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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5일(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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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장흥군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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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장흥군 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열린민원과, 재무과,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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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화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7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의회에 접수되어 11월 21일 제22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규모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서 내년 예산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균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재무과장의 세입예산안 설명에 이어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의사과 직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관련 무지개학교 교육청 예산확보 공문, 장흥남초등학교 학생 수, 주민복지과 현재 마을별 에어컨 설치내역, 현재 마을별 냉방시설 설치내역,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현황, 문화관광과 교촌 창조적 마을 지특예산 확보내역, 문화관광자원개발 지특예산 확보내역, 어머니 테마공원 지특예산 확보내역, 이것은 가내시가 아니라 확정내시입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조성 지특예산 확보내역, 축제발전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장흥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7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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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장흥군 세출 예산안 심사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자 위원님부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진실화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액입니다. 2017년 우리군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3,152억 1,294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27억 8,70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4억 2,58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체 차입한도액은 79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은 2016년도 당초 예산대비 118억 678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2억 2,338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억 1,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18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로 예산내역은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16년보다 6억 9,000만 원 증액된 113억 2,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25억 4,254만 원이 증액된 126억 4,45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1,361억 637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4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도 전년도와 같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153억 8,038만 원이 감소한 1,240억 4,51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3% 감소하였습다. 이와 같이 우리군 재정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전체 세입의 86.93%로 국도비 의존비율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6억 5,134만 원이 증가한 112억 7,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정질서 및 안전문화에 30억 7,367만 원, 교육분야에 17억 4,738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53억 1,152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269억 9,028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643억 3,958만 원, 보건분야에 73억 7,815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50억 원, *** 709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9억 1,767만 원, 소송 및 교통분야에 57억 7,665만 원,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 227억 1,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2억 원과 기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특정 행정분야에 ** 시키기 어려운 재반 업무관련 지출을 위해 518억 1,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50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11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1억 4,528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2억 289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9억 9,952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9,374만 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억 4,040만 원, 농어촌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17억 4,174만 원, 간척농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1,514만 원,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24억 8,116만 원,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24억 3,596만 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5,000만 원, 기능별로 회계설치의 목적에 부흥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국내의 경제전망은 그리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정된 예산으로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 불급한 경산예산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또한 농촌 경제회복을 위한 농수산업분야의 예산은 재정여건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 별도로 책자로 만들어진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쪽, 기금운영계획 총괄은 33억 6,894만 원으로 노인복지기금 2억 9,527만 원, 체육진흥기금 8억 4,145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5,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840만 원,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지원금 18억 4,381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은 기금조성규모로 2016년 말 현재 26억 48만 원이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부터 32쪽까지는 각 기관별 운영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순 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네. 전문위원 김보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전년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된 113억 2,000만 원으로 주민세 5,000만 원, 자동차세가 차량증가, 주행세 증가로 3억 원, 담배소비세가 담배소비량 증가로 1억 원, 지방소득세가 개인법인소득 증가로 재산물권변동에 따른 세수증가 등으로 1억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증가 등으로 4,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수입증가, 지방소비세 안분에 따른 일시적 수입증가 부분으로 전년 대비 25억 4,254만 3,000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154억 918만 6,000원이 감액된 1,266억 1,9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군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세입에 대한 정확한 전망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됨으로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년도 특수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최근 3년 간 실제 수납한 금액 대비 본예산 편성률을 보면 2014년도에는 72.3%, 2015년도에는 81.8%, 2016년도에는 92.1%를 계상하여 매년 세입예산 반영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2016년도에는 95.7%로 거의 100%에 가까운 세입이 편성되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88.6%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총 118억 67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통합의학센터 등 대규모 국비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154억 91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낭비성, 전시성, 일회성 행사를 줄이는 한편 보다 철저한 재정운영으로 경상적 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와 보조금 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들을 절약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우리군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먼저 신규사업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행정의 특성상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사업추진 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년월 비용발생으로 정책결정을 하는데 제약요인이 되어 사업의 중도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인가, 재정지출이 효율적인가,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가,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투자대비 효과성은 있는지 군 전반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000만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예산편성 이력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통합의학센터 운영관련입니다. 장흥통합의학센터의 운영은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3차에 걸친 공모과정을 거쳐 2016년 11월 2일 합격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을 선정하여 12월 중 협약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의학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기관 운영비 지원은 1 내지 3년차는 연차별로 지원하고 4, 5년차는 센터의 경영수지분석 결과에 따라 손실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5년간 70억 원 플러스 알파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내년도에 20억 원을 편성하였는 바 국가예산 추가확보 등으로 통합의학센터가 하루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 무상급식 지원관련입니다. 2017년도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 무상급식 등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1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바 지자체의 교육경비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열악한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으로 지역의 우수인재육성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해당기관의 사업별 계획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관련입니다. 2017년도에는 45개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4억 3,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르면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금으로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 법적 사업에 대해 당해 연도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개보수 계상 경로당들이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로당 개보수의 경우 임시방편적이 아닌 실질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모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장흥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반영 사업을 보면 홈페이지와 반상회를 통해 총 27건을 접수하여 사업별 실과소 검토와 위원회 심의결과 총 12건, 4억 5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대부분이 과속방지턱 설치, 배수로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당초 주민참여예산제 성격과 동떨어진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시 설명회나 군청회 등을 개최하여 보다 생산적인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행사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2016년 1월 개최된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금년도에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로 특산물 축제는 잠정 중단하고 박람회 이후 추진 운영방안을 재검토하라고 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제47회 군민의 날 행사 등 총 10개 축제행사 관련하여 21억 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다른 시․군과 비교하는 각종 축제행사 예산편성 비율이 높은 편으로 각종 축제행사의 효과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소모성, 이벤트성 축제는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비의 축제를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축제행사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운용하는 자금으로 우리군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중 5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6억 48만 8,00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폐지되고 남은 기금조성에는 노인복지재단에 출현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종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금의 종속기간,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 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기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각종 연구용역은 기존의 유사한 연구용역 성과와 학계에서 연구 발표한 내용, 전문조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 개발하는 등 관련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될 영역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흥군 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용역결과에 대해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연구용역에 대한 사후관리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2017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소득사업과 생활불편 개선사업, 지속성장을 견인할 미래성장동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그 어느 예산안보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재정의 책임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예산안이라고 생각됩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보통교부세가 110억 원이 감소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이 부담액이 14건에 74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2017년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전액 군비 부담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 등을 통한 세원확충과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발굴 노력 및 고질적인 체납세액을 징수와 더불어 실천 가능한 경비절감 노력으로 경상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자체 재원이 빈약한 관계로 중앙정부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할 수밖에 없는 우리군 실정을 감안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등,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2016년 예산안 중 지방보조금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필요성, 사업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는 등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예산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3,270억 1,900만 원보다 118억 600만 원이 감소한 3,152억 1,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027억 8,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4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27쪽부터 29쪽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내용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전년도 예산액 대비 회계별 세입증감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122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6억 9,000만 원과 25억 4,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교부세는 1,361억 6,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0억 원으로 전년과 같고 보조금은 153억 8,0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3쪽, 특별회계는 4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에서 6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금 2,900만 원과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177쪽부터 22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177쪽, 지방세 수입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법인 균등분 주민세 증가에 따라 주민세 5,000만 원, 신축건물 증가 및 과표 인상으로 재산세 1억 원, 자동차세에는 차량 및 주행세 증가로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1억 원, 개인 및 법인소득 증가 및 재산물권 변동으로 지방소득세 1억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라 지난 연도 수입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1쪽부터 189쪽까지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181쪽, 세외수입은 126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군유림 임대료 감소로 1,9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사용료 수입은 도로점용 허가 증가와 하수도 사용료 인상 등으로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쪽 보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에서 6,3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쓰레기봉투 판매 단가 인상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수수료 수입에서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사업수입은 목재산업지원센터 판매수입과 의료사업수입 등에서 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187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예산 효율적 운영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1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에서 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188쪽, 실과소의 보조금 회수 등 기타수입에서 1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이 전년 본예산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는 그동안 세외수입 본예산 반영률이 결산액 대비 70% 내외로 지방세에 비해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 개선과 함께 행자부 및 또 세외수입 업무평가에서 본예산 반영률을 평가하고 있어 최근 3년간의 결산액과 실과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2017년도 세입을 추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9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61억 6,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조정교부금 또한 전년과 동일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부터 221쪽까지는 보조금에 대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201쪽, 보조금은 1,240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86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증감내역은 기업지원과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와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 마무리 등 7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총무과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에서 2,200만 원, 열린민원과는 주거급여개편에 따른 주거지원 강화 등 8,300만 원, 재무과는 장애인 콜택시 구입 2,000만 원,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에서 20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문화관광과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1억 4,900만 원, 환경산림과는 황칠산업화단지 등에서 1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하단, 농업축산과는 FTA 피해보존직불제와 토양계량제 지원 등에서 14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 해양수산과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등 1억 5,600만 원, 안전건설과 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등에서 22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 하단과 206쪽, 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에서 8,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등에서 9,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7쪽, 수도사업소는 안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1억 4,900만 원과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등 250만 원, 우든밸리사업소 유아숲체험 조성사업 등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 하단부터 209쪽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31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27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207쪽, 기업지원과는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2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208쪽,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740만 원 증액, 문화관광과는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개발 등에서 5억 6,100만 원 감액, 환경산림과는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등 3억 8,600만 원 감액, 경제정책과는 장평 부동 새뜰마을 사업 등 3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축산과 장흥한우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쪽, 해양수산과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에서 11억 2,400만 원, 안전건설과는 조양지구 경지정비사업 등 19억 800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도사업소는 장흥 석동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 등에서 8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쪽 아래 부분, 기금은 54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쪽, 주민복지과는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등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1,700만 원, 농업축산과는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등에서 7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11쪽, 보건소는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 도비보조금은 171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3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전남도 사회조사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기업지원과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와 통합의료센터 건립 등에서 36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총무과 장흥군 예비군 훈련장 보수 등에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3쪽, 열린민원과는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등 1,700만 원 증액, 재무과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서 500만 원 감액.
○ 위원장 김화자   
   213쪽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213쪽이.
○ 재무과장 장공준   
   213쪽.
○ 위원장 김화자   
   없어요. 자료가. 예결위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213쪽 어디 있어요? 예산서 이거 반납해요? 예산서 다시 반납해서 날 잡을 랍니까? 12월 31일 날 저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번 검토도 안 했어요? 예산계는?
○ 재무과장 장공준   
   213쪽부터 222쪽까지.
○ 위원장 김화자   
   잠깐만요. 지금 예산서 관련해서 이거 신빙성이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한 후 11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우선 먼저 저희 집행부의 불찰로 인해서 서류가 미비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부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열린민원과는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등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무과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서 500만 원 감액했으며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등 3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등 7,500만 원, 환경산림과는 가로수 조성사업 등 2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17쪽, 경제정책과는 장평 두봉 새뜰마을 사업 등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농업축산과는 식량작물경쟁력 제고사업 등 3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해양수산과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에서 2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19쪽 하단, 안전건설과는 재해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 등 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에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1쪽,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브랜드 실용화 시범사업 등에서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수도사업소는 장동 석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에서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56억 1,100만 원으로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전입금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지방세 좀 보겠습니다. 지방세 177쪽에 자동차세가 3억을 증액 편성했거든요. 그렇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지금 현재 자동차 수요가 증가를 합니까? 아니면 정체를 합니까? 감소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3억을 증가할 거라고 증액하신 거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차량 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요? 자동차는 지금 현재 수요가 장흥군은 현행 유지, 감소,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3억 정도 자동차 세금이 늘어날 정도로 증가를 안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예측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기가 내년에는 더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차량 증가는 기본이고 주행세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세입이 있거든요. 그 주행세 부분이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주행세가 뭐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이 휘발유를 쓰면 거기에 주행세가 같이 포함이 돼서.
○ 왕윤채 위원   
   자동차는 수요가.
○ 재무과장 장공준   
   판매가격에가 주행세가 붙어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수요가 지금 현행 유지, 그러지 않으면 감소 추세인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휘발유 소비가 많은가는 모를 것 같은데 그렇게 획기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3억을 증액을 해놔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담배 소비세가 지금 1억을 증액을 했는데 담배 피우시는 우리 장흥군 인구가, 군민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어쩝니까? 담뱃값이 올라서 증액을 하신 거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약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담배가격 부분에서.
