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7년 12월 7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장흥군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장흥군 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위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장흥군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0분)
○ 보건소장 김규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018년도 예산은 68억 4,340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흥군 예산의 1.7%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13억 3,445만 1,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73쪽,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로 3억 4,280만 원이며 전액 세입 조치되는 예산입니다. 보건소 지원서비스로 보건소운영을 위한 경비로 청사운영 소모품 구입과 674쪽, 공공요금 차량운영비 시설 및 노후장비 유지관리 등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 9,616만 원입니다. 다음 675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서비스 사업비는 공공운영비, 월액여비, 사무관리비 등 1억 9,338만 원입니다. 다음 67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 6,258만 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6,720만 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9,595만 4,000원입니다. 다음 677쪽, 공중보건의사 관리로 위험수당 및 진료활동 장려금,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총 2억 5,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운영 등 건강실천 분위기 확산을 시켜 건강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56만 원입니다. 다음은 678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삼산 대천 보건진료소 건물개보수 및 차량, 의료장비 구입비로 4억 8,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9쪽과 69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인건비 2억 3,700 포함 해서 6억 1,737만 2,000원입니다. 국비50%, 도비 50%, 군비 40%입니다. 다음 쭉 681쪽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2,832만 8,000원 등 5,249만 2,000원입니다. 다음 68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건강실천 홍보비 일반운영비 8,266만 원과 행사 운영비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3쪽, 건강생활실천 행사실비 보상금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4쪽, 영양 및 비만예방관리 사업은 비만예방 및 꿈나무건강교실 운영 등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5쪽,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행사운영 등 1,800만 원입니다. 다음 686쪽,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비입니다. 3,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비 2,592만 원입니다. 다음 690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입니다.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모자보건교실 재료비, 영양 플러스 사업,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7,850만 원 등 총 9,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전문인력 인건비에서 1억 1,272만 4,000원과 찾아가는 통합의료진료서비스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83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93쪽,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694쪽, 방문차량운행입니다. 1,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비로 1,000만 원과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5개 읍․면 운동교실 운영 등 건강프로그램운영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5쪽, 지역사회건강교사 사업비입니다. 5,249만 8,000원입니다. 건강증진 생활실천 운영 지원 사업은 경로당 체조교실, 지도자 활동비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도비 보조 사업은 보건소 체험관 운영비로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무기직, 기간제 인건비 1억 1,828만 원입니다. 다음은 697쪽, 금연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등 6,763만 원과 행사 운영비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8쪽, 금연패치 및 보조제 구입 2,100만 원입니다.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9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 총 3,72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암 조기 검진 사업은 국가 5대 암 검진사업으로 4,834만 8,000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93만 원입니다. 701쪽, 암 관리 사업비는 특정암 검진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4,584만 2,000원입니다. 그다음 702쪽입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위탁금으로 1,60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합동 교류 단속 등 자동제세동기 구입 등 6,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B형간염 외 18종의 예방접종 약품과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 지원비 등 1억 1,775만 원입니다. 705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기금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비 3,005만 6,000원, 성인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070만 원, 어린이예방접종사업 병원 접종비 1억 7,052만 6,000원입니다. 706쪽, 성인예방접종 병원 예방접종비 2억 4,225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도비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비로 54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07쪽,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예방 접종 병원 접종비는 기금사업으로 신규로 의료기관 접종 위탁비 4,08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홍보 및 교육비는 1,125만 원이며 이어서 신종 감염병 관리 사업은 생물테러 등 대응 산소호흡기 구입비 등 3,280만 원입니다. 708쪽, 가을철 열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2,700만 원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발열성질환 예방 물품 구입비 880만 원입니다. 다음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인건비 2,200만 원입니다. 709쪽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 위탁비 570만 원과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690만 4,000원입니다. 다음 각종 검사시약 구입비로 3,052만 원입니다. 710쪽, 방사선 촬영관련 1,256만 원입니다. 