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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3일(화) 14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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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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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열린민원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경제정책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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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12월 18일에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20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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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승주   
   전문위원 이승주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련근거, 추경 예산안 규모, 지방채 발행,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비, 일시차입 한도액, 예비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자체가 부담한 경비의 종목 및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자체의 장은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흥군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및 변경분, 성립전 예산사용분, 세출예산 이월에 따른 이월예산반영 등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여건변동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66억 5,400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보다 1.39%인 48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예산총액보다 63억 1,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3,434억 4,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8%인 46억 5,8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132억 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4%인 2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지방세 발행 및 계속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명시이월 사업비는 583억 2,4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06억 9,961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55억 8,62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566억 5,4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4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 부담 및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국․도비 보조금 등의 사용잔액 반환, 성립전 예산사용분 그리고 금년도 일부 사업 마무리 등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출 예산 명시이월 사업비가 과가 발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년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 내에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실과소에서 지방재정 균형집행 등을 통하여 회계년도 내에 세출예산 집행을 마무리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종 사업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보다 더 각 실과소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점검을 강화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 불용되는 사업예산은 과감히 감액 조치하는 등 다음 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이월 사업비를 줄여나가기 위해 철저한 재정 통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예산을 분석해 보면 2012년도에는 총 예산액 대비 19.47%에 해당하는 758억 3,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013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15.32%에 해당하는 536억 5,300만 원이 2014년 금년에는 예산액 대비 16.35%에 해당하는 583억 2,500만 원이 이월되는 등 매년 그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 회계년도별 예산편성액 대비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 사업부지의 미확보, 행정절차 미이행, 실시설계용역 중, 정리추경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한 채 상당액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월 예산이 많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에 있어 사전 치밀한 세부계획과 행정절차 등이 미흡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명시이월 현안을 보면 뒷 페이지에 현안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의회사무과, 읍면 예산을 제외한 전 실과소에서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는 이월 사업비가 46억 6,9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무려 77.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지원과는 이월액이 93억 9,1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9.04%, 해양수산과는 이월액이 57억 4,0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1.30%로 3개 실과소는 예산액 대비 40% 이상의 사업비를 이월하는 등 각 실과소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집행하지 못하여 과다하게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것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추진율을 가지고 소관예산이 적기에 능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액 미집행 이월로 건전재정 운영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당해년도에 집행하여 예산에 편성된 사업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함에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에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사업계획변경, 사업시기미도래, 부지매입지연, 사업 대상자 미확정, 사업 미추진 등의 사유로 금년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13개 실과소에서 58건에 198억 6,800만 원의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사업목적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집행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소득사업이나 복지사업증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정기추경 예산에 반영한 예산 전액을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년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예산을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년도에 예산의 반영해도 가능한 사업을 정리추경에 반영한 후 정리추경 반영에 따른 이월이라는 이월사유를 명시하여 아래표와 같이 36건에 7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 사업에 편성하였으나 이는 사업의 실효성 및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으로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설명순서는 직재순으로 하되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등 직재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같이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순임입니다.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안과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으로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434억 4,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400만 원으로 총 규모는 4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56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총 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지난 5월에 JNJ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하던 것이 일반과세 되어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에 따른 주민세에서 1억 1,000만 원, 자동차세에서 2억 3,000만 원 담배소비세에서 1억 원, 지방소득세에서 2억 원, 지난년도 수입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 수입인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센터 평가시상금 등 260만 원이 증액된 9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총 규모는 4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575억 5,400만 원입니다. 교통교부세가 3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510억 3,7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는 안전건설과 위험통행불편마을 중앙길 구조 개선비가 7억 원, 부산면 내안천 정비사업 7억 원 등 14억이 증액된 29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최우수 상사업비로 7,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188쪽 보조금에 대한 주요내역입니다. 보조금 총 규모는 13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357억 4,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22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161억 7,900만 원이며 185쪽 도비보조금 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6,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에 따르는 증감내역은 관련 실과소 예산안 설명시 세출예산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보전수입 중 내부거래입니다. 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3,6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7억 6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5,200만 원 등 7억 5,300만 원이 증가한 53억 3,700만 원이고 전입금은 환경기초시설설치 등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재무과 예산은 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3쪽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도 주관 지방세체납액 줄이기 최우수군 상사업비로 7,64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여비에 1,000만 원, 읍면 세정업무 추진운영비에 2,000만 원,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1,000만 원, 지방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 차량구입비에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비 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등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7억 8,904억이며 도비지원금이 440만 4,000원이 증가되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합니다. 동절기 지역주민 및 학생 등 추위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장흥, 관산, 대덕, 회진 4개 터미널에 난방유류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등 시설물 응급보수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평 면사무소 청사내부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재무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택시, 화물우송사업자 394대에 지급되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7억 중 3억 3,000만 원은 금년 12월 분 지원금으로 2015년 1월에 청구됨에 따라 이월 집행하게 되며 2호 관사 리모델링 및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비 6,000만 원은 설비 및 공사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끝으로 339쪽 장평 면사무소 개보수공사비 2억 5,000만 원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설계 및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직재순에 의거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 실과소장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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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우리 실 총 예산안은 81억 8,660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시면 장흥학당 20주년 20년사 책 발간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흥학당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모아온 연찬, 연수, 토론 등의 성과 자료들을 모아 책자로 간행하여 지역주민의 평생 학습자료로 활용하기에 지난 4월부터 전남도로부터 2,000만 원을 직접 지원 받아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여 1,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장흥교도소 부지 활용 용역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해 구 교도소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교도소 부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 홍보물품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 주요 방문객에게 군 홍보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등산용 스카프로 우리 군만의 특색이 없어 군을 대표하는 특산품과 장흥만의 특색을 가진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주요 외빈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2008년 식으로 노후 되어 새로 대체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장흥군이 홍보물이 진즉부터 없다고 늘 했는데 새롭게 마련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을 우드랜드 목공예 센터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 가지고 뭔가 어떻게 하기로 정해졌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아니요. 지금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했기 때문에 발주는 안 됐는데 그동안 여러 자료는 수집을 했어요. 그쪽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편백으로 볼펜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백 향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가는 저희들이 한 3만 원 이하 그러니까 대강 단가가 저희들이 앞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 2만 원 선 내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또 하나는 아직 발주도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고분말이라든지 그런 제품을 그런 것을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 김복실 위원   
   그것도 단계별로 해야 할 것이니까 너무 비싼 걸로는 너무 많이 안 남으시면 안 되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것은 안 되게.
○ 김복실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추경에 4,900만 원이 증가해서 184억 4,0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통합박람회 기반정비가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박람회장 세사기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부지를 임차해서 쓴 부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에 따른 군 관리계획을 박람회 부지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 관리구역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차선 지역 컨소시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1억 4,000만 원 세웠는데 국가에서 국비는 전액 1억 원은 직접 관련 회사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였고 그리고 매칭비율을 본래 4,000만 원 매칭 했었는데 20%만 해 가지고 2,000만 원만 매칭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저희들이 지역특화산업육성을 하는데 도에다가 4,900만 원을 본래는 본에 세워서 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부담을 못해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4,9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개발운영과 관련해서 장흥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설치산업이 있는데 2억 7,000만 원이 국비가 이번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사 과정에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장평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비가 저희들이 지금 장평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아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전체적인 협의가 끝나려면 3월 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50억 원 중에서 35억 9,6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본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전체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현재 15가구만 마무리 되고 38가구 중 남은 가구에 대해서는 완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300만 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흥 국제통합박람회 출현금으로 지금 재단법인 설립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과장님의 인감증명이 오늘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재단법인 설립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바로 재단법인을 출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지금 현재 용역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초에 예산만 확정이 되면 도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바로 이 부분은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통합의학센터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76억 7,3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대비 56억을 증액을 해갖고 301억으로 총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이게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조달청에 저희들이 공사 계약의뢰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공사계약 원가 검토를 거치게 되면 한 1월 말 정도, 50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1월 말 정도 아마 착공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의학센터 기반조성사업 3억 원은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업체가 결정됐는데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29일 정도 되면 완결이 된다고 그럽니다. 재무과에서. 그때 되면 바로 이 부분은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통합의학센터 TF팀 운영 5,000만 원을 이월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전남대하고 당초에는 TF팀 운영을 하고 견학도 갈 계획이었는데 아직 전남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1월 중에 이 부분은 이제 집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통합의학박람회 기반정비, 박람회 임차부지 원상복구에 채석제거 및 토지복구라고 그랬는데 그 위에 지금 여기 말씀하신 데가 그때 식당한 데.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박○씨.    
○ 위등 위원   
   박○씨 땅   말씀하시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 말 많은 박○ 땅.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위등 위원   
   원상복귀 해버리면 내년에는 통합의학박람회를 관산에서 안 한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내년에는 지금 국제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박람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박람회를 아주 축소해 가지고 물 축제 기간 중에 했으면 좋겠다.
○ 위등 위원   
   그럼 강변에서 하는 식으로?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물 축제 기간 중에 그리고 국제박람회를 하게 되는데 국제심포지엄을 그 예산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해다가 개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외국인들 초청하는데 우리 군에 얼마나 올련지 나 참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큰 우리 인근에 더 먼 곳에 예를 안 들더라도 우리 여수 해양엑스포, 순천 정원박람회 기타 등등 시 단위에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참.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저희들이 한 4만 5,000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획은. 그런데 내년도에 사실은 그래서 심포지엄을 한 2회 정도 외국인들 초청해다가 통합의학센터 관계자들을 초청해다가 이렇게 심포지엄을 이쪽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붐이 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아마 5월 달엔가 한의학협회에서 해가지고 심포지엄을 일부 통합의학관계자들 박람회 개최를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은 참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 위등 위원   
   뜻대로 잘 행사가 진행되면 좋겠지만 되기도 전에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잘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관산에서 안 하겠다는 데 거의 확정적인 것 같네요. 거의.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아마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닌데 도에서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여기로 원상복귀 2,000만 원이면 돈 안 부족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이 정도면 관산에서 하겠다고 해서.
○ 위등 위원   
   충분합니까? 박○씨가 요구하는   데로 다 해 줍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참 그게 좀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내가 들은 바로 의하면 굉장히 이번 행사할 때도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관산 쪽에 우리 행정에 읍장, 거기 담당 직원들 너무나 노고가 많았던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그분의 뜻대로 이 금액으로 한다면 다행이겠지요.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나중에 또 어떻게 우리 군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지요. 그때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1쪽에 6차 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에 1억 2,000 삭감하시고 2,000만 원 남겨놓으셨는데 거기는 어디다 쓰시려고 남겨놓으신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니, 2,000만 원 매칭비고 국비는 1억 원을 직접 지원합니다. 다 국가에서 회사에다가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한테 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줄 알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자기들이 직접 지원하겠다, 국비는.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지원해서 저희들이 삼각하고 군비만 매칭을 해달라고 해서 군비만 지금 남겨놓은 것입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당초는 군비는 4,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2,000만 원을 삭감하신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왜 2,000만 원은 안 줘도 되는 돈을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닙니다. 이게 매칭 비율이 매칭을 해줘야 되니까.
○ 채은아 위원   
   그럼 4,000만 원까지 다 줘야 되는데 2,000만 원 삭감했으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 매칭 비율을 당초에는 한 40% 얘기를 했었는데 국가에서 20%만 매칭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 비율을 줄였습니다.
○ 채은아 위원   
   내려오는 서류가 있는가요? 그것도. 그에 따른 서류가 있어요?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매칭비율 20%를 주라는 서류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저희들이 본래는 40%를 매칭 해 줬는데 20%만 매칭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기업지원과가 이월금이 꽤 많았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93억이나 되지요. 그리고 2015년도 1월 달부터 설계 빼고 착공을 해서 국제박람회를 차질 없이 할란다 하는데 이게 바로 바로 이렇게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겨울에 우리 지금 전라남도만 해도 한 달 동안 15일 날까지 눈이 와버렸거든요. 그럼 일기로 인해서 국제박람회까지 이렇게 일이 더디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천막 쳐놓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1월 달부터 진짜로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확실하게 해서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염려가 되네요. 이렇게 일들이 잘 안 돼가지고 돈들이 이렇게 이월을 계속 시키고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통합의료센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통합의료센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해갖고 국비,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56억을 총 사업비를 증액하는데 그게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의학박람회 착공시기가 엄청나게 늦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국제박람회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일부 용역은 지금 발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6월 안에 모든 용역을 다 마치고 용역 마치면 바로 공사 착공에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국제박람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진두지휘해서 충분히 마칠 수 있도록 요즘에는 그리고 건물 짓고 공사 하는데 별로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빨리 해서 금방 해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지어놓으면 그래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건물인데 이렇게 빨리 빨리 해서 6월 말까지 설계가 나오고 그 뒤로 불과 해봤자 1년인데.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1년이면 1,000평 짓는 것이니까 건물을.
○ 유상호 위원   
   아니, 또 기반조성도 이렇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기반조성하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건물 짓고 기반조성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니까.
