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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7일(수)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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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장흥군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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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장흥군 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안전건설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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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화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장흥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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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장흥군 세출 예산안 심사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는 금년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가로등 7,174등입니다. 전기요금, 신규설치비, 보수비 해서 4억 4,300만 원입니다. 630쪽에 631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24시간 상황실 일･숙직 근무, 전기, 통신요금 합쳐서 6,576만 2,000원입니다. 633쪽,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지성 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강과 하천, 계곡, 저수지 등과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억 원입니다. 633쪽에서 638쪽, 현장방문 건의사업으로 마을안길 확포장 및 개보수 등 117건에 4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8쪽에서 639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화장실 등 자부담 1억 5,800만 원을 포함한 24개소에 7억 9,000만 원입니다. 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9쪽, 읍․면 복지회관 시설 관리입니다. 종합복지회관 및 목욕탕 유지보수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639쪽에서 641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등 7억 5,693만 2,000원입니다. 641쪽, 농업기반시설 계량사업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등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1쪽,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1쪽,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2,500만 원입니다. 641쪽, 장평 광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 3,2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용․배수로, 농로포장 등 12억 5,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1쪽에서 642쪽, 장평 녹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장평면 6개 마을이 되겠고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면적은 45ha입니다. 내년도에 용․배수로 공장 등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2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대형관정, 저수지 등을 보수하는데 전기요금과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2쪽에 643쪽, 저수지 방조제 잡목제거 사업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643쪽, 대형관정 지하수 영양조사 및 수질검사 용역입니다. 관정과 저수지 등 해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3쪽, 안양 기산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643쪽, 장평 하동제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제당 보강 등 2억 원이 되겠습니다. 644쪽, 군 관리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4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2억 3,250만 원입니다. 644쪽,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4쪽에서 645쪽, 한발에 대비한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등 1억 원이 되겠습니다. 645쪽, 대덕 내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3억 4,500만 원입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1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5쪽,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농로포장, 자갈 깔기 등 1억 4,285만 7,000원입니다. 645쪽 646쪽, 대덕 신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1억 6,400만 원인데 내년도에 9억 7,6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46쪽, 회진, 덕산 장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1억 3,000만 원입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 내년도에 1억 8,750만 원입니다. 646쪽에서 647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유치와 부산면으로서 이 사업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9억 7,800만 원으로 시가지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47쪽, 교통량 조사입니다. 930만 원입니다. 647쪽에서 648쪽, 군도 2호선 확포장입니다. 이 사업은 8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900만 원입니다. 648쪽, 군도 농어촌 도로 표지판 정비입니다.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8쪽, 장흥읍 금산 3구 대치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6억 원으로 내년도에 마무리사업입니다. 2억 원이 되겠습니다. 648쪽, 도로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휴가철, 그리고 추석절에 대비 차원의 풀베기로 2,000만 원입니다. 648쪽에서 649쪽,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밤재 터널 전기, 공공요금, 농어촌 도로 선형개량, 특히 장흥 향양 IC 주변 침수도로 정비사업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4억 2,400만 원입니다. 과속방지턱 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9개 노선에 4억 1,137만 원입니다. 649쪽에서 650쪽, 차선도색사업입니다. 1억 745만 8,000원입니다. 14개 노선입니다. 650쪽, 교량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우리군에 교량 80개소가 있습니다. 기 시행분 빼고 68개소에 대한 점검용역이 되겠고 6,000만 원입니다. 650쪽, 교량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로서 부산면 우정교가 되겠고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650쪽, 도로유지보수 자재구입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650쪽에서 651쪽, 설해대책 도로정비입니다. 차량유지관리 등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1쪽, 유치 밤재 터널 등기구 교체공사입니다. 나트륨 등을 LED로 교체하는데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1쪽, 군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억 8,472만 7,000원입니다. 군도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4.6km에 4개 노선으로 3억 5,755만 6,000원입니다. 군도 차선도색사업입니다. 14.7km에 4개 노선으로 6,591만 4,000원입니다. 652쪽, 위험교량 보수공사입니다. 용산 하금 1교 김방정교 등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2쪽,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652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탐진강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물축제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652쪽에서 65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장흥 덕제천 그리고 용산 원기천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3,000만 원입니다. 653쪽,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3쪽, 재해응급복구 장비투입비용입니다. 5,000만 원입니다. 653쪽에서 65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개소에 7억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4쪽,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금으로써 5,000만 원입니다. 654쪽, 풍수해 보험료입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한 보험가입금액이 되겠습니다. 2,600만 원입니다. 654쪽, 하천 잡목제거 사업비입니다. 6,000만 원입니다. 654쪽, 대덕 평촌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8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4쪽에서 655쪽, 부산 내안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4억 8,000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총 세입 편선액은 3억 5,000만 원이고 세부내용은 이자수입 300만 원, 잉여금 1,274만 3,000원, 예치금해서 2억 2,000, 군비출연금 1억 1,425만 7,000원, 도합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0쪽, 세출입니다. 재해예방물품구입비 3,000만 원, 사전예방 그리고 응급복구에 8,000만 원, 다시 재 예치금 2억 4,000만 원, 도합 3억 5,000만 원입니다. 921쪽부터서는 명시이월사항입니다. 총 39건에 78억 2,200만 원입니다. 먼저 회령진성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이월액이 5,000만 원입니다. 이건 3월 추경편성입니다. 921쪽,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000만 원이고 3,000만 원 이월하겠습니다. 이 공사기간 장비소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921쪽, 장평 광평지구 대구획 경기정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500만 원, 이월액은 3,984만 6,000원입니다. 1차분 공사 준공이 내년 4월입니다. 921쪽에서 922쪽, 장평 병동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입니다. 이월액은 3억 8,613만 4,000원으로 내년도 6월 8일 준공 예정입니다. 922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대덕 가학 등 4개소가 되겠고 예산액은 15억 9,200만 원이고 이월 요구액은 6억 7,005만 4,000원입니다. 내년 6월 8일에 준공예정입니다. 922쪽, 장평 하동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원이고 이월요구액은 2억 7,852만 5,000원입니다. 내년 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922쪽, 용산 모산 부산 기동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이고 이월 6,000만 원입니다. 내년 2월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922쪽, 장평 죽동 노후저수지 특교세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8,000만 원이고 이월액이 8,000만 원입니다. 내년 2월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922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억 8,800만 원, 이월이 2억 8,800만 원입니다. 내년 3월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923쪽, 가뭄대책 추진사업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이 2억 9,005만 1,000원, 이월 요구액은 2억 원입니다. 내년 3월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923쪽, 지방관리 방제계획개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7억 4,700만 원, 이월 요구액이 1억 1,976만 2,000원, 내년 11월 8일 날 준공될 예정입니다. 923쪽, 대덕신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 8,750만 원으로 요구액이 1억 8,698만 3,000원, 이것도 내년 8월 10일 날 준공될 예정입니다. 924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되겠고 예산액은 18억 7,300만 원, 이월은 4억 1,086만 1,000원이고 실시설계용역 준공식이 미도래, 그리고 토지보상금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924쪽, 군도 2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억 4,820만 원, 이월 요구액은 1,476만 7,000원입니다. 계속사업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월입니다. 924쪽에서 925쪽, 장흥 대치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예산액이 4억 원, 이월 요구액은 1억 6,374만 5,000원, 계속사업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월입니다. 925쪽,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입니다. 덕천 1교, 가학 2교, 신촌교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 이월요구액은 1,400만 원, 사업비 잔액 이월이 되겠습니다. 925쪽, 이용교량 보수공사입니다. 하금 1교, 김방정교가 되겠고 예산액은 1억 7,870만 4,000원, 이월 요구액은 470만 7,000원, 계속사업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월입니다. 92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억 2,000만 원, 이월 요구액은 3억 6,574만 2,000원입니다. 내년 6월 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925쪽에서 926쪽, 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이 46억 6,666만 6,000원입니다. 이월요구액은 21억 1,121만 9,000원이고 내년 6월 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926쪽,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000만 원, 이월요구액은 2,048만 1,000원입니다. 내년 6월 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926쪽, 평촌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이월 요구액은 8억 3,699만 7,000원입니다. 2018년 6월 준공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6쪽, 평화 2교 재해위험 교량정비 공사입니다. 예산액은 6억 원이고 이월 요구액은 6억 원입니다. 이것도 내년 10월 달에 공사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위원장인 김화자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회진 진목마을 안길포장 공사가 3억 5,000입니다. 안 보셔도 될 겁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원장 김화자   
   유치면에 전체를 합쳐서 해도 1억 2,000도 안 됩니다. 한 개 마을에 3억 5,000이나 안길포장을 해야 될 길이가 얼마나 장흥군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3억 5,000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 어서마을 안길 농로확포장사업이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해주자, 하지 말자, 삭감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 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아니, 들어보시라고요. 지금 이 예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건설과를 봤는데 깜짝 놀란 일이 또 있습니다. 타 실과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성각 보수나 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는, 또 신축은 보수도 30% 받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20%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보수는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아, 신축도 20, 개보수도 20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30%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닙니다.
○ 위원장 김화자   
   30% 진짜 아니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우리 조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니, 조례에 나는 30%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잘못 봤을까요?
○ 위원장 김화자   
   왜냐하면 마을들에서 30%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한 부담이 된다고. 30%로 알고 있는데요? 30% 우리 조례 했습니다. 저 30%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그 전에 것 하고 착각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보수도 30%를 받습니까? 보수는 20%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20%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김화자   
   우리는 전부 30%로 알고 있었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이거 조례가 근거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조례 근거해서. 20%가 됐든, 30%가 됐든 보수도 30%를 받고 신축도 30%를 받으신다 이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30%가 아니라.
○ 위원장 김화자   
   아, 20%.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20%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마을회관이라 하면 거의가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는 데가 거의 많습니다.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원장 김화자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한다 하면 우리가 640개, 한 7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거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건산 1구를 한 번 봐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2,400만 원 수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건산 1구만. 다른 동네는 이름을 모르니까 그러는데. 다른 동네를 하면 지역 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장흥읍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장흥 관산1구 마을회관보수가 2,0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4,400입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에서 경로당도 2,400, 주민복지과에서는. 마을회관도 2,000만 원. 부속건물까지 다 수리를 해준다 하면 그 부속건물 했어야죠. 자, 여기 위원님들 판단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 2,400만 원이 건산 1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0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유선각 보수공사가 3,000인데 유선각 새로 지은 것이, 신축공사가 2,000입니다. 유선각을 새로 지은 데 있어서 얼마나 좋은 유선각이 장흥군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장동 신북마을입니다. 저 오늘 몰매 맞을 각오를 하고 지금 제가 질문을 좀 드린 겁니다. 장동 신북마을 유선각 보수공사가 3,000만 원입니다. 보수가. 여기 써진 데로 읽습니다. 저는. 이거 한글이니까. 장동 하산마을 유선각 신축공사가 2,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답변 드릴까요?
○ 위원장 김화자   
   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공사를 한다 할 때 건축 지상물만 가지고 이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 그러면 기존에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자재를 투입해서 할 그런 보수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보수도 이제 경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만, 예를 들어서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신축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토목공사 비용이 좀 더 드는 데가 있고 토목공사 비용이 더 안 드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똑같은 유선각을 10평을 신축한다 했을 때 2,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니, 보수가 3,000이라니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보수는 3,000이에요. 고치는 것은 3,000인데 신축은 2,000이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니까.
○ 위원장 김화자   
   물론 적고. 폐기물하고 상관이 없죠. 이것은. 우리가 국민학교 1학년 3반도 아니고. 자, 신축이 2,000인데 보수가 3,000이에요. 내가 보수가 1,500이나 2,000 된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마을회관 가봤습니다. 그런데 유선각 보수공사가 3,000이에요. 그다음에 너무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게 대덕을 말씀드릴 랍니다. 대덕을 제가 계산기로 한 번 두드려 보면 간단히 해도 3억 5,000이 나와요. 10개 읍․면에 다른 지역의 위원들도 계셨을 건데 위원들이 짜잔해서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예산의 편성이었고 또한 관산 고마 1구가 고마 있고 1구 있고 2구, 3구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민복지과에서는 고마 1구 경로당 보수가 거기는 또 8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고마 마을이. 지금 다 안 본 줄 알고 있지만 다 봤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런데 관산 고마마을 회관 보수가 거기다가 보수에다 보태기 화장실 신축이 6,000만 원입니다. 화장실 신축 따로 해서 회진 산저마을 공동화장실 신축공사 2,000만 원 있으면 따로 이 마을회관 보수 얼마, 화장실 신축 얼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산 고마마을 회관 보수 해가지고 1구, 고마 1구 마을 회관보수 해가지고 화장실 보수 및 화장실 신축이 6,000만 원입니다. 이거 누가 지금 애기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 아닙니다. 똑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축이면 신축이고 보수면 보수이지 그 지역 위원이 무서워서 이랬습니까? 보수면 보수고 신축이면 신축이지 유선각 보수에 3,000, 이건 어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에요. 또한 여기 주민복지과는, 어차피 손을 대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거기도 고마 1구가 보수가 800이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물론 참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하니 참 힘들 겁니다. 인원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그러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요. 이거 예결위 가지고 장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축 따로, 보수 따로 하든지 하지 왜 이렇게 합쳐서 6,000, 낙찰차액은 다른 데 고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아닙니다. 이거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신축이면 신축이고 보수 보수지 여기는 20%하면 6,000만 원, 1,200만 원 그 동네 있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없으면.
○ 위원장 김화자   
   안 하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김화자   
   과장님. 과장님 잘 하신 줄 알아요. 신축이면 신축, 보수면 보수. 다 나눠져 있는데 왜 그 동네만 안 나눠졌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얼마나 놀래, 오늘 아침에 처음 벌려봤는데 얼마나 놀랬냐면요. 위원들한테 전부 실과 계장들이 찾아다녔어요. 줄입시다. 2억으로. 다 줄였어요. 다 줄인 줄 알았어요. 난 이 예산서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줄여서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가장 급한 것이 장흥군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원체 많아서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민원을 넣었어요. 영전리 입구 교각 일제강점기 시절에 놔졌던 교각이 밑에가 침식이 돼서 거기가 지금 곧 교각이 무너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전리 주민들께서는 거기 그때 이정현 대표인가 누가 와서 6억 얼마 내려준다 했죠? 거기에서 물론 과장님 해내실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가 없네요. 가장 시급한 것이 먼저 무엇인가 좀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있고 물론 급할 것입니다. 회진 진목마을 안길포장 3억 5,000보다는 한 2억 정도 들면 교각에 그놈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밑에.. 아니, 배수로가 문제가 아니죠. 배수가 문제가 아니라 교각이 문제죠. 거기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영전리 마을에.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김화자   
   아니, 잠깐만요. 주민들이 뭐라 하시냐 하면 큰 차가 온답니다. 시급한거 아닙니다. 그럼 회진진목 안길포장. 들어갈 때 큰 차가 많이 온답니다. 거기는. 그러면 그 차가 언제 떨어지는가. 그 교각 밑으로 그걸 보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제대로 들어가서 3억 5,000, 1억 5,000, 3억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세워 놓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주민을 정말 세세하니 다 살피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소외되게 하는가. 난 이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화자   
   네. 말씀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그런 구석구석 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전1구 감천교거든요. 저게. 감천교 인데.
○ 위원장 김화자   
   감천교 아닌 데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감천교에요.
○ 위원장 김화자   
   바로 들어간데.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바로 들어가는 감천교인데.. 사실상 저거는 도로법에 의한 교량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군비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도비 1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바로 그 보수공사는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3억 5,000 관련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사실은 실장님 여기 계시고 집행부에서라기보다는 사실 그 동네가 대덕 가학에서 회진 진목 쪽으로 가는 군도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중에 진목마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이청준 씨 우리 문학인 생가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도로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부구간이 사실은 참 보면 대형버스나 이런 게 아주 통행이 어려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불가피 지상물이 편입되는 주택과 토지가 편입되는 부분이 있고 또 위험 급커브 구간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바로 잡고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분명히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문학인이 배출된 마을인데 도로 이런 사정이 이러냐.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점도 좀 해석해주시고 또 특히나 지금은 보면 소방차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차나 이렇게 통행이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병목현상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좀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제가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진 진목마을에 마을인구가 몇 명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거기가 한 40 한 몇 호.