○ 왕윤채 위원   
   아니, 가격은 작년부터 올랐잖아요? 올해도 올랐는데 내년에 담뱃값 오르는 건 없죠?
○ 재무과장 장공준   
   이게 당초 예산이다 보니까 작년에 반영을 저희들이 추계해서 반영한 부분을 조금 적게 반영이 돼서 올해 금년도에 반영..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는 분명히 이제 수요예측을 해서 많이 걷으면 좋고 못 걷으면 좀 그때 가서 지방세 수입이 적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수요예측을 잘 알아서 편성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금 검토보고에 굉장히 잘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증액 이유가 31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그 명확성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이렇게 31억 5,000만 원이 증액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지금 하수도 요금하고 쓰레기봉투 단가 인상에 따라서 2억 정도 잡고 있고요. 목재산업지원센터 판매수입 등에서 6억, 그리고 저희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한 5억 정도 그렇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그냥 이렇게 교부되는 지방소비세, 안분액 그리고 실과소 보조금, 회수금 등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잡았습니다.
○ 곽태수 위원   
   지금 크게 잡은 게 목재산업에서 나오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게 제일 큰 것 6억 정도.
○ 곽태수 위원   
   그놈 6억 하더라도 지금까지 세외수입을 지금 어떻게 보면 노력항 중단과 관련하고 정남진 J&J 골프장에서 또 나오는 돈이 지금 중단 돼 있죠? 안 주죠? 저희들에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곽태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군 입장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올만한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31억 정도를 증액을 할 때는 목재산업 물론 좋습니다. 한 60억 정도 하면 더 좋겠는데 목재산업은 좀 수익이 오른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계상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이렇게 특별하니 많은 액수를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아까 보고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전에는 7, 80% 수준의 추계된 금액 중에서 반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받고 여러 가지 저희들 재 검토를 해서 이 정도는 확실하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보다 10% 이상 반영을 더 한 것입니다.
○ 곽태수 위원   
   지금 상수도, 하수도는 저희들이 아직 조례를 통과를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 지금 인상될 걸 가정해서 지금 사용료를 지금 올린 거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곽태수 위원   
   그다음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는 이게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2억 2,000이 이렇게 증액.
○ 재무과장 장공준   
   판매액이 전액 들어오니까요.
○ 곽태수 위원   
   아니, 전년도 보다 쓰레기봉투가 인상이 됐다든지 뭐 그런 인상요인이 없는데 2억 2,000 정도가 1년에 갑자기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오른다는 게.. 봉투판매액이 전년도 2억 5,000에서 내년에 4억 7,500으로 이렇게 쓰레기봉투 판매액 수입액이 갑자기 2억 2,500이 늘어나 버려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년도까지는 당초 예산에 전액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금년도 예산 할 때까지는, 세입 잡기를.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이렇게 반영률을 높여 가지고 지금 많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이렇게 이제 예산액을 잡아가지고 세외수입이 31억이 증액될 걸로 생각했는데 31억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산적으로 잡아놓고.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이 한 3년 이상 이렇게 쭉 평균을 해가지고 잡아놓은 금액이라서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곽태수 위원   
   이게 지금 이쪽에 보니까 우리 노력항 배가 제주도로 다닐 걸 계산해서 세운 세외수입은 없어요? 군수님 답변은 내년 6월 말 안에 어떻게 하든지 배를 정상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외수입에 보면 그 세외수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도 이렇게 31억이 지금 증액이 돼 있길래.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본예산에 *** ***. 나머지 *** 따져보면 2억이 증 된 것이 아니라 ***
○ 곽태수 위원   
   아니, 2억이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작년하고 올해하고.
○ 곽태수 위원   
   아니, 재무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질문한 건데. 노력항 배 뜨는 것에 대한 세외수입은 전혀 계상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건 아직. 배가 뜨기 시작하게 되면 추경에 세입을 저렇게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래도 31억 5,000만 원이라는 세외수입은 굉장히 많은 돈을 인상을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떠한 계상방법에 의해서 60% 한 것을 지금 80%, 90%, 100% 잡아가지고 늘렸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주로 그것입니다.
○ 곽태수 위원   
   네. 지금 그것이잖아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곽태수 위원   
   그다음에 특별하니 넣어놓은 것은 목재산업전문단지에서 수입이 좀 발생이 6억 된다. 이것 외에는 없는데 31억 5,000 이렇게 늘었고요. 좋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노력항 여객터미널 사용료는 또 1억 2,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임대료도 약 4,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은 또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세외수입 쪽으로는 또 그것은 빼버렸다. 노력항 여객터미널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지금 내년 6월 달 안에 뜰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씩 12개월로 해가지고 1억 2,000을 잡아놓은 겁니다. 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에. 그다음에 노력항 여객터미널 시설 임대료는 지금 기하고 있는 분들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에서 변상을 해줘야 될 그런 처지인데도 여기에는 또 4,000만 원 임대료 수입으로 잡아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이제 각 실과소에서,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덜 돼서 죄송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자료를 가지고 세입부분은 편성을 하다보니까 해양수산과에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제가 이걸 해양수산과에 물어도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재무과장에게 묻는 이유는 우리 장흥군에 3천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세울 때 과에서 이렇게 막 준다고 해서 재무과에서는 그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그냥 예산서에 써 놓은 게 맞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실 예산계에서 또 심의하잖아요. 부군수 심의하고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이런 내용들이 취합이 돼서 이게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는 확인이 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다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서에 잡아가지고 2017년 예산서로 들어온 것은 이건 좀 뭔가 잘못 됐지 않느냐. 이걸 제가 말씀 드리려고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물론 재무과장님 이 내용도 사실 군에 세외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확인을 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군의 재무과에서 지방세가 얼마 들어오고, 교부금이 얼마 들어오고,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온가 정도는 재무과장님이 판단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이거 판단도 안 하고 이걸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잡는다는 이 자체가 벌써 1억 6,000을 잡아놨어요. 이것도.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물론 아직 본예산입니다마는 전년도에 안전건설과 있고 국고보조금이 59억이었는데 올해 지금 37억이죠? 205페이지입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22억 정도가 지금 감이 됐거든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안전건설과는 지금 배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20억이거든요.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이제 배산천 말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감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배산천 원래 사업은 발파석 이라할지 자연석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소재지 근방 한 200미터 정도만 자연석하고 발파석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멘트 블록으로 다 처리가 돼버렸어요. 왜 설계변경이 되고 이랬는지 그리고 이 예산은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배산천은.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발파석이나 돌로 하는데 거기만 시멘트 블록으로만 유일하게 배산천만 그렇게 지금 변경이 돼 갖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22억이라는 예산이 배산천에서 줄어들어버렸는데 이 내용은 조금 정확하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보조금 줄어든 것은 올해 기 보조금이 다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안 들어온다는 그 말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올해 끝나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그게 원칙은 기본설계 할 때 전부 다 발파석이나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200미터인가 300미터만 발파석 하고 자연석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시멘트 블록으로 이렇게 전부 다 변경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소재지 중심지역인데 왜 시멘트 블록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거기도 주암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시멘트 블록은 적용대상에서 빠져야 될 부분인데 국고 확보가 덜 돼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기본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했는지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의아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22억 정도 이렇게 배산천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추가로 또 확보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설계변경..
○ 유상호 위원   
   네. 그건 직통으로 다시 해가지고 중간에 하다 남으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발파석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시멘트 블록으로 하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그리 안 해요?
○ 재무과장 장공준   
   설계변경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그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다시 또 국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이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4억 8,658만 원이 감액된 47억 7,6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기관운영비는 10억 3,400만 원이고 예비비 22억을 제외한 15억 4,239만 원이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주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76만 원이 증액된 1억 3,7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개 읍․면 가로화단 조성 아름다운 화단조성을 위해서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232쪽, 세계적인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기관 사회단체에서 출현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역동적인 군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여비로 6,500만 원이 증액된 6억 1,067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군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5쪽,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공통운영비 10억 3,400만 원으로 전 직원의 교육여비와 중앙부처 방문 등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그리고 직원과 민간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비, 주요군정업무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읍․면 향우관련 행사와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실비보상금, 실과소 읍․면 공통운영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청렴도 상위권을 위해서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서 포상비 500만 원을 반영했고 2017년 전라남도 사회조사에 따른 자체사업예산 등 사회조사인건비, 그다음 변호사 수임료로 고문변호사 수당 등 소송비용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소송관련 손액배상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전라남도 사회조사실시에 따른 도비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행사실비보상 규제개혁발굴 인센티브 제공 포함해서 2,0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8쪽, 전년도 예비비로 재해 재난예비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쪽에 재료비 해갖고 아름다운 화단조성 해갖고   4,000만 원이 세워졌거든요. 2016년에 없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 3,000만 원, 3,000만 원.
○ 유상호 위원   
   3,000만 원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
○ 유상호 위원   
   아, 추경에 했어요. 저는 화단하면 일회성밖에 안 되잖아요. 화단하면 한 철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흥에 이렇게 가로수도 물론 멋나무로 이렇게 상록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물론 이제 예산이 작습니다만 화단도 좋지만 화단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수목이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길게 가고 오래 가고 또 보기도 좋지 않겠는가. 이거 화단의 꽃은 한 번 가면 피고 또 그렇게 다시 가을 되면 다시 식재를 해야 되고 이런 분이기이기 때문에 요즘에 수목도 굉장히 꽃처럼 예쁜 수목들이 지금 많이 생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연구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유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말씀드릴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역대 그래 왔습니다. 실장님 계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반상회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참여예산제로만 그냥 삽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0만 원 지금 홍보 및 위원회 수당 200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한 2,000정도 세워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200을 이런 형식으로 하시면 또 내년도 반상회에서 그냥 숙원사업 들어가고 그것을 할련다. 그러면 홍보나 위원회 수당은 그냥 형식적으로 제공한 거거든요.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주민참여예산 원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정말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정말 장흥의 큰 프로젝트 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듣는 시간적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17년도에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 테니까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늘리기 홍보도 지금 1,120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인구 지키기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격동하는 현재 인구 늘리기 사업이나 지키기 사업을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가면 우리 인구 늘리기 시책도 있는데 조례도 있는데 조례에 준해서 하려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잖아요? 지원할 사항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에는 번호판 하나 교체에 2만 원 정도 해주지 그 외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뭐 쓰레기봉투도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려면 편성을 더해야 되는데 이것도 1,120만 원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저도 왕윤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올해는 사실 어떻게 하다보니까 못 했습니다마는 아주 취지가 좋기 때문에 군민회관 같은 데 해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반드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 늘리기 이것은 제가 창피스러운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내일 아침에도 정례조회 때 제가 특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강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공직에 상당히 불만이 있게 보입니다마는 이 업무, 인구 지키기, 아침에도 했는데 9월 말 대비해서 한 천 명 정도 인구가 또 줄어들었어요. 그때 3,049명이 했는데 그때 제가 노조 어떤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인구지킴이라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합니다마는 아침에 군수님하고 차타고 가면서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장님들한테 회의 직접하고 이장님들한테 하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그래요. 조금 아니다 하면 안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저는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업무를 실장이 혼자 다 못합니다. 먼저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얼마나 발버둥을 치느냐에 따라서 예산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러나 지금 장흥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기획실에서 인구지킴이, 또 인구 늘리기를 하는데 상당히 소극적 입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합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이걸 확대해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해서 정말로 좀 하고 싶고 소리가 좀 나게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도 점진적으로 또 12월 인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또 그런 간부들이 맡는다 하면 예산은 증액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 왕윤채 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방행정역량강화에 6,876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재정관리 운영이 8,400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인구 늘리기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본위원은 그럽니다. 이것을 사업을 안 하려면 전액 삭감하고 하지 말아버리고 안 그러면 큰 목에서 지금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 못하면 1회 추경 때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좀 색다르게 하련다. 이런 생각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것을 물어봅니다. 없으시다 하면 이걸 삭감해버리게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있습니다. 있어요. 더 확대해가지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실은 사업부서입니까? 지원부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원부서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하는 행위는 기획감사실에서는 행해져서는 아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7,018만 원인가 더 증이 된 것 같아요. 변호사 수임료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이 5,000만 원 정도, 손해배상금이. 5,000만 원 정도 증이 됐는데 장흥군에 그렇게 변호사 수임료를 9,000만 원이나 줘야 될 변호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두 명이요.
