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6년 9월 26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군수제출)
(재무과,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열린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경제정책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우든밸리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화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9월 20일에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2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정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1억 7,427만 7천 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세입부분에서는 2016년도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배정분과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부분에 대해 편성이 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 상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장평면사무소 신축, 소규모 공용주차장 조성, 군 계획도로 개설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이 되었으며 신규편성 된 예산 중 선심성,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추경편성 사유와 필요성,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조기상환 관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지난 2009년 12월 14일 약정체결을 현재까지 상환 중에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상환 19억 7,700만 원과 지난 2010년 12월 30일의 약정체결을 현재까지 상황 중에 있는 노력도 종합개발사업지원 지역개발기금 상환 22억 4,100만 원 등 총 42억 1,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군 재정에 부담이 많은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재정위기를 사전에 해소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주요현안사업 추진관련입니다. 교부세 추가 확보로 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장평면사무소 청사신축, 소규모 공용주차장 조성, 군 계획도로 개설 등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투자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 주요 사업 반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쪽입니다. 회기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에 따른 회기별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 3,701억 8,700만 원보다 12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823억 6,1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686억 7,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3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보시겠습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는 당초예산 대비 회기별 세입증액총괄내역입니다. 22쪽 일반회계는 11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23쪽에 지방교부세 107억 6,200만 원과 보조금 10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 특별회계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등 세외수입에서 3억 8,700만 원, 보조금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구체적인 증액내역은 177쪽부터 18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7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정부 추경 추가 확보분 80억 4,500만 원과 평화2교 재해위험시설 교량정비공사 등 특별교부세 5억 8,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181쪽부터 183쪽까지는 보조금에 대한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보조금은 10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복지과 기초연금에서 11억 7,2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에서 총 1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해양수산과 적조방재사업 9,000만 원과 안전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에서 총 5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경제정책과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1,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다음 182쪽, 기금은 주민복지과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사업에서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 도비보조금은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에서 1억 6,500만 원과 문화관광과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설치 등 2,000만 원, 안전건설과 가뭄대책 사업 등에서 2억 3,400만 원 등 총 4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에 따른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실과별 주요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채무 없는 군을 위해 지방채 상환에 19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바이오식품산업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총무과 소관으로 직원업무편익을 위해서 행정업무용 모니터 및 PC 구입비 3억 4,400만 원,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4,525만 원, 본청청사 방어용 노후 CCTV 교체 3,800만 원, 노후 암호화 전송장비교체 등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재무과 소관으로는 교통체증과 주차장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용주차장 조성 8억 원, 건물노화로 인한 장평면사무소 신축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는 군민기초생활보장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10억 4,462만 원, 자활사업 추진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6,600만 원, 다음은 206쪽, 지역재활센터 위탁관리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958만 3,000만 원, 장애인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 사업비 3억 8,420만 7,000원, 다음은 208쪽 노인사회활동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 사업비로 8,470만 원, 21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 2,000만 원, 재가노인생활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 사업비로 1,428만 6천 원, 211쪽, 다문화가정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 사업비로 252만 원,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12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의료보호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관리운영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3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한승원 선생 등단 50주년 기념사업비 1,500만 원, 도지정 목적문화재 방재시설 확충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3,000만 원, 전통문화유산 보수장비 수요사 3,500만 원, 225쪽, 3개 군 시티투어 운영에 지원한 국도비 보조 사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으로는 탐진강에서 청아아파트 간 군 계획도로 개설 12억 원, LG마트에서 구 보건소 간 군 계획도로 개설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농업축산과 소관으로는 시설 및 장흥한우 광고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고수온 양식어패류지원에 대한 도비 보조 사업비 2,200만 원, 채무 없는 군을 위해 지방채 상환액 22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안전건설과 소관으로는 회령, 진성 진입도로 개설 5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3억 원을, 242쪽 장평 죽동 노후 저수지 정비 8,000만 원, 시군 관리 저수지 안전진단용역 지원에 대한 도비 보조 사업비 1,8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 사업비 2억 8,800만 원을, 가뭄대책사업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평화2교 재해위험교량 정비검사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4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과목변경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51쪽, 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장흥교, 장흥대교 하수관 노후시설공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구입 3억 2,734만 3,000원, 민간대행 가정급수공사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주요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네. 