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7년 12월 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장흥군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장흥군 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행정지원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위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장흥군 세출 예산안 심사
(10시01분)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계입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575억 2,056만 3,000원으로 인건비가 이중에 481억 8,800만 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실현에 4억 8,638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2억 6,69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 쪽에 272쪽에 읍․면민의 날 행사가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단 쪽에 5․18 민주화 유공자 생계비가 좀 인상 돼서 93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장지도자 사기진작에 9,68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7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4쪽입니다. 위쪽에 일제 강점기 여자 근로 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240만 원이 인상이 돼서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에 도민분권운동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이 돼서 4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7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민주평통통일역량강화 사업에 금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인상을 해서 4,000만 원, 그래서 7,3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업무추진에 10억 5,993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76쪽입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기금 출연금으로 8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77쪽입니다. 상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5,1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건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도비지원이 있어서 초․중학교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8쪽입니다. 상단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해서 1억이 증액된 1억 3,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3억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직원건강검진 지원에 1억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우리 장흥군과 신안군만 빼고는 나머지가 다 3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20만 원 기준으로 500명 해서 1억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좀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군산하 직원 달뜨면 달맞이 가자. 행사에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반응이 좋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800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278쪽 제일 하단에 천생연분 인연 맺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2,93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우리군만 추진하고 있는데 기관사회단체까지 확대를 해서 좀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79쪽입니다. 서무관리에 무인경비, 지문인식기 운영 등에 2억 4,4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80쪽입니다. 중간하단 부분에 새마을지원육성입니다. 1억 1,39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1,190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281쪽입니다. 여기도 중간 하단 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8,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5,53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예비군 사무실 보수비용이 빠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2쪽입니다. 민방위운영에 3,742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보다 4,547만 5,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노후급수시설이 완료가 돼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8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1억 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6억 6,15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소방소 신축부지가 빠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 8,395만 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86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84쪽입니다. 이건 민방위교육운영비 지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5쪽입니다. 향우회 지원 사업에 2,033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자매결연단체 초청사업도 금년과 동일하게 4,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8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1억 9,02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금년에 경연 시상금을 내년에는 시연으로 돌려서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287쪽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및 소트프웨어 운영입니다. 1억 3,763만 3,000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88쪽입니다. 상단 중앙부분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위탁비로 2억 9,84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89쪽입니다. 상단 중간부분에 지역정보화운영 사업비로 1억 5,951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9,000만 원이 금년보다 감액됐는데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29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정보통신망 운영에 6억 1,076만 4,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91쪽입니다. 정보전달 취약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92쪽, 일반운영비 생략을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물과학관 VR 체험관 설치사업이 필요해서 3층에 VR 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6,000만 원, 그다음에 물과학관 키즈북카페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4층이 지금 현재 비어있는 공간으로 방치가 돼 있어서 물과학관 활성화 차원에서 키즈카페를 설치코자 합니다. 2억 3,000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천문과학관이 2006년 개관 이후로 시설장비 등이 많이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내전시물 확충하고 보수비용으로 8,800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9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에 통합관제 솔루션 유지보수비로 해서 3,600만 원 등 전산개발비로 9,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95쪽 하단 부분부터 행정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278쪽에 직원건강검진 지원을 보겠습니다. 1억을 편성을 했는데 건강검진을 지원해준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도 하는데 방법 절차면에서 20만 원씩 500명이다. 그럼 1억인데 우리 인원이 지금 공무원이 한 580명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이것은..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전부 한다고 하면 예산 부족하겠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지금 직원들 건강검진을 대부분 2년에 한 번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500명.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20만 원을 격년제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인원도 500명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20만 원 갖고 건강검진 할 수가 없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거기서 자부담 좀.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내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는 데가 담양 같은 데가 35만 원 지원하고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그다음에 보성, 화순, 영암, 그다음에 영광, 장성, 완도, 완도도 35만 원. 이런 데가 다 30만 원씩 지원하고.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럽니다. 실제 하시려면 현실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현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내가 건강검진 갔다 오면 지급한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건강검진 한 사람에 한해서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통 건강검진은 좀 요즘 하면 50만 원에서 60만 원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타 기관에, 단체로. 저도 이제 회사생활하니까 회사에서 검강검진권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단체로 하면 좀 저렴해요. 저희들은 매년 나오는데 우리 장흥에 있는 기관들은 격년제로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250명 예를 들어 격년제로 해서 홀짝으로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금액을 인상을 좀 하는 것이 좋아요. 20만 원 갖고는 안 됩니다. 건강검진 하는데 최하 단체로 가도 30만 원씩은 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격년제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20만 원, 500명을 해놨길래 심사숙고 안 한 냄새가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했습니다만 또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여기 저 무기계약까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정규직.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무기계약까지 같이.
○ 왕윤채 위원
다 해서?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건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자고요. 격년제로 해서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낫단 말입니다. 두루뭉실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물과학관이 지금 보조사업 받은 사항이죠? 293페이지 우리 국비보조 받아서 물과학관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처음부터?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이거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용도폐기하려면?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지금 이제 10년이.
○ 왕윤채 위원
1, 2년 남았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 용도폐지는.
○ 왕윤채 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10년, 국비보조사업 받았으면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용도변경 할 수 있죠? 이제?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 물과학관 말씀하십니까?
○ 왕윤채 위원
네. 물과학관.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물과학관은 지금 이제 2013년도에 제가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과학관은 2006년도에 개관해서 오래됐고.
○ 왕윤채 위원
이제 물과학관이 근한 60억이라는 돈을 지금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흥군의 어떤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자꾸 예를 들어서 투자는 많지 효과는 적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도폐기 기간이 끝나면 차라리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시설에 6,000만 원 또 하지, 그러면 키즈북카페 조성은 1억 5,000인데 북카페라는 것은 어디 민간커피숍 같은 거예요, 아니면 뭐하는 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니, 커피숍은 아니고 그쪽이 지금 물과학관에 저도 여러 번 가서 살펴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천문과학관보다 오히려 훨씬 더 활성화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고기도 부화를 시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3층하고 4층 부분이 지금 좀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지금 목포 과학관이라든가 고흥, 보성 이런 쪽하고 좀 대비가 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 왕윤채 위원
그런데 본위원들도 물과학관을 안 가본 거 아니라 자주 가봅니다. 가보면 아이들 물 로켓, 무슨 한두 개 수족관 그러지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수족관 이런 어류체험은 훨씬 더 광대하게 잘 되는데 여긴 규모가 적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3층도 조망은 정말 좋습니다. 3층은. 차라리 할 수만 있으면 임대 주는 게 백 배 천배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국비를 받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북카페를 하면 이거 시설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인건비는 그럼 인원 부분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 식으로, 애들이 또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위쪽 4층이 올라가서 보면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가우도에서 마량을 가다보면 카페 하나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군에서 건축을 하셔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상당히 잘 돼요. 글죠? 마찬가지로 물과학관도 언제까지 직영으로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다 민간위탁으로 가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북카페 그냥 직영으로 운영한다? 1억 5,000 투자.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해야 할지 민간위탁을 할지는 확실하게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할 수 있어요? 민간위탁을?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할 수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3층은 왜 비워 놓읍니까? 3층도 좀 민간위탁 좀 해버리지.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3층은 저희들이 VR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4층이 있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아니, 3층도 공간이 빈 데가 많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방치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4층은 북카페로 이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 왕윤채 위원
그럼 북카페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아직 생각이 안 됐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이제 그 부분은 아직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들.
○ 왕윤채 위원
이거는 예산이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 하고 다시 의회에 보고 한 번 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성립을 해야지 이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너무 시기상조지 않느냐. 여기다 계속 투자가 되면 우리 군비 혈세가 낭비가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생각은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온 상태에서 거론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이 부분은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그 보고까지는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4층이 비어있고 방치된 기분이 좀 들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위에까지 올라가거든요. 막아버릴 수는 없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시설을 잘 갖춰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할랍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89쪽에요. 지역정보화운영 우리 군에 몇 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몇 개 마을?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2개 마을입니다.
○ 채은아 위원
천관하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천관하고 키조개.
○ 채은아 위원
키조개하고 그러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관리도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랬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작년에는 1억 6,400이었는데 불구하고 전산관리가 안 돼 있는데 올해 또 8,900이 또 예산이 또 들어와 있네요? 그 마을에 전산관리 말하는 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닙니다.