○ 위원장 김화자   
   두 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지금 9,000만 원 변호사 수임료로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변호사 수임료도 있고요. 또 작년에 조례를 올해 재정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데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사건이 많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 좀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가 내포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세워놔도 안돼면 안 쓰기 때문에.
○ 위원장 김화자   
   지금 거기 변호사 하는 분들이 변호사들이 어디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장흥서요. 한 분은 광주, 한 분은..
○ 위원장 김화자   
   장흥 어디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우목리요.
○ 위원장 김화자   
   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우목리..
○ 위원장 김화자   
   아니. 장흥서 거주는 하지만 생활권에 지금 광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런데 거의 장흥에 있대요.
○ 위원장 김화자   
   그 회의할 때만 출퇴근만 장흥서 하시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거의 장흥에서 살더라고요.
○ 위원장 김화자   
   사는 게 아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을 지어서 장흥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변호사는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장흥 같은 경우는 무료법률상담소가 정하아파트 4층에 있는 거기를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변호사를 위탁을 해가지고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거 한 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 한 분은 또 어디서 거주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광주요.
○ 위원장 김화자   
   두 분 다 광주입니다. 사무실이 광주입니다. 그런데 광주에까지 우리 장흥군민 과연 대다수가 지금 변호사가 무료법률변호를 해준다든지, 변호를 물어본다든지 할 때 광주까지 갈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는가. 장흥서 전년도에 몇 건을 이렇게 의뢰를 했었는가. 한 번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무료법률상담소 거기만 많이 가지 광주에까지 두 분이나 변호사를 광주, 장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돼버릴 수가 있어요. 광주에까지 누가 갑니까? 그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전년도에 그 수임을 했던 변호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걸 좀 위원장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김화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기업지원과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7년도 예산 총액은 76억 8,700만 원으로 국비 2억 5,600만 원, 지특 3억 6,700만 원, 도비 8억 6,800만 원, 군비가 6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41억 8,800만 원 대비 165억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가장 큰 요인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및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가 완료되어 크게 감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출현금 6,65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출현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22개 전 시․군이 부담하는 출현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1년에 6,650만 원, 2020년까지 출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 해가지고 먼저 일자리 창출해서 일반인력이 약 1억 9,884만 8,000원, 그리고 전문인력이 2,134만 5,000원, 그리고 사회보험료가 332만 3,000원, 그리고 사업개발비 7,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을 통해서 취약계층 및 일자리 제공 및 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장평농공단지 쾌적한 환경관리 해가지고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평농공단지 내에 15년 전에 공장 화재로 인해서 폐기물, 또 폐타이어, 고무 등 잔재분이 약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장평면민들의 매년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폐기물이 약 3,750m3 정도가 지금 방치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하려고 보니까 약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농공단지 업체의 주인이 50%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50% 부담하는 걸로 일단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장평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운영비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직접인건비, 수질분석비, 악취분석비 등이 2,200만 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안전관리대행비, 약품비, 수선비 등 해서 약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금년 11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탁운영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밑에부분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이 4,900만 원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약 1가구당 140만 원 곱하기 약 35가구, 4,900만 원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실적이 21가구를 혜택을 줬습니다. 국비지원이 되는데 국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대행기관으로 지원을 하고 도비하고 군비만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서민가구들이 낡은 기존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스가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인 퓨즈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가구당 약 24만 5,000원이 소요되는데 293가구 해가지고 7,1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해가지고 13억 3,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07억 8,700만 원입니다. 도비, 군비하고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13억 3,800만 원을 부담하면 1차 사업은 마무리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공급사업 1,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서민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을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사업계획이 약 298가구인데 1가구당 약 5만 3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1,500만 원. 금년도에도 298가구에 1,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건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밑에 승강기 사고대행 합동훈련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최초로 시행되는 사고대행훈련으로써 시․군당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75%, 우리군이 25% 해가지고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흥군 복지시설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해서 장흥지역 자활센터 외 23개 복지시설에 대해서 LED 조명기기로 전부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국비가 1억 4,230만 원, 70% 군비가 6,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은 247페이지 밑에 만큼 있습니다. 투자유치 관계로 해서 투자기업 인센티브 입지보조금 지원사업 2억, 그리고 투자유치유공자 민간인 성과급 1,0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입지보조금은 작년에는 약 3억 세웠습니다마는 저번에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2억을 세웠는데 약 6,000평 정도 분양이 되면 지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내년 추경에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주시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성과금은 투자금액이란 0.1%를 민간인에게 주는 성과급입니다. 그래서 개인 1인당 한도액은 1,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투자유치 공무원 성과급 이것도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투자금의 0.1%인데 공무원은 5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사가 착공 이상 됐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기업융자금 이자보존금 지원도 같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데 1억 세웠습니다. 지급기준은 1년에 연 4% 범위 내에서 2,0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개별입지라든지 투자유치하시는 분에 대해서 진입로가 문제가 있다든지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등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 가운데 쯤, 수도권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이건 1,000만 원인데 작년에 500만 원 세웠다가 좀 부족해서 도비 투자유치 우수상 받아서 상사업비로 해서 메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500만 원 증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금년에는 국제통합박람회 때문에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 안 했는데 2015년까지 해서 6회에 걸쳐서 내년에도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도비 7억, 군비 7억 해서 14억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통합의학박람회 차량홍보비인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통합의학박람회를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차량, 택시라든지 군내버스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9페이지 위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 해가지고 표고산업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4,500만 원입니다. 지특예산이 14억 4,500만 원, 자부담이 약 6억 원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7,1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올해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끝났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직위원회를 해체를 안 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고 내년 2월 말까지 해서 정산보고를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주제관이라든지 관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통합의학센터 위탁운영지원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고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의학센터 운영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해서 모든 협약안이 작성이 되고 다음 주까지는 협약을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협약이 체결이 되면 당초 보고 드렸다시피 통합의학센터가 적정하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천연자원 연구원 운영비 3억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천연자원 연구원을 장흥군에 유치할 때 협약에 의해서 도비 60%, 군비 40%를 협약한 사항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천연자원 연구원에서는 매년 6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9억이고 6억이 40%인데 해년마다 저희군 재정 형편상 3억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섯산업연구원 운영비 5억입니다. 버섯산업연구원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시험장 운영비, 간접사업비로 해서 공공요금 수용비 등 해서 약 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제기하고 하십니다마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어쩔 수 없이 5억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신품종 육성사업은 우리 장흥지역에 표고버섯을 지금 현재 일본 품종인 모리 품종들을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로얄티 등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산표고종균 개발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맞는 지역의 적응성 시험을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21년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5,000만 원이 똑같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위에쯤 보면 장흥특산품 품질인증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장흥표고버섯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차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금년에 1년 추진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에는 우수성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원목표고의 항암물질인 특수성분 분석, 그리고 품질인증 및 관리체계 모색,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내년 12월 말까지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장흥원목표고에 대한 품질인증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공공요금 3,000만 원, 그리고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도로라든지 오･폐수 관로 등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약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이 지금 현재 위탁운영 중인데 금년 말로 위탁운영이 끝나서 내년에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 할 때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장평농공단지, 그리고 장흥농공단지 3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폐수처리장마다 3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할 때 3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년 위탁비가 약 4억 6,000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일단 월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분 2억 3,000만 반영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면 폐수처리장이 적정히 또 2개의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3,400만 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를 제외한 민간위탁경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3,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슬러치 처리장 전력비, 수선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2,2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산단하고 병행해서 민간위탁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다음은 우리 기업지원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세입예산액은 2억 4,000인데 여기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200,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3,8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장평농공단지를 운영관리 하는데 일반운영비가 약 2,530만 원, 그리고 농공단지를 시설물 개보수, 시설물 관리하는데 약 2,000만 원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억 7,5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운영관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데로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새로 운영하게 되는데 바이오식품 세입분야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비용부담금을 5,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262페이지 세출분야인데 이 부분은 우리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일정운영 관리기간이 지나서 시설물에 대한 수선유지관리를 하는데 수선비가 지금 금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9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입지보조금 3억을 금년에 세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공장 등록을 해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준공단계에 있는데 공장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공장 등록이 되면 지원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통합의학센터 의료장비 구입비 22억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통합의학센터 운영기관이 이제 선정돼서 의료장비를 센터운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센터운영에 적합한, 적정한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페이지 장평농공단지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 섰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폐타이어 산업 했던 회사 아닙니까? 폐타이어 수집해갖고 재가공해서 판 거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회사인데 그 회사가 약 15년 전에 하고 부도내고 도망하고 행방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이상을 우리 김화자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데 15년 전부터 위원님들이 항상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장평 주민들이 모기서식지,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새로 들어온 업체한테 전체를 처리하라고 종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거시기도 아니고 15년이나 된 것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좀 해주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자.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절반 정도는 일단 예산을 세워서, 왜 인제 그쪽 농공단지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고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흉물로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치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실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5,000만 원 세우게 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기존에 했던 그 업자님은 지금. 놔두고 아예 하나도.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아예 없습니다. 그것이 몇 번 주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굉장히 혐오산업으로 해서 굉장히 안 들어와야 할 일인데, 밧줄 만들고 그런 거 만들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옛날 보니까.. 이 폐타이어 가지고 고무 재생하는 그 업을 했어요. 파쇄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고무공장으로 가면 그걸 녹여서 했다고 하데요. 부도나고 가니까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방치돼갖고 굉장히 많은 양이 적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새로 사업하신 분이 오셔서 이건 우리군이 부담이 너무 많이 간다. 어쩔 수 없이 장흥군에서 부담해서 처리하겠다. 기존에 업자하신 분은 부도처리가 돼서 재산추적이 아예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15년 돼가지고 솔직히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부피를 한 번 재봤어요. 얼마된가. 약 3,750m3, 톤수로는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 물어보니까 약 1억 정도는 소요돼야 한답니다. 이것은 또 특정폐기물이라 소각장이나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특정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좀 처리비가 많이 드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배려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다른 업체는 무슨 업체가 들어와서 인수를 했습니까? 그 폐기물 있는지 알면서 지금 그 업체 인수한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마 경매로 받았는데 자기들 말은 모르고 왔다고 그럽니다. 자기 현장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알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모르고 왔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유상호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분은 담보설정 같은 것 전부 다 우리 장흥군에서 안 되어 있습니까? 은행설정만 되어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경매로 들어왔는데, 군에서는 매각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뭐가 없었죠. 너무 오래 돼서 지금 사실상 저희들도 좀 군에서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군에서 처리를 해줘야 또 농공단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이번 상반기에 전부 다 깨끗하니 정리가 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건 예산이 편성되면 상반기 내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정리한 다음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감사합니다.
○ 유상호 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11페이지 나왔습니다. 장흥통합의학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지금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고문희 계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동안 3차에 걸쳐 공모과정에서 12월 원광대학교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월 중에 지금 협약체결은 앞두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초안까지는 작성이.
○ 유상호 위원   
   초안까지는 작성이 돼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다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누차에 설명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주까지는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최종 마무리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하고 군수님 결제를 또 받고 하고 되면 한 번 기회 되면 군수님 결제 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또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드리기도 하고요. 옛날에 설명 드렸다시피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 어떤 협약사항하고 똑같고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위탁관리지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통합의학센터를 운영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통합의학센터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군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재정지원 관계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5년간에 70억,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항상 딜레마로 남는데 그쪽에서도 3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나올 것이다. 그때 해서 운영이 다행히 잘 돼서 수익이 나면 저희들이 오히려 더 거시기 하는 것이고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면 가는..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경영수지 및 재정지원 계획에 딱 5년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70억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4년차, 5년차에는 5억씩 해주면서 알파가 조금 추가 될 것이다. 수익 1안하고 2안 이렇게 있어요. 보면 1안은 조금 희망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손익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무엇입니까?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염려를 안 한 부분이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의료보험이 안 되고 의료실비가 거기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여기에 내년부터 20억이 편성해서 내년부터 사업 하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이제 통합의학센터하고 우리 장흥군하고 이제 원광대하고 체결이 되면.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지금 검토를 보면 국가예산 추가확보가 되어야 통합의학센터가 정상화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 좀 되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그래서 이 통합의학센터 운영도 있고 저희들이 내년 R&D 사업비가.