방역소독 방역인부 인건비 등 해서 600만 원 증액 총 2억 6,65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11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예방 접종 홍보와 결핵검진비 등 총 6,51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12쪽, 결핵 역학조사 등 운영비로 518만 원입니다. 713쪽, 노인 결핵금 검진 전수검사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감염병 분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3개년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4,000명에 대한 결핵 검진비 2,727만 원입니다. 714쪽, 구강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등 총 2,960만 원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3억 5,080만 원입니다. 715쪽, 신생아 양육 도비 지원 사업비 4,800만 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1,400만 원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로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도비 사업으로 1,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8,436만 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2,958만 원입니다. 탄생축하용품 지원 사업비 2,100만 원입니다. 다둥이 출산지원 사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717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금사업비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718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1,104만 원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58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19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2,2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720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5,780만 8,000원과 재료비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외식경영 아카데미 운영 등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입식테이블 지원 도비 포함해서 3,538만 원입니다. 722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국비사업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서 2억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검사 키트 살균소독제 식중독 예방 물품 구입비 등 3,225만 6,000원입니다. 724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운영비, 재료비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 총 12억 5,05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63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726쪽, 재료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등 유지관리비 4,093만 원입니다. 727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서 기간제 인건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총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약재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7,460만 원입니다. 그다음은 730쪽에서 73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등 7억 3,625만 원입니다. 치매환자 의료비,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2,750만 원입니다. 치매검진 지원비 1,000만 원 등 총 8억 7,375만 원입니다. 734쪽에서 736쪽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738쪽,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은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링 활동비 210만 원과 위생감시원 활동비 350만 원,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 50만 원, 예치금 3,753만 5,000원 총 4,363만 5,000원입니다. 739쪽,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세입입니다. 도 보조금이 61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정기예탁금 3,753만 5,000원 등 4,36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743쪽,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기본 관리 운영비로 1억 1,81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44쪽, 아랫부분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 예산은 9,350만 2,000원으로 계약직 상담소장 3명 인건비로 6,950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2,099만 3,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745쪽, 첨단기술관 운영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과학의 산실 첨단기술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2,32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5쪽 아래쪽, 종합연구관 운영입니다. 종합연구관 운영으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46쪽,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지특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며 노후된 농업인교육관의 방수 및 창호공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748쪽, 장흥 대표 9품 청태전 차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태전 전시 박람회 참가 등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소득향상 및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하여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전통 차문화 전문가 양성입니다. 전통차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차문화 교실 운영비 및 일반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49쪽, 6차산업형 우수가공상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시범입니다. 지역특색 있는 식품자원을 활용 부가가치 높은 6차산업형 소득활동을 위하여 사업비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9쪽, 가운데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사업입니다. 창업활동지원 시범을 위한 소요예산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추진을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농특산물 가공사업 소득화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활동 여건이 취약한 지역 및 여성들의 경제활동지원으로 농촌활력강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농특산물 가공시설 및 가공장비 지원 또는 홍보 마케팅 등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따른 사업비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50쪽, 청국장 재료 기술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고품질 청국장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재료시설 및 장비구축에 따른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51쪽,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국비 포함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753쪽, 생활개선회 육성 및 교육입니다. 