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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0일(수)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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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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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경제정책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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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왕윤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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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 위원장 왕윤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경제정책과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정책과는 일반 회계를 비롯해서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장흥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저희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31억1,27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대비 6억1,8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농가소득증대와 농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농산물 좋은 자전거 설치사업 1억6,800만원이 반영되었고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사업 3억원, 군 관리계획 재정비와 도시재생사업 용역비 16억6,500만원, 회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억8,600만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4억5,200만원, 토요시장시설 현대화사업 16억6,600만원 등이 충된 반면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읍면소지 조합정비사업,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들의 2015년도 사업비배분분이 2014년보다 물론 해진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10억원이 증되었습니다마는 27억원이 감되었고 군계획도로개설 및 유지보수비 5억원 등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보면서 그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농축산물 직거래추진은 3개 군 공동 직거래 장터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영암이 주관해서 했고 내년 4월 달에는 우리 장흥군이 주관돼서 실시됩니다. 그에 따른 부수임대료라든가 또 의자라든가, 탁자임대료 또 플래카드라든가, 초청장 발급비용입니다. 다음 끝부분 지역특산품 유통업체 지원 1,260만원은 국제식품박람회라든가 또 백화점, 대형할인마트매장, 특산품 판매행사라든가 이런데 참여할 때 부수임대료라든가 참가경비지원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494쪽 장흥쌀 홍보용 샘플제작비지원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거래장터라든가 특산품판매행사시에 사은품이라든가 판촉료로 이렇게 제공하는 홍보용 쌀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학교급식 친환경쌀 소비자 산지체험 900만원은 수도권에 쌀을 납품하는 학교, 학생이라든가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체험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간만큼 특산품 판매 등 운영비지원 2,000만원은 그전에 우리 토요시장에 있는 특산품 판매장을 수익금이 한 10% 정도 생기는데 생기면 거기서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만 세수입으로 입금했습니다만 예산총기준원칙에 따라서 금년 2회 추경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495쪽 저온저장고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11동이 보조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농산물 저온저장고하고 농산물급냉 저장시설 설치사업비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끝부분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농가라든가 단체에 수출물류비 15%를 지원하고 또 대행업체는 5%를 * 지원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 전통 발효식품 가공공장신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관산 농안에 있는 주식회사 프롬웰입니다. 고추장하고 된장, 가공공장입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2억이 있고 총 5억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하고 검사비 수수료로 8,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약잔류검사라든가, 벼, 딸기, 배, 방울토마토 등 32개 품목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다음에 497쪽 제일 위쪽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 상품화하기 위해서 제작되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중간만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매생이 권역사업에 12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6년간 60억8,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98쪽 매생이 권역 세부사업입니다. 지역 영양화사업 용역비 6,000만원, 사무장운영 지원금에서 1,400만원 돼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매생이 권역 시설비 9,800만원은 낙찰차액, 집행 잔액으로 해서 소규모 권역 환경개선이라든가,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수문권과 덕도권, 소등섬권, 정남진권역, 4개 권역에 시설물유지 관리비입니다. 다음 삼산간척 농지유지보수비는 시설유지보수인 중앙통제실이라던가 양수장,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가 용수관로 등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1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9쪽 도시개발 군 계획서 유지관리 공공요금은 지금 우리 예양교에 분수대라든가 가로등. 이런 공공요금에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군관리계획 입안 등 공고료에 2,000만원은 이렇게 군 계획서에 시설을 변경한다든가 했을 때 일반 일간지 등에 따라 공모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공고료입니다. 500쪽 도시재생공모용역에 2억원은 2016년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흥군 재정비 용역 14억5,700만원은 총사업비가 16억5,700만원이 됩니다마는 2회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해서 우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신설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군계획시설 유지보수에 관산읍 죽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대덕의 보건지소 도로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년 이상 군계획시설 단기 미집행토지하고 건물매입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주들이 매수청구를 할 때에는 매입을 해야 되고 만약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자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산 1호시장에서 주종하는 군 계획도는 금년에 사군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4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 사업비로 7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진면 소재 종합정비사업 역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0억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배분분이 18억2,600만원입니다.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역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비는 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식품부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장흥군 기양골 창조적마을만들기에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마는 내년도에 1억400만원 그다음에 유치 봉덕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입니다마는 2015년도에 2억원을 그다음에 503쪽 장흥 간산리 창조적만들기, 거기 사업도 총 5억원입니다마는 1억4,8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03쪽 간산재래시장 육성회 유지보수라든가 총해가지고 4,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간산 유지보수는 시장활성화 이벤트 행사에 1,620만원 또 상설시장 유지보수에 1,00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장흥관리는 대덕, 용산, 장평, 아까 관산, 대덕, 용산, 장평, 회진, 전통시장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운영관리에 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505쪽 중간만큼 토요시장행사 및 운영참가자 실비보상에 1,000만원, 그다음에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운영비 실비 보상이 250만원, 그다음에 토요시장 천변도로 교통안내에 위탁비로 2,800만원, 토요시장 공연행사 추진에 1억3,500만원, 토요시장 봄나들이 페스티발행사 봄에 여성단체 등 5개 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합니다. 225만원. 토요시장은 내년에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 경비로 1,800만원. 그다음에 토요시장 자목 시설 유지관리 등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6쪽 대덕읍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2015년대는 지금 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에 사업신청해 가지고 난전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12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룩시장 체험장 운영비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경비로해서 목공예라든가, 옹기빚기라든가 이런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재료비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시설 현대사업, 중소기업청 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해가지고 선정되어서 1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상설시장 비가림시설하고 노점 비가림시설 또 어물전 위생판매대 설치 등을 해가지고 좀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507쪽은 밑에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동안 연 64명 정도가 참여해서 일자리사업을 하게 됩니다. 탐진강 가꾸기라든가 폐기물처리장, 폐자원재활하기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게 되겠습니다. 508쪽은 특별한 것은 없고, 509쪽입니다. 중소기업청 청년인턴지원사업에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상시고용인원 2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는 장동에 있는 산야초 자연가족, 여기에 2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 국비사업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안행부사업하고 전남형사업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안행부 국비사업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신청한 사람에 5,000만원을 지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 밑에 도비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예비말, 아까 전남에서 시행한 예비말 기업육성사업으로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덕, 오산, 산야 옆공장. 거기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저소득층 실업자 직업훈련은 농업인이라든가 그가족들이 농림, 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기 위한 직업훈련비로써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업해서 장흥컴퓨터학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510쪽 공공근로사업인건비에 1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라고 하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일자리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511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식재료지원에 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시설 또 학교 62개교에 5,080명한테 지원되는 식재료사업비입니다. 학교 친환경농산물식재료는 용산농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안전성검사비지원은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해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장흥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계획시설에서 5KM 이내는 북부 5개 읍면에 소득증대라던가 생활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4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2쪽 밑에 부분 탐진강생태습지원 시설보수의 데크라든가 분수라든가 조명, 그리고 목계단 이런 보수비로해서 3,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탐진강생태습지원 꽃식재. 봄, 여름하고 겨울, 3계절을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간 35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 사업에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990만원은 지금 댐상류지역 하수처리 유지관리비 군비부담분입니다. 52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면 거기 전입규모로 잡아져 있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1,500만원은 지금 환경영양평가법에 따라서 준공후에 5년간 의무적으로 환경영양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마지막으로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내년에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523쪽입니다. 장흥댐관련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 최근 대부분이 옛날에 기금조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예금이자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고요. 524쪽 세출은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공공요금 및 재세금으로 500만원 된 것은 기금체납자라든가, 재산압류라든가 받아들일 때 해제수수료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매년 유치면 수몰문화제때 행사비 지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7쪽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외 이자수입이 200만원, 그다음에 우리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해서 24억2,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집행장 2,590만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여기가 일반회계전출금 여기 전입금으로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전입금이 5,990만원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29쪽 세출입니다. 수변구역 일반주민지원사업에 13억6,100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장흥댐 수계 직접지원사업비에 6억5,200만원 그다음에 그전에 소송해 가지고 공동 등기자 직접준비, 내년이 마지막 소급 지원분은 내년에 125명에 대한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초․중학교 육영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장흥댐수계 일반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 사업 댐수변구역 일반지원 사업 총액의 한 15% 정도를 행정에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공공사업이라든가 그전에 송정마을이 행정마을로 지정이 안 돼 가지고 그사업할 때 여기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8,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댐수계 일반지역주민지원사업은 유치면에 있는 행정마을 단위로 이렇게 배분해서 소득증대라든가 복지정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억7,7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530쪽 하단부분에 댐상류지역하수처리장 대수선비는 지금 상류지역에 신풍이라던가 셋터, 월암이라던가, 이렇게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수선비입니다. 1억9,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대형사업비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는 6개소를 전문회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비입니다. 8,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31쪽은 상수원관리지역 순찰단속, 그 경비입니다. 53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33쪽 중간만큼 보면 상수원수질개선 오염총량제 관련, 이 용역비는 환경산림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부분 기타회계 전출분은 아까 527쪽 세입에 보면 수계관리기금 세입으로 우리가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용산, 용인 마을하수도라든가, 하수관거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6억6,59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95쪽에 소형저장고에 관련해서 도비가 포함된 것은 11대이고 군비가 투여된 것은 50대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위원   
   그럼 이제 1개의 읍면에 공이 6개씩은 나가겠네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6개씩은 나가는데 다른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장흥군 관내에 128개 정도가 더, 총괄한다면 128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 반은, 이제 한 50% 정도는 충족을 시킬 수 있겠네요? 농가들한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전번에. 금년에 공급하면서 신청 받은 대상이 안 되서 신청 안 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 받은 걸로 파악해 보니까 146대.
○ 김화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럼 3분의 1정도는 충족을 하겠네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위원   
   예 또 물론 더 생겨날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소형저장고를 할 때 귀농을 먼저 예산해 둡니까? 아니면 공이 그냥 읍면에다가 전도를 해버립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읍면에서 시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선정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산면에 있을 때 했는데 조금 귀농․귀촌자 우대해주라고 해서 약관만 10%, 연봉만 해놨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귀농․귀촌자들이 신청을 해놓고 거의 사용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좀 기해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496쪽에 보면 402-01에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이 주식회사 프롬웰이라고 관산 농안에 준다고 했는데. 사실 그러거든요, 지금 전통발효식품을 우리 장흥군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덕에서도 하고 있고 관산에 또 농안에서도 하고 있고 안양에서도 하고 있고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498쪽에도 나와 있지만 매생이 권역을 한다고 어제 뉴스 언론매체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세세히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매생이를 갖고 해서특화상품을 만드는 업체가 지금 장흥에 들어 와있죠? 장흥읍에. 미가원이라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어제 저녁에 뉴스에 나온 국수같은 것, 먹은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라면인가, 국수인가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라면은 미가원에서. 그러니까 어제 개발한 것은
○ 김화자 위원   
   미가원에서 나왔죠? 미가원 업체 사장은 안 보이던데 거기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그것은 광특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광특사업에 이제 우리가 지로 바뀌어서 그러는데 광특사업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는 반드시 매칭이 들어갔습니다. 군비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위원   
   보면 여기 전통식품도 10%해서 군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지금.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위원   
   5억 잡고. 그런데 거기는 매칭비율로 해서 단돈 1원도 지원이 안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그 업체는 해당산단, 바이오산단에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입지 투자금인가 그런 것도 안주지 또한 군에서는 광특이기 때문에 순수 광특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갖고 온 업체들이 많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온저장고 하나도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것은 업체에 물론 사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단 그 매생이를 가지고 해서 특화상품을 만들어서 정작 저는 이 앞 전 한두 달 전인가 또 언론매체를 봤어요. 자기가 스스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업체사장이.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많이 하면서 입지보조금도 지원을 못 받고, 군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왜 경영을 하면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세하니 하는 사업이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이제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시기에 와있습니다. 전혀 매칭비율 하나도 못 받았어요. 매칭, 매칭 하니까 새로 들어 온 사람 별라도 뭔 돈이나 별라도 틀린 이름인지 아는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그렇죠.
○ 김화자 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름이 또 바뀌었죠. 경제정책과 과장님께서도 한번 이런 부분에서도 세세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장흥군에서 좀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기업체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들어 보고
○ 김화자 위원   
예, 꼭 좀 방문해서 들어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 있어요, 보니까 특히 나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에 어성초로 한 그 업체도 계속 사회적 기업이라고 급여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위원   
   이 업체는 사회적 기업에도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업체사장이 나한테 말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다른 업체 지원한 것은 전부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 거기는, 왜 그 업체만 유독 배제를 하는가. 바이오산단에 띰어서 들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한 관심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0쪽에 보면 관산 일호시장의 주조장관이 전년도 그 전년도의 4억을 썼을 때 굉장히 논란이 심했어요. 삭감을 해야 된다. 저는 모 위원께서 이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이것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4억이, 3억이 깎이고 1억만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4억에다가 1억을 더 보탠 거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추가입니다. 전년대비.
○ 김화자 위원   
   그니까 이 몫이 아침에 예산부서하고도 제가 말을 했지만 엊저녁에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예산서를 한번 검토를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경상적 보조하고 민간자본적 보조를 이렇게 경상적 보조하고 민간보조가 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이 예산서를 보면 삼각형, 마이너스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억에다가 추가 1억을 더 했다는 것 아닙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럼 거기 있는 건물 다 샀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위원   
   이래서 장흥군에서는 이럽니다. 어떻게 해서든 장흥군에서 땅만 어떻게 누구 아는 사람 좋은 줄로 해서 땅만 해놓으면 때부자가 돼요. 땅장사가 장흥군이 아주 딱 부동산 매입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가지고 팔 때에는 또 그냥 공짜로 팔아버린다거나, 아니 공짜는 아니지만 고시가계로 판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공인재산관련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드릴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도, 특이하게도 빨리 가내시가 되어 있네요. 거기는 무지하게 빨리 가내시가 되어 있네요, 2015년도. 다른 실과들은 2014년도 것인데 여기는 아주 직빵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504쪽에 401-01이 관산재래시장 상설시장이 전년도에 5,00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000이 마이너스로 돼 있는 상태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나중에 예산서 갖고 실장님, 문제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것은 보면 전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해서
○ 김화자 위원   
   내가 볼 때 전년도, 여기에다가 지금 대비해서 1,000만원이 더 증된 거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그러죠.
○ 김화자 위원   
   1,000만원이 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전년대비 해 가지고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전년대비해서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금년하고 비교
○ 김화자 위원   
   우리가 보면 어느 시기에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볼 때 삼각형표시는 마이너스 된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안 짚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실장님, 이것은 분명한 이 예산안을 갖고 본다면 문제는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누가 이것을 예산서를 볼 줄 안다면 돈이 안 맞아버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면.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매생이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반반이더라고요.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매생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그 업체 사장도 거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매생이를 농사지은 사람만 거기에 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뭘 알겠습니까? 장흥에 대해서. 박사들이 장흥에 대해서 뭘 알아요? 촌에 농사지은 사람들이 훨씬 박사고 그 업체를 지금 종사하고 있는 업체가 훨씬 더 박사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 갖고 할 때는 보여주기 행정보다는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장흥군민이 정말 여기에서 터를 잡고 사업을 편안하니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미가원이 지금 매생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직거래장터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 김화자 위원   
   아니, 이게 * 것은 좋은데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면 그 방법모색을 해 보세요. 통로를 모색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만간에 매생이라면 군청에서 시식회도 한번 하기로 사장님하고도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하면서 매생이 권역 사업을 한다면서 대덕으로 딱 줘가지고 그러면 뭐입니까? 매생이 권역 사업 뻔하지 않습니까? 창고 지어주고 저온저장고 해주고 그것으로 땡. 그러면 거기 뭐 합니까? 나중에 사람들 거기 가서 고기 꿔 먹은 장소밖에 더 됩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까도 매생이 권역, 여기는 농촌종합개발사업, 그 말 이름이 매생이 권역이라고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그 종합개발사업이. 나는 보성 해천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주민들이 종합개발사업을 반대하더라고요. 종합개발사업이 사실은 정을 없애버리고 지금 대덕이나 장흥은 아니지만 대덕이나 창평도 지금 염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종합개발사업 말이 좋습니다. 군비가 반이 이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몇 십억씩.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30%.
○ 김화자 위원   
   예, 그러면서 정이 없어진다, 정이. 몇 십억씩 들어가는 이 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 군민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는가. 정이 없어지는, 딱 보면 권역별 사업이 뭐냐면 첫째는 창고가 들어갑니다, 다목적창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대형으로 들어갑니다. 그것 뭐합니까? 안 써요, 안 써. 거기서 고기 꿔 먹은 장소가 돼 버려요. 바람이 막아 준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역농촌종합개발사업 성격이 보면 4~5개, 요 마을까지 하다보면 서로 거기서 선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서로 저농로포장하고 그것밖에 더합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장흥군에다 터를 박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예,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중요한 얘기 때문에 반복된 얘기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온저장고.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더 훨씬 우리 군에서도 사업예산이 더 된 건 사실이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위등 위원   
   그리고 아까 가내시도 보니까 우리 장흥군에 많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위등 위원   
   더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저온저장고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읍면에 계셨다 들어 오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농가들한테 굉장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쪽 예산을 좀 줄이고 농가들이 다수가 선호를 하기 때문에 특정농가들만 하면 모르겠지만 많은 농가들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저온저장고를 더 증액 좀 하십사 내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의원 욕심대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시 한 번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수량도 파악도 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비교를 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더 여러 군데를 비교하려다가 인근에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강진같은 경우는 약 100개를 했습니다. 보성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400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있는 우리 장흥을 보면 참 본의원이 그래서 안타깝다. 그래서 이정도는 우리 장흥군의 재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못하더라도 본의원이 봤을 때는 좀 더 저온저장고를 더 개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예, 다음 509쪽입니다. 저 밑에 보면 저소득층 실업자 직업훈련. 아까 장흥컴퓨터학원에서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위등 위원   
   몇 명 정도합니까? 여기 설명서 보면 10명으로 돼있던데.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10명인가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럼 거기서는 설명서를 보면 정보통신, 제과제빵, 간호조무사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는데 아마 여기 컴퓨터학원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쪽만 하고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정보통신 교육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이거 다 혹시 하고 계신다는 게 다행이지만 지나다니면서 보면 숫자가 얼마 안 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수강생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오해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시기를 빕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무튼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다음은 513쪽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고읍천 생태하천복원사업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다 그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고읍천에 그때도 아마 도비였는가요? 지금 현재돼 있는 것?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국비입니다.
○ 위등 위원   
   거기 국비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위등 위원   
   지금 돼있는 곳, 현재돼있는 곳? 게이트볼장 옆에?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똑같습니다.
