 지금 풀어질수 있어요. 하지만 명목도 없이 줄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 인제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한우주식회사도 표고주식회사도 또한 또 주식회사 우리, 또 쌀주식회사도 한번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안하고 있는데, 물론 주식회사를 만들때는 그분들도 노력은 해야 되지만 행정에서 행정의 부재가 없었더라면 감히 이렇게 나왔겠는가? 전혀 지원 없었어요. 6,500만원인가 지원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원을 안할라면 어느 주식회사도 하지 마시고, 할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 주식회사가 만들어 졌더라면 군에서 행정의 부재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말산업! 말산업! 했습니다. 언제부터 장흥군이 말로해서 그냥 대박을 터트릴 것 같이로 말산업! 말산업 해서 장흥군에는 제주도에서 장흥군에 관산 신동이 그렇게 최적지라고 해서 귀농을 하신 분이 계실겁니다. 지금 거기가 또 안맞아서 회진으로 가신분이고, 또한 유치에는 한 농가를 농사를 열심히 짖던 농민이 마치 장흥군에서 무슨 대박이라도 날것 같은 이 말산업! 말산업 하니까 거기다 올인을 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장흥군의 사기치는 사기행각에 행정으로 인해서 장흥군민이 3%도 안되는 귀농들은 이렇게 보호를 하시면서 장흥군에서 뼈를 묻고 또한! 태어나서부터 진짜 장흥군에다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농민이 파산 직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장흥군의 그 사기치는 행각인 말산업으로 인해서 근데 그 어느곳에도 말산업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말산업! 말산업 갖고 대덕에는 말산업 고등학교까지 생겼습니다. 앞으로 말산업 어떻게 할겁니까? 최소한은 행정의 연속성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순간에 말산업 없어져버렸어요. 안양에 있는 저 집 뭐할겁니까? 산중에 거문고 만들겁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도 또한 담당부서에서도 우리가 예산타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말산업을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군민을 위한다면 정말로 아파서 울고 있는 군민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산업 땜에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말을 사고 뭣을 사고, 뭣을 사고 했습니까? 지금 장흥군청 산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 언제부터는 말을탄다고 몽골까지 갔습니다. 지금 그 말산업 하고 계시는 그 농가는 단 한명도 안옵니다. 리더이신 군수께서 말산업을 어떻게 했길래, 공직자 여러분들 한분이라도 거기 말가서 교육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정은 가정파탄이 일어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의 행정의 부재로 인해서... 부군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참 답변해주시라 하기가 곤란하지만 이렇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어느순간에는 오시기전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에 어느순간에는 비파로 장흥군이 난리가 날것 같았습니다. 난리 그만 치시자고요. 아열대 식물이요. 다 좋습니다. 있는 사업 지키십시다. 있는 장흥군민 지키십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장흥군에 한우브랜드가 뭡니까? 한우브랜드 이름이?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다소 미약합니다마는 몇가지는 있습니다마는
○ 김화자 위원   
   몇가지 없어요. 하나도... 없어, 없다고 그냥 솔직하게 합시다. 우리 아까 위등 의원께서 말씀하신디 정남진 한우브랜드 아니어요! 정남진 브랜드 아닙니다. 그리고 정남진 그 특허를 갖다가 아무데라도 사용하게 하지 마십시오. 한우브랜드 정남진도 아니에요. 2006년도엔가 몇 년도에 장흥은 표고한우특구 지정이 되있어요. 특허를 받았어요. 그것을... 지금 축협 조합장님 서랍에 있는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찾아 오세요. 우리 과장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찾아오세요. 왜! 장흥군에서 돈을 줘서 했는데 축협에 조합장 서랍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찾아오십시오. 찾아와서 장흥군에 정말 한우의 고장답게 브랜드를 만드십시오. 장흥한우 브랜드. 우리 과장님 충분히 해내실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이렇게 정말로 우리 이 예산을 보면 고뇌하는 흔적은 분명히 보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도 없는 조례에도 통과되지 않는 우리 예산이 있죠?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김화자 위원   
   그랬는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업무 미숙으로 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도 있는 것인데, 여기는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고, 예산에는 단 일푼도 없는 말 산업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가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는 기획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할때는 지금 우리 현실에 처해있는 장흥군민과 또한 우리 장흥군의 재정과 모든 것을 병합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귀농한 귀농 농가에는 장흥군의 3%입니다. 근데 거기가 내년 예산에 8억7,000인데 2억정도 있다는데, 저온저장고 우리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24가구중에 14가구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 장흥군에 정말 적은 소농가를 갖고 농사를 짖고 있는 분들, 특히나 대봉이나 이런것도 또 한동안은 대봉땜에 난리를 쳤어요. 장흥군이 그냥... 뭐 대봉을 가지고 뭐 할 것 같이로 농협에서도 그라고 난리를 하든마는 그렇게 해서 대봉을 또 심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온저장고도 정말로 농업농촌 농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다른 사람은 줄을서서 3년을 기다려도 안되는데 귀농하신 분들은 바로 된다는 것은 뭐 귀농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아닙니다. 물론 고생하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참 뿌리를 박고 잘 하신분들. 특히나 대덕의 어느 축산농가는 풀을 먹인 뭐 하셔가지고 굉장하니 진짜 잘하시고 계신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뭐 달란소리도 안할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돌아봐서 생각을 한다면은 원 장흥군민에서 정말 뿌리를 박고 계신 여러분들 고생고생 하신분들 한번 더 배려를 해주십시오. 특히나 말산업 같은 경우에 유치 한번 가보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한번 가보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한번 꼭 가보십시오. 장흥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한동안은 말을 탄다고 말장화 신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한분이라도 간 사람 있는가 보라고요. 군수가 안하시니까 공무원들도 안가버린다고요. 장흥군에서 하라고 했제, 그 사람이 할라고 해서 했습니까? 한번 꼭 가보십시오. 그리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흥군민 단 한명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디 농번국으로 그 근본을 농자 천하대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위원장 김복실   
   말씀해주세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민이 제일 최고로 살으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물론 그 뜻도 되겠지만 농사 짖는 마음으로 행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뜻이라고 했습니다. 농심이 우리나라는 민족의 뿌리이고 하늘이 내려주신 마음의 바탕입니다. 지금 아까 김화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FTA 때문에 농사는 힘들고, 인건비 따지면 수지타산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순박한 사람들이 아까 채은아 의원님이 한우농가 우리 농가 다 따지셨죠? 한농하고 우리 농사가 한 8,000되대요? 이 8,000농가가 여태 우리 위원들께서 쭉 말하셨듯이 더러는 질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하루만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진짜로 잘 헤아리셔서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과장님 뿐만 아니라 뒤에 여러 직원들 여러분들도 오늘만 잔뜩 긴장하고 듣고 계시지 말고, 정말 그 아까 전부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던거 귀담아 들으셨다가 뭐가 부족했는지 잘 헤아리셔서 농님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오랜 장시간 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해양수산과장 신운용입니다. 존경하신 김복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8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수산과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직원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어업인이 잘살수 있는 효자 중심의 수산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지가 엊긋제 같은데 어느덧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현장 활동을 펼치면서 많은 정책제안과 함께 격려를 아끼시지 않았던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장흥 노력항 연안항 지정 등 당면과제 해결 뿐만 아니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와 교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어업인구는 2,520명이며, 어항시설은 34개소, 어선은 1,022척으로 규모면이나 시설면에서 매우 영세합니다. 수산물 생산현황은 1,300억이고 수출액은 69억원 정도 됩니다. 주요 생산품목은 김, 키조개, 낙지, 뱀장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해양수산과는 4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6명, 현원 15명, 결원 1명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4년 해양수산분야 예산현황입니다. 총 91개 사업에 157억이며 재원별로 살펴 보면은 국비보조가 13%인 19.8억원, 광특이 49.2억원, 도비가 4.2억원, 군비가 8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친환경 해조류양식 기자재 공급, 관산지구 무산김 양식어장 재배치 등 친환경 해조류양식 기반구축 및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한해였습니다. 수산물 인양기 설치, 어선 기관대체사업, 어항기능 보강 등 어민의 생활터전인 어항시설 확충과 어촌노동력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무산김, 매생이 향토산업 육성 등 수산물 가공산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해였습니다. 연안정착성 종묘방류, 내수면 종묘방류, 어도시설, 바다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등 깨끗한 해양환경과 자원조성에도 힘썼습니다. 미흡한 점입니다. 장흥 ⇔ 제주간 오렌지호가 임시 운항 중단된 상태입니다. 임시 운항 중단된 오렌지호가 조기 정상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흥 노력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양식장관리 소홀, 또 적조 등으로 인해서 일부 양식어류가 폐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장 사육관리 지도, 또는 적조피해 예방대책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 사업부지 미확보 민원발생 등으로 일부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자 선정시 부지확보 여부 등 철저한 확인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위원장 김복실   
   아니, 아무리 많더래도 천천히 하십시오. 숨넘어갈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양이 많더래도 천천히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6쪽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총 10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그중에 5건은 완결됐고, 현재 추진중이 5건입니다. 현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 수문 어업인 복지회관을 당초 예산용도에 맞게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비 3억2,000만원을 들여 복지관을 건립한 사업으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과잉생산에 따른 매생이 재고량 처리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매생이 품질개선 개발, 또 유통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4년 10월 31일 현재 매생이 재고 현황은 115천재기로 금액은 2억3,000만원 상당입니다. 매생이 재고량 소진대책을 위해서 각급 기관에 판매 협조요청을 한바 있고, 유통업자들로 하여금 출하독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매생이 품질 제고와 부가가치를 위해 매생이 효능연구, 또 신제품 개발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최종 용역결과물이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주식회사 하버바이오와 관련하여 하버바이오 정상화 대책강구 지연된 보조금 확보대책 및 군의 대응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경매진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버바이오는 매생이 소비자들을 위해 투자 유치된 기업으로 1차년도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33억을 지원했으며, 2차년도 사업으로 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버바이오 부실경영으로 인해 경매에 붙여졌으며, 2014년 11월 17일 10차 경매에서 4억1,1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하버바이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장 가동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경영주와 면만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경영 정상화에는 실패 하였습니다. 경매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 또는 보존코자 하였으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수 없어 보조금 회수 또한 불가능한 상태이며, 우리은행에서 저당권을 먼저 설정함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채권확보도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차사업 추진에 따른 선급금으로 지급한 1억8,800만원에 대해서는 1억5,500만원을 근저당 설정해서 보조금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버바이오의 낙찰자를 만나서 동 시설물이 수산관련 기업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2차사업 1억5,500만원 근저당 설정권에 대해서는 법원 경매를 통해서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사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버바이오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강진 신마항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군단위 조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마항 건설공사는 2010년부터 15년까지 277억원을 들여서 방파제, 호완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마항 건설로 인해 2012년 8월 2일 관내 넙치 양식장에서 폐사가 발생했으며, 매생이 양식을 하고 있는 신리, 내저, 옹암지역 어민들로부터 당초 피해범위를 군위농토 0.5ppm에서 0.3ppm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건의로 어업피해 범위를 0.3ppm까지 확대한 어업피해 실측조사가 실시 됐으며 해양사업에 동 자료를 근거로 어업피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공사 진행전 어업피해 예측조사를 실시해서 보상을 기 실시하였으므로 공사 후 진행된 어업피해 실측조사를 인정할수 없다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소송을 통해서 어업 피해를 입증하면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넙치 양식장 2곳과 매생이 양식 어업인들이 각각 행정소송과 중앙토지위원회에 어업피해 보상 전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행정소송이나 중앙분토위 재결결과에 따라 어업인의 피해보전 대책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친환경 김 해조류가 학교급식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무산김은 3,114㏊에서 생산량 450만 정도를 요구가 있으며 장흥김 무산김에서 경기도 대구, 경남 일부 시군에 학교급식을 소량이나마 납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임대업체 체납액 해결 및 사용료 완징 촉구입니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5,611만1,000원이었는데 지난해 12월말까지 전액 완납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력항 주변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력도 해안도로 가로등 점검을 통해서 불량 가로등 50등을 정비했고, 여객선 계류시설 및 터미널 주변을 점검한 결과 계류시설이 노후돼서 2,000만원을 들여서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력도 도서종합개발 3차 개발계획에 서편도로가 개설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편도로 공사는 13년부터 17년까지 사업비 48억을 들여서 2.5㎞ 도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서편도로 개설을 위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산지전용, 농지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중에 사업을 발주하고 3차 개발계획 기간내인 1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담당소관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6족 되겠습니다. 어업 기반시설 추진입니다. 어업인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제고를 위한 어업 기반시설지원과 어선기관 대체, 양승기 지원으로 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수산물 인양기 10대중에 8개는 완료했고, 현재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선양승기는 40대 설치 완료했습니다. 어선기관 대체사업으로 1억원을 들여 선외기 16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어선양승기, 기관장비 등 현대화를 통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경쟁력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척이고 사업비는 6억1,700만원입니다. 현재 61척 신청을 받아 19척을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선체 감정평가 용역, 폐업보상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낙지미끼용 활참게 지원 사업입니다. 낚지 포획을 위한 국내산 낙지미끼 칠게가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낙지 포획용 활참게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어업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을 들여 66톤을 180어가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낙지자원량 감소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또는 조업금지 기간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무안 해제 현경면 함평만 일대에서는 2004년부터 5월부터 8월까지 자체적으로 금어기를 설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어업인 다목적창고 건립입니다. 시설위치는 대덕읍 옹암어촌계고 사업비는 2억8,000원되겠습니다. 현재 옹암마을 회관 옆에 산필지중 2필지는 확보했으나 1필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12월중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20쪽입니다. 해양 낚시공원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해양낚시공원 및 수산물 위판장 주차장 부지내 노면상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주차장 아스콘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고 면적은 54아르, 4월달에 착공해서 6월달에 준공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낚시공원 환경관리 철저 및 쾌적한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산물 축제 추진입니다. 제12회 키조개 축제는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4일간 안양 수문항에서 열렸습니다. 방문객은 3만3,000명, 매출액은 9,2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0%정도 방문객이나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축제일수가 당초 6일에서 4일로 줄어든데 기인한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리 개막이 체험행사입니다. 14년 8월 9일 9월 7일 2회 열렸으며 체험객은 1,160명, 매출액은 2,3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했습니다. 보완 및 발전방향입니다. 키조개 축제는 이벤트 비용을 최소화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를 개발해서 동 축제가 수산물 대표 축제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막이 행사는 오성금항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1년 6회이상 상시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22쪽 어업생산담당 소관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3쪽 되겠습니다. 