○ 채은아 위원
우리 홈페이지 관리.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이게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죠? 지금?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이건 우리가 지금 과장님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우리 인구수도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놓고 아직도 한 번도 수정을 안 했어요.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전반적으로 개편작업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 채은아 위원
그리고 289쪽 하단에 보면 3개군 상생협력 했는데 한마음 2․5․4 장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 경제정책과 2․5․4 장터하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어디 말씀하실까요?
○ 채은아 위원
하단에. 하단에 행사운영비 해갖고 정보화마을 행사운영비.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 이것은 정보화마을에서 추진하는 2․5․4.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2․5․4 장터에 이분들이 다 가실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그분들도 참여는 하긴 합니다마는.
○ 채은아 위원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 그 부분은 이쪽 정보화마을에 해당된 부분이고.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하신 분들 2․5․4 장터에 다 가시더라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여기 2․5․4 장터 말고 정보화마을끼리 다시 또 특판 행사를 또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1년에 몇 번씩 해요? 2․5․4 장터도 지금 보면 3개군이 하니까 3번 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또 여기는 몇 번 한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정보화마을은 또 자체적으로 특판 행사를 많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 있을 때.
○ 채은아 위원
여기 보면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많은데 또 가라고 또 지원하신다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그쪽에다 직접지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운영.
○ 채은아 위원
아, 이게 행정운영비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행사운영비로.
○ 채은아 위원
그쪽 지원 안 하시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SNS 연계 홍보 사진, 글, 게시 제작 이런 걸 해서 어디다 걸어놓은 거예요? 제작해가지고? 2,000만 원씩 했는데?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군정홍보사항이 있을 때 페이스북으로 계속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우리 페이스북으로 바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 채은아 위원
홈페이지는 제가 가끔 들어가 보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올린 것이 없어.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대부분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페이스북 대상도 받은 부분 이겁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쪽에 이 앞전에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장흥 소방서 매입으로 7억을 냈다 했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진척이 소방본부가 들어오기에 때문에 그런가 어쩐가 진척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산 그것은 올해 이월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이월 시켜놓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7억 그것이면 그 금액이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 했던 금액으로는 그 정도 가능합니다.
○ 유상호 위원
가능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유상호 위원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왜 여기다가 매입자금이 좀 안 들어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이제 금년도에 해놓은 것을 이월시켜.
○ 유상호 위원
시켜서 내년에. 한 건이라도 한 거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지금 두 건을 했고 총 14필지 중에서 나머지는 소유자가 4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많이 갖고 있어서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금액 때문에 그런 거죠? 금액? 금액. 매매, 매매가 그것은 충분하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유상호 위원
협상은 잘 하고 계시네?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그런데 이제 그게 현 실거래 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그래서 이제 애로가 좀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몇 %를 더 주게 돼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감정평가 금액으로밖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할 수밖에 없다. 감정평가 거가 평당, 1평방미터당 얼마나 나올까요? 한 만.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니, 그 정도는 더 나왔을 겁니다.
○ 유상호 위원
15,000원?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평방미터당 4만 원꼴.
○ 유상호 위원
4만 원 꼴?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13만 원. 그러니까 이제 평화뜰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가격이어서 7억을 세워 놨는데 지금 이월 시키고 그동안 못해서 일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자기들이 요구한 건 지금 그 배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30만 원 선.
○ 유상호 위원
그럼 두 필지는 전부 다 계약이 끝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두 분만 남으셨겠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니, 그 지금 두 필지 외에 다섯분 정도 됩니다.
○ 유상호 위원
올해까지 마무리해요? 내년까지?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야 땅이 구입이 되어야 소방본부가 오면 소방본부도 짓고 소방서도 따로 이렇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을 올해 나는 될지 알았더니 올해는 시기가 너무 급해서 그리고 또 매매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7억 갖고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는 한두 군데 다 봤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다 받았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좌우간 소방본부 유치한 것은 이제 플랜카드가 다 달려서 장흥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민의 힘으로 유치했다고 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소방서도 본부하고 서는 또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서도 이렇게 소방본부하고 같이 맞춰서 우리 장흥에 소방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한 번 일 잘하시지만 조금 더 잘해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소방서가 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거꾸로 한 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인건비 관련해서요. 9억 3,000이 내년에 삭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장흥군에도 그런 것이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직이나 일반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했을 때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화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예산을 한 번 판단해 보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저희들이 일단은 60명 정도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약 한 5억 4,000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행안부 쪽에서 다소 지원이 있을 것으로.
○ 김화자 위원
판단을 해서.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그다음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인건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패널티를 없애겠다.
○ 김화자 위원
안 한다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일반교부금 올 때 더 좀 증액해서 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네. 그렇게 판단해서 예상금액을, 그때 백형갑 과장이 할 때 이거 예산을 한 27억인가 올려버렸어요. 한꺼번에 인건비를.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논란이 심했었는데 해년마다 지금 인건비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물가상승에 공무원들 인건비 대비해서 2.6%가 올라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흥군은 9억 3,000이나 적게 하니까 조금 이상한.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그 부분은 좀 추경에 조금 더.
○ 김화자 위원
추경 없으면 어쩔라오? 오신 과장님들마다 추경, 추경 해싸는데 추경 한 번 다시 한 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276쪽에 보면 인재육성에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추경에 없겠네요? 풍문에 의하면 저희들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안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풍문에 의하면 5억 3,000 정도가 더 추경에 올라오지 않겠는가. 정리추경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추경에 인재육성 8억 하면 추경에는 없죠? 없죠? 이거 확실하니 해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녹록치 않고 해서 일단 8억으로.
○ 김화자 위원
내년도 예산 요구가 200억 증이 됐어요. 지금 전년도 우리 2017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0억이 증이 됐는데 그 200억이 세외수입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것이 국도비 추가로 된 것이거든요. 국도비 계속사업 추가비로 나온 것인데 마치 우리가 200억이나 교부금 받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이 10억이 넘게 넘어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인재육성에 대해서 누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누가 반대할 사람 있겠습니까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장흥군의 현재 재정형평상 보면 인재육성에 13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번주는 본예산, 다음주는 정리추경이에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278쪽에 한 번 봐보시겠습니다. 달보러 간다고 이 앞전에 저녁에 날씨가 추운 날 그랬는데 사실 지금 현 상황에 봐서 우리 장흥군은 공무원들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나라 젊은이들 지금 형태로 봤을 때도 불금이라고 합니다. 장흥군의 정책하고 전혀 상반되는 어머니 품 같은 장흥군에서 출산율 높이고 인구 늘리기를 한다고 했는데 금요일은 정말로 가정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보러 간다고 저녁에 싹 모태라 해요. 싹 모태라 해서 안 갈 수도 있지만 뭐라고 문자가 같이 뜨냐면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이 가장 열악하고 약한 것이 행정 공무원이에요. 왜 행정공무원이냐. 민원인들한테도 당하고 위에 상사한테 당하고 설 땅이 없는 거에요. 진짜 그래요. 마음에 우러나서 물론 가셨겠지만 사실 금요일은 지양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로 그런다면 가정의 날 있고 또한 공무원 체육대회도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해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가족들도 한 번 그날은 남편이, 내 아내가 공무원이니까 같이 참여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몰라도 달보러 가자 그것은 조금 그럽디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금요일 날 맞춰 졌는데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봅니다.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실은 보름날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다른 또 일정이 좀 겹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하게 되면 직원들 충분하게 편의를 봐서.
