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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실과소 : 열린민원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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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10:00
장   소 : 장흥군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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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복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 군수는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참석 및 장평면 게이트볼 정기총회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셨고, 해양수산과장은 장흥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 지방연안관리 심의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로는 열린민원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이상 3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열린민원과장 강신대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열린민원과에서는 복합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건축담당,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공간정보 담당 총 5개 담당에 일반직 25명, 행정실무원 7명 등 총 32명이 맡은 업무분야에서 공정하고 신속하며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는 총 3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첫 번째, 민원담당 공무원 대민 친절도 제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 1회 5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고, 열린민원과 13명, 읍면 28명 등 민원담당 직원의 친절역량강화를 위한 군․읍면 합동교육을 9월 22일 실시하였고 상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직원 출장시 민원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민원 사무처리절차를 비치하여 대직 업무처리자가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합민원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인허가 민원 접수시 즉각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두 번째, 민원실 직원신변 및 방문 민원인 보호를 위한 청원경찰 배치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로 전화폭력 대응을 위해 총무과에서 녹음 전화기 35대를 설치하였고, 사무실 행패 대응 방안으로 청원경찰을 활용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열린민원과 남자 직원이 조별 편성을 하여 유사시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 감사시 지적된「산지전용허가 복구비 예치지연」도 2013년도 31건에 8억6,300만원과 2014년도 19건에 2억600만원을 추가로 보증보험증권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쪽,『군민 감동 힐링 민원실 운영』입니다. 올해 군민감동 힐링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계절에 따른 화분교체와 작은 도서관운영,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방문민원 응대요령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매월 1회 민원처리실태 점검으로 민원사무심사관제도 운영과 복합민원 담당자들의 정기 연찬회 등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민원인들과의 교감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작은카페를 운영하는 등 안락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방문민원 친절 안내 활성화』입니다. 요일별 안내도우미 전담제를 운영하여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를 직접 안내함은 물론,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서류작성과 민원상담에 이어, 관련부서로 안내하고 있으며, 실과소별 주요업무를 숙지, 민원처리기간 등을 안내토록 하여 민원인이 좀 더 편안하고 쉽게 민원용무를 볼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개선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는 안내도우미가 언제나 일어서서 응대할 수 있도록 민원인 눈높이 안내 데스크를 정비토록 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한발짝 더 가깝게 다가서는 민원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방문민원 상담 맞춤형 담당제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 취약계층 민원인이 방문시 본청 건물구조상 승강기 설치가 어려워 직접 해당부서를 방문하지 못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민원상담실에서 관계부서 담당자와의 연계를 통해서 민원사무를 신속히 상담 처리하는 방문 민원 상담 맞춤형 담당제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17건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상담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개선에 반영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제고를 위한 민원공무원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처리 단축율이 66.8%로 목표대비 단축율이 16.3%나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 2014년 상반기에 우수공무원 5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운영하는 등 더욱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새로운 공부로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170개 지구 6,225필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지구인 장평 두봉지구 294필지에 대해서 장흥군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재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정금 산정 지급․징수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하겠으며, 2015년도 사업지구인 안양면 지천지구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장흥군 공간정보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장흥군 전지역에 대한 공간정보 기본계획을 완료함으로써 공간정보의 통합 및 행정업무를 실시간 연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시범사업으로 장흥읍 중앙로와 장흥로 일부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지하시설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시범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겠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분할 제한 규정으로 단독소유로 등기하지 못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법입니다. 2017년 5월까지 5년간 시행하게 되겠으며, 우리군의 총 업무량은 260필지로써 2013년도에는 9건의 20필지를 정리하였고, 금년도에는 6건에 12필지가 접수되어, 현지조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무결성 지적데이터(연속지적도) 구축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의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고품질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량은 5,041도엽입니다. 2013년도에는 용산면과 안양면 1,041도엽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장평면 19개리 962도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속․정확한 측량업무 수행 및 정확한 토지등록으로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13쪽,『주민편의 지적민원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변동사항 및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있으며, 지금까지 4,229필지의 토지이동정리와 1,500필지의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실지이용현황과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오류자료 정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등 지적민원 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의 자동연계처리 등 현장위주 지적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새로이 개설된 도로와 신규 건축물에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판을 새로 744개소를 설치하였고, 377동의 건물에 대해서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거리홍보와 정남진 물축제, 통합의학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 총 48회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을 통해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우리군 토지 238,956필 중 과세대상토지인 173,183필에 대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로서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전문감정평가기관인 6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서 년 2회 결정 공시하고 있으며,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하는 등 오류의 최소화로 군민재산권 보호 및 소유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1992년부터 생산된 개별공시지가 문서가 영구보존문서로 종이문서의 약점인 화재와 물, 곰팡이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고, 5,600여권이 쌓여 있는 비좁은 문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823권 120,000매의 조사표와 결정조서를 스캔 및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내년까지 총사업비 3,700만원을 투입하여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전산화를 완료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서 관리로 군민의 열람요청시 신속한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매매계약이 이뤄진 모든 부동산은 실거래 가격이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 관리시스템 기준가 12% 이상 상․하향 가격으로 신고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적정으로 분류하여 관리,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실거래 신고 필지는 3,444건으로 이중 시스템에 의해 부적정으로 분류된 322건을 재조사 한 결과 허위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 부동산 매매계약 시 허위 또는 지연 신고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 없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홍보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아름다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량은 주택개량 80동, 슬레이트 지붕포함 빈집정비 101동 등 총 181동중 현재까지 107동을 완료하였고, 74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안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개량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수시로 도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물량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건축물대장 변경등기촉탁 대행서비스』입니다. 신축을 제외하고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계공무원이 직접 등기촉탁을 대행해 주는 주민 편의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0월말 현재 증축 등 114건에 대하여 등기촉탁 대행을 완료하여 민원인이 부담할 등기촉탁비용 684만원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미완료된 55건에 대해서도 등기촉탁신청 안내문을 사전에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등 본 시책이 조기에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우리군 전체 안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안내도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우리군 전체 지역 안내도를 말씀하십니까?
○ 유상호 위원   
   예.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전체 안내도는 설치한 것이 없고, 우리 관광안내도만 설치한 것으로 되있고, 우리 지역 안내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전체 안내도는 건물 본관 앞에 보면 하나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몇 년째 그렇게 만들어져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열린민원실은 우리군의 얼굴입니다. 장흥군청을 방문하면 첫 번째 관문이 열린민원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안내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민원인이 항상 찾아보다가 찾아볼 수 없을 때 안내인이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도 기업지원과와 경제정책과는 찾지 못해 그 사이에 또 두분네지 세명에게 더 물어봐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다 생각하시고 과장님은 과연 다른 실과를 찾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사실상 저도 민원실에 와서 근무한지 한 20일 넘었습니다마는 우리 본청에 각 실과소 배치 안내도가 조그마게 있어가지고 찾기가 어려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원실에 들어오면은 바로 2층 올라가는 입구에 배치가 조그맣게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소관은 뭐 제가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전체 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민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여러군데서 봐도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열민원실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재무과하고 협의하셔서 본 의원의 생각은 열린민원실 한 벽면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군에 찾아오는 민원인 위주로 안내도를 바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안내인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민원인이 어떤 실과를 가장 많이 질문해서 찾아가는지! 한번 알아 보시고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장님 현황에 안내도우미 전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유상호 위원   
   안내도우미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순번을 바꾸어 가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내도우미는 본인의 자리에서 안내도우미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에 안내도우미 자리가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래서 저희 계장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시간대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와서 안내를 해주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민원안내 도우미가 1명 이렇게 좀 앉아 있는데, 부족하고 그래서 계장님들이 이렇게 안내를 지금 필요에 따라서 하는 그런 운영제도입니다.
○ 유상호 위원   
   안내도우미는 지정해 놓고 계장님 자기 자리에서 민원인이 찾아가서 안내도우미를 받는다면 그게 무슨 안내도우미가 되겠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래서 지금...
○ 유상호 위원   
   오는 민원인이 어떤분이 안내도우미인지 모르잖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그것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좀 얼마 안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뭐 열린카페, 민원안내 데스크 이런 정비작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 민원실 분위기 쇄신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제가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민원안내 데스크정비 사업비 1,000만원, 뭐 눈높이 데스크 설치 500만원 이렇게 신청하셨던데, 이런식으로 신청하시지 마시고 진정 민원인한테 어떻게 혜택을 해야 좋을건가를 잘 반영하셔서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   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등 위원
   예, 위   등 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은 군청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민봉사 친절도에 따라 군정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된지 반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이나 본 의원이 보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과장님 몇 명이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5개담당에 정규직 25명, 실무원 17명 해서 한 32명정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    등 위원
   예, 그럼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금 창구에 앉아있는데는 저희들이 열린민원과 외에도 지적공사하고 지금 재무과 지방세 담당하고 해서 한 13명정도 저희들이 근무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    등 위원
   그러면 민원담당 직원의 친절 교육을 매주 월요일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또! 저번에 보면 통일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체 이를테면 단일된 복장도 입고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효율과 효과를 혹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어느 기관이고 민원실이 그 기관의 얼굴입니다. 근데 저도 그동안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실을 근무하는 직원들은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창구 민원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미흡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민원복 관련해가지고도 900만원 예산이 서있서 가지고 상반기때 옷을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입었는데, 사실상 현재 피복비 900만원 갖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자꾸 창구에 있는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만큼은 반드시 통일된 제복으로 화사한 모습의 통일된 제복으로 입고 근무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내년부터는 예산이 정리되는데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누가 찾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 위    등 위원
   과장님도 혹시 비행기를 많이 타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여직원들 보시면 단체복을 입고 안내를 해주고 하는 모습보고 또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과장님이 와 닿는 마음은 혹시 느낀 점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저도 사실상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안타봤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비행기 타보면 진짜 욕심날 정도로 옷을 단정히 입고 깨끗이 안내한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가 사실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점이 소홀하기 쉬운데요, 진짜 우리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만큼은 친절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너무 업무가 바쁘다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상담하면 한쪽이 좀 다른분한테 미흡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만큼은 좀 이런 표현이 좀 제가 너무 과분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뼈속까지 친절하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본자세가 그렇게 갖춰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진짜로 한번 제대로 한번 사켜서 우리가 또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고, 우리 민원실도 그동안에 민원처리과에서 열린민원과로 이렇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바꿔졌기 때문에 한번 과감히 저도 이런 부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많이 반성 좀 하고 있습니다.
○ 위    등 위원
   맞습니다. 물론 우리 16개 실과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업무처리도 신속하게 잘해주는 것도 친절이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인지상정이라는 한자숙어가 있는 것처럼 서로 얼굴만 대도 아름답게 미소짓는 스마일하는 모습을 보면 업무처리가 좀 미숙하더래도 고객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비행기를 타거나 그러면 여직원들 보시면 고객이 아무리 화를 내도 그 아름다운 미소에 감동을 받아서 고객들은 화난 마음도 순간 사라질 수 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요즘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만 친절교육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단 생각을 해봅니다. 평상시 우리나라 성격상 그래서 모르겠지만 잘 웃지를 않습니다. 물론 다른 실과도 못한단 얘기는 아니고, 잘한단 얘기도 아닙니다만 특히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우리 민원실에 창구에 앉져있는 여직원들은 고객이 아무리 짜증난 행동을 하시더래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단 속담도 있습니다. 그건 평상시 몸에 배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자주 받아 봤으면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져 봅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실에 첫 번째 창구 업무는 주로 민원을 발급하는 단순 업무로 우선 친절로 몸에 배어있는 직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함께 안내도 잘 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지칭은 않겠지만 친절은 물론이고 안내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직원이 책상에 앉아있어 군청을 다녀가신 많은 분들께서 사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골적으로 느낍니다. 과장님!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실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그냥 지나쳐 버리고 몰랐습니다마는 직접 와서 보니까 아! 이것은 좀 제가 그동안에 한번 말씀한번 전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안들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내년도에 이렇게 저희들이 민원환경 개선해서 작은 카페라든가 또 안내 데스크를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렇게 예산도 돼있고, 또 시책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만큼 한께, 진짜 우리 친절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마음에서 친절이 우러나도록 하는 교육부터 하나씩 둘씩 하면서 군민을 주인같이 모시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 위    등 위원
   이런 얘기들이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도 훌륭하신 전 선배 의원님들이 이미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보니 실천이 잘 안돼서 재차 언급을 한건 사실입니다. 즉시 좀 개선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 조직개편으로 민원처리과가 열린민원실로 개편됐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말했지만 민원실은 곧 우리 군청의 아름다운 장미꽃과 같은 얼굴들입니다. 말 그대로 열린 마음으로 민원을 대하라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과장님 겉포장 같은 답변이 아닌 속 내용 같은 충실한 마음으로 꼭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의원님의 지적에 통감하면서 하여튼 친절 플러스 환경개선해서 최대한 변화한 모습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위    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신 자는 업무를 재빨리 파악을 하셔서 모르면 모른건 죄가 아닙니다. 상관에게 물어서라도 그 업무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핑계를 삼아서 그 민원인을 되돌려 보냅니다. 두 번, 세 번 오개 합니다. 그때 지내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자기가 그걸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놓고 나중에 와서 보면 아! 이분이 그 업무를 몰랐기 때문에 되돌려 보내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유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업 등록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금 현재 부동산등록 관청이 시군으로 돼있기 때문에 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아도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등록관청이 우리 장흥군이죠? 우리군 아닙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우리군이 맞습니다.
