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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8일(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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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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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경제정책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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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위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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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총 예산은 143억 4,831만 7천 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9억 6,159만 6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국제박람회 관광분야 사업이 약간 확대가 됐고 관광개발 사업에 국비사업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이 국비를 포함해서 28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다소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120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 드리고 제일 밑에 군민의 날 도립문화재 행사추진이 1,500만 원 편성 됐습니다. 내년도에 실내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위쪽에 미백 이청준 문학테마 확충사업이 4,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청준 생가보수에 2,000만 원 천년학세트장 보수 및 주변정계 1,500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천년학세트장은 보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군내 초·중학교 19개소에 강사를 학교에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제일 밑에 정남진 도서관 운영인데 이것은 인건비와 425쪽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소외계층 문화지원사업이 1,100만 원 있습니다. 그 바로 위쪽에 도서 구입비가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남진 도서관 프로그램운영에 독서왕 선발대회, 월별프로그램 운용 등에 1,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417쪽 방촌유물전시관 운영관리와 천관문화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등 일반이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18쪽 중간부분에 등록사립박물관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귀족호도박물관 사업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419쪽입니다. 정남진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6,278만 2천 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인건비입니다. 다음에 천관문학관 문예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수필 등 문예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인데 2,000만 원입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과 문화원 사무국장등 인건비 8,843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한국문화특구포럼에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문화체육단체 육성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남진 장흥 전국전통사진공모전에 1,154만 3천 원, 그 밑에 정남진 장흥 전국세미누드 촬영에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조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1,2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42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봄나들이 페스티벌 연등행사입니다. 사암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1,539만 원 다음에 장흥 청소년종합예술제 청년회의소에서 1,008만 원입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장흥 보림국악진흥회 국악경연대회 615만 6천 원 등 각종 행사지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장흥합창단 연중활동 및 정기 발표회 384만 8천 원입니다. 대부분 10%씩 감면 돼 있는 단체로 감면돼 있는 사항입니다. 423쪽입니다. 보림사 선차 축제 및 수륙무차 영산대제에 769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청준 추모문화행사에 1,080만 원입니다. 보림사 산사음악회 1,11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 기획특구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우리 장흥군이 지금 전국에서 유일한 문화특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쭉 점검받은 결과 너무 인프라부분이 안 돼있고 다음에 지금 문화특구라는 명칭만 사용 할려고 하고 실제사업추진은 안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이 사업비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옛길, 새길 문화탐방사업을 좀 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위쪽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이고 지특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마는 1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옛길, 새길 문화탐방 이 사업은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문화특구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청준, 한승원, 송지숙선생 소설 속에 문학길을 찾아서 문학기행 코스를 개발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문학여행객들을 이쪽으로 유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장흥읍지 발간 자료조사입니다. 4,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 돼서 이번에 다시 문화원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불공, 문학발간 등 6개 단체에 뒤에 425페이지까지 포함입니다. 6개 단체에 2,770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재관리 장흥석대들 동학기념관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뒤쪽에 426쪽 일반운영비 편성됐습니다. 427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총 11억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존재 고택과 신와고택 푸조나무, 효자송 등 천연기념물 보수 사업비와 밑에 402에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보림사에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번와보수, 기와보수입니다. 보조선사탑 보수사업비로 9억 3,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보수사업에 8,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장흥 향교 상시관리 사업인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인데 사실은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했던 관계로 제로로 돼 있습니다. 향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재보수 5억 476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용호정, 부춘정 그 다음에 향교나 장천재 이런 장천재는 페인트, 마루보수 등 이런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429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신흥사 단청사업으로 6,000만 원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으로 1억 1,312만 원입니다. 제일 밑에 쪽에 장흥 정자사후서재 현판 번역사업 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지금 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해서 모든 사인정 등 40여 개소에 현판을 번역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걸려있는 현판들에 대해서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모르고 해서 이번 기회에 번역을 하고자 하는데 전체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내년에 2,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다음에 43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화고택과 오권고택 소화시설 사업입니다. 관광산업 진흥개발 사업에 81억 1,875만 9천 원입니다. 금년보다 13억 6,800만 원이 증액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탐진강관광명소화 사업이 28억 5,000만 원이 국비 포함해서 증액이 돼서 다소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밑에 쪽에 서울과 경상도 권에 주요 도심에 보도판 광고 하고 중앙지 기자단 팸투어 이것은 금년에도 실시한 사업입니다.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4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000만 원 편성했는데 4,000만 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박람회 방문하는 여행사들 지원 사업비인데 이것은 5,000만 원 하면은 1인당 1만 원꼴로 해서 5만 명 기준입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이 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까지 도에서 270억 각 시군에서 330억 원 모금하는 출연금입니다. 매년 1억 5,000씩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해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제박람회장과 각종도로에 유도 표지판 관광안내판 보수사업입니다. 다음에 정남진 장흥 물축제입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13억 1,400만 원입니다. 편성했습니다. 다음432쪽입니다. 물축제 기반시설물 설치에 4억 편성했습니다. 금년하고 같이 했습니다. 다음 3개군 상생협력 사업에 4,600만 원입니다. 관광안내 홍보물과 3개 군 시티투어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1,100만 원, 공동 종합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가 운영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상해보험, 피복구입비, 핸드마이크구입에 900,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가 안내보상에 7,425만 원입니다. 다음에 밑에 쪽에 해맞이 행사입니다. 내년도에 해맞이 행사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33쪽입니다. 제26회 제암 철쭉제 1,215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보상입니다. 이것은 기금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7,0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천관산 억새제 1,215만 원 편성했습니다. 각종 박람회참가를 통한 장흥관광홍보입니다. 내나라 박람회 참가 등 1,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남도 국제관광학술심포지엄 개최지원입니다. 이것은 장흥, 강진, 영암 3개군이 내년도 2월달에 한국관광학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이쪽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434쪽입니다. 관광안내소설치인데 이것은 국제박람회장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특사업 포함해서 2,000만 원, 관광안내판표지 설치입니다. 각종 관광안내 표지판에 외국어표기와 오류표기 보수사업입니다. 관광산업개발, 밑에 쪽에 정남진관광개발 우산도지구 관광개발토지 매입비 1억 세웠습니다. 다소 지금 토지매입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4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쪽에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인건비에 2,7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을 했지만 이 사업비를 예산이 편성될 때 다른 쪽으로 돌렸어야 됐는데 못돌려서 실제 이것은 지출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쪽에는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 심청 오토캠핑장에서
○ 김화자 위원   
    그러면 몫을 바꿔서 다시 하세요. 왜냐하면 정리추경에…….
○ 위원장 위등   
   예. 계속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 김화자 위원   
   예. 목 변경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추경에 목 변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정리추경이 아니, 그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저희 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 민간위탁이 안 돼 있어서
○ 위원장 위등   
   일단 설명하시고 이따가 질의 답변 때 얘기하시게요. 설명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다음에 오토캠핑장시설보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분수대 주변에 목재데크가 있는데 지금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싹 다 부식이 돼 있어서 중간중군에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위에다가 덮개를 덮어 가지고 부식이 빨리 이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436쪽에 밑에 입니다. 우산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17억 6,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37쪽입니다. 정남진 야생화길 조성사업에 금년도를 포함해서 내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탐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에 28억5,000만 원입니다. 이사업은 탐진강 내와 주변에 여름철에 관광시설물 들을 보강하고자 분수설치, 음악분수 다음에 수영장설치 이런 사업들입니다. 다음에 437쪽 체육진흥 쪽에 금년보다 4억 8,400이 축소된 17억 8,204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뒤쪽에 438쪽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39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리비로 600만 원,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공공요금에 1,000만 원입니다. 잔디구장 관리입니다. 잔디구장 공설 운동장과 리조트 구장 등 개토사업에 2,000만 원 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0쪽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441쪽입니다. 정남진 리조트체육관 지붕누수가 생겨서 방수사업으로 2,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동네 체육시설 등 노후체육시설 정비 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수 체육선수 육성에 우리 군의 총 5명의 우수 체육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도, 사격, 보디빌딩, 축구 등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9,435만 원입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입니다. 2억 4,288만 원 편성했습니다. 1인당 202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에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각종단체 체육행사 참가지원에 총 25개 단체가 있는데 주로 시설이 없는 단체는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지원을 합니다. 다음에 2회에 20개 단체에 전체적으로 4억 252만 7천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442쪽 방금 그 사업비 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중간부분에 있는데 체육회운영비와 활동비입니다. 체육회 운영비는 1년에 1,350만 원 활동비로 1,200만 원해서 2,550만 원 그다음에 생활체육도 같이 지원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읍면노후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시범사업 저소득층 지원 사업입니다. 7세에서부터 19세 청소년들에게 1인당 7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28만 원입니다. 다음에 443쪽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민간경상 보조사업 으로 지원하는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정남진 전국마라톤대회 4,050만 원 동계올림픽초청 체육대회, 체육회장배 축구대회 4,050만 원, 전국바다낚시 및 전어축제 3,600입니다. 일단 이것은 내년도에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일단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444쪽입니다. 장흥군 배구협회장배 배구대회 1,539만 원입니다. 정남진 한우배 배드민턴대회 1,282만 5천 원, 제일 밑에 생활체육 한마당대회 2,693만 3천 원, 그 다음에 관산읍 체육대회와 445쪽 장애인체육행사 지원에 4,185만 원입니다. 관산읍을 포함해서 대덕읍 회진면 체육대회 행사에 382만 5천 원씩 지원합니다. 이것은 읍면에 체육회가 있는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생체에서 각종 체육교실을 운영하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까지 입니다. 다음에 446쪽입니다. 중간부분 3개군 상생생활체육 교류전에 2,700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문예회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47쪽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448쪽입니다. 군민종합예술제 운영에 1,8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우수공연 유치 및 기획공연으로 자체 기획공연을 추진하는데 5,000만 원 공연홍보물제작, 군민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5,000만 원, 이것은 당신도 예술가, 영화아카데미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문예회관 노후장비 및 시설보수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하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삭감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청준 생가보수를 한다고 3,500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손실이 돼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이청준 생가가 사실은 저희들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관리고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한 것은 아닙니다. 매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이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회진면에다가 전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매번 풀베기작업, 관리유지비하고 이렇게 예산은 세워져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거기 이청준씨 형님아들 항우라고 그 동네 살아요. 그분이 다합니다. 근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누구를 준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청소고 뭐고 풀베고 다해요. 거기서 차라리 거기를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래서 그쪽에 사람을 한명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돼서 올해는 7월 달 부터 회진면에다가 직접 전도를 해서 회진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사실 여기서…….
○ 김복실 위원   
   그럼 인건비 쪽으로 3,500을 잡은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천년학 세트장 보수 사업과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천년학 세트보수장은 1,500이고 이청준 생가보수는 2,000잡았는데 인건비 쪽으로 주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생가 보수하고…….
○ 김복실 위원   
   보수할 것 없던데 내가 맨날 가보긴 하지만, 비가 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예전에 보전 그대로 놔둬야지, 그걸 고쳐버린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그 안에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는 아니고 위에 비가 샌다든가 그랬을 때 보수를 하고 …….
○ 김복실 위원   
   그럼 예비로 조금 잡아놓는 거예요? 지금 샌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일부 지금 조금 보수할 부분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무튼 간에 맨날 명목상으로만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제가 들먹인 거예요.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확실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방촌유물전시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거기 외지관광객 들이 그렇게 많이 가나요? 왜 470만 5천원?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전기세가 올랐나요?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아서 오물 이렇게 많이 하니까 퍼내는데 돈이 드는가? 공공요금으로 해서 올랐는데 전기세가 올랐어요? 수도세가 올랐어요? 무슨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는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은 대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성격인데 거기에서 오수정화조 유지관리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 김복실 위원   
이제 관광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에 보면 운영비를 면면이 살펴보면 조목조목 화장지부터 시작해서 전기세 무슨 세, 무슨 세, 다 해 내놓고 운영비로 또 몇 천 해요. 그거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누가 다 그거 의원들이 안 봐요. 상세하게, 그런데 우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얼마정도 들었겠는데 부풀려서 써놨구나 이게 속이 다보여요. 그렇지만 누가 지적 안하잖아요. 이거 관광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 보면 그래요. 심지어 화장지까지 뭐 퍼내고 렌탈 물 정수기 렌탈부터 시작해서 조목조목 다 써놓고 별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각 실과장님들 그것 좀 면면이 살펴서 그냥 흘러 넘기지 말고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면면이 살펴 봐야 합니다. 기획실장님! 각 실과소에 그렇게 하세요. 각 실과소마다 그 많이 공공건물들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거의가 그래요. 내가 다른 과도 면면이 살펴보니까 조목조목 써놓고 별도로 운영비조로 무엇을 떠 올려 나가면 그것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허리띠 졸라 메는 차원에서 전체 실과소 다 한다면 그것도 상당한 돈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저기 423쪽에 장흥역대문인 시가 또, 시집을 낼 려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장흥 역대 문인…….
○ 김복실 위원   
   예. 뭐 3,600만 원 예산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360만 원, 매년 이것은 행사를 …….
○ 김복실 위원   
   전년도에는 없네요. 전년도에는 안했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이게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제7회, 현재 7회..   
○ 김복실 위원   
   네, 7회라고 써져있는데 작년에는 안했는데 왜 했나 싶어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이게 목이 바뀌면서 제로로 나온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럼 해마다 해 왔어요? 그럼 문인들 주로 누구를 …….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문인들 하면은 대부분 윤수옥씨 라든가 그런 분들 그런 시가…….   
○ 김복실 위원   
    예. 뭐인지 알겠네요. 그리고 432쪽 보면 3개군 종합관광 안내 지도 홍보물 이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3개군 공동기념품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기념품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각 군마다 다 특색이 다른데 기념품을 어떤 것을 만들어서 장흥은 장흥쪽에 맞는 기념품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강진은 강진대로 자기들 쪽으로 할 것인데 3군이 어떤 방법으로 세 가지를 다 통합해가지고 어떤 물품을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이것은 지금 3개 시군 관광계장님들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라든가 관광기념품이라든가 시티투어는 거의 확정적으로 됐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공동기념품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3개군 공동기념품을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특색 적으로 3개군을 다 통틀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해가 안가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말씀을 반영을 해서
○ 김복실 위원   
   그리고 433쪽에 보면 여기도 3군 남도 국제관광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한다고 작년에 없던 사업을 새롭게 한다는데 심포지엄 개최하면서 자기네들끼리의 놀이지 이렇게 전체의 군민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호응도가 있어야 되는데 학술쪽이나 하는 사람,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모아서 하는 것이 예산낭비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은 한국관광학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각 대학에 계시는 교수들이 전체 한 2,000여 명이 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분들이 주관하는 행사로써 이번에 장흥과 강진과 영암을 한번 전국적으로 관광인프라구축 차원에서…….
○ 김복실 위원   
   그러면 영암에서도 예산 세워지고 강진에서도 세워지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3개군 같이 3,000만 원씩
○ 김복실 위원   
   공동으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 다음에 도비는 별도로 자기들이 지원, 도비하고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면 그거는 도비, 국비 여기에 써야 되는데 왜 안 썼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거는 우리한테 받은게 아니고 문체부하고 도에서 직접 학회에서…….   
○ 김복실 위원   
   누차 말했지만 전망대 거기도 700만 원이나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관광객이 많아 져서 그런 것인지 관리유지비가 해마다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면면이 좀 살펴보시도록…….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물가가 상승 했다 하지만 다른거 특별하게 그렇게 오를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올려가는 것인지 다른 것은 다 삭감하면서 왜 그 것은 다 올리는가 모르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게 아마 작년도에 본 예산 편성하면서, 아니 금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예산이 조금씩 삭감을 했던 것은 추경에 다시 올린 것 그런 것도 있고 그럽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한 것이 쭉 있는데요. 군수배협회장 배구대회, 전남 광주 생활체육 탁구대회라든지 배드민턴, 게이트볼 쭉 있죠. 그중에서 제가 제일 무조건적으로 연중 얼마 정도 지원한데서 몇 프로 삭감을 했어요. 맨 위쪽을 보면 게이트볼 연합회장 및 JC회장배 게이트볼 대회가 있어요. 이게 최초의 본 위원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몇 페이지이십니까?
○ 김복실 위원   
   444쪽. 당초에 이게 한 1,500 예산이었어요. 그러다가 900으로 깎이다가 점점 더 깎이게 됐는데 이거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론 JC회장배하고 게이트볼연합회장 및 두 가지를 지칭을 해가지고 했지만 JC하면은 43세 미만 인 사회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우리 올드보이 오비로 넘어간 JC 회원들 간에 호주머니를 털어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을 아시다시피 이 행사 어떻게 하냐면 10개 읍면의 게이트볼을 하는 노인들을 전체 위안잔치를 천변에서 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무대 지어 놓고 이벤트 부르는 것까지 하면 보통 각 읍면에 키조개 축제라든지 그거 보다 더 크게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분들 나오신 분들 전부 점식먹입니다. 그리고 또 선물 줍니다. 또 게이트볼 대회 하면 상품 줍니다. 그러면 이게 한 5,000만 원 행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마라고 하지. 400만 원 가지고 어디다가 붙이겠어요. 아니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 이말이에요. 보통 다른 사회단체 축구대회니 배구대회니 이런 거를 대회를 해가지고 상품 및 그날 점심 먹고 끝납니다. 그 회원들간, 100명 미만 안쪽일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 보셨다시피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예요. 그런데 이게 400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짜야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래서 JC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너무 이제 힘에 겨우니까 안 한다고 하겠죠. 바꿀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노인들이 노령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무장 수는 증가되고 이분들이 비올 때는 체육관에서 하고 이쪽에 양쪽에 나눠서도 하고 하는데 정말 고생해요. 내가 JC라고 해서 편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딱 보면 아니까 형평성이 안 맞게 이렇게 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오직함사 차라리 자기들도 50대 50으로 지출을 하니까 노인들 위안잔치 겸사해서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더 해주든지 하지. 무장 더 다른데 보다 더 많이 깎아놨나구만,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해야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편 드는게 아니고 그래서 면면이 잘 살펴서 예산을 짜야지 이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지적해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장흥군 테니스연합회장배 생활체육대회 테니스대회가 군수배 있고 또 연합회장배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에도 체육대회를 한 것 같은데 그 돈은 몫 변경을 했나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여기 446페이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180만 원 지원을 했구만. 그런데 작년에는 안 했네 작년에는 안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이게 그전에 쭉 7회까지 해오다가 7년째 해오다가 금년에 중단이 됐는데 다시 이것을…….      