○ 김화자 위원
직원들 편리를 좀 봐주셔야지 행정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달보러 가자고 깃발 들고 가면 이북도 아니고 천리마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물론 잘했다고 자평을 하시겠지만 좀 아쉬움이 남고 정말로 공무원들 다 있고 하루정도는 한다면 체육대회 할 때도 가족체육대회도 옛날에 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71쪽이나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신규 공무원 능력강화나 그다음에 명사초청 공무원 교육비가 해서 2,000만 원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다른 데도 지금 실과마다 전부 교육비가 들어있어요. 우리 장흥군에서 청렴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환영을 하나 각 실과별로 지금 이렇게 공무원 능력강화를 위해서나 향상을 위해서 있는데 여기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295쪽에 보면 CCTV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리 장흥군의 CCTV는 지금 앞으로는 CCTV 더 증을 안 합니까?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CCTV 새로 달겠다는 예산은?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지금 CCTV 설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 그런 쪽에는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 예산을 확보할지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을, 어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내년에 굉장히 불투명하고 좀 회색 그림자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과연 1차추경 할 때 제대로 된 예산이 얼마나 될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이 예산서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추경, 추경 하시는데 저희들 추경보다는 본예산에다 해서 특히나 사각지대 놓여 있는 장흥군에는 지금 노인요양병원 들어오지, 요양원 있지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있는데 거기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노인들이 가셔서 저녁에 장평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가셔서 없어져버려요. 다행히도 그분이 사망을 안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다행인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CCTV의 기능이 장흥읍에만 국한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보이는 곳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만 CCTV가 있어가지고 CCTV를 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좀 그런 것이 아쉽다. 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CCTV 다시 단다는 것이, 더 한다는 것이. 인재육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우리 주민의 세세한 면까지 볼 수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담입니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합쳐서 해가지고 외국에 연수를 보내줬는 갑더라고요. 자부담해서. 자부담이 한 300에서 500정도 했대요. 그런데 내년부터 없애버린대요. 그러면 인재라는 것이 뭡니까? 인재라는 것은 뿌리부터 키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는 하는 사업을 안 하는 사업도 발굴을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교육지청하고 한 번 의논을 한 번 해보십시오마는 인재육성에서도 할 수 없는 사각지대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굉장하니 그걸 갔다가 좋아했대요. 갔다온 엄마들도 물론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겠죠.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한 500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보낼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내년에 그마저도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부모님들께서 좀 아쉽다. 굉장히 좀 이건 잘못돼 가고 있는 행정 같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장흥군의 인재육성장학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한 번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초등학생 그 부분은 제가 적극 검토 해서 내년도 인재육성 장학금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네. 우리가 물론 고등학생 아이비 대학이나 콜롬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이렇게 보낸 것도 참 중요하고 좋아요. 그러나 뿌리부터 가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갖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교육지청에서 교육장입니까? 교육감입니까? 교육장이죠? 교육장이 내년부터는 없애겠다고,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특히나 우리 장흥군에서 무지개학교인가 해서 2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데도 정말로 이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가 교육행정도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나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에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그리고 또 아까 초등학생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고, 내년도에 지금 인재육성 일단은 저희들이 8억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금년에 고등학생 아이비리 다녀온 반응이 참 좋아서 중학생까지 좀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 하반기에 그런 부분도 좀 여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런데 그러더라도 그것은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이사님들께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누수가 있는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로 군민을 위해서 좀 세세하니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미경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관찰하듯이 세세한 관찰이 중요한 시간에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서 물론 예산을 또 세워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산에서 200억이 늘어났는데 인재육성이 8억인데다가 또 추경에 올라온다면 그때는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이제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억에서 14억까지를.
○ 김화자 위원
14억할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장 총무과장께서 하실 때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꼭 150억을 채우겠다, 200억을 채운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장흥군민이 필요한 그 예산을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무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2014년부터는 지금 4억, 8억 이렇게 매년 됐습니다.
○ 김화자 위원
인재육성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한꺼번에 하든지 하지 속보일 일은 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 말씀 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한 번 자료를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규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 공무원이 30명가량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는 더. 전해년에 퇴직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명가량이 신규 공무원이 1, 2년 사이에 들어오는데 그런 직원들이 바로 들어와서 우리 장흥군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1대1 멘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차원에서 이 부분을 조금 세워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행정은 있지만 군민은 안 보이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군민 위에 권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 말씀드렸다시피 장흥군은 정말로 농군입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친환경농정과가 오겠지만 친환경농정과가 부재중으로 지금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총무과장으로서 책임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정말로 군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을 바라보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이 공로연수로 인하여 예산안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의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농정담당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담당 정봉식
농정담당 정봉식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6억 6,600만 원 증가한 421억을 요구했으며 장흥군 총요구액의 13.4%입니다. 예산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요구한 예산과 신규사업, 중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입니다. 농촌복지지원 사업은 9억 2,721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이전 사업이 전년대비 4,000만 원 증가한 7,330만 원을 요구하였고 증가된 사업은 제8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남도대회 행사비 4,000만 원, 장흥농민 대동 한마당 행사비 1,000만 원입니다. 558쪽, 농업인 관련 신문대 3종에 대해서 9,208만 원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559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사업 1억 5,24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2억 2,040만 원,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2,800만 원, 농촌공동돌보미센터 운영비 1,250만 원, 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2,700만 원, 농지이용 실태관리비 2,540만 원입니다. 560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3,500만 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반 구축 사업으로 7억 9,924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7,000만 원, 561쪽, 경관보존 직불제 지원 사업비 1억 1,239만 8,000원, 농업인 생산비절감 사업 일환으로 PP포대 지원비 5억 원, 농어촌공동체회사운영 사업비 3,750만 원, 562쪽, 공공비축미 수매기반구축 사업으로 창고 개･보수, 톤백저울 지원 사업으로 7,440만 원 등의 사업입니다. 농업종합자금 운영비로 3억 5,928만 3,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금입니다. 56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226만 6,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전년도 신규농업인 후계농업인에게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564쪽,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지원관리사업으로 95억 2,157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인건비 3,975만 9,000원, 관산･대덕･회진면에 공급하는 토양계량제 공급사업 9억 5,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직접지불 지원 사업비는 12억 500만 원입니다. 565쪽,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은 3억 2,000만 원, 인증비 지원은 7억 9,1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은 28억,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는 5,100만 원, 농림축산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은 20억 원입니다. 566쪽, 소형다목적농기계 도비 지원사업 3억 3,750만 원, 친환경 농업지원 일환으로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5억 1,000만 원입니다. 567쪽, 들녘별 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비 9,000만 원, 유기농업 자재 5,000만 원, 유기농 쌀생산 장려금 1억 7,5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비 6,510만 원입니다. 568쪽, 친환경 농업단지 제초매트 지원 사업비 1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분야 사업으로 172억 3,077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는 영농 안전장비 지원 사업비 4,4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원비 8억 1,76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 6억 1,600만 원, 569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도비지원 사업 2억 7,550만 원, 밭농업 직불제 30억 3,400만 원, 570쪽,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국비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농업인 생산비절감 자체사업으로 3개 사업에 22억 4,000만 원입니다. 571쪽, 국산밀 생산 장려금 2,113만 1,000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 18억 5,700만 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 3억 6,000만 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사업분야입니다. 시설원예 및 투명작물 경쟁력제고사업으로 8억 9,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72쪽,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3건에 2억 3,000만 원, 소득작목 육성사업 3건에 1억 6,000만 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사업 1억 원, 버섯배지 지원사업 5,000만 원, 에너지 절감시설 다겹 보온커튼 5,0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일반원예 시설비 2억 원입니다. 573쪽, 딸기 인프라 구축사업 1억, 과수통합마케팅운영 지원금 800여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 축산업 육성분야입니다. 한우사육개발유지 및 품질보급화 사업으로 78억 2,336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명품한우 생산 우량정액 공급 사업비 2억,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사업비 1억 6,995만 8,000원, 574쪽 한우등록사업비 1,358만 원, 조사료생산량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등으로 15억 8,760만 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사업 인건비 등 4,860만 원, 575쪽, 조사료 생산량 종자구입비 1억 3,586만 원, 일반단지 기계장비 지원비 2억 4,000만 원, 꿀벌산업육성사업 2,00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금 1억 6,200만 원입니다. 576쪽,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비 3,000만 원, 녹색축산육성기금 분담금 1억 6,875만 원, 축산업균형발전지원금 1억 원, 쇠고기 이력제 지원금 9,786만 2,000원, 한우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1,620만 원, 전문단지 조사료 생산 제조운송비 지원금 23억 9,328만 원입니다. 577쪽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비 1억 1,880만 원, 전문단지 퇴액비지원 사업비 8억 8,130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입모중 파종비 5,040만 원,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비 1,920만 원입니다. 578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시군 창의사업 6개 사업에 5억 5,700만 원입니다. 579쪽입니다. 