해조류 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군 대표 수산물인 매생이, 김 등의 해조류 생산성을 제고하고 각종 기자재 및 우량종묘 공급으로 해조류 양식어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어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1,100만원이며 군비 10억6,000만원, 자담 7억5,100만원입니다. 다시마 건조기는 7,000만원 7대를 공급완료했고, 이물질 제거기는 10대중 9대 공급, 1대 공급중에 있습니다. 매생이 채묘장 진입도로 238m를 완공했고, 해조류 양식 기자재는 12억9,100만원을 들여서 공급완료 했습니다. 우량종묘는 1,990㏊분에 대한 김, 미역종자를 공급완료 했습니다. 매생이 진공포장기 또한 4대를 공급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해조류 시설이 해조류 시설 이전 각종 기자재와 우량종묘가 적기에 공급되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할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산물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수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규격화 출하를 위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이며 일반수산물 3종, 지리적 표시품목 2종 총 5종입니다. 미역, 다시마 등 일반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재 10만6,000매를 완료했고, 6만8,500매는 공급중에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품목인 무산김에 대해서는 1만2,500매를 공급 완료 했으며, 매생이는 1만9,000매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무산김 주식회사에도 7,000천매를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품질개선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패류양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패류선별기, 패각분쇄기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연안환경을 보호하며 어촌계 패류양식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종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4,000이며 패류선별기는 용곡어촌계에 공급을 했고, 패각분쇄기 2대는 용곡어촌계, 흥일수산에 보급을 했습니다. 패류 우량종묘 사업으로는 품종별로 말씀드리면 키조개는 2.7㏊에 5만미, 새고막은 23㏊에 45톤, 바지락은 9.5㏊에 11톤, 고막은 2.1㏊에 5톤을 했습니다. 참고로 바지락은 6㏊에 4,000만원이 포기돼있고, 고막은 1.4㏊에 4,000만원이 포기돼있어 현재 사업자 재모집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무산김, 매생이 산업 융복합화로 친환경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성공적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30억입니다. 2014년 사업비는 11억5,000만원이며 이중에 경상보조가 5억5,000, 자본보조가 6억되겠습니다. 먼저 자본보조 사업 6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ACCP시설 1개소는 추진을 완료했고, 김 가공라인 2개소중 1개는 완료,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보 판매장 또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사업입니다. 매생이 효능연구 및 신제품 개발 중에있고 이번에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전문가 초청 및 인력양성교육, 국내외 시장조사 및 수출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본 향토산업이 지역 해조류산업으로 육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선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3,000만원이며, 매생이 가공공장 1개소, 꼬시래기 가공공장 1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꼬시래기 가공공장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 준비중에 있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매생이 가공공장은 사업비는 4억3,000만원이며 장흥 바이오식품산단에 투자유치 했습니다. 내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28쪽입니다. 우리군 해조자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해조류 업체 육성, 해조류 업체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17년까지 총 3개년이고, 총 사업비는 23억5,500만원입니다. 14년도 사업은 사업비는 7억8,500만원이고, 이중에 참여기업 세미나 워크숍, 각종 유통동향 정보제공, 박람회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원 투입된 사업비는 3억4,500만원입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는 지역관련업체 제품분석 10건, 기술개발 2건, 시제품 제작 4건 등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육상양식장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양식어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1,800만원이며, 현재 뱀장어하고 넙치 양식장 각 1개소는 완료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 뱀장어 양식장, 넙치 양식장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또한 견실시공 및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어패류 등 수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3,200만원이며 사업물량은 20개소입니다. 금년도 10월 30일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자원관리담당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깨끗한 바다 생태환경 보전 사업입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아울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100만원이고 불가사리수매사업, 폐통발어구수매 등 총 6종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는 1만㎏를 수매를 완료했고, 폐통발어구는 5만개 수거완료 했습니다. 선상집하장 또한 사업을 완료했으며, 조업중 인양된 폐기물은 현재 수매중에 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사업비 1억원인데 당초 노력도 어촌계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신기 김양식어장으로 사업장소를 옮겼습니다. 불가피하게 김 생산 종묘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은 4억8,000만원인데 동 사업비는 황토구입 살포로 지원됬습니다마는 올 적조때 어민들이 황토살포를 반대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적조장비를 구입해서 어민들한테 보급한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장 수질개선 및 우량종묘 공급으로 소득을 제고하고 미꾸라지, 자라 등 토산어류양식으로 농외 소득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좀전에 보고드린데로 수질환경개선제, 토산어류 종묘공급, 토산어류양식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은 10어가 2,000㎏을 제공했고, 내수면 토산어류 우량종묘는 자라 1,875마리, 미꾸라지 800㎏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토산어류 양식시범사업은 2개소로 미꾸라지 1개소는 완료했고, 현재 자라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라, 메기, 쏘가리, 꺽지 등 우량 종요 생산 등 공급으로 내수면 자원량 증강 및 소득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어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회귀성 어류의 이동이 많은 하천을 중심으로 어도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용산면 남상천 원등보가 되겠습니다. 10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했으며, 현재 공사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도는 사업비 용도가 제안되있습니다. 단지 어도시설만 사용토록 되있어 어도시설과 관련한 주변시설은 동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장소 선정에 매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쓸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조성을 하고 자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000만원이며 사업량 5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율산공동체는 새고막종패 38톤을 살포했으며, 키조개공동체 키조개 8만4,700미, 남포공동체는 새고막종패 35톤, 천관낙지공동체는 집하장 1개소, 사금공동체는 건강관리실 1동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높은 어획강도,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을 증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돌돔을 포함 해수면 종묘 방류 5종에 25만3,000미를 방류 완료 하였습니다. 돌돔은 17만마리를 방류했으며 장소는 회진면 대리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넙치는 29만마리 안양면 수문어촌계, 점농어는 4만미 회진면 대리어촌계, 전복은 3만미 회진면 이진목어촌계, 대하 20만미는 안양 수문어촌계에 방류했습니다. 앞으로 방류해역 일정한 조업기간 금지 등 자원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7쪽 해양시설담당입니다. 다음장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제3차 도서개발사업입니다. 노력도 주민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97억입니다. 현재 서편도로 개설을 위해서 지난 13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편도로 길이는 2.5㎞ 사업비는 48억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산지전용, 재해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등을 완료했고 12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어촌의 노동력 해소와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며 물량은 10개소입니다. 현재 행정협의는 다 완료됬으며, 설계서가 끝나가지고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오나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신기항 선착장 증설공사입니다. 신기항은 조수간만의차가 아주 심해 선박의 입･출항하는데 많은 곤란이 있고 수산물 양륙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선착장 증설을 통하여서 입･출항 편의를 도모하고 어업활동하는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9,400만원입니다. 금년 10월에 착수해서 1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4월까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타석을 투하를 했는데 침하가 좀 발생되서 침하가 어느정도 발생한 기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현재 113톤을 처리했고, 연말까지 127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해양쓰레기 전반적인 문제점으로는 해양쓰레가는 환경과 생태계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선박 운항 등 해상안전에도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해조류 양식업이 발달한 고흥, 강진, 완도군과 연접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전용선반이나 처리장 등 또 뭐 사업비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국비로 처리될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정남진 장흥 노력항 홍보입니다. 장흥군 노력항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원이며, 영상광고, 언론홍보, 펜스광고 등을 실시한바 있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서 무인발급기 및 전광판을 시설했습니다. 43쪽입니다.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44쪽입니다. 득량만 청정해역 특구 지정입니다. 장흥 수산물에 대해서 소비자가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득량만이 깨끗하고 청정해역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해가지고 특구관련 해가지고 관계법령 검토는 끝났으며, 특구지정을 위해서 보성군과 공동으로 각각 예산 1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보성군과 공동으로 각각 예산 1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보성군과 공동으로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16년까지는 특구가 지정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장흥군 노력한 연안항 지정 등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흥군 노력항은 군 관리 어항인 어촌정주항으로 인해 군비 투입을 위해서는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연안항으로 지정해서 국비지원을 통한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오렌지호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고있고, 장흥군 노력항 또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안항 지정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해수부에서도 우리 연안항이 국가도서연안항으로 지정이 필여하다고 의견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렌지호 정상화 운행입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다음달 12월 18일까지 지금 엔진수리차 수리중에 있고, 확인에 본바 엔진은 다음주 화요일쯤에 도착을 한다고 그럽니다. 엔진수리 해가지고 12월 19일부터 정상 운행토록 추진에 만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아울러 장흥군 노력항이 장흥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수 있도록 홍보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6쪽입니다. 탐진강수산연구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탐진강수산연구센터는 2010년 3월 23일닐 개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탐진강수산연구센터에서는 일반 종묘 생산 및 방류, 내수면 자원량 조사 양식어가 기술보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탐진강수산연구센터로서의 기능에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탐진강수산연구센터가 우리 장흥 내수면 어업의 육성의 산실로 육성될수 있도록 키워나갈수 있도록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발전방향이 수립되면은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좀 올리고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렌지호가 휴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엔진수리땜에 휴항인걸로 보고 하셨습니다. 엔진수리 말고 또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저도 엔진수리를 이유로 이렇게 임시 운항을 했는데 제가 염려했던바는 엔진수리를 이유로 배를 뺄까마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도 만나고 누차 확인한 결과 다른 이유는 없고 엔진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휴항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상운헝은 가능 한 것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오늘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확인했는데 엔진은 다음주에 들어오고, 엔진을 여기서 배로 바로 올려가지고 수리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된답니다. 그래서 목포 조선소로 옮겨가지고 12월 8일까지 엔진수리 완료하고 다시 돌와아서 12월 19일부터는 정상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 확인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난달에 과장님 말씀하기는 거기 노력항에서 지금 수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저도 이번주까지 그렇게 알았는데
○ 채은아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오늘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 엔진이 다음주까지 들어온다는데 엔진을 어찌 거치할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첨에 당초 판단하기론 여기서 그걸 거치가 가능할걸로 판단했답니다.
○ 채은아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과장님이 지금 지난달에 모르고 계셨다는게 말씀이 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모르고있다기 보다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대답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 채은아 위원   
   아니, 어제까지도 지금 장흥 노력항에서 고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니, 주 엔진말고 일부엔진. 지금 배는 지금 장흥 노력항에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배는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현장에 가봤더니 배는 있더라고요. 근데 배만 있으면 뭐합니까? 엔진이 있어야 배가 가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엔진이 인제 다음주에 들어오니까 엔진 거치작업이 기술적으로 장흥 노력항에서는 안되는가 봐요. 그래서 인제 목포 조선소로 상가를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12월 8일까지 고치고 돌아와서 12월 19일부터 정상운행할 계획입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노력항이 정상 운행할 걸로 알고 예약을 받고 있죠? 지금 관광객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예약을 얼마정도 받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부분은 아직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으신거 잖아요. 과장님... 저희들한테만 그렇게 뭐 장흥군민한테만 홍보를 해달라 어째라 이런식이시고 과장님은 진작 노력항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거에요! 그런거 맞죠? 과장님 지금...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관심이 없는건 아니고 위원님이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휴항기간이 2개월정도 되죠? 지금.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휴항기간에 여행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과장님 강구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임시운항 전에 임시운항 사실을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고, 언론보도에 이런이런 사유로 중단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리 좀 홍보를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글고 휴항에 따른 임대점포 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채은아 위원   
   우리 그 임대점포 사용료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임대료하고 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는 분명히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사용료는 안들어온 것이고, 임대료는 자기들 운항이 안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그걸 감면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인제 사정은 딱한데 검토를 해보니까 감면을 할려면 법적 근거가 돼야하는데 공유재산에나 대부 계약쪽에서 감면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법이 없는 것을 감면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라! 불입을 하고 대부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전면적으로 다시한번검토를 해볼란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 채은아 위원   
   예, 영세한 업자들이 지금 거기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는데, 너무 과장님 법에만 잣대를 대시지 말고 영세한 업자들에 대해서 좀 편의도 좀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페이지, 우리 보고자료 페이지 42쪽에 의하면 노력항 홍보를 여기저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채은아 위원   
   광고만 많이하고 관광객이 안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거 과장님 말씀해 주실수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광고효과를 보면은 TV광고가 가장 전파능력이 좋고, 그 다음에 언론 홍보인데, 광고를 2억을 때려가지고 그 효과가 얼마정돈가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실제 분석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광고를 함으로써 분명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대량화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렇게 보고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광고를 했는디, 관광객이 안오면 어떤 대책을 세우셨냐 이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항은 광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대책은 추진한거 없습니다.