지역사회 농촌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2,0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3쪽, 하단 부분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원의 경제활동 역량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과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맨 마지막,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및 여성전문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54쪽 가운데 부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이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을 위한 운영비 교재제작 교육생 급량비입니다. 아래쪽 장흥군 농업 CEO 양성 농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흥군 농업 아카데미 운영교육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55쪽 가운데 부분, 농업인대학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56쪽, 농업기술전문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품목별 단기교육 등 농업기술전문교육 추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90만 원입니다. 756쪽 아래 부분, 4H 과제활동지원 및 교육행사입니다. 4H 과제학습 교육을 위한 수용품 구입과 교육행사를 위한 소요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57쪽 하단, 청년 4H 회원 맞춤형 과제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청년 4H 회원의 자립확보 및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5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758쪽 아래 부분입니다. 지역농업 선도 조직체인 농촌지도자 전문인력 육성관리와 농촌 활력 도모를 위해 농촌지도자 신문우송료 지원 2,148만 원과 농업전문인력 양성지원 2,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59쪽 가운데 부분, 읍․면 농촌지도자회 과제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활력도모와 농업기술의 선도 실천을 위한 과제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하단, 농촌지도자회 전국행사 참여 지원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60쪽, 영농기초 기술교육입니다. 귀농 후 농촌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으로 소요예산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입니다.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61쪽,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조기정착 및 농업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62쪽,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 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1억 9,1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기계가 농업인들에게 안전하게 임대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수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하단, 농업기계 안전교육입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이용에 따른 농업인 안전교육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63쪽, 장흥군 공영육묘장 운영입니다. 계절별 초화류 등 우량묘 생산에 따른 공영육묘장 관리 운영비로 소요예산 4,31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64쪽, 과학영농시설 새기술 실증시범입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을 통한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 등 농가서비스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 하단,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입니다. 계절별 다양하고 조화로운 꽃묘 생산공급으로 아름다운 환경조성 및 장흥이미지 제고를 위한 필요한 소요예산 8,26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65쪽, 국화재배입니다. 환경 조성용 국화재배에 필요한 소요예산 1억 52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하단, 기술센터 새소득원 발굴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포 시설보강을 통해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 및 현장교육 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유기농 전문시범모델 농가 육성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가운데 맥류 재배단지 조성시범입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맥류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아래쪽, 옥수수 조기재배 기술시범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찰옥수수 조기재배 기술을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68쪽, 벼 생산성 재배 기술 시범은 벼 재식밀도 평당 50주, 60주, 70주를 심어 생산비 절감 비교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들녘별 경영체 연계 국산 보리, 밀 생산단지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2년간 추진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18년에는 1억을 투입하여 재배단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기계 작업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잡곡류 생산비 절감 기계화 시범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아래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환경보존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하여 군비와 국비 포함 5,7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69쪽 가운데 부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입니다. 국비 포함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의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에 신속히 방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아래쪽 유용미생물 농업현장 공급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가 친환경자재 구입비 절감을 위한 유용미생물 농업현장 공급지원센터 운영소요예산 2억 3,12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수선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770쪽, 병해충 예찰 설치 진단실 운영입니다. 국비포함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71쪽, 고품질 채소 안전생산기술보급으로 원예작물 종합평가에 400만 원, 부직포 이용 고추 다수확 생력재배시범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맞춤형 생육환경 조절시범으로 1,89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원예농가의 생육관리기술 보급을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고설 딸기 난방에너지 절감 및 해충의 생물적 방재기술시범 국비포함 7,000만 원을 편성하여 고설 딸기 농가의 관부난방 시스템, 해충 방제용 천적, 친환경 약제 및 살포기 등을 시범자재로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772쪽,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은 스마트팜 기기 스마트팜 기초심화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비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73쪽,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확대 보급시범은 국비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원예특작시설의 모니터링과 환경제어를 하고 농업현장의 빅데이터 적용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양념채소류 일관기계화 생산비 절감시범입니다. 