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7년 12월 13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군수제출)
(재무과,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열린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경제정책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우든밸리관리사업소)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위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12월 7일에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0시32분)
○ 전문위원 조국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국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245억 8,543만 2,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162억 2,31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27억 3,6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억 7,2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4,027억 3,655만 5,000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25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61억 7,2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의 기능별 증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현황을 보면 세외수입 34억 1,426만 9,000원,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7,849만 2,000원이 증가한 158억 4,3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보호특별회계 7,719만 2,000원 등이 증가한 기정예산 대비 5,075만 8,000원이 증가한 총 218억 4,88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속비는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711억 7,456만 7,000원입니다. 일시차액 한도액은 127억 3,756만 3,000원이고 예비비는 3억 8,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2억 2,318만 1,000원이 증액된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및 2016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납분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전남 소방본부 및 한약 비임상연구센터 유치에 따른 군관리계획변경 용역비 1억 원, 장흥군 청사건립기금 조성 50억 원, 교도소 수감동 부지매입 35억 원, 일자리관련 예산 10억 2,588만 2,000원, 2017년산 벼 경영안정대책비 27억 2,124만 원 등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별첨1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과다발생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년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을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하여 회계년도 내에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종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부서의 예산집행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년도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 과감히 감액조치 하는 등 철저한 재정통제를 통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총예산액 대비 13.7%에 해당하는 520억 4,6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016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11.2%에 해당하는 438억 5,200만 원이, 2017년에는 예산액 대비 16.9%에 해당하는 711억 7,400만 원 등 매년 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대부분의 실과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계획변경, 사업부지 미확보, 준공기한 미도래, 실시설계용역, 정리추경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 치밀한 계획수립 없이 먼저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심리가 적용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 이월액이 104억 4,063만 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47.8%, 해양수산과는 96억 6,657만 5,000원으로 47.37%, 안전건설과는 34.40% 등 예산액 대비 30%의 이상의 명시이월 사업비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성립전 사용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성립 전 예산은 총 23건, 8억 9,108만 8,000원으로 예산 집행 후에라도 별도로 의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 4,083억 6,200만 원보다 16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245억 8,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027억 3,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18억 4,800만 원입니다. 그다음 22쪽부터 26쪽까지 당초 예산대비 회계별 세입총괄내역입니다. 먼저 22쪽, 일반회계는 16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 등에서 12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23쪽, 지방교부세 123억 7,500만 원과 조정교부금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6억 8,400만 원이 감액된 바 국고보조금 등이 25억 8,500만 원은 감액되었으나 그다음 24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19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에서 29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25쪽, 특별회계는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인 일반 부담금에서 2,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26쪽, 기타회계전입금 등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구체적인 증액내역은 183쪽부터 20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2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5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1억 7,000만 원, 시군구 재산매각수입 4억 1,200만 원, 지방소비세 안분액 5억 9,700만 원, 2016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3,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87쪽 보시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3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2016년 정산분 30억 9,400만 원과 엘디마트에서 장흥성당 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8억 1,000만 원,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 84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91쪽 조정교부금은 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흥향교 외산문 주변정비 1,0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500만 원, 읍면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서 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95쪽부터 보조금에 대한 주요증감내역입니다. 