왕윤채 위원입니다. 201쪽, 청사 리모델링 관계에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지금 기정액이 2016년 예산 2억 5,000만 원인데 필요 최소금액 남겨놓고 2억 3,600만 원을 이번 2회 추경에서 삭감한다는 이야기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왕윤채 위원
지금 분명 주민의 뜻들도 그러고 실장님 앞으로는 우리가 장흥군 청사나 읍․면 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의 어떤 2억 5,000, 3억은 실질적으로 좀 필요 없는 돈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비 빼고 낙찰차액 빼버리면 이거는 그냥 살짝 손대다 말아버리는 그런 꼴이 돼 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 뜻도 그러고 아직 장기적으로 리모델링하려면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신축으로 가든지 장기적으로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주민 뜻도 있어서 아마 기획실에서 발 빠르게 대처한 것 같은데요.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꼭 안양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흥군 청사가 지금 여러 동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금...
○ 왕윤채 위원
삭감한 배경에서.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저도 왕윤채 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직원들이 노후 건물에 비가 센다 해가지고 응급조치로 리모델링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방금 왕윤채 부의장님 설명대로 건물이 하도 노후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과부족, 할 수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 전망이 흐리진 않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노후가 급해가지고 읍민이나 군민들이 사용하기가 가장 불편한 청사부터 두 개 정도를 신축으로 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2015년도부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에 있는 기술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물은 굉장히 잘 지어져 있고 시설도 잘 배치가 돼 있고 또 필요한 농기계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기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사용하다보면 부품이 망가지고 또 마모되고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흥군의 총 부품대, 쉽게 말해서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을 구하는데 예산이 한 500정도밖에 안 세워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예산요청이 안 옵니까? 아니면 온 것을 우리 실장님이 아예 접수를 안 해버린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대다수 공무원이 군정에 재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 재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쭉 해 오다 보니까 기획실 예산부서에 가면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 그래서 통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예산부서에 설명을 하고 그리 일을 해줘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워낙 그렇게 계속 해서 그렇게 질이 들어가지고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인데 계속 올해는 예산편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시기에 자료를 실과에 받아가지고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삭감 내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계 직원이 전 업무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 100% 보장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될 예산은 삭감 되어버리고 또 정말로 예산을 세워줘야 할 예산은 안 세워주고 이게 계속 반복돼 있어서 올해는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실과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 아까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5억이 필요한 데 한번 해볼 것인지 깎으던지 그런 데는 제가 스스로 5억을 증액을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군민에게 확실하게 일하게끔 예산체계를 바꾸어 가고 있고 내년 예산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다시 받아가지고 예산계에서 깎고 다시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주무과하고 또 실무진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검증을 해서 확정된 예산을 실과로 배부해가지고 그 예산만 요구를 하게끔 하고 또 12월 달이나 하반기에 쓸 예산을 1월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잠자고 있는 예산이 많죠. 진짜로 일할 수 있는, 상반기에 일할 수 있는 예산이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7월 달에 쓸 예산은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과소 여러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7월에 쓸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 절대 편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실과하고 약속을 했어요. 3월에서 4월, 늦어도 반드시 추경을 하겠다. 그리 해가지고 직원들이 믿고 일하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제가 소신껏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실장님 사실 지금 들판을 보면 황금색으로 지금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어떻게 보면 풍년이 아니라 대풍년입니다. 대풍년이면서도 농민들의 마음은 쌀값이, 나락 값이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 장흥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부품 값이 없어가지고 다른 기계에서 부품을 빼서 이쪽에다가 적용시켜서 하고 있고 그런 현상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기술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부품가격이 예산이 안 서 있다. 다른 데 한 번 물어보니까 한 5,000만 원 씩 서 있어가지고 원활하게 부품이 공급이 돼서 제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에는 물론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올리겠습니다마는 부품가격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대풍년이지만, 쉽게 말해서 웃고 있지만 울고 싶은 이런 진짜로 농민들의 마음을 농기계 임대를 통해서 원가절감을 하고 그리고 또 풍년농사를 그래도 농민들은 풍년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그런 분야에 세밀한, 각별한 그런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기적 예산이 좀 남아서 반납하더라도요. 그 예산에 고충이 없도록 반드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진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태수 위원
기업지원과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이 당초에는 3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감이 4,500으로 4억 1,800만 원이 이렇게 세우는 건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오른 부분이요?
