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6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군수제출)
    (재무과,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행정지원과, 열린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경제정책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우든밸리관리사업소)

---

○ 위원장 김화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2월 27일에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2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7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위원장 김화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530억 6,109만 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증액,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비중은 세입총규모 대비 6.82%로 열악한 사항인 바 새로운 자체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예방 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 반영, 그리고 우리군 역점사업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일부 편성된 예산 중 선심성,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추경편성 사유와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먼저 기준인건비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은 2017년 공무원 봉급 3.5% 인상률을 반영하여 531억 5,447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51억 9,7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144명에서 17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0억 3,585만 2,000원이 증액돼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인력관리 및 인건비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과수, 채소 등 소규모 재배농가의 농산물의 출하 조절 및 상품성 유지를 위해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의 경우 2017년 연두순방 결과 농가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도비사업 2,400만 원, 자체사업 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당초 예산에서도 도비사업 3,600만 원, 자체사업 2억 7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합계 10억 1,7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대상농가 선정 시 사업목적에 맞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농가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노력항 정기여객선 초기정착지원금 지원관련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1일 우리군과 세창마린 사이에 노력항 정기여객선 운항투자합의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초기정착지원금 30억 원을 3개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하고 1차년도인 2017년에는 20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오랜 휴항으로 정상적으로 운항까지 적자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운항초기 정착지원금을 안정적인 선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협약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대처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관련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장흥읍 수성당 등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에 편성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포함하면 2017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는 모두 11억 3,100만 원입니다.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르면 타 법령에 의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한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 목적 사업에 대해 당해년도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는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에 편성된 대상사업장들이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경로당 개보수의 경우 단순한 수리목적이 아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 마을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등 시설이 실과소별로 별도 관리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통합관리 등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시설물 관리 관련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관산 목욕탕 건립 16억 원, 대덕 다목적회관 건립 1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산종합복지회관 목욕탕의 경우 2014년 1억 원, 2015년 1억 원, 2016년 3,4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과 다목적회관의 경우 대부분 관리주최가 번영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어 관심부족으로 건물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함에 따라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건립의 경우에도 기존건물의 내부연수 등을 감안한 건립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장 읍면 복지회관과 다목적회관 시설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심사 시 삭감된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중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업은 중국 장흥현 상설직매장 설치운영 등 9건에 10억 1,256만 1,000원으로 의회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여건이나 환경변화가 있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다시 편성 가능할 것임으로 다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 확정 후 다시 편성해야 할 사유와 함께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립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성립전 사용 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총 30개 사업 8억 2,439만 7,000원으로 예산성립전 사용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거나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은 의회 예산 심의건의 예외적인 사항이니만큼 최소화되어야 하겠으며 이번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의 적정성 및 사전 군의회 보고 이행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설명순서는 직재순으로 하되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등 직재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과 직원께서는 각 실과별 예산안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로 했던 계획서가 있을 거니까 알기 쉽게 해서 6부를 갖다가 배부를, 각 실과별로요. 전부요. 배부를 해주셨으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과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는 본예산 3,146억 9,100만 원보다 53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677억 5,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512억 3,800만 원, 특별회계는 16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 본예산 대비 회계별 세입증액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22쪽, 일반회계는 489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다음 23쪽, 지방교부세 428억 9,500만 원, 조정교부금 1억 300만 원, 보조금 5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보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 특별회계는 40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초생활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3,500만 원과 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원인자부담 등 1억 3,000만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등에서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6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39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구체적인 증액내역은 173쪽부터 19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25억 9,500만 원과 대덕 옹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등 428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 3,300만 원과 징수율 올리기 상사업비 2,000만 원, 대덕읍 신리 용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보조금은 5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업지원과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 등 1억 6,300만 원 증가, 행정지원과,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등 2,800만 원 감소,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2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다음 182쪽,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재난방제시설 구축 등 7,400만 원 증가, 환경산림과 야생동물 피해사업 등 810만 원과 경제정책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4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다음 183쪽, 농업축산과 친환경유기질 비료 공급지원 등 5억 5,400만 원, 해양수산과 친환경바이오 플락 양식사업 등 6억 2,700만 원, 안전건설과 국고하천 유지보수 등 2억 7,000만 원,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2,4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2,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5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 하단,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6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4쪽 증감내역입니다. 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육성에서 1,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400만 원, 문화관광과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등 5,000만 원, 환경산림과 산촌생태마을역량강화사업 1억 500만 원, 농업축산과 장흥한우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1억 5,500만 원, 해양수산과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 등 11억 2,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 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4쪽 하단, 기금은 5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통합운영지원 등에서 1,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우수축제 선정 등 1억 2,500만 원, 경제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농업축산과 전문단지용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등 3억 1,200만 원,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등에서 3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85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등 1억 5,600만 원과 행정지원과 장흥군 예비군 훈련장 보수 등에 2,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무과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등 2,000만 원, 주민복지과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등 1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188쪽, 문화관광과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등 2,500만 원, 환경산림과 전국임업 후계자 대회 등 4,500만 원 증가한 반면 경제정책과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등에서 44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농업축산과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등 3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해양수산과 수산물 가공시설 유해요소 관리 등 3억 5,400만 원, 안전건설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13억 600만 원, 다음 191쪽,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등 1,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등 740만 원, 수도사업소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6년 도주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교부된 특별조정금을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추진을 위해 읍면에 교부할 사무관리비와 징수 담당 관외여비 등 2,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세외수입 운영지원입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징수담당이 신설되어 2,000만 원을 편성 과년도 부과징수 관련업무 및 체납액 징수 여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군금고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운영할 군금고로 지정된 NH 농협은행 장흥군지부에서 협력사업비로 추진한 5,0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교부된 특별조정금과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 유공 공무원 및 행정실무원 국외연수비로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회계업무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20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수행업무 지원사업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및 교육비 등으로 2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421대의 영업용 차량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총사업비는 19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만 이번 추경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농어촌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후 농어촌버스 차량 대폐차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2대에서 1대를 증가하여 3대를 대폐차 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용 택시 감차재정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감차대상은 2대로서 국토부 기준 감차보상금액 1대 당 1,300만 원 중 시․군비 부담액 부족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0원 택시사업입니다. 금년에 유치면 운월 1구 마을에 대한 추가선정지원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234쪽입니다. 본청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3년도 본청사 민원실 설치 후 1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개보수공사 없이 사용하여 내부시설 노후화 등으로 민원실 이미지 저하 및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관산읍사무소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비용 2,500만 원과 읍․면청사업무용 노후물품교체 및 장평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읍․면 청사관리로서 읍․면 청사에 업무환경개선을 위해 유치면사무소 청사광장아스콘 포장 2,200만 원, 읍․면 청사 외벽도색 1,500만 원, 관산읍사무소 전동현수막 설치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먼저 청사관리에서 본청에 대한 신축관련 예산을 이번에는 적립을 안 했습니까? 편성을 안 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왜 안 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이번에는 주로 사업 세출예산들이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다음 추경 때나 할 계획으로..
○ 왕윤채 위원   
   지금 장흥군 예산편성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따 기획실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분명 주민숙원사업이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있는 사항에서는 과연 장흥군의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무엇이냐.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에 좀 예산이 해야 되는데 지금 선심성 예산이 엄청 많아요. 추경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청사관리를 보면 3억 1,400이 또 편성되고 관산 냉난방 교체라든지 LED 전등 가는데.. 지금 청사들이 본청 플러스 각 읍․면도 청사들, 노후된 청사들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이럴 때 하나씩 차라리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건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따 실장님 하시고요.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에 보면 본예산에 해년마다 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이번에만 특별히 징수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가는 거예요? 해년마다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 왕윤채 위원   
   해년마다 가셨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번 추경에 지금 이렇게 세운 거예요. 4,100을..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 재무과장 장공준   
   그게 이제 상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게 상사업비 확정 된 거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얼마, 500만 원?
○ 재무과장 장공준   
   5,300만 원입니다.   
○ 왕윤채 위원   
   5,300만 원 포상을 받은 거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 비용 가지고 간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징수유공자 공무원도 국외연수를 갈 때 각 읍․면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 위주로 가지, 각 읍․면 대표 전부 1명씩은 갑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저번에 우리가 지난 연도에 사무감사 때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를 못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런 읍․면들은 갈 필요가 없죠? 그러죠? 선별해서 가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공금을 써버린 직원도 있었어요.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그때 공개는 안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차별화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죠. 상사업비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집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234쪽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민원실?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이제 민원실을 환경개선한지가 13년, 14년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있어서 민원실 바닥이라든지 벽지라든지 민원실 환경 전체적으로 개선을 깔끔하니 할 계획을 민원실에서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 채은아 위원   
   우리 장흥군에 딱 들어오면 민원실이 권위적인 것 같아요. 딱 들어오면. 그걸 좀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오시면 조금 권위적이지 않은 분위기 내에서 개선해줬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밖에 보면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은 지금 몇 대 그려져 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임산부 주차장은 한 대도 없어요. 그것도 좀 주무과에서 들어올 때 임산부 주차장도 그려놓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도 아닌데 큰 버스를 대놓으니까 장애인 주차시설 할 때 하시고 싶은 분들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큰 버스 어디로 이동하는 곳이 없을까요? 우리군은?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지금 큰 버스가 계속 군청청사 앞에서 가리고 있어서 저희들도 옮길 자리를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 재무과장 장공준   
   확장은 안 될 것 같고 아마 올해 안으로.
○ 채은아 위원   
   그 주차장은 다 좀 배려좌석으로 놔둬야 되는데 버스가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댈 수 없게 돼 있고 또 우리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임산부 주차장은 꼭 좀 설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네. 곽태수 위원입니다. 택시 감차보상 223쪽에요. 왜 1,000만 원을 추경에 더 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장공준   
   그게 이제 당초에 인센티브가 내려온 게 저희들 예산이 좀 내려올 거라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사실은 인센티브가 내려온 금액에서 저희 군비를 안 쓰고 그 돈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감차보상을 해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을 안 세우고 우리 군비로 예산을 안 세우고 놔났었는데 그 지침이 기본보상금액이 1,300만 원인데 군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확정이 정해져 있어요. 1,300만 원에 대한 것은 국비하고 군비로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고 추가보상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렇게 방침이 내려와서요. 그래서 전에 애초에 안 세웠던 군비를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대당 500만 원씩 해가지고..
○ 곽태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혹시 심의해서 감차보상이 지금 대당 1,300이죠? 영업용은? 1,300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국가에서 지금 기본으로 최하안선이..
○ 곽태수 위원   
   국가에서 하는 게 1,300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제가 자꾸 군정질문에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마는 택시 감차 보상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용 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또 구별을 줘야 되고 또 10개 읍․면하고 장흥읍하고 또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회의한 내용이 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이번에 금년도 보상을 작년에 했던 그 금액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타 시․군 사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5,000 내외로 많이 그렇게 인상을 다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감차위원을 다시 했어요. 해가지고 법인택시는 읍․면 구분 없이 그냥 2,000만 원으로 하고 개인택시는 장흥읍은 5,100만 원, 기타 면은 3,200만 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번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이 2대는 지금 1,300에 줘서는 안 되잖아요?
○ 재무과장 장공준   
   올해 금년도에 할 것은 지금 이번에 결정한 금액으로 보상 나갈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머지 ..
○ 곽태수 위원   
   이분들이 안 한다고 했을때는.. 지금 그게 결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하겠습니까? 지금 보상금이 올라가버렸는데. 감차비가.
○ 재무과장 장공준   
   아, 금년도에 감차하실 분들은 아직 신청을 안 받았어요.
○ 곽태수 위원   
   그럼 이 돈은 언제 건데요?
○ 재무과장 장공준   
   금년도. 금년도.
○ 곽태수 위원   
   금년도 지금 하실 분들 2대분 양이잖아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곽태수 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금 뻔히 인상을 하는지 아는데 이 가격에 하겠냐. 그 말이에요.
○ 재무과장 장공준   
   그것이 아니고요. 1,300만 원 우리 예산에서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700만 원은 별도로 인센티브로 별도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 예산에 편성 안 하고 별도로. 인센티브는 별도로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4,200 정도 배정이 돼 있거든요.
○ 곽태수 위원   
   그 인센티브가 감차 한 대 주라고 내려온 인센티브예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다른 어떤 사업성과에서 나온.
○ 재무과장 장공준   
   감차하는데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입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지.
○ 재무과장 장공준   
   다른 덴 사용 못합니다.
○ 곽태수 위원   
   네?
○ 재무과장 장공준   
   다른 덴 사용 못하고.
○ 곽태수 위원   
   다른 덴 못하고 거기에다가.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아까 지금 장흥은 개인택시가 5,100, 나머지는 3,200. 조금 불합리하죠. 장흥읍은 왜 5,100이나 주고 타 읍․면은 3,200 주고. 저는 자꾸 이런 이야기합니다마는 영업구역도 일원화해야 됩니다. 장흥군 택시가 다 장흥군 택시지, 무슨 놈의 장흥읍 택시에 있고 저 유치 택시는 더 싸고 이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감차를 지금 계속 시켜가는 마당에 앞으로 최종 80 몇 대요? 82대?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곽태수 위원   
   우리 최종목표, 우리군 적정대수가 80 몇 대라 했죠?
○ 재무과장 장공준   
   82대.
○ 곽태수 위원   
   네. 그러면 82대로 이렇게 택시가 감차가 전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조정이 5,100으로 됐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다. 뭐 한 1,000만 원 정도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2,000만 원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택시 1대당. 영업용 택시 감차보상 2,000만 원인데 개인택시는 해주면서도 보상 차이가가 타 읍․면하고 벌써 2,000만 원 차이난다는 건 영업용 택시 1대가 더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그건 너무 많은 차이가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거 혹시 의회에 보고 한 번 해주세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곽태수 위원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건 좀 불합리합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고 제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도 그건 좀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100원 택시 있습니다. 100원 택시 도비로 우리가 5,000만 원 오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곽태수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 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1,000만 원을 지금 군비로 1,000만 원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도비로 1,000만 원을 가져와서 한다든지 도비 500을 더 가져오고 군비 500 해서 1억 1,000을 하면 모르는데 그게 궁금한 게 도에서 1억 사업으로만 옵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더 추가해서 군비로 더 줘가지고 100원 택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도비로는 금액으로 정해져가지고 도비 지원금액 자체는 5,000으로 정해져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시․군비 자체적으로.
○ 곽태수 위원   
   자체적으로?
○ 재무과장 장공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 100원 택시 줄 때는 전부 5,000으로 동일하다. 도에서.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유치 이 지역 말고도 우리 지역에 관산도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마을이 큰 데가 있어요. 굉장히 큰 마을들이. 거기에는 대차나 같은 마을이어도 굉장히 미터가 1km 이상씩 떨어져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마을도 있을 것인데 왜 여기만 하나 딱 유별나게 지정을 했느냐.
○ 재무과장 장공준   
   작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500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진 마을만 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게 한 300미터나 400미터 떨어진 마을 있을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그런 마을들에서 우리 마을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00미터로 기준을 해서 일단은 대상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지를. 지금 이달 말까지 조사를 끝나면 그 마을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100원 택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지 다른 버스가 가는 걸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확대를 지금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100원 택시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꼭 해줘야 될 마을이 빠져 있는 경우는 정말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기 했던 마을에서도 안 해도 될 마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자료조사 할 랍니다. 요청해서 이건 내가 군정질문에 한 번 물어볼 랍니다. 분명히 과장님 확실하니 준비를 하세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이게 이제 잘못되면 계속 군비로 이제 앞으로 1,000만 원, 5,000만 원, 1억 더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버스승객은 없어지고 100원 택시 손님만 생겨버린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해준 데서도 안 해줘야 될 마을이 있는가 이것도 좀 확인해봐야 쓰겠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제가 지금 오늘 이번에 예산서를 보고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을 준비한다고 한 8억이 지금 군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원장 김화자   
   그 8억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앞으로도 또 안 하실 거죠?
○ 재무과장 장공준   
   아니요.
○ 위원장 김화자   
   그놈 가지면 합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그것 가지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어디, 어디를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이제 이조 자연숲 있는 그쪽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별도로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현장실사를 나올 것이거든요. 거기서 확정이 되면 그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기..
○ 위원장 김화자   
   삼청궁녀, 옛날에 관광클럽.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여기 삼청궁녀하고 지금 본래는 여기 우리 좋은 친구인가? 여기 식당, 거기도 저희들이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돈을 워낙 1,000만 원씩 주라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말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삼청궁녀는 평당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공시지가가?
○ 재무과장 장공준   
   200정도..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거기 특정폐기물 처치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그러면 그것 400, 500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장흥군에서는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특정폐기물 또 해서 꼭 그 자리에다 하려고 합니까? 군민을 위해서 편리할 주차시설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군청공무원을 위해서 필요한 주차시설입니까? 여기 앞에 얼마나 넓어서 그것을 760만 원 주라 했다더만요. 그러면 삼청궁녀 거기를 산다고 합시다. 평당 그거 500만 원 듭니다. 왜냐하면 특정폐기물 처리비용하고 땅 지대하고 해서 그놈에다 또 그것만 들어갑니까? 한 1억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닥 정비하려면. 그럼 군민이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군청 공무원들이요. 차를 다리 밑에 갖다놓으면 됩니다. 1분도 안 걸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빈 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기획실장님께 한 번 건의를 드렸을 겁니다. 빈터가 있는 데를 임대라도 해서 해줘야지 만약에 주인들이 거기를 전부 휀스를 쳐서 막아버리면. 정하 아파트 뒤쪽입니다. 거기가 한 200평인가 될 거예요. 탐마루 앞에. 그런데 그런 임대라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무조건 장흥군은 어쩐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군수 의지인가, 아니면 어느 입김에, 강한 입김에 의해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을 헐어요. 헐어. 꼭 헐려고만 합니다. 헐면 평당 500, 600 들어가요. 왜 그렇게 합니까? 비어있는 땅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개혁을 두려워합니다. 장흥군청은. 그런데 여기는 단 돈 1원도 안 들어와 있어요. 8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8억 가지고 하면 여기 앞에만 끝나면 끝나겠네요. 삼청궁녀만. 다른 방법도 한 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비어있는 땅들도 많은데 왜 꼭 그렇게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추후비용이 많이 듭니다. 땅을 매입한 비용보다 더. 이거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직재순에 의거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 실과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제1회 예결위 김화자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번 추경예산은 아마 22개 시․군에서 장흥군이 제일 빨리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기준은 저변층 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노인당 에어컨이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저온저장고 등 서민들이 필요한 것은 100% 예산 해서 군민의 생활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고 10개 읍․면에는 이번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10개 읍․면당 20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건 이상씩을 소규모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설계능력까지 감안해가지고 기술 공무원들이 이 정도 하면 올해 설계를 해서 사업을 끝낼 수 있다. 판단을 해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감안 드리고 또 장흥군에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이 정도 하면 20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빠진 예산은 필요하다 하면 추경에 다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다시 해서 하겠고 아까 왕윤채 위원님께 재무과 질의하실 때 청사기금을 왜 안 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우리 아까 자체수입은 6%의 아주 열악한 재정이 의존수입 중앙정부 예산을 갖다가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또 가서 보고는 안 합니다마는 중앙정부하고 이야기할 때 느그는 재원이 없으면서 왜 중앙에 주니까 청사기금 그런데다가 하느냐.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재원을 아껴놨다가 정리추경 때 이걸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자꾸 이야기하신 읍․면 청사를 한 2곳 정도 신축할 계획으로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예산이 특별한 것이 이번 추경에 없습니다. 장흥학당 연찬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지특 자료 제작에 필요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실과소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군 공직자들이 172명이 지금까지 해외의 벤치마킹을 해보지 못한 공무원 111명에 대해서 3억 정도로 해줘 가지고 시간이 되면 좀 해외 견문을 넓혀가지고 행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규모 연구용역비가 부족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해외 민간인 해외문화탐방 예산 3,0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10개 읍․면 이장님들,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총무가 21명이 해외연수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업무 저희들이 시범 올해 통계를 필요한 650만 원 계상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네. 왕윤채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맞습니다. 청사관리는 이제 실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런 분야에서 여유가 있을 때 정리추경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각 읍․면에 보면 청사들도 낙후된 곳도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소규모 예산, 관산 목욕탕에 지금 16억이 올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하셨다고 생각 드는 것이 해년마다 1억 씩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신축을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청사도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년마다 보수비용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니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아까 침에 재무과장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여유가 있을 때 과연 우리 장흥군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 이제 우리 군수님 뭐 연두순방하시고 실장님 지역에서 약속한 것도 있어서 숙원사업 쪽으로 선심성 지금 많이 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흥군에서 직면하는 예산 중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바이오산단이라든지 분명 입지보조금이 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미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 농촌 6차산업 가는 그런 예산에는 또 별로 없어요. 본예산에 안 세웠어도 우리가 추경에 즉 말해서 농업축산과라든지 기술센터, 우리가 실증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좀 미비하고 그다음에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라도 문화관광과의 어떤 예산도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이번 기회에 증액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좀 빠져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선심성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 이렇게 하셨는데 여유자금 있으시다 하니까 2회 추경에 하실 때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분명 숙원사업도 하시면서 정말 우리 문화관광 쪽에 예산, 그다음에 기술센터에 예산 이런 쪽으로 실증, 실험할 수 있는. 그렇게 농업 농촌에서 잘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을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기획실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으나 그런 분야만 아까 침에 실장님 답변하신다 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에 4,000억 시대를 연다는 홍보가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남부는 5개 읍․면이 지금 해안가를 끼고 있습니다. 안양, 용산..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6개 읍면이요.