○ 유상호 위원   
   당연히 현황과 단속증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몇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금 현재 17개소인데요. 장흥읍에 15개소가 있고, 관산에가 지금 2개소가 돼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문제시 되는 것이 양쪽에서 받도록 돼있는 중개 수수료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중개 수수료분야는 제가 와서 이렇게 저도 의심나서 한번 봐봤습니다마는 다른 요율   수수료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당 지자체에서 그렇게 정하도록 되있는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만큼은 시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중개법에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한도 규정을 보면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도 그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 유상호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특히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전남도 조례에 요율대에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교환은 0.6%에서 0.9% 이내이고 임대차 등은 0.3%에서 0.8%까지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외에는 0.9% 이내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요율표에 따라서 쌍방에 대하여 받도록 돼있는데 정확하니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사실상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좀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근자에 보면은 해당 실무 부서에 알아보니까 부동산 실명제 일원화로 많이 정비돼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는 없답니다. 현재 정확하니 그렇게 거래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확하니 거래 안되고 잘못 더 많이 받았다거나 하면 반드시 이렇게 민원이라든가 이런게 신고가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 보니까 아마 이런 것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착이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혹시 단속권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있으면서 군에 우리 군에 있다고 하면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네 번을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보니까는 한 5개정도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됐던 간에 형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단속을 해왔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된 것은 없다고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예, 크게 문제가 안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거래계획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관하도록 돼있습니다. 몇 년동안 보존하도록 돼있습니까? 중개업소에서.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지금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이번에 지금 분기별로 하게 돼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부동산 단속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을 8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래계약서 보관은 5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5년동안 보존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지금은 뭐 하루, 한달만 지나면 워낙 자료가 많이 있어서 바로 폐기시켜버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거래계약서가 잘 보존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군에서 분기별로 지도 단속시 점검을 해서 보완이 안돼있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업무정지 등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됐든간에 제가 와가지고 한번 사실대로 한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검 8개 항목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거래장부부터 시작해서 계약서 보관이라든가 공제 가입 돼있는가 안돼있는가 그런 부분 또 간판이 제대로 돼있는가 안돼있는가 그런 것을 정확히 한번 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떄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업무정지도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민원제기라든가 그런게 없어서 그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사항이 하나라도 나온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리있는 차원에서라도 아마 검토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인제 오셔서 시간이 없어서 아마 거기까지는 손이 안갔으리 라고 봅니다. 2015년도 부터라도 더 좋은 점검 지도단속을 좀 해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도좀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니 지켜져야 만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랄지 땅을 사고 팔고 한 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또 거래계획서 등이 잘 보존돼 있어야만이 민원발생할 때 대처는 물론이고 분쟁에도 예방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래계약서 5년간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지도점검은 나가서 시간이 없지만 나가서 꼭 한번씩 점검해 보셔서 분쟁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 일이 터지고 나서 한 것 보다도 예방위주로 이렇게 한 것이 우리 장흥군에서 해야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하니 잘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하여튼 법규를 잘 연찬해서 법에 위반되서 하는 중개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당연히 해야됩니다. 그동안에 솔직히 말해 너무 소홀했던 점은 저도 보니까는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한번 봐봤습니다마는 소홀했던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한번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라도 활용을 해서 한번 점검도 하고 안내도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유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김화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하니 모든 관심은 군민감동 힐링이나 민원업무입니다. 그래서 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5쪽, 6쪽, 7쪽에 보면 5쪽은 군민감동 힐링 민원실 운영이고, 6쪽은 방문민원 친절안내 활성화고, 그다음에 7쪽은 방문민원 상담 맞춤형 담당제 운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열린민원과장으로 가신지가 24일정도 그정도 되시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위원   
   이제 업무파악을 이렇게 하든 안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민원의 행정의 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행정의 얼굴은 민원처리과라고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인데 인․허가업무, 부동산업무, 건축업무, 자동차 업무 등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위원   
   행정은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서비스이고 행정을 이용하시는 군민은 아주 굉장하니 사소한 친절 행정 서비스에 크게 괴장하게 감동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윈윈민원 봉사이겠죠! 그러나 이찌된 일인지 민원실 근무를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민원실 근무를 꺼리는 것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사실상 저희들이 복합민원계가 신설되면서 각종 인․허가 업무가 지금 현재 와있고요. 지적계통은 쭉 한 부서에서 그렇게 근무되있고, 건축파트도 그렇게 와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직접 그렇게 많은 민원 또 인허가 관련된 그런 업무를 단속을 또 안내를 하다보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그런 고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실에 발령 받으면은 웃고 올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으로 지금 저도 그렇게 직원들한테 그런 분위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되어야 하는데 그런점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 김화자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가장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상의 대군민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인사에서는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존재감은 또 소멸됩니다. 또한 대민 접촉이 많다보니 퇴근길에 체력을 완전히 손실될 것입니다. 이는 곧 소극적인 대응군민 행정서비스로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도 계시고, 인사부서장이신 총무과장님도 계십니다. 민원실 근무자의 사기양양은 곧 질 높은 최상의 대군민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총무과장님 안계십니까? 그렇죠?
○ 부군수 윤승중   
   예.
○ 김화자 위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우리 어린이 뭐 놀이시설에 민원실에 1,000만원, 그다음에 뭐 데크시설 5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느 저는 이렇게 감사를 할때나 군정질문을 할때나 그 외에도 자주 타 시군에 민원실을 한번 꼭 방문을 합니다. 그 군의 얼굴은 민원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물론 잘한다고 해졌지만 굉장히 보기에 들어갈때부터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의자는 따닥 따닥 붙어있죠. 해서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옆에 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민원실 근무자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민원실에 거의가 대다수가 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그런 부분이 이렇게 다 깔아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친절의 차별도가 있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민에게 이렇게 행정에 봉사를 할때는 그 얼굴자체가 굉장하니 책임감과 비 능률적인 효율적인 그 무책임은 아닙니다마는 무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말로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민원실 여러분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윤승중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민원실 근무는 일부 공무원은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공무원은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근무 요체가 업무의 난이도를 떠나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됩니다마는 일단은 민원을 접수하는 응접하는 민원의 경우는 단순한 민원이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필요도가 반영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데스크에 앉아있는 여직원의 대부분이 말씀드린 데로 정규직이 아닌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제가 판단할때는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변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근무자세가 불량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 대신에 벌을 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열악한 환경이랄지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친절교육을 통해서 품성을 높여서 대민 친절도 높이는데 가장 중점을 두면서 뭐 당근과 채찍이 항시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감성이랄지 친절노력이 정진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벌칙을 가하면서 이에 따라서 친절도가 높아지는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리창을 닦은 사람이 유리창을 깨지, 유리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 유리창을 깨지는 않습니다. 그정도로 대민과의 접촉에 있어서 굉장하니 스트레스가 지수가 높아질 수 밖게 없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하다보면 화가나면 얼굴에 표가 납니다. 그 얼굴에 표가 난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심과 배려속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장이신 우리 인사위원장이신 우리 부군수님께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과장님 우리 읍면 청사부지의 국유지 매입시 공시지가 매입입니까? 아니면 현 시가매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부지매입 관련된 것은...
○ 김화자 위원   
   아직은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저희가, 제가 할 사항은...
○ 김화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서 공사부지를 매입을 할 때 재무과에서 하고, 민원처리과하고 그 실과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 전에는 공유재산관리 업무가 민원처리과 열린민원실에서 했는데요.
○ 김화자 위원   
   지금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재무과로
○ 김화자 위원   
   그래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렇게 이관돼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열린민원처리과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냐면 한하고 열린민원처리과 과장님 하실거 아니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민원실에 대하여 대민창구에서 행정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 얼굴은 행정의 얼굴은 열린민원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채은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순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본현황은 운전원을 포함해서 33명이 부과담당, 징수담당, 경리담당, 교통행정담당, 재산관리담당 등 5개담당이 맡은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 2013년도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완결 14건,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첫째, 중앙로 불법 주･정차 단속소홀 및 과태료 미부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연중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군민회관에서 정남진도서관 구간 주변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택시요금 부당징수 예방을 위하여 택시미터기 사용 및 부당요금 징수여부 등 장흥택시 등 9개업체에 대해 년 2회 중점 점검과 운수종사자와 간담회 개최, 친절전문 강사 초청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부당요금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셋째와 여섯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는 중복되는 사항으로 일괄 보고 드리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연 2회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하여 체납액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넷째, 택시 휴지차량의 완전감차 정리대책으로 당초 감차계획 2대는 8월에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신청한 1대는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보조금관리시스템 총괄부서로서 입력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으로, 실과소 보조금시스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정비하였고, 11개실과소 자료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공문을 2차례 통보하여 입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일곱 번째,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운영시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 지정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안행부 예규에 따라 은행법에 제1금융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2금융권 중 자산총액이 2,500억원이상, 자본 총액이 25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관내에는 지정요건에 적합한 제2금융기관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제2금융권 금고 지정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 계약보다는 지역업체 계약이용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 경리담당 목표관리업무로 선정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시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설계반영토록 실과소 및 읍면에 협조 요청하였고, 10월말 현재 총계약 건수 중 50%인 1,612건 522억원을 지역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아홉 번째, 2013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세입금조치 및 공영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으로 입찰수수료, 자동차과태료 2건, 2,000만원은 작년 1월에 세입조치 완료하였고, 현남펠리스아파트 앞 공영부설주차장 내 신체장애인복지회 목공예작업장은 11월 28일 주민복지과에서 재산관리관 이관요청이 있어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이관 승인하여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소 방안추진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 전자예금압류를 추진하여 473건 1억5,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18건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열 한번째,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철저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지방세에서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재산 5억1,800만원을 압류하여 1억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관허사업 제한 82건 2,700만원을 예고하여 현재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열 두번째 군 본청내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승강기 설치 재검토건에 대해서는 사무실 축소, 비상계단 철거로 인한 대피로 차단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본청 건물구조상 승강기 설치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세번째 군유재산 대부료 징수제도 개선 검토건에 대해서는 2014년 1월부터 후납에서 선납으로 징수방법이 개선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 네번째 공유재산의 권리증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던 증서 및 관계서류를 총괄과에서 일괄 보관처리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마련 사항에 대해서는 291건 8,700만원의 자동차검사미필차량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차량등록 및 과태료담당자가 매월1회 자료제공을 통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회진면 청사 증축부지 및 군민회관 엘리베이터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는 감사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 보다 1억1,000원이 더 많은 198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주택취득세 1%인하, 정하아파트 분양율 저조 등으로 도세는 목표액 보다 10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며, 군세는 JNJ골프장 대중제 전환으로 12억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부동산 과표인상,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추진입니다. 작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여 17억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 과세표준은 소득･법인세와 공유하되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세법으로 규정하여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세조례 개정과 업무량 확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세무직 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수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직무연찬 발표 정례화입니다. 세정업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4월부터 직무연찬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징수 우수사례 등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지방세제도개선과제 3건이 안전행정부에서 채택되었으며 도주관 지방세 연찬회에 참가하여“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자동차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이란 과제 발표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 주관 세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수상에 있어서는, 지난 3월달에『대상』을 수상하여 상 사업비 1억원을 받아 우리 군의 명예를 드높였고, 금년에도 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12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읍･면간 선의의 경생심 유발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읍면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수규모와 세정여건이 유사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1월 말에 평가하여, 최우수 3개읍면은 12월 정례조회시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2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정비에 있어서는, 재산세 50만원이상 70만원이하인 납세자에 대한 과세내역을 정비하여 4,300만원을 추징하였고   취득세를 과소 납부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사실상 취득금액 보다 낮게 작성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사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세수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군세관련 조례 및 규칙을 8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추진은 그동안 조사요원을 활용하여 특성조사와 가격을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였으며, 금년도 재산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중세목인 재산세와 자동차세 고지서가 매년 5만8,000건씩 송달되어 영수필통지서 관리비용 문제가 발생되고 체납액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자동이체 가입을 세정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10월말 현재 16,424명이 가입하여 납기내 징수율이 80%까지 달성되었습니다. 