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5년 12월 9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위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0시00분)
○ 보건소장 고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고영욱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6년도 예산은 50억 9,178만 4천 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6,616만 2천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1쪽,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고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로 2억 8,280만 원이며, 전액 세입 조치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원서비스로 3억 6,03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서비스 사업비는 공공운영비 등 1억 9,688만 원입니다. 694쪽,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비는 진료약품 구입비 등 1억 8,791만 원입니다. 69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회진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및 방문사업 차량구입, 친환경 방역소독 차량 구입비로 1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는 3,219만 8천 원입니다. 697쪽, 구강 보건사업은 치과이동차량 운영 등 사업으로 2,371만 원입니다. 698쪽,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약품 구입비로 BCG 외 14종 2,702만 6천 원입니다. 성인 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비는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외 3종 3,809만 6천 원입니다. 699쪽,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병의원 예방접종 위탁비 1억 8,5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는 65세이상 독감 접종비 2억 1,240만 4천 원입니다. 700~71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8,337만 원이 소요되며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사업입니다. 보건사업 인건비 등 2억 7,500만 원입니다. 701쪽, 심뇌혈관 질환관리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등 4,925만 3천 원입니다. 702쪽, 의료 및 구료비 2,833만 원입니다. 703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 1,040만 원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 2,966만 원 입니다. 705쪽, 구강건강관리 300만 원과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비 600만 원 입니다. 706쪽, 한의약건강증진 사업비는 행사운영비 1,790만 원과 707쪽, 한방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1,440만 원 등 5,490만 원 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는 아토피 보습제 구입 등 2,000만 원 입니다. 708쪽,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850만 원 입니다. 709쪽,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는 건강실천 홍보비 및 일반운영비 4,566만 원과 710쪽,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3,200만 원, 711쪽, 행사실비 보상금 3천만 원 등 총 1억 3,566만 원 입니다. 영양 및 비만예방관리 사업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등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5개면 복지관 운동교실 운영 등 건강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 원 입니다. 713쪽, 건강도시 브랜드화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 1,564만 원 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106만 원과 714쪽, 금연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6,077만 4천 원, 715쪽, 금연 패치 및 보조제구입 2,180만 원 등 총 2억 5,86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한의약서비스 증진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716쪽,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사업으로 신생아 건강보험료와 양육비로 3억 3,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으로 3,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 등 1억 1,675만 원입니다. 718쪽, 신생아 양육 도비 지원 사업비 7,500만 원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비 3,742만 8천 원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등 2,320만 6천 원입니다. 720쪽, 취약계층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비로 5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1,662만 8천 원입니다. 탄생축하용품 지 원사업비 2,100만 원입니다. 721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인건비 8,052만 원과 722쪽, 공공운영비 1,120만 원, 행사운영비 2,160만 원, 723쪽, 재료비 1,273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20만 원 등 총 1억 6,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등 5,000만 원입니다. 726쪽, 치매 약제비 지원 사업비 3,32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사업비는 재료비 등 3,000만 원입니다. 727쪽, 치매 실종예방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비 400만 원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는 5,384만 6천 원입니다. 728쪽,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비 2,895만 7천 원입니다. 저소득층 특정 암 조기 검진비 1,700만 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6,334만 2천 원입니다. 729쪽,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비 873만 7천 원입니다. 730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4,558만 원 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비 961만 2천 원 입니다. 731쪽,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비 824만 원 입니다. 방문보건차량 운영비 1,160만 원 입니다. 732쪽,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비 1,008만 2천 원입니다. 가을철 열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쯔쯔가무시증, 예방 기피제 구입비 등 2,700만 원 입니다. 감염병 홍보 및 교육비 1,025만 원 입니다. 한샌병 관리로 570만 원입니다. 733쪽, 결핵관리로 627만 9천원입니다. 신종 감염병 약품구입비 등 2,680만 원입니다. 734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비는 결핵약품 및 잠복결핵 감염자 검진비 등 2,525만 8천 원입니다. 735쪽, 발열성질환 예방 홍보비로 880만 원입니다. 각종 검사시약 구입비로 3,052만 원입니다. 736쪽, 방사선 촬영관리비 1,232만 원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비로 인건비 3,180만 6천 원과 737쪽, 방역약품비, 방역소독기 구입 등 총 2억 6,586만 8천 원 입니다. 738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3,750만 원 입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비는 총 8,630만 8천 원이며, 739쪽,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사, 물축제 추진 행사운영비 등으로 5,280만 8천 원과 740쪽, 외식경영아카데미 운영비로 2,0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2억 원입니다. 741쪽,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은 식중독 집중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키트 구입비 등 3,496만 원 입니다. 마지막 742쪽, 장흥군식품진흥기금입니다. 유통식품수거검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등 1,2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은 우리 장흥군 개군이래 가장 큰 메가톤급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그런데 보건소가 예산이 꽤 많이 들었어요. 1억 6,6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 도비 매칭 사업비도 있고, 또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1차 추경때 정리가 되겠네요? 도비가 들어온다든지 뭐 그러면 정리가 되겠네요? 우리 조례가 이번에 바뀌어서 신생아 지원에 관한 것이 양육비지원이 여기도 말하자면 4,008만 6천 원이 줄었어요. 오히려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으로 계산 한다면 오히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돈이 줄어버렸거든요. 이거는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요. 실은 2016년 출산한 아이는 2017년부터 나갑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은 2014년, 2015년 출산아이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제정전입니다. 어차피 2016년 1월 1일은 것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급이 나갑니다.
○ 김화자 위원
2016년 1월 1일부터..우리가 지금 조례가 됐잖아요. 됐는데 2017년부터 나간다고요?
○ 보건소장 고영욱
1년 후에 돈을 지급하니까요. 출생 후... 생일날 주게 되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 그거 잘못됐네. 어떻게 해야 될까, 생일날이면……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외식경영아카데미 운영이 뭐예요? 무슨 아카데미 운영을 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우리가 국제통합의학박람회도 있고…….
○ 김화자 위원
이거 무단이 누가 줄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요식업체?
○ 보건소장 고영욱
아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교육시키고…….
○ 김화자 위원
아니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사업 보조금이라서 이거는 몫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면 교육에 관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민간경상으로 민간 이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식업체 줄려고 해놓은 것이 아닌가? 요식업체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잘해서 장흥이 민원이 늘어 올라오는 것이 요식업체들이 잘못해서 장흥 이미지가 떨어진거예요. 그래서 요식업체들이 말씀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위원들이 그렇지만 나는 하겠습니다. 왜 사람이 변해야 장흥이 발전을 합니다. 변하지 않고 혁신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변할 겁니까? 그래서 요식업체 여기 장흥뿐만 아니라 지금 추세가 지자체들이 그러는데 무슨 단체 하나 만들어놓으면 이거 선거직이라서 문제라는 말입니다. 너 죽어봐라 이렇게 된 것이 문제여가지고 어쨌든 간에 퍼주기 식으로 했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받았으면 좀 음식도 바뀌어져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 위생계가 관리를 하시죠? 한번 우리가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장흥군에 어느 식당에 빨리 모시고 갈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삼합이니, 맨날 소고기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소고기 안먹으시는 분들은 삼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삼합모시고 갔어요. 장흥은 브랜드다운 브랜드가 없습니다. 음식이... 삼합 어쩌다가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을 우려먹고 있는데, 이것도 정점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계에서는 더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셔 가지고 음식을 가서 보면 아주 마르다 말라서 참 곤란한 점이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나는 외식경영아카데미 운영은 말이 좋지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제가 그거 답변 드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음식도 개발하고 또 친절교육도 하고, 또 레시피도 작성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 김화자 위원
요새 레시피는 백주부 레시피가 최고예요. 김치는 강순의 것이 최고고, 우리가 담아 보니까 그 사람들을 것을 따라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특색음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면 뭐합니까? 활용을 안합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 그러니까 개발을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좋은데...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어촌 출생아 건강보험료 셋째아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죠? 거의 끝났죠?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5년이면 다 끝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담당 황정숙
지금 3년 후에 종료가, 17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12년 말까지 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했거든요. 17년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 끝나신 분들도 있어요?
