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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4일(금) 14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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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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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군수제출)
       (재무과,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열린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경제정책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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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직무대행   김복실
   개의에 앞서 제211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장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장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위등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김복실
   왕윤채 위원님께서 위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등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위등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4월 20일에 집행부로부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1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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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채은아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위등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채은아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채은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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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군수제출)
○ 위원장 위등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한석   
   전문위원 김한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관련근거와 추경예산안 규모, 일시차입한도액, 예비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흥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 및 변경분, 의무경비 부담 등 세입세출예산의 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556억6,3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5.54%인 186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427억3,6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76억3,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9억2,700만원으로 본예산 보다 10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은 3,427억3,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6억3,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예산은 3,427억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6억3,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장 이중 기능별 현황에서 중간쯤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1,079억6,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05억1,8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총예산의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32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당초예산에서 감액되어 편성되었던 내부 보유액 38억5,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29억2,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당초예산보다 9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억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장흥군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지방채 발행과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06억6,989만3,000원이고 예비비는 32억원으로 경상되었습니다.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3,556억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69억9,100만원보다 186억7,200만원이 증액된 금년도 첫 번째 추경으로서, 2015년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미부담분 반영 및 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의무 부담 경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은 제외하고 2016.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련 사업과 금년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부 사업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도비 사업일지라도 시기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편성된 군비예산을 삭감하고 우서 우선 확보된 국도비를 먼저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하면 경상경비 5% 절감액을 다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절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각종 포상금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 각각 그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즉 세입과 세출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총괄적으로 편성․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5조에는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수입을 직접 지출에 충당할 수 없도록 수입의 직접사용을 금지하고 일체의 모든 수입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고에 납부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는바, 시책추진 우수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례는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9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등으로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 발생 시 충당하기 위함이며, 사용한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백지위임장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지방의회는 무관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다한 예비비 계상시 투자재원의 사장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 3,250억9,800만원의 100분의 1범위인 30억원과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 2억원을 계상한 것은 적정액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 적용 내용을 검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주민복지증진 실현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제활동으로, 접근하는 목적과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나 현행 지방재정법 제3조에『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을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충족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기대수요에 가장 유효적절하게 재원 배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매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달액을 보전해주고 있으며, 자율적 재원조달 능력이 미흡하여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에서는 인센티브·패널티 적용 여부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열악한 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비난이나 원성이 우려되는 경상경비, 해외여비, 행사경비, 민간이전경비 등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될 줄로 판단됩니다. 표는 참고하시고 다음 11쪽입니다.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개군이래 최초로 치러지는 장흥군의 사활이 걸린 국제행사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총사업비 19억원중 금년도에 필요한 소요액은, 주제관 건립비와 토목공사 선금급 및 관급자재 36억원, 행사대행용역 선금급 16억원, 박람회 홍보, 대외협력 및 사무국 운영 18억원 등 총 70억원으로 국비가 당초 17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감액되고 도비가 당초 22억원에서 9억3,300만원으로 12억6,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5억6,700만원이 감액되어 확정 내시됨으로써 그 감액분 만큼 군비로 충당하고자 당초 31억원에서 46억6,700만원으로 증액하여 반영 요구를 한 사항이며, 현재까지 편성액 70억원중 74%인 51억5,000만원을 이미 출연한 상황입니다. 승인된 기본계획상 사업비 중 국도비 미반영으로 인해 부족한 사업비는 이후 추경 또는 2016년도 국도비 본예산까지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될 것이며, 군비는 2016년까지 총 소요액 6억원 범위내에서 투자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하여 실과소 및 조직위에서 추가로 요구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서상의 반영여부와 실과소간 중복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양자의 권한을 존중하고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의결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와 집행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장간의 관계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어느 한쪽의 권력적 전횡을 방지하는 동시에 분업과 통합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현재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실과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부족한 재정여건상 시급한 일에 우선 투자하려는 의지이겠지만, 당초 편성시 과목해소를 적극 검토하고 의회 예결위에서 심의 의결해준 예산 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최소화 해야겠으며 장흥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수급이 불안정한 기초농산물 품목에 대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하락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5년간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본예산의 예산서상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과 기금 적립금 이자 1,200만원 등 8억1,200만원이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기금관리에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지 않아 불부합 상태로, 내부거래 기금의 출연금과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세입예산부문에 있어 지방세 세수추계가 정확해야 하고, 사용료, 부담금등 세외수입 계상근거와 금액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사업비 등 의존수입이라 할지라도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의무적 경비 등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여부 사업의 긴급성, 주민의 요망도, 경제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왜 이 시기에 단가는 무엇을 근거로 사업량은 어떤 기준에 의해 편성 되었는지 꼼꼼하게 분석해야겠으며, 기존사업과 새로운 사업의 중복 또는 기존 사업의 폐기 필요성을 검토하고, 또한, 이해관계 주민의 입장에서 편성하되 집행결과가 사회나 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목적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집행사유가 소멸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소득사업이나 복지증진 사업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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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설명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되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등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같이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순임 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제1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예산 규모는 본예산 3,369억9,000만원 보다 186억7,200만원이 증액된 3,556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427억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2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회계별 세입증가 총괄내역 입니다. 일반회계는 176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8,8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47억8,200만원, 조정교부금 6,600만원, 보조금 44억9,200만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4억1,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4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이 증가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0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9,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9억4,400만원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169쪽부터 19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가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8,4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1,500만원, 문예회관 우수공연 지원금 및 지방세 징수율올리기 포상금 등 그 외 수입 8,7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지방교부세에 대한 주요 증가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8,200만원이 증액한 1,474억7,9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는 15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우산항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등 부동산 교부세 58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한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14년도 지방세 징수율올리기 상사업비 1,600만원, 소규모농업기반 정비사업 5,000만원 등 총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에서 195쪽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주요증가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총 44억9,200만원이 증액된 1,522억900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열린민원과 주거급여개편에 따른 주거지원 강화 등 1억600만원, 문화관광과 문화재 긴급 발굴조사 등 7,400만원, 환경산림과 조림사업 등 12억1,100만원, 농업축산과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22억7,000만원, 안전건설과 재해위험지구 등 8억9,000만원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31억8,800만원 증액하였고, 다음은 186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정남진 테마파크 조성 등 10억1,700만원, 환경산림과 임도사업 1억3,100만원, 경제정책과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억9,900만원 등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은 총무과 안양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지원에 1억8,900만원, 주민복지과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등 3,200만원, 문화관광과 축제행사 지원 등 1억4,300만원, 경제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1억원, 농업축산과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등 6억2,900만원, 보건소 병의원접종비 등 1억9,400만원 등으로 기금은 12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사업비 12억6,600만원 감액 등 전체적으로 4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에서 세출예산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4억1,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4억9,6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2,700만원 등 총 79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예산안은 11억7,568만7,000원이 증액된 56억7,103만5,000원입니다. 247쪽에서부터 25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기본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예산 절감이 필요함에 따라 재무과 소관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7,435만7,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2014년도 세정업무 종합평가결과 도비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가상계좌시스템 2,000만원을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이 잘못 되서 전산개발비로 변경해서 편성하였고 전라남도 주관 2014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수상한 상 사업비 및 포상금 2,600만원은 부과･징수 관련 업무 및 납세편의시책, 포상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교부 결정되어서 읍면에서도 지방세 부과업무와 체납액 징수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재배정할 계획이며, 체납액 없는 읍면 포상금 5개 읍면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원 발굴 및 과세자료 조사여부로 3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 3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농촌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61개 벽지노선 293.4㎞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연간 9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본예산에 5억5,000만원만 편성되어서 부족분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운전원 인건비와 유류대 인상, 이용객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영업용택시, 영업용 화물차량 392대에 대한 유류 보조금은 총 18억원으로,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족분 중 일부 5억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나머지 3억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25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객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없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시설개선 및 2004년도에 구입한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3대를 대･폐차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7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본예산에 5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족분 2억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영업용 택시 감차 재정지원 국비 보조사업 입니다. 금년도 영업용택시 감차보상비 2대에 대한 2,6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원 택시 도비보조 사업으로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이며 마을주민이 100원 택시 이용권과 100원의 탑승비를 택시운전자에게 지불하고 차액은 군에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군비5,000만원, 도비5,000만원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청사시설 및 재산관리사업입니다. 장흥읍 건산리 477-2번지 대일주택 B동 102호 공유재산은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 임대자가 없이 공가로 관리되어 왔습니다만, 내부 인테리어 등 전체 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을 구하지 못한 신규 객지 직원들에게 주택을 구할 때 까지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직원복지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64쪽, 국비반환금에 60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53쪽보면 공유재산 건물 보수 공사비로 대일주택 거기가 우리 공유재산이 있었나요?
○ 재무과장 이순임   
   예.
○ 김복실 위원   
   나 처음 들은 얘기 같은데요. 근데 그거 잘 이용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이순임   
   지금 내부가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할려고 사업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 김복실 위원   
   리모델링 2,000만원 돈 투자해놓고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걸 어느 누가 몇 일 동안에 집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공무원중에서 그 집을 사용할까 과연? 그것이 좀 의문스럽구요. 괜한 예산낭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에 산재되어있는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근데 2,000만원 들여놓고 그만한 값어치가 없다면 그걸 그대로 뒀다가 차라리 매각하는 쪽으로 용도폐지 해가지고 그러면 어쩝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객지의 신규직원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집을 못 얻어서 좀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한번 임대해주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지금 시대가 서울에서 최남단 장흥까지 1일권입니다. 지금 KTX가 또 운행하고 있고 아무리 그분들이. 물론 다수는 있겠죠. 조금은. 근데 그만한 값어치를 돈을 들여서라도 그만한 일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괜히 예산 낭비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뭐 내가 꼭 삭감하자고해서가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대부분 낯선 그 집에서 잘라고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뭐 서울 아니라 전남권이고 전북이고 다 1일권인데 일보고 또 갈수도 있는 입장인데 또 굳이 돈 들여서 그걸 할 필요가 있냐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이순임   
   장흥군으로 발령받아서 오신 직원들.
○ 김복실 위원   
   그니까! 발령받아서 왔을 때 우선 집을 얻을 동안에 숙소를 한다. 이 말이죠?
○ 재무과장 이순임   
   예, 임대로 살게끔 해서
○ 김복실 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이 몇일이나 쓰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1년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나 한 두번 일건데 그 2,000만원이란 돈은 엄청납니다. 큰돈이에요. 그래서 그만한 효과를 누리는 것 보다도 좀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방금 김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지금 몇 번째 올라온지 아십니까? 이 리모델링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여기요?
○ 김화자 위원   
   예.
○ 재무과장 이순임   
   처음인데요.
○ 김화자 위원   
   아닙니다. 이거 어디였냐면? 열린민원과 것이 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니 말씀하십시다. 왜냐면! 이것이 대일아파트가 어떻게 됐냐면? 28년 이상을 사실은 건축물 주가 장흥군수로 되있었는데 등기가 안나온 건물이었습니다. 맞을겁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예,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미래3차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인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분 것이 었는데, 6,500만원이 체납이 됐었습니다. 그 체납으로 인해서 국민주택 85년도에 했던 25년이 넘은 주택 이것이 인제 등기를 관공서 것이기 때문에 등기가 나서 그 전년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매각을 하라고. 그거 2,000만원 갖고 리모델링할 상황도 아니고, 또한 지금 이 예산이 세 번째 올라옵니다. 너무너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단! 이거를 진작부터 열린민원과에 있을 때 매각을 해서 누구든지 들어 갈라고 합니다. 전부 공시가격으로 장흥군은 공시가격으로 해서 판다면 얼마든지 팔수 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한단 소리가 지금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면 알겁니다만 이거 지금 예산 세 번째 올라옵니다. 인제 방금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디서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찾다보니까 재무과에 올라와 있구만요.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으로 해선 안되고 첫째는 그것이 건축물이 등기가 안되 있었기 때문에 인제 등기가 끝났는데 이런식으로 해선 안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획실장께서나 군수께서나 부군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에는 정말로 일상경비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산서를 보면서 나는 이런 예산서는 처음 봤습니다마는 물론 심사 숙고 해서 했겠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김수겸 담당께서는 아실겁니다. 이거 세 번째 올라옵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저희 실 예산에 주로 경상경비 행사성 축제 경비에 대한 5% 절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기간제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 과제발굴 1,574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방 규제개혁 추진단 기구개편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 3월 24일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규제개혁 추진단이 기획감사실로 예산이나 앞으로 조직도 이리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제개혁 추진단 예산이 전부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법무 및 통계업무에 전라남도 사회조사비로 399만6,000원이 편성이 됬는데 이것은 순 도비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가구표본조사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홍보업무 추진비로 역동적인 군정홍보 해가지고 기타 군정홍보 광고를 6,000만원이 편성이 됬는데, 이제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금년도 본예산에 2014년에 비해서 1억7,0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TV 홍보 예산이 한 1억6,000정도 감이 돼서 여러 가지 축제, 관광지,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는 너무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 해서 6,000만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 운영에 기관 공통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실과소 전체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우리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해서 각 실과소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출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중간쯤에 국제화 여비 여기에가 해외 다문화체험 연수비로 5,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인제 여러 가지 국외여비가 많이 지출이 되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거기에 주요 군정업무 추진 용역비로 6,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우리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용역을 통해서 예산확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출이 거의 다 돼가지고 앞으로 인제 소요될 예산 6,000만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원이 추가됐는데 여기에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또 퇴직공무원 그런 분들의 해외 여행비로 이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2,000만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박람회 사무국이라든가 또 우리 기구개편 또 세종사무소 이런데 지금 각종 행정장비라든지 또 책상 이런 걸 사다보니까 지금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곳에 지원을 못 해줘 가지고 3,000만원을 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2억이 편성이 됐고, 내부 유보금 38억5,400만원은 감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때 삭감된 예산을 유보액으로 남겨뒀다가 이번에 전부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재무활동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2,500만원 추가해가지고 1억1,700만원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차입금 상환으로 원금 상환에 2억4,300만원이 추가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환 할려고 여기 예산 편성했단 말씀 올립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실장님 각 실과에 보면은 삭감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왕윤채 위원   
   그럼 사업이 종결돼서 삭감예산을 낸 거에요? 아니면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거에요? 각 실과에서 다 그런 것 같던데.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물론 각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체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는 5%를 어떻게 보면 우리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절약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 왕윤채 위원   
   아니, 이 사업이 각 실과에 필요하는 데도 삭감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왔는지, 아니면은 각 실과에 예산이 없으니까 좀 예산을 돌려라. 이렇게 하셨는지? 내가 그거를 묻고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여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확정내시라든가 이런게 안되어가지고 삭감된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물론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사정에 의해서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내시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확정내시 안된 것은 당연히 삭감으로 오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드란 얘기에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에 하달하지 않았나 하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물론 인제 건건이 삭감된 것을 봐야 구체적인 사유를 알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분명 우리 장흥군 예산이 상당히 없는 것을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의회 순방사업도 전혀 제로죠. 그런 와중에 왜 다문화체험 연수는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주요 군정업무 추진 용역이 6,000이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2015년 본예산 심의할 때 4억이었대요. 14년도가, 그죠? 그래서 1억4,000정도 감해서 2억 정도가 당초예산이 됐어요. 그래서 2억정도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심의 의결했는데 다시 또 6,000이 올라왔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군정업무 추진 용역 6,000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홍보예산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군정 홍보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의 관광지라든지 특산품 이런게 물론 저희들도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삭감을 할때에는 삭감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 할라고 그랬는데, 수요는 진짜 많지 예산은 부족하지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6,000만원을 추가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장흥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서로 분담하는 차원인데 의원들 반복된 예기입니다마는 순방에도 예산이 제로였어요. 약 22억이라는 예산 그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각 실과에서 9억 정도를 아마 예산반영 해주십사 했는데 전혀 안된 방향에서 예산이 1억5,000이 서있는데도 불과하고 해외 다문화체험연수는 5억이 증액을 한 이유는 이거는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면? 의원님들깨서 읍면 순방하고 했던 건의 받았던 그런 사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정말 앞으로라도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일 또 필요하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방금 이야기 하신 다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퇴직자들 해외연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퇴직 해버리면 그런걸 못합니다. 이때 못 보내면 못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불가피성이라든지 또 중앙이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해외체험을 간다. 그러면은 예산이 못 간단고 하면은 우리군만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런데 소외가 받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실장님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필요한 예산은 지천에 널려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정말 투입되야 우리 읍민이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신 과정에서 뭐 군정홍보비라든지 이건 다음에 해도 되는데, 굳이 2억 있는데 6,000을 요구했다. 다문화체험 1억5,000이다. 6,000이다 좀 적게 가면 되는 거에요. 그것이 고통분담 아닙니까? 의원들이 상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제로로 했을 때는 의원들도 고통을 감당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당장 안해도 된 사항을 이렇게 예산을 올려놔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봤을때는 뭔가 잘못되어가지 않냐.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왕윤채 위원님 말씀하셨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페이지에 보면은 중앙부처 방문 등 활동관련 여비, 이런거는 전부 깎였어요. 그래놓고 해외다문화체험 연수라고는 하지만 사실 솔직하니 까놓고 보자면 놀러 가는거 아닙니까? 구경이죠. 근데 업무관련 회의 출장여비도 절감해 불고 중앙부처 방문 등 이런 업무적인 일을 절감시켜놓고 그건 올려놨다는게 좀 거시기 하네요. 그래서 왕윤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본인이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실장님 예산 없는데 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 7분들이 읍면 순방을 했는데 이게 잘된 순방일까요? 아니면 해서는 안될 순방을 우리가 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결론적으로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 유상호 위원   
   그러죠? 우리 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들어보고 또 그분들이 우리 장흥군에서 살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이라는 그런 우리가 읍면에를 약 8일에 걸쳐서 이렇게 다녀서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들이 해주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걸로 봅니다. 그러면 물론 올해 쉬었다고 내년에 할 수도 있는 사업도 있지만, 올해 꼭 필요하는 진짜로 작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 장흥군이나 우리 장흥군의회에 요구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뭐 서운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당연한 일을 하러 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 갖다 왔으면 그만이지. 하는 쪽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개군이래 최고 국제의학통합박람회라는 이런 주재가 앞에 너무나 큰 짐이 있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 군민들도 필요할 때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군민들도 가려운데 좀 긁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은 내버려두고 이렇게 어떤 국제 행사위주로만 이렇게 전부다 몰입하고 그쪽에다 행정력을 전부다 동원한다면 여기서 살고 있는 4만2,000명의 군민들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군민들의 어려운 점을 같이 보듬고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뜻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이게 안해야 할 부분인지, 해야 할 부분인지 우리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염려돼서 지금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이번에 각 읍면 순방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거기에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에 그 의견을 우리 집행부로 이번 추경부터 반영을 해달라고 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이번 예산에 반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그렇게 돼서 했는데 반드시 의원님들이 건의했던 것은 관리카드로 관리하든지, 저희들이 쭉 리스트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안됐지만 다음 추경에라든가 재원이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특히 지금 금년에 또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중에는 그런데 좀 반영이 안된 것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이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해서 내년 예산으로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 듭니다.
