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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6일(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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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장흥군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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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장흥군 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경제정책과, 우든밸리관리사업소,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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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장흥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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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장흥군 세출 예산안 심사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645억 300만 원, 특별회계 22억 200만 원, 기금 2억 9,5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7억 7,600만 원이 증가한 670억 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110건에 593억 9,100만 원으로 국비 415억 7,600만 원, 도비 79억 6,100만 원, 군비 98억 5,4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74건에 51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5쪽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500명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500명에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3억 600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입니다. 보훈단체지원은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행사보조비입니다. 1억 1,961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축제 행사 운영비, 현장체험, 수련캠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217만 원입니다. 347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수련관 위탁관리비, 문화센터운영비, 휴게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3억 4,5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기금입니다. 인건비입니다. 2,136만 원입니다. 348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중학생 42명에게 학습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1억 5,38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7,0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군비사업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349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상담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와 1388 운영비입니다. 9,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569만 2,000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입니다. 8,787만 7,000원입니다. 350쪽, 청소년 수련원 비품 구입입니다. 서바이벌 장비로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4,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 시설유지관리입니다. 10개소에 수련과 문화의 집 요양원에 10개소입니다. 3,500만 원입니다.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전액 기금사업으로 정남진 요양원 주변에 시설하려고 그럽니다. 7,000만 원입니다. 351쪽,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78억 1,970만 원입니다.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해산은 1인당 60만 원, 장제급여는 1인당 75만 원 되겠습니다. 3,600만 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2억 5,27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52쪽, 기초교육급여입니다. 1,88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입니다. 수급자 중 희망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6,502만 원입니다. 차상위 양곡급여입니다. 1,7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가구 난방비 등 생활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월동 난방비입니다. 2,300만 원입니다. 353쪽, 할아버지 목욕탕 나들이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독거노인 목욕 나들이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800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운영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8개 사업단 200명에 대해서 자활근로 위탁사업비입니다. 16억 8,756만 1,000원입니다. 자활사례관리입니다. 인건비입니다. 2,674만 3,000원입니다. 354쪽입니다. 근로능력수급자의 탈 수급지원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503만 8,000원입니다. 근로능력수급자의 탈 수급지원입니다. 매일 큰 통장입니다. 3,212만 6,000원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지원비입니다. 2억 2,801만 3,000원입니다. 355쪽, 자활센터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입니다. 3,500만 원입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4개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9,750만 원입니다. 가사봉사원 파견사업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등 30명을 대상으로 안부살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입니다. 723명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억 651만 원입니다. 356쪽, 장애수당입니다. 2억 3,414만 1,000원입니다. 차상위한테 주는 장애수당입니다. 2억 4,864만 2,000원입니다. 357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15%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7,514만 8,000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장애1급부터 3급 장애인 7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억 4,776만 원입니다. 358쪽,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비입니다. 11명에게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2,086만 4,000원입니다. 장애아동발달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자 중 수급자 중 30명을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634만 3,000원입니다. 359쪽,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입니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단체 운영비입니다. 7,325만 원입니다. 장애아동 청소년 인권교육 시도시범사업운영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장애인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360쪽, 장애인 단체 사업비 보조사업비입니다. 8,660만 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지원사업비입니다. 센터운영비입니다. 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법정 전환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안양 소망의 집입니다. 2억 3,218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예약 콜택시 운영입니다. 차량 3대 운영하고 인건비입니다. 1억 1,500만 원입니다. 262쪽, 장애인 자급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4억 6,1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지원입니다.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시설 행정도우미 9명 인건비입니다. 1억 4,401만 6,000원입니다. 363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환경정화 주․정차 단속 등을 하고 있습니다. 1억 886만 4,000원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5,071만 7,000원입니다. 364쪽,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 행사보상금 자원봉사단체 지원금입니다.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1,60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푸드뱅크 운영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위문 사회복지시설과 명절 저소득층 위문입니다. 3,500만 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운영비 한마음대회, 이동빨래방, 결식 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등입니다. 5억 2,453만 5,000원입니다. 366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3,208만 원입니다. 367쪽,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업무 추진입니다. 복지사업 공모추진여비,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6,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억 1,250만 원입니다. 368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6,064만 8,000원입니다. 369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억 4,319만 원입니다. 다음은 371쪽, 어머니 텃밭 및 짚 공예장 매장 운영지원입니다. 2,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은퇴 후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입니다. 254억 86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72쪽, 경로당 운영입니다. 개소 당 1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5억 2,260만 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개소 당 1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6억 4,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입니다. 개소 당 7가마니를 지원합니다. 1억 3,50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45개 경로당 개보수비와 소규모 개보수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4쪽,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별도 수요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 인건비입니다. 2,400만 원입니다. 375쪽,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 인건비입니다. 1,117만 2,000원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날, 또 읍․면 부녀회에서 월 2,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899만 2,000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5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33만 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 등 5개소 운영비입니다. 14억 7,964만 7,000원입니다. 376쪽,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13억 654만 8,000원입니다.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지원 출연금입니다. 1억입니다. 국민 목욕탕 운영입니다. 5개 면 목욕탕 운영비입니다. 7,500만 원입니다.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3억 8,750만 1,000원입니다. 377쪽, 경로당 에어컨 설치지원입니다. 경로당 34개소 에어컨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흥 노인전문요양원과 노인요양원 센터에 화재 안전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8쪽,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고마교회에서 수행을 합니다. 4,445만 원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입니다. 녹거노인 1,150명에 대해서 안부 살피기를 합니다. 3,600만 원입니다. 379쪽,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5억 3,47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81쪽, 노인돌봄 서비스 수용 인력 활동비입니다. 3,120만 원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7억 4,982만 6,000원입니다.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이나 고령자들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25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04만 원입니다. 382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입니다. 825만 원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3,471만 2,000원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비구축입니다. 독거노인 170가구에 장비를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1,068만 4,000원입니다. 383쪽, 싱글벙글 복지 메신저 소통 공간마당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복지분야에 종사자 6명 강화교육 사업비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384쪽, 노인회 지원입니다. 군 주위에 읍․면 분회 운영비입니다. 7,8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노인 게이트볼 행사지원 700만 원, 경로당 당장 교육지원 사업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5쪽, 공설 공용묘지 운영관리입니다. 1억 4,324만 8,000원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1,300만 원입니다. 장흥 공설 공원묘지 무연분묘 정비 사업입니다. 5,0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설 장사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유치공설공원묘지를 자연 장지로 조성해서 무연고 묘지를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1억 6,500만 원입니다. 여성취업 창업교실 운영입니다. 1,200만 원입니다. 여성기술교육지원입니다. 2,3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 리더대학 운영입니다.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특산물 판매촉진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750만 원,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2,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련 축제입니다. 여성 친화 한마음 체육행사 955만 5,000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살기 좋은 장흥 만들기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성 쿠킹교실 운영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다문화 한마음 축제 720만 원, 다문화 전통음식거리운영 4,700만 원, 다문화 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1,350만 원, 다문화교실센터운영 관리 514만 원, 다문화 가정 인터넷요금 지원 1,197만 원입니다. 390쪽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504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통합운영지원,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2억 7,564만 6,000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운영지원입니다. 6,450만 6,000원입니다. 391쪽,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지원입니다. 방문 지도사 9명이 결혼 이민자, 다문화 자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억 650만 원입니다. 결혼 이민자 통합번역서비스 지원입니다. 1,723만 2,000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입니다. 2,945만 6,000원입니다. 392쪽, 한국어 교육운영입니다. 결혼 이민자 자녀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16만 2,000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사회정보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억 3,372만 5,000원입니다. 393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21억 7,785만 8,000원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각종 수당, 여비, 처우개선비 등입니다. 6,996만 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미 이용자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9억 3,6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누리과정지원입니다. 12억 6,30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도 자체지원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14개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4,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5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관음 어린이집 지붕보수입니다. 3,200만 원입니다. 396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교재 교구비 입니다. 4,01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입니다. 모자, 부자, 조손가정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억 510만 원입니다. 397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7,180만 원입니다. 398쪽, 어린이날 행사지원입니다. 1,400만 원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입니다. 2,629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7억 3,930만 8,000원입니다. 399쪽,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발표대회 751만 3,000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입니다. 사례관리사 인건비, 운영비,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2억 6,820만 원입니다. 400페이지,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입니다. 군비사업입니다. 5,726만 원입니다. 401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1,760만 7,000원입니다.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운영비입니다. 724만 원입니다. 402쪽, 아이돌봄사업입니다. 만 12세의 495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 5,507만 8,000원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 자체지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2억 3,191만 원입니다. 403쪽, 요보호 아동 그룹 홈 운영지원입니다. 1억 6,795만 8,000원입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자체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2,007만 원입니다. 404쪽,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 아동이나 미취학 아동 463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6,609만 6,000원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1억 6,259만 3,000원입니다. 405쪽,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11명에 해당됩니다. 2,080만 4,000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 자체지원 사업입니다. 1억 314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7개 담당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1억 6,4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입니다. 9억 6,51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6,272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입니다. 7,000만 원입니다. 414쪽,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급여비입니다.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0쪽,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입니다. 3,606만 2,000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1억 원입니다. 다음은 424쪽, 노인복지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으로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2억 9,52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차근차근 좀 질문 하겠습니다. 복지관련 예산서를 보면 목이 좀 비슷비슷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47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위탁관리비가 지금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2,460만 7,000원. 1개소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으십니까? 인상된 이유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인건비가 좀 인상이 됐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줍니다. 이 정도 수준은 해줘야 된다. 그런데 수련관에 있는 직원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 못하고 그 이하의 봉급을 여태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못 올리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인건비 인상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매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매년 예산이 틀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저희 군 재정형평상 꼭 지켜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아닌데 타 시․군에서는 거의 다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우리 사정이 힘드니까 가이드라인을, 권고사항이죠? 가이드라인.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우리 지자체 마음이라는 이야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53쪽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목욕탕 나들이라 하셨거든요. 800, 적은 예산인데 이것 참 형평성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40명이 10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어떤 분을 목욕을 해드릴 것 같습니까? 인원이 너무 안 적습니까? 하려면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이제 목욕비라든지, 연중 목욕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1대1로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매월 1번 정도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목욕탕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업.
○ 왕윤채 위원   
   그러면 40명이면 매월 바뀐다는 이야기죠? 수요대상자가? 수요대상자가 바뀝니까? 아니면.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건..
○ 왕윤채 위원   
   특정인을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건 별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먼저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분명히 이제 주무부서에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인원이 많다거나 예산이 많으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이것이 너무 전시행정이지 않느냐. 40명 해가지고 800 해가지고 별로 큰 효과가 없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봐가지고 되면 이제 그걸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주로 우리 복지과 직원들이라든지 또 읍․면 복지담당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직원들 선발 받아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 차를 활용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해서, 그게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러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군민한테 혜택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행정이 전시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시책에 어떤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은 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지원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도 독거노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독거노인 살피기 있죠?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도 있고 방금 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싱글벙글 복지 메신저 이런 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에 지금 30명이 지금 지원이 된다는데 이분들이 신규모집에서 고용창출하신 분들인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지 방금 싱글벙글 복지 메신저라든지 이런 사업 같이 중복돼서 수행한 사실인가 이제 어찌된 거예요? 어떤 분들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 15년도에는 1,800만 원, 16년도에 1,800만 원, 똑같은데 이제 내년 예산은 1,200을 인상해서 3,000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00을 인상을 했는데 인상한 이유가 신규모집을 하는가, 아니면 어떤 그분들한테 다른 또 혜택이 되는가. 그것 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이것은 이제 저희 기초수급자라든지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탈락이 됐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사람들 위주로.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봉사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봉사하신 분들이 신규로 모집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중복돼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 1,200이 인상된 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사업을 좀 증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년마다 1,800씩 꾸준히 왔는데 17년도에 1,200이 인상이 됐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인상된 것이 봉사자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임금을 더 주시는가. 신규로 모집했는가, 아니면 독거노인이나 노인 살피기랑 같이 겸해서 하는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이 사람들이 어버이날이라든지 명절 때 방문을 해서 재료비로 뭘 사가지고 가서 위문하고 사업비로 쓰입니다. 이 돈이..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한 사업에서 인상된 부분이 인원이 늘어났는가,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가. 둘 중에 어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좀 더 줄란다고.
○ 왕윤채 위원   
   종사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대상이 늘어난 겁니다. 대상이. 대상도 늘어나고 확대를 하고 지원액도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본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본위원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싱글벙글 복지재단 여러 가지 소규모 예산입니다마는 이런 파견사업 지원에 우리 군민들한테 가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이 또 선심성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36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종합사회복지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꼭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366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인상이 많이 됐어요.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희사금은 상당히 줄었었습니다. 2억 정도 2016년 줄었었는데 2017년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억 700정도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16년도에 하고 종사자 인건비를 보니까 16년도는 3억 1,000이었습니다. 그런데 17년도 인건비가 4억 500이거든요. 그럼 약 9,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인원채용을 더 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이분들도 임금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인상을 해줘야 돼서 9,000 정도 인상됐는가. 그것을 먼저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6년도에는 종사자 인건비가 2,583만 3,330원이었습니다. 곱하기 12 하니까 3억 1,000만 원이 나오는데 17년도 예산은 3,3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2개월 하니까 4억 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거든요. 이 비용이 어떤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러는가, 아니면 그래서 신규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인건비를 인상을 해주는가. 둘 중의 하나 같은데 어떤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정확한 것에 대해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건복지부 권고 가이드라인을 이제 지켜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일부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면 몇 명을 사회복지사 몇 명, 무엇이 몇 명,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몇 명. 그런데 거기에 지금 1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명을 신규로 채용을 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지금 9,500만 원 정도가.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약간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인건비 한 번에 9,000이 이렇게 인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이 좀 늘어야 되거든요. 실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건비라든지 정말 근무하신 봉사자들이 또 채용을 하는데 정확히 지금 사업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사업설명서 보니까. 이것은 추후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11번 사회복지사업 보조도 이동빨래방 운영도 810에서 2,000. 이것도 그러니까 1,190만 원이 오른 거죠. 1,190만 원 인상됐고 그다음에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사업도 5,100인데 전년도에는 1,3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700 정도가 인상됐고 그래서 1억 700이라는 돈이 상당히 인건비 한 9,000만 원, 그다음에 빨래방 운영이 1,100만 원, 그다음에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해서 총 3,700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됐는가. 이 설명자료에 자세히 나와야 될 사항이거든요. 실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것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따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 왕윤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결식 도시락 배달사업은 인원이 지금 40명에서 약 100명으로 확대를 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자료에 그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5쪽 보겠습니다. 375쪽 보시면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목욕 봉사하는 거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것 이제 신규예산 할 때 600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강사가 3명이고 3개소, 즉 말해서 남부, 중부, 북부 3개소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이제 600을 해놓으면 그러면 어디다 할 거예요. 남부 어디다 하고, 중부 어디하고, 북부 어디에다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시범으로 하실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을 선택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한 군데 선정하셔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관산, 장흥, 장평 이렇게 하는 걸로.
○ 왕윤채 위원   
   어디 하실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관산, 장흥, 장평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 왕윤채 위원   
   장흥, 장평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중․남부 대표적인 곳을 먼저 하셔가지고 하여간 잘 되면 확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잘 하십시오. 그다음에 하여간 376쪽에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을 이제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려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직영으로 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장기적인 안에서는 이것은 위탁으로 가야 된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베이스를 만들어서 위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에어컨 설치 지원 같은 데도 34개소인데 이것도 선정하기가 참 애로사항 있겠습니다. 100개 중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실까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경로당에 있는 이 에어컨 문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읍․면별로 경로당 에어컨 내용을 이렇게 싹 분석을 해봤는데 회진이나 부산면 같은 데는 전 노인당에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 독지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했겠죠. 관에서, 우리군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해줬던 적은 없습니다. 그냥 지정위탁해가지고 지원해줬지 예산 세워서는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일률적으로 특별히 해가지고 전 경로당에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에어컨을 안 하고 김치냉장고를 하겠다. 하는 곳은 김치냉장고를 해주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지금 비율을 보면 아주 대상에 대해서 대부분 낮은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4개 선정을 할 때는 그런 비율에 따라서 안배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제대로 하고 추경에라도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어찌됐든 간에 100개소에서 34개소 하면 나머지 이제 66군데 남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군민들은 공평한 것을 원합니다. 하시려면 전부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383페이지 싱글벙글 복지 메신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가 고용창출해서 어떤 복지에 계신 분들의 문화적인 소득창출도 되고 또 군민이 어떤 복지혜택도 누리고 이러면 좋은데 이런 소규모 예산들은 고용창출 될 수 없잖아요. 소규모 예산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모집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신 분들이 어차피 중복돼서 서비스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목을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하면 거기에다 집중해서 복지서비스가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무슨 사업을 계속 이렇게 군비가지고 늘리면 이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담당자 입장에서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데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조금 싱글벙글 복지 메신저, 우리가 아까 봤을 때는 독거노인이라든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이 조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이 예산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4명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사람들 역량교육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복지사들. 복지사들 해준다는 이야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니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별도로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는. 44명이 있습니다. 매주 그분들 안부살피기하고 찾아다니고 말벗해주는 일반인들,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라든지.
○ 왕윤채 위원   
   힐링캠프 및 역량강화라든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좀 다른 사업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종합적인 예산들이 한 목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마지막으로 404페이지 보면 우리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에서 지금 도비, 군비 같은데 도비에서 이것이 내렸어요. 금액이.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수요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매칭사업을 도에서 그렇게 줄여서 내려온 겁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런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도에서 좀 나중에 저희들 부족하면 도로 다시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은 도비가 안 오면 우리 군비는 못 세우느냐 이야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렇죠.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별도로는 못 세우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나중에 저희들 판단해가지고 부족하면 군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전년도 1억 9,000을 세웠는데 1억 6,000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도 나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안 나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3,600의 경우 예산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도로 보내면 도에서 이 금액 확정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줄어든 이유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몇 가지를 장황하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 밤늦게까지 같은 의사동 있으면서 밤늦게 불 켜진 것 많이 봅니다. 고생하는지 아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하다보면 정말 복지서비스를 꼭 받을 사람들, 소외되지 않고 꼭 그분들한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혈세가 낭비돼야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몇 가지 물어봤고 본위원이 말씀하는 설명이 부족한 것은 자료로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361쪽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현재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경로식당..
○ 채은아 위원   
   경로식당 어디. 몇 페이지인가요? 370? 거기는.. 아, 여기.. 경로식당.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경로식당 운영비도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경로식당도 한 50분 식사하시죠? 그리고 또 도시락도 100분 정도 배달하신다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도시락으로는 배달을 하죠. 도시락은..
○ 채은아 위원   
   지금 현재 도시락을, 기존에 하시는 것은 한 40분 배달하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40분요.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 100분으로 늘리시고 경로식당 식사도 50분하시고. 또 우리 노인복지재단에도 지금 경로식당 또 하실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채은아 위원   
   거기도 경로식당 또 하실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채은아 위원   
   그렇게 수요가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것은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경로식당을, 저희들도 그것을 좀 우려를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경로식당 안 하고 종합복지관에서 하면 하겠다 그랬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오신 분들 대개 다 예를 들어서 외부적으로 나타내기 싫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쪽에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오느냐. 안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그대로 하고.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런데 수요가 될지, 안 될지. 제가 그 경로식당에 자주 가보면 50명이 식사 하신다는데 어떤 날은 50명이 넘을 때도 하실 수가 있지만 좀 부족할 때도 많고 또 도시락 배달을 제가 한 오랫동안 해봤어요. 도시락 배달 하다보면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많이 도시락을 못 받아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40명 배달하기도 힘들었는데 100분으로 늘린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이제 경로식당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대체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더니 경로식당도 양쪽 다 두 개 다 하고 도시락도 100개로 늘린다면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지. 그게 말하자면 가능한 건지 그게 조사해본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저희들이 그쪽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이제 그게 관리만 된다면 이렇게 되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과장님 한 번 여쭤봤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운영을 잘 할랍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앞으로 좀 가서 348쪽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휴게시설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입구 쪽으로 바로 현관,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다가.
○ 채은아 위원   
   지금도 거기 휴게실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하는 공간이 좀 충분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닙니다.
○ 채은아 위원   
   아, 들어가다 보면.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프로그램 하려면 대기실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없어요.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 채은아 위원   
   전에 행사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트로 거기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게끔 지금 그게 만들어져 있던데. 거기다 하실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이제 한 겨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들어가서 마땅하니 대기하고 쉴 장소가 없습니다.
○ 채은아 위원   
   거기는 거기다 할 수 없는 게 지금 체육관으로 넘어가는 길하고 이쪽하고 막문이 있어가지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니, 이쪽 정문. 정문. 정문에서 들어가면 현관이랑 있잖아요. 그럼 현관 문 열고 현관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화단이 좀 넓게 있어요. 좌우측으로 다. 그쪽에다 달려고 합니다.