○ 보건의료담당 황정숙
지금 현재 5년 불입하고 10년 보장이기 때문에 지금 끝난 사람이 거의 100명 정도 있고 남아 있은 사람이 98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외수입이 들어 와야 됩니다. 관리 잘 하셔서 …….
○ 보건의료담당 황정숙
예. 지금 현재 중간에 전출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해약 해가지고 수입으로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만기 됐을 때도 세외수입으로 들아와야지. 자칫 잘못하면 보험회사에 횡포를 당해 버려요. 안줘버려요. 그사람들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716쪽, 여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하고 계시죠? 지원사업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나요? 관리사
○ 보건소장 고영욱
관리사요? 저희들이 사회보장전문기간에 위탁을 합니다. 그 돈을
○ 채은아 위원
아 이걸로요? 어디 기관에 위탁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고영욱
사회보장정보원, 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 거기 위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60명 우리가 혜택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신생아 몇 명 정도 출산 했어요?
○ 보건소장 고영욱
작년에 217명…….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올 평균소득 65%이하만 출산가정 하시죠? 중간정도에서는 일반가정까지 다하셔버렸죠? 그렇게 하시다가 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거에 적용하시고 그러신거죠?
○ 보건소장 고영욱
아 그런 것이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 가지고 돈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 이거 따로 군비를 세우셔가지고?
○ 보건소장 고영욱
예. 1인당 한 75만 원 꼴 되는데 여기는 현재 국･도비로 해가지고 약 56만 1,000뿐이 안됩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세워 가지고 부족분을 채워서 그렇게 해줬어요.
○ 채은아 위원
올해는 그럼 예산을 어디에 세워셨어요?
○ 보건소장 고영욱
올해는 그래서 4,8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할 때는 저희들이 한 60명 정도 잡아서 4,800만 원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셋째아도 주고, 또 부족분은 여기서 좀 충당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작년에 하는 걸로 봐서는 작년에 그 사업비로도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소장 고영욱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 평균소득 65%이하 출산 가정만 주게 하면 되는데, 또 일반가정까지 우리가 혜택을 주니까 부족했죠. 또 정책이 처음 시작했던 정책과 마지막 시행했던 정책이 달라졌어요. 소장님 정책이 바뀌어 졌어요. 그런데 정책을 연중 편중하게 쓰셔야 되는데 예산에 관계돼서 정책을 바꾼거예요. 그러시죠?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 그렇게...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 채은아 위원
그래서 지금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실하게 하실려면 저기 예산을 넉넉히 세우셔서 연중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보건소장 고영욱
4,8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저희들도 출산경험이 있잖아요. 이거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지금 저희들은 몸조리를 얼마 안했더라도 지금 보면 아주 비싼 요금을 주고라도 또 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할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736쪽에 친환경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2,0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국제행사가 있어서 재료비를 보면은 통합의학박람회에 약품구입비하고 유류대가 있는데 재료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보건소 내에 재고품이 많이 있어요?
○ 보건소장 고영욱
재고품이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없는데 왜 그런데 국제행사가 늘어난 반면에 재료비는 430만 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430만 원이, 언뜻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국제행사가 있으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것 같은데 작년에 올해 14년, 15년도 보다 재료비가 더 삭감됐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손수레방역소독기하고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 보건소장 고영욱
지금 저희들이 손수레용이 비치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 메고 다니는 거, 들고 다니는 거 있거든요. 전부 다 마을에 나이드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손수레용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교환을 할려고...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깐요. 그거는 뭐 자산취득이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뭐 적은 돈입니디마는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재료비를 삭감했다는 그 원리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1억 8,000 가지고 재료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제행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재료비가 또 떨어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허수지 않냐. 재료비가... 1억 7,500도 이것도 허수인 것 같아요. 느낌에... 그잖아요? 행사는 늘어났는데 재료비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아서 이거 더 삭감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 안됩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인건비 예산이 없으니까 재료비를 깎아서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인건비 더 준다고 해서 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재료비를 깎아서 줘버렸다. 그런데 재료비 행사는 늘어났다. 그럼 얼핏 봐서 이건 우리가 좀 낭비성 예산이지 않겠냐. 좀 더 절약해서 쓰면 더 깎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741쪽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운영을 보면 8명 감시원이 있는데 밑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그래가지고 238명으로 해놓은 것은 무슨 뜻이에요? 1년에 8명이서 238번을 했다는 그 말인가요? 그런가요?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요. 그 연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38명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5만 원씩 해가지고...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시니어 2명 있고 위생 감시원이 8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10명이죠. 10명이서 활동을 하는데 238번 했다. 그렇게 생각을, 그런데 이거를 전반기 후반기로 해야 되는데 1년에 딱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써 놓을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단속을 한 것과 안 한 것과 사람 마음 심리상태가 틀려요. 아! 이렇게 감시를 하면 언제 내가 들킬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조바심에 지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이거는 정말 무료로는 안 해주죠. 누구나 다 자기 할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위촉 할 것이 아니라, 늘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많이 바뀌었죠? 위생 감시원들이, 올해 위촉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한번도 안했어요. 올해는 하겠죠? 내년부터 2016년부터 하겠죠. 올해 위촉한 사람들은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기 후반기 체계적으로 나눠서 활동을 좀 하시게 하고, 내가 몰매 맞을 것 같습니다만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모범업소를 하면서 군에다가 무엇을 얼마나 잘 했길래 그 사람들 선진지 견학까지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이런 돈은 줄이더라도 그래도 좀 위생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 남들한테 퍼주기 식으로 하는 그런 보여주기식 그런거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친절서비스 교육 강사료를 100만 원이나 들여서 이 사람들 친절서비스 교육 시킨다고 그래서 말 듣겠어요? 허울 좋은거죠...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안 되지만 되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죽어라고 해봤자 그 사람들 고정관념이에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바쁜데 교육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런 필요없는 경비는 줄여서 좀 더 실속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보건소장 고영욱
잘 안나오면 나오게끔 해서라도 하고 김복실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또 저희들이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238명은 저희들이 1인당 1일 28일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총 연간 인원이고 그리고 시니어 관계있지 않습니까? 시니어 65세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2명, 그런데 이 숫자가 이분들이 우리 장흥에 10개 읍면을 다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몇 회 하라는 거? 제한은 없잖아요. 우리 군비를 조금 더 투여해서라도 누가 무료로 봉사를 합니까? 이거 하루내 걸려서 도울건데 그래서 이분들을 하루 5만 원 일당을 주고라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장흥 관내를 싹 돌 수 있도록 해야지 1년에 딱 한번 하는 걸로 그치고 나면...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 1년에 한번 안했습니다. 나눠서 필요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 수시로 해도 전체는 아니잖아요. 이제 서부쪽 한번 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동부쪽 한번 했다. 이런 식으로 했지 서부쪽으로 한 번 했을 때 2번 하라 이말이에요. 제말은... 서부쪽 이번에 했다. 다음에는 동북쪽 했다, 안그러면 오늘은 관산 했다가 남은 대덕 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2번 2회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
○ 보건소장 고영욱
예산만 더 늘려준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없는 친절서비스 강사료 같은 거 100만 원 정도 뭐하러 이런 곳에 투자를 해요? 차라리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게 낫지
○ 보건소장 고영욱
그래도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복실 위원
그 사람들이 교육합니까? 대신 누구 보냅니다. 그냥 적당히 자기들 식당업무 같은 거 하기 위해서 하루 버리고 나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 보건소장 고영욱
모범음식점은 그렇게 않고, 저희들이 또 와서 업주들이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합니다.