○ 곽태수 위원
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이게 당초 그렇게 선보언 계장이 이 업무를 하는 데요. 한 다섯 번 제가 반려를 시켰어요. 그런데 물가상승을 하고 하여튼 약값 이런게 올라버렸답니다. 올라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안 돼서 최종 해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물가상승입니다. 상승.
○ 곽태수 위원
지금 여기에 당초 저희들이 계약서에는 이렇게 안 돼 있죠? 물가상승률 하면 얼마 더 주겠다. 이런 것 계약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런데 그걸 봤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렴상 우리가 계약을 하고 위탁을 줄 때 우리군이 이제 총체적인 문제가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 계약서는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다시 추가로 또 투입을 예산을 증액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도 제가 큰 틀에서 검토는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슬쩍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것도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맞습니다.
○ 곽태수 위원
계약서대로 이것이 안 되고 지금 어떤 수선비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했는데 어떠한 물품비나 이런 게 모든 게 물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도저히 더 줘야 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모든 계약이 지금 3년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계약들은 전부 다 물가상승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전부 다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어떠한 마지노선 액수를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렇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방금 선보언 계장 거라고 하니까 내가 말하기가 더 괴롭소만... 이런 게 저는 좀 실장님이 앞으로 정말 우리도 이제 심도 있게 여기서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 수박 겉핥기식 질의고 감사입니다. 근본적인 장부를 내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다운 감사를 해버리면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료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으로, 이것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약서는 어떻게, 어떻게 썼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상이 있다. 뭐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했냐. 따질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이건 사실 조금 지금 배료하는 거죠? 예산.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직접 계장이나 직원한테 맡기지 않고 제가 한 다섯 번 이걸 직접 점검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걸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해줬습니다마는 저도 앞으로 이런 걸 철저하니 검증해서 예산을 세워주려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해보니까 해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세워줬습니다.
○ 곽태수 위원
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운영관리 대행업자인데 사실 전부 군비입니다. 국도비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군비로 주는 사업은 꼭 이걸 가지고 내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정말 우리가 운영을 해서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그 위탁기관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맞습니다.
○ 곽태수 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어렵다. 물가가 상승이 됐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가 위탁줬던 부분들은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면 그 물가대비 상승대비해서 증액을 다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철저히 검증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네. 위등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기계 임대사업. 북부권 쪽은 잘 되고 있죠? 조금 그래도?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남부권이 좀 문제가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등 위원
남부권 용산에가 격납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급식하고 같이 창고를 쓰다 보니까, 그 터를. 좀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관산에 부지한데 2억 5천,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 위등 위원
아, 이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본예산에. 그거 해드릴 랍니다.