장흥한우 향토산업 육성 사업으로는 4억 3,900만 원, 전문단지 육성용 조사료기계장비 지원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580쪽입니다. 친환경안전축산물 생산비로 3억 5,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가축분뇨 살포비 2,000만 원, 천적 해충 구제비 2,400만 원, HACCP 컨설팅 지원비 1,260만 원, 581쪽,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사업비 7,380만 원,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시범사업 9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 1억 9,760만 원입니다. 582쪽,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 사업비 1,500만 원,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비 700만 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사업 관련으로 1억 992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는 종마 및 경주마 위탁사업비 2,500만 원, 학생승마 체험 사업비 8,092만 8,000원, 583쪽, 유소년 승마장 운영비 도비사업으로 2,000만 원, 기금사업으로 6,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관련 사업으로 27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축방역사업 재료비 5개 사업에 4,861만 원입니다. 584쪽 공수의 활동수당 1,000만 원, 친환경축사 소독기 지원시범사업 1,866만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12억 3,955만 4,000원입니다. 585쪽,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비 2,90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사업 가축방역분야사업으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 3,000만 원, 재료비 3개 사업에 3억 3,127만 5,000원, 보상금 3개 사업에 4억 7,860만 원입니다. 586쪽, 민간경상보조사업 2개 사업에 1억 5,2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비 1,200만 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1,200만 원입니다. 587쪽, 차량통신료 2,376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3,163만 2,000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1억 5,093만 5,000원 등입니다. 588쪽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4억 9,262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가축재해보험 3,750만 원, 토요시장 소고기 유전자 검사비 1,000만 원, 가축방역사업 재료비 4개 사업에 6,300만 원입니다. 589쪽, 가축방역사업 포상금 3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1억 1,291만 원입니다. 일반 행정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91쪽,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전출금 5억 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93쪽,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95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기금은 총 57억 5,200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 원, 전년, 지난 년도 회수금이 8,298만 원입니다. 이걸 순세계잉여금이 63억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3억 3,660만 원입니다. 예치금이 현재 40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융자사업은 17억입니다. 다음은 597쪽,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입니다. 599쪽,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까지 예치금 23억, 2018년 군비 출연금 5억입니다. 600쪽, 총 28억을 조성하여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는 우리 장흥군 예산이 230억 정도 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들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2017년 대비 2018년이 한 6억 6,000정도 밖에 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농업축산분야인데 우리 장흥군의 그래도 약 4천억 정도 이렇게 소득 올리는 사업에 6억 정도 밖에 안 올랐다는 것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한 번 갖고 있습니다. 올해 친환경 제초 매트를 2018년도 처음 시작하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장님 보시면 친환경이 우리 장흥군이 다른 시․군보다 결코 뒤지진 안 합니다. 지원도 괜찮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광주를 가다 보면 청풍, 이양 가기 전에 논에 해충이 유입기라 합니까? 해충 포획기가 저녁에 불이 써지죠? 태양광으로 해서?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유상호 위원
그게 친환경 지구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화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굉장히 그것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은 드론이라 할지 광역방재기로 이걸로 해가지고 친환경 약을 지금 살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해충 유입기 이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친환경단지에다가 설치를 하면 사실 밤에는 불 켜진 대로 전부 다 해충이 다 유입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이런 방법은 왜 우리 장흥군은 도입을 아직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장흥의 시범포의 기술센터 한 데는 거의 몇 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단지가 몇 ha다. 된다 하면 이건 충분히 반영구적이더라고요. 한 번 사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친환경에 걸맞게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농정담당 정봉식
네. 알겠습니다. 타 시․군과 이렇게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타 시․군 예산에 맞게끔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입니다. 계장님 우리 558쪽에 보면 장흥농민 대동한마당 1,000만 원이 서 있어요. 전에는 전혀 없던 예산이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 김화자 위원
장흥농민 대동 한마당이 뭐예요? 장흥농민 이거 무슨 단체예요?
○ 농정담당 정봉식
이제 가칭으로 그렇게 정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한농, 한연농, 또 이장자치회, 그리고 농민회 측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대동한마당 행사를 이렇고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추경에 여건상 못하고 금년에 예산요구를 좀 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몇 개 단체예요?
○ 농정담당 정봉식
지금 5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농업인 단체 행사보조금이 3,300만 원이 서 있어요.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김화자 위원
여기가 3,300만 원이 서 있는데 3,330만 원이 서 있는데 여기다가 또 더 해서 물론 여성농업이 전라남도 대회 개최한다고 언제부터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또 기어이할란갑고만. 그런데 물론 저도 여성농업인 소속입니다마는 3,330만 원이 농업인단체 행사보조가 옛날에 처음에는 얼마였냐면 3,0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5대 때는. 3,000만 원인데 거기가 농민회가 빠졌었습니다. 왜. 거기는 행자부에서 주지 마라하니까. 네. 그랬는데 거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흥농민 대동 한마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 이거 지금 500만 원씩 해서 각 단체에 500만 원씩 줍니다. 기존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업인 단체 행사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장흥농민 대동한 마당이라 해서 무슨 대동 한마당이 따로 있는가 했더니 그것도 거기 단체라 하더만요. 그럼 이건 안 해야 됩니다. 한 단체에다가 농업인들 한 단체에다가 지금 장흥군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장흥군의 예산에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행사비로 다 들어간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돈이 하나도 농업인단체 행사보조가 없었으면 몰라도 해년마다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름을 바꿔서 뭔 이름도 잘 지었네. 작명가 한테 갔는가. 장흥농민 대동 한마당 개최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또 이따 조금 있으면 수산업 관련해서 거기도 들어올 겁니다. 이거 물론 하루 편하게 해주신다는 의도도 좋지만 장흥농민 대동 한마당 개최하고 농업인단체 행사보조는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중복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582쪽에 보면 마필위탁 2,500만 원이 있는데 마필위탁 몇 마리 위탁을 했습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지금 3마리.
○ 김화자 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유치 이명원 씨요?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김화자 위원
그랬는데 나 한 가지 여쭤봅시다. 옛날에 본바트는 죽었죠? 죽었죠? 이것이 문제여. 지금. 왜 내가 늘 이렇게 질문하냐면 기획실장 어디 갔어요? 또 어디 갔네? 왜 질문을 하냐면 실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계장님들 이건 뭔 생고생입니까? 근데 한 가지만 질문할 랍니다. 본바트 죽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경주마 2마리 있었죠. 사랑이하고 정남진하고. 그거 어디가 있어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 예산담당 안병진
(마이크 사용안함.안들림) 정남진은 죽었고 사랑이 한 마리는 있고요. 그 속에가 포함돼 있는.
○ 김화자 위원
그럼 그 사랑이도 장흥으로 왔어요?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정남진. 그럼 지금 원칙으로 한다면 본바트하고 두 마리가 죽었네요? 지금 계장님은 똑바로 모르실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 오신지 6개월도 안 돼나서. 그런데 사랑이는 어디가 있어요? 말을 살 때 1억 6,000 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도 사지 마라고. 한 마리당 1억 6,000씩 해서 또 그에 대해서 차 움직인다고 차 움직이는 돈도 1억 8,000인가 6,000인가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사랑이가 어디로 간지, 집 나간 이 사랑이를. 집 나간 사랑이를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 지금 장흥군의 행정의 누수입니다. 우리 경주마가 두 마리가 정남진이 1, 2등을 한다고 난리가 나서 우리는 막 박수를 치고 했는데 사랑이가 어디 간지 모르시니까 사랑이 오늘 오후에 찾으러 나서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할 랍니다. 우리 그 친환경농정과에 세외수입 특별회계 보면요. 수입에 농업인소득증대 사업에 민간융자금 회수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지금 과년도까지 해서 8,296만 원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1월 달에 농협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월 달에 정산을 해봐야 정확하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그거 놔두고요. 고질채무 있지 않습니까? 11억 30 몇 억이 됐든 그 고질채무.
○ 농정담당 정봉식
아, 그건 이제 2002년도 이전에 소득증대사업 받았던 부분들이 13억 정도.
○ 김화자 위원
네. 13억인데 원래 11억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11억인데 그게 이자까지 해서 20 몇 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6대 때 논란이 심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결손처리하고 진행을 하자. 그 돈을 계속 갖고 오면 이자는 잠도 안 자요. 이자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빚이 지금 얼마, 그 얼마 있는지 모르세요? 그 회수가 몇 % 됐는지? 그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 농정담당 정봉식
제가 인수를 받을 때에는 원금으로 해서 13억으로.
○ 김화자 위원
그니까 13억인데 그 원금 이자는요? 장흥군에서 고질채무가 2개 있었어요. 장원 아파트 그때 그 시절에 했던 그 아파트 하고 국민주택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했는데 이 소득증대사업을 담당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빚이 얼마 있는데 얼마가 갚아지고 얼마 있었는데 나가 인수받을 때 얼마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라도 회수했어요? 못 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파산선고 내불고 안양에 누구 파산선고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파산선고 내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이렇게 돼도 안 한 대동단결 뭐 여기다 1,000만 원 줄 것이 아니라 정확하니 파악을 해서 아, 얼마, 얼마인데 얼마 이렇게 돼 있다. 이걸 딱 꿰뚫고 있었어야죠. 지금 권한대행 아니십니까? 권한대행이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속된 상임위에다 이것은 빨리 보고를 해서 얼마 정도, 얼마 있는데 우리 빚이 이렇게 되고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채무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흥농민 대동 뭔 한마당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누군진 알겠습니다. 대충. 그리고 장흥군은 장흥군민과 장흥행정이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지 한 개의 단체가 해나가는 것 아니에요. 한 개의 단체에서 반대한다고 모든 사업을 안 해서 쓰겠습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처사지. 안 그래요? 그래서 물론 고생하신지는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사랑이를 찾으시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정과의 소득증대사업 빚이 얼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농정담당 정봉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네. 곽태수 위원입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1개소라 했거든요. 우리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있습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지금 현재 대덕천관농협에 지정돼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겁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곽태수 위원
지금 작년에도 했잖아요? 이거?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는 있네요?