○ 유상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읍면순방 다녀와서 어떤 읍면에 주민들께서 이걸 좀 해주시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인제 이게 전부다 불가 한 우리 본회의가 열리기 전 몇일전에 이게 지금 우리 예산 1차 추경예산서하고 책 두권만 갖다 놓고 이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좀 서운했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감사실장님이랄지 아니면 부군수님이랄지 아니면 감사계에 있던 어떤 과장님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솔직하니 오셔갖고 의원실에 와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좀 합시다. 톡 까놓고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셔야지, 책만 갖다 놓고 이거 안되었습니다. 이러니 우리 의회 의원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솔직히 기분으로 한다고 하면 기분이 언짢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말은 상생해 갖고 같이 돌아가자. 이렇게 말은 해놓고 한쪽 바퀴는 빼고 혼자만 가고 있는 거에요. 이게 잘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상생하고 쌍두마차다 할때는 어려운 재정이지만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수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해 주시라. 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의원실에나 의장실에 오시던지 아니면은 여기 2층에 있는 우리 의원 다섯분 있는 실에 와서 이런 내용 때문에 이걸 좀 제가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갖고 이해를 좀 구했으면 우리도 좀 덜 서운하죠. 근데 이거 책만 갖다놓고, 아무런 설명도 안하고 할때는 의원들이 저도 될 수 있으면 굉장히 협조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 이쪽에 의회쪽에서는 집행부에 너무 협조적이다. 내가 이런 말까지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1차 추경에서 보면 정말 이게 우리가 상생하는 조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집행부에 상당히 서운했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실장님!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우연찮게 저도 그때 그 시기에 외국 출장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경우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충분하게 충분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같은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좀 가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솔직히 지방자치제가 우리 장흥군만 있다고 하면 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귀가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다른 시도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냐? 우리도 한번씩 자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말 잘 돌아가게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왜! 우리 장흥군은 이렇게 안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장흥군의회에 조금 실장님이 인제 외부에 뭐 어디 가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이라도 아니면 군수님이라도 더 좋습니다. 군수님도 딱 오셔서 활짝 열어놓고 자! 이번 기회는 이러니까 솔직히 의회에서 좀 양보를 해주시오.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탁탁 치고 그래야지 아무말도 안하고 책만 두권 갖다 놓고 오늘 심의하라고 하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서운했다는 말씀을. 어떤 상생했다는 것이 과연 믿을만한 말씀인가 자꾸 되새기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쪽에 공통운영 자산 취득비를 실과소, 읍면에다 3,0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매년 얼마정도 이건 예산을 편성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이게 2억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매년 1억이었답니다. 1억.
○ 채은아 위원   
   그럼 올해 3,000만원 예산 증액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신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아마 여기에는 매년 1억정도 하는데 사무국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많이 좀 저희들이 지출이 됐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때 제가 봤을때는 사무국 예산으로 따로 사무국에 따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던데.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아니요. 그 사무국 예산이 그때는 집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 채은아 위원   
   그때 따로 사무국으로 예산편성이 안되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거기에 사무국에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아마 컴퓨터 구입비로 서있을 겁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이번에는 3,000만원이 복사기하고 프린터 산데 3,000만원 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사무국 관련해가지고 책상, 뭐 의자 이런 거 전부 구입을 해줬고요. 여기에 읍면 실과소 이것은 쉽게 하면 읍면에 사무용품이라든지 뭐 냉･온방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예산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 채은아 위원   
   지금 여기 사무국만 한다고 그랬는데, 또 읍면이 옆에 있고 그래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아니요, 실과소하고 읍면. 실과소에는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여기 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예를 들면 회의실에 냉･난방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뭐 관산 같은 경우도 냉･난방기계가 17년인가 십몇년이 넘어가지고 가동이 안된 그런 것을 시급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으로 좀 집행을 할려고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다른 예산과목은 전부다 절감을 했는데, 공통운영 자산취득비만 3,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데도 불과하고 너무나 우리 공직자들한테 좀 호화스럽게 예산을 책정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좀 어떻게 보면 읍면에 아주 그런 여러 가지 오래된 비품이나 이런 것을 지금 쓰고 있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급하게 써야 될 때를 지금 할려고 지금 구입해 줄려고 지금 세웠단 말씀 올립니다.
○ 채은아 위원   
   아울러서 거기 비품 다시 새로 바꾸시고, 다시 제고로 남은 거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채은아 위원   
   그것도 좀 활용하시는데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채은아 위원   
   테이블이랄지 의자 같은거, 전에 어디 보니까 관산쪽에 가서 보니까 버스 정차대 안에가 소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공용자산이라고 택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물품도 연수가 돼서 물건이 나갔겠지 만은 아무런 내가 봤을때는 삼산4구 버스 정차대 안에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근데 장흥군 물건이라고 붙어 있어요. 거기 딱지를 떼버리면 장흥군 것인지 모를건데, 굳이 거기다 갖다 버려가지고 승차 하신분들 앉으라고 처음에는 갖다놓으셨겠지만 관리를 안하니까 쓰레기죠. 그게. 그리고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흥군에서 나가는 테이블 이런 테이블도 나가서 보면 전부다 근무연한 몇 번 장흥군 뭐라고 다 붙여져 있잖아요. 그대로 내 보내버립니다. 지금   그러면 장흥군청에서 쓰고 있는 물건이 나간건지 아니면 정말 근무연한이 돼서 버리는 건지 그게 좀 불분명 할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까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할때는 더 투명하고 더 정확하니 해줘야 됩니다. 공통자산 취득비는 지금 공통경비에서 전부 짤려 있어요. 읍면에 봐보십시오. 관산읍에 200만원이었는데 10만원 깎였고, 장흥읍에 300만원인데 20만원 깎였고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사무국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거기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해서 해야지 처음에는 사무국 운영에 뭐 자산취득비라고 해놓고,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한번 봐보십시오. 자산취득비 공통경비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는데 그도 불과하고 여기다가 장흥읍면을 준다. 이걸 자산취득비를 사무국을 운영을 해야 된다면 제대로 할려면은 기업지원과를 줘서 해야 됩니다. 왜? 기획감사실에서 아주 선심성이고 아주 소비성이 높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옵니까? 굉장하니 이번 예산서는요 뼈를 깎은 아픔이라고요. 뼈가 살이 붙어버렸어요. 왜? 살이 붙었냐? 완전 선심성 예산입니다. 이거! 보면 이런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특히나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요군정업무 추진 용역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장흥군정 추진 용역비는 뭔지 아십니까? 각 실과에 우리 공무원들 기업유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경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장흥군이 거꾸로 35년이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해당 바이오산단이고 뭐 정남진 산단인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오로지 공무원들이 그쪽 한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용역비요. 무슨 용역비요. 또한! 홍보비요. 2,014만원인가 홍보비는 좀 깎였드만요. 아니 뭐 홍보비 말고 홍보대사. 처음에는 300만원이었는데 245만으로 깎였어요. 15만원 깎였어요. 지금 홍보대사가 필요없잖습니까? 장흥군에.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지금 현재 아직 위촉이 안되있어서...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위촉을 했던 사람이 뭐합니까? 위촉해서 5,000만원 주고 나면 그 사람 또 올때마다 한번씩 부를때마다 500만원씩 안줬습니까? 너무너무 지금 이번 예산서를 보고 실망을 했던게 뭔지 아십니까? 가짜로 했다 이겁니다. 가짜로. 가짜로 국도비 내시 약신 해놓고, 물론 1차 추경이 가장 정확하죠. 하지만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사가 뭡니까? 군민을 위해서 있는 예산서가 되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재무과장도 말씀하시드만요. 추경에 한다고. 언제 추경 있습니까? 맨~ 돈 없다고 장흥군 같이 돈 없다고 죽는소리 한데는 살다 처음 봤습니다. 돈 없다고 이렇게 해놓고 선심성, 소비성 무슨 해외연수입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예결산 위원장으로서 실장님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유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몇일전 우리 공동적으로 의원님들이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아까 예결산이 앞으로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좀 책자를 빨리 배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게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이라는 용어를 쓰셨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실장님께서 각 과장님한테 잘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이거 다 해놓고 밑에 있는 계장님들한테 가서 의원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라. 앞으로 이런건 좀 사양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서로가 위원님들이 집행부 하는데 이건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어디 증액해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서로 소통한다면 그것이 소통인가? 아니면 조용히 있다가 닥쳐가지고 이렇게 예결위 심의할 때 서로가 왈가왈부한게 이게 소통인가? 어떤 것이 소통이고 어떤 것이 불통인가는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우리 위워님들 대표로 해서 모두의 큰 틀로 주문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위등   
   예, 김화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화자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들어가기 전에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랍니다. 우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하는데 있어서 국도비 확정내시 된거, 가내시가 아니라 인제 확정내시일거 아닙니까? 이번 예산에 올라온거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지원도비 확정 내시된 서류를 좀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갖고 우리 진행되는 과정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도비나 국비 확정내시 됐던 그 서류 있을 겁니다. 확정내시 공문하고 다음에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지원 도비 확정 공문 갖다 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위등   
   방금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던 내용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은 약 323억1,444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326억8,903만3,000원 대비 3억7,85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평 농공단지 노후시설 현대화사업 3억3,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노후담장 교체사업 추진인데 2014년 12월에 가내시 되고 확정내시 공문이 없이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중에 있습니다. 저기 예산 삭감이 되있는데,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면은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장평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해가지고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부 국비사업인데 설치사업비 3억9,9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 3억8,9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신 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배정된 사업비가 38가구에 5,320만원입니다. 지금 가구당 사업비가 950만원 정도 되는데 보조가 45%, 자부담 55%가 되겠습니다. 5,3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스 안전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무배관으로 되어있는 가스배관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군비 20% 사업인데 우리지역에 약 700가구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사업비는 약 22만5,000원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군비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선 국도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인데 65세이상 서민층에 대해서 10개읍면 83가구에 대해서 신청 접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54만6,000원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 인센티브 보조금 2,300만원인데 이것은 2,300만원 도비 보조금 이번에 교부돼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 2,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맨 밑에 수도권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2,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수도권 기업 초청이라든지 투자유치 또 MOU 체결 등 각종 투자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우리 투자환경 소비하고 투자설명회 등 행사를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2,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도 저희들이 7개 업체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고, 앞으로 예산이 편성 되면은 투자유치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맨 위에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기업인들이 방문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약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왜 초청을 하냐 그러면은 산단 현장을 꼭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지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침에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가내시 내려 올때는 도비 8억, 군비 매칭비 8억해서 1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1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칭비율을 맞춰서 도비 7억, 군비 1억 감해서 2억이 감된 14억으로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를 추진할 걔획입니다. 다음에 217페이지 맨 밑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향토 사업은 표고사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2014년부터 17년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비 교부결정이 2015년 4월 10일날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군에서 군비만 2억1,6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군비는 나중에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이건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한 다음에 다음 추경에나 정리추경때 다시 확보해야할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감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시 추경에 확보할 때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해가지고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9,000인데 이 사업은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약 1억5,000 그리고 주제관 건립사업 및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약 2억4,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9,000입니다. 이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기본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해가지고 15억6,600만원이 군비가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본 계획상에 승인된 국도비 예산이 금년에 미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우선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미반영된 국도비는 국도에 추경예산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그 외 만큼의 군비는 다시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사무국 국장님 오셨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다시 별도로 들으시는게 제가 설명한 것보다는 낮겟습니다. 다음에는 218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지역특화기술 융복합연구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해서 사업이 마감되는 사업입니다. 버섯산업연구원에서 하는데 금년 6월말로 사업이 종료되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확보해서 6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9페이는 예산절감 부분이고, 220페이지 마지막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확정내시된 서류는 언제쯤 옵니까? 오늘 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엄청 멀어서. 자 우리가 한번 봐 보십시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살다살다 이런일은 처음 봤습니다. 살다살다. 217쪽을 봐보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 다른것도 아닙니다. 표고버섯입니다. 본 예산에 2억6,400이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을 2억6,400을 군비를 싹 전액 삭감한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말씀을 확실하니 해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사업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온 예산에 2억6,400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필요 없는 예산이 올라 왔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매칭비율에 의해서
○ 김화자 위원   
   매칭비율이면은 우리가 예산을 볼 때 매칭비율이면 도비가 들어가면은 우리 군비는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2억6,400만원이란 본예산에 세워준 예산을 이렇게 깎으면서 까지 뼈아픈 기업지원과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솔직히 저희들이 깍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변명을 하자면...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서가 과연 우리 장흥군민을 위한 정말로 필요한 예산서였는가 오늘 심히 의구스럽 습니다. 나는 2,460만원인지 알았어요. 또한! 우리 농공단지 시설개선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전액 처음에는 3억4,400만원이라고 해서 군비하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전액 단 1원도 안들어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3억4,340만원이란 예산에 본예산에 거짓말로 해서 세워왔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4년 11월에 가내시가 돼서 사업을 했는데, 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예산이 확정 내시 통보가 없이 저희들이 현재 도에 국비 보조금 교부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교부결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가내시합니다. 유별나게 이번에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가내시 되는 것이 거의다가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현실을 보는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을 이렇게 잘른지. 심히 과장님 유감스럽습니다. 장흥군의회 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는 어차피 장흥군의회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본예산에 2억6,400이 있는 것도 불과하고 싹 삭감을 해불고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표고는 언제 접종 종균을 넣어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요즘 접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마무리단계에 있습니까?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각 가정마다 틀리기 때문에...
○ 채은아 위원   
   지금이 적정시기입니다. 마무리단계가 아니고요. 지금 종균을 넣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버섯산업육성 출현금도 예산을 세워주시고, 우리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방산업진흥원 운영비도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향토산업육성 우리 군비만 2억6,400을 절감을 하셨는데, 이거 다음에 과장님 또 예산을 세울수 있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것은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까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 채은아 위원   
   근데 세워야 되는데도 불과하고 과장님 이번에 삭감하셨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산 기획실하고 협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못하셔서 그랬던건가요? 어쩐건가요? 과장님 잘못하셔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그걸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제가 잘못 했다기 보다는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을 안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착오가 있었다고만 설명하시면 안돼죠. 과장님 만약에 2억6,400 다음에 예산이 안세워 졌을 때 과장님 어떻게 허실랍니까? 다른데 예산은 다 세워놓으시고 정말 피부로 느껴야 할 표고산업 육성만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려고. 과장님. 과장님 하실수 있어요? 다음에 이거? 지금 제가 왜 이말슴을 드리냐면 지금 유치에 가면은 표고종균을 넣고 있는게 한참입니다. 한참인데, 표고종균을 묘목을 입찰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종균을 진즉 사다놨는데, 묘목이 입찰이 안돼가지고 종균이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그 시점을 못 맞춰 줘가지고 이왕 사줄거면 빨리빨리 사줘야 되는데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입찰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낙찰을 했는데 그 낙찰자가 포기각서를 썼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달간 지연 되버렸습니다. 종균이 살아있는 시기가 15일정도 밖에 안되는데 한달간 종균을 못 넣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유치 사람들은 너무 가슴아파하고 있는데, 또 표고육성산업에 대해서 2억6,400을 삭감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 부분은 표고종균을 접목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에 따른 기능성
○ 채은아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표고종균에 따른건 아니고, 근데 과장님은 버섯산업 육성 기금은 세우시고, 거기다는 꼭 세워줘야 되겄고, 이거 표고에 육성산업은 안 세운 이유를 모르겠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안세운건 아닌데.
○ 채은아 위원   
   과장님 능력이 없으셔서 안세운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아니고요. 서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좀...
○ 채은아 위원   
   다음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농공단지 시설개선 우리 김화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확정내시 통보되지 않아서 3억3,400 전액 삭감이 됐잖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80% 정도 진행됐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무슨?
○ 왕윤채 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일시 중지된 상태아닙니까? 그 안에 용역비는 얼마정도 들어간 거에요? 대충 얼마나 들어간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실시설계 용역 지금 담장 교체 사업인데 용역비가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됩니까? 앞으로 될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될겁니다.
○ 왕윤채 위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하실 랍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인제 도에서 확정이 되면은 다시 도비 결정이 되면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어려운 것이 가내시를 하고 나서 확정내시를 안하고 바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 왕윤채 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용역비가 과장님 1,000만원 정도 들었다는데, 이 사업이 안될 수도 있죠? 그죠? 확실합니까? 그러면 괜히 용역비만 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단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정내시만 안돼있고, 저희들이 확정 도에는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신청까지 다 했다니까요. 교부신청 하라고 해서. 보조금 교부신청까지 다 돼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다 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 확정내시는 확실하단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확정돼서 확정내시가 안오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가 대신 옵니다. 확정했다는 것 한 단계를 줄이고 보조금 결정 통지가 오면은 도에서 보조금 교부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송금만 받으면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확정내시 되고 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사업은 실시한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6월말이면 확정 될겁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 보겠습니다. 차질없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어도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는 국비는 3억 삭감됐고, 도비가 12억6,660만원이 삭감됐잖습니까? 그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왕윤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은 도비가 6억5,340만원이죠? 그죠? 확정내시가.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예산에 9억3,340인데 약 한 2억8,000정도 2억8,000정도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죠? 지금 공문상으로도 좀 틀리고, 그다음에 일단 그거 틀린 것은 사실이고요. 왜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아니, 대한민국국제의학통합박람회인데 국자 붙으면 장흥뿐만 아니라 전남도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거기에 필요한 행사인데, 왜 이렇게 보면은 국가나 도에서는 관심 밖 사업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왜! 삭감됐는가 설명좀 해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 예산이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도비는 교부확정이 되면은 그 금액은 다 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보충해서 총액 결정액은 다 내려오게 되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한 부분은 저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설명 들어보는게 어쩔란가 싶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발언 하셔도 되죠?