납세자도 편리하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좋은 시책인 만큼, 지속적으로 가입을 권장하고 읍면 세정업무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자동이체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군 지방세 체납자 중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 해소에 기여하고자 금년 2월 BC카드 등 9개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납자 18명의 신용카드 매출을 압류하여 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금년 5월 도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시책추진보전금 3,400만원과 체납없는 읍면 포상금 7개읍면 1,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5월에서 9월까지 추진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또한 최우수상 수상으로, 기관표창과 함께 시책추진보전금 7,6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우리군 지방세 징수분야는 도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말까지 징수율 올리기를 강력 추진하여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확보할 계획으로 군･읍면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군 세외수입 징수율은 83.8%이며, 체납액은 17억1,200만원입니다. 금년 2월 자동차관련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자 356명의 예금을 압류하여 1억800만원을 징수하였고, 7월에는 실과소･읍면 합동으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세외수입 전 과목에 대한 체납자 예금 압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군 금고 운영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지난 7월에 군 금고 세입금 관리 및 지급 업무 적정성 등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 금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예치금액은 869억원이며 이자수입은 8억7,200만원으로 연말까지는 총 15억원을 달성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3년 1월부터 14년 10월말까지 계약 체결한 3,227건 중 2,039건은 전자입찰 또는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나머지 1,188건은 군에서 수의계약 체결하여 지난 2월부터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였으며, 계약체결 이전에 28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21억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으며, 준공된 사업장은 상･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2억원이하의 공사나 5,000만원이하의 용역･물품 계약시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집기･비품･사무용품을 구입할 때는 지역 상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복식부기 업무 추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4,191억8,300만원, 특별회계 198억5,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3,361억1,400만원, 특별회계 12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군 의회의 결산 검사를 받았으며 9월 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아 고시한 바 있으며 결산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업무는 2013년도 말 우리군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817억2,200만원이고, 부채는 552억6,800만원이며, 순자산은 2조26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의회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병행하여 재무보고서를 고시결정 하였습니다. 20쪽, 물품 관리시스템(RFID) 구축 및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물품을 취득단계에서부터 폐기시까지 관리할 수 있는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7개실과와 장흥읍에 발행기와 리더기를 설치하였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군 물품보유현황은 총 7,036종에 31,297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더기를 이용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하여 8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차고지 지붕을 보수하였고, 본청과 읍면의 노후차량 5대를 교체하였으며, 불용차량 7대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여 7,300만원 매각수입이 발생되어 정리추경에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매각 진행중인 2대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및 승강장내 조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첫 관문이자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버스터미널의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교체 등 환경개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들이 터미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함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최근 2년동안 장흥, 회진터미널 정비를 마친데 이어 금년에도 사업비 2,950만원을 들여 대합실 내부도장 등 관산읍 버스터미널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점검에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버스 승강장에 조명시설 설치로 범죄예방 안전성 확보 등 주민들이 야간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횟수가 많은 노선위주로 10개읍면 17개소에 사업비 5,000만원으로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버스나 도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쉽게 우리군 주요 관광안내도을 접할 수 있도록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해 사업비 1,000만원으로 승강장 50개소에 관광안내도 부착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운수업체 경영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고유가와 적자노선 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등 경영개선비를 19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중교통이용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버스 운수 종사자 친절교육 등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신용카드 체크기까지 포함한 통합형으로 추진한 화물자동차디지털 기록장치사업은 화물자동차디지털 기록장치제외 대상인 1톤이하 용달과 특수차량을 제외한 195대를 완료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 사업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지역 이미지 개선 등 주민교통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3쪽, 영업용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증가와 대중교통 발달, 인구수 감소등으로 매년 택시 탑승객이 감소함에 따라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사업의 경영활성화와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유대수 95대 중 2대를 감차 완료하였으며 1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택시감차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및 노선조정사업입니다. 장흥교통버스 보유대수는 2013년말 기준 총 23대로 이중 내구연한 초과 등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3대에 대해 금년말까지 대폐차를 완료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8개노선에 대하여 운행노선 조정을 하였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통량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노선조정 등 농어촌버스 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중앙로 불법주정차 해소방안입니다. 중앙로의 원활한 교통해소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통행로 일면 주차 격주제 시행, 일방통행로 지정운영, 공공기관인 우체국, 농협군지부, 한전의 주차장 개방과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터, 나대지, 유휴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용주차장 가능 부지를 전수조사 하였고 탐진강 둔치 주차장 활용, 증대를 위하여 읍면사회 단체장, 이장, 중앙로 상가 주민들에게 이용 문자 서비스 및 협조문도 발송하였으며, 경찰과 공익요원, 노인일자리 요원을 배치시켜 매일 합동 단속도 실시하고 있지만 좁은 도로폭, 인도 미설치 등 어려운 주차 여건에 따른 계도 위주 단속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인 효성교회 주차장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개방토록 하였으며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도입, 소규모 주차장 적정부지 확보 노력 등 여건개선을 통해 주정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효성교회 신축 후 조성된 주차장은 중앙로 상가를 방문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토록 협의를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우리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0월말현재 9억1,500만원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세수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으로 부과액은 6,889건에 11억5,900만원인 반면 징수액은 2,367건에 2억4,400만원으로 징수율이 21%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실시하고,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17개은행 예금압류와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통장 압류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와 병행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읍면사무소 청사 개･보수공사입니다. 용산면사무소 청사 개보수 공사 사업비가 1억7,000만원입니다. 지난 6월 2일 사업발주하였으며 사업기간은 6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3개월간으로 청사 외벽 균열보수 등 건축분야와 전기분야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청사의 내구연한 및 건물의 효율성 증대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군･읍면 청사부지 국유재산 매입 등 추진입니다. 매년 6,500만원을 군･읍면 청사부지 대부료로 지급하고 있어 군 재정 부담은 물론 군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어 청사부지 전체를 매입하고자 검토하였으나 매입비 부담이 큼에 따라 금년에 우선 장흥읍, 관산읍, 회진면 등 3개읍면 청사부지 4필지 283제곱미터를 9,200만원에 자산관리공사에 매입의뢰하여 관산읍과, 회진면은 등기완료하였으며 장흥읍은 11월말까지 등기완료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부지는 군 재정 형평상 매입비 부담이 큼에 따라 2~3년간 임대사용 후 분할매입추진 또는 군비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매입등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가보조금 말고, 방금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도비 포함해서 그 비용이 7억9,600만원이라고 그랬죠? 방금 그렇게 보고 하시네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위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근데 예산서에는 6억5,000으로 돼있는 것 같애요. 14년도 예산서에.
○ 재무과장 이순임   
   14년도...
○ 왕윤채 위원   
   예, 우리 예산서에는 6억5,000으로 돼있었는데, 방금 과장님 보고는 7억9,600으로 보고 하네요. 금액이 왜 그러죠?
○ 재무과장 이순임   
   그것이... 지금 우리 보고서에 7억9,000은요 지금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1기분, 2기분만 지금 지원된 사항이 포함이 된 것이고 아직 3분기하고 4분기가 포함이 안된 상태에서 자료가 추출이 됐거든요. 근데 예산서에 6억5,000은 그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 왕윤채 위원   
   14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6억5,000으로 돼있는데 방금 과장님 보고는 7억9,600으로 해서 뭐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
○ 왕윤채 위원   
   그다음 그거는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즉 말해서 비수익 노선 및 학생 손실보상이죠. 그죠? 그 금액으로 15년도 예산은 4억 또 설정됐어요. 그죠? 15년도에는. 그러면은 15년도 이 예산을 적게하면 또 추경에 하실라고 그런 거예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아마 그게 분기에 나가기 때문에 그 좀 재정이...
○ 왕윤채 위원   
   어제 제가 대중교통 기획실에 질문한거나, 또 추경에 하실라고 이렇게 하셨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예.
○ 왕윤채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이는 예산은 그때그때 수립한 것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비용 속에가 시설 개선비용이 포함돼 있죠?
○ 재무과장 이순임   
   여기에는 지금 안들어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이 목에가?
○ 재무과장 이순임   
   목에가 예.
○ 왕윤채 위원   
   그러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위원   
   문제가 여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대중교통에 근무하는 직원 기사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27명
○ 왕윤채 위원   
   34명입니다. 근데, 이 조직이 두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즉 말해서 집차주하고 그다음에 일반 근로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차주에 관한 그분들은 아주 편합니다. 자! 군에서 지원해주죠. 그다음에 스스로 벌죠. 별 불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 근로자들 그분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은 뭐 그분들한테 우리가 다른얘기 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비수익 노선 및 학생손실 보상에 환경 시설개선비용이 포함돼 있어요. 8,300이란 돈이 그러죠?
○ 재무과장 이순임   
   시설개선비 한 7,300정도...
○ 왕윤채 위원   
   8,300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거를 목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런 근로자들은 분명히 군에서 줄 때 환경개선도 하고 우리에 대한 어떤 복지도 좀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목으로 줘버리니까 모른단 얘기죠. 사실상 뭡니까? 집차주 노조들이 그분들은 전부 자기거로만 생각을 한단 얘기죠. 직원들한테 좀 써야 되는데 안쓴단 얘기죠.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보고가 주2회 정도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 우리가 군에서 줄 때 이 목을 시설개선으로 주면은 시설개선 목으로 떳떳하니 좋을 것 같은데, 이 비수익 노선 학생 손실보상으로 줘버리니까 자! 이 돈이 어떻게 시설개선이냐? 그러면 근로자들은 꼼짝마란단 얘기죠. 이거 잘못 됐습니다.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위원   
   그 다음에 그러다보니까 옹암에 가면은 기사 대기실이 있어요. 숙소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위원   
   정말 한심합니다. 내가 그래서 담당계장님 다녀오셔서 아마 느끼셨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읍에있는 휴게소도 마찬가지. 차별화가 되있습니다. 왜! 똑같이 운전을 하고 정말 그분들이 기분이 좋아야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군민한테 친절도가 가게 돼있는 거에요. 자! 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힘없는 노약자 학생들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과하고 그분들의 어떤 친절도가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그분들한테 안간단 얘기죠. 그러면은 자꾸 예를 들어서 불만이 쌓이고 그러면은 운전이라는 것은 내 기분이 좋와야 핸들도 부드럽게 잘 갑니다. 그러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비수익 노선 및 학생손실보상 이렇게 목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 학생들 손실보상 얼마! 그 다음에 시설 개선비용. 어차피 시설개선비용으로 갈 것은 그 목으로 해서 지원이 되면은 좀 공개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어차피 군에서 지원받은 거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에서 해주시란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앞으로 그래야만 그 친절은 우리 군민한테 온다는 걸 아시고,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터미널을 경유해서 토요시장, 칠거리가 주 상권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옛날 우리 칠거리에 터미널 있듯이 그렇게 됐어요. 중앙로 보다는 토요시장쪽을 더 많이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버스노선을 보면은 8개노선에서 58회가 칠거리를 장흥읍사무소를 경유를 합니다. 근데 남부에서 온 차들은 칠거리를 경유한 차가 과장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1건 있습니다. 1건. 1건이 내저에서 출발한 것이 칠거리 경유해서 부산면으로 가는거 1건, 본 위원이 봤을 때 1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 정말 남부에서 오신 분들이 장날 같은 대라든지 오전 시간대는 그래도 칠거리를 경유해서 북부로 갈수 있는 노선을 좀 만드십시오. 제가 옛날 군정질의에도 언뜻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지금 현재 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
○ 재무과장 이순임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은 전부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우리 교통행정계장한테 그 보고를 받았아요. 남부쪽에서는 칠거리쪽 토요시장을 가는데 정차를 하지 않은다고 해서 그러면 이 기회에 사측과 합의를 해가지고 칠거리에 정차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저기 대교에서 내려온데 그쪽에서 정차를 해가지고 돌아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명령을 한번 해보자고
○ 왕윤채 위원   
   혹시 그 노선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노선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겄나?
○ 재무과장 이순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 자울재를 통해서 넘어온 노선은 몇 대 안됩니다. 그러면은 현 동양농기계 앞에서 하차를 하시면은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 그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위원   
   문제는 안양, 용산방향에서 온 차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코스를 전부 늘리면은 또 뭐 보조금 더줘야줘. 유가보조금 더줘야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관계 되니까 장날 오전해서 터미널 경유, 그다음에 한국타이어쪽으로 가서 강변도로를 타고 그다음에 우리 장흥대교로 그렇게 해서 읍사무소 경유해서 부산면이라든지 무슨 장평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어쩌겄냐 하는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봐서 그럽니다. 뭐 예산만 있으면 전 노선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직원도 쉬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날 오전에 서너차례, 두세차례 이런쪽으로 해서 그것이 꼭 협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꼭 과장님이 이렇게 적극 추진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위원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위원   
   우리가 뭐 앞으로 100원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터미널에서 비오거나 눈올 때, 우리가 토요시장을 간다고 했을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정말 불가능한 노선이 아니고, 본 위원도 버스기사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가능 하겄냐? 가능하단 얘기죠. 본인들이 그럽니다. 그대신 자기가 쉬는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감수하겠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쪽으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납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수 지방세 징수 1위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 재무과장님이 장평면에 가셔서 첛번째 하신 것이 체납자 관리였습니다. 그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무과장을 하셔서 그런가 가시자 마자 체납자 관리를 하시구나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애프터서비스가 아닙니다. 사후서비가 아니고, 비포 서비스입니다. 사전에 서비스를 해야된다. 그러면 체납도 마찬가지죠. 체납자가 발생해서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라든지 뭔 여러번 동원한... 이런 것 보다는 사전에 공시를 하고 또 사전에 홍보하고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우리 징수율 제고반 우리 과장님 보고에 보면은 연 2회 이렇게 특별정리기간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밖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캐피탈이나 카드사에서 연체를 합니다. 연체가 24%에요. 그런데 하루만 연체하면은 불나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서는 느그들 24% 받는데 왜 전화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말은 한 이유는 불량 채권자를 안만드라고, 그 다음에 인제 결손이 되죠. 불량채권자가 쌓이다 보면은 눈덩이처럼 쌓이다 보면은 그건 결손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손님 뺏기고, 손님 뺏기고, 그다음에 또 조치가 되불죠. 뭐입니까 수납을 못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불나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세외수입 징수율 방법이 뭐 자동차 같으면 번호판 영치라든지, 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같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좋은데 내가 할려고 하는 얼마나 있냐! 그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때도 분명히 뭐 강력하게 할 것이며, 정말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외수입 징수율이 84%정도 되는데 가장 악질적인 것이 지금 자동차 관련이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위원   
   그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과 27% 징수율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과 15% 이렇게 돼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토탈해서 징수율은 2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분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체납을 하면은 지금 현재 뭡니까? 교통법규 같은 것은 이자가 붙잖아요. 이거 이자 붙습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가산세 들어겁니다.