○ 유상호 위원   
   여기에 보면 49.4%나 이렇게 남아 가지고 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미리 미리 일을 해서 착실하게 이렇게 다져나갔으면 좋겠다, 과장님도 그런 정도는 충분합니다. 하는데 올해 12월 달 일기만 보세요. 지금 딱 15일 간 눈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씨 일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염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봄 되면 날씨가 좋아지겠지만 과장님이 조금 독려를 해서라도 착공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차질 없이 있는 예산은 제대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좀 잘 하시고 진두지휘를 좀 잘 하셔서 준공을 멋있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합의학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하게 되면 순수 우리 군비가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그때 보고하실 때는 60억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60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100억이 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런데 박람회 부지에만 들어간 돈은 190억 안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다른 데에서 박람회 부지 달랑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근을 도로를 내준다든가 이렇게 산책로 이런 부분은 다른 TF팀에서 아마 하게 되면.
○ 김화자 위원   
   아니, TF팀을 하더라도 군비가 지금 투여가 되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니, 별도예산으로.
○ 김화자 위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제통합박람회 이거 반대거든요. 왜 반대냐, 군비가 이거 장난 아니게 들어가요. 지금 통합의료센터를 들어간 것도 우리 군비가 한 150억 정도는 아마 소요가 될 것이고 122억이라고 해졌는데 150억 잡아야지 더 이상 잡았으면 잡았지, 그런데 통합의학박람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비, 순수 군비가 제가 볼 때는 한 300억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게는 아니고요.
○ 김화자 위원   
   의료센터까지 해서.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의료센터는 45억 정도 들어요.
○ 김화자 위원   
   의료센터가 45억이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김화자 위원   
   나중에 두고 보면 아시겠지요. 어차피 2년 안에 다 끝날 것이니까 알겠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장흥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정말 실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대나무 축제 국제대나무 축제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갔다 왔어요. 이번에 그 행사를 갔다 왔는데 물 축제보다 더 약하거든요. 굉장히 수준이 좀 조잡스럽게 되어 있고 음식축제, 대나무 음식축제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이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100억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런데 뭐 TF팀 구성을 한다고 해서 보니까 면면히 보면 저는 TF팀을 구성을 할 때 최소한 경희대나 한방대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이나 아니면 그렇게 굴지의 그래도 명망이 있는 교수진이 와서 한다든지 그렇게 될지 알았는데 기껏 해봤자 전남대 밖에 더 있습니까? 기껏 한다 하면 전남대는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남대 병원이 병원입니까? 그래서 TF팀을 제대로 구성하면, 인자 또 TF팀을 아까 말씀 중에 가만히 보니까 구성이 되면 해외연수를 가겠고만요. 이런 식으로 해서 TF팀 구성된 돈이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통합의학박람회 한다고 해 가지고 뭔 외국사람 수염진 사람들 이 앞에 몇이 왔는데 그 사람들 어디에서 온 나라인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고 그 해양박람회도 오죽하니 했습니까?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더 출혈을 하더라도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요. 통합의학박람회 한다고 해갖고 기산마을 그쪽에다가 뭔 농로포장이나 해주고 아니면 산길 실과마다 다 들어와 있어요. 저기 로하스타운 그때 그 과에서도 뭔 길, 천지길, 뭔 길 다 했는데 또 중복적으로 거기에 그 주변마을을 정비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300억 정도가 200억 들든지 어쨌든 간에 장흥군민의 체감 온도 경제적인 체감온도가 몇 %나 되겠나, 이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하시려고 하는 열의는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장흥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것이 실효성 있게 장흥군민한테 오는 경제적인 체감이 상승되겠는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첫 스타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삐딱선 타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93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이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3억 중에는 76억이 통합의학센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두 번 조정 했거든요. 통합의학센터 때문에. 그런데 통합의학센터 총 사업비 두 번 조정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데. 제가 2년 동안 기획재정부를 수도 없이 다녔고 거의 밥 먹다시피 갔었습니다. 그 정도 해 가지고 56억을 결국은 늘려서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통합의료센터 때문에 한 76억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잘 하시겠지만 국비 56억이 늘어남으로 해서 지방비 우리 장흥군비도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비가 56억이나 560이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장흥 군비도 출혈이 돼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통합기반정비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지금 계속 군비가. 이런 것은 60억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 돈이에요. 마치 나중에는 우리 장흥 군비 60억만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물론 기반시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더 넘어가겠습니다. 천연 한방산업에 4,900만 원이 천연 한방산업에 지금 이거 전라남도로 주면 천연 한방산업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닙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럼 이거 우리 정리추경 단돈 10원도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했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역특화산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예산 안 세웠는데 전 시군이 매칭을 해야 된다 해갖고 세웠는데 저희 군에서 그동안에 저희 군에 있는 기업들 한 13개 정도가 작년에 수혜를 받았습니다. 연구를 해준다든가 생물사업진흥원에 자기들이 해가지고 같이 매칭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4,9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 김화자 위원   
   작년도에 우리 2014년도 예산에 삭감된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닙니다. 아예 안 세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예 안 세웠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제가 아예 그 부분은 세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이미 스타트는 활은 시위를 떠났어요. 그런데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염려스러운 수준이 2016년까지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런 우려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군민들 대다수 여론은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가셔버리면 또 이것이 흔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안 가실 수도 없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인데 참말로 염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총무과장 박해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5.18 민주화 유공 생계비 지원이 원래 4명에서 1명이 줄어들어가지고 120만 원 지금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에서 무지개학교 교육직원 운영지원이 9,000만 원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지역정보화 운영 지역정보화 추진 급양비 이것은 제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포상금으로 100만 원 타 와 가지고 세웠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복지시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 국가에서 직접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신사업 쪽에 직접 지급한다고 해서 1,5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206쪽 가운데 정보통신망 운영에 보면 인터넷 전화설치를 1,500만 원 세웠는데 97년도에 설치한 전화가 지금 노후가 돼서 키폰에서 인터넷전화로 바꾸고자 1,500만 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종합전산실 보완스위치 구입비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100만 원 제일 밑에 연금부담금 명예퇴직자가 다수 발생해서 9,800만 원 계상을 세웠고 바로 밑에 국민건강보험료는 부족분 5,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334쪽 이월사업입니다. 현재는 합리적인 인사행정 추진 이것은 공무원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에 인사를 한 다음에 1월 중에 신공무원의 발급 비용입니다. 1,000만 원 이월 시켰고 그 밑에 범죄예상 CCTV 운영 사업비 1억 4,800만 원은 아시다시피 장흥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완료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교육환경개선비 이것은 장흥군 급식실 현대화 및 구 급식실에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인데 아직 장흥 고등학교에 신축이 덜 돼서 3억을 이월시켰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총 국비 이것이 7억 7,6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첫 번째 전산개발비 통합관제 솔로우션 등 1억 8,800만 원 그리고 가설공사, 철거공사 2억 2,000만 원 또 저장공간서버, 저장장치 등 3억 6,800만 원이 CCTV 통합관제센터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서 인테리어가 끝나면 공사가 끝나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00만 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전금 이건 뭐냐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선사업비가 좀 늦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월을 4,500만 원 시켰습니다. 마지막 336쪽입니다. 1억 7,000만 원은 지금 물과학관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시설에다 리모델링하고 시설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1억 7,00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무지개 학교 내년에 2015년도 예산 얼마 세워진지 아십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2억 세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면 2억 9,000이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추경에 정리추경에 9,000 들어오실 겁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 제가 저도 여기 와 가지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하기를 당신들 50% 세우면 50% 만 해 주겠다, 2억 세우면 2억 하고 나는 절대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런데 왜 9,000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 총무과장 박해영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 김화자 위원   
   써 버렸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 그전에.
○ 김화자 위원   
   아니, 써버렸데요.
○ 총무과장 박해영   
   써버려요?
○ 김화자 위원   
   과장님한테는 거짓말로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나는 고문 아닌 고문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어쩌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문 아닌 고문을 당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 어느 누가 반대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2억이 들어와 있는 것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9,000만 원이란 이 예산을 여기에다 투입을 한다는 것은 전 군수가 공약사업이라네요. 그 다음에 장만채 교육감인가, 그분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공약이면 거기에서 해주라 해라, 그 정도까지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써버렸답니다. 이미. 그러고 이 9,000만 원을 세워지면 지금 오늘 때는 바야흐로 2014년 12월 23일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9,000만 원을 소화를 해 낼 교육청은 없습니다. 이미 썼습니다. 썼는데 그것을 정말로 아이들한테 썼는가, 우리 장흥군에서는 돈을 주면서 물론 지자체 협력 사업이지만 자치단체에 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지만 제대로 써졌는가, 한 번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어떤 명목으로 썼는가, 이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년에 2억 9,000이 세워졌다면 그놈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내년에 2억이 세워졌는데 9,000만 원을 지금 해달라,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내년에 딱 이 자리에 또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또 올라와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내일 모레면. 잊어버리니까 또 그럴 것 같은데 반드시 장흥군에서 행정에서는 돈을 지원을 해 줄 때는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래서 이미 쓴 돈입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써버렸다고. 써버렸고 전 누가 공약을 했고 공약을 해서 이걸 준다면 장흥군민들한테 전부 다 줘야지 어째 교육청으로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박해영   
   글쎄요. 저는 내년도 예산이 들어오면 계획을 짜면 2억 원, 4억 원하치만 짜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랍니다.
○ 김화자 위원   
   했는데 확실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보면 또 이 소리를 또 다른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과장님 말고.
○ 총무과장 박해영   
   제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 합니다.
○ 김화자 위원   
   우리 과장님 말고 이번에도 이것은 안 올렸어야 된다고요. 예산부서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이겁니다. 잘못됐고 예산 이거 48억 정도 밖에 안 된 예산을 누가 그렇게 깎자고 한 것은 아닌데 그 다음에 인터넷전화 설치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우리가 늘 이렇게 총무과나 다른 실과들 보면 뭔 이것이 뭔 영어로 엘디디, 와이파이 뭐이니 계속 이렇게 해서 인터넷 전화설치를 지금 이번에 연말에 이거 하실 거예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이것이 노후가 돼가지고 늘 잡음이 난다고 그래서.
○ 김화자 위원   
   아니, 한 번에 다 하시지 매번마다 이렇게 올라오면.
○ 총무과장 박해영   
   그렇게 하면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됩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신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총무과장 박해영   
   저도 이 인터넷.
○ 김화자 위원   
   특히나 총무과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총무과나 건설과는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가 14억이에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CCTV 이거 때문에 관제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설명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물과학관 내에 1억 7,000만 원 관람객이 과학이론을 쉽게 이해하고 직접 만지면서 느낄 수 있는 체험꺼리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처음에 할 때에 좀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만족을 느낄 만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한국 사람들은 뭣이든지 시작은 엄청 큽니다. 그럴 때 와~ 하니 가서 보고 그 다음부터 식상하기 십상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개관한지 상당수가 돼서 어느 정도 알려질 만큼 알려지고 다 볼만큼 봐버려서 그렇더라고 이미 인정을 했을 건데 거기에다 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함으로써 더 사람 관광객이 과연 더 불어나서 올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한국사람 심리가 그러잖아요. 식당을 개입했든지 뭣을 개입했든지 그러면 일단은 한 번 어떻게 생겼는가, 가보자 하는 식으로 와~ 하니 갑니다.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좋더라도 좀 식상해서 어느 정도 그냥 느슨해져버리는 그런 위치에 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될까, 좀 성가시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당초에 2억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6,000만 원이하 다른 데 사용하고 당초에는 이것이 총 물 과학관은 전시물이 한 30가지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물 과학관은 22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8개를 더 설치해야 만이 정식적인 과학관이 된 답니다. 과학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도 되고 안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전국에 다녀와 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계속 다니다가 이제 왔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당초에 이것을 처음에 물 과학관을 우리는 전 위원들이 거의 반대를 했었습니다. 유독 제가 제일 먼저 많이 반대를 했고요. 처음에 30억 갖고 된다고 10원도 증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다 보니까 그 정도 투자를 많이 했지요. 그러면 저희는 그랬어요. 그 정도 갖고 내부 또 이렇게 시설 같은 것을 할 때 물 보듯이 뻔하게 많이 들 것이다,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유치 물 워터 홍보관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냐, 정말 하나마나한 짓 하지 말자, 그랬었어요. 그런데 돈 안 들겠다고 해놓고 하려면 차라리 많이 들여서 화끈하게 그냥 전국에 몇 번째 안 가게끔 해버리던가 돈 조금 밖에 안 들겠다고 해놓고 야금야금 이렇게 빛도 안 볼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답답하지요. 왜 행정들이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 물 과학관 잠깐 말씀드릴게요. 1억 7,000은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왜 안하셨어요?
○ 총무과장 박해영   
   제가 와가지고 물 과학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장님 이하 전국에 그전부터 이것을 작년에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초에 내가 이제 와갖고 놔두고 그랬습니다. 저도 자꾸 이렇게 위원님들도 반대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엊그제 군수님하고 협의해 갖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 시설이 있어야만이 말하자면 100% 완결이 된답니다. 물 과학관이. 그래서 그 시설을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13년도에 심사숙고해서 14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1년간 엊그저께 가셔서 이제 다시 사업을 해볼란다, 이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거는 계획성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박해영   
   계획성 있게 편성을 했었지요. 그때.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계획성 있고 정말 시급한 사항 같았으면 바로 14년 초에 했을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이니 뭐니 다 하는데 이것만 1억 7,000을 남겨놨는가. 과장님, 솔직히 제가 보는 생각은 그럽니다. 물 과학관은 정말 1~2년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심각해서 고민해서 다른 방도로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할 정도로 이거는 어떤 암덩어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억 7,000으로 해서 급한 사항이면 진작 했을 건데 이걸 또 명시이월 한다, 이건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 총무과장 박해영   
   제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할랍니다.