○ 유상호 위원   
   어쩌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복지부에서 10억이 확정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 유상호 위원   
   우리 장흥군으로 확정돼 있는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통지를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보안.. 도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도 했어요. 재정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비부담이 많다. 군수님도 말씀했고 그래서 도에 이야기하니까 우선 내년 운영을 해서 1년 결산을 보고 어떤 운영의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지원방안을 찾아서 일정부분 도에서 부담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 대답까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차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마는 내년에 운영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군비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참 좋은 말씀하시네요. R&D 사업은 국고예산이 보건복지부에 약 16억이 전체적으로 서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10억을 확보했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우선 10억,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또 그쪽에서도 다 장흥 16억을 확정을 짓기는 솔직히 저희들도 마찬가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 유상호 위원   
   방금 10억 세워졌다 하길래 나는 굉장히.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러니까 우선 장흥군으로 오는 걸로 거시기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그 절반이,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는 거의 R&D 사업이 끝나가는 단계이고 청주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하면 더 많이 오지 않으련가. 그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좀 부지런히 우리 고문희 계장님하고 좀 올라가서 16억 다 갖고 오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유상호 위원   
   기왕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통합의학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더 이상의 우리 장흥군비 70억 이상 추가로 안 들어갑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 이상은.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협약은 했기 때문에 70억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놔둬야 더 열심히.
○ 유상호 위원   
   놔놓지 마시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군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군비 국도비 해가지고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350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하니 분석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네. 곽태수 위원입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투자기업 인센티브 입지보조금이 여기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 2억이면 입지보조금을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약 4천평.
○ 곽태수 위원   
   지금 우리 지금 바이오식품산단이 명칭이 뭡니까? 정확히? 장흥산단입니까? 바이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입니다.
○ 곽태수 위원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저번에 우리 장흥산단으로 이렇게 한다 했는데 명칭이 그렇게 가능한 건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저희들이 정남진 산업단지로 해서 개발계획변경 승인까지 신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다 됐는데 이제 저희 장흥군수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시행청하고 공동으로 직인을 찍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개발공사하고 국제건설하고 골프장 건설 관계로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건설 측에서 직인을 찍어주지 않기 때문에 정식 신청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협의가 끝났는데 협의만 잘 되면 정남진 장흥산업단지로 명칭은 변경될 것입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업종이 지금 식품은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 식품도 들어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아니, 명칭에 식품을 빼고.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기업체들이 유치할 때 주로 식품 쪽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종은 가능한 것인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6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10개 업종으로 저희들이 확대 승인은 다 받았습니다. 다 저희들이 받았는데 명칭만 이제 승인을 못 받고 나머지 부분을 받아, 지금은 환경에 문제되는 업종 외에는 제한업종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들어서 좀 활성화되고 문의한다든지 투자유치 하는데 좀 활력이 좀 있어서 내년 초에는 30% 이상 투자유치가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럼 장흥산단이 지금 몇 평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약 36만 5,000평입니다. 분양해야 할 것이.
○ 곽태수 위원   
   36만 5,000평이요. 지금 현재 분양은 얼마나 돼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약 7만 평 정도 분양 돼서 19.1% 분양 됐습니다.
○ 곽태수 위원   
   참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갔는데 분양이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어렵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인센티브에서 입지보조금이나 우리 성과금, 민간인이나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입지보조금을 기업체들이 우리 장흥으로 올 이유가 없어요. 교통도 멀지, 거리도 멀지, 교통사정도 안 좋지. 그런다고 해서 군에서 기업체들한테 주려는 의지가 강한 입지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성격으로 지원하려는 어떤 인센티브가 굉장히 우리군은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적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제 저희들이 비교분석도 해봤는데 저희들이 입지보조금 10%를 지원해주는데 이제 이 한평 20% 지원해주는데도 있고 또 저희들보다 적게 지원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을 약 20%로 올릴까도 검토도 많이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우리군 재정형편상 20%로 올렸을 때 재정부담은 엄청 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5%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사실 입지보조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입지보조금 지원을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기업체들이 오고 안 오고 결정하는데 굉장히 변수가 생긴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로 올려서라도 타 기업체들이 올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지, 이제 7만 평 해놓고 있다 이야기예요. 내년에 고작 예산 세워놓은 게 4,000평 잡고 세웠다는 건, 난 4만 평인지 알았어요. 사실. 내년에 4만 평해도 시원찮은데 4,000평 입지보조금 잡아놓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부족한 부분은 등록할 때 주기 때문에 유치가 되면.
○ 곽태수 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요즘 시대는 정보화 시대여가지고요. 기업들이 장흥군에 지금 입지보조금이 얼마 정도 세워졌는지 다 보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맞습니다.
○ 곽태수 위원   
   다 보고 와요. 그런데 2억 세워져 있다는 거, 2억. 그러면 큰 기업체들 올 때 자기들 20억 정도 줘도 시원찮은데 그러잖아요. 20억 정도는 줘야 되는데 2억 세워졌는데 장흥군에 오려고 하겠어요? 아, 이 지자체는 뭔가 의지가 없구나. 가봐야 사업을 해봐야 거기서 거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는 정말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기업유치를 많이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500만 원이죠? 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곽태수 위원   
   500만 원까지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0.1%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면 500억입니다. 투자유치규모가.
○ 곽태수 위원   
   이것은 늘려서라도. 공무원이 하든 민간인이 하든, 왜 그걸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적게 하고 이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면 공무원이 발로 더 뛸 수 있게끔 여건도 같이 좀 더 확장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우리 기업이 정말 들어와야 우리 장흥이 살거든요. 지금 통합의학센터에 지금 70억 지원하는 것도 왜 합니까? 지역경제를 살려보고 통합의학 메카로써 자리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장흥산단이 살아야 장흥 경제가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실장님이 올리라고 하니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내년 초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조례개정을 하고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주시니까.
○ 곽태수 위원   
   네. 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더 세워놔서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 또 우리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정말 유치할 수 있는 어떠한 우리가 근거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과장님이 그렇게 좀 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진짜 위원님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내년 초에 개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걸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좀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기업유치 정말 바이오산단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장흥산단도 마찬가지고. 좀 어찌 생각하면 야속된 이야기 같지만 금액 더 올리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내년에 개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정리추경 때 올리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것은 조례.
○ 위등 위원   
   추경에. 참.. 기획실장님이 자꾸 올리라고 종영하시고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조례개정을 해야 되니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장흥군 복지시설 고효율 조명기기 LED 무상 교체 어디를 주로 하십니까? 24개소인데.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 그것은 저희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요양원이라든지 복지센터,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 위등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전체 다 복지시설 싹 LED로 교체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이 사업이 복지시설인데 공모사업이 저희들한테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복지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방금 이런 국비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군비가 얼마 들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이렇게 과거처럼 군비가 더 많이 투여가 되고 국비가 적게 든 그런 사업은 가급적 공모사업이라도 지양을 하시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 더 많이 공모해서 장흥군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국비가 70%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그거 아직 안 끝났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아직도 덜 끝났습니다.
○ 위등 위원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멀었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등 위원   
   그럼 내년에 하게 되면 가스안전장치 거의 다 끝나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내년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장흥군에도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타이머콕 가스안전장치 참 좋은 시설이거든요. 더 빨리 확대보급을 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우리 해당 바이오산단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민과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장흥군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확실하니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흥군수께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니터를 하고 보니까 내년에 50% 분양률을 한다고 했습니다. 확정적으로. 50% 분양률 가능합니까?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개발계획변경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50% 가능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명칭만 안 바뀌었고 이제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표는 가능성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지금 현재 답변 드린 것은 저희들이 아까 전에 분양률이 지금 19.1%인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 15개 업체가 실현가능성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약 6만 평 정도 되는데 약 35.5%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15%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산단조성이라는 것은 항만, 항공, 철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는 노력항을 이제 그래서 1종항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한 철도는 거기가 뭡니까? 철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뭐라고 합니까? 역사입니까? 역사가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저기 순지 앞에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다른 실과장들이 전부 질문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기획실장께서는 그 예산 세워주겠다. 그러기 전에 먼저 세워가지고 오세요. 왜 예결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겠고 또한 우리 지금 표고버섯산업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돈이 32억이 섰는데 원래는 전년도에 64억이었어요. 섰는데 지금 우드랜드 가는데 표고 뭐하는데 있죠? 거기가 건축물이 세워졌는데 엊저녁에 오다 보니까. 세워지고 있던데요. 그거 혹시 이거 사업에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닙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김화자   
   그건 전혀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김화자   
   다른 데서 뭐 환경산림과나 그런 데서 한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김화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바이오산단에 있는, 이리저리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해당 바이오산단에 있는 하수종말시설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김화자   
   그거 몇 개 업체가 사용을 합니까? 다솔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다솔.
○ 위원장 김화자   
   용량이 안 맞아서.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다솔은 자기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을 했고요. 입주한 기업들은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과장님 그거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용량이 24톤인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이 80억을 들여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잘 됐더라면 어떻게 자기들이 80억이나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돼서 선택을 잘못 했어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했던 것인데 마치 다솔이 잘못한 거, 장흥군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위탁을 줬으면 위․수탁 한 데서 거기서 다 해야지 또 운영비를 따로 세워서 줄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장평농공단지, 장흥농공단지 여기를 전부 합쳐서 위․수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랬는데 장흥농공단지 업체 지금 몇 개 들어왔습니까? 하나 들어왔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두 개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두 개.
○ 위원장 김화자   
   하나는 또 뭐하는 데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번에 준공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네. 아무튼 내실있이 할려면 정말 예산을 내실 있이 하려면 정말 심도 있이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아요. 하지만 또 어느 업체가 몇 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또 용량이 부족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냥 이 예산서를 이번에 보니까 짜여진 메뉴얼대로 딱딱딱 집어넣은 느낌을 받았어요. 참신하게 새로운 변화가 추구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해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운영비까지 줘야 됩니까? 그것은? 위탁을 했을 때는 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인력이라든지 인건비가 배에서 3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탁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신 그분들이 운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줘야 만이 합니다. 자기들하고 관련이 없는데 자기들 운영비 내고 와서 운영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을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주면서 우리군에서 못하니까 대신 처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비를 줘야 맞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지금 산단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국가산단, 지방산단 포함해서, 농공단지까지 합해서 1,134건입니다. 그 업체입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104건이에요. 그런데 지정고시를 해제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제가 이번에 장흥신문과 대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에서는, 경상도 쪽에서는 많이 지정고시를 해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한 번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변화를 한 번 추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를 안 했을 때 강진서도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해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다 지어져서 준공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산단지정고시 해제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지금 경상도 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보니까 우리 산단 지정고시 해지가 2016년 11월에 시행발효 법령이 내려왔어요. 공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우리 장흥군에서도 발 빠르게 해서, 이거 장흥 땅 아니에요. 전라남도 땅이에요. 전라남도 개발공사 땅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돈 준 것은 없어요. 맨 우리 군비만 들어가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더 발 빠르게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거기가 그러면 하나 남아 있으면 그 계가 따로 남은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조직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 위원장 김화자   
   이번에 과장님 미국 안 가셨죠? 예산은 조직위 사무국에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세웠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전도를 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 과에서 세워서 출현금으로 해서 박람회 사무국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랬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런데 이 예산, 7,1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왜. 사무국에 계가 하나 생긴다든지 아니면 파견 나갈 기회가 있다든지 기업지원과에서 떨어져서 나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김화자   
   우리 장흥군에 지금 늘 총무과장이 종이 때기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위원들한테 각 찾아다니는데 참 모양새 볼썽사납게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예산을 분명하니 세워서 통합의학사무국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미국 갔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 미국은 안 갔고요.
○ 위원장 김화자   
   왜 안 갔습니까? 빠졌죠? 왕따라?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 그건 아니고요.