○ 위등 위원   
   예, 똑같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출연
○ 위등 위원   
   우리가 아무리 국가 돈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저번에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던 여기도 순수한 우리 논을 지금 매각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생태하천처럼 하지만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나 또 관광객들, 우리 읍민들이 생활체육에 또는 가서 보면 역시 하천을 공원답게, 아름답게 해 놨다 하는 것을 좀 더 우리 행정에서도 감독을 좀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하여튼 최대한 집행잔액이라든가,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우리 반납안하고 투입해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늘 당부드렸던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각 읍면에 신청을 해놓고 빨리 차례가 안 되서 급한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론에 의하면 600만원에, 군에서 이제 300, 300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50대 50으로 하는데 본인이 자부담을 전체하면 한 400정도 그렇게도 들여서 할 수 있다는데 어째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지. 사실 그래서 왜 세금주고 뭐해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제품에 관계가 있는지 ?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렇습니다. 모든 관급공사하고 개인이 한 공사하고 차이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부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가세만해도 10%에요.
○ 김복실 위원   
   그런다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굳이 뭐 하러 군에다 할라하냐, 본인들이 하지’ 그랬더니 그래도 단 100이라도 어디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참 듣는 저는 그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우리 행정에 불신을 살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있어서 도대체 가격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규격이라든가, 그런 뭐가 차이가
○ 김복실 위원   
   아니, 규격은 같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업자 선정할 때 가격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받더만요. 그런데 요건 600만원 좀 더 같이 하니까 싸게 한 모양이던데요?
○ 김복실 위원   
   아무튼 그 업자를 선정을 잘해서 농민들한테 그런 불신을 가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격 면에 대해서 조금 더 다운을 시킨다든지 그런 좀 문제점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당부 드립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평수가 우리는 기준이 3.3평인가? 예, 3.3평
○ 김복실 위원   
   그니까 딱 그 평수 대부분 다 농민들이 다 알지요. 우리는 모르지만 농민들은 다 알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가정에서 할 때는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에 비교해 가지고 싸니, 비싸니 이야기했겠죠.
○ 김복실 위원   
   그러겠죠. 그리고 또 505페이지 보면 그놈의 토요시장 하도 말도 너무 많죠? 너무 우리가 관에서 토요시장에다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보면 토요시장 종사자 교통시장운영급양비부터 시작해서 조족조목 따져 보니까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소방시설정기점검, 엘리베이터정기점검, 전기시설정기검사, 엘리베이터안전검사, 전기요금, 가로등 포함 토요시장 정화조청소, 토요시장 하수관거청소, 상하수도 사용료, 난방연료비, 이 난방연료비는 뭐예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올해 사무실이라든가 공연장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난방비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이 엘리베이터가 장옥별 2층에 물건 쟁이는 창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엘리베이터인가요? 엘리베이터가 어디가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특산품 판매장 구쁘한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것도 참 말도 많고. 그것이 처음에 70억 예산 세웠다가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고 2억 증할 때 얼마나 제가 반대를 했어요. 장애자이 얼마나 온다고 엘리베이터는 설치를 해서 2억을 증하냐. 나 혼자 반대하다 그것을 못 말리고 결국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해놓고 안전검사니 뭐니 하고 계속 그러면 그 업주 보고 하라고 하세요. 집까지 다 마련해서 해주고 왜 그런 사용료까지 다 우리가 내줍니까? 그건 참 문제가 있죠. 우리 정 말로 하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다 본인들이 엘리베이터 부담을 하잖아요.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내야지 왜 이런 것까지 다 군에서 해주냐고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장 장옥같은 경우는 우리군 소유지 않습니까? 우리군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 김복실 위원   
   군시설이라 할지라도 말하자면 그분들이 돈을 다른데 중앙로니, 어디 상가보다도 얼마나 싸게 쓰고 있습니까? 거저입니다. 거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 다 시설 이렇게 해서 주고 보면 우리는 똔똔이여. 뭘 남겨먹겠어요. 군에서. 또   안 그러면 다 또 시설 노후 되면 또 다시 시설 고쳐줘야지, 뭐해야지 그러고 보면 아무튼 간에 그쪽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또 들으면 나보고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제발 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아무튼 토요시장 참가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대줘. 지금 봐요.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16억 또 올려놨더만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복실 위원   
   그 사람들 고기 놓고 좌판 불결하니까 좌판까지 대주고 또 기간제 근로자 또 2,000만원 들여서 쓰레기 버리고 뭐하고 관리까지 다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장사만 하면 되네요. 뭔가 의식을,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의식을 고취시켜 줘야지. 매번 갈수록 관에서 이렇게 해주다보면 준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 안합니다. 더 달라고 손 내밉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물론 개인들이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 김복실 위원   
   과장님, 다른 건 다 버리고 이 엘리베이터를 그냥 멈춰놓으세요. 차라리. 물건자기들이 계단으로 들고 올라가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불편하면 ‘엘리베이터 우리가 돈 낼 것이니까 가동하게 해주쇼.’ 이럴 때까지 멈춰놓으세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 김복실 위원   
   그리고 구쁘한우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다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지만. 지금 그런 실정이니까. 이 엄청난 돈이에요. 1년에 이거 봐보세요, 얼마인가 총. 그 엘리베이터 만큼만이라도 한번 고장났다고 그러면서 멈춰놓으세요. 어쩐가 봐보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것 법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 김복실 위원   
   그렇게 돼있는데. 그니까 고장났다고 한번 멈춰보시라고 몇 달 동안 어떻게 한가. 그래 놓고 그분들한테 ‘당신네들이 쓰니까 당신들이 좀 고쳐보쇼.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치요’이래 봐요 한번. 뭐라 한가. 그래야지, 모든 입에다 가져다 떠 넣어주기 식으로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대부분 보면 아파트 같은데 살면 다 아파트 사용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전기세 내고 그 사용료 내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 김복실 위원   
   이렇게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집을 전세를 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세를 들온 거잖아요? 우리 군에다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복실 위원   
   전세 들어 와서 살았으면 자기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 전기 쓰고 그런 것은 관리비고 다 자기가 내야지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주냐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당신들 전세 아파트 살 때 집주인이 그 엘리베이터 관리비 내주고 사용료 내줍니까? 그렇게 말해 봐요. 뭐라고 한가. 뭐 하러 이렇게 해준가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이제는 점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더 늘었구만. 아까 침에 기간제 근로자 그것도 새로 생겼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어디요?
○ 김복실 위원   
   아까 침에 기간제 근로자 2,000만원 애당초에 있는 것 아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특산품 판매장.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직영한 것입니다.
○ 김복실 위원   
   아니 아까 침에 설명하실 때 쓰레기 버리고 뭐하고, 뭐하고 하신다고 그러더만 얼핏본께. 어디더라, 2,000만원 예산 세워 갖고. 어디 보니까 그랬어요, 아까 얼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가지고 일부 인건비를 지역상가 활성화 그래 가지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 507쪽이요?
○ 김복실 위원   
   예, 507쪽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이건 우리 사무실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 김복실 위원   
   특산품 판매장 사무실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요, 우리 본청사무실.
○ 김복실 위원   
   아니, 그분이 나가서 이렇게 합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쓰레기도 줍고 뭐하고 어쩌고 저짜고 하신다하던데.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것은 아까 저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거 할 때 쓰레기 줍는 것은 그 말씀하셨고요.
○ 김복실 위원   
   예, 그리고 513쪽 보면 탐진강 고수부지에 이제 엄청나게 이쪽에서 많이 관할을 하네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복실 위원   
   고무보라든지, 고수부지에 생태습지, 분수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꽃식재 그래 가지고 2,200만원인가요? 꽃잔디 같은거 이런 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복실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과장님 혼자니까 여기다가 썼을 거예요. 그런데 각 실과마다 보면 이게 있어요. 기획실장님, 3,000인가 얼마인가 있었죠? 각 실과별로 다 꽃씨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준 놈 받아가지고 뭐해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가 관리하는 구간의 어디냐면 지금 연꽃 조성되어 있죠? 그 구간만 합니다. 그 구간만 하고
○ 김복실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주겠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경제정책과는
○ 김복실 위원   
   안줘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안줍니다.
○ 김복실 위원   
   각 실과마다 다준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다른 실과는 인자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우리도 받아야 할 것인데 왜 우리는 안줘요?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받으라고. 사탕 값이라도 하게 받으라고. 각 실과소마다 다준다고 하더라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3,000만원 예산 꽃씨 값 있으니까 주라고 하세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감사합니다.
○ 김복실 위원   
   아무튼 여기도 아니고 또 건설과도 보면 또 있어요. 건설과도 꽃길가꾸기 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예산을 보면 각 실과소마다 다른 과에는 안 냈을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고 이렇게 했는가 모르는데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저희들이 담당한 그것
○ 김복실 위원   
   그건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꽃씨는 전체 기획실에서 한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각 실과마다 다 물축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 것이니까 그 거라도 받으세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고맙습니다.
○ 김복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잭과 소관 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 조금 전에 우리 김화자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전통 발효식품이라 하면 뭐를 이렇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 합니다.
○ 유상호 위원   
   김치는 안해요? 김치도 해당이 되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요. 아까 프롬웰, 여기서는 간장하고 고추장, 된장. 장류.
○ 유상호 위원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이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해년마다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내년도에 여기가 할 거예요.
○ 유상호 위원   
   아, 2015년도에?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유상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도 이렇게 있고 자부담도 2억 들어갔으면 5억짜리 사업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통발효식품은 좀 쪼개서 5,000만원짜리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분산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치도 들어간다고 했죠? 그런데 김치가 북부김치하고 남부김치하고 해남 월동김치하고 맛이 확실히 틀립니다. 해남 월동 김치는 김치 담아가지고 3개월 넘어가면 거의 다 물이 되는 것처럼 버석버석해요. 그런데 기온차가 많이 난데는 찰지고 좀 오래 가고 맛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드셔보시지는 않았겠지만 감으로도 아, 이 정도는 맛있겠다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발효식품에 대해서 2015년도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또 추경으로도 할 수 있다 하면 도에서 가내시가 온다하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5,000에서 1억짜리로 이렇게 한 5군데로 쪼개서 한번 북부에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3억짜리, 5억짜리로는 우리 북부에는 줘도 3억을 줘도 안한다고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한군데로만 이렇게 전통발효식품에 공장이 다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골고루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정책소관의 어떻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대규모사업으로 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반찬사업이라고 저 장동, 수아영농조합법인인가? 그것도 7,000만원인가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이 있어요, 또.
○ 유상호 위원   
   그것은 이제 한번 기술센터에서 안 들어갔어요? 계속?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요. 저희 사업인데요. 이렇게 보면 그 사업도 신청했다고 못해가지고 저기 대덕사인가 금년에도 하려 하다가 자부담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지금 장동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 신청이 한다고 했는데 서류신청이 안 돼 있어요.
○ 유상호 위원   
   그걸 저도 좀 알고 있거든요. 대덕사할 때, 그때도 우리 * 그걸 해 줘야 되냐 안 해 줘야 되냐 좀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안한다고 해서 장동을 갔는데 장동에 있었던 작목반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안 맞은가, 12월말까지 빨리 처리해라고 마지막에 가서 또 못한다고 하지 말고 포기하려면 빨리 포기하고 지금 줄 서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5억짜리 사업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군에 줘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쪼개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해 놓아서 아까 김치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북부는 그 김치하고 그 뭡니까? 콩, 고추를 좀 많이 해요. 콩, 고추 이런 것을 북부지역은 더 많이 하고 남부는 채소위주로 많이 하고 북부는 곡물위주로 콩하고 팥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서 맞춰서 장흥군사업이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들어가서 가공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분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유상호 위원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토요시장 공연행사추진은 계속 저희들이, 내년이 10주년인데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봤을 때 공연, 그것이 없으면 상당히 예를 들어 모든 행사라든가 어디를 가도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위기조성이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그 행사 성패가 좌우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시장 그 공연마저 빼버리면 정말 그래도 공연하니까 온 사람도 구경도 하고 있고 또 옆에 물건도 사면서 보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이렇게 대단한데구나. 그런 생각도 갖고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돼야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입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1억3,572만원이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이쪽에 관산 일호시장이죠, 거기는 ?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채은아 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이벤트 행사비로 지금 있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채은아 위원   
   그러면 거기도 손님 오게 하려면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될 건데. 여기는 1,620만원이라서. 여기는 손님오지 마라고 조금만 책정하신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요. 토요시장과 같이 이렇게만 지원된다면, 활성화된다면 더 지원해 줘야죠.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금년에 엊그제 지난 달에 그 5주년 개장식인가 할 때 금년에 처음이 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토요시장과 같이 그렇게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금년에 신청도 못하고 계속 지원 안 하다가
○ 채은아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과장님, 토요시장은 매년 이렇게 일반경비로 3억 정도 지출을 하시는데 관산 일호시장도 3억 정도 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데 이제 물론 인자 처음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엊그제 5주년 기념행사 했는데도
○ 채은아 위원   
   5주년 기념행사하실 때 돈 얼마나 쓰셨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820만원인가 지원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니까 꼭 3억 책정해 가지고 쭉 써 가지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한번 하는데
○ 채은아 위원   
   800만원 써야 돼. 여기는 10주년 하는데도 1,800만원 쓰시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그 부분하고 같이 생각했다면 좀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게 좀 너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토요시장에 돈을 막대하게 쓰신다면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관산, 그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 지금 그 관광시장 아닙니까? 일호 관광시장.
○ 채은아 위원   
   그러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관광시장이면은 관광시장다운 그런 시장이 돼야 하는데. 새벽 한9시, 10시 되면 문 닫아버려요. 파장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한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든가. 그런데 천관산 다녀오신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인자 그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오일시장 다닌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본의원 생각은 경제정책과에서 너무 토요시장에다만 몰두하고 계셔서 그런다면 이 중앙로 상가도 전부 다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내줘야돼요. 이렇게 토요시장에다 막대한 투자를 하시면 중앙로 상가에도 다 돈을 대줘야 맞는 거지.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임대료를 지원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채은아 위원   
   그럼 부대비를 지원해줘야지. 중앙로 상가에는 지금 주차도 못하게 하죠, 상인들도 못 오게 하죠, 차 하나 세울 데도 없이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3억 정도 매년 지원하면 중앙로 상가도 금방 좋아져 버리죠. 앞에 샤시도 다 바꿔주고 기간제 * 써가지고 차, 좋은 차 다 갖고 대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중앙로 상가는 개인건물이고 우리 토요시장, 장흥군 우리군 소유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보수를 해주고 한 것이지. 만약에 이제 앞으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로도 그렇게 활성화 방안도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 중앙로에서도 이벤트 행사도 많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해보고 해도
○ 채은아 위원   
   언제 해봤어요? 딱 1년에 한번 해보셨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소고기, 그런 것도 하고
○ 채은아 위원   
   많이 해본 것이 아니라 딱 한번 해보셨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지금 용역해가지고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참고해주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태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 김화자 위원   
   과장님 장목별 임대료라든지 그것을 몇 년 주기로 올린가요? 안 올리고 그대로 계속 갖고 있나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시장사용료라든가 인근 시군하고 해보니까. 저희들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상위층에 속하거든요.
○ 김화자 위원   
   아니 아무튼 중앙로나 일반상가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임대료가 싸요. 그것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싸게 준만큼 자기들이 자진해서 돈을 좀 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뭐 군 지비니까 하고 거기다 의존하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해 왔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시장이란 것은 우리 군에서, 고공기관에서 행정에서 서민들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상가하고 비교해서는 좀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노점상이나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점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일반 저소득층이 아니에요. 엄청 부자에요, 다들. 그런 장목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 대물림으로 영원히 자기 집이더라고요, 보면. 부모가 했을 때 이제 자식이 또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또 이렇게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우리 조례를 개정.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암인가, 어디인가, 군은 직계한테만 나주인가? 직계한테만 그렇게 상속이 되게 하고
○ 김화자 위원   
   그래야죠, 당연히.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우리 조례는 민법에 따라 상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법을 찾아보니까는 직계비속은 물론이고 존속도 가능하고 또 사촌이내.
○ 김화자 위원   
   조례를 바꾸세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가서 거기는 인자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벌려만 놓으면 집세 싸지 그래도 밑가지는 않으니까.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하는데 거기서 대물려서 계속 그렇게 좀 배불리 요즘은 한사람한테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셔가지고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진작에 약간 문제는 있다. 물론 시장관련법에, 특별법에 그런 부분이 돼 있어요. 하여튼 시장하고 일반 우리 상가하고는 특성상 특별한 특혜를 준모양이대요. 그래서 시장에 관련 특별법이 있죠.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다 지원해주고 다해주고 별의별 것을 다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죠. 거기 상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서 우리 장흥군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요시장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복실 위원님, 채은아 위원님도 말씀 드리셨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에 토요시장 부근에 공연장에 가봤습니다. 그 엄동설한에 어르신들 몇 분계시고 가수 노래 부르고 사회자 와서 사회하고 .과장님 방금 말씀이 굿이 있어야 또 사람도 몰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들 참 보기에 짠해요. 춥운데 앉아만 계셔. 그래서 그분들이 놀이문화가 없어서 오셨지, 토요시장이 보고 싶어서 오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토요시장하고 과연 연관이 되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연한다 해서 토요시장 연결됩니까? 지금부터는 좀 현명하게 정말 머리를 써가면서 어떻게 하면 토요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냐. 돈 주고 무조건 공연한다. 본회의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연을 보러 토요시장을 온 것이 아니고 토요시장에 오다보니까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공연 보러 다음에 또 옵니까? 고기 맛이 좋아야 더 온 것이에요.(비면) 연합에서는 지원합니까? 같이 매칭한 거요? 예산 얼마 가지고 10주년 행사하신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우리 9주년 금년에도 상가에서 800만원 갖고 했는데 우리가 500만원 지원해주고 상가에서 300만원인가 해서 800만원 갖고 했어요.
○ 위원장 왕윤채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에 여기 토요시장이 10주년행사니까 조금 더 크게 하실 것인데 1,800가지고 다 하실 거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이제 상가에서 한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합해갖고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1,800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세부적인 사업이
○ 위원장 왕윤채   
   세부적인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그 주무계장님, 과장님께 드리세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1,800만원 공연 이벤트 섭외 가수해야 되는데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드린 것은 1,8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10주년행사를 하는데 상가 연합회하고 연합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상가연합회에서 얼마, 우리 얼마 그래 가지고 예산을 얼마 해갖고 어떻게 운영할지 그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무작정 1,800 세워 놨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총 3,000만원입니다. 상가에서 1,200,
○ 위원장 왕윤채   
   왜 그걸 과장님, 이제 보고하십니까? 그거 확실합니까? 상가연합회에서 회의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아니면 요구사항입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협의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협의 확실히 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위원장 왕윤채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위원장 왕윤채   
   제가 보기에는 안하신 것 같은데 9주년때 900만원 800했으니까 무조건 이제 10주년이니까 돈 1,000만원 더 하자 뭐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런 정책을 해야 쓰겠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지금
○ 위원장 왕윤채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1,800, 3,000을 했다면 그거를 모르실리 없을 것 같고 일은 확실히 하셨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우리 군 부담분에 대해서
○ 위원장 왕윤채   
   아니, 그러니까 토요시장 10주년행사를 하는데 상가연합회하고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예산은 얼마 들겠다. 이런 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지 한 1,800 해놓고 상가협는 한 500을 하라하면 되것다. 이런 정신으로 하신 것 같아서 본의원이 물어본 겁니다. 이런 정신으로 막 퍼주니까 상가에서는 뭐라 하냐. 가만히 있어도 군에서 해주는데 뭐 하러 신경을 씁니까? 예산 잘 보시고 하여간 토요시장은 채은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산시장하고 약간 빗대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부터 정신을 차려야합니다. 상인들이 잘 한다 못 한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런데 이제 지금 10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모든 사업이 10년 정도 되면 이제 쇠퇴 이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타려는 불까지 꺼버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냐. 저희들도 상당히 현 위치에서 담당한 실무자로서는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우리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암덩이리가 몸속에 있는데 암덩이리 제거는 하지 않고 외부에서 계속 다른 것만 지원해주는, 주사약만 지원해준다고 그게 낫습니까? 제거하려고 해야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공연이 됐든 토요시장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 꼭 토요시장만 살린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린다.