○ 위원장 위등   
   예. 우리 김선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자 그러면은 이 분야에서 국장님 발언 한번 해주십시오.
○ 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 김선재   
   박람회 사무국장 김선재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가 전체적으로 190억 중에서 30% 57억을 국비로 부담을 받고, 다음에 도비가 20%인 38억을 부담을 받도록 기본계획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기본계획서상에 일차년도 올해 국비가 17억 그리고 도비를 22억을 기본계획에 인제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17억하고 22억을 그러니까 국비는 17억, 도비는 22억을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인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기재부에 물어봤더니, 기타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의 5%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7억중에서 저희들은 14억만 반영을 해줬고 다음에 도비는 국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6억3,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은 한 9억3,000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에서 나머지 예산 2억9,000정도를 지금 반영을 해가지고 요청해 논 상태에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요. 먼저 김화자 위원님이 아까침에 자료요청 한 거를 보면은 이게 거짓말이죠. 예산이 반영이 안됐는데, 예산에 9억3,340이 됐다는데 실질적으로 6억3,000인데 지금 구두로 2억8,000 해준단 그 얘기 아닙니까?
○ 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 김선재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 왕윤채 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하시지 뭐하러 이렇게 9억3,400을 썼습니까?
○ 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 김선재   
   아니, 이번에 도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인제 저희들이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 왕윤채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봅시다. 국도 매칭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비는 17억에서 14억 3억 감했잖아요. 그죠?
○ 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 김선재   
   예.
○ 왕윤채 위원   
   자! 도비는 22억에서 12억6,000 했습니다.
○ 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 김선재   
   아니, 그게 아니라, 인제 도비는 전체 도가 부담할 부분 38억입니다. 근데 기본계획에 너무 도비를 많이 부담하도록 요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줄일려고 기본계획에다가 인제 도비부담을 더 많이 해주십사 올려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인제 당초 22억을 반영을 해달라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국비를 부담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도 부담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제 9억3,000 정도만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이 추가된 것은 내년에 해 준단 얘기입니까?
○ 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 김선재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38억은 전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부분은
○ 왕윤채 위원   
   도에서 말입니까?
○ 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게 확실 합니까?
○ 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 김선재   
   확실합니다. 그것은.
○ 왕윤채 위원   
   지금 자꾸만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가지고 군비와 매칭해서 사업이 성대히 치러지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방금 도에서 오는 확정된 내역부터 틀리는 사항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 행사를 뒤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겄냔 얘기에요.
○ 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 김선재   
   그 부분은.
○ 왕윤채 위원   
   아주 잘못 됐잖아요. 이런거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지 지금 벌써부터 틀려버리는데 앞으로 군비가 우리가 90억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군비는 훨씬 더 들어 갈 것이다. 이 얘기를 전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선명성 있게 사업을 집행을 해야지 순간적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 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 김선재   
   아니 그것은 아니었고요.
○ 왕윤채 위원   
   그건 아닌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돈을 못 주겄다 그러면 어쩌실 랍니까?
○ 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 김선재   
   아니 저희들이
○ 왕윤채 위원   
   행사를 70% 아님 50% 진행됐습니다. 못 주겄다고 하면 어쩔 거에요? 군비로 하셔야 됩니다.
○ 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 김선재   
   그 부담 비율은 저희들이 국비는 30%고 도비는 20% 해가지고 작년에 기본계획을 만들기 전에 이미 도에서 의결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 왕윤채 위원   
   하여간 제가 듣기론 우리 국장님은 분명히 실무자로써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변명에 가까운 얘기가 될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는 의결서 보셨죠? 공문 보셨죠?
○ 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 김선재   
   예.
○ 왕윤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 국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 김선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인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연기 해갖고 2017년에 국제박람회를 하게 된다면은 일단 신뢰에도 약간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 다음에 2017년도에 유사한 박람회가 산천한방엑스포 그리고 제천에 또 엑스포가 똑같은 엑스포들이 9월달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박람회 3개를 개최하게 되면은 아마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17년말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박람회가 대단히 희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2016년도에 그대로 진행한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100억 200억 투자할 돈 있으면은 저 같으면은 물 축제 고정시설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10년 20년 정말 우리 장흥군을 찾을수 있는 그런데 투자를 하겠습니다. 과연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한달간 유치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나 우리가 장흥군에 부귀영화를 누를 것인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왕윤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해당 바이오산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분양 평당 얼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32만8,000원이요.
○ 김화자 위원   
   지금현재 32만8,000원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김화자 위원   
   지금현재 32만8,000원 정확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김화자 위원   
   29만원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뒤에는 띠고 천원단위로 해서
○ 김화자 위원   
   아니 29만원 아닙니까? 30만원 미만대로 안내려 왔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에요.
○ 김화자 위원   
   아니에요? 32만8,000원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32만8,000원인데, 입지 보조금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평당 3만3,000원 그리고 도에서 9만8,000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최종 입지 보조금을 제외하면은 약 19만7,000원 정도가 분양가가 지금 현재 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죠? 그러면 입지 보조금은 언제 지급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공장 다 완공돼서 등록
○ 김화자 위원   
   그게 언제부터 입지보조금을 줬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작년부터
○ 김화자 위원   
   바이오산단을 지금 유치를 한다면은 이것이 착착착착 외우고 있어야 돼요. 1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얼마정도 지금 기업체들이 부담을 하는가? 언제부터 입지 보조금을 줬는가? 이런 부분이 착착 진행이 되었어야지. 기존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다솔은 20억을 줬습니다. 뭐 지원금이라고 해서. 다른 회사는 어쩌냐?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다솔 같은 경우는 300억이상은 별도 지원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폐수종말 처리장이 너무 피해가 되니까 장흥군에서 잘못 해가지고 그냥 20억 준거에요. 전에 나 6대 의원이었어요. 중요한게 뭐이냐면 다시 아까 말씀 드리지만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김화자 위원   
   지금 현대화 사업을 단돈 1원도 진행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여기 책에 보니까 진행사항이 농공단지 노후담당 설계용역을 중단을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김화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률은 80%라고 했어요. 그럼 이미 다 됐단 소리에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전에는 예산이 있어서 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예산 있는데 지금 부족 예산이 3억3,400만원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현재는 살아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되면은 삭감이 된거고요.
○ 김화자 위원   
   아니 삭감이 없단께요. 돈이 없어부러! 한나도. 없는디 뭣을 삭감을 할거에요? 없는 영을 다 삭감을 해부러요. 지금 진행이 설계가 용역을 80%, 진행률 몇 프로에요? 정확하니?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설계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근께 몇 프로 진행 됐냐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 김화자 위원   
   나온 그대로 80%에요? 돈도 없는디 80%까지 진행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죄송한데, 그전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확정내시가 안됐다고 해서 이번에 가내시
○ 김화자 위원   
   확정내시가 안됐어도 내시는 내시인데 우리가 국비가 2억이고 군비 1억3,400 아닙니까? 단돈 1원도 없는데 다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볼때는 근데 어떻게 해서 농공단지 노후담당 설계 용역을 80% 진행률. 진행률이 80%가 나오냐고? 진짜로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이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한 것입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근께 설계용역 돈 안주고도 해부러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설계가 끝나야 돈을 주죠.
○ 김화자 위원   
   그럼 돈 안주고 지금 설계용역 맞겼어요? 선수금도 없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냥 계약만 했죠. 계약을. 이거 1,000만원 갖고 선급금 안줍니다.
○ 김화자 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 통합의료센터건립 등 해가지고 이거 나온거 있지 않습니까? 의료센터건립하고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이거 뒤에 공문서는 왜 없어요? 없습니까? 원래 이거 한 장입니까? 뒤에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한 장이에요. 그러면 왜 이거는 석장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뒤에 이거는 석장은 교부결정 통지서가 뒤에 붙어있어서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교부결정 통지서가 그럼 단돈 1원도 안돼있고,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6억5,340만원. 자 기획실에서는 왜 거짓말로 9억3,000이라고 했습니까? 뽀이꼿 해불고 싶습니다. 마음이. 솔직하니 해줬어야죠. 과장님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6억5,340만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알았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알았으면 왜 거짓말 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까도 말했 듯이 국장님이 말했 듯이 2억8,000만원을 도 출현금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올지 안올지 모른 돈 아닙니까? 지금 국비가 가내시가 된 것도 80%까지 진행 된 것도 안와부렀는디 뭔 소리에요? 지금! 이 예산 전체 뽀이꼿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우리가 의회 예결위가 이것을 믿고 예산을 진행을 하겄냐? 이겁니다. 이렇게 거짓말 되어 있는데, 공문을... 설마 공문 주란 소리는 할지 몰랐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지금 현재는 190억 갖고 국제박람회를 치른다고 그랬죠? 국비 57억, 도비 38억, 군비 60억, 자체수익 35억 이거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어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마 돈이 더 들어갈 것 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 유상호 위원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아직 확실한 것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그거 자료 있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얼마다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 유상호 위원   
   얼마 들어가는 자료 있죠? 전문위원님 자료 있죠? 확실하든 않지만은 자료가 나온거 있잖아요? 과장님 그 자료 안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세하니 제가 기억을 못 해서
○ 유상호 위원   
   이걸 과장님 솔직히 190억 갖고 이거 갖고만 치른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별로 걱정은 안할 거에요. 근데 상상외로 어마어마한 돈이 추가로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국제통합박람회를 위해서 도하고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과연 2016년도에 한 100억이라도 한 50억이라도 50대50이라도 과연 국도비를 더 갖고 올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을까요? 우리 장흥군에서.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 왕윤채 위원이 말하다시피 70%만 증됐을때 전부다 군비로만 100억이상 또 넣어야 된거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도 굉장히 염려가 되고 의원의 한사람으로도 이게 지금 300억이 이상이 들어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걸 그냥 모른척 하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부드럽고 그래서 장흥군의회에 의원들 7명 사인을 해서 집행부에 보낸 것입니다. 1년만 좀 연기해서 국제의학통합박람회와 치유센터를 했으면 어쩌겠는가,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준비는 착착되고 있어서 염려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물 과학관만 보더라도 당초에 15억인가 예산 세워져갖고 물고 물고 들어가갔고 60억까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과연 190억이란 돈이 물고물고 들어가서 500억이 되어불지 1,000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외국서 40개국인가 초청하시는 체제 유지비도 한푼도 여기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거 보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인데, 이런거 아무 것도 없어요. 어쩠습니까? 190억 갖고 치를 것이에요? 아니면 여기 100억이상 또 더 투입이 됩니까? 그러면 투입이 된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가 확실하니 우리 장흥군으로 내년 2016년에 상반기때 내려와서 잘 치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총 예산 190억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인제 확정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 유상호 위원   
   지금도 안되어 있다고 방금도 말씀했는데, 지금 확정됐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 근께 190억에 대해서는 국도비 부담 부분은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 유상호 위원   
   그것도 못 믿겠다고 지금 김화자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한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현재 당초 계획보다 적게 오기 때문에 우려는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지만은 국가에서 약속한 사업이고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190억이 들었다고 봅시다. 나머지 100억이 더 필요할 때 국도비를 과연 얼마나 갖고 오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거기까지는 안들죠. 제가 봤을때는
○ 유상호 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자료 나온 거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글고 인자 제가 좀 외람됩니다마는 주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로하스타운 관련 사업이지 박람회하고는 또 별개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박람회로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로하스타운하고 관계된 부분은 빼고, 국제박람회하고만 관계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초과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뭐라고 말씀 들릴순 없습니다마는 조금 우리 장흥군이 농업군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러지만 상토 1억 하라고 그런데는 5,143농가가 농가입니다. 그럼 거기 어가도 농가 지은사람도 고기 잡은 사람도 소 키운 사람도 다 포함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5,143농가에 1억을 못 해줍니다. 1억을. 이것은 한 사람한테 어떤 특정인한테 이렇게 몰아 간 것이 아니고 5,143농가에 골고루 한포부터 열포까지 이렇게 골고루 가는 사업이에요. 이거 하나도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못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군비가 얼마 들어갈지 아직 예상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후방향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다음은 190억이 들어갔으면 담은 1억이 남은다. 10억이 남은다. 아니면 10억 정도가 적재가 된다. 이런 분석까지는 지금 나와야 된거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 따라 가주면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게 아니라 더한 것도 와서 우리 장흥군을 먹여 살릴수 있는 동원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심히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얘길 들어보시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우리 장흥군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신중해서 해야 된지를 실감나게 느끼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아까 기획감시실장께 내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불통인가 소통인가 판단하십시오. 각 실과장님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방금 냈던 자료의 내용들도 우리 의원들 속인다는 것은 장흥군민을 속인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세입세출예산안이 정확하니 우리 의원들한테 투명하고 확실한 객관적인 이 자료라고 내놓은 것입니까? 기왕에 하실거 다들 고생하시면서 좋은 얘기 들어도 신찮을 판국에 자꾸 이렇게 되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자꾸 집행부 하는 일에 발목 잡고 자꾸 질타한다고만 할 겁니다. 지금 위원장으로서 얘기 드린 이 부분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군민들한테 이제는 알릴 것은 투명하게 알려줘야지, 이중성으로 이 자료가 남아있는데 수치가 안맞아 버리면 우리 군민들이 바라본 우리 장흥군의회를 어떻게 바라 보 것는 가도 한번 바꿔서 생각도 해봐야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질의답변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도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해야 될지 정말 저도 암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관계자들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국제통합박람회에 대해서는 어떤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이시간 이후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 확실히 얘길해야지 그냥 지지부진하니 넘어갈려고 하니까 조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들어집니다마는 특히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투명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더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총무과장 박해영입니다. 총무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저희과는 이번에 2억1,400만원이 감액돼서 총 542억2,070만원이 이렇게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1,000만원이 증액 되있고, 기금이 1억8,900만원, 도비는 2억2,700만원 그리고 군비는 4억4,1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 밑에 군민과 함께 일하는 열린 군정실현은 1,000만원이 감액 돼있고, 그 밑에 인건비는 좀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60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8%가 인상이 되어서 이렇게 적용이 좀 됐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는 감안 사항이고 224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260만원이 예산이 반영된 것은 산업안전법위반에서 우리군이 과태료를 물게 돼서 260만원이 예산반영 했고, 밑에 쭉 보면은 세종사무소 운영은 또 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세종사무소 근무자 주택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100만원, 그리고 세종사무소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66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는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민참여 확대해서 1,25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행사비는 150만원하게 됐고, 뒤쪽에 보시면 아마 증액된 것이 법사랑 위원회 청소년 선도 사업이 이것이 장흥지청에서 하는 것이고, 강진하고 공동으로 매년 청소년 선도 사업하고 백일장 하는데 1,000만원 예산편성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 해갖고 400만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은 지역 인재양성 및 직원사기 진작향상에서 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기금이 1억8,900 증액되고 도비가 1,060만원, 군비가 1,573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내려 오시면 증액된 부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에 장흥고에 73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22개시군 똑같이 730만원 지원하게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인조잔디 개보수 지원 이것은 2014년도에 환경성 평가에서 위험물질이 나와서 문체부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청에 전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밑에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은 2,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전부다 뒤쪽까지 226쪽까지 전부다 감액된 부분이고, 226쪽 제일 밑에 지역 향토방위태세 확립에서 1,5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27쪽 증액된 부분은 이번에 화랑훈련이 되겠습니다. 화랑훈련에 1,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금년부터 이 화랑훈련을 을지연습하고 똑같이 하라는 정부 시책과 아마 세월호 관계로 안전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하게 돼있는데, 직원 급식비하고 홍보물하고 사무용품해서 1,909만2,000원이 증액 돼있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화랑훈련 유관기관 근무자 급식비로 100만원이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밑에 보면 예비군 장비지원비는 무기 및 탄약고 시설인데 도비이고 330만원 증가됐고, 바로 밑에 대외협력 추진비는 1,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일반 보상금 절감된 사항입니다. 228쪽까지 그렇게 돼있습니다. 민방위 및 소방훈련도 이것이 270만원 절감이 됐는데, 절감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229쪽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기반 강화도 949만원이 절감된 사항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230쪽 국제교류사업에 326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195만원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로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에서 1억1,1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도비는 2,000만원 늘었습니다. 군비가 1억3,100만원 절감되었다고 231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서 감이 1억4,500만원 되었는데 그중에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와 근무복해서 2억5,500만원을 신설을 했고,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비는 4억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 설치지원은 도비가 2,000만원 내려오고 그래서 군비 2,000만원 매칭사업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CCTV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SNS 운영교육 강사료가 250만원 새로 세웠고, 지역정보화 추진 운영 포상금 새올행정시스템 평가 포상금을 50만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절감 사항은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과학관 관리도 350만원 감이 되겠고, 233쪽입니다. 천체투영실 시뮬레이션 유지보수 1,000만원 감을 했고 새로 시설물 부대비를 천문과학관 주차장 정비를 1,000만원 새웠습니다. 여기는 비만 오면 질퍽질퍽해서 포장을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총무과 활동비는 절감액 180만원이 증액 돼있는데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이자하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148만원 새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는 총무과 총 2억5,800만원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군수 고정급 봉급하고 명예퇴직금 수당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랬습니다. 234쪽입니다.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 복지직 인건비를 신규 복지직 1명이 들어왔는데 국비가 70%, 군비가 30%해서 예산을 세웠고 기본경비는 절감액을 쭉 235페이까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법사랑 위원회 청소년 선도 사업에 전년도는 얼마정도 됐나요?
○ 총무과장 박해영   
   전년도는 1,000만원 했는데, 뭐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세웁니다.
