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6년 4월 28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군수제출)
    (재무과,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열린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정책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환경산림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채은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4월 21일에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10시00분)
○ 위원장 채은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보회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309억 6,126만 2,000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증액,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의 비중은 세입 총 규모대비 6.61%로 열악한 사항과 새로운 세원의 조사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 자체 세입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이 예상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본예산이 편성이 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군비 미부담금 반영,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일부 편성된 예산 중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거나 기타 신규로 편성된 예산 중 선심성,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추경편성 사유와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별첨1에 제1회 추경 자체사업조서 1천만 원 이상 사업 조성은 별첨1에 있습니다. 다음 읍·면청사 개보수 관련입니다. 올해 본예산과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된 읍·면청사 개보수와 관련한 예산이 6개 읍·면 청사에 총 8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장평면사무소 경우에는 당초 작년에 청사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새로이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이번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읍·면청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시설개보수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군본청 청사를 비롯한 읍·면청사에 대해서 우리군 재정형편을 감안한 장기적인 청사 신축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용산면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과수, 채소 등 소규모 재배농가에 농산물의 출하 조절 및 상품성 유지를 위해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에 도비사업 12개소 3,600만 원, 자체사업 93개소 2억 9,7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당초 예산에서도 도비사업 11개소 3,300만 원 자체사업으로 59개소 1억 9,500만 원이 계상되어 사업대상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바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 농가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관련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부산 수성당 등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1억 3,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에 편성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포함해 2016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는 모두 3억 4,000만 원입니다. 장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르면 다 법령에 의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한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 목적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에 편성된 대상사업장들이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경로당 개보수의 경우 단순한 수리목적이 아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시설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경로당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를 고려하여 차등지원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현재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각 읍·면이나 마을마다 마을회관, 복지관, 경로당 등 시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관리 등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방안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중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업은 5건에 5억 3,240만 원으로 의회의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는 해당 사업의 여건이나 환경변화가 있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다시 편성 가능할 것이므로 다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 확정 후 다시 편성해야 할 사유와 함께 사업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립 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성립 전 사용 후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총 39개 사업에 8억 1,723만 6,000원으로 예산 성립 전 사용은 예산 순계비 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또는 예외적인 상황인 만큼 최소화 되어야 하겠으며 이번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의 적정성 및 사전 군의회 보고 이행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설명순서는 직재순으로 하되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등 직재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과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는 본예산 3,270억 1,900만 원 보다 30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579억 8,1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451억 2,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다음 22쪽부터 26쪽까지 당초 예산 대비 회계별 세입증액 총괄 내역입니다. 22쪽 일반회계는 30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2억 5,600만 원, 그다음 23쪽 지방교부세 163억 4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3,000만 원, 보조금 52억 8,800만 원, 다음 24쪽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4억 9,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3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8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4,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8,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구체적인 증액 내용은 175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175쪽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력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은 3,900만 원 감소한 반면 득량만 청정해역특구지정 연구용역비 자치단체부담금 5,000만 원과 각종 포상금 및 지난 연도 사업비 정산잔액, 우수공연유치 지원금 등 기타수입 2억 4,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163억 400만 원이 증액된 1,524억 7,0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143억 2,100만 원, 정부 3.0 모범지자체 선도 사업 지원 등 3건에 특별교부세 6억 2,000만 원, 전년도 이월분 부동산 교부세 13억 6,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183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15년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최우수 특별교부금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등 5건에 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7쪽부터 197쪽까지 보조금에 대한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먼저 187쪽 보조금은 총 52억 8,800만 원이 증액한 1,447억 1,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지원과,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3억 원, 주민복지과,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 등 2억 8,500만 원, 그리고 188쪽 문화관광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11억 1,100만 원, 환경산림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보호관리 사업 등 2억 7,200만 원, 경제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 1억 6,300만 원, 농업축산과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1억 2,400만 원, 그다음 189쪽 안전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89쪽 하단,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총무과 11억 9,2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등 1억 5,300만 원, 경제정책과 두봉 새뜰마을 사업 4억 3,900만 원, 농업축산과 장흥한우 향토산업육성사업 및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 사업 6억 원 등입니다. 다음 190쪽 기금은 당초 예산보다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주민복지과 8,900만 원 증가했고 문화관광과 1억 1,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농업축산과 2억 9,600만 원, 보건소 2,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91쪽부터 197쪽까지 도비보조금 지급은, 도비보조금 수입은 농업축산과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 해양수산과 지방 어항 보수보강사업, 안전건설과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등에서 17억 9,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보겠습니다. 201쪽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4억 9,5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4억 4,300만 원 등 총 79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세입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 55억 3,000만 원에서 15억 9,457만 원이 증액된 71억 2,498만 3,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2015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상사업비 3,000만 원은 읍·면에서 지방세 부과 업무와 체납액 징수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재배정토록 하겠으며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1,000만 원을 기탁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체납차량 번호판 등 영치 시스템 장비 고도화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단체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30일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시스템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노후장비 개선을 위해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공용차량 차고지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공용차량 차고지 바닥 노후화에 따른 아스콘 포장공사를 추진코자 당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덕 정류소 부지 조성사업은 대덕 공용터미널이 4월 30일자로 폐업함에 따라 군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덕읍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해 선정한 종합복지회관에 대덕정류소를 설치 운영코자 부지조성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횟차 공간확보를 위한 광장 포장 및 어린이 및 노약자 안전시설 안전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은 농촌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손실보상금은 연간 8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맨아래쪽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사업은 운전원 인건비와 이용객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와 영업용 택시, 영업용 화물차량 등 423대에 대해 지원하는 유류보조금이 총 18억 원으로 본예산에 13억 원이 편성했으며 부족분 5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공용 운수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등교시간대 스쿨존 내의 지속적인 교통안전지도활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관련사회단체인 녹색어머니회에 2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교통지원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당초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교통편의제공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과 자동차 랩핑 홍보비로 3억 3,093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셔틀버스 운행사업비가 업무조정으로 박람회사무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1억 5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청사운영의 효율성 및 업무환경개선을 위해 총무과 칸막이 공사, 외부 민원인 화장실 리모델링, 청사 환경정비 추진을 위해 8,5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읍·면청사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읍·면청사의 경우 건축연도가 오래 되어 누수가 진행되는 등 지원업무 능력저하 및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산읍사무소 방수공사 2,000만 원, 대덕읍사무소 개보수공사 2,000만 원, 안양면 개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장평면사무소 신축공사 사업비로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평면사무소 신축공사 사업비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금 출현은 상금을 3,000만 원 받은 것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생색내기 같습니까? 그리 안 해도 장흥군비로 인재육성 출현을 8억을 하는데 징수율 제고에, 효율성 제고에 상금을 받았으면 이 목에 돈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뭐하러 인재육성에다가 1,000만 원 줘요? 직원들 좀 격려하고 더 제고를 위해서 쓸 돈도 많을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장공준   
   그 전에는 직원들.
○ 왕윤채 위원   
   재무과 상금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 같고만요?
○ 재무과장 장공준   
   직원들을 위해 썼습니다마는 올해는 직원들이 좀 감수하고.
○ 왕윤채 위원   
   아니, 인재육성장학금을 장흥군에서 출현 안 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도새 출현을 합니다. 출현하는데 상금을 받은 것 가지고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그 목으로 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생색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통합박람회 교통지원에 1억 500은 그다음에 국제통합박람회 측에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별도?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셔틀버스를?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왕윤채 위원   
   여기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 재무과장 장공준   
   그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대덕에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이 이제 그 위치에서 사회복지관 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거기에 지금 운영을.
○ 왕윤채 위원   
   현재 위치에서?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개인이 하는 것이라서 본인이 이제 폐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돼서 주민공청회, 주민들하고 회의를 두세 번 했었어요. 어디로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 그렇게 돼서..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복지관 옆에다 땅을 사가지고 부지..
○ 재무과장 장공준   
   아니, 땅은 있습니다. 땅은 있는데 정비를 해야 돼서..
○ 왕윤채 위원   
   부지매입비 8,000만 원 돼 있고만요. 조성사업, 부지조성사업 8,000만 원 추가로 해서.
○ 재무과장 장공준   
   네. 부지를 포장하고 안전로 설치, 어린이들이나 다니는데 안전하도록..
○ 왕윤채 위원   
   버스가 그리 들어가면 주정차하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버스 대덕정류장 상당히 좋잖아요? 입구에 있어서.
○ 재무과장 장공준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폐업을 하고 지금은 거기가 정류장, 터미널이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정류소처럼.
○ 왕윤채 위원   
   용산처럼 그냥 도로에서 지나가 버린다.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런 시스템으로.
○ 왕윤채 위원   
   모양새가 더 안 좋겄소. 내가 봤을 때는.
○ 재무과장 장공준   
   그렇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 왕윤채 위원   
   대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날로 발전해 가는 데인데 정류장도 좀 더 현재보다 더 좋게 해야 되는데 그냥 스쳐지나가는, 거리에 있는 정류소 그거 말하는 거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그런 시스템.
○ 왕윤채 위원   
   그런데 무슨 돈이 8,000만 원 들어요?
○ 재무과장 장공준   
   부지 회차 할 수...
○ 왕윤채 위원   
   아니, 부지는 있고.
○ 재무과장 장공준   
   부지매입은 아니고 부지포장.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정리하고 진입로 포장하고... 예산으로.
○ 왕윤채 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전임 정류소는 개인 땅이라 막아버렸어요.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다른 그에 비슷한 땅을 구입을 해서 구매를 해서 좀 해야지 스쳐지나가는 정류장을 만드는데 이런 형식으로 해서 되냐는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갈데가 없어요. 진입할 수가 없고..
○ 왕윤채 위원   
   좀 더 연구해서 하시지 예산을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하시면서 스쳐지나가는 정류장 만든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5억을 더 늘리셨는데 전년도 예산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 대비 얼마나 더 올랐는가, 아니면 비슷한가.
○ 재무과장 장공준   
   전년도하고 차이 없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면 18억이었다고? 전년도에?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김복실 위원   
   전년도도 18억이었다고?
○ 재무과장 장공준   
   네. 18억 1,100만 원.
○ 김복실 위원   
   당초 예산에 더 적게 올렸네요?
○ 재무과장 장공준   
   네.
○ 김복실 위원   
   추경에 받으려고?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매년 유류보조금이 18억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당초 예산에 왜냐하면 이월 관계라든지 다른 세입 예산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 김복실 위원   
   인구가 줌으로써 더 이제 말하자면 적자가 더 많을 걸로 생각하고 더 주는 것인지 그걸 알아보려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양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2억 5,000정도 든다는데 그것도 장평처럼 건들다가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2억 5,000이라는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좀 견디다가 새로 청사를 지어버리지 그래요? 맨날 쫄딱 쫄딱 아까운 돈만 낭비하지 않나? 장평면 지을 때 같이 모두 다 지었던 건물들 아닙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제 기왕 너무 노후 돼가 있으면 철거를 해버리고 새로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마는.
○ 김복실 위원   
   뭘 색칠하지 말고, 리모델링도 하지 말고 우선 비 새면 그 비 샌 부분만큼만 하고 견딜 때까지 견디고 하나씩, 하나씩 지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제 해도 할 거. 그런데 자금도 2,500만 원 든다면 말도 안 하겠는데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거금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리모델링을 보기 좋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긴급한 것만 해서 쓰고 나중에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니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김복실 위원이 물어본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어봐가지고 저는 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이 우리가 유류가 비살 때는 1,800원 대까지 올라갔어요. 1,900원 대나 지금 1,100원 대에서 1,200원 대 이 정도 가고 있는데 왜 유류보조금을 이렇게 높이느냐.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을 때 우리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아십니까? 계장님한테 들어서 조금 알기는 알아요. 기름값은 떨어졌는데 왜 이 금액은 그대로 있는가.
○ 재무과장 장공준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중앙에 국토부에서 유류종류라든지 차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들 알아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유상호 위원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토부나 산자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유류값은 떨어졌는데 왜 유류보조금은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이 나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혹시 도나 중앙부처 회의 갔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이 돼서 계속 기름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지원금은 똑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좀 파악해보시고 중앙정부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직재순에 의거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반갑습니다. 저희 기획실 예산 설명하기 전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당초 추경을 3월 말경에 하려 했습니다마는 선거일정 등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양해를 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추경 목적은 작년도에 저희들 군비부담을 못한 72억 정도, 그다음에 새해 업무보고 시 실과가 요구한 33억, 그래서 한 100억, 그리고 위원님들 숙원사업비 예산 200억 규모로 해서 추경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만지면 커진다고 309억이 늘어났는데요. 아까 재무과장이 설명한 장흥군 자체수입이 몇 억 원에 불과합니다. 어렵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2008년도에 제작을 해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을 증액했습니다. 관광, 농특상품 투자유치 등을 제작해서 장흥군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꽃단지인데 이게 지금 읍·면사무소에 가면 진입로 있는데   제가 읍·면장을 5군데 하면서 느꼈던 사항인데요. 읍·면에 한 100평정도 꽃 조성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읍·면에 300씩 지원해서 예쁜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흥학당이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평생교육, 교육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군민과 공무원이 소통하는 3.4 모범 지자체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돼서 4,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고 군비 1,000만 원을 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의 박람회와 홍보를 위해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습니다. 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방송기획프로그램 제작해서 우리군 주요 특산물, 먹거리, 관광 등 축제 국제통합박람회 각 집중홍보를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정홍보용 포토존 제작을 하겠습니다.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208쪽입니다. 예산 순기에 맞춰 자료제작하고 예산서 발간에 필요한 예산을 4,5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208페이지 계속해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통운영 국내여비입니다. 박람회에서 실과하고 읍·면에 예산 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을 공통경비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군비 600만 원을 예산을 홍보하고 청정 홍보물 제작해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청렴 자체평가 시상금 우수부서 해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 각종 소송비용하고 고문변호사 자문비가 필요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 매뉴얼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라남도 사회조사인데요. 437만 4,000원이 필요합니다. 209페이지 규제개혁에서 당해 연말인가 저희들이 확정 시상금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을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방송사 생방송 유치, 전국노래자랑 그것이 방송국에서 지자체대로 순위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우리가 초청을 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이번에는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유치를 했나요? 그럼 항상 지역에서 유치를 하면 그 지역에서 돈을 댔는가 보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방송국에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시청료 주니까 그 사람들이 방송 프로를 운영을 해가면서 자체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에서도 돈을 그렇게 주는지를 몰랐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저녁에 와서 스텝들 자고하는데 부대 경비가.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우리가 홍보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다시 올랐는데 일반 공중파 말고 장흥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관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까? 전국에 많이 설치돼 있어요? 장흥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역에 우리 홍보관이라든지 전광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하철 장흥 홍보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군정질의 때 질문할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 하는데 우리군은 여수문화방송, 이쪽에 광고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군은. 그러면 중앙방송에는 거의 안 나가죠? 우리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래서 지금 중앙방송, 제가 가서 보니까 지방방송하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되고 있는데 중앙방송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돼서.
○ 왕윤채 위원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이쪽 서부권에서 방송되는 목포MBC 같으면 이제 장흥은 광고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참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인근에 보성, 강진이라든지 다른 시·군은 우리처럼 그렇게 광고를 안 해요. 그래서 광고 어떤 사이즈를 이제 전남권, 서부권을 벗어나서 중앙무대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홍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너무나도 일반 대중매체 매뉴얼처럼 단순화 돼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자세한 것은 군정질의 때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을 다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감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안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보비에 대해서 우리 왕윤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년에 950만 명이 이용을 하는 시설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950만 명이요?
○ 유상호 위원   
   네. 우리 광주, 전남북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시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광주 전남북 해서.
○ 유상호 위원   
   네. 지금 목포까지 가고 있습니다마는 KTX가 우리 2015년도에 약 950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KTX를 타면요. 채널이 나옵니다. 방송이 이렇게 홍보채널이 나오는데 우리 거기에 타 있는 승객들한테는 채널권이 없어요. 2시간동안 오면서 계속해서 그 내용만 반복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머리에 딱 익혀버려요. 이게. 채널권이 내가 틀고 싶어서 다른 것 볼 수도 없고 계속 열차 안에서 보는데 이걸 지금 한 번 타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대구 의학중심의 메카, 그것이 중심적으로 하고 그리고 올 봄에 산수유 축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 두 가지 것만 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눈 감고 자버리면 안 볼란가 몰라도 눈 뜨고 있는 한 그 언론매체를 볼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 장흥군에서 적극적으로 1년에 950만 명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1/4 정도가 타고 다니는 KTX에다가 우리 장흥군 통합의학박람회라 할지 장흥의 물축제라 할지 이런 내용을 홍보하는데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옛날에 물축제를 할 때 되면 그 계속해서 광고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에 따라서 이제 예산 저희들이 주죠. 더 알아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통합의학박람회 그렇게 해가지고 국제 개군이래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런 것도 참 좋겠다 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역대 물론 다른 실과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역대 굉장하니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예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경에 30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한 것은 그렇게 극히 드문 예로 기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감사를 드리지만 저는 이 예산서를 지금 세 번째 봤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너무 영리하셔요. 우리 실장님 영리하시다고. 이 예산서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영리한 예산서는 처음 봤습니다.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을 이렇게... 본예산에 가령 1억이 올라왔는데 5억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 올랐는데 깎았습니다. 그럼 2억 5,000정도나 1억 5,000 정도를 깎았는데 그것을 이름을 싹 바꿔 버려가지고 올려버려요. 와, 난 이런 예산서는 처음 봤습니다. 실과별로. 너무 놀라 버렸어요. 또한 특히나 우리 물론 이것은 삭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1차 추경이 본예산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본예산 세워가지고 1차 추경에는 정리가 다 돼서 나오니까 이 예산서는 정확한 예산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예산이 물론 올해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개군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초대형 이벤트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홍보예산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론 실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본예산에 삭감돼 있는 예산보다도 더 많이 올라와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결위를 무시한 거예요. 그런 일 없다고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예산서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장흥학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2006년도에 장흥학당에 대해서 내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성의 아카데미 같은 이런 좋은 시스템을 우리 장흥군도 장흥학당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담은 얼마라도 지원이 돼서 장흥학당에 정말 장흥에서 좀 우뚝 설 수 있는 학당의 메카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누구한테 했느냐. 김인규 군수님한테 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학당 당주예요. 이거 군수가 1,000만 원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학당에서 요구해서 한 겁니까? 이런 형태는 안 가야 됩니다. 순수목적으로 인해서 회비 5,000원씩인가 얼마씩 걷지 않습니까? 1년에 연회비 5만 원 하고. 그러면 순수목적으로 이 학당이 운영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2006년도에 정확하니 기억을 합니다. 9월 달에 제가 군정질문했어요. 그때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예산이 10년이 흐른 지금 이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좀 속 보인 것 아니에요? 속 보입니다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제가 알기로 제가 총무과장 할 때 1,0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 김화자 위원   
   그때 했습니다. 한 번. 그때는 예산을 무지하게 줘버렸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고영천 선배께서 왔어요. 와가지고 상당히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고 또 알기로는 저는 깊이는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당주를 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당주를 하실 분이. 그래서 쭉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교육 거기에 지금 정식 해가지고 지원을 합법적으로 하자. 그래서 한 것이지 누가 군수하고 김인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렇습니까? 합법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합법적인 예산이 거의가 다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구 일반 개인이 부탁을 하면 그 예산이 분명히 올라옵니다. 좀 능력 있는, 파워력 있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좀 내서 하라 하십시오. 왜 할 사람이 없답니까? 돈 있는 사람들 좀 하라하십시오. 돈 좀. 깎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장님.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미달이 돼 더라고요. 종잣돈이 돼 더라고요. 내년에는 1,500 올라옵니다. 여기 예산서 보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때끔 봤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JC에서 하고 있는 물론 실장님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서를 너무나 외버렸기 때문에. JC에서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노인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언제는 9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500만 원 해가지고 10% 감해서 450 준다. 그도 저도 싹 깎아버렸어요. 없어져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것을 합법적으로 전환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조례가...