○ 위원장 김화자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위원장 김화자   
   장흥읍에 행원리 이장할래 작천 면장할래 하면 행원리 이장한다고.. 그렇게 마을이.. 104가구입니다. 거기 마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거기는요. 불나면 싹 죽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계셨던 전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을 못 풀어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능력의 차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다른 넘어가겠습니다. 회진 동구마을 회관, 회진 동구마을이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거기는 꽤.
○ 위원장 김화자   
   아니, 몇 가구나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그.
○ 위원장 김화자   
   현장 답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행복마을 계장님. 마을회관 신축이 1억 5,00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장한테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라 행복마을 계장께서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현장을 답사를? 1억 5,000이나 마을회관에 신축공사 한다면 조그만 더 보태면 다목적회관 지을 수 있어요. 인구 비례해서 마을회관 다 지어줘서 물론 여기도 20%, 3,000만 원 자부담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인구수가 몇 명이냐고. 행복마을 계장님 안 가보시고 지금 해준 거예요? 네?
○ 행복마을담당 박현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니, 다녀왔으면 몇 호인지 몰라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지 행복마을 계장님이. 앉아서 하니까 그래요. 탁상행정이라.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물론 선과 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지 알아요. 발로 뛰고. 민원들, 전 계장님들이나 전 직원들이 현장을 바로 뛰어가서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형평성에 맞게 좀 합시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 예산 짜는데 혹시 실력에 의해서 군의원이 있어서 그렇게 짜고 군의원이 없어서 짜고 그럽니까? 군민이 요구해서 짠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당연히 군민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유상호 위원   
   그렇게 답이 나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장동에서 살고 있고 장동 신북마을 유선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왜 보수로 이렇게 하는데 3,000만 원이 있느냐. 이 내용을 지금 예결위원장이 문의를 했거든요. 거기가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잘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잘 알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 유상호 위원   
   현장에 가면 답이 나오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유상호 위원   
   현장에 가면 답이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 안 가셨으면 한 번 꼭 가보시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 하면 예결위원장님하고 현장 한 번 방문해보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아까.
○ 유상호 위원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수라는 공통적인 개념으로 보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2,000이면 2,000이 가야 되는데 그런 현장 여건을 볼 때 다른 타, 예를 들어서 마을하고 유선각하고는 좀 더 다른, 예를 들어서 용도에 사업비가 지원이 돼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유상호 위원   
   꼭 현장 방문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이미 방문했다니까요.
○ 유상호 위원   
   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알고 있어요.
○ 유상호 위원   
   잘 알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해는 다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유상호 위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라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은 수리가 3,000인데 신축이 2,000이어서 차라리 밀어버리고, 물론 잔존물 그런 것을 처리비용이 있으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신축을 한 것은 2,000인데 왜 수리가 3,000이라는 것이 질문이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나중에 해도 될 일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나가자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위원장님.
○ 위원장 김화자   
   아무튼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남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2017년도 총예산이 84억 9,800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7억 9,600만 원, 지특이 29억 3,800만 원, 도비가 1억 4,300만 원, 그리고 군비가 46억 2,000만 원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비해 26억 1,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5쪽입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이회진 지구 연안정비로 3억 3,000, 상발지구 연안정비로 5억 7,000만 원, 수문지구 연안정비로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수산 기술정보 신문 보급 도비 지원사업으로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후계자나 어촌계장에게 수산경제신문 165부를 매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 정남진 키조개 축제행사로 5,000만 원, 정남진 개막이 행사로 1,000만 원, 어민한마음행사 지원으로 855만 원,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보상비로 1,430만 원,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고장 우수 수산물 판매촉진과 어민 만남의 장을 통한 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선용 LED 등 설치 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의 60%인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낙지미끼용 활참게 지원이 작년에 비해 2,900만 원이 증가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어선 양승기 공급사업으로 2,000만 원, 2017년 신규사업으로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을 3,000만 원, 저효율 노후기관 교체 지원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으로 국비 80%의 지원을 받아 척단 4,200만 원씩 총 15척에 대해 수수료와 폐업지원금 및 잔존가치평가액, 폐업어선처리비, 폐업어선 실측조사 및 감정평가 현지 확인 등에 총 6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611쪽, 구명조끼 자동소화장비, 초단파 무선전화 보급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무산김 양식감시 CCTV 유지관리비로 통신료, 전기료, 보수유지비 등 3,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 우량종묘의 일괄공급으로 무산김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를 위해 김양식 우량종묘 공급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무산김 기자재 보급으로 2억 2,000만 원, 미역양식 기자재 보급으로 1억 원, 매생이 기자재 공급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여 양식어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산김 유기수산물 띠지공급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류 양식어장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어촌계 공동폐류어장 종패 구입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서 키조개 2억, 새고막 1억, 바지락 4,000만 원, 가리 맛조개 1,400만 원, 꼬막 7,000만 원 등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동식물 질병예방백신으로 양식어류 질병 사전예방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 1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해조류 양식 우량종묘 공급 사업입니다. 미역, 다시마 우량종묘 공급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코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생이 세척시설 지원으로 5,000만 원, 패류 세척시설 지원으로 2,000만 원, 매생이발 자동인양기로 3,750만 원, 양식장 고압세척기 2,500만 원, 선자 양식어장 갯벌 진입로 1억 원을 계상하여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과 고령화된 어업인들의 노동력을 줄여 어업환경 개선코자 합니다. 615쪽,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으로 우리군 수산특산물 직판행사 등 홍보를 위해 대도시 직거래 장터 행사 시 소요되는 예산 1,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비규격 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생산 해조류, 패류, 무산김 등 특산품 제품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및 박스 제작 지원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고 매생이 진공포장기 공급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수산물 저온저장시설로 국비 80%를 지원받아 수산물 공동저온저장시설로 8억, 중형 저온저장 시설로 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수산물 수급조정 및 가격 경쟁과 안정된 판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연안 해역에 적합한 정착성 어류종묘를 매입 집중 방류하여 자원량 증가로 바다낚시 및 어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자율관리 모범 공동체 자율적인 자원조성과 생산관리를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민물고기잡기 행사체험입니다. 물축제 특별행사 이벤트 행사로 민물고기 체험 어종 구입 및 체험장 정비, 행사운영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통발 수매 및 처리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내수면 우량종묘 공급으로 2,430만 원, 수질환경개선제 지원으로 1,620만 원,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수문해수욕장에 각종 편의시설 정비를 위하여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및 장비임대 지원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안전요원 및 청소 인력 인건비로 1,800만 원, 유지관리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쪽, 어항시설 관리로 차막이 등 어항안전시설로 3,000만 원, 마을공동 어항보수보강으로 2억,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으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국가어항인 회진항 관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여 회진항을 이용하는 주민, 어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해안가에 발생하는 해안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여 2차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환경개선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해조류 양식어장의 폐어구 및 퇴적물 수거 및 바닥갈이, 경운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유지비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및 포장을 위해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노력항 부대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16쪽에 이회진 지구 연안정비사업 보상협의 지원으로 2,400만 원을 이월하고 연안정비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4,6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적조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비 중 향토 구입비를 제외한 잔액을 적조방제 지원 사업으로 변경,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비 2억 5,000만 원에 집행 잔액으로 7,096만 원을 이월하여 2017년 인양기 보수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17쪽,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은 진입로 위치 선정 및 사업방향 재검토 협의 지연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연안의 구조조정 사업 보상비 등 집행잔액을 2017년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득량만 청정해역 특구지정 용역비는 사업기한 미도래로 2017년 3월 용역완료 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은 사업신청자 자부담 확보 지연 등 자격여건 미달로 2017년 재모집 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자부담 확보 애로 및 행정절차 장기소요로 매생이 세척시설 지원사업 4,000만 원, 매생이 양식 편의시설 구축 3,897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갯벌 생태복원사업은 16년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 순기에 맞추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작업용 바지 컨베이어 설치사업은 사업 잔액으로 이월하여 2017년에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보수사업은 3회 추경예산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는 올해 마무리하고 본공사는 입찰 후 17년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 8억 8,000만 원은 사업자 자격미달로 사업자 선정 제외하였고 현재 사업자를 재모집 중으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16쪽, 마을공동어항 시설보강사업 1,700만 원과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3,300만 원을 사업집행 잔액으로 이월하여 2017년 사업에 포함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사업구역 주변 어장과 협의 지연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920쪽,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2,319만 5,000원은 16차분 집행잔액으로 2017년 사업에 포함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예산, 우리 본예산을 보면 조금 이렇게 많이 축소 되었다고 보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 내용은 늘어나도 어업분야에 좀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감소가 된 이유는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16년도에 지금 본예산에는 지금 111억 정도 섰는데 올해는 지금 40% 감 돼가지고.
○ 유상호 위원   
   왜 감이 되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행정하면서 올해 2016년도에 집행 과정에서 국도비 송금 지연하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조금 조기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는 약 15개 사업분에 대해서 한 52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하고 해서 내년 3월 달에 추경에 반영 하도록.
○ 유상호 위원   
   3월 올해 추경한다고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내년,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내년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내년에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예정입니다마는 3월 달에 추경이 확보가 되면 전년도 예산 보다도 상이합니까? 아니면 어쩝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내용적으로는 올해에 비해서 상이한 걸로 나옵니다.
○ 유상호 위원   
   국도비 확보는 어느 정도,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프로수는 얼마 더 는 거예요? 확실한 건 모르죠? 추경이 되어봐야 압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확실한 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늘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사실 지금 농업이나 어업이나 축산이나 임업 이렇게 다 어렵습니다. 또 우리 장흥은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76%나 됩니다. 그래도 농업보다는 어업이 소득이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어업을 보다 더 친환경 특구로 지정하려고 그러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득량만권의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어가에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61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연안해 어선감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감축을 많이 합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어업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실질적으로 어선어업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 유상호 위원   
   어려운 상태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6억 3,000 들여서 이렇게 지금 감축을 해요? 폐업지원금 하고 같이 줍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배 한 척당 이렇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폐업 지원금하고 어선 잔존평가해서 선체 값하고 같이 보상해줍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이분들은 앞으로 그러면 어업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어업허가권이 반납이 되어 버려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폐업이 되어버리니까요.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또 우리 한쪽에서는 어업현대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 9,000 정도 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뭐예요? 한쪽에서는 폐업을 시키고 한 쪽에서는 어업현대화 사업을 하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것은 선체지원 안 해주고요. 기존에 노후화 된 어선에 대해서 기관교체라든가.
○ 유상호 위원   
   아, 기관.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그 현대화 사업.
○ 유상호 위원   
   엔진이나 이런거 교체해주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장비교체해주고 지원해주는.
○ 유상호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노후된 기관이라든가 양승기라든가 어선장비에 필요한 기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감척한 척은 몇 척이나 됩니까? 어업을 포기하신 분들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11척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분들한테 한 6억 3,000 정도 지원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어업을 계속 하신 분들에 의해서는 현대화사업으로.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현대화사업으로.
○ 유상호 위원   
   기관을 교체해주고 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런 말씀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무산김 띠지요.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 장흥군 무산김 띠지는 충분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충분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완도 같은 데 가보면 또 우리 무산김 띠지로 해가지고 조금 틀리게 나온 띠지들이 많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것은 다른 군에서는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 것이.
○ 채은아 위원   
   그럼 우리 것을 갖다가 지금 다시 도용해서 쓴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 어민들이 판 겁니다.
○ 채은아 위원   
   아, 우리 어민들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김을.
○ 채은아 위원   
   김을 우리 김이 맞긴 맞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우리 띠지하고 좀 다르게 보이던데.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연도별로 색깔을 저희들이 달리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똑같이 하면 말씀드린 대로 도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별로 띠 색깔을.
○ 채은아 위원   
   그럼 이 남은 것을 전부 다 소멸 시켜버리고 또 새로 만들고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반납 받아가지고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몰라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자체재원 614쪽에 보면 어떤 매생이 세척기 지원은 50%고 꼬막 세척지원은 67%, 어째서 차이가 좀 납니까? 자체재원에서? 614쪽에.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채은아 위원   
   왜 그 율이 틀려서.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매생이는 세척시설 지금 바다에다가 별도로 세척하는 공간을 저희들이 시설을 지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시설사업입니다.
○ 채은아 위원   
   또 꼬막세척 시설도 똑같은 것 아닌가?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꼬막세척.
○ 채은아 위원   
   육상으로 올라와서 이건 한 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육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 채은아 위원   
   율 자체는 우리군에서 우리가 정하는 건가요? 이것도 어디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67%, 50% 이렇게 돼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겁니다. 기존의 관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지금 또 매생이 세척지원은 우리가 명시이월 해서 4,000만 원이 지금 또 넘어가고 있는데 또 여기 1억이 또 서 있어서 지금 우리 자체재원 때문에 지금 못한다고 하는데 또 예산을 1억을 세워서 지금 한 번 여쭤본 겁니다. 할 사람은 있으실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심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 관련 사업은 거의 연례적으로 비슷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 왕윤채 위원   
   그럼 국도비 확보는 거의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큰 편차 없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편차 없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군에서.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려올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발굴해서?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저번에 11월 초까지 우리 공모가 거의 하나도 없죠? 확정된 것이? 11월 초까지 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내년도에 새우 바이오플락 사업 1건이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언제 확정이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올해 상반기에 확정됐습니다.
○ 왕윤채 위원   
   상반기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위원   
   제가 그 11월 초에 자료에는 확정된 것이 없는 걸로 나온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1건이 있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본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해양수산과 자료를 보면 거의 예년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에 비해서 정말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려면 다양한 공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618페이지 보면 민물고기 잡기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물축제 때 들어가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체험어종이 뱀장어, 잉어, 붕어, 은어라고 그랬는데 우리 장흥 관내에 뱀장어 양식협회에서 협찬을 많이 합니까? 민물장어를?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어느 정도합니까? 매년 해왔어요, 아니면 불규칙하게 해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매년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우리가 3,000만 원 들어가는데 뱀장어가 어느 정도 협찬을 받은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뱀장어는 2,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 사이에서.
○ 왕윤채 위원   
   매년 받았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매년.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물고기 체험행사는 예산이 한 5,000 정도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위원   
   우리 본예산.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3,900만 원인데 3,000만 원 하고 방금 말씀드린 협찬까지 받는다 그러면 약 5,000만 원 가량 된 것 같은데요.
○ 왕윤채 위원   
   협찬에 2,000만 원 잡으면 저번에 우리 사무감사 때는 뱀장어가 없었다. 양이 부족했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협찬을 많이 받았어요? 매년 2,000만 원 정도?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이게..
○ 왕윤채 위원   
   아니, 계장님들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 사이에서.
○ 왕윤채 위원   
   네. 우리 과장님은 한 1년 되셨으니까 계장님들 아신 분들은.
○ 자원관리담당 양권식   
   적게 할 때는 500만 원 할 때도 있었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우리 양식협회하고 양만협회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양만협회.
○
   거기하고 같이 협의.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양만협회에서는 얼마 정도 했어요?
○
   한 500만 원 어치 씩.
○ 왕윤채 위원   
   매년?
○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양식협회에서는 이제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양만협회 뱀장어는 한 500정도 했다.
○
   네.
○ 왕윤채 위원   
   매년 지금 하고 계십니까?
○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거기에 발전기가 들어가죠? 여기 발전기 예산이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이 지금 7,500이 있거든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위원   
   이건 자부담해서 1억 5,000 같은데 그럼 여기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법인한테 주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저희들이 개인별로 다 지원해주시는 어렵고요. 지금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1권역에 하나씩 해서 3개소로 저희들이 지금 측정해 놨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 설명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3개 권역에다 주면 누구한테 줄 것이며, 관리인은 누가 할 것이며, 이건 민간자본이자 *** 지원만 해주고 관리는 그분들이 하시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고장 나면 수리비 지원 옵니까? 또 해줘야 ***.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데 또 예산 올리면 또 해줘야 됩니다. 이것 또. 이럴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권역별로 *** 권역 누구한테 준다는 이야기 ***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준다는 이야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 ***.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공동 관리하도록 ***.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좀 애매모호해서 *** 권역별로 주면 권역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어떻게 관리해서 또 정말 노후화 됐을 때 *** 그런 것이 염려 돼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나왔던 이야기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왕윤채 위원   
   그럴 때는 이 이야기가 이 예산을 왜 지원을 해주느냐, 이렇게 좀 나왔을 거예요. 아마. *** 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조금 그런 ***.