○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요. 시․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이제 처음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이것은? 중간쯤.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하는 거요. 처음 신설인가요? 이것은? 그럼 운영은 어디서 하신 건가요?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실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 채은아 위원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
○ 복지기획담당 송남신   
   (마이크 사용안함) 네. 상담원 센터가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따로 있죠? 거기서 운영할 건가요? 이것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채은아 위원   
   여태까지 없었는데 올해 2017년에 신설하신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학교폭력 예방이나 홍보하는 사업으로.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인건비인가요? 지원센터 인건비를 또 따로 세우셔야 된가요? 2,500만 원밖에 아닌데?
○ 복지기획담당 송남신   
   (마이크 사용안함) 거기에 이제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우리 장흥군 총액 예산 아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얼마 줄어든 지 아시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16개 실과 중에서 우리 복지과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늘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2016년 대비 약 27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유상호 위원   
   이제 이런 비용이 우리 왕윤채 부의장도 이제 인건비성이 많이 증액이 됐느냐, 아니면 운영비 비용이 많이 들어갔느냐. 군민복지혜택에 이런 것이 좀 나오고.. 우리 군비는 지금 제자리걸음하고 있는데 복지 분야에 지금 국비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복지 분야에 27억이라 하면 16개 실과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100%가 넘은, 110%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비용이 혹시 과장님 인건비성이 27억 증액된 데서 얼마나 되고 군민 복지 분야에 얼마, 운영비 분야에서 얼마 이것은 아직 정확하니 안 빼보셨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것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 유상호 위원   
   못해 봤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끝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군비는 제자리걸음인데 복지 분야는 증액이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 실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8억 정도가 지금 감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에 형평성이 같이 이렇게 증이 되려면 프로수가 이렇게 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차이가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서간 내용 한 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문제는 제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를 거의 안 올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화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네. 곽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어떠한 이런 단체들, 지금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 지금 인건비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예산에 1억을 줬다. 인건비가 5,000, 8,00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는 액수는 일정한 선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7,000씩, 1억 6,000씩 증액이 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삭감입니다. 결국에 이게 보면 인건비성이거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잖아요. 인건비는 올라가고 내용은 그대로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용에 추가된 것 또 다시 예산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그분들 무료로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인건비가 매년 우리가 총액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는 줘야 되겠지만 그 이상 주면 앞으로 운영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선생님이 8분이면 이제 인건비가 상향이 되면 한 분씩 잘라내야 됩니다. 8분에서 7분으로 해야 그 인건비가 감당이 되지 내년에 1억했다, 내년 1억 4,000, 그 다음에는 1억 8,000. 계속 이렇게 증액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신중하니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곽태수 위원   
   한 번 인건비 들어오면 그 다음년도 또 줘야 되거든요. 인건비 150만 원 받는 사람한테 다음년도 120만 원 받으라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이제 인건비인데 지금 관산, 대덕, 회진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이게 청소년 지도사로 몇 분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대덕은 한 분이고 관산은 무기계약 전환 돼가지고.
○ 곽태수 위원   
   지금 회진하고 그럼 관산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돼버려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총액 인건비에서.
○ 곽태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상하니 청소년 지도사가 두 군데가 없는데 한 군데만 인건비가 지금 지급이 되는가. 지금 이걸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다 물어봤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있거든요.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난방비는 402개소고 냉방비는 412개소거든요. 난방비는 402개소인데 냉방비는 10군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우리가 402개소인데 도비예산이 412개소로 여유 있게 돈 저희들한테 배정해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곽태수 위원   
   이것도 공정하니 해야지 경로당은 똑같은 개수일 것 같은데 10곳이 더 많으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한 번 물어본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곽태수 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6개소를 한다 했는데 어디 6개소를.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것은 도비사업인데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저희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그것들 여러 가지 지금 선정기준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할 겁니다.
○ 곽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남성 쿠킹교실을 운영 1,0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곽태수 위원   
   이게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올해도 20명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남자들이 요리하는 겁니다. 교육을 해가지고 토요시장.
○ 곽태수 위원   
   토요시장에서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거기서 했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도 지속해서 하려고.
○ 곽태수 위원   
   작년에 예산 없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여성단체 거기서 했습니다.
○ 곽태수 위원   
   또 어린이날 행사지원도 지금 전년도에 500 했습니까? 1400으로 지금 굉장히 늘었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어린이날 행사는 저도 당일 날 가서 현장에서 보고 우리 채은아 위원님도 보고 여러 위원님들 다 현장 확인했는데 추진부서에서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군데다가 협찬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제가 봤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군에서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중앙로에서 다 막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인상을 했습니다.
○ 곽태수 위원   
   꿈나무들한테 투자하는 것이라 아깝겠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도시락 반찬, 점심배달은 40명에서 지금 100명으로 갑자기 60명이 늘어나거든요. 제가 그쪽에 좀 관여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숫자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한 번 줘놓으면 100명에서 절대 안 줄어듭니다. 이런 예산 신중해야 됩니다. 인건비하고 아까 이건 좀 신중하니 할랍니다. 한 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원 그 비품에 수련원장 서바이벌 게임이라는데 그거 뭡니까? 올해 처음 사시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수련원이 지금 운영하는 학생들 수가 적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나 프로그램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전쟁놀이 하는 겁니다. 산에서..
○ 위등 위원   
   그걸 사주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 장비를 우리가 사주는 겁니다.
○ 위등 위원   
   도움이 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것은 프로그램 학생들 이제 중고등학생들 와가지고 산에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 위등 위원   
   단지 오락 아니요? 오락? 이렇게 따지면? 뭐 체험은 체험이에요. 좋게 따지면 오락이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체험, 단체활동,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 이라든지 여러 가지.
○ 위등 위원   
   좀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무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같이 중복된 사업 아닌 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어디가 있습니까?
○ 위등 위원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주택 개보수라든지 화장실 수리라든지 저소득층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총무과에도 이거 있던데? 이 비슷한 사업이?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우리는 이제 수급자. 차상위계층.
○ 위등 위원   
   열린민원과인가요? 네. 열린민원과.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 주민복지과면 주민복지과로 묶든지 열린민원과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게 이제 사무분장에 지금 열린민원과로 복지직이 하나 가 있거든요.
○ 위등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시던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게 지금 보면 복지과로 들어와야 됩니다.
○ 위등 위원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등 위원   
   충분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것은 그것 좀 조정해서 한 부서에 같이 있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다문화전통음식거리 운영. 이거 올해 지원 안 해줬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 해줬습니다.
○ 위등 위원   
   해년마다 지원한 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등 위원   
   내년에도 그럼 지원 또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다문화음식 하시는데 재료 구입하는 그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군에서 가장 조례가 많은 곳이 주민복지과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해년마다 개정을 합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조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원장 김화자   
   조례 장흥군 의회에서 제가 지금 상임위가 아닙니다. 저는. 조례가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통과됐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직은 지금.
○ 위원장 김화자   
   해년마다 이렇습니다. 주민복지과가. 해년마다. 전년도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도 2009년, 13년, 15년 계속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아주 훌륭한 개정이에요. 훌륭한 개정인데 해년마다 개정을 하면서도 예결위 때마다 이것이 붉어지는 것이 조례를 개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기획감사실은 아주 무능한 감사실이에요. 조례도 안 올라온 것을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기획감사실입니다. 예산계가. 또한 가장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단 한 번 사용하고 안 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 목욕 이미용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한 번 썼거든요. 한 2억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하니 반응 좋았어요. 한 번 딱 쓰고 안 해버려요. 그리고는 여기 올라오니까 이제 시끄럽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으면 조례를 토대로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 입각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8쪽 한 번 봐보시겠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살기 좋은 장흥 만들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있는 데서 거기서 몇 분이 나오셔서 이거 단체 운영하는 거기 단체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성단체 지원 나갑니다.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데로 해야지 예산을 1,400만 원이나 더 증이 됐거든요. 예산을 1,400만 원 증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우리 문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1,400만 원이 증이 된 이유가 뭡니까?
○ 여성친화담당 문수연   
   (마이크 사용안함) 저희가 내년에 여성.
○ 위원장 김화자   
   마이크 들고.
○ 여성친화담당 문수연   
   내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되게 되면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활발히 운영할 계획으로 여성친화 모니터단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모니터단을 신규로 또 추가로 모집을 해서 그 모집된 인원은 소그룹으로 몇 개 단체를..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5개 단체인데 어디, 어디 단체예요?
○ 여성친화담당 문수연   
   아직 공모가 안 돼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어차피 정해진 것 아닙니까? 주려고 한다면 예산 다 정해져가지고 지금 이번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각 실과별로 전부 정해놓고 내려온 거예요. 정해놓고 알았어, 이거 세울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건데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친화담당 문수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비 사망위로금 어느 위원님들도 말씀을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아무 이의가 없죠? 이것은 1차 추경에 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의회에서는. 예결위는. 조례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올라온 이 자체부터가 지금 신임도가 떨어져버렸어요. 주민복지과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곽태수 전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에 너무 지금 치우치고 있어요. 1억 600만 원이 뭡니까?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노인회관도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또, 지금 3억 2,000 정도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5억 2,000 이상으로 지금 막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가면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복지시설이 계속 인건비로 해서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니까 이랬다간 우리 장흥군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복지, 복지 하다가 복지로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좀 내실을 기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형평성에 맞게, 안 올라갔다고요? 이 앞전에 올라갔어요. 3차 추경에 잊어버렸습니까? 인건비 올라왔어요. 저 기억합니다. 2,500만 원. 그런데 경로당 에어컨 설치시설 현황조회를 보면 회진은 언제까지 다 됐었느냐. 2013년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싹 에어컨이 됐어요. 단 한 건도 빠짐없이, 회진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그 외에 용산을 한 번 봐 보실랍니까? 용산은 21개 마을 중에서 20개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안양은 위원님들이 없었나. 무더위 쉼터가 31개인데 미설치가 12개나 됩니다. 그다음에 관산은 미설치가 34개입니다. 유치는 미설치가 3개입니다. 다 자비로 했죠? 부산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회진하고 유일하게 부산은. 그다음에 대덕은 미설치가 14곳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너무 형평성에, 물론 장동 말씀 안 드렸지만 한 곳만 안 해졌습니다. 한 곳만. 그 외에는 이런 사항이 돼 있었고 하는데 물론 여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하니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에어컨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발 빠르게 해서 개당 147만 원 꼴 잡혔고만요. 5,000만 원이면.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위원장 김화자   
   147만 원인데 그것도 A급, B급, C급 있다면서요. C급 전기세가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이런 것에다가 해줬어야 돼. 그래도 장흥을 지키고 떠나지 않는 인구 늘리기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버려요. 돈 많이 주는 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이 살기 편한 세상은 아이들까지도 살기가 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과 배려가 있었더라면 참 훨씬 더 예산이 좀 더 부드럽게 나가지 않겠나. 물론 예산을 할 때는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투명하게 해주시고 특히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삭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괄예산은 내년도에 152억 8,845만 9,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9억 8,894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군 총괄예산의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 아랫부분에 문화시설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노후된 안내판을 정비하고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다목적 차량구입비 3,500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의 각종 문화행사나 관광개발 이런 출장이 아주 많아서 개인 차량의 피해도 있고 해서 과 차량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행사 추진입니다. 3억 3,000입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보림문화제 행사가 내년도에는 실외 행사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를 제작을 해서 고싸움을 다시 부활코자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전도금이 1억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전남 민속예술축제 출연 지원입니다. 600만 원인데 뒷부분에 또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 것은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통합문화이용권도 금년 예산이 제로인데 3,450만 원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42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중간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웹 방화벽 교체입니다. 이것은 정남진 도서관 홈페이지에 웹 방화벽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에 431쪽 생략하겠습니다. 432쪽 밑에 부분입니다.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여지원입니다. 아까 600만 원 이외에 3,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지원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예산하고 동일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433쪽 생략하겠습니다. 434쪽도 생략하고 435쪽, 제가 지금 생략한 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이어서 별도 설명을 생략합니다. 435쪽 장흥합창단 지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380만 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에 700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합창단이 1년 내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좀 너무 부족한 예산이라 더 세우고 싶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436쪽입니다. 장흥 역대 문인 시가선정인데 우리 장흥 출신의 역대 문인들 한시가 약 200여편이 지금 문화원에서 원문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을 해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문학 글판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학의 고장으로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좀 홍보를 하고자 해서 건물 외벽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건물 외벽에 좋은 문구들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대덕읍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3,194만 원입니다. 이것도 대덕읍 작은 도서관이 금년에 신설돼서 신규로 했습니다. 다음에 437쪽 중간부분에 교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책으로 이것은 국비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청소년 강변음악 가요제입니다. 이것은 1,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청소년 강변음악제를 3회째 실시해오고 있는데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흥군 실버노래자랑 500입니다. 그다음에 방촌리 별신제 21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438쪽입니다. 장흥 출신 주요문학인 대형인물사진 설치입니다. 이것도 건물 외벽에다가, 지금 한 번 보시면 목포 전남 도립도서관 같은 데 가면 우리 이청준 선생님이나 몇 분들, 이렇게 대표적인 문인들을 건물 외벽에 이렇게 해놓고 주요저서 같은 것도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렇게 게첨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제작비가 2,500인데 한 번 프레임을 제작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진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1억 7,700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것도 다른 여러 가지 민간자본보조예산을 여기에 한꺼번에 모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장흥읍지 발간하고 역사문화탐방 등 총 12건의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이것은 2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인대회 사업과 대보름맞이 행사에 2,800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다음은 밑에 쪽에 버꾸놀이 전승 및 농악단 운영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 버꾸농악을 다시 부활시켜서 재현코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장흥 보림국악회 우리소리 강습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가무악제전이라든가 이런 게 폐지되면서 국악강습 요구가 증가돼서 1,2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40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국가지정문화제 보수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비로 10억 700만 원인데 보림사에 친환경 주차장 조성사업이 신규로 들어있고 대적광전 및 주변정비사업 등입니다. 그다음에 44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2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이것은 천관사 석등 및 석축, 그다음에 백산재 지붕보수, 해동사 지붕보수 등 해서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443쪽입니다. 관광산업진흥입니다. 관광진흥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5,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서울하고 경상권에 전광판이라든가 보드판 광고를 좀 하고자 해서 저희 장흥군을 알리기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은 44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축제행사지원에서 회령 문화축제 및 낚시대회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축제보다 예산이 좀 많은 이유는 내년도에 지금까지 전어축제를 폐지를 하고 차별화된 축제를 한 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초기 시설비가 판옥선 제작이라든가 우리 회령진성이 명량해전에 배 12척 가지고 처음에 출발했던, 그런 시작의 바다라는 의미가 있고 해서 그런 시설비가 조금 있어서 1억 500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제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운영입니다. 15억 계상했습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금년보다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 1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해서 1억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가 금년에 4억인데 1억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세우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들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추경으로 좀 미뤄놨습니다. 중간부분에 해설가 벤치마킹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문화관광해설가 지원조례가 새로 재정이 돼서 해설가 벤치마킹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 밑에 해설가 위탁교육도 민간에 대한 위탁교육을 시킴으로써 전문성이라든가 친절성을 좀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44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공모사업입니다.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도 공모사업입니다. 1억 2,130만 원입니다. 44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3개 군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이것도 3,000만 원입니다. 장흥, 강진, 영암에서 시티투어를 금년 1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정남진 장흥 관광사진 공모전이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요 관광지를 전국에 홍보하고 응모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저촉이 안 되고 3년간 사진을 저희 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들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관광지를 홍보코자 하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448쪽입니다. 관광안내책자 자료조사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는 종합관광안내책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조그만 팜플렛식으로만 관광안내도가 있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자료조사를 해서 관광안내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관광 마케팅입니다. 이것은 5,45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 것은 과목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은 44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금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공중화장실이 좀 많이 보수해야 할 부분도 있고 리조트의 물탱크가 오래 돼서 50톤짜리 물탱크인데 지금 누수가 발생해서 임시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수선비입니다. 그다음은 바로 밑에 정남진 전망대 운영입니다. 금년보다 5,241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450페이지 하단부분에 전망대 주변 야생화 조성단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제초작업하고 하는 그런 관리비가 3,1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451쪽입니다. 관광지 개발 정남진 우산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8년까지 지금 추진코자하는 사업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2억이 줄어든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탐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25억, 국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어머니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천관산 도립공원 입구 쪽에, 그것이 지금 우리 도립공원입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체류하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새로 신설코자 합니다. 국비 포함해서 10억입니다. 그다음에 425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장흥댐 심청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심청공원 주변에 볼거리라든가 체험거리 등을 만들고자 국비를 포함해서 3억 3,33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53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1,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시설 운영관리에 테니스, 족구, 그다음에 정구장을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바로 밑에 군민체육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5,52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811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안전요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증액되면서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다음 455쪽 생략하겠습니다. 456쪽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했는데 1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바로 그 밑에가 1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목을 바꾼 부분입니다. 456쪽 제일 하단부분 보시면 체육행사지원에 2,761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2,564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457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제29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용을 약간 증액을 시켰고 그동안에 너무 20% 가까이 삭감이 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도 좀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2,700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 458쪽입니다. 회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2억 8,000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장흥군에는 전 읍․면에 게이트볼장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회진만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은 중간부분에 정남진 전국마라톤 대회 950만 원 인상해서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그동안에 너무 삭감이 된 부분을 조금 보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59쪽은 생략하고 460쪽입니다. 맨 위쪽에 제17회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 개최에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농아인 체육대회가 없어서 요청에 의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활체육지도자 실비보상지원이라고 1,920만 원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작년도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장흥군 체육회 운영 차량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체육회를 통합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 참여도 있고 또 저희 장흥군에서 버스 지원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도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지역행복생활권 스포츠대회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내년도에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코자 8,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462쪽입니다. 전국체전 전라남도지사 태권도 대회 3,000만 원, 도대회를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족구대회도 바로 밑에 200, 그다음에 배구대회 개최 이렇게 해서 463쪽까지 신규사업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육회를 통합한 이후에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었던 협회들의 요청이 있었고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인근 강진이라든가 보성, 영암군에 비해서 체육예산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통합해놓고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정식적인 건의가 있어서 조금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부분만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64쪽 생략하고 465쪽입니다. 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입니다. 중간부분에. 금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중가요콘서트 외에 청소년과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지정공연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문예회관 노후장비 및 시설보수입니다. 이것도 4,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입니다. 466쪽 제일 윗부분에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미술전시관이 하나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그것을 조금 확장할 계획으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 마치고 명시이월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1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9억 1,421만 5,000원을 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림사에 대적광전 번와보수, 지붕을 이렇게 뜯고 보니까 거기에 비가 새가지고 우리말로는 석가래라고 합니다마는 그 석가래가 썩어가지고 문화재청에 다시 현장출장을 요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추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902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장흥 조선백자 도요지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게 지표조사가 끝나서 48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1,486만 원입니다. 이것은 월산제, 용호림, 장천제 등 도비지원사업으로 중간에 추경에 세워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에 1억 8,005만 9,000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신와고택하고 오헌고택 방재시설 사업입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도비사업으로서 전통문화유산보수정비로 해서 수미사, 용화사, 수효사, 장안사 입니다. 여기도 추경에 세워져서 2억 4,34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03쪽입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토지보상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토지매수를 89%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아직 매수가 안 된 부분을 수용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지수용부분에 대한 1억 8,682만 5,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공사추진입니다. 이것도 잔여사업비 1억 5,106만 4,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이 26억 8,585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시설공사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설계비를 제외하고는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국가하천인 관계로 익산청에 협의가 필요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익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주 중에는 관련 국장님이 나와서 현장점검하고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903쪽 제일 밑에입니다.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이것은 1억 8,926만 5,000원인데 야구장 조성사업과 회진게이트볼장 기반시설 사업비를 이월을 했습니다. 회진 게이트볼장이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는 게이트볼장 지반이 좀 장소가 확정이 안 돼서 새로 매립지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수 해양항만청의 협의가 필요해서 지금 주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쪽지로 나눠드린 자료는 저희가 지금 관광분야, 문화예술관광체육, 문화재까지 포함한 장흥, 강진, 보성, 영암 4개 군을 비교를 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작성을 해놓고 보니까 역시 우리 장흥이 강진이나 보성에 비해서 문화, 관광, 체육 쪽이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예산 비율이 낮다고는 들었는데 도표로 보니까 낮긴 낮습니다. 실장님 핸드폰 보지 말고 이거 보십시오. 428쪽 보겠습니다.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행사추진인데 3억 3,000 세웠거든요. 전년도에는 실내였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실내였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15년도에가 예산이 얼마였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2억 3,000이었습니다.
