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15년 7월 2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
2.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김복실 위원
개의에 앞서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장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장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위등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김복실 위원
왕윤채 위원님께서 위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등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위등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6월 24일에 집행부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장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채은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위등
유상호 위원님께서 채은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채은아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채은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군수제출)
(11시06분)
○ 위원장 위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하게 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제210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24일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군의회에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자세로 꼼꼼하게 살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재무과장 장공준 입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영광스런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총 2권으로, 제1권은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고, 제2권은 결산서 첨부서류 24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 제1권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9쪽에서부터 14쪽까지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일반현황에 대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86억5,300만원을 포함한 4,153억6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4,183억3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54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은 1,028억8,000만원으로서 이월사업비 675억1,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5억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상황과 20쪽 특별회계 결산상황은 각 회계별 결산 세부내역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입 결산액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3,981억8,300만원, 특별회계 102억6,100만원, 총 3,183억3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 28쪽, 세출 결산액 지출액은 일반회계 3,051억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2억6,100만원해서 총 3,15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028억8,0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675억1,8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5억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당해연도 수납액 3,981억8,300만원은 징수결정액 4,004억2,000만원의 99.4%이고 불납결손액 6억7,300만원은 지방세 1억3,800만원, 세외수입 5억3,400만원으로 무재산, 행불, 사망 등의 사유로 불납 결손되었습니다. 다음 38쪽부터 58쪽까지는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 3,051억6,100만원은 예산 현재액의 76.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4억4,1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545억4,000만원, 사고이월 129억1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75억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4쪽부터 435쪽까지는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등 17건에 11억1,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442쪽, 예산이체 사항으로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관리가 열린민원과에서 재무과로, 공공근로사업이 주민복지과에서 경제정책과 등으로 부서별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총49건에 54억4,600만원을 이체 사용 하였습니다. 다음, 457쪽부터 47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억9,7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01억1,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상수도사업과 의료급여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7,8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83쪽부터 492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상수도사업 24억3,800만원, 의료급여 12억1,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2,000만원, 농공단지조성 17억900만원, 농어민소득증대 14억5,600만원, 간척농지개발 7,500만원,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4,000만원,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가 32억6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농공단지조성 1,100만원, 장흥군수질개선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3쪽부터 507쪽까지는 실과소별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9쪽부터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결과 입니다. 2014년도 장흥군 재무제표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운영상태, 순자산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등 회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아 작성된 것임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재무제표 517쪽에서부터 521쪽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설명 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4쪽, 재정상태표 입니다. 2014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526쪽 총자산이 2조1,475억2,900만원이고, 528쪽 총부채는 543억5,000만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93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 530쪽 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수익은 2,995억8,600만원이고, 재정운영 순원가 2,331억2,400만원으로서 그 운영차액은 66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순자산변동표 입니다. 순자산 변동은 기초순자산 2조264억5,300만원에서 운영차액 664억6,200만원과 44억4,700만원의 자산증가와 41억8,400만원의 자산 감소로 기말순자산은 2조93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9쪽부터 600쪽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5쪽, 채무관리입니다. 우리군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80억3,200만원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1억2,000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6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1쪽, 채권현재액 결산 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142억8,300만원에서 15억9,400만원이 발생하였고, 47억 8,8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 110억9,000만원의 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원금은 92억3,800만원, 이자는 1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권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431쪽까지는 2014회계연도 결산서 주요 첨부서류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244건에 675억1,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95건에 546억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9건에 12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5쪽부터 450쪽까지는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이므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5쪽, 기금 결산내역 입니다.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4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5억9,600만원에서 3억600만원을 수납하고 5억1,40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13억8,7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56쪽부터 466쪽은 조성액 및 기금운용 명세서와 기금별 수입 및 지출 결산상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6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3,431억9,100만원에서 2014년도에 도로․하천 등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등으로 70억3,100만원이 증가 하였고, 행정재산 매각 등으로 9억8,5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 3,492억3,700만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627점에, 54억7,400만원에서 46점에, 4억1,700만원의 물품을 취득하였고, 6점에 3,300만원을 처분하여, 현재 667점에, 58억5,7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끝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채은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민간위촉 위원이신 이광수, 윤영호 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심도있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한석