○ 위원장 왕윤채   
   아니,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 위원장 왕윤채   
   중앙로 상권이 죽고 각자 읍면에서 토요시장에서 덕을 봤냐 생각을 하면 덕을 봤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물론 그러겠죠.
○ 위원장 왕윤채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장흥군 상권을 살린다는 말이 그게 맞습니까? 소수 몇 가구에 몇 대에 축산농가 그다음에 그 입점해 있는 그 분들 외에는 얼마나 상가를 살립니까? 상권을.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 지적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그 과장님도 예산을 적절히 배포를 하고 정말 뭐가 문제인가 원인을 밝혀서 원인을 제거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외부적으로 계속 수혈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낫습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도 과연 정말 10주년 행사같으면 멋지게 한다든지. 자, 일반운영비라든지 유지비는 3억 정도 듭니다. 그러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다음에 민간이자자본 이전해준 것이 한 2억 정도 들죠? 1억8,400이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러면 한 5억 정도 매년 들어가면서 경제상권을 얼마나 살린디 상권을 살린다고 극소수에 불과하지 그것이 장흥군 4만 인구에 얼마나 보탬이 많이 됩니까? 앞으로 10주년하면서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말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토요시장에서 판매하는 우리 한우판매업소라든가 또 할머니장터라든가, 특산품판매장 이런 부분에서 판매된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임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콜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요 과장님 정책을 좀 개발을 해서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모색을 해야 됩니다. 할머니장터요? 중국산입니다. 이미 소문 다 났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그 경비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거기에 근무하신 할머니가 내가 가니까 조용히 불러서 여기서 우리 할머니들 사지 말라는 얘기에요. 중국산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참, 나 어이가 없어서. 다슬기 논에서 잡아갖고 오신 아주머니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지 말라고. 만원씩 저분들 벌게 놔두라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토요시장을 무슨 관광메카로써 건설시킨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그 관리부터 안 하냐 이 얘기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정리 작업에 들어 가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우리 채은아 위원님 지적하듯이 정말 계속 수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자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라는 얘기죠. 예나 지금이나 계속짝사랑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산 그대로 지원해주고.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어떤?
○ 위원장 왕윤채   
   넘어가겠습니다. 벼룩시장 보겠습니다. 벼룩시장이 운영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벼룩시장? 뭐 읍면에 동원하는데 지금 토요시장도 그렇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벼룩시장 어떻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이었던 대안에 벼룩시장에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크게 성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칠거리 상가 주민들이라든가 이야기 들어 보면 그래도 벼룩시장한날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의도한 그런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용산의 그 마실장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달에 한번 이니까 유추를 한번 해보고 또 골동품 벼룩시장, 그러면 골동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하여튼 사회단체에서 하는 바자회를 매월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 가려고, 개선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하여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원동원해서 하다보니까 참여하신 분들도 그냥 시간때우기식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에 해보고 올해 바로 또 안한다는 것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발전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해년마다 새롭게 좀 가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요. 500페이지 보면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 및 건물개입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에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면 10년 이상 됐을 때 장기미집행시설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 위원장 왕윤채   
   그러면 지역 어디 건물 될 장소가 있어요? 위치가 어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없습니다. 지금 우리군 계획시설은 다음 읍단위 있지 않습니까? 세 개읍.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살겠다 하면 아까 같이 집을 지은다든가 했을 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대신에 3층 이하로 해가지고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 매수청구를 했을 때 사줄, 그건 또 도시계획시설을 가져다가 얼마 안 있다 하려면 그거 팔아버리면 다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또 그 집을 사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매수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공모용역인데 용역비가 실은 상당히 많은 들어 간 상황이거든요. 500페이지 보면. 뭐 2억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이 한계를 벗어납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담당자들이 이 용역은 할 수가 없고요. 또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선도지역이라 해갖고 우리 도내에서는 순천하고 목포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재작년엔가 용역을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각 시군들이 그대부분이 용역을 실시했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중앙부처 장흥군 선배님을 만나서 그분 말씀은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은 담당공무원이 하면 좋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분명히 능력 갖추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쪽에서 말씀을. 실장님도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부처 계신분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용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저도 어제 저녁에 사석에서 그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역을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팀을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업무추진하기가 상당히 문제도 있고 또 실제 또 용역을 하면, 용역회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보면 평가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회라든가 해가지고 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본예산대비 194% 증가한 431억6,900만원으로 증가된 금액은 70억2,300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으로는 밭농업직불제가 23억원, 시설원예 예산효율화산업이 11억원, 조사료생산전문단지 지원이 27억원 등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군비부담액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보니 가내시가 안된 5건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단체행사보조금은 전년도대비 10% 삭감된 3,330만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 증 되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은 농업인 이장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560주, 12개월 동안 대졌습니다. 지원비는 4,7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 중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대상은 35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3억4,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지원입니다. 출산예정인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4,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입니다. 2014년도 벼 재배농가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2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창업자금과 귀농인 주택수립입니다. 창업자금은 창업을 돕는 사업으로 가구당 2,000만원씩, 10가구에 지원하고 주택수리비는 500만원씩, 20가구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귀농교육생현장교육입니다. 현장교육을 우리 군에 유치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400만원씩, 3회에 걸쳐서 예산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수당입니다.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컨설팅입니다. 경영기술컨설팅을 해주므로 소득향상을 시키는 사업으로 해서 개인이상 돼서 법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감보전직불제입니다.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사업으로 해서 경관사업은 평방M는 170원, 준경관은 평방M당 1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3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쌀 재배농가에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지원과 PP포대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비에서 한 10% 감소했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법인입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으로써 벼 육묘용 포대상토공급이 되겠습니다. 전 농가에 상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서 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2% 감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유휴농지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8,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토량개량계지원입니다. 5,475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력유지입니다, 이것 또한. 그래서 7억4,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6% 이렇게 감해 작년에 비해서 됐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직불제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업입니다. 인증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생물과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서 31억5,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조건분리제 직불제지원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5,7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지원입니다. 축산부산물을 활용해서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지원합니다마는 24억5,970만원이 지원하게 됩니다. 친환경생태연못조성사업입니다. 농업용수를 활용하고 수질정화 옛 분동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10개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형다목적농기계체험입니다. 400만원씩 150대를 지원하고 50% 지원을 하겠습니다. 3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입니다. 전 농가에 잡초제거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90%를 지원하고 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들녘별경영육성체컨설팅 지원과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경영체를 육성하는 교육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0%를 지원하고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들녘체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은 90%로, 이것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3억6,000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입니다. 친환경농가에 농자재와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하고 3,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농약안전장비사용입니다.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복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4만원 곱하기 1,000* 해가지고 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쌀소득분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우리 군 8,563㏊에 대해서 2000년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실경작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흥지역은 ㏊당 97만원, 비진흥지역은 70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9억9,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재해보험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60%로 해서 4억3,400만원이고 유기농종합보험지원은 1억2,100만원을 해서 전체사업비는 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작물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작목반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50%를 지원하고 3억이 형성돼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밀수매장려금지원입니다. 우리밀재배농가에서 가마당 한 2,8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2,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불제지원입니다.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에 대해서 재배농업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방 M당 50원꼴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 특작사업입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지원사업입니다. 특하전품목을 집중 육성코자하는 사업으로 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개보수 대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됩니다. 다음 보온커텐, 공기열 지열사업입니다. 보온커텐은 50%를 지원하고 농자재 상수원에서 연간부담으로. 공기열은 공기열 냉난방시설이고 지열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온커텐하고 공기열은 50%씩 지원을 하고 지열은 80%를 지원하겠습니다. 1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탐진강 꽃거리 조성입니다. 장흥교와 예양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선과채류 해충방제사업과 시설원의 연작예방입니다. 신선과채류사업은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700만원 그리고 연작피해예방은 이것도 50% 지원사업입니다마는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2개 합쳐서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재배시설 개선사업과 개보수사업, 비가림하우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재배시설 개선사업은 *되고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은 필름이나 물받이 이런 사업들을 자동*보수하는 사업이고 비가림사업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전체사업이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육성사업으로 해서 여변초생산기반조성사업 그리고 잣뚜껑단호박육성사업, 아열대과수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변초는 50% 지원으로 해서 필름과 종묘대 지원이고 소득작목 작두콩과 단호박 이것 또한 아열대 과수단지, 이것도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하우스설치입니다. 평방 M당 2만원으로 해서 신규사업 및 양핵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유망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온풍시설과 보온커텐시설인데 이것도 50%로 지원하고 한 3㏊정도 사업량이 들어 있습니다.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원예시설입니다. 현대화시설로 증계축사업이 되겠습니다. 50%를 지원하겠으며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유통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1,5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50%를 지원하겠습니다, 1개소에. 과수통합마케팅운영지원입니다. 운송비, 농가계획 등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지원단체에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80%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품질친환경축산업육성입니다. 먼저 명품한우생산우량종의 공급입니다. 1등급 우량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서 만원씩 곱하기 만8,000주를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등학생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494명 곱하기 430명으로 250일 동안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입니다. 송아지안정제 해서 가입비지원입니다. 이것은 4,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되는 비율은 50%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계조사료제조 운송비하고 하계조사료제조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21억4,500만원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계장비지원입니다. 트랙타의 경우 들솎기, 예취기,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50%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품질평가분석장비입니다. 적외선 분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7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꿀벌산업육성사업입니다. 화분꿀 채취기 및 벌집,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해서 1,250만원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많이 감이됐습니다. 당추는 충낭이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니, 종균은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많이 감축됐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입니다. 372의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방역, 소독, 전기, CCTV, 이런 시설들을 설지하는 소비으로 해서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도 적립금, 출연금이되겠습니다마는 3억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축산업균형발전지원입니다. 한우를 제외한 다른 축종이되겠습니다마는   돼지, 오리, 닭, 꿀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종에 대해서 미생물구입사업비입니다. 50%를 지원하고 1억이 되겠습니다. 사료약물종잣대지원입니다. 사료약물재배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2억5,5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70%가 되겠습니다. 볏짚비닐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사료비절감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30%를 지원하고 자담이 70%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고기이력제지원입니다. 이것은 귀표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전기안전진단사업입니다. 계약전력 72KW 미만인 농가, 83농가가 됐습니다마는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55페이지입니다. 정남진 장흥한우프로그램 제작입니다. 한우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전문단지 제조운송비지원, 종자구입비지원, 퇴액비지원입니다. 제조운송비는 90%로 해서 16억, 약 300만원이 되겠으며 종자구입비는 이것도 40%를 지원하겠습니다. 1억900만원. 그다음에 퇴액비지원사업비도 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합해서 2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전문단지 기계장비지원입니다. 조사를 이용할 때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세트 곱하기 3억 곱하기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단지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설을 위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50%를 지원하고 3억 재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개별사업이 되겠으며 희망농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60% 보조가 40% 되겠습니다. 2,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적해충 구제지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12만원까지 560세트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핵사컨설팅지원입니다. 자문기간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0%를 지원을 해가지고 예산이 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질병매개체 해충방제지원입니다. 포획기를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40대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담이 40%, 보조가 60% 이렇게 됩니다. 사업비는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축산기반구축사업입니다. 축산가구에 대해서 기자재 및 소독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담이 50%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광역사업으로 해서 가축광역사업 14종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구입공급입니다. 1억6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소 브르셀라 체혈 보정비 및 GAP, GPS 그 통신료 지원입니다. 지금 체혈위원이 11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체혈비가 되겠습니다. GAP 통신료지원은 SK, KT, LGU+ 통신회사에 요금지원 된 사업입니다. 50%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입니다. 백신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60%를 지원하고 2,64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저희 공동방제단 6개방제단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돼지소모성질환치료입니다. 양돈농가컨설팅사업비입니다. 60%를 지원하고 예산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무재료 50두 미만 영세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0원씩해가지고 8만9,217두를 계상하니까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구제역예방백신입니다. 50두 이상 농가입니다. 2,000원 곱하기 7만두 해가지고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7,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가축살처분 보상금지원입니다. 전염병에 감염된 폐기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두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승마인프라 말산업육성입니다. 승마인프라 활성화해서 승마장 체험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곱하기 4해서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마필위탁관리비입니다. 승용마 위탁관리비 5두를 계산해서 50만원 곱하기 5두해서 12억 예산하니까 3,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간척농지농작업비입니다. 상산간척지사업이 72.2㏊가 되겠습니다. 이게 6,000만원 예산 지원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사료종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지원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험금입니다. 가축재해보험금, 안정적인 가축생산을 위해서 150만원 곱하기 100호에 대해서 40%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6,000만원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I구제역 소독약품지원과 브루셀라 채혈기자재 구입, 송아지 설사 예방약품 공급, 가축방역기자재 구입, 기자재 구입과 소독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100만원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 접종 시설비 소 브루셀라 채혈 및 보정비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지원입니다. 우리 기초농산물 8가지 종목 품종에 대해서 8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뒷장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융자금입니다. 16억4,200만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했습니다. 자립기반을 위한 이룩할 수 있는 농업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예산과는 상관없이 좀 의심난 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번 과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섬진강변, 장흥교, 예양교, 그 화분에 메달아 놓은 그 꽃을 거기에서 관할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나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네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물축제때.
○ 김복실 위원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가장 피크이고 아름답게 꾸미는 게 그거였습니다. 장흥을 온 사람들이 참 기쁠 것입니다. 그 꽃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한줄 알았더니 여기에서 하네.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다리, 다리를 교각만 하고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교각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교각만 하고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화분을 이렇게 걸쳐 놓은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양쪽 도로변에 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또 다른 데 땅에다 어디 꽃씨뿌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것은 없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갖고 각 실과 나눠준다는데 꽃씨 받은 적 있어요? 그럼 저런 과는 제외하고 또 안줘요? 섬진강 둔치 뭐 그런 데 또 담당하는 데가 또 있겠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담당기획실과가 있고 저희 과는 장평, 장목반에다가 그것을 의뢰해가지고 설치를
○ 김복실 위원   
   아니, 저 자료를 보다보면 각 실과마다 꽃길조성 예산이 2,000내지 3,000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하는지 저는 정확하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겠다는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이제 기업지원과에서는 전체 과에다가 꽃씨 값으로 나눠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들려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감사합니다.
○ 김복실 위원   
   555페이지 보면 친환경축산단지 조성한다고 3억을 하는데 이거 민간자본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개인한테 이렇게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 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죠? 555쪽 보면. 어디 누구집인가는 몰라도 민원이 오고 마을에 전염병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라는 뜻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이렇게 축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냄새나 이런 악취, 파리 등 이것들이 많이
○ 김복실 위원   
   이거 하나 해주다 보면 다 해주어야 돼요. 말하자면 3억이라는 돈을, 물론 본인이 3억도 부담을 하겠지만 엄청난 큰돈입니다. 이게 지금 몇 백 명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둥 말둥 하는 돈도 이것 갖고 논란이 심한데 개인한테 3억을 준다는 것이 아무리 민원이 들어오고 별짓거리 다 한다지만 그러면 이거 너도 나도 각 마을마다 일어서서 짜갖고 ‘그놈 없애게 이사 가게 하자’이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것은 한 농가에다 준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 몇 농가에 해서 축산 단지를 이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악취나 마을 한중간에 있어가지고 이전이 필요한 그런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 김복실 위원   
   아니, 진짜로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가 먼저 생길 때 허가 내줄 때부터 잘못이이에요. 이제 잘못을 이제서야 들먹이면 뭐할 것이냐마는 앞으로 항상 신규로 축사를 짓을 때 조례를 바꾼다든지 규칙을 정해서 숲 속에다가 축사를 지을 때 얼마만큼 보조를 해준다, 차라리 유도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 놔두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할지 말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일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장흥에서 축사가 사방 데, 기존에 지어진 게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다는데 정말로 시작을 아예 안한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들이 이것은 또 국비까지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환경이
○ 김복실 위원   
   그런데 국비도 없잖아요, 지금. 군비 들여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국비까지 들어온다고 하는데. 국비 들어온다 해도 우리 군비 안 들어갑니까? 매칭비율로 해서 50대 50 들어가면 또 우리 군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너무 퍼주기 식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시작을 하세요. 우리는 축산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다 말하지만 읍내도 저기 작두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여기 산책을 못해요. 우리 군 주민들이 그것도 들먹여요. 작두 없애면 좋겠다. 그럼 그것도 또 대주면서 어디로 가라고 할 것입니까? 우리 군장읍민들이 다 나서면. 그니까 심도 있게 하세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김복실 위원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고 이것이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이렇게 하려고 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주민들의 민원과 우리 환경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장흥의 환경에 암발생률이 많고 소 되새김으로써 그 가스가, 우리가 쉬쉬하고 있잖아요. 심각해요. 전체 다. 그 한 두 곳만 해주다보면 여기저기에서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당초 길게 못할 것은 처음부터 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6쪽 보면 축산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민간자본이네요? 근데 축산기반구축사업 돼지, 닭, 오리, 꿀벌 설명서를 보니까 뭐 소독한다고 그랬네요? 가축분뇨살표지원사업. 여기는 어디를 줘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어느 지역에 희망자를 파악해서 수요자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무수히 있잖아요. 종목별로. 가축방역사업으로 해서 이제까지 쭉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을 보면 공동적으로, 개별적으로 예방주사접종 또 소독, 무수하게 있는데 이것 중복사업 아니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다른 한우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상대에 비해서 돼지나 닭, 오리, 꿀벌 등은 사업비가 미미합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아까 돼지, 가축 뭐 다 있던데 설명하실 때. 꿀벌 뭐도 있고 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중적으로 또 하나 만들어서 축사에다만, 소에다만 신경 쓰고 많이 자기들한테 신경 안 쓴다고 하니까 헌신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보여요. 가축 전염병예방, 가축방역사업추진 막 다 있잖아요. 돼지 호흡기질병 백신지원 뭐 따로따로 분과별로 나눠서 딱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딱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그래 가지고 축산기반구축사업 돼지, 닭, 오리, 꿀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해놓은 것은 도대체 어떻게 쓰려고 그랬는가 싶어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거기에 따른 기자재나 소독장비 또 미생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것 말고도 개별적으로 다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한다 그 말이에요, 이중성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다른 축산에 대해서 한우같은 것은 있지만 돼지, 닭, 오리, 꿀벌같은 것은
○ 김복실 위원   
   밑에 또 있잖아요. 558쪽에 보면. 구제역예방 방지백신 말고 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컨설팅해가지고 또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공동방제단지원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또 바이러스 초코바이러스백신지원 또 이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있고 또 뭉뚱그려서 있으니까 이중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여기 앞에는 557페이지는 닭, 오리, 꿀벌 농가에도 이렇게 해당이 되고 지금 558페이지는 돼지백신입니다. 그리고 공동방재재단은 6개 우리 방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 김복실 위원   
   예, 넘어갑시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컨설팅은 컨설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 김복실 위원   
   예, 그리고 560쪽에 보면 토요시장 소고기유전자검사 이것은 과장님! 설명도 안하고 넘어가지고 또 책자에도 찾아봐도 없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건 일반운영비라서 그렇게 됐는데
○ 김복실 위원   
   1,900만원이나 더 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지금 토요시장이 소고기가 많이 판로가 되고 또 안전한 먹거리와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12달 *하면 유전자검사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인데, 작년에는 500만원 가지고도 했는데 1,900만원이나 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작년에는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26개소 계산해서 8만원씩 12개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 그럼 각 상점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상가마다 전부 다 해줘야 되니까요.