○ 김복실 위원   
   아니, 그거는 군수배고 이것은 테니스회장배잖아요. 10개 읍면 전체회장들 하는 건데 군수배는 계속해왔고 작년에도, 올해도 했고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이 돈을 작년에는 안줬을까요. 작년에는 없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올해 또 넣어 놨길래.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이게 7년째가 아니고 5년 동안 쭉 해 오다가 금년에 안했던 사업이 180만 원이 지금
○ 김복실 위원   
   이거 해마다 해온 사업인데요. 해마다 하는데 이거 그런데 작년에 돈을 재원은 어디서 해갖고 줬느냐 그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게 이제 군수배..
○ 김복실 위원   
   아, 그거 군수배 있고 또 회장배 따로 있고 2군 데라니까요. 2개예요. 2개, 443쪽 보면 장흥군 군수배 테니스대회라고 있어요. 작년에는 900만 원 줬구만, 올해는 864예산을 세웠는데 이거하고 틀려요. 이거는 10개 읍면 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그런데 올해 또 해 놨길래 해마다 있는 행사인데 작년에 재원은 어떻게 지출을 하고 예산이 어떻게 써졌는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장흥 군수배는 테니스대회는 지금 매년하고 있는 것이고…….   
○ 김복실 위원   
   예. 해요 그리고 이것도 해요. 그런데 재원이 없어요. 전년도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러면은 할 때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 지원을 하다가 금년도에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은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 김복실 위원   
   지원을 안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금년도에 지원은 안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물어본다고 해서 다 삭감은 아닙니다. 궁금한거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 궁금한 사항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흥군 2016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3,200…….
○ 유상호 위원   
   조금 줄어들었죠? 우리 관광과는 지금 예산이 예산이 좀 증액이 됐죠? 무슨 능력이 이렇게 좋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9억 6,0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국비 공모사업이 28억 5,000만 원이 조금 추가되면서 다른 사업은 사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거하고 국제박람회하면서 한 1억 정도 전체적으로 추가가 된 사업입니다.
○ 유상호 위원   
   다른 과에는 전부다 이렇게 본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다른 과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보면 장흥지역 축제, 쉽게 말해서 전어축제랄지 키조개축제랄지 산사음악회랄지 이런 것을 좀 축소를 하겠다 하고 우리한테 한번 설명 한번 했죠? 그런데 이게 전부다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이건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축제발전위원회하고 의원님들께 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 유상호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앞으로 발전지역마다 예산을 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싶지, 안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2016년도에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축제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물 축제도 지금 우리가 유망축제입니까?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승격이 되면 세우고 아니면 유망축제는 이렇게 계속 머물고 있으면 다시 한 번 생각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게 전부다 반영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하고 지금하고 좀 틀려서 한번 물어 본 것이고, 지역민들이 원하면 장흥군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일단 예산을 이대로 두고 최종적으로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던 방침은 설명 드렸던 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아까전에 우리 김복실 위원님도 한 2가지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3개군 상생 생활체육교류 해가지고 2,700이고 3개국 상생협력사업 해 가지고 4,6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저도 3개 군 강진, 장흥, 영암군이 이렇게 함께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헌법소원이 나가지고 인구가 부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이게 분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워진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다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지역에 묶어진 것에 따라 다시 안하고 넘길 것인지 …….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것은 국회의원 지역구하는 별도로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역구하고 별도로 3개 군이 연합해서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한국관광학회에서도 우수사례로 뽑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유상호 위원   
   국회의원지역구하고 관련 없이 3개 군을 그냥 이렇게 묶어서 계속해서 상생으로 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3개 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어떻게 획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획정이 안됐을 때도 어쩌겠는가, 이런 군민들이 궁금증이 있겠죠 예산 문제라...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것이고 혹시 불광사라고 알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불광사, 아 저 제암산 밑에 제왕 불광사…….   
○ 유상호 위원   
   기억력이 좋아 가지고 아시긴 아시네. 내년에, 오늘 우연히 주지스님을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내년에 산사음악회를 한다고 해요. 어? 저도 모르는데 무슨 산사음악회를 절도 아직 제대로 짓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합니까?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꽤 커요. 거의 1급 가수들을 섭외해가지고 온다고 해요 태진아, 김수희, 송대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5,000 이상 들겠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그 양반이 그냥 흘린 말로 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만 한 사항이고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백만 명인가 천만 명인가 이렇게 해서   1인당 만 원씩 땅갖고 해가지고 100억인가 1,000억인가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물론 그 사업이 되가지고 우리지역에 어떤 문화재급 절도 지어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분이 어디까지 이에 지금하고 계신 것이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시고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모르고 다른데서는 이렇게 말이 나오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과장 열심히 한 덕분이겠지만 돈 5,000이라는 이런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문화관광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꼭 요소요소에 필요한 돈이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장흥을 알리는데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한 예산은 과감하게 우리 관광과에서 이 돈은 안 써도 되겠다. 할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431쪽에 그 단체관광객유치 여행자 인센티브 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그러면 올해는 1,000만 원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여행사에서 관내에서 1박을 하고 숙박을 하고 식사를 두 끼 이렇게 먹었을 때 1인당 만 원꼴로…….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누가 세고 누가 돈을 지원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 부분은 계산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여행사에서 저희들한테
○ 왕윤채 위원   
   그럼 여행을 와서 다녀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다녀간 뒤에 사업 완료후에 저희들한테…….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예산을 1,000만 원 세웠으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네 먼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연중으로 돼 있으니까 축제기간에 특별한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했다가 다음 예산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예산 떨어져서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예산이 없을 때는 지원을 못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이거는 근거가 없을 것 같아요. 여행사에서 가라 영수증을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어디서 차 대가 몇 대가 오고 몇 사람이 탑승한지 어떻게 알 것이며, 몇 명이 주무시는 어찌 알 것이며, 식당에서 5명 먹었는데 우리 10명 먹었다고 영수증 끊을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방법 애매모호한 4,000만 원 인상을 해서 그러면 내년에를 봅시다. 내년에 우리가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연중으로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통합박람회에다만 지원을 한다 그러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물축제 이전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산 어떻게 합니까? 국제박람회대는 어떻게 쓰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래서 사실은 아까 확인하는 방법 있죠. 그 것은 여행사에서 여행자 보험을 들게 되면 그 부분에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을 드는데 그걸로 식당에서 밥을 먹어보니까 뭐 식사 하루하면 5,000원, 이틀이면 1만 원, 3일 2만 원, 이렇게 30인이상 숙박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영수증이 간이 영수증이 허위가 된다는 얘기지요. 이건 뻔 하니 알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확인을해서…….
○ 왕윤채 위원   
   이거는 눈 먼 돈 같은 느낌이에요. 차라리 이런 돈을 연중으로 해 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때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돈은 실질적으로 눈 먼 돈입니다. 의미가 없는 돈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희들이 연초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할때…….
○ 왕윤채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이건 좀 굳이 4,000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 눈 먼 돈을 굳이 연중으로 해놨을 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우선은
○ 왕윤채 위원   
   아니 예산계에서는 잘 짤랐어요. 짤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버스가 왔을 때 돈을 준다. 이 식당주인이 주는 건 맞습니다. 관에서 주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식당주인은 자기한테 몇 사람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를 지원해준다. 기사한테 팁을 얼마를 준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주는 것은 이거는 눈 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기준에 줄 것이냐, 여행자보험 갔다. 여행자보험을 들어서 왔어요. 와 가지고 장흥에 살짝만 들렸다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인당 만 원씩 그 사람들 괜히 장흥만, 그 사람들이 토요시장 들어가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겁니까? 5명 와 가지고 20명 영수증 끊을 수도 있고, 영수증 하나주세요. 이러고 자기들이 20명 써버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식당하고 숙박시설까지 다 저희가…….
○ 왕윤채 위원   
   그거를 어찌 직원이 날마다 차 뒤에 따라 다니겠습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420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문화특구포럼하고 장흥문화예술인대회 과장님 올해도 주최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그날 행사장에 계셨죠? 보시고 어떠시던가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문화예술인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 채은아 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과장님 우리 장흥군에 예술인단체가 몇 개 입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전체적으로 한 40개 단체가 됩니다.
○ 채은아 위원   
   그죠. 그날 단체장 참석하신 분이 한 5분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술인대회라고 볼 수 없잖아요. 과장님 40개 단체인데 5개 예술인단체 모여 가지고 뭐 할라고 그런 저기 단체들이 요문를 해야 좋은 결과도 나오는데 할 필요 없는 행사를 굳이 해 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수님도 인사말에서 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위원님들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예술인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갈등. 심한 갈등은 아닙니다만 그런 관계도 있고 한 것을 군수님께서 최근에 식당에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한 13명인가 참석을 해서…….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자 예술인대회가 전부다 각자 클럽별로 다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들끼리 교류간에 좋은 장점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 그 외에 한국 문화특구 포럼 할 때도 당연히 우리 군에서 추죄하니까 그쪽 예술인대회에 계신 분들이 다 오셔서 함께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개 행사는 없애버리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학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결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441쪽에 작년에도 정남진 체육관 보수 하셨죠? 올해는 뭘 보수하신가요. 올해는 뭐 하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붕이 지금 저쪽…….
○ 채은아 위원   
   작년에도 지붕이 해 가지고 예산을 6,500세우셨어요. 지붕이 비가 샌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덜 고쳐졌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이제 지금 동쪽, 아니 동쪽이 아니고 북쪽 쪽에가 조금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도 비새고 있는 건가요? 그때 예산을 어떻게든지 사수를 하셔서 딱 한꺼번에 고쳐버려야지. 그 지붕에 오르락 내리락 인건비도 얼마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 고칠 것 또 있어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는 없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이것도 문제이고, 아무래도 제가 궁금한 거 여쭤 보겠습니다. 442쪽에 중간쯤에 한･일국제대회참가 450만 원 어디에 쓴 거예요? 어디에서 일본으로 배구 대회를 갑니까? 어디서? 자기들 관광간지 대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관산 체육회에서 배구 대회를 참가할 때 지원하는…….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매년 일본에서 한번오고 우리가 일본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배구 동호회인에도 관산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과장님.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일본 갈 때만 모여서 배구하러갑니다. 과장님 그거확인하시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밑에 또 장흥 군수배 체육대회 개최지원 1,350만 원 바로 밑에 하단에 있죠. 다 군수배 군수배   다 하는데 이거 체육대회 군수배 지원은 뭘 또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은 각종 조그만 단체에서 행사 개최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예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채은아 위원   
   미리 확보해 놨다가 그때 긴급하게 쓰실려고? 작년에도 이 예산을 세웠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 예산은 있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래 가지고 과장님이 그냥 군수님 가실 때 쓰고 그랬어요? 부족한 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요. 그럴 때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종 체육단체에서 조금씩 이렇게 지원할 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 채은아 위원   
   조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458쪽에 과장님을 설명을 안 하셨는데 체육기금관리 한번 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458쪽이요?
○ 채은아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설명 자료도 없으시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설명자료…….
○ 채은아 위원   
   예. 설명 자료도 없으십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그래 가지고 2,800 학교체육지원 이건 어디 단체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장흥 초·중학교하고 태권도, 축구 이런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채은아 위원   
   우리인재육성에서도 우수 지도자 기금도 아니 그 인재육성에도 주고 있죠? 이중지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거하고는 이중지원이 안 되게   
○ 채은아 위원   
   그러면 학교체육 육성지원 9,000만 원 이거는 교육청에 줘 버리는 돈인가요. 이거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채은아 위원   
   바로 밑에 458쪽.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 채은아 위원   
   이건 학교에다가 그런데 작년에 6,000만 원 줬는데 올해 3,000만 원 더 지원하여 이유가 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정구가 전국대회 우승을 해서 거기에 좀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그때 인재육성에서도 주는 기금이 있는데 또 따로 주니까 이건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정구부에 추가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재육성 하고는 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학교에 체육관에 생활체육에서 매니저라고 쓰는 용도가 하나있죠? 매니저라고 그러던데 거기가면 연락처를 매니저라고 돼 있던데 그 사람들 급여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50대 50 지원하는 겁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 어디과에서 몇 페이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매니저 급여.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 것이 아까 생활체육지도자 거기에 포함 된 것입니다.
○ 채은아 위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잠깐만요. 441쪽 중반부분에 있습니다. 2억 4,000...
○ 채은아 위원   
   아 그래요? 2억 4,228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 거요? 10명이나 되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 실내 체육관에 체육관 있는 곳 10군대 다 배치하나요? 매니저를?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각 종목별로 있습니다. 수영, 테니스 이렇게 종목별로 지도자가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한 달 급여가 200만 원인에요? 그분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위원   
   그러면 한 달 급여가 200만 원인에요? 그분이? 그러면 지금우리가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세우신건가요? 어쩐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 전체 정원을 배정을 받아서…….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이 인력관리는 문화관광관에서 하신가요? 생활체육회에서 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구체적인 인력관리는 생활체육회에서 하되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생활체육회장님이 채용하시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제 도에서 승인 요청을 받아서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생활체육회장이 올리면 도에서 다 승인 해 주겠죠. 안 해 줄리가 있겠어요. 거기서 딱딱 얘기를 해 가지고 올리지.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어요? 2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하루 종일 근무하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희들 공무원들 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저희들 공무원들 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명단도 있죠, 명단도 좀 한번 주시고 이분들 근무조건이 무엇인가 좀 알려주세요. 세상에 10분이나 200만 원이나 넘은 급여를 받으시는데 아침, 저녁에 잠깐 가서 7시부터나 10시까지 계신가요? 어쩌신가요? 이거는 과장님이 관리 할 대상이 아니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희들이 근무시간 같은 경우는 근무를 하지 않게…….
○ 채은아 위원   
   이분들 매니저라고 하시긴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기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언제 합쳐진 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거는 어제 설명회를 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도에서도 내년 2월말까지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산 싹 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은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체육회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대를 물려서 선생님을 하셔요. 대물림이 돼 버려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안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대물림이 됐어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축제 예산 통과가 되면 하실 겁니까? 뭐 이대로 1차 추경에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삭감을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왜냐.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은 군수의지도 강했고 또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사실 우리는 내가 그랬습니다. 동네 마을 행사이지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해소를 하고 이런 부분도 일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가능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죽어 버렸습니다. 회진에서 전어축제 왜 900만 원을 가서 그렇게 난리를 쳤나 저 아주 며칠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전어가 펄떡펄떡 날아다닌다 하면서 나는 살다 이런 일은 처음 봤으며,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토캠핑장 리조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단 돈 1원도 리조트에는 리모델링비가 쓰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5,000만 원이 썼습니다. 이 부분... 그다음에 낚시대회는 물론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고 심청공원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고, 우리 채은아 위원께서 굉장히 진흥기금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특별회계는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들 참 훌륭하셔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추억의 사진관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추억의 사진관은 지금 토요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 김화자 위원   
   언제까지 이것은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물론 한달에 10번씩 해서 10일씩 해서 4만 원씩 해서 40만 원씩 12달 주고 있는데 인건비, 시설유지비관리까지 다 하니까 9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930일겁니다. 그런데 이 추억의 사진관을 차라리 장소를 옮겨서 다른데 방촌유물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 가지고 같이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930만 토요시장에 가서 한 번씩 보는데 거기 올라가서 추억의 사진관요? 거기서 추억의 사진관 그 기계로 사진을 찍어준다거나 그랬다면 추억의 사진관이지 이거는 추억이 뭐냐 하면 집에 있는 카메라 다 있어요. 옛날에 있는 집 사람들은 카메라가 다 있는데, 그게 지금 거기가 있는데 이 운영을 해야 되겠는가 좀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천관문학관, 방촌유물전시관, 천관문학관은 운영비가 5,178만 원 방촌유물 전시관은 2,696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하고 있고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군비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가? 이거 차라리 방촌 줘버리고 천관문학관 문학인들에게 줘버리고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이청준 건축물을 지어야 되네 하지 말고 거기에 해도 괜찮아요. 한승원 작가는 회진사람이어도 안양서 성공해버리신 분 아닙니까? 그 작가가 어디에 있든 간에 장흥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이제는... 특히나 물론 달너울 음악회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와 있구만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종교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안해야 됩니다. 첫째, 구국기도회는 이제 빠졌네요. 다행히도. 구국기도회는 안해야 되요. 자기들 다 돈 있는 사람 종교 갖고 있어요. 헌금하지 않습니까? 시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생각을 합시다. 종교단체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십쇼. 좀... 그런지 한하고 대줄 겁니까? 연등행사, 그다음에 보림사 산사음악회, 명산수렵대축제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는 우리 장흥군에 좀 변화와 개혁이 시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삭감이니 증이니 이런 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할 시점에 놓여있지 않은가,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좀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완전히 안했거든요. 한 번도. 1년 동안에, 좋은 양질의 공연을 갖고 와서 군민들한테 정말 삶의 질이 그겁니다. 다른데서 줄이더라도 그런데 높여서 좋은 공연을 유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굉장히 좋아 하더만요. 좀 괜찮은 가수도 오고 그러면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군민들한테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더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만은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앞으로 가도록 그리고 제가 더 한 가지 말씀 더, 아까 오토캠핑장 5,000만 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그 리조트 보수 사업은 아니고 캠핑장내에 분수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원형 주변에 데크가 전체가 다 부식이 돼가지고 발이 풍풍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각조각 위에다가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싹 걷어내고 포장 할려고, 지금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어서 포장하고
○ 김화자 위원   
   일단은 오토캠핑장 시설 이것이 안한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5,000만 원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것은 리모델링은 아니고 거기를 보수하는 건데   
○ 김화자 위원   
   보수가 리모델링이. 우리가 영어로 리모델링이 한국말로 보수지 무슨 그렇게 말씀을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건물보수고 리모델링이 아니라 좀 이 부분좀 특별히…….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세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페이지 436페이지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분명히 하지 말자고 16개 실과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천변시설물, 천변조명시설, 천변관광시설, 이 천변관광 이 시설물이 어디 천변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탐진강변인데 내년부터 고치겠습니다. 강변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제가 여기서 짚읍니다. 행정사무감사 16개 실과에도 그때 자료가 유일하게 문화관광만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이 용어를 하나로 통일을 합시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이거 돈도 안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원님들 말 그대로 웃기게 보는 거, 웃기게 보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 드렸으면 고치든지 책을 만들기 전에 뒤에 행정감사를 했겠지만 그 사이에 훑어보시고 다른데는 숫자수정을 하러 잘 오데요. 다른 실과는, 이거 고칩시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그 다음에 437페이지 보면 탐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 지특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좀 자세하게 뭘 시설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보면 다목적 물놀이, 물놀이장도 강에다 하신다고 그랬고 음악분수, 분수터널, 바닥분수 경관조경 이렇게 있는데 좀 이해가 되도록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제일 지금 위원장님께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지만 분수터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아직 다시 기본기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분수와 다목적 물놀이장은 수영장을 얘기합니다. 수영장, 이런 시설들을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서 여름철뿐만이 아니고 겨울에도 분수 같은 거 저녁에 볼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장흥에 와서 볼거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용어정리를 하자는 이유가 천변냇가가 아니고 강인데 이 시설들이 다 가능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수입이 돼야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저희들이 개발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협의는 아니고 이러한 이러한 시설들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는가? 여기서 이제 분수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 위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한강 주변에 수영장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지 않고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수영장 이런 것들도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위등   
   그 다음 저번에 과장님! 관산 우산도 정남진 타워라고 합니까? 전망대라고 그렇습니까? 거기 지금 7층이 비어있지요. 거기 국비 받아 가지고 시설하시겠다. 뭘 하신다고 한참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전 우리 김화자 의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아까 추억의 사진관 혹시 그런 것도 그리 가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한번 PPT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기본계획이 나와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8층에서부터 3층까지를 콘텐츠로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을 홍보하는 홍보관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문학카페 그다음에 문학, 아무튼 그런 저희 장흥군을 홍보할 수 있는 각 층층마다 홍보관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추억의 사진관까지는 아닙니다만 추억의 옛 거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기왕 우리 지역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된다고 하면 외부 사람들도 우리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봤으면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남진 타워 올라가는데 중간에 버스 주차장 있죠? 그거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들어가는 입구타워 밑에가 버스 대형차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푯말이 지금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타워 밑에 가요?