○ 채은아 위원   
   노력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러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노력항은 연안항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지금 연안한 지정이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도서 국가연안항을 신설한 걸로 입법요구가 됐습니다. 근데 해양수산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안항이 늘어나면은 그걸 전부다 국비로 개발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가지고 이것이 국회로 안이 못 넘어 가부 렀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내년 1월달에 해상 안전하고 연안안 지정하고 두가지를 묶어가지고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자.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서포트 해주기로 해수부와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채은아 위원   
   그것이 의견을 공감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일단 해수부에서 장흥 노력항 연안항을 지정한다고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해야만이 추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사무관도 그렇고 과장님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 채은아 위원   
   장흥 노력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렌지호가 정상 운행할수 있도록 최손을 다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대덕 신리 전국 어촌체험마을 대상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감사합니다.
○ 유상호 위원   
   탐진강 수산연구센터가 우리 부산면에 있고, 2010년에 탄생이 됐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종묘생산과 방류, 내수면 자원조사, 양식 등 개발보급 등 이렇게 돼있는데요. 혹시 장흥군 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탐진강 내수면, 탐진강 연구센터에?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센터운영 관련해서 조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없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영조례가 없으면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물론 센터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걸 뒷받침해줄 조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례와 관계없이 센터운영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별 문제가 없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혹시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운영조례가 몇 개나 된지 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지금 양식장 해양만 관리선 조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건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몇 개 있다고
○ 유상호 위원   
   예, 3건이 있는데요. 장흥군 현행 자치법규에 보면 제1장에 수산정책하고, 제2장 어업생산하고, 제3장 자원관리는 아예 없고, 그리고 제4장에는 해양시설로 장흥군 어항관리조례 그렇게 해서 3건 밖에 없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노력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어가가 한 1,000어가가 넘고, 또 여기서 올린 소득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양선이 굉장히 회진서부터 안양까지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 지금 운영설치 조례가 3건 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지금 현재 양식장 관리선 조례가 없어가지고 그건 법적으로 지정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이 미비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법무계 심사를 지금 맡고 있는 상태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탐진강 수산 연구센터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한번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좀 완벽하니 기왕 만드신 김에 완벽하니 그리고 누가봐도 이해가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도에서 우량 수산종묘 이렇게 방류사업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위원   
   그걸 46페이지에 보면 지금 사업하셨다고 그랬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46페이지 입니까?
○ 유상호 위원   
   아니요. 46페이지가 아니라 36페이지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위원   
   이거 언제 다 끝내셨습니까? 날짜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전복 2만4,000마리 회진 삭금에다가 4월 30일, 넙치는 5월 8일, 점농어는 5월 14일, 6월말까지 전부 해가지고
○ 유상호 위원   
   6월말까지 다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완료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근데 내가 왜 이걸 보고 말씀드리냐면 이 앞에 3억9,000만원짜리는 전부다 날짜까지 해갖고 다 완료되있다고 써놨어요. 근데 1억7,000만원짜리는 작아서 날짜를 안써놨는가?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기록하다가 좀 빠져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장흥군하고 광특에서 우리 지자체 1,700만원 들어갔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렀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완벽하니, 돌돔, 넙치, 점농어, 전복, 대하는 무상으로 뿌렸는데, 대하는 다른 시군에는 대하가 전부 다 돈주고 이렇게 사갖고 갖거든요. 보성군, 고흥군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갔는데 우리 장흥만 이렇게 공짜로 뿌렸는데, 이게 공짜로 뿌린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해서 가져왔습니다.
○ 유상호 위원   
   다른데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다른 시군도 무상으로 들어간데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여기에 보면 대하 보성군 같은 데는 7,000미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돈주고 샀다고 이렇게 써져있는데, 우리 장흥만 무상으로 공급해서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과학원에서 이렇게 돈 아주고도 이렇게 우리 장흥을 위해서 갖고온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수면 조성을 위한 토종어종 보상 무상 방류도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거 어디어디 시군에 들어간 것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 유상호 위원   
   전남도에서 준 것 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시군별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22개 시군 조금씩 다 들어간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잉어, 붕어가 나주호, 담양호, 장성호, 광주호, 섬진강 이렇게 5개로 올해 무상으로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무상방류를 한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아마 우리 장흥군에도 공문이 내려왔을 것인데 왜! 우리 장흥군에 또 대하는 국립과학원에소 공짜로 갖고오고 이렇게 무상으로 준다고 이렇게 된 것은 잉어, 붕어 우리는 또 여기에 따라서 장흥호도 있지만 탐진강이나 이런 강이 1급수 강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강이 있는데도 이런 것을 배정을 못 받고 다른 시군으로만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인제 도에서 올해 무상 공급한 어종이 8종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불러주신 어종 몇가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가 빠지고 있는데, 그부분이 빠졌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무상 지원한 자료에서 빠질수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참고로 도에서 10만5,000미가 무상으로 대하말고 쏘가리, 동자개, 뱀장어, 은어, 동남참게, 잉어 이런 것들이 많이 왔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이게 로고가 청렴한 세상 이게 전남도 A4용지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근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장흥군에 올해 도내 양어가에서 생산된 건강한 토산 우량종묘 매입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광특이 80%, 도비가 20%입니다. 방류 장소는 순천 등 16개 시군에 57개 수협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거 이렇게 보면은 10만 품종 및 수량해가지고 장흥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10만5,000마리 정도가 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위원   
   뱀장어 2,500마리, 쏘가리 30,000마리, 붕어 20,000마리, 잉어 24,000마리, 동자개 11,700마리, 자라 600마리, 동남참게 14,000마리, 은어 30,000마리 이렇게 왔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맞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거 어디다 방류한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 한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전부다 우리 관내 저수지나 하천에 방류를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하천에 방류를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렇게 10만마리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방류했을 때 여기에 따른 관련된 서류나 뭐 사진첨부는 다 그때그때 다 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다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다 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거 있으시면 이것도 있다고 하니까 도에서 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다음은 2014년도 12년도 이렇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위원   
   여기에 보면은 메기는 아마 우리 장흥에서 생산해 갖고 아마 된가 모르겠는데, 저기 동자개 종묘 행사에서는 이것은 아마 올해 뭐입니까? 제7회 물축제때 뿌린 것이고, 금붕어도 많이 하시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금붕어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2013년도하고 2012년도 이렇게 서류까지 다 주셨어요. 근데 여기 하나 또 올해 뭐입니까? 2013년도 7월달에 물축제때 이렇게 체험행사용 메기를 포획을 합니다. 그래갖고 체험 행사용 메기를 상차를 해요. 근데 수조에서 잡아서 수조로 다시 붓습니다. 차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사진 찍은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행사용 메기 방류하는데 보면 메기가 둔갑을 했을까요? 도수 했을까요? 광장히 커져 버렸어요. 이거는 가깝에 사진 찍은 것이고, 이거는 멀리 찍어서도 아! 이건 메기가 크다. 작다. 이렇게 표시가 된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거는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하지만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다슬기 보이죠? 다섯박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위원   
   그림자 보이죠? 2013년도 사진도 똑같습니다. 2012년도 이걸로 뿌리고, 2013년도 이렇게 뿌렸단 이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1년간 똑같은 박스에다 놔뒀어도 안썩고 그대로 있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마 직원이 자료 제출할 때 자료를 제출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확인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내수면 탐진강 연구센터에서 아직 지금 올해가 지금 5년차, 내년 6년차가 갑니다마는 아직 행정감사나 어떤 자체감사 한번도 안받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거 별도로 단독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산과 받을 때 감사를 받는거지
○ 유상호 위원   
   예, 같이 받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근데 그때 받을때에도 한번도 안받았단 얘기 아닙니까? 우리 행정 의회에서도 아직 한번도 안받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 그걸 안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수가 있다고 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당초에 착오 없도록 보고 올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저기저 백운수산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 성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말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사장님 이름은 모르고, 상호만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상호만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추 뭣뭣입니다. 백운수산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장소는 정확히.
○ 유상호 위원   
   정확히 모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위원   
   전남도. 아니 전남도라고 했다. 제7회 정남진 물축제 물고기 잡기 체험용 물고기 구입을 백운수산에서 우리 장흥군에서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전자입찰로 해서 4,950만원짜리를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이거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죄송합니다. 아직 그 내용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서 장흥군 물축제때 민물고기가 다 공급한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 공급된 물고기는 하나도 없고, 경매를 해서 약 5,000만원어치 정도가 물축제 마다 해년마다 이렇게 온 사실입니다. 이건 재무과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니 알지 못해서 죄송한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탐진강 연구센터가 5년이 다돼가고 6년이 다돼가는데 이 재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이 재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의원님 탐진강 연구센터가 당초 지어진 목적데로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저도 의원님 의견에 100% 동감하고, 또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량종묘 이렇게 물축제와 관련 해가지고 종묘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이라면 의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하니 소명되도록 보고를 올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 물론 우리 과장님은 탐진강 연구센터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장흥 군민들 그리고 아마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게 알거에요. 정남진 물축제 민물고기는 거의 다 우리 탐진강 연구센터에서 잘 길러서 이렇게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약 5,000만원어치나 물고기 행사용 고기를 백운수산에서 구입해서 공급해서 체험 행사용으로 쓴다는 것은 아마 저도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물론, 예산이 작습니다. 작은 예산 갖고 유지관리 하기에 과장님도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생각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정도 전남 장성 내수면 양식장 민물고기 연구소에서 이렇게 민물고기가 많이 들어오고 또 바닷고기도 이렇게 연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또 지금처럼 물축제에 민물고기는 경매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고 이렇게 할때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해양수산과에 직원들을 연구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해양수산과로 옮기고 연구센터를 위탁이나 민간한테 공개입찰한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당초 탐진강 연구센터는 인제 공유재산 관리법에 승인을 받으면서 자치단체 업무용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좀 활성화 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설을 민간인한테 전도하면은 좀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활성화 안되면 활성화 시켜가지고 장흥 내수면 전반적으로 커버할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는게 맞지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걸 위원님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6년이 되었으면 어린이들도 걸음마를 띠는데 5~6년이 됐으면 이제 걸음마 뗄때도 됐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우리 물축제에 쓸수 있는 고기 다른 내수면 양식을 하는 업자한테 어가한테는 이렇게 공급이 안되더라도 우리 본 군에서 쓸수 있는 고기만큼은 미리서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연구센터를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소신껏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위원님께서도 인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수산연구센터 활성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제가 봤을때는 인제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먼저 인제 가장 어업인들이 양식어업에 필요한 기술전수 또 현장에서 고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기술 전수 또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해온 내수면 자원증강 사업들 아니면 외래종 대체사업들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내수면 사업중에서 가장 관심있는 사업이 관상어라든가 또 관광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발전방안을 수립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미꾸라지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종묘가 95%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 우리 국내로 다 들어와서 여기와서 키워서 팔면 국산이 되는 거에요. 근데 여기 아까침에 보고 자료에는 약 800㎏를 공급했다는데, 800㎏공급한 근거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위원   
   그런다고 보면 이게 지금 800㎏아니라, 한 8,000㎏는 안되더라도 계속해서 미꾸라지 내수면 양식이 또 옴천, 강진 옴천 있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옴천에 뭣이 유명한지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토하.
○ 유상호 위원   
   토하 유명하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이거 하나 갖고도 강진은 민물고기 어종으로서는 진짜 성공한 케이스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장동, 장평, 유치, 부산, 장흥읍 이쪽으로는 조금 민물이 지금 많이 있는 쪽입니다. 바닷물이 없고요. 그런데 이런쪽에서 FTA는 개방은 되고, 민물고기는 우리 군민들이 그리고 민물고기를 찾을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본 궤도를 올려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성심성의껏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토하양식의 성패는 첫째 물이 좋아야되고 두 번째 농약이 전혀 안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적지가 있는지 먼저 우리 직원들하고 전라남도 내수면시험연구원 직원들하고 관내에 한번 돌아보고 그런 장치가 있으면은 이런 좋은 적지가 있다. 어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사업들을 할 의지가 있다면은 좀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산과에서 먼저 이렇게 어떤 시범사업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괜찮다. 좋다! 이렇게 어가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만이 따라가지 내가 볼때는 토하는 그렇게 탐진강 강가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 연구센터에는 제가 보기로는 한 마리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토하는 강에서 하면 전량 폐사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니까, 아니 있었다 이말 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위원   
   옛날엔 살고 있었다. 근데 지금 연구센터에는 한 마리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거기보면 다슬기도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다슬기 키우는 조건이 나는 그 조건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빈껍데기가 너무나 큰 것이 많이 있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다슬기 같은 것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장흥에 장흥 강바닥에 다슬기가 손을 넣으면 잡을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앞전에도 말씀에 블루길 한번 검사해 보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위원   
   몇 마리나 잡으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이 앞전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자망 5폭을 쳐가지고 그랬더니 뭐 블루길이 자망에서 2마리 정도 이렇게 잡히는 걸로
○ 유상호 위원   
   그렇게 걸렸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제 배스는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배스도 지금 제 기억으로 1마리 정도 잡힌 걸로
○ 유상호 위원   
   전문 낚시꾼들은 잘 잡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좋은강에 이런 좋은강에 우리 1급수인 탐진강에 이렇게 붕어, 잉어, 치어 이거 다 주면 뭐합니까? 전부다 블루길이나 배스의 먹이감으로 준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 12월달에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기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생각에는 이렇게 잘 안되고 있는 사업을 꼭 1년 예산을 2~3억씩 들이면서 계속 이끌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전남도에서 연대해서 장성 내수면 민물연구소에 이렇게 갖다 쓰는 방법도 이쪽에 놔놓고 충분히 예산절감과 시간절감과 할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각오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이제 내수면 민물고기 연구소가 전국적으로 5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내수면 연구소하고 도 단위에서 운영한 것이 3군데, 그다음에 저희 기초예산 운영한 것이 저희군 하나뿐인데, 도 단위나 중앙단위는 예산이 뒷받침돼서 또 연구 인력도 해가지고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있는데 참 이것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의원님한테 당면업무로 보고를 드렸고, 하여튼 저희들이 좀 이 부분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런 일은 없게 하십시오. 1년 2년치 하나 찍어갖고 2~3년씩 이렇게 우려먹은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의원님 그거는 제가 분명히 확인해가지고 잘못 됐으면 벌을 받을랍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 해가지고
○ 유상호 위원   
   이건 제가 만든게 아닙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마 직원이 자료를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위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해양낚시 공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5일 근무에 따른 국민 여가생활이 늘어나고 그로인한 해양 레저 활동 인구가 점차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어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2008년도에 전국 최초로 해양낚시공원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감성돔 등 낚시 자원이 풍부하여 매년 10월에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전국의 강태공들이 우리지역을 찾고 있어서 해양낚시공원은 우리군 레저관광 거점시설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낚시공원 개장은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2008년 10월 15일 개장했습니다.