○ 왕윤채 위원   
   2억 3,000 그러면 약 1억 인상됐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고싸움이 빠졌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올해는 15년에 비해서 1억 정도 인상인데 인상이 어디로 들어간 거죠? 1억 인상된분.. 15년도 행사와 비교했을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때에는 고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싸움 고제작비하고 시연비를 포함해서 약 1억 2,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 왕윤채 위원   
   아, 올해가 그 정도 비용이 많이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3억 5,000을 요청을 했는데 좀 우리 예산 사정상 조금 삭감을 해서 3억 3,000.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군민의 날 가보면 문제점이 예산이 이제 고싸움도 중요합니다. 서두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의 날 보면 마지막 날이 너무 썰렁합니다. 진행방법이라든지 행사운영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개회식은 멋지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 정말 어디 면민의 날보다 못한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획을 하실 때 이왕에 예산 올려서 고싸움까지 이렇게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대미를 장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 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가.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올해는 연구 좀 하셔서 정말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장흥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436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학 글판 설치운영이 신규로 지금 하신다고 그러는데 글판 프레임 등 제작하는데 2,400, 나머지는 무슨 보상금하고 현수막 이런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 운영비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학 글판이면 어디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지금 보시면 우리 창틀 부분 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 크기로 프레임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 우리 장흥 출신의 문인들의 좋은 문귀, 일부 문귀만을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 왕윤채 위원   
   어디다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장흥.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게 지금 전체 3개소로 돼 있습니다. 총 3개소인데 우리 문예회관하고 천관문학관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본청, 청사해서 청사부분은 앞쪽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오른쪽 부분에 비어있는 공간.
○ 왕윤채 위원   
   저 정도 크기로 글씨가 보이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전체 크기 정도로.
○ 왕윤채 위원   
   벽에다, 외벽에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지금 서울에 가시면 교보문고 벽에 설치 돼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 왕윤채 위원   
   어떤 그러면 시 문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시라든가 소설 등에 좋은 명언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게첨을 해서.
○ 왕윤채 위원   
   천관문학관은 그렇게 대중적이지 못하고 우리 문예회관도 행사나 있을 때만 사람이 가는 지역이고 군청은 자주 오시니까 얼마나 우리 장흥군을 알리는데 홍보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것을 저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공공디자인 이런 형식으로 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아니면 사람이 수작업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글씨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절감할 수도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저희들이 경비를 최소화해서 처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프레임 설치는 좀 디자인을 생각해서 하고.
○ 왕윤채 위원   
   외벽에다 했을 때는 대형 사이즈가 아니면 아마 좀 조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계명아파트 물방울이죠? 물방울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적게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런데 이것을 글씨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방금 과장님 대답도 구체적 안이 안 나왔어요.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사업예산을 올릴 때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왕윤채 위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계획은 거기까지는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 왕윤채 위원   
   그럼 군청은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군청 어디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군청에는 지금 오른쪽 벽 쪽에 비어있는.
○ 왕윤채 위원   
   오른쪽 벽 위쪽벽 말하는 가요? 지금 현재 비어있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의회로 들어오는 동 그 벽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쪽이나 아니면 전면 부분에 경관을.
○ 왕윤채 위원   
   전면에 전광판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번 설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과연 3,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정말 하려면 티가 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러잖아요. 어설프니 하면 정말 티로 보입니다. 티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을 좀 더 해본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다음에 한 번 하는 것도 정말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게 지금 작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니까 작년부터 했는데 계획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구체적 계획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상호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방촌리 별신제도 있는데 437페이지 호계리 별신제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혹시 전혀 이야기가 안 들어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호계리 별신제는 지금 도에 무용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서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2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계리는 안 하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호계리는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 왕윤채 위원   
   도비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도비 이거 예산 확보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직접 그 단체로, 직접 마을로 도에서 직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통하지 않고.
○ 왕윤채 위원   
   최근까지 어떤 민원인은 이야기를 하시던데 언제 확정되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게 사실은 작년도에 신청이 금년 사업이 신청이.
○ 왕윤채 위원   
   아니, 예산이 지원 안 됐어요.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금년도 예산이 그 마을에서 신청을 못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락이 돼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조금 군비로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이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도비로 지원하기로.
○ 왕윤채 위원   
   매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3페이지 그 뒷장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인물사진 설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3,500가지고 하죠? 그럼 5번을 하신다고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5인. 그럼 누구,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장흥군 문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직 그 부분은 선정은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아까 문학 글판하고 이 인물사진하고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 왕윤채 위원   
   그럼 프레임이 지금 2,500인데 한 분당 프레임을 100만 원짜리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프레임 5개 한다고 그랬죠? 5분이면 5개를 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5지금 장소가 5개소로 돼 있습니다. 장소가 5개소로 돼 있어서 한 두세 분 정도씩..
○ 왕윤채 위원   
   대형인물사진 같은 경우는 정말 생존해 계신 분들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을 하실 것인가. 정말 유명한 우수한 족적을 남기시고 우리 곁을 떠나신 위인들을 대상을 하련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을 하련가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이 나오진 않은 것 같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야 구체적으로 진행이 좀..
○ 왕윤채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우리 의회에서는 구체적 안이 있어야 예산하고 같이 가는 거지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못 했고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사업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군민과 맞느냐, 안 맞느냐. 정말 불요불급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졌을 때는 구체적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이런 행사를 하려니까 예산을 좀 세워주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이 다른 쪽으로 갔을 때는 예산을 세우는 의회도 책임 있는 거예요. 분명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정확히 어디, 어디 집행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예산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문화원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가려나, 누구를 선정해서 어떤 형식으로 제작하려나 이런 안이 전혀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런 부분은 내년 초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그렇게 이야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삭감해서 다시 안을, 이런 과장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이것은 전액 삭감해서 다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다시 계획을, 프레임을 짜서 다시 예산을 올린 것이, 그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한 번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부터 세워서 조례는 후순위로 간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안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개개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좋은 사업도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군민하고 정말 우리 장흥군하고 어떤 이해가 관계가 있고 어떤 우리 군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이것으로 인해서 장흥군의 복지가 향상되고 이런 것이 구성된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돼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구체적 안을 짜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제가 좀 위원님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서 군수님 결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인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선정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요. 문학 글판 설치운영이라든지 장흥 출신 주요문학인 대형인물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인 안이 되고 방법론은 공공디자인은 대형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 자본보조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받잖아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예산이 편성된 거지 우린 이런 사업을 할라니까 예산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가서 편성해야 되겠다. 제가 좀 이따 축제발전위원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예산이 적은데, 문화관광예산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본위원도 문화관광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액을 하려면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좀 이따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먼저 그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주실 것이 우리 장흥군이 지금 문학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많은 문학자원도 있고 하지만 외부에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하는 방법이 이제 과장님 그래요. 홍보하는 방법이 과장님 말씀하신 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후발주자로 갔을 때는 선발주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적은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예를 들어서 이 배로 장흥군 군청만한 그런 건물에 그림을 그려버린다든지 어딘가 모르게 특색 있고 독특하게 굴어야지 남 하던 대로 해놓으면 눈에 띄지 않아요. 소모성 예산이 된다는 이야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기본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다시 또 수립을 해서 예산이 혹시 더 추가된다고 하면 추경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 왕윤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발전위원회 하겠습니다. 축제발전위원회 4회로 돼 있습니다. 4회로 됐는데. 예산이 225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올해 2016년도에는 축제발전위원회를 한 번 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443쪽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금년 상반기 때.
○ 왕윤채 위원   
   한번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원래 우리가 축제발전위원회 분명히 이번에 이제 통합의학박람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기로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야만 장흥 관광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부터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거쳐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핑계로 인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번들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번들링. 번들링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 가지 상품 하나로 묶어서 판매를 하고 또 개별로도 판매를 한다는 것이 번들링이라고 합니다. 번들링. 그런데 우리 장흥군 축제는 축제발전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장흥군 축제관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안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안이 나오고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예산편성 해놓고 축제는 주무부서가 하든 기획실에서 하든 이런 축제하자. 해놓고 축제발전위원회에서 보고 형식이다. 그럼 축제발전위원회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설된 우리 축제도 있고 우리 소모성 축제도 많이 있어요. 장흥군은.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우리 장흥군 문화관광을 다시 시작 한 번 해보자. 정말 우리 물축제, 그다음에 통합의학박람회, 통 틀어서 장흥군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놓으면 문화관광 예산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누가 여과를 해야 되느냐.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예산부에서 예산 세워서 그냥 축제가 내려오면 축제하는 것이고 깎으면 축제 못하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방금 번들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축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크게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각개전투로 해서 또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강진, 보성, 인근 영암은 이렇게 한 번에 우리보다 앞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앞서 가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후발주자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과장님 봐 봐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같은 것도 우리는 5,000만 그대로 갑니다. 아주 수동적이에요. 분명 과장 님은 더 하고 싶었을 텐데 예산부서에서 깎았나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이 실은 올라가야 됩니다. 다른 행사는 더 할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을 정말 우리 장흥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뇌를 했으면 이런 예산이 올라가야 되고 그 뒷장에 보면 정남진 관광사진공모제 이건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경우는 요즘은 우리 IT가 워낙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모든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사진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본위원은 그럽니다. 이 예산은 삭감해서 추경에 이리 붙입시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붙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으로 눈으로 보고 올 수도 있지만 정말 장흥에 와서 좋은 것을 보고 나한테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한 번 더 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이 맞지 무슨 사진전 합니까? 요즘 세상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좋은 말씀인데요. 관광사진 공모전은 우리 관광지를 전국의 사진작가들한테 홍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거기에 출품한 사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저작권법에 의해서 사진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 한 번 잘못 쓰면 굉장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런 저작권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여기에 응모한 사진은 3년간 우리 장흥군이 자유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점도 있고 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 이런 사진공모전을, 인근 보성도 지금 3,000만 원, 구례 같은 데는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 왕윤채 위원   
   과장님 단체관광객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강진도 지금 2,500입니다.
○ 왕윤채 위원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 이것은 답보상태로 있으면서 새로운 사진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부터 정립을 해놓고 다시 하고 사진은 또 우리 물축제 때 사진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물축제 때.
○ 왕윤채 위원   
   물축제 사진합니까? 안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물축제 때 사진은 지금 이제 우리 장흥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 예산도 좀 올랐어요. 예산도 올랐는데 물축제 때 사진 전시하죠? 분명 세미누드 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관광 사진도 접목해도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다시 공모전을 만들어서 다른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시려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분화 돼 있다. 관광은 앞으로 세분화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대표 브랜드로 가야 되는데 우리 관광이 좀 그런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좀 의지를 갖고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 왕윤채 위원   
   그리고 하여간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계획이 수립해서 다음에 예산편성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위원님 인센티브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5,000만 원이 저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통합의학박람회하고 포함해서 예산이 한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이유는 이 5,000만 원을 가지고는 중앙여행협회에서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1억 이상이 돼야 계약을 해준다 해서 금년도 5,000만 원 남은 것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포함하면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다음에 체육진흥에 관련해서 토탈 해서 1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 맞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네. 그런데 본위원도 이제 체육대회 이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회는 정말 우리 인재육성과 같이, 우리 장흥군의 어떤 관광홍보와 같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봤을 때는 체육회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불화음이 생기는 것이 체육회입니다. 아시죠? 예산이 인상된 것은 그의 필요에 따라서 인상됐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것은 관계없겠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정말 사후관리 뭡니까? 투명한 경영이에요.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463쪽에 아까 설명에서 빠뜨렸는데 463쪽에 밑에 부분에 보면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교체가 8억 5,400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함되면서 13억이 좀 늘게 됐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레탄이 유해성분이 많이 섞였다 해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의 한 15배가 초과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하고 포함해서.
○ 왕윤채 위원   
   우리 장흥군 예산 154억 감액 된지 알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체육회 예산에 이것을 빼더라도 6억 정도는 인상됐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5억 정도.
○ 왕윤채 위원   
   게이트볼장도 있고 또 시설도 있고 다른 기타지원도 있는데 정말 우리 장흥군 예산에 비해서 체육활동을 하시는데 잘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좀 더 불화음이 없도록 잘 좀 옆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고맙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434쪽에 청소년 종합예술제와 아까 강변음악제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청소년 강변음악제하고 청소년 종합예술제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청소년종합예술제는 지금.
○ 채은아 위원   
   단체만 틀렸지 똑같은 걸 단체만 틀려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닙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연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부모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청소년 강변음악가요제는 우리 물축제 때 JC에서.
○ 채은아 위원   
   아, 이걸 물축제 때 시작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JC에서 하고 있는.
○ 채은아 위원   
   똑같은 청소년은 청소년.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런데 이제.
○ 채은아 위원   
   주관 단체만 틀려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여기는 청소년 강변음악제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 채은아 위원   
   종합예술제도 중․고등학생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거기는 우리 관내. 관내 학생들이고 여기는 대부분 관외 쪽에서 많이 참가를 합니다.
○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요. 문학인들 대형사진 인물 제작한다는 것 여기 지금 두 개 다 글판도 사진도 여기 군청 청사 벽에다 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 채은아 위원   
   두 가지 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군청청사 벽에는 글판 위주로 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천관문학관에는 공간을 봐서 두 개를.
○ 채은아 위원   
   사진 위주로 하시려고요? 지금 글판도 붙이고 사진도 붙이고 두 가지 다 붙인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문화예술회관 쪽에는. 예술회관과 천관문학관에는.
○ 채은아 위원   
   사진을 붙이시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두 개 다 같이 붙이고.
○ 채은아 위원   
   같이 붙이고 군청하고 군민회관하고 우드랜드는 하나씩 붙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천관문학관이랑 문화예술관에 가서 붙여놓으면 얼마나 보실까요? 너무 먼 장소여가지고. 그런데 프레임 값이 글씨를 제작하는 데는 800이고 사진을 제작하는 건 또 500이네요. 프레임 값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사진은. 글씨 제작한 거요?
○ 채은아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글씨는. 아, 프레임이요?
○ 채은아 위원   
   프레임 값이요, 프레임 값이.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프레임 값이 글씨를 제작한다는 것은 800으로 돼 있고 사진을 갖다 한다는 것은 500으로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사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 기초까지는..
○ 채은아 위원   
   글판 프레임 제작비는 개소 당 800이고 2,400 예산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대형인물 사진 프레임 제작은 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진을 훨씬 더 크게 할 것인데 제작비가 더 적다 싶어서.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글판은 LED 조명을 넣어서 저녁에도 보일 수 있도록.
○ 채은아 위원   
   사진은 LED 조명 안 넣습니까? 낮에만 볼 수 있도록?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그럼 두 가지 다 군청 같은 데 하면 이 벽면이 한계일 것인데 어디다 붙이시려고 두 가지 다 하시련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군청에다가 인물사진까지 같이 넣는다면 이쪽 벽면하고 다음에 앞쪽에는.
○ 채은아 위원   
   앞에도 전광판이 번쩍번쩍.. 그것이 전기료가 2,000만 원 나왔답니다. 1년간에. 앞에 붙이는 것. 이것도 전기료가 LED로 해도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LED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 채은아 위원   
   예산을 너무 무방비하게 쓰십니다. 그다음에 438쪽에 문화원 인건비로 지금 2,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문화원 근무 종사자가 몇 분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세 명인데요.
○ 채은아 위원   
   원래 두 명 아니었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사무..
○ 채은아 위원   
   원래 두 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자기들이 불필요해서 한 사람 더 추가한다고 자기들 문화원 내에서 급여를 주기로 했던 거 그렇게 설명.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밑에 간사하고 해서.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간사는 원래 우리군에서 여태까지 인건비를 안 주고 문화원 자체에서 인건비를 준다고 2년 전에 설명한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사 급여까지 다 넣어가지고 2,1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런데 이게 지금 증액이 된 것은 사실은 문화원.
○ 채은아 위원   
   작년에도 이 문화원 인건비가 증액됐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작년에는 안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증액 신청을 했는데 깎여서 작년에 안 됐고 그런데 이제 문화원이 굉장히 지금 우리 군청의 일용직보다 더 낮습니다.
○ 채은아 위원   
   급여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래서 거기에 좀 최소한 군청의 일용직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 이사분들이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 채은아 위원   
   바로 그 밑에 하단에 문화원 행사지원 이것은 올해 신규로 지금 예산을 2,800만 원 또 주신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요. 그것은 신규가 아니고 그 전에 민간 사업보조로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문화예술인대회 하고 대보름맞이 행사 있죠?
○ 채은아 위원   
   아, 그것을 여기다 넣으신 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걸 여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인근 자치단체 편성표 현황을 또 주셔가지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이 영암하고 같은 비율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우리 장흥이 지금 내년 2017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해가지고 21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재정자립도로 이렇게 가까이 보면 조금 많이 서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될 거예요. 22개 시․군을 분석해보면 나옵니다. 이 앞전에도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우리 관광과 예산이 너무 작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축제가 거의 읍․면에 다 있어요. 그렇죠? 용산, 부산, 장동만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희들이 4개 지금 축제는.
○ 유상호 위원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회진도 이제 뭡니까? 올해 생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축제는 4개 하고 있고 제암 철쭉제하고 억새제는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 유상호 위원   
   그것까지 다 합치면 축제가 하나도 없고 하는 동네가 3개 읍면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예산도 비율도 작고 그러는데 이왕 하려면 세 군데 다 추경 때 한번 해갖고 면민의 날 행사 때 같이 플러스 시켜서 합시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유상호 위원   
   어째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요즘 강진만 하더라도 축제가 두 개인가 최근에 더 생겼습니다. 갈대축제하고 지렁이 같이 생긴 것. 개불 축제. 개불 축제 뭐 이런 축제가 더 생겨나고 하는데 저희들도 어떤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축제가 있다면 더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네. 곽태수 위원입니다. 430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해놨는데 이게 작은 도서관 어디 도서관 이야기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작은 도서관 하면 각 읍․면에 지금 6개소에 지금 작은 도서관, 옛날 새마을문고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책을 매년 조금씩 구입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다음에 대덕 작은 도서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거기도 지금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거기도 지금 포함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덕 작은 도서관을 보니까 인건비가 주변장비 인부 값 50만 원만 세워놨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아, 그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 총괄 기간제 예산에 거기에서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들어갑니다.
○ 곽태수 위원   
   몇 명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1명 들어갑니다.
○ 곽태수 위원   
   1명 가지고는 사실 그 도서관을 한 사람이 계속 24시간 운영할 거예요? 12시간 하더라도.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래서 일단은 대덕읍에서 운영토록 이렇게 할 계획인데 대덕읍장님하고는 협의는 좀 이뤄졌습니다마는 일단 한 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정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이제 사실 한 명이 쉬는 날도 없이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 직원들도 연가 쓰고 반가 쓰고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한 명이 아파버린다든지 한 명이 로보트여서 계속 운영하고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안 맞는,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해야 맞지 한 사람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라는 것은 안 맞다. 이분이 쉬어버리면 문 닫으라는 이야기밖에 더 안 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당초에는 대덕읍하고 협의를 한 게 대덕읍에서 인력을 한 명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대덕읍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신규로 한 명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 대덕읍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이렇게.
○ 곽태수 위원   
   대덕읍도 인원이 없어서 증원해주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 보낼 인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처음에 작은 도서관 이거 신청할 때 물론 서울 향우가 책을 3,000권을 보내줘 가지고 시발이 돼서 이제 한 건데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두 사람 인력은 들어가야 되겠다. 약속하셔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 과에서 두 사람을 채용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당초에는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우리군에 이번에 이 부분도 신규 증원을 안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의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도 있으셨고 인력을 대덕읍에서도 빼기 어렵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규 정원을.
○ 곽태수 위원   
   이 부분은 운영을 한 번 해보고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다음에 천관사 산사 음악회 7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왜 세운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전에 지금 천관사 산사 음악회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격년제로 이렇게 보림사하고 천관사하고 격년제로 하자는 그런.
○ 곽태수 위원   
   지금 그러면 보림사는 내년에는 지원 안 하고 천관사만 내년에 지원하고 그 다음년도는 천관사 지원 안 하고 보림사하고 이렇게 한다 이말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런 식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죠. 할라면 매년 하든지 안 할라면 안 해버리든지 해야지 이건 뭐 격년제로 음악회를 격년제로 유치를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사실은 다른 사찰에서도 음악회를 지원해 주라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 곽태수 위원   
   당연하죠. 대덕도 어디입니까? 부평 덕양사인가 여기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각 사찰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참 어려움이 있어서 남부지역에 한 군데하고 북부지역에 한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곽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안 줘버리든지, 전체를. 안 줘도 격년제 잘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안 줘도 다 하는데 왜 줍니까? 하려면 절도 할만한 절은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형평상 남부 대표 절이고 북부 대표 절입니까? 나머지 절은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래서 이제 저희들 문화재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 곽태수 위원   
   이것이 좀 안 맞습니다. 이것도 지원을 하려면 같이 지원을 해주든지 그래야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보림사는 올해 지원 요청을 본인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담당계장한테 여쭤봤더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란다. 그렇게 했다고 해요.
○ 곽태수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은 그럼 왜 그런 부분이 있었다냐 하니까 사실은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집행에 좀 저희들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천관사 쪽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격년제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런 협의에 의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 곽태수 위원   
   제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독교 쪽에는 전혀 문화콘텐츠가 없어요.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기 한 번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보조사업이.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 곽태수 위원   
   목사님들이 협의해서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기독연합회.