○ 위원장 왕윤채   
   아니, 과장님 1년 있으면 또 이거 안 하실 건데 누가 오면 또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장흥군민은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해년마다 예산만 들어가는 물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우리 장흥군에 피해를 주지 이익은 주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과감하게 용도폐기 하시든지 과감하게 결정하십시오.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열린민원과장 강신대입니다. 열린민원과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예산은 한 건에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종합민원실을 운영해서 열린민원과 시설 보완 자동문 설치입니다. 자동문 설치사업은 우리 군청에 얼굴이 민원실입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원실 중앙 양측에 이중자동문을 설치해서 민원인은 물론 우리 공직자들에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의 경우는 개별난방이 아닌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면적에 비해서 열효율이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민원실의 실내온도가 상온이 평균 18도씨가 되어야 어느 정도 느끼는데 항상 제가 쭉 가서 제고 있습니다마는 15도, 16도 정도 그렇게 나가지고 손발이 그렇게 시렵다고 그럽니다. 우리 직원들은 물론 장갑 끼고 자판기를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춥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두 건을 했는데 이번에 열린민원과 시설보완 자동문 설치 2,0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주택환경개선사업 제2회 추경에서 2,000만 원을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5개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끝나기가 어려워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선정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명시이월에다가 정리추경에 올려가지고 명시이월에 또 올려서 전문위원까지 하셨으면서.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로.
○ 김화자 위원   
   사흘 안에는 못하겠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사흘 안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화자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에다 올리면 되겠습니까?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겁나게 많이 남았는데.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28일 날 저희들 최종적으로 하고 나면.
○ 김화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도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우리가 정신이 헷갈려버려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시정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정리추경에다 2,000만 원 넣어놓고 명시에다 넣어버리면 이거는 기가 막혀버리지요. 명시이월 잘라버리면 이거 위에서 잘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에서 잘라버리면 어쩔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러지 맙시다. 이거 눈가우리고 아웅식 되니까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시정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손 시려운디 장갑 끼지 말고 얼른 하십시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문 설치는 지금 현재 이중문인데 이중 다 자동문 설치하신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양쪽에다 문을 스크린 도어식으로 양쪽에다.
○ 채은아 위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양쪽 열고 들어오는 문이 두 개잖아요. 첫 번째도 두 개, 안에 들어가도 두 개.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아니, 정문에 한 것이 아니고요. 양측에 우리 이쪽에는.
○ 채은아 위원   
   여기 정문에는 안 하시고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들어와서.
○ 채은아 위원   
   그럼 이쪽에 남자화장실 가는 쪽 하나하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우리 쪽에 복합민원 쪽에 하나하고.
○ 채은아 위원   
   거기 두 개만 하는 거예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채은아 위원   
   정문에 안 하시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채은아 위원   
   거기 지금 정문에는 설치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러신 거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정문에는 좀.
○ 채은아 위원   
   정문에는 문이 6개가 있어야 설치하는데 지금 4개 밖에 없어서 설치가 안 되는 거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정문에 하려면 별도로.
○ 채은아 위원   
   벽을 터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채은아 위원   
   아니, 거기다 설치한 것은 민원인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겠는데요. 사무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만 지금 그러신 거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아니, 춥고 그래 놔서.
○ 채은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은 간략히 보고 드리고 증액 편성한 자체사업 6건, 1억 6,910만 원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1억 5,382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4억 8,105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996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218쪽 희망키움 통장사업도 국․도비 변경으로 509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활근로 장려금 지원도 국․도비 변경으로 775만 원을 감액을 했고 219쪽 장애수당도 국․도비 변경으로 331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장애인 연금도 국․도비 변경으로 4억 5,584만 7,000원을 감액을 하고 장애인 수당도 국․도비 변경으로 1,148만 9,000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 수급자가 456명이었는데 491명으로 35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애인 언어발달 지원은 사업대상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20쪽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9,899만 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부모심리상담 서비스도 국․도비 변경으로 192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도 국․도비 변경으로 29만 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21쪽 자체사업으로 재가장애인 성범죄 피해예상 CCTV 설치사업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재가지적장애인 가정에 CCTV 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대당 1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 지적 장애인이 300명 중에서 43명이 성범죄에 노출된 고위험군으로 경찰과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섯 가구에 CCTV를 설치를 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43가구에 대해서는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현장 체험 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비 150만 원입니다. 금년도 도에서 실시한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150만 원을 시상금으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 돈으로 집수리 재료를 구입을 해서 저소득가정에 도배나 장판 등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절 소득주민위문입니다. 6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희망나눔캠페인 홍보사업비로 공동모금회에서 저희 군으로 보내진 돈입니다. 홍보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국비 변경으로 2,4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542만 8,000원을 감액을 했고 223쪽 기초노령연금도 국․도비 변경으로 9억 8,380만 2,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부산 수성당의 신축사업비입니다. 1억 3,000만 원인데 부산면 수성당이 1973년에 기둥마을 고택자재로 활용을 해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약 한 40년 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노후가 되고 지붕도 일부는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누수 같은 것이 심해서 벽체나 외벽이 구식이 돼 가지고 신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에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5,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쪽 경로당 전담 관리사업 배치입니다. 도비 증액 변경으로 34만 4,000원을 도비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정리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노인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입니다. 행원 마을회관 2층 개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손둥지복지재단에서 8,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38평 규모에 방 3개와 공동 시설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층은 개보수 사업비로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층이 수리대상에서 제외돼가지고 누수가 심합니다. 그 보수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이사비용으로 이사와 임차료로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 중에 노인복지회관이 이사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1억 6,695만 1,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지난 10월 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12월하고 내년 1월에 분에 사용할 금액입니다. 225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1,317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22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1억 1,157만 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보육돌보미서비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이것도 1억 7,796만 1,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수당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95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지원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은 7,359만 4,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수당입니다. 도비 변경사업으로 2,032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28쪽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입니다. 전액도비사업입니다. 1,007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동발달계좌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637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29쪽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3,277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도 도비 변경으로 6,885만 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30쪽입니다.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146만 9,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2,585만 4,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노인복지기금운영입니다. 50만 9,000원인데 이자수익입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 이전시설비 7,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에서 금년 사업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배정했는데 합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리추경에 반영한 부산 수성당 신축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이월해서 내년 초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도 보조사업비 2억 8,020만 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정리추경에 반영한 노인복지회관 이사비용 2,200만 원을 내년 1~2월경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총 주민복지과가 5억이 넘는 돈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5억 200만 원 정도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화자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예산을 이번에 하시고 두 번째 하는데 우리 국비가 이렇게 깎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국비가 218쪽부터 봐보겠습니다. 취약계층복지증진 및 지원입니다.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여서 6억 1,000만 원정도가 깎여버렸어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보면 219쪽에 보면 7,300만 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4억 9,584만 이거 뭐 장애인 연금이고 이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도록 국비가 깎인 이유가 뭡니까? 국비를 처음에 너무 과다 편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해 가지고 국비 반영을 도에서부터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깎인 겁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보다도 유독 주민복지과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내년 2016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런 형태로는 가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에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굉장한 많은 차이로 이렇게 되는데 특이나 우리가 봤을 때 매칭 비율, 매칭 비율 말하기 좋아서 그렇지 국비가 이렇게 많이 정리추경에 마무리 추경인데 이렇게 깎여서 4억 9,000이 그러면 과연 사업은 제대로 됐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뿐더러 또한 국비가 너무 차이가 있어요. 노령연금이 이렇게 많은 9억 8,380만 2,000원이라는 돈이 국비가 국․도비가 깎였는데 괜찮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10월 달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하면 그렇게 됩니다.
○ 김화자 위원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은 첫 단추부터 이렇게 너무 과다한 예산은 편성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이나 방학 중에 아동급식지원이 3,277만 5,000원이 깎였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유난히도 눈이 많이 오는데 이 예산 깎인 예산 갖고는 가능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가능합니다.
○ 김화자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을 헷갈리게 하지 마시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잘 알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특이나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물론 내년 본예산에 이 앞전에 들어와서 더 증이 됐을 겁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갖고 처음부터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업체가.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7,000만 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이 아니에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1년 동안 내내 안 해버렸으니까. 이거 본예산에 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예산에 섰지요.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으면 이거 사실 삼각 해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올려놓은 자체가 이게 잘못됐는데 이거 삭감해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런데 건물이 지하 건물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돈 가지고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처음에는 7,000만 원 정도 해도 된다고 그랬어. 그랬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어야 되는데 예결위 입장에서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자활센터가. 군에서 안 주면 안 해버리면 된다, 안 하면 돼요. 이거. 그러기 때문에 이거 명시이월 깎아버리면 어쩔 것입니까? 물론 본예산에 할 수 없이 들어와서 할 수 없이 넘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너무 명시이월, 아까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면서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업들이. 그래서 내년에 물론 1차 추경에 보겠습니다마는 1차 추경에 돈이 있어서 할란가 안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명시이월로 바로 넘어간다는 이런 예산이 좀 부끄럽습니다. 너무 명시이월이 많아서. 우리 과장님 것은 5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명시이월로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제대로 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대로 된 예산이 진행이 되도록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221쪽에 재가장애인 성범죄피해 예방 CCTV 설치 5대를 하는데요. 1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예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이거는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지금 시스템 모니터 카메라 화면은 화질도 좀 좋은 거로 하면 더 좋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잡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중에 130만 원 그 정도 하는데 100만 원이면 싸구리 제품 한 것 아닙니까? CCTV는 갈수록 화소가 변경되니까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갯수가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검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 수성당이 사업비가 1억 8,000이라고 했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총 사업비 1억 8,000 중에 5,000은 자부담, 1억 3,000은.
○ 위원장 왕윤채   
   설명서에 보면 1억 3,000이 군 100% 지원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설명서에가. 그런데 1억 8,000짜리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자부담 5,000이고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래야 타 경로당 신축할 때 또 비교대상이 되니까 이것이 1억 8,000짜리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아니, 안하려가 수성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감사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부산면에서 아마 근무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 한 5년 간 부산면에 1억 이상 사업이 공사 농업기반 그거 말고 나머지는 한 건도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면장으로 계셨던 실장님도 아마 그때부터 이거 추진하려다가 하려다가 못하고 넘어와서 최근에까지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3,000 이거 너무 안 작습니까?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본래 좀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이게 1억 3,000 이상을 해줬더니 전례가 없습니다. 용산이 1억 3,200인가 됩니다. 한 200만 원 좀 차이가 나는데요.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전례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다른 사업도 그렇게 형평상에 균형을 맞춰서 하는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니,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이 정도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껴서.
○ 유상호 위원   
   언제 한 번 다녀오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어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님들도 아마 가보신 분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왜 그걸 구태여 하려고 그러냐, 놔놓고 재사용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뒤에나 석가래나 과장님이 아까 말씀한대로 고택을 뜯어 와서 지었다고 지금 보면 할아버지들이 꽤 많이 나와서 노는 장소더라고요. 다른 곳도 물론 그러겠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확인을 해서 그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뭡니까? 용산 이쪽에 복지관 말해선 안됩니다. 이게 뭐 4억, 6억 뭐 청사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몇 억씩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쪽에 한 2억을 이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도 쌈지돈 털어가지고 한 1억 되도록 만들겠다, 자부담도 한 20%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유상호 위원   
   그러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우리 김화자 위원님이나 우리 채은아 위원님도 말씀 들었어요. 김복실 위원님도 말씀 들었고 그러니까 이걸 좀 저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좀 작아요. 이왕 한 김에 완벽하게는 못할 망정 제대로 한 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게 1억 3,200이라고 못 박아지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군비도 올라가고 시설비도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기준만 맞춰놓고 해놓으면 답답하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 되겠습니까? 그런데 2015년에라도 연차적으로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내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얘기 나눠가지고 증액이 필요하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1차 추경이라도 많이 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고맙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2014년도 추경 3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천관문학관 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기료하고 전기안전대행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사업에 162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똑같이 부담하는 군비 부담금입니다. 전남문화예술제단의 위탁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으로 기존에 저희가 지금 국비 5억과 군비 5억에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건물이 좀 증축되고 하면서 3억 정도가 부족해서 도비 1억 5,000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군비 부담액이 1억 5,000입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운영에서 시설확충입니다.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센터 옥상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방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44쪽입니다. 우수공연 유치 및 기획공연으로 3,600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국비성격입니다마는 우리 군비로 세입 조치가 되어 있어서 이걸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진흥 관리해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900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해설가 안내보상인데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족구장 인조잔디설치입니다. 흑덕정 옆에 있는 족구장 인조잔디에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족구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비가 오면 나면 족구장 출입이 어렵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해결해 주고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가장 밑에 동계전지훈련 유치지원 사업비로 410만 원이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이거는 동계전지훈련 유치지원에 대한 홍보비 성격입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가 3,5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양면에 화장실 개보수 용산면, 회진면에 운동기구 설치 각각 500만 원씩입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운영비로써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동학기념관 주변에 지금 외부 쪽에는 조성이 다 끝났는데 주변 정비사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을 이쪽에 활용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3,15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쪽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서관 건립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303만 4,00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데 방음시설 그 다음에 내부에 CCTV 설치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13억 추경에 되면 설계비를 제외한 12억 6,753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아직 이거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발주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43쪽입니다. 문예회관 시설확충 사업으로 1,210만 4,00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이월을 좀 해서 내년도에 사실은 문예회관 정비사업비가 많이 요구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거기에 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반침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남진 관광개발사업도 우산도 관광지 토지매입비 5,240만 원을 아직 거기에 주민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다음에 관광개발관리에 연구개발비인데 우산도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국비 매칭 사업인데 용역비 3,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우산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아직 준공기간이 좀 남아서 1억 1,421만 7,00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000만 원인데 지금 남외리 족구장 잔디 사업입니다. 다음에 344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5,700만 원 회진면에 게이트볼장 조성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개보수 아까 3,500, 이것도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에서 국가지정문화재가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6억 2,170만 9,00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것은 방촌에 신하고택 헛간채하고 축사정비 그 다음에 보림사 배수시설 천관사 발굴조사 등 이런 사업들인데 충분한 고증이 필요한 사업이라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2억 6,300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신북 구석기 유적발굴 사업에 1억 그 다음에 천관사 삼성각 기와 고르기 등 3,0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장동 신북에 유적발굴 조사가 영농보상 부분이 지금 협의 중이라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신북 구석기 유적발굴조사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회령진성 보수사업입니다. 고산사 사업이 지금 고산사가 사찰 주인이 지금 사찰이 비어있어서 거기 사업을 못하고 이쪽 회령진성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사업 석대들 내외부 보강공사 사업비로 3억을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이 3억으로는 내부공사까지 다 끝나게 되면 외부에 입간판이라든가 주민들 쉼터, 공원, 정자라든가 옥상에 편의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마는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문예회관 보수를 하시는데 옥상방수 2,000만원 그 다음에 이월된 금액이 있지요. 그런데 실내 에어컨은 보수대상에서 빠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금년에 다소 조금 주기로 했는데.