○ 위원장 위등   
   아치탑이라고 합니까? 그 밑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한테 야 여기 버스가 올라오는 말이지 이거는 좀 철거해도 괜찮지 않냐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또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철거를 해야 차들이 들어올 것 같다. 버스가 들어와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엊그제 일요일날은 공교롭게도 승용차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줄줄이 그 밑으로 이 쉽게 말해서 주차난이 된다고 할 정도로 차를 못 대고 일요일날 바람 많이 부는데 가봤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계속 좋게 경관을 가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거기 정남진 타워 거기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안내 좀 해주시고 그걸 더 빨리 볼거리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아까 채은아 위원님이 요구하신 생활체육 지도자 명단 및 근무현황을 내일 오전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예산안 임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까지는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195억 3,475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1,331만 1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가 약 49억 9,700으로 25.6%, 지특이 25억 2,800만 원으로 12.9%, 도비가 17억 9,500만 원 9.2%, 나머지 군비가 102억 1,300만 원으로 52.3%를 차지합니다. 군 전체 예산의 약 6% 정도 됩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푸른장흥 만들기 약 3,363만 2천 원입니다. 탐진강 분수연못 유지관리 그다음에 연못 전기료 등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국비로 초·중·고등학생들로 생태교육, 감정키우기 285만 7천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서 제작이 약 600만 원, 고지서발송 우편료가 1,500만 원, 맨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보호 도비가 1,258만 4천 원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국비사업으로 피해 예방사업, 목책 전기철조망 이런 사업비가 약 2,600만 원이 편성돼있습니다. 녹색길조성 유지관리비 2,080만 원, 녹색길 천지인둘레길, 문화탐방길, 이청준 생가 풀베기 1년에 약 2~3회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비 5,36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회의참석 240만 원, 탄소 포인트제 400만원, 그다음에 465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수립 용역비가 4,500만 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못해서 16년도부터 20년까지 5년 계획입니다. 4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환경에서 전기자동차 상용화 시대에 따른 보급 1억 4,250만 원입니다. 충전 인프라구축에 1,8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 3대 4,150만 원입니다. 1대에 4,150만 원 1억 2,450만 원입니다. 환경정화에 7억 9,07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4,400,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하고 물축제때 화장실 임차료가 1억 7,000입니다. 화장실이 15대, 샤워실 5대, 물축제 때는 7일, 박람회때는 35일 이렇게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환경정화업무 추진 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1,295만 7천 원 계상 돼있습니다. 그 하단에 가면 재료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일반은 4종류, 음식은 5종류를 65만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관산읍 환경실무원 대기실 보수 3,000만 원, 주공아파트 1차 분리수거 집하장 2,000만 원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쓰레기수거장비 차량구입비가 금년에 5,500만 원 세웠는데 1,500만 원 부족해서 차량까지 7,000만 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사업 국비 3,400만 원, kg당 56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약 600톤 정도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하천하부 쓰레기 정화사업 1억 7,000만 원입니다. 정화사업 인건비 1억 5,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정화사업은 장비임차, 마대 이런 것 해서 재료비가 1,500만 원정도 됩니다. 46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1억 6,800만 원이 계획돼 있고, 약 50동 동당 330만 원정도 계획돼있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운영 11억 1,700만 원 입니다. 하루에 약 20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흥 매립장은 침출수 하루에 약 60톤, 회진 매립장은 약 50톤 침출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인원은 소각장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쭉 생략하겠습니다. 471페이지 공공운영비, 매립장전기요금, 청소차량 운영비, 연료비 그다음에 매립장 유지관리비 넘어가겠습니다. 472페이지 소각장시설 장비유지비 전부 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473페이지는 재료비 2억 6,949만 원, 매립장에 역삼투합 RO시스템 소모품 그런 약품 그런 것들입니다. 소각로 474페이지는 소각로 보수 임야벽돌, 화격자교체 이런 사업비 1억 8,500입니다. 하단으로 가면 조림사업, 숲가꾸기에서 조림사업 25억 5,900만 원입니다. 경제수, 큰나무, 특화조림, 황칠, 웰빙숲 이런 것입니다. 475페이지 숲가꾸기 국비 27억 9,800만 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2억 5,600만 원, 17명 사용하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1,800헥타 정도 됩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1,800헥타 23억 3,700만 원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가로수조성이 13억 5천만 원입니다. 하단에 보면 명품가로수길 목포에서 광양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우리 장흥 입구쪽이 빈약하다 그래서 거기서 주공까지 경관조성이 약 10억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흥을 상징하는 편백이라든지 소나무 배롱, 영산홍 황금사철 이런걸 식재하는 걸로 지금 도하고 협의가 이렇게 됐습니다. 478페이지 보면 국도77호선 가로수 조성입니다. 대덕읍에서 안양까지 황칠, 느티, 후박 약 40% 정도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연도변 관리 9,000만 원입니다. 물축제 하고 추석 두 번에 걸쳐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은행은 지특으로 1억 2,500만 원 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쌈지공원조성 2억 유치 조양쪽에 복지관 앞 공터 그쪽에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숲 조성, 안양수락 8,000만 원 그쪽에 일원수를 집중계획입니다. 하천숲은 사인정 앞에 장흥 덕재 사이에 하천에 8,000만 원 들여서 하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 맨 하단입니다. 탐방시설 정비, 작년에는 연대봉에서 환희대 사이에 식생매트를 깔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구룡봉에서 연대봉 구간 다도해를 조망하는 구간 그쪽이 거기를 완성을 하고 내년 이후로는 구룡봉에서 환희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 인건비 도시숲 조성계획 약 4억 6,000 녹색쌈지숲, 동학공원 이라든지 주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숲 6,000만 원은 장흥 여중에 하고 마을숲 2억 원 로하스타운주변 조경을 하는 걸로 그 다음에 통합박람회 주변조경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482페이지 산림보호입니다. 23억 6,100만 원입니다. 산불진화대 유류구입 4,500만 원, 483페이지입니다. 산불대책으로 약 8억 8,700만 원입니다. 진화대 운영을 약 50명정도해서 약 5억 6,000 기계화사업단 역 5,000만 원 그다음에 개인장비 등짐펌프 약 50개 진화대 근무복, 파쇄기 5대를 임차해서 사용할 때 3,150만 원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료 스타렉스하나 봉고차 하나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돼있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서 산불진화에 헬기 임차 부담금입니다. 이거는 전라남도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산불 헬기를 임차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흥, 강진, 영암 저희들이 약 5억 4,000만 원 인데 저희들이 약 1억 2,600만 원 그리고 시군과 도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사용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군청이나 읍사무소 직원들은 상당히 경감이 될거로 생각을 합니다. 산불무인 감시 카메라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 원입니다. 현재는 50만 화소로 돼있습니다만 200만 화소 고화질로 전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산림교육청에 방재단 운영 2,400만 원 그 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수목컨설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안가 우량해송림 종합방재는 대덕 신리, 관산 하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9,400만 원입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입니다. 9,500만 원입니다. 보호수 생륙진흥 증진과 환경개선에 10그루 약 7,000만 원입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등산로 풀베기, 등산로정비 3,50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좀 1,600만 원 줄었습니다.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는 호남정이라든지 호남정이라든지 국사봉, 억불산, 삼비산, 뭐 광춘산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2억 그다음에 사자성 등산로 숲길조성에 6억 8,300입니다. 이부분은 통합박람회 로하스타운 그다음에 역불산 며느리바위까지 연계해서 전국 명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보호관리 이것은 보림사 사찰림 비자림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국비입니다. 산림복원사업은 관산 죽청 해안초소 철거 자리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지특으로 11억 1,900만 원입니다. 신설 3㎞, 작업임도 2㎞, 구조개량, 보수 등입니다. 490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지특으로 4억입니다. 단체동 도색, 방음시설, 보완, 그다음에 화장실 도색, 등산로 정비, 원점회기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응급방송설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산지사업입니다. 사방댐과 계류보전, 산지보존 이게 약 3억 4,000입니다. 그다음에 산림소득입니다. 20억입니다. 4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표고종균 지원사업 3억,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임산물 저장시설 3,200만 원, 재배단지 조성 약 3,600만 원, 그다음에 기관조성사업 국비사업입니다. 표고지배시설 주로 하우스입니다. 37동 약 4억 4,000만 원, 그다음에 배지시설, 배지재배사입니다. 3동 3,600만 원, 그다음에 관상식물 관정시설 조경수입니다. 약 800만 원, 관상식물 생산시설 조경수 재바사입니다. 1동에 약 400만 원 한동에 2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표고자목, 산채 이런 부분입니다. 6000만 원, 수실류 생산시설, 임내운반차 그다음에 관정, 관정 한 12공 표고재배농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5,320만 원 그다음에 생산장비 콘테이너 박스 표고담는 그릇, 수확기 이런 것들 900만 원 정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2,800만 원입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임삼물 상품화지원사업 포장재입니다. 1억8,800만 원, 개인법인 전부관내 표고재배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삼물저장 및 건조시설 4,300만 원, 건조기라든지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다음에 차량지원 냉동차입니다. 3대 2,400만 원, 가공시설 이제 슬라이스 표고를 잘게써는 기계입니다. 그게 64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93페이지 하단,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8,000만 원, 황칠 재배하는 분입니다. 관산 성산에 3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칠나무산업화단지, 대덕 4억 9,000입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전적 보조 산업단지조성 4억 9,000만 원, 대덕 천관산 주민들 약 50농가, 그다음에 황칠다담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기간제보수 약 5억 2,500, 일반운영비 3억 5,900입니다. 49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우드힐링 페스티벌 2차례 할겁니다. 3천 700만 원입니다. 재료비 약 4,300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문화행사 숲속 음악회를 매주 격주 토요일 매주 한 12번 정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2,000만 원, 홈페이지구축 3,000만 원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장흥군청 홈페이지 서버를 사용하는데 용랑이 부족해서 많은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서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이제 목재산업지원센터입니다. 6억 4,800만 원입니다. 보수 3억 3,300입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각종 신제품 개발하는데 재료비 1억 9,800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보안 3,000만 원입니다. 인테리어 보완하고 내년 산업지원센터가 되면 카페트리아 전시이런 부분을 보수보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비비에코토피아 운영입니다. 800만 원, 그다음에 대나무울타리 무너진것 시설 보완하는 것 약 2,900만 원입니다. 맨하단에 보면 산업화 단지 조성 국비중에서 조성사업 3억 6,4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14년도 불용액을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목공예 기능인 지원사업 도비 4,000만 원입니다. 전문강사료 재료비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유아 숲조성사업 국비입니다. 2억입니다. 유아숲을 조성해서 애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줄타기라든지 목재, 암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약 1억 8,300를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입니다. 편백소금집입니다. 공공운영비가 9,900만 원 정도됩니다. 50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편백소금집에 물품운영구입비 2,450만 원, 그다음에 내부시설보안, 인테리어, 선교체 뭐 이런 것 약 4,9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소관 2016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삭감위주로가 아니라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463쪽 보면 녹색길조성 및 유지관리 그래가지고 천지인 둘레길 정비 풀베기모임, 문학탐방길 정비 및 풀베기, 이청준, 한승원 문학길 정비, 이 과목에서 방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청준, 한승원 문학길을 정비한다고 예산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과에서 하고 있는지 어떤 과는 안 해버리고 어떤 과는 하고 그럴까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비를 읍면에 전도를 해서 이번에 전도를 해서 전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읍면에서 한 것을 나중에 가셔서 확인을 했나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하고 정산 보고를 올리면...   
○ 김복실 위원   
   정산보고만 올리면 되나요? 현장 가봐서 풀을 벴는가 안벴는가 확인을 해야지.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확인 안하죠. 사실은?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 김복실 위원   
   아무튼 간에 산림과가 너무 광범위하고 업무가 너무 막중한지 압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면면이 살피셔서 담당직원보고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청준, 한승원 문학길 조성 그래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방금 문화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돼있는데 마땅히 하는 것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탐방길을 있지 도 없는 곳을 개발을 할려고 하는지 어쩐지 거기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해마다 있는 줄 알아요. 풀베기 작업, 해마다 있는 줄 아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또 올라 왔길래 이번에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놨는지 현장을 제가 가볼래요. 잘 하시도록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예. 저도 계속 일부정비가 돼 있어서 있었습니다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467쪽 보면 음식쓰레기 봉투제작 그래가지고 전년도 보다 더 증했어요. 765만 원정도 근데 지금 장흥에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에다가 안 버리고 통에다 바로 버리는 것은 작년에 시책사업을 했다가 전체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은 거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음식쓰레기 봉투가 더 안팔릴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제작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래도 금년에 부족해서 저희들이 애를 쓰고 읍면별로 가게 전부 회수해서 뭐하고 다 못 팔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예, 아무튼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썩은 거 아니니까 전년도 것까지 쓰면 되겠지만 그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에 음식물쓰레기를 그전에는 그냥 버리니까 눈으로 보여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안하는 것을 근데 통에다 넣어버리니까 밑에 부분에는 봉투를 사용한지를 안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판매를 우리가 그 수입으로 해서 청소부 월급도 나가고 할건데 이중 부담이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아까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니 홍보를 하셔서 음식물쓰레기를 비닐채 버리지 말고 음식물만 버릴 수 있도록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금년에 저희들도 강력히 뭐 하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봉투가 부족해서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제 이거는 판매 할 거니까 심도 있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거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면면이 살펴보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 보면 엄청 자질구리 하니 뭐 이렇게 심지어 화장지까지 세제까지 다 들어 있어요. 조목조목 그런데도 일반수용비, 일반관리비는 해마다 올라가요. 여기도 200만 원 올랐네요. 일반운영비 그런데 뒤쪽 보면 우드랜드 거기도 그러고 아무튼 간에 각 실과소마다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냥 흘러 넘기지 말고 가지수가 많습니다만 조목조목 짚어 보십시오. 진짜로 그 정도가 짚고 넘어 가야지 해마다 올라요. 해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딱 보는 면면히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소금방은 내렸네. 소금방은 내렸더라고요. 손님이 더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비비에코토피아 난방료를 뭐 100만 원이나 했는데 여름에만 하는데 무슨 난방비가 필요한 가요? 밑에 전기요금은 아마 물을   펌핑 하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름에 하는데 무슨 난방비가 뜨거운 물 데피나요? 그런데 100만 원씩이면 너무 비싼것 같아요. 496쪽.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아! 샤워장…….
○ 김복실 위원   
   그래도 뭐 잠깐 두달인가 한다면서 그런 것도 면밀히 살피세요. 영수증 처리 하고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아, 당연합니다.
○ 김복실 위원   
   아무튼 공동운영비 그게 이번에 생전 들먹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각실과소마다 면면이 제가 살펴 보니까 거의 몇 백씩 다 올라와 있어요.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흘러 넘기시지 말고 그 보면 해마다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해마다 썼어요. 해마다 뭔가 그렇게 보면 가지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면면이 알뜰하게 조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461쪽에 거기 하단에 우리 기후변화대응관련 행사 및 캠페인 추진 그거 처음으로 하신건데 어떻게 하신건가요. 그거는? 올해 처음으로 하신거죠? 2016년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관련 행사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이거는 전부 도 주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학생들 우리 그린회원들
○ 채은아 위원   
   우리 군에 그린회원 있는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수는 10명 정도 됩니다.
○ 채은아 위원   
   그 회원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만들었어요? 도에서 만들었어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도에서 우리 장흥군 사람으로 만들었나요? 아니면 도 사람으로 만들었나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것은 우리 장흥군민입니다.