○ 위등 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경제정책과 소관일지, 기획지원과의 소관일지. 지금 우리 중국 장흥현에 우리 장흥 기업인협회하고 서로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가 돼서 우리 장흥의 생산물건을 많이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무과 의견을 저희도 다시 한 번 들어보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장흥에서 생산된 쌀이라든가 이런 걸 교류로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변질된 방향으로 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직 예산요구를 안 받았습니다만 그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그건 좀 철저히 검증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고 그 목적에 틀리다 하면 예산확보를 안 세워주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 위등 위원
이제 우리 실장님한테 처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목적이 변질된 것은 어떻게 변질된 것인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장흥군 특산품만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장흥군에서 각종 기업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도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러니까요. 장흥군에서 생산된 것, 기업인들이나.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데 의료 쪽에, 의료 쪽의 교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쌀만 이런 것만 갖고 가면 굉장히 물량도 많고 운반비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겸해야만이 운영이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 위등 위원
아, 의료 쪽을 이것을 장흥현에서 했다는 이야기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거기다가 의료, 의료도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검증을 철저히 해가지고.
○ 위등 위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추경예산도 빠져있고 여러 가지 현재 우리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도와 드리겠습니다.
○ 위등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질됐다. 이런 것은 국가 대 국가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협회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동행을 해서 거기에 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장흥에 나는 특산품, 물건들이 중국으로 나가서 판매가 되고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추경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이번 추경에 안 했고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십니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지적사항을 할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김화자
우리가 예결위를 하게 되면 꼭 자기 지역에나 이렇게 선심성이나 우리 검토사항에도 봐도 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농기계수리센터요. 농기계임대사업에 수리비용을 예산을 전용을 해서 다르게 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장흥군은 유일하게도 예산전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많이 지으면 뭐합니까? 특히나 남부 쪽에 해놓으면 뭐할 겁니까? 용산에 해놓으면 뭐할 겁니까? 그 사용 안 했습니다. 개인사유재산 되어버렸어요. 늘 건축물만 짓지 마십시오. 기획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김화자
어느 위원이 부탁했다고, 어느 누가 부탁했다고. 이거 선심성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주시고 특히나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셀프카가 있어야 됩니다. 노인이 끌고 갈 겁니까? 트랙터를 여기서부터 저기 유치까지? 그래서 셀프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준비를 안 돼 있는 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축산과 인바디 시설 및 한우 광고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필요한 사업입니다. 계속 올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선과 후가 있는 겁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그거 해 놓으면 뭐할 겁니까? 하나도 고치지도 못하고 있고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농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셀프카도 하나 없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정말 세세하니 우리가 아주, 아주 미미한 바늘궤를 보듯이 그렇게 우리 예산계에서는 앞으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기업지원과요.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모든 계약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쓰레기소각장하고 아마 기업지원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약속입니다. 정해진 약속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런 걸 할 때마다 높여 줄 겁니까? 이건 이제 본예산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사흘이 지나면 잊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분명하니 예산이 더 증이 돼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계약을 뭐하러 합니까? 계약서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줄랍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01쪽에 소규모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재무과장 여기 오셨으니까 말씀인데 평당 얼마 씩 잡으셨어요? 평당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평당 공시지가가 22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화자
220만 원이에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위원장 김화자
그런데 거기는 사업소득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220만 원인데 400만 원을 주겠다. 무슨 근거 하에 400만 원을 지금 준다고 했어요? 이 예산 올려줬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공시지가가 평상 2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땅 매입을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거 추정가격입니다. 저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꼭 400만 원을 일단 했지만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아주 높은 가격도 아니고 또 건물대가 또 따로 있잖아요? 건물대가 별도로 있어서 평당 그 정도는 세워야 저희들이 매입..
○ 위원장 김화자
우리군에서 제시를 했죠? 이렇게 줄 것이니까 좀 비켜주라.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니요. 그건 깎을 수 있습니다. 준다는 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니, 깎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 장소가 문제입니다. 거긴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올 연말 안에 쓸 수 있어요? 있습니까? 이건 명시이월 될 겁니다. 우리 명시이월 너무 많습니다.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지금 10월 30일까지 국제통합박람회 하는데 긴급으로 어떻게 입찰을 때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매입비, 매입은 지금...