○ 위등 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개장한지 6년여 지났는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해양낚시 공원하고 연계되있는 대리 어촌계에서 매년 3년간 위탁 체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예, 대리어촌계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게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당초에 해양낚시공원 만들 때 해양관광이나 이렇게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 때 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양 대리가 아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성돔이 가장 많이 잡히는 장소였고, 그래서 우리는 군에서 그것을 만들어야 쓰겄다고 하면서 대리 어촌계에 가지고 있는 미역양식장을 포기를 시키고 거기다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대신 반대 급부적으로 위탁을 대리 어촌계에서 좀 해라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예, 그럼 지금까지 낚시공원 기반시설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2007년에 사업 시작해가지고 2009년 준공할때까지 총 1차사업 35억원, 2차사업 15억원 해가지고 50억이 들어갔고, 볼라벤 태풍피해로 복구비로 28억정도 투입됐습니다.
○ 위등 위원   
   그렇다면 볼라벤 태풍이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해양 펜션인 낚시공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관리의 일원화 차원에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희 의원들도 현장방문시 거길 갖다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어차피 인제 해양시설물은 그래도 해양의 전문가인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 그럼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분명히 기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그 바다에 떠있는 이러한 구조물들이 아무리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다 하더래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방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펜션말고 우리 기존 낚시터는 그것이 파일공법으로 시공이 되다보니까 아주 이렇게 태풍이나 북풍이나 견딜수 있는 만큼 이렇게 견고하게 시설됐습니다. 가장 문제는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 그 펜션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슴데로 인수를 받더래도 앞으로 기후 온난화라든가 뭐 엘리노 현상 때문에 더 센 태풍이 올건데 과연 그것이 태풍에 견딜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피할수 있는 방법이 그 장소에서 그걸 다른 장소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려고 그러면은 지금 엥카 고정 다스를 해체하고 거꾸로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되거든요.
○ 위등 위원   
   제가 몇일전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조그만거 노란색으로 되있는거 2동은 다 수리가 돼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큰동 아직 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수산과에서 그걸 바로 인수를 하라고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에서 전체 다 수리완료 후 당연히 우리 수산과에서 받을라고 할 것이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당연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문화관광에서는 거기도 돈이 없으니까 그럼 이거 수산과 전문이니까 좀 받아라 할텐데, 수산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비교할 예로 전세를 주더래도 전세방 다 도배를 해가지고 보일러 잘 돌아가야 전세를 준 것이지 그거 그 상태로 받겠습니까? 의원님. 그건 절대 못 받습니다. 수리 해가지고 안전한 상태로 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수리하면 다 받을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때는 받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대리 어촌계 위･수탁한 이유 현재까지 운영사항은 어떤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볼라벤 태풍 오기전까지는 입장료 수입, 펜션 이용료 해가지고 매년 한 1억7,000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수입도 한 4~5,000만원 됐는데, 볼라벤 태풍 이후로 지금 매년 적자가 4,000에서 5,000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이게 수･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마을에서도 굉장한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을에서도 안타까워합니다. 좀 빨리 복구를 해서 정상적인 영업이 될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예, 앞으로 해양낚시공원의 운영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지금 우리 해양낚시공원은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안전하게 장소를 지을수 있는 낚시 장소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가장 맞는 낚시 그 대상자가 가족단위 낚시객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족단위 낚시객을 유치할수 있는 방법. 주변 시설물과 연계할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부분을 좀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리고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해양 바다낚시 들어가게 되있는데, 좀 성적 발언은 아닙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위등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2만원 요금을 받고 여자분들은 1만원 받고 그거 왜 차등을 뒀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은 뭐 요즘 양성평등하는데 그 요금을 제가 좀 확인한번 해보겠고, 아무튼 찾아오는 손님에게서 최대한 친절하고 청결을 유지할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지도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위등 위원   
   차라리 남자들도 좀 다운시켜 받던지, 여자분 인상해서 받던지 지금 한참 요즘 화두가 된거 다 알고 계시죠? 그 한번 요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단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위등 위원   
   자! 우리군 해양낚시공원이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우리 해양편선도 활용을 하면서 도시민들이 바다와 만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며 어촌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FTA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FTA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근본적으로 WTO는 인제 국가와 다자간 협상입니다. 여러나라가 만나가지고 무역을 하자는 것이고, FTA는 양자간의 협상이 되겠습니다. 국가간의 무역을 하는데 관세 장벽이라든가, 기타 제약을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그런 개념이 FTA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예, 그렇습니다. FTA란 특정 국가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율화 시키는 협정으로서 나라와 나라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간 특혜 무역협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나라가 그동안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진행중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한･중 FTA가 체결된바 있습니다. 혹시 언제 체결된지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한중 FTA는 2012년 5월 1일 1차 협상해가지고 시작되가지고 금년 11월 17일날 14차 협상때 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7일입니다.
○ 위등 위원   
   맞습니다. 11월 10일자 정도에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 11월 10일자 맞습니다.
○ 위등 위원   
   2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최종 타결됐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11월 10일날 중국과 FTA 최종 체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EU, 칠레, 아세안, 미국 등 많은 국가들과 FTA가 체결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볼 때 한･중 FTA가 우리 나라의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는데 중국에서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들 품목들이 저가에 의한 물량공세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 시장이 가격경쟁에 밀려 잠식당할 우려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장 우려가 컸던 농수산품목은 양어제외 품목에 포함시키면서 관세 방어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렀습니다.
○ 위등 위원   
   자본시장을 열어 줬다는 점에서 보면 위험부담이 커졌다고 할수 있겠고, 한중 FTA 타결로 수산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중국은 그렇습니다. 중국 한･중 FTA를 왜 우리 수산인들이 걱정을 하냐고 그러면 중국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생선을 생산해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식습관이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인제 저희가 자료를 가져와 보면 말씀드리면 매년 우리가 수출한 것이 3,889억원, 수입은 1조769억, 무역적자가 6,880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수산물 수입액 전체 무역적자를 중국의 44%인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WTO가 되면은 더 이렇게 인제 관세나 관세가 떨어진다거나 무관세로 들어올텐데 그러다 보면은 규모면에서 우리가 중국한테 밀리고 있는데 당연히 피해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예, 그러면 한･중 FTA에 대해 큰 틀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중 FTA가 우리군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저희가 염려한 것이 우리 장흥군 같은 대표 수산물이 낙지, 바지락 또 키조개, 미꾸라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품목들이 이번에 전부다 중국과 협정에서 TRQ 품목으로 됐습니다. TRQ라는 것은 저율 관세할당입니다. 일정량의 물량에 대해서 무관세로 들어오든가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가 염려하는 바지락이나 인제 낙지라든가 우리군에 많이 생산되는 품목들이 좀 묶여서 다행입니다마는 아무래도 피해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인제 미역, 다시마, 키조개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중국시장을 공략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 위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미국이나 EU에 대해 훨씬 높은데 12번째 FTA 체결국인 중국과 시장을 개방한 만큼 우리의 수출규모도 커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대규모 물량공세에 의해 시장이 잠식 당할수 있다는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한･중 FTA가 타결된 수준이고 실질적인 발효는 내년에라고 합니다. 우리군에 친환경적인 수산물을 이용해서 중국인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을 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장흥군은 농･축･어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중 FTA로 인한 우리군 수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잘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한･중 FTA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 또 우리 수산관련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적게 입고 또 거기에 대응할수 있는지, 어떤 품목을 수출할수 있는지 고민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고 잘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5쪽을 보면 5쪽과 45쪽입니다. 아까 설명하셨기 때문에 노력항을 연안항으로 조기에 승격을 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거는 꼭 우리 장흥군에 빨리 연안항이 승격이 돼야 오렌지호도 안정이 되고, 장흥해운도 우리 장흥에도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과장님 좋은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꼭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연안항으로 승격하는데 또 법이 또 바꿔졌다고 그러기 때문에 힘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41쪽, 자원관리계 소관인데 깨끗한 바다 생태환경 보존차원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문제입니다. 여기에도 해양쓰레기 월 수거했던 양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이 해양쓰레기가 우리 장흥쪽으로 왔다가 고흥으로 갔다가 완도로 왔다가 아마 해양쓰레기는 영원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 의하면 작년에 그때 당시에 김문호 관산읍장님이십니다. 관산 김문호 읍장위주로 해서 각 우리 이장자치회, 부녀회 각 단체에서 이 해양쓰레기를 엄청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해양쓰레기 다른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집행한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소 다른쪽에 예산을 좀 줄이더래도 해양쓰레기 이건 줍는데 좀 예산을 확대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맞습니다. 인제 해양쓰레기는 우리 군민이 버린 것이 우리 쓰레기 뿐만 아니라 다른 군 뭐 다른 나라에까지 밀려오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서는 광역적인 차원에서 국비로 좀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다음달 12일에도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우리과를 방문 합니다. 그래서 건의 사항을 몇 개 달라 그래가지고 연안항 지정관계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놨고, 해양쓰레기 그 국비로 좀 지원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또 건의서를 만들어 놓고
○ 위등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1,000어가 2,520명이 지금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돈을 잘써요. 또 그러고 그러면 장흥 경기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수산 전문가로서 오신지 얼마 안됬습니다마는 정말 기발한 아이템과 정말 직원과 똘똘뭉쳐서 정말 우리 그 청정해역 득량만에서 나온 수산물이 온 국민의 식탁에 오를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지금 수협에서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3년단위로 지금 위탁을 줍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현재 주로 위판되는 수산물이 뭐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최고 많은 것이 낙지 그다음에 갯장어, 전복류 뭐 이정도...
○ 왕윤채 위원   
   가장 매출이 많은게 뭐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낙지.
○ 왕윤채 위원   
   낙지.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낙지가 한 80억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13년도 위판실적 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13년도 제가 통계
○ 왕윤채 위원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14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수치 엄청 밝으시네요. 146억정도 되고요. 14년도에는 제가 대답 할랍니다. 114억정도 되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그죠? 그러면은 인제 한 30억정도 차이나는데 이것이 뭐 또 세월호하고 연결이 되겠죠? 세월호 연결 말고 다른 뭐 위판실적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 두달은 남았습니다마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장흥 우리 위판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가 마량 위판장보다 중매하는 가격이 어가가 더 쌉니다. 수협에서 중매인들이 마량보다 어가를 더 이렇게 높이 쳐줘야 되는데 그 가격이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받을라고 마량항으로 다 가버리거든요.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입장에서 조정을 안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래서 수협장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 가격이 형성이 안된 이유가 뭐 시설이 노후화 되고 이런 이유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처음에 중매인들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중매인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수협에서 지금 그 유통기능을 전혀 담당을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 왕윤채 위원   
   글안해도 우리 마량하고 우리 정남진 수산 위판장은 외지에서 오기가 접근성이 마량이 훨씬 좋죠? 그런데도 불과하고 중매인한테 그런 불편함을 준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위･수탁관계에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강력히 좀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겄습니까? 그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누차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마량이 13년도 위판실적은 169억이고 14년도는 141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한 25억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량이 접근성이 좋은니까 이정도는 되겠다. 우리보다 먼저 위판장이 생긴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면 안된단 얘기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런 이유로 된다면은 인제 광주 완도간 4차선이 완공이 되면은 더 떨어질수 있어요. 그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위･수탁관계하면서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율포도 위판장이 생겼죠? 14년도에부터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20억들여가지고 지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율포 같은데도 분명히 실적이 13년 28억, 그 다음에 14년도는 48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양에 수문쪽에 계신분들은 가까운께 나 율포로 갈란다. 그렇게 해요! 방금 요구조건이 안좋다보니까 마량으로 가듯이 수문쪽에 있는 사람은 나 율포로 갈란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판장은 죽습니다. 또... 그래서 그 관계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가서 또 사후처리 한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과장님이 강력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주로 많이 판매 되는게 낚지라고 했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낙지는 주로 몇월달에 가장 많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봄때 산란기인 봄에 많고 여름에 좀 끊어졌다가 가을, 초겨울까지 이렇게
○ 왕윤채 위원   
   지금 낙지는 4~5월에 가장 생산이 많이 되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판매가 많이 되는데, 지금 실은 우리 정남진 장흥에서 생산된 낙지가 타 지방의 브랜드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우리 낙지의 일부가 무안으로 가는건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인제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 그전에 우리가 이런 좋은 상품을 좀 상품화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전에 그 낙지를 낙지 생산 판매하는데 낙지 전문점을 아마 개장을 했어요. 상당히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낙지 전문점이 한 5군데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왜 없는다고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거기까지는 정확히 이유를 아직...