○ 김복실 위원   
   아, 그래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잘 몰라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안 드려서.
○ 김복실 위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아무튼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무튼 잘하시도록 당부 드리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41쪽부터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아, 54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과장님, 거기 우리 농가에 유기질비료나 PP포대나 뭐 육묘상 포대상토공급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실 때 본의원 생각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법은 없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물건으로 지급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현금으로 사용한다 했을 때는 타 용도로 목적외 사용을 많이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에 맞게, 사업에 맞게끔 지급하다 보니까 물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게 유기질비료는 지금 저희들이 가구당 들어 갈 때 1,000원씩 보조해주는 것, 그 돈인가요, 지금? 이거 뭡니까? 아닌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이건 퇴비입니다.
○ 채은아 위원   
   아, 그런가요? PP포대같은 경우도 보면 과장님들, 장동에 과장님 면장으로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이번에 포대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한 번 더 세심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목적에 위배되고 또 이게
○ 채은아 위원   
   전체적으로 543쪽부터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10%씩 절감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친환경하고자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예산상 적어서 이렇게 하신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사실 지금 친환경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감을 좀 시키고 그랬었는데 그 사유는 인증이 굉장히 강화돼 버렸습니다. *보니까
○ 채은아 위원   
   아니, 친환경 인증이 강화돼서 친환경하는 사람이 없는가요? 그건 아니죠.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도 재배할 때는 친환경으로 했는데 판로가 친환경으로 못 팔아서 지금 포기하시는 것 아닐까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 점도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그것을 과장님이 친환경에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군에서 판로까지도 말하자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원만 많이 해줘봤자 친환경으로 지었으면 친환경으로 지었는지, 생산량이 적잖아요. 생산량이 적은 반면에 팔 때는 친환경이나 뭐 무농약이나 유농약 다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잘 2015년에는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이 없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친환경을 다 포기하시는데.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금년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판로문제도 농협과 유통구조를 한번 개선하고
○ 채은아 위원   
   아니, 교육은 충분히 됐어요. 그분 친환경하시는 분, 교육은 충분히 됐는데 판로 개척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건 농협하고 유통시스템을 좀 변경해서
○ 채은아 위원   
   예, 그것 좀 연구하셔가지고 판로까지 친환경으로 열심히 지었는데 판로가 안 되서 지금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5쪽에 과장님, 밑에 들녘별경영체육성 시설장비는 뭘 사신가요? 이런 거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죄송합니다. 어디?
○ 채은아 위원   
   2억 지금 돼있는데 시설장비 2개소 2억 그랬는데. 545쪽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공동방제기하고 무인헬기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럼 공동방제기하고 무인헬기를 사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나요? 또 이것도 위탁을 준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이거 위탁으로 줍니다.
○ 채은아 위원   
   아주 줘버리죠? 그 위탁업체에다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90% 주고 자기들은 10%만 지원하고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인자 국비 국도비 공비가 이렇게 됩니다. 시설장비지원은 국비가 50%, 군비가 40%, 자담이 10%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무인농약기계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제가 매칭비율이 어떤 것은 30%이고 어떤 것은 50%고 어떤 것은 40%고 이러던데 그게 정해져있는가요,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정해진 것은 없고 가내시 때나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정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국비가 있는 것은 좀 더 많이 내려오고 군비는 매칭비율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군비가 좀 많이 세워져있고요.
○ 채은아 위원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40%, 어떤 것은 50% 그래서 농사를 지은 농가들도 상당히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하우스같은 것 지을 때 농자재 50% 씩 이렇게 보조해주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그러면 평형이 몇 평형으로 결정돼 있죠? 몇 평을 지을 때 50% 지은다, 그게 규격화 돼있죠, 지금?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것은 없고요.
○ 채은아 위원   
   무조건 50% 지원해준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최소 단위가 저희들이 농가를 하면 300평인데 우리가 처음에 기준을 정할 때 매겼습니다. 그래서 소농 300평 미만대 이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을 때는 지원하고
○ 채은아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이렇게 우리 경제효과는 올라가지고 지금 5% 내지 물가는 10%도 넘게 올랐는데 똑같아요, 지원한 금액은. 그래 놓고 50%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농가에 직접 갖고 가면 40%도 안 된대요,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 들지를 확실하게 계산해줘 가지고 50%를 지원한다고 해야지. 군에서는 50% 지원한다고 했는데 농가는 40%도 지원금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거를 농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빼셔가지고 진짜 농가에 도움을 주려면 50% 준다고 했으면 50% 주게끔 책정을 하셔야지. 말로는 50% 줬어요. 농가에 갖고 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40%도 안 된 대요. 지금 지으려고 보면.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데도 있죠? 연말돼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욕심은 났어요. 처음에 내가 하고자 했어요. 했는데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내가 60%나 65%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도 말에 지금 반납하신 댔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그런 효과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말로만 50%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50% 지원할 수 있게끔 다른 것은 예산 잘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이왕이면 농가에 보탬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단가가 도로부터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은 평방 M당 16만5,000원, 자동화 호수는 9만원, 비가림하우스는 2만2,000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거 그러니까 농축산과장 회의할 때 가서 말씀을 하셔요,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도에서 결정하면 말해갖고 안 된 것 어디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끔 해줘야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547쪽에 과장님 우리밀 수매장려금 지원 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밀 장려금으로 1억을 책정하셨던데 그걸 팔면 2,000만원 지원해주는 것 그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에
(마이크 사용안함)청취불능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수매할 때 저희들이
○ 채은아 위원   
   아, 우리도 우리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관상가 천관농협에서 만 수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1가마니 수매하는데 있어서 2,8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 수의사가 몇 분계신가요? 공수의?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1명 있습니다. 1명.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런데 공수의 활동수당 그래 가고 여섯분 7,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다른 때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공정수의사들입니다.
○ 채은아 위원   
   557쪽에 공수의활동수당 7,200만원 책정된 거 여섯분 드린 걸로 돼 있던데 보조자료에. 이거는 어떻게 쓰신 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저희군에 동물병원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하고 연결된 6개 업소가 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열두 분 중에서 여섯 분만 줘도 여섯 분 아무 말도 안 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거기는 수의사협의에서 돌아가면서
○ 채은아 위원   
   아,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책정을 하셔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채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542쪽에서 벼유포포대성토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9,700만원이나 줄었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김화자 위원   
   이거 오히려 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9,700만원, 근 1억을 줄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또 추경에 한다고 그러실 것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최고 100%로 줬을 때 한정된 사업비고요.
○ 김화자 위원   
   그러면 90%만 주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100% 지원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것을   오히려 깎아가지고 농민들한테 다른 것도 아니고 벼유포성토사업을 줄여버린다는 것은 좀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액 다 깎아가지고 자기들 보고 사라고 한 것이 낫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조금 주다 말다 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죠. 545쪽에 아까 우리 채은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들녘별경영체육성컨설팅지원사업이 군비가 1억6,800, 군비가 3억7,800 해가지고 아니, 총3억7,800 아닙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김화자 위원   
   2014년 11월 달에 가내시된 것을 보면 국비가 1억3,000천인데요? 처음에는 8,000만원이었다가 5,000만원 증대가 1억3,000이고 이미 송금한 것이 장흥군에 8,000만원에다 5,000만원. 1억3,000 밖에 아닌데 왜 이것이 2억 얼마가 돼 있죠? 이해가 안가네. 국비가 이것이 그렇게 돼있고 이것은 영농 규모화를 통한 우리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RPC농협 중에다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이거 위원님들이 지금 아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아까 항공방제를 한다고 했어요. 항공방제, 전에 우리가 2억씩 해서 농촌기술센터에다가 2억 그다음에 장흥군에다가 또 친환경농정과에서 2억 해가지고 4억을 주고 비행기를 2대를 샀습니다. 비행기 그 헬리콥터, 비료 뿌린거. 그런데 그거를 농협에다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또 항공방제가 또 들어가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 봉사 만들지 마시라고. 제가 이것을 보조금 교부내역서, 이것을 보니까 송금에 변경, 그 교부결정 성격을 보니까 영농규모화를 통한 우리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RPC농협 등 생산자단체에 들녘경영체 조직화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컨설팅비로해서 시설장비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아니 어째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뭔 항공방제?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항공방제, 지금 헬리콥터 없어요 장흥군에. 2대 어디다 뒀습니까? 할 사람도 없어요. 그 보험료도 장난이 아니어서 어느 업체든지 위험을 아니까 안 받으려고 해요. 자차보험 때문에. 아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여기다 쓴다, 이것은 정말 부적절한 돈이에요. 아무리 국비가 얼마 오더라도. 그리고 국비에 내시 돼 있는 것이 믿음이 안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교부결정 2014년 11월 달에 2014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 것은 아직 교부결정이 안됐어요. 그 가내시도. 그런데 여기에서 3억7,800이 어떤 근거에 의해 졌는가 모르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중요하지만 이것은 국비가 믿음이 안갑니다. 1억3,000 처음에는 8,000이었다가 5,000만원 더 해가지고 1억3,000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가. 내년에는 올려준다고 했는가 그런 것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좀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546쪽, 547쪽. 그거 2억이 돼있는 것이 있어요. 546~547쪽까지 3억.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이게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도 잘 짚어주셨는데 도비가 9,000이에요. 그런데 군비가 2억1,000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김화자 위원   
   이것은 매칭, 매칭하시는데 식량작물경쟁력제고 이거 어떤 방법으로 주실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것 또한 용매장 설치하고 광역살포기 뭐,
○ 김화자 위원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논두렁
○ 김화자 위원   
   광역살포기 더 이상 사기 치지 맙시다. 왜냐하면 내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흥군에서 광역살포기가 항공방역살포기 2대를 분명하게 사줬어요. 2억씩, 2억씩. 아니, 친환경농정과는 2대였을 거예요, 4억. 이렇게 했는데 금방 우리 장흥군민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이 했지만 솔직히 항공방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범위한 광야, 장흥 한들 같이 그런 데는 맞지만 일반 개인들 농사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근거 조항에도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좀 아쉽고 그 다음에 549쪽에 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549쪽에 보면 소득작목지원 사업으로 해서 작두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 앞전 2차 추경인가, 3차 추경인가에 작두콩 지원사업으로써 1억6,000인가 얼마 나갔을 겁니다. 옆연초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여기가 내시가 딱 50%로 지원한다고 해놓고 작두콩이나 그 아열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열대과수단지 조성해가지고 친환경농정과에서는 1억이 세워져 있지만 농촌기술센터는 1억9,950만원이 돼있습니다. 1억9,950만원 뭐였냐면 레드향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아열대 식물이라 거기 가서 했습니다. 명칭이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같은 이 수종 아열대과수단지 조성을 한다고 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는 1억 그다음에 농촌기술센터에서는 1억9,950만원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서 업무적인 일관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두집 다 삭감을 해야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친환경농정과에서는 1억이고 농촌기술센터는 1억9,950만원인지 그것도 설명을 좀 기획실에서는 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555쪽 보겠습니다. 우리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에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5대 때. 5대 때는 어디였냐. 심청공원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하니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심청공원에 3억을 들여서. 이거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세 번째에요. 5대 때, 6대 때, 7대 때 했던 거예요. 5대 때는 심청공원에 3억 거의 2억8,000정도를 들여서 해가지고 돼지축산단지를 이주비까지 줬습니다. 그다음에 5대 때 또한 대덕에 아파트 있는데 거기 안에 축사가 있었는데 그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 와서 그때도 이주비까지 다줬습니다. 그다음에 6대 때는 어디를 했냐. 저 우리 게매기 잡은데, 거기도 가는데 오시는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 처음 아닙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관산에 어은마을에 한번 가보십시오. 동내 안에가 축가 있어가지고 그 축산 폐수가 내려와서 그걸 음용을 하고 있다고 내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를 주기 위함으로 정해놓고 한 것 이기 때문에 정말 아쉽지만은 좀 그런 부분에 다시 생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에 꿀벌이 축산에 들어갑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김화자 위원   
   꿀벌도 축산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축산으로 들어갑니다.