○ 왕윤채 위원   
   가산세 들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위원   
   그것도 모른 사람도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체납이 된 사실을 민원실에 와서 인･허가를 받을때라든지 그럴때도 통보를 합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위원   
   당신 이렇게 체납이 돼있다. 그러면은 그걸 법적으로 인허가를 오이컷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관허사업 제한
○ 왕윤채 위원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직원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민원인은 큰소리 친다든지 왜 두가지 일을 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이런 경우도 물러서지 말고 21%는 우리 뭐 84%, 92%, 100% 할수 있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21% 이것이 9억이란 돈이란 말입니다. 그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위원   
   그래서 9억이란 돈을 바로 좀 징수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에 보니까 상수도 체납현황을 한번 봐봤어요. 과년도 분이 36.7%, 2014년도가 상수도입니다. 4.1% 그래서 징수대책을 보니까 장흥 수도관리단 합동편성반 운영 그래서 체납 3개월이상 장기체납자 집중관리 그래서 체납율이 4.1%입니다. 아주 잘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세외수입에 아까 1등도 하셨고, 그랬는데 가장 고질적인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거는 관심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런 제도가 좋아도 직원이 할려는 의지가 앖으면 절대 안된겁니다. 그래서 카드사나, 왜 캐피탈이 전화를 자주 하는가! 왜 사람을 귀찮게 하는가, 그래야만 그 군민은 다음에 장기적으로 많이 쌓이면은 군에 대한 불만이 더 가중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전에 비포서비스 하듯이 사전에 예방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이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간사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   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등 위원
   과장님 방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군 재정 자립도는 5.7%로 전년보다 4%정도 하락하였고, 특히, JNJ 골프장이 퍼블릭으로 전환되면서 약 12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는 등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세와 함께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의 대책 및 방안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우리 위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이 한 102억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이 한 10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간이 되는 이 세외수입을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도 과태료 징수방안을 좀 강구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과태료에 좀 세외수입에 눈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이 자리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실적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2012년도에 105억8,1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91억 정도를 징수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13년도에는 130억을 부과를 해가지고 114억을 징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14년도에는 106억원 부과를 해가지고 89억9,8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 3년간을 보시다시피 세외수입이 그냥 관가 할 수 없는 세목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올해부터는 세외수입에 눈을 돌려서 징수 특단의 징수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자동차세 과태료 세외수입이 있지마는 관련 실과에서 세외수입 징수가 좀 저조 하거든요. 인제 자동차 과태료야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관련 실과에서도 세외수입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줘야 하는데 그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은 연2회 부군수님 주재하에 정기적으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부동산에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과태료 방금 말씀하시듯이 비포 행정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그분들에게 자동차 검사 얼마 남았다는 예고도 하고 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비포 행정을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 징수관련 법이 생기거든요. 예전에는 세외수입 징수를 할려면 뭐 지방세법이나 국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8월부터 징수에 관련 법에 생겨가지고 봉급에나 그 다음에 사업대금이나 그런데서도 저희들이 압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외수입에 징수하는데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외수입에 더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지방세 감수 방안에 일조를 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    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 고객들한테 군민들한테 강제적인 그러한 방법도 있겠지만, 가급적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고객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손실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미리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 주관 세정업무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등 도내에서 1위를 차지함에 따라 상사업비 받는 등 세입확보에 수고가 많이 하셨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은 국내외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우리군도 세수가 감소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JNJ골프장이 대중제 전환으로 지방세 세수가 약 12억원 정도 감소한다는데 금년 군 세입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수 증가가 규모는 얼마인지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우리군 지방세 세입이 한 102억정도 편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JNJ골프장 대중제 전환으로 재산세가 12억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은 102억 달성에는 차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업무파악은 잘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과표가 아마 토지는 3.8%, 건물은 3.2%정도 증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량 거래량이라든가 자동차세 주행분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102억 세수 달성하는데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방 소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하고 소득세분하고 법인세분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특별징수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그래도 법인세분에 대해서는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을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세법에 대한 증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안전행정부 추계에 따르면 독립세 전환시 연평균 2조5,769원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 장흥군이 전국 지방세 수입의 0.015% 해당되므로 한 4억정도 내년에는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JNJ 12억 감소한다고 해서 우리군 세외수입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갔습니다.
○ 위    등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JNJ골프장이 퍼블릭 즉 대중제 전환으로 지방세 세수가 12정도 감소한다고하여 우리군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까 본 위원도 우려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금년도 부동산 과표인상 방금 말씀하셨던 뭐 토지 3.8%, 건물 3.2%, 차량 거래량 증가, 자동차세 증가 등 JNJ골프장 세수 감소에 대한 결산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 군수 시정연설에서 세수감소, 국가 재정악화, 교부세 감소 또 JNJ골프장 세수감소 등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내년도에는 지방세, 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세 세수가 오히려 약 4억정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신다니까 그나마 우리군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꼭 군세 확보에 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외수입 증대방안, 즉 우리군 살림살이를 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신대로 오신지는 얼마 안되셨지만 꼼꼼히 잘 챙기셔서 우리 세외수입 증대 및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세수증대 방안에 더욱 관심과 열정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간사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이 앞전에 물어봤던 내용인데요, 간단하니 물어보겠습니다. 영업용 감차 보상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계셨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유상호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군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몇 대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총해서 93대가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이번 감차대상은 몇 대죠?
○ 재무과장 이순임   
   아니, 95대였는데, 2대 감차를 해가지고 93대구요. 지금 1대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계약을 아직 안해서 지금...
○ 유상호 위원   
   연말까지 합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예, 연말까지입니다.
○ 유상호 위원   
   거기 택시가 아마 저쪽에 장동택시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장동.
○ 유상호 위원   
   지금 읍면에 택시가 하나도 없는데도 있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유치하고, 용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유상호 위원   
   그럼 지금 택시가 연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남도와 우리 장흥군이 앞으로 100원짜리 택시를 도입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유상호 위원   
   얼마나 반영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도비 5,000이고 우리 군비 5,000
○ 유상호 위원   
   그래서 1억이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흥 택시가 유치나 용산이나 이런데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영업허가없이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협약체결을 해야될 겁니다.
○ 유상호 위원   
   어디하고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아마 유치 마을이 만약에 100원 택시를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그 마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추진위원장님과 그 택시와 협약을 해가지고 협약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 유상호 위원   
   혼란이 오겠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유상호 위원   
   그래서 100원짜리 택시가 도입이 되면 택시업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는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니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은 갖고 계시죠?
○ 재무과장 이순임   
   저희들이 11월 14일날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 이라 좀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할것입니다마는 시행 하면서 차차 이렇게 가꾸워 나가면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전에 저희들이 마을 설명회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택시 업계에다도 홍보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런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문제점이 없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고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차고지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유상호 위원   
   이건 현장의 민원입니다. 우리 주식회사 다솔있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유상호 위원   
   다솔에서 오리운반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 재무과장 이순임   
   한 10대정도...
○ 유상호 위원   
   10대가 좀 넘을 거에요. 거의 한 20대 정도인데
○ 재무과장 이순임   
   아 그래요.
○ 유상호 위원   
   이게 대형차량입니다. 거의 5톤 차량이라고 그럴까요. 5톤 그런 차량인데 차고지가 어느 곳인지 모르죠? 이 지금 있는 차량들이
○ 재무과장 이순임   
   차가 저기 보면 장동 주유소 옆에 거기 세워진 차량들이 긴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풍제가 저녁이면 한 열 몇대가 주차돼있고, 나머지 한 5대정도는 장동농협에 이렇게 주차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차들이 전부다 제가 보기론 남바가 전라북도로 이렇게 돼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운행차량과 자기들이 타고 댕기고 있는 자가용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이 주식회사 다솔이 있으면서 이쪽으로 와서 영업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댕기면서 오물하고 오리털하고 매연 같은 것은 우리 장흥에다가 뿌리고 댕기면서요 오염시키고, 세금은 아마 전라북도에다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할수 만 있다고 하면 주식회사 다솔하고 우리 본군하고 이렇게 해서 차고지를 이쪽으로 옮겨서 지방세도 올리고 또 이쪽에 주소를 옮길수 있으면 주소지도 옮겨서 인구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될수 있다면 꼭 해야되지 않느냐! 오염은 우리에다 다주고 세금은 전라북도에다 다 내는 것은 우리 장흥에서 볼때는 조금 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운행거리가 지금 차 1대당 얼마 된지 모르시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유상호 위원   
   이것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알고 계실 것인데, 아마 운행거리가 전라남북도까지 오고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유상호 위원   
   그래서 반경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흥군에가 양계농장 청정지역인데 운반차량이 전체적으로 주식회사 다솔이 있으면서 가공공장이 여기 있으면서 이쪽으로 차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 수밖에 없으면 감면된 차량들이 장흥에 들어오면서 장흥에 양계농장이랄지 오리농장이랄지 아니면 가금류 농장에서 아마 피해를 볼수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피해를 우리 장흥에 농장에서 보고, 이런 차량들이 그쪽에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뭐가 안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솔하고 협의해서 차고지를 꼭 장흥으로 옮길 수 있다면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좀 해주시고, 또 차량 운전원도 주소를 장흥으로 옮길 수 있도록 다솔과 관계 실과소와 연계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 재무과장 이순임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도 방금 세수가 감소한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가지고 다솔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사용 본거지를 옮길 수 있다면 옮겨서 우리 세수 확대에도 힘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그래서 지방세도 늘릴수도 있고, 인구 늘리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그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간사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지 23일 됐다 하지만 업무 연속성이 있는 지금 과가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종합민원처리과에다 말씀 드렸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읍면 청사부지의 국유지 매입시 공시지가 매입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가 매입입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시가매입인데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 김화자 위원   
   감정평간데, 감정평가대로 한다면은 표준평가와 그렇지 않은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김화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표준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진행이 된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대로 표준평가가 나왔을 때는 그대로 진행이 된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순임   
   아니요. 실거래로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실거래였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실거래가 중앙로에 같은 경우는 지금 실거래가 200에서 많게는 700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군데군데 주차란 해소로 한다고 25쪽에 보면 일면주차 뭐 시작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일면주차 그 오뚜기 표시 놔둔데 거기에 주차가 잘못돼 있을때는 일면주차 한다고 묵시적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면주차 하는데 반대편에 있을때는 지금 주차료를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안합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지금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그거 오뚜기 아무 의미 없잖습니까? 교통량 전혀 그거 의미 없는 거에요. 오뚜기. 왜 오뚜기가 의미가 없냐면? 주차료 부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찰서와 장흥군수간에 일종에 큰 협약은 아니지만 하나의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해야되는데도 불과하고 그렇지 않은다면 오뚜기 치워야 합니다. 왜! 오뚜기를 치워야 되냐? 사람을 위해서 이 행정이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과하고 차를 위해서 하는 것과 오뚜기 주차 사실 우리들도 대요. 대기는. 오뚜기 있는대로. 근데 그거 아무 무의미 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교통량만 더 늘어나요. 가중되고.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오뚜기는 그 오뚜기대로 있지, 마치 자기들이 상가하시는 분들은 오뚜기가 자기 거에요. 갖다놔 버려요. 옛날에는 오뚜기 없을때는 타이어를 갖다놨는데 지금은 오뚜기를 갖다 놉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업무보고에 보면 시가지 교통량 완화를 위해 주차장 적정부지 확보노력 해가지고 매각의사가 있는 싱싱횟집 뒤 공간, 그 다음에 벤 호프 뒤 나대지, 스타콜라텍 빈점포, 일성부동산 뒤 공간 이거는 옛날부터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업무 파악을 이것까지는 못하셨을 수 있는 시기라 하지만, 요는 담당공무원들께서 한분이라도 지금 이번에 엄청 대거 인사이동이 있어서 행정의 공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서. 왜냐? 콜라텍 팔렸습니다. 팔렸어요. 팔렸음에도 불과하고 왜 행정의 공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팔린 것도 모르고 이것을 우리가 장흥군에서 사자고 달라드는건 뭔 우새 스러운 일입니까? 보통 우새가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들 팔려고 하는 의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팔렸어요. 팔렸고. 또한 싱싱횟집 뒤 공간 옛날에 꼬꼬닭집 뒤에 그 공간 아닙니까? 조그만 차 몇 대 되겠습니까? 또 벤 호프 뒤 나대지 군에서 살려고 하는 의사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군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을 할려고 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노인복지회관을 할려고 하는 그 부지는 이상하게 평균 시가로 나가더라고요. 지금 그게 개인들한테 판매가 된다면 그 금액 갖고는 살수가 없습니다.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고, 또한 일성부동산 뒤 공간 없어요. 집 그것을 살려고 하는데 그건 안됩니다. 그쪽에는. 옛날부터 이거 계속적으로 이것을 민원을 요구를 하는데 이런식으로 우리가 행정이 가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정말 감사하게도 효성교회가 들어갑니다. 그 주차란 한 120대정도 대는데 우리 장흥군 행정이 얼마나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효성교회 그 관계자 목사님이나 그 외에 관계자분들한테 의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포장까지 다 해주면 목회자들이 거기다가 군에서 해주란 소리는 절대 안할겁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장흥군에서는 장흥군 땅입니까? 그게! 목회자들은 어떻해서든 한명이라도 영혼 구재를 하기 위해서 차를 대라고 할겁니다. 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못하게는 못하고. 근데 군에서 아무것도 안해주고 120대를 갖다 거기다 들이 대불겠다. 무슨 대책과 계획이 있이 거기하고 관련된 해야지 그 넓은 공간을 일요일 주일 하루만 일반인들이 안댈수만 있다면 6일 동안은 대개 합니다. 근데 장흥군에서는 칼만 안들었지 거기다 들이대고 우리 장흥군에 주차난 해소를 해달라. 이거 잘못된 거에요. 선한 사람들 이용허시지 말고 장흥군에서 제가 분명하니 말씀 드렸습니다. 추경할 때. 그분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포장은 최소한 무료로 임대한 것 아닙니까? 그 조그만 땅 하면서도 저희들 이거 보면 얼마씩 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땅을 무료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특히나, 주일같은 경우도 뭐 노상으로 대분 사람들을 위해서 CCTV정도는 달아줘야 될 것이다. 또한 포장은 해줘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과하고 여기 딱 보니까 공짜로 들어가 살어 불겄다. 장흥군 행정은 칼만 안들었지 도둑입니다. 이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해소를 위해서 우리 아까 왕윤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예산이 9억5,000정도 벽지노선이 돼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본예산에는 추경에 한다고 해가지고 한 5억5,000정도 적게들고, 4억5,000정도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구만요. 5억5,000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장흥군이 전라남도 도지사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11개 광양을 포함해서 시군이 이 벽지노선을 한다고 했어요. 100원짜리. 100원 택시. 근데 이게 처음에 벽지노선하고 연결해서 보자면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해소를 위해서 100원짜리를 한다고 했고, 또한, 처음에 2008년도에 교통낙후지역 벽지노선 지역주민 대중교통 통행행태 연구서에 보면 교통약자 비율이 높은 농어촌 낙후지역은 교통복지 사각지대로 보고 정부 재정지원에도 불과하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감소되지마는 지금 계속 시행되고 또한, 그건 도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군비가 4억9,000정도 될거에요. 이번에 본예산에 4억9,393만2,000원인데 지금 이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행정에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것을 공모를 했을까요? 100원 택시를. 지금 그렇다 보면 벽지노선 금액 전액 없애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서 294개 마을 아닙니까? 장흥군이. 3개읍, 7개면, 294개마을에서 정말 수혜를 볼수 있는 마을은 몇 개정도 되는가 우리 장흥군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0원 택시를 할려고 했다면 최소한 용역을 한번쯤은 해보고 했어야 됩니다. 근데 벽지노선 도지사가 2,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공이 11개 시군에 5,000만원씩 주거든요. 우리 장흥군비가 5,0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2,000만원이 또 군비가 올라왔어요. 농촌형 교통모델 연구용역 이거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농촌형 교통모델 100원 택시 연구용역. 연구를 위해서 용역을 맡긴다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군민이 알아야 될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본예산 할 때 물어봐야 원칙이지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는 뭡니까? 장흥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용역을 2,000만원주고 합니까? 교통계? 무슨 용역비가 2,000만원 올라왔어요? 총 교통량 조사는 벽지노선 갖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량 조사는 벽지노선 할때도 했는데, 무슨 용역비가 2,000만원을. 우리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우리 군비 쓰지 말자고요. 왜냐면? 자! 도비가 5,000만원 들어오면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매칭으로 해서 근데 2,000만원이 더 들어가면 1억2,000이면요 294개 마을중에서 이것을 100원 택시에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100개마을 정도나 가능 할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벽지노선 버스회사에다 대주면서 제가 몰라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벽지노선해서 9억5,000이 들어가면서 또한 도비 5,000만원 들어오니까 우리 군비 7,000만원 들어가서 한다. 이돈 가지면요 우리 장흥군의 군민들 택시타고 돌아 댕겨도 괜찮아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무슨 사업을 도지사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장흥군 실정에 맞는 현 실정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세계경제가 밝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뭣이냐면? 우리 장흥군도 외에는 아닐 겁니다. 특히나 SOC등 기간산업의 예산 감소로 건설경기가 말이 지금 아닙니다. 특히나, 뭐 조기집행이라고 했는데, 조기집행이 아니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조기발주로 인해서 굉장하니 건설업체가 타격을 입고 있는 것과 동시에 특히나 SOC등 기간산업의 예산 감소로 건설경기가 말이 아님과 동시에 또한 건설 경기는 살아나야 합니다.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는 곧 뭣이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서민경제의 숨통이 트인다 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김화자 위원   