전문위원 김한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장흥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은 4,183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154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5%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은 1,028억8,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07억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도 보다 88억6,5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특별회계는 18억8,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78억2,200만원, 사고이월 29억2,6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981억8,4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4,004억2,000만원 대비하여 수납율은 99.4%이며, 미수납액은 22억3,600만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106억4,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억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6.7%로 전년도 보다는 0.4%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125억7,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수납율은 87%로 전년도 크게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3억6,500만원으로 미수납율은 3.3%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8억7,100만원으로 미수납율이 13%에 달하여 사용료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분야의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 결손처분액은 6억7,300만원이고, 주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중 3개의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7,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202억 9,700만원대비 0.88%를 수납하지 못하여 2013년도 미수납율 0.8%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미수납액중에서 결손 처분액은 없습니다. 회계별 미수납율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5%,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가 6.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4,001억4,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051억6,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4억4,200만원 불용액은 275억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1억6,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02억6,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700만원 불용액은 48억2,700만원입니다. 5쪽,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겠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 절차, 민원발생 가능성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불용율이 7.8%로 2013년도 6.6%와 비교하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이상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 설명과 향후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아 된다고 사료됩니다. 앞 페이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 비율이 13.5%로 특별회계보다 높고, 불용액은 특별회계가 31.8%로 일반회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장흥댐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거의 미집행 불용처리 하였는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달성 유무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사전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 이월액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675억1,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88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9%인 674억4,200만원으로, 2013년도 566억9,300만원과 비교하여 107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0.08%인 7,600만원으로 2013년도 19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18억8,400만원이 감소하는 바람직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조기집행 등 이월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과다한 이월을 하였으며,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결산산 잉여금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1,028억8,0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잉여금에서 채무상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307억 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0억3,800만원, 특별회계는 97억5,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도 순세계 잉여금 192억1,600만원과 대비하여 115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시 세입추계는 곧 세출예산편성을 의미하므로 세출예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입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여 지출할 수 있는 제도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변경금은 66억5,000만원으로 예산전용이 17건에 11억1,100만원, 예산이체가 50건에 55억3,9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이용·변경은 정책사업중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출이 가능한 제도이며, 특히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는 홍보대사 운영관리는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청사관리, 군민회관 운영관리, 공유재산관리는 열린민원과에서 재무과로, 공공근로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이체하였고, 농산어촌 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생태체험마을은 경제정책과에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로 이체하였으며, 녹색성장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업무는 기업지원과로 이체하는 등 일반회계 49건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건을 이체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 상호 이용할 수 없으나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예산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기획감사실의 중앙정부 이자 상환일수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목으로 64만7,000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17건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총무과의 이장·지도자 사기진작 행사운영비 3,000만원 주민복지과 노인돌봄사업 직영운영 인건비 등 4억5,100만원과 어린이집 확충사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억2,300만원 등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전용과 변경 사용에 있어 대표적인 사례를 보았습니다만 예산전용과 예산변경 사용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는 가능하다고 하나 시급성에 치중한 나머지 어떤 사업은 추경반영 후 사용하고 어떤 사업은 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전용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통일성이 없는바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예산은 반드시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하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군 기금운영은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재해 관리기금 등 4종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600만원, 사용액은 5억1,5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전년도말 15억9,600만원보다 2억800만원이 감소한 13억8,700만원입니다. 기금중 노인복지기금과 재난재해관리기금은 2014년도 경우 조성액 보다 사용액이 더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지자체장은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결과를 기금 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미계상을 5개실과 6건에 4,700만원을 미계상했고, 세입처리 2건에 900만원을 소홀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한 건이 47건에 7억300만원이며, 농업축산과에서는 예비비 지출결정 후 전액 불용한 것이 3건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불용물품을 매각폐기 등 처분을 해야 함에도 매각 53건, 폐기 97건을 했음에도 불과하고 불용 미결정을 한 것이 68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4개 실과소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 예산을 반영하였음에도 운영 실적이 없어 7건에 1,1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조치의견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결산검사위원의 권고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 조치한 결과를 즉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동료의원이신 우리 채은아 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짚어 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재무과장이 오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릴랍니다. 