○ 김화자 위원   
   지원이 지금 지원이 이거 조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이제 만들어가고 있죠.
○ 김화자 위원   
   자, 만들어가고 있으면 삭감합니다. 장흥학당.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것은 교육청에 비 평생교육.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이 됐든 무엇이 됐든 지금 우리 군 공무원들 야간대학이라도 다니면 그거 합법적으로 지원해줍니까? 안 해주지 않습니까? 한동안 해줬습니다. 총무과장 하실 때. 했어요. 저 기억을 하는데. 장흥학당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합법적 아니에요. 조례 없습니다. 조례 없는데 이거 올린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됐다고요.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 김화자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다 기존에 해줬던 것도 삭감을 한 것이 장흥군 예산이라니까요. 참고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러니까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평생교육으로 됐다 그 말입니다. 삭감여부에 상관없이...
○ 위원장 채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반갑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저희 과가 263억 800만 원으로 해서 당초 예산 244억 4,600만 원 대비 18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편성 단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장평농공단지 관리사 리모델링 사업 4,000만 원입니다. 저희 장평농공단지 관리사가 93년도에 개설이 되어가지고 지금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너무 노후화 돼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올해는 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2 농공단지도 준공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 8억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사업은 아시다시피 2019년까지 사업을 해서 총사업비가 107억 8,700만 원인데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약 46억 3,8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17억이 되었고 금년에 17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9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8억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21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삭감된 것입니다. 700만 원에서 100만 원 삭감된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저희들이 예산이 500만 원 섰는데 500만 원 부족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 활성지원 도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투자유치 종합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상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2,000만 원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500만 원, 저희들이 투자유치하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 1,000만 원, 그리고 지금 1부서1기업 유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포상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육성사업이 5,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가내시 금액으로 했는데 금년에 3월 15일 날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확정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5,500만 원이 감 되고 도비, 군비는 감이 안 됐습니다. 5,500만 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출현금이 4억 2,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4억 2,000만 원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의학박람회 홍보를 위한 방송 송출비가 2억, 그리고 조직위원회 TF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TF팀 계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3,000만 원, 그리고 행사기간 주차장부터 박람회장 셔틀버스 운행이 약 1억 9,000만 원 되는데 여기서 1억 9,000만 원은 재무과에 금년 본예산에 1억 500만 원이 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 박람회 사무국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1억 500만 원 부족해서 추경에 약 8,400만 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4억 2,000만 원이 출현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출현금해가지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국비. 이것은 금액은 똑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금년 2월 26일 날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이 돼서 국비가 43억,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군비를 3억을 감해서 총 금액 100억 4,600만 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가 증만큼 군비를 감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통합의학센터 위탁운영지원이 5억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이 협약이 체결이 되면 5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협약이 체결은 안 됐고요. 어느 기관이 되든지 협약이 체결되면 금년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증액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바이오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면 법에 의해서 저희 군으로 무상양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데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한 결과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 박람회 도비 해서 약 1억 2,200만 원의 국도비를 반환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국제통합의학박람회 215쪽에 보면 국비가 확정내시 돼서 30억이 올랐다 그랬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3억.
○ 김화자 위원   
   3억. 그러면 우리 그때 본예산 26억이요? 26억이었죠? 아니, 29억. 그런데 26억으로 지금 확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군비를 26억으로.
○ 김화자 위원   
   아니, 국비도 확보가 더 됐고 도비도 그대로 왔으니까 군비 그대로 놔둬버리지 뭐하러 깎았습니까? 참말로 이상하네. 참말로 요상한 일이 다 있네. 놔둬버리지 뭐하러 깎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 김화자 위원   
   보조비율 그냥 맞춰서 해버리면 우리가 몰라요. 아무 소리 안 하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때는 3억이 확정이 안 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정산을...
○ 김화자 위원   
   여기서 통과를 해줬으면 그냥 해버리지 국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 매칭비율로 해서... 그러면 통과 안 됐으니까 잘했소. 참 감사하요. 그런데 매칭비율이 맞습니다. 29억 해도 괜찮아요. 매칭비율은 어차피 국비가.. 도비 1,000만 원, 100만 원이면 군비가 그럼 4억 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해양수산과?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 김화자 위원   
   매칭비율 맞소? 그러면 그것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군비부담이 더 부담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김화자 위원   
   놔둬버리지 뭐하러 깎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적게 했을때는...
○ 김화자 위원   
   참말로 이상한 과장 다 있네. 참말로 나 얼척 없는 일이 다 있네. 참말로.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또 올라와요. 부족한 데 어떻게 안 써. 있는 건 써야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국비가 확보되기 전에...
○ 김화자 위원   
   국비가 더 나왔다니까. 33억이. 자, 장흥통합의학센터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지금 확정이 안 됐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안 됐습니다.
○ 김화자 위원   
   어디가 할지를?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조례에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어디 있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통합의학센터 운영조례에가.
○ 김화자 위원   
   줘도 된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올해 안 하면?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물 건너 간 것 같은데. 올해 안 하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안 하면 이제.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이거 불용되지. 나중에.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불용하든지, 이월을 하든지.
○ 김화자 위원   
   우리 장흥군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제가 결산감사하면서 불용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건 때문에 불용이 많은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안 된다고.
○ 김화자 위원   
   여기뿐만 아닙니다. 총무과장도 여기 계시는데 우든밸리 한다고 지금 환경산림과는 올라와 있어요. 우든밸리 한 것도 아니고 된 것도 아닌데 여기 올라와 있다니까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되면 어쩔 것이요? 그것도 불용입니까? 그래서 불용을 할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확실하니 설명을 필요로 의장님한테 설명하셨어요, 혹시? 의장은 설명했는데 우리한테 말 안 한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불용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느 의료기관이 협약체결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이 선정이 됐다. 했을 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침 이번 추경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지금 선정된 곳하고 협약이 체결될 걸로 간주하고 이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협약체결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다른 또 못 했을 때 다른 의료기관이 선정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재무과에서 셔틀버스 1억 500정도가 이쪽으로 다시 이관된다면 마찬가지인데 그럼 추가로 지금 8,400을 더 한 거죠?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재무과에서 그때 본예산 때 보면 버스 몇 회 운영 그것을 월일 70만 원씩 해서 전부 계산이 됐었는데 그러면 그때 계산 산출한 것이 잘못 된 것이어서 다시 8,400.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통합박람회는 별도로 예산이 있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통합박람회는 예산이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재무과에서 할 때는 운행대수를 5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5대를 했는데 바이오산단에서 박람회장 오는 것 3대 정도, 그리고 남도대학에서 박람회장 2대 정도 해서 1억 정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KTX가 활성화되고 KTX 타고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주하고 광주 송정역에서 박람회장까지 약 2대 정도 운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 2대하고요. 그리고 바이오산단에서 박람회장 운영 3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2대 정도 증차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 9대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다시 변경계획을 세우고 보니까 사업비가 약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 왕윤채 위원   
   본예산하고 틀린 것은 송정리역, 나주역이 증차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박람회사무국은 의사일정에 보면 없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다 총괄해서 하신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박람회사무국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출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직접 박람회 사무국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출현금만 줍니다. 모든 운영이라든지 집행,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오늘 안 오신다 이 말이죠? 과장님이 총괄해서 다 하시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제가 그냥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사무국에 좀 알아볼 것이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또...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제일 마지막에 오라고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네. 감사합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실장님이 마지막에 온다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위원장이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유상호 위원님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시니까 직접 편성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국제통합박람회 관리감독.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관리감독은 이사장님이 군수님이고 조직위원장이 군수님입니다. 모든 결제는 하고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주듯이 정산보고를 하면 정산보고가 제대로 돼 있는가 검토만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정산보고는 사무국에서 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사무국에서 해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면 그것에 대한 검사를 답변..
○ 위원장 채은아   
   그러면 의회에 보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의회보고는 출현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 위원장 채은아   
   아니, 두 분 다안 하시니까 그러는, 실장님도 안 하시고 기업지원과장도 안 하시고, 사무국장도 안 하시고 누가 해야,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기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박람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사무국장이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데 저희 의회에는 보고 한 번 안 하십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운영자를 지금 하고 있던데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던데 누가 한 사람 와서 보고 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 지금 장흥군의 막대한 예산을 출현하는데 기획실장도 말씀 한 번 안 하시고 기업지원과장도 안 하시고 사무국도 서로 밀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의회보고를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좀 한 번 간추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 위원장 채은아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부르시든지. 안 오면 부르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제일 마지막에 한번 할려고...
○ 위원장 채은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총무과장 백형갑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15억 4,500만 원이 증가된 전체 예산이 57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부된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일반운영비로서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행사운영입니다. 박람회홍보와 병행해서 7월부터 9월 사이에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를 저희 군으로 유치해서 운영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종사무소 시책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을공동체 운영으로써 마을공동체 업무추진 일반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금년에 중앙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설명회 홍보, 그다음에 업무추진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여비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경연대회 입상자에 대해서 국외 현장학습 지원으로써 도비 37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성립 전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작년까지 1,8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0%를 삭감을 했는데 강진이 1,800만 원 예산안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우리군도 맞추기 위해서 180만 원을 추가 증했습니다. 다음에 민주평통 행정실장 인건비 보조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민주평통 행정실장이 약 110만 원 정도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최저 임금에 미달이 돼서 저희 군에서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부분 시·군이 30에서 7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20쪽입니다.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금 출현금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8억을 계획을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5억 편성을 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인데 2013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에서 2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그 매칭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으로 장흥고에 900만 원이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800만 원 증해서 편성을 하였고 현재 전자문서기록물을 이관을 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13년까지 구 전자문서를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사업비로써 2,000만 원과 백신솔루션 1,300만 원 해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21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써 중대본부 운영지원으로 1,1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 및 사무기기에 500만 원, 운영지원에 64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00만 원은 대덕 예비군 중대본부 전기시설 보완하고 회진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누수 보수를 위해서 각각 400만 원씩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예비군 훈련장 보수에 3,000만 원, 향방작계용 전투장비 구입으로 330만 원에서 3,33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원육성은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민방위 역점시점 평가시책 시상금으로 온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교류사업으로써 국내 자매결연단체 초청여비로 700만 원이 기정 편성되어있는데 1,500만 원 증해서 2,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사업으로서 국제교류행사 방문 기념품 구입으로 해서 300만 원 당초 예산이 있었으나 부족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초청여비를 500만 원을 추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장평면 주민자치센터의 공모사업으로써 도비가 500만 원 지원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500만 원씩 1,000만 원 해서 이게 장평면 주민자치센터에 작은 도서관과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3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으로서 개인정보파일 영향평가수행으로써 6,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5만 명 이상 주민등록본을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침해요인 분석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금년 9월까지 해야 되는 법적사무로서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정보화운영으로서 SNS 운영 교육 및 서포터즈 운영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1,4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1,400만 원과 군비 350만 원을 부담을 해서 1,750만 원 사업으로 SNS 운영교육 실시와 서포터즈단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망 관리운영으로서 공공요금 및 이번에 약 1억 338만 2,000원을 증했는데 본예산에 7개월분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과학관 운영입니다.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과학관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 전남 약 2,493개소의 어린이집과 단체 등에 과학관 홍보 공문을 발송을 했고 8개 시·군 2개 초등학교와 21개 어린이집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의 3D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을 위해서 450만 원과 그다음에 과학관 3D 프린터와 PC 구입으로써 1,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천문과학관 주차장 정비사업은 현재 천문과학관 주차장이 우기 때는 굉장히 진흙탕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해서 약 4,638만 7,000원을 이번에 추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관제센터 방충망 등 설치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 CCTV 영상저장장치 증설을 해야 될 사항으로써 1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군을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시·군비를 먼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범용 CCTV지원 설치사업은 4,000만 원을 해서 2개소에 4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대상지 선정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써 2억 8,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13개소 31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도시공원 CCTV 설치사업으로써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읍내 파출소 앞에 저희들이 CCTV 3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보존지출로써 국도비 반환금에 국비 반환금이 1,397만 2,000원, 그다음에 도비 반환금이 1,395만 3,000원이 반환금이 있어서 반환코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26쪽에 인건비 보수 관련해서 공공사회복지 전산시스템을 위해서 신규직과 복지직을 위해서 우리가 2,250만 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9,75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아까 김화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지난 주에 위원님들께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든밸리 사업소를 이제 도에서부터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환경산림과 업무에가 우든밸리 관리 예산이 좀 있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6쪽인데 지금 혹시. 우든밸리가 조직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06쪽, 죄송합니다. 그쪽을 봐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6쪽에 일반운영비 우든밸리 집기 및 임차료로 3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서 우든밸리 관리사무소 사무실 운영 리모델링으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에 복사기 냉장고 서류보관함 등 해서 1,5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우든밸리 기본운영비로써 3,778만 원이 사무관리비와 그다음에 공공요금,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든밸리하고 관련해서 조례 승인이 아직 안 됐는데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7월 1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먼저 편성을 해서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 보면 천문과학관 주차장이 밑에 말합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위에.
○ 김복실 위원   
   꼭대기?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것하고...
○ 김복실 위원   
   거기는 일반차량이 많이 못 가게 돼 있잖아요?
○ 총무과장 백형갑   
   그래도 올라온 차량들이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거기는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손대면 안 될 것인데?
○ 총무과장 백형갑   
   그것을 시멘트로 포장을 반만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천연잔디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잔디가 안 돼 있어요.
○ 김복실 위원   
   우리가 매일 가는데 잔디 다 돼 있죠. 음수대 있고 한데.. 저 위에쪽에... 될 수 있으면 차량이 못 올라가게, 셔틀버스 운영하잖아요. 아래쪽이 거기가 좀 높낮이가 평평하지 않아서.
○ 총무과장 백형갑   
   잔디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진흙탕이 돼버리기 때문에.
○ 김복실 위원   
   그래서 잔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그 교행지 지금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제 차량 이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교행지 확보를 위해서.
○ 김복실 위원   
   너무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이제 마음대로 다녀버리면 숲속에 모든 것이 오염돼서 나무한테도 안 좋고. 대부분 보면 우리보다 더 미비한 나라라고 한 중국도 가보면 전부 전동차 올라가고 차 못 올라갑니다. 몇 년 전에 갔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은 참 앞서 가는 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차량을 위에까지 못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물과학관에다가 무슨 또 예산을 세워서 무엇을 한다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별별 일을 다 조금씩 또 고쳐놓고 또 각 학교마다 다시 한 번 와보시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폭적으로 이렇게 개혁하다시피 해서 아끼지 않으면 이제 한 번 떨어져 나간 손님들은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자세한 것은 내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예산은 제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군정질문에 내가 자세하니 말씀 드릴게요. 무엇인가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아무 효과도 없는 돈 내럭 없이 써봤자 나중에 또 돈이 더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군정질문 때 말씀하면 무언가 서로 고민을 해보자고요. 제가 잘 돼보자고 하는 것이지 잘 못 돼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안 지어야 되는데 지어놓고 애물단지로 남아있습니다. 정말. 산 중에 거문고고 그 앞에 내가 몇 번, 저녁에 다녀보고 아침에 다녀보고 공휴일 때 다녀보고 운동하면서 거기를 늘 내가 지나가봅니다. 파리 날려요. 그런데 괜히 우리 공무원들만 앉혀놓고 월급만 축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무슨 대안을 좀 세워야 되겠어요. 예산을 살려놓을 것이니까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놔둘래요? 다른 것으로 쓰게?
○ 총무과장 백형갑   
   이건 이제 3D 프린트기로 통해서 요즘에 3D프린트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 총무과장 백형갑   
   어떤 인력을... 굉장히 좀 의욕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500을...
○ 김복실 위원   
   좀 더 좋은 대안을 나중에 군정질문 때 합시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고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이 14억까지 한번 한해에 올라간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님이 하실 때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랬죠? 인재육성기금을 군비로 이렇게 출현을 해서 군민들이 압니까? 이렇게 장흥군에서 14억까지 이렇게 출현을 한다든지, 4억, 5억, 8억 막 출현해서 인재육성 만들고 있다는 것을? 대다수의 군민은 막 들어와서 기부 받아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군비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내실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 목표를 150억을 놔두고 그놈 채우려고 군비를 채운다는 것은 정말 얼척 없는 일인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무지개학교 교실 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올해 2016년도, 15년도 예산 하나도 안 올라왔을 것입니다. 16년도에도 안 올라왔었고. 자, 무지개학교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위원을 해놔서. 그런데 무지개학교 운영교육지원을 2014년도 여기에 계신 우리 곽태수 의장하고 김복실 위원 알고 계실 겁니다. 9,800만 원을 연말에 정리추경에 대 준다고 한 번 난리가 났었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이셨던 전임 총무과장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앞으로 무지개 학교 이거 안 할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때 그전에는 2억 6,000 정도 예산이 섰을 겁니다. 분명하니 2억을 이번에 세워놓으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정리추경에 또 들어옵니다. 이거. 그때 정리추경에 받아서 뭐했냐.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강진에 예항이라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교육청 관련 직원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뒷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먹고 있는데. 뭐라 하느냐. 내일 의회에서 통과할 거다. 9,800. 무엇으로 들어간 지 아십니까? 아이들한테 들어간 것 아닙니다. 밥값으로 들어가요. 밥값. 그때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것이 김복실 위원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무지개학교 이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주는 거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김화자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2억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그 전년도 예산 압니까? 오병찬 계장? 그때 2억 6,000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다음에 연말에 또 부족하다고 난리를 쳐서 9,800이 들어갔는데 그 9,800이 밥값으로, 선생들 놀러가는 것으로 다 들어갔어요. 선생들 아니야. 그때 교육청 관계자들이 밤에 전화까지 하고 우리집까지 쫓아왔어요. 내가 강력하니 지적하고 주장을 해서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또 사정을 해서 난리가 나서 그 다음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랬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해주게 됐습니다마는 군수까지 쫓아와서 이 난리가 나서 했는데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교육청으로 줘야 됩니까? 꼭? 연말에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교육청하고 우리군하고 매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2억을 확보하고 저희 군에서 2억을 확보했는데 방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에 2억 8,600, 2014년도에 2억 9,000, 작년도에 2억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 김화자 위원   
   그럼 올해 예산 본예산 안 섰잖아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본예산은.