   장흥군에 사업장을 둔 종합건설 그리고 단종건설 업체 상당수가 폐업을 했고,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비단 우리 장흥군 뿐만 아닌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세라고 볼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물품, 용역 등 금액을 불문하고 수의계약 관계 자료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틀릴수가 있겠지만, 지방선거가 있고난 후에는 이번이 아닙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그 전년도부터 계속 제가 봤던 부분인데, 이상스럽게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는 수의계약의 형태가 똑같아져버려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앞전에는 경리담당 계장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흥에 사업장을 둔 업체는 단 한 업체라도 그 어떤 이유에서건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김화자 위원   
   근데 또한 어떤 한 업체는 또 특혜를 줘서도 안되거든요. 선거가 있기 전과 있는 후에 수의계약 형태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 이상한 부분을 많이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만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한 업체에도 특혜를 줘서는 안되고, 또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개적으로 계약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인제 오셔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경리관이신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장흥군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지역을 살리고, 군민의 화합을 이루고, 사업체도 군민도 장흥군도 모두가 공감하는 계약업무의 소신과 원칙이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많은 장흥군의 앞으로의 사업체들과 그 사업장들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김화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게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군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안전건설과에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어디 과에서 하게 돼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단속은 우리 저희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우리군 청사 주변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는거 아시고 계시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채은아 위원   
   지정되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채은아 위원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지정이 되면 차량속도도
○ 채은아 위원   
   차량속도 몇 ㎞입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20㎞
○ 채은아 위원   
   30㎞입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주정차도 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난간대도 설치를 해야되고
○ 채은아 위원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계시죠? 2014년도 예산있고, 2015년도 예산을 세워놓으셨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해서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계몽을 하던지, 단속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예, 맞는 말씀입니다.
○ 채은아 위원   
   제가 출근할 때 마다 지금 청사주변을 돌아보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세우는 차량이 우리 본청 직원들 차량이 가장 많습니다. 과장님은 그 주차를 하는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주차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긍께 인제,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의식이 좀 아직 안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난이 좀 부족해서 가까운 곳에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가까운 곳에 차를 주차하고 싶은 그런 심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애요.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출근하실 때 도보로 오십니까? 차로 오십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저는 도보로 오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래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현관에 딱 들어오면 5부제 차량을 지금 이용한다고 딱 써서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5부제에 해당되는 차량이나 오늘 출장을 가기위해서 어쩔수 없이 가져온 차량들을 전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세우고 계십니다. 출장을 갈 때 여기 군에서 전부다 차량을 내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그러지 못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차를 가지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청사 안에 우리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지금 한 150대.
○ 채은아 위원   
   거기 주차장에 민원이 주차장과 직원인 주차장이 나눠져 있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채은아 위원   
   저도 이제 차를 잘 안가지고 올려고 노력 합니다마는 어쩔수 없이 가져올 때 보면 오전에는 민원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오전에는 직원들차 못들어오게 우리 앞에 경비가 다 막아놓거든요.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래도 그만큼 우리 장흥군에 민원인이 많이 방문한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야지 계속 계몽만 하고 있을순 없잖습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채은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직원인 주차장 있죠? 거기를 인근 지자체에 가보면 2층 시설로 해놓으셨던데, 혹시 과장님 보셨는가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채은아 위원   
   저희 직원인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덕인식당 앞에 있는 주차장도 저희 군청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채은아 위원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반 지하로 시공을 하던지, 타워주차장을 만들면 차량을 대는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첫 번째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장흥군에 지금 주차시설땜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채은아 위원   
   다른데 예산도 많이 쓰시던데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기금 관리 총괄부서는 어디십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기획예산실입니다.
○ 채은아 위원   
   기획예산실입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기금 예탁 금융기관 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산가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 재무과장 이순임   
   우리는 특별회계
○ 채은아 위원   
   특별회계만 하고 계신가요? 아~
○ 재무과장 이순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 채은아 위원   
   특별회계 기금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채은아 위원   
   그러면 기금별 예탁기관은 어딘지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이순임   
   저희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지금 군 농협에 다 예탁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아까전에 제2금융권 설명하시던데
○ 재무과장 이순임   
   그거는 인제 기금,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제2금융권에다도 예탁을 할수가 있는데요. 총 자산이 2,500이상 그 자산의 10% 이상을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만이 충족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예탹을 할 수있는데, 장흥군에는 그런 제2금융권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전체적인 기금은 총괄부서는 재무과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순임   
   기금은 우리가 총괄은 않구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재난관리기금에 그러면 제2금융권에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제2금융권에 예치를 안해야 됨에도 불과하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금융기관별로 예치 이자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이순임   
   아니요, 기금은 아마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관련 실과에서 좀 이율이 높은 곳을 택해서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관내 제2금융권에만 묶여서 사고건이 1건이라도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순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관내에 금고지정 규정에 맞지 않는 제2금융권이라 하더라도 사고건이 없다면 기금의뢰는 면밀히 하시되 자산과 자본 총액에 미리 숙지하시고 금리를 맡겨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글쎄요. 우리 법상에는 그런 충족을 해야만이 예치를 할수 있게끔 돼있는데, 지금 기금을 가지고 있는 관련 실과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곳에다 지금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 입장에서는 약정기간이 지나면 군 금고에 예치토록 독려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이 뜻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관련 실과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실과와 한번 타협을 해서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예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적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전남대학교에서 개최되는 통합의학센터 준비위원회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 현황과 사무분장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우리과 직원은 정규직 31명과 계약직 27명 등 총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7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과 지적사항 11건중 8건을 완결하였고 추진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태수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타운 건립 시 과다한 군비 부담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8월 장흥군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계획을 변경 확정하여 총 사업비를 42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이중 국도비는 6억으로 총 사업비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노인･장애인 복지타운 사업비 96억원 중 국도비 비율은 10%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6%의 국비가 상향 되었습니다. 복지 수혜자 만족 및 건립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관 분권교부세를 개소당 3억6,400만원 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일 목적으로는 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 향후 등 인적자원을 통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활센터 이용 증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자활사업비는 자활참여자분들이 김공장, 토요시장 등으로 재취업하거나 고령화로 금년 총 사업비 11억원 중 일부 사업비를 해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비를 지원 받는 자활사업은 현 상황을 당분간 유지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자활센터 이용증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자활센터 지하층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 건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서 자활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사항이 명문화 되어 있어 별도 지원조례 제정은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에 대한 회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융자금 총 257건에 21억2,000만원 중 미 회수건은 44건에 3억9,6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된 금액은 3억1,100만원 중 1억1,800만원으로 올해 초부터 군･읍면 회수반을 운영하여 독려한 결과 15건 4,300만원은 회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12월까지 융자금이 회수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시설에 사업비 10억100만원을 지원하여 방과후 아카데미 와 체험활동, 청소년 상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썼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공간 제공을 통해 수련시설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대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입니다. 대덕읍에 신축중인 대덕 청소년 문화의 집은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중으로 공정률 95%입니다. 완공시 청소년들의 동아리방, 정보자료실, 댄스방 운영 등을 통해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시설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와 향군단체 등 8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6.25전쟁 등 참전 유공자분들께 명예수당을 매월 30,000원씩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40,000원으로 상향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공동이용 차량을 구입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이 보훈병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4. 3월 재위탁 후 운영비를 포함하여 4개 사업에 3억5,700만원을 지원하고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 이동빨래방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반기별 지도 점검 실시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장흥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군민의 5.8%인 1,650가구 2,420명으로 생계･주거급여로 60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부터는 에너지 빈곤가구에 대하여 보온매트와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탈 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개 읍면에 5억5,100만원과 자활센터에 1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주거복지사업 등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에게 현물로 지원하는 집수리사업은 자활센터에 2억6,000만원을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2,621명으로 진료비를 1,425명에게 7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체계 강화로 장기입원자와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고위험군 대상자를 집중관리하여 의료급여 재정안정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5억2,100만원, 1~2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서비스를 위해 5억7,000만원 등 총 42억1,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저소득층의 가정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사업비는 236명에게 1억6,2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33명에게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정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로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등록자원 봉사자는 145개 단체 9,326명으로 금년에 물축제와 장애인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연인원 1만6천55명이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공동체 의식함양과 나눔실천은 물론 더불어 사는 지역화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게 통합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역자원 993건을 발굴하여 2천7백64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그늘진 곳에 온정을 베풀고 소외된 곳에 사랑이 묻어나는 복지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후원기관 발굴 및 공모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후원기관 및 독지가 발굴과 사회복지재단 등의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억5,200만원 등 총 14억4,700만원을 지원받아 주택 신축과 개보수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공모사업비 20억을 목표로 추진하여 위기에 처한 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 노인복지회관 부지와 인근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41억9,700만원으로 연 건평 470평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부지 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리계획변경 용역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경로당은 401개소로 총 사업비 18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증축과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였고,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였음은 물론 초고령화된 우리군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어른신들의 보금자리로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 소득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사업과 환경정화 활동, 주정차 단속 등 1,141명에 사업비 18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토요시장 고향할머니 장터와 짚 공예 시연 및 제작 판매로 정남진 토요시장의 명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복지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노년의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5세이상 1만1천 여명의 어르신들에게 184억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였으며 90세 이상 장수어르신들께는 매월 3만원씩 1억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사업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복지재단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재단기금은 10억6,900만원으로 꾸준한 기금 기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기금 목표액 100억원까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관내 기관단체, 향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후원기관 및 단체를 발굴 하는 등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가사지원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중 시설에 입소하신 73명 가정에 계시는 178명의 어르신들에 대해 입소하신 시설이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재가 서비스를 실시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입니다. 1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강가정 센터 운영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역량강화 교육 및 취업교실 운영 등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량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25쪽,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281가구로 사업비 3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한국어 교육, 사회참여 기회 제공,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등 다문화 가정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사회참여를 위해 토요시장 다문화 음식거리를 운영고 있으며, 물축제와 통합의학 박람회 시 세계음식관을 운영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8개소에 보육료 및 기능보강 사업 등 총 44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장평어린이집은 장흥군, 전경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MOU를 체결하여 사업비 2억원을 추가 지원받았으며 기부체납을 받은 효성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1개소와 그룸홈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24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올해 아동복지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동복지전담 부서의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유능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특성화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산, 대덕, 회진을 관할하는 위스타트와 북부 관할인 드림스타트에 5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을 방문 주거환경개선, 후원자 연결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에디슨공부방 꾸미기 및 드림하우스 신축 등에 후원자를 발굴하여 21건에 8,086만4,000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출산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돌보미 서비스 시행기간은 우리군에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총 36개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24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11개소,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1개소 그래가지고 36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에 반면에 거점 특목형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요보아동 그룹홈 센터도 있고, 저희들 국비로 운영된 드림스타트도 있고,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 이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이런 것도 같은 형태도 지금 이루어 지고 있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군 관내 학생수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관내
○ 채은아 위원   
   학생수. 파악해 보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학생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우리군에 초등학교 학생수는 1,680명, 중학교는 1,195명, 고등학교는 1,141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우리 방과후 돌보미 서비스 시행기관에 지금 다 이용해서 40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학생수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 채은아 위원   
   파악 못하셨으면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3,535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그러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관내 학생수가 4,016명인데, 돌보미 서비스 시행기관을 3,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돌보미 서비스가.