○ 위원장 왕윤채   
   지금 이월요구액이 1,210만 4,000원인데.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냉․난방기는 금년에 수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선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위원장 왕윤채   
   우리 최근에 가서도 앞에 앉아있으면 추워도 못 있고 뒤에는 덥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앞에 에어컨이 앞에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열면 제대로 갑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놓으면 어떤 이유인가 모르는데 창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앞줄 두 번째는 추워서 못 앉아요.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VIP들 군수님 앉혀놓고 감기 걸리기 딱 좋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과장님, 한 번 앉아 보시면 이래서 안 되겠구나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하실 것, 에어컨 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 문을 조정하거나 창살을 조정을 하셔야 돼요. 앉아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한 번 시험가동 해서 봐보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환경산림과장 백형갑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에 2억 8,573만 3,000원이 증가된 231억 7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에 환경관리 자연환경에서 수렵장 운영입니다. 이게 2회 추경에 4,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금번에 700만 원 수렵자 운영 용품비로 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정화에서 청소관리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운영은 현재 이호조상 과목이 틀려가지고 보조 내시된 과목하고 상이해서 그 밑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공동집하장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0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 소각장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전기요금 납부를 약 1억 5,500만 원 했고 현재까지 금년도에 11월 현재 1억 4,300만 원이 납부가 돼서 1,500만 원 추가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녹지관리에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서 조림사업에서 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군비는 103만 3,000원이 감 하고 국․도비 해서 760만 7,000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숲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도 금년 10월 7일에 변경교부 결정돼서 3억 800만 원이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우드랜드 조성관리해서 우드랜드 공공요금에 난방료와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3,10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에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총 5억 3,311만 4,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3,746만 7,940원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사업으로 1,130만 원 이것은 태양광 시설을 하고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3년도 숲가꾸기 사용 잔액으로 4억 8,422만 6,0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금으로 12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기존분의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들이 34억 5,438만 6,000원을 이월을 할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그린파크 조성사업으로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준공기한이 2015년 4월 30일로써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5억 3,689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그 관련 부대비로 91만 9,000원 총 5억 3,7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보호로 산불방지대책으로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던 것인데 이게 산림청에서 본 사업은 밀착형으로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내렸는데 저희 군이 밀착형은 효과가 좀 적어서 조망형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 오다가 그게 관철이 안 돼서 지금 장소를 6개소로 지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 2월까지 해서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조성으로 자생식물원에 5억 6,649만 1,000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사업기간이 내년도 6월 26일까지이므로 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소득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3,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지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줬는데 이게 지금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을 2~3월 중에 식재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대상자 선정하고 2월 중에 묘목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드랜드 운영으로 목재전문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에 22억 1,008만 원을 이월하게 되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써 2016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3회 추경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드랜드 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당초 예산보다 3,100만 원 더 증가한 이유가 건물이 더 늘었나요? 아니면 평소대로 해마다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예산을 적당히 세웠을 건데.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지금 예산 자체가요. 우리 우드랜드하고 소각장 자체가 예산액이 굉장히 빠듯하게 세워져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드랜드는 현재 동수를 건물을 두 동을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내년도부터 공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이 늘었으니까 그러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두 동이 늘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당초대로 했다면 해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법도 하는데 1~200도 아니고 3,000이나 증 한다는 것은 뭔가 건물이 늘어났다든지 지금 현재 소금방은 그전보다 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금방하고 상관없지요? 그것이 포함됐나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이거는 소금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방도 사실 그렇습니다. 오신 손님들이 적다 해서 그것을 가동을 안 할 수 없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렇지요. 가동 안 할 수는 없어서 전기료는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별개인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또 추가로 하냐, 아니면 나중에 추경으로 세우려고 조금 세웠다냐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양도 조금 금액도 부족했고요. 건물도 두 동이 늘었고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3년도 숲가꾸기 정산 반환금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유상호 위원   
   좀 이거는 제가 참고로 하고 2014년도 사업완료는 언제까지 끝난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좀 덜된 부분이.
○ 유상호 위원   
   1월 달에나 가면 끝날까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곧 준공계로 들어올 겁니다.
○ 유상호 위원   
   그때 그 사업완료보고서 좀 볼 수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게 숲가꾸기 정산반환금이 약 5억 정도 되는데 이 복구를 다시 ...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이것이 숲가꾸기 사업이 산림사업을 제가 금년 1년 지나놓고 보니까요.
○ 유상호 위원   
   다시 나와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금년에도 10월 달에야 교부결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도내에서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도에서 하다가 물량이 많은 시․군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3억 800만 원을 지금 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감이 됐습니다.
○ 유상호 위원   
   숲가꾸기 사업이 전체적으로 하면 약 50억 정도 되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유상호 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1,920헥트인가 이게 맞아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유상호 위원   
   이게 평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평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어마어마한 평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조림을 3년 치를 하고 또 조림 외 지역도 숲가꾸기가 있기 때문에 숲가꾸기는 저희 군에서 물론 군비가 포함이 됩니다마는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물량의 산림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자 사업양 신청을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잘 하시고 사업완료 되면 한 번 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국․도비가 반납이 안 되어야 될 것인디 그렇습니다. 소금찜질방에 시설보완 같은 것은 이제 소금이라서 오래 가면 부식되고 그럴 건데 괜찮아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소금찜질방 금년에도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저것이 금년에 봐보니까요. 외부 온도하고 내부 온도하고 틀리기 때문에 탈착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붙은 소금은 탈착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금년에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소금은 매년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가서 샤워를 해 보니까 물이 수압이 약해요. 그래서 물탱크가 거기에서 센 것 아닌가, 우리가 집에서도 이렇게 목욕을 하다 보면 물 수압이 약해지면 물탱크가 어디 구멍이 났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거 한 번 점검할 랍니다.
○ 김화자 위원   
   그거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이것은 왜냐하면 그래도 효자사업이 지금 장흥군에서는 우드랜드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물 수압이 옛날하고는 다르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한 번 점검할 랍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런 부분에 한 번 봐 주시고 또 의복이 물론 200벌 해서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의복이 거기는 날마다 빨아야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될 필요성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관심 갖고 다음에 1차 추경에라도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왜냐하면 의복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의복하고 우드랜드 이불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래도 좀 힐링하러 오는데 이불이라도 좀 고급스러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 김화자 위원   
   냄새가 나요. 거기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이게 얼른 지금 교체하기가 전체 교체하기가 비용이 들어서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지금 장흥군에서 그래도 효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익사업인데 우드랜드 이불이나 제가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방마다 적은 청소기라도 하나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서 자더라도 일단 청소를 먼저 하고 자거든요. 물론 거기 잘 하지만 마음이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불이 좀 겁나게 냄새가 많이 나서 자칫 잘못하면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이미지 손상이 될 수 있고 우드랜드 우리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드랜드, 우드랜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불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저기 설명자료 6페이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예산이 언제 세워진 겁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초 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어진 이유가 이게 카메라를 산림청에서 산불 내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한 밀착형으로 지금 6군데를 하라고 내려왔는데 우리 군에는 밀착형보다는 조망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커버가 안 된 부분은 커버를 했으면 하겠다, 해서 건의를 했어요. 조망형으로 해주라, 그랬는데 그게 승인이 결국에 안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밀착형으로 어쩔 수 없이 산림청의 방향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좀 늘어졌습니다.
○ 채은아 위원   
   산불을 지금 제일 지금이 산불이 제일 많이 날 때잖아요.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아니요. 봄에 많이 나지요.
○ 채은아 위원   
   지금은 안 난가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지금은 산불 위험기간은 아닙니다.
○ 채은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준공이 3월 31일로 되어 있다면 이게 뭔 필요가 있는가 싶네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봄에 많이 납니다. 산불은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올뿐더러 이제 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산불 위험기간에서는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 행정적으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날이 따뜻해지면 노인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2월말까지나 준공처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랍니다.
○ 채은아 위원   
   조망형으로 도저히 안 될 것인데 일찍 해 버리지 뭣한디 이기지도 못할라면서 1년씩이나 기다렸다 하실까, 일찍일찍 설치해갖고 빨리 빨리 하셔버리지. 이 싸움도 질 것 같고만. 도대체 산림청을 어떻게 이기겠소. 우리 장흥군이.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행정을 하다 보면 건의도 해야지요.
○ 채은아 위원   
   건의 하시려면 이겨버리든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제안 한 마디 드릴게요. 아까 우드랜드 이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김에 관광객들이 건의로 저한테 그런 말을 늘 들었어요. 이불이 2인 1조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한 이불을 갖고 두 명이 잘 수 있도록 부부지간에 온 사람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걸 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1인 하나씩 할 수 있도록 그걸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많이 없어서 두 명씩 그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단체로 많이 오지 부부동반에서 오는 것은 극히 드무니까 1인이 할 수 있는 이불을 나중에 새로 구입한다고 하시니까 염두해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6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3회 추경 예산안은 총 161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민간경상보조 GAP 인증농가에 안전성 검사비 6,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증 면적이 축소돼 가지고 감된 것이고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은 1,100만 원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부담입니다마는 도비가 확보돼서 도비하고 군비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APC 간판 제작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로변에서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유통센터 홍보를 위해서 도로변에다가 간판을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256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1,9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장평 어린이집이 내년 2월 28일까지 휴지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가 감 되어 가지고 감 되었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은 집행 잔액이고 또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이 부분은 낙찰차액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지업훈련비가 1,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 인원은 20명입니다마는 신청인원이 10명 밖에 안 돼 가지고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가 군비 부담분이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됨으로써 당초 24% 지원됐습니다마는 27.8%가 인상돼 가지고 지원율이 인상돼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색체선별기 지원 사업은 지금 선정위원회를 11월 18일 날 개최해서 그에 따른 준비기간이 소요돼 가지고 지금 이월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저장고 시설수리비 3,500만 원은 지금 천관농협하고 지금 사전 보수공사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APC 간판설치는 지금 정리추경에 3회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소요돼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밑에 마을단위 반찬사업 육성사업 7,000만 원은 당초 대덕읍 도청부녀회에서 절인배추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사업을 10월 달에 포기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349쪽 매생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4차분 집행 잔액이 돼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지금 물놀이 안전교육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매생이권역 리더교육과 주민교육 시기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월해서 농한기 때 실시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비는 용역이 내년 10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단기소요 돼서 이월시켜놨습니다. 그 밑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은 총 용역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14억 6,500만 원하고 금년에 2회 추경 때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사전 횡령 절차 오늘 수행능력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가격입찰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50쪽 석대들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장흥경찰서 장원사간, 솔뫼아파트 국도 18호선 이 부분은 지금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우수 경관 시범 마을은 지금 회진 선학동 마을 사업인데 지금 실시 설계가 완료돼서 오늘 입찰하였습니다. 계속 내년도까지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350쪽 대덕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으로써 5억 원을 내년도 이월시켜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읍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일시중지를 시켜 놔서 설계가 완료, 이번 주에 아마 납품이 될 것입니다마는 설계가 납품되는 데로 건축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수변구역 지원 사업 광역사업은 지금 사업대상이 변경돼 가지고 지금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도 당초에는 신월마을 산나물 약초재배하고 특산품 판매장 지붕 설치를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내년에 이월 시켜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댐 주변지역 사업 유치면 다목적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갖다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과 합해 가지고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에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 3,900만 원하고 부대비 240만 원 준공기간이 내년 아직 미도래 되어 가지고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쪽 보면 국도23호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거기가 국도 23호선에서 남외리 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까? 교회 있는 데.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거기 맞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복실 위원   
   아니, 주민들이 그거 확실하게 하냐고 저한테 묻길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도로 폭을 당초 6m에서 8m로 확장해 주라고 해가지고 시설비가 변경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장흥경찰서에서 장원사간 군 계획대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장원사 그 부근까지만 안하고 그 밑에는 되어 있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그 입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장원사 입구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담 뒤로는 쭉 됐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복실 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그 부분을 가봤어요. 현장에를. 그런데 거기 올라가다 보면 거기 담벼락으로 쭉 따라 가자면 왼쪽 길이고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삼거리가 나와요. 조그만 골목길 삼거리.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복실 위원   
   그 부근에 보면 하수도가 한 5m, 2~3m나 아니면 길게 잡으면 한 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내려간 하수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길을 새로 했던 것 같아요. 그쪽이. 그런데 이왕이면 거기까지 하수도를 이렇게 덮었으면 좋을 건데 그쪽에 전봇대 하나 있으면서 쓰레기를 많이 그 부분에다 모으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복실 위원   
   그런데 거기가 참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를 이왕에 내가 사진 찍어서 상하수도과인지 알고 거기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디 다른 데 말씀드린다고 하더니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네요. 거기에서 했다고 하니까 한번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하면서 같이.