○ 김복실 위원
그렇게 해도 말 잘 안들으니까, 이런 것은 친절서비스 강사를 이런 것은 허울 좋은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알뜰하게 그렇게 꾸몄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나 720페이지 보면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 그것은 군비인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국･도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716페이지나 720페이지는 우리 군비에서 양육비지원 돈이고 그 밑에는 물품인데 제가 군정질의때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근 군에 보면 출산한 산모들이 물품을 줘도 그 금액가치로 취급을 하지 않고, 우선 현금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산모들이. 그래서 같이 하나로 묶어서 현금으로 주는 방법도 어떻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올해 파악이 안됐겠지만 2014년도 우리 장흥군에 신생아가 몇 명 탄생됐는가?
○ 보건소장 고영욱
217명입니다.
○ 위원장 위등
그러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는 몇 명 현재까지 됐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지금 현재까지 207명입니다. 좀 더 늘어나겠습니다. 아까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신생아 산모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특사업으로 해서 몫이 내려옵니다. 산모가 얘기 낳으러 갔을 때 도와주는 물품 주기는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720페이지 이것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도 이것도 단일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줘야 하고요. 기저귀를 월 저희들 3만 2,000원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분유는 월 4만 3,000원씩 일률적으로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위등
과장님 좀 애매합니다만 지금 713페이지 아니 안보셔도 됩니다. 724페이지를 보면 우리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들이 급료가 다 차등이 있어요. 이게 다른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우리 직원들간의 사기문제가 될 것도 같고, 급여문제는 동일하게 할 수 없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해서 금년에는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통합으로 묶어가지고 똑같이 줍니다.
○ 위원장 위등
그런데 이게 페이지를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기계약직들이, 비정규직들이 일을 많이 하면서 불평,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혹시 소장님 참작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무기계약직하고 저희들 기간제근로자하고 월급차이가 있기는 조금 있습니다. 저것은 한번 검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내년에 우리 장흥에서 뭐 하는지 아시죠?
○ 보건소장 고영욱
예.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장흥군 보건소에는 지원되는 사업이 지금 방역하고 남도음식 축제때 메뉴판 제작이랄지 이런 어떤 일반적인 행사밖에 없죠?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 이제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되면 저희들 친절교육도 시켜야 되고 전부다 식중독 예방이나 전염병 예방, 감염병 예방에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방역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남도 음식축제하고 보건소에서는 이정도만 하신지 아니면 기업지원과랄지 통합의학사무국에서 우리 장흥군 보건소에 협조사항이 그 정도선 밖에 안되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별도로 한의학 체험관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의학 체험관도 운영하고, 식당부수 관계있지만 주변에 장흥읍이나 숙박업소나 친절교육도 시켜야 되고 침구류 같은 것도 청결한가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친절교육하고 그런 것은 다하겠지만 우리 통합의학센터가 지어진지 아시죠? 지금 운영주최가 된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지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겠습니까?
○ 유상호 위원
같이 연계하서 하는 사업도 장흥군 사업인데 소장님은 그냥…….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 저희들도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죠.
○ 유상호 위원
그러죠? 한의학과 통합의학센터이기 때문에 한의학과 현대의학과 그리고 우리 옛날 전통의학이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지금 박람회를 하고 계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러면 유기적인 협조가 나는 우리 장흥 보건소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간호직이랄지 아니면 행정직에서 그런데 그쪽하고 연계사업이 안되고,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은 방역하고 이런 친절 서비스하고 숙박업소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한방? 한의학체험관 그건 예산 세워져 있죠?
○ 보건소장 고영욱
네.
○ 유상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행사인데 같은 장흥군 산하단체에서 그 주체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도 안 했는가? 이런 것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 보건소장 고영욱
저희들이 찾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무 저희들이 해야죠.
○ 유상호 위원
그렇죠. 소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그쪽에서 협조가 안오더라도 우리 통합의학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찾아가면서 하시겠다.
○ 보건소장 고영욱
예.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뭐 열심히 하겠다니까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만 우리 지금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한 5,490만 원 정도있죠? 그런데 우리 관내 보건소에 한의사님이 계십니까? 어디 본소에만 계셔요?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에 7개 읍면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2명 있고 9명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그분들이 지금 병역을 대신해서 와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소장님 잘 관리 하십니까? 아니면 월요일날 오시고 화요일날 근무하고 다음날 어디 가셔버려도 모른 척 하십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 그럴 수는 없죠.
○ 유상호 위원
그 일이 많이 터져 가지고 신문 매체, 언론매체에 터졌어요. 자기 자리 안 지키고 이탈해서 복무중 이탈해서 나가서 한의사 뿐만 아니고 일반 의사들도 복무기간에 제 시간을 잘 안 지키고 나가고 자리를 많이 비운다. 그래서 군민들이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려고 할 때 없어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 보건소에서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의사님이나 한의사님들 철저하게 잘 관리 하고 계신다고요?
○ 보건소장 고영욱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없는데요. 또 그 분들이 100% 다 지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 것은 잘 하시고, 한의사님들을 아마 우리 시골서는 꽤 많이 도움을 받고자 하고 이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통의학이고 가깝게 있다보니까 이런 양방도 우수한 현대의학이지만 한의학도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의학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잘 좀 해주시고 우리 장흥군에 한센병 혹시 있습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계셔요?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민간에다 맡겨요?
○ 보건소장 고영욱
한센협회가 있습니다. 한센협회에서 와서 이동진료해 주고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1분 계셔요?
○ 보건소장 고영욱
4분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4분 계세요. 그것은 4분. 이분들 4분 관리하는데 57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 보건소장 고영욱
그전에 저희들이 생활지원비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지원 대상이 다 높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고 주민복지과에서 지원 사업비가 다 나갑니다.
○ 유상호 위원
그쪽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570만 원 정도면...
○ 보건소장 고영욱
그것은 저희들이 진료비로 위탁비로 넘겨줍니다.
○ 유상호 위원
넘겨주면 그쪽에서 진료를 받으신다.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하도록 병원에서 그러고 이분들도 4분들도 그런다고 그러세요?
○ 보건소장 고영욱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충분하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있는 아주 옛날 어르신들말 자꼬 그런 병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생활도 부담없고 불편 없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런데 생각 자체가 좀 그런 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마는 이제 570만 원 이거 가지고 민간병원에 위탁을 해서 그 분들 충분히 치료해 주시고, 또 그분들도 더이상 요구를 안하니까 이정도면 충분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혹시 그분들이 아픈 민원을 오시면 보건소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그분들이 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보건소에 예비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어요?