보조금은 6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5쪽부터 196쪽까지 국고보조금은 25억 3,900만 원이 감소한 바 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 육성 3,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열린민원과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지원 강화에서 1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에서 17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 196쪽, 환경산림과 정책 숲가꾸기 등 1,100만 원과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에서 7억 7,6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등 2,500만 원, 안전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에서 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경제정책과 장평 두봉 새뜰마을 사업에서 2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주민복지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700만 원과 보건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97쪽, 기금은 1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1,000만 원, 환경산림과 도라지 FTA 피해보존 직불금 200만 원, 농업축산과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등 1억 4,600만 원, 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등에서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97쪽 하단부터 201쪽까지 도비보조금은 19억 100만 원이 증가한 바 기업지원과 도내 투자기업 지원 사업 등 1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198쪽에 행정지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람지원 1,200만 원, 재무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200만 원이 증가되고 열린민원과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지원 강화 2,100만 원, 주민복지과 기초연금 등에서 8,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 199쪽, 문화관광과 체육시설확충 등 1억 1,100만 원, 환경산림과 공공 숲가꾸기 등 2,300만 원,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등 1억 9,700만 원, 농업축산과 2017년산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10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200쪽,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등 3,600만 원, 안전건설과 가뭄대책사업비 등 3억 3,800만 원, 그리고 201쪽, 농업기술센터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1,800만 원 등 총 19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205쪽,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29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실과소별 주요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군 인센티브 지원금 3,000만 원, 공무원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비 1,200만 원, 교육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하단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7만 6,000원. 216쪽에 중간쯤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비 2,1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입지지원금 1억 3,500만 원, 그다음 217쪽, 장흥통합의료병원 기숙사 운영을 위해서 남도대 기숙사 리모델링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등을 위한 특교세 1,000만 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관람 지원 3,000만 원,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5억 8,000만 원, 전남소방본부 및 한약비임상연구시설 부지 변경용역비 1억 원, 노후 키폰 및 남도대 사업소 설치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비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조정금 94만 7,000원,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지원 강화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2억 1,28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금에 1억 6,000만 원, 장흥, 관산, 회진 터미널 운영지원 1,000만 원, 장흥교도소 수감동 임대 6,300만 원, 청사 업무용 물품구입비 1억 5,000만 원, 그 다음 236쪽, 안양면 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장흥군 청사건립기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으로 4억 7,74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2,793만 원은 증액 편성했고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 7,393만 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취약계층 복지증진 지원 사업으로 5,947만 원을 편성했고 248쪽, 복지행정타운 건립 부지 매입비 20억 원은 제2회 추경 시에 편성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지매입비 20억 원에 대해 세부사업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하단부터 251쪽까지는 노인복지증진사업 10억 9,000만 원과 다음, 251쪽 하단부터 257쪽까지 보육가족 지원 사업으로 3억 4,793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청준 추모 문학제 도비사업 2,000만 원,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배치 도비사업 1,200만 원, 장흥교도소 부지 매입비 35억 400만 원, 장흥 문화의 거리 조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정남진 리조트 시설개선 5,100만 원, 어머니테마공원 지장물 이설 1억 4,000만 원,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축 도비사업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반영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경제정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물류비 지원 2,333만 원, 283쪽, 두봉 새뜰마을 사업 연차적 국비 편성 사업으로 2억 9,300만 원을 감액 되었으며 284쪽에 하단,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9,000만 원, 285페이지, 엘디마트에서 장흥성당간 군계획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10억 원, 286쪽, 탐진강 수변 관리단 운영 사업 도비사업으로 3억 6,800만 원, 토요시장 소방시설 정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7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 건물매입 3억 9,000만 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 사업비를 경제정책과로 이체해서 사업명 변경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2017년산 벼 경영안정대책비 27억 2,100만 원, 299쪽, 하단 친환경농업직불제 국비 5억 9,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300쪽,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금 1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친경환경 농산물 인증 8,000만 원, 친환경농업장려금 2억 3,500만 원은 도비사업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302쪽, 2017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군비 4억 원, 303쪽, 하단 사료종자 및 비닐지원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병원성 AI차단방역 인건비 3,100만 원, 306쪽,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금 