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8년 2월 27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군수제출)
(재무과,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행정지원과, 열린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경제정책과,
친환경농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축산사업소)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위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2월 20일에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3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
(10시30분)
○ 위원장 위등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용현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에 따른 군비 부담 변경분, 기타 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2018년 2월 20일에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794억 913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14억 8,3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584억 4,024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09억 2,83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9억 6,886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5,48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가 경정 예산안은 3,584억 4,024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09억 2,83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을 재원별로 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33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91억 5,820만 원, 조정교부금이 2억 4,000만 원, 보조금이 12억 8,584만 원, 보존수입 등이 2억 1,102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기능별 주요증감사항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4억 3,550만 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억 7,641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교육분야에는 5,494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28억 3,13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45억 3,17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건분야에는 8,832만 원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8억 2,856만 원이 증가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억 5,738만 원이 증가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4억 5,86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78억 9,94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4억 2,551만 원이 증가된 34억 7,081만 4,000원이고 보조금이 2,934만 원이 감소된 29억 4,252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약 1억 2,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893만 원이 증가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24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억 8,945만 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14억 8,326만 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증액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으며 자체재원 비중은 세입총규모 대비 6.51%로 전년도 1회 추경 시와 큰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세입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해 재정구조는 취약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전년도 1회 추경 대비 지방교부세는 12억 5,700만 원이, 조정교부금은 2억 4,000만 원이, 보조금은 12억 5,600만 원이 증가된 세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 반영하고 우리군 역점시책사업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지속되고 있는 한발대비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편성된 예산 중 시기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과 투자효과가 적은 예산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3,000만 원 이상 증액 자체사업 내역과 2억 원 이상 신규 반영 보조사업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예산 편성 시 잘못된 편성목 설정으로 인해 편성목 변경을 위해 사업비 전체를 감액 후 변경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업시기를 미룰수록 사업내용이 심하게 변경될 수도 있어 예산의 요구부터 편성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다 더 심도있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중 반복적으로 지원 사업임에도 당초 사업비 확보 전망 분석 미흡 및 계략적인 수요 추계 등으로 대규모의 사업비 축소 증가사례가 발생하여 군비 부담 증감에 대한 유동성이 확대되어 안정적인 예산편성 운영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 당초 예산 심사 시 삭감처리된 내역 중 금번 추경에 재편성된 박람회개최 관련 경비 1억 원과 통합의료병원 홍보비용 1,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0.71%인 25억 6,200만 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어있다고 보이나 현재까지 약 16억 2,600만 원이 AI방역, 한발대비 사업 등에 기 사용되어 실 예비비는 9억 3,500만 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재난 등 추가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원활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한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한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회기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에 따른 회기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3,379억 2,500만 원보다 414억 8,300만 원 증액된 3,794억 9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3,584억 4,000만 원, 특별회계 209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부터 21쪽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세입총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 당초 예산대비 회기별 세입총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일반회계는 총 409억 2,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 3,300만 원, 23쪽, 지방교부세 391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2억 8,500만 원, 24쪽,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1,100만 원입니다. 25쪽, 특별회계는 총 5억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4억 2,500만 원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2억 9,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26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구체적인 증감내역은 175쪽부터 20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생협력사업 부담금 3,000만 원, 2017년 귀농귀촌 도 종합평가 장려상 포상금 100만 원, 2017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수상 150만 원, 2017년 국제농업박람회 우수시군 시상금 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91억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383억 4,500만 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로하스타운 산단연결도로 개설사업, AI방역 대책사업 등 특별교부세 8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83쪽, 특별조정교부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정비사업 3,000만 원, 지방체육시설 확충 8,000만 원, 읍면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5,0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0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7쪽부터는 보조금 내시에 따른 주요증감내역입니다. 보조금은 총 12억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업지원과 풍력발전관련 주민지원사업 등 1억 3,700만 원 증액하였고 행정지원과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원 등 12만 원과 열린민원과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5,200만 원이 감액하였고 재무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추진 등 9,3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주민복지과 기초연금 등 17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쪽 하단 문화관광과는 5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산림과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14억 4,7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경제정책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9쪽, 친환경농산과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등 12억 6,200만 원과 해양수산과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 건립 등 16억 4,100만 원 증액하였고 안전건설과 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7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90쪽, 농업기술센터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 등 5,200만 원과 축산사업소 FTA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경쟁력 향상시범사업 등 4,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0쪽, 중반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업지원과 사회적 기업육성 등 5,700만 원 증액하였고 경제정책과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3억 8,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조성 3,000만 원 증액하였고 안전건설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00만 원, 수도사업소 장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6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기금은 총 8,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등 3,800만 원 감액하였고 191쪽, 문화관광과 문화관광 축제 지원금 등 1억 1,000만 원과 경제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억 3,400만 원, 친환경농산과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등 3,300만 원 증액하였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4억 7,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축산사업소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등 2억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도비보조금은 총 9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취약계층 에너지도우미 운영사업 등 8,100만 원과 행정지원과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등 2,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등 1억 9,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4쪽, 중간부분 문화관광과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등 7,700만 원 증액하였고 환경산림과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2억 3,600만 원과 경제정책과 전남청년마을로 사업 등 3,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95쪽, 친환경농산과 농산물 생산 및 절감 지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2억 원, 196쪽, 해양수산과 지방어항 수문항 준설 보수보강 등 5,400만 원, 안전건설과 탐진강 꽃길 조성 사업 등 4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97쪽,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등 58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청년일자리 지원 등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사업소 장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등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산사업소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 제한 휴업보상 등 1억 3,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000만 원 등 총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계입니다. 