○ 농정담당 정봉식
아, 작년에도 도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 곽태수 위원
도비사업으로 있었어요?
○ 농정담당 정봉식
네.
○ 곽태수 위원
그다음에 이게 농번기 철에 부족한 어떠한 인력을 위해서 지원하고 뭐 그런 겁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근데 자료에 좀 낼 때 이런 내용을 부수에 설명을 딱 넣으세요. 어디 지명도 다 표기를 안 하고 지금 우리 계장님은 처음이라 내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냥 읽고 넘어가버리니까 안 해야 될 질문들을 재차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 제초매트 지원 사업이거든요. 568페이지. 그런데 이게 친환경 농가한테 지금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죠?
○ 농정담당 정봉식
네. 그렇습니다.
○ 곽태수 위원
글믄 이게 지금 1억 가지고 50% 지원인데 이게 친환경농가들이 다 한다 그러면 이 돈으로 할 수 있어요?
○ 농정담당 정봉식
지금 계획을 500ha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우리 군에 지금 친환경농업 몇 ha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4분지 1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 농정담당 정봉식
금년 처음 도입 사업이라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곽태수 위원
아니, 이건 뭐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풀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베는 것도 아니고 많이 베는 사람은 5번, 6번까지도 베고 하니까. 제초매트 깔아버리면, 이거 그러면 제초매트를 깔았을 때 우리 말로 얼마나 갑니까? 이게? 그 해에 다 없어집니까? 한 3년 갑니까?
○ 농정담당 정봉식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 곽태수 위원
우리 유상호 위원 제가 알기로 5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제가 물어본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이거 해준 것은. 굉장히 저는 좋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건데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업을 짓고 있는 농가들의 어떤 ha하고 요게 지금 내구연수가 얼마나 간 가 봐서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면 몇 년에 그러면 한 번밖에 안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조금씩 매년 하면 친환경농가들한테 다 갈 것 같은데 일반농가들 이거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됐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572페이지에 버섯배지 지원 5,000만 원 있거든요. 이거 어디 줄라고 한 겁니까? 어디 작목반한테 줄라고 그런 거예요.
○ 원예특작담당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네?
○ 원예특작담당 노춘섭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아,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으니까.
○ 위원장 위등
곽태수 위원님 잠깐만요.
○ 곽태수 위원
담당계장이.
○ 위원장 위등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장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해당 담당이 하게 되실 때에는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 나오셔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담당계장 나오시라고 하세요.
○ 위원장 위등
담당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버섯배지 원예특작 뭡니까?
○ 원예특작담당 노춘섭
네. 원예특작담당 노춘섭입니다.
○ 곽태수 위원
버섯배지지원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전에도 저희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작목반에 줄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반 농가가 뭐 이렇게 신청을 하면 줄라고 하는 겁니까?
○ 원예특작담당 노춘섭
일반농가가 신청하면 주는 사업입니다.
○ 곽태수 위원
아니, 버섯배지는 지금 부산, 유치, 장평 정도 있고 그다음에 관산, 대덕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원예특작담당 노춘섭
네. 있는 데가 지금 대덕하고 장동, 장평, 부산, 장흥읍에 이 정도로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아니, 그러면 거가 지금 버섯 느타리버섯 작목반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 원예특작담당 노춘섭
작목반 있는데는 현재는 대덕밖에 없습니다.
○ 곽태수 위원
아, 그래요?
○ 원예특작담당 노춘섭
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농가수가 대덕이 제일 많겠네? 그러면?
○ 원예특작담당 노춘섭
네. 대덕이 제일 많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대덕에다 4,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1,000만 원 일반농가한테 주면 되겠구만요.
○ 원예특작담당 노춘섭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농가신청을 받습니다. 대덕은 주로 1년에 한 번 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장동이나 장평은 상시적으로, 장흥읍이라든지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아, 그런데 대덕이 제일 많다 하니까 대덕 작목반에서 일률적으로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 원예특작담당 노춘섭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 곽태수 위원
아니, 작목반으로 명의를 해서 개인이 안 하고 대덕 느타리버섯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 원예특작담당 노춘섭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작목반에 이렇게 사업 주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농가소득과 관련된 것이지 작목반의 소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목반에 지원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것을.
○ 곽태수 위원
애로사항이 아니라 본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버섯농가가 예를 들어서 장흥군에 내가 다 해봐야 몇 농가나 됩니까? 장흥군에?
○ 원예특작담당 노춘섭
버섯농가가 장흥군에 40농가 정도 됩니다.
○ 곽태수 위원
40농가 다 지원하면 되지 뭘 작목반은. 대덕 예를 들어서 작목반으로 예를 들어서 28명이 돼 있다 그러면 한꺼번에 28명분으로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0명 다 준다 했을 때.
○ 원예특작담당 노춘섭
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작목반한테는 되네, 안 되네 이야기한다는 건 안 맞고 이 5,000만 원 내가 봐서는 장흥군 느타리버섯 작목반한테 버섯배지 다 해줄 수가 있어요. 50% 지원 다 해줄 수 있어. 그러죠?
○ 원예특작담당 노춘섭
네. 할 수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다 할 수 있죠?
○ 원예특작담당 노춘섭
네.
○ 곽태수 위원
내 말은 전체적으로 혹시 부산면에 세 농가 있는데 거기는 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줄 때는 다 같이 이렇게 주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구 준다, 안 준다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혹시 소외되고 있는 그런 농가도 이렇게 해서 줬으면 좋겠다. 좋은 사업이다 나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에요.
○ 원예특작담당 노춘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계장님 이건 잘 하셨구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참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로 한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축산분야에는 거의 전무후무 합니다. 예산서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이렇게 안이한 예산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게도 정말 뭘 지원해야 좋을 것 같은가. 작년에 국비사업 가져와가지고 수분조절제 좀 줬죠? 왕겨. 왕겨 그것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참 10칸 있는 사람 1칸 분량이나 됐을 거예요. 아마. 내가 해보니까 1칸 분량이나 밖에 안 돼. 이거.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농가들은 주니까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매번 이야기하고 했지만 축산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 군에서 50%라도 지원해가지고 정말 선진화된 축산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이제는 동물복지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해요. 지금.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동물복지에 대해서. 우리 또 전남도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축산담당계장님께서는 정말로 그런 부분을 예산계하고 좀 절충을 하셔서 이런 예산을 좀 확보를 했으면 쓰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화자 위원님이 물어본 말. 저 그때 정말 저는 말과 관련해서 제일 밀접한 위원입니다마는 그때 종마 사고 경주마 사고 한다고 할 때 저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정말 아까운 돈이다. 제가 유일하니 그때 반대를 해갖고 처음에 한 번 딜레이 돼서 추경에 다시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김화자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잠깐만요.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위등
네. 담당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농업축산담당 이정우입니다. 한우산업담당 이정우입니다.
○ 곽태수 위원
네. 위탁관리비 2,500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사실 했어야 됐는데 제가 시간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아까 세 마리 있다 했는데 이 말이 우리 경주마가 어디에 있어요? 경주마?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경주마 한 마리가 이명원씨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럼 경주마 원래 살 때 저희들 몇 마리였어요?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세 마리 샀습니다.
○ 곽태수 위원
세 마리였습니까? 그럼 두 마리가 죽었다는 얘깁니까?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두 마리가 죽었습니다.
○ 곽태수 위원
두 마리가 폐사 되고 한 마리 남았다.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이명원씨 집에가 몇 마리 있어요?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지금 세 마리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세 마리 있습니까?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두 마리 죽었을 때 왜 보고를 안 해요? 언제 죽었습니까?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알기로는 작년에.