○ 채은아 위원   
   뭔 또 원칙을 정해놓고 만드셨을까요. 과장님 친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만든게 아니고요. 전남도에서 만들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도에서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채은아 위원   
   도에서 장흥군 사람을 어떻게 알고 만들었을까요 그럼? 그거하고 연관해서 464쪽에 기후변화대응 리더 용품비 그린리더 활동경비, 보상비는 어디에 쓰시나요? 그분들 여비, 식대 그런 거에 쓰시나요? 10명인데 몇 분이나 모이셨어요 1년에?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이번에 순천 가고 뭐 하고 하면 여비규정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그거 과장님 살펴 보십시오. 그거 제가 앞에 국비, 군비로 나눠졌으니까 그러지만 캠페인 하신다는 것은 조금 두고 보겠습니다. 면밀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66쪽에요.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구축 3개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디에 하실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저희들이 관산, 대덕 쪽 하나 그쪽 방향으로 하나, 그다음에 소각장 그린환경센터 그쪽하나, 그다음에 통합의학박람회 실시할 때 그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 채은아 위원   
   우리 군청내에 몇 개가 있어요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2군대가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2군대에 3개 있죠? 전에 저쪽에 하나있고 여기2개 입구에 있는 거 그거 아닌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충전기는 2대…….
○ 채은아 위원   
   3대있습니다. 3대 하나는 저기 구석지에 있어서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입구에 2대 작년에 하셨죠 그거, 그러면 우리군에 전기 자동차 몇 대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2대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2대있는데 전기 충전기는 지금 6대를 놓는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게 이제 앞으로 3대를 구입한걸 전제로 지금 계획입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6대 1대씩 하루에 충전하는거 그럼 몇 시간 충전해요? 한 번 꽂으면?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4시간에서 6시간정도 해야 됩니다.
○ 채은아 위원   
   한대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이거 전기자동차를 꼭 구입해서 쓸 필요가 있나요? 누가 그렇게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정부차원에서는 이제 또 관공서는 25%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충전 하는데도 충전 인프라하는데도 한 대에 600만 원씩 소모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군에 3개 있는데 차는 2대밖에 없어요. 저쪽 안에 있는 거는 고장나서 사용 못하나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사용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무슨 차는 2대 밖에 없는데 충전기를 3대나 놓으시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거는 우리 차들만이 아니고,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오신분 들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니까 그래도 관공서 많이 찾기 때문에 우리차만이 아니고 외부인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들을 와서 충전을 하도록
○ 채은아 위원   
   혹시 과장님 1년에 하루에 몇 대 정도 충전하고 그런 거 나와 있는 것 있는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 채은아 위원   
   통계자료는 없으시죠. 그래서 괜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래서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정부차원에서 계속하고 있고 지자체 그렇게 하고 해서 전 국민들이 많이 보급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꼭 가지고 있는 차만 대상이 아닙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과장님 474쪽에 설명자료도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화격자 크레이트 교체라는 거는 소각장 내의 부품이신가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소각장 소각로에 밑에 쓰레기를 받쳐주는 그게 내와인데 그게 1년 정도 쓰면 전부 다 녹아버립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그게 내와를 보수 1억 2,500이 따로 있고, 화격자 교체하는 것이 또 6,000만 원따로 있어서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러니까 벽돌 벽채 따로고, 밑에 쇠 그거도 따로 그 얘기입니다.
○ 채은아 위원   
   아 그런가요. 설명 자료에 자세히 안나와있어서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이거는 1년 써 버리면 다 깨지고 녹아 가지고…….
○ 채은아 위원   
   그리고 과장님 491쪽에 우리 귀족호도 축제 지금 축제비가 3,600만 원 예산 세워졌죠. 그 과에서 축제는 하나만 하신가요. 어쩌신가요? 원래 하나만 축제 있으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이제 올해 유치 표고축제하고…….   
○ 채은아 위원   
   표고축제도 있으셨죠. 그런데 표고축제 예산은 왜 안세우시고 어디 귀족호도축제만 예산을 세워 놓으셨길래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예산사정에 의해서 아마…….   
○ 채은아 위원   
   그것은 추경에 세울려고 안 세우셨을까요? 어쩌셨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군 방침이 전체적으로 축제를 내년에 전체적으로 보류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류를 할 것이고 전체가 실시한다면 전체가 같이 실시 해 주고 그럴...
○ 채은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고 추경에 세우신다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전체 축제를 하게 되면 세우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확실히 말해 주셔야지 과장님. 일단 이상이고 잠시후에 다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왕윤채위원입니다. 이거는 꼭 환경산림과만 국한 되는게 아닌데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80쪽 보면은 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공원이 도로변에 연도변에 많이 있습니다만 안양 가다보면 삼교쪽, 관산 가다보면 용산 주유소 넘어서 공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경관조성을 하면서 가로수같은 거 식재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마는 공원을 해놓고 봤을 때 거기에 의자도 놔두고 그러는데 거의 사람이 앉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풀도 베지 않으면 흉물로 좀 보이는 그런 공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분명히 도비가 국·도비 50대 50이다 보니까 도비를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맥락이라면 앞으로 안하셔야 되지 않겠냐. 정말 우리가 도비 1억이지만 군비 1억이 들어 가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공원을 해놨는데 거기를 사용을 안한다.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리 돈 1억만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거 유지보수 할려면은 거기 거의 가죠, 연도변에 있는 것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쌈지공원이 유치소재지 있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소득숲은 수락이라고 했습니다만 하천숲은 내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 왕위원님 얘기하신 것 맞습니다. 편의시설은 사실 그렇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듯, 최근에는 의자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은 거의 생략을 하고 수목식재 위주로
○ 왕윤채 위원   
   쌈지공원은 유치 소재지에다가…….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유치에 지금 공지가 약 2,000여평이 있습니다. 거기다 주로 수목식재하는 것으로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거기를 누가 간답니까? 주민들이 쉰다고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쉰다기 보다는 공원 말 그대로 경관을 조성하고 녹색..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이제 가로수로 책정한 것은 멀리서 보기가 되는데 공원이라고 하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쉴 수 있는 곳을 일반적으로 공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먼저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비가 있으니까 국비를 따왔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용을 안 하면 방금 저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군비만 축나는 이런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득숲 이라는 건 또 뭐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래서 우리주로 양봉의 농가를 위해서 밀원수를 주로 심을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안그러면 이런 것은 하천에다가…….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예. 하천 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8쪽에 보면은 유아숲 체험원 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마는 그 우산리로 되있는데 우드랜드 부근입니까? 그럼 이것도 어떻게 그 숲을 만든거에요? 유아숲이 뭡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외국선진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시가지의 건물 지어놓고 이런데서 인성교육을 시켜놓고 그러는데 그 얘들은 자연에서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우리도 접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드랜드 전시관 아래쪽 하단을 숲속에다가 야외 교육장도 만들고 나무를 이용한 놀이기구, 줄타기, 조그만 암벽, 움막 자연체험을 하면서 자연에서 얘들…….   
○ 왕윤채 위원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겠네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여러 가지 다목적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우리가 산림과만 아니라 농업축산과라든지 해양수산과라든지 이런 국·도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 국비만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 군비와 같이 매칭을 한다. 이거는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 포화상태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잘 검토해서 예산안이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내년도 2016년도 예산안에 보면 혹시 이제 작년에 늦게 오셔서 올해 늦게 오셔서 혹시 한번 표고 수출하는데 우리식품에서 지원금이 분명히 있거든요. 프로수 대지 5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고 혹시 그거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아직 바쁘셔서 못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표고수출 지원금 그런 것은 경제부서 에서만 하고 산림청에서는 표고수출을 할 때 기본 인프라라든가 선별기하는 지원이 20억짜리 그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커서 여기에서는 공모사업인데 여기는 커서 적용이 안 됩니다.
○ 유상호 위원   
   수출을 하는데, 수출을….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산림청에서는 수출지원금이 별도로 그거는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없어요? 농림식품부에는 있는데…….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없고…….   
○ 유상호 위원   
   아니 그럼 농림식품부에서는 그쪽에서는 적용을 안 받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 부분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우리부서에서는…….   
○ 유상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작년에 4,985만 원인데 765만 원이 더 추가가 돼있거든요? 양이 늘어 난 것입니까? 아니면 뭐 가 늘어 난 것입니까? 가격이?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예년에 보면 한 6,000만 원 정도 제작해야 되는데 5,000만 원이 지금 봉투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하고 지금 부족해서 판매장마다 덜 팔린 곳은 회수하고 판매를 아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도 65만 장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봉투는 65만 정도 그렇게 해년마다 생산을 하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석유 화학 원료 값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같은 매수를 구입을 하는데 왜 봉투값은 올라가냐?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아, 매수를 늘리는 겁니다. 봉투 가격이 올라가는게…….
○ 유상호 위원   
   매수를 늘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료비는 다운이 돼있는데 그 회사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늘렸다고 하니까 매수가 해년마다 65만 수를 봉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 조금 더 늘렸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봉투 찍는 금영 기계있죠?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 농공단지 거기에서 두봉, 저희들이가지고 있는데 제작을 할 때는 거기에서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갖고 거기로 갑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죠. 저희들 것이죠.
○ 유상호 위원   
   지금 우리 산림과에 분명히 있는 거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원래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아 그거는 현금유가 증권하고 똑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혹시, 거기에 놔두고 그 사람이 찍어 가지고 조금, 도시에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는데 도시권에는 이게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파는 거예요. 싸게 저렴하게 군에서 파는게 아니라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 본거예요. 그래서 금영틀이 우리. 장흥군청에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야 65만 장에서 70만 장 밖에 안나가니까 그렇지만 도시권에서는 몇 백만 장이 나가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관리를 안하면 도시권에서는 감사때 문제가 생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좌우간 산림과로 오셔서 우리 장흥군 산림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푸른산, 푸른길 또 숲가꾸기, 조림사업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주공 2차 318세대 분리수거 집하장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2,000만 원 들여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2차 지금 1차만 주공 1차만 2,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없죠? 지금 거기가 318세대에요. 제일 우리 장흥군에는 많습니다. 안 돼 있죠? 아니 확실하게 해보십시오. 지금 장흥에 솔뫼가 더 많습니까? 주공 2차가 더 많습니까? 세대수가?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주공 2차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좀 힘 쎈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해 주고 힘 없는 사람들은 안 해 주면 안된다. 이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아니 뭐 그것은 아니고요. 건의가…….
○ 김화자 위원   
   사실 주공 1차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우선이제 건의가 많이 된 곳부터 지금 저희들이…….
○ 김화자 위원   
   아니 건의가 아니라 우리 장흥군에서 봐서 이것은 정말 필요 하겠다 하는 것은 해줘야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예. 알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목재산업지원센터에 여기 있잖아요. 목재전문산업화 단지조성 그거 어디서 도에서 새로 지은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국비, 도비가 운영비는 없어요 ? 전부 국비입니까? 국비 괄호 해 가지고 단지 조성 해가지고 국비해졌는데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군비 성질이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운영은 저희군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뭐준거에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해서 돈을 수익을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왜 국비로 써놨어요. 괄호 해 가지고 뒤에 조금씩 있으니까? 국비가 없어요? 전혀... 도비하고 군비밖에 없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아, 그러니까 조성하는 사업은 국비로 운영하는 것은 군비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 김화자 위원      
   이러니 사람 환장할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인건비가 또 센터장이 엄청 크게 있잖아요. 얼마 돼 있던 것 있던데 목재산업지원 496쪽, 496쪽에 보면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여기 목재산업은 어디예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지금현재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것은 금년 말로 종결하고 밑에 지원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장비를 그대로 지원센터로 가져올 것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엄청 많아요. 2억 6,000, 3억 3,000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그릇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생활용품 이런 것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면…….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센터장 가면 연봉 6,000만 원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센터장이 6,000만 원이고 보조 인력이 5명이나 됩니다. 팀장이, 그러면 거기가 4,000만 원씩 해서 5명, 2억이에요. 보조 인력이 팀원이 3명이에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 순수군비로 앞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저희들이 내년에 한 7억, 내 후년에는 한 20억, 한 50억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진짜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분들은 기능이 뭐 대학교 출강도 하고 일반회사에 사실 못 데려갈 인력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런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이끼야도 가서 판매장 뭐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지 기업체 뭐 저희들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돈 쓰게 한 것은 아니니까요.
○ 김화자 위원   
   목재산업지원센터 시설 보완 거기도 거기 아니에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이제 거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그 전시를 하는데 제품을 이제 본 공사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스플레이 하는데…….
○ 김화자 위원   
   시설비다. 이말이죠?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예, 전시를 하는데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 김화자 위원   
   자 그렇게 되면 딱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가로수사업과 하천 숲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장평 관문 들어오는데 양쪽 법면이 있습니다. 법면에 철쭉을 식재를 하든지 그에 맞는 수종을 가령 말해서 싸디 싼 꽃, 잔디 있잖습니까? 그런 거라도 양쪽에 법면에 해서 한다면 훨씬 더 오시는 광객들이 장흥의 이미지 안양 기산에다만 양껏 해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막 들어가는 입구 우리도 그러거든요.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그러는데 국내를, 가서 보면 그 동네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부터 봐져요. 그래서 거기 법면 하고요. 장평 임리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임리마을 거기를 배롱나무식재를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양쪽이 좀 황망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물론 사시지만 임리에는 임리 그 학교에 향후들이 굉장히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임리, 그다음에 우리 회진에서 노력항 가는데가 배롱나무가 심어져있어요. 식재로 그런데 많이 고사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종이 잘못돼 가지고 고사가 많이 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노력항을 하니마니 하는 이 157억 들여서 했던 이 항구가 너무 삭막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차라리 엄나무, 엄나무는 해변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거 있잖습니까? 빨간 열매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좀 수종을 개선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삭막해요. 지금 배롱나무가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갖고, 예산이 있으니까 없으면 모르겠는데 어디에 쓸 것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관내가 들어오는 입구가 공간 좀 있고 4차선 정비가 됐으면 정말 좀 멋있게 기억이 남도록 조성을 하고 싶은데, 사실 입구가 이제 장평도 이제 공사한다 저러지 순지도 이제 공사한다고 저러지 향양에서 들어오는 길은 뭐 노균자체 여유공간이 전혀 없지, 병영서 들어오는 공간도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특별히 10억을 우리 IC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가시나무도 도로 확장하면서 심어놓은 것인데, 나무 뭐 거의 수명이 다 고사 돼 가지고 우리 군민들 우리부서만 욕먹게 생겼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교체를 하고 그놈을 다른데다 옮겨 심고 그런 부분으로 하자 그렇게 했고, 사실 그래서 우리 자체 사업비는 거의 없고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뭐합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차액이라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지역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업비만 좀 배려해주시면 알뜰하게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장흥 역사에 메가튼급 이벤트인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가 한번씩 도민체전만 해도 동네가 번창을 해버려요. 바꿔져 버려요. 환경자체가 그런데 이 메가톤급 행사를 대형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장흥군이 뭔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뀌었다면 시각적으로라도 군민이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빨리 식재를 좀 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특히나 내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 부서 부서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업무연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장흥군이, 특별한 뭐 태스크포스 팀도 적용 안 돼있고, 그래서 각 실과별로라도 정말 우리 장흥군에 대형 메가톤급 이벤트를 정말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우리 장승호 실장님께서 내일 군 업무차 중앙부처를 가셔야 됩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건강이 아직 다 쾌척이 안돼서 오후에 병원을 좀 들리셨다가가 내일 중앙부처를 가시게 되겠습니다. 오후부터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 김화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김화자 위원입니다. 물론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렇지만 우리 장흥군으로 봐서는 장흥의 심장부서입니다. 최소한 가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부군수께서도 우리가 지금 예결위 한 것은 이미 예정돼 있는 일년의 행사입니다. 장흥군민을 위한 이건 봉사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부군수도 경리관이신 부군수도 안계십니다. 특히나 장승호실장께서는 예산을 핑계는 아니지만 예산을 관련해서 내일 중앙부처를 가신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오후부터 없습니다. 가장 우리 군민한테 민감한 과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정과하고 지역경제마케팅과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하면서 굉장히 황당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가시지 말라는거 아닙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안 가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특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좀 메아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님 물론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딸려고 했으면 진작에 하셨어야지. 아니면 실장님 늦게 되셨지만 아니면 조금 더 비껴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예산을 그냥 따로 서울 중앙부처를 가야 되냐? 지금 기획실장 없는 메인이 없는 예산을 예결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황당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위등   
   또 뭐 얘기 하실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방금 김화자 위원님 맞는 얘기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거기 러시아에 일정이 박람회장에 가셨습니다. 일정이 잡혀져있는 상황이고 장승호 실장님도 본인도 그걸 아십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 했다시피 다 아신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이 이렇게 되셔가지고 일정이 병원이 예약이 돼계신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간이고 이전에 전실장님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전철이 됐는데 건강이 그런신다니까 좀 이해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실장님 병원을 가신 거 하고 중앙부처 가신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단 앞으로 장흥군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겁니다. 경리관이신 부군수께서 말은 안했습니다만 갈려고 하는 사람 가지마라고 하지 말겠습니까? 마는 이건 정례회 아니에요? 이거 뭐 임시회예요? 정리추경입니까? 1차 추경입니까? 이렇게 된다면 군민을 위해서 한다면 부군수께서도 안 계신 상태고 그럼 군수가 와서 앉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누가 이것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위등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에 또 그런다면 한분도 못 가게 잡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이제 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전반적인 의회를 놓고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예결위 기간 중에 기획실장님이나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예결위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부군수께서 러시아를 갔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예결위 기간중에 벌써 정례회 기간이거든요. 알면서도 왜 그 기간을 잡어서 갔냐 이것은 의회를 조금 무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 군민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의장으로써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냐 의회를 무시하고 의장을 무시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장님도 이번에 갖다 오시더라도 정말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 회기 기간에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이 어디 가버리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 기획감사실장 장승호   
   오후에 그 병원은 안가도 됩니다. 그런데 내일중앙부처 예산안은 그거는 꼭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위등   