○ 곽태수 위원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종교단체는 정말로 지원 안 받고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악회라고 지원하고 또 각종 문화재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지원 많이 가잖아요. 사찰부터 지원 등등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만 받을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음악회 정도는 자율적으로 신도들 있고 자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대표로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절이 몇 개인데 왜 그 절만 줍니까? 요청하면 다 줘야죠. 이런 부분도 과장님 내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의장하면서 말을 안 해 버렸습니다마는 이건 안 맞다. 지원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절은 대략 몇 개인가 한 번 신청을 받아도 보고 없다고 하면 또 주면 좋지만 다른 데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안 주고 여기는 주고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청을 한 번 받아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네.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주시라 저는 그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곽태수 위원   
   아까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문화원 인건비 말씀 하셨는데 올해 지금 주민복지과를 보니까 계속 인건비가 올해 뭔 이렇게 예산이 많아 가지고 두 사람 인건비 하는데.. 2,100만 원씩 인건비가 이렇게 인상이 됩니까? 다른 한사람이 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전체적으로 세 명입니다.
○ 곽태수 위원   
   세 명이라 하더라도 약 700만 원이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1년에 얼마 나옵니까? 인상? 6만 원 올라갑니다. 6만 원. 6만 원, 7만 원. 그런데 뭔 70만 원씩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1년.
○ 곽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인건비도 당연히 일을 했으면 주셔야죠. 주지 마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것도 인건비 인상폭이 정해져 있든지 앞으로 문화원 지원하는데 인건비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분들 퇴직할 때까지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문화원에는 지금 저희들처럼 이렇게 호봉제가 없기 때문에 저기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청에 일용직 3호봉 정도 수준으로 조금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 곽태수 위원   
   원래 여기 내용으로 보면 6,100을 주다가 2,100만 원이 인상이 돼버리면 3분지 1이 늘어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치상으로 계산해보면. 30% 올라갔죠. 33%. 인건비가 한 10%나 올랐다 하면 모르지만 33%가 지금 올라가가지고 10%도 많잖아요.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행사지원 2,800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인대회 하고 대보름맞이 행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던 것을 이쪽으로 통합시켜서 한꺼번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 곽태수 위원   
   그다음에 문예회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했잖아요. 이게 미술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그렇습니까?
○ 곽태수 위원   
   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여기다 문예회관 전시실 리모델링. 그런데 그 전시실이 저 위에 쪽 끝에 있는 전시실 말씀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지금 그게.
○ 곽태수 위원   
   사실 거기 폐지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거기 너무 좁아서.
○ 곽태수 위원   
   아니, 좁기도 하지만 그 돈을 우리가 전시를 할 때는, 전시를 왜 합니까? 그분들이 보기 위해서 전시합니까? 외부인이나 우리 군민이 와서 그걸 좀 보고 감상하고 느낌을 받으라고 전시를 하는 건데 거기 위치가 어디 구석지에 사람 오지도 않잖아요. 자기들 주체하는 사람들만 내가 그 행사 가보면 사실 그 행사 얼마 하잖아요? 그 행사하면서 그때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나 슬쩍 와서 보고 가지 평소에는 누가 거기 갑니까? 거기를? 그래서 이것도.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연중 활용도는 상당히 좀 높습니다.
○ 곽태수 위원   
   여기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연중, 계속 사진, 그다음에 그림, 그다음에 시, 전시 이런 단체에서 연중.
○ 곽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곽태수 위원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나 서로 소통해가지고 와서 보는 것이 그 사람 수 한 번 올해부터 체크 한 번 해볼까요? 거기 한 번 써가지고? 방문기록지 한 번 쓰세요. 비치해서 방문자 한 번 기록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곽태수 위원   
   내년에 제가 다시 한 번 또 상반기에 확인 한 번 할랍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이거 하려면 차라리 우리 군청 본관에다 하든지 그게 백 번 낫죠.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우리 열린민원과에 보면 도서실도 있고 그러던데. 이거 차라리 10개 읍․면 청사에다가 차라리 비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보는 식이 돼야지 그 구석지에 놔놓고 거기에다가 또 3,000만 원 리모델링해서 또 한다. 나는 이건 돈이 아깝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우리 군민이 자유스럽게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나는 가자 그 말입니다.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좋습니다. 그 말씀은.
○ 곽태수 위원   
   거기 자리는 너무 구석지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방안을 꼭 문예회관이니까 거기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왕 하는 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저희들도 지금 장소가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 곽태수 위원   
   그다음에 좋습니다. 회령포 어디가 있죠? 안 보이네. 444장이랍니다. 회령 문화축제 낚시대회 1억 500세워져 있습니다. 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축제를 1억 씩 들여서 하겠다는 것 최소한 그쪽 지역에 관계되신 분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는 저희들 지역축제 예산을 다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의회 운영위원회에다가도 하든지 간담회에서 하든지 이 축제와 관련된 우리군의 방침, 또 의회 입장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하고 나서 의회 입장도 한 번 들어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거 전부 다 예산도 인상이 다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곽태수 위원   
   장평... 거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 그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축제도 사실 이거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서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뭡니까? 지역의 대표자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너희들이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 해라. 하고 보내준 사람인데 예산서만 달랑 보고 있습니까? 이건 안 맞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저희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예산이 많았던 것은 당초에 회진 전어축제는 보통 연 5,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마는 회령진성 문화축제로 해서 좀 확대하면서 초기시설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판옥선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시설비가 좀 들어가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래요.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회진 전어축제는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회진 청년들한테 가서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축제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알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우리 지역에 전어가 그렇게 남아서 못 파는 것도 아니고 전어가 없어서 못 파는데 왜 전어축제를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동네잔치잖아요. 지역민들 와서 이틀 그것이? 와서 좀 노래 부르고 놀고 그러고 끝나는 이런 축제가 이건 축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외부인이 올 수 있는 축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회진은 회령진성이라는 어떠한 문화적인 테마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것도 한 번 용역을 해봤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용역을 하려고.
○ 곽태수 위원   
   용역 앞으로 해야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곽태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5,000,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축제를 하려면 그냥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서 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축제, 제대로 된 테마를 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지 이게 돈만 줘놓고 물론 판옥선 제작하는데 몇 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판옥선 제작하려면 여수 같은 데 가서 보면 몇 십 억짜리가 세워져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판옥선 이거 2, 3,000만 원 들여갖고 이거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용역을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걸 가고 또 본청에 물론 예산 세우려면 우리 기획실이나 군수님 결제도 마쳐야 되겠지만 또 의회의 위원님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회에서 안 한다는데 별소리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좀 되는 이런 예산을 세워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축제발전위원회가 당초에 10월에서 11월 정도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아까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의학박람회, 좀 변명입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어려웠었고 그래서 12월 20일 날 축제발전위원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 세 분이 참여하십니다. 축제발전위원회에. 그래서 금년에는 축제를 읍․면에서 내년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PPT로 가지고 와서 그 축제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동안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갈 것인가. 그다음에 신규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회진 청년회 쪽에서 추진 주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지역에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축제계획서를 만들어봐서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는 좀 서로 협의를 해서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우선 축제 한다니까 덜렁 주고 매년 지금 축제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500 가지고 시작한 축제가 이제 3,000, 4,000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 축제 본질을 보면 과연 그렇게 변화가 있었느냐. 변화도 없습니다. 예산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축제담당과장이시니까 정말 축제는 신중해야 되고 아까 축제발전위원회 우리 왕윤채 부의장님 이야기하셨는데 발전위원회도 중요한 데 의회 위원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렇습니다.
○ 곽태수 위원   
   의회 의견을 먼저 수렴해가지고 축제발전위원회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면 위원들은 예산 세워줍니까? 구별을 좀 하세요. 구별을.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저는 곽태수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단 축제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제발전위원회가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곽태수 전 의장 의장 하실 때 나는 대한민국에 무슨 난리난지 알았어요. 축제를 없애자.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패널티 적용을 받는다고. 국비예산을 따올 때. 그래가지고 축제를 다 없앴습니다. 지역축제를.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발전위원회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회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왜냐. 통합의학박람회 함으로 인해서 장흥군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장흥군민이? 왜인지 아십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통합의학박람회에다 올인 하려다 보니까 축제발전위원회를 못 열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이거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든지 축제발전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든지 다시 하십시오. 아까 우리 곽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독교연합회 원래 예산 4,000만 원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 과장 하실 때. 삭감 본인들이 했습니다. 왜 이런 절에다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주면 그 지역 위원들 욕합니다. 싹 없애십시오. 싹. 축제발전위원회 안 열렸습니다. 자료 주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안 열렸다고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장흥 교촌마을 창조적 만들기. 지특사업 7,700만 원. 왜 가내시가 없습니까? 안 왔습니다. 저한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 사업은 지금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 위원장 김화자   
   자료 여기 있습니다. 지특사업. 그래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좀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 축제발전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었고 그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도 축제가지고 다른 말씀이 없으셨으면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번 그것 없애자고 어쨌습니까? 1억 몇 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얼마나 올라버렸느냐. 1억 500만 원, 5,000만 원, 3,600만 원, 2,000만 원. 전 축제 다 없애야 됩니다. 저 몰매 맞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35쪽 신․구석기 도지정에서 5,540만 원이 세워져있거든요. 지금 구석기, 신석기 유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라남도 어디 지하에 어디 처박혀 있다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조선대.
○ 위원장 김화자   
   조선대학교하고 전라남도 어디 처박혀 있다 그랬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 위원장 김화자   
   이것을 지금 10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합니까? 이거 도대체? 만나서 동해물과 백두산 하고 끝냅니까? 그다음에 밥 먹고? 신․구석기 도지정을 했으면 그에 걸맞게 장흥군에 많은 집들 놀고 있습니다. 하다 못하면 어디 장동면사무소 거기 안쪽에 참 잘 지어놓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 지어놓은 두 채로 씌워놓은 복지관. 하다 못하면 거기다가 갖다놓고 신․구석기 도지정이라 해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예산만 해서 무슨 어르신들 몇이 모태가지고 묵념하고 끝냅니까?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특히나 장흥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준다고. 그럼 예산이 없다고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예결위 하면서 그런 거 남의 것 비교해줍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지. 특히나 천년학 세트장 보수 언제까지 할 겁니까? 1,000만 원. 그다음에 이거 삭감하자는 것 아닙니다. 일단 삭감을 할 겁니다마는.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 장흥 사람이에요? 네? 안중근 의사가 장흥분입니까? 장흥에서 어느 순간에 지금 장동에 해동산가에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제사를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분이에요? 해년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산이 올라가고 있네요? 이것도 삭감하자는 것 아닙니다. 물론 삭감하겠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예결위에서 큰 소리가 나오고 염려스럽고 군민의 바라보는 눈은 바르게 안 바라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축제발전위원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각 상임위에도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축제를 하자는 상임위.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무슨 판옥선이요? 해남에 하나 남아있습니다. 우리 가져오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지사가 하셨던 만들어놓은 판옥선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냥 줄 겁니다. 유지비가 안 나온답니다. 잘 해보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총 191억 6,782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23억 6,8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주요 증 내용은 산림소득사업하고 임도, 천관산 도립공원 사업비가 증이 됐습니다. 감이 된 사업비는 작년에 사자산 등산로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7억 정도, 그다음에 박람회 화장실 거기가 1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예산은 1억 6,794만 3,000원으로 약 2,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서는 기후변화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47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이것은 작년에 280만 원인데 금년에 110만 원 정도가 늘어서 약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차세대 환경교육을 미리 시키기 위한 그런 체험사업비입니다. 480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입니다. 481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작년에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증 돼서 1,000만 원입니다. 중간 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작년과 같이 2,600만 원입니다. 하단에 녹색길 정비, 안내판 정비 500만 원 이렇게 같이 더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비 2,000만 원이 내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방제단에 대해서 안전피복이라든지 유류활동비를 좀 지원하고 실탄, 그다음에 출동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세부시행규칙이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약 4,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480페이지 맨 아래쪽 환경지도입니다. 2억 241만 5,000원입니다. 약 2,700만 원의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고요. 48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폐수 수질검사 용기 구입 130만 원 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는 작년에 1억 4,500에서 내년에 8,400입니다. 금년은 3대였는데 내년은 2대로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25% 이상 친환경자동차를 의무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회가 되면 추가로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상금액에 보면 일반보상비 기타보상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가 8,400만 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2005년,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시킨다. 미세먼지 발생이라든지 질소 산화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면서 강제 폐차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에는 70대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485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임차 물축제고요. 그다음에 샤워장 5개입니다. 485페이지, 맨 아래쪽에 재료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작년보다 약 4억 70만원 줄었는데 금년에 제작해놓은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1억 5,200 정도는 제작을 하고 상황을 봐서 또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입니다. 약 600톤 폐비닐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6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보다 200만 원 증가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약 1억 5,100만 원입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약 1억 8,000. 금년에는 50동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동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약 1,2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동당 약 396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그린환경센터운영입니다. 12억 3,204만 1,000원입니다. 금년보다 약 1억 1,5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법정수수료 등 1억 8,000 있습니다. 488페이지 마찬가지 수수료, 교육, 공공운영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전기자동차 공과금이라든지, 그린파크 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조금 증이 됐습니다. 489페이지, 490페이지 전부 다 그런 공공 운영비고요. 재료비에서 보면 2억 7,600만 원 금년보다 660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49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소각로 보수 2억 6,500, 약 8,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소각로 벤추라 환풍기 설치, 그다음에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그다음에 소각장 호퍼실 난간설치 이런 게 약 1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입니다. 약 84억 4,157만 9,000원, 2억 4,8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여기서는 숲 가꾸기가 1,800에서 200ha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수 조림 129ha, 큰나무 조림 28ha, 지역특화조림 85ha 위해서 약 23억 7,100만 원입니다. 숲 가꾸기는 금년보다 3억 5,800만 원이 늘어서 31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200ha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숲 가꾸기는 인건비가 대부분 한 6~70%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94페이지 숲 가꾸기에서 우리 국비사업이 있고 공공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나눠집니다마는 거기에서 산림자원 조사반 2명, 그다음에 산림 바이오메스 12명 이런 인건비 계상이 돼 있습니다. 496페이지 가로수 조성입니다. 작년에 13억 5,000이었는데 약 5억 2,000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고속도로간 IC 가로수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좀 됐습니다. 내년도는 전라도 천년가로수길 그래서 국도 27호선 안양, 용산, 대덕 이쪽으로 시설이 집중 되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중간에 친환경 병해충 방제 2,000만 원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목재산업지원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띠톱이라든지 자동제재기   그다음에 이제 프리컷 이라고 해서 설계도면만 이렇게 기계에다 입력하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한옥 부자재가 저절로 깎여져 나오는 프리컷 설비 이런 것을 지금 우리 관내 제재소에서 신청을 해서 1억 4,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많은 중경재가 생산될 텐데 그 목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97페이지 숲 속의 장흥 만들기 약 3,000만 원 이것은 용산의 특색 있는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연도변 관리 풀베기하고 칡덩굴 제거, 탐진강 둔치 풀베기 금년보다 약 5,000만 원 정도 더 됐습니다. 옛날에는 두 번 베려면 인건비가 부족해서 읍․면에서 애로가 많았었는데요. 내년에는 칡덩굴 제거 사업비가 좀 늘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 도를 만들기 위해서 잘 될 걸 믿습니다. 그다음 후계자 양성에서 임업후계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1,600만 원인데요. 우리 장흥군에 임업후계자가 12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보다 사업비가 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나무은행은 약 1억 1,000원입니다. 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약 380그루를 저희들이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조성사업 3억 1,500입니다. 이번에도 전부 공모사업을 거쳐서 고마 해안도로라든지 행원 경관림, 소방훈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3,5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6회 전국임업후계자 대회 우리 군비 1억이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약 5,000명이 2박 3일 동안 내년 8월 달에 우리 장흥에 와서 행사를 할 겁니다. 금년에는 강원도 횡성에서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함평이 한 번 치렀고 우리 장흥이 두 번으로 최초 유치를 했습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사업비 작년보다 2억 2,000이 늘어서 4억 6,100만 원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인데 천관산은 표토가 얇아서 도로가 훼손이 잘 되는데 내년에는 매트설치라든지 등산 환경이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499페이지 탐방시설 정비 그런 내용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시설비는 녹색 쌈지숲 약 4억 400만 원.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마는 안양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기왕에 선정된 곳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산림보호입니다. 14억 3,344만 9,000원입니다. 예년보다 약 9억 2,800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사자산 등산로 박람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임차 헬기도 옛날에는 3개 군이 썼습니다마는 이번에는 4개 군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업비가 좀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501페이지 산불 요원 진화대 5억 4,600만 원, 작년보다 약 3억 4,1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여기에는 인화물질 사전제거, 농산물 콩대라든지 고춧대 우리가 미리 갈아줘서 산불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진화대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군비를 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량을 좀 줄였습니다. 산불요원 전문 진화대는 5억 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산불 전문 진화대 근무복 이런 부분도 약 7,000만 원 줄었는데요. 개인 진화장비를 옛날에 다 구입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줄어서 사업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502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그다음에 헬기 임차부담금 옛날 한 1억 2,000만 원 됐습니다마는 9,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4개 시․군이 부담을 해서 줄은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 운영비에서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600만 원, 그것은 또 시설비에서 산불 무인 카메라 교체 이것은 화소수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우리 부용 산에 있는 것, 사자산에 있는 것 연차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03페이지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방송앰프, 애초기 이런부분 우리 산불과 연도변 정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는 1억 999 9만 5,000원으로 약 2,4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504페이지 보면 솔껍질깍지벌제 나무주사 해안가 방제사업,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이런 사업에 1억 7,400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보면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약 370만 원 이것은 이제 우리 관공서라든지 개인주택 주요 수목이 병이 든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05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사업 약 1억 3,900만 원입니다. 시설비부분은 보호수 생육기능 증진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 있고요. 보수, 안내표지판, 동네 정원조성 이런 부분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맨위에 주요명산에서 2억 600만 원. 그래서 약 6억 9,800만 원 감이 된 게 사자산 등산로 사업입니다. 저 아래 시설비도 마찬가지 7억 감이 된 게 그 부분입니다. 이제 임산자원입니다. 약 69억 7,474만 7,000원, 약 30억 2,3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것은 소득사업이 주로 약 30억이 증이 됐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산촌운영 매니저 1,500만 원, 약 1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고요.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간선임도 신설 4km, 작업임도 신설 2km 그래서 임도가 약 1.5km 증이 돼서 그 사업비도 약 2억 800만 원 또 증이 됐습니다. 508페이지 휴양시설 관리 약 4억 4,600만 원입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휴양시설 보안사업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요즘에 계속 뜨고 있는 등산로 이런 부분에다가 투자를 약 4억 8,700을 할 계획입니다. 509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 사방사업 등 사방댐 계류보존 산지자본 사방사업이 약 1억 5,300입니다. 줄었는데요. 사방댐 사업이 이제 조금 줄었기 때문에 1억 8,697만 8,000원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장흥 귀족호도 축제 약 3,600만 원, 장흥 표고버섯 축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이전해서 표고버섯 기술교육 지리적 표시관리 약 1,800만 원, 표고종균 지원사업비 약 4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 및 임산물 저장시설, 친환경 임산물 재배단지, 임산물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 이런 게 약 2억 3,08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1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이것은 자목이라든지 재배사, 산채, 약용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산림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약 9억 500만 원입니다. 펠릿보일러 약 2,200만 원, 10대 계획이 돼 있고요.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임산물 차량지원, 임산물 1톤 차, 2.5톤 차, 그다음에 저장 건조시설, 건조기, 저온창고, 슬라이스기 이런 것 해서 약 9,88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512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 3년차 사업인데요. 내년 2년차로 8,000만 원입니다. 지금 용산에다가 황칠가공재배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차 했고 내년 2차 사업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약 8,000만 원 사업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보면 황칠산업단지 이게 약 19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7억이었고 내년에 19억 6,000만 원 인데 황칠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중국으로 여러 가지 황칠 제품을 수출하는 방법, 지금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로 산림버섯 재배사 시설, 표고 톱밥배지 시설, 수실류 생산시설 그래서 8억 4,300 산림소득사업 계상을 했습니다. 513페이지 저희들 과 운영경비 약 9,9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뒤에 이월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192억 9,818만 9,000원인데요. 약 14억 1,000만 원, 비율로 보면 7.3%가 됩니다. 이게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농가에서 산림소득사업을 하는데 표고종균이라든지 배지라든지 여러 군데 하우스 이런 부분이 토지를 미처 구하지 못한다든지 자부담이 든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굉장히 챙겼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이월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최종 저희들 또 전부 보조사업자를 만나서 정 어려운 분은 교부취소를 하고 변경을 해서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이월사업이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496페이지에 목재산업시술현대화 국비매칭사업인데 1억 4,000이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위원   
   이거 지금 어디로 갑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여기 농촌공사 앞에 보면 진영한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그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지금 우드랜드 앞에 있는 그것은.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아, 거기는 모든 기계장비 구입이 거의 돼서 수입 장비가 일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연말까지 좀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모든 세팅은 내년 초까지는 다 될 겁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목재산업시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이것은 우리 개인사업.
○ 유상호 위원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네요. 군에도 있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러니까 용도가 다릅니다. 여기는 건축부재를 주로 깎아낼 겁니다. 진영한옥 여기에서는.