○ 왕윤채 위원   
   그런데 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딱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하는데 그러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법인한테 준 것도 아니고 권역별로 해서 공동대표한테 준다. 관리가 애매모호합니다. 이것.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래서 이번에 사업자 선정하면서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할랍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를 선정해서 어떤 개인한테 딱 줘버리면 모르는데 그냥 권역에서 한 사람 선정해라. 지금은 자기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아서 좋을 때는 모르는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것 금방 고장 나고 수리비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체를 확실하게 해서 나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두루뭉술하게 권역별 *** 제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곽태수 위원입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어장관리사업 *** 3,000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우리 장흥군에 지금 체험어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수문체험마을, 삭금체험마을, 그다음에 대덕 신리에 체험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자율관리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지금 삭금은 관리선을 지원해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문 같은 경우는 그쪽은 거의 폐류양식어장이 많다 보니까 *** 어장관리선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대덕 신리 같은 경우는 그쪽 체험마을이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관리선이 없어서 사실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군데를 지원 ***.
○ 곽태수 위원   
   그러면 이 관리선으로 뭘 합니까? 주로?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주로 이제 우리 들었을 때는 그쪽에 체험하는 관광객들을 그쪽에서 어장에서 이렇게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 관리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이것이 삭금도 있고 안양도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삭금은 작년에 지원해줬습니다. 자율관리사업비로.
○ 곽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통발 회수를 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곽태수 위원   
   지금 폐구 1개당 500원을 주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사실 5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지금 좀 적다. 제가 계속 지금 2년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거 돈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바다를 황폐화 시키는 주 범인이 이 통발어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솔직하니 이야기해서 한 2,000만 원만 더 쓰면 전체 회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가격이 500원 하니까 누가 가서 바다에서 그거 안 가져오잖아요. 빠쳐버리고 와 버리지. 그런데 이거 한 1,000원씩이나 예를 들어서 주면 그래도 조금 기름 값이라도 되니까 그놈 가지고 육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업자한테 이걸 줘가지고 회수금으로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500원입니까? 이거? 500원인가 얼마입니까? 700원입니까? 500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500원입니다.
○ 곽태수 위원   
   500원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곽태수 위원   
   500원이면 너무 적어요. 10개 가져옴 *** 하잖아요. 이거 5,000원 받을라고 그 사람들이 낙지 한 마리 잡아버리면 돈이 얼마인데 낙지 잡고 있지 이거 가져오겠어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폐통발이 그물코를 몇 미리 쓰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현재는 18미리 쓰고 있습니다. 22미리.
○ 곽태수 위원   
   22미리 쓰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22미리를 쓰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18미리로 줄여주려고 ***.
○ 곽태수 위원   
   18미리로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더 회수를 많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것 가지고 되겠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좀 예산을 더 세우세요. 세워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다음은   한 1, 2,000만 원 더 세워서 이 회수를 정말 해야 됩니다. 바다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 좀 써야 됩니다. 이런 예산에. 과장님 좀 그렇게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다음에 620페이지에 보면 해양응용실험센터 회진 노력항에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곽태수 위원   
   네. 이게 지금 다 좋습니다. 간단히 물어보면 시설운영비 1,000만 원 있는데 이거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620페이지.
○ 곽태수 위원   
   네. 해양응용실험센터에 시설운영비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예전에 없던 게. 1,000만 원 어디 쓰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원래는 2016년도에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 곽태수 위원   
   이게 지금 정확히 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게? 우리 계약기간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6월 30일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6월 30일 날 끝나는데 이렇게 예산을 굳이 세울 이유가 ***.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연장을 해줬습니다. 1년 간.
○ 곽태수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1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 곽태수 위원   
   1년을 또 연장을 해줘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럼 내년도 또. 아니, 1년 연장해줬다는 이유는 내년 6월 30일인데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줬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지금?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것은.
○ 곽태수 위원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도에서 받아야 이거 연장이 가능하지 이거 과 자체에서 그냥 연장 해 버립니까? 이거? 뒤에 계장님들 이거 정확히 모르세요?
○ 위원장 김화자   
   기획실장 어디 가셨어요? 예산계장 어디 갔어요? ***. 회의가 원활하니 진행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계장이 지금 부재고 기획감사실장이 부재이므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지금 담당직원께서는 회진에 해양응용센터, 노력도 해양응용센터 우리 의회 동의안 받았던 1부하고요. 동의안 1부하고 그다음에 해양응용센터 화재보험영수증 1부, 지금 바로 직원은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다시 질의를 할랍니다. 시설운영비가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해양응용실험센터 시설운영비 말씀입니까? 지금 수산 관련 양식어장에 대해서 실험연구하는 센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무적인 관리비, 사무용품이라든가 기타관리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더 이상 추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주무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당연히 물어보지, 위원님들 그냥 넘어가겠어요? 해양응용실험센터는 6대 때부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저희 거기 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전부 임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쭉 해온 사업인데 이거 투명하니 나와야지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여기 임대기간 언제까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내년 9월 말까지.
○ 곽태수 위원   
   아까 자료요청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자료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의회동의서. 의회에 받았던 동의서, 위수탁 동의서 받았던 그 내용을 한 부 갖고 오시라고.
○ 곽태수 위원   
   분명히 여기서 답변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인정해준 동의서는 언제까지입니까? 올해에 끝났습니까? 올해 끝났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곽태수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냥 줘버렸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이제.
○ 위원장 김화자   
   그건 위법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일반재산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니, 그것은 의회 동의사항이라고요. 그건 의회 동의사항이지 공유재산을 의회 동의사항 안 하고 장흥군 집행부는 마음대로 해버립니까? 그 실과에서? 곽태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이건 우리 공유재산으로 임대기간이 우리가 명시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났는데 사실 이걸 다시 재계약을 하려면 3개월 전에 의회에 와서 이거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이거든, 동의를. 그런데 지금 받지도 않고 과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1년 간 더 줘버렸다는 이야기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곽태수 위원   
   1년간 더 준 이유는 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그때 2년인가, 3년 줬는데 과에서 1년으로 준 이유는 또 뭐예요?
○ 위원장 김화자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동의할 때. 왜냐하면 이것을 사업의 효과성을 봐서, 이거 사업 성공성을 봐서 이건 어렵다. 러시아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성과물이 없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1년, 1년으로 하자 했거든요. 그래서.
○ 곽태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 됐고요. 이게 노력도 어촌계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처음에 연장을 하려고 할 때 그 자기들이 사용하련다고 들어왔었습니다. 건의서가.
○ 곽태수 위원   
   이게 이제 맞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어촌계에서 펜션사업이라든가 2층은 뭐 펜션하고 아래층은 노력도 해산물, 특산물 판매장을 거기다 좀 해가지고 지역의 상품을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대도 거기를 다시 1년간 과에서 줘버린 것은 굉장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때 당시에 저도 특별한 게 아니면 계약이 꼭 필요하겠느냐. 연장이.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전부 구하면은 꼭 지역주민들이 쓴다면 했는데 자기들이 1년만 더 연장해주면 괜찮겠다는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사실은 연장을 해줬습니다.
○ 곽태수 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어차피 그렇게 해줬다면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계약기간,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때는 심사숙고 할랍니다.
○ 곽태수 위원   
   마을로 주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이건 어촌계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다음에 마무리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보수 있는데요. 액수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터미널 시설 임대료가 약 4,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받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업자들 세입했던 분들에게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여객선 터미널 지금 식당 임대자들 말씀하십니까?
○ 곽태수 위원   
   식당, 매점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분들 현재 지금 전부 해지 됐습니다.
○ 곽태수 위원   
   아니, 임대 그때 당시에 그분들도 임대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곽태수 위원   
   그럼 임대기간이 도중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휴업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노력항이 재개를 합니다. 재개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현재 그분들이 만료.. 저희들이 스스로 지금 현재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은 재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무시하고 다시 재모집을 한다. 그분들이 동의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 우둔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3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1년 하고 2년이 남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문을 닫고 나가있는 상태인데 다시 재개를 할 때는 일단은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지 않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 곽태수 위원   
   네. 그런 부분은 꼭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이 못하시겠다고 하면 다시 재공고를 할망정 지금 현재 재공고로 바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6쪽, 안 보셔도 됩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보급. 물론 도비, 군비가 들어있는데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등 위원   
   이 농가들 가서 보면 지금 농민신문도 마찬가지고 수산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신문을 보시고 정보를 많이 활용하신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해 보면 좀 극소수다. 이것 낭비성이 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혹시 이거 참고하시고요. 올해는 축제를 안 했는데 내년에 키조개 축제, 올해 개막이 좀 축소해서 했는데 키조개 축제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내년에 지금 계획입니다.
○ 위등 위원   
   우리 축제발전위원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지금 이제 군에서,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지금 검토 다시 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다시 해서.
○ 위등 위원   
   할 계획이다. 확정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세웠습니다마는.
○ 위등 위원   
   확정이 아닌데 예산을 세우면 우리 삭감하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래도 만약에 군 축제발전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되면.
○ 위등 위원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 올랐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면 통과해줬더라도 안 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통과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제 올해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축제들 한 번 우리 장흥군에 줄여보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보류해 보고 우리 지역주민들 반감 했는데 올해는 더더구나 우리 개군 이래 첫 행사였었던 국제통합박람회에다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 했는데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오면 이게 문제성이 되지 않겠는가.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래서 어제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그러한 동네단위 축제는 내년부터는 지양을 하자. 그래가지고 키조개 축제도 저희들이 한다면 전부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곳 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흥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기존에 가수들 부르고 무슨 그런 유랑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전부 폐지를 하고 우리군에서 나는 또 안양에서 나는 전 농업, 수산업, 축산물 해서 전부 약초까지 해서 그런 우리 전시를 할수 있게 하고 그런 축제, 말 그대로 특산품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저희들이 발전시켜가지고 이번에 평가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 위등 위원   
   키조개 그러면 우리 장흥의 삼합 중에 하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하게 되면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동네 행사가 아닌 행사다운 행사를 하시고 키조개를 널리 우리 대한민국, 또는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실질적으로 여기 사실입니다. 이 키조개 축제, 5,000만 원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다른 축제에 비해서 5,000만 원이면 적은 지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촌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아직 행사 저기도 아닌데 예산도 올라오고 혹시 하게 되면 각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608쪽에 보면 전기추진기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언제 사용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어선용 장비기계사업입니다.
○ 위등 위원   
   그럼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특별히 어업농가에 도움이 된 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집어등 이라든가 작업할 수 있는 어선들 양승기라든가.
○ 위등 위원   
   연료절감인가요? 배 한척에다가만 하는 가요, 여러 척에다 이 시설 하는 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배 전부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 위등 위원   
   아, 그럼 골고루.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촌체험마을 어장 관리선 구입. 지금 몇 군데는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없는 데를 한 척을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한 척만 하게 되면 그 뭡니까? 자율관리라 할지 공동어장에 하는데 배는 다 관리선 된 가요? 보급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현재.
○ 위등 위원   
   부족한 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니,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에 3개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금에는 자율관리 사업비로 지원해줬고요. 그다음에 수문.
○ 위등 위원   
   배를 안 사주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사금, 사금에는 지금 배를 사줬습니다.
○ 위등 위원   
   배를 사줬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자율관리 사업비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문어촌체험마을은 이제 말하면 자체적으로 패류 관리선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필요성은 못 느꼈고 지금 공동체험마을이 신리 그쪽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해줍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각종 바다 양식 기자재, 기자재 예산은 16년 올해 대비 내년도에 전부 다 증액이 조금씩 더 됐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전반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바다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소득창출이고 우리 장흥군 보물입니다. 돈이 쟁여져 있는 것이 우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기자재들을 조금 더 공급을 해줘야 우리 어업농가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번에 또 다른 계장님이 오시고 여러 가지 해서 작년보다 많이 됐는데 아까 띠지 같은 것은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 띠지를 자칫 질문하면 우리 장흥 무산김이 둔갑해가지고 인근 강진이나 해남, 완도나 자꾸 무산김 띠지도 사용하지 말아라, 무산김 이름조차 지워라. 이런 정도인데 그 띠지를 분명히 차별화 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우리 장흥에서도 무산김 안 한 김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맞습니다.
○ 위등 위원   
   그분들한테도 띠지를 확고하게 우리 군수명으로 해가지고 단속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띠지도 사실 지금 5,000만 원이면 노골적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우리 동료 다른 위원님이 봤을 때는 많게 측정 됐다고 생각하신가 모르지만 우리 김 농가들한테 비하면 지금 기자재들이 굉장히 금액이 적습니다. 미역이라 할지, 다시마 이런 것도. 실제.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추경 때 확보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현장에 가서 보시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홍보가 많이 되는 게 그 무산김 박스, 박스는 외형적으로 표시가 돼 있고 장흥 무산김이 로고도 크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보급을 하시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언론매체에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시적이 아닙니다. 큰 효과이기 때문에 그 무산김 박스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원 뿐입니다. 그런데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약하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무산김 어가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아까 매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등 위원   
   매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생이도 잠깐 한철이고 그러지만 매생이나 다시마, 미역 하신 분들, 특히 이런 기자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잘 해가지고 사업에 좀 더 예산을 세우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매생이발 자동인양기 614쪽인데 군비하고 자담해서 매생이발 이것도 신청하신 분들한테 기계 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냥 5대5로 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선자 양식장 갯벌진입로 공사입니다. 이거 지금 안 돼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안 돼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도 수산과 그러면 거의 해양만, 바다 쪽만 이야기하는데 내륙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아까 그 우리 토종미꾸라지라 할지 여기에 보면 뱀장어, 지금 장흥군에 뱀장어를 지금 하고 있는 농가가 10 몇 농가 되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중에 지금 자꾸 중국 물건들이 침범하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치어라 할지 이런 게 좀 어려워가지고 또 뱀장어 농가들이 지금 축소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뱀장어 농가는 아직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 위등 위원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등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권역별로 해가지고 3개 지금 자가발전기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자가 발전기를 저도 다 들었습니다. 이거 꼭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은 자연재해도 많고 갑자기 전기가 가버리면 1시간에 이 고기들이 다 고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발전을 하게 되면 고기들 다 살 수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가발전기 분명히 해줘야 된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23쪽인데 본위원이 군정질의, 여러 가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 다 했었는데 해양쓰레기 내년도에는 오히려 사업비가 더 축소가 됐네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위등 위원   
   과장님. 이것도 본위원이 증액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축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비로 세운 예산은 말씀하신 바대로 세웠고요. 지금 국도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에 추경 때 세우기로 저희들이 이미.
○ 위등 위원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내려오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 위등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통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해양쓰레기 그러니까 아주 전체적 통틀어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인데 구체적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해양쓰레기 만큼은 우리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는 이거 수거해야 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문제도 예산 좀 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내년도 2억 4,000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군에 배정된 겁니다. 2억 4,000이.
○ 위등 위원   
   더더욱 과장님. 지금 우리 보성과 우리 장흥군에 득량만 청정구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해양쓰레기 오히려 삭감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별도로 삭감된 건 없습니다.
○ 위등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현재 보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현재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내년에 국도비는 2억 4,000이 지금 됐습니다. 확정이.
○ 위등 위원   
   그 어떤 과거에 우리 모 위원이 자칫 업무착오로 해서 그러한 것을 놓쳤는데 거울 삼아서.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아니라 공무원 모인이 작년도 예산, 올해 2016년도 예산에 국비를 빼먹어버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확실하니 해줘야지 뭐 위원이라 해버리면..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한․러시아 IT 융합기술 연구센터가 처음에 2009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2개월 동안 센터를 사용을 하게 했어요. 처음에 유․무형 자산을 포함해서 106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흥군에서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 안 하면 해양수산과 싹 지금 징계 받아야 됩니다. 사용면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의회로. 그래가지고 2012년도 9월 28일부터 2015년도 9월 27일까지 허가를 해줬습니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2016년도입니다. 그 뒤로는 싹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2016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담당 공무원들께서 허가를 해줘버렸어요. 자, 이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장흥의 큰 것은 아닙니다만 사상의학체험랜드가 이따위 짓거리하다가 이렇게 지금 장흥군이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그건 감사계에서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확인해서 이건 감사조치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왜. 어떻게 의회 동의도 없이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옵니까? 이번에 이거 올라오면요. 의회에서 분명히 짚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동의도 안 받고 마음대로 실과장님이 사인을 해서 담당직원이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를 봤으면 동의를 안 받고 이렇게 한답니까? 괜히 물어보는 위원들만 또 밖에서 우습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짚어드립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랍니다. 우리 올해 2016년도에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키조개가 진짜 멸사를 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에 대해서 또 키조개뿐만 아니라 대덕 옹암 지구 물론 거긴 논이 그랬다 하지만 그랬는데 그 키조개 관련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나 어떻게 무슨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피해농가들에, 어가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들이 지금 처리비로 저희들 처리해야 되거든요.