○ 김화자 위원   
   아! 꿀벌이 다 축산이에요? 참말로 신기 망통한 일이 다 있내. 근데 우리 김복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553쪽에 꿀벌 사업이 있어요. 인제 그것하고 성격적으로 좀 다르다고 하니까. 꿀벌이 축산이라고요? 553쪽에 보면 꿀벌예산이 1억2,711만5,000원이 돼있어요. 기금으로. 아니 1,25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이 꿀벌만 따로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이놈도 축산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꿀벌이 축산이라는 것은 참말로 신기하네. 그래서 이것이 좀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가볍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쌀은 언제부터 전면개방이죠? 내년 2015년도부터 전면 개방이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맞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쌀값이 얼마 떨어진지 알고 계시죠? 약 6.2%나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수입개방이 전면이 된다고 보니까 쌀을 지금 투매를 한다 할지 해서 쌀값이 지금 현재 6.2%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농어민생산비절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화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쌀은 전면개방이 되고 생산비절감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군에서 쌀수입개발을 하는데, FTA체결이 돼 갖고 개발을 하는데 우리본군에서도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기초적인 농어민생산비절감사업에 대해서 다 깎아졌습니다. 물론 전체적 예산을 보면 약 농업분야의 한 7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것은 밭, 농산물직불제라할지, 이런 어떤 국비나 도비에서 포함된 것이지 우리 군비는 조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하고 PP포대하고만 해서도 1억3,000만원이, 541페이지고 542페이지에 보면 방금 육묘용성토가 아니라 상토 이것도 약9,700만원이 방금 이렇게 줄어들고. 또 농약대신에 친환경우렁을 쓴다고 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장님이 98%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서도 또 10%가 틀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 쌀은 개방이 되는데 농산물 농어민생산비절감차원에서 더 증액은 못할망정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10% 정도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PP포대는 내가 10%를 삭감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몇 개 읍면회장님들한테 들었습니다. 이장, 회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PP포대는 어떠냐’, ‘PP포대는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작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 4억5,000만원 그래서 이건 좀 줄여가지고 행감때도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걸 여기서 줄여가지고 상토부분에다 조금 증액을 시켜주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상토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인 의원이나 그 당시에 선거에 나왔던 분들이 그때 철이 못자리하는 철입니다. 못자리하는 철이어서 모든 분들이 들었던 사안입니다.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상토가 부족하니까 상토 좀 더 지원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도 또 10%가 절감이 됐고. 과장님,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에 쌀은 개방되지 현재 쌀값은 6.2% 떨어지고 있지. PP포대, 상토사업, 친환경유기질비료, 새끼우렁이 이런 경우로는 우리 농어민, 약 6,000 농가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유상호 위원   
   이 농가를 위해서 이돈 얼마 되도 않아요. 다 해봤자. 이걸 조금 증액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건 본예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깝깝합니다마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군비를 한 10% 정도 줄이다 보니까 이런 생산비절감사업까지 아마 준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PP포대 지원사업비, 이런 것에서는 조금 나중에 추경때라도 발라가지고 정말 작년에도 봤더니 32만7,000포를 늦게 공급했더라고요, 상토가. 한 92% 정도 지원했는데. 금년에도 한번 면적 다시 한 번 보고 좀 조정할 수 있으면 기획감사실 하고 해가지고 추경에 따라 좀 발를 수 있도록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한번 해보시고 그 상토가 농가에 있어서는 다목적으로 씁니다. 벼재배하는데도 쓰지만 콩이랄지, 이런 데도 조류피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포트에다가 이 흙으로 담아서 재배를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해주시고 기왕 말씀 나왔기 때문에 버섯재배사 지원사업도 지금 절반으로 싹둑 잘라졌어요. 그리고 명품 한우생산을 위한 우량정액공급사업도 행감때도 우리장이 제일로 작다. 이웃군한테는 전액이, 함평군같은데는 전액이 군비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 그러면 한우사업도 앞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려면 이런 사업도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전부다 *버렸거든요. 이런 내용도 과장님이 추경때 하신다고 하는데 확보가 되겠습니까? 꼭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이 좀 우리 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내년부터 쌀이 개방되고 쌀값이 10% 정도 떨어져버린다고 하는데 이걸 또 깎아야 되겠느냐. 오히려 더 올려줬으면 올려줬지 깎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44쪽에 소형 농기계지원사업이. 저한테는 2014년도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22개 시군에서 목포시가 22대 지원사업을 하고 전라남도에서 우리 장흥군이 6번째로 경지면적이 많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유상호 위원   
   그런데 목포시 다음에 우리 장흥군입니다. 137대에요. 옆에 강진군도 139대나 됩니다. 그러면 인근에 가까이 있는 보성군이 319대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 농민들은 얼마나 목말라 있겠습니까, 농업하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이게 도비가, 물론 본인들 자담도 50%입니다. 도비, 구시군, 우리 군비하고 이렇게 합쳐있었는데. 이건 작아도 너무 작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건 해남군같은데는 약 400대가 넘고 있고 우리하고 같은데도 이렇게 전부 다 많았는데 목포 다음에 22개 시군에서 꼴등에서 2번째라는 게 말이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700대를 금년에는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가내시가 죄송하게도 안됐습니다. 정말 제가 다시 한 번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많은 양이 배정될 수 있도록
○ 유상호 위원   
   그동안 못 내려왔던 것 이것 좀 농업담당 보니까, 농사담당이 하시죠?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유상호 위원   
   조금 정보를 알면 도에 가서 700대를 한다고 했는데 다음은 그 절반이라도 될 수 있도록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꼭 확보해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농민들도 50% 부담입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의원님들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많은 사업비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553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을 언뜻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지원은 아주 잘 하신 건데 지금 수요예측이 약간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반축산농가에 대해서 하는 말이 처음에 인증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출하시도 일반 소와 같이 이렇게 판매가 된다, 그러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증비를 지원해주고 그러면 출하시도 친환경소라는 것을 인증해서 나갈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은 지원이 되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인증을 안 할란다, 취소한 농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수요예측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축산단지조성같은 경우도 약 한 3억 자부담. 이건 뭐 토지는 본인들이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죠. 시설만 해주신 것 같은데. 약 한 자부담까지 해서 6억까지 하면 약 한 60칸에서 70칸 정도 소를 얼마 *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개인한테 갔을 때는 어떤 뭐 혜택도 되고 축사단지를 일반적으로 옮기니까 효과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소규모 축산농가한테 과연 얼마를 해 줄 것이냐, 50% 지원을 해주는데. 규정이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칸을 기준을 한다든지 아니면 몇 두를 기준을 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인데. 그럼 소축산농가에서 한 40칸, 50칸 가진 사람이‘나 이전할 것이니까 해주라’그러면 우리 김화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혜에요. 김복실 위원이 지적하듯이. 어느 사람을 해주기 위한 그런 수단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해졌습니까? 솔직히. 어느 단체에 누구 개인한테 주기로   돼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안 돼 있으면 이건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것 좀 생각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거 예산이 그럼 쪼개서 10농가, 20농가 하겠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럼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규모를 몇 두 이상을 할 것이냐, 몇 칸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2칸을 이전하겠으니까 주라, 나는 5칸 이전하겠으니까 주라, 그럼 다 줄 겁니까? 50%씩? 이 규정이 또 안 맞죠. 어디로 갈 것이냐 산속으로 가야 되는데 5칸, 10칸 가진 사람이 산속으로 가겠습니까? 안가죠. 최하 20칸, 40칸 이렇게 50칸 이런 대단위 사람들이 산속으로 가지. 뭐 집 앞에서 사육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가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위원장 왕윤채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해양수산과장 신운용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좀 정확히 해야 하는데 가내시부분이 저희들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가내시보다 좀 초과예산 편성한 부분도 있고 또 누락해서 편성한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하게 편성한 부분도 있고 또 가내시가 안됐는데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과의 예산은 해양수산업 경쟁력강화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5년도 예산은 2014년 본예산대비 본예산 128억원보다 43억이 증액된 171억원으로 국고 보조사업비 81억원, 도비 5억, 자체사업비는 84억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비보조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연안정비 7억6,000만원, 수산물판장 현재화사업 5억원, 향토산업육성사업 2억5,000만원, 고밀도부표지원사업 1억2,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노력도 조소종합개발사업 5억6,000만원, 복합당행부장군시설사업 1억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소규모항 보수보강 3억원, 다시마종묘사기에 3,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폐류양식어장개발사업 1억5,000만원, 정남진키조개 축제가 1,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해진면 이해인지구 호환도로 300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6,000만원입니다. 576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을 다시 바다에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선상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가내시가 안됐는데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적재방제사업입니다. 유해성 적조발생시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 살포 및 장비임차료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인데 이 부분도 가내시부분하고 사업비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577쪽입니다. 수산업 경영인과 어촌계장들에게 최신 수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문보급사업으로 올 사주 165명이 구독하게 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다목적인양설치사업입니다. 어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해소와 기상악화시 어선인양 수산물 양육 등을 쉽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79쪽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입니다. 저효율어선 및 노후기한을 대처하는 사업으로 서내기 16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 또한 가내시부분과 무관하고 사업비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낙지미끼용 활참게구입사업입니다. 낙지미끼용 활참게구입비 일부는 제외한 사업으로 180어가에 활참게 6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선양신기 지원사업입니다. 조업능률향상 및 노동력해소를 위한 양신기를 40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운영채용지원입니다. 관산, 사금, 대덕, 신리, 안양, 수문어촌 체험마을의 사무장 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명당 연간 1,44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581쪽입니다.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서 수안자원을 보호하고 어업경쟁력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800만원인데 이 부분도 가내시부분하고 사업비가 좀 일부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582쪽입니다. 어선보험료는 국비로 70% 지원하고 30%는 어업인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보니까 어업인 부담액 중 일정부분을 도비나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정책자금이자채액 지원사업입니다. 수협 영어자금대출을 받은 자에 대해 이자 3% 중 2%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안전사고와 인명피해예방을 위해 초단파 무선전화기 20대, 자동소화시스템 9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91만원이 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다시마를 위생적으로 건조하기 위해 마을위주에 자갈작업이나 성토작업을 할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회진면 신상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식 우량종묘 공급사업입니다. 김양식장 1,354㏊분에 해당하는 김우량 종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무산김 매생이 산업화를 위해 신제품개발 가공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7,500만원입니다. 김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입니다. 김양식 기자재인 해태망, 밧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무산김 유기수산물인증띠지 공급사업입니다. 타지역김의 무산김 도용방지 및 장흥무산김 신뢰도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띠지 24만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585쪽입니다.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산품인 꼬시레기를 꼬시레기 권리강화 및 임지율 제거를 하기 위해 단체포장을 챕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의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86쪽입니다. 수출원품을 대체할 수 있는 내구성이 강한 개량보자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미역, 다시마 양식어업에 보급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6만7,0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육상양식과의 경영비절감을 통한 소득제고를 위해 내년에 히트펌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587쪽 되겠습니다. 양식장 갯벌 짐이나 조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관산, 오산 어촌계에 갯벌진입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산김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무산김 수출업체의 수출경제력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장재 7,000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588쪽입니다. 미역, 다시마 등 생산어가와 유통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유기수산물 수출 장려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인데, 이 사업 또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코자 노력했는데 가내시가 안됐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정남진 수산물 위판가격 제고와 깨끗한 수산물취급을 위한 위판장 내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정남진 수산위판장 청정해수공급시설사업입니다. 지금 청정해수가 200M 파이프에 400M 나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해서 도비를 사업을 확보코자 했는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589쪽입니다. 지역특화수산물소비촉진지원입니다. 수산물소비측정을 위해 군비보다는 도비부담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도비확보를 노력했으나 이 사업 또한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내시가 안됐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입니다. 단순원리행태로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수산식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이 1개소이고 현재 사업은 3개 업체에서 신청된 상태입니다.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은 다른 농산물과 달리 부패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산물을 좀 안전하게 보관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소형저온저장 5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예시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590쪽입니다. 미역, 다시마 채취시 바다에 버려진 줄기나 뿌리가 연안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자업망이나 통발 이런 어선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소득도 올리고 환경도 보호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코자 국비사업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당초에는 될 것 같이 이야기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초류어장 시설사업입니다. 장흥군 수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냉장 냉동 시설, 제빙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입니다. 591쪽입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입니다. 수안자원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감성돔, 넙치, 전복 등 종묘를 방류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7,800만원입니다. 592쪽입니다. 어업자원관리 공동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키조개 남포공동체에는 종폐살포지원, 사금공동체에는 건강관리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모종구입입니다. 물축제에 사용할 체모종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예산안은 3,000만원이고 구입대상은 뱀장어, 잉어, 붕어, 은어 등이 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규격예방폐통발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수매해서 수안자원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관계법령에서는 규격통발 22M 이상을 쓰게 되있는데 지금 어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18M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부분이 단속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폐류양식장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불가사리 KG당 1,000원에 수매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594쪽입니다.여기는 뭐 일반운영비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어도시설 개보지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강릉, 삼척, 경남, 사창과 함께 어도시설 시범사업으로 16년까지 해수부에서 지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오도시설 1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596쪽입니다. 어항안전시설설치입니다. 안양수문항래에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추락방지시설을 해서 안전한 시설물이 되도록 관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항을 보수하여 어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원입니다. 이중 1억원은 소규모항을 종합개발수입하는데 쓸 예정이고 2억원은 보수보강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복합 다기능부장구시설사업입니다. 어선 승하선 및 정박 등을 위한 시설로 내년에는 어업대를 시사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597쪽입니다.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되겠습니다. 연안항포기 및 해안가에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수거목표량은 240톤입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생산성제고를 위한 폐정물 수거, 바닷가리, 경운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200㏊입니다. 598쪽입니다. 노륙도 서편 일주도로 2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차사업입니다. 599쪽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장흥 노력항 조성에 따른 차입금과 원금일부를 차입금, 원금일부와 이자를 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12억9,92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8쪽 보면요. 정남진 키조개축제 행사지원을 삭감을 했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지 않아도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것이 올랐을 것인데. 그러면 키조개 축제를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러지 이렇게 삭감하면 그러면 축소해서 하라 그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재정 형편상 축제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 김복실 위원   
   그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안 가져봤나요?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니, 지난 축제 때도 이 축제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부분이라든가 발전 방안, 이런 부분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저희들이 축제하는 방법을 개선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충분하게 확보를 못해서. 저의 노력 부족이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는 짜증스럽게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지요,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안할 수도 없고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조사를 잘 해봐가지고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 싶으면 차라리 없애든지. 할 수 있겠으면 저기해야지 어중간하게 돈을 조금 주거나 하면 누가 호주머니 출입도 하기도 그럴 것이고. 좀 그런데 그렇습니다. 나는 아예 없앤 줄 알았는데 많이 삭감만 했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제가 만나신 대부분은 축제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다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 김복실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쉬쉬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장흥에서 키조개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가져다가 축제를 한다, 이런 말이 우리 장흥관내에서만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것도 기로에 놓여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업인 만남의 날 운영 그래 가지고 2,600, 그런데 지난 해 보다 더 증한 이유가 있나요? 모든 게 다 깎였는데 이거는 증해줬네요. 어촌계장 뭐 선진지 견학 가고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어촌계장 간담회, 개최 금냥비, 이런 사람들이 어촌계장 정도 하면 자기 돈도 좀 내놓고 할 수 있을 만큼 돼야 하는데 그저 우리 군에다 의지를 하는 그런 쪽으로, 요즘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물론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본인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또 많이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민들이 또 모이고 예산안은 2,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사업들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가야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만날 보면 별로 자기들 놀이에 집중하지 다른 건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놀러가거나 그러면 자기 돈도 좀 하고 그래야지. 군에서 이렇게 증해서라도 다른 데 전부 몇 %씩 싹 삭감했는데 여기는 증해줬으니까. 더 그냥 박수치면서 가거라 하는 것처럼 보여서 매무새가 별로 안 좋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만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579페이지 보면 해양수산단체지원에, 새로운 단체 뭐 하나 또 생겼나요? 과장님 설명도 안하고 넘어가고 설명 자료도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장흥바다지킴이 활동지원은 그동안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보니까 올해는 지원이 없고 작년에 300만원 지원했고. 그런데 이것이 저희과로 편승이 돼있고
○ 김복실 위원   
   그러면 300만원 했으면 300만원 안 쓴가요? 우리 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쓰나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니, 총무과에서 아마 집행을 했겠죠. 또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이것이 이번에 세월호사고가 나고 또 요즘은 인근 항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의 이 분들이 인명구조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군에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완도나 강진이나 이런 단체가 활동을 잘하고 우리 해양수산하고 같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 김복실 위원   
   뭐 민간단체가 있어요? 회원들이?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회원이, 한국해양구조협회는 70명입니다. 아주 왕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래서 통 못 봤길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제가 보고를 빠트렸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리고 약, 584쪽 보면 엄청나게 예산을 막 쏟아 부었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해가지고 무산김, 매생이육성사업에다가 또 친환경무산김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에. 이거 말고 별도로 또 보면 기자재같은 것, 또 별도로 있던데. 또 이중으로 써서 한꺼번에 거의 약 전체 장흥무산김, 유기수산물인증띠지공급, 매생이양식기자재공급, 미역양식기자재공급, 무산김양식청정해역특구지정으로 해가지고 전체 약 7억 정도 되는데 순수우리군비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재력이 이렇게 많은 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7억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   같은데 수혜자가 전어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개인들이 받은 혜택은 더 많지 않고 요즘 또 한중 FTA니 어쩌니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어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 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 김복실 위원   
   양식 기자재가 뭐 대나무라든지 그런 그것을 말하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걸 1년으로 쓰고 버려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보통 내구연안은 2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양식기자재같은 것은 제가 올해 들은 여론도 있고 해가지고 1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좀 제대로 쓰여지게끔 또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복실 위원   
여기 말고도 딴 데도 있던데 이렇게 말고도?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것은 우량종묘공급, 기자재가 아니고 씨앗하는 공급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김양식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합해서 하지만은. 따로따로 하니까는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뭔 기자재, 씨앗, 종표, 뭐뭐 해가지고. 분류를 나눠놓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막 몫을 정해서 주는가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예매한 부분이 있어서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해양부분에 어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의심난 곳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의원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예산 투입되는 만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도비가 가내시 되지 않는 것은 본원추경에 어떻게 올라 오냐면 도비가 한 100만원이나 올라옵니다. 그러면 군비가 한 1억이 올라옵니다.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금액이라서 그에 대해선 이번에 서운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철저히 좀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78쪽에 봐보겠습니다. 301-09번에 보면 어민 만남의 날 운영이 돼있거든요. 김복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수산관련지금 2,000만원이 더 증이 된 것은 수산관련어업종사자들이 전국대회를 간다고 해갖고 2,000만원 더 올린 것, 그것 때문에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00만원 늘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위원   
   200만원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수산인 경영인대회가 2,000만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2,000으로 봤는데. 거기 책하고 저하고 달라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 예, 제가 보는 데가 잘못 됐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수산인경영인대회가 2,000만원이에요. 중앙대회가. 그런데 형평성에 이것이 안 맞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전국대회는 여성농업경영인 54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인구수로 따져 봐도 농업경영인이 훨씬 많지 수산업 경영인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 이거 5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굉장히 줄인다고 했거든요. 줄인다고 했는데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 이것은 해외연수수준, 어촌계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42명이요.
○ 김화자 위원   
   동네마다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어촌계장 42명입니다.
○ 김화자 위원   
   북부쪽은 없고 남부쪽만 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579쪽에 봐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위원님, 잠깐만 그 수산인경영인 전국대회참석 2,000만원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 김화자 위원   
   200만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2,0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숫자는 농업인보다 적을지 몰라도 참여하는 비율이
○ 김화자 위원   
   돈을 더 많이 주지. 이러더만 농업경영인들은 한 앞에 5만원씩 잡으면 수산인경영인들은 한 앞에 10만원을 잡아주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것은 전체 똘똘 뭉쳐서 많이 가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농업경영인들은 안 뭉친답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건 안 맞아요. 내가 수산업경영인대회, 전라남도 도대회를 장흥에서 유치를 할 때 1억5,000이 들었어요. 그런데 농업경영인들은 4,000만원 갖고 쎄가 닳아지게 다녀도 4,000만원은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군에서 돈 줘서 하는 그자체가 잘못이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 행동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위원님,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수산업 경영인들 똘똘 뭉치고 농사지은 놈들은 하나도 안 뭉치고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논답니까?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런 말씀 아닙니다.
○ 김화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서운합니다. 그다음에 579쪽에 보면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정없이 한 몇 억이 줄어들어서 아주 훌륭한 군수가 모셨다했는데 각 실과마다 다 꼽아 놨어요. 더 많이. 아니에요? 전무님 아닙니까? 내가 잘못 본거예요? 바다지킴이 270만원, 해양보조 장흥지부활동 각 실과마다 딱딱 나눠줘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지금 추가가 돼있어요. 이런 놈의 일이 어디가 있답니까? 그러니까 장흥군민이 볼 때는 진짜 훌륭한 역사적인 사건을 벌여놓고 실질적으로는 각 실과마다 꼽아놓은 것은 어차피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싹 삭감해버려야 됩니다. 잠깐만요,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고. 무산김기자재 우리 김복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띠지도 말씀하셨고 그랬습니다. 무산김기자재가 4억500만원이 돼있고 또 띠지가 4,500만원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것 무상김주식회사 주려고 한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닙니다. 무산김 양식 뭐 기자재 사업부는 대상이 전어업인입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어업인데 농업인들은 지금 상토도 깎아버렸어요. 9천 몇 백만원도. 세상천지에 그 농사지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야박하면서. 물론 바다에는 더 위험하니까 많이 주겠지만. 얼마나 소득이나 올린가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자 1,000억이 되면 장흥은 어떻게든 농사에요. 그런데 상토도 1억을 깎아버린 사람들이 기획실에서 여기 준다고 4억500만원을 딱 세워놨네? 거기다 또 관산 ,오산도 3,000만원. 양식장 갯벌 진입로 한다고요? 양식장 버려버려요, 더. 차라리 있는 대로 놔두고 하라하쇼.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위원님, 기자재사업은 작년 본예산에 확보 못해가지고 전년대비 비교가 안 되는데.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니까요.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추경에 확보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뜨거운 감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가장 많은 데가 해양수산과에요. 가내시가 되지 않는 것. 또 거짓말로 딱 올려놨네? 여기 솔직히 딱 까놓고 말합시다. 소형저장고 19대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가내시 19대 됐어요. 그런데 50대로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50대 해야 됩니까? 그러면 50대가 이렇게 가내시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소형저장고 가내시가 우리 아까 침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가내시가 안됐다고 했는데 돼 있어요. 장흥군이 19대.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다음에 588~589쪽에 401-01, 402-01, 307-02 모든 사업 402-01, 590쪽에 401-01. 전체적으로 도비가 가내시되지 않았는데 완전사기를 쳤어요. 왜? 이것 딱 1차추경에 들어 온 것 보면 인자 도비가 얼마 되냐면 한 100만원이나 되고 군비가 그놈 맞춰서 딱 와요. 여기 있네. 도비가 4,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6,000이에요. 정남진수산물위판장 청정해수 공급시설. 그런데 나중에 볼 때는 이것은 한 40만원이나 올라오고 1억이 인자 나머지가 2억이 장흥 군비가 될 것이고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추진사업이 국비가 1억5,000이에요. 군비가 3억5,000이야. 너 국비봐봤자 1,500이야 그러면 나머지 한 4억은 군비로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내시 보고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저온저장고 지역특화수산물 촉진인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올리게 됐냐면 용역한다고 이름 올라와 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금낭만특구지정 말씀하신,
○ 김화자 위원   
   금낭만 특구지구?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자,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내시가 딱 돼있는데. 보성하고 장흥하고 얼마나 차이를 해서 가내시를 지금 해놨냐면, 2015년도 해양 및 이거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합니다. 2015년도 해양 및 수산업관리사업 가내시안 해가지고 보성하고 장흥군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 보성은 25억이에요. 장흥은 5억3,200만원이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흥은 연안정비해서 5억3,200이고 보성은 해양관광분야에서 20억이 들어갔어요. 마리나시설 조성한다고 5억을 했고. 해양수산과가 마리나 시설 조성한다고 도비가 나올 것이라고 난리를 쳐 가치고 옛날에 했던 2008년도의 기억이, 2011년도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성은 지금 이렇게 25억이나 되는 돈을 주는데 장흥군은 고작 5억3,000이 나와요. 그렇다 보면 보성군에서도 지금 용역한다고 1억 같이 세웠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5,000만원 세웠어요.