○ 유상호 위원   
   관산, 대덕, 회진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지금 전체적인 1차 추경에 보면 179억 정도 돼요. 1차 추경에 지금 한 94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장흥군 전체적으로 볼 때 해안이 바다에 접해 있는 5개 읍․면은 북부 5개 읍․면보다 예산이 약 170에서 200 정도가 더 내려가고 있다. 이러니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은 소외를 받고 건설이라 할지 먹고 사는데 조금 군에서 지원이 좀 배제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예로 담배는 아마 우리 장동, 장평, 유치에서만 재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담배 지원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 2,000만 원 섰는데 지금도 2,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이 안 되겠죠. 만약에 이게 다른 어업분야 같으면 벌써 2,000만 원, 한 1억 정도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수님도 연두순시 때나 가서 보면 장동, 장평, 유치, 부산 북부에 쉽게 말해서 우리 절임배추 단지를 좀 해봐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자동화 시설이 될 수 있는 10억에서 20억 사업 같은 게 좀 한 번 들어가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북부가 조금 더 해양수산과 예산은 안 들어오더라도 그쪽에 농업기술센터라 할지 아니면 농업축산과나 이쪽 예산을 더 배정을 해서 북부에 균형 있는 발전이 같이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군수님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실장님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예산편성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상하게 프로젝트를 보면 각 실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자꾸 저는 직원들 일 안 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받아 보면 각 실과가 좀 공격적으로 북부 권역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예산요구 들어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북부에 큰 프로젝트를 한 번 기획실에서라도 해가지고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북부에서 가장 고무적으로 예산편성을 장평에 빨래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내용을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거기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농촌, 귀농, 간담회장이라든가 또 노인들 빨래를 하는 하겠다. 아주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번에 2억 편성..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시범적으로 장평에다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산 편성 때 그 2억 갖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 몇 억을 더 투자해야 된다.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마는 대단히 미안하게도 북부권역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아까 담배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이것도 한 번 해가지고 소득이 창출된다 하면 공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해안을 접하고 있는 읍․면은 상대적으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선착장이라 할지 이런 또..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규모가 커요.
○ 유상호 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우리 북부 쪽에 계신 분들은 너무 소외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실장님도 읍․면에 연두순시때 갔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감안해서 또 방금 말씀하기는 재원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이부분을 세심하니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쉽게 말해서 장흥군이 잘 사는데 가장 살기 좋은 장흥군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가장 잘 사는 군으로도 말씀드리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걸 잘 감안해서 어렵게 따갖고 온 예산 농가소득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해가지고요. 개발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가져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우리 군수님 업무순방 때, 유치 순방 때 한 번 나왔던 이야기를 실장님께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맞춰서 그때 산태몰 쪽에 우리 기반시설을 좀 해주면 유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때 했었는데 혹시 그것 좀 알아보셨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못 알아봤는데요.
○ 채은아 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화순 이양에서 길이 터지면 바로 그 산태몰 쪽으로 길이 들어오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산태요?
○ 채은아 위원   
   산태몰. 우리 거기 고유지명이 산태몰이에요. 산태몰. 그런데 거기가 봉덕2구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대단지 할 만한 장소가 있는데 말하자면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오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유치에도 매일 한두 사람은 온답니다. 집을 짓고자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땅이 없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런데 찾아보니까 산태몰 쪽에는 땅이 이제 있어요. 그쪽에도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정책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살 사람을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군에서 해놓으면 분양이 된다고 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치면민들도 원하고 또 그 마을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기획실장님께서 큰 프로젝트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 현지에 나가서.. 출장가서
○ 채은아 위원   
   또 전에 우리 문재춘 면장님 계셨을 때 우리가 유치에 산촌 유학센터를 건립하고자 했던 내용을 기획실장님도 보고 들으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채은아 위원   
   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유치면 소재지에 부지를 지금 번영회 차원에서도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부지센터에다가 거기다가 좀 산촌유학센터를 해줬으면 하는 유치면민들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업무순방 갔다 와서, 업무순방 때 들어버린 걸로 끝나버리고 한 번도 이렇게 개척을 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게 사실입니다.
○ 채은아 위원   
   네.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 업무순방 갔다 왔으면 또 갔다 오는 답변이 좀 읍․면에 있어야 되는데 유치면민들은 정말 농사도 없어요. 사실. 댐으로 인해서 자연부락 29개 마을에서 지금 18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11개 마을이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댐으로. 그런다고 해서 그 댐에서 고기를 잡고자 해서 우리가 어업허가권을 안 줘서 고기도 못 잡고 단지 1년에 표고만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댐을 막음으로 해서 장흥군이 9개 시․군에 다 물은 먹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유치면 사람들 수도세를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장흥군민들은 유치면은 뭐든지 하고자 하면 댐지원사업비로 다 할 수 있다 하더라. 그랬는데 지금 전부 다 경찰서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것도 장흥군의 행정의 문제예요. 보조금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교육을 먼저 시켜줬어야 되는데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갑다. 정말 보조금을 어떻게 쓸지도 몰라요. 유치면민들은. 그것도 행정의 미스죠. 보조금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맞춰서 써야 된다. 이런 걸 먼저 교육을 해줬더라면 지금 경찰서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행정에서 좀 뒷받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채은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현장 확인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실장님 예산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우리 인재육성 장학기금이 1년에 7억 4,000 들어갔습니다. 전년도에. 그런데 본예산에 단 돈 1원도 안 들어왔었거든요. 어차피 총무과장님오시면 또 뭔 말씀 여러 가지 하니까 제가 말씀을 미리서 드립니다마는 그 계획은 어떻게 들어왔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이번에 8억 편성했을 겁니다.   
○ 위원장 김화자   
   했을 겁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했어요. 8억.
○ 위원장 김화자   
   기획실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요구 들어와서 했어요. 그런데.
○ 위원장 김화자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번 예산에 좀 하십시다. 왜냐하면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굉장히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너무 선심성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심성에 대해서는 과감 없이 하겠습니다마는 인재육성기금은 7억 4,000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8억이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것이 패널티 적용을 받지 않겠는가. 너무 시설비에 과다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너무 선심성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건비가 500억이 넘어가면 실장님 500억이 넘어가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제에서.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문제..
○ 위원장 김화자   
   국비는 1억 3,0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510억이 되어버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결위원장님하고 좀 생각을 달리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군청의 기간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금방 채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흥이 그렇게 해먹고 살 일거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군청에라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가지고 그런데 인건비가 500이 넘는다 해서 패널티를 먹고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해를 할 수 있다. 많이 좀 채용을 해가지고 일이 있다고 하면 인건비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결위원장님 생각하고 저는 좀 달리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 위원장 김화자   
   이따 총무과장님 오시면 더 심도 있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김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우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 예산이 76억 8,7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85억 6,100만 원 해서 약 8억 7,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단위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청정 제조기반 구축사업 이것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중소기업 환경개선과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응모한 결과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국비가 5,000만 원, 그리고 저희들이 군비가 부담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지불을 하고 저희 군비 2,500만 원은 군에서 공기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은 당초 예산에서는 일반사업하고 전문인력사업이 구분됐습니다마는 이번에 통합이 돼서 이것은 예산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사업은 감을 하고 여기서 과목변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지원 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관련 주민지원사업 660만 원은 아시다시피 영암풍력 해가지고 금정에 설치돼 있는 풍력사업입니다. 이 풍력발전소로부터 5km 범위 이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원이 안 되다가 저희들이 작년 2016년도에 이것을 발견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660만 원이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치 6개 마을에 대해서 공공시설운영비로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사업을 해주면 좋겠느냐. 문의한 결과 전기요금이라든지 난방비 지원을 해주라 그래서 그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기업 인센티브 입지보조금 3억 증액입니다. 이 당초예산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투자유치 결과 입주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활동 지원계획 도비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투자유치평가에서 도에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그 인센티브로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500만 원은 우리 투자유치여비가 좀 부족해서 500만 원은 투자유치여비로 활용을 하고 투자유치행사 참석보상비 500만 원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유치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읍․면당 약 50만 원씩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4억이 감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당초 7억을 지원해주기로 가내시를 했었는데 도 당초 예산에서 5억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4억이 있어야 충분한 박람회가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도비 5억, 군비 7억 이렇게 해서 12억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예산 형평상 5대5로 맞춰야 된다고 해서 4억이 감 됐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 2억 3,300만 원은 저희들이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을 낙찰차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자율조정은 되지 않고 저희들이 2억 3,300만 원, 그래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해서 2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의료병원 지원입니다. 장흥통합 위원님들께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차량구입이라든지 사무기기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자율조정 할 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병원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응급차라든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운영을 하면서 병원수입으로 구입을 할까 했는데 개설허가 과정에서 응급차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의료사무기기도 한 2억 6,000 정도가 필요한 데 예산이 감 돼서 약 1억 6,000 이렇게 해서 3억 1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만 지원이 되면 앞으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태양광 설치할 때는 12%였습니다. 총 전력사용량의. 그런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 제12조2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중간 우리가 공사한 중간에. 그래서 공급의무비율이 12%에서 15%로, 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를 상향조정을 하면 약 30KW가 증액이 설치가 돼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증액을 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과징금을 장흥군에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패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3%에 대한 30KW를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마는 마지막 보완이 된 사항이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관련 해가지고 주민건의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건의사업이 2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1건만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어디 사업이냐 하면 산단에 가면 원도리 측로 상리에서 4차선 박스 밑으로 해서 월평으로 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저희 산단 때문에 포장이 안 돼 있었는데 산단 주변 주민들이 그 부분은 좀 꼭 포장을 해주라. 이건 주민숙원사업 성격이 짙은데 주민숙원사업 선정하는데 빠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획실장님께서 배려해주셔서 3,0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사업운영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운영경비가 당초에 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조기집행도 있고 월별집행을 하게 되니까 상반기 것은 당초에 세우고 추경에 50% 세우자 해서 50%를 세운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이해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먼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입부분은 작년에 우리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약 2,365만 1,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3억 60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장평 제2농공단지 매각대금이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는 그 금액 32억 6,400만 원을 전부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입은 원인자비용부담금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약 1억 8,000만 원, 그리고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2,100만 원 해서 약 2억 1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선비를 6,000만 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제 산단 폐수처리시설이 3년이 넘다 보니까 드럼스크린이라든지 노후시설물을 자체 또는 보수해야 할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세우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풍력발전관련 거기 지금 금정면 거기 이야기하시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금정면인데 이게 옆에 반경 아까 5km라 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거기까지 해서 보상이 된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발전시설로부터 5km 이내에 대한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660만 원이 지원이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을에, 해당되는 마을 한정됐을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위등 위원   
   660만원 한 마을에 660만 원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전체.
○ 위등 위원   
   전체해서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미비합니다. 지원하는 것이.   
○ 위등 위원   
   그럼 우리 유치면에 방금 대상 마을이 관동하고 조양 1, 2, 3구, 반월1구 6개 마을이 아니든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6개 마을이 이제 5km 범위에서입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게 앞으로 부산면과 유치면 사이에 서부발전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거기도 발전 이런 조항이 따르게 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만약에 설치된다면 이 조항에 의해서 이 부근은 가깝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더 많을 겁니다마는 설치가 되면 이 조항에 의해서 주변지역 5km 범위 전체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 위등 위원   
   어차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6개 마을 아니더라도 잘 파악을 해서 인근 마을에도 피해가 안 가도록 과장님 그것 좀 더 신경 쓰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통합의학센터에 지금 우리가 총 지원해주는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운영비로 지금 금년에 약 20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아, 전체 우리가 해준다는 금액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70억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는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70억은 지금 확정되어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알파가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차량   구입, 응급차, 승용차.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것은 아닙니다.
○ 위등 위원   
   사무기기. 아닌지는 아는데 그것 빼고 지금 70억에서 제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해주면 더 지원해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병원 개설허가 받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응급차량이라든지 또 병원을 개설하려면, 사무실을 하려면 기본적인 책상, 의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병원을 운영해가지고 와서 돈을 벌어서 책상, 의자 산다고 하면 그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은 구입해서 배치를 해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반대로 돈을 많이 벌면 우리군에다 많이 원광대로 줍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때 협약을 할 때 돈이 남는 금액은 원광대 측으로 전혀 1원도 가져가지 않고 일단은 통합의료병원으로 그 돈을 모두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통합의료원이 장흥군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은 전부 장흥군 것입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고 남으면 다 군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응급차도 있고 승합차도 있고 그렇더라면 원장 1호차도 사주고 다 사줘야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 그런 부분은 사줄 수가 없죠. 저희가.
○ 위등 위원   
   이런다면 이것도 사줄 필요가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응급차는.
○ 위등 위원   
   응급차만 사주지 이거 뭔 또 승합차까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사무실 운영을 하고 거시기 하려면 기본적은 그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 위등 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사무실 운영하려면 꼭 승합차만 있어야 됩니까? 다른 차량도 있어야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렇게 하려면 한정 없죠. *** 최대한 군에 부담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질문한 거 아닙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이거 밑 터진 항아리처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잘 감안했으면 좋겠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태양광 추가 설치도 전기가 30kw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것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런데 이것이 그래요. 우리 법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있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받을 때 12%였어요. 그런데 준공할라고 보니까 법이 15%로 변경이 됐습니다. 준공은 됩니다. 12%로. 그런데 앞으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점검을 합니다. 15%가 채워지지 않으면 과징금을 저희들이 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물고 패널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병원을 운영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계속 이런 돈들이 70억을 지원해주는데 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또 오해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좀 과장님이 잘 감안해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더 지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추경하고 별개 문제인데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끝내 장흥통합의료원 한방병원 이렇게 지명이 돼 버립니까? 병원 이름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솔직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니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간담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보건복지부로 최종 승인을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 위등 위원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한방이 빠지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이야기 좀 해주시기 물어보니까 이제.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개별적으로 전화드리기도 그래서 그랬는데 간담회가 있으면 보고 드릴라 했는데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공식명칭을 장흥통합의료병원으로, 한방병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우리 책자에다는 한방병원으로 넣어 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것은 전에 예산부기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 위등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면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해가지고 원래는 14억 예산 가지고 할라 그랬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2억을 줄였죠? 그래갖고 5억 됐죠?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10억 가지고 지금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줄어든 도에서 볼 때 무엇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이 안 되고 줄어진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주제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은 두 동을 짓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지사님 방침이 이제는 장흥군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작용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님께서는 핑계일지 모르는데 더 감액을 하라는 것을 2억만 감하고 5억으로 가내시는 7억이 왔었는데 5억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도에서는 그래요. 군에서는 7억을 갖고 12억으로 해라.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박람회 운영하는데 더 쉽고 여유가 있는데 이렇지만 또 군재정에 저희들도 12억으로 해주면 좋은데, 7억은 그대로 해주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제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10억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도에서 봤을 때, 지사님이 봤을 때 통합의학박람회가 작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치렀죠? 이게 과연 잘 치렀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보고 있습니까? 아직 평가도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0월 31일 날 끝났어요. 2016년. 지금까지 결산에 어느 정도 접근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아직 결산서류도 6개월 이내만 한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나왔죠. 그리고 또 그때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그때는 이제 과장님이 안 계셨고 김선재 사무국장님이 계셨습니다마는 감사실하고 우리 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하고 그때 가결산이지만 그때 돈도 약 7,900만 원이나 틀려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정확하니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결산을 했는데 감사실하고 사무국하고 그 금액이 틀리다는 이 자체가 벌써 충분히 잘 못 처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책상 서랍에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것은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은.
○ 유상호 위원   
   간단히 말고 좀 자세하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현재 6개월 이내에 정산 결산을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정산하고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회계법인에서 결산이라든지 정산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복이 많아서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또 얼마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 유상호 위원   
   잠깐만. 사무국장.
○ 위원장 김화자   
   잠깐만요. 예결위에 관련된 사항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오늘 17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니요. 이것은 예결위만, 오늘 예결위 존중해주십시오. 다음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상임위를 통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그 문제 최종적으로.
○ 위원장 김화자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감사장도 아니고 군정질문 자리도 아닌데 내일 모레 6월 달에 군정질문 있습니다. 그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회계법인에서 지금 결산서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 유상호 위원   
   그럼 언제 나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4월 28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자제를 시키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도지사님이 봤을 때 2억을 줄였다는 것은 더 줄이려고 그랬다 했죠. 상당히 그러다보면 국제통합박람회가 이제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로 올해는 개최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어느정도 역할이 끝났지 않느냐. 통합의학센터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몰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마 그런.. 도에서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런 것은 아니고. 대나무 국제박람회 관계도 도에서 지원을 별로 하지 않았답니다. 통합의학박람회는 매년 7억 씩 해줬거든요. 이번에는 시설비 텐트 치고 그런 것이 비싸요. 주제관이 건물 1층, 2층 또 사무실 다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감 해도 충분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는 없고요.
○ 유상호 위원   
   도에서 볼 때 이거 더 감 해도 괜찮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죠.
○ 유상호 위원   
   과장님 도에서 봤을때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누구나 예산 세우면.
○ 유상호 위원   
   감해도 충분히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개최할 수 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러면서도 실무부서에서는 우리 군비 7억은 그대로 했으면 쓰겠다. 이야기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렵습니다.
○ 유상호 위원   
   좌우간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통합의학 정산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통합의학센터입니까? 통합의료원 한방병원입니까? 통합의학의료병원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방금 제가 말씀.
○ 위원장 김화자   
   아니, 말씀하실 때는 통합의학의료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통합의학센터입니까? 언제 이거 바뀌었습니까? 여기 우리 상임위원 소속이 어디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최종승인이 2월 달에 났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럼 최소한으로 상임위 위원장께서는 그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2월 달에 했으면 지금 3월입니다. 예산서 올라올 때는 부기가 정확해야 되지 이거 이다음에 올라올 때는 부기가 잘못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이고 또한 차량구입에 있어서 이것은 응급차이기 때문에 특수면허증을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인건비 그런 것은 다.