○ 김화자 위원   
   왜 안 섰어요? 그게?
○ 총무과장 백형갑   
   이제 그 교육청에서 2억이 편성이.
○ 김화자 위원   
   지금 확보가 안 돼서 그러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2억이.
○ 김화자 위원   
   확보 했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확보해서.
○ 김화자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전용이 가장 많았던 데가 총무과입니다. 물론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전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정말 좀 확실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총무과장님 이해는 제가 합니다. 이유는 있었으니까. 타당한 이유니까. 그렇지만 예산전용요? 예산전용 많이 하는 군 치고 잘 되는 군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서 본예산에 일단은 올려놓고 본예산에 올렸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올려놓고 이것은 매칭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모르지만 거기서 안 세워진거 우리 안세웠습니다. 거기 믿을 수가 없어요. 장흥 교육청은. 아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것이 신뢰성이 안 가는 데가 거기예요.
○ 총무과장 백형갑   
   교육청에서 이제...
○ 김화자 위원   
   했다요? 그러면 공문 왔습디요? 공문 하나씩 예결위에 주시오?
○ 총무과장 백형갑   
   2억 편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2억 씩 지금 6억이 편성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매칭사업을 하니까.
○ 김화자 위원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릴 랍니다. 안양중학교 인조잔디 개보수는 그럼 했어요? 하고 나머지입니까? 아니면 그냥 안 해버렸습니까? 한 990만 원.
○ 총무과장 백형갑   
   반환금에서요?
○ 김화자 위원   
   네. 하고 나머지입니까? 하고 잔액이에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김화자 위원   
   다른 데다 쓰지 깝깝하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과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가고 우리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든밸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산 할 때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과장님이 가시는 과가 늘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이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 이 앞전에 전년도에 100원 택시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에. 재무과에 이순임 과장이 할 때. 100원 택시가 조례가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나서 5,000만 원을 하려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우리 실장님 근거, 근거 좋아하시니까. 근거로 이렇게 하실랍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세워서. 이런 방법이 취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왜. 의회에서 이건 삭감을 저는 원칙으로 합니다. 왜. 의회에서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의회는 완전히 식물의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의회. 그래도 해주더라, 저래도 해주더라.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우든밸리에 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든밸리 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3월 달에 사실은 승인을 올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로하스타운 연장과 관련해가지고 연장이 3월 달에 곧 내려올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이럴 형편이 못 돼서 그것을 같이 동시에 개정하기 위해서 좀 보류했던 것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이해의 부탁드립니다.
○ 김화자 위원   
   로하스타운 승인 났어요?
○ 총무과장 백형갑   
   네. 로하스타운 3월 24일 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 김화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로하스타운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는 밸리나 타워는 안 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합니다. 예산 타령만 하지 다른 일들을 안 하면서 나 지금 로하스타운도 오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영산강유역환경청 무엇인가 거기다 확인을 해봤어요. 로하스타운하고 우든밸리하고 같이 해도 됩니다. 무엇이 얼마나 관리할 것이 있답니까? 같이 해도 됩니다. 물론 사무관이 하나 안 생기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한시기구가 한시기구밖에 안 한다니까요. 한시 같은 짓거리만 해요. 소장은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직원들이 안 따라 주는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역량이 안 되는 직원들은 역량을 되게끔 만들든지 교육을 충분히 좀 하든지 거기서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과장님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랑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불교 관련해서 이번에 사암연합회에다도 몇 천만 원씩 드리죠? 드리지 않습니까? 뭐 행사한다고. 연등행사요. 자, 기독교연합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뭐 구국기도회라든지.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이것은 뭔 저런 돈까지 줘야 하나 할 겁니다. 기독교연합회는 언제부터 없어졌느냐. 한 3년 됐을 겁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3년 한 3, 4년 전부터 기독교연합회에서는 목사님들께서 우리들 행사인데 왜 돈을 받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냥 하자 해가지고 기독교연합회는 단 돈 1원도 지원 안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김화자 위원   
   맞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전혀 10원도 지원 안 됐습니다. 그런데.
○ 김화자 위원   
   안 했당게. 내가 알기로. 일단은 그런데 222쪽에 보면. 223쪽인가..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사람들 오라 그런다고 해서 2,200만 원 예산서.. 예산 세워져 있던데요? 그랬죠?
○ 총무과장 백형갑   
   아, 이번에... 기존에 700만 원 있는데.   
○ 김화자 위원   
   자매결연단체, 자치단체 박람회 초청.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김화자 위원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번에 영호남 교류로 해서 기독교연합회 박람회 초청을 합니다. 이번에 회장님 되신 분이 어느 목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자매결연을 해서 영호남 교류를 한다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 굉장하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한 번 가져주십시오. 괜찮겠습니까? 이 말씀 드린다고 좀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김화자 위원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연등축제 잘라버릴 것인 게.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기독교연합회는.
○ 위원장 채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거기 먼저 줬어요. 그래가지고 절 줬어요.
○ 위원장 채은아   
   유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화자 위원께서 무지개 학교에 대해서 대단히 심도 있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지금 우리 장흥초등학교를 주로 해서 10개 읍·면에 초등학교, 쉽게 말해서 우리 장흥군에 있는 초등학교 학력평가가 2016년도에 몇 위로 나온지 아십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모르시죠? 거의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랄 정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2억하고 도비 2억 해가지고 4억을 세웠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도 교육지원과장이나 교육청, 교육지원장 이번에 만나면 이건 굉장히 우려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장흥군은 인재육성자금이라 할지 아니면 농업촌 중심고 육성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이 지금 애들이 전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지개학교 돈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당에 밥 먹는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우리 아이들이 학력평가에서 올라가야 봅니다. 이건 꼭 이렇게 2억이 지원이 되면서 꼭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교육장한테. 연말이든지, 아니면 6월 말 방학 전이든지 학력평가 나왔을 때 중위권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연말 정도면.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될수 있지만, 연말 정도. 그래야지 기초학력이 아주 밑바닥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서 돈은 주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꽤 심각한 문제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의 아이들이 우리 장흥군의 미래로 성장할 신동력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런 부분은 챙겨서 지원이 되더라도 우리 장흥군 아이들이 학력에서 초상위권은 안 되더라도 중간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면서 같이 교육장한테 꼭 말해서 장흥군 학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알겠습니다. 무지개학교 지원금에 대해서 협의할 때 좀 강력하니 이야기하고 또 예산이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로만 끝낼 게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교육장님한테 올 초에 학력평가 내용에 대해서 공개야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물어보시고.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든밸리는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 할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우든밸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네. 과장님 이왕에 나중에 또 말씀해서 되지만 잊어버릴까 싶어서.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계 만나시면 우리 보건소에서 담배 금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백형갑   
   네.
○ 김복실 위원   
   정말 담배 피우는 것이 무조건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보고 피우고 있는 애들을 못 피우게 하면 안 됩니다. 애시당초, 기초부터 뿌리를 뽑아야지, 그런데 지금 장흥에도 심각성을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여중학생들도 담배를 피운다 그래요? 그래서 호기심에 빨다 보니까 습관화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담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 말까지 같이 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네.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형갑   
   부족한 게 있더라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채은아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방해권입니다.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군청현관 로비에 설치 예정인 군정홍보 DID 전광판 구입비 9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세계측지계 좌표 변화에 따른 위성관측 수수료 2,400만 원을 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도로명판 추가설치비로 각각 300만 원하고 1,1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1페이지 최상단, 농어촌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비 국도비 보조 사업비입니다마는 군비 38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5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민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당부 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읍사무소에 몇 년 됐나요?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2008년 4월 달에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7년.
○ 김복실 위원   
   7년 됐네요. 그거 사실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잘 사시라고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군청에 있는 민원발급기 제가 경험을 안 했더라면 모를 것인데 제가 해도 저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하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나이가 젊었을 때 주민등록증을 했고 지금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지문이 다르다든지, 으깨졌다든지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나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민등록증한지가 5, 6년인가, 10년 못 됐더라고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계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잘 분석을 해서 구입을 할 때 물론 읍사무소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해서 안 되면 그 지문이 으깨져서, 달라서 그럴 겁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실 때 신중을 기해서 잘 사시라고 당부 드립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예, 좋은 것으로.   
○ 김복실 위원   
   좋은 것이 아니라.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유지관리에도 신경을 쓸랍니다.
○ 김복실 위원   
   아무튼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 관계를 잘 해서 잘 구입을 하시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 열린민원과장 방해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고엽제 전우회 차량운영비입니다.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로 1,6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2층 샤워실하고 탈의실을 철거를 해서 사무실하고 회의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42쪽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임시인력 340만 원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소방시설 설치 이건 도비인데 소방점검의 지적사항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1,000만 원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243쪽 긴급복지지원 사업 5,000만 원하고 저 밑에 자활근로사업 2억 1,000만 원은 확정내시 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246쪽, 수급자 장애인 수당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각각 3,500만 원하고 4,600만 원은 확정내시 되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탁금 1,000만 원도 확정내시 되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249쪽 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 순수군비사업인데 장애인총연합회 운영비 1,200만 원, 장애인물수건 작업장 운영비 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예산입니다.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 430만 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1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원 건립에 5억 2,300만 원은 지금 부족분 예산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종사자 인건비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최저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식당 집기하고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것은 작업대하고 싱크대가 오래돼 가지고 노후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외벽 실리콘 방수공사도 지금 비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아동청소년문화 체험활동 446만 2,000원 이것은 청소년들한테 청와대 국회의사당을 방문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은 4,100만 원으로 확정내시 되어 정리를 했습니다. 254쪽 노인활동 지원사업비 인건비로 4,261만 원인데 확정내시 되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은퇴 후 노인 일자리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잠깐 말씀 좀 드릴랍니다. 당초 군비사업으로 1,6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창조경제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1,600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0만 원을 군비사업으로 군비를 좀 투자해서 2,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상반기 때 공모를 세 차례했습니다마는 이제 응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격기준이 은퇴 교사나 공무원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예산이 확정만 되면 일반인까지 확대를 하고 또 인건비도 2인이 1일 운영을 하기 때문에 4시간씩 해서 한 달에 한 55만 원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간식비를 지급한다든지 해서 인건비도 현실화 좀 시켜가지고 하반기때는 제대로 운영을 해볼 랍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 3,2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장흥 남흥 경로당 등 6개소하고 지금 장흥경로당이라 해가지고 2,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기상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경로당 난간이라든지 소규모로 고칠 수 있는 곳을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7쪽 부산 수성당 정비는 이것은 도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장흥노인복지관 건립 사업비는 11억 4,700만 원은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900만 원도 확정내시 되어서 6개소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지원 4,000만 원도 도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성립 전으로 기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상수도 설치는 장흥노인전문요양원에 상수도 설치할 시설비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0쪽 공동공원묘지 유지보수비로 606만 8,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봉분정비비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60쪽 다문화 전통 음식거리 운영 6,000만 원하고 다문화교류센터 운영관리 300만 원 이것은 지금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이 사업을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관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액을 하고 다음 페이지 261쪽에 다문화가족치유센터 운영비로 그 금액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62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사업비 6,000만 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병함으로써 인센티브 금액으로 저희들한테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이제 남성 요리교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쪽으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지원과 맞춤형보육 보조인력 420만 원 확정내시 돼서 정리를 했고요. 263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 교사 수당하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각각 이것도 확정내시 돼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용산 어린이집 석면철거하고 관산어린이집 지붕보수 사업비입니다. 3,000만 원이고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릴랍니다. 제일 어린이집인데 이게 지금 시설비로 4억 3,81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당 약 42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금액인데 사실 실상은 평당 7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군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약 3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을 해놨다가 지금 푸르니 제단이라든지 저희들이 사회복지제단에 지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보가 되면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업비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드림스타트 운영비인데 74만 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목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방학 중에 아동급식이라든지 학기 중 아동급식이라든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이라든지 이것은 확정내시 되어가지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28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비로 2,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활사업에 종사한 사람들,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직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우리 장흥군에 장애인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국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됐습니까? 248쪽에 한 번 봐보실래요. 248쪽에 보면 장애인언어발달 지원국비가 1원도 확정이 안 돼.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것은 당초에 이 돈이 482만 1,000원이 당초예산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내시 안된 상태에서 작년 예산 수준으로 세웠는데 사업자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는 지금 하는 데가 없고 그래서 도에서부터 이게 지금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래서 1회 추경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장흥에 수화발달이나 언어발달 이런 데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현재는 그렇고 분관이 설치가 되면 그때는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 김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돈 전용하지 마십시오. 경로당 개보수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56쪽인데 우리 지금 여기 보면 관산, 장동경로당 2,0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대덕 거정 여자경로당 1,000만 원, 장평 운수경로당 2,500만 원, 양촌 여자경로당 1,500만 원, 부산 심천경로당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건 자부담 하는 거죠? 군에서?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자부담 없어요.
○ 김화자 위원   
   자부담 없이 이렇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는데 이런 개보수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렇다면 누가 개보수하지 신축을 하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산, 장동경로당 이런 데가 2,000만 원입니다. 장평 녹양 경로당을 신축비로 얼마 세운지 아시죠? 주민복지과에서 2,5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무슨 장평면 뭐 한다고 해가지고 1,50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00이었습니다. 2,300. 이렇게 된 상황에 그러면 이것을 전부 수리를 하지 누가 머리에 총 맞았다고 새로 짓겠습니까? 자부담해가면서. 이거 정말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다음에 특히나 또 한 번 보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부산면 수성당 정비라고 해져 있습니다. 1억 2,000 세워져 있는 부산 수성당이 어디예요? 거기 지금 새로 지은 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김화자 위원   
   새로 지은 데 무슨 정비가 또 3,000만 원이 또 들어갑니까? 이거 무슨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새로 지은 데를?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쪽으로.
○ 김화자 위원   
   삭감해도 상관없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김화자 위원   
   삭감해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이것은 이제 도 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가져온 돈입니다.
○ 김화자 위원   
   특별조정기금이라고 안 써져있던데요. 여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가져올 때는 도에서 가져오더라도 편성은.
○ 김화자 위원   
   아니, 여기가, 검토보고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검토보고를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도 특별기금이 없어요. 다른 것은 있는 데는 다 있는데 특별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일반도 없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표기를 이렇게 한답니다.
○ 김화자 위원   
   표기를 우리 전문위원 여기 검토보고에는 야물딱지게 다 해놨다니까요. 특별이면 특별이라고 해놓고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딱 써서 해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주민복지과는 없다 이겁니다. 주민복지과 너무 편하게 지금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니요. 저도 이것을 부기상 도로 기재가 돼야 되는데.
○ 김화자 위원   
   아니면 이것을 도위원이 가져왔어요? 3,000만 원?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도가 써져있는데 도도 안 써지고 특별도 안 써지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의문이 가서 예산계로 문의를 했는데.
○ 김화자 위원   
   그거 한 번 공문 있으실 겁니다. 도에서 했다는 것.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김화자 위원   
   그거 한 번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김화자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실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과에도 지금 경로당 보수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보면 자부담 있습니다. 거기는 수리를 하더라도.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위원님 그러대요. 제가 알아봤는데...
○ 김화자 위원   
   잠깐만요. 그런 법이 없을 때 부산면 용반리에 그 2012년인가 3년도에 4,000만 원, 5,000만 원 내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보수였습니다. 용반리 경로당이 개보수일 때 4,000만 원, 5,000만 원 내려갔을 때 거기 자부담 했습니다. 2,000만 원. 아니, 1,000만 원. 20%.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명확하니 파악을 해주십시오. 실장님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용반리에 5,0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20%해서 1,000만 원을 동네에서 자부담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면 2,500만 원을 군에서 해서 자부담 2,300만 원이 들어가, 장평면 녹양리가 있는 것도 불구하고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개보수 해 줄라면 앞으로 싹 개보수 해야죠. 새로 신축할 것이 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반드시 시정 돼야 되거든요. 마을회관 부서에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이 나가면 자부담이 돼야 됩니다.
○ 김화자 위원   
   30%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자부담이 따르고요.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당 개보수로 가면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주무과에다 지금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이거 형편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노인들만 있는데 어째 자부담을 하겠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김화자 위원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만은 부산면 용반리는 5,000만 원짜리 사업 20% 자부담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러니까 마을회관 보수로 가면 자부담이.
○ 김화자 위원   
   아니, 마을회관 아니었습니다. 경로당이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니, 노인당 보수로 하면 자부담이 없어요.
○ 김화자 위원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시정시키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산부서에서도 좀 명확하니 해주셨으면 좋을 것이, 앞으로 이 노인당 개보수가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는 된다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500만 원 세우면.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이건 700만 원 한것도...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 돈만 필요하니까요. 그 돈이면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분명하니 부산면 수성당 정비는 정비가 무엇을 정비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공문을 보내주시고 시간 안에 보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알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올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1,000만 원 어디 못 찾았는데 내가 집에서만 읽어봐서 알았는데 천만 원이 올라와 있었을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 김화자 위원   
   사실 장흥군청의 공무원 계장급 월급보다 많습니다. 거기는 급수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때도 맞춰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렇죠? 모든 시설물을 위･수탁을 해줌과 동시에 우리 장흥군에서 돈이 싹 나갑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관 붙은 것, 특히나 기독교단체나 불교단체에 들어가는 그런 건축물들이나 있는 것이 시설물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 될 거라고요. 또 보니까 아까 침에 보니까 평통에도 간사 월급이 작다. 자기도 돈 걷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관변단체도 아니면서.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장흥군청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들어온 친구들의 급여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 있으면 아주 튼실한, 퇴직금도 주죠? 튼실한, 짱짱한 직업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것도 한 번 제도적으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답니다. 요새 계속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시설 때문에 민선되면서 군수들의 시설 약속 때문에 정말 병들어가고 있거든요. 정말로 써야 될 사업비에는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한 번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동감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방금 동료 위원인 김화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페이지 25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문제 때문에 한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낼 랍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등록돼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402개소가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각 마을회관은 몇 개 정도 등록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회관 잘 모르겠습니다.