본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하단,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작목 실증시범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농가와 함께 실증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74쪽, 원예작물 신소득 작목개발 실증연구입니다. 소요예산 1,600만 원을 연구비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대표작목 육성을 위한 생력시설 및 상품화사업입니다.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어 지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장흥군 대표작목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기반조성 등 안정적 판매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수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지원 시범은 소요예산 국비 포함 3,600만 원으로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과 진단을 통해 저투입형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75쪽, 특용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역 유망작목 육성교육 및 1,200만 원, 틈새소득작목 특화단지 조성시범 사업에 3,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유휴지 이용 GAP 약용작물 시범사업은 작약, 지황, 황금 등 경쟁력있는 작목을 GAP로 생산하는 체계로 구축하고자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도비 포함 1억 4,000만 원이며 지역특화작목으로 조기수확이 가능한 블루베리를 육성하여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76쪽, 기후변화 대응 장흥군 대표작목 레드향 단지 조성시범입니다. 2년차 국비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목인 레드향을 집중 육성하고자 생산단지 및 유통시설기반조성, 소규모 가공시설과 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76쪽 하단부분,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환경기술시범입니다. ICT 기술을 접목한 생육환경모니터링 시스템지원을 통해 노력 절감 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실증시범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77쪽, 버섯파리 친환경 종합관리기술시범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지원 사업은 농업의 공익기능 확산과 군민의 정서적 건강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78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장흥한우 명품화 실증연구입니다. 장흥 한우 번식률 향상을 위한 ICT 현장접목 축산물 안정생산 고품질 조사료 부가가치향상 등을 위한 시험 연구비로 소요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술현장교육입니다.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79쪽, 젖소 초유 공급 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지역활력과 작목기반조성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산란계 방란 및 오염란 발생감소를 통한 생산성 저하 방지 및 계란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치유농업 육성기술지원입니다. 국비지원으로 2017년에 이어 2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780쪽, 기후변화대응 온습도 지수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가축의 온습도 지수를 활용하여 폭염시 가축 스트레스를 사전에 감지, 대응함으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는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가운데 부분,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시범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양봉산물인 화분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생산을 위하여 화분채집, 회수방법 선별의 표준화에 목적이 있으며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이번 예산은 신규예산이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신규예산은 추경에서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 유상호 위원
추경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 유상호 위원
이게 지금 한 전부 다해서 전년도에 54억이었는데 지금 12억이 지금 줄어들어버렸거든요. 이러다 보면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나가야 할 6차산업이라 할지 소득개발 사업이라 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에서 이렇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이렇게 지금 본예산이 줄고 추경에서 해버린다고 약속은 누가 했어요? 군수님 약속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그리고 이제 줄어진 원인은 작년에는 기반조성 상담소 신축하는 예산이 좀 많았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네. 두 군데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았었고요. 올해 줄어든 이유는 그 영향도 많이 큽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 다른 어떤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26억 정도, 27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줄어든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농업분야의 연구개발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이쪽에 북부라고 그럽니까? 이쪽에 소득이 조금 작죠? 다른 지역보다? 남부보다 북쪽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북부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용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소득개발이 우리 이쪽 북부에 맞은 소득개발작목이 무엇인가. 이걸 해서 우리 북부의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또 표고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이걸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용역을 한 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쪽 지역은 무엇이 안 맞아서 이렇게 소득으로 못 따라 오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못 따라 오고 있는지, 이렇게 지원해주는데도 안 하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우리 토양에 맞고 기후에 맞는 이런 것을 한 번 가술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도 작년에 상담소 이렇게 지어서 조금 줄어들었다 하는데 축산연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3억 4,000만이 줄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소장님 이게 지금 축산사업소가 지금 1월 1일 자로 되니까 이쪽으로 많이 갔을까요, 아니면 축산사업소로 갔을까요? 예산이. 아니면 이것 확보 못한 이유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그쪽으로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