○ 위원장 김화자   
   잔존물 처리비 그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폐사.. 이것도 도비로 지원해주도록 1억 5,000만 원을 건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피해 어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10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없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영세어가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자연재해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식을 하면 사전에 신고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떤 이유로서든지 그 사람들은 무슨 단가라든가 나중에 생산됐을 때 그런 것을 피해를 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숨기고 좀 입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굳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그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한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감안해서.
○ 위원장 김화자   
   우리 재난지역선포 안 됐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안 됐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어제 이제 우리 황주홍 국회의원께서 보성에는 꼬막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참.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보성은 저희들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해서 재난재해대책법에 의해서 5억 정도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습니다마는 보성은 10원도 신고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짜잔한 게 그러고 우리는 장흥은.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같이 그렇게.
○ 위원장 김화자   
   몰래 이렇게 사업도 해줘버린데 어지간히 야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한디 우리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영세어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장흥군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맞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모 실과에서는 외국에다가 돈을 4억 3,000이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왜 어가들이나 농민들이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됩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진짜 말 못할 몇 개 심어놓지도 않은 그런 어가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특히나 안양 수문지구는 그 전부 거의 키조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몇 %가 폐사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거의 한 70% 정도.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내년에 키조개 나올 거 있답니까? 내년에?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일부 조금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조금 그것가지고 키조개 축제 하실 랍니까? 남의 것 갖다가 할랍니까? 보령에서?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화자   
   이거 진짜로 지역특산물 지리적 표시해서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남의 것 갖다가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장흥 농수산물 전체가 임산물까지 피해를 봐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를 기해서 물론 이제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 참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마는 키조개 축제를 5,000만 원 세웠어요. 5억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키조개도 없는 키조개 축제를 한다고 5,000만 원을 세워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왜 제가 화재보험영수증 갖고 오라 그랬는데 안 갖고 옵니까? 없습니까? 그도 안 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챙겨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걸, 이제와서 어디서 나올 겁니까? 쭉 뽑아서 복사만 하면 될 것인데 어디가 없는 것을 어디서 챙겨요? 이제 넣어갖고 올라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고영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예산은 55억 895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전년 본예산 대비 4억 1,716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3쪽, 질적인 의료 서비스 제고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로 2억 8,280만 원이며 전액 세입 조치되는 금액입니다. 보건소 지원서비스로 인건비 2,746만 원입니다. 664쪽, 사무관리비 1,925만 원과 공공운영비 8,303만 원입니다. 665쪽,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 2,080만 원과 자산취득비 5,500만 원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1억 918만 원입니다. 666쪽, 공공운영비 4,444만 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7,200만 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3,472만 5,000원과 667쪽, 의료비 및 구료비 6,000만 원, 보건진료소 방수 및 시설관리 2,000만 원 등 총 1억 5,683만 4,000원입니다. 66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북부통합보건지소 시설개보수 공사와 노후의료장비 구입비로 3억 4,017만 3,000원입니다. 66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360만 원과 자산취득비 1,680만 원 등 4,820만 원입니다.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98만 2,000원입니다. 670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비로 BCG 외 14종, 4,673만 6,000원입니다. 성인 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비는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외 3종 5,419만 6,000원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병원 접종비는 1억 9,461만 4,000원입니다. 671쪽, 성인 예방접종사업 병원 접종비는 1억 6,845만 2,000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952만 2,000원입니다. 671쪽부터 684쪽,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8,116만 1,000원이 소요되며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가 됩니다. 672쪽, 보건사업 인건비 등 2억 7,278만 7,000원입니다. 673쪽, 심･내혈관 질환 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 1,210만 원과 674쪽, 의료 및 구료비 2,833만 원 등 4,925만 4,000원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로 1,040만 원입니다. 67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로 2,966만 원입니다. 677쪽,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비 600만 원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비 5,490만 원입니다. 678쪽,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790만 원입니다. 679쪽 의료 및 구료비 1,430만 원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는 아토피 보습제 구입 등 2,000만 원입니다. 680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850만 원입니다. 681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는 건강실천 홍보비 및 일반운영비 4,566만 원과 682쪽,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3,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 원 등 총 1억 3,566만 원입니다. 683쪽, 영양 및 비만 예방 관리 사업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등 9,100만 원입니다. 684쪽, 농어촌 노인건강기금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 원입니다. 건강도시 브랜드화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 등 1,456만 원입니다. 685쪽, 건강생활 실천 운영지원 사업은 경로당 체조개선 운동지도자 활동비로 1억 1,7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3,066만 원과 686쪽, 금연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671만 2,000원, 행사운영비 3,040만 원입니다. 687쪽, 금연패치 및 보조제 구입 2,180만 원 등 총 2억 9,259만 2,000원입니다. 한의학 서비스 증진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688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물품 등 3,215만 원입니다. 농촌 신생아 양육 지원 사업으로 신생아 건강보험료와 양육비로 3억 3,080만 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사업으로 3,480만 원입니다. 689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비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 등 1억 1,675만 원입니다. 690쪽, 신생아 양육 도비 지원 사업비 7,500만 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공공 산후조리 지원비 8,436만 원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1,104만 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비 5,714만 원입니다. 692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사업비 500만 원과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비 1,724만 8,000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1,863만 2,000원과 탄생 축하용품 지원 사업비 2,100만 원입니다. 693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 사업비 815만 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8,052만 원과 694쪽,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4,180만 원입니다. 695쪽, 행사운영비 2,160만 원, 재료비 1,650만 원입니다. 696쪽, 행사실비보상금 2,118만 원 등 총 1억 7,080만 원입니다. 697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5,000만 원입니다. 698쪽,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약제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7,460만 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는 재료비 등 3,000만 원입니다. 699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1,660만 원과 재료비 938만 원 등 3,000만 원입니다. 700쪽, 암 조기 검진 사업은 3,971만 9,000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비 2,294만 4,000원입니다. 701쪽, 암 관리 사업비는 특정 암 검진비 등 1,700만 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4,663만 1,000원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비 873만 7,000원입니다. 702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 4,471만 6,000원입니다. 703쪽,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비 961만 2,000원입니다. 704쪽, 방문보건차량 운영비 1,260만 원입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비 899만 8,000원입니다. 노인 백내장수술비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 705쪽, 가을철 열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쯔쯔가무시 등 예방접종 구입비 등 2,700만 원입니다. 감염병 홍보비 교육비 1,250만 원입니다. 재가 한센 생계비 690만 4,000원과 한센병 민간위탁비 570만 원입니다. 706쪽, 신종 감염병 약품구입비 등 2,680만 원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880만 원입니다. 707쪽, 수질검사 등 검사 시약구입비 3,502만 원입니다. 708쪽, 방사선 촬영관리비 1,232만 원입니다. 친환경방역 소독비로 인건비 2,945만 4,000원과 방역 약품비, 방역 소독비 구입 등 총 2억 6,351만 6,000원입니다. 710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비로 2,500만 원과 심폐소생술 교육관 운영비 1,000만 원입니다. 결핵관리 사업비 627만 9,000원입니다. 712쪽,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1,071만 원,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 검진지원비 2,021만 7,000원 등 총사업비는 4,944만 9,000원입니다. 713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비는 일반운영비 4,780만 8,000원과 신규영업자 창업용품 구입, 식탁 시트지 등 4,050만 원입니다. 714쪽, 외식경영 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과 음식문화 개선 및 입식테이블 지원 3,000만 원입니다. 715쪽,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2억 원입니다. 716쪽,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은 검사키트, 살균소독제, 식중독 예방물품 구입비 등으로 3,022만 원입니다. 717쪽과 718쪽은 기본경비입니다. 721쪽,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세입입니다. 보조금 611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정기예탁금 3,201만 5,000원 등 3,841만 5,000원입니다. 722쪽,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세출은 모범음식점 지원 230만 5,000원과 위생감시원 활동비 560만 원과 예치금 3,000만 원 등 3,84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666쪽인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했습니다. 그 장려금이면 업무를 잘해가지고 어디 보내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닙니다. 월중 의사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 위등 위원   
   수당으로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위등 위원   
   전년도보다 좀 예산이 증액됐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위등 위원   
   그다음 688쪽,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입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우리 장흥군의 인구 증가하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첫째아는 이렇게 한다지만 둘째아도 내년에 약 70여명 출산할 것으로 추측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셋째아는 20명?
○ 보건소장 고영욱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한 28명 정도, 30명 정도 됐었거든요.
○ 위등 위원   
   아, 금년에 셋째아 출산..
○ 보건소장 고영욱   
   네. 30명 정도 됐습니다. 금년에.
○ 위등 위원   
   그렇게 보면 셋째아는..
○ 보건소장 고영욱   
   내년에도 그렇게.
○ 위등 위원   
   좀 숫자가 좀 적게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되버리면 물론 추경 때 할 수 있겠지만 본예산에 올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도가 더 많았었는데 내년에 더 숫자가 줄어 들었길래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 708쪽 방역소독 약품구입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됩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 713쪽, 음식입니다. 음식. 본위원도 많이 느끼고 아마 동료 위원들도 많이 피부로 와 느낍니다. 자꾸 우리 장흥군 사회에서는 장흥군의 소개할 만한 음식점이 없다.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흥군의 삼합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보면 각종 음식을 더 많은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한 동네 무당 영한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또 외부 사람들은 우리 장흥 음식이 좋다고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군민들을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장흥의 군내에 음식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맞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 자꾸 삼합 시대는 지나갔다.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판매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벤치마킹을 시켜가지고 음식도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야할 처지 입니다.
○ 위등 위원   
   지금 다른 지역 사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장흥 같은 경우 보림사라는 이름 있는 사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색있는 산사 음식을 넣어주면 본인들 스스로가 건강을 많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육류도 좋지만 이렇게 나물 식 위주, 그런 것도 한 번 특색 있게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본위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일환으로 여기 보면 이제 식당이라 할지 음식문화에 상당히 소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만 예산을 보면 좀 본위원이 봤을 땐 빈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우선 예산편성 된 것 갖고 해보고요. 또 부족하면 추경에 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다면 더 추진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714쪽 음식문화 개선 및 입식테이블 지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입식테이블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앉아서 먹는 음식이죠? 의자에 앉아서?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오늘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점심을 그런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아마 다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100% 이거 지원을 하면 그럴 테니까 우선 선도적으로 모범음식점이라 할지 잘하고 있는 그런 음식점들은 인센티브에서 이런 것도 계속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장흥도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많이 오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한국식처럼 정좌를 안 하시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는 습관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것 내년 첫 사업이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은 참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입식테이블 지원 같은 경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더 많은 업소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봅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그래서 저희들이요. 지금 현재 3,000만 원 섰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0개소 먼저 해보고 또 효과가 더 좋으면 확대해서 하고 지금 50%씩 자부담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698쪽에요. 제일 하단에 치매예방 관리 사업에 치매약제비가 우리가 이번에 4,1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던데 우리군에 치매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 보건소장 고영욱   
   그렇게 증가하질 않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약제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놔서. 제일 하단에 보면 치매약제비 증액이 작년에 비해서 4,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 보건소장 고영욱   
   몇 페이지예요?
○ 채은아 위원   
   698쪽. 제일 하단. 그래서 우리군에 지금 치매환자가 더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하셨는가 싶어서.
○ 보건소장 고영욱   
   그런데요. 저희들이 치매약제는 보면 월 3만 원씩 해가지고 36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 채은아 위원   
   아, 한 분당?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그럼 그게 1년에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 보건소장 고영욱   
   그러죠.
○ 채은아 위원   
   그러면 그 치매가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부터는 본인이.
○ 보건소장 고영욱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요. 3만 원 이상은 안 되고 3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그 약제비를 몇 회고 상관없이 계속 1년에 36만 원만 지원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더 초과는 할 수 있고 5만 원이더라도 3만 원씩뿐이 지원을 안 해요.
○ 채은아 위원   
   글믄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으신 건가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또 할당량도 주고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배가 늘었는데.
○ 보건소장 고영욱   
   네. 좀 늘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우리군에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704쪽에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이 우리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여태까지 안 하셨다가?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100명 하실 예상이시네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그럼 705쪽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우리군에 몇 분 계신가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분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네 분이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또 한 가지. 713쪽에 중간 쪽에 위생복 제작해서 1,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위생복 제작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지금 모범음식점도 되고.
○ 채은아 위원   
   아, 모범음식점. 그럼 우리 앞치마 그런 걸 이야기 하신 가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뒤에 보면 앞치마가 또 예산이 450만 원이 있던데 위생앞치마, 위생모 구입이.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쩌십니까? 틀리신가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아니, 뒤에 한 것은 모범음식점이고.
○ 채은아 위원   
   네?
○ 보건소장 고영욱   
   모범 음식점이고 먼저 한 것은 전 식당 해서 앞치마를 두 개 내지 세 개씩 지원해주려고.
○ 채은아 위원   
   일반, 일반 그냥 앞치마를?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3쪽 제일 하단에 저희들 식탁 세팅 시트지 말씀드리는 건데 일률적으로 해서 나눠줄 건가요? 그 식당마다 특색 있게 따로 하실 건가요?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식중독 예방이나 좋은식단 추진 넣어가지고 일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우리군에 오면 1일 관광이나 2일 관광 같은 관광자원도 거기다 넣는 것도 참 괜찮을 텐데요.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채은아 위원   
   시트지 안에 다른 데 가보면 1일 관광이나 2일 관광 안내도도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신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괄로 제작한다면 그런 것도 한 번 넣어서 생각해보십시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일 잘했어요? 예산이 늘어났네요?
○ 보건소장 고영욱   
   4억 좀 늘어났습니다.
○ 유상호 위원   
   4억 이상 늘어났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일 잘 하십니까? 저기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신생아 탄생 1년에 우리 장흥군에 한 96명정도 됩니까? 100명도 못 됩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 말일까지 1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지금 저희들 예측하기는 한 15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 유상호 위원   
   그럼 내년에는?
○ 보건소장 고영욱   
   내년에도 그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96명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놔서.
○ 보건소장 고영욱   
   아, 그것은 지금 우리군비 지원사업이고 또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준 중에서도 80%이하인가 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600만 원인가. 그걸 제고 한 겁니다.
○ 유상호 위원   
   군비하고 국비하고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도 보면 지금 소장님도 언론매체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해남이 신생아 부분에서 전국에서 지금 연속 한 5년인가 1등하고 있죠? 그러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남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우리 장흥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사실 이렇게 셋째아에서부터 지금 500만 원 이렇게 최고로 이렇게 해졌거든요. 그렇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장흥군보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셋째 500만 원.
○ 유상호 위원   
   넷째, 다섯째는 없죠? 여섯째, 일곱째도 없고?
○ 보건소장 고영욱   
   이제 그것도 더 필요하다면 연구도 해야 하고.
○ 유상호 위원   
   일곱째도 500만 원. 이것은 안 됩니다. 예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신생아 부분, 우리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도 인구 늘리기, 이제 인구 지키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지금 우리 장흥군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넷째는 좀 800만 원, 다섯째는 1,000만 원, 여섯째, 일곱째는 2,000만 원 이렇게 해도, 2,000만 원 준다고 일곱째 낳을까요?
○ 보건소장 고영욱   
   꼭 낳은 것은 아니죠.
○ 유상호 위원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니면 안 낳겠죠. 그런데 이 예산은 소장님 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워낙 애 하나 낳아서 대학교까지 보내는데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지금 어린이들을 안 낳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낳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장흥군에서 실질적 도움이 돼야 됩니다. 셋째에서 500만 원 너무 작습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 소장님이 팍팍 늘려야 우리 장흥군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국가에서도 2020년까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 1.20입니다. 우리 장흥도 1.20이고요.