   예.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경제정책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정책과는 일반회계와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 특별회계,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저희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015년 본예산 보다 31억 6,400만 원이 감된 98억 9,900만 원으로 전통식품 산하사업 3억 원과 선학동 새뜰마을 사업 5억 4,600만 원,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4,49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읍면소지 정비사업 6억 7,700만 원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9억 4,200만 원이 증 된 반면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비 16억 6,500만 원과 대덕시장과 토요시장 현대화 사업비 29억 4,800만 원 등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에 따라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입니다. 농산물직거래 행사 운영비는 수도권 직거래 장터 등 농산물 특판 행사 운영과 장흥∙강진∙영암 3개 군 공동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비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전산개발비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으로써 서버관리비 430만 원하고 홈페이지 구축사업비가 총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전자상거래 협회에서 50%인 1,500만 원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1,500만 원을 지원 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지역특산품유통업체 지원은 식품박람회라든가 특산품 판매행사에 대해 부tm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쌀 소비자 산지 체험비 900만 원은 수도권 쌀 납품 학교 학생이라든가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직 체험활동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부분에 자산 취득비 토요시장 특산품 판매장 냉장설비 구입은 지금 상품보관용 냉장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12년 되어가지고 노후화 되가지고 교체하려고 해놨습니다. 505쪽, 전남 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은 전남지역외에 소비자들에게 판매 한다든가 또 학교급식 쌀 공급 수도권, 학교급식 쌀 공급 택배비입니다. 포 대당 1,500원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체계 활성화 사업 소형 저온저장고 그것은 도비사업 저온저장고 1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06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써 59동에 1억 7,7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급냉 저장시설 3동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다음 신선농산물 수출입 수출물류비는 채소류라든가 30개 품목에 대해서 주로 우리 장흥은 표고버섯과 파프리카, 토마토 등입니다. 농가한테는 표준 물류비용이 15%, 대행업체에 따른 표준 물류비용 5%를 지원해줍니다. 그 밑에 자본보조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은 지금 기산에 있는 장흥식품이 내년도 사업에 공모 해가지고 선정됐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그래서 보조 60%, 자담이 40%입니다. 총 5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우리 보조사업 3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507쪽입니다.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은 원예 농산물에 대해서 공동선별하고 공동출하하는 업체에 매칭, 이렇게 사설할 때는 20%, 수탁할 때는 50%를 선별비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508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4,050만 원은 농산물 생산농가라든가 단체형태 농산물유통활성화를 위해서 포장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한테는 200만 원, 생산자단체 5인 이하는 300만 원, 10인 이하는 400만 원, 10인이 초과할 때는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5개 권역에 대한 데크라든가 가로등, 공공시설물이 파손 됐을 때 즉각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삼산 간척농지 시설유지 보수비는 삼산간척사업소에가 중앙통제실이라든가 양수장, 통소관 등 이런 보수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09쪽, 선학동 새뜰마을 사업은 금년에도 취약지역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6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 군 관리계획입안 등 공고료는 지금 군 관리계획 변경시에 두 개의 신문사에 입안 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0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비는 태풍이라든지 강풍 등으로 인해서 파손된 현수막 게시대를 긴급보수라든가 신설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간판정비사업 1,000만 원은 노후간판이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오래 돼가지고 주인 없는 간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라든가 도시미간 조성을 위해서 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및 표지판 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표시라든가 표지판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 계획시설 유지 보수비로 해가지고 군계획도로 시설 보수라든가 차선 도색에 1억 5,000, 그다음에 10년 이상 미집행토지 중에서 대지에만 한정이 됩니다만 매수청구를 했을 때는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통지 하도록 돼있는데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비로 해가지고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장흥서초교에서 영회당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4,900만 원, 그다음에 대덕 연지에서 도청마을간 군 계획도로 아스팔트 포장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덕소대지 종합 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최종 마지막년도로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진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은 금년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행 하겠습니다마는 야외 공연장이라든가 도로개설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 장평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실시설계 완료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선지중화라든가 도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창조적마을만들기로 해서 장흥읍 기안골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실시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복지센터건립이라든가 탐진강변 서부파출소 탐진강변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513쪽, 유치면 봉덕리 창의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도승인을 받았고요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가로수정비라든가 공동마을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흥읍 건산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도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과 쌈지공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14쪽, 관산 재래시장육성에 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하고 시장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총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지원 관리는 지금 내년, 515쪽입니다. 지금 대덕읍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 중에 개장식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진입도로가 아직 덜 끝나서 내년 1월 아니면 2월경에 개장식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보수비 1,000만 원은 용산, 장평, 회진 시장 기타 전통시장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다음에 토요시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은 소방시설 정기점검이라든가 승강기 정기점검 등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토요시장 공연 행사라든가 봄나들이 페스티벌 그리고 11주년 기념행사 사업비로 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벼룩시장 운영관리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제일 밑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금년에도 50명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인건비로 해서 9,4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8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 작업도구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재료비로 해서 400만 원를 계상했습니다. 519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금 현재 대덕 오산 산야가   금년도 행자부 신규 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계속사업 그다음에 전남 예비 마을로 해가지고 회진 초우영농조합법인 감태공장하고 그다음에 신리 체험마을 김부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둘 중에서 내년에 둘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행자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면 추진하기 위해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것은 전남도 시행사업입니다마는 전남 예비마을에 1개 기업에 선정되어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그밑에 중소기업 근속 장려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금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이 이렇게 하다보면 단기근무하고 바로 그만 두고 하기 때문에 이탈 방지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도에서 사업을 변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1년차는 취업성공금으로 해가지고 분기마다 100만 원씩, 400만 원 최고, 그리고 2년차는 고용장려금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분기마다 100만 원씩, 400만 원, 3년차는 장기근속금으로 해서 분기당 100만 원씩 4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밑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현재 70명 정도도 매년 실시하고습니다.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문예회관 등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라든가 그래서 1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20쪽, 밑부분에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지금 현재 62개교에 5,100여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중에서 60%로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40%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521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수지선 5km이내에 있는 5개읍면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에 5개 읍면에 수몰면적이라든가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일 밑부분에 탐진강 생태습지시설은 데크라든가 우리 생태습지에 분수조명 등을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22쪽, 중간부분 탐진강 생태습지 꽃심기에 2,200만 원 그다음에 그밑에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4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29억 7,900만 원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에 마지막 년도로서 조경이라든가 휴식시설, 안내판 설치등을 위해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3쪽, 기타회계 전출금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535쪽에 있습니다마는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 전출을 시켜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밑에 행정운영비 경제정책과 사무관리비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총 1억 400만 원을 계상돼있습니다. 527쪽,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삼산 간척사업이 2009년도에 완공 되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표에 따라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담수호라든가 간척지 인근 연안에 대한 환경영양조사를 매년 실시 해가지고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마지막년도 입니다. 그렇지만 잔액가지고 담수호 수질악화라든가 인근 연안에 대해 연분농도 측정등을 위해서 지금 계상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금년에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니면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521쪽,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댐건설 예정지내에 및 하천 부산물 골재라든가 자연석이라든가 수목 등 판매대금 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별하니 지출된 것은 없고요. 매년 유치면 수몰문화제 행사비로 4,000만 원씩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2쪽,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인해 운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출을 보면은 537쪽, 장흥댐 수계회에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직접지원 사업하고 일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직접지원비에 6억 6,000, 일반지원에 밑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댐수계 일반주민지원사업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538쪽, 아까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 유지관리비 8,700만 원은 6개소에 신풍이라든가 월암이라든가 상류지역에 6개소가 설치 돼있습니다. 이것은 한미엔텍이라는 회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41쪽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이제 노후화 되어가지고 지금 10년인가 11년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차 구입에 2,500만 원 그런데 이 2,500만 원 갖고는 차가 구입이 안되고 해서 영산강 유역청하고 협의해서 더 확보를 해서 구입토록할 계획입니다.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다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합니다마는 일반회계 전출해가지고 각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519쪽, 중소기업 근로장려 보조금 지원 도비사업입니다마는 내년에 첫 시행 하는 것 같은데 관내에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관내에 중소기업 기준이 어디예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300인 이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최소 몇 명이상 300인 이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5명 이상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장흥군에 몇 군데가 됩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거는 확실한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장흥군 관내 중소기업 해 놓고 5억 8,400 예산을 세워놓으면 누구를 특정해서 정규직 근무자가 오래 근무를 하면은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금년에는 새롬하고…….
○ 왕윤채 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도에서 도비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이 된 겁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럼 다른 시군도 똑같이 하나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이게 똑같이 8,400 가지고 하는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저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실상 보면 금년에도 중소기업 인턴사업으로 해보니까 자기들이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더라도 또 그 우리 청년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신청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 받아보니까 2명이 있어가지고 새롬하고 한우협회, 용산 넘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공장 거기에서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지금 이제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분명히 도비가 있어서 군비를 4,200를 군비를 세워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안 도와줘도 될 사람들한테 돈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비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데 그걸 한번 잘 보시고 기준을 장흥군 관내 중소기업이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라고 것은 4대 보험 들어가면 정규직으로 인정할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수혜를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얍삽 빠른 사람들만 또 수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우리가 안 도와줘도 자체적으로 잘하는데 우리 군비만 낭비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장흥관내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매출이 어느정도 그 인원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는 이런 사람들 및 어려운 사람 이쪽으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선별하는데 어떻게 선별합니까? 갑갑해 죽겠어요. 장흥군내 중소기업 해 놓으니까.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장흥군에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첫째 중소기업을 지원한 희망한 청년들이 없고요. 있다고 할지라도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그 부분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아니 토요시장은 중소기업이 아닙니까? 5명 이상 되고 4대 보험 들어가고 중소기업 들어가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토요시장이요?   
○ 왕윤채 위원   
   토요시장 상가 내에도 그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애매모호하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생산단체,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그런 생산단체이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장흥관내 중소기업 제조업도 아니고 서비스업도 아니고 장흥관내 중소기업이라고 되어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방법으로 한다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5명이상 4대 보험 넣어놓고 정직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해줘야죠.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제 생산기업은 제조업 그런 차원입니다.
○ 왕윤채 위원   
   사용설명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 돈은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우리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얍삽 빠른 사람은 우리가 정말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요시장 관계는 본 위원은 토요시장에 대해서 정말 애정표현을 자주 씁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본 예산 비교해서는 지금 우리가 증액이 됐는데 추경이 다시 예산을 성립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운영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토론할 때도 토요시장 사무국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연은 식상하다. 지금도 보면은 그 이후에 예산서가 그전에 작성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시장 공연행사 및 추진해갖고 1억 2,100이거든요. 그러면 토요시장 관련된 그 상인협회 사무국장도 공연자체는 행사가 식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또, 그런데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면 지금 우리가 토요시장을 보면 외부적으로 정부에서 성공한 토요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곪아 있는 것이 많거든요. 곪은 것은 그 환부를 드러내지 않고는 내부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성공한 토요시장이다 해서 공연하고 뭐하고 하는데 공연 잘한다고 해서 토요시장 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놀토시장이 마량이 회장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생선이 싸고 바다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에 그거를 하는 거지, 공연을 보러 거기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계속 똑같이 세웠을 때 이런 것은 발전성이 없다. 한 가지 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포장지를 보면은 제주도 겁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이포장지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왔는데 이 포장지 한번 봐보세요. 이것이 제주도 가면 동문시장에 가니까 시장은 우리 시장하고 게임이 안됩니다. 실은, 거기는 관광지다보니까 제가 거기 시장 그런 거를 떠나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이 상인들 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이 5만 원어치를 사는데 아이스박스를 포장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고 우리처럼 끈다발 아이스박스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줄지 알았는데 이거를 담아주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원가를 물어 봤어요. 이거 1,500원 합니다. 1,500원 그래서 지원을 받습니까? 하는데 지원을 받지 않고 관리하는데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하신 분들은 하고 안하신 분들은 안하죠. 워낙 시장이 커버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안하신대는 안하고 한다는데 저번에 제가 토요시장 추석에 택배를 5,000개 판매했다는 분을 봤어요. 그러면 택배 5,000개 판매하면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 1,500원 750이잖아요. 그분이 매출을 5,000개 팔면 그러니까 토요시장 어찌 됐든 간에 7, 8억의 매출을 올렸다는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상인협회에서 참 갑갑한 것이 이런 것을 상인협회에서 대량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다시 상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200원, 300원 남기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상인협회 생활자금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야지 언제까지 군비가 똑같이 1억 1,200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속은 곪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거를 안 하실려면 디자인하는거 군에서 약간 도와주고 그러고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손잡이는 여기도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5만 원어치 생선을 사는데 이것을 포장케이스를 해서 이거는 백화점 가면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동문시장에서 이거를 5만 원어치 팔면서 1,500원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깨어 있지 않을까? 예산을 이렇게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은 더 이상 얘기 안겠습니다. 1억 2,000천 이거 좀 삭감합시다. 해가지고 정말 그 분야를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차라리 처음에는 이런 곳에 도와줍시다. 공연에 보다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토요시장 공연, 작년에 원래 2014년도에는 1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 삭감해서 1억 3,500, 또 금년에는 10% 삭감해서 점차적으로…….   
○ 왕윤채 위원   
   과장님 문제는 사무국장도 얘기를 했고, 토요시장 자체적인상인들도 그랬고, 중앙상인회 회장도 그랬고, 우리 장흥군민들도 그렇고 자립을 해야 되는 것이 자기가 그래야만 내부적으로 강해지는 거지 외형적으로 수혈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1억 5,000, 1억 2,000 깎였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그 보충 부분을 자기들이 보충을 합니까? 부족한 부분을 안 하잖아요. 작년에 본예산 깎으니까 공연을 안 해버려요. 4번 할 것을 3번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것을 왜 행정에다 미루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주니까 다시 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10년 됐니까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갈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돈만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12쪽에서 513쪽까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 기안골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천변쪽으로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서부파출소 옆에 보면은 대형차라든가 이런 것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각이 져가지고 대형차라든가 연산쪽으로 버스 같은 거 들어 갈 때 사고위험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못 꺾습니다. 그 부분을 서부파출소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그래서 가각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강변으로 내려가는데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해가지고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차량들이 쉽게 나가야 되요. 진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변에 주차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사업은 어디서 따서…….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국비 사업입니다.   
○ 김복실 위원   
   국비 사업인데 저기 뭐랄까, 농식품부 아니 제가 이제서야 공부 하면서 찾았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장흥읍 서부쪽 주민들이 복지회관을 짓냬, 어쩌면서 땅을 물색하고 다니고 난리입디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업이 있어서 읍장님한테 물었더니 읍장님도 모르고, 각 건설과에 물었더니 다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복지회관 쪽으로 읍사무소 뒤쪽으로 마을회관하고 노인정, 경로당이 다 그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칠거리서부터 예양리 밑에 쪽으로 낙후된 지역에 그쪽에 복지회관 하나 세운다.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엉뚱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고 홍보를 할려고 묻는 겁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복지센터 저희들도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예전 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서부개인택시 그 옆에 꼬막집? 그 부분이 거기를 매입해서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면 이사업하고 틀린건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똑같은 사업이에요. 10억중에서 아까 서부파출소 매입하고 복지센터도 건립하고
○ 김복실 위원   
   이게 복지센터는 말 안하시니까 갑갑해서 내가 더 자세하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까 말씀 안 드렸을까요?
○ 김복실 위원   
   안하셨어요. 안하시고 길 만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12억이라고 하던데 과장님은 10억이라네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총사업비가 10억이에요.   
○ 김복실 위원   
   12억이라고 주민 들이 먼저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10억이고 우리 건산 5억, 유치 5억 그래서 총 10억 사업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저기 이왕이면 그것도 한 번 참고로 생각해보시죠. 장흥마트인가. 그쪽 골목 있죠? 마트하고 이제 말하자면 시장입구에 들어가면 천변으로 나가면 그 반듯한 도로 있잖아요. 옛날에 그쪽으로 천변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을 할려고 했다가 무산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쪽은 놔두더라도 그쪽이 읍사무소 뒤쪽은 가까운 것 같아도 또 조금 변두리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내려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그 골목을 약간 넓히고 그쪽에서 천변으로 내려가는 차 길을 거기다 만들면 좀 더 토요시장 보다도 우리가 벼룩시장 골목을 활성화 시킬려고 무지 노력을 해도 활성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쪽으로 좀 넓히고 차를 그쪽으로 내려가게 주차장시설을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쪽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려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그전에 철거했죠? 그쪽에 해 가지고…….      