○ 보건소장 고영욱
아니요. 다른데서 만약에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 든 해봐야죠. 그런데 충분합니다. 이분들이 4명 있습니다만 약을 1개월만 복용하면 전염성이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이 위축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까봐 그런 것을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성장할 수 있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티 안내고 무리없이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570만 원가지고 된다고 하니까 무리는 없습니다만 이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소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애요. 지금 의료센터 운영 주체가 없다는 걸, 이걸 지금 우리 소장님도 깊이 인식을 해서 소장님도 소장님 나름대로 같은 장흥군의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고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승호 위원
대답은 시원해서 좋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께서는 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16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45쪽,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관리 운영비로 지난해 비교해서 1,778만 원 줄어든 소요예산 1억 5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농업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 지원예산은 1억 1,799만 5천 원으로 계약직 상담소장 3명 인건비로 5,340만 2천 원, 일반운영비로 청소, 비품구입 등 2,099만 3천 원입니다. 다음쪽 입니다. 대덕 농업인상담소의 토지 일부인 149㎡가 국유재산으로 한국자산공사로부터 무상사용 승인 철회가 공문으로 통보되어 이를 매입코자 4,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당 16만원이어서 최종가격은 감정평가 후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첨단기술관 운영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과학의 산실 첨단기술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2,01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하단 농업인교육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농업인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농업인교육관의 쾌적한 운영을 위하여 3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648쪽, 종합연구관 운영입니다. 종합연구관 운영비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농업박람회 행사 지원입니다. 내년도 개최될 대한민국농업박람회 행사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1천만 원을 자체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기계 훈련장비인 트랙터를 구입하고자 5,6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트랙터 한 대당 50~60마력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에서 650쪽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국비 지특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1975년과 1976년에 건축되어 가장 노후화된 대덕, 용산 농업인상담소 신축 및 8개 농업인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 본관 현대화 개보수, 농촌지도사업 추진 장비 구입 등 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신뢰구축과 지역 농업기술의 중추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50쪽, 아래부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추진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의 성공과 군 홍보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참석자들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51쪽, 중간부분 농업기술센터 실험실 운영비 인부임으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4,6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4,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518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52쪽, 아래부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사장 경관조성입니다. 국제행사에 맞는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입니다. 박람회장 메인게이트 및 주요 교차로에 꽃 조형물 및 경관을 조성하여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개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653쪽, 농업기술센터 60년사 제작 연구용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60년사 제작 연구용역비로 3천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년사 제작은 저희 센터가 1957년 창설된 이후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를 되새기고, 향후 100주년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촌지도 공무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6개과정 8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농촌지도공무원의 현장적응 능력배양을 위해 2,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654쪽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여성의 활용도가 높은 승용관리기 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천 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여성친화형 농기계교육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교육을 위한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으로 야광 반사판 등을 제작 보급하고 순회 교육 등 농가 보상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55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보급을 위하여 벼농사종합평가회 450만 원, 중간부분 쌀 품질 관리실 운영 600만 원, 아랫부분 병해충 관찰포 운영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56쪽, 유기농 전문시범 모델 농가육성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농자재 제조 및 활용 교육비와 천연녹즙 믹서기와 교반기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맥류 재배단지 조성시범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복 및 추위에 강한 흰찰쌀보리 등 신품종 재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성과가 좋아 확대하고자 하며 찰옥수수 조기재배 기술을 우리지역에 정착 시키고자 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아랫부분 청정 우리밀 가공상품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 추진되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총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일반운영비, 교육보상비 생산단지 조성 및 우리밀 이용 가공식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57쪽, 중간부분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농사에서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을 갖기위 해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기를 지원하고 현장 연시회 및 교육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랫부분 밭작물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시범 사업은 국고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기계화에 적합한 우량품종 재배 및 파종부터 수확재배 기계화 일관작업 체계에 의한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58쪽, 벼 생산성 재배 기술시범은 벼 재식밀도 평당 50주, 60주, 70주로 심어서 비교 시험을 목적으로 종자, 농자재 등 재료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소수는 10개소입니다. 다음은 탑라이스 RPC 신규장비 도입시범으로 관산읍과 대덕읍 탑라이스 생산 농가의 쌀 품위를 높이는데 꼭 필요한 탑라이스 생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교체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8,000만 원이며 이중 50%인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시범단지 운영으로 도비 지원분 포함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육성된 벼 품종을 선택하여 증식단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58~659쪽, 토양검정실에서 2,55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59쪽, 병해충 방제비로 국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신속히 방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59쪽, 유용미생물 농업현장 공급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4년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확충으로 6종의 미생물을 연간 250톤 생산능력이 갖추어 짐에 따라 유용미생물 운영 소요예산 1억 9,208만 3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가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가로 공금토록 하는 겁니다. 다음쪽입니다. 660쪽, 병해충 예찰포 설치 진단실 운영입니다. 국비 포함 1,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입니다. 다음쪽입니다. 661쪽, 전통차 차 문화 인프라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차 문화를 근간으로 한 차의 유래, 역사, 제다 등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우수한 차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사업비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전통 차 문화 전문가 양성입니다. 장흥 차 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소요예산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차산업형 소득활동 육성시범입니다. 지역농산물 및 다양한 식품자원을 활용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6차 산업형 소득활동으로 농업인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사업비 1,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시범사업도 1,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유해요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663쪽~664쪽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청태전 등 전통발효차’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프로그램 운영, 문화컨텐츠 및 차 박람회 참가 등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64쪽, 중간부분 생활개선회 육성 및 교육입니다. 지역사회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2,0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5쪽, 가운데부분 토요시장 활성화 전통음식 개발입니다. 장흥 토요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표음식을 발굴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우리쌀 소비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농업인 전문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6쪽, 축산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1,000만 원, 정남진 장흥 한우 육종단지 운영을 위해서 1억 9,64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이 투입되겠습니다. 특히 다음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바닥포장과 조사료울타리 설치 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67쪽, 가운데 부분 장흥한우 명품화 실증연구입니다. 한우 번식률 향상을 위한 ICT 현장 접목 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육계 사육환경 및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사업은 국비포함 1억원으로 육계 3만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적외선 램프 등 난방비절감 시스템 기술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 생산기술 보급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시‘접이식 진압장치’및 항공파종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68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한우 거세우를 대상으로 육질을 개선코자 비육촉진제 및 사료첨가제를 시범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가운데부분 축산 신기술 현장교육비 300만 원, 축산평가회 300만 원, 양봉기술 습득을 위한 대한민국 양봉의 날 참석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유기한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발효사료 배합기 유기조사료 생산자재비, 컨설팅 비용이 시범 추진되겠습니다. 1개소에 5농가 내외로 시범농가가 선정되게 됩니다. 다음쪽입니다. 669쪽, 소 번식효율 향상 시범사업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새로운 사료작물 케나프 재배기술 보급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500만 원입니다. 새로운 사료작물인 케나프의 시범재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입니다. 센터 시범포 및 농가를 대상으로 3개소의 전시포를 운영하게 되는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70쪽, 지렁이생태학습장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소요예산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다음은 671쪽,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으로 소요예산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인‘강소농'육성을 위한 소요예산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72쪽,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사업비로 300만 원, 중간부분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이며 농산물 지속생산 확대 및 중점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부분 도단위 농업인 교육 지원비로 400만 원, 장흥군 농업CEO양성 아카데미 운영비로 1,500만 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로 2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체 육성으로 국비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674쪽, 농업인대학 교육입니다. 농업인 대학교육을 위해서 총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위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4-H 육성입니다. 675쪽~676쪽은 4-H 육성입니다. 4-H 회원들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1,600만 원, 시범영농지원 450만 원, 후원단체 육성 750만 원, 양성교육 1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년4-H회원 회원 맞춤형 과제사업 시범 1,050만 원, 정보기술제공 지원사업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는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48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추진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9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신문우송료 지원 양성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읍면농촌지도자회 과제활동비로 1,350만 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160만 원, 농촌지도자회 전국행사 참여지원 1,000만 원,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로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79쪽,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원예작물 종합평가회 400만 원 부직포 이용 고추 다수확 생력재배시범 756만 원, 맨 아래쪽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현대화 온실의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분석 시스템을 설치하여 온․습도 등의 최적 환경유지 시범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80쪽, 시설원예 맞춤형 생육환경 조절 시범으로 단동하우스에 상하이동식 보온시스템 시범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흥 원도미나리 예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특화를 하기 위해서 육성사업으로 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친환경 토양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위해서 시설채소 연작재배를 방지하는 사업인데 3,000만 원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81쪽,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2ha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은 6,300만 원입니다. 원예작물 신소득 작목개발 실증연구비로 1,600만 원을 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국비 지특사업입니다. 2억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다음쪽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새 기술 실증 시범포장 운영 900만 원, 유망작목 육성교육 1,200만 원, 한계농지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 1,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틈새소득작목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4,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83쪽, 유휴지 이용 GAP 약용작물 재배시범으로 4,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인삼 안정생산 기술시범으로 1,300만 원, 특용작물 표준화 재배기술 정립 실증연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흥버섯 종균분양센터 운영입니다. 감정평가비로 500만 원, 시설 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신품종 GAP 재배 확대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삽주, 지향 등 신품종 약용작물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684쪽, 장흥군 공영 육묘장 운영입니다. 4,17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과학영농시설 새 기술 실증시험입니다. 이것은 5,33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7,670만 9천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화재배에 필요한 소요예산 1억 1,86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구분되는데 이는 2016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새소득원 발굴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우리 실증시범포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생약초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그리고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비로 1억 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평소 저희 센터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술센터소장님 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흥군청이 개군 몇 주년이에요? 개군 몇 년 된지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100년 가까이…….