먼저 각 실과소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207쪽입니다. 먼저 상단에 탐진강 물고기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 2030 장흥군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탐진강 가꾸기, 이건 시설비입니다. 아까 실과소에 배분되는 건데 5,000만 원입니다. 군정업무평가 및 분석에 2,1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군정정책제안 공모사업과 공무원 우수부서 표창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광역시군 옥외광고비를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 용역비가 기존에 2억이 있는데 2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조사를 한 결과, 9억 7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억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8쪽입니다. 공통운영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각 실과소에 복사기입니다. 그다음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1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1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3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요시장 쪽하고 기양리, 예양리 도시가스 시설입니다. 그다음 214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매칭사업 부분은. 자체사업만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투자기업 인센티브가 기존에 2억이 있는데 3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214쪽 제일 하단에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도비가 5억이 있고 군비가 5억인데 이것은 1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15쪽입니다. 제일 위에 통합의료병원 홍보 1,000만 원인데 이것은 관내 택시 양쪽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도대학 기숙사 개보수 하는데 3,0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한약비임상연구센터 건립 농지전용부담금 5,100만 원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지역연구기관 육성인데 버섯산업연구원에 재배시험장 보수 5,000만 원입니다. 이건 표고유통공사 옛날 건물보수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산업단지 도로시설 정비사업에 3,000만 원 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바이오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2억 3,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행정지원과입니다. 220쪽 보시면 천생연분 인연맺기 프로젝트 공무원 커플보상에 1,000만 원, 그밑에 프로젝트 추진에 명랑운동회 개최하는데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예비군 부대 통합막사 리모델링하는데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221쪽입니다. 을지연습 현황판 제작하는데 2,000만 원입니다. 기존에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돼 있는데 굉장히 무겁고 아니, 플라스틱, 목재로 제작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범연합회 차량 구입비가 좀 부족해서 260만 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223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정보전달 취약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1억 4,000 있습니다마는 1억 4,000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물과학관 축양장 수조시설하고 CCTV 설치하는데 4,000만 원 추가로 했습니다. 천문과학관 CCTV도 2,0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 22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준인건비가 124억 9,100만 원인데 이건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을 인상된 부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222쪽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9억 9,100만 원 추가로 했습니다.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열린민원과입니다. 233쪽입니다. 앞부분은 국도비 사업이고 업무대행수수료에 2,229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재무과입니다. 23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신호등, 경보등 이런 거에 5,000만 원 있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8억 세웠습니다. 그다음 239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본청 소규모보수공사입니다.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마는 9,600만 원, 그다음에 읍면청사관리에 1억 6,200만 원 세웠습니다. 구 남도대 유지관리하는데 인건비 등 포함해서 1억 3,078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입니다. 243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2,598만 2,00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52쪽 보시겠습니다. 그 뒤로는 전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252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지원에 3,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3,500, 그밑에 시각장애인 안마파견 일자리 지원에 1,999만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253쪽 밑에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 1,500만 원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흥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에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254쪽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에 2,5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257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3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연두순방 때 경로당 경사로라든가 미끄럼 방지시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다음 259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소규모 비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각 마을별 경로당에 비품구입에 1억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263쪽입니다. 남성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다 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작은 독서실 도서구입비 지원하고 방촌 유물전시관 운영관리에 각각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290쪽입니다. 천관문학관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단체 육성지원에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하단 부분에 벽화거리 조성 자재구입 여기는 장흥읍 예양리, 기양리 등에 기 조성된 벽화거리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데 재료구입비로 5,000만 원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재능기부로 한답니다. 그다음에 291쪽입니다. 동학기념관 실내장식 전시품 구입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비지정문화재 보수하는데 1,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92쪽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문화재 발굴 및 정비복원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 9,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회령진성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다음 제일하단 부분에 관광지 축제버스광고입니다. 이건 고속버스에 광고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293쪽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금액이 다 소진돼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관광객들 무인계측기 설치하는데 토요시장을 포함해서 5개소를 설치하는데 4,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홍보광고에 2,000만 원입니다. 물축제 기반 시설물 설치에 4억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 안내보상에 1,950만 원입니다. 이것은 4만 5,000원짜리 5만 원으로 인상한 겁니다. 남도음식 문화 큰잔치 참가하는데 600만 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294쪽입니다. 찾아가는 관광 축제 홍보관 운영입니다. 1,2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장흥군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95쪽입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3,500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296쪽입니다. 상단에 제30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에 7,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서 누락되었던 겁니다. 장애인 체육행사지원에 1,700입니다. 중간부분에. 밑에 하단 부분에 전문학교 체육지도자 방과후 교육지도에 1,920만 원입니다. 그다음 297쪽 중간부분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습기 설치에 1,000만 원, 밑에 부분에 군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에 3,000만 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다음 환경산림과로 가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3,000만 원, 그다음에 분리수거 선별장, 공중화장실 설치,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에 1억 6,6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건 읍면 연두순방 때 건의된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304쪽입니다. 소각시설 폐열 보일러 교체공사에 1억 5,000 세웠습니다. 그린환경센터의 소각시설입니다. 그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지게차량 구입에 6,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306쪽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물품구입에 1,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로 가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관산시장 지붕 등 누수보수에 2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회진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4,000만 원 세웠습니다. 