○ 위등 위원   
   회관 그냥 장흥군에 285개의 마을이라고 하면 285개가 넘습니다. 왜 넘느냐 그러면 어떤 마을은 대마을이라 해가지고 회관이 2개, 3개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또 회관을 비워 놓은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맞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회관은 아마 그럴 겁니다.
○ 위등 위원   
   그럴 겁니다가 아니고 깁니다. 확정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러면 자꾸 이렇게 지금 경로당, 요즘 우리나라 복지시설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이 무엇을 해주라 그러면 또 요 정도만 되겠지 하면서 또 이상의 요구를 합니다. 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작금에 와서 게이트장 봐 봅시다. 다 야외에서 공기 마시고 좋은 데서 하는데 돔구장 해주라 그럽니다. 돔구장 해줬더니 잔디구장 해주라 그럽니다. 잔디구장 해줬더니 또 안에서 음식 같은 거, 시설물 또 해주라 그럽니다. 예를 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에서나 우리군에서도 어르신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이런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을은 회관과 경로당을 겸해서 사용하는 마을도 있고 또 어떤 마을은 경로당을 해놨는데 그 좁다고 여자, 남자경로당, 이원화 시켜주라 그러고 또 회관도 또 놔두고 회관에서 난방비도 쓰고 있고 경로당 난방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장흥군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좀 절약을 하게 되면 엄청난 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 우리 장흥군에서 우리 공직자들 대부분 보면 어디가 먼저 했는가 보자. 거기 했으면 그걸 모델로 해서 하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우리 장흥군에서 먼저 한 번 선두적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롤모델이 되는 우리 장흥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하나로 좀 사용하시든지 마을회관에 회의할 수 있는 날은 비교적 얼마 안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마을은 큰 마을, 예를들어 따로 해주라고 그런 데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한 나머지는 같이 사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자꾸 이렇게 1년에 기본 몇 개씩 이상 이렇게 개보수 들어가고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게 항아리에 물붓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보니까 조례를 해가지고 이 건물 30년 이상 되지 않으면 우리 조례 정해놨죠? 하도 요구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연구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했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참석하여 추경안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항에 따라 문화예술담당이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시고 세부적인 답변은 소관 업무담당계장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문화예술담당 김영윤입니다. 문화관광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본예산은 143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 때 177억 원으로,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산도 지구 관광개발 토지매입비와 문체부 우수축제선정에 따른 기금확보, 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국비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 누리카드 발급사업비입니다. 국비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분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6쪽 전남민속예술축제 참여지원입니다. 금년도 민속예술축제가 곡성에서 개최됩니다. 대회참가를 위한 군비부담금 3,3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문화의 날 행사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문화원 회원 1,200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를 위해서 1,200만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설화 발굴 조사입니다. 설화 발굴 조사에 따른 군비 매칭에 5,000만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천관문학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천관문학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선정해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 1억 9,892만 4,000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87쪽 장흥 유림안 발간입니다. 장흥 유림안은 10년 단위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군비 1,250만 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 2억 6,334만 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비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비지정문화재 중 신속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89쪽 청소년 향교문화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이것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 국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 1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비 3,000만 원이 확정되어서 우리 군비 매칭액 3,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용역비로 군비 매칭액 630만 원을 반영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0쪽 단체관람객 유치 인센티브입니다. 우리군에 단체관람객 및 외부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원금입니다. 추가로 5,000만 원을 반영하여 박람회 성공적 개최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제행사운영지원입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 우수축제에 걸맞은 프로그램 운영과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7,000만 원을 추가 반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제행사지원입니다. 지난 해 개최했던 8회 정남진 물축제가 2016년도 문화관광우수축제에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부 3.0 모범지자체 육성사업입니다. 정부 3.0 모범지자체 재정지원공모선정으로 특별교부세에 따른 군비부담액 1,650만 원을 반영코자합니다. 다음은 회진 수상가옥 보수사업입니다. 회진 수상가옥 대형 한 동이 아직까지 미보수 되어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부시설을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도 지구 관광개발토지 매입비입니다. 우산도 지구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매입 토지 13필지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고 토지수용감정평가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하고자 4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 내시액이 지특사업비 13억 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저희들이 군비 부담금 중 50%만 반영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미반영된 4억 원을 추가반영 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우리군 야구 동호인들이 8개 구단에 약 2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면 지천리에 있는 장흥댐 축구장을 활용해서 생활체육야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행사지원입니다. 24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작년까지는 1박 2일로 개최되었으나 금년부터는 2박 3일로 일정이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경비가 1,200만 원이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중·고 축구연맹 왕중왕전입니다. 3개군 공동 개최하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행사로 도비지원금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군 상생 생활체육 교류전입니다. 정부 3.0 모범지자체 재정지원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지원금 2,4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방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장흥읍 향양1구 외 소규모 체육시설과 회진면 게이트볼 확장공사로 소요될 군비부담금 8,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실비보상입니다. 읍·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출장여비 명목입니다. 실비를 지원코자 1,44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공연 유치 및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한문연 공모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당초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번에 2억 910만 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3억 1,911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지출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2014년도 도지정 문화재지원사업 도비반환금을 위하여 총 4,066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동학 관련해서 인건비 삭감이 됐죠?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네.
○ 왕윤채 위원   
   다른 데 지원이 나옵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저희들이 당초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가감을 한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지금 직원들은 없어요?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있습니다. 그 예산은 총무과에 있는 총인건비로 기간제 인건비는 거기에서 집행하기로 돼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풀예산으로... 삭감할 것은 하고.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수미사 우리 전통문화유산이 있어요? 수미사에가?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수미사에 도 유형문화재가 아미타불이라고 그게 있습니다. 도 지원사업에서 3,0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받아 군비 3,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나는 비지정문화재이지 않느냐 그래서.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아니,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2007년도에 지정되어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흥 유림안 발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둘 거예요? 문화예술단체로 준다면, 어디로 줍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성균관 유도회가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유도회로 줍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네. 10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는데 금년도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 김화자 위원   
   1,250만 원 가지고 된답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네. 2,500부를 발행하게 되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국가에서 자기들이 *** 저희들이 50%...
○ 김화자 위원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회진 수상가옥 펜션 보수 누가 민원 넣었습디요? 누가 민원 넣었어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 담당자가 설명을 한다네요.
○ 위원장 채은아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계장 김용국   
   관광개발계장 김용국입니다. 어떤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 김화자 위원   
   방금 설명을 하실 때 회진 수상가옥 펜션이 한 동이 덜 돼 있었는데 민원이 있어서, 여기다 써놨어요. 금방 딱 썼어요. 제가, 들어보고. 민원이 있어서 5,000만 원 더 추가를 했다는데 무슨 민원이었어요? 어디서 민원을 넣었습니까?
○ 관광개발계장 김용국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미운영상태이니까 이런 주민들이.
○ 김화자 위원   
   그럼 1동은 다 수리가 됐습니까?
○ 관광개발계장 김용국   
   나머지는 다 수리 되고 한 동만 지금 수리 안 됐습니다.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네. 정리추경 때.
○ 김화자 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들어왔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마이크 사용안함) 요구를 했었...
○ 김화자 위원   
   본예산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고. 왜 하지 마라는 것 끝까지 할라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삭감을 해가지고 이번에 해주기로 했어요.
○ 김화자 위원   
   누가 해주기로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산을...
○ 김화자 위원   
   기획실장이 해주기로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니요. 문화관광과장하고 했잖아요.
○ 김화자 위원   
   이것은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인디 뭔 하라, 하지 마라는 것을 어긋어긋하니 기어이 올려서 이것이 뭔 일인가 모르겠네. 그다음에 우산도 관광지구 토지매입비가 5억 정도 서 있어요. 5억이. 어디 또 살 데 있어요?
○ 관광개발계장 김용국   
   지금 민간투자지역에 우리가 매입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20필지 중에 지금 51필지만 지금 매입을 못 했거든요. 그중에 13필지가 현재 내일 모레 정도 아마 계획서가 들어오고 민자투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지특사업은 얼마나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12억.
○ 관광개발계장 김용국   
   13억.
○ 김화자 위원   
   13억이요? 그때 장흥 읍장을 하셨던 분이 25억 그때 따가지고 온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 관광개발계장 김용국   
   틀립니다.
○ 김화자 위원   
   틀려요?
○ 관광개발계장 김용국   
   네.
○ 김화자 위원   
   그럼 지특사업 확보 됐습니까? 지특사업 확실히 내려옵니까?
○ 관광개발계장 김용국   
   네.
○ 김화자 위원   
   아니, 친환경농정과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내려와요?
○ 관광개발계장 김용국   
   네. 올해 것은 정해졌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 앞전이 50%만 우리가 예산을 세웠고 못세운 50%를 이번에 세운겁니다.
○ 김화자 위원   
   그다음에 체육계장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네. 말씀하십시오.
○ 김화자 위원   
   체육계장님 여기 보면 293쪽에 401-01 봐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생활촌 야구장 건립이라고 해져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지금.
○ 김화자 위원   
   저가 설명자료는 안 보고 그냥 예산자료만 봐서 그렇습니다.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지금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흥댐구장에 거의 사용하지 않은 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장을 지금 우리가 할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협의가 어디하고 안 됐습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지금 축구협회하고.
○ 김화자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저희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군수님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의 쓰지 않는 곳이고 저희들 야구장이 지금 8개 구단이거든요. 아까 250명이라 했는데 축구는 지금 9개 읍·면에가 있어요. 그래서 축구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상태에서는 체육대회나 행사를 할 때는 좀 비좁지만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야구장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덕제에다가 해놨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실력이 없어서 조금 그 정도는 괜찮은데 갈수록 실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도 막 다 날아가 버리고 해가지고 거의 지금 초보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8개 구단이 강진에 가서 1년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임대료를 내면서 강진까지 가서 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김화자 위원   
   체육계장님 전에 우리가 본예산할 때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1년에 강진에다가 2,500만 원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관산에 장천재에 체육구장 어떻게 진행돼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위등 위원님과 같이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지금 현재 한 3,000평 되고요. 야구장이 길이가 110미터, 폭이 90미터, 그리고 또 뒤에 휀스랑 설치하려면 거의 150미터 정도가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본 곳은 90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할려면 장천재에 그쪽 땅을 매입하려면 상당히 예산도 최소한 4, 5억 정도 들여가지고 해야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군비부담도 되고 그래서 좀 활용이 저조한 곳을 축구협회와 연계해서 같이.
○ 김화자 위원   
   축구협회에서는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절대로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3월 달쯤에 우리 장흥군 예산에 제가 우리 아까침에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모르시겠지만 처음에 모두에 제가 발언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한테 정말 희한한 예산서를 봤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 사회단체에 지금 기관단체나 체육단체에서 우리 숫자가 몇 명이니까 이럽니다. 회장이 들어와서 군수한테 말을 합니다. 우리 야구장 해주시오. 얼마 필요하겠느냐. 대충 그랬겠죠? 한 1억 5,000정도 해서, 그러면 축구장 해. 그래가지고 이 예산이 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해당 바이오산단 60만 평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자 이겁니다. 충분해버려요. 거기 가면 넓고 주차하기도 좋고. 그런데 왜 이것이, 내가 볼 때는 1억 8,000이죠? 3,000 기존에 서 있었으니까. 1억 5,000가지고는 택도 안 된다. 거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예산부터 세우고 보자. 삭감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화자 위원   
   삭감할랍니다.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제가 추가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금 기존에 설치된 조그마한 구장 있습니다마는 전문 아무추어 야구구단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댐 구장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 지은다면 7, 8억, 10억까지도 지금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구장을 휀스를 다시 옮기고 그렇게 바닥에 덕아웃도 만들고 그렇게 하다보면 1억 5,000이면.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가만 있겠냐고요.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그 부분을 축구협회장하고 몇 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축구는 앞으로도 우리 장흥군이 스포츠를 마케팅을 하는데 축구가 최고입니다. 지금 계속 전지훈련도 옵니다마는 축구장 같은 경우도 목포나 강진 같은 데는 3개, 4개 씩 집단화 돼가지고 전지훈련하거나 아니면 대회를 치르는데 상당히 유리하고 좋아합니다. 행사유치를 할 때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2, 3년 계획을 잡고 좋은 부지를 마련해서 축구센터를, 전용센터를 만들어서 문체부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축구전용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그쪽 행사나 아니면 전지훈련팀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한 상태고 강진하고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부족한 상태인데 꼭 축구장을 없애가지고 그렇게 야구장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축구장을 없애는 것은 좀 그러고요.
○ 김화자 위원   
   없애자고 그 조그만놈.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사용 자체를 1년에 몇 번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천구장도 상당히 2군데가 있는데요. 심천구장도 일주일에 축구인들이 한 2번 정도 사용하는 실정이거든요. 축구장은 대회만 치르지 않는다면 아직은 무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큰 전국대회를 치르다 보면 한 7, 8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축구협회와 협의를 해서 야구장, 야구인들의 애환도 풀어줄 수 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 김화자 위원   
   네. 애환을 풀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할란가.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심천구장 축구장에다가 지금 한다고..   
○ 김화자 위원   
   지금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저 위에 댐구장 저 위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 수자원공사요?
○ 김화자 위원   
   네. 거기 되지를 않습니다. 4천평이 넘어야, 5천평이 돼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군 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땅 매입을 해야 될건데요.
○ 김화자 위원   
   안 됩니다.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군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예산을 담당하는 저도 야구장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쾌한 예산이 1억 5,000이라는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야구장이 들어왔거든요. 야구장에 대해서 저도 전혀 문외한이에요.
○ 김복실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하긴 해야 됩니다. 나중에 거긴 축구장이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아니,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수자원공사 땅이고 장흥군 땅이 아니에요.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 드릴 랍니다. 어차피 이것은 예결위입니다. 예결위이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하시게요. 잡담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김화자 위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네 반상회도 아닌데 반상회 같이 지금 진행을 합니까? 위원장님 제제를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 위원장 채은아   
   네.
○ 김화자 위원   
   자, 그래서 다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JC에서 하고 있는 게이트볼을 왜 없앴어요? 이 예산은 500만 원도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그 부분은 JC에서.
○ 김화자 위원   
   안 한다 그랬어요?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게이트볼 대회 겸 노인 위안잔치를 매년마다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JC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우리가 좀 색다른 것을 해보자. 해가지고.
○ 김화자 위원   
   위원장님 그거 하십시다. 정리를 해가면서 하십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JC에서 앞으로 노인위안잔치나 게이트볼 대회는 안 하신답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그 예산을 일단은 안 하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청와대나 아니면 체험활동, 불우이웃학생들 체험활동 1박 2일이나 2박 3일 간 자기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청와대나 아니면 민속박물관이나 그런 곳을 애들한테 치중하자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가지고
○ 김화자 위원   
   그러면 JC에서는 앞으로 장흥군에다 예산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우리 예산은 없어지고요. 삭제되고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그 예산이 그렇게.
○ 김화자 위원   
   응. 주민복지과에서 깎아버리면 되겠네. 주민복지과 예산에 깎아버리면 되겠어. 그런 일이 그 보여주기식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계장님 물론 노고가 많은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야구 연습장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야구경기를 할 수 있는, 장흥군에는 체육의 메카, 아닙니다. 체육의 메카를 만들려고 한다면 야구경기를 해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원한 겁니다. 그런데 단체가 200명이고 150명이고 이런데 우리 선거 때 너희 찍어줄 테니까, 분명하니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하면 야구협회 갑니다. 쪼로라니. 괜찮아요. 자, 제대로 된 야구경기장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다목적으로라도. 그런데 제가 그때 본예산에 기억을 합니다마는 관산 축구장에다 이렇게 해라. 그것은 제가 잘못 됐습니다. 말. 왜. 축구장하고 야구장 경기가 틀리더라고요. 바닥 자체가. 그런데 그건 잘못됐었고. 단,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제건설에서 하려고 했던 골프연습장 해당 바이오산단에. 저쪽에서 오면 흉물처럼 돼 있습니다. 거기서도 가도 국제에서도, 건설에서도 그걸 할 수가 없답니다. 이제 자기들이 골프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정이 전부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야구장이 좀 돼야겠으면 좋겠다. 광주 무등경기장 같은 것은 아니어도. 그래서 최소한 지역에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어서 제가 볼 때는 분명하니 거기 축구장은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우리 실무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업무상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저도 이제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진행상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시면 전남민속예술축제 참여입니다. 이건 일반부 어디가 나가죠? 정해졌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작년에는 관산 방촌 메기가 출전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아마 금년에도 거기에서 또 출전을 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출전팀이 확정이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예산 먼저 들어옵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가지고.
○ 위등 위원   
   절차가 애매합니다. 청소년부는 어디가 나간 가요?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청소년부는 아직,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 위등 위원   
   고로 일반부와 청소년부 지금 어느 팀이 나갈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만 들어온 거죠?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네. 도에서 도비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 위등 위원   
   그럼 도에서 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계획도 없는데 예산 먼저 세워도 됩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아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매년 축제가 개최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출전할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전자 시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례도 없는데 자꾸 동료 위원도 그 이야기 합니다. 물론 문화관광과만이 아니겠지만 조례도 없는데 먼저 예산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장흥군 본 의회를, 위원님들을 좀 더 가볍게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87페이지 보충입니다. 장흥 유림안 발간한 지 꽤 오래됐죠?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10년 전에 발행이 됐습니다. 금년이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 위등 위원   
   저도 이 유림안에 대해서 좀 압니다만 책자를 발간할 때 성균관 유도회 측과 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과거에도 모양새가 없는 상황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우리군 돈이 꽁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책을 만들 때 모양새 있게 만들면 좋겠다. 만들어놓고 서로 갑론을박하거나 같은 유림사에 어르신들끼리 서로 표현대로 한다면 돈 몇 잎 안 들어가 갖고 안력싸움 할 때도 있었습니다. 경험도 했습니다. 책을 만들 때는 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좀 모양새를 틀을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미리 염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에 이제 체육분야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체육분야   292페이지에 우산도 관광개발토지매입 이번에 부지매입하면 끝납니까?
○ 위원장 채은아   
   위등 위원님 담당계장님을 요청하실 때 위원장님께 한 번 말씀해주시고 하십시오.
○ 위등 위원   
   우산지구 관광개발 담당 누구십니까?
○ 위원장 채은아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이번에 우산도 지구 관광개발 토지매입 이걸로 끝납니까? 더 이상 구입 안 합니까?