○ 김화자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위원   
   어째 장흥은 이럴까요? 돈도 많이 안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보성군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장흥서는 봉들만 모았어요, 군수가. 군수가 봉이여. 강진에다 퍼주고 보성에다 퍼주고. 강진마량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매생이? 그 매생이가 해양수산과 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599쪽에 201-01 마지막입니다. 정남진 노력항 홍보에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000만원이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지금 정남진 노력항 홍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이제 금년까지는 야구장하고 서울지하철역에 광고했습니다.
○ 김화자 위원   
   자, 그거 우리홍보비에 들어있어요. 중복입니다. 또 통합의학박람회인가 되도 안 할 것 하면서도 홍보비 또 따로 있어요. 이것도 홍보비 중복성이고 지금 우리 진짜로 딱 말해서 노력항 운항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합니다.
○ 김화자 위원   
   언제부터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19일부터 합니다.
○ 김화자 위원   
   19일 언제요? 다음 주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위원   
   정례회 추경 안에 오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장흥군은 1억입니다. 보성은 5,000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해양 및 수산업 관리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따가지고 올 때 장흥군은 뭐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보성이 많은 것은 마리나 사업이 선손원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니까 5억밖에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해양관광사업이 20억이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관광사업이
○ 김복실 위원   
   그런데 장흥은 해양관광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단돈 1원도 없고 우리는 연안정비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위원들이 연안정비, 연안정비 하니까 감사때 예산이 5억3,200만원. 물론 수고하셨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고흥이나 여수나 다 해양관광사업이나 강진, 인근 강진에도 있어요. 강진, 보성, 장흥만 놓고 하겠습니다. 강진, 보성, 장흥만 놓고 하면 해양관광이 장흥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보성은 어째서 25억이나 받아올 때 또한 완도도 6억이에요. 해양관광사업으로. 영광이 장흥보다 더 훨씬 많아요. 25억9,500만원 거기는 또.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연안정비가 장흥이 영광보다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연안정비를 해서 25억9,500만원을 받아갖고 올 때 우리는 장흥군비로만 이렇게 투여를 한다고요. 용역을 하면서 왜 보성은 5,000만원인데 우리 장흥은 1억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니, 그거는 5,000만원에서 추경에 저축하기로
○ 김복실 위원   
   아니, 추경에 돈 있냐고요, 우리 장흥은 있지도 없어.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니, 보성에서 5,000만원 보조한 것은 하기로 했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무튼 그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요. 도에서도 조건부로 하지 않습니까? 광양하고 여기 있구만 다. 광양하고 어디 3군데는 조건부로 본예산에 올려놓고 자, 이돈을 가져가라 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합자를 할 때 너도 100원, 나도 100원 넣어야지. 자기는 추경에 하고 우리는 먼저 본예산에 세워주고 이런 쪽팔린, 얘기들이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0페이지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위원   
   국비가 50% 이렇게 매칭됐네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우리 수산물 냉동시키고 제빙시설이 장흥군에 필요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아쉬운 게 냉장, 냉강하고 제빙시설입니다. 어선이 출하하면 얼음을 차고 나가고 물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 신선도유지가 안 되가지고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은 진작 했어야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 유상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원양어선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염분이 있어가지고 바로 잡으면 뭐 1시간 내에 바로 위판장으로 전부 다 공급이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위원님 말씀을 또 이렇게 들어 보면 일리가 있는데 수산물은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 잡습니다마는 1시간만 지나도 바로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럴 라면 분명히 제빙해야 됩니다. 또 하루에 살아있는 고기는 또 물에 살려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제빙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량이나 고흥까지 가가지고 얼음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걸 박스째 제빙시설할 뭐시기가, 바로 바로 잡아갖고 내가 볼 때는 바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위판장으로 바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죽어버린 고기는 바로 집에 저온냉장고나 아니면 바로 시장에다 출하를 해서 다 팔아버리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일정량이 돼야 위판장까지 기름 떼고 가니까 또 고기는 모아둘 필요성도 있고 이 부분은 참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 유상호 위원   
   이 부분 꼭 해야 된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위원   
   나는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어민 농가, 어민들 소득개발사업에 차라리 투입을 하면 어민들 FTA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쪽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이것은 소득하고 직결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 장흥이 여태까지 냉동이나 제빙시설이 없었고 이제 한다는 것은 참 답답했던 해양수산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필요했으면 진작 이걸 해서 어민들 소득에 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이제 와서 수협에서 지금 없어가지고. 우리 장흥군수협에서는 지금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보성이나 뭐 공수, 이렇게 강진에서 사가지고 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이거 수산과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일 아닙니까? 고기가 썩어 가고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마는 이런 부분의 유통은 수협에서 좀 커버를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수협이 영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제라도 설치하고 시설해가지고 어민들이 제값 받고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렇게 수협이 주라 하면 축협도 주라 하고 일반 농협도 다 주라고 해요. 법인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도 전부 다 목군비 40%. 다들 이렇게 주라고 할 때 과연 수협만 혜택을 주고 농협이나 임업이나 이런 데는 또 안줄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냉동, 냉장시설, 제빙시설이 없이 어민들이 고기잡고 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 가지고 어민들, 내가 바다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했듯이 잘 모르겠지만, 잡으면 바로 위판장으로 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군비 자담만, 지금 국비까지 해 가지고 9억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총 사업비는 지난번에 10억 잡혔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 가지고 나중에 부족하다고 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닙니다. 관내어선들은 보통 대부분 다 등량만에서 조업을 하지만 일부어선들은 완도까지 나가고 더 먼데까지 나가가지고 당일 조업하는 어선도 있고 또 2~3일 조업하는 어선도 있고 조업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산물 신선도를 유지해야 제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장흥고기는 지금 전부 다 상한고기를 다 팔았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러니까 제값을 못 받고 또 마량으로 기름값 들여가면서 팔러가고 그런 아쉬움 이 많이 있었죠.
○ 유상호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볼게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감사합니다.
○ 유상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탐진강수산연구센터에 이게 지금 우리 이 앞전에 위원장님도 그것이 꼭 필요성이 있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느냐. 이거 어차피 물축제 하는데도 지금 뭐가 3,600만원이 아니, 작년에는 5,000만원 투자해서 올해는 3,000만원 이렇게 다운 돼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전남 내수면 양식장에서도 우리 장흥군에 *10만마리 이상이 이렇게 민물고기 5종이 왔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구태여 그 돈 2억 몇 천만원씩 들이면서 이걸 계속해야 할 사업인가. 우리 군민들은 수산물연구센터에서 물축제할 때 거기서 전부 다 고기가 온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그게 그러니까 4개만 빼놓고 나머지 고기는 전부다 저쪽에서 오고 입찰 받아서 어디 수산이죠? 백운수산인가? 그쪽에서 다 경매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 온 물고기인데. 직원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위탁으로 하든가 그래야지. 직원들은 해양수산과로 들어 와서 일하고 나머지는 이걸 삭감이 돼야가지고 위탁으로 주든,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일을 안했잖아요, 뻔히.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지적하신 부분 100% 동감합니다. 저는 탐진강에서 어종을 키워가지고 물축제에 주는 자체도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탐진강센터는 우리 어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축제에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은 100% 사업 성격하고 맞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축제도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진행이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올해 저희가 친어구입비로 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키워가지고 이렇게 구매하지 말고 키우려면 한 1, 2년은 키워야지 안 되겠습니까? 올해 친어구입해가지고 좀 많이 키워가지고 체험구입비는,
○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수산물연구센터가 내년이면 6년이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위원   
   그러면 내수면 양식을 하는 어민도 좀 있어야 됩니다. 장목, 양평, 유치, 부산, 이쪽에 내륙에. 그런데 뭐 쉽게 말해서 토종 새우 재배한 어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촌계장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위에도 분명히 여수 수대 나와 가지고 근무하는, 뭐 이쪽에서도 농사짓고 어업에 관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럼 바다쪽으로만 이렇게 해안을 끼고 있어 바다쪽에 많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수산물연구수산센터가 생겼으면 내수면이라 할지 이쪽에 해서 특종 우리 * 이것이 어민 소득하고 북부의 소득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자, 이렇게 지금 수산물연구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소득이 일일이 창출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눈에 띄게 보여야 하는데. 하나도 없고 고기는 전부 다 다른 데서 가지고 오고 도에서 또 무상으로 주고. 그런데 이걸 꼭 우리 장흥군 탐진강수산연구센터에서 꼭 정치가 돼야 되는가. 이 앞전에 행감때도 모 위원이 말씀하셨던 지금 민간에서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축제때 할 수 있는 고기는 공짜로 그것만큼 다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저도 행감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한테 공짜로 줘도 저 시설 운영 못합니다. 저거 개보수 하려면 민간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면 수십억 투자해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 민간인들은 자기들이 그냥 던지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술적 지원도 없고 돈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저것이 지금 운영비해가지고 2억2,000 들어가는데 돈하고 공공성을 따지고 보면 결코 우리가 돈만큼은 많다, 적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역할이 좀 미흡하나마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좀 믿어주기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말씀했고 그것은 감사때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감사합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복된 것은 안 물어보고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582쪽에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매년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이 사업이 지금 도시책사업으로 개발이 된지가 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처음으로 이 사업이 배정을
○ 채은아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신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이게 3%를 2% 지원하면 1%만 어가에서 지금 내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이거 시책으로 내려왔으면 자기들보고 다 부담해서 2%를 갚아주라고 그래 야지. 우리 군에서 부담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 채은아 위원   
   도비가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군비보다 더 많이 내는데 이자수입을 이거는 좀 과장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자까지 갚아주면 우리 농가에는 하나도 갚아준 것도 없는데 어가만 이렇게 그것아주는 사업을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농가에도 이자차액 보존사업이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이번에 예산에 없던데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하는지 안하지는 모르겠는데
○ 채은아 위원   
   지금 안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도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근데 농가는 지금 안하고 있어요. 전 시간에 농축산과 했는데 이런 사업은 없었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고려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89쪽 아까 여쭤봤던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채은아 위원   
   수산물소형저온저장은 몇 평하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규모는 한 10평정도, 10평 미만 조그마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게 크게 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평방 M로 따지시면 평수는 3~6평이고 평방 M로는
○ 채은아 위원   
   아, 3~6평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그런데 수산물소형저장고는 어떻게 다르게 지은가요? 농어관은 지금 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300만원 지원해요. 그런데 수산물은 1,200만원이 어떻게, 이거는 너무 많이 계상을 한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 위원님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농산물은 일정온도, 예를 들어서 배추같은 경우는 한 0℃씨 정도만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면 되는데 수산물은 냉동을 시켜야 됩니다. 마이너스 20℃, 27℃ 급냉을 시키려면 그 많은 기계장비가 투입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투자하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 이거는 냉동시설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거기 다 들어 가있습니다. 냉동, 저장
○ 채은아 위원   
   아, 하나에 냉동실도 있고 그냥 냉장실도 있고 이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채은아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위원   
   예,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 수산물소형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작 했어야 할 사업인데 지금 본의원은 어차피 내수면과 해수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남부쪽에 수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진작 이 시설 됐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더 큰, 먼 곳에 안가시더라도 목포항이나 여수항, 마량항이라 할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 즉석해서 생물이기 때문에 급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참 늦었지만 잘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급냉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원양어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 반대로 얘기를 드렸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575쪽 첫 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위탁처리사업. 이게 그때 제가 행정사때 말씀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지금 바다쓰레기가 영원불변하게 없어지지는 않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태풍이 어떻게 불고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 쓰레기들이 우리 쪽으로 왔다가 또 다른 타군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특히 안양, 용산, 관산, 대덕, 회진쪽이 죽을 겁니다. 이걸 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꼭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참고로 해양쓰레기사업 저희들이 3억원을 확보했는데 가내시가 늦게 된 바람에 예산을 편성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내시를 아까 자꾸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렇게 수고도 하시고 각고의 노력을 하셨는데 가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업무도 좀 능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소홀하게 느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다른 이 종전에 실과에서는 그렇게 지금 안 돼 있는데 유독히 수산과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마찬가지,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수고는 했지만 좀 나쁘게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비쳐집니다.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가내시가 됐을 때 서로 얘기하기도 좋은데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지금 반대로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혹시 다음부터서라도 그런 것은 좀 각별히 한번 잘못된 것은 꼭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다음 578쪽입니다. 그런데 이거 중복된 얘기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은 장흥군에 10개 읍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쪽은 5개 읍면이라 해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언이 아닌데, 거기 그 행사비가 사실 모든 게 삭감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비는 좀 잘못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쓸려면 우리 어업인들한테 생산하고 소득 증대하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좀 긴축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져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종전에 우리 농축산과에도 했었고 총무과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행사비가 좀 줄이자. 그런데 이걸 줄여가지고 다른 데 쓰라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한테 소득증대하는데, 그런 데 좀 더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농사짓는 분들보다 어업농가들이 씀씀이가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좀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79쪽 지금 우리 설명자료에도 누락돼 있습니다. 거기 저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해 가지고 장흥바다지킴이 활동지원 또 해양구조협회지부활동입니다. 지금 다른 해안가를 끼고 있는 그런 군단위들은 지금 이 조직이 다 돼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 위등 위원   
   물론 서너 군데만 안 돼 있는 것은 제가 파악 다 해 봤습니다. 우리 장흥은 진작 됐어야 했는데 사실 이거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해양구조를 하게 되면 장비가 당연히 필요하시겠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스쿠버다이빙은 장비라든가, 보트라든지, 이런 것 다 있어야 됩니다.
○ 위등 위원   
   그런 장비들이 보통 고가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해양구조협회활동지원, 450만원인가요? 4,500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450만원.
○ 위등 위원   
   450이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위등 위원   
   그렇다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바다에 관련된 장비들이 요트나 배만 보더라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설명에 제대로 돼있었으면 저도 본의원도 이런 얘기를 안 드리는데 이제 시작을 하면서 100% 갖춰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군 재정상도 보면. 그런데 450만원이라고 하면 이제 시작을 하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봐라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가 몰라도 조금 그래도 다른 조직하고는 틀립니다. 장비부터서가. 인원은 둘째고. 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쪽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등 위원   
   다음 581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제가 여기 설명서도 봤는데 지금 3명한테 12개월 동안 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어촌체험마을이라면 뭘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건 관산 삭금, 대덕 신리는 이제 다 관산 삭금하고 안양 수문은 바지락하고 갯벌체험이고 대덕 신리는 그동안 개매기 행사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좀 즐기면서 갯가체험도 하고 뭐 고기도 잡아 보고 그런 개념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이란 게.
○ 위등 위원   
   어촌체험마을을 하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바다펜션이나 펜션도 다 대여를 해주죠? 공짜는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공짜는 아닙니다.
○ 위등 위원   
   다 돈을 받고 지금 해주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입장료 8,000원 정도 받고 이렇게.
○ 위등 위원   
   자, 그런데 사무장 인건비로 돈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따로 우리행정사무장 인건비를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어촌체험마을이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매칭 성격으로 이제 들어 와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 신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어촌체험마을도 저희들이 개매기행사 2,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로 또 1억 받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위등 위원   
   제가 이제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 펜션이라 할지 이런 걸 다 돈을 받고 대여를 합니다. 이익창출이 됩니다. 돈을 벌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아무 국도비라고 해서 사무장인건비를 따로 준다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각종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갯수가 총 몇 개인지 아직 파악 못하셨죠?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소에 우리 장흥군청 청사만 보더라도 개수가 429개입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군청살림살이, 이건물들이 여기에 보면 어촌마을에 그 펜션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돈을 주다보니까 내 것처럼 소중하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새것일 때는 괜찮지만 한 2~3년 지나면 뭐가 어쩐다, 뭐가 어쩐다, 이걸 해달라. 오신 관광객들도 그 각종 물건들을 다 가서 보면 내 것처럼 쓰면 좋습니다. 거의 다 망가뜨리고 또 약주 한잔 드시고 좀 기분 나쁘면 거기에다 화풀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관리들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이 사무장들도 이런 돈을 받고 보니까 책임성이 떨어집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사무장 인건비 안줘도 될 돈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아껴서 차라리 주면 이런 건물들이랄지 또 관광객들한테 우리 군에 오시면 서비스면 이런 것을 양질의 면에서 좀더 좋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인데 인건비 따로 주고 그 이익 창출해 가지고 그 돈 어디다 씁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실제 이렇게 체험마을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활용정도가 낮다보니까 체험비 인건비 정도도 동네에서 부담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 위등 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위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외부 관광객들이 또는 우리 군민들이 방금 어촌체험마을펜션을 빌리러 가니까 청소도 안 돼 있고 관리가 너무 소홀해가지고 이런 건물들을 왜 갖고 있냐. 우리 군에 정말 안 좋은 얘기들이 들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돈을 받고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데 또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 군민이 이런 건물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함이 많고 불친절하기가 이루 짝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크게 뭐 제가 저도 가서 경험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지적한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위원   
   그건 꼭 좀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위등 위원   
   그래서 제가 총무과나 전번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공공건물들에 관리소를 하나 신설하게 되면 아마 1년에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 빠집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저기 밑에 보면 장흥 무산김띠지공급입니다. 띠지라는 게 큰 종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띠지를 몇 매를 하고 어떤 재질로 하시는데 그것도 4,500만원입니다. 김 한 톳이라고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10장 묶고 거기 폭이 한 2CM 정도 되나요? 이거 띠지 둘러야 되죠? 그 띠지 말씀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위등 위원   
   그 종이가 4,5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재질을 하시기에 이렇게 돼 있는지?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재질은 좀 고급종이이고 이제 거기에다 QR마크하고 친환경무산김상표하고 그다음에 장흥무산김이라는 단체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컬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당 19원정도 이렇게 인쇄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 위등 위원   
   본의원이 띠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지금 종이에서도 발암물질이랄지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로운 물질 종이재질이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간에 염산을 뿌리지 않는 무산김이라고 해가지고 타시군에서는 우리장흥군에 태클을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장흥군에서 이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무산김, 표고버섯, 장흥한우 3가지는 버리려야 버릴 수 없는 우리 장흥의 효자상품임과 동시에 우리가 더욱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다행이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띠지를 참 좋은 것, 인체에 해롭지 않는 것을 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종이 재질을 한 번 더 검토 분석해보십사.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위등 위원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하고 또 폐기처분해 가지고 또 예산 세워서 하지 마시고 처음에 하실 때부터 이것은 각 구의 띠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79쪽에 낙지미끼용 활참게 구입 지원이 조금 감액이 됐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런데 낙지같은 경우는 우리 장흥군을 대표할 수 있는 수산물도 되는데. 이 낙지가 생산이 많이 안 되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지금 12년도 볼라벤 태풍이 불어 생산량이 급감해가지고 회복세를,
○ 위원장 왕윤채   
   아, 그런데 활참게 구입도 다른 예산은, 다른 수산물의 지원은 많이 하면서 낙지 미끼용 활참게 구입은 감하는 이유가 있어요? 낙지용 수산어가가 적어서 힘에 밀린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위원님들도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힘의 논리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다음에 폐류양식어장 개발지원도 마찬가지로 585쪽 보면 조금 감액이 됐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런데 이제 수산업이란 것이 분명 다른 비슷한 수산물도 있습니다. 폐류도 지금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일품목에서 매출액도 꽤 많이 올리는 폐류도 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런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그 사업을 3억8,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종폐 구입문제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2군데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도 있었고 원칙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하여간 폐류에 종사하는 어가들이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마는 매출액에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것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에 좀 직접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다음에 무산김주식회사 문의 좀 드릴게요. 무산김주식회사 주주가 누구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어업인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몇 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110명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손익계산은 보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작년 2013도인가는 매출액이 1억9,300인가 돼 가지고
○ 위원장 왕윤채   
   단기순이익은 얼마였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순이익은 한 5,000만원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럼 5,000발생해서 어가한테 배분합니까? 아니면 재투자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직까지 주식배당은 한 적이 없고 전부 다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참, 나는 위원님들도 지금 그걸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해년마다 올라온 것이 주식회사 무산김에 투자를 해주죠? 그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것 같아요. 투자를 했으면 그 수익금이 주주들에게 배당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588쪽 친환경 유기수산물 수출 장려지원 1억이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이것도 지금 업체가 지금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여기는 이제 대륙, 세일, 무산김, 신성, 우리 4개 회사인데 대륙은 무산김을 취급 안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시키고 3개 회사 중에 1군데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마는
○ 위원장 왕윤채   
   무산김은 주식회사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마 신청이 되면, 그런데 이것은 가내시가 안 되가지고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확보가 된다면
○ 위원장 왕윤채   
   아니, 이건 뭐 가내시 되나 안 되나 뭐 도비 20%, 군비 80%인데 김화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안 되면, 도비 500만원 군비 8,500을 줄 수도 있지 않아요? 이거?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뭐 이거 누구나 보나 뻔한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거란 얘기죠. 무산김주식회사가 과연 우리 어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냐, 방금 말씀하는 민간업체들은 이익을 내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위원장 왕윤채   
   자, 주식회사라는 것은 기업활동을 잘해서 이익을 내서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줘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렇지도 않고 이거는 꼭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어디 무슨 수산계의 어떤 소속된 회사같애, 계같애. 해년마다 군비 들어가면서 그 회사주를 사가지고 주주들은 별로 혜택을 못 보고. 주주들한테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그쪽으로 김을 납품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무산김은 예산,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있는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무산김 지원 안 할 랍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무산김기자재, 수산기자재 같은 경우는 어민들한테 일일이 가호당 지원이 되니까 그거는 혜택이 되잖아요. 그러나 향토산업육성사업 중에 하나 중에 무산김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산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계속 지원이고 주주들한테 혜택이 없고. 그럼 이거는 사업을 경영진을 바꾸든지. 이거 전문경영인이 하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김○씨라고, 전문경영인이.   