토요시장 소방설비 재정비사업에 1억 4,000만 원, 장평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가공사비에 2억 5,000만 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315쪽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에 1,000만 원, 지역특산품 유통업체 지원에 6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316쪽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에 3,000만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기존에 예산이 좀 있습니다만 9,000만 원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이것도 연두순방 때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317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다음에 318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군 계획시설 보수 및 개설사업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토지 및 건물 매입에 1억 원, 엘디마트에서 구 보건소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000만 원, 일몰제 대상 도로 편입토지 및 건물 매입에 1억 원, 엘디마트에서 장흥성당 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 대복회관에서 장흥초 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 원을 세웠습니다. 319쪽 상단에 대덕철공소 잔여구간 군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입니다. 그다음 321쪽입니다. 대덕천 고수부지 환경조성에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도 건의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22쪽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건물 매입에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육아센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산과로 가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정부양곡창고 진입도로 확포장에 5,500만 원입니다. 이건 농협 육묘장 있는데 그쪽 진입도로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존에 2억 원을 세웠습니다. 농업인 월급이 이자가 5% 정도씩 나갑니다. 그다음 330쪽 중간부분에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수요가 많이 늘어서 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338쪽으로 보겠습니다. 제일 윗 부분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3억 9,058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연두순방 때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에 지게차, 건조기 이런 것들입니다. 1억을 세웠습니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에 3,000만 원, 이것도 연두순방 건의사업입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존직불금 지원 이것도 6억 세웠습니다. 지난 해 추경 때 사업과 해서 10억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 부분에 고소득 과수 재해예방 시설지원에 8,000만 원 세웠습니다. 여기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해양수산과로 가겠습니다. 346쪽 제일 상단에 무산김 양식 기자재 공급에 2억 원 세웠습니다. 중간부분에 새꼬막 종자 채묘시설 시범지원에 2,500입니다. 그다음에 347쪽 중간부분에 내저매생이 양식 편의시설과 회진매생이 채묘시설 확충에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348쪽 하단 부분에 작업용 바지 컨베이어 설치에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350쪽입니다. 탐진강 명품 은어 자원 회복사업에 1,32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35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노력도 경사지 물양장 설치공사에 5,000만 원, 하단 부분에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 원, 그다음에 해안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용역하는데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 신청을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건설과입니다. 355쪽 제일 하단부분에 현장방문 건의사업, 이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건의사업인데 장흥읍 등 10개 읍․면에 건의사업을 93건에 22억 8,172만 원을 세웠습니다. 요목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360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장흥 교촌마을 정자 설치공사 등 13건에 8억 1,9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부분에 읍･면 복지회관 시설관리에 7억 6,546만 2,000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3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읍면소규모 농업기반 사업입니다. 장흥 행원 농로포장공사 등 19건에 5억 8,500만 원 세웠습니다. 362쪽 상단부분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비에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7억 3,000만 원입니다. 363쪽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64쪽입니다. 위쪽에 덕촌에서 신리뜰 군도 2호선 정비사업에 3억 9,622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365쪽 상단부분에 하천유지보수에 1억 4,000만 원, 중간부분에 하천 퇴적토 준설에 5,2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부분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10년 단윈가로 세우는데 10억 용역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36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재해응급복구비에 3,000만 원, 중간부분에 하천 잡목제거 10개 읍․면에 배분하는 건데 5,000만 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다음 보건소로 가겠습니다. 369쪽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시설개보수 사업에 1,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대천 보건진료소 개보수 증축공사에 1억 원 세웠습니다. 건물이 노후돼서 보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75쪽,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이고 375쪽 상단부분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에 3억 원 세웠습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 돼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388쪽 보시겠습니다. 제일 뒷편입니다. 388쪽, 치매안심센터 장비구입에 4,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로 가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사노후시설보수에 4,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392쪽 상단부분에 북부지역 일자리 창출 소득사업에 8,400만 원, 제일 하단부분에 정보화 교육장 노후장비 교체 구입에 2,7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393쪽 임대농기계 소모성 부품 구입에 3,000만 원 세웠습니다. 39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부지 매입에 2억 4,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는 맞춤형 임대농기계 구입에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396쪽입니다. 탐라이스 가공시설보완 및 단지 조성시범사업에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입니다. 401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수도사업소 사무실 리모델링에 5,000만 원입니다. 수도사업소가 남도대 쪽으로 이전을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축산사업소 위쪽으로 같이 위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흥군 상수도 위탁운영비에 22억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402쪽입니다. 마을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에 2,20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에 1억 7,900만 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에 16억 1,800만 원 세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든밸리사업소입니다. 41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사색의 숲 환경정비, 생태건축체험장 보완공사, 그다음에 목공예센터 보완공사에 전체적으로 해서 5억 3건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보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에 3,000만 원, 그다음에 416쪽입니다. 장흥승마체육공원이 5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 승마체육시설 시설보완에 1억 3,500, 승마체육공원 물품구입에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419쪽 중간부분입니다. 사물 인터넷 활용, 한우 번식효율 향상 시범사업에 7,000만 원, 그다음에 양봉농가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 사양시스템 구축사업에 7,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헛개 꿀 생산 기술개발사업에 1,800만 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의회사무국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돈 들어갈 일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는 예산에 이렇게 잘 짜여 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에.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장동에 있는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이 있는데 그 일주일에 두 번 오픈을 합니다. 그때도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제 그것 좀 우리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한 번 현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은 남자 분이 하고 금요일 날은 여자 분들이 하고 이렇게 한 목욕탕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공기도 굉장히 차갑고 따뜻한 물이라도 이렇게 더 나오면 좋겠다. 최소한 그분들은 그렇게 양보를 합니다. 시설 다시 해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물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운영비가 거의 10개 읍･면 똑같이 이렇게 배정이 됐나 봐요. 날씨라 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특수성에 따라서 아마 장동, 장평, 유치, 부산이 조금 더 춥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연료를 때더라도 열 효율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한다 하면 사실 이 목욕탕은 거기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항구적으로 연구한다고 보면 조금 예산이 좀 투입이 돼서 거기 사시는 분들도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목욕탕을 신축은 안 하더라도 구조조정과 함께 좀 우리 군비가 투자가 돼서 활용의 가치를 좀 높여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좀 안 하죠. 좀 따뜻하고 좋고 물이 풍부하게 나오면 그쪽에 가서 더 사용을 할 건데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잘 안 갈라 하죠. 그리고 다른 데로 가는데, 유일하게 지금 다른 데는 뭐 10억, 16억 이렇게 증액이 되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그렇게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꼭 숙지해 주셔가지고 한 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면 답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41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장흥군민들을 위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거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한 번 보고 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소규모라 하면 기존에 예산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꼭 좀, 현장에 가면 답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현장방문 하셔서 민원 건의사항으로 많은 예산이 편중하셨다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우리 북부권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이제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을 각 실과소별로 제가 총 몇 건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어제까지도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군수님 모시고.