○ 김복실 위원   
   안 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같이 해버리면 좋겠어요. 거기가 보기 싫기도 하고, 엄청 보기 싫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뻔히 보이는 곳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저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간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우리가 지었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다고 해서 간판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거기가 대형 간판이고 원래 거기 APC 옥상에다가 지금 디귿자로 해가지고 간판을 설치했는데 볼라벤 때 그것이 한쪽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안 보이고 또 지금 도로변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산지유통센터가 여러 가지 농산물 유통관련하고 있는데 그런 들어간 입구도 안 보이고 해가지고 입구에다가 설치하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김복실 위원   
   할 때 잘 하시지 그때 볼라벤 때 날아가 버리고 또 하니까 싶어서 당부 드리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간판 정도는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데 소규모 이렇게 수리하고 한 부분은 이제 수탁업체에서 수탁기관에서 하는데 대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APC 건물은 한정 없이 있으니까요. 홍보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 김복실 위원   
   또 APC 중형 저온저장고 대덕 연지리라고 명시이월이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복실 위원   
   그게 그전 때부터 들어왔던 사업 아닌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저번에 2회 추경 때 계상했는데요. 지금 이사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결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게 상당히 말썽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맞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항상 우리가 늘 이렇게 빠꾸했던 것 같은데.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2회 추경 때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은 상당히 많은 액수를 많이 소요가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사회, 협의회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세 칸으로 막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당초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저온냉장고 시설이 안 된다고 지금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동을 안 한 상태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가동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즈그가 잘못했으면서 왜 군에다 계속 손 벌린가 싶으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니까 그 설계가 잘못됐는가, 용량 부분이 잘못됐는가, 수리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3,500만 원이면 가능하겠길래 했는데 또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늘 실과장님들이 바뀌기만 하면 모르고 또 올리고, 올리고 한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늘 잘랐던 부분인 것 같지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2회 추경 때
○ 김복실 위원   
   그때 했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복실 위원   
   그전에 아무튼 말썽이 많았던 부분이지요? 아무튼 철저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복실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작다고 못한다면 이거 저희들 삭감할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그러니까.
○ 김화자 위원   
   아니, 이거 삭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장흥군이 왜 계속 끌려가야 되고 그거 1년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그런데 계속 해준다면 이건 잘못됐습니다. 대덕에 있는 거 천관농협에 있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밖에 안 했는데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자기들 돈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 안 하면 못 하겠으면 군으로 떼어서 갖고 오든지. 어디든지 자기가 고쳐서 하려면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에 352쪽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에 유치 다목적 회관이 어디에 있어요? 다목적 복지관이 어디가 따로 또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요. 면사무소 앞입니다.
○ 김화자 위원   
   새로 지은 것 그거 아니에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위원   
   그런데 그거 1억 3,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뭘 고친답니까? 이제는. 그거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아무리 댐 주변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 리모델링을 1억 3,700입니다. 부산면에 수성당 새로 지은 데도 1억 3,000이라고 합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거기가.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뭣을 고쳤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내부에 방음시설이 안 돼 가지고 그 시설.
○ 김화자 위원   
   그것이 얼마든 집인지 아십니까? 9억이었어요. 영산강 유역청에서 6억 주고 군비 3억 들어가지고 9억을 들어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또 2억이 들어가고 11억이 들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면 이거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면 수성당도 1억 3,000이에요. 새로 지은 것도.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얼른 못 볼 거니까 뒤에가 있는데 2015년에, 1억 3,700이에요. 1억 3,700이면 회진면 리모델링 면사무소 리모델링도 1억 1,500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3,700이면 이거 새로 지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방음을 하며 어떻게 해서 1억 3,756만 4,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덕하고 이거 두 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건축물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방금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가. 논 가운데 있는 것이.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시설해 가지고 좀 목적대로 하려고 활용하려고 보면 보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했다가 지금.
○ 김화자 위원   
   목적이 무슨 목적인데요? 주민복지관입니다. 여기대로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유치면민들을 위한다면 장례 시설이 필요하니까 처음에 했을 때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장례 시설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거기가 냉동고가 들어간다든지 그랬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유치면민이 몇 명입니까? 댐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3,7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 기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행정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75만 원도 아니고 무슨 방음장치를 하는데 1억 3,000이 들어가냐고요. 유치면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거기가 한다면 장례시설이 들어가게 된다면 냉동고 시체 들어갈 냉동고가 필요한다든지 그럴 겁니다. 장흥까지 못 나오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을 1억 3,700이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한 겁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니까 벽체라든가 지붕.
○ 김화자 위원   
   왜 그러니까 집을 그렇게 1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으면서 그렇게 지었답니까? 그러면. 뭐가 그 건물이 얼마나 활용도가 높아서. 이상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집회시설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 모임 갖고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김화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유치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준공검사 했나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준공검사 했어요.
○ 김복실 위원   
   그럼 설계대로 다 됐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당초 그 부분은 전부다 준공검사, 당초 설계대로 건축이 되니까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 김복실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행정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물론 설계가 어떤 부분으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목적 회관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쓸려고 그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배구를 한다든지 공을 치면 벽에서 흙이 떨어진대요. 그 주민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지었느냐고 그래서 아마 그런 면으로 해서 다시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사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깨우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행정에서 너무 방심을 하고 그냥 맡겨놨다가 그저 아무렇게나 지으라고 놔뒀다가 이렇게 나중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게끔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지적을 해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당부 드립니다. 그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체육시설도 겸해서 이렇게 할 건데 벽에 공이 던져졌다, 그러면 거기에서 흙이 먼지가 떨어진대요. 그러니 어떻게 공기가 나빠서 거기에서 체육시설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니까 당초 거기가 아시다시피 한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구역인가 해 가지고 한옥으로 돼가지고 아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공 치고 벽에 흙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걸 지을 때 한옥이더라도 요즘은 흙처럼 황토흙하고 섞어서 세면하고 섞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든가 또 이렇게 먼지가 날 것 같으면 한지로 바르든가 그런 시설까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끝을 잘 맺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했더라면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건물 짓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가기 전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했더라면 그랬겠냐, 이 말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니까 이거 시설 다목적 회관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이라든가 아까 집회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공 이런 운동 시설까지는 간과해가지고 설계할 때 아마 시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낙찰 차액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요.
○ 김복실 위원   
   아무튼간 철저하게 잘 하셔서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으니까 그 먼지 안 나게 방비책으로 한다면 더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나중에 뒷소리를 안 듣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물이 당초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저도 거기 김복실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잠깐 드릴랍니다. 거기 유치면 다목적 복지회관이 당초 때는 체육시설로 쓰고자 해서 시설이 안 된 건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유치면에서 유치중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저녁 5시가 되면 체육관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편법 때문에 아마 대목적 회관에다가 배구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구 코트장을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배구를 하러 가서 보니까 남자 코트장이 안 나와요. 여자 코트장 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가 폭이 좁아서. 그래서 체육시설로도 쓰기 애매한 그런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이 자주 벽면에 부딪혀서 벽면을 맞아서 먼지도 떨어져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지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아시고 리모델링을 할 때 철저하게 주민편익 주의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보수를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입니다. 농정사업운영에서 농업인 교육이 감이 500만 원 되었습니다. 교육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900만 원 감 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단체행사보조금입니다. 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민회 단체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4,580만 원을 감 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이삭도열병 피해농작물 복구비입니다. 농업 재해로 인정됨에 따라서 4억 1,9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입니다. 정산을 하게 됨에 따라서 1,0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조건분리제 직불제 지원입니다.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32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당초 국비가 70%에서 국비가 80% 지원됨에 따라서 국비는 늘어나고 도비, 군비는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태풍 볼라벤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이자 지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미지원 됨에 따라서 1,64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11월 달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지금 1억 9,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실 집행액에 맞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8억 2,9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이거는 보험 가입농가 수가 증 됨에 따라서 증 되었고 유기농 실천보험 지원은 농가수가 감 됨에 따라서 1억 4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입니다.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9억 700만 원이 국비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 퇴비 살포 기계장비지원입니다. 3기작 재배농가에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해서 9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FTA 피해보존 직불제입니다. 직불제 신설에 따라서 1억 9,8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피해보전직불제 행정경비 또한 846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국․도비 추가배정에 따라서 2억 7,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국․도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이게 신규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입니다. 보험료가 되겠으며 송아지 가격 상승에 따라 보험 가입 필요성이 감소됨에 따라서 3,3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꿀벌 산업육성산업이 됩니다. 도비가 축소 지원됨에 따라서 4,939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증 됨에 따라서 11월 달에 추가로 이렇게 내놓은 거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1,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종자대 구입입니다. 기금이 축소됨에 따라서 이것 또한 5,2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FTA 폐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지원사업과 보존사업으로 세분화 됨에 따라서 일부 금액이 적용되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피해보전제도 행정비가 16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피해직불제 지원과 피해지원제 지원이 일부 과목이 분리됨에 따라서 5억 4,9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밑에 피해보존 지역 행정비가 여기에서 160만 원 증 되었습니다. FTA 피해보존 직불제 지원이 과목분리로 해서 여기에 6억 5,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입니다. 이것 또한 추가교부 결정이 됨에 따라서 2억 2,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기금과 도비 축소로 해서 2,2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AI관련 생계안정자금 지원과 소득 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7농가에 총 되겠습니다마는 생계지원이 2농가, 소득안정지원이 5농가 해서 2,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CT 양돈 융복합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라서 기금 미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이게 1세 이상 젖소 사육농가에 지원한 사업입니다마는 187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축사내부시설 자동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이게 6,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이게 온도 습도 조절하는 장치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정산 반납액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감 되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I방역 관련해서 부산면 AI 발생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초소운영 인건비 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AI 방역재료비, 방역시설비 등 해가지고 1억 8,84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승마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이 되겠으며 2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단지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가 1명 포기됨에 따라서 6,600만 원을 감 시키고자 합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3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보미 센터입니다. 장평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차량구입비로 해서 이것 또한 내년 3월 달에 착공이 됨에 따라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이것은 인증서가 나와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미완료 됨에 따라서 일부 3억 300만 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광역단지 지원사업 직불금입니다. 이것이 7억 2,300만 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것도 인증서가 나와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기능성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쌀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3억 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정리추경시 사업비 확보로 해서 1억 9,100만 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식량작물 경쟁력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목이 잘못 세워가지고 민간 자본적 보조로 세워가지고 사용을 못해가지고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렇게 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퇴비살포 기계장비지원입니다. 정리추경 예산 확보계획이 있음으로 9,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500만 원 중에서 3,880만 원을 일부 사업비를 이월코자 합니다. 사업이 조금 덜 끝나서 이것은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5억 900만 원에서 1억 2,200만 원 이월코자 합니다. 이것 또한 사업이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잔액을 이월코자 합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사업비 6억 3,1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입식시기를 고려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리추경에 반영했던 거라서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연결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일부 이것도 8,800만 원 일부 사업비를 이렇게 이월코자 합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2억 3,952만 8,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FTA 폐업지원 사업기금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일부 1억 7,5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것도 내년도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존 제도지원입니다. 이게 일부 사업 2억 4,5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2억 2,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대상자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비 1억 2,300만 원 이월코자 합니다. 가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월코자 합니다.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차 사업을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ICT 양돈 융복합 확산사업에 자부담도 없고 군비도 없고 기금인데 이걸 전원 반납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당초 사업대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마는 그분이 그냥 자동온도시스템이나 이런 사업들이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포기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을 하게 됐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도 우리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설명부족이라든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뭣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우리 군비도 안 들고 기금으로 내려온 것을.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들이 수차례 이렇게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전혀 없어가지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 김복실 위원   
   이유를 모르겠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이 거의 40억 정도가 44억, 이 정도가 이렇게 많은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하우스라든지 온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월이 됐던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겨울이 다 지났는데 왜 시기가 안 맞았을까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는 3월 달, 5월 달 이 기간에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7, 8월 달부터 입식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기가 안 맞아 가지고.