○ 김복실 위원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으면 1,800 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렸어요? 아니 1,000만원. 근데 예산서를 보면 이걸 느꼈습니다. 본 예산에서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갈수록 예산을 늘려서 또 나오고 또 나오면 도루아미타불이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단체는 장흥에서 말짜리   나 하는 사람들이 구성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할라고 굳이 군에다 손 벌려서 이걸 한다요. 차라리 처음에 없애버렸으면 끝까지 없애 붑시다. 그런데 왜 나중에 또 세웠는지? 정말 잘했구나 나는 처음에 본 예산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그런데 저도 이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했는데, 강진에서 이미 지금 1,000만원 세워서 지금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 김복실 위원   
   강진은 했으면, 뭐 여기 회원들보고 더 내라고 해부시오. 뭐하러 강진 따라 갈라고 그러세요. 아니 강진군에서는 그렇게 재원이 있어서 줬는가 몰라도 우리 장흥은 좀 재원이 부족하다. 금년에 통합의학박람회고 뭐고 엄청나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니까 올해만큼은 못 주겄다하고 버티는 그런 멋도 있어야지. 아니 가난해 갖고 없어서 못 내놓은 것 같으면 뭐하지만은 이 단체는 그래도 꽤나 괜찮은 단체에요. 느그들 돈 조깐 더 출현해서 한번 해봐라 이런 버팀목이 있어야지 뭘 무서워서 못해요?
○ 총무과장 박해영   
   죄송합니다.
○ 김복실 위원   
   거기 우리 남편도 들었소마는 아니 진짜로 한번 뺏으면 그대로 진행해야지, 뭣하러 나중에 세워 주냐고?
○ 총무과장 박해영   
   임사장님한테 1,000만원 주라고 할랍니다.
○ 김복실 위원   
   기 있었겠지만, 인건 진자 그래요. 처음에 정말 불필요한 사업 예산 같은 걸 처음에 그렇게 왔길래 정말 고통을 분담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점점 예산서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도대체가 알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문과학관 주차장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아래를 말해요? 위에를 말해요?
○ 총무과장 박해영   
   위에. 저 위에 보면 잔디밭에 잔디가 깔려있고, 안 깔려 있는 대가 있는데 거기 안 깔아 진대를 거기를.
○ 김복실 위원   
   그거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는데 우리 매주 가거든요. 한달에 한번씩, 별로 그렇게. 아니 불요불급한. 물론 인제 나중에 예산이 남아돌면 그런데까지 돌라봐야 되지만 지금 엄청나게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판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안해도 되는데도 올라왔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해 본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김복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이 군비가 4억4,00이 삭감이 됐잖아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왕윤채 위원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을 다 하신 겁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 절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아니라요.
○ 왕윤채 위원   
   근께 절감. 절감. 당초예산보다 이거는 필요없는 예산이다. 절감하셨단 얘기죠.
○ 총무과장 박해영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죄송합니다만 CCTV용역비가 4억 세워졌는데, 용역비는 아시다시피 인건비로 하면서 좀 그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절감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건너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릴말씀은 도농간에 교류협력 활성화가 분명 62만5,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의 당면한 과제는 뭐 장흥산단 플러스 그다음에 로하스타운 뭐 물 축제 여러 가지 통합의학센터라든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도농간의 교류 사업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갖고 예산이 이런 것은 증액이 돼야지 않겄습니까? 어쩝니까? 800만원 본예산에 세워서 그것 뭐 얼마 안됩니다. 60만5,000원 절감을 했다는데 이거는 증액이 가야 된거 아니에요? 좀 도농간의 교류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가 장흥가 있는게 아니라 더 활성화를 켜야 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이놈 갖고 충분히 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래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하고 또 부족하면 내년에 다시 또 신청을 발굴해서 할랍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농간의 교류란 것은 얼마나 확장을 해나가냐에 따라서 또 우리 장흥군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또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천문과학관 주차장을 입구를 거기를 정비를 하신단 얘기에요? 아니면 정상을 한단 얘기에요.
○ 총무과장 박해영   
   정상에 보면 수돗가도 있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친환경 잔디 블럭으로 좀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 왕윤채 위원   
   아니, 거기 괜찮하던대요.
○ 총무과장 박해영   
   괜찮한가요?
○ 왕윤채 위원   
   차라리 하실 라면은 입구를 합시다. 입구! 입구가
○ 총무과장 박해영   
   주차장 거기요?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에는 잔디 블럭이 있어서 괜찮할 것 같고, 이왕에 하실라면은 입구를 하잖 얘기에요.
○ 총무과장 박해영   
   주차장 말입니까?
○ 왕윤채 위원   
   주차장. 화장실 있는데. 거기가 훨씬 더 안 낳겠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다시 재검토를 할랍니다. 우리도 보고. 밑에서 보고. 정 필요치 않으면 다시 안할랍니다.
○ 왕윤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상은 잔디 블록 해 놓은 거 그 상태로 좋습니다. 포장하면 오히려 자연미가 더 떨어지거든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거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31쪽에 행정업무용 LCD모니터 22인치 구입 어거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어디요?
○ 채은아 위원   
   231쪽.
○ 총무과장 박해영   
   자산취득비 행정업무용이요?
○ 채은아 위원   
   예. 이거 어디다 쓰신 거에요?
○ 총무과장 박해영   
   전부다 직원들 것이죠.
○ 채은아 위원   
   컴퓨터 모니터 말씀 하신 건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채은아 위원   
   아니, 아까 기획실에서 공통운영 자산취득비로 다 과에 사준다는데, 왜 총무과 것은 따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 총무과장 박해영   
   다 별도로 다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사주신대요. 이거 예산 세우지 말고 거기서 사주시라고 하면 되는데.
○ 총무과장 박해영   
   전산장비는 별도로 다 세워주고, 기획실에서 안 세워줬던
○ 채은아 위원   
   전산장비는 어디 있어요?
○ 총무과장 박해영   
   우리과에가 세워져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모니터 말씀 하신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채은아 위원   
   아~ 이거는 따로 구입하는 거에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채은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우리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천문과학관 주차장은 과장님 언제 가보셨어요? 최근에 가본 기억?
○ 총무과장 박해영   
   최근에. 이 앞전 토요일날 가본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위원   
   토요일날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유상호 위원   
   4월 첫째주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유상호 위원   
   4일날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유상호 위원   
   우리는 11일날 갔습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이 비오면 주차장이 조금 비오면 천문과학관가서 별 볼일 있나요? 없잖아요.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 비가 와 갖고 바로 빠지니까.
○ 유상호 위원   
   안빶고 제가 볼때는 거의 여섯분 의원님들이 현장에를 가봐서 그러는데 그대로 놔놓은 것이 구관이 명관이라고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왕윤채 위원이 말씀한데 그쪽에는 쉽게 말해서 천문과학관 올라가는데, 비포장도 한번 선택을 하고 올라 간 것도 좋습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 그쪽에 급수대 그 쪽을 고칠라고 이 생각입니다.
○ 유상호 위원   
   예, 거기도 좋고. 그리고 다른거 세종사무소 근무한데 영암･강진･장흥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 안합니까? 따로따로 놉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같이 가죠. 같이. 사무실은.
○ 유상호 위원   
   같이 가죠? 잠만 그러면 따로따로 잡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잠만 별도로 이렇게 얻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기왕이면 한 채를 얻어 갖고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거기에 같이 근무하고 저녁에 자고 그러면은 안된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 거기가 원룸으로 되어가지고 또 남자들 별도로 하기가 또 그렇잖습니까? 또 우리가
○ 유상호 위원   
   아니, 남자들만 계신다면서요.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 그런께 여기서 우리 직원들이 또 올라가면 거기도 거처로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같이 여기서 세종시 일보러 갈 때,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여관 안 얻고 거기를 사무실로 사용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무실은 공동으로 하고
○ 총무과장 박해영   
   공동으로, 공동분배해서 지금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올라 가 갖고 계신 분이 한분 계시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유상호 위원   
   지금 어쩝니까? 지금 올라가신데가 1월 1일부터 올라가셨죠? 12월달부터 올라 갔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초에 올라갔습니다.
○ 유상호 위원   
   1월초에 올라갔어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유상호 위원   
   지금 거기 올라가셔가지고 과연 혹시 조금이라도 뭐 성과가 있는 사업이 좀 과장님이 귀동냥으로 해서 들어본 것이랄지? 아니면
○ 총무과장 박해영   
   직원이 월요일날 올라 갔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내려옵니다. 그래 갖고 아침에 저한테 와서 인제 보고를 하거든요. 일지를 날마다 쓰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뭐 성과를 보겠습니까? 자기도 인맥을. 사람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과나 돌아다니면서 사람 사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알고 우리가 또 올라가면 그 사람들하고 또 같이 매칭 시켜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뭐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사람 사귀다가 그게 몇 년 걸릴란가 모르겠습니다. 인사발령이 다시 나야 될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박해영   
   그런 것들이 다시 자료화 해서, 또 넘겨주고 그러죠.
○ 유상호 위원   
   저는 우리 부군수님이 인적자원이 꽤 많이 계실 것이다. 농림부나 아니면 행자부나 이쪽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인맥관리를 우리 총무과장님이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늘 미팅을 한다든가 해서 세종시에 있는 직원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부군수님을 좀 팔아서 뭐 판다고 하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그쪽에 부군님도 알고 있는 인맥들이 꽤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에.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물론 잘 하고 계실겁니다마는 어떤 지금까지 지금 4월달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인맥을 찾고 있고, 인맥을 사귀고 있다는 말밖에 안나오다 보니까 그것 갖고 되겠느냐? 우리 장흥군에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국도비를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사실 110억이란 교부세가 깎아 짐으로 해서 올해 이렇게 조금 1차 추경때 애를 먹고 계시잖습니까? 그런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니 잘 관리를 해서 해줄수 있도록 과장님 감독도 해주시고, 인맥관리도 할수 있으면 폭을 넓혀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열린민원과장 강신대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9,461만원이 늘어난 31억4,100만원입니다. 특히, 국비는 1억6,000만원이 늘어나 있고, 도비가 2,400만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군비는 3,653만6,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절감이 삭감된 것은 생략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밑에 하단부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인데 이건 국비가 17만3,000원이었는데 전액 읍면에 배정돼가지고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40페이지 상단도 가족관계등록 사업 지원 관련된 것입니다. 240페이지 밑에 쪽 보면 지적 재조사비입니다. 여기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기준점 관측비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하고 이렇게 절감 또 증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은 세계공간정보 구축활용에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순수 군비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업무는 지금 현재 동경으로 기준이 돼있는데요. 이 측지계가 일본에서 주관했던 지적관련된 것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이거 측지좌표가 우리 전체 인공위성에 보면은 우리 지구를 다 못 싸고 있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세계측지계 좌표를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별로 7년 동안 그렇게 매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편성되었어야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관리입니다. 이것은 도비 전액인데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윗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연계처리사업입니다.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동당 가격이 전에 288만원에서 336만원으로 48만원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주거급여 지원 사업인데 국비 지원 사업인데 1억2,794만8,000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재배정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지원하고 도비, 군비 부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슬레이트 연계 처리사업 관련 해가지고 작년도에 466만원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도비 보조 사업을 예산 확정으로 인한 사업들은 간단히 하고, 신규 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총액은 645억9,827만5,000원으로 노인복지관 건립사업비 15억원 등 21억54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530명에게 참전수당을 현행 30,000원에서 10,000원이 인상된 40,000원을 지원하고자 지난 1월 8일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인상분은 5,6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 9개 단체에 작년에는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전년대비 90%정도인 9,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추경에 1,300만원을 증액하고 충혼탑 및 참전기념탑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관산청소년문화의집 거기에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 2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261쪽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입니다. 수련관내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근무자 3명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70만2,000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장흥 청소년 수련원은 지하수를 급수로 사용하고 있어서 염소자동투입 소독장치를 사용하여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8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초중고 교육비지원 임시인력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학교장 추천방식에서 읍면 신청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시인력 배치 인건비 150만원입니다. 3월중 보름간 사역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기초생활보장분야 시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으로 900만원을 수령을 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과 좋은이웃 밝은동네 희망 네트워크 사업으로 추진중인 회진면 선학동 마을내에 마을정비 공동화단 및 조성 등 마을환경 정비 사업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을 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을 했습니다. 266쪽 장애수당입니다. 차상위계층 3등급에서 6등급까지 등록장애인 474명에 대한 장애수당을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인상분 9,240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으로 확정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을 했습니다. 267쪽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3명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입니다. 기초수급자 3등급에서 6등급 등록장애인 449명에 대해 장애인 수당이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3,552만7,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열악한 우리지역 장애인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사업으로 1,65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사업비 증감이 없이 목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가정에 배치함으로써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 7월부터 대상자가 1~2급 중증 장애인에서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4,6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장흥군 지원센터에 대해 운영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271쪽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설치사업입니다.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1대당 91,000원으로 우리군 사업량은 10대입니다. 91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청소년 성 인권교육 사업입니다. 2015년도 신규 시책으로 장애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성 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4개 지역에 강사를 파견하는 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순수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2,000만원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안양 소망의집 장애인 거주시설에 재해･재난을 대비하여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1,187만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28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입니다. 국비 확정내시로 증액을 했습니다. 27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정규직 전환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이 27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되는데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입니다. 1,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27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쪽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 전환에 따른 읍면 보조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3,9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277쪽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을 했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90세이상 어르신 379명에 대해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족 예산입니다. 1,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도비지원 확정내시로 인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장평면 원녹양경로당의 경우 건물연한이 50년이 넘어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보수를 수차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건물붕괴 등의 위험이 우려되어 안전건설과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경로당을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전담 관리사 배치 도비사업입니다. 군 노인회에 근무하고 있는 전담 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다음은 관련 전담 관리사 퇴직금 적립금입니다. 99만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리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8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82쪽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 등 5개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치매노인 실종방지를 위해서 평상시에는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잠금장치 시설로 인해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해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출입구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이면서 지원은 50%해주고 자부담 5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흥군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대지 800평, 연건평 520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4,700만원으로 지난해와 금년예산으로 16억2,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추경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14억2,700만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지난해 장흥읍 행원리에 기 시범 조성된바 있는 농어촌 공동생활 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을 위하여 마을에 빈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대덕읍 연평리에 설치코자 국비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운영비 절감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경제적 편의제공을 위해서 장흥읍 연산1구, 대덕읍 도서마을, 연산 중앙경로당에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5개면에 공중목욕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중목욕장의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라남도에서 보건소로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전라남도의 지침변경으로 주민복지과는 운영부분을 보건소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행으로 예산이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지원하였던 상반기 운영집행 잔액 3,500만원을 우리과에서 집행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입니다. 사업직영으로 예산 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활동비 지원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인력이 서비스 관리자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생활관리사 40명에서 45명으로 총 여섯명으로 증가하여 인건비 부족액 384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공설공원묘지 운영관리입니다. 장마철 폭우로 인한 묘지 피해 사전예방 등을 위한 개거설치 사업비로 2,48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다문화교류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다문화교류센터 운영 전기세 등 공공요금으로 116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3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423만4,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 활성화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29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6병에 대한 특별수당입니다.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36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정부지원 10개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가 확정내시되어 증액을 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만3~5세아 전 계층 342명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되어 증액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 내시되어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요보아동 그룹홈 운영입니다. 정남진, 장흥아이들의 집, 탐진그룹홈에 대한 운영비가 국도비가 확정내시 되어증액을 했는데 장흥 아이들의 집이 작년 4분기부터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기 시작하여서 약간 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다기능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 되어 증액을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 되어서 군 부담금 1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00쪽 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301쪽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도 도비가 확정되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기금도비 확정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대덕읍 위스타트가 드림스타트로 통합되면서 위스타트 차량 1대를 기부체납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로 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전 시간에도 우리가 국도비 내시 관련해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국도비가 반영이 안되므로 인해서 장흥 군비로 그것을 충당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가 지금 주민복지과에 보면 국도비가 깎였다든지 아예 진행이 안됐다고 해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군비가 그에 대해서 충당을 해버립니다. 이게 옳은 행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국비 부담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안하면은 그 관련된 비율만큼 나중에는 반환을 하게 할겁니다. 그런데 지방비 중에서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도로 좀 해라.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당초에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국비 80% 반영을 하다가 도에서 도비를 8%, 군비를 12%로 해라. 이렇게 도에서 깎은 그런 실정도 있거든요. 우리가 맞지 않다. 그러는데 그 사업을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군비로 부담을 않하게 되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군비 부담을 하지 않고 뭐 10%니 20%니가 아니라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해서는 도비가 3억8,200만원 정도가 깎였어요. 그니까 군비가 16억이나 무려 16억1,572만5,000원이 증이 되버렸어요. 이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감안을 해서 했어야지 처음에는 군비를 60억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몇 페이지냐면 277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수화통역 268쪽하고, 268쪽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8,800만원이 서있어요. 도비, 군비 합쳐서 근데 저 뒤에 쪽에 한번 봐보십시오. 270쪽에 보면 수화통역 임대료나 임대료 이 앞전에 우리가 2,000만원 세워준 것 같은데, 임대료나 그 위에 보면 뭐 중복으로 되는 것이 있어요. 일반운영비. 그러면 8,800만원은 뭣이며? 그 나머지는 뭡니까? 이거 중복으로 이렇게 계속합니까? 8,800만원 어디다 쓰는 거에요? 장흥군 수화통역센터에서, 그 8,800만원을 어디다 쓰는지요. 왜냐면? 268쪽에 보면 8,8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집을 임대료로 한다고 해가지고 보증금이 1,900만원으로 내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가능 하지만 그 8,800만원을 쓴 내역을 어느 용도로 쓰냐고요? 8,800만원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이것하고 지금 어떤 것 하고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니까 제 말씀은 우리 장흥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8,800만원이 돼있거든요. 근데 도비가 2,800, 군비가 6,000원이에요. 이것을 수화통역센터에서 무엇으로 목적으로 쓰냐고요? 뭐 차량유지비나 아니면 급여나 이런 걸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 나눠 써버립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센터에 근무한 인건비하고
○ 김화자 위원   
   인건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3명에 대한 인건비 같은...
○ 김화자 위원   
   인건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화자 위원   
   그럼 차량운영은 어떻게 한답니까? 운영비는? 여기 들어가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화자 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것을 뭐 예산 삭감이니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단체 지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라 하면 하나로 묶어서 하던지 하지, 장애인단체, 수화통역센터에 차있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뭐 1,000원짜리 또 있죠. 자! 신체는 느닷없이 생겨버렸어요. 신체는 거기가 주차장 자리인데. 느닷없이 사무실. 거기 헐어서 주차장 해야 되거든요. 합쳐야 됩니다. 예산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세어 나가는데, 그런데다 앞으로는 또 인제 고엽제. 고엽제에서도 차가 나갔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나갔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럼 차량 운영비 줘야 될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까지는 안주고 있습니다만
○ 김화자 위원   
   지금은 안주고 있는데, 분명히 주라고 할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화자 위원   
   거기에 주라 할거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차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또 돈 주라고 할겁니다. 운영비 어떻게 한답니까? 이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차를 지원해 준 것은 좋은데, 1,000원 장애인 차 콜 택시도 운영을 안하면서 이 차들 운영비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에요? 혹시 어떤 계획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장애인 복지 관련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랍니다.