○ 왕윤채 위원   
   그것이 우리 인제 공직자의 어떤 그... 인제 뭐 공직자를 탓하긴 좀 그럽니다마는 아이디어와 생각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안합니다. 예산이 어느정도 지원돼서 거기에만 충족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분명히 예산이 반영 되면은 그대로 안하면은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를. 그 자체가 안된겁니다. 아조 아이템은 좋죠. 우리 정남진 장흥에서 낙지가 전남도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 이 낙지 전문점을 하자! 아조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면 왜 차후에 관리를 해야되는데 관리를 못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 뿐만 아니라 거의 전문점 들어와가지고 몇 개월 사이에 다 다른 업종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것이 혈세가 새는 우리 장흥군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수산관계는 보조사업이 많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많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런 관계를 제가 뭐 사전에 그분들한테 잘 설명하시고, 제가 뭐 재정환수법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투자금액에 제대로 원칙으로 안하면은 3배, 5배를 환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쪽으로 강력하게 좀 하시고, 우리 낙지가 가장 많이 또 위판이 되고 장흥을 대변할수 있습니다. 삼합중에 하나가 낙지 아닙니까? 삼합에서 낙지는 빠졌습니다마는 낙지가 그래도 우리 사이에 상당히 가까운 수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낙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는데 좀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패류양식장 양식어장 생산 및 판매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한 3억8,000만원정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주로 굴규, 바지락, 고막, 키조개, 새조개입니다. 폐사율이 몇프로나 되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평균적으로 인제 해양이 안정되고 그러면은 자연 폐사율을 전문가들은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봅니다. 보통 20%정도 보면 됩니다.
○ 왕윤채 위원   
   보고서에 보면은 50%이상이 높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50%가... 그래서 바지락 같은 경우가 왜 폐사를 하죠?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폐사한 이유가 뭐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지금 비단 우리 장흥뿐만 아니라 보성 여자만 뭐 득량만 저 율촌 쪽에도 폐사가 나는데 몇가지 이유가 있을겁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12년 볼라벤 태풍 작년 태풍이 왔습니다. 그러면 모패들이 태풍때 데미지를 잃습니다. 그러면 그게 활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 인제 어민들이 종패 크기를 좀 일정규모 이상을 뿌려야 되는데 종패가 많이 없다보니까 어린 것을 뿌리니까 이것이 생산 상태가 많이 폐사가 발생하고 특히 득량만 같은 경우는 뻘이 워낙 좋습니다. 뻘이 좋다 보면은 고막도 잘되지만 반대로 기생생물도 많이 잘됩니다. 서로 이렇게 어떤 자기들의 생물존 간에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폐사가 발생한 것이 있고 또 어민들이 폐사가 많으니까 그만큼 또 미생을 합니다. 미생을 하면은 하면은 폐사량 죽는 만큼 떨어지더라도 생산량을 높일수 있으니까 악순환 때문에 아마 폐사가 자연 폐사량보다 더 많은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키조개 같은 것은 어쩝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키조개는 뭐 자연산 키조개는 거의 지금 안나온 편인데, 키조개 폐사율은 50%, 60%로 나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제 바지락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분명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태풍으로 인해서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고 그런데 바다가 한번 또 뒤집어 지면은 또 바지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산소공급이 잘되서 잘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몇 년전에 그것을 한번 개복작업을 했어요. 불도저로. 개복작업을 한번 뻘을 한번 뒤집어 줬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점이 그러다보니까 지렁이들 산소를 공급하니까 지렁이들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더 폐사율이 높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사가 높은데 대책을 세울 때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자! 우리가 키조개가 우리 장흥군의 삼합중에 하나잖습니까? 그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서해안에서 지금 키조개가 공급이 잘 안되죠? 그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치패가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왜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원래 치패가 생길려면 어미 모패가 일정량 항시 있어야 됩니다. 이제 돈이 되다보니까 어미 모패를 기존 작업량보다 더 많이 채취했고, 그러다보니까 이 산란이 안되는 겁니다. 그거하나 원인이 있고, 두 번째 자연환경이 그만큼 나빠졌다고 보여집니다.
○ 왕윤채 위원   
   인제 서해안에서 처음에는 그 종패로 공급을 했는데 자기들이 좀 더 키워서 팔면은 돈이 더 되거든요. 그런 이유참에도 안온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서해안에서 온 키조개들인 폐사율이 높아요. 끌망으로 하다보니까 아주 뭐 상한 것이 그대로 와서 아마 이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장흥의 삼합중에 하나고 키조개 종사한 사람도 많고 키조개에서 연간 소득을 올렸는데 그러면 어디서 종패를 가져올 것이냐! 어쩔 겁니까? 그냥 키조개 그냥 그대로 놔둘 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래도 올해는 키조개 저희들이 1.7㏊ 5만미를 공급했는데 이거는 창원서 가져왔거든요. 결국은 충남에서 못 구하고
○ 왕윤채 위원   
   창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진해아닙니까? 진해!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창원.
○ 왕윤채 위원   
   창원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키조개는 지금 뭐 인공종묘 기술개발도 안된 상태고 자연성 종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뭘 근심하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인제 예산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예산을 지원을 해주란 말을 솔직히 저도 못하겠습니다. 뭐 예산을 지원하자니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갔고, 진해나 창원서 가져오는데 거기에서는 하나씩 캐서 가져오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끌망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씩 캐서 가져오다 보니까 상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폐사율이 적어요. 그러면은 도닝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산과에서 다 돈을 대줄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민들과 소통을 하시란 얘기에요. 정말 어민들과 소통해서 이분들이 지금 키조개가 이러다보니까 새고막쪽으로 많이 가신분도 계십니다. 방향이 선환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잘 보시고, 정말 그래도 우리 삼합중에 하나 키조개가 잘 수문 득량망 청정해에서 잘 성장할수 있도록 그 기반을 좋은 정보 그다음에 어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시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어민들과 접목해서 꾸준히 잘 생산될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수산 종묘 방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상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돔, 넙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2014년도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195억. 아니 19억5,000만원정도 하셨는데, 그냥 그 수산연구소에서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방류를 하십니까? 다른 뭐 조치는 안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방류를 입찰을 해서 구입하고, 인제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수의계약하는데 하기전에 질병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바다에 그냥 하는 거에요? 특별한 뭐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거긴 가져오기 전에 질병검사를 먼저 합니다. 이것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 오면은 최대한 단시간에 바로 바다에 투입하는 것이 생존률을 제고하는
○ 왕윤채 위원   
   질병검사를 어디에서 하신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국립수산과학원이나 남해수산연구소에다가 그 종묘가 자체가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 왕윤채 위원   
   뭐 샘플을 하나 보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2013년도에 안행부에 감사 지적을 받은적이 한번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질병검사라든지 불가사리 구제철저라든가 그게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직무교육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싼 돈을 가지고 종묘방류 사업을 하면서 깨끗하게 성장이 잘될수 있도록 꼭 그런 것은 감사에 지적 나온 것은 또 다음에 받아선 안되것 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2013년도에 받았으니까 2012년도에는 안했단 얘기에요. 그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과장님이 지금 인제 질병검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했기 때문에 13년도에 받았습니다. 감사지적을. 그래서 이거 앞으로는 이런 감사지적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과장님은 뭐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철저하게 할련다. 민간위탁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업이 뜻대로 안되니까 우리 유상호 위원님도 한번 질문하셨고, 위원님들이 거기를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도 봤는데 그 많이 투자해놓은 시설 공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장흥군 양식어가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실적이 전혀 없을 것 같애요. 제가 봤을때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부 임대라든지 전부 임대가 안된다고 했죠? 그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사업에 예를 들어서, 계속 보듬고 있자니 우리 뭐 군민들한테 어떤 이익 소득창출 안될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한 사업은 결정을 하는 것도 훌륭한 판단입니다. 보듬고 있다고 해서 좋은건 아니에요. 자!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물축제용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건데, 거기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탐진강에 방류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인제 죽은 고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고기야 뭐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강진으로 내려가는 고기도 있을 것이고 영암으로 올라간 고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업을 하고 계시면서 아까 유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물축제때 5,000만원어치를 고기를 사갖고 사가지고 와서 행사를 한단 얘기죠. 그러면은 이중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부분에 공감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면 공감을 하시면은 과연 지금 현재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그 직원들도 계약직이 많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2명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연구를 해서 과연 군민한테 얼마나 혜택을 주냔 얘기에요! 많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뭐 저희들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수준은 못 미치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역할은 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께요. 이게 저만 얘기를 본 위원만 이렇게 생각한게 아니라, 거기를 방문하였던 민간인들도 거기를 왜! 시설은 좋은데 이것밖에 없냐? 자! 미꾸라지를 치어를 생산을 하는데 해서 상품화 하는데 2년 걸린다고 했죠? 그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과장님은 그러면 중국산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일정기간에 상품화가부니까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그런데 미꾸라지를 진작 키우신 우리 양식어가들은 좀 치어를 줬으면 좋겠다. 분양을 해주면 좋겠는데 한번도 안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미꾸라지를 거기서 뭐 연구해가지고 뭐 치어... 뭐입니까? 치어를 키워서 아무 쓸때가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작연넹 인제 그래서 미꾸라지 부화기술이라든가 뭐 이렇게 양성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어민들 불러내서 현장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 센터에서
○ 왕윤채 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과장님! 가서본께 철갑상어, 잉어 다 필요 없는 고기들입니다. 그거 왜 키웁니까? 거기가 뭐 관광지 관상어 장소입니까? 여기 탐진강 어디에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양식어가한테 필요한 그것만 키워야 하는데 정말 임대라도 될수 있으면은 반이라도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뭐 규정상 안된다고 하면은 용도 폐기할 필요도 있는 거에요. 그거는 과감하게 결정도 왜 못 하시냔 얘기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군 농가 양식어가들이 정말 진정한 이 좋은 장소에서 우리들이 멋지게 할련다. 어떤 미꾸라지 양식어가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전체로 통으로 주면은 우리가 축제때 물고기 다 대겄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한번 듣고 한번 앞으로 발전적인 기회가 안보이신다면은 과감하게 결정을 하는 것도 그것이 현명한 생각이고 또 우리 군민의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어떤식으로든 간에 군민의 이익이 되도록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뱀장어, 잉어, 붕어를 다른데서 사와서 축제용으로 쓴다. 이거 말이 안맞는 얘기에요. 그럴러면은 폐기하신 것이 났습니다. 하여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하여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위원   
   하여간 무수히 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 수산어가가 1,000어가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가면은 분명히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단위가 높습니다. 몇천억단위가 되요.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보면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느낍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사전도 마찬가집니다만 사후관리 잘해서 그분들이 올바르게 금액이 집행되고 다른 부작용이 안될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좀 질문을 올릴려고 합니다. 첫째는 관산 죽청 어촌계 군정질문때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인데, 지금 사태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지금 저희들이 인제 거기 질문을 받고 실태조사를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잡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가지고 행경에다 저희들 직접 수사 고발해가지고 수사의뢰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고 지금 당사자들 출석요구 해가지고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하버바이오 초콜렛 공장이 지금 10차까지인가 유찰이 됐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어제 11월 17일날 낙찰 됐습니다.
○ 김화자 위원   
   낙찰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4억1,100만원에 됐습니다.
○ 김화자 위원   
   어! 많이 됐네요? 3억2,000얼마까지도 내려갔었는데.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두분이 낙찰을 응찰을 했는데 그 낙찰자를 제가 좀 만나보고 싶어서 수배를 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49세, 이름은 박00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사람이 응찰했는데 한사람은 낙찰을 봐가지고 기계를 인도네시아에 팔아먹을라고 낙찰을 했고 그 사람은 유찰됐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낙찰이 됐는데 수산물 가공공장을 할려고 낙찰을 받았는지 그걸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차순이 떨어진 사람이 기계를 나한에 팔아라 그렇게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값만 맞으면 팔란다.
○ 김화자 위원   
   그럼 유치권 행사 때문에 지금 계속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랬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럼 유치권. 그 시공사 유치권 행사 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이것이 낙찰되면
○ 김화자 위원   
   그 사람들이 한 3억되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3억2,000인가 6,000될겁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럼 그거 주고도 자기들이 팔아서 남을까요? 그러면 우리 군에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러니까 낙찰자가 유치권 당사자를 찾아와야 되는데, 아직 전화해보면 안찾아왔데요.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낙찰 받으면 1달내에 불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화자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이쪽도 기다리고 있고, 저희도 사람을 찾을려고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3억2,400인가 까지도 유찰이 됐던 사항인데 낙찰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근데 인제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가 거기에 붙어 있어놔서 그게 가능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인제 좀 잘 운영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유치권이 3억2,000부터
○ 김화자 위원   
   예,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5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위원   
   장흥 노력항 연안항 지정 등 활성화 추진 이렇게 돼있습니다. 맨 처음 연안항에 우리가 국가지정 연안항이 될려면 기준절차가 있을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위원   
   지금 기준 절차에 미비해서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기준절차는 어떠한 것이 기준절차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국가 연안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항만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첫째 관광객 수가 있을 것, 그다음에 하나가 화물입니다. 근데 화물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건 다 충족을 하는데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연안항을 받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한 것은 있습니까? 용역을 맡겼다든지?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없습니다.