○ 유상호 위원
그래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장흥에 이쪽에 지나가다 보면 1,580만 원 짜리 소를 받았다고 그래갖고 플랜카드 군데군데 많이 달려 있죠? 남부로 가면 달려 있습니다. 소 한 마리 출하해서 1,600만 원 대를 받았다. 이래갖고 플랜카드가 다 달렸거든요. 그런데 경북쪽에서 6,336만 원짜리 소 아시죠? 올해 한우품질원에서 평가해서 나온 대통령상을 받은 소 가격이 kg당 12만 원씩 해가지고 6,336만 원짜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이 소는 전남에서는 지금 나주하고 지금 추월해서 추월을 당했는가 안 당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위기의식감이 있거든요. 소는 많이 기르는데 육질과 육량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 못 미쳐가고 있다. 이 부분은 기술이전이라 할지 아니면 유전자 사업소라 할지 혈통 관리라 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돼야 만이 같은 시기에 같은 소를 기르면서도 축산을 하면서도 어느 한쪽에서는 6,000만 원이 넘은 소가 탄생이 되고 우리 장흥도 이제 1,600만 원짜리 소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고무적인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상이 한우품평회 상이 12개가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에 특별상 하나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권이 소는 많이 기르고 있지만 아직 소 계량 한다 할지 소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기술은 다른 지역보다도 좀 미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오히려 더 몇 억이, 한 5억이 더 서야 되는데 오히려 한 3억 정도 이렇게 3억 몇 천만 원 정도 깎아져버리니까 이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추경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확보 할 수 있나요? 실장님도 안 계시고 부군수님도 하필이면 오늘 따라 또 안 계시네요. 확실하니 딱 답변을 받아버려야 될 것인데. 이 자리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이건 축산 예산이 줄어진 이유가 육종단지를 애초에는 매각으로 했다가 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 유상호 위원
소는 다 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그 축사단지는 임대로 해야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 반영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육종단지도 있지만 이제 우리 축산사업소가 생기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술의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을 도입하고 또 축산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해서 같은 한우지만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하고 한우사업소하고. 그래서 기왕 같은 기간에 소를 길러내면서 소득을 더 올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또 연구개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축산분야라 할지 우리 기술센터의 예산은 꼭 좀 많이 확보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일익을 담당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농업인단체가 한연농, 한농연도 있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청태전 연구회, 청년 4H회원, 농업인대학 50명 이 인원들이 각자 다 다른 가요, 반복되신 분들도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반복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 채은아 위원
이분들이 엄청 반복되는 경우는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한연농 신문 따로, 한농연 신문 따로, 생활개선회 신문 따로, 농촌지도자회 신문 따로, 이분들이 다 반복돼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그런데 한농연하고 거기는 행정에서 관리를 합니다.
○ 채은아 위원
우리 농축산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연농 명단, 한농연 명단, 농촌지도자회 명단, 생활개선회 명단, 청태전연구회 명단, 청년 4H회원 명단 전부 다 반복되신 분들 다 마찬가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좀 있죠.
○ 채은아 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되죠? 이건 좀 이제 간추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산업경제위원이 아니라서 명단요구를 좀 할까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연농, 한농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청태전연구회, 청년 4H회원, 농업인대학 50명 작년에 배출자 이래갖고 자료 명단요구 좀 할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게 전부 다 반복 돼 가지고 뭔가는 한 번쯤은 대수술을 한 번 해야 됩니다. 올해 또 농업인대학 또 운영할 계획이시잖아요? 또 50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기 농업인대학 매년 지금 하셨으니까 운영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초보자들, 신규 초보 신규자들, 아니면 중간평가 그렇게 다 나눠서 한 가요, 한꺼번에 다 초보자들만 하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초보자반도 있고 심화반이라고 해가지고 초보자 반을 이수한 그런.
○ 채은아 위원
두 개 과로 나눠서 초보하고 심화반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심화반을 이렇게 나눠서.
○ 채은아 위원
그럼 청태전도 초보하고 심화반 나눈 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게 나눕니다.
○ 채은아 위원
청태전 하신 분들도 그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정말 우리 장흥군의 청태전을 많이 알리긴 하셨어요. 그런데 대중화되게끔 하기까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많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한연농이나 한농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런 거는 명단 한 번 제가 예결위원장님 통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네. 그래서 한 번 이건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신규 회원들이 좀 들어와서 정말 우리 농촌을 더 활성화 있게 해야 되는데 계속 하신 분들이 똑같이 하시면 그게 그거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방금 말했던 농업인 한연농, 한농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청태전 연구회, 청년 4H회원 명단요구 좀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축산사업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축산사업소입니다.
○ 곽태수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과 관련된 사업비가 지금 4억 1,2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축산사업소로 가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곽태수 위원
정확히 이야기한다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갖고 뭔 축산사업소 가서 뭔 사업소 역할을 할까요? 이건 어디 우리 담당주사님 예산 혼자 쓰기에도 바쁠 것 같은데, 적을 같은데. 아니, 축산사업소가 죄송한데 지금 우리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기획실장도 없고 우리 위원장님 안병진 예산계장님 좀 발언대로 잠깐.
○ 위원장 위등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안병진
예산담당 안병진입니다.