○ 김화자 위원
100년? 장흥군 개군 100년사 책자 나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자! 앞으로 이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통과를 해 주실 것입니다. 3,000만 원, 자 16개실과 전부하세요. 보건소도 개군 책자를 3,000만 원 만들고, 의회 의사과도 만들고, 군수 것도 만들고, 부군수 것도 만들고 해서 전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농촌기술센터 장흥군청 소속 아닙니까? 따로 있는 거예요? 어디 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받아가지고 오시고, 이거는 아주 불합리한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어디 쓸 때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난리고, 참 촌에 농로 포장 하나 용수로 포장도 500만 원이 없어서 못한 상황에 참 훌륭하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3,000만 원을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또 꽃을 5억을 올렸어요. 조경비로 경관조성은 무엇이고 조경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러니까 저희 경관은 조성하는 건 말 그대로 경관을 하는 것이고, 조경은 꽃을 활용해서…….
○ 김화자 위원
그러면 경관은 꽃이 안 들어가고 종이 떼기로 만들어서 들어가요? 자! 우리 예산부서 기획실장님 계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무슨 짓거리입니까? 꽃이 얼마나 갑니까? 농촌기술센터,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나는 오늘에서야 봤네요. 행사장 경관조성에 5억이에요. 그다음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뭐 들어 가는데가 잠시만 차근차근 봅시다. 참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그다음에 국화, 우리소장님께서 국화해서 국제통합박람회에다 거기도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만 해서도 6억이 넘어요. 그다음에 또 꽃이 있습니다. 꽃길조성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조성, 군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랬어요. 이제 보니까 15억이 넘네. 경관조성비로, 그런데 군수가 어디에 그런 것이 있냐고 저 다써놨어요. 여기다 꽃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할려고 하는 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꽃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그만큼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꽃으로 해서 승부를 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고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장흥군 원도리 미나리 특화시범사업 이거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원도리 미나리 특화시범사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2009년에도 예산 2,000만 원 올렸는데 자부담이 없어서 못한 사업입니다. 누가 이거 하라고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착안사업으로 한겁니다.
○ 김화자 위원
이거는 착안이 아니에요. 옛날에 친환경농정과에서 했던 것이고, 자! 3동에 자부담 50%면 400만 원이에요. 원도리 미나리 하는 한 농가에서 400만 원 나온답니까? 안나옵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 없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장흥군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만들어 놓고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없으면 말고 그래가지고 몫을 싹 바꾸네 의회보고도 안하고, 삭감입니다. 제가 거기 원도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정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압니다. 원도리에 몰매를 맞을 지라도 이거는 아닙니다. 안 하는 사업을 여기에 올리지 마시고 이거는 분명히 삭감합니다. 내가 오해받기 싫어서 삭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열대 작물생산단지 조성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아열대작물 지금 작년 2014년, 2015년에도 아열대생물을 어디에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북부쪽은 부산쪽 에다가 했고요.
○ 김화자 위원
부산쪽에 뭐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패션푸르트 같은 거 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저기 몇평이나 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기 한 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1,000평이요? 그다음에 남부쪽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남부쪽은 대덕쪽에 구아바, 블루베리, 무화과…….
○ 김화자 위원
장흥에 지금 무화과가 맞습니까? 무화과는 영암 겁니다. 옛날에 농촌기술센터에서 했던 비파, 완도 것입니다. 하나도 어디서 비파 나오는 것 안봤습니다. 장흥에서... 파비스 만들어놓은 건물 좀 봐 보세요. 장흥에서 열정적으로 갖고 있는 비파가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구아바가 장흥 것이 맞냐고, 그런데 남이 다 해놓은 거기는 특화지역을 만들어 놓은 영암 것을 가져다가 장흥군에서 이제 하다하다 할 것이 없으니까 앵두심으세요. 차라리,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서 신소재 식물을 한다고 해서 장흥에서 한라봉도 했습니다. 그전부터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죽고살기 해서 이렇게 예산 사정해서 비벼서 올렸을 것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 7,607만 9천 원, 정말로 꽃이 보통 꽃이 아니네, 자 그렇게 되고 토요시장 활성화 전통음식 1,500만 원 장흥 무슨 전통음식가지고 나가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이제 토요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표고버섯이나 낙지 같은 거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 그것을…….
○ 김화자 위원
저 삭감합니다. 이거 삭감할겁니다. 표고버섯, 낙지 이것은 전통이 아니에요. 생산품목이지, 전통이라면 창평의 엿이나, 아니면 최소한 전통을 한다면 장흥에 건산리 1구에 유과가 잘했어요. 그런데 없어져버렸어요. 그거 하신 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장흥의 전통의 뭣을 찾아봐야지 낙지? 조선의 낙지 어디라고 합니까? 장흥낙지가 무안으로 둔갑했다. 그것은 우리 장흥 사람들 말이고, 낙지는 무안이에요. 표고버섯 가뜩하면 표고버섯 그만 좀 팔아먹고, 그다음에 667쪽에 조사료 울타리 바닥하고 울타리해서 3,500올라와 있는데 육종단지에 그 아픈 기억이 있죠? 작년 여름에... 거기에다가 조사료포 울타리 없어서 울타리 못했습니까? 그 울타리 안에도 울타리 쳐놓지 말라고 지금, 있는 울타리도 다 없애버린다고 조사료 다 죽어버렸는데 거기에다 무슨 울타리까지 쳐서 궁궐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또한 지금 지렁이 몇 마리 있어요? 장흥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지금 생태학습장 운영에요…….
○ 김화자 위원
생태 학습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생태학습장 거기 무슨 농민단체들 행사 치루는데 아니에요? 지렁이, 우리 현장방문 한번 가보까요. 차라리... 위원장님! 현장방문 가보면 지렁이 어디 약씬 갖다 뿌려 나불 것이어 당장에... 파 보면 나와 버려요.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열의는 대단하시고 할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나 정말로 아닌 예산이 우리 지금 농촌기술센터에가 꽃이 경관조성이 7억이 나왔다는 것은 장흥군 말아먹을 짓거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제가 좀 간략히 답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위등
예. 답변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경관조성비는 아시다시피 통합박람회하고 하는 예산이고, 저희가 탐진강이나 사계절 물 축제를 대비해서하는 꽃 그런 사업들을 센터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도리 미나리는 제가 지금 의원님 노지에서 하고 있는데 하우스식으로 개선해 볼려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었잖습니까? 2009년도에 2,000만 원을 세워졌어요. 내가 사정해갖고 친환경농산과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땐 아마 노지였지 않습니까?
○ 김화자 위원
아니죠. 하우에 한다고 했어요. 2,000만 원 세워줬었다니까요. 하우스 한다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왜 착안을 했냐면 저 충청도에서 미나리가, 어제 나도 김장 할려고 보니까 미나리가 충청도 미나리가 내려와요. 마트에서는 원도리 미나리 안갑니다. 향이 원도리 것이 좋다고 해서 이거는 참 좋은 특화사업이다. 해가지고 친환경농정과에 부탁을 해서 미나리 사업을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안한다고 합니다. 자부담이 400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 버린 거예요. 하우스 해 놓고 그 안에서 하면 참 좋겠다. 물도 지금 딸리고 지하수가 딸리니까 거기 안에서 씻고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농가들이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소장님 기억을 하실건데 장평에 미나리 단지 한다고 이병량 의원 계실 때 4억 5,000세웠습니다. 반대 해 가지고 세웠거든요. 장평 미나리단지 됐습니까? 단 한평도 안됐습니다. 미나리단지 그렇게 됐고, 원도리 지금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 어르신들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는 자부담 봐 보십시오. 돈 400만 원 넣으라고 하면 차라리 의료기구 사다 놓고 등거리 지지제 그거 안 할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 위원님 센터 개념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센터는 그야말로 연구개발기관이니까 어떤…….