전년도 그 전년도 딱 한번 운영이 됬는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를 2013년도 것하고 같이해서 비교할수 있도록 어저께 우리 김복실의원께서도 군정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결산검사서가 왔을 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전년도 것도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한번 했어요. 한번. 2013년도엔가 한번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해 버리드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봐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유재산 지금 현재액을 한 것 보다는 그 전년도까지 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산검사 할때는 꼭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걸 몇 번째 말씀 드리거든요? 질문 들어갈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봤습니다. 저는 검토보고를 보기전에 먼저 저는 봤는데요 설명서 책자 437쪽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본 것만 할랍니다. 예산전용에 17건이예요. 이게 11억6,030만7,000원인데 전용이 됬는데 그 전용을 왜 그리 전용이 많답니까? 예산전용을? 예산전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 내년도에 누가 결산검사위원이 되실란가 모르지만 예산전용이 너무 많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보면 선심성으로 가는 것이 되는데 예산전용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특히나 총무과 이장지도자 사기진작 행사운영비 3,000만원 노인복지 노인돌봄이 지정운영 이것은 진짜로 속보이는 일이예요. 선거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제가 세 번째 보고 있는데 선거 연결해서 4억5,100만원을 했다면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효성어린이집 때문에 했을 것이고 그렇죠? 실장님? 효성어린이집 때문에 5억2,300 그럼 아니예요? 또 아니예요? 장평, 장동 집짓은 것 그거예요? 거기는 전용이 아니고 예산 세워서 한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심도있게 편성 했더라면 예산전용 17건이나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노인복지 노인돌보미 지정운영은 이것은 지탄 받어야 됩니다. 예산에 없는 것을 4억5,100만원이나 이렇게 했다면 이건 누가봐도 속보일 행동이거든요. 특히나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예산전용도 내년도에 아마 내가 볼랍니다. 내년도에도. 결산검사 할 때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주민복지과에 월급이 하나도 없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산서에. 그런데 우리 예산계장님도 알고 계실텐데 그때 말씀 들어놔서 사실 이런 것이 군정질문 감이예요. 전용을 했을거요. 그애들 월급 안줄 겁니까? 6개월 동안 전용을 했을 텐데 전용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을 당연시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겁니다. 전용은 안해도 될 전용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꼭 볼랍니다만 이것은 제가 안 잊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좀 하시고, 또 특히나 2014년도에 불용액이 7.8%로 많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 장흥군에서 예산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용이 된 것은 사고이월 불용이 많은 것은 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545억4,061만7,420원이라는 것은 또 사고이월이 129억?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높아요?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하도 인사가 잦으니까 일을 안해 버러요. 우리가 본예산을 12월 7일날 끝나거든요? 그러면 정리추경이 12월 26일날 끝나요. 그러면 명시이월은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26일날 끝나서 언제 4일 동안 5일 동안에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가능해요 명시이월이? 본예산에 들어간 것도 불구하고 그다음 회계연도까지 들어가버려요. 정리추경때까지 그건 공무원이 일을 안한다는 겁니다. 예산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세워주면 계속 핑계만 대는 것, 특히나 친환경농정과, 지역경제마케팅과 실장님 이거 참고 하십시오. 이런 예산은 안올라와야 됩니다. 일을 안해버려요. 안해버려! 그러고 인자 의원을 동원해 누구를 동원해가지고 사정을 하고 난리를 치면 예산을 세워진 것도 내가 볼 때 본예산이 1월달이면 뭐 한다고 5월달까지 뭐한다고 뭐한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안해버려요. 안하고 있다가 인자사 지금 농사철 들어가가지고 살 분부기 같은 경우는 인자사 선심성 주듯이 농사 다 끝나간디 물론 살분무기 같은 것은 지금도 쓸겁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되어서 불용이 너무 많아 진다는 이겁니다. 사고이월이 나오고, 돈도없는 놈을 무단시 사업을 준닥해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요. 그사람 돈이 자부담 할 능력이 없어 옛날같이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어 지금은, 그러면은 사고이월이 터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장흥군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줄여야 됩니다. 돈이 없다고 장흥군민들은 난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너무 잘못됐고 우리 순세계잉여금 왜 이렇게 많답니까? 깜짝 놀래붓습니다. 빚을 안 갚았어요? 빚을 안 갚으고 이렇게 그냥 갖고와분거요? 여기 순세계잉여금으로 빚 갚아도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15억7,600만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건 잘한 거 아니예요. 어느정도 높아져야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우리 의원들도 지금 안 봤다는말까지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검토보고 잘 해졌지만 예산전용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높다는 것과 그 다음에 검토보고 해주셨는데, 검토보고 12쪽에 보면 23억300만원은 상하수도사업소 그거 아마 구상권 들어온 것일 겁입니다. 그거는 구상권이여. 그것은 공탁금이 아니라 아마 구상권 해서 나갔을 거에요. 안나갔어요? 그랑께 배상금하고 지체상환금으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23억300만원 구상권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줄이시고 사고이월 없엣시다. 그래야 장흥군이 건전한 재무구조가 됩니다. 돈도없는 군에서 진짜 오늘 아침에 민원인이 오셔서 군에서 돈 1,200만원 못 주냐고 악을 쓴디 난 아조, 장동분입니다. 난 죽어분지 알았습니다. 내가 그랬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엣시다. 우리지금 추경 못하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어서 100억도 안되고 한 80억도 안되는 재원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이번에 군정질문에 가서 하겠습니까? 여기서 해붑시다. 이번에 교부금 나옵니까? 하반기? 국비에서? 교부금 없죠? 땡이죠? 하반기 교부금도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마이크 사용안함) 현재까지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없죠? 추경없죠? 100억도 안되고 70억 80억 같고 추경하지 말고.. 또 해봤자 그것이 맨 느자구 없는 것만 간께, 좋게 말을 할라고 해도 이것이 안돼네. 우리 앞으로 예산전용에 17건이나 되는 선심성 전용은 하지 맙시다. 이건 감사 감 이예요. 감사때 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김화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1시38분)
○ 위원장 위등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4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에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안건은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한석
전문위원 김한석입니다. 2014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5억8,600만원이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농업축산과, 안전건설과, 수도사업소 등 3개부서에서 일반회계 28건 29억5,1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26억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3년도의 3건에 2억3,600만원과 비교하면 지출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을 비교해도 예비비 지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 할 수 없는 상황 발생시 의회 예산 사전심의 제도의 예외적 조치로 의회의 심의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수도사업소의 하수도 시설물 관리 지체상금 반환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공탁금이 23억3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농업축산과의 AI 발생에 따른 방역관련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과 안전건설과의 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비 등으로 예비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고 사료되지만, 소송에 따른 공탁금 등은 소송과정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추경에 반영, 사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 2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위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김한석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