○ 김화자 위원   
   없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위원   
   그 절차가 잘못된 거에요. 행정행위를 용역을 맡겼어야 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이것은 노력항이 잘못된 거에요. 국가항 지정을 받아가지고 배를 띄우든지 소를 띄우든지 해야됐을 텐데 지정도 안받고 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지금 노력항이 지금 개장 된지 꽤나 됐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2010년
○ 김화자 위원   
   근데 지금까지도 국가 연안항이 안됐다는 것은 이건 행정의 부재 아닙니까? 용역이라도 맡겨서 반드시 했어야 될 행정행위를 군에서는 안하고 있던 거에요. 뭔 법이 바뀌면 항만법이 개정 동향을 보니까 꼭 바뀔 것 같으니까 우리 군에다 맞춰서 해준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본 결과는 기준절차는 연간 이용객 항로, 그니까 연간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그다음에 물동량 창출 특히나 거기다가 어업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세가지 아닙니까? 근데 절차를 전부 무시해 불고, 그리고 우리 장흥군에서 용역도 한번 안해봤고, 우리 신과장님께서 인제 오셔서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게 노력항이오 오렌지호 세외수입 현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꺼뜩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세월호에 묶여 있습니다. 세월호 세월간지도 모르게 묶여있는게 뭐냐면? 세월호 때문에 지금 안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노력항 장흥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사용료. 터미널 사용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명이 가면 거기에 대한 1,500원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위원   
   근데 우리 장흥군에서 부과했던 것은 1억2,450만7,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징수액은 3,746만1,000원이에요. 8,704만6,000원이 지금 징수율이 30.1%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안줄려고 한거 아니에요? 그거 핑계에요! 배 고친단거.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위원님 엊그저께 3,200만원 받아가지고
○ 김화자 위원   
   또 들어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지금 현재 체납액
○ 김화자 위원   
   3,200만원 들어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약 50%정도는 됐겄구만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56%고 지금 체납된거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납액은 내년
○ 김화자 위원   
   그거 언제까지 준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내년 2월까지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동네는 왜 꼭! 2월을 그냥 못을 박은 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체납
○ 김화자 위원   
   예,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보신 분이 누굽니까? 아까 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흥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임대료입니다. 오로지 그 터미널 임대료 거기서 승객을 이용을 해서 장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많이 냈어요. 여기는 65.8%나 근데 이 업체는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지원할수 있는 건거가 있으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노력항 때문에 완전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거에요. 장사 안되서 피해죠. 어디 밥이나 먹고 산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말씀을 올리냐면 우리 장흥군은 군애서 용역을 먼저 해서 해수부에다 그 절차를 밟아서 국가지정 연안항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업주는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업주는 노력항을 띄우는 이 업주는 이해가 안가는게, 한참 성수기일 때 배를 고치러 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배가 2대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배 2대띄운다고 했어요. 잘될때는. 그런데 이용한거에요. 장흥군민을. 장흥군과 군민과 행정을 이용한거에요. 2대띄운다고 했으면 1대를 반드시 대체를 해야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놈 1대는 어디를 갔는지 1대만 고쳐서 한다고요? 그리고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불감증에 걸려있습니까? 근데 하물며 언제 시운전도 안해보고 그거 바로 띄운답니까? 누가 그 배를 탄답니까? 정말 이거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차마 이거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제는 우리 장흥군도 실이익을 좀 따져야 됩니다. 노력항을 함으로써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우리 장흥군이! 약 20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200억은 아닙니다. 100한 60~70억 들어갔는데,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 장흥군 돈을 세외수입으로 갖다 노력항 거기 앞에 바다에다 줄줄 빠치고 있었던 거에요 몇 년동안... 그래서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연안항이 국가주도 연안항이 반드시 되야 된다면 용역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앞장입니다. 44쪽입니다. 득량만 청정해역 특구지정.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위원   
   이거 누구를 위한 지정이랍니까? 우리 장흥군 아닙니다. 상생협력 해가지고 3군 상생협력 해가지고 강진 마량항은 얼마나 그 수산물 판매장이 잘돼있습니까? 또한! 특구 지정하면 어디가 잘된지 아십니까? 보성에 율포 위판장입니다. 가보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 장흥군 위판장은 뭡니까? 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장흥군의 실정에 현 실정에 맞는 5개 읍면이 바다 아닙니까? 이 신선하고 진짜 훌륭한 이 자원을 갖고있는 장흥군에서 자칫 잘못하면 질질 끌려가는 현상이 됩니다. 왜? 장흥군은 수산물 전부 해가지고 특구를 해서 뭔 뻘이 좋다고요? 장흥군은 스스로 뻘을 망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우리 장흥군만이 가질수 있는 독특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노력항 재개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아까침에 말씀하셨던 해양 그 뭐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 판매장.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위원   
   거기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요. 용역이 뭡니까 민들이 용역을 더 잘해부러요. 왜! 보성은 그렇게 잘해놓고 강진 마량은 잘해놨는데 하물며 그 가운데 있는 장흥군은 수산물 판매장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봐도 안삽니다. 우리가 가도... 근데 용역을 해서 물론 인제 과장님은 하실 말씀이 있을거에요. 왜냐면? 뻘을 개발을 하고 득량만이 청정 해역으로서 뭐 특구지정. 택도 아닌 소리에요! 뭔 특구여 특구는. 장흥이 먼저 잘돼야 됩니다. 장흥서 죽고살고 해산물 해서 강진 마량에다 갖다 바치고, 대덕 같은 경우는 전부 마량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까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좀 하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특구를 이것도 중요하고 아까침 위원님 말씀하신 위판장도 활성화 문제해가지고 어차피 특구지정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거에요. 보성군은
○ 김화자 위원   
   그니까 주도적으로 해서 고기를 다 갖다 거기다 받쳐분디요. 보성고기는 하나도 안 맛있어요. 장흥고기가 더 맛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위원님 어쨌든간에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도록
○ 김화자 위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국도비 확보해서 우리 장흥군에 수산물 위판장도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시점이 왔습니다. 언제 합니까? 뭐 있다 날라온 것이 한 것 같은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내년도 글안해도 수산물 위판장 예산 5억 확보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5억 갖고 되겄습니까? 군비가 한 10억 들어가겄습니다. 또 아무리봐도 또 매칭이 들어간다고 해쌓고, 아무튼 하더라도 장흥군의 수산물이 제대로 판로를 통해서 제대로 제값을 받을수 있는 어가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독특합니다. 아무리 어디서 종패를 주든 안주든 간에 장흥군만의 독특한 키조개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낙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생이요? 완도에서도 해남서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장흥 매생이는 옹암에거 금방 팔아서 없어져버려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감사는 이거 특구지정이 아니라 연안항이었는데 이게 엄안대로 흘러가는데 다시 말씀드릴랍니다. 국가지정 연안항을 할려면 용역을 반드시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활용할수 있는 이용해야되고 서편도로 같은거 지금 진행이 어느정도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지금 서편도로는 행정입찰 끝났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영향평가, 문화재
○ 김화자 위원   
   그니까 행정행위만 끝났을 뿐이지 사업은 안들어 갔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12월
○ 김화자 위원   
   우리는 사업 행정행위 하다가 세월 다묵어 분당께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12월중에 발주 예정
○ 김화자 위원   
   그래서 국가지정 연안항이 빨리돼서 지금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갖다왔다 하는 분들 보면 해남서도 굉장히 좋답니다. 왜 놈의 것 좋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흥만의 독특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노력항을 제대로 활성화 할려면 그 업주도 업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배 2대라고 해놓고 왜! 1대를 안대요. 그래갖고 인제 고쳐서 그놈 갖다 엔진 올려놓으면 만약에 사고 나버리면 누가 온답니까? 그랑께 제대로 된 우리가 물론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 잘못돼있어요. 돈을 갖다 바다에다 쏵 때려 붓어 부렀어요. 아조 개안하게. 그런 현상이 안되도록 노력항에 지원을 한만큼 본인들은 작다고 할겁니다. 또 해주라고 또 해주라고 할겁니다마는 장흥군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돈 벌라고 온 업주에요. 장흥군민을 위해서 뭐 노력항 만들었답니까? 우리 장흥군에서도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위원님! 연안항 지정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거 고맙고 또 무엇을 염려하고 계신지 잘 알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니까 용역의 요건이 3가지더라고요.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3가지입니다.
○ 김화자 위원   
   또 우리 신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해낼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필요하면 위원님 힘좀 빌릴랍니다.
○ 김화자 위원   
   예, 장흥군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서 장흥군 어업인들이 살아야 되고, 장흥군민이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아까 수산과장님께서는 수산콘도 1동을 관광과에서 받을 때 모든 것이 완비돼서 받겠다고 그러셨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위원장 김복실   
   그 콘도 자체가 설비자체가 잘못 된지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같은 군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잘못됐다고 말하긴 그러고 좀 문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김복실   
   그게 파도가 치면 그 물이 전부 실내로 들어오게 돼있어요. 그 자체가. 근데 언제 그것이 다 완공이 돼서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게 아무튼 두과에서 알아서 하시도록 하시지만 그 염려가 돼서 한번 더 거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그리고 과장님 장흥읍 10개 읍면중 5개 읍면이 바다를 끼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위원장 김복실   
   그리고 장흥의 젖줄인 탐진강이 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부분 명심하시고 어업들께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그리고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유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산어종 방류사업 내역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그럼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 하였다가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안전건설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12건으로 완결 8건, 추진중 4건입니다. 건별 처리결과를 보면 먼저 동절기 효율적인 도로 제설작업 추진건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제설대책 응급 복구비 5,000만원을 재배정해서 제설자재 구입 비축과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에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구건은 시급한 구관에 대해서 6억3,900만원을 확보 덧씌우기 5개소와 차선도색 1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철저건은 시가지 가로등에 대해서 전기안전 진단을 실시하였고 가로등이 설치되면 철저한 준공검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회진 삭금 말 사육농가 진입로 확포장 검토건은 기계화 경작로와 병행한 구간 1.25㎞를 확포장 추진하였습니다. 군도 16호선 JNJ골프장 진입도로 접속부 민원 해결 촉구건은 내용 자체가 접속부 구간이 급구배로써 시야확보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14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체납액 정리 강구건은 체납액 6건중 2건 징수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납부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기 통신주에 대한 점용료 부과 철저와 도로 이격거리 확인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건은 서류가 접수되면 현지 확인을 통해서 도로점용 기준 부합여부를 검토한 후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이후에 허가한 건수는 전기 통신주는 36건이 되겠습니다. 장흥읍민을 위한 복지회관 설치 필요성은 현 단계에서는 신규설치는 예산관계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회관내 목욕탕 등 시설관리 유지비를 적정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라는 건은 3억9,300만원을 확보해서 유지관리비 그리고 유지보수비를 하였습니다. 군도 2호선 대덕 오성금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완료 촉구건은 2010년부터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3% 공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적기 확보해서 준공을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 설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건은 부산면 호계리 370-1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7,740㎡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확인해본 결과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6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드랜드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주차장까지 확대 검토하라는 건은 전체 구간이 1㎞로서 1차로 0.4㎞에 8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준공을 하였고, 나머지 구간중에서 교량과 일부 구간은 평화천 정비사업에 포함을 해서 1차 시행을 하고, 그래도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추후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83건을 자체 설계 완료해서 1억4,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 60건에 대해서도 동절기 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도 자체 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 7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25동의 사업으로 관산 옥촌지구는 완료 8, 추진중이 3건입니다. 안양 수문지구는 13동으로 현재 한옥 승인이 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내에 완료되도록 하고 미승인 7동건은 한옥위원회에 대비해서 서류를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읍면 복지회관 시설 관리입니다. 9개 읍･면에 3억9,300만원의 예산을 확해서 시설보수와 공공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보수대상지도 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오완등 유지관리입니다. 6,654동에 대해서 설치 및 교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9쪽 저수지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산정제, 외반제, 내저제로써 159억6,3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덕 산정지구는 전체공정 98.5%로써 제방성토 제방그라우팅 등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행분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장동 외반지구는 전체공정 83%로써 제방성토, 그라우팅, 준설 등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 또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대덕 내저지구는 금년도에 신규지구로써 제방, 여방수로, 도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괄 및 1차년도 사업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산정 외반지구는 내년 상반기안에 준공을 하고 내저지구 2차년도 사업도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덕읍 월정리 관산 고마･산서, 장흥읍 성불리 지구로써 농로포장, 용배수로, 수원공을 개발하겠습니다. 대덕 월정지구는 준공하였고, 관산 고마･산서지구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총괄 및 1차년도 사업을 8월달에 발주하였습나다. 성불지구는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농로포장, 용수로, 관정개발 등을 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성불지구는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산서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6개소에 재해위험저수지가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현재 소방방재청에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교동저수지는 4억5,000만원을 투입 금년 10월에 사업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평 용강제, 회진 진목대제는 주민설명회, 토지보상,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2016년 4월까지는 사업을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동 조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배수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한 후에 바로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용산면 덕암리에 위치한 방조제로써 5억2,400만원을 투입 파라핏 포장, 배수문 등을 확장 준공하였습니다. 13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관산 죽청지구에 5개소 사업을 7억5,900만원을 투입 사업 준공을 하였습니다. 매년 대상지도 철저히 조사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51건에 14억6,500만원을 투입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때 편성된 예산 7건에 대해서도 동절기 이전에 준공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5건에 6억5,400만원을 투입 3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화 농어촌도로 확포장 성불1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내년 2월까지해서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제암산 일주도로개설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6억7,000만원을 투입 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추진중인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도 유지보수를 통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7개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매년 2내지 3개면이 지원대상입니다. 금년에는 장동과 장평면이 해당이 됩니다. 2013년도에서부터 추진된 사업을 금년말까지해서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지인 장동, 장평, 용산면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동대비 도로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총 9개 노선에 10.5㎞ 국도, 지방도, 군도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자재비축을 완료하고 장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상특보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겠습니다. 17쫃 산단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3.48㎞에 439억2,500만원을 투입 금년 6월달에 개통하였습니다. 우드랜드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0.4㎞에 8억6,000만원을 투입 금년 5월에 준공 개통하였습니다. 18쪽, 청용 군도 16호선 선형개량사업입니다. 2.62㎞에 13억2,700만원을 투입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부산 우정교 위험교량 보수공사입니다. 교량 균열보수 그리고 중성화방지 도장 등 4억을 투입 종전의 D급에서 A급으로 안전등급을 상향조정시켰습니다. 19쪽, 군도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대덕읍 옹암리에 위치한 사업으로써 1㎞에 15억2,600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7억1,1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서 조기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입니다. 11건에 29.6㎞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1쪽,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노면배수가 불량하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5건에 대해서 4억9,000만원을 투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2쪽, 평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7㎞에 95억원이 투입되는사업으로써 현재 감정평가 실시하였고, 도 계약 심사가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통보되는데로 총괄 발주 및 1차분을 시행하겠습니다. 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1.7㎞ 7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비로써 현재 총괄발주 및 1차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1차분을 준공하겠습니다. 2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양촌 소하천 외 2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4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3억6,000만원을 투입 산책로 정비, 제방정비 등을 하였고, 현재 장흥교에서 평화교 사이 하상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2억3,800만원을 투입 퇴적토 준설 등 5건의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25쪽, 월평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현재 보상협의 및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중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대덕 양하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 및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2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재해응급복구사업입니다. 2억4,000만원을 투입 장흥 영전세천 정비사업 외 2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7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자연 재난에 대비해서 주택이나 온실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가입건수 1,989건에 지방비 1,9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구 일반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타기관 현안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안전이 화두입니다. 우리군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우리군 전체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내용 연한을 혹시 만들어 보신적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물론 제가 지금 11월 3일자로 건설과로 왔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도 제가 앞으로 해야할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시간을 갖고 그거는 추진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공만 해놓고 관리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계속 관리가 되는건 아닌 것 같애서 내용 연한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했던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설치기준 및 설치목적은 무엇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설치목적이요?