○ 곽태수 위원
작년에요?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저를 생각해서 말과 관련해서는 질문을 좀 삼가 해버리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말 한 마리에 우리가 억이라는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폐사가 됐으면 즉시즉시 보고를 해줘서 왜 죽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 어렵게 예산 몇 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웠는데 죽어버릴 때는 말이 없어. 예산 세울 때는 와서 사정하고. 이건 안 맞잖아요. 물론 이정우 계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사실 보고를 또 해야 되는 게 그게 담당자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온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파악을 해야죠. 담당 맡았으면, 그래서 인사와 관련돼서 그래서 자주 바뀌는 인사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시끄럽다. 자기가 알고 있는 업무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안 돼버리잖아요.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이정우 우리 계장님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 승마장이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저걸 활용을 하죠? 언제 개원할 예정입니까?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아마 내년 상반기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2,500 세워놨으니까 이것은 그때까지 관리하고 돈이 남겠네요?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이제 승마장으로 옮겨서 관리를 한다면 남게 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당연히 이제 승마장 개원하면 그리 가서 그 말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거기에 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네.
○ 곽태수 위원
그래서 승마장도 내가 참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로 내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걸 좀 묻고 싶었지만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서 안 물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도 배려해줬으면 다시 감사에서는 안 했지만 다시 우리 상임위에다는 이러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하고 보고는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사 부분하고.
○ 곽태수 위원
이 부분은 폐사하고 말과 관련된 것은 보고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우산업담당 이정우
알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군수님 축산과 관련된 예산은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봐서 여기저기 지원하는 돈 이런 것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축산 단체한테 주는 것 1억 세우는 게 그게 아깝습니까? 우리 장흥군의 3,300억 3,500억을 유발시키는 경제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이 축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전체 포기를 하고 예산서 볼 때마다 축산에게 주는 혜택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은 다 50% 지원하고 다 해주는데 왜 축산한테는 안 해주냐 그 말이에요. 이거 정말 부군수님은 어떻게 보면 농업전문 아닙니까? 다 우리 군민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삼섭 부군수님 오신다 하니까 축산이나 농업인들이 대환영을 했습니다. 어느 시․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농업, 축산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거 우리 부군수님 책임도 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농업하고 축산분야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부터 좀 써주십시오.
○ 부군수 위삼섭
네. 부군수 위삼섭입니다. 정말 축산분야 우리 너무 없다는 부분도 저도 그동안 예산서 보면서 놀랐습니다마는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축산분야에도 각종 시책도 발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해서 하여튼 적극 지원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너무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어딨냐고 하니까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어. 이렇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제가 우리 담당과에 수없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계시니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좀 챙기라고. 그런데 너무 좀 등한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축산분야에도 더 관심을 갖고 지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할 위원이 없는 걸로 하고 우리 농정담당께서는 우리 김화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상황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상임위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까지 제출하고 해당 상임위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담당 정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위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해양수산과장 서형빈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 예산 84억 8,882만 1,000원 보다 26억 6,859만 5,000원이 증가한 111억 5,741만 6,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억 3,609만 2,000원이 증가한 14억 3,272만 2,000원이며 지특은 3억 3,000만 원이 감소한 26억 800만 원, 도비는 4억 8,173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2,531만 4,000원, 군비는 18억 8,076만 8,000원이 증가한 64억 9,1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반영될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쪽입니다. 수산경제신문보급은 어업경영인과 어촌계장 등 어업인에게 최신 수산정보 보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50여부를 주 1회 보급하고자 도비와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정남진 키조개축제 행사 지원과 정남진 개막이 행사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내년에도 계속 개최될 수 있도록 예년 수준에 맞춰 각각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업인 한마음행사 지원과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은 수산업경영인 및 어촌계장의 소통과 정보교환을 통해 어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예년 수준으로 각각 855만 원, 1,430만 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인양기설치사업은 노동력 대처와 태풍 및 기상악화 시 어민의 재산을 보호할 장비로서 내년에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어선용 LED 집어등 작업등 600만 원, 낙지미끼용 활참게 구입지원 1억 1,000만 원, 어선양승기 공급사업 2,000만 원은 어민의 안전한 해상작업 및 어선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파리제거사업은 매년 득량만 해안에서 발생하는 해파리에 의한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어민 및 군민의 각종 해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와 재산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장흥지부에 대해 활동지원금과 잠수장비 구입비 등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효율 노후기관이나 장비의 설치 및 교체를 위해 군비 1억 1,10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진면 대리에 위치한 해양낚시공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3,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의 활동지원과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비 등 1,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장 인건비로 4,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문어민복지회관보수는 지난 2015년 준공된 수문어민복지회관이 누수와 뒤틀림 등이 발생하여 보수사업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관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의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역 어선감척 사업비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처리비 등으로 국비와 군비 5억 6,16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어선보험료 지원사업 및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비 3,400만 원과 국비 보조 사업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보급 사업비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무산김 등 친환경수산물의 인증지원을 위해 인증수수료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무산김 육성 및 어업인 재산보호를 위해 설치한 CCTV 유지관리비 1,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무산김 양식 육성을 위해 우량종묘공급 1억 2,000만 원, 인증띠지공급 5,500만 원, 기자재공급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해조류 양식어업인의 소득지원을 위해 미역 양식기자재 공급 1억 원, 매생이 양식기자재 공급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특 80%를 지원받아 어업용 양식기자재 공동보관 및 작업시설 사업비 1억 1,2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 부표 보급을 위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김용 2억 3,537만 원, 김 이외 해조류용 1억 2,12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지정된 장흥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를 적극 홍보하여 장흥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1억 원과 우수특구지정을 위한 자문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류양식 어민의 소득지원을 위해 키조개, 새고막, 바지락, 가리맛조개, 꼬막 등 종패구입비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육상해수양식 어가에서 양식한 어류의 질병예방을 위해 수산동식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사업비 1억 6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해조류양식어업인의 소득지원을 위해 미역, 다시마 등 우량종자 공급 사업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히트펌프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국비 등 2억 1,244만 원을 반영하였고 패류 및 매생이 채취어민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패류 세척장 2,100만 원, 매생이 세척기 5,000만 원, 매생이 발 자동인양기 3,750만 원, 양식어장관리 선 고압세척시설 5,000만 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 활성화를 위해 낙지축양 냉강기 설치 2,000만 원과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생산수산물의 규격 출하를 권장하기 위해 해조류, 패류, 무산김 포장재 6,500만 원, 매생이 진공포장기 1,000만 원, 수산물 소포장재 1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생산수산물의 수급조절과 안정된 유통망 구축을 위해 지특과 도비를 지원받아 공동저온저장시설 2억 5,600만 원, 중형저온저장시설 1억 6,000만 원, 소형저온저장시설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산지가공시설 10억 원, HACCP시설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복배합사료 가공시설 사업은 우리 군민이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조류 부산물을 활용하여 전복치패용 배합사료 생산하기 위해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국비반영을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당초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되었으나 국회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증액 반영되어 우리군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최근 국회예결위 최종심의 과정에서 다시 삭감되어 최종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복배합사료 가공시설과 함께 국비반영을 추진해온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 즉 FPC가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60억 원 규모로 반영됨에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 1회 추경에서 삭감 및 반영하고자 하며 전복배합사료 가공시설 사업은 2019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도전하고자 합니다. 617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어업 지도선의 유지비, 수리비 등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관내 해역의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방류사업을 위해 감성돔, 농어, 전복 등 종묘매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자원관리공동체의 어업자원육성지원을 위해 키조개종패구입비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물고기 행사장에 인기코너인 맨손물고기 잡기 체험행사 운영을 위해 체험 어종 구입비 등 6,1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폐통발 수매사업의 계속추진을 위해 수매비와 처리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탐진강 등에 서식하고 있는 배스 등 외래어종의 퇴치를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자율관리공동체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하고자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해 우량종묘 공급 2,430만 원, 수질환경개선제 지원 1,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수면수산자원 조성과 고소득 양식어가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탐진강수산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무운영비, 재료비 등 2억 6,95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수문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본격 착수를 위해 지특보조금을 포함 6억 4,285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위탁처리사업비 2,000만 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6,4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4,000만 원 등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비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체류형 해양관광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블루투어 수문랜드 본격착수를 위해 사업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우리군 유일한 해수욕장인 수문해수욕장의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관전 및 데크보수 등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블루투어 수문랜드 조성사업의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어업활동의 필수시설인 마을 공동어항의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회진 대리선착장 보수를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소형어선의 안전접안을 위해 복합 다기능 부잔교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3억 3,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어장경운 및 오폐물 인양을 통한 건강한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 87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7쪽과 628쪽입니다.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서측 도로의 임시개통을 위해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흥 제주간 여객선 재운항을 대비하여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운영 및 관리비 7,4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606쪽에 보면 낚시공원 보험료가 6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배상책임이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용객들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 김화자 위원
배상책임인데 1인당 얼마나 책정돼 있든가요? 증권에?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가..