○ 채은아 위원
제가 그날 우리 건의사항에 대해서 다 메모를 했는데 제가 남부권을 가보지 않아서 어떤 걸 건의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부권의 건의사항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어제 예산서하고 한 번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예산서 360쪽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남부에 회관을 네 군데를 지금 관산 하발2구 원기 마을회관, 송전 마을회관, 용인 마을회관 신축을 네 군데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 건물을 언제 준공을 했으며 지금 현재 전경사진, 그다음에 그 마을에 거주하고 계신 몇 분, 그다음에 경로당에 몇 분 이용하시는 가 그거 참고자료로 지금 제출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저는 좀 많습니다. 실장님 먼저 제가 우리 실장님 지금 처음 예산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 김화자 위원
그렇죠? 물론 실장님께서도 이 예산을 이렇게 짤 때 굉장히 고충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임 실장님들께서 기획실에서 다 해놓은 것을 또 보고, 또 특히나 우리 예산은 지금 1차 추경 예산이 진짜 예산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 김화자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서가 먼저 올라왔다면 실장님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그것은 잘못된.
○ 김화자 위원
정말 장흥군에 부끄러운 겁니다. 왜 장흥군이 내부청렴도 꼴등을 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겁니다. 바로. 행정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장흥군이 계속 무시하고, 무시하고 특히나 제가 지금 세 번째 했습니다마는 선거가 있는 해는 특히나 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올라온다면,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나 그것도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존에 조례가 있었는데 그건 개정조례입니다. 그 2월 22일 날 제출이 됐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했겠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그것이 바로 통과 돼서 오늘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예산서는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절차가 무시된 것이 회령진성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정비 복원연구용역이라 했습니다. 용역도 하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회령진성입니다. 회령진성 지금 16억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하고 나서 그놈으로 16억 저는 불용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투명하니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16억 불용됩니다. 불용되면 그 예산을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또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원들의 눈을, 예결위 눈을 가려버립니까? 16억 어디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제가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토지보상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용역비는 물론 용역이 먼저 되고 나서 그 토지보상비가 서야 되는데 그 전에 지표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긴 합니다. 문화재.
○ 김화자 위원
이거 그쪽 지역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눈가리고 아웅해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도 부끄럽습니다. 예결위에서도. 그러는데 용역이 인자 올라왔습니다. 그 16억 실장님 불용되죠? 불용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아무튼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협의 중이 아니라 그건 어차피 불용될 거라고 저는 본다니까요. 불용이 됩니다. 그러면 16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민한테 쓰여질 돈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용역도 하지 않은 것을 예산 토지보상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토지보상도 못하게 되니까 불용을 한다. 이건 정말로 장흥군의 행정의 미스고 또한 장난감, 페이지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322쪽에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이 앞전에 3억 9,000이 장난감 건축물 매입을 한다고 예산이 섰습니다. 그 예산이 이리 온 겁니까? 경제정책과로? 아니면 4억이 다시 새로 섰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이건 새로 지금 여기.. 농산물품질관리원.
○ 김화자 위원
그니까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시죠? 이 앞전에 우리 본예산에 논란이 심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자, 그러면 제가 또박또박 할랍니다. 이거 책에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자, 가장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 3억 9,000이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그것이 뭐였냐면 농산물 검사소를 산다고 예산을 세웠죠? 효성교회 하고 같이. 3억 9,000을 세웠는데 다시 경제정책과에서 6억 5,000을 또 올렸습니다. 국비를 따갖고 왔다고. 장난감을 한다. 어디다 할 거냐. 그니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다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농산물 검사소. 그러면 농산물 검사소에서 주민복지과에도 하고 경제정책과에도 하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3억 9,000 어디다 뒀어요? 요리 넘긴 거예요, 아니면 새로 4억을 세웠어요?
○ 예산담당 안병진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넘겼고 플러스 지금 3억 9,000이, 4억이 더 들어가야 된 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 사는데 7억 9,000이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소꿉놀이입니까? 장흥군 예산이? 그때 주민복지과, 우리 예산계장 그때 계셨죠? 실장님은 아니계셨지만. 그러면 그때 3억 9,000으로 살 수 있냐 하니까 다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었으니까, 현장에 있었으니까 말해보세요. 근데 7억 9,000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장흥군 예결위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습니까? 그때 살 수 있냐, 없냐 해서 몇 번을 했을 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에서. 그놈만 통과해주면 뭔 난리가 나고 참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더만 느닷없이 4억이 올라왔어요. 말 한자리도 없이. 그다음에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325쪽입니다. 삭감이니 증이니 이런 것은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만 말씀드릴 랍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거기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에 352쪽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해안쓰레기는.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 왜 군비로 1억을 세웠느냐. 진짜 이거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이 앞전에 결산검사위원회 할 때 해안쓰레기 사업이 왜 도비, 국비가 다 깍여버렸느냐 하니까 엔터만 치면 될 장흥군에서 그 예산을 안 올려버린 거예요. 도에다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도에서 이상하다. 왜 장흥군은 이런 예산을 신청을 안 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반납된 것도 아니고 예산 안 올려갖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실장님 그거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그거는 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 김화자 위원
네. 지적을 했던 거야.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는 금년 것은 국비사업이 별도로..
○ 김화자 위원
있는데 1억을 또 세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추가로 더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거가 내시가 되어 있어야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아니, 이것은 자체 군비..