○ 채은아 위원   
   예, 기준도 있고, 목적도 있죠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일단은 사람이 사는 곳에 불을 밝혀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범이랄까요? 그런 사고들이 없어야 되고, 또 차가 다니는 곳에 또 우리가 가로등을 밝혀줌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운전도 하고 그것이 주 목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채은아 위원   
   맞습니다. 현재 장흥군에서는 가로등을 몇 대나 관리하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게 정확한 뭐시기로는 한 6,600등 정도 아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채은아 위원   
   근데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는데 가로등 설치는 규정대로 설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을별 적정 위치에 잘 설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글쎄요. 이 문제도 제가 인제 이 업무를 맡다보니까 인제 아무래도 다니면서 솔직하니 관심이 많습니다. 저기에는 저런 가로등이 설치돼서는 안되는데, 저런대는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사무감사가 끝나는데로 각 읍면에 공문을 지금 시달을 해서 읍면 직원과 우리가 합동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정한 위치에 설치돼 있는가? 필요한 곳은 또 있는가? 그 결과치를 가지고 불필요한 곳 이라면은 있는 곳에 재조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반드시 가로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가로등이 재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가로등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얼마나 납부하고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5억원을 넘었습니다. 작년부터서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참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채은아 위원   
   우리군의 가로등은 한 6,000회 되는데, CDM으로 528개, 3파장으로 2,450, 나트륨 등 3,655, LED 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채은아 위원   
   이 등중에서 어떤 등이 전기소모가 가장 많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나트륨등이 보니까는 전력을 150W를 먹고, 제일로 적게 먹는게 LED등 LED 그것이 60W를 먹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 채은아 위원   
   예, 전기소모가 많고 효율성이 떨어진 나트륨 등이 우리군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맞습니다.
○ 채은아 위원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는 방안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글쎄요. 어제도... 어젠가요. 우리 위등 위원님께서도 그런 일몰, 일출 이런 시간조절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좋은 안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가로등.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력을 많이 먹는 나트륨 등은 앞으로 과감하게 이거는 지향을 할 뿐아니라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한다거나 또는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LED등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런 하나의 등으로 교체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불필요한 곳에 가로등이 설치된 것은 과감하게 재조정을 해야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보행자나 차량통행이 이렇게 적은 곳이 한적한 곳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만 또 훤히 밝혀있는 이런데는 격등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과장님 가로등이 시내에도 많이 세워져있는데 그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장 수리를 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은 주민들의 신고나 예를 들어서 우리 또 관련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출장을 다니다가 또 아니면은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또 나가서 보수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예, 가로등에 가보면 가로등 벽에가 위치나 관리번호, 연락처가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어요 지금.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채은아 위원   
   근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전화를 하면 가로등을 고쳐준다. 이런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전화하면 좋은지를 몰라서 그런 붙여놨어도 뭐 어떤 홍보를 안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에 많이 도움이 안된 것 같애요. 그래서 반상회나 여러 가지 이장자치 회의 같은데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볼라벤으로 인해서 파손된 가로등이 많이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채은아 위원   
   이왕 설치된 가로등인 만큼 전에 막 넘어진 가로등만 많이 새우는 것 같애요. 머리가 떨어져 버린 그런 가로등은 지금 전혀 손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게 고장유무 정말 위치에 적정성 이런 것 등을 철저하게 제가 조사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침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고장신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인제 저도 여기와서 알았습니다. 근데 2011년까지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게 전산화가 돼있어 가지고 MTOB라는 이 시스템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방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이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면은 쉽게 고장 위치도 확인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설치된 가로등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해서 구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관리를 하도록 할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이왕 설치된 가로등이니만큼 주민편익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이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이 법적근거는 딱 두가지를 갖고 놓고 합니다. 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련법에서 보면은 재난하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공분야쪽에 재난 예방활동 그리고 방재시설 같은거 설치 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인제 기금 운영조례에서 보면은 뭐 경고판 같은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관리기금을 집행할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죠?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채은아 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방재시설이나 예방활동이나 경고판, 안전정비에 지금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2014년 장흥군 기금은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2014년도에 보니까 약 4,100인가, 4억1,000만원인가 쓴걸로
○ 채은아 위원   
   그렇죠? 4억11만90원을 사용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 사용했는지 용도도 잘 알고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다 재해위험지구에 거의 비중을 많이 뒀고요. 재해예방, 재해사전예방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 그런대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을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2014년 재난기금 사용하는거 보니까 우드랜드에 지금 가장 많이 사용했대요. 우드랜드에 지금 1억, 아니 11억1,222만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아니 1억1,000이구나. 1억1,122만2,000원 우드랜드에 지금 사용한 금액이 1억1,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우드랜드는 볼라벤으로 인해서 피해가 입은 지역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볼라벤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볼라벤이 2012
○ 채은아 위원   
   2012년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채은아 위원   
   그러면 2014년때 2012년에 볼라벤으로 인해서 지금 사고가 터졌는데, 2014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다는게 아까 그 운영조례에 나온 목적과 맞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분석을 못하고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해서 제가 필요하시다면 한번 제출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한가지 또 있습니다. 이부분의 니역에 보면 가로등 설치공사 한전 불입금 726,000원도 있습니다. 이왕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하셨으니까 정말 불요불급한데 쓰셔야지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을 막무가내로 이렇게 써버리면 기금의 조성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서면으로 설명해 주신다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꼭 필요로 한 곳에만 집행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 이시지 않습니까?
○ 채은아 위원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그거는 2012년에 볼라벤이 발생했으면 2013년에 예산에 편성해서 쓰셔도 되고, 2014년에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2014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한겁니다.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근데 이제 이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쓸 것은 어떻게 어떤 이런 아마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도록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 마을 진입로 배수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마을은 몇 개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약 200...
○ 채은아 위원   
   280여개정도 되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채은아 위원   
   280여개 마을중에서 마을입구 배수로 현황을 검토한 결과 117개 마을은 개거를 이용해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마을은 토사로 마을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하신 분이나 도보로 이용하신 분 모두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두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니까 입구가 지금 배수로 설치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채은아 위원   
   예.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앞으로 진입로 같은 것을 확장하고 포장을 할때에는 그러니까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배수로나 측구, 용수로 이런 개념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할수 있도록 이것도 시공이 될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 채은아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개거덮개를 설치해 줌으로써 차량교행도 쉽고 덮개를 인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과장님! 소견을 잘 적용하셔서 주민 편익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혹시 개거뚜겅을 설치함에 있어서 예산을 얼마나 더 투입해야 되고 뭐 그런 사항은 없죠?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물론 인제 사업비가 좀 들어가겠죠. 전혀 안들어 간건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주민이나 차량이 안전이 목적이니까 통행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우선의 포커를 두고 추진하도록 할랍니다.
○ 채은아 위원   
   저기...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개거를 설치함에 있어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마을이 있죠? 산 뒤에 바로 마을이, 산 앞에 마을이 있는 마을이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그런...
○ 채은아 위원   
   예, 그런 지역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보면 개거박스 입구를 보통 마을하고 똑같이 설치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토사물량이나 나무 등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범람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개거박스를 설치할때 똑같이 획일적으로 설치하지 마시고 좀 마을 지역에 맞춰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언제 시간나시면 의원님과 같이 한번 그 현지를 같이 한번 가셔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가 현장이 어딘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이렇게 앞으로 개선할수 있겠구나, 현지에서 같이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글구요, 과장님 배수로 마을입구 배수로 있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채은아 위원   
   막 어떤 마을이 200m도 되고, 300m되고 막 이렇습니다. 배수로가 지금 마을 입구 배수로가, 근데 그 배수로를 할 때 한꺼번에 딱 200m를 해주면 되는데 2013년은 100m나 2014년은 50m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모든 것이 다 돈이 없다보니까 불가피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지, 처음부터서 설계를 누가 그렇게 할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읍에 한곳에만 또 집중해서 예산지원을 하다보면 왜! 다른데는 안주냐? 또 이렇게 지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런 위치가 완결주의로 가야된다면 확실하게 그런 곳은 완결주의로 가고 앞으로 연차사업을 단계별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한데는 단계별로 추진이 될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하니 검토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렇게 구간구간 띠어서 시공하는 것은 마치 선거 홍보용으로 쓸려고 띠어놓은 것 같이 그런 모양새가 보이십니다.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런데 소규모사업은요 위원님! 이거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큰 대규모 사업도 아니고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진입로나 안길이나 무슨 배수로, 하수구 이게 엄청 많잖습니까? 이런 것을 정말 개보수 한다든지 했을 때 이거는 뭐 완결주의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 채은아 위원   
   본 위원은 시공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용하시는 주민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위원님 말슴과 같이 실행하는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 부분도 현지 여건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융통성을 한번 발휘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위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즉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법 제3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은 보행자 통행의 안전성과 편의를 도모할수 있고, 그 지역내의 생활환경을 보호할수 있으며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일수 있는 도로의 안전시설물입니다. 라고 돼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위등 위원   
   자! 그럼 과장님. 우리군 관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등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거는 인제 어디까지나 도로법 적용을 받는 과속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 위등 위원   
   예.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약 200 지금 정확히 한 70몇갠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270~280개 사이에
○ 위등 위원   
   예, 281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또 우리 감사자료 책자에 270쪽 보면 거기는 279개로 돼있는데 개수를 시어보면 281개로 맞습니다. 이 숫자가 감사자료 책자에는 아마 잘못 기재된거 같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 위등 위원   
   책자기 때문에 그거 정정하십시오. 본 위원이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중 일부가 너무 높거나 폭이 좁게 설치되어 있어서 통행시 오히려 차량파손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며,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 두가지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그 과속방지턱은 크게 종류는 형태입니다. 형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원오형이 있고 그다음에 사다리꼴 그리고 가상적으로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말하는데 과속방지턱 이 규격은 정확하게 도로법에서 정할때는 도로 길이방향으로 해서 길이방향입니다. 도로 폭방향이 아닌 길이방향으로 해서 3.6m 그리고 중앙에 최고 높은 두께는 10cm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인제 이 모든 것은 도로의 구조나 시설기준에 관해서 정한 규정대로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다는 그렇지 않지만 불균형하게 돼있는 곳 이런 곳은 우리 행정에서 뭐 규제 같은거 안받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이게 참. 만약에 이런 과속방지턱이 설치 되있다가 사고가 났을때는 도로 관리청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인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설치한다 하는 것은 엄격히 방금 말씀드린 3.6m에 높이 10cm 이 규정을 엄수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인제 민간인들이 이왕 자발적으로 우리 관청에 허가나 이런 뭐시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설치해분 그런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우리 계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 노선을 한번 전체를 다 한번 타보자. 타서 과속방지턱이 됐던 도로가 어디가 파손됐든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경때 요구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자. 이렇게 제가 일단 지시는 했습니다.
○ 위등 위원   
   그 도로는 물론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지방도, 국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도로란 것은 나 혼자 다니는게 아니고 대중적으로 다소가 다니는 도로인데 그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행정에 신고도 없이 개인으로 설치하고 그런 것은 그거 위법 아니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거는 백번 잘못 한겁니다.