○ 채은아 위원   
   많이 이용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돌보미 서비스 거점센터 운영시간이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운영시간은 각기 다릅니다.
○ 채은아 위원   
   어떻게 다르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는 밤 9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센터는 저녁 7시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학교는 6시까지
○ 채은아 위원   
   학교는 5시까지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다 싶이 한 학생이 관내 거점센터가 40개가 되다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보자면 장흥지역에 지금 읍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읍지역에 초등학생수는 951명입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에 의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수 29명, 지역아동센터 이용수 37명, 드림스타트이용객 238명, 학교돌보미 125명, 정남진지역아동센터 25명해서 45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흥지역에 951명에 대비해서 454명이면 몇퍼센트 이용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한 절반정도.
○ 채은아 위원   
   절반정도 이용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그럼 시내에 있는 학원들은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일반 학원 말입니까?
○ 채은아 위원   
   예. 그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영시간은 학교수업 후 초등학생는 5시, 중학생은 7시, 고등학생은 9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학원에 있겠습니까? 전부다 지금 여기 관내 돌보미 서비스에 있어야 될 학생들이...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통계적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본 위원이 파악 한게 맞을 겁니다.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대덕 초등학교 학생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초등학교 학생수는 131명이고, 중학생은 111명입니다. 위스타트 이용한 학생은 250명으로 돼있습니다. 어디다 데려다가 250명 이용했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것은 인제 그 숫자는 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 채은아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복지예산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이 투여해놓고 수혜를 받은 학생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이거를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다문화 가정은 몇세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281가구로 1,2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다문화 가정 자녀 학생수 파악이 돼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학생들은 444명
○ 채은아 위원   
   그죠? 근데, 지금 요소요소에서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다문화 가정 자녀들 얘기 하십니까?
○ 채은아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다문화 가정들이 가정에서도 의사소통도 잘 안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학교내에서도 불량 학생으로 갈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죠? 과장님! 그런데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우리가 다문화센터가 다 지금 문제가 있다. 예산도 좀 많이 써야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반면에 어째서 우리 장흥군은 2014년 예산에 비해서 다문화센터 예산이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깎였대요? 왜 깎아졌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때도 물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예산이 거의 10%정도는 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절감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이 틀린게 뭐냐면? 우리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30,000원었는데 40,000원으로 벌써 예산을 바꿔서 올리셨대요! 그건 어떻게 설명 하실랍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회에 기 자료가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올리기 이전에 한 9월, 10월 이때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차분히 드리고 그때 조례가 개정이 됐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넓은 아량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우리군 대비 주민복지과 예산은 몇 퍼센트에 해당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우리과가 2014년도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군 전체예산이 3,511억입니다. 그중에서 주민복지과 예산이 592억으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고, 무상복지 예산이 405억으로 과 예산중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절약해서 진정한 필요한 사각지대가 어딘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왕윤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우리 복지예산이 600억정도 되죠? 복지과에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600억.
○ 왕윤채 위원   
   우리 장흥군 예산의 20%가 복지과로 운영하는 돈입니다. 제가 교통약자 기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흥군에 등록된 중증 장애인 1급, 2급 휠체어 이용자 보호자 및 가족 포함해서 이용을 합니다. 이분들이 보통 몇 분 정도 된신줄 아십니까? 중증장애인들 1급, 2급 휠체어 이용자. 가족까지라 우리 과장님 잘 몰겄습니다마는 9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평균 320회 운행을 했고, 월 평균입니다. 대상자는 132명이 장흥읍내를 비롯해서 전라남도까지 전부 30% 요금을 징수하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운행시간이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한 15시간 하는데, 2015년부터는 종일 연중무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아마 그렇게 됬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2014년도 예산이 9,000만원이었습니다. 3사람 운전자, 센터장 1명해서 2015년도 예산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10%를 삭감하다보니까 8,1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업무량은 늘어났고, 그죠? 예산은 줄어들고, 그러면 이것도 서비스하고 문제가 됩니다. 분명 복지란 것이 끝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같이 아픔을 같이 고통을 분담을 하자. 경기가 안좋으니까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소지도 충분히 있단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또 군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이건에 대해서 업무량이 늘어난 만큼 예산도 증액되지 않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없는가 지금 내년도 예산이 현재 8,100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15년도에 운영하면서 두루 살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꼭 좀 이것은 관찰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설계변경 건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감사자료 책자에 보면은 5페이지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계약내용인데 2012년 3월 16일부터 2014년 5월 4일까지 청소년 수련원 건립공사 총괄 및 1차 중외건설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토목에 전문가가 아니어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가 변경이 되면은 공사기간이 증가를 하는 것이 맞는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변경 없이 1억3,000이 증감이 됐어요. 그러면은 당초 설계누락 및 변경사유가 현장여건 반영인데, 2012년 3월 16일날 하면서 이거는 충분히 고려했을 건데, 당초 계약안에 이루워지는 건데 변경사항도 없이 날짜변경 없이 증감을 했단 얘기죠. 그 다음에 2차를 봅시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공사 총괄 및 2차를 보면은 13년 5월 4일날 1차가 끝나니까 5월 9일날 바로 2차 계약을 해요. 또! 그래서 13년 7월 12일까지 하는데, 여기에는 2차는 계약날짜 변경을 하죠. 13년 7월 30일로 변경해서 1억1,300을 또 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차를 또 보겠습니다. 3차를 보는데 2013년 5월 9일날 또 계약을 하고 8월 15일날까지 합니다. 변경을 또하죠. 그래서 9월 10일날. 그런데 문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청소년 수련원 건립공사를 총괄로 하면서 2차, 3차는 같은 날짜에 같은 회사에 하면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따로따로 계약을 했는가! 그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과장님 보셨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이 안되시겄으면은 이거를 좀 이해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뭐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하실랍니까? 지금 안되시면은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별도로...
○ 왕윤채 위원   
   예, 별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 다음에 아동급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원처분에 보면은 결식아동급식 지원업무 추진 소홀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3년도 자료보시면 될거에요. 자! 처분요구 내용이 결식아동 급식 사업 정산검사, 결식아동 도시락 제조업체 종사자 6명 건강진단 실시, 장흥군 아동급식에 관한 조례재정 그렇게 해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처분요구사항이죠. 그렇게 급식지원 업무 추진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처분요구사항이 방금 본 의원이 읽은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를 보니까 아동급식사업 정산검사 결과 보완 통보 이거는 했어요. 그 다음에 6명 건강검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개정계획 12월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 추진에서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아동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재정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러면 12월 안에 끝났으면 좋은데, 우리 아동급식 아동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지난 10월달에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10월달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동급식을 하라고도 했는데, 그거를 변경을 해서 아동위원회에 2조2항에다 살짝 신설하면서 왜 1년이란 세월을 지나서 했는가? 이러면은 한마다로 말해서 지적했는데도 불과하고 시행을 안한거죠. 이게 무사안일입니다. 이거는...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여러 가지로 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그동안에 지채를 했느냐? 질책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께 이런 일이 단순 이일만 되겄습니까? 이런 일하다보면 비일비재 아마 어딘가 모르게 다 일어나는 거에요. 그래서 방금 채은아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아직 보고도 안됐는데, 뭐 예산이 수립이 되고, 이런 행정을 보여서는 안된단 얘기죠. 감사 지적을 받았으면은 바로 시행을 하던지, 그리고 그 목대로 하던지, 그 목대로 안하면서 1년이란 세월을 지나서 살짝 2조2항에다 끼워 넣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엔 이렇게 아동급식위원회가 설치 돼있고, 다 여려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앞으로는, 여기 뭐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급식하고 아동급식 위원회를 함께 운영하면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노인급식하고 아동급식은 추진부서가 아마 중앙 부서가 지금 다를 겁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럽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그렇게 순창군에가 노인, 아동급식 위원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례가 중요한건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아까전에 아동위원회에다가 아동급식 위원회를 2조2항에다 삽입해 놓고 아동위원회 준해서 한다. 뭐 이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크게 관계는 없는데 감사 지적사항을 그렇게 실천 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방금 노인과 아동급식은 과장님은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적으로 하신대를 벤치마킹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일플러스 일은 이,삼,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은 그렇게 합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그 다음에 또 아동급식 나온김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식아동들이 지금 우리 장흥군에 몇 명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494명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지금 북부권은 자활에서 하고, 남부권은 고마 교회에서 하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정말 결식하는 아동들한테 조식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 나름대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시 같은데는 가깝다 보니까 배달하기도 편한데, 우리 같은데는 오지다 보니까 좀 그런 여러 가지 안좋은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신문 칼럼을 보니까 아침에 굶는 아이없는 세상 만들겠다. 이런 시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체에서 날마다 배달하고 여기는 시단위입니다. 우리군하고 좀 안맞는데 이러다 보니까 독지가들이 또 스폰하고 그래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않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우리가 지금 방학중에는 어떻게 되죠? 방학과 학기중하고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학기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방학중에는 매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학기중에는 어차피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 왕윤채 위원   
   급식하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그래서 방학중에는 몇 번가죠? 우리?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방학중에는 매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방학중에는 배달은 일주일에 2~3회 이렇게 하고요.
○ 왕윤채 위원   
   지금 방학중에는 두번 갈겁니다. 두 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두 번가고, 학기중에는 한번가죠. 한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우리 지역은 반찬만 가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도시락
○ 왕윤채 위원   
   그래서 도시락 반찬만 가는데, 저가 이 업체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두 업체들이. 업체들한테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학기중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먹는 거니까 가급적이면은 신선도 유지해서 최 단시간에 배달이 될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부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우리 결식아동들이 정말 우리도...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선 솔직히 반대합니다. 나같은 사람은 돈을 내야돼요. 그죠? 그러나 법이 이러니까 돈을 안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무상급식, 유상급식 해서 정말 어려운 친구들, 어려운 학생들, 정말 아침 조식이 공급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아침에 조선일보 보면은 울산. 울산은 맞춤형 무상급식을 합니다. 맞춤형 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돈을 받은데는 받고, 또 안받은 사람은 안받습니다. 표시 안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아껴서 정말 급식재료도 올리고 정말 이렇게 좋은 급식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우리군도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그 다음에 노인 돌보미 기본 서비스 묻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가 지금 직영으로 하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왜? 직영으로 하셨어요? 그 전에는 몇 개 업체가 있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 전에는 3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자활이라든지 요양기관 같은 3개 기관에서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하나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 기관들에게 하나로 통합해줄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기관에서 말이 서로 합의가 안되가지고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왕윤채 위원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이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권고사항이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항간에는 다른 얘기도 들립니다. 특정업체 거론하면서 거기로 가기위한 수단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귀담아 들어 보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직영하실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올해 지금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 한 1년 정도는 더 해봐가지고 평가를 거쳐서 어느정도 효과가 나오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개정도 업체에다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또 거치고 해가지고 위탁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15년도 우리 예산서 보면은 노인 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 국비 6억1,900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맞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건 종합서비스이고, 이건 기본 서비스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럽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우리 돌보미 서비스 3억9,800이죠? 예산이. 근데 민간이전이 6억1,900 그건 어디죠? 종합서비스하고 기본서비스하고 틀린 겁니까? 아니 노인종합서비스 사업에 포함된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노인이요?