○ 김화자 위원
자체군비인데 자체군비면 그래도 국도비가 있었으면 국도비를 여기다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예산담당 안병진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이제 기존에 ***.
○ 김화자 위원
세워줬으면 기존에 우리가 여기다 기정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군비가 좀 부족하면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하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1억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원 지원사업 있습니다. 290쪽에.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 김화자 위원
해마다 지금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기존에 기정액에 대비해서 이거 몇 % 올린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290쪽..
○ 김화자 위원
90쪽 문화원 지원사업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이거는 지금 1,312만 3,000원인데 이거는 우리 최저인건비가 인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차액만 인상을 한 겁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최저인건비면 공무원도 최저인건비 기준하면 계약직들은 그분들 이것보다 작아..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우리 무기계약직들까지 최저인건비를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일반직은 거기에는 적용을 안 하고.
○ 김화자 위원
3명이 1,300만 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3명 겁니다.
○ 김화자 위원
이 나라가, 이것이 나라가 망하겄고만. 지금 이거 큰일 났고만.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이것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해년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이 1억 5,000이 돼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 안 세워졌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본예산에.
○ 김화자 위원
왜 안 세워졌어요?
○ 예산담당 안병진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 추경에.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이거 꼭 줘야 됩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건데.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우리가 이걸 기금을 주면 또 기금을 상당히 많이 또 받아옵니다.
○ 김화자 위원
얼마 받아오는 것도 없더만. 294쪽 한 번 봐보시겠습니까? 맨 밑에 보면 어머니 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 지장물 이전이라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 김화자 위원
이거 어머니 테마공원 지장물 1억 4,000, 그 시끄러웠던 돼지 그 막사인데 혹시 거기 아니에요? 그거 맞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 김화자 위원
그거이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왜 이럽니까? 진짜?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지금.
○ 예산담당 안병진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그것이 작년..
○ 김화자 위원
작년 아니고 본예산에 지금 올라..
○ 예산담당 안병진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작년에, 작년 ***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
○ 김화자 위원
그니까 우리 계장님 그것이 정리추경에 올라간 것도 원칙은 불법이에요. 마지막 우리 3차 추경엔가 그때 할 때 우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1억 4,000, 나는 다 알아부러. 근데 1억 4,000 삭감해가지고 정리추경에 안 와야 될 것을 군수가 원해서 할 수 없이 예결위에서 마음이 좋아서 통과시켜준 것 아닙니까? 근데.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제가 설명 드릴게요. 1,950만 원이 인상이 된 게 추가로 편성한 게 문화관광과에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때 감정평가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문화관광과장이 말씀하셨당게라.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그때는 가감정이었는데.
○ 김화자 위원
그래가지고 가감정을 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냐고. 얼마를 더 줄 거예요. 그 한 집에다가.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실제로 평가를 하니까 이제 1,950만 원이 들어..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눈 가리고 아웅하시지 말자고요. 그다음에 296쪽에 우리 실장님께서 그 전에 문화관광과장도 하셨습니다. 장흥 표고배 게이트볼 대회 이거는 어디 거예요? 유치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아닙니다. 이게.
○ 김화자 위원
이거 그거 아니에요? JC? 450인가 본께 JC 줄라고 이렇게 표고배 했고만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이게 이제.. 네. JC.
○ 김화자 위원
JC랑게요. 얼른 알겄고만. 눈으로 딱 봐도.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표고배, 토요시장배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군수배, 무슨 회장배 이렇게 했는데.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JC배는 상관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그런 것을 이제 없애고.
○ 김화자 위원
JC배는 그거는 사회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선거 때라서 이렇게 지원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아니요. 그 전에도 했었던 건데.
○ 김화자 위원
아니, 440, 500이었는데 자부담 50, 10%해서 450된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이게 아마..
○ 김화자 위원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참가단체가 늘어나서.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랑게. 일단은 환경산림과가 301쪽에 한 번 봐보겠습니다. 예산이요. 지금 13억 9,000이 올라갔죠? 증이 됐어요? 감액됐습니까? 13억 9,000이에요. 그러면 환경산림과에 이거는 녹지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건데 다른 실과는 하나도 그런 데가 없는데 어떻게 환경산림과에 13억 9,000이라는 돈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조정되면서.
○ 김화자 위원
조정되면서 그러니까 거짓말로 했다 이거죠. 가장 국도비 사업이 거짓말로 올라온 데가 환경산림과, 보건소, 농촌기술센터 아닙니까? 가라로 올려놓고 예산 난리를 쳐갖고 올려놓고 내중에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이렇게 느닷없이,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느닷없이 이렇게 13억 9,000이라는 돈을 깎아버려요. 이럴 때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충분히 하셔서 우리가 가내시를 너무 많이 올려갖고 했던 우리 7대 의회 막 생겨서 해양수산과가 55억을 깎으니까 난리가 났죠. 55억 깎은 것이 뭐 자랑이라고 온 천지에다 말씀들 하십디다마는 그 가내시였어요. 가내시. 예산이 국비가 확보도 안 된 것을 그냥 올려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실과들은 반드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가짜로 올려놓고, 그때 올릴 때는 난리 나부러. 다 해놓은 것 같이로. 그래놓고는 이제는 잘못 됐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이제 이 사업이 취소 됐는가를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자, 그다음에 제가 많죠? 위원님들 이해 좀 해주십시오. 312쪽에 봐보겠습니다. 관산 전통시장 육성관련해서 전통시장 지금 된지가 얼마 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지금 한 6, 7년.. 됐을 겁니다. 관산. 그런데 지붕 같은 데..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지붕을 그렇게까지는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그거 할 때 입찰을 할 때는 그냥 100원이면 100원에 입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업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60원이나 받아요.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도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25%면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25% 안 받기 위해서 20%만 설계변경을 해요. 실장님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니까. 20%만 설계변경을 하는데 25% 이상을 하면 의회승인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뭐이 됩니까? 부실공사가 됩니다. 부실공사해서 관산에 얼마나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토요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기획을 하고 할 때는 좀 잘들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316쪽을 봐보겠습니다. 307-0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3,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거 그 기업 대표들이 하시는 그 하는 해외바이어 그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이건 군에서 직접, 민간위탁금.