○ 위원장 김화자
바로 하니까. 그런데 가능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400만 원 아니면 이전을 할 수가 없다. 그럼 편법으로 할 거예요? 또? 줄게. 우리가 줄게. 하자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도를 기해서 장흥군민한테 뭐가 필요한가. 어느 것이 선이 되어야 되는가 좀 앞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우리군 다른 계획에 의해서 쓰든지 간에 가능한 한 부지를 확보를 해놓으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 위원장 김화자
부지 확보하면 뭐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고 현남 팰리스 앞에 거기를 주차장을 한다고 다 샀어요. 그랬는데 그 건축물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용도를 변경을 했어요. 어떻게 썼느냐. 그 장애자들 뭐 만드는 것, 황 누가 하시는, 회장님이 하시는. 그 건축물을 그거 폐기물까지 다 올라왔었어요. 저 기억합니다. 그것까지 다 올라와서 샀는데 주차장은 정작 안 하고 거기는 그대로 그 짐을 놔두고 덜렁하니 놔두고 그것의, 그 표본이 어디입니까? 장천재 거기 같이 한 가운데다 놔둔 이런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장흥군이. 그 건축물요? 12월 말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 이거 되겠어요? 아니면 명시이월 될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명시이월 안 시키고요. 정리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안 하면.
○ 위원장 김화자
네. 약속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위원장 김화자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223쪽에 한 번 봐보시겠습니다. 한승원 선생 등단 50주년 기념행사 그랬습니다. 1,500만 원. 물론 한승원 작가님이나 그의 딸 한강 선생께서 굉장하니 우리 장흥의 위상을 높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한강 선생이 어느 곳에서 인터뷰를 할 때 장흥 사람이라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노벨문학상까지 탈 수 있었다는 회진의 이청준 선생, 그것도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한승원 등단 50주년 기념행사라고 해갖고 1,500만 원을 줍니까? 그러면 이청준 선생은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살아계시고, 물론 장흥군의 어르신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라 몰라도 이것이 바로 선심성입니다. 저 몰매 맞아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할 말 다 할라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다음에는 안 할 랍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 다음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23쪽에 224쪽 보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에 수요사가 있습니다. 수요사는 끄니때 마다 올라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수요사는요. 도비가 4,500이고.
○ 위원장 김화자
도비보다 여기를 봤습니다. 도비가 4,000만 원 온데가 근거 어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이 앞전 추경에 군비분이 없어서요. 도비를 먼저 했고 이번에 군비로 해줍니다.
○ 위원장 김화자
아니,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존에 당초 예산에 우리가 봉사입니까? 당초 예산에 도비가 1억 3,500이었어요. 그다음에 군비가 8,000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변경이.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건 수미사하고 수요사하고 같이..
○ 위원장 김화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런데..
○ 위원장 김화자
수미사가, 지금 수미사나 수요사가 전통문화유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사실 이번에 그거갖고 문화관광에 뭐라고 해버렸는데요..
○ 위원장 김화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를 전년도부터 계속 한 번 봐보시라고요. 도대체가 수미사하고 수요사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고요. 그러면 도비가 증이 됐다면 어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써나야 했을 것 아닙니까? 도비가. 그럼 미리서 써버리고 했다고? 이거 도둑이에요. 장흥군민을 상대로.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니요. 못 썼습니다. 문화관광에 내가 사정없이 뭐라고 해버렸습니다.
○ 위원장 김화자
못 썼으면..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김화자
그런 일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그런 기획실을 누가, 어느 군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왜 수요사는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화자
이제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6분 속개)
○ 위원장 김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제22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화자 왕윤채 곽태수 유상호 위등 채은아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김 이 문 의사과장
김 보 회 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방 지 영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출석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 장 승 호
재 무 과 장 장 공 준
□ 위원아닌 출석 의원
의 장 김 복 실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