○ 김화자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당초에 장애인노인복지센터라고 해가지고 96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라고 했는데, 군비가 부담률이 85%정도 되가지고, 그게 노인복지관으로만 축소해서 인제 45정도 들어갖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 과 시책사업으로 장애인단체를 통폐합을 해보자 하는 추진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방금 전에 김화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단체별 싹 근무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차량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군비가 85%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그러면 오늘도 지금 사랑밭에 관계자랑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회복지재단 자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복지센터를 저희 군으로 한번 유치를 해볼라고 그럽니다. 저희 군비가 약 10%나 15%정도만 들어가는 사회복지 운영권을 그쪽에서 설령 주도라도 그래가지고 복지센터를 장애인복지 센터를 시설을 해서 한뻔에 다 그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합쳐질까요? 애기들도 노인도 이런 짓거리는 안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이런 시설이라도 합쳐보자.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합치는데, 시설을 합쳐서 군이 그 시설 운영비는 또 어떻게 하실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현재 있는 운영비보다는 적게 들죠.
○ 김화자 위원   
   아니, 인제 말하자면은 지금도 운영비는 들것이 없죠. 군에서 건물 다 임대해서 줘버렸고, 그냥 공짜로 줘버렸고, 선거때만 되면 아주 선심성으로 아주 오살창나게 퍼서 줘분디. 이거는 그 사람들이 과연 합쳐지냐? 지체･신체 합쳐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당연히 합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 단체가 차를 다 소유를 해버려요. 뭐 마사회에서 갖고왔니. 뭐 희망복지에서 갖고왔니. 다 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뭔 역할을 하냐고요? 그 사람들요... 뭐 그분들한테 일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흘러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합쳐야 됩니다. 장흥군에서라도. 시설만 무조건하고 늘어날 것이 아니라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것도 이제 장애인단체도 뭐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도 감안을 해서 장애인단체 단체장들하고 따로 의논을 해가지고 합치도록 그렇게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진행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코디네이터가 이때까지 국비가 지원이 돼서 군비가 투여돼서 다 했는데,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 돈이 싹 없어져버렸어요. 하나도 없거든요. 237쪽에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사업이 국비가 싹 깎여 붔어요. 그렇죠? 8,357만3,000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이제 장흥군에는 없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없이 하실 겁니까?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금 뽑아져 있는 사람들 있을 건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에요? 단돈 1원도 안세워 졌는데, 돈 없이도 가능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 김화자 위원   
   그 다음에 뭐 삭감할게 없는께 그냥 그것을 준비를 안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것은 답변을 언능언능 할수 있도록 실무자들께서는 연결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있어서 계속 인건비가 밖으로 흘러나온 말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인건비를 계속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런 호봉들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든지 그런 것이제 군에서 정해서 하란 것은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위･수탁을 해줬을때는 자기 자체적으로 예산이 나간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과하고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인건비라든지 이 운영비를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만약에 삭감을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인건비를 깎아붔다고. 기존에 있는 인건비도 아니고, 증을 해서 하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장흥군에 계약직 급여가 117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하면 집에 갖고 가면 한 70만원 가져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과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을 계속 올려줘야 되는지 이런부분도 좀 앞으로는 깊이 있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 증진에 의해서 이것이 16억1,572만5,00원이 왜 이렇게 증이 되어야 됐는지. 도비가 3,800정도가 깎였는데 왜 증이 되어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16억중에는 15억이 노인복지관
○ 김화자 위원   
   아~ 그것이 들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포함이 돼있습니다. 예.
○ 김화자 위원   
   아~ 이것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거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화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있어서 고생은 한지는 압니다. 특히나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하고 가장 면담이 가깝기 때문에 큰 고통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합쳐서 해야되고, 인제 봐 보십시오. 인제 2차나 3차 추경때, 가령 있도 없을겁니다마는 있으면 인제 운영비 아침마다 시끄러울 겁니다. 이 밑에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을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차량 구입에 있어서도 이 운영비를 줄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좀 지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볼게요. 259쪽 보면 충혼탑과 참전기념탑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탑 만드는 거는 충혼탑은 아마 보훈회에서 했을 것이고, 참전기념탑은 재향군인회에서 만들었죠? 만들기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복실 위원   
   우리 군비가 들어 갔나요? 만들 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시설할 때. 다 군비로 합니다.
○ 김복실 위원   
   어기서 자기들이 만들기만 했지 돈은 우리가 줬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저희들이 만들죠.
○ 김복실 위원   
   아! 그랬어요. 난 재향군인회에서 만든줄 알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단체에서 만든게 아닙니다.
○ 김복실 위원   
   근데 벌써 수리할 때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 밑에 보면 뭐입니까? 주변에 보면 지금 붙여놓은 대리석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이번에도 조금 손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일모레 6월은 닥치고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그것 좀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돌로 되어있는데 뭣을 또 수리를 해야된가 싶어서 구체적으로 안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287쪽보면 공설공원묘지 운영관리는 당연하니 들어간다고 치고 그 배수로 정비 등으로 그걸 2,500을 증해서 또 예산을 올렸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초 만들 때 당초 만들 때 왜 배수로 같은 그런 것을 설치를 안하고 추가로 이렇게 하는가 난 좀 의문스럽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때는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못 했겄습니다마는 지금은 인제 그게 당시에는 포크레인으로 좀 긁어 놨던 그러한 개거들이 이제는 우수기에 많이 패이고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시멘트로 해가지고 개거사업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사실 처음에 만들 때 완벽하니 하지 왜 또 이렇게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 갈건데 안했나 싶어서 한번 질문 드려 본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때 예산이 있었으면 그거까지 싹 했겠습니다만
○ 김복실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증 한거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복실 위원   
   당초에 그럼 어느 정도 맞춰서 할 것이지? 왜 또 찔끔찔끔 더하나 싶어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다음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61쪽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사업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261쪽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수련관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세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여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말씀하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거기에가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센터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거기에 세 사람이 근무 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고, 뭐 가출한 아이들 상담도 하고
○ 채은아 위원   
   올해 이게 생긴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운영 했던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계속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상담소가 명칭이 바뀐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말을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듣는 거여 가지고, 제가 똑같이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역사회 청소년 네트워크라고요. CYSA 그 약잡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거기 안에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상담사 총 6명 근무를 하고 있고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안전망구축으로 해서 세명 근무하고, 나머지 세분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상담사업으로 세명, 이걸로 세명 그래갖고
○ 채은아 위원   
   여섯사람 근무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사업비가 별도로 되있어서...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보고요. 264쪽에 좋은이웃 밝은동네 희망 네트워크 시책추진 해갖고 재료비 300만원 어떤 용도로 쓰신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포상금으로 가야되는데 그것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 900만원을 다 써야 맞습니다. 작년에 고생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를 직원들이 다 쓸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회진면 선학동 마을에 거기가 아주 시범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공동 화단이라고 있습니다. 마을입구에. 거기 조성하는 소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제 조경용으로 그 사업비로 우리 직원들이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동네 빨래도 해주고, 또 마을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로 재료비로 쓸려고 그럽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상금을 받아 왔으면 직원들한테 좀 쓰시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나머지 600만원은 직원들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9쪽에 다문화 전통음식거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2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고, 또 행사운영비 해갖고 2,0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연간 5,000만원 정도가 다문화음식거리에 쓴 건가요? 289쪽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다문화 음식거리로는 2,000만원 정도 쓰고요. 나머지는 물 축제 행사 라던지 여러 가지 행사장에 쓰고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 음식거리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정도 쓰고, 다문화 음식거리 참여자 인금으로 거의 3,000만원 정도 쓰잖아요. 우리 다문화음식거리 하면 무료로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인건비나 행사운영비를 이렇게 예산을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건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무료로 다 지금...
○ 채은아 위원   
   그니까 인건비는 주더라도 운영비는 우리가 물건을 파니까 재료비가 있을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근데 또 재료비를 이렇게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수익금 이제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 채은아 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팔아가지고 수익금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 채은아 위원   
   얼마나 들어옵니까? 연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1,000만원 정도
○ 채은아 위원   
   세외수입이 1,000만원 들어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하고 나면 바로 입금 시킵니다.
○ 채은아 위원   
   다문화음식거리 참여자 임금은 저희들 인건비로 한다고 하지만은 행사 운영비를 2,000만원 정도 쓰고, 우리가 수입으로 1,000만원 까지 들어온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은거 아닐까요?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인제 이것을 순 수입금으로 따지고 이렇게 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토요시장 활성화 부분도 있고, 또 다문화 여성들에 대한 지원책, 일자리 제공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지금 다문화관 운영은 어디서 맡아서 한가요? 군에서 직영한가요? 아니면 또 거기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다문화센터 말입니까?
○ 채은아 위원   
   다문화관. 저기 토요시장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 채은아 위원   
   군에서 운영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그럼 거기 그 사람들 운영자 인건비는 어디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현재는 거기 근무하는 인건비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다문화 가정들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 채은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장사 안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지금 현재는 안합니다.
○ 채은아 위원   
   비어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그러면 거기 열명 다문화 대상자들 바리스타 교육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문화관 운영을 다시 할려고 그런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커피 전문점으로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또 커피전문점으로 한다면 또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던데,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물론 리모델링을 일부는 해야되겠지마는 크게 뭐 리모델링을
○ 채은아 위원   
   아니, 커피를 뽑을라면 일단 커피뽑을 기계부터 사야될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푼도 아니고, 막 1,000만원씩 하던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거는 예산이 편성할려고. 현재는 기기설치 예산은 없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한다고 기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집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채은아 위원   
   그거는 다 어디로 없앨 건가요? 또!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어쨌든 그 식당은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 시장성을 한번 보시고, 거기 2층에 커피숍은 될까요? 식당도 안되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것을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로 인제 문제가 돼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보다는 커피숍 하는 것이 낳겠다.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282쪽에 농어촌공동생활 홈 조성사업이 하나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이게 1억2,000인데 건물을 새로 지은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연평에 경로당 있을거 아닙니까? 경로당하고 다른점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공동 홈은 경로당하고 좀 다른게 차원이 다른게 거기는 독거노인들 집단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회관에 가면은 경로당에도 독거노인들 다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연평리 같은 데는 리모델랑 해가지고 경로당 따로 있고, 독거노인관 따로 그렇게 따로 따로 놉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그쪽에 여자 노인당이 사실 없습니다. 남자 노인당만 있고,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새마을창고가 있는데, 그 새마을창고를 마을의 부지하고 마을에서 제공을 해서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동네에다가 마을회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 홈 따로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렇죠.
○ 왕윤채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동네에다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근데 인제 독거노인들한테 그리 와가지고 원룸 형식으로 해서 숙식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까지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아~ 여기는 숙식까지 가능한 거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냥 왔다가 자기 집으로 가는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우리 같으면은 뭐 집단 숙박을 겸용하는 시설이죠.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경로당하고 우리 공동생활 홈하고 다른 점이 경로당은 숙식을 못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렇죠.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숙식을 하면은 그에 대한 비용 같은 것도 다 지원해 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마을에서 부담을 하죠.
○ 왕윤채 위원   
   아~ 마을에서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1년 12달 다 하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그렇게 응해 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이게 행원 같은데는 지금 마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왕윤채 위원   
   연평이라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거기가 지금 가구가 한 100가구가 넘고요. 지금 노인이 65세이상 노인이 100명 정도되고, 독거노인이 30명입니다.
○ 왕윤채 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이 30명이 공동생활 홈에서 생활 할란다. 그 비용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 했을 때, 그 비용을 동네에서 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본인부담도 있고, 동네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전라남도
○ 왕윤채 위원   
   운영상 봤을때는 이 공동생활 홈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사업이 언제부터 됐어요? 이 사업이.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도 사업으로.
○ 왕윤채 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동네 입장에서는 이중 지출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한 30명이 다 와서 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 그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런데 그 시설이 30명이 다 가서 숙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 왕윤채 위원   
   아니, 가정을 해보면...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3가구에서 4가구 정도만 숙식이 가능합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애서. 분명히 이거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은 이거는 사업을 50대50이다 보니까 해도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얼핏 생각하다 보면은 동네 경로당도 있는데, 이중으로 군비가 지출되는 이런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렸던 사항이니까, 한번 좀 더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비용 문제도 있거니와 그럼 서너분만 들어가는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갈거냐? 이런 어떤 파벌도 이런 것도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정말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있잖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위원   
   그 밑에 282쪽 바로 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가구로 보니까 이거 수혜자가 어떤 사람들이 보는 거에요? 어느 노인당에서 뭐 신청을 하면은 무조건 돼는 거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신청을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현지 실사를 나옵니다.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기준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1년동안 썼던 전기료 뭐 그런 것들 다 정해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7군덴가 8군덴가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선정된게
○ 왕윤채 위원   
   선정은 그럼 도에서 한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도에서 합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위등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삭감예산 등에 국비 삭감 이외에는 자체 예산절감이나 재원부족에 따른 예산유보를 위한 삭감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문화관광과 소요 예산은 이번에 16억140만7,000원이 증액이 돼서 158억1,820만7,000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군비 증액은 4억355만원입니다. 그러면 페이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행사 추진에 3,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고싸움 시연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 해군 군악대, 그 다음에 도립 국악단 공연, 이런 여러 가지 대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또 읍면이 지원이 2011년보다 적게 돼있어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317쪽입니다. 달너울 작은 음악회 중간부분에 작년도에 이 사업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900만원 세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00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318쪽 위에 장흥향교 관리인 인건비가 72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부터 그동안에 도비 지원으로 이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1월부터 4월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월 동안에 인건비를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보림사 산사음악회 이것도 작년에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원이 끊겨서 약간 감액된 1,3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321쪽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식 행사에 2,000만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밑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가 국비가 4,200만원 매칭으로 해서 군비 1,260만원해서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와고택 축사와 헛간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장흥향교 주변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이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비가 삭감아 됐는데 도비가 삭감되면서 군비 삭감을 해서 1억596만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이것도 국비가 약간 삭감되면서 1억6,38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정비사업비인데 이거는 국비가 490만원이 증액이 돼서 9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소규모 긴급발굴 조사비로 1억이 국비가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안리에 있는 내동 고분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관광진흥관리에서 관광지도 제작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예산이 사실은 4,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관광객들한테 대한 지도 제공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정남진 장흥 물 축제운영에 본예산에 12억6,000만원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1억4,000만원이 사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왠만하면은 1억2,600만원을 가지고 이번 행사를 해볼려고 여러 가지 묘안을 짜봤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그늘막 설치라든가. 아! 12억6,000만원. 죄송합니다. 그늘막 설치라든가 셔틀버스 운행이 또 추가되고 또 수상프로그램 보완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아무튼 작년 예산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약 한 2억5,000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1억을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24쪽입니다.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이것도 기금이 1,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2,000만원의 삭감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다국어 홍보물 제작 이것도 기금이 500이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운영으로 해서 9,900만원이 시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홍보비로 쓰도록 목이 확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대상 상사업비가 1,500을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 롤스크린 제작과 고생한 직원들의 업무추진 여비로 1,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장흥댐 수몰지 산악레포츠 기반조성 사업비로 국비 매칭대비 1억9,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생태체험장 조성 이거는 40만원이 국비가 감소가 돼서 했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정남진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군비 4억6,700을 포함해서 11억6,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정남진리조트 체육관 보수비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남진리조트 장흥댐 밑에 있는 리조트인데 체육관이 지붕과 벽체가 누수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편성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흥덕정 시설보수 및 펜스설치인데 이거는 국비로 4,000만원이 확정이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제일 밑에 장흥군수배 체육대회 개최지원을 1,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라운드 골프라든가 어머니 배구대회 다음에 골프 동호인 지원이라든가 이런쪽에 추가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에 329쪽입니다. 정남진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밑에 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실비보상 1,3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자도자들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생활체육지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비가 없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가 5월 중순경에 이틀간 저희 천관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장흥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축구팀에 대한 지원입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 아주 저희가 지원이 약해서 이번에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우수공연 유치 및 기획공연 추진으로 기금이 4,840만원이 확보돼서 군비 매칭으로 그래서 6,000만원을 추경에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 요약하고 딱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있어보지 않은 332쪽 보면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에 뭐 지출이 좀 있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위원   
   이거는 전국에 산악인들이 다 장흥으로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1,000여명이
○ 김복실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1,000여명이 우리 장흥을 방문한다 그러면 그거는 돌아가면서 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유치를 하면 그 지자체에서 꼭 그렇게 비용을 해줘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거는 도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게 됐고
○ 김복실 위원   
   그러면 도비도 들어갔나요? 도비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단체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대한산악연맹에다가 거기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실때 숙박제공이라든지 뭐 식사비 그런 걸로 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런 걸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상이라든가.
○ 김복실 위원   
   그리고 323쪽보면 문화관광해설가 선진지 비교답사 견학 돈은 예산을 세웠다 또 절감 했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323쪽에요.
○ 김복실 위원   
   제일 아래부분에 보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위원   
   그거 해마다 있는 사업인데 나중에 거기서 떼쓰면 어쩔라?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이거는 전번에 저희들이 목을 변경을 해서 4월달인가요.
○ 김복실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번에 다녀왔던 그 저기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한
○ 김복실 위원   
   그러면 목 변경 했다고 그렇게 하지, 그냥 이렇게 딱 써놓으면 그분들이 인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이것은 순수한 절감은 아닙니다.