○ 위원장 김화자   
   그 70억 준 데서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거기서 병원측에서 다 할겁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 그럼 차도 사지 그랬답니까? 협약은 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니, 협약해서 공증까지 마치고 나왔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김화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행정지원과장 백형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이 575억 8,881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63억 3,000만 원이 증 되어서 638억 4,2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실현을 위해서 금년도 신규공무원 능력 강화 및 직원 가족 간의 결속강화를 위해서 교육으로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제강점기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이 30만 원이고 진료비가 20만 원 해서 50만 원을 집행이 되는데 수당 30만 원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20만 원 추가해서 저희 군에 1명 있습니다마는 240만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마을 공동체 리더 선진지 견학이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인재양성에서 인재육성장학금 출연금으로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15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었으면 했는데 8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회덕중학교 비가림 설치사업은 교육기관 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는 고구려대가 개학학과 설치에 따라서 부족예산으로 3,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덕중학교는 공기관 교육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일반시설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으로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에 1,000만 원, 이것은 용산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사업 600만 원은 장흥고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중학교 원어민 강사 교육은 용산중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용산중학교에 편성하고 다른 중학교에서 파견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사기진작 향상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공무원 인연 맺기 행사인데 미혼 처녀, 총각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인연 맺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7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주노동조합 문화체육의 행사 참석은 300만 원인데 이게 단체협약사항에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서보존을 위해서 구전자문서기록관 이관을 위해서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솔루션 구입을 위해서 1,4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태극기 보급 사업에서 전입세대와 혼인세대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4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에 섰는데 보조비율이 좀 변경이 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보수사업도 당초에 3,330만 원이었는데 도비보조금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서 28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도 재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해서 하단에 있는 국민참여민방위날 훈련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수당도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이 돼서 재원변경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편성 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각 읍․면당 1,000만 원씩 한지가 너무 오래 돼서 1,500만 원씩 해서 각 읍․면으로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회진 자치센터 보수공사가 2,000만 원 편성했는데 회진에 주민자치센터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행복한 안전도시구현을 위해서 방범용 차량인식 시스템 설치를 지금 타 군과 접경지역의 도로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 3억 3,000 해서 세우기로 돼 있었는데 본예산에 1억 5,000만 편성이 돼서 추가적으로 1억 8,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총해서 51억 9,700만 원이 증 돼서 531억 5,44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각각 정규직,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이런 식으로 전체 정규직은 3.5% 인상해서 편성이 됐고 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 군으로 인건비 교부금 내시된 것이 540억 4,0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534억 6,9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를 보면 마을공동체 리더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 위등 위원   
   이게 아까 전자에 기획감사실에서 한 197페이지 보면 거기도 민간인 해외문화체험이라 해갖고 이장, 총무 연수비로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마을공동체 리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셨는데 이장들 위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중복된 예산 아닐까요? 혹시?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기획감사실 사항을 제가 지금 전체 예산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 위등 위원   
   이따 파악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 197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해외문화체험 해가지고 이장 총무 연수비라 해서 약 8,000만 원? 8,000만 원이죠.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예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중복성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파악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방금도 설명하실 때 여기를 마을 공동체 리더라 그랬는데 그 부연설명으로 이장님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15쪽 회덕중학교 비가림 설치 저번에도 설명할때 됐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목 변경을 잘 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 위등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 들어져서 이것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219페이지 보면 회진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 이거 우리 이 건물이 우리 군소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군소유입니다.
○ 위등 위원   
   그럼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자치센터를.
○ 위등 위원   
   총무과에서 지원 한가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행정지원센터.
○ 위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 자꾸 총무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것 해야 되는 가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 위등 위원   
   아마 그것 아까 본위원이 했던 215페이지 마을공동체 리더 선진지 견학 그건 한 번 행정지원과에 참고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저희 과에서 이장 자치회 운영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 과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 위등 위원   
   그럼 기획감사실 것을 예산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신다라면.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아니, 기획감사실 어떤 형태로 됐는가.
○ 위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하세요. 아무튼 두 개 실과 중에 한 쪽은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16쪽에 농어촌 중학교 원어민 강사 지원이라 했는데 우리 인재육성 장학금에서 원어민 강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것은 원어민 강사 지원은 인재육성 장학금에서는 않고.
○ 채은아 위원   
   네. 회덕중학교하고 장흥중학교, 여중학교인가 그렇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것은 원어민 강사가 아니라 영어.
○ 채은아 위원   
   거기도 원어민 강사던데. 영어.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이거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사.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런다면.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지원실적을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용산중학교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용산중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중학교까지 원어민 강사를 활용해서.
○ 채은아 위원   
   활용해서 쓰는데 인재육성장학금에도 이렇게 원어민 강사 지원하는게 있어요. 그런다면 인재육성장학금에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검토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도비하고 같이 겸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과목변경도 했어요. 401-1번을 308-8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처음에 2,000만 원을 지원해주라 해서 이게 본예산에 이것이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없는 걸로 만들고 다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갖고 5억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거 이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교육기관의 보조로 회덕중학교 비가림시설을 2,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우리가 회덕중학교 울타리 밖에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회덕중학교로 이것을 전도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추경에 시설비로 우리가 직접 시행하려고 시설비로 바꾼 것입니다.
○ 유상호 위원   
   시설비에서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 유상호 위원   
   학교에다 전도를 안 하고.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학교에다 전도를 하면 안 되겠길래 그것을 우리가 직접 시행하려고 시설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흥군 교육청이라고 합니까? 교육청에도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시설 바깥이라고 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이것이 이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서는 우리가 부기를 학교로 바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교육감 보조사업이 돼버려서 안 되겠길래 시설비로..
○ 유상호 위원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죠?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과목변경도 이렇게 된거예요. 그런데 한다고 하면 이걸 학교 안에서 안 하니까 그냥 우리 교육기관 보조가 아니라 그걸 다른 명칭은 사용 못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이제 회덕중학교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서부 이쪽 회진에서 올라가는 그 후문 비슷하니 올라.
○ 유상호 위원   
   아, 현장까지 가보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에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학생들이 비를 많이 맞는다 해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지금 해주라 해서 그거 한 것입니다.
○ 유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이 지금 8억씩이나 했거든요. 이렇게 8억을 한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에 얼마였죠?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본예산에 못 했습니다.
○ 곽태수 위원   
   없죠?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안 했던 이유는 그때 뭐였죠?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전체적으로 해년마다 본예산 출연을 많이 했는데 본예산에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 곽태수 위원   
   이제 본예산 때는 재원이 여의치도 않고 굳이 꼭 우리군에서 지원하라는 어떠한 그런 것은 없죠?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금을 현재 우리가 131억이 모금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금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약 1년에 7억 3,000에서 5,000 정도 이렇게 소모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원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을 하려면 재원에서 이렇게 군비로 출연이 돼야만 인재육성장학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적립도 할 수 있게끔 15억 정도 이렇게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마는 8억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 곽태수 위원   
   지금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군비로 10억 씩 지원을 하고 그랬어요. 15억까지 과장님 생각하다는 것은. 그럴 바에는 그냥 이번에 우리 돈도 남고 그러니까 인재육성장학금에 100억 정도 지원해버리지 뭐하러 옆에 사람 성가시게 2,000만 원 해라, 3,000만 원,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 이거 정말 맞습니다. 지금 김성 군수님께서 150억을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임기 내에 하시기로.
○ 곽태수 위원   
   임기 내에 한다고 했죠? 그러면 임기 내라 해도 올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8억씩 하면서 그 150억 맞추는 건 뭣입니까 내년 예산에 한 20억 해버리면 바로 150억 돼 버릴 건데. 아니면 정리추경 때 이것도 한 20억 해버려도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해주셔야 장학금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 곽태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기금도 변화가 오는 것이지 지금 원금은 무조건 손을 안 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럼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손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자치단체장 그것도 뭐라 합니까? 뭐 쌓기라 합니까? 치적쌓기로 해서 내가 군수 재임시절에 150억 했다. 곽태수도 그 150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장이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자체장이 한 거 아니잖아요. 장흥군민이 한 것이지.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렇죠.
○ 곽태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자체장 업무 치적쌓기로 이렇게 들어간 뭐 150억 하겠다. 그것은 군수님이 자기는 1억도 안 내면서 150억 하려면 뭔 재주로 합니까? 그래서 비리가 생긴 거예요. 저희들도 요구할 때는 그러잖아요. 사업을 줄 때 인재육성장학금에 단돈 1,000만 원, 100만 원도 안 내놓고 뭔 사업을 주라고 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외 쪽으로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장학금도 자발적으로 참여되면 모를까 강제성을 부여하고 이렇게 군민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갖다가 1년에 막 10억씩 이렇게 갖다가 지원해가면서까지 인재육성장학금을 한 200억을 만들어버릴 수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런데 이제 인재육성장학금도 결국에는 군민에게 돌아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군민에게 돌아가기는 뭔 군민에게 돌아가요. 저기 고구려대학교 개학학과 설치운영지원금 3,250만 원 이거 뭡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거 이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고구려대학교하고 개학학과 운영에 추진을 해서 우리가 정리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년간 우리가 개학학과를 하게 되면 등록금의 50%를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부족분에 3,250만 원을 한 것입니다.
○ 곽태수 위원   
   우리 정리추경에 얼마였죠? 5,000만 원 했죠?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 곽태수 위원   
   그럼 그때 차라리 이 3,250까지 넣어서 한꺼번에 하지 그때는 5,000이라 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할라다가 우리 군민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정말 그건 저희들이 살려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만약 이번 추경 안 했으면 이 돈 어떻게 할라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이제 추경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반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집행분하고 하반기 집행분하고.
○ 곽태수 위원   
   그때는 5,000만 원 주면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할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이거 이제 군민들에게 이렇게 되니까.
○ 위원장 김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319쪽 시간외근무수당 그거 한 번 여쭤볼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우리군에서 50시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조정을 해서 5시간 정도 줄인다고 하던데 우리군은 어떻게 뭐 이거에 대비해서 시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이게 이제 우리가 72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70시간이요?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아까 인터넷에는 57시간으로 나와 있던데. 우리군.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72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증액분하고 해서 나머지를 주게 되는데 우리군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좀 5시간을 줄이더라도 우리군은 상관없이 50시간 그대로 적용 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이것을 저희들이 아침에도 정말로 군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시간외근무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집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외근무만 이렇게 찍고만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 채은아 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최대한 이렇게 정식으로 시간외근무한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근무를 하는 사람은 시간외수당 당연히 받아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흥군 청사 내에 CCTV가 돼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CCTV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다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런데 사찰이 필요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무슨 사찰 합니까?
○ 위원장 김화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사찰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뭔 사찰을 합니까?
○ 위원장 김화자   
   오후 8시가 넘으면 사찰을 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무슨 사찰을 하냐고요.
○ 위원장 김화자   
   공무원 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뭔 공무원 사찰을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김화자   
   한 번 확인 해보십시오. 공무원 사찰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공무원들이 저녁에 퇴근을 하고 나서 시간외수당을 하기 위해서 뭘 찍는다메요. 찍고 나서 술을 약신먹고 화장실이고 어디고 토해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낫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지는 아실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공무원들 사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흥군의 공직기강이 굉장히 해이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은 CCTV가 청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찰이 공무원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하니 좀 안타까운 말씀이고 물론 총무과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지만 저 밑에 있는 하급공무원들이 그걸 느꼈을 때는 있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우리 지금 계약직이 무기계약직 수당이 1년에 지금 10억 3,5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가급 있고 나급 있고 다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들어가자마자 다급이 돼 있는 것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급, 물론 일의 능률에 따라서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들이 청 내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나급이나 다급을 받을 수 있는 데로 가서 페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일의 능률이 있느냐.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거리 창출로 인해서 더 그것은 늘어나야 된다고. 그러면 다 좋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산림과 따로 모집을 합니다. 문화관광과 따로 합니다. 소자 이렇게 외곽지역에서는 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분들도 2년이 넘으면 당연히 무기계약직, 아 농촌기술센터 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모집할 때는 조건이 따로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급여가 더 많습니다. 170에서 180, 200까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됐다고 해서 4년 전에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심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10억 3,500만 원이 추경에 증이 됐어요. 그럼 다음에도 또 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한다면 정말로 정규직은 없어집니다. 장흥군에. 지금 우리 장흥군에 제가 군정질문 하려고 파악을 해보니까 약 4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을 모집을 할 때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일반으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과소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저기 뭐 도서관은 이렇게 합니다. 한 명이 결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근무한 애기가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하나 빠졌으니까 얼른 들어와라. 이게 지금 장흥군의 행정시스템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하니 지금 인건비가 너무 과다지출이 됩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님께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과 들어왔던 사람들, 그다음에 다른 데 들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백형갑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사찰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저는 그 사찰 이야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공직기강이 해이됐다고 하면서 사찰 이야기를 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님께서 저녁에 과연 시간외근무를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고 또 시간외근무 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도 할 겸 실과를 좀 돌았습니다. 이제 한 9시 넘어서 돌았는데 돌게 된 특별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직원들이 술을 마시고 늦게 시간외근무를 우리가 지문인식을 하거든요. 지문인식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화장실에다가 오바이트를 해놓고 이러니까 청소 아주머니들께서 이것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행정계장께서 9시 넘어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실과를 한 번 쭉 돌고 근무한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늦게 들어온 직원들이 그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봅니다마는 근무한 직원들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것 차라리 행정지원과에서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좋지 않을까. 저의 역설적으로 그렇게 느껴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계장님이 쭉 다녀서 항시 근무한 직원들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과에 누구, 누구 항시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고 이렇게 저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런 직원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8시 반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시간외근무를 찍지를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하위직들의 어떤 복리후생급 차원으로 많이 이렇게 전락이 되고 있는데 고민이 지금 저도 많고 군수님께도 사실은 보고를 아침에 이러이러한 방법은 어쩌겠습니까? 하고 이런 건의는 드리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더 고민을 해보고 의견을 모아볼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 인건비 관계는 현재 시스템은 인건비는 국가에서 다 보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가 아까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40억이 금년에 인건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속에는 무기계약직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35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 보조 내려온 것보다 지금 약 한 5억인가 6억 정도 적게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잘해서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된 것이고 그래서 기준인건비로 저희들에게 내려온 돈은 지금 편성이 지금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부세로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서는 순수하게 들어간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계약직 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실과에서 채용한 직원들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채용하면 그대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속칭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법이 생기면서부터 2년이 넘어서 끊으면서 하는 것도 계속 근무로 본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 기술센터, 관광과 이런 데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 앞으로는 인건비를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인건비는 저희과에다가 총괄적으로 세워놓고 발령을 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실과에서 임의로 이렇게 채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해당 실과부서장의 권한을 이렇게 침해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자체가 앞으로 우리 군정에 큰 난맥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아직은 국가에서 지원한 결국은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됩니다마는 이게 이제 현재 한 40% 이상 지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까지 38%였거든요. 무기계약직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많이 흘렀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감사실에 감사계는 뭐합니까? 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감사계에서는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청내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로 감사실에 연락을 해서 같이 감사를 나가는 것이 훨씬 낫지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무엇이 되는지 압니까?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열린민원과장 방해권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하단에 보시면 안양 지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부족분 8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당초에 다 안 세우고 800만 원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지적자료 영구보존문서인 지적측량결과도하고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기 위해서 용역비, 전산개발비로 1,525만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인 허가업무대행 수수료, 사용승인업무대행 수수료 2,324만 1,000원을 계상했고 끝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철거비 당초에 35동이었는데 5동이 더 추가로 들어와 가지고 90만 원씩 5동, 45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666억 4,000만 원, 특별회계 29억 8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2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95억 4,900만 원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7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 500명에게 1만 원이 증가한 매월 5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4,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행사 지원입니다. 보훈가족 위안행사 교육비 등입니다. 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쪽, 기초생계급여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어 1억 3,2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 되어 2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는 이것도 확정내시 돼가지고 3억 100 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40쪽, 장애인 연금지급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 되어 2억 원을 감액을 했고 장애수당도 확정내시 되어가지고 2,936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입니다. 흰지팡이의 날 도 행사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 도 행사를 우리군에서 10월 15일 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행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입니다. 현실에 맞는 건축비용을 반영을 해서 확정내시되어가지고 2억 5,59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인건비로 확정내시되어 2,881만 6,000원을 증액을 했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2,881만 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45쪽,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입니다. 도비가 확정내시 되어 1,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지원은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46쪽,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입니다. 이건 행사비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연말에 자원봉사자들에게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특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1,830만 원을 증액을 했고 읍․면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장평면 사무관리비입니다. 확정내시되어서 4,06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입니다. 차량구입비와 운영비입니다. 5,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9,731만 1,000원을 확정내시되어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7억입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장흥읍 수성당 등 41개소 개보수와 소규모 개보수비 7억 9,000만 원, 회진면 장산 경로당 신축 약 30평 신축할 계획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3억 1,831만 6,000원을 증액을 했고 재가노인시설운영비 지원으로 도비가 확정내시되어 1억 5,559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정남진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3억 1,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마는 평당 가격이 건축비용이 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6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 1억 7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노인요양시설 냉방기 설치사업은 장흥노인전문요양원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강사비, 비품구입비 등 3,882만 4,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경로당 에어컨 설치비 지원입니다. 미설치 경로당 111개소에 대해서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111개소 설치하면 미설치 경로당은 없습니다. 1억 1,65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3,500만 원은 도비확정되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255쪽, 관산읍 산서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2,200만 원, 장평면 수성당 개보수 사업비 1,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확정내시되어 4,241만 9,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이것도 국도비가 확정내시되어 1억 434만 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다문화 전통음식거리 운영입니다. 당초 9,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상 본예산에 4,700만 원 반영했고 1회 추경에 부족분 4,5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261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통합운영지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1,359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262쪽, 국공립 및 법인 등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9,000만 원인데 확정내시되어 반영을 했고 누리과정보육료 지원도 전액 도비사업인데 3,461만 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64쪽,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1,584만 원인데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1,584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디딤 씨앗통장 지원사업 이것도 확정내시되어 1,777만 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6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3,388만 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급식비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도비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9,632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66쪽,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2,98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되어 1,480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꿈 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 저소득아동 등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30명에 대해서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등 현악기 실기교육을 하고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되어 454만 4,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68쪽,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도비사업입니다. 확정내시되어 1,751만 7,000원을 증액을 했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도 1,296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확정내시되어서 3,337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에서 수행하는 사업비로 전문자격증반 운영지원, 워크숍 지원, 디저트 카페운영지원 등으로 2,478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244쪽에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공사가요. 본예산이 그때 6억 정도, 7억 정도 됐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군비를 적게 세운 이유가 돈이 없어서 안 세웠던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돈이 없었고.
○ 왕윤채 위원   
   국도비는 그대로인데 군비만 이번에 추경에 2억 5,000을 세웠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당초에는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평당 한 430만 원 정도 이 금액으로.
○ 왕윤채 위원   
   그때 4억 5,000 정도면 된다고 그렇게 안 했든가요? 재활시설 공사하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때는 이제 분관 2층에다 바로 지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계획으로 세웠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승인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별도 건물을 다시 지어라. 보건복지부 요구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가 늘어난 모양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래서 군비만 이번에 2억 5,000 정도 세웠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네. 그다음에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46쪽에 복지허브 지원이 있잖아요. 뭐 읍단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장흥, 관산, 대덕, 장평 네 군데로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장흥, 관산, 대덕 그렇게 돼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 뒤에 보면 장평이 거점이라 그래가지고.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제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읍․면은 내년에 맞춤형 복지로 운영을 할 겁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참 애매한 것이 회관은 자부담이 있고 경로당은 자부담이 없죠? 개보수가 그러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개보수는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회관은 자부담이 있고. 그렇죠? 자부담 30%가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치면 자부담이 없는데. 참 애매한 거예요. 이거 진짜.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7억 정도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 지역에서 민원이 올라와서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지역을 편성을 한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읍․면에서 건의를 받고 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민원성이 있고 건의 들어와서 됐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진 장산마을 경로당 신축이 1억 5,000입니다.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우리가 경로당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맥시멈이 1억 5,000입니까? 더 지원할 수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 기준은 조례가 없어가지고.
○ 왕윤채 위원   
   아니, 저번에 부산면 수성당은 그때 얼마 지원했죠? 1억 3,000 지원 안 했습니까? 그때 얼마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1억 3,000
○ 왕윤채 위원   
   그때 저희가 알기로는 1억 3,000 이상 못한다 했거든요. 수성당 할 때? 그런데 여기는 1억 5,000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여기 회관이에요, 경로당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경로당입니다.
○ 왕윤채 위원   
   거기 회관도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회관도 있습니다. 회관은 따로 있고 이것은 지금.
○ 왕윤채 위원   
   경로당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장산마을 가시면 현재 회관을 경로당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에 보면.
○ 왕윤채 위원   
   거기다 경로당을 또 짓는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경로당을 지을 겁니다. 거기 지금.
○ 왕윤채 위원   
   자, 부산면에 수성당 할 때 1억 3,000이 최고라 했습니다. 그때 저가 알기로는 예산을 지원해달라면 이것이 맥시멈, 그때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마을에 보면 보통 회관을 경로당하고 같이 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죠.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떤 마을은 회관도 있고 경로당은 또 1억 5,000을 또 세워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회관은 대부분 회관에 경로당으로 같이 쓰는데 회관 놔두고 경로당만 또 1억 5,000 또 세우느냐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기존에 경로당이 있다니까요. 그놈 철거하고 신축 한다니까요.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금액이 1억 5,000 이상도 될 수도 있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맥시멈 없습니다. 예산은 얼마 지원한다 그 기준은 없어요.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오시기 전에 수성당 1억 3,000이라 못을 박았어요. 그때. 제가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야기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앞으로 면단위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을 할란다. 그러면 예산 범위에서 2억, 또 3억 또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안들림) 그렇게 ***.