○ 김화자 위원
민간위탁입니다. 군에서 직접 했다면 내가 뭐더러 물어보겄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군에서 직접 하기가 좀 힘드니까 기업인 협의회에서.
○ 김화자 위원
그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 소리라고요. 왜냐하면 장흥서나 장사 잘하라 하쇼. 장흥서나 속이지 말고 해외 다른 외지에 중국산 갖다가 둔갑시켜서 하지 말고 장흥 것이나 잘해서 똑바로 잘 팔아야지 왜 우리 장흥군에서 민간단체에다가 3,000만 원을 줍니까? 인재육성기금 500만 원, 1,000만 원 내서?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이제 해외바이어들 초청을 해서 우리 장흥군 특산품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김화자 위원
특산품 가서 실장님 가보셨은 게 알거 아니요. 거가 어딘지를. 그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시간 때울라고.. 우리 이제 채은아 위원께서도 가장 명확하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삭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은아 위원께서도 정확하니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유상호 위원께서도 의정활동하면서도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산 원기, 송전, 용림, 관산 하발2구, 관산 옥당1구 마을회관이 1억 5,000, 1억 6,000, 이거 지금요. 형평성에 얼마나 안 맞냐면요. 부산면 노인회관 하나 하는데 1억 3,000인데 1억 2,000까지도 깎아서 1억 6,000정도는 더 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당 수성당 그런 부분도 1억 4,000갖고 해줬는데 마을에 얼마나 주민이 거주를 하셔서, 물론 앞으로는 마을주민들이 거기를 같은 공동생활의 쉼터로 마련하기 좋은 이건 취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들을 한 번 다 가보십시오. 전수조사 해보면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유류대가 지원이 안 되죠. 안 되니까 경로당 간판을 같이 붙여놔요. 양쪽으로. 그래갖고 경로당에 나온 유류대로 그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쩌다 보면 고쳐주기는 어디서 고쳐주냐면 주민복지과에서 고쳐줍니다. 경로당으로. 같은 지번에 같은 건물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저는 지역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장평 이 북부 쪽에 대해서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유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동, 장평 어떻게 목욕탕 운영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루는 여자, 하루는 남자입니다. 그런데다가 물이 어쩌다가 좀 한 5명이나 들어가 버리면 찬물이 나와 버려요. 노인들 까딱하면 다 얼어 돌아가시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산 목욕탕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지금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해줬습니까? 1원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을.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제가.
○ 김화자 위원
정말로 형평성에 맞는 예산 좀 합시다.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랍니다. 회진에 화장실을 고친다는데 어디 화장실이에요? 회진에? 야외..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시장 화장실.
○ 김화자 위원
야외 그 공연장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거기는 어디 안방보다도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시장 쪽에 화장실..
○ 김화자 위원
뭔 화장실을, 거기는 뭔 화장실, 남부 쪽 사람들은 어떻게 뚜드러 깨면서 변소를 들어가나. 아무튼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잘못입니다. 북부쪽 위원들은. 참 순한지, 바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남부쪽 위원들이라고 뭐 했겠습니까마는 형평성에 맞는 예산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알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할랍니다. 410쪽입니다. 목공예센터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우든밸리. 목공예센터는 지금 거기가 목공예센터를..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목공예센터 임올대.
○ 김화자 위원
지붕이 또 새요. 어째 장흥은 그렇게 새는 집밖에 없답니까? 포장 쳐부시오. 포장쳐. 참나..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이게 이제 제가 설명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색의 숲 환경정비 그거 있잖습니까?
○ 김화자 위원
사색은 또 어디서 사색을 해요. 사색할 수도 없어. 어떻게 시끄러운지 사람들이 많이 온 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이제 그 부분은 예전에 누드촌인데 그 부분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생태건축 체험장은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들이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부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퀴벌레도 나오고 그래서 환경개선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그 좋은 환경에 편백숲 우드랜드 목공체험장에서 어떻게 바퀴벌레가 나와요? 바퀴벌레는 편백숲에서는 안 나와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벌레들이 좀 있고 그래서 더 청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김화자 위원
지붕이 샌담시로라.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 김화자 위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회진 다목적 선학동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선학동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선학동에 무슨 사업 들어오지 않았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새뜰마을사업.
○ 김화자 위원
새뜰마을?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 김화자 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안 고쳤대요? 여기 회진다목적 선학동에 있는 거 거기 아니에요? 숙소? 미역 몰린데? 그러면 회진다목적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마찬가지네. 물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선학동 새뜰마을 사업에서 2,000만 원 그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그거는 그쪽.. 선학동 마을사업.