○ 김복실 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할려다가 무산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에 파출소 있는 쪽은 길이 나있으니까 놔두고, 어차피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라면 그쪽에 그 길을 넓히고 차가 칠거리를 경유를 안 하고 그 골목으로 바로 빠져나가면 교통도 완화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우리과 총예산은 414억 4,200만 원으로 올해 본 예산대비 3억 6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10억 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12억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2억 원,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이 3억 원 등 사업량 감소 및 군비부담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로 1,000만 원이상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5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행사 보조금입니다. 한농연과 농민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3,330만 원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입니다. 도비, 군비사업으로 해서 3,7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한국농정신문보급 입니다. 농민회한테 지급되는 신문으로써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3,3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반영 되어가지고 3,3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몫 변경으로 인해서 1억 2,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촌에 거주한 농업인 중·고 재학생 손녀, 자녀 등 동생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6,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자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300만 원 사업비가 감 되었습니다. 다음547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입니다. 200만 원씩 지원하는 4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군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인건비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해서 2,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공동 아이돌보미센터 운영비입니다. 장평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입니다. 2015년 벼 재배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금입니다. 회진 선학동과 관산 용정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활동비입니다. 회진 선학동과 용정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생산비절감 PP포대 지원사업입니다. 군비사업으로서 해서 자부담이 10%있는 사업입니다. 3억 9,000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입니다. 컨설팅 사업으로서 7,500만 원입니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고 개보수사업입니다. 톤백수매로 인한 문 보수입니다. 그리고 톤백저울 지원금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60%있는 사업입니다. 9,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종합자금보증금입니다. 이자차액 보전을 하는 사업으로 2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몫 변경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귀농어업인 창업자금입니다. 또 주택수리비 지원입니다. 9,000만 원씩에서 1억 8,000만 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 농산업창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특사업으로 해서 3개 군 장흥, 강진, 영암 3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년일자리창출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견학, 교육,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지특이 국비가 80%고 도비가 6%, 군비가 14% 사업입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어어업인 유치사업으로 해서 이것 또한 공모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견학, 교육, 홍보,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업 힐링치유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산제되는 농업시설을 이용해서 치유하는 그런 벨트를 조성하는 치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2,000만 원씩 지원 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빈집을 이용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군비 50%씩 해서 9,0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 인건비입니다. 10개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100% 사업으로서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입니다. 내년에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 3년에 한 번씩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 받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로해서 12억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입니다. 인증에 따른 수수료 지원으로서 7억 9,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2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어민에게 소득보전을 해 주는 사업으로써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지원입니다. 퇴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국비와 군비, 자담이 있습니다. 26억 8,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형다목적 농기계 지원입니다. 내년에는 30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50%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검사비지원입니다. 도비30%, 군비70%, 사업으로써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입니다. 7억 7,295만 6천원으로서 90%지원이고 10% 자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증 됐습니다. 다음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 컨설팅지원입니다. 시설장비지원입니다. 컨설팅과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신청농가가 1농가가 감소됐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 감소됐습니다. 유기농 농자재지원입니다. 헤어리베치나 청보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방제복 지원입니다. 도비 15%, 군비 85% 사업으로 해서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지원입니다. 논 농업이 이용된 실경작자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8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과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입니다. 5억 5,600만 원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육묘장과 광역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해서 5억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억 2,0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쌀소득직불제 관련해가지고 읍면 심사위원회 운영비와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기금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전산입력도우미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 농업직불제 지원입니다. 28억 8,300만 원입니다. 전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입니다. FTA 체결에 따라서 피해 입은 품목이 되겠으며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사업 자담이 20% 있습니다. 농업인생산비절감으로 사업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하고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이 있겠습니다. 70%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 해서 2,5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군비 50%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온커튼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이 되겠으며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9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열사업이 감소 돼가지고 12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탐진강변 꽃 거리 조성입니다. 시가지 환경조성 2,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재배와 하우스시설 또 소형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으로 해서 2억 2,00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군비 50%와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득작물육성사업으로 해서 엽연초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소득작물 육성지원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지원사업으로해서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비, 자부담 50%씩 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하우스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도비하고 군비해서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2억 지원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일반원예 시설입니다. 현대화 하우스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50%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562페이지 원예특작 인프라구축입니다. 3기작 원예 전문단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시설하우스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와 군비 10%, 자부담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지원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참다래 유통 사업단에 지원되는 사업으로해서 2,250만 원지원 되겠습니다. 과수 마케팅 운영 지원입니다. 운송비하고 농가교육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해서 4,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명품한우 우량정액 공급입니다. 가축개량 사업소에서 선발된 1등급 씨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해서 8,1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군비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5,14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이게 2,040만 원이 지원하겠습니다.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사업입니다. 한우등록지원사업입니다. 밑소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 1,2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 하계 조사료 운송비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2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감소되었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분석에 따른 보조인력비입니다. 1,6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지원입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0 사업량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꿀벌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과 군비사업,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물인증비 지원입니다.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억 8,598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축산 개보수사업, 방역시설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해서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50% 자담 20% 국비 30% 하는 사업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분담입니다. 3억 3,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업 균형발전 지원 사업입니다. 닭, 오리, 꿀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해서 자담 50%, 군비 50% 해가지고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 감되었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구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에 활용하고자 국비에서 30% 자담 70% 해가지고 2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볏짚 비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30%, 자담 70% 해서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쇠고기이력제 지원입니다. 귀표부착 사업입니다마는 기금이 50%, 도비가 15%, 군비가 35%해서 1억 2,4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남진 장흥한후 홍보입니다. 홍보 및 소비 촉진을 활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군비 100% 사업입니다. 1,6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80만 예산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지원해서 운송비와 종자구입비, 퇴･액비지원 입모중 핸디파종 해가지고 34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입니다. 단미사료로 등록된 칼슘첨가제 공급입니다. 1,920만 원이 도비와 군비, 자담으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가축먹는물 개선사업입니다. 살균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20%해서 1,080만 원 편성 돼있습니다. 한우 ICT융복합사업입니다. 한우관리시스템지원하는 장비입니다. 도비 20%, 군비 40%, 자담 40% 해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현장조사시스템 구입입니다. 조사료 현장조사시스템 PC가 되겠습니다만 군비 사업으로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지원과 한우 유전자능력검정지원 한우 선형심사 지원해서 총 1,072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50%, 자담이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소저감화 축사환경 정비 지원입니다. 환경축사 정비하고 깔짚, 미생물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군비가 30% 해서 6,7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한우유전자연구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장흥 한우를 차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3억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살포비입니다. 축산농가에 발생된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 국비가 50%, 군비가 50%해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20%, 군비 20%, 융자가 60% 사업으로 해서 1,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적해충 구제지원입니다. 도비가 33%, 군비가 67% 해서 2,400만 원성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컨설팅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40%,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담 30% 해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 시설지원입니다. 기계장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20%, 군비가 30%, 자담 30%해서 1,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작시 전환시설지원입니다. 기계장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20%, 군비가 40%, 자담 40%해서 1,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말 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차랑보험료 유지 및 마필 보험료해가지고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필 위탁관리는 사육관리를 위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승마체육 체험사업과 유소년 승마장 운영 지원 사업은 6,340만 원, 기금이 50%, 도비가 10%, 군비가 20%, 자담이 20% 사업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돼지 호흡기질병, 소말굽질병, 소콕시듐증, 작은소 참진드기 사업 예방백신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2,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수의 활동수당입니다. 수의사협회 5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20%, 군비80% 해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예방약품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65%, 도비가 10%, 군비가 25% 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체혈 및 보정비 또 GPS 통신료 지원사업으로 1억 4,615만 4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비사업이 30%, 도비 15%, 군비가 55%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입니다. 국비가 30% 사업으로 해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축협 공동방제단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3억 7,4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이 50%, 도비가 75%, 군비가 3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입니다. 양돈농가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 사업으로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사업으로 1억 7,10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설비 영세농가에게 지원되는 시설비입니다. 국비 50% 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대상으로 해서 백신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35% 사업으로는 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입니다. 국비 80% 사업으로 해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가금농가 사양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30%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장평, 부산이 되겠습니다만 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국비 50% 사업으로 해서 1,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입니다. 꿀벌과 가금류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40% 사업이 되겠으며 3,3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해서 안정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금이 50%, 자담이 25%, 도비 10%, 군비 15% 사업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요시장 쇠고기 유전자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만 원씩해서 2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AI구제역 소독약품 지원과 브루셀라 채혈 기자재구입, 가축방역 기자재구입, 소독약품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만 3,8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다음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소 브루셀라 채혈 및 보전비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융자금이 17억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억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8억을 했습니다만 3억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566쪽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돈은 안 됩니다마는 가축이 먹는 물개선 시범사업 그래 가지고 3군데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 살균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안전한 물을 공급코자 축산물에 안전한 물을 공급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3대를 지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40%, 자담이 40%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김복실 위원   
   우리 장흥군 축산농가가 몇 군데 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한 2,000농가 정도됩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면 이거를 희망 하는 사람에게만 한가요? 아니면 순서대로 하나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이거를 희망자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또 도에다 좀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 김복실 위원   
   군비가 너무 많잖아요. 아니 도비 있다고 해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도비가 20%, 군비가 40%, 자담이 40%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있고 자담이 물론 있지만 우리 군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자 늘 허리띠 졸라 메는 상황에서 새로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면 도비나 국비가 엄청 많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비를 많이 지출 하면서까지 그럼 이거 많이 축산 농가에서 선호를 합니까? 한 몇 명 정도 많이 밀려 있어요? 아니면…….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해가지고……
○ 김복실 위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반응이 좋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증가할텐데, 우리군비가 거의 도비는 조금하고 자부담을 할지 한라고 하더라도 축산 농가가 거의 2,000세대라고 하는데 엄청난 지출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히 생각했으면 해서 그 물 소물까지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만족을 충족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다고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추경에 세워 가지고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또 547보면 민간 경상사업 보조 그래가지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내요. 그것도 또 군비가 엄청 많이 지출이 되는데 요즘은 이제 기계화돼서 농번기라고 하더라도 전부 기계로 하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엄청 사람들이 모여서 급식을 원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거를 또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게 사업 설명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농번기철에 20인이상 가구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도 100만 원씩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너무 수요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200만 원 지원하기로 됐는데 그것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100만 원을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는데 60개 마을에서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 김복실 위원   
   아니 그거 신청을 하라고 하면 공짜로 밥 준다고 하는데 누가 신청을 안하겠어요? 시골에 전부 노인정에서 노인들은 밥해서 공동으로 먹지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밥이 만들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게 아니라 지금 논에까지도 자장면을 배달하는 시대에요. 그런데 공동으로 이렇게 밥을 준다고 하면 물론 농민들 고생하는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막 퍼주기 식으로 뭐든지 할려고 할게 아니라 이 신규사업을 될 수 있으면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건 신규 사업이 아니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도 보면 도비가 조금 준다고 해서 우리 군비 더 많은 지출을 차라리 돈을 반납하고 우리 군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말씀 드린겁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옛날 모내기 같은 거 할 때는 막 시루로 밥을 찌고 국을 엄청 많이 해서 이고 가고 지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기계로 하기 때문에 달랑 해봤자 1~2명이에요. 그런 분들 자장면 배달이라든지 논에까지 다 배달시켜 주는데 밥까지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준다는 건 너무한거 아닌 생각이 들어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니 저, 마을 주민들한테 농번기철에 마을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서나 그런데서 먹을 수 있는 이런….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에서 농민들이 전체로 다, 아니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경로당에 반찬 다 나가고 쌀 값 다 나갑니다. 이중으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농번기때 위안으로 그렇게 해준다면 좋겠지만 이건 선심성이고 다른데다 썼으면, 우리 부의장님이 상토, 상토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상토에도가 차라리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것이 뭐하지 이거 뭐 전체적으로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인데 일부 하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 먹을까! 우리 도에서 엄청난 돈을 가져왔다면 말을 안해요, 그런데 도비 조금에다가 우리 군비 엄청 부풀려서 해 주면 엄청나게 군비 많이 지출하게 될 겁니다. 좋게 싹을 자르게 시작하기 전에 많이 확대 되지 않았을 때 없애버립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546쪽에 농정신문하고 한국농어민신문하고 무슨 차이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어민 신문은 한농연, 농업인단체, 또 작목반 그런데다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농정신문은 농민에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이거 주면 많이 봅니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런 거 아니죠? 안보면 안보는 거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단체에서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도비가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신문, 농어민 신문을 하나 본다든지 뭐 하는데 이렇게 1,000부씩 봐요? 하나로 정리를 해버려야지 안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하단에 농가 도우미 지원 해가지고 작년 예산은 4,100만 원 인데 올해 2,800만 원 세우셨는데 작년에 4,100만 원에서 돈이 남으셨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도비 몇% 인가요? 그것이?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도비가 10%, 군비가 70%, 자담이 20%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4,100만 원이 남아서 이렇게 10%인 도비에 맞춰서 세워 셨어요? 아니면…….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도비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
○ 채은아 위원   
   작년에 쓰시고 어땠어요? 결과는? 농가도우미 4,100만 원 사업하셨을 때 예산이 남으셨는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남았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 그랬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남아서 정기추경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농가도우미 지원 이거는 어떨 때 나가시는 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출산자 또는 출산예정인 농업인이 이렇게 농업에 종사를 못하고 그랬을 때 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채은아 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도우미 그거하고 사업비가 비슷한가요? 보건소에서 출산도우미 나가는 거 3주간 가서 해 주거 사업이 있거든요. 일반가정 통 틀어서 ….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거는 농업인만…….
○ 채은아 위원   
   아, 그거는 농업인만? 그러면 많이 안쓰신다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대신 이거는 영농을 할 때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 채은아 위원   
   아니 우리가 농사 지을 때만요? 농업은 요즘 원예도 하고 하우스도 하고 1년 사시사철 하지 농사에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 …….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 기준이 300평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채은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55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하단 부분에 녹색농업 힐링치유벨트조성 연구용역 2,000만 원, 뭔가요? 그거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들 장흥군에 산재 돼 있는 농업시설 각종, 살림이나 또 농업시설 이런 것들 통틀어서 치유시설로 연계할 수 있는 지금 농업시설들이 많이 체험시설을 했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한번 신청하고자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혹시, 작년에도 용역을 한 번 하셨죠? 작년에 결과 나왔나요? 끝났을까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작년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올해 또 예산을 세우셨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게 1,800만 원 용역입니다. 기본용역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기본용역을 하는 것이고 2,000만 원 세운 것은 사업비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고…….   
○ 채은아 위원   
   그럼 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여기 연구용역비 지출내역에 2015년 9월 23일자로 했는데 똑같은 건데 이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거는 끝에 시설할 때까지 한걸로 해서 용역 또 하신다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것은 이제 사업계획서 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 채은아 위원   
   아 이거를? 그러면 어디에 하실 계획인데요? 녹색 농업힐링…….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전대 학술용에…….
○ 채은아 위원   
   아니 우리 군에 어디에 하실려고, 치유벨트를 어디에 하실려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 로하스타운이나 …….
○ 채은아 위원   
   또 로하스타운?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니 이제 그것을 그 사업목적에 사업시설사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인 것들을 따기 위해서 …….
○ 채은아 위원   
그니까 힐링 치유벨트를 로하스타운쪽에다가 또 하신다고 이 용역을 하신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장흥군에 산재돼있는 로하스타운이나 우드랜드나 그런 것들 전부해가지고 승마 체험장이나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 …….
○ 채은아 위원   
   우드랜드 안에도 치유 프로그램이 엄청 많았잖아요. 유아숲, 숲속의 집, 뭔 집 거기도 다 치유 프로그램에 포함돼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런데 이거 또 할 필요가 뭐있어요. 과장님! 지금 거기만 해도 치유벨트가 다 조성이 돼 있는데 또 기본 계획해 가지고 또 사업구성을 또 하고 이중적으로 투자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노후화 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가 또 있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그 마지막 하단에 그 귀농의 집 조성사업 3개소는 집을 지어서 귀농에 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빈집을 이용해가지고 임차를 하든지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3개소가
○ 채은아 위원   
   그래 가지고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귀농인들 그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 귀농의 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이용이 되고 빈집들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저기 우리 안양에 있는 귀농의 집 그것처럼 운영 하실려고 이거 3개 더하신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거기도 2개있어요. 지금 한채에 방 2개 그럼 이것도 3개소니까 방이 꽤 나오겠네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렇죠. 집을 어떤 것을 리모델링, 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이건 사업을 조금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저희들이 보면 귀농도 많이 하셨긴 하셨지만 이렇게 많이 늘릴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보니까 귀농 하고자 해서 귀농의 집을 운영 하는게 아니라 장흥군에 오셨다가 거기가 방값이 싸니까 주무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미리 예산을 9,000만 원이나 써가지고 또 귀농의 집을 3개를 만들 필요가 있으실란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막대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해가지고 귀농인들이 왔을 때 귀농, 귀업까지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하루, 이틀, 며칠간 …….
○ 채은아 위원   
   그럼 집은 3개 구해 놓으셨어요? 리모델링 하신다는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직 내년 사업이라 아직 집은 안 구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집은 안 구하시고? 그러면 그 집도 우리가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임차를 할려고 그럽니다.
○ 채은아 위원   
   그 집을 임차를 하실려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무상 임차를 하든지 해 가지고 몇 년간 쓸 수 있도록 하고 ……
○ 채은아 위원   
   쓰고 다시 준다고? 그 빌려준 사람은 그냥 무료로 몇 년 빌려주고 리모델링 해 주고 좋긴 좋겠네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제 약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하고
○ 채은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열심히 찾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김화자입니다.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께서 말씀 하셨던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신데 남의 것 빌리지 말고 각 실과별로 업무열람을 하셔가지고 회진에 있는 선학동 가는데 그 건물하나 귀·어업 리모델링 할 것도 없어요. 잘 돼 있어요. 이건 꼭 하십시오. 이거는 좋은 사업이네 그다음에 그것은 리모델링 할 것도 없거든요. 그다음에 유치 11억 주고 지어놓은 집 봉덕마을 앞에 슬로우시티 했던 체험 마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당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하고 그 2개는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 2건은 지금 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남의 개인 사유재산을 임대를 하고 이것은 얼척 없는 얘기예요. 그것을 고친다면 여기 의원님들 아무 소리 안 할 것이에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년도에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조성 해가지고 작년에 5억을 세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작년에 8억을 세웠습니다.
○ 김화자 위원   
   8억이요? 그럼 올해가 5억이니까 13억 아닙니까? 작년에 하나라도 나간게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안 나갔습니다. 기금이 다 조성 되어야 나갈 수 있도록…….   