○ 위등 위원   
   위법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이런 부분은 관련법도 검토해 보고 1차적으로는 그 지역에 또 그 부분을 이용한 주민들에게 사전홍보 계도해가지고 인제 어떻게 철거야 그 사람들한테 하라 하겠습니까. 그 도로법에 기준에 맞는다면 우리가 내년도 도로 유지보수를 할 때 그러한 과속방지턱은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서 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아까 개수가 우리 장흥군에 전체 281개의 도로 방지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대로 설치한 곳은 바로 철거를 할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 주시고 또 규정에 방금 법규에 아까 폭이 3.6m 한 중앙에 제일로 높은 곳이 10cm 이상 되는 곳은 오히려 더 사고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정할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겨울철 곧 동절기 돌아 왔습니다. 제설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16쪽을 보면 월동대비 도로 설해대책 추진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도로 9개소 10.5㎞에 대하여 눈이오면 중점 제설 작업구간으로 지정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장흥읍 자울재, 장평면 곰치재 등 중점 작업구간 9개소는 국도, 지방도, 군도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그것만 중점적으로 제설작업을 유난히 더 하는 이유가 뭣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제설작업에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하나의 통행량입니다. 통행량. 그래서 통행량이 많은 국도나 지방도, 군도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인제 그리고 그 노선별로 또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관산쪽에 내려가다 보면은 자울재가 있고 뭐 솔치재가 있고 곰치재 또 광주쪽으로 가다보면 곰치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들은 딱 보면은 어떻게 그쪽을 우선 정비하지 않고서는 우회해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도로법에서 정한 그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또 통행이 많은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등 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중점 제설구간 이후도로 즉 예를들면 장흥읍 시가지 도로는 국도 23호선 강변도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도, 지방도, 군도에 해당되지 않는 시가지 도로입니다. 이런 시가지 도로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을 어떻게 시행할련지 또 이것도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 이 도로 이거 회전교차로 옆에 청하아파트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위등 위원   
   지금 새로 아파트 신설하는 곳?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위등 위원   
   너무 고층이어 가지고 그 뒤편에 보면 그쪽은 앞으로 눈이 오면 두고 보십시오. 100% 그늘져서 사고 다발지역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로들은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실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앞으로 제설작업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행정에서 뭐 골목 그리고 군민들의 집 앞까지 다 치운다는 것은 행정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골목이나 그리고 내 집앞 같은 부분은 우리 군민들을 자발적으로 어떻게 참여시켜서 이런 제설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하도록 좀 해보고요.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 같은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청앞을 비롯해서 경찰서 방향 또 터미널, 중앙로 그리고 다수의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우리 행정장비, 자재 이런 것을 또 인력 동원해가지고 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군민들이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임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예, 그럼 현재 우리군에 소속된 도로 실무원들 있죠? 수로원 일명.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위등 위원   
   지금 인원은 몇 명이며? 제설장비와 자재는 어느정도 확보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도로 실무원들이 6명이 지금 6분이 있습니다. 도로실무원이 6분이 있고, 제설장비는 우리가 덤프트럭 그리고 레코우 그리고 인제 염화칼슘 뿌리는 제설기 뭐 이런거 해서 총 17점입니다. 17점. 그리고 인제 자재는 해마다 그걸 사용합니다마는 염화칼슘 또 그리고 지금은 친환경 액상 제설재라 해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다 구비해서 구입해서 지금 비축을 하고 있고, 또 제설용 모래 한 500밑방 정도를 현재 지금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동절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대부분 뭐 우리나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식이 됩니다. 아까 김화자 위원도 자꾸 질의를 하신 과정에 안전 불감증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미리 이런 것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면 큰 재난도 안잃고 우리 목숨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미리 준비좀 하시고 꼭 이렇게 제설작업 뿐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 부서가 바로 안전건설과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동절기에 특히 화재랄지 이런 교통사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안전에 더 많은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상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엄청납니다.
○ 유상호 위원   
   또 안할 수는 없고 그렇죠? 주민화합과 복지증진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에게도 많은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 재정 상태로 볼 때 군비만으로는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 또 유성각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개소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상호 위원   
   예.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종류별 개소수?
○ 유상호 위원   
   예, 종류별로도 마을회관, 유성각 이것은 아마 민원이 제일로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약 제가 지금 파악 한걸로는 회관하고 유성각 등 해서 약 700건 정도 거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유성각하고 회관이 차지하는 것이 약 한 540동 정도 약 80%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유성각 같은 것은 지금 거의 마을마다 다 있는데, 또 큰 마을에서는 하나 더 지어주라고 이렇게 하는 마을도 있죠? 그런건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왜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건설과에 와서 느낀점을 그대로 말씀드릴 랍니다. 앞서서도 가로등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로등 못지않게 이 소규모 사업도 분명 교통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무한정 개소수는 무한정 늘어나는데 군민들은 주민부담은 적게 하면서 군에 손을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저는 앞으로 어떤 지원규모나 그다음에 건물의 규모나 뭐 이런 것 등등을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확실한 그런 어떤 형평성에 맞는 이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 신축이나 보수할 때 이런 기준이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인제 와서 보니까 이 해당같은 경우는 신축할 때 1억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부담은 20%, 그리고 인제 보수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10%, 그리고 유성각은 3,000만원 지원하면서 자담은 또 15%, 화장실은 2,000만원 지원하고 자담은 또 20% 이렇게 인제 시설별로 이렇게 들죽 날죽한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방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군에 행정리가 280개소나 됩니다. 지원함에 있어서 조례로 정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잘해주시고, 우선순위 시설별 규모 지원률 등을 정하여 갖고 지원한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저 생각도 그렇게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방금 말씀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신이 있으면 확실하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앞으로는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적으로 같이 같은 공감대 형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아무리 집행부에서만 이런 기준을 갖고 할라고 해봤댔자 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몇가지를 좀 말씀 드리고 싶은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전에 군수님께 내부적 방침을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의 우선순위 그리고 지원 건축물에 규모 그리고 보조금 지원대비 자부담율은 얼마로 할거냐? 그리고 보조금을 한번 지원해 주면 또 내년도에도 지원할거냐? 저 내년도에도 할거냐? 그래서 지원의 시기. 그래서 요런 크게는 4가지 정도를 가지고 확실하게 조례로 제정해서 형평성에 맞는 보조금 투명한 보조금 지원 이런거 이전에 절대적으로 필요 할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청취해 가면서 한번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지원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그럽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조례로 정한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과장님 일 하시는데도 어떤 민원성이 발생하더라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기준으로 이 조례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하고 하면 민원인도 물론 처음에는 조금 반발이 나오고 그러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장흥군 조례는 이런식으로 해서 280개 마을을 이렇게 관리하고 보수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뭐입니까 인제 조례로 정해지면 인제 그렇게 되겠지만 또 인제 긴급하니 뭐 태풍이나 이렇게 또 자연재해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와가 날아가고 반파가 되고, 전파가 되고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떠신지?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우리나라 법은 단서조항이 참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위에서 좋은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 놔도 단 해가지고 또 빠져나갈수 있는 길은 또 다 이렇게 보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외 규정은 크게 둬서 안된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불가학력적으로 발생하는 예고없이 발생하는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회수에 관계없이 그런 것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종합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잘좀 검토하십시오. 지금까지도 볼라벤 때문에 조금 몇 군데가 지금 창고가 지금 그대로 흉물스럽게 되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도 아마 반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걸 충분히 군정질의때도 전부다 말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가 안되면 보수가 안되면 철거하는 쪽으로 보수보다도 철거가 더 비용이 덜 들겠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유상호 위원   
   더들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가 전번에도 언제 한번 우리 부의장님게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소규모 창고. 그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지금 49동이 창고가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 창고가.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유지쪽 보다는 철거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철거를 해가는게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정확한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할랍니다.
○ 유상호 위원   
   마을 주민들도 유지 관리가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게 슬레이트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보기 흉하게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철거대상으로 해서 철거하는 것이 면 이장님들은 보수는 한 5,000만원 드는데, 철거하는데는 조금 덜 들지 않겠는가? 할때는 철거쪽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방침이 어떤 집 짖고 이런 건물 짖고 한데보다는 농업기반시설에다가 보다 더 관심을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업기반시설에다 더 투자를 할란다 이런 방침이거든요.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무튼 뭐 농업이 살아야 다 똑같이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농업기반 이런 시설 구축을 해주었을 때 농민들이 농사도 편리하게 지을수 있을것이고 또 그마만큼의 소득도 올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SOC사업 같은 것도 농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아무튼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원칙에 벗어나는 일을 좀 지향하시고 장흥군이 안전한 정말로 장흥군이 안전한 장흥군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업기반시설도 농업기반시설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왕윤채 위원입니다. 대형관정과 폐공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에 지금 현재 대형 관정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356공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아! 356공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위원   
   그럼 대형관정이 용도가 뭐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거는 용도라는 것은 농업용으로만 쓰는 것도 있고, 농과 생활용수로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도 있고, 또 공업용수로 해서 쓰는 것도 용도는 크게 그런 정도로 불리해서 쓸수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장흥군에서 관리한 것이 356건이랍니까?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관리한 것도 있죠? 장흥군에서만 다 관리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우리군에서 민간
○ 왕윤채 위원   
   농어촌공사도 있을 것 같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 숫자를 잘못
○ 왕윤채 위원   
   예, 숫자야 뭐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 것도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위원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위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뭐 숫자는 중요한거 아닌께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한거 좀 주기적으로 관리 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원래 이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현장을 나가서 관정의 이용실태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보수도 하고 그런 거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때그때 인제 보수하고, 또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 왕윤채 위원   
   광역상수도로 관계 인해서 생활용수 쓰는 관정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은 그 관정은 어쩝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수 있는데요. 그 주민들이 어떤 마을의 경우에는 그대로 존치를 희망하는데도 있습니다. 뭐 요금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광역상수도 요금이 이렇게 낮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살고있는 그 마을에도 광역상수도 공급을 할거냐? 말거냐? 안 받은다고 해서 인제 자체적으로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할 사항인데, 비싼 돈들여서 광역상수도 관로가 다 매설됐는데도 불과하고 쓰지않는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분명 수도사업소에서도 또 연구할 사항입니다마는 하여간 대형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데는 어떻게 주민들하고 하여간 개몽활동을 해야 됩니다. 실은 돈이 더 들더래도 정말 광역상수도로 하고 그다음에 관정은 잘 마무리 할수 있는 그런 아마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겄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폐공이 지금 몇 개정도 있죠? 폐공은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폐공이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까지해서 88공 폐공이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본 위원이 GPS를 이용해서 폐공 몇군데를 가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관리를 잘해놔서 제가 못찾았는가. 뭐 GPS가 엉망이서 못찾았든 어찌 됐든간에 저 논 가운데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폐공관리를 잘해야 된 것이, 뭐 요즘같이 물 부족 국가에서 지하수 오염의 원인도 폐공이 되는거죠? 그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88개 폐공을 과장님 뭐 인자 오셔서 안가보셨겠습니다마는 하여간 폐공 관리가 잘되 있는지, 제가 그 담당 건설업체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폐공관리를 했냐? 물어보니까? 뭐 점토로 묻고, 흙으로 채우고 뭐 충분히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관계를 좀 야물게 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도록 폐공관리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그다음에 저수지 관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또 이외에 따라서는 농업용수 급할때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아서 아주 필요하게 씁니다. 그러나 또 제방이 무너지면은 역으로 국민과 재산의 피해를 주고 그런 내용이 가끔 메스컴에 나오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위원   
   지금 저수지 보강사업은 보시면 그라우팅, 준설, 취수시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저수지 관리하는데, 또 하나 할 것이 한두개 더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저수지를 가서 보시면은 이게 잡목 같은 것이 엄청 많이 성장하고 있어서 미관적인 면도 그렇지만은 안전에 그거는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 왕윤채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잡목도 뿌리를 내리면은 그라우팅 공업으로 해도 거기에 또 물이 누수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예.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잡목제거 또 노면에 인제 옆에 잡목제거하고 옆 노리에는 뭐 갈대라든지 그런거는 있어도 괜찮습니다마는 저수지 제방 노면에가 잡풀이 많이 있어서 거기를 다닐수가 없는데가 여러군데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위원   
   그 관계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본 위원도 몇 군데를 다녔는데 잘된데도 다 잘되있습니다. 근데 용산 제송에 가면은 제송 우측에 저수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저수지가 이름을 제가 정확히 칸막이를 쳐놔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 저수지 보면 정자가 앚 좋게 지어졌습니다. 임도 옆에. 그러는데 분면 측면은 갈대도 있고, 그런대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잡목도 있어요. 그걸 제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방 노면에 노면에 풀이 많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자를 아주 좋게 지어놨는데, 뭐 노면에 풀이 있어서 가도 못한다면 미관상도 안좋고, 또 잡목이 있어서 저수지한테 유해 요소가 되고, 그래서 저가 본 위원이 몇 군데나 가봤습니다만 거기도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현상이 있으니까 한번 두루 보셔서 잡목제거 잡초제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제송 우측에 보면은 아마 월송저수지인가 정확히 이름을 몰랐습니다마는 그쪽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작년에도 사실 2,000만원 예산 확보해가지고 우선 그런 시급성이 있는데 24개소를 했거든요. 그니까 내년에도 지금 우리 과에서 2,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의회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라면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때는 조금 재정형편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렇게 경치가 좋고, 경관이 좋고 한다는데 그런데를 제일 우선가치를 두고 일단 해볼랍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저수지 보강사업은 용도가 단순히 물만 가두는 것이 아니고, 주변이 쉼터입니다. 쉼터. 운주 저수지도 아주 좋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교동도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교동도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 잡초 잡목제거는 많은 예산 안들거에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기 바라며,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전한 장흥 건설을 위해서 다시한번 더 힘을 더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위원장 김복실   
   방금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방 풀베기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예.
○ 위원장 김복실   
   그거 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 풀베기 작업은 에초기라고 한가요? 그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 든 것 같지가 않은데, 먼저 너무 많아서 그 길거리에서 보이는 곳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담당 직원이 그랬습니다. 많이 인제 뭐 불이 난다거나 이렇게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때 질의를 했었던거거든요. 우선 길거리에서 보이는 그 제방 보기 싫은 곳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아니니까 좀 더 확보를 하도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방을 좀 풀베기 작업을 좀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앞으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 위원장 김복실   
   예.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관련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감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감하신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시정을 지향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감사위원

•     유상호,  김화자,  김복실,  왕윤채,  위등,  채은아

○ 위원아닌 출석의원

•     곽  태  수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장흥군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윤승중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     총  무   과  장        박해영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     재  무  과  장          이순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  건  소  장          김기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이승주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서명하신 분

•     위 원 장              김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