○ 유상호 위원   
   진옥.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진영한옥입니다. 진양한옥인데 진양, 진영이 아니라 진양한옥인데요. 거기서는 지금 건축 부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할 것이고 지금 우리 목재산업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목재전반에 대한 산업화 그런 사업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개인사업 아니에요? 이것은?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위원   
   개인사업인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지금 국비가 1억,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 유상호 위원   
   여기 언제부터 사업하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작년에도 했고요. 다른 데도 했고. 재작년.
○ 유상호 위원   
   가보질안해가지고, 제품이 우린 한옥제품 같은 것도 우리 목재산업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운영할지 알았어요. 거기가 아니고 대부분 아마 군민들 그리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서 한옥제품 같은 것, 대들보라 할지 석가래라 할지 .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단위 기술을 요한다든지, 어려운 기술을 요한다든지, 안 그럼 희소성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계는 쌉니다. 그냥 깎는 것, 석가래 깎고 이런 것은 일반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고요. 군에서는 이제 조각품이라든지 제품, 좀 정비도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 유상호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과장님 소속이었죠? 우드랜드사업소가?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위원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그쪽은 물어보니까 상패 같은 것? 이런 것 제작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것보다 한수 더 높은 예를 들어서 목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자동으로 깎아내는 그런.
○ 유상호 위원   
   시스템으로?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갑니다.
○ 유상호 위원   
   진양한옥에서는 우리가 필요 하는 건축물 자재를 만들어서 한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이런 부분은 어떤거냐 그러면 우리가 국내가 아직 그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재건조기라든지 인제 프리컷 설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3D로 도면만 넣어버리면 전부 부재가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 유상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다 했으면 목재산업을 하고 있는 그쪽에서 같이 병행해서 한옥제품 그쪽에서 같이 만들어내야지 이건 민간한테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것은 공예품 이것은 우리 목재산업이 해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따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우리 장평에 호도 축제 있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위원   
   그럼 또 귀족축제 있죠? 귀족축제.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장평에 귀족호도축제입니다.
○ 유상호 위원   
   장평에 귀족호도축제.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장평은 안빼고 넣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장평 안 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쪽에 귀족는 뭐예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위원   
   그것은 장평에서 호도축제 하는데 3,600만 원 세웠다 이 말이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위원   
   작년에는 안 세웠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작년에는.
○ 유상호 위원   
   금년에, 금년에.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금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물축제만 제하고 다른 축제들 전부 다.
○ 유상호 위원   
   다시 부활시킨 거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 유상호 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그쪽에도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장평 호도축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우리 주위에 보셨어요? 병충해? 병충해 예산 많이 있는데.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사실이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위원   
   방제 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위원   
   아따 발 빠르게 했네요. 제일 가까운 데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주위에 제대로 해야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에 있는 병충해도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재산업은 한 번 방문할 기회 우리 과장님 한번 안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497쪽 연도변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올해 풀베기 사업 하실 때 어디에다 일괄로 한꺼번에 딱 맡기셨는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읍․면에서 전부 연도변 길이를 관리도로 연장을 전부 파악을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전부 10개 읍․면에 배분을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10개 읍․면에 배분을 한 게 아니라 경리계에서 입찰 혹시 안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아닙니다.
○ 채은아 위원   
   그거 아니에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읍․면에서 자체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 읍․면으로 주셔가지고 했어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채은아 위원   
   그러셨구나. 그럼 이것은 1회 했어요, 2회 했어요? 올해?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금년에는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축제 때.
○ 채은아 위원   
   한 번 하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전에 한 번, 추석 전에 한 번.
○ 채은아 위원   
   아, 올해도 두 번 하셨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두 번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풀이 올해 좀 많이 있어가지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물축제 전까지는 6월 장마만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합니다.
○ 채은아 위원   
   엉망이어가지고 그래서 칡넝쿨도 문제도 풀베기도 문제여가지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내년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리비가 최소 2억에서 3억, 4억 이렇게 가는데.
○ 채은아 위원   
   세 번을 베어야 되는데.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우리는 7,000만 원 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토로하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 채은아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할랍니다. 올해 동판구입 하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위원   
   동판. 쓰레기봉투.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500만 원.
○ 유상호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동판이 다 마모가 되어버렸습니까? 마모가 됐어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마모가. 용량을 20리터짜리를 신규로.
○ 유상호 위원   
   아, 신규로 20리터짜리를 만든 거에요. 옛날에는 그럼 20리터짜리가 없고? 10리터, 20리터 일반용 쓰레기봉투.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공공용 하고 이제 일반용 해서 50리터짜리 있고 10리터짜리 있고 그게.
○ 유상호 위원   
   다 있었는데?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4종이 새로 만들어졌지?
○ 유상호 위원   
   네. 4종, 5종 이렇게 다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공공용 20리터.
○ 유상호 위원   
   공공용 20리터 짜리를.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새로 제작하는 게.
○ 유상호 위원   
   500 들었어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500만 원.
○ 유상호 위원   
   이게 지금 동판은 우리 여기 일반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봉투하고 어떻게 보면 9개가 있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종류별로 음식하고 일반용하고 다르죠.
○ 유상호 위원   
   이거 지금 관리는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저희들이 지금 위생 매립장.
○ 유상호 위원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위원   
   재료 찍을 때 종량제 봉투 제작할 때 그때 회사로 가지고 와서 찍고 그리고 끝나면 다시 우리 군에서 회수해야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우리 직원이 입회해서.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반출하고 거기서 이것은 유가증권하고 같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돈하고 직결 되니까. 우리 시골은 그렇게 문제점이 없지만 도시권에는 서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봉투를 제작해가지고 어떤 마트나 이런 쪽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거래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동판관리는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니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장흥군에서. 꼭 명심해서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지금 임도포장이요. 석교에서 상발리길 가는데 300미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거 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지금 마을주민들이나 면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 행정에다 말씀 했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완수를 해줘라. 이렇게 여론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예산 서져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임도시설 유지보수에서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임도설계를 할 때 평균 경사도를 7% 내외를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최대 하면 9%까지 가는데. 그래서 경사가 지면 비가 왔을 때 전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포장에 반영을 하고 경사가 3, 4도, 4, 5도 미만은 포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부분까지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순위 좀 더 급한 데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 도로면은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 유상호 위원   
   거의 한 3킬로 정도 될까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정상 부분, 경사가 없는 데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300미터 안 한 것은 조금 문제 가 있잖아요. 거의 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경사가 그 부분은 완화기 때문에 훼손도 이제 다른 임도들이 또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좀 입니다마는 거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알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위원   
   그럼 시행하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저희들이 반영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하겠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보면 산림소득에서 장기적으로 호도축제 품평회면 아까 유상호 위원이 하셨는데 개인으로 하신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장평면에서 하는 겁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저기 저 축제행사를 부활한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등 위원   
   그런데 이건 문화관광과하고 안 겹치나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 호도.. 저희들이 그 호도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저희들에 목을 세워서.
○ 위등 위원   
   산림과에다 세웠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금년은 전체 축제가 물축제만 제외하고 이제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 없고요. 작년, 재작년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장흥 표고버섯 축제도 유치 말씀 하신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유치를 이야기합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축제를 부활한 모양이네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전부 다 그렇게.. 군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우리 축제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게 되면 이것도 자동 삭감 되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러니까 이번에 군수님께서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발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축제발전위원회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의회도 의견을 아마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 위등 위원   
   과장님 만에 하나 그러니까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축제를 안 한다. 또 우리 의회에서 안 한다 그러면 자동 같이 삭감되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죠. 집행부는 이제 저희들 의견일 뿐이고 최종결정은 그렇게..
○ 위등 위원   
   그럼 축제를 한다 할지라도.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군 방침이라든지.
○ 위등 위원   
   우리 의회에서 삭감조서를 냈을 경우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 위등 위원   
   못하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등 위원   
   그다음 511페이지 보면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 국비 9,800만 원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등 위원   
   차량지원 무슨 차 지원인가요? 어디예요? 이게 설명서에도 보면 두루뭉술하니 뭡니까? 설명자료 저기 38페이지에 두루뭉술하게 나왔습니다. 임산물 냉동차량 지원, 임산물 차량지원. 일반.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등 위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팔레트 등 유통기자재.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임산물 차량지원에서 800만 원 짜리는 1톤 차고요. 1,800만 원 짜리는 2.5톤.
○ 위등 위원   
   차를 새로 구입하는 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지원해줍니다. 구입하실 분한테.
○ 위등 위원   
   그럼 차를 지원해주면 그 사람한테 가버리네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선정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저희들이 이제 전부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 위등 위원   
   팔레트도 마찬가지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이제 임산물 가공지원은 슬라이스 표고 자르는 것이고 저온창고하고.
○ 위등 위원   
   512페이지 보면 황칠 산업화단지 국비사업인데 아까 용산에다 하신다 그랬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여기는 장흥, 관산, 대덕, 용산, 안양, 회진으로 합니다.
○ 위등 위원   
   전체적으로?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등 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황칠나무를 심었다는데 또 심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지금 심어진 게 한 270ha 100만본 정도 심어졌고요. 지금 생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기능성 식품으로서는 수요가 뭐 해서 여러 가지 공업용이라든지 차, 이런 부분을 지금 각 개인별 업체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시설해서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중국 수출을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 우리군에서 1억 보조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등 위원   
   행사비로?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등 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1억씩 나가게 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군비 행사 약 5천명, 26번째 하고 있는데요. 행사비 약 2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 위등 위원   
   그 전체 행사비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 들어갑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1억, 그다음에 도비 7,000만 원, 산림청에서 3,000만 원, 그다음에 후계자 자부담 한 2,000만 원, 그래서 2억 2,000으로 행사를 합니다. 2박 3일 동안 합니다.
○ 위등 위원   
   2박 3일 행사비용이?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명산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특으로 2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요 명산 데크도 설치하고 그러겠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제 군비로 또 우리가 4,390 있거든요? 주요 명산 유지비. 여기 이제 등산로 풀베기,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506쪽입니다마는 지특에 2억 우리 숲길 조성관리사업 2억 가지고 이거 전부 못합니까? 혹시 별도로 4,390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506페이지.
○ 왕윤채 위원   
   네. 506쪽.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우리가 호남 정맥 이라든지 일반 등산로를 연중,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깝게는 억불산 삐비정에서부터 전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등산로 풀베기를 하고요.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특 이 사업비 가지고는 등산로 데크라든지 가드라인이라든지 안내간판이라든지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숲길 조성관리사업으로 풀베기 이런 것 안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그것 가지고 하죠.
○ 왕윤채 위원   
   그럼 이 사업 가지고 저번에 말씀하신 올스텐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주기적으로 새로운 시설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특사업 가지고 정말 사전에 유지, 파손되기 전에 보수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해서 올스텐도 하시는 좋겠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지금 그래서 내년 계획을 그렇게 전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왜 환경산림과에서 나오는 저온저장고만 자부담을 그렇게 높이 합니까? 자부담이 몇 %입니까? 60%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농산과는 5대5로 하는데 저희들은 4대6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부터 산림분야는 그렇게 또.. 산림청에다 저희들도 전부 건의를 하거든요.   
○ 위원장 김화자   
   이거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군비가 들어가는데 기재부하고 뭔 상관이 있으며 산림청하고 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아니, 국비요율을,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림청에다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산림청에서도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데 우리가 국비 지원율이 낮다는 것을.
○ 위원장 김화자   
   해양수산관은 70%까지, 80%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가장 많이 시급을 요하는 환경산림과는 60% 자부담이니까 60% 자부담이면 솔직히 600만 원 잡고 360만 원 아닙니까? 그것 40만 원만 보태면 그냥 개인 업체가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도 군에서 지원이 안 돼요. 600만 원인데 360만 원에다가 전기 끌어오고 어쩌고 그러면 410만 원 정도 들어버리거든요.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 것을 굳이 군에서 밸라도 그놈 하나 따려고 난리를 치고 가서 보면 60%, 40%거든요. 40%면 240만 원 지원해주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뭐 건조기 뿐만이 아니고 우리 산림사업 지원사업은 요율이   많이..
○ 위원장 김화자   
   조금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과장님께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렵니다. 우리 사방사업이 무장무작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큰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방사업 굉장히 많이 둑이 무너지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나무도 심어도 좋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사방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또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어디다 말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버티고 있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쌓이고, 쌓이고 계속 쌓이고 이렇게 돼서 좀 나중에 크게 막아지고 그러니까 한 번 그쪽에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갖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가 3년 전엔가 또 열렸어요. 장흥에서.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전남, 그것은 전남.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이건 전국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전국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전국을 장흥서 열어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런데 전남 할 때도 1억 5,000이 그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을.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전남 할 때 1억.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1억 5,000이 올랐는데 1억하고 5,000 삭감하고 그렇게 좀 시끄러웠었어요. 그랬는데 전국 하는데 그럼 1억 가지고 가능해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전국 할 때 약 2억 2,000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한 7,000만 원.
○ 위원장 김화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비 7,000이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산림청에서 3,000이고요. 자부담 2,000이고.
○ 위원장 김화자   
   그런데 이제 요는 중요한 게 이거 천변에서 하실 거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런데 요는 우리 무슨 하나의 행사를 우리 장흥군에가, 지금 회장이 장흥분이죠? 전라남도 회장이?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장흥군인데 사업을 하나를 유치를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럼 그 하나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는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2박 3일이니까 물론 여기 와서 숙박을 하면 숙박업소나 또 식당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세하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금년에 횡성에서 했거든요. 강원도 횡성에서 갔었는데요. 전국 이제 가까운 데는 승용차로 오지만 전국에서 전부 가족단위까지 버스를 가지고 와서 2박 3일을 횡성에서 한우 고기집이 워낙 비싸서 저희는 사실 가서 한우 못 먹고 그냥 곱창전골 하나 먹고 왔습니다. 너무나 비싸서. 그런데 저희들 식당이 뷔페고 식당이고 전부 숙박업소가 우리 장흥에서 소화를 못할 겁니다. 인근까지 가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좀 벌어졌습니다. 내일 친환경농정과가 제일 먼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도경에서 조금 좋은 일로 불르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도경으로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정책과는 일반회계와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장흥댐 관련 기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016년도 본예산보다 20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1,300만 원으로 중국 장흥현 상설직매장 설치사업을, 그리고 장평 두봉 새뜰마을 사업비 6억 2,600만 원,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및 일몰제 대상 군 계획도로 토지매입비 5억 원, 군 계획도로 개설 및 보수사업비 5억 8,000만 원, 그리고 회진과 장평면 소재지 정비사업 50억 3,700만 원, 용산과 장평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6억 6,6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에 따라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7쪽,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을 위해서 장보고 장터 등 수도권 직거래 장터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18쪽, 지역특산물 유통업체 식품 박람회 등 참가보수비 등에 1,200만 원, 그리고 직거래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2,100만 원, 그리고 홍보 시식용 샘플 쌀 제작 등에 1,000만 원, 그리고 수도권 쌀 납품학교 학생이라든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쌀 소비자 산지체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장흥현 상설 직매장 설치사업 이 부분에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9월 달에 우리 중국 절강성 장흥현하고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11월 달에 장흥현에서 우리군에 답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장흥현 방문 날하고 우리 기업인 협의회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장흥현에다가 상설직매장을 설치를 제안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저희 실무단이 장흥현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또 확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달에 장흥현을 방문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설계 건축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실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건물임대료는 5년간 무상으로 해주고 또 지방세도 5년간 감면을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장흥현에서 우리 직매장 상주하는 통역인원 1인을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확약을 받았고요. 또 현지 법인화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행정지원을 해주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흥 예정지하고 장흥현 청사하고 약 한 500미터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장흥현 공무원들이 3,000명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장흥현은 인구가 64만 명, 62만 명인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는 사실상 신흥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기 옆 부근에가 공업특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농기계, 트랙터 같은 것, 지게차 같은 것 제작하는 특구로 돼 가지고 그런 단지가 조성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은 군비 60%, 기업인협회 자부담 40% 해서 7억 1,500만 원으로 장흥현 해양성몰 에다가 1층입니다. 1층. 400평 규모의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인협회 자원재원조달은 초기자본은 6억 원 확보를 목표해가지고 협의회에서 의무적으로 만주 1억입니다. 그리고 회원사가 120개 업체가 있는데 회원사별로 회원사에서 5만 주, 5억 원입니다. 이렇게 초기자본 확보해서 우리 이제 자부담분을 충당을 하고 또 그 후로 계속해서 1차 모집은 수출업체라든가 투자 해운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2억 4,000만 원 확보하고요. 이제 2차로 외부투자단을 이렇게 모집해, 주식발부 해가지고 1억 6,000만 원을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업체선정은 1월 말까지 해서 우리 관내 업체라든가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품목이라든가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하고요. 이때는 2016년도 금년 1월 달에 첫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컨테이너 하나 분량으로 해서 매출액이 4,7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해가지고 400평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업체를 모집해서 같이 하고요. 특히 이제 가장 가서 알아보니까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화장품하고 전기밥솥, 냉방기라든가 제습기라든가 이런 가전제품을 상대로 모집을 해서, 이것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객 유치하는 방향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장흥현에서 또 우리한테 권장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수출도, 지금 쌀은 상당히 중국에 전국에서 미곡처리장에서 500개소가 납품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흥 쌀도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장흥현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특산물 판매라든가 유통 안전하게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쪽, 지금 학교급식 친환경 쌀하고 브랜드 쌀을 도 외에 판매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남 쌀 평생고객 택배비로 5,200만 원, 그다음에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해서 지금 작년부터 254농부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금년부터 3년간 5,500만 원씩 해서 1억 6,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한마음 254농부장터 광고하고 또 홍보물 제작에 2,500만 원, 그다음에 내년 4월경에 우리군 주관으로 254농부장터를 아마 부천 원미구청 광장 앞이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했던 분당구청 앞 강당에서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판매부스 설치라든가 방송장비 임대 등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도비사업으로 12동에 3,600만 원, 그다음에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63동에 1억 8,900만 원, 그리고 블루베리라든가 오디라든가 이런 것은 급냉 저장시설 필요하기 때문에 3동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21쪽, 주산지 GAP 안전 분석비로 해가지고 7,190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 마을반찬사업 가공업체에 대해서 간단한 기계라든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농식품 가공산업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22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 바이오포장재 지원사업비 이건 도비사업입니다마는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마을반찬사업에 1개소로 해가지고 7,000만 원,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5개 권역에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에 1억 원, 그다음에 삼산간척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9,500만 원, 그다음에 삼산간척지 배수로 매년 침수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수로 준설을 위해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선학동 새뜰마을 사업 2015년도에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2015년도부터 내년까지 3년간 15억 3,4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로 4억 5,100만 원, 그다음에 장평 두봉 새뜰마을 사업 금년에 공모에 선정 됐습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5억 8,500만 원 사업비가 투여됩니다마는 2017년, 내년 예산에 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우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도 금년 공모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2년간 2017년, 2018년까지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으로 5억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26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하고 지금 기설치 된 게시대 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군계획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예양교 데크보수 하고 그다음에 시내 차선 도색이라든가 하수도준설, 또 포토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보수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라든지 매수청구를 한다든지 또 기존에 개설된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된. 그런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2억 원, 그다음에 일볼제를 대상으로 편입토지라든가 건물매입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관에서 동학기념관 군계획도로 아스콘포장이 8,000만 원, 그리고 동국빌라에서 구 교도소 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4,600만 원, 그다음에 회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7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21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평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여기도 이제 7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으로 28억 9,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흥읍 기양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금년에는 장흥읍은 통합지구로 안양면은 일반지구로 해서 지금 한참 공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 된 데가 용산, 장동, 유치, 부산 네 군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면 정도 해가지고 사전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현장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필히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포럼이라든가 예비사업 계획서 수립을 위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육성지원으로 관산전통시장 국유지 대부료라든가 이벤트 행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덕, 용산, 장평 기타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을 위해서 4,350만 원, 그다음에 토요시장 공공요원이라든가 각종 행사참가자 실비, 그다음에 교통안내, 토요공연 등에 2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31쪽, 특히 이제 운영비 중에서 지금 내년부터는 상설공연 재능기부를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할 경우에 담은 실비라도 지급해주자 해가지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2쪽입니다. 토요시장 장옥이라든가 화장실, 하수구 등 시설유지관리에 2,000만 원, 그다음에 벼룩시장 운영에 1,150만 원, 다음 장평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3,300만 원, 용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3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500만 원, 그다음에 534쪽, 마을기업 전남형 예비 육성사업에 2,000만 원, 1개 마을 정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전남형 청년 인턴제 지원에 4,000만 원,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2억 2,8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536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6억 1,390만 원, 그다음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1,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 5개 읍․면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4억 2,200만 원, 그다음에 댐 주변 생태숲 이라든가 송정 특산품 판매장 등 댐 주변시설운영에 2,980만 원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탐진강 생태습지 지원이라든가 둔치 시설 운영에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정책과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등 행정운영비로 2억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540쪽,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간척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간첩사업 후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담수호 라든가 간척지 인근 연안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2015년까지 종료가 했습니다. 그래서 담수 수질 악화라든가 또 인근 연안에 염분농도 측정 등을 위해서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실시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예산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다가 소요경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5쪽, 장흥댐 관련 지역 별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댐 건설 예정지 내에 있는 골재라든가 자연석 이라든가 판매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매년 총 예산규모는 24억 8,100만 원입니다마는 최근에는 유치면 수몰문화재 행사비로 4,000만 원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9쪽,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4억 4,500만 원입니다마는 세입원은 영산강, 섬진상 수계관리기금, 모두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553쪽입니다. 장흥댐 수계 직접주민지원사업에 6억 3,3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주민 지원사업으로 시설비하고 자본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7억 2,19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554쪽, 댐 상류지역 마을 하수도, 예를 들어서 신풍이라든가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신풍 새터, 월암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장흥댐 상수원관리를 위해서 2억 4,800만 원을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56쪽입니다. 아까 상수원 관리지역 주요사업내용은 상수도보호구역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고사목이라든가 쓰레기제거 등 이런 사업비에 1,700만 원, 그다음에 수공에다 위탁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흥댐 부유물 운반처리비용이라든가 부유물 차단망, CCTV 설치로 약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속에 필요한 보트라든가 무전기, 단속장비 구입에 8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간만큼 오염총량 관리 용역비는 이 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다 위탁해가지고 관리하라고 있는데 용역비로 4,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끝으로 기타회계전출금은 아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일반회계로 전출금에 6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519쪽부터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장흥현 상설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을 과장님 모두에 다 설명을 하셨는데 잠깐 우려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민간주도로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추진하면 대부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확률이 상당히 적은데. 한우주식회사 꼴 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나거든요. 지금 현재 장흥군에서는 4억 정도 투자를 하고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은 없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 사업의 운영을 누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기업인 연합회에서 이렇게.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기업인 연합회 지금 실정이 자부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워 하니까요. 이 문제로 대여섯 차례 협의를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아까 그래서 6억 정도는 자기들이 기업인 협의회에서 이런부분 하고 아까 외부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1억 6,000 정도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 왕윤채 위원   
   제가 참 염려되는 것이 기업인 협의회에서 정말 잉여자본이 많이 있어서 사업에 전 힘을 쏟는다, 에너지를 쏟는다 하면 모르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 기업인 협의회도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인데 3억이라는 돈을 자부담하고 또 초기자본 6억을 마련하는데 주주를 모집해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사업의 어떤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고 실패 안 할 것이냐.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듭니다. 우리 장흥군은 표고유통 주식회사는 군이 직영으로 참여했다가 걷었죠. 사업을.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한우 주식회사는 출발은 좋게 가다가 지금도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업도 과연 기업인 협회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란다, 이런 마인드로 할란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안을 내셔서 아마 마지못해서 가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받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하겠느냐.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동네는, 제 친구도 중국에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절대 투자를 해놓고 다음에 몸만 빠져나오지 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건물은 소유로 못하지 않습니까? 시설은 자기 재산으로 확보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빈 몸만 돌아오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본 것이, 기업인 연합회에서도 정말 이것을 할란다. 이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 드릴 랍니다. 사실상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전문지식도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또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사드 문제로 별로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달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아까 그런 부분,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저희들보다 기업인 연합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하고도 전남 광주 중기청하고도 아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업무협약 체결해가지고 수출 관련, 그런 부분에서는 자문을 구하고 또 국제협력관 있지 않습니까? 도청에. 그래서 특수팀이라든가 저희들이 중국 갔을 때도 상해 통상 사무소, 거기도 들렸었어요. 거기 소장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컨설팅도 해주고 좋은 자문도 해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도 기업인 중기청하고 저희들이 주선해가지고 MOU 체결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기업인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아까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 놔뒀습니다마는 PPT 보고 자료도 거기 기업인 연합회에서 직접 작성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 주식회사도 행정에서 굉장히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권장하니까 이것은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한 번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 사업을 행정에서 100% 투자할 테니까 우리 농수산물 직판장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참여자가 많이 있을까 모를 것 같은데 당신들보다 자부담 40% 하고 또 초기자본을 모집해라. 이러면 동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더 기업인 협의회하고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군에서 4억만 지원해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된다. 우리 자부담도 이렇게 돼 있고 정말 잔고증명도 해줄 정도로 그다음에 이렇게 초기자본도 6억 원 이렇게 된다. 이러면 이렇게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동력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파악해보시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 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행정에서 전혀 몰랐어요. 저번에 장흥현 현장에 방문했을 때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자기들 하자. 해가지고 오히려 거기가 주도가 돼가지고.