○ 유상호 위원   
   너무 작지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런데 2020년까지 1.55로 국가에서 올리려고 굉장히 정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난임수술도 확대를 시키고 어린이집 같은 것 그것도 150군데인가 늘려가지고 더 해서 출산을 장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장흥군에서도 셋째 아이 이상 500만 원 이렇게 딱 묶어놓지 말고 넷째도 낳고 다섯째도 낳을 수 있도록 좀 예산 폭을 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넷째 정도 한 1,000만 원 이렇게 늘려놔야죠. 다섯째는 한 2,000만 원 이렇게 해도 돈 2,000만 원 줘도 안 늘려요. 애기 안 낳습니다. 이렇게 조금 보장성 있게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조례를 바꿔서 그렇게..
○ 유상호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합시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네. 바로 시행할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말씀했습니다. 713쪽 한 번 보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인데 우리 장흥군에 모범업소가 27개 정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25개입니다.
○ 왕윤채 위원   
   25개예요? 아, 그래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왕윤채 위원   
   714쪽에 위생용품 지원은 27개소로 돼 있거든요? 모범업소가? 25개가 맞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네. 25개입니다.
○ 왕윤채 위원   
   네. 25개요. 그러면 우리가 모범업소 지정안내판 제작을 13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보통 이렇게 연 열 군데 이상이 모범업소가 바뀝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개소인데 내년에는 13개소가 다시 모범업소가 탄생할 것이다. 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 업소대비 5% 정도에서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사무감사 때도 질문했었는데 모범업소가 또 탈락될 경우도 있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년마다 열 군데면 5년이면 우리 장흥군에 모범업소가 70 몇 개 되겠네요?
○ 보건소장 고영욱   
   그렇게 않습니다. 한정이 돼있습니다. 5% 이내이니까요.
○ 왕윤채 위원   
   5% 이내?
○ 보건소장 고영욱   
   한 25개소 30개소 범위 내에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 예산이 섰었어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가 이렇게 예산은 섰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산 남으면 뭐하죠? 불용처리 합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다른 같은 목에 있는 써야죠.
○ 왕윤채 위원   
   아니, 안내판 제작으로 돼 있는데 다른 데 써도 전용이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고영욱   
   목. 목이 그렇게 됐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재료비가 4,050만 원이거든요?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신규영업자 창업용품 구입이 2,000만 원입니다. 100개소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이 장흥군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일반음식점이 한 550개 됩니다.
○ 왕윤채 위원   
   550개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이제 신규영업자는 분식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음식점이 개점을 한다, 개업을 한다. 그러면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비용이에요, 이거 어디 쓰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100개소?
○ 보건소장 고영욱   
   네. 100개소 중에는 명의변경도 있고 또 신규영업장도 있고 그렇게 포함돼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이것 선착순으로 지급할 겁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요.
○ 왕윤채 위원   
   그러면?
○ 보건소장 고영욱   
   그 정도면 충분하고 또 부족하면 좀 더.
○ 왕윤채 위원   
   아, 분식점 하다가 다른 음식점으로 만약에 전환했다. 그러면 거기도 20만 원을 드린다.
○ 보건소장 고영욱   
   그건 아니고요. 새로 시작하거나 그 업소에서 다른 사람이 명의변경해가지고 왔을 때 지원해줄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니까. 동일 음식점에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20만 원 지원한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올해 2016년도에는 몇 군데 창업하셨어요?
○ 보건소장 고영욱   
   100개 정도 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 왕윤채 위원   
   이 예산이 지금 현재 2016년도 예산에 없었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신규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럼 안 맞잖아요. 15, 16년도에는 없는 사업이 신규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식당을 창업하면 20만 원 지원하다. 약 100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지금 편성했던 거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왕윤채 위원   
   예산이 좀 선심성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시트지 같은 경우도 100개거든요. 왜 100개로 딱 한정했는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500개, 우리 대중음식점 500개 업소 되면 전부 해줘야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왜 100개로 또 했어요? 이왕에.
○ 보건소장 고영욱   
   이제 이것 갖고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전 업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한 업소에 15만 원 곱하기 100개소거든요. 100개소. 그런데 100개소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담당 마음대로 5만 원씩 해가지고 나눠서 또 300개로 늘린다. 이렇게 하시련가, 아니면 이렇게 15만 원 목을 정해놨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714페이지에 보면 모범업소 27개소로 돼 있어요. 25개소가 아니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왕윤채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없는 예산이 갑자기 나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세부적 계획을 정확히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가, 아니면 그냥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100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개를 세웠는가 해서 제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면 모든 예산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왕윤채 위원   
   자, 685페이지 가겠습니다. 685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실천 운영지원에서 1억 1,7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체조교실 활동비 8,600, 100세 건강체조 교실 활동비 8,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예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놨죠? 전국 경로당 다녀서 체조교실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3,600은 뭡니까? 운동지도자 지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100세 건강 체조교실 활동비가 또 8,100 이렇게 나눠놨는데 나눠놓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거 어떤 내용인가 간단하게 설명 해보실 랍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이것 사실 저도 이 자료 검토하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주무계장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이게. 그래서 좀 그 관계는 일부 예산을 많다보니까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75명, 그런데 경로당 체조교실 운동지도자 지원은 100명이 하거든요. 지도자가 100명이라는 이야기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 지도자들은 동네에서 선발되신 분들이에요?
○ 보건소장 고영욱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동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건강 체조교실 활동비 75명 이분들은 누구예요? 또? 똑같은 분들이에요?
○ 보건소장 고영욱   
   똑같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똑같은 분들을 100명, 75명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예산의 어떤 허점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만 원이면 한 동네 12만 원 너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동네 정도 하는 거예요? 동네는?
○ 보건소장 고영욱   
   많이 한 사람이 세 군데 하고요. 보통 한 군데 합니다.
○ 왕윤채 위원   
   보통 한 군데 하는데 한 달에 12만 원 지원을 받는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왕윤채 위원   
   안 적습니까? 한 사람이 12만 원 받고 한 달 간 다니겠습니까? 매일 다니는 겁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 왕윤채 위원   
   일주일에 두 번?
○ 보건소장 고영욱   
   실은 이분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차비 정도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여기 진짜 경로당 체조교실 활동비, 그다음에 100세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이것은 좀 예산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조교실 하신 분들이 운동지도자 지원이 100명, 100세 건강은 75명. 이것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끝나고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장흥군민을 위해서 정말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군민을 대변해서.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가 아마 우리 예결위로서는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다든지 또 후배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또 14일 날 추경이 있을 텐데.
○ 위원장 김화자   
   그래도 오늘이 본예산이기 때문에. 아니, 본예산이니까, 이것은 본예산서 거든요.
○ 보건소장 고영욱   
   좌우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줘서 고맙고요. 제가 지금 공직생활 37년 3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제 한다면 2018년 6월이 기간 입니다. 그런데 후배들도 있고 해서 제가 한 1년 6개월 먼저 떠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공무원 생활에서 최고 느낀 것이 뭐냐면요. 다 아시다시피 의약분업 있지 않습니까? 의약분업도 치러 봤고 받고 홍역도 치뤘고 신종플루도 해보고요. 참 그땐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희열도 느끼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가더라도 우리 후배들이 더 열심히 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듭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입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5쪽, 농촌지도사업추진입니다. 농촌지도사업추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개원 관리운영비로 1억 774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다음쪽, 여비 및 청사 노후시설 보수 등입니다. 726쪽, 아랫부분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 예산은 8,017만 1,000원으로 계약직 상담소 3명 인건비로 5,617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2,099만 3,000원입니다. 또한 다음쪽, 상담소 노후집기 구입 등 300만 원입니다. 727쪽, 중간부분 첨단기술관 운영입니다. 첨단기술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2,10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28쪽, 종합연구관 운영으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 국제농업박람회 행사지원입니다. 내년도 개최될 국제농업박람회 행사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 등 2,00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농기계훈련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기계훈련용 장비인 양파 이식기를 구입코자 3,6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29쪽 하단부에서 730쪽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지특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1980년도와 1984년도에 건축되어 노후화된 부산면, 장평면 농업인 상담소 및 1993년부터 농협으로부터 임대사용하며 별도 건물이 없는 장흥읍 농업인 상담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상담소가 저희 지역농업기술의 중추적 역할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30쪽, 국제농업박람회 추진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및 홍보관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하여 5,8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324만 원을 농기계 운송차량을 구입코자 6,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예산은 2억 3,156만 원입니다. 다음 734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734쪽 가운데 부분 유기농 전문시범모델농가 육성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재료 절단기와 혼합기 등을 자산취득비로 구입코자 합니다. 아래쪽 맥류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시범입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은 우수품종 재배단지 조성과 웰빙 잡곡 시장 선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찰옥수수 조기재배 기술시범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찰옥수수 조기재배기술을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35쪽, 벼 생산성 향상 재배기술시범은 벼 재식밀도 평당 50주, 60주, 70주를 심어서 비교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소 당 140만 원씩 총 15개소입니다. 다음은 벼 무논전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시범입니다. 문헌 전파로 육묘 생약 질소 이용률 증대, 비료 사용횟수 절감 등을 위하여 문헌전파 동시 축조시비기를 지원하고 현장 연시회 등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보리, 밀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년간 추진되는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2017년도인 내년에는 1억 원을 투입하여 단지화 조직화 공동작업화로 농가 생산비 절감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잡곡 수확 후 처리시스템 보급시범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곡 주산단지에 수확 후 건조, 선별, 도정 과정의 기계화 일관 작업체계에 의한 비용절감과 고품질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35쪽 아래부터 736쪽 토양검증실 운영입니다. 군비와 국비 포함 5,2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736쪽 하단부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국비 포함 1억 8,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의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에 신속히 방제하고자 하는데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아래쪽 유용미생물 농업현장 공급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농업현장 공급센터 운영 소요예산 2억 67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시범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737쪽 병해충 예찰포 설치 진단실 운영입니다. 국비 포함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입니다. 다음쪽입니다. 738쪽, 전통차 차문화 인프라 지원입니다. 전통차 홍보용 청태전 구입, 행사 보수 및 전시물품 임차료 등 사업비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39쪽, 장흥 전통차문화 전문가 양성입니다. 전통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차문화 교실 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특예산으로 사업비로 5,000만 원입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으로 고령 및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 등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40쪽, 6차 산업형 소득활동육성시범입니다. 지역농산물 및 다양한 식품자원을 활용해서 6차 산업인 소득활동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 및 유통망 구축 등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규모창업기술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 창업전문 인력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득활동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장흥대표 우리빵 음식개발입니다. 장흥의 다양한 특산품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을 겨냥한 정남진 장흥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고자 농업기술센터 교육 등을 통하여 양성된 우리 음식 연구회원들을 참여시켜서 장흥빵을 개발하는데 운영비, 재료비, 포상비 등 총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안내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안전관리교육 보상금, 안전장비 보조금 보급 등을 실시하고자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41쪽 중간부분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입니다. 전통발효차와 청태전의 생산,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은 국비 및 군비 포함 총 5억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청태전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전통발효차 홍보비에 8,000만 원, 일반보상금에 2,000만 원, 하단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청태전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홍보활동에 5,000만 원, 다음쪽, 장흥 청태전 홍보 박람회 참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청태진 생산 현대화 장비구축 5,000만 원, 청태전 6차 산업 기반구축 2억 2,000만 원, 청태전 응용제품 및 패키지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가운데 부분 향토음식 및 전통 식문화 계승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총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2쪽 아래부분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실용화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실용화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원 주관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경진대회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34쪽 중간부분 생활개선회 육성 및 교육입니다. 농촌 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되어있는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2,0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44쪽 가운데 부분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전문인력개발 및 여성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4쪽 하단에 있는 친환경축산관리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745쪽,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운영입니다. 명품한우 육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2억 3,36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투입 되겠습니다. 아래쪽부터 다음 페이지, 장흥한우 명품화 실층연구사업입니다. 장흥한우 번식률 능력향상을 위한 ICT 현장접목 명품한우 농가 맞춤형 번식 프로그램 및 일괄 수태 기술도입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46쪽, 명품한우 농업인 연구회 산지축산기술습득 해외연수입니다. 선진국의 축산 동향, 정보 및 새로운 축산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로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수 대상국은 독일과 네덜란드 등 북유럽권이며 연수인원 20명으로 1인당 소요예산액 430만 원 가운데 연구회원들이 50%를 자부담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19년부터 연구회를 조직하여 한우계량 등 우리군 축산의 발전에 지대하게 봉헌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동물 복지 등 선진기술이 접목되도록 연수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하단부 ICT 오리 사육시설 환경개선시범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육용오리 5,000수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습도 및 환기제어장치 설치비용 등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47쪽, 젖소 초유공급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본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실험실 내에 초유저장시설 및 초유저온살균기 등 기자재들을 확보하여서 한우들이 송아지 태어날 때 초유를 먹지 못한 한우에게 긴급히 할 수 있도록 초유를 공급 기지를 만드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간척지 활용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항공파종 재배기술시범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총 8,000만 원입니다. 간척지 80ha 규모의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하고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종자 및 비료구입, 항공기 임차료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의 지역활력화 기반조성은 한우 유전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특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으로 유전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을 투입하여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48쪽, 아름다운 전원 축산 모델 시범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축사 환경조성으로 자연친화적 축산업 육성 및 아름다운 전원농장 가꾸고자 사업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총 10개소로 축사환경 개선용 미생물 살포 및 축사 주변 조경수 식재 등 환경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 동하계 사료작물 작부체계 연계 조사료 처리생산 시범입니다. 사업비 1,400만 원으로 종자와 비료, 농자재 임차료, 사일리지 재료 등을 지원 해서 동계 플러스 하계 사료작물을 2년 3기작 작부체계를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육가공 제조이용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육제품 원료배합비 및 개조시 과학적인 기준제시로 육제품 생산품 절감과 식육 즉석판매 가공활성화 유도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치유농업 육성기술지원입니다. 국비지원으로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사육 및 치유에 필요한 환경구축과 컨설팅 교육, 효과 분석 등으로 소요예산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유정란을 생산하는 농가가 동물복지인증 농장으로 이미 지정을 받아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음쪽입니다. 749쪽, 틈새가축 애완동물 사육 실증시범입니다. 틈새가축 애완동물 사육 실증시범으로 사육시설 개선 및 사료 방역 지원 등 도비지원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애완견, 관상 조류 등 소형 반려동물을 사육하여 축산농가의 틈새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권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749쪽 가운데 부분 인력육성 가운데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가경영을 통한 농가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50쪽, 강소농 육성지원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비포함, 인건비 1,200만 원, 일반운영비, 일방보상금 등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51쪽 가운데 부분 새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이며 새농업인 실용교육에 따른 운영비, 교재제작, 교육센터 운영비 등입니다. 아래쪽 장흥군 농업 CEO 양성 농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교육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52쪽 하단부분 농업인대학 교육입니다. 본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 753쪽 농업기술전문교육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등 농업기술 전문교육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운영비와 보상비 등 1,400만 원입니다. 아랫부분 4H 과제활동 지원 및 교육 행사지원입니다. 4H 과제학습 교육을 통한 수용품 구입과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맨 아랫부분 청년 4H요원 맞춤형 과제사업입니다. 청년 4H요원으로 자립확보 및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55쪽 하단, 농촌지도자 신문 운송료와 농촌전문인력 양성지원 2,452만 8,000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56쪽, 읍․면 농촌지도자회 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의 활력도모와 농업기술원 선도실천을 위한 과제사업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개소수는 읍․면당 1개소 씩 10농가입니다. 아래쪽 선진 해외농업기술 현장연수입니다.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선진농업연수를 위하여 사업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수 국가는 아시아권으로 대만 또는 일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의 사회지원 등 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5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군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진국의 농업기술도입이 꼭 필요한 학습단체회원들에게 국외연수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쪽입니다. 757쪽, 영농정착 기술교육입니다. 귀농 초기 농촌지역사회 생활적응과 농촌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입니다. 농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관심있는 분야 작목 재배기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교육비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 758쪽, 고품질 최소 안전생산 기술보급으로 부직포 이용 고추 다수확 생력재배 시범 3,500만 원, 우리도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시범으로 도비 포함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도에서 육성한 토마토, 멜론 등의 신품종을 조기 확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맞춤형 생육환경조성시범은 1,890만 원을 편성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한 새로운 육묘 보급하는 시범사업이며 과채류 문제 병해충의 미생물적 방제시범은 도비 포함 2,200만 원을 편성, 미생물 제재 살포를 통한 담배가루 잎 또는 흰가루병을 방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쪽입니다. 759쪽, 정남진 미나리 특화조성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4,480만 원을 편성하여 장흥 미나리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및 시범농가는 내년도 시범사업 공모 후 결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권역별 현장지원은 국비 5,000만 원으로 이 지원사업은 전국 센터에서 우리군이 유일합니다. 맨 아래쪽 클로렐라 등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고품질 친환경 엽채류 생산단지는 국비 5,000만 원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양센터와 퇴비조성, 액비에 필요한 생력기계 등 시범사업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60쪽, 기후변화 등 아열대 작목 실증시범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작목을 총 2ha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작목은 포포, 천황대추, 미니사과, 플루오트 등 우리 지역의 실증이 완료된 작목을 재배코자 합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신소득작목 개발연구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연구직들에게 이 신소득작목 개발토록 하는 연구지원토록 연구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베리류 조기수확 및 노지재배실증입니다. 소요예산 5,000만 원으로 베리류가 조기수확할 수 있도록 품종 갱신과 그리고 모든 베리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생산단지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761쪽, 장흥군 대표작목 육성을 위한 생력화 시설 및 상품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지금 특화 시킬 수 있는 작목을 저희가 선정해놨는데 이 작목들을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소요예산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소득 유망과수 시설재배 조기생산입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플럼코트나 체리 등 이게 지금 소비 트렌드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포함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국 제1의 1시군 1특화작목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작목으로 총 도비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입니다. 최근 우리 도내 센터의 치열한 경쟁 속에 저희 센터와 함께 시․군 센터 6개소만 선정된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다음쪽입니다. 762쪽, 특용작물 안전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실증 시범포 포장 운영, 지역 유망작목 육성교육, 틈새작목 특화단지 조성으로 5,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GAP 약용작물 시범사업은 작약, 지황, 단삼 등 경쟁력있는 작목을 GAP로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코자 5,670만 원 반영했습니다. 아래쪽 브랜드 실용화 사업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8월 저희가 사업 신청시기가 돼서 신청을 해가지고 1차에 도비 가내시가 되었는데 이후에 도비에서 자체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군 예산결산위에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 제출후 도비 삭감이 돼서 정말 죄송한데 위원님들의 조정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3쪽, 기존 재배사 활용을 한 농산버섯 소득작목 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버섯재배사에 톱밥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작목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상황버섯 단목재배, 목이버섯 실증재배를 시범재배를 하고자 총 7,000만 원이며 개소수 10동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가운데 부분 원예활동 생활화시범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인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와 연결코자 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재료비 교육보상비를 포함해서 총 6,0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764쪽, 기후변화대응 장흥군 대표작목 레드향 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특사업으로 3억 원을 포함해서 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후변화대응 작목인 레드향을 집중 육성하고자 생산단지 및 유통시설 기반조성, 우량묘목 생산포 등을 또 체험장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 초등교사 대상 농업농촌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우리 농업농촌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를 제고하는데 국비사업으로 소요예산 2,0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765쪽, 장흥군 공영육묘장 운영과 과학영농시설 실증시범은 지난 해와 같이 꾸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66쪽,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입니다. 계절별 다양한 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예산 7,76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화재배입니다. 국화재배에 필요한 소요예산 1억 1,8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경비로 1억 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범사업, 실증사업 많이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시범이 끝나면 실증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실증이 끝난 다음에 시범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아, 실증이 먼저 하고 실증에서 이것은 기술력 보급해서 괜찮겠다. 소득사업 되겠다.   그러면 시범으로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그리고 잠깐만. 시범사업.. 또 국비나 연구소에서 시범적으로 또 인정받은 것을.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증은 하고 실제 증명이 된 것을 가지고 농가에다 시범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고소득이 되면 다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행정에 이관해가지고.