○ 김복실 위원   
   아니, 그렇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되고 반드시 이분들도 우리 장흥군민들을 위해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예산을 세웠다 없애 불면 나중에 어떻게 충당을 할려고 그럴까? 그게 의문스러워서 물었고, 그 1,000명이란 분들이 장흥에 오신다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그 시너지 효과는 물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돈을 대서 해줘야 되는건지 지금 불요불급하게 엄청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어느 단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단체에서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체육행사 노인들을 위한 위안잔치라든지 이것을 할 때 보면 최초에 1,500만원, 2,000만원 예산 줬다가 지금은 거의 700~800으로 절락돼서 그렇게 깎여서 하라고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들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그렇게 예산을 깎은데, 외지에서 전국에서 우리 장흥을 잠깐 다녀간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좋우신 말씀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한테 여기에서 대한산악연맹에서 요구한 금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 김복실 위원   
   그분들이 깎을 것을 예상을 하고 했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절대 그렇게는 안돼겠다. 하고
○ 김복실 위원   
   아무튼 그 등산을 한 사람들은 자기 취미생활을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력으로 얼마든지 힘을 합해서 할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는데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 장흥군민들한테 더 어려운 분들한테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유치하고자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몇가지 좀 질문을 드릴랍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화자 위원   
   우리 생활체육이 몇 쪽이냐면. 생활체육 332쪽 밑에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실비가 지금 얼마정도 나가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세세하게 좀 써주셨어야지 지금 이것으로 한다면은 1인당 16만2,500원씩 8명을 10개월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오늘 몇 월입니까? 4월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할때는 5월부터 할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화자 위원   
   그런데 그거 8개월 아닙니까? 12월달까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화자 위원   
   12월달까지 8개월이죠. 그러면 1인당 20만원 정도가 약 20만원이 좀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 이것이 추가가 됩니까? 한 2,0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될건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화자 위원   
   정확하니 2,000만원일겁니다. 12개월 계산을 하면 8명이니까, 2,00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지금 우리 일반직 계약직 우리 장흥군에서 정말 날밤세가면서 하는 공무원들 계약직 공무원이 얼만지 아시죠? 한달에 117만원입니다. 이분들 여기 20만원씩 올라가면 한달에 얼마인지 아시죠? 300만원 꼴이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아닙니까? 지금 얼마씩이에요? 260만원 인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200만원
○ 김화자 위원   
   아니요. 우리 솔직하니 합시다. 2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띄고 저거 띄고, 거기는 자기가 실 수령액만 말씀하신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저희들이 지원한게 지금 국비 지원하고 해가지고 실 수령액이 180정도 됩니다.
○ 김화자 위원   
   실수령이 뭐 띄고 뭐 띄고 해서 지금 180만원인께 띄고 실수령액이 180만원인께 20만원을 더 보태서 200만원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참 좋와요. 취지는... 장흥군민의 생활체육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요는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본예산에 2,000만원 올라옵니까? 안올라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그냐면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간담회때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상당히 좀 근무조건이 열악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에 대한 보수는 200정도 되는데 실 수령액을 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사람들이 계속 읍면에 다니면서 자치센터라든가 이런데 강의다니고 하면서 자기 차로 기름떼고 다니고 하는데 그 비용이라도 좀 보존을 해줬으면 쓰겠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 하고 취지가 좀 다르는데,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시책사업도 아니에요. 이거 예산을 예산이라는 것은 인건비라는 것은 본 급여는 본 예산에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인근 시군하고 그런 것은 아무 이유가 아니고, 이 예산이 내년에 본 예산에 제대로 12개월해서 이사람 8사람 밖에 아니에요. 지금 생활지도자들이. 그니까 본 예산에 이것이 2,000만원이 더 계상이 될건가 안될건가 그거 말씀해 주시라고. 더 올라가서 하겠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예산서를 보면 누가봐도 한달에 16만2,500원씩만 준다고 돼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화자 위원   
   이거는 추가로 주는 겁니다.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이것은 실비 보상으로
○ 김화자 위원   
   그렇다면은 실비보상이니까, 실비보상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급여라고요. 급여입니다. 실비보상이면 올해 끝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화자 위원   
   올해 끝나야 되는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내년에도 활동을 하게 되면은
○ 김화자 위원   
   아니 활동은 하지 안하겠어요. 그러면 그거 또 실비보상 따로 16만2,500원씩 헤서 8명 곱하기 해서 따로 세울겁니까? 아니면 급여에 추가가 될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거는 따로 세워야됩니다. 급여하고는 별도로
○ 김화자 위원   
   우리가 내년에 있거든요. 전부다 잃어 불도 안해요. 어찌 영리해갖고. 근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급여입니다. 급여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년에 추가 2,000만원 더 올라갈거라고 해주셔야지, 이것이 마치 실비보상 보너스 형식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내용이 밖으로 나가도 좋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오냐. 월금 200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 적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 올라갈 겁니다. 통과시켜 주시오. 바로 이겁니다. 장흥군의회 예결위가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연말에 계실지, 아니면 더 좋은자리로 진급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실비보상이 아니고 급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급여를 더 준다고 했어야지, 그러면 인건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좀 작다고 해서 16만2,500원 아닙니다. 엄밀히 20만1,900원인가 될 겁니다. 8개월로 계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10개월로 계산할 수가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매월 두달치가 여유있게 이렇게 돼있는데, 16만2,500원씩 1인당 그렇게 정액으로
○ 김화자 위원   
   아니 정액으로 하면 계산을 정확하니 해서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 산출근거로 해서 우리 그때 옛날에 김복실 위원께서도 늘 말씀 하셨던 부분이 그겁니다. 날짜로 계산해야지 어떻게 해서 앞으로 통합의학박람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놈을 10개월 계산 해버린 거에요. 그러면 어떤 근거하에 10개월을 계산 하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16만2,500원은 저희들 여비 규정으로 관내 출장 그걸로 계산해놨어요.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니까 주는데, 아마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것이 지금 여기가 여비 규정이면은 1인당 얼마라고 딱 명시가 됐었어야돼요. 그리고 여비로 했어야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1인당 16만2,5000원
○ 김화자 위원   
   공문으로 공문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 산출근거로 해서 10개월을 만들었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까지.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서를 누가 믿겄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당초에 자료를 낼 때 그렇게 했다가 추경이 늦어지면서
○ 김화자 위원   
   둘러먹제 이것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해야 돼! 이거는 딱 사기 친거에요. 또한
○ 위원장 위등   
   질의할 위원 계시면 손들고 하십시오.
○ 김화자 위원   
   또 335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해갖고 202만4,000원이반납을 합니다. 보전지출로 해서 반납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우수공연 유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 12월 10일로써 마지막으로서 한번도 지금까지 공연 유치를 안했습니다. 이거는 군민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군민에 문화예술에 대한 글안해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흥군민이 왜 예산을 7,000만원이나 세워줬는데 그것도 한번도 쓰도 안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2014년 12월 10일날 하고 안했습니다. 그리스인가 뮤지컬. 아닙니까? 언제 또 했습니까? 그 뒤로. 왜 안하고 예산만 계속 세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이건 국비 저희들이
○ 김화자 위원   
   아니, 국비가 문제가 아니라 군비를 본예산에 7,000만원 세워줬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설 무대 안전진단이라든가 그쪽 진단 받으면서 약간의 보수 좀 하고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에 계속 보수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화자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기획력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우수공연 유치 한 것에 있어서는 2억도 누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의원들 한분도. 한분도 어느 의원도 반대하는 것 없었습니다. 군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단 한건도 2014년도 12월달이 넘어가서 단 한건도 안했다는 것은 이거는 행정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싹 깎아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앞으로
○ 김화자 위원   
   그니까 앞으로 앞으로 하시지 말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할랍니다. 332쪽에 전국 초중고 축구대회 왕중왕전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장흥군이 제일 예산이 작다고 했는데, 지금 상생. 나는 그 이름도 어려운데 상생인가 뭣인가 해서 3개국 공이 2억5,650원씩 했습니까? 공이!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화자 위원   
   각 지자체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때
○ 김화자 위원   
   그 공문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화자 위원   
   공문한번 한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화자 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장흥군이 작다고 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때 예산을 저희들은 좀 적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왕중왕전이
○ 김화자 위원   
   그니까 강진하고 영암하고 지금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본예산에 세워졌던 그 부분을
○ 김화자 위원   
   아니 그것 좀 한번 갖고와 보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등행사나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등행사나 뭐 종교단체에서 하는 모든 예산을 다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다음에 기독교연합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저는 목사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 삭감하자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연등행사를 한다는 그 행사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연합회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또 여기서 얼마를 삭감을 했냐? 67만5,000원을 추접하게도 삭감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거기다 무엇을 했냐. 보림사에다가 산사음악회 한다고 1,500인가 얼마 세웠습니다. 관산 천관사에다 900인가 세웠을 겁니다. 없어요? 보림사 산사음악회 1,350을 세웠어요. 왜! 기존에 있는 행사 연등행사에는 장흥 군민이 참여를 합니다. 산사음악회 얼마나 장흥군민이 참여를 합니까? 저는 모든 종교단체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단체를 갖고 있는 어느 분들도 한분도 이 예산을 우리가 보태주라는 소리 안할겁니다. 근데 추접스럽게 기독연합 내가 기독교를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독연합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세상에 67만5,000원을 깎으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또 연등 있습니다. 연등 어딨어. 1,800만원에서 1,710만원. 모든 행사가 전부 통일도 돼도 안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이건 또 90만원 깎아버렸구만이라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의원님 이거 보신바와 같이 일괄
○ 김화자 위원   
   10% 깎았으면 보림사 산사 음악회는 깎을랍니다. 전액.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거기도 10%를 삭감을 해서 작년보다 그래서 1,350을 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니까 전년도에 있었지만 본예산에 안 세워졌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화자 위원   
   안세워 진 것을 1,350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돼는 소리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추접스럽게 67만 얼마씩 깎으고 이런 더런 놈의 짓거리는 안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예산을. 그리고 공연은 제대로 좀 유치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저희들이 군의 재정상황이
○ 김화자 위원   
   군에 재정상황이면 안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좀 그러다 보니까.
○ 김화자 위원   
   군에 재정상황이면 종교단체는 전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예? 종교단체 어느 종교단체에서도 그거 보태주란 소리 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 위원장 위등   
   예,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신문을 보면 우리 장흥군 자립도가 몇 프로이신지 아시죠? 6% 그런데 축제 행사비용에 22개 시군에서 최고로 많이 나갑니다. 23억 정도가 나가요. 광양시가 재정자립도가 40%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20억 정도밖에 안나가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제일 하위면서도 진도 다음으로 하위면서도 축제 행사비에 23억이 최고 많이 나간다. 이것은 좀 손질할때가 됐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사비용으로 돈이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 감사기획실장님도 이걸 좀 해가지고 장흥군에 행사가 많이 하면 좋죠. 뭐 콩재배한데는 콩 행사해도 좋고, 그런데 이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성 같은데는 물론 우리장흥에 와서 인제 벤치마킹 할라고 이렇게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행사가 있다. 그리고 비용이 재정 자립도에 비해서 전라남도에서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331쪽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유상호 위원   
   2015 생활체육 한마당 대회라고 있는데 정남진 관산, 대덕, 회진만 450만원씩 했다가 427만5,000원씩 이렇게 다 해줬어요. 22만5,000원씩만 깎으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어디 몇페이지?
○ 유상호 위원   
   331쪽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331쪽이요?
○ 유상호 위원   
   이건 한다고 하면 10개읍면 같이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이거는요. 지금 읍면에 체육회가 있는 읍면이 있고, 나머지 3개 읍면 이외에는 체육회가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래서 체육회가 있는 읍면에 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 유상호 위원   
   새로 단체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다 주겠네.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저희들이 체육부분에서는 좀 장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체육회 구성은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10개 읍면인데 남부에만 이렇게 450만원씩 이렇게 읍민의 날 1,000만원씩 나가고, 또 체육대회에도 이렇게 나간다.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방금 유상호 위원님께서 우리 축제 비용이 많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 랍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11개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 축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축제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축제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환경산림과장 백형갑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억8,536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222억3,343만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12억1,181만원, 지특이 1억3,199만4,000원, 도비가 2억106만5,000원, 군비가 7억4,049만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자체 예산은 단 1원도 편성이 안됐고, 보조 사업에서 숲 가꾸기 5억, 목재전문산업화단지 5억, 황칠산업화단지 2억5,000 등 12억5,000만원이 보조 사업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페이지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에 제일 하단에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에 500이 증 내시돼서 500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346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인데 당초예산에서는 이게 시설비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우리군만 자체사업으로 처리해서 이게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처리하라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환경관리공단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조림사업에서 시설비로 16억8,541만5,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설 방문하셨다시피 정남진 푸른숲 가꾸기 60억중에서 금년도 사업비로 반영이 된 것 입니다. 다음에 숲 가꾸기 349쪽에 숲 가꾸기 시설비가 6억4,531만7,0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군비가 5억이 추가 반영이 돼야 함으로도 5억이 반영이 덜 돼서 이 사업이 우선 국비하고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걸 의결해 주시면 이 군비하고 2회 추경때 추가 5억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사업 1억4,000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산 목재 제재소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서 총 2억 사업으로 자부담이 6,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4,000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350쪽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관리는 작년 본예산 이후에 내시가 돼서 3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숲속의 전남 만들기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공모해서 전라남도에서 보통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됐는데 저희 군에 공모사업이 소득사업과 연계돼서 장평면에 우산과 어곡마을에 5,000만원씩 해서 호두나무 식재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비가 1,9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건 일반 운영비를 감시켜서 시설비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352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9,435만5,000원이 증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증액돼서 내려와서 산불진화대 인건비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진화대 근무복, 진화대 급식비, 출동차량 임차료 등이 국도비 내시액이 변경이 돼서 변경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353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출동비에 민간인이 출동했을 때 급식비 등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수 있도록 됐는데 12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722만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356쪽, 임도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이게 국도비 반영에 지특이 추가 확보가 돼서 이게 1,559만8,0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그 하단에 임도신설은 사업비가 좀 감소가 됐고, 작업임도,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휴양림 등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용역사업비로 산림청에서 특별히 안전의 대책을 위해서 우리군과 전국의 6개소에 대해서 국비가 보조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358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주택용 펠릿보일러와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해서 1,24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펠릿보일러 신청에 따라서 이걸 펠릿보일러로 공급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사업비로 우리군에 표고 표준출하 박스 지원 사업으로 4,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360쪽이 되겠습니다. 목재전문산업화단지 당초예산에 35억3,52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5억 추가반영해서 4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5억이 아직 미반영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3,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드랜드에 목재놀이터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61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2,000만원 감시키고 천관산 운영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으로 700만원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2015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 예산안은 130억9,795만9,000원으로써 본 예산대비 3,396만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과 또 경상비 절감분입니다. 주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 제일 밑에 보면은 토요시장 특산품판매장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인제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돼가지고 인건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 했습니다. 다음장 366장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은 택배비 지원이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전국 12대 브랜드 쌀로 선정된 아르미 쌀하고 또 학교급식 친환경 쌀 납품업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2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367쪽입니다. 공동 선별비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서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6농가 이상이 이렇게 작물을 공동 선별할 때 지원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APC에서 파프리카하고 표고버섯을 선별하고 있습니다마는 표고버섯은 APC에서 구입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요. 파프리카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367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사고이월을 계상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회진 선학동 마을을 갖다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돼가지고 금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15억4,300만원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 1차년도에 5억4,600만원입니다마는 국비 지원금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쪽 보시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장흥읍 기양리 하고 건산로 그다음에 유치 봉덕마을 이렇게 공모신청해 갖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설비로 된 것을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토요시장 공연행사 경비 부족분 4,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요시장 10주년 기념 역사문화관 조성사업은 지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토요시장 연혁이라든가 이제가지 쭉 과거 사진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다문화교류센터 거기 인제 ICT 까페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거기다 조성을 해서 앞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지금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73쪽, 민간경상보조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이렇게 1개 마을만 이렇게 1개 업체만 이렇게 추진 할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2개 업체를 신청해서 2개 업체가 전부 선정이 돼서 1개 부족분 전남 예비역 마을입니다. 그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지원 됩니다마는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번에 1개 마을 더 2,0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37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지금 이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 이것도 공모해가지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취약자들 취약계층 교육사업입니다. 바리스타 과정하고 건축과정 예를 들어서 온수, 온돌하고 방수 등 이런 교육과정을 신청해서 해가지고 기금이 1억이 지원되고 군비 부담이 1,200만원에서 1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75쪽,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당초 수공에서 내시된 내역보다 확정자 769만2,000원이 증 돼가지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국도비 사용 잔액입니다. 다음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379쪽 세입이고요. 380쪽 거기 보시면은 오염총량 관리에 따른 모니터링비하고 그다음에 3단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5년 주기로 이렇게 재정비를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흥, 유치, 부산, 탐진강 수계하고 장동, 장평, 보성간 수계 그 목표수질 개선을 위해서 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용역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해서는 수질보전 활동지원으로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해서요 이것은 수공하고 해가지고 장평 대림하천 그 부분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돼서 2,000만원을 수공에서 이렇게 협약체결해서 추진하도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왕윤채 위원입니다. 366쪽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왕윤채 위원   
   여기가 보면은 전국 12대 브랜드 쌀, 그다음에 친환경 쌀 학교 납품업체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왕윤채 위원   
   우리 장흥에는 브랜드 쌀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아르미 쌀이...
○ 왕윤채 위원   
   아르미 쌀. 그럼 지원이 된대가 아르미 하고 어디어디 되는 거에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RPC하고 용산농협이 지원됩니다.