○ 김화자 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 재해보험이 5억 5,600만 원 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과장님 말씀 하실 때 재해보험이 있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가 써놨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그것이 재해보험이 5억 5,000정도 돼있는데 재해보험도 그렇게 많이 나간 것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표고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장흥군에 표고가 농산물 최저가격으로 안 들어가지만 최소한 노지 표고가 전혀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농산과장님 오시고 여기 베테랑들만 오셔서 제가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 농산물 보상이 보험을 안받아줘요. 노지표고는 그래가지고 장흥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대한 피해가 있거든요. 보험를 아까 말씀하셔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든 실과가 총 동원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재해보험을 말을 안 하셨으면 내가 그런 말 안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수산물, 임산물까지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농협에 잘하지 않습니까? 협력사업으로 그러니까 농협하고 해서 보험 받아주라고 하세요. 장흥군에서. 억지지만 억지는 알아요. 어차피 보험중앙회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안 해줄건데 사실 그러거든요. 지금 가장 현안 사업이 장흥에 표고버섯이에요. 표고가 지금 눈물 나올 정도로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썩은 것이 한 3년 간답니다. 해줘야 된다고요. 이거! 이것을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게 물론 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하지만 보험이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하니까 이건 농작물에도 안들어 가 임산물이요. 농작물에 안 들어 가거든요. 농작물이라 하면   쪽파만 들어 갑디다. 그 농작물에요? 그럼 표고는 뭐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표고는 저희들한테 시설하우스는 들어가게 돼 있는데 노지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 김화자 위원   
   아니, 이거 한번 고민을 하시자고요. 장흥군에서 나 조례 한번 읽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법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도 안받아줘요. 안 받아줄거예요. 분명하니. 그래서 이걸 조건부로 해서 아 우리 장흥군에서 금고도 이체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데 보험 받으라고 하면 되지 왜 안 받아, 그러니까 진짜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을 좀 합시다. 이게 대책이 안서요 우리도 사실 이거 말하면서도 메아리입니다. 메아리예요. 대책이 안서는 사건인데 가서 보니까 표고가 정말 눈물 나올 정도예요. 2년 동안 앞으로 표고 못 나온답니다. 그 나무 다 썩어 버렸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하십니까? 과장님들 회의할 때 장흥군의 농수산물, 임산물에 심각성을 좀 알려 주십시오.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가서 난리쳐버리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 농식품부까지 한번 해가지고
○ 김화자 위원   
   꼭해서, 이거는 장흥만 그렇습니다. 특수지역이에요. 표고가 전국의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데 장흥군의 행정에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건의를 아니 건의 해봤자 소용이 없을것이요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니, 저희들이 농식품부 하고 또 농협 환경산림과 해서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발언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우리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말 산업 좀 얘기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감때도 공공승마장 외에는 말이 장흥군에 비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69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종마나 경주마, 위탁관리는 이것도 당장 본인이 봤을 때는 처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승마장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대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승마체험사업을 학생한테 승마체험사업 2,340만 원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유소년 승마단 이게 뭐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 유치 초등학교에서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 왕윤채 위원   
   육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한테 비전이 있어요.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이 4,000만 원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과연 그 학생들한테 비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느닷없는 유소년 승마단이 하나 나왔네요. 학생들한테 승마체험을 좀 하자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급 스포츠로 될 수도 있고, 또 기상을 넓히는데 있는데 그런게 될 수 있는데 이걸 좀 얘기를 해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사업을 4,000를 세우 셨는가. 비전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비전이 있는 사업이 낫지 않나 장흥에서 예를 들어서 유소년을 키워서 장흥을 정말 대표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육성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을 하는데 그냥 일반 스포츠나 체험으로 한다면 체험도 있는데 유소년을 왜 하냐 이 얘기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게 방과후 활동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체험도 있잖아요. 학생 승마체험 사업있는데 유소년 승마장을 무조건 운영한다고 해서 비전이 있냐는 얘기예요. 체험으로 하면 되죠. 이 학생들 방과후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어떤 순간을 정말 배우는 그거 아닙니까? 승마단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선수를 키우는 것 그런 것 같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승마단 그 것이 아니라 방과후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 차원에서 이렇게...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학생 승마체험 사업이 2,340만 원 있으면 방과후에 4,000만 원 또 세워서 그 학생들을 유소년 승마단 운영을 한다. 해년마다 들어간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과연 승마에 대한 어떤 장흥을 대표할 수 성장할 수 있는 선수로 되냐 그거는 아닌 거 것 같다는 얘기예요. 육성사업이 아니면 안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차라리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이 있는데. 체험으로 가지 무슨 승마단 육성을 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우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서 작년에 5억을 세웠길래 2억 원 삭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3억을 세워서 작년 예산 3억 8,700인데 올해 인증을 받으신 분들이 38% 약 1억 1,000만 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또 2억 8,500 또 세웠어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분명 친환경축산인증을 받은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판로하는데 있어서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귀찮기는 엄청 귀찮아서 안해 버려요. 그래서 이 비용을 작년에도 38% 밖에 못했는데, 또 군비 한 2억을 세워놨으면 이거 좀 안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김복실 위원 말씀처럼 이걸 삭감해서 상토를 줍시다. 추경에... 그러지 뭐 하러 이거를 안 하는 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이게 농가들이 많이 축산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작년에 우리가 2억을 삭감해서 3억 8,000 중에서 올해 70%, 80% 했다면 좋은데 올해 38%했잖아요. 행감 자료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삭감을 해서 다른데 용도에 쓰는 것이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인증비하고 장려금까지 해서 그렇게 줄 수 있도록 …….
○ 왕윤채 위원   
   작년에 예산 불용처리 됐죠? 남은 것은 이번에도 뻔하니 그렇게 돼요. 지금 하여간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돼 있으면 본 위원이 질문마치고 추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유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온 나라가 쌀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라에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는 안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날 우리 군정질문때 우리 장흥군에서도 쌀 오급제를 한 번 받아들일 시기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쌀 오급제에 대해서 이웃군은 모 의원이 들먹이지도 안했는데 지자체에서 알아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은 의원이 들먹였는데도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혹시 우리 과장님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획 예산계에 말했는데 거기서 안 된 것인가 아예 군정질문이니까 한 번 들어 보고 그냥 이렇게 예산도 없다고 하니까 넘어 간 것인가 한번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부의장님 관심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너무 재원이 열악 하다보니까 이것은 박람회 끝나고 내년 재원이 2018년도부터나 실행을 한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올라갔었는데 의회에서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자차액 보전으로 해서 2,000만 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거의 다 그렇게 이자차액으로 줍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몇 십억을 주는게 아니고 이자 차액으로써 한 2, 3억 이렇게 세워서 농협하고 MOU를 체결한 다음에 농협에서는 그 돈을 집행하고 농협에서는 그 차액에 대한 지자체에서 이자차액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워낙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풍년이어도 쌀은 5%가 부족합니다. 수입쌀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물 작업도는 24% 대에서 머물고 있죠? 그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리고 지금 환태평양, 뭐 FTA 랄지 TPP? 환태평양기구랄지 이렇게 전부다 체결을 하고와요.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FTA가 체결되면서 베트남, 뉴질랜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농도고 우리 장흥군도 80%가 농업, 임업, 축협이 이렇게 관련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피해가 앞으로 발생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통합박람회가 끝나면 2017년도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람회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이걸 또 위원님들의 관심 사업이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농가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다른 부처에서는 예산이 늘어나는 곳도 많이 있어요. 많이 는데는 15억도 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과 예산만 한 3억 정도가 마이너스됐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본청 앞에도 나락이 쌓여있어서 농민의 한사람으로 또 군민의 한사람으로 전부다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우리 검토해서 한번 해보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요. 547페이지에 그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우리 조례로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2015년 대비 2,870만 원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세워져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조례 저희들이 3헥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도비가 2헥타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전 시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도하고 협의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3헥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도하고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니 매칭비율이 있더라도 자체사업을 해가지고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웃 군에서는 도에서 약 10억 이 정도밖에 안 오는데 자체사업을 해서 매칭사업 말고도 자체사업을 해서 또 5억인가 세워가지고 또 35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른데서 한다면 멀리 있습니다만 우리 가까운 강진 같은 곳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벼 경영안정자금도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쌀값 떨어진데서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말씀 했습니다만 이거 잘 안됩니다만 친환경 556페이지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 있죠?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쳐 져 가지고 약 26억 정도 들어간거 이거는 어떻게 공급합니까? 이거는 군에서 바로 입찰 해서 이거하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
○ 유상호 위원   
   아 이렇게 나갑니까? 군에서 입찰을 안하고요? 아, 농가들이 신청한 양에 대해서 이렇게 나간다. 이런데만 봐도 여기 뭡니까? 친환경 유기질비료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 면적은 우리 장흥군이 줄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예산을 보면 2억2,000 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이런걸 보면 왜 유단히 상토가 정말 말하기도 싫습니다. 이제! 왜 여기에 대해서 100의 70%는 조례가 정해져 있어요? 이 두 항목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 장흥군 관리조례에 아니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왜 이 두 작목만 그런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다른 작목도, 이제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 자체사업만 이렇게 해 가지고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 유상호 위원   
   그런께 관리조례가 있더라도 강진 같은 데는 약 37억 정도를 벼 경영안전자금으로 다시 줘요. 거기도 조례가 제정이 돼있어요. 이걸 이렇게 친환경 유기질 비료에다가 내년도 예산이 약 2억 2,000 정도가 더 추가가 되고 우리는 보조금조례 관련돼서 100의 70%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벼 상토 얘기인데, 이게 정말로 이거 상토 주는 방식이 또 있죠? 어떻게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포대로 줍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포대로 해서 줍니다.
○ 유상호 위원   
   포대로 해서 주죠. 그럼 포대가 올라가면 금액이 올라가죠? 금액을 정해 가지고 포대수를 계산해서 지금 농가에 주는 아니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포대당 3,000원씩 계산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27% 자부담하고 23%를 보조해 주고요.
○ 유상호 위원   
   그런데 포대당 3,000만 원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구입한 단가는 2,200원, 2,300원 이렇게 구입하고 있던데, 그래서 포대를 올릴려면 그 돈가지고 포대값이 떨어지니까 포대개수는 늘어나게 돼있어요. 이돈 가지고도 그런데 왜 이게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300 평당 저희들이 4포를 공급합니다. 그 기준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호남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은 당초 증감 내역에서 2억 2,100만 원이 플러스됐다고 그러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덜 세워진 금액이거든요. 24억이 그러다보니까 플러스로 나타납니다마는 금년에도 미 확보가 3억 정도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내시올 때 더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도 군비를 덜 세웠고 전년도에도 24억인데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플러스가 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하고 유기질비료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나요? 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유기농은 틀리지만 저농약이나 일반 그거는 거의 비슷하게 오르던데 유기농 비료는 내가 틀린지 알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혼합유기질하고 또 친환경 유기질하고 가축분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가축분 퇴비이고 혼합유기질은 다른 것까지 섞어서, 혼합유기질은 탐진뜰하고 흙고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 유상호 위원   
   장평서 나오죠? 거기서 혼합, 아니 저기 유기질비료 나오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친환경유기질은 가축성 퇴비이고 거기는 혼합유기질이고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흙고운 에서 유기질 비료가 생산이 되고요? 장평 농공단지에서 생산되죠? 그럽니까? 농공단지예요? 아니면 두봉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탐진뜰하고 흘고운 세상하고.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유기질 비료 이게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비료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합니다. 솔직히 누가 뭐라고 해도 미미해요. 그런데 이런 비용을 조금 절감해서 몫을 항목을 바꿔서 진짜 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렇게 전부다 오신 양반들이에요. 군민들이 원하고 머슴처럼 일해서 주인처럼 모시겠다고 전부 다 말하는데 그런데 이게 하가 안되요. 이렇게... 그러면 장흥군 집행부, 장흥군 지자체에서도 장흥군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지 아니, 우리 공직자가 자기일을 위해서 일한다고 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이렇게 안됩니까? 넘어가고요. 한 가지 더 PP포대요. 왜 또한 5억 5,000만 원 깍어졌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PP포대도 10%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어서 가지고 10%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1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깎아진 것입니다.
○ 유상호 위원   
   아무튼 처음에는 2년 전에는 5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2014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올해 또 줄어들고 계속해서 그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유리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10아르당 300평당 저희들이 열매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합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는 5.5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게 경비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면 충분히 공급하겠더라고요.
○ 유상호 위원   
   좌우간 행감때도 말씀드린부분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사실 너무나 우리 농업, 농촌, 어촌이라 할지 표고농가랄지 이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의 예산들은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봐도 확연이 늘어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 분야만 계속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점점 더 줄어들죠. 사실 1차 산업이 우리 장흥군이 살아야 2차 산업도 가고 서비스산업도 가고 그럴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절감한다는 아니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때문에 예산을 절감할수 있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더라도 우리 장흥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이런 분야는 다시 한 번 집행하고 협의를 해서 1차 추경이라도 상토분야는 우리 김복실 위원님도 다 그러고 이쪽에 있는 여섯분 위원도 다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는 추경에 다시 한 번 또 한번 자체사업을 해서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풍년에 대해서도 마음은 울고 있었지만 농부들은 내년 봄이 되면 다시 또 씨를 뿌립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도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꼭 과장님 관철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유상호 위원님도 군정질의때 행정사무감사때 자꾸 얘기했던 상토얘기가 다들 지금 하시는데 왜 그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이유가 있는가? 왜 안세워 지는가? 왜 못하고 있는가? 과장님 시원하게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 저희들 아까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00평당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상토도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3%를 지원율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원율을 조금 더 높여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가에서는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예산세울 때 큰돈이겠지만 개인한테 돌아오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농가에 가면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가시면 엄청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지 않은가, 다른 쪽 예산들은 군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을 좀 줄이고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많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부족하니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해양수산과장 신운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38억이 감소된 111억 1,806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이회진 연안정비 보상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회진지구가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연안정비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 일부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 이회진지구하고 상발연안정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차 연안정비계획에 추진된 사업으로 이회진지구는 내년까지 추진하면 완료되고 상발지구는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588쪽입니다. 해양 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4개의 선상집하장이 설치 되어있고 이사업은 조업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육지나 바다에 다시 안 버리게끔 선상집하장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589입니다. 정남진 키조개축제 행사지원 3,600만 원입니다. 590쪽입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태풍 및 기상 악화시 소형어선의 육지인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2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을 들여서 10대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의 저효율 및 노후기관을 교체해서 어선어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낙지미끼용 활참게 구입 사업입니다. 낙지 통발 낙지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복합어업이나 통발어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8,100만 원 반영했습니다. 592쪽입니다. 수문 블루투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수문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류형 해양관광 인프라조성이 추진된 사업으로 총 3개년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593쪽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서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서 자원을 지속으로 이용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594쪽입니다.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사업으로 어선어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김 양식 우량종묘 보급사업입니다. 우랑종료를 일괄 공급해서 장흥 무산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밑에 무산김양식 기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김 양식에 사용되는 부자, 밧줄 소요되는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96쪽입니다. 미역양식기자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미역양식에 소요되는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패류양식어장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키조개 양식, 새고막 양식, 바지락 양식, 고막양식 총 1억 2,4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597쪽입니다.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양식어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는 개량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100만 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양식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옹암 매생이 세척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옹암에는 매생이 세척기가 9대가 시설되어 있는데, 노후 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4,000만 원 반영 했습니다. 598쪽입니다. 하단부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입니다. 지특사업으로 예산은 8억 8,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은 909억입니다. 599쪽입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일시에 대량생산되는 수산물의 저온저장을 능률을 제고해서 가격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판로 개척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이거는 우리지역에서 미역이나 매생이, 각종 어폐류가 많이 생산되는데 규모 있는 저장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특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1억 4,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00쪽입니다.   하단부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지역 해역에 맞는 우량종묘를 방류해서 어업인들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7,8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601쪽입니다.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자율관리 모범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체 특성에 맞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5,1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불가사리 수매사업 14년까지 지원한 바 있으며 15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폐류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 불가사리를 구제해서 패류양식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03쪽입니다. 어도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1억 2,500만 원을 들여서 어도시설을 개보수해서 회유성 어류가 어도를 통해서 이동해서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소득과 연결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산소충전기구입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안전관리업무가 해경에서 지자체로 이관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국해양구조협회 장흥지부에 산소충전기를 보급해서 수문 해수욕장이나 기타 해양안전사고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을 반영했습니다만 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합다기능부잔교 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으로 어항 구역내에 부잔교를 설치해서 어항을 이용하는 많은 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대를 시설한바 있습니다. 606쪽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연안 해역에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78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양식어장로 해양 환경약화로 연작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각종 쓰레기들로 양식어장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장을 대상으로 정화 사업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607쪽입니다. 노력도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3차 도서개발 사업이 2008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17년 예산분까지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총사업비 2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장흥 노력항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장흥 노력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수립과 아울러서 해양교통안전진단 용역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609쪽 제일 하단부에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차입금상환 12억 9,9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9쪽에 보면 우리 정남진 키조개 축제 3,600 예산을 세웠는데 하기사 뭐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서가 먼저 나온 뒤로 축제를 없앤다고 해서 이건 또 어떻게 하실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같이 되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592쪽 보면 수문쪽에다가 블루투어 스몰랜드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국비, 군비 5억으로 해서 10억 장기적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누누이 위원들이 장흥이 집좀 그만 짓자고 밤낮 그랬죠. 수문쪽에 해수욕장 부근에 관광객들이 투숙할 집이 없다고 했는데, 안단테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단테와 그 외에 또 향토집 그 이름이 수문리조트 있고 또 그쪽으로 엄청 많습니다. 또 제가 행감때 늘 말했던 지적했던 공공건물 컨벤션 센터 거기도 지금 비어있어요. 그거 수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국비 가져오느라고 욕보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거 순수 국비로만 지어 준다고 해도 나는 안합니다. 왜? 관리유지하기가 힘들어서 또 이것도 지워 가지고 민간 위탁할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설물에 투입되는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할 계획이고 시설물 보다는 해양관광이나 레저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뭐 일부 시설물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노력을 하면 뭐합니까? 장흥이 해양수산과장님은 해양수산과 쪽만 보니까 그렇지만 장흥을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봐 봅시다. 우리 정남진 전망대 민자유치를 할려고 얼마나 좋은 지역이요? 물 맑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장흥에서 태어나서 장흥에서 자라서 수문해수욕장을 수차례 가 봅니다만 모래가 어디 다 날라가고 없어서 해마다 지금도 모래를 갖다 집어넣지요? 해수욕장이 해수욕장 다워야 광객이 오지요. 솔직한 말로, 왕윤채 위원님 미안합니다마는 솔직하지 않습니까? 발 베고 조개껍질밖에 없고 모래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서 그 다리를 다시 놨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위원님 이거는 해수욕장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 김복실 위원   
   아 물론 그렇지만 거기가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냐구요? 한 쪽으로 통합을 합시다. 우리 정남진 남쪽에 전망대 있는 쪽으로 그쪽에다가 조각공원도 만든다. 뭣도 한다 하면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둘러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앞으로 장흥의 미래비전은 바다, 해양 레저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 김복실 위원   
   아무튼 과장님 더 이상 말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 5억 가져 오느라고 욕보긴 했는데 ,그냥 공짜로 국가에서 지어준다고 해도 관리 유지비 때문에 우리 장흥에서는 안 받아…….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리비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다 해가지고 군에서 직영 할것인지 민간 위탁할 것인지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 김복실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봐 봐요. 각 실과소에서 해양수산과에서는 한 번도 그것을 안했다고 하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원 지어놓고 날마다 내가 가봅니다. 거기 자동차 한대도 없습니다. 과장님은 죽어라고 관광객 유치해서 거기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한다고 하지만 각 실과소마다 과장님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장흥을 큰 틀에 놓고 보자는 말입니다. 큰 틀에 놓고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이 전년도는 약 40억 정도 됐죠? 38억 정도 이렇게 조금 줄어 들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소신껏 한번 말씀해 보고, 2017년도에는 이게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먼저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8억이 이렇게 감소된 것은 숫자상으로 감소가 됐는데, 작년에 죄송스럽게도 가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허수예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15억이 허수가 있었고, 또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이 8억, 그다음에 수산물 저장처리시설 5억 이정도 해가지고 허수예산이 약 29억 정도 돼있었습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전년도 보다는 예산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감 된 편성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사항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말씀 해버리시니까 뭐라고 말씀 드리겠습니까. 그러더라도 허수가 있었더라도 한 4~5억원 감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7년에는 우리 과장님 이제 올해 2016년에는 통합의학박람회도 끝나고 그러니까 조금 비율이 좋은 것 쉽게 말해서 국·도비가 비율이 좋은 거, 또 우리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좋은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셔서 장흥군의 우리 어려운 어촌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591쪽에요. 중간쯤에 해양낚시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랍니다. 해양낚시공원 보험료 1,200만 원 왜 여기다 상계 하셨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실질적으로 보면 해양낚시공원 보험료가 그쪽 어촌계 대리 어촌계에서 부담을 해왔는데, 태풍피해로 펜션도 잘 안되고 그래가지고 매년 적자를 3,000만 원정도 보고 있는데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희들 이번에 보험료를 도와 줄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렇게 한번 도와주시면 매년 도와줘야 될건데 매년 도와주실 계획이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닙니다. 펜션이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넘긴다고 그러니까, 올해 정도로 이렇게 한번 지원하고 운영 상태를 봐가면서 이렇게 할랍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하는 거기만 보험료를 내주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보험료 안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100% 지원하는데 일부를 이렇게 보험료 해줘도 어촌계에 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 채은아 위원   
   어촌계 안 그래도 그때 수익 많이 남지는 않아도 손해는 안본다고 그러는데 뭐한데 보험료를 1,200만 원 씩이나 도와줘요. 그 밑에 유지보수 또 1,500만 원 또 예산을 세워 놓으셨구만요. 그거는 뭐하러 세워 놓으신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이거는 문화관광에 있던 예산인데 펜션이 우리과로 이관이 되면서 문화관광과 있던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왔고, 또 이렇게 가져 옮으로서 아니, 펜션 운영함으로써 유지보수가 수시로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설비 유지보수 1,500만 원 하시더라도 보험료는 1,200만 원 해주면 안되죠. 자기들 보험료를 다 그러면 장흥군에 전체 시설물 위탁한 거를 전부다 보험료를 대줘야 되는데 맞죠? 거기만 대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왕윤채 위원입니다. 노력항에 빨리 배가 출항하기를 빌고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예산안에 보니까 노력항 홍보하고 터미널 시설보수 2,000, 1,000해서 3,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거 과장님 출항한 후에 그때부터 할거죠? 그전에는 집행을 안할거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안 할 겁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노력항 역할이 큽니다. 연안항에 지정이 되기까지는 어찌 됐든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를 띄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노력항 관련해 가지고 잠깐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12월 15일날 회사대표를 모임이 있는가봐요. 노력항을 어쩔 것인지 배를 뚫을 것인지 아니면 화물선을 가지고 들어 올 것인지 최종적으로는 12월 15일에 결정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화물선 6천톤짜리를 가지고 들어 올려고 저희들 하고 섭외 했는데, 수심이 안맞거든요. 수심이 안 나오니까 6천톤짜리는 안되고 하여튼 대아에서는 항로를 포기를 안할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12월 15일 회장단 회의가 끝나면은 가부간에 무슨 배가 들어 오든가 이배를 수리해서 판다든가 어떤식으로든 결정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아에서 4월 1일자 운항을 목표로 내년 1월 1일 부터 다시 홍보를 시작한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래서 배는 4월 그 정도 되면 운행 할 것 같습니다.   