○ 김화자 위원
연구개발을 잘해야지...
○ 위원장 위등
자! 소장님 자세한 내용은 차후 김화자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650쪽부터 한번 보시게요. 650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지금 우리가 1억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기는 다 어디다 쓸 자산취득인가요. 뭐 TV가 8대, 이런 종류를 어디에 TV를 다 넣으실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예. 저희가 이번에 상담소 정비를 싹 했거든요. 옛날있는 물품들을 저희가 다 회수를 하고 그랬는데, 상담소 TV같은 거 예를 들면 굉장히 옛날 구형이에요. 그래서 국비 지특 사업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채은아 위원
지특 사업비 가져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바꾸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취득을 한꺼번에 더 열악한데도 많은데 TV 10개 읍면에 다 바꾸신 거예요? 농촌지도상담소가 몇개 있죠? 10개 읍면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상담소가요? 10개입니다.
○ 채은아 위원
거기 다 바꾸실 거죠? 전체 그 신규 그 대덕, 용산만 바꾼게 아니라 읍면까지 다 바꾸실 거죠? 그러면 상담차량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예. 옛날구형 TV여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상담차량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봉고차를 가지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그 차량을 바꾸고자 우리가 군비 신청해가지고…….
○ 채은아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현재 농기계 차량까지 해서 5대 정도 됩니다.
○ 채은아 위원
5대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장 652쪽에 우리 제일 상단에 농기계 안전반사판 제작 200만 원 그 임대농기계 반사판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닙니다. 아, 물론 그렇게 하겠죠 하는데 임대 농기계 반사판을 하는 겁니다.
○ 채은아 위원
저기 반사판은 제작해서 붙이면 몇 년간 유효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최근 해보면 저희가 금년부터 중점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경찰서 같은데 보면 5~6년 정도 되더라고요.
○ 채은아 위원
이거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몇 군데…….
○ 채은아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 뒷장 654쪽에 농기계 안전이용 해가지고 그것도 반사체 하신거죠. 1,000만 원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예. 그거 농가들에게……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이거 농가들에게 하는데 작년에도 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올해 예산 세워서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작년에 어디선가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다른 실과에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경찰서에서 했다고 기억납니다.
○ 채은아 위원
예산은 우리걸로 했겠죠. 경찰서에서도 했어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 예 저희 센터는 아닙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6년 정도 농기계, 우리가 농기계를 지금 이렇게 많이 쓰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652쪽에 농기계 안전반사판 임대농기구는 도로에 나올 일이 없잖아요. 도로에 나올 일 없죠? 다 차량으로 이동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물론 관리나 그런거 다 하겠지만 작업기가 있습니다. 작업기를 달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 채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4쪽에 여성친환경농기구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뭘 구입을 하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관리기를 할려고 합니다. 관리본체하고 이것은……
○ 채은아 위원
아 관리기는 지금도 우리 임대 농기구에 많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런데 이게 지침이 농민식품부에서 지침할 때 1륜형, 2륜형 관리 있거든요. 여성에 맞는 관리기 1륜형 관리기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여성에 맞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추진해 보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669쪽에 제일 상단에 유기한우 범단지 어디에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직 지역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 채은아 위원
아니 소장님 생각은 지금 어디에 할려고 계상해 놓으신 것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닙니다. 한창본씨는 아닙니다. 아닌데...
○ 채은아 위원
우리 장흥군청은 한번 소문이 나면 그리 딱 줘요. 정확합니다. 우리 장흥군청 소문하면 그대로 되는게 장흥군청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 저희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5농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농가는 내년도에 끝나고 도비를 확보했는데 3년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덕에 올해 했다. 그런다면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런 시스템을 할겁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해야죠. 지금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채은아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예. 알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663페이지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 지특회계 봐보겠습니다. 뭐 아까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공모해 가지고 예산 가져올 때 어려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엄청 어려웠습니다. 작년에도 해볼려고 했는데 못해 가지고
○ 왕윤채 위원
자 올해 지금 하는데 여기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원래 국비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 왕윤채 위원
전액 지원 사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로 청태전인데 이 수익창출을 어느 정도한다고 파악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에 10억 정도…….
○ 왕윤채 위원
10억? 그러면 청태전 관련된 우리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명인들이요? 명인들이 10사람 있습니다. 실제 청태전 만드는 사람 10사람이고 그리고 관여하는 사람들이 40명 정도 됩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러면 어차피 고용창출도 되고 그런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야생차 복원, 생가공 기반구축 이렇게 3천, 4천 디자인에 5천 이렇게 했는데 전액 지원을 해준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국비사업은 전액 지원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거기도 상당히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원래 그 지침이 국비 사업은 도비는 군비는 자부담을 하는데 실패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오히려 자부담을 하는 것이…….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이분들은 야생차 복원 3,000을 지원해주면서 그냥 소멸 된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죠. 밭을 야생차를 밭을 만드는 거죠.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내구년 몇 년간 갖고 있어야 할 그런 것은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관리는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합니다.
○ 왕윤채 위원
관리요? 그러면 만약에 지원을 받고 만약에 이걸 안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보조금 회수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이런 야생차밭은 아시다시피 있는데서 하니까 소멸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조건이 안 맞는다면 해결해야죠.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자부담이 전혀 없어서 물어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화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토요시장 활성화 전통음식 개발인데 이거는 상인들 하고 같이 665쪽입니다. 같이 소통이 돼서 이런 안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음식을 개발해보자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이번에 저희들 위원님 그때 토론할 때 연설하셨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음식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예산이 세우게 되면 상인회에서도 물론 같이 소통을 하겠습니다만…….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소통을 하겠다고 하면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얘긴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들이…….
○ 왕윤채 위원
잠깐만요. 자! 개발 운영비가 500만 원이고, 개발 재료비는 500만 원, 개발 보상비 500만 원, 그러면 개발 보상비라는 것이 유명셰프 불러다가 인건비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게 해볼랍니다. 아니 목적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로컬푸드 그런 쪽에 교육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참여하는 분들 물론 우리가 대부분 농어민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토요시장 상인들도 참여를 해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견학비나 교육할 때 필요한 보상비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 왕윤채 위원
예산안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프레임이 나온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토요시장 상인들 하고 상의도 협의도 안됐던 상황이고 음식을 뭐를 개발 할 것인가 아까 김화자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무조건 표고만 얘기하는데 정말 특색있는 음색을 개발해서 정말 시중에서 원활하게 판매될 수 있는 이런 음색을 해야지 무슨 궁중음식이나 개발해 놓으면 안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뭐 시연장소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뭔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세워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계획이야 있죠. 있는데…….
○ 왕윤채 위원
아니 없다고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 왕윤채 위원
좀 더 이거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군수님 방침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요시장하고 …….
○ 왕윤채 위원
아니 뭐 아까 계획이 없다고 상인들 하고 상의도 안했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계획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예산 이것은 삭감하고, 예를 들어서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한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해서, 자 말씀 드렸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경관 디자인이라는 것이 분명 박람회에서도 하고 환경산림과에서도 뭔 가로수... 그러면 한사람이 감독하에 이렇게 조성이 돼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따로, 박람회 따로, 뭐 환경산림과 따로 이러면은 조화가 되겠습니까? 5억어치를 어떻게 타 실과와 협의해서 할거예요? 큰 그림이 나왔어요?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란다. 이렇게 나온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박람회장 메인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하고 박람회장 가면 그 꽃탑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고 하는 거지요.