○ 왕윤채 위원   
   아니, 지금 그건 아니죠. 부산면 수성당이 2억 3,000 들었습니다. 자비로 자체 한 1억 이상을 모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면단위 경로당으로 지으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2억 2, 3,000. 그런데 지금 장산마을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1억 5,000. 이건 뭐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에 민원 들어와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신 거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거 이제 동네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 왕윤채 위원   
   아니, 제가 장산마을이 있었으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산면 그때 1억 3,000인데 1억 5,000까지 올라서 물어봤던 것이고 예산 한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한 동네는 회관과 경로당 같이 씁니다. 더 큰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만 들어볼랍니다. 한 400호 정도 안양면 수문리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관, 경로당 같이 써요. 경로당 별도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예산이..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거기는 경로당 회관시설이 아주 낡아가지고.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회관을 짓지 그러면 경로당을 왜 짓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음에 회관 또 짓겠네요? 예산 또.. 그러잖아요. 지금 동네 그러면 두개씩 옛날에 있었으니까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있었다 치더라도 하나로 통합했으면 통합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253쪽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에서 3억 8,000 본예산에 세웠다 해서 3,800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복지관 운영하다보니까 3,800 정도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발생해서 3,800을 추경을 더 세웠는지 아니면 이건 예상된 금액이었는지 이거 어떤 거죠? 노인복지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지금 운영비라든지 또 특히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강사료라든지.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본예산에 우리가 불과 석달 전에 했는데 석달 전에 할 때는 이런 예산을 못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 그때는 이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1년 예산이 3억 8,000 정도 든다. 분명 어떤 일을 하시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이 올라가는데 또 이러다 보면 2회 추경에 또 다른 사무용품이라든지 다른 비용이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단계,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것처럼 자꾸 예산이 추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방법, 1년만 하고 하신다 했으니까 빨리 기반을 잡아놓고 위탁경영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거 예산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죠? 이제 이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방금 왕윤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회진 장산마을이 통계연보에 보면 자연부락입니까? 본마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본마을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본마을. 인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가구 수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가구 수까지는..
○ 위원장 김화자   
   가구 수까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구 몇 가구나 됩니까? 노인계장님?
○ 노인복지담당 이인흠   
   110가구.
○ 위원장 김화자   
   거짓말하지 말고요. 뭔 110가구. 행원도 아니고 뭔 110가구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회원 수가 약 한 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화자   
   가구 수로는 한 4, 50가구 정도 되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원장 김화자   
   가구 수로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5, 60가구.
○ 위원장 김화자   
   5, 60가구 정도 되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물론 그렇습니다. 필요한 데는 다 필요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우리 김성 군수가 제일 처음에 군수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 무엇이었냐면 이제 건물은 그만 짓겠다. 했습니다. 더 지어버려요. 이제. 뒤에가면 과간으로 나옵니다. 관산부터 시작해서 대덕까지 해서. 조로라니.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 정확하니 짚어주셨어요. 부산면 수성당은 부산면 전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1억 3,000 갖고도 난리가 났습니다. 많다고. 그런데 어떻게 마을에 몇 가구 되도 안 한데다가 1억 5,000씩이나 투자를 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 관련해서는 도비가 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군비가 지금 800만 원이 증이 됐거든요. 도비가 처음에 이렇게 삭감이 되면 군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가. 수화통역센터 봐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수화통역센터.
○ 위원장 김화자   
   현재 주민복지과나 다른 실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없는 것은 도비가 깎이면 군비로 그놈을 채워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형평성에 맞게 잘 되었는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재육성장학기금이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도 입도 크게 15억을 하려고 했는데 8억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노인복지재단 같은 데는 내 재단이 아닌데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내 재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단, 우리는 다 늙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재단에도 예산을 좀 반영을 했었으면 참 좋았지 않겠는가. 인재육성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재단도 있습니다. 노인복지재단 단돈 1원도 안 오고 친환경농정과에 보상금도 1원도 안 나가는 거기 재단에는 50억 만든다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관심이 없어버렸습니까? 노인복지재단 관련해서는? 지금 순수하니 모금된 것이 인재육성 보다 더 훨씬 더 프로수로 보면 많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돈 1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예산서에는. 500억 있다고 자랑을 무지하게 하더니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이 깎아버렸습니까? 기획실에서? 올리려고 했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노인복지재단 이번 추경반영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다는 말씀을 정중하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예결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금이 조례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2억 9,000만 원은 지금 광주은행에 예치가 되어있는데 그게 만기가 5월 9일 날 끝납니다. 끝나면 노인복지재단으로 2억 9,000만 원하고 본예산에 1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인복지재단으로 3억 9,000만 원은 예입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요구는 기회가 되면 꼭 안 잊고 거기는 관심을 갖고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다음에 금융계통, 금융관련해서 우리가 예치를 해주는데 노인복지재단 인재육성이나 단돈 1원도 안 한 데가 광주은행입니다. 지역은행이라고 해서 거기를 꼭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장흥군에다 우리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인재육성재단 이런 데 기여도가 있는 은행으로 금융으로 좀 예치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본예산에 152만 3,045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이번에 13억 5,632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덕읍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482만 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사무국장 및 보조원 인건비 1,37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문학길 안내판 및 문학인 사진 설치 문학길 7개소에 설치할 예산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인데 이것은 부산면에 경호정 보수가 필요해서 3,0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입니다. 다음에 밑에 부분에 장흥 사후 서재 현판 번역사업입니다. 총 50개소의 현판을 번역을 하는데 1,000만 원을 추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자 8개소에 2,000만 원의 번역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소수가 많아서 1,000만 원을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281쪽입니다. 오헌고택 전기시설공사 국도비 포함해서 4,58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물축제 기반시설물 설치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4억을 편성요구를 했다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1억만 편성을 하고 이번 추경에 3억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 우수축제 지원금 국비 기금 1억 3,000 요청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부분에 3개 군 SNS 홍보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영암군에서 우리군으로 세외수입으로 입금한 금액입니다. 282쪽입니다. 관광관련 종사자 팸투어 2,000만 원하고 찾아가는 관광홍보활동 청계천과 서울역 등에서 홍보활동하는데 1,0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다음 관광안내표시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포함해서 1억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그다음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화장실을 설치할 사업비입니다. 국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283쪽입니다. 정남진 게이트볼장 진입로 확장공사에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진입로가 협소해서 좀 확장코자 합니다. 그다음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중기 주차장 펜스 설치사업비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회진 게이트볼장 기반파일 시공입니다. 이것은 회진면 매립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반이 연약해서 기반파일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입니다.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그래서 1,500만 원을 추가요청 했습니다. 이 1,500만 원은 체육회가 서로 통합되다 보니까 단복이 없어서 단복비로 1,500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84쪽입니다. 관산읍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와 장동면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 각각 3,000만 원씩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2회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 개최가 1,500만 원을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2월 19일 날 개최를 해야 되는데 AI와 구제역 파동이 있어서 마라톤 대회를 5월 21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홍보라든가 백넘버 제작 이런 비용이 약 1,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제1회 정남진 말 산업 전국승마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전국승마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코자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에 한문연 문예회관 공연기획 프로그램, 그다음에 한문연 국립예술단체 공연프로그램, 그다음에 한문연 민간예술단체 공연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2억 1,2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 5,680만 원이 국비로서 한문연에서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순수한 군비 지출은 5,5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85쪽, 마지막으로 장흥군 체육기금 전출금 1,400만 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우수지도자와 선수 50여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280쪽에 문학길 안내판 및 사진설치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우리 그때 본예산 때 비슷한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삭감한 적 있죠? 글자 프레임 등록은 우리가 삭감을 한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은 그것하고 약간 좀 달리.
○ 왕윤채 위원   
   아니, 사진은 문학인이 들어가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이청준 문학길이라든가 눈길이라든가 이승우 문학길이라든가 이런 문학길에 지금 표지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요 작품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작가의 사진까지 같이 넣어서 안내판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문학길이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안내판들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처럼 안내하고 그에 해당되는 문학인의 거기다가 사진을 삽입한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래서 한 군데에 700만 원씩 해서 4,900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81쪽에 물축제가 작년 예산 얼마였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작년 예산이 시설비가 4억이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작년에 총 예산이.
○ 왕윤채 위원   
   16억 아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14억.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럼 19억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닙니다. 이 사업까지 포함하면 18억입니다. 작년에. 18억.
○ 왕윤채 위원   
   18억?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시설비로 본예산에 세웠다가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군 전체적인 예산이. 그래서 추경 때 세우기로 하고 그때 3억을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자, 그다음에 전국적인 말 산업 승마대회 하신다 했는데 언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5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장흥군에는 말보다는 더 챙겨야 할 사업이 많아요. 전국승마대회가 우리가 말에 지금 승마라든지 지금 승용이라든지 아직 장흥에 어떤 브랜드 가치도 없는데 무슨 전국 말 산업 승마대회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은 지금 대덕 말산업고등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장흥군에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간다든지 해야지 무슨 승마대회 해가지고 또 무엇을 또 어떻게 하신다고. 안 하던 축제를 또 하나 만들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이건 축제는 아니고요. 체육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하고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한 번 유치를 해보고자.
○ 왕윤채 위원   
   나는 이거 동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82쪽에 관광관련 종사자 팸투어 2,0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거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여행사라든가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을 장흥군으로 불러서 장흥의 주요 관광지를 투어를 하면서 장흥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 채은아 위원   
   작년에도 이런 행사를 한 번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작년에는 기자들 위주로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 기자들 팸투어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기자들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가요? 이제? 작년에 할 때는 예산 얼마 가지고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작년에 예산이 그때도 한 2,000만 원 정도.
○ 채은아 위원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그거 하고 나니까 효과는 좀 있으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을 한 번씩 하면은 한 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지,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도 전면에 저희들 관광지들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홍보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여행사에서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팔로우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다음에 283쪽에 우리가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전에도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기 심천공원에 가보시면 축구장이 지금 여러 개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이제 저쪽 심천마을 쪽으로 축구하신 분들이 화장실 어디로 갑니까? 이쪽에 축구장 하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 심천공원 쪽으로 화장실 가십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여자들이 축구하러 갈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남자분들 그쪽에서 축구하시는 분들 화장실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쪽 화장실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뛰어와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좀 돌아서.
○ 채은아 위원   
   그쪽에서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좀 불편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남자들은 한 번도 안 불편해요. 여자들이 불편하니까 그러죠. 남자분들 그쪽에 축구하시고 이쪽으로 건너서 화장실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부 다 어디론가 보시고 다 하셔요. 그 마을 분들이 너무너무 불편해하셔요. 몇 가구가 안 된 마을이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는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우시고 뭔 이렇게 예산을 다른 데다 세우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 채은아 위원   
   간이화장실 세우셔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쪽 지역에.
○ 채은아 위원   
   그분들이 몇 분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회진면만 하면 우리 10개 읍․면에 완료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1개소씩은.
○ 유상호 위원   
   거의 다 9개 읍․면에 지금 다 1개소씩 다 갖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283쪽에 회진 게이트볼장 기반파일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것하고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비하고 합치면 약 4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9개 읍․면에 설치했던 지원을 보면 한 2억 정도면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진도 없으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다른 읍․면보다 약 배가 더 들어간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식으로 해줍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된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기존에 지금 했던 데가 약 2억 5,000 정도가 들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제 물가도 좀 상승되고 해서 거의 한 3억 가까이, 2억 8,000에서 2억 9,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여기에 1억은 저희들도 이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회진이 지금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다가 주민들이 이쪽에 좋은 매립지가 있는데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다수여서 여수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설치를 하려고 이제 보니까 지반이 많이 좀 약하다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균열 같은 것 이런 것이 우려가 돼서 파일을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 앞에 종합사회복지관이든가? 꽤 크게 지었잖아요. 준공한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현장 방문을 가면 30cm, 50cm 다 떠버렸더라고요. 전부 다. 내려앉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물론 파일을 박아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매립지다 보니까 파일을 박으면 안전하겠다. 하는데 이건 지도감독을 조금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공해놓고 1년도 안 돼갖고 다시 쉽게 말해서 꺼진 현상이 들어오면 다시금 또 옮겨야 된다 할지 아니면 게이트볼 치는 어르신들이 수평이 제대로 딱 맞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회관 같은 것 약간 기울기가 하더라도 눈에 안 보이게. 이건 상관없지만 공을 쳐서 공을 보내는 이런 경기다 보니까 수평이 안 맞으면 문제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런 매립지 말고 우리 산을 이렇게 깎아서 한 땅이 훨씬 더 게이트볼장 하는데 어르신들 접근성은 조금 안 좋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건 나중에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염려 좀 있습니다. 만약에 시공하려고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철저한 감시감독을 잘 해서 앞에서 했던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하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다른 데 비해서 지금 1억 5,000 정도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매립지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형편에 맞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그 전에 소재지에 있는 논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또 논도 다시 매입을 해야 되고 하는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매립지로 선정했습니다. 아무튼 지도감독은 철저하니 잘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앞에서 저도 질의할 거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284페이지 보면 문예회관 관리에 검무교실 뭡니까? 한문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건 상주예술단체로 저희 군에 이전을 해온 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체입니다.
○ 위등 위원   
   검무교실이요? 검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검무교실이..
○ 위등 위원   
   제일 밑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네.
○ 위등 위원   
   칼춤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런 검무..
○ 위등 위원   
   본위원이 예전에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 이제 문예회관도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공연들을 질과 양적인 면에 좀 고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 위등 위원   
   요즘은 어느지역간에 문화로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장흥군 해맞이 행사, 메인 행사장이 어디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정남진 전망대 쪽으로 저희들이 해맞이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하지만 지금 여러 군데 아직까지도 여러 읍․면에서 같이 지원 안 받고도 자체에서 하는 곳도 많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앞으로 그렇지 안 해도 인구도 얼마 안 된데다가 어느 한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더 홍보 좀 하시면서 그게 또 홍보를 하면서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남진 전망대 밑에 보면 지금 좋은 공원을 조성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완공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2018년까지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다 됐고 교목류 하고 잔디, 그다음에 화훼류 이 부분만 좀 남아있고 나머지 뒤쪽 부분에가 묘지를 아직 못 옮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묘지는 금년 내에 다 옮겨갈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오늘이 우리 예결위 장이기 때문에 다른 자체적인 이야기는 차후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때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그 밑에 공원이 조성되고 아름다운 나무, 조경 또 조각 이라고 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한류스타 동상.
○ 위등 위원   
   혹시 다른 지역처럼 타 지방자치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혹시 뭡니까? 해맞이 하면서 빛 축제 같이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에도 안 들어있고 그래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 부분.
○ 위등 위원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장미 터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쪽하고 큰 나무들에, 홍보 효과가 있는 그런 나무들 몇 개해서 LED를 좀 설치를 해서 밤에도 좋은 경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등 위원   
   보니까 겨울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요즘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이벤트성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 생각 드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거기 관련된 문제는 또 차후에 하겠습니다만 예결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예산 좀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문화원 지원사업에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삭감이 됐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죄송합니다마는 예결위 마지막 심의 하실 때 제가 문화원의 사정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사업입니다.
○ 곽태수 위원   
   지금 사무국장 및 보조원 인건비라 했거든요. 사무국장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까? 보조원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사무국장과 보조원의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좀 인상을 해주고자 이렇게, 우리 최소한 군청의 일용직들 수준은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조원 인건비를. 그래서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 곽태수 위원   
   아니, 여기가 8,700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곽태수 위원   
   국장하고 보조원 인건비 8,700 정도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전체적으로 인원이 3명입니다.
○ 곽태수 위원   
   3명 해도 3, 3은 9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곽태수 위원   
   적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우리 기간제들 얼마나 받습니까? 무기계약직들? 130에서 150 받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한 200정도 페이스 되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우리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받아봐야 150이라니까요. 물론 다군이나 되는 사람들은 200 몇 십만 원씩도 받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통념상 봤을 때 그러는데 이제 과연 문화원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합니까? 세 사람이나 필요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최근에 문화원이 국비사업도 좀 공모해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자꾸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 곽태수 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 그건 문화원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게 이제 타당성이 있이 이 예산을 세우고자 할 때는 거기에 어떤 증빙자료를 들이대면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화원 사업이 이렇게 세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과하는데 과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좀 주시고 이거 이렇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예산 올릴 수밖에 없는 인건비를 좀 올려, 상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건 뭐 삭감하자, 안 하자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좀 주는 건 맞죠. 그러나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본예산 삭감 됐으니까 이번에 다시 올린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좀 충분한 자료를 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문학길하고 사진 설치는 안 했으면 쓰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막 해놓으면 깨끗한 맛은 또 있겠죠. 이것도 솔직하니.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 겁니까? 사실. 4,500만 원 적은 돈 아닌데 이것은 좀 안 했으면 쓰겠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물축제가 이제 20억 가겠어요. 공식적인 예산은 20억이고 내부적으로 한 30억 가버리잖아요. 물축제 이거 한 번 행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매년 갈수록, 원래 12억 출발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런데 벌써 지금 몇 년 안 돼서 20억 와버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작년하고 이것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고 금년에 제10회 물축제 한다 해서 행사운영비 쪽에서 1억을 그때 의회에서 또 해주셔서.
○ 곽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시설비가 뭡니까? 수영장 같은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수영장하고 다리 가교 설치하고.
○ 곽태수 위원   
   부잔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부잔교. 뭐 이런 것들입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이 기반시설물이 전체 다 해서 이 시설물은 4억만 들어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고정시설금 들어가잖아요. 고정시설. 아니, 뭡니까? 무대라든지 이런 거 시설비 또 따로 들어가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곽태수 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 시설비에가 우리 물축제 하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진짜 이 4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정자산으로 고정투자를 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예산만 늘려서 20억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다른 실과에서 또 찾아내면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26, 7억은 됩니다. 족히. 물축제 이거 한 번 하면서 그 돈 차라리 장흥읍 상가에 나눠줘 버리세요. 그럴 것 없이. 하지 말고. 공무원들 성가시게 하지 말고. 그놈이 더 훨씬 소득면에서 더 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물축제를 이제는 민간으로 이양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우리 과장님 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20억 본예산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20억 정도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문화관광 우수축제 지원금 1억 3,000은 어디 기금으로 넣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것은 홍보비로 사용하도록 국비 집행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홍보비로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곽태수 위원   
   그럼 이 축제 예산 말고 또 홍보비로 이놈 1억 3,000 더 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재작년에는 이제 9,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우수축제로 되면서 좀 인상이 됐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최우수 대표축제가 되고 그러면 얼마 정도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국비가 대표축제 하면 3억 정도.
○ 곽태수 위원   
   강진 청자축제가 많이 받을 때 얼마 받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때는 약 한 5억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좀 다운이 됐습니다. 지원이.
○ 곽태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축제지원금에서도 사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몇 천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같이 쓰면 예산 훨씬 줄어들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정말 예산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이제는 민간에게 이양할 때다. 좀 생각을 하시고 이번 물축제는 사업예산만 많이 가지고 가서 늘릴라 하지 말고 실속 있는 물축제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좀 바꿔져야지 돈을 많이 투자해 갖고 할라고 하는 물축제는 이제는 좀 한계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내년부터는 탐진강 명소화 사업으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내년에 개설이 되면 조금 더 시설비는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며칠로 정했습니까? 물축제 기간?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대로 지금 현행대로.
○ 곽태수 위원   
   현행대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하자는 다수 의견이 있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홈페이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것도 물어봤으면 축제위원회에도 물어봤잖아요. 또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의회의 의견은 전혀 안 들어줘요. 의회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의견을. 이것도 한 번 고민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다음에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화장실 아까 채수장? 이게 무슨 놈의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어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강변 쪽에가 거리가 좀 멀어서 거기 당초에 거기다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정화조까지 다 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안 돼서 이번에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거기다 추가로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려고.
○ 곽태수 위원   
   그럼 지금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그쪽 편에는 없습니다. 화장실이.