○ 왕윤채 위원   
   용산농협하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RPC하고
○ 왕윤채 위원   
   어디 RPC 말한거에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여기 장흥농협 RPC
○ 왕윤채 위원   
   장흥농협 RPC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거기서 아르미 쌀
○ 왕윤채 위원   
   2군데만 그러면 이 예산 5,250만원이 지원이 된단 얘기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개수에 관계없이 이 예산만 주면은 알아서 하는 거에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학교 막
○ 왕윤채 위원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면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닙니다. 한포당 20㎏ 한포당 1,500원식 지원됩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런거에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왕윤채 위원   
   예산이 없으면 자비로 하는 겁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왕윤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토요시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 우리 과장님 노고에 저도 모른 거는 아니고, 분명 우리 담당 직원들도 공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토요시장 2015년도 예산 본예산때 40%를 삭감한 이유는 정말 토요시장에 어떤 한계점이 왔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끔 스스로 본인들이 느끼게끔 그런쪽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예산이 그대로 올랐거든요. 그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왕윤채 위원   
   그러면은 의회에서 처음에 본예산을 심의하는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간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왕윤채 위원   
   근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4~5개월을 지켜보니까 이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저분들은 식사를 안해 버려요. 그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왕윤채 위원   
   이가 옶으니까 안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말 뭔가 지금 잘못되어있지 않았냐. 토요시장에서 지금 상인연합회에 특히 한우 생산판매하신 분들이 그분들은 월급생활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사업이죠. 그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잖아요. 자기들이 장흥군을 위해서 공연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장흥군을 위해서 뭐 주차단속 하는 건 아니죠?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건데 아직도 자구적으로 노력할라고 하지 않고 군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40% 삭감했었는데 다시 몇 개월 지나서 다시 우리한테 기댄단 얘기죠. 그러면 하나도 시정된게 없고, 앞으로 장흥군 토요시장은 먼 미래 발전이 없습니다. 이익단계에 와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다시 예산을 세워 주면은 거봐라 자! 우리가 이렇게 이가 없으면 굶어부니까 또 이를 주지 않은가. 의치를 주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자구력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란 것은 본인들이 더 노력하시고 친절하고 제품이 좋고 정말 부단한 마케팅 노력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지 뭐 군에서 떠먹여 줄 것이다. 우니가 예산 줘불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왕윤채 위원   
   과장님도 분명히. 그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토요시장 10주년 기념 역사문화조성에서 3,000만원 예산이죠. 시설비가 그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2,000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아니, 시설비가 3,000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니까 당초에 시설유지비로 1,000만원이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3,000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왕윤채 위원   
   자! 그럼 토요시장 10주년 행사에 행사비용 얼마 지출 하실랍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계획은 지금 토요시장 10주년 기념행사에 당초 본예산에 1,000만원 돼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초계획은 2,4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 왕윤채 위원   
   그럼 나머지 돈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상인회에서
○ 왕윤채 위원   
   상인회에서 할꺼에요? 아니면 이 시설비에서 적당히 역사문화조성 해갖고 이 돈으로 갖다가 쓸거에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건 아닙니다. 시설비. 자기들은 오늘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하면은 자기들이 한 2,400정도 해가지고 지금 확실한 것은 안되겠지만은 조그만거 뭡니까 경차 있잖습니까?
○ 왕윤채 위원   
   그니까 과장님! 중요한 것은 자 본예산은 우리가 10주년 행사에 1,000만원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에서 2,500짜리나 3,000 행사를 했을 때 나머지는 상인협회에서 다 준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상인회에서 부담을
○ 왕윤채 위원   
   또한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못 먹겠으니까 굶어분다 해가지고 한 500 해가지고 어영부영 해갖고 10주년 행사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저희들이 세부계획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차 들먹인 것은 그거 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경차까지 하면은 상당하니 2,500이상 되지 않겠냐.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예를 들엇거 군에서 1,000만원 주면은 자비로써도 일정부분을 해가지고 성대하니 10주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군에서 예산 주니까 우리 적당히 넘어 가불자. 그래 갖고 그냥 1,500에 떼울라 불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는 사람들한테 젖을 줘봤자 그거는 오히려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길을 열어줄수 있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단 얘기입니다. 그 관계 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저희들도 행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부하면서 자부담 그 부분까지 최소한 아까 1,400 이부분까지는 자부담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우리과장님은 10주년 행사를 예산 1,500~2,500정도 생각하신단 얘기죠. 그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왕윤채 위원   
   나머지 1,500은 상인협회에서 한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왕윤채 위원   
   그거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4,000만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뭡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좀 있을거 아닙니까? 4,000 올렸을 때 그 심정한번 얘기한번 해보세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사실상 전번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실상 공연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조금을 자기들이 개인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증액 됐다면은 50%도 자부담 하겠다. 그런데 사실상 자기들한테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를 이해를 못하고, 또 우리 공연비 자부담에 대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사실상 저도 느낀 것이 보조금이라고 하면은 개인들한테 지급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이 실지로 받았다는 것을 느낄건데, 또 이렇게 보면은 왜 공연비를 자부담을 시키냐? 공연비는 그전에 또 보면은 우리가 인제 행정에서 할때는 당초에는 초창기에는 행사운영비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이렇게 직영을 하다가 보면은 아까같이 좀 공연을 활성화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경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인회에다 줘가지고 민간행사 보조로 했으면 쓰겄다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취지. 당초에는 군에서 해야할 사업 아니냐? 우리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사업. 사실상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면은 아까 상가 그런 부분에 이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급이 안되니까 그걸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가 저도 이렇게 해갖고 그런 취지로 알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30~40% 부담하기 어렵다면은 담은 이렇게 10%라도 해갖고 차츰차츰 해가자. 그렇게까지 설득을 해보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 상인회 회의를 한 결과 보람에 맞춰갖고 해불자 그래갖고 한나절짜리 한번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이렇게 가서 보면은 토요일마다 나갑니다마는 그 관광객이라든가 또 옆에 상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하니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공연안하냐! 그래서 아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우선간은 우리가 상가에서 상인회에서 돈1,000만원이라도 해가지고 하자. 맞춰갖고 하자. 그랬는데 그게 정말로 어렵대요. 특히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한테 자기들한테 보조금이 바로 들어갔으면은 50%라도 한다고 했는데,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논의한 결과 갑자기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래갖고 금년에 아까 10주년 기념행사 그거 자부담도 상당히 자기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면은 내년에도 이렇게 공연비를 자기들도 차츰차츰 해갈란다.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시장 상품리콜제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가지고 노점상 등록제를 시행 할라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노점상 등록제가 되면은 이제 상인회에서 이렇게 노점 상인들도 자기들 흡수를 해가지고 담은 한달에 뭐 이렇게 회비 형식으로 10,000원이면 10,000원 10,000원이 적다면은 뭐 5,000원이라도 해가지고 그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 하겄다. 그 안하고 그다음에 한우판매협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많이 받은자가 한우협회잖습니까? 그래서 한우협회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부산물 있잖습니까? 뭐 지방. 기름떼낸거. 그런 것을 수집한 업체가 있는 모양이대요. ㎏당 380원인가 나가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액을 갖다가 한우협회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부분을 더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차츰차츰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겄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 왕윤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토요시장에 유상적립과 토요시장에 앞으로 발전방향은 장흥군에서 공연으로 인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정말 좋은 제품과 정말 차별화된 서비스로 인해서 발전해 가는거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장흥군을 찾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토요시장에 공연이 없다고 해서 토요시장에 안왔겄냐? 방금 우리 과장님 역사문화 조성도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직거래장터 정말 믿을수 있는 직거래장터도 개장을 하면은 얼마든지 관광객은 오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그 공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장흥군이 계속 토요시장을 이끌고 갔을때는 대다수 장흥 군민들은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뜻대로 통과가 됐다 치더라도 16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옵니다. 이거. 그잖아요? 그럴때도 어떻게 답변 하실 것이냐? 근데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토요시장에 상가 번영회하고는 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정말 우리 장흥군에서 그냥 예산을 퍼주는 그런 식이 아니라, 같이 고통을 분담할수 있는 같이 생각을 같이 하면서 발전해 갈수 있는 이런 것을 유도해 가셔야 된단 얘기죠. 꼭 공연만 가지고 토요시장 발전한다.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저도 공연장에 가보면은 공연장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대다수는 오신 분들이 항상 오십니다. 장흥군민들이 대다수에요. 그분들이 관광객입니까? 그거이 아니어요. 그래서 공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개발 할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정말 발전적인 방향을 정말 주무부서에서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분들은 계속 의지만 할라고 그럴겁니다. 그럴거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왕윤채 위원   
   그렇게 해갖고는 다수의 군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품질과 서비스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렇습니다.
○ 왕윤채 위원   
   이런쪽으로 같이 그다음에 예산은 같이 공유를 하자. 그렇게 해서 유도해야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취지를 잘 알고요. 토요시장 자체적으로 해도 이렇게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공모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도 상인대학 1,800만원 해가지고 잡무담도 180만원 하도록 돼있고, 그런 자기들 역량강화사업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공동마케팅사업 거기도 공모를 했는데 1,080만원인가 이번에 선정됐었어요.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이 가서 제가 끊겠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장흥군 토요시장은 장흥의 명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 위주로 가서는 더 이상은 안됩니다. 그러나 민과 관이 함께 갈수 있는 방향을 대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된단 얘기죠. 그것은 뭡니까? 공동참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당초예산은 417억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8억3,000만원이 증가된 500억8,000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부담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증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입니다.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최근 적극적인 귀농귀촌 유치로 해서 증가됨에 따라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억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신축 군 부금입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북부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여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입니다. 교재 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620만원으로 해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번기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철 여성 농업인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200만원씩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다음 한국농정신문 보급입니다. 농업인에게 국내외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민회에 지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군비사업으로 해서 3,300만원이 증된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농업인 경영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군비 사업으로 해서 자담이 50%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 계상하여 총 사업비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저장창고문 보수입니다. 그리고 톤백저울 지원입니다. 농촌고령화에 따른 톤백 수매가 확대됨에 따라 창고 개보수 사업과 톤백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한 60%되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680만원이 증된 사업입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석회질 공급 사업이 되겠으며 관산, 대덕, 회진 12,798톤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사업으로 해서 10억3,100만원이 증 돼가지고 17억7,3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유기질 비료공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화 사업이 되겠으며, 국비와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2,100만원이 증 돼가지고 29억8,0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 다목적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로 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400만원 곱하기 187.5대가 되겠습니다. 50% 자담과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이 증된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입니다. 잔류농사 검사 수수료입니다. 도비와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이 증된 3,3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들녘별 경영체 육성 컨설팅 지원입니다. 지금 경영체 육성에 따른 컨설팅 지원입니다. 그래서 1개 회사가 추가됨에 따라서 1,800만원이 증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영농조합 작목반 단체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군비 사업으로 해서 자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6,075만원이 플러스된 2억4,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1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 직불제 추진 여비입니다. 국비 배정에 따라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만 300만원 증이 되가지고 5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교육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농민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비입니다. 357만7,000원이 증 돼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입니다. 40만원씩 해가지고 3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20%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경운기 및 트레일러 안전 표시등의 설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이 20%고 도비･군비를 포함해서 2,016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온커텐과 지열사업이 있는데 보온커텐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50% 자부담을 하고 5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80만원이 증된 1억5,941만5,000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열사업은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11억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2억1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에서 동계조사료 제조운송비와 하계조사료 제조운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사료 생산 경영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16억5,600만원이 증된 3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10%고 기금･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분석에 따른 인력보조입니다. 품질분석 등급제를 위하여 보조 인력을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금하고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상향된 증된 1,5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입니다. 시료 운송비 및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10만원이 증 됐습니다. 기금하고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꿀벌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꿀벌생산 농가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담이 50%고 도와 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86만5,000원이 증된 1,8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사업입니다. 전기안전진단지 및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82농가가 되겠습니다. 자담이 30%고 도비･군비가 지원되겠습니다. 52만5,000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6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지원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제조운송비와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또 입모중파종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4억3,500만원이 증된 2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담이 10%씩 있습니다. 입모중파종비는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기금과 군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씩 해서 8세트가 되겠습니다. 50%자부담과 50%보조가 되겠습니다. 기금과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1억이 증된 상태에서 12억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014년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지금 1농가가 빠져서 지금 추가적으로 해서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6만3,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입니다. 칼슘첨가제를 공급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20%되고, 도비와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96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먹는물 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에 유해 세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대로해서 600만원씩 40% 자담이 되고 60%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로 해서 1,44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한우ICT 융복합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관리시스템 모니터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자담이 40%, 군비가 60%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2,95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AI생계안정 및 소득안정자금입니다. AI입식지원 농가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과 장평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마는 5,967만9,000원이 증 되어서 기금과 도비･군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발굴질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젖소 사육농가 1세 이상의 젖소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172만원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와 군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 14종에 대해서 약품지원이 있겠습니다. 국･도･군비 사업으로 해서 473만4,000원이 증 돼가지고 1억1,098만1,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채혈 및 보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 감염축 조기발견에 의해서 채열요원 11명 이렇게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7,000원씩 17,400두가 되겠습니다. 1,680만원이 증된 1억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입니다. 2,000원씩 해가지고 30,000두, 자담이 40%가 되고 국･도･군비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60만원이 증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에서 50두 미만인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군비 사업으로 해서 1,225만3,000원이 증된 1억7,178만4,000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입니다. 50두 미만의 소규모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5,000원씩 해서 32,000두가 되겠습니다. 1억6,000만원 계상된 국･도･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가금농가에 대한 가축전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곱하기 10개소 해가지고 자담이 40%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사업이 되겠으며, 6,0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매몰지 2개소에 대해서 배수로 정비 및 유실 이런 사후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군비를 해서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AI 방역추진 방한복 구입입니다. 127만원이 증됐습니다.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구제역 AI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AI 차단을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1,150만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군비로 해서 2,340만원의 사업비를 증되었습니다. 다음 거점소독시설 물품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거점소독시설을 1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소독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1,250만원 증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01페이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은 마무리 됬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 클럽하우스하고 마당, 마방, 창고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이 되겠으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생승마 체험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체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과 도비･군비 해가지고 하는 사업 2,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 반환금이 17억8,100만원이 반납을 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전출입니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8억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후간 농업분야는 뭐 어디 선진국은 식량 자급도가 거의 100% 스위스 같은데는 206%가 되는데 우리 지금 나라는 23.6%에서 굉장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칼로리 자금도 지금 50%대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업은 우리가 꼭 지켜야할 생명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설때부터 벼 절감 생산비 차원에서 상토, 우렁이 그리고 PP포대가 전혀 추가로 안되고 지금 1차 추경에도 안되고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과장님도 노력 많이 하셨겠지만 군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2016년도를 향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 인제 못자리 씨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장흥군에 약 2,000㏊ 정도가 도열병이 걸려서 실질적으로 농가액이 한 10억 정도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도열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연대해서 도열병이 발생할 때는 예방위주로 해서 우리 장흥군에 5,100농가에게 피해가 조금 최소화 될수 있도록 미리 예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감사합니다. 철저한 병충해 예방을 하겠으며, 또 내년도에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상토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가지고 한 100%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위원   
   과장님 농번기마을 공동급식지원 있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그 200만원씩 25개소인데 어느 마을을 선정한 거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작년 10월달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47개 마을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저도 고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부락만 주고 어느 부락은 또 안줬을 때는 민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예산을 반영을 세워주시면 다시 수요조사를 파악하고
○ 왕윤채 위원   
   이 사업 예산 지원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겠는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 기준에 보면은 20개 20명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된다. 어느 마을이나 해당사항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안 있습니까? 이런 사업 시행하시기가 그렇게 뭐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참...
○ 왕윤채 위원   
   아니면 읍면별로 조금 나눕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1차적으로는 이게 저희들이 기준을 선정해가지고 지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인 이상으로 식사를 하게 되있는데, 그 마을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한번 읍면당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하여간요 분배하는데 있어서 차별받는 분들이 없도록 잘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송아지생산안정제 이 사업이 없어 져버렸어요? 우리 393페이지.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사업자체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도비가 안서가지고, 예산 삭감을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왜 안선 거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원래 진행중이었는가 아니면은 우리 의지대로 그냥 예산을 올린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확정이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은 전부 감을 하다보니까 안됐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아니면 6월초에 다시 확정을 해가지고 내려보낸다는데, 그때 추경에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위원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5쪽 보면은 조사료생산 전문단지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군비가 5억1,700 아닙니까? 기금은 1,700이 증액됐는데 군비는 5억이에요. 5억. 그죠? 5억1,700, 기금은 1,700 왜 이렇게 군비가 많이 늘어난 거에요? 395쪽에요. 조사료 생산전문단지 조성에서. 왜 이렇게 군비가 갑자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기계장비 지원 말씀이십니까?
○ 왕윤채 위원   
   전문단지 지원이 토탈해서 5억1,700이 군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다음 민간이전 해서 몇 개있고,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있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다른 기금들은 전부 그대로 있는데 왜 이렇게 군비만 갑자기 많이 늘어났냔 얘기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당초 예산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군비를 덜 세운 부분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 왕윤채 위원   
   아! 그런 법도 있어요? 한뻔에 세워놓고 얘길하지. 당초예산 안세워 놓고 한참 생각하니까 이 사업을 더 해야 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수요파악을 잘못 했거나? 그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건...
○ 왕윤채 위원   
   아니, 기금하고 보통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편성이 되는데 당초예산에도 기금이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셨을 건데, 갑자기 기금만 1,700올 때 우리는 5억1,700을 올려놓으니까 이거는 어디 어느 업체에 특혜 주기위해서 그냥 예산을 세웠지 않냐. 생각이 든단 얘기에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분명 우리 장흥군민들이 뭐 수혜를 받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뭐든 맞춰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사업이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번에 기금에서 이렇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 왕윤채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1,700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우리 5억1,700이에요. 그러면 어디 매칭이라고 볼수 도 없고, 갑작스럽게 그런 다면은 본예산에 빠졌다. 그러면 계획에 원래 없었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계획에 느닷없이 생겼단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면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사업인가? 자! 하여간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안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지 않겄냐? 1년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최하 몇 개월 전에는 고민하고 정말 냉정하게 선정이 돼서 어떤 사업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 본예산에 세운지도 불과하고 5~6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군비를 세웠다는 것이 언능 이해가 안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도 농업축산과에서 387쪽에 봐보시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 할 때 밸라도 시끄러웠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싹 국･도비가 가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돼서 싹 깎아졌고, 또한 그다음에 388쪽, 푸른들 가꾸기 뭔 푸른들 가꾸기가 안된 다고 그렇게 했어도 기어이 한다고 하든마 안 올라 왔고, 친환경생태연못조성 이것도 마찬가지 또한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392쪽에 신선과채류해충방제 도비라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이렇게 돼있었고, 또한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송아지생산안정제도 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5월달에 확정이 되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다른 것은 가내시가 되는데도 불과하고 이거는 확정이 안됐을까요? 다른 도비는 확정이 돼서 왔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이것은 안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 특히나 다음에 추경이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추경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것을 하겠다 하는데 도에서 확정이 와도 군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만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6개 실과 모두가 필요할건데, 그렇게 할때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 유상호 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한우협회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을 하라고 10,000원씩인가 20,000원씩인가 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근디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죠? ... 한우
○ 김화자 위원   
   왜냐면!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친환경농축산과는 어느 과보다도 또한 우리 군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도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책자에 보니까 군비 미부담금 5억이라고 해졌어요. 군비 미부담금은 아니에요. 일단은 11억8,727만 이정도 세워졌었기 때문에 이거는 군비 미반영이라고 할수 없는 상황인데 5억1,783만8,000원을 넣은 것은 그랬거든요. 사실은 자체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군비 매칭 기금하고 매칭이 맞는지? 과연 이것이 맞는 사업이었는지? 다시한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자! 매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러시지만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사업 국비가 있습니다. 401쪽에 자! 이것은 왜 군비가 매칭이 안됐을까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것은 지금 군비를 얼마
○ 김화자 위원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군비가 없어서 안해줬어요? 군비가 없는데 왜 5억은 거기는 해줬어요?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국비가 자그마치 12억이나 들어왔습니다. 군비는 단돈 1원도 없이 이렇게 12억이라고 해놓고 이것이 과연 장흥군의 예산서에 매칭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가 12억이 들어왔는데, 군비가 어디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실은 여기 군비 자부담 율이 지금 내시가 안됐습니다. 국비만 이렇게 지원 내시가 왔고
○ 김화자 위원   
   그니까 왜 안돼냐고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갔습니다마는 기재부 갔습니다마는 상주나 영천 것을 같이 해가지고 군비부담 율을 같이 정해주겠다 해가지고 우선 국비만 이렇게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거는 우리가 믿겠습니까? 군비는 장흥군에서 세우는 것이지 정부에서 저그 행자부에서나 농림수산부 거기에서 군비까지 책정을 해준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군비 매칭비율 이렇게 해준...