○ 왕윤채 위원
하여간 그런 유관부서와 잘해서 하시고, 그다음 국화재배가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만 요즘은 대형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죠? 거리조성도 있고 지적을 다했습니다만 이런 예산도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한다. 요즘은 국화 같은 거 대형화 하지 않으면 안돼요. 이런 것도 안되면 과감하게 그냥 계획 잡지 마세요. 잡지 말고 작년에 했으니까 조금씩 깎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지 않겠냐. 요즘 우리 탐진강변 거기다 국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모화 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1억 1,800에서 이거 몇 달 갑니까? 2달가요? 그런데 더 많은 국화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안가버려요. 고창이라든지 화순이라든지 국화가 대형화 되니까 우리 탐진강 국화는 국화도 아니에요. 솔직히요. 들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럴려면 이런 사업은 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 그대로 놔줘도 우수합니다. 그러면 사업 할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 사계절 꽃 향기 가득한 거리는 이거 뭐 장흥 읍내에다 다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7,600 해놨으면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지 장흥군에 보시면 우리가 해결할 사항이 많고, 앞으로 정말 전부 짊어져야 짐들이 많습니다. 부채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지금부터 버릴 것은 버리고 가지고 올 것은 가지고 오고 둘중 하나 삭감합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안 그래도 전시회 예산이 내년 우리가 국화축제를 안하기 때문에 삭감된 상태이거든요.
○ 왕윤채 위원
토요시장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예산을 세워놓고 하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국화재배나 사계절 꽃향기는 둘 중에 하나는 조정을 하는 것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빼고,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661쪽 보면 전통차 문화 전문가양성 거기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물었을 때 명인이 몇 명이라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현재 10명인데…….
○ 김복실 위원
10명 있고, 또 회원이 40명 정도라고 했죠? 이 사람들 말고 또 전문가가 양성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네. 이거는 신규, 워낙 많아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기존의 5년 동안 교육을 이수했던 사람들 한해서 졸업수료식을 했거든요?
○ 김복실 위원
보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신규로 할겁니다.
○ 김복실 위원
아니, 또 다니고 또 다니고, 장흥 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예. 수요가 많아요. 들어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 김복실 위원
아니 다닌 사람이 또 다니고, 다닌 사람이 또 다니고 그러던데요.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틀립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하고, 이거는 우리가 신규지원 할겁니다.
○ 김복실 위원
나중에 명단 확인 합니다. 신규지원 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분명히 조사를 할 것이고, 그런데 신규로 해도 얼마나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또 작년도 예산보다 늘렸는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올해도 다른쪽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 예산은 400만 원 정도 더 늘려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 김복실 위원
아니, 신규로 한다며 지금 현재 장흥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출근하고 돈벌로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도 먹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분들은 이미 다 기존에 적응이 돼있고 안정이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 빼고 신규로 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까? 조금 의심이 나고요. 또 이거하고 663쪽에 보면 청태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해서 전통발효차, 홍보비 이것은 별도겠지만 전문가 국외연수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죠? 뭐 전통발효차 육성운영위원회 참석자보상, 전통발효차 전문가양성 참석자보상, 전문가 양성 그럼 이것도 전문가양성 여기도 전문가 양성, 이거는 또 신규라고 해야지 장흥 전통차 문화 신규 전문가 양성해야지 전문가 그러면 이게 중복사업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확인 들어 갑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로 몇 명 정도 뽑아서 교육을 할 건지 명단 조사 들어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말고 또 그 다음에 청태전 연구실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센터에 지금 청태전 연구실 가지고 있거든요.
○ 김복실 위원
센터에? 거기 어째서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거기서 우리가 차도 구입하고 이번에 우리 중국 사람들 오셨을때 차도 드신 장소 아닙니까?
○ 김복실 위원
아 거기, 거기서 뭐 그냥 오신 손님들한테 무료로 차를 준다. 그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예. 시음도 하고 오신 분들…….
○ 김복실 위원
그러면 여기 행원 앞에 거기는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거기는 이제 민자보조로 자기들이 했던 거고 우리가…….
○ 김복실 위원
위탁주는 거예요? 위탁준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이제 민자보조로, 아니 그 민간인 자본 보조로…….
○ 김복실 위원
민간인 자본 보조로 운영 그대로 하는 거다고요? 우리가 위탁준 것이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예. 그러죠.
○ 김복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유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할게요. 저기 벼생산성 향상 기술재배시범사업 자체사업으로 1,400만 원 확보하셨죠? 이거는 보조금 심의 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죠? 애초에 얼마 했는데 1,400만 원 확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100% 다 반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00만 원 계획인데 우리가 70% 지원하고
○ 유상호 위원
나머지 30%는 자부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죠. 10개 읍면에 다하신다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뭐 병충해랄지 시범포를 현장에서 운영 하여야만이 농사짓는 농민들이 접근성이 좋겠다 했는데 이거 하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걸로요. 대덕 지금 상담소 지은다고 그랬죠? 그 신축 감리비가 1,236만 원 정도 되고 시설부대비가 43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토지 구입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되죠? 이거 지금 어디다 지을려고 그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 지금 현 장소에, 현 장소에서 149㎡가 국유지입니다. 그걸 사야 돼요.
○ 유상호 위원
국유지요? 국유지를 사야 된다고요? 무상양여를 받아야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그런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상양여 때문에 쫓아갔는데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걸 꼭 지어야 됩니까? 장동은 허물고 사회복지관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으로 그쪽으로 오니까 접근성도 좋고, 면사무소도 가깝고 좋을 텐데, 그런 놀고 있는 사무실 1년 365일 이렇게 안쓰는 사무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론 신축 건물 짓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건물이 정말 아시다시피 상담소를 지으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면서 농민들이 섬섬옥수 10만 원, 20만 원 낸 땅 아닙니까? 건물들이 노후 돼서 있는 건물에서 우리땅이 어차피 확보가 되는 것이고
○ 유상호 위원
그러면 토지 구입비가 4,000만 원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자산공사에서 사라고 공문이 왔거든요.
○ 유상호 위원
신축에 감리비가 1,200만 원이면 그러면 신축비가 얼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저희가 이제 나머지 부분 2억하고, 총 8억인데 총 8억 중에서 우리가 나머지 부분하고
○ 유상호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1개소에 3억 정도입니다.
○ 유상호 위원
아! 용산하고 대덕하고 2군데 한다 이말이죠? 용산도 새로 지을 거예요? 어디거 예요.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 그건 군유지죠. 용산 땅은 살 필요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정도 들어간다. 소장님 그 60년사 삭감 3,000만 원 하신다고 했죠? 아까전에 김화자 위원님한테 그렇게 하신다고, 소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장흥읍에 농어민 상담소가 없습니다. 이점은 왜 생각을 안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요. 제가 당초 국비 지특사업을 가져올 때, 땅이 확보된 곳에서 하는 건데 장흥 상담소가 현재 우리가 임대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장흥상담소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한 상태에서 지특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 유상호 위원
지금 2,000만 원에 임대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장흥읍에 농민들 없답니까? 장흥 농민상담소가 없는 곳이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몰라요. 어디쪽에가 농민 상담소가 있는가? 서부 새마을금고 자리 2층이죠? 들어간데도 좁고 접근성이 굉장히 안좋아요. 그런데 장흥읍 농업상담소를 여기도 그러면 같이 넣었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거를 빨리 했어야지, 아니 있는데는 오래 됐다고 그러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기존에 정해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땅을 확보하는데서 농업건물로 하라는 거 지침서…….