○ 곽태수 위원   
   오토캠핑장에서 우리 돈 얼마 벌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우리가 총 지금 1억 6,000, 3년에 1억 6,000.
○ 곽태수 위원   
   임대료. 그렇죠?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임대료.
○ 곽태수 위원   
   이제 좀 이따가 5년 되면 시설 다 바꿔져가지고 한 30억 또 들어가야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보수 좀 해주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 곽태수 위원   
   정말 이런 사업 앞으로 비현실적인 사업 우리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특히 안 해야 됩니다. 국비 따다가 차라리 민간인한테 위탁 주지 말고 주세요. 그냥 느그 해서 느그 사업해라. 하고. 그러지 우리가 관리해서 돈 이거 엄청 들어가잖아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장흥군에 지금 관산읍에 게이트볼장이 언제 생겼어요? 언제부터 지금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2009년.
○ 위원장 김화자   
   2009년?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원장 김화자   
   장동면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장동면은 지금 한 3년.
○ 위원장 김화자   
   3년이나 되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지금 바닥이 3년 됐는데 원래가 흙이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당초에 그때 당시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사업비가 다른 데로 좀 많이 들어가서 이쪽에 투입할 예산이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정남진 전국 마라톤 대회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군비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군비가 총. 군비가 지금 총 5,000만 원.
○ 위원장 김화자   
   5,000만 원 세워졌는데 지금 1,500이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럼 도비가 또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럼 총 7,500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이번에는 그렇게. 그런데 이번에 1,500 추가로 된 것은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 취소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전까지 그동안에 추진했던 홍보비라든가 또 이미 지출된 비용이 있어서.
○ 위원장 김화자   
   그건 도비가 1,000만 원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예산도 없이 그렇게 이런 것을 시작을 한답니까? 그다음에 장흥군에 힙합댄스교실 있습니다. 힙합댄스교실이 1,500만 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힙합댄스교실이요?
○ 위원장 김화자   
   네. 검무하고 힙합댄스교실이 1,500, 1,500, 3,000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내가 요구했던 자료는 이게 아닌데 이거 지금 잘못 왔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여러 단체 있습니다. 사진사단체, 뭔 단체, 뭔 단체, 여러 가지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지원해줄 때 혹시 전에는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을 삭감을 하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랬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그 버꾸농악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작년 지금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얼마 들어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900만 원.
○ 위원장 김화자   
   그렇죠. 900만 원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2,000만 원 내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2,000만 원 했는데 그때는 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게 저번에.
○ 위원장 김화자   
   자부담을 내라고 합니다. 이건 어느 근거 하에서 자부담을 내라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우리 조례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 위원장 김화자   
   조례보조금 관리조례에 있으면 힙합댄스도 그러면 이거 자부담 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검무도 돈 안 냅니다. 내라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내라 그러세요. 힙합댄스교실에 1,500이면 1,500입니다. 이건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검무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힙합댄스교실에 힙합댄스 교실가 80살 먹은 할머니가 와서 힙합댄스 할까요? 60살 먹은 우리도 못하겠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힙합댄스 어디가?
○ 위원장 김화자   
   없소? 그러니까 이런 다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285쪽이요?
○ 위원장 김화자   
   이거 기획실장이 세워줘 버렸어요?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장에서 몰래 끼어 넣어버렸는 갑고만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힙합댄스.
○ 위원장 김화자   
   검무교실에 1,500 있고 그 밑에가 힙합댄스가 제일 위에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힙합댄스. 이거는 검무교실하고 힙합댄스를.
○ 위원장 김화자   
   3,000만 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한꺼번에 같은 교실을 강좌를 운영을 하는데.
○ 위원장 김화자   
   어떻게 힙합댄스하고 검무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 위원장 김화자   
   다르거든요. 국비 공모사업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힙합댄스가 장흥군에 그 힙합댄스 그럼 연령층이 어느 정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장흥군에 정말 맞는 사업인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 늘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 해주라는 대로 해주니까 문제가 되고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대회 7,500만 원 너무 과다 책정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 랍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것은 내중에 조정을 다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이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당초에 191억 6,7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6억 9,400만 원이 증이 돼서 198억 6,200여만 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는 국도비 보조율로 인해서 약 72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당초에 국비가 600만 원, 우리 군비가 600만원 한 1,3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가 600만 원 증이 됐습니다. 하단에 환경정화입니다. 당초에 6억 1,6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 증이 되어서 6억 4,500만 원입니다. 용산 남포 공중화장실이 3,000만 원이 반영이 됐고요. 농촌 퇴비닐 수거보상금 2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1억 8,100만 원이 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한국석면안전협회에다 위탁처리,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기로 해서 29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약 2억 원이 증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국도비 보조율로 인해서 1억 1,0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은 전부 감 내용이고요. 296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서 장동 헛개 꿀 민원수 단지 조성으로 5,000만 원이 증이 됐고요. 안양에 소공원 조성에 2,0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도비가 7,000만 원이 교부가 돼서 7,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입니다. 3억 2,200만 원이 증이 되어서 17억 5,500만 원입니다. 보호수정비 도비가 약 7,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주요 명산관리입니다. 관산 삼산에 지정, 송천 등산로 정비사업이 5,000만 원이 증이 됐고요. 천관산 동백치유의 숲, 농안 거기에 이제 3억 5,000이 증이 됐습니다. 지금 거기가 좋은 자원이 있는데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농안에서부터 국도 산길하고 국도에서 9km를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500미터 정도만 개설하면 바로 동백숲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3억 5,000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산촌 생태마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특 1억 500, 그다음에 군비 4,500 돼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93쪽에 탄소포인트제 참여보상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전기를 전년 기준보다 절약이 되면 그걸 계산해서 저희들이 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이런 쿠폰이라든지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이게 500가구가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몇 가구 정도 이걸 하셨던 가요? 우리군에서?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작년에도 한 400여 가구 거의.
○ 채은아 위원   
   그럼 보통 민간인한테 홍보할 때 어떻게 하셔요? 반상회보나 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고 반상회도 하고 있고 반상회 자료로도 홍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전기 조금 쓰는 운동은 여자분들이 많이 할 텐데 전혀 우리 여성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탄소포인트 제도를 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가정에서 쓰는 여성들로부터 많이 참여의식을 하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많이 아시고 다 참여하시더라고요.
○ 채은아 위원   
   아, 그러던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294쪽 공중화장실 교체는 어디 용산 남포에 하신다고요? 여기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용산 남포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화장실 하나 짓는 가요? 새로?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 외부에다가? 남포에?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296쪽에 전국 임업자 후계자 대회하는데 도비는 7,000인데 우리군비는 1억이에요. 매칭해서 7,000씩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보조율은 똑같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또 3,000만 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자담 2억하고 해서 약 2억 2,000이 될 겁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등산로 정비가 매년 예산이 확정되고 이번에 추경에 한 5,000 정도 됐는데 통합의학센터에서 사자산 두봉으로 해서 미봉, 그 두봉으로 가는 길에 등산로 정비를 하셨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왕윤채 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한 번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두봉으로 해서 미봉으로 해서 달바위인가요?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내려온 길이 엄청 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산로가 험해서 등산객이 없는지, 등산인이 없으니까 등산로 개설할 필요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려오면서 달바위 쪽은 너무 험해서 그쪽으로 안 가고 미봉에서 내려오다가 옛날 구 길이 있습니다. 산길 따라 오다 보면 구길 있어요. 그런데 중간쯤에 내려오다가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시덩굴 해치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끝부분이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당초에 이제 달바위에서 아래쪽으로 됐었는데 이번에 금년에 지금 달바위봉에서 바로 중간으로 내려오는 길 이번에 설계를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설계 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쪽 길로 내려 왔거든요. 옛날 길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중간쯤 없어져버렸어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작년에는 원점 회기형으로 거기까지 냈었고 이번에 이제 달바위봉에서 이쪽으로.
○ 왕윤채 위원   
   아니, 달바위까지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왕윤채 위원   
   좀 험하니까 오다가 중간쯤에서 우측으로 빠지면 임도 연결을.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임도 쉼터 공간 있는 데로 연결이 됩니다.
○ 왕윤채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데크 있는 대로 그렇게.
○ 왕윤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관산에 동백나무 숲 있는데 거기다가 어머니 산인가 무엇인가 꽃동산인가 테마공원인가 만드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거기는 옥당.
○ 위원장 김화자   
   관산은 어디가 그렇게 할 것이 많대요? 관산은 꽃 천지 되겠어요? 관산으로 꽃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환경산림과 옛날에 백형갑 과장이 하실 때부터 시작을 한다보면 50억은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꽃이. 꽃 천지가 돼야 되는데 꽃이 없습디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3억 5,000이 들어와 있어요. 무조건 질문을 하면.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위원장님 좀 말씀드릴게요. 이쪽은 부평 동백숲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기네스에 올라와 있고 세계에서 가장 넓다는 곳, 그곳이 지금 접근로가 휴양림 가는 길 그 임도를 7㎞이상 가거든요.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어요. 예산서를 보면 지금 환경산림과장님 굉장히 몽리가 날 정도예요. 아마도 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됐더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것 같은데 몽리가 충분히 날 만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이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 등산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을 할 때 거기가 좀 들어있었으면 참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마을 작은 소공원 조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공원 조성은 예산이 없어요. 안양밖에. 다른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지 있는 천관산 동백에다가 무슨 땅을 또 사서 또 하고 또 하고 관산은 때려부숴요. 지금. 보수 동네라서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곳이 지금 보니까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과장님 보면 등산로에 있는데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 많이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 좀 가져줘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다 제일 크게 3억 5,000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경제정책과장 김장용입니다. 301쪽, 전국 장흥현 농특산품 직매장 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중 간 관계가 지금 현재 엄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직거래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특산품 판매장 2층에 3월 11일 직거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택배비, 그리고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302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추가로 250동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03쪽,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지원입니다. 이번에 절임배추 비품 구입비하고 시골 전통 메주 판매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포장재 제작에 추가로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 군계획시설물 유지 관리 중에서 주공아파트 앞, 장흥중학교 뒤에 도로가 났는데 거기에 지금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이 위험해서 이것을 보수하는 것하고 대덕연평 앞에 마을 앞에 도로 그것이 움푹 페인 데가 많아서 그것을 청소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4쪽, 대덕 초등학교에서 거정교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군계획도로로 이렇게 나 있는데요. 거기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유지 소유자가 그 도로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함으로 인해서 그 사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4쪽,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대덕읍 종합복지타운 목욕탕에 보일러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수요인원을 하루 2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훨씬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함에 따라서 보일러를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지금 대덕버스정류장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게 좁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확장하는 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305쪽, 장평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장평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빨래방을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다가 어울림센터를 만들어서 장평면민에게 서로 어울리는 그런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관산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지금 천관산 관광시장 부지 중에서 일부가 국유지입니다. 그것을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장흥지역 자활센터에서 일자리맞춤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1억 2,000 확보함에 따라서 군비 1,4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07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수공에서 지금 지원된 4억 2,200만 원 이것을 국비로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이것을 외현금으로 군비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재원 변경을 할려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흥현은 이미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대덕 종합사회복지타운 건설한 거 아니에요? 준공까지 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마무리했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유상호 위원   
   마무리했는데 지금 보일러 증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들어왔거든요. 수요조사를 대덕 읍민의 한 몇 %는 올 것이다. 이런 수요조사를 예측을 못 했을까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당초 수요조사를 보면 하루에 200명 정도 온다. 이렇게 지금 수요조사가 나왔고 그것에 따라서 보일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부터 가끔가다 찬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째서 찬물이 나온다냐. 한 번 전문기술단 갖다가 우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한 230명에서 250명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자주 빼다 보니까 찬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막으려면 목욕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온탕에 찬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일러를 좀 증설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꼭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 요금 얼마씩 받아요? 주민들한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2,500원 합니다.
○ 유상호 위원   
   2,500원이요? 관산이 지금 3,000원씩 받는 가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유상호 위원   
   관산이 3,000원..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2,000만 원 받다가 500원 올려서.
○ 유상호 위원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요금을 더 올려가지고 이런부분을 이제. 그때도 전문가들이 이 정도 200명에서 300명 예측을 하고 했지 안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러니까 종전에 이용한 목욕탕이 한 200명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이 또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이 옵니다. 회진서도 오고 여러군데 좀 옵니다. 그래서 당초 예측했던 그런 인원들하고는 좀 초과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초과해서 다시 보일러를 증설해서 수요에 맞게끔 해준다 했는데 그때는 전문가들한테 200에서 300명 오면 이 정도 용량이 있어야만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을 것인데 불과 지금 준공한지 얼마 되도 안 해서 다시 보일러가 작아서, 찬물이 나와서 다시 증설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읍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 요금표 올릴 관산하고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장흥 사람들은 전부 5,000만 원씩 내고 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금 거기가 이제 제가 읍면에 복지관 심의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복지관 심의위원회에서 이용료를 얼마 받을 것이냐. 그것은 거기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참고로 지금 거기가 임대료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새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한 그 양반이 1년에 내야 될 임대료가 2,000만 원,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욕요금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현장에 계신 우리 곽태수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장에서 3,000만 원 받는다. 그런데 이게 지금.
○ 채은아 위원   
   한 달에 2,250만 원 수입이 들어와 버려요.
○ 유상호 위원   
   이제 200명으로 봤을 때. 230명으로 했을 때. 요금표가 바로 나오 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런데 위원님들 이해를 좀 구합니다.
○ 유상호 위원   
   1년에 한 3만 명이 지금 목욕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일주일에 찬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보통 한 3일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됩니다. 목욕탕을 운영을 하는데 찬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 유상호 위원   
   좌우간 과장님 이거 갖고 따지지 말고 이게 처음에 새 건물 지을 때 수요예측을 충분히 해가지고 이렇게 중복된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논란이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우리 과장님 절임배추 비품하고 시골전통메주 판매 지원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농가소득차원에서 지금 적극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사업자 정해진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들이 또 수요조사를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자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사업자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계획서는 들어왔습니다.
○ 왕윤채 위원   
   계획서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위원   
   계획서 들어오면 그 분 한 분 들어왔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영농법인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영농법인 한 분 들어오셨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어차피 그분한테 가시겠구만. 이거 어디 지역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장동입니다.
○ 왕윤채 위원   
   장동이에요? 그럼 전통메주는 어디에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왕윤채 위원   
   똑같은 사업자예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영농법인이 같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9,000을 지원해주면 자부담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자부담은 20%.
○ 왕윤채 위원   
   1억에 대한 20%인가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위원   
   9,000에 대한 20%?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왕윤채 위원   
   자부담 20%에 순수 군비로 하네요? 이런 건 어디, 다른 예산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던가요? 사업이?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지원하는 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했던 가공산업활성화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또 저희 군비에서 또 많이..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사업이 만약에 잘 된다 하면 이분, 영농업체 한 분뿐만 아니라 전문화로 대단위로 가려면 예산 확보를 마냥 군비로만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자부담이 10%라 했나요? 20%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부담 20% 적어요. 지금 사업이 어떻게 하냐면 시골에 지금 보면 보조 받아서 5년만 버티면 내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5년 후에는 변경 못하니까 5년만 버티면 남는 것은 내거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성실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조만 따먹고 어영부영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이것 봤을 때는 이제 분명히 이런 사업 권장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때는 군비만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장평 어울림센터 건립이 2억인데 방금 빨래방 2층이 만남의 장소라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농협창고에다가 장평면소재지 농협창고라는데 농협창고 옆에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금은 장평에서 지금 현재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빨래방을 설치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빨래방 설치하는 그 장소가 그 농협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터에다가 이제.
○ 왕윤채 위원   
   농협창고를 매입을 합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거기다 매입해가지고 거기다 털어버리고 거기다 빨래방을 설치합니다. 빨래방 설치하는데.
○ 왕윤채 위원   
   빨래방이 일반 우리가 빨래하는 그 빨래방 말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장평도 그런 것도 필요하나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노인 어르신들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빨래를 수거해서 거기서 이제 빨래를 세탁해서 이렇게 또 다시 개인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 2층에다 이렇게 어울림 센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가면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장평은 보니까 없습니다. 없어서 거기에 2층으로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하나 더 올려서 거기다 탁구장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장흥읍, 대덕, 관산, 이런 쪽만 좀 뭐, 거기도 어울림 마당이 없는데. 어울림 마당이 다른 데 있는 데 없어요. 제가 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같아. 무슨 거기다 어울림 하는데 2억씩이나 투자해서 지금 우리 장흥군의 어떤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면소재지에 8시 되면 캄캄해갖고 그럴 건데 거기 뭐 다목적회관도 있고 있는데 무슨 어울림 센터 또 필요합니까? 나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다른 읍․면에 경로당도 없는 데 있어요. 읍․면 경로당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65세 이상이 30%가 넘는데 경로당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 가옥에서 바람 솔솔 들어오는 데서 그냥 담소 나누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어울림 마당이, 나는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예산 같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시장 아까 설명을 안 들었는데 지금 2,200을 다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 15년 때인가 1억 7,000 정도 되길래 저희들이 한 3, 4,000 깎았습니다. 실은. 깎았는데 다시 부활을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안내하고 비닐백 제작이라는데. 지금 토요시장 같은 데는 이제 자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인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지금 있어요. 무슨 다른 공공장소를 주면 자기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겠다. 그럼 이런 데를 우리가 지금 더 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산이 다시 슬그머니 또 한 2,000이 올라가거든요. 이것은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 1억 8,000이 왔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엔가 삭감했는데 다시 지금 올라온 것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예양교 야시장도 새로운 사업인데 지금 야시장 운영을 하신다는데 지금 본위원도 어떤 복안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예양교는 차량통행하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진작부터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 세운 거 잘 계획해서 하시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보면 깡통시장 아십니까? 깡통시장이라고 거기는 밤에만 열립니다. 자갈치 시장이 딱 끝나면 자기 주특기에 있는 사업자가 와가지고 밤에만 열어요. 딱 그러더만. 그런데 여러 가지가 합니다. 엄청 좋은 반응을, 관광객한테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벤치마킹 하셔서 야시장 그렇게 하시고 토요시장 부분은 예산증액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분들의 하고 싶은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어울림 센터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토요시장 부분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내 거기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 같이 조끼를 사주라 어쩌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다만 모자를 사주라. 교통안내. 그런 모자를 쓰고 했으면 좋겠다. 해도 가리고 또 구별이 되고 그거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하면. 그래서 교통안내를 하는데 모자를 꼭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비닐쇼핑백은 저희들이 기 제작을 해서 15,000매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나눠줬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쇼핑백이 아닌 다른 검은 비닐이나 이런 것에다 오는 고객들한테 주다 보니까 이것도 좀 우리 토요시장의 산뜻한 이미지를 위해서는 그런 쇼핑백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야시장 운영은.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상가번영회라든지 그런데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주면 언제까지 지원을 하실랍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우판매 하신 분들이 엄청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박스 개발했죠? 옛날에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하얀 스티로폼에다가 그냥 공테이프 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테이프를 또 만들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제주도 가면 뭔 시장처럼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들고 가기 좋게. 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지원을 이렇게 계속, 예산을 깎아놨는데 다시 또 올라가면 토요시장을 자립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충분히 여건이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실랍니까? 그러면 계속 온실에 나무 됩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경제정책과장으로 와가지고 토요시장 지금 사용권 허가취소, 그런 점포정리 하느라고 솔찬히 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용허가 취소하고, 점포 취소하고 이렇게만 소위 말하면 나쁜 짓거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이런 것은 제가 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중복된 이야기인데 본위원도 진즉 토요시장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 계속 100% 지원해주다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쇼핑백 항상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못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도 말했다시피 100% 지원을 해줘버리면 계속 요구입니다. 그래서 혹시 몇 대 몇 비율 아니고 100% 입니까? 아니면 몇 대 몇 입니까? 이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개인한테 50대 50..
○ 위등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 그러면 A라는 상가, B라는 상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드립니다. 지금 한우고기집이 여러 집이 있잖아요. 우리 장흥군민들도 약속을 하면 어느 집 상호를 하면 사실 헷갈리죠? 무슨 한우, 무슨 한우, 무슨 한우. 전부 다 한우가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위원도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집에, 우리 장흥군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군에서 우리 한우는 인정해준다. 절대 쉽게 말씀드리자면 짝퉁 아니다. 순수한 한우다. 이런 것을 확실히 해주는 표시하고 내 상가를 표기해서 원산지 표기처럼 해서 5대5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만 지원해주고 내년에 안 할 겁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그런 생각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자부담분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302쪽 보면 민간경상 수출물류비 지원 이건 과장님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금 우리가 관내에서 수출한 업체가 한 14개 정도.