○ 위원장 김화자   
   뭐 아니에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그 외에 예산안이 7,100만 원이 어떤, 몇 명이 거기서 상주를 하며 인건비인가, 무엇인가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조직위원회. 그래서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실은 7,100만 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남았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못 드린 것이고 조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사무국이 좌우간 어찌됐든지 간에 해산을 하더라도 내년 5월 정산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하면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시설물 관리비, 공공요금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화자   
   물론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형식이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인건비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자, 우리 과장님이 모든 것은 과장님한테 우리가 감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줬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결산할 때 과장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렇죠? 장흥군 예산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예산은 우리나라 말에 있지 않습니까? 상고는 다른 놈이 돌리고 돈은 다른 놈이 받는다고. 이게 됩니까? 실장님? 그래서 우리가 예산 할 때도 우리 과장님이, 실과장님이, 주무과장이 거기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를 참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과장님 답변하지 뭐 가지고 답변할 랍니까? 잘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총무과장 백형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2017년도 예산 총액은 575억 881만 7,000원으로써 2016년도 대비 2.4%인 14억 2,547만 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0.3%인 1억 7,500만 원이며 도비는 0.27%인 1억 5,700만 원, 군비가 57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의 주요 항목별로 약 1,000만 원 이상 증가된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인건비가 1,367만 4,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단가가 4만 8,240원에서 5만 1,760원으로 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7,200만 원 증가된 주요요인은 군정종합상황실 근무자 운영비가 금년도에 800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그다음에 민간위탁교육이 금년도에 신규자 및 맞춤형 교육에 3,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행사운영비는 총액제 운영으로 저희 과에 3억 8,000만 원이 전체 범위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비서실 업무추진여비가 1,800에서 2,500만 원 해서 7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6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도 전체 총액으로 해서 3억 8,000만 원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장지도자 사기양양책으로 580만 원이 감됐는데 금년도에 이장 선진지 견학에 임원 워크숍이 1,5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그게 500만 원으로 감됐고 그다음에 이장 업무일지 구입관계 504만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체육대회와 선진지 견학을 격년제로 해서 이장님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67쪽은 작년하고 큰 변동이 없고 금액만 조금씩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6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이 약 800만 원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 원 증 됐고 운영비가 1,410만 원에서 810만 원으로 6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사업소 여비가 600만 원이 증가된 반면에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민주평통업무와 관련해서 민주평통자문위원 교육참석 여비가 7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감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해서 범죄지원센터가 1,62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그다음에 민주평통 통일 역량강화 사업비가 2,700에서 3,000으로 법사랑위원회 900에서 1,000으로 작년도에 10%씩 감했던 것을 제가 회복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통 행정실장 인건비 보조는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인재양성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 보조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무지개학교 교육지부가 장흥교육청에 내년도에 또 추진하기로 도 교육청에 선정됨으로 교육청에서 2억, 군에서 2억 해서 4억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장흥남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은 15억 사업으로 지방비 20%를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80% 부담해서 3억을 저희들이 20%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회진 회덕중학교 비가림 설치 사업은 회진남구에서 올라가는 휀스가 있는데 그 휀스 비가림 시설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 보조로서 농어촌교육 원어민 강사 지원은 용산중학교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5,0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으로 국가 지원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5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직원사기진작 향상에서 사무관리비 1,476만 2,000원이 증 됐는데 이게 이제 태극기 구입에서 대부분 조금씩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특히 태극기 경축행사 경축가로기를 1,000만 원 세웠는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현충일, 국군의 날, 한글날 등 국경일에 경축가로기를 계양을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포상금 지급에 재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부상품 구입이라든가 그런 데 각종 어려움이 있어서 2,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를 11억에서 12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생명상해보험을 8,000만 원 한도에서 1억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하려고 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을 줄 수가 없어서 3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지급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체경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1쪽에 군 산하 공무원 체육대회가 약 970만 원 수용비에서 증 되었는데 이것은 행사 체육대회 급량비 하고 체육대회 운동용품을 각각 약 1,000만 원 정도 증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무대설치행사 진행자 섭외로 해서 500만 원 추가로 증 됐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대회 우수팀 시상금으로 포상금을 150만 원 추가해서 3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 편성 됐습니다. 그다음에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무인경비 관리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이 증 됐는데 이게 이제 청사 무인경비 용역수수료가 좀 증 되었고 그다음에 추가설치비 200만 원과 유지보수비 500만 원에 대해서 1,200만 원 정도가 증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문인식기 설치는 인식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150만 원과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설치했고 지문 자동인식 용역비를 800만 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에 272쪽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인건비를 금년도에 1,900이었는데 2,5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하여 2,900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좀 더 반영을 해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73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2,820만 원이 증 됐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금년도에 900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그다음에 예비군 중대 공공요금이 800에서 2,500만 원으로 증 편성되었고 이게 이제 예비군 중대본부 공공요금이 꼭 9월이나 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 감안해서 2,500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방위작전지원으로 이게 방탄 헬멧과 위장포, 모포구입용으로 2,500만 원, 그다음에 교육훈련지원으로 실내사격장 보수, 훈련급식 등 해서 금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중대본부 비품저장 컨테이너를 장평 회진 기동대 3개 대에 요구가 돼 있습니다마는 2개 대만 해서 500씩 해서 1,000만 원 편성을 했고 예비군 부대운영지원은 야간 투시경을 8대를 요구했는데 5대만 반영을 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통합방위운영지원에서 충무훈련 및 화랑지원훈련으로 금년에 500이었는데 현황판, 급식비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추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74쪽에 대협력추진은 제일 밑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단체법정보조금 운영에서 새마을회 운영지원으로 3,900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 3,600이었는데 다시 3,9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75쪽이 선진군민의식 함양에서 탐진강 가로기가 설치를 하면 몇 달 안 돼서 금방 실밥이 터져서 퇴식이 되고 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게 1,000만 원 편성을 금년에 했는데 1,500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친절홍보용품 제작이라든가 친절 근무원 상품권 구매도 금년에 200에서 300, 100에서 200 해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운영은 사무용품과 민방위 구입에 각각 5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편성을 했고 뒷장에 27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비상 급수 비상발전기 교체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장흥관사는 기 교체가 됐고 대덕이 아직 노후 되어 가지고 이걸 대덕읍에 3,000만 원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000만 원 민방위 시설물 창고 보수정비 사업으로 10개 읍․면에 실태조사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장비 구입을 위해서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수용비에서 사무용품 및 홍보물 구입에서 400만 원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200만 원인데 200만 원 더 추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77쪽에 의용소방대 운영에서 소방대 시설비 부대비에서 소방서 신축 부지를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7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77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방범연합회 방범순찰차량 구입인데 지금은 장흥, 관산, 대덕, 회진에 있습니다마는 용산면에 신청이 들어와서 용산면에다가 방범차량을 구입해주기 위해서 2,34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77쪽에 노후유선수신기 교체사업으로 장흥, 관산, 대덕 3개소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279쪽에 주민자치기관 편성입니다. 향우회 지원 사업비 일반운영비는 향후 시책 감사패 제작 그것이 당초에 75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125만 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를 금년도에 7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추가했고 1,700만 원 편성했는데 자매결연단체 물 축제 초청 등해서 사용될 비용으로써 국내 자매결연 지자체 7개 지자체에 초청경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0쪽에 외빈초청여비를 200만 원 증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외자매결연단체에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금년도에 주민자치경연대회를 한 번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경연대회비로 1,000만 원이 증 됐고 그다음에 경연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밑에서 두 번째 3,0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경연대회 우수팀 포상금은 1,000만 원 이렇게 설치가 돼서 경연대회와 관련해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행정정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은 저희들이 9,100만 원이 감 됐습니다마는 이번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내년도에 사업을 금년도에 할 수 있어서 감이 됐습니다. 단, 유지보수비로 38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도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운영에서 연구용역비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추진이 이것이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매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돼서 3,000만 원 내년도에 우리군이 해당이 돼서 기본계획 수립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용량 정보시스템 등 1,191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업무보조용 시스템으로 전부 시스템이 노후화 돼서 이걸 교체작업비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282쪽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가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위탁비, 원활한 시스템 헬프 데스크 등 유지관리 위탁비는 금년 사업비에서 조금씩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제 구축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리스료가 금년도에 감액이 1,500만 원씩, 1,100만 원, 400만 원이 감이 됐고 그 감액 사유가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3,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3,600만 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육성으로서 1,500만 원 감인데 이것은 우수한 정보화 마을에서 도저히 정보화 마을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해서 금년도 폐지요청이 들어와서 장평 우수한 정보화 마을 폐지에 따른 1개소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1,500만 원 감 됐고 283쪽에 1,528만 9,000원 감 된 것도 우수한 정보화 마을 폐지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정보화 추진 활성화 사업으로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 구축망이 1억 4,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1억 300만 원 계상이 됐던 사업으로서 50가구 미만 영세마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터넷 등 원활하게 접속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 무선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저희 군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우드랜드, 정남진 전망대, 노력항, 천관산 주차장 등 4개소를 연차별로 구축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1개소 사업비로 1,224만 8,000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정보화운영 일반운영비가 5,021만 원이 증 됐는데 그 밑에 SNS 운영홍보 영상물 제작 용역추진 2,000만 원, SNS 서포터즈 운영 600만 원, 정보화 추진 강사료 1,000만 원, 그다음에 SNS 활용 나도 쇼호스트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SNS 서포터즈 물축제라든가 통합의학박람회 등에서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라이브중계를 했던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내년에는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284쪽에 연구개발비가 1억 435만 5,000원이 증됐는데 증된 주요사유는 장흥군 홈페이지 통합재구축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우리군에가 17개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는데 장흥군청과 의회, 이 2개만 남기고 통합하도록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안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망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1억 6,8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마는 1억 6,8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된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크게 증된 것이 285쪽에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로를 3,500해서 약 1억 500만 원 정도 증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증된 것은 작년도까지 당초 예산에 8개월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진료소 전용회선하고 노인복지회관 전용회선 구축비로 아까 말씀드린 1억 500만 원 속에가 4,500만 원 정도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쪽에 2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노후 키폰 전화기 교체에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군에 대덕과 농촌기술센터, 보건소, 의회 등 4개소에 대한 키폰이 노후화 돼서 이게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데 4개소에 약 1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4,000만 원, 1개소만 우선 교체작업을 하고 연차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정보전달 취약지역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자연마을이 여러 개여가지고 분산된 것이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17개 행정리에 65개 자연마을이 있어가지고 이장님들이 방송을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3,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에 2,600만 원, 그다음에 영상동보 시스템 추가증설 4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 이것은 지금 실과소에 스위치 허브장브 해가지고 실과소별로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데 그게 지금 노후화 돼서 이걸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학관 관리입니다. 286쪽 밑에 과학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252만 8,000원이 증 됐습니다마는 그게 정수기, 비데 렌탈 수수료와 체험홍보 플랜카드 제작 등 해서 약 180만 원, 그다음에 80만 원 증액 해가지고 이게 250만 원, 거기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87쪽에 공공운영비가 2,255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기존에는 공공운영비를 1년치를 다 세우지 못하고 줄였던 것인데 이게 1년치를 편성하다보니까 좀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1,45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UV 살균기 및 냉각기 구입에 500만 원, 그다음에 수족관 물고기 구입이 200 해서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족관 관리용품 구입 등 해서 120만 원 씩 480만 원 증해가지고 1,4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 1,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4D 영상물 구입비로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D 영상물이 기계로 있는데 영상물 자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게 4D 영상물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이걸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1,4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쪽에 288쪽에 공공운영비에서 1,400만 원이 증됐는데 이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00만 원 씩 3,000만 원으로, 전시물 유지보수비 주변정비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 그다음에 망원경 코팅작업으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가감하고 1,4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89쪽에 시설부대비에서 1억 8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천문과학관에 천체투영실이라고 있는데 그 천체투영실이 천문과학관 건립시기가 너무 오래돼서 투영실 장비 천체투영실을 이렇게 막아주는 천체 지붕 자체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비교체하는데 약 1억 원, 그다음에 야외화장실 노후시설보수가 8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기간제 보수가 1억 1,9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단가가 증되었기 때문에 단가상승으로 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관제요원 8명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2억 2,6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2,4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290쪽 제일 위에 방범 어린이 보호 CCTV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씩 4,000만 원으로, 차량판독용 CCTV 유지보수비가 약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 전선관리비로 지금 약 1억 795만 원이 전체적으로 증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통합관제솔루션 유지보수비가 3,195만 원, 그다음에 관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3,600만 원, 그다음에 통합지원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이 3,000만 원, 서버백신구입이 900만 원, USB 이동 저장장치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이 1,200만 원 해서 약 1억 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통합관제센터 건물 옥상 방수를 위해서 1,850만 원, 그다음에 방범용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5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3억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척 5,000만 원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교체비 이게 부산면 기동마을과 안양 수목마을 입구에 카메라가 너무 노후화 돼서 거기 두 군데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사항은 보고를 드렸고요. 행정운영비로 총무과 전체적인, 군 전체적인 인건비가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체는 저희들이 약 51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지금 인건비가 맞춰졌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 정현원표를 준용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5쪽에 성과상여금을 16억이었는데 5,600만 원을 추가해서 16억 5,600만 원 성과상여금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은 10억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 다시 증액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295쪽 하단에 물과학관 인건비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쪽에 인력운영비에서 천문과학관도 보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296쪽 기본경비가 전체적으로 3,792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행정담당에서 1,562만 원 정도가 증됐는데 증 사유는 297쪽에 제세공과금에서 790만 원이 증됐고 업무추진여비에서 약 770만 원, 그다음에 서무교육에서 약 1,400만 원 증이됐는데 그게 직속 민원실 운영하고 서무교육추진 급량비 등 해서 1,400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대외협력계는 243만 8,000원이 증이 됐는데 일반 수용비하고 용지구입비로 24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298쪽에 4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거기도 수용비와 급량비 등이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것 말씀드렸고 897쪽이 저희과가 이월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청사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를 1,613만 8,000원을 이월을 하게 됐는데 이월이유는 이것을 계약을 금년도 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2개월 분 용역비에 대한 1,6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총무과장님 그럼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총액 인건비 지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왜 이번에 예산을 9억 이상이나 좀 깎고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백형갑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기준인건비가 약 490억 정도가 기준인건비가 금년도 2016년도 상은 그럽니다마는 예산 형평상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다 이렇게 소화했을 때 추경에 조정하기로 하고 인건비를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2015년도에 예산 1.7%를 올렸어요. 2015년도에 예산에. 너무 많이 올렸었는데 그때도 좀 논란이 심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 예산으로 봐서는 내년에 공무원들 인건비가 동결된다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얼마 정도 지금 올릴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저희들한테 지금 내년도 인건비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하나도 시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돼야만 인건비를 최종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맞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래서 연금도 내려가고 인건비도 내려가고 이렇게..