○ 김화자 위원
이번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낚시어선이 그 받아가지고 사망을 이렇게 했을 때 국가에서 작년 2016년도까지는 배상책임이 1억으로 됐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1억 5,000으로 상향이 됐어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600만 원 씩이나.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저희도 아마 1억 5,000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1억 5,000 됐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싸진 않다고. 보험료가. 왜냐하면 행정공제에다 넣으면 싸요. 배상책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600만 원이나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우리 위수탁 임대료가 1,224만 3,000원이죠? 1년에? 1,224만 3,000원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오는 거. 위수탁료가. 맞아요. 맞을 거예요. 왜냐면, 뒤에 서로 보고하지 마시오. 내가 보고 한 사람이니까.. 1,224만 3,000원 맞을 거예요. 정확할 거예요. 1원도 안 틀리고. 그런데 이제 거기가 보험료가 600만 원이 나간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보수하고 2,000만 원과 노력항 부대시설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이거 4,000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노력항이 총 9,400만 원 정도 좀 넘을 거예요. 9,4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노력항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이 앞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진행이 돼가지고 예산에 몇 십억 지금 반영돼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1회 추경 때 30억 취항 지원금으로.
○ 김화자 위원
20억.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20억 반영돼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20억인데 그 20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그 정리추경에 명시이월로 들어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장흥해운에서 다음주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가지고 오겠다고.
○ 김화자 위원
어찌 저렇게 날짜를 잘 맞출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가지고 오겠다고 저희들한테 그러거든요.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저희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현상을 받았을 겁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좀 불쾌한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해서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나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책자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상임위에서는 특히나 더 반대한 이유가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상임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장흥해운이 됐든 어디 해운이 됐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노력항에 배를 띄우는 것은 장흥군민이 바라는 일이고 그러는데 마치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하는 것 같이 계속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니 어디 선사하고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다음주에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다음주에 우리가 정리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삭감을 할 겁니다. 왜 삭감을 해야 되느냐. 지금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인데도 진행상황이 전혀 앞이 안개가 꽉 차버렸어요. 그럼 유조선이 와서 받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노력항 부대시설 유지보수, 물론 진행이 될 때 대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 1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9,400만 원 좀 넘으니까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계속 이렇게 지지부지 해가지고 다음주에 또 안 되면 다음주가 우리가 14일 날 정리추경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서 오겠죠? 금요일 날 날잡아서.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일단은요. 저도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가 하는가 모르겠어요. 저희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계장이 반대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 김화자 위원
어느 모 위원 한 분만 딱 지적을 해서 거기만 반대를 안 하고 다 반대를 한다 이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아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데 저희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들 같고요.
○ 김화자 위원
아니, 신빙성을 이것을 갖고 마치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 같이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예산만 이렇게 물을 붓듯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일단 저희들은 선입견 없이 원점에서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초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전검토를 해서 저희가 쭉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좀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업자측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보완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면허, 가장 중요한 게 운항면허인데 면허취득을 80점을 넘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그 처음에는 80점이 좀 안 될 것 같다 그랬다가 이제 지금 어떻게 해보니까 81점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안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음주 쯤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면허신청도 아직 안 된 상태예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건 이제 그 자격을 갖춰가지고.
○ 김화자 위원
자격을 갖춰서 면허신청을 하게 되면.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서류를 갖춰서 이제 신청을.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그 기간이?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면허신청하면 약 2개월 정도.
○ 김화자 위원
그럼 내년까지 또 가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분은.
○ 김화자 위원
그러면 내년 3월 되면 불용되는 거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분은 내년 3월 취항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일단 자격이 된다면 내년 3월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 김화자 위원
안 됐을 때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안 됐을 때는 또 저희들이 다른 사업자 찾아야죠. 당연히.
○ 김화자 위원
다른 사업자 또 찾아서 그 돈은요? 20억은?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희망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군 집행부에서 명시이월 쪽으로 지금..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한 곳만 바라보지 말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서 노력항이 안 되겠으면 얼른 덮어불고요. 한하고 이렇게 끌고 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우리 세외수입의 189쪽에 보면 감사지적분 외해서 3,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감사지적이 그렇게 많이 당해서 3,200만 원 무슨 감사지적분이 됬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옛날에 전에 노력도 쪽에 개발사업할 때 공무원들이 좀 잘못해서 보상금이 지나치게 지출된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됐든 분들한테 구상권 청구가..
○ 김화자 위원
그럼 그 관련된,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구상권 공무원들한테 갔습니까?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공무원들한테 갔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김화자 위원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한테 몇 번을 당하고 두 번, 세 번째 당하겄고만. 아무튼 철저를 좀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알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아까 그 전복배합사료 가공시설 사업이 지금 원점으로 가버렸다 그 말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소위원회에서는 통과 됐는데 예결위 최종심의과정에서 다시 또 기재부에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삭감되고요. 대신 우리 수산물거점유통시설 FPC가 반영이 됐습니다.
○ 곽태수 위원
전복배합사료 가공시설이 액수가 꽤 총사업비가 크죠? 이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90억 규모로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FPC도 90억 규모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FPC가 이제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맞춰서 60억 규모로 반영이 됐고요. 또 전복배합사료는 저희가 또 내년에 다시 지금 금년에 충분히 필요성을 저희가 주장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도전하려고 그럽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세워진 군비 1억 200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지금 우리 심의하잖아요. 이건 그럼 삭감해야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건 이제 삭감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희가 또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우리 FPC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좀 삭감하고 다시 계상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할..
○ 곽태수 위원
이것은 삭감을 해야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이 취소돼버린다는데 없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 예산 더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이건 당연히 과장님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다. 이건 위원 여러분들이 삭감을 시켜주고 나중에 다시 추경에 들어올 때 세워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솔직하니 해버려야지 삭감하지 마라는 없는 사업 실체를 놔놓고 우리가 군비를 세운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안 맞 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삭감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산물거점종합유통센터 아까 12억.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건 1회 추경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장흥으로 이렇게 특정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 장흥몫으로 추가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사업대상지에도 확정돼서 내려오면.
○ 곽태수 위원
그러면 사업이 총 12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60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0억이고요. 국비가 40%입니다. 그래서 24억인데 2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12억입니다.
○ 곽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622쪽에요. 득량만청정 해역특구지정을 했는데 득량만이 이번에 특구지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장흥이 특구지정을 받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장흥청정해역입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이거 득량만청정해역은 따로 특구지정을 또 하시는 건가요? 612쪽.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밑에 사업명은 장흥청정해역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보성하고 합동으로 하면서 예산 과목을 예산편성목이 득량만으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사업비 일부 용역비가 반영이 됐었지 않습니까?
○ 채은아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득량만 청정해역 특구지정으로 해갖고 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아래 사업명은 장흥청정해역으로 돼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이거 지금 5년간 하신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5년동안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렇게 보면 득량만 청정해역특구지정 3개군이 같이 하는 그런 걸로 밖에 보이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선포식 하는 것은 장흥청정해역특구홍보선포식을 했는데 결국 득량만 선포식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아니요.