○ 곽태수 위원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사업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가동이 될 것인데 축산사업소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 예산담당 안병진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농업축산과에 있는 예산, 거기에 있는 예산,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예산들을 내년 정식기구가 설립되면 발촉이 되면 그쪽으로 이체할 계획입니다. 이체해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경상적 경비도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뒤에 부분에다가 지금 별도로 세워놨습니다마는 추가적인 부분들은 1회 추경 때 더 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실지 안 계장님 축산사업소가 이렇게 신설이 된다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축산과 관련된 단체들이, 또 농업인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예산을 보면 매년 세웠던 예산 그대로 놔놓고 축산사업소를 왜 해요? 뭔가 축산사업소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자해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우리 직원들 일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놔놓은 상태에서 축산사업소만 해갖고 인력만 더 늘리겠다는 것인지 이건 우리 예산계장으로서 이건 조금 책임을 좀 공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 예산담당 안병진
네. 그런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사업소가 생긴 후에 거기에 인원이 배치가 되면 그분들이 신규사업이라든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해왔습니다. 편성을 해왔습니다.
○ 곽태수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안병진 예산계장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번에 예결심의하면서 지금 거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축산하고 농업분야를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우리 유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매년 늘어나야 될 건데 사실 우리 농도도시에서 농업이 없는 우리 장흥군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정말 해야 될 때는 계속 줄어들고 안 해야 될 때는 늘려가고 이거 좀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계장님 제가 보자는 이유는 내년에 축산사업소가 생기면 거기에 지금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부군수님이 답변하셨지만 예산을 좀 제대로 세우세요. 축산사업소를.
○ 예산담당 안병진
네. 알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79페이지에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 1개소가 있거든요. 8,000만 원. 이게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몇 페이지요?
○ 곽태수 위원
779페이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770페이지요?
○ 곽태수 위원
79페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체험 유지로 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곽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을 무엇을 놓고 체험을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말을 대상으로 해서.
○ 곽태수 위원
말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승용마를 대상으로 해서.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명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눈을 현혹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1개소 농업인한테 준다 했는데 여기 주요내용을 보니까 동물복지사육 및 치유에 필요한 환경구축. 축산물을 활용한 치유 음식 개발 및 동물매개 치유전문가 연계 컨설팅 추진 그랬거든요. 보니까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프로그램 운영. 그러면 지금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적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정확하니 말을 갖고 그럼 뭘한다는 거예요? 이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말을 이용해서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음식은 말에 관련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까지 포함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곽태수 위원
말과 관련된 음식이라면 말고기나 말 내장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건데 말과 관련된 음식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말이 먹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우리 장흥축협에 육포공장 있죠? 그런데 함평이었나.. 함평에서 우리 한우육포공장에 협약을 체결하러 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잠깐 봤는데 말고기 육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우리 장흥한우 육포공장에 협약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기들 말고기 갖다 줄 테니까 말육포 고기를 여기서 생산해주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럼 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 말산업 한다 해서 우리 장흥군이 앞서 가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뭔 함평에서 말 육포고기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말고기를 갖다주면서 여기서 생산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좋은 조건, 말 생산하고 말 산업한다 했는데 우리 군은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지금 무슨 놈의 말 음식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곽태수 위원