○ 왕윤채 위원   
   저변화 시킨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시범사업이 70%짜리, 50%짜리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 왕윤채 위원   
   자부담 비율이 30%짜리, 50%짜리 이렇게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지금 국비사업은 전액 100% 자부담이 없거든요.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는데 자부담 있는 것만 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리고 저희 시범사업은 30% 자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에 지정이.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은 70%, 어느 것은 50% 이렇게 하냐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정해진 것 있느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없습니다. 없는데.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주무관께서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닙니다. 거의 70%로 반영됩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50%짜리도 있어요. 시범사업이. 그런 것을 명확히 어떤 것이 맞는가. 어떤 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옥수수, 찰옥수수 경우 조기재배기술시범은 70%짜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벼 무논전파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은 50%였다. 이런 것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헷갈립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전부 군비거든요. 군비로 지원하는데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50% 그러면 그것은 그냥 소장님이 알아서 정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이건 뭐냐면 70%는
○ 왕윤채 위원   
   하여간 명확히 해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말씀을 정확히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농어민 상담소 이제 운영지원이 약 8,000만 원 정도 되고 신축에 8억 7,800 지특사업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농업인 상담소가 이제 앞으로 필요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지속적으로 점차 이렇게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그리고 전국적인 젊은 스타 농업인 등 위주보다도 어떤 농촌복지차원으로 해가지고 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이 1억 1,700에서 3,700 감액된 8,000만 원이 됐는데 이거 단순하게 예산만 비교하면 농업인 상담소 역할이 갈수록 약화됩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특별히 농업인 상담소 존재가치를 별로 이제 인정을 안 합니다. 산업계에서도 그쪽 파견하면 그쪽에서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군 재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옛날 같이 정보가 늦은 상태에서는 농업인 상담소를 상당히 많이 의지했었는데 요즘은 일반 사적인 어떤 농약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도 많이 받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지특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가져와서 건물을 좀 짓는데 이 건물에 가서 보면 솔직히 농사철에 그 몇 사람만 앉아있지 대다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농업인 상담소가. 잘하시는 데는 또 잘하는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서 있는데 농업인 상담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느냐 방법은 읍․면하고 통합도 있더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미 서 있는데 예산이 지금 3,000정도 삭감돼서 혹시라도 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좀 감액했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진 않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지특사업으로 분명히 상담소로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용하는 농업인은 갈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잘 보시고 예산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40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남진 장흥대표 우리빵 음식개발 이렇게 3,000이 예산이 서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이것도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 왕윤채 위원   
   1개소입니다. 1개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저희가 그동안 참 장흥도 영광 모시나 아니면 천안 호도빵 같이 그리고 특히 가까운 강진 같은 데 황가오리빵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흥 오게 되면 도무지 장흥 대표 빵을 찾아도 없다는 많은 관광객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가 이 분야를 위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음식 연구회를 통해서. 꾸준히 했는데 이제는 우리 장흥 빵을 이제 만들면서 우리밀 있잖아요? 우리밀 활용해서 장흥 빵을 만들어.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 취지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1개소인데 어디다가, 어떤 방법으로 음식개발을 할 건가 그거를 묻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위원님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 우리 음식 연구회나 생활개선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양성됐던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면서 센터에서 개발할 겁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어떻게 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이제 우리가 특허 같은 것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지원 해야죠.
○ 왕윤채 위원   
   기술이전 하는데 우리 장흥군 제과점에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아니면 우리 빵에 관심 있는 그런 우리가 메뉴가 개발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관심 있는 토요시장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분들에게 전수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우리밀로 장흥관내에 있는 빵 제과점에서 우리밀로 빵을 만들었다가 실패를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비근한 예로 이런 예산을 세웠다면 구체적인 계획하고 과연 우리가 빵 기술을 보급, 그분들이 빵을 못 만들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모든 여건 상 안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나왔을 때 우리 토요시장 부근에다가 어느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분을 섭외해서 정말 우리밀로 만드는 빵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래야 장흥브랜드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물어봤드만 소장님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전주 한옥마을 가보면 유명한 빵집 하나 있어요. 알죠? 풍년제과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그 빵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팔아요. 그 브랜드 가지고. 그래서 그 재료가 보니까 우리밀입니다. 거기는 관광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행정에서 지원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유명세를 타고 정말 그 브랜드 하나 가지고도 전주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토요시장이나 우리 우드랜드나 이런 대표적인 우리 관광명소에다가 이런 정말 계획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안을 내셔야 되는데 그냥 음식개발, 음식개발은 우리밀로 빵 만드는 것이야 제과점 기술자들은 다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위원님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창업활동을 통해서 청년. 계속 국도비 사업지원 등 있거든요. 창업을 통해서 토요시장, 우드랜드 쪽으로 그렇게 확정을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기술센터는 정말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좀 벤치마킹도 하셔서 선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6차산업 수용모델 전통차 가겠습니다. 전통차가 지금 2년차 지금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작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청태전 하면 분명 기술센터는 여러 상품을 연구해서 많이 만들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각 다소 다원들은 별로 조금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받았고 또 소득을 올리시는 분 올리시고 그런데 전부 각개전투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청태전이 이런 형식으로 가련가.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가시려면 이제 방향을 선회를 할 때가 있지 않았느냐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자꾸 이야기는 하는데 또 지금 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틀릴 것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작년하고 차별화를 좀 시켰습니다.
○ 왕윤채 위원   
   차별화가 없지 뭐 작년이나 이것하고 똑 같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우리가 홍보 체험장도.
○ 왕윤채 위원   
   홍보 체험장 어디다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계획은 우리 장흥 시내권에 하는데 토요시장 위주로 해가지고 차를 시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 왕윤채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이제 토요시장 우리 청년상인 점포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우리 차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도록.
○ 왕윤채 위원   
   이 5억을 기반구축에 전액 써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러지 않습니다. 2억 2,000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전액 써도 되죠? 이건 소장님 생각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예를 들어서 5억을 내가 기반구축 하는데 전액 쓸란다. 그래도 가능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게 예산편성상 지침이..
○ 왕윤채 위원   
   지침이 그러면 홍보에다 얼마 쓰고, 그다음에 또 어딥니까? 참석자 보상에 얼마 쓰고 뭐 패키지 개발에 얼마 쓰고 이렇게 정해졌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지특사업에서 이런 쪽에.
○ 왕윤채 위원   
   장흥에 우리 청태전이 한 10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죠.
○ 왕윤채 위원   
   다소가 지금 열두군 데 있는데 그분들은 솔직히 혜택 많이 봤습니다.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자기들이 개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행정에서 같이 떠안고 갈 겁니까? 예산 따다가 그분들한테 좀 나눠주고 청태전 가자. 청태전이 지금 우리가 기호식품, 차가 기호식품입니다마는 그렇게 저변확대된 것도 아니고 그런다면 우리 장흥군에 관광지가 우드랜드라든지 토요시장 있으면 거기에 시음장이라든지 체험장을, 아니면 정말 야생차가 많은 지역을 만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계속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지금 순창에 고추장이 유명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순창 고추장 축제에 가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가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자주 또 가보고.
○ 왕윤채 위원   
   단지 가봤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 단지가 어떻게 형성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맨 처음에 약 저희 처음 같이 이제 우리 고추장 하듯이 우리 장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어느 분야에서 해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산업연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순창 고추장 축제는 다 흩어져 있는 고추장을 생산한 농가를 한 곳에 오십시오. 해서 모탠 겁니다. 그래서 고추장 단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축제를 합니다. 청태전이 갈라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각 다소에 나눠져 있어갖고 서로 잘났니,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지원받고 능력이,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 지원을 못 받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드랜드도 있고 사람 많은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우드랜드 사람 많은 데다가 거기다 기반시설 해가지고 체험장, 시음장하고 아,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다인 한 분이 차도 이렇게 판매도 하면서 우리 장흥 12개 다소 소개도 해주고 방법을 좀 연구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하는 방법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틀리다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익모델 시범사업 말고 차문화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전문가 양성에 4,900 군비가 예산이 서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예산이 있고 이 정도 예산이면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전문가 양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 교육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특사업에 가져와가지고 여기 보면 또 홍보에다, 참석자 보상에다가, 나는 다인들 외 또 차 연구회 그분들 도대체 뭐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무슨 연구하시는가. 연구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이렇게 예산하면 저 이번에는 추경까지 제가 맡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맙시다. 예산 차라리 반납하고 하려면 좀 우리가 순창도 다녀왔고 보성 예를 들어서 차밭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보성은 또 하나의 획을 긋고 있기 때문에 차산업이 성장한 거예요. 우리처럼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향을 몰고 가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맞습니다. 옳은데.
○ 왕윤채 위원   
   이것은 본위원은 그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것을 이 계획가지고는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위원님 저희가 의회에서 자꾸 청태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청태전이 지금 명성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6차산업 수익모델 경진대회 가서도 우리가 최우수상을..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개인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우리 전체 기관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청태전은 어느 정도 이번에 수익모델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가 유치를 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면밀히 평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왕윤채 위원   
   소장님 문제는 청태전이 하나 어디 나가서 포장지도 예쁘고 그래서 차 맛도 좋아서 어디 차 대회 가서 상을 받고 이런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 군민과 같이 소득사업이 되고 그리고 대표브랜드가 되려면 그런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뒷북만 치고 있어요. 어디에 우리가 벤치마킹 방금 다녀오셨다 했었잖아요. 고추장, 그다음에 대표적인 건 매화, 그다음에 보성녹차. 그럼 집합해서 대표적으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돼. 내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번들링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두 개의 상품을 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만든 겁니다. 각계 하나하나도 충분하게 상품가치가 있지만 두 개를 하나 모아놓으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번들링이라 그럽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엇박자로 가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48페이지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전원 축산 모델 시범이 있는데 3,500 있어요. 전원 축산 1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70%면 350만 원씩 지원인데 어디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연초 1월 달에 지역농가선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요. 가급적이면 시범사업이고 모뎀이기 때문에 읍․면당 한 군데씩 한우나 양돈이나 오리나 해가지고 농가선정을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참 나는 이런 것도 그래요. 읍․면에 우리 지금 축사, 계사, 돈사가 꽤 많은데 읍․면에 신청해서 여기보니까 꽃밭, 화단 갖추고 그런다는데 이거 뭐 그런다고 해서 아름다운 전원 축산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의 관광단지 주변에 하련다. 이런 목이 정확해야 돼요. 읍․면에다 하나씩 나눠주면 사람도 하나도 안 다니는데 그런 데다 됐다 칩시다. 그럼 자기 텃밭 만들어놓은 것이지, 자기 정원 만들어놓은 것이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 돈 있으면 악취제거 하는데 쓰시는 것이 백배 낫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악취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하는데 예산 늘리시라고. 그쪽에다가. 아, 열군데, 내가 토요시장 주변을 좀 정화를 하련다. 예를 들어 우드랜드 주변을 정화해서 그런 축사단지에 좀 정원을 하게끔 하련다. 이런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하나씩 나눠준다고요? 읍․면에 그 많은 축사를 어디다 놔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도 참, 군비입니다. 군비. 저 이거 인정 못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58페이지 가겠습니다. 부직포 이용 고추 다수확 생산 시범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하여간 사후관리 이거 잘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때 말씀드리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0페이지 마지막 가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작물 실증시범사업입니다.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실증이니까 여기서 성공하면 실험으로 가겠네요? 실험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시범으로요.