1억 1,5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유해생물 구제 사업은 목 변경사업이 되겠으며 해파리 제거사업 국비 4,000만 원, 310페이지, 무산김 특허출원 시험양식 자재 2,000만 원, 311페이지, 친환경부표 폐스티로품 반납 5,000만 원,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 관리 설비지원 도비사업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2쪽, 내수면 양식기반 조성 6,000만 원, 313쪽, 회진 노력 마을항 보수보강사업 3억 원, 311페이지 노력미역어장 재배치 사업 3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17쪽,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가로등 보수비 8,000만 원, 318페이지, 장동면 진곡 위험도로 정비 특별조정 교부금 2,500만 원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4억 5,500만 원,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8,000만 원과 가뭄대책 대형관정 개발사업 도비 2억 원, 321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국비 8,000만 원, 광평 재해위험 배수로 정비 2억 원, 32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도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5,570만 원, 그다음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특 사업비로 590만 원, 333쪽,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기금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흥읍 농업인상담소 신축부지 구입비 1억 5,000만 원, 정남진 장흥 한우 육종단지 관리 및 재료구입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3,500만 원, 집기구입비 2,000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우드랜드 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5,500만 원을 편성했고 355페이지에서 447쪽까지는 읍면예산 및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주요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실과소를 호명하여 주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추가경정예산안이라 하면 뭐가 추가경정예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본예산에 편성했거나 늘어나거나 또 변경이 필요할 때, 또 세입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 김화자 위원
불요불급하고 정말 이 예산이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서 빨리 이렇게 해서 장흥군민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짤 때 어떤 마음으로 짰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우리 장흥군이 전국 뒤에서 1등을 했습니다.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 갖고는 누구든지 관심이 없어요. 내부청렴도가 꼴등에서 1등을 했던 장흥군이 이 예산서를 받아놓고 보니 역시 꼴등 할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지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한 번 추경에 빠꾸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는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정과에 있는 예산이 문화관광과로 둔갑이 돼요. 예산 자체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냐. 이 예산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 가장 불요불급한 데 쓰여질 예산이 쓰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 때 삭감이 됐던 예산이 그 실과에서 차라리 올라왔더라면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른 문화관광과, 장흥군의회 위원들은 눈에 봉사입니까? 장흥군의회 위원들도 물론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군민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장흥군이 내부청렴도에 꼴등을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거든요. 감시 견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예산서는 나는 보도 듣지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 예산하기에 앞서서 제가 본예산에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장흥군의 홈페이지에 주간일정이 없어져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무섭습니까? 선거직들 나갈 사람들이? 왜 없앴습니까? 군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아, 장흥군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구나. 왜 감춥니까? 숨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말씀들 하십니다. 사납다고. 지금 제가 사납게 말씀드린 겁니까? 어떻게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이거 예산 심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제가 냉철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공직을 그만두는 입장에서 참 찹찹한데 제가 편지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38년의 공무원 23살부터 시작해 직장을 떠나는 그 아쉬움과 또 사회의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내가 기획실 계장님들 회의 때도 김화자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예산서를 보고 군민이 장흥군 행정을 신뢰를 하겠느냐. 그런데 저는 정확하니 말씀드리면 제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정리추경 예산을 어제 봤어요. 어제 보고 일괄설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 봤습니다. 보고 저도 참 통감을 했어요. 이 공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후배들이 선배를 이렇게 해야 된가. 선배 공무원으로서의 반성을 하고 참 가슴이 아프고 저립니다. 농축산과의 관산 지장물 사업비가 1억 4,000이 논란 끝에 2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도 상당히 갈등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2회 추경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것이 문화관광과의 예산으로 변경돼 편성했습니다. 이걸 보고 정말로 눈물 나오더라고요. 행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후배 공무원이 선배 공무원을 보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아쉬움. 그건 내가 잘못입니다마는 이런 행정은 기획실장으로서 제 자신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화자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38년 공직생활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현명한 마무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장님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후배 공무원이 기획실장 모르는 예산서가 나올 수가 있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이 모르는 예산서가 이것이, 그래서 꼴등을 한 겁니다. 꼴등. 내부청렴도가 꼴등을 했어요. 화순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부청렴도 장흥 꼴등했다고. 이것이 바로 이 작은 예산, 162억 정도 되는 이 예산을 갖고도 이렇게 투명하니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장흥군수 이하 공무원들 여러분께서 전부 직무유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을 문제 삼자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예산을 그랬으면 친환경농정과에서 하지 왜 문화관광과에 이름도 멋져요. 관광산업진흥개발.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님.