○ 김복실 위원   
   예산상으로 늦게 편성을 했고만요. 말하자면 예산을 늦게 처음에 초창기에 못했던 부분을.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김복실 위원   
   아무튼 우리 농촌에서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장흥에 진짜 실질적인 농가들이 혜택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물론 장흥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도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로 하든지 마누라로 하든지 다시 합니다. 그래 가지고 또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고 지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들어간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10억 이렇게 갑니다. 1억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런 1억을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나 또한 정말 생산시설을 현대화 하고 싶어서 했던 사람들한테 가면 어떻게 좋겠습니까마는 남편도 받고 부도 내버리면 법인체 하나 만들면 마누라가 받고 아니면 어머니가 받고 그런 행위가 장흥군에서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과장님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파악을 못하시겠지요. 말은 못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가르쳐줄게요. 명시이월에 353쪽에 한 번 봐보겠습니다. 장평 어린이집이 1억 3,000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왜 안했답니까? 이때까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게 예산이 부족했고요. 나중에 MOU 체결 같은 거를 10월 달에 또 해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다른 지자체 자부담 부분을 이렇게 그때 MOU로 체결하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 김화자 위원   
   아니, 장평 어린이집에 당장에 뭐 있으면 할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뭔 아니, 그때 2차 추경에 1억 3,000으로 안 되어 있었어요? 나는 기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사업비 2억을 더 추가로 사업비가 좀 적다 보니까 2억을 좀 추가로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 김화자 위원   
   1억 1,000이었어요? 1억 1,000이어갖고 2억을 더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부족하다 그랬습니까? 1억 3,000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김화자 위원   
   1억 3,000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도 1억 3,000이거든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총 사업비는 여기가 4억 2,000입니다. 4억 2,000.
○ 김화자 위원   
   그 밑에 한 번 봐보시겠습니다. 353쪽에 402-01에. 그 차까지 다 구입을 해 줍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354쪽에 한 번 보실랍니까? 402-01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기능성 농산물 생산유통인프라 그래 가지고 이거 지금 균특으로 도비가 그러면 2억 5,000이 나와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럼 이거는 앞에 예산에는 안 나와 있지요? 앞에 예산 설명서에는. 이거 언제 세워진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당초 예산에.
○ 김화자 위원   
   당초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당초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 김화자 위원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왜 이때까지 안 했답니까? 무슨 이유로 안 했답니까? 안 해 가지고 이렇게 3억이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축산과가 44억이나 되는 금액이 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다른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는 통합의학의료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지만 가장 군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농업축산과가 44억이나 이월이 됐다는 것은 손 놓고 가만있는가 싶은 것 밖에 안 보이거든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사실 인증비 같은 것이 많이 이렇게 큰 사업비들이 이월된 것이 좀 있고요.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는 이월이 됐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자기네들이 예산을 자부담을 더 확보할까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금액에 맞춰서 5억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을 한 결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안 하면 안 주면 되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안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언제까지 다 계속 지원해 줄 상황도 아닌데 아니면 안 줘야지요. 지금 설계하고 있다고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265쪽에 한 번 봐 보시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어디, 어디가 농업인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265쪽에 농업인 단체 행사 보조해갖고 5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모든 단체는 10% 감한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여기 농업인 단체는 농민회 단체라고 했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농민회 단체입니다.
○ 김화자 위원   
   농민회를 줘야 됩니까? 왜 이것을 다른 실과에서는 전부 10%가 삭감돼서 450만 원 특히나 봉사를 하고 있는 주민복지과에서도 10%가 삭감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유독 농민회에다는 500만 원을 준 이유가 무엇이며 이 500만 원을 지금 줘버렸습니까? 아니면 우리 솔직하게 딱 말하면 줘버렸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안 줬습니다.
○ 김화자 위원   
   줬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안 줬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래 안 하면 오늘 하면 26일 날 하면 언제 줄 건데요? 27일 날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인 단체가 원래가 2006년도에는 6개 단체였습니다. 6개 단체였는데 어느 순간에 7개 단체가 됐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건 8개 단체가 되는데 그 농업인 단체가 지금 500만 원씩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농업인 단체에 들어가는 단체가. 농업경영인이 있을 것이고 뭐 쌀 전업농이 있을 것이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전업농이 있고요. 한국.
○ 김화자 위원   
   농업경영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 하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7단체였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김화자 위원   
   그런데 여기를 다른 데는 다 450만 원 주면서 여기를 500만 원 준 이유가 뭐냐고요. 왜 10%를 감을 하지 않고 주냐고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 김화자 위원   
   주지 마시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업인 단체에서 견학을 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 김화자 위원   
   놀러간 것 아닙니까? 견학을 어디를 가요? 지금 겨울에. 지금 놀러간 것이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기능성 쌀을 이렇게.
○ 김화자 위원   
   농민회 단체입니다. 이게. 농민회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농업인 단체가 어디가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는 어디, 어디 얼마씩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500만 원 무작정 넣지 말고 작으니까 그냥 통과 될지 알고, 안 그렇습니까? 농업인 단체가 어디, 어디인데 어떻게 얼마, 얼마 나간다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누가 올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누수 현상이 있는 예산은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지원사업이 273쪽 밑에 있습니다. 2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각 위원님들께서 전부 지적을 해서 2억이 세워진 것 같은데 국회의원께서 갖고 왔다는 12억이 확보됐습니까? 확실하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기금으로 확보됐습니다.
○ 김화자 위원   
   기금으로 확보됐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김화자 위원   
   그럼 12억에다 이거 2억 하면 14억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14억입니다.
○ 김화자 위원   
   14억이에요? 그럼 진행이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래도 일부 5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런데 그냥 어려운 게 2억 딱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고만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기금이 확보되기 전에 저희들이 2억을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쪽에 직불제, 직불제가 연초에 가내시액이 과다책정으로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 갖고 8억 정도가 감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농지면적하고 이게 정확하게 해서 이게 된 것입니까? 이게 국가에서 준 국비인데 FTA 전부다 체결해 버리고 땅값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 국가에서 주는 것인데 올해 90만 원씩 10만 원씩 헥타당 늘었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유상호 위원   
   작년에는 2013년도에는 62억이 지불이 되었고 올해는 78억이었으니까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장흥 관내 농사짓는 농가에게 8억 정도가 아직 못 가는데 이게 지금 정당하게 한 군데도 안 빠지고 정확하게 총계를 내서 이게 국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혹시 서류가 잘못되고 우리 과장님도 이제 오시고 국비가 바뀌다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순수한 국비가 안 들어가 버리면 농사짓는 농가에 손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럽니다. 이거 지금 12월 31일까지 지불하겠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현실 집행에 맞게끔 정리해 가지고 정산한 것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차감이 되어 가지고 걱정이 돼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집행부가 계장님들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없습니다.
○ 유상호 위원   
   주지도 안 해놓고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아직 줘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차기에.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 유상호 위원   
   이것도 우리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 쌀 농가가 빠지지 않게 한 번 다시 한 번 빠진 데가 있는가, 이렇게 점검 한 번 해 보시고 국비를 반납할 필요 없잖아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 100만 원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전 농가에 빠지지 않게 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74쪽 보면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지원해서 30%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지요? 5농가에 5두.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런데 이것이 책자에는 4두로 되어 있네요.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설명 자료입니까?
○ 위원장 왕윤채   
   예, 설명 자료에는 4두, 우리 여기 예산서에는 5두인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의 필요성이 해외에서 도입된 전문 승용품종의 번식마를 활용하여 후대 생산을 통해 전문 승용마 번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승용마를 여기 농가에 지원해서 본인들이 타고 다니고 그러신 거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럼 언제 자연적으로 수정을 해서 번식마를 후대에 생산을 합니까?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좀 잘못됐지 않았냐, 그냥 열심히 타고 다녀라 그러면 모르는데 번식마를 하려고 후대 생산을 통해 그 몫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번식된 마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러면 한 번 번식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럼 말이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독일에서 임신된 말을 이렇게 들여옴에 따라서.
○ 위원장 왕윤채   
   그러면 왜 마사회에서 기금을 안 줬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우리한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연금 형식으로 해서 2,600만 원을 마사회를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사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급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한 사람이 지금 포기 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김○씨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런데 이 목이 그냥 열심히 승용마 타십시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번식을 위한 후대에 생산 이게 좀 말이 그렇게 번식하기가 쉬운 것도 아닐 것이거니와 그 다음에 망아지를 길러낸 것도 쉬운 것이 아니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망아지를 키워서 승용마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상당이 사업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냥 타버리시요, 그거는 괜찮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해양수산과장 신운용입니다.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연안어장의 침적 폐기물을 수거해서 해양환경과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이나 금년 1월 달에 한국어양협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2억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1월 달에 한국어양협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국비가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적조발생시 황토살포 등을 위해 지원된 사업이나 우리군은 적조 피해대상 양식물이 육상양식장으로 인해 황토살포비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동 사업비를 액화산소 구입과 기존 황토 적치장 덮개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4년 12월 5일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 4,800만 원 중 800만 원은 황토적치장 덮개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액화산소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유기수산물 인증수수료 사업인데 도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5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입니다. 육상양식장의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어패류 폐사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비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예산서 279쪽 갑각류 양식 소득제 사업입니다. 새우양식장 바이러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나 이 또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비 6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상양식장 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넙치양식장 등 육상양식장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어업인의 피해 경감을 위해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현재 보험가입대상 허가가 13어가인데 2어가만 가입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집행 잔액인 도비 1,196만 1,000원과 군비 2,39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원물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수산물 가공공장을 시설한 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국비가 2억 7,900만 원으로 확정내시 됨에 따라 국비 6억 2,100만 원 매칭에 따른 군비 3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사업입니다. 도비가 2,520만 원의 최종 확정 내시됨에 따라 도비 1,080만 원 매칭에 따른 군비 2,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생물 R&D 사업입니다. 전남도에서 해조류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출연금인데 이것이 7,500만 원이 아직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규모화 추진사업입니다.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업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 국비 1,455만 원, 이에 따른 군비 8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보수 보완사업입니다. 옹암어항은 1972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가개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옹암하고 마을간 연결도로가 없어서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 공동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금번 추경에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81쪽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양면 수문항 차막이 시설을 위해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금일 추경에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특별정화 사업입니다. 키조개 양식어장의 생산량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14년 4월 1일 키조개 양식어민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비 10억 원, 군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는 저희 군으로 아직 포기함에 따라 절대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산서 282쪽 도서낙도 주민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장흥 회진 노력항과 완도 금당 가학항 1일 4회 철구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합실이나 화장실 등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서낙도 주민의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비 5억 4,800만 원, 이에 따른 군비 매칭을 6,100만 원을 포함 총 6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적조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보고 올렸듯이 4,800만 원을 황토 살포비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또 육상양식장으로 인해 황토 살포 하는데 의미가 없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해양사업부 승인을 받아서 800만 원을 황토적치장 나머지 4,000만 원은 액화산소 장비를 구입해서 육상양식어가에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민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대덕 옹암어촌계에 복지와 친목도모를 위해서 어업인 복지시설을 지원했으나 현재까지 부지를 확보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업 구조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당초에 감축대상이 연안통발하고 새우 조망이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 두 업종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9월 30일 날 연안어업 8개 업종으로 전부다 감축대상을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 이런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예산서 360쪽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김, 미역, 다시마를 대상으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질검사 또 생산일지 등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 종묘시기가 내년 4월, 5월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생산일지를 작성해야 만이 유기수산물을 인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로 4,0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패류양식어장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내저 어촌계에 지원했던 바지락 6㏊와 죽청 어촌계에 지원했던 고막 1.4㏊를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자를 재모집해서 사업 추진고자 합니다. 매생이 채묘장 진입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대덕읍 신리 오성금지선에 진입도로를 어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해역이용 협의가 지연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동절기로 접어들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지금 매생이 철이라 공사를 했을 경우에 콘크리트에 인한 피해가 염려되는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5,0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쪽 해조류 양식 이물질 제거장치사업입니다. 해조류 양식에 가장 유해성분이 홍합이나 굴 등이 이렇게 부착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거하는 사업인데 당초 10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자 선정된 분, 두 분이 포기를 각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800만 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고막종패중간육성장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관산 고마 어촌계가 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마 어촌계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 입장을 공모사업을 포기하면 어쩌냐, 다시 한 번 사업자를 재 모집을 해라 포기서가 반려가 왔고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는데 아직 사업자가 없습니다. 내년까지 이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순환 복합양식시설단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저 어촌계에 사업지로 선정해 추진해 하고 있으며 전복과 해삼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4년 8월 11일 날 내시가 되어서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업 순기상 이렇게 좀 올해 금년에 완료하지 못하고 내년 2015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4억 원, 군비 4억 원 총 8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건립 중에 있고 사업비는 광특 2억 7,900만 원, 군비 2억 7,900만 원 총 5억 5,800만 원입니다마는 장흥 매생이 가공 공장은 해당 산단에 저희들이 유출을 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고 또 꼬시래기 가공공장은 부지를 정리하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내년 3월 이전에는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입니다. 2014년도에 40개를 시설할 계획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로부터 20개에 6,000만 원이 확정 예시됐습니다. 그러나 또 이번에 11월 달에 8개소 2,400만 원을 추가 내시됨에 따라 이 추가분에 대해서 2015년도로 이월해서 추경코자 합니다. 예산서 362쪽 안전조업 갯벌진입로 개설입니다. 안양수문 어촌계와 율산 어촌계 바지락 진입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개설한 사업인데 이것 또한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해안유역 협의지원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로 접어들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기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어항 시설 보강사업 부잔교설치 사업입니다. 부잔교 10대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해안이용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가 접어들어서 지연되었고 현재는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어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규모어항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회진대교 등명기 교체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등명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노후 돼가지고 교체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교체를 안할 경우에는 항내 표시법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어항 보수공사입니다. 신기항 선착장 증설을 위해 국유세 5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용 협의가 지연돼서 부득이 2억 7,884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좀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덕 옹암어촌계 마을 공동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 4,8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이월하겠습니다. 예산서 363쪽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양면 수문항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차막이를 설치한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당초 회진면 노력 어촌계를 양식어장 정화사업자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양식기자재 보상 없이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자를 신기 어촌계로 모집했고 사업자를 설계까지 끝났는데 지금 김양식 시기다 보니까 사업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서편도로 개설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이용협의 등 행정협의에 장기간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고 사업비 12억 2,700만 원 전액을 이월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4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회진면 노력마을 안길 100m를 포장하는 공사인데 공사구간에 기공승낙서가 100% 징구되지 않아서 9,753만 5,00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낙도 주민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회진 노력항과 완도 금당항을 이용하는 여객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금일 추경에 6억 9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이 사업비 전액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해양수산과가 예산대비 약 40.4%가 이월됐어요. 57억 4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더 이상 깊이는 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것 이월 사업하다가 2015년도 사업도 또 2016년도로 안 넘길까요? 어떻게 50%를 이렇게 넘겨버려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의원님 이월사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201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실력을 믿습니다. 그러더라도 이월 사업 이것 내년 6월 달까지 이것 처리하려다가 15년도 사업은 또 다 놓쳐버리고 다시 16년도로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우리 지금 장흥군에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10% 밑으로 내려버립시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질문을 하려고 제가 손을 든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를 일단 예산서 48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고 굉장히 과장님께서 고민하셨다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나 우리 예산에 보면 정리추경인데 20억 2,396만 1,000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허위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실 때 아니, 여태껏 해양수산과에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과장님이 오셔서 과장님이 잘못하셔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본예산에 21억 정도가 해양수산과가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누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0억이나 넘은 돈이 우리가 1년 동안 내 이렇게 지금까지 추경을 세 번째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할 때 두 번째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해양수산과는 유일하게도 국․도비 내시를 보면 허위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명확하게 이거 설거지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죄송합니다.