○ 왕윤채 위원   
   시범으로. 그러니까 시범으로. 그러면 우리 장흥에 지금 아열대 작물 대표적인 게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지금 블루베리하고 레드향 대표작목으로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포포나 천황대추, 미니사과, 플루오트는 신규 작목인데 저희가 기 센터에 실증 시범포나 실증 농가를 통해서 실증을 해보니까 장흥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틈새작목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장흥군에 지금 가장 그래도 원예특화작물에서 가장 예를들면 고소득이 양다래입니다. 다래. 그렇죠? 다래 하신 분들은 지금 저희 본 면에 학교 교장 퇴직하시고 양다래로 인해서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연수입은 7~8,000을 이번에 올렸다는데 짧은 기간에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블루베리나 레드향, 블루베리 그렇게 하신 분들 그렇게 소득 많이 못 올립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 특화작물을 레드향하고 블루베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제쳐놓고 또 보니까는 포포, 천황대추, 미니사과, 패션플루트, 블루오투 이것을 다시 또 실증을 한다고, 한 가지로 좀 제대로 하는 게 안 낫겠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위원님 우리 레드향하고 블루베리는 별도 예산으로 지특하고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장흥군의 대표적인 것을 만들려면 끝까지 가서 한 번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예요. 미니사과, 패션플루트 이것은 실증하는데 1억 4,000를 세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거 예산 괜히 해보나마나 이것 이제 실증해가지고 잘하면 시범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봐서는 하나도 제대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또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 블루베리 하시는데 별로 재미를 못 봐요. 우리 소장님 블루베리하고 레드향이 특화다, 고소득이다. 두 개만 딱 한다 했어요. 그런데 또 뭔 실증을 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밑에 보면 베리류 조기수확 및 노지재배 실증, 이것도 실증이네. 이거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이것은 베리류가 블루베리도 그렇지만 초코베리나 아사이베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기후온난화대응 작목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센터에서 연구사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회의 틈새작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 질수 있는
○ 왕윤채 위원   
   기술센터는 분명 여러 가지를, 한 가지를 성공하면 다음 걸 위해서 실증하고 시범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의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라 했는데 두 가지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예농가에서 별로 수확을 못 올린다.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분명 거기에 지원사업도 있어요. 있는데 전혀 생소한 또 미니사과 플러스 포포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도비라도, 국비라도 가져왔으면 모르는데 순수군비로 세워져 있길래.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러니까 레드향하고 블루베리는 조기재배는 우리 군비하고 지특에서 군비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새로운 사업을
○ 왕윤채 위원   
   실증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도 조금 지지부진하는데 내가 보니까는 우리 소장님은 성공했는지 모르는데 블루베리 재배하시는 분들 별로 재미를 못 보더라는 이야기예요. 블루베리 재배한다고 해놓고 소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다시 또 실증을 한다길래 새로운 사업이 있길래 내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위원님 이쪽이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예산이 좀 늘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저희가 국비확보를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저기 728페이지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700 몇 페이지요?
○ 유상호 위원   
   728페이지 하단에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서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양파 이양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이식기.
○ 유상호 위원   
   이식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그것 하나 구입하려고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뭐냐면 우리가 임대사업용은 임대사업용대로 되지만 교육용 사업비가 국비사업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그래서 우리 장흥에 양파 이식기를 교육용 사업으로 입식해가지고 농가들 교육을 시켜라. 그런 농촌진흥청의 그런 취지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건 잘하셨고 그럼 우리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에서 지금 다른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2017년도에 예산 세운 거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저희가 내년도에는 차량 쪽으로.
○ 유상호 위원   
   차량 한 대밖에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성 향상 해가지고 국비사업 내려온 것 있거든요. 그쪽으로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차량구입에 자산취득해가지고 6,500만 원 여성.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향상.
○ 유상호 위원   
   네. 향상사업에서 이거 하나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양파 이식기는 국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자체사업에서 지금 농가에서 필요한 자산을 조금 취득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그 부분에 좀 못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보면 지금 우리 전국에서 안 하고 이건 전남도에서 지자체하고 있는 사업이 쌀 생산조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올해 17ha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는 내년에 쌀 생산조정제 해가지고 700ha 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에 콩도 들어가고 그리고 사료작물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ha당 300만 원씩 지원이 돼요. 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그럼 쌀이 워낙 남아돌다 보니까 대안방법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2, 3년 전에 쌀 생산 조정제라 해가지고 맥류, 콩으로 해서 300만 원 지원하다가 지금 국가에서는 안 하고 유일하게 우리 전남도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도 거기에 따라 가려면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자산취득으로 해가지고 콩 파종기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콩 파종기가 없잖아요? 인력으로 밀고 있는 그건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사장에서 땅을 하고 있는 그 기계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트랙터 부착용이라 할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있는 원칙으로 한다면 트랙터 부착용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건 꼭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다소 몇 개는 확보 돼 있는데 더 필요합니다. 앞으로.
○ 유상호 위원   
   뭐요? 콩.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트랙터 해가지고.
○ 유상호 위원   
   아니, 트랙터 말고 콩 파종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 유상호 위원   
   그게 지금 나중에 우리 지금 우리 장흥에도 많이 있잖아요. 밭이. 그럼 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이 기계로 해야 지금 인력으로는 못하잖아요. 거기에 처음에 농기계임대사업 처음에 할 때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쓸데없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그런 것 갖다놓고 콩 파종기라 하면 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기종은 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확실하니 확보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동료 위원이 소득개발사업 해서 시범사업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범사업을 하고 실증사업을 할 때 레드향 같은 건 전부 남부에 지금 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북부 쪽도 했습니다만.
○ 유상호 위원   
   북부는 했는데 조금 기후가 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기는 되죠. 그런데 상품이 조금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접목을 시키려면 북부지역에 지금 한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 장흥군이 한약 생약특구도 됐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북부엔 해발 200미터가 넘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미자가 꽤 유명하잖아요. 또 오미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오미자 축제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례 산동면 같은 데는 거기도 이제 해발인데 거기는 산수유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열매를 쓸 수도 있지만 봄에 노란 꽃이 제일 먼저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경관 환경도 굉장히 좋고 또 그건 수확을 하면 약용으로 사용하고 또 수확하기 전에 빨가니 이렇게 온 산과 들에 이렇게 단풍잎처럼 이렇게 물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눈에 봐서 좋고 소득 올려서 좋고 이런 북부에 맞출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걸 개발하지 않느냐.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 좀 빨리 도입해서 북부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적극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좋으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본위원도 같이 동료 위원과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가급적 빼겠습니다. 관산에는 농업인 상담소가 따로 있습니까? 건물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농업인 상담소 자리가 81년도에 관산 근무할 때 우리 지소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읍사무소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 건물은 없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장흥군에서 관산이 제일 적은 동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제일 큽니다.
○ 위등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제일 큽니다.
○ 위등 위원   
   나 제일 적은 줄 알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생각 깊게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본위원도 지역에 굉장히 챙깁니다. 방금 제일 적은 동네는 있고 큰 동네는 없으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도 관산이 장흥군에서 제일 적을 거예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지특사업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특사업으로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위등 위원   
   그런 관산 기술상담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농업인 상담소.
○ 위등 위원   
   농업인 상담소 많이 활용하시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엄청 합니다.
○ 위등 위원   
   나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어디 모 면이라고 이야기 않겠습니다. 거기는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관산. 소장님. 많이 쓰는 데는 활용을 하도록 해야지 전에도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건 위원이 이야기한 것 별로 소장님이 달갑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지특사업 확보를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도 세군데 확보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계속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731쪽, 안 보셔도 됩니다. 농기계 이거 운송차량 올해 구입 안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못 했습니다.
○ 위등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자꾸 우리가 거기 위원들이 현장 방문도 가고 해가지고 꼭 필요로 하고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본예산에서 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 위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린 거예요? 이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죄송합니다.
○ 위등 위원   
   당장에 있어야 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기도 어렵고 했을 때 임대 농기계 운반을 해줬으면 굉장한 효과를 봤을 텐데 좀 아쉽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하셨던 전통차에 대해서 저는 같은 이야기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차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자체 내에서도 불만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 파악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어느 다원 한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냥 위원들 가만히 있고 안 본 것 아닙니다. 거기 가서 차도 마셨고 여러 가지 개발한 것도 봤고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이야기도 충분하니 들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됐었고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 다수가 아닌 특정인이 그렇게 혜택만 가는 방향은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좀 서로가 공히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집니다. 그다음 746쪽, 명품한우 선진축사 및 해외연수. 이건 다녀와야 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위등 위원   
   꼭?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기회를 꼭 주십시오.
○ 위등 위원   
   다녀오시면 세계에서 제일로 내놓으라 하는 명품한우를 축산농가 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기회를 꼭 한 번 주십시오.
○ 위등 위원   
   그럼 다른 농가들 안 갈라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래서 저희들이 학습단체 해가지고 4H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50% 자기들이 기존에 한 번 다녀오려고 50% 자기들이 해놓은 거거든요.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몇 분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번 이건 본 위원도 예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보면서 다녀오셔 가지고 정말 앞으로 명품한우 축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소장님 자료 좀 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꼭 주십시오.
○ 위등 위원   
   볼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다녀올 기회 꼭 주십시오.
○ 위등 위원   
   꼭 관광이 아닌 말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마음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죠. 동물 치유 쪽으로 저희가 방향 맞춰보겠습니다.
○ 위등 위원   
   꼭 다녀오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치료목적으로 다녀오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것은 아까 중복이 돼도 저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전원 축사 모델시범. 이것 좀 문제가 됩니다. 한 농가당 500만 원씩 지원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350.
○ 위등 위원   
   350세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위등 위원   
   350 이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러면 위원님 개소수를 10개소가 아니고 확대해가지고.
○ 위등 위원   
   아니, 이거 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안 하기 바랍니다. 지금 차라리 민가하고 있는 축사를 좀 뜯으세요. 뜯어. 장흥군에 소 많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우량소를 이제 해야 됩니다. 우량소. 소 천 두 키워가지고 등급도 잘 안 나오고 고생만 하고 사료 값도 안 나온다고 자꾸 돈만 주라고 그러는데 10마리 키워가지고 제대로 소를 키워야지 그 소 안 키우는 사람요, 가축 안 키우는 사람들 얼마나 피해인지 압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래서 저희들이.
○ 위등 위원   
   여름에 방문 못 엽니다. 하얀 천장이 검정 천장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들이 악취저감 노화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위등 위원   
   아니, 농업축산과가 악취저감 말 엄청 했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미생물 쪽에 저희는 균주배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위등 위원   
   아니, 개발해도 지금 기술센터 노골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농가들에서 미생물 개발하고 있는 별 호응 없습니다. 더 연구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연구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소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 때 이야기 다 드렸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82톤 획기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아쉬우니까 씁니다. 아쉬우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 위등 위원   
   그걸 뿌리고 나서 효과가 있어야죠. 이야기 안 듣습니까? 농가 다니시면서? 그다음에 755쪽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인 연수 이건 무슨 연수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들 그동안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 4H 등 우리가 학습단체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아시아권에 연수해가지고 문물을 이렇게 하는건데. 지금 도에서 1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꼭.
○ 위등 위원   
   몇 분 가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들이 40명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부담해서 다녀오겠습니다.
○ 위등 위원   
   또 그 다음페이지에도 선도농업인 선진해외 농업기술현장 연수 또 있습니다. 756쪽에. 똑같은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 이건 그러니까 위원님 앞전에 말씀하신 것은 도비에서, 도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군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 위등 위원   
   별도죠?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별도죠, 별도.
○ 위등 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내년에 그러면 3개 단체에서 해외연수 나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우리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 듯이 매년 도비로 해가지고 각 단체마다 1명씩 가는 것이고 2개 단체 가는 것이죠. 2개.
○ 위등 위원   
   다음 759쪽입니다. 정남진 미나리 특구와 조성단지 조성시범입니다. 미나리 잘하고 있습니까? 농가소득 창출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제가 그제 다녀왔습니다만요. 현재 다시 새로 짓는데 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 적으로 앞으로 확대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이렇게 해주면 농가소득창출도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참 정남진 미나리 잘했다. 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거 예산 세우면서 소장님 진땀 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위등 위원   
   진땀을 냈는데 그 효과가 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장기적인 미나리에 대한 우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위등 위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미나리 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원도리 미나리를 시발점으로 해서 미나리 단지로 지금 다른 시․군에서 계속 미나리라는 것은 노동력이 힘들기 때문에 하는데 하우스 재배 해가지고 현대화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득화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우리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작목 이것도 소장님 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 위등 위원   
   예산 세우고 사후관리가 본위원이 봤을 땐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장흥군도 이러한 특수작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면 뭐합니까? 보조해주면 뭐합니까? 도와주면 뭐합니까? 농가들이 부자가 돼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무튼 지속적으로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 761쪽에 전국 제일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이거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우리 21개 시․군 중에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 장흥이 이번에 블루베리를 테마로 해가지고 조기재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장흥이 굉장히 기후적인 장점이 경쟁력 아닙니까? 그래서 만생종 보다도 조기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획기적인 작목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우스 시설도 하고 하우스 내에다가 해가지고 하면서 체험장도 만들고 하는 것을 여섯 군데 가운데 한 군데 저희 장흥이 선택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2년 동안..
○ 위등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장흥군에 블루베리를 지금 현재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베리류는 18농가 7,008ha입니다.
○ 위등 위원   
   18농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실제 7,008ha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 763쪽입니다. 기존 재배사를 활용한 농산버섯 소득화 작목 이건 또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뭐냐면 지금 톱밥배지 표고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있고 그다음에 버섯재배사도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유휴 버섯재배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버섯을 접목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느타리버섯도 균상재배 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 상황버섯도 방목재배, 그리고 목이버섯을 저희가 해가지고 실증재배를 해보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버섯 주산지에 획기적으로 버섯 작목장을 해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이 버섯종균은 어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 위등 위원   
   농업축산과에서 보급한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닙니다. 저희가 농촌진흥청가면 버섯 원예특작 과학원에 버섯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국내에서 육성한 버섯 농진고 라든가 다양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 품종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소장님 혹시 배지버섯 했을 경우 버섯농가들의 종균에 대해서 민원발생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 알고 있죠. 저도 충분히. 저희도 그런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여기는 예산심의기 때문에 더 깊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위등 위원   
   이렇게 우리 군비를 줘가지고 했을 때는 그 농가들한테 좀 편안하고 고소득창출 하라고 주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하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위원님 해당된 종균은 적극적으로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종균은 좀 소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에. 그런데 정말 종균에 대해서는 상당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좀 민감하죠?
○ 위등 위원   
   말씀이 많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민감하죠.
○ 위등 위원   
   그다음에 767쪽에 국화재배. 내년에도 국화재배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금년에도 국화재배 해가지고 우리 저쪽에 통합의학박람회 때 그리고 각 학교 같은 데도 우리 국화가 지금 많이
○ 위등 위원   
   올해는 2016년도는 국화재배를 하셔가지고 국제통합박람회라 할지 참 유용하니 잘 썼습니다. 또 거기에 기술센터에서 5억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꽃 아치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러면 국화를 재배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들은 국화 재배를 해가지고 첫째 이제 저희가 계속 통합의학박람회가 국내 박람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세팅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시가지 조성용으로 하면서 특히 학교나 관공소에 국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축제까지는 염두를 못 냅니다. 타 시․군도 다 했기 때문에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그런쪽에 환경조성용으로 쓰겠습니다.
○ 위등 위원   
   국화재배를 하지 마라, 해라 하기 이전에 지금 다른 시․군에도 국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러니까 축제는
○ 위등 위원   
   물론 소장님 말씀은 우리 장흥군에 여러 가지 장흥을 알리고 또 미관상 축제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재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국화가 아닌 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지역도 더 큰 국화축제를 하다 보니까 장흥군에 국화 해봐야 별 호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혹시 이걸 다른 쪽으로, 꽃을 좀 다른 꽃으로 한 번 해본다할지 그런 것도 연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좀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져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는 국화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이걸 해봐야 며칠 동안 보고 좀 그런 것 같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다른 쪽 꽃도 파종도 다양하게 연구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곽태수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할랍니다. 739페이지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마을이나 어떠한 단체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편의장비라는 것은 지금 종류가 무엇을 말씀하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편의장비 그러면 잠깐 자료 좀 봐도 되겠죠?
○ 곽태수 위원   
   네.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농촌진흥청에서 저희가 편의장비를 지정이 된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 가운데 한 건데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운반차 같은 것을, 하우스 운반차 같은 것을 했거든요.
○ 곽태수 위원   
   어떤 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하우스 내에서 운반 이동차 있습니까?
○ 곽태수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것 편의장비 했고 그다음에 대덕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관리기 있습니다. 소형 관리기 같은 것, 소형관리기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 곽태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1개소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아니, 1개. 그러니까 1개 법인이다.
○ 곽태수 위원   
   1개 법인이나 마을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곽태수 위원   
   그럼 그건 괜찮은 것 같네요. 찢어서 잘잘하니 주는 것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지 않습니다.
○ 곽태수 위원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곽태수 위원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요. 명품한우 선진축산 기술습득 해외연수는 이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서 여행으로 되는 그런 연수보다는 저는 이분들을 알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짜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갔다 와서 뭔가 실증적인 자료가 또 나와 줘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위원님 알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명심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곽태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아름다운 전원 축산 모델 시범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소장님 이게 10개 읍․면으로 1개소씩 찢어진다는 건 이건 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하려면 집약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양이면 안양, 용산이면 용산 쪽에 이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축산이 우리 농가가 약 2,000 농가가 될 거예요. 우리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죠.