○ 김화자 위원
안 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그런 예산은 기획실에서 무조건 자르십시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오늘 참 의회가 우쇠 스럽습니다. 22일 날 올려가지고 오늘 통과해서 예산이 올라와버렸다. 이거 엊저녁에 예산서 다시 만들었어요? 이런 일은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아무튼 어제 위원님들께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 본예산에 우리가 삭감된 것 있습니다.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 건이 두 건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올라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왜 삭감이 됐을까. 그러면 지금 시간적으로 1월, 2월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석달 간 시간이. 그러면 충분히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상임위에 보고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부 생각에서는 본예산은 해놓고 추경에 해주더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삭감했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실과는 대변합니다. 그래서 또 의회하고 대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1회, 2회 추경에 갑니다. 이렇게 이것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 삭감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서 또 1회 추경에 올려놓으면 덤으로 통과시켜 불란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왜 삭감이 됐는가 한 번쯤 더 반성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서 대안을 찾아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세울 때는,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 왕윤채 위원
대안을 찾아서 오시라는 이야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곽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네. 곽태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뭐 위원님들 말씀 하셨으니까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듣고 있기도. 우리 김화자 위원이 열거하셨습니다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다 생략하고 십분지 일이나 말씀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선거가 있지만 이렇게 선심성으로 막 줘버리기 식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참 우리 군민이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장흥군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2억이 세워져 있고 장흥 군정업무 추진 용역비에 지금 또 2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지금 2030 장흥군 종합발전계획은 단일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때도 1억 5,000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사들을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대부분 최하가 2억에서 2억 5,000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1억 5,000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겠다. 해서 2억으로 했고 이제 지금 기존에 각 실과별 2억 부분은 기존에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이제 배정을 하려고 실과소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2030 계획까지 포함해서 9억 700만 원이 저희들한테 수요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떨어 낼 것 떨어내고 해서 이번에 2억만 추가로 좀 더 했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럼 실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용산에 있는 백자도요지 출토지가 사적지 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적지 지정을 받을 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그것도 용역을 할 계획인데 5,000만 원인가 아마 세워놨을 겁니다.
○ 곽태수 위원
그걸 지금 물어볼라고 한 건데 정말 제가 문화원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세계적으로 백자도요지, 예를 들어 청자도요지라든지 이런 출토지가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는 데는 세계적으로 우리 용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이 왜 그걸 놓치고 지금까지 방치해 왔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 그런 내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용역비 꼭 해주셔서 사적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발굴해 놔야지 이런 좋은 문화재를.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관광과에서 수요조사 때 용산 백자도요지 학술연구 조사해 갖고 5,000만 원 해서 들어왔네요.
○ 곽태수 위원
아, 그랬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리고요. 기획실장님이 다시 한 번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한전연수원 추진위원이 있습니까? 장흥군에?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그거는 저희군에서 직접하는 건 아니고 거기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민간인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 곽태수 위원
그게 그러면 내가 참 업무보고 때 내가 그 말을 해가지고 제가 한전연수원이 물 건너갔냐. 내가 이러고 물어봤죠. 이거 내가 질문 한 번 하고 호되게 당했습니다. 왜 니가 관여를 하냐. 그것을.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황당했죠. 내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당연히 집행부에게 그걸 내가 질문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묻는 취지는 뭐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분들은 나는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유치위원인가, 추진위원, 유치위원이겠죠? 굉장히 사활을 걸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집행부를 질타를 하는 거예요. 머저리 같은 것들이. 할지도 모르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런데 나까지 나서서 의회에서 그런다. 니가 뭔데 그런 거 이야기 하냐? 반말하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제가 여기서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 곽태수 위원
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이제 그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말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한전 본부에서 사장이 그때 교체될 시기가 돼있었고 기존에 지금 현재 사장 직전에 그 사장님은 한전 공대를 1순위로 보고 다음 차순위로 여기 한전연수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본사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저희들도 모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산업자원부하고 한전하고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기다리기고 이렇게 했는데 민간인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구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한전 본사가 움직이지 않는데 밖에서만 움직여갖고 이건 효과가 없다. 차라리 구성안을 놔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전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같이 움직여야지 지금 움직여갖고 뭔 효과가 있겠냐. 그래갖고 저도 좀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민간인이 그렇게 한다는데 뭐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무슨 이야기가 돼야지 민간인들이 한전연수원 유치 부지, 부지 어디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런 부분들이 뭔가 행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인가 추진하신 그분들이 뭐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분들 있는 것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집행부한테는 이야기했다는데 그러면 의회에다는 왜 이야기를 안 했냐. 내 지역인데 나는 이거 모르고 있었다. 정말 나는 얼토당토 않은 황당하니 당해버린 거예요. 어디 오라 해서 나 바뻐 죽겠어. 요즘 그런데 거기 들려가지고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나 좀 옛날 나도 성격이, 그날 가서 상을 내가 가서 엎으고 내가 그랬습니다. 엊그저껜가 며칠 전에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았는데 뭐 그분들이 잘못이야 뭐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정말로 충정어리게 지역을 위해서 유치하려는 그 마음은 나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 나는 거기에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군의원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대하는 이 자세는 나는 용납이 안 된다. 이러고 내가 사실 굉장히 원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회에도 위원들이 모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왔는데 이것도 정말 실장님 저는 자꾸 연수원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장흥군이 지금 잘못된 게 꼭 확정이 안 됐는데 먼저 발설을 해가지고 불란을 일으켜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김성 군수님도 축사에서 꼭 먼저 말씀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 군수 입에서는 축사하로 가서 알아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과장님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무슨 기획을 할 때는 정말로 사전에 의회하고도 공감을 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가지고 정말 집행부 하고 같이 이걸 되게 해야지 정말 이제 저희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마는 이게 이제 저희 6대, 7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어느 누가 집행부가 오든 의원이 오든 정말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가는 모양새를 하려면 사전에 다른 위원회 모아갖고 거기서 협의듣고 그럴게 아니라 결국에는 의회 통과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위원회에서 다 통과돼가지고 의회에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의회 들어옵니다. 그럼 밖에서는 다 이야기하고 이런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뭔가 있으면 투명하니 열어놓고 MOU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는 다 빼요. 의장, 의장만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럼 의장이 무슨 놈의 영향력을 줍니까? 상임위 위원들 있는데 의장은 상징적으로 가서 그냥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가 돼야 되고 거기서 좋은 안이 나와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삼산간척지가 지금 어디 소관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농어촌공사.