○ 관광개발계장 김용국   
   아닙니다.
○ 위등 위원   
   또 남았어요?
○ 관광개발계장 김용국   
   네. 우선 지금 13필지에 대한 긴급한 것만 하고 또 38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한 1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 위등 위원   
   앞으로도요?
○ 관광개발계장 김용국   
   네.
○ 위등 위원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큽니까? 우산도.
○ 관광개발계장 김용국   
   거기가.. 약 40만 300평방미터이니까 약 12만 2,000평정도 됩니다.
○ 위등 위원   
   그 토지를 매입하고 계속 개발을 할 겁니까?
○ 관광개발계장 김용국   
   개발하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지역은 개발을 해서 다시 매각을 합니다.
○ 위등 위원   
   매각을?
○ 관광개발계장 김용국   
   네.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체육분야 계장님.
○ 위원장 채은아   
   체육분야 담당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 김화자 위원이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 장흥군에 아까 축구장이 많다고 했는데 축구장이 과연 몇 개입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실질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은 4군데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계장님 22개 시·군에 저희 각종 스포츠를 유치하려고 22개 시군 혈안이 돼갖고 있는 거 아시죠?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네.
○ 위등 위원   
   다른 시·군에 즉석에서 바로 내가 묻겠습니다. 축구장 없는 군이 어느 군인지 압니까? 제일 많은 군이 어느 군이고? 중간에 우리 장흥군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등 위원   
   부족한데 축구장을 건립하기 얼마나 힘이 드는데 있는 축구장을 아까 사용 얼마 안 하신다 그랬죠? 거기 있는 축구장 사용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축구인들이 그쪽으로는 전혀 사용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천구장 2군데.
○ 위등 위원   
   축구인들이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이 안 좋다. 거리가 멀다. 여타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잔디를 망가뜨리게 되면 보상을 원하니까 못하게 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군에서 관리를 안 하고 개인회사 관리하니까 안 간다 할지 여러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더 가까운 심천구장 2군데가 있기 때문에 천연구장하고 인조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를 하고 그쪽을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대신 이제 대회를 할 때 팀이 많으면 그때 그쪽을 좀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그러면 계장님 장흥군에 축구 동호인이 몇 개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9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야구 동호인은 몇 개입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8군데입니다.
○ 위등 위원   
   왜 덕제 야구장은 더 보완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보완을 하다보면 휀스가요. 낭떠러지로 돼가지고요. 그걸 넓힐 수도 없고요. 휀스 자체가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1억 5천 들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수자원 공사 축구장이죠?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네.
○ 위등 위원   
   1억 5천 들어서 리모델링이지 건립이 아니잖아요?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네. 건립은 아닙니다.
○ 위등 위원   
   건립이 돼 있고 1억 5천 들어서 하게 되면 야구동호인들 그냥 사용해도 됩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현장을 동호인 총무하고 회장님하고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휀스 자체에 지금 가운데 나머지는 휀스를 옮기고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구장이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좀 했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축구장이 우리군으로 이관됐다고 방금 계장님 말씀하셨죠?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2007년도에 우리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 위등 위원   
   그 이관됐다는 확인서를 이따 끝나기 전 자료요청 합니다.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채은아   
   네.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담당계장님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네.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천 수자원공사 축구장에다 야구장하는 것 저도 반대입니다. 확실하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덕제 야구장을 사용치 못하고 있는 이유를 계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네.
○ 위등 위원   
   무슨 축구장 하나를 하더라도, 야구장을 하더라도 우선 동호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인심 쓰고 선심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50년, 100년 대개를 내다보시고 하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하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 분명히 밝힙니다. 동료 위원 설득을 시켜서라도 예산 더 지원, 들어오면 분명히 제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장님. 있는 축구장, 없는 것도 지금 만들어야 되고 어느 날 지금 우리 장흥이 초등학교, 중학교 전국 제퍠를 하고 축구 그러면 장흥이 떴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금 사양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 강진이 잘했습니까? 해남이 잘했습니까? 광양이 잘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야구장을 해준다고 합시다. 거기다가. 전라남도 아마추어 야구대회를 하면 우리 장흥군이 1등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목적 아니면 하지를 마십시오.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 위등 위원   
   그러니까 건립을 하고 야구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십시오. 이거 저도 심도 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등 위원   
   하세요.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덕제구장은 지금 현재는 초･중학교 구장 그것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추어인들이 했을 때 적당하니 좋았다고 했지만 실력 자체가 월등하니 상승하다보니까 공도 많이 나가버리고 상당히 그쪽은 성인들에게는 맞지 않고요. 두 번째, 지금 댐구장 쪽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인들이 거의 사용을, 1년에 제가 알기로는 7, 8회 정도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구인들은 강진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야기한 것은 저희들이 한 3년 내에 아무튼 축구구장을 한 2, 3개 정도를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축구구장을 별도로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계장님 잘 들었습니다. 야구장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장소를 찾아서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 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네.
○ 위등 위원   
   야구장을 내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축구장 그대로 놔두시고 다른 자리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을 하는데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혹시 더 지금 1억 5,000보다 더 투자가 되게 되면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골프 동호인들 장흥군 골프장 없다고 예전에 아우성 치고 난리 났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제가 야구장을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되 덕재처럼 저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구장을 만들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규격에 맞는 구장을.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알았습니다.
○ 위등 위원   
   계장님 아시겠죠? 그다음 전국 바다낚시 대회 및 전어축제 관련 계장님 누구십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제가 깁니다.
○ 위등 위원   
   이거 예전에 바다낚시 대회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축제는 안 합니까? 없습니까? 작년에 했던 유치표고버섯 축제니.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안양 키조개 축제 다 없어지고 이거 전국바다낚시 및 전어축제만 합니까? 올해?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이것도 삭감된 겁니다. 3,600만 원 삭감된 겁니다.
○ 위등 위원   
   삭감된 거.. 그다음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입니다. 3군 상생 생활체육 교류전 있습니다. 어디, 어디 3군입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강진하고 영암하고 장흥하고 세 군데입니다.
○ 위등 위원   
   지금도 강진, 영암, 장흥 이리 행정에서는 3군 상생 계속 할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그 부분은 지금 5월 초에 장흥하고 강진하고 영암하고 만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면 여기 올려있으면 이것도 5,100. 이거 3군 상생생활체육이 5,100이 들어갑니까?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2,700은 작년도 당초예산을 세웠고요. 2,400은 이번에 3군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영암하고 추진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농수산물이나 관광, 스포츠관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 위등 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체력이 국력입니다. 물론 이렇게 3개군 하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 국회위원 선거구도 바꾸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발 빠르게 바꿨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더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담당 방요한   
   네.
○ 위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안 할라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의문이 있어서 또 질문합니다. 288쪽 보면 비지정문화재보수 다목적 불교회관 신축인데 당초예산보다 2,000 더 증한 이유가 거기가 어디에요? 어디 절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지금 관산에 장안사 절이 있습니다. 장안사 절이 있는데 장천재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 대웅전하고 조그마니 스님 모시는 것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 김복실 위원   
   거기는 지정문화재는 하나도 없고 비지정문화재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네. 지정문화재는 없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다목적 불교회관을 신축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도수는 관산 쪽에서는 신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왔을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사실은 자부담을 8,000만 원을, 1억을 주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군에서 단 돈 5,000만 원이라도 지원 해 달라. 사정을 작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다. 사찰에.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된 게 신도들이 모금활동을 해가지고 8,000만 원을 장안사 측에서 부담을 하고 2,000만 원이라도 군에서 지원을 해달라.
○ 김복실 위원   
   4,500 했고만요.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네?
○ 김복실 위원   
   4,500했는데.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그것은 다른 비지정문화재 매년 전년도에 5,000만 원 있었는데 삭감되고 4,500만 원
○ 김복실 위원   
   그럼 4,500은 다른.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다른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쓴 겁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럼 지금 2,000 세운 것이.
○ 문화예술담당 김영윤   
   장안사 8,000만 원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한답니다. 그래서.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도들이 식사를 이렇게 할 때요. 식사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식당을 지은데.
○ 김복실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신도들이 자기들이 돈이 그렇게 얼마가 마련이 돼 있다면.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자부담.
○ 김복실 위원   
   자부담이 돼 있다면 더 늦게 짓더라도 더 확보를 해서 군에다가 2,000만 원 대라 하지 말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도비가 1,000만 원 내려올 계획입니다.
○ 김복실 위원   
   아니, 계획에 있으니까 내려올 때 하세요. 우리군 순수 군비잖아요. 지금 봤을 때.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7월 달 초이니까.
○ 김복실 위원   
   그리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들먹이는 것은 다른 것을 짚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김복실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신 겁니까?
○ 김복실 위원   
   아니, 나서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하지 말게 지금.
○ 위원장 채은아   
   기획감사실장은 그냥 계십시오.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 김복실 위원   
   그리고 저기 제가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예산이 보면 예술에 관한 것은 갈수록 줄어들고 체육에 관한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세대이기 때문에 고리타분한 것은 다 때려치우자.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이제 심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보면 이렇게 3개군 상생 남도국제관광 학술심포지움 개최 이것이 지금 3,000만 원이, 1,000만 원 어치 쓰고 나머지 3,000인데 3,000 썼다 그 말인가요? 이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남도국제관광학술심포지움 이번 앞번에 장흥에서 한 번 하고 강진에서 하고 영암에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심포지움이에요. 제가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남도대학교에가 학장이라 할까. 교수님이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년에 없던 것을 만들어가지고 내용을 들어보면 장흥 물축제, 강진 청자축제, 영암은 뭔 축제 해가지고 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대요. 전혀 대구에 있는 사람이 장흥 물축제를 그 사람이 언제 참석 해 봤가니 그거에 대해서 분석평가하고 이야기를 하니 내가 웃음이 나와 버려요. 괜한 돈 이런 낭비를 이렇게... 별것이나 한 떼끼 군민회관에다 사람 모아놓고 듣다가 다 가버리고 몇 명씩밖에 없어요. 이런 잔치를 하고 앉아있어. 그렇다 칩시다. 지금 봐 봐요. 쭉 사업을 보면 인센티브까지 줘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할라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계장님. 지금 현재 장흥, 강진이고 해남이고 타 시·군에는 관광버스 하나씩 오면 얼마씩 주고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지금 예산이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관광객 많이 오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해설가를 했기 때문에 그 해설가 편든다 이렇게 또 들릴란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 속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봐 봐요. 지금 해설사는 전남도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해설가는 장흥군에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계속 보면 7,020만 원인가,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을 앞으로 이제 해설가들은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을 텐데 이제 말하자면 4만 원인가 4만 5천 원인가 아마 주죠? 그런 가요, 지금? 얼마 줘요? 4만 원 준가?
○ 위원장 채은아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축제담당 추상이   
   관광축제담당 추상이입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에는 도 운영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4만 5천 원입니다. 1일.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4만 5천 원 주는데 해설사는 이 사람들이 정말 지금 현재 해설사들이 정말 군 살림을 아끼고 그런 사람들 표창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해설사 자격증을 따려고 이 사람들이 담양대학교까지 다니면서 해설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예산을 내려와서 자기 일당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해설가는 몇명 안 돼요. 거의 해설사로 되죠 지금 현재? 그런데 이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곧 그만 둡니다. 더 하라 해도. 그런데 이제 신규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홀대를 하는데 하기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홀대를 하는데 누가 하려고 노력을 하겠냐는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이수를 시켜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장흥에 관한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나는 기존에 나랑 같이 했던 사람이 일부 몇 몇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만두면 과연 누가 할까. 나 걱정돼요. 이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데서 4만 5천 원 줄 때 우리 10만 원 줘버리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하려고 난리칠 것이요. 나는 진짜 아쉽습니다. 이 앞번에 예산 내가 겨우 이것이 좀 성급하다 싶어서 아주 겨우겨우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문화관광해설가 양성을 시켰습니다. 그때 한 3, 40명 시켰을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나갈 사람 이렇게 또 계속 심야교육도 시키면서 양성을 시켜야 되는데 누가 예산을 줘서 그 사람 공부시키고 하겠어요? 누가 낮에 나와서 내 밥 먹고 차비 들여서 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관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때 예산 딱 2,000만 원 주고 심야교육도 안 한 상태에서 1년 딱 하고는 끝입니다. 그것이 문제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살펴보시고요. 아까침에 그것 좀 말해보시오. 남도국제관광학술심포지움 개최. 다 했어요?
○ 관광축제담당 추상이   
   네.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남도관광국제심포지움은 제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했던 사업인데 작년도에 지금 3개군 상생사업을 해가지고 그때 군수님께서 만나시고 또 그때 협의된 사항이어가지고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웠었는데 정부 3.0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가지고 4천만 원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써서 한 20%만 군비부담하고 나머지 2,200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구 안동대학교에서 오신 그런 분들은 저희 물축제도 몇 번 오시고 전문가입니다. 축제 전문가들 완전히.
○ 김복실 위원   
   거기에 보니까 자기들 끼리끼리 논다고. 눈에 딱 보여요. 좀 더 심도 있게 잘 대변하고 좋은 조언을 해줄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는 뽑아가지고는 왔는가 몰라도 딱 눈에 보이게끔 자기 친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대구 사람들이 장흥 와가지고 그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알기나 하냐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보면 지금 타 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라남도만 해설사들 교육을 연중시킵니다. 지금 22개 시·군 해설사들이 남도대학 가가지고 1년 내 또 일주일 동안인가 아무튼.
○ 위원장 채은아   
   김복실 위원님 간단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시험을 치게 합니다. 이것도 지금 남도국제관광학술 남부대학 교수래요. 그분이 만들어낸 사업이에요. 그런데 끌려가고 있어. 그럼 이거 지금 부족한 예산 어디다 조달하실 랍니까?
○ 관광축제담당 추상이   
   관광해설사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왜 줄였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도비나 국비에서 얼마 내려올 것을 예시가 안 돼서 더 많이 계상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같이 매칭으로 했고 해설가는 저희 군비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군정질문 시에 더 하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나 집행부 관계자들분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나 답변을 하실 때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295쪽에 우수공연유치 및 기획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보시면 이제 본예산에는 1억 1,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추경에 2억 900만 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군비 3억 1,000, 전액 군비죠?
○ 문예회관관리담당 정익주   
   전액 군비입니다.
○ 왕윤채 위원   
   전액 군비. 그런데 공모사업이란 것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그냥 공모사업이에요?
○ 문예회관관리담당 정익주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문화예술연합회는 문광부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70% 지원받는데 그 예산은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냥 세입처리를 하고 전체금액은 군비로.
○ 왕윤채 위원   
   그러면 한문예에서는 예산은 1억 4,700만 원은 그것은 국가공모사업이 돼서 그것은 세입처리하고.
○ 문예회관관리담당 정익주   
   네.
○ 왕윤채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로 3억 1,900만 원을 한다. 이 이야기죠?
○ 문예회관관리담당 정익주   
   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문화회관 공연기획 프로그램 뭐예요? 5,000만 원짜리.
○ 문예회관관리담당 정익주   
   5,000만 원 짜리는 가극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 라는 공연제작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80%를 지원받고 20%만 군비 부담합니다.
○ 왕윤채 위원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아, 여기 1억 4,700만 원 포함 됐겠네요?
○ 문예회관관리담당 정익주   
   네. 포함된 겁니다.
○ 왕윤채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 문예회관관리담당 정익주   
   네.
○ 왕윤채 위원   
   그 사업이고. 그다음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9,0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 문예회관관리담당 정익주   
   민간단체 우수공연사업은 총 4개 작품을 지원받는데요. 그중에 3개 작품은 60% 지원을 받고 1개 작품은 70%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 왕윤채 위원   
   우리 그러면 작년에 보면 군민과 함께 하는 대중가요 가수초청은 기획실에서 운영을 한 거예요?
○ 문예회관관리담당 정익주   
   아니요.
○ 왕윤채 위원   
   그 예산은 어디가 있어요?
○ 문예회관관리담당 정익주   
   그것은 당초에 세워진 1억 1,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이 공연예산 세워져있거든요.
○ 왕윤채 위원   
   우리 본예산에.
○ 문예회관관리담당 정익주   
   네. 거기에 그것만.
○ 왕윤채 위원   
   그럼 우리 기획실장 가버렸습니다마는 군민과 소통하는 5,000만 있었죠? 콘서트? 그게 뭐예요? 실장님 이 대목에 가셔버렸네. 군민과 공무원과 소통하는 콘서트 5,000만 원 그게 뭐냐고. 나는 실은 그것이 그 예산 같이 하는 줄 알았더만.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께 다시 질문하고요. 그 내용 잘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예회관관리담당 정익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문화관광과에서는 위등 위원께서 요청한 장흥댐 축구장의 장흥군으로 이전된 자료를 오늘 심사가 끝날 때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이 참석하여 추경안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지역경제담당이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시고 세부적인 답변은 소관 업무담당계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담당 문병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 문병길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릴 랍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17억 5,868만 원으로 18억 6,293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안에 따라 증액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으로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류 구입비를 하겠습니다. 홍보시식용 샘플 쌀 만포 제작하는데 3,500만 원입니다. 중국 장흥현 상설직매장 설치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마음 2･5･4 직거래 장터 운영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추가설치 1억 200만 원은 위원님들의 협조로 계상되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2,760만 원으로 유기 가공식품 인증수수료 5농가에 360만 원,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입니다. 마을반찬사업 7,000만 원은 장동면 방이석교마을로 자담이 30%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장평면 두봉 새뜰마을 사업비 시설부대비 5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대덕읍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 4억 원, 장평면 종합정비 사업비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전통시장 육성지원 사업으로 정부 3.0 모범지자체 육성사업비 인센티브 1억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요시장 고객지원센터 사업 2,000만 원, 317페이지 토요시장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2,000만 원, 토요시장 공용무대 전용음향시스템 구축 6,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상인 육성지원사업,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입니다. 군비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1억 3,4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상단입니다.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57건 농약잔류사업에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4,500만 원입니다. 324페이지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랑 살리기 사업 3개 사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중국 장흥현 상설직매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민간자본인 것 같은데 자부담 3,000, 우리군에서 3,000 그렇게 해줍니까?
○ 지역경제담당 문병길   
   네.
○ 김복실 위원   
   그러면 6,000 들여서 거기다 건물을 지어요? 상설매장을 지어요?
○ 지역경제담당 문병길   
   지금 현재 계획은 200평으로 5년간 무상 임대하는 그런 설치장입니다. 기업인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 김복실 위원   
   5년이요?
○ 지역경제담당 문병길   
   네. 5년 무상임대로 장흥군 기업인 연합협의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럼 임대료네?