○ 곽태수 위원   
   이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축사를 가서 보면 할 수 있는 축사가 있고 못하는 축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준다 해도 못하는 축사가 내가 봐서는 부지기수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죠?
○ 곽태수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축사를 찾아서 이것도 띄엄띄엄이 아니라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다른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 장흥군의 축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가는 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무도 식재도 하고 하는데 이거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이거 뭐 아름다운 축산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돈도 지금 자부담 없잖아요. 내가 보니 자부담 전혀 없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자부담 저희가 30% 자부담.
○ 곽태수 위원   
   30%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곽태수 위원   
   지금 70% 세워놓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곽태수 위원   
   자부담을 좀 줘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전원 축사를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장흥군 축산이 정말로 이제는 막 퇴비도 밖에다 내놓고 야적해놓고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도 시키고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고 옆에 피해를 주는데 앞으로 이제 축산농가가 그렇게 옆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용 미생물도 지금 문자를 보니까 많이 보내지더라고요. 그런 일을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육가공품 제조이용 부가가치향상기술시범 해가지고 5,000인데 이건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이거 돼지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햄이나 소시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햄이나 소시지를 실질적으로 농가나 아니면 판매할 수 있는 곳에서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현장체험과 겸해서 하겠다는 그런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 곽태수 위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육포쪽으로는 틀립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럼 육포아니면 이건 그럼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우리는 돼지 쪽에 한다면 돼지 햄, 소시지 같은 것.
○ 곽태수 위원   
   아, 소시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그런 거 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럼 이걸 하겠다 하면 어디다 할려고 그러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이제 농가 물론 공모 통해서 하겠습니다만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토요시장 내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농가 가운데서 가능성 있는 농가를 찾거나.
○ 곽태수 위원   
   청년창업 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가능합니다.
○ 곽태수 위원   
   네. 그런 데도 가능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무튼 농가하고 연계가 되어있죠?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것은 농가하고는 의미 없습니다. 이거 하는데 뭔 몇 마리 한다고 농가가 필요합니까? 솔직하니 이야기해서 우리 장흥의 한 돈을 알린다. 예를 들어 염소를 알린다. 이런 쪽에서 지금 뭔가 새로운 활력을 찾아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지금 이번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까 전부 예년, 5년, 10년 전부터 맞춰진 예산 그대로 숫자만 조금 변화가 줄어들고 많아지고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와서 또 사업도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들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겁니다마는 위원님 우리 아름다운 전원 축산은 저희가 꼭 우리 장흥에 축사환경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개소 수나 규모를 좀 줄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곽태수 위원   
   그렇게 가야 맞다니까요. 이거 갯수 많이 늘려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이 목적이 맞게끔 해야지. 제가 안 봐도 나중에 하다 보면 10개소 이제 현장방문 가서 봐 보면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이거 아름답게 해놨다고 이런 축사에 나오면 이거 정말 예산 잘못된 거 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집중화 시켜가지고 한 번 하도록 기회를, 시범적으로 하도록 해주십시오.
○ 곽태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748쪽에 우리 곽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육가공 제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채은아 위원   
   농업축산과에도 작년에 명시이월 된 이 예산이 있어요. 그것하고 연관된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틀릴 겁니다. 제 생각에는.
○ 채은아 위원   
   이것도 육가공 똑같은 예산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쪽은 아마 제 생각에서는 한우 육포 쪽이지 않느냐 그 생각인데.
○ 채은아 위원   
   아니, 육포는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습니까?
○ 채은아 위원   
   육포는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런데.
○ 채은아 위원   
   소시지. 아까 소장님이 돼지 소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어쨌든 소시지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습니까?
○ 채은아 위원   
   돼지라고는 안 돼 있고 소시지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똑같은 예산인데 여기서는 또 돼지로 이렇게 소시지를 한다. 거기는 또 돼지인지, 소인지는 지금 아직 확인 안 된 거거든요. 명시이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은 예산인데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위원님.
○ 채은아 위원   
   한 번 확인해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위원님 저희는 국비 농촌진흥청 메뉴얼대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소장님 바로 749쪽에 틈새가축 애완동물 이건 뭔 틈새가축이 뭡니까? 이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뭐냐면요. 이제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동안에 앞으로 반려동물이 떠요. 정말 혼자 사시는 홀로족이나 그분들이 보면 이제 일본 같은 데 로보트한테 사랑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반려동물 쪽이 뜨거든요. 그래서 애완견이나 아니면 우리 장흥에 또 애완조류, 새를 기르는 분들 있거든요. 그쪽에 시설개선, 환경개선 해가지고 하는 그런 틈새작목을 도에서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 채은아 위원   
   혹시 소장님 퇴치사육을 한 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퇴치가 뭡니까?
○ 채은아 위원   
   이제 우리 요즘 시내에 엄청 고양이들이 많아 가지고 깨끗하게 정화돼 있는 도로를 전부 막 비닐을 뜯어가지고 엄청나게 더럽게 만들고 또 그 이상한 소리를 막 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고양이를 이렇게 없애는 사업 말씀하십니까?
○ 채은아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제 말하자면 틈새가족 애완동물 사육도 하겠지만 말하자면 야생동물 퇴치 같은 것도 한 번 해보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분야가 좀 틀려가지고요. 또 해당분야 과가 있고 그러는데.   
○ 채은아 위원   
   아, 이건 반려동물 하실란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반려동물.
○ 채은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술센터 소장님 기술센터는 유일하게도요. 전년도 예산을 삭감하면 그 다음에 딱 올라오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버섯산업 분양센터. 분양센터가 500만 원이 전년도에 삭감이 됐는데 올해 장흥 버섯종균 분양센터 감정평가비가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위원장님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세입을 받아들이려면 평가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세입이 500만 원 들어옵니까? 차라리 받지 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 위원장 김화자   
   세외수입 받지 말고 500만 원 아낍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돈을 받으려면.
○ 위원장 김화자   
   아니, 얼만데 얼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 위원장 김화자   
   세외수입 들어와 있어요? 여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들어왔죠.
○ 위원장 김화자   
   해년마다 들어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감정평가 비용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고, 지렁이. 그것도 전년도에 삭감됐거든요. 5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닙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 없는데요? 전년도에 것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작년에.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잘못 했습니까? 추경에 올렸죠. 본예산에 삭감된 것 추경에,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드린 것 아닙니까? 일단 기술센터는 싹 삭감하면 추경에 싹 다시 올라와버려요. 얼마나 예결위원들이 눈이 반 봉사인가 어찐가 그렇게.. 그다음에 하나 더 들어갈랍니다. 미나리 방죽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미나리 방죽. 미나리 방죽은 옛날에 4억 5,000이 한 번 서가지고 장평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반납 됐는데 지금 4,400인가 올라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위원장 김화자   
   장흥 미나리 못 먹습니다. 원도리 미나리 올해 이번에 김장에 전혀 안 먹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벌레 때문에 안 먹습니다. 거머리 때문에. 먼저 주부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장흥 아닐 겁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죠. 다른..
○ 위원장 김화자   
   그럼 여기 이렇게 딱 미나리 방죽 해놓으면 장흥인지 안단 말입니다. 원도리. 자, 물론 장평에서도 전년도에 한다 했어요. 옛날에도 한 번 4억 5,000까지 세워서. 그것도 난리가 났습니다. 6대 때.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할 수 없이 거기 위원이 계시니까 세워줬는데 안 하고 반납했어요. 가장 또 기가 막힌 것은 우리 빵이요? 우리 빵 했습니다. 유치에서. 지역경제마케팅과, 지금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지만. 그때 마케팅과에서 집도 지어주고 거기 어디 있습니까? 종교 있는데 거기. 한농. 거기서 했는데 굉장히 빵 맛있어요. 거기서 빵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판로가 좋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우리 빵을 별라도 새로 한 것처럼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연구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과장님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과장님이 세 분인데다 장흥군에서 역사에 없는 과장님이 세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전원 축사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지역브랜드 실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융화사업.
○ 위원장 김화자   
   융화사업. 이것은 확실하니 8월 달에 했는데 그동안에 뭐 어쨌니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우리 예산이요. 그때 미국 갈 때 언제입니까? 그때 다 이미 심의 되어서 끝났어요. 그때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장흥 지역 기술센터를 정말 이거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건 전액 삭감입니다. 군비는 살려놓고 도비는 안 세워줬으니까 깎자.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여기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지금 시간을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산이 아니라 몇 십억 돼도 안 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예산 10억인가 15억인가 올랐는데 6억 3,000이 깎여 버려보십시오. 얼마냐고. 그것까지 다 들어가서 15억 정도 올랐을 거 아닙니까? 6억 3,000 삭감이에요. 이거. 이거 전액입니다. 왜? 도비가 안 세워졌는데 뭘 믿고 해줍니까? 우리 장흥의 예결위가 뭔   쫄다구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잘 아시고 다음부터라도 분명하니 예산은 확실하고 투명하고 정말 장흥군민을 위해서 이거 쓰여지든가 해야지 무슨 우리 빵이야, 우리 빵. 밀가루도 없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위원님 우리밀 가지고.
○ 위원장 김화자   
   아니, 우리밀, 그러니까 우리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우리밀 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일단은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안녕하십니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본예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과 2016년도 명시이월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2억 2,108만 8,000원인 반면 2017년도 예산액은 8억 6,947만 3,000원입니다. 2017년도 로하스타운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41억 8,9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우리군 예산 형편과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필요예산을 편성하였고 부족예산은 201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2016년 정리추경에 단지 내 도로 사업비는 6억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 로하스타운 입주민 소득사업입니다. 위치는 로하스타운 내 원형녹지에 만 평 규모로 조성하여 로하스타운 입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이며 입주민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위탁운영관리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5,000만 원으로서 종군 구입비 3,000, 부지정비 작업비 2,000만 원입니다. 다양한 소득사업 발굴로 입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로하스타운 편입 토지 보상사업입니다. 편입 토지 총 230만 평방미터와 사업비는 159억 300만 원입니다. 2017년도는 1단계 지구 편입토지 집중 매입코자 하며 소요예산액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1단계 지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로하스타운 사업계획 및 분양원가 산정 적정성 검토용역입니다. 1단계 2차 39세대에 대한 합리적인 분양원가 산정검증과 단지 내 분양면적 산적 및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용역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분양원가의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입주민 민원예방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로하스타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양면 비동리 56-3번지 일원에 사업량 관로 7km와 하우스 처리장 500톤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이 예상되겠습니다. 로하스타운 입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1월에 착수하여 각종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로하스타운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로하스타운 시범지구 43세대 부지 내에 공원을 조성코자 하며 소요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시범지구 입주민의 놀이공간 마련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농촌관광 및 체험마을 리더자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관광대학에 5명의 수강료 지원사업이며 소요예산액은 750만 원입니다. 지역특성과 연계한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시설물 보수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수코자 소요예산액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체험마을 주변경관정비 및 노후 체험시설물 개보수로 체험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농촌체험마을 리더자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리더, 사무장 등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자의 질적인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생태체험마을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700만 원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농촌체험 휴양공간으로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입니다. 유치면 운월 신덕마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소요예산액은 1,440만 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사무장 등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건가입비 지원 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비의 지원사업으로 144만 원입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300만 원입니다. 지역축제 및 각종 박람회 등 행사 시 체험마을 홍보관을 운영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의 4개 마을 1개 권역으로 마을자본조사, 주민 교육, 마을 테마발굴 워크샵, 선진지 견학 등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국비 50%, 군비 50%로 3,600만 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 신청 예비단계 사업 및 현장포럼 의무화 사업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로하스타운 주 도로 및 1단계 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6년도 원인 행위액은 9억 1,462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8,621만 9,000원입니다. 이월요구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1단계 지구 진입도로 보강공사 등 잔여공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개발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2016년 원인행위액은 2억 4,04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2,113만 6,000원입니다. 이월요구액은 1억 2,032만 8,000원으로 환경부나 국토교통부 협의 및 39세대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서 소요기간 장기로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201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793쪽에요. 사업소 신문구독료가 480만 원이나 되는데 이건 어떤 얘기 입니까? 매년 480만 원씩 집행하셨나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신문구독료요?
○ 채은아 위원   
   신문구독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480만 원. 네.
○ 채은아 위원   
   한 달에 40만 원 집행했던 거 아닌가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이제 이게 저희들이요. 예전에는 각 신문사별로 각 계의 소장 이렇게 봤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그 당시에 좀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신문에 한 부씩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장흥신문, 지역신문은 좀 일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다고 해서 한 달에 40만 원씩 신문대를 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소장님?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 부분은.
○ 채은아 위원   
   아니, 신문이 아무리 비싸도 만 원일 건데 한 부에. 40부씩 들어와요? 하루에? 이건 너무하잖아요. 소장님.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아니, 이건 신문대는요.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많이 나갔는데요. 지금은 각 신문사별로 한 부씩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480만 원 안 돼, 어떻게 480만 원이 됐어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연 480만 원입니다. 연 480만 원이기 때문에 월은 30만 원 남짓 됩니다.
○ 채은아 위원   
   신문을 그럼 한 달에 30만 원씩 내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 채은아 위원   
   그렇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걸 예전에는요. 각 계별로 다 봤는데요. 그걸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각 신문사별로 한 부씩만 보는 걸로 실과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바로 밑에 소득사업 재료비는 뭐에다 쓰면 3,000만 원 재료비가 뭔가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재료비요?
○ 채은아 위원   
   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군구입비 관련 부분
○ 채은아 위원   
   종군구입 뭔 종군?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소득사업 관련부분에요. 재료구입입니다. 그게.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뭔 종군 뭘 구입해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아직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시를 들어놨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만 평정도의 소득사업 고사리 재배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하여튼 너무 활착이 잘 돼 있고요. 내년에도 지금 현재 입주민들 대상으로서의 한 번 소득사업을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품목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품목은 선정을 안 하시고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네. 재료비만 3,000만 원 해 놓은 겁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이번에 1시․군 식도락길 우리 로하스타운에서 한 번 도에서 주관한 걸 하셨던데 그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식 뭐요?
○ 채은아 위원   
   식도락길.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식도락길요?
○ 채은아 위원   
   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디 부서였을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저희들은 식도락길 예산은 없습니다만 저희 하는 것은요.
○ 채은아 위원   
   아니, 거기 우리 장흥군이 식도락길 예정이 됐어요. 전라남도에서. 그랬는데 그 다른 과에다 여쭤봤더니 이 식도락기를 로하스타운으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공문이 로하스타운으로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내가 그 예산이 있나 확인해봤더니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소장님 모르세요? 그거?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이건 위증해버렸고만. 과장님이. 분명히 로하스타운으로 그게 공문이 가서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제가 그 소관이 아니어서 지금 오늘 메모해 놨다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관련 과하고 한 번 협의해보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분양가 산출용역 3,000만 원 세웠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양원가라든지 산출용역이면 기준을 제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먼저 용역을 해서?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39세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양원가를 먼저 자기들이 산출을 합니다. 그럼 그 산출이 적정한 산출인지, 아니면 그 사업계획이 정확한 어떤 사업계획이든지 그걸 현재 검증하는 그런.
○ 왕윤채 위원   
   아니, 검증은 우리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3,000만 원이나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저게 검증이 저희들이 검증하는 게 아니고요. 검증 용역 하는 그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검증하기는 어렵고요. 민간사업자도 저 관계를 하려면 회계법인을 다른 관련 법인으로서의 용역 산출하는 요령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가 산정 한다는 것은 각종사업의 공사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을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토지매입비에 합산을 해가지고 분양원가를 산정하게 되거든요. 저희들 공무원 입장으로서 그것을 산정하기 굉장히 어렵죠.
○ 왕윤채 위원   
   자체설계하면 예산도 절감되는 사항이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것은.
○ 왕윤채 위원   
   39세대 비교 분석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용역에 3,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돈도 없으면.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건 저희들이 검증 않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적정한 분양가격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과다하게 가져오는지를 저희들이 판별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획했던 실과소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을 위한 조서를 작성하시어 12월 8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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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인 위원

•     위원장  김화자      간  사  왕윤채      위  원  곽태수
•     위  원  유상호      위  원  위등        위  원  채은아

○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     보 건  소 장            고영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이문
•     전  문  위  원        김보회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방지영
•     주    무    관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의    장              김복실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김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