○ 왕윤채 위원   
   노인 돌보미 종합서비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2015년도 예산입니까?
○ 왕윤채 위원   
   예, 예산서. 노인 돌보미 종합서비스 사업 국비 6억1,900. 토탈 6억1,900. 그래갖고 그 밑에 민간이전 그대로 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이거 기본서비스 4억6,700 이것이 맞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기본서비스 그게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기본서비스가 4억6,900. 인건비 이거 말한 거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예산이 왜 증액됐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종합서비스 얘기십니까? 기본서비스.
○ 왕윤채 위원   
   종합서비스가 6억, 민간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비스가 4억6,700입니다. 그죠? 그럼 올해 예산하고 증액이 됐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우리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서비스는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4억6,700을 예산을 세워서 직영으로 하신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에 위탁을 했을때는 3억9,800이었잖아요? 그죠? 2014년도 노인 돌보미 서비스. 저한테 자료를 준거를 보면은 군 운영 예산액이 3억9,800으로 왔어요. 2014년도. 근데 직영으로 하면서 4억6,700이면 예산이 올라 간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건 기본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고, 종합서비스는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기본서비스 말이죠. 기본서비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종합서비스 말씀드렸고, 자! 기본서비스 금액이 예산서가 4억6,700입니다. 361쪽입니다. 예산서에. 근데 2014년도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이 3억9,800으로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금년도 3억...
○ 왕윤채 위원   
   3억9,800입니다. 이 예산이 맞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위탁으로 민간 위탁했을때는 3억9,800하다가 직영으로 하면서 4억6,700으로 인상이 된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뭐 예산상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맞다고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예산 보고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한푼이라도 아껴야 될 사항에서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 주1회 방문, 그다음에 주1회 전화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방문하고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도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감지기.
○ 왕윤채 위원   
   감지기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직영으로 하니까 예산이 더 올라가냔 얘기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이것은 서비스 관리사가 있고, 지금 생활 관리사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갈 수...
○ 왕윤채 위원   
   그러면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했으면은 직영으로 하면 올라간다면 타당성이 맞습니까? 개인사업 같으면 하겠어요? 아! 예산이 절약되서 절약될 갈수록 지금 우리가 10%씩 고통분담 하자 해놓고 이것만 10% 올려놓으면. 직영하니까 10% 올렸다. 이거는 말이 안맞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사업이 지금 40명에서 43명으로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이 생활 관리사가 지금 현재 생활관리사 40명, 사례관리사 1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관리사를 3명 더 늘려서 인건비가 늘렸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요. 자! 40명 갖고 충분히 할수 있는 1,000여명의 노인 돌보미 보신 분이 한 1,000명정도 되죠? 대충?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그정도 약 될 것 같습니다. 40명을 가지고 인원을 가지고 3억9,800에 1,000명을 노인 돌보미 했는데, 직영으로 하니까 43명을 가지고 4억7,000을 가지고 이거 안맞잖아요? 타당성이... 그러면은 직영으로 할 이유가 없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뭐 사업비는 약간 지금 상향되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국도비 매칭이라고 그랬는데, 군비는 안 늘어납니까? 7,000만원중에서 국도비가 70%인데, 군비가 늘어나잖아요? 똑같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다시 넘겼다고 가정했을때는 우리 군비 담은 1~2,000만원이라도 더 절약되는 사항 아닙니까?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이 세 개 업체에서 센터에서 했는데, 한 개로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안되니까 아마 직영을 하신 것 같애요. 그러나 항간에서는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진 않았겄지만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직영으로 가는데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분명 거기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거에요. 이런 정책은 안좋은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가 자! 한번 전화하고 “잘 계십니까?”또 한번 방문하고 그 다음에 안전시스템도 있고 그러는데 안전시스템으로 갈수도 있는 거에요. 그 다음에 또 중증환자 어르신과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국도비가. 국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안하시겄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요. 제가 내년 예산에 이렇게 돼있는데, 예산이 증액되면서까지 직영으로 할필요 있겠냐? 이것이 서비스가 꼭 직원들이 해야될 서비스는 아닌 것 같애요. 분명. 다른 효과가 얼마나 있을란가 모르겄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이 증액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뭐 예산심의는 낼모레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앞으로 정책을 필때도 복지는 끝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해주고 싶어도 끝이 없는데, 예산을 절약하면서 또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분명 우리 복지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식사도 잘 집에서 하고 다니시면서 근무를 하신, 또 복지를 하다보면 여러분 그분들 상대하시다 보면 짜증도 많이 나실 거에요. 그래서 각 읍면 복지담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복지과 근무한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해서 부정수급자가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돈이란 것은 내가 받을 때는 좋지만 줄때는 싫은 거에요. 그죠? 내 돈 같지만 나한테 줬는데 다시 뺏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부정수급 사유 중에서 자활공동체 소득 미정 산정으로 과 지급이라든지, 뭐 근로소득 미신고로 과 지급이라든지, 뭐 입원 공제금 미산정에 따른 과 지급, 취업소득 미 산정에 따른 과 지급, 이견 경우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조금만 더 정보력을 더 갖추면은 이런 경우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도 할수 있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분들한테 돈은 분명 700,000~800,
000만원 적게는 300,000만원, 700,000만원인데 환수는 다 했어요. 그럼 환수하는 방법이 그 대처에요. 그죠? 자! 다음달에 줄거 당신한테 100,000만원 더갔으니까 다음달에 100,000원 적게 줄란다. 이러면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딱 정해진 금액으로 쓰는데, 줬다가 뺏은다! 이것도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왕에 고생하신 짐에 한번 더 꼼꼼히 살펴서 줬다 뺏으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관련 사항은 예산 심의시에 할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으로 부임돼서 축하드리고, 장흥군민 복지 책임을 지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오도 대단하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유상호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군의 군정방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군정방침이요?
○ 유상호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죄송합니다. 군민존중 책임의 행정, 그 다음에 활력있는 농어촌 개발, 그 다음에 치유의 문화관광, 저희과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더불어 사는 복지실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맞습니다. 왜 물어봤냐면요? 주민복지과는 우리군의 복지정책을 주관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군정방침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군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지 복지정책에 대한 소신있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저는 복지정책이란 것이 군민을 행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여성･아동 등에 대한 또 취약계층 제도권 밖에서 뭐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소외계층 이러한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처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군민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군민이 서로 동참을 하고 진정으로 가슴 따뜻한 어머니 품같은 그런 복지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군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라고 그럽니다. 의원님들은 군민의 가장 아픈곳 또 바라는 것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그 원점에서부터 의원님들이 고견을 반영해가지고 장흥군의 복지정책을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정책을 펴볼 그런 생각입니다.
○ 유상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따뜻한 사회. 행복한 장흥군민이 될수 있도록, 또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행복한 복지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 예산중에 약 10%이상이 무상복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무상복지에 대한 지원요구는 급증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무상복지 현황과 무상복지에 대한 견해를 알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상복지 현황은 지금 현재 405억 정도로 무상복지 지금 예산이 편성 돼있습니다. 올해. 우리과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무상복지라든지 복지욕구는 날로 이렇게 상향이 되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정이 돼있고, 특히나 내년도 예산 100억 정도로 국도비 사업을 매칭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무상보육이라든지, 특히 지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지금 보편적입니다.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무상급식 보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들은 앞으로는 좀 잘사는 사람. 방금전에 왕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말로 소외계층에 있고 취약계층에 있는 그러한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선택적 복지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비 예산사업이라든지 공모를 통한 그러한 사업 같은 것을 계속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우리군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여기 우리 장흥군에 있는 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듬고 가야할 소외받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소비행사성 예산, 경상적 예산 등을 절감한다면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깥에서 소문난 것에서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흥군 어린이집이 몇군데나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18군데입니다.
○ 유상호 위원   
   18군데죠? 18군데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신줄 아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어린이집에 무상보육, 무상급식 해가지고 약 54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죠? 지원근거는 제가 알기론 영유아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시행령 제23조 23조에 의거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남사회복지분야에 감사를 받았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유상호 위원   
   거기에 보면은 감사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다섯가지 정도는 알고있죠? 어린이집 다섯군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다섯군데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대부분 회계처리 부적절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회계처리 부적정, 어린이집 예산집행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각 어린이집 별로?
○ 유상호 위원   
   아니, 어린이집은 말씀하지 말고, 대강 다섯군데 어린이집 회계처리 부적정 어린이집 예산집행 지도감독 부적정 이렇게 나와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처리기간은 조치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일부는 환수를 받아야 될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고, 또 영수증은 미비 되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추후로 영수증을 추가로 받고 있고, 아직 안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2월중에는 그게 아마 가닥이 날겁니다.
○ 유상호 위원   
   예, 과장님 처리기간이 아마 12월 10일까지로 이렇게 내려와 있을 거에요. 지적이 돼있을 거에요. 근데 그걸 시한을 잘 맞춰서 처리를 잘해 주시고, 과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반기에 한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있는데요. 그 외에도 불시에 장부하고 실사를 대사하는 그러한 지도점검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시설점검도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조 급할 때. 그렇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4인가구 소득기준이 월 244만원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긴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신속하니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 유상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거는 복지요원이 지금 58명있는데요. 집배원이라든지 검침원 이런 사람들있는데 그런 사람을 통한다든지 또 읍면장이 추천을 한다든지, 또 통합사례관리사가 현장을 나가서 뭐 확인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해줍니다.
○ 유상호 위원   
   어떤식으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생계비는 108만원씩 4인기준입니다. 108만원씩 해가지고 3개월분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의료비는 300만원 이하 그렇게 해주고, 해산비라든지 아이를 낳으면 60만원, 또 돌아가시면 장재비는 75만원 지원
○ 유상호 위원   
   또 연료비도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유상호 위원   
   이렇게 긴급하게 이렇게 복지사업이 되는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몇 일전에 국회에서 세모녀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유상호 위원   
   먹을 것이 없어서 세모녀가 이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이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전부다 국민들이 가슴이 먹먹하고 전부다 트라우마를 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 우리 장흥군에서도 그런 분들이 없는지? 또 우리사회 그늘진 곳을 발굴하여서 불행한 소식이 우리 장흥군에서 없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군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과장님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어쩌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예, 과장님 복지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지난 2월에 발생한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위등 위원   
   잘 알고계시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사회를 아마 뜨겁게 했던 세모녀 사건인데 지난 2월 26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생활의욕이 없고, 두 딸들은 신용불량자로 아마 뭐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던 사건인데요. 돌아가시면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미안하단 말씀과 함께 공공요금이라든지 월세 등 70만원을 남기고 자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가슴아픈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등 위원   
   아마 우리나라를 전국적으로 떠들게 했고 참 가슴아픈 그런 사건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로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였던 세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방금 말씀하셨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정말 어렵게 사는 사회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 시책 개발과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제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엊그제 11월 17일날 국회 본건복지소위원회에서 국가기초생활보장법 등 이거 보셨죠? 보도자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위등 위원   
   일명 세모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금방 위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17일날 국회 보건복지부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명 세모녀법이라고 그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 3가지 법안을 세모녀 법이라고 그럽니다. 복지사각지대에는 빈곤층에 대해서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4인가족 소득기준은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긴급복지 지원기준도 최저 생계비 지금 현재 150%에서 185%로 상향하는 그런 안입니다.
○ 위등 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이 관련법이 시행되면 1조1,000억원의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50만명의 수급자,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세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사건이 없으리란 법이 없을 것인데 군에서는 기초수급자처럼 정부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과 세모녀 법이 개정되면 우리군은 어느정도 혜택을 받게 되는지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혜택은 지금 현재 우리군 수급자수가 1,650가구입니다. 조정이 상향이 되면 약 한 3,000가구 정도는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 그런 예측도 해보고 긴급 지원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60건에 2억정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확대가 되면 350건 정도 한 3억정도 지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예방대책으로는 지금 읍면에 이장이라든지 부녀회장 여러 가지로 복지위원회 58명, 이런 사람들이 인적 안전망 등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안전망을 통해서 그런 세모녀 같은 사건이 안나도록 사전에 안부를 살핀다던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사회복지 네트워크 같은 그런 망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이 복지정책이란 개념이 방금 말씀 여러 가지 했다 싶이, 국민의 생활 우리 문화, 교육, 의료 등등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군민을 위해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리 옮긴지 얼마 안됬지만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방금 우리 유상호 부의장님, 우리 왕윤채 의원님, 채은아 의원님도 우리 장흥군의 복지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고민해 주시고,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장수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수수당 우리 장흥군 지급조례를 보면 제1조에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과장님 몇세부터 지급하고 수당은 얼마나 주고 있는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장수수당은 지금 90세부터 지급하고 있고, 월 3만원씩 지급합니다.
○ 위등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급수당에 있어서 15일 기준으로 사망했을 시에는 수당을 지급안하고, 15일 넘어서 사망했을 시는 수당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맞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맞습니다.
○ 위등 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망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제가 알기로는 사망일로부터 1달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죠? 신고안하면 과태료 5만원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위등 위원   
   그러면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15일 이전 사망한 사람도 사망신고를 다음달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월지급 15일을 기준으로 사망신고를 다음달에 해도 30일 이내만 하면 합법적인 것으로 당월에는 사망이 안잡혔다가 다음달에야 전월 사망으로 전산처리 되는 장수수당을 지급 안하게 됩니다. 이때 실지로는 사망했지만 사망신고를 늦게한 대상자에게 당월에 지급된 장수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환수조치 하게 되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위등 위원   
   법적으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위등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사망을 하였는데, 누구한테 환수조치를 할려고 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가족에게...