○ 김화자 위원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누수현상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정말 터무니없는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할 때는 지금 제가 들어와서 예산 처음으로 올해 가내시를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이 안 갈 때 군민은 과연 우리 해양수산분야에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겠냐, 그래서 더 투명하게 예산을 앞으로 할 때는 우리 해양수산과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내실 있게 가내시가 너무 이렇게 뻥쳐서 이렇게 예산을 부풀려서 하시지 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감사합니다.
○ 김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 기구 교체 사업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관정 폐공입니다. 방치된 지하수 관정 37개소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소규모 농로포장 등 40건에 1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7쪽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관산읍 장평면 두 개 읍면에 정자 설치 2개소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5건에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8쪽 위험 통행불편마을 중앙길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관산읍 복지회관 관정 이용 시설 그리고 용산면 복지회관 목욕탕 내부보수 등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도비사업입니다. 장흥읍 우산리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3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국비 증액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관산 삼산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서 2km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퇴적토 준설사업비입니다. 8개 읍면에 15개 사업 3,200만 원이 증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를 포함한 6,400만 원의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도비 3,2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지 않아서 3,2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예산집행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업무 연차를 통해서 철저히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자에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개 읍면 2개소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비 1,500만 원이 교부결정 되지 않아서 정리추경에 1,500만 원을 추가로 군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1쪽 하천기성제 및 잡목 제거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1,200만 원, 군비 1,200만 원 해서 2,400 계획을 해서 5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교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군비를 추가로 1,20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1쪽 풍수해 보험료입니다. 도․군비 정산에 따르는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 부산면 내안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 재해복구비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1억 2,997만 5,000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96쪽 도비 재난재해 관리 기금사업으로 3건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명시이월비 설명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는 89건에 107억 994만원 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로서 1억 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65쪽 지하수 관정 폐공처리입니다. 37개소 3,000만 원입니다. 3회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65쪽 현장 방문 건의사업입니다. 농로포장 등 40건에 1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회,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정자설치 2동에 이월요구액은 3,500만 원입니다. 3회 정리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65쪽부터 366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입니다.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66쪽 위험 통행불편마을 중앙길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회 정리추경 예산편성 이월입니다. 366쪽 한옥관광 자원화사업입니다. 한옥 24동에 대한 이월요구액 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옥공사 장기소요로 이월을 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주민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총 15건 되겠습니다. 2억 9,650만 원입니다. 2회 추경 예산편성 그리고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이월하겠습니다. 366쪽에서 367쪽 읍면 복지회관시설 관리입니다. 용산 다목적 회관, 관산목욕탕 관정이용 시설, 용산 복지회관 시설 보수 등 1억 8,4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2회, 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이월입니다. 367쪽 조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편성과 그리고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이월하겠습니다. 367쪽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평장리 외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2014년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67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도비사업입니다. 이월요구액은 3억 500만 원입니다.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이월입니다. 367쪽에서 368쪽 수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배수 펌프장 점유지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억 3,000입니다.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이월이 되겠고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기간이 필요해서 이월하겠습니다. 368쪽 한발대비 농수 개발입니다. 국비 추가지원과 그리고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68쪽 외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억 6,846만 8,000원입니다.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368쪽 산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입니다. 이월요구액은 1억 8,979만 원입니다.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368쪽 내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억 1,906만 8,000원입니다.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입니다. 368쪽에서 369쪽 장흥 사안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월요구액은 4,500만 원입니다.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69쪽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장동 다목적회관 건축공사입니다. 이월요구액은 7억 307만 3,000원입니다.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장흥 평화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1억 8,393만 3,000원입니다. 편입 토지보상 협의에 따르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 삼산 농어촌 도로정비입니다. 3회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69쪽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월요구액이 1억 3,747만 4,000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확보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70쪽 군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3,299만 원입니다. 편의건물, 철거지연에 따른 예산이월이 되겠습니다. 37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산읍 신평면천, 회진면 마장천 2개소에 이월요구액은 6억 5,394만 1,000원입니다. 공사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370쪽 하천개수 사업 미불용지 보상비입니다. 이월요구액은 1,959만 9,000원입니다.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70쪽 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5억 5,346만 6,000원입니다.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370쪽에서 371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이월요구액은 1억 8,872만 8,000원입니다.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71쪽 재해위험지구 평화천 정비입니다. 이월요구액은 22억 4,811만 1,000원입니다.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그리고 보상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71쪽 대덕 양하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월요구액은 2억 7,760만 6,000원입니다.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371쪽 부산면 내안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7억 원입니다. 3회 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평 우산 지렁이마을 체험시설정비 공사를 무엇을 하실 겁니까? 무엇을 할 건데 거기에서 또 수리를 해 주는지 묻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마 그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당시에 추진을 하면서요. 한과를 제조하는 건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박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 시설이 지금 사실상 일정 부분 정비가 필요해서 그에 따르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김화자 위원   
   조금 있으면 거기 앞에 있는 큰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 만든다고 또 들어올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87쪽에 보면 다른 데하고 달리서 부산 용반리 농수로 정비공사 부산 용반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용수로나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5,0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3,000, 2,000 그러는데 5,000만 원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물론 저번에도 2015년 당초 예산 심의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5,000만 원을 세우게 된 동기는 그 정도의 구간은 꼭 해야만 현 여건상 맞기 때문에.
○ 김화자 위원   
   지금 용반리하고 다른 읍면에 가서 한 번 용수로나 농로나 진입로나 마을 안길이나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가 잘 되어 있는가. 그런데 5,000만 원이나 세웠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용산 종합복지관 시설보수가 어디 종합복지관입니까? 용산복지관 또 안 짓습니까? 새로.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거기는 다목적 회관이고요. 지금 거기 목욕탕하고 같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여탕에 들어가 봤더니 타일 전체가 다 노후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르는 목욕탕 내부 수선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 김화자 위원   
   관산목욕탕 관정 이용시설은 지금 관산목욕탕에 이용시설 지금 관정을 다시 판다, 이 말씀이시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용시설입니다. 관정은 별도로.
○ 김화자 위원   
   예산 섰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수도사업소에서 관정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정하고 파진 데하고 그 다음에.
○ 김화자 위원   
   이 앞전에 예산이 1억 되어 있으니까 또 이거 1억이 들어왔는데 또 1억은 다른 데 복지관인가, 어디 다른 데라고 하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1억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관정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뭐데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관정이용시설, 관로.
○ 김화자 위원   
   관로공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관로 자체를 저기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관정을 다시 판다면 차라리 수돗물로 그냥 해 주는 것이 수도세가 훨씬 싸겠소. 너무 하요. 진짜. 관산.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가 내시가 안 됐는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 잘 해 주셨어요. 290쪽에 도비가 단 1원도 설정이 안 됐는데 군비로 그걸 충당한다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다 합치면 5,900만 원이고만요. 이것은 군비로 채운다는 것은 잘못됐고 이미 예산은 써버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거는 잘못된 완전 이 예산서 중에서는 가장 잘못된 예산이 안전건설과의 도비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군비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방금 전에 했던 해양수산과에 도비가 안 섰다고 해서 광특이 안 섰다고 해서 거기는 20억이 넘는 예산이 삭감이 됐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건설과라고 해서 그리고 이 담당께서 발령이 와서 이런 누수 현상이 났다면 할 말이 없어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본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최하 3년이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장흥군의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산서를 거의 믿지를 않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심의를 하고 돈을 48억 되는 것 같고 별나도 시끄럽게 한다고 그럴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도대체. 도비가 단돈 10원도 되지 않았으니까 군비로 전부 충당한다, 미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관산복지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관산목욕탕은 처음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맞습니다.
○ 채은아 위원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데 번영회에서 입찰을 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운영하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채은아 위원   
   그렇게 되죠? 그게 원래 번영회에다 위탁을 했는데 위탁한 업체가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업자한테 선택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니까 저도 쭉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서로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도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목욕탕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읍민들한테 서비스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목욕탕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거기에 투자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적임자를 이렇게 물색을 해가지고 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개선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복지회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판단된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지금 관산목욕탕이 준공한지가 몇 년 됐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게 십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채은아 위원   
   십 몇 년 됐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처음 준공할 때부터 지금까지 관산 번영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또 다른 업자한테 준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그 내막을 자세히 알고 보면 번영회에서 돈을 다시 줍니다. 그 운영자한테. 그런 실정이거든요.
○ 채은아 위원   
   운영자는 어쨌든 돈을 벌었을 것 아닙니까? 벌었으니까 그 사람이 계속 하려는 것이지.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저희들이 세입, 세출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출장을 나가서 해 보니까 이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계속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게 휴업을 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읍민들은 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 채은아 위원   
   지금은 십 몇 년이 돼서 지금 그런 현상이지 처음에 준공했을 때는 당연히 위탁 받은 사람이 돈을 벌었지요.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그때는 제가.
○ 채은아 위원   
   그거를 번영회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니까 최초에는.
○ 채은아 위원   
   처음에 목욕탕을 만들어 놨을 때는 관산 읍민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관산 읍민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목욕탕으로 인해서 원체 관산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목욕탕은 한 5번 가봤어요. 지금. 가봤는데 그 여탕에 가보면요. 타일 하나, 전구 다마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놔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니까 그게 바로.
○ 채은아 위원   
   그게 바로 그 관에서 잘못 사용했다는 거지요. 위탁받은 업체에서 조금 관리를 하면서 목욕탕을 사용해야지 아무리 위탁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어디가 있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위원님, 제가 조금만 일분만 말씀드릴 랍니다. 그 수임료를 징수해서 어디에 쓰느냐 라고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목욕탕에 보일러 기름 그리고 소소한 배관 보수 이런 것을 거의 한 90 몇 % 충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보수의 처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실제 번영회에서 재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운영권자가 하려고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읍에서는 읍대로 난리고 번영회에서는 그래도 자기네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그래도 확실하게 이것을 고쳐주고 번영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 채은아 위원   
   과장님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맨날 관정 파주고 리모델링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목욕탕이 이거 올해 이렇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다시 해야지 목욕탕으로 쓸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물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 그리고 지금 정기추경에 1억을 했지 않습니까? 우선 목욕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선 하고 그리고 1억 가지고는 보일러 이런 배관 시설부터 노후된 이런 문이라든지 그런 내부 그런 인테리어를 중심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또 다른 데가 이상이 있으면 또 내년에 또 예산서 또 주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런데 이제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예산지원이 추가로 안 된다 라고는.