○ 위등 위원   
   여러 군데 있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14개 정도 있는데 그게 이제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류비는 개인인 경우에는 전체 수출물류비 자기가 100원이 들었다. 그러면 20%만 지원을 하고 또 법인인 경우에는 30%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출대행업체가 중간에 끼어야 이게 물류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수출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출대행업자가 중간에 껴야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등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절임배추와 전통메주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03쪽 밑에 보면 농업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과장님 이것도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앞으로도 이것은 더 확대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장흥군에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연계되는 게 기업지원과에 보면 바이오산단도 연결돼 있고 기존에 우리 장흥군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 꽤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농축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 금액이 좀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304쪽 시설물 유지관리비 5개권역이라고 두루뭉술하게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우리가 지금까지 농촌개발사업한 분야가 5개 권역입니다. 수문하고 용산 소등섬, 그다음에 회진 덕도, 관산에 정남진, 대덕에 매생이권 5개 권역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라 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이 경제정책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이거 전부 다 업무파악해보셨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현장..
○ 위등 위원   
   농촌종합개발사업.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현장 100%는 못 다니고요. 다닐 데는..
○ 위등 위원   
   거의 다 보셨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위등 위원   
   과장님 이거 보시고 나서 이 건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한다면?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등 위원   
   문제가 엄청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이게 이런 돈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자꾸 우리군 관리, 재산관리 자꾸 이야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것 시설유지관리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98% 문제입니다. 이것 좀 집중관리 좀 해야 될 문제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하여튼 최대한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덕 같은 경우 지금 소도시 가꾸기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났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대덕쪽에서 거정교간 이건 안 들어갔습니까? 소도시 가꾸기에? 군계획도로개설사업인데.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거기는 제척 안 들어가 있는 구간입니다. 당초에는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제척되었던 구간입니다.
○ 위등 위원   
   대덕읍 터미널 진입도로 확장공사는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거기도 소재지 권역하고는 권역범위 내에는 들어가지만 그 사업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 위등 위원   
   아니, 터미널인데 소도시 가꾸기 안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터미널이 당초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 3월 달인가? 그렇게 옮겼거든요. 그 뒤로, 새로 옮긴 터미널 그 진입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 위등 위원   
   아까 목욕탕 문제는 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천관산 관광부지 매입. 이거 이미 매입했습니까? 아니면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이제 매입할려고.
○ 위등 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우리 천관산 관광시장 부지 안에 지금 우리가 불법으로 점유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일부를. 그래서 그 국유지는 사야 됩니다. 안 사면 변상조치가 계속 떨어지고 우리가 임대료 계속 물어야 되거든요.
○ 위등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전임 과장도 모르고 이제 와서 현 과장님이 파악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제가 파악이 아니고 이미 기 파악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이 전에 이거 다 됐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들어옵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자산관리공사하고 이야기한 것이 작년 말쯤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 위등 위원   
   아까 장평 어울림 센터도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예양교 야시장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금 이동식 매대를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청년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대가 한 10개 있는데요. 그 10개를 우선 점포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지면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예양교에 밤에만 한다는 이야기죠? 야시장.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밤에만 합니다. 밤에만.
○ 위등 위원   
   밤에만. 그러면 그 도로는 그 시간대에는 차량을 통제하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금 현재 차가 안 다니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우선 야시장을 한 번 해보고.
○ 위등 위원   
   아니, 예양교 야간에도 일방로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 때문에 못 다니지.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그렇습니다. 아직 공사가 끝날 기간이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우선 야시장을 한 번 운영해보고 몇 분 운영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 위등 위원   
   과장님 답변 이렇게 나오리라고 믿고 내가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해외에 나가서 보시면 제일 가까운 지역 보면 대만, 대만 가면 도로 위에 야시장 이렇게 합니다. 그건 이미 정착이 돼 가지고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야시장을 하고 있는 데가 대만도 가면 서너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까 우리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단체에서 해외에 나가면 그냥 나가지 말고 이런 걸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꼭 우리 경제정책과장만 볼 게 아니라 직원들 가서 보고 이런 계획 있으면 이미 그것은 야시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보면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은 올해 세 번을 갔다 와가지고 이미 이 이야기가 나와서 보고 왔습니다. 나중에 우리 군정질의 할 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야간에 영업을 한다고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차량통제입니다. 자동차 그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도 그 시간대에는 정착이 돼서 알고 차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업이 끝나면 상인들이 깨끗이 청소하고 갑니다. 제가 일부러 잠을 안 자고 일부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이런 데는 미리 잘하고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양교 야시장도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장평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특이거든요. 또 용산시장 시설현대화 시설 이것도 지특인가요? 여기는? 용산.
○ 위원장 김화자   
   장평하고 용산하고 두 군데 됐습니다.
○ 위등 위원   
   확정된 거예요? 용산은.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니,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컨설팅을 받고 자문을 받은 다음에 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을 중소기업청에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되면 지금 계상돼 있는 돈이 설계비 정도 됩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 정도 비용입니다. 3억 3,000
○ 위등 위원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마실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씩 잘 되고 있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위등 위원   
   그래서 현대화로 해버린다 그랬는데 이것도 나중에 지금 예결위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용산시장 같은 경우는 마실시장 규모에 맞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지고 이제 장평시장 같은 경우 시장이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시설을 이 금액으로 하시련지 좀 더 구체적으로.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만 기본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등 위원   
   마지막 308페이지 보면 관산 고읍천 생태공원 쾌적한 환경조성 그래놨는데 뭘 또 하십니까? 이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금 거가 나무 심은 지가 1년 조금 이렇게 되는데 거기 지금 비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날씨가 풀리면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야 됩니다.
○ 위등 위원   
   예전에 먼저 했던 게이트볼장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지금 생태공원? 지금 최근에 한 데 거기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최근에 한 데 거기..
○ 위등 위원   
   최근에 한 데 거기예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위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301쪽에요. 직거래센터 사무운영비가 2,000만 원 있는데 어떤 식으로 쓰실 건가요? 이거?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직거래센터 사무운영비 말씀입니까?
○ 채은아 위원   
   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몇 쪽입니까?
○ 채은아 위원   
   301쪽.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것은 직거래센터를 개소를 하게 되면 사실 그 곳에서 상주해서 계속해서 일해야 될
○ 채은아 위원   
   인건비인가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 인건비.
○ 채은아 위원   
   글믄 이거 운영은 누가 하는데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운영은.
○ 채은아 위원   
   직거래센터 운영은 누가 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우리 직거래, 전자상거래협의회 거기서 합니다.
○ 채은아 위원   
   협의회에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을.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지금은 어디 뭐 특별한 장소는 있는 건 아니고요. 몰을 인터넷으로 만들어가지고.
○ 채은아 위원   
   자기들 물건 같이 공동으로 해서 파는 거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거기도 있고 직거래 센터가 개소가 되면 지금 3월 12일 날 개소를 하는데 현재 거기에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까지 접수된 회원, 단체가 5개 단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거래센터는 어느 특정인을 이렇게 혜택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회원 단체를 계속해서 우리가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럼 회원단체들이 운영하면 되는 거지 그 운영, 그것은 왜 급여를 우리군에서 또 줘요? 사무실 운영비를?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 사무실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주해서 전화도 받고 주문도 받고 또 그것을 보내기도 해야 되고.
○ 채은아 위원   
   글믄 그 사람들 갖다 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수료 같은 건 안 받고 무조건 갖다준가요? 그 사람들이?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어떤 수수료 말씀 하시는지?
○ 채은아 위원   
   아니, 이제 물건을 갖다 줄 때. 몰이라 할지 뭐..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입점수수료는 없습니다.
○ 채은아 위원   
   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냥 수수료는 없어요.
○ 채은아 위원   
   입점수수료 없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지금 우리가 특산품 판매장 같은 경우는.
○ 채은아 위원   
   당연히 받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입점 수수료가 한 10% 정도 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죠? 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입점 수수료가 한 10%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직거래센터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런데 특산품 판매장은 입점수수료 당연히 10%가 있는데 거기는 그 수수료로 받아가지고 사무실 직거래 센터를 운영을 해야지.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초기에 그게 우리 특산품 판매장 같은 경우는 161개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직거래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 단체가 5개 단체밖에 지금 현재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규모를 키워야 그런 수수료 징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직거래센터 택배비 지원 있잖아요. 그럼 토요시장 택배비 지원한 것하고 이 직거래센터 택배비 지원한 것하고 또 틀립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틀립니다. 토요시장은 또 택배사업단이 또 있거든요.
○ 채은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택배비가 4,000원인데 50%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일반 소규모 작은 상품이나 많은 걸 쓰면 보통 2,500에서 3,000원을 해줘요.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가 50%, 2,000원 해준다 해도 택배비 전액지원 한거나 똑같습니다. 그럼 일반 조그마하게 영농법인이라 할지 절임배추라 할지 조그마한 것들 다 택배비용 해줘야지 왜 직거래센터하고 토요시장 택배비 지원해주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해주도 안 하면서.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어떻게 보면 직거래센터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단체들 모집하고 또 관외에 생산자 단체를 모집해서 하는 그런 공적인 영역이 좀 더 강하다고 봅니다.
○ 채은아 위원   
   직거래 센터가 여러 가지로 엄청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무실 운영비를 2,000만 원 줘가지고 인건비를 한 사람 쓰고 택배비 지원해주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한 거 있답니까? 다 해줘버리면? 군에서?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희군이 다른 군하고 비해보면 직거래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좀 외소하고 다른 데 비하면 굉장히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군의 직거래 시책을 보면 상당히 좀 다각적이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사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직거래가 지금보다 더 확대가 돼야 되고 또 직거래에 필요한 그런 포장재라든가 택배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확대가 돼서 지원이 돼야 된다 저는.
○ 채은아 위원   
   혹시 과장님 중앙로는 과장님 관할 아닌 가요? 중앙로 상가.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상가는 제가..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여기도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토요시장만 비닐백 만들어주지 말고 중앙로 상가도 다 만들어주세요. 장흥군에서 토요시장만 살 길이 아니라 중앙로 상가도 다 살아야지 그쪽에서는 모든 까만 비닐부터 해서 종이박스 하나까지 다 자기들이 구입해서 쓰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한 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수요조사만 하시지 말고 토요시장하고 여기 무조건 여기 직거래센터 이런 데다 운영비만 다 주실 것이 아니라, 정말 중앙로 상가가 죽어버리면 장흥군 전체가 죽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마지막에 308쪽에 방금 생태공원 조성관리사업비는 왜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307쪽.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에서 댐지원 사업 4억 2,200 중에서 관산 고읍천 생태공원 쾌적한 환경조성 1,5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목이? 어떻게 돼 있어? 위에가 다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4억 2,200이요?
○ 채은아 위원   
   4억 2,200 중에 거기에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거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4억 2,200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공에서 이렇게 오는 돈인데 그것을 국비목으로 관리를 못하니까 이것을 재원변경 해가지고 군비로 하는 거고요.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림이 그렇게 그려졌어요. 화살표 그림이. 댐 주변지역 지원 4억 2,200이 끝부분까지 보니까 그렇게 그려졌어요. 그림이. 보기는 그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4억 2,200 중에가 1,500이 들어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려져 있죠? 지금? 그렇게 그려졌죠?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려졌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장흥댐 주변지역 정비 큰.
○ 채은아 위원   
   거기 4억 2,200 중에 1,500이 나가는 거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네.
○ 채은아 위원   
   글죠?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렇게.
○ 채은아 위원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그림이 그렇게 그려졌어요.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림이 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지원 여기 나온 것 이건 전액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6차산업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6차산업에 하다 보면 분열된 사업도 있었고 옛날에. 그 사업이 있었어요. 이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거 50% 자부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방금 계장님께서는 20% 자부담이라 했는데 이거 50% 자부담이고 또한 6차산업을 하다보면 절임배추 비품구입은 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공장을 할 때. 거기 들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장흥군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형평성에 각 실과별로 안 맞습니다. 농촌기술센터에서 6차산업 이것을 합니다. 옛날에는 부녀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작년부터 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6차산업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은 여기 한 군데 해줄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뭐합니까? 지금 장동에는 그 전에 친환경농정과에서 3억을 들여서 들어갔던 절임배추 공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기술센터에서 5,000만 원으로 했던 절임배추 공장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는 포장재 지원 안 합니까? 자, 포장재 지원을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이 또 1억이 서 있습니다. 밑에가. 또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지원사업 1,200만 원. 도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 있다면 이 예산서가 정말 믿음이 안 가는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말씀 못하실 일 있을 겁니다. 장평에 빨래방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은 사업으로 해서 해줄 것은 해줘야 되지만 농촌 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까? 그 농협창고를 개인적인 것을 사서 거기다 지금 한 것 같은데 그 농촌개발사업에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억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대덕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욕탕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때 또 들어왔습니다. 정리추경인가 본예산 때. 그 목욕탕에 찬물이 나온다 해서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 또 들어왔습니다. 한 번 봐보시면 알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사진을 안 갖고 왔습니다. 고읍천이요? 고읍천 한 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기절초풍할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뭔 군정질문, 군정질문하는데 이것은 진짜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고읍천 생태공원 쾌적한 환경조성이요? 지금도 쾌적 안 해요. 너무 쾌적 안 한 데다 쾌적하면 거기 베려버립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그다음에 야시장이요? 우리 방금 채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앙로 활성화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보십시오. 왜 토요시장은 정점에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시장이 정점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은 일부러 가봅니다. 차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토요시장인 상인회가 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까? 선거직들이라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퍼줘야 되는지 그것도 한 번 심도 있이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천관 재래식 시장 땅 구입한다고 3억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있죠? 천관산 관광시장 부지매입비 옥당리 2억 9,000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거기가 저희들이 우리군이 불법으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니까요.
○ 위원장 김화자   
   불법점유를 했으면 처음부터 불법을 행하지 않았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장흥군 행정은 불법을 해놓고 내중에 군에서 사야 됩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그거는 자산공사에서.
○ 위원장 김화자   
   왜 이렇게 계속 관산만 이렇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아, 그거 저희들이 사야 돼요. 안 사면 안 됩니다.
○ 위원장 김화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김장용   
   변상조치도 해야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당초 예산은 414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45억 7,000만 원이 증가된 460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부담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비 지원입니다. 마을 단위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7,8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농어촌 인력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과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작업 인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신규사업 1억 3,6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경관보존활동비입니다. 마을에 지급하는 활동비로서 1,275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이것 또한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비 지원입니다. 수요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9,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장기 체류공간 조성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변경으로 해서 1,500만 원 증 시켰습니다. 그다음 청년농산업 창업지원비입니다. 74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친환경 직접지불금 추가분입니다. 2016년도에 누락분 안양대덕분 일부에 대해서 3,000만 원 증 시켰습니다. 그다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4억 6,2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소형다목적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1억 3,75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 새끼 우렁이 공급사업입니다. 1억 2,97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 323페이지입니다.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교육 컨설팅비입니다. 지금 2개소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6,3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1읍면 1푸른들 시범사업 조성사업비입니다. 금년 291ha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입니다만 9,8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 장려금입니다. 유치면 유기농 100%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 자부담이 30%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자부담 20% 사업으로 해서 8,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 토종농산물 육성 및 논 타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 1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밭 농업 직불금 행정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등화장비 부착 지원입니다.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당 10만 원 씩 해서 100대 분입니다. 그다음 쌀 전업농 한국농업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2,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326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업인 특별소득안정자금입니다. 10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군비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ha가 신청량을 받아봤습니다만 20ha가 추가됨에 따라서 군비로 세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 밭농업직불제 전산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해서 원예시설개선사업 및 하우스 시설 개보수 사업이 1억 5,00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 과수단지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5,000만 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일반원예시설 자부담 50% 사업으로 해서 2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및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7,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 하우스입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 군비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50% 사업입니다. 2억 8,3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으로 해서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해서 1,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동계조사료 제조 운송비, 하계 조사료 제조 운송비 2억 4,0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목변경을 해서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생산전문단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생산전문단지 종자구입비입니다. 4,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부담 60%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조사료 생산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사업입니다. 7,800만 원 사업비가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 331페이지입니다. 탄소저감 축사 환경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사업이 변경돼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장흥한우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특 사업입니다. 이게 2억 2,600만 원이 금년도 반영되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2셋트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 333페이지입니다. 마필 위탁관리비입니다. 5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말 산업전문 인력양성기관 지정 사업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해서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33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설비입니다. 1,630만 원 사업비가 증 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기금하고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2,1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 고병원성 AI차단 방역입니다. 4,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일반행정비 AI 구제역 상시운영비로 해서 1,2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AI 구제역 소독약품 지원 및 브루셀라 결핵 채혈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1억 2,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 보전비입니다. 1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기초농산물 최적화 보장기금 군금고 예치가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말산업육성에서 7,000이 지금 예산이 들어갔어요? 글죠? 지금 추경에 7,000이 더 들어왔는데. 333페이지. 말 사업을 계속 하실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33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왕윤채 위원   
   네. 333페이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3페이지. 지금 위탁관리 말씀하신 건가요? 500만 원?
○ 왕윤채 위원   
   아니. 7,000에서 기금 3,000, 4,000 해서 7,000이 들어온거 아니에요. 군비 4,000 더 세웠고만. 그래서 위탁관리 6,000만 원. 전문양성기관 지정 사업이 6,000만 원. 사업 안 하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지금 대덕 말산업고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 왕윤채 위원   
   아, 이거 고등학교, 학교에.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학교에.
○ 왕윤채 위원   
   학교에 지원된 사업이에요. 특별히 다른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산업고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왕윤채 위원   
   다른 이것 외에 어떤 말 산업 관련해서 사업이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승마장하고 대덕 말산업고 관련해서만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326쪽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20ha 300만 원 세워가지고 6,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맞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맞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거 왜 도비 예산은 없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324페이지 보시면요. 토종 농산물 육성 및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것하고 그럼 이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저희 도비가 없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군비로 자체사업을 또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20ha 분을 더 세운 것입니다. 군비로.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그럼 토종농산물하고 육성은 뭐고 논 타작물 재배는 뭐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토종 농산물은 콩, 기장, 수수, 옛날 우리 밭작물 이런 것들이고요. 옥수수나.
○ 유상호 위원   
   밭작물을.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니, 옥수수도 이제 이렇게 논에다 재배를 하는 것이고 또 하계 조사료까지 또 들어갑니다.
○ 유상호 위원   
   토종이라는 말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토종은 이제 수수, 조, 팥 이런 것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순수한 우리 농산물로 이렇게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다가 토종농산물 육성 및 타작물 재배에다가 우리 군비를 여기다 포함한다고 이렇게 해야 조금 부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도비 3,435만 원 지금 내려왔죠? 그래갖고 1억 1,450만 원인데 지금 20ha를 목표로 했는데 20ha가 지금 넘었다는 말 아닙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몇 ha가 들어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400ha가 넘게 들어왔고요. 이제 여기에는.
○ 유상호 위원   
   400ha가 들어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니, 40ha요. 지금 60ha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60ha.
○ 유상호 위원   
   아, 지금 쌀값이 싸니까 쌀농사를 안 짓고 ha당 300만 원이 지원되니까 타 작물로 재배 전환해서 재배할란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 전남도밖에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은 쌀 문제 해결 차원에서 도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갖고 60ha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지금 40ha 예산밖에 지금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적극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는 도에서도 수요량 파악.
○ 유상호 위원   
   작년도에 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작년에는 많이 신청이 없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 유상호 위원   
   작년에 저한테 감사때 말씀하실 때 도비사업으로 해갖고 20ha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했었는데 많이 신청이 없어가지고 그랬고요. 금년에 이제 예산을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배정 받는 것이 38ha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작년 사업 안 하고 그러면 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니, 작년에도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20㏊ 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근데 홍보가 덜 돼가지고 많은 사업이 신청이 안 됐고 금년에는 이렇게 많은 면적이 이렇게 신청이 돼 가지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누구는 해주고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우리 군비로 해서 이렇게 또 20ha 분을 세웠습니다. 원래 도비가 30%, 군비가 70% 사업이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도 우리 전남도만 하니까 이것 좀 예산을 도에다가 우리 장흥군은 쌀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타작물 또 우리가 소를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매칭사업을 해서 좀 많이 갖고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하는데 사업한 사람들 20ha 그러면 부족분은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여기에서.