○ 위원장 위등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행정지원과장 김성계입니다.
○ 김화자 위원
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 랍니다. 우리가 지금 인재육성기금에 있어서 지금 추가로 5억 8,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 김화자 위원
그랬는데 인재육성기금을 1년에 10억 정도로 하겠다고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15억이에요. 총괄 1억까지 되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인재육성 150억 군수 공약사업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인재육성을 군비로 출연을 해야 됩니까? 장흥군민이 이것을 압니까?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비로 전부 충당을 해야 됩니까? 150억을?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2%대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경비 지원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체수입은 줄어들고 해서 할 수 없이 군비보존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까지 좀 출연을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좀 더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번에도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민들이라든가 향후들의 출연참여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립대학 운영비 지원을 1억을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1,000만 원.
○ 김화자 위원
1,000만 원이에요? 어디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이게 지금 우리가 도립대학 어제 이제 전남도립대학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도립대학에 건물을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그쪽 발전기금으로 1년에 1,000만 원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기획실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간일정 있지 않습니까? 일정을 왜 내렸습니까? 왜 밖에서 알아서는 안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주간행사계획표 말씀하시죠?
○ 김화자 위원
네. 그걸 왜 내립니까? 그거 한 1년 됐죠? 지금 한 1년 정도 돼 간 것 같아요. 왜 내립니까? 그것을?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내린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니. 이제 그런 이유는 아니고.
○ 김화자 위원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또 거기 전부 와서 인사할까 무서워서 내린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아니요.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내리셨습니까? 군민들이 알아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일정도 공개를 해요. 그런데 주간, 주간 하는 일정을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왜 내렸습니까? 모르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그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 김화자 위원
바로 하시요. 왜냐하면 통 예산에 올라올 때는 뭔 홈페이지 구축, 뭔 홈페이지 데이터, 뭐 어쩌고 했으면서 왜 군민의 알 권리는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장흥군이 어느 순간에 있어서 내․외부 청렴도가 그렇게 낮은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네.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위원장님 이왕 마이크 들었으니까 다른 실과들도 질문할까요, 아니면 행정지원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먼저 다른.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좀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 제가 질문해도 괜찮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김화자 위원
어차피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실과별로 질문할 랍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한 번 조금 잠깐만 나와 주시면.
○ 위원장 위등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우리 217쪽에 보면 통합의료한방병원 기숙사 운영이 방금 행정지원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대를 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의료한방병원이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원광대 병원이죠. 그러면 그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남도 대학하고는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네.
○ 김화자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로 계속.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필요한 부분만, 너무 사용한지 오래 됐고 그래서.
○ 김화자 위원
아니, 할 것은 당연하나 계속,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서 시설부대비인데 여기에다 이불 같은 것도 전부 우리 장흥군에서 해줘야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아니요.
○ 김화자 위원
그럼 뭐만?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리모델링, 공동으로 사용하는 리모델링.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 김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께.
○ 위원장 위등
기업지원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주민복지과장 방해권입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제가 편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거 명시이월인데 248쪽에 보면 복지타운한다고 구 효성교회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구 효성교회 복지타운 이거 합의가 끝났습니까? 목사님하고 말씀을 하셔 보셨어요? 교회 관계자님들하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지금 이 앞번에 보고 된 뒤로 내년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그 목회자하고 말씀이 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사기로, 20억 갖고도 판다고 하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20억에 판다는 의사표시는 없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하니 샤프하시고 또 정확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복지타운 이 앞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하니까, 간담회 할 때 효성교회는 안 한다고 했는데 효성교회 부지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제가 어제, 그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했던 S건설인가 무슨 건설에서 다른 사람하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이렇게 좀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물론 정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랬는데 뭐라 했냐. 목사님께서. 아니다. 장흥군에서 더 돈을 많이 주고 사는데 왜 굳이 우리가 거기다 하지 않겠다. 안 누구시라고하더라고요. 여기 건산리에. 그랬다고 말씀이 나왔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효성교회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복지타운 하는데 한 20억 정도가 명시이월 돼서 우리가 앞으로 이놈을 하는데 진행을 돼야 되겠다. 했다면 본위원이 질문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명시를 해놨어요. 효성교회에다가. 효성교회라고. 논란이 가장 심한 것이 효성교회하고 관산이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왜 효성교회라고 이렇게 목을 딱 지어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그거 보시면 효성교회 등, 등지를 그랬지만 효성교회를 라고 한정적으로 못을 박진.