○ 채은아 위원   
   어차피 부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낫겠습디다. 진짜로 가서 보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물론 저도 생각 같으면 그렇게.
○ 채은아 위원   
   2~3년 전에만 해도 번영회 임원들이 보면 이거 입찰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그러더만. 뭐 손해난다고 맨날 그래요? 지금이야 노후화 돼서 손해가 난갑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금년 11월 달에 맡았는데 최초에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당시에 번영회가 했는지 아니면 재 운영권자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 채은아 위원   
   지금까지 번영회에서 위탁을 받은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 채은아 위원   
   아무튼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위탁 안 주고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한 사람은 체험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관리도 안 돼 가지고 도깨비 나오려고 해서 목욕도 못 하겠습디다. 가서 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안전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7대 의원 들어와 가지고 관산목욕탕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다녀오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관산 주민들이 밑 뚫어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고 오히려 건축물 철거 해주라고 지금 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덕목욕탕은 지금 관산목욕탕보다도 내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들리는 얘기로 관산보다 늦게 건축물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수반되고 그래서 지금 자꾸 관산 읍민들이 한쪽에서는 새로 건물을 헐고 새로 해달라 저도 모르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일반 우리 건축을 짓게 되면 한 30년 되면 건축물을 새로 해야 되고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는 수명이 15년이라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산목욕탕이 약 1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흥군에서 두 번째로 큰 관산에 사실입니다. 지금 용산 목욕탕도 여탕이 타일이 무너졌을 때 관산 고객이 가서 다쳤습니다. 관산 목욕탕 안 갑니다. 또 최근에 회진 목욕탕이 새로 돼 가지고 관산 분들이 남부 쪽 분들은 회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자면 관산에 월권을 끊고 상당히 수익을 올려주고 있는 고객들이 용산이나 하물며 장흥읍까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겨울철이고 굉장히 성수기인데 언성이 높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이 목욕탕을 가서 봅니다. 채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깨비 나올 목욕탕입니다. 남탕에도 여자 분이다 못 들어왔겠지만 저도 여탕에 여자분 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사진을 찍어서 주시오 해 가지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물을 새로 헐고 지으면 얼마 정도 드냐, 몇 십억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금 거기 관정도 있는데 관정이 물이 안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옆에 119 안전센터의 물을 쓰다가 말 그대로 도둑해서 썼습니다. 도둑질. 그 물을 다시 상하수도, 상수도 뭡니까? 수자원공사에 신고를 해 가지고 또 우리 죄 없는 번영회 측에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것을 640m 길이 정도 되는 관정에서 물을 끌어 쓰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 지금 급히 군수님이나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관정을 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나마 몇 십억 들여서 건물 짓게 되면 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우선은 한 2억 내지 3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래도 몇 년 간은 사용할 것 같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87쪽 보면 관산 옥당2구, 장평면 봉림리에 정자설치 2동을 하는데 그러지요? 아직도 안 끝났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위원장 왕윤채   
   정자를 어디 금테를 두릅니까? 예산 1억 7,300을 해가지고 2회 4,000만 원, 3회 추경에 3,000만 원이 이유가 뭐에요? 왜 자꾸 해서 계속 당초 예산에서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부산면 수성각도 1억 3,000이면 자부담해서 1억 8,000이면 집을 짓는데 정자를 어떻게 짓길래 예산을 이렇게 계속 확보를 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자 설치 그러면 꼭 건축비용만 우리가 포함을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지 여건에 따라서 토목사업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한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아니, 정자 두 동을 짓는데 무슨 2억 4,800이 들어갑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닌데요. 3,500만 원인데요. 두 동에. 2,000만 원하고 1,500입니다. 옥당2구 것이 2,000만 원이고요. 287쪽.
○ 위원장 왕윤채   
   지금 설명 자료에가.
○ 김화자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왜 맞냐면 설명 자료에가 ... 그 밑에가 맞아요. 이렇게 목을 이런 표시를 안 했어도 소규모 지역하고 밑으로 딱 이렇게 옆으로 더 갔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2억 4,800이 위원장님 말씀은 어떻게 정자가 되냐, 이거는 맞다고요. 이거 보면 이 칸이 옆으로 밀어서 가야 된다고 그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287쪽이요?
○ 김화자 위원   
   287쪽을 보면 밑에가 이것을 할 때 ...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산서 지금 287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인쇄가 될 때 한 칸 더 갔어야 된다고요.
○ 위원장 왕윤채   
   여기 보면 예산서에도 그러고 설명서에 보면 정자 두 동 해서 2억 4,800이고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명시이월 설명서에 보면은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잘못됐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위원장 왕윤채   
   깜짝 놀랬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죄송합니다. 이게 3,500인데 제가 거기까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당초 59억 2,232만 7,000원에서 4,200만 원이 증액된 59억 6,4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99쪽입니다.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목간에 국비보조비율에 따른 조정을 하였습니다. 299쪽 도비 사업인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종합 패키지 사업은 도정시책에 따른 도비 추경사업비로써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 4,9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에 따른 법률검토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또한 농기계 구입에 따른 계약심사, 입찰 등 기한이 소요되어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72쪽 비가림하우스 이용 시설참외 단지조성사업은 잔여사업비 1,876만 원은 재배시기에 맞도록 이월하였습니다. 로봇 및 원격센싱활용 시설원예 생력화 시범사업 8,00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써 농업개발업체 설계 변경에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납기 연장요청이 있어서 이월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373쪽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종합 패키지 시범 사업 4,200만 원은 도비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틈새 소득작목 확대보급 시범 1억 9,000만 원은 2회 추경 예산확보로서 틈새 소득작목 정식시기에 맞춰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대비 8,586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706만 9,000원, 기금 484만 7,000원, 군비 7,61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는 2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 보건인력관리 기금 예산으로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기금사업으로 일반 운영비에서 423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건강도시 브랜드화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군비를 절감해서 군비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기금사업입니다. 금연캠페인 서포트wm 운영비로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운영기금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군비를 절감해서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기금사업 영양사업입니다.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비로 해서 84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도비사업입니다.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및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891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비는 의료기관에서 전면 무료화 됨으로 해서 보건소 접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약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기금사업 변경내시로 해서 45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기금 변경내시로 해서 1,4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반환금 국․도비 반환금 35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64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로는 이자수입 17만 7,000원, 과징금 수입 136만 8,000원 과년도 이월금이 35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회수금 83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세출예산도 6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식단 추진, 모범적 위생용품 지원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8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이건 저희들 치과이동 차량에 장착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장비입니다. 그래서 금년 치과 차량을 내년에 신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신차에다가 정착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수도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편성 예산은 기정 예산액 262억 1,441만 원 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5,041만 원으로 기정대비 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보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9개 읍면 142개소의 소규모 수도 시설 중 보안 취약지역 4개소에 대한 경보장치 등 보안시설 설치 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2,967만 6,000원보다 600만 원을 증하여 3,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보수 사업으로 배수단면 부족으로 발생하는 도로 및 주택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기정예산 2억 500만 원에 3,000만 원을 증가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입니다.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시설물 관리 정수구입비 재료비로 14억 7,004만 9,000원과 2014년도 광역상수도 가정급수공사 신청 가구 사업완료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6억 4,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입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보안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보안에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경보 및 영상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 내시에 따라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관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 사업입니다. 관산읍 해안가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 작성당시 사업비를 이월을 예상하였으나 조기 준공으로 명시이월 조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지원 사업으로 2014년 대상자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5년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의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요를 대비코자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지구 농어촌 상수도 개설공사입니다. 용산면, 안양면 일원에 지방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2015년 8월 준공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대덕면 연지 정수장 배수지 전환을 위한 광역상수관로 연결필요 사업비 추가 건의 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농업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으로 2015년 공사단가 변경에 따른 총 공사 금액의 확정 후 용역을 준공코자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제3회 추경사업비 추가 확보에 따른 2015년 3월 준공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하수도 준설입니다. 장흥읍 하수도 등 2014년 하수도 준설 미흡 구간에 따른 보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잔액 사업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하수도 뚜껑보수 사업입니다. 장흥읍 충열리, 관산읍 옥당리 하수도 뚜껑 보수사업이 2015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도 개설공사입니다. 중부 및 남부권 권역별로 읍면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간 미 도래를 위한 사업비 이월입니다. 침수지역 긴급 복구사업입니다. 장흥읍 침수지역 긴급복구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업비를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 동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를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378페이지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물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관리계획행정협의 지연으로 일시중지 중에 있어 사업비를 이월코자 합니다. 장평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제2회 추경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과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회사에 운영 위탁 중에 있으며 매월 정산을 통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어 12월분 지급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1차 사업 미반영 시설에 대한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사업계획을 변경 협의 완료 중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이 가능하다면 그거 한 번 검토를 해주시라고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맨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에 계류 중인 것 있지요? 1억 4,000 정도 우리 장흥군에서 물어줬던 것 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소송 중에 있지요? 우리가 솔직하게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돈 줘버렸던 것, 가져와 버렸던 것은 둘째 놔두고 지금 21억을 물어주게 된 것도 진즉에 소장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위에다 보고를 해주셨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맨홀 사건이 간간히 많이 납니다. 우리 장흥군에 있는 맨홀 하수종말처리가 들어오면서 맨홀을 한 번 뚜껑을 전부 전수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KS마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맨홀이 덜컹덜컹 소리 나는 이렇게 길가에 가다 보면 소리 나면 타이어바킹을 넣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해 줬어요. 옛날에. 건설과 하실 때. 그랬는데 지금 맨홀 뚜껑을 한 번 전수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그렇지 않아도 블랙홀이니 뭐이니 여러 가지 막 맨홀이 폭파돼 버리고 이런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흥군에 한 번 맨홀을 전부 제가 가장 아는 한 아이한테 제가 맨홀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권에서는 그런 맨홀을 안쓴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우리 군민이 안전에 가장, 지금 화두가 안전이에요. 대한민국 화두는.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물론 업무에는 바쁘시겠지만 맨홀을 한 번 전수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태가 한 번만으로 끝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흥군에서 그거 집니다. 맨홀에 빠져버렸으니까. 사람이. 그래 가지고 지금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그 사건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히 맨홀을 한 번 점검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리고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농로포장 하나 안 하더라도 군민이 안전한 거리를 횡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하수도 개보수가 명시이월 돼서 지금 80%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10개 읍면이네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복실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하수도 개보수 공사비 추가로 또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더 할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3,000만 원이요? 이번 에 추가로 세우는 거요?
○ 김복실 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거 관산 시가지 시장 통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지금 방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울툭불툭하고 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정비한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 김복실 위원   
   아니, 그래도 아직 덜해서 예산이 남아 있어 가지고 개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것은 우리가 읍면에서 뚜껑 이런 것 개보수고 거기 지역은 그 지역을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복실 위원   
   뚜껑 말고 명시이월 설비설명서에 하수도 개보수라 그랬어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것은 읍면으로.
○ 김복실 위원   
   80% 추진했고 나머지 지금 이월했는데.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 사업비하고는.
○ 김복실 위원   
   또 이것이 하수도 공사비 그래 가지고 말 어휘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내용이 좀 틀립니다.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안녕하십니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0억 149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회 추경예산액은 11억 7,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조성 토지보상입니다. 로하스타운 편입 토지 보상이며 기정예산액은 11억 원이고 경정예산액은 19억 7,200만원으로 8억 7,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업은 주도로 및 1단계 지구 미보상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정남진 로하스타운 주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통합의료센터와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및 로하스타운 주도로로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 11월 26일 군수님 모시고 지사님을 방문한 결과 1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금번 추경에 3억 원이 편성되었고 2015년 1회 추경에 7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도로 개설공사 부족 사업비중 일부를 도비로 충당하여 군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 토지보상입니다. 로하스타운 내 편입토지보상으로 총 예산액 19억 7,200만 원 중 당초 예산액 11억 금번 3회 추경에 8억 7,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지출액은 2억 6,710만 3,000원이며 이월 요구액은 17억 489만 7,000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주도로 및 1단계 지구 편입토지 보상협의 장기소요로 지연되었으며 2015년 상반기 내 집행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로하스타운 주도로 및 단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7억 원이며 현재까지 지출액은 1억 3,596만 3,000원이며 이월요구액은 20억 6,403만 7,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구역 내에 토지보상 미협의에 따라 사업비가 이월되었으나 2015년도 완공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정남진 로하스타운 주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3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전남도에 건의하여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82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대상은 유치면 반월리 장수풍뎅이 마을이며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국비, 도비 등 자담 1,000만 원입니다. 이월요구액은 자담을 제외한 1억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당초 체험관 찜질방을 조성코자 했으나 마을이 장흥댐 수변구역의 행위제한 시설에 해당됨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채은아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은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2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제20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제20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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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6인 위원

•     위원장  왕윤채      간  사  채은아      위  원  유상호
•     위  원  김화자      위  원  김복실      위  원  위등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윤승중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     총  무   과  장        박해영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     재  무  과  장        이순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  건  소  장        김기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이승주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의    장              곽태수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왕윤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