○ 위원장 왕윤채   
   그러죠. 이거 경영진이, 일반회사 같으면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회사고 뭐고 단기순이익 5,000만원 내가지고 이것이 회사입니까? 이것이?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위원님, 잠깐 보충 설명드리자면 무산김이 저렇게 많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정상궤도에 빨리 진입 못한 이유는 어업인들이 속하는 110명 중에 별도로 자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럼 회사 설립을 잘못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결국은 주주구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그럼이 정책이 잘못된 거죠. 그중에 자기 또 개인회사를 가지고 있던 분이 있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러니까 잘못 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러다 보니까 주주끼리 일치하는
○ 위원장 왕윤채   
   이런 것이 혈세가 낭비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혈세가 낭비된 것이 아니고 우리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무산김에 어디 흑자를 안내고 정말 기업방향이 잘못 가고 있으면 지원을 안 하신다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예, 그렇게 야물게 좀 하십시오. 저희들 예결위에서는 그럽니다.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계속 사업을 하시면 예산 삭감하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삭감을 해야 사업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앞으로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탐진강수산연구센터는 이것은 해년마다 나올 얘기입니다. 방금 공익성 얘기하셨는데 과연 이게 공익성으로 가냐 수익성으로 가냐 지금 기로에 서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2억3,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뭐 작년보다 900정도 예산이 증액돼서 운영을 하면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삭감하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업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전액삭감하면 사업하시겠어요? 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못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러기 전에 대안을 내셔야된다는 얘기죠. 과연 미꾸라지를 부화를 시켜 가지고 양식어한테 정말 우리 그분들의 수익창출을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공익이죠. 그러나 그분들은 수익을 올리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러면 박자가 잘 맞춘 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 연구를 안 하면 우리가 머리 아프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저희 나름대로 지금 탐진강연구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보려고 농가소득하고 연계시키려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저번에 전액임대라든지 이런 것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됐을 때는 정말 용덕대기에서 정말 내놓기 전에는 아마 우리가 그런 공익성을 가지려면 그런 치어를 부화를 시켜 가지고 양식어가 한테 전달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거 하여튼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심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안전건설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2014년 대비 2.34% 증액된 257억2,9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먼저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우리 군에는 6,654등 가로등이 있습니다. 6억4,3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05~606쪽 지방도, 군도 보상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인건비 2,0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608~611쪽 현장방문건의사업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예산서에 보시면 608쪽 해진지구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4억원 설명서가 저 뒷장에서 종합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장방문건의사업은 마을안길 확포장, 그리고 소규모농로, 배수로 정비해서 73건에 20억9,7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11쪽 읍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유성강 및 비가림 시설 설치 14건에 1억5,5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11~612쪽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및 화장실신축으로 9건의 자부담 2,800만원 포함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자부담은 장흥군 세입세출에 현금구좌에 납부토록 해서 통합지출을 하겠고 군에서 계약입찰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복지회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보수는 2동에 관산, 장평이 되겠고 다목적회관 신축은 용산과 안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613쪽 흑수로 구조물화 소비입니다.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장동 조양지구 대구역 경기전이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7억9,7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억7,5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614쪽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 22건의 8억3,9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14쪽 농업기반 시설 계량 사업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로써 5,000만원을 연중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 농촌용수 밭기반정비사업 보상비입니다. 진곡저수지 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비로써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는 81개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49개소가 현재 사유지가 편입돼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14~615쪽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대형관정 양․배수장 저수지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2,257만원입니다. 연중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615쪽 저수지 수변 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정비와 경관 조성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2008년부터 7개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5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저수지 보수와 퇴적토를 준설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15쪽 저수지 방조제 잡목제거사업입니다. 저수지와 방조제 잡목에 대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재해위험저수지, 그리고 마을인근, 주요 도로근 여기에 해당되는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대형관정 지하수 영양조사 영역이 되겠습니다. 10공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16쪽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1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저수지 공개사고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정밀 안전점거를 해가지고 방제청에 예산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는 6개소에 재해위험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용광제와 진목대제를 내년부터 3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발배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과 양수장 설치로써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12월중으로 해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617쪽 장동 외반지구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2,200만원입니다. 내년에 12억9,900만원을 마무리해서 사업을 내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대덕산정지구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총사업비가 46억6,900만원입니다. 내년에 4,3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3월경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618쪽 대덕외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4,500만원이 투자 될 계획으로 내년에는 13억7,000만원을 가지고 제방 숭상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기계화 경작농업 확포장공사입니다. 농로확포장 그리고 사리부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18~619쪽 지방관리방조제 원튼방조제가 되겠습니다. 제방포장 및 파라페, 저류조 준설 등을 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고 내년 5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19~620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관산 고마 상서지구, 장흥 선불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투자 예산은 12억900만원이 되겠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관산 고마 상서지구가 11억5,900만원 장흥 선불지구는 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읍면은 용산, 장동, 장평 등이 되겠고 면당 25~3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건에 34억5,7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해서 공사를 모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621쪽 군도 2호선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대덕 공암이 되겠고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6월까지 해서 금차분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장동 제암산 일주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4,821만원입니다. 내년도에 2억5,000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장흥성불일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내년에 1억원을 투자를 해서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21쪽 금산 상구 대치마을에 대한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1단계 사업은 끝났고 추가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보상비 5,0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지천 목강간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계획은 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동덕2구 이용도로정비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유치면 봉덕입니다. 유치 봉덕회관 삼거리에서 제주농장으로 올라가다보면 좌편쪽에 ,아주 그 절벽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사업비가 되겠고 내년 6월까지 해서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21~622쪽 녹양 마전간 농어촌도로태풍 피해복구입니다. 가드레일, 도로겉면, 보강, 축구 정비 등 1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6월까지 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농어촌도로월동대비 도로보수자재 구입입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3월까지 해서 제설작업추진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농어촌도로 도로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232개 노선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위한 풀베기사업으로 2,000만원입니다. 내년 물축제와 연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2쪽 농어촌도로 도로변 사리부설사업입니다. 232개 노선에 대한 불량구간 사리부설을 2,000만원을 가지고 내년 7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방재터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그리고 농어촌 도로 232개 노선에 대한 도로유지 보수로써 1억7,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 623쪽, 군도농어촌도로개설사업 보상비입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미보상 토지로써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농어촌도로 서래대책 유지보수사업장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해서 각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농어촌도로 232개 노선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 전략 환경영양평가용역을 하도록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농어촌도로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장흥읍사무소에서 석대보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로써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623쪽 농어촌도로차선도색사업입니다. 관산 복강리 농어촌도로에 사건 도로차선도색입니다. 4,600만원입니다. 내년 상반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623쪽 군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군도 18개 노선에 대한 도로유지 보수 그리고 유지보수차량 보험료 및 유리대 등이 되겠습니다. 1억1,200만원입니다. 내년 상반기내에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대덕실리삼거리에서 이심삼거리군도이호선 유지보수 외 1건입니다.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24쪽 군도 차선도색사업입니다. 용산 덕암에서 풍길 운도 8호선 차선도색 외 1건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이고 내년 상반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영 교량 보수공사입니다. 용산 하금일교에 1건이 되겠고 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해서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어린이보호구역개선입니다. CCTV 10개소 전기요금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해서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와 저류지 3개소를 보수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고 내년 상반기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탐진강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이 되겠고 내년 10월까지 해서 모든 시설물 보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제천 외 2건으로 소하천 경비사업 그리고 교량 5개소 낙차공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22억4,600만원이 되겠고 내년 연말까지 해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중 재해가 우려되는 소규모구간에 대한 정비로써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25쪽 하천 개수 사업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해서 보상협의를 한 다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626쪽 개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9억3,333만4,000원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탐진강 시설물 제방, 배수문, 잔디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쪽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하천 내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입니다. 내년 상반기내에 사업을 전공하겠습니다. 626쪽 재해응급복구 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되겠고 연중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장비대로 읍면에 수시지원을 하겠습니다. 626쪽 재해위험지구정비입니다. 5개소가 되겠고 예산은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해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626쪽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제안한 지원금을 제공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자연재해발생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7쪽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45개소를 점검한 후에 노후배수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내에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627쪽 하천 기성제 정비 및 잔목 제거사업입니다.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 이내에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틈새보험료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3,400만원을, 내용이 발생 시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7쪽 하천 잡목제거사업입니다. 하천의 유수수 등에 지장을 주는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6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27~628쪽 재해위험지구 평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총사업비가 90억2,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32억666만6,000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금차원에 대해서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7~628쪽입니다. 대덕의 평촌리 평촌 재해위험지역하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진면 회진리 서민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촌촌은 9억원이 되겠고 회진리 서민밀집 지역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7월 중에 총괄계약 및 일차분을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왕윤채   
   건설과장께서는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난재해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예산서 63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439만3,000원입니다. 여기서 기금 적립금 이자로 해서 792만2,000원 그리고 금년도 재난 재해관리기금예치금 1억9,000, 그리고 군비출연금 1억647만1,000원 해서 3억439만3,000원이 세입이 되겠고 세출 634쪽, 예산액은 3억4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해예방운영을 위해서 1억5,439만3,000원. 그중에 재해예방 및 재해예방물품구입으로 1억, 그리고 사전예방 그리고 응급복구에 5,439만3,000원 하겠고 그리고 예치 1억5,000을 우리 금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몇 월 달에 완공하겠다는 명쾌한 답변까지 감사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질문할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608~609페이지까지 이것은 각 마을에 가서 숙원사업을 청취를 하고 했나요? 아니면 각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 왔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이 대상지는 평소에 민원으로 해서 접수된 사항이라든지 또 군수님께서 읍면업무 보고 때 건의된 사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건의된 이런 사업들을 총 망라한. 또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 판단을 한 그런 사업장까지 총 망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장흥읍은 안 가셨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갔었죠.
○ 김복실 위원   
   가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복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소규모농로 및 배수로정비 그래 가지고 쭉 내가 10개 읍면을 훑어봤어요. 그런데 관산은 6군데, 대덕은 8군데, 용산은 9군데, 안양은 5군데, 장동은 8군데, 장평 5군데, 유치 4군데, 부산 5군데, 장흥읍은 1군데에요. 그래서 장흥읍은 안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민원이 없었는가. 또 아니면 장흥읍 그러면 방대하게 다른 읍면보다 상가를 제외하고라도 땅덩이리가 상당히 크고 마을이장만 하더라도 49개 마을일 건데 왜 민원이 이렇게 없었을까 내가 그걸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답변 드릴까요?
○ 김복실 위원   
   예, 전부 장흥읍은 양보를 했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3년분을 제가 쭉 각 읍면별로 지원했던 평균치를 봤습니다. 그래도 장흥읍이 최고로 많습니다.
○ 김복실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49개 마을이나 되는데. 마을이 얼마나 큽니까. 장흥읍소재지가.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읍단위와 면단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형평에 맞게끔 지원이 잘 됐더라고요.
○ 김복실 위원   
   그러면 장흥읍이 다 돼버렸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할 수 있는 데는 다 반영이 됐으니까 이런 게 추가적인 사업대상지가 더 나왔지 않냐. 그러나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쭉 이 업무를 그전부터 다년간 봐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시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대규모사업같이. 국지가 딱 나타난 것이 아니고 허위니까. 또 수시나타나면 또 그때그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보통 다 3,000, 4,000, 2,000. 자그마한 사업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복실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농로포장이라든지 개수로, 배수로 이렇게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안 해주더라고요? 다 조금씩 2,000 아니며 3,000 조금해주고 그다음 해주고 그다음에 해주고 조금 조금 그러던데. 장흥읍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평등하게 잘 짜서 우리 읍민사람들이 봤으면, 이것을 모르니까 그러지 만약에 알았으면 진짜 우리 장흥읍에서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나도 안하고 읍사무소에 참석을 안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복실 위원   
   621쪽 보면, 대치마을, 제가 이제 장흥에 정말 이런 마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선거운동기간에 알았습니다. 그 마을을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대치 그러면 유치, 대치는 있는 줄 알았지만 장흥읍도 대치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한가구가 살아도 마을주민들의 편의를 돌봐줘야 마땅하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당연합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그 대치마을에 몇 가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제가 10가구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살다 살다 그 마을입구가 금산 거기가 3구인가요? 2구까? 거기 누구 개인집 앞을 통과를 해가지고 산을 오른다 싶더니만 한참을 계곡을 돌아서 고수부처럼 생긴 데로 돌아가다 보면 동네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꼭데기가.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맞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런데 세상천지에 사람 사는 곳이 그 주변이 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길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행정에서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을 갖고 무엇을 하실래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금산 대치 마을이 우선 1단계로 해가지고 303m에 2억원을 1차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또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 사업입니다. 약 한 600m인데 이게 약 한 5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공사비를 세우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5,000만원을 갖고 보상을 하겠다는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 김복실 위원   
   이제 시작이다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면
○ 김복실 위원   
   아니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럴까. 내가 그래서 걱정돼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위원님, 그런 염려를 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 김복실 위원   
   아니, 봐 봐요. 지금 장동 제암산 일주도로 개설공사실비도 6억을 들여서 하는데 사람 사는 곳을 갖다 5,000 세워서 그 길을 하려고 그럴까 안 하려고 그럴까 내가 걱정돼서.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감사합니다.
○ 김복실 위원   
   아니 장동 제암산 일주도로, 이건 사람 사는 곳도 아니고 일주도로 연결도로를. 아니, 그러니까 거기 넘어간 길이잖아요? 나도 가봐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6억을 때려부어 놓고 여기는 5,000을 세워갖고 길을 하려고 그럴까 안 할라고 그럴까 걱정이 돼서.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설계해서 5억원의 사업비까지 지금 다 저희들이
○ 김복실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한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1차적으로 보상 5,000만원 세워 놨지 않습니까? 보상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라도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면 추경에 예산을 1차적으로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그러나 그것은 어째 명쾌한 답이 안나오네. 다른 데는 5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년에 할지 말지 그러고만 5만원 세워 갖고 간신히 시작만 갉작갉작해놓고 내년이 될지 저 내년이 될지 그거 년이 될지. 지금 10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시라도 눈이 오면 그 사람들은 고립돼버려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제가요
○ 김복실 위원   
   아니, 나는 장동 제암산 일주도로 보다 이것이 더 급할 것 같은데.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어디나 다 시급합니다. 솔직히 위원님
○ 김복실 위원   
   아니, 제암산 일주도로는 거기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가요? 여기는 날마다 주민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택시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마을입니다. 장흥에 어떤 분이 할머니가 군내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짐을 무겁게 들고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할머니 어디서 사요, 제가 모셔다 드릴께요.’ 땀이 뻘뻘흘린데서 본께 그 산을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동네가 있는가.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줄 것이 없다고 무시 서너 개를 주더래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무시 서너 개를 갖고 와서. 그 집사람이 나하고 친구인데 거실에 무슨 묘하게 생긴 무 3개가 있더래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자초지종 그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이 ‘세상천지에 난 그런 데는 처음 가봤다. 그런데 택시도 마음대로 안가고 군내버스도 안 돌아다니는 그 마을이 한 10가구 정도 사는데 장흥군에는 뭐하고 있는지 세상천지 김위원 거기 좀 가보소.’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이어서 누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니까 그 민원 해결을 안 해준 건지, 아니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유치 암챙이까지도 다 버스 들어가고 길이 넓어요. 그런데 장흥읍 소재지가 세상천지에 버스도 안 들어가는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무튼 행정에...
○ 김복실 위원   
   빨리 좀 하세요. 빨리 이것은 명쾌한 대답안하네. 5,000만원 세워놓고 내년에 할지 저 내년에 할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튼 조속히 보상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재정규모를 보면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저기 살고 계신 노인들 다 돌아가신 뒤에?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닙니다. 제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행정에 사각지대는 없게.