○ 지역경제담당 문병길   
   아니요. 지금 계상된 지원금 3,000만 원은 기본 내부 인테리어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중국에서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줬는데 그 안에 이제..
○ 지역경제담당 문병길   
   내부시설.
○ 김복실 위원   
   시설, 리모델링.
○ 지역경제담당 문병길   
   자체적인 내부시설,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고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약 200평이지만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 김복실 위원   
   그럼 이 앞번에 한 컨테이너 물건이 갔죠?
○ 지역경제담당 문병길   
   네.
○ 김복실 위원   
   그러면 다 판매를 해서 기금은 들어왔답니까?
○ 지역경제담당 문병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 위원장 채은아   
   김복실 위원님 이정우 담당계장님께서 오늘 2･5･4 장터를 가셨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면 그것은 차분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본위원은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장흥군 상업하는 사람들, 상인들한테, 상인이 아니고 기업이죠. 기업인들한테 바로 이렇게 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이것도 유야무야 되어버리고 물건은 물건대로 갖다가 판매를 하겠다고 가지고 가가지고 외상으로 먼저 가지고 갔죠. 그래서 판매되면 나중에 돈이 나올지 어쩔지 막연하니 보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국 물품이, 농수산물이라든지 모든 게 더 싸고 우리를 한국 것이 비싼데 그것이 과연 판매가 될까. 그리고 중국에 장흥에 없는 것이 가야 되는데 거의 보면 농촌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것인데 과연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기업인들한테 지도를 할 때 부추겨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하도록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라는 말이 있듯이 잘 분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중국 장흥현 상설직매장 설치도 이정우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 지역경제담당 문병길   
   네. 마케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지금.
○ 유상호 위원   
   그럼 계장님한테 말씀해봤자 답이 안 나오겠네요?
○ 위원장 채은아   
   네. 유상호 위원님 2･5･4 장터 가셨으니까 다음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다음번에 질의할 기회가 있어요?
○ 위원장 채은아   
   사무실로 불러서 하셔요. 지금 여기서 담당계장님이 답변할 능력이 안 되니까. 과장님도 2･5･4 장터 가셨어요.
○ 김화자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기획실장님 답변하십시오.
○ 유상호 위원   
   우리 장실장님이 하실랍니까?
○ 위원장 채은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장흥 중국 장흥현하고 자매결연인가 맺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군에서 3,000만 원 아마 장흥현에서 3,000만 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6,000만 원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5년간 무상 장흥현에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물건이 가면 판매하는 판매원들은 어떻게 이쪽에서.. 보낼지. 물건만 여기서 보내고 거기서 전부 다 책임지고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셔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당초에 우리 기업인들이 한 번 다녀왔거든요. 갔다 왔는데요. 예산을 기업인들에서 1억, 저희들 군에 1억, 2억 가지고 거기다 판매장을 설치하겠다. 당초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국 그쪽에 있는 그중에 한 분이 3,000만 원이면 직매장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 군수님과 이야기하면서 1억을 세우자 하면서 3,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기업인들까지 아마 운영을 하게 된 것은 그것은 잘 된 것 같아요. 군이 운영을 한 게 아니고 기업인들 거기에서.
○ 유상호 위원   
   아, 기업인 중에서, 그쪽에서.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 유상호 위원   
   직원들을 파견해서 유지관리하면서 판매요원으로 나온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해주고. 거기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잘 될 것 같아요.
○ 유상호 위원   
   그래요. 우리 상설매장 200평 시설하는데 군비 3,000만 원 들어가지고 그쪽에서 판매효과가 첨이라 얼마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우리 장흥의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좀 많은 판매를 올렸으면.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네. 좋은 교류 같애요.
○ 유상호 위원   
   네. 좋은 결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입니다. 계장님 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쌀 샘플 한다 그랬어요. 3,500 예산이 서 있는데 쌀 샘플을 한다고 3,500이 서 있는데 그 전년에 쌀 샘플 없었죠? 쌀 샘플 아니고 그냥 우수농수산물, 이건 담당이 누구예요?
○ 위원장 채은아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 김화자 위원   
   이런 몰상식한 예결위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뽀이꼿 할까요? 어떻게 이런 놈의 예결위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예결위가 필요할까요? 밉니다. 뒤로. 예결위원장한테 말씀하고 갔어요?
○ 위원장 채은아   
   저한테는 말씀하셨어요.
○ 김화자 위원   
   말씀했으면 못 가게 했어야죠.
○ 위원장 채은아   
   아니 오늘.
○ 김화자 위원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결위를 놔두고 이렇게 다 빕니까?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질문해요? 이거는 또? 쌀 샘플은 없었어요. 그전에 2015년도, 14년도에 선거 들어가고 13년도에 선거들어 오니까 2,500 있었는데 올해 3,500이 세워졌다 이겁니다. 쌀 샘플 어디다 할 겁니까? 그거 물어볼 건데 어디다 물어봐요? 그러면? 뭐합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의회를, 군민을 무시봤으면 이따위 행세를 합니까? 진짜? 지금 행사 갈 상황이 아닙니다. 장흥군이. 군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얼마나 낮은지 아십니까? 수질개선 특별회계담당은 누구십니까?
○ 위원장 채은아   
   담당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계관리담당 윤영선   
   수계관리담당 윤영선입니다.
○ 김화자 위원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차량 구입이 3,500이 서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차량이 여태껏 없었습니까?
○ 수계관리담당 윤영선   
   있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있었어요?
○ 수계관리담당 윤영선   
   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있었는데 왜.
○ 수계관리담당 윤영선   
   기간이 우리가 보통 7년이 넘으면 관용차는 교체.
○ 김화자 위원   
   교체를 합니까?
○ 수계관리담당 윤영선   
   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금으로 합니까?
○ 수계관리담당 윤영선   
   네.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 수계관리담당 윤영선   
   네.
○ 김화자 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그 차는.
○ 수계관리담당 윤영선   
   지금 10년 다 돼 갑니다.
○ 김화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나는 역대 이런 예결위는 처음 봤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 해서 달인이 답변을 잘 할지 알았는데 답변도 못하지, 실과장은 없지, 담당계장은 없지. 무조건 통과합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계에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우리과 금년 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414억 2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66억 6,000만 원이 증가된 480억 7,0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부담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월급제 시범 지원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이자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3,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소득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입니다. 귀농인 위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5,000만 원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업 농가컨설팅 사업입니다. 그 위에는 농산업 창업선진지 견학과 창업지원컨설팅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산업창업벤치마킹입니다. 국제화 여비를 벤치마킹으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귀농인 집 조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민 유치홍보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박람회 참가로 해서 1,000만 원을 도비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 연수비 지원입니다.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을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2,16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입니다. 유기농 무농약 지속지불제입니다. 금년부터 무농약 지속지불제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2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 다목적농기계 지원입니다. 농가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좀 플러스 됐습니다.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안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증대함에 따라서 1,880만 원 증대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2016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 일환으로 농타작물 및 토족농산물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4,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논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ha당 지원을 하고 토종농산물에 대해서 밭작물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016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에 의해서 2015년도 예산이 연말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8억 3,600만 원이 반영되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추진에 따른 행정사무비, 여비 이것이 1,517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고 우리밀 생산장려금에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38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특용작물 경쟁력사업에서 보온커텐과 공기열 사업으로 해서 4억 정도가 이렇게 증대 했습니다. 거기는 공기열이 추가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물 육성지원사업과 소득유망아열대 과수단지 사업이 2억 1,000만 원 이렇게 증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원예시설 시설현대화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700만 원이 국비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대했습니다. 그다음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현대화입니다. 버섯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 또한 국비가 플러스됨에 따라서 2,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비입니다. 도비가 플러스됨에 따라서 1,5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작두콩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원예전문단지 육성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해서 작두콩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이 더 플러스됨에 따라서 증 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조사료품질평가분석에 따른 보조인력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2,1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조사료품질검사비용입니다. 이것 또한 품질 시료 채취나 성분 분석비용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창의사업 기본계획서 작성입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탄소저감 축산 환경정비 지원 사업에서 이 용역비로 계획서 작성비가 없어가지고 2,000만 원 밑에서 감시켜 가지고 기본 작성비로 해서 2,000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장흥한우 융복합산업 향토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늦게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3억 9,000 반영시켰습니다. 그다음 장흥한우 융복합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향토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상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분리하다보니까 1억 7,000만 원 증대했습니다. 그다음 조사료생산 현장조사 장비구입에 테블릿 PC 구입비입니다마는 기금에서 50% 지원을 받아가지고 1,900만 원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34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살포비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1,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입니다. 개보수사업과 그 밑에 있는 네 번째 액비 저장조 신규사업이 이번에 반영이 됨에 따라서 3억 2,700만 원이 이렇게 증대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 소규모 공동 자원화 사업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금 40%, 군비 30%, 자담 30% 해서 10억 5,000만 원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국비 12억이 됐고 기존에 당초 예산에서 5억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7억 예산을 편성함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예산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체험사업입니다. 6,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 사업비입니다. 1,500만 원 이렇게 AI 구제역 발생 시 가상훈련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예방약품 구입비로 해서 1,40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주사를 놓은 수의사들한테 지급될 것입니다. 5,470만 원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구제역예방백신 전업농에 대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4,000만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장소 초소인건비 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했습니다만 인건비로 해서 1,06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들 소소하니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AI 구제역 소독약품지원입니다. 소독약품 이게 구입비로 해서 5,500만 원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2015년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에 1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17억 1,700만 원이 이렇게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밭농업 직불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료나 이런 것들이 좀 큽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에 9건이 되겠습니다. 7,200만 원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네. 왕윤채 위원입니다. 소형다목적농기계 지원 사업이 지금 2,500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게차 같은 경우는 어째요? 요즘 수요가 지게차가 좀 늘어났는데 소형농기구로 지게차는 들어가지 않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그럼 앞으로 군정질의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게차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그런 사항에 대두가 됐거든요. 농가에 톤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게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공기열이 있어요. 공기열. 지원 사업이. 50%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전액 군비하고 자부담인가요? 군비죠? 이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닙니다.
○ 왕윤채 위원   
   3억 3,300.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국비가 20% 있고요. 도비가 3% 있고 군비가 27%, 자부담이 50%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자부담이 50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자부담이 50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 이용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수혜를 받는 농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이건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하우스시설, 유리온실이나 대형하우스시설에서 주로
○ 왕윤채 위원   
   여기 보니까는 소형은 별로 지원이 안 되죠? 소형도 돼요? 안 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소형은 안 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거 보니까는 몇 개 농가 안 되겠는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식품부까지 신청자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적정한가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농식품부에서 직접 선정을 해줍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런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이제 분명히 농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영세농업인을 정말 안정된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 행정의 1차적 목표가 돼야 됩니다. 모든 지원 사업은 그걸로 같이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원이 없어도 단계를 벗어나는데 그러면 규모가 크신 분들은 그만치 지원을 많이 해주시겠네요? 규모가 한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산기자재 같은 경우는 몇 척 이상은 얼마까지 이렇게 딱 정해졌는데. 하우스 농가가 대형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기열을 신청을 했다. 그럼 그 예산에 반절은 거기로 갈 수도 있겠네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하우스 면적가지고, 면적에 비례해서 선정을 해줍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다. 대농이 신청을 했다. 그럼 그분이 우리 예산의 반절은 가져갈 수도 있다는 이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최대 책정액이 정하지 않았으면. 커트라인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공기열에서는 심의를 끝나가지고 지금 한 농가입니다. 예산이.
○ 왕윤채 위원   
   한 농가 예산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한 농가.
○ 왕윤채 위원   
   어디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가람. 가람영농조합...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벌써 나한테 거짓말하잖아요. 저가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농가를 혜택을 받느냐. 그러니까 하우스 여러 농가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방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예산이 대부분 보면 대단위 어떤 정말 자생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가는 예산 분명히 이제 국도비를 가져와서 외부 돈 가져온 것은 관계없는데 군비라든지 이런 기타 돈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보온커텐 같은 경우는 아니라 공기열 같은 데는 그런다, 그래서 제가 공기열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벌써 여러 농가라 그러는데 여러 농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한우등록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해년마다 질의를 합니다마는 예산을 세우려면 좀 많이 좀 세우지 300, 300 이거 어느 세월에 하실랍니까? 이건 다음 군정질의 때 이야기합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승마체험사업에 6,000이 지금 추경이 들어왔는데요. 본예산에 우리가 그것하고 틀립니까? 6,000만 원 우리가 그때 본예산에 6,000 있었던 것 같은데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것은 유소년.
○ 왕윤채 위원   
   유소년. 이거는 뭐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거는 학생들 희망자를 파악해가지고 희망자들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예산들이
○ 왕윤채 위원   
   그럼 공공승마장이 올 11월이나 12월 달에 개장을 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왕윤채 위원   
   그럼 그 예산 그때 쓸 거예요? 언제 쓴다는 이야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저희들이.
○ 왕윤채 위원   
   학생 승마를 어디서 한다는 얘기예요? 목포 가서 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저희 관내에도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슬로우시티 하고 편백숲 승마장이 있으니까 거기.
○ 왕윤채 위원   
   그럼 우리 관내 학생들 해주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관내 학생들입니다.
○ 왕윤채 위원   
   이용자가 많습니까? 이용자가 많아서 예산을 6,000을 세워놨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꽤 많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공짜로 태워준다 하면 안 할 학생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승마장 사업, 말 산업에 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를 하자. 분명히 이제 공공승마장은 승마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흥의 관광상품 중 하나로 연계를 해야 될 그런 코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산을 또 6,000을 세워 놨길래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2,000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나중에 이게 국비 기금으로 해서 또 많이 내려와가지고 매칭사업.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농어민 월급제 시행을 한다고 돼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명칭이 농업인 월급제라고 하면 장흥군에서 돈을 주는 건가? 농협에서 주는 건가? 이렇게 지금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명칭을 쌀 선도금 지원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 있겠다. 농민단체에서도 월급제라는 말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쌀 선도금 지원제. 이 이야기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이야기다. 다들 그래요. 월급제라 하면 장흥군에서 돈을 준다. 그러면 모른 양반은 나도 받고 너도 받고 다 받을 란다. 이런 쪽의 오해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도금이라 하면 뭐라 합니까? 그러듯이 선도금 지원제. 이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른 농민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참고로 삼아서 한 번 해주시기 바라면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명칭까지도 전부 확정을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330페이지 국비가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는 토양 개량제인데 이거 지금 장동, 장평, 유치, 부산이 올해 지금 들어왔어요. 규산질 하고 석회질하고 6,900톤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왔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친환경지역에다가는 뿌리지 마라 그래요. 친환경지역에다가는 뿌리지 마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부 다해서 우리 군비가 2억 4,000 들어가고 국비가 9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원인은 무엇이냐면 거기 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월남전 고엽제 전우회라든가 거기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규산질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친환경지역에다 못 뿌리게 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포항제철하고 광양제철에서 쇠, 특히 말해서 철강제품 만들고 나면 찌끄러기, 쓰레기 찌끄러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1급 바람물질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성분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장흥군에서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성분조사를 한 번 의뢰를 농림식품부나 아니면 순천대학교나 이쪽에서 한 번 의뢰를 해가지고 이 성분이 과연, 무료로 줍니다. 전부 공짜로 줘요. 그런데 이것을 포항제철에 있는 산업쓰레기를 우리가 농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거 아니냐. 이건 옛날에는 공장에서 특히 말해서 돌 공장 거기서 규산질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에서 나와서 이게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해보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이것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농민들이 1급 바람물질 이렇게 뿌리고 다니고 친환경 농사에는 뿌리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검토해 볼 한 문제다. 옛날의 규산질이 아니다. 옛날의 규산질은 쉽게 말해서 친환경은 아니겠지만 거의 친환경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산업 쓰레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에 특구가 몇 개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어떤 특구 말씀하십니까?
○ 유상호 위원   
   문화특구도 있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문화특구하고요. 토요시장, 그 한우특구.
○ 유상호 위원   
   한우특구 있고. 또... 약초특구 아닙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명칭을 합쳤습니다. 정남진 토요시장 생약초·한우 특구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따 기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요 작물시설에 보면 사실 우리 지금 올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대체의학, 이런 내용으로 보면 한약초가 좀 심어져야 되는데 우리 장흥군에 특구이면서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때요? 말로만 하지 말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비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한방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사업비가 전혀 없고요. 지금 우리 군비로만 하기가 조금 벅차서 저희들도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런 특용작물 같은 것들을 좀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점차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군에서 도에다가 이렇게 약초, 쉽게 말해서 특용작물 자금을 조금 신청 안 한 거 아니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니, 없습니다. 도 자체가 특용작물이나 약초 부분은 전혀 예산이 안 섭니다.
○ 유상호 위원   
   아, 예산이 안 서가지고 있다고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전에는 이제까지 도비를 세워가지고 우리 군비를 이렇게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또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할랍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좀 하드라도, 그런데 이제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개선사업에서 도비지원 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논에다가 나락 안 심고 쌀 안 심고 다른 것을 심었을 때 ha 당 3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업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유상호 위원   
   332페이지입니다. 있죠? 그게 지금 우리 쌀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 장흥군에서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력을 해서 논에다가 벼를 안 심었을 때 우리가 14.5ha정도 하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쌀 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리고 또 타 작물재배해서 또 다른 식량작물 이것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보니까 이게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저희들 목표가 도에서 내려준 것이 약 70ha, 71ha정도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표에 버금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들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14ha면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이 예산은 이렇게 하고 또 들녘 경영체에서 들녘별 경영체에서 이렇게 거기서 사업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원을 하고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네.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우리 농가를 다녀보면 건조기 사업을 좀 해라. 건조기 사업한지가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아스팔트에다가 쌀을 말리면 정미가 많이 나고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조기 사업을 좀 해라. 그랬는데 이 건조기 사업을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아직 우리 장흥군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도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비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저희들도 부탁을 하고 있고요. 농민단체하고도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영안정자금에서나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아픈 데 한 번 건드려볼게요. 상토사업 지금 2년 됐습니까? 한 앞으로 한 2년 더 있으면 해질까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졸업하고 나면 이거 하면 될까요? 우리 기획실장님은 해준다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예산계장님도 올라오질 않아서 답답하다. 이건 특별히 우리 실장님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죄송합니다.