○ 유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왜 여태까지 땅을 지금까지 확보를 안했어요? 장흥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장흥서 앞으로 확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바람직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은 저희가 이제 하는 절차입니다마는 장흥읍에 땅 살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혹시 저 협의가 된다면 우리가 그쪽을 한 번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우리 임대 사업소 하는데 약 5,000평 있으니까 그쪽에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 땅 예산확보가 되면 하고 그 다음에 지원청으로 우리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여기 대덕하고 용산하고 이쪽으로 해서 6억 8,000정도 되잖아요. 여기 짓는데, 그런데 여기는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없는 장흥읍에는 임대로 지금 산지가 몇 십년 됐죠? 옛날에 조그마하게 하나 있다가 없어져버리고, 임대로 산지가 몇 십년이 됐는데 장흥읍 상담소는 아직 지을려고 생각도 안하고 계시고 있는 데는 이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장동 같은 곳은 없애버리고 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면사무소도 가깝고 이런 쪽에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지 그쪽에도 많이 빈데가 있을 거예요. 1년 365일 동안 이렇게 사용 안하는데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개발사업을 써야 되는데 이쪽에 이거하고 60년사 예산은 아까전에 소장님 분명히 삭감 하겠다고 했는데 안하겠다고, 이걸 삭감을 해가지고 장흥읍 토지 매입하는데 거기에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세워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아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현재 우리 임대 사업소에 있는 부지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땅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여론수렴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지켜봐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그것은 이장자치회나 농촌지도자 회의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임대 사업쪽에 가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읍사무소에 있어야 좋겠는가 이건 충분히 여론을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충분히 해보셔 가지고 소장님 뜻대로 하지 말고 장흥읍에 있는 농민들 의견을 꼭 반영해서 장흥읍도 신축을 해야 됩니다. 거기 2층에 있어야 가지고 농민상담소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은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보충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입니다. 과장님 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2군 시군 기술센터 예산과 비교 한번 해 보게 내일까지 22개 시군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오늘 전 의원님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소장님 생각에 불필요한 예산을 미리 30%정도 삭감해서 먼저 우리한테 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삭감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니 소장님이 아예 이런 부분은 삭감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올려주세요. 그러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복실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보충 질의가 아니고, 아까 그 우리 장흥의 전통차 명인이 10명이고 기존의 회원이 또 40명이라고 했는데 그 명단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예. 알겠습니다. 그 채은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은 2015년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다른 시군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도에서 내려온 가내시 된거 있는데 12월달이라 2015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2016년도는 지금 받아보기 어렵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그렇죠. 아직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 채은아 위원
아 조율이 안됐으니까, 그러면 2015년도로 한번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위등
아니, 저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얘기 했던 부분들인데 음식에 관련된 것은 과거에 우리군에서도 장흥 뻘 낙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군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4개 업소가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소장님 참고 잘하셔서 얘기해주시고 페이지 645페이지 입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제일 첫 장인데 이제 한 소만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다른 실과소는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예산들이 거의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만 예산이 증액이 돼 있고 그리고 국·도비는 얼마 안 되고 군비가 더 많이 책정돼있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꽃 조성 문제는 차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지특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나왔던 가내시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뺄 수 있을 것이니까 만들어 오지 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다음 2016년도 기술센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예산이 21개 부문에 편성돼있습니다. 2015년도 인건비 예산 집행내역과 2016년도 인건비예산 집행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 우리기술센터 전체직원과 정규직, 비정규직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 다음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촌지도기반조성 등 지특사업 가내시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센터소장께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 내역을 채은아 위원님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청태전 명인 명단을 우리 김복실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인과 회원, 다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께서는 국제의학통합박람회, 통합의학센터,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등에 조경, 경관조성 사업비 편성내역 및 기타 실과소에 국제통합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편성된 조경, 경관, 꽃길 등 사업비를 일괄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먼저 우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확보 내역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작년보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작년보다 본 예산에서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국비확보를 좀 했습니다. 도비가 저희는 올해 확보가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도비를 주는데는 올해 안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이 상당히 좀 따왔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저희가 시군비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국비보다도 시군비 부담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던 이유는 국비확보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수도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상호 부의장님, 위등 예결위원장님, 김화자 위원님, 김복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채은아 위원님께 그동안 저에게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43억 7,312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117억 9,200만 원, 도비 5억 3,576만 원, 군비는 120억 4,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분야 예산은 105억 3,467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45억 8,136만 원이며, 군비는 59억 5,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분야 예산은 135억 1,154만 원으로 국․도비는 76억 5,240만 원이며, 군비는 58억 5,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분야 예산은 3억 2,6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예산으로 27억 3,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관리 입니다. 마을상수도 105개소의 전기요금 50% 지원과 시설물 관리 예산이 1억 1,703만 원입니다. 752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로 관내 112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가 7,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상수도 운영효율화 위탁운영 입니다. 장흥군 상수도 K-Water 위탁운영 실시협약에 따른 상수도 관망 운영효율화 위탁 사업비가 38억 9,744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긴급보수와 보안시설 설치 등 생활용수 공급 취약지역 상수도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2억 5,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753페이지 우산지구 우드랜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장흥읍 우산리 일원과 편백숲 우드랜드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으로 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장흥군 수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차 사업비로 관산읍 해안지역 18개 마을, 용산면 2개 마을 총 23개 마을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7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는 35억 7,857만 원이 되겠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장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장동면 일원과 로하스타운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2018년까지 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 사업비는 12억 1,4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입니다. 장평면과 장동면, 부산면 일원에 광역상수도 미 공급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게 될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및 통신요금 등 제세, 공과료 등 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5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사업입니다. 매 5년마다 이행하는 기술진단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2억 2,956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장흥 댐 하류의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6개소와 처리효율을 높이고자 한미엔텍에 위탁 운영중인 2016년 위탁운영비는 2억 5,968만 원입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관거의 민간 선 투자 사업에 대한 2031년 3월까지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임대료는 37억 6,400만 원입니다.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BTO) 위탁운영비입니다. 장흥친환경에서 20년간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관산, 대덕, 회진 하수관거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한 경비이며, 내년에 17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개․보수사업 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주택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보수 사업비는 1억입니다. 75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퇴적물로 인한 침수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하수도 뚜껑 파손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하수도 뚜껑 보수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침수 피해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설 사업비로 5,2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침수지역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복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 입니다. 안양 기산, 동계 등 13개 마을의 생활하수의 안양 하수처리장 내 처리를 위해 하수관거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80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3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73억 7,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용산면 용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2017년까지 2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비는 14억 2,300만원입니다. 부산면 유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부산면 소재지 일원의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하여 2018년까지 총 61억 8,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분뇨 위생처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비 1억 1,891만 원입니다. 761페이지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 탄소 중립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선정된 사업으로 분뇨처리장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3,360만 원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입과 가정관로 급수공사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24억 8,36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대비 순세계 잉여금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76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지방상수도 시설물관리 입니다. 매월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정수구입에 따른 재료비 등 15억 4,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장흥군 지방상수도 K-Water 위탁운영에 따른 2016년 물가 변동분 지급을 위해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가정관로 급수공사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확대에 따른 가정관로 급수공사 시행을 위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소장님! 이제 공직생활 마지막 의회에다 보고고, 또한 장흥 군민께 공직생활 하시면서 마지막 보고로 저는 기억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김문호 소장님께서는 정말 어느 장소에서든지 공개석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공직자든 누구든 다 열심히 하시지만 장흥군을 위해서 그때 열정적으로 국비를 따오시고 일을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나 소금처럼 역할을 다 해주셨습니다. 소금이란 음식이 짜면 물을 좀 더 부어야 되고 싱거울 때는 소금을 더 쳐야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영원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김문호소장님 우리 장흥군 군민 모두는 김문호 소장님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는 김문호 소장님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16년도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획했던 실과소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을 위한 조서를 작성하셔서 12월 15일 오전 9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16회 장흥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위원
○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장 고영욱
-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김보회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