○ 왕윤채 위원   
   기왕에 말 나온김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짝사랑했습니다. 저희들 의견 다 들어 줬는데 지금은 우리도 배짱을 부리자고요. 너희들 없으면 사람 없냐? 연안항이 지정이 되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 하였다가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설명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번 물어볼게 있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 유상호 위원   
   조금 기회를 주실랍니까?
○ 위원장 위등   
   예. 말씀하십시오.
○ 유상호 위원   
   저기,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결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위원장 맡고 계시고, 간사님 계시고, 우리는 지금 예결위 심사하고 있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지? 아니면 조례에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를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어떤 자기가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다고 보면 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방금전에 했던 농축산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한다고하면 우리가 조금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삭감이 되면 약간 증액도 이렇게 뭐 큰 돈 아니지만 거기 범위내에서 쉽게 말해서 그 과에 있는 돈에 대해서만 왔다갔다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그런 일이 없는가?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혹시 예결위원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확고하니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 왜! 안되는지?
○ 위원장 위등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이하 직원들 밖에 잠깐만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3쪽, 가로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우리군에는 가로등이 6,733등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6억 5,7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기요금, 가로등 설치, LED설치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에서 615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7,451만 2천원 일숙직비 무정변 전원장치설치 그리고 상황실 노후 컴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617쪽에서 621쪽, 현장방문 건의 사업입니다. 마을안길 확포장 소규모농로, 배수로 정비로서 95건에 21억 3,31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그 사업 대상지는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안양 수문지구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작년도 7월 달에 전라남도로부터서 한옥위원회 승인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고 도･군비 합쳐서 3천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621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화장실 등 자부담 4,640만 원 포함 5동에 2억 3,38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621쪽, 읍면 복지회관 시설관리입니다. 관산, 장동, 장평, 유치, 회진으로서 1억 7,122만 4천 원입니다. 목욕탕 수전설비, 리모델링, 천정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21쪽에서 622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흙수로를 콘크리트로 구조물로 만드는 사업으로서 1억 3,625만 원입니다. 다음 622쪽에서 623쪽, 용배수로 및 농로 포장 등 되겠습니다. 4억 3,372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에는 누락됐습니다마는 623쪽,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응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농어촌공사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 20%로서 총 사업비가 2억 9,500인데 그중 우리 군비가 20%, 5,900만 원 입니다. 다음 623쪽, 농업기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23쪽, 조양지구 대구획 경기정리 시설개량사업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용수로 등 15억 4,700만 원입니다. 이사업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17억 9,700만 원인데 금년에 2억 5,000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623쪽, 광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이사업도 전체적인 사업비는 31억 3,2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1억 2,500만 원 가지고 기본조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623쪽, 토사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4쪽, 수리시설 유지관리로서 대형관정, 양배수장, 저수지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9,937만 원입니다. 다음 624쪽, 장평 병동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7억 원이 되겠습니다. 625쪽, 저수지 방조제 잡목제거사업입니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쪽, 대형관정 지하수 영양조사 및 수질검사 용역입니다. 5년 주기로 지하수 영양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공의 사업비 되겠습니다. 다음 625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기산제, 용강제, 진목대제 등 총 사업비가 내년에 12억 9,200만 원입니다. 제반정비 등 을 실시하겠습니다. 625쪽에서 626쪽, 누수 저수지에 대한 도비보수 사업입니다. 재단그라우팅, 사통, 복통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9,200만 원입니다. 다음 626쪽, 한발에 대비한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군비･ 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쪽, 대덕 내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재당 순상, 취수시설 등 8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626쪽에서 62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6억 1,94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7쪽, 지방관리 방조제 원등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7쪽에서 628쪽, 장흥 성불 사안지구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개거 등 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8쪽, 대덕신리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1억 8,750만 원입니다. 다음 628쪽에서 629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유치면과 부산면이 내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18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629쪽, 군도 2호선 확포장입니다. 전체 사업이 2010년도에 발주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2억 5,000입니다. 629쪽에서 630쪽, 장흥읍 금산 대치마을 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3억 원이 되겠습니다. 630쪽, 농어촌도로 풀베기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0쪽,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1억 7,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0쪽, 농어촌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0쪽,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보상비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631쪽,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31쪽,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입니다. 3개 노선에 7,500만 원 되겠습니다. 631쪽,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창고 및 실무원 대기실 신축사업비로 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행원에서 저기 신흥쪽으로 나가는 도로변 제방 못가서 우측에다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631쪽, 군도 농어촌 도로에 대한 지도 제작입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1쪽에서 632쪽, 교량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특법상 대상 시설이 6개소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632쪽,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자제구입입니다. 친환경 제설기 등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2쪽, 농어촌도로 설해대책 도로정비에 따른 장비지원입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2쪽, 군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1억 1,29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632쪽,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3개소에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2쪽, 군도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2개 노선에 3,800만 원입니다. 632쪽에서 633쪽, 위험교량 보수공사로서 용산면에 하금 1교 김방정교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으로 작년부터 아니, 금년부터서 총괄 발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533쪽, 대덕 연지에서 도둑골간 포장공사입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633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3쪽에서 634쪽,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덕제, 월평, 내동촌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에 1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4쪽,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자체예산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4쪽, 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교량, 낙차공 등 내년에 36억 6,671만 원이 되겠습니다. 634쪽, 재해 응급복구비용으로 3,000만 원입니다. 63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하천 정비 등 6개소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635쪽, 재난 지원금입니다.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차원에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5쪽, 하천 잡목제거로 자체사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5쪽, 풍수해 보험료 도비･군비 합계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로서 내년도에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내년도에 4억 3,01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물품구입, 사전예방, 응급복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그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대덕은 무슨 포장이 골이 무슨 도독골도 있어요? 도독골에 1억 또한 우순에 1억 5,000 그리고 지금 형평성에 북부, 남부에 너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덕으로 아주 회진으로 전부 모아진 이유가 따로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것을 어느 한 읍이나 면에 집중화 됐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원이 그 전에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반영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여기 열 번째 앉아서 예산 심의하는 거 아시죠? 원래가 거기는 5억 아니면 기본이에요. 기본이 5억이었다니까요. 전에도 그 대덕도 신리 마을인가 어디 있을 거예요. 저 기억을 해요. 이거 2009년도에도 아니 2013년에도 거기가 한 동네가 5억이 들어가 버린 역사도 있어요. 이런 상태로 돼있어 가지고 물론 이제 필요한 곳에 당연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너무 안맞는데 안맞아도 대덕 옹암리 군도 3호선 1억 5,000, 그다음에 대덕 옹암리 군도 3호선 500, 시설부대비이니까 놔두고 자 그다음에 연지에서 도독골간 포장, 포장공사가 1억, 지금 여기가 연지에서 도독골 간이라고 하면 얼마나 저 통행량이 많아요? 이거 진짜 너무 한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제 말씀드릴게요. 옹암은 이제 덧 씌우기 사업입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포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2, 3년 전에 다 마무리를 해줘야 될 부분들인데 예산관계상 사실 그것을 못하고 우선 내년도에도 시급한 구간을 우선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 김화자 위원   
   시급한 구간은요. 가장 시급한 구간은 지금 굉장히 노령화 되어있습니다. 동네 안길포장 그다음에 전기 다마 이거 해 줘야 되요.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요, 전라도 하고 경상도를 보는 것 같네, 느낌이... 이거 너무한거 아니에요? 진짜!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가 솔직히 딱 까놓고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때큼 많이 해줬다니까요. 많이 해줬는데 느닷없이 여기를 보니까 이거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준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또 전화 올겁니다마는 대덕연지 도독골간 포장 1억, 옹암리 군도 3호선 1억 5,000 얼마나 커요? 옹암이... 신리구간은 이 앞전에 5억을 작년에 2013년도에 세웠어요. 내가 전부 기억을 해요. 회진에 목욕탕 금방 해 가지고 7,000만 원 세우고 하면서, 신리 그거 삭감을 했더니 난리가 나서 보니까 신리에다 5억을 세웠다니까요. 5억이면 저 북부쪽은 되바가지 써버려요? 이거 너무 한거예요. 진짜 너무해...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근데 의원님 군도 2호선 같은 경우도 대덕 입니다마는 그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몇년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일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적기에 해주지도 못하고 엄청난 민원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옹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리 삼거리부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어느 특정 하나의 한개 마을을 보고 하는게 아니고
○ 김화자 위원   
   아니 하시는 말씀은 많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630쪽 보면 장흥읍 금산 3구 대치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3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그 진입로 처음 들어 가다 보면 포장되고 그 뒤로부터는 전부 흙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마을까지 다 된겁니까? 몇 미터까지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것이 이게 그 위원님 전체적으로 931미터입니다. 이게 할려고 보면 7억 5,000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지금 2억 5,600정도 투자 해가지고 330미터는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상하고 했는데, 내년도에 한 600미터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정말 내가 선거운동 다니면서 장흥읍 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길 확장 안되고 포장이 안되고 농로 포장도 다 됐는데 그 동네 사람같이 그렇게 뭐라고 해도 아무도 들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 김복실 위원   
   그러면 대덕 연지리 이런 곳은 가만히 놔두고 여기를 완공을 해버려야지 뭐하러 찔금찔금 하다가 말아버려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니까 완공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 김복실 위원   
   아니, 내년도에 또 놔둔 다면서요. 김화자 위원님 잘 지적했어요. 아니 그래서 나는 몇 미터냐고 물어봤잖아요. 330미터 한다면서요.
○ 안전건설과 박광규   
   아니 그러니까 올해 3억 가지고 추진한다 이 말입니다.
○ 김복실 위원   
   정말로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해요. 정말 각 시골 동네마다 가면 농로 포장도 다 돼있는데 그 주민들이 그래도 그 꼭대기에서 참 한 된곳에서 살면서 한데서 산다고 해서 한치라고 대치라고 했는가 몰라, 난 유치, 대치 인줄 알았어요. 다녀보니까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누가 하나도 귀담아 들어 주지도 않더니 이제서야 들어가네요. 이제 서야 정말로 내가 가서 그 동네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동네가 나오더라고요. 선거운동 다니면서, 그런데 이거 정말 잘 하셨어요. 잘 하셨지만 한꺼번에 그냥 다 해줘버리지 아무튼간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무튼 마무리 위주로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답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인지 아십니까? 2억 5,000 들어 갔습니다. 진작에 지금 시작한것 아니예요. 우리 김복실 의원께서 지금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2억 5,000천이 들어 갔으니까 내년 3억이면 5억 5,000 들어가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7억이라고 그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현재 우리가 계획을…….   
○ 김화자 위원   
   전체 사업비가 7억 정도 하는도 노선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전체적인 대치간입니다.
○ 김화자 위원   
   대치가 노연규씨 축사있는데 거기에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2억 5,000 이상으로 해서, 처음에 5,000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2억 세워가지고 2억 5,000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산소에 가는데 거기에 앞까지 끝났어요. 그다음 안끝났는데 거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그러니까 대치 마을로 들어가는데 라니까요.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 맞아요. 실장님 거기 맞습니다. 거기 맞죠? 왜냐하면 축사넘어에서 우측으로 가면 공설공원묘지 가죠? 그럼 거기부터 시작한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되어있어요. 맞아요. 제가볼 때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 앞전에 2억 5,000 정도 이상 되어가지고 5억 5,000정도 이상 들어가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얼마 안남은 구간 다리건너서 간 것 거기만 남을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면 혹시 이 예산을 가지고……   
○ 김화자 위원   
   아니 우리는 삭감이 아니라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김복실 위원께서는 바로 시작을 하는 줄 알고 있고 기존에 있는 2억 5,000이상이 세워졌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요. 2억 5,600 투자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 위원장 위등   
   김복실 위원님 여기 보충질의 하고 계시니까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 김화자 위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신기쪽으로 가는 길은 안해줬고, 대치쪽으로 가는 그 길이 지금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존에 했던 것과 연계해서?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635쪽에 대덕 평촌천은 우리 고향의 강하고 틀린가요? 고향의 강하고 연결되어있는 건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결국에 가서는 만나는데 저기 평촌 저수지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천입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한건가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게... 635쪽이죠?
○ 채은아 위원   
   예. 635쪽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작년에 우리가 9억을 가지고 설계, 보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기본계획이 좀 변경승인이 놔야 되는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변경 절차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바로 내년 초에 영산청하고 최종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의 강 그 정비사업 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별개
○ 채은아 위원   
   그 노선을 맞는 거예요? 노선은 맞아요? 거기도 고향의 강도 평촌 아닌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평촌 저기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니까요. 평촌 저수지 밑에서부터
○ 채은아 위원   
   그럼 끝에서 만나고? 내려 오다 보면 거기 마지막에서 만나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부동천하고 탐진강이 그런 식으로 만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최종사업비가 7억 4,400만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또 내년에 또 세울 거예요 ?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계획이 변경 승인이 나고 실시 설계가 확정이 되면 그때 최종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아직은 사업비가 국민안전처에서 아직 승인이 안떨어졌기 때문에 최종 예산확정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본계획상에만 나와 있어요. 현재는
○ 채은아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변경 승인 떨어진 다음에 예산 세워도 상관없는 예산이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보상은 해 나가야지요.
○ 채은아 위원   
   아니 이거 9억으로 보상 다하셨으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보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면 바로 이제…….   
○ 채은아 위원   
   다른 곳은 다 설계 내 놓은 것도 안 해 주더만, 실시설계도 안했는데 무슨 예산을 세워놓나요? 그러니까 이거 9억 가지고 설계보상, 환경영양평가 받아놓으셨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다 모든 행정절차 이행이 거의 끝났어요.
○ 채은아 위원   
   이게 그러니까 기본승인이 안 떨어졌으니까, 승인 떨어진 다음에 2016년도에 세워도 되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면 너무 늦어버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 채은아 위원   
   뭐 하는데 대덕만 그렇게 해줄려고 해요. 과장님은?
○ 안전건설과 박광규   
   아니 제가 대덕만 해줄려는게 아니고, 그런 사업을 안하면 또 수해가 나는데 어쩌겠습니까?
○ 채은아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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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인 위원

•     위원장  위등        간  사  채은아      위  원  유상호
•     위  원  김화자      위  원  김복실      위  원  왕윤채

○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문재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김보회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의    장              곽태수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