○ 왕윤채 위원   
   과장님 문제는 돈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자, 7억 주면서 하라 하면 기업인 합니다. 그러나 자부담 3억, 6억이라는 돈을 초기자본으로 해라. 그러니까 문제에 부딪힌다는 이야기예요. 본위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멍석을 깔아주지, 전액 깔아주지 않는 이상은 한 번쯤 이건 다시 제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세요. 시간 있으니까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시간 있으니까 이야기 하세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526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보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수막이 우리가 8개가 신설되고 보수가 14개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사업설명회에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외광고를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 현수막을 게시할 때, 게첨을 할 때 우리 관내에 광고사만 거기다 게첨 하게끔 돼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외부에서는 못하죠? 왜 그러냐 하면 검인해야 되고 수수료도 내야 되니까.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은 어쩝니까? 불법광고물은 내가 마음대로 해서 아무데나 붙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읍내에 붙여있는 불법광고는 전부 검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검인 안 됐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입니다.
○ 왕윤채 위원   
   검인 안 됐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검인 된 것도 그 게첨 외에다 붙이면 불법광고물이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그 우리 장흥군에 지금 현재 관내에 붙여진 것은 거의 다 검인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검인을 받았고 수수료를 냈으면 일반 개인광고사에서 이거 불법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알고 있는데 왜 붙이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이렇게 회의하고 협회 회의할 때 가서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 같은 데 보면 지금 우리가 게시기간 10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엔 15일인가 하다가 위탁하면서 줄이자 해가지고 10일로 단축을 해가지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기다렸다가 게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철저하니 지도해서.
○ 왕윤채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게시대를 정말 더 많이 해서 불법광고물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자꾸 특정업체를 이야기해서 그럽니다마는 코아루라는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면 장흥군 세수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봐줘버리는가 어쩌는가 모르는데 오다가 보니까 장동 IC 앞에 코아루 아파트 또 붙어있어요. 제가 몇 번 봅니다. 사무감사 뒤에 3일 정도에 보니까 철거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또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그것을, 코아루 직원들이 붙이는가, 아니면 이 광고사 직원들이 자기들이 일감이 생기니까 그것을 붙이는가. 이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검인이 돼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붙인 거예요. 그렇죠? 광고사 직원들이 붙였을 거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광고물 제작도 우리 관내 업체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좀 단가가 세기 때문에 광주에서.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착은 그러면 코아루 직원들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자기들이 해요. 자기들이.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면 그때, 그때 과징금을 몇 번 때렸습니다. 10월까지는 때리고 11월부터는 안 때렸잖아요. 장흥군 세수도 부족한 데 과징금을 날마다 때려버려야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계도는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가차 없이 과태료 부과 할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과 할겁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을 무시 한다고요. 제가 몇 번 보고 있어 이야기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보는데 그러면 우리 광고협회에서 지금 용역 맡으신 분들이 지금 철거하신 분들 계시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철거만 담당하는 광고사 있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거기다 이야기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세요. 그런데 그 검인도 안 받은 광고물 같은 경우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 좀 하세요. 다시는 행정을 무시하는 그런 민간업체가 행정을 무시하는 일 없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529페이지에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합니다. 분명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2개 읍․면을 했는데 지금 아까 전에 장흥읍하고 안양면 한다 했는데 만약에 이제 올해 장흥읍하고 안양면이 선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또 다른 읍․면하기가 좋은데 둘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떨어지면 놔둬버리고 또 다른 거 할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계속 도전을 해야죠.
○ 왕윤채 위원   
   지금 장흥읍은 두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될 때까지 해버린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끈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일단은 이런 사업이 전부 우리가 도를 거쳐서 중앙부처로.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중앙부처는 언뜻 봐서는 중앙부서는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주무 담당계장님은 도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본위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감사합니다.
○ 왕윤채 위원   
   531페이지 장평시장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용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특사업 예산 확보가 된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이제 내년에 설계라든가 해가지고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될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관산시장, 대덕시장 현대화 사업 다 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현대화 시설만, 건물만 새로 지어놓는다 해서 시장은 아니에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 지역의 멋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용산시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용산시장을 예를 들어서 관산이나 대덕시장처럼 현대화시설 했다. 용산시장에 5일장 한 번씩 하면 장날 가보시면 장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건물만 시장 형태로 지어놓으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용산시장은 자문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지금 장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계획이. 우리가 사업비에서 올릴 때도 지금 막구조 형식으로 해가지고 비가림 시설로 해가지고 마실장 나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같이.
○ 왕윤채 위원   
   용산이나 장평 같은 시장은 방금 말씀처럼 장옥으로 해서 성냥갑처럼 해서 분양을 해가지고 별로 멋대가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쉼터, 평상시에 쉼터 개념 속에서 장을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정말 같은 면민들이나 마실장, 그리고 말씀하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유익한 시간 보낼 수가 있어요. 갈수록 인구는 줄어드는데 현대화시설 콘크리트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설계를 하실 때 이것을 잘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평상시에는 용산 마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점포에, 장옥에 입점해 있는 업체는 택시부하고 화장품 판매 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평상시는, 장날 아닐 때는 거기를 광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장평은 조금 장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부 현재 들어있는 분들의 장옥이라든가 옆에다 짓고 아까 비가림시설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무튼 세부적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토요시장 계속 보상비가 지금 1억 5,000 정도 되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되는데 민간이전 1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지금 토요시장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행정에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옥을 가지고 창고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자기 명의로 해놓고 장사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개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관계를, 안 그러면 예산안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삭감조서는 안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발전적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지금 갱신하려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네. 위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중국 장흥현 상설직매장 설치. 지금 기업인 협회에서는 그러면 투자할 돈을 다 지금 우리 몇 대 몇인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4대6입니다.
○ 위등 위원   
   4대6이면 지금 40%는 기업인 협회에서?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그 마련 다 됐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제 모집할 거예요. 그리고 사업추진하게 되면 이것도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분 확보에 따라서 우리 군비지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 위등 위원   
   투자하신 분들 보면, 또 기업하신 분들 보면 자기 자본금이 좀 들어가야 책임감이 훨씬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보면,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보조를 거의 하다보면 그 사업하시는 책임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자기 자본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 잘 감안하셔서 기업인 협회 40%가 확보가 되면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20업체가 5억 원을 확보하려면 한 400만 원, 410만 원 이렇게 부담이 되더만요. 업체별로.
○ 위등 위원   
   당연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할 일을 저도 이야기 다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인 협회에서 하시고 또 우리 장흥군 각 기업들이 어려운데 국가 대 국가 교류를 하다보니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국내도 어려운 데 국가 대 국가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특히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기 전부터 우리 실과장님들은 그쪽과 접촉을 했고 만나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잘 아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런 일 있을 때 급하고 저기할 때는 우리 위원들도 누군가 같이 한 번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같이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하는 본위원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교류가 있을 때는, 어차피 우리 군비가 투여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 심각성을 같기 위해서는 같이 한 번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니까 예산을 배려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진한 과정에서는 엄청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현지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입니다.
○ 위등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안 할라고 한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 협회가 40% 확보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다고 그러세요. 안 되면 의회에서 안 해준다 하더라. 다음 521쪽을 보면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지원입니다. 이것 아까 설명하실 때 절임배추 가공기계장비 보조죠? 업체한테 이걸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선정을 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한 마을반찬 사업에 보면 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3,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자부담이 좀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규모로 할라고 보면 좀 위생적으로도 하고 원활하니 반찬사업을 운영하려면 기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배추 절단기라든가 이절기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세척기라든가. 이제 그런 소규모 기계장비를 지원해가지고 좀 사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 위등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를 철거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조례가 되면 그 예산 확보하실 거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하여튼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또 조례도 개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도 행자부에서 철거보상비, 수거보상비 그걸 갖다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례개정해서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걸 하셔야 아까 불법광고물 철거가 빨리, 원활히 되고 또 안 할 것이란 미리 예측을 합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다음 527쪽에 보면 일몰제 대상 군계획도로 편입토지 및 건물 매입사업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혹시 어디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일몰제 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한 200 몇 개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금년엔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권유 해가지고 해지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부분을 해보니까 12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총 계산해보니까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6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이걸 일시에 우리 예산부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다 해놓으면 조기집행이라든가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마다 5억이나 10억 씩 확보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해놨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지금 10개 읍․면에 지금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요. 도시지역이요. 도시지역.
○ 위등 위원   
   우리 시내권 위주로 많이 들어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러죠.
○ 위등 위원   
   아직 대충만 봤지 확실히 어디 해야겠다는 생각 아직 없네요. 선정 아직 안 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저희들이..
○ 위등 위원   
   선정 됐으니까 이게 예산이.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12개 정도를 갖다가 우선순위를 매겨 봤어요. 그래서 우선 15개소 정도 해보자 해가지고 의논해보니까 아까 12개소 정도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만약에 폐지가 됐을 때 나중에 다시 꼭 개설할 필요가 있는 데를 갖다가 해지를 해버렸으면 나중에 지정하고 하려면 엄청난 행정적 낭비라든가 또 문제가 또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미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차근차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 문화예술회관, 동학기념관, 군계획도로 아스콘 포장입니다. 그거 포장을 지금 당장 해야 될 그런 도로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거기가 보면 상당히 차량통행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이용하신 분들이나 동학기념탑 있지 않습니까? 기념관 옆에가 패여 가지고 또 상하수도 사업이라든가 해가지고 아스콘이 많이 패였습니다. 도로가 울퉁불퉁해가지고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 위등 위원   
   지금 저도 그 길 자주 갑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사실 장흥군 285개 전체 마을 아스콘 포장 다 해야 될 지금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외부에서도 많이 통행한 도로 아닙니까? 기념관도 있고 문예회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 위등 위원   
   그 길 얼마 전에 덧씌우기 포장 했는데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안 돼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아니, 동학혁명기념관 할 때 그 앞에다 도로 다시 하고 했었는데?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거 이제.
○ 위등 위원   
   방앗간 위에 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문예회관부터 그쪽으로.
○ 위등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는 도로가 상당히 좋은 도로인데. 다음 대덕읍 시가지 경관조성사업.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등 위원   
   이거 이번에 대덕읍 소도시 가꾸기 할 때 다 이거 안 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뭡니까? 인도 옆에가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갖다가 전혀 심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무 하나도 없이 삭막하기 때문에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박스로   해가지고 조성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시가지.. 시가지가 조성사업 할 때 그 예산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여기 추가가 들어가니까 한 얘기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데 다른 사업 하다보니까 나중에 다 해놓고 주민들의 여론이,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 위등 위원   
   아니, 이거 해준다 해서 계속 요구하면 다 해줘야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더 시급한 데도 있는데.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기왕에 할 때.
○ 위등 위원   
   대덕에 지금 얼마나 해줬습니까? 시가지 조성에. 지금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참고하시라 한 것입니다. 다음 529쪽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현장포럼 예비사업계획서 수립입니다. 2개 면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위등 위원   
   2개 면이라 했는데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2개면 정도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산, 안 된 데가 장동, 유치, 부산이거든요.
○ 위등 위원   
   그럼 3개 면 중에 2개.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4개 면 중에.
○ 위등 위원   
   4개 면 중에 2개면.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니까 현장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기 전에, 주민 주도용으로 앞으로는 몇 년 전부터 주민 주도용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돼야 되거든요. 뭐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하향식으로 하는 것보다 상향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참여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장포럼이라든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준비를 다 갖춰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예산심의기 때문에 저도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흥은 농산물이라 할지 수산물이라 할지 임산물이라 할지 16년 1월 달에 장흥현으로 수출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유상호 위원   
   처음 수출이었습니다마는 처음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하다보면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또 민간 우리 기업인들이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된 거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또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서 쌀 수출 방법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쌀 수출이 가능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쌀 수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전국에서 모집해가지고 저희들도 신청을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RPC에서 신청을 했는데.
○ 유상호 위원   
   안 되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저기 해남 옥천 거기서만 되고 전국에 5군데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추가 또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농림부 지정 어떤 RPC가 아니면 미곡처리장이 아니면 수출 자체가 중국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전국에 5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전남에서는 옥천농협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냉정하니 본다고 하면 우리 장흥쌀은 이렇게 장흥현에 상설직매장이 설치가 되더라도 통과가 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지금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다 하면 옥천농협에서 우리 장흥에서 생산되는 쌀을 그쪽에서 가공해주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어렵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그래서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입업자를 우리 이제 장흥기업인 연합회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서 수입업자가 된 거예요. 수입업자.
○ 유상호 위원   
   수입업자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수입업자가 되면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직수출, 직수입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업인 연합회에서.
○ 유상호 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제 그런 절차를 갖다가 전부다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 유상호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농림부나 이쪽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으시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저희들은 이제 도라든가 전번에 중기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세밀하게 검토가 될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수입업자를.. 지금은 농가에서 합니다마는 일일이 개인이 품목별로 전부 다 관세라든가 검역이라든가 통과절차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도 그것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인 연합회 현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 법인이 직접 수입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한 번에 통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수출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수입업자가 있어야 수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입업자 대행을 우리 그 현지법인에서 한다.
○ 유상호 위원   
   현지법인에서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장흥에서 생산된 쌀을 여기서 가공해서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볼 때는 사실 옥천농협이라는 그 한 군데서밖에 수출용 쌀을 가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장흥에서 생산된 쌀이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고 옥천농협에서만 제작돼서 그쪽에서 가공된 쌀만 수입, 수출이 되면 우리 장흥도 굉장히 많은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중기청이라 할지 그쪽에 법인을 만들어서 그분이 이쪽에 와서 이쪽에 선정을 해서 이쪽에 구입을 하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제대로 정확하니, 명확하게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중국분들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보다도 돈 버는 데는 조금 더 기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그쪽에 수출해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징검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 장흥 쌀이 대중국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519쪽에 254 장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지금 매출은 얼마나 됩니까? 254 장터 운영 하시는데.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저희들이 작년 4월 달 했을 때는 저희들 7,000만 원 매출 올렸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우리군에서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되실까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참여업체가 보통 12개 업체나 10여개 업체.
○ 채은아 위원   
   12개 업체 중에서 7,000만 원?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다 농수산물만 가져가신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했을 때 작년 4월 달 우리 군에서 주관했을 때 축협 소고기가 갔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 소고기가 갖고 갔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탑차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사실상 처음에 작년에 했을 때 뭡니까? 농협 하나도 양재동 하나로 앞에서 해보니까 군수님도 거기 보이면 농산물 가지고 가서 농협 앞에서 팔면 뭔 거시기하냐고 해가지고 우리가 분당에서 했거든요. 해놓으니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영암에서 다시 또 하나로 거기에서 해버리니까 매출이 1,200이나.
○ 채은아 위원   
   떨어져버렸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내년에는.
○ 채은아 위원   
   거기 장터를 선정한 것은 우리군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농협하고 연계해서 선정한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 채은아 위원   
   우리군에서?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그런데 우리군에서 주관할 때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2일은 장흥, 5일은 영암인가요? 2, 5, 4. 4일은 강진. 그 군에서 설정할 때? 그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네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두 번합니다.
○ 채은아 위원   
   아, 두 번..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냥 명칭만 254로 해놓고 장날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4월 달에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주관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주관한 군에서 위치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이제 잘 돼서 이건 지특이니 도비니 이러는데. 지금 이제 장보고 장터를 또 올해 신설을 하셨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신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선거구가 바꿔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장흥, 보성, 고흥까지 해가지고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명칭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계속 각 서울 직거래장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한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해야 많이 품목도 다양하고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 채은아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밑에 하단에 우리 직거래 장터 참가비 실비보상비 가시면 아까 10개 업체 정도 간다는데 얼마나 집행 한가요? 1개 업체당?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실제 이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직접 갔을 때는 이렇게 별로 자기들이 지원 안 하는데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갔을 때 이렇게 보면 화물차라든가. 그것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거 중점적으로. 기왕이면 개별적으로 물건을 싣고 갈거냐 또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피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장터를 한다면 차로 가도 경비가 나오는데 만약 254 장터는 하루 하시잖아요? 하루 하는데 아침에 갖고 가면.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1박 2일.
○ 채은아 위원   
   1박 2일 합니까? 이것도?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1박 2일 하면 우리가 차 무조건 하나 가면 경비가 한 20만 원 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숙박해야지 먹어야지 번다고 해봐야 이게 얼마나 계상을 하는가 싶어서 100만 원 들어 있어요. 지금.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것은 이제 보면 참석하신 분들 식비 정도.
○ 채은아 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본인이 부담하시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그러니 얼마나 참가하시겠습니까? 홍보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아까 정말 여기서 안 밝힐랍니다. 모 위원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화물차를 임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싣고 가면 더 경제적이고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 채은아 위원   
   그거 좋네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채은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23쪽이 아까 마을반찬사업, 상단에 예산이 지금 7,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거 매년 글믄 지원하신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매년.