○ 김화자 위원
아, 긍게 효성교회 아니고.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아무튼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효성교회 부지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1번으로 두고 정 거가 매입이 어렵다면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여타 부지도 지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지 효성교회를 거기만 꼭 지목한 것이..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들은 예산서를 받고 우리는 글씨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 담당자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교회 관계자하고 한 번 의논을 해가지고 아니면 굳이 이렇게 예산서에다 효성교회라고 명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말을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서를 보면 효성교회 등 그렇게 해져 있어요. 그러면 효성교회를 꼭 그렇게 목을 주고 한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군민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위등
주민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 위원장 위등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해양수산과장 서형빈입니다.
○ 김화자 위원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 랍니다. 지금 313쪽에 401-01에 보면 노력항 보수가 있어요. 보수보강이 3억이 올라왔습니다. 313쪽에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 지금 노력항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이 앞전에 본예산도 했지만 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냐면 15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15일쯤에.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이 예산은요. 제주도 가는 배 뜨는 노력항이 아니고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는 마을 앞에 있는.
○ 김화자 위원
그럼 회진 노력항이 거기 말고, 또 노력항 보수가 또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마을어항입니다. 회진 노력.. 마을 앞에 있는 노력.
○ 김화자 위원
기존에 예산 2억이 있었던 걸로.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3억. 3억을 기존에 우리 어장재배치 사업비를 취소하고 그 사업을 감하고 마을.
○ 김화자 위원
변경을 했단.. 숙원사업이라고 하시지 말고요. 변경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네.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 위원장 위등
네.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그냥 가볍게 받아주십시오. 우리 페이지 318쪽에 있습니다. 관산 목욕탕이 전년도에 16억이 서 가지고 15억 얼마로 지금 한다 이거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이건 지금 현재 시설비를 감해가지고 감리비로 지금 현재 전향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가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산 목욕탕하고 안양면사무소 신축으로 들어옵니다. 안양면사무소가 이제 거기는 거기 아니니까 냅두고. 근데 관산 목욕탕이 한 번 예산서를 그 전에 것부터 한 번 봐 보십시오. 리모델링한다고 1억이 올라왔습니다. 보일러가 터졌다고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이 터졌다고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해년마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이번에는 느닷없이 16억 해서 이제 동료 위원이 계시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는 어디 목욕탕 하실 겁니까? 관산만 하고 끝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왜 그렇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장평면사무소 지을 때 13억 갖고 굉장하니 논란이 심해가지고 다시 해서 15억이 됐었습니다. 인구대비를 하나 물론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얼마나 올라서 안양면사무소도 꽤나 올랐어요. 17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른 면사무소를 할 때는 20억이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긴 민원처리과니까. 그런데 관산목욕탕이 이렇게 해서 왜 해년마다 리모델링을 하다 느닷없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새로 짓는가. 왜 그래야 됐는가. 그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그거 제가 와가지고.