○ 유상호 위원   
   아니, 10ha를 신청했는데 40ha 밖에.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래서 군비에서 20ha 분을 또 다시 세웠지 않습니까?
○ 유상호 위원   
   그럼 20ha 부족하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니요. 앞에서 40ha고. 뒤에가 20ha이니까 지금 60ha 들어왔으니까.
○ 유상호 위원   
   신청하신 분들 충분히 충족해주겠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에서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도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추경에라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이것은 올해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작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쌀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도비를 확보를 좀 많이 했으면 군비로 조금 덜 들어가고 전 농민들이 홍보를 했으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329쪽에.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2억 4,000 섰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2억 4,000이요?
○ 유상호 위원   
   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제조 운송비 말씀이십니까?
○ 유상호 위원   
   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기계장비 그것하고 또 전문단지 뭐입니까? 조사료 전문단지 또 기계장비로 해서 또 3억이 또 섰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된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여기는 일반단지고요. 제조운송비고 전문단지는 전문단지 대로 저희들이 비율이 틀립니다. 그 중에서 전문단지는 50%를 지원하고요. 여기 이제 일반단지는 저희들이 너무나 조사료 재배단지가 많기 때문에 여긴 30%.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계장비 지원사업이에요. 이거 뒤에 것도 그렇고. 그 운송장비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 1억 5,000씩 4세트 40% 부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부담. 이렇게 돼 있고 뒤에 342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전문단지 기계장비로 해가지고 3억이 기금하고 우리 군비하고 합쳐서 3억이 서 있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33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유상호 위원   
   네. 두 가지가 똑같은데 그럼 이건 운송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축산단지 조사료 어떤 기계장비는 지금 4억, 5억 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쌀 전업농으로 해갖고 기계장비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소형농기계 라고 해갖고 2ha 미만에 되신 분들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쌀 전문, 쉽게 말해서 쌀 전업농 사업으로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것은 왜 지금 조사료 생산전문단지로 해가지고 기계장비는 거의 한 1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쌀 전넙농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연구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사료에 이쪽에 사람이 법인체가 있지만 거의 다 공동으로 하는 데도 열심히 잘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인체는 아주 작게, 소규모로 이렇게 양을 확보를 못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보급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 쌀 전업농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어려운 농가에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쌀 전업농 같은 것도 기금이라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런다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조사료 단지 이 기금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정책상.
○ 유상호 위원   
   쌀 조정금도 지금 신청해갖고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조사료를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전업농도 한 번 검토는 하고.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쌀 조정금도 이미 신청해서 친환경이나 이런데 들어갑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22개 시․군에서 우리 장흥군만 친환경 직불금이 하나도 안 나가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래서 저희들도.
○ 유상호 위원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유치 유기농 100% 만들기 일원차원에서 한 번 이렇게 저희들이 1차로 지원을 했고 내년도부터 이렇게 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쌀도 최소한 유기농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지 무농약까지는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유기농 이상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야지 유치는 지금 유기농 지금 유기농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100% 만들기.
○ 유상호 위원   
   지금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쌀 같은 거는 한 40% 정도밖에 적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표고 같은 것은 완전히 100%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2,500만 원 가지고 지원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유기농으로 이렇게 가십시오. 하면 과연 따라 올까요? 이 예산이 너무 안 작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저희들도 장려금 수준에서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일단은 다른 시․군에서 유기농 쌀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19개 시․군에서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해양수산과장 김충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해양수산과 총 예산액은 추경 포함 178억 9,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4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36억 원, 순 군비사업이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흥군 전체 예산인 3,512억 원의 5.1%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예산은 지금까지 군 전체예산의 4%대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만 해양수산과 신설 이후 최초로 5%대 예산을 확보하여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소규모어항 보수보강사업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장흥-제주 간 해상항로 재개항을 위한 선사지원금 등 현안 예산 확보로 우리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번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5쪽,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이는 어업인이 조업활동 중에 인양한 쓰레기를 수매함으로써 해안 재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으로 지특 2억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계상, 소형어선 경전비와 재해발생시 안전지대 인양으로 어업인 재산보호 및 노동력 해소 등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캠핑장, 산책로 해양레저 탐방로 등 3개년에 걸쳐 해양레저시설 조성 및 해양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 10억 원을 확보하여 수문권역을 생태관광거점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산김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입니다. 2억을 추가 계상하여 친환경양식어업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부표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양식어업 생산기반시설지원으로 어업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대덕 옹암 어장진입 작업로 개설사업입니다. 매생이, 김, 꼬막, 바지락 등 해조류, 어패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나 어장 진입로가 없어 어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진입로 개설을 위해 군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역어장 재배치 정비사업입니다. 양식 여건이 열악한 미역어장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 저장 및 신선한 수산식품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어패류 등 산지 수산물의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소형저온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 관리 설비지원 사업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HACCP 시설 의무화에 따라 시설지원을 통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및 소득증대를 위해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폐통발 수매사업이 되겠습니다. 폐통발 수거를 통한 해양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군비 2,5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래어종 퇴치사업입니다. 토산어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외래어종을 포획 퇴치하여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유용수산생물 보호를 위해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어업 지원사업입니다. 산간 유휴농지를 활용한 토하 등 친환경 내수면 양식상품 개발로 침체된 농어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환경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27일 부로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한-러 해양응용실험센터 시설을 노력마을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어업어촌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 수산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수난구호 참여자 보상금 300만 원과 구호활동에 필요한 구조물품 보관시설 및 구조보트 개류시설 설치비로 군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마을 공동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최근 엘리뇨 현상 등 해수면 상승으로 열악한 선착장 물양장이 제 기능을 못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태풍 폭풍 예습 시 선박대피 장소가 없어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에는 총 33개의 어항이 있습니다만 그중 27개의 소규모 어항은 장흥군수가 관리 개발하도록 어촌어항법 제23조에 운영되고 있어 금번 추경에 9개소의 마을 공동어항에 2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매년 7월 15일경이면 북열풍의 영향에 따라 인근 군에서 해안선으로 해양쓰레기가 집중으로 밀려오는 것을 신속한 수거 및 처리로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장흥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운영 및 관리입니다. 타 지자체 운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300명이 탑승해야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만 오랜 휴향에 따른 신뢰성 회복 기간 동안 적자발생이 불가피하고 사업초기 100억 원 이상의 고가 선박구입에 따른 선사측의 위험부담을 감안하여 적자가 예상되는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여객선 운영비, 홍보비, 터미널 보수비 등 군비 2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노력항 주차장 부지 확장공사입니다. 노력항 인근 불법주정차 민원 발생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총괄 발주하여 1차분 토공부분을 준공하고 잔여공정인 아스콘 포장을 시공하여 마무리하고자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해양수산과가 4%대에 있다가 지금 5%대 올랐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
○ 유상호 위원   
   현재 1차 추경까지 다하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178억 9,300만 원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게 지금 이제 왜 내가 말씀 드리느냐 하면 해양수산과의 예산이 178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 예산이 전부 다 우리 장흥은 천혜적인 조건이 있어요. 5개 읍면은 해안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78억 9,3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우리 내수면의 장동, 장평, 유치, 부산, 장흥까지 해서 8,000만 원 섰어요. 8,000만 원. 이건 너무나 균형적으로 안 맞다. 그겁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도 바다의 어떤 어업의 이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장흥군에 봤을 때는 이쪽에 북부에 내수면 양식도 꽤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이 정도면 한 10억 이상은 예산을 좀 배정을 해서 산간 묵은 논 이런 쪽에서 내수면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미비하게 세워져 있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수산물 저온저장소 같은 것도 한 2, 3억 들어갑니다마는 이거 전부 다 해안에 끼고 있는 5개 읍면에만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북부에는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쪽에 지금 미꾸라지라 할지 몇 종류의 메기라 할지 하고 있는 데 있죠? 미꾸라지를 지금 많이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자라하고 미꾸라지.
○ 유상호 위원   
   자라하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극히 지원이 작게 되고 있다. 이제 토하 같은 것이라 할지 외래어종 뭡니까? 블루길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베스, 블루길.
○ 유상호 위원   
   베스, 블루길. 이걸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탐진강 살리기로 해서 다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조금 작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해봅니다. 1,000만 원 갖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 이것이 의심이 되고 또 토하 내수면 양식장 이게 지금 50%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7대3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한 것입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이건 아직 사업자를 선정한 건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 유상호 위원   
   나중에 통과되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통과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내가 했던 말씀은 아마 혹시 앞으로도 또 추경이 있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하기로 하든지 내수면 양식을 위해서 바다사업도 열심히 잘 해야 되지만 우리 내수면 양식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장흥에는 탐진강 내수면 양식 연구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십분 활용해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만 그렇게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발하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도 돼야 되고 또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내수면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는데 예산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올해 지금 처음으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수면 양식어장 개발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또 작년에 전국에 있는 내수면 양식장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저희들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최소한 본예산 한 10에서 20억 정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노력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노력항 재개했을 때 그 선사측에 얼마 주기로 했어요? 지금 나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지금 MOA 체결을 해가지고요. 거기 5년간 의무운항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은 30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는 20억 원을 지원해주고 2년 째에는 5억, 3년 째 5억 그렇게 해서 30억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우리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 가로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우리군에 7,174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2억 5,000만 원과 신규설치 2,000만 원, 총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9쪽, 안전문화운동지원, 도비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안전점검의 날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60쪽,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추가확보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총예산은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0쪽에서 364쪽,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마을안길, 소규모 농로포장 등 102건에 38억 7,675만 원이 증액된 79억 7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4쪽에서 365쪽,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10개 읍․면에 안길포장공사 등 23건입니다. 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회령진성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연장 240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인데 부족사업비 3억 5,000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365쪽에서 366쪽, 주민지원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7개 읍․면에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5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66쪽, 읍․면 복지회관시설 관리입니다. 관산목욕탕 건립 16억 원, 대덕 다목적회관 건립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18억이 증액된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366쪽에서 369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용･배수로 농로포장 등 61개소에 2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6억 4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서 370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도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 농로포장 등 19개소에 4억 6,7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에서 371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0개 읍․면에 저수지 양수장, 방조제 등 유지관리비용과 비상대책계획 대상지 3개소에 대한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7,550만 원이 증액된 3억 6,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군관리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병동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준설, 그라우팅에 필요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용역입니다. 우리군에는 허가시설 173공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1공에 1억 500만 원 투자해서 영향조사를 실시했고 금년에 69공에 1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71쪽, 누수저수지 보수 도비사업입니다. 장평면 용광저수지 여수토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372쪽,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선형계량, 도로확포장, 안전시설 설치 등 6건에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2쪽, 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4개 노선에 4.9km로서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72쪽, 군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위험도로정비, 측구정비, 교량유지보수 등 5건에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억 6,4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7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성유치원 앞에 인도, 그리고 보호울타리 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 원입니다. 군비. 373쪽, 자체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4개 읍․면에 소하천정비, 노후시설 보수에 필요한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탐진강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도비사업으로 하천시설물 보수, 그리고 잡목제거에 필요한 도비, 군비 3,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74쪽, 탐진강 꽃강 조성 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축제 시 지역주민,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3억, 군비 3억, 6억 원이 되겠습니다. 37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5개 읍․면에 하천정비 5개소, 붕괴위험지구 1개소 등 5억 원이 증액된 12억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금입니다. 전남도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금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0쪽, 재해예방운영으로 2016년도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변경분이 되겠습니다. 380쪽, 재해예방사업으로 감천교 보수보강, 운월천 제방보수, 금강천 제방 긴급 보수 등 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예산설명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없으신 줄 알고 내가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장평면 병동리입니다. 자주 날마다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여기는 동네 한 가운데 입니다. 거기가 몇 가구 사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24가구 삽니다.
○ 위원장 김화자   
   이것이 장평면 병동리입니다. 마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 번 보시겠습니까? 장흥군에서 상하수도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장평면 어곡리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기획실장님. 분명하니 저는 예산계장한테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선과 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령진성 진입로 사업공사에 4억 5,000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또 3억 5,000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장흥군민이 편하게 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평면에 이런 현상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을 갖고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페이지 361쪽에 한 번 봐보시겠습니까? 봉림 마을에 안길포장에 1억 5,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담당실과소 계장님들께서는 거기를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을이 과연 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수 있는 지역인지, 더 연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68쪽과 367쪽에 보면 봉림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가 두 개가 똑같은 것이 2,000만 원씩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평면 병동리는 아직까지 지금 제가 위원을 한지 11년이 넘었습니다만 한 번도 사업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현상에 이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선심성인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음에 한 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동네하고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삭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장평면 대림마을이 또 있습니다. 아스팔트 공사가 1억이 돼 있습니다. 대림마을에 가구가 몇 가구가 사시죠? 10가구도 안 될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7가구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세웠는지, 아니면 제가 장평면 면장님 김광재 면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사업이란 것은 정말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현장감이 있어야 되고 정말 주민이 편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장평면장 김광재 면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획감사실에서 이래버렸든지 건설과에서 나와서 보고 기획감사실에서 20건을 딱 잘랐는데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돼서 정말로 선과 후가 어떻게 필요한가. 저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1억 5,000, 3억 세운 거 그거 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장흥군민을 위해서 세워져야 될 예산이 이 동네가 이런 동네가 있습디다. 제가 가서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간 것도 아닙니다. 저는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지역을 갑니다.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왜. 안 해줘도 될 곳은 안 해야 된다. 선과 후가 있는 겁니다. 봉림마을에 갔습니다. 거기는 포장이 잘 돼 있었습니다. 이런 동네는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가보셨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병동서 제가 살고 사실상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빠졌다고 제가 어떻게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도비를 갖다 하든, 어떤 수단방법을 써서라도 일단은 이렇게 장흥 환경이 불편한 조건을 갖고 산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화자   
   저는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도비를 갖고 온다는 것도 믿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2차 추경도 믿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군수께 이것을 올릴 랍니다. 민원을.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니요. 저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직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입니다. 지금. 이것이 장흥군민이 행복한 지수가 높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장평면 어곡리 동네 얼마 가구는 많습니다. 몇 가구 되지 않는 가구 아닙니다. 그거 해봤자 5,000만 원입니다. 여기 병동마을에 물어봤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데 이 모양이 돼 있느냐. 한 8,000에서 1억 정도면 된다 합디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요. 어디 골목을 해줘도 1억 5,000, 3억이 들어갑니다.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이것 증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장평면 두봉마을 회관 신축사업이 1억 1,800만 원이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원장 김화자   
   저는 그 지역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두봉 새뜰마을 사업에서 안 들어갑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거기에서 빠졌더라고요. 빠져있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건설과장 할 때도 물론 그런 건의를 수차례 받았지만 행복마을 계장을 할 당시에도 저한테, 제 생각에는 지금 거의 20번 정도 건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주민지원 예산을 포기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 예산하고 좀 같이 삭감과 증액을 같이 하면 어쩌느냐 해서, 또 그리고 거기 마을은 사실상 주민들이 지금 땅값이 지난번에 5,000만 원인가 주고 또 구입까지 다 해놨다고 해서 또 회관이 절실히 또 필요를 해서 또 그리고 아까 새뜰마을 그런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같이 가져오려면 이런 하나의 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저희 과가 주관이 되어서 이것은 조금 반영을 해달라고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회진에 장산마을이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원장 김화자   
   거기는 가구가 한 4, 50가구 된답니다. 노인당에 1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두봉마을은 5개 마을인가, 자연부락 5개 마을, 큰 마을이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렇지 않습니까? 5개 마을인가 합쳐서 지금 이거 마을회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 형평성이 너무나 어긋나는 지금 이런 현상이 돼 있어서 물론 예산계장이 여기에 없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획감사실장 계시고 기획예산 관련해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원장 김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8억 3,60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2,7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468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350만 8,000원이 증액되고 도비 1,091만 4,000원과 군비 2억 8,7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소액변경이나 소액과목변경 등은 생략하고 주요예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8쪽, 보건지소 치과 등 공중보건의 2명의 증원에 따른 숙소 임대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북부통합보건지소 건축의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의 구조변경 및 시설개선 등 개보수 공사로 2억 2,3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79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운영비는 도비보조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되어 4,4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1쪽, 의약업소 관리 사업비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관련 교재, 홍보물, 교구용품 등에 필요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2쪽, 감염병 관리담당 신설로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건소 예산은 3억 정도 밖에 증액이 안 돼 가지고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예산 하는데 우리 장흥군이 지금 인구가 4만 4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4만 3,000에서 한 2, 3,000명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인구 늘리기로 갔다가 2017년부터 인구가 더 빠져나가지 않게끔 인구 지키자. 인구지키기로 이렇게 구호를 내걸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 조례도 통과돼 있습니다만 어린이를 낳았을 때, 세 명 이상 했을 때 500만 원이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현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사실 조금 획기적으로 조금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 동구청 정도는 일곱명 이상을 낳으면 아파트를 하나 줍니다. 그냥 통째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살라고 한 20년 간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런데 우리 장흥 같은 데는 다둥이 엄마라고 지금 한 분 계시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일곱명 낳으신 분이?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장동에.
○ 유상호 위원   
   지금도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막둥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곱 사람을 낳았으면 우리 장흥군에서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애들이 일곱 명이고 부모까지 합치면 아홉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우리 장흥군에서 뭐 아파트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한다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온 식구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 정도는 하나 지원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분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량 해봤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일반 부모들한테 셋째 낳으면 3,000만 원 줄 테니까 한 번 낳아볼래? 그래도 아마 안 낳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해남 같은 데는 지금 그래도 애를 낳는 부모들한테 우리 전남에서는 제일 많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우리 전국에서 지금 1.12명 정도 되죠? 그런데 해남이.
○ 보건소장 김규중   
   네. 합계 출산율이.
○ 유상호 위원   
   1.3, 4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해남은 물론 우리도 군에서 거기도 농어촌이기 때문에 뭔 예산이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특별히 조금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한 번 우리 소장님이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한 번 딱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곱째라 할지, 다섯째도 좋습니다. 다섯째 이상이라할지 이 정도는 우리군에서 기저귀나 분유 이런 것 도와주지만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줬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는 법안이 있는지 아니면 차후에 본예산에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한 번 소신껏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저도 출산정책에 대해서 절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렇게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보면 출산을 유도하는 그런 매개가 안 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좀 나와야 도움이 될 것 같고 출산 분위기도 좀 변경을 시킬 것 같고 또 인근 시․군에서 셋째 이상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 군이 지금 첫째, 둘째까지는 굉장히 상당한데 마지막 셋째 이상이 똑같이 500만 원 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셋째, 넷째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역신문에도 사설에도 꽤 우리 장흥군 인구에 대해서, 산모에 대해서 정책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지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째를 낳아서 어떻게 기를까. 다들 이렇게 하거든요. 옛날에 60년대에, 70년대에는 저 먹을 것 다 타고 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21세기 들어와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안 가시고 있는데 현재 일곱 분 낳았던 다둥이 부모에게 이런 차량 하나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를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1차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 이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다둥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작게나마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 유상호 위원   
   작게 하지 말고 크게 좀 하십시오.
○ 보건소장 김규중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지금 셋째아 이상일 때 다른 시․군에 지금 완도라든가 2,000만 원 상당에..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곱째면 뭐 1억을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중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지원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출산을 어느 정도 유도시키느냐. 이런 것도 좀 분석도 해보고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적극적으로 좀 준비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예산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지금 경로당 순회하면서 체조하시는 분들 계시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채은아 위원   
   그분들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신가요?
○ 보건소장 김규중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에 한 여덟 번 정도.
○ 채은아 위원   
   8회 정도 하시죠?
○ 보건소장 김규중   
   네.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경로당에 가보면 엄청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걸 이용하신 분들이 대부분 60대부터 80대까지는 오시라는 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디 홍보관도 있으시고 갈 데가 많은데 80대 이후의 어르신들은 정말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세 시대에 돌입하다 보니까 80세부터 100세까지 회관에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손과 발을 많이 움직여야 치매가 안 온다 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두 번 더 늘여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쩌신가요?
○ 보건소장 김규중   
   지금 활동하신 분이 80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건강대학생을 배출하고 또 나름 지도자로서 약간의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그런 수준에 해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면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채은아 위원   
   그럼 지도자가 많이 없으셔서 잘 안 된가요? 지금?