○ 총무과장 백형갑   
   연금은.
○ 위원장 김화자   
   연금은 한 10억이 넘죠? 지금?
○ 총무과장 백형갑   
   예산 형평상..
○ 위원장 김화자   
   예산 형평상 하지 말고 공무원들 급여까지 한다고 하면 이건 성남시 쪼 나요. 공무원들 인건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어디 가셨어요?
○ 예산담당 안병진   
   (마이크 사용안함) 감사반이 와서 잠깐 만나러 가셨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예결위원장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죠. 가장 중요한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여기에 배석을 해줘야지 총무과에서 예산 나중에 또 추경에 없으면 공무원들 월급 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결위원장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이것이 진행이 되지. 처음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인건비에서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1년 만에.
○ 총무과장 백형갑   
   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확정적으로 안 내려줘서 도새 추경에 기준인건비가 확정적으로 1월 달에 내려오면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맞췄고 연금부담금만 이제 좀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내년도에 추경 시기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총무과장님 제가 오전에 모두발언 할 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나 무지개학교 운영 도 교육의 지침서나 공문이 있으면 첨부를 해주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달 안 됐어요? 의회사무과?
○ 총무과장 백형갑   
   아니, 제가 아까 오전에 결제를 했는데 아마 위원장님 손에 아직.
○ 위원장 김화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총무과가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남초등학교 학생 수 대비해서 15억이 들어간다는 진짜 웃지 못할 일이에요. 이게. 너무 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학생 수 몇이나 되는데 15억이라는 금액을 해서 군비가 물론 3억이라 하지만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흥군에 다목적 어린이학교 회관에 가장 많이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거예요. 15억이면. 그런데 어디 학생 수 대비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을, 그거 진짜 형평성이 맞습니까? 아무리 도비가 주던, 어디서 국비가 주던 간에 군비가 지금 3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학생 수 대비해서 하는지 어느 근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확정내시해서 갖고 오세요.
○ 총무과장 백형갑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 운동장은 반드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방형 운동장 이라고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지금 학교 체육관들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비가 20%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확정이 돼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확실하니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위원장 김화자   
   공문도 좀 주시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학교 없어져야 될 학교인데 향우들이 간신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면 이 건축물에 치여서 우리 장흥군민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분명히 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 수 대비해서 정말로 이거 15억이에요. 15억. 그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72쪽에 보면 태극기 사업으로 4,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유총연맹에서 또 571만 1,500원 예산이 태극기 단다고 했어요. 도대체 태극기를 얼마나, 해년마다, 옛날에 제가 5대 때 막 들어왔을 때도 자유총연맹에서 1,600만 원 거의 해년마다 태극기를 다는데 그 태극기 어디가 있대요? 다? 정말 하나도 없어요. 태극기 주민들한테 나눠준 것도 없는데 무슨 태극기를 이렇게, 물론 국가적으로 정말 참 훌륭하신 애국자들만 모은 것 같은데. 아니, 태극기를 그놈의 태극기는 다 어디다 갖다 놓고 지금 또 태극기를 4,5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 태극기로 단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72쪽하고 275쪽에 보면 태극기 사업이 중복돼 있어요. 자유총연맹 571만 1,500원,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2,000만 원, 2,000만 원. 도비 물론 2,000만 원 나온다고 하지만 4,000만 원. 이 태극기 갖다 탐진강에다 찌끄러도 그것보다 넘게 나오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273쪽에 태극기 보급사업은 이제 출생세대나 전입세대들에게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400만 원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한 것이고 자유총연맹에서 275쪽에 돼 있는 것은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 계획으로서 자유총연맹에 57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추진을 할..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지금..
○ 총무과장 백형갑   
   물론 이제 위원장님께서 태극기 사업이 여러 군데 중복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물론 이게 이제 중복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용용도는 각각 다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니, 그런데 태극기를 제가 2006년도부터 예산을 봤는데 지금까지 태극기를 하나도 어디 다는 데 안 봤어요. 누구 주지도 않았고.
○ 총무과장 백형갑   
   아니, 태극기 읍․면에 배부해가지고 줍니다.
○ 위원장 김화자   
   없는데요. 어디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태극기도 좀 너무 예산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특히나 예비군 중대에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겁니까? 느닷없이 작년부터 계속 예비군 중대가 돈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도 4,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증이 돼서 나왔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얼마나, 언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예비군 중대를.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예비군 중대가 이것이 지역방위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국방부 소관으로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역방위협의회로 이게 전부 전환이 되어가지고 예비군 중대에 전체적인 관리를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군 중대에 그동안의 예산이 투여가 안 돼서 갑자기 작년부터 이렇게 예산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좀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니, 위원장이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위원회에서 그것 다 검토를 하시겠지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도 2006년도에는 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10배   한 몇 배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물론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해년마다 4,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작년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4,000만 원 정도가 더 증이 돼 있어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한하고 퍼주기 식으로 할 것인가 좀 염려스러운 말씀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예비군 전체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전체 기동대 연합 지구대 지역대도 지금 부산 복지회관 3층에가 임시건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수고하십니다. 열린민원과장 방해권입니다. 열린민원과 2017년도 주요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저희과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4억 600만 원이 늘어난 3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먼저 본청과 읍․면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전자 서명기가 있는데 6년이 경과돼서 상당히 노후화 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합민원 인허가 현장 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지금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 기존차량 렉스턴이 2002년식으로 25만km 타다 보니까 고장이 너무 잦아서 내년에 SUV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06쪽 하단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무결성 지적데이터 구축사업으로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적도, 임야도에 필지별, 그다음에 축적 그런 것이 맞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개발비로 8,9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조정금으로 안양 지천지구에 공부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곳,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조정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입니다. 상단에 지적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인데 안양기천지구 6필지, 지적과 임야도 간의 경계 불일치 지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건 도비보조 사업으로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를 계상했고 그 밑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용 유지보수비로 3,7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 308쪽,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 개인정보 DB암호화와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하단부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문서전산화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 가운데쯤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위성관측 수수료 이것은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910년도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당시에 일본 동경지역 측지계를 지금까지 사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세계측지계로 좌표를 변환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명 주소 안내판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중간쯤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인데 국비가 60%, 군비가 40% 해가지고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를 30개소에 설치할 예정인데 산악지역이라든가 안전사고위험지역 내에 30개소를 선정해가지고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11쪽 상단부분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35동으로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것을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주거급여 국비사업인데 18억 7,80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18억 7,8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12쪽 중간쯤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4가구에 대해서 380만 원씩 해서 이것도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1,500만 원. 그 밑에 주거약자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5가구에 대해서 1,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촉진법과 우리 장흥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 현황과 319쪽에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우리 장흥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예비비로 편성해가지고 앞으로 사안이 발생 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이것도 321쪽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9,374만 8,000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9,374만 8,000원을 편성해가지고 사안이 발생되면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군민들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소 기본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곽태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12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4가구하고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이제 5가구가 있는데 이걸 열린민원과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것이 지금 사무분장에 주택 계로 분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지금 복지직 직원이 1명 저희 지금 열린민원과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이렇게 주택계가 지금 저희 과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 곽태수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차상위계층 한다면 열린민원과에서 차상위계층을 하기가 좀 어렵죠. 자료로만 알아야 되고 또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열린민원과에 있길래 정말 우리 과장님이 원해서 이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는가, 열린민원과에서 귀찮으니까 이리 준, 귀찮은 건 아니거든요. 사업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저는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하든지 이런 건 주면 좋은데 사업의 연속성으로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협의를 한 번 하셔서 차후에 열린민원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한 번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태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한 번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장평면사무소가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예요? 명시이월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장흥군에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주택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한빛아파트, 나동인가 가동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동은 했어요. 아파트 나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 동이 물이 밑에가 다 찼어요. 물이 굉장히 지금 몇 년 동안 침식돼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질 지경에 처해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을 펌핑으로 해서 뽑아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혀 우리 관심이 없어서 안 했는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돈이 없어서 기획실에서 못한다고 했는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정리추경에..