○ 채은아 위원
그리 안 한가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저희가 계속 장흥청정해역으로 다 이렇게, 모든 명칭은 다 장흥청정해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다른 예산 세울 때 바꿀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수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기정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액은 추경 포함해가지고 475억 9,2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액은 279억 630만 5,000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쪽,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현재 가로등수는 7,415등으로서 예산액은 4억 4,300만 원입니다. 보수비는 읍․면에 재배정하고 신규사업은 군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2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이 6,576만 2,000원입니다. 운영비와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31억 1,080만 원입니다. 1월 달에 설계도를 작성해서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4,300만 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40쪽, 주민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 1,424만 7,000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읍․면 복지회관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으로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1쪽, 읍․면 소규모 농업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 7,669만 3,000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 641쪽, 농업기반시설 계량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6,000만 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42쪽, 토사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6,000만 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42쪽,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보상비로서 2,500만 원입니다. 642쪽,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43쪽, 장평 광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7억 5,0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장평 녹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0억 6,2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644쪽,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영농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645쪽, 저수지 방조재 잡목제거사업입니다. 우수기 이전에 집행코자 합니다. 대형관정 지하수 영양조사 및 수질검사용역입니다. 소요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서 적정시기에 맞추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동제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645쪽, 시․군관리 저수지 준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800만 원으로서 영농기 이전에 완공코자 합니다. 그다음 646쪽, 하발제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7억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646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 4,625만 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47쪽, 누수저수지 보수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 8,800만 원으로서 영농기 이전에 완공코자 합니다. 647쪽, 한발대비 용수로개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 2,000만 원으로서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47쪽, 장동 양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 8,571만 4,000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48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1억 7,714만 3,000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삼산간척지 시설물유지보수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억 3,240만 원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삼산간척지 승수로 배수로 준설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000만 원입니다. 영농기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은 649쪽, 회진 덕산･장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4억 6,75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649쪽, 관산 부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8,75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650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7억 3,2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651쪽,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부분입니다. 적정시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1쪽, 군도 농어촌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800만 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51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억 9,224만 4,000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52쪽, 농어촌도로 도로변 풀베기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도로변 사리부설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52쪽,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과속방지턱 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500만 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52쪽,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652쪽, 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 9,352만 8,000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53쪽,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8,000만 원입니다. 653쪽, 교량정밀점검용역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용역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53쪽,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자재구입입니다. 소요예산액 2,000만 원입니다. 654쪽, 농어촌도로 설해대책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8,500만 원입니다. 설해대책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4쪽, 유치 밤재터널 등기구 교체공사입니다. 소요예산액은 4,000만 원입니다. 654쪽, 군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 1,670만 6,000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54쪽, 군도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 4,244만 8,000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55쪽, 군도 차선도색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060만 3,000원입니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5쪽, 위험교량보수공사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2,086만 4,000원입니다.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56쪽,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500만 원으로서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0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65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56쪽, 하천 개보수사업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656쪽,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800만 원입니다. 우수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657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소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7쪽, 재해응급복구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재해에 대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6억 8,979만 5,000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57쪽, 풍수해보험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풍수해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토록 적극 홍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7쪽, 하천 잡목제거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 5,000만 원입니다. 우수기 이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58쪽, 내안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0억 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658쪽, 재해 구호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조기에 창고를 건립해서 구호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8쪽, 장평 용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0억 원입니다.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659쪽, 로하스타운 편입토지보상 협의추진 부분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9쪽, 로하스타운 사업계획 및 분양원가 산출용역입니다. 용역 자체는 입주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으로서 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9쪽, 로하스타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토록 행정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659쪽, 로하스타운 민원처리관련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 670쪽, 재난예방운영 및 여유자금 예치기금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 7,17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648쪽에요. 삼산간척농지 유지보수인데요. 지금 거기 농경지로 사용하는 ha는 얼마나 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유휴지는 얼마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거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경기가 좀.
○ 유상호 위원
그럼 국가에서 해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 유상호 위원
나머지는 국가에서 해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아닙니다. 개인들에게 지금 되고 있고요.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지금 쌀값이 하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거의 400ha가 넘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 유상호 위원
그 좋은 바다를 간척지로 막아서 쉽게 말해서 바다에서 한 4배, 5배가 쌀 수입분으로 올라오는데 이걸 원칙으로 한다면 다시 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청정득량만 갯벌로 특구도 됐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갯벌을 농사로에 간척지를 막아가지고 원래 다시 바다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막아서 사실 간척지 땅이지만 이걸 농사를 제대로 지어먹을려면 한 50년 정도는 관리해야 만이 아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맞았던 간척지도 한 50년이 지나니까 농사를 지어먹더라고요. 그러듯이 이 삼산간척지에 대해서 지금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필요했고 좋았던 사업인데 지금은 청정갯벌특구로 되다보니까 이걸 다시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줬으면 하는 어떻겠느냐. 그런 지나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있는 그대로 있어야지 다시 이걸 국책사업인데 이걸 다시 트고 어쩌고 할 수는 없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저도 이제 위원님 저도 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간척지는 예전에 저희들이 참 배고플 때 어떤 사유로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간척지는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시설했던 사업인 만큼 농토로서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어민들 소득사업으로 그대로 놔뒀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 집행을 해서 완공된 사업인 만큼 앞으로 농토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요구를 하면 중앙정부에다 건의할 수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건 전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정책으로서 실행했던 사업인 만큼 이제 정권이 이렇게 교체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농토에서 다시 바다로 환원한다. 이건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막았던 간척을 다시 다 이렇게 바다로 다시 있는 그대로 돌려주고 우리가 4대강 같은 좀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구조물을 다 뜯어내고 원래 있던대로 바꿔주고 있거든요. 그러듯이 언젠가는 저 이야기도 아마 조금 공론화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지관리비 하는 데만 해도 1년에 몇 십억씩 들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좋은 삶의 터전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 국책사업을 이제 올 한방에 이게 바꿔지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 또 합니다. 또 하다보면 다시 이렇게 원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친환경지역으로.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군민들의 소망이고 또 국가정책에 어떤 변화 있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 유상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니까 한 때는 배고플 때는 정말로 쌀 아니면 못 살 것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워낙 먹을 것이 많이 생산이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우리 장흥의 어떤 특구라는 대한민국에 처음에 있었던 그런 위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도 한 번은 이렇게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담아놓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하여튼 걱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저기 탐진강 우리가 준설할 사업비가 없어서 어디다 세워놓은 거 있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제가 그래서요. 올해 물축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전남도 익산청을 세 번 이상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10억 정도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한 6억 정도는 해놨긴 해놨는데 금년도 국비가 2억이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 물축제는 뭔가 모르게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 채은아 위원
장흥을 찾아오신 분들은 저희 탐진강이 진짜 명품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맞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좀 날씨가 따뜻해져서 탐진강을 나가보면 악취가 나서 저희들도 정말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서를 뒤져봐도 지금 준설한다는 사업비가 없어서 우리 과장님 어디다 다시 세워놓을 데가 있는가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이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추측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내시도 안 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국비예산을 아직 저희들 수요를 못 했고 이제 많이 오게 된다면 저희 예산 성립전 사용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물축제 이전에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우리 과장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저기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을 좀 드릴 랍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탐진댐이 내년 이렇게 가다 보면 6월 달.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장흥댐입니다.
○ 김화자 위원
네. 우리 세대는 탐진댐입니다. 장흥댐이 내년 6월 달부터는 이 상황이 계속 된다면 제한 급수를 해야 된답니다. 근데 제한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우리는 뭐 지하수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드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농사용 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정을 대형관정이 올해는 없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지금 현재 올해 한발대비용으로 개발하고 있고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중소형 관정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예산목을 시설비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지금 관정개발을 가능하면 내년 1, 2월에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네. 그다음에 준설 같은 경우도 이 앞전에 담당계장님께서 준설을 다 하겠다 했는데 아직 삽도 안 뜬 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항상 일이라는 것이.
○ 김화자 위원
뭐라고 해싸는데 얼굴이 시끄머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확보 해야 되는 게 공무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장흥군 재정여건상의 많은 예산을 세워서 준설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12월 달에는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발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물론 음용수가 중요하죠. 그런데 내년 6월 달에 잠정적으로 다른 타 시․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격일제를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참 큰일 났다. 이거 어찌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지금 탐진강에 저쪽에 뭐 파고 있습니까? 포크레인이?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지금 교량공사 하고 있는, 장흥대교 밑에 말씀하시죠?
○ 김화자 위원
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교량공사, 4차원 도로 교량공사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교량공사에요? 거기가?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 김화자 위원
물어봐싸는데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제가 예전에 한 번 우리 장흥군 지역에 한 1조 원 정도 공사를 타기관 사업 하고 있다고 내가 보고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의회에. 거기가 지금 현재 4차선 도로고 그때 곽태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교량을 가능하면 재활용하면 어쩌겠느냐. 참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거든요. 국토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현재 있는 교량을 그대로 살려서 나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복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를 파갖고 그래서 뭐인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이쪽에 4차선 난데 있지 않습니까? 로타리 된 데. 거기는 이제 다 협의가 끝났어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며칠 전에 감정평가를 완료했고요. 가능하면 두 분의 토지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공사를 본격 추진해가지고 내년도 물축제 전에 완공토록 그렇게 해나갈라고 그럽니다.
○ 김화자 위원
거기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 확인해본 결과 읍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했는데 그쪽에 한빛 아파트 그쪽 어르신들께서는 굉장히 불평이 또 많아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불평이 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필요로 하실 것 같고 왜냐하면 길이 1m가 손상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특히나 내년에 물 가뭄대비해서는 장흥군에서 철저하니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저도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잠자기 전에 기도를 좀 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비가 오도록 기도를 좀 해라.
○ 김화자 위원
그렇게까지 하시지 말고. 군수가 기도를 해야지 뭐. 되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안전건설과에서.
○ 김화자 위원
건설과 직원들은 기도 안 받아줘요. 믿음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안전건설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위원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 농업축산과 농정담당 정봉식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노희규
- 수석전문위원 조국선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오병찬
- 주 무 관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