○ 위등 위원   
   당연히 가족에게 하겠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위등 위원   
   자! 돈은 얼마 안됩니다. 대상자는 사망하고 없는데, 유가족이 얼마 안되지만 3만원을 환수하려고 하면 저라도, 본 위원이라도 반발이나 기분이 언짢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기분 좋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저도 당연히 돌아가신 분 생각해서라도 그렇고, 가족들이 기분나빠하고 안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 위등 위원   
   제가 이런 얘기들을 더러 들었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17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또 있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거기에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때, 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할 때 라고 돼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서 환수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당월 지급 15일 기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망신고를 다음달에 해도 30일 이내만 하면, 합법적인 것으로 당월에는 사망이 안잡혔다가 다음달에야 전월사망으로 전산처리 되어서 사망자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되었음을 알게 되는 허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겠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예.
○ 위등 위원   
   읍면 사회복지 공무원도 이런 경우는 불가학력일 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읍면 종합감사를 하면 장수수당 사망자에 대한 부당 지급되었다고 지적도 되어 환수 조치가 떨어지는데, 사망한지 1년이 지났는데 15일전에 사망했다고 잘못 지급되었고, 사망자는 사망하고 없는데 제3자에게 내놓으라고 하면 유가족들이나 얼마나 이해를 해줄까? 의구심과 함께 결론적으로 보면, 주면서 얼마 안되지만 행정이 욕먹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연례 반복적이지만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조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은... 물론 장흥군처럼 여러 시군에도 장수수당 조례에 환수조치 조항이 있는 곳도 있지만, 아예 환수조치 조항이 없는 시군도 제가 확인해 본봐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민원이 잘못 한 것도 없는데, 사실 잘못 한거 없잖아요? 그 기간을 보면. 행정기관의 수당 지급일을 정해놓고 이 규정이 맞춰졌다가 15일 이전에 사망했다고, 잘 들어보십시오! 잘못 지급되었다고 다시 빼앗는 격으로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열린민원과장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전부다 우리 민원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환수 대상은 몇 건이 안된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돈 몇 푼 환수한다고 행정의 신뢰는 떨어뜨려지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복지과장님 혹시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위등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시고 했던 그 내용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장수수당 조례. 방금 사망자에 대한 환수조치 이 내용건에 대해서는 현실과 지금 맞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 검토 전에 사전에 위등 의원님과도 논의를 해서 검토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맞습니다. 열심히 우리 행정에서도 일을 하시고 이렇게 조례 제정이 잘 안되있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안좋은 이미지를 또 우리 민원들한테 받는게 많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제가 핵심은 조례제정에 있습니다. 정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장흥군 조례관련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비단 우리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과장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조례는 신속히 정비가 좀 되고, 담당직원의 인사로 인해서 자꾸 업무량이 많아지고 바까지고 실행이 잘 안됩니다. 제가 어제 총무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원이 바꿔지면 서로 인수인계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잘 헤아려서 바로 이러한 조례 제정을 좀 해가지고 우리 행정이 올바르게, 좋은일을 하면서도 법 제도가 쪼간 애매모호해가지고 잘못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우리 각 실과에서도 비단 우리 주민복지과 뿐만 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큰 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의 조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현실에 맞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주민복지과로 오신지 24일 되셨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화자 위원   
   23일 되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화자 위원   
   업무파악도 아직 어려울 텐데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과장님들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었지만 특히나 우리 이재천 과장께서는 현장중심으로 복지 수효를 욕구를 충족하고 계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사설 기관의 대표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여태껏 당신이 장흥에 오셔서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복지과장을 얼굴을 봤다! 이렇게 할때는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감사드린단 말을 표현을 하면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에 복지혜택은 정말 말 할수 없이 좋아졌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복지혜택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또한, 역차별을 당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정말 도시에 가서 잘된 부모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니 뭐이니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항간에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자식보듬도 저희들은 국가를 믿고 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지금 어르신들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이지만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유류를 기름을 빵빵하니 넣어놓습니다. 기름탱크에다. 그리고 불을 안땝니다. 그런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이렇게 부자다. 마음이 풍족하다는,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선조들께서는 가을이 되면 연탄과 쌀만 쟁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기름은 빵빵하니 넣어놓되 불은 안때버립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우리 장흥군에서 그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차상위 가정이나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뭐... 매튼가 그것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방문을 해보면 그 매트 속에서 그 조그만 그 매트속에서도 이불을 덮고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운하게도 내년 본 예산에는 단돈 1원도 세워져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렀습니까? 과장님! 오셔서 파악은 많이는 못하셨을지라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예산 여기 들어 있습니까? 없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없습니다.
○ 김화자 위원   
   저는 봤기 때문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경리관이신 부군수께서나 담당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한다면 그 분들이 선구적인 역할을 안해주셨으면 어르신들이 안계셨드라면 과연 우리 장흥군이 지탱을 할수 있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장흥에 다문화 가정이 281가구라고 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화자 위원   
   약 우리 인구대비 4만3,000대비 0.66%정도 되는데 2011년도에는 227가구였습니다. 227명이었는데, 한 54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중에서 베트남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났어요. 필리핀하고.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국가차원에서도 대단하고 다릅니다. 정말 다르게 이렇게 해줍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한번씩 불평을 할때도 있을 정도로 대단하게 하는데, 다문화 가정의 2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또한,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직은 시기상조죠. 근데, 또한 저도 다문화 가정을 저희 같은 지붕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꼭 답을 해주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이 281세대인데 그러면 이혼율은 어느 정도 된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파악을 못하셨을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화자 위원   
   가정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위에서 환경을 보면 이혼율이 굉장히 다문화 가정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우리 한국사람들이라도 자란 환경도 풍습도 또한, 언어도 어느것 단 한가지라도 닮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시집을 와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사는 이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들의 애환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이제는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사는 대한민국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을 좀 한번 돌아보십시다. 물론, 우리 국민들. 뭐 다문화 가정도 우리 국민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한국의 남성들도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들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뭐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뚜드려 팬 것이 아니라, 뭐 언어폭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을겁니다마는 인제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을 위하는 일도 지자체가 나서야 할 시기가 도래 된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이냐면? 많은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예산애도 보면 약 3억이 넘는 금액을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쏟아 붓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쏟아 부어지냐? 거의 대부분은 행사비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이냐? 토요시장에서 음식문화 한다고 해서 나옵니다. 또!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 에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콧바람을 쐬면은 어쩐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여자들은 밖으로 나갈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면 밖에 나와서 보면은 남자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보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경우에 남편이 외롭습니다. 화가 나고 서운하니까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 음주 그... 뭐라고 합니까?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주면, 제가 주위에서 자주 보는데 애정이 없는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은 전부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친정부모가 또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취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이원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정말 결혼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인제는 어느 지자체든지 나서야 되지만, 특히나 우리 장흥군은 저는 우리 장흥군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들의 남편의 설자리를 좀 찾아줘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2015년도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을 위한 사업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지금 다문화 가정 예산이 지금 3억5,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제가 한번 봐봤는데요. 남편들하고 관련된 예산이 고작 320만원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렇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부부교육이라든지, 자녀하고 교육이라든지, 체험정도 해가지고 그정도 밖에 지금 안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지금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남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실수를 했답니다.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순수하니 열심히 살다가 남자로써 실수를 한번 했답니다. 저는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드리면서 눈물이 나올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어쩌다가. 살다보니 나이 차이는 있지, 생각의 차이도 있지, 그러니까 어쩌다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다문화 가정들이 한번에 나서서 이혼을 시킬려고 합니다. 물론, 실수를 한 그 남편도 잘못 했지만. 너무너무 사람이 외로우면 실수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듯이 교육도 중요하지마는 가정의 다문화 가정의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인제는 우리도 우리 장흥군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인구비례해서 0.66%라고 하면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없었더라면 또한, 결혼을 못한 우리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마는 그리고 또 인구늘리기는 오직하니 큰 역할을 합니까마는 앞으로 제2차적인 가정파탄이 올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놔두고 나가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이라도, 정말 우리 장흥군이라도 예산 갖고 좀 쪼개서 좀 타이트하겠지만, 우리 또 일할차 엄청 많은디 또 한나 일을 늘리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정말 역차별을 받는 다문화 가정 남편들의 기를 좀 살려주시고, 대한민국 그리고 장흥군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채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데에서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 시책사업으로 저희 지금 노인 이･미용지원 사업비 하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연간 대상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한 2,00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이거 대상은 지원 내용은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하셨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목욕... 그 얘기하신 것 입니까?
○ 채은아 위원   
   예.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1인 어르신별로 2만1,000원 정도의
○ 채은아 위원   
   예.예. 맞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금액으로 해가지고 5,000원권 2개, 3,000원권 뭐 석장.
○ 채은아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65세이상 기초수급자에게 수급자나, 유공자 등에게 이･미용 쿠폰을 목욕 2,000원권 3매하고, 이발 5,000원권 3매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뭣 때문에 물어보냐면. 이발 5,000원권 3매 때문에 지금 그럽니다. 지금 읍권에 이발소에서 이 쿠폰을 안받습니다. 지금. 과장님 왜 받으신지 혹시 아시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제 생각으론 가격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가격 때문에 그러면, 가격을 좀 올려서 쿠폰을 만들면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결재가 수개월 걸린다고 해서 안받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
○ 채은아 위원   
   결재를 이발소에서 받아는 놨는데, 여기 기관에서 결재를 안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미용을 하신 분들이 그 쿠폰을 안받으실라고 하셔요. 그래도 그 지급하신 어른들께 드려봐야 이발소에서 싫어 하니까 이거 받으나마나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예산 얼마 쓰고 계신지 아시죠? 1억4,200만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65세이상 기초수급자나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거 이･미용사업을 제대로 하실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현장 점검해가지고, 제대로 실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과장님께 간단하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지만 잠깐 참으십시오. 우리 장흥에 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위원장 김복실   
   장흥군에 80세이상 노인인구 수가 몇 명이나 된지 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80세이상이요?
○ 위원장 김복실   
   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전체 노인인구 12,000명 정도 되는 걸로
○ 위원장 김복실   
   약 3,217명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위원장 김복실   
   전체 인구대비 7.8%나 돼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위원장 김복실   
   그래서 이런분들이 정말 그... 자식들이 물론 다 함께 사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시골에서.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위원장 김복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호 사업에 대해서 잠시 묻겠는데요. 노인요양시설 입소절차를 대부분 잘 모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위원장 김복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우리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총 5개 있습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요양센터 다섯 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용돼있는 인원이 171명이 지금 수용돼있습니다. 그 다섯 개 기관에. 인제 자격은 건강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합니다. 거기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을 하는데, 1등급에서 2등급은 요양시설로 바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등급에서 5등급은 건강공단에서 재 심사를 해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노인요양시설로 입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1:9입니다. 본인이 1을 부담하고, 인제 공단에서 9를 부담하고, 일반인은 2:8인데요, 본인 2, 공단에서 8입니다.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월 부담하는 금액이 참고로 297만원에서 347만원인데요. 이것은 인제 금액이 다른 이유는 식대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각 시설별로 그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의료급여수급자가 2,621명이라고 아까침에 설명서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5.87%나 된다고 그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묻냐면요.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잘 모르고 진정 수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과하고 그냥 혼자 쓸쓸히 그냥 병고에 시달리고 그렇게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젊으신 분들이나 또는 다른분들이 알고 이렇게 홍보를 해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고맙습니다.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한 10%도 못되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위원장 김복실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이 없으며, 공무원 월급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재정이 열악한 군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비예산 사업을 시책을 개발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밤낮없이 방문하여 예산 투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이러한 노력을 바람직한 일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부족한 예산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군 예산을 활용한 복지정책보다는 후원기관 발굴이라든지 공모사업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군 예산을 수반하지 않은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금년 추진했던 성과사업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군 예산이 아주 열악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그런 사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될 그런 절박한 우리 군 예산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 총 12개 기관하고 독지가가 21명 참여를 해가지고 14억4,700만원에 후원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또 신축, 여러 가지 생계비, 수술비 등을 지원을 했고, 특히나 인제 서포터즈 봉사단이라든지 적십자, 건축사협회 이런데서는 경찰서, 군부대 같은 데서는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재능기부를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기관이 12개 후원기관을 저희들이 올해는 했습니다마는 한 20기관으로 늘리고 금액도 14억 지금 지원을 받았는데, 한 20억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복실   
   예, 그 후원기관이나 단체 또는 독지가를 발굴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건데, 금년에 참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칭찬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그 상황이 다 있네요. 그래서 잠시. 또 내년에도 더 발굴해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고장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고장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라고 당부 드리고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복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위원장 김복실   
   예, 그럼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기 전에 왕윤채 위원님께서 복지과에 요구한 청소년 수련원 건립공사 설계변경 내역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관련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감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감하신 열린민원과, 재무과, 주민복지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시정을 지향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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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

•     유상호,  김화자,  김복실,  왕윤채,  위등,  채은아

○ 위원아닌 출석의원

•     곽  태  수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장흥군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윤승중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     총  무   과  장        박해영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     재  무  과  장          이순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  건  소  장          김기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이승주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서명하신 분

•     위 원 장              김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