아니, 800만 원도 아니고, 8,000만 원 지원하는데 정확히 이거 어디, 어디 지원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지금 이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부산에 올해 지원을 했고 또 내년에 지원하기로 지금 그런 연속사업입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여기다 정확하니 이러이러한 말과 관련된 이런 여기에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고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지금 내가 이걸 내 눈에 이게 얼른 들어오는데 이게 보니까 전혀 한우인지 말인지 동물복지사육을 한다는데 뭘 한다는 것인지 전혀 내용이 없어서 내가 이걸 지금 딴건 아니고 이거 질문한 겁니다. 지금. 내가 뭐 소장님을 질타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 보고 할 때는 정확하니 거기 대상자 동물을 이야기해줘야지 동물복지사육을 한다는데 무슨 동물복지사육을 하는 것인가.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치유농업이라는데 치유자가 들어가요. 치유 들어가면 우리가 뭘 합니까? 말과 관련된 또 치유가 많이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 이게 도대체 말이냐 소냐 돼지냐. 이런 것이 설명자료에 자세히 나왔으면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명색이 저도 축산농가인데 이게 뭔지는 알고 예산을 심의 해야지 위원하면서 이거 뭔지도 모르고 예산 세워준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알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 랍니다. 우리 장흥군이 내외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에서 몇 등 난지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어떻게 아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꼴등입니다. 내외부 평가가 이거 전부 알아야 돼. 장흥군청 공무원들. 군수부터. 특히나 우리 위원들도 좌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감시감독을 잘못해서.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우리 방금 곽태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부서 추경,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샴페인부터 터뜨리지 마라고. 그래서 지금 꼴등을 한 거예요. 이것이. 왜. 왜 예산이 줄어들어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인데.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이 없는 그 농업기술센터가 군민이 과연 믿고 의지를 하겠습니까? 특히나 또 축산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방금 곽태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함평에 굉장히 뒤지고 있어요. 축산사업소가 생기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 신규사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소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시는 이 말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 2,500만 원 거기 지원해주고 있어요. 장흥이 지원해 줄 곳 한 곳밖에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이에요. 이건 지원부서가 아니라 거기는 연구부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 똑똑하니 모르시면서 지금 치유, 치유 하는데 이거 민간자본으로 그리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치유라 하면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치유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숙지를 못하시고 인지를 못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 랍니다. 749쪽에 보면 농특산물 가공산업 소득화 자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이것도 자본적 보조 같은데 뭐하실 거예요? 이거? 1억 2,000짜리? 농산물 가공산업 소득화 자원이라 했는데 뭐 하실 거예요? 또 김치, 혹시 절임배추 한 거 아니에요? 좀 알고 오셔야죠. 749페이지. 그리고 지금 옛날에 장동에다가 3억인가 하나 들어간 거 있었어요. 김치 가공공장. 그때. 친환경농정과에서 들어갔어요. 지비가 6대 위원이었소? 내가 기었제..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거 70% 지원이거든요. 이거 줄라면 자동 다 해서 줘버려야 돼요. 한 3억이나 해서. 눈치보고 예산 짜지 마십시오. 제대로 짜버려야 됩니다. 당당하니 달라고 그러십시오. 왜 장흥군에는 축산을 외면하고 농업을 외면한답니까? 예산계장님 기획실장님 내일모레 나갈 것 같으니까 지금 자리도 없고 얼마나 무시 봤으면 꼴등 난 부군수는 이 자리도 경리관이 되가지고 자리를 배석 안 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지금. 근데 거기다 대놓고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이 내년에는, 내년에 추경? 본예산에도 없는 걸 추경에 올라오면 또 조용하니 넘어가겠습니까? 우리도 내년 추경할 때 여기 있어요. 이 위원들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모두에 꼴등 났다는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한 번 뒤를 돌아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니까 예산이 너무 깎였어요. 그것은 소장님 능력밖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강력하니 하세요. 왜! 장흥군에 이렇게 축산하고 농업이 외면돼야 됩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친환경농정과할 때도.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군수가 잘못하고 있고. 군수가 잘했더라면 이런 장흥군의 군민을 농민이나 축산농가를 갖다가 이렇게 외면하겠습니까? 당당하니 하십시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네.
○ 김화자 위원
소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침에 듣고 깜짝 놀라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서 저는 안 봤어요. 왜. 볼 것이 없어. 그랬는데 당당하니 하십시오. 당당하니 예산 요구하십시오. 왜 농민을 외면합니까? 왜 축산농가를 외면합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전 우리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채은아 위원께서 요구하신 농업기술센터소관 각 단체별 대상자 명단을 금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획했던 실과소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을 위한 조서를 작성하시어 오늘 12시까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4시58분 속개)
○ 위원장 위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채은아 위원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은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 예산안의 규모는 3,384억 9,9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180억 8,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2건에 5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은 국도비 및 군비사업 5건에 9억 3,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 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 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위원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 보건소장 김규중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노희규
- 수석전문위원 조국선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오병찬
- 주 무 관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