○ 채은아 위원   
   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하셔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이제.
○ 채은아 위원   
   다른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공모를. 도에서도 이건 상당히 신청 많이 하는데 선정되기가 힘들어요.
○ 채은아 위원   
   글믄 우리군에서 지금 마을반찬사업 몇 개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제일 처음에 장동 수하, 장평 우산마을, 그다음에 금년에.
○ 채은아 위원   
   그럼 그 하시는 종류가 다 틀린가요, 어쩐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반찬, 배추라든가 이런 거 하고.
○ 채은아 위원   
   절인배추 그런 거 아닌 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죠. 반찬사업. 그리고 또 뭡니까? 장류.
○ 채은아 위원   
   장류하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장류도 하고.
○ 채은아 위원   
   몇 개 업체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신 건 없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관리는 계속 하죠.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지금? 3개?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마을 반찬사업이요?
○ 채은아 위원   
   네. 반찬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세 군데.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만 해줘요. 처음에만.
○ 채은아 위원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한데가 세 군데냐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아, 세 군데. 글믄 이것을 홍보도 우리군에서 해준가요? 아니면 딱 지원해주면 끝나 버린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홍보도 계속 해야 되고 하니까.
○ 채은아 위원   
   예를 들면 해남 같이 절임배추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어디서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홍보도 해줘야지, 딱 지원해준 걸로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지금 장흥군에 여기 어디서 반찬사업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정책과가 가봐야 마을반찬사업 지원해가지고 어디서 하는데 뭐 표시 되있는거 있어요? 과장님 어디 아신가요? 세 군데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위치요?
○ 채은아 위원   
   네. 위치라 할지 품목을 뭘 한다든가 알고 계시냐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저 수하는 배추하고 있고요.
○ 채은아 위원   
   수아?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수하영농조합법인 장동. 그다음에 아까 북교는 배추하고 장류하고 저기 장평 우산은 장아찌라든가 배추 같은 것 같이. 배추는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글믄 여기는 아직 선정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선정이 안 되고, 계획신청을 지금 3월 달엔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공모신청해가지고 거기 선정돼야 하거든요.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군에서 반찬사업을 이렇게 주면 군에서도 우리군에서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같이 해줬으면.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또 우리 전자상거래협회라든가 거기도 가입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꼭 관심 가져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채은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 랍니다. 우리 관산에서 대덕 넘어가는 길에 분진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문제가 생긴 데 있죠? RPC인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김화자   
   그거 어디 이번에 예산 들어왔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번엔 안 들어가고요. 추경에.
○ 위원장 김화자   
   언제 추경이요? 내년 1월달 추경?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금년 추경에.
○ 위원장 김화자   
   정리추경에 들어왔습니까? 됩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 보고.
○ 위원장 김화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실장님이 해줬을 거에요.
○ 위원장 김화자   
   저는 2006년도부터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가능하더라도 들어주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김화자   
   제주도에다 22억 들어간 것 뭔지 아시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뭐 도정공장이요?
○ 위원장 김화자   
   국비 10억이고 군비가 10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억은 뭐였느냐 하면 저온창고 해서 2억을 해줬습니다. 그때 굉장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제주도에다 말 산다고. 거기서 쌀 단 한 되라도 도정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거기서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우리 장흥 쌀 갖고 가서 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장흥 쌀 갖고 가갔고.
○ 위원장 김화자   
   그 실적 있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걸 2010년도 넘어서 2012년도 현장방문까지 갔습니다. 이병량 의원께서. 그랬는데 거기 또 그 다음에 수도권에다 낙지를 판다고 해서 12억이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12억이 들어가서 낙지전문점을 한다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우리 그때 순수해서 몰랐습니다. 성공할지 알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장흥군에서 꼴통 주식회사라고 했습니다. 표고유통공사입니다. 해가지고 얼마나 장흥군민이 피해를 봤습니까? 유치면민들이? 그런데 장흥군에서 9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결한 것입니다. 장흥군의 군비로.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잘 알고 계십시오. 9억을 해줬습니다. 꼴통공사에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느닷없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포르노가 나왔어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난리 난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도 한우직판장을 한다고 장흥한우가 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또 한우직판장을 차렸네요. 가서 간판도 걸고 장흥군 간판 걸고 아주 뭔 난리를 쳤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자, 그다음에 장흥읍에 낙지전문점, 그 전부 경제정책과입니다. 지금은 정책과이지만 그때는 지역경제마케팅과였어. 장흥에다가 낙지전문점을 했습니다. 조 모 과장님이십니다. 낙지전문점을 한다고 해가지고 안양 한 곳, 장흥 두 곳 했습니다. 토요시장 한 곳, 또 여기 천변에 한 곳.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낙지를 안 팔아요. 그 집 지어줬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는 그도 부족해서 중국도 한다고 합니다. 중국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서적으로도 정세가 어떻게 됩니까? 사스를 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한류스타들도 못 오게 해요. 사드인가 사스인가. 자, 이렇게 된 상황에 왜 이렇게 목을 매는지 전부 이 사업 할 때마다 목을 맸습니다. 그때 과장님들 실명을 거론해드리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처럼 그랬습니다. 얼마나 잘 해낼지 알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정읍 산이면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처음에는 20억이었거든요. 20억을 해서 쌀 도정공장. 정읍 산이면을 가봐라. 정읍에서 먼저 도정공장을 했어요. 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장흥군민은 쌀 주산지로서 여기 있습니다. 518페이지. 장흥 쌀 홍보 플랜카드 제작, 홍보 시식 샘플용 제작지원 1,000만 원. 우리 장흥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식샘플을 하는데도 1,000만 원 할 때 얼마나 그 도정공장들이나 농업인들이 고생을 하십니다. 근데 1,000만 원 해주면서 남의 나라에다가, 가서 우리는 현장방문도 못 갈 곳에다가. 어떻게 간답니까? 여기 위원들? 네? 못 갈 곳에다가 4억이라는 돈을. 자, 우리 아주 난상토론 합시다. 저온저장고 지금 도비까지 합쳐서 2억 3~4,000 될 겁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김화자   
   자, 그거 우리 장흥군민한테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 위원장 김화자   
   이것은 제가 깎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의 현실에 맞게 좀 하자 이겁니다. 그다음에 택배비 지원 있습니다. 지금 여기 택배비 보니까 정남진 장흥농협, 용산농협, 용두농협 여기만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개인이 사업하는 데는 더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 갑니까? 특히나 오지, 개인이 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쌀을 한 번 주문을 해줬는데 쌀 20kg 가면서 조그마한 보리쌀도 보내줍니다. 그 정도로 효과를 올리려고 합니다. 택배비 지원 해줬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네. 이 택배비는 원래 이제 우리 도 브랜드 쌀 판매한 업체라든가 농가에 지원해주는데요. 지금 우리 축복의 땅이라든가 아르미 쌀 있거든요. 군 브랜드 쌀. 그러고 이제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하는 업체에다가, 기관에다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일반 도정공장, 쌀 판매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2013년도부터인가 도비사업이 잘라져 버려가지고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 개인이 한 그런 부분에도 지원이 가능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충분히 해주셔야 될 일이 정말로 돈 1,0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것을 못해서 그 난리가 났는데. 그다음에 한우직판장도 이것도 아주 난리가 났어요. 수도권에 낙지전문점을 한다고 해가지고 12억입니다. 그런데 1년 가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또한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우주식회사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도 멀리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광주직할시 수완구 입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집중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은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장흥군민한테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잘하십시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 위원장 김화자   
   과장님 돈이었으면 4억 대 드리겠습니까? 저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요.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돈이 있더라도 대 드리겠습니까? 중국에다가. 장흥현에다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를 들어서 이윤추구를 한다고 하면 투자할 만도 합니다. 이건 아까 기업.
○ 위원장 김화자   
   퇴직금 타서 할만한 과장 있을까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퇴직금 4억 돼도 못해요.
○ 위원장 김화자   
   토요시장 공연행사 추진비용이 1억 2,1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토요시장을 언제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 아까 전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토요시장이 자기 것입니다. 개인 것입니다. 자식까지 대물림해주는 아주 대단한 우리 장흥군이에요. 자식까지 대물림해서 조례까지 있어요. 대물림해서 주는데 세 칸은 내 것이에요. 주기만 하면 내 것이 되어 불든마요. 탁 터버려. 장흥군에서는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시장 관련해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 번 이제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토요시장이, 왜 상인들이 나 있고 내 마누라 것 있고 내 아들 것 있고 그렇습니다. 딱 터버려.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또 다시 갱신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 검토가 지금 토요시장 10년 동안 검토를 하고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데 사실상 그에 대해서 말씀 드릴 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영세민, 서민들, 영세 상인들이 생계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토요시장이 조금 활성화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전부 빈 점포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이렇게 조례를 보시면 우리 왕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셔가지고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전국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장 조례를 개정할 때 중앙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지 않겠느냐. 다 똑같아요. 민법 상속승계 예외로 한다. 그 조항이 다 들어있어요. 대신에 저희들 군에서는 작년에 조례개정하면서 민법에 따라서 한다는 것 빼버리고 배우자하고 직계비속만 한다. 그 전에는 존속도 가능하고 다 했어요. 왜 존속을 뺐느냐. 존속을 하다 보면 다시 또 옆에 갈라지면 또 난리나 버려. 그것이 더 확장 되어 불잖아요. 고모까지 뭔.. 뭐까지 다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어제 우리 월중보고회 하면서도 군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흡수 통합한 그런 부분에서는 당초에 설계할 때 6평인가 몇 평인가 전부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그리 됐어요. 그러다 보면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장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주방 하나 주방 면적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합병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또 확인해본 결과 흡수 통합한다는 그 조항이 2011년도에 신설이 됐었어요. 그 전에는 합병이라든가 흡수통합이라든가 그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했을 란가, 아니면 그것이 생겨서 흡수통합이 됐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아까 흡수 통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굉장하니 고충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충을,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군데서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먼저 장흥군민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우리 직판거래 간 차요? 우리 과장님들, 지금까지 과장님까지 답변하시면서 예산 적게 세운 말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은 단 한 건도 안 하십니다. 과장님들께서. 무엇이냐. 강진이 우리 장흥군보다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훨씬 적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강진은 래핑을 탁해서 쫙 갖고 가니까 물건까지 좋게 보여 버려요. 장흥은 아주 도때기시장처럼 보따리장수 같이 전부 하나씩 갖고 가니까 물건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있어서 세세하니 정말 군민들이, 또 상인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농민들이 정말 좀 서운하지 않도록 장흥군의 위상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고 또 우리 직거래 장터가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곧 내일모레 개소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아까 같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입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요구액은 22억 991만 5,000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 27억 3,261만 1,000원에 대비해서 5억 2,26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된 내용은 편백숲 우드랜드 및 소금집 인건비와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큰 목별로 통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01쪽에서 802쪽, 우드랜드 관리입니다. 인건비, 이불, 전기카터 구입비 등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9억 4,602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802쪽에서 803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 해설가입니다. 우드랜드 내 관광객 및 주요외빈 숲 해설 안내를 위한 사업비로 산림청 지침에 의거 2017년부터 숲 해설가를 민간위탁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으로 우드랜드 방문객 보건소 및 기타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코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사업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에서 804쪽입니다. 유아 숲 체험 운영입니다. 장흥군 관․내외 어린이집, 유치원생 등에게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유아 숲 지도사 인건비 1,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편백 소금 집 운영입니다. 환경성 질환에 대한 차별화된 치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2017년 사업비는 2억 51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4쪽에서 805쪽입니다.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목공예품을 직접 생산, 판매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군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목공예 산업 메카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사업비, 그리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입니다. 목공예 기능인 지원입니다.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목공예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우든밸리 시설 관리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 주요 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고 노후시설물의 보수 등을 통해 편백숲 우드랜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생태건축체험장 보수 등 사업비 2억 2,2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에서 8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든밸리 사업소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803쪽에 편백 소금 집을 보면 예산이 6,100 정도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감액 됐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편백 소금집 수입이 지금 줄어듭니까?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약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줄인 거예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그런 뜻도 있었는데 실은 거기서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자리를 메꾸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방객이 없으면 수입이 좀 줄고 연계로 될 수 있는 인건비도 줄 것이고 공공요금도 줄 것이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는 또 증액을 시켰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럼 예년에 비해서 내방객이 부족한 사항인데 줄인 것은 줄였는데 같이 줄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가. 그런데 이것이 좀 언발란스 한 것 같아서.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입장객들 수준이 매우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요에 충당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좀 많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내방객은 줄어드는데 괜히 우리 입장료도 내렸잖아요. 내방객도 줄었는데 재료비만 올리면 괜히 군비만 낭비가 된 것 같아서 재료비도 그 수준에, 예년 수준에 같이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방객 늘어나야만 투자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왜 늘어나는지. 그거 있지 않습니까?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소금집 입장은 외형상 봐서 입장료는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탈 봐서 24시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2,000원 늘었습니다. 입장료는 8,000원으로 내렸는데 24시간 체험을 하신 분들은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검토할 랍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는 다시 한 번 검토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때 우리 비비에코토피아 운영하기로 하셨습니까?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얻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아직 복안이 안 섰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아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섰고요.
○ 채은아 위원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804쪽에 편백 톱밥 효소 찜질 지금 하고 계신가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하루에 몇 사람이나 들어온 가요, 지금?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평균 한두 사람 잡으면 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그거 예약제죠, 지금? 어떻게 하신 가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그것은 예약.
○ 채은아 위원   
   한 번 못하고 그냥 와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가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지금 예약제가 아니고 들어와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누구든지.
○ 채은아 위원   
   항상 그럼 온도를 유지하고 계신 가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우선적으로 해드립니다.
○ 채은아 위원   
   4대가 항상 온도 유지하고 있어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 채은아 위원   
   하고 나서 느낀 점이 좋다든지 어째 그런 사람은 어쩌시든가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워낙 이제 한 번 체험이 고가입니다. 2만 원씩이니까요. 그것도 20분 체험에 2만 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성과가,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해요.
○ 채은아 위원   
   아, 그래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그럼 20분 내에 한 번 체험하면 전부 이것을 톱밥을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강을 집어 넜습니다. 발효시키는데. 그래서 하루에 평균 정확히 체험시설 하나에 한 번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 채은아 위원   
   아, 그럼 하루에 네 번밖에 이용을 못하네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거의 그런다고 봅니다.
○ 채은아 위원   
   한 대에 한 번씩?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우든밸리관리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지금 우드랜드가 굉장하니 난개발이 돼 있어요. 난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 산이 좀 많이 비어있거든요. 나무 같은 것 식재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에 없어요. 그것은 환경산림과에서 합니까?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아니요.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조림사업비 1억 5,000 하고 초화류 사업비 5,000을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워낙에 급한 부분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해주신다 해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또 해주셨다 하네요. 다행히. 그래서 내년에 바로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 위원장 김화자   
   지금 가장 장흥군에서 세외수입의 효자상품이 장흥 우드랜드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 하나 우드랜드가 가장 효자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매 해년마다 방문객 수가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올해는 특히나 국제통합의학박람회도 했는데 올해 지금 물론 10월 달 기준이라고 하지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사람이.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좀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래서 어떤,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그것 정확히 한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드랜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드랜드에 왜 소문대로 편백 숲이 없다는 거예요. 5년 전 태풍 볼라벤에 의해서 3분의 2 정도가, 제가 봐서는 거의 훼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복원화가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우드랜드에 앞으로 운명이 저는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관광객들이 떨어진 이유가 조림 안 돼 있다. 소문대로 편백 숲이 많이 없다.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는 우드랜드가 잘 나가다 보니까 주변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카피를 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분산이 되어버렸어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림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 위원장 김화자   
   조림을 하다 보면 그 1, 2년에 편백나무 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그것도 한 40년, 50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동안에 장흥군은 어쩔 거예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전문가하고 굉장히 많이 머리 숙여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큰 나무를 갖다가 심으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큰 나무는 회생률이 굉장히 낮답니다. 가장 확착률이 회생률이 좋은게 표고 2미터에서 2.5미터. 그리고 애들이 뿌리발만 하면 큰 데는 아주 빨리 큰답니다. 애들이. 관리만 잘해주고. 그런데 향후 5년에서 10년을 내다 봐야 합니다. 지금 심어도 향후 5년에서 10년 입니다. 지금 안 심으면 안 심을수록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이 저는 조림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원상복귀를 하려면. 그래서 표고 2미터에서 2.5미터 정도의 편백을 지금 빈자리에다가 전부 식재할 계획이에요.
○ 위원장 김화자   
   좀 많이 거기는 좀 되게 하더라도 다음에 옮길 수 있는 방향을 하더라도 지금 빨리 시급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소금집 내가 늘 한번가서 앉아 있어보면 외부에서 마산 쪽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 하느냐하면 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해 놓은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방문객 수가 계속 해년마다 줄어드니까 또 우든밸리라고 따로 이렇게 사업소까지 챙겨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줄어드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 돼 가고 있거든요. 우드랜드가 이제 문을 닫혀야 될 상황이 된다는 장흥군은 큰일 납니다. 진짜,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도 지금 밖에다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됐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생 비오톱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을엔가 여름엔가 언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개구리장이었습니다. 개구리밥장, 뱀 키우는 장. 정말 수생 비오톱의 취지에 벗어나서 수생 비오톱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유리온실 같은 경우도. 까딱하면 큰일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보완을 해 달라. 그때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했는데 아마 전혀 보완이 안 돼 있는 상태같고. 길은 어쩝니까? 길은?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제가 언제 수생 비오톱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유아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들한테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수생 비오톱이.
○ 위원장 김화자   
   좋다고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 위원장 김화자   
   뱀이 있어서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좀 제가 말을 약간 뻥튀기 좀 하면 난리가 나버릴 정도로 지금 너무 체험장으로 됐습니다. 체험장.
○ 위원장 김화자   
   어떤 체험장이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입장료는 유아 숲 선생님께서. 네, 한 번 오세요.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와서 한 번 봐보십시오.
○ 위원장 김화자   
   거기가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난리가 난 겁니까?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거기에 일단 수초류가 부생식물하고 수생식물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고.
○ 위원장 김화자   
   조화롭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동빵으로 개구리밥이 생겼어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아닙니다.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번 오십시오. 중요한 것 안에 각종 어류들 있잖아요. 수산과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 위원장 김화자   
   지금 좀 변화가 됐고만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많이 됐죠. 변화가.
○ 위원장 김화자   
   잘 하셨습니다. 거기 수생 비오톱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공터?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 위원장 김화자   
   거기는 뭐 공원을 한다고 해서 중앙공원을 만든다 했는데 지금 거기는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저희들이 지금 법안이 그렇습니다.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테마가 있는 부분으로 조성을 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운데는 애들이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잔디밭 형성을 그대로 하고 그 주변, 동선에 대해서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저희들 만들 계획인데 그러면 어떤 테마가 거기서 어울리겠느냐. 이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니까 초화류 쪽인데 초화류에서 요즘 가장 뜨고 있는 게 수국 쪽이라네요. 수국이 이제 나무에 해당되는지 초화류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국이 있는 곳은 실패한 적이 없답니다. 그 수국 사진도 여러 번 제가 카피해서 봤습니다마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주변, 이 잔디밭 주변을 전부 수국으로 2단으로 뺑 둘릴 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부분을 꼭 배려해주시면 저는 동선에다가는 다른 것 안 하고 수국으로 해서 테마가 있는 곳으로 바로.