○ 유상호 위원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돌아다니면 상토 좀 해주라고 또 난리 나요. 그러기 전에 한 번 1억 정도만 해줘도... 원래 9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인가 2억이나 깎아졌어요. 그 예산이.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원래 8억이었던 것을 1억을 더 해주라는 게 아닙니까? 원래 있는 것을 그대로 원위치를 시켜주라. 그 말이죠. 애기들도 자기 갖고 있는 떡 뺏으면 웁니다. 그러듯이 처음부터 8억만 해줬으면 농가에서도 그런 것을 못 느낄 것인데 처음에 9억을 해주다가 갑자기 1억을 깎아버리니까 이거 무엇이냐. 지금 FTA가 체결이 돼서 우리 농업, 농촌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다시피 3만 5천명, 쉽게 말해서 거의 80%가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바로 옆집 아니에요? 늘 가서 좀 만나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예산서에는 군민을 위한 예산서가 아니고 1 개인업체나 1 개인법인체를 위한 예산서에서 참 유감을 표명하면서 333쪽, 334쪽, 335쪽을 한 번 봐 보시면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도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는 예산을 한 번 타 먹어 본 사람이 질나니까 또 탑니다. 특히나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느 업체는 장흥군에서 24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40억에서 17억 9,000인가를 가져갔습니다. 2000 몇 년도에. 물론 그 기관은 5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우리가 모든 예산을 주고 나면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정산서도 제대로 없는 업체를 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열 난방에. 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원예품질개선에 국비가 들어있는데 두 개의 법인은 어디, 어디입니까? 장흥군 일원에 두 개의 법인은 어디, 어디입니까? 334쪽. 두 개 법인이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이미 줄라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시설원예, 대덕가 있는 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이고요. 회진에 있는 원예작목반 해가지고.
○ 김화자 위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방울토마토나 레드향이나 블루베리 하는 데고요. 대덕은 방울토마토를 하고 있는댑니다.
○ 김화자 위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334쪽에는 또 어디, 어디예요? 3개소가? 버섯, 인삼. 최소한 이것은 장흥군민이 보지 않고 예결위에서 보기 때문에 어디, 어디라는 명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는. 어디, 어디예요?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국비가? 이거 준 데 또 주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지원사업 6억 이거 작두콩 한다 그랬죠? 지금 장흥군에 작두콩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작두콩이 이제 종점에 올라 있습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작두콩, 작두콩 하다가 지금 너무 과잉공급이 되기 때문에 장흥군뿐만 아니라 화순에서도 나오고 충청도에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과잉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작두통이 이제 사양산업으로 접어들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소를 어디, 어디 주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나 농식품부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두 개 사업이 3기작 하우스 3억 안양면에 있는 하얀뜰 가꾸기 사업이 3억이고요. 3억은 작두콩 인프라 구축해가지고 하우스하고 저장시설, 건조시설 그런 시설..   
○ 김화자 위원   
   어디예요? 거기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장평입니다.
○ 김화자 위원   
   장평 다 들어갔는데 또 해줍니까?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장흥군에서는 예산만 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저장시설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김화자 위원   
   뭐가 없어요. 도에서 3억 해서 받았는데. 더 이상 어디다 지을 때도 없습니다. 가서 보면. 황금농원 아닙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맞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김화자 위원   
   한 번 확인해보셨어요? 현장을? 어디 지을 때 있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할 겁니까? 그다음에 안양에 뭐라고요? 하얀별? 흰별?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하얀들 가꾸기 하우스사업입니다. 이것은.
○ 김화자 위원   
   하얀들 인데 누가 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3기작 사업으로 해서 영농조합법인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 김화자 위원   
   뭔 영농조합이래요? 또? 5명해서 만든 거요? 가장 무서운 것이 영농조합 5명. 남편, 부인, 재수씨, 동생, 새끼. 이거 영농조합법인 아닙니까? 이거 투명하니 하십시오. 과장님. 투명하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왜? 지금 모든 보조가 특히나 우리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모든 설명이 굉장하니 과장님들이 부실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지금 원예나 특작이나 이런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농약을 지금 하는데 있어서 가령 말해서 농약살포기라든지 그런 것은 소형 농기계가 아니죠? 가령 드론이라든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드론은 소형 농기계가 아닙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럼 여기 있어요? 예산에? 없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 김화자 위원   
   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워주고 할 생각도 없는 특용작물 생산하는 세 군데를 앞으로 받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드론사업은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 말에 예산이.
○ 김화자 위원   
   그런 농기계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332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에서 도비사업 내려온 것이 5억 6,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 김화자 위원   
   공모를 하셔가지고 공모를 해서 장흥군에는 대농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이제는 노령화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기계화 되어야 됩니다. 기계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김화자 위원   
   그리고 특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인체 믿지 마십시오. 법인체 때문에 우리 장흥군이 망한 것 아닙니까? 자기 식구들끼리 다섯이 해서 법인체 만들어서 법인등록만 하면 이 예산이 나가는 것, 이거 정말 고질적인 질병이고 또한 또 예산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까 그 길은 아니까 또 받은 거예요. 공기열? 잘 보십시오. 잘 봐서 축협에서 받지, 여기서 받지, 축협에서 뭔 거름 좋은 것으로 해서 한다고 그렇게 해서 받지. 좀 투명하니 해서 군민이 좀 삶의 질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여럿이, 한 집 말고. 받은 사람 또 받고 하지 말고 여러 분들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저기 34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등 위원   
   어렵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가져온 돈들인데 국고보조금 많이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집행 잔액입니다. 전부.
○ 위등 위원   
   전부 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사업들 하고요. 포기자가 있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요. 집행 잔액들입니다.
○ 위등 위원   
   이 돈을 다 써버리면 다 좋을 텐데 누가 집행을 하고 반납.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직불금 같은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위등 위원   
   그리고 밭농업 직불금 같은 경우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것 또한 쓸 수가 없습니다. 다 반납해야 됩니다.
○ 위등 위원   
   그래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네.
○ 위등 위원   
   농업도 어려운 데 국고보조금 제가 봤을 때 반환이 많이 된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많이 이렇게 반납이 되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남입니다. 2016년도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입니다. 2016년 해양수산과 총 예산액은 추경 포함 128억 9,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장흥군 전체 예산인 3,451억의 3.7%에 해당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9쪽 이회진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군비사업으로 이회진 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 토지 보상비를 5,0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김양식 우량종묘 공급사업으로 7,2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해조류 기자재 공급사업으로 무산김 2억 3,500만 원, 미역 5,000만 원, 매생이양식 기자재 사업 4,4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득량만 청정해역 특구 지정에 따른 용역사업비입니다. 용역비의 구성분 군부담액 중 5,000만 원은 2015년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폐류 및 해조류 종묘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이 저조한 바지락 종패 지원은 1,730만 원 삭감하고 새고막 5,530만 원, 미역, 다시마 우량종묘 공급에 2,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새고막 피해복구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상수온으로 피해액이 7,400만 원이 당시에 발생한 피해복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어가 복구지원사업으로 국비 2,749만 원, 도비 604만 5천 원, 군비 6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짱뚱어 종묘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짱뚱어 종묘 방류를 통한 자원회복 및 체험장 시설을 위해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매생이 양식 편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매생이 양식어장 주변에 작업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및 장비임대 지원사업과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관내 대표 해수욕장인 수문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각 2,600만 원과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마을공동어항과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신기항 방호벽 설치와 덕촌항 선착장 보강공사를 위해 군비 1억 원을 계상하고 지방어항의 원활한 입출항 등을 위해 도비 2억 7,000,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소규모 항포구 등 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항포구 내 차막이 설치를 위해 도비 1,300만 원, 군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촌항 항로 등 표지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야간시야 확보 및 어선 안전운항 위해 구입비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350쪽에 한 번 봐 보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김화자 위원   
   맨 밑에 쪽에 보면 해양 낚시공원 및 해양펜션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거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대리.
○ 김화자 위원   
   대리 어촌계예요? 무엇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어디, 어디 보수를 해요? 이제 거기도 모릅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여기도? 어디를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돔형 있었던 펜션은 5동이 날아가 버렸고요. 폴새 볼라벤이 와서 날아가 버렸고. 해양낚시공원 및 해상펜션. 해양펜션이 어디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지금 해상에 펜션이 있습니다. 돔형으로 돼 갖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하나 그거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김화자 위원   
   그거 문화관광과에서 이리 넘어온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수산정책담당 양근배   
   3동 저희들 인수 받았습니다.
○ 김화자 위원   
   3동 인수 받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나를 보수를 한다고 5,000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그건 뭐예요? 또 있어요?
○ 수산정책담당 양근배   
   문화관광과에서 보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럼 지금 3동이 있어요? 거기가?
○ 수산정책담당 양근배   
   4동 중에 3동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무엇을 거기는 펜션을 유지보수한다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1년간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 김화자 위원   
   위수탁 줘버린 거 아니에요? 대리어촌계로? 대리어촌계로 줬는데 뭘 또 보수를 해줘요?
○ 위원장 채은아   
   계장님 답변을 하시려면 과장님께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 김화자 위원   
   뭘 유지보수를 할 거예요? 위수탁을 줬으면 위수탁 준 데서 다 알아서 해서 해야 되고 계속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뭘 또 보수를 해준다는 건지. 생각을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351쪽에 회진 어민복지회관 보수 있습니다. 회진 어민복지회관은 언제까지 계속 보수만 해줄 겁니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회진 어민복지회관 보수는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에 회진면 복지회관 보수로 1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였냐면 하나 더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설명 같이 하십시오. 그다음에 357쪽에 봐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밉겠소만은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공사 해가지고 신기항 방호벽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6,000만 원 있거든요? 신기항에 봐보시면 과장님이 한 번 봐보십시오. 2013년도에 2014년도 본예산 할 때 신기항 5억 서 있었습니다. 기억하신 계장님들 계실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들어왔냐고 그때 난리가 난 사건이 회진 어민복지회관하고 신기항 보수를 5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덕촌항 선착장 보강공사 또 4,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합 2억이에요. 그렇죠? 2억이죠? 시설비하고 부대비까지 해서. 의장이 이것을 부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부탁을 해서 이것을 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삭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솔직하니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십시다. 바다쓰레기 사업 예산 도비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바다쓰레기 수거하는 사업 3억에서 1억 6,000 서지고 1억 4,000 없었는데 도에서 1차 추경 때 조금 준다고 했다고 했는데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없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이번에는 없습니다.
○ 김화자 위원   
   없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김화자 위원   
   이런 사업은 안 하면서 정말 바다를 살릴 수 있는, 장흥군의 바다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은 안 하시면서 신기항 언제까지 돈이 들어갈 것인지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5억이 나는 단십백천으로 시었다니까요. 5억이 서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2014년 본예산에. 충분히 봐보십시오. 그다음에 내저 매생이 양식장 편의시설 확충, 내저 매생이 양식장 편의시설 확충 어디다 하실 거예요? 내저에 거기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거기 무슨 비석 서 있는데 거기 옆에 집 크게 내저 매생이 공동사업체라고 해가지고 지어진 뭐 있었어요. 그거 하나도 사용 안 하던데요? 이거 뭐하실 거예요? 내저 매생이 양식장 편의시설 확충.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3개 마을에서 지금 종묘생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편의시설이라 했어요. 종묘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 연초에 매생이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종묘시설을 우리가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나서 옷 갈아입을 때도 없고 또 그런거...
○ 김화자 위원   
   지금 그렇다 보면 내저 매생이 저 밑에 선착장 가까운 데 가는 데 거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반대편 또 있어요?
○ 위원장 채은아   
   계장님 답변을 제대로...
○ 김화자 위원   
   여기서 가다보면 이왕 말 나왔으니까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가 내저로 매생이를 사러 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그 건물은 댈싹 큰 건물은 뭐하러 지어놨어요? 아주...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여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공동으로 모여서 재기 작업하고 또 하역작업 하는 곳을 말씀하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한다는 곳은 지금 채널장입니다. 처음에 매생이를 수획 할 때 작업하는 장소거든요. 그곳은. 작업할 때는 뻘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 200여분이 작업을 하면.
○ 김화자 위원   
   거짓말 하지마세요. 200명 안 산다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한 140어가 정도 됩니다. 어가로 하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옷 갈아입고 좀 씻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회진은 복지회관 보수는 뭣 때문에 세웁니까? 이것은?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이것은 지금 현재 건물 내가 누수가 되고 벽지가 지금 들떠가지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발생해가지고.
○ 김화자 위원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2년 반이 지났습니다. 2년 반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세버려요? 그때 또 1억 세워서 했는데? 뭔 놈의 이렇게 잘 센데를 한답니까? 회진 어민복지회관 어디가 있어요? 저기 나가는 데 아닙니까? 마량쪽 가는 데? 초등학교 밑에 새로 지은 데라? 하지 마시오. 우리 올렸단 게라. 그때 황월연 의장 있을 때 난리났단 게, 우리가 손가락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너무해요. 너무해. 진짜. 신기항 삭감, 회진 어촌계 거기 삭감. 내저 매생이 거기는 할 수 없이 씻으다고 하니까, 신기항 방호벽 삭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저기 354쪽에 보면 지금 계속 연속사업 같아요. 장뚱어 종묘시설사업 지원이라 해가지고 도비, 국비 3억 6,000인데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작년에 없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이걸 시설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짱뚱어 시설을?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종묘생산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 유상호 위원   
   이것을 지금 어디다 만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관산 장환도에다.
○ 유상호 위원   
   장환도 에다가?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어미를 부화 시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종묘생산을 새끼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가지고 바다에다 내서 자연산으로 키웁니까? 아니면 거기서 바로 사육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거기서 어느 정도 방류할 수 있는 사이즈까지 키워가지고 방류도 하고 분양도 할 계획입니다.
○ 유상호 위원   
   분양도 하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올해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작년에 있었는데 이월됐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작년에.
○ 유상호 위원   
   아, 작년에 못 세워가지고. 작년에 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어쩝니까? 강진 하면 그래도 짱뚱어에 대해서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럼 우리 장흥은 아직 없거든요. 식당 하나도 없고 아직 시설도 하나도 없고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없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처음에..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민물 새우양식장 올해 한 7,000만 원 예산 요구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한 군데 3,500만 원씩?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할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됐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민물 새우가 옴천에서는 지금 잘 안 되는 건데 거짓말로 그렇게 허수로 이렇게 홍보 되고 막 TV 광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실질적으로 지금 옴천에서는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왜 장흥군에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도 좀..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자를 한 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한 번 이렇게 신청을 한 번 민물새우에 관심이 있는 6농가가 들어왔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쉽게 말해서 다섯 개 읍·면이 지금 바다를 접해있고 다섯 개 읍면이 민물, 산을 이렇게 해서 청정지역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양식도 이렇게 장뚱어사업이라 할지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민물새우 사업은 우리가 토속사업으로 해가지고 향토사업해서 이것도 한 번 강진 옴천 같이로 잘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장흥은 시범사업 하나도 자체가 못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이번에 좀 짜투리라도 나오면 좀 넣어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제가 옆에 지금 우리 계신 장승호 실장님하고.
○ 위원장 채은아   
   유상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이번에 좀 나오면 다시 살려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기 있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에 소득을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또 과장님 말씀이 성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되는 사업이다. 우리 장성에 내수면 양식 연구소도 있잖아요? 위에서 지침도 받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그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 당초에.
○ 유상호 위원   
   그니까요. 그리고 청정지역이라는 우리 유치 장흥댐이라는게 있고 그것은 좀 과장님 점진적으로 한 번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한 가지 더있어요. 외래어종 퇴치사업 356쪽에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이게 베스나 블루길 이 사업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맞습니다.
○ 유상호 위원   
   탐진강에서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속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누가 이걸 지금 퇴치를 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이제 이것은 수매사업입니다.
○ 유상호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수매사업입니다. 잡아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이제 kg 당 단가를 얼마주고 수매를 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지금 누가 수매를 잡아가지고 수매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그것은... 안양 목단저수지하고 탐진강에서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어촌계에서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어촌계에서 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토종 어종인 붕어나 좋은 어종들이 블루길이나 베스가 탐진강에도 지금 댐 밑으로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치하는데 과장님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확실하니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은 걸 잡았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사진으로 딱 하고 했다고 정확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충남   
   네.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정회)
(16시20분 속개)
○ 위원장 채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사업으로 4개소에 도, 군비 포함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64쪽에서 365쪽 현장방문 건의사업으로 농로포장 등 53건에 12억 1,1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65쪽에서 366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로서 마을 안길 진입로 공사 등 9건에 도비 1억 8,600만 원입니다. 366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예양리 개거공사 등 2건에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66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남해마을회관 개보수사업 군비 1,840만 원입니다. 367쪽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13건에 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7쪽에서 368쪽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 도비사업입니다.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10건에 2억 3,900만 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368쪽 장평 녹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비사업 기본조사용역비로 수혜면적은 45.4ha입니다. 군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8쪽 농업기반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비로서 11필지에 군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8쪽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관산읍 지정리 외 3개소로서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입니다. 국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3,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368쪽 수리시설유지관리입니다. 대형관정보수 양수장비 수리 등 군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9쪽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수질검사 113개소에 대한 군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9쪽 하동제 개보수사업으로 제당, 여･방수로 정비 등 특별교부세 3억 원이 되겠습니다. 369쪽 군관리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부산면 거동제, 용산 모산제 도비, 군비 합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9쪽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산 상금제로서 제당 그라우팅, 취수시설정비 등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감액 200만 원 포함 400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369쪽에서 370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국비 미교부에 따른 국비, 군비 1억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370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원등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 1,487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370쪽 회진 덕산･장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사업으로 수혜면적은 39ha입니다. 군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0쪽 장흥 대치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70쪽에서 371쪽 회진 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가드레일 등 군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도로 유지관리 자재창고 및 실무원 대기실 신축입니다. 주요자재 도난방지대책, 그리고 창고, 자재적재 선반 등 그에 따르는 소요예산 군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유치 초·중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도비, 군비 합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에서 372쪽 하천유지보수 사업으로 부산 유량 하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군비 3,000만 원입니다. 372쪽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4억 원입니다. 372쪽을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제방축조 및 하천정비로서 군비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2쪽 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9억 5,9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72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잡목제거, 고수부지 정비 등 국비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에 373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제방보수 및 잡목제거로서 도비, 군비 합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3쪽 반환금 사업으로 2015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총 국도비 25건에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 도로실무원 인건비로 도비 7,9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66쪽에 한 번 봐 보시겠습니까? 366쪽에 밑에 부분에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 584만 9,000원이죠? 주민지원사업이?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마을회관 말씀이십니까?
○ 김화자 위원   
   주민지원 사업에 주민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2억 584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2억 500 그것은 어디다 쓸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닙니다. 당초 예산이 1억 8,744만 9,000원이지 않습니까?
○ 김화자 위원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남외리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1,800.
○ 김화자 위원   
   남외리 1구 마을회관 개보수 1,84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1,840만 원 들어가서 그 금액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이 남외리 마을회관 개보수에 1,840만 원에 대한 남외리에서 자부담은 얼마 정도..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460만 원입니다. 확보됐습니다.