○ 위원장 김화자   
   아, 그거 할랍니까? 과장님 기억하셨다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정리추경에 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사항이 없도록, 옛날에 지은 집들은 좀 그러거든요. 특별회계서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해주십시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기획감사실장이 협조해주신다니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저희들이 몰라서 안 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주민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명심할랍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5억 3,000만 원보다 3억 5,600만 원이 감액된 5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5쪽,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세액 목표달성과 공평과세 관리를 위한 과세자료조사, 읍․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10만 9,000원, 고지서 등 부과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9,450만 원, 고지서 송달이장 수당 및 읍․면 세정평가 포상금 등 2,15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현금 및 정보시스템운영비 3,780만 원 등 총사업비는 1억 7,902만 5,000원입니다. 다음 326쪽 맨 아래 부분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 1만 3,612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읍․면 조사위원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군비 각 50% 씩 부담하게 됩니다. 조세원 인건비 감정평가사 검정수수료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을 1억 4,1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 32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수막 제작, 고지서 구입,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대외등기 수수료 등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비비 등 총 6,97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 세외수입 운영지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고지서 유입 및 우편요금 1,052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등 총 3,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지원 사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등 2,158만 원,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재무보고서 제작비 등으로 1,500만 원,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1,500만 원, 결산검사위원수당 회계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등 총 1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효율적 차량관리입니다. 차고지 지붕 노후화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교체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로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교통편익제공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비, 농어촌 버스 승강장 신설, 농어촌 버스 표지판 신설 등 총사업비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운수업체 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운전원 인건비가 인상 이용객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8억 5,0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7억 1,000만 원, 자동차 주행세가 지원인 유가보조금 8억 등 총 2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영업용 택시 감차 재정지원입니다. 택시 이용객 감소에 따른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사업의 경영활성화와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리군 택시 감차목표 대수는 2019년까지 10대로 금년까지 4개를 감차 완료 했으며 내년에도 영업용 택시 2개를 감차할 계획으로 감차보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용역입니다. 교통량 조사용역은 벽지노선 및 비수기노선 총 75개 노선에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버스에 대한 수익금 및 운송원가 등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하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원 택시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6개 읍․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주민들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운영확대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유치면 운월1구 마을을 포함해서 내년에는 18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입니다. 다음 택시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속도, 주행거리, 위치, 수익금, 가동률, 실차율 등의 운행정보가 있어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효율적인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수익금 및 단말기 관리 등 택시 범죄 및 사고 예방 등이 가능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내년에 600만 원 사업비로 법인택시 38대를 우선 구축하고 개인택시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우리군 장애인 콜택시로 확보하여야 할 대수는 5대로 현재 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비율 증가 및 고령화로 날로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차량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쪽 하단, 계획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불합리한 도로 여건 등 불법주정차로 인한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2015년 7월부터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불법주정차가 많은 중앙로, 건산로, 장흥로 3개 지역, 11개소에 상시단속이 가능한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비 2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쪽,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청사운영 효율성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정원 보수공사, LED 전등교체공사, 의회동 외벽 도장 공사, 청사 화장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 등 소규모 보수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총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쪽,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건축연도가 오래 되어 노후된 읍․면 청사에 대하여 개보수를 추진하여 청사 환경정비 및 직원들 근무환경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관산, 대덕, 용산, 장동, 장평, 유치 6개 읍․면 청사 개보수 공사 등 총 사업비는 3억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8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2016년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총사업비는 18억으로 금년 12월 유가보조금에 대한 청구가 다음 년도 1월 초에 청구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1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며 장평 면사무소 신축공사는 총 사업비 15억 중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설계용역비 5,949만 원을 제외한 14억 3,974만 6,000원을 명시이월 시켜 내년 상반기 중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329쪽에 보면 세외수입 운영지원이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329쪽 세외수입 관련 운영지원이 325만 원 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금액 징수를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수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이 예산이 좀 삭감이 돼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참고로 15년도에는 4,100만 원이 세외수입 운영지원이 됐고 16년도는 3,300, 17년 예산에는 3,000만 원, 그래서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무슨 시스템이 보완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지금 줄어든 거예요? 아니, 갈수록 유지보수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세외수입 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요.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계상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업체에서 대행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금액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게 아니고. 위원님 총무과에서는 종합시스템을 구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비는 필요가 없어요.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전액삭감을 해야지 무슨 320은, 제가 본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 재무과장 장공준   
   그게 아니고. 그 대행업체에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 세우기 전에 내년도 예산 얼마를 반영해주라. 그렇게 이제 공문도 내려오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봅시다.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유지보수비가 15년도에는 2,050만 원, 16년도에는 2,350만 원, 10년도 2,000만 원 이러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이 15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6년도 왜 2,300 다시 올랐어요? 유지보수가 계속적으로 쭉 내려가야 될 입장인데 다시 17년 예산 2,000만 원. 예산이 몇 백 사이로 오락가락 하는 거 보니까 세외수입 운영지원에 대한 획일적인 어떤 안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기획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제가 알기론..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다음으로 33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지금 1억 1,100이 늘어났죠? 그렇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15년도부터 봐봤어요. 15년도는 4억 6,900이고 16년도는 4억 2,100, 4,700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일에 따라서 틀린 것이 있습니다만 또 17년도는 5억 3,300, 1억 1,100이 늘어났어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공공요금이 지난해는 1억 5,000이었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2억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5,000만 원 늘어나서 2억이에요.
○ 재무과장 장공준   
   5,000만 원 늘었습니다. 네.
○ 왕윤채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공유재산 이런 보험료라든지 건물재해복구비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신규로 자가용 전기설비 신규고 그러면 공공요금에서 5,000만 원 늘어났죠? 무슨 요금이에요? 왜 갑자기 2015년에는 예산이 4억 6,000이고 16년에는 저렴해 졌다가 느닷없이 공공요금이 5,000만 원 다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공공요금 그러면 도세 전기, 수도, 가스료 이런 내용이거든요.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5년도에는 4억 6,000이었어요. 4억 6,000.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공공요금 때문에 5,000만 원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16년도에는 공공요금이 줄어들었어요. 4억 2,000으로. 그런데 17년 5억 3,000 중에서 1억 1,100 중에서 5,000이 공공요금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요금이 이렇게 올라갔냐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5,000만 원 정도 공공요금 올라갑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 안 하시면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설명해주셔야 그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 우리가 심의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공공요금이 아까 연료비하고 합해가지고 5,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문 앞에 홍보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전기세가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을 해서 해놓은 것이긴 합니다마는 기름, 유류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 왕윤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경리부서에서 지금 국․도비 154억 지금 국고보조금 감액됐죠? 그렇죠? 보조금 다시 가져오시려나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을 절감해야 될 입장이에요. 17년도에는. 그런데 2,000만 원 전기세 정도 해놨다 3,000은 그냥 맹목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해서 예산 3,000만 원 세워놨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예산은 타이트하게 분명 재무과가 전반적인 예산은 좀 감액했죠? 3억 5,600이 감이 됐는데 여기에서 더 감할 수 있으면 감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은 잘 적용해서 예산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전기세 올라가니까 2,000 플러스 알파 3,000.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33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기간제 보수거든요. 굴삭기 관리인 인건비라 했는데 굴삭기는 지금 어디 포크레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맞습니다. 포크레인.
○ 곽태수 위원   
   여기 언제 채용을 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금년에 전임이 일반직이었어요. 일반직이어가지고 그때는 총무과에서 계상이 됐다가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로 금년도에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새로 신규로 이렇게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 곽태수 위원   
   기간제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약 4,000만 원 가까이 지금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도 이렇게 편차가 이렇게 심하고 여기는 특수 면허직종이라 지금 그런 겁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렇습니다.
○ 곽태수 위원   
   이게 지금 혹시 유치분이에요? 이분이?
○ 재무과장 장공준   
   아니.. 장흥읍.
○ 곽태수 위원   
   장흥읍 분이에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황춘수라고.
○ 곽태수 위원   
   굴삭기 자격증이 없으면 이거 채용할 수가 없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못합니다.
○ 곽태수 위원   
   그다음에요.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우리군에 지금 현재 3대라 했는데 우리군에 적정대수는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법정으로 지금 5대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5대 전부 채용해주실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이제 수요가 하도 계속 늘어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복지과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 내년에 일단 1대를 추가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 또 추가구입은 요구는 계속 5대를 다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년도에 가서 다시..
○ 곽태수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비는 어떻게 계상합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운영비는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 기본적인 요금을 30% 정도 받고 있습니다. 택시비의 30% 정도를 이용자한테 받고 있는데 그것하고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또 예산 지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 곽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차가 이번에 1대 구입이 되면 또 이 차에 대한 운전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곽태수 위원   
   그 계상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 재무과장 장공준   
   아, 그것은 저희들은 차만 구입해주고 운영 자체는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 곽태수 위원   
   인건비는 또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데요. 정말 이게 이제 중증장애인이 우리 200명 당 차 1대씩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이용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우리도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장흥은 200명이 아니라 150명에 차 1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용자는 별로 그렇게 많은 이용자가 없는데 200명 당 하나씩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번에 차 한 대, 내년에 또 한 대 이런 식으로 5대를 꼭 맞출 계획이라면 이건 이용하는 내역서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보조금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이용실적 자체가 차량이용을 하면 차량자체 내에서 기록이 다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만 확인하면 바로 얼마, 몇 명이 어디, 어느 정도 거리를 이용했는가 그건 다 확인 가능하답니다.
○ 곽태수 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좋은데 이건 뭐 안 해주자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해줘야죠. 사실. 우리 장애인 수도 그렇게 많다면 사실 이 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해줄 때 투명성이 있게, 과연 이게 정말 불요불급하니 이렇게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걸 확인하고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걸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주민복지과나 어디 주무부서에서, 단체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과장님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과장님 보는 관점 말고 어떤 자료를 갖고 해줘야 되겠구나, 안 해줘야 되겠구나. 이걸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택시 감차 보상이 10대를 우리군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800만 원입니다. 그럽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곽태수 위원   
   800만 원 받고 누가 감차를 합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8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자체예산으로 800만 원 씩 1,600만 원 세우고요. 700만 원씩 1,400만 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별도로 받아서 저희 예산으로 안 하고.
○ 곽태수 위원   
   어디서 지원합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택시 감차 보상재원관리기관이라고 국토부 산하.
○ 곽태수 위원   
   그래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거기에서 이제.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지원을 사실 못 받아가지고 했는데 올해 금년도에 그 예산이 채택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 곽태수 위원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저도 그런 내용을 지금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제가.
○ 재무과장 장공준   
   금년에 내려..
○ 곽태수 위원   
   제가 6대 때부터 택시감차 보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군정질문에도 했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달리 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조건 두 대 800만 원 해서 1,600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에 1,600 해도 감차하실 분이 모르겠어요. 유치나 할란가 모르겠는데..
○ 채은아 위원   
   유치택시 없어요.
○ 곽태수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사실 좀.. 관산, 대덕, 회진에서 이 가격에 하기가, 장흥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2대 지금 내년에 하신다 했는데 2대 1,500만 원에 감차할 2대 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할 대상자가?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것은.
○ 곽태수 위원   
   들어와 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아니, 들어와 있다면 다행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주로.
○ 곽태수 위원   
   그래요?
○ 재무과장 장공준   
   법인택시들만 합니다. 법인택시.
○ 곽태수 위원   
   아니, 이제 이게, 그래요. 법인택시는 가능한데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장흥읍을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장흥읍이 차가 제일 많잖아요. 사실. 그러면 장흥읍에 감차를 몇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 있으시죠? 자료가 있으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저희들 감차는 장흥군 전체적으로 하고 본인들 신청에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곽태수 위원   
   아니, 그니까요. 택시 운행도 읍․면 단위로 방금 유치는 없다 하고 또 각 읍․면별로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인구수가 적다든지 이용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운영에 타산이 안 맞으면 차를 감차를 할라 할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그럼 내가 도저히 운행해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이거 누가 하겠어요? 그런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1,500이라도 받고 하겠지만 장흥읍 같은 경우에 1,500 받고 감차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대안도 우리 재무과에서 좀 나와줘야 됩니다. 자꾸 제가 이런 질문할 게 아니라 정말로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서 꼭 우리군은 뭘 10개 읍․면 지원하면 똑같이 200만 원이면 똑같이 200만 원, 전체적으로 장흥읍까지 200만 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 아니죠. 분명히 지역, 인구수, 어떠한 경제성, 타당성 다 맞춰가지고 장흥읍이 우리 장흥군의 센터인데 읍․면에 지원하면 1,000만 원 씩 했으니까 공히 유치 1,000만 원, 장흥 1,000만 원, 관산 1,000만 원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감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장흥읍에는 지금 일반개인이 거래하는 데가 6천 얼마까지 이렇게 되고 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1,500 받고 감차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인이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어떠한 안은 나와줘야 된다.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거래하시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이 선 이상은 못한다. 어떠한 이런 걸 대안제시를 해줘야만이 사는 분도 그걸 알고 감안해서 사고 또 운영하고 싶은 분도 그렇게 하지 나중에 가서 나는 6천 얼마 주고 샀는데 이제 정말 나가 2년 있다 그만 둘라고 보니까 1,500 밖에 안 준다. 이거 띵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신 분이 잘못 산 건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장흥읍 같은 경우는 해도 한 3,000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디다 기금 같은 게 없잖아요? 우리 군비에서 채워줘야 될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우리 계장님도 좀 밑에서 노력하셔서 그런 안을 좀 가지고 우리 운수업자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한 번이라도 회의해 보셨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이 이제 감차를 하려면 마음대로 몇 대를 언제 하겠다. 이렇게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아니고 저희들이 감차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결정을 할 때 법인택시는 1,500, 개인택시는 2,000 이렇게 보상금을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일단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 곽태수 위원   
   그 위원회가 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래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 곽태수 위원   
   그럼 그 위원회는 구성원이 누가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구성원이 우리 회계사.
○ 교통행정담당 윤양현   
   (마이크 사용안함) 총 7명인데요. 택시업계 3명, 그 다음에 감정사 1명, 그다음에 이런 업에 관심 있는, 그리고 공무원으로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감차위원회에서 감차보상금액하고 이제 우리가 총 10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5년에 걸쳐서 감차하는데 연도별로 몇 대씩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사항에서 감차위원회에서 법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감차를 하고 있고요.