○ 김화자 위원
16억인데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제가 설명 드릴게요. 와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건 하여튼 매년 정비한 것은 맞습니다. 시설물은 노화된 것은 맞는데 결론은 신축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웠던건 맞고 와서 보니까 제가 현지를 몇 번 다녀왔거든요. 신축해서는 아니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밀진단 했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사회단체장들 전부 모아놓고 설명 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반드시 신축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고 맞는데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골조는 굉장히 견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되 정 관산에서 이 건물을 더 좀 폭넓게 쓰고자 한다면 3층으로 증축을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공사는 신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 김화자 위원
리모델링이 16억이나 들어가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네.
○ 김화자 위원
3층 올리는데. 그러니까 장평면사무소 2층 올리는데도 13억 갖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목욕탕 그것이 얼마나 인구가 관산이 많아서 16억을 해갖고 리모델링을 하냐고요. 그게 말이 된 소리입니까? 군수 고향이라 그렇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목욕탕으로만 개념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욕탕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 김화자 위원
목욕탕이제.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저도 와가지고 보니까 목욕탕 개념이라 한다면 당연히 3층 올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들하고 대화해 본 결과 반드시 다른 어떤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재 있는 목욕탕을 리모델링하고.
○ 김화자 위원
16억이라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16억이니까 옛날에 회진에 다목적회관 목욕탕 지을 때 23억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3억 더 추가해서 26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알아요. 하지만 목욕탕 신축으로 들어와서..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이 16억이라는 것은 너무 한 거라고 이 말입니다. 너무 한 거라 말씀 드릴라고 한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근데 저희가.
○ 김화자 위원
해도 너무 하다고.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위원님 관산에서 실제로 당초에 신축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신축 계획한 예산이 당초에 잘 못 세웠죠. 예를 들어 3층으로 신축을 하게 된다면 30억이 넘게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걸 원하는.
○ 김화자 위원
목욕탕을 대한민국에.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애시당초에 예산이 적었던 부분을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예산을 더 세워야 돼요.
○ 김화자 위원
아니, 목욕탕을 관산읍에다가 30억짜리 목욕탕 들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목욕탕 개념으로.
○ 김화자 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충분히 면밀히 분석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 김화자 위원
면밀하니 분석했는데 너무 리모델링하는데 16억 들어가면 너무 하네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들어가시고요.
○ 위원장 위등
네. 안전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어찌까요? 경제정책과장님.
○ 위원장 위등
우리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287쪽에 보면 정남진 수석전시관 보수가 2,700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총괄 2,700이에요? 아니죠? 4,700이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2,700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수석은, 아니. 그니까 이번에 2,700이 이렇게 왔는데 시설비가 4,700은 뭐예요? 그 위에? 보수시설비가?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어디 말씀.
○ 김화자 위원
주변 시설 및 운영해가지고 4,700인데 그럼 지금 2,700이면 2,700 갖고 수석전시관을 보수를 한다 이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금 방수를 합니다. 지붕이 좀 세고 그래서 방수하는데 한 2,700 정도 들어갑니다.
○ 김화자 위원
아, 방수하는 데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유지관리비는 지금 우리가 군에서.
○ 김화자 위원
조금 주고 있는데.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직영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저희 군에서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 그래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김화자 위원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유치가 수석전시관 하나 있는데 좀 제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하여튼 공공시설운영에 필요한 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납부를하고 있고요. 방금 시설.
○ 김화자 위원
관리하신 분들은요? 관리하신 분은?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관리하신 분은 인건비 없습니다.
○ 김화자 위원
인건비가 없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김화자 위원
풀도 베고 그럴 건데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풀 우리가 직접 벱니다.
○ 김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경제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4시31분 속개)
○ 위원장 위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채은아 위원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채은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은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2일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245억 8,5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027억 3,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18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위원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 기업지원과장 강신대
- 행정지원과장 김성계
- 열린민원과장 김보회
- 재 무 과 장 장공준
- 주민복지과장 방해권
- 문화관광과장 이승주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 농업축산과 농정담당 정봉식
- 해양수산과장 서형빈
- 안전건설과장 김기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길환
- 보 건 소 장 김규중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노희규
- 수석전문위원 조국선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오병찬
- 주 무 관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