○ 보건소장 김규중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지도자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좀 인상을 해서 약간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리고 횟수도 더 이제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분들이 건강해져야 나와서 또 일하는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저희들 군민이고 또 그러시니까 잘 연구하셔서 더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규중   
   네.
○ 채은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저희 군에서 늘 작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다른 군에 2,000만 원 준 것 보다도 장흥군이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흥군에 조례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 예방접종을. 그거 돈 장난 아니에요. 여자애는 1년에 139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남자애는 12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아이들 계산을 해보십시오. 우리 장흥군은 6년 동안이나 주죠? 6살인가? 훨씬 더 많이 줍니다. 1년에. 그러면 우리 1,000만 원 넘게 나가요. 셋째 아이들은.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꼭 우리 장흥군은 가만히 보면 놈의 동네 비교 위원들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더 작다고, 아니에요. 그거. 충분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총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다양한 출산지원 관련된 시책들은 저희 군이 최고 수준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훨씬 더 월등해요. 그러면 지금 다른 타 시․군들은 애기들 많이 낳았을 때만 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퇴거 하면 어느 시․군들은 가서 거기다 퇴거해가지고 2,000만 원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장흥군요. 왜 보건소장만 바뀌면 그렇게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셋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전부 예방접종을 지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흥의 아이들이 얼마나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그 말씀을 홍보를 해주세요. 보건소 왜 홍보를 할 줄 몰라요?
○ 보건소장 김규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더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 54억 1,121만 원에서 8억 2,250만 원이 증액되어 62억 3,371만 원입니다. 먼저 395쪽,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역량강화 교육운영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사업비는 지난 해 농촌진흥사업 평가 및 6차산업 성과 시상금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농어민 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농어민 상담소 집기 비품구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호이스트 설치 4,000만 원, 농기계 상하차용 안전리프트 1,500만 원, 맞춤형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보행관리기 등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96쪽, 맥류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입니다. 청정 장흥에서 생산되는 우리밀 단지화 및 규모화를 통한 밀 생산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흥 우리밀 농가 밀 알림 육성입니다. 본사업은 우리밀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알리미 홍보단을 모집하여서 밀빵 만들기 실습 및 쿠키 등 우리밀로 만든 실습 및 시식회 개최, 홍보비를 위한 우리빵 레시피 책자 제작비 등 1,800만 원과 교육 참석자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소비를 촉진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396쪽 아래 부분부터 397쪽,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입니다. 본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청태전 등 발효사업을 6차산업 수익모델로 창출하고자 국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흥 청태전 홍보 및 체험활동지원 운영비 5,000만 원, 전통차 산업 인적 역량강화 보상금 1,000만 원, 청태전 문화콘텐츠 개발 및 관광기반 구축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3,000만 원, 청태전 문화 홍보체험장 조성 등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여성농업 인력 육성과 398쪽은 같은 사업 내에서 목 변경입니다. 399쪽입니다. 399쪽 아래, 정남진 미나리 특화 조성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미나리를 연중 재배 가능하도록 그동안 노지 재배했던 방식을 시설재배로 전환하고자 시범사업입니다. 미나리를 장흥군의 틈새작물로 육성하고자 4,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는 목간변경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 우리 장흥군 예산이 조금 여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400억 정도 이번.
○ 왕윤채 위원   
   아니, 아니. 장흥군 자체. 가용예산이 여유가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장흥군 살림살이가 지금 어쩐지 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이제..
○ 왕윤채 위원   
   아니, 장흥군 자체. 그래서 지금 가용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8억 2,000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사업이 없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실과에서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그러니까 사업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들도 농가소득사업.
○ 왕윤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가하고 기술센터 예산이 62억, 그다음에 농업축산과 한 450억 됩니까? 예산이 지금 적어요. 보면. 기술센터 예산이 적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실증실험 이렇게 많이 하는데 간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실증실험해서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잖아. 기업 같은 데 어떤 상품 하나 개발하는데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는 적은 예산 가지고 간만 보이고 끝나버려요. 그래버리면 하나마나 한 일이 된단 말입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좀 전력을 다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장흥군 돈 많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감사합니다.
○ 왕윤채 위원   
   다음에 2회 추경 같은 것 하시면 장흥군의 먹거리와 볼거리, 즉 말해서 우리 장흥군민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게 좋겠는가. 그런 연구를 개발비를 좀 예산 확보하시라는 이야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청태전 이야기 할랍니다. 청태전 삭감했죠? 우리가 본예산 삭감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삭감한 이유는 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쭉 보니까 청태전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홍보활동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5,000이었는데 5,000을 삭감을 했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1억 3,000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6차산업 기반구축 2억 2,000을 편성해서 그것을 삭감을 했는데 3억 1,000으로 지금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 두 개를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래야 본예산에 우리가 삭감한 것을 1회 추경에 올리려면 정확한 어떤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거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먼저 저희들이 청태전 문화체험장 조성 3억 1,000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태전 홍보전시 문화체험장 직접화로 효율성 증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청태전을 이제는 집약화 시키고 청태전 산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험장을 만들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토요시장 다각적인 장소를 해봤는데 마침 우드랜드 내에 목재체험장을 했던 그때 유휴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쪽을 청태전 전시판매 시음장으로 가능한 종합 체험장을 조성코자 이렇게 안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태전협회 회원과 전시제품이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청태전 협의회에서 하기가 그러니까 공정성과 전문성을 겸한 운영 전담인을 이렇게 자체 청태전 협의회에서 채용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드랜드에다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이 3억 1,000으로. 바뀌어졌구요. 그다음에 6차산업 인프라 구축에서 저희가 청태전 전시판매장 설치 및 이제 청태전을 하는데 이 청태전을 이제 고급형과 보급형으로 분리를 시킬 필요성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고급형은 고급형대로 나가고 티백이나 각종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저가로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서 방금 6차산업 기반구축에 지난해는 본예산에 2억 2,000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인프라 구축하고 같은 목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3억 1,000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드랜드 내에다가 홍보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청태전 12개 다소 거기에 상품 플러스 그다음에 그것의 체험, 그다음에 보급형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 판매장 만든단 이야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죠.
○ 왕윤채 위원   
   그럼 그것이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하고 다른 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다른 점입니다.
○ 왕윤채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활동에 5,000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런데 왜 또 다시 8,000이 왜 인상이 됐어요? 이 분야에 무엇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올해는 물론 작년 같이 축제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품평회를 저희가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태전.
○ 왕윤채 위원   
   품평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품평, 심평대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일본 가면 아시다시피 시즈오카 같은 데서 심평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태전 이제는 이번에 품평회를 해가지고 명인을 선발해가지고 그야말로 하는 데서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앞으로는 청태전을 우리 소장님 말만 잘 연구를 하시면 대단위 있는 야생차 단지에서 얼마든지 다른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연구를 하시면.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있으니까 이제는 청태전 다소의 개인한테 얼마 지원해준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넘어서 정말 이제 우리 관광객이 우리 청태전을 와서 보고 기반구축 하는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우리 지금 청태전 어떤 디자인 그런 개발은 잘 하신 겁니다. 그건 아주 좋게 평가를 주위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홍보하고 체험하고 정말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아마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그 명심을 하시고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396쪽에 장흥 농가밀 알리미 육성이라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이거 지금 본예산에 3,000만 원 서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왜 그때 충분히 배경 설명을 내가 좀 해드렸는데 왜 이걸 또 1,000만 원 내렸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이번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흥군민 가운데서 알리미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책자 제작이라든가 하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우리 밀빵을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일단 알리미부터 육성해가지고 그분들 통해서 기술 도 전수하고.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알리미도 하고 우리밀 빵 실습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해야죠. 책자만 만들어놓고 배부해드리고 빵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따라 오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 유상호 위원   
   그건 안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하고.
○ 유상호 위원   
   그리고 거기서 좀 열심히 잘 해가지고 교육자 누가 옵니까?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오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그분들도 오시고 지역에 우리가 밀빵 가지고 만들어보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이 강사로 해서 지역분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조금 높이 잡아서 장흥 우리 군청에 구내식당 아시죠? 그분들도 지금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이상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 우리 밀로 만든 점심에 밀가루 식품 이것을 우리밀로 만들었는데 한 번 맛을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공무원들 입부터 이렇게 한 번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그분들 맛있다 하면 다른 데로 퍼져 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때 삭감했다고 해서 그때 3,000만 원 올렸는데 1,000만 원 깎아가지고 또 변경해가지고 그때는 빵 제조를 할란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실습하고 교육자, 참석자들 보상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참석한 사람들 견학도 좀 가고 그런 차원입니다.
○ 유상호 위원   
   견학 가는데. 5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그런 차원에서.
○ 유상호 위원   
   견학을 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견학도 보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견학한 것 보다도 우리밀을 장흥이 생산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가공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6차산업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체험장도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그렇죠.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돈 2,000만 원 세워가지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세워서 장흥군민들이라도 입맛이 이렇게 맞게끔 안흥 찐빵이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작은 찐빵이었어, 찐빵 가게였어요. 그런데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밀을 또 우리 따뜻한 남쪽에서 나온 친환경 밀이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이걸 미뤄놓고 미뤄놓고 하다보면 점점 멀어지잖아요. 사실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수입밀하고 우리 국산밀하고 맛은 조금 떫덜하니 맛은 없지만 건강면에서는 수입밀은 남으면 벌레가 안 먹고 우리밀은 바로 벌레가 먹어버린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방부제 때문에.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밀 홍보를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세워야지 예산을 더 깎아갖고 이렇게 우리밀 홍보를 지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명심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또 북부에 지금 구례에는 산수유가 많이 있다 안 했습니까? 보림사 쪽으로 북부에 이렇게 산수유들도 봄에는 노란 꽃이 피어서 좋고 가을에는 빨간 열매가 열어서 좋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경관조성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이런 거지 그냥 길가에 이렇게 일반 가로수만 심는 것보다도, 또 일반 다랭이 논에 묵혀 있는 땅들,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수도사업소장 길현종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추경 포함 245억 6,527만 5,000원으로 본예산 229억 5,598만 5,000원 대비 16억 9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상수도관리 예산이 마을 상수도 시설 보수 등 3건에 1억 9,500만 원이고 하수도관리 예산이 공공하수처리대상 대수선비 등 6건에 14억 1,4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0쪽입니다. 상수도관리 해외연수비 여비 1,500만 원을 환경부 포상금 수령해서 배상하였으며 마을 상수도시설 보수비 1억 원을 마을 상수도 80개에 대해 CCTV, 약품투입기 설치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8,000만 원은 환경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장흥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위탁운영에 따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32개소에 대한 대수선비 부족분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하수관거 PTL임대료 군비 미확보분 7,82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BPO사용료 18억 9,200만 원 중 부족액 8억 9,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는 장흥군 하수관거시설 PTL 하수종말시설 PTO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41조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분에 따른 실비 보존금으로 1억 2,3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설에 따른 안양 신촌 인암마을 하수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18년 하수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선 시행으로 용역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하수정비 기본계획수립은 5년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적 사항으로 용역비 총 8억 중 당초 예산액 1억과 금해 추경 증액분 2억 원으로 1차분 사업발주예정이며 부족분 추후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사후 차수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면단위 하수처리 설치비 중 1억 8,308만 원은 당초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407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용산 적정마을 하수정비공사를 전액 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가정급수관 중 수도미터기 및 보통 구입비 1억 500만 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개보수 2억 원을 외딴집 수도시설 확충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제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안녕하십니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2017년 추경예산액은 13억 9,947만 2,000원으로 당초 8억 6,947만 3,000원보다 5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단위사업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 로하스타운조성사업 토지매입입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사업투자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금까지 총 666필지 중 489필지가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해 사업은 1단계 지구 미보상토지와 사업구역 내 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2017년 당초 예산에는 3억 4,500이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에 5억 4,500만 원 확보되어 2억 원이 증이 돼 있습니다. 편입토지, 분묘, 지작물 등 협의보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로하스타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하수종말처리장 1일 500톤과 하수관거 7km로 용역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에 5억을 확보되어 3억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정공정일 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청교지구 신규마을 마을 안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이 쾌적하고 청정지역 이미지가 전국에 홍보됨에 따라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덕읍 연지리 109-3번지 일원에 도시민을 유치 신규마을을 개발하고자 신청한 지역으로 도로 414미터와 폭은 6미터로서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신규마을 구역 내 마을이 형성됨으로써 저희 군에 인구 유입정책 일환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신규 마을이 형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가 얼마죠? 얼마 예상하십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계획은 지금 50억 정도 계획했습니다만 이번에 설계하면서 정부 방침들이 변경돼 가지고 대략적으로 8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왕윤채 위원   
   80억. 네. 국비 확보할 수 있어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당초 원래 우리군 계획은 군비로 투자할 계획으로서 민간사업자하고 MOA 협약체결 되어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음에는 30억 정도 그때 예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8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전액 군비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왕에 손 댄 거 빨리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로하스타운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외 사업하다 보니까는 본론이 어디 가버린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로하스타운사업이 빨리 진척을 하려면 이런 기반시설부터 군비를 빨리 확보하십시오. 국비 안 된 건 포기하고 군비 확보해야지 언제 확보합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네. 하여튼 국비 확보되도록 최선을 한 번 다 해보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전원마을 육성 그랬는데 이게 지금 청교지구에 전원마을입니까? 이게 이거 뭡니까? 정확히?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앞으로 저희들이 군에 지금 인구유입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청정지역인데다가 도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기반시설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착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투자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집 한 채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현장을. 한 채, 대덕이에요. 대덕인데 한 채 지어져 있는데 거기가 청교 저수지 위에라는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오폐수 위험도 있는 지역인데 하필이면 거기다가 10가구 해서 도시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뭐할 거냐고 하니까 표고버섯 한다 그 말이야.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아무나 합니까? 산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땅이 있습니까? 논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집 한 채나 두 채 지어놓고 나머지 구간은 부지조성해서 용도변경 해놓고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가실 분 같아. 100%입니다. 제가. 이야기 몇 마디 나눠봤는데.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지금 동네 안길도 지금 못한 데가 엄청 많은데 여기에 집도 안 지어있는데 아직 허가 안 돼, 전원마을도 아닌데 여기 도로 안길부터 포장해주는 이유는 누구, 군수님이 잘 알아서 그래요? 우리 소장님이 잘 알아서 그래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하여튼 그건 이렇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임야지역입니다마는 현재 지금 분할측량이 완료돼 있는 지역이고 그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전원마을 형태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장흥군이 전원마을 조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안양 기산지구에 로하스타운조성 사업을 수백을 들여서 기반시설과 토지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전원마을 형태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형태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현재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 됐다 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또 인구유입이기 때문에 노력해보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대덕읍장님하고 현재 상의를 여러 차례 한 번 거쳤고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기획감사실장께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노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이후에 지금 이번에 예산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지역의원도 있는데 지역의원은 모르고 예산만 해주라 그 말이에요? 지금?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 점은 제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덕읍장께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능하면 곽태수 전 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설명 한 번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늦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리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이건 제가 모르는 사업인데 이게 하시려면 로하스타운으로 유치를 하세요. 그러지 여기다 전원마을 하지 마시고. 이건 안 됩니다. 안 돼.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지역이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10개 읍면에 귀촌하시는 분들도 많이 옵니다.
○ 곽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하스타운 지금 분양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리 유치해버려야지.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전원마을 형태로서의 각 지역 읍․면에 지금 사업은 굉장히 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찾아오신다고 하면 가능하면 신규마을로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아니,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대로 10가구 들어오면 10가구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을단위로 클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잘 된다면 좋죠. 많이 와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와서 인구증가 하는데 좋은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 동네로 여기도 떨어져 나가야 돼. 내가 봐서는. 떨어져 나가면 회관 지어주고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 과장님은 소장님은 이제 건설과로 갑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가능하다면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읍․면에도 전원마을 형태의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전원마을은 저희들이 좀 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지방비가 많이.
○ 곽태수 위원   
   아니, 관산 죽청입니까? 관산 죽청도 지금 전원마을 한다고 거기도 사실 심의 위원인데 제가 안 해줬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금융자산도 좀 보자. 당신들이 여기 와서 정말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용도만 변경해놓고 나중에 이 놈을 넘기려고 그러는 것인가. 자료를 싹 봤어요. 자료를. 싹 가지고 와서 보니까 자기 와이프, 자기 삼촌,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인가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군에다가 12명인가 입주하려고 현재 이거 하려고 하니까 해 달라.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도 내가 이제 우연찮게 읍사무소로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길래 내가 물어보니까 올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젊디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하고 사실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랬어요. 표고버섯 할라고 왔습니다. 표고버섯 할라면 유치로 가야지. 유치. 유치 좋잖아요. 거기. 대덕으로 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저 결사반대입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위원님 하여튼 사전에 이렇게 교감이 안 됐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 도시민들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은 참 장흥군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곽태수 위원   
   소장님 이렇게 할랍니다. 그분들이 정 거기에 와서 집을 짓고 한다고 하면 그것 보고 그때 포장을 해도 안 늦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부터 해주는 것은 그건 좀 안 맞습니다.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여기를 왜 먼저 특혜를 먼저 줍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런데 이제 위원님 특혜라기 이전에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반드시 금년 말 내에 13세대 이상, 20세대까지 제가 반드시 인구유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13세대가 소유권 이전까지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도로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제가 상황을 더 보고 이 부분은 앞으로 건축 다 해서 정말 와서 사는가 안 가는가 보고 해도 안 늦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집 한 채 인제 해놓고 있는데 도로부터 내준다는 건 이게 말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도 아니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이게 좀 있습니다. 곽 위원님.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현재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접하지 않게 되면 건축허가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더더욱 귀농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형태가 구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퇴거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지를 사서 농지원부가 만들어진다면 농가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 곽태수 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이건 나중에 필요하다면 집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37세대 외에 6세대 어떻게 됩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건 오늘 이제 접수가 되어가지고요. 저희 부군수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 접수해서 조만간에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됩니까? 확실히? 또 실과에서 브레이크 걸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하여튼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화자   
   방금 우리 곽태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장흥군 장평면 병동리 마을 안길입니다. 요 모양입니다. 여기는 세대가 한 30세대 이상 삽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래도 여기도 안 해줍니다. 아까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어린 양을 하나를.. 회진사람인데 어쩌고 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장흥군에서.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구 들어오는데 특히나 로하스타운 옆에 전원마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없어져버렸어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시행을 할 겁니다.
○ 위원장 김화자   
   해제 되붔죠? 있는 놈도 해제가 되는데 없는 놈 하나 갖고 이렇게 할라고 하지 마시오.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안녕하십니까?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입니다. 우든밸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형질변경에 따른 용지부담금 85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우드랜드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카드차를 이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카드에 대한 차고지입니다. 다음은 편백소금집 세탁기하고 건조기 각 1대씩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입한지가 7, 8년이 되었습니다. 1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변경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목 변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우든밸리 승강기 검사료하고 우든밸리 내의 전기안전시설 수수료를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든랜드 광역상수도 연결공사입니다. 현재 만남의 장소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만남의 장소에서 저희 우든랜드 상단부위까지 1,500미터입니다. 그 구간을 저희들이 이번에 연결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왕윤채 위원님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왕윤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제22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 예산규모는 3,677억 5,3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3,146억 9,200만 원보다 530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89억 7,300만 원이 증가한 3,512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6건에 8억 4,5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삭감분은 모두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 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 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과반수의 의결에 의해서 세 분이 지금 원안 의결하고자 했고 본위원장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제22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
    김화자      왕윤채      곽태수      유상호      위등      채은아

---

□ 의회사무과
    노   희   규       의사과장
    김   보   회       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방   지   영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 승 호
    재 무 과 장                  장 공 준
    기업지원과장                이 승 주
    총   무    과   장            백 형 갑
    열린민원과장                방 해 권
    주민복지과장                이 재 천
    문화관광과장                김 성 계
    환경산림과장                문 재 춘
    경제정책과장                김 장 용
    농업축산과장                김 전 환
    해양수산과장                김 충 남
    안전건설과장                박 광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제 해 신
    보   건   소   장             김 규 중
    수도사업소장                길 현 종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 기 정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 영 오

---

□ 위원아닌 출석 의원
    의            장          김   복   실

---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