○ 김화자 위원   
   아니, 매칭비율이 아니라, 단돈 1원이라도 해놓질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군비 매칭비율이 맞아서 5억1,780만원을 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우선 작년에
○ 김화자 위원   
   5억1,783만8,000원 삭감할랍니다. 왜냐? 도대체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한다고 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해 놓은 상태에서 12억이라는 돈이 왔습니다. 근데 군비를 단돈 1원도 책정을 안한 것은 이것은 장흥군의 군수가 의지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열사업이 다른 사업은 50%로 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지열사업은 지금 80%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80%로 그런 것 같던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80%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 프로수가 왜 그럽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거는 국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80%를 지원하는 겁니다.
○ 김화자 위원   
   다른거는 권장사업이 아니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 김화자 위원   
   다른거는 권장 사업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에 도비가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던 것, 국비가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것은 가내시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모두가 다 거짓말 같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위원님 그리고 공공 승마장 관계는 작년에 추경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2억을 세웠고 그랬기 때문에 그놈가지고 또 국비 12억하고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기재부에서 다시 군비부담 율을 내려오게 되면 다시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니까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년도에 그러면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조사료 이것은 얘산이 본예산에도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과하고 그것이 군비가 확정이 안돼서 5억이나 세웠다고 하는데 한가지 물어볼께요.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액비 그 사업은 왜 단돈 10원도 없습니까? 액비사업이요. 액비사업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김화자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액비 운송비 관계 같은 것은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본예산에 있고요.
○ 김화자 위원   
   왜 추경에는 그러면 이것은 도비나 국비가 확정내시 없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니 지금 395페이지 또 퇴･액비 지원도 있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 김화자 위원   
   그것은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이지만, 돼지똥으로 하는 그 액비 지원사업은 어디가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거는 본예산에. 본예산에...
○ 김화자 위원   
   본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도 제대로 안되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왜 그때도 내가 질문을 했는데, 추경이라고 했는데, 단돈 1원도 책정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장흥에 지금 액비사업 안하고 있습니까? 도비가 확정 안됐어요? 그거는. 도비는 보지도 안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 김화자 위원   
   누수가 많습니다.
○ 위원장 위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403쪽보면 총 반환금이라고 있네요. 근데 그거 반환 하게 된 동기가 뭐였나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 김복실 위원   
   근데 그중에 다른거는 내가 잘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자상하니 잘 모르겠습니다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좀 더 발굴을 해서 국･도비인데 시･도비인데 될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 장흥군민들한테 수혜를 입켔커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환했다는 것은 또 업무태만이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것은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수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 김복실 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을 했네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온 것이 너무 돈이 많이 내려와 있었나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김복실 위원   
   그래도 줄라고 보면은 있을 법도 한데 이렇게 반환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대상자가 지급이 안됐으면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거는 딱 목록으로 나오니까 그랬다손 치더라도 친환경 천적해충구제 사업에도 이것도 이렇게 돈이 남아서 반환했다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들 많을건데 이것도 이렇게 반환할 수 있었나 좀 의문이 갑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런 것도 누락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발굴해가지고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한푼이라도 새로운 판에 우리 군비도 아니고 순수 시･도비 보조금을 줬음에도 불과하고 다시 반환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행정이 좀 게으르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예, 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상호 위원님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순방 했을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뭐 정확한 부연설명 다 빼겠습니다. 시간상. 왜 추경에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상토사업 아까 유상호 우리 위원도 했지만 PP포대사업 우렁이 사업들은 다 누락됐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수분조절제 깔짚 사업은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산해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계산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계상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그러면 상토사업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상토사업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것 또한 군비사업이다 보니까 좀 반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 위원장 위등   
   PP포대는요? 다 한번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이 네가지 사업들은 우리 농가들의 다 필요한 사업들이고, 예산이 없다고 해버리면은 다른 것도 다 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순방했을 때 각 축산농가나 우리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걸 올려 주셔야지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면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방금 김화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왕윤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거라도 올려 주셔야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내년도는 어떻게 하든지
○ 위원장 위등   
   내년이 아니라 우선 지금 당장 농가들이 지금 급해갖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해 드려야죠. 아무튼 알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8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해양수산과장 신운용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해양수산과 추경 총 예산액이 139억5,2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6억1,000만원. 지특이 37억8,3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가 6억9,500만원. 군비가 7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증가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7쪽입니다.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해양폐기물 수매 사업입니다. 지특사업으로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으로 LED작업등, 집어등 등 지연사업이 신설되어 국비 추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어선 세력의 적정수준 유지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추가로 7,700만원을 계상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1쪽,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어선의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설비를 위해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 시설의 개보수 및 냉동 창고 시설 지원등을 위해 추가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 예산인 수산물 공동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매생이 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해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해변 편의시설 정비사업과 418쪽,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 사업은 관내 대표 해수욕장인 수문리 해수욕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각각 1,400만원과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덕촌항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도비 2억원, 이진목항 해수통구 설치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소규모어항 보수보강인 우산항 개발 사업입니다. 선착장과 방파제 증설을 위해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우수 수거 실적으로 인해 국비 인센티브를 받아 그에 따른 군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력항 주차장 부지확보 사업입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도로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장을 통해 노력항 여객터미널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쪽, 재난 예경보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노후된 강우량 기기 교체와 예경보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합쳐 총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에서 425쪽 소규모 지역개발 도비 사업입니다. 장흥읍 등 총 9건에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읍면 복지회관 시설 관리입니다.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용산면 다목적 회관 신축 1동에 당초예산 4억원에서 이번 추경때 4억8,349만6,000원이 증액된 8억8,3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정비 도비 사업입니다. 장흥읍 평장 1구외 10개소로서 용･배수로 정비 9개소, 농로포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총 사업비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누수저수지 보수 도비 사업입니다. 관산읍 외동 저수지 제방에 대한 그라우팅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5,800만원에서 도비, 군비 3,400이 증액된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에서 428쪽 장동 외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지특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0억2,200만원입니다마는 기 투자가 65억6,200만원하고 이번 당초예산에 12억9,900만원에서 증이 1억5,938만2,000원이 증액된 14억5,8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성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CCTV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군비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 8,400이 증액되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8,400 더합 1억6,8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2쪽, 재해위험지구 평화천 정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 및 호완을 정비하는데 총 95억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 투자 33억을 뺀 금년예산 6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종전에 군비를 세워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다 못 세우고 이번에 50%에 대한 군비를 다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유일하게도 실과중에서 자체사업을 안한다고 했는데, 425쪽에 용산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위원   
   4억8,349만6,000원인데 이것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뭐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읍면 순방가실때나 또 건설과로 들어와 있던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건데, 이것이 그렇게도 급합니까? 아니면은 용배수로가 더 급합니까? 아니면 농로나 이런 것이 더 급합니까? 용산 복지회관이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까? 4억8,349만6,000원이나 쓸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을 때 자체사업은 이번에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이 이상 본예산에 서있는 것도 불과하고 그렇게 급해서 4억8,000이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용･배수로가 더 급합니까? 용산 복지회관이 더 급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의원님 말씀에 뭐 틀리다는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이게 다목적 회관을 예산을 확보할 때 전체적으로 당시에 예산이 다 확보됐어야 맞는데 사실 4억원을 가지고는 소기의 그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 낼 수 가 없어서 이번에 완공 위주로 가다보니까 이 예산을 이번 추경때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안양복지회관은 그럼 다 확보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직 못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왜 안양은 빠지고 용산만 들어 갔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우선적으로
○ 김화자 위원   
   아니, 우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안양은 복지회관이 그도저도 없습니다. 용산은 그래도 이상 쓸만 한 것이 있는데, 목욕탕도 있고 다 있는데, 안양 목욕탕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뭣이 그렇게 급해서 용산 다목적회관은 들어가면서 먼저 본예산에 확보가 돼야 함에도 불가하고 안했다고 했는데, 안양은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안양이 4억5,000. 아니, 5억입니다. 5억.
○ 김화자 위원   
   자! 그러면 기정액이 기정 이렇게 10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0억638만1,600원이 기정에 본예산에 용산은 서 있었어요. 근데 안양은 급하질 않습니까? 용산만 급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물론 두반데 다
○ 김화자 위원   
   선과 후가 다 있다고 하시면 말이 안됩니다. 어느 곳에 선과 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다면 예산을 분리를 했어야죠. 안양도 여기다 넣어놓고, 물론 안양쪽에 계시는 물론 남부쪽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이 지 머리 못 깎은다고 안양하고 그러면 용산하고 같이 해서 했으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면 안양은 확보가 됐으니까 이렇게 했다면 다음에 또 가령 추경이 없으면 안양은 어떻게 할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응.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안양이 얼마나 정체돼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더 작어요? 한 800명이나 밖에 안됩니까? 선과 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용산은 왜 이렇게 계속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거에요. 그럼 15억4,700이면 다 정리가 됩니까? 용산은.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용산 것은 8억8,300이면 다 정리가 됩니다.
○ 김화자 위원   
   8억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당초예산이 4억이고 이번에 4억8,300이 인제 추가 소요 예산이고요.
○ 김화자 위원   
   아니, 우째 이것은 10억 아니여? 요거 8억7,000이고 4억7,000이 있으면 된다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4억8,300입니다.
○ 김화자 위원   
   4억7,000이라고 써졌는데.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감리비까지 인제 해서.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러면 4억8,000이면 용산은 끝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용산 2억하고 안양은 2억 할 수 없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것이 구조물을 우리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 김화자 위원   
   설계를 했든지, 안양면민들은 아무소리 안해요? 안양면민 짜잔 하구만. 형편 없구만. 다음에는 이렇게 하실려면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진행이 될수 있도록 해야지, 같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참 민원은 가장 많고 힘들었을겁니다마는 뭐가 선인지 뭐가 후인지를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용수로가 먼저인지! 용산면 복지회관이 먼저인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은 당초 본예산 53억5,679만6,000원입니다마는 4억8,975만원이 증가된 58억4,6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주요 요인은 2015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13개 세부사업 세목에서 1,999만6,000원을 절감을 하고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이 국･도비 확정내시가 안되는 관계로 해서 3,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농업박람회 행사에 관련된 지원비 3,000만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공사비 5억원을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437쪽입니다.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운영에 따른 국제농업박람회 군 홍보전시관 설치 제작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사비 5억원을 임대농기계 보험비 800만원과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국비사업 지도공무원 지도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 사업비가 국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36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0쪽, 도비사업 영농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고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됨에 따라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55억96만7,000원으로 본예산대비 2억4,30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912만8,000원 감액되었고, 기금은 1억9,406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2,756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군비는 1억56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비 자체 예산에 대한 5% 절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변경 사업중 증액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국비 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과 금년 10월부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민간 접종 위탁비 3억6,8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4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신규 국･도비 사업으로 지역사회 금연환경 및 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338만원, 일반운영비 4,306만6,000원, 여비 200만원, 일반 보상금 2,884만원, 의료 및 구료비 4,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 총 1억9,52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6쪽입니다. 어르심 무릎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65세이상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성퇴행성 관절염 환자 8명에게 수술비 등으로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도 신규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38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76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59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도비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장려 지원 사업비로 5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7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1,562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25만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8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수도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4쪽입니다. 상수도 운영효율화 위탁 운영입니다. 2013년 장흥군 상수도에 대한 케이워터에 위탁운영 실시협약체결에 따른 2015년도 위탁대가로 48억7,228만3,000원을 지급해야 되나 당초예산 편성시 부족예산 24억2,028만3,000원중 15억28만3,000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9억원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법 제4조에 의거 매년 10년마다 재수립토록 되어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총 사업비는 12억원이며 그중 3,000만원이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금후 예산편성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로하스타운과 우드랜드, 대덕연지 정수장 광역망 전환 등 수도시설 확충 개량 등을 종합적으로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민간인 선 투자사업인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관거에 대한 2015년 임대료는 37억6,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미확보 부족 예산은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2011년 3월에 준공한 장흥, 관산, 대덕, 회진면의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에 따른 2015년 위탁운영비는 19억9,028만원이며, 당초예산 미 반영액 예산은 8억원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6억2,562만8,000원보다 9억5,00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는 35억7,562만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4,400만원을 반영한 보전수입은 1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4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상수도 케이워터 운영관련 2015년 위탁대가 미확보 예산액은 24억2,800만원입니다. 그중 15억28만3,000원은 일반회계에 기 반영하였고 나머지 9억원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관로 파손 및 긴급복구를 위한 지방상수도 시설개보수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좀 여쭤 볼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제통합의학센터나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상수도나 상수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 예산은 지금 어느 곳에서도 인제 예산서가 지금 막판을 접어들고 있는데, 그 예산은 전혀 여기가 없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반시설로 이미 책정이 돼있습니까? 아니면 로하스타운에서 합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상수도 관계는 지금 추가사업으로 확보가 거의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를 다녀와서 확답을 받아가지고 설계해서 올리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로하스타운하고 통합의료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상수도는
○ 김화자 위원   
   그러면 그 로하스타운 사업의 연계 일환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시 또 시작을 할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아닙니다. 그것은 안양면에 상수도가 안됐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금 반영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것은...
○ 김화자 위원   
   그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것은 로하스타운에서 하기 때문에
○ 김화자 위원   
   그걸 왜 이번에는 안올렸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 로하스타운에서 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별적으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로하스타운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인데, 옛날하고 똑같이 구시대적인 65년대 같이로 정화조를 파서 거기다 해가지고 그럼 내중에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어차피 시설이 필요할거 아닙니까? 통합의료센터가 그렇게 큰 것이 들어오면서, 통합의료센터가 들어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들어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들어가야 맞죠.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군에서 부담한 걸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하스타운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어차피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집을 지어도 정화조 설치하는데 돈이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그게.
○ 김화자 위원   
   또 들어갑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래서 집에서도 손해고 그런데, 군비가 없어서 못한다는데 할수 없잖습니까?
○ 김화자 위원   
   그것이 지금 장흥군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군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보해 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기획실하고 저희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없어서 못한다 해서 할수 없이 인제 그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김화자 위원   
   거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한 50억정도는 투여 될겁니다. 일단은. 여기 해당산단 거기도 40몇억이 들어갔는데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보니까 한 30억에서 35억 정도면
○ 김화자 위원   
   아니, 톤수가 안나올 건데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아니요. 우리가 거기만 로하스타운하고
○ 김화자 위원   
   통합의료센터만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위원   
   로하스타운이 그렇게 큰 몇 만평이 들어간다는데, 과연 35억짜리. 그 35억이 됐든 350억이 됐든 문제가 있는게 가장 중요한게 뭐이냐면은 통합의료센터와 로하스타운이 들어간다는 그곳에 지금 집 지은단 사람들은 정화조 안 묻어요. 근데 거기는 묻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로시설을 전부 원통은 다 묻었어요. 하수관거 처리장을 원도리 1구를 말씀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위원   
   다 묻었어요. 그러면 가정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예산 없어서 못하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아니죠. 거기는 예산이 다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언제 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도 내에서는 집안에 것은 본인들이 해야되고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위원   
   지금 11개 마을이 한다고 그랬어요. 10개 마을인데 하나 딱 딱지 붙여서 11개 마을로 해졌는데 그 11개 마을이 언제쯤 하냐고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아~ 그것은 올해 중으로 할겁니다.
○ 김화자 위원   
   언제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올해안에 지금 계속 사업을 계약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 김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안녕하십니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683만9,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억1,816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 로하스타운 하류지역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내 개발사업으로 홍수 유출량 증가에 따라 침수피해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배수로 확장은 1.5㎞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며, 금년 3월 18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예산확보 하여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농촌관광 및 체험마을 리더자 교육입니다. 농촌관광 교육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으로 창의적인 농촌관광 마인드 함양과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농촌관광대학 입학 대상자 5명을 선정하여 농촌관광대학 수강료를 지원하여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여 소득증대사업에 견인체 역할을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농촌체험마을 홍보 운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여름휴가 페스티벌 행사 참여를 위한 홍보관 설치 운영비로 유치 반월 장수풍뎅이마을 농촌휴양마을 운영관리비입니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채은아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은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장흥군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4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 제21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에 예산규모는 3,556억6,300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3,369억9,100만원보다 5.54%인 186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6억3,700만원이 증가한 3,427억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3,400만원 증가한 129억2,700만원입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들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역동적인 군정 홍보사업 등 6건의 17억3,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분 모두는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제21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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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인 위원

•     위원장  위등        간  사  채은아      위  원  유상호
•     위  원  김화자      위  원  김복실      위  원  왕윤채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서은수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     총  무  과  장        박해영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     재  무  과  장        이순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  건  소  장        김기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김한석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의    장              곽태수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