○ 위원장 김화자   
   강진 한 번 가보셨어요?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강진 안 가봤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국으로는 강진이 성공을 했습니다. 수국은 오래 키우면 키울수록 색깔이 변한답니다. 나무가. 그런데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 장흥군은 이상하게 남의 동네에 한 예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남의 동네 예산 많이 세워준 것은 말을 하지만 남의 동네 잘해 놓은 것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신문지면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강진 같은 경우는 수국 그 길이 있어요. 어디 조례 봤는데. 그런데 거기를 한 번 가보시고 물론 남이 한 것도 좋습니다. 우리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래도 여태껏 그렇게 방치해 놨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내년 이 맘 때는 우리가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든밸리사업소장 마영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먼저 예산설명 일정 조정을 해주신 김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예산은 414억 8,2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조기집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 20억 800만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농업인 월급제,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PP포대, 유기질 비료, 벼 육묘용 상토 등 사업량 확대로 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인 단체행사 보조금입니다. 중앙, 도 단위 행사지원금으로 해서 3,3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562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보급, 농민들에게 주2회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서 3,729만 6,000원, 한국농정 신문보급 주1회 공급으로 해서 3,300만 원, 농어촌 진흥기금 출현금입니다. 1억 2,70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도비   군비사업으로 22억 8,500만 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800만 원 도비 군비 자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비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 지원으로 해서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5,000만 원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2,347만 원, 농어촌 공동아이돌보미센터 운영비 1,250만 원, 2016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27억 2,515만 8,000원, 농업인월급제 이자지원입니다. 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국도비 사업입니다마는 3,000만 원, 그다음에 농어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해서 경관보존 직불금, 준경관 직불금 해서 1억 1,384만 8,000원 반영됐습니다. 그 다음 565페이지, 경관보존 활동비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1,275만 원, 농업인 생산비 절감 PP포대 사업이 됩니다만 5억 원, 농어촌 공동체육성사업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7,5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 수매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창고 개보수 사업 톤백 저울 해가지고 1억 1,200만 원,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농업종합자금 보전금 2억 7,400만 원, 귀농어민창업 및 주택수리지원 사업이 9,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농산업 창업 현장 실습비 2,400만 원, 농산업 현지 견학과 현장투어 전문교육실시, 지특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7,0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 568페이지입니다. 귀어전담 운영센터 상담요원 인건비 12개월 해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0만 원. 도시민유치홍보 국도비 사업 2,000만 원. 그다음에 귀어․귀촌․어촌체험 직거래장터 운영, 그리고 569페이지 여름휴가 페스티벌 어촌공동 활성화 지원사업, 그것은 집들이 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민유치 선진지 견학 등 해가지고 1억 920만 원 반영됐습니다. 그다음 도시민 장기 체류공간 조성 개보수 사업비가 4,000,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도비 인건비 11명 해가지고 3,300만 원, 토양 계량제 지원사업 3년에 1년 주기로 해서 공급합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6억 7,0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12억 500만 원,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금 도비 군비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이 도비, 군비사업으로 해서 7억 9,100만 원, 친환경농업장려금이 도비, 군비로 해서 28억, 그리고 조건불리 직불금 저희들 군에는 6개 읍․면 13개 법정리가 됩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5,100만 원. 유기질비료 가축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군비, 자담해서 24억 원이 이렇게 반영 됐습니다. 참고로 유기질 비료에서는 5억 3,000만 원이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형다목적 농기계 지원사업이 도비, 군비해서 2억 원, 이것 또한 추경에 1억 3,700만 원이 반영돼야 됩니다. 새끼 우렁이 공급, 제초목적입니다마는 도비, 군비해서 4억 2,000만 원, 이것도 추경에 8,000만 원 더 반영해야 됩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입니다. 헤어리비치, 청보리 이렇게 종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 영농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방제복 지원해서 도비, 군비해서 4,000만 원. 쌀 소득보존 고정 직불금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86억 7,600만 원, 보험금으로 해서 재해보험과 유기농 종합보험 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입니다. 5억 3,5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해서 시설장비 지원입니다마는 도비, 군비로 해서 3억 6,500만 원. 그다음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전산입력 도우미 인건비 해서 3,000만 원, 밭 농업 직불금해서 30억 3,400만 원, 밭 농업 직불금 행정비 해서 1,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배치요원입니다. 1,200만 원, 유기질 비료 며 육묘용 상토공급 해서 18억 9,300만 원, 그리고 국산밀 생산 장려금 지원해서 2,975만 9,000원이 반영됐고 원예특작분야입니다. 탐진강 꽃길 조성해서 2,000만 원, 다음 페이지 576페이지입니다. 원예시설개선 하우스 개보수 시설하우스 신축해가지고 2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소득기반조성으로 해서 엽연초 생산기반조성, 소득작목 육성 과수단지 조성사업 해서 1억 6,000, 시설하우스 신축개보수입니다. 설치사업이 1억 5,000, 버섯지원 사업이 5,000, 목재 펠릿난방기 해가지고 5,760만 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온커튼이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1억 1,000, 일반원예시설 해서 2억 1500, 과수 통합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다음 고품질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명품한우 생산 우량정액 공급이 1억 원,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1억 5,100만 원, 한우등록 사업비 도비, 군비해서 2,800, 동계조사료, 하계조사료 해가지고 23억 5,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79페이지입니다. 조사품질평가 분석 보조 인력이 3,700, 사료용 비닐지원이 1억 5,600,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이 2억 4,000, 꿀벌산업육성사업이 2,100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2억 원,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시설 현대화사업이 융자, 자담, 기금 해가지고 3,000만 원, 녹색축산 육성기금 분담이 1억 6,800, 축산업 균형발전 지원 사업이 1억 원, 쇠고기 이력에 지원이 1억 1,600만 원, 정남진 장흥한우 홍보가 1,600만 원. 58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전문단지 재배 지원이 기금하고 군비해서 자담까지 해서 22억 8,300만 원, 조사료 생산전문단지 종자육성이 1억 1,600만 원, 조사료 생산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이 8억 8,100만 원, 조사료 생산전문단지 입모중 파종 헬기지원입니다마는 기금하고 군비 자담해서 1억 400만 원,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이 1,9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다음 582페이지입니다. 가축 먹는 물 개선사업이 7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한우 ICT 융복합산업이 1,740만 원, 그리고 한우 친자 확인 유전능력 검정지원 선형검사 1,700만 원, 탄소 저감화 축산 환경정비 지원사업이 1억 4,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 583페이지입니다. 시․군 창의사업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1억 4,800만 원 반영됐고 메츠거라이 거리조성 사업이 3억 5,200만 원, 장흥 한우 융복합산업화지원입니다. 향토산업입니다. 4억 9,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흥 한우 융복합산업화지원 사업에 2억 7,000만 원, 가축분뇨 살포비가 1억 2,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천적해충 구제지원 2,40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이 2,800, 축산농장 악취저감 사업이 1,800, 그리고 58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2,600, 마필 위탁관리가 2,500, 학생승마 체험사업이 7,200, 유소년 승마 운영단 지원이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이 6억 원, 한국말 산업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호흡기 질병, 소 발굽병, 소 콕시듐증 그리고 작은 소 참드기 해가지고 2,600 반영되었습니다. 가축 살처분 포상금으로 해서 2억 3,500, 가축질병면역증강제 지원해서 3,300,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로 해서 1,000만 원, 가축방역사업으로 해서 3억 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금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해가지고 3억 3,600만 원, 돼지써코바이러스하고 구제역 예방백신 해가지고 1억 5,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쪽 589페이지입니다. 가금농장 질병관리 컨설팅이 1,200만 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이 1,200만 원, 그다음에 GPS 통신료가 2,3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이 2억 3,9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590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이 3,750만 원, 토요시장 쇠고기 유전 검사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AI 구제역 소독약품 지원과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3,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사료 및 소요자재 구입이 1,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가금류 축사 개보수 시설지원입니다. 4,5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93페이지입니다.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입니다. 5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융자금 1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월사업입니다. 911페이지입니다. 녹색농업힐링 치유벨트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식품부 방문을 했는데 유사성격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해가지고 이것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귀농의 집 조성입니다. 9,000만 원 예산 섰는데 이것 또한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이 지금 지연돼 가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1,000만 원 예산 섰는데 일정 미일치로 해서 이것 또한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청년창업 농산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신규사업이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세울 동안에 저희들이 이것 또한 2016년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1년만 해서 2017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반절은 집행하고 740만 원 이월코자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실비지원입니다. 7억 8,500만 원 세웠는데 1억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입니다. 21억 8,5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2억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입니다. 8,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2차 추경에 이렇게 반영 돼가지고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913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육묘장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정남진 농협과 천관 농협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억 4,000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 벼 공동건조장입니다. 10개소 있는데 지금 농지전용 때문에 사업이 지연 돼가지고 2억 원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 축산농가 수분 조절제 미생물 공급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11월 달에 승인이 됨에 따라서 4,700만 원 이월시키고 또한 공동축사 구축입니다. 그것 또한 3억 원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 장흥한우 향토사업입니다. 융복합사업으로 해서 3억 9,000 예산 서있는데 3억 5,100만 원 이렇게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 또한 향토산업입니다마는 육가공 시설이 우리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소시지 공정라인이나 이렇게 사업을 변경시켜가지고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 7,000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액비 저장조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지금 미선정 돼 있고 일부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신청자 좀 미약해서 다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말산업 관련입니다. 지금 7억 원 개발계획변경 미승인에 따라서 일시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7억 원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승마체험 지원입니다. 지금 8,3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만 일부 집행을 하고 있고 7,300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500만 원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7페이지에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2017년도에 3,000만 원 밖에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지금 3,000만 원, 융자가 70%이고 자담이 20%, 기금이 10% 그러다 보니까는 축산농가에서 선호를 않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축사 현대화 사업은 우리 농림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지금 동물복지 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 3,000만 원 서 갖고 뭔 사업을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친환경축사 인증비는 2억 8,000에서 이제 2억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에서 한우도 많이 키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사업 기금은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될, 이거 확보 못한 이유가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도에서 가내시 된 금액입니다마는.
○ 유상호 위원   
   아, 도에서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도에다 강력하니 요구를 해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너무 보조가 부족하다보니까 축산농가가 선호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 유상호 위원   
   아니, 일반 분들은 자기 자본가지고 다 해버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만 있다면 10%라도 받으면 설계비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50평 이상 한 3, 400, 5, 600 나오더라고요. 그럼 600평 이렇게 지은 사람들은 설계만 해도 몇 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홍보하기로 축사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십억, 몇 백억 이렇게 지원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군에서는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축산이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많이 어렵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더 우리 과장님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보조가 3,000만 원인데 이것 전부 융자, 자담 이렇게 합치면 3억 정도가 됩니다. 3억 정도. 그래서.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10%밖에 안되니까 그러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이것을 금년 수요조사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안 계시고요. 우리 농업축산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어떻게 보면 7,900 밖에 안 늘어졌어요. 현재 본예산에가 그럽니다. 앞으로 추경에 얼마나 확보가 되는가 모르지만. 다른 일반 부서에는 거의 막 30억 정도, 20억 이렇게 다 본예산이 증액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분야에 이렇게 5,300 농가, 약 만 명이 1차 산업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예산이 이렇게 안 느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뭐 신청해도 잘 안 줍니까? 돈 많이 있다 하는데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실장님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맨 처음에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집행된 것들이 사업들이 많습니다. 직불금 등 조사료 관련이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조기집행에서 굉장히 꼴등을 날 정도로 이렇게 참 그렇습니다. 매년.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집행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이렇게 세워 달라. 저희들이 부탁을 했고 그 예산 못 세운 것이 한 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합친다 했을 때는 20억이 넘게끔 증액이 됐다 말씀 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홍보하기로는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벼 뭡니까? 유기질 비료 11억. 그리고 상토하고 PP포대 해가지고 10 몇 억이 늘어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농림부 예산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발표는 그렇게 하는데 밑돌 빼가지고 웃돌 빼고 웃돌 빼가지고 밑돌 빼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늘어나고. 그냥 이렇게 언론에만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 목이 그 목인데 이렇게 안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와야 할 예산은 실질적으로 늘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그래야 피부로 와 닿지 그냥 이렇게 추경에 이제 얼마 늘어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 농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부서와 군수님을 이해 시켜서 아니면 꼭 이게 관철 해야 됩니다. 한 쪽으로 이렇게 좀, 우리 전라도 말로 좀 성가시게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하여튼 내가 두 가지만 더 이렇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고정직불제 하고 변동직불제하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지금 우리군 예산 통장에 다 들어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러죠.
○ 유상호 위원   
   언제 집행할 겁니까? 고정직불금.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집행의뢰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집행의뢰 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다른 시․군도 이번 주에 이렇게 집행을 고정직불제를 집행한다고. 그리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직 변동직불제는 못 나가고요.
○ 유상호 위원   
   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쌀값이 약 3만 5,000원 대로 하다 보니까 변동직불제도 다른 시․군도 좀 조기에, 원래는 내년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올 연말 안에 이렇게 집행한다고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에 봤거든요. 우리 장흥군도 이미 그것이 들어와 있는 돈 농민들을 위해서 빨리 이렇게 집행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놔놓으면 이자는 존 불겠죠. 그렇지만 또 농가를 우리 전체적인 군민들을 생각할 때는 미리 집행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집행의뢰 했습니다. 저희들이.
○ 유상호 위원   
   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130억 정도 해서 집행의뢰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변동직불금.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변동만 안 나가고 고정직불금이나 이런 것 들은 다 나가고요.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고정은 이제 12월 말로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동직불금도 우리 과장님 조금 서둘러서 빨리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한우 관련해서 등록사업이라든지 ICT 융복합사업이라든지 한우검정검사 예산이 조금씩은 늘어났다가 삭감됐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쩝니까? 사업부서에서는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어쩝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들이..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금년 초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요. 항시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잘 하다보면 후발주자들이 또 우리를 앞지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인접 군에서는 우리를 벌써 앞서 가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한 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566페이지 보면 귀농업인 지원사업에서도 또 예산이 삭감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귀농업인들이 적어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어쩝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냥 삭감을 한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기로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추경에 또 한다고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창업자금으로 지금 현재 5,000만 원, 주택수리비에서 4,000만 원 있는데 작년에 이제 반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 할 것 있고 본예산에 할 것 있고 예를 들어서 전시적인 것,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장흥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 이것 향방에 따라서 장흥에다 투자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기업유치 관련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들은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도 이런 예산은 먼저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우리 군민한테 사업 보조가 들어가는 것은 추경에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외적으로 전시할 수도 있잖아요? 본예산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오셔도 되겠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음에 추경에 한다. 이것은 우리끼리만 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은 먼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꼭 유념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우리 585페이지 말 산업 육성인데 우리 종마 및 경주마가 지금 잘 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폐사된 것도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총 다섯 두에서 두 두가 폐사 됐고요. 지금 세 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정말 예산 우리가 낭비한 거죠? 괜히 종마 사가지고 위탁관리비만 계속 들었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만 어차피 사업이 이렇게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지금 세 두는 우리 공공승마장이 개장을 하면 세 두를 이리 가져올 거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팔아버려야 맞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공공승마장이 운영이 되게 되면.
○ 왕윤채 위원   
   언제 승마장 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로하스타운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빨리 용역이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말 산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우리 장흥군이 갑자기 말 산업으로 갔는데 지금 전남 22개 시․군에서도 말 산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 접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는 그나마 공공승마장은 아마 미래가치가 있는 사업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 두는 꼭 좀 그때까지 폐사 안 되도록 잘 키우라 하고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노력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대덕 말 산업 고등학교 기금으로 3억 매칭해서 우리 군비가 또 3억이 들어갑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예산에 대덕에 또 말 산업고등학교에 계속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손을 떼려고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학교 존폐 위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존폐가 되더라도.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대신 정말 학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 왕윤채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 산업은 공공승마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유․소년부 승마체험이라든지 학생들 체험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런 사업으로만 가야지 더 이상 우리가 승마라든지 식용이라든지 이것은 말 산업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산업고가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 학생들도 아니고 타지에서 와가지고 군비만 계속 들어간다 하면 이런 공모는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를 해도 우리 정말 군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공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왕에 예산이 확보 됐으니까 지원을 하십시오. 지원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군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583쪽에 메츠거라이 거리조성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어디다 하시려고 지금 예정을 이렇게 잡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이것은 향토산업으로 해서 토요시장을 겨냥해가지고 너무 토요시장에 먹거리가 다양하지가 않고 또 한우고기로 일색 돼있기 때문에 어느 거리, 뒤쪽이든 해가지고 거기에 먹거리 거리를 이렇게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했던 것입니다.
○ 채은아 위원   
   그쪽에가 어디 토요시장 어디 할 쪽이 있을까요? 거기에 할 만한 곳이.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 채은아 위원   
   점포가 나와야 이것도 할 거 아닙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니, 거리에다가 좌판 식으로 해서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 채은아 위원   
   좌판 식으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좌판을 놓고.
○ 채은아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요? 3억 5,200이나.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LED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시장에다가.
○ 채은아 위원   
   메츠거라이 거리조성이 LED 사업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홍보간판을 이렇게 만들라고 그럽니다.
○ 채은아 위원   
   아, 이것을 홍보간판 하시려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채은아 위원   
   저는 소세지 가공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건 줄 알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토요시장을 홍보하고 우리 장흥의 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 채은아 위원   
   LED로 바꾸신다고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LED로 해서 간판으로 하나 만들려고.
○ 채은아 위원   
   그럼 LED 간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혹시 잘못 쓴 거 아닌가? 다 그 거리조성하는 걸로 알 거 아닙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것은 좀 저희들이 수정을 하든지 그럴랍니다.
○ 채은아 위원   
   네. 그렇게 해놔야 저는 무슨 소시지에 대한 거리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는 줄 알았더니 LED 간판 하신다면 이거 수정을 하셔야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전체적인 장흥군 홍보도 하고 한우도 홍보하고 토요시장도 홍보하고 그렇게.
○ 채은아 위원   
   간판을 다 정비하신다고? 간판을?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니요.
○ 채은아 위원   
   그럼?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홍보, 홍보 간판을 만들려 그럽니다.
○ 채은아 위원   
   아, 홍보 간판을 만드실란다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러면 홍보 간판을 만든다면 토요시장 내에 우리 한우판매점 그런 것도 간판이 수정을 하나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것도 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남진 한우 판매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어디서 만날지를 저희들도 사실 장흥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데 가보면 간판 이름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열해서 숫자로 써 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표시를 해놔야지 저희들도 예를 들면 정남진 한우 판매장에서 만나자. 그러면 천관에서 만나자는지 장흥서 만나자는지 축협 옆에서 만나자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생각하셔서 간판을 정리를 하셨으면 쓰겠데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게 저 역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무분별하게 간판들이 이렇게 난립해 있는데 정말 외부인들은, 관광객들을 위주로 해서 어디 앞에서 만나자. 할 때는 못 찾습니다.
○ 채은아 위원   
   못 찾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도 못 찾습니다.
○ 채은아 위원   
   저도 못 찾아요. 사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래서 정남진 토요시장 몇 호점, 몇 호점 몇 호점을 한다든지.
○ 채은아 위원   
   네. 그렇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몇 호점을 준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해가지고 이 회의를 쭉 걸쳐가지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 채은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기 563쪽에 보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농업인 월급제 우리 시행하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금년도 3,300만 원 들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월급제 이자지원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업인 월급제라는 것은 농협하고 계약수매 제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약정수매를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몇 가마 정도 이렇게 약정수매를 계약해가지고 그 나올 수 있는 돈을 월별로, 봉급제로 이렇게 주는.
○ 위등 위원   
   그러면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장흥군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2억 정도는, 금년에 350 농가 했었는데 약 3,300만 원 정도 이자만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 위등 위원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네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농협에서 이렇게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렇게 농가들한테 월급제로 줍니다. 희망자한테.
○ 위등 위원   
   희망자한테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희망자한테만. 그러면 나는 농사를 지었을 때 한 달에 30만 원 받겠다 하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30만 원만 계속 월급제로 이렇게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지원입니다. 농협에서 원금은, 월급제를 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위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75쪽 보면 탐진강변 장흥교에서 예양교 꽃거리 조성입니다. 첫날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유사한 게 환경산림과에도 있을 것 같고 기술센터에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도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것은 어느 한 과에 전부 다 하나 묶으면 안 될까요? 실과별로 나눠져 있고 자꾸 우리 위원들 봤을 때 서로 우리 기획실에서 보면 탐진강 꽃길 조성사업 이렇게도 들어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농업축산, 과별로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 사업은 저희들이 탐진강 장흥대교 있죠?
○ 위등 위원   
   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장흥대교 꽃을 양쪽에 하는 꽃입니다.
○ 위등 위원   
   그 대교 난관에.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난관에.
○ 위등 위원   
   이것은 농업축산과 다른 일도 많은데 그리 넘겨버리쇼. 그냥 이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거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원에다 하우스 농가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이렇게 저희들한테 세운 겁니다.
○ 위등 위원   
   냅둬부쇼. 내가 삭감 해버릴 거니까 다른 데 줘버리쇼. 이거. 삭감한다 해서 농업축산과에 크게 뭐.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대신 물축제 때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비춰주고.
○ 위등 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 줘버리쇼. 그리. 그럼 되지. 아무튼 참고하기 위해서. 584쪽 보면 민간자본에 축산농장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제가 자꾸 군정질의에, 행정사무감사 약방에 감초처럼 하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악취저감이 되겠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고요.
○ 위등 위원   
   그럼 도비는 얼마 돼도 않은데 우리 군비가 더 들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것 말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창의사업에 있습니다. 창의사업.
○ 위등 위원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창의사업에.
○ 위등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582페이지. 탄소저감화 축산환경 정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요.
○ 위등 위원   
   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1억 4,800만 원입니다. 지특하고   군비하고 자담해서.
○ 위등 위원   
   그럼 수분조절제도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같이?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여기에 다 포함 돼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알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창의사업 외에 도비사업으로 이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 위등 위원   
   다음 가금류 축사개보수, 591쪽입니다. 이거 순수한 군비로 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지금 금년에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닭과 오리가 폐사가 많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 위등 위원   
   내년에 첫 하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시범사업.
○ 위등 위원   
   시범사업이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그래서 가금류 농가에 하우스 위에다 물 분사를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약식으로라도 이렇게 해줌으로써 온도를 낮춰주고 또 이렇게 피해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 위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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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인 위원

•     위원장  김화자      간  사  왕윤채      위  원  곽태수
•     위  원  유상호      위  원  위등        위  원  채은아

○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마영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이문
•     전  문  위  원        김보회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방지영
•     주    무    관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의    장              김복실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김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