○ 김복실 위원   
   아무튼 간에 잘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615쪽을 보겠습니다. 615쪽에 하단에 보면 우리 지금 해마다 장흥뿐만 아니라 전남종합감사실이나 정부합동감사실에 지적된 사항인 것 같아요. 대형관정지하수 영양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20개소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대형관정이 몇 개가 됩니까? 장흥군이?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그게,
○ 김화자 위원   
   173개 정도 안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173공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위원   
   그런데 이걸 몇 년 주기로 용역을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원래 지하수법을 보면 5년마다 하도록 딱 강제규정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20공이라고 해졌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게 20공이, 그래서 제가
○ 김화자 위원   
   아니, 아까 그런데 20공이라고 여기는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10공이라고 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10공이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 맞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10공이 맞습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사기죠, 이거 예산이.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제가 그 설명 자료를 아마 20개소, 이거는 착오가 된 것 같고요.
○ 김화자 위원   
   그러면 1공당 그거 하는 것이 용역비가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500만원 정도선
○ 김화자 위원   
   500만원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위원   
   그러면 내년 목표가 몇 개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내년도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싹 조사를 해봤어요. 5년 주기로 했을까 173공인데 세보니까 내년에 지금 해야 할 것은 정확히 13공입니다.
○ 김화자 위원   
   13공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위원   
   여기 영양조사용역도 20개소가 잘못됐지만 이것은 본예산에 이것 반드시 기획부서하고 바꿔야 되고 예산부서하고 좀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도 이것이 1공당 500만원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20개소에서 50%는 지원을 해주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쩝니까? 정기추경이라도 이것은 해서, 도감사 사항에도 이번에 나와 있던데. 도 종합감사에도 이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각 시군마다 다 나와 있대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마이크 사용안함)청취불능.
○ 김화자 위원   
   그러면 13공이면 1,500만원 정도 더 있으면 되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그 정도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정리추경에는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마이크 사용안함) 이번 정리추경에는 아마 시기적으로 좀 어려울 같습니다.)
○ 김화자 위원   
   뭔 시기적으로 어려워요? 2억이 빠져나가면 이제 그러지 말아요. 아니 할 것은 딱 해줘 버려야지.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과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할 때 명확하니 이렇게 뭔 5월 달에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달에 마무리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조기 발주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렇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 장흥업체들다 굶어죽으라고요, 가을에는? 좀 미뤄서 해야지. 6월 달까지 마무리가 거의 돼요. 한 두세 개만 7월 달까지 마무리가 되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균형집행에, 말 그대로 상하반기를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하반기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둘이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있습니다. 대규모사업같은 것은
○ 김화자 위원   
   대규모사업도 입찰을 하다보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외지사람들이 다 와서 해버려요. 그러면 소형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나는 수의계약을 그냥 조례를 만들어서 1,000만원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설업자들이 다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 조기발주하고 나서 너도 나도 이제. 그때 장비가 다 외지에서 데리고 들어 와버려요. 그러면 장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피해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얼른 조기발주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모레는 배고플지라도 오늘은 배불러야 되니까. 장비업자들이 전부 외부에서 데리고 와버려요. 그러면 장흥같은 경우에는 45만원인데 외부에서 데리고 오면 38만원 정도에도 데리고 와버린다고요. 그러면 지역경제가 이제 말하자면 죽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도 좋고 민원인들은 오늘이라도 내 집부터 먼저 해주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역경제가 먼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술이라도 한잔 먹어야 우리가 지역경제가 살고 우리도 웃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중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고 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624쪽에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그 1,500만원은 세우시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마이크 사용안함)청취불능.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위원   
   624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 뭐가 있어요. 어린이 안전확보가 있는데 그 우리 가내시사업에 보면 우리 장흥군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내시가   돼 있거든요, 국비가?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순수 군비만 지금 돼있어요. 5,600이. 5,600이 순수 군비인데 우리 가내시에 보면 8,400이 돼있어요. 시설개선으로 해서 5,100만원이 가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물론 가내시가 이제야 됐을 수도 있지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늦었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위원   
   좀 늦게 왔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위원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과장님께서 설명이 필요했지 않겠는가. 사실은 가내시가 5,100만원 있는데 군비가 5,600이니까 잘하면 이것이 1억이 넘어가버려요. 어린이보호구역 이거 안전확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쉽습니다. 가내시가 된 것은 말씀해주셔야 ‘아, 고생을 했구나’ 하는데 이상하게 가내시도 전년에는 더 많았는데 올해 1억6,300인데. 올해는 더 깎여가지고 내년에 8,400으로 해서 이렇게 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심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죄송합니다.
○ 김화자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21쪽에 성불리 진입로 사업이 1억이 돼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위원   
   그러면 성불리 진입로가 잘 돼있는데. 어디서? 성불리 진입로 입구에서 거기 중간입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지금 건축물 하나 뺑 돌아간데 그쪽에 건축물을 사서 이렇게 확포장을 할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입니다.
○ 김화자 위원   
   거기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위원   
   집,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선형사업도 해야 할 것인데? 선형이 안 될 것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게 지금 확포장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6m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할 때 제가 일단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을 지금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 김화자 위원   
   가운데로 질러서 선형을 한다고 가운데 질러서 가버리면 동네 가운데가 될 것이고. 그 건축물을 돌아서 간다고 하면 길이 뺑 돌아서 가니까, 어차피 지금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해서 거기를 1구 2구인데. 그런데 그 중간에가 블랙홀이에요. 다른 데는 다 됐거든요. 옛날에 뭐 개장할 때 거기 가운데 도로 교량도 했고 그때 뭐 재난관리 일어났을 때 그랬는데. 다 됐어요. 그런데 성불리 진입도로 그러면 진입이라면 막 입구인데. 가운데 도로 아니에요? 가운데 지금 거기가 블랙홀인데
○ 위원장 왕윤채   
   자, 김복실 위원님 잠깐만요. 질문하시고
○ 김화자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진입도로라고 해졌기 때문에 진입도로면 잘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거기 가운데가 블랙홀인데. 거기를 할 것인지, 진입도로를 할 것인지 명확하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가운데 거기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지금 미보상토지가 하나 남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3개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 최적의 안을 가지고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걱정하신 부분이
○ 김화자 위원   
   그럼 삭감을 하지 말라는, 아, 진입도로면 삭감해야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위원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기가, 혹시 첫 번째 마을이 성불이구고 위에 마을이 성불일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복실 위원   
   그래서 거기 성불 1구가 남초등학교 학생수가 6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버스가 2구까지만 가고 1구까지 안 간다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초등학교에다가 그 말을 했더니 1명보고도 가는데 여기는 6명이나 되는데 왜 안 오냐. 불과 몇미터 안 되는데 그랬더니. 차가 돌아서 나올 수가 없고 거기를 진입을 하려고 보면 상대차가 오면 비켜줄 데가 없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비껴주는 것만 길을 확장을 안 하려면 그거라도 해주라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교행기라도 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 김복실 위원   
   예.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를 하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맞습니다. 위원님
○ 김복실 위원   
   예, 그래서 그 진입로라고 표기를 잘못했어요. 아무튼 가다 보면 위에 쪽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니까 진입로는 사실상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 김복실 위원   
   예,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학생 수가 그렇게 있는데 시간이 이분인가 밖에 안 걸리는데도 단축하기 위해서 안 간다. 이래서 그러면 길을 책임지고 넓히든지 교차로를 만들었는지 하겠습니다. 갈랍니까 하고 내가 교장선생님께 당부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런 내용은 최우선적으로 하여튼 염두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08쪽에 회진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정비 그래 갖고 4억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시는 용도이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그게 회진 가서 보시면 회진 동구, 서구, 남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채은아 위원   
   예.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지금 서구쪽하고 남구쪽을 보면 굉장히 집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노후 돼 있고 굉장히 통행에 불편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되면 주민들하고 그 설명회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겠다 라고 확답을 좀 드리기에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해관계가 있는 게 주민들, 그 사시는 분들이 경제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직 시설비로 쓸 것인지 보상비로 쓸 것인지 그것도 결정도 안 난 사실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닙니다. 원래 보상비나 시설비. 시설비속에 보상비를 같이 해도 집행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어쨌든 시설비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편입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 다음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면 됩니다.
○ 채은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저기 소규모주민사업에 하단에 608쪽 똑같습니다. 대치마을 안길옹벽이 또 따로 공사비가 2,500이 잡혔던데 그거는 대치마을 똑같은 건데. 그건 또 뭡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 이게 아까 진입로 그 부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치 5,000만원 가지고 보상하겠다라는 것은 마을입구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서 쭉 들어가는 개념의 도로사업이고 이것은 마을 내에서도 조금 위험한 구간이 있어요. 절개지.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사업인데 그것이 지난번 볼라벤 때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은 별도로 해가지고 거기를 추진한 겁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명을 저쪽에 도로포장 금성 상구 이래 갖고 대치마을 괄호열고 괄호닫고. 여기는 장흥 대치마을이래 놓으니까. 마을이 다른 걸로 지금 간주할 것 같아서 공사명을 똑같이 썼으면 되겠고요. 또 609쪽에 중간부분에 읍면마을안길 응급복구비 4억6,000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던데. 이것은 어디다 할 건데 이렇게 한꺼번에 세워 놓으셨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 질문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읍면의 주민들을 가서 만나시고 나면은 뭐 어떤 사업을 해주라, 어떤 사업을 해라, 노후가 됐으니까. 이렇게 많은 건의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고추장 사업위주로 쓰는 것보다는 소규모적으로 어떤 내용이 발생을 했을 때 집행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목적에 어떤 사업을 꼭 하나 해야 할 긴급할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읍면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면밀히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러면 읍면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군에서 발주를 하시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니까 이제 읍면에서 혹시 수시로 어떻게 뭐를 좀 소파 보수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확인해가지고 그때그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과장님 저기 612쪽에 우리 종합복지관, 지금 관산하고 장평하고 복지관이 보수가 있는데 장평종합복지관은 어디를 보상하신가요, 또? 복지관이 2개나 있던데 장평은.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면민복지관 있고요.
○ 채은아 위원   
   예, 뒤에 저 다목적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리고 옛날에 보면 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 채은아 위원   
   뒷 건물이요? 뒷 건물은 새것으로 지어놓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여기 가 장평 것이 옥상자체가 누수 현상이 있어서.
○ 채은아 위원   
   지금 목욕탕 있는 복지관 말씀하신가요? 어떤 것이 물이 샌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잠깐만요. 예전에 저쪽에 목욕탕 그전에 있다가 한 것 있어요, 뜯어버린 것. 지금은 면민복지관 안에 또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 채은아 위원   
   예?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것 아니에요? 중대본부 옛날에 쓴 것. 그것입니다.
○ 채은아 위원   
   거기는 지금 비어 있죠? 과장님. 아,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요? 612쪽에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 면민복지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기 정정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면민 그 회관 있잖아요. 그 부분 같습니다.
○ 채은아 위원   
   면사무소가 안에 있는 목욕탕 있는 건물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채은아 위원   
   아, 거기 보수하신다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채은아 위원   
   그럼 관산종합복지관 보수 또 1억 있는 건 뭐하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관산종합복지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14년인가, 몇 년이 되다보니까 보일러 자체도 천수관이 노후돼 버리고 엊그제도 이것 때문에 관산읍민들한테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거는 장흥군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아니,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는 이 상황을 임대해서 활용을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강력히 지금 보수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위등 위원님하고도 같이 현지를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예 물도 지금 관정자체에서 나오지도 않고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고. 그리고 목욕탕 부분에 관해서 이런 전반적인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채은아 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사람 한분을 거기에 근무하게끔   돼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 채은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어디서 근무하시냐면 거기에 안 있고 다 면사무소에 계세요. 그분들이 면사무소에서 할일 있으신가요? 거기서 일을 해야 된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
○ 채은아 위원   
   아니 위탁을 준, 여기 관산에 위탁을 줬는데, 위탁 안준데도 지금 복지관에 해당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무한 사람이 여기 건물을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도 안하고 면사무소에 계신다니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확인을 못했고요.
○ 채은아 위원   
   그분들이 관리하면 이렇게 보수비가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매일 이게 돈만 들일 일이 아니라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매일이 아니라 시설물 자체가
○ 채은아 위원   
   아니, 다음에 내년에는 또 다른 복지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다른 읍면.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설물 자체가 노후 되면 또 보수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또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 채은아 위원   
   아니, 노후돼서 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잘못을 해갖고도 계속 보수를 해주니까. 하는 얘기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봤는데 이 시설물 자체가 노후로 인해서 현재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선량한 관리를 해도 문제가 있다면 또 모르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설물에 노후로 인한 그런 보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습니다.
○ 채은아 위원   
   아니,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과장님 말씀드린 거예요 관심안가지면 이거 말씀 안 드려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채은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사업비가 어쩌면 그렇게 4,000만원, 일률적 4,000만원, 3,000만원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어디 말씀하십니까?
○ 채은아 위원   
   여기 소규모농업기반이라할지 아니면 안길포장이라할지 좀 한 개를 하면 사용자가 편하게끔 한개를, 거의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한 100미터나 하시고 또 그다음에 2, 3년 있다가 한 100미터나 하시고 그건 홍보성도 아니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게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우리 지금 장흥, 예를 들어서 군에 1년에 평균적으로 100건 이상을 소규모사업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완결주의로 왜 어떤 공무원이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완결주의로 가면 어느 지역에 또 편중 지원한다고 또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 성질이. 아니,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인정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다음 추경부터서 완결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여건 성질상 그렇게 간다면 여러 가지 형평에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 채은아 위원   
   아니, 주민 편의하게 좀 쓸 수 있도록 딱 거기 할 만한 곳까지 딱 끊으면 모르는데. 정말 어중간해서 공사비에 맞춰서 딱 끊어 버린 거예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1개소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결주의로 그런 데는 가겠습니다.
○ 채은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4억6,000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년도 예산에 우리 2014년도 예산대비해서 보면 읍면장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4억6,000은 10개 읍면장들한테 고루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2014년도 예산까지는 읍면장이 또 필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 집에 마당 한 것 아니고 그러는데. 이유는 읍면장들이 지금 사업이 계속적으로 한 5,000만원씩은 10개 읍면 공이 5억 정도 되다가 이번에 또 끊어졌거든요. 물론 읍면에서 이것을 다 받아서 오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무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읍면장들한테 이것은 진짜 전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얘기들도 밥 한 그릇, 어른도 밥 한 그릇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읍면장들이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침에 질문하다가 제가 하나가 빠졌는데 그 생태하천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    우리 장흥에 진행 끝난 것이 월평천이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월평천도 아직 덜 끝났습니다.
○ 김화자 위원   
   그런데 왜 월평천이 끝난 것으로 나와 버렸을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인자 지금
○ 김화자 위원   
   아니, 여기 가내시 보면 월평천이 끝난 것으로 나왔어요. 월평천이 끝나고, 내가 어디다 메모를 해놨는데. 소하천 정비 3개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월평천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 내동천은 어디에요? 내동천, 덕재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관산입니다.
○ 김화자 위원   
   내동이?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관산.
○ 김화자 위원   
   내동이 관산 내동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위원   
   관산 내동하고 덕재천. 이것은 도비가 가내시가 되는데 왜 다른 것은 우리 군비로만 다 해야 됩니까? 대덕 도청이나 장동 용소, 장평 부정, 회진 큰골, 영전, 제일원지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여기 좀 보시면 625쪽 한번 봐보십시오.
○ 김화자 위원   
   625쪽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거기 보면 덕재리 덕재천, 월평리 월평천 해가지고 거기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각 50%씩 재원 매칭
○ 김화자 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그것이 소하천 정비, 어차피 똑같은 소하천정비인데 자체사업보다는 될 수 있으면 국비, 도비가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지 않겠는가.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 625쪽에 똑같이 소하천 정비 자체라고 해놨는데. 아주 그소규모적인 것입니다. 좀 땜빵한다는 그런 개념에. 간이 보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화자 위원   
   예, 내동천이나 덕재천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거기는 국비50%, 군비50%입니다.
○ 김화자 위원   
   그니까 거기는 50%, 50%인데. 그 외 도청이나 이런 장동 용소지역은 아주 적은 거예요? 적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어디가요?
○ 김화자 위원   
   재해위험지구정비. 소하천. 명칭이 소하천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체사업으로 되니까. 조그마한 천이다, 이 말씀이시죠? 이거 3개천은 월평천하고 내동하고 덕재천은 좀 커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사업이요?
○ 김화자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가 들어가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여기는 근본적인 계량사업이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기존에 지금 그러면
○ 김화자 위원   
   호환블럭 같은 것 놔두고 그런 사업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니까 그렇죠. 인자 그런 개념이고요. 아까 유지보수 8,000만원 가지고 군비를 투자 하겠다는 것은 그런 시설은 돼 있는데 소파된 부분을 보수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 김화자 위원   
   아니, 여기가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왕윤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다.
   과장님, 김화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기집행 있잖아요?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월, 7월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남겨놓으십시오. 지역을 위해서 너무 조기 5월 달에 다 마감하지 마시고 대형사업 위주로 전반기에 하시고 소형사업은 후반기에도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포크레인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이 대답은 명확하게 안 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런데 위원장님 좀 솔직히 양면성은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놓으면 또 예산을 또 우리가 성립시킨다는 것은 주민들 불편이나 소득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업자를 위해서 또 하는 하나의 행정이 될 수도 있는 소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은 좀 융통성을 가지고 제가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재난지역같은데는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농로포장 현재개거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은 조금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무튼 제가 속도조절을 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장비하시는 분들도 장흥군민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그다음에 저수지에, 저도 뭐 저수지 자주 돌아다녀봅니다마는 잡목 제거 플러스 뭐 많이 있습니다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외를 받아가지고 준설을 못한 데가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제가 알기로는 해창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거기 가시연꽃이 지금 고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저수지가 한 50년 됐거든요. 그런데 가시연꽃을 보호수로 지정을 해놓으니까 준설을 못 하잖아요. 혹시 그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보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저수지에 설치의 목적은 농업용수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이제 환경에 관해서 유역청에서 그런 부분을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또 현지에 가서 보면 가시연꽃 그게 지금 많이 고사가 돼 있습니다. 종전에 왕성했을 때와 지금 고사될 때를 우리가 한번 영산강유역청 관계자를 이쪽에 한번 출장을 나오시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충분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우리가 영산청에 공문을 제출해가지고 준설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산강환경청에 지금 많이 고사가 돼있고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고사된 지역부터 차근차근 해오면 어떻겠냐. 그런 방법론도 있을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렇습니다. 예.
○ 위원장 왕윤채   
   그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좀 준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왕윤채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정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6인 위원

•     위원장  왕윤채      간  사  채은아      위  원  김화자
•     위  원  김복실      위  원  왕윤채      위  원  위등

○ 출석공무원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이승주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위원아닌 출석위원

•     의    장              곽태수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왕윤채