○ 김화자 위원   
   1,840만 원에 곱하기 몇 %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원래 20%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확보를 했다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460만 원이니까 20% 더 확보를 더 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언제쯤 한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제 예산심의를 통과.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통과되면 할 건데 확보가 됐다고 전부 지금 되게 돼 있고만요. 주기만 하면. 안 주면?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안 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께서 안 주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 김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회진 대리 농어촌도로 구간이 어디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대리로 들어가고 수협 어판장으로 들어가는.
○ 왕윤채 위원   
   본예산에 1억 중에서 6,000을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잔액 4,000 가지고 추경 1억하고 1억 4,000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총 4억 9,000이구만 보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거기가요. 잠깐만요.
○ 왕윤채 위원   
   실장님 동네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22페이지인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4억 9,000만 원이 나옵니다.
○ 왕윤채 위원   
   우리가 본예산 때는 1억 올렸죠? 1억도 왈가왈부했거든요. 실은. 그런 사항에서 시끄러웠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 이렇게 전부 이렇게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4억 9,000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당시에 그것을 알면서도 사실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그 예산 편성을.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못 된 거예요. 처음부터 4억 9,000 정도, 5억 정도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연차사업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1억 4,000 어치 하고 3억 5,000 언제 하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제 추경 때.
○ 왕윤채 위원   
   또 추경 때. 그 미터가 지금 현재 340미터인데 그러면 지금 해수면 있는 데를 지금 복개를 더 넓히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제 가능한 한.
○ 왕윤채 위원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가능한 한 해수면 쪽으로 가면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될 뿐만 아니라.
○ 왕윤채 위원   
   현재 구간을 그대로 포장만 한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
○ 왕윤채 위원   
   선영계획을 합니까? 선영도 하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도로 구조에 맞게끔 이제 설계를 해야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4억 9,000이 나온.
○ 왕윤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봐 봐요. 거기가 지금 위판장하고 지금 현재 관광 우리 펜션하고 또 뭐 있습니까? 거기가 우리가 막다른 골목길이죠? 그리고 거기가 위판장 가는 길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리 삼거리에서 위판장 가는 길이 지금... 그러니까 그 도로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네. 맞습니다.
○ 왕윤채 위원   
   막다른 골목길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재 도로가 우리가 처음에 노면상태가 안 좋으니까 덮어쓰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1억도, 저는 그때 강력하게 위원님들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 정말 왈가왈부했었는데 저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억도 왈가왈부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4억 9,000이다. 그거 막다른 골목길이에요. 다른 데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거기는 그냥 덮어쓰기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로 하는 것이 낫지 거기다가 4억 9,000을 써가지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런데 위원님 도로라는 것이.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가 예를 들어서 주도로가 있고 주로 소통하는 도로가 있고 막다른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대리 위판장 외에는 뭐가 있느냐 이야기예요. 관광객들, 지금 현재 낚시공원하고 펜션 있잖아요. 펜션도 태풍 한 번 더 불면 있을까 말까 하는데 거기입니다. 지금. 펜션도 한 번 더 자빠지면 정말 우리 펜션 하지 말자. 육상으로 올리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5억을 거기다 들어간다. 1억 4,000 묻혀놨으니까 이제 3억 5,000을 또 추경에나 내년에나 세워주라. 이 5억을 가지고 차라리 농어촌도로 회진에 농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낫습니다.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해주는 게 낫지 그 도로는 그 상태로 덮어쓰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무슨 거기가다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해역노면 6,000에다 4,000에다 앞으로 3억 5,000... 이거 내가 봤을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위원님 도로라는 것은.
○ 왕윤채 위원   
   아니,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때 1억도 왈가왈부 했었는데 지금 현재 4억 9,000을 지금 예산해서 과장님 쉽게 지금 해놓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위원님 삼거리에서 위판장까지 전체가 편도 1차선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중간 좀 더 지나서 사실상 편도 1차선이 아니에요. 그냥 원차선으로 그냥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이용률이 있느냐에 보면 기준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부분은 위판장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뭡니까? 바다, 낚시 그것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용을 위해서 상당한 많은 이용객이 있다라고.
○ 왕윤채 위원   
   과장님요. 정말 그럽니다. 저도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 거기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아스콘을 덮어쓰기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선형 그대로 놔두고 아스콘 덮어쓰기만 한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도로가.
○ 왕윤채 위원   
   1억은 되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런데.
○ 왕윤채 위원   
   제가 묻는.. 그 정도는 얼마나 나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1억 가지고는 부족하죠.
○ 왕윤채 위원   
   그 상태에서도 3억이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제가 2억 5,000에서 3억은 나와야 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총액으로 말씀하지 그때 1억해놨다가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추경 올리고 한번 묻혀 놨으니까 또 한다. 내년에 3억 5,000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때도 사실은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싶지만...
○ 왕윤채 위원   
   과장님 분명 우리 안전건설과가 분명 숙원사업이라든지 위원님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압니다. 그러나 행정이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한 군데에서 1억을 다시 생각합시다. 의원님들 다 1억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1억도 많다고 왈가왈부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3억 5,000에서 4억 9,000을 할란다. 이 돈 있으면 차라리 거기는 그냥 그 상태로 놔두고 다른 데 하는 것이 백배천배 낫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회진을 너무나도 잘 알죠. 회진에 예를 들어서 막다른 골목길 거기다 5억을 투자를 해요. 그 심한 도로가 어디 한두 군데겠습니까? 나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1억으로 해서 1억만 이렇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만 사업비가 4억 9,000으로 써져 있길래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생각 한 번 다시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보건소장 고영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 기간제 한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인건비 2,49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 및 부대비 2,56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78쪽 자산취득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9쪽 기간제 보수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500만 원과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1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일반운영비 2,34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여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8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국내여비 960만 원을 감액, 금연지원 서비스 전문인력 출장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운영비는 도비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550만 4,000원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9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기간제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84쪽 암조기 검진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328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385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330만 8,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386쪽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에 따른 기피제 구입비로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87쪽 감염병관리 장기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 약품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비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숙박업소 시설장비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382쪽에 금연지원프로그램 출장여비 그래가지고 예산이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 보건소장 고영욱   
   382쪽이요?
○ 김복실 위원   
   네.
○ 보건소장 고영욱   
   이것은 저희 여비로 됐는데 전문인력 기간제 출장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바꿨다고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장을 가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각자 현장에 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럽니다.
○ 김복실 위원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아니면 그때 뭐 이렇게 몰카 찍어서 고발하고 그런 사람이 3명인가 4명.
○ 보건소장 고영욱   
   그것은 금연지도원입니다.
○ 김복실 위원   
   금연지도원인데 그것은 또 따로 예산 있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별도로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니, 마을회관마다 가면 참 좋은 기구를 줬더라고요. 금연 이렇게 써져 가지고 등두 드리고 지압하고 하는 거. 마을회관마다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금연 캠페인으로서 그 기구를 줬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기존에 담배를 피웠던 어르신들은 그 양반들이 알아서 합니다. 꼭 피우라 해서 피우고 피우지 마라 해서 피우고 그럴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맛 들여지기 전에 내가 이제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맛들이기 전에 그것을 안 하도록 그런 캠페인을 어떻게 안 해봤습니까? 학교마다? 교육청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확인 나가서.
○ 김복실 위원   
   학교 가서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학교 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금연캠프를 1박 2일, 4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1박 2일로 우드랜드 청소년수련관에서 50명 대상으로.
○ 김복실 위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써져 있길래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무튼 간에 중학생들이 더 기초적으로 고등학생들보다 이미 젖어져 불고 초창기에 피는 애들은 중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못 피게끔 계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그렇게 할랍니다.
○ 김복실 위원   
   당부 드립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주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3억 5,86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56억 5,969만 1,000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393쪽 하단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예산은 금년에 박람회 개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94쪽 중간부분 농기계 임대사업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는 무인경비시스템 및 CCTV 운영에 따른 용역비와 시설비로 1,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사장 경관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꽃 조형물 8개소, 입체화단 및 포토존, 꽃꽂이 1개소 약초테마화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박람회의 새로운 볼거리인 조경분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쪽입니다. 395쪽 유용미생물 공급센터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96쪽 하단부와 397쪽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매칭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6차산업 수익모델 성과 홍보비와 전시행사로 9,4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청태전 응용제품 디자인개발 1억 5,000만 원, 아랫부분 청태전 생산야생차 복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명품화와 거점화를 시키자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98쪽은 주로 현재 예산에서 목변경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99쪽 하단부 정남진 미나리 특화 주산단지 육성을 위해 그동안 주로 노지에서 이루어진 재배방식을 시설재배로 시범전환 코자 4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소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랍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에서 지난 본예산 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시 올라왔어요. 본위원은 그때 이 사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업의 어떤 내용면에서 충족을 못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좀 해가지고 오십사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달라진 것, 그때 우리 본예산 때 보고한 것보다 이런 방향으로 할랍니다. 공개석상에서 이야기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들 이제 응용제품이 디자인개발쪽으로 저희들 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청태진 명품화를 위해서 지금 표준화되고 교육화 된 용역으로 끝난 우리 청태진 명품화를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디자인도 개발하면서 특히 응용제품 해가지고 청태진에 관련된 음식개발이나 아니면 비누개발 등 이렇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태진 생산 민간보존은 야생차 복원으로 중점을 둘랍니다. 보림사 권역을 중심으로 1개소를 집중화 시키면서 주변에 있는 예산 사정을 봐서 하겠습니다마는 중심으로 거점단지를 만들 중점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 왕윤채 위원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저기 장흥군은 우리 청태전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제 이런 브랜드입니다. 이런 건데 이것도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으면 집단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5억이고 내년에도 5억이죠. 그러면 10억이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개개인의 명인 다섯 분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열 사람입니다.
○ 왕윤채 위원   
   명인 열 분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실제로 하고 계신 제다 업체가 열 사람입니다.
○ 왕윤채 위원   
   열 분? 그분들은 우리가 지원할 만큼 지원했던 사항이에요. 지금쯤은 롤모델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도 방금 소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단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흥의 관광코스를 토요시장으로 우드랜드, 승마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청태전 우리가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단 이야기죠. 그러나 분산돼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 방금 보림사도 말씀하셨는데 보림사권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인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정말 청태전이 우리 장흥에 볼거리 하나를 제공하는, 거기에서 시음도 하고 체험도 하고 구매도 하고 이런 것이 3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디자인개발에 1억 5,000 쓴다. 디자인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표본은 나와야 되죠.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왕윤채 위원   
   거기에 표본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다른 분들 개개인 특화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흥군에서 기술투자는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분명히 전통차 국외연수로 1,800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간혹 가다 필요는 하긴 합니다. 그때 본위원이 1인당 130만 원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잘못 됐다.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인들은 어떤 국외연수를 가서 정말 벤치마킹 한다 그런 약간의 경비는 필요하죠. 그랬을 때 지원과 자부담이 조금 균등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그런 맥락으로 가신다 하면 우리가 권장할 사업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똑같이 또 5군데 선정해가지고 5,000만 원 씩 나눠준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것은 의미 없어요.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어디다 할 거예요? 원도라이에요? 지금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보면요. 제가 가져왔는데.
○ 유상호 위원   
   어디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실제 원도리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작년에 저희 시범재배를.
○ 유상호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여기가 행원입니다.
○ 유상호 위원   
   행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일원에다 해가지고 이쪽 시설재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시설재배 전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뭔 돈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1개소만 했는데 소득이 많고 그다음에 민간 수요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확대를 시범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원도리 쪽을 변화를 시켜보고 우리 장흥 미나리를 변화 시켜봐야 되겠다.
○ 유상호 위원   
   본 예산할 때는 원도리에다 한다 했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이제 행원으로 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원도리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쪽 일원으로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장평에 지금 약 900평 정도 한 사람 알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거기는 지원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쪽은 이미 지원이 된 걸로,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주환씨 말씀하시죠?
○ 유상호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지원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원 돼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제가 그때 이 업무를 안보고 다른쪽 업무를 맡고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걸 행원에 다시 시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원도리쪽으로.
○ 유상호 위원   
   원도리쪽에 시설을 지어가지고 미나리 사업을 하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어차피 특화지역이고 어차피 그다음에 악성 농업력을 없애는 입장에서 시설재배 쪽으로 반드시 나가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 유상호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청태전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사업도 한다고 하면 군정질문 때 말씀할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 장흥군이 약 거의 75에서 80%가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습니다. 농업인구가.
○ 유상호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하고 우리 장흥군하고 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두 군데를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 퇴직하신 분이. 정규 우리 공무원은 한 분 계시죠? 두 분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나머지는 퇴직하신 분들 이렇게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하루에 5만 원 정도 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100만 원 받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1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 정도 받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 지역의 사회단체장 모임에 그냥 이렇게 편입이 돼 들어오시더라고요. 전 안 들어오시는 게 편한데. 그러면 거기 들어오시다 보니까 한 달에 많이 있을 때는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한 7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면 그거 받아가지고 차 운행을 하고 다니고 자기 밥 먹고 안 하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문제는 소장님이 정말로 우리 장흥군의 농업소득, 쉽게 말해서 억대부농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장흥군이 제일로 작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적습니다.
○ 유상호 위원   
   적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 유상호 위원   
   이런 문제를 우리 실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게끔 불과 해봤자 그 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억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한 8,000이면 돼요. 이 예산을 못 세워서 강진이나 보성보다 이렇게 소득이 떨어지는 군으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농업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이 이미 끝나버렸지만 혹시 다른 추경이 있던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감사합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길현종   
   수도사업소장 길현종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3페이지입니다. 먼저 마을 상수도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미공급 외곽지역에 생활용수 취약지역에 대해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하수 법 제7조3항에 따라서 5년이 경과된 생활용수 13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6,500만 원, 총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사업 소규모 수도 보안시설 설치 사업으로 금산3구, 신기마을, 장평 오곡마을 등 7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상수도 시건장치, 안전휀스가 부적적이어서 도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 운영에 소요되는 하수시설물 공공운영비 전기세 등입니다. 1,000만 원을 증액했고, 다음으로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사업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가 2억 1,9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민간실시 협약서가 장흥친환경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진단을 같이 해라. 그래서 2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위탁운영으로 장흥댐 하류 마을단지 소규모 하수시설 26개소 처리효율을 높이고자 전문 운영사인 한미해택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6월 관리대행 계약만료에 따라서 재위탁 추진시 안양면 처리장이 신규로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총 합쳐서 27개소 관리대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2011년 8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서 장흥친환경주식회사에서 20년간 위탁운영 되는 장흥, 관산, 대덕, 회진면으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따라서 2016년에 필요예산이 17억 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12억 원이 확보 돼있고 그때 예산 불가피 추경에 5억을 반영해주기로 해서 금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관산읍 수동, 대덕읍 신리 하수처리장 해서 소독기, 유량계, 드럼스크린 하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퇴적물 준설 사업비로 당초 5,000만 원인데 필요지역에 퇴적토를 준설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도합 7,000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김기정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고사리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기산리 사자지맥 원형녹지에 2.8ha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부 3.0 모범지자체 지원 사업비로 국비 4,000만 원 확보하여 2월 2일 날 선계산 사용계획 군의회에 보고 하였고 2월 19일 날 성립 전 승인을 받아 3월 30일 날 고사리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예산 군비 5,000만 원 중에 금번에 변경한 것은 국비 4,000만 원 확보하고 군비 1,000만 원,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증감상황은 국비가 4,000만 원 증 되고 군비가 4,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안양 비동･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 29일부터 금년 12월 27일까지이며 배수로 정비 800미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29일 날 정비사업 착공하여 예정공정에 맞추어 원활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당초 예산 7억 9,784만 원이고 금번에 3,000만 원이 증액된 8억 2,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과 농촌현장 포럼 운영사업은 현재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 내지 감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1회 추경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운영 근로자 인건비 8,400만 원 감입니다. 감은 가급적 생략하고 새로 증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장흥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회진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소각장 정기검사 수수료 이 부분 4,500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조림 숲 가꾸기에서요. 군비 미부담액 조림에 5억, 숲 가꾸기에 3억, 8억 됐습니다. 303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서 일반운영비 2,900만 원을 목 변경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은 전부 감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에서 기존에 미 부담액 산림작물생산단지 1억 6,000, 버섯 재배사 3억, 4억 6,000 편성되었습니다. 305쪽 아래쪽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감액 되었습니다. 306쪽입니다.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단독구축 우드랜드 홈페이지를 시설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우드랜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교체하는 걸로 3억 6,900이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드랜드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카트를 구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2011년도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사건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7,800으로 항소했습니다.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06쪽 한 번 봐 보시겠습니까? 우든밸리 지금 통과 됐습니까? 우든밸리 사업소가 통과가 됐냐고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것은 이제 총무과에서 조직위 개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개편해서 지금 조례통과해서 들어갔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 김화자 위원   
   아니,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총무과 소관 확인도 안 해보시고 우든밸리 집기든 임차, 임차료가 뭐예요? 무엇을 임차합니까? 300만 원이.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우든밸리 관련 사업비는.
○ 김화자 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단독구축도 3,000만 원입니다. 또한 우든밸리 관리소 사무실 우든밸리 관리소 사무실을 어디다가 한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목공예센터 2층에 하는 걸로.
○ 김화자 위원   
   이번에 목공예센터 어디요? 새로 지은 데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아닙니다. 구 건물.
○ 김화자 위원   
   옛날에 거기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억불대 2층 교육장으로 사용했던 곳을.
○ 김화자 위원   
   환경산림과에서는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5,000만 원 정도 이상인데 5,300만 원일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삭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입니다. 306쪽에 보면 편백 소금집 운영 및 매점 물품 등 구입 그랬는데 매점 물품이 지금 현재 있으면 사고팔고 이익금은 어떡하고 그냥...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 이익금은 수익금으로 계속.
○ 김복실 위원   
   계속 그냥 놔두고 부족하면 또 따로 또 예산을 세우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예산을 세워서 사고요. 수익금은 그대로 매일 입금 바로 됩니다.
○ 김복실 위원   
   그것이 얼마가 남은지 잘 모르겠네. 무조건 구입해 놓고 그냥 나오면 그대로 넣어버리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매일.
○ 김복실 위원   
   별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작년 수준, 인원은 더 늘었고요.
○ 김복실 위원   
   부패가 되지 않은 것으로만.. 특산품 진열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렇게 장사 개인이 한다면 물건을 사고 또 그러고 할 건데 왜 구입만 하고 그런가 해서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우리 예산 회계법상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복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8시30분 속개)
○ 위원장 채은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제2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폐회)

○ 출석의원 6인 위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위원아닌 출석위원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