○ 곽태수 위원   
   아니, 이제 제가 구성원을 물어본 게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세 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1,500, 2,000 했다면 이건 도저히 현실하고 동떨어진 행정이거든요. 사실. 팔겠습니까? 지금 개인택시 6,000 주고 사가지고 감차할라고 보니까 2,0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4,000만 원 이상 손해 보는데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할 때 정말 현실성으로 그것이 맞는가. 그렇게 규칙만 정해놨지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면단위 이런 데서나 가능하지 지금 장흥읍에서는 지금 감차한 사람 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내년도에는 한 사람, 내년에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
○ 곽태수 위원   
   이제 뭐 몸이 불편하다든지, 도저히 나이가 많다든지,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그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하신 분이 있을 란가 모르지만 정말 내가 다른 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 이 감차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운행하는 겁니다. 지금. 부지기수가.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곽태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장흥군수나 장흥군청이 소유주로 돼 있는 차량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릴 랍니다. 장흥군청으로 소속이 돼 있는 차량들이 보험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순수 군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 3대 정도가 되거든요. 차량 1대 사고로 인해서 3년 동안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별로 전부 차를 이전해줘 버리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비도 많이 과다하게 안 들 겁니다. 보험비 대비하면 엄청 쌀 겁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전부 전도를 해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실과소 있지 않습니까? 실과소, 농촌기술센터나 그 외에 다른 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그 소는 가능하게 장흥군청 소관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빨리 조처를 해서 이전을 하신 것이 낫습니다. 차량 관리에서. 그리 안 하면 군비가 장난 아니게 들어가는 것이 장흥군청 차량들이 의외로 다른 데보다 사고가 높거든요. 전 보험사에서 보험을 기피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이 빨리 실현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어디 교회, 거기 확보 했습니까? 지금 샀습니까? 안식일 교회?
○ 재무과장 장공준   
   아니요. 못 샀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면 그 돈 어디 있습니까? 명시이월에도 이월이 안 돼 있던데요. 분명히 전에 기획실장께서.
○ 재무과장 장공준   
   명시이월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어디서?
○ 재무과장 장공준   
   아니, 명시이월이 아니라.
○ 위원장 김화자   
   정리추경으로 지금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획실장께서 그러셨어요. 우리가 가능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하지 마시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더 큰 틀로 가라. 그랬더니 절대 이월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이월되면 기획실장께서 자르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곳에도 지금 없어요. 사업이 진행 되고 안 됐으면 명시이월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다른 실과들은 전부 명시이월에 올라왔는데 유독 지금 재무과 것만 안 올라와 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그게 이제..
○ 위원장 김화자   
   정리추경에 한다고 지금 올린다고 명시이월로 그리 올린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정리추경 할 때 2월 16일인가 하는데 14일 동안 또 그거 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 또 불용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국비로 지특에서 7억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자체 예산 1억은 지금 감액을 해서 그 사업이.
○ 위원장 김화자   
   1억 아닙니다, 그거. 더 훨씬 많았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아니, 총 8억 중에서 7억은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 위원장 김화자   
   그 지역을 꼭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아니요.
○ 위원장 김화자   
   주차타워를 하셔요. 다른 데 땅들도 많이 있는데 왜 꼭 거기를 고집하는지.
○ 재무과장 장공준   
    안식일 교회는 지금 안 하는 걸로.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시지 말자고요. 앞으로도. 의회에서 분명하니 예결위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결산 *** 저희들이 좀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가져왔어요. 군비를 아끼고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가능하고 좋으신 말씀, 좋은 법안이고 좋으신 건데 단, 우리가 이 앞전에 3차 추경할 때 그거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일단은 예산을 따고 보자. 특히나 경리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리부서에서나 재무과에서나 무슨 사업이 있을 때 장흥군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때 몇 % 이상 되면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까? 모든 사업에 있어서? 30% 이상이면 30%이상 계약 심사를 하게 됐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이 아니고 예결위장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네.
○ 위원장 김화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장평 면사무소 같은 경우가 아직 아무런 것이 안 되고 있고 명시이월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시작을 합니까?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아니, 지금 설계가 완료 돼서 지금 경리계에서 계약심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3일 중으로 공고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금년 내에 아무튼 시작하는 걸로 착공하는 걸로.
○ 위원장 김화자   
   긴급으로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원장 김화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에 340쪽에 한 번 봐보십시오.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2억 5,000, 안양면사무소 리모델링 들어와 있었는데 그건 어디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면 대덕읍사무소 5,000만 원, 제가 지금 관산읍사무소 LED는 내가 할 것이 아니지만 용산 구보건지소가 어디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용산 면사무소 바로 옆에, 옛날에 보건지소로.
○ 위원장 김화자   
   그건 뭐 할 겁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거기를 정비를 해가지고 환경미화원들 대기실 일부 쓰고 거기 이제 사회단체에서 일부 쓰고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거기 4억 8,000 들었죠. 그다음에 물론 유치 청사는 오래 돼서 도장 방수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면사무소 리모델링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 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한 번 용역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획실에서는 우리 장흥군 전체를 하나 큰 틀로 놔두고 용역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면사무소 리모델링비 이거 사실 전년도에 장동 면사무소도 1억 5,000인가 세워줬고 안양면사무소 2억 5,000, 관산 어디 리모델링 이렇게 다 해서 최종적으로 대덕 5,000만 원, 이거 5,000만 원 언 발에 오줌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를 한 번 용역을 한 번 해가지고 정말 읍․면사무소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리모델링비가 모으면 어느 실과에서는요. 학생들 수도 없는데 학생 수가 없는데 다목적회관 한다고 15억이 섰습니다. 15억이 도비가 확보가 됐는지 아직 서류가 안 옵니다마는 어느 학생 수도 없는 그런 학교에다가 15억을 들여서 다목적체육관을 세운다고 하는데 정말 군민들이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면사무소 한 번 가보십시오. 여기 동료 위원들도 계실 겁니다마는 5,000만 원이요? 5,000만 원 어디다 바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번 진단을 해가지고 제대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며 장동 면사무소 주변에 환경정화로 해서 무슨 1억 8,000이 세워진 것 같아요. 토지매입 있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도 2년 전엔가 한 번 이거 들어왔었거든요. 담장을 허물고 주위에 꽃도 심고 어쩌고 한다고 유영철 면장 계실 때 그랬는데 또 1억 8,000이 들어왔어요. 무슨 땅을 사서 어떤 꽃밭을 만들 겁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장동면 청사는 주변에 있는 빈집으로 있는 그런 땅도 있고 주변 놀고 있는 땅들이 있어서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면사무소 주변 환경정비.
○ 위원장 김화자   
   그거 김전환 면장하실 때도 했습니다. 그 김전환 면장하실 때도 땅을 사고해서 거기 했어요. 그랬는데 물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삭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 우리가 정말 군민이 활용도가 높아서 물론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고요. 너무 선심성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것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정말 심도 있이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수도사업소장 길현종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당초 예산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16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당초 예산 일반회계 요구액은 229억 5,598만 5,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243억 7,312만 원 대비 14억 1,713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된 내역은 녹원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12억 원, 용산 용인 농어촌마을 하수정비 8억 원, 상수도 운영효율화 운영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3쪽입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물관리입니다. 마을 상수도 80개소에 전기요금 50% 지원과 시설물 관리 일반예산이 8,883만 원입니다. 다음은 774쪽,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80개소에 소규모 수질관리 수수료 5,481만 1,000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운영효율화 위탁운영으로 우리군과 케이워터 간 위탁협의에 따라 2017년에 지급할 운영비는 36억 3,501만 9,000원입니다. 위탁 5년차인 내년부터는 노후관망 시설 개선비가 줄어들어 전년대비 2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미공급 외곽지역 생활용수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과 소규모 수도시설의 보수 및 보완설치, 지하수 영양조사 용역비 사업비로 2억 5,58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우산지구 소규모 수도 개량사업입니다. 국비 6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9억 2,8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장흥 석동지구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 지특사업으로 장흥읍 석동마을 일원에 광역사업 시설 확충비로 5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녹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관산 신동 해안지역 18개 마을, 용산 녹원, 재송 등 총 20개 마을, 총 사업비 75억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사업비가 23억 2,14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장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2018년까지 61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사업비는 1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6쪽입니다. 장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장평면 일원과 부산면 월만 등 광역상수도 미공급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2017년 사업비는 14억 2,8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장동 석교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7,000만 원 중 2017년 기본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재세금으로 1억 5,210만 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매년 5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으로 26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2017년 운영비는 3억 3,768만 원입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관거 민간선투자 사업에 대한 2031년 3월까지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임대료는 36억 8,57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입니다. 장흥친환경주식회사 20년간 위탁해 운영해오고 있는 장흥, 관산, 대덕 하수관거, 하수 총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BTO 사용료, BTL 및 TMS 운영비 등으로 2017년에 필요한 사업비는 24억 280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본예산에 15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확보금액 8억 9,200만 원은 2017년 1회 추경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주택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보수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하수도 퇴적물로 인한 침수 및 악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하수도 뚜껑파손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뚜껑보수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미설치 지역,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선사업비로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침수지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침수지역 긴급복구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 법 제6조에 따라 장흥군 하수도 종합적인 계획 재수립을 위한 예정 사업비는 9억 원 정도입니다. 2017년 착수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평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장평면과 장동면 소재지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연결 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 102억 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사업비는 국비포함 17억 8,143만 원입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용산, 용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2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비는 5억 6,85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산 유량읍 농어촌마을 하수정비 사업으로 총 61억 8,200만 원 투자될 사업비입니다. 3년간에. 2017년 사업비는 28억 7,571만 원입니다. 다음은 781쪽, 회진 이진목 농어촌마을 하수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4억 7,700만 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 4억 2,857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분뇨 위생처리 설치 운영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분뇨처리 약재구입 및 관리운영비 1억 8 3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8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787쪽 세입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4,528만 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가정 관로 급수공사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30억 4,528만 원이며 2016년도 결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이 1억 원입니다. 다음은 78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지방 상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정수구입비에 따른 재료비 등으로 18억 5,9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0쪽, 장흥군과 지방상수도 케이워터 운영에 따른 2017년 물가 변동분 지급을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가정 관로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민간대행 사업비 6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산지구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2차분 과업이 2017년 9월 완료 예정으로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녹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장동지구 지방상수도 개설 사업, 장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공사기간 장기된 사업으로 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장흥댐 하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용역이 2017년 2월 완료 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BTL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회사에 운영위탁 중이며 매월 처리량 정산을 통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분 지급을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 2017년 국비 확보 신규사업인 회진 이진목 하수정비사업 조기발주를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929쪽, 안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안양면 기산 외 13개 마을의 하수관거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7년 7월 준공예정으로 이월했습니다. 장평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용산 용인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 부산 유량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 3건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 및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소장님 779쪽에 한 번 봐보시겠습니까? 장흥군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특이한 지역으로서 해변과 육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흥군에 나가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습니까? 해변 쪽에도? 하수정비.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아까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억을 했는데 매 5년마다 이렇게 미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설립하면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누락된 지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환경성 하수도의 변경요건이 생깁니다. 아까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지역까지도 검토하라고 할 수 있게끔.
○ 위원장 김화자   
   이번에도 들어갑니까?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장흥군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하수도 정비가 많이 들어가요. 지방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좀 두드리고 가자 이 말씀 좀 드리고 갑니다. 하수관거를 할 때 관거가, 전에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관거가 우리한테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관거가 KS 마크가 온답니다.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상하수도 소장님한테도 보여주는, 공무원들에 보여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재생하고 KS마크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눈으로, 육안으로 봐서는 전혀 모른 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많답니다. 재생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특히나 상하수도 소장께서는 수도사업소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장흥군에 후세들이 유해물질에서 노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꼭 하십시오. 아니, 다 안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지금 관례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관행을 좀 깨서 변화를 좀 추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세를 위해서요.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있다고 하면 더 한 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파서 보면 안답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묻기 전에는 제가 지금까지 묻기 전에.. 저였을 때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믿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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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인 위원

•     위원장  김화자      간  사  왕윤채      위  원  곽태수
•     위  원  유상호      위  원  위등        위  원  채은아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     총  무  과  장          백형갑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     재  무  과  장          장공준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김이문
•     전  문  위  원        김보회
•     전  문  위  원        박진영
•     의  사  담  당        방지영
•     주    무    관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의    장              김복실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김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