○ 곽태수 위원
농어촌공사 사장이 내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부군수님 농어촌 사장 내정 됐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제가 식사를 한 번 하기로 했어요. 이주 중으로 해보자. 했는데 내가 바빠서 답을 안 줬는데. 아마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유치 위원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농어촌공사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매국노 취급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갖고 나 까딱하면 선거도 못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협박 비슷하니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유치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자리에는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식이.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부지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다른 연수원들이 하나만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전연수원도 그 연수원뿐만이 아니고 계열, 저기 있는 연수원들이 같이 모아서 들어오면 더 좋고 그래서 농어촌공사나 한전이나 같이 들어온다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 앞에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만큼 활성화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 곽태수 위원
맞습니다. 그 말은 나도 했습니다. 연수원 여기가 세 개가 있으면 어차냐? 더 좋은 것 아니냐. 내가 그랬는데 이제 이분들은 지금까지 고생해온 부분, 물론 그분들 말도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고생하고 추진했었는데 우리들은 저버리고 다른 단체에 가서 연수원을 하면 피해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적절하니 해서 정말 내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고요. 새로 지금 내정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분이 긍정적으로 갖고 장흥에다 지금 해줄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마음으로 가서 또 군민들도 그런 마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또 고생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앞에 나서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예결위에서 오죽하면 내가 이 말을 드리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보시고.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 곽태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채은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네. 채은아 위원입니다. 394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부지를 어디에다 하십니까? 또?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 채은아 위원
확정 안 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확정은 안 됐는데 남부지역에 이제 그쪽에.
○ 채은아 위원
확정 안 된 건 예산 세울 필요 없죠?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아니.
○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5쪽에.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부지가, 장소가 확정 안 됐다는 거지..
○ 채은아 위원
395쪽에 유용미생물 활용 물비누 개발 자체에서 한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개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치 쪽에 남부요? 유치가 남부? 장평에다 하지? 남부가 유치라 안 하요? 예산계장이 돼 갖고 남부가 유치가 긴지 북부가 긴지도 모른 사람이 예산계장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남부라고는 여가 안 써졌는데요.
○ 채은아 위원
남부권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지금 296쪽 말씀하시나요?
○ 채은아 위원
아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말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아, 농업기계. 네. 농업기계는.. 남부권에 그쪽에다가.
○ 채은아 위원
아, 비누. 비누 이야기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물비누 개발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이거 유용미생물 활용 물비누 개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예산담당 안병진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치유기농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 채은아 위원
유치는요. 전 세대를 수자원공사에서 유기농 비누, 세제, 샴푸 다 전 사줍니다. 작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사줘요. 근데 뭐한디 또 유용미생물 활용 물비누 개발 이걸 뭐 민간보조 준 거예요? 이걸? 군에서 자체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아니, 군에서 자체적으로.
○ 채은아 위원
아니, 어디서 한다고요? 이거를? 비누공장이 장흥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비누공장 있어요? 장흥에?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아니, 기술센터에서.
○ 채은아 위원
그러면 또 집 하나 지어야 쓰겄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유용미생물 센터에서.
○ 채은아 위원
아니, 긍게 집하나 지어야 이 비누공장 또 하제.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아니, 그렇게까지는 규모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 채은아 위원
2,000만 원 쓸라면 비누공장 있어야 쓰겄는디요.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아니, 1,000만 원.
○ 채은아 위원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에 또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비누값 1,000만 원, 포장재 1,000만 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이거는 앞으로 환경보존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좀 하려고.
○ 채은아 위원
다른 것이나 열심히 하셨으면 쓰겄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군에 각종 실과별로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우리가 보통 구입하실 때 최저값으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 짭니까? 최고값으로 짭니까? 아니면 중간 자동차구입 시.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통상 거래가격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 위원장 위등
그러면 여기 보면 409페이지 우든밸리사업소에 전동스쿠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장애인들이 우든밸리사업소나 우리 장흥군의 관광지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우선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좀 갖춰놓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2대를 구입하는데 250만 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 위원장 위등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우리 장애인들하고 대화 좀 나눴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250만 원 가지고는 이 장비는 좀 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실용성이 좀 떨어진 답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우리 장흥군에 우리 군민들도 장애인들이 요즘 많이 계시지만 우리 외부에서 오신 장애인들 봤을 때 차라리 이 금액으로 구입하시면 오히려 안 하니 못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금액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기획실장님께서 전동스쿠터 이쪽 업체나 몇 군데 한 번 조사를 하셔서 기왕이면 우리 장애인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격은 저희들이 한 번 우든밸리사업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그리고 우리 본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예산 하실 때 잘 감안하시고 또 우리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편의상 우리 선거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꾸 북부, 남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방금 말씀을 하셨던 위원님들도 또 남부 쪽에 많이 못 가시고 좀 자기 지역구에 많이 가시다 보니까 그쪽에 여러 가지 형평성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더 감안하시고 또 예산 하실 때 가급적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더 많이 현장에 다니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공감을 하셔서 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중복된 질의가 아니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오늘 이렇게 됐더라도 우리 계수조정할 때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 좋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미리 숙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아무튼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엄청 소외 되브러.
○ 위원장 위등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다목적 회관 및 마을회관 신축 대상지에 대해 전경사진과 건물연수 자료를 금일 13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채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관산 하발2구 다목적회관, 용산 원기, 용산 송전, 용산 용인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5시09분 속개)
○ 위원장 위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채은아 위원님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은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27일 제236회 장흥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 회부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794억 9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584억 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2018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 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제23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위원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계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 행정지원과장 방해권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 재 무 과 장 김한석
- 주민복지과장 김승태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 환경산림과장 마영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 친환경농산과장 조국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모
- 보 건 소 장 김규중
- 수도사업소장 문영백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백수
- 축산사업소장 문정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노희규
- 수석전문위원 임용현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오병찬
- 주 무 관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